제68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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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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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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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06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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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건소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농업기술센터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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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보건소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농업기술센터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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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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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건소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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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오늘 감사는 어제 이어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보건소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은 준비된 선서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2월 6일
    보건소장 박주영

○위원장 한경선   보건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인사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6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저희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아영 류양우 위원입니다.
    가뜩이나 농촌 경제가 땅에 떨어질때로 떨어져가지고 농민들의 마음이 찹찹한 실정이지만 보건소 업무야 말로 농민들에게는 더없는 희망이 있는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발전 그 다음에 보건지소의 발전이 계속되기를 또 지속되고 발전되기를 갈망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민주 과장님!
    보건소 본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과장 빼고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소장님을 포함해서 전 직원 47명입니다.

○류양우위원   그 다음에 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총 몇 분이예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39명입니다.

○류양우위원   지소에 39명 밖에 안돼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정규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류양우위원   총체적으로 합해서 다 몇 명이냐니까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가 112명입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서 47명만 본소에 근무합니다.

○류양우위원   총 몇 명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112명입니다.

○류양우위원   112명이요.
    민선 2기 들어와가지고 '98년부터 지금까지 본소에서 지소로 발령되어서 나간 공무원수는 몇 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지소에서 본소로 전입되어서 들어온 공무원수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소로 나간 공무원은 ......

○류양우위원   '98년도부터 연도별로 얘기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금년도에는 3명이 나갔고 ......

○류양우위원   '98년부터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주어요?

○위원장 한경선   인사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류양우위원   과장님!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현재 금년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양우위원   됐어요.
    자세한 것은 '98년부터 2001년 11월말까지 본소와 지소와의 인적교류가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소에 근무한 직원들도 본소에 와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본소가 마냥 터줏대감 식으로 본소에만 근무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그래도 본소에 근무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본소에 와서 출퇴근하면서 가정을 이끌면서 근무하고자 하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만 본소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의 자리인냥 전혀 배려치 않음으로 인해서 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들의 또는 남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때로 떨어져 있습니다.
    과장!
    과장께서는 다음 정기 인사때에는 순환보직 교류적 차원에서라도 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그러한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47명입니다.
    그중에서 남직원이 20명입니다.
    또 그 남직원을 뺀 나머지 인구중에서 특수직으로서 면에 근무할 수 없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과장님!
    알아 들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금년도에만 저희가 12명을 교류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들어온 숫자가 12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교류가 안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교류할 수는 없습니다.

○류양우위원   또 한가지는 산내, 아영, 보절, 대강에 근무하는 보건지소 직원들은 시내에 가까운 곳에 와주어야 됩니다.
    또 시내 근교에 근무했던 여직원들은 아영이나 산내나 대강이나 보절 쪽 이런 지역으로 나가주어서 이렇게 되어야지 아영 근무하는 직원은 항상 아영에만 있고 산내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예 산내나 벽지로 돌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아주 벽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년간 근무하면 다시 본소는 못들어올지언정 시내 근교의 가까운 곳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시내 근방의 가까운데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몇 년 근무하면 다시 벽지로 나가서 이렇게 순환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벽지 근무하는 사람은 영원히 벽지에 근무하고 시내에 근무하는 사람은 항상 시내에만 근무하면 되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지금 최종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진지가 3년입니다.

○류양우위원   과장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이예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그 다음에 제가 보건소장님이나 과장에게도 업무보고나 여타의 질의가 있을 기회때마다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사가 예산은 섰으나 확보를 못해가지고 제대로 물리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이 종종 있어요.
    물론 보건소장이나 또는 보건사업과장께서 물리치료사를 배정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리라고 압니다만 여러가지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 수 있을 것인가?
    예산의 문제가 있다든지 인건비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직원을 배치해주어야 되지요.
    애써 많은 돈을 들여서 보건지소를 지어주었는데 그 고마움을 면민들은 압니다.
    지역 주민들이 아는데 물리치료사가 근무해서 치료해줄 물리치료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격일제로 물론 보건소장께서나 보건사업과장이 인근에 있는 물리치료사를 격일제로 오시도록 해가지고 다소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물리치료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를 확보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왜 문제가 있는가?
    예산이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요.
    예산이 작아서 안됩니다.
    인건비가 적으니까 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남원에서 아영의 거리가 머니까 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것이예요.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이 답변 한번 해보십시요?

○보건소장 박주영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아영의 류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가 좋은 시설을 갖추어놓고도 공개롭게도 신축한 산동과 아영에 지금 물리치료사가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처우를 잘못해준 것은 아닙니다.
    일용중에는 최고의 인건비를 줍니다.
    그런데 개인병원이 의약분업 이후에 이상현상으로 지금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병원에서 흡수하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그 배의 월급을 주기 때문에 사실 요원 확보가 힘들고 오히려 지금 빠져나갈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영과 산동 보건지소 물리치료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원광보건전문대나 이런데에 저희가 특별히 부탁을 해놓고 조만간에 어떤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가 현 제도상으로 월급을 더준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일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이면 일용으로서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병원에 비하면 절반 밖에 안돼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년 7월이면 구조조정이 끝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신분을 기능직이라든가 상용으로라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

○류양우위원   그렇습니다.
    물리치료사들의 여론은 임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직에서 기능직이라든지 또는 여타의 우리 공무원 조직에 준할 수 있는 그러한 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례나 규정에 위배되어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남원은 못한다면 중앙정부나 또는 도에 계속 얘기를 강력하게 건의해야 합니다.
    건의해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보건지소를 지어주었는데 물리치료사가 없는데 지금 이런 문제등으로 인원을 확보 못해서 주민의 편리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개선되어야만이 물리치료사를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하는 것을 자꾸 촉구하고 공문 보내야 합니다.
    이것을 해놓고 나서도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모르겠어요.
    보건사업과장 도나 또는 중앙의 보건복지부에 그런 사항을 보고한 서류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없습니다.

○류양우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최소한의 기본적 요구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요구하고 그래도 안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렇게 대처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되는 것이예요.
    그런 조치도 않고 안일하게 원론적인 답변만 한다면 누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을 신뢰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과장께서는 보건소장님과 타협을 해서 도, 중앙에 보고하고 요구해서 이런 사항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국민보건 증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름에 때에 따라서는 병충해 또는 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러한 시점에 즈음해서 읍·면·동에 방역소독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방역소독 실적이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적 개괄적인 이런 실적보다는 위치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예요.
    이것을 자료로 요구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음용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도법을 보면 급수인구 100인이상 2,500인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써 1일 공급량이 20㎡이상 500㎡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를 말하고 있지요?
    또한 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중 미생물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일반 세균은 1㎖중 100을 넘지 아니할 것으로 되어 있고 대장균은 50㎖에서 검출되지 않을 것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페이지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공동우물 6개소, 간이상수도 55개소에 재검 의뢰가 나오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근위원   금지 같은 경우는 10,000이 되어 있어요.
    또 보절도 10,000, 산내도 10,000, 대산 감동 10,000 이렇게 100배입니다.
    몇 군데가 100배인데 소독약을 투입했을때 바로 떨어져서 그런지 0으로 나왔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원칙적으로는 분기마다 합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이런데는 왜 분기마다 못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분기마다 하고 여름철에는 ......

○이정근위원   현황에 분기별로 되어 있는 것은 안나오는데요?
    현황이 7월 13일날 해서 7월 20일 재검을 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번 했지 두번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금 현재 4/4분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4/4분기 것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3/4분기까지 했습니다.
    이 자료는 10월달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

○이정근위원   현황을 내주면 금년도 현황이 다 나와야지 어떻게 3/4분기 것만 나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10월말까지 현재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근위원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소독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는 일반 세균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검을 했을 경우에 소독하고 떨어져 ......

○이정근위원   예를 들어서 재검을 했는데 수치가 많이 나왔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많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소독약을 투입하니까 0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소독약 투입을 안하고 몇 일 있다 보면 다시 10,000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런데는 근본적으로 관리상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관리는 저희들이 소독 ......

○이정근위원   그 위원회가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저희가 공동우물만 관리합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계속 관리 통보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수질검사 의뢰 성적표가 수도사업소로 갑니다.

○이정근위원   가면 또 수도사업소에서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수도사업소에 이렇게 현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수도사업소 현황하고 보건소 현황이 또 틀려요.
    수도사업소는 49건 여기는 55건이예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재검한 것까지 해서 숫자가 틀릴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재검하는 것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수질이 나쁘게 나온 것이 수도사업소에서는 49건이고 보건소는 어떻게 55건이 나오고 그래요.
    204개소 가운데 55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27%이예요.
    27% 이 수치가 굉장한데 물론 재검을 해서 100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이것도 이상이 없는데 근본적인 지하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저장 탱크에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우리시민이 보건하고 건강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애요?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우물, 간이상수도 수질에서 일반 세균수가 200에서 10,000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은 상수원 관리에 문제가 있는데 상수도 사업하고 업무협조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 상수도 사업 관리 문제는 ......

○이정근위원   당연히 업무협조가 있어야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는 검사 의뢰만 받아서 검사해서 결과만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관리 문제는 저희 책임이 아니고 공동우물은 저희가 폐쇄를 2군데 시켰습니다.

○이정근위원   보건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음용수를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가 관리 책임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관리를 하는데 관리 책임은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원칙적으로 ......

○이정근위원   계속 검사 의뢰를 했는데 100배이상이 나왔어요.
    근본 대책을 세우라고 한다든지 무엇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협조상 그런 것은 있어야지요.
    시민 보건을 책임지니까 수도사업소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절대 우리시민이 먹어서는 안된다.
    철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울 것이냐?
    예산을 반영 세울 것이냐?
    아니면 탱크를 교체할 것이냐?
    지하수가 나쁘면 지하수를 폐공으로 시킬 것이냐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10,000을 100이하로 떨어트렸어요.
    그래놓고 가만 있으면 안되지요.
    보건소에서 일단 책임은 있어요.
    그 물을 못먹게 한다든지 꼭 분기별이 아니라 문제있는 몇 군데는 계속 가서 검사를 해서 못먹게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라 이 말이예요.
    아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잘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보건소는 우리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뭐라고 하느냐?
    근본대책을 세워라 그런 것은 할 수 있지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하셔야 되고 현황을 보면 세균수가 보통이 아니예요.
    엄청나게 많은데 갑자기 약만 투입해버리면 일반 세균수가 10에서 0으로 떨어져버려요.
    또 지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를 2번, 3번 계속해서 음용수가 부적합 판정이 나온다면 지하수 같으면 폐공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저장 탱크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주어야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또 그렇지 않아도 수질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 동료위원이 수도사업소에 짚었는데 전반적으로 갑자기 하게 되면 과연 몇 %가 나오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몇 번이라도 안되면 계속해서 그 문제를 짚어서라도 수도사업소에 탱크를 바꾸라든지 지하수를 폐공시키라든지 그런 대책도 강구해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의 업무가 그래요?

○보건소장 박주영   이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적하신대로 수질 기준의 음용수 기준에 CC당 일반 세균이 100이하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10,000이라면 거의 100배이상의 일반 세균이 검출된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일시적인 부주의나 이런 것보다도 원수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수 자체가 주변에 오염원이 있다든가 또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탱크에 어떤 오염 원인이 되는 물질이 투입되었다든가 그런 부분이 예상됩니다만 사실 저희가 책임 회피가 아니고 저희는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임상병리사 하나가 수백건 이렇게 많은 양을 검사하는 것으로 저희가 임무수행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때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지금 관리하는 부서와 검사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

○이정근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드린 것은 보건소는 우리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강력하게 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보건소 업무 아니냐?
    왜그러냐 수질이 계속 나쁜데 당신들 왜 이러고 있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

○이정근위원   그 부분을 꼭 짚어서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보건소가 우리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 강력히 대체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방역 관계가 있는데 방역 예산 집행 관계에 수치가 먼저 틀립니다.
    지금 어디서 착오가 난 것 같으냐 하면 보건소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읍·면·동 현황하고 총계하고 틀리는 것 같애요.
    18페이지하고 98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액이 총계가 1억 9,325만 7,000원인데 18페이지 소독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억 9,225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98페이지를 보면 보건소가 1억 1,511만 8,000원이고 읍·면·동은 7,813만 9,000원으로 읍·면·동 것이 맞는데 보건소에서 100만원 차액이 났어요.
    그러지요?
    98페이지하고 18페이지?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근위원   보건소에서 100만원 차이는 왜 났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오타가 ......

○이정근위원   오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각 읍·면·동에 자금을 배정하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근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 10% 절감액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비고란에 해놨는데 어떤데는 다 쓰고 어떤데는 남겼어요.
    또 남긴데가 약품도 남았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돈도 남고 약품도 남고 어떤데는 돈도 없고 약품도 없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금지면에 유류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비가 남은 이유는 가축 사육장의 축사 유류비를 본인 부담으로 해서 연막 약품만 제공해가지고 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가 금지면에 남았고 사매면에 인건비하고 수선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소독 인부가 소독날 안나와서 이장과 공무원이 소독을 했기 때문에 소독 인부임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선비가 대형소독 연막기 소독하는 업체에서 수선비를 수리업체에서 몇 군데 빼먹고 말하자면 돈을 받아간 것으로 되어가지고 수선비하고 인건비가 남아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감사자료 22페이지, 23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수지, 이백, 산내, 죽항, 금동이 남았어요.
    보건소도 남았거든요.
    수지만 남은 것이 아니고 보건소, 수지, 이백, 산내, 죽항, 금동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소에 남아있는 약품은 도 배정분이 늦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고 도 배정이 늦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적당한 시기에 공급을 하고 적당한 시기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괄 입찰은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0으로 남아 있는 더 하고 싶어도 못했다 이 말입니다.
    돈도 안남았고 약품도 없으니까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또 남는데가 있으니까 방역 사업도 우리시민에게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괄 약품을 구입하시고 거기서 각 읍·면·동에 할당을 해서 지속적으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일괄 구입을 하는 것도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고 읍·면·동에 주면 물론 성실하게 잘하는 읍·면·동에 있을 것입니다만 또 그렇지 못한 읍·면·동은 이렇게 남기고 그래요.
    방역비가 남는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근본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모자라야 될 부분이 남는다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시민들 건강을 생각치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이 현저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독약품 구입은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가지고 읍·면·동에 해서 적정량이 살포되고 있는가 그것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보건소에 위원회가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근위원   정신보건위원회가 있는데 조례도 없이 예산이 반영되었지요?
    그래가지고 그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 위원회 예산은 추경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삭감은 했는데 왜 조례도 없이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위원회를 구성 ......

○이정근위원   그때 위원회를 한번 소집했지요?
    그래가지고 위원들이 나오셨습니까?
    몇 명인데 몇 분이 나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취소했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취소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근위원   통지가 갔는데 취소를 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취소했습니다.

○이정근위원   통지를 해놓고 나오지 마십시요 해버렸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연기를 시켰습니다.

○이정근위원   모든 문제를 정확히 다루시고 그 위원회를 소집해놓고 나오지 마십시요하면 그것으로 보건소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원들이 생각할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근위원   아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

○김홍래위원   몇 명인지도 모르십니까.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895명입니다.

○김홍래위원   895명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홍래위원   그래요?
    자료 29페이지를 보면 노인 건강돌보기 방문 보건사업 내역을 보면 842명 밖에 안했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관리를 하면서 요원들의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세분이 되다 보니까 좀 틀려졌습니다.

○김홍래위원   무엇이 틀려져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관리 인력으로 인해서 다 관리를 못했습니다.

○김홍래위원   총 독거노인은 895명인데 사람이 부족하고 손이 부족해서 842분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53분은 전혀 돌봐드리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영양제 같은 것은 배부를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손을 봐드리고 그런 것을 못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랬어요.
    독거노인이라면 주로 어떤 분들을 독거노인이라고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런 사람들이 적잖이 840명 이상이나 방문을 해서 도와주면서 아무리 손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53명을 제외를 하고 누구 누구를 제외하고 못했는지 그런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할 수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홍래위원   자료 제출할려고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빠짐없이 895명이면 895명을 한 사람이 두번, 세번 가든지 해서 고루 찾아가서 고루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영양제도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를 잘못한 것이예요.
    영양제 공급은 895명에게 했는데 관리는 842명만 했다면 수치상의 자료 잘못이지 아닌 것 같지는 않아요.
    제출하기는 무엇을 제출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약품 구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사업이 옛날에는 독립 생산지 형식을 지소단위로 경쟁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공동을 약품 주문을 받아서 선정을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통괄 운영에 첫발을 디딛는 그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다소 아직 질서가 덜 잡혔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만 약품 구입 내역과 진료 내역과의 차이가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려보겠는데 20페이지가 있는가 하면 105페이지에 보면 또 진료인원 현황이 있지요.
    105페이지에 있는 진료인원 현황을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아영은 치과 진료인원이 847명입니다.
    그런데 치과 약품 구입이 3,178만 6,000원어치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산동면은 1,481명이라는 그런 거의 절반이상을 했는데도 191만 9,000원 밖에 약품 구입을 안했어요.
    똑같이 치과 약품 구입을 하는데 또 한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자면 보건소 본소에는 치과 진료인원이 3,978명인데도 1,290만원 밖에 안했고 4,000명이 다 되어도 1,290만원 밖에 약품 구입을 안했는데 840명을 하고 3,178만 6,000원어치 치과 약품 구입을 한 아영 지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약을 써서 그런가요?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요?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죄송합니다.
    치과 약품하고 진료 약품비하고 프린트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홍래위원   무엇 잘못되었다고 하면 착오라고 하고 글씨가 잘못되었다고 해버리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자료 보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진료 약품하고 치과 약품하고 약품 구입 구역이 바껴서 인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할 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입니다.
    순환 보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2년차이상 근무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진료소에서 2년이상 근무하는 사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소 말씀입니까?

○윤영준위원   예.
    진료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소는 거의다 신규자 아니고는 다 2년이 넘었습니다.

○윤영준위원   2년차 이상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윤영준위원   지소에는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소는 금년 3월에 몇 명 인사를 했고 지금 현재 만 3년이상 되었습니다.

○윤영준위원   서민주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만 3년이상 되었습니다.

○윤영준위원   감사 시작할때 선서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윤영준위원   저는 보건소 인사 문제에 대해서 거의 99%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맥이나 지소 근무자들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한점도 거짓없이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지소의 누구는 6년차, 5년차 지금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정확한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으면 우리 류양우 위원님 답변에 그냥 12명, 13명 인사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3년차이상이 몇 명, 6년차가 몇 명 정확한 답변을 하십시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확한 숫자는 딱 떨어지게는 못하지만 반절이상이 9월달로 만 3년입니다.
    그리고 3년이상 5년 된 사람이 반절정도 됩니다.

○윤영준위원   그러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윤영준위원   그러면서도 과장께서는 순환 보직을 제대로 올해도 3명을 하고 12명이 지소에서 본소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지소 티오가 본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원칙상으로 지소에서 본소로 들어온 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12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

○윤영준위원   들어온 것은 확실하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순환 보직을 ......

○윤영준위원   제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을 하십시요.
    면에서 근무해야 될 티오가 본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전체적으로 합쳐서 12명에 현재 있는 직원하고 해서 약 16명정도 됩니다.

○윤영준위원   그러지요.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지소에서 본소로 12명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면서 순환 보직입니까?
    아닙니까를 답변해보십시요?

○보건소장 박주영   근거리와 원거리에 있어서는 원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만 면에서 보건소로 전입해온 경우는 통상 어느정도 업무추진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지금 소장께서는 조직진단을 정확히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100%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저는 인사나 조직의 문제가 지금 현재 담장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전반적인 문제가 소장님께서 순환 보직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사를 예를 들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게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조율보다는 지금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모든 인맥에 의해서 지소로 안갈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사를 못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번에는 예외없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근무 배치를 하겠습니다.

○윤영준위원   그 말씀 믿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예.
    믿어도 됩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김홍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독거노인 약품 구입비와 또 의료원 약품 구입비에 대한 차이점을 보고서에 의한 프린트 착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서로 확인해보기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위원들과 합의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주 과장께서는 보건소 업무가 기술직이고 상당히 복잡한 난제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고압적인 자세입니까?
    감사받는 태도가 상당히 불성실하지요.
    인정하십니까?
    아직도 인정을 못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현재 감사 초기에 오류가 나타났는데도 위원들에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고압적으로 서류 착오이다, 프린트의 잘못이다.
    언제 어디까지 프린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언제 어디까지 잘못이라고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 예산 심의도 앞두고 여기에 대한 잘못된 오류를 파악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밤새 고생하시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뒷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끝까지 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태도를 불쾌하게 받아드리면서 미안하다는 얘기나 어디 서류상의 오점이라고만 얘기를 하실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시고 위원님들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밝혀야지요.
    아영하고 수지 보건진료소에 대한 2000년, 2001년도 약품 수불부하고 2001년도 처방전하고 회계관계 서류 일체를 13시 30분까지 감사장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가져올 수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위원장 한경선   위원들께서 현지를 확인 나가시기 전에 13시 30분까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입니다.
    방역소독을 연 몇 회정도 하게 되어 있어요?
    지도감독을 합니까?
    안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합니다.

○왕병석위원   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왕병석위원   몇 번씩 하라고 지시가 내립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가 몇 번씩 하라는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규정도 없이 덮어놓고 약을 내줍니까?
    여름철에 모기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파리가 많을때는 몇 번 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비성수기때는 적게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어떻게 1년에 몇 번씩 해요?
    횟수도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모기 ......

○왕병석위원   자기들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니지요.
    봄까지는 자율적으로 한달에 한번, 두번 실정에 맞게 면별로 하고 하절기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철에는 주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원칙적으로 하루에 한번이라든지 이틀에 한번이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고 면별 형편에 따라서 자주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합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자주라는 것이 하루에 한 번이예요?
    닷새에 한번이예요?
    이틀에 한번이예요?
    그 자주라는 것이 무엇이예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아무 규정도 없이 그냥 자기 하고자 하는대로 한다는 말이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4월달에서 9월까지는 주 1회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왕병석위원   4월에서 몇 월까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9월달까지입니다.

○왕병석위원   9월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왕병석위원   9월까지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주 1회 ......

○왕병석위원   주 1회예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왕병석위원   그러면 몇 회예요?
    주 1회식이면 몇 회예요?
    그러면 몇 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한달을 4주로 잡아서 20회정도 됩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과장님은 답변하러 나왔습니까.
    무슨 말 장난하러 나왔습니까?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몇 회라는 것이 지정도 안되어 있다고 하더니 물어보니까 또 20회라고 했다가 그러면 똑같이 해서 7월달이나 8월달이나 4월달이나 똑같이 한다면 4월달에 무슨 벌레가 나와서 4월달에 언제 해봤어요?
    4월 몇 일날부터 몇 일날 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4월달에 한 것 한번 가지고 오세요.
    담당 직원은 대충 해주세요?
    4월달에 어느 면에 했는지 읍·면·동별로 날짜를 적어주세요?
    4월달에 어디서 했는지?
    방금 자료준 직원 없어요?

○위원장 한경선   뒤의 담당들은 과장에게 빨리 빨리 자료를 주세요.
    지금 보좌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구경하러 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감사장에서 서면 질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직접 답변하세요?
    제가 질의 마치기 전까지 그 자료를 4월달에 각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실적을 자료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과장이 방금전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4월에서 9월까지 20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랬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왕병석위원   그러면 20회이상 다 더해서 60회를 하는데 66회까지 한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66회를 했어요?
    자기들이 약을 사서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회를 한다고 하면 20회정도 할 수 있는 약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지급했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아까 산내 같은데는 66번을 했어요.
    답변해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산내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더 자주 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20회인데 20회하고 66회하고 거리가 이렇게 먼데 차이가 나도 어느정도 한두번정도는 더 할 수가 있지만 벌써 이것은 3년치를 갖다가 1년에 했다는 얘기가 나와버리는데 그러면 약은 어떻게 주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약은 충분히 배정합니다.

○왕병석위원   충분히 배정을 했어요?
    자료를 보면 전부가 다 엉터리인데 19페이지를 봐주세요.
    전부가 엉터리인 것이지 우선 제가 몇 군데만 확인을 해보니까 수지는 30회를 했는데 74ℓ를 주었고 금지는 40회를 했는데 92ℓ를 주었어요.
    30회를 한데는 74ℓ인데 40회 한데는 92ℓ이고 산내는 66회를 했는데 55ℓ 밖에 안주었어요.
    지금 이것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해보세요?
    방금 거기는 많은 약을 지급했다고 했지요?
    맞아요?
    안맞아요?
    답변 좀 해보세요?
    지금 19페이지가 방역소독 실적이고 23페이지에 약품 구입 실적이예요.
    방역 자료 19페이지하고 23페이지 자료를 정확하게 명시를 새로 해가지고 자료를 다시 보고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께서 의료에 관계된 것은 말씀드렸고 영양제 보급 현황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약 53명 차이가 났다고 했습니다.
    관리인원과 보고 실적에 의해서 관리는 적게 했는데 영양제가 더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소로 전입이 되어가지고 공석인 지역에 저희들이 지역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담당하는데 범위가 넓다 보니까 관리는 못해주고 영양제 공급만 해준 것으로 인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 소홀한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895명에 대해서 영양제를 보급하는데 관리인원은 53명이 적은 돈을 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도 안한 쪽에 영양제가 나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영양제를 보급한 것도 관리를 한 것인데 ......

○이정근위원   배정 인원보다 더 나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에게 독거노인으로 등록된 인원은 영양제 공급이 ......

○이정근위원   등록된 인원보다 50%가 더 나갔으니까.
    등록된 인원보다 적게 주어버리고 그 차이는 왜 나는 것이예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영양제는 등록된 인원은 전체가 다 나갔습니다.

○이정근위원   등록된 인원보다 더 나갔다 이 말입니다.
    한군데만 짚을까요?
    독거노인 현황이 송동은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원래 등록 인원은 61명인데 송동면에 관리는 40명을 했습니다.
    등록보다 관리를 조금 했지요.

○이정근위원   그러면 다른 쪽 한번 볼까요?
    독거노인의 현황에 따라서 영양제가 공급이 되어야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또 덜된데는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사망을 했거나 전출을 했을 경우에는 인원 차질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산내는 그렇게 사망을 많이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등록은 14명인데 관리는 4명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보절은 왜 많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인구가 유입이 된 것이지요.
    50명 했는데 51명을 했으니까 1명이 더 전입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정근위원   영양제를 공급하는데 등록 관리는 적게해도 영양제를 계속 주었다고 하는데 더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한번 전화상으로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안받았다고 하다가 다음에 또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그러거든요.
    물론 적은양이지만 금년도 구입량이 38만정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근위원   잔량이 102,135정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근위원   이월된 양이 48,810정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근위원   이 계산은 누가 했습니까?
    숫자가 안맞아요.
    적은양이지만 숫자 자체가 맞지를 않습니다.
    약의 공급을 덜 받았는지 숫자상 세면서 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자료 검토를 안하십니까?
    그리고 담당자는 그 정도 정확한 수치는 충분히 만들어내야지요.
    잔량 표기를 102,135정까지 했기 때문에 그 수치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계수는 맞아야 되는 것이고 잔량도 맞아야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 부분 사무감사 자료를 과장께서는 2-3일만 집중적으로 검토하시면 곤욕치르시지 않고 충분히 하실텐데 모든 것이 틀리다 보면 전반적으로 다 틀리다는 것이 나오지요.
    그런 부분을 세심있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물리치료실 운영이 면 지소별로 어떻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특히 보면 송동면, 보절면, 인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지역의 인구 비례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인구 비례에서 운영실적이 그것으로 된 것도 아닌 것 같애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의사와 물리치료사의 영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백종기위원   지금 현재 ...... (녹취불가)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친절하게 하고 안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 들어갈 예산은 다 들어가고 이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예요.
    어떠한 교육을 시켜서 철저하게 과장이나 소장님이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한것이 아마 거기에 있는 것 같다고 지적을 하더라.
    친절하게 하고 성심 성의껏 하고 자극을 주어야 할 것 같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1년내내 그냥 두어버리면 똑같은 실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노력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특별히 감사 끝나고 난 뒤에 이런데에 지적된 지역의 의사들, 거기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
    이것은 친절 봉사정신이 결여되었다고 지적을 하더라 하고 시정을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109페이지 건강증진 사업 기술지원 평가를 1,000만원 들여서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백종기위원   물론 국비이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평가서를 의뢰하고 받아봤을때 문제입니다.
    돈은 1,000만원 주는 것이고 과연 우리지역에 맞는 평가가 나왔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누가 평가서에 대한 평가를 해본 사람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것은 복지부 기술지원단으로 그 평가서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보냈으면 그 내용을 보내버리면 끝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닙니다.
    거기서 결과가 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니까 왔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직 안왔습니다.

○백종기위원   아직 안왔어요.
    안왔다고 하니까 문제인데 그 문제도 그래요.
    다음에 이러한 사항이 각 시·군별로 똑같은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접 시·군 평가 내용도 검토를 해야 되고 우리 평가 내용도 검토를 해서 우리지역과 인근 지역과 평가내용이 어느 점이 다른 점이 있느냐?
    또 그 평가에 보건소에서 평가서에 맞춰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무엇인가까지를 연구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돈만 주고 했지 위로 보냈는데 오지를 않았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이제까지는 기술지원을 하는 용역을 드렸고 금년에는 최종 평가 3년간 국비 증진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3년간을 총 요약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했던 평가도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작년에는 평가를 안하고 기술지원을 했습니다.
    기술지원에 대한 용역이었고 또 첫해에 ......

○백종기위원   기술지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 요원들 교육이라든지 계획서 이런 전체적인 방향 이런 것을 대학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첫해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해주었고 작년에는 기술지원을 해주었고 올해는 평가를 해줍니다.

○백종기위원   그 내용이 다르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내용이 다 다릅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우선 했을때 인접 시·군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봤느냐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사실은 교육 내용이라든가 기술지원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똑같다면 각 시·군마다 똑같이 1,000만원씩 주어서 꼭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위의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이지만 그렇다면 예산만 자꾸 중복되는 낭비 요소도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예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이것은 전국적으로 18개 시·군만 시범 지역입니다.

○백종기위원   18개 시·군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진안군하고 남원시만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진안하고 남원하고 시범사업을 하는데 남원하고 진안하고 꼭 시범사업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떤 특색이 있느냐 그 말이예요?
    다른데는 안하고 여기만 하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내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3년간 건강증진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전국 284개 보건소에 저희가 이 자료를 3년동안 시범했던 사업 자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평가는 복지부 건강증진 기술지원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여기에 의한 사업을 합니다.

○백종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방금 동료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료 실적에 따라서 물론 의사나 아니면 의사의 친절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진료환자의 숫자가 차이가 난다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다시 말씀해주십시요?

○왕병석위원   진료소의 환자들 아까 15페이지 물리치료실 뿐만 아니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인 것이 환자를 많이 돌본데가 있고 적게 돌본데가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 어떤데는 보면 7명이 근무를 한데가 있고 4명이 근무를 한데가 있는데 의사라든지 간호사 명단을 배치한 것은 거의 인구 비례로 했다고 봐야 되지요?
    지금 인구 비례로 배치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랬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복지부에서 똑같은 배정을 했고 특별하게 많은 곳이 운봉 같은 특수 지역만 인력이 1명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 인력이 인구가 적은데로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진료보조 1명, 사업요원 1명 그렇게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물리치료사 뿐만 아니고 진료소의 의사라든지 간호사와 같이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똑같이 배정을 했다 그 말이예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더 많은 것은 물리치료사나 치과 위생사 그런 ......

○왕병석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3년째 하고 있는데 3년째 같은 얘기를 해도 한번도 시정된 일이 없어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다는 지금 제가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 송동 같은데는 총 7명이예요.
    알았어요?
    총 7명인데 3,948명을 진료했고 수지 같은데는 총 인원이 4명인데 5,258명을 진료했어요.
    거의 약 절반 숫자에 가까운 차이가 나버려요.
    그렇다고 보면 송동 같은데는 인원이 많음과 동시에 의료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시설이 훨씬 잘되어 있거든요.
    또 물리치료실도 보면 침대가 11개입니까?
    또 수지 같은데는 6개인가 5개인가 되어 있는데 물리치료 같은 경우도 거의 절반이상 차이가 나버려요.
    제가 봤을때는 아마 인원이 많아가지고 침대 같은 기구를 많이 확보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인원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송동 같은 경우는 시내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내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수지라든지 일부 대강 같은 경우는 시내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사의 차이에 따라서도 있지만 거리 관계라든지 그 지역 여건 때문에도 진료 차이가 많다 그 말이예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알아 듣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알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래서 제가 약 3년전부터 이 얘기를 해나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의사의 친절에 따라서 환자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3-4년 자료를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나와 있어요.
    언제나 송동보다도 수지는 거의 배이상으로 진료요원이 많거든요.
    그러면 수지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수지에 의사가 거의 1년에 한번씩 바꼈지요?
    지금 3번째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사들이 다 각각 차이가 나는데 거의 진료인원은 비슷 비슷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꼭 이것을 인원에 비례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을 감안하고 그동안의 진료 실적을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침대라든지 아니면 인원이라든지 보강을 해주어야 된다 그 얘기이예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장비는 보강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

○왕병석위원   인원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서 송동 같은데는 거리가 시내와 가깝기 때문에 보건소보다도 시내를 많이 이용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송동이 많은 인력은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더 있어서 많은 것이지 진료에 따른 진료 인력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왕병석위원   수지는 4명이고 송동은 7명이면 치과의사가 3명입니까?
    지금 송동은 7명이고 수지는 4명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송동이 6명입니다.

○왕병석위원   보건소 기동배치 하나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동배치 아닙니다.

○왕병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6명 아니예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러니까 치과의사하고 치위생사가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과의사는 원칙적으로 면마다 다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치과의사 부족으로 인해서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선 내과만 가지고 따지더라도 그래요.
    내과만 따지더라도 진료요원이 절반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데 장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불합리하다 그 얘기예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장비는 노력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노력만 하면 무엇합니까.
    실지로 결과가 나와야지요.
    지금 제가 3번째 감사때 얘기를 하는데 한번도 시정된 일이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꼭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이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데에 대해서 저희가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조금전에 자료요구한 것 아직 안들어옵니까?
    4월달 읍·면·동 방역 일지 좀 보여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왕병석위원   어디로 갔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소로 갔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입니다.
    방금 두분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16페이지 보니까 이백 남계리가 처음에는 작년 4월까지는 100명이상씩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점점 줄어져가지고 10월 가서는 29명 밖에 안받는 현상이 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농번기에는 많이 줄어듭니다.

○주경원위원   줄어지기는 당연히 줄어지겠지만 다른데보다 특별히 더 거기는 숫자가 많이 줄어져버렸네요.
    한달내에 29명 밖에 진료를 안받는 현상이 왔는데 아픈 사람이 없어가지고 진료 안받으면 다행이지만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이것은 찜질입니다.

○주경원위원   찜질이라 해도 그렇지요.
    그런 문제를 늘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끔 유념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다거나 혹은 본인들의 불성실 여부도 체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는 물리치료실 치료 현황이나 찜질방의 진료 현황 이런 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매월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주경원위원   매월 서면으로?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주경원위원   서면으로 보고서 양식에 의해서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고서 양식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얼마만큼 받고 있는가를 .......

○주경원위원   얼마 받았느냐?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주경원위원   그러면 누구 누구 했는가 하는 진료 현황도 없이 그냥 숫자만 몇 명 받았습니다 전화 유선으로 숫자만 파악해서 적는 현상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업무연락으로 받습니다.

○주경원위원   업무연락으로?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주경원위원   그러면 업무연락을 서면으로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서면으로 받습니다.

○주경원위원   서면으로?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주경원위원   보고 형식에서 무엇인가 이런 오차가 가끔 발생되지 않느냐.
    행정 감각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느껴집니다.
    아까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 문제랄지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그날 그날 활동사항이 컴퓨터나 종합 전산처리를 시켜가지고 사실대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게 되면 이런 불상사가 없을텐데 상당히 위원들이 보는 감각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착오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보고 같은 것이 불성실한 현황을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가면 결국 시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바로 돈하고 연결되잖아요.
    믿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감각을 그냥 구두로 교육만 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 체계있는 보고 형식이 갖춰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전산 처리를 한다든지 보건지소에서 오늘 왔다 간 사람 누구 누구 어떻게 어떻게 했다 해서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자동으로 보건소에 보고가 되게끔 또 집계가 나오게 하는 것은 별로 힘도 안들이고도 될 것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내년에 지소 전산망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이번 서류 감사에 저희들이 미비했던 것은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사가 몇 명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1명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거기에 티오가 1명 밖에 없는 상태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금년에 1명을 더 했는데 산동이나 아영하고 똑같이 물리치료사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3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래요.
    티오는 3명을 더 채용해도 되는 현상인데 인력이 없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주경원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냥 나타나지요.
    10월달에 914명으로 하루에 약 40명씩을 거의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지금 잘못가는 부분 아니냐.
    이것을 빨리 보충시켜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국가고시가 12월에 있습니다.
    12월에서 1월 사이에 국가고시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부족한 3명을 확보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소장님 생각도 같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예.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사용용구랄지 이런 것에 대한 감독을 보건소에서 해주어야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주경원위원   병원에 가면 입을 벌리는 것이 있잖아요.
    입에 넣는 주걱 같은 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서랍자입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을 대개 병원 가서 보면 1인용을 써주어야 원칙이거나 소독을 반드시 하고 해주어야 되거나 한데 그렇지 않은 현상이 저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매우 불안합니다.
    기분이 안좋아요.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반드시 알콜램프로 소독이 되거나 아니면 1인용을 써주거나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마 재판을 원액에 담궈놓을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원액에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주경원위원   믿어도 아무렇치 않을까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의사들 기본적으로 아마 재판올이라는 원액에 놓으면 소독이 됩니다.

○주경원위원   그냥 소독병에 꽂아놓고 빼서 쓸때 또 그것을 그냥 쓰고 물이 담겨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시 그것을 그대로 쓴 것 같애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철저히 주의를 촉구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약품을 구입하고 나면 그 청구서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줍니다.

○이정근위원   일괄 구입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금년부터 그렇게 합니다.

○이정근위원   여기를 보면 청구서가 대강 보건지소 귀하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대강은 대강 예산이 있고 면 지소별로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구입 자체는 보건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출납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

○이정근위원   그러면 청구서를 확인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근위원   확인하고 돈을 지출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소에서 지출합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약값이 같은 약값이 틀린 이유는 무엇이예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때 그때 그 약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약값이 근방 내려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정근위원   어떻게 해서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달러와 관련이 되고 그때 그때 ......

○이정근위원   그러면 적은 액수는 그렇다고 하지만 많은 액수가 달러와 차이는 1,000원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몇 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달러하고도 안맞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작년 재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던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

○이정근위원   3월 22일날 구입한 것하고 4월 27일로 구입한 것인데 달러상 문제가 있다니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이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괄 저희가 88.5%로 입찰을 했습니다.
    단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총괄 단가로 하기 때문에 그 약가가 고정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정근위원   대강 보건지소는 96% 지급을 했다고요.
    금액이 553만원인데 96% 지급입니다.
    96%이면 지급한 % 아닙니까?
    80%라는 것은 있지를 않습니다.
    전부다 90%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일괄적으로 의료보험 수가의 ......

○이정근위원   대강 보건지소 귀하 해가지고 4월 27일날 청구를 하고 3월 22일날 청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보건소에서 일괄 지급한다고요?
    청구서는 대강 지소로 가지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안갑니다.
    보건소로 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청구서를 대강 보건지소에서 이것을 썼다 이 말이예요?
    42페이지를 보세요.
    다른 약품은 달러에 적용을 안받고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총괄 단가로 하기 때문에 약값이 차이가 날때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수요량에 따라서 그에 일괄 입찰을 하거나 그래야지 한달만에 약 1,000T짜리 1정이 얼마 차이가 납니까?
    3만 1,000원 차이가 나요.
    3월 22일날은 19만 4,000원에 구입을 했고 4월 27일자는 16만 3,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것이 달러 차이입니까?
    그 밑에 보면 구주에서 나오는 뮤텐캅셀 같으면 1,000원 차이가 나고 오미탈정 같은 것도 좀 차이가 나고 다른 것은 거의다 맞는데 몇 가지만 봐도 그런데 나름대로 정확히 보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애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이 약이 10가지가 있으면 그 10가지를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

○이정근위원   회사도 같고 약품명도 같고 규격도 같고 한데 3만 1,000원이다.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왜 비싼가 확인하십니까?
    청구서가 들어오면 합계 금액만 보고 지나버립니까?
    약값의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 검토를 하셔야지요.
    이번에 이 약은 왜 비싸냐?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헛되게 지출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일부 시민에게 받기도 하고 또 우리시 예산에서도 소비되는 돈을 같은 양을 한달 사이에 3만 1,000원이 비싼데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돈 달라는대로 주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근위원   앞으로는 꼭 청구서를 확인하십시요?
    확인하셔가지고 왜 비싼지 비고란에 달러 환율이 높아져서 3만 1,000원 차액이 있다 이렇게 비고란에 표시를 해놓으면 안묻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오전에 요구했던 아영하고 수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현재 감사시간에 단시간내에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종합 감사때 질의하기로 하고 그 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서류는 감사장에 보관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방역 관계하고 일정 관계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자료 가져왔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방역계장하고 방역담당자가 방역 평가를 갔기 때문에 그 서류는 저희가 못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5월부터 아까 4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월부터 9월까지 주 1회씩 소독을 하게 되어 있고 마을단위로 해서 전체적으로 1년에 40회정도를 면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역담당자가 오면 서류를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오전에 과장께서는 알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모르고 답변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제가 5월부터 하절기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직원이 비상근무를 4월부터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4월부터 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왕병석위원   본 위원이 2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2번이나 다짐을 했고 과장께서는 분명히 자료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건소로 갔다고 했지요?
    그런 파악도 못하고 감사장에서 과장께서 왜 이렇게 덮어놓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잘못되었습니다.

○왕병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든지 감사 해당자가 시인서를 써야 됩니다.
    아까 방역에 대해서 담당자가 없어가지고 답변을 못한다는 것이 지금 그것이 말이 됩니까?
    오늘 감사인지 알고 있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과장께서는 최소한도 어느정도 내용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 그렇게 변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답변을 못한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자료 제출을 못하는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소장님이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담당자가 없어서 답변을 못한다는 이유를 소장님께서 답변해보세요?
    방역 관계가 왜 그렇게 엉터리인지?
    66회를 한데는 아까 42ℓ를 썼고 30회를 한데는 보니까 74ℓ를 썼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면적을 보더라도 맞지를 않아요?
    면적은 그래도 600헥타 있고 700헥타인데 불과 100헥타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엉터리 자료가 어디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없어가지고 답변을 못하고 자료 제출을 못하겠다?
    소장께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박주영   우선 오전에 저희 보건사업과장이 4월부터 소독을 했다 그것은 아까 사과 말씀드린대로 보고를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에도 5월부터 9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4월에는 시내지역만 그것도 아파트 지하실이라든가 이런데에 도에서부터 월동기에 월동하고 있는 위생 해충을 구제해라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그런 특수지역은 소독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읍·면·동에 포괄적인 방역소독은 5월부터 저희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해서는 4월부터 소독을 했다는 것은 저희가 보고를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점 사과드립니다.

○왕병석위원   그리고 횟수도 문제이지요.
    전체적으로 평균 20회 했다고 했지요.
    평균 40회가 넘은 것을 20회 했다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잘못되었습니다.

○왕병석위원   방역 관계도 끝나기 전까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확인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왕병석위원   바로 끝나기 전에 답변해주세요?

○위원장 한경선   오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자료를 요구하신 것입니까?
    종합감사때까지 자료를 요구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

○왕병석위원   종합감사때까지 자료를 명확히 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서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챙겨서 내일이라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보건소가 일은 많고 사람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하고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1차적으로 보건소를 신축하고 2차로 산동, 아영, 금지, 송동 지소를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신빙성있는 틀림없는 가능한 사업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세요?
    앞으로 계획?
    지금 2001년까지 사업은 2차 사업으로 끝이 났고 앞으로 ...... (녹취불가)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소 증축으로 해서 공중보건의 숙소하고 ......

○소대석위원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앞으로입니다.

○소대석위원   우리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의 보건복지부에 요청해놓은 사업이 무엇이고 그 사업중에서 무엇은 가능하고 무엇은 어렵고 한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증축으로 해서 공중보건의 숙소와 지소 신축으로 3개소로써 사매·덕과 통합 보건지소, 대산, 대강 보건지소 그 다음에 진료소로 4개로써 이백 남계, 수지 남창, 인월 건지, 사매 대율을 신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신청은 그렇게 했는데 총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량이 신청한 사업만 있습니까?
    또 있는데 지금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연차적으로 올렸습니다.
    한꺼번에 다 올릴수는 없고 ......

○소대석위원   연차적으로?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소대석위원   그러면 서비스 개선 사업이라는 이 사업이 언제까지 유효한 사업입니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은 농어촌 특별세에 의한 사업 아니예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 유효하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사실상은 ......

○소대석위원   정부에서 몇 년까지 이 정책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원 정책사업은 금년도로 끝났고 실질적으로 연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까지 연장한다는 것은 아직 확실한 것은 ......

○소대석위원   그런데 사업을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향후 5년간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멀쩡한 건물을 다시 지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총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량이 얼마인데 신청한 것이 얼마이고 남아있는 잔여물량이 얼마인가 그것이 통계적으로 안나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 지소 건물 ......

○소대석위원   지소, 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소 건물로서는 지금 현재 대산이 노후로 균열이 심합니다.
    그리고 대강, 대산이 상당히 심해서 ......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이번에 추가로 신청은 얼마이고 그 후에 또 다시 해야 할 사업이 몇 개이고 그것을 지소는 몇 개, 진료소는 몇 개 그것이 안나와 있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1차적으로 조사해서 해놓은 것이 ......

○소대석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사업은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어야만 그 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무계획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다시 뜯고 지어야 할 건물을 증축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있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 자체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보건진료소도 4개를 짓겠다 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규정 규격대로 진료소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면 거의다 다시 지어야 한다는 그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새로 신축해야 될 경우는 장소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진료소 같은 경우는 공유 면적 같은 것이 많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계획한 것은 7개소이고 내녀도에 제2차 말하자면 저희들이 기초조사가 내년에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2차 기초조사가 실시된 이후에 다시 4개년 계획으로 ......

○소대석위원   기초조사가 아니라 보건지소 몇 개, 진료소 몇 개 가만히 앉아서도 전부 현황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해놔야 되고 그리고 합리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백 남계 보건진료소 같은데는 제1차로 신축 계획이 들어있으면서 하나를 증축하는데 2,000만원인가 2,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해가지고 바로 1차로 또 신축을 한다는 그러한 비합리적인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고 또 찜질방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약 10개 되어 있어요?
    11개입니까?
    찜질방을 하는데는 증축을 했지요?
    그런데 증축을 했는데 앞으로 찜질방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요?
    그러지요?
    찜질방이 23개 진료소에서 10개만 하고 나머지는 안하면 다른데는 의료 서비스의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전부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 새로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실질적으로 찜질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간 확보만 저희들이 ......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사업을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통상 관례적으로 나온 부지는 자체 확보해라.
    지금 어느시대입니까?
    지금 21세기입니다.
    부지를 어찌 자체에서 해결합니까.
    보조금으로 가만히 앉아서 보조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보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행정 속에서 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해야만 한다고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을 중단하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보건소도 진료소의 부지가 부족하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왜 그것은 자체가 아니예요.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의료 서비스를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돼요.
    그래요?
    안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제 앞으로는 방향 전환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부지를 마련해야 합니까?
    우리시가 해주어야 되지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보건소의 인력 수급 계획을 이제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할때가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에게 무한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보건지소마다 물리치료실은 개설해놓고 거기에 전문인력인 물리치료사는 대책이 없이 일용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그냥 땜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많은 인원을 자꾸 감축해왔고 앞으로 2002년 6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그냥 바로 많은 숫자의 정규 인력을 확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돌아가는대로 닥치는대로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력 수급 계획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수립을 해서 인사 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땜질식의 인력 관리를 하고 그리고 물리치료실에 인원이 비어있으면 올때까지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고 두고 지금 현재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소장께서는 여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하지 말고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시 자체 예산이 있고 그리고 주민 부담 예산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소대석위원   그런데 시민에게 무료로 접종해주는 접종이 어떤 유형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일본뇌염 같은 것은 영세민에 대해서 무료 접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부담하는 것은 자율 접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간염, 인플루엔자 ......

○소대석위원   32페이지를 보세요.
    본인부담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성인 간염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이 주민 부담인데 주민 부담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해가지고 접종을 하겠다 하는 희망사항 아닙니까?
    그러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약품을 사다가 본인이 맞으면 다시 재불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유료 접종입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본인 희망사항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소대석위원   그런데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아도 시민에게 무료 접종해주는 유형이 있지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것은 어린이들 예방접종은 무료입니다.

○소대석위원   다른 것은 없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기초접종 ......

○소대석위원   인플루엔자 같은 것도 65세이상 노인에게는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독거노인에게는 저희가 ......

○소대석위원   아니예요.
    65세이상은 전부 무료로 해주고 하던데요?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 남원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65세 노인은 ......

○소대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보건진료소에서 자체 사업으로 65세이상 노인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해준데가 있어요.
    모릅니까?
    이것은 1-2년이 아니예요.
    제법 몇 년 되었어요.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

○소대석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보건진료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경영을 해가지고 경영과실 수익금으로 관할 구역의 노인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해요.
    작년에도 하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권장을 해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았는데 일부 진료소의 자체 사업인 것 같은데 진료소에서 현재 예산이 항상 많이 잔액이 있는데는 시설비도 일부 부담을 해서 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이런 진료 사업도 하고 서비스 사업도 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에게 독감 예방 사업을 무료로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더 개발하고 해서 진료소나 지소도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 같은 것을 지소에서 능동적으로 잘 지도를 해주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일정신요양원에 2000년도 입원환자 연 인원수가 27,668명 그 다음에 외래환자가 243명이거든요.
    성일정신요양원 운영현황을 보건소에서는 업무적인 연관에 의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못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파악을 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소대석위원   그러면 연 인원 27,668명이라는 것은 어떤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입원 환자입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입원 환자가 연간 27,000명이 돼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들어가고, 나가고 ......

○소대석위원   연 인원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실 인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 아무개가 말하자면 몇 달간 입원했다 하면 그것이 연 인원이 됩니다.
    실 인원은 한 사람이지만 ......

○소대석위원   지금 운영지원비는 우리 남원시를 경유해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그렇지 않으면 직접 거래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도에서 직접 합니다.

○소대석위원   도에서?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소대석위원   도에서 직접?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병원은 도 관련입니다.

○소대석위원   입원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입원은 ......

○소대석위원   입원도 그렇고 외래환자도 그렇고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것이예요?
    시 의회에서 이 사항을 모를때는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피알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에 이러한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전체 시민들에게 피알이 안되었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전문의가 말하자면 3명이상 입원을 하게끔 입원할 수 있다는 진단이 떨어진 후에 입원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상은 입원을 할려면 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소대석위원   이 사항은 성일정신요양원의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일반 행정 채널을 통해서 읍·면·동에 정확하게 전달해서 우리시민중에 이런 불행한 분들이 있으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소대석위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개발을 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지금 자료가 한다발 와서 있습니다만 보건진료소 운영, 지소 운영까지 전부 지도하고 감독하고 주민에게 올바른 의료 서비스가 전달되게 하는 그런 일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애를 써주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신축을 해주어야 되겠는데 저희가 책임짓고 부지를 마련해야 해준다 하는 구시대적인 그런 발상은 이제부터 청산을 하시고 과감하게 시에서 이것을 챙겨서 시에서 책임짓고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종합감사 질의 전까지 감사자료 20페이지를 보면 의약품 구입 내역 및 업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5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진료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료 약품 구입비, 진료 인원대비 했을때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다음 내일 모레 토요일날 종합감사 직전까지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주천면의 경우 약품 구입비는 242만 7,185원인데 진료 인원이 3,911명입니다.
    그렇게 보면 1인당 평균 약품대가 6,206원이 들었고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때 수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9,005원이 약품대가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절 같은 경우는 3,532원, 인월 같은 경우는 307원 이렇게 차등이 난 것이 어디는 비싼 약을 써서 그렇고 어디는 싼 약을 써서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차등이 나는 것인지 얼른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요구를 합니다.
    다음 종합감사 직전까지 이 차이가 왜 나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비싼 약을 썼다면 어떤 약품을 얼마를 썼는지까지를 소상하게 제출해서 종합감사때 토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알았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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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농업기술센터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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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은 준비된 선서 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2월 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위원장 한경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간단하게 인사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한경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001년도 사업이 55개 사업에 368농가가 참여하여 사업비로 국·도비, 시비 융자, 자담을 포함 22억 6,700만원으로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했으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다음에 사업 추진시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먼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역서를 보면 남원시와 염성시는 '96년부터 자매결연 이후 5년동안 양시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고 2000년말 염성시와 남원시간 청소년 교류 사업 계획에 따랏 6월말 우리시 영농 4-H회원이 초청에 의해 부득이 추진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와 염성시가 '96년부터 자매결연 이후 5년간 양시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는 내용은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남원시와 염성시간에 교류가 있었던 내용을 보고드리고 단순하게 해외연수라든가 견학 차원이 아니고 청소년 교류를 하게 되면 염성시에서 초청을 해야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0년말경에 박태원 소장님께서 계실때 염성시 관련자와 서류상이라기 보다는 서면으로 편지도 왔었고 한번 초청을 하겠다는 서로 의사 타진에 의해서 6월말에 실시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4-H회원을 초청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김홍래위원   그 초청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성시에 양시 자매결연 교류 사업으로 4-H회원을 염성시에 보내달라는 그 초청장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단, 4-H회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4-H회원을 초청했다는 그 근거를 제시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들 질의 끝나면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의 시범 사업 관계인데 한우 구입 4두에 대해서 보조로 500만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농촌지도자 핵심 기술 사업에서 한우 4두를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다음에 송아지 입식 6두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거기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백종기위원   또 20페이지에 농촌 여성 정보화 시범 사업과 향토음식 맥잇기, 농촌 어르신 생활지도 마을 이렇게 나오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백종기위원   그것까지 우리가 털어놓고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한우하고 송아지하고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줍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비수된 사업에 크게 분리하면 19페이지 농촌지도자 핵심기술 시범 사업하고 여성 농업인 선도 시범 사업, 영농 4-H 시범 영농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사업으로 봐서 시범 사업 성격이라기 보다도 농촌지도자라든가 생활개선 회원이라든가 시범 영농 4-H회원들에게 본인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고 숙원 사업으로 하나 하는 것 ......

○백종기위원   범위가 어때요?
    어떤 사람이예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농촌지도자 그 다음에 생활개선 회원, 영농 4-H회원, 농업인 단체입니다.
    그 단체 회원들에게 오래 활동을 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들에게 숙원 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백종기위원   기술센터의 영향을 받고 있는 또 거기서 조직했던 단체회원들에게 사기진작이라고 할까 이런 뜻이 되겠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그런 뜻이 됩니다.

○백종기위원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 내용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송아지, 한우 또 컴퓨터를 차라리 시상을 하세요.
    명목을 붙이지 말고 차라리 시상이 낫다.
    당신 애썼으니까 시상을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송아지 산 사람들 많다 그 말이예요.
    회원들중에서도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회원들중에서 어떤 사람은 송아지 샀는데 얼마식이라도 보조해주고 같은 회원인데 송아지를 나도 샀는데 안해주고 그럴 염려가 있다.
    그랬을때 하나는 약 100만원이고 50만원이고 같은 회원들중에서도 받았는데 본인은 안받았다 해서 불만을 가질 것 아닙니까.
    또 투기심도 생길 수 있고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생각하면 경쟁의식을 주어서 잘해라 하는 그런 뜻도 있을 것 같애요.
    그 사람들 단체회원들에게 여러가지로 생각되는데 같은 회원들중에서 아까 반복이 되지만 특별한 장려할만한 사항이 있을때 차라리 시상금으로 해서 도와주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아지 안산 사람이 회원들중에서 있는데 이 사람은 보조해주고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송아지를 산다든가 또는 축산을 한다든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보조를 해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 센터에서는 아까 농업인 단체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전 농가를 다 지도를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앞서 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단체들이 제대로 협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가 생긴 이래 20년, 30년간 이것은 순수한 자원봉사 차원이거든요.
    아까 오래하시고 임원진중에서도 무슨 사업을 하니까 사업 자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오래 했기 때문에 또 오래 열심히 잘하면 이렇게 보조도 해준다고 다른 분들에게도 열심히 독려도 될 뿐 아니라 오래하신 분들에게 활동하셨다는 보상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산다고 해서 송아지 사는데 보조해준다면 전체 회원들에게 다 해주어야 되지요.
    그래서 읍·면단위 1명내지 2명정도 우수 회원들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달라 하는 얘기이예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백종기위원   같은 회원들중에서 격려 뜻에서 송아지 사는데 조금 해주었다 그것보다도 명분이 있는 사업을 하는 것 같은 알아 듣겠어요.
    그렇지 않을때 명분이 없을때는 차라리 시상금으로 주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저도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이예요.
    명분이 되겠습니까.
    송아지 사는데 자네 애썼으니까 좀 보조해주네 이러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2년째인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고 사기진작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현재는 판단했습니다만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좀더 다시 연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그렇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말썽의 소지도 서로 얘기거리의 촛점이 돼요.
    안그렇습니까?
    다른 회원들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송아지 샀다고 해서 돈을 좀 주었는데 나는 안주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하자는 것은 차라리 어떤 시상 명목상의 어떤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송아지 같은 것 이런 얘기하지 말고 또 평범한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 사람이 기술이 있는 분야별로 명분을 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지적해주신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심도있는 연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에도 한가지 그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상습지 논의 개선 사업으로 해서 경지 문제인데 기술센터에서 꼭 논 상습지에 대해서 물이 안차도록 하는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에서 경지정리 끝내가지고 거기서 보수비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21페이지이하 모든 시범 사업들은 시비도 있고 국비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는 표기는 안되었지만 아까 재해 논 상습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국비이고 시비이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예요.
    국비는 국비이더라도 정확하게 잘 써야지요.
    알아듣겠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백종기위원   그래서 국비, 시비를 따지기 전에 과연 시범이고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시민들 또 더군다나 특히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발견할려고 하는 것이지 국비는 괜찮고 시비는 해야 한다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질의를 하더라도 시비, 국비 따지지 말고 국비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시비도 잘못은 잘못한 것이다 그 말이예요.
    왜 국비 얘기를 하고 시비 얘기를 해요.
    그래서 21페이지에 재해 상습지 논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배수가 불량한 논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가지고 배수 개선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백종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물이 잘 안빠졌을때 그 논에 대해서 잘빠지도록 그렇게 습지라든가 하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백종기위원   국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래요.
    경지정리 해가지고 찬물이 나고 물 안빠진 것 다 농업진흥과 경지정리 보수비로 한번 끝나고 난 뒤에도 보수비를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해줍니다.
    농업진흥과에서 하도록 하고 거기에 촉구해서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하우스를 할려고 하는데 어느 지목에 거기가 지금 현재 습지가 물이 잘 안빠지고 있다고 농업진흥과에 얘기해서 보수비가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하도록 농업진흥과에 독려해서 같이 그 농가하고 협심해서 그 사업으로 해서 할 일이 아니냐.
    어찌 경지정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해야 할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했느냐 그 말이예요.
    그렇게 해봤느냐 그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경지정리 끝나고 난 뒤에 보수비를 농업진흥과에 시비로 많이 편성을 해주어요.
    경지정리를 안하고 어떤 농가가 무슨 일을 하겠는데 거기 사업비가 없다 못하겠다 그랬을때는 좋지요.
    알아 듣겠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래서 경지정리 끝나고 후속 필요가 있는데 왜 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해서 붙들고 있느냐 그 말이예요.
    떨어낼 것 저쪽과에 떨어내고 저쪽과에서 협조할 사항은 기술센터에서 붙을 것은 잡고 그 연구를 하고 서로 같은 시장내에서 일하는 묘안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 내부를 보면 어떤 사업은 저 과 것이다, 이 과 것이다.
    나는 몰라라, 너는 몰라라 이런 경향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서로 한가지 문제가 생기면 연구 검토해서 길을 찾아라 그 말이예요.
    그래도 연구를 해봤어요?
    요구해봤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현재 많은 자료가 있는데 시범 사업, 권장 사업을 할때 기술센터에서 다른과도 연관성을 갖게끔 서로 검토도 해보고 해야 할텐데 그런 일이 없어요.
    항상 시범 사업을 한 사람이 올해도 들어가고 내년에도 들어가고 올해는 예를 들어서 상추했다가 명년에는 다시 다른 것을 해요.
    그러면 또 시범 사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런 시범 사업에 같은 하우스에서 상추를 해서 시범 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명년에는 그 하우스에서 또 다른 작목을 가지고 시범 사업이다.
    이런 시범 사업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자료를 상당히 명단 요구를 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한가지 농촌에서 우리가 앞으로 권장할때는 내가 가지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일본에 수출을 해야 되겠다.
    한번 기술센터하고 내가 결심을 했다 그 말이예요.
    그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죽든지 살든지 그것을 끝장을 내주어야 된다.
    올해 망했다고 해서 내일 다른 항목 바꾸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명년에 안되면 내후년, 3년, 4년 후에도 또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바꿔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예요.
    여기 자료에도 나왔는데 그런 문제점을 깊이있게 지적을 하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아직 그 자료 안왔는가요?

○위원장 한경선   아까 요구한 자료 아직 도착 안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사무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방금 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 사업에 관한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뒤에도 장과장 업무에서도 시범 사업이 있고 또 이쪽에도 기술보급과에도 시범 사업이 있고 그러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주경원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보고 내용에 보면 시범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했다고 하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게 시범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결과가 어땠다 결과보고라는 것이 전혀 눈에 안띄네요?
    시범 사업을 이렇게 추진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더라 이런 보고가 전혀 없어요?
    그런 보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14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를 보시면 이번 감사자료에서 저희들이 주로 했던 사업중에서 인근 농가 파급 효과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종목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실적, 효과 이런 것을 반드시 점검을 하고 그것을 중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겠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그 1건만 가지고 관계공무원 및 인근 농가들까지 모여가지고 평가회를 개최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비슷한 것은 2-3가지 묶어서 사업마다 1건당 1개씩 아니더라도 거의 자체적으로 현지에서 평가를 하고 또한 연말이 되면 산학협동심의회를 소집해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했던 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은 그쯤하고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과정, 선정의 배경으로 작년에는 계획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읍·면·동으로 책자를 돌려서 희망자는 신청하시요 이런 계획서랄까 이런 것을 돌려서 아주 잘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농가들로부터 당초 신청한 실적이나 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 이런 것을 결정 과정에 대해서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자료가 다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주경원위원   우선 그것을 간단한 예로 한번 해봅시다.
    19페이지 농촌지도자 핵심기술 시범 6명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선정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연초에 선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서류에는 분명히 ......

○주경원위원   서류에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를 확인해봅시다.
    재해 상습지 논 개선시범 암거 배수시설 설치 이것이 어째서 시범사업으로 채택을 해야 될까요?
    암거 배수시설 설치가 어찌 시범사업에 해당되는가?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앞에 있는 부분에는 거기가 종합적으로 해서 기술보급과, 기술지원과가 합쳐져 있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중에 약 70-80%이상이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답변은 기술보급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주경원위원   그러십니까?
    이 자료 자체가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시범사업은 앞에 있지만 농촌지도자라든가 여성 농업인, 생활개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의다 쌀 생산비 절감단지 ......

○주경원위원   그러면 있다가 장과장께 물어야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같은 사람이 매년 2번이상 지원받은 사례들이 발췌된 것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지금 여기가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별도로 추가해서 한 것이 3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모든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자료에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3년치가 다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2번이상 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똑같은 사업으로 2번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유사하게 비슷한 사업으로서는 연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같은 사업을 비가림 사업으로 올해 주고 내년에 주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명단별로 여기 자료가 이 속에 들었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교재가 이 책이 아니고 자료로 별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렸는데 명단 책자가 32페이지인데 추가로 비고란에 농가 명단을 써주시라고 추가로 요구가 되어 있어가지고 추가로 재작성해서 ......

○주경원위원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이름을 별도로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런데 저는 왜 안왔지요.
    이 질의를 한 취지를 이해하시겠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주경원위원   소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주경원위원   이왕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면 대개 시범사업이라 하면 몇 번까지 시범이 되어야 마땅하겠어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전혀 없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구체적으로 ......

○주경원위원   어떤 특용작물에 대해서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몇 년간을 해라 하는 그런 지침서는 없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추측해서 유추적용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파급이 필요하지만 잘안될때는 2-3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1년간만 하기로 하고 그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해마다 하는 사업도 있어요.
    우량품종 비교 전시포 같은 것은 품종을 전시 농가들이 보시라고 하는 것인데 1년 해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마다 하는 것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것은 1년에 한번 끝내는데도 있고 2년내지 3년정도 대체적으로 2-3년 갑니다.

○주경원위원   그래서 결국 2-3년 해봐가지고 확실히 농가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다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저희들이 최근에 농가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사업이 있는 것이 현재 배농가에 방조망 사업을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2-3년간 해가지고 그 반응이 좋아가지고 시청 축산산업과로 넘어가서 확대해서 하고 있고 또 가장 좋은 것은 비가림 하우스를 저희들이 2년간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전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원하고 하니까 축산산업과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농가들의 많은 호응을 얻어서 확대되고 있고 또한 2-3년간 했다가도 이러한 사업은 그러니까 보조 비율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해보니까 이런 사항은 좋은데 해보니까 뜻대로 안되고 잘안되더라 하는 것을 2-3년간 있다 폐기한 사업도 있습니다.
    가장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비가림 하우스, 방조망 시설 또 포도 재배면적 확대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자신있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런 것들을 잘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범 사업을 해봐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것은 농가에게 유익함을 확실히 주겠다 이럴 경우는 축산산업과 또는 농업진흥과를 통해서 일단 사업이 이양되어가지고 적정한 면적을 확보해서 장려를 해주게 하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시범이 도전이 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두번째로는 한 사람에게 주는 사람만 계속 주는 사례가 되어가지고 어떤 특정 농가에 대한 특혜 시비가 지금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문제는 자료를 놓고 다시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H후원회 육성기금은 어떻게 조성을 한가요?
    어디 어디에서 연출을 합니까?
    이 조례에 보면 기금의 조성은 회원의 회비, 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출연금, 기타 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입 이런 재원들로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원들 회비가 기금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가요?
    얼마씩이나 걷습니까?
    기술보급과입니까?
    아니면 기술지원과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지원과가 맞습니다.

○김홍래위원   4-H 기금을 조성하는데 조례상에 보면 회원의 회비, 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에 대한 발생된 이자,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출연하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그 기금외의 자체 회비로 조성되는 기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예요?
    1년이면 얼마씩 걷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4-H후원회 기금 조성이 시작된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두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서류상으로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각종 보조금을 출연금을 민간인으로서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총액 ......

○김홍래위원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회비는 걷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현재 회비를 걷지 않고 지금 현재 ......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걷지 않도록 되어 있느냐 이 말이예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회비를 걷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 제약을 받고 있고 오래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정기적으로 회원이 회비를 낸다든가 옛날에는 냈습니다만 지금 현재 ......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왜 없어요?
    걷지 말라고 하는 그런 무슨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홍래위원   이 조례에 대한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지금 현재 총액이 2억 2,000만원이 조성되었는데 ......

○김홍래위원   액수를 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중에서 민간인이 기탁금이나 격려금으로 들어온 것이 약 4%인 1,000만원이 기탁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기타 자금은 그렇고 회원의 회비가 기금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이 기여도가 몇 %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회비로 해서는 아주 낮습니다.

○김홍래위원   안걷고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김홍래위원   안걷고 있지요.
    왜 안걷고 있는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초창기에 조성할때는 ......

○김홍래위원   안걷을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없애버려야지요.
    그 부분을 삭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조례에 분명히 회원의 회비로 하도록 당연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의무이행을 제대로 안하면 그 부분을 삭제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4-H 회원으로 나오라고 해도 안나오는데 기금 돈 내라면 나오기는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안걷을 것이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4-H후원회 육성기금을 기금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금운영 계획을 보면 세입과 세출이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돈 발생된 이자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출 계획까지 충분히 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회계 예산서에 보면 4-H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또 이중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시에서 출연해가지고 기금을 운영할 것 같으면 4-H에 대한 부분을 기금에서 일괄 거기서 다 하고 일반회계에는 현재는 편성을 안해야 되는 것이 옳은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서에 보면 4-H회 각종 사업 지원금이나 이런데에서 많이 편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기금에서는 기금대로 따로 하고 왜 이중으로 이렇게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해야 되느냐?
    기금을 없애서 일괄 일반회계에다 편성을 해가지고 4-H 운영 사업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기금 운영을 할려면 4-H자가 들어가는 예산들은 전부 기금에서 지출이 되어야지요.
    그것이 옳지 않을까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예.
    말씀해보십시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지금에 와서는 4-H 회원 숫자도 상당히 줄어지고 있습니다만 .......

○김홍래위원   질의의 뜻만 말씀하세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시비나 국비만 가지고는 4-H를 지도하는데 예산이 아주 부족합니다.
    특히 학생들 졸업시에 장학금을 준다든가 이런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예산은 예산상 세워주지 않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 돈이 전부 시비로 가지고 기금이 충당되어서 운영이 되지 회비도 걷지 않고 행사때 출연금 돈 천만원 들어온 것 그것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운영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기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4-H를 육성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일반 예산에도 편성이 되고 기금운영 계획에도 편성이 되고 양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금으로 운영할려면 기금에서 사업 계획을 조성 일괄 거기서 사업이 실행되어야지 일반회계 예산서에 버젓이 4-H자가 들어가는 각종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세워야 되느냐.
    그돈이나 이돈이나 똑같이 어차피 시비가 출연이 되어서 되어야 된다면 회계 질서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기금을 없애서 어차피 우리 예산서에다 전부 일반 4-H에 대한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기금을 운영할려면 기금을 가지고 총괄 다 4-H에 대한 모든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것이 옳지 않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기금을 폐지를 시키는 것이 옳을 것 같애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만약에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이 연간 약 1,200-1,3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4-H 전체적으로 기금만 가지고 한다면 못할 정도로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해서 기금을 없애버리고 예산만 이정도 매년 느닷없이 1,300만원 올린다고 한다면 그것도 불가능하고 우리 남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모순점은 다소 있습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이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운영 계획표를 보면 너무나 자세히 소상히 되어 있어요.
    세입 부분에 보면 이자 부분에 만약에 여기서 부족하면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다 전출을 시켜야지요.
    부족분은 어차피 시비로 다 부담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일반회계로 4-H 기금 전출금 얼마 이렇게 부기를 해놓고 나머지는 다 이쪽에서 하는 것이 좋지 사업을 양쪽으로 벌려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문제를 좀더 연구해서 가능하면 단일화 통일될 수 있도록 한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리고 4-H회원들이 중국 염성시에 간 문제를 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느냐 하면 당시 이 예산을 세울때는 자매간 교류를 위해서 교류 인원을 요구했는데 일방적으로 4-H회원을 지정해가지고 여기서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왜 4-H회원으로 중국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4-H회원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서 4-H회원으로 못을 박아서 초청을 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청장을 보자고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고 ...... (녹취불가) 썼던 비용들을 어느 예산에서 전용을 해가지고 보냈습니까?
    총 얼마 들었는데 어느 어느 예산을 전용해서 보냈는지를 한번 설명해보십시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영농 4-H회원 염성시 방문 관계를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 3년전부터 박태원 소장님 계실때 남원시와 염성시 교류와 관계해서 ......

○김홍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예.
    총 얼마 들었고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총 방문단 인원은 영농 4-H회원 10명, 인솔자 1명 해서 11명이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6박 7일간 다녀왔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63만 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일반인이 갈때는 해외 농업 예산이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300만원 할애를 받고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후원회 기금 운영비에서 163만 9,000원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김홍래위원   그 예산은 수출 농업인 해외시장 개척비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그 부분에서 300만원을 ......

○김홍래위원   해외시장 개척비를 가지고 자매교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일방적으로 전용해도 괜찮은 것이예요?
    4-H회원들이 가서 해외시장 개척을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김홍래위원   해외시장 개척비를 가지고 4-H회원들 여행비로 의회에서 부당하다고 보내지 말라고 예산 삭감한지 열흘도 안되어서 편법으로 보내는 이런 난장판 같은 예산 집행은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의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는 것이고 절차가 있는 것이지 용도에도 안맞는 돈을 차라리 시장 대행사업비를 좀 달라고 해서 보내든지 예산서의 예산을 짤때는 수출 농업 해외시장 개척비로 편성을 해놓고 그것만 가지고 4-H회원들 자매교류 행사하는데 예산을 200만원씩 이렇게 써서 보내버려요.
    이것은 어떻게든지 시인서를 받든지 누구든지 한 사람이 분명히 책임은 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애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잘못된 부분은 사과드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사과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외연수 가는 식으로 보내고 일방적으로 안보내버리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3년전부터 얘기가 되어가지고 초청이 왔는데 예산이 없다고 못보낼 수도 없고 ......

○김홍래위원   당초에 예산편성할때 그 예산을 4-H회원들 얘기할때도 처음에도 4-H회원이라는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양쪽 자매 도시간 청소년 교류 사업차 이렇게 교류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지 4-H라는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4-H회원 얘기가 대두가 되어가지고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하도 기가 막히게 잘만들어놔서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4-H회를 사기진작과 양시의 우호증진을 위해 청소년 교류 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해외 농업 연수는 선진국 일본이나 유럽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누구 배 채울려고 했는지 제가 시정질문을 비꼬아서 조금 했더니 또 그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4-H회원들이 유럽이나 선진 농업국에 가서 배울 수 있는 정도를 지금 우리가 형편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난류한 예산집행은 두번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고 소장이하 기술센터 직원들은 이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초청장이 들어오거든 다시한번 빨리 불러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91페이지는 거기 담당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입니까?
    나중에 장과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기술지원과 소관의 자료가 도착하는데로 보충질의로 하기로 하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91페이지 한우 고급육 협업 생산시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억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백종기위원   그것이 네분에게 되었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외 4명입니다.

○백종기위원   외 4명.
    그러면 다섯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백종기위원   다섯분에게 국비, 시비, 융자, 자부담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한우를 키우는데 지금 현재 평상시에 키우고 있는 우리 한우 농가들의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한우를 안키웠던 분인가, 키웠던 분인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한우를 키웠던 농가들입니다.
    그래서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정한 갖추어야 될 여러가지 시설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한우 가격이 굉장히 사양 길에 접어들었을때 국가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해서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한우 고급육을 생산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백종기위원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기구가 여기에 몇 가지가 있네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거기에 대한 사용하는 구체적인 내용하고 또 구입을 했으면 구입했던 가격 정산서 자료를 빨리 해주시고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참고적으로 그 답변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사업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주이면 거의 완전히 끝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자료 나온데까지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어찌 지금까지 완전히 안끝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 시설하는데 시간이 토지 정리하고 평탄 작업하고 이런 배수로 여름철에 장마철 이런 것을 피해서 하기 때문에 ......

○백종기위원   그러면 그 한우를 키우는데 다섯분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백종기위원   키우는데 우사가 다섯분이 각각 있습니까?
    한군데에 모아가지고 5동을 만들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이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는 개인별로 몇 마리씩 한우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들어가면서 한 장소에 ......

○백종기위원   한 울타리내에?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한 장소에 구간만 이렇게 해서 키우는 것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백종기위원   그러면 과거에 각각 키우다가 이제는 같은 울타리 안에 들어오네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단지화가 되네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시설이 되니까 여기 표시된 것과 같이 845평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규모화를 해서 고급육이라고 하더라도 양이 얼마 안되거나 중간에 공급이 차단되면 고급육으로써 고가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모를 갖추어야만이 직거래나 이러한 유통이 개척되기 때문에 한우 고급육으로써 규모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단지화해서 같은 울타리내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다 자기들끼리 다투어가지고 나중에 싸움을 하고 빚만 처지더라고요.
    물론 그러지 않고 성공을 한다고 장담을 하니까 믿어야지요.
    과거에 고급육을 생산한다고 했느냐 하면 인삼 찌거기 갖다주어가지고 금지에서 키운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고급육이 안나오고 나중에 보조 안받고 실패해버리더라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아무튼 구체적인 자료를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더군다나 다섯분이 한 울타리에서 협업 형식으로 해서 같이 서로 키운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한 장소에서 하더라도 구간 소 관리는 각각 자기 것을 합니다.
    시설은 같은데 구간을 나눠가지고 ......

○백종기위원   예를 들어서 5동을 지어가지고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동은 5동이 아닙니다.

○백종기위원   같은 울타리내에서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이것이 구간만 구분이 되지요.

○백종기위원   구간만 구분이 된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동일 건물내에서 나눠가지고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구간만 ......

○위원장 한경선   합동 소가 아닌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개인별로 시설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투자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

○백종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은 무엇 때문에 필요로 하느냐?

○위원장 한경선   거기에 대한 지번하고 인적사항 ......

○백종기위원   인적사항 여러가지 왜그러느냐 실질적으로 그 토지 사용하는 등기사본까지 필요할 것이예요.
    같은 땅에서 같이 구입을 해가지고 같은 돈으로 하느냐?
    지분이 어떻게 그 땅과 나눠져가지고 있느냐 여기까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래야 완공하고 나중에 서로 이런 분쟁이 있을때 책임의식을 갖고 같은 울타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것을 잘못해놓으면 빚만 다시 처지고 다섯사람이 불화만 난다 그 말입니다.
    이 문제를 토지를 연명 등기를 했는지?
    왜 안했는지?
    사용 승낙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구체적인 자기들까지 협약된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예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도착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99년, 2000년, 2001년도에 그동안에 사업했던 내용들이 거의 완료되고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폐가축 사료화 시범포라든지 아니면 진기리 퇴비 사료 퇴비화, 생력 퇴비화 기계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거의 여기 보면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 한번 살펴본 일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인월 같은 경우에는 연속 .......

○왕병석위원   우리 과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하세요?
    솔직한 답변을 여기서 하시고 만약에 답변이 제대로 못나온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현지를 갈 계획이니까 답변을 실질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현재 보절 진기리 퇴비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계를 활용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기계가 중간에 중단되었던적도 있고 또 돌아가다가 ......

○왕병석위원   지금 최근에 언제 갔다 오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최근에는 못가봤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못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최근에는 못가봤기 때문에 제가 직접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보니까 전부 완료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위원장 한경선   뒤에 알고 계신 담당들은 빨리 빨리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 다음에 인월 사료화 사업은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활용이나 이러한 문제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다른 아영이라든지 또는 그 농가가 아니더라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농가를 지금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그것이 어려워서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가보지도 않고 가봤다고 하고 실지로 진행이 잘되었다고 이 자료에 보니까 완료가 되었고 전부다 점검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예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보절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확인한 결과 가동중인 것으로 ......

○왕병석위원   지금 그 기계를 가동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왕병석위원   최근에 언제 가동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담당자가 확인했던 것은 11월 중순 왕겨를 완전히 새로 교체를 해가지고 가동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용 재래닭 사육시범이 당초에 1개소로 해서 한군데로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3군데로 나눠진 배경부터 설명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애당초에 이 사업을 유치할때는 갈치의 농가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가 부화까지 해서 사업을 한번 잘해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종계 업자하고의 관계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끊겠다고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어쨌든 추진을 성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육과 부화와의 이러한 것을 분협적으로 해가지고라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경험이 있는 농가들로 해서 구성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운봉 서천이라든지 운봉 신기 쪽에서는 육계사만 지었는데 여기에 토종닭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아직은 안들어갔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언제 넣겠다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육계사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도 육용 재래닭 사육 시범이라고 해가지고 지원만 해주고 자기네들이 앞으로 육계 사업으로 끌어나갈 것인지?
    토종닭으로 계속 사육을 할 것인지 그것은 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부화는 주천 농가에서 해가지고 같이 재래닭을 키우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최소한도 주천 웅치, 운봉 서천, 운봉 신기 3군데가 거리가 어느정도 떨어져 있어요?
    웅치하고 서천은 어느정도 떨어져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사업장은 운봉이 한 곳입니다.
    농가는 주소가 두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은 한군데에서 하고 ......

○왕병석위원   어디 운봉 서천에서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산덕리 쪽에서 합니다.

○왕병석위원   여기는 운봉 서천, 운봉 신기, 주천 웅치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지금 종계사가 2동이 주천 웅치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이예요?
    지금 여기는 3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아까 한군데라면서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몇 페이지인가요?

○왕병석위원   지금 어디를 보고 답변을 하셨어요?

○왕병석위원   지금 91페이지 육용 재래닭 시범사업 ......

○왕병석위원   지금 31페이지도 나와 있고 91페이지 그런데 무슨 자료가 똑같은 것을 3군데에다 써놨어요?
    145페이지도 써놨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자료를 내드린 것은 자료요구 항목별로 하다 보니까 내용별로 제목이 틀리기 때문에 중복, 삼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이런 시범을 가지고 여기 한군데만 간단하게 해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3군데를 나눠서 해놨는데 좋습니다.
    이것 해놓은 것까지는 탓은 않겠습니다만 31페이지나 145페이지나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나왔는데 우선 제가 31페이지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주소는 농가 주소이고 사업장소는 여기의 양식대로 제출하다 보니까 사업장은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사업대상자, 주소, 성명 그렇게 되어 있네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 대상자 주소, 성명 ......

○왕병석위원   그러면 장소는 한군데가 되어 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왕병석위원   이 세사람이 지금 한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아닙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운봉만 한군데 ......

○왕병석위원   운봉 주소가 어디예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박승구씨하고 박석태씨만 산덕리 한군데에서 합니다.

○왕병석위원   산덕리에서 한군데에서 하고 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왕병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세하게 써놓아야 되는데 그것은 자료가 없어요.
    3군데만 나눠 써놨지 이것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겠네요.
    주천 웅치 이경재씨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순천 산업도로 있는 인근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결국 이름만 재래닭 사육 시범이지 실질적으로 종계사라든지 육계사라든지 지어놓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육계를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저희들이 종계는 주천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주천에서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닭이 있고 거기서 알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부화를 해서 사육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왕병석위원   현재 진행이 여기는 96%가 두군데가 되어 있고 한군데는 90%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맞습니까?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은 나갔어요?
    안나갔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안나갔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여기 완료함과 동시에 지금 토종닭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닭은 갖다 놨습니다.
    진흥청에서 그 종계는 확보를 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이 들어갈 계획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시설이 이번주이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부화에 들어가서 부화되는대로 사육을 할 계획입니다.

○왕병석위원   사육을 하게 되면 바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우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자료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염성시 자료 도착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업무보고때나 수시로 했고 또 저 역시 아까 동료위원께서 4-H 염성시 방문에 대한 그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 과가 아니라서 일단 앉아 계시면서 들으십시요.
    원칙적으로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니까 되었고 86페이지를 보면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은 굉장히 저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일단 국내 수요 시장에 개척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외화소득을 올리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국가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이나 이런 부분은 수출하는데도 별로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 것으로 있는데 86페이지를 보면 고품질 절화 생산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01년도 절화 수출 실적이 1억 700만원이지요?
    앞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까?
    현재 언제까지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12월달에도 계속 나갈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얼마를 추정합니까?
    지금 현재 보고되는 것으로는 1억 700만원인데 앞으로 연말까지 얼마가 더 갈지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연말까지 하면 약 1,000만원정도는 더 올라갈 것으로 ......

○이정근위원   그러면 1억 1,700만원 가능합니까?
    물론 수출하는데 경쟁력 제고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보조 사업비를 보면 많아요.
    수출하는 금액에 버금가는 보조비가 지원되고 있지요?
    물론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품목에 비해서 비중을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꽃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오이도 수출이 되고 있는데 왜 오이는 지원이 없냐고 말씀 하셨는데 오이도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오이를 수출하게끔 하면 오이 같은 경우는 지금 오이 씨앗을 일본에서 가지고 오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수요 씨앗값보다 2배, 3배 비싸고 또 거기에 따른 부수가 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비싸다.
    그래서 수출은 오이가 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 장려를 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은 왜 안했는지?
    할 의향은 있는지?
    지금 센터 지원 사업을 보면 여러 항목으로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된 씨앗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씨앗도 보조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종자는 조금 보조하는데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종자라고 해서 어떻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종자 나오는 것이 일본 수출은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종자로도 지원이 될 수가 있고 오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억 5,000만원어치가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이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겨울철에 난방비가 평당 1만원에서 1만 3,000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난방비를 절감하는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종자값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농가에게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 쪽으로는 어떤 난방비를 지원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개량 부직포 시설을 지원해준다든지 지중 난방 시설을 해준다든지 그러한 쪽입니다.

○이정근위원   지중 난방?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이정근위원   지금 오이 농가가 몇 농가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오이가 저희 지역에 46헥타정도 해가지고 약 70농가가 재배되고 있는데 ......

○이정근위원   수출은?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수출 농가는 12농가입니다.

○이정근위원   어디 지역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오이 수출은 주로 덕과 지역이고 남원시내권의 월락동 쪽에서 주로 오이하는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대산면에 참여 농가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오이는 수출하면서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일부는 출하하는 과정에서 선별이 조금 미숙해가지고 초창기에는 지적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이 농가들이 지난 11월달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녀 ......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오이외의 문제점이 있었던 작목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다른 작목들도 다 나름대로 중간에 한번씩 클레임이 걸린다든지 그런 일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왜 걸립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일본의 생산 상황이 부족하게 되면 약간 평상시대로 나가더래도 클레임이 안걸리는데 일본의 가격이 폭락한다든지 ......

○이정근위원   양이 많아서?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양이 폭증한다든지 했을때는 억제하기 위해서 한번씩 그러한 ......

○이정근위원   알았습니다.
    농약 검출이 되었다는 얘기가 한번 있던데 그것은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농약 관계는 농가들이 농약을 치다보면 농약을 치고 농약별로 수확기 몇 일전까지 치라는 농약별로 자료가 있는데 간혹 농가들이 오용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서 그 지도가 철저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농약 오용 문제는 익산이나 부안 쪽에서 주로 걸렸고 저희 지역에서는 농약으로 인한 클레임은 없었습니다.

○이정근위원   방울토마토가 농약 부분에 걸렸다고 하던데요?
    아니었습니까?
    없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속박이 선별 과정에서 품질이 균일화가 못되어가지고 지적된 것은 있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농약으로 홍보가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 수출하는데는 일본의 시장이 굉장히 민첩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센테에서 수출 담당하시는 분은 농약에 대해서는 철저히 꼭 이수를 해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클레임이 걸리면 시장 개척해놓고 치명타가 있습니다.
    그것이 못나가면 우리 국내시장이 또 하락이 되어버리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적극 써주시기 바랍니다.
    ...... (녹취불가) 경쟁력 제고 사업이나 모든 부분에서 충분한 지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종합감사시 강평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매우 고생이 많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시 문제점이 돌출된 부분에 대하여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 답사 계획서를 채택한 후 현지감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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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정근     주경원     한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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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