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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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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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산림경영과, 건설행정과, 도시개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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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04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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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건설국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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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산업건설국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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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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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건설국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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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경영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오늘 감사는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산림경영과, 도시개발과, 건설행정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11페이지하고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항에 착공일이 '99년 10월 16일이예요?
    계약일은 2001년 11월 11일 이것을 준공은 2002년에 할 예상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99년부터 사업이 실시가 되었는데 사업이 설계를 하는 것부터 따지면 '99년이고 2001년까지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토지 기공승낙과 설계를 하는 그 과정이었고 2001년에 들어서 실시설계가 되어가지고 ......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설계부터를 착공으로 보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계약일로 봅니다.
    설계부터를 계약일로 봤습니다.

○소대석위원   착공으로 봤구만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착공은 ......

○소대석위원   '99년 착공인데?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은 용역 설계입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3억 5,555만 5,000원을 하면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것이 2000년에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2001년에 받은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99년부터 융자사업으로 ......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2000년에 예산을 성립시킬때 2001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시켰냐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소대석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은 동절기 공사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했어요?
    사고이월은 언제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사고이월 예정이고 ......

○소대석위원   이것은 예정이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하단부에 있는 것은 예정입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도 예상 사업으로 되었는데요?
    1단계 사업으로 진입로등 기반시설 사업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33페이지 말씀입니까?

○소대석위원   1단계 사업으로 마을 안길하고 주차장 이 사업을 시설했다고 했는데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현재는 시설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착공을 했다고 했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소대석위원   착공을 했다고 했는데 진도는 얼마까지 갔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현재 진도는 극히 미약하고 약 20%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

○소대석위원   지금 이대로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명시된대로라면 사업이 진행된 흔적이 없거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10월달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착공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소대석위원   감사자료 작성이 12월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1단계 사업이 사업 추진상황으로 명시가 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될텐데 '99년 사업이 2002년도까지 이월 시행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라면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될텐데 그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길래 답보 상태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거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토지주가 기공승낙을 안해가지고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려고 계획이 3억 5,500만원, 2001년도 3억 5,500만원 해서 7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지주의 승낙이 올해 상반기 이후에 이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설계를 일부 변경해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 연도가 내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계획대로 문제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대석위원   문제가 없이 추진이 되겠어요?
    여기 보면 4월 28일날까지 39명의 토지를 장기 무상 사용 조건부로 승낙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토지를 매입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전부 임대 사항이네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기부체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상 20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면적에 대해서는 서울 사람이 20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이렇게 어려웠던 사항을 업무보고때나 의회에 제대로 전개된 사항을 한번 얘기한일 없지요?
    산림경영과에 다른 위원님께서 휴양림 관계로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만 어려운 사업들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성공리에 종결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사업 완료 후에 경영을 하는 것도 엄청난 기술과 현실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들을 수시로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나타날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서로 모색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27페이지를 보시면 관상수목 통계에서 312농가에 246헥타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각 읍·면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소대석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반성하는 그런 무엇을 보면 어떤 사항이 나오냐 하면 관상수목을 과잉 생산해가지고 판로 구축이 미흡한 것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쌀 산업이 위기에 봉착해가지고 다각도로 대체 방안을 연구해야 할 시점에 와 있고 해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만 312농가 246헥타의 통계가 정확한가?
    이 통계를 작성할때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작성을 했었을텐데 통계를 작성해놓고 했던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묻고 싶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관상수목 조경수 생산 농가 파악은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한 바 대강, 산동이 제일 많은 지역인데 관상수나 이런 것은 1년에 심어가지고 1년에 바로 빼버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식재를 해가지고 적어도 3년내지 5년씩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잉 ......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아직 관리를 못하고 있지요?
    지금 그것만은 분명하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통계는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

○소대석위원   시기적으로 관리를 못해요.
    산지에 얼마가 있고 경지에 얼마가 있는가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없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번별로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서면으로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소대석위원   농지에다 이것을 권장을 안한 그런 농업 정책 때문에 그랬는데 쌀 농사를 지은 경지하고 관상수목을 식재한 경지하고 소득 차이가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릅니까?
    압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쌀 농사 짓는 것보다는 이것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대석위원   지금 대강면 산업계에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과잉 생산해서 판로 구축이 미흡하다고 하지만 심어놓은 나무 거의다 팝니다.
    못판 것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는 산림경영과도 같은 농민을 생각하는 쪽에서 행정을 펼쳐나간다면 축산산업과나 같은 국내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인계해서 경지에서 나오는 소득을 개발할 수 있는 쌀 대체작목 개발할 수 있는데 협조를 해야 한다, 참여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 그러자면 기술지도도 옆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시장 동향도 판단을 해가지고 수급 동향도 판단을 해서 모든 농축산물이 앞으로 유통 체계를 현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 방향도 연구를 해서 농가 소득하고 직결되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생산 농가의 현황과 지역 단체와의 연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강 쪽 개발 사업하는데 거기에도 이러 이런 묘목이 있으니까 팔아주십사 하고 부탁의 공문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경수 재배농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하나라도 더 팔아주기 위해서 판촉활동을 하고 서울로, 부산으로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국가 시책이 그랬고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다고 판단하더라도 산림경영과에서도 앞으로는 WTO 농업 체계하에서 같은 총대를 매고 같이 움직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하나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관상수목이 과잉 생산되어서 판로구축이 미흡하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덕음산 이번에 우리 조경 식수 사업을 하면서 71,000그루나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도 그냥 생각없이 일괄 입찰을 해가지고 시행업체가 어디에서 나무 가져온지도 모르고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그 분야를 .....

○소대석위원   웃을 일이 아니지요.
    당초에 행정의 촛점이 우리지역 농민의 소득에 와있었다면 이런 무감각적인 이런 행정은 절대 안펼쳤겠지요.
    좀 세심하지를 못했지요.
    그렇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지금 우리 농정에는 몇 농가 안되는 양잠 사업도 행정의 지원 체제하에서 성장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규모가 큰 이 사업을 앞으로 비중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을 바로 신속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중에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1페이지에 있는 2000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에 산촌 종합개발 사업이 있는데 분명히 전년도 명시이월해서 2001년도로 넘어간 사업이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김홍래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이 왜 이렇게 늦게 계약, 착공, 준공을 하게 되었는가?
    공정이 20%밖에 안되게?
    작년도부터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이월된 사업을 왜 이렇게 금년도 연말에 추진하게 되었느냐 이 말이예요?
    33페이지를 보면 무상 사용 조건부 승낙이 벌써 4월 28일날 징수가 되었는데 본질적인 하자가 하나 없도록 해결이 다 되었는데 더군다나 이월사업을 이렇게 늦게까지 두었다가 발주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이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4월 28일날 사용 승낙은 해주었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원래 있는 길 쪽으로 진입로를 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하면 땅이 두군데로 갈라진다고 ......

○김홍래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예측을 못했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승낙을 받으면서도 하는데까지는 그렇게 받았는데 그것을 그쪽에서 원체 땅이 두개로 갈라지니까 한쪽으로 빼달라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좀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 중앙 ......

○김홍래위원   그것은 설명이 너무나 궁색하시고 과년도 사업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벌써 몇 년전부터 이 사업을 연구하고 추진해오던 사업을 특히 이월사업을 그때 와서 무슨 이상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착공을 했다는 것은 명시이월 사업이 20% 밖에 안나왔다면 재명시이월 된 것이나 전혀 다름이 없잖아요?
    이것은 추진이 늦었지요.
    업무추진에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현황을 봅시다.
    타 부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2,000만원 넘는 사업들은 우리지역 경제인들을 돕고 또 단가를 적게 입찰하도록 해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림경영과에는 예를 들어서 1억 5,300만원짜리, 2억 5,000만원짜리 이런 사업들도 전부다 수의계약을 하게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립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휴양림 방갈로 같은 경우에는 휴양림에 입찰된 라인개발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무궁화 같은 경우에는 ......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왜 공개입찰을 안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이것은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산림 식수를 전문으로 하는 산림조합에다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에 근거해서 ......

○김홍래위원   산림조합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우리시에서 산림경영과 업무 소관은 무조건 산림경영과로 공사를 주라는 그런 법률도 있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조합으로 주도록 그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 보다 싸고 잘할 수 있는 업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주면 되는 것이지 무슨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한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산림조합으로 주면 부가가치세 부분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

○윤영준위원   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장수 사건을 우리 모두가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고가 우리지역에서 나지 않으라는 법도 없고 염려가 되어서 지적하는 바이고 또 당연히 우리시비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똑같은 사업이라도 작은 값에 확실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원칙이지 상위법만 타령을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가능한 사업들 웬만한 사업들 특히 산림조합 같이 전문직들이 안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것은 전문부서로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

○김홍래위원   전문부서도 산림조합만 전문부서가 아니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런 뜻이 아니고 조경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으로 전혀 안주고 조경 업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산림과 관련이 있는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그쪽으로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산림조합하고 그 다음에 타 업체하고 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특히 유의해야 될 것은 경쟁입찰을 함으로써 경쟁 단가가 싸게 되어서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옻나무 식재 현황 및 예산 집행 51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 옻나무 식재 단지 조성이라는 예산이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옻나무 식재로 예산이 단지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이 예산서 한번 보십시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단지 시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본예산서 488페이지에 보면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올해 것이요?

○김홍래위원   그러면 작년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2000년도 옻나무가 ......

○김홍래위원   51페이지 2001년도 조성 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이것을 보면 옻나무 식재단지 조성해서 2,773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단지라면 그래도 한군데에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을 단지라고 하지 수지 조금, 송동 조금, 대산 조금, 보절 조금 이렇게 31군데로 나눠서 한 것이 단지 조성인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산내지구, 아영지구, 산동, 이백지구 이렇게 남았는데 예산이 좀 적다보니까 여기 저기서 많이 좀 달라고 하다 보니까 일부 나눠진 것이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렇다면 옻나무 조성 사업이라고 부기를 해야 되겠지요?
    단지화 해서 옻나무를 어떻게 생산해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시설비에 우리시 자체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을 전 시에다 분산이 되어서 하면 관리가 단지 성격에 맞게 관리가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아영면 구상리 산 10번지 시유림에만 단지를 하고 나머지는 소득증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도비 보조사업 예산서 어디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소득증대 조림이라고 다른 파트가 옻나무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홍래위원   예산서에 부기가 되지 않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이 옻나무로 한 것이 아니고 소득증대 사업으로 해가지고 35헥타인데 그것이 말하자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옻나무도 하고 그 다음에 호도, 대추 이런 것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전체 항목을 대추 얼마, 호도 얼마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소득증대 사업 해가지고 35헥타로 총괄적으로 서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이냐 하면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옻나무 단지 5헥타는 아영 시유림에다 5헥타를 조성했고 그외의 옻나무를 가지고 나눠진 것은 도 예산 편성상 임업 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는 다른 항목이 있어서 여러 마을과 면으로 나눠졌다 하는 얘기가 좀 혼선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김홍래위원   그 예산은 도 소득금고 사업이예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아닙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소득증대 조림 사업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소득증대 조림 사업이라는 항목으로 옻나무라고 표시가 안되어 있는 ......

○김홍래위원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도비 1,100만원하고 시비 2,900만원해서 4,000만원.
    이 4,000만원을 가지고 실시한 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이 옻나무 조성 사업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래위원   다른 것 또 무엇했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잘몰라서 그런 것인지?
    우리 옻나무 식재단지 조성에 2,7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여기에 보면 3,659만 7,000원 제외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돈으로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농어촌 소득증대 조림 사업인 4,000만원중에서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또 다른 묘목을 심었다 이 말이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는 옻나무 13헥타를 포함해서 고로쇠 3.8헥타, 감나무, 호도나무, 대추나무등을 실시했습니다.

○김홍래위원   다시 말씀해보세요?
    옻나무가 5헥타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옻나무 5헥타는 아까 ......

○김홍래위원   그것이고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시유림에다 단지 조성을 한 것이고 그리고 옻나무 13.03헥타, 고로쇠 3.8헥타, 감나무 0.7헥타, 호도나무 0.27헥타, 대추나무 2.7헥타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래가지고 총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20.5헥타입니다.

○김홍래위원   여기는 35헥타를 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산 부기상 그렇게 하고 ......

○김홍래위원   부기상은 그렇게 해놓고 사업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가격이 좀더 높아지는 것이 있고 적어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홍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 끝나고 난 뒤에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류양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별로 할 내용이 없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산림경영과가 왜 존속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산림경영과가 어떠한 역할로 남원시의 산림 농가들에게 소득을 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남원 전체의 면적중에서 우리 산림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면적이 48,146헥타입니다.
    이것이 67%입니다.

○류양우위원   좋습니다.
    67%이든, 80%이든지간에 지금 현재 약 10분의 7할이 임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 산림경영과장께서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시고 산림을 이용한 소득 창출에 정책을 입안해서 집행해주어야 할 시기입니다.
    일찍부터 U·R 대책 또는 WTO 대책을 대비한 산림경영 계획을 세워주었더라면 좀더 나은 정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인근 함양에 가서 보면 밤나무 식재 면적등 여러가지 산림을 이용한 소득원 산림에다 임도 개설, 병충해 방제 여러가지의 혜택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밤나무가 많이 식부되어 있어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그 만큼 인근 군에서는 산림을 이용한 소득 창출에 집중적 예산을 할애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원에 쌀 농사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다 주무 실과가 주시하고 있을 것이예요.
    산림경영과장님!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류양우위원   내년부터는 산림을 이용한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 잘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보절면 서치리 산 96-1외 3개소의 채석장에 대해서 추가 적지 복구비를 1년여이상 납부치 않고 있었고 허가취소등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만봉산업에 대하여 복구비 182만 4,000원을 추가 예치하여야 하나 예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유림내 채석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기간연장 신청 건에 대하여 불허하고 사방공법에 의한 훼손지 적지 복구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수허가자가 복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림법 제91조 제5항에 의거 대집행하지 아니하는등 행정의 소홀함을 전라북도 지적에서 나왔습니다.
    총체적으로 왜 이랬습니까?
    이러한 사항이 왜 발생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14페이지 얘기이신 것 같은데 전라북도 감사때 저희들이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이 사실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복구를 바로 적지 복구서를 받아가지고 복구를 완료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대집행을 할려고 했는데 행정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그 행정심판 청구 기간동안에는 대집행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심판이 각하된 것이 2000년 4월 4일에 했기 때문에 그 뒤에 4월 12일날 바로 복구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독촉을 한 결과 적지복구 설계서가 10월 10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적지 복구 설계 승인이 된 뒤에 10월 20일날 보증보험으로부터 4억 5,600만원의 예금 청구도 한 바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10일날 적지 복구비 보증보험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내달라고 촉구를 해서 바로 받아가지고 내년도 5월 30일까지는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더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했으면 좋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부도나고 그런 업체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절차상 촉구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내년 5월 30일까지는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류양우위원   처리사항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공무원들께서 감시 감독내지 여러가지를 파악하고 대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타하고 있는 것이지 처리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류양우위원   방금 김홍래 위원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산림경영과 예산중에 산림조합과 임의로 수의계약한 사업명 및 총체적으로 예산액은 총 얼마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좀 곤란하고 .......

○류양우위원   여기 나와 있지를 않아서 묻는 것이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까 수의계약 대상 ......

○류양우위원   대충 개략적으로만 말씀해주세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13페이지를 보시면 그중에서 경제수 조림부터 어린나무 가꾸기까지가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산촌개발에 산림조합에서 하고 특용수 재배가 산림조합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선 정도내에서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해왔고 나머지는 ......

○류양우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조합에서 사업 계획서 및 마지막 준공검사에 따른 여러가지 내용 서류를 내주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류양우위원   당연히 이 자리에는 산림조합장이 와서 참고인 자격으로 오시든지 해서 묻는 말에 답변해줄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누구를 붙들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산림경영과장이 어린나무 가꾸기라든지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총체적으로 서류만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했으며 어느 지역에 무엇을 했으며 인구는 얼마 들어갔으며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없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할때 도로 공사를 할때 업자를 참석시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로 받아주시면 어떨까요?

○류양우위원   다른 사업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다른 사업은 수의계약 건과 또는 경쟁입찰 건과 구분이 다른데 여기는 그냥 수의계약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예요.
    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와가지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역 녹색 녹화 사업 2억 3,357만 6,000원 집행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조림지 풀베기, 큰나무 조림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또는 남원시에서 임도를 개설해주어서 산화예방 및 임산물 반출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를 개설해준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또 해준 부분이 있겠지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했지만 지금 임도를 개설해주었으나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읍·면단위로 알아서 보수를 해서 애쓰게 예산 투쟁해서 도로를 내주었는데 활용할 수 없다면 예산만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임도를 개설해놓고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국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시비는 조금 밖에 안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업을 너무 적게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읍·면·동에서 많이 보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선 급한 곳부터 저희들이 찾아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시급성이 있는데를 먼저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양우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 자치단체를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대전-통영간의 고속도로를 개통하는 시점에 맞춰서 서울을 기점으로 한 관광객들이 지리산을 찾을 것으로 예측하고 함양군에서는 수동 I·C 근방에서 주천-마천까지 4차선 계획을 세우고 여러가지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꽃거리 조성이라든지 나무 식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은 시장이나 모든 관련자들이 유독 그냥 앞만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냥 떼워가는 것이예요.
    앞을 쳐다볼 줄을 몰라요.
    먼 거리를 내다보고 정말 남원에 어떤일을 해야만이 좋겠는가 이것을 전혀 모릅니다.
    꽃거리 조성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리산 I·C가 명실공히 대전-통영간의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엄청난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꼭 시내권 일원만 꽃거리 조성을 하실 것이 아니라 지리산 I·C에서부터 산내 뱀사골까지라도 꽃길 조성을 해주어야 됩니다.
    광한루만 사람이 옵니까?
    광한루에 오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뱀사골을 찾는 관광객이 총체적으로 더 많습니다.
    이점 과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진전되어서 우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밝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오갈 수 있도록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은 내년도 계획에 꽃거리 조성 계획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좋은 꽃거리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옻나무 식재 사업이라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과 시비 자체 사업해서 2가지로 실시를 하고 있지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또 2000년부터 그러니까 작년과 금년에 우리 순수 시비로 여기 자료를 보면 또 이백 양가리 옻나무를 작년에 심은 것도 우리시비가 아니고 도비 사업으로 한 것인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당초에 옻나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작년에는 했고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

○김홍래위원   작년 양가리 동광목장자리에다 식재를 한 것이 시비로 했어요?
    도비로 했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묘목만 구입을 했었는데 도비 사업이고 488페이지 옻나무 조성 사업 2,773만원은 시비 사업이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소득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작년도의 시비 사업과 도비 사업으로 한 옻나무 식재 현황하고 또 금년에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죄송합니다.
    저희과에서 취급을 안했었던 사항을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

○김홍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해도 관리는 산림경영과에서 하잖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양가리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이고 그 다음에 올해 실시한 5헥타 사업은 시비 사업이고 그리고 아까 13.03헥타짜리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홍래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01년도 것은 전부 도비 사업이고 2000년도 것은 시비 사업 자료이고 그렇습니까?
    이것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자료가 옻나무 식재 현황을 예산 집행 결과를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옻나무 식재에 대한 모든 근거가 다 나온 것으로 알았더니 무슨 도비 사업으로 유실수 사업으로 했다고 해놓고는 2000년도 것을 보면 양가리 4,500본 심은 것은 시비 사업이라고 하고 아무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2000년, 2001년도간 시비 사업으로 실시한 식재 본수와 식재 위치, 주소, 인적사항 그리고 2001년도에 시비로 한 것외 또 도비로 한 것 여기에 대한 여기는 자료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산주들 인적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리고 2001년도에 하는 것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4,000만원 부분중에서 옻나무 사업 3,600만원 빼고 나머지 부분도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늦어도 내일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입니다.
    보충질의부터 한가지를 하겠습니다.
    옻나무가 소득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1헥타당 소득이 얼마정도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준위원   지금 옻나무는 원조가 산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옻나무가 지금 사양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남원시에서는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옻나무 심어놓고 용역부터 해가지고 우리 남원시 예산을 낭비하다시피 했고 작년에 해놓고 올해는 조용한 이런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권장을 해서는 안된다 이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림경영과 감사를 하기 전에 토석 채취장 4군데를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대산, 보절, 산동, 주생 4군데를 확인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치액 가지고는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한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복구를 하시겠습니까?
    그 대책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복구 예치비 단비가 솔직하게 그전에 충분하게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한 뒤에도 미흡한 분야가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복구비 단비를 올리는 것을 산림청에서 고시를 해가지고 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올려나갈 그런 계획이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를 기왕에 복구된 것을 미흡한 분야는 국비를 내년에 예산 세워서 더 할 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 복구가 자력 복구로 진행중인 것은 예치비와 관계없이 중간 복구를 해서 영업이 될때에 복구를 점차적으로 해나가서 마무리될때 문제없이 처리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복구를 시킬 계획입니다.

○윤영준위원   지금 류재환 과장께서 산림경영과장으로 오시고 나서 허가취소를 여러군데 시켰습니다.
    그리고 부도가 난데를.
    그래서 저는 그 부도난 업체들을 돌아봤을때 과연 분기별로 1회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점검일지를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점검했는가?
    지금 점검일지 있습니까?

○산림경영과 담당직원   점검일지는 별도로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 (녹취불가)

○윤영준위원   결과보고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얼마정도 들여가지고 그것이 복구가 가능한가?
    원상복구는 안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산 같은데 복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복구를 할때에는 사전에 복구 설계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복구를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복구 예치비보다 설계를 해놓으면 월등하게 더 나오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력 복구할때는 영업이 될때면 억지라도 다 시켜서 되는데 이것이 부도가 나서 도망가버린 곳 이런 곳은 보증보험회사에서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영준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예치금을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보증보험에서 복구를 한다.
    그러면 그 복구가 가능합니까?
    금액만큼만 복구를 한다면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이 부도나서 나가버린 사람은 더 나올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강면에 지금 그런 것이 1건 있는데 저희들이 논과 차에 압류를 시켜놓고 복구를 보증보험에서 받은 3,400만원을 포함해서 복구를 하고 나중에 그것을 구상권을 발동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잘되는데는 중간 복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부분이라도 복구를 해나가고 또 채석을 해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좋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고 또 지금 허가 취소되어가지고 자력 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는 하고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예치금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준위원   그러면 류과장님께서는 현지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전체적인 확인은 2번하고 부분적으로는 복구하는 중간 중간에 나가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그래서 복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복구가 가능한데가 있고 예측해서 가능하지 못한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예.

○윤영준위원   토석채취장 대산, 대강 2군데 현지확인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대산 신계리 쪽을 얘기합니까?

○윤영준위원   지금 부도 나가지고 있는데 ......
    부도난데가 어디입니까?
    의회 직원하고 같이 가서 사진이랑 찍어왔는데요?

○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거기가 신계리 ......

○윤영준위원   ...... (녹취불가)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일시 중단한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가 있었지요?
    그러면 다른데입니다.
    지금 복구하고 있는데를 보셨습니까?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대산 나가보면 산쪽에 ...... (녹취불가)

○위원장 한경선   예.
    알겠습니다.
    현지확인 관계는 다시 확인해가지고 현지답사때 세우겠습니다.

○윤영준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이 환경개선 사업은 농가의 소득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200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고 일부 올해 무주군에서 조금 시범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남원지역에 산송이 나는 곳이 약 3,000헥타 되는데 그중에서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을 하면 소득이 더 올라가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 다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이 있으면 100% 다 강제라도 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사업이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

○윤영준위원   류재환 과장!
    우리 일문 일답식으로 합시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윤영준위원   이 자료요구를 동료위원이 했습니다.
    송이 환경개선 사업 관리대장을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7년동안 의원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웃었습니다.
    관리대장 자료를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과장께서 한번 보십시요?
    예금통장에 들어가는 통장 지급 내역서만 복사를 해서 보냈습니다.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번 일어서 보십시요?
    위원에게 제출하는 자료가 이것이 자료인가 한번 보십시요?
    관리대장을 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사업을 하면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몇 명, 몇 헥타에 인부가 어디는 몇 명 했는가 그 대장을 달라고 했는데 통장에 입금하는 자료 이것만 보냈습니다.
    과장께서 여기 한번 보십시요?
    이것이 자료인가?
    이것 한번 갖다드려봐요?
    위원에게 요구하는 자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교부 결정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빼고 그 뒤에 부속서류로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

○윤영준위원   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계속해서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자료요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관리대장하고 정산서를 감사기간내에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산내 오수정화 시설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주경원위원   거기 오수정화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기료, 기타 부대비용이 들어가야 되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주경원위원   지금 거기 부담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반선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달궁 덕동은 그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완전히 정비가 되면 넘어갑니다.

○주경원위원   주민들 부담이 되겠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는 연간 얼마정도 부담액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료가 나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조금만 기다리시겠습니까?

○주경원위원   예.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전기료는 약 700-800만원정도 가까이 나오고 그 관리비가 650에서 700만원이 들어갑니다.

○주경원위원   전기료는 700-800만원?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주경원위원   전기료 700-800만원, 관리비 600만원?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주경원위원   그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지리산 국립공원에 부담원칙을 부여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시설 주체에서 당초에는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관리 주체를 마을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자 이용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단에서 일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야영장의 오수정화 시설하는 것은 국립공원공단에서 부담 관리합니다.

○주경원위원   아까 주민들이 부담하게 한다.
    물론 그것도 좀 그렇고 국립공원에 관리 부담을 맡도록 조치해야 형평성이 맞는 것 같은데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저희들이 ......

○주경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촉구를 해보거나 관심을 가져본 바가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환경부에다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 그것은 상·하수도 시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회신이 왔데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덕동, 달궁 이쪽의 최근에 신설하는데는 마을에서 말하자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자체도 공법을 마을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당초에 공원내의 관리되는 오수정화 시설이라서 저희들이 환경부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어야 할 일이 없고 허가라든가 모든 관리를 공단에서 해야만 되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 자체도 없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수시로 만날때마다 건의를 했습니다.
    ...... (녹취불가) 해가지고 전라북도 공원조정위원회를 할때에도 제가 가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요구를 했었는데 전부다 건의할때마다 안된다는 것입니다.
    건의할때마다 안된다고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부담할려고 보니까 약 1,600만원내지 1,500만원이 연간 아무 말하자면 의미없이 되어가지고 받아들이는 주민들도 고마운 것을 느껴본 일도 없고 시에서 그렇게 부담을 해주니까 고마운 어떤 표시도 없고 당연히 이것은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가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이 사업을 중단할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단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 전체의 남원시의 산림 분야에 업무분장을 지난번 구조조정을 할때 조정 분야가 어떻게 조경 분야와 공원관리 분야가 산림경영과로 와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해야 할 문제도 산림경영과에서 하고 있고 업무적으로 지금 조정이 안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반환을 하고 하지 않을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든지 어떻게든지 주민들의 요구는 어떤 시설을 해놓고 정화시설을 하게 되면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부담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유치는 물론 해야지요.
    어떻든 거기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그 밑에 사는 모든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 깨끗한 물을 흘러내리게 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에 대한 입장수입이라든지 모든 것은 관리공단에서 하고 정화에 대한 깨끗하게 하기 위한 또 쓰레기랄지 하는 비용은 우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한다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 분야는 관철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는데 국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계속 건의를 하겠고 중앙부처로 아니면 관리공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것외에도 지금 공원내에 주차를 해가지고 주차위반 통지를 해당되는 기관 자치단체에서 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원시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지리산에서 딱지 떼고 남원시장이 욕을 얻어먹고 해가지고 남원시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말하자면 추락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 2가지는 우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래봉 등산 가보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주경원위원   가보셨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주경원위원   거기가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어느 측면에서 말씀이십니까?

○주경원위원   갔다 오시면서 혹시 느낀 바가 없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바래봉이요?

○주경원위원   예.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좀 인위적인 시설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주경원위원   저도 작년에 모처럼 바래봉이 참 좋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더군요.
    첫째는 만계지역이 거리가 너무 멀다.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 중간의 중간도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 같은데는 참 좋은 장면이 있습니다만 가다가도 더 가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돈 들여서 주차시설 해주고 또는 여러가지 편익시설을 해주는데 입장료, 주차료 수입을 우리가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점.
    거기 객지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서울, 광주, 대구 이런데에서 온 사람들 10명이면 10명 모두가 이렇게 좋은데를 입장료 하나도 안받고 한데는 처음 봤다.
    1,500원은 받아도 싸다 전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다소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해주고 당당하게 우리가 입장료 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시설한 분야에 주차를 하고 위로 올라가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는 것은 주차 부지가 남원시 땅이 일부있고 축산기술연구소 땅이 있고 국립공원 지역에 국유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관계는 지금 상당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보는 지역은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료 문제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거기 밑의 분야에서 비지정 관광지로 해서 오물 청소비 정도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물론 국비가 많습니다만 우리 지방비도 포함해가지고 꽃나무도 심어주고 관리도 하는데 처음 3년전, 4년전부터 국립공원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입장료를 장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먼저 해놓고 그리고 정화 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국립공원에서는 쉽게 그 문제를 양보할려고 하지 않을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찌했거나 국립공원에서는 별 관심없는 부분인데 또 우리 남원시 지역을 반드시 경유해 가야 되고 우리가 관리는 또 우리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 청소료랄지 오물수거료랄지 하는 것은 명분을 붙여서 적정한 입장료 또는 주차료 이런 것은 수수가 가능하지 않느냐.
    수수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방침을 거기에다 목표를 두어가면서 우리가 발전적으로 가꾸어나가는 것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연구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산림경영과에 2년이상 근무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 빼놓고는 다 2년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십니까?
    본인들로서는 섭섭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산림경영과 업무는 물론 전문성을 요구해야 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남원의 가장 보배는 산입니다.
    앞으로 남원의 살길은 산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예요.
    왜그러느냐 혹시 중국 가보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못가봤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세요?
    중국이 앞으로 WTO와 더불어서 문호가 개방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의 월드컵과 관련해서 10만명정도가 올 것으로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비행기를 타고도 약 8시간, 9시간 갈때까지 이쪽 남쪽으로는 산을 구경할 수가 없는 동네가 많이 있어요.
    백두산 쪽이나 만리장성을 가봐야 산을 겨우 구경합니다.
    중국에서 우리 한국 오는 것 3배이상 긴 시간을 말하자면 타고 같은 나라이지만 가야 산 구경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산을 가서 중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깜짝 놀랠 것입니다.
    중국 뿐만 아니예요.
    유럽 어디도 다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보고 감상할지를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제멋대로 방치한 것이 아니고 가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광 자원화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임도 개설도 하고 나무도 심고 합니다만 보다 차원 높게 우리가 더 심도있게 접근을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과 더불어서 남원을 또 다시 찾고 한번 찾으면 또 오래 머무르고 이런 관광 상품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가야만 남원이 그런대로 좋은 자원이 된다.
    여기에 촛점을 맞춰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우리 전 직원들도 큰 희망을 가지고 남원의 살길을 산에서 찾자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먼저 산림조합 수의계약 공사 현황에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임명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할때 현지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그리고 시행이 된 뒤에 준공검사를 하면서 미흡한 분야,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바로 잡아서 완벽한 사업을 하도록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공사기간중에 현장을 수시로 감독을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이정근위원   감독관이?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이정근위원   감독관을 누구를 지정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자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과 계장이 합니다.

○이정근위원   조금전에 언쟁이 되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물론 남원시는 다른 타 시·군보다 수의계약이 거의 10억으로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그 방법을 원천적으로 산림조합에서는 특별법등 관계법령을 내놓으면서 달라고 하지요.
    분명히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역의 산림조합이라고 해서 안줄 수는 없습니다.
    안줄 수는 없는 처지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까 입찰 방법으로 가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그 대응책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애요.
    임협에서 이 관계법령을 가지고 달라.
    왜 우리 남원시만 자꾸 입찰을 볼려고 했을때 그에 대한 답변은 산립조합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타 시·군의 명단을 가지고 가서 그럴 것 아닙니까?
    다른데는 이렇게 주는데 남원시만 왜 안줄려고 합니까 했을때 답변이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전문성을 고려해서 나머지 산림조합에 안주는 것이 있고 산림조합에 전문성이 있는 것만 산림조합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서 그것이 내년 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올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찰 방법을 논해라 했고 임협에서는 특별법을 가지고 와서 달라고 할 것이고 해서 중간 입장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곤욕스러울 것으로 압니다.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용궁 산촌 사업을 명시이월 했다.
    또 사고이월로 넘기고 해서 전년도 예산을 금년도 쓰고 또 금년도 예산 썼던 것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자꾸 시키는데 부지 같은 것이 제대로 매입이 안되었습니까?
    협의가 안되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협의는 올해 상반기에 끝났고 끝난 뒤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소 사업비가 늦어졌습니다.
    올해 사업비하고 작년 사업비 이것을 내년 사업비까지 해서 내년에 조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내년에는 다시 사고이월로 안넘어갑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하고 올해 사업비를 사고이월 시켜서 발주가 들어갔으니까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추진하고 내년도 사업비는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한 사업을 놓고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연 휴양림은 우리 동료위원님들 전체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가 지원을 없는 것으로 했는데 가능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휴양림에서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했을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인 추가 지원은 없고 시설 보강중에서 수련동 관계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수련동은 약 6억원정도 소요가 되어야 제대로 되는데 저희들이 4억원을 확보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으로 1억원으로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가지고 1억 밖에 확보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만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 휴양림이 제대로 운영이 될려면 단체 수련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억 가지고 단체 수련동을 만든다는 것이 애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노력을 해서 단체 수련동까지만 마무리를 하고 그 뒤에는 추가 투입은 없는 것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원래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산림청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가져왔는데 내년도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면 앞으로 6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국비가 제대로 조달이 안된다면 국비 3억, 시비 3억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올해 비율이 또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70%, 30% 그랬는데 올해 갑자기 보완 사업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내년 사업부터 50%, 50%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 수련동은 4억이 소요되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라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이지요.
    국비 70%, 시비 30%를 30% 부담도 지금 많다고 하는데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6억이 들어가면 3억은 시비로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연 거기가 활성화가 될 것이냐?
    활성화만 되고 한다면 3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시비를 투입하는데 다음 관리비용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누가 민간인 위탁업자가 위탁을 받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 동료위원들은 앞으로 휴양림에 대해서 예산을 못세워주겠다 이것입니다.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시비가 투입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잘못되었나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하셨고 45페이지 보면 산불 무인감시 시스템 운영 실적 및 성과입니다.
    원래 무인감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을때는 인건비를 절약한다는 항목이 나오지요?
    45페이지 제일 하단에?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절감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인건비 절약 내역이 나와요.
    산불 감시원 인부임 절감, 감시 카메라 설치 이전은 80명, 감시 카메라 설치 이후는 60명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2000년도에는 60명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58명 했어요.
    2003년도 본예산을 보면 다시 또 58명으로 줄어들지를 않았다.
    감시 카메라 설치 이전 80명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온 것인지?
    2000년도에 60명 밖에 활용을 안했는데 무인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기 전에 60명 밖에 활용을 안했는데 80명은 어디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산불 감시원 36명, 산불 특수진화대 24명해서 60명을 활용했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 2명이 줄어든 58명 또 2002년도 본예산에도 58명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인감시 시스템을 운영할때나 안할때나 인건비는 같다.
    절감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80명은 어디서 나왔는지?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자료를 뽑은 것은 논두렁 소각작업 인부까지 계산해서 80명으로 뽑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60명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은 이 분야에서는 통계를 논두렁 소각 인부임까지를 포함했던 것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을 제외해놓고 앞으로는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무인감시 시스템을 가동하다 보니까 피해면적이 좀 줄어든다.
    조기에 출동을 하기 때문에 피해면적이 줄어든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항목에 무인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면 그 인원은 필요하되 진화에 도움이 더 간다 이렇게라도 나와야지 인건비 절약 해가지고 80명이 나오고 그 동안에 60명 활용했던 것을 2명 줄여가지고 58명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명확히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무인감시 시스템을 운영했을때 성과라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커버가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커버가 되는데 조기에 출동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면에서 발견을 못한 것, 산상감시에서 발견 못한 것 그리고 신고되고 이런 사항보다도 저희들이 먼저 빨리 면에다 시달하고 산상감시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조기에 진화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출동 실적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면적이 좀 적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산불 감시 인원 차원이 무인 시스템을 운영하니까 제위치에 있지 않다.
    옛날에는 무인 시스템을 운영하기 전에는 자기가 담당하는 곳의 산에 계속 투입이 되는데 무인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나태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3회이상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전으로 확인을 하면 제위치에 근무를 안하면 감이 떨어져요.
    예를 들자면 산상위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 밑에서 근무를 하면 근방 무선의 감도로 가지고 압니다.
    그래가지고 제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바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보호담당이 수년간 다니면서 그것을 위치를 정해준 것이예요.
    그래가지고 위치가 조금만 벗어나버리면 안들리든가 무선 교신이 안되든가 아니면 무선 교신의 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덕음산에서 감시를 하고 고남산에서 감시를 하는 분들이 양쪽 지역에 다 무선 교신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교신이 안되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무선 교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듣고 있어요.

○이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달리 묻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면에서는 시스템 운영이 좋지만 감시 요원들이 나태해지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때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원위치에서 해라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원위치에서 하라고 하고 ......

○이정근위원   다음부터 채용을 할때는 나태한 사람 부분은 절대 채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교체를 작년에 근무했던 사람이 나태한 사람은 올 봄에 할때 5명을 제외해버렸고 그 다음 올해 가을에 할때는 6명을 빼버렸습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말하자면 객관성이 없이 평소에 나태한 사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양쪽에서 대장을 주었습니다.
    대장을 주어가지고 언제 무슨 교신이 안되었는가를 다 기록을 해놓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것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에 사역을 안할 계획입니다.

○이정근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휴양림 관계입니다.
    올해 관정을 팠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물이 1일 몇 톤 나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4공을 처음에 팠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1공 성공을 했습니다.
    102톤 나옵니다.

○백종기위원   앞으로 단체 수련장도 마련할텐데 얼마나 물이 소요됩니까?
    본 위원이 볼때는 제일 문제점이 물의 양이 문제더라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100톤 가지면 인근 마을까지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100톤이 정확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채수 시험을 해서 102톤 나왔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수련장도 앞으로 하더라도 102톤 가지면 되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계획 자체가 102톤이나 100톤 가지고 될까요?
    밑의 부락에 물도 먹어야 되고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리고 예비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고장이 났을때를 대비해서 지금 성공은 안되었습니다만 약 70톤의 물이 나오는 것 1공을 폐공 조치를 안하고 살려놓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니까 물은 충분하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휴양림 지역의 제일 문제가 물이더라?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런데 다행히 괜찮다.
    다음 수련동을 짓는데 아까 시비 50%, 국비 50% 가지고 내년 예산 심의할때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과연 우리가 6억이 필요한데 1억원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올려놓은 자체가 무엇인가 잘못된 생각 아니냐?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6억을 가지면 충분하게 ......

○백종기위원   앞으로 휴양림은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관리 문제 또 거기의 활성화가 되겠느냐.
    우리 위치로 봤을때는 처음에 시작할때부터 위치 선정을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듣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시비, 국비 투자해서 가치가 있겠느냐?
    지금도 우리 위원들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지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그런 뜻을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한다든가 할때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35페이지 불법 산림훼손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조치내용이 나오는데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몇 건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해주세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저희들 ......

○백종기위원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한가지 제일 마지막에 기소유예시킨 것이 있는데 몇 평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이것이 53㎡이예요.
    그러니까 10 몇 평인데 ......

○백종기위원   왜그러냐 하면 이것을 기소유예 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벌금 70만원, 100만원 그러는데 이것은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다.
    다음 100만원 벌금을 물더라도 다시 또 그 사람이 원상복구를 하게 되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이것을 기소유예 안해도 원상복구 같은 것은 간단한 것 아니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 한 후에 다시 일정한 도로 사업을 위해서 실시한 사업이 있습니다.
    주생 건 같은 경우에는 과수원 들어가는데 미리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산내 같은데는 경찰묘지 옆에 조그만하게 밭을 노인분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에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백종기위원   10평 가지고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고발을 해서 조치를 했다는데 원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양쪽 다 이해를 못시킵니까?
    그래가지고 원상복구를 못시키느냐 그 것이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처음에 그것을 면으로 하여금 조정을 해서 원상복구 시키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어서 저희들로서는 입건 조치를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안이 미비하니까 저희로서는 기소유예나 묵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

○백종기위원   그래서 고발을 하기 전에 조정을 충분히 할 수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런데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백종기위원   더군다나 우리가 볼때는 미비한 사건인데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것도 원상복구만 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성 있는 사람들도 이해를 할 것이고 말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런데 상대성이 있으면 원상복구 한다고 하더라도 입건 조치는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원상복구하기 전에 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법은 그런데 꼭 법을 가지고 생각하는 또 법은 법이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충분히 상대성 있는 사람들하고 이해 관계를 가져서 고발조치하기 전에 원상복구를 시켜버리면 좋았을텐데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꼭 법이 우선이겠지만 그러기 전에 벌써 서로 이해를 시켜서 원상복구 시켜놓으면 좋았겠다.
    더군다나 우리가 벌금을 보더라도 약 100만정도인데 100만원정도 물고 원상복구하면 되는 사항을 법 집행 고발 자체를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입니다.
    우리 이정근 위원님, 백종기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부분은 짚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흥부골 자연 휴양림은 우리 백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첫단추 부터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전임 과장님께서 추진한 자연 휴양림입니다만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행정이 절차상 잘못되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흥부골 자연 휴양림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남원시 애물단지로 남원시 밖에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투자 여부는 과장께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시간도 지루하고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읍·면·동별 사업 투자 현황에서 노암동의 임산물 저장시설이 대산면 신계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노암동의 김용식씨가 대산에 시설을 했답니다.

○위원장 한경선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한경선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있는데 주요 도로변, 공설운동장, 산촌종합 개발지 참 좋습니다.
    산내면 시유림에도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산내면 중황리 시유림에 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거기가 물론 자연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가꾸는 것도 좋지만 자연 상태 그대로 더 좋을텐데 그 산 경사도나 그 나무 분포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은 밀생지 숲이 ......

○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거기 나무 분포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거기에는 주로 활잡목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잡목이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한경선   잡목 관계는 자연으로 두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일정한 경제수나 나무 임목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밑의 하단부를 ......

○위원장 한경선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력 수송하는데 차량으로 수송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에서 현지까지 또 올라가는데도 1시간이상 상당히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투자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에는 바위도 많고 악산이고 갈잡목 같은 것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 밀생목이라고 있는데 제거를 한 것 같은데 고려해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시유림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도움이 될까 해서 시유림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남원의 목기 생산업자들이 벌체 허가가 들어갈때 어느 규격 만큼 벌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주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 것을 특별히 별도 계획을 세워서 간벌 허가를 내서 벌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숲가꾸기 사업처럼 ��춰서 이렇게 베기는 조금은 벌체하는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밀식되어 있다든지 또 자생나무들이 자연적으로 자연림 같은 이런 것도 좋은데 인위적으로 손을 대는 것은 댈 곳과 안댈 곳을 구분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여기에 대한 인원을 가지고 지금 교룡산성이나 산성 주변에 400년 넘게 지탱해온 우리 산성이 나무뿌리가 엄청나게 팽창이 되어가지고 바위와 바위 산성이 이완되는 상태 이런 상태로 방치되면 유물이 훼손되고 또 다시 우리가 복구하는데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산성 주변을 보호하면서 나무를 제거하고 산성 밑의 산책로라든지 얼마전에는 시내권에서 보면 남원산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너무나 가까운데까지 밀생이 되어서 산성을 관광 자원화 식으로 보이면서 숲을 가꾸고 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올해도 일부 조금은 그쪽에 손을 본 분야가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 보호 지역내에서는 숲가꾸기 사업도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면 저희들 시민공원 같은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하는데 검토를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성 자체는 문화재 쪽으로 들어가지만 숲가꾸기 쪽에는 산림경영과에서 연찬을 해가지고라도 보호 차원이고 숲도 가꾸는 차원으로 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차 현지에 나가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류양우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는 주로 도시와 연계된 시내를 비롯해서 운봉, 인월에 집중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남원시 산하 공무원중에서 토목직 공무원이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53명입니다.

○류양우위원   53명이나 돼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류양우위원   지금 이분들이 남원시의 크고 작은 공사 사업에 대해서 설계 및 여러가지 업무를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당 설계를 평균 연중 몇 건을 담당한다고 생각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사실은 53명중에 6급이상이 15명입니다.
    나머지 7급이하가 38명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각종 설계가 연중 약 1,000건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평균 약 25건정도로 보겠습니다.

○류양우위원   하나가 25건을 설계하면서 감리 감독한다는 얘기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류양우위원   그러면 1건을 설계할때 보통 일로 따지면 몇 일 물론 크고 작은 사업이 있겠지만 평균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일 경우 약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또는 3,000만원까지 되는 사업일 경우 설계를 몇 일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설계라는 것은 적은 설계이든 큰 설계이든 설계 순서는 다 절차는 거쳐야 되고 현지조사 측량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설계도 내력서 작성하는데는 설계 설명서까지 똑같이 들어갑니다.
    다만, 분량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건은 20일 걸리는 또는 20일이상 ......

○류양우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류양우위원   평균적으로 물론 사업의 예산이 많고 적고, 사업의 크고 좋고를 떠나서 평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1,000만원-3,000만원까지 소규모 숙원사업일 경우 설계를 평균 몇 일 해야만 완료할 수 있는가?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소규모 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1-2건만 할 경우에는 건당 3일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다만, 겸해서 한꺼번에 여러 건을 할 경우에는 측량설계 빼놓고 설계만 하는데는 하루에 1건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류양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집행부인 도시개발과 설계팀에서 기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또 잘해왔습니다만 설계팀 직원이 적어가지고 소규모 숙원사업이 배정되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편성되어서 빨리 하면 겨울철 공사도 하지 않고 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등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맡는 토목직 직원이 적어가지고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도 설계팀 직원이 없어서 못하는지?
    아니면 왜 공사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위원님께서 우리 토목직을 많이 염려해주시고 또 걱정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토목직의 현황을 보면 원칙은 16개 면에 과거에는 한명씩 토목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면 것은 자기가 설계를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설계팀이 인사 엊그제 11월 20일자 인사 전에 토목 설계팀이 8명 있었습니다.
    8명이 몇 건을 했느냐 하면 793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구조조정 이후에 4명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토목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에 집중하다 보면 현지 감독이 어렵고 현지 감독을 하다 보면 또 설계가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월이나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양우위원   많은 것이 아니고 설계팀 직원들이 지금 2개팀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2개팀입니다.

○류양우위원   지금 현재 2개팀 몇 명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담당을 포함해서 3명씩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그러면 6명이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류양우위원   6명이 남원시의 물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용역주는 것도 있겠지만 설계를 전담하는 직원들이 적어가지고 설계 만드는 직원들도 신이 아닌이상 사람입니다.
    설계하랴, 감리 감독하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증원해서라도 설계가 원활히 되고 감리 감독해서 부실공사 방지하고 나중에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또 다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과장께서 시장님이라든지 상층부에 계시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려서라도 설계팀 직원들 증되어야 합니다.
    읍·면·동에는 사업이 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몇 달 또 금년 봄에 예산 배정했던 것이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장께서는 시장과 부시장님 그 다음에 국장님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서 직원을 증원해주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양우위원   혹사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가봤습니다.
    설계팀 사무실을 가보면 여름에 뜨거운 방에서 선풍기 1개 놓고 돌리고 있어요.
    다른데는 에어콘도 놔주고 다른 것 다 하지만 왜 그 팀은 안줍니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일을 시켜야지 다른데는 선풍기도 있고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 조건 다 갖춰주어놓고 왜 설계팀만 유독 좁은데에다 사무실을 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능률을 올릴 수도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양우위원   그런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좁게 생각하면 토목직 직원들을 제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얘기한 것 같지만 넓게 생각하면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빨리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조기에 이루어져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절대적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류양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구조조정을 위해서 직원을 줄이고 있는데 토목직 직원이라고 늘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홍래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홍래위원   그런데 설계를 미쳐 못해서 공사를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설계를 좀더 신중히 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주민에 대한 불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A지구에 소규모 사업을 약 100m를 한다고 하면 그냥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집집마다 나오는 배수구도 있을 것이고 하수구로 연결되는 부분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소상히 잘알고 있는 주민들하고 같은 비용 가지고 같은 설계를 한다면 찾아가서 이장들 집회하에 이렇게 설계를 하면 별 문제일텐데 많은 건수를 작은 인원이 빨리 처리하다 보면 현지 설계, 현지 측량 같은 것을 할때 거기에 전혀 반영이 되지를 않고 그냥 설계를 마무리 지어놓으면 나중에 늦게 주민과 공사 업자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공사업자는 설계대로 할려고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주민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하기를 원할 것이고 하다 보니까 멱살 잡이가 나고 주먹다짐이나 하고 파출소에 끌려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소시킬려면 다른 실과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을 삼가하도록 의회에서도 권고내지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용역을 주더라도 한계가 있으니까 긋기는 해야 되겠는데 완벽한 시설을 할려면 있는 주어진 인력 가지고 설계팀 2팀에 당장 6급까지 해서 3명씩 묶어져 있는 작년에는 그나마 8명이었는데 올해는 또 6명입니다.
    그 다음에 해내지 못할 것을 하면서 잘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일부 필요한 사업들은 전문 설계가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감리에서 준공검사까지 그 사람들이 완전히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해서 작은 사업들도 완벽하게 주민이 원하는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다만, 인력은 적고 엄청난 물량의 측량 설계 또는 지도감독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된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인력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에 좀 복잡한 설계에 대해서는 용역을 확대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고 또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했고 다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1년 전체를 나눠서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영농기에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부분에 또 나머지 것은 하반기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너무나 업무에 시달리고 또는 지도감독에 아무래도 설계를 하다 보면 소홀한 점이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달리 방법을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작년 감사때에도 이미 지적된 사항이었고 내년에는 설계 직원 8명이 580여건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벌써 1,000건으로 건수는 배로 늘어났고 직원은 오히려 2명이 줄었는데 여기에 계십니다만 담당 토목 남계장을 제가 한번 보자고 해서 이 문제를 과에서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시장의 의지라도 한번 물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스스로 열심히 할테니까 두고 봐달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말을 안했습니다만 작년보다 여건은 더 나빠지고 건수는 더 많은데 말로만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업자야 설계도대로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주민은 설계하는 것을 전혀 못봤으니까 자기집에서 빠지는 물구멍 하나만 연결을 시켜주면 좋을텐데 그것이 안이루어져가지고 싸움을 해서 파출소에 가서 의원을 부르고 면장을 부르고 하는 일이 어디 한 두건입니까?
    왜냐 시간이 쫓기니까.
    내가 어디에 설계 측량을 하러 가니 주민대표내지 이장님이 나와주십시요 하고 면에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 입회하에서 조금만 참고를 해주면 웬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이루어지는 것은 많은 물량은 작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발생되는 그런 원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번도 조기에 끝내는 것이 없어요.
    연말이 빠듯이 가서 겨우 공사할 수 없는 영하 5도이하의 그런 기간에도 공사를 하는 것이 어디 한 두번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꼭 자체 설계도 물론 중요해서 자체 설계로 해서 비용 절감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은 구분을 해서 용역을 해서라도 완벽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소규모 사업 같으면 앞으로 수도사업소하고 잘 협력을 해서 앞으로 광역상수도 공사를 다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광역상수도 배관까지 설계해서 묻어놓은 것 다시는 재공사를 해서 파헤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그동안에는 설계팀장만 본청 직원으로 되어 있고 그 팀원들은 읍·면 직원 소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파견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인사때 전체 저희 도시개발과로 공식적인 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도 관리와 설계 업무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파견 근무나 총괄 업무나 다를 것이 없지요.
    이백면에도 전에 한번 파견 인원만 하나 잡혔지 얼굴을 못보고 임기를 마쳤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렇게 데리고 쓰는 것을 어디 있으나 그것은 마찬가지이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지역 아파트에서 무슨 문제되는 분쟁의 사건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얼마전에 한번 있었지요?
    신도통 아파트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소음 관계 때문에 ......

○김홍래위원   소음 문제도 있고 관리주와 회사와 입주자간의 관계, 관리자들과의 관계, 이웃간의 관계.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총 몇 가지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법은 8개 법이고 조례는 5개 조례, 규정이 하나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5개 조례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원시 준농림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남원시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남원시 가로망에 관한 조례, 도시개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도시계획 조례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도시계획 조례도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개 조례입니다.

○김홍래위원   이것이 가제가 안되어서 그런가 지금 4가지 밖에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한가지 도시가로망에 관한 조례가 저희들 도시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새주소 사업단 말하자면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빼놓으신 것 같습니다.

○김홍래위원   도시 아파트 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리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지금 대도시에서는 그런 분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건축과 소속에서 혹시 그런 조례가 있는가 ......

○김홍래위원   이것을 건축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홍래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는 개발 기초적인 기반시설만 하는 것이지요.
    아파트 전체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쪽에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아주 유능하신 박상선 과장께서 도시개발과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감사합니다.

○주경원위원   도시개발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우선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에 관한 문제 한가지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전임 건설행정과에서도 덜어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만 건설행정과의 업무에서는 대개 대형 사업이고 또 훤히 뚫려져 있는데를 사업하는 것이고 하니까 주민과의 마찰이라든가 공사를 해놓고 잡음 이런 것이 오히려 도시개발과 업무보다 적게 부딪힐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염려스럽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방금 김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자세의 생각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애요.
    업무가 밀리는 점에도 있겠지만 자세의 차이.
    설계는 내주면 그만이다 그것이 아니고 공사착공 전에 반드시 약 10분간이라도 시간을 내시면 될 것입니다.
    적은 사업일수록 그래요.
    동네 여러사람이 물려있는 골목일수록 약 10분간정도 아침에 잠시 집합을 시키라고 해가지고 거리에 서서도 이 골목 사업을 지금 몇 일부터 몇 일까지 할 것이다.
    이러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 문제점을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해주어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미리 준비를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문제가 차후에 발생이 되어도 자기 불찰이기 때문에 뒷말을 못합니다.
    물론 말못하게 하자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돈 들여서 투자해주어가지고 참 고맙다까지는 아니라도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유익하게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인데 막중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껏 공사해주고 욕을 얻어먹고 다툼이 생기고 이런 사례가 지금도 비일비재해요.
    늘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안되더라고요.
    소규모 숙원 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철저히 챙깁니다만 바로 실과소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
    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의 의원하고 상의가 안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현재에도 우리 지역에도 큰 문제가 벌려져 있어요.
    조산동의 소방도로에 관한 문제가 있지요?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알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이런 문제가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주민설명회를 꼭 필요로 한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두번째는 종가집 소로 보상이 왜 35% 밖에 보상이 안된 상태입니까?
    잘모르시겠어요?
    담당자가 자료를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종가집이 금년도에 총 소요액은 5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

○주경원위원   예산은 1억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5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억만 우선 금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도별로 토지를 매입합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도에 8필지, 내년도에 5필지 또 2003년도에 3필지 그렇게 매입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1개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사업들을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8필지만 우선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주경원위원   예산이 1억 서있는데도 예산을 반환을 하겠다?
    예산이 1억 서있는데 그것을 35%만 보상을 해주고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닌데요.
    금년도 목표가 8필지입니다.
    그중에 그동안에 8필지만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총 소요는 16필지중에 ......

○주경원위원   아무튼 자료로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본인들이 전부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35%만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돈도 있는데 뒤로 돌린다 이해가 좀 안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1억 가지고 8필지만 우선 매입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남겨놓고 매입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세요.
    또 한가지는 지금 도시 미집행 시설이라는 것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도시개발과 업무중에서 첨예한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11월에서 12월까지 의회에 보고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여기에 되어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 (녹취불가) 언제정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말씀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원래는 12월말일까지 계획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용역을 해서 중간 점검을 했는데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회기내에 어느 날짜를 잡아서 지금 제가 여기서 몇 일 하겠다 그것은 곤란하고 ......

○주경원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이 안서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주경원위원   12월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전략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가 시민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설치만 해놓고 이용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용에 관한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새해부터는 이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께서 적극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간단히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자전거 도로 이용하는 법률에 의해서 설치 시설만 하고 이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와 자치행정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자전거 이용에 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하겠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었거든요.

○주경원위원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문화관광과와 그 다음에 일반 새마을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 거기에서 이런 이용에 관한 것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맡기로 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주경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이외의 지구의 자연녹지는 건폐율을 40%까지 허용하는 조례를 일전에 만들었지요?
    그것을 건설행정과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주경원위원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가 아니었던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경원위원   도시계획 이외의 지구에 관한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도 국토이용 관리법상에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은 국토이용 관리법상에 6개 ......

○주경원위원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로 만들었던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계획 이내에는 아직 20%로 규제에서 풀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오히려 도시계획 이외의 지구는 40%까지 허용을 하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국토이용 관리법상 도시계획외의 지역의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60%까지 허용하도록 그렇게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적게 하고 그 위에는 좀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주경원위원   맞아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

○주경원위원   그러기는 한데 지난번에 국장께서도 그것을 검토해서 차등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체해달라 이런 부탁으로 드리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우리지역의 공평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현명한 대처인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주경원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소방도로를 개설해나가는데 우리시에 무슨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습니까?
    어디를 먼저 한다, 뒤에 한다 이런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은 읍·면 지역 도로와는 달리 우선 시급하고 토지매입이 가능한 지역을 중기 계획에 넣어서 보통 도시계획 도로 소방도로도 약 3년 동안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선 토지매입부터 시행을 하고 어느정도 70-80%의 토지매입이 되면 사업 시행에 들어가면서 잔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계획에 지금 계획 지역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래서 주민의 동의가 선행된 곳 먼저 해준다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잘아시겠지만 이것이 사실상 행정 편의주의이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근본적으로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면서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인데 주민의 뜻에 맞추다 보니까 목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현상이 지금 발생되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위원님 어떻게 보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목소리에 의해서 좌우가 되지 않느냐.
    또 어떻게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업지구를 선정해놓고 토지가 전혀 승낙이 안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거든요.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 동의도 되어야 좋고 또 지역 여건이라든가 효과도 좋고 그런 지역을 우선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것을 물론 주민의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한다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촛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개발해야 할 부분은?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가장 효과가 많은 지역이어야 되겠지요.

○주경원위원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이용도라든가 지역에 말하자면 공동적인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든가 그런 것이 주로 효과가 많은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이용률도 이용률이지만 그 개발로 인해서 소득향상이 또 우리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이 그것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물론 이용률과 세수와 거의 연관이 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소득 당장 그것을 열면 우리시에서 지방세가 10억 투자해가지고 20억쯤 들어올 수 있다면 거기 먼저 해주어야 됩니다.
    한 두사람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를 그냥 포기하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것을 주민들에게 맡겨놓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오십시요 할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이것은 정책이 아니지요.
    이것은 행정이 아니예요?
    이것은 소신이 없는 행정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법으로 강제 집행할 법적 규정이 있잖아요?
    강제 집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있습니다.
    강제 집행할 수가 있는데 다만 문제는 이 도시구역은 일반 토지이면 토지수용령 재결 신청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도시구역은 거의 집을 뜯어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제 집행도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집을 억지로 뜯기가 곤란한 지역도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이 결과적으로 온전주의로 말하자면 행정 편의주의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의 장래를 위해서 또 보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고 경제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 준다 이것을 우선 순위에 두고 또 당장에 개발하면 같은 10억을 투자했는데 여기는 3년, 5년 있어야 1억도 지방세수가 안올라올 곳 또는 약 10억이 근방 올라올 곳 이것을 맞춰서 되도록이면 빨리 빨리 개발의 우선 순위를 두어가면서 계획이 형성되어야 될텐데 그런 것은 거의 고려가 없이 주민 동의 그것도 순차적으로 또 목소리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의원들도 무서운 사람만 말하자면 역할을 필요로 하는 현상이 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목소리에 따라서는 아닙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과장님께서 지금부터 새해 도시개발과장으로서의 업무에 임하는 방침을 무엇인가 세워주십시요?
    그래서 우선 순위를 두어가면서 설령 욕을 좀 얻어먹는 사안이 있더라도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은 강력히 집행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감사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모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남원 발전에 도움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고려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노력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이 짚으셨고 11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옵니다.
    중간정도 보면 10월 24일, 25일, 27일 해가지고 4개 업체에 수의계약해서 주었습니다.
    그 윗부분은 수의시담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왜 거기는 수의시담으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상류지역의 수의시담 3건은 도급 예정액이 2,000만원이상이고 밑의 수의계약은 2,000만원미만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왜 이것은 2,000만원미만으로 했습니까?
    서남대 정문은 어떻고 운봉지구이면 어떻고 수지지구이면 어떻고 대산지구이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래도 지역별로 ......

○이정근위원   말이 안되지요.
    우리 남원시에서 수범사례로 예산 절감을 위한 수의계약 운영 방법 개선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이정근위원   그것을 무엇하러 만들었어요?
    만들 필요가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지 않는다면 ......

○이정근위원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이 나와야지요.
    만들어놓고 종전 수의계약 형태는 설계까지 97-98%선에서 계약이 돼요.
    수의시담은 87.74%로 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에 의해서 이렇게 수의시담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시일도 얼마 안걸리지 않습니까?
    약 10일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은 그렇게 줍니까?
    6,500만원의 10%이면 얼마입니까?
    이 4가지만 약 6,500만원정도 되는데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사실은 장시 상황 여건에 따라서 이런 사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수의시담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것도 안만들어야지요?
    이렇게 한다면 형평성에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10월 24일날, 25일날, 27일날 발주할 것을 한군데 수의시담 할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지 가서 한 업체나 운봉 가서 하는 업체가 꼭 틀려야 된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역 여건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지금 광치동과 운봉 쪽과 수지 쪽을 이렇게 구분해서 ......

○이정근위원   그것은 답변에 불과합니다.
    충분히 수의시담도 할 수 있어서 예산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종전 수의계약이 남원시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의시담 협의 공고에 의한 업체 선정을 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보면 다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한달 차이가 난다든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냥 나눠서 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관계를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원래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2003년입니다.

○이정근위원   물론 과 업무 파악이 좀 덜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기간이 '99년 12월 13일부터 2003년 5월까지 1,26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내년도 도민체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도민체전?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준공을 언제 끝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6월까지는 끝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 추진 전체 공정이 62%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38%가 남았는데 남은 부분이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주로 트렉과 필드 그 다음에 외부공사, 조경만 ......

○이정근위원   잔디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이 조경입니다.

○이정근위원   잔디가 조경으로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이정근위원   잔디가 활착을 해서 전라북도 도민체전을 했을때 공설운동장에 유입된 인원수를 몇 명으로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원래 계획 인원은 10,000명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이정근위원   10,000명이 잔디를 밟았을때 청정할 수 있는 시기는 몇 개월로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지금 운동장에 있는 필드에 깔려져 있는 잔디는 그래서 일찍 식재를 했습니다.
    다만, 토제스탠드의 위에 있는 잔디가 하반기에 심어져 있는데 물론 활착을 할려면 약 2-3년은 걸려야 되지요.

○이정근위원   그러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이정근위원   내년에 물론 필드나 구장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관람객이 앉을 수 있는 잔디가 지금도 안하고 있는데 겨울 동절기 지나가서 내년 봄에 해서 언제 잔디가 활착을 해가지고 과연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지금 일반 관람객이 앉을 수 있는 잔디 지역은 잔디가 기 식재가 되었습니다.

○이정근위원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외부 쪽만 안되어 있지요.
    말하자면 토제스탠드 바깥 쪽만 안되어 있고 ......

○이정근위원   밖이 되었든 어떻든 인원 동원이 10,000명이상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러니까 안쪽에 ......

○이정근위원   어디 도민체전을 가서 보면 일부러 스탠드이고 아무데나 다니는데 아닙니까?
    그것이 질서를 못잡아요.
    또 지금 식재를 했다고 하지만 동절기에 잔디가 제대로 활착이 안돼지요.
    내년에는 한해도 극심하지만 폭우도 게릴라성 폭우랍니다.
    그럴때 제대로 뿌리가 활착을 못했을때 예를 들어서 사토성 토질인데 무너지거나 하면 재공사 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잔디 보호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질이 마사질이라서 게릴라성 폭우하면 토사가 조금 유출될 우려성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조금이 아니지요.
    거기 보면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려고 합니다.

○이정근위원   그 현장을 금년 여름에 가보았습니다만 그 현장은 게릴라성 폭우가 아니라 시간당 20mm만 와도 전부 무너집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공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보다 잘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예산만 성립되고 도민체전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산적인 문제도 있지만 꼭 예산만 세운다고 절대공기를 접하지 않고 1년씩이나 앞당겨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제가 알기로는 2003년까지 계획은 당초계획을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100% 확보가 된다면 그렇게 공기를 억지로 당겨서 시행하는 그런 공정은 없고 다만 잔디가 활착이 된다 ......

○이정근위원   일반 관람객 10,000석이 있는데 그 부분에 10,000여명이 오지 않습니까?
    과연 내년 체전에 잔디가 성해가지고 활착이 되어서 그 스탠드에 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임시적인 방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스탠드는 우선 앉게는 되어 있는 것이 인조목 스탠드로 전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람객이 앉는데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잔디 활착이 덜된 상태에서 앉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

○이정근위원   또 토제스탠드 콘크리트 골조이지요?
    그것으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토제 스탠드를요?

○이정근위원   토제스탠드 앉아 있는 자리가?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인조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콘크리트 인조목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이정근위원   인조목을 만드는데 과연 마사토 토질이라서 그것이 우기때 무너질 우려가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을 감안해서 기초공사까지 잘해서 일단은 만들어놨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도비 확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비 확보는 10억 계획인데 5억은 확보되었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언제쯤 해준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이번 예산때 확보를 본예산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아무튼 10,000여명이 넘는 전랍북도 도민이 공설운동장을 와서 도민체전을 합니다.
    왔을때 남원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과연 금년도 고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예산상 토제스탠드로 했는데 그 부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이정근위원   내년 우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지금부터 기초적으로 다지고 더 다져서 충분히 잘 살수 있도록 잔디도 잘살고 게릴라성 폭우가 와도 충분히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염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과장께서는 거기를 다른 사업장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계속 가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수고하십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등이 읍·면·동에 현재 시설되어 있는 등수가 기재된 것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가로등은 총괄적으로 7,181등입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읍·면·동으로 배정된 것 있어요?
    그 자료를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읍·면·동 현황이요?

○왕병석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읍·면·동으로 전기료요금 계산서하고 보여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별도로 드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

○왕병석위원   지금 안되면 끝날때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복사해놓은 것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

○왕병석위원   지금 노암동에서 함파우까지는 노암로가 개설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왕병석위원   그것을 당초 중장기 계획에는 가장골까지 전부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갑자기 잘라서 신역사 대로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때에도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장기 계획으로서는 주천 쪽으로 해서 한바퀴 감아도는 쪽으로 장기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 답변을 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금년도에 현재 함파우 입구까지 끝을 맺고 있지만 가장골까지 금년도에는 연결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시작도 않고 지금 준비 작업도 안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왜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러면 금년에 준비도 안해놓고 그렇게 책임도 못지을 답변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글세요.
    그때 당시에는 계획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급한 지역이 물론 함파우 지역도 시급합니다만 남원 신역이 2003년도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사업이 우선적으로 해야 여기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역만 만들어놓고 진입도로가 없어지면 어느 기관간의 협조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로 우리 남원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일단은 남원역 신역사 진입로로 우선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도 지금 부족해서 시행을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함파우 지역까지는 우선 조금만 더 참아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무엇하러 세웠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중장기 계획은 5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5년 계획에 그것이 포함이 되었거든요.
    당초에는 가장골까지 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것을 취소했거든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신역사 대로를 갔다온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금년에 추진을 하겠다고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죄송합니다.
    그 답변을 그 당시에 금년도 계획이라도 한번 해볼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

○왕병석위원   그러면 언제정도 할 수 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저희들 생각은 우선 또 시급한 것이 승사교 신규 그것도 시급해서 2005년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신역사 대로가 언제 끝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신역사 대로는 1차 공구가 2003년까지이고 나머지 2차 공구까지 하면 2005년까지는 해야 경찰서 앞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신역사 대로를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사업을 잘라다가 신역사 대로에다 했다는 것도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중장기 계획을 이미 불요불급을 필요한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라고 보면 다른 돈을 끌어서라도 이것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중장기 계획을 하다가 그전을 끊어가지고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니고 신역사 대로도 중기 개발 5개년 계획은 들어 있는 사업이지요.
    다만, 우선 순위에 의해서 역과 병행해서 완공을 할려고 보니까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노암로 중장기 계획 세울때는 신역사 대로 얘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신역사 대로 얘기 끄집어 내지도 않을때 얘기가 되었던 것이예요.
    그리고 이백 약수온천이 나왔는데 이백 약수온천을 여기에 기재해놓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백 약수온천이 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위원님들 요구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현재 상태로서는 ......

○왕병석위원   시에서 알고 있는 내용은 어느정도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현재 상태로서는 관광지 변경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만 8월달에 나있는 상태이고 그 이후로는 진행이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무슨 진행사항은 아직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일단 약수온천개발 회사측에서 온천개발 승인 계획 승인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일단은 거기서 무슨 액션을 취해주어야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무슨 진행사항은 그 이상은 더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약수온천을 개발자가 지금 시작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도로부터 먼저 뚫은 이유는 무엇이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로는 ......

○왕병석위원   지금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도로를 뚫어놨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왕병석위원   그런데 결국 약수온천이 안된다라고 하면 완전히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과다한 예산 낭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그런 4차선을 뚫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확정이 된 이후에 어차피 약수온천이 시작되어가지고 완전히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수년 걸릴 것인데 시작이 된 이후에 도로 개설해도 늦지 않고 오히려 온천 개발보다 같이 시작해도 빠르거든요.
    그런데 도로 개설부터 해놓고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월락동에서 소재지까지 뚫은 4차선은 꼭 필요한 도로이고 소재지에서 주천가는 도로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을 해놔야 투자자들이 그런 개발 여건을 보고 와서 먼저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물론 병행해서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투자를 해야 할 사람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반시설이 안되면 조금 머뭇거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로 개발을 빨리 해놓은 것이 투자 의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효과가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병석위원   도로를 뚫어가지고 필요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만 어디나 다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불요불급한데가 있고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이 계획을 세우는데에도 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옮기면서까지 그런데에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도로를 뚫어가지고 나쁘다는 것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왕병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방금 왕위원님이 약수온천 관계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약수온천개발 주식회사 대표가 준 자료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조사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당초에 저희들에게 관광지 조성계획 신청서를 낸 서류에 의해서 뽑아놓은 것입니다.

○백종기위원   당초에?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백종기위원   그 내용이 이상한 것이 사업기간이 2001년에서 2005년 조성계획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2002년 상반기에 건축허가까지 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획 자체라든가 온천개발 승인 신청이라든가 모든 것이 서류상에 늦어가지고 늦어진 온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서류상에 늦어진 것은 아니고 ......

○백종기위원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백종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여기 단계적으로 계획을 보면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내주시라는 양식에 금후계획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예상을 해서 ......

○백종기위원   예상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예상입니다.

○백종기위원   그런에 이 예상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온지가 몇 년간입니까?
    그런데 항상 그분들의 얘기는 곧 이루어질 것 같고 남원의 발전이 곧 올 것으로 알아요.
    한참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몇 년을 끌었어요.
    다시 또 오늘 자료를 보면 예상을 하는 것이 과연 명년 봄의 상반기는 건축허가까지 나갔구나 하는 인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웃길 일이예요.
    누가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까지도 못믿었는데 그전에 스위스 체파스에서부터 와가지고 그 난리를 했습니다.
    지금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볼때는 전망이 없어요.
    전망이 아니라 확고부동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또 못믿어요.
    이런 사항을 자료를 달라고 해가지고 상반기에 더군다나 건축허가까지 나간다.
    이런 자료를 의회에 감사자료를 낼때는 현지 담담 직원이 가서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이렇게 되겠는가 하는 정도의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괜히 시민들에게 이것이 또 나가면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 (녹취불가) 지난번 1기 시장때에도 그런 사건이 났던 것 아니예요.
    이태리를 가고 스위스를 가고 또 체파스사 회사가 와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그 난리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곧 개발되는냥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것 정도 물론 자료를 요구해서 들어왔다고 변명을 하지만 상반기에 다 되는냥 이런 자료를 낼때는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심도있게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내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자세히 가서 조사를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전문가가 가서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서부우회도로 이번 추경에 15억을 땅 매입금액으로 반영시켰더군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주경원위원   그러면 돈으로 해서 얼마나 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주경원위원   그렇던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되는데 ......

○주경원위원   우리 도시계획 구역내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업무라 했었는데?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토지매입을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건설행정과 담당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주경원위원   얼마나 남는지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지난번에 담당을 하셨으니까 더 잘아실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총 계획은 151억인데 금년초까지 해서 8억 담당을 했고 추경에 10억 그래서 18억, 이번에 15억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33억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게 담당을 했는데 ......

○주경원위원   아직도 120억이 남았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문화마을을 금지는 지금 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무슨 시설 ......

○주경원위원   문화마을 기반조성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문화마을은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농업진흥과에서 하는데 가로등은 여기 담당이잖아요?
    가로등 문제를 얘기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가로등도 거기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만 인계를 해줍니다.

○주경원위원   불키는 말하자면 전기료 같은 것은 어디 책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일단 가로등을 시설할때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시설까지 해가지고 ......

○주경원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기료는 도시개발과의 책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러니까 기반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인수인계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

○주경원위원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아직까지는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주천면 문화마을은 가로등 소속이 지금 현재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직은 인수인계를 ......

○주경원위원   아직 안왔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아직 안왔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사용료 같은 전기료도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농업기반공사에서 ......

○주경원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부담하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주경원위원   거기 뿐만 아니고 가로등으로 인한 전기사용료를 말하자면 허실을 많이 한다 이런 주민들로부터의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불을 온 천지를 다 많이 켜놓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전부 우리시비 아니냐?
    무리하게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그런 지적을 상당히 받고 있어요.
    물론 필요한데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별로 필요치 않는데는 꼭 필요한 양 만큼만 쓰게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온 천지가 불이 훤히 켜져 있고 하니까 주민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도로 앞으로도 계획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금 현재 자전거 이용 도로에 깔아놓은 것이 투스콘으로 해놨는데 이것으로 꼭 해야 된다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정에 맞게 해서 보기좋게 해서 투스콘으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원래 아스콘은 비가 와도 물이 스며들지 않는 것이 아스팔트이고 투스콘은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께가 7.5Cm 전체로 되어 있고 ......

○위원장 한경선   얇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또 여건이 색깔도 구분이 되어야 되고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지역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춰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보통 자전거 도로는 전국적으로 빨간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금 자전거 도로 투스콘 깔아놓은데를 보면 주변에 가로수 나무가 커가면서 뿌리가 팽창이 되다 보니까 뚝뚝 불거진 곳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어느 곳에는 카터기로 잘라가지고 다져놓은데도 있고 앞으로도 손봐야 할 곳이 많습니다.
    투스콘이다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좋은데 꼭 그것으로 해야 됩니까?
    한번 그렇게 될때에는 안을 긁어내고 평탄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인력과 고급장비가 필요하겠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금 폐타이어 같은 것으로 만들어놓은 인터로킹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것으로 시멘트 인터로킹이나 또는 폐타이어 인터로킹이나 이런 것으로 구분해서 놓았을때에는 색깔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고 또 가로수는 어차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을때 드러내가지고 바닥을 골라서 다시 맞출 수 있는 보수비가 아주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꼭 투스콘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차도는 거의 아스팔트로 하고 있고 보도는 인터로킹이고 ......

○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아스팔트라는 것은 평탄을 유지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러니까 보도는 인터로킹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는 투스콘으로 그것은 구분이 확인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변의 가로수 옆에 있는 것은 투스콘으로 해야만이 나무도 뿌리가 숨을 쉬고 그런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만 ......

○위원장 한경선   인터로킹도 ...... (녹취불가) 빗물이 스며들 조건이 되는데 투스콘보다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인터로킹 지역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잘 안갈려고 하더고요.

○위원장 한경선   현재 기존의 투스콘 자리도 자전거 통행은 잘안되고 있는데다가 요철이 생기는 지역에서는 위험한 곳이 또 많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것이 시내에 가면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그 불합리한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또 그런 식으로 꼭 투스콘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다음에 자전거 도로를 2002년도에 선원사에서 한국병원 사이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 할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수와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

○위원장 한경선   주변 가로수가 커지면서 요철이 심해지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 보수하면서 투스콘으로 꼭 계산한다면 앞으로 보수비가 엄청나게 뒤따를 것이예요?
    몇 년 지나면 또 나무가 커지면 또 다르고 또 다르고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뿌리가 불거지면 오히려 인터로킹으로 깔아놓으면 더 요철이 심해지지요.

○위원장 한경선   그러나 인터로킹 몇 장 드러내고 바닥에 흙을 고르고 다시 놓을 수 있는 것은 아주 용이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나무 뿌리가 불거지니까 흙만......

○위원장 한경선   뿌리가 불거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팽창이 되다 보니까 흙 자체가 요철이 생기는 것이지 뿌리가 위로 불거진다는 것은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차후에는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 현장을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가지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인조목으로 세워놓은 것에 내부 앉을 스탠드 자리에 인조목으로 세워놓은 것이 폭우에 의해서 넘어진 일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조금 그랬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조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위원장 한경선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구배 상태에서 계단식으로 인조목을 넣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마사토 형태의 땅에서 인조목의 기초 깊이가 얼마나 들어갔는가 몰라도 제일 정면의 측은 운동장 바닥의 콘크리트로 해서 버팀목이 잘되겠습니다만 1단만 올라가서 거리를 뛰어가지고 했을때 인조목이 그리고 1단, 2단은 좋지만 올라가면 갈수록 마사토 벽면에 인조목이 붙는데 잔디 활착도 다 되기 전에 토질도 빨리 다져지기 전에 내년에 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만약에 많은 관람객들이 상층부로 올라갔을때 밀려내려오는 붕괴 위험성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내부가 1대 3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한경선   구배가?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구배가요.
    그래서 흙의 안식과 범위내에 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

○위원장 한경선   완만하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잔디를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다만, 잔디가 염려가 되는 것이 일반 흙이 아니고 마토사 위에 가서 잔디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잔디 위에 코안네트라고 해가지고 잔디 보호 말하자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망 같은 것을 덮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덮어서 잔디 보호도 되고 내년도 체전때 사람들이 밟아도 훼손이 덜 되게끔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내년에 승사교 재가설에 대해서 국비 30억을 요청한 것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가능성은 전망이 밝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거기는 분명히 제가 노암동이라고 해서 아니고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광한루 앞에서나 요천수에서 봤을때 문화재 앞의 교량이 그래가지고는 불합리하고 보기싫고 흉칙한 물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아영 류양우 위원입니다.
    업무 자체를 우선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내용을 물어보기 이전에 새로 오신 조과장께서 잘해주시리라 믿으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도로 행정이 되었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전-통영간의 고속도로가 개통된지 약 보름이 되었습니다.
    함양군에서는 수동 인터체인지를 기점으로 해서 주천, 유림, 마천에 이어지는 도로에 상당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전-통영간의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서울 I·C간 수도권 관광객들이 지리산을 찾을 것이다.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이렇게 해서 찾을 것이다 예측하고 도로를 4차선화 하는 그러한 계획까지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한가지 함양군에서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착공과 동시에 그 계획을 수립했어요.
    개통이 언제쯤 될 것이다.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유입되어 들어온 차량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원도 2010년까지 이강래 의원께서 국회에서 88도로 대책 때문에 저희들도 가서 같이 봤습니다만 2010년까지 4차선 확장 및 선형 개선 사업이 완공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바 있었고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건설행정과에서는 도로공사 또는 도청의 도로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인터체인지가 어디가 생길 것이며 아직 실시측량은 안했지만 인터체인지가 어디에 생겨지며 휴게소는 어디에 생길 것인지 미리 알아가지고 우리도 걸맞는 뱀사골 직행하는 도로가 미리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안해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잘알겠습니다.
    조사 단계에 들어가면 한국도로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적극 개입해서 그 계획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양우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우리 김홍래 위원이 또는 시정질문에 집요하게 물은 바 있습니다.
    지금 남원에 직할하천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남원에 있는 하천 길이가 총 몇 Km이예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저희 관내 국가하천이 2개소가 있는데 35.2Km가 있고 지방 2급 하천이 38개소가 있어가지고 247.2Km 그리고 소하천이 297개소에 441Km 해서 총 337Km에 687Km가 되어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687Km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류양우위원   민선 2기 들어와가지고 하천 유실 및 매몰 이런 피해가 있었던 것은 몇 m정도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민선 2기 들어와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큰 피해가 없었고 금년 들어서 대규모로 하천 피해가 났습니다.

○류양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천 관리에 건설행정과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미로 막을 것을 말로 막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고 687Km에 대한 하천을 꼭 대형사고가 나고 재해가 났을때 피해복구하는 것보다는 미리 읍·면·동에 얼마만큼이라도 4,000-5,000만원씩 매년 지급해주어서 하천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상이 굴곡이 있다든지 또는 조금 유실 예상되는 지역이 있다든지 하면 면장이 임의로 수시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막아주기도 하고 하천 범랑되는 이렇게 요철이 있는 집은 막아주고 해서 재해가 나지 않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사고가 나고 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주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새로오신 과장께서는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류양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입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지금 계속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순찰하면서 하고 있고 연말을 맞이해서 연말 이전에 교통행정과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했던 실적이 나와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왕병석위원   물론 생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누구나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만 공설시장 앞 도로 거기가 지금 자전거 도로로 되어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거기는 365일 노점상들이 비어있는 것을 제가 한번도 못봤습니다.
    거기 생선 가게라든지 몇 일전에는 보니까 거기가 생선가게인지 안이 생선가게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안의 같은 경우는 큰 건물이 절반이상이 비어 있거든요.
    그런 장옥 시설을 무슨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장옥 시설해주고 기반시설을 해주는 그런 시설들은 전부 비워놓고 노점상들이 전부다 차지를 해버려요.
    제가 한번 단속하는 것을 못봤어요.
    단속 결과를 한번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했어요?
    가서 사람 갈때 쫓아버리면 가면 다시 들어와버립니까?
    새 쫓듯이 쫓아버리는 것이예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저희들이 순찰해가지고 철거를 시키면 방금 지적하신대로 잠깐 그 자리를 피하면 다시 또 설치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지나간 뒤에는 노점상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단속이 잘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숨어있다가 바로 나타나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치고 이렇게 실갱이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병석위원   물론 하루 하루 벌어서 먹고 사람들을 내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슴아픈 일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시 정화 차원이라든지 환경미화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팔아야 할 장소는 또 있거든요.
    안에도 얼마든지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비어있는 소방도로 한쪽이라든지 비어있는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와서 아예 인도는 자전거 도로 뿐만 아니라 인도까지도 완전히 전부다 점령해가지고 타지를 못합니다.
    어떤 항구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지 근방 사람 가서 하지말라고 하는 구두상으로만 얘기를 하고 쫓아버리고 또 간 뒤에도 다시 나타나고 하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을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노점상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그쪽 한쪽으로 집단으로 수용하는 방법도 여러번 생각도 해보고 시도도 한적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지정해서 몰아 수용을 시키면 장사가 잘안되니까 다시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현재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하는데 ......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것도 공동으로 똑같이 나눠서 팔아야지 자기들만 이득을 먼저 취하겠다고 앞에 나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같이 똑같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중에서도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광한루식당.
    제가 업무보고때에도 몇 차례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박상선 건설행정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시면서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광한루 예식장, 관광식당 앞 그쪽에 보면 거기를 한번도 단속한 예가 없습니다.
    거기 무슨 꽃가게인가 과일 같은 것을 놓고 파는데 아예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거기 사람들어오면 옆에 접촉도 못하게 해버려요.
    차를 한번 거기 앞에 주차를 해놨더니 자기들 물건 파는데 차를 세워놓다고 차를 발로 차고 그런 못된 행동을 하는데 도대체 거기는 왜 단속을 못하는 것입니까?
    거기 누구 시청하고 연관된 사람이 있는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먼저 박상선 과장께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더니 그것을 치운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한번을 치운 것을 못봤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다시한번 직원 보내서 취소를 하고 오늘 광한루 쪽으로 집중 단속을 나가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래서 그쪽에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되고 또 공설시장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놨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지 노점상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이나 자전거 도로 이용을 못한다면 안해놓은 것만 못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인원 때문에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방금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항구적인 대책을 연구해보세요?
    만약에 한번 걸렸다 하면 벌과금을 얼마 해가지고 다시는 벌금 때문에 나오지를 못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야지 그냥 지도 계몽 식으로만 해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단속이 안될 것 같애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금도 고질적인 업체는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6만원을 부과한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입니다.
    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곡성-남원간 4차선 도로 용역 결과 보고일자가 넘었는데 7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의회에 와서 그것을 보고를 안하더라고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곡성 4차선 도로 말씀이십니까?

○주경원위원   예.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금 금지-상귀간이 이리청에서 노선을 확정해가지고 저희들에게 현재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면 그때 다시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내년 2월달?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원래 당초에 7월말까지 용역 결과 보고를 받게 그렇게 입찰이 주어졌던 것 아니예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지금 부분적으로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금지에서 상귀 이쪽 곡성까지 가는 노선을 12월 5일날 주민설명회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리 익산청에서 확정이 되면 전체적인 노선이 확정되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금 당초에 남원에서 금지간이 노선 변경이 늦어져서 그 용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어디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미정이다.
    말씀을 해주실 수가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개량 노선만 확정된 상태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

○주경원위원   금지쪽에다 한다, 송동쪽으로 갈 것이다 얘기가 분분하더라고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리청에서 잡고 있는 것이 일단 남원에서 송동쪽으로 가서 송동쪽에서 가다가 중간에 요천을 건너서 금지쪽으로 건너와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

○주경원위원   다시 가다가 오다가 또 이리 돌아가야 되네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아닙니다.
    남원에서 한번 건너고 송동 지나서 한번 건너서 다시 ......

○주경원위원   다시 금지쪽으로 온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금지쪽으로 와가지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어떻게 이상하게 된 것 같네요.
    노선도 오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세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간단한 것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인도 보호대라는 것을 설치했지요?
    스탠으로 몇 군데가 인도 보호대를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일종의 자전거 도로 경계 같이 만드는 ......

○주경원위원   가드레일을 ㄷ자형으로 해가지고 학교 들어가는데나 이런데에 인도 보호대를 설치해놓은데가 있어요.
    보호 차도 분리대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주로 자전거 도로 같은데에 진입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

○주경원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2군데가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순창 사거리로 시장 사거리라고 하지요.
    시장 사거리, 새마을금고 바로 앞에 거기 제일 뒷쪽으로 1대내지 2대정도만 뜯어주면 좋겠다.
    하나정도 더 뜯어야 되겠더라 하는 부탁이 택시를 타면 거의 거기 가면 전부다 얘기를 합니다.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현지에 가서 조사해가지고 ......

○주경원위원   왜그러냐 하면 사람이 없을때는 차가 쑥쑥 빠져버려야 되는데 거기가 원체 골목이 좁은데에다 분리대가 또 차지하니까 우회전을 차단하는 결과가 되어가지고 제일은행 사거리까지 장날에는 밀리는 현상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것만 뜯어버리면 우회전 차량은 우측으로 다 빼가지고 물론 사람이 있을때는 차가 못가겠지요.
    그러나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주문이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리고 주택은행 앞의 모퉁이에 역에서 시청으로 올라오면 거기 약 20m 전방정도에 주차 금지구역이다 이렇게 푯말을 하나 붙이는 것이 필요하게 생겼어요.
    거기 차가 오면 주차를 시켜가지고 많은 차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외에도 덜어 있겠지만 제가 주로 다니면서 기사들에게 얘기를 듣는 사항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협의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도로 굴곡있는 도로 한가운데 중앙선 노란선에 정사각형으로 야광등 박아놓은 것이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왕병석위원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해요?
    밤에 불이 반짝거려가지고 나오는 것 하고 야광으로 된 것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불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세워놓은 것 말씀이시지요?

○왕병석위원   바닥에 박아놓은 것 말씀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표지병이라고 합니다.

○왕병석위원   그것을 표지병이라고 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표지병이라고 하고 그 옆에 야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야광 표지병이라고 합니까?
    지금 2가지이지요?
    지금 불이 반짝거려서 불이 들어오는 것이 있고 센서로 해서 들어오는 것 말이예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데리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쭉 붙여놓은 것 말씀입니까?

○왕병석위원   예.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데리데이터라고 합니다.

○왕병석위원   데리데이터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데리데이터라고 합니다.

○왕병석위원   그것을 언제 설치해놨어요?
    우리 남원 관내에 매년 설치를 합니까?
    금년에 설치한데 어디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매년 도로공사를 하면 그것부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금년에는 설치한데 있어요?
    없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금년에도 신설 구간에는 저희가 곡선 부분을 설치합니다.

○왕병석위원   어디에 했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구체적으로 제가 ......

○왕병석위원   했다면서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신설 구간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전부가 거의 불량품인데 수지 문오선에 두군데 해놓은 것을 보니까 50개가 세워져 있는데 불 들어오는 것이 한개가 없어요.
    한개도 없고 노암동에서 함파우 한데 보면 거기는 약 60%정도는 거의 안들어오고 그 다음에 호성병원 가는데 그 도로도 가운데에 세워놓은 것도 거기도 50%도 안들어와버려요.
    ...... (녹취불가) 불량품을 사다가 끼워놓은 것이예요?
    지금 보상할 수가 없는가요?
    그것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구입업체가 어디예요?
    지반번에 신문에 한번 보도가 된 일이 있는데 우리 남원지역에는 특히나 더 불량품이 많은데 누가 하나도 거론한 사람도 없고 박아놓은 것을 다시 교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금 설치 연도가 좀 오래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왕병석위원   오래된 것은 아니예요.
    오래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호성병원 가는데는 설치한지 얼마 안되었잖아요?
    그래도 약 50%도 안들어오더라고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직접 확인해가지고 하자기간내 같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것이 원래가 불량품인 것 같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애요.
    그리고 지금 도로가에 야광등 박아놓은 것 있지요?
    그것이 전부다 무엇에 쓰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빼가버리고 없는데 그것을 전구 같이 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떼어가지고 지금 주차도 않고 한번 설치해놓은 뒤로는 빼가버려도 방치하고 말아버리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풀 예산이 세워진다라고 보면 그럴때 보수를 해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빼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빼다가 무엇하는데 쓰는가 모르겠어요?
    왜 빼가버리고 아이들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경운기 후미등도 아니고 개인은 쓰지를 못하는데 어디에 쓸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구처럼 끼었다 뺐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이들이 장난할려고 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확인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특히나 수지 같은 지역 경우는 굽은 도로가 많기 때문에 양쪽에 박아놓았는데 거의 다 빼버렸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경광등은 저희들이 설치를 안하고 경찰 쪽에서 아마 해놓은 것 같은데 사고위험 지역 같은 ......

○왕병석위원   지난번에 건설행정과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데리데이터는 전구가 안들어가 있는데요.

○왕병석위원   전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야광등이 전구처럼 끼었다 뺐다 하는 것을 해놨더라 그 얘기예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것을 아이들이 떼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한번에 설치해놓고 없어져도 한번 보수하는 것을 제가 못봤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노선별로 확인해가지고 부족분들은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5,000만원이상 사업중 선급금 내역과 공정별 사업비 지급내역 16페이지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이정근위원   거기에 10%, 20%, 50%는 왜 그래요?
    12월말까지 준공일인데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12월말까지 준공일이 된 것은 저희가 일단은 계약을 하면 연도말까지 계약을 하기 때문에 12월까지로 해놨는데 이것들이 사업 발주가 늦어진 부분이 있고 해서 내년까지 부득이 이월을 해야 할 공사대상들이 좀 많습니다.
    현재 부진한 공사에 대해서는 거의다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해야 할 대상 공사들입니다.

○이정근위원   동절기가 돌아오는 것도 알고 하는데 3월 2일날 계약한 것도 50%까지 밖에 안되고 구룡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을 늦게한 것이라고 하지만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수덕-운교간은 ......

○이정근위원   16페이지 하단 구룡선에 6억 7,716만 3,000원 공사 3월 2일날 착공했고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3월 2일날 착공했는데 중간에 용지보상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용지보상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좀 늦어졌고 공기가 1년으로 되어 있어요.
    1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 시기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내년 이월해가지고 내년 5월정도이면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정근위원   착공이 일찍한 것으로 공사가 끝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18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지요?
    목차는 수의계약 현황이 17페이지라고 했는데 18페이지고 2000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내역이 18페이지라고 했는데 19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죄송합니다.

○이정근위원   거기를 보면 수의계약을 5,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금 전부다 수의계약 범위안에 드는 공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대가 수지 유암도로 선형 개량에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사업비 5,000만원인데 실지로는 관급자재 빼고 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7,00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전부다 수의계약.
    시가지 도로표지판 정비도 그렇습니다.
    자재 빼고 나면 수의계약 범위내에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자재가 관급자재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관급입니다.

○이정근위원   도로표지판 정비도?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시가지 도로표지판 정비는 지금 합쳐놨는데 사실은 2가지로 저희가 했거든요.

○이정근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표시를 해주어야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죄송합니다.

○이정근위원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164만 4,000원인데 2001년 부과는 308만 3,000원입니다.
    아직 연도말이 안돌아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부과하는 직원이 업무에 소홀했는지?
    건수는 2000년도보다 적고 액수도 적고 그런데 미납금액은 많다 이 말입니다.
    아직 시기도래가 덜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금 하천점용료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2001년도분의 경우는 하반기 것은 아직 부과를 안했습니다.
    지금 상반기 것만 부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액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이정근위원   2000년도도 상반기 금액을 보시면 알겠는데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2000년도는 상반기 516건에 2,342만 3,000원 저희가 부과를 했고 ......

○이정근위원   그래가지고 미납금액이164만 4,000원 아니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2001년도는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상반기분이 308만원 덜 들어왔습니다.

○이정근위원   308만원이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러니까 작년에 연말까지 한 수치이기 때문에 작년 실적이 ......

○이정근위원   상반기 실적이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러니까 ......

○이정근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졌네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나눠졌는데 작년 것 164만 4,000원에 대한 것은 상반기에 부과해가지고 못받은 금액을 지금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못받은 것을 ......

○이정근위원   그러면 2001년도도 하반기에 부과를 해가지고 못받아진 금액은 지금 안나왔잖아요?
    2001년도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상반기는 작년 연말까지 받은 것을 얘기한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 했기 때문에 ......

○이정근위원   2000년도에 부과분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2000년 부과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받은 실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적이 좋고 여기는 아직도 시기가 덜되어가지고 실적이 나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과속방지턱은 현황이 맞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 숫자로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정근위원   경찰서 앞의 하이츠 아파트 뒷쪽은 남원 도로가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

○이정근위원   하이츠 아파트 뒤의 의총로로 나가는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들하고 ......

○이정근위원   그런데 현황이 안올라와 있습니까?
    고속방지턱이 규격보다 더 높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격 높이는 Cm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3m 10Cm......

○이정근위원   3m 10Cm?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가운데 제일 높은 높이가 10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

○이정근위원   하이츠 아파트 뒤에 재보셨어요?
    현황도 안나왔는데 아실리가 없지요.
    두군데 있어요.
    현황이 있어야지요.
    이렇게 현황이 안올라오면 이 자료 가지고는 이 사업을 못믿지요.
    사업한 것이 미진된 것은 빼버려도 모르고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룡초등학교 앞으로 ......

○이정근위원   거기가 교룡초등학교 앞이예요?
    하이츠 아파트 뒤이지?

○위원장 한경선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룡초등학교 앞이 2개로 잡혀있는 ......

○이정근위원   거기가 남원중학교 입구가 아닌데.
    이쪽에?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교룡초등학교 뒤이면 뒤이지 왜 앞입니까?
    북쪽이 앞입니까?
    학교가 남쪽을 보고 있으니까 북쪽으로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제가 다시 조사해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고속방지턱을 다른데 가보니까 조립식으로 하던데?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일부 조립식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사고는 많이 안났지만 사고난 것도 한번 보고 했는데 푹 뛰다 보니까 하천으로 좀 들어갈려다가 마는 과속방지턱이 그러면 다른 지구에 있는 것보다 교룡초등학교 앞이 굉장히 높아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설치를 해놨는데 또 한신아파트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이동식으로 시설물로 설치를 해놨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나서 철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아까 지적하신대로 규격대로 10Cm만 이렇게 하도록 하면 실지로 주민들이 체감할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넘어가게 ......

○이정근위원   아니예요.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고 표지로 이렇게 해서 서행을 합니다.
    도색이 잘안보이니까 그런데 도색만 자주 해놓으면 방지턱 효과도 있는데 굳이 10Cm로 높이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75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설계지구 지정 내역을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암천 1지구, 2지구, 운봉천 1, 2, 3지구, 수홍천 1, 2지구로 계속 이렇게 나눠서 입찰한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시한성 사업이기 때문에 큰 공사를 일괄로 발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획 공기내에 완공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행자부 지침상에 소규모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공을 하고 대규모 사업도 내년 6월말 홍수기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도 조금 원활하게 빨리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구를 부득이 구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빨리하기 위해서 3억 7,000만원정도 되는 것도 좀 나누지 왜 안나눴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런데 현장 여건이 분류를 못할 부분들이 또 교량이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한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분할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왜 이해가 안가느냐 하면 옥률천 1지구 3억 7,400만원, 2지구 2억 8,500만원, 3지구 7,400만원, 4지구 9,800만원, 이백 강기 6,600만원, 1억 이런데 보절 성시 같은데는 8,400만원, 149만원인데 그것을 왜 나눴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옥률천 1, 2지구는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교량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래서 교량 하나 사업비가 3억 7,400만원, 2억 8,3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분할을 부득히 못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옥률 1, 2지구가 교량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교량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보절 성시는 1, 2지구가 무엇입니까?
    149만 6,000원짜리는 보태서 해버리지 그것을 1억도 못되는데에다 따로 줄려고 한 것인지?
    여기를 보면 이해가 잘안갑니다.
    산곡천도 향교 산곡인데 5,400만원, 3,000만원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거기는 1개지구가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분할을 시켰습니다.

○이정근위원   향교 산곡천하면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금 합치게 되면 1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득히 지역 여건을 봐서 분할을 시켰습니다.

○이정근위원   이런 부분이 의혹이 가는 부분은 자료를 세밀하게 교량이면 교량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아무튼 교량을 제외한데는 한 지구인데 나눌 수 밖에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또 부대적으로는 지역 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 효과도 노리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지금 수해복구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강기천에서 1지구, 2지구이면 거리상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강기천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는 ......

○이정근위원   사업장 거리가?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사업장 거리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

○이정근위원   붙어있는 경우를 왜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붙어있는 경우 같으면 중간에 교량이 있다든지 그렇게 했을때는 그것을 시설물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기도 하고 지역 여건을 최대한도 고려했습니다.

○이정근위원   현장을 한번 가볼려고 했었는데 오늘 답변을 듣고 갈려고 일부러 안갔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현장을 한번 가보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안나왔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거나 구도로 폐천 같은 것을 용도폐지가 될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잡종재산으로 넘어가야 되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위원장 한경선   잡종재산으로 넘어갈때에는 건설행정과에서 재정경제부 또는 남원 같은데는 시청 재무과로 이관을 시켜야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금 이관이 다 지켜졌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98년도에 용도폐지 된 것을 2001년 4월달까지 건교부 소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주세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 다음에 50페이지 도로 부지내 사유지 현황이라고 했는데 노암동 건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산업건설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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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정근     정준상     주경원     한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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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