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1차)

---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과, 농업진흥과, 축산산업과 소관

---

일        시  :  2001년 12월 03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

1.산업건설국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심사된안건
1.산업건설국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가꾸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관련 법규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큰 꿈과 희망을 안고 민선 3기의 의회를 새롭게 출발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최종 점검 지점에 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남원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시민들의 고충 해결과 시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시정에 대한 불만과 의회에 대한 원망도 일부 있었다는 점을 주시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 사항등을 철저히 살펴 오늘의 정례회 감사가 정말로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는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민선시장 취임후 최종 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IMF 이후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이다, 개혁이라 해서 흐트러진 공직관을 바로잡아야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다른 어느해보다도 위원님들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능통하지 못한 위원님들이고 보면 행정 전문가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무감사를 한다는 점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사료되오나 이런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평소에 여러분께서 얼마나 시민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얼마만큼 시정에 반영하였는지의 실태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된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적정한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복지 시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 공무원들도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실과 친절한 봉사로 새로운 시책을 꾸준히 개발 추진하여 우리 시민들이 고루 잘사는 복지행정과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여기에 목표를 두고 감사에 임할 것임을 다시한번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가 헛되지 않고 11만 시민들로부터 다함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있는 감사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자리정돈과 감사장 준비, 감사자료 및 서류확인을 위하여 감사진행을 중지하고 5분 후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부서인 산업건설국 관련 공무원만 기다려 주시고 다른 실·과·소 관련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1.산업건설국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

○위원장 한경선   성원이 되었고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오늘 감사는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오전에는 지역경제과, 오후에는 농업진흥과, 축산산업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자가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산업건설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산업건설국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 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외 과장일동

○위원장 한경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은 간단하게 인사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한해를 결산하고 2002년도 주요 계획을 수립하는 제6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의가 2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2년도 예산안 심사, 일반안건 심사등 바쁘신 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촛점을 두고 생산적이고 활력있는 고장을 건설하고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150여명의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나름대로 각 부분의 시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해왔던 행정과 또 현장의 여러가지 사안들을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제시해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 보완하고 연찬하고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갈 개선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감사에 임하게 될 저희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장환호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조영진 축산산업과장입니다.
    류재환 산림경영과장입니다.
    박상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철준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정병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중규 건축과장입니다.
    저희국 소속 과장들은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해서 우리 남원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감사기간내에 위원님들의 의미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역경제과 소관만 남아주시고 다른과 소관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역경제과 인사에서 몇 명이나 직원이 바꼈습니까?
    우선 지역경제과는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2개 담당이 바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 밑의 직원은 몇 명이나 바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직원은 3명이 가고 1명이 왔습니다.

○김홍래위원   근무의 연속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 부서에서 왜 이렇게 주 요직에 있는 지역경제담당이나 지원담당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그랬습니까?
    업무량이 과다해서 싫어서 떠난 것입니까?
    아니면 보낸 것입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특히 이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인사가 많은 것 같애요?
    그런 생각이 안들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도 위원님 뜻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저도 2년이 다되고 있습니다만 전문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래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작년 이때쯤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공무원이나 의원은 의정활동의 기준은 원칙과 기준 즉, 조례에 의할 것이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법대로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조례가 총 몇 가지나 됩니까?
    작년 이맘때도 여쭈어 봤잖아요?
    자기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법률 자체가 몇 개인지도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약 5가지 됩니다.

○김홍래위원   어째서 5가지입니까?
    지역경제과에는 총 13개의 조례가 있고 규칙이 하나 있고 훈련이 하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업무를 하면서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하는 제일 중요한 부서의 과장이 자기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도 숙지를 못하고 와서 무슨 감사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 숙지 미숙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원칙은 조례인데 조례대로 업무를 하는데 자기 부서에서 원칙대로 업무를 이행하는데 자기 부서에서 관여되어 있는 그 원칙에 준하는 조례가 몇 개인지도 숙지를 못하고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해요?
    그 조례가 정말로 타당한 것인지?
    좀 고쳐야 될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새로 만들어야 될 것은 없는 것인지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시민의 복지와 증진을 위해서 무언가는 일을 해야 될 부서에서 숫자 하나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다면 또 매년 물어보는 것인데도 숙지를 못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고 12페이지 보면 지방 물가대책 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55만원 집행 내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55만원은 그때 위원회에 참석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수당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김홍래위원   위원회가 18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18명 해서 공무원은 지급을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산업건설국장까지 네분을 빼면 14명입니다.
    14명이 2회를 했어요.
    그러면 28명 한 폭이지요?
    그런데 얼마씩 지급을 해서 55만원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

○김홍래위원   우리 일비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참석 위원회에 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이것은 안주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빼고 열네분인데 열네분을 2회 운영했으면 48회인데 얼마씩 지급해서 55만원이라는 지급액이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중간에 오면 그냥 주고 만 사람은 주고 만 사람은 말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불참자가 많습니까?
    그 참석자 명단하고 집행 내역서를 직원은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감사 끝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다음은 공설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 활성화 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2억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12억이 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12억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12억을 들여서 공설시장내에 8동의 상가 단지 조성 8동을 현대화 시설을 하겠다 이 사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맞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중간에 변경을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8동이 점포수가 총 48개인데 현재 입주자가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8동에 22명이 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8동에만 22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김홍래위원   8동이 22명이면 한 사람이 2칸이상씩을 쓰고 있네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가게로 쓰고 있습니까?
    창고로 쓰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일부는 점포로 대부분 쓰고 냉장고를 들여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냉장고를 들여놓고 점포 임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가로 분양하는 것이지 창고나 냉장고를 넣어놓으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주로 어물전이 8동에 많거든요.
    그래서 어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 냉장고를 .......

○김홍래위원   8동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공설시장 상가를 조례에 의해서 조례대로 임대내지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과세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범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가로 임대를 해서 시장 활성화시켜 재래시장다운 면모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2칸, 3칸 창고로 점용을 하고 윗돈 받아먹고 넘기라고 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도 개선이 안돼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래서 이번에 8동 정비는 냉장고는 2층에 전부 올리는 것으로 ......

○김홍래위원   그렇다면 건물 신축과 개축의 다른 점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요?
    신축은 무엇보고 신축이라고 하고 개축은 무엇보고 개축이라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제가 전문직이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은 못해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 ......

○김홍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 그러니까 기존에 건축물을 철거해서 멸실된 대지를 포함해서 여기에다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신축에 해당이 돼요.
    사업 변경을 한 부분은.
    개축이란 기존 건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 행위를 하는 것이 개축이고 그런데 현재는 다 밀어버리고 2층으로 지어서 2층에는 주차장하고 창고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축 아니예요?
    그런데 도에 개축 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신축이 아니라 개축으로 사업 변경 신청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래가지고 신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희들도 ......

○김홍래위원   그리고 8동에 상인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22명입니다.

○김홍래위원   22명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김홍래위원   그런데 어째서 동의서에는 오복수외 17명만 동의를 했고 나머지는 동의를 안한 분들입니까?
    나머지는 왜 동의서를 안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제쳐놔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왜 그랬어요?
    그래도 되는 것이예요?
    말씀을 해보세요?
    사전에 계획을 12억을 들여서 환경개선 사업을 해가지고 공설시장을 정말로 한번 잘해보겠다고 사업을 12억이나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원하고 해서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신축을 하면서 개축으로 변경 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했다고요?
    개축 허가가 아니고 신축이 가능한가?
    또 입주자들이 22명인데 왜 17명만 개축에 대한 서명을 했는가?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희들도 당초에 이 관계 때문에 건축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축이냐, 개축이냐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8동 하나만 보면 신축으로 볼 수 있는데 공설시장 전체의 1개 부분만 놓고 봤을때는 개축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건축 ......

○김홍래위원   그러면 공설시장 전체를 현대화 사업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이라도 세워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내년도 예산에다 이번에 8동을 하니까 전체 개축을 한번 해볼려고 설계 용역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홍래위원   8동만 하는데도 12억이 드는데 전체를 해요?
    전체를 할려면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전체를 할려면 공설시장의 가장 난재는 주차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것을 해결하려면 전체를 현대화 사업 계획에 넣어서 연관성 있는 개량을 해가지고 2층을 일괄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에 의한 치밀한 준비를 수반하는 그런 사업 계획이 되어야 돼요.
    우선 생각난다고 한쪽 귀퉁이부터 해들어오는 것 내년에 이 사업을 어떻게 반영시키겠다고 하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내년도 그런 전체적인 계획 수립을 할려고 용역비로 1,500만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예산이 교부세가 9억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그 계획 수립을 못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 문제는 다시 따로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만 두고 그렇다면 본예산에 수립된 사업을 사업 변경을 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보고를 않고 그냥 적당히 다 바꿔버려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당초에는 도로를 넓히고 장옥을 개설하고 치양 물받이를 하고 이런다고 해서 1억 2,000만원에 대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사안 설명을 의회에 와서 하고 의회에는 아무런 보고도 없이 변경 신청서를 주민들에게 받아서 도에 승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 변경을 해버려도 괜찮은 것이냐 이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당초에 저희들도 4가지 사업을 할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얼른 얼른 말씀하세요.
    자꾸 하신 말씀 또 하고 하고 하지 마시고요.
    늦게까지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주민들 동의서 받아가지고 도에 변경 신청내서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예요?
    의회는 전혀 신경도 안쓰고 보고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절차가 맞은 것이냐 이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난 11월달 업무보고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

○김홍래위원   11월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행위가 이루어질때 보고를 해야지요?
    하고 싶은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냐 이 말이예요?
    사전 승인 제도가 되어야지요.
    잘못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예요.
    인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시정한다고 하면 안돼지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서면으로라도 ......
    항상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지나가면 그만이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 끝나기 전에 추가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제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팀이 있는데 투자유치의 정의하고 투자유치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것이 투자유치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희들 투자유치팀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제일 목적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 이전 희망 기업이라든가 대기업, 투자 가능한 이런 기업을 선발하고 선진지도 견학을 하고 이러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투자유치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투자유치가 기업만 유치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투자유치입니까?
    아니면 우리 남원에 민자가 들어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투자유치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민자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기업이나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디서 어디까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희들 투자유치팀에서는 기업이 남원에 와가지고 기업을 할 수 있는 남원에다 토지를 확보한다든가 또 거기에 협조도 해주고 허가를 맡을 수 있는 서류 같은 것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생각하는대로 설명이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을 질의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투자유치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운봉 골프장을 지역경제과에서 유치하는데 맨 기초 단계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유치가 끝난 것인가요?
    지금 업에서 손을 뗐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민자유치 차원의 업무가 저희과로 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업무상 관련이 없어진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은 협조를 해주고 허가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도시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이제 끝이 났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그 과에서 하는데 광업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고 ......

○정준상위원   광업권 설정이 아니고 지금 운봉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초단계의 업무를 시작했던 지역경제과에서 민자유치에 대한 업무가 운봉 골프장 건에 대해서는 끝이 났느냐 이 말입니다.
    끝이 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골프장으로 가지고는 저희 유치 차원에서는 지금 끝을 맺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유치가 다 되었습니까?
    민자유치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민자유치가 기초단계의 서류만 할 수 있도록 그 업무 보조해주고 그리고는 끝입니까?
    남원시에서 유치팀까지 조직을 해서 노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전에 서류상의 어느 한두가지 절차만 끝내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든 업무에서 손이 떨어진다고 보면 이것이 민자유치가 이루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결과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지역경제과 업무가 지금 현상태의 민자유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손이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희들과로서는 사업자가 개발을 한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현재 부지매입이 완료는 다 안되었습니다만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저희들이 시설을 할때 경지정리지구내의 진입로 관계도 저희과에서 기반공사하고 절충을 해서 완료도 해드렸고 해서 앞으로는 허가 관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관계과에서 일을 현재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 내용의 답변을 부탁드린 것이 아니고 그 질의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십시요?
    투자유치팀이 과연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이렇게 기초단계에서 해당 실과에 업무를 넘겨주고 그냥 손을 떼느냐?
    이런 식으로 할바에는 민자유치팀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골프장의 가장 핵심인 허가를 득할 수 있고 골프장 개발이 시작되어야 민자유치가 성공을 한 것이지 토지매입을 해놓고 진입로 하는데 주민과의 설명회나 이런데에 한번 참석한 것이 민자유치이고 투자유치를 다 끝냈다고 보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기초단계 절차 이행할때 도나 중앙에 골프장 허가와 해당된 곳에 출장 한번 다녀오신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다녀와봤습니다.

○정준상위원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도에 다녀와봤습니다.

○정준상위원   절실히 요구되고 필요성을 설명하고 로비 차원의 그런 행보를 하신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사업주를 직접 데리고 도 관계과에 가서 자세한 얘기 듣고 행정 절차라든가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 관계 과장님하고 또 계장하고 ......

○정준상위원   그것은 서류를 갖추는데 자문을 구하는 그런 출장이지 본 위원이 환경청하고 도에 갔을때 남원시 행정에서는 지역에 골프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발언 한마디 하러 오는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익산시 같은 경우는 남원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는데도 개발이 시작 되었어요.
    그러면 민자유치를 한다는 그 해당 실무과에서 기초적인 행정 절차상의 서류 접수 받고 그것 하는데만 조금 도움을 주고 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나 문화관광과에 이렇게 업무를 떠넘긴 상태에서 모든 것이 파악이 안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무슨 투자유치를 합니까?
    이 1건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자유치 쪽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0점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투자유치를 할려면 유치가 성공이 되어서 시행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업무를 분장하는 과의 업무 임무이지 서류상의 절차를 이행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는 식의 그런 것이 투자유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도 관계자나 환경청에서 남원시는 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듣게 만듭니까?
    이 업무는 투자유치를 담당한 지역경제과에서 전담을 해서 해당 실무 과의 도시개발과나 이런 곳에 분명히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서 전담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됩니다.
    자료 하나를 요구하면 지역경제과에서부터 도시개발과까지 전화 3번을 연결해야 자료 하나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서로 선을 긋어놓고 하면 언제 무슨 유치를 합니까?
    무엇 한가지 업무를 지금 남원시에서 제대로 각 실과에 업무 협조를 받아서 전담해서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전부 됩니까?
    내년부터 투자유치팀이고 무엇이고 다 없애주십시요?
    없애요.
    오게끔 와서 서류만 하게끔 하는 것이 투자유치입니까?
    1건이라도 제대로 되게 허가가 나서 공장을 지어도 허가가 나서 공장이 가동될때까지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이 투자유치이지 사업주가 와서 땅 사고 그러고 나면 자기들이 하든지 말든지 또 거기서 생산된 또는 고용인력이나 이런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보지도 않고 끝을 냅니까?
    운봉 골프장 유치 관계는 우리 산업건설국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업무를 추스려가지고 문화관광과나 도시개발과에 분명히 실과간 업무 협조를 얻어가지고 전담을 지역경제과에서 해가지고 허가가 날때까지 지역경제과장 또는 산업건설국장 또는 시장이 도나 환경청등에 분명히 유치를 위해서 출장을 수시로 가야 됩니다.
    이 사업이 어느 농공단지에 공장 하나 들어오는 사업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자본주가 민자를 투자하겠습니까?
    이백 약수온천, 산내 황토랜드 제3의 운봉 골프장까지 이렇게 만들 것입니까?
    환경청에서는 여기가 남원에서는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접수가 된다 이것입니다.
    정말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나 또 차기 업무보고때에는 이 부분만은 제가 철저하게 다루겠습니다.
    투자유치팀의 불필요성을 지금 실감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대책이 필요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농공단지 공장 하나 유치하는 것 지역경제에 큰 도움 안됩니다.
    그냥 업무상 떼우기식의 투자유치는 정말로 이제는 지양을 하시고 무엇인가 하나가 들어와도 남원 경제에 활성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하나라도 모색을 하고 실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지 절차상 서류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끝을 냅니까?
    전담을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유치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때까지 전담을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업무 관계 때문에 부시장님실에서도 누차에 걸쳐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 기능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개별법에 따라서 관계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10일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과 그 안에 오늘 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남원시에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유치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을 분명히 시정질문장에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와 또 앞으로의 계획을 충분하게 세워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좀 소신있게 일을 하십시요?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님들은 소신있는 공무원을 그렇게도 원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는 정말로 말 그대로 투자를 유치하는데까지 해야 됩니다.
    투자를 유치하는 설명만으로 끝나는 그런 부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보충질의입니까?

○주경원위원   예.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보충 발언과 함께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특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투자유치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남원시민 누구라도 대단히 바라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사업이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를 드리고 다음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수 자치단체 사례 수집을 위해서 벤치마킹차 어디를 간 곳이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강원도 원주, 경남 함양, 산청 거기를 가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이번에 다녀왔는데 저희들 관내에 교원이라고 주천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도 역시 그런 유치가 같은 회사에서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진행사항이라든가 기타 우리시에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해서 그런 거창 같은데 다녀왔습니다.

○주경원위원   글쎄요.
    함양, 산청 가서 배울 것이 있었다.
    배울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유치를 그쪽에 가서 유치와 관련하는 업무를 위해서 출장을 간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좀 안갑니다.
    그것좀 설명을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산청에는 약초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녀왔고 함양 리조트 개발 사업이 있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주경원위원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가보신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되었거나 방금 정위원의 말씀처럼 또는 누구라도 이 투자유치팀에 대한 기대는 우리 위원 뿐만 아니라 전 시민의 막중한 힘이 실린 사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생사를 걸어야 할 정도로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뜻에서 그런 질의를 간단히 드렸고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문제가 대부분 시에서 한다고 하는 일들이 거의 말 뿐이고 사실상 지역 상공인 또는 지역주민에게 와서 닿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보다 실질적인 그런 지역경제 살리기에 관한 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이라는 것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어느 경우가 불공정 거래 행위로 된다?
    구체적으로 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한 두가지 얘기해볼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과다 광고를 한다든가 금액이 과다하다든가 허위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

○주경원위원   너무 비싸게 받은 것도 불공정 행위이고 너무 지나치게 싸게 받는 것도 불공정 거래 행위이지요?
    또 한가지 제품이 시장 점유율이 몇 %이상이면 불공정 거래 행위이지요?
    그것은 모르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주경원위원   점유비가 50%이상이면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덜 되신 것 같애요.
    그 말과 함께 관련된 사항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대형매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완전한 독가점 행위를 하고 있는 품목이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인이 공장에서 직접 거래하는 가격보다도 더 싸게 파는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습니다.
    인정하지요?
    이것은 말살 행위입니다.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아주 말살 행위가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누가 이 문제를 단속도 하고 또는 고발도 하고 대처를 해나가야 할 것인가?
    시민 자율에 맡긴다?
    우리 행정에서 이런 일에 대처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고발을 한다든지 적발을 한다든지 해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본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별로 관심을 안두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것이 사실입니다.

○주경원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각별히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된 것 기록해서 결과보고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현장에서 우리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있는 일을 적은 일이라도 한건씩 추진해 나가는 그런 지역경제과의 행동하는 경제팀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아까 여기서는 이동 판매 행위라고 했군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주경원위원   우리 남원에 이것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현재도 지금 그런데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신고만 하면 현행법으로 대처 방법이 없다 그런 것이지요.
    신고만 하면 자기들이 와서 무슨 영업을 하든지 해도 된다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단속을 한다거나 못하게 규제를 한다거나 하는 절차가 지금 우리한테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이동 판매 행위는 지난 11월달에도 도통동 택지개발지구에 가설 건축물 허가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인 활동 즉, 어느정도의 소득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일정기간내의 판매 행위는 가설 건축물을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준 사실도 있고 주로 예식장 같은데에서 지금 저희 관내에도 현재 동백예식장이라든가 미래예식장에서 하고 있는데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을 수시로 출장을 시켜서 주로 과대광고, 노인을 주로 상대로 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하고 경찰서, 세무서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물건을 표출해서 저희들이 품질관리원에 의뢰를 내서 규격에 미달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고발도 하고 과대광고는 즉시 현장에서 적발해서 고발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동백예식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누가 나가보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동백예식장에 대해서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분들이 장사를 한다라고 저희들 시민의 소리함에 한번 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하고 직접 나가서 그 업주를 가서 우리 사무실로 오시라고 해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는 일제히 안판다라고 하는 각서도 받고 그 이후에는 일제히 못팔게 해서 조치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주경원위원   일단 신고는 받았지요?
    그런 영업을 한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시민의 소리함에 ......

○주경원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장사를 하는데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했습니다.

○주경원위원   시에 일단 신고라고 하는 접수 절차를 마치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런데 그때 신고라고 하는 영업절차를 마칠때 어떤 단서를 보장받는다랄지 또는 그냥 아무개가 와서 몇 월 몇 일날부터 어디서 무슨 무슨 장사를 하겠다 하고 신고서 써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인가?
    무슨일이든지 신고만 하면 되는가?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희들이 신고를 내줄때 신고를 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 이외에는 일제히 팔지를 못하게 하고 가격도 더 못받게 하고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신고를 안해줄려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해줄 수도 없고 해서 기간 단축을 시킨다든가 예식장을 하고 있는 업주 이분들이 임대 사업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래요.
    그쯤 해둡시다.
    그래서 바로 법적인 사항이 되어 있다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에 전 지역의 주민들이 또는 영세 상인들이 거의다 문을 폐문 철갑을 하더라도 그냥 행정에서는 신고만 받아주면 그것이 법을 잘지키는 행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세무서에 정식으로 등록을 .......

○주경원위원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은 누구라도 영업해서 세금내면 된다.
    그것은 아무 상관 없어요.
    세금 내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 신고필증 얻은 것이야 아무 상관 없어요.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 내겠다고 하는 것은 세무서에서는 대환영할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사고락을 책임지는 우리 행정에서는 법에 규제가 없다고 해서 안한다.
    우리가 죽어도 안하고 있어요?
    다 말살되어 가는데 그래도 안하고 있어요?
    아무 관심없이 그것은 법에서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 정해진 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보고만 있는다?
    이것은 경우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본 위원의 주문은 신고를 받을때부터 당신이 어떻게 무슨 영업을 할 것인가?
    방법은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팔고 판매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신고서 양식을 우선 우리 실정에 맞도록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확실하게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부터 심사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서 승인하라 이것입니다.
    만약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요구하세요?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어가지고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동백예식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현재 일주일, 열흘간이 되고 있는데 계속 매일 오는 사람마다 하루에 휴지 10개들이 큰 봉투 하나씩 또는 그 이틀날은 멸치젓을 1병씩 또 이튿날은 무엇을 하나씩 전부 공짜로만 계속 주고 있어요.
    60세미만의 젊은 여자들만 그것도 차근 차근 접수를 해서 주민등록 가지고 오면 주민등록과 대조해가면서 지금 무슨 공산당 지하 조직을 하는 것인지 완전히 모르겠어요.
    모두 갖다온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더 데리고 가면 더 데리고 간 만큼 무엇도 주고 온 사람들을 전부 앉혀놓고 심지 뽑기 해가지고 1등상은 냉장고도 주고 무엇도 주고 아무 것도 판매는 않고 계속 서비스만 하고 있다는 것이예요.
    지금 무엇을 노리고 말하자면 우리 남원 사람들에게 무엇을 착취해 가기 위한 전략인지 궁금하다 그런 의혹을 제가 여러 아주머니들에게 받았습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서비스 할때는 무엇인가는 다 봉잡기 위한 전략이지 결코 여기 와서 그런 서비스만을 위해서 왔겠습니까?
    국민을 현혹시키고, 주민을 현혹시키고 결과적으로 막중한 경제적 피해를 안겨주기 위한 전략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방치할 수는 없다.
    또 값이 싼 것을 갖다가 비싼 것처럼 팔아먹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전략인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특단의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연구해서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지역 주민의 삶을 보장하고 경제를 지킬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신고 절차에서부터 브레이크를 거는 이런 제도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라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고발센터의 활동 일지 또 상담 실적이 건수로 300 얼마를 했다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지를 직접 챙겨서 나올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주경원위원   자료가 나올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다음 두번째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거기에 750만원을 매년 주고 있는데 우리가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국제화 재단에서 활용한 자료는 수출 관계라든가 ......

○주경원위원   활용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4회 했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주경원위원   그 회의록만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보충질의에 속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환경정비 추진상황에서 조금전에 김홍래 동료위원께서 짚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때나 명칭을 무엇이라고 붙였느냐 하면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2회 추경에 올라와서 시비 1억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은 12억 올라왔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내년까지 12억입니다.

○이정근위원   또 시비가 1억 붙어서 3억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이정근위원   그렇게 될때까지 개축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신축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저희가 ......

○이정근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신축과 개축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가 비록 지역경제과 소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유재산 관리변경안까지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이정근위원   의사일정을 짜는데 운영위원회 협의사항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희들이 용어가 전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

○이정근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돼지요.
    전문 부서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개축과 신축의 개념을 모르고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축을 모르고 개축을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앞으로는 신축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앞으로 신축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자리에 짓는 것이 아니라 2층을 지어서 총 몇 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990㎡입니다.

○이정근위원   주차장, 창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창고가 330㎡입니다.

○이정근위원   주차장은 660㎡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660㎡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렇게 해서 2층으로 올리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런데에 어떻게 신축의 개념을 가져야지 거기에 8동만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이번에 8동만 합니다.

○이정근위원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은 역시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노암동의 농공단지 조성 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잡아주기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장 상인들이 어떠한 측면으로 저에게 응답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용버스 터미널은 몇 % 화장실에 지원했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몇 %를 했으며 용남시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몇 % 했습니까?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지 않은데는 동감을 합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생각나는대로 90%, 50% 근거도 없이 조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주고 싶으면 100%, 그렇지 않으면 90%, 50% 왜 그렇게 지원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희들이 용남시장 화장실에 금년도에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고 있으니까 어디에 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주었느냐?
    그러면 공용버스 터미널은 몇 % 지원 했습니까?
    용남시장과 공용버스 터미널 화장실과 비교해서 어디가 더 우선인가?
    용남시장 상인들이 어려워서 그랬다.
    상인들이 전년도에 시장을 인수받다 보니까 어려워서 그랬다 그런 무엇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공설시장만 돈을 주니까 왜 우리 안주느냐 이렇게 해서 그냥 무의미하게 그렇게 지원이 되었는지 하는 것만 말씀해주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퍼세식으로 재래식 화장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비율에 감안을 않고 그쪽의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4,000만원 예산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공용버스 터미널의 화장실은 50% 지원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쪽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왜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

○이정근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라고 합시다.
    거기에 나가는데는 시민을 상대로, 외지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데는 50% 지원 했어요.
    그러면 타 부서는 어떻게 지원한 것도 모르고 지역경제과는 여기는 상인들을 해주는구나.
    아니면 상가에 오는 외지해서 그냥 100%, 90% 이렇게 지원한 것인가요?
    근거는 어떻게 그렇게 100%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보조금 지급 비율이 다 틀려요.
    그것 때문에 항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가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이정근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공무원 1명을 6개월 염성시 예산을 미집행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산만 세우고 미집행한 사유?
    각 실과를 보면 예산 세울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놓고 막상 세워주면 불용처리를 합니다.
    예산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 예산이 각 실과에서는 얼마 안된 것 같지만 모아놓으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예요.
    지금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럴망정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것은 없어야지요.
    다른 쪽에 사용하게끔 되어야지요.
    부시장 결재 맡고 시장 결재 맡고 예산계 결재 맡고 다 올려놓고 안써요.
    안쓸 예산을 무엇 때문에 올려요?
    예산이 이런 식으로 자꾸 사정하면 된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세워주면 어떻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1회 추경때 못쓰겠습니다 하고 2회 추경 반영해서 다른 것으로 한번 바꿔서라도 지역경제 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요.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 살리기 시민연합도 세워놓고 말은 좋아요.
    한번 설정해놓고 그 뒤에 무엇이 있어요?
    활용을 안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염성시 공무원 파견 관계는 그동안에 염성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받아주는 염성시 측에서 수용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절차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서 수용이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파견을 못시키고 있고 지역경제 살리기 시민연합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한푼도 없고 자체적으로 작년말부터 금년 연초에 한번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자체 민간단체 구성을 했는데 막상 결재 구성은 안되어 있고 집행 위원 선임 관계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위원장을 오정현씨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또 정신 ......

○이정근위원   지역경제 살리기 시민연합은 예산을 왜 썼느냐, 안썼느냐 하는 뜻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부서에서 활용을 안한다 이 말입니다.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고 분기별로, 월별로 한번씩 왜 못합니까?
    처음 간판만 내세워놓고 활용을 안할바에는 간판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좋지요.
    개소식은 멋지게 해놓고 활용도 못할 것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개소식을 하지도 않았고 구성도 다되어 있지도 않는 상태에 있고 또 활동한 실정도 그분들이 당초 총회 한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미결 상태에 남아있던 것입니다.
    시에서 이것을 관여한 사업도 아니고 해서.

○이정근위원   앞으로는 지역경제 살리는데 특히 힘을 모아주시고 처음 얘기했던 공설시장 시설개선 사업 그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아영 류양우 위원입니다.
    윤재선 과장께서는 점잖으시면서 남원시정에 최선을 다하신 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과장께서 하고 싶어도 남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과장을 하고 싶어도 상층부 책임권자인 시장의 명을 받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의 의지가 약하면 따라서 시 과장도 의지가 약해지는 그러한 것이 험일 따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역경제과에 수반된 업무의 총괄을 하고 있는 것이 제 업무이고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라든가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류양우위원   과장께서는 제가 묻는 말에 묵비권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을때 가만히 계시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냥 예, 아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신속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과장은 남원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러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는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류양우위원   그런데 남원지역 경제를 활성해주는 그런 업무도 조금 지원해주고 조금 보조해주고 이런 업무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보십시요?
    지역경제담당은 박노준 담당을 비롯해서 직원 세분 그 다음에 기업지원담당은 양성모 담당을 비롯해서 3명의 직원, 자원관리담당도 담당 포함해서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전부가 다 담당 이외의 2명, 3명이 보직되어 있으나 정작 남원을 발전시키고 남원에 혜택이 되고 남원을 잠족의 발전의 틀로 이끌어갈 수 있는 투자유치팀의 기구를 한번 보십시요?
    몇 명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한명이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1명이 남원 지역을 완전 탈바꿈시킬 수 있는 그러한 투자유치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과장!
    답변해보십시요?
    저는 업무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내용보다는 윤재선 과장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과장은 시장의 명에 대해서 행정 집행하면 되는 것이예요.
    저는 남원시장이 과연 남원을 살찌게 하고 장기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남원에 기업을 유치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유치팀에 대한 힘을 실어주고 인원을 보강해서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해야 되는데 1명이 무슨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예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인력이 부족된 것은 시인합니다.

○류양우위원   시장의 의지도 약해요.
    시장이 투자유치한다고 투자유치팀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저는 과장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방금 김홍래 위원을 비롯해서 정준상 위원님, 주경원 위원님, 이정근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의지가 약해요.
    시장은 중구난방식 예산을 집행할려고 하고 있어요.
    내년도 선거에 대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와서 이것 지원해주십시요, 이것 좀 도와주십시요 하면 원칙도 없고 규칙도 없이 생각나는대로 50%, 90% 아니면 1,000만원, 1억원으로 주먹구구식의 예산 배정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맞으면 맞다고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

○류양우위원   말씀 못하십니까?
    이것이 남원시가 안고있는 병패입니다.
    아무리 지역경제과장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서 추진할려고 해서 시장이 그것 어려워 하지마 하면 안해버립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예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류양우위원   남원시장이 과장과 같이 남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말로 남원을 걱정하고 기업 하나라도 더 들어오게 하고 또는 여러가지 관광 레져산업이라도 더 들어오게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활동을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류양우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시장님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시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거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그것을 파악해봤습니까?
    이것이 다음 시정질문의 요지입니다.
    민선 2기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남원시의 행정은 장미빛 청사진 만큼은 세계의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잘 그리고 잘세웁니다만 하나도 이뤄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뤄놓았다고 생각하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과장께서 생각해보십시요?
    이대로 가다가는 남원 지역경제는 땅에 주저앉고 인구는 10만이하로, 5만이하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류양우위원   인정하십니까?
    허울좋은 개살구 식으로 인월, 광치해서 1, 2 신규 농공단지 만들어서 형식으로나마 가동되는 것으로 하고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미명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정 남원을 생각하고 남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발전시킬려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신규 농공단지 유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면에 깔려있는 저의를 저희들이 모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남원에 공장이 들어올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물이 좋습니까?
    그런데 자꾸 신규 농공단지 만들려는 뜻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공단지도 정부에서 해서는 안될 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나 ......

○류양우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여러가지 안되는 것을 남원 최진영 시장은 자꾸 만들려는 뜻이 무엇이예요?
    그 뜻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너무 지역적인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나 최진영 시장께서는 내년도 선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남은 임기동안도 진정으로 그에 관련됨이 없이 남원을 살리고 진정으로 남원을 살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이 되도록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고 과장님 복안도 중요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중 시장 개척을 위한 민간인 파견을 2,000만원 계상해서 20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개척을 위해서 민간인을 해외에 파견했는데 과연 민간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얼마만큼의 우리 남원산 농축산물 및 공산품을 팔려고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활동사항이 있으면 근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십시요?
    그냥 돈만 주고 끝나지요?
    확인해본 바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염성시 다녀온 것이 전부입니다.

○류양우위원   또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 의하면 2001년도 1월부터 11월말까지 60여명에 대해서 7,610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각 주무실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해외에 연수토록 했습니다.
    그에 따른 연수 목적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녀오신 공무원들이 연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60여명에 대한 연수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양우위원   마지막으로 과장께서 민자유치팀의 1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민자유치를 1명 가지고 안된다고 하는 것을 기 잘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류양우위원   어떤 방법과 어떤 계획으로 투자유치팀에 대한 활성화 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투자유치팀에 대한 인력 부족 사항을 대책보고를 해가지고 인력 충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류양우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남원 최진영 시장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잿상에는 꿈이 없어요.
    제사에는 관심 없어요.
    그냥 잿밥에만 관심이 있지 민자유치가 무엇인지, 기업 활성화가 무엇인지 몰라요.
    한명 주고 민자유치하라고 하는 시장이 무슨 민자유치가 되겠습니까?
    한명이 무슨 유치를 하겠어요?
    남원이 살 수 있는 것은 기업 유치이고 민자유치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업무에 직원이 하나입니다.
    이것이 남원시장의 복안입니다.
    이번에 대책보고해서 직원 주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예산서에서도 보겠습니다만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예산도 많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도 남원시에서 제일 엘리트 요원으로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승진될 수 있는 유능한 직원이 4-5명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각 기업은 물론 출향인사, 남원에 살고 있는 모든 출향인사에게 한번, 두번, 세번 계속 부단없는 노력을 해서 1건 성사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민자유치팀이 남원시에서 최고 엘리트의 집단이 구성되는 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는 투자유치팀에 대한 인력 보강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에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에 없는 조직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시·군에서 지금 감소되어 가는 인력 배정에서 투자유치팀을 사설계라도 만들 수 있는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아주시고 거기에 다른 인력 배치는 왜 2명이냐고 이야기 하는데 담당요원이 6개월 연수를 하고 남원시에서는 제일 유능하다고 자신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유능한 인사입니다.
    인력 배치를 그 이상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본인도 가지고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 지원된 사람으로서 조직되어 있고 거기에 보좌하는 직원도 농공단지의 연계라든가 여러가지의 노하우를 봐서 그 직원이 보좌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쪽에서 인력을 배치했는데 그 인력 사설계로 만들어져 있었던 인력 배치가 적다, 거기에 대한 인원 보충을 보장해라 이것은 인력 구조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하는 국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보고드립니다.

○류양우위원   국장께서 사설계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구조조정이 상부의 지침 또 다른데는 없는 계가 우리 남원에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남원시가 살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계도 운영해야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물론 규정과 여러가지 규칙이 있겠습니다만 남원시의 민자유치만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민자유치팀을 보강해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직원 1-2명 배치해놓고 하고 활동 범위가 무엇입니까?
    사람 2명이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 월등한 기업가들 및 모든 분들을 만나서 우리 남원에 도움주는 그러한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예산도 활동비로 약 10억 아니면 5-6억원이상 이렇게 배정해야 합니다.
    충분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여러가지 결과보고도 받아야 되겠지만 해야 합니다.
    해주고 결과를 받는 유치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남원 최진영 시장께서 의지를 보이시도록 과장께서 집요하게 얘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양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어려운 지역경제를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면서 땀을 흘리는 것을 보니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실때 이번 인사이동에서 몇 사람이 바껴졌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3명이 가고 1명이 온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대석위원   농공단지 담당은 바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바꼈습니다.

○소대석위원   바꼈지요?
    지금 과장님도 2년쯤 되어서 또 다음에 인사가 있으면 이동을 해야 할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역경제과에서 다른데로 갈려고 인사 운동해본적은 없습니다.

○소대석위원   아무튼 2년이 지났으니까 그럴 공산은 있겠고 묻겠습니다.
    7월에 보고할때 신규 농공단지 조성 계획 예산을 55억으로 보고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소대석위원   11월에는 85억으로 또 변경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변화가 오겠습니다만 신규 농공단지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기는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2000년도에 그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

○소대석위원   본격적으로 추진 단계에 들어갔는데 농공단지 지구 지정을 2001년 10월로 계획을 했던 것이 11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달도 지났으니까 지구 지정이 11월달에 된 것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안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소대석위원   설계 용역도 9월에서 11월로 연기되었는데 이것도 11월이 지났는데 착수가 아직 안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당초 계획은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만 기본설계를 할때에 보완이 좀 있어서 지구 지정이 되어야 실시설계가 되는 것이라서 지금 지정 신청만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도시 이용계획 변경도 8월에서 11월로 늦춰졌는데 이것도 착수를 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 사업은 지정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소대석위원   중요한 사항들이 시간이 흐르면 해결이 되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일관해왔는데 농공단지를 성사를 시킨다 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당도 추진과정에서 변경이 되어버리지 과장도 이제 옮겨질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지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 남원이 아까 동료위원 말씀입니다만 무슨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교통이 좋습니까?
    고용인력 재원이 많아서 누가 찾아와서 이것을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그야말로 획기적인 분양 여건이 좋다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2001년이 지나고 2002년부터 정확하게 변경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겠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해보세요?
    이것은 변동되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다 말아요.
    가다가 중단돼요.
    지금 농림부에서도 이것을 권장하는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것이 맞습니다.

○소대석위원   그 의지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당초에 말하자면 정부에서 기피한 사업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정을 받는데까지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왕에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또 국비도 금년도에 일부 내시가 되고 도비는 전액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기필코 완료를 해야 할 저희과의 숙명적인 사업입니다.
    그것을 2003년도 연말까지는 분양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구체적인 입주 여건이나 획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양 가격등 세부계획을 이렇게 수립해놓은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분양가격은 공사가 30%의 진척이 되었을때 분양을 지침에 의하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할때에 ......

○소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여건은 지침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 그렇지 않아도 2002년 9월 공정이 30% 되면 분양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규정대로 30% 진척이 되면 분양을 계획하면 앞으로 지금 계획대로 이렇게 하신다면 2003년 가도 이런 계획만 자꾸 나열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내년에도 보겠습니다만 업무보고 사항이 자꾸 늘어져서 늘 지연되면서 변경되면서 보고될까 심히 걱정이 되는데 이 사업을 지금 각 사업별로 시기가 연장되고 있는 이 사항을 정확하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또 늘어지고 또 늘어지고 그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투자유치팀을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입주 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투자유치팀하고 같이 업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끝이 났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주민설명회는 어떤 방향으로 했어요?
    입주 업체를 우리 남원에서 지금 현재 산재해 있는 중소업체를 유치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폭넓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폭넓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주민설명회는 어떤 방향으로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설명회에 제가 직접 나가서 했는데 노암동에 있는 통·리장 또 유지분 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토지주들을 전부 50여분 모시고 했습니다.

○소대석위원   지금 토지매입에 대한 기공승낙 같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승낙은 받은 단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승낙을 못받았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아직 추진 안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전망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규 농공단지 사업이 실패내지는 장기간의 세월을 끌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류양우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시정의 특단의 계획과 지원에 의해서 그리고 업무 담당팀의 사명감과 확고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체제로 계속 계획만 세워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보니까 어떠한 점을 보완하고 어떠한 점을 수정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 계획대로만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제가 추진하는데 그동안에 제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인력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관계가 지금 한계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까지는 저희과에서 이행을 하고 일단 공사가 발주되면 기술과에 공사는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업무 한계를 명백히 긋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밟고 특히 제일 어려운 부지매입 관계도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지금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각 사항들이 기본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설계,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 이 사항들이 각 분야의 법령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확실한, 특별한 그리고 정확한 이런 계획이 없다 보면 지금 같이 추진한 사항이 자꾸 물러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현재는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

○소대석위원   하다 보면 생각지 않는 그리고 어려운 법령 하나가 부딪혀서 그것하고 또 연결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방금도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신규 농공단지는 성사를 시킬려면 지금부터 업무를 세분화해서 실명화하다시피 해가지고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가야 성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책임을 짓고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성공시키는 틀을 만들어놓을때까지는 자리를 옮기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시의 인사에 따르 ......

○소대석위원   지금까지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직을 걸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람은 그런 팀이 있으면 성공되었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는척 하면서 가다가 자리 옮기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단돼요.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두고 볼테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이것을 확고한 틀을 만들어놓고 자리를 옮긴다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성공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리고 인구 증가는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이런 것을 하나라도 만들어서 어려운 여건이니까 그리고 입주 여건도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아주 양호한 여건의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야지 그냥 평범하게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분양가를 계산해보면 20만원이 넘습니다.
    20만원이 넘으면 1,000평을 했다고 할때 재정 능력이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업체는 입주를 하겠습니까?
    장수군 2만원에 분양한다는 소리 들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들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 특단의 대책을 계획해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래서 저희들도 이왕이면 저렴하게 분양을 해줄려고 지방채 승인을 되도록이면 안받고 시비 지원을 해서 조성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실지 계획을 수립하라니까요?
    그렇게 추진해야지요.
    신년도 제1차 업무보고 할때는 이러한 계획안이 정확하게 나와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그동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많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청사진을 어떻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청사진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금년도부터 추진팀을 ......

○왕병석위원   우선 장기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장기계획은 구체적으로는 안세워져 있고 ......

○왕병석위원   그러면 단기계획은 세워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단기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단기계획은 저희들이 책자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될까요?

○왕병석위원   직접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감사장에서 무슨 서면 질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35개 실과에서 시책을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것이 전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래가지고 그 시책을 ......

○왕병석위원   실과소별로 요청을 받는 것보다 윤재선 과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복안을 우선 말씀해보시라 그 얘기예요?
    과장께서는 나는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 남원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그런 청사진은 대충 머리에 계획이 짜여져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희들이 지역경제 살리기를 맨날 해도 일정한 계획이 없으면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지역경제과장 1년을 해보니까 그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초에 어떻든 무슨 시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실과에서 논의를 하고 추진팀을 구성해서 35개 시책을 발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지방 예산처에서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서 우리 남원시만 이 시책을 발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때 저희들이 1차 평가를 보고회도 해봤고 또 상당히 관내 생산된 업체에서 우리시에 발주한 공사에서는 자재를 생산한 이런 업체에 한해서는 시에서 전부 그 관내에 생산된 자재나 또 물자, 인력, 장비 이런 것을 동원해가지고 또 구입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35가지의 여러가지 제안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우리 남원에 대규모 공장 아니면 소규모 공장이라도 유치를 해보겠다는 차원에서 어디 중앙부서나 아니면 대기업 같은데에 가서 한번이라도 매달린 바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투자유치팀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유치팀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것이 답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물어봤잖아요?
    한번이라도 그런 예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대답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 무슨 투자팀을 갖고 찾고 무엇을 찾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도 몇 번 갔습니다.

○왕병석위원   어디를 갔다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이런 기업 유치할때 매원이라든가 IBC 통상이라든가 이런데도 가서 같이 절충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분들 업무에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 과장께서는 말로만 지역경제 살리기 살리기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성과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다 못해 어디 소규모 공장이라든지 공장 업주라도 만나서 우리 남원에 유치할 의향이 없느냐 하고 한번이라도 물어본 예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대규모 공장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우리 투자유치팀을 구성해서 아니면 정부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사장을 만나서 최소한도 우리 남원 지역에 한번이라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봤어야지 여기 자료에 보면 내고장 홍보용 특산물 구입이네 무슨 국화주 구입이네 이것가지고 무슨 지역경제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한경선   윤재선 과장!
    간단 간단하면서 빠른 시간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그런 자료도 있어야 되고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향후에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배낭여행하고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무슨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시키면서 배낭여행은 무엇이고 공무원 해외연수는 무엇입니까?
    차이가 무엇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같은 해외연수는 공무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

○왕병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명목을 나눠가지고 한군데는 98%를 보조해주고 한군데는 50%를 보조해주어가지고 해외를 보내는가요?
    지금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한 수단인가요?
    아니면 한군데로 뭉치면 과다한 예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되어서 이런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공무원 배낭여행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공무원 외국 연수 가는 것은 국가라든가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다녀오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배낭연수는 되도록이면 한명이라도 더 보낼려고 본인 부담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보내야 되지 왜 순수한 시비로 해서 1,900만원을 투자해서 보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것은 국가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 연수를 갔다든가 도에서 해당 과에서 시·군에 한명씩 이렇게 데리고 가고 하는 것은 지금 시·군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앞으로는 해외연수를 배낭여행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것은 도 계획이라든가 중앙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방금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가 살려면 최소한도 대규모 공장내지는 소규모 공장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라든지 청사진은 세울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대규모 공장을 많이 유치하도록 이렇게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떠나는 인구를 붙잡아둘 수 있는 방법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지역경제를 살릴려면 최소한도 많은 공장이 유치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남원에서는 시장을 비롯한 국장이하 과장들께서 한번이라도 공장 유치에 매달린 바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내년도에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방안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내년에는 투자유치 설명이라든가 각종 국고에서 시행하는데 또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자료 수집이라든가 인터넷 같은데 최대한 활용하고 산자부 같은데 정보 수집도 해서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런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정준상위원   예.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면 아까 주경원 위원께서 불공정 거래 행위와 이동 판매 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남원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등을 단속하는 민간단체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민간단체는 저희들이 소비자 고발센터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YWCA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아닙니다.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대도시에는 YWCA에서 운영을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소비자 고발센터가 활성화된데는 정식 기구로써 YWCA에서 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구조상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일반 소비자 고발센터보다는 기본의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그릇이나 기념품을 주는 것은 분명한 불공정 거래입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무조건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시고 또 이동 판매 행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조식품이나 이런 것은 부풀이는 것.
    인체에 아무런 이로운 것도 없는데 호기심을 충동하고 특히 노인층만 겨냥을 해서 충동 구매을 하는 그런 행위로 모든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건소, 경찰 또는 시민단체 그리고 시 행정에서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매일 체크를 한다고 보면 이 사람들 남원에 와서 상행위를 안합니다.
    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 사람들이 1년에 약 10달정도 이렇게 이곳 저곳 옮겨다니면서 한다고 보면 공장 한두개 유치하는 효과보다 지역경제에 보탬은 훨씬 더 될 것입니다.
    지금 마트 판매 행위에도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인들이 아주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충동 구매에서 유혹을 당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매일 가서 공짜로 물건만 얻어온 사람은 노골적으로 못오게 합니다.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사람만 받아들이지 기념품 주는 것만 받으러 간 사람은 약 2-3일 지나면 노골적으로 못들어오게 해요.
    이것은 그만한 댓가를 어디선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릇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을 세무서랄지 이런데도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업무 협조를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하십시요?
    이 사람들 대부분 보면 대전에 본거지를 둔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세금 신고가 제대로 안돼요.
    이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본거지를 둔 대전이나 이런데에서 신고를 해놓은 것을 갈음해가지고 여기서 판매 행위를 하니까 이런 부분 또 특허출원.
    이 특허출원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출연은 아무나 해요.
    특허가 나오냐, 안나오냐가 문제이지요.
    그것이 프랑카드에 특허출원 제 몇호 해놓으면 일반 선량한 시민들은 특허 제품으로 압니다.
    이런 과대광고 행위 허위 광고로 단속을 하고 이것을 얼마든지 단속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모든 상행위가 편법으로 이루어진 이동 판매 행위 근절을 남원에서는 발을 못붙이게끔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2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건강보조식품은 일제히 못하도록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용품을 팔고 있는 것이 ......

○정준상위원   생활용품도 아무데나 바이오 세라믹 갖다 그런 문자 붙여가지고 팬티에서부터 그릇까지 전부 바이오 제품이라고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이런 모든 거기에서 파는 행위 자체가 정상적인 그런 판매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을 해라 이 말씀입니다.
    가서 법에 위배되는가, 위배되지 않는가 그것을 슬그머니 보고 그냥 손떼고 이런 행위가 아니고 철저하게 거기에 가서 상주를 하고 모든 부분을 파고 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행위 자체를 못한다니까요.
    이런 부분은 그런 쪽에서 이 사람들 남원에서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쪽에서 그것 못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가능한데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더 깊이 연구도 하고 더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답변을 듣는 도중에 대부분의 위원들이 지금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 업무가 겉으로 들어나지도 않고 효과가 또 극대화되어서 지금 나타난 부분도 없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까지 그렇게 불투명하게 자꾸 하시니까 지금 질의를 하다가도 힘이 팽기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나 감사시에 무엇인가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또 소신있게 답변을 하십시요?
    이런 경우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면 되는데 지금 답변을 유도하는 그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답변이 항상 미적지근하게 나오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예요.
    이런 부분 앞으로는 소신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고 유치 과정에서 적극성을 띠고 하지 않으면 지역경제과가 남원에서 존립할 그런 명분이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기획감사실 자료에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무과에서 답변을 받는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질의를 한다고 해서 지금 들어온 사항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세일즈 행정이라는 곳에 보면 기업유치를 60개사를 했다고 했는데 자료 제출를 해도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안되었다고 지금 그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이 60개사가 농공단지에 유치된 것이 60개사입니까?
    외부에서 기업을 남원에 투자유치를 한 곳이 60개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민선 ......

○정준상위원   기획감사실 자료 59페이지에 보면 내실있는 지역개발 5개 공약 8개 단위 사업에서 4-1 지역경제를 살리는 세일즈 행정, 민간자본 유치 해가지고 기업유치 60개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로 60개사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유치를 60개를 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까지 3년동안에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관내 기업을 창업 승인이라든가 이렇게 내준 숫자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이 자료 요구가 지역경제과에는 안들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준상위원   이번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안들어왔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에 이 자료 제출 요구가 안들어왔냐 이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회사별로는 일일히 나열이 안되었고 숫자로만 나열이 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   숫자만 나열이 되면 회사가 어디인지도 모른데 어떻게 60개사가 나옵니까?
    60개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했는데 안들어왔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에 남원시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한 요구가 안들어왔냐 이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뒤의 실무팀들은 과장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를 빨리 빨리 제공해주세요.

○정준상위원   지역경제과에 이번 감사에 대비해서 기업유치 60개사가 어디냐고 자료 제출한 것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실무자나 담당도 분명히 안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

○정준상위원   이렇게 남원시 행정이 보고 절차나 실과별 업무 협조가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뒤에 문제가 터지면 의회에서 지적하면 그때 발목을 잡는다는식의 어론이 파장되고 해서 시민단체나 시민들에게 눈총을 의회가 수도 없이 받아왔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 지역경제과 업무 전부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왜 이 자료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분명히 60개사다고 하고 자료 제출을 했는데 실무과에서는 모릅니까?
    여기에 보고 절차가 임의로 생략이 되고 실무선에서 마무리가 되버리고 이렇게 되면 감사장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제출이 안되고 실과간의 업무 협조가 안되어서 모르고 있으면 분명히 60개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지역경제과에서는 안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

○위원장 한경선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과장이 답변하는데 빨리 빨리 알아서 보좌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준상위원   기업유치를 3개년에 60개사를 한 자료를 지금 당장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기업유치를 60개사다고 자료를 감사장에 제출을 했으면 그 60개사가 어디냐고 하면 60개에 대한 조서가 분명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가 60개라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확인을 해봐가지고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지역경제과 감사가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가져오십시요?
    60개사라고 했으면 숫자에 차이가 나더라도 50개이상은 분명히 무슨 자료가 있어서 제출이 바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황이 60개사가 못되더라도 현황에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향토건강목욕랜드가 금년에 하는 일이 추진사항으로써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을 주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사업입니다.

○백종기위원   2000년도 사업에 올해 자료가 들어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백종기위원   용역을 해서 용역 내용이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그렇게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백종기위원   또 이런 정도 영향조사를 우리시 자체로 못합니까?
    의뢰를 해야 합니까?
    영향조사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기술력이 없어가지고 ......

○백종기위원   영향조사를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하 모터를 끄집어올려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장비라든가 이런 모든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

○백종기위원   얼마된 돈은 아니지만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기반공사에서 했습니다.

○백종기위원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된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백종기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금년에 막사를 지금 현재 지어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금년도 막사를 지을려고 했었는데 민자투자이고 또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막사를 현재에도 임시로 보관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

○백종기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을 들여서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백종기위원   ...... (녹취불가) 문제점 및 대책에서 시설물을 보완할 경우 재시공으로 인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이것은 민간 업자라든가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써놨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니까 막사는 안짓기로 하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작년에 320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고 앞으로 향토목욕랜드가 섣불리 예산이 적으나 많으나 손대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 몇 년간을 끌어온 사업입니까?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라고 다음 4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금 현재 총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현재 15억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백종기위원   15억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백종기위원   15억인데 원래 중소기업 자금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중소기업을 자금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시에서 저리라든가 이런 것을 융자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저리 융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백종기위원   저리 융자에서 아쉬울때 기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서 기업유치나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가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율이 어떻게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은행에서 받은 이율의 4%에서 5%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은행에서 받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은행에서 받는 것은 부동산 담보나 기술 담보나 신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백종기위원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때는 얼마 이율을 보조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에서도 현재 받는 것이 8%에서 9%대 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8%에서 9%대인데 4%를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보조를 해줄 것 같으면 농협에서 4%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시에서 4% ......

○백종기위원   시 4%해서 8%를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협에다 제출을 ......

○백종기위원   기업인은 몇 %를 지금 현재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4%에서 5%정도 부담을 합니다.

○백종기위원   4%에서 5%정도?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백종기위원   지금 현재 왜 이율을 얘기하느냐 하면 기업인들이 이율이 문제 아닙니까?
    또 대출기간이 시중은행이라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는 이자 혜택에 비해서 더 좋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검토해봤어요?
    어떤 면에서 좋고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할증이 있는가?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도에도 이차보전이 3% 밖에 안해주고 시·군에서도 제일 많이 해준데가 3%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5%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도보다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다음은 기업자금 15억에 대한 적립한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어디에 얼마, 기간까지 말씀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현재 적립은 농협의 시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난번 조례 개정에 은행을 확대했기 때문에 융자를 받은 실적에 따라서 많이 융자를 해준데는 그 기금도 많이 가고 적게 해준데는 적게 가고 해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서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15억에 대한 적립한 내용을 말씀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현재 적립은 농협에 다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농협에 다하고 있는데 기간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조례상 12월말로 결산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지금 현재 4억 9,300만원, 2억 8,400만원, 5억 5,000만원이 기간별로 다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다 다릅니다.

○백종기위원   그런데 왜 한꺼번에 적립을 한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위에는 중소기업자금이고 도하고 우리시에서는 51억 8,100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지원 결정을 해주었는데 ......

○백종기위원   그러니까 농협에 적립한 기간이 어떻게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적립한 기간이 12월말에 끝나는 것도 있고 내년까지 넘어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틀립니다.

○백종기위원   제가 질의한 핵심을 잘모르시네요?
    3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지금 농협에 적립을 해놨습니다.
    하나는 2년짜리, 하나는 1년짜리, 하나는 3개월짜리 그렇습니다.
    그것좀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다 틀립니다.

○백종기위원   그래서 질의한 내용은 3개월짜리는 왜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적게 우리시 예산에 들어오게끔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물을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는 1년짜리이고 하나는 2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농협에 적립을 해놓을 것 같으면 이자수입이 들어오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차액이 왜 생기게끔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3개월짜리를 하는 이유는 12월말로 결산을 해가지고 융자를 해준 실적에 따라서 그때 자금이 다 은행에 예치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다 장기간 예치를 시켰을 경우에는 12월을 결산해가지고 배분을 못해드립니다.
    농협에 돈이 묶여 있기 때문에 12월 결산을 할려고 ......

○백종기위원   1년짜리는 왜 만들어놨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1년짜리는 조례 개정이전의 전부터 있던 것이 2년이고 조례 개정 이후에는 지금은 그렇게 1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3번을 해놨어요.
    2년짜리, 1년짜리, 3개월짜리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명확하게 답변을 해달라 그 말이예요?
    내용은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 첫째이고 두번째는 그런 차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시 예산에 이자가 미치는 영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제가 지금 묻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억은 적립을 안하고 지금 가지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2억은 일반회계에서 다뤄야 되는데 ......

○백종기위원   왜 안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12월말 아까 같이 결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고리로 예치를 시켜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말 저희들이 결산을 해서 은행에다 배분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12월말쯤 받을려고 안받았습니다.
    전입을 안시켰습니다.

○백종기위원   전입을 안시킨 이유가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12월말 결산일 기준해서 받을려고 안받은 것입니다.

○백종기위원   결산일 기준해서 받을려고 한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백종기위원   그 안에 결산해서 받아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율을 더 보태서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받아봤자 또 1개월이나 15일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의 이율이 고율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안받은 것입니다.

○백종기위원   무슨말이냐 하면 적립금 관리를 이율이라든가 무엇하는 것이 그 이율로 올라오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것을 이 자금에 영향을 더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지역경제과에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지 않다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물어보는 내용은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래서 12월 한달만 있으면 결산에 따라가지고 제일 높은 이율로 예치를 다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 또 아까 이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3개월짜리, 1년짜리, 2년짜리 문제, 이율 문제 또 다루는 집행부의 지역경제과장은 세부적으로 따져서 세부적으로 계산도 해보고 또 중소기업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자금이 빨리 융자를 받아갈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해주느냐 하는 것이 지역경제 살리기의 목적이예요.
    그런데 이런 한가지를 보더라도 내용이 그렇게 그런 의지가 적다 하는 것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금년은 12월 결산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고율의 이자를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런데 아까 3개월짜리를 얘기하고 2억원짜리도 왜 일반회계에서 올려가지고 적립을 안시켰다 하는 이유도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저도 그것을 전부 체크를 해봤습니다.

○백종기위원   해봤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뜻과 원래 목적과 그것이 의지가 안맞다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리겠으니까 그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자금이 우리시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어떤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래위원   어떻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기회가 없어도 그런 혜택을 줄 수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자금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애로 ......

○김홍래위원   지금 현재 중소기업자금이 얼마 있습니까?
    17억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2억까지 다되면 1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15억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김홍래위원   15억을 금융기관에 방금 말씀하실때 다음해부터는 이자를 많이 받겠다고 그러는데 다 뭉쳐가지고 하나로 예금을 한다고 해도 수신금리가 지금 현재 최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몇 %에요?
    몇 %로 예치를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약 4%에서 5%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 예금도 있어요?
    지금 15억이라는 이 돈이 없어도 이 돈을 예치시키면 우리 금고인 농협 시지부에서 이에 대한 4배수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그런 자체 계약은 있는지 모르지만 시지부가 아닌 전북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어디 가서도 저리자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차보전을 우리가 또 일반회계로 다 해주고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중소기업자금이 많이 있어야 4배수까지 이렇게 해줄 수가 있으니까 왜 목적 연도를 정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목적 연도를 정하고 또 목표 액수가 없느냐?
    목표 액수가 차면 어떻게 쓸 것인가를 구체적인 계획 규칙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왜 안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봤었는데 요즘 와서 곰곰히 신경해보면 지금 국가적으로 금리가 인하되어가지고 돈을 대출을 못해서 난리예요.
    지금 4배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금이 없어도 17억이라는 돈을 사장을 시키고 잠재우지 않고도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해서 받아 쓸 수 있는 돈은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이차보전을 어차피 일반회계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목표액을 20억을 주어도 30억을 주어도 우리가 여기서 불어난 이자만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잠재워놓을 것이 아니라 이 자금이 없어도 우리 금고인 농협에 예치를 시켰을때 4배수까지 대출해준다고 하지만 농협이 아닌 이것을 예치를 안시켜놓은데도 많이 있잖아요?
    이차보전을 우리가 해준다면 금융기관을 경쟁을 시키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단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현재는 기업은행하고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이렇게 다 확대를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어디에 예치를 시켰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기금은 매년 1월 1일날 연말 결산에 따라서 지난번 조례 개정때 연말 결산에 따라서 내년 1월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예치를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

○김홍래위원   대출을 많이 해준 쪽으로 예치를 한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많이 해주고 적게 한데는 기금을 적게 예치해주고 ......

○김홍래위원   금리도 적은데로?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되도록이면 금리는 많이 받도록 ......

○위원장 한경선   윤과장 답변은 지금 조례에 그렇게까지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에 따라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연말정산법은 우리 조례에 없어요.

○김홍래위원   개정된 조례도 법령집 가제를 빨리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육성된 중소기업자금이 이자까지 합쳐서 17억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우리지역인 중소기업에게 많은 돈을 가장 저리로 쓰는 사람은 이율이 낮아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준 쪽으로 적립하겠다 이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이자는 많이 받는 쪽으로 적립을 하고 대출은 적게 업주가 부담을 하도록 대출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때는 저쪽에서는 여신금리가 낮은대로 아무래도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세군데중에서 두군데는 없어도 대출해준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대출은 지금 세군데 다 하고 있는데 현재 ......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희들이 지원 결정을 해준 범위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자금을 극단적으로 빨리 말씀을 드려서 이 기금을 없애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없어도 우리가 융자 받아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 시라는 든든한 배경이 이차보전을 해주기 때문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해주는 것이 아니고 ......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돈을 예치시켰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치는 한군데 밖에 안되어 있는데 나머지 두군데도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현재는 해주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김홍래위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더 그럴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3개 은행끼리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년 결산에 따라서 ......

○김홍래위원   1금융권이 기업은행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전북은행 밖에 없어요?
    국민은행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본인들이 원하는 ......

○김홍래위원   주택은행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본인들이 원하면 국민은행, 주택은행까지 다 해줍니다.

○김홍래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좀 연구를 해보세요.
    우리가 어려울때 이 기금에다 돈을 17억정도 쳐박아놓고 아무 의미없이 사장을 시키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과거에는 꼭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또 적립금의 4배수까지 받을 수가 있다면 목표액이 있어야 될 것이고 목표액을 조속히 조성해야 될 그런 시급성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다는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도 4배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4배수가 아니라도 기금 적립이 안되어 있어도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돈을 못풀어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17을 재워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이 없어도 다 대출 받아 쓸 수가 있는데요.
    왜 우리가 그 귀한 예산을 차라리 이자 지나가는 기채했던 부분을 갚는 것이 낫지 거기에 재워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 관계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광한루원에서 팔고 있는 우리 목공예 제품이 중국산이 많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가서 밥그릇 2벌을 한번 사봤습니다.
    그것을 사면서 국산이냐 하니까 국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해서 최고 싸게 해주는 것이 얼마이냐 하니까 1벌에 9,000원씩 샀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전부 중국산이라고 해요.
    지금 광한루 주변에서 팔고 있는 목공예품이 특히 그릇 종류는 60-70%가 중국산이라고 해요.
    그것을 관심있게 보시고 단속 좀 해보십시요?
    저도 몰라서 이것을 사다가 전문가에게 보여봤더니 그냥 웃어버려요.
    다른데도 아니고 광한루 주변에서 만약에 중국산이 팔리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큰 일입니다.
    소문 났다면 남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자들도 이것을 알고 상당히 취재하러 오고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 몇 명이 와서 보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항상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단속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자료 요구한 부분을 다시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방금 가져온 자료에 54개 업체를 창업 증설, 대체 입주, 신설 승인해서 총 54개가 3개년간에 '98년도부터 4개년간에 기업유치를 했다고 했는데 왜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정확한 수치를 보고해야지 60개사를 했다고 보고했습니까?
    누가 보고를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로 60개사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내용을 한번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 감사자료로 보고를 하는데 실과에 지금 되어 있는 실무자나 담당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에서 자료요청을 분명히 안했습니까?
    이 수치 파악하는 그런 업무 협조나 문의 같은 것도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다음부터는 실과간에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기획감사실 자료 보고를 할때에 지역경제과 실무과의 업무상 문의도 없었습니까?

○위원장 한경선   실무담당은 ......

○정준상위원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위원장 한경선   실무담당들도 이것을 모릅니까?
    그러면 ......

○정준상위원   답변이 없으면 이것이 전혀 문의도 안오고 기획감사실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60개사라고 보고한 것으로 간주를 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확인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 담당이나 실무자나 아무도 업무상 문의조차도 받은 사실이 없어요?

○위원장 한경선   뒤의 담당들이 전혀 모른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이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담당자가 이 장소에 참석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가지고 ......

○정준상위원   담당자가 어디 갔습니까?

○위원장 한경선   담당자가 어디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아마 사무실에 자료 가지러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장이 이제 바껴가지고 내용을 잘모릅니다.

○정준상위원   다른 업무보고상의 계획서를 제출한 것도 아닌고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행정 부서를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실무과도 모르고 또 수치도 대략적으로 이것이 계획서입니까?
    감사 자료이지?
    감사자료의 요구를 하면 분명히 현황에 나와 있는 그 수치가 정확하게 올라와야지 대략 60개 이런 식으로 남원시 행정이 간다고 보면 이 부분의 파장을 한번 볼까요?
    이것을 누가 잘못을 짊어져야 됩니까?
    시장의 공약사업인데 시장이 허위보고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보고 절차나 이 자료 제출 이런 것이 개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기획감사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킬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예.
    잘알았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담당자가 오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의 해명을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질의를 조금전에 했어야 되는데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좀 늦췄습니다.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 활동상황에 대한 정산내역인데 아까 정준상 위원께서 소비자 고발센터라고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2001년도 3월달에 보고해준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금년도 예산 집행내역이 금액만 200만원 풀비가 적게 나갔다는 것 뿐이지 활자 하나 틀리지도 않고 그대로 집행이 되었거든요.
    또 2000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김홍래 위원이 지적해서 처리내용 및 추진사항이 있어요.
    세무, 행정, 경찰등 기관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상 거래를 강력 단속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세무, 행정, 경찰등을 기관별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몇 페이지 ......

○이정근위원   처리내용 및 추진사항에 앞으로는 그러겠다 했는데 금년 3월 이후로 그렇게 하셨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소비자 고발센터 말씀이십니까?

○이정근위원   예.
    지역경제과에서 처리내용 및 추진사항에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 보고해가지고 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요.
    이 내용을 하면서 세무, 행정, 경찰등 기관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상 거래를 강력히 단속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하셨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이동 판매 행위 ......

○이정근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 얘기는 그 말씀입니다.

○이정근위원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세무서는 몇 번 했고 경찰은 몇 번 했습니까?
    합동으로 한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합동으로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합동으로 몇 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합동으로 수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

○이정근위원   활동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다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복명서 붙여가지고 다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행정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소비자 고발센터의 풀비에 금년도는 800만원 지원했는데 담당자 양완철씨 그 돈을 쓰는데 어디에 씁니까?

○직원 양완철   소비자 고발센터 ......

○위원장 한경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거기에서 얘기해도 잘들립니다.
    과장님께 묻기 전에 한번 물어볼려고 합니다.
    과장님 아신가요?
    800만원을 어디에 쓰는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어디에 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간사 급여가 한달에 4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135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서 우편료, 전화요금 ......

○이정근위원   한달에 45만원 나가는데 어떻게 135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한달에 15만원입니다.

○이정근위원   어떻게 15만원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분기에 45만원입니다.

○이정근위원   분기에 45만원?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45만원씩 10개월로 나가고 있는데 분기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19페이지 자료를 누가 주었어요?
    그래서 45만원씩 10개월 지급을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이정근위원   그래서 10월달까지 지급한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12월달까지 가는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10월달까지 지급한 금액입니다.

○이정근위원   방금 15만원이라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간사 급여가 한달에 15만원씩 ......

○이정근위원   자료 19페이지를 보세요.
    인원수 1명 해가지고 ......
    양완철씨 어떤 것이 맞아요?
    15만원이 맞습니까?
    45만원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45만원이 맞습니다.

○직원 양완철   ...... (녹취불가)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45만원이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이 되었고 이번에도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급여를 목적으로 소비자 고발센터가 있네요?
    그렇지 않으면 급여를 다른데에 충당을 해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않지요?
    간판만 내세우고 일을 안해요.
    간사만 45만원 1년 주면 800만원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일을 해요.
    차라리 다른 쪽에서 간사 급여를 주고 예산을 더 세워서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계속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처리가 안되지요.
    그 회장은 무슨 재미로 하겠습니까?
    2000년도보다 200만원이 더 줄여서 풀비를 주었는데 800만원 가지고 간사 급여 약 525만원 주어버리고 나면 나머지 약 250만원 가지고 무엇하러 고발센터를 합니까?
    일을 않하지요.
    있으나 마나이지요.
    그 돈을 차라리 다른데에 투자를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자도 안틀려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돈 금액만 틀리지 하나 틀린 것이 없어요.
    2000년도에 지적을 받았으면 다른 쪽으로 소비자 고발센터를 유도해서 다른 것으로 해야 되는데 무엇이 틀립니까?
    소비자의 욕구충족, 피해로부터 소비자 권익보호 1월 18일날 230만원, 소비자 권리의무 확보 및 의식제고로 양질 제품 생산유도 4월 11일날 250만원 지출, 생산자 위주의 제품에서 소비자 위주의 제품으로 유도 이 3가지 품목을 가지고 230만원, 250만원, 320만원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버려요.
    차라리 인건비로 나간다고 해야지요.
    지급 목적을 인건비로 여기에 안집어 넣었어요?
    차라리 인건비가 있으니까 인건비를 별도로 넣어놓을 것이 아니라 인건비는 간사 월급여 45만원 12개월 얼마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면 쉽지요.
    무엇하러 2장씩이나 이렇게 자료를 넣습니까?
    여기를 보면 그 사람들 활동하는 것으로 나오고 19페이지를 보면 인건비로 나가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자만 바꼈을 뿐이지 활자 하나가 틀린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앞으로는 ......

○이정근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좀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한번 짚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강력하게 짚은데는 물론 업무상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남원시 행정 자체가 업무 체제나 실과간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통째로 남원시 행정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고 또 행정의 수장인 시장이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론을 감수해야 되고 또한 이것을 차후에 지적하는 남원시 의회가 공무원들의 뇌리 속에는 발목을 잡는다 그런 식의 잘못된 그런 사고가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본질이 있다는 것을 꼭 과장께서는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왜 실과간의 업무 협조가 안되어서 이 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그런 성질의 건으로까지 번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 차후에는 각 실과간의 업무 협조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또 보고서류를 작성할때 실과에서 전담 실과에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지 결론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60개라고 보고한 부분은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다른 공문도 아니고 의회에서 감사장에 제출하는 자료에 이렇게 허위 수치가 기재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1시간만에 올라오는 자료마다 틀려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1시간전에 54개에서 또 58개로 불어납니까?
    내일 감사를 연장해서 또 한다고 보면 내일은 60개가 넘어섭니까?
    이런 부분의 잘못된 현황 파악 담당자나 실무자 또 과장께서는 평상시에 충분한 현황 파악이 되어 있어가지고 올해 우리 남원시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을 유치한 숫자정도는 이 자료를 안보고도 나와야 됩니다.
    과장께서 업무의 80%는 분명히 숙지를 하고 이 감사장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업무를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이 감사가 이루어지니까 위원들도 나름대로 자꾸 흥분된 어조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지역경제과만 해당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남원시 행정은 담당자가 보고를 생략하는 그런 행위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담당자들이 생략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과장에게 물어보면 과장도 모르는 그런 식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경제과는 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너무나 방만한 업무를 가지고 있고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남원시 지역경제과에서 무언가를 했다고 내세울만한 것 1년에 1-2건은 분명히 이루어내야 됩니다.
    창업 업체의 현황을 보면 정말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기존에 시내권에서 하던 사람이 자리를 옮겨서 하는 창업 이런 창업 현황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됩니다.
    기업유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정말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남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업체라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60개 했다고 보고를 하면 무엇 할 것입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남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지역경제과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신있게 그렇게 해서 남원 경제에 도움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각오를 새롭게 해가지고 다시는 지역경제과 이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이 불신을 하는 그런 행정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국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업무는 나중에 마무리 단계에 가면 실과가 틀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허가 관계나 모든 부분에서 실과간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 안이루어진다고 보면 모든 부분이 엉망이 됩니다.
    지역경제과 뿐만이 아니고 농사 행정을 다루는 농업과에서도 한 과내에서도 이 부분이 잘안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국장께서 책임을 지고 산업건설국내에서라도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져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낭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 여러가지로 견문을 넓혀준다는 의미는 참 좋습니다.
    여기에는 절대 찬성합니다.
    그런데 보면 커다란 하나의 테마가 없이 그냥 직급별로 흩어져서 같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관광성이 아니냐?
    예를 들면 행정직이나 기술직들 이런 분들이 같이 움직여가지고 한군데를 가고 있고 또 한군데를 가고 있고 하는데 제 얘기는 관광분야는 여기도 보면 중국 문화유적과 사회주의 국가 체험 이런 것은 관광팀 또는 어느 도시개발을 위한 것은 기술진들 이렇게 묶어서 저녁이면 자기들이 연찬도 하고 낮에 보는 시각도 같이 보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위원장 한경선   다음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금리가 사실상 높은 편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지원 금리가 높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아까 답변은 15억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2001년도 출연금은 안나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위원장 한경선   13억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13억인데 금년 예산에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아직 출연은 안시켰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전입은 안시켰습니다.
    합쳐가지고 15억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출연이 안되었으니까 13억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여기에 우리가 4억 9,300만원정도 같은 것은 7%로 은행에 예치해놓고 또 나머지는 4.3%로 예치해놓고 일반 기업인들이 보통 은행에 담보를 잡혀놓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6%선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대출 받는 것을요?

○위원장 한경선   예.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에서 9%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6.3% 또는 6.7%, 7.2% 이정도인데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주고 나니까 9.2%, 9.7% 이런 상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안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차보전을 그렇게 해주는 것은 사실상 은행들이 우리의 막대한 주민의 혈세라고 하는 예산을 은행들에게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것이고 기업인들에게는 사실상 특별한 이득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담보를 다 제공해가지고 싼 이자로 금리가 지금 저금리 시대에 싼 이자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그 조정이 지금 안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 일몰제를 도입해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폐지시키고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주는 방법을 검토해볼 문제가 아닙니까?
    이 육성자금을 이렇게 사장을 시키고 또 은행에 저리로 이자 받아가지고 기업인들에게 이차보전을 해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되면 시민의 혈세가 거기에 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제가 아는 사항을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경선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은행에서 4%, 5% 지원이 된다면 기업체 업주 부담은 1%에서 2% 부담만 하면 됩니다.
    4%를 해주기 때문에 ......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시에서 이차보전 4%를 해준다면 업체 부담은 2%정도라고 할 수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금 현재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9.7%까지 나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것은 다시한번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봐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세요.
    정준상 위원의 지역을 위한 투자유치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에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봉 골프장 같은 것으로 투자유치팀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서로가 모른 사람들끼리 지역에다 유치하겠다는 의욕을 가질 정도로까지 접촉을 했다는 자체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느선까지 가서 그분들이 낮익었던 분들이 손을 떼고 문화관광과나 도시개발과로 다시 이관할때 그분들 친숙 관계가 새롭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안되지 않습니까?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업무가 또 어려워지는 것 같고 문화관광과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지만 국장님께서 연찬을 하셔서 그 투지유치팀들에게 계속 힘을 실어주어서 이쪽의 업무를 투자유치팀이 받아서 다시 중개를 해주고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업무 추진을 계속 해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저희들 소관된 업무의 농지 전용이라든가 도시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라든가 국변을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지금 도하고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치를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단, 한가지 지금 지연되고 있는 환경 문제는 당초에 제가 사업자를 불러가지고 어느때에 환경 문제를 가지고 돌파를 하겠느냐 하는 시기를 택하라 그러니까 이번 도에서 환경 평가를 받는 것은 자기네들 자력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큰소리를 쳤고 또 그 다음에 문제가 되었을때에는 시에서 도와주십시요 하는 요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일괄적으로 투자유치가 되어서 처리되는 과정에 전 과정을 관심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시중의 환경단체나 시민연합에서는 운봉 골프장 같은 것은 물건너 갔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팀들이 처음부터 시종일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에 업무가 이관되고 복잡해가지고 손을 떼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문제도 우리 주민들의 기대 심리에 어긋나지 않게끔 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장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거기 두번째에 사매 오신-대신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착공일은 7월 4일인데 준공일은 7월 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찌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거기에 연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연도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2002년 7월 3일이 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내년도?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2002년 7월 3일에 준공예정이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준공예정이다 그 말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그런데 돈은 다 나갔다 그 말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아니지요.

○주경원위원   돈은 완급금 10억 700만원까지 다 나간 것으로 나왔네요?
    어찌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어찌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공정은 60% 진척이라 해놨는데 돈은 완급금으로 다 나가고 입찰 착공일은 7월 4일인데 준공일은 7월 3일이고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한번 불러봐주세요?
    이것이 어찌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준공일은 2002년 7월 3일이고 완급금 10억 7,000만원이 미지급 란으로 와야 되는데 그것까지 ......

○주경원위원   미지급액?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그러면 미지급액 총 합계 금액도 틀리고 전체가 전부 틀린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의미가 없는 것이예요.
    이것이 어찌된 것이예요?
    이것이 그냥 실지 사실은 어떤 것인가 여기 끝나기 전에 적시를 해주시도록 하고 이것은 그냥 말로 따져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애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여기 끝나기 전에 위원님께 ......

○주경원위원   담당자가 누구인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주어야 될 성질인 것 같애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런 것을 소홀히 늘 다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무관심해지고 나태해져서 안되겠어요.
    틀려야 할 성질이 따로 있지 이것이 이렇게 틀려서 감사자료 보고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맞습니다.

○주경원위원   인정을 해주세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의 줄은 12월 1일날 준공 예정일이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12월 1일이 지났으니까 준공이 되었겠네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되었습니다.

○주경원위원   아직 돈은 6,020만원?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아직 지급을 .......

○주경원위원   그럴 수 있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공정은 끝나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그 다음 노산지구 경지정리도 한번 봅시다.
    8,600만원인데 선급금 4,300만원을 지급했네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20억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50%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그러나 지금 전반적인 사항으로 봐서 다른 것은 다 30%내지 20% 밖에 선급금을 안준 상태인데 왜 이것만은 특별히 선급금을 절반까지 미리 돈을 주었어야 하는가?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특별한 사유는 없고 현재 공정이 조금 사업을 일찍 시작해서 30%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이런 갯수에 소홀히 하시면 안됩니다.
    다음 16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거의 사업의 절반 정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에요.
    이월이 된 것은 어찌된 것입니까?
    그동안에 무엇을 추진했기에 이렇게 많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발생시켜야 하는가 그 점을 설명해주세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미쳐 설계가 뒤따르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런 명시나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명시나 사고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연내에 끝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시에 잘못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건설행정과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까지를 농업진흥과에서 붙들고 앉아가지고 건설행정과 업무인지, 농업진흥과 업무인지 구분도 할 수 없도록 일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빚어진다.
    농업진흥과는 엄연한 농업진흥 업무하고 관련된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건설행정과의 설계 용역이랄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하고 관련된 업무까지를 전부 농업진흥과가 해야 할지, 건설행정과가 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앞 뒤가 없습니다.
    포장공사, 정비공사하는 것이 전부다 농업진흥과에서 왜 이렇게 맡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 작은 것은 당연히 농업진흥과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간선도로 심지어 면로 이런 것 확·포장 공사까지를 농업진흥과에서 꼭 맡아서 처리해야 되는가?
    그점을 말씀해주세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점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설계를 못해서가 아니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된 것은 수해복구 자금으로 해서 하반기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만 해놓고 착수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지적해주신 건설행정 업무와 농업진흥과의 업무가 중복된 것이 아니고 건설행정과 업무를 하나 가져온 것이 아니라 농림부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은 농업진흥과에서 하도록 토목직이 있고 그 숫자가 건설행정과 토목직이나 농업진흥과 토목직이나 마찬가지 숫자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의 사업은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래서 사매 오신과 대신간 도로 확·포장 공사랄지 대산 금강에서 신역사 도로 확·포장 공사 이런 것이 결론으로는 농업진흥과의 사업에 해당한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맞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농림부 정주 생활권 사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은.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16페이지 말씀을 하신 명시나 사고이월은 작년도 예산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인데 거의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고 지금 명시이월로 작년에 금년도에 넘어온 예산으로서는 오신-내신간 그것만 약 60%정도 되고 나머지 사업은 100% 끝났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문제의 건설행정과 업무와 물론 전문성을 따져서 농업진흥과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행정의 일관성이랄지 신속성이랄지 전문성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를 분명히 건설행정과에서 맡아야 할 업무와 농업진흥과에서 맡아야 할 업무가 분리가 잘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유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경지정리 사업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경지정리 사업을 물론 예산을 가져오는 것에서부터 사업을 집행하는 것, 결과에 관한 문제까지 농업기반공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거기서 보고만 받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경지정리 사업비가 80%는 국비로 내려오고 10%는 지방비로 하는데 도비와 시비로 저희들이 지방비중 시에 해당되는 10%만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은 신청에서부터 추진에서부터 완공까지는 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최종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책임이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기반공사에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준공검사도 기반공사가 한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잘못된 것에 대한 하자보수도 거기서 한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거기서 합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우리시에는 돈만 대주고 아무 책임이 없네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 관할 구역이니까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가 하자보수랄지 추가 사업이랄지 그런 것은 주민은 물론이고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이 우리시에서 예산의 일부라도 주는 것이고 당연히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우리시에 있다 이렇게 봐야 할 성질의 것이라 보는데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무관심하고 그냥 농업기반공사에 모든 것을 떠넘겨버리는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무관심은 아니지요.
    저희들도 ......

○주경원위원   거기서 혹시 하자가 발생했거나 잘못이 있다거나 그런 것을 농업진흥과에서 가서 검증이라도 해봅니까?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면?
    검증도 안해보잖아요?
    공사를 할려고 할때에도 농업진흥과에서 또는 건설행정과에서 해당된 전문가들이 한 두명이라도 착수하기 전에도 한번 같이 검증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 공사가 다 끝난 뒤에도 주민의 여론은 없는지, 불만은 없는지, 앞으로 사고는 없는지 대비를 해서 공사 감리 감독까지를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주세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공사 관리 감독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사업지구 선정을 할때는 저희들을 통해서 남원시의 협조를 받아야만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비 책정을 했었을때에는 이 설계가 정확하게 되었는가, 오류를 해서 남발하는 것인가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비의 책정이 확정될때까지 저희들이 설계상으로 하는데 준공과 감리하는 문제는 별도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회계 문서 자체는.
    그 다음에 말하자면 그 사업을 완료한 뒤에 보완책이라든가 또 민원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요구 밖에는 안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요구를 ......

○주경원위원   만약에 요구했는데도 안해줄 경우는 ......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돈이 없으면 저희들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자가 있는 부분에서는 보완을 시키고 더 문제되는 것은 저희들이 더 추가로 부담을 해서 해야 됩니다.

○주경원위원   경지정리를 해놓은 사업중에서 지금 현재 여러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민원이 나오고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어떤 종류의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주로 대다수의 민원이 ...... (녹취불가) 저희 시비를 확보해서 점차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보수를 해나갑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자력에 하자고 해서 막대한 국비 또는 지방비를 투입해가지고 예산 들여서 하는 일이 그 당시의 설계의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탓에 의해서라든가 오히려 안했던 것만도 더 못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덜어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신속 정확하게 의견이 교류가 되어가지고 정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농업진흥과는 기반공사에 미루고 민원인이 와도 기반공사로 가보십시요 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고 저도 기반공사에 직접 가봤어요.
    기반공사에 가보면 우리 예산이 이미 끝나버려서 안됩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그것 할려면 앞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든지 어렵다는 핑계를 이리 저리 다 대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농민들이 사실상 경작면적을 이용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예요?
    농업진흥과에서 무관심한 탓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예요?
    조금만 공사 시행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고 그랬더라면 아까 말씀드린 농업 용수로, 배수로 이런 문제를 잘해주자고 하는 일이 이래가지고 농민들을 실망시키고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느냐?
    다음 그런 문제를 철저히 하시겠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민원이 나온 것은 잘 따져서 하자없이 잘 보수를 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기반공사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작년부터 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100페이지를 보면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한 사업 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소대석위원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한다면 어디까지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위탁이라고 하면 처음 시공에서부터 완공까지 전량 위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경지정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저희시비만 부담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소대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이 아니네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엄격히 ......

○소대석위원   위탁이라는 것은 시장이 해야 할 일을 농업기반공사에게 위임해서 하는 것이 위탁 아니에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지요.

○소대석위원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처음부터 완공까지 ......

○소대석위원   처음부터가 일부라도 위탁시킨 것은 위탁시킨 것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게 ......

○소대석위원   그렇게 감사자료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위탁했지요.
    그런데 이런 범위의 위탁은 남원시장이 농업기반공사에 무엇 무엇을 시키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런 경우에는 경지정리와 문화마을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3가지 ......

○소대석위원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는 여기에 안나왔네요?
    생각대로 그냥 하고 싶은대로 그냥 몇 개 했는지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감사자료에 경지정리와 문화마을만 그렇게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저희들이 위원님께는 안드렸지만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대석위원   어찌 되었든 이런 업무들이 남원시장이 다 소화를 못하니까 분담해서 한다 하는 뜻이 되겠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지구 지정 같은 것을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협의된 사항이 결정될때 진행이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위탁 업무에 대한 남원시장의 책임적 개념이 희박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일례를 들면 2001년도 예산에 배수로 정비가 4건에 2억 7,000만원을 투자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경지정리 지구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소대석위원   또 구조물 현대화 사업에 4억 4,000만원 이것도 경지정리 지구이고 왜이러냐 하면 경지정리 사업이라는 것은 애당초에 100% 완벽한 그러한 설계를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손을 봐야 할 것이 많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많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2억 7,000만원하고 4억 4,000만원 만큼의 예산을 이 예산중에서는 농업기반공사에 할애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잘못을 추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알려고 하니까 없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시행 당시에는 있습니다만 추후에 ......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완적 사업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를 보면 아까 위탁 사업 성격이 있는 경작로 포장 사업인데 총 연장이 292.2Km인데 이중에서 시중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이 123.6Km,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168.6Km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실적은 시에서 94Km, 농업기반공사는 84Km 사업 규모에 비해서 형격하게 눈으로 봐서 나타날 만큼 차이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도에서 배정을 해줄때 292Km중에서 한쪽은 123Km이고 한쪽은 163Km이니까 그 물량에 비해서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총 예산이 배정되어가지고 시에서 와서 기반공사하고 그렇게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경지 ......

○소대석위원   이것을 제대로 얘기를 하자니까요?
    왜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원시장은 책임성에 관한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전체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두가지 개념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림부에서부터 사업 물량이 내려오면 행정 추진 물량과 기반공사 추진 물량이 도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에 내려온 물량을 가지고 기반공사는 기반공사 비율에 맞게 배정을 해주고 또 시는 시의 행정의 면적 비례해서 ......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기반공사 남원지부하고 남원시하고 도에서 알아서 배정을 해주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소대석위원   분리해서?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저희들이 기반공사는 ......

○소대석위원   알았어요.
    그렇다면 도에서 무엇인가가 통계를 못잡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168Km이고 123Km인데 163Km짜리에다 덜 주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통계가 도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로 이 사업을 ......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제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오기까지는 갖춰야 할 절차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기반공사에서 그전에 기반공사가 통합되기 전에 진흥공사에서 기초조사를 실시한 지역에 한해서 사업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조와 시와 구분되어 있을때 기초조사를 많이 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물량 배정이 많고 기초조사를 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이 배정량이 줄어들어가는데 농조와 진흥공사하고 합해서 통합됨으로 인해가지고 기반공사가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 물량부터는 혼선 단계에서 농조에서 사업 물량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소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남원시로 오는 물량을 농조에다 할애를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본적이 한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합동 체제가 되어가지고 자기네들 부분에서는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제가 엊그제 신청을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반공사와 우리시에서 지정한데하고 밸런스를 맞춰나가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물량이 제자리 걸음을 좀 시키고 기반공사는 빨리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자체와 결정 자체가 기반공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도에서 확정을 하고 시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도에서 확정하고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이런 잘못된 구조를 약 2년전부터 발견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농업기반공사하고 우리시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면 농업기반공사는 솔직히 시설물 관리를 한다, 농업 시설물 관리를 한다고 해도 개선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하라고 해도 되지도 않고 왜 이 사람들은 주는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 호주머니에 있는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차이가 발생되는데 경지정리도 그렇고 경작로 포장도 그렇고 시설 개선 사업도 그렇고 모두가 이대로 계속 지금 이런 기준대로 간다면 시에서 감당못할 민원을 짊어질 것입니다.
    왜냐 계속 차이가 나는데요.
    그리고 포장 사업도 100% 완료가 된다면 모르지만 지금 포장 사업 들어가면 약 70%정도 밖에 못되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전체적으로 말입니까?

○소대석위원   1개 지구에 들어가면?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소대석위원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들어가면 어찌 되었든간에 100% 한단 말이예요.
    그것은 왜냐 시비나 군비가 들어가니까 100% 되겠지요?
    중앙에서는 똑같은 지원 기준이니까.
    그런데 남원시라고 언젠가는 100% 안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예요.
    언젠가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는가 한번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우리 남원시만이라도 도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같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계시니까 확실하게 적립을 안하면 회의때마다 시정질문을 해서라도 제가 이것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어디가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구조의 형편은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내년도 사업 신청도 보면 저희들 남원시의 소관으로 해서는 7개지구를 신청했고 기반공사 남원지부에서 된 것은 16개지구를 신청해가지고 이 자체의 신청 자체는 국비의 예산 내시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남원시 농업기반공사로 가야 될 수 있는 확증만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반환해가지고 김제로 간다든가 정읍으로 간다든가 했을때는 우리가 반환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곤란합니다.

○소대석위원   남원시 예산만 갖고 조정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 시설유지비라고 하는 예산이 국비가 만약에 온다면 남원시를 경유해서 이렇게 배정이 되느냐 이 말이예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아니지요.
    직접 그쪽으로 배정이 되어서 거기에도 용배수로 민원이 많기 때문에 ......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것은 전혀 시를 경유하지 않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경지정리 기반공사에 하나 줄 것이 없어요.
    왜 주어놓고 손해를 봅니까?

○정준상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정준상위원   예.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질의의 본질이 조금은 답변하고 안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지금 경지정리 사업이 농림수산부의 위탁입니까?
    대행입니까?
    남원시에서 위탁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의 대행이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드려가지고 이해를 하시게끔 답변이 되어야지 농림부 사업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상부로부터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남원시에서 위탁하는 것이 같이 그렇게 지금 답변이나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이 자료가 남원시에서 위탁 ......

○정준상위원   위탁이 되면 안되지 이것은 농림부 사업을 대행하는 것인데 왜 위탁으로 해놔요?
    시에서 시비를 갖다 ......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대행 사업입니까?
    위탁 사업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시에서 100% 위탁은 아니고 문화마을 같은 경우가 100% 위탁이 되고 이것은 시비 지원은 기반공사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대석위원   문화마을도 국고보조가 있고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것은 위탁 사업입니다.

○소대석위원   그것도 국고보조가 있고 같은데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러니까 전체 위에서부터 위탁으로 지정이 된 것이 있고 또 시비를 지원해주면서 대행 사업으로 기반공사에다 하는 사업이 있고 그 차이입니다.

○소대석위원   일단은 우리시에서 관할한 구역만 앞만 보고 나갈 것이 아니라 그쪽도 돌아보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답답해요.
    그쪽만 바라보고 이렇게 계속 앞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정면만 바라보고 나가면 그쪽 농민은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적립을 해서 확실히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지정리 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대행 사업비가 맞습니다.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대행사업이고 자료 요구에서는 위탁으로 들어있습니다만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할 수 있고 도에서 사업 물량을 남원지부에다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저희들에게 남원시로 온 것을 진흥공사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좋은데 시설개선 사업 같은 것을 그쪽은 그냥 민원이 발생하든지 말든 그쪽에만 책임 전가시켜버리고 안해도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지금 질의하신대로 국가에서 오는 시설관리비에 대한 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자체 사업으로 ......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것은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그외의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피해가 났을때에도 진흥공사 지역과 일반지역하고 구분없이 저희들이 다 발췌를 해서 올렸습니다.
    안되면 진흥공사 직원들을 현장에다 급파를 시켜서라도 형장 위주로 주도를 잡고 일을 해나가도록 해드리고 도와드리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이것은 남원시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

○소대석위원   그런 수해복구 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도와드렸다 합시다.
    도와드렸다 하는데 배수로 정비 사업이나 구조물 개선 사업을 시에서 시행한 경지정리 그 지구만 매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반공사 구역도 이런 예산 투입을 어떤 계획이 없으니까 시에서 같이 묶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 문제를 기반공사에서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고 시에다 의뢰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지금까지 의뢰해본일 없지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소대석위원   또 관심 가져본일 없지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관심은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 사람들 사업이니까 그냥 우리것만 생각해왔단 말입니다.
    같이 협력해서 그쪽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쪽 능력으로 못한다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역시 경지정리 부분이 되겠는데 먼저 기반공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단비의 시와 기반공사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정준상위원   비슷한 지역과 같은 면적으로 봤을때 지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전에 사업을 ......

○정준상위원   이것을 '98년도 이전까지는 진흥공사 단비가 훨씬 높았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정준상위원   그리고 시비가 투입된 이례로 조금 격차가 좁혀지거나 추월된 그런 경향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정준상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소대석 위원님 질의 내용대로 시비를 부담할 부분이 나오면 사후관리는 기반공사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시행이 안된다고 보면 똑같은 남원시 농지로 보고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면 아무리 대행업체라고 하지만 남원시에서는 감독권한을 제대로 활용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우리시 행정에서 감독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정준상위원   그런데 왜 한번도 권한 행사를 못합니까?
    봐주시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준상위원   이것은 앞으로 충분하게 우리 행정의 감독권한을 제대로 활용해가지고 감독권한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면 결론은 우리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소홀한 점이 있고 피해가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 충분한 감독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경지정리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경사도가 높든지 조금 오지이든지 그런 지역만 하고 있고 지금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정준상위원   각 지역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정준상위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 하단부의 기존에 되어 있는 지역은 경사가 완만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경사도가 높아서 배수가 용이가 현 시행 지구에서 경지정리 시행 후에 물이 내려간다면 기존 경지정리 지구에서 배수 능력이 부족합니다.
    각 지역마다 지금 전체적인 문제점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정준상위원   이번 경지정리 시행 설계가 지금 완전 마무리가 안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계를 검토해가지고 반영을 시켜서 내년 우기에 절대로 하단부가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설계를 보완해서라도 밑의 지역이 위의 지역 경지정리로 인해서 침수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꼭 당부를 드리고 이런 부분의 예산 지금 현재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추가 삽입해서 가능하겠지만 기존 되어 있고 또 윗 부분도 지금 소규모 경지정리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또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한 운봉 초석 침수 지역이랄지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런 예산이 내년도 사업 예산에 들어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래서 내년도에 용배수로 사업비를 지금 3억을 계상해서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업진흥과에서 예산 반영시킨 소득원 도로나 이런 명분 아닌 명분보다는 이런 부분에 또 이번 폭우 피해를 폭우 조사했을때에도 피해 면적이 적은 지역이랄지 그런 부분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누락이 된 그런 일이 있으니까 피해가 적어도 또는 수해복구 사업비로 할 수 없이 누락이 된 지역이나 적은 소규모 피해 지역이라도 계속 피해 우려가 되는 지역에는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세워지도록 그렇게 합리적인 예산 투쟁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소득원 도로의 명분은 앞으로 분명히 선을 긋어야 됩니다.
    소득원 도로라는 것은 일반 농로를 소득원 도로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정준상위원   그러면 소득원 도로는 하우스 집단 단지가 있다랄지 유리온실이랄지 무슨 과수 단지가 있다든지 무슨 농작물 반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분명있는 그런 도로가 소득원 도로이지 일반 들가운데 경지정리된 지역이랄지 이런데 농로 포장하는 것은 소득원 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지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구분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동료위원간에도 지금 불평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끼어넣으면 받아주는 그런 예산은 앞으로 삼가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하고 싶은 소리인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총대를 메고 미움받을 예상하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구분을 합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소득원 도로는 소득원 도로의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준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로를 농업진흥과에서 안길포장, 소득원 도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 진입로 포장 또 이름이 4가지, 5가지입니다.
    여기 페이지를 보니까 다 부분적으로 해놨어요?
    또 할 수 있는 곳이 건설행정과에서 그런 명분을 붙여가지고 하고 있지요?
    차라리 축산산업과에서, 농업진흥과에서도 하고 있지요?
    또 과별로 각각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물론 농림부 정책이 그런지?
    우리 지방에 와서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그런지?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행정의 신뢰성에 마이너스는 되었지 도움될 일이 없어요.
    방관되어 있어요.
    이름 하나 지어가지고 안길 포장 같은 것이나 진입로 포장은 주민 소규모 숙원 사업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좋은 일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도로를 놓고 진입로, 안길, 경작로, 소득원 도로 이렇게 ......

○백종기위원   또 반출로 되어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반출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로 진입로 포장이랄지 안길포장이랄지 그런 것은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고 또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경지정리된 지구내에서 한정된 예산을 배정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득원 도로내지는 반출로는 순수한 우리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읍·면장을 통해서 주민 숙원 사업 차원에서 해주는데 원래 제가 늘 위원님들에게도 강조 말씀을 드리고 저희과의 사업보다는 이 사업은 주민 숙원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행정과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누누히 강조를 하고 했습니다만 ...... (녹취불가) 해서 6건을 지금까지 저희과에서는 소득원 도로를 추진했습니다.
    그외에는 주민 숙원 사업으로 자치행정과내지는 축산산업과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사실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소득원 도로내 그런 도로는 저희과에서 해야 할 성격은 아닙니다.

○백종기위원   아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백종기위원   아니다는 것을 알면서 개선을 못하느냐.
    우리가 그것이 희망이예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아마 정위원님도 그런 생각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자꾸 그런 때문에 혼란을 가져와가지고 신뢰성을 떨어져요.
    잘하고 있지만 잘한다고 하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보충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형평성에 맞는 투명한 수의계약을 위해서 2,000만원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농업진흥과에서는 2,000만원이 넘는 상당한 액수를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시책을 이렇게 위반해가면서까지 시에서는 2,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해도 2,000만원이상은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2,000만원이상으로 수의계약 추진한 것은 없고 ......

○김홍래위원   그러면 1억이 넘는 것들도 관급 자재값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넘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홍래위원   1억이 넘어도?
    단가가 주생 매동마을 도로 정비 공사에는 1억 200만원인데 관급자재 포함해서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수의시담이라고 해가지고 수의계약보다는 좀 높고 입찰보다는 좀 낮은 금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관급자재가 몇 %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6,900만원, 7,700만원, 8,200만원 1억 300만원, 1억 1,300만원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

○김홍래위원   됐습니다.
    그런 시책에 어긋난 것은 없어야 되겠고 특히 명시, 사고이월의 많은 이유를 아까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우리 주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시, 사고이월 발생 요인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작년도 예산 ......

○김홍래위원   설계를 미쳐 못해서 그런 이유는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러한 것도 있고 ......

○김홍래위원   이 이유도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경지정리 사업 ......

○김홍래위원   그렇다면 용역비를 염려해가지고 가능하면 자체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과거에는 그랬는데 그것이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시에서도 크고 작은 소규모 사업 같은 것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첫째는 설계 할때는 주민들이 참여하는데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또 수혜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되는데 언제 와서 설계를 하고 간지도 모르게 가버리고 시공업자는 설계된데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알게된 주민은 물론 농업진흥과가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주민이 원하는대로 되지 않으니까 주민과 업자간의 멱살잡이를 하고 설계팀들이 손을 달리지 쫓기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완전한 설계에서부터 충분한 주민과의 타협에 의한 설계 그리고 완벽한 감리내지는 준공검사를 위해서는 하나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설계 용역 쪽으로 생각으로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홍래위원   농업진흥과 사업은 그렇다고 하고 또 생각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저수지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기반공사 포함 296개소가 있고 저희시 관할만 해서 246개소가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지금 전부 상태가 완벽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완벽한 상태는 아니고 ......

○김홍래위원   완벽한 조사가 안되어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

○김홍래위원   조사를 나름대로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지금 매스컴 보십시요.
    내년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저수지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저수지 양수기 대놓고 물퍼넘겨서 무슨 물 쓸려고 저수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한해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염려를 해서 저수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보면 갯수가 354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런 계획이 있어요?
    저수지 준설 작업을 하는데 대상 사업지가 354개입니다.
    100개이상이 틀리게 이렇게 계획을 세운 계획이 있어요?
    이 부분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또 우리 농업 인구가 3만 3,190명입니다.
    학생들, 유아들, 노약자 빼면 직업가진 인구라고 해야 약 60%이상이 될 것 같애요.
    60%이상이 농사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농사에 종사하는 농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하고 물 밖에 없어요.
    그것 같이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수지가 존재를 하는 것인데 대다수가 항상 하는 얘기로 일정시대때 축조되었던 그런 저수지가 되어가지고 권양기가 작동이 안된다든지 누수가 된다든지 준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데가 태반인데도 확실한 조사 자체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어떻게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최고 책임자에게 한번 여쭈어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현황 파악을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수리를 완벽하게 맞춰서 농사 짓는데 문제 없도록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우겠는가?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요?
    그것을 이번에 감사자료 준비를 좀 시켰더니 전혀 조사 자체도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두고 말았는데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께서 앞서 그때도 지적을 해주시고 또 말씀해주신대로 저희들이 12월달부터 1월까지 246개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보수 또는 준설 그런 .......

○김홍래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자료로 준비를 해가지고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았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리고 농지 일시전용 허가를 농업진흥과에서 해주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3년간 일시 전용이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홍래위원   그리고 또 3년간 연장을 해주고 관리 단속은 누가합니까?
    예를 들어서 3년 전용허가를 득해가지고 3년을 양계장이나 현장 건설사무실로 썼는데 3년이 지났어요.
    뜯지도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누가 단속을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가 해야 합니다.

○김홍래위원   농업진흥과에서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또 읍·면장이 그 부분을 챙겨주셔야 되고 저희들도 ......

○김홍래위원   조금 있다 축산산업과에서 질의를 할텐데 악취제거 사업으로 해서 1억 9,000만원, 자체 사업 3,600만원까지 해서 2억이 넘는 사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양성이 되지 않은 건축허가가 없는 그런 불법 축산물이라고 해서 보조사업이 제외된데가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3년간 재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기간이 만료되었으면 다시 연장을 한다든지 농민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업에 또 축산도 농업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건축법이고 여러가지 법률에 제한을 받아가지고 농민이 불이익을 본다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솔직히 다른 행위를 했다면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이 대체 조성비가 여간 만만치를 않다고요.
    육계 같으면 많은 평수가 필요하니까 어차피 저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가 했는데 그 뒷 관리까지 농업진흥과에서 한다면 우리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농민이 방금 얘기한대로 반출로니 뭐니 해가지고 2억, 3억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우리 시장은 대체 조성비 다소 부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없습니까?
    용남시장은 몇 억씩 퍽퍽 갖다 주는데 말입니다.
    불법으로 된 축산농가가 얼마나 된가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양성화를 시킬 것인가?
    항상 불법 건물로 그렇게 구속받는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여야 되는 그런 농민으로 만들지 말고 다소나마 대체조성비에 대한 우리시비 부담이라도 해서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떳떳하게 축산에 종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불법 축산물을 과감하게 철거를 시키든지.
    미정 미정해가지고 환경오염, 악취제거 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축산농가가 일시에 약품을 썼을때 악취제거 효과가 있는 것이지 허가난 농가 약 3분의 1이나 하고 3분의 2는 그 약제를 쓰지 않으면 100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축산농가도 아무리 불법 건물을 소유하고 축산을 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지도단속을 잘못한 시에 책임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양성화를 시키겠는지를 대대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농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농업진흥과에서 하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홍래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지침에 보면 기술센터 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던데 왜 전부다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 행정과 기술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기술센터하고 같이하고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홍래위원   지금 이 사업이 소기의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 나름대로는 ......

○김홍래위원   한 예를 들어서 타 자치단체는 이 사업을 다 끝내고 종료를 했어요.
    그런데도 많이 있어요.
    괜히 인구 늘린다고 거창하게 사업만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한 것들이 빚만 되고 결국은 다 떠나가고 우리시 재정만 부담이 되고 하지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국비 이차보전 사업은 작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중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구의 유입책의 일환으로 귀농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계속하시되 여기에 지침서를 보면 귀농자를 선정해서 기술센터 소장에게 보고를 하면 소장이 나머지를 처리하고 소장은 사업 신청서나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평가 의견을 제출해서 책정을 하되 계속해서 분기별로 찾아가서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해서 추가 지원할 것인가를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기술센터 사업에서 한번 물어보면 되겠지만 그리고 이 문제도 귀농자에 대한 사업 지원도 대대적으로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로 계속해야 되겠는지를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되어서 타 자치단체는 일몰제를 정한 그런 자치단체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김홍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방금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랄지 준설 사업이랄지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장과장께서는 3회 추경에 예비비가 얼마로 올라온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3회 추경예요?

○이정근위원   지금 예산서 3회 추경?
    모르신가요?
    예비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우리 농업진흥과 수리시설 ......

○이정근위원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물어본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전체적으로는 잘모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모르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정근위원   11억이상이 책정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꼭 재난시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한발이 심하다고 하는 한해 대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시장에게 강력히 내년 한해에 따른 예산 반영 요구를 한번 한적은 있던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정근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예비비로 11억이상이 올라왔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수리시설이랄지 ......

○이정근위원   지금 본예산 아니고 3회 추경입니다.
    예비비를 11억이상하면 약 34억 돼요.
    35억 이렇게 되는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20억 수준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해가 나고 그럴때보다는 예산을 세우는데 예비비가 어느정도 있는지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가 급하다면 추경때부터 세워야 됩니다.
    그 돈 두었다 어디에 쓸 것입니까?
    지금 금년이 몇 일 남았습니까?
    약 25일 남았는데 그동안에 그 예비비를 어디에 쓸 것입니까?
    예비비를 남기는 것보다 내년도에 대한 것을 한해 대책이 심하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정근위원   지난번에도 매스컴을 탔는데 준설 문제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돈 몇 백만원 가지고 겉만 핥고 하는데 우리도 준설해야 됩니다.
    당장 시급하잖아요.
    ...... (녹취불가) 3회 추경에 예비비 11억 올라온 것중에서 한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비로 충분히 수정예산이 올라오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정근위원   다음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을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때에도 물었습니다만 19농가에 전반적으로 국·도·시비, 자부담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1억 2,800만원입니다.
    그것이 1농가당 약 650만원, 7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 농업 경영 컨설팅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정근위원   있으면 1부 주시고 일괄적으로 컨설팅을 어디에 맡깁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용역 업체 몇 군데나 맡겼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2개소가 ......

○이정근위원   2개소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정근위원   어디 업체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남원 동물병원하고 ......

○이정근위원   동물병원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청원 동물병원하고 해서 남원 지역으로 해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청원이 남원에 있는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정근위원   동물병원에서 총 용역을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 자격이 됩니다.

○이정근위원   전문 경영 컨설팅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정근위원   그 업체를 50%씩 나눠줍니까?
    계수만 가지고 용역이라고 한쪽도 제가 들었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남원지역 분들에게 ......

○이정근위원   도움은 가지요.
    국·도비, 시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사업을 맡겨서 농가들에게 어떤 식으로 매월 합니까?
    매일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까?
    아니면 컨설팅만 용역해서 그냥 팜프렛으로 주어버립니까?
    몇 일만에 방문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월 2회이상 직접 농가를 찾아서 방문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그 내용은 계획, 수태율 조정이랄지 질병이랄지 회계랄지 이런 것을 ......

○이정근위원   회계까지?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자기가 희망을 많이하면, 종목을 많이하면 단가가 비싸고 적게하면 단가가 좀 낮고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두수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두수에 따라서는 ......

○이정근위원   그것도 경영 컨설팅하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정근위원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설계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몰라서 묻습니다.
    4, 5, 6, 7, 8, 9, 10 이렇게 보면 똑같은 것을 설계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액수가 제법 많거든요.
    5억에 1억 5,000만원 설계 변경을 했고 1억 8,000만원에 8,000만원이 증감되었고 1억 7,000만원에 약 5,0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똑같은 것을 사전에 모르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토목에 대한 설계가 갑자기 중앙으로부터 변경이 와서 그렇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거기에 설계 변경 사유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들어오는 지역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요구가 되어서 주로 설계 변경이 경지정리 지구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제가 이해가 안가요.
    구조물 용배수로를 무엇을 추가로 하니까 그렇게 많이 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당초에는 돈이 적어서 용배수로를 퓨룸관을 깔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빼고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은 경사도랄지 침관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퓨룸관을 깔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

○이정근위원   사전에 반영시키면 안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처음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

○이정근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면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2차 공사가 들어가고 그래야지 금액중의 20-30% 설계를 해서 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안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설계 변경을 ......

○이정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금액이 5억이다 하면 5,000만원정도 간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당초에는 설계의 용수로가 70%이었던 것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100%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10%만 설계되었는데 50%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

○이정근위원   그러면 설계하시는 분이 충분히 용배수로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공사를 진행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산 ......

○이정근위원   알고 있는데 왜 진행을 합니까?
    왜 거기만 입찰을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돈 때문에 ......

○이정근위원   돈 때문에 입찰을 하면 그 공사비 자체를 그 금액내에서 정확하게 설계를 내서 해야지 뻔히 알면서 하게 한 이유는 그것가지고 그러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변경 사유가 납니까?
    왜 설계 변경을 합니까?
    없으면 없는대로 해야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주로 여기에 증가된 금액은 예산비가 입찰 과정에서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예산 입찰 과정에서 어떻게 잔액이 남습니까?
    지금 설계를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용수로를 빼버린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용수로는 있는데 퓨룸관을 현대화를 시켜주는 그것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그 차이 ......

○이정근위원   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넣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입찰 과정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정근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지구를 현장을 보고 다시하겠습니다.
    물론 국비 사업이지만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지금 명단을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업체중에서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잘되고 있습니까?
    아무데라도 현장 가면 그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이정근위원   다 잘되고 있다면 그것으로 전체 다 잘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한번 방문을 해주십시요.

○이정근위원   그래가지고 안된데가 있으면 어떻게 책임 지시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가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다 잘된다면서요?
    여기에 벌써 다 나타나는데요?
    다 잘된다고 분명히 기록하십시요?
    그렇습니다.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때하고 오늘하고는 좀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답을 주신 만큼의 책임을 지실줄 알리라 생각합니다.
    항시 업무보고때하고 그대로 잘하시겠다, 시정하겠다 이것으로 끝나니까 물론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항상 뒤에 확인해보면 잘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잘하신 분도 있겠지만 담당 과장께서 일일히 확인은 못하지만 직원들은 가끔 확인하고 잘안된데는 무엇을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냐.
    여기에 기금을 더 주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융자금이 있기 때문에 보장 선 사람까지 잘못하면 갑니다.
    농촌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제일 첫번째 보충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 11억 반영된 부분은 내년도 한해 대책에 세울 수 있는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근 위원이 말씀하셨던 가공공장 실태가 된장, 꿀고추장도 잘나온다고 하는데 책임을 지실 것은 지셔야 합니다.
    다음 거기에 따라서 곁들여서 137페이지 영농법인에 대한 지원 내역 및 사후관리와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역시 많이 있어요.
    농산물 가공도 많고 여러가지가 나옵니다만 물론 금년도나 작년도에 지원한 공장은 내용으로 봤을때 없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안될때 상환해가지고 다른 사람 한번 다른 공장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명단을 봤을때는 분명하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물론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되어서 참 다행이지만 그때 공장 차려놓고 지원 받아가지고 그대로 쉬고 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아마 망한 공장도 있지 않는가 싶어요.
    큰 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농업진흥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축산산업과에도 있어요.
    지원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우스 해가지고 아무 것도 심지 않은 곳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 공장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과감하게 용단을 내려서 그 돈이 건실한 사람이 가공 공장한다고 다시 식품공장 한다고 하면 정말로 진단을 잘해가지고 해줄 것은 해주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도 해주지도 못했는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해야 할텐데 못했는가 그대로 보조금 융자금 주어놓고 그렇게 정리 안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 부도나기만 기다린 모양인데 그러기 전에 그 목적대로 사용 안하면 회수 시키자 그 말이에요.
    아까 과장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잘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들어갈 것은 들어가자 그것입니다.
    보조금 여기 나온 사람 명단 다 보면 알아요.
    지금 우리시 의원들이 각 면에 한 두사람 있습니다.
    지금 차마 누구도 얘기를 못하고 현재 답답한 실정입니다.
    제 자신도 그래요.
    어떤 특단의 또 우리 남원시만 그런 일을 하자니 입장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웃 순창도 그렇게 하고 곡성도 그렇게 하고 장수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깊이 반성할 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각성을 진실로 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때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백종기위원   과장께서는 남원시만 그러면 남원시장만 욕 얻어먹을 염려가 있으니까 이웃 시장들과 협의를 하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안된 것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자.
    또 이것이 안될때는 전라북도 관내에서 전부 하자 해서 돈을 다시 좋은 방향으로 활용시키자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경작로 포장중에서 2001년까지 투자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왕병석위원   남원시에서 79지구에서 182Km인데 현재까지 44지구에서 94Km 했다 그 얘기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지요.

○왕병석위원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지구수나 연장이라든가 하는 것이 왜 안나와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우측 어디에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35개 지구에 87Km를 ......

○왕병석위원   그것은 현재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지요.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구수는 없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것이 바로 전체적인 35개지구 그것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실적이 얼마만큼 났다는 얘기에요?
    남원시를 보면 소계가 44지구에서 94Km는 현재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리고 기반공사는 35개 지구에 87Km를 했다는 ......

○왕병석위원   지금 했다는 것이예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총 지구는 얼마이냐 하는 얘기예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총 지구는 기반공사가 70개 지구에 위의 사업개요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대상은 이것인데 금년도까지 투자는 박스 안에 든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는 총 지구수가 70개 지구이다 그 얘기예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168.6Km중 35개 지구인 87Km를 했고 저희시는 60개지구 123.6Km에 44개지구 94Km를 했다는 수치이고 79지구에 182Km는 기반공사와 저희시를 합친 숫자입니다.

○왕병석위원   농업기반공사가 70지구, 시가 60지구 그러면 130지구이네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왕병석위원   그러면 79지구와 182Km는 남원시만 해당된다 그 얘기예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아니지요.

○왕병석위원   갯수가 안맞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이쪽 실적 35+44는 79, 94+87은 182인가 181인가 그렇게 됩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량 130지구가 맞다는 얘기이네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기반공사, 시 구분할 것 없이 총 대상지구는 130개 지구에 292.2Km를 하면 농림부 기준에 의한 경작로는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내에서 각 시·군별로 각 %가 있으면 자료를 보내주세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왕병석위원   여기 끝나기 전에 보여주시고 우리 남원은 현재 어느정도 실적이 있는지를 해주시고 그러면 현재 우리 남원시는 농업기반공사까지 합해가지고 50%정도는 했습니까?
    약 50% 된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평균 62.2%를 했고 기반공사가 51.6%, 저희시가 76% 그렇게 했습니다.

○왕병석위원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인근 전라남도의 구례 같은데를 보면 몇 년전에 벌써 이미 100%가 완료되어 있고 인근 곡성지구만 하더라도 거의 70-80% 이렇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중앙에서 보조 받은 내역은 거의 같은 비율로 농업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에 내려와가지고 빨리 앞에 된 것은 거의 지역의 지역 주민숙원 사업을 농로에다 그 만큼 많이 투자했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맞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시장에게 한번 이런 것을 건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 남원의 농로이고 농시이고 또 우리 시장도 역시 농민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과연 농민의 아들이고 농민의 우리 자손 같다고 보고 농시라고 보면 과연 이런 부분에 다른 지역보다 앞서 가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어느정도 우선적으로 이런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한번 말씀해본 일이 있습니까?
    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소득원 도로랄지 반출로 도로랄지 그런 것을 많이 하면 농로 포장율이 기계화 경작로 포장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또 주민들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예산 부서에 그런 사업을 많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요구는 많이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다른 시·군하고 견주어보게 되면 남원시의 포장율이 높다고 하는 것을 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내에서는 우리 남원이 앞섰다 그 얘기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자신합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전라남도에 똑같은 전라도인데 전라남도에 비교하면 ......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전라남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농림부에서 물론 전라남도가 되었든 전라북도가 되었든 농림부에서 지원 사업은 거의 비슷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물론 지방에 내려와가지고 그 지방비 부담을 그런 쪽은 많이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쪽의 처럼 지원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 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기계화 경작로가 아닌 주민 소규모 숙원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짚어주시고 또 인근 곡성은 우리 남원보다 육안으로 볼때 엄청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이 뒤떨어지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그쪽에까지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곡성군 같은 경우에 무슨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주민숙원 사업 차원에서 거기는 내무과더라고요.
    내무과 쪽에서 많이 해서 평균 우리 농로로 들어간 것은 51.8% 밖에 안되는데 그쪽 분야의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포장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가 76%라고 한다면 또 평균 62%라고 한다면 순수한 기계화 경작로만 따진다면 저희시가 곡성보다는 조금 앞섭니다.
    단, 그쪽에서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차원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왕병석위원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계속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시인 남원시에 경작로 포장이라든지 경지정리율이 다른 지역보다 좀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귀농자 영농창업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시행하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이 현지 귀농 활동상황을 현지조사를 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금 물론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은 하우스를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했을때 50%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그렇지요?
    인구유입 정책에 의한 창업 자금이 전체 액수가 융자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위원장 한경선   어떻게 보면 빚만 양상을 시켜주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몰제로 해제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현재 저희 욕심 같은 경우 ......

○위원장 한경선   관리도 상당히 힘들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지요.

○위원장 한경선   무단 이탈자나 무단 이농자들에 대한 관리?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지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시에서 이자도 부담해주어야 되는 ......

○위원장 한경선   자금 회수도 어렵고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래서 내년까지만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서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귀농 정착을 잘할 수 있겠 ......

○위원장 한경선   내년까지 가야 됩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이번에 분석해가지고 이번 예산 편성에서 삭감할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위원들은 지금 그렇게 삭감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요구한다면 또 보겠습니다만 내년까지 그렇게 계획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내년 한해만 더 지켜봐 주십시요.
    결과를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의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위원장 한경선   여기에 주로 농업인의 날 행사에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일회성 행사에 소모되는 것으로 사용하고 말아버려요.
    이 내용은 1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행사는 남원시 농업인단체협의회 또는 남원시 농업 관련 유관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손을 봤던지 각출을 하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시비에 대해서 여론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이 완전히 일회용 행사성으로 물론 격려금 쪽으로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모양새가 행사성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10일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나마 한번 뜻있고 전망있는 행사에 지원을 해야할 것이 ......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이렇게 우리 같이 시비를 행사성으로 지원해주는가, 안해주는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위원장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이번에 축산산업과에서 실시한 악취방제 제거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을때 축산 환경개선 사업 소요량을 파악해서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원래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때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악취방제 사업이 당초에는 정착촌만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해 나왔고 일반 농가들은 저희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이 된 것은 금년 연초 3월경에 이것이 국가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정부의 방침 결정에 의해서 금년에 사업이 진행된 후에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홍래위원   시 자체 사업으로 한 것은 3,600만원이 있었고?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김홍래위원   그리고 도비 1,800만원하고 시비 2,520만원 해서 3,600만원이 또 따로 있고 이것은 정착촌내지 일반 농가에 악취방제 지원 사업으로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있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김홍래위원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비로 해서 도비 처음에 1회 추경에 7,730만원하고 시비 1억 300만원 해서 1억 8,03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한 것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 사업을 묻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완전히 다 마무리를 지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지원 농가 결정까지 끝나서 약품이 공급중에 있습니다.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김홍래위원   완료 되었어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김홍래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성립 맡은 예산은 1억 8,030만원인데 사업 결과서를 보면 1억 9,000만원이란 말이예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도에서 예산 정리자금이 있어서 저희들이 ......

○김홍래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1회 추경에 승인받은 예산이 1억 8,030만원인데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1억 9,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결산 추경에 사업승인 요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성립전사용을 했을 경우는 성립전 사용승인을 의회로부터 득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고 집행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성립전사용대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보고를 한 것이 없어요.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1회 추경에서 승인받은 것은 1억 8,030만원인데 사업은 1억 9,000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성립전에 부득히 사용이 될 경우 같으면 성립전 사용승인을 의회에 와서 받아가서 해야 될텐데 그런 절차도 없이 다 집행을 해놓고 결산추경에 지금 이 예산서에 보니까 1억 9,000만원으로 승인을 해서 심의의결 신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예산 집행 순서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한경선   과장께서 이 업무에 대하여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었기에 빨리 빨리 답변을 못하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죄송합니다.
    당초에 농가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한 바에 의해서 도에서 예산 확정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억 5,760만원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도에서 시·군의 물량 신청을 하지 않는 시·군이 있어가지고 시·군의 물량 조정이 있어서 변경 내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내시 받은 1억 9,000만원 범위내에서만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

○김홍래위원   예산서에는 1억 8,030만원 밖에 못받았지요?
    보조 변경내시가 되었으면 예산이 성립된 결산추경 이전에 그 예산을 사용할려면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난 뒤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1억 9,000만원이 저희들 1회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1회 추경에 어떻게 1억 9,000만원을 했어요?
    1억 8,030만원 했지요?
    예산서 한번 보십시요?
    1회 추경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요
    236페이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요?
    도비 7,730만원하고 시비 1억 300만원해서 1억 8,030만원만 서있지 어떻게 1억 9,000만원을 세웠어요?
    예산서를 보세요?
    예산서 23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예산이 도비, 국비 지시액이 조정되어가지고 변경이 되어서 내려온다든지 특별히 시비 부담을 예비비라도 해야 될 경우에 예산안이 변경되었으면 사전에 의회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의회에서 항상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적정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할때 성립전 사용이라고 부기를 해서 올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아무 것도 없이 그냥 1억 9,000만원으로 다시 올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회계 질서에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죄송합니다.
    지금 김위원님께 확실히 내용 설명을 못드려서 김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 7,730만원과 시비 1억 300만원 해서 1억 8,030만원이 시·군비 부담액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 축발기금이 있습니다.
    축발기금 7,730만원이 별도 있어서 그것을 총괄 합해서 2억 5,76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억 9,000만원 사업비는 저희가 변경내시 받아가지고 확정된 말하자면 축발기금까지 포함된 그 사업비가 총 1억 9,000만원인데 지금 여기에 재원별로 표기를 안해놔서 위원님께서 그런 오해를 하시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래위원   그것이 왜 또 오해예요.

○위원장 한경선   그것은 축산산업과에서 잘못 표기한 것이지 우리 위원님이 오해하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님께 오해라고 얘기를 해서 넘겨지면 되겠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보조사업 내용을 축발기금 시·도비 이렇게 표기를 해놨으면 ......

○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축발기금이든지 무엇이든지 사용했으면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든지 했어야 되지 우리 위원님에게 오해라고 넘기면 되겠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성립전 사용승인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변경내시 되어서 예산 내용이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범위내에서만 사업비를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예산서에 있는 액수보다 초과 사용했을때 ......

○김홍래위원   당초 예산에 이렇게 이렇게 성립이 되었단 말입니다.
    1회 추경에 1억 8,030만원이.
    그런데 결산 추경에 보면 지금은 1억 9,000만원을 집행했어요.

○위원장 한경선   축산산업과장이 파악하는 것은 지금 다입니까?
    김홍래 위원님!
    다시 정리하십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WTO에 중국도 가입을 했고 U·R라운드가 출범이 되어서 몇 년후이면 쌀 시장이 전면 개방이 됩니다.
    남원시의 내년도부터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쌀농사 위기에 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쌀이 그동안 계속된 풍년과 소비 감소로 인해서 재고 누적으로 농가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그런 어려움 타계책으로 우리시에서는 우선 소비촉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왔고 또 대도시 대량 소비책에 우리지역 쌀 판로를 확대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소비처에 약 93억원정도의 쌀 판매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정부의 쌀 정책 전환에 병행해서 저희들도 증산 위주에서 양질미 체제로 그렇게 쌀 생산 체제를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수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토양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력증진에 대한 각종 그런 시책과 안전 경영 시책 그리고 환경 농업 추세에 부응해서 친환경 농업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확대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쌀 소비촉진이나 이런 홍보는 우리 근본대책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은 후속 처리에 불과합니다.
    농민에게 안정 생산, 농협과 체결한 20만가마 이런 부분은 올해의 생산량에 대한 처리에 불과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농민들 앞에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계속된 풍년과 이런 쪽의 말씀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정부의 농정이 잘못되어서 지금까지 우루과이 라운드가 몇 년전에 터졌습니까?
    지금 아무런 후속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후속 대책 하나를 제대로 발표를 못한 농정 탓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 행정에서나마 잘못된 농정을 조금은 대변을 하고 우리 남원시 농민이나마 앞으로 우리 쌀 농사가 위기에 와있을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쌀 소비촉진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못됩니다.
    제가 그 대책에 대해서 여쭈어본 뜻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대부분의 농가가 쌀농사 위주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쌀농사 위주의 농법에서 탈피를 해서 대체할 수 있는 작목 개발이나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지금 3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또 업무보고때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나 축산산업과에서 지금 반영된 부분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 지역의 의원이 이 농정에 대해서 그런 변환기가 올 것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을 했으면 비가림 하우스를 제외하고는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정부에서도 휴경 장려금을 주지 않으면 쌀농사를 전체적으로 생산을 하면 앞으로 3년 후에는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체 작물을 개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얘기를 해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오미자 생산에 2,000 몇 백만원 그 예산을 세운 것 이외에는 지금 현재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있는 예산 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비가림 하우스 면적 좀 확대하고 그런 것외에는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위기에 처해있는 쌀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예산으로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농민을 살리자고 예산 투입하자는데 반대할 사람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무엇인가 농정의 최일선에서 뛰던 분들이 무엇인가 머리 속에 한두가지쯤은 구상이 되어 있어야 농정을 할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공무원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기술센터하고 축산산업과하고 지금 전혀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부터의 농정은 국·도비 내시된 것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해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짧은 기간이나마 투쟁을 해서 내년도에 획기적인 농민들에게 무엇인가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울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운봉 4개면 고랭지, 남원은 3개 부분으로 나눠서 지역마다 특성있는 그런 농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농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그런 관리 밖에 안했습니다.
    4개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감자 종서와 딸기 육묘를 그렇게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2001년도에 딸기 육묘 사업을 2농가만 실시를 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2농가를 실시했으면 2002년도에는 확대하는 그런 무슨 장려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의 농업직이나 지도직들이 구태의연한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요구해도 지금 결과가 안나옵니다.
    시범 사업을 했으면 그 결과를 요구하고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은 고사하고 결과도 아직 안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원시의 농업직 공무원들은 농업을 정말로 걱정하고 자기일 같이 앞으로 머릿 속에 농민들이 정말로 위기에 봉착했으니까 위기를 헤쳐나가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했을때 바람막이도 되어줄 수 있는 것이고 앞장서서 헤쳐나가게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사에도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농민편에 서서 열심히 한다고 보면 농민이라도 나서줍니다.
    우리 남원시 농정을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걱정을 하시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앞이 캄캄합니다.
    지금 분명히 예산이 시급합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할 그럴만한 여유가 없어요.
    우선 당장 내년 가을이면 문제가 엄청나게 확대되어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빨리 찾아서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차례 업무보고때마다 얘기를 하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해봐야 먹혀들지를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년도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작목 개발을 하는데 오미자 단지 2,400만원인가 예산 세워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남원 농정이 발전하고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농민들에게 무슨 혜택이 갑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주는 대규모 사업 이런 것 정말로 혜택이 아니라 대량 부도를 생산하는 권장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쓸 그런 자원이나 이런 부분 예산이 앞으로는 농민들 전체적인 위기를 탈출하는 쪽으로 대체 농법이나 대체 작목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시급하니까 이것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전 농업직들이 이것을 책임짓고 내년도에 무엇인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여유가 2년 밖에 없습니다.
    2년안에는 무엇인가 쌀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이 전면적으로 농민들에게 장려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3년째 본 위원이 얘기를 했음에도 옛날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98년도에 들어와서 비가림 하우스나 이런 쪽에 주장을 할때 이렇게 농민들에게 호응을 얻을줄 알았습니까?
    대수롭지 않은 부분에도 많은 농민들이 기대를 하는 부분을 찾아서 이런 부분을 우리 남원시의 장려로 농민들 위기를 벗어나는데 큰 몫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내년하고 내후년 안에 대체작물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전 농가가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우리 남원시 농업직들의 명예를 걸고 농민단체나 또 일반 농업인들이 정말로 아끼는 그런 농업직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20만가마 부분에 대해서 농협과 협약을 체결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농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지급을 하도록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벼 자체 매입 차액 보상 지원 부분은 저희들과 농협간에 서로 협의하에 행정에서 기본 지침을 작성해서 농협에 시달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세부 실정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기본원칙을 농가들에게 가능하면 균등하게 수혜가 주어지도록 이렇게 경작 면적 비례해서 계획량을 배분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정준상위원   균등하게 혜택이 갈 수 있고 경지면적으로 직불제랄지 이런 면적을 해서 하면 물론 공평하게는 갑니다.
    그런데 농협 자체에서 하는 수단에 지금 벼가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벼를 보관하고 있는 농민에게는 농협에서 그 물량 만큼의 벼는 사들여야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벼가 있는 농가는 그 물량 만큼만 벼로 받고 또 없는 농가에는 소급 적용을 해서 경지면적 만큼만 차액을 지급하면 그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 부분은 원칙은 아닙니다.
    현지 여건이 불가피할 경우에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검토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우리 농민들에게 벼 출하 가격이 떨어지고 시중 가격이 하락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전해준다는 차원이면 기존에 보관이 되어 있는 그런 벼 부분에 대해서는 현물을 농협에서 구입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는 것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농협에 강제 조항으로라도 그것은 농협하고 계약 체결할때 단서를 달아야 됩니다.
    벼가 있는 농가는 벼로 분명히 그 물량 만큼을 농협에서 수매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뺀 나머지 가격에 농협에서 팔아들여서 어디 판매처에 팔더라도 그것을 강제 조항으로 넣어주어야지 나머지 부분이 실지 농가에서 싸게 유통이 된다면 그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보관 물량도 싼 가격에 유통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협에 다시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지역 농민이 보관한 물량이 있으면 그 차액 만큼의 배정된 물량 만큼은 벼로 수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구가 이루어져서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시비를 7억여원이나 투자를 하고도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농민들에게 불평을 들으면 결론은 시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운봉 4개면은 거의다가 다 소급 적용이기 때문에 큰 불평의 소지가 없는데 평야지에서 지금 상당한 부분의 불평의 소지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농협장들의 회의를 주제해서라도 농민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이왕 범위내에서 해줄 것 같으면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평이 덜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지 농협 돈이 5개 농협에서 7억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조합장들이나 농협 관계자들 임의로 결정을 해가지고 농민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쪽으로 결정이 되면 주고도 욕을 먹습니다.
    이런 부분 남원농협이나 춘향고을이 해당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강력한 그런 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래가지고 불평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고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 7억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이 부분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들간의모두 고민하는 하나의 사항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시에서는 그래서 생산 부분이나 또는 이런 증산을 하는데 이런 요인이 작용하는 그런 부분에는 직접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협과 긴밀한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민들에게 어떤 영농 자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 이런 차원으로 지금 서로 협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지금 농협과 협의를 ......

○위원장 한경선   법적근거 없이 사용할 수는 없겠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자재 쪽으로나 이런 식으로 변칙으로 사용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런 계획이다 이 말씀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변칙이 아니고 ......

○위원장 한경선   그것은 분명히 변칙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원 부분을 아무튼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U·R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집행이 되도록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쌀생산 안정 사업에 대한 추곡수매 이차보조 한시적인 조례라도 빠른 시간내에 제정해가지고 사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는 안되겠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그 부분이 일부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을 조례화하는 그런 사례를 저희들도 연찬을 한 바 있습니다만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국제 규약에는 저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금 U·R 법에 저촉된다 이 말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계속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로 고민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일단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다 똑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무엇인가 조치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타 자치단체하고 빨리 빨리 연결해가지고 U·R에 위배되지 않고 또 지역의 농민들이 근심을 덜 수 있게끔 빠른 시간내에 움직일 수 있는 법적조치를 생각해보시겠습니까?
    강구하시겠습니까?
    앉아서만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20만가마를 전체적으로 남원의 지역에 방금 과장께서는 경지면적에서 균등 배분했다고 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런 지침을 농협에 주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균등 배분이 되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농협에서 배분한 배분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남원농협 RPC가 있는 곳과 비 RPC 지역과 여러가지 농협간의 서로 그런 격차 비용 분담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서로 남원농협에 분담을 더 쥐어주는 그런 사례가 5개 조합중에서 2개 조합간에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왕병석위원   문제는 균등하게 배분한 과정에서 시에서 지원받은 부분을 포기를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물론 자체 부담이 좀 과중해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금까지는 내버렸는데 한마디로 속된 얘기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 그런 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자기 자체 부담하는 능력이 어렵다 해가지고 결국 시에서 주는 것까지를 반납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반납도 아니고 다른 인근 농협으로 넘겨주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균등이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들어가십니까?
    물론 균등 배분했는데 자기들끼리 주고 받고 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에서 주는 예산 만큼은 끝까지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왕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춘향골 농협에서 남원농협간에 약 1만가마정도 RPC가 있는 농협으로 부담을 비용 분담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농협의 분담도 결국은 조합원의 부담이기 때문에 결국 결론적으로는 농협 조합원들의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농협 자체 매입 부분을 배정할때 그 부분을 춘향골 농협으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농협에 강력하게 지시조치를 하였습니다.

○왕병석위원   문제는 출자 배당금이 예를 들어서 수매가에 보전함으로써 출자 배당금에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아마 조합장들끼리 기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깊이 들어간다면 그 문제입니다.
    어떻게 봤든간에 농민에 혜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출자 배당금을 적게 주어서 농민에게 가는 것이나 농민에게 줄 것을 출자 배당금을 제때에 주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춘향골 농협의 예를 들어본다고 보면 1만가마이면 약 3,500만원의 시에서 받을 분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춘향골 농협으로 주어서 배분할 수 있다는 조건 하나하고 그 다음에 3,5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다시 시로 환원이 되어야지 왜 인근 농협으로 그것을 돌려줍니까?
    그것은 시에서 끝까지 감독을 해가지고 그것은 균등하게 나누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균등이라고 분명히 얘기 했으니까 그 만큼 균등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500만원이란 금액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시로 반납이 된 것이 아니고 인근 농협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래서 이 부분을 농업인들에 대한 농협간에는 서로 손익의 문제가 발생하고 농업인들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체감할 수 있는 하나의 손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의 캡을 매꾸어주기 위해서 이것은 서로 배분이 끝나서 공정하게 집행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자체별 매입 계획이 지금 내려와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물량 배정시 춘향골농협 부분을 그 만큼 남원시 농협 부분에서 춘향골농협 측으로 물량을 그쪽으로 이동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왕병석위원   그것은 말이 안돼지요.
    시에서 3,500만원 보조해준 부분은 별도의 예산이지 정부의 수매분, 농협 수매분 400만석에 해당된 부분을 남원시 농협에서 춘향골에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된 것은 5만 3,500원이고 지금 시하고 농협에서 보조한 부분은 5만 7,500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예요.
    그 부분에서 넘겨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3,5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환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그것을 환원해서 춘향골농협으로 돌려주든지 둘중의 양자간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그것을 어렵고 복잡한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소득 보조금으로 생각했던 7억원이 성립되기까지는 농민과 시청과의 얘기가 아니라 농협과 시청과의 얘기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농민들이 농협으로부터 5만 8,000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일시불로 지급을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협과 농민의 사이는 해결이 된 사항이고 그것을 부담했던 농협에서 도저히 우리가 판매 사업으로 해서 이런 부적격한 이익이 말하자면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손익 차액 자체를 반절만 행정에서 부담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농협의 적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 소득 보조금이 생겼는데 이것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로부터 무슨 요구를 했느냐 하면 남원시와 같이 소득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전라북도가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방패망이가 되어준다고 하면 좋겠고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라 했는데 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직접 보조를 해주겠다 하는 쪽으로 엉뚱한 쪽에다 지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세워서 집행하게 되는 것은 도하고 저희들하고 해야 할 문제이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7억을 농협에게 주면서 무슨 조건을 내걸었느냐 하면 경지면적에 의거한 농가들 단체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배정해달라.
    또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정산해준다고 하면 당초 농협에서 요구하기는 12월말까지 이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안되니까 우리가 1월 15일까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농협과의 얘기이기 때문에 같은 농협이면서도 어떤 농협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적게 볼 수도 있고 좀 차이가 되게 된 것은 농협 자체의 배정 문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배분 관계를 이래라, 저래라 못하고 우리가 원칙적인 얘기로 경지면적을 주면서 또 전체적인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배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어긋나면 저희들이 농협에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3,5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환수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봐가지고 ......

○왕병석위원   방금 얘기하신대로 만약에 균등 배정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배정한 부분은 균등 배분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춘향고을에서 1만가마를 지금 현재 다른 쪽으로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은 균등 배분이 아니다 그것이지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저희들이 정산할때 그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왕병석위원   분명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왕병석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맥류 파종 면적을 금년에 얼마 계획을 세웠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300헥타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얼마정도 심었어요?
    지금 현재 식부면적이 ......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192.6헥타 파종을 하였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얼마 보조금 예산을 세웠어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당초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300헥타 파종 계획을 갖고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보리파종 부분은 쌀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보리 수급 정책상 보리의 잉여량이 약 2년 국민들이 소비해야 할 양이 지금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금년 보리파종 면적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의해서 저희들도 면적을 축소 파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300헥타에 대한 1억 5,000만원의 해당분인데 당초 계획은 1억 5,000만원을 300헥타에다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192헥타를 심었다고 보면 192헥타에 해당된 부분만 지원을 해주어야지 왜 300헥타에 대한 지원금을 192헥타에다 다 지원해주어버렸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 ......

○왕병석위원   지금 이 계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파종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금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자금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이 자료에는 지원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과장께서 식부면적 비례해서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에서 지역특화 사업하고 자체 사업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역특화 사업은 어떠 어떠한 사업인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역특화 사업은 농림부로부터 자치단체별로 어떤 풀 사업비 성격으로 이렇게 주는 그런 사업비를 그렇게 일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지원 사업비중에 약 10-20%정도를 그 자치단체에 풀 사업비 성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중에서 도와 시·군간의 서로 협의를 거쳐서 일정 품목의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격의 사업이 지역특화 사업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자체 사업하고 지역특화 사업하고는 자금 배분할때 차이가 나게 배분합니까?
    아니면 동일한 성격입니까?
    제가 자운영을 심는데 지금 내용은 똑같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같습니다.

○왕병석위원   지역특화 사업이나 자체 사업이나?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척박해진 토양 가꾸기 차원에서 정부의 강력한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자치단체 사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더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에 대한 보조금 그 집행내역을 읍·면·동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농축산물 반출로 포장 사업 추진상황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백 효기지구 농경지, 축산규모 72두로 되어 있는데 축산규모 72두가 무엇인가요?
    소입니까?
    돼지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소와 돼지 사육 규모가 세부 내용이 표시가 안되고 종합적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래요.
    좋았어요.
    아무튼 소 또는 돼지 72두를 키우는 지역의 어떤 사람을 위해서 5,300만원 들여가지고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농로를 포장해주었다 그런 것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 지역의 영농 경작자들과 축산 사육을 하는 농가들에게 필수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경원위원   파프리카 농사짓는 사람 출입을 위해서 4,300만원 들여가지고 농로를 포장해주었다.
    또 산내 하황지구 농업 교육장 진입로를 포장해주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 지역은 하나의 대표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대표 사업으로 거기에 표기를 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겠지요.
    아무튼 그 지역을 위해서 필요하기는 하지요.
    필요한데 우리가 축산산업과에서 이 사항 아니더라도 소규모 숙원 사업 또는 농로 포장 사업 이런 방향에서도 하는데 축산산업과에서도 되도록이면 이런 것을 많이 해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산산업과가 발상의 전환을 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오히려 늦었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개 돼지 키우는데 얼마 보조금 주고 품질좋은 소 키우는데 무엇 주고 또 무슨 작물을 재배하는데 장려하는 자금을 주고 복숭아 단지를 하는데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거의가 다 재배 육성, 기르고 육성하는데 거의 지금까지 거기에다 목표를 정해왔지요?
    방향이 그래왔지 않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많이 생산하고 많이 길러라 이런데에다 지금까지 다시 말해서 1차 산업에만 방향을 두고 목표를 거기에 치중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농민의 숫자가 평균 인구에 비해서 몇 %나 된지 아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400만 수준 ......

○주경원위원   8.7%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얼마된지 아시겠어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37%입니다.

○주경원위원   예.
    38%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남원시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한 남원의 살길이 묘연해진다.
    이미 쌀 문제도 걱정이고 시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렇게 1차 산업에다 계속 지원해주고 해봐야 승부수가 늦다.
    거기에 1차 산업을 목표로 해가지고 붙어난 사람이 없어요.
    다 객지로 자꾸 이사가고 하는데 경쟁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떨어져요.
    이제 존재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곧 있으면 중국의 WTO에 의해서 중국 상품이 마구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은 눈에 뻔한데 우리는 계속 재배 육성, 돼지나 많이 키우십시요 하면서 보조금이나 주고 앉아있어야 되겠느냐.
    많이 시킨대로 하면 결국 망하는 현상이 옵니다.
    한쪽에서는 복숭아단지 수지가 안맞다고 캐내가면서 한쪽에서는 보조금 주어가면서 또 많이 하라고 재배 육성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계속 더 해야 되느냐?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빨리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제 유통 또는 제조, 가공, 포장 이런 기술 정보를 우리 지역의 건실한 청년들에게 자꾸 보급 알선을 해주어가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2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주어야 할 필요가 왔지 않느냐.
    외부로부터 기업을 유치할려고만 한 것이 지금 우리가 신경쓰고 있는데 이러기 이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 일에 발을 맞춰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축산산업과가 이 일을 전담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 (녹취불가)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말씀하신 농축산물 반출로 포장은 실상 저희들이 하나의 사회간접자본 성질의 측면에서 절실히 필요로 한 사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런 생산 지원 체제에서 저희들이 전환을 해서 유통이나 가공 판매 이런 차원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또 저희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 전환 부분입니다.

○주경원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지금 특별한 계획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봄 정도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더 심도있는 계획서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친환경 농업 가족농단지 조성에서 총 얼마입니까?
    5억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백종기위원   2개 사업에?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백종기위원   그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가족단위 농사 ......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 사업은 당초에는 중소농에게 말하자면 1헥타내외를 경작하는 중소농가들이 약 10여농가들이 인근에 모여서 친환경 농업을 도입해서 영농을 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다품종 소량 생산, 질높은 농산물 생산에 소득을 올리도록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그런 사업입니다.

○백종기위원   1헥타미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1헥타내외정도.

○백종기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단지는 단지인데 여기는 두사람에게 5억원인데 그중에서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이 20% 해서 5억원입니다.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괄호를 해놓은 것이 아마 융자인 것 같애요.
    그렇지요?
    16페이지를 봐주세요.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2억입니까?
    그러면 그 위의 3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3억중에 자부담이 2억, 그 위에 자부담이 1억 ......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백종기위원   융자가 2억 그 다음에 보조가 2억 그렇게 기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문제는 거기의 기재내용이 그렇지요?
    보조, 융자, 자담 했는데 이 두사람외 1명 했으니까 두사람에게 자부담, 융자, 보조를 합해서 5억원이란 말예요.
    이 사항이 적은 돈이 아니예요?
    1헥타라면 얼마 안되는데 억대를 들여서 그 사람 비료 안쓰고 농약 안쓰고 하는데 왜 보조입니까?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이 보조금 집행 현황 양식란이 좁기 때문에 요약해서 이렇게만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요약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양기운외 두사람이 아니라 그 대표자가 2개지구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으로 .......

○백종기위원   명자를 써놓으니까 그렇게 됩니까?
    41페이지 ......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객관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2개단지에 22명이 참여가 되어 있거든요.

○백종기위원   그 내용이 그렇게 나와야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표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종기위원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그런데 그것을 5억이라는 돈을 22명에게 하는데 어떻게 보조를 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단지당 2억 5,000만원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조가 1억, 융자가 1억, 자담이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렇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그 단지에서 금년에 해주었어요.
    알아듣겠어요?
    2-3년 해주었는데 그 후에 가서 그 단지에서는 보조나 융자, 자부담을 안해주면 안할 것 아닙니까?
    원상태로 환원되어버린다 그 말이예요.
    돈을 줄때는 권장해서 하는데 안줄때는 안할 것 아닙니까?
    원상태로 돌아가버린다 그 말이예요.
    그렇게 됩니까?
    농업에 대한 기술되신 분이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과거에 저희들이 정부 지원 정책이 실상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 지원을 하면 경영이 지속화 되도록 이렇게 지원 관리도 계속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나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족농단지 조성 사업은 한번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를 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그 실무 내용들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세부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제가 볼때는 올해는 받았으니까 내년에 가서 또 안받았을때는 안할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이름도 가족농단지 이렇게 해놨는데 가족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족농단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족 아닌 사람이 같이 농사 안지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름도 얘기가 어렵고 5억원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단지하는 사람들 융자주고 자부담 주고 융자는 제대로 받았는가, 안받았는가는 몰라도 80% 밖에 진척이 없다는 것이 아마 융자를 안받고 보조하고 지원비만 받은 것 같애요.
    그러니까 80%라고 해놓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융자 지원까지 포함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왜 80%만 해주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는 어떤 얘기를 어떻게 대답하든 농정의 문제가 이런 것 문제 뿐만 아니예요.
    이런 것 문제 뿐 아니다 그 말이예요.
    우리만이라도 개선해 나가자 그 말씀입니다.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다음 비가림 하우스도 그래요.
    우리가 13억이나 금년에 들여서 참 좋은 사업입니다.
    서로 희망을 해요.
    농촌에 다른 사업보다 가장 우선 순위로 해야 할 것이 비가림 사업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또 전 농가가 다 비가림 하우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13억이나 금년에 들여서 그전부터 10년간 10억씩만, 5억씩만 들여서 정말로 제대로 그 사람들이 비가림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지역에 전부 비가림 하우스의 큰 들판일 것입니다.
    물론 비가림 하우스에 파이프라든가 하는 것이 정수 연한이 몇 년 가면 또 교체도 해주고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볼때는 그렇게 세상이 바꿔졌어야 합니다.
    13억입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또 더 투자해야지요.
    그런데 어느 위원하고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전에 했던 사람이 파이프가 휘었다든가 무엇을 할 것 같으면 교체해주고 또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있는가 싶어서 그러는 얘기예요.
    그럴리는 없겠지만요.
    그러면 하는 사람들만 항상 비가림 하우스 하게 된다.
    한번 그 사람이 비가림 하우스에서 소득을 올렸으면 그 옆의 안한 사람이 비가림 하우스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지원해주자 그 말입니다.
    우리 남원 지역에 약 10년간 이런 사업을 했더라면 전부 큰 비닐단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유기질 농사짓는 내용과 비가림 하우스를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선정할때 심도있게 권장을 할때 그 사람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농정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간곡히 권장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인데 과장의 뜻은 어때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8페이지 이병영 위원이 5분 발언했던 쌀 생산과 소비를 위한 종합대책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 얘기한 쌀대책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앞을 내다보면 내다볼 수록 쌀에 대해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자꾸 전개되는 것 같은데 대책을 보면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전환시키고 친환경, 고품질 생산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못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와중에서 보면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 사업으로 청정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는 50헥타를 오리농법 시설을 해서 말하자면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를 만든다 이런 뜻인데 오리농법을 할려면 전부 오리가 못나가게 모퉁이 50헥타를 막아야지요?
    어떻게 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오리농법을 할려면 논둑을 그물망으로 일정 구획을 해가지고 오리가 밖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야 합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단지를 50헥타 한다고 했어요?
    오염원과 구분이 된 3헥타이상을 집단 단지화로 조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오리는 어디서 나오고 오리농법을 쌀값 안정하고 연계해서 확대를 시킨다면 많은 양을 확대시켰을때 효과가 나오겠는가?
    단지를 이것 하나만 가지면 이 단지만 도시에 홍보를 해가지고 소비자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이것을 높은 값으로 소비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 하나 해가지고 쌀값 안정하고 어떤 연결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을 계속 확대를 해서 우리 남원시 시책으로 농업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가 농정 시책이 이런 방향이니까 시범으로 한번 하고 말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오리농법을 하나의 저희들 친환경 농법의 일환으로 도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오리나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쌀값 안정을 위한 우리가 또는 쌀생산 농가에 대한 이것이 전반적인 대안일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대안은 될 수가 없고 일단 일정 부분의 역할은 할 수가 있다.
    지금 환경 농업이 국내외적으로 전반적으로 환경 농업 추세로 모든 농업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 또한 건강이나 이런 저런 측면에서 환경 농산물을 선호하고 또 그것이 확대가 되어가는 추세이고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우리시 쌀 식부면적이 얼마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12,300헥타정도 저희들이 됩니다.

○소대석위원   12,000헥타에서 50헥타, 100헥타 해가지고 어떠한 효과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에 고향 쌀 팔아주기 위해서 6만가마 약 90억원어치를 팔았는데 이것이 다른 공산품이나 어떤 상품 같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품 같으면 모르지만 쌀은 소비 기준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띄우는 것은 우리만 띄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이 다 이렇게 같이 뛰고 있는데 이런 방법말고 아까 정준상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근본적인 작목 개발 대책도 필요하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에 찰벼값이 36-37만원 호가했는데 기술센터에서 엄청나게 많은 종자를 보급해가지고 식부면적이 상상보다도 더 많이 면적이 늘어났는데 이 값이 떨어질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약 20만원 이쪽 저쪽으로 호가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내놓지를 않고 그런 것 같은데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찰벼에 대한 현황, 통계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가?
    왜냐, 앞으로 미곡 정책 쌀값이 이렇게 전망이 없으니까 다각도로 연구 분석해본 그런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어쩔때에는 많이 식부를 해서 폭락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섣불리 손댈 것이 못된다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안일하게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통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금년에 저희들이 찰벼를 약 45헥타정도 재배를 하였습니다.

○소대석위원   45헥타?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소대석위원   우리 관내에?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 부분이 밭벼가 약 3분의 2정도.
    밭벼 재배가 엄청나게 ......

○소대석위원   45헥타이면 수지 왕병석 위원이 지금 여기에 안계십니다만 왕병석 위원에게 알아보면 수지만 해도 100헥타는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파종 했거든요.
    산동 부절과 같은 경우는 추곡수매 희망량이 배정량은 더 소화를 못했어요.
    찰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리농법을 해서 50헥타를 해가지고 농가를 보호할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라면 그보다 몇 수십배되는 이러한 사업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면 앞으로 쌀 정책에 너무 안일하게 대체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인들 얘기가 아직까지 찰벼를 심어서 일반벼값보다 떨어진 역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같았으면 같았지.
    그런데 생산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찰벼를 그렇게 권장을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우수한 품종이 나와서 일반벼보다 생산량이 훨씬 많다는데요.
    그런 것도 파악해봤습니까?
    소비는 파악해봤습니까?
    지금 농촌에서는 찰벼 현미를 만들어가지고 도시에 있는 아들에게 택배 보내는 것이 유행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산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분석해보고 파악을 해봐야지요.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 벼농사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각도로 간단한 한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보도방송 같은 것을 보면 누에도 이대로 가면 소외되는 그런 작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가지로 분석을 하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좋으신 말씀 지적해주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업무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환경 농업 청정미 생산단지 오리농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급미 생산, 청정미 생산 이런 부분이 소비자들에게 또 어필이 되는 그런 차별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절대적으로 ......

○소대석위원   그런데 차별성을 가진 것은 좋습니다만 이 사항을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게 무작정 확대시킬 수 있는 사항은 못되지요.
    그렇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찰벼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렇다면 일정 어느정도의 선이어야지 저희들이 그럴때는 전체 면적을 확대 유치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정도라도 ......

○소대석위원   알았어요.
    소맥을 18헥타 계약 재배했다고 하는데 소맥은 재배를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 식생활 구조로 봐서 이것은 무한정 재배를 해도 가능한 그런 작목으로 생각하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우리밀이 다 ......

○소대석위원   소맥 18헥타는 어떻게 해서 계약 재배가 된 것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밀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와 우리밀 운동본부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우리밀을 살리자는 그런 운동이 몇 년전부터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1세기 생협연대 소비자단체와 전국망을 갖고 있는 소비자단체와 저희 농가들과 연계해서 우리밀을 18헥타 저희들이 계약 재배를 했습니다.

○소대석위원   앞으로 확산시킬 그런 계획은 없어요?
    이 분야도 연구를 해주세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2모작 부분에 약간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평야부 쪽으로 지역 적응만 가능하다면 일부 확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리고 RPC 산업에 우리 농민에게 앞으로 쌀값 동향이 이렇게 간다면 RPC 산업이 우리 농민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쌀값이 시장 동향에 의해서 계절적으로 증폭이 있을때는 농민도 RPC에 갖다가 보관시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었는데 이제는 잘못하면 계속 떨어지게 생겼는데 어느 농민이 갖다가 맡기지도 않을 것이고 맡겨봐야 이익이 없을 것이고 정부 수매분만 금년도에 거의 개인 RPC에는 들어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RPC가 정부에서 양곡 정책을 일부 민간과 역할 분담을 하자는 차원에서 RPC를 장려해 나오고 확대를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양곡 정책을 유통의 절반정도는 RPC에 역할을 분담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이고 그동안에 RPC를 통해서 농가들이 건조저장 가공 일반 작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대다수 농가들이 혜택은 못봐도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지금 RPC를 금년에 1개소를 신설했지요?
    그리고 2003년까지인가 다시 증설할 계획이 있잖아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증설은 건조시설 증설이 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금년에 정부 수매나 농협 수매를 RPC에 갖다 넣으면서 배정량보다 추가된 것은 무조건 5만 1,000원.
    얼마 더 들어간 것 전부다 후회하고 있거든요.
    찾아낼 수 있으면 찾아낼 것이예요.
    그런데 RPC를 운영하는 사람도 쌀값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수매로 해서 넣어놓을 일 없고 또 농가에서도 그렇게 보관할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고 그런데 이것을 특별한 국가적인 RPC 대책이 없는한 자꾸 증설만 시켜가지고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일반 미곡상 이런 미곡거래상 유통 그런 기구들이 다 소멸된판에 RPC가 유통의 대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이 쌀값 문제가 농민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RPC의 기능은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대석위원   물론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지요.
    아무튼 지금 축산산업과에서는 불을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화인 것 같습니다.
    소값은 계속 뛰어오르는데 앞으로 어떤 재주를 넘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쌀값은 전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구태의연하게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라는데로만 어떤 지시에 의해서 부담하고 지시에 의해서 사업하는 그런 상황으로만 전개해 나가서는 애써서 일하고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열심히 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전반적으로 쌀 유통에 따른 농민의 손실보상에 관계된 것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잘되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견해로는 나름대로 대책을 만드는데가 나주이었습니다.
    나주 같은데는 어떤 것을 만들었느냐 하니까 농산물 유통 손실보상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의원 발의가 되었는데 의원 발의를 하기까지는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기금설치 조례 입안 가능 여부를 행자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 기획감사실에서 문의를 했는데 설치 조례 입법 조항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다.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를 말함으로 근거법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만 귀하의 질의와 같이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조례인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기타 보상금으로 이것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본 결과 신문도 보면 여러가지 직접 지원해가지고 한겨례 신문을 보면 어떻든지간에 WTO 협정 입안에 관계되기 때문에 빨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까지 이렇게 자꾸 나오고 지금 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내년 1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내년 본예산에서 어떻게 지급이 될 것인가 감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자칫하면 또 의회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나주시에서 농수산물 유통 손실 및 보전에 관한 기금설치 조례를 만드는 것도 나주가 2001년도 추경에 기타 보상금으로 수매가격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상 문제점으로 2002년도로 이월을 해가지고 WTO 문제등으로 직불제라는 보상금이란 예산 과목을 변경 검토중입니다.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물쩡하게 넘어갈 부분이 못됩니다.
    이것이 남원에서 먼저 지급이 되면 다른데도 ...... (녹취불가) 이런 문제를 심히 걱정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되고 있는데도 안되고 있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의지를 주신다면 의원 발의로써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의지를 안해준다면 행정자치부에서 의원 발의를 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점을 참고해주시고 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못나가게 되면 의원이 발목 잡는다는 식으로 잘못되면 비화가 됩니다.
    꼭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 (녹취불가) 야적을 해가지고 관리가 엉망입니다.
    지금 그것을 벼 사들인 것을 5만원씩에 팔려고 해도 잘안나가요.
    지난번에는 덕과에서 농협하고 시하고 우리 수매분을 팔아가지고 5만원에 바로 실어보낼려고 했는데 그 전량을 못실어보냈고 특히 이번에 수지권역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정부 양곡은 창고안에 들었고 자체 수매해놓은 것은 전부 야적되어 있습니다.
    수지하고 지역을 받았습니다.
    물론 계림 RPC가 사고로 인해서 그것을 받다 보니까 RPC 마당을 전부 야적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가뭄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계속 이 정도로 하면 변질의 우려도 있습니다.
    아무튼 4만 8,000원도 좋고 5만원도 좋고 손실금은 마찬가지로 일단 판로개척은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쌀을 너무 싸게 줄 수는 없지만 작년 같으면 1일 1대에서 1대 반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1주에 1대만 나갑니다.
    그 만큼 안나가요.
    전국의 물량이 다 돌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어찌되었든지간에 개인 RPC보다 농협 RPC는 책임성이 있습니다.
    농협법인은 다른데를 조직장들이 바라보고 있고 농민조합원의 전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창고 증설 문제라든가 위성 싸이로 시설을 적극 지원을 검토 한번 해주시고 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림 RPC가 그렇게 된데까지는 창고 관리는 어떻게 하게 된 것입니까?
    창고 관리에 일시사역 인부임도 있고 또 그에 따른 정부양곡 보관창고 및 양곡 점검상을 하는 것으로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몰랐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RPC 양곡 부분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정부양곡 차원이 아니고 산물수매가 끝나면 바로 농협에서 인수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양곡 산물 RPC 업자가 경비업체하고 이것도 금년 봄에 지침에 마련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경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농협과 공동으로 현지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 장치가 강화되어가지고 부정 유출이나 그런 사고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아주 튼튼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RPC 창고는 저희들이 창고 재고점검 이것은 하지 않거든요.

○이정근위원   RPC 재고점검을 안한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산물벼로 정부 수매 양곡을 받아가지고 농협이 인수할때는 그냥 양만 인수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전반적으로 관계자들이 입회해가지고 거기서 정확하게 이상이 없는가 ......

○이정근위원   가격은 다음에 나가는 것이고 그 양을 인수할때 누구 누구 인수를 합니까?
    그냥 넘겨버립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농협에 인계를 해주고 ......

○이정근위원   인계할때 어떤 식으로 ......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문서를 받습니다.
    서로 양곡관리관하고 지부장하고 인계인수를 하고 그 양곡이 부분간 가공을 할때는 가공대금을 중앙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

○이정근위원   그때 당시 계림 RPC하고 산물벼를 인수할때 농림부 지침에 인수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싸인만 하고 주어버립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근위원   무슨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양식 사본을 볼 수 있을까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이정근위원   왜그러냐 하면 정부양곡 관리가 허술하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벼 포대 수입의 창고 관리는 하시겠지만 RPC 같이 이런 식으로 정부양곡을 수매해서 바로 농협에 주어버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대체적으로 다음에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봅니까?
    이런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항시 수시 점검할 수 있는 싸이로에 그 양을 넣어가지고 그 싸이로에 표시라도 할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을때까지 인수가 금액까지 다 결정이 되어서 넘어갈때까지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앞으로 RPC 사업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부도가 안나라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참고해 주시고 아까 왕위원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들어오셨으니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이 묘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합의문은 10월 15일날 결정된 사항입니다.
    원래 합의문이 결정되고 난 뒤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그때 바로 해야지 지금에 와서 남원농협이 더 가져갔으니까 그것을 마냥 환수해야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이 합의문 내용을 보면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0월 15일날 된 것입니다.
    한달이 지난 후에 이 문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하나 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협은 시지부장을 대리해서 중앙농협 남원시지부를 통한 일괄 지급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지부에서 각 조합장들하고 협의 사항에서 이것이 나눠진 것입니다.
    차라리 20만가마분에서 전량을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한 해당을 달라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남원농협에게 1만가마 또 원칙적으로 1만 8,000가마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것은 시에 다 환수 조치를 해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점을 이해하시고 결과적으로 동료위원께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도분도 유통 손실 보상에 관한 설치 조례 이것에 의해서 충분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농업진흥과에서 내년도 한해에 따른 대책에 3회 추경에 11억이상을 세워놨는데도 아무 것도 하나없이 예비비로 남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축산산업과도 어려운 점이 있다면 내년도 한해에 따른 것이 있다면 충분히 추경에 수정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강력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쌀값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더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예비비가 11억으로 3회 추경에만 11억 해서 아마 34억으로 우리가 봤을때 1%내외이어야 되는데 약 1.5-1.6%를 예비비에 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같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건조시설을 하는데는 어떻게 누가 허가를 줍니까?
    처음에 벼 건조기를 시설하면?

○위원장 한경선   위성 아닙니까?
    건조기라고 하면 ......

○이정근 위원   일반 건조기이든지 ......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일반 건조기는 과거에는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

○이정근위원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허가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은 융자 지원만 기대 지원만 해주고 그 설치 지역에 대한 문제는 농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이정근위원   건조기를 주택안의 대지에 지을때 아무런 건축 규제가 없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 규모에 따라서 건축 부분이 해당되고 안되고 그렇겠지요.

○이정근위원   지금 축산산업과에서 건조기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은 일반 곡물 건조기나 이런 ......

○이정근위원   그런 부분 아시는 분이 ......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기대 부분만 지원을 해주고 ......

○이정근위원   기대분만 지원하고 일제히 건조기 어디에 짓거나 관여하지 않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 부분은 실상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축산산업과는 관여하지 않는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건조기를 예를 들어서 융자이면 융자 지원만 해주어버리고 맙니까?
    어디에 지을 것인가도 모르고?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은 지원 보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자력으로 농협이나 또는 대리점을 통해서 융자 ......

○이정근위원   지원이 있을때는 위치 확인은 안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은 실사는 실물만 확인을 했었지요.

○이정근위원   실물만 확인하는데 현장에 가서 주택가에 있다고 했을때는 아무런 이의없이 그냥 허가해주어버립니까?
    이상 없다고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그 면에서 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택가에 건조기가 들어서가지고 분진 발생, 소음 발생으로 해서 인근 농가 민원이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규제 사항이나 지침사항에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대만 공급하고 사업을 종료하고 그렇게 해나왔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주택안에 설치를 할때는 축산산업과에서는 일정한 관계에 대해서 하지를 않는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건축과 소관이 될까요?
    건축 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일정 규모이상이면 그 시설하는데 어떤 신고물이나 이런 것이 되겠고 저희들 농기계 성격으로 기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약이 없고 구조물로 까데기를 하거나 이렇게 구조물을 할 경우에는 농지법이나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

○이정근위원   농지법도 적용을 받습니까?
    대지가 ......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대지 부분은 적용을 안받겠지요.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내용은 답변한 과장께서 20만가마에 해당되는 부분은 남원시내의 경지면적에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나눠주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배정이 되었느냐 물어봤을때 그렇게 배정이 안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제가 그것은 따졌던 것이고 지분을 단 10%이라도 본인이 들어갔다면 본인의 의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원시에서는 지분의 거의 50%를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남원시나 농협에서도 농민을 위한 혜택을 주는 것이지 농협장이나 농협 임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농협의 알 권리를 농협장이라든지 농협 임원중에서는 충분히 이것을 해명했어야 되는데 해명 한마디도 없이 사랑방에서 했는지, 안방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좌지우지 도장 몇 개 찍고 협의를 한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난 뒤에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고 저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저는 그대로 추진을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남원농협의 PRC에 지원해준 금액을 환수 조치해라 하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남원시 집행부에서 이 일을 원활하게 매듭을 풀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오해없으시기를 바라고 일단 균등 배분이라고 했으니까 균등 배분에 취지가 어긋난다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잘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제출된 자료들이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고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데만 해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충 합동 질의가 이번주 토요일 있기 때문에 이번 목요일까지 축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사업 추진상황, 결과 이런 것들을 특히 제품 선정 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했고 누구 누구로 구성을 했으며 어떻게 회의를 해서 어떻게 그 제품을 선정했는가?
    단가 계약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과장님께서는 축산 농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닭이나 돼지나 이 자료를 내놓고 보았더니 닭 1마리 키운 사람, 돼지 1마리 키운 사람 다 하다 보니까 2,750농가나 돼요.
    그런 사람들을 다 축산농가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닭은 몇 두, 소는 몇 두, 돼지는 몇 두를 기준해서 축산농가로 해야 될까요?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도 그 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문 축산, 전업 축산 이런 개념이 최근에 와서 전업 농가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그러기 때문에 전업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만 과거에는 유축농 성격이라 해가지고 일반 영농을 하면서 가축을 키우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가축 통계조사를 하면 1두이상 사육하는 농가들이 다 조사가 되는데 그 농가가 전부 ......

○김홍래위원   축산산업과에서 축산농가라고 치부를 하고 관리를 하고 관리만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통계자료를 낼려고 해도 돼지가 몇 두이상, 닭은 몇 마리이상 되어야 유통에 대한 통계도 내고 그럴 것 아닙니까?
    한 두마리까지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어요.
    돼지 같으면 10마리를 키운다든지, 소 같으면 5마리 기준으로 한다든지, 닭이면 그래도 부업내지는 전업정도가 된다면 약 1,000내지 2,000두 이상이랄지 그 현황을 마찬가지로 파악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 3,600만원 환경개선 사업을 한 집행내역서도 마찬가지로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축종에 대한 한계를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축산농가라 하면 닭 한마리 키운 사람도 축산농가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일반적으로 지금 규정된 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업농가도 어떤 규모이상을 우리가 전업농가로 정할 것인가도 오늘 아침에도 이것을 저희들 실무진간에 이런 논의를 해본 바 있습니다만 ......

○김홍래위원   전업농이라 하면 최소한 그 축종을 가지고 먹고 사는 정도, 부업이 거기에 걸리는 사람이 전업농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래서 전업농의 경우는 ......

○김홍래위원   그렇지만 부업도 부업에 못지않게 사업 규모가 큰 예를 들어서 배합사료량이 월 100만원이상 된다든지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소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생업 영향을 주는 정도는 다 축산농가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키워서 잡아먹을려고 개 한마리 키우고 염소 한마리 키우고 그것을 다 축산농가라고 할 수는 없지요.
    숫자만 많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 통계상으로는 2,750농가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환경개선 사업의 대상자는 132농가 밖에 안되는 그런 폐단이 나오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전업 규모를 한우 30두, 돼지 500두, 닭 1만수이상 이런 규모로 조사를 해본 자료에 의하면 한우 사육 농가는 123농가가 나오고 젖소는 69농가가 나오고 돼지는 36농가가 나오고 닭은 89농가가 나오고 .......

○김홍래위원   그 농가들이 전부다 합법적으로 축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이 농가중에 일부는 전부 조사가 된 자료는 아닙니다만 일부는 ......

○김홍래위원   조사가 안되었으면 이번에 약품 지원 사업에서 어떻게 제외를 했어요.
    조사가 되었으니까 제외를 했지요.
    지금 불법 농가는 전부 제외하고 이번에 사업했지 않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 부분도 정부 지침이 ......

○김홍래위원   지침이 그러니까 불법 농가는 제외를 했으니까 제외 농가 대상은 이미 파악이 되어 있겠지요?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마지막 종합검토할때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면 시간은 충분하겠지요?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몰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48페이지 농축산물 반출로 포장 사업에서 끝부분 추진사항에 보면 사업비가 있습니다.
    설계 금액하고 도급 금액하고 관급자재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급금액은 무엇이고 관급자재대는 무엇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도급금액은 낙찰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 사업비가 되고 그 사업비 속에 관급자재대가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한경선   설계금액은 무엇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당초에 설계를 냈을때 금액입니다.
    이것은 입찰을 붙여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이백 효기는 설계금액에서 도급금액하고 관급자재대하고 7,939만 2,000원이 딱 맞지요?
    운봉 엄계는 설계금액에서 도급금액하고 관급자재대하고 따지면 차액이 1,359만 5,000원이나 차액이 나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입찰을 봤다고 하면 설계금액보다 1만 7,000원이 입찰을 봤을때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입찰을 볼때 이렇게 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설계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내 하황은 설계금액이 4,960만원인데 도급금액하고 관급자재대하고 차액이 384만 3,000원이 입찰금액이 줄어졌으니까 일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서 설계금액 4,942만 2,000원보다 늘어난 6,301만 7,000원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여기 설계금액에 올려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준상위원   지금 수치가 잘못되었구만요.

○위원장 한경선   답변을 해주세요.
    누가 이것을 관리했습니까?

○정준상위원   원래 금액이 6,500만원정도 되니까 지금 잘못되었구만요.

○위원장 한경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지적했지만 자료가 너무나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이백 효기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감사자료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설계를 변경했으면 설계 변경했다는 차라리 설계금액을 높여가지고 ......

○정준상위원   설계 변경이 아니고 이것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빨리 빨리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지요.
    공사가 원래 6,500만원짜리인데 4,000 얼마로 설계금액이 나올리가 없지요.

○위원장 한경선   지금 이렇게 된다면 어느 업자 봐주기입니까?
    4,942만 2,000원짜리를 도급금액하고 관급자재대하고 6,301만 7,000원이 지불되었다고 보면 업자 봐주기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과장님!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세요?
    왜 그렇게 답변을 못하십니까?
    어느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든지 해주셔야 될텐데 그 답변도 못하십니까?
    그리고 두번째 이백 효기는 관급자재대하고 도급금액, 설계금액하고 1원 하나도 안틀리게 맞습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표기를 잘못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봉 엄계 지역 표기가 설계금액이 6,301만 7,000원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비는 7,000만원이었고 이백 효기지구 당초 사업비는 8,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것이 업자 봐주기는 아니겠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감사자료를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앞으로는 수치 하나를 이렇게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업자 봐주기입니까?
    이백 효기는 업자하고 짰다는 얘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산내 하황은 그런대로 노력하셨다 하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하세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오늘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0인)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정근     정준상     주경원     한경선

---

○출석공무원 (9인)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