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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운영위원회-제1차)
제6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5일 (토)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2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2. 2001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2002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3. 2001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2002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2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2. 2001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2002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3. 2001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2002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사무국 소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1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2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춘성
사무국장 강춘성입니다.
돌이켜 보면 3대 의회가 출범된지 3년 6개월이 되가면서 정례회로써는 마지막 정례회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을 보좌해 오면서 그첫째 목적을 남원시 의회가 남원지역사회에 모든 분야를 총괄적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하고 구체적으로는 남원시정을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의회로 발돋움 될수 있도록 뒷받침 해드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보면, 타 시군 의회와 비교해서 저희 남원시 의회의 의정활동이 상당히 질이나 양적인 면에서 매우 우수한 걸로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요구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보좌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성과와 내년도 게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회기는 이제 1주일 남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80일간의 회기를 모두 채우게 되겠습니다.
지금 서남대발전특위, 춘향제특위,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서남대발전특위는 대학주변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여러가지 의회 차원의 대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특위차원에서 연말내지는 내년초까지 마무리 할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춘향제 조사 특위는 이번 회기중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에 타의회 및 주요시설 견학을 3회에 걸쳐서 한바 있었습니다.
또, 의회 특별연수를 4회에 걸쳐서 하였고, 컴퓨터 교육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의정신문을 2번을 발간을 했고, 시정 질문 답변 사항을 유선방송을 3회 한바 있습니다.
또 연초에 보고 드렸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했고, 미흡한 감은 있습니다만, CCTV를 설치해서 시청 각 실과에서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의정설명회를 5개 지역에 개최를 한바 있고, 유관기관 업무 설명회를 YWCA라든지 학생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을 가진바 있었습니다만, 유관기관 업무 설명회가 미진한 감이 있었습니다.
기타 전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라든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의정 지표는 지금처럼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의회, 그리고 강한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지금 80일에 총 회의 일수를 정례회와 임시회로 나누어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회기 운영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후 운영위원회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민 여론수렴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전개되도록 최대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세미나라든지, 선진의회 비교 견학이라든지 특별연수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쫓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홍보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저희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주간 발행하는 지역신문에 대한 의정홍보 활동을 최대한 전개하는 것을 저희에 중요 과제로 삼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의회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아직 이게 공무원 사회나 시민들에게 의회에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이라든지 여러가지 흥미있는 그러한 홈페이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타시군에 선진적인 홈페이지 관리 실태를 저희가 연구를 해서 전국적으로 제일 우수한 그런 의회 홈페이지가 보완 구축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주요 시책 추진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좀더 심층적으로 현 실태를 파악해서 실정에 맞도록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건립 대책과 남원시 의정에 구성 지원 관계는 어제 의원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청사 건립대책과 의정에 관계를 저희가 당면 과제로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는 3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4대 의회가 개원이 되는 그러한 시기 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의원님들의 사무 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 전산 부분을 이용하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더 선진적으로, 현대적으로 도입해서 대비하는 그러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는 타시군 의회와 비교해서 비교적 우수하게 의정활동을 보좌해 왔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미진한 감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또 4대 의회 개원 준비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최고에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2. 2001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2002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 맨위로 |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호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보고 순서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검토보고를 먼저하고, 이어서 2002년도 당초 예산 및 수정안 검토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01년도 기정예산안의 규모는 14억6,368만8,000원이며, 수정예산안은 60만원이 증액된 14억6,428만8,000원으로 0.0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두 번째, 증감 내역입니다.
증감내역은 의회 사무국 속기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기정예산안은 2,718만8,000원이며, 수정안은 2,778만8,000원으로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검토 및 처리의견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2001년 12월 1일 의회 회의록 작성에 따른 속기사 1명을 채용함에 따라 부족한 인건비 6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02년도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15억3,293만2,000원으로 이는 2001년도 당초예산 13억8,237만5,000원 보다 10.8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기본급 내년 예산안은 4억2,179만9,000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6,141만7,000원이 증가되어 있으며, 증가 요인은 봉급 인상분 및 호봉 승급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내년 예산안은 2,511만2,000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1,249만4,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청원경찰이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용인부임 상용 1명의 내년 예산안은 1,378만3,000원으로 396만2,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증가 요인은 일당이 1만8,200원에서 2만5,04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 내년 예산안은 9,403만9,000원입니다.
여비는 의정, 의사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내년 예산안은 2,210만5,000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내년 예산안은 4,488만7,000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1,769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요인은 당초 일용 5명에서 금년 12월에 속기사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서구입비 내년 예산안은 500만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내년 예산안은 6,640만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2,3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초고속 복사기, 키폰 주장치, 사무실 환경개선에 필요한 에어콘 구입등 입니다.
의정활동비 내년 예산안은 1억5,180만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과 동일합니다.
회기수당 역시 내년 예산은 1억2,880만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과 동일합니다.
국내여비 내년 예산안은 2,004만원입니다.
공통업무추진비 내년 예산안은 1억2,140만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1,8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공통업무추진비가 올해에는 의원님 1인당 4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480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단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내년 예산안은 520만원입니다.
2쪽,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액 규모는 15억3,293만2,000원이며,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성질별, 목별, 세목별로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02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02년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15억3,293만2,000원이며, 수정예산안은 231만8,000원이 증액된 15억3,525만원으로 0.1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의회 사무국 속기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기정예산안은 4,488만7,000원이며, 수정안은 4,720만5,000원으로 23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당초 사무보조 단가 2만5,040원에서 자료입력원 단가인 3만2,830원으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검토사항 및 처리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는 사무국 직원 20명의 기본급과 수당을 계상하였고,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의 인건비로 실 근무인원 1명분, 일용인부임을 청사관리 1명분을 반영하였고, 일시사역 인부임은 의회사무실 업무보조로 2001년에는 5명에서 2001년 12월에 의회속기록 작성을 위한 속기사 1명 채용에 따른 6명분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세목별로 총액경비만을 표기하여 예산편성의 단순화와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높혔으며, 자산취득비는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초고속복사기, 키폰주장치, PC 및 프린터, 운영위원장실 에어콘, 본회의장 방송장비 등의 확보에 필요한 경비 6,6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를 세목별로 구분해 보면, 의정활동비는 월 55만원, 회기수당은 1일 7만원으로 지방자치법과 남원시의회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원 1인당 480만원을 기준으로 계상하여 전년도 편성기준 1인당 400만원보다 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에게 원활한 의장단 활동을 위하여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관계법령과 조례, 예산편성지침등에 의거 편성한 예산안으로 주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초고속복사기 구입 등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박노덕
의정담당 박노덕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2년도 당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례회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속기사를 채용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은 15억3,293만2,000천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안 대비 1억5,055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일시사역 인부임중 속기사 인부임이 당초 2만5040원에서 3만2,83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보면 의사운영비에서 1억4,117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에서 7,628만7,000원이, 경상적경비에서 4,161만원이, 사업예산에서 2,32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비에서 9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의정운영 공동업무추진비에서 1억8,400만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1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내여비에서는 9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8쪽에서 92쪽 상단까지는 우리 의회사무국 정규직 직원 20명과 청원경찰 1명, 청사관리 인부 1명에 대한 봉급과 각종 수당등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2쪽 하단에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세부적 부기를 표기하지 않은 총액경비로, 일반수용비 6,630만원은 회의록 인쇄비, 의정신문, 의회보 발행 및 법령추록대금, 관보구독료, 신문구독료, 그리고 각종 사무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는 주로 전화요금과 자동차세 등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는 회의준비 등 직원들 야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연료비는 난로사용에 필요한 연료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유지비 및 각종 장비수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비는 의전용차량과 업무용 차량유지비로 723만9,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회의록 및 각종 안건 배부와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여비로 2,21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회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체육대회 및 동호회활동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로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써 의회사무 주요업무 추진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상단의 상임위원회 운영시책 추진경비는 전문위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 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 성격의 경비로써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은 의회사무국 운영경비로서 각종 커피 등 접대용 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민활동비 648만원은 매월 6급이하 직원에게 3만원씩 지급되는 급여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95쪽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 급여성격의 예산으로써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96쪽입니다.
재료비 36만9,000원은 일반운영비와 같은 총액경비로써 전선, 형광등, 마이크 실드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 사역 인부임은 의회사무국 여직원 5명분과 이번에 새로 채용된 속기사 여직원 1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4,48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수정 예산안에 속기사 인부임을 3만2,83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서적을 확보키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민간위탁금은 본회의장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로써 월 12만원씩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초고속 복사기 3,000만원 1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는 속도가 늦고 노후 되어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에 새로 교체하여 속도도 빠르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 초고속 복사기를 구입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신속하게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 키폰 주장치 교체는 우리 의회사무국의 키폰 전화기 45대에 대한 대체 구입 예산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전화기는 91년도 의회개원 당시부터 구입 설치하여 사용하는 전화기입니다.
잦은 고장으로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디지털 전화기로 교체코자 1,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PC구입은 100만원씩 7대로 이는 노후된 기종을 이번에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코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은 PC 1대에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되어 있어 한글 프로그램 7개를 구입코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린터 구입비는 90만원씩 2대로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기는 A4용지까지만 복사가 되고 속도도 매우 느려, 이번에 A3용까지 고속으로 복사될 수 있는 초고속 프린터기를 구입코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어컨 구입은 운영위원장실에 에어컨이 없어 새로이 구입 설치코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회의장 방송장비 앰프 EQ 믹서는 의회개원 당시에 구입한 장비로써 노후 되어 이번에 새로 보강하고자 52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의정 활동비입니다.
먼저 의원님의 활동비는 월 55만원씩 1억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 수당은 1일 7만원씩 80일분으로 1억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상임위 선진의회 비교시찰 의원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의장단 협의회 참석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선진행정 비교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로 2,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480만원씩 23명분에 대한 1억1,040만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00만원씩 11명분에 대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는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1인당 400만원이 기준이었으나 내년에는 1인당 80만원이 증액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 및 업무유대를 위한 활동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금년과 같은 수준의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단 협의회비 300만원과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고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후 당초 예산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정근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속기사가 있는데 이 속기사는 우리 자체에서 채용한 것입니까?
○의정담당 박노덕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자격증을 갖고 계시죠?
○의정담당 박노덕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의회 회의록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는데 꼭 속기사가 필요합니까?
○의정담당 박노덕
본회의장이라든지 각종 중요한 회의를 할때에, 회의를 하다 보면 바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할때 직접....
○김호민위원
회의할때 녹음은 다 되잖아요?
○의정담당 박노덕
녹음은 되지만 바로 바로 나오지가 않고, 일주일 이상 걸린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바로 바로 회의한 광경을 그 자리에 와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채용하였습니다.
○김호민위원
단가가 3만2,830원인가요?
○의정담당 박노덕
네. 속기사 일용인부임이 3만2,830원이 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의회 회의록을 정리하시는 분들 단가가 얼마입니까?
○의정담당 박노덕
그 분들은 일용직이 아니고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속기사는 기능직으로 채용이 되는게 아니고 일용직으로 채용이 되어 3만2,830원 단가로 주네요?
○의정담당 박노덕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필요한 도서 구입이 있습니까?
○의정담당 박노덕
올해 같은 경우는 도서 구입을 수시로 의원님들이 필요로 했을 경우 신청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또한 그때 그때 베스트샐러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그전에는 일괄적으로 서울같은데에 한꺼번에 500만원 예산을 세우면 좋은 책이든지 나쁜 책이든지 한꺼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3년전부터 필요한 책을 그때 그때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의회활동 상황에서 필요한 책자를 구입하는데 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 에어콘 구입 운영위원장실 있죠?
그전에 에어콘 있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박노덕
저쪽 청사에 있었을때 에어콘이 있었습니다만, 노후가 되고 고장이 자주 나서 저쪽 평통사무실쪽에서 관리 전환을 시켜 달라고 해서 전환을 시켜줬고, 그리고 아주 나쁜 것은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정 공통업무추진비가 1인당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80만원이 올랐네요?
○의정담당 박노덕
네.
○김호민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의정담당 박노덕
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정근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명 1,100만원이 나왔는데 그건 뭐하는데 쓰는 돈입니까?
○의정담당 박노덕
저희들 공통업무 추진비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그것도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사용을 합니까?
○의정담당 박노덕
공통업무추진비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금년에 뭐하는데 다 썼습니까?
○사무국장 강춘성
그 부분을 제가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집행은 거의 다 안되었는데, 위원님들의 업무추진비 기준이 의원 1인당 얼마 이렇게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예결위원회 활동에 1인당 100만원 기준으로 편성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집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금년에는 얼마정도 사용했어요?
○사무국장 강춘성
지난번 전반기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으신 김종술 위원께서 인터넷에도 올린바 있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 200-300만원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리고 현재 의원 2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23명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쓰여지고 어떻게 배정을 해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춘성
실질적으로 보면 약 6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2분이 결원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절감이 될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정근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의원 해외여비 계상은 당초에 안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수정할수는 있는가?
○의정담당 박노덕
해외여행 관계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도 해야 합니다만, 지금 조례 개정도 아직 안했고, 또한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 선거도 있고 여러가지로 그런 관계가 있어서 특별하게 의원님들 해외 연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고 그런 관계로 인해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여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2001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2002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 보고서 내용을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왕병석
간사 왕병석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의회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속기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예산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지방의회가 시민을 위한 새로운 의회로 거듭 태어나고 지방자치시대의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여 비교적 적정한 예산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 심사보고서 내용중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 심사보고서 내용중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정근 왕병석 백종기 이병영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2인)
사무국장 강춘성
의정담당 박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