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68회-산업건설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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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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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13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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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2002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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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2002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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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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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2002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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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오늘은 산업건설국 소관 교통행정과, 건축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2002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먼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 분야는 45페이지를 보면 저희 시내버스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을 국비에서 120만원이 삭감되어서 도비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46페이지하고 51페이지하고 같이 국비 120만원 삭감한 것과 도비 12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131페이지를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을 669만 8,000원 삭감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재충원이 안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국비 120만원을 삭감해서 도비로 확보를 했고 시내버스 학생 할인요금 손실보전입니다.
    이것은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조사 금액은 2000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주도록 되었습니다.
    8개월분인데 5월달부터 금년 12월까지 지급할 요금 손실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923만 6,000원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시내버스를 금년에 공영버스 2대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1대에 따라서는 냉난방 시설 700만원을 해주도록 건교부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은 시비로 계상했는데 건교부 중앙 예산에 2002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시비로 주면 내년도 50%는 국비 50%가 보조된 학생 할인권하고 냉난방 시설 사업은 국비 50%가 보전된 사업임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지금 학생 할인권 손실보상금하고 냉난방 시설 차량 보상금을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한다고 하는데 건교부에서 보조금은 2002년도 예산으로 준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지요.
    2000년도 예산이 지금 섰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2000년도 주면 2002년도에서 건교부는 명시이월 예산으로 주는 것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2002년 본예산으로 주는 것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소대석위원   건교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

○소대석위원   전국적 현상이지요.
    그런데 2002년도에 서있으면 2002년도에 우리도 편성을 해가지고 3회 추경에 편성하나 2002년도에 편성하나 편성해서 2002년 일찍 지급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것이 지금 전액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8개월분입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00%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50%분은 나중에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지요.

○소대석위원   들어오면 어떻게 예산편성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

○소대석위원   추경에?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1월달에 바로 건교부에서 내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바로 확보를 하도록 ......

○소대석위원   혼동이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1회 추경에 국비 예산을 확보하면 그만큼 우리시비 50%를 거기에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 사업으로 ......

○소대석위원   2001년도는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도 학생 할인권을 또 주기 때문에 그 돈으로 우리시비를 그만큼 삭감하게 됩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2002년도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우리 본예산에도 올라가지요.

○소대석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러지요.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교통행정과장은 계속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다음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차량민원을 2,500만원 계상했고 건설기계 민원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징수교부금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를 100만원, 자동차 관련법 위반과태료를 9,600만원 계상했고 건설기계 관련법 위반과태료를 900만원, 자동차 손해보상법 과태료를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62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이 3,314만원, 벽지 비수익 노선 도비보조금입니다.
    이것이 1억 4,313만 8,000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를 보시면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 인월하고 반선 시외버스 터미널을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내시된 것이 3,75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을 마치고 세출 예산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을 보시면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인건비로 5,2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장기근속수당, 감독자 수당, 시간외수당이 전부 포함되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작년에는 총 1억 612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3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일반운영비를 1억 958만 6,000원 계상해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오른 것은 우리가 자동차 건설기계 종합민원 안내책자를 250만원 들여서 계상해가지고 읍·면·동과 각 기관단체에 배부를 해서 자동차 민원으로 인한 손해보상이라든가 과태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안내책자를 발간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3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국내여비에서 교통행정 업무추진비로 1,7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대중교통 실천결의 대회라든가 교통질서 캠페인, 모범 운전자 실천결의 대회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경비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업무보다도 경찰서나 아니면 사회단체나 우리 교통질서 모든 캠페인에 활용되는 예산인 만큼 이것은 꼭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로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7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차량등록관리 인부임하고 우리 주차질서 계도관리 인부임을 2명씩 해가지고 2,24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우리 일반보상금으로는 공익근무요원 13명에 대한 지금 현재는 7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확보를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13명에 대한 일반보상금을 2,00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하면 거기에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일반인이 남원여객 조합장이나 개인택시 조합장 그 다음에 일반법인 택시 전문 사장들로 해서 조사를 한 조사참석 보상이 48만원 계상했고 금년에도 갔다왔습니다만 모범 운전자 국내 우수업체 연수 참석 보상금으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전자들이 표창을 받았다든가 선행 운전이라든가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민간이전으로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 제복을 4만원씩 계상해가지고 50%는 자부담, 50%는 우리시비 부담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고 어깨에 입은 견장은 3,000원씩 해서 이것은 전액 우리시비로 해서 550명에 대해서 165만원을 계상해서 1,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내버스 벽지 비수익 손실보상금이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5억 7,490만원을 계상했고 월드컵 화장실을 인월 화장실하고 반선 화장실하고 해서 7,500만원으로 도비 3,600만원하고 시비 3,900만원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체 사업으로서는 교통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주라든가 전주에 몇 개 시설을 한데가 있는데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2억을 계상했는데 어떻게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국비나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약 5억정도 들여가지고 2,000평정도 규모로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신호등이라든가 안전표지판, 표지병등 교통시설을 하고 여기에 따른 재난관리 시범 교육장까지 겸해가지고 완전히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여기에 관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지역 뿐만 아니라 함양이라든가 임실, 순창, 구례, 곡성지역 유치원, 초등학생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여기에 큰 호응을 가지고 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버스 승강장 설치인데 이것은 작년대비해서 18개소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돈이 남아가지고 계획은 예산으로는 18개소 했습니다만 약 21개소를 했고 금년에도 작년 수준 18개소로 해서 각 읍·면·동에 필요한데를 조사해서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내 부영아파트하고 향교동 밀집지역에 택시 승강장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승강장 이전 및 보수비로 10개소로 해서 100만원씩 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시로 파악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교통 신호기 신설, 경보등, 교통 신호등 교체, 신호등 유지보수,시설개선 및 확충, 각종 교통시설은 경찰서와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 필요 시설을 거의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그대로 예산에 다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교통시설은 어떠한 시설보다도 필요한 시설로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소규모 교통 관련 민원처리는 작년에도 5,000만원을 계상해서 반사경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교통 표지판을 한다든가 하면 즉각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50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큰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기타 자산취득비로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여름에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냉장고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세입과 세출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본예산 540페이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교통공원 및 안전교육 시설설치 장소를 어떤 큰 강단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에서 교육을 시키고 관람을 할 수 있는 공원화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1,500평내지 2,000평 규모로 해서 아직 장소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남원공설운동장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관광단지 주변이라든가 교룡산성 주변이라든가 해서 교통 편의시설이 좋고 .......

○백종기위원   이것이 거점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임실이라든가 순창이라라든가 주변 지역에 어떤 거점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예요.
    거점 거기로 봐서?
    전부다 다른 시.군도 똑같이 이런 시설을 하도록 무엇이 지침이 있느냐 그 말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하면 주변 인근 8개 시·군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관람을 ......

○백종기위원   그러니까 8개 시·군에 관람하도록 하는데 8개 지역이 여기에 거점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특수시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뜻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지요.

○백종기위원   총 계획이 얼마나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약 5억쯤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데 2억을 해주시면 3억은 국·도비를 어떻게라도 확보를 해서 이것을 건교부하고 해서 ......

○백종기위원   국·도비 확보를 어떻게 되었든지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지요.

○백종기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안되면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합니다.

○백종기위원   그래서 문제는 국·도비 확보가 되고 난 뒤에 5억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들어왔으면 순서가 맞다 그 말이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비 2억 투자해놓고 나머지 3억이 안들어왔을때는 다시 또 터만 다져놓고 내년에 또 어렵다 그 말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2억 가지고 기본적인 시설은 다 하고 저희가 국·도비를 얻어다가 거기서 확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을 세워놓으면 기본적인 공원 조성을 합니다.

○백종기위원   이 내용을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다음 541페이지에 승강장 이전 및 보수인데 승강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또 그것을 이전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우리 도로를 새로 낸다든가 그렇게 하면 승강장을 다시 또 이전을 합니다.

○백종기위원   승강장 18개가 신설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금년에도 태풍으로 2개가 넘어지고 한 것도 저희가 다시 보수도 해주고 태풍 피해등 여러가지 ......

○백종기위원   이것을 승강장 18개 한다고 해서 같이 붙여서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18개는 신설이고 새로 만들어주는 것하고 이전 보수하고는 틀립니다.

○백종기위원   돈은 어떤 형태로 들어요?
    이전 보수가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신설은 900만원씩 계상했고 이전 보수는 100만원씩 .......

○백종기위원   이전 보수가 더 들어가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1개에 100만원씩이니까 덜 들어가지요.
    신설은 900만원씩 들어가고요.

○백종기위원   100만원만 들어가면 옮겨진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러지요.

○백종기위원   있던 것을?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백종기위원   지금 현재 그런 면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10개정도는 항상 여건이 생깁니다.

○백종기위원   18개만 해주면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전도 하고 다시 보수해야 할 것이 생긴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백종기 위원님께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억을 가지고 방금 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셨듯이 남원을 기점으로 한 주변의 여타 자치단체 시·군 어린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보고가는 그러한 장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람하러온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지요.

○류양우위원   교육을 받고 또 교통질서에 대한 것을 배우고 가는 그러한 도장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지요.

○류양우위원   그런데 2억 가지고 돼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함양이 2억 가지고 했고 진주도 2억 3,000만원을 들고 했습니다.

○류양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만든다고 하는 곳이 관광단지 쪽이나 교룡산성 쪽이나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쪽이나 이 3곳으로 해서 땅값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것이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류양우위원   모자라면 또 추경에 다시 달라고 할려고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기본적인 설계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류양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시내버스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이 노선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이 손실보상금은 저희가 51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매년 9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 노선도 일부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예산 표기상에는 51개 노선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정준상위원   시내버스 요금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변동이 있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왜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시내버스 요금이 올랐습니다.
    Km당 60전 19원에서 61전 10원으로 금년 7월달에 올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이 그 인상된 금액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금년도에 시내버스 요금이 올랐습니다.

○정준상위원   인상분이 1원정도 올랐는데 Km당 1원이면 얼마만한 차이가 난다고 8,000만원이 올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 인상분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왜 국·도비는 줄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작년에는 우리시비가 65%인데 시비가 늘어나고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국비가 5.8%이고 도비가 24.9%, 우리시비가 69.3%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보조비율은 건교부 ......

○정준상위원   보조비율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비율에도 맞지도 않고 8,0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에서 시비는 1억이 올라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65% 시비보조를 했었는데 올해는 69.3%를 ......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시비보조가 65%에서 69%로 올랐으면 4% 올라야 되는데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69.3%입니다.

○정준상위원   시비가 1억이 올라갔다니까요.
    69%로 30%이상이 올라갔는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저희가 주는 것이 ......

○정준상위원   전년도에 시비가 2억 9,565만 8,000원입니다.
    맞습니까?
    내년도에는 3억 9,800만원에 1억 300만원이 올랐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당초안에는 그렇게 안되었을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당초안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수정안을 보시면 저희가 작년도에 주는 것이 얼마를 주었느냐 하면 3억 5,766만 2,000원을 시비로 주었습니다.
    작년도보다 약 4,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   여기 변동이 있는 것은 총액은 마찬가지잖아요.
    도비만 1,200만원 올랐는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작년도에 3억 5,765만 2,000원을 저희시비로 주었어요.
    시비가 조금 올랐어요.

○정준상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 설치가 개소당 200만원씩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작년에도 업무보고때 700만원이면 충분한 공사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작년에 800만원씩 계산했습니다.
    800만원씩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특색있는 승강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만들려면 약 900만원정도는 가져야 특색있는 또 이왕에 만들면서 조금 특색있게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800만원씩 계산해서 ......

○정준상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80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800만원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오자가 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작년도에 800만원씩 계산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작년에 700만원씩 12개소에 8,400만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2000년도에는 700만원, 금년도에는 800만원, 내년도는 900만원 이렇게 선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700만원씩 계산한 것은 그래서 우리시에서 만든 것이 아주 조잡해서 금년도에 8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요.
    8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승강장 이전 보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승강장을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쪽에 승강장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지요?
    위치가 협소하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승강장 설치 이런 것은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현지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비 들어간 것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 같은 것을 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설치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불합리하게 설치는 않습니다.

○정준상위원   불합리하게 설치가 된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2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너편에서는 사람이 기다릴 이유가 없는 곳 그런 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야 될 곳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애초에 설치 당시부터 불가하면 차라리 불가한 것으로 버려두어야지 주민들이 알고난 다음에 못세우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역 의원으로서 조금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해놨을때 이전비가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정위원님이 어떤 뜻에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승강장 설치 관계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적정 조사해가지고 하지 이것을 아무때라도 쓸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받았을망정 판단을 해서 문제점이 야기가 되면 그것을 검토를 해보고 추후 설치를 한다든지 또 꼭 필요한 위치에다 무언가를 확보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자꾸 이전비가 꼭 도로를 새로 내서 들어가는 이전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전비 범위내에서 또 건너편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이전이 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버스 승강장 설치비는 작년의 업무보고때 분명히 충분한 액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작년에 하다 보니까 8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특색있는 것을 못해서 100만원을 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내년도에는 한번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멋지게 한번 만들어볼려고 합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현재 한 것보다 멋지게 만들 그런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지요.
    그러니까 증액 편성했지요.
    이런 것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53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차량등록관리 또 주차질서 계도관리 이 사람들은 금년에도 있었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있었습니다.

○주경원위원   현재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있습니다.
    이것은 안세워주면 안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주경원위원   정원 티오에 들어있는 숫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이기 때문에 정원은 아닙니다.

○주경원위원   정원과 무관한 사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이런 인부임을 안세워주면 저희가 일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이것은 차량등록관리나 주차질서 계도관리는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주경원위원   차량등록관리 또는 주차질서 계도관리 상당히 업무상으로 봐서 정규직이 봐야 할 업무인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정규직이 있더라도 보조를 해줄려면 이런 업무보조가 있어야 차량관리 같은 것은 한달에 약 3,000대씩 차가 늘어나는데 하루에 민원처리만 해도 약 250건내지 3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공무원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그 보조요원으로 쓴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이분들이 몇 년째 근무를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은 몇 년째가 아니라 수시로 ......

○주경원위원   나가면 또 새로 채용하고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일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채용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주경원위원   이것이 정원 티오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정원 티오가 아닙니다.

○주경원위원   정원 티오가 아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주경원위원   정원 속에 안들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주경원위원   비상근 직원이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러지요.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운수 종사자 제복 및 견장 구입을 2001년도에도 이것을 전부다 공급했던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금년에는 1인당 약 1만 4,000원 주어가지고 해주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사들이 기분좋게 하고 해서 내년에는 ......

○주경원위원   받아갈때만 기분좋지 가져가서 활용을 안하더라고요?
    제가 이것 입고 다닌 사람 아마 1년에 잘해야 1-2명 볼듯 말듯 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제도상의 문제가 있거나 하여튼 우리가 계도를 잘못하고 있거나 문제가 있어요.
    결국 옷만 주었을 뿐이지 입고 다닌 사람 보지를 못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은 일단 제복을 저희가 맞춰주고 단속도 해서 하여튼 저희가 철저히 입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옷을 입는 것을 긍지와 무엇으로 여기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에서 서비스 차원의 주는 형식이 되어버리니까 이것이 가치가 표마되고 있는 현상 아닌가 싶어요.
    올해는 이것을 다 깎아버리면 어떨까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일단 입혀놓고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도시하고 똑같이 .......

○주경원위원   매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집에 처박아놓을 일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주면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제복 구입에 대해서 활용화 방안을 잘 모색해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2벌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끔 1벌 값을 준다랄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대로 빨고 할때나 이렇게 교대로 입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해주면 반절을 들여서 해주면 무엇합니까.
    1벌 값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1벌 값을 보태서 차라리 2벌을 해가지고라도 항상 착용할 수 있게끔 이것이 약 10%나 입을까 말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시 착용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남원의 택시기사들의 이미지가 깨끗하게 외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에게 비춰지게끔 이것이 1,100만원의 예산이 섰지만 2,2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효율을 극대화 시켜서 깨끗한 이미지를 보이는 것이 시비 투자된 보람있는 일이지 1벌 해가지고 집에 견본으로 모셔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방안은 생각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가 금년에 해주고 내년에 해주면 두번째 해줍니다.
    그러면 2벌입니다.
    2벌이면 서로 번갈아 입을 수 있고 ......

○정준상위원   그것을 개인택시 조합이랄지 각 택시운송 조합하고 이것은 서약을 받으세요.
    안입을 바에는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 교통행정에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제복착용 의무화 조항을 자기들 예규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제도화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실용화가 안되면 돈만 주면 무엇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한번 보십시요.
    저희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입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개인택시 기사만 주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버스, 택시 다 줍니다.

○소대석위원   버스도?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550명 다 줍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일괄 사서 주는 것이예요?
    각 업체별로 예산을 배정해주는 것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가 업체별로 배정해줍니다.

○소대석위원   돈을 배정해주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돈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소대석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돈으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 이것을 주어도 크게 반가운 것도 아니고 옷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옷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런데 올해 한번 시도를 해봤더니 업체별로 양복점에다 맞춰가지고 정산합니다.

○소대석위원   알았습니다.
    학생 할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금년부터 한 것이지요.
    그전에는 없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없었지요.

○소대석위원   없었는데 아까 본예산에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은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또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줍니다.

○소대석위원   우리 정과장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2002 월드컵을 대비해서 터미널의 화장실을 지어주는데 보조하는 돈이 행정자치부 예산입니까?
    건교부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은 순수한 도비 예산입니다.

○소대석위원   도비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50% 도비 ......

○소대석위원   그러면 버스 손실보상금 학생 이것은 국비입니까?
    앞으로 줄 것이 도비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국·도비이지요.
    국비, 도비, 시비 같이 들어간 것이고 ......

○소대석위원   건설교통부가 지방 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보조는 그 어떠한 부서보다 인색한 곳입니다.
    이것을 잘알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대비 화장실 지원 비율이 몇 %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50%, 50%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3,600만원, 3,900만원이면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산에 따라서 좀 틀리지요.

○위원장 한경선   우리가 50%를 지원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주차장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 것입니까?
    아니면 시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어디 주차장 말씀입니까?

○위원장 한경선   주차장에 화장실을 지어주게 되어 있는 것은 개인에게 민간보조가 되는 것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은 인월 들어가는 것은 전북여객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회사로 지원이 됩니다.
    개인이 아니라 화장실 관련 회사로 ......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공용 터미널이 사장이 있어요.
    집 주인이 있고 그 버스가 들어와서 나가고 매표 수입으로 인한 운영을 하는 것이나 이익을 도모하는 집단이예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 화장실 지어주지 승강장 지어주지 다시 말씀드리면 정류장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런데 지금 운수업계가 아주 사양길입니다.

○류양우위원   사양길이라 하더라도 시내버스가 사양길이지 직행버스는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인월, 반선 터미널하고 ......

○정준상위원   ...... (녹취불가) 터미널 옆에 건물이 있으면 그 내부에 지금 현재 기존의 수세식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을 전부 변경합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을 결론은 보수를 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러지요.
    보수이지요.

○정준상위원   그러면 보수를 하는데 전액 시비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도비 50%, 시비 50% ......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시·도비가 3,600만원, 3,900만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업주 측에서는 자부담이 없이 전액 시·도비로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저희가 이 예산 3,900만원, 3,700만원 가지고 화장실 보수를 못합니다.

○정준상위원   보수를 하는데 못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못합니다.
    이것은 업체도 자부담이 약 30% ......

○소대석위원   ...... (녹취불가)

○류양우위원   월드컵을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 ......

○정준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01년도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저희 건축과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주택복구 추경예산성립전사용으로 해서 2,700만원을 했습니다.
    그 2,70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 수해 주택이 5동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구는 완료된 상태이고 입주까지 완료가 다 끝났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20% 2,700만원과 도비 675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동당 81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세입에서 2,700만원 요구를 했고 그리고 주택복구 도비에서 675만원, 93페이지는 세출 관계로 3,375만원에 대해서 국비 2,700만원, 도비 675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건축과장은 계속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 건축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내역과 세출예산 내역, 경상사업 조서,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은 13억 8,797만원입니다.
    세출은 15억 8,3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건축물대장 세입으로서는 건축물대장 발급 270만원,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 재특자금이자 1,214만 4,000원,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 재특자금 5,660만원입니다.
    이것이 저희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재특자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동충동 8통과 동충 1통을 그때 당시에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재특자금 세입으로 잡은 것읍니다.
    그리고 세출은 3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1,293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마을 하수도 전기요금이 85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978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이런 것은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 이 관계도 기준에 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를 봐주시면 시설비로 해서 마을 하수도 사업 13억 8,7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5개 마을 사업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 6개 마을을 사업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면 그때 추경에 조정하는 것으로 국비 지원에 따라서 조정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프로그램으로 해서 건축설계 도면 작성 프로그램 구입으로 해서 2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지원계 하나, 2층 허가민원실에 하나 해서 캐드로 해서 도면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비에서 옥외광고물 게첨대 설치로 해서 신규를 3개소 하고 보수를 10개소 하는 것으로 해서 2,4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광고물 게첨대가 1개소에 660만원인데 이것은 기존 광고대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은 밑에서 올리면서 자동으로 게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현대식으로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빈집 정비를 저희들이 금년에는 100동을 동당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빈집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로 해가지고 광고물 철거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2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540만원, 마을 하수도 잔디 깍기 구입으로 해서 2대 60만원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각 목 명세서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이 6개를 신청해서 6개 계획이라고 했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6마을 할 계획으로 ......

○소대석위원   6마을 13억 같으면 2억 남짓 되네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런데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을 확정해가지고 보조금 결정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마을 하수도 사업을 하면 기반시설 사업이 수반한다고 들었는데?

○건축과장 박중규   마을 하수도를 하게 되면 관로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

○소대석위원   마을 기반 정비?

○건축과장 박중규   기반 정비라는 것은 ......

○소대석위원   이 사업을 하면 기반 정비를 수반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박중규   그런데 기반 정비라는 것은 별도로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마을 하수도를 하다 보면 하수 관로를 묻는다든지 했을때 도로 같은 것을 파헤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별도로 특별하게 그것이 ......

○소대석위원   별도 예산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박중규   그런데 사업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입니다.
    마을 하수도 잔디 깍기 구입이라는 것이 어디에 쓴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취기입니다.
    지금 마을 하수도를 해놓고 사실 마을에서 깍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기계로 해가지고 아니면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1년에 한두번씩이라도 깍을 계획으로 아니면 여러가지 다른 인력이라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깍을 계획으로 해서 예취기 구입하는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공공근로를 투입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있는 자연부락을 다 다니면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계획은 마을에서 하지를 않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설치해놓은 것이 약 20개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계획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현재 20대가 있다고요?

○건축과장 박중규   20개 마을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20개 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하겠다 그 얘기예요?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깍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탱크 묻은데에 잔디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안깍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깍아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빈집 정비에서 금년에는 어찌 사업이 전혀 배분이 안되어가지고 사용을 안했는가요?
    작년에는 했었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런데 금년에도 한번 ......

○왕병석위원   일부러 안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가요?

○건축과장 박중규   금년에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확보가 못되어가지고 금년에 못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을 삭감해버렸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왕병석위원   그러면 현재 금년에 빈집 정비 대상 신청은 받아보았던가요?

○건축과장 박중규   공가는 저희들이 현황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 관내에 공가가 약 500-600동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통계 잡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빈집 철거 사업이 금년에도 있었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금년에는 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주경원위원   100동정도 예산을 책정했었던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박중규   금년에는 ......

○주경원위원   없었는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없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경원위원   30만원정도가 필요해야 될까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그 정도는 주어야 되고 왜냐하면 철거비용이라든지 잔재물 정리비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은 좋은데 100동도 물론 좋습니다.
    농촌 빈집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 도시 빈집도 문제예요.
    아주 흉물스럽게 있는 집들이 있는데 농촌 빈집만 철거하고 도시 빈집은 그냥 두면 되겠어요.
    그냥 빈집 정비라고 하지 농촌 빈집이라 하지 말고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도시에서도 허막한 빈집은 정리를 해주어야지 주인이 없는데 그냥 두어가지고 엉망으로 있는데가 그대로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런데 도시 빈집은 재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

○주경원위원   사람도 안살고 다 찌그러져가는 집들이 있다니까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런 관계도 건축주가 희망을 하면 하는 것으로 해서 농촌이라고 꼭 하지 않고 ......

○주경원위원   농촌이라고 딱 못박지 말고 그냥 빈집 철거 이렇게 해놔두세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빈집 철거를 했을때 물론 도시 빈집도 중요합니다만 건축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건물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지금 동당 30만원이 정확히 지출이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정확하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전에 20만원을 시비로 하고 10만원을 자부담한 그런 예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전에는 도에서도 예산 확보를 해서 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시비하고 합해서 했는데 도에서도 지금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30만원을 주지만 자부담을 또 보태야 될 경우도 있고 그 30만원 가지고 다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30만원이 결코 충분한 액수가 못되거든요.
    포크레인 장비대와 또 실어내는데 하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뜯어내고 집을 지을 사람은 상당히 용이하게 써지지만 그냥 비어 있는 집을 권장을 해서 뜯었을 경우에는 30만원 가지고 어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주인들이 철거를 안할려고 회피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동수를 늘린다고 해서 지원율을 낮춘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잔디 깍기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읍·면장 책임하에 이장 책임하에서 대청소의 날이나 이럴때 풀을 깍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셔야지 건축과에서 어떻게 읍·면·동에 있는 정화조의 풀을 깍아주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한번 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이장 회의때나 이럴때 분명히 지금까지 제대로 된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지시 한번 떨어지면 지금도 마을에서는 이런 정도 일은 공동 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3회 추경에 올라간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가 2회 추경으로는 ......

○위원장 한경선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3회 추경은 없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거기에는 ......

○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지금 2회 추경을 지금 보고한 것이지요?
    3회 추경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2회 추경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2회 추경이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위원장 한경선   3회 추경이 아니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2회 추경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의 2001년도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경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3,520만 1,000원으로 1.0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425만 1,000원으로 0.83%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3,520만 1,000원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증지수입 832만원, 진료수입 2,762만 9,000원 보조사업 7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6,42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4,122만 7,000원, 경상적경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이 2,222만 4,000원, 사업예산은 75만원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먼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증지수입에서 832만 2,000원을 보건증, 건강진단, 간기능 검사 수수료수입에서 증액하였습니다.
    35페이지 기타수수료에서 진료수입으로 2,7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와 마을 건강원 교육 사업에서 67만 2,000원을 삭감하고 표본감시 사업비로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도비보조금에서는 재활 전문교육비로 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의 기본급에서 4,127만 7,000원을, 일시사역인부임에서는 2,22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0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운영수당, 위탁교육비에서 255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 교통비,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비, 기타 보상금으로 공보의 진료활동비로 147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표본감시 민간 의료기관 지원비에서 96만원을, 자산취득비로 2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물리치료실에 2,222만 4,000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산동 물리치료실하고 아영 물리치료실, 보건소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증원이 안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보건사업과장은 계속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으로 보건증에서 2,2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기타수수료에서 보건소 진료수입에서 1억 1,600만원, 예방접종 수입에서 1억 4,800만원, 지소·진료소 수입에서 7억 6,200만원 총 10억 2,7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911만 4,000원으로 내용별로는 공보의 진료활동비 300만원, 예방접종 사업비 1,100만원, 모자보건 선도사업비 4,000만원, 소아 백혈병 의료지원비 1,0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500만원, 암 조기진단비 3억 5,000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지원비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주민 영양개선 사업비로 125만원, 예방접종 사업비로 5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로 270만원, 소아 백혈병 의료지원비 500만원, 치아 홈메우기 700만원, 사회복지종합훈련비 1,000만원, 한센 생계비 6,500만원, 암검진비 1,000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지원비 2,300만원등으로 2억 3,486만 9,000원입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관리비로 총 64억 9,400만원이며 기본급 21억 5,300만원, 수당 4억 9,200만원, 기타지 보수 1,900만원, 일용인부임 5,870만원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24억 9,934만원이며 일반운영비 2억 6,686만원, 여비 1억 752만원, 업무추진비 2억 1,500만원, 복리후생비 8억 6,935만원, 재료비 2억 9,645만원으로 내용별로는 방역소독 약품비, 영양돌보기, 물리치료사 인부임입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의약분업 담합 신고보상금으로 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54만 1,000원이며 254페이지에 민간이전비로 해서 7억 8,094만원이며 의료 및 구료비로 7억 5,300만원은 진료약품비, 접종약품비, 시약비, 보건지소 진료약품비등입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진료소 운영 지원금으로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모자보건용 도서구입비로 195만원입니다.
    265페이지의 사업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3,159만 6,000원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위탁교육비, 시설장비유지비등입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에서는 정신보건 사업여비 300만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행정비 30만 6,000원이며 재료비로서는 정신보건 주간재활실 운영 재료구입비 576만원, 갱년기 여성 건강교실 운영 재료구입비 8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는 정신보건 조사 연구 용역비로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민간보상금으로 행사 실비보상금 729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공보의 진료활동비 1,000만원, 금연 그림그리기, 글짓기 공모시상 100만원, 금연 성공자 보상비에서 60만원입니다.
    272페이지에서 민간이전비로 5,369만 7,000원은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약품비 2억 1,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비, 초등학교 운영 재료비, 실직자 무료 진료비등입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억 7,136만 6,000원이며 한센 양노시설 운영비 2개소에 41,000만원, 한센 양노시설 생계비에서 1억 3,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4억 5,190만원으로 표본감시 기관 지원비 1,080만원, 암검진 진단비,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지원비, 사회복지 시설 운영비, 도민 건강검진, 유아 심장병등입니다.
    27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비 2개소에 5,400만원입니다.
    27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정신보건 재활실 에어컨 구입과 방문보건 사업 물품구입비로 1,2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로 보건정보 시스템 운영비로 1,4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1,380만원은 청사 무인경비, 나환자 이동 진료비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7,400만원으로 한방실 의료장비 구입비 4개소에 6,000만원, 흉부 X선 간접 촬영비에 7,000만원, 방역소독비 구입 14대에 2,0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 1대에 300만원, 물리치료 장비 구입 3대에 2,100만원, 지소 물품구입비등입니다.
    이상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 유류비가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정준상위원   운봉읍, 주생, 인월면, 향교동 이렇게 4개소가 19개 면·동하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큰 읍·면·동을 분리했습니다.
    주생은 쓰레기매립장이 있던 지역에서 특별관리 지역입니다.

○정준상위원   2,700ℓ하고 3,000ℓ하고는 300ℓ 차이 밖에 나지를 않고 또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사용중인 운봉읍은 또 소재지가 주생, 인월과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까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운봉지역에 유류대나 약품이 모자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몰랐습니다.

○정준상위원   방역이 제대로 안이루어집니다.
    소재지가 광범위하게 넓게 분포가 되어 있을 뿐더러 소재지하고 직선거리로 약 600m 거리에 매립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분을 지을 바에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충분한 양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다음은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을 6개소 신청했는데 나머지 보건지소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선별을 했는지 모르지만 큰 돈이 안들어가는 이런 곳에는 무인경비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쪽 예산은 과감하게 투쟁을 잘하시면서 왜 이런 부분은 선별해서 이렇게 차별화할 것이 없이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다 한꺼번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각 보건지소나 이런 곳에 보면 전부 물품취득비로 해서 이렇게 여러가지가 원탁에서부터 장의자, 씽크대, TV, 에어컨 여러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괄되게 파악이 되어서 꼭 필요한 것인지.
    다른데는 원탁이 필요없어서 안한 것인지?
    또는 에어컨이 필요없어서 안한 것인지 이런 부분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합리적인 예산이 되어야지 각 지소에서 말하면 말한대로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소별로 필요한 계획서를 받는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이것이 우리는 필요하다 할때 그쪽으로 저희들이 치중을 해서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보건지소에서도 복사기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필요합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는 복사기들이 다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작년에 한꺼번에 다 못해서 1차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이백면 보건지소에 직원들이 총 몇이나 된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6명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현재는 책걸상이 없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치과가 증설이 되고 하면서 또 한방도 증설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모자랍니다.
    그래서 헌책상을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전부다 헌책상을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전부다는 아니고 ......

○주경원위원   책상 구입을 6개 요구했는데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전에 쓰던 것으로 오래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쓰던 것을 주었습니다.

○주경원위원   다 새것으로 바꿔야 된다?
    방금 정위원님 말씀처럼 보건소에서 체크가 정확하게 잘 되었는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달라고 한데로 요구를 한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점검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의 2001년도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예산서를 올리면서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수도사업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113억 8,611만 7,000원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109억 4,009만 6,000원으로 약 4억 4,602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주내용은 상수도 사업 수익에서 4억 2,716만 1,000원이 감되고 자본적수입에서 1,886만원이 감되어서 전체적으로 4억 4,602만 1,000원이 감되겠습니다.
    주로 감 요인은 상수도사용료 수입에서 약 1억 4,300만원이 감되었고 상수도 사용료 급수수익에서 3억 4,778만 7,000원이 감되고 급수공사수익에서 2억 4,530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에서 이자수입이 약 1억 6,580만원이 증가되고 세출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 비용 약 9억 300만 9,000원이 감되고 자본적지출에서 4억 5,698만 8,000원이 증가함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4억 4,602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도사업소장은 계속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107억 7,340만 6,000원보다 6,655만 4,000원이 감된 107억 690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페이지가 957페이지입니다.
    우선 957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있습니다.
    97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예산액이 107억 690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사업수익이 47억 3,130만 6,000원 그 다음에 991페이지를 보면 자본적수입으로 해가지고 59억 7,560만원 이렇게 크게 2가지로 해가지고 107억 6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수익 47억 3,130만 6,000원 내역을 보면 영업수익이 35억 5,958만 8,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986페이지 영업외수익으로 11억 7,171만 8,000원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수익은 주로 저희가 급수수익 물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 32억 812만 8,000원이고 급수공사수익이 3억 4,936만원, 기타영업수익이 210만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6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 11억 7,171만 8,000원은 주로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타회계에서 전입된 수입이 10억 1,36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이 811만 8,000원 그렇게 크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1페이지 자본적수입 59억 7,560만원 내역은 자본잉여금수입이 54억 9,560만원입니다.
    그 다음 992페이지 기타자본적수입 4억 8,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전체 59억 7,560만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입이 이루어지고 993페이지 세출 지원 내용을 보면 크게 세출이 되는 항목이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54억 3,559만원입니다.
    다음은 9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54억 3,559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1029페이지에 자본적지출 52억 7,131만 6,000원 이렇게 해서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고 그중에 상수도사업 비용 그 내용을 보면 995페이지를 다시 보면 영업비용으로 해가지고 35억 3,0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

○정준상위원   알아듣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서 오셔서 설명이 이루어야지 앞으로 왔다 갔다하고 무슨 설명이 이해를 돕는 차원이 하나도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리해서 보고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도사업소장은 여기 오시기 전에 메모라도 해가지고 페이지를 확실하게 준비를 안하셨습니까?
    이래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대석위원   2002년도에 해야 할 사업을 비목별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전체적인 총액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혼동이 되어서 안되겠네요.

○위원장 한경선   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 심의는 잠시 보류하고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략하게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회 결산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와 예산 부서간에 서류가 오가면서 착오가 생겨서 잘못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료비하고 일부 시험연구비를 부기 및 목을 변경할려고 당초에 마음을 먹었다가 다시 그렇지 않기로 확정을 했었는데 예산계하고 왔다 갔다하면서 안올라가야 할 것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서 다시 수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원위치를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위원장님께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 예산은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4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억 3,703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보조금 3억 3,300만원, 도비보조금 580만원 저희 사업장 생산수입 1,912만원, 기타잡수입 900만원으로 3억 3,7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426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38억 4,860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1억 2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도비보조금 9,500만원이 늦게 내시가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이 못되고 수정예산에 추가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비에서 1억이상 대형 사업은 저희들이 미리 예치를 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타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이 58개 사업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45건으로 보조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이점을 참작해주시고 기술센터 예산은 편성 자체가 무척 힘이 듭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농촌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목별 부기별 보고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한경선   예.
    그렇게 하세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먼저 2001년도 결산 추경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부서간의 착오로 인해가지고 계상되지 않아야 될 내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시 원안대로 해달라고 하는 수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양해 말씀드립니다만 원안대로 그대로 설명없이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 다시 당초 원안대로 수정안 요구를 해놨으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3회 추경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재료비에서 실증포장 시험포 및 양액재배 관리 인부임을 원안대로 다시 133만원을 삭감했던 것을 다시 증액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으로 운영재료비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 시설비에서 딸기, 감자 우량모종 생산 자재 구입비 3,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딸기 우량모주 생산 온실 지붕 차광막 시설을 1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새기술 실증포장 비닐온실 피복 및 노후 골재 시설공사를 1,860만원 삭감하고 비상 발전기 보호시설 공사 850만원을 삭감하고 유리온실 부직포 시설 300만원 삭감하고 순화온실 부직포 및 방충망 시설 150만원을 삭감하고 관수 제어용 콘트롤 박스 시설 170만원 삭감하고 유리온실 출입문 시설 1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총액에서 증·감없이 부기만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기술지원과장은 계속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수확물 판매대금 1,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및 판매대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 전문인력 양성, 과학 영농기술 현장 서비스등 14개 분야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을 3억 3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에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액은 지난해보다 1억 195만 3,000원이 감액된 38억 4,8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예산에 있어서는 지난해보다 3억 4,439만 4,000원이 증액된 24억 6,6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기본급으로 봉급, 상여금등으로 기본급은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로 각종 수당은 보수 지급 기준에 맞춰서 3억 2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 인부임 1명에 대해서 1,373만원을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를 총액 경비로 3,9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 3,9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상담소 인터넷 회선사용료를 8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일직수당은 기준에 맞춰서 계상하였고 농업인단체 교육 강사수당에 40만원, 선도 핵심요원 교육 강사수당에 30만원, 민요부르기 강사수당에 40만원, 향토음식 강사수당에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준에 맞춰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비 1,4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는 총액 경비로 일반수용비로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총액 경비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 여비로 4,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등은 지급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 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에 대해서도 기준에 맞춰서 4억 3,6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각종 자재 구입으로 총액 경비로 해서 4,3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청사 및 포장관리 인부임 1명에 748만 2,000원, 종합검정실 시료 제조 보조 인부임 1명에 7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증포장등 수시관리 인부 2,6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품목별 수출농업인 해외시장 개척에 1,500만원, 4-H회원 해외농촌 문화교류에 300만원등 지난해보다도 2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지급 기준에 의해서 1,3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농축산물 수출 품목별 전문교육에 400만원, 4-H행사 참가보상에 450만원, 생활 과학기술 교육 급식보상에 150만원, 선도 핵심요원 중앙, 도단위 교육 참석보상에 150만원, 농기계 현장교육 보상에 50만원, 농업인 중앙 및 도단위 교육 참가보상에 200만원, 농업경영인 분기별 현장교육 보상에 1000만원, 신규 농업경영인 작목시범 농가 교육보상에 30만원, 벼농사 종합평가 보상에 150만원, 경영인, 농촌지도자 중앙교육 참가보상에 200만원, 4-H중앙, 도단위 참가보상에 200만원, 농업경영인 새기술 벤치마킹에 200만원, 신육성벼 재배단지 평가보상에 120만원, 4-H 이웃사랑 봉사대 참가보상에 510만원, 귀농인 교육 참가보상에 100만원,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참가급식에 50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전시출품에 85만원, 오리농법 쌀 생산단지 조성 평가보상에 50만원, 담수직파 재배단지 평가보상에 100만원등 지난해보다 206만원이 삭감된 2,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시상금을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축산물 수출협의회 대회에 400만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새기술 실천교육에 400만원, 4-H 연맹대회 보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민간이전에 전년도 예산액이 700만원 바로 밑에가 0으로 표시되었는데 거기가 오타로 빠졌습니다.
    700만원인데 빠졌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4억 3,634만 7,000원이 감액된 13억 8,1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새해영농 설계교육 보조 교재에 4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에 50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 교재에 38만원, 농업인단체 육성 현수막 제작에 13만 2,000원, 농어민상담소 운영 수용품 구입에 510만원, 새기술 보급시범 사업으로 토양개선 시범포 표찰 제작에 30만원, 친환경 농업 추진에 159만원, 농가 경영컨설팅 운용 전문 교재 제작에 210만원, 농가 경영컨설팅 운영 자료 및 소모품 구입에 228만원, 농가 경영 기술 정보화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화 보험료가 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있어서 새해 영농설계 교육 강사수당에 1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에 40만원,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총회, 분과회 합쳐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 경영컨설팅 교육 외래강사 수당에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로 읍·면 농담소 교육안대 우표 구입에 174만원, 경영컨설팅 목표관리 정보 시스템 운영 홍보안내에 29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검정실, 예찰실, 기상장비 유지보수비에 240만원, 피복비로 환경 농업 추진 의류 구입에 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관찰포 설치 업무추진비 69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여비로 630만원, 농가 경영 기초 컨설트 교육 출장여비에 270만원, 농가 경영 기술 정보화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화 출장여비에 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1명으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재료 구입에 300만원, 농기계 교육 재료비 구입에 65만원, 학교 4-H 과제활동 재료 구입에 600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 재료비에 176만원, 관찰포 설치 운영 재료비에 270만원, 토양 환경개선 시범포 운영에 117만원, 친환경 농업 추진에 375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 운영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구급약품비 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새기술 보급시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양 정밀검정 및 환경 농업 추진을 위해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792만원, 천적증식 시설 운영에 4명을 75일 해가지고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 및 목표관리 인부임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공공근로 인건비가 금년도에는 5명이었는데 금년도에 2명으로 줄어져서 1,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농기계 부품 프로그램 구입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가보상금에 1,500만원, 새해영농 설계를 위한 현장교육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참가보상에 90만원, 품목별 상설현장 교육에 200만원, 농업 정보화 교육 참가보상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전문교육 참가보상에 270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 농업인단체 육성에 300만원, 읍·면상담소 연찬 및 교육에 1,236만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 사업으로 농기계 교육 참가보상에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토양 환경개선 시범포 평가회에 40만원, 농가 경영컨설팅 구축교육 및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역시 국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영농 4-H 시범 영농 지원에 1,500만원, 농촌 노인 교육활동 지원에 200만원, 농촌 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시범 사업에 3,000만원, 농업 환경개선 보조기구 시범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에 5,000만원, 환경 친화형 농가 화장실 개량에 400만원, 여성농업인 정보화 시범 사업에 64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단지 운영에 750만원, 부분 경운 직파실증 시범 사업에 1,000만원, 신육성벼 품종육성 사업에 400만원, 사과 초생재배 시범 사업에 600만원,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사업에 1,000만원, 화훼 에너지 절감 시범 사업에 300만원, 고부가가치 양잠산물 생산기술에 2,000만원,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 재배기술 시범에 2,000만원, 한우 인공수정 시범 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질병 무인소독 시스템 보급 시범 사업에 1,700만원, 수출 규격돈 품질향상 기술시범 사업에 3,200만원,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시범 사업에 1,600만원,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사업에 1,600만원, 육용 재래닭 사육 시범 사업에 4,000만원, 흥부골 기능성 흑돼지 생산단지 시범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 사업용으로 트랙터 구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부품관리를 위한 노트북 구입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위한 카메라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시범 사업으로 종합검정실 정밀저울 및 건조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에서부터는 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6,858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8,9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비에 100만원, 시험연구비로 딸기, 감자 우량종묘 생산 자재구입에 총액으로 해서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적증실 시설운영비로 난방비와 상토, 사육상자등에 3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자 흡광 분광 광도계 아세틸렌가스 구입에 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찰실 및 검정실 시약 및 초자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사 무인경비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오·폐수 시설에 5,000만원,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전기승압 및 내부 전기시설에 1,500만원, 송동 농민상담소 옥상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브 공사에 396만원, 운봉 농민상담소 담장이 허물어져가지고 거기 하는데 225만원, 생활과학관 교육장 시설보수에 402만원, 실증포장 농기계 보관창고 수납시설에 700만원, 유리온실 양액재배 시설보수에 450만원, 실증시험포장 무인경보 시스템 시설에 500만원, 회의실 개보수에 3,000만원, 실증시험포장 보강시설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딸기 우량묘 생산전용 육묘장 보급에 9,450만원, 수출양돈 생산성 향상 시범 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핵심 기술실천 시범 사업에 5,000만원, 신육성벼 재배단지 조성에 900만원, 여성농업인 선도 농업 시범 사업으로 2명에 1,000만원, 양계 생력화 환경개선 시범 사업으로 2개소에 1,200만원, 송아지 육성율 향상 시범 사업 2개소에 480만원, 지리산 고사리 단지 관수시설 보급을 위해서 10헥타 조성하는데 1,800만원, 흑돼지 실용돈 생산 육질개선 시범 사업을 2개소에 480만원, 과일 간이가공 시설 사업으로 2개소에 720만원, 춘향골 이웃사랑 봉사대 농기계 구입 지원에 510만원,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 사업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상추 저공해 고품질 생산 대책 시범 사업에 2,800만원, 화훼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 소득 시범 사업에 810만원, 지리산 고품질 시금치 작목개발 시범 사업으로 2개소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천면에 살구 휴양마을 조성을 1개소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 시범 사업 1개소에 1,500만원, 포도 조기재배 시험 사업으로 온풍기 2대에 600만원, 수출 선과장 시설보완에 2,000만원, 수출용 고랭지 유색칼라 시험재배에 4,900만원, 고품질 위생우유 생산 시범 사업에 900만원, 에너지 절감형, 환경개선 육계 시범 사업으로 1개소에 600만원, 벼 담수직파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2개소에 600만원, 고품질 표고버섯 생산 시범에 5,400만원, 수출작목 저온저장 예냉시설 보급에 9,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천적증식 시설활용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 1대에 200만원, 종합검정실 진탕기 구입하는데 300만원, 바이러스 검정기 1대에 3,000만원, 돈사 운영을 위한 환풍기와 살균기를 구입하는데 200만원, 비료 살포기 1대에 55만원, 동력 분무기 1대에 55만원, 농민상담소 에어컨 구입에 운봉 4개소를 빼놓고 평야부 13개소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쌀값 문제등 어려운 농촌의 여건을 감안하셔서 조금이라도 농업인들에게 지원 사업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을 보고드린대로 삭감없이 전액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에서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편성이 되어서 아까 간단하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사업은 많이 없고 전년도에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흥청 사업이야 다 사업이 그 사업 아닙니까.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주시고 우리 자체 사업 예산은 25% 증액이 되는 반면 국·도비 사업은 감액이 된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지금 쌀 농사 위주에서 금년 같이 쌀 농사가 계속 금년 같은 시기적으로 간다면 앞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실정은 누구보다도 지도직이신 기술센터에서 더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예산 편성을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쌀 농사 위주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농촌이 어렵다고 하는데 예산을 어느정도 활용도 있게 써야 될 것이냐.
    또 예산을 적으면 적은대로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수출 농업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예산 부서하고 협의중에 아마 삭감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지하셔야 될텐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결과적으로 아직도 쌀 농사 위주의 그런 것도 일부 약간의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데 시범 사업에 특별한 맥을 못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수출 농업에 발길을 돌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정안으로 증액할 수가 있다면 수출 농업을 하는데 지도를 한다거나 시범 사업으로 할 수가 있다거나 해서 수출 농가들을 발굴하는 그 예산도 세워주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자주 얘기가 되지만 잘못 판단했을때는 선심성이랄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주 제기도 하고 그러십니다.
    그런 부분을 질의가 있을때마다 일목요연하게 답변에 대응을 해주시고 수정안이 올라왔을때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수출 농업을 향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예산안에도 더 포함을 시켜서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관계하고 품목별 수출농업인 해외시장에서 4-H회원이 가는 문제인데 443페이지하고 434페이지 이 문제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외연수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전담을 하겠다 해서 농업경영인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도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해외 관계는 국제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감독은 농업진흥과에서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국제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4-H 문제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실질적으로 일을 감독하고 운영하는데는 기술센터에서 한다 그 말이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과 오늘 여기 예산편성한 생각이 이중화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예요.
    어제 질의를 할때는 가만히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 얘기가 맞아요.
    국제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편성 해놓고 운영과 감독이라든가 관리는 농업진흥과에서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도 국제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시청 산하에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인원 선발이라든가 지도 관계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래서 그 관계가 이중화 되었어요.
    어떤 것이 정말로 옳은 소리인가를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몰라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문제를 농정을 우리가 앞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예산편성을 할때는 서로 검토를 하자.
    그 자금이 많고 적고든지간에 물론 이것은 행정 감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깊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어제 지역경제과 국제협력담당계에서 농업인이 해외가는데 예산을 거기에 편성했느냐.
    농업진흥과에 편성을 하지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4-H 문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관행대로 과거 같이 하지 말자.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최국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 분야는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조례상 시장의 직속기관입니다.
    사업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소하고 직속기관의 차이점을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전에 질의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권해석을 하기를 사업소장은 모든 사업을 수행하면서 건건이 시장의 결재를 득해서 하는 것이 사업소이고 직속기관은 거의 모든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 것이 직속기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받았습니다.
    백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같은 시장 산하이니까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의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인의 위상이 ......

○백종기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한 농업경영인들의 연수입니다.
    그러면 왜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지역경제과에 주지말고 그 예산을 여기에 편성을 하자 그 말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것을 내년부터는 고려를 하겠는데 올해도 편성 과정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가 세워놓은 것이 더 ......

○백종기위원   농업경영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그 사람들 보호해주는데가 기술센터 아닙니까?
    차라리 여기에 편성해버리자 그 말이예요?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경영인은 시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농업진흥과는 정부 농림부 소관이고 4-H나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는 지도소의 학습단체입니다.
    구분이 틀리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것이 그렇습니다.
    우선 중앙부터 나머지 농업인단체는 진흥청에서 담당을 하는데 농업경영인 연합회는 농림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하고 농업진흥과는 같은 국장 산하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또 농업기술센터는 국장급인 별도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저희들 의향에 맞는 분을 골라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

○백종기위원   양해가 아니라 제가 자꾸 배울려고 그런 것이고 예산편성에 가급적이면 단일화시킬려고 합니다.
    같은 선에다 넣고 농정 문제를 같이 다룰려고 한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축산산업과 업무, 기술센터 업무 이것을 가급적이면 농정 문제는 농정 업무를 한군데에서 치중해두자.
    시범 사업도 마찬가지에서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 458페이지 농촌 여성 농산물 가공 시범 1개소 60%인데 어떤 내용을 여성들에게 가공 시범을 시킬 계획입니까?
    60%이면 적은감이 있어서 그런데 무엇인데 60%만 해줍니까?
    시범 같으면 여성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0%가 낫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나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시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특화 융자 사업은 있습니다만 보조 사업은 100%가 주민 부담없이 ......

○백종기위원   그러니까 무슨을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이것은 우리 남원 지방에는 주로 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산한 박을 가공하는 시설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니까 박이네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박이 중심이고 박 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호박이라든가 이런 농산물을 같이 나물류를 가공하기 위해서 흥부마을인 아영면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비율은 ......

○백종기위원   알았어요.
    흥부박 박속 때문에 항상 매년 예산을 편성할때마다 얘기가 있는 것인데 성공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그만두고 내용이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가급적이면 100% 해주어요.
    왜 60%이예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위원님들께서 일괄적으로 보조비율을 낮추라고 하셔가지고 그전에는 80%, 100% 했다가 점차 낮아져서 수출 관련 분야는 70%, 나머지는 똑같이 일괄적으로 ......

○백종기위원   잘안되니까 자꾸 없앨려고 하니까 지금 보조분이 줄어진 것 아닙니까?
    잘되게 100% 지원을 해서 100% 효과를 얻으세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 갑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이해는 갑니다.

○백종기위원   자꾸 낮아지는 원인은 잘안되니까 위원들이 질타를 하는 것이예요.
    잘되면 100%, 200% 해주고 싶은 것이 위원들의 의욕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노력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다음 457페이지 여성 농업인 선도 농업 시범 사업인데 돈 50만원씩 주어서 무엇을 선도하겠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500만원입니다.

○백종기위원   500만원 2명에 대해서 250만원씩 줍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500만원씩 2명이지요.

○백종기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한 사람 앞에 50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지요.

○백종기위원   1,000만원이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백종기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어떤 사업이 아니고 말하자면 생활개선회 회원중에서 활동 실적이 오래해가지고 아주 높은 분에게 사기진작과 그 다음에 그분들이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면 주겠다는 것이지 무슨 작목을 준다, 비닐하우스를 해준다든가 그런 목적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백종기위원   선정을 해야 된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백종기위원   선정을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새마을에 대한 관계는 잘하는데 통솔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말하자면 지도력도 있고 한데 농촌의 농업 소득을 올리는데 주력해서 시범이 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 선정을 잘해주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겠느냐 그 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도 있기 때문에 최우선 농가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주어보겠습니다.
    433페이지를 보면 재료비가 4,300만원 있어요?
    각종 자재 구입인데?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소대석위원   기술센터는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로 별도로 예산이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재료비 해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해마다 약 90억, 80억, 70억 가까운 불용예산이 생기거든요.
    순세계잉여금 금년도 본예산에 벌써 60억이 올라왔는데 추상적인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한번 여쭈어보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사겠다 하는 것이 없잖아요.
    해마다 이 만큼 해놨으니까 2002년에도 이 만큼 확보를 해놨다가 필요한 것이 생기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또 넘어가고 그런 식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알았습니다.
    설명은 되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4-H회원 해외 농촌 문화교류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H 분야가 5개 분야에 약 2,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4-H 기금 가지고 또 논란이 좀 된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금에서 세출해야 할 부분을 이쪽으로 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쪽 부분이 기금으로 가든가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왕에 기금이 하나의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니까 본예산에 있는 4-H에 대한 소요예산을 기금 쪽으로 이동시키자.
    큰 문제 없겠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금 쪽으로 해주신다면 좋은데 ......

○소대석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양쪽에다 놓고 자꾸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저희들도 그런 모순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모순이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소대석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금이 약 5억정도는 조성이 되어야 되지요.
    기금만 가지고는 절대 못하고 또 예산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금이 없다면 전혀 운영을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454페이지에서부터 자체 예산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1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농업 예산은 어떠한 형태로든 대폭 확충하는 것은 우리 위원 전체가 공감하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415페이지부터 416페이지에 있는 농축산 분야하고 거의 양상이 같은 사업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시범 사업은 자꾸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농가에 확산시켜서 소득과 직결시켜야 하는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시범 사업이 시범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예산이 재배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쌀 산업이 걱정을 할 추이가 넘은 이런 상태에 와있는데 이것을 같이 걱정하고 연구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할 곳이 우리 농축산 분야하고 기술센터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얼굴을 맞대고 처리해 나가야 하는데 2002년 예산이야말로 우리 남원시 쌀대책 예산으로 전환해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나 그런 형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를 앞에 수정예산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우선 이렇게 해놓고 1차 추경예산이든지 대폭 연구해서 그야말로 남원의 농업 예산이 전국 어디서 봐도 모범적인 예산, 2002년도 정부가 대책 세우지 못할 쌀 문제 해결의 일부분이라도 해결하는 그런 예산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구태의연한 답습형의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작년이나 같으니까요.
    말하자면 2002년 예산이 그 전 예산하고 같다면 우리는 쌀대책에 대해서 관심없다는 소리이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지요?
    그러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소장님!
    방금 우리 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서두에 이정근 위원님께서는 쌀 쪽 보다 수출 농업 쪽에 증액을 해주시라는 말씀이 계셨고 .......

○주경원위원   그것이 그것에 상통한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러니까 사람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 산업을 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쌀은 쌀대로 이끌고 가고 또 거기에 맞춰서 양질 품종을 저희들이 계속 확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수립하고 저농약 저비료로 우량쌀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우고 수출 농업은 분명히 우리 남원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보조사업을 70%로 하고 일반 시험사업은 60%로 완전히 저희들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도 전향적이라고 보겠습니다만 보다 방향 전환이 더 시급 말하자면 대폭적으로 우리가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지금 모두다 그런 감각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기술센턴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농민이 차지하고 있는 인구 비율이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높아요.
    39%가 됩니다.
    우리나라 농업인이 차지하는 것이 평균 8.7%입니다.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생산성은 높아지고 그래야만 됩니다.
    경작면적은 김제는 1세당 1.5헥타인데 우리는 8.5헥타인가 밖에 안되거든요.
    경작면적은 적지 농업에 분명히 사람 숫자는 많지 이러면 경쟁력을 높일 수가 없다 이것이지요.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꿔나가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데에서 작목 몇 가지 해서 새기술을 보급시킨다고 늘 거기에만 물론 거기에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보다 차원높은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요구라고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되었어요.
    그 정도로 해두고 449페이지 농촌 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시범 3,000만원인데 누구 무엇을 지원할려고 한 것입니까?
    한 사람에게 3,000만원을 준다 했는데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한 사람이 아니고 1개소입니다.

○주경원위원   명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결국 1개소나 1명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한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한과 작업장을 설립해가지고 ......

○주경원위원   한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마을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이것은 사매입니다.

○주경원위원   사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주경원위원   사매에 한과 공장 같이 만든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주경원위원   좋은 생각들이네요.
    그러면 내부 설비를 해주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건조기라든가 설비 시설 이런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그 뒷면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1개소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해주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여성들이 많이 활용합니다만 농촌 주민들 피로회복, 농부증을 예방하고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가보셨지만 금지 입암에 그때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 대산면 대곡마을에 설치를 했습니다.
    찜질방 ......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찜질방을 하나 더 만들어보겠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지금 농업인들의 요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한군데를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한군데만 받았습니다.

○주경원위원   한군데 정도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5페이지 청사 오폐수 시설이 있는데 무슨 시설을 하자는 것인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저희 청사 식당이라든가 화장실의 분뇨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만 옛날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백에 하수시설이 없어가지고 말하자면 정화조는 있지만 하천으로 그냥 나갔습니다.
    이백선에 4차선으로 되면서 하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공사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4차선 도로 나가는 뒤 그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경원위원   그러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시급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환경 부서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경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456페이지를 보면 수출 양돈 생산성 향상 시범으로 2,800만원이 시비로 서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정준상위원   국비 4,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 해서 또 452페이지에 보면 흥부골 기능성 흑돼지 생산단지 시범 해서 8,000만원이 서있고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정준상위원   또 457페이지에 보면 흑돼지 실용돈 생산 육질개선 시범 해가지고 480만원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사업이 흑돼지 시범 사업이지요?
    그 3가지를 한번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 분야는 기술보급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이 보고를 하셔도 되겠지요?

○위원장 한경선   그렇게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지금 452페이지의 흥부골 기능성 흑돼지 생산시범 사업은 고랭지권의 흑돼지가 지금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돈 해결 문제입니다.
    이것이 개인별로 자돈을 해결하다 보니까 품질면에서도 떨어지고 또 우량 품종을 확보하는데도 어렵고 해서 고랭지 아영에서 농가들이 이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3년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겨우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452페이지 내용은 번식 자돈 공동 생산시설을 해서 분만사라든지 자돈사 이러한 시설을 하고 조사료 알팔파나 치커리 이러한 것들 곁들여서 우량 자돈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분만사나 자돈사 이런 시설 또 오존발생기, 가스, 가습기, 인공수정 장비 이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456페이지 수출 양돈 생산성 향상 시범은 수출하는데 있어서 돼지가 물돼지라고 해가지고 품질이 떨어지는 돼지가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할때 이것이 약 60%이하 밖에 합격이 안됩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높이기 위해서 에어쿨이라든지 오존발생기, 가습기 이러한 시설을 해줌으로써 품질을 높여서 수출을 확대해보자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정준상위원   또 457페이지는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457페이지 흑돼지 실용돈 생산 육질개선 시범 사업 그 내용은 저희들이 우량종돈을 축산시험장이나 이런데 연계해가지고 알선을 해서 확보를 하고 또 악취제거 시설이라든지 질병 차단할 수 있는 또 질병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설사하고 호흡기 계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보완해서 육질개선을 해보는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시설 개선으로 육질이 개선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육질 개선을 하는 것은 첫째는 종돈 새끼 돼지에서 1차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수질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질에 따른 이온수라든지 오존발생기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설사 방지를 하거나 사료 효율을 높이면 육질이 개선됩니다.

○정준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딸기 우량묘 생산 전용 육묘장 보급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금지 쪽에도 하겠다는 생각이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딸기 육묘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고랭지권에서 해서 고랭지 농가의 소득도 보장이 되고 또 우량묘를 금지 쪽에 공급함으로써 연결을 하는 가장 합리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금지나 송동 쪽의 재배 농가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자급묘를 생산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것이 고랭지나 타 지역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고랭지에서 딸기 육묘하는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이 아직은 안되고 있다 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에 치중을 해서 지금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 장기가 어느정도가 장기인지는 모르지만 3년이면 저는 장기로 봅니다.
    그것은 대체작목 고랭지 채소의 재배 한계점과 대체작목 개발 또 업무보고때 몇 번을 제가 다짐을 받은 것이 금지 쪽에서 생산된 딸기 모종과 고랭지에서 생산된 딸기 모종과의 차이점이 있느냐고 했을때 전부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차이점이 있고 장려 지역이고 하면 당연히 고랭지 쪽에서 모종을 생산하게끔 시범 사업은 전개가 되어야지 해도 된다는 지역 거기서 해도 이상이 없다는 지역에다 시범 사업은 해서는 안됩니다.
    이 예산은 분명히 작목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벼농사 위주의 고랭지에 무엇인가 탈피를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시범 사업이라도 고랭지에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고랭지에서 생산된 모종이 월등히 낫는데 고랭지를 피해서 금지에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예산서를 총털어서 고랭지쪽 기존에 하고 있는 상추나 화훼 이러한 기존 농사를 제외하고 신규 작목 개발에 투자되는 예산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신규 작목이라 하면 화훼에서 화종을 전혀 지금까지 재배되지 않은 유색칼라든지 또는 고랭지권에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시금치 재배 작형 또 여러가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추랄지 화훼를 제외하고 일반 농가의 작목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작목 개발에 대한 신규 시범 사업으로 예산이 한푼이라도 섰느냐 이것입니다.
    시정질문과 5분 발언, 업무보고 수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태의연한 그런 사고방식의 예산 밖에 없습니다.
    대체 언제 어느 장기간을 거쳐서 지금 고랭지는 굉장히 시급합니다.
    축산산업과에서는 오미자 단지를 소액이나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축산산업과보다 뒤떨어진 그런 예산편성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을 걱정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부분 조금 마음이 안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산이 세워집니까?
    위원들이 가서 조르고 감시를 하고 독려를 하고 해야만 예산이 그런 쪽으로 세워집니까?
    개발을 센터에서 할 의무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임무가 있는데 시급을 요하고 또 농업에 관심있는 시 의원이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해마다 보면 예산서에는 그런 예산이 안들어옵니다.
    그나마 작년에 딸기 육묘를 운봉에서 2농가가 하우스에다 했습니다.
    지금 그 결과를 제가 요구한지가 얼마되었습니까?
    경영 분석이나 투자대 조수익이나 순수익 이런 경영 분석 하나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봤는데 그 뒤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경영 분석해서 분명히 그 농가도 이득이 가고 그 딸기 모종을 갖다 심은 금지에서도 활착력이나 모든 부분에서는 낫다는 판단이 들면 대규모로 시범 사업을 전개해주어야지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만 할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딸기 육묘 관계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운봉에 2농가가 해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만 1동에 8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 현재 딸기 육묘에 대한 금지 농가들 소모 관계는 자기들이 필요로 한 육묘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갖다 쓰기 때문에 그 모종이 많이 부족하기 전에는 가격면에서 맞지 않아가지고 생산 농가들의 소득 보장이 안되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김해에서 딸기 모종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전부 손해를 보고 농사를 짓습니까?
    지금 금지는 어디에서 모종을 대규모로 구입을 해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여러 곳에서 나름대로 부족분에 대해서 구입을 합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부족만 생산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흐름이 고랭지 쪽으로 가고 가격이 안맞으면 보전을 해주면 우리 남원 돈이 외부에 유출이 안됩니다.
    다른데 다 보전이 이루어지는데 왜 그 부분은 엄두를 못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딸기가 저희들이 약 3년전부터 아영이나 인월 또 운봉 농가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했는데 잘맞을때는 1동에 300-400만원도 받을때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딸기 모종이 많이 부족했을때는 그런데 지금 기술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차광재배라든지 여러가지 관수시설 재배라든지 기술 보완이 되면서 딸기가 부족한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우스 시설을 해가지고 딸기 모종을 해서 100만원내지 200만원정도 나와가지고는 다른 오이나 상추하는 것이 훨씬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 작목간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운봉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결론이 지어졌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현재까지는 농가 소득면에서는 다른 작목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감자 간작으로 딸기 모종을 합니다.
    어쩔때로는 그 밭에서 감자의 가격보다 딸기 모종값이 더 나옵니다.
    비가림이 아니고라도 얼마든지 유통 체계만 농협간에 확립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금지 사람들 그것이 토착화 되면 얼마든지 사다 심을 수 있습니다.
    김해나 평야지 쪽 경남에서 사오는 모종대가 얼마인데 지금 모자라는 물량만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신가요.
    그것이 모자라는 물량 극소수만 사옵니까?
    이런 차원은 신경을 쓰시고 딸기 육모 뿐만이 아니고 고랭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대체작목으로 개발될 수 있는 부분에 끝없는 노력을 센터에서 안해주시면 누가 합니까.
    지금 운봉은 대체적으로 오미자 단지 조성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계속 겪어보고 축산산업과에 요구해서 오미자 재배 시험을 내년에 시범포가 들어옵니다.
    센터에서도 무엇인가를 작목을 해서 특용작물이랄지 모든 부분을 자꾸 해가지고 본예산서에 올라오게 하십시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조금 변형만 가는 그런 사업으로만 해서는 전체적인 쌀 대체작목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해놓은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저희들이 고랭지 벼농사 대체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고랭지 양파를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양채류 양배추 쪽으로 전환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비가림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고랭지에 여름철에 가장 생산하기 힘든 기간에 시금치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정준상위원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사업 위주가 아니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작목 개발에 또 그런 시범 사업에 꼭 열의를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우선 시범 사업이라는 개념을 얘기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거나 소득작물로서의 판단 여부를 할때도 시범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재배시설에 추가적인 기자재를 설치해서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 또 종묘나 종자를 새로운 품종을 육종을 해서 농가 소득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또 생산비 절감 이런 여러가지 분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시범 사업은 주로 한 사업을 적어도 2-3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듣고 금년에도 듣고 내년에도 그 사업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저희들도 보입니다.
    다만, 그것이 정착되기까지에는 인근에서 소득이 되거나 경비가 절감이 된다는 확신이 섰을때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급작스럽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지도 사업의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그동안 시범 사업을 함으로써 대표적으로 일반 농가에 보급되었다고 보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들어보세요.
    무엇 무엇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저희들이 과거의 예를 들면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못자리를 과거에 논못자리를 하다가 최근에는 부직포 못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추산해보니까 약 95%이상 부직포 못자리로 바뀌었는데 이 부직포 못자리로 바뀐 그 내용 한가지만 가지더라도 벌써 연간 6억정도가 생산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벼농사에 있어서는 첫째 새로운 종자를 보급종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증식포를 생산해가지고 금년에도 84톤을 생산해서 현재 72톤을 공급했고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종자를 외부에서 가지고오지 않고 저희들이 시험장이나 이런데 우수한 품종을 1년이라도 빨리 단축을 해서 증식해서 농가에 주었을때 엄청난 농가의 소득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작물이나 수출 농업 같은 경우에는 ......

○왕병석위원   알았어요.
    그동안에 보조금 사업으로 지금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몇 년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보조금 사업이라 하면 최소한도 몇 년동안은 관리 사후 감독할 수 있는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일반적으로 일반 사업은 1년에서부터 3년까지 보통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저희들이 시범 사업 들어가면 그 농가하고는 늘 교류도 되고 또 일반 농가들이 그 농가를 가보도록 하고 좋은 효과가 있든지 또는 안좋은 효과가 있든지 반영이 됩니다.

○왕병석위원   법규를 보면 모든 보조 사업이라는 것은 향후 5년까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년까지 관리한 사업은 물론 기술센터 뿐만 아니고 축산산업과라든지 농업진흥과에 보면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물론 인원 부족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어렵다고는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관리한 것이 전혀 없고 매년 아까 동료위원들 몇 분이 말씀했습니다만 그 얘기가 전혀 빗나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관리를 그동안 소홀히 했다는 것이고 우선 한가지 예를 들어본다고 보면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송아지 인공수정사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없는데 시범 사업을 누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남원에 축산산업과가 별도로 되어 있고 또 축협이라는데가 완전히 축종만 다스리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을 하겠다 이랬어요.
    우리나라가 3,000년 이래로 지금 현재 송아지를 수정해가면서 인공수정을 접착 단계가 몇 십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이제 와가지고 시범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물론 예산을 갖다가 낭비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시범 사업을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남이 하지 않는 사업,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모방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송아지 같은데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급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송아지 육성율 향상 시범 사업 관계는 한우 인공수정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능력우 종목으로 정액 지원을 해주고 인공수정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축산산업과에서 대대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전 농가에 보급을 못해주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축산산업과에다 전체적으로 합해가지고 차라리 기술적으로 그것을 보급하고 싶다라고 하면 축협이라든지 축산산업과와 연계를 해서 공동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시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수정사도 없고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축산담당이 있지만 1년에 한번씩 과를 옮기면서 1년 왔다 가신 분들이 무슨 전문가입니까.
    물론 국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할 수는 없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만 축산산업과라든지 아니면 축협, 민간단체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하면서 연구를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매년마다 시범 사업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선 재래종 닭이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 시범을 주겠다는 것이예요.
    금년에 나갔던 지역으로도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아직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나간 지역은 아니고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길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될 수도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감사때에도 지적을 언급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작년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금년에 최소한도 전반기에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개인들이 닭을 집어넣어가지고 생산 단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95%, 90% 이렇게 해가지고 막연한 대답만 하고 금년에 가서 어떻게 하냐니까 금년에 품종을 데려다 놓고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알을 부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전혀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설이라든지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주었으면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하고 농가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름만 시범 사업이지 무슨 시범 사업입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굳이 일 할려고 노력하시는 기술센터 여러 직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신있게 한번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끝까지 이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옆의 농가가 그것을 보고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1년 돈이 지원되었다고 해서 선심성으로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앞뒤가 안맞고 예산만 낭비합니다.
    지금 시험포 사업이라고 해도 국비보조금 한푼도 없이 순수한 시비로 해서 2,2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시범 사업도 하고 있네요.
    지금 한 두군데 뿐만 아니고 여러가지가 다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는 일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방금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시는 것이 시범 사업을 재적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물어볼 말씀은 2002년도에 시범 사업, 자체 사업하고 보조 사업하고 지금 449페이지는 국고보조 사업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소대석위원   그리고 456페이지부터는 자체 사업 민간자본보조인데 이 사업은 개소, 헥타 이렇게 전부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2년에 할 사업이 사업의 장소나 어느 농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만 이렇게 해놓고 새해에 가서 선정을 해서 추진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지역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몇 군데 면단위까지만 지정해가지고 추진하는 내용도 있고 ......

○소대석위원   사전에 내락된데가 있고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농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된 사업은 몇 가지는 면단위까지 확정이 되어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 있고 대부분이 거의 95%이상은 저희들이 21일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때 저희들이 신청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또 지역별로 마을단위로 게시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소대석위원   알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할려고 하느냐 하면 시범 사업에 보면 살구나 고사리, 표고버섯 생산 시범 같은 것은 작목별로 구분을 해본다면 산림 분야예요?
    그러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소대석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기술센터가 기술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고 육성하고 배, 고랭지 사과, 복숭아, 포도 엄청난 지역의 농업에 큰 기여를 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모든 것이 다 잘되어도 2002년도에 쌀농사를 이대로 지어가지고 이것이 갈 곳이 없다고 한다면 그곳이 곧 눈에 보이고 있는데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엄청난 문제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농민신문을 보니까 전라남도 강진, 해남 같은 곳에서는 벌써 이러한 것을 예상하고 찹쌀을 20%, 검정쌀을 30%, 일반쌀을 50% 해서 소비의 안배,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데 안배는 그런 정책을 쓰고 그런 보도가 되고 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개발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눈깜고 있다.
    눈을 깜고 있는가 아직 손을 못댄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무슨 도라지이니 오미자이니 임산 계통의 과실류도 대추, 호도, 감, 밤, 단감 무수하게 많은 작목이 있는데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시범 사업만 해가지고 이제 바꿔볼 때가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이 예산이 성립이 되더라도 왜 이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하는 소리가 나오냐 하면 농업 예산은 확충을 시켜야지 축소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에 성립이 되더라도 더 많이 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내년 봄에 공고해서 이것을 늦추고 좀더 광범위한 연구를 해서 이 작목 자체를 대체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것을 전환해서 내년 쌀대책을 미리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보자 그 말입니다.
    안그래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모과, 더덕, 매실, 자두, 산수유, 오미자, 도라지, 단감 무수하게 많이 있는데 배 고랭지 사과, 복숭아, 포도 이런 것 개발하는 그런 능력 갖고 개발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참고적으로 ......

○소대석위원   참고가 아니라 지금 이 예산대로 공고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 예산 통과하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말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새로운 작목 전환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정착될때까지는 적어도 몇 년간 걸립니다.
    이점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대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참 큰일 났네요.

○위원장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대다수 말씀드리는 부분이 농민들의 입이고 귀입니다.
    농민들 사이에서 얘기 나오는 것을 보면 물론 시범포도 좋고 사범 사업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거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 간혹 있다 보니까 결국은 선심성으로 이렇게 여겨진다 이런 얘기가 성립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경을 써가지고 세심히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과장이나 소장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시설비에 가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몇 년도에 지었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93년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년 되었네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8년 되었습니다.

○왕병석위원   7-8년된 건물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폐수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오폐수 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었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건물 자체에다 하수 처리 그런 것을 전혀 계산을 못하고 건물만 지었던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준공검사가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요?

○지도기획담당 강성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말씀하세요.

○지도기획담당 강성원   지도기획담당 강성원입니다.
    저희들이 '93년도에 그 건물을 지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오폐수 관계를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정화조로 연결해가지고 정화조에서 1차 정화가 된 것이 하천으로 흐르도록 그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드린대로 이백선의 하수처리장을 연결해서 지금 요천수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화가 되지만 그 정화가 제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업용수라든가 농업용수로 사용을 못하도록 지금 정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 분야에서 여러번 지적을 받았고 조그마한 공사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저희들 뿐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이백 보건지소 또 체육관까지 전부다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큰 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연결 공사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오폐수가 바로 하수구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약 200m나 250m정도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공사비가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때로서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입니다.
    시범 사업 국비인데 간단 간단하게만 답변해주세요.
    452페이지에 규격돈 품질향상이라고 했지요.
    이것이 아영에 자돈 분만사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위원장 한경선   그 밑에 흥부골 기능성 흑돼지 생산단지 시범은 어디로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흥부골 기능성 흑돼지는 아영 쪽에서 농가들이 3년전에 신청해가지고 지금 올해 사업이 진흥청에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그 위의 규격돈도 아영이고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아닙니다.
    규격돈은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아까 아영이라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흥부골 기능성만 아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여기는 농업진흥청에서 국비가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40%, 40%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보조가 40%, 융자 40%, 자부담 20%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456페이지 수출 양돈 생산성 향상 시범은 어디 쪽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것은 사업 장소는 결정이 안되어 있고 돼지를 수출하다 보면 합격율이 60%미만입니다.
    물돼지라 해가지고 살이 무르다든지 저장성이 약하다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여름철에 고온기때 에어쿨 시설과 그 다음에 오존발생 시설, 가습기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수출하는데 있어서 등급을 높여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457페이 흑돼지 실용돈 생산 육질개선 시범은 또 어떤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이것은 육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첫째 자돈 새끼돼지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우량종돈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시설에 악취를 안나게 하는 여러가지 기자대 ......

○위원장 한경선   자돈에 대한 것 같으면 452페이지의 수출 규격돈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국비가 있기 때문에 40%인데 순수시비는 70%, 60%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저희들이 일반 사업은 시범 사업이 60%로 보조율 관계 때문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수출 농업은 70%로 하고 일반 시범 사업은 60%로 내적으로 정해가지고 지금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다음 455페이지 운봉 농민상담소 담장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담장 허물기 한데는 담장을 쌓아야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거기는 개인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 담장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459페이지 수출 작목 저온저장 예냉시설 보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신선 농산물 수출하는데 있어서 예냉 처리를 안하고 가면 일본에 가서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예냉 처리를 하게 되면 유통기간이 보통 일반적으로 일주일정도 유통기간이 될 것을 열흘이나 열흘이상 유통을 할 수 있는 신선도 유지가 됩니다.
    앞에 처리를 해가지고 나가면.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예냉 처리라는 것은 저온 탑차 같은데에다 실어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아닙니다.
    여기서 농산물을 수확해오면 선별하기 전에 예냉 온도를 맞춰서 거기에 집어넣었다가 과일이나 채소의 온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선별 작업을 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입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전체 기술센터 직원들에게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농촌 문제 기술센터 사업이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만 됩니다.
    저는 몇 일전에 TV를 보니까 서비스로 경쟁을 한다 .
    소장님 그것 보셨습니까?
    지도소에서 인터뷰도 하고 인터넷으로 10농가가 36억이라는 큰 소득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무조건 보조만 준다고 해서 우리 농촌이 잘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농촌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층의 농촌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부채가 제일 많습니다.
    그분들이 보조를 4번, 5번 많게는 10번까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면 그 사람들은 빚판으로 돌아섭니다.
    보조보다는 지도교육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통 문제 이런데에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것은 보입니다만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농촌의 쌀 산업이 주산보다는 자꾸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여기에서는 공감하시겠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위원장 한경선   예산에 대해서 예결 위원장님께서 통감을 하셨는데 혹시나 선심성으로 비춰지거나 했을때 삭감한다고 해도 또 삭감하면 어디로 다른데로 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차 추경이든지 수정예산이든지 좀더 폭넓은 농촌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편성할 수 있게끔 그동안에 많이 연찬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으로 따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기술지원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몇 년간의 연속적인 사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전년에 왔던 것 또 하고 또 하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은 인정하는데 여러분들이 봤을때 안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될 처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의 2001년도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도사업소장은 계속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렇게 3분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0억 5,100만원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출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사업 예산으로 해서 54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46억 1,13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이 70%인 31억 7,000만원이 양여금이고 거기에 따른 지시부담액으로 시비 14억 4,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이 7억 7,1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내년도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사업은 끝나고 하수도 특별회계 8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9억 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사업 예산으로 8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억 9,89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가지 하수도 준설 20Km에 1억 9,800만원, 하수관거 시설공사 약 1.5Km에 5억 8,600만원, 지하수 수량계 설치 300전에 900만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끝내고 957페이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수입하고 자본적수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107억 690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91페이지에 자본적수입 59억 7,56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9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지방 상수도사업 보조금으로 해서 국비 9억 6,600만원, 도비 9억 6,600만원 해서 국·도비 19억 3,200만원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으로 해가지고 35억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자본적수입에 큰 재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지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5페이지 107억 690만 6,000원중에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54억 3,559만원이 지출되는데 주내용을 보시면 997페이지, 998페이지, 999페이지 일반재료비 해가지고 1000페이지, 1001페이지가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1003페이지, 1004페이지를 보시고 1006페이지에 급수관 교체비로 해가지고 2억 2,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운봉 급수관 정비공사 2,000만원, 긴급 누수보수 공사 급수관 구입비로 해가지고 500만원,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로 해가지고 1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7페이지, 1008페이지 수당 인건비로 해가지고 1009페이지, 1010페이지, 1011페이지, 1012페이지, 101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15페이지, 1016페이지 그 다음에 1018페이지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3억 7,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남원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우리 주요 시가지를 비롯해가지고 운봉 4개면까지 전 구역을 넣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1019페이지, 1020페이지 일반운영비이고 1022페이지는 개조공사비이고 1023페이지 여기에 영업외비용으로 해가지고 18억 4,85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채로 쓴 지역개발기금을 원금이자 상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024페이지, 1025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1027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적 지출, 자본적 지출해서 2가지로 나누는데 자본적 지출 10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40억 6,47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해가지고 17억 9,352만원, 농촌 지방 상수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도비, 시비 지시부담을 합쳐가지고 21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 노출 자동차단 장치 및 배관 설치로 해서 2,400만원, 제수변 소화전 정비공사로 해서 2,400만원, 월락 배수지 및 운봉 정수장 화장실 보수로 해가지고 690만원, 월락 정수장 음수대 설치 490만원, 수전실 인입 케이블 교체 및 정비로 해서 490만원, 누수복구 공사 송·배수관으로 해서 890만원, 가로등 선로 공사에서 39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로 해서 4,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자동제어 설비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2,9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사무실 환경정비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실 환경정비로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 사업소에 각종 비품으로 새롭게 모색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정수장의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해가지고 10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광역상수도 사업 기타 그동안 상수도 사업에 따른 기채 확보한 것에 대한 원금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1032페이지, 1033페이지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해서 6,400만원 확보해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지출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광역 상수도권에서 제외된 간이상수도 신설 지역이 총 몇 건이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은 저희 23개 읍·면·동 전체 해당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광역 상수도권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지요?
    전체적으로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읍·면·동은 다 들어가는데 그중에 마을권이 좀 떨어져가지고 어려운 곳이 저희가 90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90개 마을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왕병석위원   금년에 몇 개 마을이나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동화댐 광역상수도로 해가지고 현재 들어간 마을은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광역 상수도권에서 제외된 지역을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광역 상수도권에서 제외된 지역이 90개라고 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왕병석위원   그런데 90개 지역에서 금년에 한군데라도 신설했느냐 이 말이예요?
    금년에 했어요?
    안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로 해서 투자를 했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왕병석위원   예.
    신규 사업으로 지금 90개 지역의 상수도가 안들어 있다고 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왕병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군데나 했냐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90개 지역에 대해서는 2001년도 예산은 투자를 못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관리유지비에서는 총 금액은 얼마 투자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금년 예산이요?

○왕병석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금년 예산으로 간이상수도 시설투자비로 약 1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왕병석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내년도에 예산이 7억 8,000만원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지구 선정 관계는 추후 읍·면·동에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그중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왕병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물을 먹지 못한 것도 소외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 같은데를 유지보수하는데만 거의 10억이상이 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보면 90개 지역은 언제 시설할려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신규 사업으로는 한푼도 투자를 않고 유지보수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전체적으로 7억 8,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풀비로 계상은 되었다고 보면 30%가 신규로 들어간다든지 20%가 들어간다든지 무슨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90개 지역이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때까지 다할 계획입니까?
    어차피 나머지 부분은 2005년까지 광역상수도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될련지 안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될 것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으니까 그것은 제외시켜놓고 우선 90개 지역을 언제까지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을 왕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90개소 이것은 어차피 광역도 못들어가니까 우선적으로 간이상수도 시설비에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능하면 단년도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것은 단해에 다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내년에도 7억 8,000만원이 벌써 풀비가 예산에 세워져 있으니까 여기서 30%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50%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예산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기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소 얼마라도 신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쪽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내년 예산 범위내에서 기존 간이상수도 정비 그 다음에 90개 지역에 대한 정비를 구분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30%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방금 왕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광역상수도권에서 제외된 비급수 지역을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사업에 대규모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48개소인가를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지요?
    48개소가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금년입니까?
    내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정준상위원   내년도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섰습니다.

○정준상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48개소 얘기가 안나왔었습니까?
    48개소인가를 보고한적 없습니까?

○공무담당 김해선   구체적인 개소수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개소수 204개소에 대한 ......

○위원장 한경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사항별 설명에 보면 11건은 수원정비, 8건은 시설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정비 계획이나 대상지역의 조서를 지금 사업비가 배정된 다음에 선정을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사업량을 결정합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우선순위나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현재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전의 업무보고때하고 얘기가 좀 틀리는데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신청을 받았다랄지 또는 어디 어디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내일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광역상수도권에서 제외된 지역을 우선순위에 배정을 해가지고 앞서서 맑은물을 조금이라도 마실 수 있도록 간이상수도 계획은 그런 쪽으로 투입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아까 정준상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시내권이 아닌 지금 현재 수도를 급수받은 지역이 아닌 다른 농촌 지역에는 상당히 큰 관심있는 이런 사업인데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때 수정예산까지 올려라 해서 추경에 다시 이것을 더 증가시켜서 12억 가까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2년에는 8억 가까이 되는 이 예산 가지면 계획한 물량은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우선 현재까지 나타난 물량으로는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새로 개발하는 것 말고 보수한거나 이렇게 하는 것?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기존 금년도 예산 확보 내용은 소요예산을 아마 확보한것 같은데 ......

○소대석위원   실무진께서 얘기를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런데 제가 와서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간이상수도의 중요성도 중요성이고 또 특히 수질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장담할만한 그런 수준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품 투입 자체를 사람이 인공적으로 ......

○소대석위원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시설보수 사업은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가능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원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봉급 지급 인원이 일반회계에서는 4명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특별회계에서는 몇 명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3명이 되겠습니다.
    준설원 2명하고 검침원 1명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1007페이지를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1007페이지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급여는 몇 명이냐 그 말이예요?
    어떻게 해서 일반회계 급여로 했을때 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나갔을때 구분을 합니까?
    어떻게 4명만 하고 이쪽은 나머지 사람을 주느냐 그 말이예요?
    무엇으로 기준을 잡아서 줍니까?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은 상수도 사업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일반회계하고도 개념이 다릅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왜 똑같이 4명을 또 주느냐 그 말이예요?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하수시설담당 ......

○공무담당 김해선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 특별회계 말하자면 저희 수도사업소내에 하수시설계가 있습니다.
    하수시설계 직원들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봉급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수도 특별회계가 결국은 일반회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리계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도사업소의 회계가 일반회계로 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로 지불되는 것이 있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불되는 것으로 해서 3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수도사업소내에 하수시설계가 있는데 하수시설계는 하수도 특별회계 플러스 일반회계에서 하수관거 사업 거기까지를 같이 합니다.

○백종기위원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4명이 지금 현재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백종기위원   그 사람을 이쪽으로 못넘기냐 그 말이예요?
    어떤 기준에서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공기업 특별회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남원시 일반회계 개념의 하수도 특별회계 개념이고 ......

○백종기위원   지금 현재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예산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무슨 설명이 좀 나올 것이예요.
    그래야 이해가 가지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지출된 내용중에서 절약 해가지고 부채상환이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위원들이 관심 가지는 것이 거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상환을 빨리 해서 여기서 갚아 나가느냐 하는 것이 예산계에서 제일 주목적일 것이예요.
    그것을 참고 자료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예요.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그 부분의 자료를 직원들 현황을 아까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소속별로 명단과 함께 직급 이런 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소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사무실 환경을 일제히 정비하겠다 그런 계획이 들었는데 그러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주경원위원   그 배경을 설명해보시지요?
    왜 책상, 캐비넷, 의자할 것 없이 전체를 다 바꿔버리자 지금 그런 의지인 것 같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전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

○주경원위원   1031페이지에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환경정비는 우리시 전체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정비해 나가는 수순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컴퓨터 책상용으로 담당용 5개, 직원용 22개 했는데 지금 읍·면·동 단위도 컴퓨터 책상으로 전부다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사무실에는 아직 컴퓨터 책상을 비치를 못한 상황이라서 허락을 하시면 내년도에 확보를 해볼까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

○주경원위원   책상은 그렇다고 하고 캐비넷도 40개를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캐비넷 40개라고 했는데 캐비넷은 시민봉사과에 있는 인테리어 목재용으로 어차피 정비를 할때 했으면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경원위원   ...... (녹취불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주경원위원   그리고 지금 청원경찰이 10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 정수장에 운봉까지 해가지고 10명입니다.

○주경원위원   운봉까지?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주경원위원   그러면 이쪽 정수장에는 몇 분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6명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운봉에는 4명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4명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2명씩 2인 기준해서 교대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주경원위원   그분들이 정원 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일시사역인부라고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청원경찰은 저희가 일시사역이 아닙니다.

○주경원위원   9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주경원위원   101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곳에서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를 다 찾아봐도 청원경찰 9만원 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현황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직급보조비로 해가지고 각 급에 따라서 ......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직급보조비 9만원인데 그 앞에 청원경찰 봉급나가는데는 전혀 없다니까요.
    아무튼 급여 지급 계획에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계획서에 없어요.
    어디 다른데에 있으면 한번 찾아봐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있습니다.
    1010페이지를 보시면 기타직 보수로 해가지고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경원위원   1010페이지 기타직보수?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주경원위원   기타직 보수라 해가지고 했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찾지를 못하겠네요.
    청원경찰 거기는 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타직 보수라 했는데 그러면 퇴직금이나 이런 보장이 되어집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보장되어집니다.

○주경원위원   청경으로 인정된 직원이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주경원위원   10명이 꼭 필요해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월락 정수장에 6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요즘 처우개선 차원에서 전에는 24시간 근무를 해가지고 교대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3교대로 하고 있고 운봉 정수장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봉 정수장은 사실은 3교대가 아니고 2교대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227억인가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당초에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 또 국회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상수도 수도법을 개정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어렵게 진행되다가 이번에 의원 입법을 정부 안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정부에서 그것을 수정해서 정부 안으로 할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다음 국회 회기때에는 개정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의 2001년도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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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정근     정준상     주경원     한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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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