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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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제6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2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2002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2002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2002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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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먼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소·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한 뒤 마지막날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2002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용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세입·세출예산 검토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종합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를 최종 결산하는 예산으로 인건비의 조정, 국·도비 사업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 계상, 추경예산성립전 사용 승인된 것을 가감 편성한 예산으로서 대체적으로 무난하다고 사료되나 정리 추경이고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 있을 것임에도 사업비에 대한 예산 배정은 소홀히 하고 예비비에 11억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없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아울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심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요내용 자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종합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01년 11월 2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남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에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세출 분야는 각 실·과·소별로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의 재정운영은 지식,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재정규모의 확대보다는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내년은 4개의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선거법상 오해가 있는 자체 사업 즉, 민간자본보조는 가급적 줄이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꼭 필요한 사업만 선정하여 지원하고 투자 효율이 높아지도록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별로 세출 부분중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용남시장 시장 개선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심의때 충분히 검토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의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에 관한 건입니다.
    이는 2001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것으로 지방 일간지도 계도지로 보아 삭감하고 있는 만큼 농업 계도지 성격의 농어민신문에 대한 구독료 지원 건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구독자를 대상으로 일부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도 구독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의 소득원 도로 확·포장 사업, 친환경 교육장 진입로 포장사업, 축산산업과의 농축산물 반출로 포장사업, 건설행정과의 산동 귀정사 진입로 포장사업, 인월 용계 진입로 포장사업, 운봉 소석 진입로 포장사업등은 순수한 시비 사업으로 사업 성격도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특정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편성된 민간인 해외여비인 품목별 수출 농업인 해외시장 개척 여비와 4-H회원 해외 농촌 문화교류 여비는 지역경제과에서 통합 운영 관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의 검토 요구사항 이외에도 민간에 대한 보조금의 형편성, 공정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모든 예산이 예산편성의 제원칙과 재정 관리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측 가능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2001년 업무 목표를 최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촛점을 두고 지역경제 회생 기반구축과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 그리고 살기좋은 도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산업건설국 업무 목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세심한 배려와 지도편달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제시해주신 사항을 반영하고자 각별한 고심을 갖고 노력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올해에도 재정의 한계 때문에 신규 사업을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만 시 재정의 범위내에서 위원님들의 지역 사랑과 주민 복지증대를 위해 의견을 수용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 및 2001년 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의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41억원으로 일반회계 692억원, 특별회계 4억 9,0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629억원보다 18%인 112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도 총 692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582억원보다 1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 73억원, 농업진흥 분야에 124억원, 축산산업에 56억원, 산림경영에 47억원, 도시개발에 16억원, 건설행정에 198억원, 교통행정 19억원, 건축 분야 1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새마을 소득사업 6억원, 주택사업 1억원, 농공단지 조성 33억원, 주차장 관리 9억원으로 총 49억원이며 금년도 예산보다 47억원보다 2억원정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1,092억원으로 기정예산 1,067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부분은 농수산 개발분야에 9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 3,000만원, 국토자원보전개발 분야에 14억 3,000만원, 교통관리 분야에 9,000만원이 증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운영으로 기정예산보다 300여만원이 증가되는 13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농공단지 조성 관리 분야로 농공단지 차환채 발행 1억 6,000만원을 삭감한 29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및 3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관계 과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산업건설국 업무의 예산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원 어현동에 위치한 목공예 연구소가 '95년도에 8억원의 예산으로 건립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용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곳에 옻칠 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수를 할려고 72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옻칠 연구소가 도비 1억원 그 다음에 시비 720만원, 자부담 2,52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총 1억 3,24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옻칠 연구소는 현재 12월 20일까지 옻 정제기등 소요되는 장비 납품을 받아가지고 이번 예산이 서면 25일까지 수선을 해가지고 31일날 개소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전부 장비 구입비 내역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소요가 되고 시비는 현재 '95년도에 준공 이후에 지금까지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가 세수하는 그러한 음료수대 같은데가 현재 많이 고장이 나있기 때문에 수선비로 720만원 나머지 자부담으로서는 운영비가 약 월 50만원 부담을 하고 그에 따른 보조 인력이 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1,92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을 넘겨보면 현재 통상 관계에 대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 출장여비로 1,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국제추진 공무원을 6개월 교환 연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염성시 측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나 그쪽에서 수용 태세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시켰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인 중국등 국제교류단 초청 여비로 1,5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당초에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저희들 선양회 회원하고 우리시민하고 그쪽에 저희들 경비를 들여가지고 보낼려고 했습니다만 선양회 자부담으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원의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또한 시장 개척을 위한 민간인 해외파견 여비를 1,48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공 연수 업체 또 학계 관계자 경비를 시 부담으로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학교는 교육청, 농가 연수는 자부담으로 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1,480만원의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으로 차환채 발행분을 1억 6,1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1억원의 승인을 받을려고 도에 승인을 냈습니다만 실제 발행은 29억 3,900만원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 1억 6,100만원 삭감을 이번 추경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역경제과장은 계속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출예산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1페이지에 지역경제 관리로 작년도에는 49억 9,3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21억이 증가되어가지고 71억 1,500만원의 총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거기에 기본급으로 봉급은 저희 산업건설국에 해당되는 모든 인건비가 저희 지역경제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에 상여금 역시 저희 산업건설국에 해당되는 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여금하고 봉급하고 합쳐가지고 29억 8,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 또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그 다음에 특수업무기술수당, 전기안전관리수당, 초과근무수당으로 이중에서 작년하고 좀 변동이 있는 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작년에는 25시간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시간을 더 늘려가지고 30시간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산업건설국의 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7억 3,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순찰감시 인부임을 현재 저희 지역경제과에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로 2만 5,040원의 일당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수당, 년차수당, 유급휴일수당 이렇게 예산을 해가지고 1,362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총액 경비로 저희 예산부서에서 저희과로 배정을 해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800만원, 급양비로 300만원, 연료비로 88만 1,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57만 3,000원의 예산이 배정되어가지고 3,74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1년 총 사용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해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년에 사용되는 총 예산이 2,298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산업건설국장의 업무추진비인데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산업건설국 주요사업 및 행사 추진 경비로 800만원, 지역경제 업무 및 행사 추진비로 400만원, 기업유치 및 투자활동 추진비로 200만원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1,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로 4급은 378만원, 5급은 월 10만원씩 해가지고 우리 산업건설국 전체 과장들 직급별 업무추진비입니다.
    960만원 예산에 계상했고 직급보조비도 역시 저희 산업건설국 전반적인 예산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고 부서 업무추진비는 지역경제과하고 과가 좀 큰데는 30만원, 규모가 적은데는 20만원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지역경제과, 농업진흥과, 축산산업과, 도시개발과, 건설행정과는 30만원, 산림경영과, 교통행정과, 건축과는 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민활동비 역시 우리 산업건설국 전체 예산으로 5,544만원의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총 기타업무추진비로 3억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업건설국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 해가지고 11억 2,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정용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취약지 10개마을을 1개마을 하는데 여기에 약 25만원정도 소요예산을 잡고 10개 마을의 취약지를 안전점검이라든가 또 불량 가스 이러한 제품을 교체도 해주고 하기 위해서 2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현재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물가관리 인부로 2만 5,040원 보너스 없이 처우개선비만 6.7%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공설시장에 현재 시장 관리 1명, 화장실 청소 관리 1명 이렇게 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일당이 2만 5,04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물가모니터 요원을 월에 4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데를 순회하면서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동안 1명이 4일동안 운영한 경비로 36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를 1년에 15일동안 2명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75만 2,000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좋은 업소에 인센티브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레기봉투를 50매씩 사주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56개 업소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저축의 날이 매월 10월 30일입니다.
    여기에 표창을 하기 위해서 39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가격 시범거리 인센티브를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시청 동편에 20개 업소를 지정하고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50개 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사주기 위해서 137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매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여기에 대한 민간인 5명을 표창하기 위해서 15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공예품 경진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비 1억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업체 부담으로 해가지고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만원의 상금이라든가 행사 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이 금년도에는 120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물량이 줄어들어가지고 93명의 국비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 내시에 따른 예산을 1억 1,665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비로 1,5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남원공설시장도 내년도에 8동을 정비합니다만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중앙부처의 예산 자료도 활용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대대적인 연차별 정비 계획을 하는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특히 인월시장이라든가 운봉시장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공설시장 3개 시장에 대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서남대학교 산학연 공동 미술 개발 컨소시엄으로 6개 업체를 500만원씩 지원해주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중소기업청에서 도비를 지원해가지고 지금까지는 12억씩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서남대학교가 중소기업청에서 시범 사업으로 저희 기업체 6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시비 500만원을 지원해주면 국비하고 자부담하고 합쳐가지고 기술용역을 서남대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이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으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남원은 시설비로 운봉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5,000만원, 인월공설시장 환경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남시장 시설개선 사업에 금년도에도 1억의 예산을 지원해서 총 3개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개 통로 반을 금년도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매년 1억원의 예산으로 통로 시설개선 지원을 해주면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스 체적 설치 제외 시설의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50가구에 약 20만원씩 들여가지고 가스통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가스 시설을 건설해정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건설행정과에서 현재 해주고 있는 사업외의 아주 어려운 사람을 읍·면·동에서 선별해가지고 완전히 가스 호스, 가스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호당 20만원씩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어현 목공예단지가 이정표가 없어가지고 앞에는 간판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노암동 삼거리에서 어현동 목공예단지를 찾아가는 이정표가 없고 산업도로에서 또 어현 목공예단지를 찾는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복사기를 산지가 현재 오래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대체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1대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으로 8,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하고 제주시만 신용보증재단이 현재 설립이 안되어가지고 기업체에서 신용보증증서를 끊어오더라고요.
    현재 광주직할시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하고 그 다음에 ...... (녹취불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각 시·군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억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시에 해당된 출연금 8,500만원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10억 7,600만원을 전입 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협력 증진에 해당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액경비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국외여비로 중앙 및 도 주관 해외연수로 2,200만원,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 출장여비로 2,335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배낭여행비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등 국제교류단 초청을 상·하반기로 2회 할 것으로 보고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국 염성시 농공업 기술생을 내년도에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농촌 일손을 도와드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 체험을 하고 있는데 6개월에 월에 1회씩 6회를 해주기 위해서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로 4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민간인 해외여비로 무역 박람회라든가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기 위해서 10명을 절반만 지원해주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민간인 출장여비로 6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경영과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내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꽃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순수한 민간인 3명을 차출해가지고 덴마크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인단체 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20명정도 선발을 해서 50%정도 자부담하고 시비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내년도 3-4월경에 약 일주일정도 중국을 다녀오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의 출연금으로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만 7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2002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29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93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500만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했고 농공지구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현재 29억 3,900만원의 지역개발기금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가 7.5%이기 때문에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월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2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총 융자금 수입으로 2억 2,162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차환채 발행을 금년도 9월 14일날 했기 때문에 내년도 9월 1년만에 상환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받은 이런 융자금에 대해서는 잉여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6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0억 7,600만원의 전입을 시켰습니다.
    융자금 회수입으로서는 9억 8,8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농공단지 조성 원금 수입으로 9억 8,000만원, 인월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 융자금으로 853만 7,000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총 보조금으로 3억 8,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고보조로 1억 6,3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도비 보조로 2억 1,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의 규모는 32억 7,3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현재 광치 2단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4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0억 7,200만원을 전입시켰습니다만 현재 지난번에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 일단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농공단지 조성 사업으로 3억 8,200만원의 국·도비 보조금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 시설비로 광치 1-2 농공단지 현재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750만원씩 2개소를 설치해주어가지고 현재 주유소 앞의 업체에서 세워놓은 간판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흉하고 여러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1단계, 2단계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판을 게첨하기 위해서 750만원씩 2개소에 1,5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지방채 상환 예산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으로 2억 2,040만 4,000원을 계상했고 차입금 인월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 이자상환으로 1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금상환으로서는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내년도에 15억 8,000만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인월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 융자금 원금상환으로 853만 7,000원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비로 10억 5,2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전년도에도 남원시 공예품 경진대회 예산을 삭감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도 행사는 원만히 되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기는 했는데 업체에서 부담이 너무나 컸고 또 행사가 굉장히 졸속으로 되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왜 졸속이 되었어요?
    춘향제 행사때 다 해주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것은 춘향제 행사때 한 것은 목기 축제를 해주었고 경진대회는 춘향제 행사 ......

○이정근위원   거기에 예산은 다른 쪽에서 지원이 안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래서 금년도에는 ......

○이정근위원   지금 이것이 시상금의 목적이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시상금이 대부분입니다.

○이정근위원   시상금이 대부분인데 시상금이 500만원씩이나 다른 부서에 비하면 많다 이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옻칠 연구소도 개소가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차원 높은 경진대회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학술용역비에 가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어디에 줄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대학교 교수님이라든가 이런데에 줄 계획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용역이 좋은점도 있고 안좋은점도 있고 그러지요?
    잘되면 좋은데 괜히 용역 해가지고 투자만 하고 실지 효과가 없을때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과연 교수진으로 용역이 되어가지고 과연 활성화가 될 것인가 심히 염려가 되고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국비 같은데에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 요구낼려고 해도 일정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할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들이 어떻게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근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대책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474페이지를 작년도 보면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 출장여비 3회 추경을 조금전에 설명했던 부분을 삭감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삭감되었습니다.

○이정근위원   2,280만원을 세워가지고 1,200만원 삭감을 했고 못썼어요.
    또 자매교류 및 국제교류간도 3,000만원 세워가지고 1,500만원 쓰지도 못했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금년에도 꼭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작년도에는 중앙이라든가 시·도에 주관하는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지금 2,2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 수준보다도 현재 27명이 갔는데 내년도에는 11명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 출장여비는 민간인이 가는데 우리 공무원이 수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안간다든가 그러면 예산 역시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예산이 충분히 세워지면 전년도에도 과장께서는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 출장여비에도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보좌를 하겠다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러면 자꾸 예산만 사장이 되고 다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중소기업 육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농공단지에 좋은 기업 유치하는 그런 부분 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쪽 예산은 적게 하면서 이런 쪽은 예산을 많이 세워놨다가 결과적으로 사장시켜버리고 결산추경에 와서 삭감해버리면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그런 예산을 의회에서 작년도에 통과할때도 심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충분히 하기로 하고 또 성의를 다 갖게 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교류 평가를 하겠다 했는데 예산이 50%씩 삭감을 해버리고 또 금년도도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반영해놨으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의례적으로 올라온 예산 아닌가?
    어떻게 집행할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사장시켜버리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춘향제때 중국인 공연단을 초청했는데 그 경비를 춘향문화선양회에서 부담을 했고 춘향문화선양회 임원 역시도 저희들 자부담으로 간 바람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내년에도 그 예산을 쓰면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 기준으로만 계상을 ......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국외여비, 외빈초청 여비, 민간인 해외여비가 근본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다 쓰시면 안되겠지요.
    물론 절약하는 예산에서 안써서 삭감이 되었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예산을 세울때 각 실과에서 얼마정도의 금액이지만 모아놓으면 많은 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처리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 말이지요.
    하면 한다는 것이 특별히 나와야지 나오지도 않고 내년도 가서 예산을 세울때 다시 2002년도 당초예산이 내년 결산추경에 와서 또 삭감을 하고 또 답변은 항상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476페이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업인 연수가 어떤 뜻이예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항목에 되어 있는 수입개방에 대한 해외연수 관계는 선심성 예산이 아니고 또 선거를 대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금년에 가격인하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 자체를 농가들은 여기에서는 실감을 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어떤 대응을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일방적인 생각만 해오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얼마만큼 생산량이 되는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농가의 핵심요원들은 한번 가서 보고 세계가 어떻게 변해져 간다고 하는 것을 가서 느끼고 오도록 한다는 ......

○백종기위원   좋아요.
    이것은 축산산업과나 기술센터에 전용을 하면 어때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아니요.
    그것은 농업진흥과에서 왔는데 해외여비는 통상국제 담당을 하는 이쪽으로 옮기라고 해가지고 요구 자체는 농업진흥과에서 요구를 해서 사업 추진은 해나가되 항목 자체는 국제 해외여비에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경제과의 일이 아니라 농산 분야의 총괄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지금 현재 저도 그것이 가고 안가고 문제가 아니라 기술센터라든가 농업진흥과라든가 축산산업과에서 여기하고 예산을 편성할때 그쪽으로 전용을 했을때 거기서 감독도 하고 거기서 여비도 주고 ......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이예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오히려 그쪽에다 편성을 할려고 했더니 예산을 단일화하고 전문위원이 얘기하신데로 기술센터 것도 이쪽으로 예산을 옮겨놓되 사업 주체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는데 아무튼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 문제가 아니라 현지 생산되는데 가서 느끼고 깨달고 올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하기 위한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백종기위원   이렇게 되면 국장 잘 생각해서 합시다.
    이렇게 되면 기술센터 여비 해외연수 문제 또 축산산업과에서 하는 문제 그렇지 않으면 농업진흥과에서 이렇게 하는 문제 여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나타나면 이것이 양쪽에서 아까 그런 관계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요.
    잘 연구를 하세요.
    왜그러냐 하면 예산의 하나의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단일화하는 과가 중요하다.
    방금 그 말씀은 그때 가서 다시 또 얘기가 되겠지만 단일화되는 얘기가 나온다 그 말이예요.
    근방 그 말씀을 여비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할때 다른 과로 기술센터라든가 농업진흥과라든가 여기에 넣어서 거기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되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해외 통상을 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여비 항목에 일괄 넣어주셔서 통제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러기 위해서 지금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통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사업과에 배분을 해놓고 나면 통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일괄 해가지고 해외를 담당하는 통상협력계로 통제를 하도록 하고 사업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니까 잘 생각하실 것이 앞으로 틀림없이 기술센터라든가 다른데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예요.
    또 축산산업과에서도 나오고 그랬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국장이 중심을 가지시고 ......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축산산업과나 산림경영과나 농업진흥과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다 묶겠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일괄적으로 할려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류양우 위원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업인 연수를 하기 위한 2,000만원 예산 요구가 방금 백종기 위원님 말씀대로 부당한 요구라고 하기 이전에 과거에도 농업인 출신 농민들에게 각 분야별로 있겠지만 축산은 축산대로 또는 원예는 원예대로 그 다음에 화훼는 화훼대로 분야별로 해외연수를 시킨 바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별도로 소규모로 한데가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그런데 WTO, UR 대비한 수입개방에 따른 여러가지의 사업을 알아서 와가지고 접목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연수하는데 하필이면 중국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앞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보다는 땅이 넓어가지고 쌀을 생산하는 양은 많을지 모르지만 영농 기법이라든지 유통 시설이라든지 또 우수 농장이라든지 이것이 우리나라보다 못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중국을 선택했어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중국 선택한 이유는 지금 쌀값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16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쌀값 자체가 농가들이 생각하기에는 낮다 그런 얘기이지요.
    15만원으로 떨어지고 14만원으로 떨어지는데 중국은 현지 쌀값이 3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3만 5,000원에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가서 보고 정말로 그렇게라도 농사가 가능한 것인가를 하고 쌀값에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한 것이 중국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곳을 가라고 하면 물론 갈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군산시에서도 미국 가는 사례도 있고 다른데에서는 일본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김제, 무주, 장수 거의 6,000만원내지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도 중국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값에 대한 WTO에 대한 현실은 가깝고 적은 경비로 가서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시도하기는 중국이 좋겠다 싶어서 정했습니다.

○류양우위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예산을 세워주어서 시 당국의 요구대로 또는 방침대로 외국에 가서 배우고 보고 와가지고 내년도 수입을 대비한 농산물 가격에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추곡수매가가 약간 다운된다 하더라도 설득력 있게 이분들이 나서서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선정을 할때 그런 분들로 보낼려고 합니다.

○류양우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류양우위원   다음은 꽃의 도시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직원들도 역시 외국에 왔다 온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직원들이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지금 우리 도시 자체를 내년도에는 체전과 또 앞으로 월드컵에 대한 대책 이것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접목시키는 것이 좋겠다 ......

○류양우위원   외국에 꼭 가야 되는 것이예요?
    꽃 박물관을 추진했던 고양시 같은데에도 가서 배워오면 되는데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수없이 다녀왔습니다.

○류양우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꼭 외국까지 갔다와야만이 꽃이 잘심고 꽃거리 조성을 잘하겠어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의욕적으로 계획하고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허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양우위원   다음 한가지 묻겠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보면 기존 농공단지의 분야 완료로 신규 공업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고용창출로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한다 해서 14억 4,300여만원을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농공단지가 다 분양이 완료되어서 직원이 채용된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다 되고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더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공단지가 절실합니다.

○류양우위원   지금 필요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필요합니다.

○류양우위원   지금 시점에 농공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분양이 안되었을때 물론 국·도비가 있고 시비가 10억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조성을 해놓고 난 뒤에 분양이 안되었다든지 입주자가 없었을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는 누가 책임짓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현재도 분양에 대한 요청이 들어와서 상담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지금 각 분양 가격을 되도록이면 최대한 낮춰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저수지를 파놓고 나면 물고기가 생긴다고 하는 속언이 있듯이 조성을 하고 나면 어느 형태가 되었든 또는 시일이 어찌 되었든지간에 들어올 사람은 언젠가는 있겠지요.
    또 시에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하지만 IMF 지금 경제가 마이너스 아니면 답보 상태에서 공장을 새로 짓겠다는 사람 그 다음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 것이냐.
    부동산 투기를 할 목적으로 공장 부지매입만 해놓고 안지을 수 있어요.
    이것을 감안 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공장 짓겠다는 사람 이것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예요?
    누가 와도 남원이 지금 물도 좋지 않지 여러가지 물류 수송할 수 있는 교통 여건도 별로 원활하지 못하지 항만이 있습니까?
    공항이 옆에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규 농공단지 부지 조성코자 하는데는 제가 생각할때는 의아심이 없잖아 있어요.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분석을 잘하시고 잘하셔서 나중에 훗날 욕되지 않는 지역경제과장의 그러한 역할이 되어야지 의욕은 앞서고 해가지고 잘못되었을때 파생된 문제는 나중에 훗날 욕을 얻어먹습니다.
    이것을 판단 잘하셔서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13개 브럭이기 때문에 분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류위원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지금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예산과 지정을 안해줄려고 했던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기존에 되어져 있던 농공단지가 허허벌판으로 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단지로서 남원 지역에 다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3군데를 지정해가지고 춘천하고 논산하고 남원을 지정했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소규모로 하고 있는 이 지역만은 사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정해왔으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양우위원   지정을 했으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몽땅 내려주지 ......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것도 이율이 좀 바뀌면 더 올 것입니다.

○류양우위원   1억 6,300만원, 도비 2억 1,900만원인데 남원에서는 10억 6,100만원 ......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것이 1차년도만 그러고 내년도에는 20억정도 올 것입니다.

○류양우위원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것은 더 나올 것입니다.
    중앙의 보조금이 더 나옵니다.

○류양우위원   지금 현재 목포 쪽의 대불공단이라든지 산업공단을 가보셨어요?
    과장님 갔다 오셨어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산업공단은 ......

○류양우위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공단 조성이 아니라 허허벌판입니다.
    조건도 좋고 항만도 있고 도로 형성이 잘되어 있고 여러가지 주거시설도 잘되어 있는 그 단지도 허허벌판이예요.
    허허벌판인데 남원에 공단 유치해가지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매듭이 끝날 것이냐 그것을 심히 생각하시고 잘 연구해서 부작용도 없고 나중에 칭찬받는 그러한 농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양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잘해보십시다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보다는 더 희망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투자유치 활동 추진경비가 2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을 사항별 설명이 없고 어떤 목적으로 쓰여질 용도로 200만원이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저희과에서 투자유치팀에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2명?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이분들이 출장을 간다든가 또 갈때 그냥 갈수도 없고 또 선물도 사가지고 가고 교섭을 할려면 그런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 (녹취불가) 이것이 아주 소극적 자세이예요.
    2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우선 본예산에 200만원 계상하고 ......

○주경원위원   본예산에?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내년도에 모자라면 더 ......

○주경원위원   약 2,000만원 세우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추경에 세워가지고 ......

○주경원위원   남으면 또 돌릴 것으로 하고 생각 자체를 크게 가져주셔야 돼요.
    홍보도 할려면 돈도 들어가고 덜어는 로비도 필요하고 이렇게 배짱껏 밀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희들 예산 요구는 ......

○주경원위원   그분들 다니면서 돈 쓰라고 해서 얼마나 쓰겠습니까.
    200만원 세워가지고는 의지 자체가 너무 빈약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약 1,000만원 넣으세요.
    일단 넣어봐요.
    그 사람들이 헛돈 쓰고 다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산 요구는 700만원 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주경원위원   용기를 심어주세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저희들은 지금 그것도 깎일까 싶어서 조마조마 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제가 늦게 와가지고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주경원 위원님이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주셨는데 제가 감사때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남원시장의 의지가 이런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면이라든지 미온적인 면이 이런데에서 나타납니다.
    기업 유치한다면 200만원 가지고 무슨 기업 유치를 하겠습니까.
    투자유치팀 인원 배정 문제라든지 또는 그에 따른 활동 예산이라든지 최우선적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물어볼 문제이지 200만원 가지고 무슨 공장 유치하고 무슨 민자를 유치하고 그러겠습니까.
    시장이 속된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염불에는 필요없어요.

○위원장 한경선   류위원!
    잘알았으니까 ......

○류양우위원   그래서 이번 수정안에 투자유치팀의 활동여비가 최소한도 1억은 있어야 됩니다.
    1억이 서서 그것을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쓸 수만 있으면 쓰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예요.
    진짜 시장이 남원을 살릴려고 하는 사람인지, 형식적으로는 임기만 떼우고 말려고 하는 사람인지 여기서 표출되는 것이예요.

○류양우위원   인신성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세요.

○류양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입니다.
    금액은 큰 돈은 아닌데 아까 어현동 목공예단지에 입간판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목공예 전시판매장이라고 해서 간판을 보면 아마 남원에서 그렇게 높이 크게 세워놓은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세워놓고 그 옆에다 무슨 간판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노암동 삼거리에서 송동으로 가는 쪽하고 목공예 쪽으로 가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거리 100만원 주고 하나 세우고 산업도로에서 농공단지 목공예협동화단지로 들어오는데 거기가 지금 없어가지고 두군데 세울려고 합니다.

○왕병석위원   거기 지나가는데 보면 간판만 세워놓으면 무엇 합니까?
    거기 간판 있는 것만도 우리가 보면 너무 거창하게 세워가지고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다 보면서 하등의 그런데까지 낭비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무슨 전시장도 아니고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라는 식이예요.
    물론 필요해서 쓰겠지만 그렇게 적은 돈이지만 불필요한 낭비는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감사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공무원 해외연수를 가면 똑같이 하나 항목으로 묶어버리지 배낭여행이네 공무원 해외연수이네 해가지고 이것이 시·도비 예산을 받으면 모르지만 도비 예산도 받지 않으면서 시·도 주관 공무원 해외연수 해놨습니다.
    제가 봐서는 차라리 한 항목으로 묶어가지고 60%를 지원해주든지 70%를 지원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마치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그래놓은 것처럼 이렇게 항목을 나눠가지고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도하고 중앙에서 주관한 것은 도나 중앙 주관으로 했고 시에서 하는 예산은 명목을 배낭여행으로 ......

○왕병석위원   어차피 이것이 전부가 시에서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도비가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면 문제가 다르지만 어차피 시비로 예산을 세우면서까지 이렇게 항목만 만들어가지고 놔눠서 하느냐 그 얘기예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총괄적으로 세워놓으면 각 부서에서 전부다 자기 것인지 알고 이것을 계상합니다.
    통제 기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쩔 수 없이 교육 과정에서 나가는 것하고 또 저희들이 한가지로 세워놓으면 위원님들이 심의할때 무슨 돈이 이렇게 많느냐고 또 얘기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절하게 통제를 해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것을 될 수 있도록 합쳐놓으세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가능한 연구해보겠습니다.

○왕병석위원   묶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입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농업인 연수를 국장님께서 적절한 설명을 하셨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선심성의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좀더 검토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다시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저희들 당초 계획은 아무런 허술함없이 3월달이나 4월달 영농기 전에 갔다오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선거 전 조정으로 해가지고 선심성이냐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기왕에 이 사업을 하면서 오해받고 추진을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농가를 위한 일이지 이것이 어떠한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고 3-4월에 안가면 이것이 어장난다든지 무슨 급변하는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사업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꼭 필요한 시기를 결정해서 행하겠습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 조성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것은 내년도 첫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첫해 사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소대석위원   첫해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적 근거에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예요?
    이것은 제가 처음 듣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현재 제주도하고 전국이 다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는 이것이 설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앞으로 이것을 조성하면 무엇을 하는 것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중소기업인에게 신용보증서의 보증을 세워주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담보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라북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남원에 있는 업체가 광주에 가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이것을 애당초에 남원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먼저 했어야 될텐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인데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60억씩, 70억씩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나는데 10억 전출해가지고 다음해에 10억을 써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써도 되면 전출 예산을 해서 확보를 해놓아야 되느냐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내년도 10억을 전출해가지고 현재 실시설계비하고 부지매입까지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내년에 약 7,000 얼마인가 예산 보면 예비비가 편성이 되던데 그러면 그것은 못쓴다는 소리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비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승인이 되어가지고 수정예산으로 ......

○소대석위원   10억이나 넘겨가지고 7억 얼마이던가 그런데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수정예산으로 이번에 요구가 됩니다.

○소대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운봉 공설시장하고 인월 공설시장하고 시설개선을 5,000만원씩 하는데 무엇을 합니까?
    계획에 의해서 차곡 차곡 진행이 되는 것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운봉은 동이 3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2개동은 정비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동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만 지원되면 끝이 납니다.

○소대석위원   인월은?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인월은 현재 완전히 손을 안댄 상태에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언제 끝나는 계획이 있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래서 내년도 첫해에 1동이라도 정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대석위원   이것을 할려면 전체 5억이 든다든지 2억이 든다든지 해서 연차적인 계획이 있어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자꾸 해마다 조금씩 들어가면 무엇이 무엇인가 나중에 모르잖아요.
    왜 그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용남시장을 1억을 주어서 통로를 그때 사업이 다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해서 했는데 또 1억을 주면 먼저는 어떤 통로를 했고 이번에는 어떤 통로를 하는데 먼저는 얼마가 자체 예산이 들어가고 지원이 1억이고 이번에 1억을 주면 자체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고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먼저 1억 주었으니까 이번도 그냥 1억 주자 그런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용남시장은 통로가 중앙 통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개 통로를 정비하는데 전부다 2억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소대석위원   3개 통로를 다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래서 6,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지난번에 1억을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현재 설계가 1통로 반정도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통로 반을 하기 위해서 1억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여기도 이번에 하면 끝나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끝이 납니다.

○소대석위원   공예품 경진대회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500만원입니다.

○소대석위원   알았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인센티브로 주는데 이 사람들이 담아낸 쓰레기는 이 사람들 것이라도 정확하게 분리 수거가 되어서 도움이 되는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까?
    그냥 애썼으니까 쓰레기 봉투만 주고 무엇을 담든지 그냥 놔두고 있는가 그것을 안해보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실지로는 안해왔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과는 안해봤습니다.

○소대석위원   이렇게 주었으니까 봉투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는 점검을 한번 해가지고 이것이 큰 돈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의식개혁이 하나라도 발전이 되어 나갈려면 무엇인가가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고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철저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대석위원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에 처우개선비가 계산이 되거든요.
    이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물어볼 사항인데 지금 몰라서 한번 물어본 것이예요.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에 처우개선비가 계산이 된다면 본봉 기준 인상이 되면 물론 본봉 기준의 수당 계산 방법에 의해서 한 것인가?
    그런 것이지요?
    어떻게 된 것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급액에 대한 ......

○소대석위원   본봉 기준?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본봉 기준해가지고 ......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의 계산 방법이 본봉 기준일 것이다 그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본봉 기준해가지고 ......

○소대석위원   본봉이 인상되면 그만큼 올라가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올라갈 것으로 보고 미리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소대석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스 체적 설치 제외 시설인가 이것이 시설개선 사업인데 복지행정과에서 해야 할 사항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현재 건설행정과에서 또 복지행정과에서 가스 체적 시설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자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면 더 어려운 사람이 있고 아주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빼놓고 대상자를 50가구를 선정해가지고 가스 업무를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0만원씩 해드릴 계획입니다.

○소대석위원   알았아요.
    가스 업무를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국·도비 지원 사업도 아니고 자체 사업인데 이런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자료를 복지행정과에 넘겨서 복지행정과에서 시행을 해야지 아까 어떤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사업 업무분장 영역을 넘어서 자꾸 하나씩 이렇게 하면 행정의 흐름과 질서가 자꾸 이상하게 되고 예산도 이것이 예산을 우선 주관하고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혼돈이 올 것이다.
    물론 아까 해외여비 같은 것은 풀로 세워놓으면 그것은 제 생각도 안된줄 압니다.
    왜냐하면 행정 분야는 힘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뺏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야 나중에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될 것입니다만 교통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 사업도 내년도 첫 사업으로 한번 해볼려고 1,00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주로 업무하고 유대를 하고 있는 전북가스안전공사 또 우리 남원에 가스 업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불쌍한 없는 사람들 사실상 이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덜 들어간 집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진행성 발언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때 설명을 잘하면 예산이 잘 통과가 될 뿐더러 위원님들 이해를 잘돕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랄지 해외여비 부분에 선심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몇 번 논란이 되었던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업인 연수 부분을 보더라도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무주, 장수, 임실 같은 경우에는 6년전부터 시행을 해온 제도입니다.
    그리고 군산등도 3년전부터, 남원시에서도 5년전부터 꾸준히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편성 한번이 되보지 못한 그런 내용을 잘 설명을 해드린다고 보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자기 실과에 올라온 예산 정도는 정확하게 보고를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라도 자세한 자료를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셔야지 개략적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선심성으로 비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유념을 해주시고 제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민단체장 출신으로 15여년동안 농민운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남원시 의회가 농업인단체 출신 의원이 5명으로서 최고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선거다고 해서 농업부분 예산이 선심성으로 이렇게 비친다랄지 또는 농어민 신문이 계도지로 오해를 받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선심성이 될 수 없는 것이 지금 몇 년동안 예산이 서왔던 부분이고 또 계도지 부분도 이것은 도비 가서는 사단법인체에 오는 농업 정보지이지 이것은 계도지가 아닙니다.
    일부 몇 사람이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이것은 거론이 될 사항 같은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다루어주시고 저 또한 지난 농민대회 과천 종합청사에 가서 울분을 터트릴 곳이 없어 과천 철조망에 밧줄을 걸어서 그것만 당겨넘기고 피눈물을 흘리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심정도 정말로 속이 우리 인터넷에 농민들 속을 새까맣게 태우는 시 의원이 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저 자신은 떳떳할 정도로 지금 타고 있습니다.
    공업도 2-3차에 밀려가지고 지금까지 뒷안길에서 항시 피해만 봤던 농업이 이제 정말로 큰 위기에 닥쳤는데 농업인들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떳떳하게 남원시 예산이 집행되어도 그것은 절대 선심성 예산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산건위에서 만큼이라도 농업인을 생각하는 그런 쪽의 예산을 다뤄주셔야 되지 여기에서 다른 자치행정과나 이런데에 쓴 예산과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선심성인 얘기인 단어가 자꾸 나와서는 정말로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거북스럽습니다.
    농업인들은 보상을 충분히 받을 그런 지금 위치에 와있고 그런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산건위에서는 절대 농업인단체나 농업인을 위해서 투자되는 예산이 선심성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농업인단체는 3,000명입니다.
    남원시 35%의 농업인을 선도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요원이 뭉쳐있는 단체 3,000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원금을 일반 몇 십명 있는 단체에 투입되는 그런 선심성 예산과 똑같이 취급을 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우리 농업인 출신 의원들은 정말로 내 지역의 예산이 깎이는 것처럼 거론될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산건위에서는 절대 앞으로 선심성이라는 단어가 안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정준상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 농정의 문제, 농사 관계, 농업인 관계에 대해서 계도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정위원 이상으로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농정의 문제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가지 농산물이라든가 지금까지 관행적인 농정 문제를 이런 방법보다 어떤 새로운 돌팔구가 있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연구할 과제이다.
    아까 농업경영인 해외여비 50%로 해서 했는데 그것이 꼭 자본적보조로 해서 나가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통제를 하고 실무부서인 농업진흥과에서 그 사람들을 실질적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의심이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관리한데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도 여비가 나올 것입니다만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비 문제를 다시 또 이것을 지역경제과로 명분을 돌려야 될 것이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겠는가?
    내용면에서나 그분들의 우대에 대해서 그런 뜻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문제는 그렇게 우리 위원들에게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시간 관계상 본론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시지요?

○백종기위원   무역 박람회 가는 것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시장 개척단 파견 이것이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가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공무원도 가고 민간인도 갑니다.

○백종기위원   공무원도 가고 민간인도 가는데 공무원이 갔을때는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출이 될 것이고 민간인에 해당된 것만 1,000만원 서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내용이 대략 1,000만원 가지고 어떠한 내용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1,000만원을 가지고 약 10명정도 국제 무역 박람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개최되는 나라가 틀립니다만 거기에 한번 가볼 계획으로 계상을 했고 또 시장 개척단도 내년에는 한번 파견을 시켜가지고 개척을 해볼려고 2가지의 목적을 두고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백종기위원   무역 박람회는 한번 국제적으로 있는 것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백종기위원   그리고 시장 개척단은 수시로 우리가 생산되는 물품을 어느나라에 가서 팔았으면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한번 보내본다 내용이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것입니다.

○백종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먼저 농업진흥과장으로부터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업진흥과장입니다.
    농업진흥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안 저희과 소관으로 국내여비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자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62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는 불법 농지전용 포상금 그 다음에 농특산물 판매행사 홍보 판촉요원 참가에서 400만원 감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8,806만 3,000원 감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덕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1,459만원 계상했습니다.
    입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추경 예산성립전사용으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에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서 4,000만원을 감시켜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한 계상입니다.
    다음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추경 예상성립전사용으로 국비 1,275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459만원 감시켰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유류대, 전기요금 이 부분을 과목 변환으로 해서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로 4,64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차보전금 조기 상환으로 인한 1,000만원 감시켰습니다.
    역시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이차보전금에서 4,500만원 감시켰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진흥과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농업진흥과장은 계속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는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사항별 설명서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진흥과는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23억 9,720만 7,000원으로 작년도보다 약 10억 5,582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경비에서 1,778만 3,000원, 보조사업비에서 9억 9,700만원, 자체사업비에서 4,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395페이지 춘향골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에 저희시비 300만원, 명산명품 홍보책자 유인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내년도에는 충남 태안에서 농업경영인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예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39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업경영인 전문 농업 교육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참가보상비로 전체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농지 신고자 포상금으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99페이지로 농민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시대회와 농업경영인 교육 경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농업인의 날 행사 보조에 11월 11일날 개최되는 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399페이지에 있는 농가 도우미 사업으로 2,2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 전액 보조로 약 2억 7,66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로 30억 2,19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으로 11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내년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 사업에 1억 6,500만원, 내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에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으로 내년도 봄마무리에 15억 5,494만 9,000원 역시 내년도 가을착수에 8,81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전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26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5,92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문화마을 사업 민간대행사업으로 13억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상 마을은 대산면 대곡마을이 되겠습니다.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이차보전금으로 7,800만원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업용수 관정 양수장 보수 자체 사업으로 9,000만원 계상해ㅆ습니다.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경지정리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남원에서 제일큰 저수지로 청계제 진입로 포장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 준설 사업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시설보수 사업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내 삼화제 보수 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영 인풍제 보수 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저희 남원시에는 기계화 경작로를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95년도부터 '99년도분까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의 소득을 기여하기 위해서 소득원 도로 포장 시설사업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장 디자인 개발 사업 민간보조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 기반시설 예냉과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광역선과 및 집하장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로 9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민간융자금으로 3억 3,42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비비로 2억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농업진흥과 200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404페이지에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이차보전금을 작년도에 8,000만원 세웠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정근위원   그래가지고 3회 추경을 보면 4,500만원 삭감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정근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또 7,800만원을 세웠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정근위원   이차보전금이 내년도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율이 떨어져서 이자가 감되어서 3회 추경에는 감시켰고 내년도에도 지난번에 보고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

○이정근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이차보전금 7,800만원이 다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고 405페이지를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라고 해서 3억 세웠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정근위원   그것은 어느 용도로 씁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취입보랄지 저수지 개보수랄지 ......

○이정근위원   개수는 무엇이고, 보수는 무엇입니까?
    개수는 만든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개보수 ......

○이정근위원   개보수라고 하는 용어 가지고 개수, 보수 아닙니까?
    개수나 보수?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개보수는 통털어서 하는 말이고 개수가 있을 것이고 만드는 것이 있을 것이고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고장난데 수리 ......

○이정근위원   수리시설이면 권양기 같은 물품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수로 같은 것도 얘기를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수로도 해당이 됩니다.

○이정근위원   수로도 해당이 되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정근위원   지금 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부기를 못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개소를 말씀입니까?

○이정근위원   예.
    개보수 사업에 어디 쓰겠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이 ......

○이정근위원   이렇게는 나오니까 다음에 보면 어디 지구에 1억, 어디 지구에 1억 5,000만원 3개지구 사업 써버리고 전년도에 보면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면단위 위원님들에게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면단위는 오지개발 사업, 정주권 사업 이런 것등으로 해서 굉장히 사업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지역은 농촌동 지역이라고 해서 도통, 용정, 향교, 왕정지구가 농촌동으로 큰데 시설단지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개수가 없어가지고 침수가 많이 되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서 부기를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현황도 파악하고 농업진흥과에서 단순한 업무 행정 체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해가 났을때 물론 건설행정과 재난관리계에서 하겠지만 농지는 어디가 침수가 되었다, 하우스 단지는 어디가 침수가 되었다.
    물론 축산산업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알아야 될 곳이 농업진흥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수해가 났을때나 침수가 되는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406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원 도로 확포장 시설 6개소도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할때 부기를 달아주십사 하고 매년 이야기를 하는데 부기를 달지 않아요.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역시 면단위나 이런 쪽보다는 동지역도 큰 지역은 굉장히 확포장 사업이 되지 않은데가 많습니다.
    면단위보다도 더 허술한데도 많은데 그런데도 참고를 해주시고 항상 부기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기를 달아야 과연 거기가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것이지 예산만 2억 세워서 6개소 이렇게 하면 어디인가를 모르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
    저희들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는 부기가 있는데 미처 아직 못보신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광역선과 및 집하장 시설 200평인데 거기는 배입니까?
    사과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것은 복숭아랄지 배, 포도, 채소 약 4개정도로 우선 내년도에는 구분을 해서 복숭아 같은 경우에 춘향골 작목반을 위주로 하고 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춘향골 북부 배 법인이랄지 포도 같으면 금지, 채소 같으면 고랭지를 중심으로 해서 약 200평정도의 선과와 집하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당 약 100만원을 잡아서 200평일 경우에 50% 보조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선과 시설까지 들어갑니까?
    아니면 집하장 같이 집만 짓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50% 보조 가지고는 완벽한 선과 시설까지는 못들어가고 약 5-6억정도 투자이기 때문에 우선 규모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창고정도 같이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간이집하장 시설 같은 것은 사실상 활용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안된데는 안되지요.
    그런데에다 차라리 돈을 시설비로 넣어서 조속히 선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각 지역마다 지금 간이집하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많이 있는데 그 시설 가지고는 선과 시설까지 들어가기는 너무 ......

○이정근위원   간이집하장에 보면 다른 것을 넣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도 관계는 없어요.
    간이집하장에 충분히 시설을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지요.
    왜그러냐 하면 농특산물 판매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보면 간판만 걸어있지 문을 닫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주 흉물 아닙니까.
    시설하고 흉물로 남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애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숭아, 배, 포도, 채소인데 복숭아 단지는 복숭아를 넣어야 될 것이고 배 단지는 배를 넣고 그렇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중심 센터를 선정해서 그 지역에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이정근위원   여기도 아직은 어디에 하겠다 그런 것은 없네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돈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소대석위원   그런데 시비 부담금이 일정한 지시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부담 비율이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소대석위원   그러면 2억 7,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할때는 우리가 제출해준 자료가 있을 것 아니예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러지요.

○소대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8,0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 좀 덜 넣게 안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비율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가내시온 것이 지금 그대로 편성이 되었고 ......

○소대석위원   알았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유지관리는 무엇을 한다는 뜻이예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기계화 경작로가 '9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 해나왔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95년도부터 '99년까지 2년간이거든요.
    그 안에 비로 인해서 일부 조금씩 쇠굴이 났다든가 또는 중간에 어디 통관하는 통관이 막혔다든가 하는데에 보수를 할려고 한 것입니다.

○소대석위원   이것도 생각해서 만든 예산 아니예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

○소대석위원   알았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시설보수가 750만원인데 이것이 말썽이 된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일반 간이급수 시설은 그런대로 유기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보수를 해주고 하는데 농촌 생활용수 분야는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신속성이 없고 좀 어려워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금년에 처음 확보한 것이예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좀 작은 것 같은데 그것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 관계인데 10농가에 100만원씩 해서 자부담이 50%나 들어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백종기위원   이것이 상당히 자부담 비율을 50%씩 해서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을 진단하는 것을 의뢰하는 것 아니겠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백종기위원   희망 농가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이 원예, 축산, 과수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주로 신청한 부분이 낙농 부분이고 다른 분야는 신청이 그렇게 가서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해도 쉽게 얘기해서 컨설팅을 안받을려고 ......

○백종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그것인데 낙농업에 컨설팅을 주로 받을 것 같으면 거의 소득이 젖소 50마리 키우면 50마리를 키우는 사람들의 진단이 거의 같을 것이다 그 말이예요.
    그러나 젖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러고 다른 사업으로 원예라든가 그 품목을 다원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자부담 50% 때문에 원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안한다.
    그래서 하고 싶은데가 소 키우는 사람들만 한다.
    이 문제를 자부담 물론 위에서 내려온 국비 부담에 의해서 50% 부담하게끔 해라 이렇게 지금 현재 의회에서 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자부담 때문에 다른 작목은 희망을 하지 않는다.
    다음에 이런 문제를 깊이있게 연구를 해야 할 과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연찬을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득원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이것이 지구별로 금액 차이가 이렇게 편차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것은 소득원 도로 6개소 신청한 것을 면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은 것이 약 2억 6,400만원정도가 올라왔는데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한 결과 2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비율에 의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왕병석위원   각 읍·면·동으로 어려운 지역이 많고 어차피 우리 남원시의 경작로 포장이 지금 50% 미만대에 머무르고 있는 시기에 소득원 도로라든지 경작로 포장으로 해가지고 농로 포장을 연차적으로 늘린 것까지는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어느 지역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고 지금 필요성은 다 똑같은데 신청을 많이 했다고 해서 몽땅 해주어버리고 그러면 약 30억 갖다 올려놓은 사람은 그쪽에 몽땅 줄 것입니까?
    어차피 집행부에서 이것은 골고루 나눠서 똑같이 나눌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끔 주어야 되는 것이지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많이 주고 적게 들어왔다고 적게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이것을 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저희 농업진흥과에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10m를 선정했는데 12m를 해주어야 될때가 있고 또 10m를 신청했는데 물론 다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약 8m정도로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해서 현지 검토도 병행을 해서 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리고 또 어느면은 보면 작년에도 소득원 도로가 축산산업과에서도 올라와 있고 농업진흥과에서 올라왔는데 금년에 또 올라와 있어요.
    농어진흥과에서 안했어요?
    어차피 본 위원은 형평성에 맞게끔 한번도 가지 않은 곳을 생각해서라도 형평에 맞게끔 골고루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제방 보수사업비들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총 얼마 나오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당초 신청한 것 말씀입니까?
    예산에 계상된 것 말씀이십니까?

○주경원위원   예산에 계상된 것이지요?
    그것을 전부 시비로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 것은 국비 지원 요청을 할만한 사업 성질의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국비가 일부 내려오는데 그것 가지고는 한두군데 해버리고 말정도로 그렇게 조금 내려옵니다.
    우리 시·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

○주경원위원   그 현황에 따라서 필요한 말하자면 보수비인데 그것은 국가에서 그런 것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당연한데 예산 확보가 국·도비가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미미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구는 많고 어차피 또 우리시에서 해주어야 될 부분이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경원위원   제방을 보수해야 한다.
    위험에 대처하는 문제는 국가에서 많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외교 능력이 부족한 탓인 것 아니예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우리시가 조금 앞서가는 그런 쪽에 해당이 됩니다.

○주경원위원   물론 다른데하고 비교 분석까지는 안해본 상태입니다만 대부분 우리 남원시비로 거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3억 이런 것도 100% 시비이고 진입로 포장 사업 또 저수지 준설 사업 전부 시비예요.
    국비의 지원 요청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을 솔직한 얘기로 완전히 시비에 의존하는 것이 납득이 안가네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지금 지시부담이 내려오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틀리거든요.
    수해가 나면 재난 부서가 별도로 또 내려오고 한해가 들면 시책별로 국가 예산이 오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어제 시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저수지 자체가 일정시대때 다 심은 것 때문에 사실은 언제든지 불안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예산을 기다리다가는 늦게 되게 생겼고 급한데는 저희들 시비로 해나가되 중간에 국비와 도비를 더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비보다는 국비가 투입이 되도록 명분이 있잖아요.
    요청이 미리 미리 되어서 로비도 해가지고 국비 예산 지원이 많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광역선과 및 집하장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4개소를 해보겠다 했는데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래서 지금 대상 품목으로는 복숭아는 춘향골 작목반을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 배는 주산단지인 사매, 덕과 쪽, 포도는 금지 쪽, 채소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 쪽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주경원위원   어떤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것은 아닙니다.

○주경원위원   그것 가지면 4군데를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하다 보면 작목이 늘어나고 그러면 많이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무엇이든지 한번 하는 것은 확실하게 해주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쪽으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설이 기왕에 투자를 했거나 하는 것이 유명무실하지 않게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짜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많이만 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4군데, 3군데만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을 참고로 하시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예산 배정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에서나 축산산업과 소관에서 그런 편중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정주권 개발 사업, 오지개발 사업 또 기계화 경작로 포장, 소득원 도로, 농산물 반출로 아까 이정근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만 남원시 지역이라고 하지만 도통, 향교, 왕정, 금지 일부, 노암동으로 농업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체 그동안에 위원님들간에도 언급하지 않았고 또 주무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으신 것 같은데 관정이든지 농업용수이든지 많이 편파적으로 조성이 된 것 같애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하나 하나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해주시고 지역 농업의 특색을 살려서 분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의 2001년도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먼저 축산산업과장으로부터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관리 부분입니다.
    112페이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금년에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논농업 직접직불제 사업비 부족 부분인 국비 1억 9,613만 6,000원의 추경예산성립전 사용한 내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받게 된 특별교부세 사업비입니다.
    지역특화 산업 육성기반 시설인 수출 농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총 8억 5,000만원중 특별교부세가 7억원, 시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본 교부세 예산은 2001년도 사업비로 금차 추경에 편성해서 이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아영 두락지구의 상추 집단 재배단지의 수출 기반시설인 공동작업장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 수출 촉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 제1 수출 시장을 개척해서 2.5톤을 수출한 바 있고 2002년도에는 7.5톤의 수출 목표로 4억 5,000만원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공동 선별을 통한 규격 관리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4페이지 축산진흥 부분입니다.
    한우 거세 지원 사업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시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도의 사업량 변경과 사업비 변경 내시로 2,8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육우 거세 지원 사업 또한 육우 거세시 두당 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의 사업량 변경과 사업비 조정에 따라 1,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악취 제거 약품 지원 사업비도 도의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4,7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또한 도의 사업비 및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1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량 송아지 생산 인공수정 사업은 두당 2만원의 인공수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우 등록 사업은 한우 등록을 통한 한우 산업 기반 유지와 개량 촉진을 위해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축산발전기금 50%와 시비 50%로 지원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지역특화 산업육성 기반시설이 무엇이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 있는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입안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그 사업을 지원받도록 되었습니다.

○주경원위원   이번 하반기에 나온 특별교부금인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예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행자부에 올린 사업 계획안은 수출 농산물 생산기반 시설을 하고자 그렇게 사업 계획을 입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만 기본개요는 지금 수출 작목으로 아주 전망이 좋은 파프리카나 이런 작목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해서 수출 기반을 다지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우리시에다 한군데 수출 전진 기지를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인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런 대규모 수출 전진 기지를 만들 그런 예산은 안되고 여건이 갖추어진 그런 지역에다 시설을 그렇게 하고자 ......

○주경원위원   무슨 시설을?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작물재배에 필요한 첨단 하우스 시설을 하게 됩니다.

○주경원위원   하우스 시설을 보충해준다?
    새로 신규로 한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새로 신규 시설을 합니다.

○주경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없네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객관성,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합의점을 돌출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내년으로 명시이월이네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로 지역특화 산업육성 기반시설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서 사업 내용은 지시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작목에 대한 ......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특별교부세 요청시 저희들이 기본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신청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위원장 한경선   6,000평에 대한 업자 선정은 어느때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 개요만 작성이 된 상태이고 지금 구체적인 세부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세부 계획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입니다.
    아까 농업진흥과에서도 약간 언급은 했습니다만 지금 농산물 반출로 포장에 대해서 ......

○위원장 한경선   왕위원님!
    본예산이 아니고 3회 추경입니다.

○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축산산업과장은 계속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다음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축산산업과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시비 18억 2,803만 1,000원, 세출이 56억 4,056만 6,000원입니다.
    그중 세입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13억 2,298만 6,000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이 3억 7,498만 1,000원, 순도비 보조금이 1억 3,006만 4,000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으로 총 세출 규모는 56억 4,056만 6,000원중 경상예산이 1억 3,730만 4,000원, 사업예산이 55억 326만 2,000원으로 산업 관리와 축산진흥으로 구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안 408페이지 산업관리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해서 총 5,134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2년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안면도에서 개최되는 국제 꽃 박람회에 참석해서 화훼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 개척과 우리 농특산물의 홍보, 춘향제 관련 홍보와 캐릭터 상품 판매를 추진하고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11페이지 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행사 실비보상금은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육성 사업 지침에 의한 국·도, 시비를 편성한 것으로 유인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기타보상금 쌀대책 지원비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안정화 대책으로 벼 자체 매입에 의한 농가 손실보존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총 소요액 14억원으로 농협이 50%를 부담하고 시에서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지원 방법은 먼저 농산물 유통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서 입법화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영농 자재 구입 보상 명목으로 농협으로 하여금 사업 계획을 세워 제출토록 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국·도비 지원 사업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환경 농업의 기지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 대규모 단지를 유치하였습니다.
    농림 사업으로 신청하여 농림부의 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환경 농업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투입해서 농사등에 발생하는 오염원을 경감시키고 농업 환경을 유지 개량하여 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보조가 80%, 자담이 20%로 필요한 국·도비, 시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으로 규산질 4,748톤과 석회비료 1,622톤을 공급하는 것에 따른 소요사업비 3억 3,710만 8,000원과 석회 9,9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은 대강 방산지구에 의해서 신규로 1개 단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 방제 기술과 작물 양분 종합관리 기술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환경 농업의 시범마을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저온저장 능력 향상과 상품의 신선도 유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비 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에 7,500만원 그리고 벼의 저온저장과 진공 포장을 통한 미질 향상을 위해 도비 지원 사업인 곡물 냉각기 지원에 2,880만원, 진공 포장지 지원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교육장 진입로는 2001년도에 일부 구간 250m의 포장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만 잔여구간 500m에 대한 사업비로 5,956만 8,000원과 농가 영농 편의와 농축산물의 안정 수송을 위한 소득원 도로 4개소의 사업비 2억 9,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고급미 생산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청둥오리를 이용한 청정미 생산단지를 조성 농가 소득 보장과 생태계를 보존하고자 청정미 생산단지 50헥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시범 공급해서 농가들로부터 대대적인 호평을 받은 바 있는 볍씨 발아기를 확대 공급하고자 150대분 5,775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투자비용 증가와 소득 감소분 보존책으로 친환경 농업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에 대한 부산물 비료 지원에 9,3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지역 소득작목으로 지원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비가림 하우스 설치에 8억 3,040만원, 복숭아단지 조성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과수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품질향상과 친환경 농업 실천에 필요한 유기물 관리사 설치에 3,750만원 그리고 보리재배와 금년 처음 도입 재배를 확대하고 있는 밀 재배 농가들의 수확 편의를 위한 보리 전용 수확기 구입 지원에 3,257만 5,000원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용 자운영 종자대에 2,300만원, 농가 볍씨 파종에 인력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자동 볍씨 상자 파종용 육묘 파종기 지원에 4,372만 5,000원, 병해충 공동방제비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출배 재배 농가들의 조수 피해 방지를 위한 방조망 설치비 3,000만원과 기존 포도 재배단지의 노지 재배에서 탈피 비가림 시설로의 전환을 통한 품질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포도단지 비가림 설치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리는 여건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쌀 재배의 한계와 지력보존, 경지 이용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리 생산 사업비 1억원과 비가림 시설 재배농가들의 용수 재활용 방식을 통한 지하수 부족 대책을 위해서 비가림 수막시설 보완 사업비 8,000만원 그리고 재래식 관수 방법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버섯 재배농가들의 영농 편의 도모와 재배 환경 개선으로 품질향상을 위해서 버섯 관수 시설개선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동충하초의 자체 브랜드로 판로 확보와 양잠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동충하초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간부 지역의 소득작목으로 오미자를 확대 정착시키고자 우선 시범 사업으로 오미자 조성에 따른 1헥타의 사업비 2,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TV 구입비 50만원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축산진흥 부분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등 8,5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방역시술비 2,41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에 대한 일제 소독시 방역단을 운영토록 되어 있는 바 이에 필요한 운영비 4,5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 예찰과 진료를 위해서 수의사법과 공수의의 수당 지급 규정 조례 규정에 의해서 공수의 수당 2,352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가축 방역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 1억 3,8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 산업 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거세 농가 보상금 2,500만원과 육우 거세 농가에 대한 보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축산발전기금으로 90%를 지원받고 시·도비 부담금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우수 종돈의 정액 공급을 통한 고품질 규격돈 생산을 위해서 1,02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유량 증대를 위한 젖소 능력 개량을 위한 정액 공급 지원비 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환경 저해 주요인인 가축 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30개소에 대한 시설 사업비 1억 2,000만원과 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축산분뇨 악취방제 사업비 3,333만 3,000원,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으로 경종 농가의 액비 탱크를 지원하는 사업비 1억 500만원, 정착촌의 분뇨 수집처리 시설인 차집관로 설치비로 정착촌 구조개선용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입니다.
    한우 사육두수 감소 방지와 안정된 사육 기반구축을 위해서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암소를 대상으로 안정제 가입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 암소를 대상으로 한우 인공수정에 필요한 지원 사업비 1,776만 7,000원 그리고 한우 등록을 통한 개체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한우 등록 지원 사업비 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 비용의 가중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톱밥 구입비를 지원코자 톱밥 보급 지원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를 위한 환기홴 설치 지원에 3,250만원 그리고 이동직 전자저울 5대를 구입하는데 625만원, 인공수정용 정액 보관고 지원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질 고급화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축산의 환경개선으로 증체율 향상과 톱밥 절약을 기할 수 있게 되겠고 전자저울 이용으로 인한 정확한 개체 관리를 통해서 투입 산출의 개량화와 농장 경영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액 자가 확보 보관으로 인해서 인공수정 비용을 절감하고 우수 종모의 정액을 필요 적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정착촌에 대한 축산분뇨 악취방제 사업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고온기 가축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축산농가들에 에어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4,000만원과 산간부 흑돼지 육질 고급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활성탄 공급에 1,820만원, 목초액 공급비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축장 관련 축사 신축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축장 건립당시 혐오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 사업으로 마을 공동 축사를 시설하는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냉장고와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등 사무실 필요 집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업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416페이지 보리전용 수확기 구입 지원은 한 사람에게 1대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한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개인이 지원을 받는 형태를 취할 것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원은 개인이 받는 형태가 아니라 생산자 단체에게 지원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단체에 지원이 되더라도 농기계를 사고 계약을 하고 할때 개인 앞으로 될 것 아닙니까?
    단체로도 농기계가 지원이 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대표 개인 명의로 구입 ......

○정준상위원   어찌 되었든 개인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개인 명의로 농기계를 구입할 당시에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절차상 그렇게 됩니다.

○정준상위원   개인이 단체 대표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간에 개인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농기계를 활용할때 그 사람이 충분히 작목반이랄지 그 작업단이 파종 시기에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원이 된 다음에 수확기에 들어서 남의 일을 못해준다랄지 하면 지원해준 그런 효과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 당시에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그것을 충분하게 다른 사람의 보리도 수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작업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이 되도록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다음에 구제역 일제 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서 4,600만원인데 이것 가지면 구제역을 완벽하게 방역해낼 수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구제역에 대한 방역 약품비는 국·도비 지원비로 일부 충당을 하고 비상시에 대비해서 시비로 약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단이 읍·면 마을별로 조직이 되어가지고 일제히 방제의 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비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부족분은 금년 같은 경우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충당을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25도이하의 기온이 계속되는 그런 저온 현상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쓸 수 있도록 그것을 그때 그때 충당하는데 애를 먹을 일이 아니고 그것은 시급을 요하는 재난에 버금가는 구제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축산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다음에 422페이지 축산분뇨 처리 사업에서 경종농가 액비 탱크는 가격과 수혜 농가수가 어떻게 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이 당초에 축산 파트로 추진이 되다가 이것이 경종농가와 연계가 되어야만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종농가를 중심으로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기당 설치비가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필요한 수량 약 40여개소가 필요한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7개소분을 축산 파트로 지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추가 사업은 지역특화 사업 부분으로 지원량을 확보할 계획으로 도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1기당 1,500만원을 전액 지원이 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경종농가의 논에다 축산분뇨를 뿌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약 6개월정도 장기간 발효시켜서 완전 발효를 시켜서 살포를 하는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남원시에서 시험해봤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도 약간은 경험과 실증이 지역내에는 없기 때문에 양평이나 포항이나 철원이 지금 액비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는 지역을 주민들을 진솔하고 여러곳을 다녀와서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졌습니다.

○정준상위원   이것을 경종농가에 액비 탱크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퇴비 생산 농가나 이런 쪽에다 지원한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당초에 정부에서도 축산파트 축산 농가들에게 이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축산농가들이 경종농가와 유기적으로 연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경종 농가가 대부분 최종적으로 액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한 이런 사업으로 추진 계획에 그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   분뇨 액비는 굉장히 위험 비료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한 선진지 견학과 해당 농가들이 숙지를 해가지고 제대로 사용이 안되면 이것이 도복의 원인이 되거든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연찬을 다녀오고 해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국·도비가 붙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시행을 해놓으면 결론은 볼쌍사나운 탱크만 들 가운데 버려지는 그런 꼴이 됩니다.
    1,500만원짜리 1기를 가지면 가득 담아서 발효를 시켰을때 몇 평을 뿌릴 수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약 5헥타정도의 살포양이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런 부분도 축산농가와 잘 연결해서 볏짚을 걷어들이는 논을 위주로 그렇게 해야지 볏짚을 썰어서 바닥에 넣는 농가에 액비까지 추가가 된다고 보면 겉잡을 수 없는 도장이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 (녹취불가) 축산분뇨 악취방제 사업과 또 앞에 보면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이 있는데 구조개선 사업은 분뇨처리와 연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에 3억이 들어가고 악취방제는 어떻게 해서 3억 6,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구조개선 사업부터 어떤 형태로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정착촌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은 이것이 정착촌 대책으로 지난해, 그 지난해에도 추진을 해나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와 약 30%정도의 융자로 지원 비율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원 비율을 가지고 나환자 정착촌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모두 경제 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해서 2002년도에는 사업비를 전액 지원 사업비로 정부에서 정책 전환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정착촌 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를 지금 하수구나 이런데에 많이 오염되어서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를 시설해가지고 지금 저희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분뇨를 차집해서 하부시설로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정준상위원   정화 시설이 ......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정화 시설이 아니라 하수 시설까지의 차집을 해서 빼는 그런 관로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액비 지원을 가지고 얘기했지요.
    지금 남원 축협에서도 약 7-8년전에 정부의 보조를 80%를 받아가지고 몇 억짜리 액비 기계를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은 고철로 사장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버려져 있는 그런 기계도 있는데 다시 또 축산산업과에서 그것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축산담당 계장이 있지요?
    축산담당 계장이 답변해보세요?
    지금 축협에 그 기계 있는 것 알고 있어요?
    몰라요?
    옛날에 축협에 액비를 농가에서 수거해서 2억인가 얼마인가 해가지고 보조 80% 받아가지고 해놓은 것이 있어요.
    옛날에 축협에 설치해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그런 기계를 농가의 호응을 얻지도 못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액비를 어떻게 어디서 수거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뿌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논에 액비를 뿌리는데 토양에다 뿌리겠다는 얘기예요?
    액비를 어떤 방법으로 발효를 시키고 또 발효 안된 액비가 있습니까?
    물론 제가 국비로 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시비인 모양인데 지금 축협 같은 경우 몇 억을 들여가지고 아마 몇 십억짜리일 것이예요.
    그때 당시에 기계가 엄청나게 비싼데 그것을 한번도 사용을 안하고 지금 현재 고철로 있어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축산인으로서 축협에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다는 것은 외람된 일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제고를 해봐야 될 것이예요.
    농가에서 우선 첫째적으로 그것을 받지를 않고 어느 논에다 뿌리겠다는 얘기예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과거에 액비화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는 저도 내용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금번 추진하고자 하는 가축 분뇨 액비화 사업은 최신 공법으로 축산농가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경종농가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분한 발효를 통해서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장애가 없도록 이런 상태가 되어야만이 작물이나 이런 피해가 없고 농가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희망하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들로 하여금 현지를 약 3-4차례 방문해서 실태를 보고 오고 또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저희들이 세미나를 갖고 지식 습득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대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축협 관계자들하고 유기적인 대화를 해봤어요?
    지금 축협에서 약 7-8년 되었을 것이예요.
    지금 현재 고철이 사장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옮기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기계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지금 퇴비를 갖다가 전,답에 방치해놓은 것도 환경보호법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적발하면 벌과금을 물고 있는데 더군다나 액비를 갖다가 전, 답에 뿌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인데 일단 그것은 잘 살펴가지고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소득원 도로가 아까 농업진흥과에서는 소득원 도로, 여기는 반출로 도로인데 소득원 도로하고 반출로하고 어떤 것이 틀립니까?
    그리고 경작로 포장해서 3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왜 이렇게 분산을 해가지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이중, 삼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정해져 있는 사업은 농림부 명칭대로 가야 그 사업이 정산이 가능하고 시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으로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명칭을 바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똑같은 사업 대상지를 놓고 이중, 삼중 지원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축 분뇨 액비화 사업부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 분뇨 액비화 사업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개념에서 떠나가지고 강원도 철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정쌀이 아주 유명하게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보고서 우리가 옛날에 실패했다 해가지고 여기서 주저않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생활화할 수 없겠는가에 대한 심의가 돼 나가는데 아영에서 이것이 발상이 되었습니다.
    축산농가와 경장 농가가 똑같이 이것을 저장해가지고 철원과 같이 사용하게 되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처리가 곤란한 액비와 분뇨처리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오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을때 우리는 사실상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저희들이 현장을 보내가지고 경상북도 포항시 일원과 철원과 해당되는 전국적으로 전라북도에서 김제와 정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해가지고 차질없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차질이 예상되는 것은 경종농가가 이것을 사용에 응해줄 것인가가 가장 문제입니다.
    축산농가는 생산된 분뇨를 저장해가지고 발효시켜서 해가 없이 넘겼을때는 상관없지만 그것을 시용할려고 하는 농가가 이용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전부다 링크를 했습니다.
    어느 양에서 나오는 것은 어느 농가, 어느 농가가 하겠다 하는 이러한 서로 연계가 가능하면 사업을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이 사업을 책정하고 해나가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긴 얘기는 않겠는데 이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축산을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먼저 산림경영과에서도 무인카메라를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청사진을 내놓고 그렇게 좋다고 했지만 결국 무슨 실용화가 되었습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인건비가 전액 줄지도 않고 오히려 예산만 더 낭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 축산을 하는 사람하고 서로가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이 얘기가 되는 것이지 어디 선진지 견학 한번 갔다왔다고 해서 아무 자료도 없이, 근거도 없이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것은 근거가 있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시면 안되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고 기계화 경작로는 농림부에서 경지정리가 끝난 지역에 해당되는 경지정리 정리가 되어서 농로로 사용할때 기계화를 위해가지고 헥타당 70내지 80m를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의해서 오는 것이 기계화 경작로이고 소득원 도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숙원과 특산단지에 대한 또 비닐하우스에 대한 여기에 필요한 농로가 경작로 오는 것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그것을 더 연결시켜서 해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기계화 경작로라는 명칭을 세우지 못하고 별도로 명칭을 붙여야 되니까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점차적으로 일원화를 해가지고 같이 예산을 배분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반출로 포장 공사라든가 신청을 받을때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전부 각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몇 몇 사람들이 와서 신청해서 입맛 닿는대로 해서 신청을 해주었습니까?
    제가 우선 그것부터 지적을 하고 싶고 모든 부분은 공정하게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선정했을때에는 여러가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예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것도 신청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로부터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확보해놓고 했었을때는 각 면이 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지를 선정 받아가지고 균등 배분을 하지만 그러한 사항이 돌발된 상태에서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균형적인 배분을 일괄적으로 배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리고 보리 생산 사업에서도 제가 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보리 총 재배면적이 그때 몇 헥타라고 했지요?
    제가 듣고 잊어버렸는데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정확한 집계가 없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금년도에 196.6헥타를 파종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파종면적 조정 계획에 의해서 파종면적을 줄일 수 밖에 없었 ......

○왕병석위원   그런데 2001년도 당초에는 300헥타를 주겠다고 모든 예산을 세워놔가지고 결국 돈이 남아 다른데로 쓴다고 했지요?
    그 당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그러면 현재 198헥타인가 얼마인가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 부분 예산 안쓰겠다고 했지요?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도 어차피 무슨 소득을 올리는데에 대해서 제가 반대는 않습니다만 어차피 보리 농가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또 정부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 이 사업을 이렇게 밀고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봅니다.
    우리 농민들이 따라주지 않는 것을 계획만 세우면 상당히 무리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리 사업이 내년 가을에 쓸 사업 아닙니까?
    2002년도 가을 사업으로 이 예산이 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왕병석위원   그런다고 봤을때 그때 당시는 금년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도 해야 되고 정부에서 보장하지 않는 이런 사업을 굳이 앞에 끌고 나갈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런 예산을 농림 사업으로 지원한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16페이지를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리 전용 수확기가 6,500만원에서 50%는 지원을 해주고 50%는 자부담이예요?
    그러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크라스 콤바인이라고 최신형 수확기입니다.

○소대석위원   알았어요.
    이것이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금년에 보니까 이것 1대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이것은 확실히 실현 가능한 그런 예산으로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할려면 약 2대 더 있어야 되겠네요.
    이것은 개인 아닌 농협에다 위임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 1개 가지고 안됩니다.
    심어놓고 비맞고 스러지고 도저히 이 시대는 사람의 손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 기계가 해야 하는데 역시 보리도 쌀과 같이 앞으로 큰 인기도 없게 생겼고 하는 상황에서 수확이나 제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주어야지요.
    이것을 50%하지 말고 완전히 50%, 50% 수대로 하든가 증액시켜서 농협에다 배분해줄 수 있는 길은 안되겠어요?
    개인에게 주면 이것이 운영상 문제가 생깁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금년에 저희들이 1대를 .......

○소대석위원   제가 금년에 체험을 했어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공급해서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수확을 밤낮으로 해가지고 약 60헥타정도 수확을 하는 성과를 거두어서 기계 성능도 아주 좋고 필요한 사업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소대석위원   아주 필요한 사업이예요.
    그것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실현 가능하도록 하고 시늉만 내면 안되지요.
    실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도축장 관련 축사 신축이 순수하게 우리돈을 1억이 있는데 도축장은 기업 차원의 업체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도축장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

○소대석위원   매립장?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소대석위원   위생매립장과 관련된 것이예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당초에 도축장 시설을 할때 혐오시설로 해서 인근 마을 또는 하부 마을 주생 지역의 마을까지도 엄청난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소대석위원   대곡리는 위생매립장에다 도축장에 돈을 둘러 쓰네요.
    알았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이것이 주민들과 합의사항으로 ......

○소대석위원   합의사항으로 어쩔 수 없이 해주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축산산업과장님을 대변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는 아영의 축산농가들과 그 다음에 그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들과의 모임을 여러번 참석했었고 포항, 김제, 철원등에 약 40명내지 50명이 3번에 걸쳐서 운영의 과정, 지원내역 모든 것을 알아가지고 온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전에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과거에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운봉 4개면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미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왜그러느냐 토질 자체도 그렇지만 늦게까지 서리가 오고 일찍 서리가 옵니다.
    그래서 미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WTO, UR 대비한 쌀 가격이 불을 보듯이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영면의 축산업자를 비롯한 농가민들이 합동이 되어가지고 이제 큰비를 써가지고는 우리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약 40-50명이 회를 조직되어가지고 우리가 비료도 덜 쓰고 축산 폐수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거름화 해가지고 회사에 생산해보자.
    그리고 농약도 덜 써보자 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는 미질이 떨어지지만 가격을 높이 받아보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해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 위원님!
    여기에 대한 것은 오늘 예산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것만 말씀하세요.

○류양우위원   예.
    그리고 우리 아영이 다른 16개 읍·면에서 돼지, 소 사육두수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누차에 걸쳐서 차량 계량소 설치를 해주십사 하고 주민들 뜻에 의해서, 축산 농가들 뜻에 의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축산산업과에서는 예산 부서에 예산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는 축산업자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삭감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농협에 부지까지 확보해놨습니다.
    약 50평 확보해놓고 예산에 서서 차량 계량소가 설치되기를 갈망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축산농가가 대규모에서부터 소규모까지 합하면 약 200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혹시 수정안에 들어올때 이 예산은 꼭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아까 424페이지 도축장 관련 축사 신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도축장 관련 공동 축사 신축은 대산면 대곡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99년도 대곡지역에 축산물 작업장이 시설될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과 여러가지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행정과의 협의를 가진 결과 도축장에서 세입되는 도축 수수료가 나올 것이니까 그 도축 수수료 일부를 마을로 환원을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2억 5,000만원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형편 닿는대로 사업을 지원해주도록 이런 합의사항이 있었기에 그동안에 1억 5,000만원은 사업비가 일부 연차별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1억원 약속 사항이 금번 공동 축사를 원했기 때문에 ......

○주경원위원   축사 2동을 짓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마을에다 주는 것이예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마을에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주경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어가지고 사용은 가축을 키우고자 하는 그 동네 주민이면 누구나 다 사용을 한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마을에서 운영은 효율성을 기해야 되겠지요.
    어떤 운영 규약을 정한다든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것은 마을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소를 키우는 축사를 하는 것이예요?
    돼지 키우는 축사를 하는 것이예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한우용 축사이기 때문에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애매한 현상이 될 것 같애요.
    마을에다 축사를 2동 지어준다 이것이 납득이 잘 안가는 뜻합니다.
    그것이 마을 공동 축사가 된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러니까 마을권의 농가들이 소규모로 1-2마리씩이나 이렇게 마을권에 사육을 하고 있는 사육두수를 전부 끌어내서 마을권으로 ......

○주경원위원   그런 사람들을 한 마을에다 공동으로 관리 키우게 한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주경원위원   모르겠습니다.
    사실과 일치할지 모르겠네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이 사업은 크게 어떤 개인이 그 사업을 운영해서 쓰거나 그런 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경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벼 자체 수매 20만가마에 해당된 부분에 7억이 지금 현재 계획 세워졌지요?
    그러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도비가 100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7억 우리 시비인데 도비 100만원이 어떻게 무슨 뜻으로 그렇게 100만원을 세웠는지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일단 도비도 보조해주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뜻인 것인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미미한 도비 보조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20만가마에 대해서 제가 그때 감사때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골고루 배분이 안된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물론 농협에 위임을 했을때 농협에서 경영상 어려운 농협은 차등 지원이 되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배분이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왜 반대로 되었느냐 하면 경영이 어려운 농협은 보조금을 적게 주어버리고 경영이 좋은 농협은 보조금이 더 나가버렸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에서는 경지면적에 골고루 배분하라고 주었는데 농협에서 일정 부분 아마 농협에서도 시장이나 국장님께 상의를 했겠지요.
    상의 않고 자기네들이 독단으로 해가지고 시정에서 지원해준 부분을 갖다가 차등 지원해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경영이 어려운 농협에는 보조금이 적게 들어갔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 부분은 글세요.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농협 측에서 상관에 서로 지역 농협간의 이런 농협 형편을 서로 감안해서 물량을 많이 가져가면 그만큼 부담이 더 되는 것으로 그래서 남원농협이 기 RPC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하거나 부담을 하더라도 다른 지역보다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있으니까 우선 남원농협에 일부 조금씩 서로 고려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배분의 일부 약간의 그런 차이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RPC없는 운봉이나 지리산 농협도 RPC가 없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들어갔습니까?
    운봉은 똑같이 지원이 되었고 지리산 농협도 더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은 무엇으로 변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보리 전용 수확기가 작년도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금액이 정확한 금액인가요?
    작년에 지원한 금액이 6,500만원인가요?
    그래서 줄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소대석 산동 위원님께서도 보리 농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를 짚은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남원농협에서 60헥타이상을 하면서 아마 20시간 가동했지 않느냐.
    이런 상태로 봐서 끝까지 행정도 괴로운점도 있었고 보리가 썪었으니 이것을 누가 보상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시비로 약 3,200만원 되는 것이 크다고도 보겠습니다만 전체 농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길이 아닌가.
    어느 다른 사업보다도 전체 200헥타를 하고 있는중에 전체적인 농가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남원농협에서 중앙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도 농협 자체 운영하는 것이 작년에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리 농가에 주는 것이 당연하고 지원한 만큼의 대표성을 가진 농가에게 지원한 만큼의 가격을 지도해야 될 것이고 가격 조율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농가가 수확기를 가지고 가서 최대한 40헥타에서 50헥타는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물론 보리 농가가 지원하는 면적은 줄었다고 봅니다만 작년도에 하다 보니까 전용 수확기로 하니까 손실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는 또 다시 전용 수확기를 원할텐데 과연 1대 가지고 되겠느냐.
    남원농협은 남원농협대로 아마 내년도에는 60헥타를 못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기술 인력들이 처리를 못할 것 같애요.
    금년은 첫해이니까 했는데 2대정도는 해서 산동 부분에 1대 주고 시내권에 1대 주고 나머지 부분을 농협에서 이쪽 저쪽 다니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보면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리 생산도 중요한데 남원농협에서 탱크를 지어가지고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양곡보관 탱크가 없어요.
    양곡보관 탱크에 받아놓은 뒤라 보니까 저렇게 야적을 해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도 국·도비를 남원농협에서 신청을 않습니까?
    싸이로 증식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요.
    그래야 남원농협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애.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남원농협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성 시설이나 이런 것을 증설 신청을 하면 바람직하겠는데 남원농협에서 .......

○이정근위원   안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안했습니다.

○이정근위원   본인들은 어려워서 그렇다 그러는데 계속 저렇게 야적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보리도 나가지를 않고 있어요.
    보리 탱크라도 비우면 또 그 탱크가 들어가는데 여러가지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는 좀더 투자를 해도 내년도에 전용기 2대정도 사서 공급을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물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11억 있다고 하는 것은 봤습니다만 3회 추경때 그런 쪽에서라도 물론 다 쓸때가 있어서 그렇지만 농업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선심성만 해당이 안된다면 지원을 과감히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보리 전용 수확기 공급을 해서 운영하는데에 따른 여러가지 제반 문제점이나 개선할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연도에는 수확기의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해나가야 되겠고 수확기를 저희들이 추가 구입 부분은 농협에서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면 바람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1대 더 시비를 부담해서 구입을 하는 방법을 검토 ......

○이정근위원   농협에서 사실상 농지 사업을 못해요.
    해보니까 농협에서 얼마나 물론 힘든 사업이라고 해서 1대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윗쪽의 아랫쪽의 시내권과 물론 산동에 보리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2대라도 주면 몇 년간은 어려울때 농가들이 혜택을 보면서 손실 부분 가지고 충분히 수확할 수 있는 수확 임차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전체 농가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역시 그렇습니다.
    농가들에게 여러가지 관수시설 개선해서 50개 2,000만원 이렇게 해주는데 부분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포도단지 비가림 설치 지금까지 포도 농가는 좀 벌었기 때문에 그런데에 1억 5,000만원해서 일부에게 주는 그것보다는 보리 농가에게 전반적으로 가능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전체 농민을 상대하는 지원이 될 것 같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점을 참고하시고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안되면 안된다고 하시고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비가림 하우스 설치 50%를 보조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비가림 하우스를 하면 좋다 것은 농민들이 충분히 인식을 한 사항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비가림 하우스 사업은 농가들이 지금 기술 수준도 향상이 되어서 어느 농가들이나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69,200평을 하면 우리지역의 비가림 하우스가 필요한 전 농가들에게 거의 100% 다 보급이 가능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설채소 이것이 신선채소의 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또 이런 시설 농업을 함으로써 품질이 좋은 상품을 생산해내야 되기 때문에 시설 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약 320헥타정도의 시설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현상은 ......

○주경원위원   320헥타?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약 1,000헥타정도의 이런 시설 면적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만 지금 비가림 하우스 시설은 그동안에 '99년도부터 추진해서 현재까지 35헥타를 금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농가 신청을 파악해본 결과 146,000여평의 희망 수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그중에서 69,200평만 지금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절반이 못되는데 ......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45%선이 됩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그런 기준이 있나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신청 비율에 의해서 일단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읍·면의 사업량을 우선 배분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경원위원   50%를 보조를 30%로 낮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보조율 낮추는 것도 물론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사업을 지원해나왔던 기준이나 일관성 ......

○주경원위원   그리고 그만큼 말하자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 그런 얘기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평당 2만 4,000원 기준해서 하는데 이것은 아주 최소 경비이고 농가들이 훨씬 많은 부담이 들어가거든요.
    보조비율을 낮추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경원위원   그래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주경원위원   약 30%하는 대신 평수를 넓혀서 많이 신청한 사람 거의다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렇게까지가 안되고 반절이상 50%에 대한 보조율은 지난번에도 조정해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진흥과, 기술센터 일률적으로 그정도 하자 해가지고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변동할 수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변동할 수가 없어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주경원위원   보조율이라고 하는 것이 장려를 목적으로, 시범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보조율을 50%로 해준다 이런 것은 말이 되는데 어차피 그것은 좋은 일이다,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인식하고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146,000여평이 필요한데 47%만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지원 신청한 사람을 누구든지 해주고 그대신 보조율을 좀 낮춰서 혜택을 고루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공정성있는 정책이 아닐까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러면 30%를 지원해준다고 하면 신청량도 30%로 줄어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50% 보조가 있다고 하니까 그 정도라도 한다고 의욕적으로 나오지 30% 지원한다고 하면 농가가 차라리 그것을 않고 낮에 재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시험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책을 해나가니까 전라남도도 따라오고 전라북도도 따라오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나가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비율을 낮출 수는 없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주경원위원   낮추면 사용률이 떨어진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리고 최소 경비 지원선이기 때문에 농가가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은 평당 약 4-5만원정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 실제적인 지원비로는 약 20-30%선 밖에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실질적으로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실질적으로요.

○주경원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농축산물 반입로 포장이라고 했는데 축산산업과에서 이것을 소화시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농축산물을 저희들이 소득원 도로의 그런 개념 차원에서 소득 사업을 추진하는데 ......

○위원장 한경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축산산업과에서 기술진이 있어가지고 설계에서부터 감리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타 부서로 이관을 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기술진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 부서에 의뢰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금 그런 사업 같으면 거기에 할 수 있는 사업 부서에 이관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조정이 검토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축산산업과하고 농업진흥과하고 보면 기계확 포장로, 소득원 사업, 농산물 반출로 포장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보시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몰아붙여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쉬운 말로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타 면 관계는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쪽에 전격적으로 지원해주어야 되겠다는 어떠한 얘기가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주세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간단하게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읍·면에 대한 예산을 우리 해당되는 부서에다 세워야 할 것인가, 해당되는 면에다 세워야 할 것인가.
    또 설계를 할 수 있는 팀에다 세워야 할 것은 예산계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일괄 내려온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 사업 배분은 예산 부서에서 나온 것으로 ......

○위원장 한경선   예산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을 부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부기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그 사업이 진행돼 나가는 것은 축산산업과 이것은 농업진흥과에 연관된다 하는 것은 협조는 했는데 그 예산 ......

○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는 ......

○위원장 한경선   편성은 예산계에서 했겠지만 편성을 하기 이전에 자료를 제출했을때는 해당 부서에서 제출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공평성을 가져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의 2001년도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먼저 산림경영과장으로부터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2001년도 산림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전기요금, 전화요금, 안전관리비등은 휴양림 개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했고 공익근무요원은 인원이 충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12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이나 보상금 관계는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뺀 것이고 그 다음에 송이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율이 변경되어서 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산지사방, 예방사방, 야계시방등은 설계 후 실사업비에 의해서 단비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솔잎혹파리 주사 관계는 전액 국·도비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전산장비는 당초에 430만원짜리를 268만원 가지고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단비가 조정이 되어서 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산동 양묘장 관리사 전기에 대해서는 전기시설을 당초에 시설할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자체 해결할 수가 있어서 감을 했습니다.
    이상 200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림경영과장은 계속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2002년도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이 31억 1,128만 7,000원이었는데 올해 16억 1,984만 7,000원 52%가 증가되어서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도비, 시비에 있어서는 515페이지를 보시면 5억 7,572만 8,000원만 증가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국·도비 보조 사업에 증가가 되어서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인건비 분야와 경상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9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재료비입니다.
    작년에 재료비가 1,119만 5,000원이었는데 조금 줄었고 이것은 양묘장의 자재대로 쓰는 것이고 그 밑의 일시인부사역비는 산림개발업무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을 이번에 충원해주는 것이고 화단과 가로수 조경이 상당히 그동안에 타 지역에 비해서 관리가 허술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이웃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증액했습니다.
    다음 499페이지입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작년에 비해서 줄여서 예산을 세웠고 산불 제보자 보상금은 혹시 만약에 제보자가 있을때 보상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올해는 없어서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00페이지입니다.
    경제수 조림에서부터 수원 함양림까지 2개 항목에 대해서는 도비와 국비를 들여서 묘목을 구입해서 주는 사업으로 묘목 운반 인부임이고 뒤에 묘목 구입비가 나옵니다.
    501페이지 묘목 구입비가 나오니까 그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산불 취약지 경고판은 그동안에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취약지에 대해서 더 세울려고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급양비와 피복비는 국·도비를 같이 넣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 출장 여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포함되어서 나온 사업이고 501페이지 경제수 조림 사업, 밤나무 조림 사업은 묘목만 지급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 사업은 3억 9,159만 6,000원중에서 이쪽의 재료비로 자재구입비로 2억 1,418만원을 세웠고 인건비가 뒤에 나옵니다만 인건비로 3,342만원을 세웠고 시설비로 1억 4,399만 6,000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도로변의 조경용으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2페이지 농어촌 소득증대 묘목 구입이 각종 유실수이나 옻나무등 이런 것들에 대한 묘목 구입의 사업이고 인부임에 대해서는 뒤에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 사업은 저희들이 운봉지구에 대해서 기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일부 밖에 하지를 못해서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을 지원 받아서 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 분야는 학술용역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조합 육성을 1년에 960만원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5페이지 시설비로 수원 함양림 조림과 큰나무 조림, 솔잎혹파리 주사 이런 등등의 사업은 예년에 실시했던 사업이나 다소 증가된 분야가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위생 간벌 사업은 증가되었고 나머지 일부만 조금 축소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수원 함양림 조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 증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육림 간벌도 작년에 비해서 약 2,800만원이 증가되었고 덩굴류 제거 사업은 1억 3,000만원정도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입니다.
    임도 신설 사업은 거의 같습니다.
    지금 1.5Km 거의 단비 차이 때문에 약간의 사업비 차이는 있습니다만 같고 보수 사업은 2,000만원에서 2,370만원으로, 구조개량 사업은 축소되었습니다.
    올해는 3억 4,9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 정화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국립공원내에 덕동 달궁, 부운지구에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사업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경제수 조림 사업은 앞에 있는 분야는 묘목을 사주는 것이고 운반해주는 것이고 여기는 정리 및 식재 사업을 산주가 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이 환경개선 사업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올해 이어서 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했었는데 이번에는 국가에서 국비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11페이지 산약초 재배 사업은 산머루 사업을 그리고 표고재배사 시설, 임산물 저장시설, 포장 디자인 개선 사업 여기까지는 농림 사업 자율 사업으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풀베기 작업은 올해 4,800만원인데 1억 5,100만원이었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올해 3,000만원이었는데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육림 간벌 사업도 지속적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은 올해 당초예산은 1억 2,2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는 확보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 6,800만원으로 약 60%정도 밖에 실시 못한다고 하는 것이 위에서부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등 대행사업비는 사방사업과 댐 사업에 대해서 시비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분야입니다.
    뒤에 나오는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도비 무전기 사업을 한정적으로 조금씩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노후 부족분에 대해서 해나가기 위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할때 뒤에 우리 자체 사업으로 519페이지 15대로 해서 23대를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등짐펌프나 진화장비등에 대해서는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산불진화 다목적 차량이 저희들이 산에 불이 나면 사실상 출동하는 인력을 수송할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화용 물차가 1대가 있는데 그것이 큰 대우가 없어가지고 위에까지는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대우있는 차를 1대 더 사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1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2대를 살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월드컵이 실시되는 해이고 도민체전이 남원시에서 실시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조경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 남원시에서는 꽃박스랄지 도로변 화단이 어느정도는 잘가꾸어져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고창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꽃박스랄지 꽃을 조경하게 됩니다.
    그 예산이 그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꽃박스 설치하는 예산 그 다음에 꽃밭 설치하는 예산 이런 예산들을 자체 사업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꽃박스는 100개, 도로변 꽃길하는데 꽃박스에다 꽃 식재하는 것 그 다음에 꽃화분 6개 그것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등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 중간에 보면 봉화산 철쭉 군락지 진입로 포장이 있는데 200m만 마무리하면 내년으로 마지막 끝납니다.
    다음 가로수 보식은 강변로에 보식할 사업이고 토석채취장 복구 사업은 5,500만원 여기는 지금 대강지구에 대해서 3,400만원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 그것가지고 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복구를 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보수는 덕과면 덕동리 지구에 노거수 400년 먹은 노거수 느티나무등 3개를 외과수술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국립공원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해서 마무리할려고 하고 휴양림내에 1,112㎡의 도로부지 매입이 그동안에 누락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잘 추진했으면 미리 했을텐데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220만원만 주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휴양림의 유선방송 시설은 거기가 휴양림 단지가 보호이기 때문에 TV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TV 유선방송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양묘장은 서남대앞에서 산동 목동으로 초화류를 거의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면적이 2.5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쪽에 시설이 노후되어서 다시 씌워야 되는데 이쪽에 안씌우고 산동으로 가서 씌워서 전체 680평인데 2동은 씌우지를 않고 5동을 씌워서 올해보다는 2.5배정도의 초화류를 생산해 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양묘장 관리사가 필요해서 4,000만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시내 화단 보호 휀스 이것은 조경수를 식재해놓고 나면 시민들이 전부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 철책을 해놔가지고 훼손을 방지하고 미관을 살리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천선 경관 조성인데 가로수 및 경관 조성을 위해서 1억원이 여기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제 마음 같아서는 약 5억정도 들었으면 다 될텐데 그렇게 마음대로 예산이 넉넉하지를 못해서 거기까지 밖에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더 올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래봉 철쭉 군락지 시비는 바래봉에 꽃이 제대로 만발을 하고 화색이 좋을려면 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일부 보육 사업을 했습니다.
    바래봉 철쭉 위로 올라가는 관목류를 다 제거했어요.
    제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늘에서만 크다가 그것이 꽃을 피울려면 영양을 공급해주어야 될 것 같애서 비료대를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 녹지 광장 조성은 내년에 저희들이 시민과 함께하는 녹지 광장 조성을 위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할려고 우선 시범 사업으로 1억원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다음 부대비에 대해서는 사업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고소득 유실수 재배단지 밤나무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적으로 20헥타를 실시했는데 내년에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10헥타만 더 지금 요청은 약 40헥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우선 점차적으로 한번에 많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30헥타만 요구를 해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조경수 관리팀을 저희들이 5명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4명만 예산이 서있는데 그분들이 연중 도로변에 있는 조경수를 전지를 하거나 베내거나 이식을 하거나 이런 장비들을 사야 되겠다는 뜻에서 엔진톱 1대와 전진기 2대, 기타 고지 절단기 이런 것을 살 것입니다.
    그 다음에 519페이지 무전기는 말씀드렸고 휴양림내에 밥솥을 살려고 150만원을 요구했고 저희들이 필름으로 쓰는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디지털 카메라 1대를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로 휴양림 사업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질문된 사항이었습니다만 휴양림 사업은 전체 수련동이 있어야만 사실은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단체 수련동 사업을 할려고 120평짜리는 6억이 필요합니다.
    6억이 필요한데 120평까지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2억정도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단체 수련동을 지어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산림청이나 도에서 그렇게 안되고 1억 밖에 안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난번 사무감사때에도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현지 방문을 하실때에는 거기가 제대로 조성이 안된 그런 상태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다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옥계댐에서부터 그쪽으로 올라가는 임도가 승용차로 올라가도 전혀 지장이 없고 승차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최근에 휴양림내에 상징물을 하나 설치하는데 34톤 크레인이 그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덤프차나 레미콘차가 휴양림의 임도를 통해서 전부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홍보만 잘하면 진입로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현지를 다시한번 가보시면 지금 물이 20mm만 와도 일주일씩 버텨납니다.
    지금도 물이 만수위입니다.
    엊그제 온 20mm 비가지고 댐이 다 차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고 저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완벽하게 휴양림이 끝났으면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시비 부담을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일절 시비 부담이 안들어가도 완벽한 휴양림이 되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서두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1억원 가지고는 완벽하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1억만 국·도비 확보를 해서 2억 가지고 저것만 하면 완벽하게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휴양림이 자세한 지리를 알고서 찾아오는 인근 주민들이나 남원시민은 자세히 알고 찾아가면 찾아가지만 근본적으로 찾아오는 길이 없는데 완벽이라는 단어는 인월 쓰레기 매립장 커브길에서 직선 진입로가 국도에 표시가 되기 전에는 완벽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가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휴양림 사업을 반대했을때 그때 당시 산림경영과장께서 일절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국·도비만으로 휴양림을 완공을 해내겠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완 보완하면서 계속해서 시비 투자가 되면 분명히 수익성은 없습니다.
    경영 측면에서 수익성은 없는데 계속해서 투자가 되면 안되니까 어느정도 내부가 단체 수련동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하면 더이상의 시비가 출연이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단체 수련동까지만 챙겨주시면 그 이상은 시비 투입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전에 근무하던 과장님의 전철을 안밟기 위해서 서약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전부 몇 개월 후에 과장님이 바뀌면 이것만 하면 된다 하면 시비가 무한정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일정 선을 긋어놓고 터놓고 해야 됩니다.
    차라리 어느 선까지 안되면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하고 위탁 관리를 한다든지 직영을 한다랄지 무엇인가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마다 바뀌면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만 하면 된다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좀더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우고 또 국·도비도 투쟁을 할려면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국·도비 내시가 된 다음에 시비도 거기에 따라서 부담이 되어야지 이렇게 조각 예산으로 해서 항시 완공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휴양림이 계속 지속된다면 공사가 보는이로 하여금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은 속이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토석채취장 복구 사업을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닙니다.

○정준상위원   아닌데 개인 사업장을 우리가 5,500만원이나 들여서 복구를 할 정도로 지금까지 관리가 되었다고 보면 채취 허가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지금까지도 이런 식으로 대강 그전에 우리 산건위에서 현지답사 나간 그곳이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그곳을 지금까지도 이런 식으로 미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도저히 이 사람에게는 청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돈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논 3마지기가 있습니다.
    논 3마지기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해놨습니다.
    압류 조치를 했는데 그 사람의 자산이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불법으로 조금더 훼손을 한 분야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처리까지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사업으로 산림경관 훼손지 복구에 대해서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의해서 올해, 내년에 마무리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완복구 사업은 국·도비를 지금 주고 있는데 거기는 보완복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산림을 빨리 복구를 해야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토석채취장은 허가 당시에 사후 법적인 처벌을 가하거나 이런 사후 조치는 물론 차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사전 대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토석채취가 마무리되고 나서 복구를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대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복구비 예치을 받아가지고 허가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분명히 제도상으로 있는데 지금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복구 단비가 산림청에서 고시를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적게 고시를 했어요.
    적게 고시를 해가지고 고시된 그 금액을 가지고 제대로 복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부터 금액이 급증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금액에 의해서 예치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완전히 안끝났다고 하더라도 중간 복구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허가 취소된데는 지금 열심히 복구를 하느라고 애를 저희 행정력을 다 기울이다시피 해서 그쪽에 하고 있고 잘 운영되는 곳도 부분적으로는 잘라서 중간 복구 지시를 해가지고 중간 복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방치해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천선 경관조성 아까 수정예산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도로가 전체적인 구간이 완공이 되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뒤에 마무리만 끝나고 ......

○정준상위원   완공이 되었는데 연장이 몇 Km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잡는 구간은 위까지 11Km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도로 구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까지 ......

○정준상위원   11Km에 무슨 나무를 얼마나 싸게 심는지 몰라도 이 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될 수 있으면 수정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제대로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도 욕심 같아서 다 하고 싶었습니다만 사실 시의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조금 일부라도 ......

○정준상위원   어려우면 한가지라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차원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 설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바로 밑의 항목에 바래봉 철쭉 군락지 시비는 재료대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비료는 누가 뿌립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이것은 재료하고 인건비하고 합쳐서 1,700만원입니다.

○정준상위원   재료비와 인건비가 다 합해졌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재료비와 인건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지금 임도 신설이 올해도 1구간 있는데 정말 임도를 낸 다음에 주변에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제대로 임도를 개설할려면 주변 피해 복구비까지 세워놓든지 해야지 임도를 내놓으면 이번 폭우 기간에 임도에서 흘러내려온 사토가 농경지를 전부 침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임도 관리가 제대로 안될려면 임도 신설을 저는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도를 신설함으로써 효율성보다는 임도를 개설해놓은 이후에 피해가 더 많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할때 배수로하고 물이 빠져나가는 곳 이런 곳을 철저하게 구조물을 해서라도 전체 배수로를 토사 배수로로 하고 그 입구를 방치해놔버리면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으로 전체가 달려나가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설계나 감독을 해가지고 피해가 없는 임도가 신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돈 투자하고 시민들에게 피해주고 욕먹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까지는 임도 단비가 좀 적었습니다.
    Km 단비가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구조물 설치를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단비와 관계없이 현실에 맞게끔 설계를 하기 때문에 예년같은 그런 일은 제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산 경사면에 있는 배수로에서 나오는 물 받아내는 그 물이 집중되는 그 구역에 절대로 구조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박스 설치가 되고 들어가야지 구조물이 없는 그곳에 가보면 계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내년도는 금년도 예산하고 특이한점이 꽃길, 도민체전과 월드컵을 대비해서 꽃길조성하고 도로변 꽃길인데 거기 4곳만 투입되는 것이 1억 7,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물론 월드컵도 좋고 도민체전도 좋지만 체전하고 월드컵하고 연관해서 하는 것이 1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도민체전하는 것은 도에서 도비를 줍니다.
    이런데까지를 주는 것인데 사실은 그 도비를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그 도비는 총괄적으로 어떻게 한쪽으로 큰 뭉치로 쓰고 나머지 여기 시비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도민체전 문제가 아니고 관광지 남원을 가꾸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일회성있는 것은 단 한가지 꽃탑 설치랄지 꽃박스에 넣는 꽃 이것만 일회성이고 나머지는 여러번 사용할 수 있고 수군류를 사용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고창을 얘기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이정근위원   고창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고창은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꽃길 조성했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이 총액적으로 어디를 쓰든지간에 총액적으로 주어버립니다.
    꽃길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체전하는데 시·군에 얼마 그렇게 주어버리니까 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어디다 쓰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세워놓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남원은 아무튼 공설운동장 쪽에 쓰고 나머지 꽃길을 하거나 도민체전을 맞이하는 쪽의 그런 환경미화 사업비는 환경적인 사업에는 투입을 안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이정근위원   봉화산 철쭉 군란지는 철쭉 군란지를 가면 원래 산행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계속해서 진입로 포장이 올라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거기가 ......

○이정근위원   군락지하고 진입로 포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거기 길이 급경사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여러사람들이 올라다니기 편리하게 포장을 시작해놓은 것을 이번에는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이정근위원   원래 산행을 하면 흙을 밟고 꽃을 분양하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산이라고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

○이정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할려고 하겠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올해 마무리됩니다.

○이정근위원   올해 마무리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이정근위원   계속 올라온 사업이라서 차라리 임업 후계자를 위한 임산물 반출로 이렇게 차라리 명한 것이 나을 것 같애요?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무전기를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8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자체 구입하는 것은 50만원을 세웠는데 내년도는 8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50만원으로 예산을 잘못세워가지고 50만원 세운 예산을 가지고 80만원짜리를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다채널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은 80만원이고 싼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전의 단가가 50만원으로 넣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

○이정근위원   그러면 금년에 10대분 500만원을 세웠는데 80만원 주고 샀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몇 대 샀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올해 ......

○이정근위원   6대 사고 20만원 남았겠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추경까지 해가지고 전부 35대 샀습니다.

○이정근위원   본예산에 500만원인데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50만원 그것은 나중에 80만원으로 단비 조정을 해가지고 구입 ......

○이정근위원   그러면 댓수는 틀릴 것 아니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전체적으로 예산 총액을 ......

○이정근위원   돈만 맞추고 갯수는 없어도 된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이정근위원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사업 조서중에 8페이지에 있는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 4,300만원이 우리 예산서 어디에 해당되어 있어요?
    중간에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사업은 3,5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4,300만원이다니까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이렇게 봐주세요.
    506페이지를 보시지요.
    506페이지 790만원, 400만원이 있지요.
    그 다음에 516페이지 중간에 3,400만원이 있지요?

○주경원위원   3,500만원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3,500만원이요.
    그것하고 아까 800만원하고 합쳐서 ......

○주경원위원   조각 조각을 전부 합쳐서 4,300만원이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것하고 말하자면 400만원은 그 밑에 것 맞고 그 다음에 그 위의 3,500만원하고 아까 800만원하고 합치면 4,300만원이지요.

○주경원위원   결국 덕과면 덕촌리에 있는 느티나무 3나무를 위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부 4,300만원이다 그 말이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이것이 저희들이 국·도비를 주는 사업이 있고 국·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506페이지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고 ......

○주경원위원   똑같은 사업이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동일 사업인데 ......

○주경원위원   합쳐서 하는 사업이다 그 얘기입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분리를 시켜놨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뒤의 것은 시비 사업이지요.
    자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2개를 합쳐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경원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일단은 표기를 해놓고 국·도비는 800만원, 시비가 3,500만원 한군데에다 정리를 해놓든지 하지 이렇게 분리해놓은 의도가 무엇이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자체 사업하고 별도로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

○주경원위원   결과적으로 느티나무 3나무 살리는데 4,3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4,700만원입니다.

○주경원위원   4,700만원이 들어가야 한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많이 들어갑니다.

○주경원위원   느티나무가 얼마나 그러길래 그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외과수술이 처리과정이 약 12가지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처리, 후처리, 중간처리 해가지고 전부다 하다 보면 공정이 12종류정도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특수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석채취장 복구 사업 5,500만원을 투입 안해서 복구 안하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자체에서 복구를 하도록 강력하게 ......

○소대석위원   강력하게 하는데 일단은 복구해야 할 책임을 지을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예산 안들여도 위법되거나 문제된 것은 없지요?
    보기 싫으니까 우선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보기 싫다고 하는 것보다는 국가 시책사업에 의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강력하게 안하면 어떠한 책임이 따릅니까?
    쉽게 얘기를 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에서 하는 것을 ......

○소대석위원   알았어요.
    산내 국립공원 진입도로 가로수 식재가 산내인데 어디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소재지에서부터 반선까지의 사이입니다.

○소대석위원   그 사이에?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그냥 연결해서 심는 것이 아니고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계속 연결하고 보식하고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전에 심었던 말하자면 가로수가 있는 구간이 아니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있는 구간도 있고 없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전혀 없는 구간이 있는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할일이 너무 많네요.
    바래봉 철쭉 군락지 10헥타가 172만 5,000원이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1,700만원입니다.
    지금 2,000만원 들여가지고 ......

○소대석위원   바래봉 철쭉 군란지는 사실상 이런 비료를 운반하는데는 인력이 짊어지고 안가고 장비가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러지요.

○소대석위원   장비가 가져갈 수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1,700만원입니까?
    이것을 산출해놓은 근거가 있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는데 그것이 1,370만원인가가 비료대입니다.

○소대석위원   10헥타인데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러니까요.
    비료대가 1,370만원인가 그렇게 나온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

○소대석위원   이것을 전문가가 진단한 것이예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밤나무 산이 정확하게 3헥타인데 요소하고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런 비료 안씁니다.

○소대석위원   복합비료하고 플러스해가지고 30톤 씁니다.
    충분히 쓰고 나무가 얼마든지 자랄 수 있거든요.
    너무 자랄 수 있도록 써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한번 계산을 할 수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부수 퇴비를 써야 돼요.
    거기는 왜그러냐 하면 비료를 일반 금비를 써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그늘속에도 도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더 도장되어버리면 안되지요.
    꽃을 피우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대석위원   이것을 너무나 발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리고 밤나무는 .......

○소대석위원   알았어요.
    이미 우리도 가본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제대로 수십년전, 수백전전부터 자생해서 제대로 자라고 있는 것에다 비료를 준다고 하는 것은 또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이제 다시 보식이나 새로 심어가지고 하는데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시비를 해서라도 잘키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새로 심은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그러냐 하면 기왕에 있는 것보다는 지금 어느 곳을 할려고 하느냐 하면 철쭉 군락지가 있었는데 군락지 위에 있는 관목류를 다 제거를 했어요.

○소대석위원   바래봉은 안그렇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

○소대석위원   봉화산은 그렇지만 바래봉은 그런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닙니다.
    바래봉이 그것이 있어요.
    이번에 그렇게 했어요.

○소대석위원   당연히 잘해서 튼튼하게 가꾸어야 되는데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기왕에 있던 것하고 같이 비료를 해서 꽃의 색깔을 좋게 할려고 한다고 생각하십시요.

○소대석위원   알았어요.
    예산 심의하면서 자꾸 시간 걸릴일이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는 내용인데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래봉에 축산연구소 부지를 이번에 약 5내지 6만평을 시로 이관을 해준다는 최근에 확정된 것을 아시고 계시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정준상위원   그러면 그 조건에 보면 기존 초지내의 철쭉을 이관해주는 부지로 캐서 옮겨야 되고 또 철조망을 중앙 측량한 경계대로 철조망 이설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비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준다고 할때 시에서는 받아야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정준상위원   무상사용도 아니고 완전 서류상 이전을 해주어버리기 때문에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우선 1억원을 요구했는데 축산기술연구소 부지 현재 바래봉 주차장 위에 있는 부지를 저희들에게 이관해준다고 한다면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하게 두고 주변 경관을 가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업비로 부족하나마 수정예산에 많이 올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1억원만 요구를 하고 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1억원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측량과 이전하는 것 이러한 부분이 원활하게 실과간 업무 협조를 얻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까지 목이 다 정해져야 됩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측량비는 시설비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만 확보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녹지 광장 조성 담장 허물기 어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위치가 지금 현재는 안정해져 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치는 안정해져 있는데 시내권에서 학교 1군데하고 나머지 공공기관이나 이런데를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확정되면 확정됨과 동시에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단체와 우리가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확정할려고 합니다.

○주경원위원   땅을 사는 것도 아닌데 5,000만원씩 들어가겠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구시 같은데에서는 MBC를 말하자면 MBC 앞을 조경해주는데 기백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재정 형편이 되지 않고 해서 우선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한번 추진해볼려고 1억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498페이지에 화단, 가로수등 관리인부가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인건비를 지불해가면서 해야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작년에도 5,480만 5,000원의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예산서에 예산이 있었으면 그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때는 공공근로로 계산했었는데 공공근로가 아닌 일용직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공공근로 한 것이 있었고 공공근로는 풀이나 메고 그런 정도의 사실 공공근로가 실지 보통 인부의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6분의 1정도 능력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한경선   가로수 관리가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전기비용, 화단의 풀 깎는 비용 그런 관리비용이 ......

○위원장 한경선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를 보면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다음에 또 그것이 ......

○위원장 한경선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만 들어간 한 것이 아니고 시내 화단에 초화류 식재를 할때 공공근로 인력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공공근로 인력이 안필요한 분야가 있어요.
    공공근로 인력 가지고 심어놓으면 물 한번 주면 다 올라와버립니다.
    그래서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양묘장의 인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묘장 초화류 생산 인부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리산 바래봉 쪽의 토지를 시로 환수해준다고 할때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데에서 절감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의 방향에서 여쭈어봤는데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더 요구를 했는데 깎여서 이정도 선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의 2001년도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먼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세입이 54억 5,170만원으로 그중에 3회 추경과 2회 추경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이 143억 9,295만 6,000원에서 기정예산보다 2,74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만 2,745만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계획 신문공고료가 400만원 부족해서 그것을 추가로 확보했고 국토이용계획 지형도 구입에 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로등을 관리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5,500만원 기정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안정기라든가 램프, 자동점멸기 또는 가오스등 기타 자재들이 수요는 많고 기정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해서 추가로 자재를 구입해서 남은 기간동안 또는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가로등 보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이렇게 추가 예산을 확보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도시개발과장은 계속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2002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78억 5,400만원입니다.
    그중에 양여금이 65억 400만원 세입 예산의 83%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억, 도비가 11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은 159억 9,608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2억 6,400만원, 사업예산이 157억 3,16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내용을 잘아시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지금 겨울철에도 가로등을 보수하기 때문에 방한복을 준비했습니다.
    급양비 68만원은 직원들 야근시 급양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비에 대해서는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한 차량과 가로등 보수 또는 재해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1,8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총괄 업무추진 여비는 2,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내년 본예산에 가로등 관리 부품 구입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5,563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가로등이 약 7,400-7,500등 되다 보니까 절대로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국비 2억, 시비 2억 총 4억의 자전거 도로 시설 정비비가 계상했습니다.
    우선 신설로 해서는 선원 사가에서 한국병원까지 200m, 나머지는 남원중학교, 남원고등학교, 성원고등학교, 남원여고에 대한 행자부에서 지정하는 시범 학교에 대한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국도 정비 사업으로 강변로 개설 공사입니다.
    내년도에는 황죽마을에서 담배원료공장까지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그 토지매입과 공사를 추진하고 금년도 지금 조산동에 시행하는 지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역사 도로 개설입니다.
    총 2.5Km중에 1차 공구 1Km에 대한 공사를 신정동에서 신남원역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금액은 75억원인데 금년도에 55억이 집행되고 잔여분 20억은 내년도에 집행을 합니다.
    나머지 55억중에서 35억에 대해서는 2차 공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사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총 1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행자부에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내년도에 지원 약속이 있어서 우선 19억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실시설계와 예산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사업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입니다.
    마무리 사업비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도비 10억, 시비 5억입니다.
    그 다음에 노암 3통 소로개설입니다.
    총 소요액은 10억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2억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시행했고 내년도에 3억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나머지 2003년도에 공사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시 자체 사업비입니다.
    도통 중로, 운봉 소도읍 개발, 태동마을 소로, 춘향예식장 옆 소로, 대정 취락지구 도로 확포장, 서남대 후문 진입로 개설, 율치 취락지구 도로 개설, 중앙초등학교 옆 소로, 종가집 앞 소로, 농촌 가로등 신설, 도로가로등 신설, 농촌 및 가로등 정비, 공설시장 소로, 인월 소로, 향교 1통 소로 개설 이것은 신규 사업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부터 또는 금년도부터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지역이거나 또는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토지매입을 해야 할 사람 그 다음에 토지매입이 된데는 공사 이것을 종합적으로 시비 자체 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가 여러가지로 사업 부서하고 또 도시계획 도면이라든가 여러가지 물품이 많이 있는데 캐비넷이라든가 책상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책상이라든가 캐비넷, 회의 택자를 전체적으로 개조를 하고 싶어서 총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입니다.
    강변로 개설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년치가 6,400만원인데 내년도에 나머지 원금을 다 상환하기 때문에 2개월분만 우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동로 확포장 공사 재특자금, 의총로 연계 도로공사 재특자금에 대한 이자 계상을 했고 원금으로 해서는 강변로와 송동로 확포장으로 강변로에 8억, 송동로 확포장에 3억, 의총로 연계 도로에 20억을 계상해서 의총로의 연계 도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완전히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목재 캐비넷으로 52개를 구입하는데 다 검토를 해보니까 몇 개 실과가 목재 캐비넷으로 전체를 교체하는 곳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전부 폐기처분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재활용 할 ......

○소대석위원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이 있는 것이예요?
    나중에 자치행정국이나 기획감사실에 물어볼 사항인데 가끔 그런데가 나오던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캐비넷 때문에 사무실도 좁고 여러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목재 캐비넷을 하는데 30만원이나 해요?
    철재 캐비넷은 얼마나 돼요?
    이것이 큰돈 들겠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철재 캐비넷하고는 ......

○소대석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기획부서하고 얘기를 해볼 일이고 공설시장 소로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공설시장 소로는 공설시장 입구입니다.
    건어물 들어가는 입구로 이약국 옆에 ......

○소대석위원   그러면 결국 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맞물려서 이것을 담합한 것이네요?
    그것이지요?
    그 골목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니지요.
    담합은 아니고 그동안에 거기가 기공승낙을 받기 위해서 약 1-2년동안 ......

○소대석위원   의회에서는 이제까지 헛바퀴만 돌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현대화 사업으로 1차로 그것을 하자고 했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도시계획 도로 차원이기 때문에 ......

○소대석위원   도시계획 차원도 모르고 그것을 하자고 밀어붙였으니.
    그 길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구 입구입니다.

○소대석위원   옛날 금동사무소 들어가는 골목?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소대석위원   틀림없네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그런 사안 때문에 변경되었다는 얘기는 안하고 지금도 감추고 있네요.
    그리고 승사교 하는데 19억 가지면 돼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승사교가 총 소요액이 60억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다년도에 시행한 할 수 없고 ......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승사고 있는 현재 승사교로 확장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 하는 사업이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신설입니다.

○소대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도시개발 총체적인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늘었습니다.

○정준상위원   양여금이나 이런 쪽에 늘었습니까?
    아니면 시비 부담이 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양여금도 전년 대비해서 약 15억이 늘었고 국비, 도비해서 8억입니다.
    그래서 23억인데 총괄적으로 늘어난 것은 25억 8,700만원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도 약 3억이상은 늘어났습니다.

○정준상위원   전년도보다 시비 부담이 많은 것 같애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의 2001년도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먼저 건설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입에서 6,862만 4,000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수로원이 13명중 4명이 도비 보조 수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보조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가 도에서 영달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4억 7,760만 3,000원이 증액된 510억 9,570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진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로원 인건비가 좀 모자랐습니다.
    그 인건비 모자란 것을 증액했고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일시사역인부임, 공익요원 보상금들은 실제대로 정산 감 조정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국도 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금으로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99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해왔는데 저희가 시비 용지매입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할 것이 총 151억입니다.
    151억인데 현재까지 2년동안에 저희들이 부담한 것이 약 3억 밖에 부담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 우회도로가 상당히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15억을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건설행정과장은 계속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총 세입액은 150억 1,1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대비 약 37억 9,63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도로라든가 하천사용료, 하천 매각수입등은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맞게 편성을 했고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지방양여금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방양여금이 작년에 예산편성할때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작년 예산 수준으로 우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양여금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작년에 12억이 서있었습니다만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이라든가 재해 위험지구 정비라든가 12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아직 중앙에서 가내시라든가 예산 통보가 오지 않아가지고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 개수 사업비라든가 재해 위험지구 사업비로 약 68억 6,900만원이 영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결산 추경에 증액 요청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행정 분야 세출예산은 작년대비 39억 7,245만 4,000원이 증액된 198억 1,0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했고 경상비는 저희 실과에 계산되는 그 비율대로 정액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52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작년대비 38억 5,882만 2,000원이 증액된 188억 5,589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 먼저 보조사업은 33억 6,622만 7,000원이 증액된 172억 2,543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526페이지입니다.
    526페이지 상단에 재난상활실 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 오지마을 약 50호내지 60호 되는 규모의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보일러라든가 가스, 전기시설 이런 것을 기동 수리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 수준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으로 저희들이 74억 3,259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시도 확포장 사업은 올해 계속 사업지구 생암-방산간이라든가 대산에 있는 수덕-운교, 주생에 있는 제천-도산등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교통소통 대책 사업으로는 이백-주천간 도로라든가 금송교 가설공사등 역시 이것도 계속 사업지구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유지관리 사업등 3개 사업은 저희들이 양여금이 아직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우선 2001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은 양여금 80%, 시비 2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27페이지 오염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 사업은 농특세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양여금 100%가 되겠습니다.
    원래 저희시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 재원이 없어가지고 양여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아직 이것도 양여금 확정 통보가 오지 않아가지고 2001년도 수준 2억 5,0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도 역시 양여금 50%, 시비 50%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것 역시 아직 양여금 통보가 오지 않아가지고 작년도 수준인 12억 164만 2,000원만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운봉 권포천과 신정천 2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권포천은 내년까지 계속 해야 되고 신정천은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1개 하천정도는 더 추가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차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2차 오지개발 사업은 1차 사업이 '90년도에 시작해서 '99년까지 마무리 되었고 2차 사업이 2000년도에 시작해서 2004년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영과 대강 2개면을 시행했고 금년과 내년도는 보절면과 덕과면 2개면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비는 양여금 70%와 도비 15%, 시비 15%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년도에 저희가 28억 1,994만 6,000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시 주민에게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자체 사업입니다.
    저희가 자체 사업은 금년보다 4억 9,259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3,04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국도 우회도로 토지보상비는 우선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요구는 3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 예산 형편상 10억을 계상하고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2급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입니다.
    지방 2급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축제라든가 호안이 유실 위험이 있다든가 또는 하상이 퇴색되었다든가 유통소통의 지장에는 잡초가 많이 나서 이런 곳을 정비를 함으로써 하천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대충 1년에 약 1억 3,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예산 형편상 우선 내년도에 2,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에 다시 재요구를 해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소요예산을 반영해주도록 요구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하천 편입 용지보상입니다.
    하천 편입 용지보상은 지금 현재 관내에 국가하천 및 지방 1급 하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상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15%를 저희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2억 600만원에 대한 15%를 저희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참고로 국가 및 지방 1급 하천 보상은 내년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지방 2급 하천 보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영향조사 심사비입니다.
    이것은 1,2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하수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지하수 개발 허가 대상지에 대해서 환경영향 조사가 들어오면 그것을 전문기관에 영향평가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영향평가서 검토를 하는 용역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선 도로 정비라든가 서문 로타리 도로 구조개선 사업, 529페이지에 있는 방송국 앞의 급커브 구간 정비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교통사고 위험한 지역 그런 지역을 조사해가지고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개선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군도 차선 재도색 공사라든가 시가지 노후 표지판 교체 이런 것들도 역시 시·군도에 있는 간판이라든가 차선을 재도색하는 사업이 되겠고 아영 인풍 도로 침수지구 개선은 아영 지리산 인터체인지 넘어가지고 지리산 호텔 앞의 도로가 배수 불량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정비하는 것이고 과속 방지턱 설치 사업은 시가지에 있는 과속 방지턱의 설치가 필요한 지구를 조사해서 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 난간 보수 사업은 차량들이 충돌해서 부서진 교량 난간을 보수하는 사업이고 산동 귀정사 진입도로 포장은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99년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총 2.3Km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9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계속 마무리를 못하다가 내년도에 4,000만원을 마지막으로 투입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월 용계마을 진입도로 포장은 자연휴양림 들어가는 용계에서 월평마을 쪽으로 가는 농어촌 도로를 포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운봉 소석 진입도로 포장은 축산진흥연구소 옆에 소석마을 들어가는 진입도로로 이미 이것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토공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설에 대한 구간에 포장만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3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오히려 200만원 감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산취득비중에서 특별히 보고드릴 것은 531페이지에 모래 살포기 1대를 더 추가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모래 살포기가 2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톤 트럭 대차 폐차할 때 그때 붙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래 살포기를 1대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타경상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531페이지 도로부지 소송사건 임대료라는 것이 있는데 금년에는 소송사건 임대료가 얼마이었지요?
    2억 5,000만원인가 된 것으로 아는데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안서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는 안서 있었고 금년에도 4,000만원 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다 집행이 된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금 현재까지 3,7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4,000만원이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주경원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전주선 도로정비 내척로 대기차선 확보가 있는데 대기차선을 국도에다 하는 것이예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지금 전주-남원 4차선 국도상에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마침 도로부지 여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변차선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소대석위원   이 사업은 어찌 국도유지사무실에서 안하고 우리가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런데 국도 구간은 국도 구간인데 저희시의 안에 있는 국도는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시내권에 있는 것은?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래서 전북직업전문학교 들어가는 그 입구입니다.
    거기가 교통사고가 내척동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상당히 위험을 겪고 있어가지고 ......

○소대석위원   그것을 지금 교통행정과에게 무엇 하나 하자니까 못한다고 하는데 어찌 여기는 하는데 거기는 ...... (녹취불가) 오지개발 사업은 보니까 전부 농어촌 도로 같은 것은 도로를 만들던데?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오지개발 사업은 농어촌 도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시도 농어촌 그러면 오지개발로 개설한 도로 이름은 무엇이예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것은 저희 법정 도로가 아닌 시도라든가 농어촌 도로가 아닌 법정 도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작로라든가 또는 순수하게 진입로라든가 그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마을 안길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소대석위원   지금 큰 도로를 거의 5개면인가 그러지요?
    6개면?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6개 면입니다.

○소대석위원   거의 큰 도로를 자금으로 다 내놨는데 다 해버린데는 무엇을 하는 것이예요?
    다 해버리고 나면 다른 시설물이나 건축물 같은 것, 창고 같은 것 해도 돼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528페이지에 서문 로타리 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있는데 3,500만원이예요?
    어떤 식으로 구조를 개선한다고 하는 것이예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금 거기가 신호 체계도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로타리 식으로 해서 돌아가게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3,500만원 가지면 돼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이정근위원   설계를 내봤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아직 설계까지는 안해봤습니다만 대충 그 정도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조잡하게 하면 안되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사업비가 부족하면 내년도에서 교통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추가로 해서라도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3,500만원 가지고 조잡하게 공사를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모래 살포기 15톤용인데 4,200만원이네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이정근위원   모래 살포기만 4,200만원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어떤 식인데 그렇게 비싸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트럭에다 장착을 해가지고 지금은 모래 살포를 저희 수로원들이 삽으로 뿌리고 있는데 모래 살포기를 장착하면 모래가 자동적으로 트럭에 실린 모래들이 일정한 두께로 깔리게 되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게 뿌려주는 것은 아는데 자동차 값이라서?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좀 비쌉니다.

○이정근위원   자동차까지 겸용인가 싶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동력까지 붙어가지고 좀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안나왔는데 모래 살포기에 대해서 살포는 하고 조금 해빙이 되면 모래 수거를 수로원들이 비자루로 쓸어서 하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청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군산시나 일부 지역에서는 차에다 모래 살포기에서 또 모래 흡입 청소기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남원도 자전거 타고 미끄러지는 해빙이 될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한번 편성해보시지 그렇게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예산 사정이 좋지 못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청소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지금 필요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방금 지적하신대로 미화원들이 대개 양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하수구에다 넣는다든가 그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약 1억정도가 소요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의 2001년도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정근     정준상     주경원     한경선
○출석공무원 (15인)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