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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자치행정위원회-제9차)
제6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9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4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행정기구설치례중개정례안
2. 남원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년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도폐기물설치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안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2002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7.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8. 2002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행정기구설치례중개정례안
2. 남원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년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도폐기물설치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안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2002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7.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8. 2002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남원시행정기구설치례중개정례안 맨위로 |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행정기구설치례중개정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부서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해서 업무에 책임한계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데 개정목적이 있고, 주요골자는 그 동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사무분장이 자치행정과 업무였습니다만, 도시개발과로 사업집행이나 설계감독이 넘어가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업지구 선정이나 사후관리로 나누어서 업무처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행정기구설치례중개정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국과 산업건설국간의 소관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업무가 당초에는 자치행정국 소관이 었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를 조정하면서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으로 다시 동업무를 분리하여 사업지구 선정과 사후관리는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하고, 사업집행과 설계 및 감독업무는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조정코저 하는 것으로 외견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상위법규인 조례와 다른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다가 이에 따른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되자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주민숙원사업 업무가 현행 조례상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되어있는데도 자치행정국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2002년 당초예산까지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하위 법규인 규칙에 마추어 상위법규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 의회 출범이후 유례가 없었던 사안일뿐 아니라 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 제정권을 부인하는 중대한 사건이 아닐수 없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현재 산업건설국과 우리 자치행정국 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당초에는 선정이나 사후관리까지, 원래 자치행정과에 있는 토목직을 넘기면서 같이 넘기기로 했는데, 그쪽 부서에서 그렇게는 할수 없다. 토목직이 할수 있는 설계나 사업 감독만 우리는 하겠다. 그렇게 부시장실에서 논의를 많이 해서 이렇게 분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조례를 만들때는 그런 협의들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봤는데, 조금전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모양새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했던 것이니까....
○이병영위원
당초 조례를 제정할때 양 국간에 이런 의견 조율이 없었는가 그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사무분장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안을 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업무가 벅차서 못하니까 그쪽 토목직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고 서로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할려고 했었는데, 산업건설국에서 선정이랄지 사후관리는 해야지, 우리가 예를 들면 모정이랄지, 회관이랄지 우리가 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사무분장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런 의견들이 조율이 되면 바로 조례개정을 먼저 해야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늦게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정말 행정이 우리 검토 의견대로 의횔르 전혀 생각지 않고 행정 혼자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병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특히 각성을 하실것을 촉구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행정기구설치례중개정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남원시행정기구설치례중개정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남원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으로 남원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관련법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 저희들도 그에 맞춰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조문상에 나열되어 있는 법률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집행부의 요구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2000년도 1월 12일에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장묘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도가 아주 낮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업무 지연처리에 대한 집행부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남원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시행과 친화적인 화장장·납골당 명칭 사용을 위하여 남원시 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화장장을 승화원으로, 납골당을 승화당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결과는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명칭과 장묘시설의 명칭을 바꾸는 개정안으로 그동안 화장장·납골당은 우리 조상을 모시는 숭모대상의 시설이라기 보다는 음산한 혐오시설로 잘못 인식되고 있어, 친근감 있고 부르기 쉬운 명칭을 공모하여 조례 제명과 내용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장장"을 "승화원"으로 "납골당"을 "승화당"으로 변경하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상의 법률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상위법인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이 되면 즉시 관련된 조례내용을 정비하여야 함에도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오랜시일이 지난뒤에 개정안으로 제출된것은 남원시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이렇게 2년씩이나 개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이유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앞으로는 모든 법이 정비되면 바로 관련 조례들이 정비되도록 그런 조치를 요구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02년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도폐기물설치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안 맨위로 |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2002년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보류를 했던 사항인데, 협의체 회의수당 7만원을 5만원으로 수정했고, 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비중 단가 10만원을 일반 주민들하고 똑같이 2만원으로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2년폐기물설치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을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2002년폐기물설치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은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고 의견을 개진한후 자체 강평을 통해 본 위원회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결과 보고서안을 보시고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안은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고 의견을 개진한후 자체 강평을 통해 본 위원회 작성후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결과 보고서안을 보시고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리고 보안 요구한 대로 의결코자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리고, 보안 요구한 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간사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6.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2002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제3회 추경 예산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에서 지난번 3회 추경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7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특별교부세가 1억이 연말에 내려오면서 실무자 착오로 인해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77쪽에 내부 전입금을 당초에 1억이 초과로 잡혀서 감을 1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79쪽 세출에서 예비비에서 감을 했습니다.
이중 계상이 되어 세입과 세출에 각각 1억씩 감을 시켜서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저희 실 소관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잉여금이 11억이 다시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저희들이 결산 추경시에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11억을 예비비로 계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예비비를 내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한 것으로 해서 세입 잡혀 있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11억을 그동안 할 수 있었던 부분을 본예산에서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추경에 큰 액수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 액수에 11억이 나왔습니다.
그 금액을 예비비로 저희들이 넣어 놓았다가 이번에 국도비가 확정되면은 당초 예산 수정예산 재원으로 갖기 위해서 11억을 그때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않고, 재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건 원래 11억을 재원으로 갖고 있는게 아니고, 사실은 11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왜냐면, 저희들이 국도비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는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지는 몰라서 11억을 예비자원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확정되어서 수정예산 제출한 것도 나옵니다만, 약 80억 정도가 국비가 내려와서 그 시비 부담을 예비적으로 재원으로 남겨 놓았던 겁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11억을 순세계 잉여금에서 예비비로 전출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예비비로 남겨 놓은 것을 ....
○김성범위원
그런데 2001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금년에 전부 집행하면 예산에 71억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보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자료에 보면 76억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이 마감이 되는 순간에서 결산 검사에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미리서 여기서 11억 다시 빼버린단 말이예요.
이건 이해가 안되는 소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순세계 잉여금은 예측을 정확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행잔액이 정확히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작년 결산을 보면 작년 결산에 순세계 잉여금이 76억이 나왔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본 예산이 현재 예산심의도 않고 있는 마당에 다시 수정예산이 들어 온다는 것은, 이건 본예산인지 수정예산인지 알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종전에는 순세계 잉여금을 일단 당초 예산에 편성을....
○김성범위원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부득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고쳐야할 사항이 있다던가, 기금을 사용해서는 한두가지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11억하고 예비비를 5억을 또 해가지고 16억이예요?
16억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5억을 삭감시킨 것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나서 그금액을 일단 예비비에다 넣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순세계 잉여금을 줄여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계획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빼서 공유재산관리 하는 예산을 편성을 했고, 11억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순세계 잉여금을 그전 예산에는 대게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하고 또 나중에 결산추경에 남은 그 결과를 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국도비 내려온 것이 약 80억 정도 되어서 다른 재원이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실장님 됐어요.
그러면 2002년도 예산을 우리가 의결해가지고 시행도 안해보고 어떤 과정이 있다거나 그래야한데 예산심사도 안되었는데 이렇게 제출한 것은 추경인지, 수정예산인지 도무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이번 수정예산에는 대부분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이고, 몇 개 사업만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국도비 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예산서를 제출한 뒤에 확정 내시가 들어와서 그 변동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
○김성범위원
물론 압니다만, 그러면 사전에 내시액이 들어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죠.
그러면 국도비가 본예산 편성전에 내시가 되었을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아까 말씀대로 예산 편성전에는 가내시가 되어서 일단 예산서를 편성했는데, 국회에 이제 의결이 되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이 그 뒤에 변동 사항이 있어서 변동된 사항을 수정예산에 제출을 하고.....
○김성범위원
그것까지도 내시를 해가지고 측정을 해서..... 이것은 딱 두었다가 이제와서 수정상 다른 한곳 세출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건 아니고, 앞서 말씀대로 일단 당초 예산 편성한 다음에 나중에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편성당시는 확정이 안되고, 그래서 확정이 되면은 그에 따른 시비 부담이 얼마가 불지를 몰라서 저희들이 그 가용 재원을 일부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때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가용재원이 저기에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 11억을 남겼던 것을 부담을 하고....
○김성범위원
시비 부담금은 비율에 의해서 하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아직 심의도 않고 집행도 하지 않는 과정에서 덜컥 다시 2002년 본예산에서 수정한다는 것은 이건 도무지 추경인지, 무엇인지 알수 없는 사항에서 현재 심의를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서 보고 드릴때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당시는 저희들이 의결이 안되었고, 또 하나는 국도비가 확정이 안됐고 그래서 수정예산이 불가피 한걸로 ....
○김성범위원
공유재산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을 줄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렇게 이번에 수정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을 편성을 안하면 추경재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국도비는 전혀 시비부담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재원을 최대로 활용해서 국도비 부담을 최대로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고 그래도 국도비 부담이 40억이 미부담한 상태입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간사 김형수
김종술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이 수정예산안 내시가 어제 되고 그제 된건 아닐거 아닙니까? 예산서 편성이후에 본예산 제출후에 됐다고 그러지만, 어제 그제부터 이 수정예산안 자체가 실과장들 앞에 있는 걸 봤을때는 사실 며칠전에 만들어진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은 며칠전에 작성이 됐습니다.
○김종술위원
며칠전에 작성이 되었으면 오늘 아침에 제출할게 아니고 사실은 며칠전에 이 수정예산안을 제출을 해주었어야지, 오늘 아침에 제출을 해주신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한 것은 어제 밤새도록 만들어서 아침에 인쇄가 되어서 넘긴 겁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제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제 밤까지 인쇄를 해서 인쇄가 끝나서 저희들이 아침에 전달을 한겁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으로부터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홍보전산실장 김정환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안 세출예산 중에서 63쪽에 있는 전산개발비가 48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로 편성이된 예산과목입니다만, 당초에 연구개발비로 세워졌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세워진 자체가 예산과목이 잘못 세워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주어야 한다고 해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라는 예산과목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본예산 122쪽에 있는 위탁교육비가 이중 착오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고, 2002년도 수정예산안 47쪽에 민간에 대한 예산 과목에 홈페이지 경진대회 보조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경진대회는 금년도에도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본예산때부터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또 정통부에서 2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런 제도적인 것을 보장 받지 못해서 금년 역시 경진대회를 하질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개최하면서 지리산을 배경으로 내용들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전산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2001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28쪽, 세입에 재정보증금으로 도통동 하갈치 하수도정비 공사 1,000만원 보조된게 있습니다.
...... 도지사와 함께하는 날이 300만원 세입이 감되었습니다.
세출부분 38쪽, 일반운영비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하는 날 전액 300만원의 도비보조 감을 했고, 공공근로도 감이 된 것을 전부다 도비보조를 감을 했습니다.
40쪽, 시책보전금으로 1,000만원, 하갈치 하수도정비공사 추경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3회 추경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세입부분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선거 경비 도비보조 3,98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38쪽, 이것은 동시 선거가 되기 때문에 도지사, 도의원, 시장, 의원 이렇게 해서 저희 시비와 도비 온것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39쪽, 40쪽,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8쪽, 생활현장 민원 즉결처리 보수 자재대는 주민자치과로 세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생활민원 즉결사업비도 주민자치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동 7통 안길정비 1,978만4,000원을 감하고, 50쪽, 금동 9통 마을회관 창고신축공사를 감을 해서 밑에 금동 남부교회옆 안길정비공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통 하갈치를 감을 해서 고산 하수도로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전액 감을 하여 주민자치과로 세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어떻게 예산이 수정예산에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이 올라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1,000만원을 이번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누락되어 이게 자료를 제출해 주고 난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시민봉사과장 노국환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쪽, 지적 마이크로 필름 도비 사업이 983만8,000원이 늦게 보조 내시가 되어 세입을 잡고, 세출에 가서 51쪽, 도비 983만8,000원, 시비 2,295만4,000원 해서 3,272만9,000원을 마이크로 필름 전산화 사업에 대한 2002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과 2002 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2001년 3회 추경 수정안은 없고, 2002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문화체육관리로 일반운영비, 시립합창단에 개량한복을 사기앙양을 위해 225만원 계량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립합창단이 창작곡 춘향판소리등을 제작 협연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작곡과 자작곡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보상금 계상했습니다.
58쪽,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체육대학, 가족생활챔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에 국비,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59쪽, 만인의총하고 사랑의 광장에서 생활체조를 하는데 지금 마이크가 없습니다.
녹음을 하는데 2대에 계상했습니다.
66쪽, 청소년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67쪽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을 삭감하여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세우도록 하여 일반운영비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이 세가지를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지원으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68쪽,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국비가 늦게 되어 운영비가 부족하여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78쪽, 관광국악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연말에 캐릭터를 제작이용하여 우표를 제작하여 많이 관광홍보도 했습니다만, 내년 역시 사랑의남원 우표를 제작하여 월드컵 대비하여 활용하기 위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춘향 멀티미디어 프러자 전기료 계상했습니다.
79쪽, 흥부마을을 인월과 아영에 조성하고 있는데, 2개 마을에 내년에 산책로와 민간이용센터 등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80쪽, 기타직보수로 국악연수원이 춘향문화예술회관으로 옮기고 노암동에 국악연수원이 비어 있습니다.
조례에 연수부가 있는데 연수부를 두어서, 지금 저희들이 공연 기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연수 기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수부를 두어서 연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타직 보수로 계상했습니다.
81쪽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립국악단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해서 국악단이 된 이후에 창무극 흥부전을 제작 공연을 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기획 공연, 제작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읍같은 경우는 정읍사라든지 이런걸 해야하는데, 저희들은 소재가 많이 있고 해서 창작 뮤지컬 만복사 저포기를 몇 년전부터 얘기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약 1억5,000만원 정도 드는데, 우리 단원을 활용하고 해서 9,000만원을 가지고 제작을 해서 공연을 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만복사 저포기는 별도 유인물을 봐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지급금은 연수부에 따른 연금 보상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예산때도 이야기를 햇었지만, 시립합창단 시민의날때 12명 나와서 했는데 이렇게 자꾸....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도 저희 직원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위원님이 아마 처음에 나왔을때 보신 것 같은데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제가 그 앞에서 인원을 셌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인원은 제가 세보지는 못하고, 우리 담당이 여직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했더니,.....
○김종술위원
그 담당 여직원좀 오시라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이 처음에 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김종술위원
처음에가 아니고 시민의 노래를 할때까지, 시민의 노래를 처음에 한게 아니고 끝날때 시민의 노래를 하는데 그때까지를 봤을때 12명인가 13명 나왔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에, 이게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전 시립국악단 문제도 이를테면 전년도 본예산하고, 지금 전년도 본예산이 기타직보수가 5억6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증액이 된게 이 수정예산안 올라오기전에 증액이 된게 1억4,600만원입니다.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런데 이제.....
○김종술위원
어찌 되었든 1억4,600만원 맞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기타직 보수만 갖고 말씀하신가요?
○김종술위원
보수만 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김종술위원
거기에 연금보상금이라든지 이런거 전부 제외하고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면 또 다시 여기에다 약 5,000여만원을 증액을 시킨다고 그러면, 벌써 한해에 2억 이상이 증가가 되버리는 이런 입장이 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가야지, 한꺼번에 1년에 2억이 넘게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 버린다고 그러면 부담이 많이 가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희 남원에 국악은 .....
○김종술위원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고,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하되,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말고, 연차적으로 늘려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늘리는 것은 재정부담이 많이 가기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매년 연차적으로 늘려 가자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것이 계속 미루어온 것인데, 잘 검토하셔서 도와주십시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81쪽, 창작뮤지컬 만복사저포기 제작공연 9,000만원 서 있는것이 우리 시립국악단을 활용을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한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지금 우리 시립국악단이 남원시를 떠나서 타 자치단체에 가서 공연을 한 회수가 올해 굉장히 혹사를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해서 얼마나 또 혹사를 시킬려고 하는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런데, 이 단원이 자꾸 창작물을 만들어야지, 우리 국악단원이 흥부제 창무극 하나 만들고, 국립에서 춘향전 만들고, 다른 지역은 국악단이 창작 기획작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만복사저포기는 16세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은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형병옥위원
당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은 구상인데, 그렇지 않아도 시립국악단원이 외지에 공연하는 과정을 봤을때 굉장히 혹사를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또 어려운 사업을 구상을 해서 자꾸 한다는 것은 너무나 혹사를 시키는게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것은 저희들도 구상을 하지만, 국악단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지금 사람의 남원 우표를 제작해서 이걸 다른데 세입이 잡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무슨 말씀이신지?
○이병영위원
사랑의 남원 우표를 제작해서 이걸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렇다면 일반 수용비가 이만큼 줄어들고, 이것이 세입이 잡히는지, 아니면 수용비가 줄든지 둘중에 하나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냥 한장씩 나누어주는 건 아닐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건 아니고, 읍면동 하고 사업소 같은데, 시에서 관광홍보용으로 쓰고....
○이병영위원
홍보용으로 하면 결국 편지 붙여서 보낸다는 얘기인데, 편지 붙여서 보낼려면 수용비가 이만큼 어디서 줄어야 할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자치행정과에 우편료가 있고, 저희들은 관광상품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병영위원
제가 호응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1,000만원을 수용비로 쓰게 되면, 1,000만원 어치 만큼은 다른 수용비에서 줄어야 될게 아니냐는 얘기죠.
그 수용비가 어디에서 줄어 드느냐?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팜프렛을 만드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셔야 ....
○이병영위원
관광홍보물을 만드는데 결국 이거 사용을 하는거 아닙니까?
한다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사용하면 수용비가 그만큼 당연히 어디에선가 줄어들어야지....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당연히 이걸 쓴만큼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병영위원
편성에서도 줄어야지....예산이 그런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연말에 남지 않겠습니까?
○이병영위원
연말?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만큼 우표료를 안쓰면 당연히 남죠.
○이병영위원
예산이 어디 주머니 돈입니까? 주머니에 넣고 남으면 남기고, 없으면 쓰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정하게 돈을 필요한만큼을 쓰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인데 연말에 가서 주머니돈 남기듯이 그런 표현이 지금 어디에가 있습니까?
흥부마을 조성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금년도에도 4억, 내년도에도 4억 이렇게 계속 4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 사업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본예산에도 안서 있는 것이 누군가가 요구를 하니까 세워 놓은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지 않고, 이것은 98년도인가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죠.
○이병영위원
기본계획은 되어 있죠.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까지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느냐 그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일시에 예산을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투자를 하면은 2006년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일시에 그렇게 계획대로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병영위원
이걸 누가 예산을 특별히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특별히 요구한 일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계속 사업으로 해나가는 것이니까요.
○이병영위원
금년도에 여기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금년도에 1억4,000만원....
○이병영위원
양쪽에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인월, 아영에?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이병영위원
4억씩 되어 있는 걸 2억씩 이렇게 해서 무슨 공사가 이루어지고 조성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예산만 넉넉하면 투자를 더 많이 하면은 사업기간이 단축이 되는데 ....
○이병영위원
차라리 내년도에 4억을 하고, 그다음해에 안한다든지, 그 다음해로 연기해서 집중적으로개발을 해야지....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찔끔 찔끔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창작뮤지컬 만복사저포기 제작을 하면 이게 공연을 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게 잘되면 외주공연도 있고, 또 우리 남원시에 문화, 예술 진흥이라든지 그런 차원에도 중점을 두어야 하고, 또 경쟁력이 있으면 외주공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병영위원
지금 창작 예술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공연을 올려서 어떤 수익을 올릴 것인지 뭐가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일단 두가지 개념으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남원에 문화예술을 우리 남원에 문화예술을 진흥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이것이 잘되어서 외주공연도 할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무대 공연은 3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남원에 한번, 전주에 한번, 서울에 한번, 이것은 우리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으니 한번 보시오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가?
KBS, MBC에서 많은 세트 비용을 만들엇 할때는 다 수익이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런데 공연 계획은....
....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만 한다는게 아니고....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68쪽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691만원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총액 4,000만원이 국비가 650만원, 시비가 3,300만원인데 연간 운영비가 2,800만원이고, 지금까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인데 인건비를 못줬습니다.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 서울, 부산, 전주, 김제, 익산 등은 다 주는데, YMCA에서만 50만원씩 받고 인건비를 안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인건비가 1,000만원, 시설보수비 그렇게 해서 계상이 나온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으로 할때 계획서 올라온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안들어가 있어요.
○이강석위원
며칠만에 번복이 되어서 안올라 왔다고 해서 다시 수정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때 제가 설명 드리면서 이것을 더 증액시켜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강석위원
그 계획서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간사 김형수
김종술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사업계획서 조차도 현재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난번 본 예산서를 다룰때까지도 사업 계획서 조차도 없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지적하고 나서 해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벌써 본 예산을 다룰때까지 사업계획서가 없이 예산이 성립이 됐다라는 것은 아무 계획없이 예산만 편성해놓고 그 예산에 마춰서 돈을 쓰기 위한 이런 예산편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전체적으로 제가 그날 분명히 관광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2월달에라도 사업계획서라도 들어와 있으니까 차라리 잘됐다.
그러지만, 사업계획서 하나도 없이 예산세워놓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 돈에 집행하면 되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지금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복지행정과 200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수급자 생계급여를 국비, 도비 해서 8억6,478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에서 4,2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노인지원 경로연금이 5,200만원 국비, 도비 추가 내시가 와서 7,516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를 국비, 도비해서 5,300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0쪽, 노인요양시설 보호비는 1,322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저희들 대한노인회 남원시 지부가 시부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6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인활동 우수지원으로 2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물리치료기 및 사무용 장비구입 상사업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지급을 해야할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달부터는 의료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9억8,7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쪽은 자치단체 부담금 5,388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공단에서 내년도 예산에 주기로 되어 있어서 불가피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민간자본보조로 무공수훈자, 6.25때 훈장을 타신 분들이 되겠습니다만, 기념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4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민국 월남참전 고엽제 휴유증 남원지회 사무실 운영비가 당초 예산에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서 어차피 이것은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고, 각급 단체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무공수훈자 기념비는 어디에다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월남참전 기념비 올라가다보면 좌측에다, 교룡산....
○김종술위원
무공수훈자하고 월남참전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월남참전은 베트남에 참전하신 분들의 공적비가 되고, 이것은 6.25때 열심히 싸우셔서 큰 포상을 타신 분들입니다.
남원시내에 약 52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전과를 여기에다 올려서 기리자 그런 뜻에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만, 무주에도 4,000만원 주워서 작년에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 요구는 자부담 500만원, 지원 3,200만원 이었는데, 어차피 재정상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3회 추경중에서 기타회계 전출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본예산에서 왜 수정예산에 540만원이 발생했는가?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당초 결산 추경에 우리가 민간위탁금 5,388만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단에서 직접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고, 다만 540만원은 다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시비부담금이라도 이정도까지 추정이 안되어서 이렇게 수정을 해 올립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왜냐면, 진료자들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병영위원
12월 31일날 가면.....
.....월남참전 고엽제 후유증 지회 사무실 운영비가 당초에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500만원을 편성했다가 또 필요해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물론 성격은 틀립니다만, 상이군경 유가족외 보훈단체 4개 단체가 있고, 그 다음 대한노인회 정액보조단체는 1,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1,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시비의 어려움 때문에 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또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런 것 1,000만원을 세워줄려면 처음에 1,000만원을 세워줘야지, 이것 내가 보기에는 500만원 세워주니까 다시 쫓아와서 1,000만원 세워달라고 하니까 1,000만원 세워준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래서 단체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500만원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렇게 하니까 힘 있는 단체는 돈 더준다고 그러고, 힘 없는 단체는 돈 적게 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런 것은 아니고, 시비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3회추경에서 곁들여 묻겠습니다.
2002년도 국고 보조금에서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운영비 등등해서 2002년도에 얼마가 내시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올해에 120억에서 11월달까지 100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다만, 당초에 예산 가내시가 작년 10월 1일 기준했을때 3,800세대 8,148명 기준했는데, 지금은 120세대, 약 279명이 증감 내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남았던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여기 보면은 연말에 가서 약 6억9,100만원에서 전부다 이것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전부다 쓰고 남아서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당초에 작년도 걸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전출가고, 그리고 저희들이 재산조회나 소득조회를 해서 탈락된 세대가 약 12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축성있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아서 감액처리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국도비가 영달이 되었는데 사용을 다 못하고 현재 불용처리를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당초에 가내시 내지 확정내시 분이 많이 와서 어차피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8억6,4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8억6,400만원이 현재 영달은 안되었죠?
안된 상태에서 지금 불용처리한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죠.
저희들이 소요액을 판단해서 보고를 해서 항상 그 금액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정산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현재 예산상으로 얼마 요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가내시해서 영달이 되는데 금년 2001년도 연말에 가서 영향력이 없을까, 이거 현재 보고 되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인력이 인원이나 수급자라는 것이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출, 또한 취소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성범위원
예산면을 탄력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야 겠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연말에 가서 삭감한는 걸 보니까 불용처리가 되면은 나중에 이것이 남원시에 대한 복지행정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물론 정확히 맞춰야 맞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것은 고도의 기술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2001년 추경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2002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우수화장실 선정 인센티브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운봉지구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 2억이었는데 3억을 증액하여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우수화장실 선정 인센티브하고 화장실 정비사업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도비가 오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금년에도 사업을 실시를 했었는데, 도비 내시가 늦게 와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런 사업은 도비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가 오면 그때 따로 편성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900만원 우리 시비 들이는데, 100만원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안하고 이런 사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화장실 정비 사업을 할려면 사전 본 예산편성을 하고, 도비가 나중에 오면 추가로 여기다 해야지, 이거 어떻게 거꾸로 뒤죽 박죽이 돼요.
지금 운봉은 이번에 지원하게 되면 전부 끝나게 됩니까?
추가 지원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10억을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2001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2002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차량운영비 440만원을 추가 수정예산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 채납세 징수 차량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55쪽, 자산취득비로 해서 읍면동 문서사송용 차량 1대 구입으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해 읍면에 문서 사송을 전부 없애고 본청에서 문서를 격일제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차량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1대를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납 지방세 징수용 차량 1대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읍면 기능전환에 의해 세금징수를 전부 본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징수반을 2개 반으로 편성해서 읍면동을 순회해서 징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덤프차량 대체 구입비 1,6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4,56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편성당시에는 조달가격 외에 추가 시설해야할 부분을 판단을 잘못하여 건설행정과에서 1,600만원 추가 요구가 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읍면동 문서사송은 그렇게 꼭 해야하면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야지, 이게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그때 판단을 미쳐 못하고, 본예산 제출시에 그것이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읍면동 문서 사송용 차량은 코란도네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경유를 쓰는 차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승용으로 봅니까, 승합으로 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승용으로 봅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에, 체납 지방세 징수용 찰야 6밴은 승합인가요?
○재무과장 이광우
화물로 분리가 됩니다.
○김종술위원
제가 여기 대장을 보고 있는데, 승용은 우리 차량 장수에 다 차 있잖아요?
차라리 체납지방세 징수용 차량을 읍면동 문서 사송용으로 구입을 하고, 체납지방세 징수용 차량은 구입을 안하는게 나겠구만요.
그래야 우리 정수에도 맞고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광우
체납지방세 징수를 추가로 죄송한데, 대장정리가 안되어 있는데, 정수 승인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김종술위원
정수 승인을 추가로 받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바로 고쳐졌어야 하고, 여기 한장만 바꾸면 되는데 이대로 두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재무과장 이광우
그건 바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사실은 승용은 살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정수가 차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간사 김형수
형병옥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서 재무 소관도 본청으로 들어오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차량이 다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읍면에도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코란도 문서사송이니 체납 징수용 차량이니 이런 차를 취득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지비가 더 문제가 되거든요.
제 생각입니다만, 차라리 유지비쪽으로, 읍면동에 자기 차가 거의 다 있으니까 자기 차로 오게 되면 그 기름값을 보상해준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남원시 재정으로 보나 뭐로 보나 더 도움이 될것으로 보는데, 지금 2대 차를 운영할려면 보험넣어야지, 고장나면 보수해야지 엄청나거든요.
○재무과장 이광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것은 특수하게 절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읍면에 문서를 하루 걸러서 매일 전체 23개 읍면동을 배부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담차량이 절대 필요하고, 조금전 지방세 징수관계도 어차피 징수업무를 본청에서 전부 수행할려면 2개반 정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담차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병옥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읍면동에 다 자기 차가 있으니까, 전화하면은 1시간 걸리로.... 본청과 읍면동하고 거의 1시간 거리가 안되는데, 제 생각은 그러는데, 한번더 참고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광우
네. 면은 면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정수 승인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받았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김성범위원
정수가 차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 남원시 행정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고, 자주재원이 없어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데 받으면 또 부과를 해야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이라는 것은 막대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 체납을 위해서 징수차를 산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정수가 오버되어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정수를 언제쯤 승인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정수는 저희가 자체로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정수 조정이 다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덤프트럭 대체구입 중에서 1,63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예산편성후에 자동차 가격이 상승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조사가 잘못된 것인가?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처음에 판단도 조금 착오가 있다고 보고, 여기 분석에 의하면 조달단가 외에 별도로 조치해야할 사항이 자동차회사 구조조정 그런 사항으로 최근 확인한바에 의하면 가격이 올라서 그 가격가지고는 도저히 구입을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언제 조사할때 가격하고, 지금 조사가격하고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확인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견적을 받았다든지, 조사를 했다든지, 관련 부서에서 그런 예산 요구를 할때 견적을 받았거나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이것은 건설행정과에서 판단을 해서 추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병영위원
그쪽 부서로부터 당초에 4,500만원 짜리를 견적 받은 거 하고, 현재 6,200만원을 견적받은 차량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소장으로부터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42쪽입니다.
업무추진비 16만원입니다.
이것은 12월 8일자로 저희 직원 1명이 복직이 되어 저희 부서로 발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액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60쪽입니다.
도서구입비입니다.
금번 사무감사때 금암봉 주변에 있는 시립독서실에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까 해서 도서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8시30분 속개)
○간사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7.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정회시에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을 심사하고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김종술 위원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01년도를 최종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예산중 불용액 삭감,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등에 중점을 두고 조정한 예산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금번 예산안은 경상비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비생산적인 사업예산을 지양하고,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예산과 시급을 요하는 각종 사업예산을 계상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 위원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김종술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2002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200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정회시에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김종술 위원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의회가 시민을 위한 새로운 의회로 거듭 태어나고, 민선 자치시대를 더욱 견실하게 다져나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으로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중 세외수입 1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예산, 비생산적인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행정비 3억5,979만7,000원, 사회개발비 4억858만8,000원, 경제개발비 3억9,560만6,000원, 총 11억6,399만1,000원을 삭감하여 6,399만1,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 위원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김종술 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심도 있는 심사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안건심사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이강석 이병영 장복수 형병옥
○출석공무원 (9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