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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자치행정위원회-제8차)
제6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3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2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2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간사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을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공공시설관리소,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는 하는 회기가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2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그러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으로 부터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저희 복지행정과 2001년도 결산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공공근로 지원으로 국고 보조 8,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편성했습니다.
장애수당 2,669만2,000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3쪽, 법정저소득층 아동지원, 국고 보조로 해서 3,884만7,000원이 추가 내시되어 편성했습니다.
만 5세 아동지원 4,900만원이 추가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571만9,000원이 추가 내시 되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219만5,000원을 추가 내시 되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아울러서 저소득층 노인식사배달과 무료경료식당 운영 등 해서 94만6,000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9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1억5,600만원,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91쪽, 자활공공근로사업 국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수당 3,8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를 국비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해서 1,56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6,163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100쪽, 저희 관내에 무료경로식당을 노암동 사회복지관 문호건 목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해서 24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약 하루에 110명정도 됩니다마는 여기에도 1,5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내부 적립금으로 해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시비부담금 1억7,07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비 민간위탁금 5,388만원 역시 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28쪽,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해서 도비보조금 2억5,143만8,000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23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해서 17억9,5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비 도비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2쪽,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의료비를 저희들이 병원이나 약국에 지불했습니다마는 10월이후 11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금만 우리가 공단에 위탁금으로 해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388만원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추경안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당초 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개략적으로 저희 복지행정과는 국비 도비해서 152억9,47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고 보조로해서 사회복지분야에 약 192억8,204만5,000원이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사가 26명이있습니다. 그 인건비 3억5,3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10억9,12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75억5,148만8,000원, 수급자 주거급여가 10억8,200만원, 교육급여가 4억5,8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55쪽, 정신요양시설운영비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억1,3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이 국비로해서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 1억9,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이 1,723만8,000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국비로해서 1,360만6,000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사업, 재활사업,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5,195만2,000원이 국고로 내시되었습니다.
경로당 지원운영비로해서 8,104만8 000원이 되겠습니다.
56쪽, 경로당 지원난방비가 국고 보조가 3,837만5,000원, 경로연금이 13억3,6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년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가 9,859만2,000원, 무료경로식당 지원이 1,641만6,000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1억5,49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는 풍악산에 세워진 전문요양 시설이 되겠습니다.
1억7,041만1,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6억1,366만1,000원이 국고 보조가 되겠습니다.
57쪽, 기타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보육료 농어촌이 되겠습니다마는 4억7,340만7,000원,성폭력 상담소 지원이 1,630만8,000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이 771만6,000원이 국고 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장비 보강 즉 풍악산 새로 짓는 신축건물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이 국고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전문요양시설 신축, 이것은 인원에 원불교 재단에서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고 로해서 7억7,619만3,000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67쪽, 도비보조는 전체 약 18억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활근로로 1억3,6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9억4,300만원, 주거급여가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해서 도비보조금 1억3,4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화 통역센터 운영으로 해서 도비보조금 1,589만8,000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68쪽, 푸드뱅크 지원구입비가 8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즉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2,430만4,000원, 경로연금이 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7쪽, 장애인 신문보급이 도비보조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교통수당 2억638만8,000원, 경로당 간식비가 1,7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78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이 675만원이 도비보조 가내시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맨밑의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마는 종사자 특별 근무수당 451만2,000원이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79쪽, 시설 수용 노인 특별지원 즉 소망의 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장의비 45만원,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가 2,664만원이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325쪽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순수 복지행정 예산은 25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보다도 약 31%가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전 의료비를 의료공단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약 60억 정도가 미영달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로서 총액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복지센터 현판 제작, 표찰, 자원봉사팀 운영 총액경비 등 해서 92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6쪽, 국내여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일 밑에 재해 비축물자 이적 작업 인부임은 금지면 소재에 있는 비축 창고에 인부임이 되고 약 33만8,000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 복지행정과는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약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충일 행사를 비롯해서 지체장애 수련대회 등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328쪽, 흰지팡이의 날 행사로해서 450만원, 중증장애인 위안행사에 260만원, 시각장애인 지팡이 보행 훈련에 200만원, 전북장애인 예술대회 150만원, 농아인 자원봉사자 연합수련대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저희들이 행여 병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의료원에 영치를 해서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면 저희들이 치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사구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9쪽, 가출장애인 보호비에 100만원, 행여자 2만원씩해서 약 3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한명 정도 이틀에 한명 정도 저희과에 와서 여비를 수령하는 그런 행여자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으로 상이군경회 1,000만원,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대한무공수훈자회는 4개 보훈단체로써 정액보조로해서 각각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로 지체단체가 약 4,039명 60%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1,800만원, 시각이 1,350만원, 농아협회가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농아인 하계수련대회에 의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0쪽,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 400만원, 전국 농아인의날 큰잔치 150만원, 장애인 생활 체육활동비로 100만원, 월남참전 고엽제 후유증으로 남원지회 사무실 운영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원시 지체협회 하계수련대회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화교실 운영은 저희 남원시 특수시책으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국비 도비가 내시되어 이것은 추경에 삭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남참전 전우회 보조 80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는 매년 4월 21일날 이백 장애인 복지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활공공근로자 사업장 지도 점검에 국내여비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치료용 자활공공근로 사업에 일시사역인부에 8억1,840만원,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계급여로 94억3,900만원, 이것은 80%가 국비, 지방비 도비 시비는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도 역시 마찬가지로 80%, 지방비 20%로 1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등록 진단비에 1,17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129만9,000원은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부 수급자 지역봉사자 교통비로 2,37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종사자 중앙교육비는 도비 시비로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영아 양육비에 84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30명 티오입니다마는 약 210명내지 219명까지 현실적으로 입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억4,84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0%, 도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노암동 문호근 목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8,17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335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국비 도비 시비에 따른 여기도 역시 국비 40%, 지방비 각각 30%씩 4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623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336쪽, 민간위탁금에 재활 및 사회적용 프로그램 지원으로 1,500만원, 이건 자활후견기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응 훈련 프로램에 1,14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 즉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년에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3,33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으로 자활공공근로자 산업재해 보험가입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푸드뱅크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이 되겠습니다마는 냉동탑차로 국비 800만원, 도비 800만원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즉 기능보강 3층 증축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5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8쪽, 민간위탁금 즉 화장장, 김주열 추모관 기념관에 청사무인경비 시스템에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센터 개보수로 제가 감사때 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구보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190만원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물내 도색 680만원, 종합사회복지센터 세면기 등 28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즉 화장실 설치 등에 1,400만원해서 4,29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원 지하수 개발사업으로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종합복지센터 냉난방기 즉 난로 18개, 에어콘 2종에 약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0쪽, 일반운영비는 총액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42쪽, 화장장 연료비에 1,79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자원봉사 업무를 내년도에 복지행정과에다 계를 신설해서 약 3명정도 해서 우리 관내에 어려운 시설이라든가 독거노인등을 도우미를 하는데 지금 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시키겠다 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밑반찬 구입 배추 등을 구입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동묘지 중추절 전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53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유지 관리 보조에 시내동 9개소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수요처 조사로 300만원, 자원봉사 관련 연구방문조사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휴대용 변기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약 200명을 올해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약 100명 정도해서 약 30만원 잡았습니다.
344쪽, 불우독거 노인 목욕비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목욕비는 3,000원씩 6회에 520명 936만원 잡았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참가 보상으로 5,000원씩 600만원, 교육 850만원, 세미나 100만원, 피복비 조끼는 어차피 약 300명분에 대해서 통일을 시켜야 하는 것으로 600만원 게상했습니다.
모자 9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및 세미나 참석보상 198만원, 여성발전 교관 요원 도단위 교육 참석보상금 92만원 실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첫 시책으로 불우노인 은빛 나들이로 여수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보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부자가정 생활교육 참석보상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참석 보상금 5,000원씩 150만원, 여성주관 교육 참석 100만원 잡았습니다.
여성지도자 개발교육 참석 300만원 잡았습니다.
여성대회 교육 참석보상으로 전국과 전북에 여성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116만원 이것도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346쪽, 여성합창단공연 및 대회참석 보상금으로 내년도가 3회 출전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연 2회에 100만원, 대회 당일날 가는데 있어서 1회에 160만원,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상금으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정책 및 복지사업 활성화 교육세미나 참석 보상으로 5,000원씩 300만원 잡았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 우수시민 및 단체표창 즉 성과분석을 해서 우수한 단체나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상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잡았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으로 5,000원씩 실비보상해서 600만원 잡았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 감사패 제작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가출노인 귀향 여비, 65세 노인이 되겠습니다. 60만원 잡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정액보조 1,000만원, 노인학교 운영하는데 300만원, 운영비에 240만원해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200만원, 춘향골 어린이 민속큰잔치 즉 어린이날 춘향 선향회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있습니다마는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8쪽, 여성자치대학 운영비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도비 94만5,000원, 시비해서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경로당 운영비 1억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난방비로 25만원씩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 10만원씩을 계상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추가 예산에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9,210만원 잡았습니다.
경로연금 4,200명에 따른 19억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70%, 지방비가 각각 15%가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3,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제6회 노인의날 행사로 280만원, 교통수당은 12매씩 3개월로 분기별로 36개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3억7,592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식비 8,600만원, 결식아동 지원 15명은 학교를 다니지 아니하고 유아 직전에 또 유치원을 다니기 직전에 결식 우려 아동을 조사를 했는데 15명이 나와서 여기에 따른 국비 도비 시비해서 1,240만9,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350쪽, 도시락 반찬대에 2,106만원 되겠습니다.
대학입학 지원금 450만원, 올해 특수시책으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만, 수학여행 테마비로 351만원이 처음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51쪽은 국비 도비 시비부담에 따른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52쪽, 여기에도 저소득 모부자 가정 양육비, 참고서 대가 되겠습니다.
353쪽,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장묘문화 개선 현장 교육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4쪽, 기타보상금으로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노인건강진단이 저희들이 매년 약 300여명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 2차해서 371만4,000원 의료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국비 56%, 시비 도비 해서 각각 22%가 되겠습니다만 11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5쪽, 아동에 따른 지원은 국비 도비 시비부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맨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무료경로 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283만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4,653만9,000원, 노인단기보호 사업으로 재가노인센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5,95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이백에 있습니다. 2억2,1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즉 풍악산에 새로 신축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비 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종사자 특별수당은 1,100만원, 의약품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357쪽,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1개소는 현재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3,26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199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이것도 YWCA에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1,5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 보조로 노인전문 요양시설 장비 보강은 풍악산에 신축된 건물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능보강으로 국비 도비 해서 1억5,000씩 3억 계상했습니다.
358쪽,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은 인월 원불교 재단에서 주관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 도비해서 기능 보강 사업으로 15억5,23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비로 4개소에 2,000만원, 묘지 제도 개선 납골묘 설치1개소는 도비가 150만원 가내시가 와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당초에 결식아동이 519명이 조사됐습니다마는 이번 교육위원회에 통보된 것에 의하면 288명분이 지원 요청이 와서 25%분, 46일이 되겠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중식대 3,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으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셔서 확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포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장장 바닥 내화 벽돌 교체 1,300만원, 유족들이 와서 쉴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게실 설치 1,483만8,000원, 변기교체 100만원, 납골대 설치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약 520기는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약 500기 정도, 찾아간 사람이 있고 하면 약 490에서 500기됩니다마는 포화 상태에 직면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500기를 새로 신축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360쪽,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납골묘 설치자 보조는 약 30기용으로 약 1,000만원 정도에서 1,200만원 정도 됩니다만, 형태에 따라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기를 인센티브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망의문 환자수송용 차량구입은 위원님들이 현지 방문했을 때 건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15인승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신축 10개소에 3억 잡았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2,100만원, 게이트볼장 시설비 4,000만원, 파고라 설치 2개소에 800만원 잡았습니다.
운교 어린이집 시설증축비에 .....
.....885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9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에 5억7,000만원 잡았습니다. 여기에 것은 의료기금예탁금 수수료, 이종 수급자 인원 진료 융자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886쪽, 민간 융자금 진료비 대불금에 280만원, 의료보호기금 관리수입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종수급자 인원 입원진료비 융자금 874만9,000원,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이종수급자 입원진료 융자금 153만1,000원, 의료보호 급여사업 행정 추진비에 2,29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9쪽, 세출예산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약 4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890쪽,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1쪽, 민간융자금으로 국비 도비 시비에 1,09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저희들이 지불해야 할 예산을 9,743명을 잡아서 5억7,01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수료 16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892쪽, 반환금 및 기타로해서 국고 보조 반환금 200만원, 시비 도비 불용잔액 30만원, 과오납금 280만원, 잡수입 반납금 900만원 잡았습니다.
아울러서 예비비는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결산추경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셨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95쪽, 여성지도자 지도력개발교육 참가보상하고 여성자치대학 수강생 문화탐방 참석보상비가 340만원, 100만원이 전액 감되어 있는데 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여성자치대학 수강생 문화탐방은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차량을 아마 저희들이 시에서 지 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차비랄까 이것은 들어가지 않아서 감액시켰습니다.
여성지도자 지도력개발교육 참석보상도 아마 일반보상금에서 주어가지고 이것을 집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아마가 아니라 정확한 대답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을 집행을 안했는지 다른 비용에서 집행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른비용에서 했으면 어떤 비용에서 집행이 됐는가가 나타나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안했는가, 사업을 집행 했으면 어떤 예산에서 집행이 되었는가?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여성단체에 세미나 참석보상은 일반보상금에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를 합니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의료보호특별기금 특별회계에서 전출입 관계가 지금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 차이가 나는가, 93쪽을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이 1억6,163만9,000원인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보면 내부 전입금이 1억6,163만8,000원으로 계수가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가 ?
○간사 김형수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게 예산인데 예산은 수치로 표현된 것입니다.
내부 전출된 관계가 숫자가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330쪽, 대한민국 월남참전 고엽제 후유증 남원지회 사무실이 있고요, 또 월남참전 전후회가 밑에 또 있어요. 사무실이 따로 따로 있는가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사무실이 당초에 만들어진 것은 월남참전 전우회가 먼저 만들어져 있고, 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증은 원호처, 보훈처에 등록된 단체로써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시달이 되어서 여기는 사실상 정액보조단체처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따로 따로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꼭 따로 따로 있어야될 필요가 있는가요?
왜냐 하면 전부 월남을 다녀오신 분들이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인데 같은 사무실에 써도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있는 그런 방안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 월남 참전전우회는 사실상 봉사단체로 등록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정식으로 지금 등록된 단체는 고엽제 단체가 되어있는데, 그런데 다만 지금 시각이나 우리 농아단체에서도 각각 개별 사무실을 쓰듯이, 월남참전은 포괄적인 개념인데 거기에 다 들어가야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탈퇴한 사람도 있고 해서 잘화합이 안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엽제가 늦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금 별도로 구 세브란스 병원 가는 골목에 사무실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상 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338쪽, 요정신요양시설 지하수개발 급수사업인데 어디다 파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식수가 지금 용이치 않는다 해서, 그 주변에 요양원 전답이 있습니다.
전문요양시설 중간 정도에다 산 밑이 되겠습니다. 생수가 나는 지역 거기에다 파서 양쪽에 물을 공급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풍악산....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현재 219명이 입실해 있는데, 그 인원들에게 지금 식수공급이 곤란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343쪽, 자원봉사는 우리 남원시 전체적으로 복지행정과에서 계를 하나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실과소, 이를테면 여성교육문화원, 자치행정과, 보건소 등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모든 부분을 이쪽에서 전부다 정리를 다 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해서 수요자가 약 650세대 8,14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로, 너무 많이 잡으면 또 어려우니까, 10%인 700명을 잡고, 그 다음에 공급자들은 약 450명이나 500명 정도 도우미를 모집을 해서 서로 결연을 맺어 주어서 사후관리, 교육 여러 가지 기능을 시스템을 저희들이 가동해서 복합적으로 수용을 마춰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전주시처럼 자원봉사를 한군데서 해야 되거든요.
그거하는 것은 맞는데 결국 다른 실과소에서 이렇게 서로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고 제대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았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이번에 복지행정과에서 이렇게 해결을 해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을 봤을 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다른 타실과소 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봐 왔는데, 산발적으로 잘통제도 안 되고, 또 예를 든다면 시혜를 받은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어서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다만 아닙니다.
이번 인사때 계가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구조조정때 아마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간에 다만 가칭 복지행정과에다 계를 둔다라고 지금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어느 과에서 하든간에 이것은 일치를 시켜야 할 것으로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 관련된 행사 실비보상금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같이 관련된 예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할 때 이런 정도가지면 충분히 남원시에 자원봉사자들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쓸 수있는, 어떤 흡족한 예산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에 예산은 확보가 된다고 보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 초창기 걸음마 단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장 잘된 전주시도 전 여성계장이 벤치마킹을 했고, 다만 지금까지는 육체적 그런 봉사활동을 위주로 했다면 앞으로는 실비보상 또 점심값 정도, 때로는 기념품도 하나씩 사주고 해서 도우미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나가야 되지 않냐 해서 약 8,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조금전 자치행정과 예산을 다루어 보니까 거기도 자원봉사하겠다고 해서....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우리가 계가 생겨버리면 자원봉사업무가 전부 넘어옵니다.
○김종술위원
네. 철저하게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47쪽, 춘향골 어린이 민속 큰잔치는 춘향제때 한다고 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춘향제때에 어린이날이 끼어 있기 때문에, 5월 4일부터 전야제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 프로그램이 없지 않냐, 해서 제전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행사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 예산이 제전위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 주면 이것은 저희들이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건 원래가 춘향제 기간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비용은 춘향제 행사에 들어가는 것이바람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도 선양회측과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356쪽,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2개가 나오는데 밑에 것이 풍악산쪽에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셨죠?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실것 같은 데?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 위에 것은 이백에 있는 소망의문....
○김종술위원
위에 것은 거론하지 말고, 밑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묻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원래 저희들이 각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기능보강 사업처럼 시설장에 자부담하겠다는 것을 썼습니다마는 어차피 국비 도비에 따른 부담율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년도 안지나 갔잖아요?
이게 첫회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해놓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상황별 설명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이런것도 기재도 안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충분히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대충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부분에 이를테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약속을 철저하게 해놓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다음에 358쪽 한번보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또 생긴단 말이예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것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되었든지 우리 남원에 노인들만 그쪽에 모셔가지고 우리시 예산이 투여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각지에서 와가지고 그렇지않아도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노인들을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될 이런 입장이 되어지다 보니까 자꾸 염려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 남원에 우리 시민들만 거기 있다고 하면 돈 좀 쓰는 거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자꾸 이런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원시처럼 재정자립도나 이런 모든게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이게 자꾸....
작년에 약속했던.... 그러면 운영비 쪽에서는 우리 시비부담은 절대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놓고 당장 올해 올라오는 이런 입장인데, 또 신축이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저희들 재정이 자꾸 악화가 되어가는 입장일 것인데, 우리 남원시는 지금도 자립도는 자꾸 떨어져가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부담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져 가는 입장인데, 이 어려워져가는 입장에서 저쪽에 전문요양시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남원에 노인 요양하실 분들은 다들어가고 남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런데 앞으로 노인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되어서, 치매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이백에 있는 데도 50명 정원에 외지 사람은 2명 정도로 거의가 남원사람이고, 거기에도 읍면동장이나 위원님들이 부탁해서, 들어가는 재소자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현재 거기에 재소자가 사망을 했을 때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추가로 입소를 시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월 그 근방에서 하고 나머지 여기는 전문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이 두군데에서 하고 또 요양시설이 있기 때문에 3군데서 하게 되면 남원에.... 이것은 치매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겠는가, 다만 이백에는 .....
○김종술위원
필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느끼죠. 필요없다 이런게 아니고, 필요하지만 너무나 미많은 시설이 생겼을 때, 이를테면 서울에서도 올수 있고 다올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꼭 우리 남원시민만 들어가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재정적인 압박속에서 중앙정부에 특단의....이건 지방비 부담없이, 시비부담없이 국비로 운영비나 이런 것등을 지원해 주는 어떤 이런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 강원도에서 한 50명 왔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 안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린거고, 361쪽 보겠습니다.
운교어린이집 시설증축비, 이건 앞으로 어린이집에 누구든지 시설을 개보수를 한다거나 증축을 한다거나 하면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가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아닙니다.
이것은 국공립으로서 94년도에 양병구 군수님 있을 때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해야 할 것을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시설이 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사무실이 좁아서 사실상 다른 사설 유치원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약 7- 8년 됐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점은 위원님께서 ....
○김종술위원
여기 말고도 다른데도 전부 어린이집에서 시설 개축한다거나 보수한다거나....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사설이나 법인단체는 거기서 합니다.
여기는 국공립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임대계약서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한가지만 더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장애인 편익시설에 올해 5,000만원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2002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없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공공용재산이냐 공용재산에 따른 것은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거의다 완료가 되고 앞으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당시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안올렸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결국 12월달에 올해 편성을 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해 편성을 하면서 올해 5,000만원을 하겠다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예산은 계상이 안된단 말이예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울 때 그 자체가 이를테면 아주 부실하게 세워졌다 이렇게 봐야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래서 지금 중장기재정 계획도 단기계획은 안내야 제가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년이상 짜리, 그런데 다만 중장기계획에 안들어가면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냐 해서 저희드이 우려가 되어서 했는데, 금년 당초예산이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안세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3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수련대회인데 농아인 하계 수련대회는 5만원,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는 2만원 이렇게 금액이 차이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 문제는 서울에서, 강릉에서, 경포대 쪽에서 이렇게 대회를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때로는 제주도에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단위 이상에 갔을 때는 어차피 임차비, 때로는 전날 가야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출금액이 2만원이 아니고 5만원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개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신축성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장소가 지금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이렇게 한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장소는 저희들한테 내년도에 통보가 옵니다.
개최 약 1개월전이나 2주전에, 그래서 명시를 못했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앞선 질문에 있었는데 지금 월남참전 전우회하고 고엽제 후유지회하고 사무실이 다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 별도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월남 참전은 구군청에 있고, 고엽제는 구세브란스 골목에 해창세탁소라고 있는데 그 이층에 ....
○이병영위원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346쪽, 여성합창단 공연이 있는데 여성합창단이란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 시립합창단이 하나에 프로급이라면 여성합창단은 순수한 여성단체회원 임원진으로만 그래서 시립합창단은 남녀구분없이 단원이 되겠고, 여기 여성합창단은 순수한 여성들, 여성단체협의회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원들로 하여금 구성된 아마추어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대회를 주관하기 때문에 출전을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올해 2회째 나가서 우리가 우수상을 탔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여성합창단이라고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구성해서 창단식까지 가졌습니다.
지난번 구의회사무실 3층에 시립합창단 연습장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의상을 구입하고 참석보상금 외에 별도에 교육비라든가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서남대 교수가 그때 스폰서를 잡아서 아마 전체해서 약 2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있고, 피아노도 현재 서남대 학생인데 무보수로 해 주다 시피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전부 자기들이 염출을 해와서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회 출전한날 그때 그 실비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또 1개월전에 집중 연습할 때 그때에 한해서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병영위원
353쪽, 장묘문화개선 현장교육이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5만원씩을 어떤 사람들 40명을 교육을 시킬 계획인가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것은 전라북도와 장묘문화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작년에 우리 남원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장수에서 했고 해서, 이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장묘문화에 대한 홍보해서 유도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협의회에 저희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차로해서 임차를 해서 하루 정도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부안이나 이런 쪽에서 하지 않을련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 임차비 정도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교육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교육대상자는 통반장, 리장, 그래서 마을에 지도자급들로 해서 거기 참여해서 파급 효과를 거행할 수있도록 리더급 지도자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360쪽, 납골묘 설치자 보조를 지금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추정치로 이걸 계획한 것인지 현재 요구한 것이 있는가?
○이병영위원
장수도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유일하게 6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경상도는 거의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거리에다 기반공사 저희들이 하고, 설치는 나태주씨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0기용으로 해서 5대주 이상 했을 때 약 30기 정도 들어갑니다.
많게는 36기 정도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에 약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적게는 형태에 따라서 1,0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으로 동보다는 면지역에 해서 마을에서 가족납골묘를 유도 할 수있도록 그렇게 한번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병영위원
이 종합계획은 총 몇개 정도를 할것인지, 아니면 10개만 한번 해 보는 것인지 앞으로 어느 정도 .....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해봐 가지고 지금 저희 과에 와서 보조금을 시에서 안해주냐,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으로 한번 해봐서 이게 좋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경로당 신축 10개소가 현재 지정은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추정치를 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금년도 예산 소요 신청을 받았습니다.
노후화되거나 신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로당을 신청해라 해서,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새마을 회관이나 초가 또는스레이트 이런데에 해서 통풍이랄까 여러 가지 노후화되어 쉼터에 어려움이 많다한 지역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0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가 아니고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 받아서 현지를 갔다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에는 해산이나 장재급여를 지급한 적이 예산편성에서 있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수급자가 당초에 약 3,800세대, 8,148명 정도 10월 일자로 시혜를 주었습니다만, 그 예산이 올해 약 12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예산 속에서 해산급여, 장재급여해서 50만원, 2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자활, 의료, 조건부 교육, 이런 급여들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해산이나 장재 같은 것은 반영이 안된....
..... 생계주거 급여 그 몫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서 내시가 온 것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차질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내에서 전용해서 쓸 수있다는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장복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1개소에 3,000만원씩 계상해서 올렸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3억 이니까 3,000만원씩 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작년에는 3,500만원씩 주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작년에도 현지 여건이 예를 들어서 헌 경로당을 파괴해서 뜯어내야겠다. 또 성토를 해야겠다 하는 부분은 3,500만원씩 해 주었고, 올해는 일괄적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복수위원
3,000만원 가지고 경로당을 지금 짓겠어요?
몇 평을 기준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대게보면 대강에 방동을 보니까 거기는 자부담을 많이 하고 해서 34평, 지금 시골에는 약 20평 정도 되지 않을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건물을 지으면 약 16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물론 내부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약 20평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장복수위원
20평가지고 약 40-50명씩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겠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 마을에 호가 100여 세대를 빼놓고 대게 보면 청장년층이나 젊은 사람들은 잘안가고, 노인들만 위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장복수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장 시설정비로 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650만원 정도....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위에 덮개를 하는 전천후 게이트 볼장은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노지에다 말하자면 자갈 깔고, 숲 깔고 하는 그런 것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만 그 땅을 자부담하는 그런 입장에서 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3,000만원씩 주면 안 짓겠다고 하는데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왜냐 하면 우리가 소요신청을 받아서 금액을 그대로 잡아준 것입니다.
다만, 무리하게 거기에다 건강시스템을 넣어달라 그런 것은 못하고, 일단 건물만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보완할 것이 있으면 추가로 해야지, 지금 현재는 건축비만 잡은 겁니다.
○장복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간사 김형수
이병영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한 예산서를 가지고 너무 터무니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인월 원불교 신축공사에 평당 330만원이 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놓았어요.
그런데 노인경로당 신축은 150만원에 짓는다고 하면 이건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제 집을 지으면 어느 정도 짓고 있냐면, 약 60-70% 집 그런 형태로 짓고 있어요.
아주 형식적인 집이 되기 때문에, 좀 편성을 해서 할려면 제대로 해 주고, 아니면 평수를 낮추어 짓든지 하는 이런게 종합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아주 날림으로 집을 짓고 있어요.
내집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집이니까 그렇게 지어버렸는가 모르지만 예산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저도 그렇게 공감이 갑니다.
다만, 지금 내년도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그러니까 개소수가 10개소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약 5개소 정도가 지원이 되어야 맞는데 이것은 또 각 위원님들 숙원사업이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축소로, 만약에 3억 범위내에서 5-6동만 진다고 봤을 때 상당히 갈등이우려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있도록 저희들이 해당 읍면동하고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한번 조정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겠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이병영위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이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인월 어디쯤에 짓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 냇가쪽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밭으로 알고 있는데....
○이병영위원
그 근방에 지으면 이쪽은 또 집단민원 생길 우려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전 원불교 측에서도 자기들이 동의서를 저희들이 징구를 받아서 물론 법적인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여론이 표출 안되도록 사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산내같은 경우에 그렇게 저항이 심했는데, 여기도 그런 저항이 없을지....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아마 이것은 큰 집단 그런 것이 아니고,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 싶은데,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것을 원불교 재단측으로 하여금 징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경로당이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이렇게 숫자적으로 차이가 나는 가요? 현재 총 몇개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420개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는 415개로 우리가....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415개인데 하반기에 추가로 또 지은 것이 있고 해서, 왜냐면, 산동 중절도 제가 지난번 일요일날 갔습니다마는 그것까지 420개가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여기보면 2002년도에는 307개소를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도나 중앙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500개를 달라하면 그거 다 안줍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작년도 수준에서 줍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비부담이 더 확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특히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시골에 가면 거의가 농촌에는 젊은 사람이 떠나가 버리고 노인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기거를 하고 있는 판인데, 작년에는 410여개소를 지원했는데 307여개로 줄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본예산에 420개, 올해 10개하면 약 43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청했는데, 어차피 지금 시비가 어려우니까 작년도 페이스로 예산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우리 시비 자원이 추가로 되게 되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로 어르신들의 쉼터 자리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는 그대로 있어요.
시비하고 도비만 늘었는데, 415개소에서 307개소로 줄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꾸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는 판인데, 410개소에서 420개소로 부기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307개소로 줄었단 말입니다.
대단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만큼 시비와 도비가 가중되고, 국비는 그대로 안내려오고, 그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경로사상 측면에서 남원시 경로사상에 대한 진취적인 방향이 좀 뭐하지 않느냐 ?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보건복지부의 직원들이 내려 온다거나 또 도에 과장, 계장이 내려오면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100% 해줘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단하게 도와 중앙에 절충을 해가지고 100% 국비 도비가 지원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3,500만원씩 들여 경로당을 지었으면, 인원수도 다합격이 되기 때문에 다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가지고 예산편성이 된다면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래서 지금 시비 재원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
○김성범위원
물론 추경을 한다고 해서 시비를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국비가 덜 온다는 그 말씀이예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래서 국비 도비는 저희들이 중앙단위 도단위를 계속 각 시군에서 공통으로 목소리를 내가지고 합동으로 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고 .....
○김성범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신걸 알고 있는데 420개 정도로 끌어올려야지, 307개소라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가지 더묻겠습니다.
경로당 간식비는 420개소로 해놓았어요.
간식비 역시 우리 시비로만 하는게 아니라 도비, 시비가 수반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운영비 307개소에 있는 개수와 왜 똑같이 안잡았냐, 그것은 운영비는 국비가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간식비는 도비하고 시비부담으로 해서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가 매년 석유값까지 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92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되는데, 간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국비는 수반이 안되고 도비하고 시비를 조금 더 부담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서 말씀드렸는데, 작년보다도 난방비가 5만원이 증되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런데 지금 도에 알아보니까, 분과위원회는 통과했는데, 도에서 개소당 약 10만원 정도를 더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시가 오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난방비가 국비는 영달이 안되고, 도비하고 시비만 현재 증액된거에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김성범위원
오히려지 난방비가 여러 분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0만원만 가지고 사실상 안 되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정도 최하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구정때 우리 마을에 가게되면 각출을 해서 한 30만원씩 걷어서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우선 그런식으로 조금 탄력적으로 마을에서 십시 일반을 해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추경에라도 확보되면 100% 저희들이 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문제는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넣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결식아동이 남원에 몇명인가요?
이것이 시장 공약 사항도 되는데?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당초 조사할때는 519명에서 저희들이 5,4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약 4,400만원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는 288명인데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서 통보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식아동이 줄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다행한 일이 아닌가하고, 다만 취학전 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기 직전에 우려되는 아동조사를 별도로 또 했어요. 15명이 발생이 되어서 국비 도비 시비부담을 해서 개인들 구좌로 넣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시장이 관리는 하는 결식아동하고 이건 다른 사항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시장님이 관리하는 결식아동도 내내야 저희들이 초등, 중등은 교육청에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고등학교는 직접 학교에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시장의 공약사항에서 이것을 완성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여러 다른 분야보다도 이부분에서는 특별히 잘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했는데, 다시 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15명이라고 국한된 것은 그외를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것은 추가로 보건복지부, 또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취학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가출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결식아동에 포함된 사람이 아닌가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결식아동 519명 그것은 교육청이나 각급 고등학교로 우리가 예산을 보조를 해 주는 예산이 되겠고, 이 15명은 학교 안다니는 사람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기 직전에 어머니가 가출했다. 아버지가 일하러 갔다 그러면 남들한테 위탁해서 할머니나 다른 할머니도 보는데 그런 사람들 점심 값을 주어야할 것 아니냐 해서 결식 우려 아동입니다.
그래서 결식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해서 15명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 15명은 예상치를 한 숫자입니까, 사전에 파악이 된 숫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사전에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사회복지사들 회의를 소집해서 그 뜻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조사한 수치가 15명입니다.
○김성범위원
이 15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358쪽, 노인전문요양시설 내내야 전년도에 풍악산과 같은 똑같은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비는 그래서 우리 시비부담이 없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형병옥위원
시설비는 우리 시비 부담이 없고, 그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비 부담없이, 앞으로 운영비도 시비를 부담안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다는 그런 말씀하시고, 결국 추진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맥락아닙니까?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운영비는 어차피 시비가 약 5-10%되는데, 어차피 남원시민이 가서 입소를 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 좀 이해를......
○형병옥위원
이것도 그런 맥락 같이 보이는데 그러면 입소할 수있는 자격 기준이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것은 일반적인 노인요양시설이 아니고 치매 전문 요양시설입니다.
○형병옥위원
그래도 가정으로 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 되는사람은 안받아 줄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직장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치매가 걸려서 도우미 간병을 해야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 그랬을 경우는 치매전문요양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사람도 되고, 있는 사람도 거기다 위탁을 한다면 시설비를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형병옥위원
그러면 실비를 있는 사람한테는 돈을 받겠네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말하자면 수급자들이야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겠지만, 비수급자, 일반인들은 거기에다 요양비를 주어가지고 위탁을 해야 맞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모든 운영비나 시설비나 국민세금 가지고 지원을 하지않습니까?
그런데 재력적으로 모든 것이 충분히 자기 사비로 일반 치매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도 그런데다 위탁해서 그 시설장한테 돈을 주고 한다는 것은 앞뒤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사실상 이것은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형병옥위원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원칙은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50명이 티오이기 때무에 아마 그범위내에서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어렵지 않겠냐...
○간사 김형수
형병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329쪽,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에서 2001년도 예산대비 각종 보조금이 평균 잡아서 약 65%가 인상 됐거든요 ?
2001년도 예산액은 7,250만원인데, 2002년도 예산요구액이 1억2,510만원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 말씀이신가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지체단체가 1,200만원 운영비였는데, 한달에 1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사가 약 50만원 정도받고, 나머지는 거기에 장애인들이 오면 간식비, 밥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주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가 봐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하나 취업을 하게 되면 5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해서 조금 저희들이 지휘부한테 보고를 해서, 지금 1,800만원 1,35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황의정 회장님도 늘 찾아와서 운영비가 너무 애로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조금 올려줬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에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YWCA 문성순 회장하고, 사무총장, 간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상담 일지를 보게되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만 가정하고 성폭력하고 분리가 올해 처음으로 되었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 남원에도 상담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자료 하나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납골묘에 대해서 물었는데, 기당 550만원이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7만원 잡았을 때 500만원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1,000만원짜리 납골묘를 만드는데 그것은 그안에 몇분이 안치 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30기를 잡았습니다.
말하자면 만인의총 같이 봉부령도 있고, 탑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안에 들어가서 석실에다 쟁일 수 있도록.....
○이강석위원
다음,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작년에 해보니까 3,000만원 가지고는 힘듭니다.
작년에도 편법으로 500만원을 염출을 해서 실제로 집을 지었는데 3,000만원 가지고 아마 다른 면동도 짓기에 애로 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더라도 신축적으로 개수를 줄인다든지해서 조금씩 더 지원해 주어야할 걸로, 그래야 아마 현실이 맞을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알겠습니다.
내년도는 큰행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질보다는, 어차피 이렇게 했으니까, 외지 출향인사들한테 여기다 경로당을 짓는데 우리가 각자를 할테니까 조금씩 내라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이름 새긴다고 하면 다내더라고요.
그래서 담은 한 5만원씩이나 10만원씩이라도 받아서 좋게 지으면 어떻겠는가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나 면장님들이 위원님 사업이다 이렇게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뺄 수도 없고, 그래서 3억을 제가 100% 다해드렸는데, 그것은 조금 마을에서 탄력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편견입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0분 속개)
○간사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쪽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보상금이 140만원이 남아서 삭감 조치할려고 그럽니다.
84쪽,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기초자료 조사인부임 451만4,000원이 남아서 삭감조치 할려고 합니다.
85쪽,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500만원이 남아서 삭감하려고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원 보상금 500만원 삭감합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농가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2쪽,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 2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쪽,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 건설폐기물 수수료가 2,500만원, 롤온박스 수수료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200만원, 식품진흥기금 도교부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쪽,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300건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1쪽, 기타보상금으로서 유통식품 수거검사 보상금 240만원, 부정불량식품 퇴폐영업신고 포상금 200만원, 모범업소 인센티브로 포장용지 지원 90만원, 쓰레기봉투 110만원, 캐릭터물컵 540만원, 메뉴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감면 지원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기초조사 인부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 지도위원 사례발표 참가 10만원, 자연보호 그림 그리기 대회참석 20만원,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40만원, 폐기물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1,000만원, 운봉매립장 주민감시원 보상금 2,800만원, 폐기물 대산매립장 감시원 보상금 2,800만원, 민간 경상보조로 청소년 환경제보조 YWCA에 보조하는 거 200만원, 푸른남원 21 추진위원회 협의회 운영보조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단체 보조 지원 200만원, 299쪽, 폐비닐, 농약 공병 수거 장려금으로 4,500만원,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활동비로 150만원, 자연보호 시범학교 활동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0쪽, 시설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 30억2,000만원, 감리비로 3억8,300만원, 이하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301쪽, 환경보전 우수마을 지원 사업으로 시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운봉지구 2억원, 주생지구 1억원, 인월매립장 주변환경 정비 3,000만원, 운봉매립장 복토제 구입공사 4,900만원, 주생매립장 주변 배수로 공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2쪽, 상수도 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지보수 18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철조망 보수 300만원, 주생매립장 완료지 정비공사 3,200만원,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는 시설부대비입니다.
303쪽, 민간자본보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대산면에 민자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매립장 복토용 굴삭기 구입으로 8,690만원 계상했습니다.
304쪽,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부담금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과 소관이지만 차량구입 관계가 총액관리로 해서 재무과에서 서 있는게 있습니다.
202쪽에 청소차 대체구입에 2대에 1억2,600만원, 침출수 운반차량에 5,500만원, 환경지도 단속차량 대체구입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 입니다.
지금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이 해마다 업소가 변동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평가를 해서 그 기준에 탈락하는 데는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80% 이상은 존속이 되고, 20%이상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걸 1년중에 몇 번....
금년도에 변화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일반수용비 4,860만원이 편성되는데 금년도 수용비 자료를 제출을 요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푸른남원21 추진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운영될 예정인가,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푸른남원21은 19일날 창립총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남원시내에 각종 유관기관, 대학 기관들이 참여해서 회원수는 40명으로 하고, 행정회원은 10명으로 하여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게 지금 민간단체로 만드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민간단체에게 우리 운영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이병영위원
시에서 직접 협의회를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희시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이병영위원
구체적 운영 계획은 현재 안나와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19일날 창립총회를 하게되면 그쪽에서 실천가능한 그런 사업들도 발굴하고, 또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잘 운영이될 수있도록 그렇게 지도할려고 그럽니다.
○이병영위원
인월매립장 주변환경 정비에는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인월매립장 주변환경 정비 이 사업은 저희가 면에 내려주어서 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이병영위원
아직은 어떤 환경을 정비할 것인가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지원 사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이병영위원
지원 사업이 아니라 시설비거든요.
○시설비에 대한 어떤 것을 시설을 할것인가가 결정이 안된 예산이 편성될 수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러니까 지원사업으로서 그쪽 시설비....
○이병영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전도 해 주어서 집행을 하건, 우리가 직접집행을 하건, 사업을 어떤 것을 할것인가 목적이 있을거 아닙니까?
목적물이 있어야 할텐데 지금 3,000만원이라는 예산만 편성했지, 정확한 어떤 것을 정비하겠다 어떤 것을 시설하겠다 하는 것이 현재 있냐 그말이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면에서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런 것이 무엇을 할것인가 없는 예산을 왜 편성을 합니까?
그저 돈가져다 줄테니까 알아서 쓰라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쪽에서 인월매립장 관련해서 지원사업비로 요구를 해서 이렇게....
○이병영위원
지원 사업비를 요구를 할 때 어떤 것을 할것인가가 구체적 사업이 되어야 예산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이병영위원
다음, 동화댐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부담금에 대해서 여러차례 의회 의견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 들은 적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협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임시회 때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고, 또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뒤에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이병영위원
협약은 체결하더라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부담금에 대한 것은 지방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은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 예산편성전에 ....편성후에 의결을 받는다거나 이것은 지난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행정했던 그런대로를 또 한번 하는 것 아니냐.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제대로 정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번 예산에 넣어가지고 같이 의결이 되면 그게 의결이 되는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우리 행정이 절차 이행을 제대로 좀 해나가야 됩니다.
의결은 의결사항이고, 이걸 할것인가 안할것인가가 결정이 된 뒤에 예산에 편성되어서 또 예산이 나가야지, 그러기로하면 예산편성되면 모든것 그걸로 다 인정된다면 다른 조례고 법이고 아무 필요가 없죠.
예산편성되면 다 승인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절차에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데 부담할 것인가 말것인가, 구두로 하는 것은 구두로 의견을 개진한 정도이고, 요식은 갖추어서 형식은 제대로 갖추어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런데 그간에 의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 절차성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병영위원
의회는 본회의 전에하든지 정례회기 중에라도 그것을 거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특별 본회의를 한번더 해서 넘어갔듯이 그런 의도를 안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회 추경을 먼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2002년 당초 예산안으로 질문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같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3회 추경과 2002년 당초예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운영 그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누구를 지정했다거나, 민간에게 실비로 주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닙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콩나물도 사고, 두부도 사고 할 때 그 사는 비용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민간한테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민간인한테 나가는 거다 이말이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그 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침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연계해서 묻겠는데, 24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1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실적이 전혀 부진하다 이것인데....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러니까 가격이 높을 때 있고, 쌀때 있고 그런데, 보통 한번 할때마다 10만원에서 20만원 어치씩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게 좀 많이 사거나, 가격이 높을 때는 좀 더 많이 주고, 또 작을 때는 ....
○김성범위원
그런 답변 말고,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을 좀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매월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의례적으로 2002년도 예산에는 240만원 그대로 올려놨어요.
실적이 없고 그런데 다시 또 240만원 올려놨다 이말이예요.
당연히 이것은 무관심해서 예산편성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느냐, 실적도 없는 것을 이것을 빼기도 그렇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올해는 또 이렇게 했는데요.
○김성범위원
그것이 역력히 보이는데?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잡아 놓아야 또 많이 살 때도 있고 그러니까, 딱히 이대로 잘라버리면 또 많이 살때는 부족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김성범위원
운영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대산매립장에 감시원 3명에 대해서 줄건데요, 당초에는 우리가 7월달에 착공을 해서 바로 감시원을 두어서 8월부터 지급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때 협의체에서 아직 공사도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뭐하러그걸 둘 필요가 있냐, 또 저희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때 8월부터 안주고 10월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삭감할려고 한겁니다.
○김성범위원
동화댐 부담금이 이번에 5억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10억6,000만원 중에서 우선 5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동화댐이 확정적으로 지정이 된다는 뜻으로 하고 나가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언제쯤 확답이....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올라오기전에 도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는데 지금 그쪽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자기네들은 연말안에 지정을 할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김성범위원
상수도 보호로 지정이 되면 나머지 공사는 지금 읍면동으로 가는데 현재 원선만 묻어졌어요. 광역상수도 ?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수도관이요?
○김성범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수도관은....
○김성범위원
원선만 묻으셨는데, 지정이 되면 그런 계획이 있는지, 빠른 시일내에 이걸 해야 한다는 것이 수혜자들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게 금년도에 지정이 되고,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가 바로 되겠느냐,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하여튼 저희로써는 보호구역이 빨리 지정되도록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에서는 그 관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김성범위원
그걸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인데요,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서 우리가 10억6,000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현재 5억만 계상을 했단 말이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나머지 5억6,000만원은 ?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도에서는 10억을 한꺼번에 내놓아라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주민지원 사업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냐, 내년도 초에 장수군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또 환경부 승인까지 맡고 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건데,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우선 이것가지고 하고, 다음 년도에 하면 안 되겠냐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유도를해서 5억만 올리고 내년에 또 올리려고 그럽니다.
○김종술위원
장수쪽에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다 받고 싶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미부담된 5억6,000만원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래서는 안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301쪽,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생지구 같은 경우에는 솔찬히 예민한데 어떻게 집행하실려고 그럽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매립장 주변마을 사업이 저도 어렵고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잘 해결을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김성범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농약공병, 폐비닐이 작년 추경까지 세워서 약 8,000만원 가까이 했는데, 본예산에 넉넉히 세워야 하는데, 왜 이렇게 조금 세워 놓았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900톤 잡고 그렇게 세워 놨거든요.
금년이 600톤 정도 수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150% 증액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2001년도 총 수거장려금이 얼마 나갔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금년도가 약 3,000만원 정도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금년보다 150% 더 늘려놓았습니다.
○김성범위원
염려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푸른남원21 사업이 19일날 창립총회를 한다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19일이 곧 내일 모레인데, 그동안에 진행된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동안에 3차에 걸쳐서 준비위원회를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안을 좀 주시고요.
내 생각 같아서는 이런 정도 쓰레기줄이기 운동이라든지 물소비 억제 운영이라든지, 자연보호 행락질서 이 정도면 제2건국운동으로 그 안을 가지고 활동을 해도 충분히 할것 같은데, 제2건국운동에서도 이런 내용의 일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다 예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창립총회를 하고 그쪽에 실무진들이 구성이 되면, 그쪽에서 실천가능한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내년도에는 기틀을 잡아서 운영이될 수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이강석위원
자꾸 협의회체네, 뭐네,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기만 하지 순 형식적으로 그렇단 말이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지난번 질의 답변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잘 운영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안이 있으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정관이랑 이런거 전부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철조망보수있죠?
지금 쳐져있는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다 쳐놨는데도 여름에 그걸 뚫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보수하고....
○이강석위원
지금 철조망 쳐있는 부분이 88고속도로 다리 밑으로 되어 있죠?
그위로는 안되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위에까지 쳐야 되겠더라고요.
거기까지가 2키로인가 모르겠는데,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보호구역이 거기까지여서 그러는데....
○이강석위원
그 이상으로 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는데, 보호구역 꼭 거기까지만 칠일이 아니라 그 위에 사람들이 많이 노는 장소 거기를 못오게 해야 됩니다.
거기가 접경지역 그쯤 될건데, 그래야 사람들이 접근을 안하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도 가보니까 그쪽이 순전히...
○이강석위원
여름에는 거기 다리밑에 와서 닭잡아 먹는 건 보통이고, 솥단지 걸고 개를 잡아먹어요.
그런 일을 못하게 할려면 아예 접근을 못하게 철조망을 쳐야된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짜서는 안 될거예요.
300만원 가지고 거기 다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러니까요, 보수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는데 ....
○이강석위원
만약에 사업을 더 늘려서 한다면 수정예산안에 내놓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나중에 추경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여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 부터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71쪽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지방세 고지서 송달보상금 1,8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면허세, 자동차세 등 과세대상 건수 증가율이 일부 감소되고, 독촉 고지분이 일부 감소됨에 따라서 연말까지 사용액을 판단해서 불용액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72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자동천공제공기 1대 구입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연간 회계관계 서류편철이 약 2,500권 정도 되고, 권당 입찰 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1,000여페이지 이되는 것을 수동으로 편철함에 따라서 상당히 편철하는데 시간도 권당 약 30분이상 소요될 뿐더러, 편철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행정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타시군은 기 전부 확보가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번에 확보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서 세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은 27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세가 155억500만원, 세외수입이 12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에 비교해서 약 5억5,000만원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담배소비세 또는 재산매각수입을 계산하지 않음으로서 감이 된 내용입니다.
33쪽,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세가 1억7,300만원이 2001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세 및 소득세 증가가 예상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산세가 11억원 되겠습니다.
2001년에 비해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자동차세는 2001년에 비해서 2억900만원이 감한 3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된 사유는 금년 하반기부터 새차와 헌차 차등 과세를 하게 됨에 따라서 세수가 약 2억900만원이 감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35쪽, 농업소득세는 1,500만원, 5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도축세는 1억2,000만원으로서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과 같이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5억원으로서 5,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6억원으로 3,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9억원으로서 3,3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사업소세는 2억7,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22억525만7,000원으로서 2001년에 비교해서 7억5,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1,731만7,000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3,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광한루원 상가임대 수입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45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에 비교해서 3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최종적인 이자수입 예상은 27억8,500만원 정도로 추정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이율이 감되기 때문에 23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19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13억1,54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로써 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총액경비로써 재무과 1년간 운영경비로써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197쪽, 여비가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1년보다 2,3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읍면 기능 전환에 따라서 인력이 본청으로 전입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징수세외수입관리 보조인부임으로 141차명을 쓰는 걸로 되어있고, 198쪽, 입찰서 류 확인 보조인부 1명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찰건수가 많고, 또 입찰에 따른 수수료를 1만원씩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그럴 형편입니다.
토지현황조사 및 건물 일제 조사의 재료비 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23개 읍면동에서 추진하여 왔던 것이 읍면동 기능 전환 계획에 따라서 각 읍면동에서 추진하던 징수업무와 특히 각종 세금부과 자료조사를 본청에서 직접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현황조사 또는 건축물 일제조사를 읍면별로 재료비를 세워서 그 사업 시기별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절대 필수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기타보상금 지방세 고지서 송달 보상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무행정 우수 읍면동에 시상을 함으로써 사기도 진작하고 세수증대의 협조가 되도록 하는 시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99쪽,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 기타 장부정리, 체납관리 등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연계가 될 수있는 프로그램을 구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이 공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산취득비로 지방세 주전산기 보조장비 6,000만원, 체납정리계가 본청에 다시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책상 집기 다음에 세무전산 단발기 5대 확보를 해서 500만원해서 6,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이것도 총액경비로 각종 공공요금 재세 또는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713만5,000원은 청사관리 전기용품 등 각종 자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1쪽, 시설비로써 민원실 옥상에 직원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1,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위에 옥상 공간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점심때랄지 그럴 때 휴식할 수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거기에다 의자도 설치하고, 휴식할 수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청사수배 전반 축전기 교체 보수, 고압중기 보일러 노후 연관교체 보수 공사는 이거 시설한지가 91년도에 해서 근 10년이 됐기 때문에....
.... 법정 매년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쪽, 청사 수선 및 보수로 2,900만원은 2001년 수준으로 세워서 기타 잡다한 보수사항이 나오면 그때 그때 정비할 수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시청 및 유휴청사 환경정비 사업으로 3,9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구시청이 오랜 방치로 인해서 도심속에 경관 저해가 되기 때문에 일부 환경정비 내지 사후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보고 드린 민원실 옥상 관련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각과에서 필요하는 차량 대체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차 대체구입 2대에 1억2,600만원은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는 청소차가 94년도, 91년도에 구입했던 차량으로 노후가 되어 대폐차를 해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매립장 침출수 운반차량 구입으로 한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지도 단속 차량이 93년도 식으로 노후가 되어서 대체구입 예산이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승용차구입 한대 1,600만원은 부시장 전용차량이 93년도식으로서 노후가 되어 대폐차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악단 및 장애인 전용버스 구입비 1대를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립국악단이 금년에 한 170회 정도 공연을 합니다마는, 전용차량이 절대 필요하고 또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용할 수있도록 장애인 겸용버스를 한대 구입하는 걸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덤프트럭 대체구입으로 한대는 건설행정과에서 사용하는 덤프차가 되겠습니다마는 94년도식으로 노후가 되어 대폐차 예산이 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수 작업차 한대 역시 94년식으로 노후가 되어 대폐차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출현금으로서 지방청사 재해복구회비, 공공청사 정비회비,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법정 경비로써 보험성격으로 불입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단청사나 시설물이 어떤 화재가 난다든지 재해가 났을 적에 보상을 받을 수있는 보험성격이 되겠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외 11건에 대한 청사정비 기금에 대한 상환이 되겠습니다.
원리금 상환 예산이 되겠는데 지금 재무과 소관으로 그간에 차입금액이 약 50억8,800만원해서 기 상환액이 28억1,100만원이고, 앞으로 상환해야 할 것이 2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기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6억8,300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회청사 관련해서 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민원실 3층 옥상에다 직원휴게실을 설치 하신다는데 1,40만원이 듭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리를 다 할거예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바닥을 방수할 수있는 시설을 깔고, 의자라든지....
○김호민위원
파고라 같은 것도 설치할거예요?
○재무과장 이광우
파고라는 아니고, 채양 가림시설이랄지, 화분 다이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직원들이 직접 가꾸기도 하고, 그런식으로....
○김호민위원
의회 옆에 있는 이쪽은요?
○재무과장 이광우
우선 하나만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덤프트럭 94년산 1대를 대체한다고 하는데, 덤프트럭은 몇년이 내구연한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덤프차 내구 연한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년차가 되고, 또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김호민위원
지금 시 건설과에서 사용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가로등 보수고속 작업차 2.5톤 짜리는 기존 남원시에 없었어요?
○재무과장 이광우
현재 있는데 그것도 노후되어....
○김호민위원
그건 몇 년 산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94년산입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국악단 및 장애인용 버스인데 장애인은 어디에 쓰실 용도에 장애인 버스인가요?
○재무과장 이광우
장애인차는 장애인들이 승하차 하기에 편리할 수있도록 시설을 특수시설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장애단체랄지 장애인들이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또 어떤 이용을 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도록 지원도 하고, 첫째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시립국악단 전용으로 쓰면서 장애인들이 쓸 때는 우선적으로 그것을 빌려주고, 기타 자체 버스를 충당을 하는걸로 해서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겸용으로 쓸걸로 그렇게 구상이 되어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쓸때는 무료로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구체적인 운영 관리까지는 별도로 규정을 정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장애단체랄지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지원을 해 줄 수있는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하였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건 지체장애를 주로 지칭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청소차 대체구입이 6,300만원 곱하기 2대인데, 이 청소차가 어떤 종류의 청소차예요? 제일 비싼거예요, 아니면 면에서 쓰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광우
청소차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뒤에 논롤박스를 분리시켜서 하는 것이 있고,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분리식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분리식이 제일 비싼거예요?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청소차 중에서 이것이 제일 비싼차다 이말이죠.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1억 상당 가는 것도 있는데, 그 시설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관리소장으로 부터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종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공시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이 11억1,67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8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은 24억9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증감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쪽 세입내용입니다.
광한루원 상가임대료를 당초예산에 2억4,000만원으로 계상하였니다.
그러나 입찰시 지방재정법 및 국유재산법에 의거 예정 가격을 공고함에 따라 임대료가 9,800만원으로 감소되어 1억4,200만원을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조랑말 유치 임대는 입찰가 상승으로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서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을 보면 유료관광객의 감소로 인해서 기정예산액보다는 3,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골프연습장 이용료는 이용자 증가로 200만원을 증액시켜 전체 입장료 수입과목 예산은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쪽, 기타사용료중에 광한루원 주차장 임대료입니다.
당초 예상액보다 3,000만원이 증액되어 반영하였으며, 김성범 위원님이 사무감사시 지적 한 800만원이 세입예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금은 실제로 1억3,800만원이 입금이 됨을 보고 드립니다.
37쪽, 기타잡수입에 있어서 광한루원 문예기금 모금 수수료가 당초 예산된 계상액보다 감소되어서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동전 던지기 등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여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 세출예산은 관광지 환경정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3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 인원으로 대체 투입 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000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승월교 수중모터 고장시 교체를 대비해서 편성했던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공공시설관리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임대료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때 말씀드렸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김성범위원
계약을 했는데 계약으로서 입금이 안됐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수입들어온 금액은 우리 시금고로 전액 입금이 되어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4,200만원은 감소해서... 이것이 계약하고는 틀리잖아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계약 금액하고요?
○김성범위원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아니 그것이 아니고, 당초 지금 주차료 임대료가 감액처분된 내력은 감액이된 이유는 우리가 예정가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받아둔 금액이었고, 예산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전번 사무감사시 지적하신 800만원이 어디로 갔느냐 그 내용을 제가 보고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그 800만원이 수입으로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시금고로 들어가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시금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린겁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금 광한루 입장객이 2001년도 하고 2000년도 대비해서 늘어났어요, 줄어 들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몇명 정도나 감소가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작년 대비해서 정확한 통계로 하자면 약 9.9%로써 80,936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작년도에 몇명이 입장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작년도에는 820,973명이고, 금년도에 11월 31일 현재로써 740,037명입니다.
그래서 약 80,936명이 감한 9.9%의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2000년도 820,000명은 11월말 기준이예요, 아니면 12월말까지 기준이예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11월말까지요.
○이강석위원
그러면 1년에 80,000정도로 약 10% 정도가 감소가 되네요.
매년 그렇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지금 현재 약 4년전부터 그런 추세로....
○이강석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고, 작년에 입장료가 조금 올랐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4월 1일부로 올랐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전체 입장료 금액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작년에 얼마 올랐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300원 올랐습니다.
○이강석위원
6,500만원이 증감이 생겼다면 상당히 많은 세수에 손실이 온다고 보는데 ....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분석한 자료에 의해면 작년보다 무료입장객이 증가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입장료가 감소된 현황입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2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2002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입니다.
세입총액은 10억8,915만1,000원으로서 작년대비 1억4,563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8,261만1,000원으로 작년보다 1억3,539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광한루원 상가임대료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에는 광한루원 경외상가 6동에 임대로 9,830만1,000원, 경외식당 1동 임대료 1,301만원, 사진촬영 1개소 5,500만원, 조랑말 유치임대 1개소 1,000만원, 잉어먹이 판매소 1개소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입니다.
광한루 보수공사 등 영향으로 유료 입장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당초예산보다 2,480만원이 줄어든 7억4,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결산추경에 조정한 예상액보다는 1.9%증가한 금액입니다.
광한루원 주차장 임대료는 3,800만원이 증가한 1억3,800만원을 기타사용료에 계상했습니다.
49쪽, 기타잡수입에 춘향사당 현금 등으로 금년보다 1,760만원이 증가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4쪽, 세출예산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작년보다 1억2,666만6,000원 감소한 19억4,345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4쪽부터 230쪽까지는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분 등을 반영해서 4.1% 증가한 9억2,29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 일반운영비부터 236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까지 경상적 경비는 세단의 절감편성으로 14.8% 줄어든 5억7,72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역시 작년보다 12.3% 감소한 4억4,326만5,000원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37쪽부터는 시설비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광한루원 야생화 및 우리꽃 식재입니다.
광한루원에 매밀꽃 외 28종 28,634본 야생화를 식재해서 전통 정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계절 꽃피는 볼거리를 광한루원을 가꾸기 위해서 2,40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사무실매표소증개축공사입니다.
사무실 27평과 매표소 4.4평을 금년도 예산 1억9,843만2,000원이 국비로 확보되어 부족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월매집 세트장 지붕이엉공사입니다.
월매집 세트장 지붕이엉공사 22동에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내에 있는 양림정 연못에 물이 고이고 썩는 등 미관을 저해하고 금년도에는 1,800만원을 들여 연지에 분수대를 시설했습니다.
그러나 연지가 석축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누수되는 등 문제가 있어 석축 보수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등산로 가로등 시설입니다.
한파우에서 덕음봉까지 81동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림정 연지 주변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된 사업으로서 그린예식장에서 양림장을 거쳐 정난덕 휴게실까지 이르는 진입로 70미터입니다.
이는 도시계획선이 있는 도로로써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음봉 음수대 설치공사입니다.
덕음봉 시계탑 주변에 자연석을 이용해서 음수대를 설치하고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목 외과수술입니다.
10주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실시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악분수대 수목보식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하절기에 즐겨찾는 음악분수대에 조경시설이 부족합니다.
또 삭막하고 여름에는 휴식처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연경관과 음악분수가 어울리도록 소나무외 4종의 상록수를 식재하고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 교룡산 자연공원내 음수대 개보수 공사입니다.
교룡산 자연공원내 축구장과 족구장 사이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음수대가 있습니다.
이 음수대가 파손되고 훼손되어 흉칙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음수대를 취사장에 있는 것과 같은 스텐으로 교체하고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악분수대 벤치 개보수 사업입니다.
음악분수대 의자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어 망가지고 퇴색되고 등받이가 없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시설로 교체코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지내 교통사고 가로등 복구사업입니다.
관광지 경사가 심해서 동절기에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지하사무실 통로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기구개편에 따라서 사무실이 부족하여 임시로 지하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로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우기나 겨울철 눈이 올 경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가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룡산 자연공원 주변 조경사업입니다.
금년도 공원주차장에 화장실 1동을 신축했습니다.
화장실과 야영장 주변에 철쭉 등 조경을 식재코자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완월정 잔디보호 화단시설입니다.
춘향전을 대비해서 광한루나 음악분수대 주변에 꽃바스 등의 전통 초화를 식재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목의자 교체입니다.
광한루원에 목의자가 55개 있습니다.
현재 부식되고 사용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30개를 교체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0개를 더 교체하고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선 도색입니다.
매년 입찰을 실시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차선이 지워져 주차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서 주차선을 도색하고자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차량진입 금지대 설치입니다.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입구 및 출구에 차량통제대를 설치하고자 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 덕음봉 팔각정 난간보수입니다.
덕음정 난간 및 목재로 되어 있는 것과 스텐이 부서져 이보수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매집 화장실 뒷간 시설입니다.
월매집내 뒷간 시설은 관광객들이 의아심을 제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통 뒷간 시설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0쪽, 자산취득비 총 2,94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와 행정장비가 부족하고 노후되어서 응접세트 및 복사기를 구입하고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연지 뱃놀이 목선 구입은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광한루원내 연지에 풍류를 즐기는 옛뱃놀이 시연을 하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 목선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진동로라는 봄철 해빙기나 여름철에 부풀어 오르는 지면과 또 우기로 패어진 곳에 마사토를 복도한후 다지기 등을 해야할 필요한 기구입니다.
또 체육공원 시설지구인 족구장이나 축구장에 대해서 복토를 해주는 다짐용으로 사용하고자 진동로라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룡산성 주변 및 관광지 등산로 주변에 고사목이나 풀깍기를 위해서 기계 및 예취기 구입을 위해서 1,67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월매집 세트장 지붕이엉을 지금 그 자료를 어떻게 구입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잇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벼가 익기 시작하면 9월정도에 문화재 전문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볏집을 일반 벼로 좋은 것을 미리 구입을 해서 베어가 가지고 완전히 건조를 시킨상태에서 엮어가지고 11월 정도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12월초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날개를 잇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이 설계는 지금 품샘을 보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400만원 정도 계상을 하는데요, 지금 품샘에 있는 그 내력대로 사실은 돈을 못주고 있습니다.
절감을 해가지고 계상을 해서 지금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 볏집이 남원 관내에 있는데서 나온가요?
네.
○김성범위원
.....혹시 도통동 갈치에서 구이한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절쪽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전체 마지기로 사서 건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도 시골에서 살아 봤기 때문에, 지붕을 많이 이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보면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것이 광한루하고 세트장인데, 지금 4,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하면 어마 어마한 것이예요.
그러면 벼한단에 얼마씩 합니까?
한다발에 정확한 돈은 약 500-600원 정도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한다발예요?
전체적으로 벼짚이 일년에 약 50마지기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지금 한마지기를 농사를 지으면 벼가 몇단 나오고 그걸 파악을 해야지, 이걸 모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정도 이을려면 약 10마지기 논하면 이어요.
그러면 시골에서 사가는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다발에 약 200원, 300원주면 소매하는 사람들이 사가요.
그러니까 일반 짧은 볏짚은 막 구할 수가 있는데요....
○김성범위원
지금 콤바인으로 전부 배서 사람이 손으로 다듬는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베었는데, 그렇다면 더욱더 이것이 신속하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엉을 대부분 약 2단 이상으로 이번에 이은 것도 3겹으로 엮어서 .....
○김성범위원
어떤 기준으로 잇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이엉을 다 알고 있는데, 4,000만원 어치를 잇는다는 것은 어마 어마한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인건비 그 사람들 이으면 하루에 많이 해야 돈 10만원 줄거예요.
자료를 정확히 빼고 해야지 이것을 ....
임의로 설계를 한게 아니고, 자료는 정확히 건설부 표준 품샘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김성범위원
내가 지붕을 이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정확한 재료와 가격을 산출해서 예산을 올리라 이말씀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품샘을 적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양림단지를 보면 연지 주변인데, 어떤 정비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못이 작년에 위원님이 배려해 주셨는데, 연지가 물이 썩고 고여서 굉장히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가 주변사람들이 연못이 보기가 싫으니까 그걸 매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있는 시설을, 없는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없애는 것은 안되고, 그래서 그것을 1,800만원을 투자하여 거기다 분수대 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 연못 주변이 연못 깊이가 있잖아요?
깊은 부분이 전체가 석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가 안 되어서 물이 다 세버려요.
세버리기 때문에 분수대는 가동되는 물은 별도로 사용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연못에 물이 고여 있어야 하는데 물이 고이질 못해요. 그래서 주위를 석층을 헐어내고 옹벽을 쳐서 물이 고이게끔 해서 그러한 시설을 지금 해 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은 다시 자연적으로 보기 좋게 싸주고요.
○김성범위원
그러면 배출 시설은 해놓았는가요?
네. 석축부분만 손을 봐주면 거기는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다.
○김성범위원
과거에는 배출부분을 안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배출부분은 이거 하면서 다 정리를 했죠.
○김성범위원
그런데 물이 센다고 하면 그것이 썩질 않을 텐데요?
석축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고이질 못해요.
○김성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변정리를 하면 완전히 깨끗히 되겠다?
네.
○김성범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광한루 완월정 뒤에 잔디밭을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일년에 한번씩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답습을 해서 밟은단 말입니다.
잔디가 말라 죽은서 그 보완을 1,500만원 어치를 하겠다 그런 거 아닌가요?
꼭 광한루에만 한정된건 아니고, 지금 춘향제 행사가 주무대가 요천 그쪽하고 음악분수대하고 광한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체적인 전통 초하류를 조금전 보고드린대로 꽃박스를 설치 한다든지 해서 치장을 했으면서 해서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광한루라나 완월정이나 양림단지라든지 땜방식으로 해마다 보면 조금씩 계속적으로 하거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야생화 단지가 보고드린 대로 조성이 되거든요.
그것하고 병행해서 하면 아마 꽃종류 가지고 다음부터는 투자할 예산은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당연히 하자가 생기면 투자를 해야죠.
공공근로 사무소가 이런 잡다한 소모성 가지고, 전반적으로 큰 것이 아니라.....
하여튼 애쓰시지만 좀더 완벽을 기해 가지고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해주시라는 말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특히 이엉공사를 잘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앞으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덕음봉 음수대 설치공사 2,500만원이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김호민위원
시계탑 바로 옆에다 자연석으로 해서 대리석으로 할겁니까?
지금 물을 끌어 올라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네장옆에 보시면 저희 단지에 먹는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그골짝 밖에는 물을 끌어갈 수 있는 관을 매설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김호민위원
그러니까 이쪽 상수도를 끌어올리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배수지치 상수도 끌어 올릴겁니다.
그래서 시계탑 옆부분에 그 시설을 해서 거기서 흘러나온 물도 다시 배수지 쪽으로 끌어내릴 계획입니다.
산으로 방류를 안하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규모로 자연석을 이용해서 보기좋게 할려고 합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끌어 올라가는 호수가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호수는 내부로 유출시킵겁니까, 땅으로 묻을 겁니까?
속으로 배수관로하고, 그래서 관을 매설할려고 검토를 여러 군데를 현장답사를 다했습니다.
○김호민위원
거기가 경사지고 해서 굉장히 난코스일텐데?
그 부분은 토공작업이 약 40- 50센치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을 려고 합니다.
○김호민위원
일단 플라스틱으로 해서....
엑셀해서 묻어가지고 ....
○김호민위원
땅에 묻어도 안 삭죠?
네.
○김호민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교룡산성 관리를 공공시설관리소에서 모든 걸 관리하시죠?
산성 성곽 안쪽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성곽 밑으로 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테니스장이 있죠?
네.
○김호민위원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테니스장이 기존 시설이 되어있는데 그 기존 테니스장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아주 바닥도 엉망 진창이 됐고, 그렇게 인터넷에 올라왔던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테니스장이 아닌 정구장으로 조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테니스로 따지면 규격이 현재 안맞아요.
정구는 또 치는 인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족구하시는 분들이 이면을 자기들이 보수해 가면서 계속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관계는 별도로 시설할려고 보니까 한면하는데 약 3,000만원 정도 이상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공설운동장을 이번에 지 으면 거기에 테니스장이 들어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사용하도록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인터넷에 올라온 사람 실명으로 했던가요?
네. 실명입니다.
택시 영업하신 분입니다.
○김호민위원
답변해 주었어요?
네. 전화로도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예취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예취기가 하나구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류대가 120만원 서 있는데, 금년에 예취기 2대를 구입하는데 유류대는 또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유류대는 재료비 .....(녹취불가).....
○김형수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예취기 구입 안했어요?
1대 샀습니다.
○김형수위원
금년에 2대가 올라왔는데?
전부 낡은 것만 있어가지고요.
○김형수위원
금년에 샀는데, 그러면 몇 대가 필요한데요?
지금 저희 미화원들이 현재 최소한 4대 정도가 있어야 여름철 지납니다.
○김형수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현재 3대가 있습니다.
교룡산에도 1대 있어야 되고요.
○김형수위원
금년도에 한대 샀는데 또 내년도에 2대가 올라와서....
한대가 또 못쓰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야 됩니다.
○김형수위원
그리고 지금 2002년 중장기 계획을 보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워놓고, 내년도 예산은 안서 있는데, 중장기 계획은 수립해 놓고, 예산서에는 안올라가 있고, 왜그랬어요?
예산은 저희들이 ....
○김형수위원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시장이 반승낙을 했다고 보는데, 이계획서 만들적에,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해 버렸단 말이예요.
재원이 충분히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우선 급한 것부터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도 조그만게 세워야 하는데, 몽땅 세워놓고, 7억씩, 1억씩 이렇게 안세워버리고, 삭감해 버리고 그러니까 의심스러워서 물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사랑의 동전 세외수입으로 추경을 얼마쯤 잡아놓고, 예상치가 얼마나 된가요?
금년말로?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지금 현재 11월말로는 약 2,400만원하고, 예산에는 2,000만원 반영시켰습니다.
○김성범위원
2400만원이 연말로 다 올라오겠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네.
○김성범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3차 추경에서 맞아 떨어진다 그말씀이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증액이 되죠.
○김성범위원
3차 추경에 2,400만원 잡았놓는데, 금년도에 2,400만원 올라 올수있냐, 확실히 맞아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지금 현재 추세로는 될 수 가 있습니다.
목표액을 도달할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세외수입으로 다른 건 다 올랐는데 이건 지금 빠졌네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왜 2,000만원만 올려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내년도를 예측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2,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2001년도에는 2,400만원이 확고히 올라왔는데, 그러면 무엇인가 활성화되면 광한루원 입장객이 많이 들어온다던가 하면 여기에도 돈이 많이 투자될거 아니예요.
그러면 3,000만원쯤 잡아 놓아야지 2,000만원으로 줄이면 오히려 이것이 광한루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말이예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그런데 그 내용은 증액된 부분은 또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238쪽, 교룡산 자연공원 체육시설 음수대 개보수가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을 개보수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 또하나가 있습니까?
올해 3,4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맨위에 보면 취사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밑에 거기 못가서 족구장이 있거든요.
족구장하고 축구장 사이에 교량을 건너게 되면 화장실 밑에 좌측 부분에 기존 음수대가 약 20개 정도 수도 꼭지가 나와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부분이 망가지고 전체적으로 새고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다시 지붕까지는 1,800만원 가지고 못하고, 바닥좀 정비하고 음수대를 철거해 버리고 깨끗하게 스텐으로 해서 말끔히 정비를 해 주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이강석위원
거기 물은 지하수죠?
네. 지하수입니다.
수질검사 했는데 이상없습니다.
○이강석위원
수질검사 자주하죠?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알았습니다.
239쪽, 덕음봉 팔각정 난간 보수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덕음정을 올라가시면 사람들이 올라가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의자가요.
그 의자 뒷부분 난간들이 좀 망가졌고, 그다음에 덕음정 쪽으로 안가고 그밑에는 바위로 해서 덕음정을 안거치고 등산로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스덴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부분들이 흔들리고 망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전위험이 있어서 그부분을 안전하게 보완을 해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거 만든지가 불가 약 1년반? 약 2년도 안됐는데....
사람들이 잡고 힘을 쓰고 다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강석위원
그거 만들 때 부실공사 안되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1,200만원 예산을 세워 성립했는데 그게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한거예요, 아니면 ....
지금 예산은 1,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최소한으로 줄여서 기존에 있는 자재를 될 수 있으면 써야죠.
쓰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걸 내가 맨처음에 업무보고 시간에 지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나 스텐으로 해서 빛이 나게 하니까 또 그게 안좋더라고요.
나는 돈을 그렇게 많이 안들이고 말뚝을 스덴으로 세우되, 그 손잡이 부분을 쇠가 아닌, 친환경적인 로프있잖아요?
큰 로프로해서 꼬아가지고 군데군데 매듭을 지어 놓으면 그것도 보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는 원을 했는데 지금 스덴으로 해서 철주로 해놓으니까, 좀 딱딱해 보이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육문화원장으로 부터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여성교육문화원 김정남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1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예산입니다.
2000년도 여성자원활동센터 간사 인부임중 사용잔액인 21만1,000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당초예산 3억7,887만8,000원보다 123만원이 삭감된 3억7,764만8,000원을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으로 계상 편성하고자 합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무인 경비용역 수수료인 민간위탁금 중 월 13원씩 계상하였으나 계약 과정에서 월 9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잔액 48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전산실 컴퓨터 책상과 의자구입을 위한 75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수료인 1,800만원을 교육생 수강료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435만4,000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세출예산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3억7,895만9,000원보다 6,919만6,000원이 증액된 4억4,815만5,000원을 2002년도에 당초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8쪽과 369쪽 기본급과 수당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1쪽, 372쪽의 일반운영비 5,977만2,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우리 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무용품과 소모품 등 구입예산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등 각종 재세공과금으로 100만원, 운영수당 4,476만원중 일직수당 68만원을 제외한 4,408만원이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으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에 취업, 부업을 돕기 위한 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 1,800만원, 취미건강 교양교육 강사수당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사회교육의 기회가 적은 농촌여성들을 위한 읍면을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으로 768만원을, 372쪽, 소외되기 쉬운 노인여성들을 위한 늘푸른 노래교실 운영을 위해 288만원을, 기타 여름철과 겨울철에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교육 운영수당은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2쪽, 국내여비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업무 추진을 위해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업무추진비와 373쪽,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74쪽, 재료비 915만1,000원중에서 교육강사 및 저소득층 교육수강생 실습 재료비로 166만9,000원을, 여성자원활동센터에 여성자원 봉사자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74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1,79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노인여성들을 위한 늘푸른 노래교실을 그동안 큰관심 속에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경로효친 사상과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간식을 제공키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들과 관내 불우노인 세대와의 결연을 통한 재가봉사 등 각종 시설 봉사활동을 위한 실비보상으로 480만원을, 수강생들의 잠재능력과 창의력 개발을 위한 작품발표 및 전시회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강생들의 사기진작과 모범수강생 및 작품발표 우수자 시상을 위한 시상품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제때의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을 위해 운영하는 검정고시반과 한글반 자원봉사 지도 교사들에게 교육강사 수당은 지급하지 못하고 그분들에게 교통비 조로 1일 5,000원 정도의 실비보상을 위해 4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인 춘향제와 흥부제 등 각종 행사시 자원봉사자들께서 음료수 봉사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상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도서구입비로 검정고시반과 한글반 지도 교사들의 참고서 등 교재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과 377쪽의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77쪽,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사무인 경비용역 수수료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378쪽 자산및물품취득비 1,045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재방 등 교육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자재인 기계자수미싱 10대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요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조리실에 찬장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그릇 등 보관에 교육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용 저울구입을 위해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과 200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당초 세입세출안에 대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자원 봉사자 봉사활동을 위한 실비보상 이것은 찾아가서 봉사하는 것이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불우노인들 재가봉사, 1대 1로 결연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30명이 32회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도 예를 쓰셨는데, 앞으로 32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예산에 치우치지 않고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굳이 또 회수에 제한하지 않고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2001년도에는 이것을 18회로 했어요.
그런데 18회도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두번씩, 월 2회씩 계속해서 빠짐없이 잘했는데, 또 어떤 분은 봉사자원을 했기 때문에 많이 빠져서 기 몇 개월 공백이 되고 그런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됐는데, 굳이 그런 분야를 다시 보충해 가지고 잘하겠다는 의지로서 30일 하겠다. 그랬는데, 의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실행이 될련지 한번 물어봅니다.
여하튼 30명이 30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원장님의 각별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현재는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또 연말을 기해서 사고 있는 인원을 확인해 봐서 대체 인력을 확보 한다든지 좀 횟수를 늘린다든지 조정을 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누구 누구로 인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 인원을 그대로 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그대로 진행이됩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거나 사고가 있을 시에만 대체 인원으로 다시 조정이 되고요.
○김성범위원
문제가 되는 분들은 다시 파악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늘푸른 노래교실있죠?
일주일에 한번씩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일주일에 한번하는데 시간은 2시간 합니다.
○이강석위원
일주일에 2시간하면 한달이면 8시간이네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8시간
○이강석위원
그런데 간식비를 300만원 세워 놓았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한달이면 25만원 꼴인데, 작년에는 간식비 얼마였어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2001년도 300만원입니다.
○이강석위원
300만원 가지고 넉넉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예산은 많으면 좋죠.
하지만 그 범위내에서 ....
○이강석위원
보통 몇 명정도 나와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지금 저희가 약 80명 정도....
○이강석위원
그건 등록되어 있는 숫자고 ....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아니요.
등록은 153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 인원은 주마다 약 80명 내지 10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강석위원
80명이면 한달에 25만원이면, 일주일에 6만원 꼴도 안쳐지는데, 6만원어치 가지고 뭘 먹어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아주 미력하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이강석위원
그러면 더 많이 세워야지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형병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371쪽, 강사수당이 3만원씩 나와 있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형병옥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사회가 어떻게 보면 참 각박하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네.
○형병옥위원
그래서 나만이 아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현을 위해서, 2세에 맞는 교양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 높은 교양강사를 초빙하려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기 십만원씩 주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가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주도 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는데, 과목만 20과목 해서 쭉하시는데, 몇 과목할 그 강사수당을 묶어서라도 한분을 하루를 모셔서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교양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강사수당 3만원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남원여성들에게 좀더 서비스 제공과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 좋은 실력있는 강사를....
○위원장 김종진
.....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으로 부터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열악한 근무환경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아낌없는 배려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본예산안 중사항별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에 환경사업소 소관 분뇨처리시설 사용료는 당초 1,050만원보다도 345만원이 증액된 1,395만원으로 편성하여 세외수입에 만전을 기하고 자 합니다.
87쪽, 세출내역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 기정예산은 10억3,041만7,000원에서 연말까지 집행예상 잔액 1,785만5,000원을 감액하여 10억1,257만2,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87쪽, 내역별로는 인건비중 기본급 예산잔액 1,400만원과 일용인부임 380만원,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430만원을 감액하고, 복리후생비 부족분 540만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또한, 사업예산의 시설비 중 집행잔액 115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2001년도 예산집행에 따른 결산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입니다.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1,650만원으로 2001년도 보다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 총 예산은 14억4,660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대비 4억5,60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 6억3,667만1,000원, 경상적 경비 6억1,428만5,000원, 사업예산 1억9,565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소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에 있으니까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특이하게 일반운영비 3억4,316만8,000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1억2,088만원으로서 하수슬러지 처리수수료가 9,600만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또한 318쪽, 환경사업소가 행사 지원비로써 190만원을 편성하였고, 321쪽,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9,565만원으로 전년도 보다도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하수처리를 위한 응집지 약품구입비 1,620만원과 실험 시약 등 구입비 420만원, 실험연구비 등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를 이번에 많이 편성했습니다.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역별로는 사업소 진입로 입간판 설치 1식과, 기계 설비 노후화로 시설보강과 교체를 위한 가각 사업비 설치공사 10건 해서 1억6,100만원입니다.
323쪽,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4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사업소의 특수성과 기계설비 운영하는 필수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322쪽, 시설비가 전년도에는 한푼도 없었는데 금년도에 시설비가 갑자기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기계가 노후 되어서 그런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술진단 개선진단을 환경관리공단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도 약 7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 계획들을 지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더 크게 고장이 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미리 고치고자 합니다.
○이강석위원
여기는 노후교체 연한이 몇 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하수처리는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다만 하수 분뇨를 하다 보니까 빨리 부식이 되니까, 그것을 앞에서 막지 않으면 다음에 또 큰기계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우선 작은 것을 먼저 고치고자 합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1억6,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런 돈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금년에 하면 끝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니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02년도 당초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에 말씀을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이강석 이병영 장복수 형병옥
○출석공무원 (6인)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
여성교육문화원소장 김정남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