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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본회의-제2차)

제6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0일 (월) 10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시정질문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정준식 성원이되었으므로 제68회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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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이번 회기중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장복수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세분, 오후에 두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시정질문 및 답변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방식은 먼저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신 후 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다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은 개정된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원 질문 발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으로 되어 있으며,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를 통보해 드린 바 있사오니, 시간이 초과되어서 발언하지 못한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질문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심으로써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장복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의원   주생면 출신 장복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준식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2기가 출범한지 어언 4년째로서 이제 임기 반년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이 시민의 눈에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 지방자치 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남원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고 되돌아보는 회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난무하고 욕구만 분출하는 목소리가 이 시대에 제일인냥 행동보다는 소리가 요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선 2기에 시민이 기대한 열망과 욕구는 어느정도 충족되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천년이 시작된 민선 2기의 업적들이 남원의 역사에 생생하고 진취적인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남원시의 구조조정을 위한 기구 개편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남원시는 구조조정을 위해 사실상 몇 차례의 인원감량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진영시장 취임 직후인 1998년도 구조조정 첫해에 당시 정원의 10%정도 퇴출 계획을 무리하게 14%정도를 시작으로 현재 그만둔 공무원수는 255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배경에서 단행된 제살깎기 시도에 있어서 어떻게 된것인지 조직의 기본을 이루었던 계선조직은 축소 개편된 반면 계선조직이 아닌 사선조직이 여전히 존치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까지의 군살빼기식 구조조정에서 지금부터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흥부민원봉사대와 직속민원실 업무가 계선조직에서 할 수 없을 만큼 업무 고유성과 특수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존치 타당성이 있습니까?
    둘째, 농업기술센터의 시 상담소가 존치되어야만 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셋째, 새주소 부여 사업단의 5급 간부가 꼭 필요합니까?
    음성적인 사무관 승진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농업기술센터와 본청 농업분야 실무간의 위계질서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며 농업직 사무관이 적다고 불평이 있다는데 농업기술센터와 시청 농업 관련 부서의 실질적인 인사교류 프로그램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에는 남원시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인사권을 기관장의 고유권한이란 생각을 갖고 있는 기관장들이 있을지 모르나 법령과 규칙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이며 특히 승진인사에 있어서는 더욱 법령과 인사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인사에 불만을 갖게되면 능률이 저하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시민에게 피해가 올것이 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남원시의 대대적인 승진인사와 아울러 자리이동 대기발령등 인사를 단행한 결과 공직사회 전반에 찬반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중에서도 인터넷등을 통한 의견제출등 불만 표출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여성교육문화원장은 1944년생으로서 금년에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일찌감치 명퇴하였는데도 즉시 후속인사를 하지않고 무려 6개월정도 공석으로 두었는가 하면 지난번 인사에서 여성교육문화원장 자리만 사업소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직무대리한 명령을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첫째, 직무대리 명령이 인사발령인지 직무명령인지 향후 직위 승진이 보장되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원시의 승진인사 행정의 기본원칙은 무엇입니까?
    셋째, 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근무 평정에 정실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근무평정에 객관적인 평가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넷째,인사때 마다 인사에 불이익을 당한 공직자는 물론 여타 공직자들도 불만의 요소가 많은데 해소 대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에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각 부처마다 지급하고 있는데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교육공무원들이 불만을 갖고 반납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 금년에 1차 지급한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6급 공무원이라며 중견 간부인데 자기가 맡은 업무의 기획 하나, 기안 하나 똑바로 못하는데도 일은 하위직이 하고 성과상여금은 6급 담당이 받는 사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평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둘째,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불만해소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지방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환하여야 할 빚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말 남원시의 지방채는 원금 424억 3,400만원과 이자 142억 7,100만원 총 567억500만원입니다.
    이자가 비싸든 싸든간에 가정이나 회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빚이 없어야 건전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자만 150여억원 이라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옛부터 빚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내 완주군의 경우는 납기에 도래한 지방채는 물론 납기가 미도래한 지방채까지도 금년말까지 조기 상환하여 총 채무액 635억에서 271억원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첫째, 남원시의 지방채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둘째, 앞으로 예상되는 신규 지방채 발행 계획은 있습니까?
    셋째, 남원시의 지방채 조기 상환 의향은 있습니까?
    넷째, 지방채 감소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시장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공설시장은 소유권이 우리시 앞으로 되어있는 명백한 남원시의 재산입니다.
    300여명 가까운 시민들이 상업을 통해 생계유지를 위해 사업를 영위하고 있는 시설로써 우리시민의 삶에 최대한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도 점포 1칸에 월 20만원에도 못미치는 매우 저렴한 선에서 임대를 해주어서 어려운 시민들이 생업을 영위하게 해주는 것이 본래 목적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거기 입주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30여년 가까이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내놓지도 않을뿐더러 항간에는 몇 천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받고 거래된다는 의혹조차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한 어찌된 것인지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사용료를 20만원씩 체납하고도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있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이나 사용기간등에 반환기준을 공개해주시든지, 아니면 사용기간을 한정해서 다른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그분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시민의 시장인 공설시장에 입주할 수 없다면 어디 그것이 공설시장이며 시민의 재산이라고 하겠습니까?
    사용자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이고 기 입주자들의 영구 점유 실태에 관하여 시에서 갖고 있는 복안은 무엇인지 종합적인 시장의 답변을 바라면서 재래시장에 활성화 대책과 체납된 사용료 근절 대책 그리고 점포만가지고 있으면서 기득권만 주장하고 실질적인 장사를 하지 않는 자들의 정리대책등도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춘향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가 지금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춘향제가 지금의 시대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 제대로 된 축제인지, 억지 축제인지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우리시에 많은 돈을 뿌리고 가는 큰 업적은 인정합니다만 춘향하면 떠오르는 정
    열의 개념이나 그런 가치가 많이 퇴색된 근자에 와서는 오로지 춘향뽑기가 탤런트가 되는 꿈을 실현하는 것 말고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축제의 본래정신을 살리려는 노력이 없이 매년 하던대로 되풀이해온 탓도 큽니다.
    난장이나 벌려 흥청거리고 가수들 불러다가 노래하고 씨름하고 테니스하고 도무지 상관관계를 찾기 힘든것도 허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진영시장! 이 시대를 지식정보화시대, 문화의 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간 무한경쟁이 도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원의 대외 비교우위는 무엇입니까?
    지리산과 춘향제로 대변하는 문화관광이 남원의 성장 잠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춘향문화와 시민복지, 남원의 이미지, 남원발전의 장기적인 비젼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춘향문화의 복원과 발굴선양을 위한 남원시의 노력과 복안이 있으신지?
    민선자치시대에도 민주도, 관주도의 의미가 따로 있는지?
    2002년 월드컵과 춘향제를 연계한 지역 이미지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습적 춘향제 행사의 지향과 춘향제 행사의 정체성 확립과 춘향문화선양회에 대한 시민적 불신 분위기 해소대책등 춘향제 전반에 대한 시장의 솔직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인권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농공단지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십명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바는 우리시가 직접 업무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그들의 작업환경이나 인권들의 인간적인 문제는 정부조직의 누군가는 항시 관리해야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개가 견문이 넓고 이해의 폭이 넓은 분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으나 행여 있을지 모르는 인권 사각지대가 아닌지 주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중앙단위 인권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말못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들이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만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이용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남원의 관내 주요 도로변에 개설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및 상가에서 내놓는 적치물들로 인해 이용자들의 안전를 해치는등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자전거이용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으나 정작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은 자전거도로를 외면하고 일반도로를 이용하는등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원시에서는 그동안 남원시비 15억 3,500만원을 포함한 총 53억 3,700만원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 멀쩡한 보도블럭 인도를 전부 헐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남원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란 엄청난 빈축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비는 물론 국·도비는 국민의 세금이 아니냐는 여론도 많습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졌으면 안전하고 편안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공간이 좁은 남원시가의 도로여건과 주행거리의 여건등을 감안할 때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남원시의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자전거도로 시설 이전과 이후의 자전거 이용규모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둘째, 시 본청 공무원들을 비롯한 동직원, 시내기관 및 사회단체 임원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습니까?
    셋째, 자전거도로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전거타기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정부패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98년 2월 현정부출범 이후 공무원들이 저지른 부정부패 사례를 종합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의회는 아니지만 아직도 부정부패의 사례가 자주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무원 사회의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지만 사회전반에 걸쳐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남원시의 그간의 노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의원   동충동 출신 이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난 3년 6개월여 동안에 의정활동중 남원시 행정이 바르게 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중요한 사항들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시장에게 직접 시정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중 지적사항들이 시장의 잘못을 들춰내서 시 행정을 실추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의 공적을 무시하고 시 행정의 흠집을 내고자하는 것도 아님을 밝힙니다.
    시 행정을 집행하면서 잘못되었던 점이 있었다면 이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단계 높은 행정을 시도함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먼저 남원시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 의회는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남원시행정기구설치시행규칙 그리고 남원시 실과소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까지 만든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구를 신설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조례를 개정한뒤 시장이 규칙과 규정을 조례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을 하여야 적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11월 20일 인사내용을 보면 조례를 비롯한 규칙과 규정에 없는 새주소 부여 사업추진단이라는 기구를 무단으로 만들어 5급 사무관과 6급 담당을 발령하고 2개 담당만 두게 되어있는 주민자치과에는 주민자치센터 담당을 발령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보건소 진료담당은 기구만 만들어놓은 채 인사발령을 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규에 없는 기구는 만들고 법규에서 새로이 만든 기구에는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인사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4월에 해체한 바 있는 새주소부여 사업추진단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사설 직제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직제를 따로 만들든지, 시민봉사과장을 지적직으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업무량이 방대하다고 하나 6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2000년부터 시작하여 내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현재 80%의 진척이 되어 있어 정작 내년에는 변경된 자료조사와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설치등 간단한 사업만 시행하면 되고 우리시보다 업무량이 훨씬 많은 전주시에서는 6급 1명과 7- 8급 2명이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중요해서 기구를 만들었다기 보다는 5급자리를 만들기 위한 얄팍한 술수라고 청내 직원 대부분이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해 본 결과 한줄정도만 간단히 적혀 있어서 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처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건소 진료담당은 과 설치를 전제로 만들었는데 과 설치 계획이 무산되자 담당배치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사실여부를 떠나서 공직사회에서 떠도는 소문은 특정인을 승진시키려고 일부에서 비어놓은 자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사무관이나 6급 한두자리를 만들기도하고 없애기도 하는 이런 막중한 권한을 누구한테서 부여받은 것입니까?
    이런 것들도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그저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시장을 보좌한다는 부시장과 국장, 과장은 이번 인사때 도대체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소신있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간부가 우리시에는 정말 없다는 말입니까?
    또 지정대리라고 하는 것은 남원시 사업소장 직무대리 규칙 제3조에서 정의를 내린 것과 같이 사업소장이 궐원이나 출장,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시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받은자가 대리를 하는 것으로서 조직의 내부에서 법정대리와 구분하는 인사용어일 따름이며 대내외적으로 직위를 나타낼때는 원래의 직위 뒤에 직무대리라는 용어를 붙여서 즉 여성문화교육원소장 직무대리라고 하여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나 지정대리라는 명칭은 직위승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용어가 아닙니까?
    금년 11월 20일짜 인사발령 내용을 보면 외부 배포용과 정식 인사발령 내용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외부 배포용으로 작성된 인사발령 사항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김 누구를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대리로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남원시장이 결재하여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용지 공문에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김누구를 여성문화원 근무를 명함으로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 무엇을 뜻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보기는 직무대리 소장 같은데 사실상의 수평이동에 보직대기를 시켜놓은 것과 같은 상태로 인사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초법적인 편법 인사를 하게 되어 인사내용도 당연히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업무특성을 고려하고 여성의 사기진작과 대통령의 여성정책을 감안한다고 해도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고도 하였습니다.
    힘없는 사람만 지키고 힘있는 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이 모든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한사람을 위한 명분만을 앞세우고 위협적인 횡포를 가하여 인사질서를 이런 식으로 파괴해 나간다면 나머지 1,000여 직원들의 허탈감과 팽배된 불신은 무슨수로 감당하겠습니까?
    진정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인사를 하였다면 여성들만으로 승진배수를 정하여 그중에서 발령하였다면 여성 우대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공직사회에서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기대하는 좋은 말입니다.
    평생 직업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도 퇴직할 때 까지 보편적으로 3번에서 5정도 있는 최대의 경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순위는 최대의 공무원들의 관심사입니다.
    민선자치 이전에는 보직 경로가 업무처리 능력 그리고 업무처리 실정에 따라 그런데로 공정하게 순위가 정해졌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순위에 변동폭도 적었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민선이 되자 요직 부서 몇 곳을 제외하고는 표와 연관시켜 순위를 정하는 경향이 노골화되어 하루아침에 희비가 바뀌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하니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승진을 원하는 공무원은 인사권자의 비위에 맞추어 적당히 알아서 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 이라고 숨죽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끗한 인사를 한다는 우리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랬으나 헛된 바램이었습니다.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던 공무원이 인사권자가 바뀌자 점점 하순위로 내려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공무원은 단 몇 달만에 20여일 단계는 뛰어넘어 상위권으로 진입한 사례는 누가보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된 매우 잘못된 사례라고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특혜를 받게되면 그 당사자야 좋을지 모르지만 그 보다 몇 배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처리가 된다면 누구로부터도 지탄받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는 지도자 한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많은 구성원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현실을 생각할 때 공직사회에서 시장의 의무는 막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권자인 시장이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정하여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사람이 발탁이나 승진이되고 소외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다면 언제나 화합하는 풍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8월 30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 공직사회 부패방지 환경조성을 위한 인사운영 최근 지침을 만들어 민선자치 이후 만연된 학연·지연등 정실인사와 논공행상성 혹은 보복성 인사, 금품수수등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전횡하는 인사부정과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인사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침이 일선 시·군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지침시달 이후 3개월이 되어가는 11월 20일에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동 지침을 장기간 동안 사장시킨채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 2002년도부터나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본 지침은 공직사회 부패방지를 위한 인사운영 개선을 위한 것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신속히 계획을 수정하여 11월 20일에 단행된 인사에 적용을 했어야 할텐데 시행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대상인 공직사회에서 환영과 함께 이 지침이 속히 시행되기를 바라는데 인사권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인지, 시행하기가 곤란한 것 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이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인사에 본 지침을 적용하였다면 인사후에 불평불만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칭찬과 함성이 터졌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세부사항을 확정지어 시행함으로써 누구라도 예측이 가능하고 서로 공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 이와 같은 것에 비추어볼 때 시장은 이번 인사에 있어서 우려했던 부분은 무엇이며, 공정성을 확보하였다고 믿고 있는가?
    왜 규정이 무시되고 객관성이 결여된 인사를 단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하여 정부가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계획을 보면 기본방향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해 하는 각종 편의시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각 시·군의 특색있는 전통음식과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 한국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2000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시키면서까지 15억원이나 소요되는 관광지내 춘향멀티미디어 프라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상공모에서 공사계약에 이르는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합니다.
    2002년 7월 10일 현상공모 공고를 하여 7월 24일에 1개팀이 현상공모에 신청하였으나 40일간의 현상공모 기간으로는 기획을 하기에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였든지 1개팀만이 작품을 제출하였고 이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당선작품에 참여한 설계업체는 현상공모 이전에 이미 본 계획과 관련한 작품을 작성해서 남원시장에게 보고를 영상화까지 하여 마쳤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게임을 하는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의 주 설계업체인 동행 조경마당은 기술사 사무소로서 멀티미디어 프라자 시설을 연합 설계할 수 있는 업체인데도 설계업체가 아닌 건설업체등과 합동 설계팀을 구성하여 현상공모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현상공모에 당선된 작품에게는 대부분 실시 설계권을 주는 것이 상례로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현상공모 당선작에게 실시 설계권과 시공권을 동시에 주었던 것입니다.
    현상공모에서 협력업체를 기술사 사무소 또는 토목, 설계, 조경설계, 전기설계등 설계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들로 팀을 구성하여 현상 설계에 응모하게하고 당선작을 선정한 뒤에 실시 설계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그 설계에 의하여 토목, 조경, 전기등 시공업체들로 팀을 구성하여 시공하도록 분리 발주를 하여야 합니다.
    현상설계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토목, 조경, 전기의 건설업체에게 실시 설계와 시공권을 동시에 부여한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보는데 시장은 왜 이러한 행정을 하였으며 특혜를 부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은 건설업체가 설계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잘못된 행정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대회를 맞는 준비는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합니다.
    월든컵대회 자체만으로 우리의 관광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한계단 남원관광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관광객 모시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시의 가장 취약한 관광여건은 관광호텔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체시설의 정비와 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모범업소 음식점의 환경개선과 함께 숙박업소의 지정화를 통한 예산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투자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인데 월드컵과 관련한 관광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교통정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남원시의 대중교통 문화의 서비스 부분은 전라북도내에서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수차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차 질서의 문란으로 인한 교통흐름과 보행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고 시민질서 의식도 더욱 쇠퇴해 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게만 책임이 전가될 일도 아닙니다.
    시민과 행정이 힘을 하나로 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나 행정이 먼저 앞장서서 시민을 선도해 나가야하며 뚜렷한 장기 정책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저는 남원시의 무질서한 주·정차 질서를 바로 잡도록 행정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3년전이나 지금이나 대책이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질서가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좁은도로 양쪽에 주·정차를 해서 일방향 통행에도 지장을 받는 것은 예삿일이며, 모퉁이 도로에서 조차 우회전을 할 수 없도록 갓차로에 주·정차가 되어 있는 것은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50여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거나 노상 적치물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지난 3년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보면' 99년도에는 5,200여대, 2000년도에는 4,300여대, 금년에는 2,700여대로 해마다 단속 차량수와 과태료 부과액 징수비율등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은 주차 환경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인심을 의식하고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시장! 지금도 시민에게 주·정차 질서 자율참여 유도라는 명목으로 계도에만 매달려 있을 것입니까?
    호루라기 불고 마이크로 차량 이동을 호소하는 방식과 방송과 형식적 단속으로 교통정책을 일관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2년전 홀수·짝수제 주차제도를 시험 실시하고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번의 행사성 시험으로 끝이 난 것입니까?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에 들어가야합니다.
    교통정책 전반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남원시의 교통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과 함께 고통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누구의 일방적 생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장! 현재와 같은 주·정차에 단속과 계도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23,000여대의 자동차수에 비해서 주차장 10,000여대로는 주차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연히 도로에 주차를 하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공영 주차장의 적극 개발, 도로의 적정 주차발급의 모색. 일방통행로 운영등 종합 교통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주·정차 질서 바로잡기와 교통대책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습니까?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설치 근거에 맞게 예산을 운영하여야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하면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매년 2억원씩을, 2003년도에서 2004년도 까지는 3억원씩을 투자하고, 2005년도 이후에는 6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예산은 도심지 주차공간 확보로 날로 심화되어 가는 주차문제를 해소하는데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예를 보면 투자예산 8,700만원의 향교동, 수지면, 아영면등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재원이 남아 있는데도 투자액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특별회계 설치 근거에 맞지 않는 도심지를 이탈한 곳에 투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일반회계의 중기지방 재정계획과는 다르게 구분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계획이 무시되고 집행되는지 답변바라며 공영주차장 확보대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경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금동출신 주경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원의 명운이 걸렸다고 할만한 중요한 문제를 최진영 남원시장께 질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시장! 우리 남원시는 시장께서도 많은 고심을 하심과 같이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점, 일자리가 없어 경쟁력이 떨어진 점 이런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어 10만선이 무너지기 직전이며 그로 인해서 빈집이 늘어나고 부동산 시가가 반에 가깝도록 떨어지고 모든 영세상인들은 더욱 경기가 부진하여 경쟁이 치열할 뿐 아니라 현상유지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며 따라서 농촌경제 마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있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1-2년내에 체감을 느낄만큼 개선을 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만 지금도 이 경제적 구조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바로 이 시기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첫째, 내년이면 월드컵대회라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세계적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치릅니다.
    5월 31일 서울에서 프랑스와 세네갈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6월 30일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최종결승까지 한달간중에 우리 남원과 가까운 전주, 광주등에서도 다섯 경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불과 두세번의 경기를 위해서 수천억을 투자해서 경기장을 짓고 경기진행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를 하는데는 그만한 가치와 경제적 사회적 댓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은 이 기회를 놓치느냐, 놓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남원발전의 커다란 전기를 만드느냐, 못만드느의에 순간이 왔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월드컵 대회에 관광차 또는 응원차 오게될 외국손님들을 남원을 들렀다 가게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남원의 명운과 관련 있다고 하는 말씀을 자신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인 관광객을 만약 3분의 1이상만 남원에 들렀다 가게 한다면 남원은 앞으로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곳의 보고에 하면 현재 중국에는 13억 인구중 약 8,000만명 우리 대한민국 인구 배정도는 고급 세단차를 타고 인류 요정을 찾을 만큼 부를 누리는 층이있다 했습니다.
    그것도 북쪽보다는 우리와 가까운 남쪽지역 상해 근처에 서울의 압구정 부자촌만한 부자층이 이미 형성되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중국은 외교, 문화, 사회등에서 전면 개방을 이미 선언하고 있고, 경제개방이라 할 수 있는 WTO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우리안에 갇혔다가 문이 열리면 터져나오는 양들처럼 해외 나들이를 바로 시작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 첫번째 목표는 바로 한국이 될것입니다.
    여기에 공교롭게도 이번 월드컵 경기중 중국의 첫 경기를 6월 4일 코스타리카와 광주에서 개최키로 되었습니다.
    중국의 두번째 경기는 제주도에서 6월 8일 브라질과 갖게됩니다.
    이미 중국사람들이 이번 대회 기간에 약 60,000여명이 한국에 올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년동안에 약 50만명이 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도 보고 응원도 하고싶은 중국의 부자 사람들이 대거 한국으로 올 것을 많은 전문기관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남원은 전주나 광주를 막론하고 1시간 거리밖에 안되는 지점인데다가 중국의 남쪽 사람들은 자동차로는 약 20여시간이상, 비행기로는 약 5시간이상 날아가야만 구경을 할 수 있는 산 마운틴 그들은 수만리 지평선만 보다가 이 산과 자연, 우리 영화에서나 구경할 수 있는 신비스런 우리의 산과 자연을 그것도 6월의 녹음이 우거진 우리의 산하를 보고만 간다면 다음 다음 꼬리를 물고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남원 고유의 문화와 유적지 그리고 맛과 서비스를 잘 가미한다면 이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8,000만명 그리고 장차 13억의 인구 실로 가슴벅찰만큼 고무적이요,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기회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만 가능할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 이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이미 전국의 자치단체중 32개 도시가 준비캠프를 유치하기 위해서 2년전부터 준비를 해왔다 했습니다.
    우리 전북에서는 무주군에서 유일하게 준비 캠프유치를 위해서 준비를 해왔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에 또 우리 남원의 미래에 얼마만한 역량이 있는 대륙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왔던 것 같습니다.
    일찍부터 상해, 남경등의 방송매체를 통해서 남원에 대한 홍보를 했어야 했습니다.
    광주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남원을 찾아오도록 안내와 유치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수송문제와 숙박업소 관광스케줄, 안내, 통역 음식 및 농공특산품 판매 전략과 대민 서비스 대책등 모든 문제를 철저히 기획 지도해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월드컵 조직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광주에는 13,471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을 확보하고 있으나 1일 외국인 내방 예상자는 3만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주에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에 있는 292개의 숙박업소에 12,559실을 월드컵 지정업소로 지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주만해도 14,761명이 외국입장객이 이미 예약되어 있고 국내 타도시 입장 예약자도 2,000여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숙박업소의 부족으로 민박뿐 아니라 선상숙박과 텐트촌을 만들어서 야영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예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때 불과 1시간 거리의 우리지역의 콘도와 각종 숙박업소를 총동원하고 모자라면 국내 손님을 유보해서라도 중국손님 모시기 전략을 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위원회 또는 테스크포스팀 전략본부 이런 것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야 할 것인데 지금 우리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가?
    주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면 될 것이고 이 기회에 우리의 특산품과 먹거리, 볼거리는 무엇을 선을 보이며 최대한 활용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제공하고 많은 소득을 볼 수 있게 할 것인가 치밀한 전략이 필요 할 것입니다.
    다음을 위해서 이들의 입을 통하여 남원관광의 특수를 만들 것인가, 한국관광을 바로 남원관광으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 이번 관광객 뿐 아니라 13억 인구를 노리는 장기 구상도 함께 세워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복안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뿐 아니라 무역교류 경제교류등 차원높은 교류를 통해서 남원의 살길을 트는 계기를 만들자고 주장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준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 2001년도 올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동안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들이 우리 남원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뛰고 또 땀을 흘려왔습니다만 여러가지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더욱더 우리 남원이 발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또 희망에 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올 한해에 추진되었던 사업들을 착실하게 마무리하고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고심을 하시고 또 고생을 하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우리 장복수 의원께서 가정의 여러가지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정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흥부민원봉사대와 직소민원실 관계를 비롯한 남원시 구조조정 전반적인 문제에 대
    민선 2기 시장 취임과 더불어서 주민의 권리침해 및 불편, 부당한 고충민원 해결과 작은 불편까지 찾아가 해결해 주는 현장 행정을 수행코자 직속민원실과 흥부민원봉사대를 동시에 가동하여서 시민생활에 깊이 파고들어 처리함으로써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4년여간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과감한 기구 및 인력 축소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구조조정의 기본 취지인 작고 강력한 지방정부 시대에 부흥코자 2개 기능의 통합을 결단한후 금년도 구조조정시 직소민원담당으로 불가피 통합하고, 통합 이후에도 통합전 2개 조직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력과 기구를 축소 운영하고 있지만 부단한 노력으로 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 주민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각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시 상담소가 계속 존치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는 본소외의 동 지역을 관할하는 시 직할상담소와 읍·면 지역을 관할하는 16개 읍·면상담소등 총 17개 상담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각 상담소에는 소장 1명씩 총 17명의 상담소장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민 전화상담 및 현장기술지도, 농민 애로사항 해결, 영농교육 그리고 농업인단체 육성지도, 우량종자 종축 공급등 다향하고 방대한 업무를 항상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 직할상담소는 1,907농가수와 전·답 1,052ha를 관할하고 있는 상담소로써 17개 농민상담소중 농가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경지면적으로는 7번째를 차지하고 있어 오히려 읍·면 상담소이상으로 원활한 영농업무 추진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꼭 존치되어야할 상담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추진단에 5급 간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00년 1월 18일에서 2001년 3월 29일까지 새주소 부여 사업추진단을 잉여인력으로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 이 일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이렇게 폐지를 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단이 폐지 된 이후 새주소 부여 사업 전반 업무가 시민봉사과로 이관되고, 비전문인력인 시민봉사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추진됨으로써 책임 및 전문성 부족, 사업실적 부진 또 기한내 사업추진 차질등에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불가피 시민봉사과로부터 5급 전문인력 배치와 전담부서 설치등 특단의 대책 요구가 있었습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은 선진국의 주소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주소 역사가 지번에서 도로 방식으로 바뀌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의 실수나 잘못으로 발생되는 파장은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고, 특히 우리시는 도내에서 전주와 마찬가지로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선 동 지역을 2002년까지 마무리하는 한시적 시책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장으로서도 많은 고민 끝에 사업의 중요성으로 그리고 추진 부서의 건의, 방대한 업무량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 요구, 새주소 제도의 빠른 정착, 6급이하 소속직원의 지휘, 감독등 여러 정황을 참작하고, 일정기간내에 사업을 완벽하게 종료해야 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단을 재가동하고 5급 지적직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문을 가지시는 내용과 관련해서 정원을 늘리거나 5급 승진없이 기존의 인력 범위내에서 전문인력을 최대 활용하는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본청 농업분야의 위계질서와 인사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직제상 시장의 직속기관입니다.
    직원들은 지도관과 지도사로 단일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본청의 농업분야 공무원들은 계급제를 적용하는 점에서 직급 및 호봉체계상 차등이 있습니다.
    업무의 한계는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시험 연구, 기술개발, 시범사업, 농촌지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본청의 농업분야는 일반농업 및 농정시책에 관한 업무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분야를 확대, 보급하는데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와 본청 농업분야와의 특별한 위계질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호보완과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본청 농정부서와의 인사교류는 제도적으로 농업직을 제외하고는 교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농업직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4명이 배치되어 있음에 따라 농업직간 교류는 전보 제한기간만 경과하면 필요에 따라 가능하나 농업기술센터의 주된 인력인 지도직과의 교류는 농정분야에 통합전에까지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남원시 인사행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대리 지정대리 그리고 이하 승진 보장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란 공무원 사고시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백하기 위하여 직무를 대리케 하는 제도입니다.
    직무대리의 종류는 법정대리, 바로 대리자 규칙의 사전지정, 지정대리 사고시 직급순위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소장을 지정대리한 것은 이번에 행정직 승진요인이 3명으로 4명을 직위승진할 수 없기 때문에 4명중 1명을 지정대리하게 된 것입니다.
    지정대리는 직위승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승진과는 무관해서 승진 약속이나 보장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남원시의 승인인사 기본원칙은 여러가지 관련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 초부터 의회 답변시에도 수차 강조를했고, 또 우리 월례조회, 간부회의때도 우리 직원들에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첫째는 어떤 경우에든 부정인사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렴인사를 확행하는 그런 전통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고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먼저, 승진인사는 어떤 경우이든 인사 요인에 따라 인사폭이 정해지고, 정해진 인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사전 심의와 승진 의결 절차를 거쳐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조직의 화합과 사기인사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년공서열과 업무추진 능력을 동시에 존중을 하고 연령, 성별등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으로만 치중되지 않고 당시의 인력구성을 가만해서 적절히 조화롭게 안배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4배수내에서 최종 1인을 택하다보니까 인사결과에 불만을 가진 공직자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취임 초부터 누누히 강조해온 인사청탁, 지연·학연·혈연에 의한 정실인사, 부정이 개입된 인사는 어떤한 경우이든 과감히 배척하고 이런 신념과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인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평정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근무평정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에 노력해 줄 것을 평정자와 확인자에게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은 근무실적 60%, 근무 수행능력 30%, 직무 수행태도 10%등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독립된 평정자와 확인자의 양심에 따라서 외부의 영향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정시에는 상하 기관이나 부서, 담당업무, 성별등과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고 시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이 당연히 우대받고 또 인사 고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특정인이 근평에 우대받는 일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국 주무과, 각 부서의 주무담당, 읍·면·동 보다는 본청 위주로 근평이 우대되고 있는 점도 사실입니다.
    점차 이러한 관행도 개선해서 실적과 능력에 의한 공정한 인사행정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자 인사는 2001년도 구조조정과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과 신설등으로 개정된 기구와 정원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다보니까 205명이나 대폭적으로 실시하면서도 능력과 연공서열에 대한 승진과 적성과 기능에 맞는 적재적소 배치 그리고 연고지 배치등 가능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리 공정하고, 또 최대한 고심을 해가지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인사와 관련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재는 잣대에 따라서 천차만별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시장으로서도 큰 고충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성과상여금 지급은 200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적용대상 공무원 928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급인원은 적용대상 공무원 928명중 직급별 현원의 70%인 657명에 대하여 지난 8월 25일 성과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급 단위는 9개단위 자치행정국,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으로 구분하고 지급 등급은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로 구분되며 지급 등급별 지급율은 S등급 상위 10%는 150%, A등급 20%는 100%, B등급 40%는 50%를 지급하였으며 사이 30%는 지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및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근거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국·소장 토론회, 간부급 토론회, 전부서 의견수렴등 3회에 걸쳐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2차에 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 부서별로 지급액의 격차를 줄이는데 특별히 노력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성과급 심사위원회는 참고로 부시장을 비롯해서 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은 2001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적용대상 및 지급대상,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아직 확실한 지급인원 및 지급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도 예산은 2001년 9월 30일 기준하여 적용대상 총 916명중 지급대상 70%인 642명에 대하여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성과상여금 제도를 처음 시행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도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또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별도의 개선 보완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이 시달되면 종합적인 평가를 하겠습니다.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주시는 지방채 상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선 2기 출범당시 채무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647억원이었습니다.
    지금 3년 6개월여가 지났습니다만 현재 채무액은 금년말 기준으로 봤을때 이자를 포함해서 567억원이 됩니다.
    80억원이상 이렇게 감소가 된 그런 상황이고 내년도 상환계획으로 예산편성을 93억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율 지방채를 조기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출범 총액이 647억원에서 454억원으로 감소가 되겠습니다.
    신규 지방채 발행 계획은 임기중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만 향후 신규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개발기금이 7.5%에서 5% 대로 이율 조정중에 전라북도 차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부분과 상수도 사업 기채분에 대해서 차환채를 발행함으로써 이율을 이자를 좀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 및 감소 대책으로는 내년 예산에 계상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고 고율 지방채를 저율 지방채로 차환채를 발행해서 지방채를 대폭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대단히 희망적인 그런 상황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광역상수도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부담에서 수자원공사 부담으로 수도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해당되는 72개 자치단체장들이 몇 차례 건의를 하고 또 서울 중앙부처 방문을 해서 강력한 건의를 해 왔습니다만 이 사안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법개정을 지금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이 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대략 저희들이 예측을 했을 때 우리시 관련 광역상수도 기채분에서 약 200억에서 250억 가까이 아마 큰 혜택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 문제가 이루어진다면은 향후 우리 지방채는 647억에서 거의 200억대까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희망적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가지 현안사업 추진에도 강력한 힘을 받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사용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남원 공설시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8동 장옥 및 창고신축과 주차장 시설비로 국비 9억원, 시비 3억원으로 총 12억원, 운봉 공설시장 장옥 신축 5,000만원, 인월공설시장 장옥 신축 5,000만원 그리고 용남시장 통로 차양막 시설개선비 1억원을 2002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남원지역이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재래시장을 조성하고자 아울러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전문기관 용역비로 2002년도 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장기적인 발전 대책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범시민 재래시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공무원 가족이 솔선수범토록 하고, 기관사회단체등 시민이 참여토록 하겠으며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도 가격표시제 실시, 신용카드기 배치 및 자체 쿠폰제를 운영토록 해서 재래시장 이용객 증가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 -3년동안 꾸준하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유통환경이나 소비환경이 급변함으로써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재래시장 상인들께서도 큰 인식변화가 이루어지고 사고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저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솔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도 12월 5일에는 우석대 유대건 교수를 초청해서 우리지역 상인들에게 경영마인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2001년도에도 11월 21일 전북대학교 이 분야에 아주 전문가이신 이상만 교수를 초정해서 마케팅 기법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유 브랜드 개발과 전통시장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설시장 사용료는 장옥이나 노점을 계속 사용하는자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 평수에 의거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적용해서 산정하고 매년 7월 1일자로 고시해서 사용평수에 따라 매월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설시장 사용료 5개월이상 체납자는 총 네분이 계신데 130만원으로 직원 합동 징수반과 시장 상가 번영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징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체납시에는 지방세법 절차에 의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사용자 선정기준의 사용기간등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은 자는 점포의 종류 및 평수, 판매상품 설계를 요하는 것은 그 상가 배치도, 영업시간, 사용목적을 신청서에 기재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면 신청내용을 검토해서 허가를 알려주고 있으며 사용기간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으며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은 참고적으로 3년이내입니다.
    기득권 권리 주장과 관련해서 답변드린다면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남원시장의 허가를 얻어 상속인은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명예변경시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부 권리금이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권리금 관계는 공설시장 설립후 현재까지 안고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것을 인정합니다.
    기득권 정리문제는 번영회측과의 협의하에 개선해 나가도록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춘향제 행사에 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향제 행사를 하는 기본목적은 시장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서너가지 됩니다.
    첫째는 우리 조상들께서 물려주신 아주 찬란한 문화유산인 춘향문화를 선양하고 발전시키고 계승해 나가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춘향제 행사를 통해서 우리 남원정신을 더 고양시키는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간동안, 이 준비기간을 비롯해서 이 기간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남원의 위상을 제고 시키고, 남원을 알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기간 뿐만 아니라 연중 우리 남원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바로 소득 축제로 발전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춘향제 행사를 매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공직자 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가운데 치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지금 답습적인 이 행사와 관계된 여러가지 프로그램 문제들 그리고 춘향문화선양회의 여러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이미 익히 언론에도 보도되고 또 의회의 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이 그동안 문제 제기가 되었고 새로운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춘향제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도 참으로 보람을 느끼는 부분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4년 연속 760여개에 달하는 전국 축제중에서 우리 남원 춘향제가 4년연속 문화관광부 지정 집중 육성 축제로 선정이 되고 있는것만 보더라도 우리 춘향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예술축제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고 그리고 각국에서도 매년 해가 거듭되면서 우리 남원 춘향제에 큰 관심을 갖고 관광객도 많이 증가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행정 뿐만 아니라 전 시민단체그리고 범시민적 차원에서 이 춘향제에 대해서 더욱더 올바른 방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의 시민적 불신해소와 관련해서 시장으로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여러가지 갈등과 분열의 양상들 그리고 제대로 운영상의 확고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추진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집행부 구성을 위한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29일 정기총회후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이 되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발전 방안들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시장으로서 견해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춘향문화선양회 운영과 춘향제는 큰 차원에서 보면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향문화선양회는 말그대로 춘향문화선양을 위해서 꾸준히 더 노력을해 나가야 되고 춘향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제전위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많은 결실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의회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과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전위가 제대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월 농공단지의 (주)영우냉동식품이 필리핀 여성 7명과 중국인 여성 7명을 고용하는등 관내 4개 농공단지의 6개 업체에서 남자 21명, 여자 14명등 총 35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위주인 근로자의 숙식 대책은 모두 사내에서 기숙사와 숙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와 음식문화가 다른점을 가만 부식비 또는 부식을 직접 제공하여 취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내에서 착용할 수 있는 작업복과 작업화등을 연 2회정도 지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와 서울소재 전문인력 송출업체로부터 알선 받아가지고 적법 체류자들만 고용하고 있어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알선 기관으로부터 연중 수시 확인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의 자금난의 따라서 다른 보수 체계를 갖고 있으며 광치 농공단지 소재의 영풍세라믹의 경우 기본급 47만4,600원의 시간급 초과근무 수당을 가산 지급하고 있으며, 휴일 근무수당을 포함 월평균 85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5개 업체의 월평균 8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업체 조사결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나 가혹행위, 임금체불등의 사례는 없습니다.
    고용한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작업시간을 자원하고 있으나 건강상, 작업 여건상 업체에서 이를 통제하고 있는 형편이며, 우리시도 YWCA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연 1회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등의 관람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차별되는 그런 분위기를 일소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도 단위 위로행사도 연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그동안 시민들께서도 많이 염려하시고 의회뿐만 아니라 저희시에서도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소기의 성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잘못된 시민의식을 가진 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위에다 차를 주정차해 놓은 그런분들도 있고, 노상 적치물들을 이렇게 쌓아 놓음으로써 자전거도로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아주 수시로 단속도 하고 또 자율적으로 이 시민정신을 발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노점상이 늘어나고 일부 상가의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도로 활용이 미흡한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가지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 부분에 더욱더 가일층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자전거 시범도로로 이렇게 되가지고 그동안 국비 지원을 받고 또 도비나 시비 이렇게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해가고 약 53억정도 '95년도부터 41km를 추진을 현재까지 해왔는데 우선 만들어 놓고만 이용 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이렇게 활용되도록 하고 지난해에는 아니 올해에도 그렇고 남원고를 비롯해 2개 학교를 또 자전거 도로, 자전거 이용 그런 기관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더욱 촉구도 하고 있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좋은 대안들을 많이 좀 주시면 적극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을 주신 공무원 부패방지 대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는 10대 취약 분야의 기획감찰 실시를 6회정도 했습니다.
    또 민원 부조리 신고 창고를 운영해서 비리 공직자가 발생치 않도록 해왔습니다.
    또 감사원으로 부터도 상당히 우수한 실적을 평가 받은 바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입찰을 과거에 수의계약 형태에서 2,000만원이상을 전부다 저희가 수의시담 방식으로 일찰로 전환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각종 공사계약시 사업자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청렴서약의 이행으로 또 여러 가지 타 자치단체에 수범이 된 바 있습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위해서 설계 사전심사로 예산의 낭비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방위주의 감사와 직무감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은 비리 공무원은 철저히 발본색원해서 엄정한 책임을 묻는등 신상필벌을 지속적으로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병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복수 의원님 질문답변과 관련해서 중복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중복을 피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우선 새주소 부여 사업추진단 사설 직제화 및 전문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그 취지 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식 직제가 아니고,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다보니까 인사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보고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5급 직제를 만들려면 여러가지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사설 한시기구는 정원 책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8년 1단계 구조조정시에 5개과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당시 시민과와 지적과가 시민봉사과로 통폐합이 되다보니까 업무량이 방대하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새주소 부여 사업까지 가중되다 보니까 도저히 1개과에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나타났습니다.
    업무의 다양화 및 전문화로 새로운 시책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경우 조직의 뒷받침이 제때에 이루어져야 하나 자치단체에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려면 도나 중앙으로 부터 승인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업무는 시급하고 시한내에 과제는 완료해야 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다 보니 불가피 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한시 사설 기구를 자체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참고적으로 도내 사설직제 운영 사례는 아까 전주 사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환경위생과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팀, 정보영상진흥원, 월드컵추진단운영과등 4개 기구에 사설 한시기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정읍시는 방사선연구센터지원팀 그리고 김제 같은 경우도 벽골제사업팀, 무주군은 서울사무소등 그런 사설기구가 있습니다.
    6급 사설직제를 포함한 무보직 운영은 금년 구조조정으로 6급 6명이 감축되다 보니 남은 6명에게 보직을 부여할 수 없게 되어서 초과 6급이 해소될때까지는 무보직 상태로 갈 수 밖에 없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단에 새주소 담당 또 주민자치과의 자치센터담당과 차석 6급으로 자치행정과 1명, 문화관광과 2명, 공공시설관리소에 1명을 두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보건소에 신설된 진료담당을 배치하지 못한 이유는 아까 공직사회 내부의 소문으로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자리를 비워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헛소문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 뜬소문이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헛소문은 좀 불식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우리시와 같은 사례가 타 시·군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와 관련해서 당초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2개과과 1개과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1개과에서 전반적으로 업무 관장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서 도에 그리고 중앙부처의 행자부에 이 기구 새로운 신설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뿐만 아니라 여러군데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구조조정 그런 과정이고 해서 이 문제를 재검토 하자는 그런 중앙부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재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고 나면 그때 신설된 계를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또 일부 의원님들의 조언이 있었고 그런 문제를 우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도 우리 간부들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직 초과 현원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초 과를 하나 늘리는 기준에 의거해서 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복수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중복내용은 제가 피하고 여성을 여성교육문화원 소장으로 발탁한 배경은 여성교육문화원의 기구 특성상 그리고 업무 특성상 남성보다는 여성으로 배치함이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지금까지 여성공무원으로 배치하여 왔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25.5%나 차지하고 있는 234명의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여성정책 강화 및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여성 배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현재 정부에서도 여성부가 만들어지고 또 대통령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중점 육성시책에 따라서 여성공무원직 여성 및 부녀복지 분야에 근무경력이 풍부한 승진 선순위자를 발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성우대를 위한 인사임에도 직위승진을 하지 못한 것은 대상자중 승진 서열 늦고 승진시 5급 현원이 초과되며 승진배수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대리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해주신 여성공무원 별도로 분리를 해서 별도의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현재 어려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 내용이 발령사항과 보도자료가 상이하다는 지적은 인사발령에는 여성교육문화원 근무를 명함 또 보도자료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지정대리인 이렇게 했다는 말씀인데 이 문제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남원시 사업소장 직무대리 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해서 지정대리인은 소정의 서식에 의해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토록 되어있음에 따라서 지정대리 발령을 별도 공무원으로 하다보니 다를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는 연 2회 작성되어서 6개월동안 효력을 갖게 되고, 작성된 이후 조정사유, 교육이수, 승진 소유년수 도래 또 징계 집행완료, 승진등 여러가지 사안이 이렇게 발생되면 수시로 명부의 순위를 조정하고 삭제해야 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결정은 근무성적 평정 50% 그리고 경력평정 30% , 훈련성적 평정 20%에 의해서 소수 둘째자리까지 계산해서 높은 점수 순으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각각 50% 한도내에서 평가를 하게 되고 5급은 최근 3년간 6회분을, 6에서 7급은 최근 2년간 4회분을, 8급 이하는 최근 1년간 2회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까 몇 달만에 20위를 이렇게 오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조금 내용이 다르고 이런 몇 년간 것을 합해가지고 평정을하기 때문에 단계적 평정과 또 교육이수등으로 순위가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평정자 6급 이하는 실·과·소장, 읍·면·동장 그리고 5급은 부시장이 하고 확인자는 6급 이하는 국·소장이, 5급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정시에는 상하기관이나 직위업무 성별등과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고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공직자가 우대되고 인사 고과가 반영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며 어떠한 경우이든 특정인의 근평이 우대받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크게 공적을 쌓았다면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관행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또 없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 개선지침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5일 지방 공직사회 부패방지 환경조성을 위한 인사운영 개선지침을 시달해서 자체 개혁을 수립 시행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조직내부의 여건 및 의견수렴과 타 자치단체의 추진사례등 자료를 수집하고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쳐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시행되도록 노력을 해나갈 겁니다.
    참고로 사안이 중요하고 신중을 기하다 보니 도내 시·군중 시행한 곳은 현재 한군데도 없습니다.
    우리시처럼 현재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인사운영 개선지침 주요내용은 전보 및 승진임용 기준의 사전공개 실시, 승진심사시 다면평가 반영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 고순위자 우대, 일선기관 근무자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개선, 읍·면·동 우대 승진제 확행,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시 일선기관 근무자등에 대한 차별개선, 기관장 및 부기관장의 직원고충 상담제 운영, 상시 구도적 상담제 활성화등 여러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저희들이 보고있는 다면평가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3년전 한 두군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또 긍정적인면 이외에도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나타나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되었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성을 갖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이 없도록 그리고 사무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충분히 준비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제도들이 우선 시행 가능한 제도부터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과 관광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관광 거점도시에 국비를 지원해서 한국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이 불편해하는 공중화장실 정비, 관광안내판 정비, 관광시설등 관광 기초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우리시와 익산에만 지원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12억 2,300만원, 2001년 12억 4,200만원, 2002년 3억 3,600만원등 총 28억원에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재원은 국비 70%, 시비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고라 2동과 공중화장실 신축 1동, 보수10동이 완공되었으며, 공중화장실 신축 1동과, 관광안내판 29개소의 정비사업은 금년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정책의 차별화를 위해서 추진한 야외공연장 및 멀티미디어프라자 사업과 관광지 종합안내판 3개소, 공중화장실 신축 1동은 설계중으로 모든 사업을 내년 5월말까지 완공해서 월드컵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멀티미디어 프라자 사업이 일반 사업과 달리 추진하게된 경위를 여러가지 각도에서 물어주셨습니다.
    멀티미디어 프라자는 단순히 춘향문화예술회관의 고속광장이라는 일반 건설공사의 개념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시대적 컨셉으로 레이저 영상, 음향, 연출, 조명등 첨단기술을 동원해서 남원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객에게 선사하는 제3의 종합예술의 시설물에 준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관광지 위상이 제고됨은 물론 야간에 특별한 연출이 국악공연과 더불어 상설화됨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남원에 머물게함은 물론 전통과 자연이 아름다운 남원의 매력을 흠뻑 느끼게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과 함께 전통과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게되어서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경 남원관광 및 남원관광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던중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춘향 멀티미디어프라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취임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관광지 상가번영회 또 관광단지에 계시는 상인들과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남원관광지 활성화가 어려워서 생존권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안들에 대해서 수차례 협의가 있었고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상인들로 부터 요구받은 바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묵고 쉬고 갈만한 그런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좀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야간에 관광문화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가지 요청에 의해서 또 저희들도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반영이 어려워서 기 추진중인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계획 반영함이 타당해서 금년 5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를 얻어서 7월 10일 공고해서 작품접수를 8월 2 0일로 했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과 유사하게 추진한 타시·도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관련 시·.군의 자문을 거친 바 40일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40일로 공모기간을 주게 되었고 공모내용을 중앙 일간지에 공고하고 본 사업과 관련된 한국기술사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협회 연락 및 통보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선별시 시공업체도 직·간접적으로 설계에 참여하고 종합적으로 시공까지도 완벽하게 완성하고자 컨소시엄 형태로 응모케 한 것입니다.
    본 사업이 완벽하게 완성되기까지는 토목, 전기, 조명, 조경등이 설계에서 시공까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한다는 판단아래 그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 특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실무공직자들의 정직성과 청렴성과 그리고 애향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신뢰하에서 이 사업들이 추진되었다고 판단을하고 시장으로서 단 한점의 의혹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드컵대회 관광대책은 관광산업은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시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관광시책입니다.
    기존 관광상품 홍보강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증대 주력과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통한 관광소득 도모와 춘향·흥부 혼불문화를 주축으로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전 시민의 관광 세일즈 요원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관광의 유출을 위해서 수차례 인바운드 여행사 초청 관광설명회를 해왔습니다.
    인바운드 여행사 초청 관광 설명회는 다른 타 시·군 관광지와는 차별화 되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고 이 점에 있어서는 큰 효과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국제 관광박람회 참여 그리고 싱가폴 현지 관광 설명회 참여, 국악 상설공연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여러가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중국등 외래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관내에 콘도, 여관등 국내 일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많이 있으나 외국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고급 호텔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기적으로 호텔 유치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금년에 중앙하이츠콘도 10층을 중앙하이츠콘도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현대식으로 개축하고 ,호텔식으로 전체 층을 다 개보수하도록 요청을 한 바 있는데 그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입장을 수용해서 개보수가 다 끝난 상태에 있어서 상당히 시설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원그룹 연수원이 남원에 유치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향후 내년도부터 주천면 용담 일대에 약 350억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측의 그룹 회장님에게도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만 게스트 하우스 형태 그래서 외국관광객들이 이렇게 쉴 수 있는 또 묵을 수 있는 그런 호텔식 호텔에 준하는 그런 게스트 하우스를 별도로 투자를 해달라는 요청을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까 주경원 의원님께서도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교통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바로 잡기와 교통질서 대책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여러가지 불편이 이루어지고, 아주 확고한 교통질서 대책이 정착되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밀레니엄 시대에 접어 들면서 여러가지 변화 가운데 차량이 급격한 속도로 늘어나면서 주·정차에 따른 교통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1월말 현재 차량 등록대수는 25,400여대에 이르고 있어 주차 공간은 절대적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면수 9,612면 그래서 주차장 확보율은 3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 단속 요원들의 계도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시의 지속적인 계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가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 변화와 단속보다 계도위주로 인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시민 주차 편의제공과 차량소통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용성로 구간 그리고 홀·짝제와 박소아과 앞 비석거리등 5개 노선에 대한 일방통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정차 공간을 확보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교통질서 대책 전반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실시해서 근본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 및 도심지내의 공터를 적극 발굴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함과 아울러 단속시 취약노선 위주로 체계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함께 동참을 해서 지역 또 언론이 함께 동참을 해가지고 교통질서 바로잡기 범시민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중기 계획대로 설치 근거에 맞게 집행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95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로 제정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98년 이전까지는 주차 수요에 따른 주차장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았으나 차량이 급작스런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주차난 해소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심각할 정도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99년 공영 주차장 확충 계획을 수립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포함시킨 바있습니다.
    '99년에서 2000년도에는 2억원을 계상해서 시내권 및 농촌마을권에 주차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은 말씀한대로 시내권이나 농촌 마을권이나 공영주차장 설치시 집행할 수 있지만 저도 우리 교통행정과에 강조를하고 또 부지매입이 시내권에 안된다면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지같은 경우 민간인에게 우선적으로 시민들에게 편익제공을 위해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지금 도심의 무료주차장을 몇 군데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올해 2개소의 면지역에 공영 주차장을 확보한 지역은 흥부마을 아영면 지역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가 있는 수지면 바로 그 지역인데 외래 관광객과 그리고 학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그 두 지역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경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월드컵과 관련한 여러가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남원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게하고 또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에도 큰 변화가 있게 하고 앞으로 잠재적 시장인 중국 관광객 확대 유치방안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여러가지 제안에 대해서 시장으로서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다는 것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은 '98년 제출한 보고서에서 월드컵이 8조원의 총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1조 7,000억원의 부가가치 증대 효과, 245,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발효과만 해도 향후에 6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좀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확실히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우리시는 월드컵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월드컵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차분히 준비해가고 있으나 수천억원을 들여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해서 관광객을 직접 유치하게 되는 개최 지역과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월드컵 조추첨 및 월드컵 준비캠프의 유치 또는 준비캠프의 관광코스 유치를 위해서는 월드컵조직위원회 및 전라북도 차원에서 적극 협의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인근 지역에 지금 1시간권내에는 전주하고 광주가 개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월드컵조직위원회나 이런 공식기구 이외의 저희들이 주력하는 부분은 관광발전협의회하고 함께 협의하고 전라북도 관광발전협의회와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일단 인바운드 여행사와 함께 관광코스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관광객은 기본적으로 중국 관광객이든 외국 관광객이 오시게 되면은 관광회사와 조인이 되어가지고 여러가지 코스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강력하게 협조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번에는 두차례 부산지역의 인바운드 여행사 40여군데 사장단을 직접 남원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1박 2일 여기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에는 일본 전역에 있는 관광 주요회사, 연간 3만명에서 약 10만명까지 한국으로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 그런 관광회사 사장단 약 40여명을 남원으로 초정해가지고 남원에서 저희들이 1박 2일 또 여러가지 설명회를 갖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크포스팀 운영과 관련해서 제안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좀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상황 전개에 따른 준비에 맞춰서 다시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이 문제는 또 의회하고도 상임위 차원에서 진지한 건의와 협의를 통해서 방안이 수립이 되면 추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에 따른 정확한 결과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많은 요지를 주셨습니다만 경제교류, 무역교류와 관련해서도 이 자료는 지역경제과로 하여금 저희가 간단하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경제교류와 무역교류와 관련해서는 각 기업체별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각 품목별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작목반별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먹거리 개발과 그리고 숙박업소에 대한 청결, 환경상태 정비,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완료가 되고 나면 주의원님 뿐만 아니라 의회에 보고가 한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오전에 발언하신 세분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개정된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이내이며 질문시 답변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원 질문 내용외에는 보충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 질문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보충질문은 필요한 경우 맨 나중에 일괄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이병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질문]오전에 시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일부 본 의원과 합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인사규정을 지켜야되는 것이 원칙인지,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