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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본회의-제1차)
제6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01일 (토) 10시04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2002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5.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6.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7.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8.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2002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5.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6.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7.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8.휴회의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담당 남길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4일 집행공고하고 오늘 제68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과 22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3일 이정근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께서 2002년도 예산안심사, 2001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20일과 21일, 26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등 11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이상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11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호민 의원과 정준상의원 두분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호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호민의원
도통동 출신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0만 시민 여러분!
장애인 생활체육화를 위한 스포츠센터 건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조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제21조 편의시설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제25조 문화환경의 정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시설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원복지회관에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며 남원지역의 모든 문화 및 생활채육과 프로그램이 비장애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의 심리적 욕구가 충족될 공간이 없으므로 그동안 소외되어온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장애인들의 잘못된 의식을 바꾸어 나가는 동시에 장애인 생활 스포츠 교실 운영계획과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확보함으로써 장애인 생활체육 및 문화를 널리 알리고 21세기 장애인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를 겨냥한 선수 발굴 및 양성은 물론 남원시 장애인 체육 함양에 기여함으로써 밝은사회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원지역의 장애인 스포츠 활동 및 문화활동등 장애우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여건과 지역적 악조건 속에 침체된 장애인들에게 체육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재활과 건전한 문화활동 및 우수한 선수 발굴을 통해 남원지역의 장애인 복지사회가 실현되고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장애인 스포츠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시켜야 되고 두번째,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극복과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해야 하고 세번째, 장애인의 문화체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남원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선진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전인적인 재활을 위한 통합 사회의 실현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남원시 이백 문화체육관을 장애인 스포츠센터 운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면서 타당성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이면 남원공설운동장이 준공될 것이며 이백면 잔디 축구장 및 실내체육관 이용자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2001년 11월 20일 현재 사용건수 82회, 유료 64회, 무료 18회, 월 8일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체육 운영 계획과 운영 종목은 축구, 탁구, 배드민턴, 보치아, 사격 현재 사격은 남원여중에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론볼링, 포환, 투포환, 휠체어 달리기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별 세부 내용은 스포츠 정식 종목은 국내대회, 국제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는 이백 문화체육관 잔디에 축구장 농아인 축구회원 15명, 탁구는 이백 문화체육관 실내에 지체청각등 상체가 정상인, 배드민턴은 이백 문화체육관 실내에 농아, 지체등 장애인 12명, 보치아는 이백 문화체육관 실내에 뇌성마비 장애인 12명, 사격은 이백 문화체육관 실내에 지체장애인 남·녀 3명, 좌식배구는 이백 문화체육관 실내에 지체협회 소속 회원으로 주 구성, 12명 회의에 10명이상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시장께서 2001년 9월 23일경 이백 문화체육관에서 장애인 체육 행사때 시장이 좌식배구 체험을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직접 보았습니다.
시장이 정상인으로서 체험해보신 소감은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진영 시장께서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어렵고 힘든 운동을 하겠다는 장애우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야 될 것이며 문화체육센터 운영시간을 매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3회정도 이용할 것입니다.
시장!
계획서를 받아 검토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스포츠 레크레이션은 재가 장애인에게 있어서 여가활동은 물론 생활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필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재가 장애인의 여가활동이나 건강관리는 물론 인간관계 형성 사회 활동범위 확대등 사회성을 개발하여 생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남원시 인구 4%인 4,00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우리는 다 같이 주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준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운봉읍 출신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다시한번 남원 발전의 원동력이 될 운봉 골프장 유치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골프라는 운동이 일부 상류층의 전유물이고 귀족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운동에서 이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골프를 육성하는 대중화된 스포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망각하고 언제까지 돈많은 특수층들이 자신을 과시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회동용으로나 생각하는 뒤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오염을 걱정하는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전 제주도를 국제도시로 만드는 일환으로 여러가지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중에 골프장 건설 계획이 발표된 바 있는데 발표에 의하면 현재 제주도에는 8개의 골프장이 있고 공사중인 골프장이 7개나 있으며 추후 9개의 골프장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런 발표를 듣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주도는 우리 전라북도 보다도 작은 땅덩어리인데 24개의 골프장의 들어선다면 제주도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환경단체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도 사람에게 해롭고 환경을 엄청나게 훼손시키는 일이라면 제주도의 지도자들이나 환경단체는 지역의 환경을 망치고 살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과연 이 같은 발표를 하고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전 제주도민들이 무지해서 일까요?
본 의원은 이런 발표를 듣고 다시한번 환경단체에서 주장한 것처럼 골프장이 위험하기만 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 여러분에게 떳떳하게 주장하고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운봉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무슨일을 해왔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에는 행정 절차만을 이행하는 기구의 역할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다음은 문화관광과에서 현재는 도시개발과에서 서류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유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무부서가 분명히 정해져서 업무상 실과가 틀려지더라도 전담한 부서에서 각과와 업무 협조를 하여 제대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골프장 유치가 시작된 이래 시장이나 공무원 누구라도 도나 환경청등에 운봉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출장을 다녀와 본적이 있는지?
아니면 노력이라도 해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남원시민의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시민의 여론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대다수 시민의 여론은 남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운봉 골프장 건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깨우쳐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의 여론을 중시하고 유치활동에 사력을 다해서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남원의 여론은 일부의 반대를 제외하고는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골프장 유치를 갈망하는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시장께서는 더이상 반대 여론에 신경을 쓰고 혹시라도 눈치를 봐서는 절대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원보다 늦게 유치를 시작한 익산시의 경우 골프장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는 시장과 관련 공무원이 전면에 나서서 환경청을 방문하는등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에 앞장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젊은 일꾼 시장이라고 주장했던 것에 걸맞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낙후된 남원의 관광을 걱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원의 발전을 간절히 갈망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운봉 골프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또한 그동안 시정에 묵묵히 협조하고 남원시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왔던 운봉읍민들은 골프장 유치 추진위원회를 조직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총매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제68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정근 의원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8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장복수 의원과 김형수 의원으로 설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2002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준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998년 7월 대망의 새천년을 준비하는 설레임 속에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의 민선 2기 자치시정과 지역발전의 생산적 의정을 위한 남원시 의회가 시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민선 2기 3년간의 시정 추진과 의정활동의 성과를 뒤돌아보며 그동안 대과없이 시정을 순조롭게 이끌 수 있도록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즈음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8년 민선 2기 출범당시 외부적으로 IMF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자주 재정의 열악과 지역 대형 현안사업 추진의 부진에 따른 지역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민선 2기 시정의 책임자로 취임한 이후 당면해 있던 여러가지 어려운 현안 및 문제점의 해결과 새로운 남원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를 위한 100대 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수요자 위주의 참봉사 행정을 위해서 과감한 시정혁신을 단행하였습니다.
특히 행정규제 개혁등을 추진하고 조직 정비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탈바꿈을 해왔습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친환경적인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가장 어려움이 컸던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및 조성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도와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과 의회 여러 의원님들께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남원 21 환경종합계획 수립과 공설운동장의 친환경 시설화를 추진하였고 광역상수도 보급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춘향제의 3년 연속 문화관광부 지정 집중 육성 축제 선정과 함께 향토박물관 건립, 춘향테마파크, 혼불 문학마을, 국악성지 조성에 따른 사업비 확보로 특색있는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우리시가 주도하는 지리산 통합 문화권 조성이 제4차 국토계획에 반영됨으로써 나름대로 결실도 거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원료공장 현대화를 비롯 유망 중소기업의 유치 및 수출 농업 육성으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도통지구 택지개발과 전라선 철도이설, 서부 우회도로등 국·지방도와 농어촌 도로 개설과 같은 대대적인 SOC 확충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전 시민의 여망을 결집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다가오는 2002년은 민선 2기를 알차게 마무리 함으로써 21세기 남원시대를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할 중차대한 한해이기도 합니다.
중단없는 남원발전을 위하여 대형 현안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하고 21세기에 걸맞는 균등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시민화합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지역 역량을 총결집해서 21세기 사랑의 도시 남원 건설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기 위하여 2002년도 시정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과 유망 중소기업과 민자를 유치하는 세일즈 행정과 건설 경기 활성화 및 재래시장의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통해서 고용창출과 지역 소득증대를 꾀하는등 지역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을 올해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통문화 창달과 차별화된 관광개발입니다.
남원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춘향테마파크, 국악성지, 혼불 문학마을 조성과 함께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등으로 으뜸 문화관광 도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관광객 증가 뿐만 아니라 숙박객, 묵고 쉬어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교육 부문의 개선입니다.
광역상수도 보급과 의료보건 시설의 확충등 삶의 질을 향상하고 환경과 조화로운 사업 추진과 함께 학생종합복지회관 건립등 교육 여건의 점진적 개선과 지역 인재 육성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정주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신지식 농업시대에 대응한 선진 자치 농정의 구현입니다.
심각한 쌀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첨단 농업 기술보급과 환경 농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특성을 이용한 수출 작목 개발과 농산물 해외 수출시장의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대형 현안사업의 마무리 투자와 새로운 지역개발 사업 구상입니다.
강변로등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철도 이설부지 개발계획, 서부권 개발, 지리산 통합 문화권 조성등 신규 대형사업을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흥부 문화권과 지리산 통합 문화권을 함께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통령님께서 전라북도 방문시에 문화관광부 장관께도 보고드린 바 있음을 아울러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시책추진이 시정발전의 전환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예산안 설명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6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1,892억원, 기타 특별회계 66억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 당초예산 1,996억원보다 3.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892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8.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중 자체 재원은 올해보다 2.6%가 감소된 275억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세 155억원, 세외수입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9.5%가 증가한 1,617억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교부세 831억원, 지방양여금 292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9억원, 국고보조금 304억원, 도비보조금 161억원입니다.
이 예산안중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은 정부 예산안에 의하여 잠정 수치로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난 회기에 의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확정되고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 책임자들의 업무 연찬 미숙으로 사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지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차후에는 당초예산 편성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도록 다시한번 책임자들을 촉구하고 시장이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 과정에서 정중하게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892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분야 432억원, 사회개발비분야 755억원, 경제개발비분야 626억원, 민방위비분야 1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 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286억원, 물건비 213억원, 이전경비 356억원, 자본지출 946억원, 보전재원 50억원, 내부거래 16억원, 예비비 및 기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부문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는 1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 지방선거 관련 경비는 5억원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15억원, 인터넷 민원발급 시스템 구축 1억원, 공공근로 사업 10억원, 생활민원 즉결사업 2억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5억원, 읍·면·동 숙원사업등 43억원, 춘향장학재단 기금조성 1억원, 새주소 사업 2억원, 청소차 대체구입등 기타사업 40억원입니다.
문화관광 부문에는 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박물관 건립 17억원, 운봉 궁도장 2억원, 광한루원등 관광단지 관리 4억원, 춘향테마파크 조성 20억원, 혼불 문학마을 조성 14억원, 월드컵 문화 유적지 사업 4억원, 국악의 성지 조성 13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1억원, 문화재 사업 5억원, 춘향제등 문화예술진흥 18억원입니다.
보건 및 사회보장 부문에는 4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등 읍·면진료소 운영 10억원, 위암 진단등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 4억원, 한방 의료장비 구입등 읍·면 보건지소 장비보강 3억원,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41억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13억원, 동화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 숙원사업 부담 5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46억원, 상수도 공기업 지원 45억원, 자활 공공근로 사업 8억원, 국민기초 수급자등 사회보장적 수혜 119억원, 정신요양원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14억원, 경로당 운영등 사회보장적 수혜 39억원, 노인 전문 요양시설 신축등 18억원, 경로당 신축등 기타사업 65억원입니다.
농수산 및 지역경제 부문에는 2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1억원, 새전지구 배수개선 26억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15억원, 대산 문화마을 조성 13억원, 농업용수 관련 시설 12억원,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8억원, 청정미 생산단지 육성 1억원, 쌀대책 지원 7억원, 농축산물등 반출로 포장 3억원, 비가림 하우스 설치 8억원, 복숭아단지 조성 1억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2억원, 축산 정착촌 구조개선 3억원, 농촌 생활개선 사업등 새기술 보급사업 4억원, 수출 딸기등 민간보조 6억원, 고용촉진 훈련지원 1억원, 농공단지 조성지원 1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2억원, 경제수 조림 사업 3억원, 산촌 종합개발 사업 4억원, 임도사업 3억원,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2억원, 도민체전 대비사업등 기타사업 100억원입니다.
국토자원 및 지역개발 부분에는 3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 13억원, 강변로 개설 29억원, 신역사대로 55억원, 승사교 재가설 19억원, 공설운동장 조성 15억원, 도시 중·소로 개설 34억원,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74억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55억원, 소하천 정비 12억원, 오지개발 사업 28억원, 국도 우회도로 토지보상등 기타사업 37억원입니다.
또한 청사 신축자금 원리금 상환등 지방채 상환에 53억원, 예비비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6억원은 주택건설 융자금 상환과 새마을 소득사업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6억원으로 금년보다 91%가 감소된 규모로 이는 보조금을 전라북도에서 기금으로 직접 지원 관리하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억원으로 하수도 관거 시설공사 및 준설공사에 투자하게 됩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3억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18억원,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비와 예비비등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억원으로 캐릭터 상품 제작판매등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9억원으로 주차장 시설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0.6%가 줄어든 107억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사업수입 36억원, 보조금수입 1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5억원, 기타수입 7억원이며 세출 내역은 인건비등 운영비 18억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18억원, 농촌 지방상수도 사업 22억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4억원, 기타 급수공사비 8억원, 재료비등 7억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30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또 세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소관 부서와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보람찬 의정활동과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5.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6.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7.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부시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재식
존경하는 정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7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358억원으로 0.4%인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2억원으로 4.6%인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광한루원 임대수입에서 1억 4,200만원,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에서 3,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광한루원 주차장 임대료수입 및 증지수입등에서 4,900만원, 보건소 진료수입에서 2,800만원, 기타 세외수입등을 조정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0.4%인 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향토지적재산 시책사업 1억원, 지역특화 사업 육성기반 시설 사업으로 7억원이 지원되는등 총 8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억 6,100만원, 도비보조금은 1,400만원이 지원되어 총 2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서는 향토지적재산 육성 교부세 사업 1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기타 예산 집행잔액 조성등으로 26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서는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1억 1,800만원, 자활 공공근로 사업 8,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 1억 6,200만원, 기타 경상비 및 사업비등을 조정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에서는 수덕지구 배수 개선사업 1,500만원, 입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9,0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4,600만원, 논농업 직불제 사업 1억 9,600만원, 지역특화사업 육성기반시설 8억 5,0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금 15억원, 기타 경상 및 사업예산을 조정 24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1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증가로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원등으로 18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증가로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향토지적재산 시책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 조성 차환채 발행 1억 6,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수익에서 4억 2,700만원, 자본적수익에서 1,900만원을 조정 4억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 및 예결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조성등으로 결산이 불가피한 사항만을 주로 편성하였으므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결산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을 예산 편성의 계획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변화된 경제 여건을 감안 국가 목표와 연계된 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세출은 지방재정 운용실적, 현경제 상황과 재정지출 증가율, 경제 성장률등의 전망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며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재정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각 분야별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계획을 수립하여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였으며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의 5개년 세입 전망을 말씀드리면 총 재정규모는 1조 3,599억원으로 계획기간중 연평균 3.2%가 신장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1,974억원, 특별회계 1,625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은 계획기간중 4,007억원으로 공무원의 처우개선등 인건비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채무액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는 매년 1%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계획기간중 3,531억원으로 물가인상등의 요인이 있으나 채무상환의 감소등으로 0.2%의 신장율을 적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계획기간중 채무상환 감소요인등을 반영 476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투자가용 재원은 총 9,55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442억원, 특별회계 1,117억원으로 수립하였으며 일반회계는 6개 분야 179건에 8,442억원, 특별회계는 7개 분야 9건에 1,117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남원시 재정운용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계획수립 내용에 반영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개별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외 10개 기금의 규모는 48억원으로 2001년도보다 22.8%가 감소되었습니다.
기금 수입내용은 2002년도 기금출연금 4억 9,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8억 6,100만원, 이자수입 1억 7,100만원, 융자금 회수금 2억 7,300만원입니다.
기금 지출내용은 고유목적 사업등에 2억 8,800만원, 기금적립 다음년도 이월금 45억 1,200만원입니다.
기금의 종류별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6억 6,600만원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5억 3,5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적립금 이자 3,100만원이며 지출은 6억 6,6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6,800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6,600만원, 적립금 이자 200만원이며 지출은 불우청소년 학자금 지원에 300만원으로 잔액 6,5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10억 2,000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7억 2,1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억 7,300만원, 적립이자 2,600만원이며 지출은 자조자립 지원등에 1억 8,500만원으로 잔액 8억 3,5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2억 1,600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억 400만원, 적립이자 1,200만원이며 지출은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에 1,200만원으로 잔액 2억 4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억 500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8,200만원, 적립이자 3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000만원이며 지출은 1억 5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억 3,300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8,2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 전립금 이자 100만원이며 지출은 1억 3,3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은 3,800만원이며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800만원이며 지출은 물품구입 및 운영비 지원에 2,800만원으로 잔액 1,0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7억 9,200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5억 1,6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적립금 이자 7,500만원이며 지출은 17억 9,1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억 3,800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억 1,3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500만원임 지출은 1억 3,8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3억 9,100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억 8,4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적립금 이자 700만원이며 지출은 재해 위험 시설물 정비등 5,000만원으로 잔액 3억 4,1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H후원회 육성기금은 2억 3,200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2억 2,100만원, 적립금 이자 1,100만원이며 지출은 영농 4-H회원 기술 지원등에 1,100만원으로 잔액 2억 2,1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8.휴회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에 따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등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강석 이병영 이정근
정준상 정준식 주경원 한경선 형병옥
○출석공무원 (18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재무과장 이광우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건축과장 박중규
여성교육문화원장 김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