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6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6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0월 18일 (목) 10시1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소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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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편성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 총 예산규모는 2,646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88.7%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가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규모 2,347억8,3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13%, 지원수입이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행정비가 20.3%, 사회개발비가 32.9%, 경제개발비가 41.5%, 민방위비가 0.2%, 지원 및 기타 경비가 5.1%로 되어 있고, 투자율은 69.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0.1%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뒤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추경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296억7,300만원이 예산이 늘어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296억5,000만원, 특별회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9억4,500만원이 감되고, 지방교부세가 158억6,500만원이 늘어 났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350만원, 보조금이 146억6,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3쪽,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줄어든 것은 9억4,5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만, 내역으로는 유휴자금 운용 예금이자 수입이 8억이 늘어나고, 공유재산 매각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매각이 되지 않아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19억이 되겠습니다.
    페천부지 매각 수입이 1억2,500만원, 정신요양시설 보조금 잔액반납 잡수입이 2,900만원 됩니다.
    지방교부세가 158억6,500만원이 늘어났고, 이 중에 보통교부세는 140억6,8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350만원, 보조금이 14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출은 성질별 과목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세항별로 경상예산이 9,500만원, 사업예산이 247억8,200만원, 채무상환이 44억5,200만원, 예비비등에 3억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6쪽,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는 의료보호기금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일시사역인부임, 체불진료비로 도비 내려온 것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쪽,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내역은 국비 보조사업, 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호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검토 소관부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646억5,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347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8억7,1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296억7,300만원 즉 12.6%기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96억5,100만원, 특별회계는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주요증감사유를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8억원, 지방교부세 158억6,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400만원, 국·도비보조금 146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 관왕묘옆 부지, 구보건소 수입 등 17억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대비 14.5% 증액된 296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내용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호우피해 소규모사업장 복구비 2억2,000만원, 혼불 문학마을 조성사업에 기정예산보다 6억6,000만원이 증액된 20억원, 호우피해 수리시설 및 농경지복구 4억6,000만원, 호우피해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5억6,000만원, 호우피해 하천·소하천 피해복구비 152억원, 오지교통지원에 따른 공영버스 구입비 7,200만원, 재래시장시설 개선사업비가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9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원, 향토박물관건립 7억원, 지역정보화 구축지원 1억7,000만원, 읍면동기능 전환지원 2억2,700만원 등이며, 기타 사업예산은 학생종합회관 건립부담금은 기정예산보다 9억원이 증액된 19억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용남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장옥 1억원, 지방채 조기상환에 44억5,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보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298억7,1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체불 진료비 및 국·도비 반환금으로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사항 및 처리의견입니다.
    먼저, 종합 검토사항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 계상과 시비부담 등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주요내용으로는 유휴자금 운영 예금이자수입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 수입중 용남시장 주변상가 부지매각수입 10억, 구 보건소 매각수입 9억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용남시장주변 상가부지는 관왕묘주변 부지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 것으로 매년 본예산에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다가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을 되풀이 하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수해피해 복구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각종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분야에서는 학생종합복지회관 건립 부담금을 기정예산에 10억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9억을 증액하여 19억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2억3,00여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7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의 주요내용은 향토박물관 건립7억원, 보건소 셔틀버스 구입 5,000만원, 신역사대로 개설사업에 6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 수급자 지원은 보조금의 조정으로 3억1,900만원이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의 주요내용은 수해복구사업에 163억1,500만원, 경지정리사업 14억4,7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비 10억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주요내용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광역쓰레기 매립장사업 등 6개사업에 44억5,200만원,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지급 대비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진정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요불급한 사업 및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 점검 등 여러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쪽이 되겠고, 참고자료는 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43쪽과 45쪽은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46쪽,학생종합복지회관 건립 부담분으로 9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구 의료원 자리에 학생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중에 전라북도와 교육청, 남원시가 협의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데 저희 시가 9억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담금 9억을 도와 교육청은 지난번 1회 추경에 다 반영이 됐는데 저희는 그때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 추경에 9억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고, 기관별 부담이 3쪽 참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전라북도청, 전라북도 교육청, 남원시청이 각각 재원을 분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가 그 중에 9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을 부담하는 자금 확보가 되어서 학생복지회관이 원만히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11월중에 본관동 철거하고 관사를 수선하는 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내년 2월 28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3월중에 후관동에 대해서 보수 공사를 할 것인데 2002년 8월까지 공사계획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관은 내년 9월에 개관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본관과 관사를 수선해서 학생복지회관이 되겠고, 4쪽에 보면 실별로 배치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이 시설이 들어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관 중에 112쪽을 보면 지방채 상환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지방채는 참고자료는 5쪽이 되겠습니다.
    6월말 기존 채무가 이자를 포함하여 716억8,300만원이 현재 6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상환을 검토하게 된 것은 고이율 채무 8% 이상 채무를 대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예금금리가 약 6개월 기준으로 3-4%에 불과한데 저희들이 8% 이자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고이율 채무를 이번에 상환하고자 검토를 했습니다. 그중에 우선 연도별로 빌려온 채무 중에서 하수종말 처리장, 문오선 확포장공사, 등구교 가설, 의총로 개설, 강변로 개설 , 광역 쓰레기 매립장, 공설운동장 건립을 채무를 해서 그 동안에 일부 상환하고 잔액이 남은 것을 이번에 일시 상환을 해서 앞당겨 조기 상환하고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상환이 되고 나면 금년 말에는 약 558억 정도가 채무가 남을 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는 학생 복지회관 부담분 9억원과 채무상환금 46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소대석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질문만 10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추경까지 합쳐 13.9%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율은 몇 대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81.1%입니다.

○공기현위원 투자비율은 69.3%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공기현위원 경상적 비율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경상비요?

○공기현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30.7%요.

○공기현위원 그러면 의회비 비율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통계가 틀리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경상예산이 22.5%,

○공기현위원 의회 비율이?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지금 제가 구분한게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지금 자치행정부에서 비율은 10가지 종류 밖에 않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의회비 비율은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예비비 확보율이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4.2%입니다.

○공기현위원 기본적 세출 소요 비중 비율이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26.5%입니다.

○공기현위원 남원시민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시민 1인당 자체 수입액이 2001년 추경에 30만4,000원입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지방세 부담액은 15만1,000원입니다.

○공기현위원 주민 1인당 세외수입 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15만4,000원입니다.

○공기현위원 지방세 부담액이 얼마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15만1,000원입니다.

○공기현위원 세외수입액이 주민 1인당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주민 1인당 15만4,000원이요.

○공기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10가지 항목에 비교했을때 제2회 추경까지 해서 탄력성 있게 전반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짜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지금 2회 추경은 기본적으로 방향이 수해복구 사업에 최우선을 두었고, 그 다음에 좀체 재원이 없어서 당초 예산, 1회 추경예산에 국비, 도비 부담을 하지 못했던 시비 부담금을 이번에 부담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저희들이 기채가 8%나 되기 때문에 8% 고이율을 상환하는 걸로 거기에다 원칙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균형적인 차원은 안 맞을 걸로 봅니다.

○공기현위원   전반적인 균형은 제2회 추경을 봤을때 본 위원이 봤을때도 전반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져 있어요.
    포괄적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한것도 당초 예산때 팽창 예산을 써서 의회에서 그렇게 말도 많았던 공유재산 매각 승인까지 얻어 놓고도 못 판다 해가지고 와서 2회 추경때는 그걸 세액에서 삭감을 시켜 버리고 말입니다. 이게 당초 예산부터 탄력성이 있어야 2회 추경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이러한 것을 탄력성 있게 2001년도 예산 올라올때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신중이 질의 할테니까 거기에 탄력성 있고 주민 1인당 세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과중하게 책중 되어서 과다 팽창으로 그렇게 해서 낯 내기식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2002년 예산 편성에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소대석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기채 상환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부채 상환은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내려와서 특별히 저희 자체 재원은 없었고, 특별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 증액분이 내려온게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조금전 말씀대로 보통교부세 증액이 내려와서 그 동안에 수해복구 사업에 시비 부담금, 그 동안 국도비 양여금 사업중에서 시비 부담하지 못했던 사업을 이번에 부담시켜 주는 거, 그리고 잔액을 저희들이 고이율 채무를 상환하는 걸로 그 재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교부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당초에는 부채 상환을 공유재산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런건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을 매각할때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고 공유재산을 매각한다고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시 재정 운영상 세입으로 잡아서 투자사업에 하도록 되어 있지 그걸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매각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왕병석위원 공유재산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공유재산 매각 관계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왕병석위원 재무과에서 질문하기로 하고, 그러면 불요 불급한데가 이보다 더 급한데가 많을 걸로 사료되는데 갑자기 수십억 되는 거액을 부채상환에 투자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조금전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재 예금 금리는 연간 하더라도 5% 수준이고, 저희들 부채가 8%짜리입니다.
    그래서 고이율 채무는 우선 상환을 하고,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저이율 채무로 4-5% 대의 싼 이자를 빌려다 저희들이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현재 상환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신규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고이율 채무를 상환한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채무상환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소대석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조기상환 44억5,200만원 채무 상환이 지방채 상환 계획이 금년도에는 없는데 ....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조기 상환을 할려고 그런겁니다.

○형병옥위원 결론적으로 생색낼려고 한거 아닙니까?
더 시급한 숙원사업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사회개발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텐데....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지금 당초 예산과 추경 이 예산과 편성시기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수해복구 사업을 하다 보면 내년으로 명시이월되거나 이월해야지, 발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은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한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이율이 8% 대 높은 이자를 주고, 예금은 3-4%이고 해서 오히려 재정 운영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건재정 차원에서 상환을 할려고 그런 것입니다.

○형병옥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장기적인 지방채 상환 계획서를 여태까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쭉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적잖은 액수도 아니고, 44억5,000만원이란 큰 금액을 상환하게끔 조기 상환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낯내기식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사실은 이미지가 흐르는데, 여하튼간에 고이율, 우리 남원시 재정을 총 담당하시는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쪽으로 우리 남원시 살림살이를 추스려 나가는 것이 현명한 계획이라고 봅니다만,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걸로 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소대석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학생종합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9억원을 우리가 금년에 예산편성하여 주자 그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백종기위원 지금 현재 나머지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도청이라든지, 도교육청이라든지 전부 확보가 되었는데 우리만 안되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만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백종기위원 다행한 일이라고 봐요. 왜냐면, 명년 2월 8일날 준공하고 이제 철거 단계인데, 명년 본예산에 넣어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들이 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도청, 교육청, 저희가 금년말 까지는 주기로 .....
    ... 저희는 도저희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내 꼭 해야 한다면 저희들이 결산 추경때 가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침 이번에 재원이 내려와서 부담을 해줘야할 불가피한 입장에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불가피하게 명년 본예산에 넣어도 괜찮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금년에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에 하냐, 지금 하냐 그 차이인데 저는 지금 재원이 있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소대석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학생종합복지회관에 소요 재원을 보면 시설비 소요 재원에 가서 금강기업이 들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땅을 가진 ...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이건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당초에 금강기업에서 대물 변제를 할려고 하다가 이것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대물 변제가 지금 안되고, 땅을 일단, 저희들이 도 교육청, 예를 들어 전부 부담이 되면은 땅을 사는 걸로 해서 할때 금강기업에서도 대물변제 보다는 현금으로 받게 되면 이만큼 이익이기 때문에 13억을 내놓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여기 변제 받은 것 중에서 그만큼 남는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 사람들이 대물 변제로 받은 것 보다는 현금으로 받게 되면은 자기들이 팔릴 그런 애로가 없기 때문에 13억을 내놓게 이런 협의에 의해서....

○이강석위원 그리고, 학생종합복지회관이 2002년도 9월에 개관이 되면 그때는 유지보수비를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교육청에서 전부 관리합니다.

○이강석위원 우리 시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전혀 관리하지 않고, 전부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이강석위원 모든 관리 유지비는 전부다 교육청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저희들은 단 이번에 교육청에서 짓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땅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해서 9억을 협의해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소대석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채무상환에 44억5,200만원을 하겠다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주경원위원 여기에 보조금 부분에서 재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채무 상환으로 활용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주경원위원 그러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목적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보조금이 아니고, 교부금 중에서 증액분,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 증액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증액부금이 왜냐면은 당초에 정부예산에 편성했다가 실제 결산 과정에서 당초 국세보다 더 받아 들여서 그 받아 들인 차액 만큼을 15% 해당액을 지방교부세로 돌려 주기 때문에 그 15%액이 각 자치단체로 배분이 된 것이 저희한테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온 부분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수해복구 사업 부담에 최우선을 하고 나머지는 그 동안 국비사업, 도비사업, 양여금사업 재원이 없어서 부담을 못했던 것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채무상환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경원위원 일단은 교부금도 그렇고 보조금이라 해도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거기 지원이 내려 온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지방교부세는 저희들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주경원위원 다음, 이번에 재원이 좀 남는다 해서 부채 상환에 활용을 하는데, 물론 부채를 줄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시 차입을 하고자 했을 경우는 매우 어려움이 뒤따르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의회에서 승인만 되면은 차입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종 기금이 남아 있는 은행이나 다른데는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입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차입에 어려움이 없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주경원위원 도시기반확충에 관한 재원이 많이 필요로 할 걸로 보는데 그 분야에다가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너무 소홀했어요.
전혀 고려를 안한 추경 예산이 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여러가지 일정상 결국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재원은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위원님도 그 동안 이월하지 말라고 지적을 해주셨듯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대석 위원입니다.
    예산규모가 296억이나 되고, 지방교부세가 158억이나 되고, 조금전 공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균형이 안 맞다 하는 것도 시인도 하셨고 그런데, 물론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고 하지만 사전에 의회와 아무 협의 없고, 물론 협의라기 보다도 의회에서 모른 상태에서 개원이 임박해서 바로 개원과 동시에 안을 내주시는 그러한 예산부서의 이번에 예산 작업에 심의 유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금방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채 상환 등 물론 반드시 하여야할 그런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상환 계획이 있고, 물론 도시 계획이나 읍면 지역 숙원 사업 등 그야말로 사업할 사항도 많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예산편성권을 남용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예산을 그냥 급조해서 이렇게 막바로 내놓은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증액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을 검토하지 않았는데, 증액분이 지방교부세가 내려와서 저희들도 결산추경때 같이 검토를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15일까지 전국 자치단체에 추경을 마무리 해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때도 그 사정을 말씀드리고, 15일까지 어떻게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전화를 제가 언제 받았냐면, 10월 5일날 받아서, 운영위원회가 9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정 문제로 운영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사정을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위원장 소대석   그래도 예산의 편성 대상 그리고 그 방향 이것들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이 좀 알았어야 하지 않느냐, 아무 상환도 모른 상황에서 급조해가지고 딱 내놓으니까 말하자면 우리 의원님들은 가만 앉아서 당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을 의회에 내놓을 때는 사전에 의회에서 감지할 수 있는, 적어도 방향, 그리고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의회에서 알아서 의견이 합치가 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전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홍보전산실장 김정환입니다.
    저희 홍보전산실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홍보전산실 지역 정보화 구축 지원 사업에 1억7,000만원이 세입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 재원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히 지정해서 쓰도록 하는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31쪽, 주민등록증 발급비 276만원 역시 국고 보조금으로 주민등록 발급 보조 비용에 사용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쪽입니다.
    전자결재 자료변환 비용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때 읍면동 사업소에 전자결재 시스템 5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당초 구입할때 300명 분의 본청 전자결재 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입할때 4.0 버전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 동안에 기능이 좋은 4.0버전에서 5.1버전으로 개발된 버전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5.1버전으로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3월달에 구입했던 300명 분의 버전은 자료 변환을 해야되는 그런 부수적인 일이 있어서 자료 변환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쪽,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시설비 내용입니다.
    예산안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000만원의 사용 내용은 정보화 시범 마을로 전국 19개 마을 중 저희 운봉 동화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동화마을에는 마을 정보 센터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센터는 전 마을에 정보화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센터가 되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 2층에다 인테리어와 각종 집기, 여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여기 센터 구축하는데 4,4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준 조형물, 상징물을 마을 입구에 제작해서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00만원, 그리고 설계비를 100만원을 계상해서 5,000만원 시설비로 특별 교부세 재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쪽,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2,0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9쪽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 사용 내역은 정보화 시범마을이 총 135세대입니다만, 그 중에 PC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나 자격을 마을에서 설정을 하고 조사한 결과 103명에 대해서만 집집마다 PC 및 화상 카메라를 공급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PC 정도의 PC를 구입해서 92만원 상당의 PC구입비가 9,485만원, 화상카메라가 5만원 상당을 구입하는데 515만원, 그리고 마을 정보화 시범마을에는 무인발급기를 전국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구입비 2,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성에는 없습니다만, 276만원의 주민등록 발급기 국고보조금은 신규발급자는 국가에서 보조를 50% 하도록 되어 있고, 재발급자는 전액 시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쪽, 금년 3월달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4월달부터 9월달 까지는 본청에서는 전자결재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본래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때부터 10월달부터 사업소 읍면동은 확대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지난번 1회 추경때 저희들이 10월달에 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시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되고, 이번 2회 추경에 올려습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읍면동 사업소 확대 보급이 이번에 안되면 현재 읍면동 사업소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줄 수 있도록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홍보전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소대석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읍면동 사업소 전자결재 프로그램 구입비가 현재 부족분이라고 했는데몇 개 읍면동은 되고 몇 개 읍면동은 안되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제가 부족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으면 잘 못된 거고요, 우리 시청 산하 전직원에게 보급이 되어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본청 위주로 본예산에 3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만 계상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읍면동, 사업소는 전체가 보급이 안되고 이번에 일괄 보급을 해야 합니다.

○백종기위원 전체가 다 안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돈을 가지면 전체가 다 구축이 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소대석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동하 마을에 PC 보급을 물론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무인 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하는 걸로 됐잖아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형병옥위원 사실은 우리 남원 시내권에도 법원하고 터미널하고 2군데에 해놓았는데 지금 터미널 관계도 사용율이 저조하다고 거의 판명이 되잖아요?
그러데 과연 동하 마을 1개 마을에 과연 2,000만원을 들여서 무인 발급기를 설치했을때 사용율이 얼마나 될련지는 몰라도, 정책적으로 물론 꼭 보급을 해야한다는 계획이 서서 한다고 하지만 차후에 사용율이 저조했을때 그 발급기를 다른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지금 그 대책까지 제가 설명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전국적으로 19개 마을만 시범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범 운영 결과가 분석이 되면은 그때 대책이 또 나오리라고 봅니다만.....

○형병옥위원 일단은 법적으로 문제점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사용율이 없을때 한달에 1건이나 2건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다 둘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럴때 대비해서 법적으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설치해도 지장이 없는가.....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법적인 문제까지는 해당이 안되고, 제도적인 내용상의 문제인데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행자부에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고 검토를 받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인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 국고 보조금입니다.
    금연관련 법규 운영 실태 점검 사업비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 의료장비 1,000만원, 보건소 전산장비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통합보건지소 의료장비 520만원, 37쪽, 보건소 전산장비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 인건비에서 기본급에 1,760만원에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70쪽, 일반수용비로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속에는 보건지소 보건정보 시스템 초기운영비 1,000만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일시 사역인부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71쪽, 시설비로서 보건소, 보건진료소 WAN 시설공사비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에서 2,000만원, 보건지소 사무용 컴퓨터 구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 물품 구입비로 보건소 셔틀버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셔틀버스는 본 예산에서 삭감되어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옳습니다만, 잦은 고장과 25인승인데 비해 40-50명씩 승차를 시켜야 하고, 특히 동절기에 많은 인원을 승차할때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점을 감안하셔서 본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소대석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현재 보건소 셔틀버스가 굉장히 비좁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25인승인데 하루 40-50명 승차를 합니다.

○장복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한번 운영했을때 그정도 한다고 해야지, 하루에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하루가 아니라 한번 승차했을때....

○장복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소를 갔을때 상당히 버스가 비좁고 또 서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지금 안들어오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냉난방도 안되고, 또 기어 변속기가 고장이 났습니다만, 그 변속기 자체가 단절이 되어 교체가 안되고, 그래서 잦은 고장도 문제점이 있고, 또 25인승인데 손잡이가 없습니다.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휘씁렸을때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또 노인들이 많은 승차를 못하게 해도 1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신문지를 갖고 올라타서 앉으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셔틀버스에 대해 앞전에도 답변을 잘해 주셨으면 이 예산을 세워졌을텐데....
제가 보더라도 어차피 차가 내구연한이 지났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지났습니다.

○장복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소대석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셔틀버스 내구연한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7년이 넘었습니다.

○주경원위원   이것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45인승을 증차를 2대 시켜주는데 3,6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35인승 짜리를 5,000만원을 세운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옵션 같은 것을 당초에 4,000만원을 세웠는데 옵션을 전부 넣다 보면 5,000만원 까지는 안되지만 5,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견적을 냈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경원위원 45인승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35인승이면 충분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45인승을 사면 더 좋죠.

○주경원위원 가격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버스 회사에다 옵션을 주지 않고 주는 대금이 45인승이 3,600만원을 지급해주는데 우리가 옵션을 가산한다 해도 5,000만원 가지면 45인승 짜리가 충분하지 않느냐....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봐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소대석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시 본청하고 전산망 구축하는 거요, 그게 전체 요구액이 8,500만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전체가 1억입니다만, 국도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금이 5,000만원입니다.

○이강석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올려서 계상을 하지 왜 추경으로 올렸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국비 내시가 늦게 왔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제 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인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금번 추경안 중에서 저희 센터 소관은 공무원 호봉 변경에 의한 봉급 조정 사항으로 급여 인상분 2,885만5,000원만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소대석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현재 인건비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는데 그 동안에 기술센터에서 1년가까이 되는데 사업을 하시는데 미비점이라든지 앞으로 해야할 그런 부분의 사업비가 없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는 드렸는데 이번 2차 추경은 법정 경비나 보조 사업비 중 시비 부담금만 반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있기는 있지만 내년 본 예산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내년 본 예산에 계획을 세울려고 하시고, 조금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 계상 안한거죠?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소대석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왕에 발언대에 나왔으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대농민을 상대해서 농사에 관한 각종 질병 예방이라든지....
    .... 피해에 대해서 원인 규명이라든지 처방 같은 걸 해준일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간혹 가다 보면 농약을 잘못 오남용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우리 현직 지도사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해결을 해드리고 있고, 그렇지 않고 전문 분야가 오게 되면은 도 단위, 중앙단위 지원반이 있어서 즉석에서 해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 바이러스성 질병이 들어서 피해가 가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살충제 쪽으로 약을 써서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더 속출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 본일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례는 없었고, 예를 들어서 약 3년 전에 있었습니다만, 이백같은 데에서 사과 나무가 죽었습니다. 죽은 원인이 제초제를 누가 고의적으로 뿌렸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어 이것은 우리 들이 심중으로 봐서는 제초제 피해 인 것 만은 사실인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구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정청 전문반이 와서 제초제 피해라고 입증을 한 그런 사례는 있었고, 바이러스 병이 걸렸는데 살충제를 뿌렸다든지 이것은 큰 민원소지는 안되고 저희들이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와 비슷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이 가는 것은 판단을 해드리고 전문반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무주에서 300헥타 정도의 채소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신종 질병이 나왔는데 전혀 농민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종 질병이 나와서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종례에 없었던 그런 새로운 질병이 지금 세계는 지구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 농가에 있는 악성 고질적인 질병이 채소 예를 들었습니다만, 남원 농가에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네.

○이강석위원 세계는 지금 지구촌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면 하루 생활권이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남원이 38% 정도가 농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은 혹시 생각 안해봤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특별히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바는 아직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있다면은 전라북도에서 식물병원을 운영하는 데가 익산시가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타 지역에도 선진적으로 가는 지역에는 그런 식물 병원을 운영을 해서 운영비도 많이 안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운영해서 농민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지 선진적으로 사용하는 운영하는 그런 지역에 정보를 알아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 농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주고 있는 가를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그런 운영을 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한바가 없기 때문에 소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기존 것을 답습 해 온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새로운 아디어를 창출하고 좋은 문제가 있다든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깊숙히 개입해서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많은 좋은 질의 서비스를 해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입니다.
    68쪽입니다.
    저희들은 가계지원비로 봉급 인상분 1,1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 주신다면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오늘 자매결연 시인 밀양시 여성자원봉사자의 남원 방문에 따른 행사에 의하여 재무과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세출예산안 74쪽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인상분 수당 361만4,000원과 기타직보수의 인상분 257만9,000원 해서 총 619만3,000원입니다.
    75쪽, 경상적 경비중에 전기요금 인상분 1,059만원과, 일반보상금 중 분뇨처리 징수 보상금 51만원 해서 총 1,729만3,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성립전으로 7억, 읍면동 기능전환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덕과 용산 진입로 포장공사 2,000만원, 보절 성북 진입로 포장공사 2,000만원, 인월 계암 하수도 시설공사 1,000만원, 영호남 화합행사 도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 국고 보조금입니다.
    자치행정과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 2억1,9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예산 성립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37쪽, 순도비 사업으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추진 사업비 500만원, 도민과 도지사가 함게 하는 날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세출예산입니다.
    50쪽, 인건비는 남는 것을 감을 했고, 수당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경상적 경비, 종합행정 시상금으로 받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포상금은 부족하고 남는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1,140만원을 삭감하여 종합행정 시상금입니다만, 읍면동 청사 내에 시설환경에 계상하였습니다.
    52쪽, 도비, 영호남 화합행사 시책추진 보전금 350만원,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 하는 날 이것역시 도비 300만원, 민간, 사회단체 경상비 민간단체 실천협의회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사업비 이것 역시 도비입니다.
    시설비, 운봉 권포마을 안길 수해복구비부터 53쪽, 54쪽 중간까지는 수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5쪽에서 59쪽까지는 시책보전금 및 특별교부세로 편성을 했습니다.
    60쪽, 수지 마륜, 용강, 산내는 민자에서 삭감하여 목간 조정을 한 것입니다.
    61쪽, 특별교부세하고 감을 한 것을 시설비로 목간 조정을 한 것입니다.
    62쪽,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의회에서 부족분 고지가 된 것 만큼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소대석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53쪽부터 보면 안길 포장 공사를 수해복구비 공사로 했는데 사실 수해가 나면 하천이나 이런 곳이 나지 도로 진입로나 이런데가 수해가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저희가 수해 복구를 그런데가 실질적으로 파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구사업비로 해서 수해 복구사업비로 교부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형병옥위원 저는 의문스러운 것이 수해가 났다고 하면은....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것은 건설행정과 소관 그 소관예산에 전부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소관만 여기에다 올린 것입니다.

○형병옥위원 명칭을 수해복구로 하지말고 안길포장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왜 수해복구라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니, 수해복구 사업비로 이거 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형병옥위원 수해복구 사업비로 ...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저희가 수해복구가 났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서 수해복구비로 받았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61쪽, 동료 위원이 계십니다만, 주생 게이트볼장 시설 보완공사가 특별교부세로 5,000만원 있는데, 게이트볼장을 어떻게 시설하는데 5,000만원이 듭니까?
1,000만원 가지고도 남는다고 동료 위원들은 얘기를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특별교부세로 해서 사업명 하고 예산하고 못이 박혀서 중앙에서부터 내려 왔습니다.

○형병옥위원 물론 교부세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우리가 사업명을 어디 사업에 얼마, 어디 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부터 가령 무슨 사업에 5,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지정해서 교부세가 내려 온 것입니다.

○형병옥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게이트볼장 하나 하는데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땅 부지 매입비까지 다 들어가나 보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소대석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2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분 7억, 그 밑에 2억2,700만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의 당위성이랄지, 어째서 꼭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을 했어야 하는가, 또 어디에 어떤 것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추경 성립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나 국도비는 추경예산 성립전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많은 물량을 설계를 해서 지금 동절기가 돌아오고 하면 사업을 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전으로 이렇게 설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후 착수 공기나 이런 것을 따져서 하는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그건 물론 당연히 그렇죠.
공기내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 전이라도 했다 이렇게 되는데, 결론으로는 7억 또는 9억2,7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의회 동의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집행했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니요.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예결위원장하고 의장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을 집행하려면 예결위원장님한테 결재 받고 그렇게 합니다.

○주경원위원 어디에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합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 기본 예산 편성할때 또 중간에 추경예산 편성할때 다 중요한 것은 웬만큼 다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니요.
이것은 조금전에도 형병옥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사항입니다만, 특별교부세로 저희 시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중앙에서 주면서 가령 어디 안길에 몇 천만원, 어디 안길에 몇 천만원 이렇게 목을 주워져서, 다른데에 돌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소대석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수해복구를 하는데, 건설과 하고 자치행정과 하고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건설과에서 수해복구를 하는데 도로포장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차에서 수해복구비를 하는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건 이렇습니다.
    업무량을 가지고 따졌습니다.
    가령 건설행정과 같은 경우는 도로, 하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진입로나 포장이나 새마을 시설물, 그렇게 할 경우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산림분야에서 수해가 났다면 산림과 소관에 세워야 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량 가지고 따졌습니다.

○백종기위원 업무량으로 해서 이것이 진입로냐, 안길포장이냐 회관이냐 이런 것이 수해가 났을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나머지 큰 도로 지방도로나 국도 이런 것은 건설과로 기준을 거기에다 뒀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백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소대석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목적세 이기 때문에 목적이 지어서 내려온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업 선정할때, 지난 7월달에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수해 복구 사업비로 많이 내려 왔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저희가 수해 피해가 난 사항을 보고를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상상외로 많이 내려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피해 난 것 만큼 피해 복구비 만큼 내려왔어요.

○공기현위원 그런데 비는 16개 읍면에만 나왔습니까?
남원시 7개동은 비 안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수해 피해가 났다고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공기현위원   본동 죽항동은 제외입니다.
    제가 압니다.
    그러면 이 7개동에 도농 통합동 쉽게 얘기해서 농촌동과 도시형의 동인 변방동 거기는 피해 안왔어요?
    피해가 없었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피해 보고 사항이 저희 소관으로는 이 외에는 없었습니다.

○공기현위원 비만 꼭 7개동만 피해가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피해 간 것이 아니고....

○공기현위원   예를 들어서 신정동이랄지, 용정동, 월락동, 갈치동 이런데는 비 안왔어요.
    농촌동으로 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동은 비 한방울도 안내렸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비가 왔는데 읍면동에서....
공위원님 읍면동에서 피해가 된 사항은 전액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건이 2건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본 거예요.
    의원이 과장님께 질의할때는 자료없이 질의한지 아세요?
    형평에 어긋납니다. 행정할때 골고루 하십시오.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지방세는 7개동에서 제일 많이 냅니다.
    저희 동을 일컬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변방동은 선의에 피해를 받고 있어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에 미치도록 해주십시오.
    월락동이랄지 광치도 이런 데는 시골 면동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동이라는 이름하에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을 사업장 선정할때 골고루 형평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업무에 촉구를 합니다.
    이거 내놓고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시민봉사과장 노국환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중장기 기본 계획에 의해서 지적도면 전산화 D/B구축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를 중심으로 해서 약 7,02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예산에 35%인 2,457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시민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소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66쪽부터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학생 국악경연대회에서 500만원입니다만, 이건 도비입니다.
    도에서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 온 것입니다.
    67쪽, 문화재 안내판 개선 사업인데, 문화재가 국가지정이 37점, 지방이 60여점 해서 약 112점이 있는데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향토박물관 건립공사가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노력을 하여 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98쪽입니다.
    혼불문학마을 가꾸기 학술 용역비에서 일부 잔액이 있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혼불문학마을 조성에서 국비 10억, 도비 3억해서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이번에 부담이 안되면 반납을 해야할 사항으로 이번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99쪽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100쪽, 시립국악단이 금암봉에서 예술회관으로 옮겼습니다. 여러가지 연습문제 단원이 증원되고 해서 거기에 따른 무대 연습실 설치 공사인데 예를 들어서 1층 사무실 칸막이 정비라든지 바닥, 무용부실 정비 등 그에 따른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소대석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시립국악단 연습실 설치공사를 바닥과 칸막이를 하는데 4,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창극부실 1층 사무실에 칸막이 설치 방 6개하고, 바닥 판넬 설치하고, 장박깔기, 벽 설치하고, 창극하는데 약 1,500만원들어갑니다.
    칸막이 설치하는데 500만원, 바닥 전기 판넬로 시멘트 하는데 600만원, 장판 해서 약 1,500만원 들어가고, 2층에 무용부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멘트인데 나무 바닥을 하는데 약 2,000만원, 겨울벽 사무실 칸막이 해서 최소...

○장복수위원 칸막이는 어떤 재료를 쓰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최소로 계상했습니다.

○장복수위원 집 한채 짓는 값이 들어가네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게 들어갑니다.
바닥이 시멘트이기 때문에 연습실은 나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장복수위원 너무 예산을 많이 불린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설계해서 하지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다시 또 설계 들어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됩니다.

○장복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비가 국비, 도비 수반에 따른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국도비가 가내시분에 따른 확정분이 차질이 생겨서 감액시켰습니다.
    민간 사회단체경상보조 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여기에 국비 2,000원에 따른 1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도비 6만4,000원에 따른 16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이것은 김제, 익산, 남원은 정관, 지침에 의한 협의회를 설립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중단지시가 내려서 감액 시켰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해서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이것은 컴퓨터 3대가 되겠습니다. 국비 150만원과 도비 175만원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쪽, 화장장 연료구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서 모부자가정 자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38만2,000원이 내시가 되어 12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0쪽,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도비에 따른 35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노인요양시설 장비 보강은 소망의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물리치료 7종인데 국비 510만원 해서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쪽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136만6,000원이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일시 사역인부로 일시사역 인부임 도비가 60만2,000원이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체불진료비로 도비 2,05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불용잔액 1,38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173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1,559만7,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소대석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76쪽, 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금이 국비가 전부 영달이 된고 그런데 1억3,600만원을 감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가내시분하고 확정내시분하고 차액이 생겼습니다.
    당초에 더 많이 내려와서 그만큼을 감액하였습니다.
    작년 11월달에 내려왔을때 내년도 예산을 미리 가내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확정 예산하고 차이가 생겨서 그만큼을 감액시켰습니다.

○주경원위원 당초 목표 수치보다 말하자면 지급해야할 대상자가 적어 졌거나...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국비, 도비가 처음에 내시 했을때 너무 많이 왔다는 얘기죠.

○주경원위원 많이 왔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여기에서 요청을 금년도에 몇 명에게 얼마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요청이 되었을텐데 요청을 안해도 거기에서 무조건이 돈이 왔을리는 없을 거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왜냐면, 저희들이 약 3,800세대에 당초에 8,148명을 조사해서 올렸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했을때 약 9,000명 정도나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서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 시켜야 나중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주경원위원 이 정산을 할려고 보니까 지급 대상이 안될 사람이 많이 나오더라....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말하자면 도나 중아에서 당초에 가용자원을 많이 잡아서 내려 줬죠.

○주경원위원 그렇게 말도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목표를 100명을 주기로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90명만 줘도 되겠더라 그 이상은 안주겠다 이런 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물론 그렇게도 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결과적으로 너무 강경하게 적용한거 아니냐,
줘도 될만한 사람들을 안일, 안전, 보신 이걸 위해서 그저 웬만하면 삭감시켜고, 이 사람 빼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돈이 1억3,000만원 남아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된거 아니예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세대수로 하면 약 10% 정도 되고, 인구수로는 7.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조사자에 누락이 되었다거나 새로 발생할때는 우리가 또 수시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많이 책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부득불 감액시킨 겁니다.

○주경원위원 여하튼 지나치게 강경하게 적용해서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적 시책하고는 사실은 맞지 않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래서 저희들도 법을 좀 일탈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주경원위원 무방한 정도인데 그걸 안되는 쪽으로 결정해서 하면 안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거 시켜버리면....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건 아니고, 왜냐면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해야지, 너무 법을 엄격히 적용해서도 많이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 했습니다.

○주경원위원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운봉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비가 있습니다. 운봉 매립장에 저류주 용량은 675톤인데 지금 매월 한번씩 수거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해야 됩니다.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회에 걸쳐서 처리할 수 있는 비용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수리 및 유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청소차량이 10대가 있는데 그 중에 6대가 6년 이상이 경과되어 수리를 자주 해야될 형편입니다.
    대당 약 250만원해서 10대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쪽, 폐비닐, 농약공병 수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폐비닐하고 농약공병을 수거해 오면 장려금으로 ㎏당 10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촌 환경개선을 위해서 읍면동을 독려한 결과 작년보다 약 240%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4,200만원을 세워 주셨는데 그게 6월말까지 수거하는데 장려금으로 다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약 500톤 가량이 더 수거가 될 것으로 봐서 그거에 대한 장려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소대석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73쪽, 그러면 폐비닐, 농약공병을 수거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수거한 폐비닐, 농약공병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에서 농약공병은 농약회사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폐비닐은 담양에서 재활용 처리를 하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주경원위원 돈은 안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게 별 가치가 없어서 장려금을 주고 우리가 수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전혀 돈은 못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못 받습니다.

○주경원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소대석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이건 추경예산안 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지금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장복수위원 왜 반입을 시켜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참 복잡합니다.
운봉도 그렇고....

○장복수위원   복잡한 줄은 알고 있는데, 지금 오염에 원인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된지가 상당히 됐어요. 지금 끝났어요.
    주생면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지금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미화계장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마을에서 냄새도 많이 날 뿐더러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이 끝난 상태 아닙니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환경사업소에서 나온 슬러지라든지 이런 것은 버려도 좋다, 버려도 좋은데 음식물 쓰레기는 계속 주생면으로 반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버려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 주생면민들께서 시청에 가서 한번 떠든다고 난리인데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내가 뭐라고 해놓고 말았는데,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거기에다 버리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장복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소대석 한경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쓰레기장 문제만 나오면 참 민감합니다.
    운봉 침출수는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았던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희가 작년도에 생각할때는 그 전에는 인월이나 사매 그 조그마한데에 침출수를 처리 했었는데 의외로 이쪽 운봉을 해보니까 거기가 매립장이 크다 보니까 침출수가 대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상을 못했었던 겁니다.

○한경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소대석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 발효 사료 기계가 작년에 비치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24시간 풀가동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풀가동은 아니고요.

○왕병석위원 왜 풀가동을 안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쪽에 우리 미화원이 관리하는 돼지 키운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를 먹일 수 있을 만큼만 지금 부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일반 양돈 농가에서 가지고 갑니까, 안가지고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안 가져갑니다.

○왕병석위원 왜 안가져 갑니까?
작년에는 가지고 가져 갔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왕병석위원 그런데 지금 안가지고 간 이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때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 풀로 가동을 했었는데 그 뒤로 지금 시험가동은 정상적으로 된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사료화 기계를 구입해서 농가에다 배정을 해줄려고 했었는데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 부분 가동만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시험 가동이 됐다면서 지금까지 사용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기계값이 나간지 안나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간에 몇 천만원짜리 기계를 들여놓고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재산상으로나 여러가지로 문제가 된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기계는 저희가....

○왕병석위원 지금 문제는 양근식 담당이 있을때는 24시간 풀가동을 하다가 양근식 씨가 인월로 간뒤로는 지금 사용을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주생매립장에 가져다 놓은 기계는 저희가 돈을 주고 샀던 것이 아니고, 그쪽 회사 측에서 우리가 이런 좋은 기계가 있으니 한번 가져다 시험운전을 해봐라 해서 가져다 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사용했던 비용이라든지 기계값은 지불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부채납 한것이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니요. 기부채납 한 것은 아닙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안했으면 기계값도 주지도 않고 그것을 개인이 갔다 놓았다 해서 그대로 방치 해둡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더구나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한 것 까지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더구나 시험가동해서 잘 가동이 된다면서 사용을 않고, 더구나 사용했던 기계를 방치를 해버린다고 하면 그 손해를 누가 배상할 것입니까?
    지금 종전에는 그래도 담당 양근식씨가 있을때는 그 사람이 방과후에도 업무시간 외에도 기계를 가동해서 일반 농가가 가져다 먹였는데 지금은 과장이 새로 들어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방치가 되고 사용을 안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러면 공공근로를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주어서 일반인을 투입해서라도 24시간 풀가동을 해서 사용해야 될 것인데, 아마 과장이 그걸 지금 챙기지 않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에 가져다 놓은 기계가 저희가 돈을 지불하고 샀다라고 할 것 같으면 풀가동을 해야 하는데 그 기계가 돈을 주고 사지 않고, 일반 사인이 가져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식으로 평가단에서 선정을 해줘서 정식으로 구입을 해서 풀가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회사가 공장등록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구입을 못하게 된 가운데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과장은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1년 동안 기계를 가져다 놓고, 개인이 가져다 놓았다고 해서 시에서 지불을 안했다고 해서 이미 기계는 사용했다고 보면 완전히 중고가 되어 버리는데 거의 1년 이상을 사용을 해놓고 돈을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 그게 말이 돼요?
    어찌 되었거나 금년에 기계를 안사더라도 기계값을 지불해야 하고, 또 더구나 사용료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농가가 일부 시하고 합의를 해서, 환경위생과하고 합의를 해서 가져다 놓았지 어디 개인이 시에서 가져다 놓지 말라고 했는데 가져다 놨어요?
    어찌 되었든 기부 채납이 아닌 이상은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사실 제가 그때 시절에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그쪽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관계에서 가져왔는가는 정확하게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그쪽 회사 측 입장에서 볼때는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사용료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댓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검토해야될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양돈 농가에서는 기계만 보급이 되면은 하루라도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가지고 발효 사료를 만들어 먹일려고 하고 있지만 시에서 지금까지 방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양돈 농가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양돈 농가들이 사료값 이하로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연대 보증으로 인한 일부 농가들은 부도가 나서 야밤 도주하는 사례도 있어요. 남원 관내에서...
    지금 이런 시점에 더구나 음식물 쓰레기가 한쪽에서 썩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런 쓰레기를 사료화하여 일반 농가에 줌으로써 양돈 농가를 보호할 차원에서 과장은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신게 말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 장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신바와 같이 주생매립장에 가는 것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루빨리 저도 기계를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이 되고,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철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을 못드리지만, 현재 담당자인 양근식씨가 1년동안 시험 가동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은게 있어요.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알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연간 1대가 얼마 정도 소득이 올라온다고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소득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기계가....

○왕병석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제가 자료를 뺐는데 과장이 그 내용을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금액 적으로는 제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왕병석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근식씨가 환경위생과에 제출해 놓은 자료를 보면 1대가 연간 3억2,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올라온다고 했어요. 거기에 따른 고용 창출도 약 5명에서 6명 정도 고용창출까지 그런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그 동안에 얼마나 방치 했다는 것은 그 내용만 보더라도 ....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양근식씨가 파악해 놓은 그런 것들은 주로 이 기계가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로 만드는데 적절하다,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검토를 해놓은 것은 저는 봐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양근식씨가 2000년 5월 1일날 그 기계를 가동 시험을 하여 2001년 4월 30일까지 시험 가동한 것을 일지별로 해놓은게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일지 봤습니다.

○왕병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소대석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이 도저히 앞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답변을 하세요.
    왜냐면, 기계를 어떤 기업체가 시험가동하기 위해서 스폰서를 했건 돈을 주고 샀건 이걸 떠나서 우리 과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음식물 쓰레기 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안그래요? 지금까지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 안해야 하는데 지금 그 과정이 기계를 방치 해놓고 매립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계를 돈을 주고 샀건, 안주고 샀건 관계 철저히 직원을 한명 더 배치를 시킨든지 인부를 고용을 해서든지 해서 음식물 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지, 조금전 답변하신 것이 기계를 돈을 안주고 샀으니까 앞으로 돈주고 사면 철저히 잘하겠다?
    이건 말이 안돼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오히려 시비를 안들이고 기계를 업자가 스폰서를 했다면 더 잘해야죠.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 철저히 잘한다고 그러면 돼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소대석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왕병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기계화에 대해서 평가 심사 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12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명단 자료를 주실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명단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자료 요청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총괄은 총 296억5,100만원이 증액된 2,347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이 155억9,100만원, 세외수입이 9억4,500만원이 감된 149억5,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58억6,500만원이 증액되어서 955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이 283억4,5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300만원이 증액되어 3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46억6,800만원이 증액되어 770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유휴자금을 장기 예탁한다든지 해서 이자수입 증대가 약 8억 정도 증액이 될걸로 판단이 되어서 8억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공유재산 매각 수입을 17억7,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용남시장 주변 상가 부지 매각 대금으로 13억원, 구보건소 매각으로 6억원을 계상해서 19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공유재산 매각 승인을 의회에서 어렵게 해주셔서 저희도 열심히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상 매각이 현재까지 되지 못하고 또 원래 용남시장 주변상가 부지가 13억원이 감정가격이었는데 매입 희망자가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거기는 체감으로 해서 약 10억내지 11억 정도를 협상이 들어왔고, 또 대상 업종이 대형 마트를 희망하는 그런 업종이 되어서 남원시하고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했을때 매각 협상이 되질 못하고, 매각이 되질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매각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 폐천부지 매각수입은 적극적인 폐천부지 매각을 추진함에 따라 1억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정신요양시설 보조금 잔액 반납금 2,982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4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111만1,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보건소와 여성 교육문화원 건립당시에 부지로 편입된 농업기반 시설물에 대해서 목적외 사용에 따른 부담금을 불입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 불가피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소대석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관왕묘옆 부지를 저희들이 본 회장까지 가서 가결을 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지금 공무원들께서 팔려고 많이 애를 썼다고는 그러시겠죠. 그러나 이것을 팔려고 저희 의회에서 가결을 시켜줬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팔았어야죠. 저희 동료 위원들이 저한테 뭐라고 한줄 알아요.
    봐라 이거예요.
    팔지도 못할 것을....
    제가 호되게 동료 위원한테 안좋은 소리도 듣고 그랬어요.
    못 팔것 같으면 올리지를 말아야죠.

○재무과장 이광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간에 각종 홍보랄지, 특히 재경향우회를 통해서 약 4명 정도가 현지도 보고 협상을 상당히 심도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보고 드린대로 당초에 감정가격은 13억원으로서 원래는 공공재산은 체감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작년에 체감 규정이 있어 2회까지 입찰이 안될경우는 20%까지 체감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감정은 13억100만원인데, 11억7,000만원까지는 10% 체감을 해서 매각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억7,000만원까지는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는데 조금전 보고드린대로 사업계획 자체가 대형마트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원지역 실정으로 봐서 다시 대형 마트가 들어 왔을 경우 지역적인 경제나 여러가지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다른 용도의 계획을 요구를 했고, 또 가격도 체감하지 않는 13억을 고수하기 위해서 주장을 하다고 이것이 결렬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그렇지만, 어느 정도 다음에 호전이 되면은 그때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런 판단이 되고 또 감정을 작년 8월 16일날 해서 금년 8월달에 감정 시한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정을 해야 하는데 그 감정을 하게되면은 비용이 약 300만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되고,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12억 이상 13억 수준이 다시 나오면 매각이 연말까지는 어렵지 않냐 그런 판단하에 이번 결산에 감하도록 했습니다.
    최종 결산안에 넣을까도 했는데 그때 가서는 금액이 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리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소대석 한경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64쪽, 보건소, 여성교육문화원 부지내 농업기반시설물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원래 농업지역 농조에서 관리하는 내에 배수로 같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법상 그 시설을 타 용도로 바꿀 때는 그 후에 상환하는 분담금 잔액에 대해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건 매년 부담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아닙니다.
이건에 대해서 한번만 불입하면 되고, 농업기반공사 감사원 감사에 이것이 지적이 되어.....

○한경선위원 그러면 그 수로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지금 여성회관 내에 이미 부지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농업기반 시설로서는 없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한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소대석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27쪽, 예금 이자수입인데, 8억이 증액이 되었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19억8,000만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 8억이 돈이 더들어 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주경원위원 지금 예금 이자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판국인데, 8억이라고 하는 증수가 된다고 하는 경우는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자를 한푼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실무 부서에서 부단한 노력을 했고, 또 한가지 여건이 이자율은 상당히 떨어져서 저희도 당초 계획을 채우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국비와 지방교부세가 예상외로 조기에 영달이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 추경에 편성해야할 예산까지도 앞서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예치를 했고, 또 이것이....
    .....장기 예금을 넣은 것이 또 금년에 해약 시기가 되고 해서 금년에 예상보다 8억 정도 증액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추세로 계속 저금리가 갔을 때에는 내년부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3년 장기 예치한 것이 내년까지는 약간 영향을 미쳐서 이 수준으로 할 걸로 봅니다만, 다음 2003년도 부터는 이자 수입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주경원위원 수입을 많이 올린다 하는 것은 잘한 일이죠.
칭찬할 말한 일입니다만, 예상을 너무 잘못해서 수입예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2차 추경에 와서 다루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할때 뭔가 잘못한거 아니냐.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전 보고드린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교부세랄지, 그런 돈이 예년에 비해 조기에 많은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약 730억 정도를 예금으로 하고 있는....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소대석 왕병석 장복수 형병옥 백종기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12인)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