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66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

제6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1년 10월 15일 (월) 14시1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1.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사업추진사항및금후계획보고청취의건

---

   심사된안건
1.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사업추진사항및금후계획보고청취의건

---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사업추진사항및금후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위원장 한경선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 및 금후 계획보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보고청취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사업추진사항및금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으로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 고용촉진훈련 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사업, 노암 신규 농공단지 조성 사업등 4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은 남원공설시장, 운봉공설시장, 인월공설시장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5년까지 앞으로 5개년 계획에 대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자 금액은 2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투자한 것은 7억 2,400만원이고 금년도 투자할 것이 8억 6,300만원, 내년도가 4억 5,500만원, 2003년도가 3억원, 2004년도가 2억원, 2005년도 이후가 3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사업은 남원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이 된 내년도까지 총 투자비가 12억원이 해당되겠고 운봉시장은 장옥시장 장옥 1동이 남았습니다.
    3동중에서 2동은 개축이 완료가 되었고 1동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개축을 하고자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월시장은 일부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또 통로라든가 그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와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070명 계획에 45억 5,400만원이 투입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투자는 34억 5,4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2,953명에 대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마쳤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80% 지원이 되고 도비가 10%, 시비가 10%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일반 사업과 농특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지원이 되어 있고 농특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0명 계획에 1억 5,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현재 54명에 대해서 전반기에 교육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1년에 국가자격 취득시험이 2번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 17명이 합격을 했고 하반기에 나머지 탈락자들은 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의 합격을 하고 있고 취직은 현재 90%의 취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지역은 인근에 있는 장수라든가 순창, 임실 지역에서도 우리 관내에 와가지고 현재 42명이 고용촉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57명으로 1억 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많은 국고 지원이 되어서 우리 관내에 현재 시민이 많은 훈련을 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목표를 저희들이 20억원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현재까지 13억 1,5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이자까지 포함을 한다면 연말에 가면 다소 금액이 높겠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은 3억 5,100만원 계획을 했고 내년도에 2억 8,500만원등 2003년도까지 20억원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의결해주셔가지고 현재는 많은 업체에서 선호를 하고 있고 또 현재 8월달, 9월달 운영을 해봤더니 13개 업체에서 17억원의 지원 결정을 한 바가 있고 10월달 현재도 15개 업체에서 25억원이나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은행하고 절충을 해서 전액 신청을 한 금액이 지원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20억원까지 된다면 우리가 곱하기 4로 해가지고 80억원까지 지원을 우리시에서 일반 업체에서는 이자를 4%,유망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 지정을 받은데에서는 5%까지 이차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도 좋고 현재 많은 신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노암동에다 43,000평 규모로 했었는데 실지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751평이 더 늘어나가지고 현재 사업비가 기본설계 용역비로 해가지고 71억 4,5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비가 평당 5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21억 8,700만원, 국비 융자가 8억 7,500만원, 도비가 평당 5,000원씩 지원됩니다.
    그래서 2억 1,800만원,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2003년까지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조사설계가 8월 18일날 납품이 되어가지고 관계과의 검토를 마친 상태에 있고 환경성 검토 용역도 9월 26일날 완료가 되어가지고 전주지방환경청에다 함께 검토 의뢰를 해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도 9월 21일날 전북대 박물관장에게 의뢰를 내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현재 문화재청에 심사 의뢰를 해가지고 심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홍래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근본 목적을 짧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근본 목적은 저희들 지방 재정을 계획성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향후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홍래위원   5개년 계획이면 예를 들어서 금년이 한해가 지났으면 그 다음에는 4개년 계획, 3개년 계획으로 줄여야 됩니까?
    아니면 연동제로 그 앞에 있었던 문제된 부분들을 수정해서 재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재연동 계획을 보완해가지고 .......

○김홍래위원   그렇게 세워야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4가지 중기계획에 들어있는 이 사업을 보면 먼저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봅시다.
    우리한테 제시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를 보고 비교를 좀 해봤더니 연도별 투자계획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연동제로 수정 보완이 되어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 투자된 액수에서부터 하나도 맞는 것이 없으니 어떻게 된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책자 있으면 과장님 하나 갖다 드려요.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2000년, 2001년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에 보면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기 투자가 4억 6,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7억 2,400만원이 기 투자가 되어 있다고 했고 2000년도분 계획이 9,300만원이 추가가 된다고 해도 이것이 맞지가 않고 고용촉진훈련 사업도 그렇고 농공단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한번 봅시다만 작년도에 얼마를 적립시켰습니까?
    기 투자라는 말은 사실은 맞지가 않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조성 ......

○김홍래위원   조성 기금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조성되어가지고 지금 예치를 시켜서 이자만 불리는 그런 계획이고 그에 대한 3배수내지 4배수까지 예치되어 있는 금액에 대한 몇 배수까지는 중소기업 자금으로 융자를 해준다는 그 뿐이고 그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보전해주는 그런 것인데 중소기업 계획서에 보면 '99년도까지 10억 9,3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2000년도분이 2001년도에 추가가 된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 11억 7,800만원이 되는 것인지?
    무엇이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재정 계획은 10월달에 수립이 되기 때문에 연말결산을 하다 보니까 다소 착오는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증액내지는 감액을 시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249페이지를 봐요.
    248페이지, 249페이지.
    먼저 250페이지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는 연도별 투자 계획서를 보면 기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에는 2000년도에도 3개소, 2001년도에도 3개소 쭉 3개 지역을 다 얼마씩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는 사업량을 2개로 줄였어요?
    지금 제출된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리고 2001년도, 2002년도까지 투자된 액수도 7억 2,400만원인데 여기 보고서 제 책자상에 보면 4억 6,900만원에다 2000년도 9,300만원을 더해도 7억 2,400이라는 수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냥 대충 대충한 것입니까?
    지금 어디서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작년도에 공설시장 특별교부세 지원이 되어가지고 그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김홍래위원   작년도에 교부금이 얼마가 들어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1억 5,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김홍래위원   1억 5,000만원이 들어왔다고 해도 여기 기존의 계획인 9,300만원하고 그러면 2억 4,300만원, 기 투자가 4억 6,900만원 그러면 7억 1,200만원인데 7억 2,400만원 아닙니까?
    보고서에 보면 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서 철저하게 해도 사업에는 하다 보면 차질이 있는 것인데 지금 4가지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보고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 맞는데 지금 제가 뭐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수립이 되어가지고 당초에 1년에 한번 이것을 수립을 지금 책자는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김홍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틀려도 이 책자 발행할때까지 이미 기 투자되었던 액수는 맞아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래서 그때 사안이 발생되고 사업량이 변동되면 이것을 연동화를 시켜가지고 전체 수정을 해서 현재 일치를 시켜야 될 ......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연동화를 시켜서 수정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계속 할려면 앞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이미 지나간데에 대한 기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들어간 돈을 올해는 다 끝내준다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면 실수가 있는 것인데 작은 수치 하나 틀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조밀 조밀 따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런 착오가 났는지를 잘 검토하셔서 개별적으로도 좋고 언제든지 저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13억 1,500만원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왕병석위원   금년 지금까지 현재 나가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나가 있어요?
    지금 대출이 되어 있는 것은 얼마이고 지금 현재 잔고에 남아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현재까지 나가 있는 것은 18억 9,9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출할때 수시로 와서 신청을 하면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정부분 상반기라든지, 중반기 어느때에 신청한 기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달달이 이렇게 하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이번달에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현재 이번달에 15개 업체에서 25억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25억원을 다 대출해줄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대출 은행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사전에 담보 능력이라든가 또 신보라든가 이런데 능력을 파악해가지고 대출이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 여기서 은행에다 통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현재 13억원이라는 돈은 우리 자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자보전한데는 이자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 아까 25억원 속에 들어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자분은 결국은 우리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거나 일부분 부담해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4%에서 5%는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4-5%정도를 남원시에서 한다고 보면 그 예산은 지금 어느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얼마 나갈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25억원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일부 다 준다라고 보면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연말결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결산을 해봐가지고 얼마 나갔는가, 적게 나갔는가 그것을 확인해서 준다 그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한다고 보면 이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보전을 4%내지 5%를 25억원에 해당된 분이 얼마, 10억원에 대한 부분은 얼마에서 어디까지는 해줄 수가 있고 어디까지는 못해준다라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13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4로 해가지고 42억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는 안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저희 농업진흥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외 16개 사업을 순서대로 요약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는 195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입니다.
    축산이랄지 원예·특작 분야의 법인이나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법인은 3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개별 농가는 2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낙농 19농가를 선정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가지고 1억 2,800만원을 확정했고 현재 계속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19농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한 결과 모두 정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컨설팅 계약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고 사업 효과도 분석토록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종전의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저희시의 총대상 면은 9개 면으로 완료가 4개면, 현재 진행중이 4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지면은 내년도부터 착수가 되겠습니다.
    면당 개별 사업비는 30억원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주생, 대산, 산동, 사매 4개면 16개 지구로 현재 그중 사업 완료가 9개지구, 공사 추진중이 7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중 4개지구는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고 3개지구 즉, 사매 오신-대신간이랄지 대산 금강에서 신역사 도로 확포장 개설이랄지 주생 중동 도로는 사업이 규모가 크고 연차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역시 차질없이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 정비 주택 정비 사업으로 정주권 개발 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0동으로 현재 사업 완료가 12동, 공사중이 8동으로 이 사업 역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현황은 총 17개지구로 우리시가 8개지구에 16.2Km, 기반공사가 9개지구 13Km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우리시에서 8개지구를 추진하고 있는 중 7개지구는 완료가 되고 운봉 권포 1지구 한군데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역시 공정이 90%이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시 지구는 대강 입암, 아영 봉대, 이백 내기지구 3개지구로 입암과 봉대는 현재 계속 사업으로 연차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백 내기지구는 2003년도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농림부와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입암제는 전체 공정 70%로 금년 연말 목표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영 봉대지구는 현재 전체공정 15%, 이설도로 개설만은 95% 공정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차질이 없이 계속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저희시는 총 답면적이 13,270헥타로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84%인 11,200헥타입니다.
    가능면적 11,200헥타중 9,982헥타를 경지정리를 실시해서 가능면적에 대해서는 89%, 전체 답면적에 대해서는 75%의 경지정리를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1,218헥타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계속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현재 가을착수가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운봉 매요가 29헥타, 주천 범실이 7헥타, 덕과 문촌이 9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하는 2개지구는 송동면 송상지구가 72헥타, 주천 배촌이 21헥타로 이 사업 역시 바로 가을 추수가 끝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으로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금지면 금풍지구 93헥타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사업인가와 고시가 되었기에 10월중에 사업 착수가 되겠습니다.
    부단한 현장 사업 지도로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구조물 현대화 사업 지구로 경지정리 지구내 용배수로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실적은 총 34건중 저희들이 읍·면에 32건을 배정했고 배정한 32건중 24건은 완료가 되었고 8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시 자체로는 2건을 추진하는데 2건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미진된 8건에 대해서는 연말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주생 내동지구 11헥타로 현재 계획인가가 되고 고시를 하였습니다.
    공사 발주 의뢰로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경지정리와 같이 10월중에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 대상지구는 48개지구입니다.
    48개지구중 29개소는 기 사업을 실시했고 금년도 추진실적은 3개지구로 주천 호경, 주생 내동, 대강 수촌지구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천 호경과 주생 내동은 암반관정 성공을 해서 현재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강 수촌지구는 지하수 개발 실패로 인해서 아영 부동지구로 현재 변경을 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3개지구에 대해서는 이후 이용 실시설계가 완료되는대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규모가 큰 수리시설로 노후가 되어 제기능을 못하거나 재해 우려가 있는 취약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안전점검 결과 금년도에는 수지면 두곡제가 보수 대상으로 통보가 되어 현지 조사 측량과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10월중에 발주를 해서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자체 특화사업입니다.
    우리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역시 앞전에 말씀드린 수리시설 노후가 되었거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개량과 보수대상 21개소를 확정해서 19건은 읍·면에 배정을 했고 19건중 14건은 완료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5건은 아직 완료를 못했습니다.
    또 저희시 자체에서 추진중인 1건도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를 못했습니다.
    면 배정은 5건과 저희시 자체 추진 1건은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해서 이월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저희시 지구는 3개지구로 송동면 세전리, 대산 수덕지구, 금지 하도지구가 되겠습니다.
    그중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송동면 세전지구는 현재 사업인가를 도에서 받았고 세부설계 용역 착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인가가 나오는대로 사업 추진토록 하고 수덕지구에 대해서는 용역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도 인가 신청을 해서 연차별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수지 준설 사업입니다.
    저희시에는 총 296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는 4개소의 저수지 준설을 하였습니다.
    이백 금곡제, 입촌 1제, 갈골제 그렇게 현재 사업을 추진하였고 한군데인 금풍제 지구는 현재 준설 작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준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현재 예산 요구하여 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요구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감자랄지 오이, 사과, 배, 포도, 딸기등 우리관내 14개 품목에 대하여 규격 포장재 제작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1개 생산자 조직에 180만매를 계획으로 현재 83%인 150만매를 제작 공급하였습니다.
    이후 11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30% 국비 보조이고 70% 자담인 사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각종 생산자단체에 물류기기 즉, 지게차랄지 강폭차량, 파레트, 운반상자, 자동화 저울, 선별기랄지 콤배등을 구입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개 생산자단체에 6개 종류의 기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88%의 실적으로 이 사업 역시 11월중에는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으로 현재 저희시에는 총기금 운영액이 23억 3,800만원이고 현재 저희들 융자 가능 금액은 6억 5,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회수해야 할 대상금액은 16억 8,700만원으로 현재 농가들로부터 사업이 또 연도가 끝나는대로 사업을 회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상반기 대상 확정 및 융자금 배정은 4억 4,100만원으로 산림경영과에 2억 2,900만원, 축산산업과에 2억 1,200만원을 융자 배정 조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융자 가능금액 4억 9,500만원도 11월중에 추가 융자 지원되도록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농업진흥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경지 사업 물량이 갈수록 적어진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세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앞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경지정리 규모가 큰 지역은 거의 말씀드린대로 89%인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소규모이고 또 단비가 많이 설정되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부터 물량이 적게 책정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물량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영농의 편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경지정리를 해야 할 곳이 아직도 상당 면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설픈 도시 근교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무슨 재산상의 불이익을 볼 것을 염려해서 기피를 하는 그것도 극히 소수가 그런 것인데 고령화되어 있는 그런 농민 연령층을 놓고 본다면 소수의 반대가 부딪히더라도 어떻게든지 많은 양을 확보해서 경지정리를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우리 과장의 생각과 변함이 없고 특별히 이 계획 이후 보고서를 보면 2002년도에는 금년도 사업의 배가 넘을 정도로 많은 계획을 세워놨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슨 예산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춰놓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인지 하는 것을 설명해주십시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이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이 숫자이상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 숫자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연초가 되면 농림부도 방문을 수차례 해서 적절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시의 욕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계획서라는 것은 욕심만 가지고는 안되지요.
    타당성있는 근거를 가지고 가능성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금년에 일반 경지정리 사업을 143헥타를 했는데 내년에는 357헥타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대구획 경지정리도 금년에 93헥타를 했는데 285헥타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과장님의 능력과 직원들의 능력을 믿고 내년에는 많은 경지정리를 할 것으로 보고 특별히 저희 지역을 거론해서는 안되었습니다만 이백도 문화체육센터에서부터 폐문리까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지정리 구역입니다.
    과거에는 몇 몇 농가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늦어졌습니다만 지금 그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구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내년 같이 물량이 많이 늘어날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리고 항상 농업진흥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농촌에 있는 각종 소류지.
    수리시설들이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정말로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다시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담수가 되면 물이 새서 터져가지고 유실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거의 작동이 안되어서 꿈쩍도 않고 그냥 담아놓고 양수기로 품어서 이렇게 쓰는 지역들도 있는가 하면 지금 각종 소류지에 대한 관리를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여기서 많이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해놨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는데 아까 2억원이라고 했지요?
    내년에 2억원을 요구해놨다고 특히 저수지 준설 사업 같은데.
    그런데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있는 저수지가 활용이 안된다면 무용지물이지요.
    그리고 특히 준설 문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만 옛날처럼 산림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준설에 대한 특별한 사고만 없다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내년에 2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82군데를 한다면 한 지역에 얼마씩 소요됩니까?
    82군데를 이것 가지고 가능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사실상 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원을 요구해놨습니다만 ......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11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도비가 있고 나머지 시비가 2억원정도이면 된다 그 얘기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82개의 저수지는 저희들이 욕심이고 한해랄지 그러한 시기를 이용해서 또 영농 이후 가을철에서부터 겨울철을 이용한다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이 수치가 가깝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우리 장과장님께서 농업진흥과장으로 계시면서 이 소류지 준설만 완벽히 끝내놔도 정말로 남원시에 큰 업적을 남기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소류지가 저수지인지, 속된 표현으로 둔벙인지, 방죽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이용 가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정말로 농사에 필요할 수 있도록 잘 개발을 한다면 큰 업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더 치중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백 양가제 같은 경우에는 연재 끝의 운봉과 이백 경계선에다 건축과에서 주택 건축 허가를 내주어서 건축주가 거기에다 집을 짓기 위해서 흙을 채운 것이 그냥 비만 오면 떠내려가서 매년 준설을 해야 되는 골치아픈 이런 현황도 있거든요.
    산의 간벌이나 삭벌이나 과수원 개간이나 이런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한번만 준설해놓으면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애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있는 지역들은 토사 방지턱을 만들든지 좀 완벽하게 해서 이중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계획을 보면 2005년 이후에도 180억원이나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소대석위원   여기 보니까 9개 읍·면이네요?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소대석위원   9개 읍·면인데 제가 알기로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지구 아니면 오지개발 사업지구 또 아니면 도시계획지구 그런 것 같은데 오지개발 사업지구는 1999년에 끝나고 2000년에 다시 2차 사업 들어가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2005년 이후에도 180억원이나 남았는데 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오지개발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당초계획은 어떻게 되었는데 이렇게 흐르고 있는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오지개발 사업은 건설행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시·군은 건설행정과인데 중앙부처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취급하고 해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가?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오지개발 사업은 중앙부처에서는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농림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최초에 오지개발 사업하고 생활환경 개선 사업하고 계획을 입안할때 A이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지구, B이면 오지개발 사업지구 이렇게 해서 같은 개념으로 지역을 균형있게 개발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오지개발 사업은 1999년까지 1차 계획 사업이 완료되어서 벌써 2000년부터 2차 계획 사업에 들어가고 이것은 2005년 이후에도 180억원이나 남고 그러면 당초 균형 개발을 하기 위한 계획이 차질이 생길때에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중앙부처에서 하라는대로만 하고 있는 것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세운 것이예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 사업은 1단계, 2단계 구분을 해서 1단계는 '91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4년도까지 9개면에 대해서 면당 30억원 기준으로 사업을 1단계를 완료하고 2단계부터는 다시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소대석위원   그러면 2단계 2005년 이후에 180억원이라는 것은 2단계 사업이예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지요.
    그래서 마지막 수지면이 내년도에 착수가 되어서 ......

○소대석위원   마지막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1단계의 마지막입니다.

○소대석위원   그래서 2004년에 끝나네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지요.

○소대석위원   그러면 약 5년이 늦네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오지개발 사업보다는 ......

○소대석위원   이것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가지고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어찌해서 오지개발 사업으로 ......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힘이 없다, 어쩌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것을 도 차원에서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같이 균형있게 지역개발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

○소대석위원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반출로, 소득원 도로 이런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 반출로 옛날부터 고랭지 채소 반출로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투입시키는데 운반로나 소득원 도로나 이런 것은 중기재정계획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그런 뜻은 없는가?
    왜 이것은 누락이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중장기 재정계획 투자 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 말씀하신 채소 반출로랄지 ......

○소대석위원   그냥 생각날때는 하고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운반로 그것은 ......

○소대석위원   안날때는 말고.
    그러니까 지금 기계화 경작로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소득원 도로나 농산물 반출로나 이런 것은 상당히 할 곳이 많은데 이런 것은 이렇게 중기재정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없느냐, 할 뜻이 없느냐 그런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을 부서별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리고 경지정리는 농업기반공사하고 우리시하고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하는데 어떠한 지구를 시에서 시행을 하고 어떠한 지구를 기반공사에서 시행을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당초에 농조시절 농조 몽리구역내에는 그때 당시 농조에서 추진을 했고 지금은 기반공사에서 추진을 해왔고 농조지구로 몽리구역내는 지금도 기반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여타 지구는 저희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송동 송상지구나 주천 배촌지구도 농조 구역이었던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지요.
    지금 농조 구역내로 들어갔습니다.

○소대석위원   편입을 시키면서 이 사업을 하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지요.

○소대석위원   그러면 송상이나 배촌지구 이런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어떤 수리시설을 합니까?
    수리시설을 해서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동화댐 수로가 바로 송동면 문오 거기까지 배수장을 설치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겨울 공사가 끝나면 내년도에는 통수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배촌-송상까지?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지금 공사를 거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통수가 된다고는 제가 단언해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농조 구역으로 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계화 경작로를 농림부에서 계획한대로 예를 들어서 30헥타 기준에 1Km의 경작로 포장을 한다.
    그래서 지구별로 아까 그 사업 물량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가 5Km이고 10Km이고 남으면 대책없이 뒤로 미루어지고 아무 계획도 없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계속 농림부에서 돈준대로만 쳐다보고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예산편성 시기전에 농림부하고 끊임없이 협조를 하고 있고 또 농림부에서도 그 예산을 확보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소대석위원   답답한 것은 그래도 시는 시대로 아주 어려운 곳은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길이라도 있지만 농업기반공사는 그야말로 한주먹 주면 한주먹, 두주먹 주면 두주먹 주는 것 하고는 끝이 나버린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한번 지나가면 뒤로 쳐져버려요.
    그러니까 같은 지구에서 어떤 농로는 계속 방치되어버렸고 지금 추진하는 것은 다른데보다 빨리 추진해서 혜택을 보고 있고 나중에 남은 분야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농림부 핑계만 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시·도를 보면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는 몰라도 일단 시작을 하면 끝을 내고 나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투자사업을 계획 추진할때 끝내는 방향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볼 수 없느냐 이 말이예요?
    들어가면 끝내는 방향으로.
    그래서 시비 투자해서 끝을 내자고요.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는 남는 물량이 3분의 1이나 4분의 1정도 남을거예요.
    전라북도 다른 시·군 그런 예가 없다고 그냥 시킨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사업 착수를 하면 끝을 내자는 그런 얘기예요.
    안되겠습니까?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고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 욕심에도 어느 한 지구 경지정리 지구내에는 100% 농로라고 생긴 것은 다 포장을 해주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역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

○소대석위원   그것이 어떤 불합리한 점이 생기느냐 하면 30헥타당 1Km를 포장하면 경지정리 구조가 농로가 많이 발생하는 구조가 있고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농로가 적게 발생된 경지정리지구는 거의 100% 가깝게 포장이 되어버리고 농로가 구역이 광활해서 농로가 많다든지 한 곳은 많은 물량을 못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밀 분석을 해가지고 끝나는 방향으로.
    우리 이웃 면의 함양, 구례를 가보세요.
    하나도 안남고 100% 다 안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재정이 약하고 그리고 농림부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이렇게 계획대로 10%만 부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순수 시비로도 하는데 지금 제일 급한 일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 일을 해결을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때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런 뜻을 얘기한 것이예요.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부단한 노력을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보면 통상 몇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획을 세운중에서 계획을 세운 것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했을때 몇 %정도 했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중장기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다 하더라도 그 해의 중앙의 예산 사정이랄지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추진하다 보면 어느 사업은 중장기 계획이상의 100%이상을 사업을 하는 사업도 있고 어느 사업은 아주 미묘한 중장기계획 사업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많은 실적을 거양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라고 사업별로 그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래도 계획을 세웠으면 물론 100%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어느정도 그래도 70-80%정도 가능성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좀 어려운 사업도 있고 또 어느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런 점을 사업별로 일일히 보고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왕병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문화마을 30억원 지원하는 것은 100% 융자입니까?
    아니면 보조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문화마을 30억원 지원하는 것은 100% 보조 사업입니다.
    그외의 개별로 주택을 짓는다거나 하는 것은 융자사업으로 해주고 나머지 30억원 규모는 전액 양여금 플러스 도비, 시비로 해서 30억원 100% 보조입니다.

○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다 조목 조목 얘기할 수는 없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계화 확포장 사업에서 금년에 어느정도 실적을 올렸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금년도 8개지구에 우리시에서만 16.2Km, 기반공사 9개지구에 13Km 해가지고 총 17개지구에 29.2Km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시의 기계화 경작로를 해야 할 총 목표는 작년말 현재 그러니까 금년초 현재 292.2Km인데 하는 사업량이 166.7Km로 해서 약 57%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왕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인근 곡성군과도 견주어 봤을때 농림부 예산으로서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한 것은 곡성군에 가서 데이터를 빼본 결과 곡성군은 51.8%를 지금 농림부 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를 했고 여타는 주민숙원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실적이 어느정도 있는가요?
    지금 2000년도 실적이 자료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금년도 사업 자료가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금년도 말고 2000년도요?
    그것은 2001년이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러니까 2000년도도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왕병석위원   2000년도는 얼마정도 했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

○왕병석위원   우선 작년보다도 그러면 금년에 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얼마나 줄었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작년도 14개지구에 금년 정도의 물량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도 거의 같은 추세인가요?
    거의 비율이 비슷 비슷한가요?
    정확히는 아니라도?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어떤데는 경지정리 한 지구 물량을 못따라갑니다.

○왕병석위원   제가 그 얘기를 묻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화 확포장이든지 일반 경지정리라든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작년보다도 양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왕병석위원   작년하고 비슷하게 사업을 했다 그 얘기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왕병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중장기 계획을 비교해보면 기계화 확포장 사업은 약 80%를 증으로 늘려놨고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거의 약 150%이상을 더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거의 약 350%이상을 더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어느정도 신빙성을 있게 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덮어놓고 한번 계획을 세워놓고 적당히 내려오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계획을 세워놨다고 보면 어느정도 그래도 100%까지는 못맞춘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70-80%정도 주민들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획 경지정리는 350%.
    아까 과장께서도 예산이 국비로부터 계속 삭감이 되어가지고 계획대로 못한다고 하셨지요?
    못한다고 했는데 계획을 이렇게 80%, 150%, 350%이상 늘려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

○왕병석위원   정확한 %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확인해보니까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계화 확포장은 금년도 사업보다 내년에 계획 세워놓은 것이 80%가 더 증을 해놓았고 일반 경지정리는 150%, 대구획 경지정리는 거의 350%이상을 늘려 잡아놨어요.
    그러면 어느정도 국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래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하고 그 다음에 경지정리 사업비하고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꼭 연관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연히 기계화 경작로가 경지정리지구내에 확포장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관지어서 말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

○왕병석위원   연관되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계화 확포장 사업을 보면 금년보다 내년에는 80%를 늘려 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80%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졸다가 그려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경지정리를 해놓은 지구를 점차적으로 해놓은 것이고 이것은 해마다 신규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약 3년전, 2년전에 하는 경지정리를 가지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을 하고 일반 경지정리지구는 아직 경지정리를 못한 면적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

○왕병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못알아듣고 있는데 우선 한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확포장 사업이 2000년도하고 금년도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되었지요.
    오히려 금년이 물량이 더 적게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추세로 계획을 어느정도 세워야 되는데 80%를 늘려 잡았다 그 얘기입니다.
    80%를 늘려 잡은 이유는 어느정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예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세워놓은 것인데 조금 저희들 의욕하고는 안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내년도는 357헥타로 약간 숫자 차이는 있습니다만 근사치에 가까운 것으로 ......

○왕병석위원   그런 차이를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봤을때는 제 표현이 잘못 나갔는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엉털리다는 얘기예요.
    지금 작년보다도 금년에 물량이 적고 금액도 모든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경작포 포장, 기계화 확포장, 대구획 경지정리가 다 예산이 줄어서 적게 했는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대폭 늘려가지고 80%, 150%, 350% 엄청나게 늘려서 잡아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서 적게 했는데 갑자기 내년에 몽땅 올린 것은 과장께서 서두에 설명하는 것이 예산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늘려 잡았느냐 그 얘기예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기계화 경작로 말이지요?

○왕병석위원   전체 다 마찬가지예요?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80% 늘려잡아놓고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150%이상을 늘려잡아놓고 대구획 경지정리는 350%이상을 늘려잡아놨어요.
    금년에 예산이 줄어졌는데 금년에 줄어든 것이 내년에 갑자기 올려서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예요?
    오히려 금년에 줄어졌으면 금년하고 비슷하게 잡는다든지 20%내지 30% 늘려 잡는다든지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금년에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내년에는 갑자기 예산을 많이 올릴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제가 물어본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을 몽땅 늘려 잡아서 이것이 보기좋고 주민들 듣기좋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할 수도 없는 것을 이렇게 늘려 잡은 이유가 무엇이예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알겠습니다.
    수치를 보면 2002년, 2003년, 2004년 쭉 나가면서 그 물량은 거의 비슷한데 저희들이 이 숫자를 농림부에다 올리기는 올립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사업 예산이 최종 확정지어질 경우에는 2001년도 수치와는 아주 동떨어지게 나타난 수치가 있는데 해마다 357, 334, 390 비슷한 수치로 올리기는 올립니다.
    그러나 사업 단계에 가서는 예산이 이렇게 적게 책정되어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수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비슷하게 올린 것까지는 좋습니다.
    내려 잡았든, 올려 잡았든 비슷하게 올린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차이가 나게 올렸다 그 말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계속적으로 작년보다도 금년에 20%나 30% 물량이 내려와가지고 이것을 했다면 모르는데 작년보다 일을 적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년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몽땅 올려놨느냐 그 얘기예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러니까 2002년도, 2003년도 그 수치는 일단 저희들이 농림부에다 많이 요구를 합니다.
    많이 요구를 한 수치가 사업을 하는 그 수치하고는 동떨어지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350%, 300% 되는데 일단 농림부에도 수치를 많이 올려야 어느정도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계획을 세울때 너무 엉떨리로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20%내지 30%정도는 증액을 해서 올릴 수는 있지만 엉떨리 없이 이렇게 350%, 150% 이렇게 올려가지고 150%정도 증해가지고 결국은 할때는 30%도 못할려면서 이렇게 몽땅 올려서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1년에 29Km를 했다고 보면 농림부에다 내년에 올렸을때 약 100Km정도 올려놓으면 그 정도의 약 절반정도 나옵니까?
    나오지도 않을 사업을 덮어놓고 올리면 무엇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래서 한번 ......

○왕병석위원   저는 그 얘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지 농림부에 많이 올리고, 적게 올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몽땅 올린다고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Km를 올렸을때 20Km를 주고, 200Km를 했을때 70Km를 준다고 보면 얼마든지 올리는데 그렇게 주지는 안잖아요.
    그래서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게 계획을 세워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 계획을 세울때는 어느정도 신빙성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에서 왕위원님이 지적한 사항과 거의 같겠습니다만 이 사업량이 109개소가 나오는데 그 109개소라는 수치를 우리가 미리 5개년 계획을 세울때 정말로 잘세웠는지?
    금년도에 8개소를 했는데 1억원입니다.
    내년도에는 7개소에 2억 4,20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개소를 설치할때도 계획을 세울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109개소라는 것이 어떤 곳이 어떤 곳인가를 잘 모르겠는데 대충 보면 금년도에 8개 생산자 조직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내년도 계획을 세울때 금년에 8개소인데 내년도에 7개소로 돈은 역시 금년은 1억원인데 내년은 2억 4,000만원입니다.
    물론 특별한 전문성 있는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신중을 기했는가?
    신중을 기할 사항이다.
    적어도 이 계획은 중앙에서 어떤 자금이 잘 요구한대로 들어왔을때는 이렇게 되지만 또 아까 실적은 실질적으로 사업은 우리가 요구한 액수의 80%도 되고 50%도 될 수가 있겠지만 이 계획 자체는 신중을 기하는데 제가 볼때는 기준 설정할때 정말로 신중을 기해달라 그런 중장기 계획을 주문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106개소라는 그 자체 수치가 어디 무엇 무엇인지 다 수립되어가지고 있으면 106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이 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 가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다 질의를 했는데 저는 2페이지에 나오는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이 지금 낙농 농가에만 한정이 되게끔 금년도에 되어 있네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또 낙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 농가가 낙농만 들어왔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왜 낙농분야만 하고 다른 분야는 안하느냐 해서 작년도에도 지적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노력을 했습니다만 축산이랄지 원예랄지 특작분야도 저희들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무한한 홍보도 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야는 신청이 별로 없고 특히 젖소 낙농분야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예를 한번 대충 이렇게 따져봤더니 질병 진단이랄지 공태율을 없애는 수태 조정 그런데에 컨설팅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낙농에 한정되지 않고 각 분야에 고루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낙농같은 경우는 착유기이기 때문에 대충 컨설팅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예·특작분야 같은 경우는 아마 농가들이 컨설팅하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빼앗기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애요.
    지도를 해서 사실상 지금 경영 컨설팅은 원예 농가가 해야 됩니다.
    광야기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다 유가는 계절이나 변동폭이 없습니다만 원예 농가는 하루 이틀 사이에 굉장한 금액 편차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안할려고 해도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읍·면·동부터 한 사람씩 컨설팅을 권장해야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계속 홍보를 해서 그쪽 분야에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앞으로도 유가는 상승되는데 경영비는 어렵고 여러가지로 굉장히 어려울텐데 그런데에 컨설팅을 잘하셔가지고 그 한 사람으로서 그 지역을 지도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권장해야 됩니다.
    아마 원예 농가 같은 경우는 안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를 기왕이면 선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우거세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우 고급육 생산 육성 사업으로 최근 소시장 완전 개방에 대응해서 수입육과 차별화된 한우 고급육을 생산해서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년동안에 5,000두의 거세 입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한우거세 사업 추진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129농가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1,457두의 거세 입식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2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난 6월 정부의 한우산업 종합발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시도 정부 계획과 연계된 10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한우사업 추진체 육성을 비롯한 한우 개량사업, 한우 경영 안정화 사업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시설과 장비 지원을 통해서 환경보전과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 사업은 23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비사와 저장조, 장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9,700만원이 지원되고 현재 16개소가 완공되고 추진중이 7개소입니다.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 조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로 축산농가가 발생하면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기존 농가의 시설 개선 희망 수요가 감안되어서 지원 계획이 수립됩니다.
    연차적인 계획도 그것에 의해서 추진해 나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축산 대기환경 보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분뇨로 인한 생활환경 공해와 민원발생 해소 차원에서 악취방제 약품을 지원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약품지원 4,000Kg에 3,600만원의 시비를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만 추진하여 왔었으나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국비 지원하에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5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보급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축사의 유출 차단으로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 발효퇴비를 생산해서 유기농업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 사업 추진실적은 톱밥 1,440톤을 공급하는데 시비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톤이 공급되었습니다.
    본 톱밥이 농가가 희망하는 그 시기에 톱밥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지금 미공급분 440톤은 농가들의 희망수요를 감안해서 11월말까지 공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량을 3,000톤으로 늘리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RPC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부수되는 위성시설이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성시설 1개소가 계획되어 있어서 당초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사업으로 신설 RPC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90%이상 공정으로 10월말이면 완공되어서 가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병해충 확산 방지로 식량 안정 생산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 사업은 보조 2억 1,340만원이 지원되어서 14,569헥타의 공동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리생산 사업입니다.
    식량 자급율 향상과 지적 증진을 병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00헥타 재배 계획에 종자 60톤과 부산물 비료 2,100톤을 시비 지원하에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보리 전용 수확기 1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 보급종 공급을 완료 조치하였고 양특종자를 지금 매출중에 있습니다.
    파종 적기를 넘기지 않도록 각종 자재 공급을 앞당겨서 추진해 나갑니다.
    11월 초순 한배기를 넘기지 않도록 농가 지도에 힘쓰겠습니다.
    9페이지 친환경 농업 가족농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유농지가 2헥타이하인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10호 단위로 이렇게 구성된 영농 조직에게 환경 농업에 필요한 생산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친환경 농업 기반을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기 3개소를 저희들이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이나 들녘 단위로 50헥타이상의 집단화된 벼재배 지역에 친환경 농업을 실천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절감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키고 안정된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실적은 대강면 방산지구에 기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62.8헥타에 71농가가 참여해서 계획된 사업들을 착실히 실천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은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추가 사업 유치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성토양 개량으로 식량증산과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산은 4년 1기 그리고 석회는 5년 1기로 계속 지원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실적은 목표량 6,851톤중에서 상반기에 6,120톤을 공급하였고 나머지는 11월경 벼 수확이 끝남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비가림 하우스 확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득기반이 취약한 농가들에게 적은 자본투자로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시 자체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해온 사업이고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년 사업 추진실적은 56,700평의 하우스 시설에 시비 6억 8,000만원이 투자되어서 123농가가 참여하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가들의 희망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2002년도에는 49헥타 147,000평으로 사업량을 대폭 늘려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3페이지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랭지 특성을 살려서 특색있는 소득작목을 발굴 육성코자 추진하였으나 예산 확보의 한계성과 농가들의 편농 의식으로 면적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성한 3.3헥타를 기반으로 해서 시범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농민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점진적인 확산을 도모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복숭아단지 확대 조성 사업입니다.
    복숭아는 남원의 전통 농산물로 생산기반의 확대와 품질 고급화를 통해서 지역 명산품으로 정착화 시켰습니다.
    지난 '99년부터 53헥타를 확대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는 37헥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에 복숭아 첫 수출을 금년도에 시도해서 해외시장 진출도 앞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안정적인 생산기반 규모의 선이 확보가 되도록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축산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우거세 고급육 산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우거세 자금하고 송아지 수정료에 대해서 제가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세를 한다고 하면 한우거세를 100% 지원해줍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희망농가의 수요는 저희들이 전부 충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금년에 몇 두정도 계획 들어와가지고 몇 주정도 했어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금년 농가 신청이 1,457두인데 희망수요 전량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 다음에 송아지 수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그것은 안나와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인공수정 사업 지원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 자체 사업으로 수정비를 두당 2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나왔습니다만 다행히 금년도부터 지금 정부 지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훨씬 사업 추진하는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왕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공수정 사업은 보증된 그런 정액을 확보해서 쓰기 때문에 어떤 다른 농가들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태율이 수태가 안되고 이런 경우에 아프터 서비스 인공수정사나 가축병원에서 아프터 서비스를 제대로 잘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이것이 농가와 수정사와의 그런 문제가 가끔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일반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정시킨 한우에 대해서 1/4분기때 신청하지 않는 농가는 거의 혜택을 못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신청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무슨 자금입니까.
    두당 1만원씩인가 예치금을 하는 농가를 제외해놓고는 수정을 해도 또 거기는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 상당히 원성이 많은데 그것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원성이 많고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무슨 지원 금액이 전체 1년 수정에 대한 몇 %정도나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100%는 안되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몇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원성이 많아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한우산업 대책을 추진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고급육 생산사업 여러가지 이런 사업들이 병행이 되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가입한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

○왕병석위원   그러면 가입비가 얼마 나갑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보험 가입 성질 비슷한데 99%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거기서 농가 부담이 두당 1만원 ......

○/왕병석위원   그것이 보험금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쉽게 말해서 보험금 성질의 것이 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거기에 해당된 사람만 지원을 해주었어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우선으로 혜택이 가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전체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농가중에서 대부분 자기가 1년에 어느정도 수정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예를 들어 10두라고 보면 15두나 20두 늘려가지고 몽땅 신청을 해놓고 보험금이 얼마인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지불해가지고 이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있고 또 어떤 농가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농가는 신청을 했어도 전혀 혜택을 못받고 있는 농가들 또 암소만 거의 70-80두 기르는 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는 한 두도 혜택을 못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협에서 자료를 다 요구해가지고 받아보니까 어떤 농가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농가인데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가 수정한 것보다 오히려 더 받아버렸고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가는 모르겠지만 더 받았고 또 어떤 농가는 이런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신청은 70-80두 해놨는데 한두값도 받지를 못하고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기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순점을 보완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원성이 없도록 그렇게 골고루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저희 산림경영과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먼저 내고장 명산 가꾸기 사업, 주요 도로변 꽃나무 벨트 조성 사업, 관광단지 덕음산 상징숲 조성, 조림 사업, 밤나무 재배단지, 육림사업, 옻나무 재배 사업, 산촌 종합개발 사업, 육림 간벌, 사방 사업, 산불 장비 구입, 천연림 보육 사업,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 임도시설 사업, 흥부골 휴양림 조성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내고장 명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들 남원시 관내 운봉 바래봉과 아영면 봉화산 일대에 '97년부터 2005년까지 철쭉 보육 및 식재 사업과 진입로 포장 및 주차장 시설등 편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왕에 6억 7,700만원의 사업을 했고 올해는 봉화산 포장 사업만 1,100만원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국·도비가 없이 주로 시비 사업으로 추진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 도로변 꽃나무 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1년까지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2001년에는 무궁화등 화단 조성 사업을 이백, 송동선을 실시한 바 있고 2002년도부터는 야생화 식재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초화류를 많이 식재하는 것을 중점 추진하겠다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녹취불가)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겠는데 저희들 계획은 당초 수정된 계획이 아니고 지난해에 계획이 잡아져 있던 것이 1억 5,000만원입니다만 현재 도에다 3개년 계획으로 10억원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노력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관광단지 덕음산 상징숲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산불 피해지에 대한 덕음산 꽃동산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 투자를 작년에는 2억원 가량을 투자했고 올해 2억 6,600만원을 지금 현재 설계해서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기왕에 식재한 것은 이팝나무, 전나무, 산벚등을 심었으며 앞으로 식재할 것은 살구나무, 철쭉등과 편의시설, 등산로 개설과 의자, 영산홍등을 식재할 그런 계획 사업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2005년 이후까지 추진을 해서 명실공히 남원시의 시민 공원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림 사업입니다.
    조림 사업은 경제수 조림 그 다음에 옻나무등 특용수 재배, 밤, 대추등 농어촌 소득증대 조림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160헥타에 5억 9,3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요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밤나무 재배단지입니다.
    밤나무 재배단지가 기왕에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저희들 남원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특산단지를 올해 처음으로 주산단지를 20헥타를 추가해서 30헥타를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특산단지를 확대해서 실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002년에는 30헥타 특산단지 조성하는데 8,0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육림 사업입니다.
    육림 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등 지금까지 2001년에는 345헥타를 실시했습니다.
    2002년에 950헥타를 잡은 것은 지금까지 나무를 심었을때 2내지 5년정도만 이렇게 관리를 육림을 해줍니다.
    그런데 좀 지난 것도 자꾸 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기 위해서 2002년에는 950헥타로 잡은 것이고 올해 예산 확보가 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2002년도 이후의 계획 사업은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옻나무 재배단지입니다.
    지금까지 옻나무 재배단지는 지난해까지 6헥타를 조성해왔고 올해 5헥타를 식재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묘목만 주었는데 올해는 식재와 관리비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년에는 좀더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15헥타 4,000만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산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주천면 용궁지구에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14억 6,2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융자 사업만 실시를 해왔고 작년의 사업비는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융자 4억원을 제외한 1억 5,900만원과 올해 4억 9,700만원은 올해 토공사업 위주로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건축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내년에 건축사업은 2억 9,0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공사업이 되겠는데 올해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서 일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안길 진입로 포장, 순환도로 개설, 주차장, 물놀이 시설, 상수도 오수 정화시설, 통신 시설등이 실시되고 내년에는 건축이 실시된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 융자 사업은 산송이 사업 9헥타와 주택 개량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육림간벌입니다.
    육림간벌은 올해 117헥타에 9,000만원을 들여서 생육 촉진을 위해서 간벌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문제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는 물론 시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방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사업에서 사방댐이나 야계 사방에서 29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해왔는데 이 사업은 국비 70%, 도비 21%, 시비 9%만이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에는 2억 5,900만원으로 5개소의 사업을 실시해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2억 5,900만원중 2,942만원만 부담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2년에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불 장비 구입입니다.
    산불 장비는 지금까지 무전기, 무인감시 카메라, 갈퀴삽, 등짐펌프, 개인 장비등 이런 것을 전부 기왕에 사놓았습니다만 대형 산불이 나면 자꾸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전기 밧데리 같은 것은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장비가 오래 사용하다 보면 망가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교체를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6,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고 2002년에는 좀더 교체해야 할 사항들이 있고 해서 1억 7,700만원을 요청해놓고 있고 내년에는 진화장비에 따른 차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이 올해보다는 많아졌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천연림 보육 사업입니다.
    천연림 보육 사업은 올해 18헥타에 1,400만원만 들여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지원하고 그 금액의 20%정도를 자비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사업입니다.
    병충해 방제 사업은 솔잎혹파리 방제에 수간주사나 위생간벌 그리고 각종 가로수, 화단 그 다음에 일반 병해충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 400헥타에 430헥타를 추진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지금까지는 106Km에 52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내지는 구조개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17Km에 4억 3,100만원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50%, 도비 40%, 시비만 10%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3,100만원중에서 4,300만원만 저희들 시비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 사업은 위원님의 많은 관심 속에서 저희들한테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5년치를 미리 산림청에 우선 순위를 매겨가지고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그 사업지구에 대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시·도유림 100헥타내에 저희들 인월면 인월리 용계계곡 골짜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9년부터 작년까지 추진했고 올해 1차 보완 사업을 하고 내년에 2차 보완 사업을 실시합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2차 보완 사업은 단체수련동이 없습니다.
    단체수련동을 짓기 위해서 보완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본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70%, 도비·시비 각각 15%이었습니다만 2001년도 보완 사업은 중앙에서 주는 보완 사업은 국비 50%, 도비·시비 각각 25%입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30%, 도비·시비가 약 35%씩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수련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6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2억원정도의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라북도에 1개만 저희들이 유치를 할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남원시에서 부담도 2억 1,000만원정도가 예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은 올해 12월말까지 단체수련동을 제외해놓고는 대충 건물이랄지 주차장이랄지 광장이랄지, 오수정화 시설 그리고 간선도로 포장, 표식주들이 완전히 되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도와주신 관정 사업은 지금 현재 관정 개발중에 있습니다.
    기일내에 완전히 완공토록 하겠고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서 내년에 많은 시민과 외지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저희 산림경영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5년간 주기로 해서 세워서 연동제로 그때까지 실시했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재수정해서 보완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원칙인데 중기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지금 이 보고하기 전에?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이것은 재정계획 수립 당시에 하고 수정 계획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안했어요?
    당시에 했던 그대로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한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좀 보완은 되었습니다만 ......

○김홍래위원   보완을 했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서를 보면 계획 수립 체계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자체 수입 추계나 경상지출 추계, 투자가용 재원 판단등 이런 것들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지방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지금 바로 보고를 하신 것 이 말입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여기서 따지자는 것은 아니니까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직접 심의회에 부의는 안했고 ......

○김홍래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덕음산 화재 났던 지역에 조성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흙과 유기질 비료를 헬기까지 동원해서 현지까지 갖다놨는데 지금까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가을에 식재할 나무에 대한 거름과 보토용 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씁니다.
    곧 씁니다.

○김홍래위원   가을에 쓰는 것은 좋은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유기질 비료라는 것은 햇빛을 보면 발효가 돼요.
    그리고 비료 포대가 상합니다.
    움직여서 쓸 수도 없이 삭아가지고 지금도 새파랗게 쌓여 있어요.
    차광막이라도 갖다 덮어놓고 관리를 하면 비료 성분도 유지가 될 뿐더러 유지관리에 좋을텐데 지금도 그대로 방치를 해놔요.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뒤에 바로 보완을 해서 차광막하고 모으기 작업을 다했는데 ......

○김홍래위원   모으기 작업은 저도 가서 봤는데 차광막은 아무리 찾아도 못봤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니예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관리가 부실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관리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돈을 들여서 헬기까지 동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새파랗게.
    저보다도 올라다니는 주민들이 저렇게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헬기까지 동원해서 돈을 들여서 한 사업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감사때 해야 될 얘기입니다만 미리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옻나무 재배단지를 최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소득 가능 사업이라고 추진해서 식재를 했는데 관리는 산림경영과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2001년도 식재 사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했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김홍래위원   했고 또 관리도 하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김홍래위원   또 2002년도에는 더군다나 4,000만원 15헥타를 늘렸는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지별로 풀베기 시비 작업을 실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김홍래위원   사실대로 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했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난번에 이백 양가리 지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확인을 해봤는데 잘되어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풀베기를 했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7-8월경에 해가지고 지금 잘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김홍래위원   농담이 아닙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가보십시요.

○김홍래위원   그때 재해가 발생된 이후에 토사가 그 저수지에 떠내려와서 왜그러냐 하고 주민들 얘기를 들으니까 간벌 허가를 내준 관계로 그랬다 해서 간벌 제거를 제가 직접 걸어서 주민하고 가본적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옻나무가 숲에 가려서 보이지를 않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담당자가 가서 제대로 잘되었다고 ......

○김홍래위원   심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어야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김홍래위원   그리고 흥부골 자연휴양림 문제 얘기를 합시다.
    분명히 보고를 하시기를 그리고 과거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2001년도까지만 투자를 하고 다시 않는다고 했어요.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안된다고 했고 그런데 또 6억원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투자를 하겠다 하니 언제까지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계획만 세워서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분명히 말씀하신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154페이지 보십시요.
    2001년도에 3억원 투자를 하고 마지막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민간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더이상은 시·국비 투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느닷없이 또 계획이 6억원이라는 돈을 상정해놨으니 얼마나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 손익이 맞는 것인지?
    계획이 자고 나면 바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휴양림이 단체수련동이 없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는 기억을 좀 더듬어보시면 제가 더 투자를 안한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도에 단체수련동만 하게 되면 나머지 어떻게 되든지간에 더이상 투자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난번 저희들 휴양림 관리 조례를 심의하실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저희들 남원시에서 손실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수련동까지만 ......

○김홍래위원   좋습니다.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시정 전반을 소신있게 다루어야 할 위원 입장에서 볼때는 이렇게 자고 나면 바뀌는 이런 사업 계획에 항상 동조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 하나 해놓으면 할 것이 또 생기지요.
    과장님이 안하셨다면 그 앞의 누구인가는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더이상 투자는 없다고 분명히 들었어요.
    저 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들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않은 6억원씩이나 자꾸 투자를 하기로 말하면 이것은 끝이 없지요.
    이것은 의회 희롱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다면 2002년도 계획에도 무엇인가는 계획서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작년에 당초에 단체수련동을 확보할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

○김홍래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없는 사업은 자꾸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계획은 서있어야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단체수련동 관계는 분명히 있을 것인데 제가 한번 찾아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래위원   별도 보고라기 보다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면 안됩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순간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 보면 다소 순간적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과실을 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더 치밀한 계획을 장기간에 걸쳐서 세워서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2001년도까지만 계획이 서있고 2002년부터는 예산 계획도 없는 그런 예산을 들고 들어와서 작년에 세울려고 했는데 못세워서 올해는 꼭 이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식은 말이 안되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옻나무 재배단지가 작년부터 옻나무를 식재했습니까?
    아니면 '99년도에 그것을 식재했습니까?
    옻나무를 최초에 식재한지가 언제부터인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98년도부터 옻나무 식재를 했는데 여기에 된 것은 단지화된 것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단지화만 5헥타이고 금년도에는 전부 각 읍·면·동으로 거의 분산되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화가 다 되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도 어느정도 지역별로 단지화를 시켜서 나간 것이지요.

○왕병석위원   개인이 하는 것도 단지화입니까?
    여럿이 해야 단지화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을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수지이면 수지, 이백이면 이백을 넣어가지고 거기를 조금씩 조금씩 확대를 해나가기 위해서 단지를 설정해놓고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관리를 '98년도 하는 것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단지화 관리는 안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모든 각종 국·도비라든지 시에서 지원 사업은 향후 5년까지는 관리하도록 법규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물론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8년도부터 기 했다고 보면 향후 앞으로 5년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왕병석위원   물론 감사때 자세한 얘기는 다시 하겠습니다만 흥부골 자연휴양림을 동료위원이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초에 휴양림을 조성할때 시비는 단 한푼도 안들이겠다.
    국비가 내려오는데 국비를 갖다 반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비 내려온 것이 기 시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승인만 의회에서 해준다고 보면 시비를 전혀 안들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매년 바꿔져가지고 시비를 투입하고 내년에는 벌써 35%까지 시비를 투입한다고 했는데 6억원에서 35%이면 얼마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

○왕병석위원   제 얘기만 들으세요.
    막대한 그런 예산을 벌써 해마다 수정을 해가면서 의회에 와서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투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이것을 인수인계 받았을때 사전에 계획 세웠던 것이라든가 진행사항을 다 얘기들었을 것입니다만 당초에 이것이 몇 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
    면에도 현지답사를 저희들이 두차례나 가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이 수익성이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탈 수 없다.
    모든 내용을 들으니까 그때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순수한 국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승인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바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러면 시비를 안들인다면 해라 해가지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결국 해마다 보면 관정 판다고 해서 돈을 얼마 요구하고 내년도에 벌써 35%의 시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상당히 다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관정 작업이 끝났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3공을 팠습니다.
    그런데 1공에 100톤이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

○위원장 한경선   착정기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공째 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물이 조금 없어서 1공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7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파가지고 1공에서 파서 100톤이 나오면 그 공으로 이용을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내에서 100톤의 물이 1공에서 나오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2공의 이용시설을 해서 ......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폐공 처리를 잘하시고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도시개발과장 김재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9건입니다.
    평소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어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실 것으로 믿고 투자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입니다.
    총소요액 123억 6,900만원 들어가는 사업비중에 기 투자가 78억 6,900만원이 들어갔고 금년에 3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동안 여러차례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완료하기 위한 사업비로 15억원이 필요한데 잘아시겠지만 이미 내년도 도민체전이 남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또 결정됨에 따라서 약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준다고 하는 그런 언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으로는 도비로 약 10억원정도 충당을 하고 5억원정도는 시비로 충당할 것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60%이고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지만 내년도 6월까지 완료를 해서 10월달 도민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등 보수 및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내용은 크게 의미가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로등이 7,181등인데 매년 보수하고 신설하다 보니까 그 사업량이 1,000등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2005년 이후까지 총소요 사업비가 6억 4,3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14억 6,300만원이 들어갔고 매년 2억원내지 2억 5,000만원정도의 규모로 투자가 되었는데 사실 이것가지고는 너무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등수는 늘어나고 보수도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최소한 3억원정도씩은 매년 투자를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계속해서 매년 3억원씩은 투자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추진실적이나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강변로 개설 사업입니다.
    조산동에서 고죽동까지 이르는 5.6Km 사업인데 잘아시다시피 금년도에 27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계속해서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27억 5,000만원, 27억 5,000만원 규모로 투자를 해주어야 2004년도에 완공이 된다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45%입니다.
    다음 신역사 대로입니다.
    역시 순창선에서 의총로까지 총연장 2.5Km인데 2003년까지 철도역사가 완공되는 2003년까지 약 70억원 규모로 금년도에 48억 6,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55억원정도는 투자를 해주어야 2003년까지 완료가 되는데 금년도에도 5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48억 6,000만원 밖에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계속해서 55억원 규모로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도통 중로 개설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도통 대로까지 약 400m 구간을 개설하고 있는데 사실상 개설 완료는 다 되었고 공정도 90%입니다.
    현재 토지가 1필지 미해결되어가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현재 재결중으로 이것도 곧 완결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 3억원만 투자가 되면 이 도로는 완공되는 도로로 내년도에 3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월 소로 개설입니다.
    인월 시내에 있는 5개 노선에 대한 개설 사업입니다.
    전체 15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4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에 1억 6,000만원이 투자되어서 앞으로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2억원, 3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만 투자가 되면 인월 시내 소로개설은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지역내의 중로·소로 개설 사업입니다.
    총소요 사업비가 146억원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현재 금년도에 7개 노선에 보시다시피 보상비만 협의하는 과정으로 그렇지 않으면 보상만 완료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동지역내 중·소로를 개설할려면 최소한 매년 34억원, 48억원, 30억원 이런 정도로 투자를 해주어야 시내 동지역 소로 개설 사업을 완료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7개 노선을 지금 현재 보상중입니다만 아직도 손을 못대고 있는 노선이 7개 노선이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취락지구 중·소로 개설 사업입니다.
    관내 6개지구가 있는데 6개지구에 18개 노선이 있는데 우선 시내지역에 있는 특히 서남대 지역에 있는 율치 취락, 서남대 후문 진입로 그리고 산내 대정 취락지구 도로가 지금 현재 착수중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약 600억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60억원정도씩은 매년 투자를 해주어야 되고 2005년 이후에도 560억원정도를 투자해주어야 취락지구내에 있는 중·소로 사업이 완료된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운봉 소도읍 개발 사업입니다.
    운봉읍 관내에 있는 도로 사업으로 총 3.3Km가 있는데 '99년도부터 착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5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이미 약 31억 5,000만원정도가 투자되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도, 2003년도, 2004년도 3억 6,000만원, 5억원, 5억원정도는 투자를 해주어야 운봉 시내에 있는 소위 소로·중로가 다 개설된다고 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관계에서 그 밑에 콘크리트 나무목이라고 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인조목.

○위원장 한경선   세워가지고 의자식으로 경계를 만들고 뒤에다 흙을 채우고 그랬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디를 ......

○위원장 한경선   잔디 입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위원장 한경선   금년 여름에 비가 왔을때 그것이 물러가지고 넘어진 일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위원장 한경선   앞으로 거기가 밑의 기초나 이런 보강 상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때 많은 관객이 위에서 눌렀을때 하중에 의해서 앞으로 물러날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금년 여름에 수해때 좀 하자가 났던 사항은 아직 기초도 안된 상태에서 세워놨던 인조목이 넘어간 상태인데 위원장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인조목의 ......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기초를 하고 난 위에다 인조목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잔디를 입히도록 되어 있는데 중력을 받는다거나 또는 강우가 쏟아지더라도 사태가 난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위원장 한경선   거기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위원장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우선적으로 시도 읍·면지역 시도에서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지역은 아직 배정이 안되고 그래서 그것은 군도가 있는 15개 읍·면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23개 노선입니다.
    작년부터 과거에는 약 2-3억원씩 배정이 되다가 금년에 7억원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망이 5억원에서 7억원정도로 유지관리 사업비가 배정이 될 전망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 5,200만원이 배정되어서 총 3개지구를 시행하는데 읍·면지역 유지보수 사업은 5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지구는 3개 지역입니다만 지구는 전체적으로 7개지구로 되어 있고 유지보수는 다 끝났고 사매 대신-대신간 도로 확포장과 송동의 창산-송상간으로 송상지역의 도로 위험 지역 보수 지역만 아직 안끝났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이후에도 아마 연차적으로 5-6억원씩이 배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교통소통 대책 사업입니다.
    이것도 군도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5개 읍·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32개 노선이라고 하는데 32개소입니다.
    32개소에 39Km 총소요액은 1,682억원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면 금년도에도 4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만 40억원에서 50억원 사이에 점차적으로 배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우선 이백 4차선 소재지까지 마무리 구간 0.6Km를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고 이백에서 주천간 도로 3.7Km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달중에 공사는 발주를 하겠습니다.
    또 금지 금송교는 노후교량으로 기 D급 교량으로 수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험 교량으로 지역이 지정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사업 착공 계획으로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발주 의뢰가 재무과에 된 상태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읍·면지역 시도는 총 23개 노선에 199Km입니다만 포장율은 현재 50.6%입니다.
    읍·면지역 포장 사업도 26억원에서 27억원 사이에 매년 배정이 되고 총사업비중에 80%는 지방양여금, 20%는 시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보절 계월-용평간 군도가 금년도에 1차 구간이 마무리가 되겠고 수덕-운교간은 앞으로 2-3년동안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신규 사업으로서는 생암-방산간 도로가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 있고 제천-도산간 도로는 입찰 의뢰를 재무과에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10월달에 마무리를 하겠고 신규 사업은 우선 생암-방산간은 토지매입만 시행을 하고 제천-도산간은 금년도에 입찰이 되어서 내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미확보된 시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1차로 1999년도까지 끝나고 작년부터 2차 사업을 시행합니다.
    총 6개면에 해당이 되는데 면당 20억원씩 120억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영 의지 도로와 두락 도로, 대강 사석 농경지 포장 그 다음에 인월 도로 확장 사업이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23억 9,7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인월 도로는 아무래도 내년까지 가야 시행이 되겠고 대강 지역의 농경지 포장은 다 끝났습니다.
    아영 의지 도로는 금년도에 끝나고 두락 도로는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총 328개 노선에 606Km인데 현재는 21%만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도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연도별로 보면 보통 45억원에서 50억원정도의 지원이 됩니다.
    이 도로 사업비도 보통 보면 양여금이 80% 그 다음에 시비가 20%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8개 노선입니다.
    금년도에는 57억 6,300만원을 가지고 17.4Km를 포장할 계획으로 8개 노선을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 운봉 용산 진입로와 수지 견두선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주천 구룡선과 송동 신사선, 인월 중군선, 이백 내부선은 지금 진행중에 있고 산내대장선과 덕과 덕동선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소하천은 총 297개소에 411.1Km입니다.
    현재 개수율은 21.3%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세운 '93년부터 2004년까지는 총 363억원을 투자해서 196.4Km를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도 '78년도 이후에 쭉 지원이 안되다가 '90년도 초반부터 일부 소하천 정비 사업이 지원되고 있고 최근에는 연간 약 15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책정됩니다.
    그런데 소하천 정비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시비에 대해서도 부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금지 방촌천이 작년도 계속 공사를 해서 마무리가 완료되었고 신정천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봉 권포천은 사업 시행을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우선 토지매입부터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297개소에 411.1Km를 하도록 되어 있고 소요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그 동안에 일부 시행을 했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3억 1,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2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은 2003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행자부의 지침이 국비를 추가로 4억 8,400만원을 지급하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나머지 구간 전체를 금년도에 용역 발주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고가 8월 20일날 되었고 각 회사별로 자기들이 시행하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들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행능력 평가가 되면 이달중에 입찰을 해서 내년도 10월까지 용역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생-광치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으로 해서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다만, 토지매입은 우리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소요액은 555억원중에 공사비가 393억원, 보상비가 16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62억원중에 국비가 11억원, 우리시비가 15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11억원은 기 작년도에 내시가 되어서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었고 국비분은 우리시비분 151억원은 현재까지 8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 추경에 10억원을 추가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터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터널 전후에 토지매입을 우선 시행해야 터널공사가 내년도초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10억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약 20억원정도가 투자되어서 지원된 국비가 우리시비 부담 미부담으로 인해서 다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중에서 2001년도 26억 2,100만원을 금년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물론 끝난 것도 있고 하지만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중기 계획상에 26억 2,100만원인데 실제는 23억 3,800만원으로 ......

○왕병석위원   23억원이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 밑에 금년도 사업 계획이 23억 3,800만원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작년보다는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금액은 작년보다는 약간 올랐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랬어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왕병석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22억원을 책정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에 작년보다도 오히려 늘었는데 금년보다 내년에 오히려 계획을 줄여서 잡은 이유는 무엇이예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당초에 중기계획이 지금 군도가 포장율이 자꾸 늘어나면 금액은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을 그렇게 세워놨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는 50.6%의 포장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포장을 자꾸 하게 되면 포장율이 60%, 70% 올라가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군비 포장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줄어놨던 것인데 다만, 계획이 줄어진다 해서 금년보다 내년도에 사업비를 덜 탈려고 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만 포장율이 늘어남으로 인한 사업비가 줄어드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세워놨던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24억원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2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폭 늘려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더 계획을 줄여야 되는데 대폭 늘려놨잖아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은 앞으로 국도나 지방도 포장이 자꾸 포장율이 국도는 거의 100%가 되었습니다만 지방도 포장율도 자꾸 늘어나다 보면 농촌지역에 조금더 배정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행자부 그 예상을 저희들이 미리 간파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2002년이나 2003년도에는 쉽게 얘기해서 사업량이 더 줄어지고 2004년도나 2005년도에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도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놨는데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도 농어촌 도로가 지금 ......

○왕병석위원   지금 중기계획을 언제 세워놓은 것입니까?
    이 계획이 지금 전혀 수정이 안되었습니까?
    한번도 수정된 일이 없어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수정이 되는 것은 해마다 수정은 되는데 수정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59억 1,000만원을 넣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57억 6,300만원만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수정할때는 57억 6,300만원으로 수정을 해야지요.
    다만, 나머지 총괄 계획 4,464억원에 대한 것을 맞추다 보면 2004년도, 2005년도에 전체적인 금액은 10년마다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왕병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금년보다는 계획을 좀더 늘려서 수정을 하더라도 늘려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산 확보에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자료를 보면 279개소에 411Km인데 이것을 16개 읍·면하고 시내구역, 농촌구역을 하나로 하면 약 17개 구역으로 분할을 해보면 1개면 지역에 약 11개내지 12개인데 그러니까 11개소내지 12개소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자료를 당초에 작성을 할때는 현지조사 다 했을거예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297개소 기본조사는 했습니다.

○소대석위원   297개소는 소하천이라는 개념에서 전부 조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소대석위원   그러면 새천하고 소하천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소하천중에 새천, 중천, 소천이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새천, 중천, 소천이 여기 다 들었겠네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다 들어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 조사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마을마다 소하천, 새천, 중천 없는 마을이 거의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1개 마을에 1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연마을 숫자 만큼은 있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좀 소홀히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농에 필요한 구거 그것은 소하천에 안들어갑니다.
    보통 위원님이 생각하신 구거와 소하천은 분리가 되지요.
    그래서 보통 농경지 가운데에 흐르는 조그마한 수로, 물대기 위한 수로 이런 것은 구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

○소대석위원   그것은 계곡말고는 거의 경지정리 되어가지고 수로가 확실한 개념을 정립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소하천 이런 것들은 거의 보면 마을에 관통을 하든가 옆으로 끼고 그러든가 앞으로 가든가 거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더 정밀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한가지 빠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 계획 세웠던 사업중에서 지금 미발주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총 몇 건중에서 몇 건이 미발주 되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우선 보고말씀드리면 전체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이백-주천간 4차선 도로가 토지매입은 들어갔습니다만 이달중에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요천 유선장에 5,000만원 화장실 사업비를 세워놨는데 지금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신청을 했습니다만 두번이나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볼려고 했는데 어떻게 방안이 안서서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고 다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요즘 한참 정신이 없어서 못갔습니다만 광주 무등산 어디에 특수 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수 화장실이나 일반 이동식 화장실이나 제거식 아닌가.
    그렇다면 그 화장실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 사업 전체적으로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고 ......

○왕병석위원   수해복구 사업중에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수해복구 사업은 이제 왔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면 소규모 사업은 이달중에 발주를 하고 대규모 사업은 개량복구하는 그런 사업은 11월초에 가야 발주가 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금년에 계획 세웠던 사업은 내년에 발주를 해서 월동기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를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지않아도 저희들도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

○왕병석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한경선입니다.
    금송교 관련해서 지금 발주 입찰중이라고 하셨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위원장 한경선   현재 교량을 뜯어내고 합니까?
    아니면 밑으로 새로 놓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 하류에다 다시 놓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하류에다 놓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위원장 한경선   그 토지매입주들하고 원만히 합의되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토지매입주 세사람인데 그분들하고 송동면장이 거의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 토지매입주들하고의 불화 관계가 일부측에서의 관이 개입되어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발한 것이지 그분들은 순수하게 잘 협조해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정황을 잘 계산해서 주민들 반발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제가 또 토지소유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분이 또 쾌히 승낙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또 면장도 일일히 소유자를 찾아봤고 저도 찾아뵙고 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금 항간에 수해복구 사업이 발주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아직 발주 안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발주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 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신호기외 7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 5,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작년도에 투자하는 것이 5억 2,800만원, 금년도에 투자계획이 5억 2,800만원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상해서 총 43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금년도 사업 5억 2,800만원에서 차선 재도색과 경보등, 교통표지판, 신호등, 경보등 철주 도색, 반사경 설치등 해서 총 3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교통안전시설 적재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교통 편익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저희시 관내에 버스 승강장은 총 50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승강장을 설치한 실적이 227개소로 약 45%의 설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우리가 작년도에 26개소에 1억 8,2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 계획에 18개소에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 130개소를 해서 10억 6,000만원을 소요할 예산입니다.
    금년도 총사업 실적을 보면 지난 8월중에 승강장 표준 모델을 확정해서 사업들을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팀에 의해서 설계중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읍·면·동별로 사업을 이달중으로는 완료토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총 63개로 15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이 4개소에 1억원을 계상해서 지금 현재 3개소를 완료했고 아영면에 있는 흥부마을에 추진한 것이 1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앞으로도 시내권이라든가 관광문화 유적지등은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앞으로 부지만 확보되는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녹취불가) 지난번 보고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감사원 감사때 지적이 일단 된 상태로 읍·면·동에 일괄적 공영주차장 설치는 지금 현재 보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저희과에서 추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가지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워놓은 그 책자를 보면 신호등에 14가지 종류를 연도별로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7종으로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주십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이 14개소로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호등 보수하면 신호 경보등해서 합쳐버렸고 거기에는 신호등, 경보등, 차선 철주 도색해서 여기는 간략하게 집합을 해서 같이 하는 상태입니다.

○김홍래위원   교통표지판이라 하면 주로 차간 속도, 무슨 진입로 금지 이런 표시판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노선의 안내판도 포함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진입로 표시판이라는 것은 도로표지판입니다.
    이것은 건설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은 좌회전, 우회전 아니면 신호등.
    신호등 위에 앉아있는 교차로 이런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14가지 종류이라면 경보등 신설 또 경보등 보수 이렇게 했을때는 14가지이고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렇게 합쳐서 얘기하니까 7가지가 된다는 얘기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총 84개 마을이고 총사업비는 167억 6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 투자계획으로는 기 투자가 20개마을, 2001년도에 5개마을, 2002년도 6개마을, 2003년도에 11개마을, 2004년도 14개마을, 2005년도에 15개마을, 2006년 이후 13개 마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3억 8,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주생 효동마을 서만지구로 계획 변경되어서 설계 용역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을 기반시설 사업은 저희들이 마을 하수도 사업과 동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9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73마을에 89억 5,8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기 투자가 2개 마을이고 2001년도에 5개마을, 2002년도에 10개마을, 2003년도에 11개마을, 2004년도에 14개마을, 2005년도에 10개마을, 2006년도 이후에 14개 마을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정비대상 마을이 82개소입니다.
    미정비가 62개마을, 정비 완료가 20개마을, 2001년도에 저희들이 5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사업을 추진해서 1억 1,80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잔액 가지고 조정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84개 마을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해야 되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소대석위원   연도별 투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 5개마을, 2002년 6개마을, 2003년 11개마을, 2004년 14개마을, 2005년 15개마을, 2006년 이후 13개마을 해서 84개 마을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읍·면·동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소대석위원   신청을 받아서 ......

○건축과장 박중규   예.
    신청 받았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았는데 꼭 시행을 해야 할 그런 지구도 신청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지를 ......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부지나 전기사용료 같은 것의 부담이 무서워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부락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만 연도별 투자계획에 성립될 수가 있고 만약에 꼭 이 마을은 반드시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의 방지 차원에서 꼭 해야 하는데 그 마을 주민이 못한다고 할때는 지금 여기 숫자에 없어요?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관계도 꼭 필요하다면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2003년 13개 마을이고 2004년 14개 마을인데 이 마을이 당해연도 사업연도에 가서 우리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박중규   못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을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

○소대석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남원을 관통하는 요천 이런 것을 심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마을, 그런 우려가 있는 마을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일단은 투자계획 자체는 그런 방향에서 수립을 하고 해마다 시행하는 것은 그중에서 희망한 마을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 받았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하고 운봉 4개 읍·면지역은 별도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수차 읍·면장에게 이것은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별도로 추가로 받았습니다.

○소대석위원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좀 어떻게 마음 자체가 이상한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운봉지역, 인월지역 이런데는 그 물 자체가 경상도로 가버리고 이백이나 산동 이런 구역은 물 자체가 남원시 요천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데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런 구역부터 먼저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이백하고 산동 지역도 저희들이 특별히 몇 차례 면장에게 제가 직접 해가지고 더 받았습니다.

○소대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주생 제천이나 효동마을에서 오수가 그냥 요천수로 흐르는 것은 아니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아닙니다.

○위원장 한경선   환경사업소로 들어가야 되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위원장 한경선   지형이 낮은데 거기서 펌핑 작업을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제천지구는 측량을 가능하면 저희들이 자연 배수로 시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제천지역은 너무 지대가 낮기 때문에 펌핑으로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변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대로 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그것을 저희들이 측량을 해본 결과 도저히 뺄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오수를 펌핑한다고 하면 관리나 또는 기자재에 대해서 신충을 기해야 될텐데 부식이 잘되고 하기 때문에 ......

○건축과장 박중규   그래서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펌핑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라.
    제가 제일 목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한경선   현재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여건상 도저히 안나옵니다.

○위원장 한경선   중기지방재정 계획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앙에서 실시하는 것이 앞으로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한부 사업이기 때문에 기 있다, 없다를 저희들이 확실하게 제가 여기서 답변을 공식 석상으로는 뭐라고 지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말이나 내년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계획을 과장께서는 확실히 빠른 시간내에 감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서 하수관거 시설 사업과 인월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 그리고 간이상수도 시설물 정비 사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분야에서 동화댐 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상수도 노후 급수관 교체 사업,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 그리고 노후계량기 교체 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에서 소규모 하수도 정비와 시가지 하수도 준설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하수관거 시설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시설 사업은 하수도가 시설되지 않는 지역에 신규로 하수도를 시설하거나 또는 우·오수가 분리되지 않는 지역에 우·오수 분류관을 시설하는 또 간선 하수도를 크게 더 개량하는 이런 종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868억 7,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318억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46억원을 투자해서 총 금년까지 계획량의 42%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부터는 총 504억원정도가 투입되는데 매년 60에서 70억원정도를 투자해서 2008년정도 되면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수도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 실시설계가 현재 발주중에 있는데 11월달에 설계가 완료되면 12월중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 홍수기 이전에 금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앞으로는 중심 시가지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 상가라든가 이런데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전에 주민 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법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월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인월 하수종말 처리 사업은 운봉읍과 인월면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함으로써 남강의 수질오염 방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개략 사업비입니다만 총 201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양여금이 53%, 도비가 23.5%, 시비가 2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47억 2,300만원입니다만 교부세를 빼고 나면 약 30억원을 저희시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5억원의 예산이 서있었고 금년에 12억원 해서 현재까지 1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설계비와 용지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내년에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2002년도에 착수해서 2005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물 정비 사업은 위원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현재 대부분 시설이 20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입니다.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20년 경과된 시설이 약 77%, 10년이 경과된 시설도 16%가 되어가지고 10년이상 경과된 시설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도 저희가 '9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만 연평균 약 5억 8,600만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사업비의 규모는 저희 도내에서는 완주 다음으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정비한 것이 주로 관로, 수원개발 이런 쪽에 치우쳤습니다만 아직도 정비 실적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비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전체 계획이 5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총괄 사업비 계획이라고 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때 그때 정비 개소가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매년 약 11억원정도, 올해도 11억 3,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만 그 정도 사업비는 매년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2년도 계획을 약 14억원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금년도 공사를 65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5개소가 완공되었고 20개소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4개소는 발주중에 있고 16개소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 16개소는 읍·면에 재배정된 사업입니다만 읍·면에 지금 토목직들이 일이 좀 많아가지고 설계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설계도를 이번달중에 완료해가지고 금년안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6페이지 동화댐 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화댐에 있는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 받아서 지금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미급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63억원입니다만 대부분 시비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1년까지 저희가 23%정도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앞으로 약 434억원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려면 연간 약 86억원정도를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 재정이 열악해서 연간 50억원정도 지금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당초계획 완료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페이지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남원과 대산 배수지는 구조물이 완료가 되었고 송동 배수지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 대산지구의 급수를 위해서 관로 약 40Km를 저희가 부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가면 남원, 대산, 송동 3개 배수지는 완전히 완료가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일부 급수가 들어갑니다만 2003년도에는 대산, 송동도 역시 급수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 상수도 노후 급수관 교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시내에 부설되어 있는 노후 급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급수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년 경과된 관이 약 13%입니다.
    그리고 15년 경과된 관까지 합치면 약 51%로 절반정도가 15년이 경과된 노후 급수관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노후 급수관 교체 사업도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상당히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아연도관이 부설된 지구를 우선 아연도관 전체를 교체할 계획으로 금년까지 해가지고 사업비를 중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 포설된 아연도관은 금년이면 100% 교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 계속 연간 2억원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아연도관 이외의 PE관이라든가 이런 노후관들을 계속 교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아연도관이 묻혀지는 도통동 택지개발지구.
    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전부 택지개발지구에 아연도관을 묻어놨습니다만 이 지구를 금년까지 완전히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시는 아연도관이 하나도 부설이 안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PE관이라든가 주체관이 부설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는 다른시에 비해서 상당히 맑은물 공급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9페이지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는 관을 찾아가지고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가 자체있는 응급복구팀으로 하여금 보수를 합니다만 응급복구팀이 보수하기 곤란한 크게 새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서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2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2억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도 약 2억원정도 계속 투자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서 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노후계량기 교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계량기가 13에서 50mm까지는 계량기 유효기간이 8년입니다.
    그리고 50mm이상 대형관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법정 유효기간이 지난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약 3억 6,900만원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4,443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만 내년 이후로도 계속 5,000만원정도 투입해서 연도가 경과한 노후계량기를 계속 교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선 하수도가 파손이 되었다거나 또는 물이 잘 안빠진다거나 단면이 부족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지구에 대해서 정비를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좀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도통 택지개발지구에서 원인자 부담금이 많이 저희가 거쳐져서 사업비가 많이 확보가 되어서 금년도는 24억 1,600만원이 투입되어서 대규모로 저희가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약 5억원정도 투입을 해서 그때 그때 소파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중에 8억 7,100만원을 투입해서 7개지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반기 지구를 선정해서 현재 조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달까지 설계를 마치고 12월달까지 사업이 준공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가지 하수도 준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퇴적된 하수도를 매년 저희가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30Km의 퇴적 하수도를 준설했습니다만 내년 이후로도 계속 2억 7,000만원내지 3억원정도의 예산을 매년 투입해서 퇴적된 하수도를 준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유지보수로는 금년에 11억 3,000만원이 들어간 것이 유지보수로만 들어간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신규 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이 물려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거의 투자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정비해야 될 지역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광역상수도권에서 제외된 지역이 총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저희들이 농촌 상수도를 해야 될 마을이 총 373개소입니다.
    이중에서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204개소, 농촌 생활용수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15개소, 아무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데가 154개소입니다만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면 22개 마을이 아무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하는 지역은 그동안 수십년동안 이용을 했다 그 말입니다.
    정부 혜택을 보고 그동안에 이용을 많이 하면서 노후되었다고 교체해주고 수원이 적다고 해서 다시 관정을 착정해가지고 파주고 이런 혜택을 해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전혀 혜택을 물론 150개 마을에 다 해당이 됩니다만 그래도 154개 마을이라는 것은 광역상수도권이 들어온다고 봤을때 희망이라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22개 마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이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그래도 유지보수비에서 일정 부분 30%를 신규로 책정한다든지 20% 책정한다든지 해서 어느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전혀 계획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농촌 생활용수 ......

○왕병석위원   물론 아까 86억원이 들어야 매일 교체되고 유지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11억원이면 적지않은 돈인데 여기서 약 30%만 신규로 넣는다 하더라도 혜택보지 않는 마을이 상당부분 혜택을 볼 것 같은데 ......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이런 마을들은 대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소규모로 떨어진 마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가 우물 시설이 그런데에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애로는 없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기존에 먹고 있는 마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대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광역상수도권이 아니라 일반 상수도 없을때도 옛날에 그 사람이 다 물을 못먹었습니까?
    다 물을 먹고 지냈지요.
    다 자가 우물 있고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물을 안먹고 무엇을 먹었겠습니까?
    다 이용했지만 그동안에 정부 혜택을 많이 보는데는 이중, 삼중으로 어떻게 보면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본데는 더욱더 보고 보지 못한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소라도 일정 부분 할애를 해가지고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생활용수 이용시설도 같이 겸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아까 전체적으로 154개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안먹고 있다고 했는데 일단 22개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약 3-4년이면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시설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금년도 기 실시설계하고 있는 하수관거 시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거기가 어느 구역 어느 구역을 얘기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중심 시가지권을 개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중심 시가지권이 몇 군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저희가 중심 시가지는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5개소 계획을 하고 나면 2시에 재해대책본부장이 행자부 갔을때 시장께서도 그 보고를 약 200억원정도로 추산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것도 게릴라성 폭우때마다 거기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재해대책본부에서 해주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각 시·군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부다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5개 지역을 실시설계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듭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중심시가지는 전체적으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약 200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제1 순위는 어디를 잡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저희들이 우선은 노선을 쭉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 용성로를 축으로 해가지고 용성로 그 밑에 쪽에서부터 해올라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우체국 앞에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용성로라고 하면 천주교 삼거리에서 순창 사거리 그 라인 축으로 해가지고 그 밑의 노선부터 쭉 해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온다고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이정근위원   거기를 하게 되면 지금 우체국 앞의 용성초등학교 그 사거리 정도는 침수가 안된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거기까지는 금년에 올라가기 힘들고 하류에서부터 해야 올라가기 때문에 우선 요천 합류 지점부터 쭉 올라오니까 거기는 아마 내년정도 내년 사업비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근위원   왜그러냐 하면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해서 요즘 갑자기 기상이변이 자꾸 오니까 시장 상가의 물건이 침수되거나 하면 굉장한 재해이지요.
    농경지는 별 것 아니겠지만 그런데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 그분도 그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받아주기는 하던데 이런 저런 잘해서 조속히 ...... (녹취불가) 시내권에 살기 때문에 비만 오면 왕정동으로도 다녀봅니다만 비올때마다 갑자기 침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계획을 잘세워서 하여튼 용성로 하면서 우수나 하수도가 잘 빠질 수 있도록 공사를 조속히 시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방문보건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7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6월말까지 3,275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후방역 장비 교체 및 보급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900만원으로 7대를 구입해서 대형 5대, 소형 2대를 구입해서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사업기간으로 사업량은 1동 189평으로 사매·덕과 통합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금지·주생 통합보건지소를 10월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해서 8억 2,200만원으로 190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 사업으로 대상은 대산면, 대강면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2002년에서 2003년까지 2동 204평으로 1지소당 102평정도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서는 노후 건물로써 균열이 많이 심하고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추진실적으로서는 산동·아영·송동 보건지소를 2000년 5월에서부터 2001년 8월까지 12억 3,700만원을 들여서 3동을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수지 초리, 사매 대율, 이백 남계, 인월 건지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4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대산면, 대강면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2002년에서 2003년까지 연도에 1,5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1년은 2회 추경예산으로 국비 1,500만원을 계상중에 있습니다.
    지소·진료소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소·보건진료소 전산화 사업으로 2002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1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회 추경예산에 국·도비 5,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5,000만원 시비를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 방역 노후 장비 교체 및 보급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001년에 9대, 2002년에 20대, 2003년에 10대, 2004년에 10대, 2005년에 15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노후 장비를 교체해서 소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위원장님!
    2개과 모두 제가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한경선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신다면 그대로 보고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과장님들이 하실 일이 없다고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저희 센터 소관은 총 14건에 사업비가 2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은 사업 특성상 국·도비와 융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당초 5개년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인력 양성은 총 1억 2,500만원으로 지금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만 844명에 걸쳐서 실시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도 1억 3,500만원 사업비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39회를 앞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H회원 시범 영농 지원은 1,500만원으로 완료가 되어서 지금 하우스 재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 개선 사업은 8,400만원으로 건강관리실, 일감 갖기등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1억 2,500만원으로 4/4분기용 부엌 개량 사업만 5농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가 기반기술 시범 사업은 7,900만원 사업비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수성 벼종자 품종에 대한 종자 수매등의 금후계획이 있겠습니다.
    식량작물 시범 사업은 5,600만원의 사업비로 역시 완료를 했고 금후 품종에 대한 자율 교환만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 시범 사업도 6,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밭작물 시범 사업도 5,600만원의 사업비로 3개 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소득작목 육성 사업은 5억 9,800만원 사업비로 신바람 상추 특성화 시범 사업등 12개 사업을 95%이상 완료를 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확대 사업은 총 6억 8,000만원 사업비로 현재 사업을 98%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로 수출 실적은 53%, 45억원에 대한 23억 5,000만원의 수출을 실시했습니다.
    양축 기술보급 사업은 총 6억 700만원 사업비로 한우 고급육 협업 생산 시범 사업등 각종 시범을 완료했고 육계 생력화 환경개선 시범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가 경영 컨설팅 서비스도 연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지역 농업개발센터 저희 사무실 포장에 관계된 사업으로 이상없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설명을 아주 신속하게 잘해주시니까 듣기는 좋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충 대부분 보면 중기 계획보다도 웃돌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렇다면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사업비와 사업량을 조정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물 수출 확대 계획을 2001년도에 5억원을 계획했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6억 8,000만원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렇다면 중장기 계획에 대한 재정 계획 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획량과 사업량과 사업비가 다 들면 이 보고서에도 그것이 수정되어서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저희들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 도비보조 사업을 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해서 계획은 수립을 했지만 그해에 따라서 국고나 도비가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과 딱 맞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양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도 말씀을 하셔서 잘알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수출확대에 사업비가 총 45억 2,100만원을 계획했는데 당초 계획보다도 웃도는 그런 사업 계획을 실행했다면 사업비 총량도 수정이 되어서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신 것은 좋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투자계획은 5개년 계획을 전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계획 세번째 표는 책자에 있는 표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계획하고 실천하고는 전혀 안맞지 않습니까.
    실적이 좋은 것은 물론 인정이 가지만 보고에 대한 근본 개념이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 계획이라는 것은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실수없이 좀더 내실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년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사업을 보고를 할때 계획대비 웃돌 수 있는 사업을 했다고 해서 당초 계획서대로만 보고를 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항에 따라서 계획보다 예산편성이 초과하는 항목도 있고 또 거기에 미흡한 항목도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래위원   타 실과에 보면 사업량과 사업비가 가감이 되면 다 수정 조정이 되어서 여태까지 보고가 되었는데 유독 기술센터만 전혀 다른 그런 수치로 이렇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농기계 교육 훈련을 보면 금년도 2억 8,400만원을 계획 세워가지고 1억 3,500만원을 실행했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왕병석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4,000만원 밖에 안올렸어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금년보다는 더 하겠다고 계획을 늘려 잡는데 어떻게 해서 계획을 축소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과 같은 실적으로 본다면 이 자료대로 한다고 보면 내년에 2,000만원 밖에 못하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것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주실 것이 금년도에 약 2억원짜리 농기계 보관 창고를 건립할 계획으로 2억 8,400만원을 작년에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가 줄어들고 또 시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억 3,500만원으로 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훈련비로만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이 투자가 안되어도 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나와야지 농기계 교육 훈련해가지고 1억 3,500만원을 금년에 사용했는데 내년에는 4,000만원 밖에 안들어간다고 하니까 벌써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앞 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 기반기술 시범 사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에 7,900만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에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금액의 절반밖에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어요?
    여기도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요?
    여기도 왜 이렇게 절반밖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당초에 제가 ......

○왕병석위원   대부분 계획보다 물론 적게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느 과나, 누구든지 계획을 늘려잡지 축소를 한데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국비 관계를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왕병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금년보다는 늘려 잡아야지 어떻게 예를 들어서 금년에 실적이 4,000만원이 못되었다라고 보면 축소를 해서 잡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7,900만원을 확보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4,200만원 했다는 것은 금년도 실적의 절반밖에 안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작년에 일률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니까 이 수치가 나왔고 다른 시·군에서 국비 보조금을 배정해도 어려움이 있는 시·군에서는 반납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금년 계획보다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기술센터 시범 사업은 사업 명칭에 따라서 매년 이렇게 같은 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따라서 금년에는 A라는 사업이 배정되었으면 한번 배정된 사업은 배정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금년에 들어온 사업이 내년에는 저희들이 안되고 다른 타 도, 타 시·군으로 가는 사업들이 많아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전체 시범 사업이 그것이 아니고 몇 군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농기계 교육 훈련하고 국가 기반시설 시범 사업하고 세군데인가 몇 군데가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실제 금년에 실행했던 금액보다도 아주 낮게 잡았다 그런 얘기에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00년, 2001년도에 대형 사업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대형 사업이 타 시·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상으로 제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홍래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정근     정준상     한경선

---

○출석공무원 (15인)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