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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6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0월 17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흥부제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
3.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원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5. 남원시공공시설관리소운영에관한조례및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흥부제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
3.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원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5. 남원시공공시설관리소운영에관한조례및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심사와 2001년도 추경예산안 계수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흥부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남원시흥부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매년 9월 9일 개최되는 흥부제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타 행사와 중복될 경우등에 대비하여 흥부제전일 관련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으나 의견 제출 사항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흥부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력 9월 9일 중양절로 되어있는 흥부제전일을 타행사와 중복으로 부득이 제전일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 흥부제전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바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흥부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흥부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 맨위로 |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지금부터 남원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아동복지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원조를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발생 사전 예방 및 복지 보장에 목적을 두고 아동위원회정수는 읍면동당 1인이고, 자격기준은 아동복지에 열의와 식견과 경력이 풍부한 자로 하며, 역할은 소년 소녀 가정의 후견인 요보호 아동 발생시 신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아동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당 아동 위원을 두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거쳤고, 상부로 부터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남원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주요골자는 아동위원의 정수와 아동위원의 자격기준, 아동위원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역내 18세미만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여, 필요한 원조를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총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위원은 읍면동당 1인으로 하고 자격기준과 역할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것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아동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의 일환인바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표준안이 내려와 있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만,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내용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안에 의한것으로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적용될 내용으로 우리시에서도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바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이 본 조항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재산을 파악한 적이 있는가, 파악했다면은 경감함으로서 경감액수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문화재 보호법 제42조 1항에 의해서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등록 문화재가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이 조항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는 현재 해당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네. 없습니다만, 앞으로 있을련지 몰라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없는 것을 조례를 만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앞으로도 이렇게 한 것이 필요하면 등록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 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남원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
남원시주민자치센타설치조례는 제65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류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남원시공공시설관리소운영에관한조례및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입니다.
남원시공공시설관리소운영에 관한조례 및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 및 이용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관광단지를 남원시 관광지로 명칭을 개정하여 주요골자는 관광단지를 관광지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1년 9월 7일부터 2001년 9월 20일까지 의견제출 사항을 공람을 했고, 입법 예고를 했었습니다. 결과는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따로 별표에 붙여 있는 남원시공공시설관리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별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공공시설관리소운영에 관한조례 및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 및 이용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개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별표 14의「관광지와 관광단지의 구분 기준」에 맞게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 따라 면적이나 시설등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본 결과 지금까지 불려져온 관광단지」의 명칭을「관광지」로 변경하는것이 타당한바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이 자체가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관광단지로 어휘가 되어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왜 관광단지에서 관광지로 되는 참뜻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네. 현재 관광단지로 되어 있는 것은 100㎥, 33만평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관광단지로 당초에 지정받을때 27만6,000평입니다.
그래서 약 2만5,000㎥가 부족한 상태에서 호텔이 시설물로 호텔이 지금 현재 비사벌 콘도 자리가 호텔 부지였습니다. 호텔이 들어가야만 관광단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이 제척되면서 콘도 부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관광단지 시설기준에 적합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에서 말씀드렸듯이 관광단지는 관광지로 명칭을 붙여야 된다는 것이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어떤 법적 규제는 없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법적으로 100㎥ 이상이 되어야만 하는데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할때 관광단지로, 그전에는 호텔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평수도 모자라고 호텔 시설이 안들어오고 바로 그 자리가 콘도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콘도는 호텔하고 다르기 때문에 설치 기준에 부적합합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들어선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그때는 관광단지로 시장님이 다시 개정을....
○김성범위원
관광단지로 다시 개정을 해야 한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골프장이 언제까지 존치가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저희들이 지금 문화관광과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랑의 테마파크 거리조성 관계로 해서 12월말까지 문화관광과에서는 시한을 잡고 그 예정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11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병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11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나면 골프장 자체가 뜯겨야 된다는 얘기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네.
○김종술위원
골프 연습장 자체가 뜯겨야 되면 없어지는 거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네.
○김종술위원
다른 대안은 있는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저희 공공시설로서는 대안은 없습니다.
일부 체육 청소년 업무를 보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유지가 그만한 것을 대체할 만한 곳이 없고, 일부 효산콘도 뒷쪽에 있는 교육청 부지를 일반에서 위탁을 한번 해볼 계획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해보고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시설사용료 문제 때문에 안된다 해서 통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공시설관리소운영에 관한 조례 및 남원시관광단지골프 연습장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공시설관리소운영에 관한조례 및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이용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6.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심도있게 실시하여,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형수
간사 김형수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시킨 것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등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호우피해 복구사업,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금번 예산안은 경상비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비생산적인 사업예산을 지양하고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예산과 시급을 요하는 각종 사업예산을 계상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김형수 간사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01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를 김형수 간사가 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일반안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이강석 이병영 이석보 장복수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