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66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6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0월 15일 (월) 14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14시00분 개의)

○간사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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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체계, 재원배분 내용, 금후수립 계획 순으로 사업별 세부추진 사항 및 계획은 해당 실과소에서 설명 드리므로 총괄적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체계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 제시, 지방재정의 사전 예측에 의한 계획적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근거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구성체계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구성, 기본계획, 실시계획, 연동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 방침은 투자사업위주의 계획수립과 중앙 및 도의 기존계획과 연계된 사업위주 수립, 재정투자위주의 연동화 계획, 경상경비성 사업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체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앞으로 거쳐서 지방의회에 보고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의 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망라해서 하는데 계획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기준년도가 되겠고, 2001년도가 기본년도, 2002-2004년은 미래 3년간 전망치를 하는 발전적 성격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계획기간중 지역발전 기본구상 및 계획지표 설정,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추계한 재정운용 계획에 의거 투자계획 수립, 부족재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4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원 배분 내용에 있어서 연도별 재원배분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1년도 투자계획 분야별 예산반영 상황은 2001년에총 149개 사업에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상황은 125개 사업을 반영하여 86.9%를 반영을 했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2001년 분야별 투자사업 배분 비율은 청소 환경 분야가 12.8%, 도로 교통이 29.6%, 농업기반시설이 29.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나 우리시의 재정은 자체 재원이 취약하여 대부분 국가에 의존하고 있어 중앙 의존재원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곤런하여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시 다소 괴리가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에 투자재원 조달이 시급하나 투자가용재원의 부족 등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고 지역개발 부진이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중기적인 시계에 의하여 재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재정계획이 계획성있고 건전하게 운영토록 개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계획입니다.
    기본방향 및 방침은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 국가목표와 연계된 계획수립과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운영 생산성 제고, 남원시 건설종합계획 등 장기계획과 100대 과제 등이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되도록 연동화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발전 전략 계획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재정운영의 일관성, 계속성 유지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일정은 10월 말일까지 저희들이 안을 작성을 하여 11월 초에 실과소장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11월 초순에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2차 정례회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김형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계획과 맞물려서 제가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또 우리 시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죠?
    의회 청사 건립기금 지금 무단 사용해 버린 내용이요. 의회 청사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의회 청사 관계는 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일단 올라와야만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 지난 정례회에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보고가 현재 되지 않고 있는데 그건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시정질문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이병영위원 시정질문 전반에 대한 조치결과들이 지금 취합이 되고 있는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현재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없어서 아마.....

○이병영위원 자료제출 요구와 상관없이 시정질문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계획 등을 세울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거 아니냐, 또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정책제시 내지는 궁금하게 생각했던 이런 점들이 집행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 등을 의회에서는 얘기만 하고 집행부에서는 듣기만 하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서는 안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들이 의회에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한 사항은 각 분야별로 해당 실과에 지금 저희들이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정례회 감사시에 보고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자료 요구나 제출요구 사항이 없어서 그랬는데 아마 앞으로 정례회 감사시에 이 내용은 전부 보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정례회 감사 이전이라도 추진상황들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촉구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앞으로 업무보고시에 그 내용을 보고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전에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년동안 남원시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서 지금 계획을 수립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은 기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고, 연계성으로 하여 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고 지금 예산편성만 되면은 착수가 되는데 끝난 사업이 바로 착수가 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 관할 사항이 아니고, 산업분과 소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을 요한 사업이고 미리서 숙원사업으로 지역에서 모모인이 내려오셔서 건의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지방재정계획에 현재 포함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이것이 탄력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꼭 중기재정계획에....

○김성범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올라와도 11월 안에까지만 변경해서 올라오면 예산심의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정립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예산 편성에 아까 말씀대로 중기재정계획에 기준해서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그때 그때 상황 변동이 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되더라도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또 가급적이면 계획에 반영하도록 실과소에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연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은 바로 앞 뒤로 선을 가려서 놓을 수 있다 그런 말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매년 한번씩 다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편성이 되도록, 또 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요즘 서울사무소 하는 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 사항하고는 관계가 멀지 모르겠는데 서울사무소에서 지금 하는 일이 원래의 목적이 중앙부처에 어떤 정보 파악이랄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우리 향우들 관리라든지, 또 남원시에 어떤 도움이 될만한 그런 업무 파악을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본래 서울사무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쪽에 중점을 두고 지금 각 부처에 주관 동향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내가 여기 문건을 하나 보고 있는데, 이 정도 일이라면 남원시에서 인터넷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판단되기 때문에 굳이 서울까지 가서 고급 인력을 소모하면서 이런일을 해야 되는가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보면은 전부 인터넷 들어가면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정보통신 특별대책반 본격 가동, 청소년 권장 사이트,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 90일로 확대 이런 정도라면 여기에서 앉아 있어도 인터넷 들어가면 충분히 이런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서울서 이런 일을 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인터넷에 떠서 할수 있는 사항도 있고, 그때 그때 인터넷에 오르지 않는 사항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러거든요.

○이강석위원 그래서요 이거 하나 만들려면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정보 파악할려면.....그런데, 앞으로 이런 정도는 한번 검토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앞으로 업무 지침을 검토를 해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이강석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고려대학교 구내식당에 쌀 판매를 제가 종용을 해왔어요.
    왜냐면, 제가 '94년도까지 우리 농업경영인 쪽에서 고려대학교에 소사장과, 소사장이 남원 덕과가 고향이니까 거기를 가보라고 몇 차례 종용을 해왔는데도 안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수차례 종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갔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고려대학교에 쌀팔러 갔네 이런 쪽으로 왜곡 홍보를 한단 말이예요.
    '94년도까지 우리 농업경영인 남원시 연합회에서 거기에다 쌀 판매를 했었고, 제가 당사자고,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 좀 찾아가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종용을 해서 갔는데, 그것이 마치 무슨.... 처음에 얘기했을때 바로 쫓아가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의원이 정보를 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다가, 이게 꼭 시장이 세일즈하러 그냥 서울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왜곡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제 또 의원이 정보를 줬는데도 바로 어떤 일들이 해결이 안된다거나 서울사무소가 엉뚱한 일만 자꾸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음에도 처음에 몇 번 얘기할때까지는 가보지도 않고, "누구인지를 몰라서....", 가서 부디쳐 보지도 않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위원님 말씀은 저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검토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앞으로는 서울사무소를 만든 취지대로 제대로 움직여 질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시장의 낯내기 식이나 그런 거에 주안점을 마춰서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려대학교에 쌀 공급하는 것은 기 남원 농협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기성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 말씀이 아니라....

○김성범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쌀 공급 문제는 저희가 경희대와 몇 군데를 서울사무소와 축산산업과에서 다녀서 되었다는 얘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쌀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나중에 축산산업과에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난번에 농협에서 관계자가 축산산업과에 가서 보고한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기 이것을 기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 김종술 얘기한게 전혀 그것이 없고, 낯 내기 식으로 시장이 그런 피알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김종술 위원님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때 추진을 안하고 있었다 라고 지적한 걸로 제가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년도에 수립했는데 지금 일정표대로 한다면 2004년도까지 기 계획이 서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형수위원 그런데 1년만에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앞서 중기재정계획은 본래 5년씩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매년 여건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여건 변동에 따라서 변화된 부분을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 연동화 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다시 수정 보완을 해서 해나갑니다.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보면은 조금전 김형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2001년도 100대 과제에서 %는 몇 %나 완료 된게 있습니까?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100대 과제가 중기재정에 포함된거요?

○김호민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고, 지금 100대 과제는 사업 성격인 것도 있고, 일반 시책인 것도 들어서 100대 과제가 거의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어느 정도 완료된건 모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아직 완료된건.....
별도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럼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홍보전산실장 김정환입니다.
    홍보전산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96년도부터 2006년까지 지역정보화 사업인 생활, 환경, 교육, 농업의 기반구축과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35억800만원을 들여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행정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는 35억800만원입니다. 기 투자된 금액은 2억3,000만원이고, 2001년도에서 2005년 이후까지 연도별 투자 사업량과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그 동안에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남원시 지역정보 센터가 6월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2,000만원 시비를 지원한바 있고, 남원시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을 서남대에 용역을 주어서 4,700만원 시비로 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또한 정통부 지원사업으로 국비 6,500만원, 시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 8,000만원으로 5개소에 인터넷 사랑방을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740여만원을 들여서 저희 남원시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범마을 운봉 동하마을이 지정되어 국비 9억과 지방비 저희 시비 1억을 투자하여 10억이 투자되는 정보화 시범마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03가구에 대해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을 금년 말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미흡합니다.
    국민정부 들어서서 작은 정부를 말한 정보화에 따른 정부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과감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시군 재정 형평에 의해 이 정보화 마인드를 구축할 수 있는 예산 투자가 미흡한 형평이고 정보화 환경 시민 공감대 조성에 변화 적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서 135가구중 103세대만 지원되는 pc를 구입해서 화상카메라와 함께 집집마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2층에 정보센터를 7,000만원을 들여서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1억7,000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마을단위 정보 이용센터가 면단위에 3개소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와 내년 연초에 걸쳐서 정통부 지원사업으로 13개 읍면에 PC를 5대씩 공급하는 정보이용센터 구축 사업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3쪽, 행정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95년부터 2005년이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67억4,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은 행정 종합정보화 그리고 정보 통신망 구축사업, 전자결재 운영, 지식관리 시스템 도입, 전산장비 구입,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전산실 운영 등 7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사업 효과는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여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ONE-STOP 행정을 추진하여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행정 서비스에 기하고 정보화 인프라 구축으로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 대처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투자액을 포함해서 2005년 이후까지 67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내용을 설명드린 7종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현재 전자결재 시스템을 7,3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PC 378대와 프린터 141대를 4억4,400만원을 들여 구입한바 있습니다.
    정품 S/W를 4,900만원을 구입한바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 3,600만원을 구입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병렬 주전산기를 10월과 11월에 걸쳐 1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청에는 전자결재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 사업소를 10월부터 실시하도록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금년 추경에 500user의 클라이언트를 구입하고 자료변환을 위해 읍면동 사업소까지 전자결재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전산장비를 구입하는데 9,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실과소 읍면동 정품 S/W를 4,00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환경개선을 위한 서버를 3,5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김형수   홍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2쪽에 PC 보급 대상가구 확정에 조금전 운봉 동하마을에 103가구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형병옥위원 그런데 그 가구에 상주하고 있는 농가들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정보화를 홍보전산실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종전대로 그러한 지역정보화, 지역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다 할 수 있는가, 어떤 개혁할 필요성이 없는가...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지역정보화에 대한 업무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내용중에 많은 부분이 저희들만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어차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정보화 업무는 저희들이 총괄하는 입장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종전에 버금가는 그런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어차피 지금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춰서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하고 총괄하면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남원시 지역정보센터가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고용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지난번 추경때 한사람, 일용인부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한사람이 하기는 뭐하고, 거기에 정규직이 책임지고 있는, 정규직하고 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게 한시직이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말입니까, 내년까지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금년말까지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한시적인게 끝나면 그대로 운영합니까, 다시 일용직을 채용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그리고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사실상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을 해주시면은 지금 있는 직원이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그런 입장입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시 지역정보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지금 지역정보센터라는 개념은 없어졌고요....

○김성범위원 종합계획 수립해서 지금 남원시 기관, 한전라든지 통신공사나 경찰서와 연계가 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기본적으로 해서는 통신공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남원시 홈페이지는 자동적으로 남원 사이버 경찰이라고 해서 배너에 게재가 되어 있고, 또 경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저희 시도 거기 배경에 나와 있고 해서 바로 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시 지역정보화를 총 종합적인 것은 캠프는 우리 시청이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남원의 지역정보화 센터는 저희입니다.

○김성범위원 각 기관은 그렇게 연결을 알고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지금 전체는 연결은 안되어 있고, 우선 경찰청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기관마다 홈페이지가 만들어 지면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도 링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연결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메뉴를 개편하면서 가능하면 그런 방법까지 다 수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4,700만원을 들여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각 기관가 링크를 언제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기관관의 링크는 여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쪽 부서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경찰서하고 연계된 것도 쌍방 협의하에 또 계통적으로 그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링크가 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지역정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행정적인 그런 업무적인 교환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돌발적인 사고라든지 그런 것 등등해서 갑작스럽게 났을때에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독자적으로는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 바로 연계성있는 그런 시 종합행정이 필요할때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저희들이 기관단체에 있는 이메일은 174 기관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으면서 바로 바로 시정의 중요한 부분은 매주 바로 메일을 통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시 지역정보센터 운영 관계가 직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 내년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성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글쓴이에 대한 실명을 안쓰고 올라오는 경우가 더러 있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을 하나의 언어 폭력이라고나 할까? 그런 부분에서 당하는 쪽은 어떤 개인이 평생 상처를 크게 입을만한 그런 악성 루머라든지 이런걸 가지고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명으로 올릴 수 있는, 실명으로만 해야 홈페이지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조금전에 저희 직원이 배부해드린 메뉴 개편 계획에 보면은 그런 부분을 실명으로만 가능한 그런 코너를 이번에 개편할때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비실명인 경우 내용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부분은 이해 당사자의 삭제 요구만 있으면 바로 지워 드렸습니다.

○이강석위원 비실명인이 사이틀에 올려서, 말하자면 하나의 낙서장이나 마찬가지인 형편없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건 우리 11만 시민들이 볼때 정말 짜증하고 형편없는 그런 글들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쪽은 평생 자기 누명을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겁니다. 그런데 그글을 올린 사람은 자기 이름도 안 밝히면서 간단하게 올린단 말이요. 그것을 꼭 실명으로 해가지고 어떤 의견을 밝히고자 한 사람은 실명으로 하여 사이틀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기능상으로는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비공개 게시판은 따로 운영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꼭 실명으로 민원성 글이나 또 시장에게 특별히 요구를 해야될 그런 사항들은 별도로 이번에 메뉴 개편 하면서 실명화 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접속이 안되는 그런 코너를 만듭니다.
그런데 게시판 기능으로 있는 것 까지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다 저희가 통제하고 수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

○이강석위원 모 자치단체에서는 실명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건전한 것만 올라오지 낙서성, 음해성인 것은 .....
음해성인 것은 자기 이름 안밝히고 한단 말이요. 그런 것들은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겠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그런 것들은 거의 지우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강석위원 앞으로도 검토하셔서 어느 것이 옳은 가는 판단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조금전 형병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령별로 103명을 분포해놓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대가 5명, 30대 12명, 40대 42명, 50대 21명, 60대가 27명, 70대가 3명, 80대가 3명입니다.
    본래 여기는 135가구였습니다만, 마을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서 수용할 수 있는 가구를 선정했습니다.
    방금 분포도에 보시면은 70대 이상이 6명으로 적은 편이고, 50대, 60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 상태입니다.

○형병옥위원 이런 부분을 짚어 볼려고 하냐면, 사실 정보화 시범마을 취지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전국적인 행자부의 지침이나 목적은 농촌 지역에 정보화 격차를 줄이는, 그래서 시범화하는 마을로 지정을 해서 전 마을에 컴퓨터를 보급을 하고 첫째는, 두번째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 특산물 이런게 전자거래가 되고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정보를 얻고, 소득에 연계되는 그런 목적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형병옥위원 저도 이런 부분에 공감을 갖고 질문을 드린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지금 PC를 제대로 다룰수 있는 연령층은 20대, 30대 거든요? 그런데 40대, 50대만 넘어가도 아무래도 순발력이 둔화되어 거기에 못 미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동천 동하 부락의 특산물이 뭡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본래 저희들이 사업계획상 올릴때 화훼에 주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라도 실무진에서 조금전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지어서 수확한 농산물을 소비자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이 되어야 하거든요? 목적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한테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지도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감사합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춘향장학재단 기금조성입니다.
    목표액은 20억입니다.
    지금 현재 조성액은 17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출연금이 9억6,600만원, 민간기탁금 6억2,100만원, 이자 및 적립금 약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기 투자한 내역 필요성 및 사업효과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5명에 17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추진실적은 금년에 시출연금이 1억원, 민간기탁금이 3,543만3,000원, 장학금 지급에 88명에 9,340만원 정도, 면학분위기 조성사업 3건에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1억2,59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쪽, 마을안길 포장 사업입니다.
    남원시 읍면동 구역이 전체가 되겠습니다만, 이건 '95년도에 조사를 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156㎞에 18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는 50.2㎞에 51억3,800만원, 금년에는 16.5㎞에 19억1,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002년도 투자계획은 16.8㎞에 20억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저희 시에 요구한 물량과 금액입니다.
    3쪽,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남원시 읍면동 전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0㎞, 총 사업비는 11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 투자는 74.45㎞, 57억300만원이 되겠고, 금년에는 9.92㎞에 8억1,400만원, 내년도에는 10.5㎞에 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받은 수치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춘향장학재단이 20억 목표에서 17억 정도가 모금이 됐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서남대 학생들에게 나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금년부터 의회에서 지급을 해라 해서 정관까지 개정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은 그 결과가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죠.
    지금 현재 지급을 했기 때문에 효과는 좀더 .....
    금년에 처음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한번 효과를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지, 마을 진입로 포장이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지금 기 제가 그 지역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먼저가는 자치단체라고 할수 있는 전라남도라든지 경상도 등등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는 지금 기 기반조성사업이 다 완성이 되었다고 그래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현재 이 수자적으로 보면은 2004년 이후에도 할수 있게끔 됩니까 그걸로 2004년까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계속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남원시 읍면동에서 지금 마을안길이나 진입로가 몇 %나 덜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기 투자는 156㎞에서 마을안길은 50.2㎞가 기 투자가 되었고, 금년까지 하면은 66.7㎞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는 제가 지금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마을안길이나 진입로 포장은 이것은 기반조성이기 때문에 기 끝내야 할 사항이다.
    물론 생산기반도 좋고 다른 여러가지 분야에서 각 해도 좋은데 이런 것은 끝나버리고 이제는 이 사업이 생산기반으로 옮겨 가야 겠다.
    그래서 기 한정된 어느 정도 주워진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2002년도에 마을안길이 16㎞, 포장이 10.5㎞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사업을 추진 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수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특이나 숙원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히 예산편성을 주무부처와 또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포장사업 이라든지 이것이 완료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김성범위원 금년도 2002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작년과 같이 조금만치 쥐꼬리 만치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빨리 끝내서 다른 부분을 해야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을 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조금 말씀중에 쥐꼬리 만한 사업이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은 2002년도에 요구한 사업은 16.8㎞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반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되겠죠.
그런데 다음에 추경에라도, 물론 본예산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또 모자라고 또 원하기 때문에 추경도 편성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예산이 있다면 추경도 가능합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지금 2002년도 동에서 올라온 주민숙원사업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자치행정과 시정지원담당계에서 취급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도통동이나 향교동은 지금 면적으로 보나 남원시군 16개 면에서나 7개동에서 어마어마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 또 반반 있어서 굉장히 큰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년마다 본 예산을 책정하다 보면은 비율이 똑같아요.
    1억2,000만원이면 1억2,000만원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조금전 김성범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안길 포장이 안된 곳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2002년도 예산에서는 배려를 좀 참고해주십사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5분 발언을 할려고 준비 했었는데 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도로 개설은 도시과 소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소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것은 혹시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동의서를 받아서 작년까지, 즉 금년에도 받아 준데도 아직 개설을 못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2002년도 마을안길 포장 20억1,000여만원, 마을진입로 포장이 8억6,000만원,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은 30억 가까운 돈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2001년도에 남원시 소로개설하는데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금년에 남원시에 소로개설에 투여되는 예산이 8억입니다.
    실제로 들어간 돈이.... 그러면은 물론 마을안길 포장이나 마을진입로 포장도 중요하지만 이 소로는 시내에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시민들이 불이 났다던지, 보일러에 기름을 넣는다든지, 식량을 팔아온다든지 했을때 수송하는 길도 내지만 아주 중요하지만 역할을 하는게 소로인데 지금도 향교동 같은 경우에 3군데가 계획만 서있고, 약 10여년이상 방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예산반영을 하는데 실패했고, 제작년에도 실패했고, 올해도 세군데는 내가 향교동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분명히 향교동을 제외하고 다른 동도 그런데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치행정과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상관있어요.
    이게 포장이라든지 진입로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더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인지 그걸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진입로 포장을 조금 늦게 하고, 소로 개설을 먼저 낼 수 있는 것이고, 작년에도 예산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소로개설 쪽은 제껴 버리고, 눈에 보이는 각 부락의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마을안길 포장쪽으로 많이 비중을 둬서 돈을 써버렸더라고요. 그것이 하나에 선임행정이라고 볼까? 정말로 본질적인 주민복지 차원에서 돈을 투여한다면 이런 소로쪽에 먼저 투여를 하고 다니는데는 불편없으니까 그분들.... 포장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거니까요 지금 도시과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실과장들이 같이 연찬하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럴때 같이 좀 조율을 해서 그것을 완급을 조절해서 사업을 했으면 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1쪽, 춘향장학재단 기금 조성이 1단계 계획이 20억이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데 17억1,700 정도 모금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금리가지고 지금까지 장학금도 지급하고, 우수 면학분위기 조상사업 지원 사업비도 이 이자가지고 지급된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원금은 그대로 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것이 물론 1단계 목표도 아직 달성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고금리시대에서 그런대로 이율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현재 고금리가 저금리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이 사업을 금리가지고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만약에 1단계 사업이 20억이 완성이 되면은 다시 또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목표액을 선정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지금 금리가 10.2% 이럴때는 장학금 지급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6%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병옥위원 본래 취지가 원금에서는 손을 못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시민봉사과장 노국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지적 도면 전산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까지 4년으로 되어 있고, 사업량은 총 6,287매로 계획을 세워서 총사업비는 3억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 및 사업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당초 계획에서 변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량 사업비 사업량을 산출했을때 모든 사업량을 가지고 산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체 비예산 사업으로 1,500매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수치 지적 1,459매를 당초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외부 발주할려고 했습니다만, 3-4회 우리 직원이 교육을 받고 와서 자체 추진하는 걸로 변경이 되어서 당초 대비 변경 사항이 발생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2002년까지 앞당겨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8,000만원만 가지게 되면은 저희들인 타 시군에 비해서 1년간 앞당겨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2쪽, 지적 공부 마이크로필름 촬영 전산화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량은 696,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8,300만원이 되겠고, 필요성 및 사업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별 계획을 투자해서 현재 금년도에도 4,4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002년, 2003년까지 하면은 마이크로필름 촬영 전산화도 마무리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3쪽, 지적증명 자동발급기 설치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목표를 세우고 약 4대를 설치 목표로 하여 총 1억2,000만원의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필요성 및 사업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대로 2대에 3,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금년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금년부터 각 읍면동 지적전산화 시스템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시청을 오지 않더라도 읍면동에서 다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금년도에 사업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자동발급기가 현재 2대죠?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처음에 이것을 착수할때도 상당히 이 자리에서도 이러한 얘기가 되었고, 꼭 그것을 놔야 하느냐 어디에다 놓아야 이것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렇게 까지 언급이 되었습니다.
법원 등기실인 민원실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시외버스터미널을 저도 종종가봅니다. 여러가지로 그때 장소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직원이 의원들한테 찾아다니면서도 어디가 좋겠냐는 자문도 듣고 그랬는데, 요즘 가만히 보면은 시외버스터미널이 시 집행부에서 여기를 고집해서 놨어요. 우리는 그렇게 놔서는 안된다. 차라리 시청 민원실에다 놓았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도 말씀했는데 거기가 좋다고 놨단 말이예요. 그런데 현재 보면은 이용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시민봉사과장님께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몇일전에도 가보고 거기 매점직원한테도 이용하냐고 물어보면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사전에 프로젝트를 잘못하여 잘못된거 아니예요?
    지금 돈이 얼마나 낭비 됩니까?
    지금 건수가 몇 건되었는지 자료가 나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도 못되어서 계획에 차질이 되어서야 되겠냐 이말씀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그래서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셨고, 장소도 또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말까지 한번 고속터미널하고 법원에 자동발급기 2대를 일차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만약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될때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는 현재 실태로 봐서는 장소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음 시외버스터미널은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곳이 필요하고 또 그곳이 남원시내에서 제일 괜찮겠다라고 저희들 자체로 판단했습니다만, 이용하는 이용분들이 여러가지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개월만 더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시외버스 터미널 문제는 2개월 동안 더 지켜봐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되더라도 변화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안되면은 다른데로, 어차피 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효과있는 장소로 옮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지적 공부 마이크로필름 촬영 전산화와 관련해서 2002년, 2003년 두회에 걸쳐서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03년까지 예산상 그러는 건지, 사업물량을 집행상 두회에 걸쳐서 하는 것인지,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라도 마무라 될 수가 있는지?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당초 한해에 다 하면은 좋지만 예산의 범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이병영위원 가능하다면 2003년도 예산이 2002년에 반영이 되어서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왜냐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모르는데 이 작은 예산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총 투자액이 1억8,000만원 밖에 안되는 것을 나누어서 하기에는 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업무상 폭주되지 않는다면 사업비를 몰아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향토박물관건립외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향토박물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관광단지 어현동에 하는 것으로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목표로 합니다.
    사업비가 약 43억을 가지고 합니다만,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립니다만, 2002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예산 43억 중에서 18억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7일날 공사계약을 하고 현재 토공이 마무리하고 건물 2층 스라브 중으로 공사공정은 약 40%, 전시유물자료도 농기구나 민속자료 등 일부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내년에 도비 확보안된 5억을 확보해야 하고, 전시, 조명분야 공사를 발주하는 걸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유물로 계속해서 수집하겠습니다.
    3쪽,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역시 어현동 관광단지....
    .... 연도별 투자 계획도 2003년까지 완료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이 사업이 '93년 국민의정부 들어서 관광비젼 21 사업에 확정이 되었고, 현상공모 추진도 하여 작년 12월 4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7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설계 사전심사를 보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공공부분 85억 중에서 예산확보는 약 35억4,9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이월액이 약 17억 확보하여 4,000만원, 올해 확보된 것이 18억으로 전체 사업비 85억 중에서 35억4,900만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대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실시설계 보완을 10월중에 하고 사업발주는 금년 내에 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월드컵을 대비하여 2002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하여 28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건 국비로 익산과 남원이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도 28억을 가지고 올해 12억4,200만원, 2002년도에 3억3,600만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0년도분은 관광안내판, 공중화장실, 휴게시설을 완료하였고, 올해분이 관광안내판을 실시설계중이고, 공중화장실 보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광시설 멀티미디어가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계획대로 2002년까지 마무리를 해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혼불 문학마을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사매면 일원에 2004년까지 49억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1년에 20억을, 그 중에서 시비만 6억6,000만원을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20억을 확보를 하고, 국비도 일부 내년 것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비 6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내년에 추진하고 또 내년 사업비도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국비는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6쪽, 실상사 발굴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05년까지 복원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현재까지 전체 발굴을 하려면 약 10억 정도 드는데 약 7억7,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올해 1억4,000만원, 내년에 1억4,000만원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상사 발굴문제는 문화재청과 실상 사찰과 저희시가 협의과 되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7쪽, 교룡산성 정비입니다.
    산곡동 일원에 2002년까지 성과를 보수하는 것입니다만, 성곽이 약 3㎞인데, 일부는 기 본래 형태를 갖추고 있고, 나머지는 파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다 복원하려면 약 10억5,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연도별로는 2002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무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성곽보수를 56.5m에 2억이 투자되어 지금 자재준비 등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내년에도 계획된대로 2억을 국도비를 지원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8쪽, 황산대첩비지 정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운봉읍 화수리 황산대첩비지를 정화하는 것인데 2003년까지 1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에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 2,000만원, 2003년에 보호각 정비하는데 약 2억8,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차장 내 화장실을 보수하는데 올해 3,0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를 하였고, 내년사업비로서 대첩비 좌대 균열부분 보존처리하기 위해 2,000만원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9쪽, 백장암 삼층석탑 주변정비입니다.
    이것 역시 산내면에 있는 백장암에 있는 삼층석탑을 정비하는 것으로 약 9억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연도별 투자계획도 2004년까지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1억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이것 역시 발굴을 위해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문화재청에 허가신청중에 있습니다. 금년간에 허가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년 발굴조사 및 탑 정밀점검을 위해서 2억을 국도비를 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로, 저희 입장도 백장암 삼층석탑 주변정비도 발굴조사는 올해로서 마무리를 했으면 그런 입장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풍계서원 보수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대강면 풍산리에 있는 풍계서원으로 2억7,600만원을 들여 마무리를 올해 해나갈 계획으로 기 투자가 1억7,600만원을 들여 건물 및 담장보수 등을 하였고, 올해 예산 1억을 확보하여 문화재청에 지침변경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하면 마무리 짓습니다.
    11쪽, 남원향교 대성전 보수입니다.
    향교동에 있는 향교 대성전을 보수하는데 약 3억7,0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2002년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 2억7,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올해 6,000만원을 확보하여 명륜당 지붕보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리사 보수를 위하여 4,000만원 도비를 지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2쪽, 남원 몽심재 보수입니다.
    수지면에 있는 몽심재로 2002년까지 약 4억원을 들여 마무리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투자가 2억5,500만원이 되어 있어, 이것 역시 건물이나 담장을 정비하여고, 올해 9,000만원을 확보하여 지붕해체 후 부식재 조사중인데 공정 40%입니다. 이것은 2002년에 5,400만원을 국도비 지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3쪽, 남원 금남재 보수입니다.
    남원 노암동에 있는 금남재를 올해까지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1억5,000만원 중에서 작년까지 8,900만원을 투자했고, 올해 7,000만원을 확보하여 금남재 좌우익채 산자 이상 해체 부식재 교체 및 번와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4쪽, 운봉 향교 대성전 보수입니다.
    운봉에 있는 향교에 대성전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까지 3억2,500만원을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약 2억원을 투자하였고, 올해 지난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1,000만원을 가지고 앙토벽 바르기를 마무리를 했고, 내년에는 명륜당 보수를 위해서 6,000만원의 도비를 지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5쪽, 용담사지 석불입상 보수입니다.
    주천면 용담리에 있는 용담사지 석불입상을 잘아실 것입니다.
    계획은 '97년부터 투자를 해왔습니다만, 내년까지 약 6억원을 들여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투자가 약 3억3,000만원, 올해 1억을 확보하여 지금 담장보수, 화장실 개축을 설계 심사 중에 있고, 내년에 2억이 필요한데 이것은 요사채 개축 사업비로 2억을 국도비를 지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6쪽, 경주김씨 보판각주변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송동면 두신리에 있는 경주김씨 보판각 주변을 정비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2003년까지 약 1억9,000만원이 소요되는 문화재 사업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올해 1억을 확보하여 투자를 하고 2003년에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보호각 건립으로 1억을 확보하여 기초공사 완료 및 목재 치목중에 있습니다. 종합공정 40% 정도 되겠습니다.
    이후 2003년에 담장 및 삼문 건립으로 9,000만원을 국도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창덕암 삼층석탑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동 부절에 있는 것으로 '96년도부터 추진을 해와서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약 1억5,6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기 투자가 약 1억5,6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올해 4,000만원을 확보하여 대웅전 단청을 하였습니다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향토박물관이 금년도에 2001년 총 사업비가 43억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내시가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지금 43억 중에서 18억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2002년도에 17억6,900만원, 그것이 풀사업으로 주무부처에서 나온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지금 18억은 국비가 7억이고, 교부세가 4억, 시비가 7억3,100만원입니다.
앞으로 확보를 해야 할 것이 약 24억7,000만원 되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약 3억, 도비가 5억, 교부세, 시비 해서 확보를 해야할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시 과에서 말씀드립니다만, 투자 관계 때문에 큰 덩어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국비 자신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지금 문화관광부 입장은 이런 자치단체 박물관 사업은 한번 지원을 해주면은 안해줍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2002년까지 건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 예산이 차질이 오면은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직 확실한 내시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우선 24억6,900만원 중에서 국비가 약 3억, 도비, 나머지 시비를 확보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확보 문제도 노력을 해나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월드컵 관광유적지가 현재 그것이 지난번에 예산이 변경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멀티미디어 영상시스템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었는데 그건 내년에 할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현재 지난번에 현상공모를 해서 올해안에 계약을 하고 지금 실시설계까지 마무리하고 아마 내년에 이월시켜서 해야할 .....

○김성범위원 월드컵이 2002년도 6월 1일부터 시작된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김성범위원 그러면 그안에 마무리를 다하겠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그안에 일단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김성범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때 투자 심사할때 의미심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남의 떡 가지고 생일 새는 식으로 변경해서 이런 거나 만들어 보자 이런 느낌도 들었고요. 앞으로 이것이 그 발상과 원인행위는 좋은데 과연 이것이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시민들한테 정말로 효과있게 이것이 발휘가 될련지, 그 좁은 공간에다 몇 십억을 투자해서 만든다는 자체가 상당히 관심있고 전문적인 사람들은 여러가지로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래서 이 문제는 지리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담당하고 직원이 싱가폴하고 인도네시아를 현지 견학도 하고 왔습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 연구해 나가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여하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김성범위원 실상사 발굴을 언제까지 발굴할 예정입니까?
어느 정도 되면은 복원으로 해서 집을 짓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이문제는 사찰측과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지금 무한정 이렇게 발굴만 할 수 없는 것이고, 복원도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 있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문화재청에서는 여기에서 올리면 그대로 현지 실사도 안하고 무한정 발굴한다 이렇게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 사람들 꼭 나옵니다. 나와서 현지 확인하고.....

○김성범위원 지금도 자료가 앞으로도 있어사 발굴을 꼭 해야만이 되겠는가, 지금 시간만 보내는지, 몇 년을 이렇게 발굴하다 보니까 주위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지난번 현지에도 갔는데 그 주지 스님이 이제는 발굴 그만하고 복원을 해야 겠다 그런 계획적인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 이것은 깊이 있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중요한 자료가 그 이상 다 나타났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복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향토박물관 건립에서 민속자료를 571점을 기증 받으셨는데, 전체 571점을 다 기증 받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것은 대부분이 농기구나 물레 같은 것으로 제가 봤을때는 향토박물관에 필요하고 전시할 가치는 그리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고, 대부분이 농기구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민속자료라든지 골동품 같은 것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한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래서 건물이 되면은 이런 전시물에 대해서는 전문공무원, 학예연구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박물관이 되면은 법적으로 학예연구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도 학예연구사를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빨리 되어야만이 어떤 공간에는 어떤 향토 유물을 전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앞으로 또 위원회도 구성하고 의회와도 협의하고.... 그래서 일부 예산이 조금전 전시회하고 조명분야에 약 10%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 43억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학예연구사도 채용이 되어야 되고, 그런 전문 직원이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나가고 그래야 됩니다.

○김호민위원 직원도 배치를 해야 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직원을 바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1명 정도면 됩니다.

○김호민위원 다음은 춘향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승월교를 지나 앞에 산과 바위가 있느데 그걸 만약에 춘향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면은 산이 절개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거기는 손안되고, 골프장 있는 거기에서부터 손을 됩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4쪽,금후계획에 있는 관광아내판은 어디 있는 관광안내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관광단지에 들어가는 미건 기획에 있는 큰 것하고, 여기 광한루에 있는 것을 전부 정비를 합니다.
당초에 그것은 미건기획에서 약 7-8년 전에 스폰해서 해준건데 그것을 보시면 전부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대비 국비 확보한 것이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번에 전부 정비를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 간판을 저도 보고 있는데, 사실은 2년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강석위원 남원을 처음 찾는 관광객들은 그 안내판을 보고 다 자기들이 갈자리, 올자리, 묵을 자리를 결정할 건데, 판이 너무나 낡아가지고 녹이 슬어서 아주 보기 흉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걸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강석위원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룡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룡산성 선국사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선국사하고 실상사하고 연대가 어디가 더 오래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글쎄요. 연대는 제가 못 따져 봤습니다.

○이강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실상사는 신라때 세워진 사찰이고, 선국사는 백제때 세워진 사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때 선국사가 더 오래된 사찰 아닙니까?
    그리고, 현존하는 남원의 사찰중에서 양대 사찰이라면 두개를 꼽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실상사는 후한 대접을 받고 있고, 선국사는 찬밥신세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실 예로 선국사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요. 있어도 개울가로 해서 돌계단으로 해서 아주 복잡하게 걸어서 밖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고, 실상사는 차를 타고 사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민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실상사를 먼저 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선국사도 역사적인 사찰로 본다면 유명사찰인데 이건 우리 시에서 너무나 어떤 계획도 없고, 문화재청하고 어떤 교감도 없고 그러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여러번 가봤습니다.

○이강석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진입로 같은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고찰이고 얼마나 시대가 오래 되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중요한 문화재 자료가 있냐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방 문화재, 국가 문화재 그런 정도에 따라서 지원이 다릅니다.
    선국사도 저도 여러번 가봤는데 그 진입로는 저희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하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가로등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면, 단 선국사에 지정된 여러가지 문화재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지 예를 들어서 실상사 같은 진입로도 저희들이 못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강석위원 남원시에서 손을 못되면 문화재청에 요청하여 전문가들이 와서 답사를 해서 실시설계를 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런 진입로 같은 것은 지원이 안됩니다.

○이강석위원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절에서 스님들이 생활하는데 생활 물자를 옮길,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하나 시설을 해준다든지, 정말 가보면은 안타까워서 못볼 정도입니다.
    그분들 어깨에 병이 다 나버리고, 디스크가 걸렸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그리고, 선국사 대웅전에 가봤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들어가 봤습니다.

○이강석위원 가봐서 뭐 느낀거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최근에는 못가봐고 제가 대웅전에 몇 번 가봤습니다.

○이강석위원 안가보신 것 같은데, 선국사에 문제가 대웅전 옆에 칠성각이라고 있죠?
칠성각의 지붕을 지금 두꺼운 비니루로 씌워놨습니다. 몽땅 모자 쓰듯이 지붕 전체를 덮어 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도비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강석위원 내년 예산에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그런 것도 진작좀 해서 우리가 ......
    그렇게 덮어 놓으면 아마 통풍이 안되어서 속에서 썩을 거예요.
    비니루로 덮어서 모자 쓰듯이 딱 묶어 놨는데.....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요청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 것도 보면은 보기 흉한 흉물로서 누가 그 절에 안갑니다.
진작좀 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대웅전에 탱화 분실한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거 아직 못 찾았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못 찾았습니다.
문제가 탱화 그런 것이 지정문화재가 되면은 저희들이 보호를 하는데 지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걸어서 올라가는데 밤에는 가로등이 다 안 비쳐줘서 커브길에 있는 길을 올라갈때는 길도 돌계단인데 아마 잘 못 실족하면은 큰 사고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거기에 다녀 오셨다고 하니까, 정말로 어디에 가로등이 필요한가 하는 그 상황을 캐치를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있는 가로등도 요즘은 그런 자재가 없을 거예요.
    고물로도 그거 안가지고 갈거예요.
    녹이 슬어서 그렇게 보기 싫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어서 가로등 철재가 녹이 슬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희들도 불사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가로등은..... 저희들이 있으면 해버리죠. 그런데 그 가로등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니까 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강석위원 핑퐁식으로 도시개발과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협조를 해서 연찬해서 도시개발과에서 할 것인과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인가 하셔야지 퍼 넘기식으로 하면은 ......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거기가 3개가 되어 있는데 더이상 못한다고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녹슬은 가로등 그것도 뽑아내 버리고, 가로등을 한개 내지 두개는 더 해야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야간에도 훤하게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말 안할랍니다.
    또 도시과에서 해야 한다고 퍼넘기지 마시고 .....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 향토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공사 공정도 중요하고 향토박물관 건물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타 지방자치단체를 많이 다녀 보면서 박물관을 두루 많이 견학을 다니면서 봤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실무진에서도 타 자치단체를 방문하셔서 사전에 자료를 뽑아서 정말 내실있는 내용물일, 정말 훌륭한 그런 박물관을 할려면 우리 남원은 타 지방자치단체 못지 않게 자료가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하다 못해 우리 춘향이 제전기라든지 변강쇠 제전기라든지 또 남원의 삶의 애환이 담긴 제전기 이런 것도 사전에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서 정말로 내실있는 향토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형병옥위원 그리고 남원의 만복사지 내용을 보면 거의 보수가 정비인데 만복사지는 아예 내용물에서 빠져버렸는데, 만복사지도 오가면서 보고 느낀 점이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이 조금전 큰 예산 때문에 확보가 안된다면 사전에 용역비라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실무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한꺼번에 그 사업을 다 할려고 보니까 수십억, 수백억이 드니까 그렇게 못하더라도 최소한 용역비 만큼은 확보 할려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만복사지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경내가 약 25,000평, 기존 만복사지 터가 도로가 앞으로 약 배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 동안에 이것을 보고를 할려고 보면은 약 450억에서 500억 그렇게 드는데 이렇게 엄청난 액수가 들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계종 쪽과 협의를 해봤는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발굴용역이라도 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걸 종합적으로 발굴하려면 약 그 앞 논까지가 다 만복사지 터입니다.
    원래가 앞에가 연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용역을 해서 복원 계획이라도 마련한다면 좋은데 또 그렇게 되면 사장이 되고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용역비는 국비 지원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형병옥위원 그러면 용역비 만큼은 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용역을 맞친뒤에 예산확보하는데, 국비확보를 해야 한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내려 준 것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용역비는 지방비로 합니다.

○형병옥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고한 역사를 가진 남원 만복사지가 학생들은 많이 견학을 오는데 이런 부분이 아예 내방친 식으로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안나오고 하니까 안타까움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용역비 관계 국비가 확보될 수 있다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50분 속개)

○간사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복지행정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3.1운동 발생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덕과면 사율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약 4,228평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서 현재까지 약 3억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논이 2필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1,955평인데 앞으로 보훈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 땅을 매입을 하여 들어가는 입구도 일주문 형식으로 하여 정남향에서 들어가야 맞지 않겠냐 해서 보훈청에다 제가 누차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내후년도에 1억을 도비 내지 보훈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4.19 김주열 모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지면 옹정리에 위치해 있고, 부지는 1,320평, 금년도 기념관 해서 현재 2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약 6,000만원 정도 투자가 요청이 됩니다.
    다만, 금년도에 기념관, 도비 1억과 시비 4,0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기 만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음수대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왔습니다만, 하천 부지 관계로 인해 불가 판정이 되어서 어차피 광역 상수도 사업이 연결되면은 그때 화장실과 식수대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를 수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서 2002년까지 투자를 했습니다만, 현재 기 투자는 495개소에 3억2,400만원이 투자 되었고, 금년도에 7억9,500만원, 내년도 5,000만원 해서 11억6,900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총 508건에 9억6,4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하반기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76건에 1억5,300만원을 투자해서 읍면동 사업소 시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비롯하여 횡단보도 점자블럭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사후관리로 사회활동 참여 폭을 넓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보육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9개소에 법인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2003년, 2004년까지 해서 약 3개소가 더 법인 시설체가 생기지 않겠냐 해서 2억8,000만원과 3억해서 5억을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를 수반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 노인복지기금 조성입니다.
    목표액은 1억으로 해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2억5,000만원 되어 있고, 금년도 2,500만원, 내년도 2,500만원이면은 마지막 년도로 해서 약 3억 목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3억이 조성이 되면은 모든 이자를 활용한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5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98년도에서 2002년까지 2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2,500만원, 기 5,000만원해서 7,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7,500만원, 2003년도 5,000만원 해서 2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마지막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닏.
    이것은 현재 1종, 2종 국가 유공자들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852명, 6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53억6,300만원, 내년도에는 87억3,6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 부담은 6%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년 의료보호 1종, 2종 대상자의 의료 수가에 따른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내년도, 내후년도 해서 앞으로 10억이 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의료보호 시혜가 남원군에 현재 몇 %나 해당이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 8,736명이기 때문에 세대수로 해서 약 25% 정도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그러면 10만명을 잡고 계속 하면은 거의가 다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글쎄요, 여기에 나온 인원수는 저희들이 옛날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1종, 2종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급자로 해서 1종, 2종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해당이 되고, 1종은 100%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 2종은 20%만 자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의 의료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기초생활보장비가 지금 몇 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조금전 단계로 해서는 60여 가지가 됩니다.
1종, 2종이 분류가 되고요.

○김성범위원 앞으로 읍면동에서 수시로 신청을 하면은 의료보호시혜 보장대로 해당이 각각 단계적으로 들어갈수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활보장위원회가 조성이 되어서 읍면동에서 조사 올라오면은 거의가 다 수급자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혜택도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한가지 기준해서 예를 든다면 면단위에서는 농지원부가 주 원 대상이 되죠?
생활의 근원이라든지 재무를 측정할때에....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재산은 소득 추계와 재산 추계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의뢰해서 말하자면 소득과 재산 추계를 받아서 오버 되냐 안되냐에 따라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보면은 꼭 해당이 될 사람인데, 아들이 있단 먼거리에 있어서 전혀 상통이 안되고 소득도 없고 그런데 호적이나 주민등록 상에는 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참 민망스럽고 그런데 그런 것은 특별히 생각해 본적이 없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도와 준다라는 것은 법적으로만 추계를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이 누락이 되고 또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읍면동에 우리 복지사들한테 교육하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밝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에 동거 여부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재량의 여지가 있는 범위내에서는 도와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많이 주문했는데, 다만 이것이 소득 추계를 전국 전산망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다 보니까 책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도중에 탈락이 되고, 또 다시 환원 조치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다만, 그렇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도와 줄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굉장히 고마운 말씀인데,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데 그 재량을 어느 정도 해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해주셨는데 내년도 부터는 소득 인정 제도가 되어 부동산이 1억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파생된 소득이 없을 때에는 수급자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비단 복지행정과 만의 문제가 아닌데 기금을 조성하는 모든 부서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조성이 당초 이율이 약 12%대 이상일때에 조성하던 것이 지금 4%대로 내려가면서 기금에 대한 운영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기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완성년도 이전에 총 투자계획과 운영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검토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 생활자들의 저금리 시대에 임박해서 10%대 있을때에는 기금 이식을 가지고 1억이나 2억이면은 괜찮았습니다만, 지금은 4%대, 지금 우체국에 저희들이 새로 가입했을때 5.5%, 현재 4.8%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급격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목표 년도 가서는 지금 검토 사항으로 해서 배로 기금을 더 조성해야만이 이식이 가능하지 않겠냐, 다만, 1억을 예입했을때 월 45만원 정도 수령한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봤을때 45만 가지면 인건비 하나도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것은 그때 가서 보고를 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조성 공사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매립장 공사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날 착공을 하여 지금 표토 제거 및 사토는 60%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량조정조토파기 및 시공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마쳐서 지난 10월 3일날 주변 환경 영향지역 고시를 했습니다.
    남원시 고시 제2001-68호로 고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환경영향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대로 주민 협의체와 협의해서 이의 없이 그 내용대로 고시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안에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고 7-8월 중에 행정처리를 완료한 다음에 쓰레기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쪽, 매립장 주변마을 정비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3개 지역에 20억7,0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봉, 송동, 대산에 총 51건 중에 사업완료가 30건, 시공중이 1건, 발주중이 5건, 설계중이 15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산 매립장 주변에 추경에 3억을 확보해 주신 것을 지금 사업 선정은 완료되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는 총 3개 읍면에 총 19건으로 사업완료가 12건, 공사중이 6, 설계중이 1개 인데 이것은 대산에 신촌 여성회관이 조금 늦어져서 설계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중이거나 발주중인 사업들이 연말안에 완료가 될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입니다.
    읍면에 마을단위를 환경 우수마을로 육성을 하고자, 지금 읍면에 총 332개 마을을 대상으로 5년간 분할해서 연간 70여개 마을을 연차적으로 육성할려고 합니다.
    그 중에 1개 마을이나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2개 마을을 지원을 했고, '99년도에는 1개마을, 2000년도에 1개 마을을 지원해서 이 상사업비는 도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여 마을에 숙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을별로 육성 사항을 추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12월 중에 자체 선정을 하여 2002년 1월에 도에서 우수 마을이 선정되면은 그 우수 마을에다 상사업비를 지원하여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4쪽, 오염하천 내척천 정화사업입니다.
    내척천은 내척천 내동마을 입구에서 향교동 구암교까지로 총 4.5㎞로 1차는 구암교에서 용정교, 용정 주유소 뒷편까지고, 2차는 용정교에서 내동마을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준설하고, 어도시설, 식생호안 등의 시설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예산은 36억으로 금년도 예산이 1차가 1.5㎞에 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도비가 2억4,000만원이 있습니다만, 도비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올해치 2억4,000만원하고 내년도 도비 3억하고 해서 5억4,000만원을 내년도에 도에서 확보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노력을 하여 내년도에 사업비가 다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계 용역 입찰을 6월 26일날 하여 정읍에 남강이엔지가 입찰을 받았습니다.
    설계 비용은 1억7,000만원에 낙찰이 되었고, 7월 18일날 착수하여 용역 기간은 2001년 12월 14일까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납품을 빨리 해달라고 해서 11월중에 납품을 받아서 공사 발주를 하여 사업이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전 공정이 공정표에 의해서 차질이 현재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현재 당초에 1단계 시설을 내년 연말까지로 공정표를 짜었습니다.
그런데 운봉 매립장을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수치상으로 내년 연말까지 도저히 못 버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무리 길게 써도 제 생각에는 내년 10월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공사를 휴일도 없이 계속하고, 필요하다면 야간 작업까지 해서라도 내년 6월말까지 일단 공사는 완료를 하고, 준공검사 등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내년 8월말까지 마쳐서 8월 이후에는 대상으로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1단계 공사에 대한 공정은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현재 1단계 종합공정율로 봐서는 지금 6.14%입니다. 그 중에는 터파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건물 짓고, 침출수 흐르는 관 매설하고 이런 종합적인 공정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정은 터파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터파기는 약 70% 정도가 완료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쓰레기가 다시 혼란스럽지 않도록 공정을 특별히 관리를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지금 현재 관련 설계도수가 남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있으면 설계도수 1부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이병영위원 설계도수 1부를 제출 요구를 하고, 다음 환경영향상 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고정 환경영향지역하고 이동 환경영향지역 2개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 지역 도로 여건으로 보면은 대곡지역으로 들어가는 것 보다 대산 입구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타당성이 대단히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에 부디쳐서 협소한 도로 공간을 이용한 이동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대산 입구 도로 정비가 끝나면은 그쪽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차량 이동에 대한 이동 경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영향 평가 자체를 생략 해버린것 하고, 이동 환경영향지역으로 고시한다고 보면은 정송지역도 대곡지역과 같은 이동 영향지역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될텐데 그런 지역을 이동 영향지역에서 배제를 한 것은 단순히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연구팀에서 배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남원시의 요구가 있었는가?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제가 환경영향평가 의뢰 이런 것은 제가 그전에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보고를 받았는데 저도 일부 그쪽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이쪽으로 가지, 왜 저쪽으로 가느냐, 그래서 민원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시한 내용이 고정 영향지역하고, 이동 영향지역하고 이렇게 별도로는 고시를 안했고, 직접하고, 간접하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의 전체 영향을 평가해서 그 바운다리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정송쪽은 아무래도 해당이 되지 않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봤었을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동 영향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정송지역이 거기는 급격히 오르막길입니다. 거기에 비추어 보면은 이동 영향지역이 오히려 정송지역에 더 필요한 지역이다. 그쪽에서도 그런 이의 제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 영향지역이 아니라 주변에 2개를 엮어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 하는 것에 문제점 외에 이동 환경영향지역을 당연히 감성 지역하고, 정송지역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쪽에 검토가 없었던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감성 쪽은 어차피 그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검토가 이동에 대해서는 되지가 않았었고....

○이병영위원 지금 당장에는 가지 않을 지언정, 장기적으로 보면은 10년, 20년 쓴다고 보면은 그 지역이 쓰여져야 되고 또 그러한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다면 당연히 검토는 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당초에 추진할때 이쪽에 주민협의체라든지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가지 협의 과정에서 그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아마 영향평가서도 그쪽으로 검토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가는 곳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검토가 되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시기에 어떠한 필요성이 제기 될련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결여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부분은 저도.....

○이병영위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지금 본래 추진할때 침출수 고정도 탱크롤로 운송하는 걸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생활 침출수 관로를 주생에서부터 옥율천 위에까지 하천 정비가 됨에 따라서 원선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일부 여론에 들어보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를 그 관과 연결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설계상에는 매립장에서부터 옥율천 거기 하수관거로 연결되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애초에 주민협의체나 모든 면에서 홍보할때 공모지를 공모할때 탱크롤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변경된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사전에 지역 협의체나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여러번 접촉하면서 저희 박계장님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도 협의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왜 그 말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랬더니 다 얘기가 됐다 라고 이렇게 저한테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형병옥위원   그러면 그것이 일단 지역 주민들하고 1차, 2차 홍보가 되고, 설명이 되고 그랬는데 그 지역 의원은 모르고 있었네요?
    그러면 그 지역 의원은 빼놓고 보고가 되고 그랬는가요?
    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냐면, 그 관로 자체가 경지정리를 하면은 용배수로도 그렇고 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쭉 그런 식으로사업을 해왔거든요. 밑에 하부에는 항상 관이 커야 되요. 위로 올라갈 수록 적어져야 하고, 그게 원칙 아닙니까?올라가면서 마을이 많이 생기니까 관로 양이 많아 질 거 아닙니까?그러면 당연히 위에는 300㎜ 같으면 밑에는 500㎜나 600㎜가 되어야만이 관로의 물이 원할하게 흐름이 되는데 지금 밑에 관로 규격이나 위의 관로 규격이 거의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렇다고 보면은 조금전 매립장에서 관로를 그쪽으로 연결한다고 생각하면은 최소한 어디로 해서 들어올련지 몰라도 옥율천 중간에 그 이은 부분까지는 밑의 관로 규격이 커야 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그 관로 관경에 대해서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 관로가 오수관거가 샌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관경이 부족하다는 이론도 있고 해서 수도사업소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마구잡이로 하는 공사는 아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하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을 해서 하고, 도 기밀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공사중인데 완벽하게 할 계획이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형병옥위원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생활하수나 침출수나 우기가 아닐때는 양이 적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기가 10년 20년 빈도 차이를 봤을 경우, 올해 같은 집단 폭우가 왔을 경우 양이 갑자기 불어나 버리잖아요?
    이런 과정에서는 바로 관로가 그걸 다 커버 못하니까 넘친다는 결론 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조금전 하수 부서에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낭비예요.
    그 밑에는 300㎜로 하면은 충분하니까 그 위에는 당연히 200㎜나 150㎜로 해야만이 예산절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없는 규격을 뭐하게 넣어서 예산을 낭비합니까?
    그건 공사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꼭 그렇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왜냐면, 공사라는게.....

○형병옥위원 공사라는 것이 거의 당연한 것이예요.
여기에 전문 일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제가 주장하는 얘기가 타당한 것이지, 조금전 밑에 300㎜인가 400㎜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 관거를 묻었을 경우 매립장에 침출수를 연결해서 커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형병옥위원 그러면 그 위로는 침출수가 안들어오니까 당연히 규격이 적어야 예산절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나중에 향후에 그쪽 지역이 어떻게 발전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꼭 거기에 맞추어서 딱맞게 하기에는 힘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병옥위원 물론 그러는데 항상 여유있게 비상 대비를 위해 모든 규격을 여유있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애시당초 침출수를 ....
벌써 시작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하고 공약 자체가 다른데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피파이프로 해서 매립장에서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연결을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하수도 기본정비 계획이 만들어져서 옥율천까지 하수관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를 연결하겠다 그렇게 .....

○형병옥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하려면 처음 피파이프로 해야 하고, 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하고 생활폐수하고는 성질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조금전 생활하수는 시멘트 같은 것을 부식할 수 있는 그런 큰 자극은 못할련지 몰라도 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는 쇠도 녹이는 그런 침출수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정도 상식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하려면은 피파이프를 묻어서 다시 해야한다. 거기에다 하면은 당연히 사실 조금전 누구 말대로 우리 대산지구는 별로 피해가 없을련지 몰라도 밑의 하부 지역에는 피해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시멘 콘크리트가 몇 천년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백년 가는 것도 아니고 부식 되었을 경우 당연히 밑에서 할수 있는 일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쪽 하수도 부서하고, 그리고 매립공사를 하고 있는 감리단이 이런 기술진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운봉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침출수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차량을 한대 구입해서 여하튼 대산 매립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탱크롤로 이송도 하면서 관로로도 이송을 하는 그런 작전을 구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충분한 재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몇 년동안 어렵고 긴 현안사업이 그야말로 7월 26일부로 착공이 되어 순조롭게 폐기물처리시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남원 시민 한사람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묻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착공하는 기술적인 문제하고, 또 환경상 영향평가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상 영향평가를 해서 고시를 했다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성범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공고 기간은 없고 공고를 하게 되면은 그게 유효합니다.

○김성범위원 유효하는 걸로?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은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대산 면민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3개 마을로 이루어진 협의체에서는 전부 이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었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감성이라든지 그옆에 이런 마을에서 조금 이의 제기를 저희한테 했었는데 그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지원 기금에 영향이 미치고 그래서 아마 그 협의체에서 또 면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그 지역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여하튼 이런 문제가 최종적으로 착공이 되기 때문에 순조롭게 되기를 바라면서 아무튼 대산 주민들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어떠한 문제가 제기 되지 않도록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공고 기간이 유효가 없고 이걸로 소멸이 되어 버린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기간은 계속 됩니다.
한번 고시하게 되면은 거기를 우리가 10년간 매립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고시가 유효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착공되도록 까지 유효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계속 유효합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이시간은 지방재정 계획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큰 것만 묻겠습니다.
    내척천 정화사업이 향교동 쪽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도에 16억이 도비가 확보가 안되었다고 조금전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성범위원 금년에 안된 이 도비가 내년에는 같이 더불어서 묶어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또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무선에서는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도에도 지금 예산 작업 중인데 윗선에서 어떻게 할지는 조금 봐야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현재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돼지라든지 돈사라든지 여러가지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나정착촌....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급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연계성 사업으로 바로 예산이 끊기지 않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성범위원 내년에 불확실하게 해서 금년에도 안된 사업이 내년에 묶어서 준다, 물론 좋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조금 난감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오염하천 내척천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 사항이고, 또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했던 지적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가 정화사업이 된다면은 수위유지 및 어도시설이 가능한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거기 하천에 대해서 설계팀하고 제가 한번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하천이라기 보다는 농로쪽에 가깝습니다. 지금 자갈이 없고 토사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상당히 수위가 낮아지고 많이 그런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설계팀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턱은 가급적이면 없애지 말고, 그 턱을 어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식으로 조정을 하고 필요하다면은 저는 거기에 턱들을 조금더 설치를 해야 수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걸 제가 설계팀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나정착촌에서는 오폐수가 아주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런데 정화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우기철에는 우수를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되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현재 하수관거가 나정착촌까지 갔습니다.
제가 나정착촌을 가봤습니다만, 그분들이 그 밖에다가....

○김호민위원 미처 소화를 다 못시킬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우기철에 많이 오게 되면은 그 마당에 널어진거 그런 것들이 흘러서 하천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도 조금 보강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호민위원 또 거기는 대학교도 있고, 학교도 있으니까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방금 김호민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하천, 광치천으로는 오폐수가 흘러서 냇가 색깔이 까망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진 샘이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해주시길 바라고, 문제는 지금 향교동 주민들이 날씨가 저기압일때는 아침으로 좋지 않는 냄새가, 분 냄새가 향교동까지 옵니다.
    그래서 아침 운동 나간 사람들은 그 분 냄새를 피부로 느껴서 알 건데, 그 분 냄시를 시민들이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고칠 방법이 혹시 없을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제가 실무자하고 그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정착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 가서 당연히 돈사 시설들은 우리한테 허가를 받고 톱밥시설을 하든지 배출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렇게 문제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이도 이번에 그쪽에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하면서 여러가지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그쪽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차 접촉을 해서 그 분들도 방제 시설을 갖추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나이 드셔서 병들어서 돌아가시면 그 사람들은 없어지는데 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건강한 시민들이 그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축사를 해요. 거기에 가면 여러가지로 세금 혜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거기를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몇 농가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건강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앞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관심있게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어찌 되었든 우리 시민들이 사는데 쾌적한 공기를 가져야 되는데 오염된 공기가 자꾸 날아오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당연합니다.
그렇다면은 저도 그걸 새롭게 알았습니다만, 가서 조사를 해봐서 시민이 가서 하는데는 당연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환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제가 한번 더 나가서 정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서는 관용차량 구입 관계입니다.
    사업량은 95대인데, 기 투자가 22대가 되고, 73대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까지 22대가 교체가 되었고, 금년도에 11대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대 집행이 완료가 되었는데 승용 소형차가 2대, 화물 소형차가 5대, 청소차 2대, 화물 중형이 1대, 화물 특수 1대 해서 11대에 1억8,231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새로 구입한 차량은 내구 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약 7년 정도 이상 활용을 해서 노후된 차량을 대체 구입하는 그런 집행을 했습니다.
    대체 구입을 해서 나온 불용 관용 차량은 공개 입찰 방식에 의해 11대를 매각하여 2,370만원을 세입으로 잡은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입니다.
    먼저, 1쪽, 광한루 보수 공사입니다.
    개요와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투자가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3,800만원, 2002년도에 3억, 2003년도에 5억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2억3,800만원이 국비로 투자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재청 지정 사업으로 10억3,8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금년도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마무리는 약 5억 정도가 더 추가되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현장사무실 신축, 가설 덧집을 설치하여 H빔을 이용해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해체 및 치목공사를 실시하고 계획된 공기내에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쪽, 광한루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기 투자가 2억4,700만원이며, 2001년도에 2억8,000만원, 2002년도에는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억8,000만원은 1회 추경에 국비가 지원되어서 도비 시비를 합쳐서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결과 납품을 받아서 금주중에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심사 조치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용역 계약을 8월 22일날 끝냈고, 납품 예정은 10월 18일, 내일 모래 납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1,149만5,000원을 들여서 용역회사는 남원지역의 대화엔지니어링과 계약하여 18일날 납품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문화재청의 심사를 거쳐 12월중에 착공하여 이월 예정입니다.
    내년도 이 사업도 춘향제 이전에 전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입장권 자동 발매기 설치입니다.
    총 7대를 계획했습니다. 금년도에 서문에 2대를 3,500만원을 들여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없고, 2003년도에 5대를 해서 4대는 정문에, 한대는 중앙 통제용으로 시설토록 계획했습니다.
    금년도에 4월 10일날 자동발매기 설치를 했고, 2대를 3,500만원 들여서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매수표 관리를 현대화하고, 정문 자동발매기를 설치하여 중앙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 광한루원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기 투자는 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1억4,000만원, 2002년도에는 1억5,200만원, 2003년도에는 5,300만원, 2004년도에는 4,4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의자 교체외 9건은 춘향제 이전에 사업을 완료했고, 초정이엉공사는 시기 미도래로 10월 13일날 발주하여 11월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업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11월말일날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 광한루원 조경입니다.
    저희들이 기 투자는 4억2,00만원을 했고, 2001년도에는 2,800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5,0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수목외과수술 및 철쭉단지 조성 등 춘향제 이전에 전부 완료하여 일용인부를 활용하여 죽은가지 전지작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철도청에서 주생역 소나무를 헌수 관계를 공문을 받고 조치해서 10월말경에 옮기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6쪽, 승월교 무지개 분수 유지관리입니다.
    기 투자는 3식에 3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1년도에 2,000만원, 2002년도에 3,600만원, 2003년도에 3억3,600만원, 2004년도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메탈할라이트 램프를 춘향제 이전 4월중에 전량 교체하여 5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현재 2001년도에 투자한 2,000만원 중에 수중모타 고장시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고장이 없을 경우에는 불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관광지 정비입니다.
    어현동 구 관광단지 입니다. 산곡동 관광지를 기 투자예산은 3억5,700만원을 투자했고, 2001년에는 2억4,100만원, 2002년도에는 1억6,4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취사장 음수대 개보수 공사외 9건은 2001년 6월말 이전에 전부 완료했습니다.
    옥사정입구 도로 정비는 오늘 2시에 입찰이 되겠습니다. 확인이 되는대로 옥사정 입구 도로 정비는 입찰 완료후 착공하여 동절기 이전에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가로등은 교통사고 파손시 보수 예산으로 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8쪽, 광한루원 경외상가 샷타 교체입니다.
    작년도에 기투자한 것은 89개에 7,1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미 계상되어 샷타를 교체하지 못한바, 2002년도는 53개에 4,0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에는 샷타를 고쳐서 경외상가 상인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 예술회관 시설 보완입니다.
    2001년도에는 5,700만원이 계상되어 추진하였고, 2002년도에 3,000만원, 2003년도에는 4억1,3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예술회관 조명콘솔 교체를 1,100만원 들여 교체하였고, 무대시설 보완을 3,200만원을 들여 9월 10일날 전부 완료하였고, 전시실 시설 정비는 700만원을 들여 전기나 도색 등 각종 전시를 하는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화장실 정비는 700만원을 들여 일급 화장실로 전부 고쳤습니다.
    건물 및 시설장비 보강 사업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보수공사에 있어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감독이 나와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네. 문화재청에서 감독이 나와 있고, 저희 시에서는 시설계장이 건축직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고 저도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광한루 하면은 진짜 남원의 상징물이고 전국에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체를 새로 짓지는 않지만 윗부분을 전부 거두고 새로 짓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도리기상 해체를 해서......

○김성범위원 문화재청에서 감독관이 나와서 하는 것 하고 자체에서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월매집 이엉 공사를 1년에 2번 하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가을에 볏집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한번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네.

○김성범위원 춘향뎐 셑트와 현재 같이 하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두껍게 날개를 이어서 해야 하는데 얇게 이어서 우리가 알지만은 볏집이라는 것은 그전에 시골에서 보면은 3년에 한번 이어요. 그런데 보면은 1년에 두번씩 이을 정도 밖에 안돼요.
한번 잇더라도 깊이 있게 두껍게 이어서 1년에 한번씩 잇는다고 하지만 이을때에 물이 샌다든지 쪼그라든다든지 그런 것이 보기 싫거든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네. 금년도에는 더욱더 보완을 해서 수행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광한루 경외상가 샷타 보수를 언제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샷타를 금년도에 보수를 해줘야 하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된 상황에서 금년도에 못 고쳤습니다.
내년도에는 샷타를 고쳐줘야만....

○김성범위원 이건 순전히 시비로 하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네. 시비로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방대한 예산을 시비로 하니까 의회에서도...
물론 해야 합니다만, 경외상가를 이렇듯 막대한 돈을 들여 지어서 수익성으로 보면은 실제로 아무 것도 아닙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경외상가에서 현재 수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수익이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네.

○김성범위원 투자한 만큼 이것이 나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네. 저희들이 경외상가를 입찰해서 연 평균 약 1억5,000만원 정도는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진열장을 지난번에 해줬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캐릭터 상품 진열장을 두군데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그것을 할때에 순수한 우리 남원의 캐릭터 상품만 그때 진열한다고 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네.

○김성범위원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네.

○김성범위원 외래 상품은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네. 외래 상품은 없고, 진열장 캐릭터 상품의 판매장은 저희 캐릭터 상품만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본 의도대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입장권 자동 발매기 설치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를 보면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는데 고장이 났다든지 불편 사항은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초기에는 야외에다 밖에 내놓으면서 햇빛을 직사 광선을 받아서 조금씩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는 업체한테 다시 얘기를 해서 앞에 채양을 보기 싫지 않도록 채양을 내서 해놨더니 지금 고장이 없습니다.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채양을 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네.

○김호민위원 직사 광선을 받으면 기계에 무리가....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네. 센서에 이상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앞으로 2003년에 다시 5대를 더 추가를 한다면 상당히 인건비 절약에 있어서 많이 혜택을 보겠네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이강석 이병영 형병옥

○출석공무원 (9인)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