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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본회의-제2차)
제6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15일 (토)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캐릭터상품판매사업민간위탁계획동의안
2.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남원시도시개발조례안
7.남원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8.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만인의총국가관리건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캐릭터상품판매사업민간위탁계획동의안
2.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남원시도시개발조례안
7.남원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8.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만인의총국가관리건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담당 남길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소대석 의원을, 간사에 왕병석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9월 13일, 14일 김종술의원, 이병영의원, 공기현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이강석 의원외 열여섯분의 의원께서 만인의 총 국가관리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되겠습니다.
9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캐릭터상품판매사업민간위탁계획동의안, 남원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개정조례안,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4건의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도시개발조례안, 남원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남원시정신보건재활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남원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분의 의원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공기현의원
죽항동 출신 공기현 의원입니다.
내고향 춘향골 남원이 아니면 살 곳이 없는냥 자자손손 남원을 지켜오신 한없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11만 시민이 살맛나고 흥이 나는 사랑의 남원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 화두는 환경입니다.
우리 남원은 태고로부터 보존되어온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환경이 잘 보호 보존되고 있는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의 그 깨끗했던 환경을 되찾아야 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호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릴적에는 유희의 상대였고 어른이 된 뒤에는 낭만을 생각할 수 있는 심미적 대상이었던 그 흔한 반딧불이가 없어진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환경오염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딧불이는 이미 1982년 무주군에서 그 서식처와 함께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되어 있고 정서 곤충으로 또 환경지표 곤중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환경지표 곤충이란 잘 아시겠지만 환경오염에 대해 견디는 힘이 강하거나 약한 곤충의 숫자를 살펴 환경오염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곤충으로 반딧불이는 오염된 곳에서는 서식이 불가능해 자연의 청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공인된 지표 곤충입니다.
청정지역에서 사는 대표적인 곤충인 반딧불이가 우리 남원지역에도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는 지난달 30일자 지리산 신문 보도를 접하고 본 의원은 청정 환경생태의 도시, 남원에서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다는 커다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리산 바래봉, 주천면 내기, 교룡산, 요천 주변등 우리 남원에서 반딧불이 서식처가 고르게 확인된 것은 환경오염 문제등에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21세기에 세인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생산적 복지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최진영 시장!
환경 지표이며 천연기념물 322호로 지정된 반딧불이는 무주군이 지난 97년 이후 매년 반딧불이 축제등으로 지역홍보 및 관광 수익원으로 잘 활용하고 있으며 경기도 수원시는 광교산 일대를 반딧불이 보호구역 지정 추진과 아울러 반딧불이 음악회등 범시민적 행사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몇 몇 서식처에서는 반딧불이 행사로 그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지역주민 소득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우리시는 지금 710억원에 달하는 부채, 상주인구 11만의 붕괴, 서남대학교 공과대학 이전으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정부의 농업 정책 포기에 따른 농가 불안심리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각종 단체모임, 체육대회등에 부지런히 다니시느라 우리고장 남원에 반딧불이가 고르게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무주군은 반딧불이를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고수익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켜 그 위상을 정립한 환경 친화형 자치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여러 통로를 통해 알려져 있지만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지역내 환경·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리산 남원 반딧불 보존 연구회 추진위원회가 지난 8일 출범하였으며 민간 중심으로 된 반딧불이에 대한 보호 보존 연구 및 환경 생태 문화관광 자원으로 적극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최진영 시장!
지리산, 남원 반딧불이 서식처 보호구역 지정은 반딧불이 서식과 더불어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 바래봉 철쭉, 수많은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다양한 생태 및 문화관광 상품 벨트가 형성되어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본 의원은 청정 환경생태 도시 남원 건설과 문화관광 자원 활용에 따른 지역주민 소득창출과 관련 지리산 바래봉을 중심으로 한 남원지역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구역 지정을 시장께서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리산 바래봉을 중심으로 한 남원지역 반딧불이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반딧불이가 보호 육성되면 청소년 및 어린이의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에 따른 환경생태 친화형 도시로 발전할 수 있으며 반딧불이 서식처에 대한 효율성 제고에 따른 시민들의 환경 친화적인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환경생태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아 관광수익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주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반딧불이에 대한 시장을 비롯한 행정 관계자의 관심과 보호구역 지정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며 21세기 환경생태 도시 남원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송동면 출신 김종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농업직 공무원이 홀대받고 있는 인사 행정의 문제점과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 조성에 따른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첫번째, 농업직 공무원이 홀대받고 있는 인사 행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남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11만 남원이 변해야 하고 농촌 경제가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전문직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불만과 불신이 아니라 상사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장,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공정한 인사제도가 확립되었을때만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로 주산업이 농업이며 농촌이 살아야 남원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산하 많은 농업직 공무원들은 그동안 행정직이 우대되고 있는 인사 행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오직 시장에게만 인정받으면 승진할 수 있다고 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시 공무원의 행정직과 농업직 공무원의 불균형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 일반직 정원은 686명이며 행정직은 319명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4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직은 77명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급 사무관은 47명이며 행정직이 319명중 34명으로 47명의 사무관중 72.3%, 행정직 319명중 10.7%가 사무관입니다.
농업직은 77명중 겨우 3명으로 농업직 77명중 3.9%만이 사무관입니다.
농업직과 행정직 사무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농업직이 3분의 1정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산업인 농업인 우리 농촌의 현실을 무시하고 농업을 포기한 인사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침체된 우리농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직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소외받지 않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인사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농업직 공무원이 있어야 할 자리에 행정직 공무원이 배치됨으로서 농정 행정의 판단 미숙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사로 인한 불평과 조직원의 위화감이 고조되면 조직내의 업무 침체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공직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파격적 인사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여 농업직 공무원이 홀대받지 않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 조성에 따른 절차상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22일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 조성에 따른 협약서를 남원시장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관리사무소 북부지소장이 공동 작성하였습니다.
협약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부담금을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12억원을 남원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 분담금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2월 22일 남원시 폐기물 공동 조성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도 지방자치법에서 정하여진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 뿐만 아니라 그동안 협약 체결후 9개월여동안 단 한번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남원시민을 기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관리사무소 북부지소와 공동으로 조성하면서 북부지소 관내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을 1.6톤으로 계산하여 15년동안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12억원에 협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를 본 의원이 우리시와 유사한 국립공원관리공단 폐기물처리장 공동 조성 운영에 따른 실태를 조사한 결과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인 무주군 폐기물매립장에 15년동안 국립공원 쓰레기 반입량을 1일 1톤으로 하고 초과 반입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며 설치비와 운영비로 24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중에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때 우리시는 무주군에 비하여 반값에 계약을 체결하고 쓰레기 1일 반입량을 발생된 전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지난 제6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과 제62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지적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민간위탁 과정에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원천무효라고 이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서 내용도 같은과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체결한 협약서 내용의 분석도 없이 작성된 본 협약서는 원천무효라는 것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저는 동충동 출신 이병영 의원입니다.
극심한 한해와 폭우등 속출하는 기상이변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더불어 잘사는 남원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들판이 황금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원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풍년이 들건 흉년이 들건 이맘때만 되면 우리는 쌀 문제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해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쌀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 연속 풍작에다 쌀 수입까지 겪으면서 공급량이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식생활 변화에 따라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들어 수확기 쌀 과잉 파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앙대 산업경제 연구소는 올 추수기 쌀값이 80Kg 한가마에 예년보다 2만원정도 떨어진 13만 7,000원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농가 평균 판매가격이 15만 9,000원에 비해 13.9%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른 쌀 재배 농가당 소득감소 추정액은 평년보다 23%대로 줄어든 120만원대로 예상돼 약 1조원의 농가소득이 줄어들어 농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어서 과잉 물량을 정부가 흡수해주지 못할 경우 사회 문제로 부각될 우려가 높다고 최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 산업 종합대책과 연계한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화 시책 추진과 지역 차원의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감소를 최소화하라는 지침만 세웠을 뿐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한 회기에 2번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하고 있으며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어떻게 농민을 이해하고 쌀 생산과 소비에 대해 발언할 수 있을까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우리 남원시의 경우 12,000여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쌀 생산에 따른 소비량이 증가하여 농가 소득이 안정되지 않으면 우리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작게는 농가 소득안정을 크게는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게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쌀은 농업의 기간작물로 농가소득의 23.8%, 농업소득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쌀값이 10% 하락시 쌀 소득은 4,600억원정도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적정한 대체 작목이 없는 상황에서 농가소득 감소 파장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쌀 증산정책 대신 고품질 정책을 쓰고 농가 소득감소분은 휴경지 보상금등 각종 보조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보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준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며 추곡수매 만큼 확실한 수입원이 아닐 경우 쌀농사 포기가 잇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000년도 총생산 449,900석 생산량중 98.2%인 441,500석이 정부 수매, 일반유통, 자가 소비등으로 소비되어 대체적으로 농가가 안정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금년도의 경우 남원시에서 자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449,800석 생산 예산량중 소비되는 양은 작년도 대비 14%가 낮은 379,000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수매량을 비롯한 일반 유통량의 감소, RPC 임도정 공장, 미곡상등의 매입량 감소등으로 7만-10만석정도의 농가 재고미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 남원시 행정의 적극적인 쌀 소비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쌀농사 포기 및 연말 농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해남의 경우 지난달 24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기관단체장, 농업인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쌀 판매 대책과 양질미 생산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차등 수매 실시, 생계 구호대상자 양곡 지원, 학교 급식 확대 실시 방안등을 논의하였고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해 눈길을 끌은 바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의 경우는 쌀 소비가 줄면서 가격 폭락이 우려되자 포항시 특산물 직판장과 구청 민원실에서 쌀을 판매하기로 하였으며 아파트 단지, 할인점, 철강업체 식당과 종합병원 식당을 대상으로 지역 쌀 소비를 위한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지난달 중순경 쌀 소비대책에 착수 8월말에 발표한 쌀 대책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남원쌀 취급 적극 권장, 가공용 쌀 수요확대 유도, 아침밥 먹기 적극추진, 사회보장적 수혜, 급여, 이웃돕기 행사시 쌀 지급 확대, 재경, 재부산등을 중심으로 한 재외향우들의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등 전북도내에서는 발빠르게 쌀 소비대책을 마련해놓고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미흡한 대책도 있어 보입니다.
금후 우리시에서도 여러가지 좋은 쌀 소비대책을 마련해놓았지만 저는 풍년 속에서도 시름만 깊어가는 농민들을 위해 쌀 생산 안정화 대책 및 당면한 쌀 수급 불안 타개를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가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있는 업무 수행과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시름에 처해 있는 12,000여 농가들에게 희망을 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국가 시책외의 중장기적인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첫째, 농산 정책을 증산 위주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인 과학영농 기술과 양질 고급미 생산 체제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며 둘째, 경영비 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비 절감 대책을 추진하고 직불제 시행, RPC에 대한 경영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셋째, 쌀 수급 및 유통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농가 재고미에 대한 수매자금 지원 문제를 적극 검토 시행해야 하겠으며 넷째, 쌀 소비촉진과 판매확대를 위한 특별 전담 판매팀을 생산자 단체를 적극 참여시켜 구성 운영토록 하여야 하며 다섯째, 인터넷 080 전화제 도입등 소비자 중심 경영 차원에서 실효성있는 쌀 소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사항과 시 자체 계획을 골자로 한 쌀 소비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시민과 더불어 20만 재외향우가 하나되어 10만석 가량의 잉여 쌀 소비에 앞장선다면 황금빛 들녘을 바라보며 시름에 빠져있는 농가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새 삷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공장유치, 상가 및 시장 활성화등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12,000여 농가에서 생산된 잉여쌀 10만석 소비에도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새기시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남원 건설을 위해 쌀 증산 및 소비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1.캐릭터상품판매사업민간위탁계획동의안 2.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캐릭터상품판매사업민간위탁계획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김종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종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캐릭터상품판매사업민간위탁계획동의안,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캐릭터상품판매사업민간위탁계획동의안외 4건의 의안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도 9월 14일 제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소관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캐릭터상품판매사업민간위탁계획동의안은 경영수익 사업으로 시에서 직영 판매하고 있는 캐릭터 상품 판매사업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한시기구 설치와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사무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변경하였으며
인구 500인이하 6개 진료소의 관할 구역을 변경 추가하였으며 대강 수홍 진료소의 관할 구역에 입암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남원시 일반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의 개정 조례 준칙안에 의하여현행 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대산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면사무소 부지내에 위치한 노후된 복지회관을 철거 후 동일 장소에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회관을 신축 남원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캐릭터상품판매사업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남원시도시개발조례안 7.남원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8.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도시개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도시개발조례안, 남원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도시개발조례안외 2건은 2001년 8월 25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동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산업건설국장과 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도시개발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택지 조성 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으로 통합하는 도시개발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제출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과 먹는물 관리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등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부의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운영 관리 체계의 개선 지침에 의거 간이상수도 조례와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제정되어 제출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정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물 부족시대에 대비하여 올바른 물 관리 정책을 도입하기 위하여 중수도 제도, 누수신고 보상제도 도입, 제수수료 감면 요금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만인의총국가관리건의안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9항 만인의총국가관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강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의원
향교동 출신 이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9월 14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열여섯분의 찬성 동의를 얻어 제안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인의총 국가관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인의총은 1597년 정유재란때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민·관·군 1만여 의사들의 호국의 얼이 서려있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때 호남을 함락하지 못해 승전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외적이 56,000의 대군을 이끌고 남원성을 공격해오자 남원성민 6,000여명과 전라병사 이복남이 이끄는 1,000여명의 군사와 명나라 원군 3,000 병사들이 혈전분투하다가 중과부적으로 장렬하게 순절한 1만여 의사들의 시신을 한 무덤으로 모셔놨습니다.
1976년까지 허술하게 관리되었던 묘역을 1979년 정부의 지원과 전 도민의 정성어린 헌수로 유적 정화사업을 마무리한 후 전라북도 사업소인 만인의총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매년 9월 26일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재향을 모시고 있으며 금년이 만인의사 순위 제404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999년 전라북도 시·군 의장단과 시민단체에서 만인의총을 국가 관리로 승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96년 9월 5일 당시 문화체육부에서는 업무의 성격이 단순한 시설의 관리이므로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효율적이다라는 논리로 우리 전북도민을 비롯한 많은 애국지사의 높은 뜻을 저버렸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만인의총의 관리 주체를 단순히 전라북도에서 국가 관리로 격상하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때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후일각까지 마지막 한사람까지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숭고한 남원성의 만인정신을 우리민족의 정신으로 삼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하고 만인의총 관리도 국가 관리로 격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과거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민족은 만인정신을 결코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욱이 일본은 침략 전쟁에 대한 사죄와 일말의 자성적 성찰을 포기하고 일본 교과서를 왜곡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인의총을 국가 관리로 전환하여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고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일본의 국수주의가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만인의총을 국가 관리로 전환해주도록 1996년도에는 전라북도 시·군 의장단에서, 2001년 6월에는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에서 관계 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나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않았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대적 소명앞에 잠잠할 수가 없어 우리 의회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만인의총을 칠백의총 처럼 국가 관리 전환하고 산교육장화 하여 만인정신을 우리민족의 정신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오니 반드시 수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11만 남원시민의 이름으로 건의문을 채택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만인의총국가관리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이상으로 남원시의회 제6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아 여러모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주요현안 사업 및 예산편성 기본계획 보고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등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함께 가늠해보고 당면현안 사업과 주요사업장을 점검해보는 매우 의미있는 회의였습니다.
보고와 현지답사를 통해 도출된 각종 지적사항은 반드시 보완되어 지역발전의 주춧돌로 삼는 계기가 되어야겠습니다.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는 선순환의 행정이 보장되지 않는한 발전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의 주변 여건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의 기관차라는 미국이 테러로 인해 극도의 혼돈에 빠져들었고 그 여파는 우리에게 예외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셔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시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추석도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로 인해 우리 주위에는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불우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여 주시고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도 고향의 정취를 한아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이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강석 이병영 이정근
정준상 정준식 주경원 한경선 형병옥
○출석공무원 (18인)
시장 최진영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수도사업소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