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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64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18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0회계년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김종술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0회계년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2000년도 저희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에 나와 있는 지역경제관리에 대해서 97쪽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총괄 규모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1억3,300만원 중에서 전년도에 2억1,100만원이 이월이되고 예비비 공설시장 화재사건으로 인해 1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을 6,000만원을 발생시켰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 농공단지의 총 예산은 2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총 징수결정액은 25억3,700만원의 징수결정을 하여 실제 25억3,700만원이 수납되어 미납은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 지출은 26억5,800만원의 예산중에 지출 원인행위를 24억7,800만원을 하여 1억2,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계산서 수취가 불성실하다. 저희들이 고용촉진 훈련을 지금 시에서 위탁하여 시키고 있습니다. 훈련비를 지급할때에 계산서를 안받고 지급을 했다라고 해서 이번 검사시 지적이 되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학원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면세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정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징취를 안했는데 향후에는 관계법규를 잘 숙취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항목은 예비비 지출로 공설시장이 지난번에 화재가 나서 일반예비비에서 1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가 9,910만원, 부대비가 90만원으로 1억원을 집행했는데 그 중에서 시설비는 8,391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시설부대비 90만원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실제 공사비는 사전에 예비비 승인후 설계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고, 시설부대비는 사업장이 시내에 있고, 급히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대비 집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대비를 원만히 집행하여 공사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의 효율성 저하되었다 해서 중소기업체에 융자 실적도 저조하고, 또 조건이 까다로워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회기때 지난 7월 14일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한바 있습니다.
융자 은행도 현재는 시금고로 국한이 되어 있는데 시중 은행으로 확대를 했고,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였고, 대출금리 보전도 3%에서, 일반 기업체는 4%, 우수기업체나 벤쳐 기업은 5%까지 확대를 했고, 융자금 상환도 1년에서 1년거치 2년으로 이렇게 연장을 하여 기업을 하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려고 지난 7월 14일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여 본회의 의결만 남아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77쪽,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영의 효율적 저하입니다.
이것은 현재 중소기업체에 저희들이 이차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일반회계 예산으로 현재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에 작년도 당초 예산에 1억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융자금을 1억원으로 정해놓고 보니까 융자실적이 저조하여 실제로 돈은 3,546만원만 집행을 하고 7,74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2회 추경에 삭감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이런 걸 감안하여 5,000만원만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조례가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필요하면은 다음 추경 예산에 결산식으로 하여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남원시 관내에 기업체 단체 임직원 수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도 이것이 상당히 관심을 가진 사항인데 기업체 임직원들이 사실상 기업체는 경영을 한사람이고, 그 다음 단체는 그 사람이 여기에 와서 1년 동안에 어떤 직에 봉사하다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재 주소를 각기 가지고 있는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체 우선 임직원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는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희들 과에서 기업체에 대해서 담당을 해서 주소, 주민등록 옮기기를 현재 독려도 하고 있고요, BC 사랑 카드도 발급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대략적으로 기업체 임원이라면 몇 명이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공단지가 4군데가 있고, 목공예단지가 3군데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거기에 현재 몇 명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양쪽 합해서 약 5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기업체 임직원이 500명 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김성범위원
직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임원은 남원에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기 사람이 될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래서 지금 주민등록을.....
○김성범위원
기업이 존재하는 이상은 남원에서 남원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략 보면은 기업체 임직원이 주소 갖기가 현재 안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열심히 독려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명예 외교관이라는 걸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되고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작년에 제가 오기전에......
○김성범위원
춘향제를 기점으로 위촉을 했습니까, 이건 어떤 방법으로 명예 외교관이란 것이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재작년도에 임명을 했더라고요.
제가 와서는 안했는데, 사실상 제가 와서 해보니까 운영하기가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더라고요.
현재는 이번에도 이백면에 있는 안성덕씨라고 도민회장인데 오사카에 있는 남원출신 이백면 그래서 우리 배낭 여행 가서 그 분이 직접 안내도 잘해주고, 또 자료 협조도 많이 해줘서 큰 덕을 보긴 봤습니다만, 그 명예 외교관 역시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적성을 띄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유명무실하게 명예 외교관이란 말만 있지 실질적으로 남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명예 외교관이 몇 개국에 걸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확실한 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명예 외교관이라면 남원의 여러가지 홍보도 되고, 민간유치, 안내, 홍보물 송부 등등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해당 과기 때문에 작년과 금년에 비해 금년에 활성화를 하여 어차피 명예 외교관을 우리가 위촉을 하고 서로 연계가 된다면 서로 지역경제 차원에라서라도 우리 남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진흥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진흥과 2000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명시 사고이월 내역과 소득사업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서는 87쪽, 88쪽, 8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202억5,481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179억244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월액은 20억4,400만원이고,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7억2,400만원, 사고이월이 13억1,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3억81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와 사고이월 내역, 그리고 불용액 내역은 결산서 87쪽, 88쪽, 8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 결산액은 실제 수입액이 10억5,346만1,000원으로 그 중에서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내부 전입금, 민간융자 회수수입금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10억5,346만1,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1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은 총 5억7,811만6,000원으로 그 중에서 민간융자금이 3억9,400만원, 지방채 상환금이 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불용액은 8억1,955만원인데 과년도부터 이월되었던 체납금액과 당해년도 미회수금 4억6,9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3억5,048만8,000원은 12월 31일 납기 회수금액으로 년도내 집행이 불가했던 금액입니다.
다음은 2000 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입니다.
53쪽, 농업생활용수 시설 관련한 사업 감독이 소홀했고, 사고이월이 부적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농업생활용수 관련 설계 용역 납품일이 당초 10월 25일이었는데, 24일이 지연된 11월 18일날 받아서 지체 보상금 91만2,600원을 물게끔 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이용시설 공사를 이월시켰는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사발주에 주의가 요망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55쪽 지적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왜 연말에 가서 발주를 하고 또 이월을 시켰냐는 지적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지적내용으로서는 보조사업인 송동 연산제, 사매 구술제, 대강 강석제, 송동 두곡 신촌제, 수지 가장제, 덕과 연화제, 아영 봉대제 등을 12월 말경에 사업을 발주를 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59쪽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게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추정이 부적절했고, 특별회계 민간융자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바, 이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71쪽입니다.
착정기 관리 소홀이라고 해서, 남원시에는 착정기가 없는데도 착정기 조례가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지난 7월 14일날 안건 심사를 해서 이번 회기에 폐기를 시킬려고 상정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축산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관리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3억2,800만원이고, 그중 지출액이 21억4,100만원입니다.
현재 불용액이 1,562만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 내용은 민간실비보상금 158만5,000원은 농업인에 대한 교육참석 보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91쪽, 민간자본보조 70만7,000원은 자운영 종자대 구입비와 친환경 시범마을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시설비 와 시설부대비는 소득원 도로 포장 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250만원은 보리재배 보리파종 실적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보리파종 실적 300헥타에서 작년에 285헥타 파종을 했기 때문에 미파종분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축산진흥 예산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이 7억7,800만원으로 지출액이 6억5,900만원, 불용액이 1,259만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92쪽, 집행잔액 중 일반운영비 213만4,000원 불용액은 가축 방역 수용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78만6,000원은 축산민들에 대한 교육보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밑에 항목 611만9,000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조사료 생산 확충사업 또는 암모니아 처리 사업 등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93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229만3,000원은 농로포장공사로 이것은 입찰에 붙여서 입찰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94만원은 우량 송아지 생산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입 세출 결산 검사에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보리 수매량은 대충 285헥타에서 어느 정도나 나왔는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자료를....
○위원장 김종술
그것은 자료로 좀 보내주시고, 계림농산 문제요, 올 가을에 농가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물벼 수매가 가능할 것인지, 불가능할 것인지, 결국은 피해를 농가들이 보는, 그 동안 편리한 물벼 수매를 하다가 못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처해 질 수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이런 것 등은 갖고 계신지?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네. 지금 계림농산이 일부 신문에 양곡사업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되어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법률적인 판단에서 한계가 가려질 부분이고 이제 저희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가들의 수매 편입 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도 지금 집중적으로 대응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림농산이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물수매를 못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경영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난다거나 그런다면 부도처리가 된다면 지금 그 업체들이 곡물협회라 해서 전라북도에 6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서로 어깨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어서 그 업체들이 경영을 접수를 해서 대리 경영이나 위탁경영 이런 형태로 경영을 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그 업체를 다른 생산자 단체, 예를 들어서 춘향골 농협이라든지 그런 인근 생산자 단지에서 인수를 해서 경영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모색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것을 떠나서 가을에 추곡 수매때 산물 수매 부분은 저희들도 시한을 궁리 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농가들의 불편이 가능하면 없도록 인근 RPC를 통해서 수매가 가능하도록 우선 여러가지 대응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농가들의 사물벼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축산산업과에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산림경영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개발담당 박창순
산림개발담당 박창순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오늘부터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산림경영과 2000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명시 사고 이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예산에서는 예산편성에 2억8,082만원이었는데 불용액이 4,916만8,000원이 나왔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 예산이 42억 4,273만5,100원이 나왔습니다. 자체예산이 3억1,646만8,000원 이렇게 해서 45억8,997만8,000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불용액이 1억2,637만7,000원으로 됐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보조사업에서 일반 운영비, 여비, 일시사역인부임, 자체 예산 이렇게 있는데 제일 불용액이 많은 것이 일시사역인부임과 공익요원 인부임에서 불용액이 많아서 지적을 받았는데 공익요원과 일시사역인부임에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조경수 관리와 초화류식재인부임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국토 공원화 사업 및 새천년 꽃길 조성 사업 추진시에 공공근로자로 배치를 하여 초화류식재와 조경수 관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인부임이 2,324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된 두번째 사업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정원이 18명이었는데 8명이 소집 해제되어 신규요원을 배치되지 않아 거기에서 나오는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부분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주로 불용 금액이 대부분이 사업발주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담당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도시개발과장 김재두입니다.
예산결산 심사시에 지적받은 2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지방채 상환금 당초 3억원이 불용처리된 건이 하나 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동로 사업비로 지역개발 기금이라고 한 것이 있고, 재택자금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당초에 5년거치 차이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지역개발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년도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익년도인 '96년도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계 지방채 관리 전산 프로그램이 당초 예산에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잘못 예산편성이 되어 결국 3억원이 불용처분된 것인데, 추후에 우리도 알게 되었고, 2000년 12월 28일 재경부에 직접 전화까지 해서 확인을 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라는 지적받은바 있습니다.
50쪽, 고죽천 정비 사업비로 2000년 3월 20일날 예비비 1억5,000만원을 세웠다가 결국 예비비로 세우지 않고도 ....
..... 불가피 예비비를 편성했던 것이 편성해놓고 난 연후에 공사가 또 지연이 되었습니다.
끝내 고죽천 동민들하고 민원 해결이 안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8월에 공사가 진행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비비 편성을 않고 추경 예산에 해도 되었는데 예비비 편성을 해놓고 오래 지연이 되고, 그래서 지적을 당한 사항인데 이 내용도 지난번 공사때 좋은 사례로 우리가 받아 들이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앞에 사업에 임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2000년도 건설행정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 예산액은 총 237억2,256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 전년도 이월에 26억9,239만9,000원과 예비비 2억5,509만8,000원을 포함하여 현액으로는 266억7,006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199억5,377만3,490원은 지출을 했고, 명시와 사고이월액이 64억9,098만5,000원입니다.
2000년도 불용액은 2억2,530만3,510원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지난번에 결산심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4쪽, 소하천 정비 학술용역 사업비가 3억996만원이 책정 되었는데 예산은 1/4분기에 배정되었는데 집행은 12월자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늦었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단가가 결정이 안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지해대책 기금으로 시행했던 가덕 배수로 재해대책 공사가 재해대책 기금에서는 4,900만원을 인출했는데 집행액은 3,675만9,000원만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지해대책기금은 당해년도에 50%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4,900만원을 인출했고, 사업 시행과정이나 설계 변경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200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112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15억2,820만7,000원의 예산에서 지출을 15억1,050만1,160원을 사용하여 불용액으로 1,770만5,840원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41만7,680원, 경상적 경비가 393만5,670원, 그 중에서 일반 운영비가 169만5,03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운전원 친절가이드 책자를 발간할려고 했습니다만, 관광과에서 발간하는 관광 안내책자와 겹쳐서 발간을 안하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기타 일반 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69만7,780원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고,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96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모범운전자 국내 우수업체 연수 보상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가 10만원을 세웠는데 8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경상예산으로서는 435만3,350원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우리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은 총 6억3,920만원에서 나머지 1,000원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6억5,370만원에서 6억4,033만8,510원을 지출을 하여 1,335만1,490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시설물 잔액과 버스 승강장 개보수에서 일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이 8억6,911만9,000원에서 그 수납액이 8억9,335만2,710원입니다. 그 중에서 8억6,911만9,000원을 예산 현액으로 했고, 지출액은 1억9,162만2,38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단지 도통동 주공아파트 공용주차장 관리가 동절기 공사로 인해 3,933만8,000원을 사고이월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18쪽, 21쪽, 25쪽은 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단지 주차장 관리는 남은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가 우리가 양도성 예금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18개월 짜리는 5억, 1억6,000만원은 30일 정도로 하여 우리가 사업이 있을때마다 주차장으로 활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이용이나 전용은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215쪽을 보시면 도통동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에서 동절기 부실공사로 공사중지를 하여 3,933만8,000원을 사고이월 시킨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 및 결산 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10억966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9억5,489만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5,477만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고이월액이 양선마을 하수도처리시설로 5,46만5,000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로 인한 공사 중지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운영비 42만8,140원, 예산절감에서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65만4,540원, 사업예산으로는 103만8,230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사고이월액으로는 양선마을 하수처리시설 관로 및 보수공사에서 5,046만5,000원이 사고이월이 처리 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는 세입액이 1억917만원이었습니다.
세출액은 6,070만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831만3,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3,413만원은 정기예금에 예금시켰고, 1,418만3,000원은 특별회계 자금운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으로는 세입 결산 총액이 1억901만7,000원입니다.
세출 결산 총액으로는 6,070만4,000원입니다.
지방채 현황은 2억6,365만3,960원입니다. 그 중에서 원금이 2억1,759만5,000원입니다. 이자가 4,605만8,960원입니다.
상환 소멸기간은 2007년 11월 3일이면 주택자금은 완전히 회수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조치 결과로는 2000년도 채무에 있어 주택 특별회계 채무액 착오 발생이 있었습니다. '99년도 채무결산시 상환액이 착오 계산되어 부득히 2000년도 채무결산시 전년도말 채무 현재액을 수정하게 되었으나 앞으로 채무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착오 기재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변경 채무액은 2,892만4,300원이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건축과장 박중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한 것은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지정은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정은 대상마을 기준이 있습니다.
그 대상 마을 기준의 20보 이상 이런 거주지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김성범위원
지정이 되면 사업 추진을 바로 그 다음에 합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 마을에서 희망년도가 있습니다.
사업계획년도가, 그 사업계획 년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우리 남원시에 몇 지구나 지정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로는 13개 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 마을은 약 115개 마을인데.......
저희들이 농촌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된 데는 26개소가 지구 지정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착공을 완료한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네.
지구 지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 개량 되면은 지구 지정을 미리 계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할 곳을 지구 지정을 해놓은 곳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구 지정을 해놓으면 언젠가는 사업을 착수하겠다 그걸 미리 예신한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박중규
네.
○김성범위원
그러면 2000년도 지정이 되었으면 2001년도에 할 수 있는가 그런 마스터 플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네.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게 그거예요.
'99년도 지정이 되면 2000년도에 착수가 되는지, 2001년도에 착수가 되는지 그 기준을 묻고 싶어요.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사업 추진 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년도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가령 '99년도에 지정이 되었으면 2000년도에 합니까, 2001년도에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99년도에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2000년도에 추진한다든지 2001년도에 한다든지 그것은 지구 지정할때에 년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해가 안가는 소리인데, '99년도에 지정이 되었으면 몇 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게 계수적으로 나와야 할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것은 사업 추진 년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여하튼 그러면 '99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이 사업 추진을 언제 착공하냐, '99년도 지정 되었으면 2000년도에 합니까, 2001년도에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99년도에 지정이 되었다면 사업계획이 '99년도에 들어갔다면 '99년도에 추진해야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2000년도 채무결산에 있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무 착오 발생이 2,890만원인데, 이것을 사업 단위상 착오가 생긴 것이 아니라 결산서 상에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99년도 결산서가 잘못 결산되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단위사업이 어디 잘못되고 이런 지적은 그 사업이 개선이 되면 되는데 이것은 결산서 자체가 흩으러져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결산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를 해서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명경
환경사업소장 박명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종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 회계년도 환경사업소 총 예산은 10억8,768만3,000원으로서 집행액은 9억7,489만원이었고, 1억1,279만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원인을 보면 예산절감액이 3,329만6,000원이고, 집행잔액이 7,94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에 대하여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 첫째 학술용역비 7,100만원 중 4,828만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457만6,000원을 불용 잔액으로 처리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수 및 분뇨처리장의 기술진단을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는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에 대해 우리 사업소에서는 분뇨는 전처리만 하고 하수와 연계처리 함으로 하수처리장 하나의 시설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또한, 경상경비중 복리후생비가 2,399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것은 당초 예산이 과다 편성된 적절치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가 보상비로서 당초 20일까지 보상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5일까지만 지급토록 결정하게 되어 예산을 절감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시 보다더 신중을 기해 한푼의 예산도 낭비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만약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 등 예산편성이 잘못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경시 적절하게 과감 편성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수도사업소장 조철준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김종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 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힘입어서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중 저희 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0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를 받은 결과 저희 수도 사업소에서는 하수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어 사업 효과가 저하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해드린 2000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하수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7억5,800만원이 발생된 주요 내용은 도통 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저희가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연초에 본예산에 7억5,000만원을 저희가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실제로 계상해서 부과해 본결과 19억1,200만원을 저희가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목표보다 11억1,800만원을 더 추가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월 2일날 납부가 되다 보니까 연말에 갑자기 증액이 되어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없어서 우선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가 올해 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히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 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비에 불용액 등이 일부 있어서 그것까지 합쳐서 17억5,8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해서 금년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에 신중을 기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무담당인 의정담장은 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박노덕
의정담당 박노덕입니다.
2000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현액은 14억3,769만4,000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13억8,696만6,000원이고 불용액이 5,072만7,000원입니다.
불용액중 의사운영비가 2,305만원으로 의정활동비가 2,767만7,000원입니다.
세목별 불용액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의 국내여비는 당초 2,942만2,000원이고, 1만8,000원이 집행되고, 1,939만3,000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2000년도에 원구성이 새롭게 바뀌는 등 당초 계획대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소그룹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사무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종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2일간에 걸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2000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정책질의 과정에서 수고들 많이 해주셨고, 특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계 실과소에서는 위원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검토와 적용으로 현실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남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시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술 김형수 김성범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이정근
○출석공무원 (12인)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환경사업소장 박명경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의정담당 박노덕
산림개발담당 박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