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64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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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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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07월 11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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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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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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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남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현지답사 활동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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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앞으로의 업무추진 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저희 실에서는 5개 담당,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당초 20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인사 이동이 있어 1명이 지역경제과로 전출이 되어 19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3쪽,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민선2기 100대 과제, 공약사항을 보완 발전해서 추진해 왔고, 마무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시정수행을 위하여 남원식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남원사랑카드를 발행하여 그에 대한 수입료를 춘향장학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 범시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서남대 육성 및 주변지역 활성화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사업의 가시화 및 경영차원의 대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학생종합복지회관 등이 되겠습니다.
    예방위주이 감사정착과 사전심사제의 내실화를 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15건에 5억4,800만원을 가져온바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관리 및 시정관련 법령정보를 신속히 제공한바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의 활성화 및 시정전반에 대한 대외적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해야 할 일로 인구유입 증대와 서남대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등 다각적인 대안 발굴이 필요하고, 공무원 역량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남원식 목표의 발전적 정착과 워크숍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국도비 등 재원 적극확보로 대형 현안사업의 조기 해결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겠습니다.
    사전예방 위주의 감사활동의 지속 전개 및 원활한 의회법무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연계 지역경제 활로개척 및 다양한 시책발굴에 적극 노력할 걸로 봅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쪽, 시정 종합기획·심사평가입니다.
    21세기 시정목표와 시정방침 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기획 조정과 자치시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평가분석과 환류기능 수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업무기획과 주요심사 평가 분야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시정 종합계획으로 주요업무계획, 각종 현안사업, 기관단체 관련 협조사항 등 수시로 기획 운영하고 있고, 민선 2기 3년의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한바 있습니다. 주요 건설사업장을 현지방문하여 문제점 도출 및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1/4분기에 총 38건을 실시하여 우수 4건, 정상 29건, 미진 5건으로 저희들이 평가 분석한바 있습니다.
    우수사업과 미진사업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분기 평가는 7월 20일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시정방침 구현을 위한 마무리 위주의 시정 종합기획 조정에 주력하고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와 시정 환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형 현안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신규 대형 현안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6쪽, 역동적 시정수행을 위한 남원식 목표 관리제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시민 만족과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 추진과 엄정한 실적관리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직 내부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설정 범위과 167건으로 한국능률협회와 컨설팅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목표설정 단계에서 도전성 평가와 추진상황 평가에서 달성도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목표설정을 위한 간부·담당급 공무원 의견 수렴을 지난해 9월과 10월중에 실시한바 있고, 현업부서의 목표설정과 컨설턴트를 1,2차 지도를 작년 11월과 12월에 받았습니다.
    목표설정 도전성 공개 평가회를 작년 12월에 하여 공개평가회 이후 목표 재설정을 금년 1-2월에 실시하여 목표확정 및 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금년 3월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진상황 ㅍ여가를 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간평가는 7월 하순경에 실시하고 완성도 평가인 최종평가는 내년 1월중에 실시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각종 개인별 근무성적 반영 또는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목표설정을 위한 워크숍은 금년 9-10월경에 개최할 걸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 변화와 혁신리더 양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입니다.
    우리시의 비젼과 발전 방향을 다 함께 공유하여 비젼실현을 위한 동기부여와 부서별 구조 분석과 기능 수행 강화로 시정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시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를 금년 4월에 1박 2일코스로 75명을 12개조로 나누어 실시한바 있습니다.
    시정에 반영된 사항은 즉시 시행 가능한 시책이 14건 추경, 또는 구조조정 이후 시행 가능한 시책이 11건으로 25건이 시정에 반영 가능한 시책으로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워크숍 개최를 9월과 10월에 2회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지금까지 7급이상을 했기 때문에 8급이하 직원에 대해 또 부서별로 6명씩 조를 편성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1차는 시산하 8급이하, 2차는 2002 목표 설정 이렇게 하여 2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캐릭터 상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사랑의 남원 이미지 통일화를 위한 시 상징 디자인 지속 개발과 개발된 상징물 상품화로 시 수입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주식회사 매스노벨티와 대형업체의 협조를 받아 캐릭터 상품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시판매장은 현재 광한루원 월매집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시장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상품도 캐릭터 상품뿐만 아니라 표준제작서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춘향제 대비하여 신상품을 제작하여 춘향제 기간 동안에 판매를 한바 있습니다. 벽시계등 23품목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품제작 판매는 제작에 7,500만원을 투입하여 그 동안 3,500만원 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순수익은 1,100만원 정도로 약 33%의 마진을 얻은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총 판매 누계액은 1억9,700만원이고 그에 따른 순수익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캐릭터 표준제작서와 CD를 제작하여 배부한바 있습니다.
    메뉴얼집은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를 했고, CD는 광고업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광한루원 캐릭터 판매장 정비를 춘향제를 대바하여 한바 있고, 시 상징물 사용허가 승인은 창공공예사에서 하트 상표를 상 제작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하여 저희들이 사용허가 승인을 해주고그에 따른 수수료 93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캐릭터 상품 매장 확대는 추경에 의원님들이 제작 진열장 허가를 해주어서 광한루 경외 상가에 저희들이 매장을 확대 하였습니다.
    상표 및 의장등록이 현재까지 59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새로운 문화기획상품을 추가 개발하여 캐릭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72회춘향제를 대비하여 신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고, 캐릭터 상품 판매사업은 앞으로 민간위탁을 검토해나는 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시상징 사랑의 하트 상품개발입니다.
    시상징 하트의 상품화로 관광기획 상품화를 도모하고 사랑의 남원 이미지를 담은 상품을 홍보 지역 이미지 선양과 경영수익 제고를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2억5,000만원을 당초에 1억1,000만원,추경에 1억4,000만원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앞으로 디자인 전문 용역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하트 상품화 추진사항 보고를 시의회에 보고 드린바 있고, 1회추경에 사업비가 부족하여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어서 확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트 상품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표 출원 및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 예산서 편성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2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누브티사에서 3억4,300만원을 부담하여 공동으로 약 30개 품목을 개발 상품제작하여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범시민 남원사랑카드 갖기 운동전개입니다.
    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춘향장학기금으로적립하고 카드 사용의 생활화로 신용사회 정착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BC카드사와 제휴하여 명칭을 남원사랑카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드 발행은 농협, 기업은행, 한미은행 3개 은행이 되겠습니다. 적립범위는 0.1-0.3%, 이것은 카드 이용 숫자와금액에 따라 다소 조정인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시산하 공직자 우선 회원 가입을 추진했습니다. 7월 2일 현재 가입을 하였고, 그 동안 카드명칭, 카드사와 제휴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회원 가입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우선 1단계 시산하 공무원이 먼저 했기때문에 2단계로는 유관기관과 단체, 3단계로는 향후회, 자영업자 등 일반시민이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인구유입 범시민운동 확산 전개입니다.
    남원주소갖기 범시민 실천운동 전개를 하고, 출향농가 귀농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구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말에 103,571명에서 5월말로 102,813명으로 758명이 줄었습니다.
    현재 6월말 인구는 102,446명으로 또 줄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남원주소갖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여 기관단체 임직원 타지역 주소자 이전에 490명으로 대상자에 33%를 추진했습니다.
    실제 거주자중 타지역 주소자 이전은 258명으로 대상중 63%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체제를 유지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은 쓰레기 규격봉투, 암·성인병 무료검진, 전입 서남대학생에 대한 캐릭터 상품 지급, 귀농자 자금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4월과 5월에는 도통 택지개발지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조성으로 잠시 증가를 했었습니다만, 다시 도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4-5월중에는 228명이 잠시 증가 추세가 있었는데 다시 또 6월부터는 감소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실제 거주자중 타지역 주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주소를 이전하도록 권유를 하고 특히 서남대학생들의 주소 옮기기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산·관·학 협력과 서남대 발전 지원입니다.
    서남대가 '91년 2월 28일날 개교를 하여 현재 학생수가 3,889명 정도로 정원에 약 63% 정도가 현재 있고, 금년도에 2,100여명 정도가 입학을 하여 정원에 약 87% 정도 밖에 입학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상호 서남대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서남대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에 총 10개 사업에 26억3,300만원의 주변마을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관·산·학 협력 사업으로 민방위 위탁교육, 건강증진 기술지원 및 최종평가를 위한 조사연구 용역, 춘향장학금 지급 등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남대 주변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서남대 교수의 자문을 받는 등 서남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시장 공약사항 관리와 살기좋은 남원만들기 100대 과제 추진입니다.
    우선 공약사항은 총 40건의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정착이 된 것은 27건, 임기내 마무리는 2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또 살기좋은 남원만들기 100대과제는 총 100대 사업을 가지고 그 동안 제도적으로 정착한 것이 12건, 일상업무 정착이 53건, 임기내 마무리 가능한 것이 13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 22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각 분야별로 대표적인 것을 해놓았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2002년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저희들이 총 34건에 1,260억을 목표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 요구된 사업이 반영된 사업이 12건으로 582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정보화 사업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풀예산확보후 지원할 사업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단 풀예산이 확보된 후에 저희 시에서 확보를 해야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 양여금 확보후 지원이 결정될 사업이 4건으로 신역사 대로 개설, 강변로 확·포장, 하수관거시설, 오염하천 정화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후 및 요건시행 후 지원되어야 할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소 불투명한 것이 있습니다만, 원천천 개수사업, 수지천 개수, 대강-곡성 입면간교량, 국도24호선 우회도로, 요천 승사교 재가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문보도도 되었습니다만, 대강-곡성 입면간 교량은 국도가 노선변경이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희망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배제된 사업이 2건입니다. 내기지구 용수개발과, 유암지구 지표수 보강은 정부에서도 마무리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인해 배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기획예산처와 중앙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적극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국가예산 심의동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6쪽,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재정계획은 현실 적합한 재정규모를 전망하고 추계하여 투자계획을 수립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합리적인 기준제시, 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표를 두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업개요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주요 내용으로 지역발전구상, 재정전망, 투자계획, 부족재원 대책 등이 내용에 포함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중에 지침 시달하여 9월중에 재정계획을 작성하고, 재정계획이 작성되면 재정계획 심의회 심의 및 시의회 보고를 10월과 1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수립된 뒤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입니다.
    저희들이 심사 대상이 자체심사는 10억원이상 30억원까지 시 자체에서 심사를 하고, 30억원이상 200억원까지는 도심사, 200억원이상 넘거나 10억원 이상 행사성 경비는 중앙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상반기에 심사건수가 총 8개 사업으로 도심사가 3건, 자체심사가 5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 심사를 8월 31일, 자체심사를 10월초에 일정에 의해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방채 관리입니다.
    채무현황이 총 746억2,100만원이 작년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환계획이 108억6,800만원 중에서 상반기에 29억3,400만원을 상환하고, 하반기에 상환할 것이 79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상환이 끝나게 되면 금년말 채무액이 남는 것이 637억5,300만원으로 원금이 458억1,500만원, 이자가 17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차환채 발행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차환채 발행을 하여 이자경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고이율 채무분석을 하여 고이율 채무는 일부 상환하는 것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행정품질 향상 감사를 통한 신뢰시정 구현입니다.
    자체 정기감사를 17개 기관을 하고, 기획감찰 및 공직기강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자체감사를 상반기중에 10개 기관을 실시한바 있고, 공직기강 점검은 3회, 청렴 계약제 운영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436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체감사 7개 기관과 민생관련 취약분야 기획감찰, 청렴 계약제 지속적 운영,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사후 점검을 전반적으로 17개 기관을 실시를 하고 감사 미실시 기관 지도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절약과 내실시공 위주의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공사 및 물품구입에 대한 사전심사로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실 시공 등 사전예방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공사분야는 5천만원 이상, 물품분야는 300만원 이상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공사분야는 설계 사전심사를 하여 과다설계를 방지하고, 설계변경 사전심사는 각종 증액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 분야는 구입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전 심사를 100건을 실시하였고, 주요 사업장 중간점검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사분야, 또는 물품구입에 사전심사를 엄격히 하여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부실공사를 막도록 해나겠습니다.
    21쪽, 법무 행정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수시로 제·개정·폐지되는 법령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민 생활법률 서비스 제공 확대를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조례·규칙 심의회를 11회 운영한바 있고, 자치법규 정비를 2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추록발간을 1회 하였고, 공무원의 법무행정 능력 강화를 위하여 실무교육과 편람을 발간하였습니다.
    법률정보 인터넷 서비스로 제·개정 자치법규를 인터넷에 게재하고 권리구제제도도 인터넷에 게재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자치법규를 적기 정비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법무행정능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원활한 송무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송접수가 총 19건 접수하여 1건은 승소를 하고, 소취하가 2건으로 종결이 3건이 되고, 현재 계류중인 것이 16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4건은 기각이 1건, 각하 2건, 일부인용이 1건이 되겠습니다.
    법률소송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행정절차제도 교육, 송무행정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송무관련 교재를 250권을 발간하여 배부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오지마을 순회 법률서비스 제공과 시민 법률 강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쪽,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중앙부처 등 각종 행정정보를 수집 제공하여 생산적인 시정운영 도모와 남원의 농·특산품 우수성 홍보 및 판로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행정정보 수집 제공이 448건, 농·특산품 판로개척 및 판매 지원으로 약 11억원, 관광홍보 및 지역축제 연계 관광객 유치, 재경 향우회 운영 활서오하 지원 등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농·특산품 판매망 확대, 전시장 설치 등을 하여 당초 서울사무소 목표대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하고, 새로운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활력있는 조직기반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개최와 자치시정의 알찬 마무리와 새로운 대형 현안사업을 구상하여 민선2기 자치시정의 알찬 마무리와 향후 지역개발 구상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캐릭터상품화 사업 추진을 보면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모든 기획을 하여 판매는 지금 현재 공공시설관리소에 맡기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호민위원   직원은 여기에서 배치를 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들이 상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왔고, 그 동안 판매를 공공시설관리소 직원이 해왔기 때문에 업무의 이중성....
    ...... 판매는 공공시설관리소에서 하는 걸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업무분장을 해서 그 업무 이관을 공공시설관리소로 판매업무는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김호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인구유입 범시민운동 확산 전개를 보면 각종 인센티브의 즉시 제공에 쓰레기 규격봉투, 암·성인병 무료검진, 전입 서남대학생 캐릭터 상품 지급, 귀농자 자금 지원 등이 있는데, 인구 유입은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근본적인 대책은 중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될걸로 봅니다.
    우선 정주권개발로 인해 남원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그런 기반시설 학교랄지 각종 도시기반 시설 이런 것이 갖추어지고, 또 공장 등이 유치되어 생산적인 시설이 들어와야만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서는 우선 단기적인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서남대생이나 여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주소를 타지에다 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 것부터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필요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덕과면에 보석가공이 들어옴으로 인해 인구가 좀 많이 유입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덕과면에 보석가공으로 인해 약 50여명이 서울회사에서 넘어온 경우도 있고, 지난번에 택지개발지구에서 담배원료공장을 확대하면서 구례, 곡성 쪽에서 일부 들어와서 3-4월에는 약 280여명이.....

○김호민위원   담배원료공장도 확장이 되어 거기에서도 인구유입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들어왔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3-5월경 인구가 약 22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6월에 줄어든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인구 유입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14쪽, 국가예산 확보 문제인데, 지금 우리 남원시가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 다른 시·군에 비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상위권에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지금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몇 %라고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고 간부들을 수시로 중앙에 보내고 있고, 시장님도 직접 기획예산처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또 각종 정치권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시·군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고창군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약 8만명 정도 됩니다.

○김호민위원   거기는 군인데, 지난번 군수 인터뷰를 보니까 500 연 예산에서 약 1,800으로 거의 우리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 분이 그만큼 국가예산 확보를 하는데 중앙정부....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자치단체장의 노력, 또 정치권의 협력 이런 것이 같이 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김호민위원   자치단체장이 여하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시는 아무것도 아니예요.
    시장이 그렇게 뛰지를 않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서울사무소 숙소 재계약 하셨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조득철   아직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캐릭터 상품이 현재까지 1억9,7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순수익이 5,600만원이라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체 판매수입이 얼마이고, 로얄티 수입이 얼마인지 그점이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전체 수입중에서 대부분이 판매수입이고 처음 시도할때 로얄티 수입이 332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누브티사에서 받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당초에 처음 시도단계때 한 겁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1억9,700만원을 투자했는데 남원의 이미지 제고와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남이 해서 따라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래도 뜻있게 남원시는 독창적으로 많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5,600만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남원 이미지 제고는 얼마나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판매를 해서 나머지 재고품도 있을 것입니다. 그점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재고품 현황이 안나왔는데 그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사랑의 하트 이런 문제가 캐릭터 상품도 이렇듯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재고품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불어서 사랑의 하트란 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연계성있게 남원시가 캐릭터 상품이 성공이 될련지 상당히 부담스럽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하트를 내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많은 용역과 절차를 밟고 있는데 과연 2억5,000만원을 누브티사하고 합작을 하여 자체에서 로얄티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브랜드를 제작하여 공동판매를 하는 것인지 이점이 현재 안나와 있어요.
    계획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캐릭터 상품관계는 저희들이 춘향이를 대상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하고 있고, 조금전 말씀대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수입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남원시의 관광상품이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원시를 널리 알리고 관광상품 개발차원에서 또 저희 시 홍보차원에서 또 다소나마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트상품을 할려고 한 것은 조금전 위원님 말씀대로 월드컵 대비하여 저희들이 같이 개발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만, 여기에는 조금전 캐릭터 상품은 매스노벨티와 하는 것이고, 하트상품은 누브티사 하고 하는데 그쪽에서 저희들이 브랜드를 개발하면 로얄티를 지불하는 걸로 하여 3억을 보장해 주겠다. 우리가 2억5,000만원을 투입합니다만 3억을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판매 수입도 저희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최소한 3억이상 수익을 가져오겠다 그런 것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약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여러가지 걱정이 앞섭니다만,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대로 이 내용이 충분히 보장이 된 다음에 계약이 체결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3억을 보장한다 이런 뚜렷한 물적 근거가 있어야 계약을 하는 것이고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계약에 명시를 하든지 해서 이 내용이 충분히 보장이 된 다음에 실패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실패가 없게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제가 정착단계에 있는데 지금 목표 관리 시작 단계에서 3개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목표를 부여하여 167건을 했는데 각 담당이상으로 목표관리를 부여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본청과 읍면 지역은 각 담당 1건 위주로 했고, 동 지역은 동당 1건 정도로 목표를 부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성과상여금에 반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금년 평가한 결과가 내년도 성과금 지급할때에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금년은 작년 것을 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은 작년 성과금으로 금년 목표관리 성과를 평가해서 내년도 성과금 지급과 각종 근무 평정에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성과금을 물어보면 목표관리를 약 20% 정도를 반영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것이 목표관리제가 반영이 되는지, 동기 부여해서 목표달성을 자치행정과로 넘겼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남원시 목표관리, 또 N-목표관리제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만, 그것은 금년부터 추진을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관리제는 그전부터 행자부 지시에 의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추진한 것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장급이상....

○김성범위원   성과금 자료로 제공이 되었냐 이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것은 그전 행자부 지시에 의한 목표관리제 평가한 걸로 하여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에 의해 추진을 하고 제가 방금 내년부터 한다는 것은 남원시 목표관리제라고 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하거든요. 이 결과는 내년에 하겠다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 여하튼 목표관리제 추진사항 동기부여가 성과금 제도에 반영이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아닙니다.
    작년에 한 것은 들어갑니다.
    과장급이상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조금전에도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에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떤 신문을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도가 되어 있고, 어떤 신문은 절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 모든 것은 우리가 자립도가 없고 모두 의존재원으로 시정을 펴고 있는 단계에서 특히 기획감사실장님은 국비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장님한테만 미루지 마시고 각 분야에서 실과장님들이 같이 노력하여 내시가 몇 개월후에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남원시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167건 중에는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이 있을 것인데, 예산사업은 몇 건이고, 비예산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또 예산사업이라고 하면 내년도에 이것을 평점을 할려고 하면 예산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은 전체적으로 배정이 되었는가, 거기까지 답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들이 167건중에 일부 비예산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예산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사업 요구가 되어 반영이 안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할때에 당초에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편성하지 못한 사업 그것은 평가할때 참고하도록 컨설팅팀과 협의하여 평가때 반영을 하고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반영이 되면 또 추진하고, 예산 때문에 반영 못한 것은 평가할때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167건을 남원시 목표관리제 성공적 정착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성공적인게 아닙니다.
    목표관리제가 167건이 설정이 되었으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거기에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이고, 전반적으로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 그분들이 우리 시청의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인데 예산자체가 배정이 안되고, 올해 또 N-목표 관리제 또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지만 내년에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주면 이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표설정 과정에서부터 참고가 되어야 하는데 목표 설정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분야도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사업 또는 확보 가능한 사업을 부서에서도 우선적으로 목표설정을 했어야 하고, 또 예산 챙기는 쪽에서도 충분히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된 사업은 평가 과정에서 참고를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또 하나 문제점은 목표 설정이 조금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전에 해야 하는데 조금 늦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이전에 저희들이 목표설정을 해서 예산에 당초예산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목표설정이 늦어진 관계로 추경에 그 내용이 제대로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167건에 대해서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 167건을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목표 확정 및 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서 2001년 3월에 해놓았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또 예산이 확보된 내역까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홍보전산실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홍보전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신 고마움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전산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담당 박남규입니다.
    지역정보담당 문영선입니다.
    전산담당 조종훈입니다.
    통신담당 유재만입니다.
    홍보기획담당은 사정에 의해 조금 늦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실 상반기 주요업무를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및 반성, 단위사업별 주요 추진실적, 2001년 시책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3쪽에서 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상반기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신속 정확한 시정의 적극적 홍보를 위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시기성 있는 시정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시정 기획 특집 보도자료 제공으로 살기좋은 남원 이미지 격상과 시정소식지 보급으로 시민 및 재외 향우회등에게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였으며, 인터넷을 활용한 시홈페이지, 유관기관 이-메일 게시, 남원시정 뉴스를 통해 시정을 홍보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특화된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 하였으며, 도·농간 정보화 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첨단 사이버 마을을 조성하였고, 전직원 대상 컴퓨터 능력 평가 실시로 PC활용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로 행정사무능률 향상 기여 및 대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10개 분야 업무 시스템을 구축 신속히 민원을 처리토록 하였으며,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산장비와 행정업무용 정품 S/W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정보교환과 업무처리를 위한 통신시설의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로 양질의 통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과정에서 분야별 정보화 시스템 활용 능력과 전산장비 장애시 대처 능력이 미흡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끊임없는 업무연찬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9쪽,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홍보대상은 24개사로 방송이 4개사, 신문이 지방 6, 지역 5, 전남 4개사, 기타 유선방송 4, CATV가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발굴로 시정홍보를 710건을 하였으며, 주민소득 연계 지역경제살리기 분위기 조성을 72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언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수시로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이 기자실에 참석하여 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보도자료 적기 제공 및 현장취재에 적극 협조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경제 살리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지속적인 보도자료 발굴로 시기별 계절별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언론보도 모니터 시정 반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9개 신문사와 2개 방송사가 있습니다.
    아침, 정오, 저녁 하루에 3번씩 신문사와 방송 내용을 모니터합니다.
    모니터 내용 관련 사항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바른 시정운영 및 시책수립에 반영토록 하고 보도된 내용은 환류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언론의 견해를 취합하고, 공정한 행정 구현이 되도록 기여하겠으며, 지적, 건의사항, 개선요구 사항 등은 해당 부서에 시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효과 극대화를 위한 홍보를 위하여 금년에는 저희 시정 홍보물을 4회에 걸쳐 발행토록 계획하였으며, 신문, 방송을 이용한 홍보는 시기성과 지역특성, 현안사업 등 신중한 주제를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및 지역지에 수시로 자료를 제공토록 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시정 홍보물인 시정소식지를 발행하였으며, 신문, 방송을 이용한 687건의 홍보실적과 인터넷 및 지역지에 650건의 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한바 있습니다.
    12쪽, 전철역 승강장 및 대합실 전광판 광고입니다.
    금년 1회 추경때 960만원의 추경 확보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하반기에는 서울 전철역인 수서역과 대구역에 남원의 관광명소 및 특산품 행사 전광판을 설치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7월중부터는 정상 가동이 되겠습니다.
    13쪽, 저비용·고효율 시정 홍보입니다.
    최저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 효과를 올리기 위해 인터넷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미지 부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홍보 중점을 두겠습니다.
    2001년 계획은 인터넷을 활용한 남원시정 뉴스에 매주 1회 시정소식을 등재하고 시 홈페이지에는 새소식란이라는 홍보란이 있습니다. 수시로 시정을 등재하여 신선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는 분기마다 38,000부씩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생용 홍보책자로 1회 16절 소형책자 1,000부를 하반기에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인터넷에 5,688건의 자료를 제공하여 시정을 홍보한바 있으며, 방송사 교양프로그램과도 연결하여 37건의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시정 소식지는 지난 4월에 발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과 9월에 시정소식지를 발행할 계획이며, 초중고학생용 홍보책자도 4/4분기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14쪽, 명예 시정모니터 요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읍면동의 다양한 소식 발굴 및 시정소식지 편집 취재 기능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건전한 의견 개진으로 민주 행정을 구현하고자 각 읍면동에 여성을 공개모집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 23명의 여성을 시정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한바 있습니다.
    분기별 1회씩 간담회를 갖고 저희 시에 주요 사업장, 또 담배원료공장 기타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게 하여 보고 느끼는 내용들을 소감을 받고, 또 시정에 도움되는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교통, 환경, 관광 등 주제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역별 미담도 발굴하여 살기좋은 남원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5쪽,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 실시입니다.
    금년에 6-7월, 그리고 11월중 2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대상인원은 712명이 되겠으며, 금년 상반기는 내일 모래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여 당초 계획보다 2일이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하반기는 11월중에 실시하고 평가후에 불합격자는 인사부서에 통보를 하여 인사고가 점수 관리에 참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16쪽, 시민 홈페이지 경진대회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정통부 지원사업으로 금년 12월중에 학생과 청·장년부를 대상으로 지리산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관광자원, 또 문화재 등을 소재로 하는 시민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경진대회 우수작은 저희 시정의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시산하 공무원 홈페이지 제작교육입니다.
    오는 9월에 시청 직원 200명 정도를 3주간 교육으로 3층 전산교육장에서 정보화부서 자체강사를 지원받아 본인 및 업무소개, 가족소개, 가족사항, 가족신문, 가족사진 등재 등이 포함되는 시산하 공무원의 제작 교육을 자체로 시행하겠습니다.
    18쪽, 신속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관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생산관리로 능동적인 미래예측 및 효율적인 행정 대처기능 수행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 등 3개 조사업무를 마무리를 졌습니다. 앞으로 남원시 통계연보와 도시연감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 지역정보화 사업지속 추진입니다.
    작년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서남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남원시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을 용역을 했습니다. 이 사업 계획 내용은 10년간 소요되는 64건을 시비 75억을 들여 정보화 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간 내년으로 2년간에 걸쳐 행자부 소관 지역정보화 사업 8건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행정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정품 S/W를 구입하였으며, 1PC 1LAN 시설 마무리를 위하여 3월부터 4월까지 시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병렬 주전산기를 1억9,500만원을 들여 구입할 계획이며, 인터넷 환경개선 사업 캐시서버를 9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구연한 3년인 업무용 PC를 필요할때마다 구입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21쪽,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업무는 21개 업무로 1단계는 주민등록 업무외 10개 사업, 2단계로 호적업무외 11개사업, 1단계 사업은 구축이 완료되었고, 금년 하반기에는 위생행정시스템 업무를 구축토록 하고, 2단계 업무는 행자부 지침을 받아 내년에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통신 요금 절약추진입니다.
    시산하에는 243회선의 일반전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 연초에 80회선을 해지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48회선만 추진하고 미 32회선은 다른 문제가 생겨서 취소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48회선 취소로 인하여 1,060만원의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하여 회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2001년 시책사업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기본적인 시설을 완료하고 4월부터 6월까지 2개과가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전 실과소와 부시장님 전결까지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시장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읍면동과 사업소는 부분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다음 추경에 8,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500User의 클라이언트를 구입하여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시정 지도자대상 정보화 교육입니다.
    464명의 통·리장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3일부터 9월까지 시청 전산실과 읍면 소재 학교 전산교육장에서 주5회 2주간씩 기본적인 전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TV 난시청 해소 방안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141개소의 7,000-8,000세대의 난시청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려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189세대를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 난시청을 해소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원활히 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위성방송 사업단이 12월중에 전파발사가 되면 위성안테나를 보급한다든지.....
    ...... 해가 바뀌면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지역경제 살리기 다각적 홍보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기업보도를 4회 한바 있으며, 농·특산물 및 향토기업 우수성 홍보를 30건 제공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살리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38건의 자료를 제공한바 있으며,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 이-메일 서비스로 지역경제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159개 업체에 홈페이지 무료제작 지원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6월 30일 현재 30개 업체가 무료 제작 의뢰를 받은 상태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신청을 받아 무료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운봉읍 동천리 동하마을이 전국 19개 마을중에 10억 예산이 지원되는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하달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이 시달되면 주요 사업 내용대로 내년 3월까지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인터넷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입니다.
    남원시 홈페이지가 초기화면이 뜨게 되면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후레쉬 장면이 뜨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남원의 전통적인 장면과 국악이 나오는 장면으로 다시 업그레이드 하고, 별도 사이틀 개설을 보완하여 시장에게 바란다는 비공개 게시판, 칭찬합시다. 영문 홈페이지 자료 보강하는 등 소요예산 400만원을 들여 업그레이를 할 계획입니다.
    30쪽,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매체를 이용한 관광남원 홍보입니다.
    PC 화면보호기와 바탕화면을 활용하는 홍보내용입니다.
    저희들 자체로 컴퓨터 바탕화면과 화면보호기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우리 남원의 관광지, 춘향제, 지리산 등 관광 남원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인터넷 검색 엔진에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야후, 심마니, 엠파스 등 검색 엔진에 등록하여 저희들 자료가 자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남원 관광 홍보와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실 업무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홍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전직원 대상 컴퓨터 능력 평가 실시로 pc활용 능력 향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직원 한치호씨가 심사 위원을 하고 있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저희 직원이 자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심사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1시간이 소요되는 평가 항목으로 문서작성, 인터넷 활용 방법, 엑셀 이 세가지 평가를 7급이하에 대해서 하고, 6급 이상은 엑셀을 제외한 문서작성과 인터넷 검색 2가지 항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전직원들은 거의 컴퓨터를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심사 평가에서 자격증까지 줍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저희들이 자격증을 주는 기능은 없고, 자체 평가 기능입니다.

○김호민위원   몇 %나 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시험 응시를 현재 약 80% 정도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것을 실시하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많은 공부를 합니다.

○김호민위원   12쪽, 전철역 승강장 및 대합실 전광판 광고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 지역에 서울 수서역과 대구역에 하는데 그 전광판이 돌아가게 되면 품목 선택을 계획해 났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저희들이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홍보내용은 남원의 관광명소 및 특산품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게첨을 해서 계속 반영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계속 바꿉니다.
    이번에는 관광명소와 특산품을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특산품은 뭘로 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남원의 딸기, 감자, 파프리카 그런....

○김호민위원   마지막으로 22쪽, 통신 요금 절약추진 관계에서 우리 홍보실장님이 부임하셔서 1,060만원이라는 예산절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계속 요금 절약을 못해서 이정도의 소비를 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저희 행정전화 9번 이용하게 되면 시내전화, 시외전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전화가 전국통신망으로 연결되는 업무가 진행이 되어서 거기에 때 맞춰서....

○김호민위원   우리 실장님이 오시기전에는 이렇게 소비를 시켰다는 얘기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앞으로 이게 절약이 될 금액입니다.

○김호민위원   이 계획을 홍보실장이 들어오셔서 전 직원들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보지 않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저희 직원들이 아이템을 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 12쪽, 남원을 홍보하는데 감자, 딸기, 파프리카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파프리카는 원래 수출품목이지 국내 시판용이 아닙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이번에 검토를 했었고요....

○김종술위원   국내에다 홍보를 한다거나 그럴 사항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국내에서는 지금 파프리카를 사용을 하는데가 고급 호텔이랄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파프리카를 몇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특산품은 아니예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고요.

○김종술위원   수출은 이게 된다고 하지만 국내 시판이나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양을 해주셔야 됩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지금 재배하는 곳이 3군데 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운봉 그라스하우스에도 지금 파프리카가 들어가 있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거기하고 대강하고 딱 3군데 재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사람이 재배하는 걸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그리고 이것은 내수용이 아니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용이기 때문에 지양을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14쪽, 명예 시정모니터 요원 운영 활성화 했는데 시정모니터 요원 보다는 시정 홍보 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단순한 그런 기능이 아니거든요.

○김종술위원   결국 지금까지 모니터링 해서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양쪽으로 많지 않습니다.

○김종술위원   결국 면·동장 추천으로 최초는 이렇게 할려고 안했지만 결국은 누가 지원하는 사람이 없고, 자원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면·동장의 추천으로 23명이 선정이 되었단 말이예요.
    선정이 되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안되잖아요?실질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면장님이나 동장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분들을 가지고 모니터 요원으로 할려고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모니터 요원이 아니고 시정 홍보 요원이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이런 입장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동장의 추천이 설령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할려고 하는 사람으로 다시 만들더라도 정말로 시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이렇게 면·동장의 추천으로 나와서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참고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초중고 학생용 책자를 1,000부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남원의 학생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초중고생 합치면 꽤 많을 것 같은데?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남원 학생들이 주 홍보대상이 아니고 외지에서 더러 견학을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입니다.

○김종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통신요금 절약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 전화를 전부 끊었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면사무소에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됩니다.
    지금 농민들이 바쁜데 전화가 안되고, 시민들한테 사전 홍보없이 전화선을 다 잘라 버렸단 말이예요. 아주 대단한 우를 범한겁니다.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한다음에 잘라야지 홍보도 없이 이렇게 잘라버리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리장님이 새벽부터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이제서야 홍보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없이 아침마다 방송을 하던데, 우리 면단위야 리장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방송이라도 해서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릴 수가 있지만 동단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어렵잖아요?
    절약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좋은데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한 다음에 몇 월 몇 일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잘라야지 무리한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변명같은 얘기입니다만, 졸지에 이렇게 된게 아니고 지난 연초에 계획이 세워져서 3월 20일경에 읍면동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지시를 한일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기간전에 했고, 6월 30일자로 정리가 됐는데, 그래도 홍보가 잘 안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정소식지 내지는 계속 읍면동에 촉구를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지 아무리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불편해서는 안됩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전화번호부에 나와있는 전화는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전체를 죽인게 아니고 한회선은 본래 홍보되었던 회선은 그대로 남아 있고, 나머지....

○김종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읍면동 단위를 보면은 읍면동 단위에 전화번호책이 따로 만들어져서 면사무소에 있는 전화번호는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책을 보고 전화를 하다 보면 전화가 안됩니다.
    연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전화번호부랄지 여러가지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20쪽, 행정정보화 인프라 구축에서 우리가 올해 302대를 샀죠?
    국민 PC로 바꾸면서 예산절감이 많이 됐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그래서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얘기했다 시피 예산을 조금 남겨 놔서 더 보충을 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구연한 경과 및 수리불능으로 92대를 더 사겠다고 했는데 이런 정도는 사전에 전부 파악이 되어서 302대를 살때 같이 샀어야 됩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파악은 되어 있는데 미리 살 것은 없을 것 같고, 또 그때 시기가 되면은, 3년 내구 연한을 그때 안사고 사용 가능하면 약 5년 정도 사용하고 봐서 살까 생각중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실과소에 보면은 PC 때문에 불만은 터트리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곳은 다 사주면서 우리는 안사주고 이렇게 불만을 터트리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연말에 사전에 내년도에 PC가 몇 년이 경과 되어서 몇 대가 필요한지, 그리고 기간이 좀 짧다고 하더라도 어떤 장애가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연말에 전부 파악이 되어서 내년도 본 예산에 몇 대를 구입한다 해서 딱 한번 올라오면 추경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또 가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숫자는 소수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연초에 302대 구입을 했는데, 하반기에 92대씩 이렇게 올라온다거나 하면은 그건 사전 파악을 불성실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실장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 수서역과 대구역에 남원 홍보를 한다고 하셨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위원장 김종진   거기에 남원의 특산품 감자, 딸기, 파프리카를 홍보 한다고 하셨죠?
    파프리카에 대해 서두에 김종술 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파프리카가 어떻게 해서 남원의 특산품이고 명산품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그게 지금 확정된게 아니고 검토 대상으로 올라왔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리고 감자는 전국이 다 감자를 심는데 감자도 명산품에 속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목기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딸기는 수원에는 딸기 노래까지 나오고 딸기 아가씨까지 뽑고 있어요.
    그런데 딸기, 감자, 파프리카 이런게 명산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명산품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는 것 같아요. 웃어버려요.
    대한민국이 다 감자가 있는데 감자가 명산품이라고 하면 그게 어디 말이 됩니까?
    적어도 연구를 하실려면 특산품이라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송이, 송이 아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압니다.

○위원장 김종진   잣 아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압니다.

○위원장 김종진   천연 무공해, 농약 근처도 가지 않고 생산된 진짜 타지역에서 부러워하고 귀하고 없는 것을 명산품이고 특산품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대한민국 천지가 감자고 보리고 하는데 그런 것을 특산품이라고 대구역 전광판에다 해봐야 누가 알아줍니까?
    명산품을 할려면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네.

○김성범위원   위원장은 위원이 질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가 있냐, 없냐고 내가 했지 않습니까?

○김성범위원   내가 조금전에 손을 들었는데.....

○위원장 김종진   손을 들고 말을 해야지, 위원장이 11명을 통제를 하려면 특정인 한사람을(녹취불가)...

○김성범위원   손을 들었는데 혼자 말씀하시면 안되죠.

○위원장 김종진   손을 들고 발언을 얻어서 얘기를 하시라고요.

○김성범위원   손을 들었는데.... 됐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PC를 본 예산에 340대를 올렸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 위원   그런데 왜 그걸 추경에 삭감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삭감했습니다.

○김성범 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파악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PC를 넉넉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당초에는 팬티엄Ⅲ인 고가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 PC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 차액으로 그런 것이지 대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김성범 위원   이번 추경에 7,282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302대로 100% 확보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노후 장비가 현재 교체된거 있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김성범 위원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56대가 불용장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북 체신청과 연계해서 저희들은 보수 능력이 없어서 거기에서 보수를 해서 사용가능한 22대를 다시 저희들이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행정과 협조를 받아서 다시 재보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성범 위원   보급을 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했습니다.

○김성범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초중고 학생용 책자를 11쪽에서는 4회 발행하고 2,000부를 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뒤에서는 1,000부를 발행한다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13쪽에 있는 1,000부 200만원은 하반부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김성범 위원   11쪽에 있는 2,000부는 외부에서는 오는 학생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관내 학생들에게 주는 겁니까?
    앞의 2,00부하고, 뒤의 1,000부는 이것은 분명히 한계를 타야 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1,000부는 앞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의 2,000부는 기 제작이 되어 있어서 배부하고 있는 책자입니다.

○김성범 위원   이것은 이미 발행을 했어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한번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현재 관내에 있는 중초중고생에게는 안주고 외부 학생들에게 준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에 저희시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성범위원   학생들은 예민합니다.
    지금 관내의 학생들이 남원의 시정 홍보물이 각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면 이것을 주었으면 좋겠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청 홍보물만 오고 책자는 안온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학교는 받은 교장선생님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것을 주면 봅니까? 안봅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수시로 아무나 오면 이것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왕에 효과적으로 이걸 사용하려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보내서 학생들에게 읽히는 방향으로 해야지, 놀러온 학생들에게 줘봐야 그냥 버리고 가는 그런 사례가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용 책자를 발행할려면 관내에 있는 학교가 초중고 합해서 현재 251개가 있어요.
    그런 곳에 2부씩이라도 보내면 PR도 될 수 있고 효과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소량을 보내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학교로 보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난시청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려운 사람에게 해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남원 시내에는 난시청이 해소가 다 되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안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해마다 단골 메뉴로 나오는데, 조금만 흐리고 비만 오면은 화면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안테나를 세웠는데 역시 비만 오면은 이것이 흐려지거나 없어져서 전혀 나오질 않아요.
    이것을 많은 부락민들이 방송국에 전화를 해도 해소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 관련 기관에서 강력히 항의를 해서 KBS 방송국 수리과가 있어요. 이걸 어느 선까지 해소가 안되면 다른 방도를 취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저희 관내에서 이런 민원이 가끔 생깁니다.
    그때마다 협조 공문을 보내고 의뢰도 하고 그럽니다만.....

○김성범위원   평상시 민원이 아니라 이것은 TV는 현재 생활 필수품으로 식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현재 TV아닙니까?
    그런데 TV가 전혀 안나올때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난시청 해소를 ....

○김성범위원   협조를 하셔서 이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할테니까 방송국과 연계하여 해소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참고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지금 통리장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건 내부지침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저희들 자체 교육입니다.

○김성범위원   정보통신부라든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게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저희들이 자체 교육은 세우고,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교재대나 강사료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하는, 저희 시 전산교육장에서 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자체로 하는 교육입니다.
    일부는 지원을 정통부에서 받습니다.

○김성범위원   통리장들에게 정보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자체 사업이냐 이말입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자체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 김성범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난시청 지역 있죠?
    동부권 4개면은 전주방송이 나오는게 아니라 대구 방송이 나옵니다.
    그 원인이 뭔가요?
    시청료는 남원에다 내는데 뉴스를 볼려면 대구 뉴스만 나옵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인월같은 경우에 17개소가 난시청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통계도 나와 있는데 어떤 한계있는 지금 일시에 해결되기는 그렇고 12월이 가면은 KBS, MBC 합동으로 위성방송 사업단이란 걸 구성을 해서 그때부터 위성방송을 발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가면은 각자 집안에 있는 안테나를 조정한다든지 위성안테나를 달면은 조금 나아지리라 이렇게 막연한 대답이고 그럽니다.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는 업무로서....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원뉴스, 전주뉴스는 못보니까 시청료를 깍강주든지 시청료를 안받든지 그런 의견을 내면 어떤가요?
    그리고, 유선방송을 가입을 안하면 전체 TV를 못봐요.
    대구 방송도 못봐요. 그이유는 뭔가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안테나 방향을 다시 잡아야할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역이 산악지역이고 해서 상당히 문제 있는.....

○위원장 김종진   항간에 말을 들으면 유선방송에서 방해를 해서 유선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 전파를 끌어들이니까 일반 방송이 안나온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아니죠.
    시내권을 보시면 참고가 ...

○위원장 김종진   유선방송을 가입을 안하면 아무 방송도 안나옵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시내는 유선방송에 가입을 안해도 정상적인 시청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과장님은 시내에 사시니까 시내 입장만 얘기하시는데 산간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유선을 가입을 안하면 TV를 못 봅니다.
    유선을 보기 싫어도 TV를 보기 위해서 유선에 가입을 해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그 영향은 없을 겁니다. 있으면 허가를 안해주죠.

○위원장 김종진   유선코드를 빼면 다른 TV가 나오는지 오늘 당장 인월을 한번 나가봐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명예 시정모니터 요원 명단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읍면동 추천에 의해 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시의 잘된 부분만 홍보를 할려고 하는 그런 시정 모니터 보다는, 비판적인 잘못된 부분은 비판도 해야하고 시정도 하게끔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모니터 요원으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위촉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읍면동장의 독단으로 위촉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요구합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한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남원시를 방문을 하는 외국관광객은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 남원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산하 공무원 중에 일본어나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지금 외국어 강의를 한참 하고 있어서 많은 직원들이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 관광도우미가 상당히 확보되어 운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형병옥위원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인데 지금 현 시대 흐름이 영어는 필수적으로 봅니다만, 남원을 특히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은 중국이나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산하 공무원 중에서도 그 분야에 일본어나 중국어에 능통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참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전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전체 유인물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달라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시민 생활의 안녕과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연초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어느새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로는 특히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구현을 위해서 추진한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축되는 등 대다수의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직원간의 단합과 내부결속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주의 행정운영과 현장봉사 구현을 위해서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고개 만족 수준의 행정 대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실 편익시설 정비등으로 시민에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으뜸가는 문화관광도시 건설을 위해서 문화축제를 비롯한 사랑의 관광도시 남원 관광홍보와 각종 이벤트를 통한 단체 관광객 유치, 그리고 국악의 관광상품화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정 도모와 자활능력을 통한 사회참여 여건 마련 등 더불어 잘사는 복지 공동체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의 체계적인 추진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등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과 .....
    ....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말씀을 갈음하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관련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국 16실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읍 15면 7동 166담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925명에 현원은 918명으로 7명이 결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관련기관·사회단체 현황입니다.
    민주평통 남원시협의회를 비롯하여재향군인회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은 23개 읍면동입니다만, 이번에 통장이 466명입니다. 그전에는 453명이었는데 도통동에 13명의 통장이 늘어났습니다.
    4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시민을 위한 시정혁신과 친절봉사 행정에 노력했습니다.
    우선 조직개편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했고, 시민감동 친절 365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 동안 친절왕을 선발했고, 칭찬이어가기 주인공도 선발을 했습니다.
    흥부민원봉사대 생활민원 처리는 3,410건을 처리했고, 직소실도 고충민원을 1,248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가정방문 민원은 11개 마을에 220세대를 했습니다.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했습니다.
    동호인 활성화를 기했고, 직원능력 개발을 위해 의회에서 1,5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5만원씩 능력개발하는데 3개월을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부결속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5쪽, 사회공동체 의식함양과 열린행정에 주력을 했습니다.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과 병행하여 친절, 질서, 청결, 선행을 문화시민 운동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춘향골 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였고, 흥부종합민원서비스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살리기 위하여 공공근로 사업 추진으로 생활안정을 기했고,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소득증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아쉬운점이 있다면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고객만족 수준의 행정 서비스 질적향상을 위한 실천이 다소 미흡하였고, 주민의 각종 요구사항이 숙원사업 등에 편중되어 있어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6쪽, 새천년 문화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그간 민간단체 실천협의회를 21개 기관·단체를 구성하였고, 다함께 참여하는 날을 매월 둘째주 수요일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먼저 인사하기, 정지선 지키기, 휴지, 꽁초 안버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제 대청소 날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단체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날 및 환경청결, 질서확립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시민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7쪽, 시민의 작은 소리도 수렴하는 열린 행정입니다.
    여론수렴은 견문보고, 유관기관 협조, 이웃사촌모임회 등 연중 상황을 유지해 가면서 수렴토록 하여 각계 각층 직능단체와의 대화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직소민원실을 연중 상황 유지를 하고, 읍면동 순회 대화를 그 동안에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 및 직능단체별로 간담회를 통한 시정참여를 당부하고 격식없는 대화를 지양하고 자유스런 대화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부급 이상 공무원들이 읍면동 통·리장 회의에 참석을 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22개 실과에서 89회를 참여를 했습니다.
    8쪽, 춘향골 아카데미 확대 운영입니다.
    좀전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했던 것을 2달에 한번씩 하는 걸로, 그리고 그전에는 춘향문화예술회관에 했었는데 거리가 멀어서 시청강당으로 옮겨서 금년도에는 주민 최대 만족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 공무원 법률교육, 새천년 여성지도자의 역할, 남북평화 협력시대와 우리의 역할, 최대의 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 이와 같은 것을 그 동안에 추진했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보고드린 최대의 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는 동대문구청에서 저희하고 똑같은 공무원들 친절팀이 동대문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동대문구청 친절팀을 초빙을 하여 강연도 듣고 또 실과소를 돌아다니면서 친절교육도 시킨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2달에 한번씩 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만, 안보 및 통일을분야는 군부대장을 초빙하여 실시를 할 계획이고, 이와 같은 사항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9쪽, 시민 감동 친절 365일 운동 전개입니다.
    공직자 의식 개혁에 대해 조금전에 보고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고, 또 부서별로 친절시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했고,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봉사행정 및 민원실을 정비토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관련 시책을 친절사례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시연을 하고 연극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한 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친절사례 발표를 갖는 걸로 하겠고, 흥부종합민원시비스 센터 운영도 하겠습니다.
    친절도 평가 및 친절 공무원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연 얼마만큼 대민서비스를 하고 주민들한테 봉사하고 친절한가에 대해 민간단체에 의뢰를 하여 친절도를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친절왕 및 칭찬이어가기 주인공 입교시찰도 이번에 저희들이 상사업비 받은걸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절왕 및 칭찬이어가기 주인공도 비교시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쪽, 토론문화 활성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 동안에 공직자 워크샵도 개최를 하였고, 지역경제살리기 시책 설정을 부서별로 토론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부시장, 국장님들이 실과소를 순회하면서 직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순회 결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부급들이 각 실과소를 돌아다니면서 격이 없는 결재를 하면서 직원들과 토론도 하고 당면업무 추진상황도 점검을 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도 수렴을 하여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무원 직무교육입니다.
    공무원 직원훈련을 600여명 계획이 되어 있고, 직원 능력 개발도 의회에서 강력히 그 동안에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금 100여명에 대해서 각종 학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무교육을 통한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 효율적인 조직구현을 위한 구조조정 마무리입니다.
    금년에는 기 이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기구 감축없이 32명을 감축합니다.
    시행일은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설문조사를 했고, 또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 감축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6월 12일날 보고를 했고, 구조조정 협의안을 도에 15일날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에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사무조사 및 재조정을 하여 5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조정대상 업무를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5건을 조정하여 실과소간 업무 분장을 다시한바가 있습니다.
    부서별 정원도 읍면동 기능전환, 사무재조정, 담당신설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규를 7월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직원내부결속 및 사기 진작입니다.
    시산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9개 클럽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가 동호인 클럽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줘가면서 사기진작을 한바가 있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취미클럽를 활성화 하는데 지원을 하였고, 보고말씀 드린대로 여성공무원들에 대해 6세이하 아동 들이 각종 보육원에 88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선정 위탁비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취미클럽을 적극 지원하고 구내식당 환경정비로 여직원 휴게실 및 미화원 대기실 및 구내매점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계획 입안 단계에 있습니다만, 공무원 동호 모임을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취미클럽이 주간을 하여 축구나 족구, 베드민턴, 등산, 마라톤 등을 현재 취미클럽을 중심으로 동호인을 확보를 하여 매월 2번 정도는 1/2씩 모임을 가져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토록 해보겠습니다.
    14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 57억5,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미측량이 4건, 측량 및 설계중이 19건, 나머지는 공사가 발주 되었거나 공사중이거나 완공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내실있는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충무계획을 11개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상반기 중점 자원의날 행사를 그 동안 추진토록 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관리 조사를 했고, 을지연습에 따른 핵심과제, 사건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을지연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민방위 시설물 관리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14개소가 있고, 민방위 대피시설이 47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비상급수시설도 상시 개방을 하여 주민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민방위 대피시설도 매월 1회 점검토록 하였고, 주변도 정비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시설이나 이와 같은 것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의 현대화 추진인데, 사업내용은 지금 현재 금동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신설하고, 시청과 운봉읍 옥상에 있습니다만, 이 장비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00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을 하여 하반기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국민생활과 밀착된 민방위 교육입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이 2,600여명 되는데 상반기에는 4-6월까지 실시를 하였고, 금년에는 서남대학교에 위탁을 하여 민방위 교육을 했고, 또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일요일과 야간반 민방위를 운영을 하여 상당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하반기에도 일요일과 야간 민방위 교육을 실시를 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와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1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총 예산이 18억1,900여만원 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추진 상황은 연 인원 29,000여명에서 7억6,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연인원 약 12,000명,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연 인원 16,000여명 정도가 근로를 실시했습니다. 3단계는 7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5억3,000여만원을 가지고 행정보조업무 전산화, 일반노무, 사회복지, 환경정화사업 등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4단계는 10월 8일부터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19쪽, 찾아가는 현장민원 추진입니다.
    산간오지나 일부 소외계층이 겪고 있는 애로 및 고충사항에 대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해결하여 줌으로서 시민을 주인같이 모시는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20세대 전후 총 400세대를 교육을 했는데, 그 동안에 국민에너지외 10개소, 동양전업사외 4개소, 개인 기업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운봉 방현 마을외 10개 마을에 대해 상반기 방문 실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전기분야는 156건, 가스분야 209건, 수도 및 생활불편 사항은 100건을 처리해 준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개 읍면동, 9개마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흥부민원봉사대 운영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현장민원을 신속처리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는 취지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만, 상반기에 생활불편민원 접수 즉결 처리는 3,400여건 됩니다. 환경분야, 도로, 상·하수도, 기타 등이 되겠고, 생활현장민원 즉결사업 역시 29건에 7,000여만원을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즉결 해결팀을 운영하여 불편사항 신고시 기피 사례가 있는지를 각 실과소를 점검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수시순회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순찰하는 흥부민원봉사대 차량을 세워놓지 않고 계속 순찰을 해서 행정서비스 질을 높히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민간단체 실천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간단체 실천협의회 활성화로 민간인들의 참여 동기를 유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 민간단체 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민간단체 실천협의회를 구성을 하여 보조받지 않는 단체에 대해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유인물에 배부해드린 읍면동 기능전환해 대해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침시달은 2001년 6월 29일날 경기도 양주군에서 전국에 시도, 시군의 인사담당 회의를 개최를 하여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전국 31개 읍면을 시범실시한 결과와 자치단체 의견을 반영을 하고, 또 표본 읍면, 표본 동의 사무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을 했다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얘기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 기본 방침은 16개 읍면과 7개 동을 전체를 다 실시를 합니다.
    동은 금년에 다 실시를 하고, 읍면은 1-2개를 선정하여 실시됩니다. 이것은 23개 읍면동이 100% 추진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합니다.
    읍면의 경우는 사무, 인력 조정은 전 읍면을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시설여건이 좋은 면을 선정하여 시범 설치를 합니다.
    동의 경우는 전 동을 감안하여 사무 인력조정 및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이것은 금년 11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사무 인력을 재배치하고 주민자치센터설치와 대민홍보를 합니다.
    추진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고, 추진사항은 사무 인력조정을 사무실태조사 및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법규 정비, 사무 인력 재배치 등을 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은 조례제정,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 읍면동 사무소시설 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민불편 해소대책, 관련 제도를 개선, 주민홍보 등을 합니다.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쪽, 사무·인력조정입니다.
    사무조정은 존치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주민안전관리 사무, 지역 특성상주민편의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사무, 국가정책상 반드시 존치 필요성이 있는 사무 등을 존치를 하고, 이관사무는 규제·단속 등 읍면동사무소의 지위에 부적합한 사무, 업무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 등을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존치 이관사무 주요 내용입니다.
    읍면의 이관사무는 통계사무, 그 중에서 가축통계조사는 제외합니다. 지방세무, 국공유재산, 외국인등록, 교통, 환경위생, 지역경제, 수산, 도시행정, 상·하수도, 하천관리, 도로관리,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취득세 부과고지,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 산림훼손 및 노점상 지도단속, 소규모 건축신고 등은 읍면에 있던 것을 본청으로 이관합니다.
    동은 기획예산, 문화공보, 전산통계, 선거, 투표, 지방세 부과·징수, 병역, 예비군, 외국인 등록, 환경위생, 지역경제, 상·하수도, 도로, 하천관리, 소규모 건축신고, 허가사무, 정화조관리,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리, 주거전용 주차제 등은 본청으로 이관합니다.
    청소, 선거업무는 읍면의 넓은 구역 등을 감안하여 존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은 이관토록 합니다.
    동지역중 비 농촌지역 도시지역인 동충, 죽항동은 농정업무 이관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쪽, 인력조정입니다.
    존치인력입니다.
    산정방법은 읍면은 읍면의 유형별로 면적 및 인구규모로 구분하여 인력배치기준을 결정합니다. 면적은 과대면적, 중간면적, 과소면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인구는 500명 단위로 구분 최대 6,000명 이상까지 설정하여 10개 유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은 동의 유형별로 인력배치기준을 설정합니다. 도시화는 도시지역, 비농촌동, 도농복합지역으로 구분을 하는데, 인구는 2,000명 단위로 구분 최대 16,000명 이상까지 설정을 합니다.
    유형별 인력배치기준 예시입니다.
    읍면과 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 조정요인입니다.
    사무의 자율조정규모, 행정수요의 변동, 지역특성을 감안 효율적 조정하고, 광역쓰레기매립장 유치, 도농 복합면지역, 국립공원지역에 각 1명씩 증원합니다.
    인력배치기준 적용시 인력감축이 되지 않는 읍면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각 읍면은 각 1명씩 감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관인력은 존치인력 이외의 인력은 본청 이관 인력으로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4쪽,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설치 원칙과 방향입니다.
    설치원칙은 도농 복합시의 읍면의 경우 여건이 좋은 1-2개 읍면만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읍면은 지역 설정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전 읍면을 설치합니다.
    도농 복합시의 동입니다.
    관할 전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일괄 설치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읍면은 시설여건이 좋은 1개면을 선정 설치하고 동은 7개동을 모두 설치합니다.
    설치방향입니다.
    읍면동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 활용 원칙입니다.
    필요시 관내 유휴건물의 공간 등 적극 활용하는데 예로 폐지동 청사, 복지회관, 농협, 우체국, 교회, 회사건물, 은행 등을 활용토록 합니다.
    인근 읍면동사무소와 연계 또는 수개 읍면동사무소를 권역화하여 공동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하는 것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진해시 같은 경우 구군청 청사를 위하여 주변의 동 광역자치단체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구체적 명칭은 운영상의 주요특징,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자율결정토록 합니다.
    면민의 집이나, 주민자치센터, 쉼터, 주민회관, 문화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남원시주민자체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8월말까지 제정 시행토록 되겠습니다.
    제정방법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을 기준으로 자체실정에 맞게 감안하여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5쪽,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성격 및 기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구성토록 합니다. 독립된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은 아니며, 읍면동장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갖습니다.
    구성원칙은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이상 25명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읍면동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자를 읍면동장이 위촉을 합니다.
    주민의 대표성을 갖도록 각계각층을 균형있게 구성하는데 주부, 교수, 교사, 대학생, 전문가, 언론인, 통리반장, 시민단체, 예술·문화·복지 관련단체 대표, 주민자율조직·동호회 대표등이 되겠는데 한 계층에서 30%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균형 안배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 및 지방의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정 자문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방지를 위해 가능한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선거운동 기간중 위원회 개최를 자제토록 합니다.
    이에 따라 읍면동사무소를 시설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6쪽,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근 읍면동 또는 사설기관과 시설 및 프로그램 중복방지와 가급적 주민다수가 참여하고 이용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선정, 농촌지역은 농번기 농한기별로 이용대상 주민을 고려 프로그램을 차별화합니다.
    프로그램 예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입니다. 읍면 개소당 1억으로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동은 개소당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읍면동 당 연평균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줍니다.
    기타 조치사항입니다.
    법규정비 및 주민홍보를 9월까지 하겠습니다.
    추진기획단을 구성토록 하여 기능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편성은 단장이 부시장이 되겠고, 책임관은 자치행정과장이 되겠습니다. 반은 총괄반, 법규정비반, 재정반으로 3개반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합니다. 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1개과 5급 1명을 둡니다. 6급이하를 줄여 5급 사무관자리를 하나 줍니다.
    6급이하는 자체인력을 활용토록 합니다.
    기능은 이관사무·인력의 효율적 관리, 대민행정 집중수행, 주민불편 해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개정공포 시행이 가능하고 한시기구 설치 운영시에는 추진기획단 기능을 인력 흡수를 합니다.
    이상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지금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2건만 더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지, 주생이 결원이 있고, 추가로 3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충원계획이 5명인데 충원방침은 구조조정으로 추가 현원이 발생됨에 따라 외부충원을 최대 억제하고 시산하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자격을 가진 요건자를 우선 특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체 인력으로 충원계획이 미달될때에는 사회복지업무 유경험자인 행정직 대체, 또는 도에 시험요구를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신규 충원시 그만큼 초과현원이 늘어나서 해소에 고통이 증가되는 점을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특임희망자 수요조사를 기 각 실과소 읍면동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까지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특임희망자를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임우선 순위는 초과현원 직렬 및 정원 감축이 가능한 직렬, 또 상위자격자, 연령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정원 감축이 불가능한 직렬은 특임희망자가 충원계획 인원에 미달한 경우에도 자체 인력 수급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에 특임여부를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도 시험 요구일은 7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기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성과상여금은 S등급이 상위 10%내에는 150%, A등급은 10-30%까지는 100%, B등급은 30-70%까지인데 50%이고, C등급은.....
    ... 의견수렴 결과는 찬성이 37.9%, 반대가 61.1%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력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미지급자 자존심 상실, 사기저하로 생산성 저하 및 조직내부 결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보장될때까지는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초창기 연일 부정적인 언론보도 영향으로 인해 제도 시행에 대한 반대 의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산하 직월들로부터 지급을 해야한다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타시군의 지급 실적을 보아가면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내 타시군의 실적은 지금 현재 도청, 전주, 익산, 임실, 순창이 줬고, 나머지는 주질 않았습니다. 제가 7월 3일 현재 전국의 자치단체를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행자부에서 조금전에 올라올때 자료를 받았는데 지급을 해야할 단체가 248개인데 그 중에서 79개만 주었는데 이것을 내용별로 한다면 서울은 26개 다 주었고, 부산은 17개중 7군데만 주었고, 대구는 9군데 중 2군데, 인천은 11군데 중 8군데, 광주는 6군데에서 4군데, 대전은 6군데에서 1군데만 줬고, 울산은 6군데 지급을 다 완료했고, 경기도는 32군데 9군데, 강원도는 19군데 중 3군데, 충청북도는 12군데 중 1군데, 충남은 16군데 중 1군데, 전남은 23군데 중 5군데, 경상북도는 24군데 중 한곳도 안주었습니다. 경상북도는 본청도 안주었습니다.
    경남은 21군데중 3군데, 제주도는 5군데 중 1군를 줬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6쪽을 보시면, 새천년 문화 시민운동 전개가 있는데, 친절, 질서, 청결, 선행사랑, 서로 인사하기, 지금 면동에 시달되어 동장님과 총무님이 마을별로 아파트별로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성과가 현재 중간 보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직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는 파악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호민위원   내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교육을 주민들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원동원하는데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완하셔서 많은 사람이 나와야 듣고 실천을 할텐데 소수가 나오다 보니까 교육자체가 성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무원 직무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직원 능력개발 계획에 의해 외국어 분야라든지 전문분야에 대해 교육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남원은 관광지로서 외국 관광인들이 오면 우리 공무원들은 필수적으로 인사라든지 안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은 직원들 전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어 교육시간을 만들어서 중국어나 일어, 영어 정도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게 바로 그런 교육입니다.
    컴퓨터나 외국어 학원 등을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여기 중간에 보면은 외국어 분야에 21명이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희망자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하지 마시고,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외국어 회화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희망자만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호민위원   12쪽, 효율적인 조직구현을 위한 구조조정 마무리 관계에서 구조조정을 보면 사실 가슴아픈일인데 지금 5급과 6급의 연령관계는 몇 년생까지 끊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작년에는 5급은 42년생, 6급이하는 44년생이 나갔습니다.

○김호민위원   7급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6급이하는 마찬가지입니다.

○김호민위원   올해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직 기준안을 마련 안했습니다.

○김호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직원내부결속 및 사기진작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기마전을 하시다 다치신분 있죠?
    진단이 몇 주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2달간 요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호민위원   사실 기마전 같은 것은 군대나 가서 어린 사람들이 기마전을 하는 것이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건설적인고 좋은 것을 해야지 위험한 오락을 해서.... 그런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노상적치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내 교통질서 지키기라든지 차는 매일 증가되고 단속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시내에 나가면 이것이 상당히 큰 시민들의 불편과 아울러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를 관장하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노상적치물은 건설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과 일원화하여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김성범위원   자치행정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주관은 그쪽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텐데요?
    그리고, 방금 성과금을 말씀하셨는데 방금 보고한바에 의하면 남원시 여론을 해보니까 37.9%가 찬성만 하고 나머지는 반대를 한다. 기 예산편성에 다 확보가 현재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저희들이 지금 예산 소요액은 4억2,100만원인데, 확보는 3억5,000만원으로 부족액이 7,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한 범위내에서 조금전 보고드린대로 산하 직원들로부터 지급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 타시군 지급 실적을 보아 가면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지급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7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 때문에 문제가 된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두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30%도 문제가 될뿐더러,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대로 S등급은 상위 10%까지고, 그리고 A등급은 30%까지, B등급은 30-70%까지인데, "왜 내가 S등급이지 B등급이냐?" 또 "내가 왜 S등급이지 A등급이냐?" 이런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언론보도라든지 각 기관에서 부정적으로 이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줘야 한다"는 거의가 없고, "어렵다" "혼미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이 성과상여금 제도를 만드므로써 활력을 넣고 신선한 기관의 풍토가 조성되기 때문에 기 제도가 나왔는데, 이것을 자체에서 잣대가 어렵고 계량화가 어렵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춤거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실행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남원시에서는 과감하니 좀더 기다리겠다고 하시겠습니다만, 정확한 판단과 계량화를 하여 어차피 기 예산이 확보 되었기 때문에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시기가 어렵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제가 말씀드린대로....

○김성범위원   타 지방을 봐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전체 분위기가 줘야 된다 그런 것이 조성되고 또 타시군을 감안해 가면서, 또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과감히 주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직설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연구 검토가 필요하죠.
    사실상 어렵습니다. 누구는 많이주고, 적게 주고, 안받는 사람, 받는사람 등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기 부기가 되고 줘야 된다는 것이 확산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주춤거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의원들은 이것은 한번 실행을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 구조조정에 있어서 32명에 대해 금년에 8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정확한 잣대가 성립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기준을 설정을 못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내일 모래가 도래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래서 저희가......

○김성범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목표관리 차원에서 그 점수도 구조조정에 있어서 참고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연말까지는 실시가 되니까 목표관리제하고는 다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다면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하반기 1차 명예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조기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보고나서 그때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직은 현재 전혀 기준이 없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32명에 대해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다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단연코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저희 목표가 32명인데 지금 현재 결원이 7명에다 조금전 복지사들 3명을 증원해 주었기 때문에 정확히 22명입니다.

○김성범위원   여기에서 더 이상 깊게 물어도 답변 안할 겁니다.
    물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13쪽, 직원내부결속 및 사기진작에서 추진상황을 보면 한마음 체육대회나 취미교실, 위탁 보육시설 운영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과 내부결속도 된다고 보지만, 사실은 공무원들 뭐니 뭐니 해도 승진이 사기진작하는데 제일 큰 목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동감합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 인사때만 되면은 줄대기나 줄서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요직에서 꼭 근무한다고 해서 승진시키고, 벽지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승진에서 배척시켜서는 안된다 그런 의견을 과장님께 제시를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정말로 시민들한테 마음적으로 다가가면서 근무하는 자세를 가졌을때 그런 분들이 승진서열에 들 수 있도록, 앞으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심어줘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실무과장님이시니까 드려봅니다.
    앞으로 인사가 얼마 있으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밑에서 많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방법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조금전 시범적으로 1개 읍면동씩 한다고 하셨는데 이 자체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하튼간에 지역 주민들이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근무한 공무원들하고 더 가깝지, 예를 들어 본청에다 다대수 인원을 집결시켜놓고 시민들에게 접촉하기는 더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서 읍면동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지역주민들하고 접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자치시대에 더 걸맞지 않는가 싶어서 제 의견을 과장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저희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침을 주어서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동은 무조건 하고,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읍면은 시범적으로 하나를 선정해서 하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추진기획단도 구성되고 한시기구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5급 자리를 하나 설치를 해서 이 업무를 전담해서 추진해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시기구까지 두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민하고 안 맞는다고 거부하면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시군이 통합될 당시도 제가 보기에는 이리인가 어디인가는 맨 나중에 통합이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감축이나 그런것에도 실보다 득을 더 챙긴 그런 자치 지역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앙부서에서 꼭 해야 한다고 명령적으로 하달이 된다고 하시는데 1단계로 시행해봐서 안맞으면 안맞은대로 남원시 의회 의결 사항이 있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실시를 해보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선 전자결재를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합니다.

○김종술위원   전체를 부시장까지는 전자결재를 다 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현재는 과장하고, 국장까지는 전자결재를 하고 있고, 부시장님도 앞으로 할 계획이다, 또 시장님까지도 한다 하는 것을 아침에 홍보실장이 보고한 걸 들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여기에 보면 부시장까지는 현재 하는 걸로 나와 있고, 시장만 10월달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시장도 아직 안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종술위원   알겠습니다.
    13쪽, 위탁보육시설 운영 문제에 있어서 제가 우리 남원시청 젊은 직원들 얘기들을 종합해서 들어보면은 지금 여성공무원만 주는 것은 특혜다 여성공무원이 있는데는 부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보다는 그쪽이 더 돈도 잘벌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더 어렵지 맞벌이 하는 사람이 더 어렵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 대책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남자들도 줘야 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종술위원   네. 줄려면 같이 줘야죠?
    맞벌이 부부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보다 나은데, 나는 나 혼자 벌어서 자식들까지 다 가르칠려고 하니까 더 힘든데 왜 우리는 안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성교육의 육아보육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만 주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김종술위원   거기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 자료로 보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종술위원   그 다음 21쪽, 특수시책으로 민간단체 실천협의회가 21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유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세부추진계획 중에서 민간단체 실천협의회 21개 단체는 관광발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남원여객 주식회사, 남원YWCA,....

○김종술위원   됐습니다.
    민간단체 실천협의회 21개 단체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시민봉사과장 노국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족, 종합민원봉사실 근무가 6개과에 5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박종식입니다.
    호병담당 황용철입니다.
    지적담당 심재현입니다.
    지적전산담당 고현봉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노영진입니다. 이상 소개해 올렸습니다.
    다음 3쪽, 호적부가 약 2,416권이 있는데 현재 호적상 세대수는 55,306세대로 나왔습니다.
    토지 현황은 총 751.84㎢로 그 중에 외국인 토지가 약 20건에 71,368㎡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에서는 현재 238명이 등록이 되었는데 작년말 현재는 160명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필리핀 사람이 많이 등록이 된 걸로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은 나름대로 시민봉사과 직원이 개혁과 감동, 시민편ㅇ의시설 설치로 친절 365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342,039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1일 약 1,300여건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편의시설을 위해서 FAX를 5대 증설하여 갈 수록 FAX 민원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매주 화요일날 공무원 의식교육을 시킴으로 인해 대민서비스 자세의 변화, 봉사행정실천 기여, 의식 변화의 생화화, 친절 민원봉사 체험을 통하여 실질적인 친절봉사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반성으로는 타 시군에는 종합민원실을 통해 원써비스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허가민원실을 별도 관리함으로 인해 2원화 운영으로 민원처리하는데 조금 불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쪽은 생략하고, 7쪽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는 조금전 성과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타입니다.
    여권발급이 현재 815건 정도 발급했는데 작년말 현재 1,821건으로 약 20% 이상 여권발급이 성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쪽입니다.
    기본 구상으로는 시민감동 친절 365일을 생활화하면서 그 동안 3S운동, 미소를 짓고, 봉사하고, 시민만족을 추구하자는 3가지 캐취 플레이 아래 저희들 상반기에는 다소나마 상당히 민원 친절 봉사를 하는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같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질좋은 대민서비스를 해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성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FAX 민원 업무처리를 개선하여 지금까지는 3시간 기본 구상이 되어 있는데, 1시간 앞당겨서 2간이내에 FAX민원을 발급해주는 원서비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민원 환경정비 하는데 무료 FAX를 더 설치하여 하반기에 가서는 관내에서는 30분인데 20분으로 단축하고, 관외는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여 최대한 FAX 민원처리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민원봉사실 환경개선입니다.
    면적은 242평으로 나름대로 비좁고하여 호적고를 허물어서 다시 넓고 환하고 분위기 있게, 책상도 일괄적으로, 컴퓨터도 정리정돈하여 보다 질좋은 안방 민원봉사실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 민원인 전용 무료서비스 센타 설치입니다.
    조금전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환경개선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FAX, 복사기, 전화기, 인터넷 PC를 민원실에 설치하여 민원실에 오실때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끔 도우미를 통하여 최대한 민원서비스 친절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호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416권이 있고, 현재 세대수가 55,316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수동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전산화하여 컴퓨터로 얼마든지 받아 볼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고, 추진계획에 무연고 호적부 전산입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간 변동이 없느 호적부를 저희들이 다시 별도로 전산화하여 수시 호적 찾는 사람에게 서비스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누수없는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총 대상이 7,829명으로 그 동안에 88%를 상반기에 추진했고, 하반기에 약 12%를 중심으로 누수없는 병무행정을 추진하겠고, 앞으로 연말에 가서 고등학교 3학년생들에게 저희들이 병역의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여 병무행정에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14쪽, 지속적인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생활권, 소유권,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중대한 하나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적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등록전환이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 등을 정확히 하여 주민들에게 손해보지 않는 그런 형태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특히 검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신중을 다하여 검사를 해 나가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본인들이 전부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인이 시청에 와서 다시 법원에 가서 여러가지 행위를 함으로 인해 시간절약, 경비절약을 위해 우리 시청 공무원이 대행해줌으로 인해 보다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업무 체계를 저희들이 솔선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과장님!
    추진상황만 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1,408필지를 했고, 그래서 예산절감으로 약 5,200만원이 절감 되겠습니다.
    16쪽, 도면 미정리토지 경계선 찾아주기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55필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현재 9필지를 찾아 주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나머지를 찾아 줌으로 인해 약 600만원의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17쪽, 지적업무 콜서비스 제도 운영입니다.
    469세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4대 민원을 처리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행정이 주민에게 가까이 설수 있는 지적민원이 되게끔 저희들이 유형별로 하반기에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누차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실시하여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로나 간선도로, 소도로 지명을 파악하여 명을 짓게끔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가옥이나 번호부여, 표지판 이런 것도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지적민원 무인자동발급기 설치입니다.
    예산에 3,600만원 확보하여 ....
    ....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2001년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205,000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1년에 3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월 1일 기준 조사는 현재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공고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8월 1일자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회 월차적으로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누수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부동산관리대장 제작배부입니다.
    이것은 저희 특수시책으로서 금년도에 약 2,0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약 567명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대장 제작 배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남원시민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홍보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24쪽,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민원인에게 자전거 무료 대여 사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에 와서 보니까 민원처리 하는 과정에 급히 유관부서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가게되고 또 여러가지 있는데, 자전거를 대여해 줌으로 인해 교통난이나 시간절약, 행정서비스 면에서 추진하게 되면은 상당히 민원인이 좋아할 수 있고, 또 행정에 서비스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하반기에 민원인에게 자전거 무료 대여 특수시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현재 무인자동발급기가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입법예고가 되어서 이번 정례회때 조례 상정이 될겁니다.

○김성범위원   무인자동발급기를 설치한다고 작년부터 공포를 했는데 이렇게 지연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작년도에 예산을 성립해서 금년도에 물품을 구입했는데,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내용에 전자 이미지로 되어 있었는데 모법이 전자 이미지 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수정 제안을 하여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의결을 해주시면 바로 실행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장소를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대합실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장소 지정 문제를 상당히 심사 숙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래는 민원실로 되어 있다가 다시 그쪽으로 변동 되었죠?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당초 저희들이 기본 구상은 개인이 와서 접수하고 수입인지 끊어 오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할려고 했는데 어차피 민원실에 들어온 사람은 약 5분 정도 되면 다 발급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원실을 안오고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공용터미널에 하게 된 장점이 무엇입니까?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거기에다 장소를 정한 이유는 어차피 시외터미널이 시외버스나 일반버스를 사용했을때 대중이 많이 내리는 집합 장소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청까지 안오고 거기에서 떼서 법원으로 직접 간다든지 하는 그 거리감을 단축시키고 시간단축을 위해 거기에다 선정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현재 과거에는 결정고시를 연말에 한번 했습니까, 두번 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작년까지는 1년에 한번 했는데....

○김성범위원   연말에 한번했죠?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김성범위원   그런데 올해 3회로 되어 있는데 3회로 한 이유가 뭔가요?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가능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이 공시지가를 자꾸 결정하다 보면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년에 비해 5.6% 상승했습니다.
    상승하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에 세액 원인의 제공이 됩니다.
    물론 지방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도움이 됩니다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불합리하고 부담되는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현재 건설국 기본 방향이 지금까지는 도시중심에서 토지가 상당히 상승한 개별공시지가가 올랐고, 농촌 농토는 그렇게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발견되어 금년도는 도시권보다는 농촌권이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남원은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3회를 한 이유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자 부담이 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인정하죠?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이렇게 3회씩 해야 한다는 자체는 시 재정확보를 위해서 입니까?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그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성범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수익자로 봐서는 이것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그런데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중앙에서 지침이나 방침을 세웠다 하더라도....

○김성범위원   3회를 한다는 것이 중앙지침입니까?
    자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자체에서 한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성범위원   1년에서 1번씩만 하더라도 지가상승이 올르기 때문에 전 대비해서 오르고 있는데 3회씩 하면은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데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에게 적합치 않는 지가가 아니냐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네.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시민봉사과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저희들은 찾아가서 하는 민원봉사는 안합니다.
    흥부민원봉사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앞으로 흥부민원봉사대를 기구 조정을 하여 직소민원실과 통합을 한다고 했죠?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소는 시민봉사과에 있는데 자체 직무는 봉사과 직무를 하고 있는데 소속은 자치행정과 소속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누히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시민봉사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그런데 사실상 저희 시민봉사과 업무는 직결 민원이면서 법적 업무고, 흥부민원봉사대는 현장 업무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질적인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과 어느곳에서나 해도 관계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저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관광 현황과 2001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 2001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만, 주요업무 계획은 향토박물관 건립외 18개 단위업무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삼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백남규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장희주 국악진흥담당입니다.
    우종선 문화재담당입니다.
    진병선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문화관광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나름대로 금년 문화관광축제로 제71회 춘향제를 개최하였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10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지원도 7,000만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한 다각적인 관광홍보를 통한 사랑의 관광도시 남원의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주력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휴게소 등 약 3,00여군데를 통하여 관광 남원을 홍보를 하고 또한 서울 지하보도와 영등포역 등에 춘향골 남원의 관고판을 설치하여 홍보한바 있습니다.
    관광 테마상품을 개발하여 이벤트를 통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국악, 전통혼례 등 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을 하였고, 유학여행단, 열차 관광, MT, OT등을 유치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국악의 관광상품화 및 국악 성지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4쪽, 향토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소중한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호관리에 역점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 진흥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가 됩니다.
    보완 발전해야 할 과제는 축제의 지역 소득화 및 활서오하 방안을 계속하여 강구해 나가야 필요가 있고, 또한 미래지향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점을 두어 나가야 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6쪽, 향토박물관 건립니다.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관광단지 어현동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가 약 5,768㎡, 건축면적이 1,152㎡으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2002년까지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4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건립부지를 작년 2월에 선정하고, 현상공모 당선작 작년 7월에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공사계약을 건축, 소방, 통신, 전기분야로 공사계약을 마무리하고, 기초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지하층 완료하고 1층 골조공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시, 조경분야를 발주하고 전시자료도 병행하여 수집해 나가고, 화계사 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앞으로 확보해야할 예산이 약 25억 정도로 지속적인 관심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제71회 춘향제 개최입니다.
    춘향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올해 춘향제는 5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사업비 5억7,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년 한국방문의 해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관광 집중 육성 축제로 선정이 되었고, 선양회, 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개최를 하였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지난 7월 3일에는 평가결과 보고회 및 토론회를 거쳐서 마무리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춘향제 정산결과가 선양회에서 약 8권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의회 특위에 넘겨두어야 하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한번 넘어오면 보완도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안에 마무리 하는 걸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정산이 되면 당초에 약속했던바와 같이 인터넷에도 공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이와 병행하여 내년 춘향제도 준비를 해나가고, 또한 춘향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궁장현 전적지 정비입니다.
    주천면 호기리로 전원가든 옆입니다. 이것은 조경남 장군의 전적지와 연계된 사업으로 사업비가 8,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궁장현 전적지 정비사업 예정부지를 바로 전원가든 옆에 건교부에서 재정부로 국가소유로 약 721평이 되는데 이것은 분할이 되었고, 하반기에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한바 있습니다.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재경부에 있는 721평을 매입하여 궁장현 전적지를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바쁘시지만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 성씨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남원에 분포되어 있는 성씨가 약 13개 성씨로 총 사업비는 5억정도 됩니다만, 올해는 도비 2,000만원의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용역을 하여 관련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씨공원 조성을 위해서 대전직할시를 벤치마킹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10족, 남원지 하권 발간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92년도에 상권이 발간된 이후에 지체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은 약 1,7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송동면에 작고하신 김상곤씨가 전란사를 집필을 하셨습니다만, 5,000매를 확보를 하고, '92년도에 상권이 발간되고 하권을 발간하려면 전란사 인물사, 씨족정착사, 마을유래사를 발간해야 하는데, 지난 6월 20일에 남원지 편찬위원회가 남원지편찬조례에 의해 30명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군이 통합하면서 약 4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정비된 인원이 이후에 많이 작고하신 분도 있고, 원로하신 분도 계셔서 지난번 6월 26일날 운영위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문제는 전란사와 인물사, 씨족정착사, 마을유래사를 하권에 발간해야 하는데 지금 씨족정착사나 마을유래사는 이미 단행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조례에 의해 편찬위원을 30명으로 재정비하여 하권을 어떻게 발간 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남원 도예문화 진흥입니다.
    남원 도예문화 진흥을 위해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나름대로 남원 도예인구 저변확대를 위하고 도예전도 개최하여 주부와 여성들의 정서함양에 기여를 해왔다고 보여집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도예대학을 제4기로 기별로 약 30-60명씩 운영을 해왔고 도예전도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도예대학 운영과 도예전을 통하여 도예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에도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5기를 9월부터 12월까지 약 6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하반기 운영비 약 760만원이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데 지금 도예강사가 3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사무실에 와서 그런다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많은 주분들이 하반기에는 언제 모집을 하느냐는 문의 전화가 오는데 이것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 강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자원봉사 형식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라도 운영을 하는 방향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추경에 있을지 모른데 기회가 닿는다면 이러한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쪽, 춘향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어현동 일원에 하고 있습니다.
    약 32,800평으로 도입시설은 춘향생활촌 및 영화촌, 민속장터 등으로 2003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총 사업비가 145억, 여기에는 민자가 60억이 포함됩니다.
    본 사업은 기획예산처에서 우수사업으로 춘향 테마파크가 선정이 되어 추진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0년 4월 4일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고시를 하고, 현상공모를 통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가 7월 중에 마무리될 단계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역시 설계가 마무리 되면 약 9월 중에 발주를 추진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확보는 공공부분 약 80억 중에서 35억4,9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월액이 17억4,900만원, 금년예산이 18억이 되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여러가지 사업비 증액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필요할때에 반영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13쪽, 흥부 마을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아영면 성리와 인월면 성산리 일원에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방문자센터 건축 및 상징조형물 조경, 휴게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조성부지 조경, 식재 및 도로포장을 완료하고 관광안내도, 휴게시설 등을 7월중에 완료하는 걸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성산리에 미매입 부지를 매입을 추진하고, 약 2,300평 됩니다. 아영면 성리는 방문자 센터를 신축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혼불 문학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매면 노봉리 일원으로 2002년까지 사업비 20억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 시비가 7억으로 혼불 문학마을 가꾸기 사업 역시 문화관광부의 중요사업으로 검토 추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문화관광부나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국비 10억과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하반기 7월중에 기본계획 용역 발주에 들어가고 시비 7억을 확보해야 합니다만, 4,000만원만 확보하고 이번에 6억6,000만원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추경시 꼭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야 겠습니다.
    만약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할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
    15쪽,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약 28억으로 주로 사업내용은 관광안내판, 공중화장실, 휴게시설, 진입로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0년도에는 휴게시설, 공중화장실, 관광안내판을 추진하였고, 2001년도에는 관광안내도, 공중화장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관광단지 야외공연장 및 멀티프라자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에 의해 일정별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시민과 함께 하는 전통 소리청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3월부터 11월까지 시립 국악단이 참여하여 각 주요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공연하는 것으로 연중 계획이 2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에 10회에 걸쳐 오지마을 순회공연, 장터공연, 학교 순회공연을 마치고, 하반기 계획은 13회에 걸쳐 오지마을, 학교, 여름철 쉼터, 장터목 공연을 계획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연을 해나가면서 국악단 운영의 효율성과 편익 제고를 위해 전용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가고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7쪽, 국악공연 관광상품화입니다.
    국악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그 동안 68회에 걸쳐 국악상설공연, 특별기획공연, 수학여행단 공연, 외지 공연 등 많은 공연을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별기획공연이나 사회단체 및 외지초청공연, 국악상설 공연, 관광객유치를 위한 수학여행단 공연 등 계획대로 차질없이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남원 농악의 육성입니다.
    농악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시립농악단 정기공연, 외지공연, 각종 축제 및 사회단체 공연, 시민풍물 강습 등을 계획대로 성실하게 추진을 해나왔습니다.
    하반기 역시 정기공연과 한여름밤 상설공연, 외지 순회공연, 하반기 시민풍물 강습, 여름 풍물학교 운영, 대학생 풍물 전수관 운영,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등 읍면동 농악지도에도 성실하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저희 남원농악의 계승과 보전을 위해 읍면동에 계속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예산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많은 지원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개요로는 지정문화재가 110점으로 그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가 37점, 도지정문화재가 73점이 있습니다. 관리인도 유급관리인, 현지관리인이 지정이 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문화재 발굴 1점으로, 도 무형문화재 제2호로 판소리 심청아 유영애 선생이 지정문화재가 되었습니다.
    소방훈련, 찾아가는 문화재 교실 등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에 맞춰 문화재 정기점검, 정밀점검, 소방훈련 등을 해나가고, 또한 찾아가는 문화재 교실 운영을 위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문화재 용어설명집이나 슬리이드 사진을 통하여 학생들이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금년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이 25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7,500만원으로 금년 사업이 19건에 13억6,900만원, '99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이 6건에 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이러한 문화재 정비 사업에 대해 계획대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문화재 사업이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등으로 인해 다른 사업에 비해 진도가 빠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문화재보수정비사업 19건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2쪽,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 6건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3쪽, 시민건강 증진과 체육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생활체육교실,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참가 등 3개분야에 약 9,500만원이 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9개 분야, 체육진흥기금 사업운영 4개 분야 등을 운영을 하고, 금년 10월에 고창에서 도민체전이 개최가 됩니다만, 저희시는 내년 도민체전을 공설운동장이 완공되면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역시 이러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4쪽,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권투를 직장운동 경기부로 운영을 합니다만, 6명이 있습니다.
    사업비 역시 도비, 시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동계 전지훈련,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참가하여 웰터급 1위를 하였고, 세계 아무튜어 선수권 ㄷ회에 출전하여 웰터급 1명이 출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지 집중훈련 실시를 하고 대통령배 복싱 대회 참가를 하고 전국체전 참가, 국가대표 선발대회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운봉 궁도장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운봉읍 화수리 94-2번지 일대로 진입로 포장 130M, 옹벽 설치 140M, 사업비가 약 1억5,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진입도로 개설, 사정을 하고 있는데 골조 완료, 지붕 및 2층 내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월사업을 완공하고, 진입로 부지 들어가는 개인 땅도 매입하여 진입로 정비사 사정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6쪽, 청소년 보호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 문화의집 운영, 청소년 수련실 운영,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보호사업 등 6개 분야를 중점을 두어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 공부방 운영, 문화의집 운영 등을 계획대로 프로그램에 의해 성실하게 추진을 해나가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역시 관련법에 의해 차질없이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역시 이러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저희과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7쪽, 춘향제 관련해서 조금전 정산서가 지금까지 의회 특위에 제출을 안하고 있는 것은 세부적인 여러가지로 문화관광과에서도 6월 23일날 접수 받았다고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시일이 너무 오래걸리는 거 아닌가, 왜냐면, 특위활동 자체를 이번 회기중에 12월말까지로 다시 연장을 시킬려고 합니다.
    도저히 정산서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내놓을 수가 없어서, 원래 7월말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했던 것을 12월말까지로 이번 회기중에 연장을 시킬려고 하고 있는데, 특위에서도 바쁘고 이거 빨리 매듭지어줘야 할거 아닙니까?
    시민단체도 그렇지만 시민들도 굉장히 의혹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의회는 무얼하고 있는 것이냐, 특위는 만들면 무엇할 것이냐 이렇게 요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7월 3일날 저쪽에서 보고를 했지만,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향토 야시장을 입찰을 봐서 1억300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나 이런게 전혀 없는 이런 보고서 한장만 받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허가해주고 돈을 받았으면 사실은 선양회 운영비로 쓰여지건 어찌 되었든간에 춘향제 수입으로 잡혀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더욱더 의혹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고, 특위의 입장이 아니고 제 개인의 생각인데 선양회는 말그대로 춘향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춘향문화를 선양하고 이런 쪽만 하고 시에서 앞으로 행사를 집행해 버리면 안돼요?
    그런 방향도 우리 시에서는 조심스럽게 충분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산 관계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도 쓰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에 행사부분별로 행사비를 공개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6월 23일날 정산서가 들어와서 봤는데, 그 동안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산서가 8권인데, 경미한 것이라도 견적서가 빠진것도 있고, 도장도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1차 검토를 한번해서 일부 보완할 것을 줬습니다. 왜냐? 이것을 저희들도 인터넷에도 공개를 해야 되고, 의회 특위에 넘겨줘 버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힘닿는데까지 심도있게 검토해서 보완해서 넘겨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찍 못드린 점에 대해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빠른시일내에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보고서 내용대로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도 굉장히 염려가 많으실 겁니다.
    보면은 전부 예산이 1억 지원이 되었다 하면 예산액이 1억인데 지출액이 1억이고 전부다 짜맞추기식에 누가 봐도 이런 집행 내역서를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굉장히 심려가 많을걸로 아는데 우리 춘향제 특위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도 충분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실무과장으로서 하나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때보다 체계가 잡혀간다, 어느때보다 투명하게 되어 있다. 정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대로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보완을 하도록 하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술위원   14쪽, 혼불문제인데 처음에 예산을 세우면서도 얘기가 되었지만, 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말고 현재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소설의 배경지는 거의 그런 형태로 특별히 분위기가 안좋은 곳을 깨끗하게 다듬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몇 십억 들여서 학습체험관을 짓고, 사랑탑을 건립을 하고, 혼불길 가꾸기야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체험관을 지어놓고 거기에 관리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자원이 많아서 현재도 우리 문화관광에 보면은 관리해나가기 조차도 버거운 입장인데 자꾸 판을 벌려서 이렇게 자연 어떤 친환경 그대로를, 소설의 혼불 배경지 그대로를 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항상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지어놓고 관리비가 들어간다든지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과연 이게 아무리 소설가 출신인 김한길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위에서부터 김한길장관에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최명희씨의 뭔가를 해볼려고 했지만 우리 시비가 7억씩이나 들어가는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혼불 문학마을은 기초가 되어 있는 경관이나 자연을 훼손치 않고 안치위주로 해야 하고, 또 이 사업은 저희 고장의 문학인 차원, 또 중앙에서 문학인 동호인들, 저희들 생각하는 그 이상 큰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시비를 들이면 그리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국비 확보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용역이 되면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제 개인적인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깊이있게 검토를 해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11쪽, 남원 도예 문화 진흥에 대해 묻겠습니다.
    상반기 수료생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30명인데, 27명으로, 저도 3월에 와서 처음 가봤는데 제가 직접 참석을 해봤는데 굉장히 주부들이 관심을 갖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끝나고 나서 자기들이 만든 작품이 수준 이상이더라고요.

○김종술위원   좋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원래 최초에 이 예산 자체가 2,200만원이 올라와서 1,200만원이 깍기고 1,000만원이 살았습니다.
    상반기에 2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여기에다 이를테면 우리가 예산을 1,000만원이 서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김종술위원   지금 1인당 교육비가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

○김종술위원   우리 남원시가 그렇게 부유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를 테면 이 27명 수료를 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의.....
    수료생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다음 도예과정 1,000만원 운영비 상반기 지출 내역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수료생 명단에는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같이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768만원을 올렸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하반기에 27명, 상반기 정도의 교육생이 모여진다고 하더라도 60명 교육시키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런데 위원님, 6개월이기 때문에 개인당 30명을 잡더라도 6개월 동안에 30만원이라면 많은 돈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김종술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취미 정도의 교육이 가야지 완전히 작품을 만들어내는 아주 수준급의 이런 교육까지 시킬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는 겁니까?
    취미, 교양강좌 이런 정도의 교육을 시킬려고 해야지, 작가를 만들어 낼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이라면 몰라도 어떤 특정, 그래도 여기에 6개월 동안 교육을 나올 수 있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남원에서 괜찮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시비를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작가 만들어 주실 겁니까?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런데 실제로 자기들도 부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자재 등은 자기들도 약 40-50% 부담을 들여서 합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강사가 3분이라고 했는데, 강시님들은 전부 남원에 사시는 분들이겠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강사님들 양력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로 그렇지 않아도언론에서 굉장히 떠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봤을때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작가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취미활동 정도의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시가 아주 장기적인 교육을 해서 작가수준으로 가도록 계속 반복교육, 거기에 가면 작년부터 몇 번 교육받으신 분들 있죠?
    초급반에서 중급, 고급 그렇게 넘어가죠?
    우리 시가 그렇게 재산이 넉넉하다고 하면 저소득층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차라리 취업을 시키고, 그러는게 낫지.....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서 전문가 수준까지는 안되고 도예가 뭐다. 그런 기본적인 것을 하는 과정입니다.
    하반기 몇 개월해서 전문가가 되면은.....

○김종술위원   전문가는 안되지만 그래도 도예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이런 것만 해야 되는 것이지, 가면 갈수록 도예가 지금 우리가 강진이나 이천 이런데 따라갈 수도 없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느 특수 계층에 계시는 분들한테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결위에서 곧 발표할 겁니다.
    그 계층에 이런 돈이 이렇게 지출이 되었다.
    신문이나 이런 상에 보도된 내용은 잘못됐다.
    1인당 우리가 교육비까지 전부다 계산을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춘향제에서 조금전 향토 야시장 문제가 상당히 문제거리가 되어 있는데, 금년 춘향제는 다른때 보다도 사회의 눈이 많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전보다는 잘되었다 라고 평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우리가 짚을 것은 야시장을 작년에는 수의계약을 했다고 금년에는 공개입찰을 했으면,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1억300만원이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반면에 나머지 부분이 그늘이 져서 있어요.
    위에 부분에서 언덕이라든지 제방 그부분에서 그 문제를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약 6,000만원 정도가 그것이 현재 설왕설래서 말이 많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걸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 어떤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김성범위원   야시장을 임대외에 나머지 부분에 포장을 쳤잖아요?
    언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돈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집행부에서 거기까지 깊이있게 .....

○김성범위원   모르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희들은 거기까지....

○김성범위원   물론 답변이 그렇게 나오리라 믿습니다만, 현재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확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보면은 어디나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덮고 넘어갈게 아니라 1억300만원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낸만큼 다음에 6,000만원을 자기가 또 받아가지고 (녹취불가)...쳐놓고 주지 않냐 이렇게 말이 나와요. 현재 이것이...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설령 그렇게.....

○김성범위원   재전위원회에서도 그걸 모른다는 식으로 해버리고요.
    여하튼 이 문제는 다음에 깊게 따져보겠습니다.
    모른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남원지가 '91년도부터 현재 11년째 됐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것을 편찬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검토를 해야 겠다 라고 막연하게 암담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받아본 결과 여기에서는 집필하는 걸로 현재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아니요. 검토를 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편찬위원들이 죽고, 노령화 되어 다시 교체를 해야 겠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일단은 지난번 6월 26일날 운영위원회를 하고요....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편찬을 해야 한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는 일단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남원지편찬위원회를 정비를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권 문제가 기왕에 씨족정착사나 마을유래사가 단행본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란사만 하권으로 해서 기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

○김성범위원   인물사, 씨족정착사, 마을유래사는 단행본으로 현재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나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전란사가 문제된단 말입니다.
    김상곤씨가 지금 5,500만원에 4,000매를 완료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전란사를 썼는데 과연 고증으로서 가치가 있느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을 그분이 썼는데 과연 이 전란사가 가치가 있어서 그 시대에 맞게 썼느냐,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맥없이 이것을 가지고 엮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위원님 이 전란사 문제도 이렇게 한다면 국방부, 경찰, 국방부에 전사 편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 전란사 문제가 옛날 빨치산 문제, 좌익, 우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임의로 못합니다.
    관계 기관에 검토도 받고 협조도 받고, 그래서 이런 사항 등을 남원지편찬위원회를 정비를 해서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야 겠죠.

○김성범위원   그래서 원고는 다 회수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원고는 지금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차라리 이것을 단행본으로 두고 이것을 완성을 하면 약 1억5,000만원인가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상당히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죠.

○김성범위원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집필을 해서 단행본으로 있는 것을 재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으로서 지난번에 야외공연장과 멀티프라자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김성범위원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이것이 현재 10억이 넘는 공사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그마한 공간을 이걸 만들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김종술 위원님께서도 계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회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고를 각 건축, 조경, 토목 등 종목이 다릅니다. 회계부서와 협의 받고 검토 받아서 공고를 해서 일단 그것이 현상공고가 들어오면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것은 의회와 또 의회에서도 심의 위원은 약 2분 추천을 받아서 참여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깊이 있게 투명하게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내용을 투명하면서도 상세하게 의원들한테는 이것을 알려 줘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보고를 자주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예술창작 스튜디오가 현재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어요.
    작년에 명시이월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것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3,000만원의 국비가 있는데,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당초에 예술창작 스튜디오를 할때에는 협의가 아니라 구두로 그 학교를 시에서 임대를 해서 우리 예술단체들을 그리 옮겨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걸로 계획이 되었는데, 저도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만, 그 학교가 주방업 하는 사람이 부도가 나서 어디로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시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데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아마 지금 소송단계까지 준비를 하고, 저희들은 시한사업이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1억3,000만원외에 그걸 할려면 시비가 50% 부담이 되어 같이 사업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작년에도 이것이 예산반영이 안되고, 또 올해도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앞으로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쪽 교육청과 협의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현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까지는 불투명하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취소를 해버리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국립자연사 박물관이 한참 남원과 경상남도 쪽하고 생태계 쪽으로 경쟁이 되어 상당히 남원이 최적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일시 중지를 해서 그 동안에 언급이 없었는데 요새 갑자기 도에서라든지 자연사 박물관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립자연사 박물관 관계는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당초 문화 중앙정부 계획은 2008년까지 계획으로 약 6,500억을 투자를 한다. 그 래서 그 동안에 당초 전국 38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4개소로 압축이 되었는데 우리가 종합적 후보지가 6개, 생태지역 후보지가 약 5개, 그 중에 생태적 후보지로 창영, 고성, 철원, 춘천, 남원 지리산 생태지로 포함이 됐었습니다.
    14개 지역에 포함이 되니까, 그 동안에 자연사 박물관 유치위원회도 구성하고 세미나도 하고 유치활동 등 많은 활동을 전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일부 예산이 들었습니다만, 예산 든다고 해서 그런 사항인데 전혀 활동을 안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 중앙정부의 문화관광부 동향은 이런 기초 단체에서 올라간 것을 가지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후보지로서 최종 1차 후보지로 서울근교, 어린이 대공원과 용산, 경남 창영, 강원 춘천, 강원 철원, 전북 남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개 지역으로 압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와 제가 오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남원에 조종식 사무관이라고 저하고 잘아는 사람이 있어서 통화를 했는데 이 5개 중에서 사실상 한국개발연구원의 내부 방침은 접근성, 현재 독립기념관이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접근성 때문에 적자 운영을 하고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서울 근교가 아주 유력하다 그렇게 잠정 추진되고 있고....

○김성범위원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최근에 서울 근교로 한다는 것이 지배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번복해서 그것이 아니고 지금 지방에서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 검토를 하고 유치 경쟁을 하고 있다 이것이 공공연하게 떠도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이것이 용산의 국립박물관이 2003년 완공이 되면 그 이후에 예산투자를 하는데 이것이 약 2005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4억을 기획예산처에 지역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예산반영을 했는데 그것이 캔슬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05년 이후에 되는 걸로 그렇게 현재까지 동향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2005년이라고 해도 그때까지 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꾸준히 동향 관리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여하튼 이 박물관이 최근의 포커스로 떠오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원에서 어차피 손을 댔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유치하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남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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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이병영     장복수     형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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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문화관광과장 변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