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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본회의-제3차)
제64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20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시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시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시정질문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오늘도 어제와 같이 세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은 관계로 주지의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장복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의원
주생면 출신 장복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 10년이 되었고 민선 2기 남원자치에 참여한지 어언 3년이 지나 이제 임기 1년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냉철하게 그간 우리가 추구해왔던 지방자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뒤돌아보고 이제 남은 임기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원의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디딤돌을 놓아야 하는지 깊게 고민해보아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늘 처음처럼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는 지방자치에 처음 참여할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현 시점에서 시민의 변화 욕구를 어떻게 채워주고 수용해 왔는지 진지하게 반성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경제의 현실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민의 삶은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시민의 얼굴에 웃음을 찾아주고 그늘을 걷어내는 노력들이 지방자치의 참 모습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먼저, 인구 유입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 유입 대책 문제는 남원시만의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농촌 지역이 있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구수의 증가는 지역발전의 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 여건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일터가 창출되어야 가능합니다.
인구 유입을 시정 제1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민선 2기 출범시보다 오히려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구 유입보다는 인구 지키기가 더 적절한 단어처럼 들립니다.
인구 유입 시책에 대하여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인구 유입의 시책별 내용과 성과 그리고 분명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2기 출범 당시와 현재 그리고 향후 인구수 목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실속있는 경제 행정의 일환으로 일하는 작고 생산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1세기 본격 자치화 정보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책임 경영제 도입으로 행정력을 제고하고 국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선 2기 출범당시 남원시 공무원 정원 1,146명중 223명을 감축하였고 금년도에도 32명의 정규직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일하는 작고 생산적인 조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 일간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우전자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은 60% 줄었는데 생산성은 놀랍게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조조정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단순한 기구 축소나 유사 중복 기능의 축소만으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의 변화와 공직 수행에 대한 공직자의 의식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역 공동체 의식과 조직내 구성원간의 신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에 대하여 남은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남은 인력의 해소 대책 활용 방안과 구조조정 3년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장묘문화 또한 주민의 생활과 의식에 매우 중요하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청계산 등산로 입구에서 주민들은 집단으로 서울시가 계획한 추모공원 설치 즉, 화장장과 각종 주민 편의시설 그리고 산책 등산로를 설치할 예정지인 청계산 화장터 건립 반대 궐기대회 모습이 언론지상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도 공원공설묘지 건설 계획이 주민의 반대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원시에서는 남원시 광치동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장과 납골당의 명칭을 혐오감으로 불식시키는 이름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묘 문화를 화장 위주로 전환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합니다.
이렇듯 장묘 제도에 대하여 이제는 터놓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여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화장 문화가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방에서도 점차 이러한 추세가 될 것입니다.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주민의 협조와 이해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행정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일반 시민에게도 사후 장묘 문제에 대하여 걱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공원공설묘지의 설치에 대하여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적인 묘지 수급 계획과 화장 위주의 장묘 문화 개선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 행정을 복지행정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우계층이나 저소득 서민이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로당 신축이나 여성회관 건립등 외형적인 물량주의 복지시설보다는 실제 활용성이 제고되도록 하는데 더 행정의 역량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남원시의 노인 인구의 분포는 어떠합니까?
평소 노인 복지에 대하여 어떠한 소신과 그간 노인 복지 시책의 실적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복지 정책중에서도 관행적이고 전례적인 경로당 신축이나 외형적인 물량위주의 복지시설보다는 농촌의 인구 고령화와 경제적으로 힘든 서민층을 대상으로 치매, 중풍등에 걸린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기 위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버림받은 무의탁 노인들을 편히 모실 수 있는 실질적인 수바라지를 해주는 시설과 인력을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단체나 개인이 전부를 도맡아 할 수는 없지만 분야별로 맡아서 도울 수 있는 예를 들어 시설은 남원시에서나 또는 건축업게에서 맡고 손발이 되어 이들의 수바라지를 하는 것은 각 사회봉사단체, 여성뱅크, 자원봉사자, 새마을 바르게살기등 단체들이 맡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과 장비, 기타 관리는 교회와 독지가들과 일부 남원시에서 국·도·시비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피부에 와닿는 복지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최진영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재해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물론 관계 직원들 모두 지난 5일 내린 폭우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다행히 몇 일전 서울·경기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비교할 바는 안되겠지만 남원지역도 평균 146㎜의 비가 내려 하천이 붕괴되고 제방이 유실되고 논이 침수되는등 적잖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남원시의 재해대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올해 입은 재해도 대부분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상습적인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시내 우수관이나 하수관 상태입니다.
동충동이나 하정동, 금동등 구 시가지 대부분이 해마다 되풀이 되면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폐수 역류로 인한 악취로 이만 저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만이라도 장마 전에 문제점을 점검해 보았습니까?
특히 이곳 대부분의 오수관은 1970년도에 구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야 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하시는데 왜 일찍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께 당부합니다.
단 한번이라도 좋으니 비올때만 말고 평상시 매년 어떤 피해들을 입고 있는지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천이나 제방이나 농경지의 재해 대책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은 남원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날 집계된 피해액입니다.
하천과 농경지, 공공시설물등 27건이 붕괴돼 손실액이 11억 5,0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남원에 소하천이 왜 많고 왜 집중호우때마다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해 아주 소상히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진영 시장께서는 이를 알고 계셨는지?
알고 있었다면 사전에 하천 정비는 왜 제대로 못했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아무리 시간당 50㎜가 넘는 국지성 호우라 하지만 불과 3년전 남원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장마를 앞두고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낯내고 생색내는 것도 좋지만 미리 줄일 수 있는 피해는 사전에 조금만 신경쓰면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통동 고죽천 제방이 그랬고 주생, 송동, 대산, 사매등 이날 붕괴되거나 유실된 제방만 해도 7개소 2,800m에 이릅니다.
여기에 아영등 8개 지역 소하천도 모두 4,830m의 석축이 붕괴되거나 제방도 유실되었습니다.
어디 이 뿐입니까?
운봉과 이백, 송동, 주생, 대산등 220헥타이상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다 상습적인 피해 지구가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피해액이 7억원이상이 되니 중앙에서 피해보상은 해주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농민들을 생각하면 최소화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진영 시장!
과장이나 담당자들에게 물어보면 재해 대책이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훤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기업유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외지기업을 좋은 조건에 유치하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남원의 시세는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쇠락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 서울 유망중소기업인 주식회사 IBC 통상 김성진 대표가 고향인 남원에 공장을 이전하여 본격적인 공장 가동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유치는 애향심에 호소해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IBC 통상 김성진 대표가 고향인 남원에 공장을 옮기기까지는 많은 애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출향 기업가들은 고향인 남원에 공장을 옮겨 더불어 사는 장대한 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투자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체가 개발한 신기술이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투자 재원이 필요합니다.
남원시가 이들 기업에 지원해주겠다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현실적으로 이들 기업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 남원시 경제 살리기의 모습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대내외에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닐텐데 정작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금이 여유롭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의 형식적 절차와 은행권에서의 대출 과정에서 기업인들은 애로를 느낍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은행권 대출 기준이 기업의 신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보다 그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담보 물건의 조건에 따라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식적인 대출 조건을 만들어놓고 기업인들에게 남원은 투자 환경이 좋고 지원하는 바가 크니 남원에 투자하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남원에서 기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기업인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호언하는 남원시가 관계 기관인 남원 세무서와 세제와 관련하여 협의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가지 구체적인 협의 한번 해보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에게 어떠한 세제 혜택이 있다고 구체적인 명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남원 땅에 기업을 하겠다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시 당국의 행정 절차와 담당자들의 무시로 인해 좋았던 감정이 사라진다면 남원의 경제는 영원히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식회사 IBC 통상 김성진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간 세제 혜택을 주겠다.
남원 세무서와 마치 합의된 것처럼 해놓고 정작 남원 세무서에서는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그런 회사가 남원에 있는지도 모르는 참으로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최진영 시장!
남원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업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 기관과 업무 협조를 통해 유치될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방안을 협조를 통해 마련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자생적 기술력을 습득한 기업에게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특정 기업이 남원에 유치됐다며 언론기관에 이를 대서특필하여 치적으로 돌리는 일보다는 우선 이 기업이 조그마한 소도시 남원에 위치해 있어도 최적의 조건으로 최고의 기업체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진영 시장이 할 일이며 남원시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운봉읍 출신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특히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시민 여러분과 건설행정과를 위시한 해당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질문]그럼 먼저 이번 폭우에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낸 경지정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경지정리 사업의 결론적인 목적은 농민이 농사 짓기에 편하고 바로잡은 용수로를 통하여 농지에 물을 대고 퇴수로를 통하여 원활하게 물을 빼기 위하여 농민의 땅을 수로와 농로 개설에 10-20%씩이나 없애 가며 막대한 국비와 시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것인데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나서 편리하기는 커녕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를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피해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일정 면적의 농지가 있을때 한꺼번에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낮은 지역의 경지정리가 먼저 되고 윗부분을 정리할 경우입니다.
먼저 사업을 할때에 윗부분의 농지에서 유입되는 물량을 충분히 계산하여 설계시 플륨관의 규격이나 배수로 상태를 적절히 감안하여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위에서 2톤의 물이 유입되는데 1톤의 배수 능력 밖에 없는 실정으로 경지정리 전에는 침수되지 않던 논이 경지정리 후에는 하루에 100㎜의 비만 와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농로가 유실되어 다 자란 벼가 매몰되는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상단부에 임야가 위치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가 올 경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설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로 피해가 예견되었던 어찌보면 재해가 아니고 인재로도 생각할 수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특히 임야중에 임도를 최근에 개설했다든지 한 곳은 토사가 내려와 배수로와 농경지를 그대로 덮어버리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예견되고 피해가 발생된 뒤 농민들이 행정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경지정리 단비가 부족하여 현대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답변해오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이런 답변은 소신있고 농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의 답변으로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설계시 배수로의 규격을 적절히 변경하는 것과 사업비 부족은 무관하다고 생각되고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타 지역보다 경지정리 시비부담 비율을 높게 책정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 재정이 어려워도 경지정리를 해서 농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있다면 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하고 어차피 사업을 할 바에는 좀더 시비부담을 하더라도 완벽한 경지정리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폭우시 이런 상태의 피해지는 즉각 개보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 발생이 있고 나서 피해 조사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조사기간이 촉박하다 보니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으며 침수·매몰 면적이 적은 곳은 아예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애매한 농민들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좀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힘없는 농민들이 피해 의식을 갖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관광발전 방향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3년전 이 자리에서 시장에게 남원 관광은 문화관광의 한계가 있으므로 오락 관광과 조화된 상업성 있는 관광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부지역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레저관광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는 운봉권 개발을 용역했고 그럴듯한 청사진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의 청사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남원 관광은 거쳐가는 관광에 지나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남원에 오면 광한루원 입장료를 겨우 내고 식당에서 5,000원내지 7,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한나절 후에는 떠나버립니다.
그나마 식사를 준비해온 단체 관광객은 쓰레기만 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곳에 불과합니다.
우리 남원은 어느 지역보다 찬란한 문화유적과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지리산이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자원을 적절히 보존하고 가꾸면 엄청난 관광자원이 될 것인데 우리 남원시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영 시장!
본 의원이 동부 산악권 지역이 얼마나 멋있는 곳이며 얼마나 개발의 적지인지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봄이면 바래봉을 중심으로 붉게 물들인 철쭉은 남원에서 단기간내에 제일 많은 7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관광명소로 부상되었습니다.
그럼으로 내년에는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관광지로 가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뱀사골 계곡과 정령치에서 내려다본 운무와 어우러진 비경은 환상적인 그림 그 자체인 것입니다.
또한 가을의 단풍은 이미 내장산을 능가하는 단풍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겨울의 설경은 사진 작가들이 전국 제일로 손꼽을 정도이고 무주 스키장보다 적설량이 풍부하고 열흘이나 눈이 늦게 녹는 세걸산이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민자유치 적극성 결여와 정치인들의 힘의 분산으로 인하여 무주에게 빼앗긴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시가 왜 이렇게 16%대의 재정 자립도에서 허덕거리고 있는지요?
우리 남원시도 이렇듯 좋은 자원을 적절히 개발한다면 전국 어디보다도 훌륭한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시장의 구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다 사계절 관광을 주도할 수 있는 골프장 개발이 업주의 자발적인 의지로 토지매입이 다 끝나고서도 왜 지지부진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장께서는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께서 반대를 하니까 눈치를 살피고 계시는지?
아니면 개발 의지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생활하는데 적절한 개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1건의 민자유치가 절실한 시점에서 업자 스스로 개발한다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특히 패기있고 정열적으로 시정을 펼쳐야 될 젊은 일꾼 시장의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는 미온적인 태도는 남원의 발전을 기대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골프장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운봉읍민 대다수는 개발을 원하고 있으며 적법한 행정 절차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골프장 유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장의 소신있는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골프장 개발이 남원 관광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막대하다고 생각됩니다.
골프장이 개발되면 명성에서 추진했던 세걸산 스키장이 저절로 개발될 것이고 이백 약수온천 개발도 분명히 민자유치가 가능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운봉 골프장 개발이 남원 관광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다시한번 확실하게 주장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의원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과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백면 출신 김홍래 의원입니다.
극심한 한해와 가뭄등 속출하는 기상이변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의혹을 가지고 있거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지방자치시대의 문을 연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제3대 의회도 벌써 3년이 지나고 1년이 채남지 않은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10년, 20년 전부터 선진 지방자치시대를 꿈꾸어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머리와 손으로 내고장을 잘 가꾸어 보는데 일익을 담당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대 의회에 진출해서 지금까지 지난 3년간을 되돌아보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이 있음을 회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의원과 시장만을 두고 보면 너무나도 상호간 신뢰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 정치의 주역은 시장과 의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와 시장은 상호 건실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회는 건전하고 대안있는 비판을 그리고 시장은 가식없는 사실 그대로의 자문과 의회의 지적을 수용했어야 함에도 이점이 아쉽게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시장과의 진지한 시책에 대한 정책이나 특히 우리 이백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본적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이게 과연 민선자치시대에 있을 수 있는 가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의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었을때 과거에는 지구당의 힘을 빌어서 이견이나 반론을 막아 문제점을 해결해온 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지역 문제가 공론화 되어서 다양한 의견이 모아져 제길을 찾아가게 한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습니까?
지금은 지구당의 시정 관여가 거의 없는 상태로 알고 있으며 시장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할 수 있을텐데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업무 처리 태도는 의회를 무시해서 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경륜이 뛰어나서 아예 혼자 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로 국비 확보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동안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된 바에 의하면 시장은 중앙 부처를 방문해서 장·차관을 면담하고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실제 확보된 예산은 얼마이고 중앙에 반영된 신규 예산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출장은 몇 차례나 했으며 출장시 장·차관을 직접 면담한 것은 어느 부처에 몇 차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가 예산 확보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무엇을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면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국비 확보와 지역 주요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도 정치권등과 긴밀한 협의를 구해야 하고 합심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과 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칭 당정 협의회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의 임기 초반에는 주기적인 당정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후 당정 협의회 같은 협조 체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를 요구합니다.
세번째로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관리 부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98년 유통구조 개편 이후 대형마트의 진입에 따라 기존의 재래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시장의 관리 주체인 남원시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없이 주먹구구식 처방만 하고 있어 갈수록 지역경제의 어두움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원시장이 관리하는 재래시장은 크게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설시장이나 인월·운봉시장 그리고 간접 관리하는 용남시장을 들 수 있는데 오늘은 직접 관리하는 공설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의 경우 최근 3년간 투자한 실적을 보면 장옥 개선과 시설 정비등으로 총 10억 9,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사용료 징수는 1억 7,600만원에 불과합니다.
즉, 임대료 수입의 6배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공설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오히려 침체되어 가고 있는 점은 남원시의 관리 부실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를 제대로 준수 이행하지 않았음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공설시장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였기에 지금도 빈 점포가 산재해 있고 이러한 빈 점포에 뜻있는 일부 상인들이 신규로 영업을 하려 해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입주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빈 점포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새로이 입주를 하려는 주민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고객들의 발걸음을 대형마트로 돌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잘아셔야 될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시에서 직영하는 공설시장과 상인들이 자유로이 운영하는 용남시장과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공설시장을 어떻게 관리하였기에 공부상에 엄연히 남원시 소유임에도 시장 상인들은 자기 개인들의 소유라고 주장을 합니까?
향후 공설시장의 재개발 과정에서 소유권 분쟁이 예상되는 바 시장은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빈 점포나 창고로 사용하여 시장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의 철회등을 통하여 새로운 상인들이 신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되 조례상의 권리의무인 양도 금지 규정을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우리 남원시에서는 보다 쾌적한 환경,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기 위해 많은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용역의 적정성 심의를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까지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연구 용역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타당성과 현실성을 외면한 추상적 이론이거나 부실한 연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탁상 연구에 그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데 수천만원내지 수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혈세만 낭비하게 되는 사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체납세 몇 천원을 받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체납자를 찾아 다니며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고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탁상 행정식 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 결과는 써먹지도 못하고 골동품처럼 모셔놓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 제가 몸담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건설 용역이 아닌 순수한 용역 발주 내용을 보면 보건소의 고혈압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2건, 지역경제과의 옻나무 관련 상품 개발, 황토랜드 지하수 환경조사등이 있는데 이들 용역을 보면 과제 선정시부터 우리시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용역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용역 결과가 실제로 사용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욱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제가 지적한 4가지 용역이 우리 남원시 실정에 맞는 용역이었고 특히 용역 결과를 실제 우리 주민들을 위해 접목시켰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각종 수해의 원인이 하천 관리의 부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원시의 재해 관련 예산을 보면 특히 하천 관련 예산은 재해가 발생되면 복구비가 투입되는데 거기에 거의 전부이었습니다.
즉,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관리하는 하천은 국가 하천과 지방 2급 하천, 소하천이 있는 바 그중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소하천 297개소, 411㎞에 있어서는 재해예방 차원에서의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천 제방의 붕괴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주된 원인은 하천 바닥의 퇴적물이 쌓여서 하상이 높아졌거나 또는 중심부가 수풀등으로 우거져서 물 흐름이 강뚝 쪽으로 쏠려서 제방이 붕괴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붕괴 원인은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인바 재해예방 차원에서 소하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가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즉시 하천 개수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인월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산 53-1번지 일대 100헥타 면적에 주민들이 레저 활동 충족과 울창한 숲을 활용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총 사업비 12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휴양림을 운영하려면 구조조정과 역행이 되고 추가 인력이 필요로 하고 막대한 운영 경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였고 휴양림의 필수 요소인 물에 있어서 수량 부족과 수질에 문제가 있어 그토록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10억 5,000만원이 타 지역으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논리로 향후에는 시비의 시설 투자는 일체 없고 운영비도 국비를 확보해서 운영한다는 답변을 듣고 자연휴양림 사업을 의회에서는 승인했던 것입니다.
특히 물 부족과 수질의 개선 문제는 전액 국비를 확보해서 관정을 개발하기로 중앙 부처와 합의를 하였다고 의회에 보고하고는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순수 시비로만 대형관정 개발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허위 답변을 하였는지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시설 운영비도 가능한한 국비를 확보하여 운영한다 하였는데 향후 운영비에 대한 국비 확보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시장은 우리시가 추진한 인월 자연휴양림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역행하고 운영 경비로 막대한 경상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적정한 사업이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기왕에 설치된 휴양림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4-H회원들의 염성시 방문을 결행한 행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4-H 운동이란 자연을 사랑하고 농촌에 애착을 갖게하며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으로 하여금 4-H회를 통한 단체활동으로 지·덕·노·체의 4-H 이념을 생활화 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케 하려는 사회 교육 운동으로써 이들 농촌 4-H 청년 회원들은 다른 청소년들과는 달리 자연을 사랑하고 농촌에 애착을 갖고 영농인으로서의 자질 배양에 뚜렷한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 회원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의식있는 4-H 농촌 청소년들이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거나 견문을 높일 수 있는 일본이나 네덜란드등 농업 선진국에 교류 방문하는 것은 환영하나 농업 후진국으로서 우리가 배울 것이 전혀 없는 중국 염성시 방문은 단순 관광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처음부터 반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외국을 나가려거든 선진국에 가서 선진 기술과 그 실태를 직접 확인 체험해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시정을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편법으로 수출 농업인 해외시장 개척비로 편성해준 예산을 마음대로 목적외의 내용으로 사용한 것은 그 저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의회를 시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데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먼저 주생면 출신 장복수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저희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큰 애로사항이기도 하고 우리시민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발전 요인중에 인구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 요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는 바대로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과 고도의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지방의 인구가 서울 대도시등으로 집중화됨에 따라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는 아주 급격한 이농 현상에 따라서 대단히 고령화되고 심지어 아이 울음소리 조차 들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와 비슷한 도내의 인구 변동 추세를 보면 1970년 그 당시에 우리 남원시의 경우는 179,000명 하던 인구가 2000년말 103,000명으로 약 42.3%의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제의 경우는 1970년 230,000명 하던 인구가 2000년말 115,000명으로 50.4%가 감소했습니다.
정읍시도 1970년 259,000명 하던 인구가 152,000여명으로 41.4%가 감소되었습니다.
고창군의 경우도 1970년 180,000명 하던 인구가 현재 70,000여명으로 59.3% 그리고 다른 군지역 같은 경우는 60%가 넘는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선 2기 출범 당시 인구가 106,000여명이었는데 현재 2000년말 103,000여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불행중 다행인 것은 과거 2,000여명 이상의 인구 감소를 보이던 상황에서 지난해 경우에는 여러가지 대책 강구를 통해서 973명 약 1,000여명 수준으로 일단 감소 추세를 줄이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는 0.93%가 줄어들었습니다.
인구 감소 원인은 크게 보아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교육 문제로 인해서 여러가지 자녀 동반 주소 이전의 문제들 그리고 또 농촌지역에 청장년층의 도외지 취업 진출의 문제들 바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통 발전에 의한 생활 근거지를 인근 도외지로 이전하는 경향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볼때는 도시 중심의 상업 사회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서 농촌 인구의 감소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인구 감소를 줄이고자 지난해에 남원시 인구 유입 범시민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장기·단기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시장의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행정이 잘못해가지고 또 시장의 능력이 부족해서 인구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한편 다행스러운 생각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70년 이후에 모든 대도시를 제외한 자치단체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하루 아침에 인구 감소를 정체시키고 늘리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냐?
우선적으로 단기 대책을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 산하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남원으로 주소를 이전하도록 해서 2,186명이 이전하였습니다.
남원에 살면서도 외지에 주소를 둔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주소를 옮기도록 설득해서 2,355명이 이전을 하였습니다.
전입자들에게는 쓰레기 봉투 무료 지급이나 또 무료 건강진단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것은 인구 유입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인구를 유입하고자 우선 농업기반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수출 농업을 육성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주력해서 여러가지 효과를 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차원의 대책으로는 귀농자에 대한 지원 사업비 이차보전 사업을 특단의 결단을 내려서 시행함으로써 44농가에 8억 9,300만원을 지원하고 정착을 돕기 위한 농업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동안의 귀농자들을 보면 약 226농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약 36-37농가가 다시 정착을 못하고 이전을 했습니다만 고향에 돌아오는 귀농자를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대책을 충분하게 강구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이런 귀농자들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간담회를 주관함으로써 격려도 하고 또 여러가지 애로사항들도 청취를 하면서 과연 어떻게 농촌에 뿌리를 내릴 것이냐, 우리 고향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것이냐 이런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균 1농가가 이전하게 되면 약 4명정도의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로 전출하는 인구를 줄이고자 우선 서남대 발전 지원 대책을 수립해서 서남대 주변 마을 정비 사업과 산학협력 사업 지원 사업등에 연 37억원을 투입하고 있고 각계에서 도와주시고 해서 남원고 기숙사가 건립되면서 교육 여건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대를 확충해 나가고 있고 춘향장학기금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또 최근에 전개하고 있는 남원 사랑카드 발행등을 통해서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인재 육성 그런 노력들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보고드린대로 학생종합복지관 건립이 내년도에 완료가 되면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또 시민들에게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교육과 문화 여건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단편적으로 표현을 하면 특히 거창고 얘기를 시장도 많이 듣고 그 학교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 거창고 이야기라는 그런 책까지 구입을 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시민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명문고 육성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대책도 강구해보고 교육 전문가들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선생님들하고도 상의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공립학교의 집중적인 지원과 육성과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학생들의 유치 문제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립고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가능할텐데 현재 우리지역에 사립고의 재단은 대단히 취약합니다.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집중적인 육성을 하기에는 재단 자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야 될 것이냐.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숙제로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주 뾰죽한 묘안을 지금 강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벌 타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떻든지간에 일류 대학등 속칭 말하는 그런 대학에 들어가고 입학을 하게 되면 교육 여건이 개선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단편적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될 과제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기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살기좋은 고장으로 터전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관광자원을 주민 소득 창출과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도 필요합니다.
사업체와 공단시설 유치로 일자리를 늘려가는 시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촌지역 소득을 증대하여 귀농자들의 유입을 늘려가는 시책 또 더이상 떠나지 않는 그런 농촌을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업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루 아침에 대규모 공단을 또는 공장을 유치할 수는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거의 대우전자나 이런 공장들이 유치 움직이 있었을때 그때 유치가 되었으면 오늘날 이렇게 큰 절망적인 어떤 고민은 좀 풀어내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최대한 공장 가동율을 높이고 우리 있는 기업이라도 살려내야 된다.
거기의 정책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정책은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전 52%, 54%에 불과하던 공장 제조업체 가동율이 현재 상태 92%까지 끌어올리면서 상당히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보고드린대로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체를 유치하는 방법 그리고 과거에 부도가 났거나 폐업 상태이거나 휴업 상태인 그런 공장들을 다시 살려내고 대체 입주를 하는 일들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해서 지금 거의 부도났던 그래서 장기간 문을 닫고 있던 공장들은 다시 새로운 기업가들을 유치함으로써 공장 가동을 지금 해내고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단기적 정책들이 완료가 됨과 동시에 중기·장기 정책을 수립해 나가면서 유망 중소기업의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고 투자유치 전담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격려를 해주셔야 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시민 또 의회 모든 분들, 재외향우들까지도 힘을 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구조조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작고 생산적인 조직이 되었다고 보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구조조정 4단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완료가 되고 나면 어느정도 구조조정 이후의 후유증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되고 나면 당초 계획된대로의 생산적인 그리고 작지만 강력한 또 힘있는 그런 지방정부의 조직들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그동안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아마 잘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IMF 이후 총체적인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사회 각 부분에 걸쳐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단행되었습니다.
우리시도 예외없이 금년까지 4개년에 걸쳐 구조조정이 추진되어서 올해 할 목표까지 포함하면 정규직 255명, 비정규직 80명을 합쳐서 모두 355명을 감축하게 됩니다.
구조조정전 시·군 통합으로 우리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방만하게 운영해온 기구와 인력을 생각보다는 대폭 감축됨으로써 작은 조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과 자질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각종 교육 기회 확대와 선진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시스템 변화와 공직자 의식변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대국백과주의의 실현, 부 읍·면장제 폐지, 계장의 담당제 전환, 기능 쇠퇴 및 유사중복 기구 통폐합등 종전의 조직중 비효율적인 부분이 감축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됨으로써 그만큼 업무 효율성이 상승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직자 의식도 과거 구조조정 전과는 달리 인력은 줄고 업무량은 늘어나 6급 공무원도 7급이하 공무원과 동등한 업무분장과 전자결재 도입 경쟁력 강화등 새로운 의식전환과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의식과 조직내 구성원간의 신뢰확보를 위한 시장의 견해를 물어주셨는데 주민 자치시대를 맞아서 지역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조직 구성원간의 신뢰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견해를 같이 합니다.
시민 의식의 선진화 함양을 위해서는 많은 사회단체의 노력과 연찬이 필요하고 NGO나 사회단체의 기능의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함께 기울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의 경우도 일본 역사 왜곡 비판 범시민 궐기대회가 애향운동본부 주관으로 개최되면서 많은 시민과 단체가 참여를 했고 또 그 전날 88고속도로 문제를 풀기위한 국민연대의 노력들도 이러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발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는 취임 직후부터 3년내내 아니 임기가 마무리되는 4년동안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고통을 수반해왔습니다.
두고 두고 정말로 고통스럽고 가슴아픈 기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조직 구성원내 신뢰 구축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서로 상처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현원 감축으로 직원간의 시비가 때로는 교체되기도 하고 한차례 구조조정 이후에는 조직이 안정되기에는 많은 시간도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직의 안정을 위한 구성원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 주셔서 6월 30일날 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참으로 수년동안만에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 건의가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만 시장으로서도 그날 하루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직원 상호간의 뜨거운 신뢰 회복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기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취미클럽 동호인 모임 활성화와 지식정보 습득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연찬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우리 남원시가 전라북도 최우수 종합행정 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을 받은 것을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구내식당 환경개선과 여직원 휴게 공간 확보, 읍·면·동 PC, 책상 구입등 직원들의 후생복지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성원간 신뢰 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남은 인력 해소 대책과 활용 방안 및 3년간의 구조조정 성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2001년도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초과현원 해소책은 현재까지 기준을 마련하거나 지금 최종적인 완료 상태는 아닙니다.
여러가지 대책 협의를 하고 있는 그 과정이고 앞으로 금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 및 정원관련 조례, 규칙, 규정이 공포 시행될때 각계의 의견과 타 시·군의 사례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우리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초과현원으로 결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대상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희망하는 업무나 부서에 배치시키고 또 풍부한 경륜과 경험을 최대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공직에 몸담다 보니까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 기간도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도 저희들은 판단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의 구조조정 성과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시가 아시는 바대로 서기관급이 2자리, 사무관이상의 자리가 10자리 그리고 계장급이상 자리가 44자리 해서 56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사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어려운 기회일수록 우리 더욱더 열심히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참고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연간 경상비중에서 인건비 절감은 대략 연 72억원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묘 문화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과제이기도 하고 대단히 관심을 갖고 지적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기적절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도에 광치동 100번지 일원에 민·관 합작으로 공설공원묘지 조성을 추진된 바 있습니다.
지역 정서상 여러가지 님비 현상 또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고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의회 청원도 약 3,000여명 서명하에 내진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집단 민원등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107개소 284,000㎡의 공동묘지가 각 읍·면·동별로 산재되어 있고 전통적인 매장 위주에서 화장율 2000년도에는 약 20%정도 됩니다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묘주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각 지역마다 이런 묘지들로 인해서 개발이 필요할때도 개발에 대한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국토 잠식이나 환경 문제 여러가지 요인에서 새로운 장묘 문화 개선에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솔선수범해서 화장 문화 개선에 적극적인 동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시장도 공식적으로 사후에 화장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한 바 있고 또 실천을 해나가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런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향교나 어르신, 지역내 어르신들이나 각 기독교 협의회 이런 차원에서도 화장 문화 개선에 대한 그런 공감대를 지금 현재 종교계에서도 형성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앞으로 화장율을 올해는 5% 증가 목표를 세우고 금년도 1월 13일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 개정 이후에 화장 위주의 장묘 문화 개선을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원역 철도 인근 묘포장과 사매면 대율리 국도변에 2개소 12기 규모로 납골묘에 대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 지금 화장장 옆에 납골당을 설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실효성있게 효과성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 정책에 대해서 특히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노인 인구는 2000년말 기준해서 14,056명입니다.
시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도의 101.2%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8-9%대 이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시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으시고 고령화 되었다는 것을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함께 사는 환경복지의 시정 방침아래 노인들이 노후가 소외되지 않고 보람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임초부터 노인 복지 예산 확충에 대해서 민선 2기 100대 과제인 시장 공약사항에 포함시켜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또 정치에서 내 부모를 모시는 심정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중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복지 예산은 '98년도에 35억원이었습니다.
2001년 올해 예산을 보면 73.5%가 증가한 59억원정도 됩니다.
시 전체 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노령 인구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노인 요양 시설을 1,167㎡의 규모로 신축해서 '98년 4월부터 운영하여 현재 오고 가실때가 없으신 노인분들 48명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중풍 노인의 보호시설인 노인 전문 요양시설은 현재 풍악산 정신요양원 그 옆에 1,167㎡의 규모로 17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서 금년말 완공하여 2002년에는 50여명의 우리지역의 치매, 중풍 노인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99년도부터 1억원의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이 2001년 현재 7,500만원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목표액이 완료되면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현재 관내 경노당 415개소중 국·도비 지원 307개소를 제외한 108개소는 1여억원의 순수시비로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게이트볼장도 그동안 약 1억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각 읍·면··동 지역 또 시내권에 노인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건강과 취미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남원시 재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재해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24시간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시에는 건설행정과장을 중심으로한 85명이, 호우경보시에는 산업건설국장을 중심으로한 173명이, 피해 발생시에는 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하는등 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장마가 오기전에 방제 시설물 769개소를 일제히 점검하고 그중 위험 시설물 15개소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금으로 긴급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뱀사골의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4억 2,000만원을 추가로 국비 확보를 해서 투자함으로써 자동우량경보 시설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예고없는 국지적인 게릴라성 폭우로 하수도나 하천등 기존 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려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천 개수 사업등에 지속적인 추진으로 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전라북도 중산간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지리산이 있어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잦고 하상 구비가 급하여 강수량이 일시에 하천으로 유입되어 미개수 하천이 많은 지역에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진했던 소하천 사업이 '95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양여금 사업비가 연간 5-6억원씩 확대 지원되다가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총 54억원의 소하천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운봉의 권포천등 8개 하천 7.3Km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방 2급 하천으로는 '99년도부터 하천 개수 사업비가 집중 지원되어 '99년에서 2000년까지 2년동안에 18억원을 투자하여 수해 상습지역인 대곡천 2.7Km를 완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옥률천과 대산면에서 주생까지 가는 옥률천입니다.
사매지역의 매내천에 13억원을 투자함으로써 2.1Km의 수해 상습 자체를 완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14일에서 7월 15일 발생했던 수해로 우리지역에서는 공공시설 피해가 12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원상 복구비로 27억원을 투자 강우기 이전에 완전 복구한 바 있고 개량 복구비로 옥률천에 52억원을 투자해서 3.7Km를 완정 정비 완료하는등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내 하천은 337개소가 있습니다.
국가 하천 2개소와 지방 2급 하천 2개소 그리고 소하천 297개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천에 대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단기적으로 지방 2급 하천 38개소중 재해 위험 및 수해 상습지역으로 15개 하천을 우선 지정해서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전라북도에 하천 개수 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 5일날 그리고 7월 6일 발생하였던 집중호우로 우리시에서 하천을 중심으로 한 공공시설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여러가지 실태조사를 지난번에 해나가고 우리시 간부와 그리고 의장단과 함께 연석해서 행자부에도 여러가지 건의를 함께 하는 과정에서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73억원의 항구 복구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매 월평천, 개수천, 주생 신정천, 도통 월미천, 아영 당동천등 5개 하천에 대해서 근본적인 수해 상습지 해결을 위해 개량 복구비로 137억원을 지금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치권과 함께 총력을 다해서 이 사업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갖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운봉과 인월·산내를 경유하고 있는 람천에 대해서도 금년부터 2003년까지 91억원을 투자해서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홍래 의원님께서도 함께 질문을 해주신 미개수 하천에 대한 퇴적 토사 및 잡초 제거등으로 수해 예방 사전 조치 요망에 대해서는 소하천은 미개수된 하천을 하상 굴착을 할 경우에는 자칫 잘못 굴착하게 되면 제방 붕괴등 강우시에 피해 우려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별로 또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황을 파악해서 우선 시급한 지역에 퇴적토 준설 작업을 함께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하천 297개소 411.1Km에 대해서는 지난 '97년부터 기본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15-20억원정도의 소하천 정비 사업이 양여금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수립중에 있는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전라북도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여 우선 수해 위험이 많은 지역부터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개수율 61.2%을 2005년 이후 77.8%까지 개수율을 높이고 소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하천 개수율을 10.9%를 2005년 이후까지 점차적으로 높혀 나갈 계획입니다.
농경지의 유실, 매몰, 침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나타난 농경지 유실, 매몰 지역은 없으나 최근에는 국지적인 게릴라성 폭우가 자주 발생해서 산발적으로 유실, 매몰 지역이 발생되고 있으면 이번 두차례의 수해시 운봉, 주생등 15개 지역에 유실 0.4헥타, 매몰 8.1헥타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으로는 운봉 비전마을 일대 하수 지역과 주생 중동, 부동, 제천등 25개 지역에 총 670헥타이며 대부분 저지대이거나 인접 배수로 및 하천수가 범람하여 침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비되지 않은 논 배수로나 하천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농경지 유실, 매몰이나 침수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습지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배수 문제와 관련해서 금지지구는 167.1헥타에 사업비가 43억 7,9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시행중입니다.
1999년 12월부터 2004년까지 완료될 계획이고 송동 세전지구는 136헥타에 사업비 37억원이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2001년 9월부터 발주해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대산 수덕지구는 60.5헥타로 사업비가 18억 9,9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될 계획에 있고 현재 세부 설계 추진중이라는 것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동충, 하정, 금동등 구 시가지 대부분 상습적 침수피해를 입고 있고 장마 전 문제점 점검 여부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대로 동충동 지역 또 의회 앞의 하정동 지역, 용남시장 부분 지역, 금동지역등 구 시가지 하수도는 도로와 주변 우수 배제용으로 대부분 1970년대에 시설되었습니다.
현재는 우수와 합류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세식 변기, 개인 목욕시설 그리고 입식 부엌등 생활수준 향상으로 매년 오수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골목단위까지 포장을 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수 도달 시간이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단면을 초과하는 결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녹취불가) 3억원정도의 적은 예산에 그치므로써 아주 일상적인 준설 및 소파 보수등 유지보수에 급급해 왔습니다.
이런 사안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민선 2기 들어서 '98년도부터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98년에 27억원을 확보하고 '99년도에 27억원을 확보하고 지난해에는 52억원을 확보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2001년에는 70억원의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 확보해서 본격적인 하수관거 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2000년 사업까지는 청정 관광도시에 걸맞는 깨끗한 요천 하천 수질보존을 위해서 시가지 외곽 차집관로 부설을 우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가지 주변 차집관로가 대부분 마무리가 되는 금년부터는 구 시가지 하수도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하고자 5월 1일부터 수도사업소 직원들을 투입해서 기존 하수 체계와 시설 능력등을 조사 분석한 후 지역 여건과 도시 구조에 맞는 장기적인 종합정비 계획을 6월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타 시·군 정비계획 용역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발주 계획이거나 발주 그런 준비중에 있는 상태인데 익산이 3억 5,000만원, 정읍이 3억원 또 전주가 7억원, 군산이 3억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사업소 소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자체 결의를 해가지고 우리실정을 우리가 제일 잘아니까 차라리 야근 작업을 전체 직원을 하더라도 이 예산을 아끼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자.
그래서 모든 지역 여건을 분석해서 거의 완벽한 상황에 종합대책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시장도 적극적으로 수도사업소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정비대상은 총 308Km입니다.
사업비는 55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70억원을 투입해서 중심 시가지를 포함해서 16.6Km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 이후에 연간 75억원정도를 투입해서 2008년까지 시가지 하수도를 완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업이 완료되면 어떠한 집중호우에도 신속히 배제할 수 있는 영구적인 하수도 시설을 갖추는 한편 우·오수 분류 처리로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장마기전 퇴적 하수도 48Km를 준설하고 기능이 상실된 부분에 정비를 완료하여 피해를 대비해 왔습니다만 이번 60㎜에 가까운 집중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여러가지 시민들 크게 침수 피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고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단 한번만이라도 점검도 해보고 여러가지 아마 강하게 말씀하시느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또 마을마다 다니느라고 바빠서 그러느냐.
또 남 얘기 하느냐 그러시는데 시장이 그러겠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3년 임기가 지났는데 어제도 그런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자연마을 단위 절반이상 못간 지역이 많습니다.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시장이 취임해가지고 3년동안 얼굴도 못보겠다 이런 주민도 있습니다.
저는 시장 재임기간 동안에 이왕이면 마을 구석 구석을 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시민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민생의 소리는 무엇인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입장에서도 사실 주생지역 대표로서 모든 마을들을 점검하고 그런 의원님 입장에서 참 열심히 하신다고 의정활동을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입장은 의정활동이고 시장이 그렇게 민생에 대해서 챙기는 것은 낯 내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로서는 참 곤욕스럽고 여러가지 애정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챙기지를 못한 부분을 저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가지 격려 말씀 또 조언에 대해서 깊이있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 항목을 주셔가지고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IBC 통상 김성진 대표를 비롯해서 전 임직원이 정말로 좋은 여건 속에서 생산활동을 해서 우리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와전되게 들으셨는지?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시장이나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애쓴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그 공과가 많이 살아져버린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성진 대표님과도 저도 약 3차례정도 만났습니다.
기업유치 되기 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여쭈어 보았더니 전문 세공사 분들이 약 50여명 오시는데 과연 여기서 정착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가지 교육 환경이나 주변 환경이 바뀌니까 그 분들에 대한 대책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시청 버스로 직원분들 이사온 다음에 시청으로 전체 모셔가지고 회의실에서 환영식도 하고 또 우리지역에 대해서도 피알도 하고 각 문화역사 현장도 우리시청 버스로 전체 저희 직원들이 안내하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아마 이런 일도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미 공장 입주하기 전에도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지원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직원들은 관계 실무자들과 세무서도 같이 가고 또 심지어 우리 직원이 가장 회사의 애로사항은 보세구역 지정의 건입니다.
보세구역 지정건과 관련해서 군산 세관에 직접 방문해서 여러가지 협의도 하고 시장도 군산 세관장에게 직접 전화도 하고 또 전라북도 지역경제통상국장을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신규 종업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그런 애로사항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 조직은 물론 노동부 전주지방사무소와 고용안정 남원지원센터, 남원 장애인복지관등을 통해서 인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의했고 이런 부분들이 50여명의 신규 인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공장 이전에 따른 공장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작년 6월 협약을 체결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서남지역 본부 공장 설립 지원팀을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관련 서류를 무료로 작성하여 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자 조세 특례 제한법을 마련해서 아마 실무자가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의 세제 지원, 도의 취득세, 등록세 지원, 시의 재산세, 종토세 지원등 행정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때는 수도권에 창업한지 약 5년이 넘어야 이런 최저 재산세 세제 혜택이 전체 세제 혜택을 못받는 것이 아니고 100% 면제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 3년 8개월인가 아마 그 회사가 되다 보니까 이 기간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항에 대한 좀 오해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기본적으로 국세에 대한 문제는 이것을 세무서와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어떻게 세금을 세무서 마음대로 또 시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방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이런 여러가지에 대한 문제는 시에서 정해져 있는 도세 감면 조례나 시세 감면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나가는 문제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기존 기업체에 대한 여러가지 세무조사나 이런 관계에 대한 문제는 올해 우리시의 시정 제일의 과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세무서장님과도 깊이있게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시에 직접 남원시청을 방문해주셔가지고 세무서장께서도 우리 관내 기업체에 대한 육성과 보호차원에서 상반기중 6개월동안 기업 세무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유보하겠다는 그러한 공개적인 방침도 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남원 세무서에서도 큰 결단을 내려주시고 우리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그런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이 너무나 긴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20분 질문에 약 1시간씩 걸리고 있습니다.
일반 업무보고시에 실·과·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부족한 것은 오후의 보충질문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항목을 많이 주시고 시장에게는 간단하게 답변하라고 하시면 시민들 오해하실 부분은 또 오해가 풀릴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상세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아까 장복수 의원님께서 그런 표현은 제가 시장으로서 감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기업체에는 불필요한 그림의 떡이냐 그런 표현은 조금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 52개 업체인가 56개 업체에서 60 몇 억원의 기업자금을 지원받고 과연 그런 기업체에서 지원 받은 부분은 과연 무엇이냐?
물론 그 의미는 압니다.
시장으로서 은행에서 대출하는 상황에서 담보 문제들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기업이 늘 불만사항이고 이것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그래서 신용보증금이나 또 전라북도에만 지역 신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새롭게 신용보증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으로 우리 행정도 오히려 거꾸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같이 긴밀한 협의를 해주셔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건도 대출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그리고 금리보전 비율을 3%에서 4%로 또 우수기업은 5%로 상향조정하는 정책적 결단도 있었습니다.
기금의 용도 확대, 융자신청 절차의 간소화, 융자금의 확대, 융자금 분할상환등 관계 조례를 개정하고자 이번 회기에 상정해서 7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 의결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운봉읍 출신 정준상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경지정리 사업 관련해서 저도 현장에서도 그렇고 많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늘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2001년 7월 현재 시행 가능면적 11,200헥타중 9,986헥타를 완료해서 89.1%를 실시했습니다.
2004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참고적으로 경지정리 사업에 그동안 11,200헥타를 할려면 2,490억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부분중에서 시에서 담당하는 예산이 1,250억원, 농기공이 1,230억원 이렇게 됩니다.
기 시행한 부분이 89%입니다.
그래서 9,986헥타에 그동안 투자 사업비가 1,992억 3,600만원 그리고 금후 시행할 11%가 남아 있습니다만 1,214헥타에 앞으로 약 500억원정도가 더 소요될 상황입니다.
배수로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경지정리 특성이 있는데 중앙 정부에 그동안 이런 단비 상승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해도 이것이 잘 관철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 농민들의 지금 원성도 많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에서도 정말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경지정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경지정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도 다시한번 강력한 요구를 해나가고 국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강도높은 지적이 되면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정부 지원 단가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저희시에서 시비부담을 앞으로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록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악 관광권 개발과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시장도 견해를 같이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가지 측면에서 아주 긴밀한 정준상 의원이 함께 협의를 해나가면서 철쭉 관광 상품화 문제, 국악에 대한 관광 상품화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또 지리산권에 대한 개발과 인월·아영 두분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흥부 문화에 대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래봉 철쭉지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20억원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용산 도로 및 주차장 정비 또 국토 부채도로 정비, 주차 공간 및 파고라 의자, 간이 화장실, 철쭉 보식 사업등을 통해서 상당히 과거보다는 시설이 보완되고 하면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최대한 친절하고 안락하게 저희들이 모시고 또 그럼으로써 지역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각종 계획을 세우고 나가겠습니다.
국악 문제와 관련해서는 송홍록 선생 또 김초월 생가터 복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국악인들이나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시설 보완에도 또 관리에도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부 문화권 조성과 여러가지 말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있었으리라고 보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리산 통합 문화권도 어제 보고드린대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제2차 관광 개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남원이 전략적 문화재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운봉 종합 레저타운에 대한 청사진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비에서 50%, 시비 50% 해서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운봉 종합 레저타운 용역에 대해서 지난해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첫단추를 끼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바로 가시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춘향테마파크나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관계 부처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장기적 추진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골프장 추진상황 및 금후 대책과 관련해서 운봉읍 덕산리와 행정리 일원에 (주)HH 스포텍스 대표 한병연 대표에 의해서 추진되고 비전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은 2000년 5월부터 부지매입 설계 및 평가등에 관한 용역 계약을 하고 2000년 8월 29일 HH 관광개발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골프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달 6월 15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시설 용지지구 개발 수립 기준에 의한 개발계획 항목 누락과 시설 용지별 편입면적 산출근거 자료가 미비해사 반려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본 골프장이 조성될시 예상되는 지역경제적 효과로는 고용창출, 세수증대로 인한 지방 재정 확대 또 이외에도 여러가지 부대 효과로 인한 관광객 증가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말씀하신대로 일부 시민 및 환경단체에서는 녹지공간 파괴, 농약 사용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또 백두대간에 관계된 문제점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각 관계법에 의해서 검토되고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시장으로서는 보다 이 문제를 신중하고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은 지금 산림청에서 백두대간, 백두산, 금강산, 설악산, 지리산까지 1,400Km 보존을 위한 구역 지정을 위해서 실태조사 및 관련법 입안을 추진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략 이러한 사항들은 연말쯤에서 상황들이 보다 명확하게 실태조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등을 예의 주시해 나가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홍래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질문을 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우선 우리 행정부와 의회간의 여러가지 신뢰와 믿음 그리고 긴밀한 정책적 협의,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 이런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견해를 같이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대로 여러가지 미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뢰와 믿음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 존재하는 기관이고 저희들 본문이 또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홍래 의원님께서 이백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번도 긴밀한 협의를 해본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왜냐 하면 수십년간 지역주민의 숙원이 되어 왔던 원평포 취입보 문제도 그동안 간절하게 요망이 되었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지금까지 관심 한번도 없었느냐 이런 사안을 제가 취임초에 접하고 현장에서 많은 상의 끝에 우리시비가 없어서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약 5억원정도를 취입보 확보를 해서 해결이 되었고 또 최근에는 남원, 이백, 주천간 순환도로 건설 과정에서 당초 계획이 없던 소재지간에 연결하는 그 부분을 교통사고 위험이나 여러가지 측면 때문에 같이 협의가 되어서 우선적으로 그 사업에 투자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재지에서 한전 영업소까지 가는 약 160억원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 예산을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얼마전에 이백 효기리 일대에 민자유치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김홍래 의원님의 의견도 저희도 듣도 저도 또 나름대로의 견해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서로간의 신뢰 회복을 통해서 더욱 같이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구당의 시정 어떤 간사비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전한 대안 제시와 상호협력과 노력은 당연히 해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의회에 제가 건의말씀을 드린다면 의장님과 의원님들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본회의의 시정질문 답변이 사실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정책 협의와 논의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기도 한데 그 이외에도 미진한 사항들이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쉬운 것은 정례적인 시장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가 아예 정례화가 되어가지고 꼭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모이고 하는 것보다는 매월 한번씩이라도 정례화시켜 나가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한 간격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있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확보와 관계된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가 예산 확보 중점 대상 사업을 연초에 34건에 1,260억원을 선정하고 전라북도와 중앙 관련 부처에 카드와 책자를 만들어서 수차례에 걸쳐 사업의 타당성등을 방문 설명해서 우리시의 사업이 전액 반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 관련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요구된 사업은 27건에 1,082억원으로 이중 신규사업은 5건에 39억원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출장은 평균 취임 이후에 매월 한두차례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요 부처 실무계장, 과장, 국장을 면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1차 심사중에 있으므로 심사결과에 따라서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출신 정치권, 남공회, 향우회등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또한 양여금과 풀예산 확보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중앙 부처 및 전라북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소요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장·차관들을 어떻게 만나느냐? 또 당정 협의와 관련한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참고적으로 '97년도 국비 확보액은 14건에 545억원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 예산 1,596억원, '99년도에 439억원, 2000년도 533억원, 2001년도 624억원이고 주요 현안사업과 타 기관 포함해서 2,667억원, 99년에 547억원, 2000년 1,022억원, 2001년도에 1,098억원 그래서 취임 당시보다 지금 비교하면 국·도비 확보 증가액은 약 2배이상 증가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주력하는 부분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농림부, 건설교통부 이렇게 집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일이 장·차관 면담 횟수 이런 것까지는 다 보고드리기는 어렵고 전임 장관님들이나 신낙균 장관이나 또 박지원 장관님 이런 분들도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기획예산처 장관님도 면담을 한 바 있고 최근에는 행정자치부 차관님도 찾아뵙고 해서 우리 운봉의 동하마을에 정보화 시범마을 예산도 확보하는 과정에서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차관을 만났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모든 예산 책정과 반영은 거의 시스템 식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에 거의 상당부분은 중앙 부처의 사무관, 서기관들이 또 국장급이 거의 담당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타당성있고 설득력있게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느냐.
또 우리 계획을 어떻게 반영시켜 나가느냐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최종적으로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정치권과 연대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당정 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실효성있고 효과성 있는 당정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남원공설시장을 비롯해서 운봉·인월 공설시장등 공설시장 3개소와 용남시장을 비롯한 동충 아케이트등 사설시장 2개소등 총 5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또한 유통시설의 전면적인 개방으로 여러가지 대형마트를 비롯해가지고 유통업체는 5개소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인터넷 쇼핑물등의 신업체가 확산되면서 기존 재래시장의 상권이 위축되고 상인들의 경영 구조가 낙후되어 경쟁력 상실 및 열악한 환경과 함께 날로 침체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자 여러가지 방안들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관내 재래시장에 대하여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중앙 부처에 제출한 결과 남원공설시장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남시장과 운봉·인월시장에도 국고보조 사업으로 여러가지 사업들을 시행해 나가고자 산자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교부세 9억원이 내시되어 지난 추경예산에 7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시비를 포함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현재 번영회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지역 상가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을 통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가격을 조사하여 인터넷에 앞으로 공개하고 가격표시제, 카드 결재, 선진 마케팅 기법 연찬, 판매 촉진 이벤트, 친절, 청결 운동등 다각적인 방안등을 번영회와 지역 상가와 함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한 재래시장의 상권 분석, 경영 지도, 자금 지원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의 경우 상인들의 소유권 주장 문제가 대두되고 활성화 사업에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원공설시장은 당초 광한루원 앞에 있었던 시장을 광한루원을 확장하면서 철거하고 현 위치에 시장 부지를 개인이 매입하였습니다.
시장 개설 추진과정에서 용남시장이 먼저 개설되어 인근지역에 사설시장 개설 승인이 되지 않아 공설시장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아 건물은 당시 군에서 건축하여 공설시장이 개설됨으로써 당시 토지 소유자등의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상에는 말씀하신대로 남원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설시장 점포는 총 376칸으로 현재 빈 점포는 없습니다.
문제는 창고로 사용하는 점포가 51칸입니다.
그래서 전체 13.5%를 점유하고 있고 이 문제가 공설시장을 여라가지로 침체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어서 저도 현장에 약 3차례인가 나가서 여러가지 문제를 협의한 바 있었습니다.
아직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열악한 환경과 기대 업종이 적어 일반인이 선호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또 말씀하신 임대권 문제 조례에 위반되는 양도·양수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저희들 다시한번 살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여러가지 문제점이 그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산업건설국인 지역경제과에서도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주경원 의원님께서도 몇 번 회의에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문제와 관련해서 학술용역 결과를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가지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보다는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이후 상당히 용역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나가고 용역이 되고 나면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4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고혈압 예방을 위한 학술용역 결과는 정부의 의약분업의 본격 실시에 따라서 보건소의 기능이 당초 진료 중심에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으로 보건소의 기능 전환이 필요해서 '99년 1월달에 전국 243개 보건소 가운데 18개 시범 보건소를 지정되었는데 그중에 남원 보건소가 거점 보건소로 도내에서는 남원 보건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원시는 서남대 의과대학이 있으므로 대학과 연계해서 13개 항목에 대해서 각종 조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분야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 계획수립 시행을 평가하여 프로그램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비는 국비에서 전액 지원된 3,000만원을 가지고 '99년도 1,500만원, 2000년도 1,000만원, 2001년도 1,000만원 해서 3개년에 걸쳐가지고 양호교사, 각 보건진료소의 소장들이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용역 자료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해서 아주 효과성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나겠습니다.
옻 개발 용역 결과는 2,0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2000년 8월 서남대학교등 2개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옻을 타지 않는 식료품을 개발 용역 결과 보고서를 납품 받은 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희망 농가들에게 옻나무 관련 식품을 소득 상품으로 활용할려는 그런 계획하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 (녹취불가) 문제는 지금 원주를 비롯해서 옻나무 재배단지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효과가 대단히 높습니다.
목기가 특산품으로 생산되는 남원에서 옻에 대한 연구나 개발이 그동안 전혀 없어가지고 오히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목기업체나 이런데에서 옻을 사오고 있고 또 옻을 가지고 식용으로도 얼마든지 해나가는 그런 소득사업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동안 전라북도 정책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여 주어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 추진과정에서 용역 시작과 이후에도 옻나무 재배단지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4만본정도가 식재되어 있고 앞으로도 국비나 도비·시비를 확보해서 옻나무 용역 결과에 걸맞는 효과성이 나오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황토랜드 지하수 영향조사 결과는 사업비 320만원으로 2000년 11월 11일에서 2000년 11월 14일까지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수질이 적합 판정되어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황토랜드 문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여러가지 문제와 대책들을 윤영준 의원님 질문시에 답변을 드린 만큼 상세한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소하천을 예비비를 투입해서 하천 개수공사 이런 부분들은 아까 장복수 의원님 질문 답변시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월 자연휴양림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조성 목적은 경영수익 차원보다 국민 레저활동 충족과 숲을 이용한 건강증진 도모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참고적으로 전라북도에 휴양림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90개소가 있습니다.
무주, 진안, 완주, 임실, 순창, 정읍, 장수, 남원에 시설을 하고 있는데 휴양림을 잘 시설하고 잘 관리해서 당초 목적한 바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운영비 같은 것을 국비에서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허위 답변을 한 것이 아니냐?
그때 과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국비 지원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렸을리는 없을 것 같고 질문 답변 시간에 오해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당초 이 사업을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해가지고 당초부터 그런 예산 편성하에 추진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여러가지 시설에 대해서 시비를 더이상 들이지 말라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무부담이 따르는 부분들은 불가피한 실정이고 이번 추경때 반영된 관정에 대한 문제를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밑의 3개 마을에 간이 급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긴급히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시설의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상으로는 직영과 민간위탁 2가지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의회 의견도 최대한 수렴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효율성을 높이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현재 시장은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H회원 염성시 연수와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의회의 여러가지 공고나 권유가 있었는데 중국 염성시에 가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남원시와 염성시는 '96년 자매결연 이후에 5년동안 양 시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염성시의 농업인 16명이 남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9명이 8개 농장에서 연수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말 자매도시 염성시에서 양 도시간 청소년 교류 사업 계획에 따라서 우리시 영농 4-H회원 초청 계획이 지난 흥부제때 남원을 작년에 왔을때 초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금년 6월말 염성시에서 초청장이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염성시의 초청장에 의하여 우리시 영농 4-H회원 연수 방문 문제를 검토해서 국제간 자매도시간 교류 사업에 따른 초청 방문을 거절할시에 양 도시간의 우호증진에 상당히 영향도 있고 이런 판단을 종합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영농 4-H회원 교류 방문기간은 7월 11일에서 7월 17일까지 7일간 총 46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경비는 2001년도 4-H후원금 300만원과 민간인 해외연수비 160만원이 전용되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4-H회원들이 네덜란드나 선진 농업국에 가면 더 큰 효과가 있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중국을 방문했던 청소년들은 건실한 영농인들이고 또 한번도 해외에 대한 방문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업기술에 대한 연수 차원보다도 좀더 큰 차원에서 보고, 느끼고 그래서 영농 의욕이 고취가 되고 4-H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정도로 지금 침체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4-H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이 그래도 대표적으로 상당히 4-H가 활성화 되고 있고 또 참여하는 회장단들도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에 대한 습득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보다는 4-H의 활성화에 더 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향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질문에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실무자들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 요령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김홍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의원
김홍래 의원입니다.
오전에 시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어차피 모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께서 하셨으니까 시장님에게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질문]먼저 하천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 답변중에 하천을 잘못 손을 대면 오히려 더 큰 재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 뜻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되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농촌에는 옛날 같이 않아서 95%이상이 거의다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수가 직접 하천으로 흐르고 또 산의 숲이 우거져서 산에서 모래가 흘러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하천에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잡초가 무성해서 비가 오면 끄덕도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데 결국은 물줄기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양쪽 제방내지는 도로 쪽으로 흘러서 제방이 터져서 농경지가 유실되고 도로가 끊기는 그런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서 광한루 앞의 요천 고수부지 양쪽 정리하는 것처럼 물줄기를 가운데로 잡아주고 양쪽을 세워주면 큰 재해들은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를 투입해서 긴급히 해야 될 절대 늦춰서는 안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손을 대면 오히려 더 큰 재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답변]과거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몇 군데 소하천에서 2가지 목적 소하천 정비와 골재 채취를 통한 여러가지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아주 좁은 하천에 대한 하상 굴착작업을 잘못할 경우에는 제방에 여러가지 피해가 오히려 강우시에 있기 때문에 제방 붕괴랄까 이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답변의 요지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기존 소하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람은 기 예산 확보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 김홍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를 투입해서 하천에 대한 기본적인 완벽한 정비 이전에 퇴적토 준설에 대한 이런 사안들 또 잡초 제거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 실무자들과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답변의 요지입니다.[질문보기]
○김홍래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사진으로 보시듯이 이것이 하천인지 제방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 최진영
맞습니다.
○김홍래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 것처럼 제방만 자꾸 파먹고 가운데는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시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의원 [질문]만약에 지난번 처럼 또 한번 그런 폭우가 쏟아진다면 더 큰 재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용역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면 우리지역에서 옻나무를 개발할려고 시작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답변보기]○시장 최진영
옻나무 개발이요?
○김홍래의원
예.
○시장 최진영
[답변]첫째는 우리지역이 목기 생산 주산단지 아닙니까.
그런데 옻에 대한 연구가 부제합니다.
옻 정제하는 부분이랄까 옻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옻에 대한 주원료를 가져오는데 원주나 이런 지역에서 고가에 확보가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연관시켜서 옻 재배단지를 확산하는 문제.
그러면 옻에 대한 옻칠 목기산업 뿐만 아니라 옻을 통해서 학계에서 상당히 여러가지 식용으로도 가능한 옻막걸리랄까 옻 음료랄까.
또 요즘에는 옻닭을 개발하는데 여러가지 원료 자체에 대한 분류를 통해서 그런 차원에서 전라북도 도청에서도 그렇고 정책실에서 또 전북대학교, 서남대학교 이런 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상당한 의견이 대두가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질문보기]
○김홍래의원
우리시에서 특화사업으로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도의 권고로 ......
○시장 최진영
저희들도 판단하고 도에서도, 학계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괜찮다.
도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
○김홍래의원
도에서 권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업무보고때 실무과장으로부터 들은적도 있습니다만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로부터 무엇인가는 지원을 받아내야 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사업이 듭니다.
○시장 최진영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홍래의원
그 부분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물론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옻 재배단지 하는데 도에서 국비와 도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역할을 지원해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래의원
[질문]그리고 휴양림에 관해서 아까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차피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니까 이 휴양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경영을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경영 진단을 해본 바가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답변]예.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휴양림을 운영 관리하는데는 약 4명정도의 소요 인력이 필요합니다.
운영 관리 소요예산은 연간 약 4,000만원정도로 인건비와 공공요금 그리고 시설물 유지비등이 들어가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수입 전반 분석을 현 시설 규모 수준에서 측정해본 그런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운영이 될 경우에는 경영적 차원이랄까 시설의 장기적인 어떤 효과적인 운영 관리랄까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이런 방안들을 타 시·군이나 타 지역의 휴양림 시설들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참고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김홍래의원
좋으신 생각이라고 사료가 되고 아까 설명을 하셨던 민간위탁을 염두해두고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얼마전에 저희 위원회에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체 조례를 개정해서 상정이 되어가지고 부결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기능직 1명, 청경 2명, 일용직 1명, 공익요원 4명해서 8명을 운영해서 얼마정도의 요금을 징수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시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직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할때 근본적으로 충분한 경영 진단을 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계가 되는 산림조합이나 예를 들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들은 대다수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업은 직영으로는 손해볼 것이 너무나 훤하다 이런 것이 대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서 사전에 충분한 경영 진단을 해서 위탁경영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최진영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홍래의원
[질문]그리고 4-H회원의 염성시 방문 문제는 애초에 이 예산을 추경에 상정할때 양 시 청소년들이 교류 차원에서의 초청이라는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도 이 예산 편성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H후원회 사업비에서 168만원, 해외수출 보상금에서 300만원을 연출해가지고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500만원을 이렇게 상정한다는 것 자체는 해주면 좋고 안해주면 이것으로 간다는 그런 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예산 운용상의 대단히 잘못된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산 편성할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서 상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국가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줄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중에서도 민선 2기 초기보다도 2배이상의 예산을 완전히 확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예산도 좋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의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민들이 피부로 닿는 그런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아니면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같은 것들 이런 사업에도 좀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시장 최진영
이 주택개량 사업 2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김홍래의원
예.
○시장 최진영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비, 도비가 포함이 되고 저희시비 부담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개량 사업과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주택 개량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소요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미미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번에 거론이 되었던 노암동 3통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의미하시는 것인가요?
그 사업 때문에 그러시지요?
○김홍래의원
예.
○시장 최진영
[답변]대략 이 사업의 효과성 여러가지 측면에서 성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약 14억원이상의 우리시비 부담이 되어야 하는 재정적 요인도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라북도 도내에서 각 시·군에서 신청이 되었는데 여러가지 실사를 하고 나서 전주 지역에 아마 선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에 제가 건설교통부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러가지 파악을 했는데 차후년도에 우리지역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랄까 이런 문제를 기울여 나가도록 제가 간부회의에서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질문보기]
○김홍래의원
[질문]대량 국책 사업이나 거대한 사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와닿을 수 있고 수혜를 볼 수 그런 예산 확보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주택개량 사업 같은 경우만 해도 전라북도에서 정읍시 같은 경우는 123동이고 김제 같은 경우는 106동인데 남원은 79동 밖에 배정을 못받았어요.
그리고 신청 자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정읍은 331동, 김제는 285동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178동 밖에 신청을 안하니까 작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시장 최진영
[답변]정읍하고 상대적으로 절대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고 정읍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가구수가 한참 많은 지역이고 그런 분포에 따라서 비교가 되니까 이 문제를 제가 적극적으로 다시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김홍래의원
[질문]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하고 비슷한 정읍이나 김제를 비교를 비교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비해서 배정도 작지만 근본적으로 신청 자체가 작았다는 것이 과연 주민들이 원한 주민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북일보 2001년 7월 10일자 보도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38개 지구인데 남원만 빠진 셈이지요?
그리고 시중에서도 전주, 군산은 4군데, 익산 2군데, 정읍 1군데, 김제는 2군데인데 남원 노암동지구 여기 있는 40억원이 그냥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대단히 큰 사업이지요.
○시장 최진영
[답변]물론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재정 운영 여러가지 관련해가지고 제가 더 상당히 깊이있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시에 맡겨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질문보기]
○김홍래의원
아무튼 언제든지 다 맡길 수가 있지만 이런 결과를 언론보도를 놓고 이 결과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이 사업을 노암 3통 지구로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노력이 부족했든지 또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지역으로는 대단히 손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시장 최진영
예.
○김홍래의원 [질문]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려서 분명히 소유권은 우리시 것이지요?
[답변보기]○김홍래의원
그렇지요?
○시장 최진영
예.
○김홍래의원
[질문]그런데 저희 산업건설위원들이 현지조사를 나갔는데 지금 현재 상인들은 마치 개인 소유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이라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재래 상품들을 누구나 가지고 와서 자유롭게 팔고 살 수 있는 정말로 재래시장다운 이런 면모를 갖춰야 되는데 아까 모두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게 한 칸에 도로변에 있는 것은 4,000만원, 5,000만원, 안쪽으로는 2,000-3,000만원씩 윗돈이 붙어가지고 어찌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확실한 시정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시장 관리조례 제6조 권리의무 양도 금지에 대한 조항이나 제29조 허가취소 조항 예를 들어서 6개월이상 문을 닫았을 경우 허가비율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그럴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명문화되어 있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대로 지도단속을 했다면 저렇게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고 또 장사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윗돈이 붙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조건도 못되고 서로가 상인은 상인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을 볼 수 있는 활성화 될래야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특별교부세 9억원이 내려왔다고 하셨지요?
○김홍래의원 [질문]9억원중에서 7억원을 공설시장 시설개선에 쓸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답변보기]○김홍래의원
[질문]그런데 이 계획도 좀더 참고를 해서 해야 될 것이 한 예를 들어서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전북지회에서 상가를 찾는 가장 관심사항이 어떠한 조건을 보고 시장을 많이 찾느냐 하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45.4%가 주차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차 시설이 과연 얼마나 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용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옆에 원예조합이 있어서 주차공간을 활용합니다만 주차 공간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날만 돌아오면 그 주변은 난리가 됩니다.
그래서 동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주차장 확보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어차피 공설시장을 위한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되 개선책 차원에서 긴안목을 보고 정말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옥 개선 밖에 없는가?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최진영
[답변]우선 저희시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계해서 상당히 국가 예산 확보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남원 부시장 역임했던 주종권 부시장이 도의 경제통상국장이 같이 하면서 힘을 모아가지고 이 예산이 확보되고 또 여러가지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주고 해서 확보가 되었는데 문제는 예산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효과자 나타나게 이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산업건설국장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지금 몇 차례 번영회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국에 있는 모든 재래시장이 함께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거나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거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나가야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지금 소방도로 개설이 안된 구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시급하고 주차장 확보에는 우선은 도로변 주차장과 공설시장 앞에 있는 작은 주차장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아주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역 주변의 땅이 워낙 고가입니다.
그래서 기존 점포를 폐쇄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지금 안의 중심부에 있는 아주 낙후되어 있는 또 창고로 운영되는 이 지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번영회와 함께 몇 차례 중지를 모아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김홍래의원
상가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상가는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최진영
고생하셨습니다.
○김홍래의원
시정질문 과정중에서 제 설명이나 이해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남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충정으로 받아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스스로 바라잡아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상으로 1차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다시한번 보충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종결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강석 이병영 이정근
장복수 정준상 정준식 주경원 하광식
한경선 형병옥
○출석공무원 (23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건축과장 박중규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환경사업소장 박명용
수도사업소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