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64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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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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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07월 19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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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시정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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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시정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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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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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정질문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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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이번 회기중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종진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대로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시정질문 및 답변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방식은 세분의 의원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신 후 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은 개정된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향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질문 발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20분으로 되어 있으며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를 통보해드린 바 있사오니 시간이 초과되어서 발언하지 못한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질문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심으로써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종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천혜의 지리산을 중심으로 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흥부·놀부골 인월면 출신 김종진 의원입니다.
  [질문]먼저 동부 산악지역의 젖줄인 람천의 오염 실태와 향후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우리 인류는 고대로부터 물을 중심으로 하여 문명이 발달되었습니다.
    인도의 인더스강, 중국의 황하강, 이집트의 나일강,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강이 문명의 발상지이며 현대 국가와 주요 도시 역시 강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테임즈강, 독일의 라인강등이 그것이며 우리나라 역시 서울의 한강, 대전의 금강, 부산의 낙동강, 광주의 영산강등이 역시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동부지역 중심의 핵을 이루고 있는 인월면 역시 람천이야 말로 도시의 젖줄일 것입니다.
    이처럼 물의 중요성에 대하여 더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민족의 명산 지리산에 둘러싸인 동양 제일의 청정 지역인 남원시 인월면과 운봉읍 그리고 아영, 산내면은 선택받은 천혜의 고장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살고 싶어하는 땅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월면과 운봉읍 그리고 아영, 산내면을 관통하고 잇는 람천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람천이야 말로 남원시의 동부권 지역 4개면의 유일한 식수원이며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일 뿐 아니라 산업용수로도 활용하는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원시에서는 관광도시 남원을 널리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시민을 위해 산업과 관광자원을 보호하는데는 형식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람천은 유일한 생활 하수와 산업 폐수등 다량의 물질이 유입됨으로써 심한 악취는 물론 수질 오염의 양상이 심각하여 하류 지역인 진주 남강까지 그 영향이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남원시의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처하여야 할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는 내년봄 환경부에서 이 지역에 흐르고 있는 람천에 대해 수질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람천의 하류인 인근 진주시의 남강에는 현재 부영양화 현상과 함께 이상 조류 번식으로 인하여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는등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이고 그 원인중 하나가 우리 남원시 관내 운봉읍과 인월면, 아영, 산내 지역에서 발생되는 미처리된 생활 하수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도 람천의 상류 즉, 운봉읍, 인월, 아영, 산내면 지역에서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는 물론 음식점과 콘도, 호텔, 여관등에서 발생되는 생활 하수와 분뇨 및 축산폐수등이 람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비록 정화조를 거쳤다고는 하나 악취와 육안상으로 보아도 그 오염도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많은 외래 관광객이 오는 지역으로써 주변 심신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유리알처럼 맑은 물에 탄복을 하고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원을 사랑하고 즐겨찾는 많은 시민들께서는 커다란 실망과 함께 잊혀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이르기까지 전혀 알고 있지 못했는지?
    아니면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이 일대 주택가의 음식점과 자연 부락의 일반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 하수는 물론 주변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까지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항구적인 시설로써 도시 하수 종말처리장을 시설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람천의 오염 실태와 향후 대책에 관하여 시장의 견해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 인월시장 부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인월시장 부지는 매각 당시 인월국교 부지로써 6·25사변 당시 폭격을 당하여 학교 건물이 파손되고 인월시장과 국도변 주변에 위치하여 학교 교육 분위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1956년 당시 동면면민과 동면의회가 남원군 교육부 교육감과 협의하여 새로운 학교 신축 부지를 매입하였고 건축 당시 인월 국민학교와 교환하였습니다.
    당시 토지의 소유권이 남원군 학교비와 국가로 되어 있어 매수자들에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였습니다.
    1961년 3월 학교부지 3필지 4,496㎡에 대하여 남원시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법 개정 및 교육법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과 교육 업무가 분리되어 행정 절차가 중단되어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군 의원으로 있을때 군정질의를 통하여 교육청 소관 시장부지 이전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1991년 1월 토지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여 1996년 남원시 승소로 토지 소유권은 남원시로 완전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월 상인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남원시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등기이전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인월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월시장 부지를 하루속히 이전을 촉구합니다.
    세번째,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우리지역은 표고 300m에서부터 700m까지 지정되어 지리산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24%에 해당되는 107,780헥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원시에서는 주민 의견수렴을 하여 환경부에 공원 계획변경을 3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주민의 의견내용이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리산 국립공원 지구 지정으로 막대한 시민의 재산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해 지구 지정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구실을 못하고 있는 “죽음의 도로”, “마의 도로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88고속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백산맥을 횡단하는 88고속도로는 영·호남 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류 증진을 위한 목적위에 국민의 혈세로 1981년 10월 16일 기공되어 '84년 6월 27일 개통되었습니다.
    개통 후 17여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선형과 안전시설의 개선은 전혀 되지 않고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치사율이 가장 높은 “살인도로”로 오명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가운데 유일한 왕복 2차로인데 중앙분리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가운데 직선 시야가 2㎞가 넘는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구간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도로가 가파르고 굽은 곳이 많고 운전자 모두가 “마의 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겨울철에 결빙이 잦습니다.
    이러한 88고속도로는 죽음의 도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난해 10월 28일 장수군 번암면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트럭이 마주오는 관광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해 21명이 사망하는 비통함을 우리는 잘보았을 것입니다.
    도로교통 안전 통계에 의하면 이틀에 한번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치사율이 44.8%로 2명중 1명이 죽는 살인도로이면서 죽음의 도로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전국 11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중 88고속도로가 사고율이 평균 4-5배 가량이 높고 치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죽음의 도로로 낙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민 모두는 언제 내가, 내 이웃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칠지 모르는 불안과 함께 88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구태의연하게도 선형의 개선과 안전시설은 마련하지 않고 요금 징수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88고속도로 모든 출입 진입로에 요금소를 설치해 올 추석 무렵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헌절을 맞이해 남원시 88고속도로 대책위원회와 의회 공동 주관으로 88고속도로에서 준법 운행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88고속도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민 연대의 요구를 묵살한채 지금도 요금소의 설치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가운데 유일하게 왕복 2차로 일 뿐 아니라 구조적인 결함으로 치사율이 가장 높은 살인도로에서 꼬박 꼬박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이야 말로 말이 됩니까?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등 정부 당국은 88고속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4차선으로 확장하는등 안전시설을 조속히 마련한 후 통행료를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안전시설이 미흡한 국도 수준의 도로에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도로 개량이 어려울 경우 국도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최진영 시장!
    88고속도로의 선형과 안전시설이 개선되지 않은채 남원 I·C와 지리산 I·C에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면 특히 동부 산악권 주민과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은 어떠한 악영향이 발생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운봉간 국도 19호선을 이용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기구를 운행하는 농민들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특히, 수시로 왕래하는 도로 인근 마을 주민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크게 발생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어 우리 남원시 관광 수입이 줄어 지역경제에 큰 차질이 올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그리고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88고속도로 문제 해결이 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책일 것입니다.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지 마시고 남원시민의 전체가 혈안이 되고 있는 88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에 강력한 대응과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88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문제에 대해 향후 어떠한 대책과 어떤 조치를 해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8고속도로 문제에 관련하여 한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88고속도로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개통당시 지리산 휴게소에 우리 민족의 영원한 화합과 번영의 상징물로 33m 높이의 준공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탑 아래에 기념탑 설명 돌비석이 서 있습니다.
    온갖 돌로 찍고 발로 차고 하여 흉칙하기 그지 없습니다.
    보다 못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훼손 방지 차원으로 철물로 둘레를 씌워놓아 더욱 흉물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에도 지리산을 찾는 수천명의 관광객이 이 휴게소에서 쉬어갑니다.
    지리산의 비경을 보기 위해 찾는 관광객에게 이러한 흉물을 보여주어야만 합니까?
    최진영 시장!
    남원은 예로부터 정의를 위해 싸우다 숨진 만인의사가 살아 숨쉬고 고 김주열 열사의 혼이 살아숨쉬는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은 학창시절부터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세워진 전두환 돌비석을 지금까지 치우지 않고 흉물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진입니다.
    이 전두환 돌비석이 과연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문화재로 지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 대상이 된다면 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 남원 민주화의 성지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악명을 떨쳤던 전두환 돌비석이 이렇게 흉물처럼 방치해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진영 시장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보기]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저는 동충동 출신 이병영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전 시민에게 시름을 안겨주었던 가뭄이 끝나자 마자 이번에는 장마와 더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상을 뒤엎는 집중호우로 관내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우리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복구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복구 시기가 늦어져서 복구의 효과가 감소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남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 것을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한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터덕거리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너 나 할 것 없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와 변화 그리고 시민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는 하나 전반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성에 차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각자가 자기가 맡은 책무를 다하지 않는 점들도 있겠으나 아직도 우리 자신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봅니다.
    그중에서도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이 모여있는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의원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뒤돌아보고 자성과 함께 자기진단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날 각오를 다시한번 굳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년전 이 자리에 서서 작은 힘이나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으며 지방자치의 발전에 한몫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서니 그때의 제 다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성취할 수는 없겠지만 차분히 원칙을 존중하고 법과 질서를 지켜 나간다면 지금까지 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지방자치가 발전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는 의회에서 심의한 의안에 대하여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다 하여 불만을 품고 시청 과장이 의회에서 폭언과 난동을 부린 사실이 있는데 집행부의 의회 경시풍조가 만연한 것은 시장의 의회관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사태는 일부 공무원중에서 시장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에 연루되어 합법적이고 정당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우격다짐으로 남원시민의 뜻과 법을 무시하고 행정을 수행하려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폭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교체를 요구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의 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보다 인기와 표심을 따라 표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원시 제1의 현안인 쓰레기 매립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할 정책 방향을 너무 쉽게 결정하고 주민 집단 민원을 이유로 정해진 정책을 쉽게 포기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장이 젊다는 것은 새로운 개혁과 힘찬 전진의 상징입니다.
    보수적이면서도 전통적으로 야성 정치 성향을 보여준 남원시민들이 젊은 시장을 택했던 것은 개혁과 쇄신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는 젊었는데 생각과 행동이 늙어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본인 혼자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시장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지역의 모든 문제를 혼자 다 짊어지고 지역주민을 혼자만 사랑하고 남원을 혼자만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진정으로 남원시민들을 사랑하고 우리지역을 향상 염려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회는 지역의 크나큰 사안을 두고 시장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책 결정을 위한 논의를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시장이 새로운 정책 사업을 가지고 고뇌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비전을 논의해본 기억도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은 함께 고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시정을 논의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요즘 말로 뛰는 시장보다 머리로 뛰는 시장이 되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민선시장은 현장을 수렴해서 주민 의견을 잘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1,000여 정예 공무원을 거느리는 행정의 수장이 최하위직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현장 방문에만 매달린다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일은 도대체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일선 현장 직원들하고 그 역할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지역 문제를 염려하고 내일의 비전을 생각한다면 직책에 걸맞는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데 직을 걸고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행정가로서 고뇌하는 시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은 새로운 분발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먼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민선시장이 인사를 하게 되면 좀더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공무원들은 관선때보다 훨씬 좌불안석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줄을 잡아보거나 충성심을 보일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찌 하였길래 이와 같은 비참한 조직 풍토를 조성해 놓았습니까?
    남원시 인사는 그때 그때마다 인사 기준과 원칙이 항상 바뀌고 순간 순간 반발을 무마하고 잠재울 적당한 구실만 찾아 봉합해대는 실패한 인사로 매번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 배경을 들어보면 대부분 타인보다 월등한 노력과 능력이 돋보여 발탁 인사를 감행하였고 그렇게 칭찬했고 성실성등으로 발탁했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빈축을 산채 보낼 보직도 마땅치 않은 현실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깨끗하고 올바른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왜 전임 시장이나 임명직 시장때보다 지금에 와서 공무원들이 더 불안해하고 적성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좋은 보직만을 받으려고 너 나 할 것없이 모두가 나서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일부에서는 다가오는 인사가 현 시장의 마지막 인사이니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뜻을 이루어 보려는 움직임들이 역력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대표들의 도움을 받아 무리한 인사를 관철하려 한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직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사례들은 옆도 보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능력있는 공무원보다는 배경을 동원하고 표를 몰아주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승진이나 영전을 시키고 발탁시켜 왔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승진 선상에 있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상황에 알맞게 처신하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근무평정 결과는 실·과·소장으로부터 국장을 통하여 상향적으로이루어진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특정인의 경우는 거꾸로 순위가 정하여져 하달된다 하는데 이에 대한 진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평까지 시장이 음으로 양으로 간섭하게 된다면 인사권이 지나치게 독점화되고 결과적으로 명부 순위가 시장의 의도대로 조작되는 부조리 요인이 필연적으로 발생될 것입니다.
    시장은 근평 조정이나 승진 후보자 순위를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조정한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될 인사는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 가능한 인사를 단행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 보다 더 참신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탁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월례회의나 간부회의등을 통해서 인사철만 되면 단호히 공언해 왔는데 시장이 생각하는 청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말씀하여 주시고 매번 관계 국·과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시의 직원들은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닌데도 이것을 명분으로 제시하는 것은 우리시 공무원들 사회의 여론을 너무나도 모르는 넌센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원시 공무원 조직의 기대와 예상과는 다른 의외성 인사에 대해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치부한다면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리더십과 신망을 하루 아침에 송두리째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남원시 건축행정과 건축 조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허가받은 건물을 공사가 완료되어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뒤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한대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통하여 공공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남원시장은 이를 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를 해태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민간에게 대행하게 된 배경을 보면 소규모 건물에서 위법 부당한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공무원이 인허가시 비리와 관련되어 징계와 처벌이 자주 발생하고 공무원 인력 형편상 업무 폭주로 인허가 처리가 지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것과 먼 과거의 낡은 산물이며 업무대행에 따른 보상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시민의 준법정신도 강화되었고 인허가 업무도 많이 줄었으며 건축 고유업무의 영역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본연의 업무는 방치시키고 타 부서에서 담당해야 할 광고물 업무를 기술직이 맡도록 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정해놓은 비중있는 업무는 민간에게 위임하고 반대로 책임없고 권한없는 신고 및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업무는 시장이 직접 작성하여 주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고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 건축 조례는 상위법과 배치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때는 설계자 또는 공사자가 아닌 제3의 자가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 건축 조례는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를 설계자, 공사 감리자가 직접 대행하도록 시행령과 정면으로 배치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도 1년 넘게 건축법 시행령과 남원시 조례가 상반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건축물의 부실 및 불법에 대한 최종적 검사 과정인 조사검사 확인 업무를 법대로 바로 잡아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장의 역할을 포기하고 민간에게 계속 위임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수행해야 할 조사검사 확인 업무를 왜 민간에게 실비보상도 없이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도 위 업무를 민간에게 위임한다면 실비보상은 어느 수준에서 어떠한 예산으로 어느 시점부터 집행할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는 구 남원시 청사 주변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 남원시 청사에서 현 청사로 옮겨온지 10년을 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구 청사 주변의 변화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봅시다.
    해가 지날수록 쇠퇴해 가는 모습 이외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청 테니스 코트의 매각과 목조건물 1동을 철거하여 임시 주차장을 만든 것외에는 주인도 없는 재산 같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아직도 이곳은 남원역이 있어 관광 남원의 관문 역할을 다 해내고 있고 남원시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원의 관문이 이렇게 낡고 허술해서야 무슨 체면이 서겠습니까?
    우리는 농촌의 빈집이 얼마나 흉물스러웠으며 철거 비용을 주면서까지 빈집을 정리하였습니까?
    그렇게 농촌의 빈집도 정리를 권장하였던 우리시가 자신이 살았던 빈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구 청사는 '99년말 감정 평가액이 33억원이나 되는데 매각하겠다는 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매각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도 보이지 않고 매각이 되지 않았을때의 후속 대책도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전면의 콘크리트 건물은 외부에 이끼가 끼어 검게 변색되어 있고 뒷쪽의 건물들은 흉물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화단이나 수목도 관리가 되지 않고 마당은 폐기물 야적장으로 변해버려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청사 옆의 제재소는 어떻습니까?
    목조의 낡은 함석으로 지은 건물은 검게 부식되어 벽체와 나무, 담장은 6·25 당시의 판자촌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얻어 착공만 한 상태에서 10년간을 방치한 공사 현장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기초 콘크리트만 한 상태에서 10년간을 방치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모기와 해충들의 서식지로 변한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구 청사 주변은 그야말로 폐허의 현장이고 남원시의 방치된 흉물중에서도 대표격으로 꼽힐 뿐만 아니라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원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 경기와 2001년 한국 방문의 해에 맞춰서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에 28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새로운 볼거리의 시설보다는 관광 기초시설을 완전히 정비하여 찾아온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하는데 왜 이곳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장!
    구 시청사의 본 건물은 흉하지 않게 정비하고 창고등은 모두 철거하여 쌈지 공원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 청사를 비롯한 주변의 구체적인 정비 계획과 본 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흥부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흥부제가 9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9돌을 맞고 2001년도 예산 1억원이 투입될 축제라면 그에 걸맞는 행사가 치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흥부제 행사의 목적을 보면 사랑과 우애의 흥부정신을 계승 발현하는 축제로써 흥부 문화 축제를 통한 소득증대를 추진하겠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행사는 해왔습니다.
    작년도 제8회 흥부제의 축제 내용을 보면 모두 4개 분야 32개 종목에 걸쳐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축제의 전 종목중 대부분이 시민 화합행사 위주로 기획되어 있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획은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2일간의 행사 기간동안 참여 인원이 35,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확연한 것 아닙니까?
    또 이 행사에 사용된 예산은 전야제 특별공연비 3,500만원을 제외하고도 7,2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 행사에 대한 자체 평가는 검소하고 내실있는 축제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과 연계시켰고 수준높은 축제의 장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고 자화자찬식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흥부제 행사 내용과 집행 내력을 보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다른 행사에 비교하여 대내 행사에 치우쳐 있고 우리 지역만의 시민 한마당 잔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본 행사는 주제도 불확실합니다.
    주제를 시리렁 실근 흥부사랑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행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전라남도 함평군의 나비 축제를 보면 주제가 생태 학습, 관광 축제로 정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 행사를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인 관광을 통하여 지역 소득과 연계하자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올해로 3회를 맞은 나비 축제가 연인원 12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축제에 참여하였다면 9회를 맞는 흥부제 참여인원 35,000명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행사의 참여 인원은 대부분 읍·면·동에서 동원된 인원이며 외지 관광객도 출향 인사들의 초청 형식이 주를 이룹니다.
    예산의 집행 내력도 총 7,250만원중 홍보용 프랑카드, 선전탑, 애드벌륜, 홍보 팜플렛, 홍보 전단, 행사 광고 수수료등 2,840만원으로 전 예산의 40%가 홍보성 예산으로 낭비되었습니다.
    최진영 시장!
    흥부제를 과연 관광 축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흥부제를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생각은 갖고 있는 것입니까?
    춘향제와는 달리 흥부제는 시민의 화합에 치중한 행사로 계획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민을 상대로 한 행사에 사용된 홍보성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까?
    이 행사가 과연 소득과 연계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금년도 흥부제는 전년도 흥부제와 다르게 변화된 모습으로 집행 할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까?
    일대 개혁을 요구하며 앞서 언급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 행정의 정책 실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큰 사업들은 전임시장 시절에 계획되고 착수된 것들이 많습니다.
    민선 2기 시정 임기 한해를 앞두고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가능성이 있다고 추진하였던 자연사 박물관이나 지방 산업공단은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왕에 집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시장이 정열을 더 기울이지 않아도 담당자들이 스스로 종결 지을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시장은 이렇게 작은 일에 집착하고 큰 일에 손을 놓고 있습니까?
    시장은 취임사에서 남원의 백년대계를 세우겠다고 공언하고서도 신규사업을 개발하지도 않고 추진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사업은 지속적인 개발이 뒤따라야 자연이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도 이설 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자부담으로 추진할 만인지구 택지개발 사업도 20여명의 토지주들의 반대를 이유로 공론화 과정 한번 거치지 않고 너무 쉽게 포기함으로써 지역개발의 호기를 상실한 것을 보면 정책의 실패라고 단정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잡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포기해버리고 또 새로운 개발은 하지도 않고 민선 2기를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둔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합니다.
  지금이라도 남원의 백년대계 사업을 개발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지역발전의 효과가 큰 자연사 박물관 유치 전망과 향후 계획, 골프장의 유치 계획과 전망, 운봉 스키장과 종합 휴양 시설, 이백 온천 시설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경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금동 출신 주경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시민들께서 애타게 갈망하는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줄 관광 정책에 대한 부문과 이의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부문에 대해서 시장과 도시개발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최진영 시장께서도 지난해 12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광한루를 찾은 관광객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관광 대안이 없다?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여줄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좋은 대책 또는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실적이 있었거나 추진된 실적이 있다면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 촉구하고 요청했듯이 우리 남원 실정으로써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서 보다 많은 주민에게 실익을 주고 남원을 찾은 관광객이 즐거운 분위기로 돈 좀 쓰고 갈만한 관광 상품으로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특색있는 골목을 광한루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
    이보다 더한 관광 전략은 없다고 생각하며 또 그 어떠한 투자보다도 돈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가 큰 투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시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한루 주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속거리라 해도 좋고 문화의 거리라 해도 좋습니다.
    광한루를 찾은 관광객중 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광한루 정문으로 입장하지 않고 차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점심 한그릇 3,000원짜리 먹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이런 현실을 타파해보자 이런 것입니다.
    조그마한 새로운 메리트를 주어서 광한루도 보고 광한루 북문으로 나왔다가 볼거리도 구경하고 걸어서 주차장까지 가는 동안 우리 남원의 많은 특산품과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마음껏 즐기면서 지나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시설을 전국의 자치단체중에서 여러 곳에서 채택하고 있고 전주시는 문화의 거리에 이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착수했다는 보도를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한해에 다 투자할 필요도 없고 최진영 시장 임기내에는 용역만이라도 전문회사에 맡겨보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최시장!
    이 문제로 더이상 고민하시지 마시고 관광에 대한 비전을 기대하는 많은 시민에게 만족을 드릴만한 그런 최고의 전문회사에 용역을 한번 맡겨봅시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관광 소득증대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광한루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의 해제입니다.
    지금처럼 도로 경계선에서 3m를 띄워야 하는 인도 계획선에 묶혀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건폐율, 용적율 때문에 집을 고치지도 뜯지도 못하고 더욱이 관광객이 즐길만한 관광 휴게실, 위락시설, 단란주점 하나를 허가낼 수 없이 꼭꼭 묶여두고 어떻게 이곳이 활성이 되고 민간자본이 투자가 되겠습니까?
    우리시에서는 큰 돈 들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딱 2가지만 성사시키면 나머지는 민간자본에 의해서 저절로 개발이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지구 지정인 것이지요.
    둘째는 현재 인도 계획선이 긋어져 있는 것을 과감하게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상업지역으로의 지구 지정은 그동안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말 3년동안 공을 들여서 남원시 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도에 요청했었으나 상업지역으로의 지구 지정이 제척 당한 문제에 대해서 이 사항을 계속 촉구해왔던 본 의원은 참으로 황당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으며 많은 주민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있을 것인데 이 문제에 전문가이신 도시개발과장께서 보충질문 답변 시간에 도면을 놓고 그 위치와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한루 서편 천거동 지역 인도 계획선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추진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속원치 않으면 다시 시장을 상대로 답변을 얻겠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지치고 이렇게 허술한 곳은 처음 봤다는 그런 관광객들의 얘기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은 금동 간선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측량도 했고 공사 입찰까지 마친 사업이 돌연 취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내 10년 이상된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이 190개소에 추정 사업비가 2,131억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4년내에 바뀌어진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결론을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항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시에서 결코 방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1년에 자그만치 500억원씩 4년간을 투자해야만 하는 막중한 부담을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 예산에서부터 도시계획 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 결과는 12월말에 보고를 받을 것이므로 내년 예산 책정 시기와 맞지 않으므로 미리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여시켜서 적체되어 있는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을 정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와 추진 의지를 묻겠습니다.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우리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암이라는 모진 병마와 투병을 하면서도 강한 의지로 병마와 싸우는 과정에도 이렇게 시민과 또 지역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오늘 시정질문 답변에 본회의장에 나오셔가지고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하광식 의원님께 경의를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내에 건강을 회복하셔서 보다 더 열심히 또 폭넓게 주민의 성원 속에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마음 깊이 고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답변]먼저 김종진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동부 산악지대의 젓줄인 람천의 오염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장 역시도 인간 생활에 있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물 문제와 관련한 여러가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들어서 남원시 인월면에서부터 함양군 유리면에 이르는 람천 유역에서 갈수기와 영농 준비를 위한 논물 가두기로 유량 감소와 수온 상승등으로 녹조가 발생하는등 오염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람천 유역 오염원은 운봉읍, 아영면, 인월면, 산내면 상주인구는 15,234명으로 생활하수 3,040톤과 그리고 폐수 배출업소 19개소에서 296톤, 축산폐수는 소, 돼지 31,289마리에서 255.2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규명을 위하여 환경부 주관으로 국립환경연구원, 영산강 환경감시대, 낙동강 환경감시대, 전라북도, 경상남도, 남원시, 함양군, 영상강, 낙동강 수질검사소등 총 9개 기관에서 조사반을 구성해서 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 농가에 대하여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수 배출시설 허용 기준초과 2곳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평시에는 1-2급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갈수기에는 3급수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폐수 발생 업소 및 축산 폐수는 현재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환경 전문기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원인은 생활하수의 대부분이 미처리 상태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고 농경지 시비로 인하여 오염 물질인 질소와 인해 유출로 갈수기에는 하천수해 정체 구간 발생 및 수온 상승으로 자정능력을 상실하여 녹조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책수립을 위해서 지난 5월 2일 환경부 및 전주지방환경청, 전라북도 남원시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람천 수질오염 방지 대책으로 인월면 하수처리장 1일 4,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수처리장을 2005년까지 설치 대기이고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중입니다.
    집수구역 밖의 마을 하수도 시설 5개소를 2003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13개소가 설치 운영입니다.
    배출업소 및 축산 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 강화 및 비료와 농약을 적게 쓰는 친환경 농업을 적극 권장해서 수질 측정망을 확대 운영하여 하천 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처리장 건설에는 약 2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연간 운영비는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재정 역량 가지고는 우리시 차원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설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현재 판단으로는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중이고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시설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그리고 아울러서 매년 증가해서 운영비를 부담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국회 입법 통과를 저희들은 지금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 배출시설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참고적으로 인월 초등학교와 아영 초등학교에서 미미한 수준으로 초과되었고 영남지역에서 발행되는 각 신문에서 당초 보도된 부분은 상당 부분 과장되게 보도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촉구도 시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남원시 소유의 인월시장 일부 소유권 명의의 이전 요망과 관계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1956년 당시 이병태, 오재환 면장께서 인월초등학교 이전 건립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당시 동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 인월시장 부지 당시 학교 부지입니다.
    일부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금후 지방자치단체가 면단위에서 군으로 변경이 되고 개인끼리 매매되었으나 합법적인 소유권 이전이 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 및 주민과의 협의회 개최, 토지 소유자 권리 확인 절차등을 마치고 개인별 토지분할 이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 200㎡이하로 분할이 불가하고 건폐율은 80%이내의 규정에 위배되어서 개인별 토지분할은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지분 등기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금후 민원인과 협의해서 공동지분 등기를 원할시는 필지별로 공동지분 등기를 추진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인들과는 이미 시장인 본인도 몇 차례 협의도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민원인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이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지리산 국립공원 지구지정 및 계획 변경에 따른 특단의 조치를 요망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구역 변경은 환경부장관의 승인 사항입니다.
    우리시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으나 우리시에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환경부에 강력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1967년 12월 29일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되었으며 전체 면적은 440,485헥타로 이중 우리지역 면적은 107,780헥타입니다.
    24.5%입니다.
    용도별 면적은 자연보존지구가 3,750헥타로 3.5%이고 자연환경지구는 96.1%이고 취락지구는 0.1%, 집단시설지구는 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공원 계획 변경을 자연공원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해서 10년 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99년 7월 국립공원지구 조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별로 2000년 7월 주민 의견을 조사토록 해서 우리시에서는 5차례에 걸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1차 건의로 2000년 8월 10일날 국립공원 구역에 대해 103.1헥타, 취락지구 확대 22.3헥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 2000년 11월 4일날 공구역 해제 167.1헥타, 취락지구는 12개마을 110.7헥타로 확대토록 건의하였으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2001년 4월 11일 3차 건의하였고 또한 비공식으로 2000년 9월 15일 주민대표와 담당 공무원이 환경부를 방문해서 우리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설명 및 주장한 바 있고 시장 역시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방문하고 또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과 관계자들에게 우리시의 주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 2000년 10월과 11월등 4회에 걸쳐 환경부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이를 토대로 국립공원 계획 변경사항을 조정중에 있으므로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반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결과 이전에도 오늘 또 촉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 국회의원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을 주신 88고속도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김종진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특히 지난 제헌절날 88고속도로의 안전성 확보와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 주관으로 88고속도로에서 준법운행등 많은 남원시의회 의원님들과 또 시민단체, 많은 분들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저희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치사율 1위 그리고 살인도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88고속도로는 반드시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정상화되는 노력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기에 최우선해서 우리지역 사고율이 가장 높은 구간부터 4차선 확포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금을 징수받는 부분들은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도로공사와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공문 건의 및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리주민의 요구 특히 남원시민 뿐만 아니라 88고속도로 구간내에 있는 광주와 대구 구간내의 많은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만족하지 못한 그런 회답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이 구간내에 있는 남원, 장수, 순창 그리고 함양, 거창 시·군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고 단체장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공동 노력을 해나가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함양과 거창지역, 장수지역 국회의원과도 연대해서 최근에도 건교부장관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도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시정을 또 확고한 대책 수립을 강구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엊그제 건설교통부장관께서 우선적으로 광주, 대구 초입부터 확장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우리 구간내에는 내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2003년도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 답변은 우리시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 88고속도로에 아까 말씀하신 기념탑 관련해서 사진도 보여주시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석이 새겨져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도로공사 남원지사에 확인한 결과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설 보완쪽으로 원칙을 정하고 현재 보수를 위한 용역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달중에 설계 용역을 마쳐 다음달에 착공해서 연말까지는 완벽하게 그 기념탑을 보수할 계획이라고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후일 역사에 대해서는 역사는 평가를 하고 위령자들에 대해서도 아마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임 당시에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재임기간에 아까 말씀하신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이라고 표현하셨다시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뒤따르고 또 후세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돌비석을 설치한 문제에 대한 철거에 대한 문제는 시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철거를 할 수 있다 그것은 제 권한 밖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가 유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발로 차고 많이 훼손을 시키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참교육의 현장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재임기간에 많은 준공을 한다랄까 건물을 짓고 난 이후 또 도로 개설을 하고 난 이후에 남원시장 최진영이라는 그런 어떤 기념물을 하자는 실무부서의 요청도 초기에 있었지만 확고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립을 해서 이 문제는 제가 당연히 시장으로서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별다른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후일에 남기기 위한 어떤 시설을 한다거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일관되게 시장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병영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서두에 말씀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그동안 오랜 극심한 한해 이후에 장마가 계속되고 이에 따른 수해 현장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해와 수해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오신 또 고생하신 우리 관계 공직자들과 각 기관단체 그리고 도와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수해복구가 조속한 시일내에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와 관련한 10년의 역사에 대해서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성과도 있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면서 튼튼하게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도록 함께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과도한 중앙 정부의 통제, 재정 운용에 대한 통제 여러가지 미흡한 제도 부분들도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되고 현재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여러가지 지방자치 발전과 관계된 부분들도 합리적으로 그리고 발전적으로 바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환경보호과 김광호 과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역시도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이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에 가까운 쓰레기 매립장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실무 담당자로서 여러가지 고충도 있었겠고 인간의 한계도 있었겠지만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판단하고 간부들과도 협의를 거치고 또 본인과 여러가지 강력한 경고 조치와 더불어서 오늘부로 인사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 수행의 원칙과 신념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그런 조언의 말씀으로 가슴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제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선거 당시에 약속을 했고 다짐했던 부분에 관계된 행정의 원칙과 신념을 일관되게 지켜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과거 관선시대의 권위주의 행정에 대한 시민의 여러가지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타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울러서 탁상행정은 어떤 경우에도 지역발전에,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현장 행정을 중시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은 여러가지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얽갈리는 부분이고 다만 제 나름대로 추구하고자 하는 현장 행정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열심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정 부조리와 타파 그리고 여러가지 미비한 제도 개선도 아울러서 행정 수행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예산 확보를 통해서 우리 재정의 향상 그리고 시장은 일꾼 시장 살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도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더 열심히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 의원님께서 잘하라는 뜻으로 발로 뛰는 것보다는 머리로 뛰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선거때 슬로건이 발로 뛰는 일꾼 시장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충실하라는 상징적 표현의 말씀이고 왜 우리지역의 비전과 또 정책 수립을 위해서 많은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겠습니까.
    한번도 고뇌하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과별로도 돌려서 그저 어느 장소가 되었든 가리지 않고 같이 토론도 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서 협의도 하고 어떠한 형식도 거치지 않고 그런 부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가, 교수들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새로운 정책 구상도 하고 또 현안 문제도 어떻게 타결할 것인지 고민도 하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은 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한 행정가로서 고뇌하는 아름다운 시장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말씀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시장은 과거의 행정가의 모습에다 더 붙여서 또 뛰어난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행정력과 정치력이 조화를 이루어나가면서 많은 과제들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지금의 현상을 맞이하고 있고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울러서 충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하겠다는 시장으로서의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병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 기준과 원칙에 대하여 다시한번 시장의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모든 인사의 기준과 원칙은 인사 요인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매 인사때마다 사전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인사 기준과 원칙이 인사위원회 사전 결정없이 임의로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사 기준과 원칙이 어떤 부분에 맞춰져 있는지는 제 나름대로 짐작이 갑니다만 인사 청탁이나 정실에 치우친 인사 그리고 부정이 개입된 인사는 어떤 경우이든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를 앞두고 조직과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를 흠집 내거나 또 공직 내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풀지 못하고 외부의 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산시키는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확고한 소신에는 흔들림없이 지켜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인사권자로서 인사 원칙 2가지가 일관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 인사는 안된다.
    과거의 인구에 회자되었던 그런 부정 부조리의 인사 만큼은 최진영 시장이 재임하는 이 기간동안은 남원 공직사회에 전통으로 확립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만큼은 공직 내부의 여론도 함께 귀 기울여 주시면 아마 충분히 공감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아까 청탁의 범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같이 답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인지상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공직자들은 승진이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존중을 합니다.
    당연히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더 발전을 하고 개인적 발전을 하고 누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루는 그 과정이 잘못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언했다시피 월례회의나 이런데에서도 이미 직원들에게 약속했다시피 부시장이나 국장, 과장, 읍·면·동장, 소속 부서장들의 의견을 가장 최우선해서 존중을 합니다.
    청탁 범위와 관련해서 때로는 이런 문제들을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외부에서 잘아는 사람 또 시장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 정치권이 포함될 수도 있고 지역내 여러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더라도 제 스스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배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배수안에 들어가지고 참 훌륭한 공직자이다.
    이분을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도 그런 외부 요청이 있으면 거꾸로 배제를 시키고 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과 관련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은 부서나 성별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는 자가 우대 받도록 정실 개입이나 임명권자 영향력을 철저히 배제시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해야 된다는 이병영 의원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 50%와 경력평정 30%, 교육훈련 성적 20%, 기타 가점을 합산해서 소수 둘째자리까지 환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연 1월 30일과 7월 30일로 2회를 작성해서 6개월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요건중 경력평정이나 교육훈련평정, 가점 평정은 본인의 근무경력과 교육훈련 성적, 자격증등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에 평정점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근무성적평정 평정자가 5급이상은 부시장, 6급이하는 실·과·소장, 읍·면·동장 그리고 확인자는 5급이상은 시장, 6급이하는 국·소장의 책임하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미 잘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특정인의 근평과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해가지고 하는 사례가 있느냐 하셨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얘기는 제가 간부회의에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주무국 주무과 주무계 그러면 평점을 어떻게 매기고 또 본청 위주로 평점이 우선이 되어서 매겨지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시정에 중요한 어떤 과제를 풀어나가거나 성과가 있거나 또 이런 직원들의 자칫 인사 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고 우리시의 중요한 대형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서 큰 공과를 누렸다면 그런 부분들도 읍·면·동에 설령 그 직원이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공과를 인정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간부회의에서도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건축 행정과 조례 운영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조사 검사 확인 업무를 왜 건축사에게 미비한 보상도 없이 위임하고 있고 업무를 건축사에게 위임한다면 실비보당은 어느 수준에서 어떠한 예산으로 어느 싯점에서 집행하겠느냐 이런 요약된 질문이셨습니다.
    요약해서 답변드리면 이병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 규정에 의한 건축사에게 조사 검사 확인 업무의 대행 수수료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건축사로 활동도 하고 계시는 이병영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있게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관련법 개정시에 중앙에서 이러한 점들을 충분한 검토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련법 개정이 되어가지고 아쉬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군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이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중앙에 건의하고 법 규정내에서 실비보상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등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가서 문제가 조치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구 남원시청사 주변 관리와 관련해서 구 남원시청사는 '92년 현청사 이전에 따라 발생된 유휴청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매각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수차에 걸쳐서 매각을 추진한 바 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 구 테니스 부지로 활용되었던 부지는 매각을 아시는 바대로 했습니다만 아직 남아있는 부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99년 10월에 시민 주차공간 확보와 도심지역 환경 정비를 위해서 전면 2층 별관을 비롯해서 3동을 철거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본관등 잔여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 장비 보관 창고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 및 관리 차원에서 청경과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정비를 하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도심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부속건물 및 본건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 시청사 주변 제재소 관련해서는 도시미관 정비 차원에서 그동안 또 주식회사 동양생명 소유의 부지입니다.
    직접 시장도 실무 책임자에게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고 또 우리 실무자도 서울사무소장을 동양생명에 보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제재소를 빠른 시일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했는데 동양생명 회사 자체내에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랄까 경제적 여건 때문에 지금 조치를 못하고 있다고 우리시에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런 입장 전달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소유자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나가면서 정비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대 의과대학 부속병원 공사 현장은 '90년 8월 이홍수외 1인이 지하 1층, 지상 7층의 의료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기초공사 철근 배공 공사중 공사가 중단이 되어가지고 주변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시에서 건축주에게 미관과 안전예방을 위해서 도로변에 블럭담장을 설치토록 하였고 공업기술연구소에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수차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요청했는데 중단된 이후에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한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전에도 저희가 의회의 지적이 없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서남대 재단 측의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어떤 대책 강구를 요청하는데도 잘되지 않아서 저희도 상당히 폭폭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시청사 매각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지어는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도 중개해주시는 분들에게도 부동산 중개에 관련해서도 요청을 하고 다각도로 전국적으로 알아봐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백화점의 형태, 마트 형태를 설치하기 위해서 건물을 사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토록 하고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IMF 이후에 상당히 이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제 취임 이후에 ...... (녹취불가) 대해서 지난해에 개최했던 2000년 제8회 흥부제 문제와 관련한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 역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흥부제전위원회가 새롭게 정비가 되었는데 제전위원들에게도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의회의 요청 사항들을 전달하고 우리시에서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정말 흥부제가 우리지역에 소득도 창출해 나가고 관광객도 유입될 수 있는 축제로 키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 제가 취임 이전에 남원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약 1-2,000명 이렇게 하던 행사를 그래도 상당부분 보완하고 또 흥부문화에 맞는 형태로 바꿔나가면서 발전을 시켰는데 아직도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례로 바꿔나가면서 시민의 날을 별도로 하지 않고 바로 흥부정신 우리시민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통합해서 흥부제 행사를 치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목적이 아까 시민의 화합 부분과 관광객 유치와 소득증대 2가지 효과가 다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축제는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참고적으로 말씀하신 함평 나비축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성공한 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의회에서도 몇 분 그 축제에 다녀오시고 또 견학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3억원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흥부축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주셔서 답변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연사 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국립자연사 박물관 건립은 1995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원 지리산권에 자연사 박물관 건립을 저희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97년 10월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전국 38개 신청지역에서 현재 14개소로 포함이 되기까지 14개소 압축 후보지로 우리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14개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격적이 유치활동을 위해서 '99년 2월 국립자연사 박물관 남원 유치 이론 정립 연구를 실시하고 '99년 3월 남원시 애향운동본부가 주측이 되어 국립자연사 박물관 남원 지리산권 유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 전국에 32개 대학 222명의 교수를 자문교수단으로 위촉해서 '99년 11월 10일 국립자연사 박물관 남원 지리산권 건립 필요성에 대한 제1차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등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초에 KBI의 국립자연사 박물관 건립 예비 타당성 용역에서 정부에서 실시한 용역입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희박한 것으로 국립자연사 박물관 문제에 대해서 분석이 되고 문화관광부에서 2002년 사업으로 자연사 박물관 기본계획 연구 용역비 4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으나 본예산 검토시 삭감이 되고 문제 사업으로 분류되는등 국가 정책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산 국립박물관 건립이 약 3,000억원 규모입니다.
    당초 2003년 완공예정이었으나 2005년까지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어 최근에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연사 박물관 건립 사업은 용산 국립박물관 완공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중앙 정부의 정책 추진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립자연사 박물관 남원 지리산권 유치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사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산업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시의 지방 산업단지 조성 구상은 서남 대륙권의 거점도시 육성과 광양 여천 산업단지와 새만금 군산 산업단지로 연계하는 부품공장 업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산업단지는 남원시 주생면 정송리, 영천리 일대 약 616,000평 규모를 개획하고 중앙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으나 IMF 이후에 각 지방공단 조성 지역에 이미 기 조성된 지방공단 지역도 대부분 분양이 되지 않고 또 여러가지로 공단 조성 이후에 막대한 지방 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서 신규단지 지정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무리하게 지방공단만을 고집하며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분류해서 타이밍을 맞춰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나가고 이의 대안으로 우선적으로 노암동에 43,000평 규모의 신규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는 분양을 IMF 이후이지만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100% 분양 완료를 '99년 3월달에 완료시키고 그 이후 대안으로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도와주셔서 노암동 농공단지는 총 5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2년 농림사업으로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지난번에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최종 확답을 받았습니다만 기획예산처의 예산을 확약 받았습니다.
    그래서 착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기본조사 설계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기간내에 완공이 되어서 많은 유망 중소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운봉 스키장 종합 휴양시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식회사 명성 그린토피아 대표 김용엽씨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리산 운봉 스키리조트는 '97년 11월 26일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고 '98년 6월 5일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경제위기 이후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주 명성 그린토피아는 옛날 김철호씨와 관련된 사업체인데 대표 김용엽씨에게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농지 전용 및 산림 형질변경에 따른 관계 개별법 이행을 촉구했으나 그 업체의 여러가지 재정 문제랄까 투자 미흡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몇 차례 가까이 김철호씨나 또 관계자들을 면담도 하고 많은 방법 강구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 회사측 입장에서는 외자유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발도 되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미흡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휴양시설 사업은 운봉읍 덕천리와 주촌리 일대에 299,000평 규모로 여러가지 시설이 설치되는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17일 도비 지원등을 받아가지고 9,800만원을 투입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선급품을 납품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지리산 통합 문화권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2004년 이후 국가 지원 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국가 지원 사업 및 민자유치 방안등을 여러가지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 사업 추진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는 여러가지 대안 마련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이백 약수온천과 관련해서 이백 약수온천 개발 사업은 아시는 바대로 '95년 온천지구로 지정받은 후 금년 3월 20일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을 승인받고 도로부터 현재는 온천 개발 계획승인을 위한 준비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등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 절차에 의한 지연 문제가 아닙니다.
    개발 사업자의 투자사업비 확보등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수시 파악하고 지켜보고 있었고 또 여러가지 대안 마련을 위해서도 함께 공동의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그런 수준으로 개발이 지금 촉진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봉 골프장 추진상황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또 정준상 의원님께서 종합적인 질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때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정책 입안과 관련해서 촉구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백년대계를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여러 구상도 하고 해주셔야 된다.
    특히 만의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20여명의 토지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러한 개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검토를 하였는데 한 지역을 택지개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한 판단이 요청됩니다.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이에 대한 부정적 입장도 피력하신 분도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성된 도통동 택지개발 신시가지가 아직 완벽하게 신시가지 조성이 되지 않았고 또 택지에 대한 분양 문제도 아직 100% 분양이 완료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할 것은 없다.
    토개공을 통한 택지개발의 문제는 언제든지 해낼 수 있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전라선 철도 이설이 완료되는 그 시점 이후에 또 신시가지가 조성되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포기가 아니라 유보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택지개발이 그 지역에도 된다면 거기에도 많은 아파트가 들어설텐데 현재 상태로는 우리지역에 있는 아파트만으로도 주택난 해결등 여러가지 택지개발에 따른 입장들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유보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때 상당히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애로사항을 겪었던 바로 입구 초입에 있는 공동묘지 부분을 함께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효과성 문제들은 별도로 분류를 해서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공동묘지에 대한 처리 문제를 여러가지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대로 새로운 비전 마련을 위해서 또 왜 과거 임명직때 그리고 전임 시장님때 계획된 것외에는 새로운 자체적으로 비전 구상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제 심정적으로 여러가지 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신지 다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 공직자들 함께 노력을 해서 지리산 통합 문화권의 국토종합계획의 반영이랄까 제2차 관광개발 계획에 우리 남원을 전라 문화지대로 조성하는 것을 관철시킨 일이랄까 또 관광 거점 도시로 지리산권과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반영을 시켜서 많은 국비 지원에 따라서 춘향테마파크나 여러가지 문화유적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랄까 향토 박물관 사업들 그리고 신규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랄까, 공설운동장 조성 문제랄까, 시립도서관에 따른 여러가지 예산 부담을 감안해서 공동도서관의 기능을 갖춘 학생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정책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설계중에 있고 교육청에서는 내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랄까 또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또 농촌 소득증대나 수출 증대와 관계된 문제랄까 여러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기관,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노동부 산하의 고용안정센터나, 중소기업 협력센터의 유치랄까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저희들의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미흡한 부분 더욱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주경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여러가지 관광 문제와 광한루 주변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경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문 순서에 상관하지 않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은행에서 광한루원까지 민속거리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금동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청원이 있으셨고 또 여러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속거리 조성 사업은 도로망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야 될 사안입니다.
    또 대규모 예산 투자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광한루원 주변 도로망은 구조상 노폭등 민속거리로 조성하는데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나 우리시민들 입장에서 과거에 광한루 북문에서부터 제일은행 거리가 활성화 되었던 중심 도로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거처럼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시장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지역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 도로이고 거리입니다.
    여러가지 술집도 많이 들어서 있고 상당히 원하는 방향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춘향 생활촌과 민속장터 시설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내용은 그런 부분에 민속거리를 조성함으로써 광한루원에 오셨던 관광객들을 시내권으로 끌어들이고 하는 그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답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타 시·군의 민속거리 아까 말씀하신 전주권이나 이런 문화의 거리 그 사항과 이 지역은 상당히 다른 형태의 기획입니다만 추진 실태등을 참고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타 지역의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도 당초 구상과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그리고 문제점이 발견되어가지고 지금 대단히 터덕거리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고 이것을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한번 해서 검토할 필요가 없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가 과거에 청원도 있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역 주민 말씀도 들어주시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의회 차원에서도 되어 주시고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시계획 재정비시 광한루원 주변 지역에 대한 상업지역 지정 문제 제척과 관계된 문제들 이런 것은 아까 담당 실무 과장으로부터 세세한 답변 요청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광한루원 주변 지역의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의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16년 목표에 남원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상업지역을 반영을 일부 해가지고 전북도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해서 '99년 4월 8일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2000년 12월 29일 결정고시된 2006년 목표에 남원 도시계획 재정비시 광한루원 주변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업지역 지정시에 전면 도로폭의 협소, 대형 건축물 건축에 따른 교통체증등 도시 문제와 이면 주거지역의 슬럼화 그리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로부터 500m이내의 영향검토등 규제 예상으로 상업지구의 변경이 유보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28조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에 규정을 두어서 주변 여건 변화나 특별한 사유 발생시에는 5년이내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광한루 주변의 상업지역 변경 지정에 대해서는 여건 변화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재정비 기간이내라도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경원 의원님 질문에 시장과 우리시의 입장은 우선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지역과 관련해서 광한루원 기념품 상가 서편 천거동 지역 인도 설치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약 25억원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보상비가 20억원, 공사비가 5억원정도 아마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의 확장은 광한루 주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로부터 현 도로내에 도로대로 도시계획 변경과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요구가 있어 우리시에서는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또 다른 의견들이 많이 건의가 된 바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도로폭이 좁아서 3m정도를 확장하여 인도 확보에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경제 여건이랄까 상당히 어려운 생활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을때 지금 최근 3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또 다른 휴유증과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지금 금동 지역만 해도 종가집이랄까 춘향예식장 소방도로랄까 여러가지 재정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지역내에서 소방도로를 뚫어야 되고 현재 추진해놓고 아직 완결을 보지 못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벌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재정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문제를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의 협의랄까 합의들을 도출해 내는데도 주경원 의원님께서 앞장서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동 간선도로 개설 공사 사업과 관련해서 측량과 공사 입찰까지 마친 사업이 왜 취소가 되었느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동 간선도로는 낙후된 금동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산동 한일주유소에서 왕정동 교육청 앞까지 길이 890m, 폭 35m로 약 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로써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98년도에 익산 국토관리청에 수차례 걸쳐서 노력한 결과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청에서 국도 사업인 사매 우회도로 확포장 사업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가지고 '98년 11월에 업체와 계약 체결되어 2003년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 이외에 현재 인월 우회도로 사업과 그리고 남원의료원 진입로 이 부분들도 전부다 또 남원의료원 진입로가 약 20억원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률대로 한다면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끌어들여가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쪽 두 부분은 해결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99년 3월초에 기획예산처에서 국도 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건설교통부가 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 취소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히 정치력과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안인데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 준공기간인 2003년 11월 이전까지 익산청과 협의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차례 익산 국토관리청도 방문하고 여러 간담회도 하면서 지금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 차원에서는 금동, 조산, 왕정 일대의 서부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특단의 결단을 내려가지고 약 65억원정도가 투입되는 현재 그쪽 조산동 입구 쪽에 곡성 방향에서 들어오는 그 입구 쪽에 확장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시의 노력도 여러가지 격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 저희시에서 시장도 그렇고 아주 고민하는 문제를 지금 지적해주셨습니다.
    용역 결과가 12월에 완료되므로 필요하고 중요한 지역들이 내년 예산에 책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사전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40조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 후 10년이내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시에는 도시계획 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 소유자가 시장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구된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날로부터는 2년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가 불가할시는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3층이하의 단독주택, 3층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장물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최소 4년이후 시행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긴밀한 대책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맨 서두에 해주셨던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중복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산업과 관련해서 묵고 쉬어가는 체류형 관광 산업과 관계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참고적으로 광한루원을 찾은 관광객은 '99년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숙박객도 저희가 6개 콘도와 대형 숙박업소가 있는데 민박과 여관들은 다 제외하고 조사를 했을때 연 40여%이상 숙박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략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이 남원을 들렀을때 쓰는 비용은 약 8,000원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광한루원 입장권과 그리고 식사하실때 식사비가 있는데 추어탕을 드신다든가 기념품 조그마한 것 산다든가 또 숙박을 할 경우에는 약 2만 5,000원정도 쓰는 것 아니냐.
    최소 비용으로 잡았을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기준을 잡아가지고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가지 관광 상품에 대한 개발과 또 특산품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저희들이 시장 서신을 비롯한 또 관광 유인물에 대한 배포를 전국의 14,000여개 학교에 저희들이 세미나랄까 또 체육하시는 분들에 대한 유치랄까 그리고 각 기업의 세미나 유치랄까.
    또 수학여행단에 대한 유치랄까 이런 문제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 상설공연을 해서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광 상품 개발과 투자도 더욱 중요하지만 성숙된 시민의식을 위해서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친절도 향상이랄까 여러가지 의식개혁을 위해서도 관광발전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매년 이런 문제들에 대한 또 전 시민이 관광 세일즈 홍보요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는 문제랄까 여러가지 사안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이 문제는 답변을 드렸고 세세한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질문해주신 여러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개정된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이내이며 질문시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질문 내용 이외에는 보충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이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오전에 시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이 혹시 시정질문한 이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 질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때 그런 점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런 마음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에게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이번에 공직자가 의회에서 폭거를 한 것에 시장께서 유감을 표명하고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사 조치로써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중징계를 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우선 이병영 의원께서 개인적 감정이나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장의 여러가지 불미스런 행위에 대한 문제는 본 질문에서 답변드렸다시피 오늘 오전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문책성 인사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징계와 관계된 부분은 기획감사실로 하여금 여러가지 상황 조사를 이미 기 지시를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상응한 문책을 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병영의원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질문]다음 인사와 관련해서 현재 근평 결과는 공개가 됩니까?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어떤 형태의 공개를 말씀하십니까?[질문보기]

○이병영의원  [질문]근무평정에 대한 것을 개인에게 공개가 되는가?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개인에게 공개됩니다.[질문보기]

○이병영의원  [질문]승진 후보자 명부는 공개하고 있습니까?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물론입니다.[질문보기]

○이병영의원  [질문]근평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알고자 한다면 본인과 관련해서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가지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질문보기]

○이병영의원  [질문]근평 결과는 공개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가 됩니까?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근평 결과는 아니고 승진 후보자 명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질문보기]

○이병영의원  [질문]현재는 어떤 형식으로 공개가 됩니까?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본인이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에 대해서 본인의 서열 순위가 몇 위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질문보기]

○이병영의원  [질문]공직자가 아무때나 필요할때 열람하면 열람이 가능하지요?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예.
  가능합니다.[질문보기]

○이병영의원   앞으로도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예.

○이병영의원  [질문]인사는 투명하고 청렴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시장께서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승진 서열부를 감사장에 가져오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서 이틀간씩이나 의회가 공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원 스스로 아는 문제입니다.
  직원 사이에서 이러한 적절치 못한 인사라고 하는 여론들이 있다면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구성할때 응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저는 인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인사 문제는 전적으로 공직 내부에서 판단하고 풀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의적 잣대에 의해서 본인이 인사에 탈락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모든 부분을 불평불만의 입장을 가진다면 그것도 역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시에서는 늘 객관성 있게, 공정성 있게 그리고 깨끗한 인사 풍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병영의원  [질문]추후 인사에서는 전 공직자가 최대한 수긍하는 그런 인사가 되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 행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당연히 해야 할 현장 조사 검사 업무를 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이렇게 되었습니다.
    건축법이 2000년 7월달에 건축법 시행령이 아시다시피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건축 허가 당시에 설계하고 감리했던 분이 준공할때까지도 준공도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분리하도록 해서 제3자가 준공처리할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관련해서 건축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과거에 해왔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부패방지 종합대책에도 정부의 시책은 인허가 관련해서 공무원이 부정 부조리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근본적인 차단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병영의원  [질문]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시장이 조사를 해야 할 업무를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위임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위임을 하도록 위임도 할 수 있답니다.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 마련되어 있지 당연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당연히 행하지 않을 건축신고 업무, 광고물 대행업무 이런 것을 왜 그쪽에 두고 ......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건축 신고등의 작성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병영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최진영  [답변]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늘 설계나 이런 사항들이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런 사안으로 건축 관련 부서에서 새로운 시정 혁신책으로 건의가 되어가지고 기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시민 부담이 될 약 3억원 가까이의 비용 부담을 지금 절감해드리고 있는 시민 서비스 차원이고 우리 행정기관은 감독 기능도 있지만 서비스의 기관에 충실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도 있겠지만 상당수 자치단체가 이 사안은 민간에게 그것은 건축사를 의미합니다.
    건축사들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당연히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안하고 기피하고 직무를 포기해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린대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자 표명이기 때문에 우리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견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차원에서 ......[질문보기]

○이병영의원   위임을 해라가 아니라 위임할 수 있답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이병영의원  [질문]당연히 조사해야 할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드리고 지금 토지대장 하나 발급받는데 얼마 든지 아십니까?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정확히 모르겠습니다.[질문보기]

○이병영의원   토지대장 하나 발급받는데 500원입니다.
    지적도 하나 발급받는데 700원입니다.

○시장 최진영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

○이병영의원  현장 조사 검사 업무를 하는데 최소한 하루 건축사와 중급 기술자가 가서 조사를 해와야 되는데 얼마 지급되고 있는지 압니까?

○시장 최진영  평균 약 1만 5,000원정도 수수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의원  [질문]현재 최저 금액이 450원을 주고 있습니다.
    조사비용이 450원입니다.
  이 조사가 잘못되면 시장은 조사 잘못했다고 위법 건축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조사하고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수수료 문제에 있어가지고 대략 평균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른데 약 1만 5,000원정도 이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 가지고 준공검사를 할때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건축사 협회에서도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질문에 앞서서 좀 성급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략 13만원정도를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가 있고 또 군산 같은 경우에는 약 28만원정도 수수료를 건축주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과연 건축주에게 그렇게 새롭게 부담을 하게 되면 건축주들이 시민에게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서울시 어떤 상황대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새로운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병영의원  [질문]돈이 가장 들지 않는 것은 시장이 직접 조사하면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 두고 왜 시민에게 부담시키려는 이런 발생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7월달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지금 현재 조례와 조례가 좀 분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건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그 시일을 만들어가지고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안이 의회에 다음 회기 안으로 상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한 의견을 주셔가지고 좀더 합리적인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병영의원   그런 대안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시장께서 직접 현장 조사 검사 업무를 시행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시장 최진영   예.

○이병영의원  지금 유휴청사 부분이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어떤 건물은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철거를 해서 공원화를 한다든지 그런 정확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시장 최진영  작년에 저희가 전체 구 시청 부지중에서 일부를 매각해가지고 재정의 효율적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건물 2동중에서 1동을 철거해가지고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부분은 여러가지로 철거비도 많이 듭니다만 또 새로운 어떤 활용 용도에 대한 아직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매각에 대한 문제도 늘 끊임없이 거론이 되고 있고 해서 과연 어떠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시민의 이익에 또 우리시 발전에 가장 부합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언제 어떻게 철거를 하고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주변의 보기 흉하고 또 여러가지 환경상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은 발 조치해서 환경 정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의원   시정질문 전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게되면 그런 계획들을 현재 수립중에 있다고 이런 답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영의원   빠른 시일내에 이것도 조치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남원역이 하루에 1,600명정도가 승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간선도로변이 하루에 2만여명 이상의 이동 인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지역을 통과할때마다 어떠한 느낌을 받겠는가?
    조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시장 최진영   저도 공감합니다.

○이병영의원   다음은 흥부제와 관련해서 흥부제가 남원시에서 어떠한 정확한 목표 설정이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고 민간에게 위임만 해서 행사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러한 방치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최진영   어떤 목표 설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병영의원  [질문]관광객을 위주로 할 것인지?
    남원시 자체의 화합 행사로만 그칠 것인지?
    명칭만 4개정도 목표를 설정해놨는데 깊이없는 그러한 목표이다.
    아까 나비 축제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잘된 나비 축제와 연계해서 안되었지만 그런 것에 비추어서 너무 빈약하다.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금년 행사에서부터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저는 획일적으로 축제를 관광객 위주로 할 것이냐, 시민 참여와 화합으로 할 것이냐 구분 짓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축제의 성공과 올바른 축제의 방향이라는 것은 시민과 관광객이 최대한 참여하는 가운데 시민 화합도 이루어내고 시민의 참여 속에서만이 관광 축제로써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까지는 흥부 문화에 가장 충실한 부분들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시민의 화합 부분도 연결을 시켜나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을 최대한 고려해서 앞으로 흥부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도 구하고 또 의회의 의견도 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질문보기]

○이병영의원   32개 종목 대부분이 관광과 직접 연관이 대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느때 싸이트에서 좋은 결과를 맺을지는 너무 장기간에 걸친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른 잘된 축제와 연계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 최진영   예.

○이병영의원  [질문]또한 시장께서는 여러 사업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업들 전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대형 프로젝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원시민 전체가 공감하고 온 힘을 전력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다.
    자연사 박물관 추진하다가 안되면 그저 무너지고 지방산업공단 '98년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2000년도에 다시 넘겨서 2005년부터 집행할 이런 정도로 나오니까 그런 대형 프로젝트들을 계획해달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울 용기가 있습니까?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물론입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끊임없는 계획과 정책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제가 임기를 맡고 있는 이 시기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지역적으로도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과 뜻대로 이루지 못한 부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창출해서 우리 의회와 그리고 우리시 또 모든 시민이 함께 협력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 개발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병영의원   이제 권투에서도 1라운드는 탐색전으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 본 게임이 들어갑니다.
    시장께서 4년 임기중에 3년을 지금도 현장 위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현장 파악에만 주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직접 내부에서 장기 계획을 수립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 최진영   의원님!
    많이 격려 좀 해주십시요.
    제가 현장 위주로 하는 의미는 공사나 건설 현장 뿐만 아니라 국가, 중앙 정부도 모두 포함이 되어서 뛴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표현상 좀 미비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영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주경원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주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의원   주경원 의원입니다.
    오전에 모두 질문에서 보충질문의 1차 답변을 전문가이신 김재두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현장 도면을 놓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했습니다.
    김재두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도면 설명은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잘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남원시민을 위한 그런 설명이 되도록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진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준식   김종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의원   김종진 의원입니다.
    의장께서는 본회의장을 원만히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본회의장내에는 사무관이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경원 의원께서 질문 답변에 답변을 받기 위해 도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의장 메시지도 받기 전에 동료의원들이 회의를 심사숙고내지 및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에 무단 정문으로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의장의 입장을 듣고 의사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준식   김종진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답변을 전문 과장님께 받기 위해서는 옆에 가지고 오신 설명서 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의원  [질문]우선 1차로 상업지역을 이번에 보강해서 확장할려고 했던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 추진과정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해서 제척을 당했는가 하는 점을 해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답변]도시개발과장 김재두입니다.
    남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위상이 있는데 제가 단상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주의원님께서 저를 지목하신 것은 당시 도시계획 결정 과정까지 제가 주관을 했고 그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십사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에 대한 것을 기억을 더듬으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특히 주의원님께서는 본 광한루 지역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셨고 또 의회를 2번이나 거쳤고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를 2번이나 거쳤고 최종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 있었던 과정을 지금부터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이 지역이 광한루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빨간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 주의원님께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지역입니다.
    그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있기까지의 과정은 오전에 시장님께서 개략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으로 날짜를 거명하면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사업지역은 오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원시 기본계획에 2016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 계획에 이미 면적이 상정되어가지고 교통건설부로부터 '99년 4월 8일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도시기본 계획은 법적인 규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다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는 '98년 10월 24일 남원시와 남원군이 통합한 도농 통합 도시계획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 12월 29일 최종 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받았고 마지막 시장 결정사항으로써 중로이하의 시설등을 금년 5월 15일자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남원 도시계획 결정은 만료되어가지고 현재 시민봉사과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재정비안을 놓고 지난 '99년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해당 면·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었고 또 2000년 6월 19일부터 14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2000년 3월 17일 남원시의회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고 2000년 4월 26일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쳐서 2000년 6월 27일 전북도에 재정비 결정 승인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당시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놓고 좀 늦게 작년 10월 13일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도에서 있었는데 본 광한루 지역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화 한다는데 대해서 심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도시계획 위원이 22명인데 당시 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에 부지사님이 안계셔가지고 현재 도의원으로 계시는 송시환 의원님께서 위원장 대리역을 하면서 심의 과정에 이것은 현 위원회 석상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현지 실사를 해서 결정을 하자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 뒤 10월 20일날 8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했던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기억은 위원으로서는 송시환 도의원, 최병선 전북대교수, 안덕수 전북대교수, 김현숙 전북대교수 또 김현숙 전북대교수는 남원시 도시계획위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의원님께서 그동안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화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셨고 또 주의원님의 끈질긴 노력에 저희들도 같이 합세해서 도 소위원 8명을 다른데로 맨투맨으로 접근을 하면서 꼭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도 있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개인별로 신상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송시환 도의원님께서는 ......[질문보기]

○주경원의원   거기까지는 말씀 안하셔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송시환, 최병선, 안덕수, 김현숙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하게 남원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의 과정에서 22명의 전 위원들이 지금 거명하신 4분의 조력도 있었지만 광한루라고 하는 문화재가 있다.
    보시다시피 주거지역을 상업지역화 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주거지역은 슬럼화 되어가지고 광한루라고 하는 문화재와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지역 때문에 뒤에 있는 주거지역은 사실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과 동시에 오히려 주민으로부터 어떤 반발을 많이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
    또 지금 도로변으로 상업지역을 형성해놓게 되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교통체증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또 반면에 광한루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형성되게 되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로부터 500m이내의 규제사항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남원시민에게 복잡을 더 줄 것이다 하는 것등이 예상되어가지고 보류시키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주의원님 노력이 ......

○주경원의원   됐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시간이 15분으로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그렇게 애를 쓰셨는데도 결국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만 노폭 문제, 주변의 환경영향 문제,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이유로 해서 제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다시 가능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5년마다 한번씩 바꾸기로 했는데 5년이내라도 다시 추진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답변보기]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답변]예.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남원시 도시계획 결정이 ...... (녹취불가)도 도시계획 위원에게 잘못 전가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조금은 더 기다렸다 하는 것이 실무부서의 입장이고 또 일단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건변화가 조금 와해되지 않는가 하는 상황으로 볼때 약간은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사료됩니다.[질문보기]

○주경원의원   본 의원이 도 도시계획과 담당계장 또는 과장님에게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 문제 남원 광한루라고 하는 특수성에 비추어서 다시 요청을 하면 가능하겠느냐 했더니 실무 국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요.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른데도 그렇게 한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얻었습니다.
    너무 짧은 시일이라서 안되겠다.
    도시계획위원들의 체면이 어떻다 그런 기대하지 마시고 물론 금년에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초에라도 한번 서둘러 주실 것을 적극 요청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주경원의원   그러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가 차지하고 있는 상업지역의 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좀 많다거나 그런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런 이유 없습니다.

○주경원의원  [질문]이왕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차이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지요?

[답변보기]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답변]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면서 가까운 예로 정읍, 김제등을 비교하셨는데 주의원님께서 조사하신 정읍 지역이나 김제 지역의 %가 정읍은 3.5%, 김제는 3.8%, 남원시는 3.1% 이렇게 조사를 하셨는데 사실 비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조사하신 것은 용도지역에 대한 그 비율이고 실질적으로 주거지역대 상업지역의 면적 비율은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면적이 6.05㎢인데 거기의 0.88㎢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남원시 3.1%랄지 또 14.9%랄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우리가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원시민이나 남원시에 주어진 어떤 영향은 크게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질문보기]

○주경원의원  [질문]지금 질문에 빗나간 답변을 주셨는데 남원시 발전에 관광산업을 육성시키는 역할에 광한루 주변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됨으로 인해서 관광 수입과 연결이 된다,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보기]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답변]이해는 갑니다.[질문보기]

○주경원의원   이해정도 밖에 안됩니까?
    동의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문가들이신 도 도시계획 위원이나 남원시 도시계획 위원들의 자문에 의하면 꼭 거기가 상업지구로만 되어야 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주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그 지역에서 상업지구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차원으로 꼭 상업지역을 결정한다고 하는데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경원의원  [질문]남원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업지역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한계점 때문에 현재 집들을 손을 못보고 있습니다.
    50년 된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뜯었다 하면 건폐율, 용적률에 저촉을 받아가지고 집을 다시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걸렸는데 그나마 약 80%라도 지을 수 있게 길을 열어주자.
    그 다음에 광한루 관광지라고 하는 곳에서 단란주점 하나도 못하고 노래방 하나도 제대로 허가를 낼 수 없고 위락시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무슨 관광 수입을 어디서 구한다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사력을 다해서 이 문제를 돌파해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 그것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인도 계획선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답변]인도 계획선에 대해서 이 사항도 오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 본 구간 연장이 300m입니다.
    그래서 10m를 15m로 확장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사업비가 시장님께서도 밝히셨지만 약 25억원정도가 드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주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전폭적으로 또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확장하게 됨으로써 토지 사용을 못하게 되고 전혀 기능을 못하게 되는 주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안목으로 볼때는 주의원님 말씀대로 확장이 되어서 용적률, 건폐율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주경원의원   노력만 한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원님 도와주십시요.
    의회에서 노력하셔서 분위기를 조성해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지난번에도 이와 같은 답변이었어요.
    이 답변의 방식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이병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전이 없네, 추진 의지가 없네, 비위 맞추기 행정을 하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보세요?
    의원은 잘아시다시피 무표수 명예직으로 근무하는 사람 한 사람인데 950명의 시청 전문가 직원들을 거느리고 계시는 수장이 의원이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오면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옳다 하면 3분의 1쯤 반대가 있더라도 시장의 목을 걸고라도 옳은 일을 추진하는 그런 적극적인 시장 이런 모습을 우리 의원들은 모두 바라고 있고 시민도 바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직원들도 시장을 보필해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남원 사회에 얼마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불과 세사람내지 네사람 표를 의식한 것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후하게 대접해서 적정한 법이 정하는대로 사례를 해줄 것으로 하고 일은 정상적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비위 맞추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의장 정준식   주경원 의원님!
    2차 보충질문이 또 있습니다.
    시간이 초과 되셨기 때문에 다시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경원의원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상으로 1차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차 보충질문 하실 순서입니다.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주경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의원   주경원 의원입니다.
    방금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간단한 답변을 주십시요.

○시장 최진영   의원님!
    서너명 표를 의식해서 그런 것 아니냐.
    비위 맞추기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너무 과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

○주경원의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시장이 신념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요.
    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여기 저기 사업 구역 다 널려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 조차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일만 벌린다고 다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주의원님께서 직접 청원자가 되셔가지고 그 문제를 지금은 도로를 계획선대로 해가지고 넓히라고 하시지만 불과 얼마전에 해당 지역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 해가지고 주의원님께서 그것 노폭 줄여라 이렇게 청원까지 해서 자청해서 또 청원서를 반려시켜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봤을때 현장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몇 명의 주민이지만 그 주민의 요청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생계유지를 위해 IMF 시기에 어렵게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대처 도로 계획선대로만 쭉 해버리면 거기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공간 자체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 방법이냐.
    또 우리가 재정 운영에 어떤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지 그것은 너무 지나치시게 저희들 행정을 ......

○주경원의원  [질문]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 있어서 거기에 해당된 주민이 약 20-30%쯤 반대가 있다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그것은 몇 분 주민이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시 행정에서 판단해서 연간 투입하는 예산과 그리고 거기에 걸맞춰서 지금 금동 지역내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가집도 당장 매입 비용도 지금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한데부터 마무리를 해놓고 ......[질문보기]

○주경원의원   그것은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동 지역에 현재 돈이 많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으로 골고루 나눠주겠다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 ......

○시장 최진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30%가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최소한 행정을 한다면 주민 다수가 만족이 되고 주민 다수가 그래도 수용이 되는 그런 선상에서 행정 집행을 ......

○주경원의원  [질문]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광한루 주변 지역 특히 천거동 서편 지역과 관련해서 그곳이 시급히 개설이 되어야 남원지역의 관광 산업에 주민들의 소득을 위한 관광 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겠습니까?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물론이지요.[질문보기]

○주경원의원   그러면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원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그 사업을 제일 순위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돈벌이 잘되는 일 거기를 먼저 시작해야 되겠지요?

○시장 최진영   물론입니다.
    더더군다나 ......

○주경원의원  [질문]그러면 내년에 그 사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답변보기]

○시장 최진영  [답변]시기는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작년 1년은 그곳 도로폭을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또 앞장 서가지고 기존 우리가 잡혀있는 노선보다도 더 좁히라는 문제 가지고 1년의 세월을 또 어떻게 보면 사실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 또 우리 실무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가겠습니다.
    시장이 소망을 한다면 또 아울러서 한가지 이 기회를 통해서 밝힌다면 현대식 어떤 건물별로 다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조금은 전통이 가미된 그런 형태로 새로운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 광한루 주변도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주경원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최일선에 놓고 검토를 해서 결과를 가부간에 언제쯤 주시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예.
    드리겠습니다.

○주경원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금동 간선도로를 시장님께서도 잘아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가 끌어왔던가 하는 점을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 부분을요?

○주경원의원   예.

○시장 최진영   전 조찬형 국회의원께서 건설교통부에 이리 국토관리청과 그리고 아울러서 이것은 어느 한분이 끌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 국회의원께서 애쓰셨고 또 우리 해당 부서의 실무 국장들 또 시장도 역시 그 부분 이리 국토관리청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경원의원   새 국회의원하고 협의는 해본 일이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물론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했습니다.

○주경원의원   여기에 협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지금 이것은 정치적 문제 이외에 여러가지 불과 2주전에도 제가 건설교통부의 도시정책과를 들려가지고 해당 서기관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1시간 가까이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꼭 그런 문제를 떠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건교부 차원에서는 우리시를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왜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도시계획 구간내의 도로를 국가 도로 내면서 거기에 붙여가지고 국비를 지원해버리냐.
    이것이 TV에서 뉴스 시간대에도 방영이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무 장관이 건설교통부했던 그 당시의 상황인데 자기 지역은 오히려 그 사업이 그래서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대구 지역에.
    이러한 미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공식석상이니까 시의 장기적 발전을 생각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경원의원   알겠습니다.
    발로 뛰는 최진영 시장!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많이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에게 시원한 해답을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앞으로는 발과 머리로 뛴다고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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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2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강석     이병영     이정근
장복수     정준상     정준식     주경원     하광식
한경선     형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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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1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건축과장 박중규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수도사업소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