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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본회의-제1차)
제64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10일 (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담당 남길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64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7월 9일 한경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이정근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께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시정질문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6월 28일과 29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7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7월 4일과 7월 7일, 7월 9일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경선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경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한경선의원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진영시장! 공무원 여러분!
얼마전까지만 해도 30여년만의 전국적인 한해로 인하여 밤을 설치는 직원들의 노고에 힘입어 우리 남원은 별다른 피해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가 했더니 또 다시 집중호우등으로 곳곳에 재해가 발생되어 이를 복구하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요구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도 이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임에도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경우 읍·면 직원 8명으로 구성된 합동설계팀이 매우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 발주를 위해 밤늦게까지 작업을 실시하여 6월 25일 현재까지 408건의 설계를 마쳐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발주된 공사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읍·면·동으로 이관된 일부 보조금 사업은 부실이 초래되고 있으며 지역은 밝히지 않겠으나 건축한지 3년여 밖에 되지 않은 어느 회관은 천정에서 비가 새고 있으니 누구에게 탓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음은 읍·면·동에는 전문직이 없으니 책임을 맡은 비전문직 공무원이 현장을 감독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인 것 같은 바 모정회관등은 담당 부서로 이관하던지 아니면 도등 타 자치단체와의 교류등을 통하여 기술직을 충원하는 길만이 앞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과 아름다운 환경을 추구하는 시대에 맞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면지역 토목직 공무원의 도시개발과 편입은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춘향테마파크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춘향전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젊은 남녀의 지고지순한 사랑이야기가 엄격한 유교의 전성시기에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만남과 사랑, 이별, 죽음을 목전에 둔 시련, 출세 그리고 보상으로 젊은 남녀의 꿋꿋하고 애절한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어 한민족 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정서와 부합되는 우리나라 793개 지역 축제중 최고의 전통문화 축제로서만이 아니라 문화관광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집중 육성 축제로 선정하고 그 외면을 세계 속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1931년 춘향제가 시작되기 10여년전인 1922년 일본인 감독이 동아문화협회를 만들어 한국인을 이도령과 성춘향이로 영화를 만들어 크게 흥행하였으며 이후 수십편의 영화제작과 연극 또한 오페라등으로 국내는 물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상영과 공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춘향전과 관련해 박사학위가 7편, 석사학위가 270편에 이른다는 것은 학문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실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역사와 문화를 보전하며 가꾸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자체마다 새로운 문화를 발굴하고 있으며 멀리 떨어진 곳은 차치하고 이웃 하동군에서는 섬진강변 국도 19호선에서 험난한 길을 따라 약 4Km이상 떨어진 곳에 소설 토지의 배경인 최참판댁 건물을 국비, 도비, 군비 특별교부세등 21억원을 투자하여 한옥 10동 자연석 돌담장 연지 전시공사 부대시설등을 의욕적으로 활발히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쌍계사, 청학동 고소성 송림공원등과 연계하여 평사리 일원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 우리 남원에서 춘향전을 촬영했는데 현재 보존하면서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촬영 셋트장이 너무나 빈약하여 춘향테마공원이 완성된 후 떳떳하게 말하기 어려운 여러가지가 있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단순히 영화가 촬영되었던 곳이 아니라 주변과 함께 보고 즐길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검토바랍니다.
제일 문제는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는 옥사정의 구조물은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아닙니다.
담장은 대문이나 전체가 기초도 없이 지면보다 낮게 동바리 기초로 형성하여 격자모양의 목재위에 흔들림과 도괴 방지를 위하여 합판을 덧붙이고 돌모양의 우레탄 성형판을 우레탄 접착제로 접하였으며 접합이 잘되지 않는 곳은 평머리 못을 사용하여 고정시켰습니다.
내부 옥사정 역시 지붕기와도 우레탄 성형판 기와를 사용하였습니다.
배수로 역시 잘되어 있지 않아 유입수와 모래가 주 출입구 쪽으로 모임으로 인하여 기초가 없는 담장의 붕괴로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으며 지붕 자재의 불량과 이음매 부실로 비가 새고 있어 비닐로 긴급 조치하고 있으니 조소거리의 복원 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이를 바로 철거하여 돌담 재료는 현실성에 맞춰 자연석을 사용할 것이며 지붕기와 역시 한식 기와를 사용하여 완벽하게 건축하여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의 자원은 어떠합니까?
춘향전을 배경으로 한 광한루원과 관광단지 그 사이에 아름다운 요천강, 만인의 총, 남원산성, 혼불문학, 지리산등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변화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제64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정근 의원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4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한경선 의원과 주경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장재식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재식
존경하는 정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나간 천년의 시대를 뒤로하고 희망과 번영의 21세기를 맞이하여 평소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지역발전에 힘써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0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의 긴축 재정 운영과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에 중점 투자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건설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번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차후에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235억원이며 세출결산은 1,771억 3,000만원으로서 463억 7,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중에는 명시이월 33건 75억 1,000만원, 사고이월 107건 264억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117억 8,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1,901억 6,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1,563억 3,000만원으로서 338억 3,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는 명시이월은 31건 70억 5,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98건 185억 1,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4,0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76억 3,0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333억 4,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208억원으로서 125억 4,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2건 4억 6,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8건 79억 2,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1억 5,0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액은 26억 1,0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25억 1,000만원이 증가되어 2000년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11종에 5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채권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의 채권액은 88억 9,0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13억 4,000만원이 감소되어 2000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7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746억원으로 당해연도에 5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자 6억 1,000만원이 조정되어 2000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745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액은 2,181억 7,0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 취득이 331억 1,000만원, 처분이 333억 7,000만원으로서 200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179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액은 38억 6,000만원으로 당해연도 취득이 7억 3,000만원, 처분이 3억 8,000만원으로서 2000년도말 현재 물품 현재액은 42억 1,000만원입니다.
끝으로 200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18억 9,000만원중 재해피해복구 및 의사 구제역 방역 약품구입등 47건에 14억 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원을 지출하였고 2억 3,0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0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64회 정례회기동안 의원님 여러분들의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휴회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에 따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등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강석 이병영 이정근 장복수
정준상 정준식 주경원 한경선 형병옥
○출석공무원 (20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수도사업소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