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6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6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6월 22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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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산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이 11억1,056만2,000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국비 10억9,027만5,000원과 도비 1억1,988만원이 증가되어 12억126만3,000원이 증가된 23억1,18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당초 31억1,128만7,000원이었던 것이 14억58만8,000원이 추가되어 45억1,1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 조서에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국립공원 오수처리 시설은 산내면 덕동리에 있는 국립공원 지역내에 오수 처리시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반서는 기왕에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고, 달궁지구는 일부만 설치되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설치된 것이 하루 처리 용량이 238㎥입니다.
    관로 960m와 조경 1식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고효율 합병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데 총 예산은 달궁지구와 덕동과 합천지구에 예산이 전액 국비인 8억1,1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달궁에 시설보완 사업에 5억7,700만원, 덕동지구는 2억4,000만원인데 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해서 실시해야 됩니다.
    나라꽃 무궁화꽃 꽃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무궁화 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9,810만9,000원인데, 이백선과 산동선, 송동선에 무궁화, 소나무 등 5종류를 9,037본 대묘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무궁화 특색을 살린 가로수화로 사랑의 남원 정감이 가는 외국의 도시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채석지 보완 복구 사업입니다.
    이백면 서곡리 산 128번지외 1필지에 대해서 '95년에 수허가자가 복구를 한 사업에 대해서 보완복구 지시가 산림청으로부터 떨어지면서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 6,100만원을 투입하여 1개소를 추진합니다.
    여기는 보통 사업당 3,05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엔ㅡㄴ 소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6,100만원을 가지고 1개소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71쪽, 표고원목 재배사 시설입니다.
    표고원목 재배 5농가에 대해 국비 20%, 지방비 20% 보조가 40%이고, 융자가 20%, 자기 부담이 40%로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는 1농가가 선정되어 시행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국도비가 나머지 4농가에 대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19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산에 1농가, 노암동에 1농가, 송동에 1농가, 주천에 1농가 등이 추진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 시설입니다.
    임산물 저장 시설은 표고, 밤, 송이, 산나물, 고로쇠 등을 저장하는 시설로서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 20%, 지방비 20% 합쳐서 40%를 보조해주고 융자 20%, 자부담이 40%입니다.
    산내에 1농가, 송동에 1농가를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41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72쪽,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당초 20헥타의 사업을 추진했는데 120헥타를 추가를 해서 200헥타의 사업비입니다. 전부 인건비 및 부대비가 87%이고, 보험료, 관리비 등이 나머지입니다.
    사업기간은 11월 30일까지 추진하게 되겠는데 실업인구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을 기하고 숲가꾸기를 통해서 경제환경 자원조성으로 산림에 대한 국민적 이해에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억604만원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부골 휴양림 관정 시설 사업입니다.
    인월면 용계 계곡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휴양림 근처에 용계, 월평, 구 인월 3개마을에 68세대가 간이 급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 휴양림이 들어서면서 간이급수 취수공이 있는데가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걸 윗쪽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에 의해 윗쪽으로 올렸습니다만, 휴양시설로 인해 오염이 되어 도저히 안된다고 하여 5,000만원 관정을 하나 파서 3개마을을 안정적인 식수로 활용함은 물론 휴양림내에가 약간 물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관정 1공을 파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73쪽, 산불진화 장비 구입입니다.
    지난 대형 산불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그래서 그뒤에 대형산불 이외에는 큰 피해없이 지나갔습니다만, 산불이 나다 보니까 장비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가장 애로를 느꼈던 것이 무전기 였습니다.
    무전기와 진화장비였는데 무전기가 너무 숫자가 적고, 그리고 노후된 것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올해 상반기에 10대, 추가로 대형산불 이후에 20대를 구이해서 30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더 필요한게 있기 때문에 산다는 얘기고, 이중에서 40대란 얘기는 기왕에 20대를 산것을 메꾸기 위한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무전기로 3,200만원, 그리고 산불진화장비 세트는 저희 시청에 40세 이하의 직원으로 제일 먼저 출동할 수 있는 특별진화대를 40명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0명에게 개인 진화장비를 출동과 동시에 자기 것은 자기가 표식을 해놨다 가지고 나가고 다시 정비해서 넣어놓고, 그 다음에 무전기를 5명당 1대씩을 주어서 제일 먼저 초동진화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러한 진화장비를 사야되겠다는 것하고, 등짐펌프와 불갈퀴등은 소모성이 있습니다.
    대형산불이 나면 조금씩 고장이 나고 많이 분실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주요한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지난번 위원회 심사때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심기를 이미 실시를 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닙니다.
계약만 되어 있고, 가을에 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자금으로 지원을 받습니까, 묘목으로 받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도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입찰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로 받습니다.

○김홍래위원 사업비로 받아서 업자가 설계를 해서.....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김홍래위원 설계를 해서 업자를 지정해주면 그걸 심어가지고 그 묘목을 그 사람들이 몇 년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100% 다 산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하자 보식기간이 지금 2년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보식을 해놓고 관리도 2년간은 그 사람들이 해야 겠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관리는 자기들이 안하고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너무나 가물어서 사실 올해는 고사율이 많았는데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홍래위원   아무리 가물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만 가물었지 남원이 그렇게 가물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백 4차선 주변에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 지금 몇주나 죽은지 아세요?
    물차타고 보름만에 한번씩만 주었어도 그렇게 말라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죽었을 경우에는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면은.....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 나무를 살리는 분야는 업자가 하고요, 다른 일반관리를 우리가 합니다.

○김홍래위원 일반관리를 잘못해서, 나무를 심어 놓으면 첫해는 그래도 몇 번 줘야 하는데....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은 업자가 나중에 보식을 합니다.

○김홍래위원 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김홍래위원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처음봤습니다.
    주민들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요근래에 한번 뿌리고 다니던데, 모래위에다 심는 방법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람만 불어도 솥뚜껑 뒤집어지듯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가 어떻게 살겠어요?
    업자가 당연히 결주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서 다시 심어 준다니까 별 문제겠지만 그것도 예산낭비고, 남원 같은 경우에 금년에 말이 가물었다고 하지 가뭄게 뭐가 있어요?
    물차타고 몇 번만, 두세번만 주었어도 그렇게는 안죽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궁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좋지만 가꾸기를 잘 가꾸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백 서곡에 산림복구 문제는 옛날에 이백 서곡지구에 김재관씨가 했던 그 석산에 대해 복구 지시가 떨어졌다는 말씀이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김홍래위원 그러면, 채광업자가 사업을 하다 망했던 돈을 벌었던 마치고 돌아가면은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비, 시비, 국비를 들여서 사업자는 따로 있는데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복구를 해야 돼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이게 복구 예치금을 지금은 많이 높아졌지만 그전에는 복구 예치금이 채석 면적에 따라서 복구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구 예치금이 적어서 사업을 그 예치금 내에서만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해버리기 때문에 미흡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재작년부터 복구 예치금 비율을 올려갑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올려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전같이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지구는 몇 억씩 있는데가 있고.....

○김홍래위원 쉽게 얘기해서 복구 예치비율이 적어서 못했습니다 하는 얘기인데,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개인이 돈을 벌겠다고 사업을 해서 파헤쳐놓은 산을 복구하겠다고... 예치비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복구하도록 해야지 왜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말이예요.
과거에 예치비율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로 그것이 괜찮을 문제인지, 국가적으로 이건 엄청난.... 이게 비단 남원뿐이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런 걸 인식을 하고 산림청에서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서곡지구에 예치금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3,500만원이었습니다.

○윤영준위원   서곡지구 뿐만 아니고 대산, 대강, 지금 토사유출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10월에 직원을 데리고 현지 답사를 다 했습니다.
    올 감사때까지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진행중에 있는 그런데는 일부를 복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떠나기 전에 진행중일때 조금이라도 복구를 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단지내에서 한쪽부분을 다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복구를 시키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원상복구는 안되더라도 지금 현재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73쪽, 조립식 문서함 제작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 산림경영과를 오신 의원님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산림경영과가 비좁아서 복도에 캐비넷이 10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비넷으로는 도저히 안되어 천정까지 문서함을 만들어서 넣을 려고 합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문서 캐비넷이 복도에 10개가 나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리고, 암반관정 5,000만원 있는 것은, 식수라면은 수도사업소에서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가 휴양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암반관정을 하게 되면은 식수로도 이용되지만 일부분은 우리가 또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는 순수한 마을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주관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협조는 해봤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도시개발과장 김재두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4건인데 추경예산안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변로 확장 공사 사업비로 10억이 지방교부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0쪽, 노암 3통 소로개설 사업으로 재정보전금으로 1억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213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강변로 개설 사업비 10억이 당초에 시비로 편성되었던 것이 교부세로 세입에 잡혀졌기 때문에 시비 10억을 삭감시키고 교부세로 10억을 보충해서 편성시킨 내용입니다.
    세화당 소로개설 사업비로 당초에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이 세워져 있는데, 공사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14쪽, 노암 3통 소로개설 사업비로 조금전 세입에서 말씀드린 재정보전금 1억원, 시비 1억해서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운봉 소도읍 개발비로 5억이 편성되었는데 용산 진입로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용산 진입로 마무리를 짓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01년도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입으로는 264억5,403만9,000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52억9,909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로서는 318억7,011만4,000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60억3,178만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으로는 국도대체 우뢰도로 즉 서부우회도로 사업비 98억이 국비에서 일단 저희들한테 왔다가 익산청 기성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98억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내역별로 보면은 건설행정관리에 160억, 재난관리비에서 2,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주로 보조사업에 도로 오지 소하천 개발사업에 47억,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서부우회도로 사업비 9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해서 봉급, 상여금, 가족수당, 장기근속, 야근근무, 시간외근무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275쪽,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2,446만원은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에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대상을 조사를 했는데 약 200여필지 됩니다. 그래서이것을 분할측량을 해서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할측량 수수료 2,4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 학술용비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당초에 3억9,0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은 총 297개소 중에 '97년도에 34개소를 했고 작년도에 97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나머지 전체 물량을 용역을 끝내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양여금이 증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9억6,800만원으로 당초보다 6억5,840만원이 증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읍·면지역 시·도 정비 사업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정비 사업은 군도 사업과 교통 소통 대책 사업, 유지관리 사업 3개를 포함해서 총 80억4,200만원이 확정 내시가 되었는데 그중 양여금이 64억3,200만원, 시비가 16억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이번에는 72억8,300만원만 확보되었고, 그 중에 시비 7억5,900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니다.
    총 57억6,200만원, 그 중에 양여금이 51억500만원, 시비가 6억5,700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시비 1억4,7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2,3억9,700만원인데, 양여금이 19억7,400만원, 도비 4억2,300만원, 시비 4억2,300만원인데 도비는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4억2,300만원이 덜 세워진 상태입니다.
    278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소하천 정비 사업비는 소하천 정비 사업과 오염 하천 정비 사업을 포함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하는데 다만,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양여금이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일반양여금입니다. 몫이 갈라져서 내려왔습니다만, 총 금년도에 4억8,346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 양여금이 3억6,682만1,000원, 시비가 1억1,682만1,000원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발 사업입니다.
    당초에 운봉에서부터 인월까지 연결되는 람천 개수 전체적인 6㎞를 대상으로 당초 예산에 6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이번에 24억3,00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되어 그 변경내시 금액에 의해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접도구역 표시판 정비는 국비가 353만원이 와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상단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를 전체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80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이 그 동안에는 도로 위주로 했습니다만, 2차 오지개발 사업은 소득에 관련된 시설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온저장고 시설을 저희들이 시설비로 안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을 하여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국도 우회도로 사업비, 즉 서부우회도로 사업비 98억원은 국비가 와서 우선 성립전 사용......
    ..... 지급 요구가 올때는 저희들이 해당 금액만큼 익산 지방국도관리청으로 송금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곡천 특별교부세 사업이 1억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서부우회도로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3억 계상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가 98억이나 되기 때문에 주로 공정이 터널공사입니다. 그래서 터널을 공사할 수 있는 시공이 필요한 전후 토지 매입을 할려면 금년도에 약 1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3억, 이번 예산에 부득히 3억이 추가로 확보되어서 6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백 수해복구 사업으로 교량가설을 해놓았는데, 예산부족으로 접속도로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효천교 접속도로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거에 국도였던 앞밤터 올라가는 도로가 계곡쪽이 상당히 파여 도로가 위험한 상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긴급히 보수해야 할 곳이 있어서 시도 배수로 정비 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승사교 안전진단 결과 일부 차량통행 제한을 위해 시설물 설치로 3,000만원, 금지 매촌 진입로 마무리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282쪽, 굴삭기 대체 구입으로 8,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존 굴삭기가 '94년도 구입을 해서 지금 굴삭기 1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되어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3쪽입니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보강 사업으로 국비에서 2,300만원 내려와서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상황실용 복사기가 노후되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공부상에는 실질적을 도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이 농경지나 다른 걸로 사용하고 있죠? 이것이 무단 점용입니까,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무슨.....

○김성범위원 국공유재산 용도 폐지 측량 수수료 관계인데 공부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죠?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국유나 도로 되어 있죠.

○김성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무단 점용 아닌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무단 점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견이 되면은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거의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미쳐 발견을 못하는 지역이 무단으로 점용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색출을 하게 되면은 5년 동안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용이 되어 있다면 5년 동안을 추징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실질적으로 공부상으로 농경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용도 폐지가 되면은 개인한테 분할 해줄수도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200필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주기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한꺼번에 조사한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해마다 조사를 쭉 해왔는데, 이 200필지는 시내 동지역을 이번에 조사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내 동지역에 도로나 이런 국유지분야 용도폐지 관계 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것을 숨은재산 찾기로 해서 찾고 있는데 읍면지역에도 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읍면 지역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김성범위원 바로 이것이 폐지가 되면은 민간인에게 분할해준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그런데 이 200필지는 점용허가를 대다수가 받는 지역이고 또 하다 보니까 미처 점용을 안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징을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류양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류양우 위원입니다.
김성범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내용, 시내권만 잠정적으로 조사된 필지가 200여필지라 했죠?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류양우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는 잠정적으로 추상한다면 몇 필지가 될 것 같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읍면동에는 사실은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들어가서 도로로 들어간 지역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선형개량이나 확장공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옛날 일제시제때 도로로 놓여졌던 것이 없어진 경우가 많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만약의 경우에 많다면 측량해서 용도폐지를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시내에 200여필지 가지고 약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용도폐지해야할 재산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진 않습니다.
거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옛날 도로 등이 기 농경지나 집 밑에 들어 있는 도로 그런 것을 발굴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류양우위원 근거를 분명히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알겠습니다.

○류양우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다 제가 금년 봄부터 아니면 작년부터 남원에 유일무일한 시군도 중에서 아영 봉대에서 강등간의 도로가 확포장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통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고 유발을 할 수 있다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 매춘 진입로 포장은 시군도라도 해줍니까? 아니면은 건설행정과장이 그쪽 주민들하고 친해서 해줍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건 아니고, 금지 매춘지역의 도로가 쭉하다가 300-400m만 마무리가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류양우위원 그러니까 금지 매춘 진입로 포장을 자치행정과에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건설행정과에서 하게 되었냐는 얘기죠?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게 군도 지역이다 보니까 군도 지역이 일부 남은 지역이 있어서....

○류양우위원 그러면 군도라고 해야지 금지 매춘 진입로라고 부기에다 적으면 우리가 혼돈을 일으키죠.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류양우위원 금년도에 본 예산 사업중에서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 추경에도 약 30억 이상을 요구했는데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 내용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추경사업 내용도 어느 곳에다 사업을 할 것인가의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의 군도 사업은 본 예산 사업 온 것 따로 어디 지역하고 또 추경에 세운 사업 온 것 따로 어대 다른 노선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을 하면서 총괄 입찰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본 예산에 선 예산은 작년도 말에 임시적으로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예산이고 이번에 변경예산은 다시 행자부에서 확정내시한 것이 본 예산 확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다시 변경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류양우위원 여하튼 예산규모가 어찌 되었든 간에 사업 내용을 어느어느곳에다 어떤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 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알려 달라는 얘기예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알겠습니다.

○류양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 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2월말 정산할때 잔액이 7,639만2,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3쪽, 금년도 유류세 인상액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2억8,623만5,000원을 지방세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설명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66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봉급, 상여금, 자녀 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무수당등에 92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사랑의남원 로고 제작비로 버스 부착용에 200만원, 택시 부착용에 300만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했고, 택시 부제 표시 스티카 제작부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랑의 남원 로고 제작에 대해서는 지난 '98년도에 제작을 하여 3년동안 차량에 붙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로고가 퇴색이 되고 이미지도 상당히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북대 디자인과 교수의 자문과 서남대 이범일 교수라고 디자인 전문교수가 있는데 이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새로운 색상을 고안해서 남원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 고안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우선적으로 버스와 전세버스 택시에 부착을 하고 내년도에는 자가용 버스까지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택시 부제 표시 스티커 제작은 지금 저희 시 관내에는 개인 택시가 223대, 법인택시가 160대로 385대가 있습니다만, 현재 8부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제 표시를 위한 스티커 제작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택지개발지구에 교통 신호기 8기를 설치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기본요금과 사용 전력요금 해서 34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여비로 농어촌 버스 교통량 조사자 여비로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9월에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5일간 약 60명이 정기 노선을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과 비수익 노선을 조사하는데 여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5일간 계상분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일간은 다음 2회 추경때 추가로 계상하고 우선 3일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까지 포함해서 580만2,000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69쪽,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2억8,62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세입 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새로 신설된 보조금입니다.
    이것이 7월 1일부터 유류값이 인상됩니다. 유가가 인상이 됨과 동시에 버스나 택시나 화물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상액 분을 보조를 하여 운수업계 부담을 적게 해소를 하고 물가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산은 '99년도와 2000년도와 금년 상반기를 추정을 해서 3년 동안을 사용한 유류를 평균치를 내어 여기에 대한 인상분을 인상율을 포함해서 주행세에 포함해서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유류업자가 휘발유나 LPG를 살 경우 원천 징수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금을 포함해서 휘발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류업자가 이 인상분에 대해서 울산시에 신고를 하면 울산시에서 각 시군에다 배정을 해줍니다. 지금 주행세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주행세는 단지 전년도 자동차세 징수액에 대해서 그 비율의 주행세를 해주는데 단지 이번 보조금은 유류사용량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그 차원밖에 없습니다.
    영업용 차량, 택시나 버스, 화물차에 운행한 유류가의 약 9% 정도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버스에 약 2,600만원, 택시가 1억3,800만원, 화물차가 1억2,100만원으로 총 2억8,623만5,000원을 보조금으로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금년도 세출 예비비로서 7,639만2,000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   김종진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월드컵 유적사업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년도, 올해 공공시설 화장실이나 공공터미널 화장실 개선 사업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네. 있습니다.

○김종진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몇 동을 했습니까?
화장실은 몇 동을 하고, 터미널 화장실은 몇 동하고, 공원 화장실은 몇 동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 시의 계획이 터미널 4동으로서 작년에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고속버스 터미널을 8,100만원을 들여 했는데, 금년 계획은 인월과 반선 터니널 계획으로 되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전액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추경에 저희들이 강력 건의를 했고, 일단 추경만 계상되면 다시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김종진위원 이번에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건 삭감이 아니라 도비 전체가.....

○김종진위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모든 사업이 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 공용 터미널이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4군데 있습니다.

○김종진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반선, 인월이 되겠습니다.

○김종진위원 터미널이 있는데 월드컵 유적 가꾸기 일환으로 아니면 우리 남원시에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첫 인상이 터미널입니다. 그런데 어느 터미널은 사업을 진행해서 깨끗히 하고, 어느 터미널은 아무런 조치가 되고 있질않아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서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지금 관광철이 되면은 물론 육모정도 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뱀사골에도 외부 손님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인월은 7개면 중심도시고 5일장이 있고, 하루에 직행버스가 500대가 다니는 터미널이 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장은 그 반선 터미널이나 인월 터미널을 가서 사용해본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김종진위원 지금 상태가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인월과 반선 터미널은 우선 잘 깨끗히 청소만 하면 일반 사용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만, 관광지로서 지금 현재 시대적 변화에 따른 화장실은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그래서 도에다 건의를 했고, 도에서도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실시를 하다가 금년에 삭감이 되어 버리니까 도비 보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강력히 추경에라도 넣어서 보조를 하게 되면은 저희 시에서도 당연히 넣어서 앞으로 그 계획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종진위원 작년도 예산을 보면 집행한 사실이 있고, 또 본인이 과장한테 터미널 화장실이 형평에 어긋난다 하니까 이번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듯 과장님한테 촉구를 하니까 잊지 마시고 도비 확보하는데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사랑의 남원 로고 제작이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낡아서 새롭게 산뜻하게 한번 해보겠다 해서 서남대학교 교수한테 의뢰를 했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98년도에 우리가 제작을 했거든요.....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이걸 다시 쇄신해서 바꾸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의회 보고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현재 자문 협의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5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데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남원에 농어촌 버스가 43대가 다니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네.

○김성범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면은 기사들이 운행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보조를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시에서 부담율이 늘어나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그 기사들이 하는 말이 전부 그래요, 보절같은 경우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 1명이나 2명 타고 올때도 있어서 오지는 못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다. 운수 업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벌이가 안되면은 서비스도 좋지만 그만 두겠다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것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하면은 그 자체는 하나의 영업상 자기 개인 소유 사장이네 주식회사 그렇습니다만, 본인들도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용버스로 생각하지 전부 개인버스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시에서 다 가져가서 운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남원 뿐만이 아니라 어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하지만, 시외버스, 고속버스도 거의 마찬가지로 이런 추세가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류세 보조금도 이런 차원에서 보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14명을 기준해서 5일간 계산해서 13명이 탔다 그러면 1명분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2명이 탔다 그러면 12명분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약 4억9,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국도비로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성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택시가 범람을 해서 차를 승용을 하고, 공용버스는 실제적으로 탄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수업체에서 영업을 못하겠다 하면은 시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을 도맡아야 할 입장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현재 나오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게 까지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유류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보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 세입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로 6억8,100만원이 양여금으로 이번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국비 양여금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60쪽, 폭풍피해 주택복구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 1월 7일날 보절 사촌리 주택 피해 보조금입니다.
    71쪽, 주택복구비로 도비 67만5,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 역시 보절면 사촌리 박한근씨 주택 피해 보조금입니다.
    77쪽, 마을 기반시설로 1억7,500만원을 이번에 저희들이 도비를 받겠되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210쪽,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전기료에 396만원, 그리고 이 마을 하수도 전기료는 저희들이 그 동안 마을 하수도 정비를 20개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1개소가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기가 한달에 1개소에 약 1만7,000원 정도 부담이 되는데 마을에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100% 해주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100
    % 한다고 하는 것도 시 예산부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50%만 이번에 보조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허가민원실 근무자들 피복비로 360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허가민원실 전체 인원이 입을 수가 없고, 전체 입었다고 했을때도 제복으로 거부감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창구에 앉아 있는 민원과 일부 공무원이 입을 수 있도록 10명분으로 계상해서 36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211쪽, 시설비로 마을 하수도 양여금 들어온 것에 대한 6억7,581만원, 그리고 기반시설 사업비에서 2억4,730만원, 여기에는 도비가 1억7,500만원, 시비가 7,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788만6,000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주택 재해복구비는 기 3월 24일날 1월달에 피해난 주택에 대해서 기 지출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270만원, 도비 67만5,000원 해서 337만5,000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331만3,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의 나머지 돈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일시불 상환으로 8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시불 상환자가 예측은 못하지만 있기 때문에 일시불 상환할 걸로 보고 저희들이 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06쪽, 과년도 수입으로 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이월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세출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으로 해서 국민 수해주택 일시불 상환 800만원을 세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에서 일시불로 상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은행에다 납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800만원 잡았습니다.
    510쪽, 예비비로 해서 2,107만4,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잉여금 1,331만3,000원과 과년도 수입 776만1,000원을 합한 2,107만4,000원을 이번에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서 사업비와 시설비하고 기반조성비가 따로 분류가 되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의상 구분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지침은 총괄해서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하수도 사업을 쓰고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행정이 오류를 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시설비를 전량 세우던가 아니면 기반조성비를 따로 명백히 항목을 정해서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일부 하수정화처리 시설을 면단위에 가서 하라고 해놓고, 안할려고 하면 기반조성시설 해 줄테니까 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시설비에 전량으로 세워놓고 나중에는 기반조성시설을 안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기반조성비가 세워졌는데, 왜 일부 그런 착오를 내게 만듭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현지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비 속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의상 원칙은 예산이 충분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고, 정 할 수가 없으면 기반시설 주 사업이 오수시설정비하는 것이 주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다 보니까 그런....

○김성범위원 건축과장께서는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 여기 예산편성에서도 기반시설이 세워졌는데, 왜 면단위에 가서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집행할때는 시설비에서 전부 투자하냐 이것이예요.

○건축과장 박중규 이것은 기반시설비 그 목 자체는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부기만 그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부기를 했으면 당연히 실행을 해야죠.
그러면 부기만 해놓고 나중에 시설비로 투자한단 말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설비 속에 있지만 하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기반시설까지 같이 해버리면 좋은데 .....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기 현재 부기가 되어 있는데 시설을 하다 보면 부족하면 기반조성비를 시설비로 전환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합니까?
    사실상 프리미엄으로 부락에서 이것을 보고 다 하는데,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기반조성시설이 다 이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안하고 전량으로 하수정화처리를 하라고?
    안해요 이것은....
    이해하겠어요?

○건축과장 박중규 ....

○김성범위원 보절면 진기리가 오늘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데 작년에 집행부 직원들이 와서 5,000만원 준다라고 해가지고 하라고 해서 승낙을 했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3억5,000만원에서 전량 시설비로 전환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부락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현재 난리가 나 버렸어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것이 서로 이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주민들하고 설명이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서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기반조성 시설비로 부기가 되었으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지, 이것을 다시 시설비로 전환한다는 것은 부락민들한테 무능한 처사고 이것은 행정이 아니예요.

○건축과장 박중규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요.....

○김성범위원 답변 요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입니다.
    당초에 주택과장이 작년에 설명회를 할때 이 하수도 사업을 하면은 기반시설 5,000만원을 해준다 부락에 와서 이 설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약속이 안지켜진다면 어느 부락도 이 사업을 할 사람 없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예산으로든지 대체를 세워서 기반시설을 해야지, 기반시설 안하면 누가 하수구 사업 전기요금 들여서 부락에서 할려고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 시 입장은 지금 이렇습니다.
    이 하수도 사업을 예산 범위내에서 하면은 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반시설비를 따로 떼어 놓으면요. 그러면 기능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요.

○윤영준위원   과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5개 부락이 안되면 4개 부락을 하더라도 당초에 5,000만원씩 기반시설을 해주기로 했으면 이 사업을 설명을 다시 해서 설계를 해야지 설계하면서 기반시설사업을 못한다. 이게 말이 될 말씀입니까?
    기반시설을 전체적으로 5,000만원씩 안할려면 이 사업을 전체 포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수도사업소장 조철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상·하수도 관리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84쪽입니다.
    상하수도 관리 일반회계는 3,466만6,000원이 당초 예산보다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84쪽은 급여변경에 따른 인건비 조정을 했고, 185쪽에 간이상수도 수실검사 운반용 채수병 구입과 간이 상수도 수독약 구입비를 631만2,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작년 수준 밖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검사 강화를 위해서 631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6쪽입니다.
    보조 사업 예산에서 4억1,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양여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하수관거 시설 사업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당초 환경부에서 요청한 액수보다 전체적으로 양여금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약 4억원이 양여금이 감액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에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7쪽,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에서는 3억6,1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먼저 노후된 시설로 급수를 겪고 있는 농촌 간이상수도 시설을 계량을 해서 3억 5,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증액을 했고, 188쪽에 있는 자산취득비에서 약 1,190만원이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농촌에 소독약을 투입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류 염소 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하나씩 배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소독 여부가 철저히 감시가 되도록 그렇게 할려고 잔류염소 측정기를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473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보다 1억 2,09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473쪽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에서 당초보다 1억714만3,000원이 증액 요인이 생겼고, 원인자 부담금에서 1,378만4,000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1억2,092만7,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477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은 1억2,092만7,000원 늘어난 세입에서 하수도 보수용 자제를 구입하고 나머지 돈으로 약 8,000만원 되겠습니다만, 하수도 관거 시설공사에 편입을 했습니다.
    559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6억1,265만7,000원이 증액된 113억8,611만7,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일 페이지에 있는 영업수익에서는 4억9,509만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요금을 상반기중에 인상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요금을 10월달부터 인상요금을 받았고 그래서 너무 요금 인상시기가 가깝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인상계획을 하반기 8월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요금 수입에서 4억9,509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60쪽, 일반이자수입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국 수자원공사에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를 출자를 하고 있는데 그 출자 이익 배당금이 3,015만원이 이번에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581쪽, 역시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부담금에서 2억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광치 농공단지에 교부세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광치 농공단지 급수를 위해서 교부세가 배정이 되었는데 교부세 배정된 금액중에서 2억을 저희한테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저희가 광치 농공단지 들어가는 관로를 부설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8억8,174만3,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이월금이라든지 불용액이 당초 예산보다 더 발생이 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6억1,200만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85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늘어난 세입 재원을 가지고 동화댐 남원배수지에 3억원, 농촌 지방 상수도에 2억원, 정수장 보수비에 1억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수장 보수비는 지난번에 바이러스의 검출을 계기로 환경부에서 정수장 일제 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오늘 매스컴에도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시설정비쪽에 보완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전부터 이런 시설정비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만, 우선 처리에 지장이 없어서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점검하면서 시설 기준대로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9,000만원을 정수장 정비비로 새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586쪽, 감리비에서 1,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금년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자동 제어설비 전기 계측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저희가 자체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히 감리 요청을 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588쪽, 수도 전산 요금부과 메인 PC및 SW구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요금 고지서라든지 요금 관리를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는데, 586퍼스널 컴퓨터로 하고 있어서 용량이 부족하여 자주 다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버를 하나 구입하여 용량도 늘리고 또는 앞으로 서버라 하면은 온라인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동에서라든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서버하고 레이져 프린터를 구입을 넣었습니다. 레이져 프린터도 없어서 세무전산 고지서와 같이 발급을 하고 있는데 같이 쓰다 보니까 그쪽도 고장이 잦고, 또 저희들도 용량이 한참 밀릴때 같이 동시 작업이 되니까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이번에 수도전산 요금부과 메인 PC와 레이져 프린터 1대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187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지금 어디에 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하수관거 시설사업은 주로 기존 하수처리 구역내에 간선 하수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차집관을 시설한다든지 아니면 관로가 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다 새로 관을 묻는다든지 기존 관선을 크기를 넓힌다든지 이런데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는 하수시설을 할수가 있죠?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추도하고 있는데가 하수처리 구역을 우선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수처리장이 시설되어 하수처리장으로 하수가 처리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운봉, 인월 지역은 지금 영상강 감시대나 환경단체의 타켓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하수가 옛날에 시설된 그대로 있다고 본다면 거기를 거쳐가는 하수는 분명히 상당히 많은 오염이 되어 있는 그런 하수로 나옵니다.
    그 지역을 시급히 하수관거를 시설해가지고 하천물이라도 유입을 시켜서 흘러가게끔, 그런 시설이 시급합니다. 종말처리장이 빠른 시일내에 안될 것 같으면 하수관거 시설만큼이라도 그곳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이 항상 시내권에만 투입이 되어서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시급을 요하는 그런 건데 한건도 계속 올라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47개 현황하고 읍면동에서 정비를 요구한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네.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 김종진 위원입니다.
동부권 4개면은 알다시피 경상남도 진주 서부경남 상수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운봉 고기로 주천쪽으로는 섬진강 발원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사업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 부담 때문에 그 사업을 미루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소장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는데까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운봉, 인월 하수종말처리장은 외부에 알려진대로 저희 시비 부담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시비 부담도 상당히 부담도 되겠습니다. 200억이기 때문에 약 30억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데 시비 부담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할려면 환경부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용역이 10월달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변경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타당성 검토를 첨부를 해서 환경부 승인을 맡아야만이 사업을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환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착수 단계는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시행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종진위원   사람에게 있어서 첫 기본이 물인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유독 동부권 4개면만 불이익을 보고 있어요. 조금전 정준상 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영상강 환경감시원, 서부경남 환경감시원, 함양군 환경감시단, 거창, 진주 감시단 등 이렇게 해서 느닷없이 부락을 설치고 기업체에도 나타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축사를 하나를 짓더라도 경상도 사람 눈치를 보고 지어요.
    또 건축을 하나 할려고 해도 눈치를 보고 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동부권 고온지대 살기좋은 지역이 불안을 느끼고 생활을 하는지 도대체 수도를 담당하고 있는 소장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같은 시에서 그렇게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만 하는지 그것을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타지역 타도의 감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밀한 기술을 요합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동부권은 수도가 남원시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까?
    남원시 전체는 동화댐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운봉을 비롯한 인월, 아영, 산내는 전부다 간이 상수도를 먹고 있어요. 거기도 중앙교부세로 예산이 확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동부권 수도를 어떻게 계획세우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운봉 4개면만 못먹고 있는 것이 아니고, 면 지역은 아직 광역상수도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전체적으로 안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운봉 4개면은 나중에서야 광역상수도 확장계획이 되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송수관로 공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설계가 끝나서 올 하반기부터 착수하면 내년까지 송수관로 공사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수관로가 끝나면 바로 연계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종진위원   그것이 늦을 경우 우리 인월은 상가가 270개가 있고, 운봉 다음으로 남원시 면단위에서는 상가가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물이 없어요. 그리고 인월은 면이지만 5층짜리 아파트가 난립을 하고 신축을 하고 완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모자라요.
    물이 모자라서 인월 수도를 담당하고 있는 그 물을 먹고 있는 주민들이 이 상수도 사업 배관이 늦을 것 같으면 지금 시급을 요하니까 옥계물을 정화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인월소재지는 간이상수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옥계댐 농수로 물을 정화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집단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집단 민원이 생기는 곳에는 앞으로 상수도 사업이 몇 년이 걸려야 하는데 그 걸리는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우선은 여러가지 중복투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을 정비를 해서 우선 먹을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지금 옥계댐 물을 다시 수원을 하게 되면 이중투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김종진위원 그런데 물이 모자라서 소재지 같은 경우는 격일제를 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진위원 그런데 인월도 관광지인데 어느 누가 그 지역을 찾겠습니까?
그러면 동화댐 사업이 될때까지 격일제로 먹고 있어야 되겠어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런 문제는 조사해서 조금씩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진위원 시급하게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무담당인 의정담당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박노덕   의정담당 박노덕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장께서 오늘 11시부터 KBS방송국에서 금번 임시회 관계로 인해 인터뷰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 사무국 2001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3억8,237만5,000원에 대비 184만6,000원이 감액된 13억8,052만9,000원입니다.
    이는 주로 의사운영비에서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인건비에서 427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수당에서 655만6,000원,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144만원, 복리후생비에서 963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회의록 전산입력에 따른 수수료로 750만원과 직원 국내여비에서 300만원, 그리고 도서구입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3쪽입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 봉급, 상여금, 정근수당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평균호봉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계상했으나 이번 추경에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84쪽, 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5쪽, 기타직 보수와 시간외 근무수당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남원시의회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었는데 그 홈페이지에 1대부터 현재까지 회의한 회의록 내용을 올리는데 그 동안에 회의록 디스켓이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그 부분을 전산입력을 하기 위해 용역을 맡겼는데 그 수수료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직원들 여비로 3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86쪽, 기타업무추진비 역시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서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87쪽,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서 구입비는 당초 예산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3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도서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난번에 별관에 있을때는 도서를 대출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이 도서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만, 도서 대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 대출을 누가 해주고 있습니까?

○의정담당 박노덕 박종진 도서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도서를 빌려가시면 저희들이 기재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현재 의원들이 있는 의원사무실 같은 경우도 너무 좁기 때문에 다른데에다 별도로 도서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앞으로 청사 문제가 대두되면 이런 문제가 자연히 개제되는데 그 동안에 저렇게 협소하게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박노덕 저도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도서 비치할 장소나 또 운영.....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의원사무실도 장소가 협소한데 이런 문제가 전혀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은 자료를 가지고 모든 의정활동에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소도 없고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뒤에다 진열장하나 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이것은 우리 의회만의 차원 아니라 집행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입니다만, 어차피 업무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의정담당 박노덕 네. 잘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김종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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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억4,079만원이 증가되어 예산 총 규모는 2,349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9억4,079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27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세입 내용은 9억4,790만원의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7억1,979만원으로 가뭄대책비가 2차에서 5차까지 7억800만원, 논농업직불제 사업 1,179만원이 지원 내시되어 증액되었습니다.
    28쪽, 도비보조금은 2억2,100만원이 가뭄대책비로 2차에서 5차까지 지원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의사운영에서 본회의장 CCTV 설치비 3,000만원, 의회 업무용 LCD 프로젝트 구입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에서 35쪽까지는 읍면동 숙원사업 내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서 40쪽까지의 사회개발비는 시민 충효정신 함양 및 도덕 교육 지원에 880만원, 운봉 충혼탑 정비 1,000만원, 노인회 남원시지회 게이트볼장 지붕보수 1,100만원, 허가민원실 에어콘 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에서 49쪽까지 경제개발비에서는 가뭄대책 보조사업 12억5,100만원, 논농업직불제 보조사업 1,179만원, 시립국악단 관광객유치활동 해외여비 400만원, 시립농악단 샤워시설 1,200만원, 지리산 야생화 시범포설치 지원 2,500만원, 의용소방대 재난대비훈련 경연대회 지원 1,000만원, 교통안전 어린이 교육용 셋트구입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서는 4억6,1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쪽은 읍면동 예산으로 송동면 청사정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각 항목별 집행내역은 따로하고 우선 예산을 편성했던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금 등 세입에서는 9억4,000만원이 세입이 되는데 세출은 4억6,100만원이 예비비에서 감액을 해서 총액을 9억4,000만원으로 맞춰놨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은 예비비 비율이 예산대 몇 %로 하고 있습니까?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당초 예산에서는 일반회계에 1%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추경은 꼭 1%를 유지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당초 예산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우리가 예비비에서 쓰여진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9,000만원입니다.

○이병영위원 우리가 본 예산에서 세워진 예산중에서 9,000만원을 제외한 이미 쓰여진 것이니까 그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1%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편성예산에서 현재 이 수정예산에 보니까 0.76%로 예비비를 맞추었어요.
예비비에서 뽑아다가 다른 사업예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건데, 예산편성 지침에는 당초 예산때 예비비에 1%를 유지하는 것은 아무 의무적인 사항이고, 추경부터는 꼭 1%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원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
    결산추경때나 전부 1%를 유지해야 하나 그런건 아닙니다.
    당초 예산은 1%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경은 그에 감안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추경은 감안해서 사용하는데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의 유지 비율을 갖추어야지 예비비에서 갔다 쓰고 유지를 않는 것은 예비비 두는 목적하고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예비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예비비편성 지침에 보면 당초 예산은 필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추경을 하면서 추경금액이 계속 늘어나는데 예비비를 계속 1%를 확보하느냐 그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때는 확보를 하고 추경부터는 판단해서 어느 적정선을 유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갖추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4억6,0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을 하면서 자체 사업에 대부분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재원이 없는데 자꾸 예산에 편성되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자체 사업보다는 대부분 보조사업에 시비 부담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성격인데 지금 답변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부담을 한 겁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추가로 지금 세입 근원을 보면 한해대책비 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홍래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시비부담금만 예비비로 충당을 했느냐....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가뭄대책비하고 논농업직불 사업제가 시비부담하고....

○김홍래위원 그외에 사업도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추경예산에 이미 편제가 될, 예측가능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도 그때 하지 않고 수정예산안으로, 수정예산안을 내게된 근본적인 동기는 한해대책비가 지원이 되어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사용하는 것을 예시하기 위한 수정안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많이 쓰여져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일부분 시 자체사업에 몇 가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편성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당초에 의회 제출전에 예산사항이 나왔으면 포함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 예산을 이미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후에 이러한 사항들이 다시 나타나서 결심을 받아서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올려서 의회에 검토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몇 가지 사업이 후에 들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리고 또 농업진흥과 쪽에 한해 대책비가 언제 내시가 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지금 1차부터 5차까지 내시가 되었는데 1차가 6월 4일, 5차가 6월 18일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차에서부터가 6월 11일부터 추가로 내시된 사항들이 당초 예산편성에 빠져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6월 11일 이후에 지원 내시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합쳐서 올라오다 보니까 수정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홍래위원 가뭄대책비가 지원이 되어서 급작스럽게 급히 한해를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할때는 의회에 와서는 전혀 보고를 할 이유가 없습니까?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이미 사업을 실행한데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실무부서에서 아마 해당 부서 일부는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저수지 사업만 일부 시행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예산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래위원 준설사업 이외에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한 것이 없다 이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홍래위원 내시일자가 우리 회기보다 늦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내놓았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예산을 편성해서 유인해서 의회 제출후에 내시가 되어서 불가피 수정예산에 제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홍래위원   아무튼 예산편성에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이 수정예산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해대책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용처를 부기하기 위한 목적 같은데 그렇지 않는 사업들이 예비비에서 이렇게 감액을 해서 추가로 사업을 편성해서 내놓는 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 같아요.
    예산 회계 질서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종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윤영준위원 위원장님!
수정예산안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에측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해라고 하면은 가장 첨예된 대통령도 국정을 미루어가면서 하고 있는 한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데, 현재 준설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산동과 이백 두군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거의가 다 의원님들이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것은 어디다라고 부기를 해놓으면 안좋겠습니까?
지금 현재 착공을 했습니까,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지금 진행중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물이 차서 준설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TV에도 나옵니다만, 사전에 한해가 되면은 방죽에다 준설을 먼저 해놓습니다. 그런 것이 되어 있고, 내일 모래 장마가 오면은 준설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

○김성범위원   농업진흥과장님!
    내일 모래 장마가 와서 폭우가 와서 100M, 200M가 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준설 못하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물을 많이 담수를 해야만이 효력을 발생하는 저수지의 목적아닙니까?
    미리서 이걸 성립전이라도 해놓고 승인을 받아서 이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들 예산편성 시기하고 같이 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닥쳐서 할려고 하는 남원시의 행정이 다른 단체보다도 뒤늦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의용소방대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말 그대로 화재가 났을 경우 그 분들이 먼저 출동해서.....

○김성범위원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하고 있는 거 아닙니가?

○김성범위원   왜냐면, 지금 마을단위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직접 투입이 됩니다.
    전화만 하면 5-6대가 다 와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에서는 한명도 참여한 예를 저는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꼭 물고 늘어지는 식이 아니라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지금까지 성과가 뭐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 본 관내에서도 불이 세번이 났는데 의용소방대에서는 한명도 찾아온 예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수해나 재해가 났을때 산내나 인월 양쪽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가서 구조활동을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 의용소방대가 읍면동에 1개대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해주니까 앞으로라도 집행부에서는 이 목적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주민들한테 이런 말이 안나오게끔 섭렵을 해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종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2001년도
    의용소방대 활동 실적을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저희들한테는 아직 없고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부서가 그쪽인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의용소방대원 종합 경진대회가 사실은 다른 시군에서는 매년 시행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까지 한일이 없어서 금년도에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한번 가질 계획이랍니다.
참고로 의용소방대가 각 읍면에 1개대씩 편성이 되어 있어서 총 21개대가 편성이 되어 있고, 인원은 68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술경영대회를 갖는다 해서 올렸습니다.

○이병영위원 구체적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받은 적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사업계획은 내용을 요약해서 받은게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이병영위원   사업실적 여부, 또 앞으로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어야지, 갑자기 수정예산에 올라올 정도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적을 해드립니다.
    다음은 지리산 야생화 시범포 설치 관련 담당하신 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어떤 야생화들을 설치하게 됩니까?
    그리고 사업효과는 무엇인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현재 지리산권에 많은 야생화가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봉읍에다 1개소를 설치해서 지리산권에 있는 82종에 대한 야생화를 육모해서 조직배양을 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것을 해서 사업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인근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익산, 부안, 순창군에 야생화 생산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라남도 구례군에 야생화 단지가 있는데 지금 그곳에서 저희들이 야생활르 심을때 비싸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술도 없고요. 그래서 운봉읍에다 지리산 야생화 시범포를 설치하고 그것을 기술이전이나 그리고 타지역보다 싸게 야생화를 구입할 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병영위원

○구체적 사업계획이 있습니까?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사업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시립농악단 샤워시설 증축부분에 대해 관련 부서에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이병영위원 이 사업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오게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당초 저희들이 본 예산에 넣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챙기질 못했습니다.
    지금 많이 연습도 하고 있는데 샤워시설이 없어서 꼭 필요합니다.
    본 예산에 계상할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불찰로 못 챙겼는데 꼭 해야될 사업으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영위원 이런 것들은 본 예산에 섰거나 아니면 추경 예산에 서야지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희들 불찰로 죄송합니다.
한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어디에다 설치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구 용정동사무소에 있는 시립농악단에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 .....

○이병영위원 별도로 신축을 합니까? 아니면 내부에다 시설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수도 옆에다 조립식으로 약 10평 정도 남여 별도 구분해서 만듭니다.

○이병영위원 그 내부에다가는 시설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내부는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가뭄지역 농업용수공급 전기료 및 유류대지원 관련 부서에 묻겠습니다.
이게 왜 추경예산에 안올라오고 수정예산에 올라오게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가뭄지역에 유류대와 전기료 지분이 6월 18일날 국도비 한해대책이 영달되면서 거기에서 주라고 해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지시부담된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영달 되면서 전기료와 유류대를 지원하도록 시비로 내라?
국비도 주지 않으면서....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국비도 내려왔습니다.

○이병영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국비는 없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것이 국도비는 나중에 잔액이 남더라도 전액 시에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저쪽 시설비쪽에다 했고, 나머지 시비는 유류대나 전기료가 얼마가 소요될지 몰라서 5,000만원 지시 부담대로 세웠습니다만,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해놨습니다.

○이병영위원   알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장 관련 부서에게 묻겠습니다.
    이 부서도 추경예산 이후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것이 조금 계획이 늦게 되어서 추경에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영위원 계획이 늦게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충렬사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기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붕이 양철로 되어 있어서 열을 많이 받고 그래서 거기에다 스치로폴로 보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런 것들이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행정이 도대체 챙기는 것인지 안 챙기는 것인지 알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설을 지붕 보수를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열이 완전히 차단되도록 그런 보완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현재 지붕이 덮어져 있는데 보완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 밑에다 스치로폴을 삽입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붕이 다 끝난 밑에다 스치로폴을 설치한다고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이병영위원 그 다음 운봉 충혼탑 주변 정비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것도 주변정비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데 이게 .....
    제가 6월 6일에 갈때에도 공사가 이미 이루어져서 다 하고 있었어요. 이런 정도 사업을 수정예산에 올린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최소한 추경예산에 올라와야지....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 석축등 아직 정비를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안했으면, 제가 6월 6일날 가서 보니까 정비를 상당 부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추경예산에 올려야지 수정예산에 올라오냐 이말이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당초 추경에 누락이 되어 올리게 됐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계수조정에서 통과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지금 의회입장이 난감한 이런 식의 예산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하고, 시비가 집행이 되어서 보람을 느낄 곳이 있고 또 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기분이 안좋은 곳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말 그대로 봉급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불난 곳에 쫓아가서 불도 끄고 하는게 의용소방대 아닙니까?
    화재현장에서 의용소방대 얼굴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시비가 집행이 되어도 부끄럽지 않는 단체로서 그 역할을 할때에 시비가 집행된다는 걸 주지를 시켜주시고, 화재가 나면은 그 지역 의용소방대장 정도라도 화재 현장에는 나타나 볼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만이 시비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꼭 교육을 시켜서 한번쯤이라도 의용소방대원들 얼굴이라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의용소방대가 되기 바랍니다.
    운봉에 산불 올해 깃발을 날릴 정도로 많이 났는데 의용소방대 의자도 구경을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으로 정신을 차리게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든지간에 올 하반기부터라도 철저하게 의용소방대답게 활동을 하시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이번 계기를 해서 주지를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어제 와서 의회에서만 통과시켜 준다면 시장한테 가서 수정예산에 올리게끔 한다고 그건 총대를 너희가 매라 그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안올라오게끔 예산부서나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예결위에 올라와서 통과시켜 준다면 수정예산에 올리겠다고 압력을 넣고 가면은 총대는 누가 맵니까?
    이런 난감한일 앞으로 없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3,600만원을 세웠는데 5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은 어디를 얘기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민간대행 사업비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농조 부담금으로 세워진 겁니다.

○김성범위원 농조 부담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성범위원 그런데 왜 시비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에 대한 14%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시비로 14% 부담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이번에 한해대책 국도비 영달시에 국비와 도비는 직접 중앙에서 농조로 내려가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 500만원만 시비에서 부담을 해서 저쪽 기반공사에 줘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여기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어디에서 지시를 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중앙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성범위원 다른 단체도 다 그럽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다른 전 시군이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제가 봤는데 유독히 시비로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추가한 것이 애매모호해서 물어본 거예요.
분명히 중앙 지시에 의해서 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전국적으로 또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에 속한데 산림경영과에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가지는 짚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심의시 얼핏 듣었는데 수정안으로 올라와서 묻겠습니다.
    지금 야생화 시범포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민간인에게 위탁한다고 했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2,500만원만 민간인에게 주어서 몇 년간 몇 번을 금액은 얼마를 예상한는지, 차라리 그런 것이 있다면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영원히 남원시에서, 센터를 가더라도 조직배양실이 있고 거기에서 조직배양을 받아서 산림경영과 양묘장 같은데에 설치를 해서 야생화를 계속 남원시에서 육성을 해서....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야생화 가지고 있는 수종이 많은 수종이 없고, 지금 현재 조직배양 능력이 있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저희들이 야생화에 대한 것은 아직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봉읍에 야생화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이 지난번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할때도 약 1개월간 야생화에 대한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한테 자문을 받고 그 분한테 조직배양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하여 저희들이 기술 이전을 받을 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후에는 저희들이 조금 저렴하게 야생화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3분의2 가격으로요.

○이정근위원 여하튼 그 사람들한테 구입을 해야되지 않냐 이말이예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 분에게 지원을 하여 저희들이 타지역, 구례나 순창, 인근 지역보다는 약 3분의2 정도 싸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것은 설명 들을때 알았고, 이 돈 2,500만원을 민간인 박사한테 지원을 해서 2-3년 후에 저렴한 가격으로 받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10년 20년 계속 해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 분하고 농가하고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여 농가 소득도 올리면서 저희들이 기술 이전을 받을려고 합니다.

○이정근위원 기술이전을 받으면, 물론 지금 야생화가 없기 때문에 급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받겠다는 그 취지는 좋겠지만 이 돈 2,500만원 자체는 1-2년 후에 싸게 보급을 받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이다 이말이예요.
이게 시 재산으로 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니죠.
시 재산으로 남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야생화는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계속 구입을 하다 보면 우리 산림경영과에도 양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다음에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2분의1 수준 아닌 10분의1 수준에라도 공급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그런데 급하게 지금 야생화를 도로변에 심어라 아니면 어느 산에 심어라 하다 보니까 지금 급해서 조직배양 해놓은 건 없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2,500만원 그 민간인 업자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대신에 값을 50% 싸게 사겠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가격도 싸고 기술이전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정근위원 기술 이전을 받아서 뭐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싸게 구입했을때....

○이정근위원 지금부터 기술이전을 받아서 우리 양묘장에서 하자 이말이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현재 그 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앉아서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런식으로 기술 이전은 안해줍니다.
어느 정도 서로가 맞아야 되거든요.

○이정근위원 이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 산림경영과하고 운봉읍하고 같이 상의했습니다.

○이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 김종진 위원입니다.
공설시장, 재래시장 담당이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종술 지역경제과가 안왔습니다.

○김종진위원 그러면 이정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리산 야생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야생화를 민간인이 신청한데는 운봉밖에 없었습니까?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현재 운봉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운봉읍에 거주한 분 밖에 없습니다.

○김종진위원 누구시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정연옥 박사님이라고 저희들이 몇 번 자문도 받고, 요천변이나 덕음산, 광한루원에 야생화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종 그런 것에 대해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종진위원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해볼려고 하는 산내면 원천리 강천수 부지 30,000평에다 지리산권 야생화 단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항간에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 경영수익사업으로 땅을 사놓고 놀리고 있는데 이런데에서도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농촌지도소나 산림경영과에서 의욕적으로 해볼만한데 어째서 민간인에게 사업계획서가 뚜렷하지도 않는데 민간인에게 2,500만원을 지원해서 그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게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꽃을 심어서 이 사람이 배양을 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시에다 얼마를 기여하는 공을 세운다는 어떤 계획서가 있어야만이 보조금을 줄 수도 있는데 말만 듣고 2,5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산내나 인월면, 아영면에서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고 할때에는 형평성을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현재 지리산 야생화를 조직배양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품종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지금 타 읍면동에는 저희들이 없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봉읍에서 가지고 있는, 운봉읍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금낭화, 동작꽃, 용담 등 약 150여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배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농가가 같이 참여를 해서 약 4,000평 정도를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모든 기술이전이나 조직배양 능력 같은 것을 저희들이 이전 받을려고 합니다.

○김종진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있습니다.

○김종진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네. 알겠습니다.

○김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종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종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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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난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심도있게 실시하여 정회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준상   간사 정준상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시킨 것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 생산적인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2억6,840만원, 사회개발비 1,612만원, 경제개발비 1억6,276만2,000원 등 총 4억4,728만2,000원을 삭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상 간사 보고 내용에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정준상 간사가 보고한 기 배부하여드린 예산안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종술 정준상 김형수 김성범 김홍래
김종진 류양우 윤영준 이병영 이정근

○출석공무원 (11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의정담당 박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