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6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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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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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06월 21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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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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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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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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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01년 추경예산 현황 총 규모는 2,340억4,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041억9,200만원, 특별회계가 298억4,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7.3%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41억9,200만원으로 당초대비 17%가 증가되었는데 지원수입이 263억9,000만원 증가되어 재정자립도는 당초 16.2%에서 15.4%로 0.8%가 다소 낮아졌으며, 투자율은 당초 62.1%에서 67%로 4.9%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98억4,900만원으로 당초 대비 19.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은 앞에서 총괄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쪽 세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내역 중 지방세는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분 주행세가 2억8,623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22.7%인 29억3,952만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하천 사용료 주입중 구거사용료 수입이 1,400만원, 수수료 수입중 보건소 진료 수입이 5,394만5,000원, 순세계잉여금 22억2,705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억3,143만2,000원, 잡수입이 4,05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수입중 실증시범포 수확물 판매수입에서 2,7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 4.3%인 33억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보통교부세 증액분 22억600만원, 특별교부세는 샛강살리기 사업 7,500만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보강사업 2,300만원, 강변로 확·포장공사 10억원이 교부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 예산보다 34.9%인 73억3,321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읍면지역 시의국도 정비사업 30억2,959만8,000원, 농촌도로 정비사업 13억3,346만8,000원,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사업 6억8,1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억5,242만7,000원, 인건비 보전 17억 17억4,478만4,000원, 재정보전 9억193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은 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4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보다 10.2%인 2억9,300만원이 시책추진 보전금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추가보조 또는 보조 변경 등으로 당초 예산보다 33.6%인 154억6,008만8,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126억3,788만5,000원, 기금보조금이 123만4,000원, 도비보조금이 28억2,096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 세출분야입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5.1%인 12억9,207만6,000원, 물건비가 17.1%인 32억6,895만4,000원, 이전경비가 5.5%인 20억2,874만1,000원, 자본지출이 28.8%인 243억8,125만7,000원, 내부거래가 35.6%인 3억900만원, 예비비및기타에서는 40.4%가 감소되어 16억6,396만3,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보다 15.1%인 59억6,945만6,000원, 사회개발비가 당초예산보다 6%인 42억6,470만6,000원, 경제개발비는 당초보다 38.5%인 209억3,513만4,000원, 민방위비는 당초예산의 45.1%인 1억1,073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지원및기타는 18.3%가 감소된 16억6,396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 세세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2%인 25억8,735만8,000원, 사업예산은 26.2%인 283억8,367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12.3%가 감소된 13억5,496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9.4%인 48억5,577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하수도사업은 1억2,092만7,000원을 증액하여 하수도보수용 자재구입 2,000만원, 하수관거 시설공사 8,000만원, 공기업전환 자산평가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1,009만4,000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1,559만7,000원을 국도비 사용잔액 및 민간융자회수금 반납금에서 688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4억9,054만7,000원을 증액하여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2,907만4,000원을 증액하여 국민수해주택 일시불상환으로 800만원과 예비비로 2,10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1억183만3,000원을 증액하여 문화기획상품을 위한 개발비로 1억4,000만원, 캐릭터상품 진열장제작에 300만원을 제작하였고, 캐릭터 메뉴얼집 발간에서 3,100만원과 예비비에서 1,016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34억1,424만6,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세입중에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채무중 고이율 채무를 상환 이자를 경감, 입주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지역개발계에서 융자를 받아 상환하고자 차환채로 31억원을 지방채로 발행 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용에는 농공단지 전기요금등에 350만원, 신규농공단지조성 추진여비 240만원과 광치 농공단지 용수확보에 5억원, 신규농공단지 조성에 9,410만원, 지방채 차환채 일시상환에 31억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 이자해서 2억8,575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7,639만2,000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은 6억1,265만7,000원을 증액하여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3억1,500만원, 농촌지방 상수도사업에 2억원, 월락, 운봉 정수장 시설 개보수에 1억9,000만원, 인건비 및 경상비로 9,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채 지급이자와 예비비에서 1억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22쪽까지는 실과소와 읍면동의 예산편성중 주요사업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하여 계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호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쪽, 검토 소관부서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도록 경상비와 기존사업비 부분을 심층분석,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국·도비, 지방영금 등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금 조정 및 시비부담과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을 위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2,340억원으로 이중에 일반회계는 2,04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 예산으로 29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은 총 34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96억원, 특별회계는 48억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17.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잘알고 계시는 3쪽, 일반회계 세입, 4쪽, 세출, 5쪽,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 내역, 그리고 당초 심의시 삭감된 예산중 부활계상된 예산현황, 소규모사업 예산편성 현황, 읍면동 시설비 예산편성현황, 다음 특별회계에서도 세입 세출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종합 검토사항 및 처리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사항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경상비와 기존사업비 부문을 심층분석,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국·도비 지방 양여금 등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금 조정 및 시비부담과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2,041억2,000만원과, 특별회계 298억5,000만원으로 총 2,340억4,000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344억7,000만원인 17.3%가 증액된 규모로 세부 항목별 증액내역은 지방세 2억8,60만원, 세외수입 39억9,500만원, 지방교부세 33억400만원, 지방양여금 73억3,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2억9,300만원, 국·도비보조금 161억6,000만원, 지방채 31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계상 현황을 보면, 학생 종합복지회관 건립부담금 10억, 공공근로사업 9억9,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억, 문화재 보수사업, 저소득층 복지사업, 대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 3억, 재래시장 시설개선사업 8억,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축산환경개선사업 1억8,000만원, 국립공원 오수정화시설 8억1,000만원, 국도 우회도로사업비 98억,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정비 3억5,000만원 등을 위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처리의견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진정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사업 및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 점검 등 여러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총 예산규모는 23억3,03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에서 99쪽까지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기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선변호사 선입비는 당초에 5건이 세워져 있다가 다 집행이 끝나고 추가로 2건을 더 세우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90쪽, 서울사무소 숙소 임차료는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에 임대아파트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기한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전세값 인상으로 인해 부득히 500만원이 부족하여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91쪽, 하단에 시정 주요 업무보고 LCD프로젝트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에 주요 업무를 영상화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이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홍보전산실 전산교육장에 설치 되어 있는 것을 빌려서 활용을 해왔습니다만,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면서 삭감되어 올라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이 사업이 꼭 계상이 되어 저희 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2쪽, 경영수익사업 상품디자인 개발지원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쪽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3쪽, 학생종합복지회관 건립 부담분은 학생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총 82억7,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재원은 특별교부세에 40억과 기관별 부담 42억7,400만원을 하는데 그 중에 특별교부세 10억은 저희 시청에서 신청을 해서 저쪽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넘겨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관별 부담은 도에서 17억5,000만원, 도교육청에서 16억2,400만원, 저희 남원시에서 9억원을 부담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재원이 없어서 9억원은 나중에 결산추경때 지원해주는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도와 교육청은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515쪽, 경영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결과 700여만원이 감되어 사실대로 결산결과에 의해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앞서 말씀대로 경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9쪽, 춘향캐릭터 제작 및 메뉴얼집 발간은 실제 이 자체예산을 삭감을 해서 다음에 하트상품을 개발하는데 추가로 합쳐서 쓰기 위해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 춘향태릭터 상품 진열장 제작은 현재 저희들이 월매집에서만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상가에서 판매 신청이 있고 희망이 있어서 저희들이 3개 정도 진열장을 만들어서 기념품 상가에서도 같이 캐릭터 상품을 판매 하고자 이번에 진열장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520쪽, 문화상품개발을 위한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입니다.
    저희들이 하트 상징문화 기획상품으로 해서 그 동안 뉴브티사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하는 걸로 했습니다. 총 예산사업비가 5억9,3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저희 시에서 2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뉴브티사에서 3억4,300만원을 부담해서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브랜드 개발로 8,900만원, 상품디자인 개발로 1억3,400만원, 카다로그 제작으로 2,800만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뉴브티사에서는 3억4,300만원을 시제품 제작과 케이스 제작비로 해서 투자를 합니다.
    제작품목은 약 30품목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된 금액, 당초 예산에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로 제작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니까 2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부족액 1억4,000만원을 추경에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입니다.
    89쪽, 관선변호사 선임비가 800만원이 세워졌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추가로 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윤영준위원   본 예산에 얼마 세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2,000만원 세웠습니다.

○윤영준위원   그러면 대부분 행정소송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윤영준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민사소송 부분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윤영준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2,000만원 세우고 부족분을 800만원 ....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다 집행이 되어서 앞으로 또 발생될 것을 예측해서 2건 정도를 더 계상을 한겁니다.

○윤영준위원   그러면 1건당 선임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300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일반인이 선임을 해도 약 300만원 정도 되는데, 만약 고문 변호사가 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부가세 포함하면 일반인은 약 500만원 정도 되고 저희는 3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윤영준위원   그러면 대부분 전주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건별로 남원소관에 있는 것은 남원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전주와 합의 볼 곳은 전주쪽으로 합니다.

○윤영준위원   우리 고문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윤영준위원   저희 고문변호사에게 사건이 없어도 달달이 수입료가 나가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것은 위촉 수당으로서 한달에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그래도 고문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 일반인 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800만원을 더 세운다는 것은 5건에서 7건....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기 2,000만원 세운 것이 집행이 되어서 하반기에 혹시 또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윤영준위원   예측을 하고 세운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윤영준위원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본인이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우리 남원시의 경영수익사업 상품디자인 개발 지원은 제가 의회에 올때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다시 추경에 1억900만원을 상품디자인 개발에 지원한다는 것은 무슨 맥을 짚어서 기정예산보다 더 많이 세운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들이 캐릭터를 개발해서 캐릭터 상품을 제작하는 것은 춘향이를 주제로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고 싶은 것은 시를 상징하는 하트 마크인데 하트 마크를 뉴브티사에서 자기들이 상품을 시하고 같이 협작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산에 약 3억4,3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시에서 약 2억5,0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서 같이 개발하여 같이 상품판매를 하면은 저희들한테 로얄티로 3억 정도는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는 판매수익의 일정액이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캐릭터를 판매한 수익금이 얼마나 올라오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현재 금년에 3,400만원입니다.

○이정근위원   3,400만원인데 캐릭터를 파는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인건비로 나간 것은 없고, 공공근로 직원 1명과 공공시설사무소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내내야 그것도 인건비성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것은 어차피 저희 직원을 활용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그래서 3억원은 보장을 한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보장을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과정에서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LCD 프로젝트를 시에서 빌려서 사용하였다라고 실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들이 LCD 프로젝트가 홍보전산살 전산교육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정설명회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여 다니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빼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걸 세워야 마땅합니다. 저도 그걸 저희 담당자에게 1,000만원 이상 된 것은 당초 예산에 세워서 심의를 받던지 해야지 왜 추경에 올렸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미쳐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주셔서 꼭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전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홍보전산실장 김정환입니다.
    홍보전산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세입분야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재정보증금으로 도시책 ....
    ..... 73쪽, 인터넷 환경개선 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세출분야입니다.
    기본급 해당되는 94쪽, 수당에 해당되는 95쪽은 전산직 2명 증원으로 인해 생긴 증액된 내용들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쪽, 일반수용비 예산입니다.
    실과소 신문 구독료 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신문 구독료는 계도지와는 달리 저희 직원들이 업무추진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중앙지 100부, 지방지 200부, 지역지 100부는 저희 홍보전산실에서 언론사별로 잘 조정을 하고 또 과에서 무분별하게 신문구독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전산실에 일괄 예산을 세웠던 내용입니다.
    본예산에 세웠던 그런 부분입니다만, 그 당시 검토가 되지 않고 삭감이 되어서 다시 추경예산에 올리고 설명을 드립니다.
    시정 홍보 게시용 사진인화입니다.
    저희 홍보전산실은 많은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사진액자를 제작을 해서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나 각급 학교 등에 필요에 따라서 홍보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일반 수용비 예산으로는 상당히 부족하여 1매당 20만원씩 20매 4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시 100만원만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도 상당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당시 장위원님이 아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특수 제작을 해야 합니다. 슬라이드로 촬영을 해야하고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행사장면이 아니고 문화재나 저희들 관광지를 알리는 그런 것이어서 품격있게 제작을 해야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에서 구한다거나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는 다른 20만원 고가품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 광고수수료는 저희 지역을 알리는 대형 사진을 대구와 부산역에 광고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한달에 이 용역을 주어서 한달에 80만원씩 앞으로 6개월간 2개 역에다 광고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홍보 기획계에서 야근하는데 필요한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97쪽, 전산업무 추진여비는 전산직 신규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홍보전산실은 각종 언론 특히 중앙단위 방송사에서 기획홍보나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을 많이 찾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고 해서 계획없는 손님을 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400만원 세워주셨습니다만, 이 금액으로는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고, 특히 금년에는 10억 예산을 확보하는 정보화 시범마을을 유치를 했고, 또 마을단위 정보센터 5개소를 지원하는 6,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활동적인 역할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홍보전산 전반적인 업무추진에 문제있는 애로있는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하소연 합니다.
    200만원 전액 확보되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 정액 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전산직 2명 증원으로 인하여 증된 금액입니다.
    9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선마이크와 유선마이크 구입내역입니다.
    무선마이크는 4개중 현재 2개가 사용 불가상태로 문제가 있는 무선 마이크입니다.
    유선마이크는 12개중 3개가 상용 불가상태여서 이번 추경에 구입예산 490만원과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쪽, 일반운영비입��.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비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이 업무를 인계받아 수행을 하면서 본예산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했습니다만, 680만원은 상당히 많은 돈이고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등록 경신 발급이나 신규 발급할때는 주민등록 1매당 1,262원씩을 조폐공사에 납부를 하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옵니다. 금년에 총 5,600명 정도 신규 발급내지는 경신발급 예정으로 잡고 세워진 68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 구축에 따른 인터넷 전용회선료입니다. 이는 전통부 지원사업이고 전라북도는 3군데만 이번에 확정이된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주천, 산내, 덕과면 등 5개소에 컴퓨터 8대와 거기에 필요한 인테리어 경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금으로 약 6,000만원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부수적인 전용회선료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회선료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읍면동 전용회선료 추가 부담액입니다. 이건 행망용 회선료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본예산에 계산할때 부가세가 사무착오로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선 사용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차액된 8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지난 5월 20일자로 법인으로 운영했던 정보센터가 폐쇄가 됐습니다. 2명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2명이 정리가 되고 저희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운영상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1명 정도는 일용인부를 지원해주셔서 정상적인 정보센터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0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는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한국통신 회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캐시서버가 구입되어 설치되면은 16개 시도 위주로 연결이 되는 캐시서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보조 1,000만원, 십에서 2,534만3,000원을 부담하는 인터넷 환경개선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 개발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있는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초기화면이 뜰때 남원의 상징적인 국악방송이 나오고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영문을 보강하고 비공개 게시판을 새로 설치해서 비공개로 게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칭찬합시다라는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비용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시설비입니다.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 구축에 따른 전기공사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5개 지구에 정통부의 지원사업으로 5개 지구에 시설하는 마을정보센터에 필요한 전기시공 공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세입분야에 설명드렸던 도세, 교부세 성격으로 내려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112 무선봉사단 남원지단에서 필요한 재난 및 비상구조활동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특별히 지정해서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2 무선봉사단의 역할은 교통정리, 방범활동, 긴급구조, 자녀 안심학교 보내기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월드컵 경기에도 참여하는 그런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서울사무소 프린터 구입, 지가업무 및 확인서 발급용 프린터구입, 민원처리용 프린터 구입 이 3개 항목에 460만원은 예산부서에서 추경자료를 수집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내용을 저희 전산부서 예산과목에다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구입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97년 7월 1일자로 구입한 노후된 장비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이용으로 인해 자주 다운이 되어 상당한 민원도 생기고 저희 직원들이 보수 점검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용량이 9GB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가 들어오면 80GB 이상으로 수용 능력을 늘리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103쪽, 홈페이지에 침입탐지용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1,1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는 저희들 통신실에 설치하는 장비로 이 또한 '95년 4월에 구입한 노후장비로서 계속 전산장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무정전 전원장치가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기계가 구입되면은 기존에 있던 장비와 연결을 해서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전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컴퓨터 예산의 삭감 내용입니다.
    당초에 4억4,8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직원 1PC 구입과정에서 당초에는 팬티엄급 2나 3을 구입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국민 PC 정도면 현재 직원들 사무보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여기에 구입 차액이 7,2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구입차액 993만원의 남아 있는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게시용 사진인화는 군부대와 학교에만 걸어 놓는 것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이정근위원   어떤 사진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저희 남원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관광지, 문화재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전 학교에다 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끔 저희 홍보용 대형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5사단 내지는 군부대 이런 데에는 많은 장병들이 보고 또 많은 학생들이 보고 해서....

○이정근위원   원하는데만 줍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원하는 곳이 그렇게 많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많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광판 광고 수수료가 있는데 대구, 부산 2군데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이정근위원   그러면 거기를 설치하게 되면 7월부터 하겠네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기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현재 타 지역에 벤치마킹까지 다 다녀왔고, 기본 안은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쭉 해왔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이 전광판 광고를 할 경우 자리도 자리 나름이더라고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지금 특정장소를 저희들이 원해서 뚫고 갈 수는 없고, 현재 있는 여벽에다 저희들이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대중이 잘 보이는 곳이 아니고 한쪽 귀퉁이에 있어면 아예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97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홍보전산실에서 그렇게 필요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잘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남원시정의 홍보를 위해서 상당히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또 전담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지다 보니까 가끔 각종 중앙단위 언론사나 방송사에서 2-3일씩 묶어가면서 촬영을 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소한 저희들이 역할할 수 있는 그런 비용내지는 당초에 말씀드렸던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한데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장이나 예결위원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사전 협의한 일은 없습니다.

○윤영준위원   없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윤영준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여론 조성을 하여 모든걸 의회로 떠 넘길려고 하는 이런 형태는 절대로 안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그런일은 없고요. 저희들 실과소 여론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역할을 해야겠다....

○윤영준위원   앞으로 예결위원회가 끝나면 틀림없이 그런일이 생길 것입니다.
    원칙을 지켜야만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17억2,640만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60억5,219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7.21%가 증액된 4억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확보해야할 세출 예산은 4억730만원으로서 주요 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가 1억5,623만4,000원, 경상적경비는 1억4,581만5,000원, 보조사업비는 168만9,000원, 자체사업비는 1억69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수료에서 5,39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은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157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에서 1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경상적경비에서 1억4,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중 일반운영비로 2,216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보건소 공동우물 전항목에 대한 45개 항목에 대한 검사수수료로 177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지소비로 1,617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내용중에는 전기수수료, 사용료, 냉난방 연료비등이 심야전기 사용으로 인해서 부족분이 생겨서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공중보건의사 교육 여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서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서 연막소독 약품비로 600만원, 주민 자율방역 약품비로 1,260만원, 방역소독 유류비로 경유, 휘발류를 포함해서 8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중에서는 주로 보건지소에 대한 진료 약품비와 진료 용품비가 되겠습니다.
    166쪽, 사업 예산입니다.
    1억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주민 영양 개선 사업비 500만원, 홍역 임시 예방접종 약품비 1,100만원, 기타등입니다.
    177쪽,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 1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시설비중에서는 보건지소 신축 송동, 아영, 금지, 주생 통합 보건지소에 대한 부대시설비로서 키폰 설치, CIP, 포장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중심 정신보건 재활실 설치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실검사 장비가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항목이 7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작년 7월 1일자로 항목이 12개 항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가 없기 때문에 수질검사 장비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백면 보건지소의 치과 설치비로 치과 장비 2,000만원, 치과 의료기구 500만원 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재료비 구입중에서 약품소독비가 이번에 추가로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보면은 공설시장 소독을 하기 이해서 525만원을 예산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역경제과와 어떤 소독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공설시장 같은 곳은 소독을 특별히 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은 평방미터당 건축에 대한 소독 의무시설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관이나 음식업, 요식업 이런 곳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을 특별히 해야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 정신질환자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정신질환 재활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이 1995년에 개정되어 시범사업으로 타 시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부터는 '99년도부터 위탁 사업비로 1억원씩, 시비 5,000만원, 국비 5,000만원으로 전라북도에 3곳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곳이 위탁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익산은 자체사업으로 1억원을 가지고 하고, 군산과 전주시는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을 해보니까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업예산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복지부에서 2001년도에 방침을 바꾸어 그 중에서 전라북도에서 정읍, 남원, 김제, 부안 4곳은 사업비로 3,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7개군은 1,000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전 보건소가 보건소 중심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재활실을 할려고 보니까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립식으로 뒷쪽에다 안보이는쪽에 재활실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재활하는 내용은, 정신병원에서 6개월이상 입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6개월이상 치료를 할 경우 의뢰가 옵니다. 이분은 더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정신과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은 저희들이 도 심판위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도 심판위원회에서 6개월이상 더 치료를 하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분들은 더 이상 치료를 해서는 안된다는 심판위원회 판정을 내린 사람은 재가 치료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 치료가 되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사회적인 편견, 본인의 위축,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족과 사회와 본인과 3인 1체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사회로 복귀시켜서 할 수 있는 일상생활 훈련을 저희 보건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정신보건 전문간호사로 저희 보건소에 현재 있는 간호사를 1년간씩 국비를 들여서 수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신 보건간호사가 현재 2명이 있고, 현재 1명이 수료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재활프로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 2회이상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또 환자는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병원으로 연결을 시켜드리고,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는 저희가 가정에서 원활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또 그사람들을 민간단체와 사회단체를 연결해주는 그런 고리역할도 하고 그런 여러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3,000만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설비 지원은 안된다고 해서.....
    .....조립식으로 20평을 짓기 위해서 추경예산안에 넣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걸 평당 120만원씩에 짓는다고 했는데 조립식으로 그 건물위에다 지어서 미관이 괜찮은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미관상 어렵기 때문에 식당 뒷쪽으로 부지가 조금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이 아닌 안보이는 쪽으로 식당과 연결해서 짓습니다.

○이병영위원   옥상에다 짓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1층입니다.

○이병영위원   이왕 지을려면 제대로 지어야지 공공기관에서.... 몇 년 쓰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할때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그 돈을 시비로 추경에 올리기에는 너무 무리하지 않냐 해서 사업은 급하게 필요하고 해서 적은 돈으로 조립식으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병영위원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될 거 아닌가 싶네요?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옥사에 조립식으로 해놓으니까 보기가 싫은데, 건물 잘 지어놓고 뒤에다 이렇게 필요할때마다 조금씩 까대기 형식으로 달아 내는 것은 모양이 나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드는데요.
    다음, 포장공사는 어디에 4헥타가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소를 짓고 나면 그 앞에 부지가 남는 부분을 포장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이병영위원   4헥타면 1,200평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송동지소앞과 금지, 주생 통합 보건지소 앞입니다.

○이병영위원   이런 것을 본 설계에 넣어서 했어야지 이렇게....
    국비 보조 중에서 예산 반납한거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작년에 국비가 이미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국비 반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남아 있는 돈을 반납안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이병영위원   이거 국비중에서 사용할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주민자율방역은 뭐고, 연막소독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면단위까지는 연막소독을 할 수 있는데, 주민자율방역은 연막소독기가 부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으로 부락별로 할수 있게끔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연막소독은 면 행정에서 해주는 것이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차로 해야 하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면에서 하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면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주민자율방역도 면에서 하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부락에서 합니다.

○김성범위원   같이 면에서 해야 할텐데 어떻게 이것을 부락에서 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부락별로 자율방역비가 나갑니다.

○김성범위원   해마다 여름철되면 하는데 이걸 현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리장들이 보절면을 보면 자율방역을 하는데, 면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잘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면에서 약이 구입되었으면 해야 할텐데 이것을 왜 또 부락으로 이관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면까지 저희들이 주고, 면에서 부락으로 해주고, 그리고 면에서 부락으로 해줄 수도 있는 경우도 각 면별로 다릅니다만, 자율방역비로 부락별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배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자체로 하는 곳도 있고, 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지금 제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락을 볼때는 제때 제시기에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잘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남원시 공동우물이란 개념이 무엇 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해마다 공동우물을 조사를 하는데, 줄어들어서 10개 공동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간이 상수도를 뺀 나머지 공동으로 우물을 먹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10개소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남원시에 10개소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읍면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저희 면에도 실질적으로 공동우물이 있는데, 상수도를 거기에서 뽑아서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소독약을 투여한다 이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이 소독약 부분은 따로 있고, 공동우물은 저희가 8개 항목만 검사를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전주에다 45개 항목을 수도과에서 의뢰를 해서 한번 정도는 전체 우물 관계를 검사를 합니다만, 공동우물만 우리가 8개 항목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취약지가 되어 그 공동우물을 마시는 분들도 중금속이나 농약이나 이런 것이 오염이 되었는가를 확인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싶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2년에 한번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넣었습니다.

○김성범위원   10개소로 축소되었는데 과거에는 간이상수도가 들어온 데가 축소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안먹고 폐소된 곳을 빼고 현재 먹고 있는 우물이 10군데 입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파악이 잘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절면에도 공동우물이 현재 많이 있어요.
    그런데 10개소라면 전체를 보는 견해에서 안들어간걸로 보이는데 10개소에 대한 자료가 있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여기를 검사를 할걸로 본다면 공동 소독약도 투여가 돼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소독약도 투여 됩니다.

○김성범위원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당초 계산했던 것 보다도 5,394만5,000원의 세입을 더 계상하게 된 근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작년도에는 진료비와 투약비를 합쳐서 5,300원씩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달에 복지부로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된 금액이 6,270원입니다.

○김홍래위원   진료 단가가 기본금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분만큼 세입을 늘렸단 얘기죠?
    다른데 근거는 없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것이 독립 재산제로 그 지소별로 세입을 잡아서 약품구입하고 그렇게 정산을 했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김홍래위원   그런데 금년부터 본 예산에 이렇게 세입으로 들어오고 하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전반기 6개월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어떻습니까?
    거의 당초 예산 예상치하고 거의 맞아 들어갑니까,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당초 예상치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홍래위원   괴롭겠지만 각 진료소마다 현재까지 전반기 6월말까지 진료실적 및 진료수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리고 당초 얘기할때 약품을 일괄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여 각 지소에 준다고 했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약품대로 각 지소별로 이렇게 세워줍니까?
    진료약품비하고 의료약품비하고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의료용품비가 의료약품비가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김홍래위원   의료용품이라면 소독약이나 기구 그런 것이고, 진료약품은 치료하는 약품이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당초에 어떻게 추측을 했는지 추경에 와서 500만원, 심지어는 약품대가 1,000만원이 넘게 증가되는 이런 예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작년도 기준으로 약품비 수입을 맞췄는데, 진료단가도 많이 올랐고, 또 환자도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 지소별로 양상이 각기 다릅니다.

○김홍래위원   그리고 본예산에서 약품을 일괄 보건소에서 공개 입찰을 해서 구입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면 보건소에 이 약품구입비를 일괄 예산을 세워도 가능하지 않아요?
    이렇듯 각 보건지소마다 어디는 얼마씩 어디는 얼마씩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소별로 얼마가 들어가는 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김홍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단가 약품 사용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감사때 주 감사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방금 요구한 전반기 진료실적 자료를 자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 설명을 듣고도 완전히 이해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정신재활시설을 금년에 꼭 설치해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설치를 안해줘도 저희는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예산이 언제왔는데 추경에 이걸 ....(녹취불가)
    본 예산에는 안내려 왔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사업비가 본 예산에 책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보건소에 방을 뺄만한 방이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없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거지, 20평 정도 되는 걸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도 저는 뒤에다 조금 달아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건물에 참 좋지 않다.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의를 제기를 하고, 포장공사가 지금 국비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잔액은 나와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확고이 있어야 됩니다.
    방금 말씀은 1,200만원 포장 같은 것은 본 설계에 당연히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작년도에 산동 보건지소 철거비 같은 것도 본 설계에 계상을 해서 했으면 시비 예산을 따로 투입을 안해도 본설계에 한번에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도 본설계에 당연히 부지내에 포장을 넣었더라면 시비가 투입이 안되는데 현재 시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방금 과장님 답변은 국비 잔액을 쓰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이것은 시비로 쓰든지 국비로 쓰든지 써야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공사를 해놓고 앞에 포장공사를 해주고, 포장공사 뿐 아니라 모든 사업이 들어가야될 사업인데 작년에 사고이월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들어가는 것을 못했습니다.
    늦게 착공이 되는 바람에 못해서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병영위원   사용은 해야되는데, 국비로 쓸 것인지, 시비로 써야 되느냐....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국비 남아 있는 돈으로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이병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일단 시비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병영위원   국비 반납이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사고 이월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추경과는 동떨어진 말씀 같은데 보건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진료소에 물리치료시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각 진료소마다 똑같은 위치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어떤 곳은 진료소에 물리치료시설이 있고, 어떤 곳은 없습니다. 보절면 진기리 진료소를 보면 물리치료시설이 없는데 기 지난번에 보면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빠진 것 같아요. 알아보니까 면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방금 말씀하신 보절면 진기리 진료소는 저희가 예산도 확보 됐습니다만, 건축직이 현지에 가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한 결과 지금 현재 진료소에 확보한 대지하고 건축면적하고 건표율이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제가 진료소 뒤에 개인부지라도 매입할 수가 있으면 가능한 방법을 찾을려고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만, 그 뒷집이 가정집인데 만약에 진료소에다 그 건표율에 적합할 정도의 땅을 내주면 그 집이 도저히 생활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봐서는 합법적인 건축행위는 불가한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지금 그말의 의도가 자체적으로 그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그 말인가요?

○보건소장 박주영   설형 그 부지만 확보할때가 있으면 저희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그런 시설을 해주겠는데, 확보할 여지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기 진기리 진료소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설을 할수가 없다 그말아니예요?

○보건소장 박주영   네. 불가한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료실을 필요로하고 주민들이 원활때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조금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만, 저도 진기리에 대해서는 내역을 잘알고 있습니다.
    진기 부락은 상당히 큰 부락이기 때문에 지금 복지부의 정책이 금년까지 보건지소가 끝나면 내년부터, 올해도 일부 도서지역은 포함됩니다만, 진료소에 지원이 확대된다는 이런 방침이기 때문에 결국은 옮겨야 한다는, 진기리내에 적정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부에 있는 진기라든지 계양리, 서치리 일부를 거기에서 전부 커버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면 옮겨야 한다 그런 말씀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은 진료소의 임무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봉사를 할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대두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원사항으로도 많이 들어있는데,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면적이 없어서 못짓는다 그러면 다른데 차청이라도 보건소에서 다른 대책을 세워서 ....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현지를 실사를 해서 가능하다면....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서 물리치료를 해야할 사람들이 못가면 다른 곳으로라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공설시장을 방역하는 예를 들어서 번영회측에서 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서간에 협의만 되면 보건소에서 할 수가 있죠?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

○이정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문위원 강사수당이라든지 운영위원 강사수당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달라고 했는데 바로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세입 부분에서 1,78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 부분에서는 8,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부기별 내역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과장인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세입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수확물 판매 대금에 있어서 당초 4,648만원을 1,908만원으로 조정하여 2,7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2쪽, 국비보조금에 있어서 2000년도 농촌 지도 전국 우수기관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5,000만원중 국비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쪽, 역시 상사업비 5,000만원중 도비보조금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쪽, 벼 보급종 차액에 있어서 벼 보급종이 당초 배정량 보다 적게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금 798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34쪽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 수당은 보수 기준에 맞춰서 조정하였습니다.
    236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실증시범포장 경계측량 수수료입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신축으로 인해서 포장 경계 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3필지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도 기준에 맞춰서 조정하였습니다.
    237쪽, 민간인 실비보상금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시 박 재배 의욕을 고취시키고 흥부박 재배를 권장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흥부박 생산농가 보상금을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운영비입니다.
    4-H 회원 과제활동비 정서 함양 교육 강사수당 100만원을 재료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찰실 및 검정장비 유지보수비는 당초 국비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어서 도비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변동 없이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9쪽, 학교 4-H 활동비 자료 구입을 목을 변경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의 학교 4-H 정서 함양교육 민간실비보상금 300만원을 합해서 400만원으로 재료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상사업비 5,000만원중 생활과학관 상수도 공사 사업비 400만원, 숙직실 보수 공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보급종차액지원이 당초 예시량이 135.7톤이 배정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47.2톤이 감소된 88.48톤으로 줄어들어 도비보조금 796만8,000원과 시비 부담금 796만8,000원으로 1,568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상사업비 3,500만원중 회의실 탁자 및 의자 구입에 900만원, 생활과학관 교육 시설 장비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대강면 상담소 후면 절개지가 붕괴 위험이 있고, 강우시에 상담소 노면 우수 범랑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강면 농민상담소 주변 옹벽 및 개거 시설에 500만원의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환풍기 시설은 당초예산 9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부족하여 21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발전기 보호시설은 실증포장내에 정전시 비상 발전을 위하여 지난해에 비상발전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전기안전공사의 진단결과 전기안전 관리상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하여 70㎡를 1,0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중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과일 간이가공 시설 시범마을 지원에 3개소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라클 딸기 저공해 생산기술 시범 사업은 덕과면에서 5농가가 참여하여 현재 자율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농약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니까 상품성은 좋지만 생산성이 떨어져서 기대는 좋지만 농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온수기와 유기질 퇴비를 지원하여 유기농산물 생산을 권장하기 위하여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중에서 실증포 수확 판매대금이 처음 예상보다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사업장 생산 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만, 딸기를 지난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증식재배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하다 보니까 당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봉 한가지만 90%이상 농가들이 재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에 갑작스럽게 소비자들 선호도가 다르다 보니까 여봉 한가지여서 도찌오르메나, 사찌노가 등 다양한 품종이 80%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여봉을 거의 재배를 하지 않는 경향으로 인해 세입 부분이 크게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농가 선호도가 좋은 이런 다양한 품종을 재배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농업기술센터이면 농업의 전반에 관한 정도도 앞서가야 할것 아니냐, 앞으로 뭐가 좋을 것인지 판단이 안되는, 주위에 따라가는 그러한 실증시범포를 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깝네요.
    그런 생각 안드신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시작한게 아니라 '99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런 용어가 전혀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예측을 잘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최근 육성되고 기대가 되는 품종으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앞서가는 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흥부박 생산 농가는 박을 심는 사람들에게 전부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배분을 하게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부기상 우수농가 보상이라고 했습니다만, 앞서 제가 설명드린바대로 시민의날 행사시 흥부박을 출하하는 농가들이 시상금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연초에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다시 하면서 박 재배농가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출품한 농가들에게 시상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비상발전기 보호시설이 이게 지금 건물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건물이죠.

○이병영위원   건물을 70㎡이면 22평을 짓는데 이게 어떻게 시설부대비가 없습니까?
    과거에도 보니까 건물을 지었는데,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건물을 지었는데 부대비가 없이 집을 지었어요.
    설계를 어디에서 했는가 보니까....
    .... 설계 용역비가 나간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집행했겠습니까?
    업자가 돈내서 설계해다가 집행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이 꺼꾸로 되는 것이죠?
    업자가 선정된뒤에 설계가 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70㎡ 설계를 누가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소액이고, 이것은 시청에서 많은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청 공무원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시청 건축직 공무원들이 설계 안해줍니다.
    지금 시청 건축직들이 어디 설계해주는 거 봤어요?
    공사감독관 의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설계까지 여기에서....
    건물 짓는데 부대비 없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농업기술센터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사가 거꾸로 되죠?
    업자 선정된 뒤에 그 업자가 어디가서 설계해다가 꺼구로 서류는 만들어 놓고, 그 업자가 설계비주고, 그러한 상황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전 추측입니다.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수가 없지만, 그럴 수밖에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이건 부대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할 것이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네. 지적하신대로 수정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술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 기본급에 관련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50쪽, 151쪽, 152쪽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153쪽, 피복비에서 청경 전입자 생활한복 구입입니다.
    저희들 광한루가 사적지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청경복을 입고 있으면 분위기가 안좋다는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 새로이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 7명이 교체되어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도령과 춘향이 그네뛰기는 금년도에 춘향이 그네뛰기 입상자가 하고 주2회씩 나와서 한복을 입고 그 시현을 관광객과 같이 그네뛰는 제도로 2벌에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예술회관 여름철 냉방기 448만원, 겨울철 난방기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 대민활동비에 120만원을 감을 시켰고, 정액급식비가 53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교통보조금 129만원 감을 시켰고, 명절휴가비에 기본급 예상해서 인상분 38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계지원비에 121만3,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비는 동선정비로 국비, 도비 보조를 합쳐서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예술회관 조명콘솔 구입 설치 1,000만원을 감시키고, 대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목 조정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악놀이 홍보판 장승 춘향이 현재 도령상만 하나 만들어졌습니다만, 춘향이 성이 없어서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공연장 냉온수기 구입 관계는 저희들 공연장 내에 관람객들이 오셔서 물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을 드시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온수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회관 전시실 제습기 관계는 춘향미술대전이나 각종 단체에서 전시를 할때 지하공간에 전시실이 있는데 습기가 많이 끼어서 그 습기를 제거 할려면 기본적으로 할려면 3,000-4,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제습기를 구입해서 장마철에는 그 습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벽에 곰팡이 슬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만원씩 예술회관에 5대 400만원, 그리고 광한루원 지하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창고로도 쓰는데 거기에 2대에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장권 자동발매기 운영에 금년에 자동발매기를 서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문에 설치한 자동발매기가 날씨가 더우면 자동이기 때문에 에러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콘 설치 1대 80만원과 무정전 전원장치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전 보고드린바와 같이 예술회관 조명콘솔은 시설비에서 목을 조정하여 물품자산취득비로 1,100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그전에 예술회관 전시실 제습기하고 광한루원 지하사무실, 그때 공사를 안했던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처음 지었을때 외에는 한일이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당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이 한번 올라왔던 것 같던데....
    대공연장에 냉온수기가 200만원씩이나 갑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냉온수기로 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수도에서 연결을 시켜서 물이 항시 나오게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곳에 관람을 오시는 분들이 물을 마시러 오면 화장실에 가서 마시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1-2명 같은 경우에는 괜찮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올 경우 사무실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무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전경석   서무담당 전경석입니다.
    저희 김효진 원장이 명예퇴직 관계로 현재 특별휴가중이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이 문화관광부로부터서 올해 문화학교로지정되어 3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어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당초예산 3억7,895만9,000원보다 134만1,000원이 감액된 3억7,761만8,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인 기본급 1,725만5,000원과 수당 32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인 운영수당으로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취미, 건강, 교양교육 강사수당으로 900만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취업반 등 교육 강사수당 648만원과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 768만원, 늘푸른 노래교실 강사수당 120만원, 장애인 여성기술교육 강사수당 144만원이 부족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여성교육, 사회교육 운영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7쪽, 기타업무추진비와 208쪽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9쪽,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이 문화관광부로부터 보조 받은 국비 300만원과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취미, 건강, 교양교육 강사수당에서 예산 과목 변경으로 감액된 시비 900만원을 합하여 1,200만원을 보조사업 운영수당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서무담당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운영수당하고 강사수당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서무담당 전경석   같은 말입니다.
    세목별 예산 산출기초를 운영수당으로 했고 거기에서 강사수당으로 간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늘푸른 노래교실 강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서무담당 전경석   자세한 사항은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담당 계장으로부터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담당 황혜숙   60세 이상 노인들의 소외감이나 외로움 그런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 노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나이드신 노인들을 위한 에어로빅이나 이런 강의시간은 없습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에어로빅은 안하고 레크레이션만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레크레이션 시간에 늘푸른 노래교실 이런 것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지 별도로 또 노래를 가르치는 시간이 따로 있는가요?

○운영담당 황혜숙   노래만 계속하면 목도 아프고 지루하고 하니까 레크레이션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여성교육이 꼭 필요한 사유가 뭡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농촌여성들이 시간도 부족하고 거리도 멀고하여 농촌 여성들을 위하여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즉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는 건강, 취미, 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연간하면 몇 명정도를 교육하게 된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768만원 정도가 더 투입이 되면 몇 명 정도를 더 교육을 할 수가 있는가?

○운영담당 황혜숙   약 500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정말 필요합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농촌여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여성 강사수당이 본 예산에 얼마 섰죠?

○운영담당 황혜숙   760만원입니다.

○이정근위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금액이 거의 갖죠?

○운영담당 황혜숙   네.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는 본 예산에 선거고, 후반기 찾아가는 여성강사수당을 다시 768만원 게재한거 아닌가요?

○운영담당 황혜숙   전반기에 안썼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는 뭐하셨습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10월달부터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찾아가는 여성 사회교육 강사수당이 얼마 였는데요?
    1,536만원 안섰습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찾아가는 교육은 아직 안하고, 10월부터 농한기에 할 예정입니다.

○이정근위원   아니 지금 현재 3만원씩 16과목 32시간에 1,563만원 안섰습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네.

○이정근위원   기정예산에 768만원 섰죠?
    그런데 아직 안섰다면 어떻게 쓰지도 않고 예산을 또 올렸습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시간이 적어서 더 올린겁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10월달부터 1-2개월 사이에 1,500만원을 다 써버리겠다?
    돈도 안 써보고, 집행도 안해보고 추경을 한다면 말이 안돼죠?

○서무담당 전경석   위원님! 제가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 계상을 할때 당초에 1,536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본예산에서 50% 삭감되어 768만원이었는데, 768만원 가지고는 교육을 1/2밖에 시키질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적인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할려고 한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은 각 읍면에 다닐 거 아니예요?

○서무담당 전경석   네.

○이정근위원   그러면 절반이라도 사용을 해보고, 호응도가 좋구나 했을때 다시 추경에 세우는 것이지, 일제 써보지도 않고, 본 예산에 50% 밖에 안세워졌으니까 추경에 50%를 더 받아서 10월부터 하겠다 취지가 그거 아니요?

○서무담당 전경석   2000년도에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이정근위원   호응이 좋았으면 기정예산에 768만원이 세워졌으면 봄철에라도 쓰고, 호응도가 좋으니까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니요?

○서무담당 전경석   1월달까지 했던 교육은 작년 예산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농한기때....

○이정근위원   본 예산에 768만원이 세워졌어요. 그 동안에 사용치 않았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서무담당 전경석   768만원 가지고는 정확한 과목이나 시간을...

○이정근위원   왜 과목이 안나와요?
    예를 들어서 16개 읍면을 다닌다면 8개 읍면만 전반기에 하고 8개 읍면은 전반기에 하고 나니까 돈이 없다. 8개 읍면이 남았으니까 이걸 세워줘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지 돈을 써보지도 않고....

○서무담당 전경석   저희들이 당초 계획부터 10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금년에 해보고 사업이 잘되면 내년도에 세우는 것도 좋잖아요?

○운영담당 황혜숙   저희들이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1,2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시간을 줄여서 768만원 밖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16시간이 더 필요한 765만원.....

○이정근위원   지금까지 돈을 사용을 안했다면서요?

○운영담당 황혜숙   이 교육은 농한기에 하기 때문에 아직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정근위원   본 예산이 서면 본예산은 언제부터 사용을 합니까?
    회계연도가 언제로 만료됩니까?
    회계연도는 연말 아닙니까?
    그러면 본 예산을 1월달부터 집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운영담당 황혜숙   10월부터 11월, 12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교육을 해야 하니까 본예산에서 삭감이 하니까 다시 세워줘야 하겠다 그런 뜻아닌가요?

○운영담당 황혜숙   네.

○이정근위원   농한기는 10월, 11월, 12월이 아니고, 읍면단위는 1월, 2월, 3월까지도 농한기 아니요.

○운영담당 황혜숙   그래도 농촌에서 10월부터 요구를 하니까....

○이정근위원   전부다 예산 삭감해서 다시 올리는 부분이 본 예산에 50% 삭감된 걸 다시 올린거 아니요?
    그렇죠?

○운영담당 황혜숙   네.

○이정근위원   늘푸른 노래교실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네.

○이정근위원   지금 현재 120만원 지출이 다 되었어요?

○운영담당 황혜숙   다 지급은 안되고, 106만5,000원 남았습니다.

○이정근위원   전반기에 거의다 지급이 되었네요?

○운영담당 황혜숙   네.

○이정근위원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만 10월부터 있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세워 놓은 것도 지출이 안되고 그대로 있다는 거죠?

○운영담당 황혜숙   네.

○이정근위원   장애인 여성기술교육 강사수당 역시 기정예산에 세워진 144만원 다 썼습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안 썼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말씀만 드릴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의 예산이 이렇게 강사수당이 50%씩 일률적으로 삭감이 된 원인을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알고 있죠?
    500여명이나 되는 부분을 허위보고를 지난 연말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든게 부실하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농한기란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10월달부터는 더 농번기입니다.
    지금 젊은층이나 열심히 사는 쪽은.... 보절같은 경우도 이제 하우스가 들어가서 10월달부터 결국은 농번기가 들어가요.
    조금은 뭔가 새롭게, 농한기가 언제인가, 오히려 7-8월달이 농한기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잘 찾아서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명용   안녕하십니까?
    도청 환경정책과에 근무하다가 오늘 여기 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은 박명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에서 191쪽은 인건비로서 2001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증감액 요인이 발생되어 1,667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일반운영비로 시설보호 벽화그리고 용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소 시설물 보호와 더불어 견학자에 대한 이미지 전환과 볼거리 제공을 위한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92쪽과 193쪽입니다.
    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및 소화조 가스탱크 도색 예산이 당초에 자체 사업비로 계상되어야 하나 일반 운영비로 계상되어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하고 자체 사업비로 계상하는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   김종진 위원입니다.
    시설보호 벽화 그리기가 있는데 어떤식으로 벽화를 그리고 있습니까?

○서무담당 최종열   저희들이 미술협회와 남원시 미술관계인들의 협조를 얻어서 산수화나 요천의 생명체에 있는 거 어린이들 동심의 세계 그런 것을 주로 그리게 되겠습니다.

○김종진 위원   우리 환경사업소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같은 시의 실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영아파트나 호반 빌라의 벽화를 그린 걸 보니까, 물론 시에서 요구하지는 않았겠죠, 업체가 했을 걸로 알고 또 실무과에서 유도 내지 협조를 해서 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춘향이인지 뭔 여자인지 여자를 하나 벽에다 그려 놓으니까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탱크에다 벽화를 그리는데 청정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야만이 환경사업소 오폐수물을 정화하는데 적합한, 외부에서 시민들이 보기에 즐겁고, 편안하고 환경사업소 이미지가 부각되는 이미지를 그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 장난치는 걸 그려놓고, 용대가리를 그려놓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그림이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벽화를 그리는데도 그림을 그리는 기술자에게만 자문을 받아서 그릴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벽화내용, 풍경 내지 어울리는 것으로 자문을 받아서 탱크 도색에 적합한 그림을 유도해서 그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사업중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상금으로 2억원, 공공근로사업비로 5억63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사용 잔액이 공공근로사업비로 1,070만원 있습니다.
    39쪽에서 40쪽까지, 시도 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주천 안곡 농로포장, 화정 1통 소하천 정비사업까지 조그마한 금액이 있습니다.
    50쪽, 제정보증금으로 아영 인풍 농로확포장 사업은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집행했습니다.
    수지 남창 복지회관 건립, 노암주공아파트 회관 신축, 운봉읍 삼산마을 농로포장, 향교 8통 아스콘 포장이 있습니다. 추경 에산 성립전 사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5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으로 2억4,2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 73쪽,장기 및 성적우수생 해외연수,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예비군 식당 시설, 2001년 전국 단위 방재시범 훈련 운영비로 5,000만원, 이건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집행했습니다.
    일반용 방독면 구입, 다용도 방독면 구입, 민방위대원 위탁교육 이것 역시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쪽, 지역마을 단위 훈련경비로 300만원, 민방위 경보 현대화사업 1,033만2,000원, 민방위시설 장비구입 500만원, 주민생활편익사업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104쪽,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로 기본급인상분입니다. 104쪽부터 106쪽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와 일반운영비로 행정장비 토너 시상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종합행정 평가 시상금을 저희가 조금전 세입부분에 시상금으로 2억을 도에서부터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집행은 종합적으로 우선 보고 말씀드리고, 페이지에서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상금으로 2억원을 받았습니다. 집행계획은 시읍면동 청사 환경정비 및 새로운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행하겠습니다. 면청사 환경을 정비하고 읍면동 설계단 직원 PC용 책상으로 구입 교체를 하고 구내식당 환경정비를 하고 미화원 대기실 및 중대본부를 정비하는데 쓰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하는데 쓰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구내매점을 개설하고 2층 및 여직원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직장 취미클럽을 지원해주고 칭찬 주인공 및 친절왕을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추진하는데 쓰겠습니다.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우수부서 포상, 홍보물 제작비, 우수사례 비교연찬으로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집행계획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구내식당 환경정비를 하는데 1,838만1,000원을 쓰겠습니다.
    구내매점을 개설하는데 542만2,000원입니다. 구내식당은 종사원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재는 구내식당에 종사원이 5명인데, 2명은 예산으로 쓰고 3명은 상록회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식비로 돌리고 시상금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 및 여직원 휴게공간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대기실이 지하에 있는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중대본부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또 설계단 PC 컴퓨터를 전원 PC용 책상으로 사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400만원을 쓰겠습니다.
    칭찬주인공 친절왕 연수를 시키고, 면 청사를 정비하는데 3,000만원을 쓰겠습니다.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우수부서 포상, 홍보물제작, 우수사례 비교 연찬을 하는데 국내여비로 급양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 부부시찰, 25년이상 장기근속자를 부부시찰토록 하는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07쪽, 구내식당 주부식 재료구입하는데 쓰고, 화장실 소변기 세정액 구입하는데 163만7,000원, 화장실 공기 청향제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급양비 역시 종합행정 시상금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은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서발송 우편료를 700만원 추가로 요구합니다.
    108쪽, 각종 교육하는데 강사수당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29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서 사송용 오토바이 유류구입비, 2층 회이실 냉난반용 유류구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조금전에 보고 말씀드린대로 우수시상금으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기타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일시사역인부임, 구새식당 관리는 종합행정시상금으로 조금전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산휴가 대체 인부임입니다. 지금 현재 출산휴가를 11명이 가 있는데 당초 계산할때에 한달분을 계산했는데 지금은 2달식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잠정적으로 3,300만원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111쪽,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추진 참석보상 역시 종합행정 시상금으로 했습니다.
    포상금 역시 친절왕 및 칭찬이어가기 선진지 견학, 장기근속공무원 부부 선진지견학,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추진 역시 보고 말씀드린대로 시상금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112쪽, 이것은 저희들 공공근로사업 추진비입니다.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지시액만큼 하고 집행잔액만큼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운영 사업비 역시 도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113쪽, 보험금역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세입예산으로 해서 도비로 추경예산성립전으로 사용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이것 역시 도비로 추경예산성립전 사용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아영 인풍리 농로 확포장 사업 역시 추경예산 성립전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115쪽, 도통 농로포장, 운봉 삼산마을 농로포장, 향교 8통 아스콘 포장, 아영 신지 농로포장까지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한 것입��.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로 풀 사업비로 2억9,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읍면동 숙원사업입니다. 그 이하는 115쪽부터 116쪽, 117쪽, 118쪽, 119쪽, 120쪽, 121쪽, 122쪽, 123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 역시 수지 남창 복지회관, 노암 주공아파트 회관 신축은 시책보전금으로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시설비로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읍면동 숙원사업, 아영 서갈 모정신축부터 왕정 신정 2통 마을회관 정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5쪽, 예비군 육성지원자본 보조, 군전용 전화회관 설치에 266만5,000원, 예비군 식당 시설 1,5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읍면동 PC책상 구입하는 것은 조금전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126쪽, 지금 현재 강당 철재 의자가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만큼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부족하여 큰 행사가 있을때마다 동에서 빌려다 쓰고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문서 사송용 오토바이 1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전거로 시내권을 문서를 배달을 하고 있고, 또 본인걸로 하고 있는데 낡아서 못쓰고 있어서 문서 사송용 오토바이 1대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예취기 2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청사 환경정비를 하는데 빌려다 썼습니다.
    2층 회의실 의자 역시 부족분, 기 본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부족분 12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문서 세단기, 파쇄기도 1대 요구를 했습니다.
    127쪽, 발간실 인쇄용지 중절지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주민신고, 각종 을지연습이라든지 독수리 훈련이랄지 주민신고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92쪽, 민방위 훈련 현황판은 예산성립이전 사용으로 전국 단위 시범훈련때 집행한 것입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경비로 도비, 시비 보조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마을 민방위훈련 입간판 제작에 60만원, 전국단위 훈련 용품 구입비로 연막탄외 5종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급양비 역시 전국단위 도비로 훈련 참가자 매식비입니다. 연료비 역시 전국단위 시범훈련시 했던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293쪽, 도비로 예산성립전 사용한 내용입니다.
    국내여비와 민간실비보상금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참가보상금 역시 도비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294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2001년도 민방위 위탁교육을 서남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추경예산 성립이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훈련용 카메라, 훈련장비를 전국단위 시범훈련시 도비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역시 도비와 시비 보조내시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마을단위 방독면 구입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95쪽, 다용도 방독면 역시 보조내시분 만큼을 했습니다.
    현대화 경보시설 예비장비구입, 민방위시설 장비구입 역시 도비와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을지연습 과학화에 따른 PC보안카드 구입은 을지연습시 컴퓨터 해커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카드 구입을 요구하였습니다.
    304쪽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조금씩 남은 것을 재지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32쪽을 보시면 재무행정비에 서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구내식당 환경정비와 구내매점 개설비, 여직원 휴게공간, 미화원 대기실정비, 중대본부 정비를 종합행정 시상금으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시민봉사과장 노국환입니다.
    세출소관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여비 약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여비가 당초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약 16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합동 작업이 도에서 약 3개월 동안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기출타자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 약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가상황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 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는 문화체육센터 청경 2명에 대한 본봉 인상분입니다.
    138쪽, 역시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청경 2명분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39쪽, 남원시립합창단 운영비 1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시민 도예대학 강사수당으로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연초에 약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민도예대학은 주부나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고 전화 문의가 많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인 반영이 안되면 하반기는 운영을 못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 역시 청경 2명분에 대한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남원시립합창단 단복 구입을 하는데 드레스, 연미복해서 여자, 남자 5벌씩 반영을 했습니다.
    역전마라톤 대회가 남원 전주간에 있습니다만, 유니폼 참가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박물관 전시자료는 앞으로 박물관이 완공이 되면은 그 안에 비치해야할 그런 박물관 전시 자료를 심사를 해야 하는데 심사비로 5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기 게이트볼 대회가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 단위입니다. 180만원 계상하여��ㅂ니다. 역시 문화관광부장관 쟁탈기 족구대회가 10월경에 있습니다.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날 체육행사 시상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선수 보상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도지사기 축구대회 참가보상 120만원, 역시 10월에 있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춘향편지 이어달리기는 지난 출시 이후로 춘향제 행사때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 지원금입니다.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순례단 운영지원은 YWCA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기 테니스대회 지원에 300만원, 지리산 궁도대회는 지리산권 7개 자치단체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장수군에서 했었는데 올해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백장암 삼층석탑 주변정비는 발굴조사 용역비로 국비,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관서당 보수는 광한루 후문쪽에 이씨, 조씨 효율각이 있는데, 이것이 무너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로 현재 코치 1명, 선수 5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조금 부족하여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7월부터는 2명이 추가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계상했습니다.
    143쪽,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는 일부 감을 하고,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비로 이건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연극협회에 국가적 시책에 의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올해 연극협회에서는 만인의총 연극을 무대에 올리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남원공공도서관과 운봉공공도서관에 도서 구입비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금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144쪽, 국민생활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역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문화재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용담사 담장 및 화장실 개축이 9,900만원, 실상사 도난방지 시설 6,900만원, 지리산 천년송 보호책으로 1,978만원, 수지에 있는 몽심재 보수에 8,900만원, 남원 향교 명륜당 보수 5,900만원, 교룡산성 성곽보수 1억9,800만원, 금남재 보수 6,900만원, 풍계서원 외삼문 외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 보수는 감액분을 학술용역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146쪽, 시설비부대비는 문화재 사업에 따른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47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실상사 발굴조사를 대행기관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운봉향교대성전이 현재 천정이 마무리가 안되어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 물탱크 3톤짜리가 2개가 있는데 이것이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고 내구연한 5년이 지나서 지난번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재로 하는데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호정 정비로 주천 육모정에 석까래와 지붕이 오래되어 누수현상이 있어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감리비로 향토박물관 공사를 하고 있는 전기, 소방공사에 감리비가 있어야 하는데 전기공사분 감리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어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용호정 정비에 따른 부대비 1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남원시립 합창단에 냉·온수기 구입비 3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은 국비 보조분 변경으로 인해 시비를 100만원 감한 것을 국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2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현상공모는 뒤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관광안내원 유니폼 구입비는 과목변경한 것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관광안내소, 인터넷 관리비 59만원 광한루와 남원역앞에 있습니다.
    전기요금 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관광진흥계가 여러가지 출장소 많고 손님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비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월드컵 문화유적 가꾸기사업 현상공모 우수작 종합적으로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월드컵 문화유적 가꾸기사업 현상공모 심사비는 관광단지 관광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뒤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조성 설계심의는 춘향테마파크 설계심의 수당입니다. 지금 13분으로 구성이 되어서 민간인 10분에 대해서는 심의시마다 수당을 일부 줍니다만, 수당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안내원 유니폼은 조금전 일반운영비에서 과목변경한 것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악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2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악관련 예산을 감을 했습니다.
    민간,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시티투어 및 관광진흥 시책으로 지금 이것이 관광발전 협의회에 연초에 8,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절반이 삭감되어 기왕에 기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시티투어로 차량을 하나해서 만복사지나 황산대첩비지, 광한루원과 연계하여 관광안내를 하는 등 관광진흥 시책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계상이 안되면 운영이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한국방문의 해 홍보탑 설치는 국비사업으로 남원역앞에 일부 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월드컵 문화유적 가꾸기 사업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252쪽, 월드컵 문화유적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 사업은 내년 2002년 6월에 개최되는 월드컵에 대비하여 남원을 찾는 관광객의 편익을 제공하고 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년 5월말까지는 완료해야하는 행정자치부 시책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익산시와 남원시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약 32억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부 사업비가 변경되어 시비 부담비율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 당초 계획을 수립할때는 화장실 신축외 9개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1억원을 투입하여 관광단지내 춘향테마파크 진입도로 도로 사업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춘향테마파크 사업이 2003년까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사업은 내년 5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당초 계획했던 관광단지내 춘향테마파크 진입로를 바꾸어서 예술회관앞에 소 야외공연장과 멀티미디어 사업을 할려고 행정자치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이번 추경에서 1억7,200만원만 계상이 되면은 국비, 일부 작년에 쓰고 남은 국비, 시비, 그리고 이것을 부담해서 그 동안에 관광단지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재기했던 사항, 또 85년에 시에서 개발 분양해서 그 동안에 사실상 공공투자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되고, 또 시립국악단도 예술회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춘향테마파크의 동선을 국립민속국악 윗쪽으로 되고 춘향테마파크가 되고 시립국악단이 늘 소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 관광단지가 활성화되고 또 묵어가는 관광지 여건이 될 걸로 판단을 해서, 또 관광단지 주민들이 민원을 재기한다고 해서 절대 그렇게 한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행정자치부 승인을 얻고 그런 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재반 절차를 거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있게 검토해주셔서 꼭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되면은 재반절차를 걸치고 관계 규정에 의해 투명하게 동 사업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국악연수원의 인건비로 기타직 보수입니다.
    연초에 국악단원이 44명입니다만, 기존 당초 예산에 37명분만 인건비가 책정되어 7명분 증원분으로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255쪽, 직책수당, 가족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총액경비 일부를 삭감하고, 음향차량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이것이 계상되어야만이 하반기에 생가 지붕이엉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남원의 국악상품이 문화관광부에 최우수 시책사업으로 되어 문화관광부에서 5,000만원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를 부담을 해야 하는데 앞서 국악관련 약 3,800만원을 삭감하고, 추가부담으로 시비를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사업 5,000만원에 따른 국악관련 예산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257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악관련 예산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책자, 팜프렛, 플래카드, 홍보물 발송 봉투,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58쪽, 공연의상 구입에 민요복, 병창복, 사물복, 부채춤복, 태평무복 등이 되겠습니다.
    259쪽, 마찬가지로 관련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상설공연 음향장비 구입에 무선마이크가 현재 상태가 아주 안좋기 때문에 10식, 콘솔은 음향조정기 1식, 상설공연 음향차량구입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2톤 화물차를 1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음향전통 발전기는 야외용으로 예비용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음향차량 탑제탑은 2톤 화물을 구입해서 탑을 설치하는 것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앞서 3,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세출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252쪽, 시티투어 및 관광진흥 시책 지원 4,000만원, 주요 사업 조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난 자동차를 하나사서 계속 운영하는줄 알았더니 .....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임차를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정근위원   시상금이 있는데 시상을 하면 뭘 시상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여행사들이 있는데 여행사들이 외국인들을 데리고 올 경우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여행사들이 외국인들을 많이 모셔오고, 또 숙박하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분들을 평가를 해서 담은 얼마라도 인센티브를 주면은 여행사들이 많이 유치할 거 아닙니까?
    관광객을 많이 유입하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이정근위원   차가 있는 음향무대조명도 임차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것은 관광발전 협의회에서 매년 여름철이면 여름과 가을에 뱀사골에서 국악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악 공연 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예산입니다.

○이정근위원   버스도 우리 시에 2대나 있잖아요?
    그런데 버스도 임차를 해서 쓰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이것을 주기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 시청 차량을 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252쪽,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 중에서 2,600만원을 제외한, 지금 2,600만원을 화장실 보수 및 관광지 종합안내도를 하는데 나머지 금액이 야외공연장하고 멀티프라자가 있는데 배분이 어느 정도씩이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잔액까지 하면은 65%, 35%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이병영위원   65%가 뭔가요?
    멀티프라자에 들어가는 비용과 야외공연장 시설비용하고 ....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것이 무대 소공연장에 약 4억, 멀티프라자가 전기까지 포함해서 약 11억, 조금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공연장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소공연장으로 약 400-500석 정도로 크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이병영위원   멀티프라자 월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전기료는 기존의 롯데월드, 에버랜드, 서울랜드를 알아봤는데 전기료는 적게 든다고 합니다.

○이병영위원   적게가 아니라 숫자로 표시를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얼마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약 40-50만원 정도....

○이병영위원   멀티프라자가 설치가 되면은 거기에 다른 경비는 추가로 들어갈 것들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시립국악단이 어차피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립국악단이 해야되고, 저쪽에는 국악연수 기능을 해야되기 때문에 전기료외에는 특별한 운영비는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앞으로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갈 거예요.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데 정말 심사 숙고를 하셔서 집행을 하여 주시고, 정말 이게 흉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외공연장도 지금 조경하고 그 시설하는 비용에 비하면 다시 반해서 이중으로 공사해야하는 이런 것들, 먼 장래를 내다보지 않고 한번 시설하는 것들을 다시 파내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저 위쪽에 있는 것도 아마 경기장인지, 공연장인지, 관람장인지 모르는데 그것처럼 방치될 우려도 있거든요.
    정말 좋은 기획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35쪽, 순세계잉여금으로 풍악산정신요양원 난방시설 2,300만원은 2000년도 도시책추진 보전금이 내시가 되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6쪽, 26개 목에 대해서는 국비 불용잔액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약 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 도비 사용 잔액으로서 4,616만8,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53쪽, 자활공공근로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현재 218명이 자활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증액이 되어 1억9,989만1,000원을 세입으로 잡아 5억2,85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장애인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65쪽,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 이것은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2,498만5,000원이 증액되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74쪽, 도비 보조금으로 장애인 신문보급 지원 78명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쪽,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무공수훈자 기념비 건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월면 전적기념비 건립으로 잘못 기재된 내용입니다.
    19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고김주열 기념관 전시유품 구입 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홍보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대한민국 고엽제 남원지회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훈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100여명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훈회관 물품구입 지원으로 에어콘 1대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은 182명에 따른 지원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에 따른 2억4,98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신문보급 지원 78명에 대한 도비, 시비 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장애인 수당, 장애인 자녀학비는 당초 가내시분과 차이가 있어서 감액 시켰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로는 국비, 도비, 시비로 74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3명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에 따른 11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역시 국비, 도비, 시비에 따른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복지관 편의시설 5,000만원은 국비가 1,500만원, 도비가 1,750만원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2층에 엘레베이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엘레베이터 시설이 8,000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작업장으로 도에 교체 해달라고 올렸습니다만, 아직 승인이 내려오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98쪽, 장애인 편의시설은 의총로 등 춘향로 등 기존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도블럭, 점자블럭이 되겠습니다만, 49개소에 85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난방시설은 제가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난방시설 보완이 되겠습니다.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공수훈자 기념비 건립은 인월면 전적 기념비 건립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부자가정 자녀 생일 찾아주기로 케�� 1인당 1만5,000원으로 120명에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7월 1일에서 7일까지 YWCA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모부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에 도비 180만원, 시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교통수당은 15,181명이 수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 6,191만7,000원, 시비 3억5,08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은 당초 가내시가 왔습니다만,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액 시켰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국비, 도비, 시비에 따른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는 당초 가내시분과 차이가 생겨서 국비, 도비 514만4,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보육아동 간식비는 저소득층 자녀로 1인 200원씩 25일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 2,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는 9개월분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3개월분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경로당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금동 경로당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민간위탁금 고 김주열 묘역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여기에 13만2,000원 7개월분으로 9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게이트볼장 설치 및 개보수는 소망의문, 왕정, 금지, 대강, 산동, 수지 소재지 등 6개소에 1,0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봉 노인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설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20평 증축으로 체력단련실, 식당, 관리실, 작업실이 되겠습니다.
    호남 경로당 화장실 신축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로 수지 300만원, 향교 200만원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신축 및 경로당 신축은 강정물, 송동, 산동에 3,500만원씩 3개소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화장장, 납골당이 같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팩스 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국비보조사업 사용잔액 26건외 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 35건외 4,6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485쪽,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55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자 발생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141만2,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486쪽,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38만4,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48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금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20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1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민간융자금 당해연도 회수금 반납금에 대한 138만4,000원을 감액 편성시켰고, 1,559만7,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광호   환경위생과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기정예산에 300만원이었습니다만, 3,7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으로 편성시켰습니다.
    179쪽 세출입니다.
    환경위생과 총 기정예산액은 22억3,841만2,000원이었습니다만, 1억2,752만7,000원이 증가한 217억6,593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용인부임이 2001년도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부족분 54명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억1,700만3,000원과 180쪽,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매립장 침출수 처리비 3,625만원과 181쪽, 청소차량 및 굴삭기 수선비 1,000만원과 일반 보상금중 민간인 실비보상금중에서 폐기물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세입에서 4,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1,000만원으로 저희들이 50%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처리시설공사 주미ㄴ감시원 보상금 3명에 1,425만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광치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당초에는 19억9,095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 확보가 안되고 있어서 그 동안에 시에서 그 돈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 2억3,865만6,000원을 삭감하여 17억5,229만6,000원으로 금년 사업을 시행할까 합니다.
    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자체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위탁금인 쓰레기 재활용 분리처리비용인 (주)정원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9,9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대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대산면 주민협의체 요구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07쪽,농약공병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도비 보조금에 따른 반납부분을 4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33쪽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주행세가 2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유가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 차원으로 주행세는 원래 국세인데 그 중에서 100분의11.5를 지방재정보전금으로 보전을 해주고, 운수업체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5쪽, 보조금중에서 2000 지방세 세정종합운영평가 시상금으로 5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운영비로 1,415만원이 보조가 되어 증액되었습니다.
    12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조금전 보고드린 지방세 운영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체납세금 징수 및 세무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 체납세 징수여비로 250만원, 읍면 세무담당공무원까지 포함하여 업무연찬 견학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산산업과에 가축방역 차량이 1대가 국가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량 보험료 및 차량비로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조금전 보고드린대로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가지고 국유재산을 일제 조사하여 전산화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제측량 수수료로 220만원, 토지평가 수수료로 120만원, 실태조사에 따른 국내여비로 240만원, 전산입력이나 보조인부임으로 660만원, 거기에 따른 컴퓨터 프린트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시설비로서 구군청 사무실이 노후되고 또 작년 겨울에 동파가 되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군청 사무실이 22개 단체가 입주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1개 단체는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11개 단체가 계량기가 없으므로 인해 전기요금을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는 11개 사무실에 계량기를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부담하도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층 의회 운영위원장실이 현재 없는 실정으로 불편을 느끼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의 교환대를 3층 축산산업과 자재 창고로 이설을 하고, 축산산업과 자재창고는 .....
    ..... 엘리베이트 국악방송 설치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원이 국악의 고장으로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엘리베이트를 타면은 층별 안내도 하고 국악도 은은히 나올 필요가 있다는 여론과 건의가 있어서 이걸 설치할 수 있도록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종합행정 시상금 2억 중에서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구내식당 환경정비로 183만원, 구내 매점 설치로 540만원, 여직원 휴게공간 설치에 200만원, 미화원 대기실 정비 240만원, 중대본부 정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3쪽 하단에 차량구입비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차량 9대를 구입할 걸로 계획을 하고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대신 조금전 구군청 청사 보수비로 계산하는 걸로 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재무과 소관은 극히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에 먼저 세입분야 예산으로서 66쪽이 해당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재래시장 개선 사업비로 7억원을 도비 보조가 내시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봉급과 상여금 관계는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3쪽, 이것 역시 수당이 되겠습니다.
    244쪽, 일반 수용비입니다.
    상징캐릭터 상표 의장 등록 이의신청비로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59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의신청이 2건이 됐는데 1건은 완료가 되었고, 1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1건은 강쇠주고, 1건은 옹녀주인데 강쇠주는 함양군 강쇠라고 하는 상표를 술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이의신청을 했고, 옹녀주는 대전에서 옹녀라고 하는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했는데 그것이 이의신청이 되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변호사가 저희들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1건 이의신청하는데 변호사에게 주는 수임료가 70만원, 승소를 했을때 1건당 80만원, 이렇게 해서 150만원이 소요되어 앞으로 차후에 또 상표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걸로 보고, 4건에 15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수당 소독실시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설시장에 대해 분무소독을 했습니다만, 보건법이 강화되어 살균소독, 약제소독 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서 저희 과로 예산을 계상하여 공설시장에 대해서 전부 소독을 하라는 협조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운봉시장, 인월시장, 남원공설시장, 용남시장은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되고, 3개 시장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52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에 전기안전 점검을 전기안전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4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경제 살리기 팀을 금년도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양비로 6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45쪽, 현재 저희 과에서는 투자유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로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46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47쪽, 재래시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즉 도비를 7억원의 예산을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2억, 시비 3억을 합쳐서 12억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교부세 도비 7억, 시비 1억으로 총 8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쳐서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설시장과 용남시장 일부 채양 시설 사업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금년도에 각종 기본설계,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거기에 소요되는 전출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억원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248쪽, 국외여비로 장기 및 성적우수생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77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회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행정 7급 이영근씨가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작년도 영어반 교육을 이수를 했는데 성적이 우수하여 해외를 다녀왔고, 앞으로 10월달에 초급간부 양성반이 2명이 가면은 이 초급간부 양성반에서는 전부 해외를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 경비로 7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비로 금년 6월달에 1,500만원의 예산으로 15명이 일본하고 싱가폴을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작년에도 일본하고 싱가폴을 다녀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미주라든지 유럽지역 등 선진 지역을 다녀오기 위해서 2,2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5명을 연수를 시키기 위해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로 중국 염성시 농업기술 연수생이 현재 19명이 와서 6개월의 연수를 하고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3개월분만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3개월분의 예산을 더 계상하여 600만원의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249쪽, 중국 염성시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4-H회원들 연수를 시키기 위해 10명을 50% 지원을 해주어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초에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염성시에 갔을때 염성시와의 서로 협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관내 농공단지에는 광치 1단지, 2단지, 어현단지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현재 융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융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농협에서 차입한 이자가 적게는 8.5%, 많게는 9.75%까지 현재 저희들이 이자부담을 하고 있어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과 절충을 하여 7.5%짜리 저리로 하여 이번에 차환채를 발행을 하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농협에서 납부를 하고 있는 이자수입을 이번에 저희들이 7월 1일에 지역개발 공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7월에서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납부할 이자를 2억8,575만4,000원을 이번 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526쪽, 이번에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하는 31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6월부터 12월까지 이자분이 1억1,6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을 작년도 융자금을 회수하여약 1억정도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만, 경기가 안좋고, 또 융자금 실적이 부진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당초 예산에 계상된 1억을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2억에 대해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광치 농공단지 용수 확보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7억원이 내시되어 시비 3억원까지 10억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상수도 배수지에서 농공단지 입구까지 가는 것은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다 예산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에는 5억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527쪽, 농공단지 31억에 대한 차환채 발행에 대해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3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전기요금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상분으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인월 농공단지 영우식품앞에 미활용 도로부지가 있기 때문에 영우식품에서 이 부지를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감정수수료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여비로 24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광치 농공단지 용수 사업비로 5억원, 시설비로 4억 9,651만 5,000원, 부대비로 348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33쪽, 신규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로 9,41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3억3,9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총사업비는 4억3,37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금전 31억을 발행함으로 인한 차입금 이자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1억1,62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 상환과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4억200만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3억8,7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31억을 발행하게 되면은 12월말에 도에다 납입을 해야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 광치 1단지, 2단지 31억의 차환채를 발행하여 농협에다 갚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가 27억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공설시장 소독실시라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보건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무 협조가 없었고, 보건소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전문지식도 없고 해서 보건소로 넘겨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소독을 해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무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보건소에서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누가 지시를 했고, 직접 사업과장이 그 말을 한적이 없는데, 여하튼 이 업무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라고 오전에 답변을 했습니다. 주 부서인 보건소에서 예산을 전용해주던지 예산을 별도로 세우든지 아니면 현재 그 예산가지고 할 수 있냐니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점 우선 참고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제가 공문을 제가 전부 읽어봤더니 소독을 재래시장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고, 소독을 일반 우리 행정청에선 못하기 때문에 소독을 대행하고 있는 전문부서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공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원에서 소독을 하고 있는 전문부서에다 위탁을 해서 소독을 매월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에 요구를 냈던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4억을 양쪽에 배정을 하게 되면 재래시장 개선사업이 지금 어떻게 개선을 하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사항별 설명서에 요약을 했습니다만, 현재 의총로에서 주공아파트까지 가는 소방도로가 주공아파트 쪽에는 개설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의총로쪽에가 현재도 막혀 있기 때문에 차량 소통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과, 그리고 현재 공설시장내에 변소가 2동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지어져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그 2동을 완전히 개축하는 것 하고, 공설시장에 지금 주차장있는 곳하고 뒷동 그 위에가 현재 비가림시설이 안되어 있고, 그것도 가운데 동가면 2군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비가림시설을 전부 완료하고, 또 용남시장에 비가림시설을 일부 해주고, 전기라든지 이런데가 낙후되어 전선이 전부 어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제정비하는 것 하고, 소방시설 일부 개소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이 본예산이 1,500만원이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추경이 2,250만원이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본예산에 1,500만원을 세워놓고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운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행선지를.....

○위원장 김종술   행선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설형 본예산에 3,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2,250만원을 세운다고 하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본예산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장 풀사업 예산을 2억을 삭감 조치를 했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본예산에 5억인데, 추경에 6억이 올라와서, 이건 본예산 보다는 조금 적어야 할게 아니냐 그래서 2억을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본예산이 1,500만원인데 추경이 2,25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사실은 본 예산에 예산을 좀더 반영을 시키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예산 반영이 잘못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규 농공단지 지금 지정은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정은 아직도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장국지구 공단 해제 요구는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농공단지 지구 지정은 지사님이 해주도록 되어 있고, 예산 확보는 중앙에서 국비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그 확보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기 공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지난번 도시개발 계획을 할때에 그게 해제가 안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공단을 우리가 그만큼 새로운 농공단지를 그만큼 지정을 하게 되면은 같이 더불어서 장국지구는 해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같이 해제 요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정 요구를 하면서 해제 요구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그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도시개발과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진흥과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가뭄 대책 추진시에는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진흥과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비로서 기정예산은 30억633만3,000원인데, 3억5,173만4,000원이 감된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 26억5,45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3억8,320만원중 이번에 3억160만원이 증된 역시 부대비 포함 16억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 보조사업으로서 기정예산 5,870만6,000원중 이번에 4,751만6,000원을 증한 10억62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5억4,837만5,000원중 이번에 1억6,764만6,000원을 증한 역시 감리 부대비 포함 27억1,60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8억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봉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사후에 지시부담이 되어 2억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 사업으로 역시 본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국비 60%, 시비 40%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가뭄지역 수리시설 보수사업으로 역시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국비와 시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적가산금 사업입니다.
    저희 시가 2000년도 농림사업 전북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실적가산금 1억2,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 8,840만원을 증한 20억8,400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5,863만3,000원에서 988만3,000원이 감된 4,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 2001년도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8억4,415만9,000원에 4억6,870만8,000원이 감된 3억7,54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5,000만원이 증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실상사, 중동지구, 척동지구 정비 사업으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자체 사업으로 농로 시설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실시후 먼 거리를 돌아다녀야 하고 불편한 영농을 하는 지역에 소교량을 가설해 주는 것입니다.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자체사업으로 농업용수 관정, 양수장 보수 사업으로 5,000만원이 증된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 컴퓨터 지원으로 시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5쪽,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36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억7,694만7,000원, 그래서 4억9,054만7,000원을 세입에 계상했고, 세출로서는 민간융자금으로서 4억9,05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금 포함 총 9억3,598만원을 이번에 세출로 융자금으로서 계상했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관정, 양수장 보수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이번에 가뭄대책 국도비 영달이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14억5,050만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3억4,500만원이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 자체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된 관정, 양수장이랄지, 수리시설 개보수비에서 1억원을 감하고 여기 3억4,500만원을 기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수정예산 요구를 제출했습니다만,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요구를 냈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해 대책용으로 양수장하고 암반관정 전기요금을 국가에서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추경에 보니까 그 국비가 없네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이번 가뭄대책 추진시에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되기를 이번에 내려간 한해대책 국도비, 시비 포함 거기에서 양수기 유류대와 관정 양수장 전기료를 보조해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은 전기료는 5월까지 한해가 들어서 품은 전기료는 역시 유류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평소에 사용했던 전기료보다 더 나온 부분에 대해서 50%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고, 6월 1일에서부터 한해 해갈시에는 평소에 쓰던 것 보다 더 나온 것을 100%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농가들이 원하는 전기료랄지 유류대를 100% 지원해주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제출했습니다만, 5,000만원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 사업별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무런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도 정확한 근거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얼마, 가뭄지역 용수 암반관정 2공, 어디에다 뚫을 것인가, 가뭄지역 수리시설 보수사업 5개소, 구체적인 표현을 사항별 설명조서에다 해야 되는데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회 지적을 당해서 저희들이 보조자료로 제출을 드린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후에는 상세하게 지역을 명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는 다 나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이병영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막연히 어디에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예산편성을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 추측으로 이정도 있었으면 하는 것인지.....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약 200군데로 양이 많아서 별도로 제출을 한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냉동 탑차를 구입을 하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서 거기에 보면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보온과 저온저장고 예냉실 설치와 수송용 냉동탑차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실적 가산금은 냉동탑차 구입, 특히 이 냉동탑차 구입은 춘향골 버섯작목회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동차에다 실고 서울이랄지 대도시에 반출했을때 그대로 상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동차 구입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실적 가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버섯 재배법인에 나가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이병영위원   이 버섯 재배법인이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약 10억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해용으로 현재 소형 관정이 영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서 배분이 다 되었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마지막 4차분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신청을 받아서 오늘 중으로 배정이 될 것이고, 1,2차분에 나온 것은 508공은 읍면 지역에 다 해서 일부에서는 사업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추가로 나온 것은 아직 배분이 안되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읍면에서 지금 100% 저희들이 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배정이 될련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요구한대로 수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경지정리가 된 곳은 본래는 관정이 필요없는데 경지정리 지구에서 현재 요구한 사항도 있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물론 있겠죠.

○김성범위원   거기도 나갔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우선을 가뭄 우선지역에 배정을 하고, 또 경지정리 지구라도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은 저희들이 파도록 그렇게 면에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의원이 2000년 상임위가 바뀌기전에 당시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전 2호 양수장이 고장났을때 직접 현장을 방문해보고 정말로 안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주장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 남원 관내에 가지고 있는 양수장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송동지역만 해도 지금 많은 양수장들이 있어 가지고 그 양수장을 믿고 전체적으로 세전같이 큰 뜰도 양수장 2개로 버티어 나가는 입장인데 이를테면 조금전 동료 이병영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어느 어느 지역에 어떻게 쓰여지겠다라는 내용들이 아무리 200군데가 넘는다고 하지만 표기가 안되어 있고,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삭감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동료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제출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뭄이 들었을때만 가뭄대책이네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평상시에 제대로 보수도 해나가야 되고 그래야만이 문제가 없이 가뭄이나 이런 것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우리 과에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다라는 것은 우리 과에서 대처를 잘 못한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농산물 저온저장고부터 5개 항목은 농어촌발전 심의에 통과가 됐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것은 농어촌발전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상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심의 대상 아닌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정준상위원   이것도 세부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산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2001년도 축산산업 분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쪽과, 67쪽, 68쪽, 75쪽 세입 부분은 유인된 내용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7쪽 세출 항목입니다.
    산업관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먼저 2000년도 쌀생산 대책 실적가산금으로 2억645만원중에서 병해충 방제복 지원에 4,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파와 로타리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인 휴립복토기 30대 지원분 3,450만원, 그리고 병해충 방제용 주행형 분문기 100대 지원에 9,850만원, 트렉타 부착용 비료살포기 60대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지난 1월 7일과 9일까지 폭풍설 피해시 농작물 및 시설물 복구 지원으로 추경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한 내용입니다.
    농작물 대파대로 27만9,000원과 비닐하우스 복구 지원에 2억3,5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일과 4일 사이에 폭풍설 피해시 원예특작분야 시설물 복구 지원에 도 자체사업 지원으로 복구지원한 내용입니다.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한 내용입니다.
    비닐하우스 복구 지원비 506만3,000원, 버섯재배사 복구 지원에 24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당초 240헥타에서 366.3헥타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추가로 2,5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당초 2개소 중에서 1개소가 사업량이 감되어 3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비입니다.
    당초 농가 신청량이 113,000평에 달하였습니다만 본예산에 35%인 40,000여평을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희망 농가들의 수요 충족과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서 16,000평분 2억원을 금차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축산진흥 부분입니다.
    구제역, 광우병등 가축 방역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특허청 상표등록 수수료를 금차 추경에 계상하였고, 구제역 방역 비상근무자 급양비 320만원과 가축방역 장비 운영에 필요한 연료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구제역 연중 방역을 위해서 소독약제 구입비 3,600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가 예산 내시 변경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5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한우거세 지원 사업으로 두당 20만원씩 거세장려금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금번 사업량이 목표를 초과해서 초과분 189두분에 대해 1,134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우 거세를 통한 국내산 소고기 품질향상을 위해서 젖소 수소와 교자부에 대해서도 두당 10만원씩 거세장려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도의 사업비 조정으로 5,062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월 7일과 9일 사이에 축산분야의 폭풍설 재해 피해 복구비 추경 성립이전에 사용한 5,437만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악취방제 사업이 전라북도 시책 신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도·시비 1억8,030만원을 금차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 사업비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비 도·시비 적립금 1,280만원을, 이것은 참여 계약 농가가 증가함으로 인해 증가분 1,280분 대해서 금차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이 7억에서 3억5,0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이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이 당초 2개소였습니다만,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 사업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개소가 줄어든 것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이 지금 신청이 얼마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당초 114,000평 들어왔습니다.

○이병영위원   추가로 더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40,000평 밖에 지원을 못해주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이 계속 있습니다만......

○이병영위원   4억8,000만원을 가지고 얼마를 지원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4억8,000만원이 40,000평 분입니다.

○이병영위원   4억8,000만원에 40,000평?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네.

○이병영위원   그런데 여기 사항별 조서를 보면 사업량이 5.6헥타예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추경에 2억을 가지고 5.6헥타를 .....

○이병영위원   총량이 아니고 추가할 부분이 5.6헥타란 겁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이 비가림 하우스가 본래 114,000평을 신청을 했는데, 본 예산에 40,000평만 계상을 했죠?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나머지는 현재 미확보되어 각 읍면동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타가 나와 있죠?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저희 보절면은 현재 그 동안에 황무지여서 작년부터 붐이 일어나 이 비가림 하우스가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천후 사업으로 비가림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끝나야 이것이 착수를 하죠?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시작을 할려면 기본 작물 수확을 한 후에 시설을 해서 동계 작물을 입식하게 됩니다.

○김성범위원   일단은 추수한 논에다 할려면 추수가 끝난 뒤에 해야죠?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잘한 사람은 연중으로 전천후 4작물도 심고 하는데, 보통 보절에서는 3모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림 하우스를 전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조기에 배정을 해서 젊은 사람들의 하고자 하는 의욕을 충족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에 구제역 소독약제 구입비에 600㎏라고 되어 있는데 이 600㎏라는 양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액체로 통에 들어 있는 양으로 환산하는데 5ℓ, 5㎘가 한통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술   올 가을에 지금 현재 소독약제 구입비가 구제역과 관련해서 다른 예산에 서 있는 건 없죠?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네. 구제역 용으로 소독약이 다른데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이 600㎏을 가지면 올 가을은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이 약제 가지면 충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도에서 지원받은 비상약제가 여름까지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약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600㎏라고 해서 생석회 600㎏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싶어서요, 생석회 600㎏가지면 감히 어디에 붙이지도 못할 것 같은데 잘 몰라서 여쭈어 본겁니다.
    그리고 조금전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 우리 김성범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사실은 국가에 법을 어겨가면서, 진흥지역에 하우스를 못 짓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원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 지금까지 약 3년동안 지원된 액수만 해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렸을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나 담당께서 더욱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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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종술     정준상     김형수     김성범     김홍래
김종진     류양우     윤영준     이병영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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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8인)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환경사업소장 박명용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여성교육문화원서무담당 전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