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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6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6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심사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남원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의 법의식 수준 향상에 따라 행정소송을 비롯 민사소송·행정심판 등이 증가 추세에 있는 최근의 법률환경 변화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시 고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는 고문변호사를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인이내로 하여 필요시에 1명을 더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데 있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로 행정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소송을 비롯 민사소송과 행정심판 등이 증가추세에 있어 현재 1명인 남원시고문변호사를 2명까지 위촉이 가능하도록 동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전라북도내 시·군 고문변호사에 대한 제반현황과 집행부의 의견을 참작하여 개정여부를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뒷장에는 전라북도내 시·군 고문변호사 현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수당의 경우 예산의 범위내라고 적혀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라고 적어져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는 대부분 월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사항은 전라북도내에는 국제 변호사가 한분이 있고, 또 의회의 경우도 전라북도의회, 전주시의회, 무주군의회는 고문변호사가 따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에는 한분의 고문변호사가 계시는데 그 분의 성함은 소윤수씨고, 현재 한분이 다시 남원 지역에 개업을 했습니다. 그 분은 이창환 변호사입니다.
장을 넘기시게 되면소송접수 및 변호사 선임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2001년도에 소송이 7건이 현재 접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그외에 4건은 행정심판이 따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호민위원
그전에 하셨던 변호사는 가시고 지금 남원에 이창환 변호사가 개업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아닙니다.
지금 저희 시 고문변호사로는 소윤수 변호사님이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고 새로 이창환 변호사를 ....
○김호민위원
그 분은 어디에서 변호사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법원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한분이 더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저희 시에는 현재 두분이 변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월 보수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나가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만약에 위촉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위촉 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줄수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간 자문을 받는 회수는 몇 회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현재 자문은 각 실과소에서 주로 많이 받기 때문에 통계 잡힌 것은 저희들은 없고, 저희 법무계에서는 수시로 가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우리가 고문 변호사를 위촉을 하고 몇 번을 자문을 하는지가 현황에 없다는 얘기는 좀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지금 각 실과별로 파악된 것이 없어서 그렇고, 저희들이 소송을 위임하고 처리한 것은 저희 법무계 쪽에서만 올해 13건 자문을 받았고, 각 실과별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것은 무슨 것과 연계가 되냐면 위촉을 더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의 현황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막연히 변호사 하나를 더 해야 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나가지고는 안되는 사유를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막연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한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촉을 할때는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을 계상해서 또 의회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는 여기에서는 조례상 위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고, 실제 위촉할때는 다시 또 예산을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위촉을 하냐 안하냐는 그때 의원님들이 다시 또 심의를 해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주시가 4명,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가 2명, 정읍하고 남원시만 1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2명으로 일단 조례상은 정해놓고 위촉여부는 나중에 예산으로 다시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정읍시 같은 경우 2000년도를 보면 변호사 선임건수가 16건이란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정읍시 같은 경우 지금까지 1명으로 버티어 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에 개업 변호사가 2명만 있다 보니까 이것을 2명으로 바꿔놓다 보면은 내년도에 가면은 당연히 2명으로 선임을 하게 아닌가 그런 예측이 가능한데....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것은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어차피 거쳐야만 .....
○김종술위원
예산심의를 거치지만 아직은 우리가 변호사 선임하는 건수를 보면 2000년도에 7건, 현재 2001년도에 5건을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은 정읍에 2000년도에 16건, 올해도 보니까 아직은 5건 밖에 아직은 안되는데 이런 수치상으로 봤을때는 아직은 1명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또한 우리 시에서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때에는 우리 시에 유리한 조건에 어떤 자료만을 가지고 항상 받는단 말이예요?
불리한 자료는 절대 내놓지 않고.... 그래서 우리 의회 법무계 쪽에서도 앞으로는 자문을 받을때에도 불리한 자료도 충분히 제공을 해서 확실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자문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2명 이내로 하는 것은 꼭 2명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범위만 일단 2명까지 할 수 있는 범위만 지정해 놓고 나중에 실제 위촉할 때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의원님들이 의결 해주셔야만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지금 고문변호사가 한분 계시는데 월 2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시청 모든 행정 사건에 소송이 되었을때 20만원외에 별도 선임료가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별도 선임료는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일단 20만원만 매월 나가면 그걸로 끝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남원시지방공무원조례중정원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003년 1월부터 적용되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91인에서 894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71명에서 87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사회복지사 공무원 3명을 더 늘려주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우선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905명에서 908명으로, 표3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인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시게 되면은 부칙조항이 있어서 약간 이해하시기가 난해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간추려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은 정규직으로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정규직 9급 3명을 이번에 증원을 시키는데 금년도 7월 31일까지 사회복지공무원 3명을 증원하여 현원을 928명으로 하고, 이번에는 3명까지만 증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잠시후에 있을 구조조정과 연결시켜서 다시 설명을 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명을 증원시키게 되면은 별표 2와 같이 928명이 되고 다시 7월 31일까지 금번 구조조정 대상인 32명을 감원해서 896명으로 하게됩니다.
다시 내년도 12월말까지는 지금 현재 한시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전산직 2명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2명을 줄여서 894명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이 다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된다면 2003년도 1월 1일부터는 894명으로 정원을 운영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7월 31일날 32명의 정원이 감축이 되는데 이 분들은 내년도 7월 31일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원은 줄이되 근무는 내년도 7월 31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전산직 2명은 내년도 12월 31일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는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894명으로 정원을 적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남원시에 할당된 일반직 9급 공무원 3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복지국 실현에 따른 행정 인력의 충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야 할 바람직한 중앙정부의 조치로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단 보고는 마치고 현재 뒤에 첨부물이 한장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현재 정원은 25명으로 되어 있고, 결원이 수지에 1명, 주생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생산적 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명 증원이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남원시에 3명이 할당되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공기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공채를 해서 수지면과 주생면이 결원이 되었는데 우선 없는 곳을 먼저 배치를 합니까, 아니면 큰 동의 부족인원에 대해서 배치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배치기준은 규칙에 의해서 한번 규칙을 정비를 하면서 그때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은 본청에 1명 운봉읍에 1명, 향교동에 1명 그렇게 배치할 계획인데, 그러면 향교동은 3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그쪽에 수지하고 주생은 행정직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물론 정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전문직이 특히나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지면이나 주생면에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원배치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난번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지금도 읍면동에 가면 총무담당계로 사회복지 분야가 가면은 상당히 업무적으로 협조할 분야가 많은데 면에 가면은 전부 재무담당에다 사회복지 업무를 같이 보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담당계에다 놓으면 서로 업무적으로 통계상으로 이런 자료를 뽑기도 좋고, 또 면단위에 총무계에서 할 일들이 거의 사회복지사가 할 업무하고 거의 비슷한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총무담당으로 이관합니다.
○공기현위원
그리고 결원이 있는 쪽에다 먼저 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최초 사회복지사가 한 곳에 배치가 되면은 몇 년이상 근무를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3년입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결원이 2명이 있는데, 사회복지사 결원을 이번에 보충을 시킬 겁니까, 아니면 구조조정상 어려우니까 사회복지사 2명을 그대로 결원으로 두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저희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니, 이번에 정원조례에서 지금 이번에 32명인가를 감축을 시켜야 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2명이 결원이 되어서 32명에서 몇 명 줍니까?
2명 줄잖아요?
그러면 전체 정원에서 30명 감축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번에 3명 늘어납니다.
○김종술위원
이번에 늘어나는 것은 3명인데 현재 정원에서 2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시킬때에 이 2명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 거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닙니다. 정원은 살아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정원은 살아 있지만 보충을 시킬 것인가 안시킬 것인가?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정원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명은 구조조정과 맞불려 있기 때문에 외부 충원보다도 내부 충원으로 이렇게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내부 충원으로 가게되는데 나머지 2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내부충원 인력은 행정직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행정직으로 대체를 하고 사회복지사를 충원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구조조정과 지금 맞물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지금 우리 시청에 공무원들 중에서 야간에 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다녀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3명을 충원을 시키겠다라는 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 어려움을 해소해보겠다 라는 그런 측면으로 봐지는데 나머지 2명도 사회복지사가 충원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국가시책 자체가 국가에 전체적인 시민의 사회복지 측면에 더욱더 무게중심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충원을 시키더라도 행정직을 충원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 보다는 사회복지사를 충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배치가 되어버리면 3년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자리에 계속 근무를 해야될 사람들을 충원을 시키지 않고, 행정직이 대체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금전 공기현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수지하고 주생같은 경우는 사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로 충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회복지사 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현직 공무원 중에서 야간대학을 다녔다거나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바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간사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소관부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1개 실과소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기획감사실과 복지행정과에 해당되는 2개 특별회계가 이번에 추경예산안과 관련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은 2001년도의 세입 세출예산을 중간 결산하는 그런 형식의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추경예산편성 규모는 총 344억원이 증액되어서 그중 일반회계는 296억원, 특별회계는 48억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 총 17.3%가 증액이 되어 추경후의 총 예산은 2,340억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시 이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역시 금방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는 17%가 증이된 296억1,60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세가지로 통계를 내봤습니다.
세세항별, 과목별, 성질별로 구분해 봤는데, 세세항별로는 2001년도 당초예산과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비교해 보면 사업예산이 62.1%에서 67%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외에 경상예산이나 예비비, 채무상환 등에 관한 예산은 전부 감이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과목별로 분석을 해보면 2001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비교해 보면 이것 역시 경제개발비가 31.2%에서 36.9%로 비중이 높아졌으며, 민방위비는 0.1%에서 0.2%로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그외에 일반행정비나 지원및기타 예산은 감이된 상태입니다. 다시 성질별로 이걸 분석해 보면, 당초 예산보다 증이된 부분은 자본지출로서 48.5%에서 53.4%로 증이 되어 있고, 물건비의 경우도 10.9%에서 11%로, 내부거래의 경우는 0.5%에서 0.6%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외에 이전경비랄지 인건비, 예비비및기타에 관한 예산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여기는 여러가지 특별회계가 있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은 3개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경영수익사업이 되겠는데 이중에 새마을소득사업에 관한 것은 금번 예산이 공공이자 수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의료보호기금과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호기금은 복지행정과 소관으로서 세입의 경우는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나서 예산증감 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전입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세입과 세출 예산이 편성된 내역입니다.
....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시 이번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예산서를 보고 발췌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전액 삭감한 것이 그대로 다시 올라온 것이 있고, 또 일부 삭감된 것이 다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이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이것도 역시 실과 보고 받을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읍면동 소규모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에는 총 20억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 중에 주민숙원사업비가 14억,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4억, 도의원들이 도에서 예산을 따와서 우리 시예산에 편성된 것이 2억 정도가 있습니다. 읍면동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풀로 주민숙원사업비가 3억,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3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0쪽, 읍면동별 시설비 내역입니다.
이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2001년도 제1회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041억2,000만원, 특별회계가 298억5,000만원으로 총 2,340억4,000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344억7,0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세부항목별로는 지방세가 2억8,600만원, 세외수입이 29억3,900만원, 지방교부세가 33억400만원, 지방양여금이 73억3,300만원, 조정교부금이 2억9,3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54억6,0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대산면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 월드컵 문화유산 가꾸기 등 지역개발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으나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편성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민선2기 하반기 시정의 자율성 확대와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토대가 될 중요한 사안이므로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차원높은 심사가 요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8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회 추경예산에서 예산 총 세출 내역은 23억3,03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예산 상황설명서에 의해서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예비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88쪽과 89쪽은 인건비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89쪽 하단에 관선변호사 선임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5건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현재 5건이 다 선임이 되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2건 정도 더 예상을 해서 추가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99쪽,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숙소 임차료입니다.
서울사무소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의 임대아파트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임차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서울에 있는 현재 임대료, 주택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해서 현재 계약된 금액으로는 재계약이 어려워서 추가로 500만원을 더 인상을 해야만 재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추가분 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91쪽 하단에 시정주요 업무보고 LCD 프로젝트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시정주요 업무보고나 각종 기획보고, 또 읍면동 시정 설명보고를 할때에 저희들이 LCD 프로젝트하고 이동 스캐너를 사용해서 활용을 하고자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전에는 전산교육장에 있는 것을 임시 사용을 했습니다만, 교육과 겹치거나 또 여러가지 행사 문제에서 불편함이 많고 또 이것이 꼭 필요해서 이번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92쪽, 경영수익사업 상품디자인 개발지원으로 하트상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특별회계에 재원이 없어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 학생 종합복지회관 건립 부담분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학생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총 82억7,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교부세가 40억으로, 교육부에서 30억, 행자부에서 10억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특별교부세 10억을 저희 남원시청에서 신청해서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특별교부세 10억이 이번에 지원이 되어서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고, 부족액은 앞으로 도에서 17억5,000만원, 도교육청에서 16억2,400만원, 남원시에서 9억원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협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9억은 현재 추경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추경에 검토하는 걸로해서 현재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지원금 10억만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와같은 내용으로 되고 다음은 515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15쪽, 세입란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실제 결산결과 줄어들어서 감을 시켰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앞서 저희 예산에서 전출금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전입금에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519쪽 세출예산입니다.
춘향캐릭터 제작 및 상징캐릭터 메뉴얼집 발간은 실제 예산을 집행하고 난 잔액 3,100만원을 감시키고, 춘향캐릭터 상품 진열장 제작은 300만원에서 현재 저희들이 춘향캐릭터 상품판매를 경외상가에 진열해서 팔 수 있도록 광한루 기념품 상가에 확대할 걸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열장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520쪽, 문화기획상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은 앞서 잠깐 말씀드린대로 하트상징문화 기획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하트 브랜드 사업을 뉴브티사와 같이 개발을 하는데 시에서 2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저희들이 브랜드 개발과 상품디자인 개발을 하고 카다로그를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고, 뉴브티사에서 3억3,300만원을 같이 투자해서 총 5억9,300만원으로 하트상품 30종목을 개발할 걸로 해서 계약을 3년간 추진할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 2억5,000만원을 시 부담금으로 하고 내용은 3년간 계약해서 3억원은 거기에서 보장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상품을 해서 경영수익차원에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트상품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안을 두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1안은 뉴브티사 로얄티 수익예산을 로얄티 총 매출액에 3%를 받는 그런 내용이 있고, 2안은 시제품 제작을 시 매장에서 전량 판매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하면 로얄티를 저희들이 3억원을 받고 또 그 판매수익을 받고 하면은 3억1,700만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시에서 직접 판매할때는 로얄티 3억원하고 저희시에서 판매하면 약 2억6,000만원 해서 약 5억6,000만원 정도 성과를 거둘 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이번에 하트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의회에 승인을 얻은 다음에 예산에 편성한 것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예산편을 볼때마다 지적되어 온 것이 금년에 이번 제1회 추경에도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채무중 고이율 채무상환 이자를 경감하고 입주업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에서 지역개발 융자를 받기 위해서 31억을 지방채를 예산편성에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거 사전에 의회쪽에 연락이나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지방채 관계는 원칙은 의회 의결을 사전에 거친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기현위원
사전에라도 의회 의장한테라도....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의회에 그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 왜냐면, 이것이 차환채 발행은 금리를 ......
○공기현위원
차환채 발행에 뜻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예산과 같이 올려도 좋다는 그런 해석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기현위원
분명히 시간이 긴박했을때는 의회 대표인 의장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렇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세입분야에서 한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고이율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하지 않았을때 하고, 지방채를 했을 경우 차액이 얼마만큼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현재 농공단지에서 변동율을 적용해서 하는데, 현재 금리가 9.75%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받는 것은 7.5%로 해서 차환채를 발행하거든요.
그랬을때에 이자가 2001년도에 1억2,20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걸로 해서 입주업체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리로 지금 바꾸었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편성부서이니까 전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부활된 예산액이 건수와 액수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해봤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때 저도 지금 정확한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희 자체에서는 이렇게 정확한 내용까지 분석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검토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더 저희들이 확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당초 예산 삭감에서 다시 부활을 요구하는 예산, 또는 증액을 해서 요구하는 예산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에 목적이 본예산 성립후에 여건이 변화되어서 새로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때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과소에서 실제 의회에서 삭감은 되었지만 자체적으로 이 사업은 꼭 다시 한번 검토를 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올린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편성으로도 잘못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본 예산에서 적정성을 전부 검토해서 편성의결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올린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하고 전혀 이탈된 이런 편성을 하고 있다.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잘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예산편성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걸려서 넘어와야 되지 않냐 아무리 관계부서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지켜주셔야, 원칙은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은 관련 실과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LCD프로젝트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종 가지고 연중 몇 회 정도 운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기재가 없고, 실제 외부에서 오거나 학생들이 시에 견학을 오는데 저희들이 기재대가 없어서 그 동안에 활용을 못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홍보전산실에 하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전산교육용으로 전산교육장에 가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기술센터에도 교육용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운영하기가 그렇게 불편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실제 외부에서 갑자기 방문을 하거나 할때에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해서 굉장히 실무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해서 그런데 수시로 홍보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상품디자인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사랑의 남원 관광상품 공모전, 남원관광 기념품 공모전해서 예산이 시상금으로 300만원, 400만원 해서 7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상품 공모전과 기념품 공모전과 우리 경영수익사업하고 연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쪽에서는 관광상품을 찾아볼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올린 것 같고, 저희들은 현재 저희들이 캐릭터 CI를 개발해서 그 개발된 하트를 상품화 시키겠다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계약을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로얄티 수입과 판매 수입을 저희들이 거둘 수가 있고, 저희 시에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자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경영수익을 얻을 수 있다.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이병영위원
각 과가 다르니까 통합해서는 모르겠지만, 남원시전체 행정에서 각 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운영되는 이런 것들은 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의견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저희들이 CI하고 캐릭터 사업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상품은 저희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와 다른 어떤 관광상품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같이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뿐 아니라 전 부서에 보면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본 예산에 물품취득할려고 세워졌던 물품에 대해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은 증액하고 감은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새로이 모든 자재나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대형 자산취득 정도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다만, 그때 미쳐 계상을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또 실제로 일을 하다보니까 꼭 필요하다 그런 것이 추경에 올라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일부로 본예산에 조금전 비중이 큰 예산에 대해서 나누어서 추경에 세우고 그런 느낌을 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하튼간에 우리 시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에 어떤 부품이 필요하더라 했을때 추경보다는 내년 본예산에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결산검사가 16일날 끝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호민위원
결산검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마침 조득철 서울출장소장님이 내려오셨는데 프린트 구입을 새로 하셔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서울 사무소에 프린트가 없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렇지 않아도 남원시 대표로 올라가셔서 그 고생들 하시는데 우리 남원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프린트 하나도 없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 동안에 챙겼어야 하는데 못챙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업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다른데에 가서 하고 그랬습니다.
○김호민위원
알겠습니다.
춘향 캐릭터상품 진열장 3식이 있는데 어디에다 진열을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광한루 기념상가쪽에 대표자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모여서 3개소 정도 진열장을 시에서 마련해 주면은 자기들이 기념품을 진열해서 판매를 하겠다 해서....
진열장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그냥 진열하게 되면 타 많은 제품과 섞어져서 우리 상품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진열장을 조금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줘야만 눈에 띄고 판매가 되지 않겠냐 해서 진열장을 만드는 걸로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하트 캐릭터를 하기전에 춘향캐릭터 제고품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성범위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광한루 월매집에서 신규 구입한 것과 옛날 남은 것을 창고에 보관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경쟁력과 이미지 제고가 떨어진다 해서 새로운 하트를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춘향캐릭터가 많이 팔리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계속 판매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자료를 주시고, 현재 작년 결산을 한 당시에 이득금과 그리고 그 뒤에 얼마만큼의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서울사무소에서 현재 캐릭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서울사무소에서는 전시만 하고 판매를 안하고 있습니다.
○판매 안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김성범위원
지난번에 서울사무소에서 수익성을 위해서 판매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전시를 하면 당연히 판매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현재 사무실만 있고, 매장이 확보가 안된 상태라고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5억9,300만원을 들여서 시하고 합작을해서 직접 투자를 해서 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이미지 재고는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상으로 이만큼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확고히 현재 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업체 브랜드 로얄티 계약을 현재 3개사 정도 뉴디프사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로얄티 수입이 3억은 보장을 해주겠다 그런 전재하에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전재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계약을 안하고 그런 걸 완전히 보장해주는 전재로 계약 체결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하트 이 사업이 시급을 요하고 지난번에 변실장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것을 의회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착수는 지금도 안하고 있단 말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못했고.....
○김성범위원
본예산에서 현재 서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당초 예산에 본 예산이 세워있는데 그 금액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이번에....
○김성범위원
이것은 말이 안돼죠.
왜냐면, 그때 당시는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본 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여유있게 했어야지, 그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착수를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그때 당시에 아마 어떤 산출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보고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추진 과정에서 저쪽 뉴디프사와 저희와의 얘기는 시에서 2억5,000만원을 하고 뉴디프사에서 3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을 할려면 당초 예산에 1억1,000만원이 확보되고 부족액이 약 1억4,000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그 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타자치단체에서 이 캐릭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경쟁력이 있는 상품은 수익성 확보를 보장을 못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을 하겠다 해서 분명히 수익성을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흐지부지 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내에서 본래의도가 아니라고 전 생각하고요, 과연 이것이 앞으로 경쟁력있는 캐릭터가 되어 전국적인 네트워크로해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수익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돈만 투자해서 흐지부지해서 재고품이나 쌓여있고 경영수익사업에서 이것이 실익이 못된다면 처음부터 이것을 재고를 해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위원님이 염려하신건 잘알겠습니다.
이것은 춘향이, 흥부, 변강쇠 등 이런 캐럭터 상품을 다른데에도 홍길동이나 나비 등 여러가지 제작을 했습니다만, 크게 성과를 못거둔 자치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하트 상품은 저희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직접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뉴디프사에서 자기들 게열업체에 로얄티 계약을 해서 그 로얄티 수입 3억을 보장을 해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상품은 자기들이 판매한 것은 거기에 대한 매출액에 3%를 남원시에 로얄티를 지급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원가에 떼다 판매를 하면은 그 차액만큼은 판매이익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했을때 수익이 투자액 이상으로 훨씬 올라올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한 것이고, 만약에 계약할때 이것을 심층 분석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본래 마진만 갖기로 하고 우리 상품권만 주기로 했는데 직접....
...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재고품을 자료로 주시고, 서울사무소에서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 시킨다면 당연히 전시만 하지 말고 판매도 해야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홍보전산실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전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홍보전산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교부세 성격인 재정보전금으로 500만원 재난 및 비상시 구조활동 통신장비 구입비로 500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73쪽, 순도비보조 사업인 인터넷 환경개선사업비로 1,000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쪽, 세출분야입니다.
인건비에 기본급, 수당, 상여금 관계는 전산직 2명이 증원이된 관계로 조정된 부분입니다.
96쪽, 일반수용비입니다.
실과소 신문 구독료는 금년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해서 현재 각 실과소에 있는 일반 수용비로 부분적으로 지급한 3개 실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신문구독료가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다시 이번 추경에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해서 총 300부 구독할 수 있는 구독료를 3,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홍보 게시용 사진인화는 대형사진 액자를 만들어서 군부대나 각급학교, 또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액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는 그런 게시용 사진인화대 20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광판 광고 수수료는 서울 수서역하고 대구역 2군데에 남원지역을 알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을 전철역 대합실에 광고할 수 있도록 6개월분 2개소에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홍보기획 파트에 잦은 야근 관계로 급양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97쪽, 전산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전산직 2명이 증원됨으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저희 홍보전산실에 금년에 정보화시범마을 유치, 그리고 정통부 업무친 마을정보센터 유치등 적극적인 홍보전산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존에 400만원 세워주셨습니다만, 부족 현상이 나서 2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와 정액급식비 역시 전산직 2명 증원으로 인한 추가 소요 금액입니다.
98쪽 역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역시 전산직 2명 증원으로 인한 추가 소요 금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저희들 무선마이크가 현재 4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 2개가 사용 불가 상태입니다.
또 유선마이크도 12개중 3개가 사용불가 상태에서 3개 구입비로 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0쪽입니다.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비 686만원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증 경신 과정에서 거기에 필요한 증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한국 조폐공사에 저희들이 필요량을 가져다 쓰고 청구를 받아서 납부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 구축입니다. 인터넷 전용회선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 자체 사업이 아니고 전통부에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주천면과, 산내면, 덕과면 등 5개소에 컴퓨터 8대씩을 지원받고, 또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인터넷 전용회선료를 저희 시에서 부담하도록 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5개소에 5개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읍면동 전용회선료 추가 부담입니다.
당초 본 예산에 세울때 부가세를 사무착오로 계상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회선 사용료가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8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난 5월 20일자로 지역정보센터로 독립적으로 법인이 운영을 한일이 있었습니다. 2명의 관리인력이 있었습니다만, 정리 과정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전산직원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인력구조 형편상 도저히 감당키 어려워서 전산보조인부 1명이라도 세워주셔야 원활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전산보조인부임 1명을 계상했습니다.
101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인터넷 환경개선 장비로 캐시 서버구입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소요액이 3,500만원입니다만, 도비 1,000만원, 시에서 2,5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한국통신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16개 시도와 연결되는 전용회선을 설치를 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상태에 취약점이 많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이 이루어지면 월 59만원의 회선사용료가 절감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예산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250만원은 저희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구악소리가 나오도록 변경을 하고 내용 중에 영문 내용을 보강을 하고 또 비공개 게시판을 설치를 하고 칭찬합시다는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02쪽,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 구축에 필요한 전기공사비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5개 지구에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 구축을 위한 전기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도세, 교부세 성격으로 나온 재정보증금입니다. 이는 저희 관내에 있는 한국 112 무선봉사단 남원지단에 재난 및 비상구조활동 통신장비를 구입하는 사업비로 도에서 보조받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2 무선봉사단은 교통정리, 방범, 긴급구조,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자신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서울사무소 프린터 구입, 지가업무 및 확인사 발급용 프린터 구입, 민원처리용 프린터 구입은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소에 예산요구사항 취합과정에서 저희들 예산과목에다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 구입입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97년 7월 1일부터 가동되었던 노후된 장비입니다. 그리고 현 용량이 적은 관계로 최근에 다운이 되는 그런 현상을 빚는 장비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 구입 예산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가 구입되면 외부 침입 탐지를 점검할 수 있는 보안장비로 서버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신실에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있는 전원장치는 노후되고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또 용량이 앞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신규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전원장치는 '95년 4월에 구입된 노후장비로서 앞으로 새로운 장비들이 보강이 되면 문제있는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2대가 연결이 되면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전원장치 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용 전산장비에서 7,282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에는 1인 1PC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팬티엄급 2나 3급에서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구입과정에서 기본형인 국민 PC를 구입하고 여기에서 차액이 7,200만원을 남겨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에서도 99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 역시 집행 구입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예산편성과 의결은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신뢰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획감사실에도 똑같은 주문을 했는데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이런 부활예산 제도는 이제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단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조치 요구를 드리고,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증이 제가 이번에 주민등록증을 경신 발급받아 보니까 수수료를 만원을 냈어요.
그런데 여기 계상된 것은 기본이 2,400원 정도 밖에 안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결정된 것인가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기준된 금액입니다.
○금년도에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으로 세입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4,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병영위원
4,000만원이면 4,000명을 경신 발급을 하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예상 인원입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여기 발급 계산수는 800명인데, 여기 800명하고 4,000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기존에 일반 수용비에서 부분적으로 집행을 하고 추가 소요될 걸 예상을 해서 800명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총 인원수가 800명입니까, 4,000명을 발급할 계획인가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세입에는 4,000명이 되어 있고, 추가로 소요되는 발급비를 800매를 추가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게 추가가 아닌데요?
이건 경정예산이 아닌데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본래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지금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몇 명정도 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자세한 숫자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영위원
7개월에 800명이면 1,600명 정도 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세입은 4,000명이고 절반도 안되는 이런 계상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구체적인 숫자 추적이 어려워서 어림잡아 한 것이 조금 많은 숫자가 발급인원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편성당시 정확한 숫자를 조사를 해서 편성 예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또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도 2,400원을 지금 1,100원에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규는 550원에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계산은 또 1,226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1,226원은 경신발급하는 경비인데 이것은 행자부하고 한국조폐공사하고 단가 계약된 금액입니다.
○이병영위원
경신발급 비용이 신규나 재발급이나 금액이 똑같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재발급은 과태료로 만원을 받고 신규는 과태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을 세울때에 단가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졌고, 지금 1,226원은 12월중에 단가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금액입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일시사역인부, 지역정보화 전산보조 인부가 앞으로 금년에만 해당이 될 것인지 차후년까지도 이러한 일시사역인부가 필요할 것인지를 판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지금 전산직이 현 인원 상태에서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적인 문제입니다만, 정상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할려면 앞으로 고정적인 보조인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번 추경 계상에 올렸습니다.
○이병영위원
시설중에서 물품취득중에서 현재 방화벽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되어 있는데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방화벽이라고 표기를 잘못해서 그런데 홈페이지 침입방지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방화벽이 잘못 써진 것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침입탐지를 위한 보안장비를 표기한다는 것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요즘 계속 인터넷이 다운이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난가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97년에 설치할때에 9기가 짜리 용량을 설치했습니다. 요즘 최근에 일시에 많은 접속이 되는 과정에서 잦은 다운이 있어서 지난 13일부터 계속 현재까지 살피고 보수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새로 서버가 구입이 되고 프로그램을 개편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병영위원
우리 지역정보센터에 있는 컴퓨터 망이 앞으로 쓰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개선해야될 그런 정도가 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홈페이지는 상당히 부분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체 점검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행정망은 저희들 자체뿐만 아니라 계통적으로 계속 장비를 보완해주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해서 지금 초창기여서 부분적으로 문제는 생깁니다만, 갈수록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될 걸로 믿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전광판 광고 수수료를 6개월동안 서울 지하철 수서역하고 대구역은 일반 철도역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신규로 해보시겠다는 얘기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산직 2만7,000원은 어디에서 잡은 액수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저희들 단가 기준표에 나와있는 금액입니다.
○김종술위원
단가 기준표를 보고 작성을 하신 것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단가 기준표하고 액수가 틀려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끝자리를 조금 올리기는 했는데, 2만7,000원 정도입니다.
지급할때는 그 금액을 지급 안하고....
○김종술위원
2만7,000원 정도가 아니고, 지난번에 1만8,200원을 우리가 2만2,000원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저도 결재를 했습니다만, 전산보조는 2만7,600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전산보조들은 2만7,600원씩이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만7,600원 받고, 어떤 사람은 2만7,000원만 받는다고 하면 아무리 600원이라고 하지만 이런 정도는 세심하게.....
여기 단가표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의회에서 확인해서 알려줘야 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죄송합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96쪽, 시정홍보 게시용 사진인화가 있는데 규격이 몇 인치짜리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60, 80으로 일반 책상용 크기 정도입니다.
○이강석위원
액자를 포함해서 그런가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은 사진인화라고 써 놓았는데?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다 포함된 금액인데 그렇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103쪽,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컴퓨터에서 7,200만원을 감했는데, 지금 전 부서에서 컴퓨터가 필요해서 본예산에 요구해서 구입할려고 하는 대수에서 삭감된 것이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형병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더 이상 각 부서에서 컴퓨터를 더 구입할 이유는 없겠네요?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여기 전액을 다 삭감한 것은 아니고, 필요량은 일정 금액을 남겨 놓았습니다.
○형병옥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구입이 안되고 잔액을 남겨 놓았다 그말씀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계속 컴퓨터가 교체되는 문제도 있고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형병옥위원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때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컴퓨터 대수가 산정이 되어서 예산을 세운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서 7,200만원 정도를 삭감한 이유는 물가 상승이나 ......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조금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팬티엄급 2나 3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구입과정에서 국민 PC라는 기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 차이가 나서 이렇듯 많은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각부서에서 필요해서 요구한 대수를 줄여서 삭감했다면 이것은 잘못되었고, 또 거기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보면은 저는 그래요.
당초 본 예산에 모든 것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2001년도도 절반이상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물품을 취득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편성상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물품이나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항상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주의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조금전 시정홍보게시용 사진인화가 60인치 곱하기 80인치라고 하셨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입니다.
60 곱하기 80이라고 했고, 단위는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책상용 크기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인치라면 그렇듯 큰 사진을 만들어서 어디에다 홍보를 할 것인지.....
그러면 현관에 있는 최시장 활동 홍보 정도 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그 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이강석위원
어디에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군부대에서 남원 홍보용 사진을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35사단, 군부대, 각급학교, 서울사무소 이런데에 게첨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20만원씩 안들이고 조금더 작게 만들어도 안되는가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밑에 있는 현관에 있는 것 보다 조금더 크다고 하면 굉장히 큰거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현관 게시판용은 조금 적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것도 큰 사진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이강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왜 갑자기 실과소 신문 구독료를 홍보전산실에서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갑자기는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홍보전산실에 일괄예산을 세웠었고, 집행도....
○장복수위원
세운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각 실과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신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3,540만원을 본예산서에서 삭감된 것을 여기에다 올릴 수가 있습니까?
실과소에서 신문을 못 본다고 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실과소에서 지금 신문구독료를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세워진 예산에 의지를 했었습니다만, 갑자기 금년에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어떤 의견도 받았고, 실과소장 회의를 했을때도 예산을 추경에 다시 심의되도록 자료를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 각종 신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한계를 지어서 몇 부를 보는 것은 저희들이 중앙지나 지방지나 조정을 해서 이정도만 보면은 언론에서도 더 요구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장복수위원
실과소만 신문구독료를 올려놓았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장복수위원
읍면동 단위는 하나도 안 올렸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네.
○장복수위원
읍면동 단위도 신문을 보고 있는데 거기는 개인들이 보고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읍면동 단위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본청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홍보전산실장께서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모양새 나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같이 볼려면 중앙지가 몇개 신문사 입니까?
일간지보다는 훨씬 많지 않습니까?
왜 100부를 봐줘요?
지방지는 200부를 봐주고?
지역지도 일간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왜 여기는 100부를 봐줍니까?
그 옆에 기자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아시다시피 지방지나 지역지 언론사가 균형을 이루진 않습니다.
○장복수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강석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정홍보 게시용 사진인화라고 했는데 이건 한장에 20만원짜리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20만원짜리 액자를 A급으로 해서 인화해서 가져와 볼까요?
제가 사진사를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어떤 크기로 해서 사진을 인화하는데 1장에 20만원씩이 가는지 의아심이 가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가로 24㎝, 세로 20㎝을 알아봤는데 그런 것은 소매가격으로 4만원 밖에 안간데요.
이렇듯 터무니없이 예산을..... 이건 남원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예산을 알맞게 적정하게 편성해야죠.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시정 홍보용 사진은 저희 남원에서 제작이 안되고 광주나 전주까지 가는 그런 규모입니다.
잘 아시고 말씀하셨겠지만 1-2매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상으로 과대하게 책정한게 아닙니다.
○장복수위원
많이 책정이 됐어요.
제가 광주가서 액자 좋은 A급으로 해서 빼가지고 올테니까 사진 한장 빼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프린터 구입으로 되어있는데 서울사무소에 프린터가 없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조금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것으로 예산 부기상 여기에 올려졌습니다.
○장복수위원
이번 1회 추경예산서를 보면은 정말로 모양새가 상당히 안좋은 예산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 계도지 문제에 있어서는 홍보전산실에서 가급적이면 주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2000년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상금으로 2억원,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5억636만8,000원, 지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자치행정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1,070만원, 39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새주소 부여사업 340만원, 주천안곡 농로포장, 산곡 목동 농로포장, 인월재래 하수구 정비, 화정 1통 소하천 정비 등 3만9,000원, 27만2,000원, 58만4,000원, 2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재정보증금으로 아영인풍 농로확포장사업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7,000만원, 수지 남창복지회관 건립에 3,000만원, 노암주공아파트 회관 신축에 3,000만원, 운봉읍 삼산마을 농로포장 2,000만원, 향교 8통 아스콘 포장 1,300만원이 재정보증금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추가로 2억4,2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64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4,84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73쪽, 장기 및 성적우수생 해외연수,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 예비군 식당 시설, 2001년 전국 단위 방재시범 훈련 운영비, 일반용 방독면 구입, 다용도 방독면 구입, 민방위대원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유인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74쪽, 지역단위 민방위경비 300만원, 민방위 경보 현대화 사업비로 1,033만2,000원, 민방위시설 장비 구입비로 500만원,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했습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 반영분을 계상했습니다. 105쪽, 106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조금전 보고 말씀 드린대로 시상금 2억 중에서 주로 직원들 복지에 관련되는 사업을 계상을했습니다. 행정장비 토너 시상금으로 600만원, 새천년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107쪽, 구내식당 주·부식 재료 구입비로 1,800만원, 화장실 소변기 세정액 구입에 163만7,000원, 화장실 공기 청향제 83만6,000원, 급양비에 행정업무추진 근무자 급양비에 종합행정 시상금으로 31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서발송 우편료 부족분 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08쪽, 운영수당 각종 교육강사 수당 부족분 29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서사송용 오토바이 유류 구입에 39만원, 2층 회의실 냉·난방용 유류구입에 190만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수사례 자료수집 및 선진행정 비교견학으로 종합행정 시상금으로 국내여비로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9쪽, 복리후생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0쪽,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구내식당 관리비 종합행정 시상금입니다. 지금 현재 구내식당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명은 예산으로 주고 있고, 나머지 3명은 상록회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3명분에 대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종합행정 시상금으로 돌리고 부식비,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료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출산휴가 대체 인부임 3,3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할때는 2개월씩인데, 1개월씩 되어 있고, 추가로 임신한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구를 더 했습니다.
111쪽, 일반 보상금으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추진 참석보상으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 역시 종합행정 시상금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친절왕 및 칭찬이어가기 선진지 견학을 종합행정시상금으로 750만원을 요구하였고, 장기근속공무원 부부선진지 견학은 종합행정시상금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추진 우수부서 시상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로 10만원, 140만원,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2쪽,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재구입에 5,000만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 보조내시한대로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재료비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 사업비 추경에산 성립이전 사용으로 도비로 600만원 게상되어 있습니다.
113쪽,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시비 부담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세입예산 74쪽 재정보증금을 시책업무추진비로 도비로 전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성립전사용이 되겠습니다.
114쪽, 시설부대비 역시 마찬가지고, 민간자본보조 보절 양촌마을 모정신축공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영인풍리 농로 호가포장 역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5쪽, 도비 시책보조금으로 계상을 했고, 다만 여기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읍면동 숙원사업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116쪽에서 1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24쪽 역시 민간자본보조에 수지 남창 복지회관 건립 시책추진 보전금, 노암 주공 아파트 회관 신축비 역시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스니다.
거기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공동시설물 신·개축으로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읍면동 숙원사업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 왕정 신정 2통 마을회관 정비까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에 군전용 전화회선 설치에 266만5,000원, 예비군 식당 시설비에 도비 400만원을 포함하여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PC는 종합행정 시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PC를 1인 PC를 사줄려고 합니다.
126쪽, 지금 현재 강당철재 의자 구입비로 8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강당에 의자가 부족하여 큰 행사를 치룰 경우에는 동에서 차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사송용 오토바이 구입비로 1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예취기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풀을 깎는데 여지껏 빌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예취기 2대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2층 회의실 의자구입, 기 기정예산에 계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의자가 부족합니다. 현재 45개를 샀는데 약 10개를 더 사야 됩니다. 문서 세단기 구입은 보완을 위하여 파쇄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1대 요구를 하였습니다.
127쪽, 발간실 인쇄용지 부족분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신고 보상금으로 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을지연습이나 독수리연습시 주민신고 보상금이 없어서 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9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전국단위 훈련 현호아판 제작외 5종으로 추경예산성립이전사용으로 도비로 397만5,000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경비 역시 도비로 계상하였고,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입간판 제작 역시 도비입니다. 훈련용품 역시 전국단위 훈련용품으로 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 전국단위 시범훈련 역시 도비입닏.
연료비 역시 산불진화 및 화재연출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293쪽, 전국단위 훈련, 훈련관람용 멀티비디오, 전국단위 훈련장 임차료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전국단위 훈련, 민방위훈련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훈련참가자보상금을 계상하였고, 지역마을단위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294쪽, 민간위탁금, 민방위교육을 서남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도비로 예산성립이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훈련용 카메라, 훈련장비 구입,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 지역마을단위 방독면 구입 역시 도비 보조 내시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295쪽, 다용도 방독면 구입, 읍면동 민방위대에 보급토록 합니다.
현대화 경보시설 예비장비 구입은 인공위성을 지금 현재 최신 무선장비 구입비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구입비 1,000만원 역시 민방위 우수 시군으로 저희가 표창을 받아서 특별지원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을지연습 과학화에 따른 PC 보안카드 구입은 외부 해커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카드 5개에 275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132쪽, 자체사업 란중에 시설비란이 있습니다.
조금전 종합행정 시상금으로 2억 받은 것 중에서 지금 현재 구내식당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1,838만1,000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상금 중에서 구내 매점을 개설하여 직원들 복리증진에 도움을 주거나 구내매점을 만들겠습니다.
133쪽, 이것 역시 시상금 받은 걸로 여직원 휴게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저희 청내 여직원들만이 쉴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공간을 하나 만들고 미화원 대기실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본부 역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2억 받은 것 중에서 구내식당 환경정비, 매점을 개설하면 직원들 복지와 후생과 관련된 업무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문제는 방위협의회 의결은 이번에는 거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죄송합니다만, 못 거쳤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썽이 되어서 지원이 되네, 마네 했었는데, 이번에 또 방위협의회 의결을 안거치고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시상금 2억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선심성으로 생산기반적인 것에는 하나도 투입이 안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위원님 선심성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 복리와 후생에 관한 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직원들과 관련된 PC를 사주고, 구내 식당을 고치고.....
○김성범위원
거의가 보면 그런데 쓰여졌지만, 어떤 재투자할 수 있는 수익성에는 하나도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네요?
아무리 시상금이라고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이 자본보조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경상보조로 ....
○김성범위원
시상금이니까 시에서 시장이 재량으로 그런데에 투입할 수 있잖아요?
물론 직원들 사기진작과 복지, 후생등에 쓰여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분만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쓰여져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래서 위원님, 읍면동 PC 사준데에 5,400만원이 들어가고, 면 청사 정비하는데도 3,000만원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또 대기실 정비하고, 구내식당 손보고, 매점....
○김성범위원
구내식당이 누수가 되고 지금 현재 꼭 손을 봐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현재도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줄줄 새고 있고,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시민봉사과장 노국환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세입은 없고, 128쪽 경상사업비에서 여비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새주소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여비가 없어서 앞으로 하반기에 마무리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약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도면 전산화 합동 근무를 도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명이 약 3개월 동안 장기출장하여 업무에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270만원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약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가상호아실 복사기 구입인데 내구 연한이 경과됨으로 인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저희과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에서 133쪽까지는 국도비 세입입니다.
이것은 예산서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세출 분야입니다.
기타직보수 봉급에서 약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센터 청경 2명에 대한 본봉 인상분입니다.
138쪽, 역시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청경 2명분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39쪽, 일반운영비에서 연료비로서 남원시립합창단 운영비 1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시민 도예대학 강사수당은 당초 연초에 2,000만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고 1,000만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 우리 남원에 전통 도예대학을 운영할려면 760만원 정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 역시 청경분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 역전마라톥대회 참가보상으로 유니폼, 참가보상, 숙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박물관 전시자료는 수집중에 있는데 심사위원 심사를 계속해나가고 앞으로 몇 번더 해야 합니다만, 그 동안에는 일반운영비로 지급했습니다만, 이번에 수당으로 해서 보상금으로 올렸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기 게이트볼 대회에 180만원으로 10월 예정입니다. 축구대회 역시 10월 예정으로 120만원 올렸습니다.
시민의날 체육행사 시상금은 읍면동에 나갈 시상금으로 삭감이 13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선수 역시 피복비, 급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도지사기 축구대화 참가보상 120만원, 역시 10월에 있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춘향편지 이어달리기 지원은 시책추진 도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순례단 운영지원은 YWCA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기 테니스대회 지원에 300만원, 지리산 궁도대회는 7개 시군으로 작년에 장수에서 했고, 올해는 남원시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가 소요 된다고 하여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백장암 삼층석탑 주변정비는 발굴조사 용역비로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142쪽, 관서당 보수는 광한루 후문옆에 이씨, 조씨 효율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용역비 700만원으로 도비 210만원, 시비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로 현재 코치 1명, 선수 5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조금 부족하여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현재 2명이 있는데 이것은 생활체육진흥 차원에서 하반기 7월부터 2명을 추가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민간, 사회단체경상보조 지방문화원 사업에 국비와 시비 100만원씩 200만원 늘렸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툐자료조사 수집비는 감되었습니다.
무대 공연작품 지원사업은 국비 50%, 시비 50%로 연극협회에 지원하도록 하는 시책적인 사업입니다. 올해는 연극협회에서 만인의총 연극을 무대에 올리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남원공공도서관과 운봉공공도서관에 도서 구입비 지원으로 국비,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금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144쪽, 국민생활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역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문화재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이제 확정이 되어서 용담사 담장 및 화장실 개축이 9,900만원, 실상사 도난방지 시설 6,900만원, 지리산 천년송 보호책으로 1,978만원, 수지에 있는 몽심재 보수에 8,900만원, 남원 향교 명륜당 보수 5,900만원, 교룡산성 성곽보수 1억9,800만원, 금남재 보수 6,900만원, 풍계서원 외삼문 외 9,900만원, 관서당 보수는 감액분을 학술용역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146쪽, 시설비부대비는 문화재 사업에 따른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47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실상사 발굴조사비가 국비, 도비, 시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운봉향교대성전 천정 보수는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현재 천정이 마무리가 안되어 현재 흙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1,000만원 계상하여씃ㅂ니다.
문화체육센터에 물탱크 3톤짜리가 2개가 있는데 이것이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고 내구연한이 5년 되었는데 지난번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하나만 해놓았는데 플라스틱으로 할 경우 내구연한이 5년, 철재로 하면 약 10년 가기 때문에 철재로 하는 것으로 하여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호정 정비로 주천 육모정에 석까래와 기타 지붕이 오래되어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호정 정비에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48쪽, 감리비로 향토박물관 공사를 하고 있는 전기, 소방공사에 감리비가 있어야 하는데 전기공사분 감리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어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용호정 정비에 따른 부대비 1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남원시립 합창단에 냉·온수기 구입비 3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은 국비 보조분 변경으로 인해 시비를 100만원 감한 것을 국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2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월드컵 관광 문화육적가꾸기 현상공모는 별도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관광단지 정비사업을 투자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현상공모 광고료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원 유니폼 구입비로 과목변경으로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을 감한대신 뒤에 보상금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관광안내소, 인터넷 관리비 50만원, 관광안내소 전기요금 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국내여비 190만원 계상하였는데, 지금 관광진흥계가 여러가지 출장소 많고 손님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월드컵 문화유적 가꾸기사업 현상공모 우수작에 300만원, 월드컵 문화유적 가꾸기사업 현상공모 심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조성 설계심의에 300만원, 관광안내원 유니폼은 조금전 일반운영비에서 과목변경하여 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악관련하여 별도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민간,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시티투어 및 관광진흥 시책 지원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한국방문의 해 홍보탑 설치에 국비 300만원, 월드컵 관계는 별도로 뒤에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쪽, 이번 추경에서 1억7,249만원을 계상을 하면 관광단지 숙원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구기 사업은 월드컵이 2002년 6월1일부터 한달동안 열립니다. 그래서 6월에 개최되는 월드컵에 대비하여 남원을 찾는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이러한 관광지 사업으로 내년 5월말까지는 완공을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런 시책사업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익산시와 남원시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는 32억7,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22억9,000만원, 시비가 9억8,200만원이었으나 일부 국비가 조정이되어 28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6억9,000만원 시비가 11억1,000만원으로 당초 사업계획으로는 화장실 신축외 9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이중 11억1,100만원을 그중에서 국비가 7억8,000만원, 사용자나 시비에서 3억3,000만원인데 11억1,100만원으로 관광단지 진입로 즉 테마파크 진입로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60미터, 폭이 6미터 되는데 그래서 월드컵 관광지 사업으로 해서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이런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투융자 심사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관광단지내 춘향테마파크 진입로 개설사업이 춘향테마파크가 2003년까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일정이 안맞고 또 월드컵 사업은 내년 5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합니다. 또한 테마파크 사업은 국비를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또 내년에도 15억이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청으로 들어가 있고, 국민의 정부 들어서 관광거점 지역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앞에 소공연장과 멀티미디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사업계획을 행자부에 바꾸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하고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관광단지는 85년도에 조성을 해서 시에서 개발 분양을 했습니다만, 활성화와 그 동안에 투자 시설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앞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립국악단을 현 시립국악원에서 옮길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소 공연장을 조성해서 수시 공연도 하고, 멀티미디어를 조성하면 볼거리가 마련되고 춘향테마파크의 동선도 국립국악원쪽으로 만들려고합니다. 그럴 경우 테마파크도 연계되고 소공연 멀티미디어 등이 연계되면 관광객이 묵어가는 여건도 되고 관광단지가 보다 활성화 될걸로 전망을 하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지난번에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추경에 앞서 253쪽에 있는 1억7,200만원만 계상이 되면 15억짜리 사업을 합니다. 그 동안에 입주민들의 많은 민원도 있었고 저희 시에서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제반절차를 갖추고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게서 특별한 관심 가지시고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254쪽, 국악연수원의 인건비로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것은현재 국악단원 44명입니다만, 기존에 37명분만 인건비가 책정되어 7명분에 대한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255쪽, 직책수당, 가족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총액경비 일부를 삭감하고, 음향차량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송홍록 생가 지붕이엉 사업은 156만원인데 연초에 계상된 것은 연초에 사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상되어야만이 하반기에 생가 지붕이엉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가 지붕이엉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1억2,500만원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원의 국악상품이 문화관광부에 최우수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를 약 7억5,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앞선 삭감한 데에서 약 3,800만원, 추가 부담을 3,000여만원해서 7억5,000만원을 맡았습니다.그 1억2,500만원에 대한 국비와 시비 지원 내역입니다. 그리고 소형팜프렛, 상설국악공연 등에서 국비 600만원, 27쪽, 책자 팜프렛, 플래카드,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이것은 국악상설 공연과 연계된 것으로 국비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58쪽, 공연의상 구입에 민요복, 병창복, 사물복, 부채춤복, 태평무복 등이 되겠습니다.
259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상설공연 음향장비 구입에 무선마이크가 현재 상태가 아주 안좋기 때문에 10식, 콘솔은 음향조정기가 되겠습니다.
상설공연 음향차량구입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2톤 화물차를 1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음향전통 발전기는 야외용으로 예비용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음향차량 탑제탑은 2톤 화물을 구입해서 탑을 설치하는 것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앞서 3,600만원을 감했습니다.
299쪽,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300쪽 풍계서원 보수까지가 되겠습니다.
304쪽, 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05쪽 무현문화재 전수활동 보수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월드컵과 관련된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시한사업입니다. 내년 월드컵이 시작되는 5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국비 사업이 이행이 안될경우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란 것을 보고드리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문화유적 가꾸기 사업 현상 공모전을 한다고 했는데 공모전은 최소 몇일 걸려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최하 한달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되면은 발주해서 현상공모하고 공고내고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종술위원
공모전을 한달줘서 됩니까?
최소 9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우리 향토박물관 공모전에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때 당시.....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 그것은 제가 깊이 못 따져 봤는데, 법정기한을 지켜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90일 이상입니다.
한달이라는 것은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공고해야 되고 90일이상의 공모전 시간 지켜야 되고, 그 공모전 때문에 우리 지금 어쩔 수 없이 기간내에 국비 반납안할려고 향토박물관 했다가 다치는 공무원도 있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래서요 위원님 이것은 일정이.....
○김종술위원
그래서 일정 자체가 지금 우리가 고시해서 공고해서 이게 과연 공모전까지 전부 끝내서 심사해서 넘어갈려고 하면 과연 올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의문시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일정들이 잘 지켜져야 할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건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씨티투어 관광진흥 시책 지원과 관련해서 사랑의 남원 관광상품 공모전하고 기념품 공모전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당선된 것들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여기에서 당선된 것은 별도 시상도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각 업체라든지 행정기관이라든지 홍보도 하고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유관기관이나 단체에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것이 우리 경영수익사업과 연계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춘향테마파크 전시물중에 이러한 기획상품들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러한 시상금을 그쪽에 더 주어서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근본 취지는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근본 취지는 앞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어떤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판단을 해서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약 17년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분양을 할때에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는 분양이 잘안되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양이 되면은 활성화 그런 여러가지 시설투자를 하겠다. 또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예산이 충분했다면 공공시설분야 그리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했는데 사실상 그 동안에 못했습니다. 다행히 월드컵과 관련해서 관광지 주변정비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익산시하고 남원시만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다행히 이번에 그쪽에 연계해서 춘향테마파크를 145억 사업으로 합니다. 설계가 7월중으로 납품이 되면은 거기 입구에서 들어가서 동선이 국립민속국악원 윗쪽으로 터집니다.
○이병영위원
본래 목적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래서 관광단지를 활성화하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립국악단도 예술회관.....
○이병영위원
본래 취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물었지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월드컵 관광을 위해서 최소한 내년에 외국관광객 또는 내국 관광객이 여기에 와서 관광 기초시설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고 관광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급조해가지고 월드컵 관광과 유적지가 남원 관광지 어느 조성사업 일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다. 방금 실장이 얘기한대로 17년이나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이제 이걸 갔다 거기에다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
○이병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난 모일간지에 남원관광이 어느 화장실이 풍덩 빠졌다고 하는 제목하에 어느 시외버스 화장실이 대단히 잘못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월드컵과 관련되어서 쓰여진다고 하면은 개인이건 어쩌건 공공시설에 이런 것들이 투자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 남원관광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종합적 계획이 현재 수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12억 들여서 관광지가 활성화 되리라고 이러한 어설픈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이것 가지고 절대 남원관광지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멀티프라자 8억짜리 설치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란 걸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서울랜드, 롯데월드는 건축비까지 해서 예산이 더 들었습니다만, 레이져 시설은 그 정도이고, 부천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알기에는 롯데월드가 약 80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8억 가지고 무엇을 기획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
롯데월드는 설치 60억이 들었는데 그것은 일반 공공 건물 등 전반적으로 들어간 거고, 멀티미디어 시설은 실제로 그렇게 안들고 그런 수준....
○이병영위원
제가 남원 관광지 발전에 관해서는 종합적인 기획을 세워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일시에 어렵고.....
○이병영위원
어느 단 극약 처방으로 거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또 한번 이런 실수를 거듭할 수 밖에 없다. 지금 현재 3월에서 7월까지 토요 상설무대를 민속국악원에서 하는 것이 약 17회, 기타 무대 합치면 약 30여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남원시에서는 그런 공연이 있은 후에 관광지에 흡수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본적은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드웨어가 못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두고도 운영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의제기를 하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는 것을 요구를 했더니 압력성 전화를 제가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이병영이가 이 사업을 방해를 한다. 왜그러는지 모르겠다.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누구 누구가 방해하더란 얘기를 직접 제가 4-5통화 받았어요.
이런식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집행할려고 하는 집행부 의도를 수정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
조금전 지적하신 것은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해나가면서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11억이 도로개설 기타 춘향테마파크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되어 있었던 것이 바뀐 것이지,당초 이것을 급조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관광단지에 투입되어야할 예산으로 당초에 책정을 해놓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고 연초에 투융자 심사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물리적으로 춘향테마파크 조성 시기와 안맞고 이건 국비이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안되면 반납을 해야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광단지에 기왕에 투자할 것, 그래서 조금전 소프트웨어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깊이 있게 검토를 해가면서 위원님 뜻에 따라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 계획에도 본 예산에 관광안내판, 공중화장실, 휴게시설, 도로시설, 전통음식 개발을 목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만에 이렇게 변경이 되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 뒤에 투융자 심사를 보시면 기타에 도로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도로시설이 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변경되는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지 말라 그말이예요.
관광지는 관광지대로 발전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내놓고, 그렇게 집행을 해나가라 그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씨티투어 및 관광진흥 시책 지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말 그대로 도시 관광입니다.
저희들은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차량을 1-2대라도 임차를 해서 남원의 만복사지, 만인의총, 황산대첩비, 관광단지를 다니면서 우리 도우미들이 있으니까 관광설명도 해주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또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때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 관광도우미를 이용해서 관광홍보를 많이 하고 그 분들에게 인상을 깊이 있게 심어 주어서 다시 오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물론 시와 저희와 관광발전협의회와 연계해서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8,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삭감이 되고 해서 이와 연계해서 그렇지 않으면 관광발전협의회가 운영이 어렵습니다.
○장복수위원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관광발전협의회에서 4,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광발전협의회 기금이 조금 부족해서 세웠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 지난번 4,000만원 삭감시켜 놓은 것을 시티투어 및 관광진흥 시책 추진이라고 해놓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위원님!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와 연계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복수위원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가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동료 이병영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은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드컵 문화유적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사실 월드컵이 아니었을때 그 관광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광한루나 거기에 현재 더 보완을 하여 관광유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평소에 거기를 우리 시 예산이 들더라도 발전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은 동료 위원들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걸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잘하셔서 지금 현재 거기가 상당히 시설은 많이 갖추어 놓고 불경기예요.
요즘 제가 자주 가보면은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볼거리를 더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이것이 되면은 훨씬 나아질 겁니다.
○김호민위원
그래서 그린 예식장 뒷면도 보면은 길이 좁습니다. 차가 한대 들어가면은 맞은편에서 차가 들어오면은 나올 길이 없어요. 거기에도 보완을 시켜야 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동료 위원이 자세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써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현재 다른과에서는 추경에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국고 보조금이 현재 4억8,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몇 페이지를 말씀하신가요?
전체적으로 국비가 많이 늘었죠.
○김성범위원
그런데 왜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월드컵은 당초에 32억이었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올해분만 약 4억 줄었어요.
○김성범위원
처음 본예산에는 확고 부동하게 .....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때에는 내시만 되었는데 행자부에서 다시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국비 내시가 제대로 안왔기 때문에 줄인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당초보다는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김성범위원
정책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전부 증액이 되었는데 관광분야인 문화관광과에서는 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에서 실무진들이 국비를 소홀히 다루었지 않느냐 그런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해서 이 월드컵 문화유적 가꾸기 사업이 전라북도에서는 익산과 남원밖에는 안왔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해서 확보한 겁니다.
○김성범위원
본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까지 통과시켰는데 이제 못타오니까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하튼 그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35쪽, 일반회계, 세외수입, 순세계이영금에서 풍악산정신요양원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지사님 삶의 체험 현장에서 3,000만원을 보내서 12월달에 전도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시책추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36쪽, 국민기초업무추진에서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총 26건에 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 도비 사용 잔액으로서 35건에 거택보호 주거비 등 4,6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국고보조금으로 자활공공근로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218명에 읍면동 자활후견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1억9,900만원 국고가 증되어 세입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장애인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등은 감액을 시켰고, 다만 장애인 의료비는 59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를 비롯해서 장애인복지관 편의시설 설치,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등은 증액 편성을 시켰고, 다만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는 감액 편성시켰습니다.
재활보조기구 교부로 25만2,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65쪽, 도비 보조금으로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 이것은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2,498만5,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장애인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의료비 등은 당초 가내시분과 차액이 있어 감액 시켰습니다.
74쪽, 도비 보조금으로 장애인 신문보급 지원은 도 특수시책으로 작년까지는 도에서 장애인 신문을 보급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8명분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은 180만원 보조 되었습니다. 경로교통수당은 6,191만7,000원이 도비로 보조되었습니다.
50쪽, 재정보전금으로 무공수훈자 기념비 건립은 잘못 기재된 내용으로 인월면 전적기념비 건립으로 도에서 시책추진비 보전금으로 2,000만원이 내려와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19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고김주열 기념관 전시유품 구입 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홍보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대한민국 고엽제 남원지회 운영비로 올해 결성되어 보훈청에 등록이 되었습니다만, 운영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물품구입 지원으로 에어콘 1대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은 182명에 따른 지원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에 따른 2억4,98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신문보급 지원 78명에 대한 도비, 시비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장애인 수당, 장애인 자녀학비는 당초 가내시분과 차이가 있어서 감액 시켰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로는 국비가 597만5,000원, 도비, 시비 부담에 따른 76만9,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재활보조기구 교부는 22명분 국비, 시비 3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 3명에 대해서는 가내시분과 차이가 있어서 216만9,000원을 감액 편성시켰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3명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에 따른 11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1명에 대해 국비, 도비, 시비에 따른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복지관 편의시설 5,000만원은 늦게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만, 국비, 도비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를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7,000만원에서 1억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공동작업장 설치로 도에 사업변경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회시가 안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98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작년에는 읍면동과 본청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의총로 등 춘향로 등 49개소 859만2,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책추진 보전금 2,300만원은 난방설치가 되겠습니다.
무공수훈자 기념비 건립은 인월면 전적 기념비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지사님 시책 추진보전금으로 2,000만원이 시달되어 편성시켰습니다.
199쪽, 시책추진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부자가정 자녀 생일 찾아주기로 케잌 1인당 1만5,000원으로 120명에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7월 1일에서 7일까지 YWCA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모부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으로 도비 180만원, 시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교통수당은 15,181명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6,191만7,000원, 시비 3억5,08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은 가내시가 왔습니다만,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70만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국비, 도비, 시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는 당초 예산보다 확정내시가 514만4,000원이 적게 내려와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는 국비, 도비, 시비로 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아동 간식비는 저소득층 자녀로 1인 200원씩 25일분으로 당초 예산에 9개월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개월분을 증액편성하여 2,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경로당 개보수로 시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금동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202쪽, 민간위탁금 고 김주열 묘역 무인경비 용역비는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9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저희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36개소 46면이 있습니다만, 게이트볼장 설치 및 개보수로 소망의문, 왕정, 금지, 대강, 산동, 수지 소재지 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봉 노인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설치는 20평 증축을 하여 체육실, 식당, 관리실, 작업실 등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남 경로당 화장실 신축은 서문 사가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수지 300만원, 향교 200만원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신축 및 경로당 신축은 강정물, 송동, 산동에 3,500만원씩 3개소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화장장, 납골당이 같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팩스 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국비보조사업 사용잔액 26건외 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 지출금으로 35건외 4,6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485쪽,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55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자 발생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141만2,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486쪽,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38만4,000우너을 감액 시켰습니다.
48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금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207만7,000원을 계상하여씃ㅂ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1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민간융자금 당해연도 회수금 반납금에 대한 138만4,000원을 감액 편성시켰고, 1,559만7,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광호
환경위생과장 김광호입니다.
금년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알뜰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농약공병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2000년도 도비보조 사업 사용잔액으로서 45만8,000원입니다.
46쪽,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총 3,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00만원해서 총 4,0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179쪽 세출입니다.
금번 환경위생과 기정예산은 인건비가 총 14억2,847만원으로서 1억1,700만3,0000원이 증액한 15억4,547만3,000원입니다. 대부분이 환경미화원들 인건비와 저희 환경미화원 피복비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기정예산은 1억8,249만6,000원으로 3,625만원을 증액한 2억1,874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운봉매립장 침출수 처리비 2,025만원과 인월매립장 침출수 처리비 600만원, 저희들 청소차량이 9대가 있고, 굴삭기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대에 대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저희들 세입에서 4,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보상을 50%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정예산 1,000만원과 추경예산 1,0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처리시설 공사주민 감시원 보상금은 매립장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하반기부터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인부임단가 2만6,4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80일로 1,42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도 양여금사업으로 2억3,865만6,000원은 도비보조분으로 저희들 당초예산에 양여금이 가져올때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부득히 도에서 도비확보가 어려워서 시비 보조부분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총 17억5,229만6,000원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182쪽,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주)정원과 관련된 쓰레기 재활용 분리 처리비용은 9,9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앞으로 횡보는 (주)정원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쓰레기를 일단 시범으로 무료로 해보고, 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때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갖추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대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대산면 주민협의체 요구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3억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307쪽,농약공병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도비 보조금에 따른 반납부분을 4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비 부족부분과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예산을 제출하였는바 심의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중에서 쓰레기불법 투기료가이렇게 상승을 하게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지금 불법 투기 과태료가 상승이 된 이유는 주민감시제가 되어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비디오로 촬영을 하여 저희한테 신고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6월까지 총 이분들이 185건을 적발하여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50%를 지출을 하고 50%는 저희 시비로 남습니다.
○18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네. 부과했습니다.
○이병영위원
10만원씩이요?
○환경위생과장 김광호
10만원 짜리도 있고, 5만원 짜리도 있고, 30만원 짜리도 있고, 법의 가중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로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입 증액으로서는 지방세가 2억8,600만원, 세외수입이 29억4,000만원, 지방교부세가 33억400만원, 지방양여금이 73억3,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억9,300만원, 보조금이 154억6,000만원으로서 296억1,600만원이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지방세 3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주행세가 2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주행세는 교통세 국세 중에서 100분의11.5를 지방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해주어 유가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억8,600만원을 쓰도록 보조금이 추가 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세외수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1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으로 1,400만원이 구거사용료가 도세에서 시세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증액되었고, 보건소 진료수수료 증가분 5,4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범포 수확물 판매대금이 당초에 4,6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2,7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22억2,700만원, 이월금이 6억3,100만원, 잡숭입이 4,100만원으로 28억9,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75쪽, 2000 지방세 세정종합운영평가에서 남원시가 우수시군으로 평가됨에 따라서 시상금으로 500만원이 보조되었고, 국공유재산관리 보조 예산으로 1,415만원이 보조가되어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2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그 내용별로는 조금전 보고드린대로 2000 세정종합평가 우수 시상금으로 체납세 징수 및 세정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사용하도록 시상금이 보조되었기 때문에 관외 체납 징수 여비로 250만원, 세무담당공무원 업무연찬 견학에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 가축방역 차량 1대가 지원이 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보험료 내지 차량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조금전 보고드린대로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가지고 국유토지경계 측량 수수료로 220만원, 국유재산 각종 고지서 등 유인물 인쇄비로 60만원, 국유재산 토지과련 수수료로 126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등 관련 여비로 240만원, 국유재산을 일제히 조사를 하면서 체계화하는 일환으로 전산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 인부임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국유재산 관리에 관련해서 프린트 1대를 구입토록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청사 위생 노후 배관교체 공사에 990만원, 구군청 사무실별 한전 계량기 설치 공사를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11개 단체가 계량기가 없이 사용함에 따라 전기요금을 시에서 지금까지 부담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각 사무실 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각자 사용한대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본청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층 의회 운영위원장실이 현재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환대를 3층 축산산업과 자재 창고로 옮기고, 그 자재창고를 뒤에 별도 건물로 옮기는 그런 일환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엘리베이트 국악방송 설치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원이 국악의 고장으로서 외부 손님이 왔을 경우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좋다는 그런 여론에 의해서 설치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환경정비로 183만원, 구내 매점 설치로 540만원, 여직원 휴게공간 설치에 200만원, 미화원 대기실 정비 240만원, 중대본부 정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0 시군종합행정 평가 시상금 2억중에서 일부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정비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2,4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차량 9대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으로서 이것을 삭감하면서 청사관리 예산으로 반영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군청 사무실 계량기 설치를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없었습니다.
일부는 있고, 11개 단체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 요금이....
○김호민위원
만약에 계량기를 설치하면은 불만의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것은 다 양해를 구할 수 있고, 어차피 일부는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고, 11개 업체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의회 건물로 같이 전기요금을 시에서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설치를 해서 각자 사용한대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민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실을 현재 교환실에 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거기가 사무실이 될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이광우
현재 10평 정도로 조금 적은 감은 있습니다. 현재 산건 위원장실은 13평으로 조금 적은 감은 있는데 4층에서는 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우선 거기를 위원장실로 만들고 1차 정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호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63쪽 공공시설관리소 광한루원 정비 국고보조금이 1억9,600만원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73쪽, 도비보조 광한루원 정비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쪽 세출분야입니다.
기본급에 관련된 봉급 및 수당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0쪽, 151쪽, 152쪽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3쪽, 청경 전입자 생활한복 구입은 저희들 청경이 그 동안에 근무를 하다가 7명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춘향제와 가을 추동복으로 생활한복으로 140만원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N목표를 하기 위해 관광도우미와 저희 직원들에 의해 이도령 춘향이 그네뛰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네뛰기는 돈을 안받고 있기 때문에 한복을 입혀서 관광객들이 입고 뛸 수 있는 N목표를 가지고 관광 차원에서 3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연료비 관계에서 예술회관 여름철 냉방기 448만원, 겨울철 난방기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 정액급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4쪽, 조금전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광한루원 동선정비를 국고보조 1억9,600만원과 도비 4,200만원, 시비 3,998만4,000원을 포함하여 2억7,700만원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동선정비는 광한루를 봄철에 했고 이번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포장과 하수도 배수시설 관계를 전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는 예술회관 조명콘솔 구입 설치가 1,000만원을 감시키고, 이 과목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세워놓았는데 예술회관 조명콘솔을 구입하는데는 물품구입비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물품구입비로 전환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악놀이 홍보판 설치로 춘향이 장승을 만들기 위해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공연장 냉온수기 구입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왜냐면, 여름철에 사람들이 많이 올 경우 물먹는 곳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연장에 냉온수기를 1대 설치하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술회관 전시실 제습기 구입이 5대에 400만원입니다.
현재 춘향미술대전이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예술회관 지하실에 습기가 많아 벽이 곰팡이 슬고 하여 금년 봄에 보수를 했습니다만, 그 자체 시설을 하면은 약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하지 않고 제습기 기계를 구입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광한루원 지하사무실도 마찬가지로 2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서문에 입장권 자동발매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발매기를 운영하는데 자동감지 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에어콘 80만원 1대와 무정전 전원장치가 필요합니다. 전원이 꺼졌을 경우 자동발매기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예술회관 조명콘솔 구입은 시설비에서 과목조정한 것입니다.
이상 공공시설관리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연장 냉온수기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냉온수기가 아니고 정수기가 맞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네. 정수기가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냉온수기는 20만원, 30만원 정도 주면 사거든요.
200만원 정도 되면 정수기거든요.
왜냐면, 원래 본예산에서 시청 민원실에 정수기를 구입해서 놔야 되겠다 그랬는데, 우리 시청에서 항상 주장하는 우리시 수도물이 1급수다, 그냥 먹어도 관계가 없다. 우리 시청은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수기를 구입해서 거기에다 설치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물이 안좋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 하고 똑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시원한 물, 따뜻한 물 나오게 하는 것 정도는 냉온수기 20-30만원 짜리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실도 정수기를 놓지 않고 지금 현재 냉온수기를 놓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앞산 등산로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네.
○이강석위원
겨울도 물론입니다만, 여름 하절로는 특히 등산객이 외지 또 지방인들이 많이 있어서 하루에도 수천명이 그 산을 등산하는데 거기가 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네. 물이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동절이야 얼어 버리기 때문에 수도 공급이 안되겠습니다만,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큰돈 안들여도 될 것 같더라고요.
예술회관 뒤에 그네 있는 데에서부터 직선으로 산으로 양수장치를 한다면 약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선이면 충분히 수도물을 등산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 직원들하고 현지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저쪽 신촌 마을에서 가져와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술회관 뒤에 있는 그네 매점있는데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그런데 난공사는 확실히 난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계상을 해야하는데 어떤 지침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문제는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예술회관 뒤에가 무슨 절이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극락암입니다.
○이강석위원
극락암에서 직선으로 올라가면 불가 20-30M 밖에 안될 겁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거기가 암벽이거든요.
○이강석위원
암벽이니까 선을 그냥 노출시키면 되잖아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노출시키면 동절기에는.....
○이강석위원
동절기에는 물을 빼버리면 얼지 않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그렇다면 별 큰 문제는 아니고, 지하에 묻는다면.....
○이강석위원
묻을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지만 밖으로 노출 시키면 돈이 많이 안듭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관계 없는 얘기지만, 주생역 소나무 주변을 다 잘라놓았던데 그게 안되는 거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주생면 소나무를 제가 현지에 가보았습니다.
사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원시에 기탁을 한다고 한사람이 권한이 없는자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본부장이 따로 있어서 제가 시설계장 하고 가서 보니까 소나무를 옮길려고 작업을 해놓았는데 그 땅이 척박해서 작업을 해놓은 것이 문제가 생겨서 소나무가 죽는다고 해서 다시 덮어 놓고, 내년도 10월달에 완전히 옮기게 되면 그 소나무를 남원시에 시사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세워놓은 것은....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이월을 시키든지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있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에게.....(녹취불가)
○서무담당 전경석
서무담당 전경석입니다.
저희 김효진 원장이 명예퇴직 관계로 현재 특별휴가중이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이 문화관광부로부터서 올해 문화학교로지정되어 3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어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당초예산 3억7,895만9,000원보다 134만1,000원이 감액된 3억7,761만8,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인 기본급 1,725만5,000원과 수당 32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인 운영수당으로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취미, 건강, 교양교육 강사수당으로 900만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취업반 등 교육 강사수당 648만원과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 768만원, 늘푸른 노래교실 강사수당 120만원, 장애인 여성기술교육 강사수당 144만원이 부족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여성교육, 사회교육 운영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7쪽, 기타업무추진비와 208쪽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9쪽,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이 문화관광부로부터 보조 받은 국비 300만원과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취미, 건강, 교양교육 강사수당에서 예산 과목 변경으로 감액된 시비 900만원을 합하여 1,200만원을 보조사업 운영수당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영환
환경사업소장 임영환입니다.
환경사업소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에서 191쪽은 인건비로서 2001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증감액 요인이 발생되어 1,667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일반운영비로 시설보호 벽화그리고 용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소 시설물 보호와 더불어 견학자에 대한 이미지 전환과 볼거리 제공을 위한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92쪽과 193쪽입니다.
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및 소화조 가스탱크 도색 예산이 당초에 자체 사업비로 계상되어야 하나 일반 운영비로 계상되어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하고 자체 사업비로 계상하는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이강석 이병영 장복수
○출석공무원 (11인)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재무과장 이광우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환경사업소장 임영환
여성교육문화원서무담당 전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