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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본회의-제1차)
제6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18일 (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휴회의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담당 남길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이정근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6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6월 16일 김종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이정근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께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13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남원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남원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당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종술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종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종술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준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동면 출신 김종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11일 인터넷 남원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함에 거론한 내용에 대해 시민의 의견에 대한 답변과 남원시 공무원 조직 내부 문제점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정한 의원이라면 문제를 보고 피해가서는 안되고 집행부에 대해 할 말을 하고 질책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막고 방해하려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잘못된 관행을 누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모든 일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큰 일을 하려면 작은일에 충실하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임시회 및 각종 회의등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정의 문제점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개선을 촉구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원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함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누차 시장과 부시장에게 시정을 촉구함에도 전혀 무시해버리고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인 질타를 하기 위해서 보다는 투명하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못한 남원시 행정 조직의 운영 체제로는 남원시 발전을 가져오기란 정말 어렵다고 하는 충정에 있었음과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어 올렸던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시민의 비판과 질타한 내용에 대해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의문시하고 답변을 요구한 시민과 네티즌 여러분이 있었기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요구하였는데 모욕감을 느끼는 폭언을 했다는 사항을 접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계장의 사과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무슨말을 못하랴 하는 생각으로 위안을 가졌으며 또한 담당계장에게 우리 다같이 공인으로서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고통을 인내하면서 남원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보자고까지 하고 나아가 공무원 모두가 잘되어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직속 상관과의 말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접하니 무언가 나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지 않느냐라는 생각과 과연 이럴 수 있는지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제3대 남원시 의원으로 선출되어 어떠한 권위와 위세를 부리고 공무원에게 대접받기를 지금까지 한번도 생각해본 사실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시민을 위하고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어쩔 수가 없이 시장실을 방문하여 철저한 조직관리는 물론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믿지를 않아 이를 이야기해줄 증인을 세우겠다고 하자 듣겠다고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남원시 부시장이 이러한 내부 사정을 의원에게 가르쳐준 직원을 징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직내부 불협화음을 개선하고자 시장에게 사실을 이야기 해주겠다는 직원들이 개인 신장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남원시의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시장이 이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볼때 더욱 안타깝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제기하지 않아도 항상 조직의 문제를 파악 개선해야 되며 상처난 곳은 빨리 치료하여 아물게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개인 신상에 불이익 처분을 당할까봐 내부 갈등과 같은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 상관에게 이야기해줄 남원시 공무원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조직의 내부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어 시정은 더욱 침체될 것이며 겉모양만 번지르한채 그치고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할 시청은 구습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본인은 참으로 선량한 농민으로 살아왔습니다.
되돌아보면 불의에 굴하지 않고 삭이지 못하는 성격 탓에 살벌한 UR협상 시절에도 농민 운동에 몰두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지난 3년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좀더 바르고 새로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많은 것을 받쳐왔습니다.
최근 일련의 인터넷 건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민선에 의한 무관의 30대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는 현 시점에서 조직의 문제점을 들추어내는 것을 좌익시하여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면 민선자치시대는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제기한 건은 사법적으로 비화하여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옹호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해야지, 덮어두고 숨겨서 생색이나 내게하는 조직관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아무리 지역발전을 위해 발로 뛰어도 이러한 남원시 행정 조직의 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알찬 결실을 거두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조치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부시장이 의원의 귀를 막겠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 감사중에 있는 담당계장을 해외배낭 여행을 보내 남원시 전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킨 의도는 무엇인지?
앞으로 생산적이고 화기애애한 남원시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만들것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활기 넘치는 남원시 행정조직의 관리를 위해서는 남원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조례에 의거 직장협의회를 구성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며 하위직 공무원의 건전한 비판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남원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을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제63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정근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3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이병영 의원과 공기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장재식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재식
존경하는 정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주까지만 해도 30여년만에 겪는 보기 드문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의 농민들이 타들어 가는 농작물을 살리기 위해 피땀어린 노력을 하면서 먹을 물이 부족하여 고통을 받는 모습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지역도 밭작물의 피해가 늘어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다행히 지난주 내린 천금같은 강우와 금일 30㎜이상의 비가 내려 가뭄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기 수립된 가뭄 극복을 위한 사업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업용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등 항구적인 가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경상비와 기존 사업비 부분을 심층 분석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국비, 도비, 지방양여금등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금 조정 및 시비 부담과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엔 흡족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340억 4,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041억 9,200만원, 특별회계가 298억 4,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3%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7.0%인 296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분과 주행세가 2억 8,600만원이 내시되어 당초보다 1.9%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수입 1,400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 5,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억 2,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억 3,100만원, 과태료수입 4,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장 생산수입 2,700만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보다 22.7%인 29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분 22억 6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강변로 확장공사외 2개 사업에 10억 9,800만원이 교부되어 당초예산보다 4.3%인 33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에 30억 3,000만원, 농촌 도로정비 사업에 13억 3,300만원, 마을단위 하수도 정비사업 6억 8,100만원과 인건비 및 재정보전에 26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오염 소하천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등에 3억 5,800만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보다 34.9%인 73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보다 10.2%인 2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보조 또는 보조 변경등으로 당초예산보다 33.6%가 증가한 154억 6,0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126억 3,900만원, 도비보조금 28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9.4%인 48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하수도 사업에 1억 2,100만원, 의료보호기금에 1,0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에 4억 9,100만원, 주택사업에 2,900만원, 경영수익사업에 1억 200만원을 증액 편상하였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당초예산보다 34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입금으로 2억원, 도비 보조금인 광치농공단지 용수 확보 사업에 5억원과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채무중 고이율 채무상환 이자를 경감, 입주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상환하고자 차환채로 31억원의 지방채 발행안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등에서 3억 8,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7%인 6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업수익과 이월금등에서 증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은 인건비는 기본급의 인상분 반영등으로 1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기본급 인상에 다른 복리후생비 5억 8,200만원, 추가경상등으로 12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6.2%가 증가된 28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등에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에 4억 3,0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20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우선 일반행정 분야는 59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학생종합복지회관 건립 부담에 10억원, 공공근로 사업에 9억 9,100만원, 주민편익 사업 지원등에 21억 1,300만원, 정보화 환경개선등에 1억 700만원, 기타 인건비와 경상사업등에서 1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에는 42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문화재 보수 10개 사업에 9억 9,000만원, 광한루원 동선정비 사업 2억 8,000만원, 대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3억원,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정비사업 3억 5,000만원, 자활 공공근로사업 2억 5,000만원, 경로교통 수당에 4억 1,300만원, 노인복지 사업 및 복지회관등에 2억 300만원, 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 사업에 9억 3,100만원, 노암 3통 소로개설에 2억원을 증액하였고 쓰레기 재활용 분리처리 비용 9,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인건비와 경상사업에서 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는 209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3억 200만원, 경지정리 사업 2억 4,600만원, 입암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8억 1,700만원, 봉대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1억원,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 사업등에 4억 6,700만원, 2000년 쌀생산 대책 실적가산금 사업 2억 600만원,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 2억원, 축산 환경개선 사업 1억 8,000만원, 공설·용남시장 시설개선 사업 8억원,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 2억원, 달궁지구 오수정화 시설사업 8억 1,700만원,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 30억 3,000만원, 농촌 도로 확·포장 사업 13억 3,3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8억 2,5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98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금 3억원, 운수업체 유가인상분 지원 2억 8,600만원, 기타 경상사업과 보조사업에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에는 1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비에 5,000만원, 민방위 장비 구입에 4,200만원, 기타 경상사업에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6억 6,400만원 감액하였는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는 20억 9,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에는 1억 2,100만원을 증액하여 하수관거 시설 및 하수도 보수용 자재대등에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은 1,000만원을 증액하여 반환금과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4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으로 계상하였고 주택사업은 2,900만원을 증액하여 국민수해 주택 일시불 상환과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1억 200만원을 증액하여 문화기획상품 개발용역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적경비와 예비비에서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34억 1,400만원을 증액하여 광치농공단지 용수 확보에 5억원,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에 9,400만원, 지방채 차환채 일시상환에 31억원을 계상하고 기타 이자상환 감소등으로 2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는 7,6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6억 1,300만원을 증액하여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3억 1,500만원, 농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2억원, 월락·운봉 정수장 시설 개보수에 1억 9,000만원, 기타 인건비 및 경상비로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 및 예결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등과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안을 제출하였는바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휴회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에 따라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등을 위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왕병석
윤영준 이강석 이병영 이정근 장복수
정준상 정준식 주경원 한경선 형병옥
○출석공무원 (23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수도사업소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