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62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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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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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05월 23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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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0년도도부분감사수감사항보고청취의건
2.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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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0년도도부분감사수감사항보고청취의건
    농업진흥과 소관
    축산산업과 소관
    산림경영과 소관
    교통행정과 소관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2.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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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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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년도도부분감사수감사항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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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 도 부분감사 수감사항 보고를 해당 국·소·과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도부분감사수감사항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2000년도 도 부분감사 수감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건설 업무에 특별한 배려와 지도편달해주심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28일에서부터 3월 9일까지 8일동안 도 부분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은 별도로 과장님들께서 보고내용과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국에서는 12건이 지적되었는데 1건을 제외하고는 시정과 지시로 되어져 있고 경징계로 1명이 있는데 저희들 남원시 전체적으로 부분 감사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징계사항 1건외에는 전부다 시정과 현지 시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부분 감사는 특별히 조사감찰계에서 주관으로 해가지고 감사원들이 8일동안 했지만 다른 기관보다 우수하다 하는 종합적인 평가를 받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적된 12건에 대한 지적사항은 시정 및 보완을 즉시 조치했고 이후 업무 연찬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여사한 사례가 재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되는 과장님들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진흥과 2000년도 도 부분감사 수감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저희 농업진흥과에서는 지난 도 부분감사 수감시 지적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1건 내용은 근린생활시설 신축 관련 농지전용 및 건축신고 처리 부적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농지 전용 분야로써 지적내용은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518번지 이병선씨가 남원시 월락동 131-49외 1필지에 1,677㎡.
    그러니까 약 518평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논을 '99년도 12월 7일날 농지 매입을 했는데 그 이듬해 2월 16일날 근린생활 시설을 하겠다고 소매점 건립입니다.
    도통동사무소에 건축신고를 해서 도통동사무소에서 저희시에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은 그 사람이 겨울철에 '99년도 12월 7일 농지를 구입해서 그 이듬해 2월 16일날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농지를 취득한 목적과 다르지 않느냐.
    당초에는 영농을 하겠다고 농사를 지어놓고 한번도 영농을 하지 않고 바로 344㎡의 소매점 건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영농을 허위로 하겠다고 신고를 한 것인데 왜 그것을 농지전용 협의를 해주었느냐 하는 지적내용입니다.
    저희들 농지법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증명을 발급 받아서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될때에는 1년이내에 농지를 다시 팔도록 조치를 하고 그래도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의 기간을 정해서 처분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한번도 경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 협의를 해준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농지 전용 허가나 협의시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철저히 검토를 하고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농지 취득자격 증명발급에 따른 농업 경영 목적이 이행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 협의 신청시 농지 이용실태 조사등을 철저히 해서 허위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법에 의해서 의법 처리토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그 토지에 대해서 건축이 올라왔어요?
    건축을 했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건축 신고만 했지 아직 그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건축 신고는 되었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건축 신고는 저희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

○백종기위원   그러니까 건축 신고가 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아직 안되었습니다.

○백종기위원   신고는 되었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신고는 되었는데 건축을 ......

○백종기위원   건축을 아직 손을 안댔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백종기위원   그러면 건축했을때와 또 안했을때 문제가 있을 것 아니예요?
    만약에 그것을 불법적으로 건축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사항이 다를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장수군 이병선씨의 입장에서 보면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법에 의해서 강제 이행금을 지금 물릴 조치입니다.

○백종기위원   강제 이행금이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1,000분의 20 ......

○백종기위원   1,000분의 20정도를 물리면 건축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을 지을 수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안돼지요.
    계속 팔도록 종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백종기위원   팔도록?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백종기위원   그 조치사항은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지금 진행중입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농지 증명을 해줄때는 어디서 했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 당시 도통동사무소에서 취득자격 증명을 해주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백종기위원   방법이 없다?
    번암 사람이 와서 내가 그것을 사면서 농사를 짓겠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제가 광주 살거나 전주 살거나 서울 사는 사람이 남원 관내에 와서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내가 3개월이상 여기에 거주하면서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과거에는 통작거리를 가지고 제한을 했는데 지금은 취득하는데까지는 제한 조치가 없습니다.

○백종기위원   동단위 농지위원회가 있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백종기위원   거기의 심의를 거쳤을 것 아니예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지요.

○백종기위원   거쳤을때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이 충실한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사 짓겠다고 하면 ......

○백종기위원   충실하게 농사 짓겠다 하는 농민이겠다 해서 해주었는데 이런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사 짓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백종기위원   이런 악법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자체내에서는 도의 감사에서 지적한 이전까지 이쪽에서는 동사무소나 시청 공직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발견한적이 없었습니까?
    도 감사 지적이 되니까 비로소 발견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전에 방문 처리를 해서 했는데 농지 협의는 기 나간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종기위원   방문 처리를 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백종기위원   방문 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내년에 가서 다시 조치가 잘안되면 또 지적되고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또 부과를 합니다.

○백종기위원   부과를 한 것이 아니라 또 지적사항이 되겠네요?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지로 활용을 하면 지적사항은 안되지요.
    다만 부과금 기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내야 됩니다.

○백종기위원   부과면 된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백종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농지 전용허가를 건축과를 가니까 그 전용을 하기 위해서 농업진흥과로 협의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도 왜 협의를 해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었는지?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것은 알고 한 것이 아니라 행정 착오로 연찬을 못해서 ......

○이정근위원   연찬을 못한 것이 아니라 농지 전용허가에 관한 것은 지금 그것이 발효가 된지가 몇 년 되었지요?
    농업 분야에 계신 직원들은 다 아실텐데요?
    업무 연찬도 진작 다 하셨을 것이고 그것이 '99년도에 생긴 것이 그 이전에 생긴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래서 당시에 업무 연찬 미숙지로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정근위원   미숙지라고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정근위원   그 상황은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강제 이행금 처리상황은 아까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추진상황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그때 그냥 지적사항으로 지금 그러고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할 것인지?
    현재 어떤 처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 조치계획에 보면 관계법에 의거 의법 처리하겠음이라고만 했지 지금 현재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때에는 불이익을 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의 취소랄지 그런 것은 없고 농사를 경영하도록 계속 이행조치를 하고 기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 이행금을 물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기왕 그렇게 된 것이니까 물론 농지 전용을 해서 근린생활 시설을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절차상 본래 목적은 건축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 농사를 짓겠다는 목적 그것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면 강제 이행금은 안물리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지요.

○이정근위원   그래서 본인이 직접 짓는가도 확인하시고 그렇게 조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형질변경을 한 사례는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논 그대로 두고 현재 있는 상태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농지 전용 협의 같은 절차를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사자는 반발이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본인의 잘못도 있습니다.
    당초에 농지를 취득할때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했는데 그것이 농업 경영을 계속 하다가 한번의 농사나 짓고 난 다음에 거기에 허용하는 범위내의 건축 시설을 한다고 했을때에는 저희들이 대책이 없기 때문에 아직 반발은 없습니다.

○소대석위원   이 사항은 장수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지역 아닌 다른 지역 사람이 와서 우리지역에서 사업을 한다면 사실상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전에 지도를 잘못해가지고 시도 득이 되지 못하고 본인도 그렇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이런 서류가 들어왔을때 이러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천천히 하라고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외부 자본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지역을 위해서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이 딱 경직되게 법 그것을 위주로 해서 행정을 펼쳐 나갈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무엇을 한다면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농사를 한해도 지어보지 않고 다짜고짜 이렇게 달라들 것이 아니고 머리를 써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맞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도 부분감사 수감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도 부분감사 수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 지적내용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보조사업 추진에 관한 것으로 지적된 내용은 주생면 중동리 오민식씨가 '99년도 정부 지원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 조사 시점인 2001년 3월 6일 현재 분뇨처리 시설을 가동치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농가는 IMF와 2000년도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 입식을 늘리지 않고 자제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축산분뇨 발생량이 극히 적어 분뇨처리 시설을 가동치 않고 있는 그런 사례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돼지 500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퇴비화 시설을 정상 가동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정부 지원으로 시설된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정기적으로 철저히 해서 정상 활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축산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오민식씨가 돈사를 지을때 자금이 나갔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축산산업과에서 나갔습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갔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아닙니다.

○이정근위원   축산산업과에서 나갔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농림 사업 ......

○이정근위원   ( 녹 취 불 가 )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폐수시설을 어떻게 한다고 ......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 농가가 그 이전에 자력으로 소규모 양돈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99년도에 ......

○이정근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았기 때문에 ......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래서 1,313㎡ 그러니까 이것이 5분법에는 1,000㎡이상은 허가대상으로 축분 발효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1,313㎡로 허가대상이기 때문에 축분 발효 처리시설 사업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돈사를 짓는데 보조가 몇 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축산분뇨 발효 시설을 융자 보조 지원을 해주었는데 거기의 담당께서는 그렇게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씩 가보시지도 않습니까?
    아무리 사업장이 많다고 하지만 6개월에 한번이라도 가서는 있어야지 오민식씨라고 하는 개인이 받는 금액이 얼마인가는 알고 계신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이정근위원   2억원, 3억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한번씩 1년에 한두차례는 가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선 이 지적사항을 떠나서 보조금이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갈때는 잘하게끔 하기 위해서 돈사를 지원해주었고 가축 입식을 해주었고 또 축분 사업을 넣어주었는데 막대한 예산이 보조사업으로 들어갔을때는 담당과장께서도 그런 부분의 몇 억원 단위는 1년에 한두차례 가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지적을 당하기 이전에 자꾸 지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 감사에서 지적 당하는 것보다 그 현장에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이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축분 발효 시설 지원 사업량이 1,074개소로 연간 1회 정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농가가 구제역 때문에 작년에 사실상 돼지 입식을 모두 자제한 상태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발효 시설을 가동하므로써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경비 절감 차원에서도 일단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물론 농가의 어려움도 알고 있는데 거기는 돈사를 짓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보조해주었고 또 축분 발효 시설도 해주었는데 돈사를 짓기 위해서는 환경에 지장이 없이 또 농가가 어떻게 하겠다, 잘하겠다, 어떤식으로 사업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겠다 하는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지출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신청할때 보니까 두사람, 세사람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막대한 돈이 갔을때는 과장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은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냐.
    물론 1,000만원, 2,000만원짜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에게 막대한 몇 억원이 갔을때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에서 지적하기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이 지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가서 보니까 어렵다고 해가지고 아마 우리는 축사 시설만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잘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류양우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민식씨에게 돈사 자금으로 최초에 예산을 지원해준 일자가 언제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돈사는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만 추진을 했습니다.

○류양우위원   그랬어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류양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1회이상 점검을 해야 될 축산 농가가 방금 몇 군데나 된다고 하셨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91년도부터 현재까지 1,074개소의 사업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침상 관리대상이 현재 630개소가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지침상 관리대상이라는 것은 그 규모는 얼마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규모가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5년이내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기간에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각자 그 농장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들도 있을 것이고 또 농장은 전혀 없으면서도 전문적으로 발효를 해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을 위한 농가도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자기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을 자가 처리하는 사람외에는 몇 농가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대강의 정림이나 주생 금송농협이나 산성 김병규씨가 하는 옥비 이런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공동 퇴비장 사업으로 해가지고 대강 정림, 금지 농협 또 운봉 옥비 이 3지구는 저희들이 공동 퇴비장 사업으로 지원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장이고 ......

○김홍래위원   잠깐만요.
    정림하고 ......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금지 춘향골농협에서 직영한 것하고 운봉 옥비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리고 산성 거기는 개인이 톱밥 퇴비 제조시설 허가를 얻는 그런 형태이고 당초 도에서 허가를 해주었던 형태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거기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안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공동 퇴비장 지원 사업으로는 나가지 않았던 사항이고 그전에 ......

○김홍래위원   왜 안나가요.
    보성농원의 집단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공동으로 그때 지어주었지요?
    대구 어느 회사에서 지어가지고 산꼭대기에다 지어놓으니까 수거가 안되고 운영이 안되니까 가만히 세워놓은 것을 김병규씨가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별도로 ......

○김홍래위원   거기도 그렇고 그리고 보절 진기리의 설 누구인가 거기는 어떻게 해요?
    거기도 가서 보니까 돼지 키우는 농가에서 육계 계분을 많이 갔다가 쓰던데.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축산분뇨 처리시설로 지원되었던 축산 농가들은 분뇨를 퇴비화해서 자가용으로 활용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공동 퇴비장이나 판매할 수 있도록 등록을 받은 업체가 있는데 그렇게 구분됩니다.

○김홍래위원   판매 등록을 받은 업체가 3군데 밖에 없어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5군데입니다.

○김홍래위원   김병규씨하고 또 한군데는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낙협에서 아영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다는 못해도 이렇게 큰 곳정도는 정기 점검을 했을 것 아니예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쪽 부분은 축산분뇨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비료 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점검을 하고 있어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김홍래위원   1년에 몇 차례씩이나 해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거기는 수시로 비료를 생산하는 생산비료 성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시에도 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이 5군데에 대한 수시점검 현황하고 또 점검해가지고 성분 검사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5개 공장에서 분뇨를 어디 어디에서 수거를 하는 것인지도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지역에서 융자를 해주고 우리지역에서 자금 지원을 해준 농가들이 우리지역에 있는 축산분뇨도 제대로 수거를 다 못하면서 타 지역에서 갔다가 비료를 만듭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분뇨를 수거해놓고 처리를 못해가지고 수시 단속에 지적되어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운봉이 벌금도 물고 그랬다고 우리 정준상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처리시설이 없어가지고 퇴비장만 가지고 퇴비장에다 축분을 모아놓으면 최소한 우리지역에 있는 거름을 먼저 갔다가 비료를 만들어서 팔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생 금송농협 같은 경우에는 순창 동계까지 가서 실고 오는 것 아니예요.
    운봉 김용만씨는 오수, 임실까지 가서 톱밥 수분 조절제가 비싸니까 육계 농가만 찾아다니면서 자기 좋을대로만 그렇게 하고 ...... ( 녹취불가)
    점검이 되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하는 것을 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현황을 자료로 정리를 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참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퇴비 수거 지역 수거를 우리지역 축산 농가들을 우선 수거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합당합니다만 수거 지역의 제한이나 이런 것은 지침상 제한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료 확보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뛰는 것을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홍래위원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왜 못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대부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작년의 업무보고나 감사때에도 누누히 이 설명을 드리고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축산분뇨 시설, 퇴비장으로 시설해놓은 농가들은 거의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발효 기계를 들여놓은 농가는 작년 감사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의 100% 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농가들이 당초에 IMF가 닥치다 보니까 사료 발효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축산발효 명분이 없으니까 축산분뇨 시설로 신청을 해가지고 기계를 구입했다가 IMF가 풀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지금 기계를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는데 특히 보절 진기리 같은 경우는 축산산업과에서 한쪽에 지원해주고 또 그 이듬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중복 지원을 해주면서 사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공해없는 축산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작년 업무보고때에도 얘기를 했고 감사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뒤에 과장께서는 점검을 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몇 번이나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제가 현지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 ......

○왕병석위원   2억 2,000만원인가 들여가지고 96년도인가, 97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했었지요?
    그 사람이 작년에 명분은 부상을 입어가지고 가동을 안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사용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농가들의 향후 5년까지는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작년에 보고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는데 그뒤에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축산분뇨 처리시설 특히 분뇨처리 부분은 저도 전수 점검은 못했습니다만 3분의 1정도는 점검을 저도 같이 실무자와 한 결과로 말씀을 드린다면 축산 농가들이 축분이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 있고 또 축분 발생이 적은 시점이 있고 축산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발생할때는 정상 가동을 하고 발생량이 적거나 또는 발생량이 안되는 경우도 연중 생깁니다.
    그럴때는 기 가동 중지를 하고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방치하고 그냥 두는 그런 사례는 제가 1차 확인한 결과로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기계가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서 그런 기계가 정상으로 활용이 되어서 효율성을 갖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금년 감사때에도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작년에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 위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확인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류양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저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지금까지 1,000여개의 대상자에게 지원해주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지침상 630여개의 대상자에게 대해서 관리 점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000여개의 지원 대상자에 대한 명단하고 그 다음에 630여개의 지원자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다는 점검내용, 지침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2000년도 도 부분감사 수감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저희는 지난번 감사에서 채석 허가지의 복구비 예치 소홀이라는 것과 사유림내 채석 허가지 복구 소홀이라는 2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먼저 채석 허가지의 복구비 예치 소홀에 대해서는 보절면과 주생 낙동, 산동 목동 2건에 대한 4건에 대해서 채석 허가를 받은 추후에는 산림법 규정에 의거해서 허가증을 교부하기 전에 복구 예치 비용을 현금 또는 이행 보증보험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매년 또 물가 상승률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할때에는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예치 부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추가 예치비를 받는 것이 좀 적절치 못했다.
    그 다음에 추가 예치비를 납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절 서치리 남궁연씨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연 사업자는 '98년도 9월 12일날 허가를 받아서 2000년도 추가 적치비 복구를 1억 6,198만 5,000원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치된 것이 1억 3,326만 6,000원이고 미예치가 2,868만 9,000원인데 그동안에 사업이 부실해서 추가 복구비 예치를 2000년도에 5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아서 다시 2001년 1월 29일날 허가지 작업 재촉구 및 복구비 예치 이행 촉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행이 안되어서 2월 12일날 청문을 실시한 후에 3월 22일자로 허가 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생면 산 51-1번지 채능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만봉산업 채능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월에 만경산업 오진세로 3월 15일자로 명의변경을 하고 복구비를 바로 예치해서 정상 조업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동면 산 110-2번지 박승호씨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승호씨 건은 그동안에 허가된 분야에 있어서 이행을 어느정도 했습니다만 중간에 이행 상태가 불량해서 저희들이 연장 허가취소를 한 바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재허가를 해주었던 사항이 있었고 그것이 다시 잘 이행이 되지를 않아서 4월 12일날 복구 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설계서를 허가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복구 명령을 내렸고 4월 30일까지 설계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5월 6일까지 제출치 않아서 5월 30일까지 재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예치된 복구비에서 대집행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복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산동면 목동리 산 이진섭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섭씨는 '99년 4월 6일날 허가를 받아가지고 좀 하다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2001년 3월 27일날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날 허가 취소지 복구 명령을 내렸고 다시 5월 10일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 또한 복구 명령이 없을때에는 자체 복구를 하지 않을때는 대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유림내 채석 허가지 복구 소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절면 진기리 44번지외 4필지에 대해서 조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 허가는 '91년 9월 2일날 허가를 받아 왔었는데 '96년 12월 3일날 저희시에서 채석 기간연장 신청 불허를 한 결과 행정심판을 해서 '97년 2월 27일날 다시 재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97년 12월 6일날 해주었던 것으로써 다시 작년 12월달에 연장 신청이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6일날 연장 불허 통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2월달에 또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3월 29일날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구 명령을 내리고 다시 이행이 되지 않을때는 전에 말씀드렸던 앞장 건과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5월 6일날 복구 설계 제출을 5월 30일까지 내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통보해놓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는 산동면 목동리 산 110-2번지 이진섭씨의 허가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5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5월 30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목동리 산 110-2번지가 두사람입니다.
    한사람은 박승호씨이고 한사람은 이진섭씨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진섭씨가 자료에는 5월 20일까지 복구비 추가 예치토록 촉구했다고 하셨는데 마감일은 5월 30일이라고 하셨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은 복구예치비가 아니고 복구 설계서를 30일까지 내라고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5월 20일까지 촉구하였고 기일까지 예치하지 않을시 허가 취소 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획을 했어요?
    계획을 했는데 오늘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계획을 통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정근위원   5월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까 말씀드린 5월 20일까지 한 것은 박승호씨의 건에 대해서 6월 30일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5월 30일날 복구비 예치 추진토록 촉구하였고 기일까지 예치하지 않을시 허가 취소 계획이라는 것은 박승호씨의 건인데 6월 8일날까지 그 사람들이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연장 신청을 해가지고 복구비를 예치하고 복구 계획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연장해주었습니다.
    6월말일까지 복구 계획을 내고 하면 그대로 연장이 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하고 복구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5월 20일까지로 정해져 있고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이름 기재가 안되어서 혼선이 온 것으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28페이지를 보면 5월 30일한 복구 설계서 제출치 않을 경우 인허가 보증보험에 예치금 청구 대집행 복구 계획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석 허가자가 촉구했고 재촉구 통보를 했는데도 지금도 미제출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왜 안내는가?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 사람들이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은 지금 거의다 이분들이 복구비를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보증보험으로 냅니다.
    보증을 세워가지고 보증 보험회사에서 보험으로 내는데 이 사람들이 촉구를 해도 말들을 썩 잘듣는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낸다고 할 경우에는 보증 보험회사에다 통보를 하면 보증 보험회사는 바로 그 사람을 보증한 그 사람들에게 통보가 갑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그러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문서화해서 내보내놓고 그것이 그때까지 이행이 안될때에는 바로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이정근위원   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처분 요구에 적지 복구 설계서를 제출토록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강제 집행 복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이정근위원   이 내용이 여기와 비슷한 것 같은데 산림경영과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아마 남원에 채석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산림경영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확실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을 가꾸는데도 사랑도 중요하지만 석재 산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산림을 훼손하고 난 뒤에 복구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도 여러군데 현장을 봤습니다만 복구인지, 가시적으로 나무 몇 포기 폐타이어 조각 조금 갖다가 끼워서 해놓은 것인지 그런 것을 여러 사업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열정을 다하시고 산림 훼손에 적극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채석장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관리를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감사 내용말고 우리시민들이 하도 전화를 하고 아침으로 운동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음암 밑에 비료 갖다놓은 것은 왜 그렇게 여태 방치를 해놓고 있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시민공원으로서 꽃동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철쭉등 여러가지 수목을 식재할려고 미리 올렸습니다.
    식수 전에 올렸을때 올봄 가뭄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거기 식재를 하고 나면 죽을 위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

○김홍래위원   그러면 식재는 연중 아무때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봄하고 가을인데 ......

○김홍래위원   우리도 올라가봤습니다만 힘들게 모래자루들을 하나씩 갖다놓은 것이 터져서 난장판이 되어 있고 유기질 비료 포대 햇빛 오래보면 사가서 터집니다.
    잘 쌓아서 차광막이라도 잘덮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미리 나무 심을 구역에다 구더기를 파서 미리 사용을 한다든지 해야지 그렇게 널려놔가지고 그것이 되겠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바로 ......

○김홍래위원   헬리콥터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들여서 운반해놓고 그러지 말고 공공근로 사업이라도 동원해서 잘 쌓아가지고 까만 차광막으로 덮어놓으면 비닐 포대가 햇빛을 안보니까 덜 썩지요.
    가을까지 가면 그것이 사가서 만지지도 못하게 바싹 바싹 그렇게 되고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리고 모래주머니도 우리도 올라가면서 그때 몇 개씩 힘들여서 올려보았습니다만 갖다놓은 것을 집어던져가지고 터져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동안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교통행정과 2000년도 도 부분감사 수감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26일에서 3월 9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도 부분감사 결과 저희 교통행정과 소속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 미이행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폐차라든가 고발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못한 사항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5대에 대해서는 4대는 고발을 했고 1대는 자진 처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무단방치 차량을 고발하게 되면 최하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법적으로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발보다도 어떻게 해서라도 주소지를 찾아가지고 이 사람을 자진 강제 처리토록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늦어서 고발 조치를 못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4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고 1대는 자진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조치 미이행입니다.
    책임보험은 전 보험만료일로부터 이것은 가입자 재량입니다.
    1개월을 하든지, 3개월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3년을 하든지 계약기간을 해서 책임보험을 넣는데 보험 만료일이 지났어도 보험을 넣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하지 않은 사례도 무단방치 차량과 같이 적발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서 가입을 시키는 것이 우리 행정의 조치이지 않느냐 싶어서 하는 과정에서 조치를 못한 사항을 지적 받았습니다.
    지금 3대에 대해서는 전북 4나 5291번하고 전북 34가 4384번, 전북 34가 6744번 3대로 1대는 직권 말소를 하고 2대는 기 가입을 했었는데 저희 담당직원이 대장정리를 미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서도 냈습니다만 대장정리를 못했고 2대는 4월 23일날 고발했습니다만 저희가 바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인 연고를 찾아서 계속 찾다가 연고를 못찾아가지고 바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저희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0년도 도 부분감사 수감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저는 지난 4월 3일 인사발령에 따라 남원시 건축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면서 수감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사항은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부적정 및 건축 조례 개정 소홀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남원시 도통동 261번지 장석길씨에 대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추징을 안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142만원 부과를 해서 납부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등에 대한 감면 및 경감 기준을 마련 조례 개정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 허가 소홀로 지적된 사매면 관풍리 의료법인 성일의료재단 대표 곽성주씨에 대한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인 건물인데 제출을 받지 않고 허가를 해주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 받아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저희들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은 저희들이 감사 지적 당시에는 2월달에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은 2000년 8월 26일 사용승인 준공검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추징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감리 부적정으로 쌍교동 김재룡씨에 대한 건축물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건축위원회에서 미관 심의때 칼라알미늄 전동 셔터로 하도록 되어 있는 설계를 파이프 전동 셔터로 하도록 심의때 그렇게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완공을 끝내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건축사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장조사한 감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위법 보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과 같이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0조가 개정되면서 당해 건축물의 감리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당초대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 지적이후 부터는 저희들이 완전히 시정해서 당해 건축사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 조례도 개정 추진해 있습니다.
    다음은 근린생활시설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 협력사항 확인 소홀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금동의 김용현씨 근린생활시설과 아영면 인풍리 김일수씨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중간 감리 보고 및 감리 완료 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함께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날인을 안받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좀 미숙했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기간 만료 옥외광고물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장신고 미이행 건수가 22건에 과태료 미부과한 것이 225만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완료했고 지금 5건에 45만원을 저희들이 납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완결될때까지 납부를 독려해서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소홀이라고 해서 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처분 요구에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허가 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우리시에서 연찬을 한번도 안했던가요?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연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건축법이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잘못했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이 어쩌다 보면 애매하고 또 어쩌다 보면 서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어떻게 보면 좀 해주어야 되는데 법을 보면 또 못해주고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그런 쪽보다 이쪽의 건축허가 소홀에는 성일의료 재단법인입니다.
    큰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업무 연찬을 못한 것이 아니라 소홀했지 않느냐.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개인이 하는 조그마한 주택이라면 사실상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큰 성일의료재단이 정신병원 의료시설을 하는데 거기는 어디보다도 더 철두철미하게 건축 설비는 맞는지등 이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열손실 방지 여부등의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동 계획서를 제출받는등의 적정한 조치없이 했다는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를 연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서 물론 주의로 감사결과가 행정상 조치가 되었습니다만 건축과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연찬이라는 얘기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부적정 및 건축조례 개정에 소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통동 261번지 이 건 이외에는 불법 건축물이 거의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것으로는 이 건 밖에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이 건 밖에 없었어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주경원위원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해야 할 필요성 자체가 거의 없었네요?
    이것을 처음으로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아닙니다.
    그동안에 많이 처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많이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전에는 부과 당시의 과세표준 시가로 강제금 이행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었고 이것만 무허가 건축 당시로 부과했다?
    그래서 물론 지적이 되었겠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산정을 잘못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 직원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바뀌고 직원에 따라서 약간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리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물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아닙니다.
    1년에 6개월마다 한번씩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을 안내면 저희들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 조치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한번 부과를 하면 안낼 수가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계속 6개월마다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저희들이 주택이라든지 소규모는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약 3회정도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약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뜯을때까지 계속 부과를 한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주경원위원   원상 복구할때까지?

○건축과장 박중규   예.

○주경원위원   그 조례의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의 상위법에 소규모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시에 그것은 조정할 계획입니다.

○주경원위원   소규모 뿐만 아니고 개설 당시가 언제이냐 하는 것도 조례에 감안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그 관계는 ......

○주경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주경원위원   최근 약 5년이내에 불법 건축물이 생긴 것은 용서가 없다.
    그러나 그 이전 10년, 20년 전부터 했던 것을 이제 적출이 되어가지고 불법 건축물이라 해서 뜯어라 그렇게 강제로 집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조례 개정시에 그것이 감안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존 옛날에 지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많이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차례 양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양성화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거의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지금 거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아직도 안된 경우들이 덜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계를 지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상위법 한도내에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한진 건축사무소 한병진씨가 이 건물에 대해서 감리를 했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백종기위원   그것은 무엇이 잘못되어가지고 감리사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이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관지구는 칼라알미늄 전동샷슈가 나오면 안좋으니까 이것을 파이프 전동 셔터로 바꾸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조건에 그렇게 저희들이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백종기위원   '99년도에 준공처리가 되었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백종기위원   그런데 준공처리할때는 어떻게 했는데 이제야 지적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준공처리할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현장조사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용검사증만 여기서 발부해주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축사의 얘기만 듣고 행정은 그대로 따라가는 격이네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민원인들을 위해서 많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사가 책임을 지고 현장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백종기위원   처벌을 요구했는데 문제는 건축사가 하는데 지금 현재 행정이 따라가서 일을 하는데 이런 사건이 났다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건축사가 건축 준공이 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계하고 잘되었는가 확인하고 난 뒤에 준공처리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완벽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그렇게 하면 완벽할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또 건축사를 못믿고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법을 저희들이 무시하는 것이고 또 건축사들을 믿고 책임을 주었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다른 눈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건축사가 해가지고 온 것을 전부 저희들이 나가서 본다면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거기서 견해 차이가 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백종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때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위법사항에 대해서 처리는 도지사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법 사실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법 사실만 도에다 보고를 하면 도에서는 청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한테 이것이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위법 법적인 것을 따지고 청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면허정지 1개월 정지라든지, 2개월 정지 그 기준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을 해가지고 ......

○건축과장 박중규   도 건축행정과에서 ......

○백종기위원   이 사람이 어떻게 처벌되었다는 것은 모르겠네요?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은 확실한 것은 못받았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99년도의 것이 이번 감사에 현장에 감사관들이 가서 보고 지적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99년도 9월 3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용 검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준공된 것을 이번에 보셨습니다.

○백종기위원   이번에 봤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그래서 지적되었습니다.

○백종기위원   약 2년이나 지나고 난 뒤에?

○건축과장 박중규   예.

○백종기위원   그동안에는 우리도 몰랐고?

○건축과장 박중규   예.

○백종기위원   아무도 몰랐다?

○건축과장 박중규   공무원들은 완전히 건축사가 현장조사한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백종기위원   인정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은 그냥 믿어버렸는데 이번에 지적이 되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백종기위원   그러니까 아직 행정처분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네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백종기위원   아직 심의가 안들어갔으니까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백종기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도 건축행정과에다 통보를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거기에서 처벌이 되면 각 시·도로 이것을 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1개월 정지라든지, 2개월 정지라든지 이런 경과를 본인에게도 통보를 해주고 저희시에도 통보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의심이 나는 분야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허가 지역하고 신고 지역이 있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소대석위원   또 건축 설계를 보면 용적률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만약에 신고지역에 용적률 적용을 안하고 위반하고 신축을 해서 신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신고하고 허가하고는 저희들이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런데 용적률에 대해서 위법을 해서 신고가 되었다면 이것도 사실 위법 .......

○소대석위원   이것도 불법 건물이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위법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보면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불법 건물이 양상되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는 신고 지역은 적용을 안하거든요.
    단지 농촌 주택자금 융자를 받기 위한 농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적용이 되지만 이것을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신축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신축된 후에는 건축물관리대장도 작성이 되어야 되고 아무튼 불법 건물이지만 건물로서는 인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신고지역, 용적률 같은 것 그리고 설계 비용 같은 것을 조례로 규제 완화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박중규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농촌 지역은 사실 거의 허가를 안맡아도 되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허가를 안맡고 내가 여기에다 집을 짓는다고 하는 신고만 하면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도 신고를 해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조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로만 활용을 잘하신다고 해도 ......

○소대석위원   그냥 그대로 놔두자?

○건축과장 박중규   예.
    그리고 조례는 상위법에서 한계를 또 주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방금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적률 위반에 관련된 문제에 도심지의 경우에도 덜어 있습니다.
    용적률이 위반되어가지고 불법 건축물의 현상으로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20년, 30년 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용도변경 한다거나 효과적으로 이용할려고 할때 이 문제가 불법 건축물이다 불거져가지고 사실 굉장히 재산상의 침해라든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이야 별로 용적률을 다소 위반했다고 해도 별 큰문제가 아닌데 도시 지역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요.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혹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이 문제가 검토되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인데 길이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용적률은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지금 되어 ......

○주경원위원   무슨 얘기이냐 하면 오래된 건물중에서 용적률 위반의 불법 건축물이 있다.
    그것을 그냥 살려준다거나 또 살려주어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래된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뜯으라고 할 수도 없고 2층 3층 건물인데 그것을 무엇인가 구제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연구해봐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그런 관계는 특별조치법으로 해가지고 양성화 특별조치법 특조하는 식으로 그런 시기에 처리하는 길 밖에 지금 현재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경원위원   조례에 넣을 수 없을까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주경원위원   안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법으로 특별법이 생겨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경원위원   10년 단위로요?
    될 수 있는 길이 있을법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제가 이 문제로 건교부에다 직접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동안에 많이 처리가 특조로 해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약간 법이 위반되어도 이렇게 처리해주는 것이 있고 특조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가 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혜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게밖에 안될까요?
    조례에 이번에 한번 넣어 ......

○건축과장 박중규   이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정도까지 와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 안은 확정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를 한번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다듬어지면 또 법률 자문을 한번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법무담당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것이 확정되면 의회에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금 관련법이나 건축법 시행령이 전년 6월 27일 개정되었는데 이번에 2월 28일에서 3월 9일까지 감사기간에도 지적 당한 것이 거기에 대한 빠른 대체를 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었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위원장 한경선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와 조례 제21조의 2가 서로 안맞는데 그것을 검토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 조례로는 사실 상위법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은 상위법을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상위법 시행령 개정된 내용을 지금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지금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타 과장님들이 나가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보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집행 복구 계획입니다,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많이 나오는데 3월 9일까지 일주일간 감사 당시에 지적사항은 다 알았지 않습니까?
    시행일자는 4월 2일날 내려왔지만 감사기간의 지적사항은 다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월 9일이니까 몇 개월이 흘렀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보고서가 없이 그때 그때 빠른 시간내에 입법예고해야 될 그런 소지가 아니고는 빠른시간내에 조치를 끝내주고 보고서에도 조치 완료하였음이라고 가급적이면 이런 문자가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최대한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해나가다 보면 도의 감사관이 생각하는 입지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법적 적용 자체가 어떤 의미로 보면 상위할때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사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자꾸 저희들에게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하기 위한 감사를 해나가다 보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위원님들이 그 내용의 질의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지적하지 않아도 해야 할 것을 지적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어떤 성과를 요하는 사항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일들을 처리해 나갈때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명하게 이것은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와서 언제까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과정은 어떠하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부분감사에 대한 결과보고 자체가 저희들의 생각에는 도 종합감사를 받았다든지 했었을때에는 크게 문제화 했었는데 부분감사적으로 업무연찬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 못한 것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아까 산림경영과에서 채석허가자들의 행정 이행 요구에 잘 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5월 20일까지 이행금을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조치하겠다, 허가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5월 30일까지로 연기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결론적으로는 행정에서 끌려가는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허가 연장을 요구했다고 했을때는 얘기가 다르지만 행정에서는 5월 20일까지 했다고 하는데 오늘 23일인데 그분들이 얘기를 잘듣는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행정에서 결단을 내릴때는 과단한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산림 허가 채석 문제를 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이 안고 있는 업무중에서 가장 고질적인 업무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업자들 자체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산림청에 건의를 하고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복구대책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모든 것을 법과 원칙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데 그 사이에 지금까지 10여년동안 병패가 이루어진 것은 그냥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고 그냥 기간이 넘어가져버리면 된다고 하는 어떤 관습적인 행위에서 조금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런 관습을 없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시 공공건물중에서 불법 건물로 지어진 건물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남원시에 있는 공공건물의 대장이라든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왕병석위원   그것을 전부 자료를 요구합니다.
    남원시의 공공건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그것은 시 소유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건축과에는 관리대장이 없어요?

○건축과장 박중규   관리대장 발급은 받을 수가 있는데 재무 관계에서 저희시의 소유 공공건축물은 지금 재무과에서 전체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래가지고 건축과에서는 지금 관리를 안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왕병석위원   그러면 불법 건축이 전혀 없다고 했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0년도 도 부분감사 수감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3월에 실시된 전라북도 부분감사 수감결과 저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9년도 국고보조 사업으로 시행한 관내 한센 정착촌인 신생마을내의 간이양노 시설 신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99년 8월 30일 동 한센 정착촌 신생마을 대표가 공사시행 계약을 함에 있어서 건축법 면허가 없는 즉, 철근콘크리트 전문 면허만 가진 업체하고 계약을 한 사항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이 신분상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에서 동 공사 추진에서 총공사비가 1억 2,933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도 감사관이 지적한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됩니다만 이분이 부가세를 자진 납부하면서 5,682만 3,100원에 해당된 즉,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725만 1,900원의 부가세를 납부치 않는 이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2001년 4월 16일 관할 남원세무서장에게 통보해서 이 부분은 추징토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세무서에서 사업 공사 추진 공사비 내역을 검토해서 관련 근거해서 추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완료 여부는 계속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도 부분감사 수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피보조자인 마을대표 곽춘옥씨의 1억 2,900만원이라는 돈으로 사업을 하면서 행정의 상의도 없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하고 상의를 했겠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이것이 민간적 자본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 마을 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재료비에서 10%만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건설업자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10%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재료비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세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할때는 피보조자가 계약을 했다.
    감독관청이 보건소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공사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입니다.

○이정근위원   누구이신가요?
    알면서도 정산을 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

○이정근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무자격 업체인데 정산을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곽춘옥씨가 가지고 있던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 경리가 가지고 있지요.

○위원장 한경선   답변하실 일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경리 회계 담당자가 돈을 지출해줄 것 아닙니까?
    그 돈은 누가 받습니까?
    돈이 어디에서 송달이 됩니까?

○보건행정담당 황도연   보건소를 통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출할때 곽춘옥씨가 달라니까 주어버리면 끝납니까?

○보건행정담당 황도연   원래 민간인 자본보조 사업은 마을 통장이 자력으로 지어야 되는데 지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동남건설 사장하고 계약을 해서 ......

○이정근위원   물론 금액이 2,000-3,000만원이라면 모르겠는데 1억 3,000만원에 가까운 돈인데 ......( 녹음불가 )
    아무 이유없이 돈 달라니까 그냥 주어버린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보건행정담당 황도연   저도 세금계산서를 끊어가지고 오기전에 세무사 사무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설계 도면상에도 민간자본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

○이정근위원   건축업자가 무자격 업체한테 주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무자격 업자한테 주었는데도 보건소에서는 당신들 알아서 해, 우리는 돈만 주면 된다 그런 식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해당이 안되 ......

○보건행정담당 황도연   감사관이 콘크리트 면허를 가진 사람은 무자격자라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건설산업기본법 41조에 보면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를 초과했을적에는 시공자의 제한이 있는데 저희 신축한 것은 345㎡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치 않다고 자료를 냈었습니다.
    그랬는데 감사관님이 임의대로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이정근위원   감사관이 임의대로 지적을 한다면 안되지요?

○보건행정담당 황도연   저희가 시정을 요구하도록 법규집을 복사해가지고 갖다드리고 했는데도 감사관님이 ......

○이정근위원   41조는 그렇게 됐는데 저는 다른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감독관청인 보건소에서 경리회계 담당이 과장, 소장 결재를 맡을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 황도연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피보조자에게 보조를 해주고 보조금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만 감독을 하고 저희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건축직 공무원을 위촉해가지고 감독 공무원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이정근위원   건축직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김정태씨?

○보건행정담당 황도연   예.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김정태 공무원이 되겠고 감리는 건축설계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김정태씨가 7급 공무원인데 김정태 설계사무소의 김정태 그 사람은 누구이고 그 김정태씨는 누구입니까?
    동일인입니까?

○보건행정담당 황도연   동일인은 아니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정근위원   이름이 같다?

○보건행정담당 황도연   예.
    감리는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돈을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 검사를 하는데 계약자가 총도급액 1억 3,000만원중에 5,600만원만 세금계산서를 징구했는데 인건비가 거의 8,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담당 황도연   아닙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라든가 여러가지 부대비용이 들었고 지금 부가세를 납부한 것은 재료비에 대한 10%를 납부토록 건축설계 도면에 표시가 되어가지고 ......

○이정근위원   부가세는 ......

○보건행정담당 황도연   재료비가 자본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을 그렇게 받아요?

○위원장 한경선   과장께서 답변요지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민간자본 사업은 건축 설계할때 그 설계사무소에서 재료비에 대한 10%만 부과한 것으로 설계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한 것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건축을 했을때는 이 재료비만 10%를 내도 되는 것이지만 문제는 동남건설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전체 1억 2,9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 부분은 전혀 모르셨던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건축을 모르기 때문에 그 건축 설계 자체 심의를 건축직에게 저희들이 맡았던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과장께서는 공사 감독원으로 임명된 건축과 김정태 직원에 대해서 임명이 되었잖아요?
    일단 보건소에는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김정태라는 7급 공무원을 임명해서 주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정산할때는 그분한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분도 그렇게 재료비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저희들이 착오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아무튼 몰라서 그랬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알지 못하니까.
    앞으로는 이런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고 모른 것은 연찬을 해서라도 또 임명된 건축과 직원하고 상의를 하고 건축과 직원이 모르면 그보다 더한데에 상의를 하고 경리담당하고 상의를 해서 지출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간자본보조 사업인데 공사를 의뢰하는 것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거래를 하는 형식을 취했다 지금 그것이 문제인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가 거래는 안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신생 정착촌에다 주고 ......

○주경원위원   돈을 신생 정착촌의 곽춘옥씨에게 주어버렸으면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마을에다 ......

○주경원위원   마을에다 주어버렸으면 보건소에 관련이 없을 것 아니예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소에서는 정산만 받습니다.

○주경원위원   정산만 받아버렸으면 아까 얘기한 부가세 10%라고 하는 것이 자재비에 대한 10%만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원칙은 맞습니다만 문제는 동남건설과 마을과의 계약 체결을 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지적이 된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동남건설하고 마을하고 계약을 했던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터치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돈을 동남건설에다 지불해주는 현상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가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주경원위원   지불하지는 않았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주고 정산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정산합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는 사업소하고 달라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는 분임 경리관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토목이나 건축 같은 전문 부서는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오류가 나타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사항들 때문에 잘모르는 사항을 배우고 연찬한다는 뜻에서 지적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개원치 않은 그런 소리가 들리고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만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 분야에서도 행정 추진상 오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아시다시피 얼마하지 않았고 해서 그런 지적을 하면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을 더 앞서 나가서 업무를 심도있게 연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비뚤어지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여기를 보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건축업 면허가 없는 업체하고 계약했다는 그런 지적을 떠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할려고 할때는 사전에 계획을 받아가지고 계약 사항도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억 3,000만원이 되는 공사를 수의계약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찬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지적을 심도있게 해서 신상의 불이익이 오는 그런 지적을 했다거나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물론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건축직을 감리감독으로 위촉을 했으면 그 사람이 잘해주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나타났을텐데 그러기 전에 연찬을 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 부분감사 수감사항 조치계획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금후 민간자본보조 보조금 지급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지급할때만 여사한 사례 해가지고 벌써 지급 이전에 아까 수의계약 같은 오류가 나타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도 연구 안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이 사업은 '9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수감사항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하고 금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소대석위원   연구할 분야가 많습니다.
    간단히 생각한 것 같지만 설계 변경해가지고 공기 연장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배우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고깝게 받아들여서 어떤 여운을 남기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공사는 현재 2,000만원이하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1억원이 넘는 돈을 수의계약한 것은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으로 나간 것을 ......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으로 최최에 나갔을때는 보건소에서 돈 나갔을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보건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단 마을에 주었든지 곽춘옥씨를 주었든지, 누구를 주었든지간에 최초에 보건소에서 예산은 나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감독을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돈이 최초에 나갔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돈을 활용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입찰을 했는지 하는 것을 확인 안했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1억원이상 방금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한다고 하셨는데 2,000만원이상이 넘었는데 그 뒤에 조치를 한번도 ......
    그 내용을 몰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자본금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셨고 남원시민 보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소가 불협화음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장이 지도 감독을 잘못하셔서 그런 것인가?
    또는 과장, 계장 여러분들 의향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에 대한 하극상이다 해가지고 감사 부서에서 감사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직접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닌가?
    아니면 또 어떤 사항인가?
    긴가, 아닌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

○백종기위원   다름이 아니고 방금 우리 위원회 측에서 서로 대화를 해봤는데 보건소 업무가 평상시에 원활하게 이루어질려면 특히 우리 위원회의 보건소인데 그런 계장과 과장과의 인과 관계내지 직무상의 문제점.
    또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보건소의 전반적인 업무가 잘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 의원들의 얘기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계장과 과장과의 인과 관계내지 직무상의 문제에 서로 차질이 있고 의견 충돌이 자주 일어난다.
    또 심지어는 무슨 감사 계통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해본 일이 있다.
    이래가지고 보건소 업무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잘되어 나가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도록 서로 우리 의회에서 또 감시 감독도 해야 할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배경도 깊이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장인 시장에게 그런 문제가 자꾸 확대가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인사상의 어떤 문제도 고려를 해볼 사항이 아니냐?
    그래야 일이 잘되어 나갑니다.
    물론 그 소리가 본 위원이나 우리 의원들에게 들리는 소리가 사실이 아닌지, 사실이 그런지, 왜 그런지?
    또 개정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기도 하는 뜻에서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도 그런 뜻이고 본 위원도 그런 뜻이고 지금 우리 의원들 대부분이 그런 뜻이니까 그 배경이나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일단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덕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과장님의 능력, 부덕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장의 능력 부족은 없습니까?
    그 사람은 잘되고 있어요?
    황계장!
    말씀해보세요?
    거기는 부덕 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 황도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백종기위원   공무원을 몇 년이나 했는데 직책상의 상위에 있는 분에게 잘못을 저지르냐는 얘기입니다.
    기본 공무원 공부를 하고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많은 직무교육도 받으셨을텐데요.
    특히 과장 직책에 있는 분에게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죄송하다.
    평상시에 수양이 부족했다 그 얘기입니까?

○위원장 한경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세요.

○백종기위원   해보세요.

○보건행정담당 황도연   ......

○백종기위원   특히 그 문제는 보건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해보세요?

○위원장 한경선   답변을 못하실 입장 같은데 못하실 입장의 여론을 확산시켜가지고 11만 남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셔야 할 보건소가 내부 완력적으로 해서 좋지 않은 모양새들이 외부에 비쳤을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보건소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자치행정 쪽에 가서는 이쪽 얘기, 저쪽 얘기 그런 얘기 앞으로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잘들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은 보건소장께서 철저히 감독하시고 또 연찬도 해가면서 불화를 화합적으로 이끌어가고 남원시민 건강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속적인 불협화음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소장께서는 노력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먼저 일련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상하간의 신뢰 부족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조직을 관리하는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백종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황계장에 관한 문제는 물론 상하간의 계장으로서 과장에 대해서 감정을 누리지 못한 개인 자신의 수양 부족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원인이 사실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서로가 노력하면 해소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제가 소장으로서 조직 관리에 보다 예의 처세하겠습니다.
    거듭 죄송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과장께서는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황계장께서는 무리가 있으시면서도 지금 한마디 해명이 없이 지낸다는 자체는 아직도 무엇인가 앙금이 가라앉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황계장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황도연   바로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서로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서로 제가 사과드리고 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조직내에서 상하가 무너지면 모든 업무 수행이 차질이 많지요?

○보건행정담당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장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잡음이 더이상 나타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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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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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사전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들께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상으로 제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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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정근     정준상     주경원     한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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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서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