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62회-본회의-제2차)
제6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5월 25일 (금) 11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3.남원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남원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5.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3.남원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남원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5.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
(11시02분 개의)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담당 남길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형병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5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형병옥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형병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형병옥의원
대산면 출신 형병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산면 대곡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시의 폐기물 처리 실태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 현실은 쓰레기 버리는 사람 따로, 처리하는 지역 따로 식의 따로 따로 개념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분리 수거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하루라도 집앞의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으면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그 쓰레기가 매립되어 주변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차피 시의 한군데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가지 않을 일이라면 돈 주고 산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버리면 끝이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모두 분리 수거를 생활화하고 생활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지금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의 집 근처로 간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하고 마음 가짐과 분리 수거가 정착되도록 노력합시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당시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최진영 시장!
우리시의 최대 현안 사업으로 추진중인 대산 대곡지역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인근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사회, 경제적 불이익 이외에도 시설, 설치 후 운영 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 피해 역시 인근 대산면 지역 주민들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당시 주민과의 약속한 사항들이 하루빨리 속시원히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법과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수차 강조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 최대 현안 사업으로 대산면 대곡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하면서 당시 주민과의 약속 또한 법과 규정에 의하여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치 당시 지역 주민과의 약속 사항을 하루속히 지켜져야만 합니다.
우리 대산면민 모두는 당초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는 물론 모든 법적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산면민 모두는 남원시 최대 현안 사업으로 추진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주민 지원금과 관련하여 대산면민과의 약속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초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당시 대산면민과의 약속이 법률 검토없이 이루어졌다면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여 주시고 즉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초 주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우리모두 쓰레기 매립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우리 지역만은 안된다는 님비 현상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갈등과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해 엄청난 환경상 오염을 가져올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을 살피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시 최대 현안 사업이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당시 시민과의 약속 이행이 원칙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행정 난맥상이 비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임기를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처음 시작했던 마음으로 하나 하나를 점검하고 잘못은 도려내고 원칙을 세워 나가십시요.
진정으로 시민을 사랑하고 그동안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에 적극 협조한 지역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하루속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김종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종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일반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5월 10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5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5월 24일 제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각종 기금과 관련된 9종의 조례로 기금운용 계획안과 결산보고서의 의회 제출기한,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한등을 상위법에 맞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종전에는 시·도에만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하였으나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남원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남원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이정근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정근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1년 5월 23일 제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시정질문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질문과 답변의 방식, 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7조 제1항은 본 회의에서 의원 발언 시간의 제한 규정에 시정에 대한 질문의 경우 별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3조의 2는 시정에 대한 질문에 관한 사항으로 그 내용은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에 관한 질문 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시정질문은 모두 질문을 마친 후 1문 1답에 의한 보충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
의원의 모두 질문은 20분, 1문 1답에 의한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정질문 의원수와 일정은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남원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본 남원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6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4월 18일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하여 2001년 4월 21일 남원시장에게 이송한 바 있으나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의거 남원시장에게 재의 요구하도록 시달되어 남원시장이 2001년 5월 9일자로 재의요구안을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진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남원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진한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지난 2001년 4월 18일 제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동년 4월 21일에 이송된 남원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한 경유 및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조례를 제정 또는 개폐한 경우 지방의회에서 이송한날로부터 5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동년 4월 23일 동 조례안 의결 사항을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한 결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가 있어서 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2001년 2월 14일 대통령령 제17129호로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제11호의 전자관인이 전자이미지관인으로 개정되어 현행 사무관리 규정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본 조례안을 4월 6일 시에서 의회에 제출하기 50일 전에 이미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법령집이 정비되지 않아 개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4월 18일 제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원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앞서 참고로 재의요구에 대한 의결에 관한 관계 법령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에 대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종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 그렇지 못할 경우 부결되어 폐기되게 됩니다.
본 재의요구안의 표결은 지난 4월 18일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는 남원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한번 찬·반 표결을 하는 것이지 오늘 자치행정국장이 설명한 재의요구안에 대한 가·부 표결이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가 되었기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과 같이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기립 의원수 확인 )
○의장 정준식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20명중 찬성하시는 의원이 한분도 안계시므로 남원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5항 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2001년 4월 27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석보 의원님의 의원직 상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원이 된 운영위원회 위원 1명을 새로이 보임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이병영 의원을 신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의장이 추천한대로 이병영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은 의장이 추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이상으로 제62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회기동안 도 부분감사 수감사항 보고청취와 현지답사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특기할 만한 사항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을 현실에 맞게 부분 개정함으로써 시정질문·답변 과정에 1문 1답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회의규칙을 개정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에 철저히 대비하셔서 이후 시정질문·답변 과정이 생산적이고 보다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기된 지적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여 시정이 한단계 진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더욱 심기일전하여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더 한층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이강석 이병영 이정근 장복수
정준상 정준식 주경원 한경선 형병옥
○출석공무원 (17인)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여성교육문화원장 김효진
수도사업소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