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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본회의-제2차)

제6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4월 18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시정질문의건
2.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
4.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시정질문의건
2.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
4.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담당주사 남길우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남원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4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술의원, 이석보의원, 정준상의원, 김호민 의원께서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시어 4월 17일 남원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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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이번 회기중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종술 의원을 비롯하여 네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대로 오전에 두분, 오후에 두분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시정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방식은 먼저 두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신 후 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1차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들은 다음 2차 보충질문 및 답변은 맨 나중에 일괄하여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 질문 발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20분으로 되어 있으며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아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를 통보해드린 바 있아오니 시간이 초과되어서 발언하지 못한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질문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심으로써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시정질문·답변 시간 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종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형수의원 예.

○의장 정준식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대강면 출신 김형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4일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항에 의거 동료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발언중 집행부 K국장이 5분이 지났다고 마이크를 끄라고 소리를 지른 모습을 본 의원이 들었던 바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담당 국장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묵살시킨 발언을 한 집행부 국장에게 사과 발언을 정식 요구합니다.

○의장 정준식 방금 우리 김형수 의원님께서 개회식때 송진한 국장으로부터 조그마한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무슨 내용이었는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먼저 의원님으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고 이 자리에 선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4월 14일날 개회식이 끝난 뒤에 5분 자유발언을 의원님께서 하실때에 5분이 경과된 뒤에 제가 저도 모르게 무의식중에 한 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5분 발언내용들이 대개 저희 업무이었고 법을 무시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또 원칙없는 그런 행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분이 지나서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저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고 우리가 업무를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있고 혼자 갈등을 많이 심리적으로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음 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5분이 지났는데 끄라고 그런 소리는 안했고 5분이 지났는데 마이크고 꺼져야 되는데 안꺼져서 제가 생각하기를 마이크가 고장이 났는가, 아니면 규정을 바꿨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제가 말을 안해야 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제가 5분이 지났으면 마이크가 꺼져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 옆의 의원들이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그런 소리를 안해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의장 정준식 발언하신 김형수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형수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정준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국장은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요구합니다.

○의장 정준식   김형수 의원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때하고 오늘은 또 시정질문 때문에 현재로서는 잡음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실 것 같으면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동료의원으로부터 해당 국장의 퇴장을 요청하신 것은 진솔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여겨 요청하신 것인바 다시한번 진솔한 사과를 요구하니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이유는 불문하고 어떳든지간에 제가 덕이 부족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시고 앞으로는 대의회 관계에 우리가 충실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정준식 한 간부 개인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는 하나 전 공무원을 지휘 통솔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이기에 가벼히 넘길 수 없어 주의를 촉구하오니 이점을 명심하셔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종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송동면 출신 김종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은 법과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고 항상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시하여야 시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잠시는 터덕거릴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행정 능률의 향상으로 지역발전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질문]본 의원은 88고속도로변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신속히 대처하지 않은 늦장 행정 사례와 그동안 남원시 행정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법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추진되었던 남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추진과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 의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88고속도로를 개보수할때마다 발생된 폐기물을 고속도로변 적사장 부근에 불법으로 매립해왔다는 의혹을 지난 3월 30일 남원시에 제기하였고 행정적인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남원시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신속하게 현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원시 의회에서 4월 2일 현지확인을 위하여 88고속도로변 남원 터널옆에 불법 매립지로 추정되는 지점에 굴삭기를 운반하여 진입을 시도할때까지 이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상의 조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일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의 저지로 불법 매립현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야 4월 3일 고발장을 접수하는등 늦장 행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4월 3일 남원시 의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88고속도로변 적사장 부근 2개소에 대한 현장을 굴착 확인했습니다.
    확인결과 대형 폐콘크리트가 겹겹이 쌓인 상태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불법 매립 행위를 자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남원시에서는 불법 매립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다시 처리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88고속도로변 불법 폐기물 매립 실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과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제121조 계약의 체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추진되었던 남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 시설 계약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위탁자 선정 절차상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99년 12월 28일 (주)정원과의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서 작성시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할때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사업계획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왜 공개모집 원칙을 무시하고 주식회사 정원과 수의계약을 하였는지?
    또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부서 담당도 모르는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원과의 계약 절차상 문제점과 특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9년 12월 28일 작성된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서는 남원시가 대산면 대곡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입지 선정하고 결정 고시한 후 경남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정원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제121조 제1항에 계약은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 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내용에 법조문까지 잘못 기재된채로 남원시경리관인이 아닌 남원시장직인이 날인된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본 계약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잘못 작성된 계약서에 시장은 결재만 하였다고 하나 남원시장 직인만 날인한 계약서는 그 어느 누구도 시장실에서 계약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재무과 사무분장 내용중 각종 계약 업무를 삭제하고 전국 최초로 시장실 사무분장 내용을 신설하여 각종 계약 업무를 시장실에서 직접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지 결정고시 당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은 105,790㎡로 매립면적은 63,000㎡이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용지보상 계획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고를 하고 보상 절차등을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열람토록 하였습니다.
    열람결과 이의를 신청한 사람과 이의를 제기한 사유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에서는 2000년 12월 6일 폐기물 처리시설 고시내용중 당초 부지면적 105,790㎡를 2,129㎡ 줄어든 103,661㎡로, 매립면적은 63,000㎡를 8,900㎡가 줄어든 54,100㎡로 변경하면서도 아무런 변경사유도 명시하지 않은채 변경고시하여 폐기물처리 부지 및 매립지를 축소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을 축소하면서까지 (주)정원에 부지를 마련하여 준 것이 특혜가 아니다고 이야기할 남원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진영 시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99년 12월 28일 (주)정원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1년 2개월여동안 단 한번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약후 1년 2개월여동안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 행위를 하게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계약서 내용상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중 효력발생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2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는 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주)정원과 계약은 어떤 조례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계약당시 어떤 자격요건이 구비된 자와 계약을 하셨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추어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득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4조 1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후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찾아보았으나 위 조항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4조 12의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잘못 작성된 계약서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 사업장내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반입료 계산은 남원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폐기물 반입수수료인 톤당 1만 1,000원을 적용하고 매년 쌍방의 협의에 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무슨 근거로 사업장내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반입료 지급계산을 남원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에 부과·징수 조례를 적용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남원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명시된 용어를 임의로 변경하여 반입료 계산 및 지급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생활쓰레기로 표현하였습니까?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에서 계약하는 각종 계약서 작성시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법에도 없는 조항을 명시하고 법률용어도 임의대로 수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이행보다는 은밀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장 명의로 행하는 모든 인·허가 사항도 법과 규정보다는 시장의 권한으로 여기고 처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진영 시장!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작성된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서는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무효라고 생각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제60회 임시회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3일 (주)정원의 생활폐기물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를 확인한 결과 정원과의 계약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건축 착공신고 미이행 및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은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행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사항에 대하여 즉각 조치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위반행위로 남원 경찰서에 고발 조치만 하였을 뿐 공사 중지명령등 행정상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고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시행해 공사를 중지시키도록 의회에서 촉구하자 11일이 지나서야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장은 공사 감리자 및 착공 신고없이 건축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방조한 이유와 건축주를 고발할때 즉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지 않고 11일간의 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인지 솔직한 답변바랍니다.
    더군다나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자를 고발 조치하고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도 계속해서 공사를 시행함은 생활폐기물처리 위탁 사업장의 책임 능력과 공신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수차례 확인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을 시정하도록 남원시에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남원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법을 위반해도 방관만하고 사후 지도 확인은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남원시의 묵인하에 건축 공사장에서 절토한 잔토를 인근 남원시 소유 논에 불법 매립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불법 매립으로 위반한 일시 농지전용 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남원시에서는 남원시민이 이와 같이 법을 위반해도 행정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에 대한 사업 타당성은 어느정도 있는 것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주)정원의 사업계획 자금 조달계획에 의하면 총사업비 25억원정도를 투자한다고 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11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재활용 산업육성자금 16억 7,100만원을 신청하여 15억 6,700만원 주거래은행 전북은행과 채권 설정 후 공장, 기계시설 설치 진행정도에 따라 설치 업자에게 자금을 융자하여 주도록 승인을 하였습니다.
    (주)정원에 대한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부담능력과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등에 대한 사전 검토는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별인원 25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시설운영비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계약서 작성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등 이와 비슷한 재활용 처리시설 운영사례등을 검토해보셨다면 검토결과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몇 일전 운봉 폐기물 매립장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눈으로 확인하고 현지 직원들에게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과연 수작업 분류가 가능할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생활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악취등으로 수작업 분리처리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답변을 들었습니다.
    발로 뛰는 최진영 시장께서는 압축 청소차량으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셨습니까?
    눈으로 확인해보셨다면 수작업으로 분리 수거가 몇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또한 (주)정원이 시장과 계약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획득한 생활폐기물 일괄처리 특허내용에 대한 사업 타당성 여부를 전문가등과 검토해본적이 있으신지요?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보셨다면 검토결과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생활폐기물을 선별 인원을 고용하여 사람이 분리하는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이 은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천무효화 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진솔한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구차한 변명보다는 솔직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김종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매면 출신 남원시의회 의원 이석보입니다.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준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의 새천년의 새역사가 창조되고 있으며 세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지 않으면 가정이 변화될 수 없고 사회가 변화될 수 없으며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남원이 변화될려면 남원시민이 변화되어야 하며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변화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확신합니다.
    단군이래 반만년 역사와 단일민족으로서 찬란한 문화와 전통 속에 동방의 예의지국으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북으로 광활한 만주 벌판과 저 북경까지 다스렸던 조상들의 웅비가 우리들 핏속에 연연히 흐르며 꿈틀거리고 있는데 지구상에 유일하게 통일되지 못하고 분단된 민족으로 반세기가 넘도록 부모형제, 자매 혈육간에 한지붕 밑에 살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남북 이산가족으로 살고 있는 뼈아픈 역사의 현실 속에서도 계층간에, 지역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도덕과 윤리의 근간이요, 인성교육의 도장인 가정이 흔들리고 이혼의 증가로 가정이 파괴되므로 말미암아 미혼모, 사생아가 증가 추세에 이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꿈이요, 기둥이 될 청소년들의 탈선이 증가 일로에 있음을 개탄하기 전에 가정의 중심이요, 사회의 중심이며 지도층의 중심이 되고 있는 각계각층의 남·녀 지도자들과 공직자와 우리 모두가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다시 나 스스로가 반성하며 우리 모두에게 촉구합니다.
    3대 의회에 등원 3년을 마무리하는 남원시의회 제6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대하여 시장에게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듣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민의의 전당인 남원시의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의 공복이자 공인으로서의 존재가치는 숭고한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고 후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중심한 이기주의를 버리고 전체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살리는 삶이 되어야 하며 다시 말하면 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보다는 가정을 위해서, 가정보다는 종족과 마을을 위해서, 마을과 종족보다는 읍·면·동을 위하고 읍·면·동보다는 시 전체를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을때, 지방자치제는 명실공히 깊은 뿌리를 내리고 우리 남원은 선조들이 물려준 천혜의 자연환경과 찬란한 문화유산과 미풍양속의 전통 속에 충과 효와 열과 예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꽃피우고 열매맺는 복지행정과 더불어 살아가는 보다 더 큰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화합된 유토피아 남원이 될 것을 확신하며 최진영 시장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질문]첫번째, 직제개편과 인사 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고 짜임새 있는 구조와 적재적소에 인사 행정을 해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최진영 시장께서는 1998년도 취임하자 마자 심사숙고하지 못한 가운데 홍보와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서둘러 졸속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직제의 문제는 물론이고 어려웠던 시대에 평생을 공직에 몸을 담고 국가 재건과 경제발전과 국가 중흥에 몸바쳤던 수많은 공직자들에게 예고령도 없이 생활변화의 준비는 커녕 마음에 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도 없이 하루 아침에 실직자로 쫓기어 나가는 꼴을 앞당기고 수개월동안 수십명을 보직도 없이 공직자로서 자존심과 명예까지도 말살을 강요하는 꼴로 만들었던 우를 범하였음을 스스로 자책하고 반성하였으리라고 생각하며 최시장께서는 지금도 남원시 구조조정은 효율을 극대화한 직제와 인력 감축이 시기적절하게 잘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구조조정의 계획에는 심사숙고한 가운데 중앙정부의 틀과 지침을 참고로 하되 우리 남원의 문화와 전통과 역사 속에 환경보전과 생활의 편익과 주민복지 증진을 중심에 두고 구조조정이 되고 특히 직제에 대해서 앞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대안을 제시했던 내용에 대해 시장의 답변에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 개혁을 위한 조례 제정 계획은 지난 2000년 12월 15일 시정질문에서 연구 검토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연구 검토한 바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행정의 투명성과 공직기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시장께서는 투명한 행정, 열린행정, 공개행정, 책임있는 행정으로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하겠다고 앉으나 서나 공사석 석상에서 공언하였는데 지금 남원시 행정은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고 있어 시민들과 특히 의회에서 시 행정에 대해서 경고가 아닌 극약을 처방해야 되겠다라고 여론이 분분합니다.
    특히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행정사무감사때나 시정질문에 수차례 걸쳐 실·국장과 시장에게 직접 질문했고 최시장께서는 그동안 못다했던 것과 잘못을 대산면 대곡 광역위생매립장을 의회와 의원님 지적과 같이 폐기물 촉진법으로 잘하는 것으로 답을 하겠습니다라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을 하여서 본 의원은 믿고 기대하였습니다.
    일이 잘 진행되어 지난 4월 4일 공개입찰을 마치고 4월 23일이면 낙찰이 확정될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중간 분리처리 위탁 사업에 대해 (주)정원과 계약과정을 확인하고 현장 실사를 하고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였으나 마음을 정리하고 지난 회기에 5분 발언으로 요약된 내용을 공개했는데도 행정 조치는 커녕 정례 월례조회시 1,000여 공직자들이 일시에 읍·면·동, 실·과·소까지 청취할 수 있는 방송을 통해서 결연한 의지로 방송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답해 주시고 5분 발언 내용중 무슨 문구가 순화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불법이 계속되는 것을 중지하여 불법이 더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했고 그후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선량한 시민들이 안타깝고 위급한 마음으로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들과 시민의 대변자로 뽑아준 23명의 시 의원들인 우리들을 어떠한 뜻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두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들 각자의 양심에 물어보며 자성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요사이 남원시 공무원 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도덕성과 윤리성이 쉼표없이 사랑의 도시, 정절의 고향, 춘향골 남원을 강타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기인된 것이며 시청 공무원 사회의 무성한 여론과 불분명한 내용들이 인사와 더불어 회오리치며 공직사회를 멍들게 하고 먹칠하고 있음은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지?
    또한 앞으로 시장으로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이러한 공직사회의 명예와 남원인의 자부심과 긍지와 명예를 회복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직자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상벌이 엄중하게 귀감이 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경제 살리기와 서남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과 명문고 추진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화 시대에 지역 특성에 맞는 생산소득 시스템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시민의 생활에 정착화 하도록 지원하고 유통 시스템을 정보· 분석·연구 검토하여 접목을 시켜 생활의 활력과 소득을 증대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자치단체의 세수입 증대로 시민의 복지 정책에 다양하게 환원할 수 있음이 궁극적인 목표일진대 최시장은 엉뚱하게 다른데 시간 뺏기고 정력 소모시키지 말고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와 생산과 유통 활성화 그리고 금융 지원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시스템을 통한 지역의 질과 양을 그리고 직·간접 경제적 활력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구조 시스템에 대한 프로젝트는 그 지역 환경과 여건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엄청난 결과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남대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계획과 명문고를 만들기 위한 추진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민의의 전당이자 의결기구인 남원시의회 청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장으로서 이제는 관심있는 시민과 각계각층의 사회단체 그리고 공직자들과 우리 모두가 알만큼 알고 느낄 만큼 느끼고 있다고 판단되는때이기에 집행부의 올바른 의식 전환을 바라며 최시장의 그 의지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단체장으로서 시 의회에 대한 관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주주의는 토론 문화이며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꽃은 지방자치제이며 시민을 대변하는 의결기구인 의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도의회 의원으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의 의회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3년간에 있었던 크고 작은 언행과 태도, 최시장의 의회관과 그 기준과 분위기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일부 공직자들의 무분별한 언행과 작태는 실로 형용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여 의원들은 물론이요, 공직사회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높은데 최진영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 의회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진영 시장께서는 남원시민에게 공약을 했고 또 남원시민이 원하는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을 남은 1년의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시어 행정의 장이 되시기를 바라며 시민의 여론과 공직사회에서 더이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남원시민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발로 뛰는 행정을 하기 위한 시장이 아니라 차기 시장에 재선하기 위해 크고 작은 친목단체에서부터 공직자 가족과 공직자들이 책임을 맡고 있는 조직이거나 일원인 모임에까지 참석하여 민의를 꼼꼼히 챙긴다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고 또 도나 중앙 무대에서 도의원과 국회의원과 밤낮없이 협의하고 연구하여 새로운 지역발전에 대한 개발과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땀을 흘리는 자기를 위해 발로 뛰는 일꾼이 아니라 진정 시민을 위해 뛰는 남원시장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무법, 무원칙에서 오는 행정 착오와 행정 착오에서 오는 국민의 엄청난 혈세가 탕진되어도 누구 하나 책임없는 행정 결과에 대해 시장은 어떠한 소신을 갖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정준식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이석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연일 지역발전과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두분이 해주셨습니다.
    김종술 의원과 이석보의원 두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먼저 질문 순서와 상관없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질문해주시는 정확한 요지나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 질문서를 받았습니다.
    법규 해석이랄까 유권해석 문제 대단히 중요한 공식석상의 발언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탁을 드린다면 법규에 정해져 있는대로 24시간 이전에 좀 주시면 다음부터 답변을 아주 정확하게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지를 주도록 되어 있지만 상당히 행정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빠른시간에 이것 답변 준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오늘 다 답변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88고속도로변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 바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회나 우리 지역주민 또 시민단체에서 생각하는 내용과 시장이나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똑같이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 우리 지역내에 그동안 아마 우리 지역 주변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고속도로 주변에 건축폐기물들 또 도로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들이 상당히 불법적으로 매립되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혹은 상당히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그런 실체가 밝혀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또 시민단체나 언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종술 의원께서 4월 3일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아마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바로 4월 2일 현지확인 이후에 저녁에 고발장 접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가 치유되도록 한국도로공사에 행정 조치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서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한국도로공사 호남본부장과 한국도로공사 지점장이 시장실을 정식적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사과 표명을 하시고 또 아울러서 시장도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공문을 통해서 우리시에다 제출을 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때 나온 답변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가지고 수립해서 아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애요.
    예산을 가지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불법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위탁 처리해서 말끔하게 처리를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초에 3월 30일날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때 지점장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이런 사안이 있고 언론에 발표가 되고 의회에서도 4월 2일날 현지확인을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좀 답변을 해라.
    그때 지점장에게는 지사장이지요.
    지사장님 얘기는 법개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이 문제가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언론 쪽이나 의회쪽 또 여러가지 정보를 다 종합을 해본 상황에서 그 이후에도 불법 매립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정식적으로 확고하게 이 문제가 투명하게 들어나게 하기 위해서 경찰 당국에,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를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문제로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울러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남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 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요약을 해보니까 3가지점에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과연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정책적 판단과 결정이 옳바랐느냐.
    특히 시장에게 요구되는 부분은 과연 이 사안이 현재 그 당시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정책적 판단이 옳고 글렀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책결정을 했느냐, 옳은 판단을 했느냐.
    두번째는 그런 정책 판단의 결정이 이루어졌을때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법규와 절차가 어떻게 제대로 이행이 되었느냐.
    지금 의회에서 문제 제기되는 부분들은 이런 법규 절차 이행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아까 특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특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좀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부정비리가 있었느냐 .
    혹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3가지점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첫번째, 정책 판단과 결정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 소신껏 당당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주 옳바른 정책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때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저는 똑같이 결정을 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광역매립장이 '92년도부터 추진되어가지고 이제 첫 삽을 뜨는 착공에 들어가는, 지난 8년동안 추진 못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최봉규 시장님, 김만종 시장님, 김완주, 이정규 시장님 그리고 백인주 군수님, 박병식 군수님, 양병구, 노병일 군수님 이 여덟분의 시장·군수님이 거쳐가는 동안에 이 사안은 추진이 못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시장·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님비 현상과 또 쓰레기 문제는 이미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전체,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에 도달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던 김종술 의원님께서 분리수거에 대한 종량제 실시에 대한 문제 홍보도 철저히 해가지고 하는 대안을 주셨는데 이미 기 아주 오래전부터 국가 정책적으로 종량제 실시와 분리수거 시행을 해왔지만 실패를 해오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홍보도 하고 제가 오죽하면 크고 작은 모든 여성단체 모임이나 주부 모임이 있을때 또 특강을 통해서라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자고 노력을 해도 이 문제가 잘해결되지 않은 만큼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인 시책이기도 하고 우리시도 절박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근본적인 시책이 나오지 않고는 안된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재무 법규절차 이행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제121조 계약의 체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추진했느냐?
    쉽게 푼다면 왜 경리관인 자치행정국장의 계약 부서에서 그러니까 회계 부서에서 계약을 하지 않고 왜 시장 직인이 이렇게 있느냐 이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최초 '99년말경에 10월달인가 11월달인가 사업 계획서에 대한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제안을 주식회사 정원으로부터 하였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그 검토보고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는데 남원시에서 재무회계규칙 제121조 1항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사안은 물품의 구매나 그리고 공사의 사항이나 그리고 예산이 성립되어서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들 그리고 단가계약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에 대한 판단과 협약의 내용이고 계약의 내용이고 대행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제안을 받고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자치행정국장 경리관이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민자유치의 성격이 강해서 시장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검토보고에 따라서 결재라인에 결재를 했고 그 결재 사항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할때 회계 파트에서 지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계약체결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오해의 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서가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서입니다.
    시장실에서 했느냐, 어디에서 했느냐 상당히 논란을 갖고 그것은 아마 시장이 혹시 무슨 이것 하면서 특혜 주어가지고 부정한 방법이 있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오해 소지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억울한 심정을 좀 해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실무 담당자 서명을 하고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이 결재를 해서 이 사안을 관련 부서로 보냅니다.
    그러면 실무 파트에서 남원시장 직인이 있습니다.
    남원시장 직인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자치행정과 시정지원계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장이 있고 그리고 재무부서에서 보관하는 도장이 있고 읍·면 또 민원부서에서 민원 서류에 찍는 도장이 있고 읍·면·동에도 그런 도장들이 남원시장 직인이 다 있습니다.
    시장실에서 도장을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 서류에 환경위생과에서 자치행정과에 가가지고 등재를 해가지고 직인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계약 그러면 쌍반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직인을 이렇게 찍고 하는 계약 행위라고 봤을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우리 행정에서의 계약에 대한 어떤 직인의 또 문제들 이런 서명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러면 정원은 어디서 서명 직인을 했느냐.
    관련부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였습니다.
    제가 이 서명을 할때에는 정원 측의 사업자나 또는 그 여타의 사람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실무부서의 직원들이 와서 보고를 하고 실무자들이 잘 검토를 했느냐.
    담당자, 과장, 국장들, 부시장까지 다 제대로 봤느냐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 단계 주식회사 정원에서 '99년 11월 15일날 남원시에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 협조 요청을 이런 사업 계획서를 붙여가지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미시설 민자유치 사업 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안을 보고받고 관련 부서에서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 15일날 이렇게 똑같은 검토 기안자부터 해서 실무 파트에서 검토를 해와서 검토보고에 제가 서명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 검토가 실무자들 의견이 옳다면 한번 추진을 해보자.
    이 과정에서 검토내용을 아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검토를 환경 파트에서 해본 결과 첫째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사업은 그 회사의 수익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쓰레기 처리가 정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는 김종술 의원님께서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셨고 그 당시 우리 실무 파트와 시장의 판단으로는 거기서는 85%까지 줄여낼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저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과연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쓰레기 혁명입니다.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공공근로 인력을 12명, 15명까지 해가지고 예산 들여서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골라냅니다.
    그 과정에서 최대치가 2톤정도 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연일 발생되는 우리 남원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대략 45톤에서 50톤정도됩니다.
    그랬을때 그 당시에 우리 행정에서 판단은 단 10톤정도만 줄인다 하더라도, 20톤만 줄인다 하더라도 그 정도만 줄여낼 수 있다면 우리는 시민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고 이렇게 칭찬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처리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만 해도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쓰레기 버릴때가 없으니 우리시에서 안받아주니까요.
    우리도 쓰레기 매립장을 꽉 차오르니까 여수까지 가서 버리는데 대략 4만 9,000원인가 5만원 그러니까 톤당 처리비용을 우리시에서는 1만 1,000원정도에 해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충분히 우리시로서는 손해볼 일이 없겠다.
    그러면 과연 우리시에서 돈 투자를 하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지에 대한 매입도 회사 측에서 하고 그리고 거기에 시설비 이것도 회사 측에서 다 담당을 하고 우리는 그런 시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이런 시설만 들어와 쓰레기가 줄어들 수만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검토보고 당시에 관련 법들에 대한 검토를 과연 해봤느냐.
    이미 그 당시에 민원처리 이런 여러가지 사항에 관련해가지고 건축법, 농지법,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공장 설립관리법등 관련법 재검토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아까 은밀하게 추진했다고 하시고 비밀 속에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개 행정입니다.
    모든 관련부서 직원들이 다 법적 검토를 협의해가지고 검토를 해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기부터 이미 오픈됩니다.
    ...... (녹취불가) 이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시장실에 왔습니다.
    나 두렵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추진하는 것도 지난 1년동안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 한계에 와 있는 사람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문제다.
    이것을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설명을 해도 또 피해가 없다고 얘기를 해도 만약에 이해를 못하시고 이 문제까지 합쳐져가지고 입지선정 이후에 그 당시에도 찬반 양론이 계속 부딪히는 시점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매립장 추진하는 것까지 문제가 됐을때 나는 내 개인적으로, 정칙적으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다시한번 좀 신중하게 차라리 우리 매립장 다 끝나고 이것하면 어떻겠는가 제가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밤 12시경에 제가 집을 들어가면서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비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여러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하면서 서명을 했지만 시장으로서 당당하게 이 문제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대로 옳은 판단이라고 하면 설득을 해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검토보고할때 주민들 동의서를 첨부해주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줘라, 주민들에게 숨기지 말고 다 오픈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 서류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오늘 주식회사 정원 사장님도 와계신 것 같고 그 당시에 이 쓰레기장을 유치하셨던 노사마을과 그리고 대곡마을의 주민 협의체 위원님들이 다 와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서를 전부다 연서서명 하셔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겠구나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검토결과 의견이 실무부서에서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매립 시설의 축소 및 자원 재활용에 매립 시설이 상당히 우리가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쓰레기 재활용의 자원화를 50%에서 80%선까지 볼 수 있다.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을 4억 3,200만원 우리가 줄여낼 수 있다.
    2차 환경오염 음식물 쓰레기랄까 여러가지 쓰레기 그대로 매립이 되었을 경우에 침출수 문제랄까 환경 오염에 피해가 큰데 이 점에 대해서도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최대한 자원 재생을 하게 되면 대단히 큰 효과가 있다.
    지역주민의 고용 증대에도 약 20명씩 고용을 했을 경우 노임단가 2만 6,400원을 계산해도 1억 9,000여만원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겠다.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추호의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도와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리관 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이 다 들어섰을때 단가 계약서 작성을 할때 그때는 시장이 위임하는, 경리관을 위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리관에게 위임을 해서 회계부서에서 단가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가 계약서를 체결하면 지금 작성되어 있는 이런 사업 유치 성격의 계약서는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입지결정 고시당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면적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첫째 용지보상 계획을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보상 절차등을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열람토록 하였는데 열람 결과 이의를 신청한 사람과 이의을 제기한 사유가 있다면 답변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후 순서를 바꿔서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도 심지어 그 묘가 있고 이런 분들이 상당수 전화도 많이 오시고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찾아오시고 시장실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여러가지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었어요.
    관련해서는 특히 묘가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그래서 거의 설득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하고 현재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예.
    김종술의원
    답변중에 죄송한데 앞의 도면 자체가 현재 나와있는 도면하고 틀립니다.
    시장 최진영
    어떻게 틀립니까?
    김종술의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남원시에서 나온 것이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장 최진영
    제가 봤을때는 크게 차이가 안납니다.
    김종술의원
    현재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제척을 시킨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려가지고 붙여놨는지.
    시장 최진영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보충질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하단 부분의 입구쪽 그쪽에 묘가 있어가지고 약 3필지정도만 현재 매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100% 가까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부분은 이 부분 약 3필지정도가 있고 지금 매립면적이 축소가 되어가지고 축소를 시켜서 정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축소를 한 것이 아니냐 이 의혹인 것 같습니다.
    입지 결정고시가 최초에 되었을때는 이 선입니다.
    바로 이 노랑선이 최초의 입지 결정고시 지역입니다.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라든가 '99년 9월 5일날 대산 대곡지구 이외에 송동의 송상지구 그리고 대강의 방산지구 이런 몇 군데 또 대산의 운교지구와 노산지구 했던 타당성 조사 시점은 '99년 9월 5일 이 당시이었습니다.
    그때 타당성 도화 용역에서 이시점은 정원에서 11월달 제안을 하기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그당시에 대곡이 결정이 될지 어쩔지 그 이전 상황인데 그때에도 바로 이 선 그러니까 이 매립 구역이 하늘색 선입니다.
    이 매립지역 그 당시에 정원 생활폐기물 시설이 제안하기 훨씬 이전의 상황에서도 이 지역 지금 정원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임야지역.
    임야지역 부분은 그 당시부터도 이미 매립면적으로서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전문회사에서.
    왜냐하면 이 지역은 임야하고 상당히 능선이 가파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까지 포함이 되고 지금 현재는 제외가 되었는데 도저히 사업 추진상 기술적으로나 모든면에서 이 부분까지 확대해가지고 전체 사업을 하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도 어려웠습니다.
    결정고시를 왜 그러면 정확하게 타당성 조사된 지역만 하지 왜 그 여타의 부분까지도 고시가 되었느냐.
    이것은 폐기물 폐촉법에 의거해서 100,000㎡이상이 넘어야 여러가지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또 주민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도 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00㎡으로 묶는 이런 결정고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를 보더라도 사전부터 이 부분을 변경고시할때 특혜주기 위해서 제외시켰다는 그런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울러서 또 한가지 입지 결정고시가 12월 6일날 되었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노산 이장님이나 주민분들 다 와계시는데 이 지역이 노산마을 지역입니다.
    이 지역 산넘어가지고 대곡마을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 경계선 있는 고시지역 부분부터 불과 노산마을하고는 100m에서 150m 거리에 위치해있습니다.
    이미 가보셨으니까 잘아시리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가 방죽지역입니다.
    지금 저수지가 있는 방죽이 있는 지역인데 그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약 20여가구 되는데 할머니들까지 다 오셔가지고 이 지역은 안된다,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까우니까 가능하면 이 지역을 쓰레기를 매립하지 말고 이 부분에 여기가 대략 2,000-3,000평 되는가 그랬을 것입니다.
    이 지역 부분에 창고나 여러가지 자재를 놓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차폐를 해주면 우리 주민들도 납득을 하겠다.
    대신 이런 쪽으로 대곡마을 쪽 지역으로 당겨주어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장실에서 간담회가 약 2시간이상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면적 지금 창고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이 면적이 매립면적에 제외를 시키면서 이 부분 당초 매립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밑의 지역 이 부분이 포함되어서 설계 구역인데 최종적으로 이 부분 빠지고 그런 부분까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제척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가지고 특혜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런 오해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당초 판단은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이 지역을 우리시에서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 설치도 우리시에서 해가지고 처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당초에 매립하기도 어려운 지역이고 700평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정원의 땅이 일반 민간인에게 매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특혜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행정 목적상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 판단했던 시장의 판단으로서는 이 부분은 도와주었습니다.
    그 도와준 부분이 특혜라고 한다면 특혜입니다.
    또 특혜라는 것은 2가지 아니겠습니까.
    부정과 비리가 개입이 되어가지고 반대 급부를 주고 받는 그래서 이루어지는 특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우리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체를 끌어들여가지고 도와주는 부분 그것도 특혜라면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혜라는 것이 특별한 혜택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후자에 해당되는 그런 특혜일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점은 빠졌느냐.
    당초에는 이 부분까지 매립면적에 포함해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후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이 위치까지 이것은 논이 쭉 있는 지역인데 그렇다면 이정도 면적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너무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기도 매립면적에서는 제외하고 이것은 쭉 도로인데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가 어차피 흙을 복토할려면 매일 20톤이상의 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파낸 흙을 여기에 쌓아가지고 이 부분을 복토제로 활용하는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면 2001년 3월 6일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때까지 1년이상의 기간동안 한번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아까 시민 기만하는 행정이 아니냐 그러는데 이것은 표현이 좀 과하시고 시민 기만은 아닙니다.
    이미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 하였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까지 이것을 속이고 그냥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사업추진을 하고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점에 대해서는 아주 솔직하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죽 답답하면 전 임영환 과장을 이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불러놓고 내가 봐도 이해가 안간다.
    그것을 뭐 숨길것이 있다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면 오늘날 이렇게까지 시장을 욕보이고 시장이 오해받고 하는 일이 없을텐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그 이후에 업무보고시때마다 제가 그래서 속기록도 다 가져와봐라.
    그래서 속기록을 다 봤는데 민자유치를 추진해가지고 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문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은 2000년 1월인가 2월에도, 1월 26일인가 그때도 보고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뒤에 2000년말경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던 당시에도 보고가 약 두차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 우리 김종술 의원께서 예결위원장을 하셨던 그 예산 심사위원회 속기록을 보니까 (주)정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2000년 12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보고한 속기록입니다.
    이 사업 추진하는데 이 내용은 예산 계상 내용을 얘기하고 "대산 대곡지구 인근에 주식회사 정원으로 되어 있어 거기에서 쓰레기 분리처리 시설을 별도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약 30억원정도가 소요되어 생활쓰레기에 대한 분리처리 시설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반기정도 이 시설이 가동됨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톤당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쭉 보고가 있습니다.
    그전에 좀더 아주 명쾌하고 좀 세밀하게 정원 회사에 대한 연혁이랄까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오늘날 이런 사항까지는 안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민자유치 추진하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리 미리 얘기를 하고 이런 내용 왜 못했느냐.
    제가 한편 그런 내용을 담당자들,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편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직자로서, 담당 실무자로서 좀더 명쾌하지 못했다 이것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답변자가 임영환 과장 아닙니까.
    5-6년동안을 손가락이 부러지고 똥물을 뒤집어 쓰고 멱살 잡히고 너무 이 문제 추진하면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꼭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런 과정에서 의회에 뭐하나 이렇게 해도 늘 필샘지구 이후부터도 혼나고 많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위축이 되어버려가지고 뭐하나도 제대로 설명을 못해버리는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그래도 오늘날 이 상황까지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실무 책임자로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사때 본인에게는 참 미안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문책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임영환 과장에게 지난 월례조회때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 시장 입장에서는 최초 단계부터 너무 수년동안을 이 문제가지고 고생하여 이제 비로소 입지 결정이 되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착공까지 들어가고 해서 우리 남원시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사업까지 다 완료되고 보람을 주고 했어야 되는데 성품도 내성적이다 보니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처리 계약서 내용상 문제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중에 어떤 법적근거와 규정을 가지고 계약을 했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권한이 강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법령과 절차에 준수해서 행정 처리해나가야 됩니다.
    아울러서 법과 제도와 규정도 행정 목적을 아주 효율성있게, 능률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이것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이 법 만능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규와 절차를 이행해 나가야 됩니다.
    저희시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폐기물관리법.
    잠깐 조례. 조례입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수하면 안되니까요.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사안이 중요하니까 여러 의원님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 적용에 따라서 상당한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항에는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수 있고 대행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하고 또 아울러서 남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에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경우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과 우리시에서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대행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 사업자가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답변한 답변서에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고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질의 회신을 받아서 환경부에 질의했던 내용에 근거해서 또 실무부서에서도 검토하는 과정에 그 내용이 첨부되어서 추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가지 문제점을 의회에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폐기물관리법 제58조 2항에 내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위탁에 관계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병영 의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5분 발언때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법적용에 이것은 중대한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제58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시설을 민간인에게 위탁시킬때 그 규정대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추진했던 모든 내용들은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러나 이 시설은 시장이 우리시의 예산을 가지고 기 설치한 내용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능력있는 자를 모집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 본인이 자기 사업비를 다 들이고 토지매입 과정이나 설치 운영도 해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민간사무에 대한 위탁 부분과 관계된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고 이것은 지금 시장의 해석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의 유권해석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리 남원시 고문 변호사와 또 행정소송 분야의 권위자인 서울 서초구에 계시는 오강석 변호사로부터 두분의 변호사가 법적 전문가 아닙니까.
    두분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서 이 계약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필요하시면 추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남원시 민간사무 위탁과 관계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계약 당시의 시점은 '99년 12월 28일입니까.
    28일이고 민간위탁사무 조례가 제정된 시점은 2000년 6월 15일인가 6월 1일인가 하여튼 2000년 6월 아마 그때 개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에서 한 행정 행위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광위로 해석하신 것이 아닌가.
    물론 나중에 만들어진 우리시의 조례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다른 별도의 규정이나 부칙이 있다면 당연히 소급효가 인정이 되어서 우리가 앞에서 한 내용 계약 행위 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의회 의결 절차를 구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다른 어떤 내용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한 대행계약이랄까 이 계약서 자체는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는 아주 크나큰 하자가 법규상 명백하게 발생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실수 하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12 계약서 맨 뒷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12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후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여서 폐기물관리법을 찾아보았는데 위 조항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김종술 의원님 지적 맞습니다.
    시장실 오셔가지고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깜짝 놀랬어요.
    이 규정을 보니까 실무자도 불렀습니다.
    실무자들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나중에 법전 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보니까 제44조의 12항 이것 항이 없습니다.
    제44조 2항 이것을 계약서에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가지고 12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중대한 하자의 부분은 아닙니다.
    12조항 어떤 항목이 법률상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치유가 가능한 부분이고 실수로 그렇게 봐주시고 저도 그래서 상당히 화를 냈고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검토를 왜 못했느냐.
    그러니까 실무자도 잘못했지만 쭉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파악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입 수수료와 관련해서 지급 계산을 남원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 조례를 적용하였느냐 .
    생활폐기물 반입료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우리 실무자들이 제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판단해봤을때는 한편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쓰레기매립장까지 조성하고 운반 수집 이런 모든 부분을 계산하면 톤당 17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비용은 어느 기관단체이고 어디고 자기가 실어다가 주고 거기서 처리하는 매립하는데도 거의 5-6만원정도 단가가 나옵니다.
    일반폐기물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을 준용했을 경우에는 약 1만 1,000원정도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일반폐기물은 이런 생활폐기물까지 부분을 다 포함하는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또 우리 조례가 그런 방법이었고 생활폐기물로 별도로 분리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계약 당시에 이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이나 이런 조례를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60회 임시회에서 지적사항들 여러가지 정원에서 현재 그 사업장에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장을 방문해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더라.
    2-3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법의 무지라고 봅니다.
    우리 허가민원실이나 관련부서에서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고 해당 당사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관련 개별법은 전부다 허가를 득해가지고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정원에서 왜 법 이행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딱 사항 하나입니다.
    착공신고를 안했는데 공사 감리자 지정 이 두가지 내용인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한다면 토목공사중 아닙니까.
    관련법을 다 득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이 법 하자가 없고 나중에 건축물을 지을때 건축신고를 하는 것은 그때 건축물 지을때 착공하는 착공계를 내는 것으로.
    그래서 사실 이 사안은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니거든요.
    물론 어떤 사안이 있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착공신고를 내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 우리 1회 방문 처리 협조를 할때 2차례를 했더라고요.
    모든 실무부서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2000년 ......
    2001년도인가요.
    그때 1회 방문처리할때 이런 세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고 알려주었어야 되는데 이 사항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뒤에 그러면 왜 공사중지 명령이라든가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고발조치를 하고 이후에도 공사가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그래서 지난 5분 발언에서도 나온 얘기이지만 이것이 정말 문제있는 회사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더더욱 논란이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만들고 빨리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고 이행하고 법적 절차 밟아서 나가주어야지 옛날에 허가내주기 이전에도 상당 부분 5번, 6번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전부다 원칙적으로 쭉 보완시키고 또 우리가 행정 명령 조치할 것은 해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전혀 의심받을 일도 없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아까 농지법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흙을 쌓아놓은 것 이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파가지고 다른데로 처리하는 그런 공사이행을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거기 현재 상태에서 암반이 돌출되어가지고 공사하라고 해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여러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나온 사안이니까 너그럽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부분도 잘못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나가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가지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자금 보유능력 그리고 수작업 분리 처리 과정에서 압축 청소차량 확인을 해봤느냐.
    물론입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수시로 ...... (녹취불가)압축 청소기에서 나온 쓰레기를 직접 손으로도 파헤쳐보고 과거부터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쓰레기 문제를 걱정하는데요.
    충분히 확인을 해봤고 그런 선상에서 과연 인력에 대한 분리 문제랄까 압축파쇄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 당시에 처음 이 제안이 들어왔을때 저도 쉽게 과연 그렇게 80% 가까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겠느냐 납득이 잘 안갔습니다.
    그 뒤에 쭉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은 진주시에서 과거에 소각처리하고 이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수년간을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사업을 직접적으로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분 의지나 이런 것을 봤을때 충분히 이 문제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수지타산이 전혀 안맞는데 어떻게 과연 사업을 할려고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제기했을때 그때 실무부서 보고에 의하면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남원에 설치하는 이 사업장은 본인 입장에서는 최초로 자기가 연구하는 어떤 여러가지 압축폐쇄, 인력 분리 작업으로 해가지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전 국가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난제에 자치단체가 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만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데는 상당한 수익성을 창출해서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이 부분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느라고 최초로 시설하는 그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분과 관련해서 우리시에 제안을 했고 우리시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점에서 제 판단과 우리 실무부서의 검토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의원님의 판단도 지금 추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다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올해 예산으로 세워주신 그 예산을 이번 추경 과정에서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삭감 편성을 하고 재정 지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이 시설이 이루어지면 의회와 우리 실무자 집행부와 그리고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주민 대표들 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실제로 정원에서 제시한 그런 형태로 과연 쓰레기가 줄어드느냐 확인을 한 상태에서 성공적 확신이 있으면 그때 예산 편성을 2002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때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편성 안하시면 우리시의 예산이 들어갈 일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는 설명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회 간담회나 아니면 위원회 회의시에 주식회사 정원의 제안했던 사장님도 오시라고 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봐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과연 가능할지 어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그렇게 검토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려고 이런 일들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정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규정상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나가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마지막 부분 특혜와 관계된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시와 시민의 복지증진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러기 위해서 추진을 해왔고 시장은 단연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능력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 의지와 상관이 없이 추진되는 문제이지만 청렴성의 문제나 제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일하는 부분은 제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로 제가 시민에게 후일 시장직을 물러나더라도 평가를 받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아일언 중천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부정하고 비리가 있고 제 양심에 근거해서 제가 믿는 하느님께 만약에 사실과 다르게 오늘 제가 얘기를 했다면 자손만대 폐망을 해서 제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형벌을 받더라도 제가 감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련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있다면 시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석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구조조정의 효율적인 직제와 인력 감축 시기와 적절했느냐.
    그리고 2001년도 개편 방안과 계획, 인사 개혁을 위한 조례 제정 계획등 여러가지 물어주셨습니다.
    잘아시다시피 '98년도부터 추진해온 구조조정을 올해는 마무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는 기구 감축없이 32명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고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심사숙고하여 추진해왔던 지난 3년간의 구조조정 결과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해서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4월중에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렵하고자 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난 3년간보다 더 많은 인원과 설문 문항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문결과 직급 및 기능별 토론의 결과를 토대로 타 시·군과의 사례를 비교하여 우리지역의 실정과 특색을 살린 구조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4월중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5월말까지 구조조정안을 마련해서 전라북도와 협의 절차를 거쳐서 6월중에 관련된 자치법규를 완전히 정비하겠습니다.
    정비된 자치법규에 의한 정원과 직제 시행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한가지 이석보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최초에 취임하자마자 여러가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오랫동안 행정에 근무했던 공직자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은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것보다 10배, 100배 고통과 이런 것들이 따르고 이것이 우리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전체 국가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시장에게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물어주시니까 저도 참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퇴임하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이런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인사 개혁을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시장으로서 소신과 신념은 취임초와 변함이 없습니다.
    매 인사때마다 인사 원칙과 관련법의 테두리내에서 인사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심도있고 신중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추진합니다.
    취임초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경우이든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각계 저명인사를 동원한 인사 청탁과 부정이 개입된 인사, 인사를 앞두고 조직내에서 열심히 일하여 조직원으로부터 우대를 받은 성실한 공무원을 흠집내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이익을 주겠으며 그 부분을 지금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개혁을 위한 조례 제정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상위법에서 그러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위임이나 근거 규정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 다른 별도의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고 타 자치단체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등 인사 관련 법규를 근거로 앞서 말씀드린 시장으로서 소신과 철학 그리고 공정한 양심에 따라 인사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워크샾때 많은 직원들의 근거를 들어보니까 지금 국장급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외부 인사 이렇게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이 정해진 한도내에서 1-2명정도 5급 또는 6급 직원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인사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에 타 시·군의 잘된 사례를 말씀해주셨는데 연찬중에 있습니다.
    다면 평가제를 하는 방법들 이것도 여러가지로 부작용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직 전문제 또 근무성적평정등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지난번에 월례조회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인사부서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부서나 성별, 학력, 출신지등과 관계없이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자가 인사에서 반드시 우대받는 인사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직기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방 정부가 자기 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복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율과 경쟁 그리고 책임을 위해 지방자치 행정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석보 의원께서 여러가지 말씀해주신 그런 질타에 대해서 더 잘하라는 채찍과 애정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4월중 월례조회시 관계해서 이석보 의원님 5분 발언과 관련한 것을 직접적으로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순화 안된 내용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다만 이런 부분은 견해를 제가 달리하기 때문에 또 의원님 발언도 속기록에 남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격존중이 상호간에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울러서 기록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5분 발언을 하실때 우리가 현재 대곡지구를 지정한 내용이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원시 의원들까지 불법에 동조하도록 탄원서를 해가지고 농림부에 제출하도록 했다는 과정을 상당히 강도높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백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의원님께서도 법을 더 잘아시기 때문에 그 사항은 불법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농업인단체 많은 분들이 이 문제 빨리 정책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요구한 내용은 불법에 동조하고 그런 내용은 정확히 아니라는 것을 얘기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농업진흥 지역에다 그런 공공시설을 할때는 불법을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이용법에 의해서 이용 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가지 다 말씀 기억은 못하겠는데 이런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절차나 이런 것들도 잘 지켜나가자.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개선하라고 하고 이렇게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지만 제 양심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오해를 받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에 대한 사실 근거없이 오해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얘기를 하고 제 자신 청렴하게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해나가자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공직의 분위기 쇄신과 조직 문화 활성화를 위해 신상필벌을 확행해야 한다는 이석보 의원님의 주장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7급이상 공무원에 대해 변화와 혁신을 위한 워크샾을 실시한데 이어서 지난 4월 6-7일에는 전북학생수련원에서 팀장급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샾이 진지하게 진행되었던 바 총 38건의 여러가지 좋은 의견들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고 공무원 표창중 정기 표창은 모범공무원 7명, 중앙과 도·시 또 칭찬 이어가기를 매달 실시하고 있고 연말 표창 43명을 드렸고 사업 성과에 따라 공적에 상응한 수시 표창을 2000년 우리 직원들 262명 수시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칭찬 이어가기 주인공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격려하여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2000년도 15명이었습니다.
    감봉이 4명, 견책이 3명, 불문경고 8명입니다.
    2001년도에는 3명으로 감봉 2명, 불문경고 1명입니다.
    물론 훈계나 주의나 이런 시정조치하는 사항은 상당수 있습니다.
    끝으로 중요하시게 지적해주신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남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 정비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남원공설시장 하수도 시설비로 5,000만원을 책정하고 용남시장 화장실 개축비로 4,000만원,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 하수구 정비에 1,300만원, 인월공설시장 장옥 개축비로 1,000만원등 1억 4,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남원공설시장에 대한 장옥보수 작업은 특별교부세등을 확보해서 그동안 쭉 추진해왔던 내용입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특별교부세를 올해 7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확정되었고 내년에 2억원 추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총 9억원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 정비와 함께 재래시장 상인의 선진 마케팅 및 의식전환 교육을 작년에도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지고 판촉과 유통 모든 문제들이 소비 패턴도 달라지기 때문에 재래시장도 새로운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노력들을 번영회와 같이 중심으로 해서 협력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신용카드기 비치나 가격표시제 이행으로 신뢰도도 향상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자구책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 쿠폰제를 운영토록 하는 방안들 또 그래서 고객을 유치하고 다량 상품 구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방안등 큰 대형매장 이런 할인매장들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함께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 대책은 농산물 유통 분야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농산물 유통 구조 개혁을 꾸준히 시행하여 산지와 소비지에 유통시설이 확충되고 일부 거래제도가 개선되는등 성과가 있었는데 아직도 농가의 피부에 와닿는 유통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급격한 유통 환경의 변화와 지자체 단독으로 해결해 나가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1년을 농산물 유통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4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농산물 유통 관계자의 단합을 촉진해서 생산자, 농협, 행정등 유통 관계인들이 일체된 유통 마인드를 구축하고 둘째는 농산물 판촉 강화를 위해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나갈 계획이고 셋째는 농산물 직거래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네번째는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유통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 지원 활성화 대책은 시 육성기금은 총 20억원의 조성목표중 13억 1,600만원을 조성하여 4배수의 범위내에서 은행 자금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협 시지부와 절충해서 기 대출을 받은 13개 업체에 대해서 적게는 0.25%, 많게는 4%까지 금리를 2001년 3월 8일부터 인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큰 결단을 내렸는데 대출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그리고 금리보전 비율을 3%에서 4%로 상향 조정하고 기금의 용도확대, 융자 신청 절차의 간소화, 융자은행 확대, 융자금 분할상환등 관계 조례를 개정하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그동안 부담했던 8.5%에서 10.25%까지의 지방채 이자 1억 2,200만원을 전북지역개발기금 7.5% 차환채를 발행하고자 도 관계부서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드려진다면 관련 업체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용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농공단지의 어려운 용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서남대학교는 우리 남원지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남대학교 육성발전 지원은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서남대 발전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추진한 사업으로는 먼저 대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학 후문 진입로 개설, 율치마을 안길 소로개설, 주변마을 하수관거 시설, 직행버스 간이정류소 설치, 서남대 안내표지판 정비 6개소, 대학교 주변 가로등 정비 44등등을 추진하고 익산 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대학교 앞의 육교와 부채 도로 사업이 약 9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착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관·학 협력지원 사업으로 지역 정보화 종합계획 용역, 옻나무 연구개발 용역, 건강증진 기술지원과 중간평가를 위한 조사 연구 용역과 위탁교육 실시, 남원시 각종 위원회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 15개 위원회에 26명의 교수님들입니다.
    산·학·연 공동개발 지역 컨소시엄 참여 3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출신 서남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춘향장학재단에 협의를 해가지고 150만원씩 5명에게 확대를 해가지고 춘향장학재단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주변마을 정비사업의 계속사업으로 여러가지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는 매동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또 주민숙원 사업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관거를 매설해서 대학교와 주변마을, 농공단지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이외에 춘향이 고개 정비, 화장장 주변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에 관·산·학 협력지원으로 민방위대원 1,200명도 서남대에서 위탁교육 실시하도록 했고 중국 염성 사범대학 관계자 초청 지원과 산·관·연 컨소시엄 구축에서 5개사의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체들을 같이 그 연구팀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끝으로 서남대 활성화를 위해 공과계열 이전 문제등은 서남대 문제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가고 시민과 학생, 대학교 모두가 상생하는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역의 대학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근본적으로 풀어지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회 대책위원회와 특히 서남대 대책위원회, 우리 시민단체, 우리 시민들께도 그동안 서남대 이전 문제에 대한 반대 문제로 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시장으로서도 이 기회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문고 만들기와 전반적 교육 시스템 활성화 측과 관련해서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 인구 감소 원인중 자녀 교육을 위해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시민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분석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민들의 자녀 교육비를 절감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지역에 명문고를 육성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교육 관계자, 시민단체, 각급기관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중지를 모아 해결해가야 할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교육 정책의 변화가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춘향장학기금 확대 노력과 학생종합복지회관 건립의 문제 구 남원의료원에 현재 교육부 예산, 교육청 예산 그리고 전라북도 예산, 우리시 예산 또 행자부 특별교부세등 해서 95억원정도가 확보되어서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바로 절차들을 이행해서 설계에 들어가면 아마 학생종합복지회관을 청소년과 우리시민들이 소망하는 복지회관이 건립되면 상당히 면학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아울러서 부영건설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원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교육 환경 개선 노력과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한 두가지 남았습니다.
    의회청사 건립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시·군 통합 및 민선자치 출범으로 의회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동안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위치 선정 문제등으로 의회청사가 건립되지 못하였습니다.
    '99년 12월 의회와 협의해서 본회의장은 현 본회의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2000년 4월 15일날 의회사무실을 시 본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아직 마련되지 못한 운영위원장실은 2001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 4층 의회내에 정비를 해서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고 근본적인 의회청사 문제는 재정 확보방안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의회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장으로서 의회에 대한 의회관을 물어주셨습니다.
    아마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의회와 집행부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하는 동반자이고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시정을 바로잡는 기능과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대의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그 권한과 위상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의회 경시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저희 실무자들 그렇지 않고 또 거기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당할때 저도 참 곤욕스럽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 우리 공직자들이나 또 연소하지만 시장도 지역 시민들께서 선출해주신 심부름꾼 아닙니까?
    인격적으로나 또 경시나 무시나 이런 것 없이 상호 존중들이 똑같이 이루어지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잘해보자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미비한 사항은 있다가 서면으로라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우리 시장님께서 진지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지에 보면 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비리와 부정이 있다면 자손만대까지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살겠다라는 그러한 굳은 신념을 토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중식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보충질문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 질문 내용외에는 보충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 질문한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보충질문 역시 일괄하여 질문을 마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차 보충질문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답변 시간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맨 나중에 일괄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아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김종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김종술 의원입니다.
    시장의 답변내용이 너무나 장황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 정말로 알맹이 없이 묘한 답변 형태가 되어버려서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직접 설명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먼저 조감도와 우리 지적도 차이에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적도와 비교를 해서 아까 고시 변경 사유가 다른 곳에 여러 곳에 있었던 것처럼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적도입니다.
    지적도하고 틀린 부분이 지금 지적도상에 파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변경 고시되어서 제척된 2,129㎡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제척된 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는 다른 곳에도 마치 제척을 한 것인냥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척된 부분은 주식회사 정원에서 매입한 부지 이외에는 제척된 부지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제척을 시킨 부지중에도 30-2번지는 전체를 제척시켰고 30-1번지는 남원시에서 분할 측량해서 주식회사 정원에 잘라서 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변경 고시 내용과 최초 고시 내용 그 다음에 최초 지적도와 제척된 지적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시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시민들이 속습니다.
    두번째, 경남 진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정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정원은 공인할 수 있는 사업 실적 증명이 10원도 없습니다.
    세번째로 주식회사 정원에서 연혁이라고 해서 올라온 최초 설립회사 상호 (주)녹색계산 소재지 진주시 초촌동 여기에는 소각로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재활용 사업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사업 실적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진주시 정원의 전신이라고 주장하는 녹색계산은 '95년초 진주시 초촌동 소재 폐기물 매립장에서 운영중인 1일 20톤 규모의 소형 폐기물 소각로를 인수해서 '96년말까지 1년여동안 운영하였으나 현재 본 의원이 읽어드리는 내용은 진주시와 직접 통화를 해서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96년말까지 1년여동안 운영하였으나 소각로의 잦은 고장 발생과 공해방지 시설 미가동등으로 인근 지역의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 주간보다는 야간에 운영하는등 소각로 운영에 문제점이 많았던 업체로 '96년말 사업 부도가 발생되어 운영하지 못함.
    상기 소형 소각로는 '90년초 (주)녹색에서 설치 시범하여 전국에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진주시 폐기물매립장 전화번호는 (055)749-2516번 진주시 ...... (녹취불가) 주식회사 정원에 관련된 사항을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동료 이병영 의원이 지난 토요일날 오후에 대구 동구 재활용센터를 가서 그쪽에 현재 오늘 가동을 합니다.
    시설하고 있는 사업들을 충분히 봐왔는데 우리나라의 재활용 사업은 전체 액수가 600억원, 2001년도 예산이 600억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동구에 설치하고 있는 업체는 주식회사 석진으로서 평택에 있는 회사인데 동해시 성북구청, 인천 영종도구 신공항등 여러군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로서 현 대구 동구에 설치하고 있는 업체는 자동선별 시스템과 여러가지 철 종류는 자석을 이용해서 붙여낸다랄지등 여러가지 시설들을 본 의원등 견학을 다니면서 많이 봐왔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시 계약 담당 공무원은 업무의 주체인 행정자치부에 질문했던 내용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 업무가 광범위해지는 한편 구조조정등에 따른 행정 인력의 축소 조정됨에 따라 행정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 대행 업무를 전환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군에서도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 대행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위탁업무 대행 계약시 계약 공무원을 자치단체장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 업무를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경리관 명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규칙은 분임 경리관이 계약을 하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아까 계약을 체결할때 사용을 했다는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서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조례는 최초 '95년 1월 12일날 조례가 제정되어서 단 한차례도 바뀐적이 없는, 개정을 한 적이 없는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왜 사문화가 되어 있는 조례라고 주장을 하냐 하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용어, 생활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되어 있고 적용된 법조항 자체가 대부분 틀립니다.
    거의 대다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조례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차례를 개정해서 최근에 2000년 3월 13일 조례 개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용어나 모든 것이 상위법과 위배되지 않는 조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이미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서에 문서의 접수번호가 없고 문서로서 효력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록 관리에 대한 문서등록 이 내용을 보면 기록을 분명히 해서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서류입니다.
    문서등록 번호가 있습니까.
    작성일자가 있습니까.
    대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소한 서류도 접수를 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서는 공문서로서의 효력 가치가 없는 서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까 우리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실때 위탁과 민간 위탁에 조금 부분이 덜 지어지는 것 같아서 참고로 행정자치부에 위탁과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이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과 대행에 관한 질의 행정자치부에 질의되어 있던 내용을 다시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1999년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자치단체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그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위탁과 대행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별법 또는 개별 조례에 어떤 사무를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대행업체나 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기관 위임 사무의 경우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지난 '98년 12월 시달된 민간위탁 지침에 민간위탁에 대한 정의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위탁은 행정 권한 주체가 변경되는 것으로서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하에 처리되고 법률 효과도 1차적으로 수탁자에 귀속되며 대행은 법적 효과가 행정 관청에 귀속되며 수탁기관은 단순 업무처리의 지위를 지니므로 엄밀히 말해서 위탁과 대행은 개념은 다릅니다.
    그러나 위탁과 대행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업무를 처리한다는 면에서 동일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동 민간위탁 지침은 위탁과 대행 모두를 포괄하여 민간위탁의 영역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질의한 폐기물 관리법상의 대행도 민간위탁 추진 지침상에서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아 민간위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임사무의 경우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위임사무에 대한 위탁시에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재위임과 동일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자치사무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성 여부를 검증받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남원시에서 민간위탁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땅을 제척시킨 문제에서부터 마지막 계약, 최근에 와서 공사하는데 우리시민이 공사 그렇게 하면 당장 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라는 것은 명백한 현실로 나와있는데도 답변 자체를 너무나 장황하고 동문서답 형태로 가다 보니까 알맹이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석보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이석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최진영 시장님의 답변을 조목 조목 성실한 답변을 들었는데 몇 가지 건의도 있고 또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건의사항은 시간 관계상 줄이고 시간이 있으면 뒤에 하기로 하고 건의사항은 직제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은 줄이겠습니다.
    인사개혁을 위한 조례 개정은 지난번 시정질문때에 말씀드렸던 사안은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특히 행정 체계에서 뿐만 아니라 어느단체에서도 인사가 중요한 화목과 또 어떤 알파가 붙어있는 역동된 그런 힘을 발산하기 때문에 발전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화합의 요소도 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인사위원회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별도로 해가지고 승진 심사위원회를 조례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점을 그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때 연구 검토하신다고 하시길래 그것을 자료를 갖다가 검토하신줄 알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원시 인사의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다면 연구해보십시요.
    행정의 투명성과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방금 김종술 동료의원이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을 준비했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직기강이란 차원에서 그동안에 시민의 초미의 관심 숙원사업이며 시초를 다투듯 시급한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총체적으로 민선 1기부터 그리고 2기인 3년 오늘까지 상당한 무법 절차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마 동료의원들께서도 제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때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했던 것은 첫단추을 잘못 잠궜으면 다시 잠그는 것이 빠르다.
    그리고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하나의 미덕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진솔한 답변을 바랐는데 어디로 가든 지금 대곡에 이루어진 것은 천만 다행이고 폐기물 촉진법과 관리법에 큰 차이가 있는데 잘아시다시피 촉진법은 폐기물이 이루어졌을때 그 주위 주변의 주민들의 생활권이나 모든 환경을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보호하고 그것을 보존해드리고 보상을 해드리기 위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특별법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 단체에서 조례가 정해져서 그 조례에 의해서 단체에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원시에서는 '97년 4월 4일날 시 조례로 해서 통과되어가지고 100,000㎡이상이면 폐기물 촉진법에 의해가지고 폐기물을 시설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주변 지역 말하자면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행정에서는 과장이나 또 그때 부시장까지, 우리 시장님까지 폐기물관리법으로 주장을 바꾸면서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상당히 변명을 급급했는데 제가 그것이 안타까워서 지속적으로 했던 것을 이해하시라 믿습니다.
    이제는 대곡에 폐기물 촉진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지만 지금 아쉬운 것은 지금 대산에서 주위의 분들이 나오셨는데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한 20억원이 이미 나가 있는데 그것도 절차상 불법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통과를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보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빨리 그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방청객
    자꾸 말바꾸게 하지 말고 ......
    ( 장내에서 소란 ...... 녹취불가 )

○의장 정준식   좀 조용히 하세요.
    청경.
    청경 어디 갔어요?
    저 분 밖으로 모셔 나가세요.
    본회의장에서는 ......
    ○방청객
    ( 장내에서 소란 )

○의장 정준식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본회의장은 ......
    좀 조용히 하세요.
    ○방청객
    ( 장내에서 소란 )

○이석보의원   그 다음에 (주)정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질문]그래서 남원에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이루어질때까지 지금 운봉에 약 10년간에 걸쳐서 아마 운봉 4개면은 안심하고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도록 약 23억 3,000만원정도 들여서 완공을 해가지고 운봉 4개면이 넣을 수 있는데 아마 내년 6월까지이면, 6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거기 용량이 남원시의 것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24억원이 어디로 날아가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물류, 그것을 옮기고 하는 위험부담이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한 시행착오로 해서 약 30억원의 시비가 지금 효율적으로 안된 가운데에서 탕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억 3,000만원이예요.
    동부 고시가.
    그리고 필샘지구에서부터 약 1억 2,500만원 그리고 대곡에서 약 4억원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의회청사에 대해서는 모르신 시민들이나 지도자들도 일부에서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공직자들이 무슨 3대 의원들이 의회청사 타령이나 하느냐 이렇게도 오해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의회청사를 짓기 위해서 농협중앙회 지부에서 20억원을 무이자로 해서 10년 무이자인데 5년 균등상환이 작년부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자만 해도 13억원이 넘지요.
    지금까지 시금고에서 유치해서 이자를 제대로 복리 계산한다면 약 13억원이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유일하게 남원만이 의회청사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3대 의회 의원들께서 새로운 신청사에 들어가기 위한 내용이 아니고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에 시 의회의 의사당이 그 지역의 산실로서 행정과 의회가 쌍두마차가 되어서 서로 협조하고 활력을 불어넣어주면서 가야 될 의사당이 이 점을 최시장께서는 재임기간에 주초라도 놓으시면 아마 그것이 영원한 기억에 퇴적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약간 감정이 격한 내용이 과거 3년전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당히 아프셨던 모양인데 사실은 그때는 구조조정 당시에는 총무분과위원회이었는데 당시에 우리 총무분과위원회의 구조조정의 원안을 내놓았던 것보다 행자부의 가승인을 받아가지고 온 것은 사실은 13명인가 우리에게 본래 보고하고 저희들에게 하나의 간인을 받아서 했던 것보다도 추가되었던 바 기억하십니까?
    그때 박창기 총무국장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때 답변을 못하고 있을때 최시장이 연락을 받고 오셔서 답변한 기억 나실거예요.
    그런 것은 사실은 제가 너무 과민한 표현인지 몰라도 그때 시장께서 바로 어떤 홍보성이나 너무나 성급한 성과에 급급한 것도 사실 없지않아 비췄었습니다.
    본인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과정이 그런 과정으로 밖에 비출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제가 이 내용을 얘기했던 것은 앞으로 있어야 할 구조조정에는 더 연구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좀더 바람직하고 그러한 구조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이번 시정질문에 넣었습니다.
    지금 의회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거듭 촉구를 드리지만 최시장 재임시에 주초라도 놓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 모든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의회에 제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음 시장 답변 듣고 다시 보충을 할 수 있으면 재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지적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맨먼저 김종술 의원님께서 제가 설명 잘못해가지고 시민들 속이느냐.
    시민들 속일 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부지 변경 결정고시 내용과 관련해서 또 부지면적이, 매립면적이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 매립량, 여러가지 측면들을 말씀해서 그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2000년 12월 6일날 변경 결정고시는 부지면적에 대한 것.
    아까 2,000㎡ 약 700평정도 해당하는 부분이 제척이 되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매립면적에 대한 부분을 노산마을 주민들이 100m, 200m내에 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단부로 내리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서 아까 8,900㎡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난번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매립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정원에게 제척 부분 면적 때문에 상당기간 매립 기간이 줄어들어버릴 것 아니냐.
    10년이상 할 수 있는 것을 7-8년.
    그러니까 그 면적이 실질적으로 공사도 보시다시피 할 수 없는 지역이지만 설령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다 매립량 줄어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했던 것이고 오히려 저쪽에서 하단부를 빨간선까지 내려옴으로써 실질적인 매립량은 약 40,000㎡ 가 증이 되었습니다.
    좀더 쉽게 표현하면 운봉 매립장정도 매립할 수 있는 매립량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립면적은 줄어들고 그리고 매립량 면적 줄어든 부분은 아까 노산마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매립량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변경 결정고시 내용과 관련해서 제척 때문에 무슨 특혜 주어가지고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줄어들고 또 그런 것이냐.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두번째, 어떻게 문서번호 및 접수도 안되었느냐.
    그것은 김종술 의원님께서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서 이 항목에는 문서번호를 이렇게 게재할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협약 요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남원시 정식 공문 절차에 의해가지고 첨부를 해서 발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문서번호 환위 67510-3034 1999년 12월 28일 별도 결재라인을 해가지고 생활폐기물 처리계약 체결해서 귀사에서 우리시와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계약 체결함에 대해서 문서번호가 정식적으로 있다는 것은 조금 착오가 있는 그래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고 경리관이 계약해야 하나 시장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본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하면 처음에 민자유치 사업 유치 협약 계약체결, 대행계약 체결은 시장이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시설이 되고 난 이후에 단가계약을 체결할때는 마찬가지로 시장이 경리관에게 위임을 해서 경리관이 계약체결을 회계부서에서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찌보면 이 내용 자체는 사안의 본질하고는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사업유치나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이 정책적 판단을 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토지매입 이런 것들도 주무 사업부서에서 전부다 계약 체결하고 자금이 지출될때 지출 부분을 저희가 회계부서에서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문건과 관련해서 김귀영이라는 이 사안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날짜가 2000년 8월 18일날 아마 어느 시·군에도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이것이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이것을 행자부 자치제도과에 인터넷을 통해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읽어주셨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기로 하고 민간위탁 지침에 민간위탁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엄밀히 말해서 위탁과 대행의 개념은 다르다.
    그러나 광의의 개념으로 행자부에서 민간위탁 지침으로 내려준 사항은 광의의 개념 속에서 대행이나 그런 부분들도 위탁의 개념으로 포함시켜서 생각하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논리라면 이것은 지침입니다.
    법이나 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자치제도과의 판단에 의해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가지고도 불확실하다.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대한 해석보다는 민간위탁 지침상 위탁과 대행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 부족하니까 대행계약을 한 부분과 위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전문가들인 변호사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과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고문변호사와 오강석 변호사님 해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자문을 구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김종술 의원님께서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김종술 의원님 주장이 맞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법률적 그 판단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어느 법이 옳고 그르냐 이것을 논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질문하신 의원님들도 많고 답변도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자료도 저는 가지고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문 의견을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항에 관련해서 법적용을 해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민간위탁 사무에도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타 법과 규정에 또 조례에 있는 사항 같으면 그것을 적용해도 좋다 이런 것이 우리 민간위탁사무 조례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의 효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 타당성 분석과 관련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진주에서 정원 주식회사 그 당시에는 녹색계산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과 말씀하신대로 소각로 설치를 운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처리 이런 부분의 사업자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수없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닌 우리 실무자들이나 시장도 이것을 연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내주신 사업 계획서를 저희들이 쭉 분석을 해봤을때는 우리시의 예산이나 자금 투자가 들어가지 않고 민간업자가 이렇게 투입을 해서 성공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상당히 신뢰성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소각로 운영은 전국적으로도 소각로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도 제기되고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 판단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하신대로 동구청이나 또는 서울의 여러가지 구청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합니다.
    재활용센터의 운영 기법이나 기술 능력들도 다 천양지차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발전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어느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업체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데 몇 십억원씩 투자를 하고 관리유지비도 대단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분리수거를 하고 이렇게 ...... (녹취불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 조례가 전주시 조례와 상이하고 상위법과 맞지 않아 효력이 사문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적용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을 완전히 폐지했거나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조례는 법적근거를 갖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위적 판단으로 그냥 사문화 이렇게 표현하지만 계약체결 당시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우리시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조례로 적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왜 아직까지 한번도 이렇게 바꾸지 못했느냐 이 부분은 어찌보면 기본적으로 조례 제정과 개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과 의무는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내용들을 질문해주셔가지고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답변에서도 이 사항과 관련해서 아까도 이병영 의원님하고 동구청도 다녀오시고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100% 과연 설치되어가지고 시험 가동을 하기 전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공의 가능성 여부에 무게감을 더 두고 또 의지를 믿습니다.
  우리의 재산상 손실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만 이것을 시장이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괄 삭감 편성을 해서 그리고 설치 이후에 평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해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질문보기]
    이석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의회청사 신축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상태에서 봤을때 우리 집행부도 공간이 상당히 비좁고 또 의회도 그렇습니다.
    또 많은 자치단체들이 과거에 의회를 신축해서 상당히 그런 점에 있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불편이 좀 따르겠지만 경제 여건이나 재정 형편들을 감안했을때 지금 당장 의회청사를 신축하는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결론을 맺지 못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서 또 공직기강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중에 우리가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30억원 가까이를 탕진했다고 표현하시니까 이 방송을 듣는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두려움이 큽니다.
    그 표현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주생 매립장 지역할때 용역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고죽 송치 사석지구 용역비로 3,500만원, 대산 대곡지구 할때 또 대체 경지정리 사업비로 1억 2,800만원, 대산지구 대체 농지조성비 5,700만원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아까 적기에 매립장을 추진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운봉에 설치한 매립장이 사용과 관련해서 탕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운봉지역의 동부권 매립장은 향후 10년동안 운봉에 써야 될 매립장으로 조성을 해서 24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현재 대곡지구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을 지정하는데 많은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도 적기에 매립장이 유치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 그 기간동안에 남원시의 쓰레기 전체를 운봉 매립장 지역으로 매립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향후 10년동안 운봉 산학권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현재 새로 조성되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매립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회에 운봉 주민에게도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이 주생에 한계가 닥쳐 있을때는 거의 저희들이 벼랑 끝에 서있었습니다.
    과연 대곡지구 선정을 못했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기간동안에 운봉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출하고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연 결국은 아무데나 쓰레기를 그냥 쌓아놓아야 된다는 결론인데 사실 걱정도 많이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정준상 의원님이 앞장을 서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아주 잘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민과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고 해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모든 쓰레기를 운봉 지역에다 지금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운봉 지역주민과 정준상 의원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개혁 조례 문제와 관련되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충분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동구 사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을 한 바 있고 그리고 아까 본질문 답변에서 말씀해주셨던 내용 전반과 관련해서 지금 인사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2차 보충질문 및 답변은 맨 나중에 일괄하여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계속하여 두분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준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운봉읍 출신의원 정준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느낀점 한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본회의장에서 하는 시정질문은 의장의 주재하에 의원이 시장과 집행부에게 시정 전반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대책을 물어서 시정에 반영하여 남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문답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이나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도 모두 똑같이 공인인 것입니다.
    다소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끝까지 경청하고 정히 잘못된 점이 있으면 차후에 정식으로 항의하시고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터지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시민의 질서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의원들도 시민이나 방청객께서 불쾌감을 느끼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우리모두 성숙된 시민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본 의원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낙동강 상류인 운봉을 비롯한 동부 4개 지역의 오폐수 처리 대책에 대하여 남원시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경남, 부산지역 환경단체와 함양군 의회에서는 엄천강 녹조 현상이 운봉 4개 지역의 오폐수가 주범이라고 단정하고 각종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고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월 농공단지의 영우식품과 일성콘도를 비롯하여 10곳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4개 읍·면의 오폐수가 엄청강 녹조 현상과 오염의 주원인으로 단정지은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항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4개 지역 하천수질이 1급수는 아니더라도 이토록 하류를 오염시킬만큼 썩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신빙성있고 객관적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불쾌하고 애매한 오염의 주범 멍에는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런 오명을 다시는 덮어쓰지 않기 위하여 남원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런 오염의 주범이라는 소리보다도 우리 11만 남원시민도 장수 지역에 위치한 동화댐을 우리시민의 식수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동화댐 상류의 오염을 감시하고 걱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우리 심정과 같이 경남지역 100여만명이 먹어야 되는 식수의 근원지에 4개면이 위치한 만큼 우리도 깨끗한 수질관리를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함양군이나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다 맞는 말은 아니더라도 우리 4개면은 하천을 오염시킬 충분한 소지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마땅히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마을별 오수정화 시설과 운봉과 인월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빠른시일내에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남원시의 대책을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운봉 4개면은 각종 규제에 묶여 축산을 비롯한 생업 수단을 포기할때가 곧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호주 소가 엊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 소가 6개월 후 한우로 둔갑하여 우리 국민 앞에 나타납니다.
    현재도 수입쇠고기가 60%이상 시장을 점유한 상태에서 우리땅에서 겨우 6개월간 숨쉰 호주산 얼치기 한우마저 식탁을 점령할때 우리네 축산 농가의 설 곳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앞날이 정말 절망적입니다.
    시설을 갖추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시설만 갖추면 사육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열악한 축산 농가에서 1억원이상의 정화시설을 갖추어 축산업을 계속하기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현실정인 것입니다.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축산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의 지원이 있기 전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소규모 농가를 제외하고 운봉 4개면의 2,000여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농공단지의 업체를 마음놓고 생산에 전념하게 해야 되고 12,000여 4개면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규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며 현시점에서는 영산강 환경감시대 소관 지역에서 낙동강 환경감시대 소관으로 관할 구역 이관 문제가 거론되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우리 4개면 지역주민은 이에 불쾌감을 금할 길 없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간에 협의만 되면 수계 관리권이 전·남북을 총괄하는 영산강 감시대에서 낙동강 환경감시대로 이관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에 하나 4개면 지역이 낙동강 환경감시대 소관으로 관할 구역이 변경될 경우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되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은 뻔한 일이며 거기에 따른 각종 규제는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하던 4개면 주민에게 기본적인 생활 폐수까지도 규제를 받아야 되는 엄청난 불이익과 축산등 생업을 포기해야만 되는 절망적인 사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4월 12일 검찰과 영산강 환경감시대 그리고 낙동강 환경감시대가 운봉 4개면에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또다시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폐수의 배출 업소도 아닌 우리 일반 서민에게는 두려운 존재이고 생업에 대한 위협이며 규제로 생각하고 불만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운봉 4개면 주민들도 똑같은 세금을 내는 똑같은 남원시민인데 쓰레기 매립장도 동부권 매립장이라는 이상한 명칭아래 4개면만 따로 만들었고 광역상수도도 남원이 다 확정된 다음 추가로 확정하여 다른 시민보다 2-3년 늦게 혜택을 보게 되어 있는데 물이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하여 이런 말이 거론되다 보니 상당히 불쾌한 감정이며 일부 과격한 지역주민들은 이럴바에는 4개면을 함양으로 보내주라는 언사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남원시에서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우리 남원시에 속해 있는 4개면이 서로 단속하기 위해 욕심내는 땅으로 지역주민이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시장의 적절한 대책과 그에 따른 답변을 요구하면서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은 반드시 남원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제도적 장치가 어려울 경우 시장의 방침으로라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공사 자재나 장비도 지역에서 활용토록 할 수 있는 행정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나 자재 판매업체, 장비 업체등은 타지의 수주업체가 마음놓고 하도급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타지 업체로부터 상당한 불만의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우리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시장께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향후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의원   도통동 출신 김호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
    오늘 본 시정질문 답변을 해주실 최진영 시장에게 제가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지리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수려한 산림 경관에 자연휴양 시설 조성과 도시민 레저 활동 충족과 울창한 숲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산촌마을 소득증대 기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산 53-1외 2필지 면적 100헥타으로 도유림이 40헥타, 시유림 60헥타의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 공사기간은 '99년 8월 31일부터 2001년 12월 30일까지 사업비 10억 9,400만원으로 토목, 전기, 통신, 외선공사이며 2000년 종합진도 75%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차 사업계획 사업은 마무리 2001년 6월 이전 완공 추진 진입로 개설등 여건에 따라 후반기부터 개장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본시설 보강 사업추진 예산확보 1억 1,500만원 상반기 발주 급수시설 단지내 조경, 기본 비품구입비등 진입로 개설을 건설행정과 추진으로 사후 운영관리 방안 검토에 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직영, 위탁 가능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확정한다는 추진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흥부골 휴양림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을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휴양림 90개소의 운영 상태가 거의 대부분 대도시를 끼고 있는 2-3곳을 제외한 다른 곳은 적자 상태이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토의 약 70%정도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국민들이 별도의 휴양림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필요로 한다고 해도 소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외에 모든 국민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특히 남원지역은 인구가 적은 도시중의 하나로써 남원시민의 이용을 바란다는 것은 극히 희박하고 휴양림외에도 다른 이벤트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휴양림을 이용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므로써 남원 근교의 대도시들 광주, 전주, 대구와 경상남도의 진주등의 이용을 바랄 수밖에 없으나 휴양림이 특징이 없는한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온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남원시에서 내세운 흥부라는 캐릭터가 휴양림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휴양림에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관광객들은 이야기거리나 사진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을 찾게 마련인데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휴양림은 다른 곳과 다를 바가 없고 궁여지책으로 다른 휴양림과 특징이 똑같은 휴양림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명칭을 흥부골 변강쇠로 하면 개성이 있고 독특한 이미지로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강쇠란 말이 사실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힘이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남원은 광한루라는 전통적으로 유명한 관광코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벨트화된 관광코스가 없어 관광객들이 남원에서 쉬었다가 다른 도시로 흘러간다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숙박을 하며 머물고 갈 수 있으려면 최소한 5시간에서 8시간의 관광벨트화된 코스가 형성되어야만 되는데 고작 2시간에서 3시간의 관광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광객들을 주변의 다른 곳으로 보내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350만명에서 400만명이라는 관광객들이 남원을 찾아오는데 하루씩만 더 숙박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면 800만명이 찾아오는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중 남원을 찾아오는 이유가 확실한 기간은 바래봉 철쭉제 시즌 약 15-20일과 춘향제기간 6-7일, 여름휴가 기간 15-20일정도로 1년 365일중 50일정도이고 나머지는 그냥 남원을 들렀다가 가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연계된 관광벨트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시 재정성이 취약하여 확실한 관광거리를 찾지 못해 제대로 된 관광 상품을 만들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흥부골 남원 휴양림 조성 사업이 기 계약된 업체와의 관계도 있고 또 공사중이라 계약 자체를 무시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기 계약된 내용들을 계약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내용 자체를 조금씩만 변경하여 야외 벤치 디자인 변경 또는 조경 부분에 대하여 조금의 예산 확보만으로도 남원의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조성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차후에 예산편성을 해서 작은 식물원을 병행하여 관광 상품을 만들어 놓는다면 휴양림으로서 큰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리산에 산재되어 있는 식물이 약 400여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해놓는다면 큰 성과를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연은 훼손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자연의 입장에서 가장 덜 훼손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며 조화롭게 또는 특색있는 방향으로 조성했을때 훌륭한 관광 상품이 될 것이고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는 말처럼 더욱 강한 주관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양림 프로젝트가 어려운 것은 살아있는 나무를 주인공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자연 속에서 인간이 얼마만큼 자연과 조화로울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이 쌓은 조형 하나 하나에서부터 부대건물, 조각물, 표지판 하나 하나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까지 자연처럼 자연스러워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식물원을 포함한 휴양림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집약되고 총체적인 종합예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문화를 즐기고 아름다움을 보는 눈의 가치가 높아지는 시대이므로 조경도 미적 감각으로 설계되고 다듬어 아름다운 예술품들과 조성된다면 신이 빚어낸 지리산의 훌륭한 자연과 어우러져 그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며 그리하여 정말 한국에서 하나 밖에 없고 세계적으로 한곳 밖에 없는 관광 상품으로 탄생될 것입니다.
    현재 기 계약된 부분과 이 부분이 잘 조화되면 다른 조경 관련자들의 견학 코스가 될 수 있고 광한루와 연계되는 새로운 완벽한 관광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휴양림 문제점은 진입로가 현재로서는 미흡하고 대형버스가 들어갈 경우 다른 차량이 빠져 나오는데 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계곡에 물이 소량으로 흐르기 때문에 기존 인공호수를 지금 만들어놨는데 더 보완을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휴양림 운영에 대한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한다면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직원이 몇 명정도가 필요한가 말씀을 해주시고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에서 운영한다면 계속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
    직영 및 위탁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현재 기본 설계도는 미흡한 점이 많은데 민간에게 위탁 계약해서 민간이 투자를 해서 운영하다가 시로 환원 이전 조건으로 할 수 있는 희망자가 있다면 위탁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단지 덕음산 시민동산 가꾸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불탔던 덕음산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연차별 복구 계획을 수립 아름다운 꽃동산을 만들기로 했으며 4월 5일 덕음산에 식목일 행사를 가졌습니다.
    2003년까지 산불피해지 30헥타 지역에 자생수 10종 10만본을 심고 의자, 화장실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수종은 영산홍, 철쭉, 산벚나무, 배롱나무, 살구나무, 화목류로 사계절 내내 꽃동산으로 가꾸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4월 5일 식목일 행사에 시민단체와 시청 직원들이 식재를 했으나 사후관리 문제점은 번식이 아주 좋은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 1차, 2차, 3차 제거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변로 연결 및 신 부영아파트단지 뒤에서 남원 I·C 연결도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변로 옛 신 부영아파트 뒷쪽까지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부영아파트, 호반아파트, 수남빌라, 월미마을, 월락 7통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공설운동장 완공에 따른 주변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용성여중에서 인터체인지까지 연결되는 시·도 양여금 보조사업 연장 400m 4차선 미공사 구간 사업비 30억원에 대한 도시가로망 정비 양여금 보조사업은 조기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계획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정준상 의원과 김호민의원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운봉 4개 읍·면 지역의 하천수질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경남지역 식수원인 낙동강의 상류지역으로 운봉 4개 읍·면이 각종 환경단체와 낙동강 감시대의 집중 단속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가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천의 산내면 원천교 부근등 일부 하천이 봄 갈수기 및 영농준비로 하천 수량 부족과 생활하수 위협으로 녹조류와 바위에 백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서 경남지역 함양군에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고 함양군의회 및 관련 단체에서 우리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치 남원시 4개 읍·면 지역에 있는 축사랄까 그리고 각종 우리 농공단지 그리고 콘도등 숙박업소들에서 많은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위법을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와 그리고 경남지역 언론의 과장 과대된 보도에 의해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 12일 영산강 환경감시대와 낙동강 환경감시대의 합동단속 결과 우리지역 관내의 배출업소 및 농가 28개소중 그쪽 분들이 다 수질을 떠가지고 조사한 것입니다.
    8개소중 오수 처리시설 1개소를 제외하고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현재 원인 분석을 위해서 합동조사반 환경부 영산강 수질검사소, 낙동강 수질검사소, 전라북도, 경상남도, 남원시, 함양군을 구성하여 그 녹조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와 또 일성콘도등 콘도지역 바로 하부에서 그 수질에 대한 문제들도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그런 위반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각종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마을별 생활 오폐수 시설과 축산 폐수 정화시설을 갖추고 철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녹취불가) 마을 오수처리 시설사업은 최근 농촌지역의 생활 양식 변화에 따른 생활 오폐수 발생량의 급격한 증가로 하천 수질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지역의 수질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995년부터 36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 오수 처리시설을 총 20개 마을에 시설하였고 이중 운봉지역 4개 읍·면에는 기 시설한 20개 마을중 절반이 넘는 13개 마을에 시설하였습니다.
    금년 마을 오수 처리시설 사업은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설할 계획이면 산내면 원천 백일마을 2개 마을이 포함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20가구이상으로 계속 상주가 예상되는 마을을 농촌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 이 지역에 사업 배분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축산폐수 대책과 관련하여 운봉 4개 읍·면 축산 농가중 신고대상 이상의 축산 농가인 180농가에서는 자체 퇴비화 시설 퇴비사를 설치하여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미만 농가는 축사에 톱밥 또는 볏짚등을 깔아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질보존을 위하여 배출업소 및 농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하천 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봉 4개 읍·면 하천 수질 개선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하여 운봉·인월·아영면 지역의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낙동강 상류지역의 수질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약 2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30억원이상의 우리 대략 47억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시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 형편상 현재 단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주생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기준을 봤을때는 연간 10억원 가까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쪽 지역에 종말처리장을 했을때 이런 막대한 부담을 과연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금년도에 이 지역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에서 입법 추진중인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등에 관한 법률 2001년 2월 1일 입법예고 및 국회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 시행이 되면 이에 맞추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영산강 감시대와 낙동강 감시대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협의요청이 우리 자치단체에 오면 일례로 낙동강 감시대로 이관이 감시 업무가 되었을때 상당한 우리지역내에 운봉 4개면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아주 큰 축산 위기의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만약에 그런 협의요청이 온다면 후에 충분하게 정준상 의원님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문제를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하도급을 지역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거나 남원시장의 시정 방책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 경제의 장기 침체로 낙찰회사 직영 및 하도급등으로 관내 업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금년도 시정의 제일 과제를 남원 지역경제 살리기에 두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최우선 과제로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시 또는 유관기관 발주 공사에 관내 업체 도급, 인력, 자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사현장에서 관리하는 인력, 장비, 자재등은 관내에서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시에서는 입찰공고문에 관내 건설업체와 하도급 또 인력, 장비, 자재등을 쓰도록 그런 공고사항을 명시 조항을 넣어가지고 매년 하도급 대행이 증가될 수 있도록 또 인력, 장비, 자재들이 우리 관내 지역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가지고도 현재 경제 여건을 고려할때 대부분 직영 위주로 가기 때문에 특히 IMF 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규정에 의거 하도급을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에는 여러가지 관련법상 제도화 자체는 어렵습니다.
    권장사항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종전에 입찰시간이 2시에 있었는데 연간 조사를 해보니까 14,000-15,000명 가까운 입찰자들이 남원시를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우리가 입찰시간 변경까지도 11시로 앞당겨서 결정을 해가지고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기회화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작은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현재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연초 별도의 지역경제 살리기 연구팀을 구성해서 남원 경제 현실과 실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지역내의 모든 건설업체와 자재 그리고 현재 공사 시공중인 시공업체 관계자들, 현장 소장들 또 국도유지관리사무소나 농업기반공사등 또 철도청 이런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시로 약 200여분 초청해서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밝혔고 우리시의 모든 사업부서의 직원들에게도 말씀하신 그런 인력, 자재, 장비 하도급등이 지역내에서 최대한 투입이 되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자는 다짐을 수차례 해오고 간부회의나 월례조회때에도 강조하고 매달 우리지역 관내 시행하는 사업 지구별로 그런 실상들을 평가해가지고 직접 보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시장이 직접적으로 챙기겠다는 그런 지침도 내렸습니다.
  관내업체의 활용 실적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도급 계약은 14건 38억 5,300만원,발주공사 31.8%, 인력 사용은 531명, 장비 사용은 1,605대, 자재 사용은 16억 1,200만원정도가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호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흥부골 자연휴양림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지리산 국립공원 황산대첩비, 흥부 전설지등 지리산권 관광개발과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지역이 흥부 출생지인 인월면 지역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많은 연구 검토 끝에 타 지역이 대부분 무슨 산 자연휴양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지역은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흥부골 자연휴양림으로 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변강쇠 자연휴양림으로 특색을 갖추자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지역은 변강쇠 전설 지역은 아닙니다.
    그 뜻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만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니 만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시설하고 있는 휴양림은 지리산 국립공원 원시림에 버금가는 남부지역 최대의 질높은 잣나무숲 휴양림으로 각종 시설은 토속적인 특성을 최대한 살려 건축물을 한옥 너와 지붕과 황토방으로 시설해서 전국에 약 70여군데의 자연휴양림들이 있는데 상당히 특색있게 나름대로 할려고 했습니다.
    흥부전과 부합된 테마공원과 박넝쿨 조성등 흥부골 이미지 구축과 남원 고유의 향토 민속놀이 시설 또 놀이마당등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진입로 개설 사업은 2000년도부터 인월면 제2차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입로 개설 공사는 인월면 구 인월마을을 시점으로 자연휴양림 입구까지 총 연장 1.2Km, 노폭 7m를 아스콘으로 포장할 계획으로 대형차량 교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사업 공정은 구 인월마을앞 암거 발생 시설을 완료하였고 기공승낙이 완료된 토지부터 토공작업 및 배수로 구조물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부 편입토지 미협의와 사업비 부족으로 금년내 완공이 어려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휴양림 시설지내에 계곡물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에 7,400만원을 투자하여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방댐 1개소를 축조하였고 금년에는 하단 주차장 부지와 계곡에 보조 사방댐을 축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변마을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암반관정 1개공을 시추하여 해결할 계획입니다.
    운영 관리면에서 1일 최대 수용인원을 520명, 최적 인원을 1일 310명으로 볼때 운영관리 요원으로 정규직 1명, 청경 2명, 일용 2명등 총 5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타 지역의 특히 장수의 자연휴양림이랄까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대략 운영관리 요원이 이 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계획은 직영 또는 위탁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전문성 있고 그런데에 의지를 갖고 있는 법인이나 또는 그런 사항들의 기관에 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연구도 해야 되고 위탁 관리에는 위탁자격이 있는 업체 및 단체를 공개모집 선정할 계획이며 시설 보강등 휴양림 여건 조성시까지 시에서 직영 추진하고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인근 대학 동아리 방문 협조로 이용객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단체수련동 시설을 보강하여 단체 이용객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민간자본 투자 후에 기부채납 조건 희망자가 있을 경우 투자 요건이 휴양림 시설 기준과 시민 휴식공간 활용 목적등에 적합하다면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덕음산 산불피해지 복원 사업은 우리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키워가는 그런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찾고 또 관광객도 많이 오시는 덕음산이 지난해에 산불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보기 흉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식목일을 전후해가지고 피해지 복구 사업을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이 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해 산림 풀베기 작업지로 지정하여 식재 묘목의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인데 현지를 전문가들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아카시아 뿌리가 너무 많이 남아 있고 해서 아카시아 나무 근절을 위해 근사미등 약재를 처리해가지고 앞으로 사후관리에 정성을 다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변로 연결 및 신 부영아파트 단지 뒤에서 남원 I·C 연결도로 개설에 대해서 한빛중에서 I·C까지 연결되는 미공사 구간을 시·도 양여금 보조 사업에서 도시가로망 정비 양여금 보조 사업으로 조기 시행 방안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강변로에서 남원 인터체인지까지 총 900m 연결 도로중 강변로에서 한빛중학교 앞까지 450m는 도통 3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지난해에 완료하였습니다.
  잔여구간인 한빛중학교와 고속도로 남원 인터체인지간 450m는 2003년도 이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대략 사업비가 30억원이상이 투자된다고 봤을때 현재 재정 여건상 다른 사업지구를 우선적으로 저쪽 조산지구의 강변로등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준상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정준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정준상 의원입니다.
    대부분의 시장 답변 충실히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우리 4개면의 축산 농가가 물론 퇴비사가 있는 대규모 농가에서는 퇴비사에다 축분은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축사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정화할 길이 없어서 이것 만큼은 단속을 하기로 들면 무조건 단속대상에서 단속이 되어가지고 벌금형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경찰과 합동단속에서 많은 축산 농가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마을별 오수 정화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과 같이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식의 지속적인 추진보다는 현재와 같은 상태를 충분히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특별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낙동강 상류원인 운봉 4개 읍·면 만큼은 마을별 정화시설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시장 답변에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예산이 인월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서있음에도 지금 추진 내역을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있는 11억원의 예산과 내년도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종말처리장이 완료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장 답변은 환경단체나 경남 도민들 함양군에서도 듣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대책은 우리 남원시의 우리 식수를 지키는 우리도 나중에 할 말이 있을 그럴때가 있을 것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지지리 골짜기나 이런 곳에도 우리가 분명히 감시를 하고 우리도 규제를 해야 되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할 일을 떳떳히 해놓은 다음에 요구를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대책보다는 특별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시장의 답변을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1차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민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김호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의원   도통동 출신 김호민 의원입니다.
    본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제가 질문 내용에 대해서 가치성이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답변을 안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좋은데 듣고만 계세요.
    지금 휴양림 개장이 임박해져 있는데 법적으로는 6월달에 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장이 임박해서 한번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최근예요?

○김호민의원 예.

○시장 최진영 예.
가봤습니다.

○김호민의원 가보셨어요?

○시장 최진영 예.

○김호민의원 저도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그 현장을 여러군데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면 지금 현재 피바위에서 조금 내려가면 쓰레기 야적장 있지 않습니까?

○시장 최진영 예.

○김호민의원 [질문]그 위치가 진입로서는 최고 적합한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왔을때도 휴양림 간판이 거기에 걸려 있을때는 제일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로 들어가는데는 인월로 들어가서 지금 다리공사를 한데 거기서 돌아서 들어오는데 상당히 거리가 멀고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셔가지고 그것을 보셨다니까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고 식물원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일고의 가치가 없어서 답변을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식물원에 대해서 저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주도도 가보고 산업시찰에서 많이 다녀왔습니다만 조그만한 식물원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와서 관광을 하고 실습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지리산 연계로 해서 수백종의 식물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거기에다 조그만하게 식물원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아주 훌륭한 휴양림으로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답변 안해주셔도 되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상 의원과 김호민 의원외에 1차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그러면 시장께서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예.

○의장 정준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답변]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구제역과 광우병등 여러가지 여건 또 소고기 수입개방등 여러가지 현실 속에서 봤을때 지금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여러가지 오폐수 정화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단속에 의해서 옛날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도 탄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만원 가까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마을별 오수 정화시설에 대한 문제들 특별 대책도 수립하고 축사에서 나오는 오폐수 이런 문제에 대한 정화 대책들 이런 것들을 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인월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거의 사업비가 약 20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되고 우리 국비 지원이 약 70% 가까이 됩니다만 우리시비 부담 능력이 현재 대단히 어렵고 또 운영 측면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아까 입법 추진중인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확정되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심사숙고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김호민 의원님 제안사항으로 여러가지를 주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잘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인월에 가다 보면 옛날 인월 쓰레기 매립장 다 끝나고 복토한 지역에서부터 그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다리를 신설해가지고 진입로를 그쪽으로 하면 훨씬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신데 그 다리 신설 비용이 폭이 약 90m 가까이 되는데 많이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90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어렵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완벽한 다리 건설이 안된다면 세월교 형태라도 해가지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을 포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이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질문]오늘 시정질문과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관련 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남원시 행정이 운동경기에 비하면 마치 운동 연습경기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관련 국장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척된 부분과 계약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없겠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시장은 사전에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 계약체결하고 집행하였어야 맞습니다.
    오늘 답변에서도 시장은 현재 이 사업이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에 편성된 것을 추경에 삭감하고 사업 타당성이 검증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행정이 철저하게 사전에 집행 전에 계획이 되고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 이상이 없다고 할때 집행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공고 입지선정이 된 2-3개월만에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의회 회관을 지어야 된다는 2년전부터 요구하였고 오늘도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지금도 이것은 앞으로 예산과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신중한 시장이 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서둘러 나가고 있겠습니까?
    대산 쓰레기 매립장 고시지역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농지 4필지 부분이 구입비가 약 5,300만원, 대체 농지조성비 약 1,000만원 해서 6,300만원을 들여 구입하여 놓고 복토장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식회사 정원에 매입토록 한 토지는 평당 1만 5,000원에 평가되어 있고 현재 복토장으로 쓸 논은 약 4만원씩에 평가되어 있습니다.
    복토장 옆을 정원에 넘기지 않았다면 상당기간 복토용으로 쓸 수 있는 양을 우리는 손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필요치 않은 땅에 복토장을 새로이 6,300만원이나 들여서 우리는 조성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왜 그리 서둘러 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비등 약 200여억원이 들어가는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10년을 기준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연간 20억원씩의 우리의 세금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쓰레기 종량제가 실패하였다고 하고 분리수거가 실패해서 포기할 의사를 가지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더 노력하면 분리수거와 종량제는 부활해서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다른 길이 될 수 있는가 묻습니다.
    또한 현재 국립공원에서 4만 9,000원씩의 쓰레기를 다른 곳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1일 50톤씩 나온다고 보면 5만원씩 매일 50톤 다시 이를 300일동안 매립한다고 하면 7억 5,000만원이면 1년간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환산해보면 10년간에 75억원의 우리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본적이 있는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이런 재활용 시설을 한다면서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의 깊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은 답변중에 쓰레기 처리를 하게 되면 침출수등 환경오염이 생기므로 재활용 시설을 설치해서 침출수나 환경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산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면 침출수가 나오고 환경오염이 된다는 얘기인가?
    대산 쓰레기 매립장 설치할때 그들에게 어떠한 답변을 하였습니까?
    환경오염이 절대 없고 침출수가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왜 이중적 답변을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은 탄탄대로를 두고 가시밭길 새로난 길을 가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항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을 지켜나가면 이러한 문제점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가시밭길로 가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오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왜 이런 가시밭길을 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동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공론화시켜서 오늘 이러한 소동없이 제대로 된 재활용 시설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러한 서둘러 가는 행정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은 나중에 제정된 조례를 우리가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제정된 조례에 비추어도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례를 제정할때 공개모집을 하도록 제정하였겠습니까?
    그것은 대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원칙을 사전에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건축법과 관련한 농지법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법된 사항이 있으면 고발조치해야 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된 건축물을 착공하면서 착공신고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 (녹취불가)
    그러나 건축법에서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착공을 하게 되면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전용, 제38조 농지의 타사용 일시전용 허가를 위반하게 되면 농지법에 의해서 벌금 및 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건축법에 의해서만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왜 농지법에 의해서는 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농지법에서 정한 벌칙을 보면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불법 전용할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개별공시지가의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5년이하의 징역과 토지평가액의 50%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60조에서 일시전용 허가를 받지 않으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벌칙을 가할 수 있는 조항들은 비켜갔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짜리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서 김종술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특혜성 시비와 연관지어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시장은 왜 그러한 높은 벌과금을 처할 수 있는 것들을 배지하고 고발 조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질의 회신을 인용해서 적법 타당하다고 환경부장관에 대한 질의 회신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시장이 행정자치부의 의견은 수용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것 같습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법이 있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자성하시고 전반적 검토를 해서 원천에서부터 다시 갈 수 있는 것을 검토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기현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공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의원   죽항동 출신 공기현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은 앞서 네분의 동료의원의 질문에 답변중에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꼬리를 잡아서 공허한 말장난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만큼은 분명히 짚어야 되겠다 해서 확고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어 이 자리에 선 것을 먼저 밝혀두는 바 입니다.
  [질문]시장께서 김종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중에 상위법이 제정, 폐지 또는 개정되었을때 조례 역시 제정이나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할때는 지방자치에 대한 역시 집행부에서 발의하거나 의회에서 발의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 입법 절차의 순서입니다.
    분명 조례 제정 발의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발의하게 되어 있고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답변중에 조례의 개정이 마치 의회에만 책임이 있는냥 답변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답변 내용중에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는데도 개정되지 않는 조례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면서 주식회사 정원과의 계약에서 조례 적용이 하자가 없는냥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말씀은 분명 잘못된 법리 해석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용 순위는 관계법과 관계법 시행령, 관계법 시행규칙 그리고 조례 순위입니다.
    분명 조례는 하위법으로써 상위법에 위반해서 조례는 제정될 수도 없고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되었을때는 그 조례는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시고 시장께서는 상위법이 위배되어 있는 조례를 적용하여 잘못이 없는냥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법리 해석을 시장께서는 어떠한 근거를 두고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답변보기]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술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김종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의원   김종술 의원입니다.
  [질문]최초 본 질문때 시장께서 산 30-2번지 뒷편이 (주)정원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30-2번지 뒷편의 땅은 30-2번지의 토지주와 같은 동일인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30-1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0-1번지는 우리시에서 분할해서 시와 정원이 나누었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왜 허위 답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000년 6월 3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 고시된 내용의 토지를 열람토록 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이의를 제기한 토지주가 없었습니다.
    달랬든 어쨌든 우리시에 이의를 제기해서 토지를 당시에 따로 제척을 시킨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2월 6일날 변경 고시를 하면서 이 땅을 제척시키고 이 뒷편의 땅까지 주식회사 정원에서 뒷편 땅 일부분까지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장께서는 동료의원께서 아까 4필지 논이 이쪽입니다.
    이쪽이 입구이고 이쪽 4필지는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활용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임야를 제척을 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지금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회피하시고 장황하게 늘어놓으시면서 공개모집하지 않고 밀실에서 시정을 끌어가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보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정회)

(16시33분 속개)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여러가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이병영 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간단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질문중에서 몇 차례나 걸쳐가지고 말씀하신 왜 서둘러서 이렇게 계약체결도 하고 사업 추진도 하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충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대곡지구 입지선정 바로 이후 시점입니다.
    그때도 역시 계속적으로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고 찬성 유치 측과 주민간에 심각한 마찰과 심지어는 폭력사태도 있고 고발사태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주생 매립장은 완전히 2000년말이면 거의 완벽하게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최소한 매립장을 만들어내는데 2-3년 1단계 공사만 해도 그렇게 들어가고 그 기간동안에 또 아울러서 운봉 아까도 약간 설명드렸습니다만 운봉지역도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어떤 그런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거의 쓰레기 문제 이 자체는 벼랑 끝에서 서있는 그런 심정으로 추진을 해왔고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99년 그 당시에 감량화에 성공을 사업 추진에서 대략 2000년 7-8월경이면 공사기간이 약 6개월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재활용 시설을 해나가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었을때 여기에 대한 위기 형태에 대한 대처를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도 일부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정말로 쓰레기량을 줄여가지고 지금 조성되어 있는 지역은 그냥 감량을 하지 못했을때는 10년정도 쓸 수 있는 지역인데 쓰레기 문제는 10년 뒤에도 발생이 되고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우리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현직 시장으로서 후일 다른 시장 단체장이 이 일을 추진하고 실무자들이 추진했을때 더이상은 이 문제 가지고 정말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고 주민화합이 저해되지 않고 우리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되지 않는 상황만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좋겠다 이런 부분도 그 당시에는 간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 계획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추진을 했던 그런 충정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시지역 관련해서 바로 옆에 있는 농지 이 부분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 약 5,300여만원 정도가 매입비하고 또 대체조성비 1,000만원 해서 6,300만원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것을 복토장으로 쓰는 것은 이렇게 많이 예산 들여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고지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중에서 실지 매립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도 이 지역 말고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에게 그런 것과 관련있는 내용은 전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느 고시를 할때는 포괄적 고시를 하게 되는데 사실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바로 인근에 붙어있는 땅 같으면 우리가 도로 하나를 뚫더라도 바로 옆에 붙어있으면 실지 도로 내는 구역이 아니더라도 매입을 해달라고도 요구하고 그것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가지 형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히 복토장 활용 이런 측면에서만 매입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것이 고시되어가지고 우리가 불가피하게 매입을 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쓰레기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정원 매입 토지 고시가가 여기는 1만 5,000원이고 이것이 임야지역입니다.
    왼쪽에는 4만원이고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형의원님께 여쭈어보니까 대략 고시가는 약 1만 5,000원이지만 이 임야 앞산 이 부분도 매입을 하는데 3만여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 쓰레기 감량 부분과 관련해서 이 지역을 만약에 제척시키면서 쓰레기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시설이 유치가 되었다거나 또 설치가 되고 했으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 특혜의 소지 이런 부분 얼마든지 문제 제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시장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일 잘해볼려고 노력을 했고 정말로 그런 차원에서 이 일이 추진되었고 아까 오죽하면 제가 이런 문제들을 주민과 저는 의회에서 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리라곤 생각을 지금까지 해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주민들 차원에서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시설이 안되는 문제 때문에 괜히 불필요한 이런 사안들 실무자들이 오히려 거꾸로 발생시키지 말고 그냥 내 임기동안에 빨리 매립장 조성해가지고 그래도 10년은 쓰니까 이렇게 해나가자 이렇게 속좁은 생각 오죽하면 비겁한 생각도 한적이 있었다는 말씀까지 심정 고백을 드렸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정말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종량제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아까 실패한 정책 또는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말씀했다.
    제가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량제 분리수거가 많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쓰레기 봉투까지 주면서 이렇게 해도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이것이 잘안됩니다.
    그래서 저도 크고 작은 모임에도 오죽하면 여성단체에 갈때마다 쓰레기 줄이는 것이 애향심이고 애국심이니까 정말 우리시를 위해서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홍보해나가고 그래도 뜻대로 잘되지를 않습니다.
    또 음식물 분리수거함까지 다 설치하고 해도 잘안되고 그런 차원의 표현이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확히 이해는 못했는데 국립공원 4만 9,000원에서 우리 1일 50톤 했을때 1년에 7억 5,000만원정도이면 처리할 수 있고 10년이면 75억원이고 이런 여러가지 말씀해서 예산 절감 여러가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렇게 정원을 추진해서 사업 추진한다면 쓰레기 처리하는데 과연 5분의 1 그런 어떤 처리비용의 수준 가지고 이것을 줄여나갈 수 있고 그것이 만약에 성공을 해서 상당히 매립량이 줄어든다면 우리 기 조성되어 있는 매립면적 이것을 기간 자체가 상당히 연장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의 판단도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침출수 문제,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중적 답변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중적 답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쓰레기 형태가 음식물 쓰레기 아무리 분리처리하고 또 한다 하더라도 악취나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침출수 문제이고 악취 문제, 환경피해 이런 것을 쓰레기장이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기술과 모든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조성하더라도 그 우려에 대한 문제를 최대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 지금 조성되는 지역은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추진한다면 그 당시에 주민 동의 과정에서 주민들도 그렇게 되면 매립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처리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침출수 문제랄까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건축법, 농지법 관련해서 건축법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이고 농지법은 그보다 많은 벌금이나 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적 법 집행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농지법에 이런 규정이나 형 이런 것은 제가 이병영 의원님께 듣고 소상하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량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판단을 해서 행정을 저는 우리 실무자들이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법 적용하라고 시장이 지시한 바도 없고 기본적으로 농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상복구가 최우선의 방법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면 통상적으로 거의 다른 사항들도 이런 일이 많은데 1차, 2차, 3차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것들이 개선되면 특히 이것은 대산면에서 거의다 복토해놓은 것 이것을 다른데에 치우도록 해서 원상복구 조치가 되었고 아까 길 사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또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벌금에 가하고 해가지고 구별해가지고 한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농업진흥지역 농지있는 지역에다 쌓아놓은 것은 본인들이 다 치워서 원상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관련 부서에서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공기현 의원님께서 상위법이 제정·개정될 경우에 행정부에서 발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기현 의원님 지적 맞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마치 의회에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물론 조례 제정·개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이 개정되고 하면 마땅히 그런 부분에 대한 발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만 책임이 있는냥 제가 원고없이 바로 직접 답변하다 보니까 또 하도 속이 폭폭하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한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바로 시기에 맞게 이런 노력들을 법 개정 구비를 잘하도록 또 법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상위법에 맞게 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질문보기]
  [답변]김종술 의원님께서 2-3가지를 물어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람토록 했는데 이의 제기가 없다.
    우리 환경부서의 바로 공식적인 이 지역이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실이나 또 관련 부서로 이런 문제에 대한 아까 표현한대로 상당히 많이 오셔가지고 묘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묻고 또 특히 타지 거주자들 서울이나 이런 거주자들 같은 경우는 전화상의 이의 제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협의가 되어서 추진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1번지와 30-2번지와 관련해서 시장이 아까 허위 답변한 것 아니냐.
    그런 의사는 전혀 없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때 이것이 30-1번지이고 여기 위가 30-2번지 이 사항이고 이 위에 또 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정원이 매입이 되어가지고 절토 부분이 아마 있을텐데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김종술의원
    (녹취불가)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뜻은 저도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설명할때 이 사유지가 있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지금 드리는 답변이 맞습니다.
    이것을 굳이 그렇게 제가 지금 설명할 그런 입장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허위 답변이나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1번지는 맞습니다.
    이것을 분할해서 30-2번지 이것이 같은 소유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이 부분은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야 부분 이쪽만 하기 위해서 이쪽을 안하고 이쪽에다 제척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듣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무자들에게 잠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토지주가 서울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관계에서도 잘되지 않았고 특히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정원에서 대산 해당지역 주민들과 땅 매입 협의 과정에서 이 밖에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미관상으로나 여러가지 우려점들이 있고 하니까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쓰레기장 그 근처에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협의 과정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주민들과에 어떤 매입 과정의 협의 때문에 이 임야 부분이 이렇게 택해졌다는 그런 보고를 조금 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비한 설명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시장이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공직자들 그렇게 부정한 생각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해주신 것을 혹시 저도 잘못 판단하고 또 이해하고 유권해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법에 대해서 정통한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수렴하고 해서 이런 지적이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형병옥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준식 형병옥 의원님!
신상발언이십니까?

○형병옥의원 예.

○의장 정준식 형병옥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의원   형병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답변을 요구하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 대산지역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못을 박아두는 의미에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당초 위생매립장 선정 과정에서 약 30,000평 규모 10년 매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사업이 진행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행이 되었을때 분리수거로 인한 매립량 축소로 해서 연도수가 10년이상, 15년, 20년 됐을때는 분명히 다시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봐서 못을 박아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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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김종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종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원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일반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4월 1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4월 17일 제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통 3지구 부영아파트,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입주와 단독주택 지역 통·반 신설등 총 13개통 79개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화 사업과 관련 시민 편익위주의 민원봉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무인 발급기에 의한 민원 증명을 발급 열람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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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6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1년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산업건설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안 제19조 사용료에 있어 현재는 판매장의 연간 사용료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상위 조례라 할 수 있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 판매장의 운영 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업소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10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였으나 본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민간 기구인 운영위원회에 백지 위임토록 하는 내용은 의회의 고유 기능인 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운영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한 후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로만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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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5항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2000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정수는 3인이며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하고 대표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 추천 및 위촉기간을 제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중에서 이병영 의원으로 하고 다른 두분의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장복수씨와 류흥진씨를 추천합니다.
    자세한 인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으로 하며 대표위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병영 의원으로 하고 장복수씨와 류흥진씨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이 추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0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계획 보고청취와 현지답사 활동 그리고 시정질문등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한가지 아쉬었던 점이 있다면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좀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아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됩니다.
    봄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은 없는지 미리 미리 챙기시어 적기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71회 춘향제 행사 준비에도 철저히 대비하셔서 춘향제가 우리만의 축제가 아닌 우리나라 지역 축제의 한 전형을 제시할 수 있는 모범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강석     이병영     이석보
이정근     장복수     정준상     정준식     주경원
한경선     형병옥

○출석공무원 (24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이정공
홍보전산실장 김정환
시민봉사과장 노국환
환경위생과장 김광호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
여성교육문화원장 김효진
환경사업소장 임영환
수도사업소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