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60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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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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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03월 21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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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내용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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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내용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지역경제과 소관
    농업진흥과 소관
    축산산업과 소관
    산림경영과 소관
    도시개발과 소관
    건설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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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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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내용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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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사업장 확인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사항을 해당 국·소·과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사항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건설 행정에 각별한 배려와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제시해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보완하고 연찬하고 예산 반영등 모든 업무에 지역개발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저희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해서 우리 남원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생산적이고 활력있는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 생활과 질적 향상과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21건에 대한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75건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중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 미루어져 있는 사업과 또 시기 미도래로 시행치 못한 사업은 계속 연찬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업무는 즉시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 있음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모두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금번 회기중에 의미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답변 내용 추진상황 보고를 소관 과장님들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초곤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정남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진방 자원관리담당입니다.
    최성태 통상협력담당입니다.
    이광겸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시정질문 답변 결과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7월 20일날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중 레미콘 구입비 1,600만원중 570만원을 감액 조치한 결과 1,000여만원이 부족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감사때에도 지적이 되었고 시정질문도 하신 사항입니다.
    그때 레미콘 구입비가 1,039만 2,000원이었는데 같은 시설비 비목에서 유용을 해가지고 먼저 불입을 해서 공설시장 포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20일날 장복수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남원시 장·단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하고 광치 농공단지 공업용수하고 음용수 해소 대책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남원에서 장·단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현재 저희들이 장기·중기·단기로 나눠가지고 이번에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팀을 구성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장기 계획으로서는 교통망 구축이라든가 유통단지 조성, 지식기반 산업, 정보산업, 산업단지 유치 또 문화예술 관광 휴양 사업이라든가 국악의 성지 조성, 도예 문화 부활, 흥부민속촌 건립, 관광 레저타운 조성, 스키장 그 다음에 천연자원이 보존된 상태계형 공원이라든가 친환경적인 녹색 체험 관광지, 국립자연사 박물관등 앞으로 2006년을 장기 계획으로 하고 2006년 이후에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중기 계획으로서는 2005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도시가로망 정비라든가 또는 공설운동장 조성, 도시 근린공원, 신규 농공단지 조성, 운봉 골프장, 이백 약수온천 개발 그 다음에 소득특화 생산단지,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전통 목공예, 옻 산업등 이러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산업개발 사업을 위주로 했고 또 광양-남원-전주간 고속도로, 88 고속도로 확장, 남원-곡성간 국도 확포장, 전라선 철도이설 및 복선화, 춘향테마파트 조성, 향토박물관 건립, 도예 문화 복원, 춘향제와 흥부제등 향토 축제의 육성,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라든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등 대단위 규모 사업을 2005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중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단기 계획은 2001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 계획이 잘 실천에 옮기도록 유관기관이라든가 해당된 단체, 전 시민이 참여하도록 각종 간담회라든가 또한 읍·면을 통해가지고 실천에 옮기도록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광치 농공단지 공업용수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단지에 가서 직접 회의도 2월 12일날 개최를 했고 또 그 단지 회장님이라든가 임원진을 저희과에 초청을 해가지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 전문보수 업체하고 같이 동시에 합동 점검을 하자 이렇게 회의 결과를 보고 3월 5일날 조사를 했는데 그 보수비가 1,6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1,60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금년도말안에 거기에 관이 묻혀지니까 현재 단지내에는 상수도 관이 전부다 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관만 연결하면 농공단지의 물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농공단지에 서남대학교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기술협력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기술 제휴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행정정보를 신속히 전달해주기 위해서 Any Fax도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이 현재는 10.25%로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6.25%에서 약 10.25%까지 적게는 0.25%에서 많게는 약 4%까지 현재 대출금리를 인하를 해가지고 그 사장님들에게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현재 농공단지 지방채 채무잔액이 37억 5,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약 8.5%에서 10.25%까지 고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북개발기금이 7.5%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상환채를 발행해가지고 1억 2,200만원정도 업주 부담을 경감해주도록 지금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월 21일 김호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골프장 건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지난 10월 16일날 업자측으로부터 국토이용 변경계획이 신청되어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계된 과가 도시개발과하고 문화관광과로 2개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로 잘 절충이 되어서 본 사업자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해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래 위원님께서 작년 12월 14일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마인드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산업단지 조성 계획하고 중소기업 육성방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도시개발과 업무 소관이고 추진도 하기 때문에 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도 인하를 시키고 상환채도 발행하고 현재 저희들 중소기업 육성 조례에 가서 대출 한도액이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대출금리 보전이 지금은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로 인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현재 융자를 시 금고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으로 확대를 하도록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도 법령 검토가 상당히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때는 꼭 상정을 해가지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약 1억 3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월시장이라든가 또 공설시장이라든가, 용남시장의 화장실 건축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재래시장에 따른 획기적인 환경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현재 도 관계과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도록 지금 절충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월 14일날 주경원 위원님께서 우리 남원시의 1인당 지역 총생산에 따른 증대 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 총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팀이라고 금년도초에 운영을 약 2주 했습니다.
    제가 직접 팀장을 맡아가지고 교육 관계 중·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의 육성 방안 관계가 조금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계획을 못해놨습니다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각종 시책을 실행에 옮겨가지고 우리 남원 경제가 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12월 15일날 윤영준 위원님께서 산내 광천수 개발에 따라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광천수 개발 문제는 현재 시에서 생활용수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용역을 마쳐가지고 수질검사까지 합격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투자유치팀을 발족해가지고 그 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보 위원님께서 작년 12월 15일날 지역경제 활성화의 세일즈 행정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형마트가 저희시에는 현재 이마트가 있습니다만 상권 잠식으로 자금이 대부분 외부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재래시장 또 지역 상가 이용하기에 따른 저희들 운동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고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월례조회때마다 제가 직접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1월 18일날은 우리 공무원 가족 전체를 회의실로 모여가지고 재래시장 이용하기에 따른 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캠페인도 1월 19일날 약 100여명이 참가해가지고 했고 지난 3·1절날은 각종 사회단체가 전부 모인 가운데 가두 캠페인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마트에서 나가는 자금은 전북은행을 통해가지고 하루에 약 5,000만원정도 매일 신세계로 직접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북은행인 지역 은행을 통해가지고 서울로 송금을 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옻특화 사업이 지금 도에서 특화 사업으로 지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선진지 옻 생산지를 한번 다녀보고 거기에 따른 우리 남원시의 행정에도 옮기고 도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국내 선진지 시찰은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강원도 원주시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옻이 제일 유명한 고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하고 담당 직원이 거기에 가서 옻 연구소 운영 사항이라든가 또 옻 산업육성이라든가 옻나무 재배등을 가서 배우고 왔습니다.
    금년도의 도비 지원은 현재 묘목을 도 산림연구소에서 재배한 묘목을 단가가 약 1,300원이 됩니다만 우리시에서 500원씩만 부담을 해가지고 9,000주를 3월 24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을 받을 것으로 산림경영과에서 다 계약이 끝나고 납품을 3월 24일날 받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비에서 약 720만원 지원 효과를 봤습니다.
    또한 옻칠 연구소를 어현동에 있는 목공예 연구소에 설치를 할려고 도 관계과하고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하고 도비, 우리시비가 수반이 되겠습니다만 영달이 되면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시장 조례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방화대가 저희들이 당초에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다시 재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난 감사때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 소방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그 소방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 계획서에 자율 소방대를 구성하도록 소방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자율 소방대를 저희 조례에 규정은 없지만 소방법에 따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별도로 야경도 현재 서고 있고 또 작년 11월 28일날은 소방 교육도 공설시장 전 상인들을 집합시켜가지고 소방서에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화대 조직 관계는 시에서 특별히 관심도 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예산 불법 전용 관계는 아까 시정질문 사항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자유치에 관한 모법이 개정되었는데 우리시 조례는 그대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활용한 실정이 없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모법은 사회간접 시설에 관한 민간 투자법인데 제6조에 보면 지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법적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대상은 완전히 민간 사업으로 한 것이 2,000억원 이상으로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골프장 같은 경우는 약 650억원정도로 여기에 심의대상은 되지를 않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2,000억원의 민간이 와서 투자한다는 사업은 상당히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남원시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법에 따라서 현재 개정을 하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고발센터 보조금을 주면서 관내의 이동 상인들이 성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단속 실적도 없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그린예식장 1개소에서 19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현재 의류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작년도 11월부터 2월 28일까지 이동 판매업을 면장이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했었는데 거기가 천연보감이라고 하는 건강 식품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환경위생과하고 저희과하고 같이 가서 축출을 해서 허위표시가 그때 적발이 되어가지고 고향이 전남 화순 분이 자기들 사업자등록지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보를 해주어가지고 그쪽에서 조치를 내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바로 통보를 화순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보와 동시에 업체를 바로 철수를 시킨 바도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행정에서는 임대기간 준수를 하고 또 가격표시라든가 유사상표 도용, 세무서에서는 세무 사찰, 경찰에서는 허위 과대 광고라든가 부정식품 단속을 3부에서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이 사실상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이 갈수록 감수가 되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너무나 적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좀더 많이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120명분 1억 5,80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300명분을 해달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고 약 5억 2,400만원정도 국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하수도 준설 사업을 작년까지는 일반회계로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했는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는 수도사업소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그쪽에서 해주기로 해가지고 327m를 준설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약 120만원정도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전문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공예 연구소의 운영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목공예 연구소가 '95년도에 저희들이 약 8억원정도 해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이 사실상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현재 도 국제협력관실에서 옻칠 관계를 다루고 있고 산업정책과에서는 목공예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비를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너무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고 국비하고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양쪽과에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원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옻에 대한 분야는 국제협력관실에서 도비로 약 1억원, 국비로 약 3,000만원정도 잠정적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제출할려고 현재 작성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2년간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안하고 작년도부터 가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98년, '99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는 '98년도, '99년도에 5,940만원, 실시설계비가 '98년도하고 '99년도에 1억 8,4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계상하고 연말결산때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서 결산추경때 감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본설계비 5,940만원을 결산추경때 감을 안하고 2001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곧 발주를 하기 위해서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수 황토목욕랜드 개발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관계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가 작년에는 연말에 실시하므로 인해서 효과가 적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기에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2001년도에는 당초 50명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15명에 대해서 3개조로 나눠서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6월중 이내에 꼭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노점상 단속 관리권을 번영회측에 넘겨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이고 저희들 조례상으로 노점상 요금을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의 변경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공설시장 번영회측과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3월 27일날 유사한 군산이라든가 김제등을 다녀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날 한번 다녀와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하이트 맥주회사에서 지금 아영면에 호프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그 부지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3월 7일날 하이트 맥주 서울 본사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당초에 산을 사가지고 개간을 하는데 소요경비가 약 20억원정도가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약 15만평 되는데 평당 약 2만원씩 잡고 해가지고 30억원정도 매매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매자를 그쪽에서 차고 있고 현재는 농지로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임대자가 그것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방치된 토지는 아니고 경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전담반을 구성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투자유치팀을 행정 6급하고 화공 7급 해서 2명이 현재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팀은 관내 투자유치 대상자 조사라든가 도단위라든가 중앙단위 출장을 지금 다니고 있고 또한 지방 이전 지원센터라고 하는 중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중앙 기업이 지방 기업으로 이전을 희망한 업체가 있어서 그 자료를 입수해서 우리 시장님 서한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 농업기술 연수생 일부가 타목적에 배치 활용되고 있는 바 적절히 관리를 해달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업 연수생하고 농업 연수생 두 파트를 받았습니다.
    16명을 받아가지고 무사히 잘 연수를 마치고 귀가를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5월달부터 또 작년에 약간 늦었습니다만 업주들이 빨리 좀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약 20명정도 계획으로 해서 현재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6개월동안 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수에 목적한 바 성공을 거두도록 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봉 골프장의 사업자가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 약수온천과 같은 사례를 범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직접 한백년 사장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작년 11월 16일날 우리 부시장님실에서 사업 의지를 저희들이 청취한 바가 있고 또 금년 2월 23일날 운봉읍장실에서 운봉 사회단체하고 운봉읍장하고 애향운동본부 이런 분들이 모인 가운데 한백년 사장으로부터 직접 사업 의지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이 작년도 10월 24일날 접수가 되어가지고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국토이용계획 입안을 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행정 지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사항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한 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역경제 육성에 대해서는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이 회의때마다 거론이 되었던 얘기입니다만 항상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했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한가지도 없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자금을 대출해주는데 한도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이자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3%에서 4%로 늘린다 하면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조례를 이번 회기때 사실상 상정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지금 시금고 농협에서 융자를 받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을 현재 적립을 한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농협에서 하되 융자는 타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융자를 해주도록 조례를 개정할려다 보니까 ......

○김홍래위원   타 은행하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농협에는 우리가 그 기금을 지금 조성되어 있는 기금 17억원을 거기에다 예금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4배수까지는 대출하도록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데 타 은행에는 우리 기금을 유치도 안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래서 ......

○김홍래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자를 3%, 4% 보조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금융기관의 자체 여신 규정입니다.
    중소기업에서 3억원을 쓸려면 우리시에서 이자를 3%, 4% 보조를 해주면 많이 해준 것 같지만 그 자체 여신 규정이 담보물건을 몇 배수이상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해주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이지요?
    쓰고 싶어도 못쓰는 그런 문제들을 보완해서 확실히 이 사람은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해주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좀더 수월하게 쓸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개정해야지 액수 늘리고 이자 1%정도 더 못해준다고 활발스럽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 자체 그리고 민자유치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중소기업 유치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지금 언제입니까.
    작년부터 누차 얘기를 했으니까 구체적인 골격을 잡아서 연초에는 상당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도록 해야지요?
    항상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다음에는 꼭 올리겠습니다.

○김홍래위원   다음에 대충 언제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다음 임시회때는 꼭 올리겠습니다.

○김홍래위원   다음 임시회때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김홍래위원   그리고 공설시장이 지난번에 방화대를 해제를 시켜놓고 공개롭게도 불이 나버려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방화대 못지않게 야경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리고 야경대를 필두로 해가지고 방화훈련도 하고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만 제가 직접 가서 물어봤더니 방화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경대 편성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리고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지금 비어있는 건물들을 우리가 임대를 해줄때 사용하지 않고 문닫고 있으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빈 칸이 엄청난 프레미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해주는 것은 전혀 상관없이 1,000만원, 큰 노상가에는 2,000만원, 3,000만원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활성화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논인지 본인들은 우리시하고 계약할때 쓰겠다고 목적도 안쓰면 계약을 해제시켜버려야지요?
    어떻게 해서 거기에 프레미엄이 붙어가지고 자기들 것처럼 싸게 들어와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장사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인들은 들으면 자기들은 섭섭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 권리금 붙이라고 계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것도 하나의 활성화될 수 있는 큰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리고 염성시 뿐만 아니고 해외 자매결연 문제는 서로가 탐색을 할 만큼 했고 시간이 지날 만큼 지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시민단체나 언론이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금년에도 약 20명 기업인들이 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염성시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정말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인가?
    그냥 막연히 해외에 바람쐬러 비행기 타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염성시에서는 우리에게 와서 농업 기술을 배워가고 다소나마 그런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얻어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돈을 얼마를 들였습니까?
    사람을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염성시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가서 무엇을 얻어오겠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은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하러 보냅니까?
    지금 한 두해 했습니까?
    염성시는 알 만큼 알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 알 만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형식적이 아닌 정말로 필요한 시기가 이제부터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효과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항상 이런 식으로 되면 지탄거리만 되지요.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농공단지가 4만평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43,000평정도 됩니다.

○소대석위원   농공단지 상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얼마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공단지 ......

○소대석위원   보니까 20만평도 하고 그러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상한선은 별도로 ......

○소대석위원   그리고 대단위 업체도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농공단지 하나를 조성해가지고 한 업체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9만 3,000명이라는 인구 소리가 나오는데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방공단이나 국가공단을 세운다는 것은 요하는 일이고 항상 입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대단위 농공단지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맑고 조용한 고장에서 돈만 많이 있어서 살면 좋지요.
    그런데 지역경제는 안된다고 하고 점포는 다 비었다고 하고 일자리는 없고 그런 상황에서 잘살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단위 농공단지를 한번 추진해봅시다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민자유치 전담반을 지금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두사람이 따로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하지 않고 따로 근무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희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기본 책임 맡은 팀말고 별도로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렇습니다.
    저희 직제상 계 티오말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금년도 1월달에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수요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지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 산업자원부라든가 건설교통부 또 지방이전지원센터 이런데에 1차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입수를 해가지고 시장님 서한문도 발송했고 또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지방이전 기업을 희망하신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단 한건이라도 대규모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이분들이 성과가 눈에 보이게 빨리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남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방금 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주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첫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계획대비 이렇게 하겠다고만 하고 항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맥락이 굉장히 지역경제와는 팽배합니다.
    물론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투자유치팀도 있고 투자유치팀이 6급과 7급으로서 가능한지?
    투자유치를 하고 다니는데에 따른 6급 1명, 7급 1명인데 그것을 부수적으로 과장께서는 역할을 해주시는지?
    그분들만 보내면 안되지 않습니까?
    역할론을 과장께서 해주셔야 될 것이고 또 집행부 간부들이 해주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거기에 소속이 지금 ......

○이정근위원   시장 설명 서한이나 보내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지금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분들이 정보를 입수한다든가 하면 제가 갈때는 제가 가고 국장님이 가실때는 가고 또 시장님이 갈때는 직접 찾아가서 시장님을 직접 방문해서 우리 남원에 기업을 유치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 의향을 보이는 사업장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도 결실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금년 1월달에 ......

○이정근위원   아무리 1월달이라고 해도 그 앞에라도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광천수 개발만 해도 그렇고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 것을 해주시고 아영 호프농장은 예를 들어서 농지로 활용한다고 해서 금액이 30억원정도로 어느 농민이 사겠습니까?
    못사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 부분은 분할을 해가지고 1만평이면 1만평, 2만평이면 2만평 분할을 할 수 있는 추진 계획을 기업주들에게 의뢰를 해야지요.
    그리고 당초에 그 사람들이 샀을때 가격이 있을텐데 자기들이 20억원 투자했으니까 30억원을 받아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공장 계획도 없으면서 살때는 사실상 문제가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런 것에 억압을 가해서 분할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애서 농민들에게 분할 매각을 해야지 어느 농민이 30억원을 투자하겠습니까?
    3억원을 투자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1억원정도만 투자해서 농지 구입자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농사 짓는데 1억원, 2억원, 10억원을 어떻게 투자합니까?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절충을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농공단지 43,000평인데 제가 노암동에다 한다, 안한다가 문제가 아니고 농공단지에 상한 면적도 없기 때문에 43,000평을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상한선이 40만평입니다.

○이정근위원   상한선이 그렇게 된다면 계속 대대적으로 그 자리에서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암동 쪽을 보면 도로 교통망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도로하고 전주선 또 전남 광양선이 가고 난뒤에는 그래도 농공단지가 남원시에 들어왔을때 유치 설명회를 할때 산업도로 옆이다, 88고속도로 옆이다, 시내를 진입하지 않고 들어오는데 교통 장애가 없다 이런 쪽이 가능한 지역으로 유치를 생각하는데 공개롭게도 지금 조성한 구역은 노암동 안쪽입니다.
    그래서 투자 설명을 할때 어떤 식으로 해서 유치를 할 것인지?
    교통에 한해서 물었을때는 어떤 식으로 답변할지가 굉장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저로서도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 물론 조성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 설명회를 할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도 당연히 나와야지 지금 현재로 봐서 그 위치를 놓고 투자를 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아마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6급은 누가 맡고 계신가요?
    이광겸씨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이정근위원   과장하고 협조를 많이 하셔가지고 최대한 팀장으로 맡았으면 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저로서는 조금 의문사항이고 아까 호프농장 같은 경우는 꼭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남원시 농가가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남원시가 시정 목표로 민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고 했고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17억원까지 조성해서 지금 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어서 4배수까지 지원한다고 했고 이차보전금은 3%로 되어 있는데 4%로 해줄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남원시금고 자체에서는 기업인들이 거의 자기 거래은행에 담보가 다 되었기 때문에 또 시금고하고 거래를 하다 보면 또다시 담보 대출 약정을 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 중소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자금 융자 업무 위탁이라고 해서 주관 관리 은행이 은행자금으로 융자 취급은행에 전대하여 융자한다.
    이 경우 융자 취급 은행의 위탁수수료는 지원금의 1%이내로 한다 했는데 이런 것을 참작하셔가지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지금 남원의 주택은행이나 기업은행에 모든 담보 물건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기관대 기관 보증으로 해서 시에서 그쪽 주택은행에 기관 보증으로 해서 넣어주고 기관 보증은 개인이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성을 깊이 연구하셔서 조례를 빨리 개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민자유치팀을 결성해서 계획서를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의지가 없는 얘기이고 또 골프장 문제 이런 것은 아마 중장기 계획성으로 넣어서 빠른 시간내에 효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잘안보였을때 집행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하는 입장으로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업무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규옥 농정기획담당주사는 연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석 배세근 주사를 소개해드립니다.
    김종록 농촌개발담당주사입니다.
    박종주 기반조성담당주사입니다.
    이형우 농산물유통담당주사입니다.
    저희 농업진흥과는 시정질문은 없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영농법인체 지원 사업 및 농산물 간이집하장과 으뜸상품 판매 사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바 행정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사업성의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농법인체에 대한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이랄지 현실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개적인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운영 여건 변화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어려운 농산물 간이집하장이랄지 으뜸상품 판매장 시설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시설 활용을 위해서 도나 중앙의 승인을 받아 용도변경 조치랄지 임대등 사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은 사후관리 기간이 건물의 경우 10년이므로 행정 일몰제로는 사후관리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봉지역 경지정리 사업이 늦어 농가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바 늦어도 5월 초순까지는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운봉지역은 평야부보다 모내기가 빠르고 5월 초순까지는 공안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완료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봉 공안지구는 경지정리 사업 계획 면적 9헥타로 75%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공구는 토공 작업을 완료하고 현재는 용배수로 구조물 설치 작업중이고 2공구는 토공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늦어도 5월 초순 이전에는 사업을 마무리해서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컨설팅 사업의 경우 모든 다양한 농가가 고루 선정되도록 해야 함에도 낙농가만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컨설팅 지원 사업은 원예특작, 축산 분야등 일정 규모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양돈 1농가와 낙농 11농가에 대해서 총사업비 6,400만원중 보조 73%, 자담 27%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여컨설팅 사업 신청을 접수했습니다만 총 34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원예는 1농가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3농가는 낙농 분야입니다.
    대상농가를 작목별로 다양화하기 위해서 사업추진 가능 농가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제작 배부했고 각종 교육시에 교재 게재까지 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만 사업이 초기 단계라 농가들의 인식 부족내지는 자부담 관계로 원예특작 농가들의 참여도가 저조합니다.
    이후 사업 가능 농가들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 지도를 해서 종목별로 다양화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농어민신문 보급의 경우 우리시의 신청없이 도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거 실시되는 사업이라면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시비는 집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농어민신문은 전국 광역 자치단체별로 도비와 시·군비를 부담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도비 20%, 시비 70%, 자부담 10%의 비율로 시·군의 신청없이 후계 농업인수를 감안해서 지금 공급 부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거의 같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신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전라북도에 금년도 1월 27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 농가가 다시 탈농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시의 경우 '97년 이후 작년말까지 귀농자수는 총 223농가중 약 14%인 32농가가 다시 탈농을 했습니다.
    탈농은 대부분 재취업으로 인한 탈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귀농자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농협 시지부와 협약을 해서 농기업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8농가에 대해서 4억 4,300만원을 지원해주었고 금년도에는 약 50농가에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자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을 통해서 임차농 알선이랄지 빈집 알선을 해서 조기에 정착을 하고 재탈농을 막을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관리에 문제가 많이 있는 바 향후에는 부서간 협의해서 개발은 저희 농업진흥과에서 하되 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금년도 상반기까지 보고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작년말까지 총 29개 지구의 농촌 생활용수 시설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도 농림부 농특세 재원으로 2004년까지 매년 2개소내지 3개소씩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관리 이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수도사업소와 수차례 업무 협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1개 시·군 순창군만 상수도 부서 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상수도와 생활용수를 이원화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여타 13개 시·군은 전체가 농업기반조성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관리 이관 여부를 연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질관리 형평성 차원에서는 간이상수도는 8개 항목만 수질검사를 하는데 우리 생활용수 차원에서는 46개 항목을 해야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연간 수질검사비는 3,600만원정도가 됩니다.
    또 전기료 부담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수중모터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간이상수도는 현재 3내지 5마력인데 저희 농촌 생활용수는 10내지 15마력입니다.
    모터를 다시 전부 교체를 할려면 추가로 4,0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또 관리 체제에서 상급부서가 환경부와 농림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 복잡성 그런 초래등도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수 시설 29개중 18개소가 동화댐 광역상수도 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에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설치된다면 다시 농업용으로 환원을 하면 또 다시 그때 가서 모터를 교체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관리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찬을 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급 관정의 폐공 관리가 매우 부실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 관정의 폐공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저희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농업용 관정의 폐공 처리시 처리 지침에 의거 대형관정이 되었든 소형관정이 되었든 적정하게 처리를 해서 지하수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농촌 특산단지 육성의 경우 보조 비율에 너무 많은 차등이 있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규격출하 사업등의 경우에도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의 제고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시는 '71년도부터 시행해온 특산단지는 우리시에 총 60개소가 육성되어 있고 그것이 대부분 목기, 목공예, 상공장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융자 지원만 하다가 '92년도에 농촌 구조개선 사업이 시작되면서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했고 '98년도부터는 다시 융자 지원만 하게 되었습니다.
    특성단지로 지정이 되면 횟수에 관계없이 시설 및 운영 자금을 지원받게 되므로 지원받는 시점에 따라서 보조 및 융자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특산단지별로 보조 비율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출하 사업은 생산자 조직별로 신청을 하면 농산물 품질관리원 그러니까 옛날 농산물검사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받아서 등급별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이 역시 공정성과 투명성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와 착정기 운영관리 조례를 통합해서 현실적인 내용으로 개정 시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착정기는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착정기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착정기 관리 조례는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의 경우 체납자가 많이 있는데 회수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 상황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적정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은 총액 24억 6,670만원이고 그중에서 아직 돈을 못받아드린 체납액은 82농가에 14%인 3억 4,553만 5,000원입니다.
    체납 체무자에 대한 계속적인 소재 파악은 물론 독촉 고지를 하고 보증인에 대해서는 상환고지 통보를 해서 상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융자금 지급해주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사업과별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 책임제를 실시해서 대책 보고회를 하는등 적극 상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고 금고 운영 상환을 적극 홍보해서 정말로 실소유자인 적격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기를 각 읍·면·동에서 관리 정비를 하고 있는데 농업진흥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와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가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시 각 읍·면·동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2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223대를 시에서 일괄해서 통합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새로운 보관 장소와 다시 건축을 해야 된다랄지 관리 공무원을 확보해야 된다랄지 하는 그런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또한 양수기를 빌려줄때나 반납할시 읍·면·동에서 다시 시청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운반 거리가 멀어서 오히려 사용 농가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현재대로 적정하게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셨던 양수기의 정비 관리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제가 그때 기억이 납니다만 백종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일괄 농업진흥과에서 시청에 갖다놓고 관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발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그런때도 있을 것이고 또 사용을 부분적으로 한데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대수에 비례해서 일정액을 각 면에 예산을 배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은 농업진흥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가 관리와 정비를 하는데 선별적으로 해야 할 것만 해라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방향을 그렇게 정립하고 하는 것이지 해마다 예를 들어서 산동면에 양수기가 30대가 있다고 해서 30대를 1대에 얼마씩 예산을 고정적으로 배정해주지 말고 필요한 것만 정비를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리고 지금 새마을 소득금고의 경우에 예산이 희망하는 예산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많아서 아무나 신청한대로 다 줄수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현재 농가들의 수요에 따르면 모자랍니다.

○소대석위원   모자라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소대석위원   그런데 체납이 3억 3,000만원이나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과 농가를 선정할때는 읍·면·동장이 엄격하게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하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해당 사업과로 보고를 합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체납자를 시에서 해당 실·과·소에서 계획을 세우고 독려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횟수는 역시 읍·면·동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회수못한 읍·면·동에는 이런 사업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정립을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나가야지 왜 해당 실·과·소에서 체납액을 회수하느라고 애를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이 돈을 갚지 못할만한 사람에게 배정했다는 그 자체도 읍·면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냥 기준없이 배정해가지고 이자없는 돈이고 이자 싼 돈이니까 버티고 앉아있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책임을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강화를 해서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첫번째 영농법인체 지원 사업의 경우 지금 현재도 계속 닫혀 있어요?
    지원해주었던 판매장이랄지 이런 것은 개인에게 양도해버리면 안됩니까?
    그 조항이 없는가요?
    그것을 만들어봐야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래서 아까 제가 말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후관리 기간이 있어가지고 ......

○이정근위원   사후관리 기간이 몇 년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건물의 경우에는 10년입니다.
    거의다 건물인데 10년이 지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기간을 해제해서 자유로운 업종을 할 수 있도록 ......

○이정근위원   지금 10년이 안된 것도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거의 대부분이 안되었습니다.

○이정근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이것이 구조조정 이후 사업으로 된 것이 있기 때문에 ......

○이정근위원   지금 거의다 되어가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94년도부터 되었기 때문에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것도 계획을 세워두었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금년에도 50농가에 12억원을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이차보전 사업 말씀이시지요?

○이정근위원   예.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세워놨습니다.

○이정근위원   50농가를 다 받았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농가는 귀농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

○이정근위원   아직 안오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새로운 귀농자 수요가 오면 해줄려고 농협 시지부와 이차보전 협약을 해서 우리시비 예산에 이차보전 사업비로 약 5,000만원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억원정도 융자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귀농가는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금년도 1월달에 ......

○이정근위원   1월달부터는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금년에 없겠네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계속 사유가 발생될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지금까지 1명도 없고 3월달이 다 되었는데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다시 탈농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귀농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없다면 꼭 귀농가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농업을 하면서 새마을 소득금고 이런 부분도 적기 때문에 그런데에 대체를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그것이 ......

○이정근위원   그것을 제가 작년도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연구를 해주시고 지금 폐공 처리를 하는데 우리 농가가 신고를 하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소형관정 말씀이시지요?

○이정근위원   예.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하기도 하고 그것을 신고를 하면 폐공처리 지침 즉,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원칙으로는 킬스를 뽑아내는 것이 원칙인데 도저히 뽑아낼 수 없을 경우에는 약 1m 밑으로 지하 1m정도에서 자르고 거기에 모래를 계속 채우고 그 다음에 밀크라고 해서 시멘트와 물을 1:1 비율로 해서 약 2일정도를 계속 투입을 ......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농가가 신고를 하느냐고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까지는 신고사항은 없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

○이정근위원   조사하기 전에는 농가가 그런 귀찮은 일을 안하기 위해서 신고를 안해버리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지요.

○이정근위원   그런데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보완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소득금고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 고지를 금년도에는 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것은 한두번이 아니고 계속합니다.

○이정근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금년에도 ......

○이정근위원   보증인에게까지 한다고 했는데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보증인에게까지 다 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보증인에게도 통보를 하고 다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축산산업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답변내용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시정질문 답변 결과 추진사항입니다.
    이석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강 유리온실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시 상황은 본회의시 상세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여기서는 그후 추진상황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생암 유리온실은 사업비 19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2000년도 1월 19일날 최종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를 입식해서 지난해 4억 4,260만원의 수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생산량 240톤에 7억 2,000만원의 수출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7톤을 수출해서 1억 3,5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경영도 호전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 환경 개선과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환경 농업의 육성과 안전 농산물 생산은 우리 농업의 당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지역 여건과 농가들의 참여도, 기술 수준등을 감안해서 다양한 친환경 농법을 농가에 보급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곁들여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을 보고드리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환경 농업 시범사업을 주천 호경과 대강 방산지구에 3년째 계속 추진중에 있고 이 사업을 농가들에게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자운영 재배와 토양개량을 위한 석회, 규산질 비료 공급도 계속 확대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처음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논농업 직불제 사업은 환경 농업을 전 농업에 확대 적용하는 사업임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한경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축산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범위, 업무 영역의 혼재 부분, 중복 투자와 비효율성등의 문제점입니다.
    문제는 농업기술센터가 업무 범위인 영농 기술지도 부분 또 개발된 새로운 기술의 지역 적응 시험, 일부 시범 사업추진등의 한계를 넘어서 일반 농정지원 사업등에 무리하게 참여를 확대하는데에서 발생되었던 현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 조정 또는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농업진흥과, 농업기술센터, 저희 축산산업과등 관련 부서간의 상호 긴밀한 협의를 갖고 업무 연찬을 통해서 역할 분담과 업무를 조율해가면서 시행착오와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 내용입니다.
    정준상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농가 지도 계몽과 보조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서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축산 농가들로 하여금 축산분뇨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농가 지도와 수시 점검을 지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5분법에 규정한 허가신고 대상 농가들에게는 저희들이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을 빠짐없이 지원해 나왔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4억 6,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33개소의 축산 농가에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희망 농가는 빠짐없이 전량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발효 시설의 사후관리를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해서 27개소의 분뇨 발효처리 시설을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농가들이 축산분뇨 발생량이 적게 나오거나 또는 해양 투기를 하거나 퇴비 공장에서 수거해가는 경우등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가동을 일시 중지하는 사례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활용 실태를 점검해서 사업 목적대로 정상 활용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백종기 위원님께서 위탁영농회사의 운영 부실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대책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위탁영농회사는 농업 기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92년부터 '96년도까지 14개소가 설립되었고 여기에는 농업 기계 구입에 따른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회사당 5,000만원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5년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된 회사들에 대해서 경영 실태를 관리해왔었습니다.
    현재 '96년도에 설립한 4개소만 저희들이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가 농업 기계화 사업 시행 초기에는 위탁자금 면적 확보등의 일거리가 그런대로 많아서 수지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5년 이후에 농업 기계 반값 공급 사업이나 쌀 전업농, 공동이용조직 지원 사업등 이 많아가지고 중대형 농업 기계가 대량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탁자금 물량 감소로 본래의 위탁영농 사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오고 있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수익성 또한 아주 열악한 상태임을 솔직히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법인 성격을 유지하면서 농기계 관리 활용도를 높혀나갈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사업과 연계된 경영 개선 방안등이 마련되도록 다각적인 지도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하광식 위원님께서 비가림 하우스 사업의 공정한 추진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사업은 소득기반이 열악한 중소농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난 '99년부터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47,000평을 시설해서 여기에 5억 7,600만원의 시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하우스 시설 40,000평에 4억 8,000만원의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농가 신청량이 116,200평에 달했습니다.
    수요량의 34% 밖에 충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사업량 배정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엄격하고 또 다양한 배정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배정량 부족으로 사실상 농가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불만 최소화를 시키는데 고심을 무척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희망 농가들이 너무 많고 해서 금번 추경에 추가 지원 사업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시 위원님들의 각별한 검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하광식 위원님, 주경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리산 토종돼지 유통센터 경영 정상화와 활성화 대책 부분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지리산 토종돼지의 지역 소득산업화를 위해서 영농법인의 정비, 유통센터 기능 활성화는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임원 개편,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런 부실이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지도와 노력을 부단히 해왔었습니다.
    3월 21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영농법인 총회를 갖고 조직을 전면 개편해서 재정비해서 새로운 체제하에 토종돼지 생산기반 확충과 판로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토종돼지가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기호가 좋고 크게 각광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 유통센터에 남원 토종돼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그런 계약도 체결이 되어 있어서 년간 약 3만두이상분이 납품할 수 있는 전망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급육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 올해도 시비로 활성탄 사육을 지원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포장 디자인 사업과 포장재 개발 지원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받침이 되도록 규모를 확대토록 하고 사육두수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축산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여기와 약간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금년도 축산에 대한 장려 대책이 소, 돼지 가축을 기르는데에 대한 우리가 보조금 지급 계획이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무엇 무엇이 얼마쯤 있는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주경원위원   그러시면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리고 흑돼지를 기르는데 지금도 새로 말하자면 돼지를 기르고자 하는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흑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들에 대한 어떤 시설자금이나 입식자금 지원 계획이 지금은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없어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주경원위원   그러면 종전에 하던 가정만 지원을 한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흑돼지 사육기반 확대를 위해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전라북도 특수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비를 거기에다 병행해서 지원을 해나왔는데 '98년 이후에는 지금 계획이 없고 저희들이 고급육 생산 차원에서 활성탄 사료만 조금씩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경원위원   사료 부분에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지적이나 시정질문에는 없는 것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확고한 축산업자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의지를 과장님께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축약품 방역비가 1억 1,100만원이 서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금 남원에 가축약품을 판매하는 허가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한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금 남원가축약품 한군데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일반 가축병원에서의 단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 가축병원에서는 납품을 받지 못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병원과 약국과 같은 그런 관계인데 가축병원에서는 시술료까지 병행해서 받기 때문에 약값을 ......

○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약으로만 납품 받았을때는 시술료가 포함되지 않고 ......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축병원을 농가들이 스스로 활용하는 것은 약값과 시술료를 다 지급하고 저희들이 방역상 약품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은 가축병원에 약을 비치토록 해서 농가들이 무료로 거기서 접종 시술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전북수의약품이라는 것은 어디가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이것은 전주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2000년도에 구입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위원장 한경선   남원시는 2,000만원이하의 수의계약, 2,000만원이상의 공개입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약품구입 방향을 보면 유캐슬병으로 해서 5,100만원이 제일 단가가 많고 나머지는 몇 백만원씩 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99년도, 2000년도 또는 2001년도 약품을 여러군데의 단가를 받아가지고 작년에도 예산에서는 절감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1억 1,100만원의 예산에서 절감시키고 많은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농가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부분 부분 소 탄저병, 기종저, 소 유행열 이렇게 기종별로 180, 860, 640, 430으로 단가를 책정해서 결론적으로 2,000만원이하가 되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위원장 한경선   그것을 가지고 어느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준다는 얘기는 약품 구입과정에서 여러군데의 견적을 받아보지 않았다는 일방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내 여론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남원에 가축약품이 한군데라고 하시는데 저는 한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군데라고 하시니까 가축병원에서 할 수 있는 한도가 어느정도이고 공개적으로 가격을 모집했을때 그분들이 서로 나는 얼마에 넣어줄 수 있다 하는 경쟁의식이 발효되다 보면 남원시 축산업자들도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노력하고 계신다 하는 것도 나타나고 누구 특정인과 규합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서있으니까 많은 약품을 농가에 지원해줄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체제로 바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한경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그런 하나의 내용이 올라온 부분입니다만 말하자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약품을 구입하면 훨씬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정석인데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축종별로 약품 구입이 시기별로 또 약품이 오랜 하나의 시효 약효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축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한 시기에 약품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초에 일괄 필요한 약들을 예측해서 한꺼번에 구입해서 쓴다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수가 저희들이 입찰 상한액수를 구태여 맞춘다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상이든지 3,000만원이상이든지 어떤 약값을 몰아서 하나의 입찰이라는 요인이 발생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약은 저희들이 어떻게 선정을 해서 구입하고 있느냐 하면 필요한 약재 수요 발생 시기에 농가들과 저희들이 생산자 단체들 농협이나 농축협이나 낙협 그리고 축종자 생산자 단체들이 같이 협의회를 가지고 약종을 결정하고 어떻게 구입해서 쓸 것인가를 거기서 협의 결정한 결과를 가지고 품의를 얻어가지고 재무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해나온 결과로는 약재 구입가가 전국적인 약값의 동향을 볼 경우에 어느 지역보다도 약값을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투명하게 해나왔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경선   시기적으로 납품 받는 것이 다르다고 하셨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위원장 한경선   한꺼번에 일괄 구입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정가로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약품은 일반 시중의 어떠한 물품처럼 단가가 자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변동은 적지만 어느 업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무슨 약품이 얼마인가는 다 예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예시가 되어 있는데 먼저 재무과에 얘기하기 이전에 어떤 약품이 필요하고 어떤 약품이 어느때쯤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축산산업과 소관이겠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재무과에서는 그때 계약하게 되면 돈 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납품 시기만 조절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 업체 봐주기다 하는 의혹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산림경영과장 이광우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지시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광치동 산 120번지의 버섯재배 목적으로 형질변경 허가 지역이 부지 조성만 한 뒤에 목적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일부 성토내지 절토 사면이 하자가 발생되어서 유실됨에 따라서 인근 주민들에게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조치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당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준보전 임지에 대해서는 산림 형질변경 허가후 부지 조성후에 1차 준공을 하고 목적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을때 어떤 제재 사항이 산림법상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허가자인 소완선씨에게 목적 사업을 조속하게 적극 이행하도록 서면 촉구와 동시에 전화로 촉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면 및 수로공사 유실 하자가 발생되어서 토사 유출 우려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기 이전 4월 30일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자 발생된 부분을 보수하도록 서면 조치함과 동시에 지금 당사자를 직접 불러서 조치를 해서 늦어도 우수기 이전에는 하자 발생된 부분을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옻나무 식재단지 조성에 있어서 이백지구에 작년에 조성했던 지역이 현지 확인 결과 적정한 토질이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백 옻나무 단지에 대해서는 산주로 하여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금년에 계획된 옻나무 단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적해주신대로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해가지고 토질, 지세 특히 산주의 의지를 여러가지 종합해서 선정을 하고 식재한 지역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옻나무 조림 계획은 16.3헥타에 24,000본을 식재할 계획인데 그중에서 시유림 1개소를 선정해서 약 3헥타정도를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심고 기타 13헥타는 수지, 송동, 대산, 보절, 산동, 이백, 인월, 아영, 산내등에서 신청에 의해서 현지를 조사해서 적정한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금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 불법 훼손등 위반자에 대해서 사직당국에 송치한 후 그 뒤에 처리 결과랄지 그런 것을 신속하게 파악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과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경각심을 주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산림법 위반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별도로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았습니다만 일단 사건을 조사해서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송치한 후에는 검찰에서 처리하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리가 되면 행정이 저희에게 결과 통보가 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상당히 장기간 소요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송치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파악하고 그 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 다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저희가 사건을 접수 처리한 것은 20건을 입건해서 송치를 했고 현재 계류중인 것이 4건이고 16건은 검찰에서 사건 종결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2000년도 산불 발생 원인과 적발 및 신고 건수가 매우 저조하고 그 원인이 산불 감시원에 대한 인센티브제가 미흡하고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운영이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산불 발생시 원인자 색출에 저희도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산중에서 발생된 산불 발생에 대해서는 등산객 또 논 밭두렁 같으면 원인자 색출이 쉽지만 산속에서 발생된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색출에 전담반을 저희 나름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산불이 발생되면 일부 진화에 치중하다 보면 원인자 색출에 좀 소홀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산불이 발생되면 바로 원인자 색출하는 전담조를 운영하고 또 경찰 계통에도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경찰과 공조 체제를 이루어서 적극적인 색출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성의있게 공헌을 하고 노력한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서 다음에 다시 사역을 할때 감안을 한다든지 또 원인자 색출에 결정적인 단서 제보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는 보상금 제도를 기왕에도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은 1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1건에 10만원까지 보상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자에 대한 간식등 사기진작책이 미흡하니까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금년에 산불 관련 비상근무자 및 산불진화 대책비로 예를 든다면 산불진화 급식비로 320만원과 진화출동 경비등 해서 57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또는 근무자, 산불감시자들에게 급식도 제공하고 산불이 발생했을때 실질적으로 간식도 제공하고 늦게까지 할때는 급식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교룡산성 및 덕음산의 임도 개설과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 시민 정서에 맞는 조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교룡산은 임도가 기 완전 순회할 수 있는 임도가 기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나가고 덕음산과 교룡산에 대한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는 금년에서 2003년까지 3년간 복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역 특색녹화사업이랄지 그런 사업비를 계속 특별을 받아서 3년간에 걸쳐서 복원할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음산의 경우도 금년 조림 계획에 의해서 큰나무 조림과 지역 특색 조림을 곁들여서 최대로 심을 수 있도록 기왕에 산림청 헬기도 지원을 받아서 객토도 운반하고 퇴비도 일부 운반했습니다만 이번 조림 기간동안에 최대로 조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23일날 현지 확인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심도있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도시개발과장 김재두입니다.
    담당 소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질문 답변 결과에 대한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민 위원님께서 도통동, 향교동에 있는 만의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바가 계시는데 잘아시다시피 몇 사람의 강력한 반대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기로 지난해 9월 1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추진이 철회되었다고 하는 통보를 받고 일단 만의지구 택지개발은 유보된 상태에서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김홍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약수온천 개발에 대해서 내용은 잘아시고 지금 현재 진행 과정하고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천개발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 말씀드린 바 있듯이 상당히 말도 조심을 해야 되고 조심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제 범위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성 검토하고 관광지 조성 계획은 승인이 나가지고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이 지난 3월 14일자 도로부터 남원시장에게 통보되어가지고 3월 20일자로 공고를 하게 되므로써 사실상 조성 계획 승인이 났고 앞으로 온천개발 계획 신청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온천개발 계획 승인을 내는데 있어서 개발자는 토지 소유를 자기것으로 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토지를 전부다 매입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지금 되어 있지를 않고 또 그렇게 되면 대체농지 조성비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정한바에 의하면 약 4억 7,000만원정도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조성 계획 승인이 남과 동시에 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볼때 문제입니다.
    앞으로 온천개발 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서 개발자 측에서는 가등기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에 여기서 제가 말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만일의 경우에 가등기를 해놓고 개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지금과 같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했었을때 토지 소유자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피해가 예상되지 않을까 이것이 사실상 저희 부서로서는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김홍래 위원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잘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이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끝나게 되면 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게 되면 비로소 각종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개발에 착수하게 되는데 그 시기를 저희들이 볼때는 개발자가 의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내로 아마 진행이 될 것이고 의욕이 좀 부진하다고 한다면 또 금년을 넘기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온천개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아까 염려스러웠던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김홍래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잘아시고 계실테니까 저희들이 걱정한 것은 그런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호민 위원님께서 또 약수온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던 도시계획상 설명은 생략하고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주민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달말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4월초쯤 해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학교 측이나 관련된 곳을 선정해가지고 발주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 결과에 대한 추진사항은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변로 확포장 사업 공사외 3건을 사고이월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충정로, 자전거 도로, 한신전공 소로해서 3건이었는데 전부 이월되어가지고 완공이 다 되었고 태동마을 도로 개설 사업이라고 한 것이 도시계획 결정 고시가 안났기 때문에 이월되었던 사항인데 이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것은 지적고시만 조금 남았는데 지적고시가 아마 4월초쯤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것만 확정이 되면 바로 이어서 토지 보상부터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문제는 지금 도시계획외의 지역에 있는 주생 정송에 있는 지역이 약 60만평을 기본계획에 수립을 해놓고 있는데 명시한대로 2005년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가면 산업단지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정근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던 시내 자전거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에 야광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약 150만원을 들여가지고 전부 했는데 어제 버스투어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또 아이들이 벗기고 없애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어차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춘향제 안에 전부 보완해가지고 다시 재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윤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설계팀 문제가 3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팀 운영에 지장이 상당히 많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두차례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었는데 먼저 가신 주종권 부시장님께서 조속한 시일내에 일원화시켜 주도록 약속을 하셨는데 가시고 다음 새로 오신 장재식 부시장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식하셔가지고 바로 빠른 시일내에 일원화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하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과다 설계 약 1억 2,000만원, 충정로 개설 공사를 비롯해가지고 과다 설계된 금액에 대해서는 도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이고 해서 차후 이러한 과다 설계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도 지적사항에서도 저희들이 각서로 제출한 바 있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천 문제에 대해서 토지주들과 시공 개발자 남원약수온천하고 가계약한 내용을 보면 막판에 가서 근저당 설정이라고 하지요.
    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내용에 보면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데 약수온천 개발측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등기 상태로 사업 추진하는데에는 법률상에 무슨 하자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합니다.

○김홍래위원   그런데 땅 주인들이 만약에 가등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돈을 빼서 쓴다든지 사고가 났을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 이 얘기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하는 문제인데 저희들 욕심으로는 사업자 측이 현재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약되어 있는 사항을 자기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사서 자기들 것으로 만들었으면 어떤 큰 피해가 속출하지 않겠다고 예상을 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협약한대로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이 났으니까 협약한대로 우선 가등기 해놓고 그것을 자기들 것으로 해서 어떤 행사를 할려고 했었을때 제대로 잘 추진이 되어가지고 목표한대로 개발도 되고 또 토지 소유자들에게 피해만 안갔으면 두말할 것이 없는데 만약의 경우에 할짓은 다해놓고 자발도 하지 않고 이런 답보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들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가등기가 끝난 이후에는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없습니다.
    저희들도 법률 계통의 자문도 받아보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고 그렇다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가서는 너희 여기 승낙해주면 안된다, 가등기 해주게 하면 안된다 하는 얘기도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개발을 촉진하는 부서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될 입장인데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가지고 앞장서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토지 소유자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텐데 .......

○김홍래위원   그 가등기라는 것이 개발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가지고 재산 행위 아니면 담보 월권행위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런데 지금 가등기가 되면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소유권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권리 행사도 못하지만 남원약수온천 개발에서도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상에 행정상의 그런 행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재산권 행위를 한다든지 물권으로서 금전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지금 김홍래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발을 하기 위한 그것으로만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등기만 해놓고 개발도 안하고 사들이지도 않고 또 무엇인가 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답보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피해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홍래위원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보고를 시작하게씁니다.

○위원장 한경선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2000년도 시정질문 상황과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김홍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 대책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행정, 공용, 공공용 재산에 대한 사유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민법 제245조 규정에 의해서 당시에는 점유 시효취득이 인정되었습니다만 '97년도 대법원 판례가 바뀐뒤에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4건의 토지 보상 요구가 있었고 또 소송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혹시 있는가를 지난 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우리 직원을 보내서 대전 정부 기록보존문서회관에서 한번 발췌를 해보았습니다만 획기적으로 반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또 토지들이 과거에 거의 일제시대에 편입된 토지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서울 구로구청에서는 그것을 소송에 이긴적이 있다고 하는 그때 당시에 주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구로구청을 방문했었는데 구로구청에서는 대법원 판례 이전에 소송했다가 이긴 사항이 있고 그 뒤로는 저희들하고 똑같이 소송 대기중에 있고 한가지는 택지개발에 의해서 편입된 일부 사유지가 국유지로 국유지화가 안되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소송이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정확한 택지개발 규정에 의해서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이긴 바 있었고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로 저희들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를 지급하기에는 우리시 재정상 어려운 상황이고 소송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고 또 설사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일시에 토지매입비를 지급하기는 좀 곤란해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전환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건이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3건 했고 나머지 2건은 저희 직원들이 소송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승사교 하류 러버댐 설치 관계는 기 이것도 보고 말씀드린대로 필요한 사항은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비가 약 20억원이상이 소요가 되어서 현안 사업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예산이 허락되는대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경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춘향교 위의 러버댐에서 승월교까지 500m 구간에 대한 양쪽 호환 생태 보존에 해당되는 그런 호환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가지를 통과하고 관광지이고 해서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호환이 아직까지는 괜찮은 편이고 그것을 다시 바꾼다고 할 경우에는 예산상 낭비등의 시민들의 질타도 우려되고 해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해복구 사업을 사전에 의회 보고도 없이 지구별 내력을 바꾼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당초에 행장부에서 확정되었던 내용에 의해서 일단 의회에 보고를 드렸었고 저희들이 시공 또는 설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재수해 방지를 위해서 일부 조정했던 것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못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보고를 드린 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홍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때 말씀하셨던 도시계획 구역내의 사유지 토지 관계는 아까 설명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님께서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사전 변동 내용없이 업무를 처리했다는 내용에서도 조금전에 보고 말씀을 드려서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 윤영준 위원님께서 시가지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 매입 관계에 대해서도 기 보고 말씀드린대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경원 위원님께서 시내 도로 표지판 정비에 대한 것이 시급한 지역이 많이 있다.
    바로 정비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시가지내 표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총 39개중에 기 작년까지 13개를 끝냈고 금년도에 6,500만원을 투자해서 16개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10개가 남는데 내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완전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기 위원님께서 재해대책기금을 원래 규정상 50%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작년, 재작년도에는 50%를 초과해서 사용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50%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 보고 말씀드린대로 '99년도에는 도비 재해대책기금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부담되는 사업비를 지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추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50%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종기 위원님께서 금지 상신 창산지역 구 양송이 공장의 사리 채취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양식장 조성 사업을 위해서 사리 채취 허가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원래 2000년도 8월 1일부터 금년도 1월 30일까지 준공을 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이 정해졌습니다만 1월 30일이 지났는데도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양식장 신고가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 토지 소유자께 3차례에 걸쳐서 독촉 공문을 보낸 바 있고 저희들도 유선상으로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종기 위원님께서 오지개발 사업의 경우 여건을 고려해서 6개면이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2차 오지개발 사업은 2000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면당 20억원씩 집행이 되었는데 원래 금년도 지침은 2차 오지개발 사업 지침은 오지 면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는 기 시행했던 지역의 마무리 그런 지역을 우선 하다 보니까 몇 개 면이 해당되었고 가능하면 면별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왕병석 위원님께서 수지면 유선 보트장의 경우 작년 6월달에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 6월말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현재는 배를 밖으로 내놔서 무엇을 덮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운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별도 운행 허가 신청시에는 농업기반공사에 사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별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 위원님께서 춘향교 도로변에 자판식 노점상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따른 별도 대책을 철저히 처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병석 위원님께서 2000년도 명시나 사고이월 사업이 14개소가 된다.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오는 이월 사업비가 14개소이었는데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가는 이월 사업비도 약 20개소가 됩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연말에 책정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금년도로 넘어오는 것이 13건이나 되고 오지개발 사업이 영농 관계로 작년 하반기에 발주해서 또는 군도나 농어촌 도로 사업이 기 작년도 하반기에 발주해가지고 미처 완공 못한 것이 6개소 그 다음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교량 1건 해서 총 20건이 금년도에 이월되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수해복구 사업인 하천이나 교량은 6월 30일 이전에 전체 지구가 완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향교 밑의 러버댐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러버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상 유실을 방지하고 또 신수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취입보 형식으로 물막이 낙차공을 계산해보셔도 충분히 될듯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금년, 내년에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경비와 여건을 감안하시고 또 환경을 특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여기 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옥률천 수해복구 공사에서 토사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말썽이 일어난 것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크게 개입된 것은 없지만 제 입장으로 해서는 옥률천 개수를 하는 것도 좋은데 하상 바닥을 긁어내 갈대와 그 자체 미생물 또는 바닥에 깔려 있는 자연 정화시설 풀들이 그 만큼 조성이 될려면 1-2년 가지고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을 손을 안댔으면 하던데 걷어내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나 하천에 대한 전문을 가지신 분들이 가급적이면 자연을 살려주면서 공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익산청하고 설계시부터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옥률천이 그동안에 토사 퇴적이 많이 되어가지고 하상 단면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상 단면이 부족하면 하천폭을 넓히든가 제방을 올리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경지정리 지구의 농경지가 엄청나게 편입되고 하기 때문에 기존 제방을 최대한 이용을 하면서 홍수 단면을 맞추다 보니까 기 퇴적된 토사를 부득이 다른 지역으로 운반해야 할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토사가 골재용으로 써먹을 수 있는 토사가 아니고 거의 미지기 토사입니다.
    그래서 시공회사나 익산청에서도 거기 처리에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익산청과 수시로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용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규 교통기획담당주사입니다.
    박문용 교통관리담당주사입니다.
    진동현 차량등록담당주사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내지역에 대한 주차장 설치의 경우에 토지주의 사용 승낙 거부로 인해서 주차장 설치 사업이 부진한 바 여기에 따른 약정 방법 개선이라든가 기타 추진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조치하기 바란다는 처리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내권 유휴부지 제공자에 대해서는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등은 주차장 설치 1년 후에는 감면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도 설치 이후에 토지주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토지 활용을 하겠다고 할때는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마을 공동 부지에 주차장을 할 경우에 공부까지 정리해서 거기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답의 경우는 농지전용 및 형질변경을 하고 공부를 정리한 후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부정리는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구 남원의료원 진입구에 좌회전 표시가 없어서 각종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의총로 주차장의 경우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 상행위를 하는등 무질서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공익단체에 수의계약 및 임대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지적을 주경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익단체가 한두군데가 아니고 많기 때문에 어떠한 공익단체에 수의계약이라든가 임대는 할 수 없고 여기에 따른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과 관련해서 우리시의 조례가 다소 부적정한 바 타 시·군처럼 남원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자, 유공자, 선행자들에게 가산점수를 주는등 우대 제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 12월 30일날 해서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관한 처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남원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자나 1년이상 운전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주기간을 2년으로 하고 운전 경력을 2년으로 해서 ...... ( 녹취불가 )
    이것은 아직 고려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참고로 거주 유공자 가산점을 주는데는 전주시하고 광주시로 이런 대도시에 대해서는 택시나 버스, 화물을 구분하는데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중소도시는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다수 운송업체의 경우 차고지가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바 운수업체의 차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소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운수업체 및 차고지 관리를 저희들이 좀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운수업체가 차고지 문제로 다른 곳으로 갔을 경우는 각종 세금이나 지방세,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울여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 신호등의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외래 관광객이나 주민들께 불편을 주고 있는데 신호등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달에 신호등, 기타 경보등, 교통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안전 진단과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신호등은 바로 춘향제 이전에 보수를 하고 연동제 체계에 대해서는 바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 표지판 신설 사업으로 쏠라표지병을 설치하였으나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은 50%정도 밖에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내 전 지역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노암동 일부 지역에 건설행정과에서 도로 개설시 작업한 것으로 조치를 했고 저희과에서 쏠라표지병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쏠라표지병이 일부 있어가지고 춘향제 이전에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자원재생공사 앞에서 수개월째 방치된 차량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임실군청에서 체납 지방세 차량으로 차업을 붙여놓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을 댈려고 했는데 지금 손을 못댈 형편이어서 임실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차량을 조치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화장실 정비 보조 사업이 8,100만원으로 자부담이 4,000만원과 보조가 4,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개인 업체 화장실 정비에 50%를 지원하는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조 25%, 자부담 75%의 보조율을 하향 조정하기 바란다는 질의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지금 터미널 사업이 사행길입니다.
    물론 자기 자비로 100%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적자가 나고 누진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봤을때 외래 관광객에게 너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터미널에 대해서는 일부 50% 보조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터미널은 보조를 이렇게 해주되 기타 도색이라든가 편익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해서 자체적으로 고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의 경우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면서까지 운행하고 있는데도 운봉 방연-아영 방면, 산동 부절 노선등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데 2001년도 상반기 노선 조정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중에 버스의 전 노선을 조사해가지고 일부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하절기 노선 병행과 같이 변경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연장 노선을 2개 노선 5회를 했고 기타 동절기 총운행은 375회에서 385회로 3개 노선 10회를 증액 운행했습니다.
    운봉 노선을 제외한 기타 노선은 그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운봉-아영 노선은 현장에도 가보고 류양우 위원께 직접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절기, 동절기때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43대 버스가 385회를 운행하는데 그 사람들 낮의 식사시간을 주는 시간이 20분내지 25분 줍니다.
    회차지에서 담배를 피우고 쉬는 시간이 5분내지 6분을 줍니다.
    지금 운전자로서는 굉장히 혹사를 당하지 않느냐 해서 버스 노선 조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시민 편의대로 해주고 싶은데 그 회사측에서는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리고 사실상 저희가 10년 전에도 43대이고 현재도 43대입니다.
    계속 늘어난 상태에서 물론 우리 벽지노선 보상을 보조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것가지고는 아주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버스 같은데는 전국적 운수노조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봉급 하루만 안주어도 전국적 운전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기 때문에 일부 빚을 내서라도 우리 사무종사원들이 제대로 봉급을 못주더라도 운전자들은 제대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운수업체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상 과태료 수입의 경우 전년도분과 지금까지의 체납 총액이 일치해야 함에도 일부가 수입에서 누락되고 있는 바 예산서 작성시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질의를 주경원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주인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과태료 수입이나 노상 주차장 수입은 항상 세입은 우리가 10월달에 하기 때문에 가상 세입을 잡아가지고 12월달에 정산할때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해서 그 다음 예산할때 작성하도록 되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교통 장애를 유발한 악질 교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중 처벌은 사실상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교통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 17명이 있는데 일반직이 16명, 기술직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등, 표지판, 장비등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직이라든가 토목직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과의 형편상 그리고 현재 우리시의 형편상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고 장기적으로 봤을때 인사 부서와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해서도 지금 교통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교통 자격증을 딴 이런 직이 교통행정과에 교통 시설물을 점검하는 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도에서도 이런 추세로 나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통신호등이라든가 교통시설 담당자는 매년 교육을 시키고 전문직 형성으로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추진사항입니다.
    김종진 위원님께서 읍·면 지역의 주차난과 공공기관 24시간 주차 개방 문제, 학교 운동장의 지하 유료주차장화 해서 3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읍·면 지역의 주차난 관계는 현재까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읍·면 지역에 주차장 시설을 해놓은 것을 감사원들이 직접 3일동안 하루에 오전반, 낮반, 오후반 해서 3번씩 점검한 결과 거의 읍·면 지역에서는 아직 이르다 해서 저희 담당자가 징계를 받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라고 해서 읍·면 지역의 주차장까지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공공기관 24시간 문제는 거의 읍·면 지역이나 행정기관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기타 저희가 보안상 필요한 부분은 24시간 개방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냈습니다.
    검찰이나 법원, 학교, 교육청 같은데도 개방을 해달라고 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으로 해서 공문을 냈습니다만 그 답변은 아직 안왔고 지금 교육청은 학교에 공문을 내서 개방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 지하를 해가지고 유료 주차장을 하는 것은 대도시이고 중소도시이고간에 학교 운동장에 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만든데는 없습니다.
    우리시의 형편상으로는 아직 학교 운동장을 지하로 해서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시기가 안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시정질문 및 감사결과 처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농어촌 버스 노선 관계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절차는 취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이백 초동하고 아영면 지역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은 주민 의견을 사전에 면하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읍·면에 이장단 회의나 이런데에서 공문으로 받든지 해가지고 크게 무리가 안가는 범위에서 조정을 하거나 또 연장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민원의 소지가 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하교 시간하고 벽지 노선말고 운봉-인월간 노선이랄지 이런 노선에 막차 시간대를 한번 생각해보셨는가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율학습을 하고 끝나는 학생들 때문에 부모들이 교문 앞에 가면 완전히 차량 주차장화가 됩니다.
    그런데 운봉 방면에서 약 20여대가 다닙니다.
    이런 부분은 30분이나 20분만 막차 시간을 늦춘다고 보면 이런 불편이 없습니다.
    지금 인월까지 가는 막차가 8시 40분에 남원에서 막차입니다.
    그러면 월락동까지 9시이면 지나가버립니다.
    그리고 9시 20분에 나오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개인 차량을 가지고 운봉이나 인월에서 부모를 태우러 와야 됩니다.
    이런 시간 연장 같은 것은 조금만 시간을 쓰면 또 그쪽에는 큰 노선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은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또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지금은 9시 10분이나 이 정도에 끝나는데 이런 것을 학교 측과 시간대를 맞춰가지고 회사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운봉읍과 다시한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것은 운봉읍이나 이런데하고는 상관이 없고 학교 측에 하교시간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막차시간과 비교를 해서 연장해서 그런 불편이 해소가 될 것 같으면 버스회사 측에도 조금 시간 연장을 한다고 하면 수입이 오를 것이고 이왕 가는 차량 증차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은 다소 10-20분 늦게 기다렸다 타는 한이 있어도 막차를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 그 시간대를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예산서 과태료 수입하고는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만 차량 정기적인 세금, 환경개선 부담금 이런 쪽의 세제 세금 부과하는 것이 전산화가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100% 다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전산 처리합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작년 1월달에 이전해준 차가 왜 아직도 고지서가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럴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번 ......

○정준상위원   제가 갤로퍼를 2000년 1월에 이전을 해주었는데 오늘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서로 ......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차량세하고 환경개선 부담금과 전부 연결해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어야지 한쪽 과에서는 고지서가 나오고 이전은 1년전에 해주었습니다.
    지금 연결 처리가 안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연결 처리는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을 연결 처리해야지 차량세는 안나오는데 환경개선 부담금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차량이 남원에 없으면 남원에서 세금 고지서가 안나가야지 그 고지서가 나가면 체납 세금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런 경우는 저희에게 차량번호를 알려주시면 환경위생과에 다시 이전 ......

○정준상위원   그것을 일일이 본인들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은 차량을 이전해주어버리면 끝이 아닙니까.
    행정 관서에 알려줄 필요는 없지요.
    이전 서류만 해서 차량이 이전되면 그 사람은 그 차에 대한 권한이나 의무는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지요.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은 행정에서 찾아야지 시민이 알려줄수도 없고 또 이것이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후에는 이렇게 연관해서 되는 업무는 과별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고 전산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지난번에 있었던 의회에서의 지적사항내지 건의사항들을 보고하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세화당 한약방 앞에 있는 위로 올라가는 쪽의 주차장을 언제 한번 가서 보시고 검토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주차장이 아니라 승강장 아닙니까.

○김홍래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을 검토해서 이번에 ......

○김홍래위원   10m 올라가면 4차선 확장된 아주 좋은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버스가 한복판에서 비킬데도 없이 서버리면 승사교에서 올라오는 4차선 교차로에 가다 버스가 서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번에 조치를 할 것입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질문 사항은 주택 보급율이 남원시에 몇 %이냐라고 하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97.6%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읍·면 지역은 100%가 넘고 시단위 지역은 약 94%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영하고 호반이 4월초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1,538세대가 금년 4월달에 입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 건축물 사업 부도로 인해가지고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콘도 3군데하고 일반 건축물 5군데가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는데 일반 건축물 1개소는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 3군데중에서 코레스코 콘도는 저희가 공문으로도 공사 촉구를 하고 직접 전화로도 통화를 했는데 코레스코 콘도는 8월달에는 공사 재계를 할 계획이라고 연락을 받고 명성콘도는 자금 사정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사벌 콘도는 지금 현재 법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과로 그 부지를 사서 호텔 부지로 쓰면 어떨까하고 문의가 사실은 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매각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되면 무슨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 5개소도 공문으로 공사 재계 초구를 했습니다만 요즈음 경기가 좋지 않아서 주천 고기에 있는 강태식씨 건물 하나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를 잘해서 대형 사고가 나지 않게끔 지도 관리에 철저를 지시하셨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단지가 총 27개단지인데 연 3회이상 쉽게 얘기해서 해빙기라든가 우기, 동절기 정기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건축물대장에 올라가지 않은 건축물이 많은데 일제 정비를 하라고 하는 지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읍·면·동에 일제 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는 일제 조사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현지 출장 확인해서 본인이 원하면 대장등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 집계로 약 100여동 정도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마을회관은 하천부지라든가 도로, 국유지등에 '70년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 있으므로 이것을 다시 재건축할 수 있게끔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사실은 처리하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 부서와 협조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다시 건물을 지을려면 용도폐지라든가 불하 신청을 마을이면 마을,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과에 협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계식 주차장이 현재 가동되지 않는 곳이 발생하고 있는 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하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총 기계식 주차장이 10군데에 99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0개소가 전부다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기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행이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법상 건축 신축시 조경등을 포함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기왕이면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울타리에 조경을 할 수 있게끔 적극 권장하기 바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안내문 발송도 하고 있고 또 저희 건축과에서 담장 없애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 관공서부터 해서 담장을 철거하는 쪽으로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개량 사업의 융자금 배정이 지연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금 영달이 좀 늦어져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저희가 총 137동이 배정되어 있어가지고 완공된 건축물 136동에 대해서는 전부다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가주택 신청량이 많아서 배정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게끔 건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200동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79동이 배정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년보다도 아주 적게 내려와가지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중앙에 3,000동을 신청했는데 1,000동만 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중앙 단위에서부터 3분의 1정도로 배정이 적게 내려와서 금년에도 이렇게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요구사항을 알아보니까 추가 배정 계획이 중앙 단위에서부터 없는 것으로 해서 확보가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번 지속적으로 도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상으로 제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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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정근     정준상     주경원     하광식
한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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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