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60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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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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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03월 22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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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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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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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공공시설관리소,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고 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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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처리내용 및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게이트볼장이 현황에는 35개소로 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실태조사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당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사를 해본결과 36개소에 46면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1개소 증가분은 2000년도 보절면 복지회관내에 게이트볼장 신규설치를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예산으로 설치를해서 누락이 됐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허위공증서류를 행사했거나 형식적인 이혼등으로 재산소득을 누락시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가 있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확인이 요망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부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는 대상자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분기, 연간조사계획에 의하여 수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3,800가구 8,148명으로서 시인구의 7.8%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1년 3월 20일 현재 수시로 저희들이 누락자나 대상자에 대해서는 48가구의 75명을 새로인 선정해서 현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1인당 165가구를 관리하고 있는바 이들이 다른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읍면에 시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가 25명입니다만, 수지와 주생 등은 현재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복지사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내에 인원을 증원해주겠다는, 또 건의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한테 이미 온바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빠른시일내에 조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융자 목적이외의 사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38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기금 총액은 약 14억4,900만원이 있습니다만, 작년 12월말현재 249가구 8억8,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읍면동장과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실사를 하고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급 재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반드시 검진결과를 확인하여 재조정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지적을 당한바 있습니다.
    신청자에 대한 철저한 검진결과 확인으로 누락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원시 관내 등록장애인은 3,595명으로 약 3.5% 수준이고, 전국적으로는 145만명으로 3.09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상회한 편이 되겠습니다.
    장애등급 신청은 98건으로 장애 상태 변화에 따라 조치를 한 것으로 지체 71, 시각 18, 정신 6, 청각 2, 신장 1로서 98건 100% 재조정한바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전체 아동이 상해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하고 상시 종사자가 5인이상인 시설인 경우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관내의 보육시설은 33개소로 현재 1,631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동상해보험 가입은 1,651명이 현재 가입되어있고 미가입시설은 금년도 이화 어린이집하고 메아리 어린이집이 신규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독을 해서 가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운용게획안은 40일전에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내년부터는 법정기한내에 이를 이행해 달라는지적을 받았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0월 20일날 수립해서 노인복지기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고, 여성발전기금은 수정가결이 된바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새마을금고, 산림조합등에 예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과 함께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 달라는 지적을 당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한노인회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한바 있고, 자립기금 예치는 2억1,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봉새마을금고가 1억3,000만원, 산림조합이 8,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만기도래전에는 타기관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2001년 4월 18일 만기도래시에 시금고에 예치토록 대한노인회와 절충을 했고 협의한바 있습니다.
    화장장, 납골당은 이름에서부터 혐오감을 주고 있는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명칭을 사용토록 검토 요망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아름다운 명칭을 할 수 있도록 2/4분기 공모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보완토록 할 것이며, 매분기 보조금 정산시 사업결과도 함께 보고토록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해 달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관내 보육시설은 33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반기별로 제출받아서 운영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차량 구입시 탈세를 하기 위하여 장애인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있는바 철저히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하여 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차량등록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장애인 명의를 도용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등록장애인수는 3,595명으로서 차량등록대수는 22,754대입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자동차는 345대로서 1.5%, 장애인 승용차 LPG는 276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회관 시설 운영지원금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배정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속적인 등록유도로 운영비가 고루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참고로 등록경로당은 414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준미달로 미등록 경로당은 정비후 등록토록 현재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로당 연간 지원액은 92만8,000원으로서 117만8,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장애인복지관과 소망의문, 사회복지관 등 3개 복지시설이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너무나 차등이 있는바 시설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장 가족중심의운영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을 당한바 있습니다.
    복지시설 인건비는 관련 지침에 의거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상급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원채용시 객관성있는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동충동 구만인의총이 묘지에서 대지로 다시 묘지로 변경되어 관리되고 있는바 현 시설물에 대한 보존방법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지적을 당한바 있습니다.
    여기도 현재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으나 시유지인 관계로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해서 유기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이병영 의원님께서 매장문화에서 화장납골문화 권장차원으로 화장장을 시설하고 납골당을 건축하여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장묘문화에 대한 시장의 철학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시장님의 철학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시장님도 답변을 해주셨고, 금년 1월 13일자로 장사등에관한 법률 개정 및 묘지의 시한부제로 기본이 15년시 3년간 연장하여 60년간 매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팜프렛 등을 만들어 홍보를 해서 화장장과 납골당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진입로 확포장을 위해 감정의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확장을 해서 차량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수지하고 주생에 전문사회복지사가 없다고하면 사실은 이 사회복지 업무 자체가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김종술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최선을 다하셔서 수지와 주생에 사회복지사가 바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감사합니다.

○김종술위원   이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도감사에서 12장의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지난번 기획감사실에서 확인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10일간 전라북도 부분감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서는 저희들이 11건을 받았는데 보조사업 수행 및 정산 부적정이 1건, 남원풍악산 정신요양원에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것, 그리고 자활복지기금운용 융자금 회수관리 소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및 사후관리 소홀, 어린이집 운용관리 지도감독 소홀, 사망자에 대한 경로 교통수단이 그 분기까지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서 사망이후에도 지급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금 부당지급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정산서 소홀, 혜중어린이집 심야보일러 설치비를 임의집행 및 예산과다지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업무 역시 변동이 있을때에는 안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역시 읍면동에서 계속 지원해준 사례가 발생하여 거기에 대한 지적,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부적정으로 예를 들어 관장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약 70여만원 했었는데 그게 지적당해 그이후로 안했는데 그게 지적당했고, 그리고 남원 장애인복지관을 저희들이 부단하게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소홀했다 해서 11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시정, 훈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부단히 연찬하여 앞으로 이러한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11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실 것을 요구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동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현재 읍면을 보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대부분 재무담당계에 속해서 계장하나 사회복지담당 이렇게 적은데는 2명씩으로 사실상 읍면에는 세무징수에서 큰 애로점이 없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사무업무 분장이 면장 재량권에 있겠다 하겠지만 차라리 총무담당쪽으로 옮겨서 일을 연계성 있게끔, 사실 읍면에 가면 총무계가 각종 민원을 접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해서 사무담당을 효율성있게 지금부터라도 시장께 건의를 해서 사무업무 분장을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인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공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않고 지난번에 재무과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조조정때는 총무파트로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공기현위원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어린이집 운영과정에서 상당히 질의도하고 자료도 요구한 것 같은데 제가 자료한건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재단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서, 그리고 직원들 급여 명세서, 지원금 내역을 이달 안으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대산면 운교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느 특정 개인이 자료를 요구한거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저는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그 원장님께서 정년을 하시고 새로운 원장님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공고나 모든 분야에 법적인 하자는 없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지 않아도 당초부터 앞으로 말썽소지가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모집 공고를 1월 15일부터 1월29일까지, 10일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15일간으로 충분하게 했고, 또한 시청게시판에 게시하고 인터넷 남원시 홈페이지까지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현재 시내에 있는 시설장들은 응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복용수라고 공교롭게 전 원장 따님이 되겠습니다만, 그곳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년제 대학을 나오면 2급 정교사를 주는데 거기에서 약 5년이상 근무를 해야 1급도 볼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1급 자격증을 획득을 했고, 또 저희들이 보조위원회 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이고 부위원장이 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서면 부의를 해서, 1명이기 때문에 2명 같으면 모여서 거기에서 가부를 비공개로 해야하는데 공교롭게도 1명만 응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적으로 했다고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게시판까지 해서 사진까지 다 첨부했고, 인터넷에 띄워 공개적으로, 또 저희들도 말썽수지가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점 부끄럼없이 저희들이 했습니다.

○형병옥위원   왜냐면, 저희 지역에서 자꾸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때는 저로서도 민망스럽고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한치의 오해도 없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만이, 일반인이 자료를 요구할 정도가 되면 큰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데에서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려보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참고로 오늘 그 일반인하고 저하고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만, 노인양반이 어떤 횡령을 했다고 했을때는 사법기관에다 하지 우리 행정기관에다....
    왜냐면, 예쁘다 밉다 가지고는 재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그래서 위법사항이 있을때는 경찰서나 검찰에 고발해라, 그리고 제가 노인양반하고 왜 싸우냐, 그래서 1보 후퇴가 2보 전진이니까 우리가 젊으니까 한보 양보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자기도 쾌히 좋다고 했으니까 만나서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지역에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중간에 지금 난감한데 혹시라도 집행부에 무슨 누가 될까봐서 질문 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치의 오해도 없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혹시라도 문제가 없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형병옥위원   그리고 한가지더, 현재 풍악산정신요양원에다 노인요양시설을 하려고 이미 사업이 확보 되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이 정신요양원 시설인데 그 내에다 노인요양시설을 해도 되는 것인지, 혹시라도 차후에라도 문제 제기가 되지 않지는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치매병원으로 노인들의 요양원이기 때문에 .....

○형병옥위원   요양시설이 아니라 치매 병원이네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말하자면 요양시설이죠.
    치료도 해가면서 요양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전라북도 일간지에는 치매병원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접근도 그쪽으로 안하고 도로를 그 앞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차별화되어 할 수 있도록 .....

○형병옥위원   한가지 더 의문나는 것은 시설비는 국도비로서 시비 부담은 전혀 없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시비부담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각서를 받고 일체 부담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운영할때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약 70%가 국비고, 도비, 시비해서 약 15% 정도 됩니다.

○형병옥위원   그게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런데 현재 그것은 2-3년후에 어떻게 상황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모든 것을 원장이 감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바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감수하겠다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가요.
    당연히 국도비가 따르는데 법적으로 시비 부담이 안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의회에서 의결을 안해주면 부담안해도 된가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당초에 우리도 반려시키고 또 앞으로 모든 것은 자체 부담해달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각서도 받고 그랬는데, 2-3년후의 예견은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비를 투자안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형병옥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면 안되죠.
    각서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백면의 장애인복지관이나 소망의문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운영면에서 국도비가 거기에 시비가 따르는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국비가 수반이 되면 지방비가 아마 필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지금은 각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그런 각서나 그 이상도 해줄려고 하지만 차후에 운영할때는 각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법적으로 당연히 국도비가 오면 몇 %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하셔서 과장께서 결단을 내리셔야지, 일단은 치매 병원이네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치매환자들 요양시설입니다.

○형병옥위원   결국 병원이나 마찬가지죠.
    이것이 개인사업이어서 모든 것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치매노인들에게 부담해서 한다면 당연히 국도비가 운영비도 안따라가고 시비도 안들지만, 그게 아니고 요양원시설같이 되니까 자기돈 안들이고 국도비 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자기돈 한푼도 안들여요.
    오히려 치매병원이면 원장하나 생기지, 그에 따른 부수적인 직원이 생기지, 어떻게 보면 자기들 이득챙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는 사업비 한푼도 안들이고 국도비 가지고 운영하고 또 시비 따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어려운 시재정으로 봐서는 그만큼 부담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현재 운교 어린이 집이 도에서 관리하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국공립입니다.

○김성범위원   위탁사업인데 위탁 운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3년으로 3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김성범위원   창립은 언제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당초에는 새마을 유아원으로 되어 있다가 어린이집으로 된 것은 '94년도부터입니다.

○김성범위원   위탁 경유가 조례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북태봉씨에서 북영숙씨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경유가 모집공고나 희망자 신청이라든지 보육위원회 심의를 했다든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이것은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위탁자 모집공고와, 보육심의위원회 회의록, 계약서 체결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김성범위원   그런데 북태봉씨가 남원에서 상당히 저명인사인데 주위에서 상당히 성왕설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조금전 형위원님께서 짚으셨기 때문에 대강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것은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그분에 대해 위상도 있도 자꾸 이런 말이 나오면 자신에게도 불명예스러울뿐만 아니라 곤혹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게는 안하겠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렸는데 남원시에 경로당이 414개소가 있는데 현재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하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가시가 되면 시비를 반영해서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안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난방비 관계는 50만원이면 석유로 약 2드럼 정도 됩니다만,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국비나 도에 건의를 하는데 난감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을 올려보겠습니다만,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재정상 압박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하도록 하고 비반영시에는 추경에 시비라도 충당할 수 있도록, 담은 한드럼이라도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시골에 가면 전부다 노인들로서 그 노인들이 회관에서 기거를 합니다.
    난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동네에서 자신들이 개인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이 부과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래서 지금 저도 저희 시골을 가면은 추석이나 구석때 유류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서울이나 재경향우들이 오면 돈을 십시일반으로 거두어서 하고 있는데, 다만 마을에서도 그러한 자체조달 대책을 세워야지 100% 의존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냐 싶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자체에서 현재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업무를 작년에 새로 봤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옛날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봤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10월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그 업무체계는 다 일원화 됐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도 기본적으로 조사한 것은 끝났습니다만, 이게 수시로 발생하고 전입이 되고 전출이 되고 또 저희들이 인건비 등 생계비를 옛날에는 읍면동에 전도를 해서 읍면에서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실질적인 조사만 하고 나머지 파트는 저희들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배가된 상태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강석위원   읍면동에서 조사만 하고 실제적인 업무는 과에서 하네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다만, 지금 조건부 수급자들한테 자활사업으로 도 같은 경우는 자활관련 사업으로 3명이 충원되어 있고, 생활보장 관련 업무는 도에서는 3명이 봅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까지 포함하면 17명이 보고 있고, 남원시는 현재 저를 포함해서 5명, 정읍시는 10명, 김제시는 8명, 순창이 6명, 장수가 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단위인데 현재 순창, 장수만도 못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위원님 드릴려고 어제 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인력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만 도에서도 자활관련 공무원을 충원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다고 그런 단계에 있고, 저희는 구조조정이 금명간 있게 될걸로 봐서 파견근무자를 보내고 티오를 하나 조정해달라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자치행정과와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가 남원 복지 업무 때문에 과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쪽에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업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남원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이 어디 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도통, 향교, 노암동입니다.

○이강석위원   앞으로 택지분양이 다 완료되어서 이사를 가면 도통동이 제일 많겠지만, 현재까지는 향교동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향교동이 많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지금 통합되기전에 향교동하고 지금하고는 향교동 직원이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인구는 더 많아졌는데 직원은 절반이하로 줄어 들었고, 또 출산휴가로 인해 1명 빠져나가고, 복지사 1명 빼내고, 지금 입학 시즌이 되어서 향교동은 하루에 민원처리 건수가 300-400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해서 5번째 얘기를 해요.
    말할때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완전히 마이동풍이예요.
    대체 어떻게 된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죄송합니다.

○이강석위원   이것을 기술적인 해결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에 복지사를 충원한다는 것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을 해야 겠지만, 지금 있는 인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돌릴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 그것을 못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 인사계장과 과장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거 하나 고치는데 무려 5번씩이나 의원이 질문을 해서 시정이 된다면 여러가지로 에너지 낭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죄송합니다.

○이강석위원   오늘은 또 죄송하다고 시정하겠다고 하는데 내일 또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언제까지 협의가 돼요?
    어제도 자치행정과장한테 상당히 질타를 했는데......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얘기 들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나도 더 이상 말하기가 싫어요.
    내가 특정 한양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건 저도 알아요.

○이강석위원   지금 향교동에 실제 일하는 사람이 10명밖에 안돼요.
    가서 민원처리하는 곳에 가서 과장이 민원처리좀 도와줘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 심정은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바로 조치하는 걸로 합니다.
    안돼면 직무유기예요.
    만일 안고쳐지면 직무유기로 말할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강석위원   인사 규정에도 없는 기동배치를 해서 지금 몇달입니까?
    업무 끝났으면 바로 보내야지.....
    더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26쪽을 보면 화장장 납골당은 이름에서부터 혐오감을 주고있는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명칭을 사용토록 검토 요망했는데 지금 진행중으로 명칭공모후 2/4분기중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현재 추진단계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해놓고 4월달에 공모.....

○김호민위원   공모를 시민한테 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가장 친근감있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근접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택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게이트볼장 노인이 자꾸 증가되는 추세에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건강 및 오락, 친목 등 다양한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봐보니까 보완을 해야할 점이 많은 걸 실무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좀더 미흡하다고 하는 곳을 파악하셔서 환경이나 여러가지 열악한, 그리고 행여 그분들이 여가를 즐기시는데 일기변화에 의해서 오는 피신처라고나 할까? 노인들이 급작스럽게 오락을 즐기시다가 피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그리고 게이트볼장 구조자체가 너무 각양각색이더라고요. 너무 형평에 어긋나기도하고 편중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점을우리 이과장님께서 책임을 맡고 계시는 실무과장으로서 재검토를 해보셔서 남원의 각 읍면동 지역에 아주 쾌적하면서도 노인들이 여가선용도 하실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는 것이 노인복지에서 있어서 효율을, 익히 투자된 곳에다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면 남원의 특이한 노인복지에 대한 일환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런 내용은 생각해보셨을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요천변에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노인들이 콘테이너 박스도 가져다 놓은 곳도 있고, 피신할 수 있도록 또 쉴 수 있도록 하는 관계는 부지를 우리가 실정에 맞도록 하고 특히 1개소정도 있는데는 상하부, 또 가장 근접하고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화장실, 특히 화장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고 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전천후 천장을 하게 되면 약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곳을 하게 되면 전 게이트볼장으로 확산해달라는 그런 욕구도 다양할 것이고 해서, 여하튼 시합에 임하지 않는 노인들은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실태파악을 너무 잘하고 계실테니까 부언해서 한번더 말씀드리면 선후와 완급이 있잖아요?
    일시에 이상적 게이트볼장으로, 전천후로 해서 눈비가 오나 거기에서 온도까지 조절해가면서.... 그건 이상형이고, 예산이 있으면 다 좋죠. 그러나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아시잖아요?
    지금 형평에 어긋나거나 균형이 깨져 있는 곳이 많다. 그런 곳을 먼저 신경을 써주시고, 예를 들면 어느 특정인이와서 얘기 했다고 해도 실무과에서는 정확하게 남원시 전체를 보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금년도에는 일시는 안되겠지만 그런 복지행정과의 행정 체계를 세워주십사 하는 뜻이예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다만, 가장 실정을 잘아는 것은 읍면동장, 그 직원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지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장소에다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타당성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신설도 좋지만 기존되어 있는 곳에 주위 환경, 그리고 전천후가 아니라 비가 오거나 할때에 피신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연구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될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간이 시정질문 답변결과에 대한 내용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라기 보다는 서로 염려했던 내용들을 지금 행정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고 무엇을 개정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받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는 시간이면서도 아울러 2001년도 복지행정이 좀더 바람직하게 되기 위한 서로 자문도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서 여성복지에 대해서 여성교육문화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생활개선, 복지행정과에 있는 여성복지계, 그리고 사회단체의 많은 봉사단체,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각별히 우후죽순으로 많은데 그 내용들이 중복되거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만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좀더 위차원에서 해야될게 아니냐, 지방자치에서의 구조조정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로 남원이 춘향골이라고 자랑들만 하지 말고 춘향이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정절이잖아요.
    도의와 윤리를 기본으로한 사랑이지 요즘 흔해빠진 이상한 사랑들 얘기가 아니예요.
    남원은 춘향이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미 심장하고 선조들의 얼을 그대로 표출한 남자인 이도령도 정절, 여자인 춘향이도 정절, 이런 쪽에서 남원에서 한다면, 여성들이 그런 도의와 윤리에 기본으로한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도 시대 변화에 따르는 의식 성향과 모든 생활 모습이 바꿔지게 할려면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선 우리 행정에 있는 복지행정과 여성복지 부분에서는 주도하라고 한 뜻이 아니라 그러한 차원에 연구 검토를 하셔서 좀더 면밀하고 체감있는 여성들에 대한 복지향상에 선도적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람이 간절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다른 기회가 있으면 나누기나 듣기로 하고, 다만 이런 여성에서도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 복지는 선진국 예를 잘아시죠?지금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실무자도 그렇고 공급자와 수혜자의 과정이라고 하면 국가나 어느 기관에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아니라 받는자에 마음 준비가 중요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돈, 있는 물건 누가 먼저 많이 뺏어가냐, 누가 많이 받냐.... 그래서는 안돼죠.
    그래서 선진국이 몰락되어간 중에 하나가 복지 정책의 실패요인이 국민성을 또는 그러한 의식을 타락 아니면 의탁 아니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남원시만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물론 해야 겠지만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본다면 라면 하나를 드리더라도 그분이 정말 감사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심정적 정성이 어려있는 행정의 말초 신경 역할을 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극대화 되어갈때 서로 주는 자도 받는자도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고 그래야 생동감 있는 신바람나는 그런 남원시가 되죠.
    저는 이 복지문제는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없어요.
    제도상으로 얼마 편성해서 주고 받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나 실무 직원들께서 어느 부처 어느 실과보다도 그러한 성향, 의식, 칭찬받는 복지행정과가 금년에는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구 만인의총 터를 복지행정과에서는 재무과에서 관리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말았는데, 그럼 재무과에서도 아무런 보고 내용이 현재 없습니다.
    재무과와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실무자와 계장님이 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상반기내 아니면 하반기내는 대책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그쪽 관리부서라고 하면 관리부서에서 어떤 답변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이쪽에는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만 협의가 됐는지, 그쪽 부서와 협의가 됐다고하면 그쪽 부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과 관련해서 다시는 어떤 명목으로 되었든지간에 남원시비를 투입해서 화장문화를 기본 골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는 시비가 다시 투입되어서 움직여지고 이런 것들을 안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환경위생과장 임영환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폐비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기는 10월과 11월말로 하우스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집중 수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폐비닐이 주로 발생되는 것이 봄과 가을 두 계절로 봤습니다.
    현재 3월과 4월말까지 집중 수거의 날을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10월과 11월이 되면은 다시 특별 수거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중 책임제로서 이장과 읍면동 및 시직원, 재생공사로 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조리사 고용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63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미고용 업소가 12개소가 있었습니다만 시정 조치 완료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위반시설물에 대한 개선 명령을 이행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반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이행완료에 따라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유통식품 감시원 위촉시에 실질적인 사람을 선임하라고 지적을 하셔서 식품감시원 위촉시에는 단체장을 배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수입이 감소되고 있다. 불법 투기가 자행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히가 현재 단속반을 상설단속반과 기동 단속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한 읍면에서도 불법투기 신고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할 점은 지난번에 불법투기 신고 민간 보상제에 대한 예산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현재까지 412건이 접수됐습니다만, 현재 보상을 한 것이 약 120만원으로서 40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확인작업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앞 뒷면에 대한 표시 사항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사항도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봉투가 있기 때문에 약 9월경에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자연보호헌장 20주년 기념행사시 참가하는 도시락 보상금은 예산편성에 위배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천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생활하수 관리 실태를 철저히 하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 현재 하수 차집관거가 요천과 육모정, 요천 삼거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음식점에서도 최소한도로 정화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접객업자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미필업소 12개소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하고 교육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실적을 거양하라고 하여 읍면동 징수반을 편성운영하고 저희 시에서도 직접적으로 고질 체납자는 금액이 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화나 직접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지 않는 자동차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징수율이 92%를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실태를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판매업소 3개소가 있었습니다만, 2개 업소가 과대 광고나 허위표 위반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관할관청에 처분의뢰와 더불어서 형사고발과 위반제품에 대해 압류 폐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32쪽, 지리산국립공원내 심원마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송어장 심원마을에 대해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현재 1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그 동안에 그쪽에 대해서 구례군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작년도부터 금년말까지 마을단위 하수정화시설 설치를 약 90루베 요량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되게 되면 좀더 나은 수질관리가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계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주식회사 도화로 하여금 여기에 따른 용역이 금년 3월달에 착수하여 9월에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완료되게 되면 관계 절차에 따라서 지정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진행이 되는대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절 채석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현지를 가셔서 보셨습니다만, 현재 그 업체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작년 11월 25일날 작업이 끝났습니다. 현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업체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절차를이행하지 않음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시정질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의 돼지, 오리사육 등에 대한 오염여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생매립장 사용은 거의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가축이나 채소에 대해서 오염도 검사를 했었습니다만, 오염여부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매립장에 대해서는 매립완료가 되면 전반적으로 향후 활용방안을 구성하여 그린환경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시정질문 답변결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석보 의원님께서 대산 광역 쓰레기매립장 법규절차 적법 추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본실시설계가 작년도 9월 20일날 끝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1월 4일날 완료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이 금년도 2월 12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를 하고 금년 4월 4일날 입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8쪽, 이병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법규 검토에서 농업진흥지역 관계, 공유재산 미승인 관계, 주민지원기금관리조례를 제정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 요지로 갈음하고, 그 동안에 추진상황으로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12월 19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변경도 1월 4일날 받았고, 설치승인도 마찬가지로 2월 12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바와 같이 설치운용조례는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끝나게 되면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앞에 이석보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마찬가지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라는 내용과 병행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김종진 의원님께서 주생매립장 활용에 대하여 배추재배, 사육하고 있는 오리 식용 문제, 돼지 식용 문제에 대해서 인체에 문제는 없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생매립장이 매립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완전 복토 등 정비를 한 다음에 종합적인 활용 방안에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고, 이어서 지난 3월 6일날 의원님들께서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간담회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요지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없이 부지매입을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지역의 토지매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관리계획 제외대상인 공특법에 의한 손실보상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취득처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고시내용은 부지면적이 축소되는 사항으로 중요재산 취득이나 처분이 아니므로 의회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유를 불문하고 계획변경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보고를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받아야 될 것인가, 받아야 되지 않을 것인가, 논란의 대상이 혹시라도 앞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면 모든 것을 의회에 의결 받는 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주)정원의 사업장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측면이 2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전량을 수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할 수 있는 량은 70% 선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정도 수거를 하게 되면 그것을 사료화하고 또 일반 수거지역에서 나오는, 수거가 되지 않는 그래서 규격 봉투에 포함되어서 나오는 음식물 30% 정도는 정원쪽으로 들어가겠다 해서 그것을 퇴비화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바와 같이 사료화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평가단에서 기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종 선정이 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농가에 대한 수요 조사를 파악하여 전량 구입하는 것 보다는 단계별로 수요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정원의 생활쓰레기 처리방법 특허 등록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는 기계시설에 대한 회사 특허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정원은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품 분리하는 업체로써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질의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특허등록사항은 사업자가 기계시설에 대한 사업상의 보호 차원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위탁 처리비용으로 9,900만원을 2001년도 예산에 계산한 것은 사전 사업의 타당성 여부 검토후 민간위탁 조례가 제정된 후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원과 우리시의 생활쓰레기 반입료 계산은 매년 쌍방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향후에 생활쓰레기 분리시설 가동 과정등을 직접 의원님들과 직접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을 좀더 확인한 이후에 쓰레기 공급 문제라든지 반입료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재계약을 추진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이러한 사항을 양해를 구해보고 싶습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처리시설을 시에서 직접 운영방안 검토 사항과 환경미화원에게 복지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이득금이 없어질게 아니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쓰레기 발생량이 1일 90톤 정도로 그 중에서 재활용품이 40톤, 매립쓰레기가 50톤입니다만, 현재 재활용품 40톤 중 일부는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해서 복지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정원과는 재활용품 사항을 제외를 하고 매립쓰레기 50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미화원 복지기금의 판매이득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운영경비로 집행계획에 1,176만원을 의결해 주신 사항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금사용과 관련하여 대산면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고시를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가 끝나면 의회에 조례를 상정하여 통과된 이후에 이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지난번 간담회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매립장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주민지원기금관리조례 이 부분에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등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전년도부터 요구를 해왔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기냐 아니냐, 이게 공특법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떠나서 아무리 이게 공특법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될지라도 의회에서 그 정도 요구를 했으면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안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그 동안 주생매립장도 받았고, 심지어 공공용지인 동료 이병영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흥부공원 등도 다 받았는데 의회에서 1년이 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왔으면 해야 되는겁니까, 안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지시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이 논란이 있기 전에 모든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동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온 것은, 설형 공특법에 의해서 면제가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보면은 공특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일부분 있어요.
    직접영향권에 해당되는 지역이어서 이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공특법에 해당이 되요. 그 법을 따지기전에 그렇게 요구를 해왔으면, 관리계획 승인 받는게 그렇게 힘이 드는 겁니까?
    왜 이것을 그렇게 안했냐면, 마음대로 현재까지 늘렸다 줄였다 하시고 싶은대로 우리 과에서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렇게 밖에 결론이 안나오는 겁니다.
    주민지원기금관리조례 이문제도 전년도에 도에 질의해서 조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바가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법무담당쪽에서 질의를 해서 그 확인을 했죠?
    그때 당시 법무담당께서 질의를 해서 분명히 주민지원기금에 관리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회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조금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차례 지적도 해주셨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한 사안을 받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게 좋겠다 해서 제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그것도 하다 하다 안되니까 이번 3월달에,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여러가지로 어려워지고 힘들어 지니까, 원래 이거 만들려고 안했잖아요?
    규칙으로 빠져 나갈려고 고시까지 했었잖아요?우리 법무담당께서 확인하시죠?
    빠져나갈려고 하다가 이 문제가 터지게 되니까 그것을 폐기시키고 다시 조례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대산에 매립장이 만들어지면 1-2년내에 기금이 끝나는 거 아니예요.
    매년 100분의10의 이득이 그쪽에 또 들어가게 되고 지속적으로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을 확고하게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의회를 경시하다 못해 정말로 깔아 뭉개버리는 이런 일들을 해왔단 말이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죄송합니다만, 물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제가 업무 미숙의 그런 소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지금도 지난 3월 6일날 간담회에서 했던 내용들을 공특법에 의한 손실보상과 이렇게 여기에와서 보고를 하고 있고, 잘못되었던 것은 잘못된 걸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법을 따지다 보면 부분적으로 공특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 이 뒷장에 보면 대구시 달서구청의 경우 해서 조례 안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이 사안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달서구청 예를 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이고, 이 사항은 의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계약도 필요로 했고 이러한 사항은 가동상태나 이런 상태를 보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될 사항 같으면 모든 것을 앞으로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결국 이렇게 여기에다 다시 이걸 보고를 하면서 공특법 등 변명하기에 급급한 이런 자료를 만들어와서 또다시 보고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환경위생과에서는 결국은 의회를 지금도 경시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단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공특법 관계는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모든 것을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그날 간담회 당시 간담회 내용을 보면 "계약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답변내용이 "시장실에서 했습니다."
    동료 이병영 의원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시장실에서 시장하고 계약을 한 그런 계약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하고 답변을 해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마져도 자꾸.... 녹취되어 있어서 전부 풀어 놓은 사항이지만 또 아니다 라고 발뺌하고 또 자꾸 어떤 방향이 되었든지 그냥 빠져나가는 데에만 급급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지금까지 여기 내용을 보면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나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고, 다 나와 있잖아요?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의회와 협의해서하겠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99년 12월 28일날 그렇게 계약까지 해놓고도 전혀 우리가 봤을때는 반성하는 기미조차도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의문점이 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회사측에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수탁이 되었든 위탁이 되었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남원시 하루 발생량이 90톤이라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형병옥위원   그러면 90톤을 분리수거를 할때 조금전 50톤은 매립하고 40톤은 재활용으로, 그러면 90톤에 대한 수거비용을 지급해야 합니까, 아니면 매립하는 톤당에 대한 분리 수거비용을 부담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수거했을때의 돈을 줍니다.
    매립장에 50톤이 들어가면 그에 대한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매립으로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정원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재활용품이 일부 들어가는게 많습니다.

○형병옥위원   예를 들어 50톤 중에서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래서 그걸 전부다 재활용으로 뽑아내겠다는 사업계획이거든요.
    정원에서는 90%이상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50%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입수수료 예를 들어 1만1,000원씩 주게 된다면 또 거기에서 다 걸러지고 나머지 약 20톤 정도가 다시 저희 매립장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그걸 또 1만1,000원씩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제가 한 얘기는 수거량은 50톤이 되었든지 40톤이 되었든지 전부 지출로 되어 있지만 결국 분리수거를 했을때는 매립한 것만 추가 비용을 주고 나머지는 안준다는 그 내용이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답변내용에 57쪽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을때 대산 광역 쓰레기매립장 법규절차를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느냐에 대해 답이라고나 할까 그 뒤에 추진상황이 있는데 이것은공히 당연히 한 거고, 그 속에는 분명하니 이 포괄적인 내용중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속에 답변도 안나왔고 추진상황이 되어 있는데, 필샘지구에서 적법절차에 하지 않았던 내용에 근간이 있었기에, 꼭 해야할 대산지구만은 그 절차에 따른 것은 필연적이고 재확인한 것이고, 그 다음 필샘지구에서 약 1억2,500만원, 약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가까이 소모되어 버렸던, 시비, 혈세가 낭비되어 버렸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점도 있고, 세금에 혈세 낭비도 낭비이지만, 그때에 지방자치의 민선2기의 출발 시정이 엄청난 현지 주민 그리고 시민 행정, 최시장 여러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손실을 말 못할 직간접적 불화와 화합되지 못한 데에서 행정적 낭비 여러가지가 엄청난 알파가 붙어 나왔던 것들이 있었기에 다시는 대산지구에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간곡한 뜻에서 시정질문했던 내용을 실무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식을 해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지쳤다기 보다는 너무 법규를 무시하고, 또 책임있는 행정이 책임자가 없고, 잘못을 저질러놔도 책임자가 없고, 잘한 것은 조금 정상적인게 있으면 침소봉대해서 대내외적으로 미리 앞서서 과대 홍보 이러한 자의적 자찬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만은 정말 심사숙고하고 정말 그런 걸 거울삼아서 잘해줘야 되고 잘하겠지, 그런 뜻에서 했는데 대산지구에서는 필샘지구 추진과정에서 약 1억3,000만원 정도 혈세 낭비가 공이 되었던 것, 그보다도 더 엄청난 우리 세비가 자체 세비가 낭비가 되는 것이 약 2억4,500만원 정도 약 3억가까이 추정이 되었어요.
    그럴때에 그것도 또 놀라운 것은 필샘지구때에도 면적을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신축성있게 보고도 하고 서면화해서 보고도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대산지구에 와서도 원래 그 윗부분 상단부분으로 해서 우리는 알고 있었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했는데 농지정리 밑으로 하단부로 엄청나게 내려와서 다시 농지가 잠식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자체 시비가 낭비되어야 할 것이 또 엄청나게 불어나 버리고, 그런 것 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에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을 달래고 얼래고 뭔가를 수습하기 위해서 의회에 절차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전혀없이 그래서는 안될 또 시 예산 20억을 덜퍽 거기에다 예치해놓고 여하튼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어쩌면은 좀더 나아져야 되는데 갈 수록 너무 어려워지고 이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너무 가슴아프고, 이것이 어느 한 실무자나 어느 한 단체장이 심사숙고하지 않는 쪽에서 온 비화된 내용치고는 너무 엄청나고, 시민을 의회를 경시가 아니라 완전 무시해버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앞에 짚으셨는데 자의든 타의든 이유야 불문에 붙이고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오류를 범한 내용이 정신적, 우리 시 예산에 경제적 여러가지가 엄청난 타격과 이런 내용이 나왔을때 이게 그대로 넘어가면 시 행정과 시의회와 합작품,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못한 걸 묵인하고 인정해준다면 행정을 보호가 아니라 덮어주고 가는 공범들이예요.
    의회는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이 잘되도록 채찍도 하지만은 격려도 하고 도와주는 쪽에서 해야 하고,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예요.
    분명히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필샘지구에서부터 대산지구로 올때까지에 다른 법규 절차에서 미미한 것은 제외하고라도 약 4억 가까운, 정확히 계산하면 5억 가까운 시비가 전부 낭비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동료 위원들이 세심하게 자료를 갖고 검토하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시종 듣고만 있었습니다만, 이 정원과의 내용은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해요.
    이 자체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건 따지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원천적으로 의회를, 시민을 무시한 행위, 설형 법규정에서 그렇게 시장실이 아닌 여관방이나 다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 너무 첨예되고 너무 민감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결의를 하고,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만은 의회에서 먼저 모든 것을 들고 나오자고 할 정도로 의회석상에서 결의할 정도로 나온 이런 내용이 의회는 열두대문 다 열어놓고 있는데 행정은 왜이래요?실무과장한테 이런 내용 얘기할게 아니라 이건 시장이 문제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죄송합니다.

○이석보위원   이건 근본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정원과의 이 내용이 나중에 효과가 정말 우리가 예상하고 실무자들이 검토한 것보다도 더 효율이 극대화되고 정말 잘했구나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이건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예요.
    원천적으로 이건 제로상태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의회와 행정이 신뢰가 있었던가도 심히 의심스럽고 의회에서 행정을 도운게 아니라 시민을 돕기 위한 시의 숙원사업을 풀기위한 이러한 노심초사하고 그런 마음썼던 일부 내용들이 너무 허망하거나 배신받았던 내용들이 이 정원과의 계약이예요.
    이게 크고 작고 내용을 떠나서 원천적 시작이 그래요.
    이건 이럴 수는 없는거예요.
    그래서 구체 운영방법이나 세안은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자체는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도 했고, 이걸 아주 꼼꼼히 챙기시고 모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신 분이 깊은 얘기까지 안하시고 그냥 넘어간걸 내가 느끼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은 정원과의 재활용 처리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로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다른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계실걸로 믿습니다.
    다만, 오늘은 진정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 시정질문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내용들을 재검토해보고 좀더 바람직한 2001년도 남원시 행정이 되고 또 환경, 위생 이 부분에서 특히 잘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내용은 정말로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면 아마 이 내용 다시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폐비닐이라든지 도시 농촌에서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하천 재방이라든지 노상등에 적체가 많이 되어 적시 수거가 안되는데 이걸 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광역상수도가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장수군수에게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승인하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김성범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서두에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절차가 있기 전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공사에서 발주의뢰를 해서 주식회사 도화에서 실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9월경에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장수군수가 도지사 한테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5월말일까지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이게 지정이 됩니까?임과장은 2001년도에는 보호가 되겠다라는 확실한 그런 답변을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때도 용역 관계가 2001년도에 된다고 이렇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해마다 하는 질의인데 지금 보절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물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기대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것을 해야만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희가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지금 보절면 채석장 문제 역시 해마다 나온 사항인데 지금 행정심판 계류중에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김성범위원   그런데 주민의 뜻을 버리고, 지금 모든 것을 주민 위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님비현상이라든지 혐오시설 등 환경공해가 있는 시설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을 주민들에 의해 시에서 허가를 안해줬는데 업자가 위에 올라가서 어느 선을 대서 하면은 행정심판에서 이겨서 내려와서 다시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런 전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비합법적으로 해서 다시 채석장 문제가 된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대로 묵인하고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이와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물론 위원님의 충분한 질의에도 이해는 갑니다만, 산림부서에서 취급하고 있고 또 그러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현재 행정상의 어려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범위원   그쵸.
    이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보절에 건축물 폐기처리를 하겠다고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다시 부동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환경위생과에 그런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지금 보절관내에 대해서 그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처음입니다.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고, 다른 지역에서는 있었습니다만, 있었다가도 그러한 지역 여건이 어려워서 다 포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보절이 정주권 청정수가 흐르는 곳인데 지금 버렸습니다.
    또다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보절 땅값이 저렴해서 할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과감히 해서 절대적으로 이것을 용인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 형병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기에 중복된 질의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 했던 답변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인데, 정원에서 특허를 얻었다는 기계시설에 대한 특허사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분리수거하는데 기계에 대한 특허사항이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운영체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만약 이러한 기계시설에 대한 다른 특허를 얻어서 수의계약 하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제가 이러한 특허시설을 가지고 후에라도 한번 하겠다면, 우리 조례에 묶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몇개 하라는 법도 없고 제가 만약 시장실에 가서 계약한다면 주무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이 특허사항....

○공기현위원   제가 이러한 운영체제 특허를 얻어서 특허를 득한 사람에게만 주라는 법은 없어요.
    분리수거에서 이상없도록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갔을때에 주무과장으로서는 계약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소신을 묻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당초에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던.....

○공기현위원   그 얘기는 수차례 동료 위원들의 질의 답변에서 나왔으니까, 저도 재활용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가지고 가서 수의계약하자면 해주겠냐 안해주겠냐 주무과장으로서의 소신만 묻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단편적으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자 안하자 그 자체가......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특혜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저도 정원과 같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을때에 공개입찰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겠다면 해주겠냐 안해주겠냐는 얘기예요.
    이와같이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갔을때에 그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현재 조건이라면 정원같이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분명히 책임있는 답변이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2개도 될 수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 돼요.
    왜?
    한개로 규정된다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또 이것이 공개입찰에서 이러이러한 시설로 분리하도록 공개입찰을 처음서 했다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는데 성급하게 했든, 우리 시에서 매립양을 줄일려고 했던 좋은 의도로 출발했던 간에 이유야 어쨌든간에 정원과 같은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갔을때 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해준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이제 2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로 유권해석을 내리겠습니다.
    제 유권해석에 대해서 달리 의견을 하십니까?
    없죠?
    그래야 특혜성이 벗어나죠.
    그 다음 두번째 장에 의원님들과 검토하여 쓰레기 공급 반입료 등에 대해서 재계약 하도록 해놨는데, 이거 정원하고 타협해서 재계약 하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짚어 봤어요. 과장님의 의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정확한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공기현위원   이것도 의원들한테 제가 생각할때는 거짓말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원하고 재계약하자고 한다면 정원이 아닙니다. 하면 의원들한테 거짓말할거 아니예요?.... 이건 검토가 아니예요.
    이 유인물에 보면 재계약하도록 하겠음 하고 딱 못을 박아 버렸어요.
    그러면 사전에 정원측하고 이야기가 되었던거냐 이말이예요.
    문구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정원측하고 오갔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가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행정의 생각이었다고 여기 유인물에 남겼다면 이것도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또 피해가자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정원과의 사항은 일단은 쓰레기 공급하고 반입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정원 사장하고는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재계약도 감수를 하겠노라 이렇게......

○공기현위원   분명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구가 정확합니다.
    행정공무원들은 종이 한장이면 떠나가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남원에서 살아야되고 남원을 영원히 지켜야할 사람들입니다.
    거짓말 하지 맙시다.
    저는 두가지 분명히 짚겠습니다.
    정원과 같은 그런 사업계획서를 똑같이 해가지고 왔을때 재계약 할 수도 있다고 확답을 하셨어요. 분명히 책임성 있는 답변입니다.
    두번째 재계약 하도록 정원측과 얘기가 되겠다. 이 유인물이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 형병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60쪽, 주생매립장에서 재배하는 배추하고, 또 사육하고 있는 오리와 돼지에 대해서 우리 인체에 해가 없느냐고 질문을 했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답변요지를 보니까 20년 동안 침출수 처리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하고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 그 다음줄에 보면, 토양오염 여부에 대한 시험연구결과 기준치에 크게 못미침, 오리 등에 대한 시험결과 중금속 등이 검출되지 않았음으로 되어 있는데, 검사를 어느 연구기관에서 했고, 기준치는 정상치가 얼마인데 얼마가 나왔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이것은 지난달 시정질의때 자세히 해드렸었는데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검사를 언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작년도에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작년도 언제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지금 바로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매립장이 작년 12월말로 끝나서 이제 덮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때 검사시점은 어떤 거냐면, 오리를 사육할때 그 오리를 식용으로 했을때 중금속 오염 여부에 대해서 그 오리를 가져다 검사를 했고....

○이강석위원   실험실에서 검사를 한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실험실에서 그 중금속 항목을 가지고 검사를 한겁니다.

○이강석위원   그래도 법에 20년 동안은 관리를 하면서 검사를 매년인가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것은 위에 있는 오리나 배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침출수가 발생되거든요.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침출수나 분출되는 가스 같은 것을 검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침출수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강석위원   법조항에 보면은 분출가스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몇 조항인지 작년 임시회시 제시를 했었는데, 그래서 20년 동안 관리를 하고나서 이상이 없다라고 환경부장관이 판정이 되었을때에 재배도 해야되고 오리나 돼지를 키워야 한다 이말이예요.
    그말이 맞는 거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침출수 관리를 20년 이내까지 해야된다는 얘기는 매립장이 토양화가 된다는 기준을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매립장 위에다가는 체육시설이나 밭작물이나 이런 것만 하게 되어 있지 건물 같은 것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이고 사용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로 나온게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당장에 그 오리를 먹고 사람이 죽을 일은 없을테지만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재배한 배추를 먹고 사람이 병이나거나 죽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금속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용했을때는 인체에 해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작년에 12월 30일부로 매립이 끝나서 이제 덮는 시기인데 법에는 20년 동안 관리하고 아무 이상이 없을때 환경부 장관이 고시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재배를 하거나 사육을 해도 관계 없지만, 작년 12월말에 덮었는데 언제 벌써 연구 결과가 나와요?
    그건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이 매립장에서 가축을 사육하는데 20년후에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안으로 가축 사육이나 재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년 이후에 가축을 사육하라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립장 완료지를 활용하는데에 있어서 침출수를 20년 동안에 관리를 해주고 그상단면을 활용하는데에 있어서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이런 위주로 하고, 건축물을 짓는데 배제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배추는 몇 평을 재배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배추 관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관에서 와서 일부를 재배를 했었습니다.

○이강석위원   더구나 사회복지관이면 신체건강도 안좋고 불우한 이웃들인데, 중금속에 오염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분출가스가 나오면 오염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스도 계속 맡다 보면 채소도 숨쉬지 않습니까?
    가축만 있는게 아니고 채소도 오염됩니다.
    그래서 그 채소를 계속 먹었을 경우에 어떤 병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납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분출가스의 성분이 날아왔을때 가라 앉아요.
    그러면 사람이 먹었을 경우 인체에 남아 있고 빠져 나오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그걸 누가 보장할 거예요?그래서 함부로 주지 마시고 앞으로 몇 년이 지난뒤에 누가 봐도 시원하게 침출수라든지 가스가 안나온다고 할때 그때에 가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기계 선정과 관련해서 현재 선정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아직 선정 안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몇 대를 살려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서두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10대 계획으로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농가 파악해서 기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더구나 20톤 처리 목적으로 10대 계획을 세워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여기 주식회사 정원에서 30%를 처리하기로 됐죠?
    그러면 30% 양이 빠지는 거죠?
    일단은 법이 잘되었든지 못되었든지 간에 계획은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30% 빠지면은 14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이강석위원   그 14톤만 처리하면은 음식물처리기계를 줄여서 사야할 거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수요농가를 파악해가면서 그 기계를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3톤짜리를 산다면 5대만 사면 될거고, 2톤 짜리를 사야한다면 7대를 사야할 거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이강석위원   그래서 선정할때 그것을 고려를 해서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조금전 동료 위원이 정원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슴을 하셨는데, 여기 고시를 할때 변경된 부분을 우리가 재산취득을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보고 안했다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변경된 부분이 그대로 우리시 재산으로 쓰레기 매립장으로 취득이 안되고 그냥 남아 있다면 우리 의원들이 짚을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특정인에게 더구나 수의계약으로 계약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지적한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서류를 보면 사전에 정원하고 우리 대산면 쓰레기장하고 우리 시에서 시설할때 같이 시설할 수 있도록 짜고 들어오라고 그런 결과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

○이강석위원   의심이 갈일은 말아야죠.
    배밭에 가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의심이 가는 일은 말아야 한단 말이예요.
    최시장 양심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런 사적인 수의계약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특혜 의혹이 많다고 보지 누가 없다고 보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런 수의계약상 보다도 일단은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지 않고 상의를 않다 보니까.....

○이강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원 특허품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특허품이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특허품이라고 해도 그 공정을 특허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처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 그런 특허를 가진 시설로 각 자치단체에서 한군데도 가동한대는 없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특허품이라고 100% 다 완성된건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특허품이라고해서 된 것은 아니고, 일단 처리 과정을 이러한 것을 전국에서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떤 보호를 갖기 위해서 특허를 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말하자면 정원에서는 특허를 받아서, 계약 당시에는 특허도 없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특허를 받아서 남원와서 시험을 해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이 시험장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저렴한 비용을 해서 저희 시에 득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처리비용 9,900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만1,000원과 저희들이 매리장을 활용했을때에 그 비용면에서 그 점이 저렴한 면도 있고 또 한가지는 매립장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치 매립장 활용이 더 연장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 정원 관계는 조금전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계약 파기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가동상태나 이런 걸 보시고 그때 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강석위원   정원에서 사들인 땅은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우리 시에서 형질 변경해준거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건축부서에서 해준겁니다.

○이강석위원   그건 별도로 쓰레기 매립장 형질 변경할때는 배척해놓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사들여서 해당과에 서류를 넣어서 형질변경했다는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제일 말썽 많은 곳이 환경보호과 쓰레기 관련된 부분인데 앞으로는 절대로 원칙과 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 말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 동안 그렇게 질타를 당하고 해도 또 그런 사례가 생겼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최시장까지도 행정에 여러가지 좋지 않는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동안에 이렇게 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 형병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감소되는 현상이 쓰레기 양이 줄어들어서 그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월별 단속 현황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월별 몇 건 정도가 현재 단속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약 4-5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4-5건 정도 적발할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쪽 거리에서 저쪽거리까지 한번만 걸어가보면 4-5건은 금방 나올 현황입니다.
    제가 쓰레기 불법 투기 봉투 안쓰는 것을 봤더니 쓰레기 모이는 곳마다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평성도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봉투에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행정을 믿고 같이 가고자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의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그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여러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저희들이 할때에는 불법투기에 대한 것이 증거물을 많이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증거물을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하기 위한 방편을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최대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 보상금제로 해서 많은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시민들에게 최대한 주지를 시켜주고, 또 저희들도 심야라든지 많이 버려지는 시점에 대해서 순찰이라든지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단속 현황하고 민간인 신고 내용에 대해 보고서를 하나 따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푸른환경 21이 언제 결정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작년초에 됐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1년쯤 됐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푸른환경 21을 만들고 쓰레기불법투기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병영위원   푸른환경 21을 만들었으면 책장속에 책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현장이 정비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이병영위원   금년 봄철에 어떤 대대적인 산하를 청소할 계획이 현재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이병영위원   어떤 요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일단은 3월 10일날 일제 청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각 읍면동별로 산하 국토대청결운동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에서는 주민들과 지도자, 그리고 공공근로인력, 공무원들 이렇게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수거된 쓰레기는 저희 차량을 지원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번 봄철중에 대대적인 청소를 한번 전 시민이 참여하는 이런 청소를 한번 해야할 필요가 현재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보이는 곳에만 투기했는데 지금은 도로변에도 책상, 의자, TV등 전자제품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쓰레기로 전 산하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푸른환경 21 책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전 시민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이 청소를 계기로 올해는 마음도 깨끗하게 정신도 깨끗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버리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그 처리된 결과를 따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해서 반추동물에게 먹이지 못하도록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규정 개정보다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병영위원   광우병 이후에 먹이지 못하도록 지시가 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이병영위원   규정도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확인 못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규정까지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일단은 반추 동물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사료화가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당초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돼지나 오리 사육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 저희 시에서는 소 사육은 당초부터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병영위원   돼지는 먹어도 가능하다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돼지도 현재 못 먹이게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돼지나 개에 대해 표면화 되어서 거론한 것은 가능하되, 조금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반추동물에서 소나 염소 같은 되새김질하는 초식동물에 대해서는 먹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사료화 문제를 퇴비화 쪽으로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현재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책임지기 곤란한 것은 선정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쪽에 책임전가 시키고 행정만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안되고 책임행정이 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셔서 사료화 보다 퇴비화쪽에 검토를, 예산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국가재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이 농업진흥지역에 입지선정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다 이것은 과연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타당성이 결여되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농림부에 가서 부탁을 하고 또 행정들이 가서 로비를 해야되고 또한 그것을 제대로 집행이 되는 가를 감시해야할 의회는 당연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함에도 우리 이거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소위 얘기하면 진정 아닌 진정서를 써야되는 이런 것들이 법적인 것을 벗어난 것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타당성이 있는 지를 검토를 해야하는데 이런 것들을 마구 묵인하고 넘어갔다 그말이예요.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시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었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일단 법적으로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상태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여러군데 관계를 가지고 논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하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 넘겨 버렸다 그말이예요.
    우리가 1억5,000만원이라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한마디 한적 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농림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 돈내는 것이니 문제점 있을 수 있는 거 사전에 검토한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될 것이다 하는 거기에 묻혀 넘어간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

○이병영위원   답변 못하면 인정으로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죄송합니다.

○이병영위원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주민 지원기금 이거 법적으로 안해도 되는데 지금은 왜 와서 하게 됩니까?
    위에서 하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사항을 일찍 처리를 해야 하는데 못한 사항에 대해서.....

○이병영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법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시행정에 또는 재산상에 법적으로 손해가 간다고 하면 당연히 안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원시에 이익이 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해야될 행정이 팽계치고 안놓는 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버티기 행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런 의미는 아니고 모든 사항이 된다면 의회 의결 받는 쪽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원하는 것은 나쁜 길로 가자고 하는 건 당연히 배척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길로 시 행정을 바르게, 투명하게 모두 공감해서 시민이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우리가 요구하고 유도해주는데 그걸 거부하고 않는다는 것은 행정이 나혼자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 수장이 그런 의도가 없다면 왜 안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죄송합니다.

○이병영위원   그런 배경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런 사항은 없고 제가 업무 연찬이 부족한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과장이 책임져야할 부분이 아니고, 과장은 두가지를 냈으리라고 봅니다.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부분, 안받아야 하는 부분, 결정권자가 결정했으리라고 추측은 갑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제가 그 사안을 챙기지 못했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정원에 계약을 하게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런 사항은 없었고, 조금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온 상태에서 저희 실무선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만, 그때 매립장이 입지선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시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니네 민간시설로 자체적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비용 부담이 없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시와 전혀 관계가 없이 자체적으로추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정원에서는 90% 다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때 우리 실무선 입장에서는 약 50% 선까지는 저희가 쓰레기 상태를 봤을때 어느 정도는 줄여 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만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빼준다 하게 되면은 우리 매립장이 10년 쓸 것이 15년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하에서 그 당시 저희가 그런 면만 가지고 그런 것을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남원시에서 정원에게 먼저 요구를 했습니까, 정원에서 먼저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정원에서 사업계획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사업계획이 먼저와서 우리시에 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는 그것을 듣고 바로 타당성이 잇다고 생각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희들도 고심을 했죠.

○이병영위원   고심은 당연히 하고 결정은 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매립장 공사가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매립장 공사는 4월 4일 입찰이 있습니다.
    아직 착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정원은 현재 어느 정도 쓰레기 반입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지금 정원도 추진중에 있지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병영위원   언제쯤이면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지금 예측으로는 6-7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쓰레기가 나오면 다시 운봉으로 가야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금년에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시 쓰레기가 나오면 운봉으로 가야되고, 다시 운봉으로 가는 것은 누가 이송을 합니까?
    우리 쓰레기 차량으로 이송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회사에서 이송을 하죠.

○이병영위원   그쪽에서 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이병영위원   운영체제가 검증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가 결정을 한 것입니까?
    시장과 보고는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전국적으로 그 당시 아무데도 한 곳이 없다고 보고는 됐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전국적으로 아무데도 된 곳이 없이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당시에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업자 선정을 할 그런 계획은 한번도 가진적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 업체에서 투자되는 비용과 처리에 대한 비용이 맞질 않고 또 그 회사에는 일단 모델화 차원에서 졌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누가 있겠느냐 하고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현재 금년도 상반기에 작업하고 하반기에 줘야할 계상된 금액이 9,900만원이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년간이면 약 2억정도 됩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전부 전량을 처리했을때....

○이병영위원   이 계약으로 계획으로 보면...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당시 계획이었고 예산편성된 계획이니까 이 사업을 1-2년하고 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이병영위원   10년 20년 가면은 총액 입찰을 예를 들어서 가정했다고 하면, 10년간 쓴다고 가정하고 20억이 됐다고 하면 과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을까, 있습니까?

○없죠?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으로 처리할 수만 있다면 저희 시에서는 어느 업체가 되었든지 간에 그런 조건으로 처리만 할 수 있다면 주는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병영위원   주는게 좋죠.
    저도 톤당 1만1,000원씩만 한다고 하면 이 쓰레기매립장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번 어느 의원이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4만2,000원 정도를 계산하니까 그렇게 줄수만 있다고 보면은 남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계산상의 숫자가 나온걸 봤어요.
    1만1,000원이라면 당연히 줘야 되는데, 남원시에서는 당연히 줘야 됨에도 절차는 이행을 해야 된다. 1만1,000원에 줄 수 있는지, 1만원에 줄 수 있는 사람도 있는지, 검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질서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맞습니다.

○이병영위원   그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다른 측면보다도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4만9,000원에도 맡길 수 있으면 맡긴다 이런 사항이 됐는데, 그때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1만1,000원 가지고는 누가 할 사람이 없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그런 과정을 겪지 않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점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생각과 이런 상황이 거기밖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어떤 사람이 1만원에 한다고 하면 1만원을 제시하는 업자와 계약을 할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현재 정원과 그런 사항이 대두가 된다면 그런 사항을 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병영위원   없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9,000원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어디든지 경쟁논리이기 때문에 싼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이병영위원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한다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그건 우리 계약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정원이란 회사가 지금은 1만1,000원인데 2만원 안팎으로는 안되겠다고 하면 우리 올려줘야 돼요.
    그렇게라도 이익이다고 판단되니까 그당시 또 올려주면 아무도 반대를 할수가 없습니다.
    4만9,000원도 이익인데 2만원한다면.....
    앞으로 1만1,000원 이상은 절대 올라가지 못한다고하는 그런 계약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 사안은 저희가 수수료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 무작위로 그 금액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되고, 조례에 수수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반입료 사항은 매년 쌍방간 협의하도록 되었습니다만, 그 기준을 우리 수수료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병영위원   처음부터 수수료 조례가 있다고 보면 수수료 조례를 합니다.
    수수료 조례는 앞으로 누가 타당성 검토할때에 2만원이라고 해서 반대할 사람 지금 있습니까?
    못합니다.
    4만9,000원도 이익인데 2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승인 안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함정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우리 수수료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성급하게 해야할 사업이 아니었다. '99년도에 계약이 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여기에 누가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정원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이런 걸 한다고 하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런면에서는 조금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제시해준 그 측면까지 제가 생각이 미치질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과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한 재계약을, 현재 그 어떠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보강을 해서 충분한 재계약을 맺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좋은 조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고 저희들도 심사숙고한 연찬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그런 재계약을 맺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쪽에 담보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없습니까?

○이병영위원   계약해지하고 공개경쟁 입찰 가능을 다시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병영위원   해약을 해도 그쪽과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일단은 쓰레기 공급을 해주는 그 계약서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병영위원   그건 공급일 뿐이지.....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한다면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그런 단계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행정이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이 결여되면은 똑같은 일을 해도 동의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것들이 전부 그런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이 나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이 정원과의 수의계약을 보면서 또 다른 부서의 수의계약을 비교해서 보니까 너무나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 감춰진 행정을 하고 있다고 단정을 지읍니다.
    전반적으로 바르게 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매립장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역 의원이니까 정원관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동료 위원보다 더 잘알고 있고, 조금전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은 모르지만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나 모든 것을 보니까 답답해서 못 보겠어요.
    뭘 검토하겠다는 거예요?뭘 검토해서 되겠습니까?
    도저히 과장님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나가면 위원님들이 계속해도 이거 안돼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잘못된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지금 과정까지는 지역 현안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민원 때문에 조금전 이런 투명하게 못한 부분이라든지 법적인 절차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투명하게 못한 부분을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잘하겠다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해야할 얘기에요.
    검토해보겠다 그게 지금 통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 형병옥   잠깐만요.
    과장님 처음 과정도 박계장님이 그전에 죽 추진과정에서도 설명을 들어서 알았는데 그 부분을 잘못하면 이 앞에 지나간 대강 유료온실보다 더 큰 사안이 벌어져요.
    당신 책임져야 돼요.
    그런식으로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면 대강 유료온실보다 더 크나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양해를 구하란 말이예요.
    일단은 이 사업이 어느 지역도 안받아 줄려고 한 사업을 추진했을때 어떻게 법적인 절차나 투명하게 할 수 있냐?
    조금전 그런 큰 타이틀을 떠나서 웬만한 것은 소소한 것은 잘못된 부분을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잘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 입장이고,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이 매립장 관계만 나오면 울화가 터져서 큰소리가 나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만, 정원 관계도 그래요. 저는 우리 박계장님한테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들었을때 그러더라고요. 이 특허가 있는 사람이 추진을 하는데 분리수거를 했을때 그 사업비가 분리수거 작업장이나 모든 걸 하는데 약 20억 들어가는데 자기 사비로 정부 융자를 받았건 자기 돈으로 했건 그 사업자가 만들어서 처리비용, 분리수거비용만 해서 원칙대로 제대로 할려고 하면 약 4만원 5만원 줘야 하는데 시범케이스로 해서 여기에다 해놓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견학와서 나중에 할때는 여기에서 적자본 부분을 거기에서 맞추어서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희생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도 참 좋은 발상이다고 해서 저도 찬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의회에서 승인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못받은 바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그러면 그런 충정에 의해서 했다고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4월 3일 입찰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라도 모든 민원이라든지 다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앞으로라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모든 절차를 밟아가면서 의논해가면서 하겠다고 양해를 구해야 우리 과장님 할 얘기지,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정원하고 계약한거 재계약할 수 있냐고 하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검토해봐서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아니 검토는....

○위원 형병옥   제말 들어봐요.
    이미 톤당 수수료를 1만1,000원에 계약한 것을 어느 개인한테 사비 20억 들여서 하는데 다시 재계약을 해서 이루어지겠냐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런 충정으로 받아 주시고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 뭘 검토해 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검토해서 될게 뭐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공급이나 반입료 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왜냐면 재계약도 그 계약상 일단 공급과 수수료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어떤 수수료 문제가 비싸다, 적다 이런 측면도 있고, 가동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가동을 한 이후에 가서 그때가서 재계약을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계약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동안에 잘못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가서 가동상태를 보고.....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 형병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 질문중에 계약서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보니까 반입료 계산은 우리 조례에 의한다고 그랬는데 조례에 의한게 아니고 조례에 준해서 쌍방 협의 한답니다.
    조례에 준해서 쌍방 협의한다 이것은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잖아요?그런데 답변을 왜 그렇게 거짓만을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이 사안을 가지고 어떤 제어장치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김종술위원   현재 반입료 계산 및 지급 8항을 보면 우리 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제3호에 준하여 매년 쌍방의 협의에 의한다.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여러가지로 이 계약서 내용 자체를 확실하게 보지를 못했지만 확실하게 검토를 해보면 몇 가지 문제점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계약서 제44조 제12항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 말고도 내용 자체에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안들어가고 그러는데 제가 한가지만 묻겠어요.
    정원과의 계약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어떤....

○김종술위원   근거만 빨리 얘기해 버려요.
    왜냐면, 우리가 공사를 할때에 어느 정도까지는 공개경쟁 입찰을 할려고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고 하는 관리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원과의 계약을 했느냐는 얘기에요.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가정집에서 아버지가 논을 사고 팔고 이 계약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관청에서, 남원시청에서 계약을 할때에는 거기에 관련된 근거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

○김종술위원   근거 없죠?
    분명히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한 자체가 원천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계약을 사실은 한겁니다.
    그렇잖아요?
    두번째, 지금 1만1,000원이라는 액수가 남원시 일반 폐기물에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에 건축폐기물반입수수료를 적용을 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다 적용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정하는 의미에서 거기에다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건축폐기물반입수수료에다 지금 적용을 했어요.
    위탁관리 조례가 없으니까 어디에다 적용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짜서 지금 맞춘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향토박물관 관련해서 공모기간 안지켰고 여러가지 이유등으로 행자부로부터 지금 징계요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듯이 춘향테마공원이나 향토박물관 등 공모전을 해도 90일 이상을 해라 등 우리 남원시청의 모든 일은 그런 근거나 규정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근거나 규정이 전혀 없이 조금전 예산에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 재활용 분리처리 1만1,000원 곱하기 180일, 9,9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법무 담당께서는 이해가 가신가요?정말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게 과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금까지 한 내용이 주식회사 정원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고 우리 시에 이득이 되고 안되고 이런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예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쭉 지적을 했지만 그것은 그 이후에 문제입니다.
    법도 질서도 없이 행정에서 막 가버렸어요. 하고 싶은대로 해버렸어요.
    우리가 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다시 재개정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
    왜 합니까?해야될 하등에 필요가 없죠.
    이런식으로 할려면 우리 남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 전부다 폐지시켜버리고 시장하고 실무과에서 알아서 다 해버리면 되지, 뭐하게 의회가 생기고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의회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래서 조금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던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사과를 드렸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정원과의 계약이나 이런 것이 보고를 안해서 죄송하다.
    이게 보고 사항이 아닙니다.
    보고를 해야될, 보고를 들어야될 이유도 없어요.
    법이 없는데 어떻게 보고를 드려요?
    하도 답답하고 퍽퍽해서 조금전 서두에도 화가나서..... 이 내용을 봐도 다시 해가지고 온 것도 그렇고, 그 잘못된 부분을 인지를 못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료위원께서 저한테 와서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야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위원도 계시는데 하면은 정말로 죽습니다.
    도대체 왜그러시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지도 못하고 있으니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답답할 따름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 형병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하는데 임시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형병옥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진짜 동료 위원으로서 우리 위원장님이 어떤 맥을 잘못 짚으신 것 같아요.
    저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하는데는 대산면민과 환경위생과에서 조성하는 과정에 그 어려움은 남원시민이면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발목잡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들이 환경위생과에 쓰레기매립장 관계만 나오면 발목잡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왜냐면, 매립장은 설계나와서 4월 4일 입찰해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쓰레기분리수거 업체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것이 이득이냐, 손해냐의 손익계산서를 떠나서 투명한 행정, 책임지지 않는 행정에 대한 질타에요.
    이걸 발목잡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쓰레기매립장은 그동안에 우리 형병옥 부의원장도 노력하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촉구도 하고 4월 4일날 입찰봐서 공사 그대로 진행하면 돼요.
    그 동안의 노고도 있어요.
    그러나 쓰레기분리수거 업체 선정에서 어느 것이 이득이냐 손익계산을 따져서 이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선정은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그것만 공과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조례도 아니고 투명한 행정이 없고 요리 피해가고 저리 피해가니까 여기에 대해 책임질 사람, 투명한 행정, 의회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되어 가는 걸 바로 잡자는 거예요.
    발목잡는게 아니예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담당이나 과장께서는 마치 쓰레기매립장 이제 신물이 난다. 의원들이 일은 도와주거나 격려는 못해 줄 망정 발목 잡는다는 식으로 유도를 해요.
    의회 입장은 또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투명성이 있었다면, 원래 최초에 고시되어 있는 땅에 약 2,000평방미터를 할해해 줬어요. 서로 편의도모도 좋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똑같은 조건에 있다면 어느 땅을 사도 시청에서 주관해 주겠습니까?
    못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2,000평방미터 할해달라면 정원처럼 해주겠습니까?
    주무담당 한번 일어서 보세요.

○공기현위원   선처해서 앞장서서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내일이라도 내 공기현 이름으로 사업계획서 내겠어요.
    해주시겠습니까, 안해 주시겠습니까?

○주무담당   저희들이 그것을 꼭 할해라고는.....

○공기현위원   할해라는 말은 취소하고요.
    말꼬리 잡지 말고, 앞장서주시겠습니까, 안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좋아요.
    서로 옆에 거리에서, 혐오시설이라서 다른 지역은 안 받아 주니까 옆에서 해주는 건 좋은데 왜 책임질 답변 한자를 못합니까?
    조금전 할애라는 말을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무담당 박담당께서는 이거 앞장서서 해주시겠습니까, 못해 주시겠습니까?

○주무담당   녹취 불가.....

○공기현위원   이렇게 주선해서 해주지 않으셨습니까?최
    최초 고시한 땅을 .....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주선은 담당은 주선할 수 없는 거고요.

○공기현위원   그러면 누가 주선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와서 ......

○공기현위원   그러면 저도 그렇게 협의하면 해주시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것은 의원들한테 이런 절차상에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후라도, 조금전 부의장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요즘 시민단체에서 케이블 TV나 유선방송 요금이 4,000원에서 7,000원, 1만5,000원으로 오락가락 합니다.
    자, 가동후에 시에서 서로 협의한다고 하는데 20억 가량 예산투자해놓고 가격이 안맞고 한다면 도덕적인 문제는 누가 책임질랍니까?
    시에 공신력이 떨어져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우선 법 제정부터 해서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의회에서 나오지도 않게 해야 되고, 저 내일 분명히 과장한테 협의하러 들어갑니다.
    왜 정원은 협의에 응해주면서 타인이 협의해 달라고 하면 응해주지 않는 것은 이건 분명히 특혜성이 있다고 강력히 투쟁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위원님 제가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공기현위원   공무원 생활 20년 30년 한사람이 그래요?
    건방지기 짝이 없지.....
    내일 협의하러 들어갈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조금전 그런 측면에서 제가 충분히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공기현위원   조금전 부의장 말씀대로 이런건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이리 피해가고, 저리피해가고....
    위원장님 내일 명예 들고 협의하러 들어갈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금주까지 교육으로 인하여 세정담당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세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오문식   세정담당 오문식입니다.
    재무과장께서 국가연수원 교육중이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형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34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시 대체재산 조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재산매각 대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도로부지 편입이라든지 공공시설부지 등 시민생활편익 사업을 위한 취득재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 추세로 보아 별도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타자치단체의 사례를 알아보았으나 이를 시행하고 있는 단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절감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자체설계를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용역 발주를 억제하라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사업을 제외하고는 단순한 설계나 소규모 사업은 기술직으로팀을 구성하여 현재 설계 상황실을 운영하여 9명으로 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서 부지 상호 교환에 따른 재산의 감정평가시......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 의뢰하여 작년 12월 16일자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서 조성부지는 17억600만원, 현 경찰서 부지는 16억9,600만원으로 차액은 1,000만원입니다.
    35쪽입니다.
    구 군청사의 재산평가액이 공시지가로 환산할때 20억이 넘는데 임대료는 겨우 2,8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증대 측면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구 군청사는 입주단체등이 국가단체 또는 공공 법인으로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일반 또는 민간 재산임대료 보다는 수입이 적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 군청사는 동헌복원이 검토되어 현재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의 이면을 활용하여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자체 발간되는 홍보물의 광고료는 '98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광고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99년에는 10건에 800만원, 2000년에는 불경기로 광고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1건에 30만원 밖에 수입을 못 올렸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금년부터 총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대상은 책자나 신문, 고지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광고수수료 세입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을 가급적 서남대와 계약하여 관·학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도움이 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 신규용역은 외주발주를 지양하고 가능한 서남대와 계약토록 할 것이며, 현재는 발주실적이 한건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반 운영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현재 상설기동 징수반을 본청과 읍면지역 25명으로 구성하여 1월부터 집중 징수독려를 실시중에 있으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연 4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고 조기 채권확보와 행정제재를 강화해 체납세를 줄여나가는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급이상 공무원 체납세 징수체계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세무행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도에서 실시한 2000년도 세무행정 평가에서 우리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시청 담장 철거방안을 검토하라는 위원님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 담장은 투시형으로 개방감이 있으며, 특히 넝쿨장미로 조성되어 미관상 저해하지 않으므로 현재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61쪽입니다.
    먼저, 작년 7월 20일 김종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경찰서 부지조성 사업의 지질탐사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된 사유와 앞으로 경찰서부지의 교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상황은 경찰서 부지 조성에 투입된 예산은 추가 소요된 2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5억8,100만원이며, 작년 12월에 완공하여 현재 경찰서 건물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재산 상호교환 계획은 현재 감정평가 결과 조성부지가 앞서 보고드린바대로 17억600만원이며, 현 경찰서부지는 16억9,600만원으로서 차액은 1,000만원입니다.
    교환할때 차액은 경찰서에서 받아 시 세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찰서에서 올린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는대로 교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2000년 7월 21일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계약 제도 개선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하반기부터 수의계약 방법을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전산 입찰방식을 도입하고 현재 실행중에 있습니다.
    2000만원이상 도급공사는 순수 우리 지역 업체만 참여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바 있고, 실적은 80건에 39억200만원 상당이며, 낙찰률도 설계가의 평균 90%로서 3억4,6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약한바 있습니다.
    63쪽, 2000년 12월 14일 이병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유휴청사에 대해 수익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활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은 구 군보건소는 남원순창 임실지역 품질관리원의 통합으로 사무실 확보 요청이 있어서 상호 교환 협의를 실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현재 상호 재산교환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교환을 위한 재산감정평가 결과 구 군보건소는 3억6,800만원이고, 품질관리원 재산도 3억6,800만원으로 평가가 나온바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올린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는대로 교환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구 군청사, 구 의회청사는 현재 39개 기관과 사회단체에서 임대 사용하고 있고 사용료는 2,8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구 시청은 현재 경기가 매우 어려워 매각이 안되고 있어 임대 사용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 12월 14일 이석보 의원님께서 의회청사 확보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의하에 정책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보고드린바 있고, 현재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추진여부를 보고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한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리계장 황의훈   계약담당 황의훈입니다.

○김종술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 재활용처리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을 의뢰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리계장 황의훈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없죠?

○경리계장 황의훈   네.
    저희들한테 공사 발주만 했지, 쓰레기 관계 폐기물은 저희들한테 한 것이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시의 모든 계약은 어디에서 해야되죠?

○경리계장 황의훈   민간보조를 제외한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마침 황계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제가 의회에서 다년간 있으면서 많은 사업자로부터 듣는 얘기고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는 영업자가 예를 들어서 도장면허업이 있는데 자기는 페인트점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결탁해서 면허증만 빌려오면 너한테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자, 분명히 얘기해서 황계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그 면허증과 등록증을 보고 계약을 하지만 사실 계약되지 않는 자가 그 사업을 해요.
    부금을 주고 시켜서 면허증을 빌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사업자들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 황계장께서 주의를 가지고 금년에는 그 계약 이후에 관계되는 과에 통보를 해서 이 사업은 어느 사업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는지 안하는지 이것을 감리 감독해서 그러한 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자료도 약 20건을 갖고 있어요.
    그런 점을 계약담당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해주시고, 그다음 박순경계장이 담당인것 같아요.
    구청사 임대 사무실 계약시에 최소한 사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주고 계약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에서 계약을 해왔습니까?

○재산관리담당 박순경   지금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해주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왜냐면, 지금도 군데 군데 유리창이 깨지고 이런 것을 계약후에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겠습니다.
    제가 평통이 거기있다 보니까 자주 들여다 보니까 유리가 깨지면 깨진대로 있어요.
    거기에 임대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전기도 따로 따로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선은 전기선대로 늘어져 있고, 수도시설도 터져 있어요. 임대를 했으면 임대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지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남의 건물이다, 공공건물이다 해서 애착심을 안 갖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계약상에 관계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다음부터는 계약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또 최소한의 시설은 우리가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책임의식을 부여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부서졌으면 거기에 관련된 사무실에서 책임자를 불러놓고 이런 관계는 수선해서 하라든지 하고, 처음에는 최소한 우리 시에서 해준다음에 사후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박순경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61쪽, 동료 위원이 질문하신 경찰서 부지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 자체 설계 변경에서 사업비 8억 몇 천만원 들어간 것 까지는 제가 더이상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남원 시유지가 들어 있죠?

○세정담당 오문식   네.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세정담당 오문식   제가 알기로는 평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앞에 도로예정 부지를 구입해놓은 땅이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 안에 부지내에도 있잖아요?

○세정담당 오문식   부지 내에는 전부 포함해서 감정이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자료를 보면 지금 시유지는 일반 시민들에게 매각할때는 불하대금을 받잖아요?

○세정담당 오문식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데 경찰서부지 조성과정에서 감정평가 내용에는 시유지 역시 감정 평가가 안되어 있고, 예를 들어 한푼도 계상이 안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경찰서 건물도 뒷건물은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보수에서 쓸 수 있는 용도지만 앞에는 어떤 용도로 누가 들어오든지간에 건물을 전부 부서서 폐기물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의심적에 감정평가가 되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재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평가가 공정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오문식   그래서 건물은 건물대로 부지는 부지대로 총괄해서 감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감정이 된 것입니다.

○형병옥위원   오히려 건물값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단가가 책정이 되었어요. 오히려 우리 남원시로 봐서는 ......

○세정담당 오문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행정 체계상 건물을 우리가 팔때도 노후된 건물이라도 감정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처지고, 현재 경찰서 건물도 역시 감정평가가 쳐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그것을 빼놓고 감정을 할 수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일반인이 거래할때는 건물값은 안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양쪽 감정한 걸 보면 그런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의제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더, 조금전 우리 시유지는 하나도 감정평가가 책정이 안되어 있고, 지금 경찰서에서도 얼마든지 필요없는 건물들이 여기 저기 산재해 있거든요.
    이백의 검문소나 파출소 같은 경우도 전부 폐기하고 있고 폐쇄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얼마든지 정당하게 감정평가가 의뢰되어서 나머지 차액 부분에서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부지들도 많이 있는데 짜맞춘식으로 1,000만원 정도 차이나게 감정평가가 되었다는 것은 나중에 매듭이 되더라도 저는 언제든지 이의제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더 짚어봐야 할 것이다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세정담당 오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현재 지방세 징수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도 남원시 목표가 얼마죠?

○세정담당 오문식   50억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담배소비세 비중이 컸는데 차질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세수증대에서 결손된 부분이 많이 나온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우리 시에서는 담배소비세가 목표달성이 되겠습니까?

○세정담당 오문식   작년에는 담배 1갑당 세율이 46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자로 담배세율이 51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세입을 추가로 잡았기 때문에 작년에 47억5,000만원, 금년에 50억을 잡았습니다.
    별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다행인데, 대통령이 하셨죠?
    그래서 급격히 답배 피우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 수입, 지방재원 확충에서 보더라도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차질이 날까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세정담당 오문식   네.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표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자동차세도 상당히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것도 징수가 안되죠?

○세정담당 오문식   약 13억 정도 되는데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동차가 폐차, 말소되기 전에는 납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시일이 오래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다른 지방세 같은 경우는 가산금이 중과세가 붇는데, 이 자동차 과태료는 가산금이 안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폐차처분하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가 어렵다....

○세정담당 오문식   폐차할때는 어차피 공부정리를 해야만이 폐차가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과태료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오문식   해당 부서와 연계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방세에서 효산콘도와 한국콘도에 대해서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까, 진전이 있습니까?

○세정담당 오문식   현재 효산콘도는 잘아시다시피 분납형식으로 다소 조금씩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제 정리기간을 통해서 행정제재조치를 강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라면 급수 문제라든지 한전과 협의해서 전기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효산콘도에서 우리가 그 동안에 워크숍도 많이 했죠?

○세정담당 오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워크숍 비용을 일부를 체납세 대체로 해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현재 얼마 남았습니까?

○세정담당 오문식   약 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분납형식으로 되겠습니까?

○세정담당 오문식   그래서 행정제재를 강구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재를 금년중에 하겠어요?

○세정담당 오문식   해야죠.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콘도는 현재 경매 들어갔죠?

○세정담당 오문식   한국콘도는 전 소유자, 아시아나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나 개발에서 부도가 나서 지금 아시아나 개발 명의로 되어 있는 상점, 목욕탕, 예식장 등 전부 경매가 다 종료가 되고, 공유부분만 남아 있어서 결손도 못떨고 있고 조치를 못하고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정담당 오문식   현재 한국콘도 관리 회사가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3월달에 상경을 해서 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아직 바빠서 이달에는 상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콘도와 효산콘도하고 서울 본사에 가서 본사와 단판을 지을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도 속히 하셔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하시는 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만인의총 묘지가 복지행정과에서는 재무과로 협의를 넘겼다고 했는데 받은 적 있습니까?

○세정담당 오문식   한번 받은 일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시행규칙에 의하면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지금 지목상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과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오전에 복지행정과에 물어보니까 여기 답변에도 재무과에서 관리하도록 협의했다 그런데 둘이 양쪽에서 밀어내고 아무데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관리를 누가 하든 정확하게 입장정리를 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다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정담당 오문식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그 다음, 공유재산 관리가 감사에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시정질문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로 30억이 되는 재산을 1%도 안되는 2,800만원에 임대를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재산관리가 소홀하다, 공유재산 관련된 조례를 비율을 높이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실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보면 공시지가가 약 60-70%라고 하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도 안되는 0.4-0.5% 되는 이러한 재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조례에 어긋나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조례를 금액을 올린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정성 있게 임대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세우신 적이 없습니까?

○세정담당 오문식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조례안이 중앙에서 부터 표준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준안을 저희들이 변경시키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병영위원   지방자치가 되면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지, 그건 표준안일 뿐이지 적정하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재량권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법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

○세정담당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세금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광고 수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우리 고지서가 봉함으로 나가게 되니까 잘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도 되겠고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려야 되겠고, 64쪽, 의회청사 확보에 대하여 답변요지도 있고 추진상황도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구구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 행정에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자체가 의심스럽고요, 이미 답변요지는 일반적 보편성 있는 내용들을 열거한 거고, 그 다음 추진상황은 전혀 전무하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실무 계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기가 제 자신도 난맥을 갖고 있는데, 다만 아시는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청사를 시행정에서 의지가 있어서 청사 설립을 위해서 예산편성에서부터 모든 절차를 밟는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세정담당 오문식   예산편성 이전에 기본계획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초점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느 정도의 선이 이루어져야 그 초점을 맞추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석보위원   '95년부터 기본계획이 있었고, 중간에 행정도 하자가 있었지만, 의회도 하자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특별회계로 다루지도 않았고 일반회계로 했고, 1기 민선 행정에서 다 소모시켜 버리고 또 2기 들어와서 이 점에 대해서 의지가 있지 않고 거의 유야무야로 넘어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는데, 이 문제는 3대 의회에서 의회청사를 꼭 지어서 입주나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어떤 시한이 넘었고, 다만, 남원시에 남원시의회에 산실이라고 볼 수 있는 전당을 세워야 한건 분명한 규정사실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이미 의회에 책임이나 추진방향이 있는게 아니고 행정에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걸 전부다 묵살해 버렸으니까, 그리고 20억 예산까지 탕진해 버렸으니까.
    그 이자만 해도 1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기초적 설계도 들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있는데 재정확보이기 전에 이미 의지를 가지고 시에서부터 어떤 계획 1안, 2안을 내놓아야 할텐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걸 물어본거예요.
    그래서 이건 복합적 내용이고 당장에 오계장님이 답변하신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미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지금 나오셨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주시고, 이 내용이 하루속히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에 대해서는 상당히 획기적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서 2000년도에 많은 고질체납에 대해서 징수도 하셨고, 특별 징수반도 반드셨고 이런데에서 상당히 획기적이고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어려운 사람들 목조르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지혜롭게 할려면 사전에 이것을 적은 액수때에 그해 그해 마무리를 짓지 않았던 것이 하나에 지금까지 고질 체납자에 대한 더 어렵게 만들었던 요인도 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은 액수였을때 그걸 조금씩이라도 납부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워크숍할때에 그런 내용으로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콘도나 조그마한 기업하나라도 들어오게 유치하는데도 힘드는데....
    ..... 그래서 이후에는 우리 재무과에서 그런 점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계속 누증되거나 이런 업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해주시는데 거울삼아 해주시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경찰서 부지 조성때에 3번이나 설계 변경을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예상컨데 약 6-7억 정도 뭔가는 얻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예상적인 그런 액수가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세정담당 오문식   네.

○이석보위원   이왕 우리 치안과 민생에 모든 것을 해주시기 위한 경찰서 부지 예산은 이미 내려와 있고, 또 이것이 자꾸 이월되고 있었는데 그런 숙원도 해결하면서 행정에서는 또 도시계획이나 모든 구성에서도 새로운 변화도 가져오고 또 이를 추진해주면서 우리 시에서도 손실은 안보고 어느 정도 수억에 가까운, 조금은 플러스가 되지 않겠느냐 예상컨데 했는데, 한번도 아니고, 두번도 아니고, 세번까지 설계변경이 되었거든요.
    아주 묘한 이해가 난감한 내용이거든요.
    특수한 기관에 부지나 건축이라고 해서 아마 그것도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되었다면 아마 젠작 무슨 야단이 났어도 났을 겁니다.
    이런 쪽에서 봤을때 사전설계 심사라든지 우리 행정적 제도도 있잖아요?
    여기는 연대적인 책임 추궁이 책임이 따라야할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고하신 걸 보니까 차액이 약 1,000만원이요?

○세정담당 오문식   네. 차액이 1,000만원입니다.

○이석보위원   조금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토지평가보다도 지금 철거를 해야될, 내가 사더라도 누가 사더라도 매입을 해서 그 토지를 이용해야할 사람으로 봐서는 철거비까지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로봐서는 공유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경찰서 부지까지 활용해서 뭐하네, 그건 너무 지나친 생각들이시라고 보고,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 많습니까?서남개발이라고 해서 지금 여성교육문화원하고 보건소하고 전부 제일 중요한 기구가 시중심지이자 이용이 아주 용이하고 편리해야할 효율을 극대화할 일을 떠나서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선거공약의 하나의 실천이란 미명아래 약 60억 이상 그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어 지금 얼마나 많은 애로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그런데 지금 이 경찰서부지가 건물 철거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냥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시점에 와 있는데 공유재산 기존으로 있는 거 관리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자꾸 연거푸 일어나게 되면 의회도, 행정도 맥이 빠집니다.
    시민들은 바라볼때에 비판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계시는 동안들 다 어떤 전통을 세워주십시오.
    재무과에 조금전 체납과정도 우리 김계장님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을 하신걸로 우리들 체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00년도에 체납징수율이 획기적으로 칭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과정까지 가 있는데 그 얼마나 애로가 많았겠습니까?연차적으로 조금씩만 더 신경썼으면 그런 많은 애로가 없었을텐데, 그렇듯이 좀더 뭔가 하나씩 의욕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시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도 해주시고 행정적인 전통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간은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시에 내용을 더듬어 보는 자리이니까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잘못 세금을 부과해서 환원하는 일은 절대 한건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서 해주시고,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라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재정이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재무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자꾸 제가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경찰서부지를 해주고 현 경찰서 자리하고 바꿀려고 할때는 사실 거기에 우리 남원시립도서관이라도 유치해볼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했었는데, 지금 남원시에서 시립도서관 자리를 유치할려고 하는 곳은 구 의료원 자리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남원시 재정으로보나 뭘로 보나 불필요한 공유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처분해야 되는데, 경찰서 부지 역시 당연히 처분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랬을때에 저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어떤 사람이 경찰서 부지가 필요해서 매입할려고 할때에, 우리가 평가할때는 건물값까지 포함해서 평가했는데, 매각할때는 건물값까지 포함해서 매각이 될 것인지, 지금 이것이 3월에 맺음이 지어진다고 해서 끝난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언젠가는 또 불거져요.
    그러면 그 실무자가 그때 또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다 못해 철거비용은 몰라도 평가액에는 포함이 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용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재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안되니까 감정평가에 그 건물가격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저는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무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정담당 오문식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의계약 담당이 황담당이시죠?

○경리담당 황의훈   네. 경리담당 황의훈입니다.

○장복수위원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2,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고 있죠?

○경리담당 황의훈   네.

○장복수위원   그런데 원래 3,000만원이던 것을 2,000만원으로 다운을 시켰어요.

○경리담당 황의훈   네.

○장복수위원   그런데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리담당 황의훈   문제점은 없고, 왜 그것을 했냐면 우리가 2,000만원 이상이면 2인 이상 견적을 받게 되어있는데 지금 재정경제원에서 지침이 내려온 예규는 3,000만원 이상일때는 누구나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상을 2명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2명을 받다 보면 대부분 2인 견적 이상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이나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장복수위원   지금 수의계약을 2,000만원 이하로 한곳이 우리 전라북도 자치단체중 몇 곳이나 됩니까?

○경리담당 황의훈   지금 김제하고, 익산도 3,000만원으로 하다가 다시 2,00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장복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를 본떠서 우리 남원이 3번째로 한줄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3,000만원을 하더라도 괜찮은데 읍면동에서 2,000만원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것을 마무리를 못 지을때가 많고, 2,000만원 이상이 되어 버리면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그래서 문제성이 상당히 많고, 지금 설계도 하는데 굉장히 문제성이 많아요.
    꼭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종합건설은 얼마 이상을 입찰을 보고 있습니까?

○경리담당 황의훈   종합 입찰은 우리가 1억이상이 될때 입찰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부과세를 뺀 금액이 1억이거든요.

○장복수위원   그렇죠?

○경리담당 황의훈   네.

○장복수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 종합건설이 몇개나 됩니까?

○경리담당 황의훈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20개 업체가 참여했었습니다.

○장복수위원   실질적으로 입찰되는 대상자들을 보면은 남원에서 거의 20%도 안되고 10%도 안될거예요.
    그런데 전주라든지 광주권에서 입찰을 다 봐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작로 포장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20-25%까지 주고 있는데를 제가 확인을 했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면 그걸 남기기 위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경리담당 황의훈   지금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종합으로 발주한 것은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수가 있는데 조금전 같이 기계화 경작로 이런 사업은 전문공사이기 때문에 전문한테는 하도급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 같이 전문공사를 하도급을 줬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고, 종합에서 일정부분을 하도급 주는 것이 전문에 전문은 하도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도급은 안되더라도 이번에 공공문에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대 과제로 삼아서 인력이나 장비나 자재는 꼭 관내에서 쓰도록 이렇게......

○장복수위원   그런데 전문업체가 아니면 하도급을 안주게 되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주고 있어요.

○경리담당 황의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현지 시공관계는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공기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설 기술 관리법에 보면 발주사업에 따라서 면허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당하게 면허를 하고 또 거기에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준공이 되는 단계는 관련부서에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확인할 일이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급자가 직접 시공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앞으로 정말로 우리가 남한테 익산이나 김제라든지 이런데에 끌려다니지 말고, 앞전에 3,0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문제성이 없는 것을 타자치단체에 자꾸 끌려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인사 문제라든지 지금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앞장서서 인센티브를 더 받을려고 그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전라북도에 지방자치단체가 몇개 입니까?
    거기에서도 못된 것을 얼른 배워요.
    3,000만원에 해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을 2,000만원으로 내려놓고, 그래서 각 읍면동 단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0만원을 쪼개려고 매우 고심을 하고 있어요.

○경리담당 황의훈   위원님!
    그 관계는 지금 읍면동에서 발주한 사업은 우리가 2,000만원 이상이지만 관급자재를 제하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뺀 나머지가 2,000만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00만원까지 갈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사업은 절대 수의시담을 하는 것이 없고, 본청것만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읍면동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현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앞으로 우리 황담당께서는 다른데에서 1,500만원으로 또 내리면 그런 식으로 하자, 그런 식으로 끌려다니는 행정을 하지 말기 바라고, 앞전에 3,000만원 짜리도 문제성이 없던 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남원 행정이 어디까지 왔는가 그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요.

○경리담당 황의훈   앞으로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여하튼간에 아무런 민원이 없이 정말로 어려운 곳에 골고루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잘 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리담당 황의훈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관리소에 인사가 있었던 직원 한분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일자로 저희 공공시설관리소 시설운영계장으로 부임한 정현묵 계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춘향영화세트장에 진열중인 물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화재 발생에 대비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처리내용은 진열중인 물품이 48종에 140점이 있습니다.
    주간에는 직원 1명, 야간에는 공익요원 2명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하루에 5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대형소화기 1대, 소형 소화기 5대를 비치하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붕이엉공사 후 약품처리시 2년 정도는 이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80년대 초에는 황산동을 이용해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본일이 있었습니다만, 지붕이엉공사를 하고 있는 여러 민속촌에 전화연락을 해보았습니다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약품을 이용하지 못하고 1년에 한번씩 지붕을 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의견입니다.
    음악분수대와 무지개분수 운영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바,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로 발생되는 고장은 직원들이 직접 개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음악분수대의 수도요금이 월 70만9,000원, 전기요금은 133만원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월 204만원이란 돈이 소비가 되는데 이건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고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만, 저희들 관광객을 맞는 그런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금년에도 이런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들어야 할 그런 형편이고 승월교의 무지개 분수도 월 53만6,000원의 전기세가 듭니다.
    수도료는 요천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은 들지 않습니다만, 전기세가 53만6,000원이 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 시설 또한 음악분수대나 무지개 분수도 저희 직원 2명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합니다. 철저하게 순찰을 하고, 정비 점검을 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로 근무하겠습니다.
    관광단지 입구의 안내표지판이 훼손되고 부식되어 깨끗한 관광남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2002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으로 예산이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 자체 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월드컵 문화유적지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금년중에는 말끔히 정비가 되겠습니다.
    38쪽, 시립독서실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 말씀주셨습니다.
    건물 4동에 136평의 건물이 있습니다. 대지는 2,300여평이 됩니다만, 건축한지가 약 40여년된 건물로서 상당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하지만 작년도에 천정 및 바닥 그리고 냉방기 설치 등 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나름대로 환경개선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냉온수기를 설치하여 나름대로 면학분위기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기념품상가 진열 상품이 특화되지 않고 동일제품 업소별 가격이 상이하며 관광객 호객행위로 남원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 1월 10일과 지난 3월 15일 두차례에 걸쳐서 상인들 전체를 모아놓고 간담회를 한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여러가지 말씀들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주문을 했고, 부분적으로 지시를 했고, 행정에서 또 정비를 해야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상인들도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할 수 있는 상품이 진열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광한루원 잉어가 비만 상태인바 저칼로리 먹이를 판매토록 검토하라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번데기 사료를 팔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사료를 팔도록 지난번 지적을 주셨을때 업자와 약속이 되었습니다.
    동절기에는 월동기를 지나는 과정에서 잉어가 힘이 떨어지고 그래서 먹이를 낚아채는 힘이 약하다고 합니다.
    번데기는 좀 가라앉는 상태에서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3월까지는 번데를 사료용으로 팔고 4월부터는 잉어 전용먹이 사료를 팔도록 하겠습니다.
    월매집내 고사목을 교체하고, 춘향사당옆의 나무는 우리나라 고유수종을 식재하기 바란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미 내적으로 설계가 끝났고, 4월 초에는 살아 있는 괴목나무로 교체시킬 계획입니다.
    39쪽, 광한루원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바가지 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12월에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주차요금도 약 50-75%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주차요금에 대한 업자의 불만은 해소를 했습니다.
    최대한 친절과 바가지요금등 어떤 문제있는 부분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차장 운영에 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관광단지 등산로 주변의 운동기구가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가로등 미설치 지역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직원이 매주 2회내지 3회 등산로를 순찰하면서 파손 부분 운동기구를 적발과 동시에 보수하고 있습니다.
    덕음정에서 함파우로 가는 700M 구간에 가로등이 미설치 되었습니다만, 4,500만원이 소요되는 시설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설치토록 하고 등산객이나 시민들의 등산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결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윤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광한루원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바 남원의 얼굴임에도 근무직원이나 민간인 주차장 요원들의 불친절로 관광남원을 먹칠하고 있다는 시정질문을 주셨습니다.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현업에 종사하는 매수표 근무자와 시설근무자 등을 상대로 정기 또는 수시로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지도와 친절봉사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작년 연말에 한일이 있고,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문제에 대한 것을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한루원 주차장 운영에 대한 민간 종사원들의 불친절 사례 등이 적발되어 행정에서 수시 지도감독과 2000년 8월 15일 관광객 불친절 사례 등으로 3차 경고후 당시 주차장을 운영했던 사람을 계약 해지한바 있으며, 그 주차장 임대업자에게는 계약조항을 잘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7일에서 18일까지 전직원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업에 근무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모일 수가 없어서 두번에 걸쳐 제가 직접 친절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현업에 종사하는 매수표 근무자와 시설근무자 등을 상대로 수시로 저희 소회의실에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주차장 뿐만 아니라 경내 임대 상인에게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0일에는 전 직원과 관광도우미 그리고 광한루원 대부계약자, 관광지 상가 번영회원들 130여명을 모아놓고 외부 친절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저희 예술회관에서 전문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절도 관광자원이다 하는 생각으로 계속 꾸준히 지도감독을 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38쪽, 광한루원 주변 기념품 가게 진열 상품이 특화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에 지난 기획감사실 보고때 캐릭터 상품을 그쪽에서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캐릭터 취급 부서는 저희들이 아닙니다만, 광한루원 월매집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23개 경외상가에서 저희 캐릭터 상품을 전체 취급해 주도록 두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 또 상인들이 협조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걸 기획감사실과 잘 협의를 해서 캐릭터 상품 문제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또 우리 남원에서만 나오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좋은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좀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주생역 소나무 이식사업이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지금 계속 저희들도 단안를 못 내리고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만, 책임지어줄 수 있는 부서가 지금 없습니다.
    계속 전화하고 저희들이 올라가도록 시간약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래 건설본부장이 나무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건설본부장이 책임 짓는 나무가 아니고, 시설본부장이 책임이 지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관리부서에서 서로 내 책임이 아니다고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결론을 못 얻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지난번에 가보니까 로타리에서 만들어 놓은 음수대에 물이 안나오데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광한루원내가 현재 공사중이어서 광한루원 전체가 단전을 시켜 놓은 상태인데 제가 모르고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김종술위원   봄이 돌아오고 했으니까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승월교를 우리가 만들고 여러가지 거기에 분수터널을 만들고 할때에 지금 광한루원 저쪽 관광단지를 연계시키는 어떤 관광코스 이런 측면에서 분수터널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승월교 주변에다 어떻게 자꾸 콘테이너 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현재 자꾸 늘어나요.
    오가면서 보면은 왜 이렇지 싶어서..... 또 늘어났데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라고 해서 자꾸 설득력 그런 명분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춘향테마파크 조성할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있는 걸로 ......

○김종술위원   한시적으로 있더라도 그렇게 승월교 다리 끝에다 지속적으로 자꾸 나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를테면 자율방범대, 112구조단, 무선봉사단, 지금 우리 것 놓은 것도 사실은 그때 교량밑에 있는 것을 보기가 싫어서 깨끗하게 해볼려고 한쪽으로 나왔던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보기가 싫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관리하기 위한, 자재를 쌓아놓은 그 콘테이너도 ......
    .... 놓을 만한 장소를 못찾고 그러고 있는 건데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되지 않을련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앞으로는 절대 더 증설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한시적으로 춘향테마파크 승월대 공사가 되면은 바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난번 나갔을때 주차장 주변 잡상인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워야 될걸로 봐지는데?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그때 차내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책은 두가지입니다.
    한가지는 지금 상태에서 최대한 주변에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한군데로 모아서 지금 상태로 최대한 정비정돈해서 음성적으로나마 묵인하는 것 하나고, 또 하나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 정리를 해버리는 두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차중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5년 내지 7년 상당기간 생업으로 해왔던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또 부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 시내에 노점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같이 묶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여기에 보면 대형 냉장고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전기선은 어디에서 끌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가지로 어떻게 보면 위험하게 보이는데 어떠한 대책을 특별하게 세워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다른 관광지를 보면은 포장이 있고 이런데에서 커피도 하잔 마시고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차라리 깨끗하게 천막으로 잘 만들어서 더는 못들어오게 12칸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1년 단위로 우리 시에서 다른 것처럼 계약을 해주듯이 계약을 해주는 것은 위법이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계약을 노출 시키는 것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가 거기에다 비닐 천막으로 뭘 만든다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뒷따를 것 같고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서 말씀대로 양성화 시키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로 ......

○김종술위원   한번 검토를 같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39쪽을 보면은 관광단지 등산로 미설치 지역에 앞으로추경예산에 700M 정도 가로등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잘되길 바라고, 다음은 광한루원에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경내 의자가 부족상태 아닌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조금 망가지고 부족하기도 합니다.

○김호민위원   그건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금년에 1,000만원 예산으로 보수하고 증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현재 가로등 미설치 한파우 지역을 보면 급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미끌어져서 팔이 부러진 사람도 많다고 하던데 그 급경사 지역만 계단을 조금 해주시면 안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그곳이 현재 암반으로 된 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38쪽 월매집내 고사목을 교체하고 춘향사당 옆의 나무는 우리나라 고유수종을 식재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근본자체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심사숙고하지 않고 식재했던 것이 대단히 잘못되었던 것이 지적된 사항이면서 정말 거기에 맞는 고유의 나무를 식재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는데, 특히 고무적이었던 것은 철로 이설로 해서 오는 주생역에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소나무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그때는 거의 다 될걸로 추진만 하면 될걸로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조금전 보고 말씀드린 걸 보니까 별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추진한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쪽 실무선에서 이쪽 저쪽으로 핑퐁식으로 해서 책임전가가 아니라 그걸 빨리 파악을 하셨으면 과장님선에서 안되시면 시장님이 계시잖아요?
    다른 곳도 많이 다니시는데 거기에 가서 신속하니, 어디보다도 그 소나무가 그 경내에 들어와서 특히 우리 토속적인 것이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서 성황당과 같은 그런데서 비는 그런 소나무가 있다면 더 가치가 있고, 또 가치있는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나무를 그리 옮길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적극 추진해 주세요.
    다른 먼 지역에 것도 옮길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고유 소나무가 탐스럽다고 하는데 그걸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전 등산로 주변은 자연 암반을 훼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남원을 방문하신 분들이 등산코스가 좋다고 해서 저도 몇 분 서울이나 타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하루아침 산보로는 좋은 코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도 쾌적하게 해줘야 하지만 편익을 도모해줘서 그런 사고가 한건이라도 나서는 안됩니다.
    그곳을 전체 보셔서 적절히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한루 경내에 잉어 문제라든지 그 주위를 그 전부터 수초화라든지 여러가지를 토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관심깊게 재배도 하고 그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그전 염소장 있을때에 굉장히 의욕적인 얘기만 했지 가보면 결국 도로아미 타불이더라고요.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쪽도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월매집을 가보면 동전을 넣어서 국악 나오는 곳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이석보위원   너무 어렵게 국악의 음율이 나오지 말도록 누구나 한번 던져보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한번 듣고 아쉬우니까 두번을 던지지 어떻게 볼링하는 것보다 더 어렵겠더라고요.
    그걸 여러가지 검토해 보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넓혀 놨는데도 마찬가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야 던져봐야 헛수고다 라는 것 보다는 오신분들이 한번 들려 주면 좋잖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동전 몇 잎 건질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쪽으로 해주셔서, 우선 멀리 갈 것 없이 소장님 계실때 광한루 경내만이라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정문에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콘테이너 박스에 청소도구를 넣어 둔 것 같은데, 좀 깨끗히 하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이번에 싹 치울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청소도구도 그 안에 걸맞는 기와도 올리고 해서 아주 보기좋게 정돈도 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할때에 후문 쪽 집이 무너져 있는데 춘향전은 다가오고 봄철이 되어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그곳이 사유지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라도 철거하는데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뒤에 집 무너진 곳을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동사무소와 협조해서 춘향제안에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우선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열악하다면 우선 철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무너진 곳을 비닐로 쳐놓았는데 아주 보기가 흉칙하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저희 여성교육문화원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제53회 정례회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총 9건입니다.
    첫번째, 두번째 지적사항인 여성교육문화원의 교육내용이 전국 78개 여성교육문화원의 교육 프로그램과 비슷하고, 획일적으로 매년 답습하는 교육내용이며, 출품된 대부분의 작품이 같은 재료를 구입하여 조립한 것으로서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남원실정에 맞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과 창의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매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교육 선호도를 조사하여 교육프로그램 편성에 반영 수강생들의 호응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대학사회교육원과 타시도의 업무계획 및 인터넷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시 여성들의 활동범위를 기술교육으로 확대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 전문화하고 창의성이 돋보이는 교육이 되도록 하여부업과 자영업이 가능하도록 육성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교육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창의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내용중 타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은 위탁방안을 검토하고 비예산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의 전반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할때에는 여성 사회교육 기관 단체 협의회를 개최하여서 교육내용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서 서로 분담하는 방안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며, 남원시 여성사회교육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하고 양질의 강사확보를 위해서 전 과목 자원봉사 강사 모집 홍보를 하여서 자원봉사 강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교육효율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다음은 재가봉사에 따른 실비지급에 있어서 수령 여부를 재확인하고 개인별 계좌입금 방법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의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방법을 개선하여서 모두 계좌입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후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더욱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강사에 문제가 잇어 중도 탈락자가 많이 발생된다면 강사를 교체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강사 문제로 인해서 중도 탈락자 발생에 대해서는 교육수료전 수강생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육내용, 교수법, 강사의 자질에 대한 만족도는 90%로 조사되었으며, 중도 탈락 사유는 다른 개인사정 및 집안사정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사 및 수강생들에게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중도 탈락하지 않고 흥미를 가지고 교육을 받고 전원 수료할 수 있도록 강의전 티타임실시, 수시로 전화상담, 또 무료 복사실 운영, 간단한 구급약품과 사무용품 등을 제공하는 등 반장에 대한 격려 등을 여러 층면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위촉시에는 우리 지역경제를 고려하여서 관내 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외받는 계층의 여성들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 기회가 부여되도록 배려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니다.
    저희 교육문화원에서는 소외계층 여성들에게 수강료 및 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여성들이 많은 교육을 받아 자립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신청자 및 이수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 관리로 교육자 명단이 허위로 작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신청자와 이수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 관리로 금후에는 여서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자격증과 관련된 과목에 대하여 많은 수강자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도에는 도배, 한식조리, 컴퓨터 등을 자격증반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미용, 양재, 종이접기반, 간병인반 등 자격증반을 확대 운영하여 많은 수강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서 지역경제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기능인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여 수강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늘푸른합창단을 이용하여 정기공연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바 본래 교육 목적대로 운영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늘푸른 합창단에 명칭을 늘푸른 노래교실로 변경하여 노인들의 취미생활과 여가활동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하여서 소외감 및 사회경쟁력을 잃고 있는 노인 여성들에게 생활의 즐거움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항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53회 정례회 시정질문시 답변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2000년 7월 20일 장복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여성교육문화원 운영실태 및 운영에 대한 질문 중 첫째 교육시간 배정과 강사선정 기준, 둘째 강사진 문제와 일부 과목 교육실패 원인과 대책, 셋째 강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강사선정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은 주2회, 취미교육은 주1회로 과목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며, 강사선정은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분야 강의경험자 등 관내 거주자와 자원봉사 강사를 우선적으로 선정 위촉하였습니다.
    매기 교육 프로그램 편성시에는 사회교육기관단체 협의회를 개최하여서 기관단체간 중복되는 과목이 없도록 조정 편성하고 있으며 교육생 모집에 있어서도 사전에 괌고별 홍보를 충분히 하여서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많은 수강생들이 참여하여 성공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예년에 없는 9개과목, 가구공예, 십자수, 간병인반, 태극권, 털실뜨기, 가정원예, 전통 염색, 풍선아트 등 지공예로 하여서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활용하거나 부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을 위한 각종 교육편의를 제공하여 찾아오고 싶은 여성교육문화원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사 위촉시에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살려서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관내 거주자인 자원봉사 강사를 우선적으로 선정 위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주신 지적사항과 제53회 정례회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형수   여성교육문화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42쪽, 자격증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컴퓨터도 그렇고 미용, 도배 등 이런 전문 기술을 요하는 교육은 우리 전북직업전문학교에서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하고 있는 과목도 있고 하지 않는 과목도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결국, 하고 있는 과목을 굳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될 필요가 있겠는가, 앞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국비로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또 우리 시에서는 뭔가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그런 과목들을 자꾸 우리 돈을 들여서 한단 말이예요?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여성교육문화원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이런 일로 밖에 생각이 안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에 우리 남원에 직업전문학교가 있어서 그런 것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자꾸 그런쪽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쪽은 되도록이면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해야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전북직업전문학교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한사람이라도 더 그쪽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여성교육문화원이 해야될 일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취미, 교양, 기술 이런 교육 등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운동이랄지, 여권운동이랄지,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이랄지, 직장 성희롱 문제 등 해야될 사안들이 많은데 이게 관에서 주도하기에는 어렵단 말이예요. 그러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김종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관에서 그런 것을 주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남원의 여성들을 위해서는 여성교육문화원을 민간에 위탁을 해야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받았을 때에는 정말로 여러가지 남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 가지고 있을때보다 더 폭넓게 우리 남원시 여성들을 위해서 다른 일들도 같이 병행해서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항상 여성교육문화원은 민간에 위탁이 되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조금전에 제가 관에서 추진하기는 어렵죠 라고 질문하신 사항에서 답변한 것은 제가 이해하기는 저희 교육문화원에서 그걸 전문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걸로 알아듣고 제가 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관주도로 할 수 있는 어떤, 이를테면 여성이 직장에서 성희롱문제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문제 등을 민간단체를 잘 키워내면 그쪽에서 모든 일들을 그쪽에서 여권신장을 위해서 일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그걸 어떤 투쟁을 한다거나 이런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은 앞으로는 현재까지는 민간위탁 문제는 거론은 안되고 있지만 전북직업전문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안해야되고, 그 분들을 모집을 해서 차라리 전북직접전문학교에다 보내주면 우리가 예산도 절감되고 훨씬 나을 거 아닙니까?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그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또 지역내에서 2개 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1개 기관에서 중복되지 않게 하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또 해야될 일이 기술교육도 취급을 많이 해야되고요,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서 해야되니까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술교육쪽을 전혀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조금전 말씀하신 여성 권익신장이랄지, 성폭력 등 모든 것을 관에서 보다는 민간단체에서 더 한다는 그 말씀은 그 여권신장 부분은 꼭 여성쪽 뿐이 아니고, 관뿐이나 단체뿐이 아니고 남성까지도 여권신장에 많이 협력을 해주시고 해야된다고 보고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으며, 저희 본원의 사회교육업무도 충분히 충실하게 내실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시장 부인은 몇 과목이나 신청을 해서 수강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지금 현재 중국요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기타 다른 과목이나 다른 수강중에 여성교육문화원을 자주 방문하신 적은 없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도예도 했는데 올해는 도예는 안하고 중국요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교육에 참석할때 우리 원장님 위치는 어떻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수강생들이 말씀인가요?

○이병영위원   수강생과 시장부인과 원장사이에 .....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전혀 불편한 사항 없습니다.
    매주 1회씩 하는데 보지 않을 때가 거의 많습니다.

○이병영위원   안볼때가 많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이병영위원   밖에서 듣는 얘기로는 불편사항들을 호소하기 위해, 사실이 그런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없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이 과목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만, 요즘 시중에 우리 박원장님과 모과장과 관련된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빌면서, 또 인품으로 봐서도 그래서도 안되겠죠.
    그런데 해명할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전혀 사실 무근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 제발 악성루머를 퍼트린자를 정말 특위를 구성하시든지 제가 엄청난 피해자니까 진상을 정말 조사해 주기를 원한다고 정식으로 건의 드린바도 있습니다.
    전혀 저 또한 그렇습니다.
    같은 과장으로서 업무적으로 대화한일 이외는 사적으로도 일대일로는 식사한일도 없고, 차마신일도 없고 여럿이 가서는 식사는 해봤습니다.
    그러나 흔히, 정말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주를 같이 해본다거나 이런 일도 전혀 없는데 너무 허무맹랑한 말이 나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 정말 엄청난 피해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제 입장을 변론을 해주시기를 감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호도 의심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방금전에도 인품으로 봐서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소문은 시중에 입달린 사람치고는 다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낯이 뜨겁고,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창피스러워서 나 그 동안에 자원봉사도 많이 한사람인데 여성교육문화원에가서 창피해서 봉사활동도 못하겠다면서 그만 둬야 겠다고 그런 소리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냐 어쩌냐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죠.
    장본인도 아니고....
    저도 그런 소문 들었습니다만, 아직 확인이 안된 사황입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정말 시중의 여론이라는 것이 발없는 말이 천리, 만리도 가고 이런 소문은 또 하루아침에 시중을 돌거든요. 하루에도 시내를 몇 바퀴돌겁니다.
    그래서 사실이 저도 아니기를 빌고 그래야 되겠지만 빠른시일내에 명예를 회복하시고, 그런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그래서 저희 본청에는 낭설이란 것이 많이 퍼졌습니다.
    저도 정말 속된 말로 팔딱 뛰다 죽을 일이예요.
    그 정도로 정말 심각한 일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제가 확실히 하늘을 두고 한점 부끄러움 없이 말씀드리니까 그런쪽으로 확실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결과 지적된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의 하신 내용 중에 환경사업소 소관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렁이 양식사업은 투자 예산보다 많은 효과가 기대되는바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요망된다는 처리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지렁이를 이용한 처리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도 시범 사육장을 확장을 해서 별도로 약 5평 정도의 시범사육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실험연구 분석하고 최적의 사육조건과 처리능력 및 경제성 분석이 끝난 다음에는 사육장을 확장시킬 것인지에 대해 여부를 결정 짓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유입후 By- Pass시 수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부적합할 경우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라는 처리 의견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1월 2일, 3월 3일, 3월 5일, 3월 13일에 걸쳐서 총 4회를 By- Pass되는 물을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BOD기준에서 23.5, 24.9, 24.96, 33.7 이렇게 BOD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By- Pass 되는 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매립이 2003년 6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나 주생매립장의 매립기간이 얼마남지 않는바 빠른 시일내 대책 강구 요망 의견에 대해서는 앞의 의견과 일치함으로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요망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9년도 9억3,200여만원, 2000년도에 9억7,400여만원으로 저희 사업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도 9억9,0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 3년동안 10억이하 규모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전 직원들이 1인 1기술과 자체 정비실 운영을 하여 민간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8,000여평 잔디포를 수익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요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잔디를 그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공공근로 2명이 저희 사업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 잡초를 다 제거했고, 혹시라도 해당 실과소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저희들이 어떤 경쟁성은 없습니다만, 포식재료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점차 확대해서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그동안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사업소는 더욱 경쟁력을 높혀서 업무연찬가 시민을 위한 봉사 정신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현재 환경사업소에 벽화를 그려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학생들한테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장복수위원   1년 동안에 유치원이라든지 많은 초등학교에서 견학 와서 학습경영을 쌓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장복수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가다 보니까 파라솔 설치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추경에라도 올려서 파라솔이라도 설치를 해서 그늘진 곳을 만들어 줘야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주생초등학교에서도 1년에 한두번씩 갑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장복수위원   앞으로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하튼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충실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구조조정속에서 새롭게 발돋움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신줄 공직사회에서도 아시지만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러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지금 바로 옆이 쓰레기 광역매립장으로 활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도 현재 환경사업소의 직소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무심히 흘려 보내지는 않으리라 믿고, 거기에 대해 관심을 지대히 가져주셔서 앞으로 환경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상호 행정의 협조랄까, 연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관심깊게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것은 보고 할때마다 듣고 착안 발상이 좋았다 하는 것이 여러가지 있는 중에 하나가 슬러지 처리 과정을 아직 공식적으로 환경부처나 여러 곳에서 인정되지는 않고 있지만, 시험과정에 있지만 그건 이미 실증적으로 거기에 정상적인 검증이나 이런 걸 규정에 의한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은 지렁이 양식에 대한 내용인데 지렁이는 공해가 있는 곳에서는 절대 서식이 되지도 않고 또 접근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식이 아직 덜 되어 있거나 여하튼 거기에 맞지 않는 곳에서는 접근을 안해요.
    그래서 지렁이가 거기에서 생육되고 번식을 할 수 있다. 그런 환경여건이라면 그건 바로 공해에 무관하다. 일단 그렇게 단정을 해도 될 정도로 아주 민감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점을 착안도 잘하셨고 과정도 좋고 그러니까 이걸 확대해서 계속 고무적으로 해나가시길 바라고, 이것이 양식만 해서 번식만 할게 아니라 그 활용 가치를 연구 검토하고 그래서 체계적인 단계적 그런 활용된 것을 계획 수립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지렁이를 그 슬러지를 이용해서 양식을 하고 나온 토분은 양질의 유기비료같이 퇴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 나온 토분을 이용해서 야채를 생산하거나 어떤 시험 데이터를 떠나서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레기 매립장되어 있는 잔디 공유지를 처음부터 많은 면적을 하시지 말고 적은 면적이지만 우리 토속 잔디를 키워가면서 그것도 한번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서 환경사업소로서 다양한 그런 시험도 하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부과가 높은 남원시 행정의 일석 삼조 역할이 될걸로 나는 믿기 때문에 이점을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그런 자료를 계속 보완을 해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한가지 항상 염려한 것은 송동쪽하고 기존 주생쪽하고 염려한 것은 요천수를 정화시키고 요천수를 피폐하지 않게 하려면 평소에는 환경사업소의 여과나 여러가지가 정상적으로 될 걸로 믿지만, 급작스러운 우천관계나 다량 유입이 되었을때에 그걸 처리기능이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점에 대해서 항상 만전에 대비를 해서 극소화할 수 있도록, 전혀 그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극소화 하는 쪽으로 검토도 하시고, 거기에 연구검토한 결과가 좀더 보완해야할 내용이 아이템이나 그런걸 시설해야 된다면 그런것도 기획을 세워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만드셔서 어느때인가는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설비를 해서라도 그걸 극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다면 그런 방안도 강구하시고 지속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환경사업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정말로 열악한 근무 여건속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전체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을 조금전 10억 미만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적게 쓰는 것도 좋지만, 항상 하수가 잘 처리가 잘되어서 깨끗한 수질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예산이 조금더 들어가더라도.....
    본 위원은 조금전 여성교육문화원 시간에도 여성교육문화원 민간위탁 문제를 오늘도 거론을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익적인 것을 수행하는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다 위탁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민간위탁자 사업자는 돈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흘려 내보낼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도 줄이고 해야 겠지만 우선은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한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조금전에 잔디만 얘기를 했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안해 드렸는데 연구 검토하신 분이니까 실무진에서 얼마나 많이 연구 검토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전 적은 규모부터 시작해라 그말은 8,000평이나 10,000평에다 일시적으로 할려면 거기에 황토도 들여야 되고 예산이 따라요.
    그런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모래나 자갈 때문에 안된다. 이 잔디는 배수가 잘되어야 합니다. 배수가 잘된 곳에다 잔디가 자랄 수 있는 토질만 약간 보완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약 100평이고 500평이고 가능한대로 그렇게 해서 상토로 흙을 들여서 잘 해서 그걸 연구해보라 그말이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소득을 가지고 다시 300평이나 500평 했던 걸 1,000평으로 확대해 갈 수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전 빠졌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질의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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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이강석     이병영     이석보     장복수
형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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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세정담당 오문식
경리담당 황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