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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6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3월 21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전산실,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먼저 금년 업무보고시에 서울사무소장이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참석을 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득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작년 12월 31일자 보절면 총무담당에서 서울사무소장으로 발령을 받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시정질문 답변결과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234건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시정이 115건, 처리가 67건, 건의가 50건으로 총 234건을 가지고 해당 실과소에서 추진중이나 또는 추진완료 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실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된 것이 먼저 남원시 장기발전계획에는 인구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상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 인구유입 대책을 마련하여 연도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남원시 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인구가 '95년도에 109,200명, 2001년도가 117,000명, 2006년도가 135,000명, 2011년이 150,000명으로 추계가 실제보다는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계획을 수립할때는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추계를 잡았습니다만, 실제로는 인구가 각 자치단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2월말 현재 인구가 102,837명으로 각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70년대 이후 비교를 한다면 저희시는 감소율이 둔화추세에 있고, 군부는 70년대 대비해서 약 60-65%가 감소가 되었고, 시부는 평균 40-45%입니다만, 저희들은 40%, 이러한 것은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구유입운동을 우리 시정의 제일과제로 선정해서 나름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단기과제로서 주소를 남원에 두지 않고 있는 분들로서 기관단체, 또 지역에 계신분들을 작년에 주소이전을 추진을 하고 또 올해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중기, 장기 우리 생활여건을 마련한다든지 교육문화 도시로서 여건을 마련한다든지, 관광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여건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올해도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수를 증대시키고 남원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품목의 다양화, 품질의 향상, 저렴한 가격의 판매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판매재고도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상징 캐릭터는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소재가 좋아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다녀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작년에 제1회 지방자치단체개혁바람회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또한 작년말 현재까지 약 5,000만원의 경영수익 사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재고상품이 없도록 하고, 또한 올해는 젊은 층이나 여러 계층별로 선호하는 제품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 캐릭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지원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 없고,형평성 없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는바, 2001년부터는 사업 성과와 활동 사항 등을 필히 검토하여 지원하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을 추가지급하는 사레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풀보조의 실링이 시군이 2억8,300만원입니다만, 작년에 1억8,300만원을 세워서 그 중에서 약 5,000만원을 절약했고, 올해는 2억8,300만원 실링중에서 9,000만원만 세웠습니다. 지원을 할때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성과 등을 따져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고 정액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을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꼭 줘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예산에 계상해서 주도록 의회 의결을 얻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에 보고되는 각종 자료중 내용이 많은 서류는 CD나 FDD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해달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CD로 제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장 공약사항 처리내용중 완료라는 용어가 실제로 맞지 않는 표현이지 않냐 해서 그것을 다른 용어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완료라는 용어 표현 대신에 제도화 정착, 일상업무 정착화 등으로 용어 표현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각 실과소에 여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공통관리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집행기준없이 임의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일이 없도록 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일부 공통예산을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도 세웠습니다만, 올해는 공통여비만 세워서 꼭 필요한때에 골고루 사업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통예산 관련사항은 작년 의회감사에서도 자료를 제출해서 치우치지 않고 고루 실과소에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상급기관에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하기전에 의회와 협의후 신청될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꼭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대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이미 계획된 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것이며, 춘향장학재단 장학금이 다음 학기부터는 지급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름대로 서남대학교와 관·학협력 체결, 각종 요원이나 위촉이라든지 산학협동이라든지 주변 마을 정비등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나가고 올해도 상수도 보급이라든지 주변마을 정비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도 지금 현재 장학금 지급규정으로서는 지급을 할 수가 없는데 일부 규정을 개정을 해서 남원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남원지역에 고향을 가진 서남대학교 입학생 5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좋은 성과라고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서남대학교 지역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이 더욱 확대 지급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서남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력으로 통학로 주변에 가로등을 17등을 시설하였고, 7년동안 약 1,600만원의 전기료를 납부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 8월 이관을 해서 전부 시에서 사용료를 지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리더 양성워크숍 과정중 자유토론에서 제시된 내용을 분석하고 긍정적인 사항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하여 시행토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워크숍 결과를 목표관리라든지 이런데에 발전적으로 보완을 해나가고 있으며,올해에도 8급이하 직원으로 1단계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의 대부분이 주의, 시정 등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처리 내용으로서 행정상조치로는 시정, 주의, 재정상 조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처리 기준은 임의적인 자대가 아닌 관계 규정을 적용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무나 사회복지분야, 이런데에 전문인력이 필요할때에는 실과소에 전문인력을 지원받아서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증가하고있는바, 행정이 패소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잘못하였을 경우는 책임을 져야 할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첫째는 이러한 행정쟁송이 늘어나지 않도록 행정절차 교육을 보다더 강화해 나가고,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꼭 책임을 물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형식적인 사전설계 심사제 운영으로 송홍록생가 복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부실공사를 초래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 설계심사제를 내실있게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좀더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과다설계라든지 설계변경, 증액사례 등을 철저하게 사전심사제를 운영을 하고 그런 기준도 강화를 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일부 현실과 맞지 안다는 지적이 있고, 재정투·융자심사 등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시 좀더 심도있게 재정투·융자 심사 등을 꼭 거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목표관리제의 적정한 운영으로 공정하게 성과급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목표관리제의 성과급은 도에서는 지급했고, 일부 행자부에서도 지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5급이상은 목표관리제의 목표달성도, 6급이하는 근무성적에 의한 성과급 지급 검토를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타자치단체도 보고 아울러서 목표관리제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총괄적인 질문건수는 91건중 저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0일날 이석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재정운영계획을 보면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로 개발수요가 폭발하고 새로운 개발시책을 발굴시행해야 하는 지역여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은 재원확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 위주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고,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시책사업도 꾸준히 발굴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서 답변드린대로 대형사업이 많이 벌려져 있습니다만, 마무리 위주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꼭 해야할 신규사업이 있는데 안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수 불가결한 새로운 신규사업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작년 12월 14일에 장복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질문요지는 공직기강이 확립되어야 사회의 모든 분야가 질서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 공직사회 레임덕이라는 신문기사에 직원간의 폭행, 부하 직원의 상급자 폭행 등은 공직내부가 기강이 해이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요지는 공직기강은 조직의 기본으로써 그 동안 수차례에 거쳐 친절봉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성실히 직무에 전념하고 있다. 일부 공직자의 잘못된 관행과 기강이 해이될 시에는 자체 복무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조치해 나가고 앞으로도 정부의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과 맞추어 자체점검을 강도높게 실시하여 조직에 피해를 끼치는 공직자는 엄중히 문책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기획감찰과 및 공직기강 점검이라는 큰 목표아래 감찰시기를 수시로하고, 감찰대상도 30개 기관인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대해 수시로 해나가고 있으며, 꼭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처벌보다는 예방위주의 기획감찰 및 공직기강 점검을 수시로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4쪽, 작년 12월 14일날 역시 장복수 의원님께서 시정방침 성과중 2001년 N-목표설정과 관련하여 컨설팅의 소요예산, 새로운 목표설정이 꼭 필요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은 지방자치가 심화되는 21세기를 맞아 과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방행정의 운영방식을 탈피하고 지자체에 걸맞는 다양한 발전전략과 지역발전을 위한 우리 체형에 맞는 N-관리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컨설팅 했다는 것을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과 되었던 새로운 시책 등이 많이 발굴되고, 또한 이러한 시책 등을 목표로 해서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N-목표와 연계해서는 작년에 공개 평가회를 약 이틀동안 가져서 나름대로 158개 목표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개평가회 이후에도 재설정, 수정 보완 등을 해나가고 있으며, 최종 확정분은 책자화하여 발간을 하여 추진하고 또 의회에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역시 12월 14일에 장복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정방침 성과중 취임후 현재까지 실적과 임기내 살기좋은 남원만들기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요지는 4대 시정방침과 7대 시정기조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정혁신분야, 환경복지분야, 문화관광분야, 지역개발분야에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추진상황으로서는 4대 시정방침과 7대 시정 운영기조를 바탕으로 금년의 7대 역점시책을 지역경제 살리기 외 6개 역대 시책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쪽, 역시 같은 날짜 장복수 의원님께서 시정의 홍보예산 증액에도 달라진 모습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임의보조금 등 선심성 예산운영을 일부 하는 사례도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 절감이 필요하다 라고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은 홍보예산의 증액은 종합화보 책자의 제작과 관광 카렌더 제작 등으로 인해 일부 증액된 원인이 된 것도 있었고, 임의보조 기준액 2억8,300만원 중 1억을 절감하고 1억8,300만원 중에서도 일부 절약을 했는데 2001년도에도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라고 답변을 드렸고, 또한 업무추진비도 기준액 이하로 절감 편성하였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0년도 임의보조금 2억8,300만원 중 1억8,300만원을 편성해서 그 중에서 4,500만원을 절감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또한 올해에도 2억8,300만원 중 9,000만원만 편성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슴드리고, 또한 올해 업무추진비는 기준액 2억5,200만원 중 1억9,200만원만 편성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에만 사용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7쪽, 역시 장복수 의원님께서 재정확충을 위하여 문화관광과 연계한 획기적인 경영수익사업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요지는 재정여건을 감안할대 경영수익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보나 공익성을 우선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답변 드렸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사품과 연계하여 캐릭터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관광레저산업 등 민간유치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렸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 캐릭터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또한 우리 시의 심볼 사랑의 하트 도 문화 기획상품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민자유치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8쪽, 12월 14일 이영병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으로 시 집행 각종 사업 17건 1,206억원에 대한 투·융자심사 절차를 미이행 함으로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된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요지는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투·융자 미실시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17건 지적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양여금 사업은 중앙에서 별도 총괄 투자심사를 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미 실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이후에는 양여금 관련사업도 투·융자 심사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0년도 투·융자 심사를 한 것은 15건에 913억원입니다. 중앙심사가 1건, 도심사가 3건, 자체심사가 11건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참고로 투·융자심사 대상은 10억원 이상으로 중앙심사는 200억원 이상, 도심사는 50억원이상, 시 자체심사는 1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양여금 사업까지 포함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 12월 14일 이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예산 구성비를 볼때 경상적 경비가 증가되고 투자비는 감소한 예산편성을 하고있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요지는 2001년도 경상적 경비는 14.1% 증가한 508억원으로 정부지침에 의한 고무원 처우개선비 6.7% 반영분 13억원, 비정규직 감원에 따른 퇴직금 11억원, 연금부담 인상분과 의료보험 부담금 인상분 13억원이며, 보건지소의 운영방법개선에 따른 세출예산 반영 분등이 들어와서 경상비가 일부 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당초 예산에서 양여금을 210억원 반영하였으나 최종 확정된게 283억원으로 약 70억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니가 투자비가 당초에는 사업예산에 1,085억원으로서 62.1%였습니다. 양여금이 늘고 보니까 투지비가 1,213억원으로 투지비가 64.2%로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0쪽, 12월 14일 김호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인구 증가를 위하여 서부권에 공단유치나 대기업, 주소기업을 유치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부지역에 보건소, 여성교육문화원을 신축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물류유통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조성 등 장기계획이 있으며 타 지역 산업단지 분양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서부지역 개발을 위해서 전라선 철도이설에 따른 신역사 대로개설, 그리고 장기계획에 지리산 물류기지 남원지방 산업단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시적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문하신대로 관심을 가지고 서부지역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부지역의 역사이전 신역사 대로 등이 되면은 그쪽에 많은 발전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1쪽, 같은날 역시 김호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공공건설 사업은 적절한 투자와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하는데 예산투자 계획은 어떠냐?
답변 내용은 공공건설 사업은 당분간 신규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진행중인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겠다. 외에 공설운동장, 쓰레기매립장, 광역상수도, 테마파크, 신역사대로, 향토박물관 등의 중요한 현안사업, 숙원사업 마무리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이러한 대형사업, 공공건설 사업 투자를 위해서 올해도 향토박물관에 4억8,200만원,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58억, 춘향테마파크조성에 18억, 신역사대로에 48억, 동화댐 광역상수도사업에 50억 등 대형 공공건설 사업을 위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2쪽, 역시 같은날 김호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도서관 시설이 워낙 빈약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독서실을 속히 조성해야 하는데 교육청과 남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생 종합복지회관 추진상황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요지는 현재까지 예산확보액 현재 32억은 도통동에 있는 농공고 실습부지를 하는 계획안이었습니다. 그래서 32억에서 일부 국비를 확보했고, 그리고 정치권과 유관기관에서 당초 농공고 실습부지에서 구의료원 부지로 신중히 검토중이다. 현재까지 교육부등의 정확한 정책 결정이 없기 때문에 추후 진행과정을 지켜 보면서 내용 변경시 보고드리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학생종합복지회관을 농공고 실습부지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구의료원 부지에 추진하는 걸로 잠정이 약 90억 정도 됩니다만, 교육부, 국비, 교육청예산, 시에서 일부 부담, 그래서 이 관계는 지난번에 의료원장과 교육장께서 일부 한번 오셔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현재까지는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잠정 보고를 드립니다.
13쪽, 12월 15일날 김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시정 7대기조의 기조별 대표적인 성과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시정 7대기조에 대해서 화합행정, 열린행정, 현장행정, 청렴행정, 실속행정, 경영행정, 세일즈 행정 등에 대해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진상황 역시 올해도 시정운영 7대기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7대 역점시책 및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오랜 숙원사업과 시민만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N-목표 설정 운영이라든지, 100대과제, 시장공약사항의 심도있는 추진과 분석 등을 통해서 시정운영의 7대기조를 면밀히 추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4쪽, 역시 같은날 김종진 의원님께서 지방채 감소대책과 상환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요지는 민선2기 출범당시 채무는 647억원이었는데 현재 여러가지 동화댐광역상수도 등에서 현재까지가 754억원, 그리고 민선2기때의 승인분, 발행분 등 여러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기채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한 상수도사업에서 불가피하게 차입되었다. 이러한 지방채는 연차계획을 세워서 상환하게 되며 앞으로는 공약한대로 기채를 얻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은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이러한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상환해 나가기 때문에 2015년에는 채무는 상환완료가 되고, 금년말에는 637억원, 2002년말에는 558억원 등으로 계획한대로 상환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5쪽, 윤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풍부한 문화자원을 지닌 남원을 지역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 캐릭터 상품개발 및 의장등록을 출원하여 왔으나, 장기적으로는 순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정확한 수지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지역경제 소득증대를 어떻게 꾀해 나갈지 밝혀주기 바란다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서 캐릭터 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요지는 생락하고, 추진상황으로서는 이러한 캐릭터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고 특히 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시 심볼인 하트를 이용한 문화 기획상품으로 개발을 하는데 당초에 약 1억3,000만원을 경영수익특별회계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일부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추경때 도와주신다면 문화기획상품을, 현재 함평의 나비 브랜드가 뜨고 있고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시 심볼인 하트를 상품화하는데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6쪽, 역시 윤영준 의원님께서 인구유입 추진성과 및 장기적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요지 역시 이러한 인구 문제는 단기, 중단기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에 나름대로 인구유입을 위해 대대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만, 1차로 주소이전에서 타지역 거주자 주소 이전, 귀농자 지원.....
..... 정주생활 여건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차별화된 관광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7쪽, 같은날 이석보 의원님께서 서남대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요지 역시 주변 지역개발을 위해 '99년까지 약 8억8,000만원, 2000년에는 16억8,000만원을 투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학타운 조성을 위한 주변개발 추진과 관·학·산 협력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역시 관·학·산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나가고 각종 일부 용역 같은 것도 주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에도 참여를 시켜 나가고 잇습니다.
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에도 3개 업체에 참여를 해나가고 있고, 대학주변 정비를 위해서도 올해도 계획된 예산을 투여해서, 특히 상수도는 늦어도 금년말까지 약 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율치마을과 서남대에 상수도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8쪽, 역시 같은날 이석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경영예산 운영의 개선방안, 즉 경상보조, 임의보조, 정액보조에 있어 운영 및 행사에서도 목적과 동기가 상실된 사항에서 행정적으로, 관행적으로, 통상적으로 예산이 지원된 실태가 있다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요지는 임의보조, 정액보조 등에 대하여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액 이하로 예산을 편성하고 절약 집행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역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액보조금 이외에 임의보조금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꼭 줘야할 필요가 있을때는 예산에 계상해서 주도록 하겠으며, 임의보조금도 현재 9,0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최대한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심도 잇게 검토하여 보조 사업비 집행의 절약을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시정질문 답변결과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신청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충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마련해서 의회가 끝나면 활동을.... 일부는 활동을 문화관광부, 도, 건교부, 이리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문제는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전에 과연 우리 남원시에서 어떠 어떠한 쪽에 주안점을 두고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만 해놓고 의회와는 전혀 상의도 없이 이미 예산확보는 하러 갔단 말이예요.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렇게 지적이 되고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의회에 국도비 요청을 하기 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누누히 그렇게 주장을 해왔지만 전혀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우리가 요청을 한건 아니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1차는 과연 막연하게 어떤 사업을 가지고 가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능할 것인지 탐색을 하고 서면화해서 의회에 협의를 할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입면 대강의 교량이 과연 될 것인가,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고 전혀 안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능 여부를 협의를 하고 된 이후에 할때에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어떻게 보면 대강, 곡성간 교량 문제나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그게 그렇게 시급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왔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을 안시켜줘서 그 예산이 국도비가 반납이 되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르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의회가 잘못한 것인냥 이렇게만 질타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사전에 꼭 협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 오늘 보고 내용과는 조금 틀린 내용인데, 지난번 도 감사에서 우리 남원시는 몇 건 정도의 지적사항이나 확인서를 써주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난번에 부분감사가 약 열흘 일정으로 6명이 나왔는데, 현재 잠정되는 것이 약 30여건 적발되어 갔는데 그 중에서 일부 자체 처리할 것을 빼면 약 21건 정도가 될 걸로 봅니다.
이번에 와서는 큰 것이 없고 나름대로 남원시 공무원들이 꽤부리지 않고 순박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갔습니다.
○김종술위원
특정과에 지적사항이 확인서를 써준 것만 해서 약 12건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확실한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지 않습니다.
적발해서 가지고 간 것은 약 30여건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 경미한 것은 자체처리를 하고나면 약 20여건 될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특정과에 집중적으로 12건을 확인서를 써주었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를 들어 모과는 보조금 등 경미한 것에 대해 지적이 많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
또 없는 곳은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남원시청 실과 중에서 최고로 많은 과가 12건을 써준 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일부 많이 나온 과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청에서 민원인과 안경이 깨지고 이런 정도로 심한 다툼이 아니고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민원인과 언쟁이 있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김종술위원
다툼이나 언쟁이 아니고 싸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인지를 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살짝 덮어 주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안돼죠.
○김종술위원
민원인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캐릭터 상품은 우리 남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세수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품목을 개발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현재 광한루 경내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광한루 주변 상가와 협의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참고로 캐릭터 판매 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개발하여 '99년도에 7,210만원, 2000년도에 9,000만원, 2001년도에 들어서는 670만원으로 현재까지 저희들이 캐릭터를 개발해서 1억6,800만원 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한번 개발해서 끝나버리는데 예를 들어 장성의 홍길동 등은 한번 개발 생산해서 물품이 안팔리니까 전부 직원들에게 선물용으로 판매를 했는데 저희는 조상들의 문화적 유산 이러한 캐릭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1억6,000만원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주로 광한루에서 판매를 했고, 저희들이 춘향제때 일부 기획감사 직원들이 판매를 하고 밀양에 가서 판매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산업디자인진흥원이나 매스노업체에서도 놀랍니다.
그 중에서 순수익을 5,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캐릭터 사업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나가고 또 상품도 도 개발하고 또한 시 심볼인 하트도 개발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조금전 캐릭터 상품은 월매집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비수기때는 하루 10- 20만원, 성수기때는 최고 60-70만원 판매를 합니다.
주변에서 상가들도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업체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몇 일전에 시장조사를 했어요.
광한루 주변 상가 상인들이 판매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전부 외부 상품이예요.
그래서 다양한 품목을 우리 남원시에서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상가에 주워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변화된 혁신리더 양성 워크숍 과정을 보면 처리가 다 되었다고 했는데 그 공직자들이 제시한 내용을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 처리한 내용 자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은 목표 관계가 마무리가 되면은 유인물로 별도 의뢰에 제출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금 준비중입니다.
○김호민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호민위원
다음은 서울사무소에서 나오신 조소장님 계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가신지 한달 되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조득철
지난 12월 30일자이기 때문에 3개월째 접어듭니다.
○김호민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유풍산업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칫솔 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조득철
네.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조득철
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목표가 2억 수출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두번째 출하를 했는데 상당히 전망이 좋고, 그리고 지금 필리핀이라든지 서구라쪽에서도 교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국내 판매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황소장이 계실때 쌀 판매 확보 문제라든지 음식점 구내 식당에 51개소를 개소했는데 더 진전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현 상태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조득철
다행히 제 친구가 고양시에서 식당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교섭을 한 결과 지난 3월 초순경에 10개 업소에서 약 50가마 판매를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해본건데 한달에 약 100여가마 정도는 판매 전망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성과를 많이 거두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도 지적감사가 전라북도에서 우리 남원이 순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종합감사를 해서 감사결과를 공개를 한다는 것이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보완을 유지했는데,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겠다 해서 2000년부터 감사결과를 공개해서 잘한 것은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도록 하고, 못한 것은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배경에 의해서 도에서 실행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저희시가 제일 먼저 종합검사가 걸려서 제일 먼저 공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하면은 지적 건수가 100건 같으면 경미한 사항은 자체 처리를 할 수가 있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경미하지 않은 것은 도에서 가져가서 회의를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약 120여건 되었는데 그 중에서 40여건이 자체 처리할 것도 그 건수에 포함된 겁니다.
그 뒤부터는 건수가 많으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공개할때에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것을 뺐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약 65-70여건으로 정읍이나 군산, 이리에 비해 징계 건수도 적고 추징액도 적고 건수도 훨씬 적었습니다.
맨처음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감사결과를 공개하겠다 라고 해서 언론에 주니까 언론에서 소재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서 특필로 우리가 맞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다른 시군의 감사결과 건수, 공무원 신상조치사항, 추징 등을 자료로 뽑아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공감을 하셨는데 결코 남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호민위원
다음, 12쪽 2000년도 12월 14일날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사항인데 조금전 답변은 들었는데, 시립 도서관 문제인데 우리 남원의 면학분위기 조성관계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상당히 여론이 지배적이예요.
현재 농공고 실습부지에는 32억 가지고는 가능했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남원의료원으로 다시 변경되니까, 지난번에 남원교육장님, 남원의료원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83억이 소요 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현재 저희들이 농공고 실습부지를 할때는 농공고 교장, 당시 이형배 전 의원이 동창회장 확인까지 받아서 실습부지가 약 3,000여평 되고, 지하 1층, 지상 3층해서 약 1,200평 규모로 하는데, 약 32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23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의료원이 이전이 되었는데 그 의료원 부지가 약 3,900평, 건물이 약 1,500평, 그래서 거기보다는 우리가 센터에 있고, 여기에 계시지만 이강래 의원님께서도 애를 쓰시고, 나름대로 재정을 보면 교육청에서 확보한 것이 약 20-23억원으로 국비와 설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비를 약 20억 더 받아오는데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약 10억, 행정자치부에서 약 10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오고,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확보한 것이 약 42억 정도 부족한데 이것은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교육청, 그리고 남원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지난번에 도 기획관리실장과 도 예산담당관, 우리 부시장, 그다음 교육장, 의료원장 해서 1차 협의를 도에서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잘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난번에 교육장님 보고 하실때도 자신감이 많으시던데, 가능적으로 봐야 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저희 시에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하면은 연간 사람써야지, 전기료, 운영비 등해서 약 10억 정도 드는데, 이제 저렇게 되면은 그 운영 예산도 교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호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캐릭터 상품의 순수익이 얼마라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순수익이 5,138만1,000원입니다.
○김성범위원
그전에는 우리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위탁해서 했고, 작년부터 1억을 계상을 해서 했는데, 실장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지금 생산하는 과정이 1억6,000만원입니까, 아니면 판매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것은 판매 대금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그전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산 들어간 것은 지난번에 1억원만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99년도에는 업체에서 물건을 생산해주고 저희들이 판매만 했어요. 판매만 하니까 수익이 적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품도 불량품이 많이 있고, 또 단가도 세고, 또 손님들 기호도도 낮고 해서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만 하다보니까 마진은 약 15% 정도 밖에 못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손님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만들지도 못하고 해서 작년에 경영수익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1억을 예산 편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가지 판매경험을 가지고 손님들이 선호하는 상품도 생산하고 해서 판매된 것이 작년에만 1억 투자해서 9,000만원어치를 판매해서 작년에 이윤이 약 3,300만원 올랐습니다.
'99년도에 1,600만원, 작년에 3,300만원, 올해 이달까지 해서약 220만원으로 약 5,300만원 정도가 수익이 올라서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좋습니다.
캐릭터라는 것은 남원의 이미지 재고와 경영수입 사업으로서 좋은데 1억6,000만원 어치를 판매했으면 재고는 얼마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금 현재 4,960만원 어치가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또 떨어진 것은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부가 있기 때문에 징수부를 보면 나옵니다.
○김성범위원
캐릭터란 자체를 조금전에도 말씀했는데, 경영수입 차원, 남원 이미지 재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1억6,000만원 어치를 판매했는데 재고가 남았다. 앞으로 팔면은 순수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서 이 5,000만원 어치를 다 판매하면은 약 1,500만원 정도 수입이 나오죠.
○김성범위원
물론 지금 초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만, 실제로 경영수입 사업 차원에서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해 주고 싶고, 이미지 재고는 되겠습니다만, 현재 경영수입상 도움이 안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몇 가지 종류를 판매한다고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약 20종 됩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현재는 초단계이기 때문에 이미지 재고를 한다고 하지만, 1억6,000만원을 판매한다고 해서 겨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어치의 이익을 남겼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1억6,000만원을 판매해서 4,000-5,000만원 어치의 이익을 남겼다면, 일반장사도 그렇게 못 올립니다.
예를 들어 일반장사들이 1억 판매해서 2,000만원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김성범위원
5,000만원 어치가 남았는데 나머지는 어떤 이미지 재고로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계속 판매하고....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이미지 재고는 됐기 때문에 경영수입 차원에서 가격을 높이든지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인구유입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남원시가 11만이라고 하지만, 10만이 붕괴되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상 인구수하고 상주 인구수하고의 편차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상주인구하고 주민등록상 인구하고는 약 13%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등록상 인구만 따지는데 그것은 지금 홍보전산실에서 통계를 합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시에서 잡는 것은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를 잡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현재 앞으로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듯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장기적인 안목과 단기적인 안목이 있는데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주소찾기 이런 공문, 장기적인 것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이 현재 크게....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정주권 생활여건 경제 활성화 그런데, 말로만 그러지 않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짜서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지,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인구가 현재 102,8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 독특하게 무엇인가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 같으면 이것이 짜임새 있게 되어서 인구가 늘어나야 할텐데 왜 이렇게 자꾸 인구가 줄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물론 프로젝트는 있지만 거기에 따른 투자를 할려면 예산도 따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목표관리제에서 금년에 컨설팅을 다해서 5급에서는 착수하고 있는데 금년에 성과급을 주게 되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금 여러가지 성과급은 인사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합니다만,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현재 그 기준치라든지 그런 것은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5급이상은 목표관리제에서 그런 성과를 가지고 하고, 6급이하는 근무평적 평점을 가지고 평가해서 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약 3억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원에 정규직 공무원의 70% 밖에 주질 못합니다.
70% 중에서도 일부는 150%, 일부는 100%, 50% 씩을 주게 되는데 성과급을 주는 경쟁력 확보라든지 여러가지 배경도 있는데 또 그 반면에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것을 주었을 때에 사람을 등급별로 매겨야 하는 그런 어려움, 위화감 문제 등이 있는데 지금 행자부와 도는 지급을 집행했습니다. 저희들도 인사부서에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 전체 행정공무원들이 목표관리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목표관리제는 어차피 도입을 해야.....
○김성범위원
찬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물론 귀찮고 힘들지만 시대의 흐름 등을 봐서 도입을 해야한다라고 그렇게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실시를 하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 공무원들이 이것을 찬성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묻고, 이것은 계량화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성범위원
어차피 창출했기 때문에 해야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해야 됩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시민들 특히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이것이 위화감이 되지 않고 정확한 데이타를 빼서 계량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것으로 인해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 국도비 확보를 2001년도에 다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내시가 다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조금전 양여금이 일부 늘어난 것이 그 내용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하고 금년하고 보는 견해에서 작년보다 약 1,000만원 이상 예산이 더 편성되었는데 작년 사업과 금년 사업중 특이한 사업이 있다면 우리 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조득철
제가 지금 N-목표를 가지고 저희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공장유치에 역점을 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장유치 대상업체를 서울에 131개에 이전대상 업체가 있습니다. 그 대상업체를 중심으로.....
.....또한가지는 향우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춘향장학재단이 3,400만원 밖에는 출현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금년도 목표 약 1억원 이상의 장학재단을 목표로 두고 기금을 출현할려고 교섭중에 있고, 조금전 말씀드린 지역업체에 수출산업 개척 관계는 유풍산업이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 사무실이 있으므로서 외국의 바이어들이 와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앞으로 서구라파쪽에 물량을 더 수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할려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지금 재경향우회를 연결을 해서 서울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향우회가 조직된 데하고 안된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조득철
제가 알기로는 3군데가 아직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소장께서는 향우회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조득철
향우회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런 유대관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를 향우회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우리 남원에 협조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인구 감소관계 그런 등을 걱정하면서 같이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여하튼 열심히 해주시고, 현재 농산물 판매 매개체를 하고 있죠?
○서울사무소장 조득철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 목표를 약 20억 잡았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조득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쌀은 한달에 100여가마 이상씩 신규 판매를 목표로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 목표는 얼마나 됩니까?
○서울사무소장 조득철
약 1,200가마 정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조소장이 가셔서 새로운 알선을 한데가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조득철
조금전에 말씀드린 고양시에 3월 초순에 50가마를 처녀 출하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매개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서울사무소장 조득철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약 10개 업체가 기존에 50여 업체에 납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조득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5쪽을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4대 시정방침과 7대 시정 운영기조를 바탕으로 2001년의 7대 역점시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인 계획안이 추진되어야 만이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염려반 우려반으로 주문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라든지 건설기자재,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건축기자재 등이 생산된 것이 활발히 거래가 되고 판로가 확보되어야 만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전 장미빛 청사진이 7대 좋은 문구로만 내세울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하에 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농공단지 간은 경우는 외부 기업체들이 와서 생산하는 우리 건설에 투자되는 필요한 기자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동화댐 상수도 관로에 묻는 밸브라든지 도로포장하는데 와이링이라든지 흉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기자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기왕이면 우리 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에서는 이런 기자재들이 거의 100% 활용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이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우리 실장님한테 주문을 드립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좋으신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7대 역점 시책중 지역경제 살리기를 제일 역점 과젤 삼는데 이 분야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 상반기 배분문제, 지역업체 각종 사업 참여문제, 또 지역업체에서 참여하면 장비도 지역것을 쓰고, 인력도 지역것을 쓰고, 자재도 지역것을 쓰고, 이것은 지난번에 지역경제 살리기 기본 구상에서 테스트코스로해서 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약 백십여조 되는 종합계획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또한 물품하는 것도 이제까지는 조달청만 했는데 5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사도록 정책을 바꾸는 문제 등 종합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계획이 마련되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될 걸로 봅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서남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춘향장학재단에서 서남대학교에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운영규정을 지난해에 고쳤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고쳤습니다.
○이강석위원
퍽이나 고무적인 일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지급된 학생이 조금전에 5명이라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제가 자료 받기로는 2명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당초에 2명이었는데 3명을 더 늘렸습니다.
○이강석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이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다 시행할려고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조금전에도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평가하기가 어떤 생산직이나 판매직이 아니고 행정을 평가한다는 것이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우리 한국 자치단체는 연의 사회인데 잘못하다가는 줄세우기에 급급해서 눈치보기에 속수 무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무원간에 위화감 조성이나 또 어떤 불신풍조 그런 쪽으로 빠지기 쉬운 제도라고 봅니다.
신문을 보니까 어떤 자치단체는 아예 시행을 포기한다, 또 교육청 관내에서도 시행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이것을 금년에 꼭 시행할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각 실과소의 직원 여론 수렴을 해서 저쪽에 통보도 하고 저희들도 토론을 했는데 그러한 여러가지 부작용과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공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는 유인책인데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에게 30%를 제한 70% 공무원한테는 가계상 보탬이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실과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 실 같은 경우는 약 60%는 그래도 해야 할게 아니냐....
○이강석위원
수혜를 받는 공무원은 50%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70%입니다.
70%선에서 주는데 저희 실 같은 경우에는 진지하게 토론도 했습니다만 약 60% 정도의 인원은 그래도 해야 할게 아니냐,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번에 꼭 그런 성과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로 이해를 하면 될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강석위원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150%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안받는 쪽하고 받는 쪽을 생각하면 두배 반이란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야 다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 자기가 생각할때는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빠졌다 이말이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부작용을 누가 감수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작용이 많을 것 같으면 아예 시행을 않고 여러가지로 상여금을 차라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열심히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쪽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2001년도 모든 사업계획에 예산편성 다 하고, 이걸 거울 삼아서 2001년도에는 생동감 있는 우리 남원시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내용에서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염려도 됐고 시정이나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선 3쪽에 있는 인구 문제는 이론이나 어떤 메모로 된 것이 아니고 사실 기반적 조성이 됐을때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올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첫째는 생활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것은 주민등록상 옮기느냐 안옮기느냐에 행정력을 뺏기지 말고 그리고 수치 놀음에 급급하시지 말고, 그게 바로 전시 행정이거든요.
내실있는 행정은 적나라하게 들어나게 하면서 정말로 그런 기반환경조성을 하는데 하는 건 각 부서 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착실히 행정을 집행했을때에 그건 자연 증가 문제는 될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방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의원들이 전체 염려한거 그러한 큰가지 작은가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전시적 또는 홍보적 그런 행정에 급급하시지 말고 그런데 시간 할애하실려면 좀더 내실있는 행정으로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 캐릭터 얘기는 저는 처음부터 관심이 많은 내용인데 지금 담당이 누구십니까?
상당히 잘하실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이것은 투자와 손익 분기점이 다 있기 때문에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꼭해야할 사업이고 또 우리 남원 고유의 브랜드라든지 여러가지를 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데에 선수를 뺏겨서도 안되는 그런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투자에 어떤 가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좀더 획기적인 그러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건 몇 개 팔아서 수익이 얼마나 저는 지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큰 그림은 바로 바로 남원을 상징하고 남원의 어떤 특산의 내용을 이미지 재고도 하고 홍보 및 다양한 사업이거든요.
수익도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올라올겁니다.
이건 엄청난 비젼이 있는 사업으로 저는 일단 봅니다.
그래서 투자나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서 예산도 편성해드리고 하지만, 본 위원 소개는 거기에서 다른데는 몰라도 여기에다 상당히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면에서 할애도 해야되고 그러나 실무진에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지금은 어렵고 비난이나 의심이나 눈초리나 여론도 듣겠지만 얼마 안가면 이것이 우리 남원에 아주 다양한 소득이 문제가 아니고 비젼이 보이기 때문에 이점은 좀더 연구하시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에 본 위원이 '98년도 구조직제 개편할때부터 염려를 했고 발언했던 내용인데 사실은 감사실은 독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눈치나 시장 눈치도 볼것 없이 정말로 남원시를 위한 그런 전반적 공적인 면에서 감사를 해서 시장한테도 직접 건의하고 시장이 시정에 대해서 여론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도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어쩌면 자문 역할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획감사실로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직제 문제에 아주 아쉬움이 많다.
언젠가는 흥부민원봉사대니 직소민원실이니 이건 빨리 없애버리고 정말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더라도 이 남원의 뿌리요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것은 아마 감사실을 정예화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점에서 그런 초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 기구나 직제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얼마만큼 그걸 좀더 효율적인 활용을 하냐 그것은 여러가지 민감한 내용도 있다는 걸 저는 잘압니다.
그러나 전체를 위한 남원시민의 미래를 위한 그런 감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감사 서류상으로 현지에 가서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감사계장님 직책이나 그 위치로 봐서는 어려운 얘기일지는 몰라도 일단 제반 정보 및 의회에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꼼꼼히 면밀히해서 그 자체를 감사해서 시정할 것은 빨리 감사실에서 그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 했으면 앞으로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바램이니까 우리 실장께서 특히 조직중에 중점을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관심 갖겠습니다.
○이석보위원
7쪽에 있는 사전 심사제있죠?
이게 바로 예산절감 및 실질적인 모든 사업이 정확도를 기할 수 있는 그런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에 하나의 내용입니다.
설계를 두번 세번 변경하거나 또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지거나 여하튼 거기에서 설계가 잘못되어서 조금은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지만, 그럴려면 사전 심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이 어디 있느냐, 잘아시겠지만 전문성 있는 설계 및 전문분야에 그 설계를 할 수 있는 전문분야가 보강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첫 근본적인 정말 전문성 있고 그런 분들이 설계도 하고 해야 심사 과정에서 칭찬받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사후의 뒷처리 문제나 감독 감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쪽에서 좀더 전문직 그래서 지금 직제를 축소시키면서 인원을 감축시키면서도 효율적 그러한 적은 구조에서 효율적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모든 어려운 전환의 역경을 치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좀더 주안을 주셔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은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석보위원
특히 우리 의원님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도 하고 여러가지 염려가 많습니다.
모든 일은 상반된 점이 있는데,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도 하는데 이게 잘못 하면 편법 중에 편법이 되어서 공직사회에 국가예산 정도 하나 좀더 플러스 해주는 보상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라는 것은 사심이 없어야 되고 공직사회에서 보다 더 공감하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 더불어 가는 사회입니다.
능률도 극대화해야하고 효율도 극대화하는 사회이지만 같은 공직사회에서 위화감이나 위축감이나 어떠한 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전체 염려하고 있거든요.
좀더 심사 숙고해서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시행했던 것을 심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미리 준비된 그런 공직사회의 개혁이나 지도자들의 개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된다면은 아마 좋은 경영화 효율이 나오겠죠.
그러나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타 자치단체보다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심사 숙고하라는 뜻에서 약간은 뒤에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심사 숙고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사무소장 여러가지로 수고 많으신데, 여러가지 비젼이라든지 계획도 계셨는데, 한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가지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살 몇 가마니 팔아서 소득을 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건 농협이라든지 유통센터로서 그 사명을 해야할 본연의 그런 기구가 많습니다.
다만 있으면서 어떤 여유를 가지고 그런 연결하는 것은 부수적이예요.
거기는 어쩌면은 남원시에서 국가로보면 대사관이나 같습니다.
중앙의 행정 흐름도, 물론 국회의원도 계시고 여러 채널에 다 계시지만 그래도 남원시 행정 자치단체의 핵이 어떤 중심이 가서 거기에서 총 취합을 해서 분석해서 그 내용을 우리 남원시에 보내서 그것이 시기적절하게 선각적 그러한 차원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많은 시간도 밤낮없이 뛰어야할 자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의 역할은 일개 직급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명의 뜻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연유로 그자리에 가셨든지 간에 그러한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하시지만 비중이나 남몰래 그런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1인 몇 역을 하실게 아닌가 이렇게도 기대해봅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 조득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제가 시정질의 했던 내용이 자립도라고 볼까? 이런 세원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사업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에서 부채를 안 짖는 행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미래지향적인 데는 얼마든지 연구 개발을 해서 그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빚을 내서라도, 확실하게 공개적이고 투명적이고 분명히 나와 있으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정보화 시대고 추진할때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얽매여서 말하자면 다른 어떤 일을 다른 일때문에 정말로 소망이 보이는 그런쪽에 개발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축소되고 거기에 움추려들기 때문에 그때 본 뜻은 시정질의에 내용입니다.
그러나 답변이 이상하게 나가서 거기에 대한 재 보충질의를 안하고 나갔지만 본 의원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염려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서남대 문제는 그냥 서남대 대책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석보위원
일찍 그런 것들이 선행이되고 그런 것들이 밑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단한가지 시에서 장이나 특히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이 일변도 일방도로 나가서도 안됩니다.
이것은 상생하는 내용으로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질타도 중요하고 과거지사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비판 어쩌면 질타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외부적으로 홍보아닌 나갔을때는 서남대에 내 자식을 누가 입학 시키겠습니까?
또 학생들이 거기에 올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여건에서 왔다가 재학중에도 이적을 해버리는데, 그래서 이것은 엄청 어렵다 아니다 그런 흑백 논리나 비판적이나 그런 단순논리에 의해서 포기하거나 너 죽고 나살자 이런 식이 아니고 여기는 깊은 아주 심오한 배려가 크게는 정치선에서 적게는 이 지역에서, 학교에서는 교수와 선생과 재단과 여하튼 미묘한 과정을 살얼음판 걷듯이 걸어가야 어떻게든지 이 목숨이라도 붙일까 이렇게 걱정하는 쪽에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지방에서도 학교 입학생을 유치할려고 학교 재단에서 하지 않는 것을 그 자치단체에서 학교하나 유치할려고 엄청난 로비도 하고 조건도 제시하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몰상식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여러가지 심려하는 마음쪽에서 이렇게 서남대가 보존되고 거기를 또 이 지역에 있는 자녀들이 그 학교를 갈 수 있는 그 교수진들도 좋고 제가 또 알아보니까 부정적인 면만 있는게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내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모든 걸 보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심히 염려가 되고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점은 지속적으로 주의에 환경개선도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남원에 남아 있게 해야 되지만 그외에 여러가지를 아무리 시정이 바쁘고 여러가지 하더라도 기획도 세우시고 아이디어도 창출하시고, 타 지역에 있는 사립이든 국립이든 학교 운영이라든지 여러가지 모델을 해서 남원의 어떤 새로운 생수가 활력을 불어넣도록, 이 서남대가 존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2001년도에는 변화된 정말로 생동감 있는 남원시정이 되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석보위원
특히 기획감사실에 새로운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감사합니다.
○이석보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 보고 중에서 '98, '99, 2000년에 걸쳐서 연속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정액보조금 임의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선심성 중복성보조 또 사전에 충분한 검토의 미적정, 사후에 효과의 점검등이 부족한 이러한 사례들로 쭉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정을 지금까지 계속 소홀히 해왔다고 하는 근거로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요구를 하고,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실때에 이 처리결과를 앞으로는 정액보조금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만일에 줘야할때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정액보조단체는 지원이 임의보조는 안줘야 되고, 또 줘야될 필요성이 있을때는 예산에 계상해서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영 위원
지금 사실은 이 보조금 지급이 시의회 승인 사항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의회 승인을 받은 적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실장이 답변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앞으로 의회 승인 받을 필요없음에도 받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승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
○이병영위원
..... 당연히 예산승인이야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거니까 그런 표현이라면 의회 승인을 받겠다는 표현이 없이 예산대로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런 의미라고 보면은, 예산 승인하면 당연히 의회 승인되는 것인데 그런 표현은 필요가 없죠.
만일에 그랬다면 실장도 시장하고 비슷한 모면하는 그런 작전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당초에 그런 뜻으로 의회의 의결 내지는 승인을 받아서 편성해서 하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당연히 의회에 편성된건 의회 의결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니까 그런 답변이 필요없는데 그런 답변을 해서 그것과 관련이 되었는가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 다시는 얘기가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금년도 읍면동 시정업무보고가 전부 끝났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끝났습니다.
○이병영위원
거기에 나온 건의 사항, 애로사항, 시정을 요구한 사항 등이 전부 취합이 되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면 2000년도 2001년도 보고서 하고 2000년도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총괄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조금전 이병영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사항 중에서 시장께서 면동을 다니시면서 주민숙원 사항을 요구했을때 들어준다고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까지 첨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홍보전산실장 노국환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높은 산과 고압전류 통과로 인하여 TV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빠른 시일내에 난시청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내용은 작년도 2월 17일날 현지 조사를 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하였고, 또한 방송국을 통하여 작년 4월 25일날 대강이나 이런 지역을 확인을 하고 난시청에 대한 공문 협조를 3개사에다 발송을 한바 있습니다.
2000년 9월 30일부터 기지국 통합으로 로밍중에 있음을 저희들이 접했고, 또한 년차적인 중계기 설치로 해소 계획을 각 기지국별로 준비를 하고있고, 또한 기술진이 자기 휴대폰으로 전파의 수신상태 확인후 난청을 해소할 수 있는 실태를 분석하면서 저희들이 면지역 58개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3개사의 의견을 들어보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작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까지 전파 출력 예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두번째, 신문, 방송, TV광고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유료 광고는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적인 광고만 할 것이며, 창간축하, 신년인사 등 의례적인 광고는 시정소식지를 활용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가급적 유료광고는 지양하겟으며, 시정설계 등 각종 시정홍보는 시정소식지를 활용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금년도 유료 광고는 1회밖에 안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연간 3,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전북일보 사옥 전광판 홍보보다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추진사항은 2001년 전북일보 사옥 전광판 광고 예산은 미계상되었으며, 향후 서울, 부산, 대구 등 1-2개소에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실태 분석을 현재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책자 내용 일부가 부정확하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2000년도 통계연보는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분석을 잘하고 또한 자료도 검증을 해서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안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쪽, 불용 처리되는 컴퓨터중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는 기초교육용 컴퓨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를 파악하여 관리전환을 해주도록 요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586이하 DOS환경, 중고 PC 재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정보화 소외계층에 보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125대중 폐기가 36대, 재활용할 수 있는게 약 89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재물조사를 해서 PC를 선별하여 무상 수리하여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에 보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현재 구성하고 있고 그것은 전북 체신청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산직 인력충원은 정보처리, 프로그램 변경운영 등이 가능한 능력있는 자를 공개채용 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정보센터는 빠른 시일내에 시에서 인수하여 책임있는 자가 운영하도록 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 내용은 인력 충원은 인력관리 부서인 자치행정과 소관이라는 것을 답변 드렸고, 작년도에 약 2명을 충원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센터는 2001년 상반기중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했는데 2월 28일날 남원시지역정보센터 정기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12명이 참석하여 여기에 대한 찬반을 의결했는데 시에서 인수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접수되어 저희들이 현재 인수 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읍면동 계도지 보급시 구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기자와 협의하여 배부기준을 정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 그 동아느이 보급상황을 확인하여 실제로 보급되지 않은 신문지대는 반납토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금년도는 생활정보지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급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전주일보 미보급 관계에 대해서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34부를 미보급하여 저희들이 217만6,000원을 작년도에 반납조치한바 있고, 또한 2000년도 하반기 생활정보지 보급 실태를 읍면동장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17명분이 미보급되어 23만7,000원을 회수하여 세외수입으로 잡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e-mail 계정을 사적용도로 사용하여 행정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니 직원보안교육과 전산정보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한바 있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동을 순회 보안교육을 실시로 전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보안관리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역정보화를 기반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2000년 8월 26일 서남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 남원시지역정보화종합계획 용역을 의뢰하여 1월 28일날 최종 납품하여 오늘 의원님 책상위에 종합계획서를 1부씩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청 로비 홍보게시 사진을 게시함에 있어 연중 비슷한 내용만 되풀이하여 게첨하지 말고 미담 수범사례 위주의 사진 등이 많이 게첨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시기 적절한 시사성 사진을 게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게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 농민상담소에 컴퓨터가 보급되지 않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조속히 보급요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 17개소에 컴퓨터는 3월초에 배정을 한바 있습니다.
14쪽, 각종 홍보물 간행은 전담부서를 지적하여 발간의 필요성, 배포 대상 등으 ㄹ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제작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각 실과소장을 통하여 간부 회의시 협조요구를 했고, 지금도 홍보전산실에서 가능한 홍보자료는 발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 자료 19쪽입니다.
이석보 의원께서 2000년 7월 20일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지역정보화의 문제점과 발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원시 정보화 수준은 전북도내 최하위권, 2차 구조조정시 공보실 폐지, 통신정보과 신설 요구 무산, 또한 홍보전산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나 전문성 결여와 정보 부족으로 2000년도 본예산 적재적소 집행에 오류가 있었다. 또한 전산부서 공무원 전문능력 수준과 장비보급율, 소프트웨어 활용실태, 민원을 제외한 일반행정 도입수준을 정읍시와 비교답변요구, 2차 구조조정시 공보실 폐지, 통신정보과 신설 요구 무산이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요지는 남원시 정보화 수준이 낮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최하위 수준은 아니고, 전국대비 15위 전북대비 8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읍시는 전국 대비 181위, 전북대비 9위로 우리보다 낮습니다.
또한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단히 미흡한 상황으로 정보화 역량강화 대책 강구를 하기 위해 용역을 한바 있고, 전산부서 직원 현재 7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만, 그중 3명이 전산학과 졸업하여 전문인력 근무, 행자부 인력확충 요청 전산직 확충에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화의 능동겆 ㄱ대처를 위하여 PC보급율은 78%이며, PC활용 능력 평가, 교육기회 확대 등 정보마인드, 연찬 기회를 확대하여 금년도에는 97%의 PC를 확보하고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추진으로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 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 홍보행정의 문제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답변 역시 시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지역경제살리기에 홍보 초점을 두고, 향토기업탐방을 많이 수록하고 우리 농특산물을 집중 발굴하여 다각적 홍보에 초점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소식지 매호에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시정 뉴스에도 매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미담사례도 지속적으로 홍보했는데 금년도에 현재 7건의 미담사례를 발굴했고, 칭찬 주인공 이어가기를 매월 1회씩 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홍보 행정 개선을 위한 시민, 공무원 설문조사를 3월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분석결과를 통하여 홍보 행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1쪽, 12월 15일 김성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홈페이지 관리실태의 질문요지와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민의 소리함 운영은 시민의 건전한 비판이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사무로 분류하여 답변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비방, 혐오스러운 글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 삭제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쪽, 신문, 방송, TV에 대한 내용인데 올해도 연례행사처럼 1월 1일날 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각 시군이라든지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김종술위원
예산지침에도 그러한 신년맞이 이렇게 하지 말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조금 늦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제가 방법도 제시를 했었잖아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왜 굳이 그렇게까지 꼭 1월 1일날 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지침과도 안맞고, 12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는데 다음해 1월 1일날 또 했단 말이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들이 떠들든지 말든지 그냥 무시하고 가는 행위였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게 아니고, 제가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업무보고시 질문하신대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이 다른 해와 조금 달랐지 않느냐, 왜냐면 타 시군에는 그런대로 계도지라든지 이런 홍보성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그런 환경이 180도 달라져 버리니까, 물론 김종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틀린다는 말은 아니고, 또 위원님들을 경시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금년도 한해서만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저 자신도 굉장히 힘듭니다.
결국 어떤 우리 공직자이기 이전에 정말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앞으로는 지방지 660만원 제외하고는 아직 안나갔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아직 안썼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시를 잘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잘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내용과는 조금 틀린 내용인데 2001년도 전체 컴퓨터를 사겠다는 대수가 410대입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340대로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340대하고 저쪽을 합쳐서 약 410대가 되는데, 이번에 320대를 샀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김종술위원
90대를 미구입했고, 320대를 132만원짜리 팬티엄급으로 최초 구상을 했다가 지금 86만원짜리 일반형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국민 PC로 전부 바꿨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 부시장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이를테면 이런 형태로 우리 의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잘모르고, 컴퓨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132만원짜리 팬티엄급으로 계상을 했던 부분은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산실에서 우리 전산직들이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들었는데 지금 4억정도 쓰고 전체 예산을 따져보니까 약 7억 정도 되는데 약 3억 정도가 남았는데 앞으로 컴퓨터를 더 구입을 해야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당시 전산담당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다른쪽에 쓸 것인지 그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죄송합니다.
물론 사람은 욕심이 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기계를 사서 좋은 환경속에서 할려고 하는 것이 사람 욕심이었고, 또 저희들 계상할때 욕심이었고 또 지침서상에도 그 모델로 해서 약 130만원 짜리로 되어 있고 해서 했는데, 물론 저희들 전문 숙지 부족이라고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 PC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국민 PC가지고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시장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해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총 자산취득비와 연구개발비가 약 9억2,3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와 재산취득비가 5억2,700만원을 사용했고, 잔액이 약 3억9,500만원 남았는데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1억7,100만원, 자산취득비가 2억2,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용해야될 예산을 보면은 연구개발비에서 약 1억7,100만원을 저희들이 더 소모를 해야 되겠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약 2,900만원을 더 소모를 해야 겠다 이렇게 잠정적인 예산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컴퓨터는 약 10대 정도는 더 구입을 해야 겠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다시 행정용이 아닌 개인 PC가 아닌 특별 설계팀 등에서 더 고급형으로 약 160만원 정도로 설계팀은 일반 국민 PC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등해서 약 10개 정도만 더 사면 되겠고, 그리고 주민등록 프로그램 등해서 최후 잔액은 약 1억6,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왜 2억에서 그것 밖에 안남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계획을 세울때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을 약 70%만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 예산사업에 약 30% 정도를 계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PC를 사고 남은 약 3,300만원 정도를 다시 추경때에 목 전용을 해서 한다면 금년도 전자결재시스템은 완벽하게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계상할 필요없이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1억6,200만원은 잔액으로 남는 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김종술위원
잔액은 이번에 삭감해서 추경에 .....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1억6,0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됩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난시청지역을 보면 '98년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완료를 시켰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난시청 지역인 관내 19세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거기에 나온 것은 일부 지역이고, 현재 저희들이 약 60개소에 약 346세대가 현재 난시청 면제 지역으로 나와 있고, 그 면제 지역이면서도 내에 다시 또 시청료가 부과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3사와 협동으로 조사해서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3월부터는 부과가 안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지금 완료 다 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13쪽, 읍면 및 직할 농민상담소 17개소에 컴퓨터 17대를 3월초에 보급 완료했다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읍면단위만 그런거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농촌지도소에서 나간 농민상담소에 보급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위원 김호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2000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읍면동 당직근무를 개선하라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2월 1일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줄때에 사업 평가를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전산직 충원에 따라서 보완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와 중앙에서 실시하는 전산관련 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기술 습득을 해서 전산직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 기동배치는 총정원제 시행방침에 어긋나는 인력 운용인바 즉시 시정하라고 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정업무추진비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공개를 해라 이것은 지금 현재 인터넷의 소리함에 월별로 집행내역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흥부민원봉사대에서 집행하는.....
..... 소규모로 실질적으로 필요한대만 집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시 자기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연계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개인별 교육이수 현황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교육생 선발시 직무와 연관되게 하겠습니다.
춘향장학재단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을 변경하여 서남대생들도 내년부터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금년에 정관을 바꾸고 해서 신입생 14명 중 5명을 금년에 서남대 총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3명이었는데 2명을 더 늘렸습니다.
예산승인 후 적절치 못한 목간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팀제에 따라서 담당도 업무를 맡겨서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파악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 저희 과에도 담당들이 인사를 담당을 하고 사무분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에너지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주택가에 많은 차량이 상시 주차되고 있다. 시정토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서무담당자들을 불러서 조치토록 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업무보고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기 읍면동 사업소는 2부제에서 5부제로 풀었습니다.
여기에 직원들이 출장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비군관련 예산은 방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후 집행토록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실시할때에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토록 하라는 것은 회계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및 소규모 풀사업비가 원칙으로 고루 투명하게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설명회시 건의한 사항이나 의원님들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건의된 사항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활용토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전입한 공무원의 시도간 인사교류에서 전입되는 공무원으로 도의선진행정을 시정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시장명의로 수여하는 각종 공로패, 감사패를 수여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비치를 해서 종합토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답변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9인 미만의 사업소 5급에서 6급으로하향조정해야 하는데 1명을 늘려 5급 소장을 존치시킨 이유와 여성교육문화원을 민간위탁시킬 의사는 없냐고 했습니다만, 그때도 시장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그 동안에 구조조정과 6급이상 정원이 54명이 감축되었고, 또한 금년까지 하면은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급 1명을 감축을 하면은 줄줄이 밑으로 승진하는 적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교육문화원은 전국적인 추세가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점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야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후 타시군과 민간위탁 추이를 보아가면서 추진을 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 되고 있는 곳은 서울에 한군데 충북이 2, 경남이 1군데가 있습니다.
23쪽, 관광국악과와 흥부봉사대에 대하여 관광국악과 소관 위생계는 복지행정과나 보건소로 배치하고, 문화체육과와 통합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흥부봉사대를 직소민원실의 인력과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로 전환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거에 서기관급 소장의 2개과를 산하에 두고 추진하던 업무를 현재 5급 소장이 추진하는데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다시 문화관광과로 통합을 수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통합시 방만한 업무와 인력에 대한 기능수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직소민원실과 흥부봉사대는 사각지대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흥부 시책은 좀더 연구 발전하고 좀더 연구를 해야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사행정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일관성이 없고 기준도 없이 짜맞추기식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인사다 이렇게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사원칙은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심의와 의결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고, 또한 본청 승진자는 읍면동으로 전출하고 7급이하 본청 직원은 전입시험 순위에 따라 전입시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청승진해서 읍면동으로 전출한 것이 3회에 19명, 또 본처응로 전입한 것이 7급이하 4회에 24명이 있습니다.
25쪽, 정원의 직종별, 직급별, 부서별 분포 비율은 적정한가, 또 여성공무원이 푸대접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또한 토목직 공무원을 증원하지 않는 이유 이와 같은 것을 질문하신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책정은 행자부와 협의를 거치고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여성공무원 우대정책은 '98년 7월 이전에는 22명이었습니다만, 민선2기에는 6급이상 간부 공무원이 28명으로 6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면담당요원중 본청 담당요원으로도 발탁한바가 있습니다.
합동 설계팀은 지금 현재 6급 팀장이 전반적으로 장확을 하고 있으므로 인해 작년도보다 설계하는 속도가 좀더 빨리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월까지는 70%, 11월까지는 100%로 작년보다 약 50일은 단축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26쪽입니다.
시민의 하나되는 화합행정의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간, 계층간의 표출이 각종 행사나 모임을 통해 화합이 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7쪽, 구조조정으로 인한 문제된 직원 퇴출은 왜 처리를 못하고 있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대기자원중 잦은 병가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게 된 인원은 지금 현재 2월 19일부터 휴직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새주소 사업단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28쪽, 안일무사 적당주의로 업무실적이 없으면서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 이런 질책이 계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각종 교육을 통하고 또 간부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교수를 초빙하여 교육을 시켰고, 금년에 한국청년연합회 이득형 공무원 친절도 조사팀장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금호그룹 비서실 비젼상무를 초청하여 지금 교육을 시킵니다.
앞으로도 부단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라든지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규정에 의해 양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도통 택지지구 입주 예정에 따른 통반 신규설치 및 직원 조정은 이렇게 질문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통 택지 3지구는 12통 73개반을 신규 설치 계획으로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3월중 입법 예고를 하고, 4월중 조례 개정을 할 예정이고, 인구과다 지역인 14통은 분통 예정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따른 것은 그때가서 도통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신규 행정 수요와 업무행정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 및 인력 감축율을 비교 진단해서 적정규모의 인력이 근무토록 판단해서 인력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남원시 경영기획단이 시정발전에 필요한가, 또 10개 보건소중 70%가 1일 5인 이하의 치료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엄청난 예산 투입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기획단은 명칭 자체를 경영기획단에서 작년 12월 19일에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산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의 경우 결원이 1명 있는데 이건 지금 충원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읍면의 물리치료사들이 윤번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1족,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꾸준히 홍보도 하고 또 자전거 도로내 불법 주정차 및 노상적치물도 단속을 함으로써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32쪽, 하위층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 제도는, 또한 예측 가능한 차원의 인사대책은 이렇게 말씀하신바가 있습니다.
초과 현원 해소를 위해 기능직에 대한 일반직 특임 기회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일반직 특임 실적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된게 9명이 됐습니다.
선박직 1명, 전산직 5명, 사회복지 1명, 환경 1명이 됩니다.
그 동안에 인사위원회의 심도있는 사전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투명하고 공감되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3쪽, 우리시 전산화 정보화 추진계획과 채용의 부당성에 대한 치유대책을 물어 보셨습니다.
자체 특임으로 우려되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질과 소양은 부단한 노력과 업무연찬, 교육 등을 통하여 업무역량을 강화시켜 정보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쪽, ARS 전화번호가 왜 바뀌었냐, 또한 2001년부터 부활시켜 시행하는 방안은 없냐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 답변드린대로 민원처리 방법중의 하나입니다만, 행정전화 단일망 정비계획에 의하여 기 보고드린대로 부득이하게 변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기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수집되는대로 개선방안을 세워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춘향문화예술회관,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 쓰레기수거 업무등에 대하여 민간위탁 관리 방향은 이렇게 물어 보셨습니다.
조금전 22쪽과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읍면동에서 장기근속한 특출한 공무원을 발굴할 용의는, 또 사기진작을 위한 승진을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세무직 공무원도 6급 2명을 포함한 6명을 본청으로 발령을 했고, 앞으로도 장기 근속공무원이 승진에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청 전입에 농업직은 3명, 승진은 1명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세무직도 직제개편으로 인해 본청에 들어와 있습니다.
37쪽, 경영기획단의 새주소부여사업의 연도별 계획, 인력배치 현황 및 보직과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대책은 무엇이냐, 경영기획단 몇잉을 새주소부여 사업추진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부여사업은 저희가 그 동안에 도내에서 전주, 남원, 무주, 익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2002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건물 추출구 및 도로현황 조사를 했고, 2001년도에는 기초건물 부여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고 2002년도에는 도로 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대로 추진이 되면은 문제점이 크게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와 공공시설관리소를 통합 운영관리 방안은, 또한 직소민원실과 흥부봉사대 폐지에 대한 견해와 소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전 23쪽과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39쪽, 공무원 후생 복지개선과 청사내 휴식공간 확보, 연가 의무이행 관행화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에 당직실 근무 환경을 바꿨습니다. 장판도 교체하고, 침구, TV, 안릭의자까지 교체를 하였고, 읍면 당직 재택 근무제도 실시하고 있고, 또한 1층 로비에 휴식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전국단위 방제시범 훈련이 저희 남원시에서 있습니다.
전국 방제시범 훈련은 서면보고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드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시정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결국 환경사업소나 이런데는 민간사업체에다 위탁을 했을때에는 민간사업자는 돈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흘려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익성이 있는 데는 절대 민간위탁을 시켜서는 안된다라는 얘기고요, 여성교육문화원의 민간위탁을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에서 할 수 없는일,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취미교육, 교양강좌 등이지만, 여권신장을 위한 어떤 운동이랄지 이러한 관주도로 할 수 없는 이러한 것 등을 같이 해낼 수 있는데는 민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간에 위탁을 했을때 남원시 여성교육문화원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남원시에 거주하는 여성들한테 더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교육문화원의 민간위탁은 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에다 위탁을 해서 종합적으로 남원시 여성의 여권신장 문제랄지 여러가지 모든 일들이 추진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있었던 시정질의 및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질의에 대한 추진 현황이나 개선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우선 23쪽, 시정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일단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본 질의의 뜻과 집행부에서 시장이나 받아들였던 각도가 약간씩은 답변이나 추진상황에서 빗나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완료했던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좀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개선해나가도록 먼저 부탁을 드리고 집행진이기 때문에 우선 23쪽의 내용은 포인트가 직제개편에서 부터 여러가지 구조조정의 내용이겠는데 특히 직제 문제는 앞으로 여러가지를 더 심사숙고해야하고 시기적절할때에 검토대상이 되겠고 많은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 다만 관광국악과라고 특별히 분리했던 것을 문화관광과로 했던 것만은 바람직한 그러한 내용이 되었다고 본 위원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밑에 직소민원실과 흥부봉사대는 귀가 아프도록 본 위원이 이 직제를 만들때부터 2대 민선 출발때 '98년도 초기부터 거기에 대한 의견 개진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도 행정사무감사시나 업무보고시 아니면 시정질의에 계속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인데 그것은 분명하게 본 위원이 소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사항에 했던 것을 답변인데 추진상황은 이 부분에는 없지만 뒤에가서 추진상황이 나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뒤에 추진한 추진상황보다 더 구체적인 추진상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2001년도 구조조정때 다시 검토를 한다라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건 기대를 해봐야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24쪽은 앞에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경영기획단이라든지 또는 새주소찾기 부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원입장에서 보거나 객관성있게 보면 인사행정을 해나가는데 그 결과가 어떤 돌출구를 찾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직제없는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인사과정에서 정체되거나 그런 내용들을 피난처라고나 할까 아니면 거기에 묘한 행정 기술이 들어간 것이 보이고, 이런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직제에 없는 구성을 만들때에는 필히 거기에 대한 당위성과 목적과 동기가 분명했을때 가시적이나마 그런 것들을 만들고 인사배치를 하고 운영을 해야 할텐데 전혀 그러지 않고 어떻게 보면 행정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히 인사행정의 어떤 돌출구를 찾기 위한 방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건 분명히 지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답변이나 이런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만들어진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투자유치팀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투자유치팀이라든지 또는 경영기획단이라든지 아마 목적이나 그 뜻은 별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거기에도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도 했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는데 거기에도 현재 계장급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석보위원
그것은 아마 동료 위원들이나 금년에 그 과정을 보면서 일단 짚어갈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본 위원은 그런 자체는 좋지 않다. 다른 분명한 공감할 수 있는 뜻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앞의 일이나 여러가지 그 동안의 상황을 비쳐 봤을때, 그래서 그 내용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염려스럽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쪽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경영기획단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내용, 긜고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새주소찾기 사업단도 거기에 단장이라든지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든지 인사행정에 아주 어려운 면을 제가 볼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기획감사실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질의를 하다가 생략을 했는데 여러가지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감사를 적당하니 뒤에 처리하고 또 형식적으로 행정절차나 요식을 갖추기 위해서 나중에 감사를 해서 서류첨부하고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바로 임시응변적이고 어떤 과정을 넘어갈려고 하는 그 밑에 말 못할 애로라고 할까? 어려운점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 뒤늦게나 이 내용을 점검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내용이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가는 벗어나는 내용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서 아예 덮어두는 과정에 현재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식사회의 기강, 공직사회의 위화감 여러가지 인사의 난맥상 여러가지가 암적 그런 내용들이 있음을 보고 깊이 들어갈려고 보니까 너무 상식선에 벗어난 내용들이고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중간에 제가 덮어두고 있는데 이점 우리 과정님선에서 힘이 미치지 못한 것까지도 파악이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시정질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명칭개정이 문제가 아니죠.
다음 38쪽 역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직소민원실과 흥부봉사대 폐지라는 너무 과격한 표현일지는 몰라도 시정질의때에 시장에게 질의했던 내용을 답변요지를 보면, 2001년도 구조조정시 시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시기에 예정이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8월 1일부터.....
○이석보위원
8월정도에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그 개선방안은 검토를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직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안했습니다.
○이석보위원
물어본 것은 구조조정이 8월경에 여러가지 구조 및 인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갈걸로 예상을 하고있고, 그렇다면 지금 정도는 어느 한 개인의 시의원이 질의했다기 보다는 민의의 여러가지 취합된 내용을 시의원이 대표성을 가지고 질의했다라고 그렇게 우선 그런 선에다 놓고 받아들이거나 점검한다면 상당히 신중을 기할텐데 지금까지 시정질의 및 행정사무감사가 다반사같이 '98, '99, 2000, 어떤건 4년 5년갈때까지도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시정질의도 그때로 끝나고 그뒤에 개선책이라든지 시책을 보면 거의 유야무야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나 약간은 참고로 해서 조금 변화가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필요성 또 의원으로서의 시정질의에 대한 그런 내용, 상당히 회의를 느낄 정도로 남원시 자치단체에서는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의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경악에 대하고 있다는 것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 말씀드리고, 38쪽의 직소민원실과 흥부봉사대 폐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시장께서나 또 많은 담당부서 이런데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질걸로 봅니다.
또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각지의 민원문제 이런 것은 얼마든지 현지 면동장이나 실과 소속에서 얼마든지 사전점검하고 준비해서 할 수있는 일들이고 돌발된 어떤 것은 예비비라든지 어떻게해서 든지 꼭 필요하다면 할 수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는 직제에 필요한 인력구조에 따르는 약 3동안에 걸친 직원들에게 나간 급여나 일괄된 내용이라든지 접수된 민원처리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집행한 것 말고 민원문제로 해서 집행된 접수된 안까지 전체를 본다면 비교 분석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투당하질 못해요. 그래서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실과에서 사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야될 정도까지도 이런 것이 집행이 되었는가 하면은 잘못 크게 궤도가 벗어나 그런 과정이 지적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점은 여기 답변요지같이 2001년도 구조조정시 시정하고 개선방아능ㄹ 마련할 걸로 일단 믿겠습니다.
39쪽 공무원 후생복지 개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장.....
..... 연가 의무 이행 관행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답변이 없어요. 추진상황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결과 15쪽은 방금 앞서서 홍보전산실 질의가 끝났는데 이점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었고 인사문제에서부터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어려운 구조와 적은 인력속에서 효율을 극대화하고, 특히 전산화, 정보화되어야할 이런 분야에서의 인사문제인데 여기는 본위원이 생각할때에 실수를 했다. 아쉽다 그말은 이게 앞으로 우리 남원시 산하에 전산시스템에 전문직이 있어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내용을 스스로 여기에서 다 만들고 또 예정하고, 그리고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이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예상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어서 정말로 우수한 인력이 와서 했을때 행정, 경제 그런 여러가지가 첨단화 되면서도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건 정말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금년도부터는 직원들이 계획된 연가를 제대로 실시를 해서 사기충천하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가는 법정일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 계획은 수립해서 내려본바가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그때 질의 했던 것은 그 요지를 광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석보위원
시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셨는지, 과장님이 답변 자료를 잘못주셨는지 저는 지금 분간하기 어려운데 공무원이 구조조정을 하고 인력을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업무가 폭주되고 또 행정의 간소화는 커녕 어떤 것은 더 어렵게 복잡한 내용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원시청에 전기불이 밤늦게까지 켜졌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두가지인데 하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뭔가 할려고 한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열악한 구조와 그런 인력구조속에서 업무에 시달리고 폭주되어서 업무처리가 어렵게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두가지 면으로 볼수 있어요.
그런데에다 연가는 강요사항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행정공무원은 안해봤지만, 내가 공무원이라도 내 업무를 능률적으로 못 치루어서 밤늦게와서 해야 하지만, 20일인 그 법정기간 동안에 가족과 친척과 친우간 모두 인간 교류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그래도 여과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아껴서라도 업무를 하고, 또 어떤 면에는 보니까 다소 적은 액수지만 아이들한테 어떤 기회를 줄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겠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강요나 특수에다 밀어 넣을려고 합니까?
행정은 전문성과 어떤 투명성 개방성 이런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운영의 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점도 다시는 그런 것이 재론되거나 여론 조사하질 않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56회 임시회때부터 3번에 걸쳐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리고 5분 발언 내용도 사실은 참 뜻은 거기에 잇었습니다만, 제가 그 표현을 직접적으로 안했습니다.
그 동안에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기동배치, 그것이 '99년도 정기감사때 지적사항이고 2000년도에도 지적사항이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관계과에서 마무리 업무가 덜 끝났다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마무리 업무는 작년 8월부터 9월달까지 해서 9월 30일부터 다 끝났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작업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10월 1일부터는 원대복귀시켜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현재 잔무처리가 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이강석위원
잔무처리야 다른 사람이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작년 56회 임시회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사무가 마무리 되면 원대복귀 바로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게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지가 5개월이 됐어요.
그리고,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서 다시는 기동배치같은 그런 인사배치는 안하겠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기동배치 인사를 합니까?
그게 원칙에 없는 인사라면 안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
○이강석위원
우리 시 행정이 그렇게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렇게 빼다 쓰면 되는겁니까?
발령은 아무개로 내놓고, 근무는 아무데에가서 하고, 그거 누가 통제를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제가 해야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앞으로 통제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또 이시간 지나면 믿을 수 있을련지 모르겠네요?
믿어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강석위원
정말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강석위원
약속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강석위원
지금 향교동이 민원처리가 평상시에는 300건, 요즘같은 입학시즌에는 하루에 400건, 바쁠때는 500건도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민원창구에 사람이 3명있어도 어쩔때는 모자란데요.
그래서 복지사가 아니면 다른 인력을 주십시오.
그런 인사 할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향교동과 용정동이 통합되기 전에 직원이 몇명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제가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제 기억으로 그때 27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13명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1명 빼갔죠?
그리고 1명은 지금 출산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출산휴가는 대체인력을 지정해 줬습니다.
○이강석위원
여하튼 적은 정원에 1명을 빼간다는 것은 민원에게 친절봉사를 못하고 향교동민에 대한 행정적인 서비스를 못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우선 공공근로 사무보조원이라도 바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개선해주기 바라고, 두번째, 지금 전세계적으로 광우병과 구제역이 만연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우리나라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경기도 파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대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구제역은 법정 가축전염병이기 때문에 가축 이동을 차단시켜야 하고 방역은 전문 인력을 통해서 아주 1급으로 진하게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국가적으로 축산농사의 피해를 따진다면 아마 수천억대에 달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시에 사람을 줄이는 것도 구조조정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능 조정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제 5분 발언했던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공감을 하신다면 금년 8월 중에 구조조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아시는바와 같이 공수의 수의직 부재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으로서는 공수의를 지금 4명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동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결원이 있는 타 실과소는 구조조정에서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직 만큼은 지금 현재 결원으로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광우병, 구제역이 심각하기 때문에 수의직 확보가 필요해서 결원으로 현재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이 타 자치단체와 1대1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1대1 교류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교류만 된다면 지금 현재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충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수의 확보 활용이 곤란이 생긴다면 즉시 신규채용을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공수의 제도가 있는한은 채용을 못하겠다 그 말씀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1대1 교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공수의한테 수당을 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49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49만원 줘서는 전문인력의 책임에도 한계가 있어요.
49만원 주고 어떻게 방역을 그 분들이 책임집니까?
그래서 그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책임의 한계가 있다는 말도 한구절 넣었습니다만,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의직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 전문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금은 방역때문에 TV나 신문에 난리 법석이기 때문에 우리 관심사항이 상당히 집중이 되어서 초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로 필요한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때맞추어서 5분 발언을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걸 꼭좀 실행하십시오.
조금전 공수의 제도는 하나에 도와주는 사람들이지 책임감 없습니다.
49만원 받고 어떻게 방역을 책임집니까?
그런 생각듭니까, 안드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제가 충분히 공감된다고 답변드린 사항은 충분히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만, 초과현원 해소에 따른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좀더 그 분들이 책임성을 갖고 공수의들이 수의직 기능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해를 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한번 긍정적으로 마무리 구조조정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수의직 공무원이 시군에 10명이 있다고 어제 제가 얘기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강석위원
전문직 수의직 공무원은 우선 방역사항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돼지 오제스키병이라고 하는 병이 익산지방에서 지난달에 처음 발병했다고 발표했고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오제스키병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도 모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병명조차도 일반인들은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을 퇴치할려면 어디서부터 차단을 해야하고 방역은 어떻게 해야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수의직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단면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사례를 들어서라도 병이 한두개가 아니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문직 수의직 공무원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면 축사가 지금도 많이 비었습니다만, 이것 저것 서비스 안해주면 다 떠납니다.
그리고 이웃 중국에까지도 구제역이 왔고, 몽골지방에도 왔고, 우리 한국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병이 봄철에 섭씨 15℃에서 17℃ 그 온도가 전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봄철을 슬기롭게 지내야지, 현재 3-4월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나라에 온다면 우리나라 가축시장 다 망해요.
축산농가 다 망합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조금전 공수의한테 잘 부탁을 해서 방역업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이 없는 얘기 같고, 반드시 남원 축산농가 방역보호를 위해서 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문직 공무원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8월 구조조정시에는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조금전 시정질의에서 23쪽만 하다 24쪽은 건너 뛰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시정질의한 내 본뜻하고는 여러가지 빗나간데가 있다 그리고 답변을 시장입장에서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여러가지 감안합니다.
그러나 자료는 실무자료는 과장들이 다 주신걸로 알고 있고, 인사행정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은 그것은 여러가지 내용을 갖고 포괄적인 면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사실은 지금 행정단위로 했을때에 읍면동이 어디가 상이 있고 하가 있겠습니까만 도가 있고 시군이 있듯이 우리 시에서는 행정 순위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법정리 순서가 읍면동으로 나갑니다.
○이석보위원
그래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동이 훨씬더 행정이 방대한데, 그러면 인사를 하실때에 도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승진을 하셨든지 교류로 인해 우리 자치단체로 오게되면 도정과 시정과 연계를 가져야 될 많은 연고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맥을 잇기 위해서는 도에서 오신 분들이 청내에 있으면서 1년이든 2년이든간에 연고권을 가지고 남원시 발전을 위한 행정의 윤활유도 되고 어떤 활성화나 효율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물론 그걸 참고도 하고 그렇게 하실줄로 믿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현재까지 볼때는 배제되고 있고, 그건 단체장이나 인사위원회에서 하나의 운영의 묘가 있겠지만 시의원 입장으로 봤을때는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 청내에서 인사를 했을때 경륜과 연륜이 있는 5급이나 과장급이 있는데도 이제 막 진급하신 분들이 또는 직무대리를 인사를 하시는데 상당히 어느 면이크고 적고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관가는 하겠지만 그런 인사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 지난번 인사도 행정계장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신분인데 아직은 정식 승급이 안된 직무대리인데 읍장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공인으로서 우리 조직에 대한 인사를 한겁니다.
인사의 내용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그 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전에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구조조정이 8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전 이강석 위원이 축산부분에 대단히 염려를 하고 국제적인 흐름속에서 염려할 수 밖에 없고 지속적인 내용인데 지금 직제문제에서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축산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축산산업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개념이 산업이라는 것 하고 축산이 어떻게 됩니까?
남원시 유일하게 독특한 구조의 명칭이예요.
산업이 포괄적인 면인가요 축산인가요?
산업속에 원예도 들어가고 축산도 들어가고 농정 등 다 들어간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구조조정시 직제를 할때에 여러가지 원안이 올라와서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겠지만 축산산업과가 주가 어디가 부가 어디인가, 산업과내에 축산, 원예 기타 여러가지로 들어간다면 모르는데 본위원이 상식선으로 생각할때 그래요.
그래서 이점도 구조조정시 직제를 할때에 참고를 해주셔서 좀더 명쾌하고 시원스러운 내용들이 적립이 되었으면 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한계가 있겠지만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 사항은 좀더 연구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놓고 답변드리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고맙습니다.
더 이상 한계가 있으니까 이해해드리고,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제가 2000년도 7월 20일날 시정질문 했던 사항인데, 도통동 택지지구 입주 예정에 따른 통반 신규 설치 및 직원 조정에 대한 건인데 필요한 직종에 대해서 신속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3월부터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말씀하신대로 우선 향교동하고 도통동은 사무보조 공공인력이라도 해서 업무가 바로 즉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려고 합니다.
○위원 김호민
그리고 별개 문제인데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시민봉사과장님이 명퇴를 하셨는데 정년이 몇년 남으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위원 김호민
그런데 지금 풍문에 아주 좋지 않는 소리가 들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내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 고심을 하는데, 어떤 근거가 없고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답변도 어려울 지경이예요.
그래서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그 분이 명퇴 신청한 사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제가 명퇴를 신청한다고 할때에 면담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저한테 한 얘기를 그대로 과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명퇴를 할려고 하느냐?"
"건강이 안좋다."
"건강이 어디가 안좋냐?"
"내가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해도 가끔가다 왼쪽 다리가 마비증세가 아주 자주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에 크나큰 치명이 오고, 근무하는데도 지장이 있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명퇴를 할란다." 본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단지 그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위원 김호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간사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박종식
시민봉사과 민원담당 박종식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염정옥 전시민봉사과장은 3월 20일자로 퇴직하였기 때문에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제74조 규정에 의해서 남원시의회에 사전 허가를 득하였기에 직제순위에 의해서 민원담당이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 12월중에 실시하였던 시민봉사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병검사에 따른 행불자는 담당직원의 노력여하에 따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바, 행불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기존 행불자 1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행불자는 대부분 색출이 곤란한 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3명 중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는자가 2명있고, 10세이전에 행불된 자가 3명, 정신질환자로서 가출하여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2명, 17세이전에 가출해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가 5명, 그리고 조폭으로 가입하여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1명있습니다.
앞으로는 금후 징병검사 대상자는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행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는 징병검사 미필자가 우리 관내에는 한병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 인력배치와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으나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종합관리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익요원 활동 실적과 ......
....... 현재 공익요원은 8개부서에 68명이 배치되어서 현재는 5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사고자는 10명입니다. 사고자 내용은 복무 이탈자가 6명, 범법자가 4명으로 현재는 68명 배치중에서 58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경영과에는 16명이 배치받아서 9명이 근무하고 있고, 7명이 사고가 많은 부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연2회 집합교육을 강당에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소속 실과소장이 월 1회이상 교육토록하고 주무담당이 주1회이상 근무를 하는데 사기 앙양책으로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2001년도에는 보다 더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공익근로자들이 계시는데 사회여론도 많고 요소요소에 잡음이 너무 많이 들리는 것이 더불어서 공직사회까지 기강을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점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처리과정도 앞으로 신중을 기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점 아마 실무 과장님이 되었든지 실무자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공익근로자로 택함받은 그분들 스스로의 자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할 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그런 점을 깊이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금년도에는 그런일들이 작년과 같이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거나 비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산림과나 다른부서로 많이 나가계시죠?
○민원담당 박종식
네. 8개 부서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사실은 통제하기가 힘들잖아요? 일단 그점은 실무 실과를 떠나서 시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내용으로 보겠는데 이점 심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담당 박종식
네. 잘알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김계환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김계환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고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내용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은 새주소 부여사업이 완료되는 2002년 이후에 발생되는 변경자료 정리에 따른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지금부터 수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처리내용은 이 사업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사업으로 실시됩니다.
총 사업비가 7억8,500만원이 투자되고, 현재 2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02년에 발생되는 변경자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관리라든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또 기술을 전수 받아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서 자료정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세부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문화관광과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지대한 협조와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주신 사항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2000년도 흥부제 축제 예산이 산발적으로 편성된게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금년도 흥부제 예산은 통합해서 1억원 반영했습니다.
춘향제 및 흥부제행사 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리고 예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은 금년도 춘향제는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제반 세부계획을 정리중에 있습니다. 금주중에는 실과소 읍면동 시달회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흥부제전위원회는 현재 재구성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관광발전협의회입니다.
관광발전협의회는 별도로 시정질문 답변사항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2월 28일에 사무직으로 되어 있는 운영위원장직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을 여직원 1명만 두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벤트 행사로 고로쇠약수제와 철쭉제, 뱀사골단풍제에 대한 처리사항은 금년도 고로쇠 약수제를 별도로 독특하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침행사 당일에 악천우로 행사 일부를 추진하지 못하였고, 앞으로 있는 철쭉제와 단풍제 등은 지역경제에 도움일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박물관 관계는 춘향테마파크와 조화될 수 있도록 건립자문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주 중에는 향토박물관 현재 부지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의원님들과 그리고 저희시 간부들이 같이 참여한 가운데에서 현장설명회를 한번 같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송홍록생가 복원사업은 전기배선 화장실문 환기통 부분들은 이미 다 마쳤고, 지붕 이엉은 내주중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꼼꼼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홈불 문화마을 관계는 현재 국비와 도비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가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 그리고 국문학자, 전문가, 유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정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승월교 무지개분수 관계입니다.
지난해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수중모터실 이물질 흡입방지보강공사를 지난해 9월달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저희들 판단컨데 강우량 100미리 정도까지는 아무 무리없이 가동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소속 복싱부와 관련된 지적사항은 파악 해본 결과 2명은 남원출신이고 관내 중학교 3개교와 남원고등학교에서 복싱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 소속 복싱부 배우자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전에 통과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춘향제행사 보조금 정산서와 평가보고서 관계 지적사항입니다.
지난번 춘향제와 관련된 사항은 3개월 동안에 걸친 검찰의 내사 그리고 금년도 도의 부분감사 등에 걸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는 시민기구가 같이 동참한 그런 독립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춘향제는 예산을 행사 시작전 그리고 행사 종료 이후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상세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립국악단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일시에 많은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는 급식 보상금을 현실화해서 총 2,4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청소년 상담실에 근무하는 전문 상담요원에 대한 지적사항은 청소년 지도사 3급 자격증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토박물관 유물확보 계획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마쳤습니다.
별도로 실과소 읍면동에 시달회의 일정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유물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백 문화체육센터 게이트볼장 관계는 잡초 제거를 마무리 짓고, 이용을 재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남원성 관계는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 1월 10일에 47만3,000원을 회수해서 납부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결과입니다.
김종술 의원님께서 남원 관광지 조성계획, 그리고 춘향테마파크와의 연계관계, 그 다음 입주자 의견수렴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해주셔서 답변요지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지난해 12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착수해서 지금 현재는 현지측량을 완료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고, 그 동안에 자문위원회를 두차례에 걸쳐서 개최한바 있었습니다.
저희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병영 위원님이 참여하셨고, 해당 지역 의원님이신 한경선 의원님께서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좋은 고견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41쪽, 김종술 의원님께서 무지개 분수터널 관계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사항은 유인물과 같고, 앞서 보고드린대로 지난해 9월달에 3일간에 걸쳐 시공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유입방지 시설 보완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42쪽, 장복수 의원님께서 춘향제와 흥부제 등 20여건의 행사가 집안 축제가 아니냐, 통합할 의지는 없느냐, 정령치 활공 이·착륙장에 대한 대책을 물어 보셨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95년도에 남원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이 기왕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관광시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령치 활공 레포츠장 관계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편성해서 2004년 이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복수 의원님께서 관광발전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요지는 유인물과 같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2월 28일자로 운영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근하고 있는 운영위원장을 상근하지 않도록 하고 여직원 1명만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관계규정을 고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춘햐문화 선양회와 춘향제전 위원회의 운영 문제점과 춘향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은 춘향제 제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부언해서 앞으로 40여일 남아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면, 춘향제전위원회는 그동안에 춘향문화선양회 회원 위주로 제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관련단체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예컨데 그 동안에 분과위원장단에 사회봉사단체 회장님을 자원봉사 부위원장님으로 위촉을 해서 문호를 개방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춘향제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한 시민 자율참여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축제 종목 및 예산 집행상황을 사전 사후 동시에 공개를 해서 모든 행사 담당 부장들이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장복수 의원님께서 관광발전협의회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서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고 앞서 보고드리지 않는 사항중에서 관광발전협의회 임시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말경에 개최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전통혼례 체험, 질서있는 관광 남원만들기 범시민운동, 관광가이드 운영, 남원 시티투어 등 4개 분과 위원회의 사업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병영 의원님께서 박초월 명창 묘지이장 사업 추진관계는, 기왕에 사업이 추진 완료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겠습니다.
47쪽, 김호민 의원님께서 지역을 빛낸 역사적인 인물의 발굴실태와 발굴과 관련된 여러가지 기념사업 계획 관련된 사항등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남원지 편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편찬위원의 재정비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위촉되어 있던 편찬위원회 위원이 49명인데 관련조례에 따라서 3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고, 전란사 원고정리와 감수관계도 위원회가 위촉이 되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문화재 모음집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문화원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승계받아서 추진하도록 협의를 마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8쪽, 주경원 의원님께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관광정책, 그리고 남원을 다시 찾고 싶은 그런 관광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답변요지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수학여행단과 MT, OT단들의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3월과 4월 2달에 걸쳐 관내에 있는 콘도들이 거의 예약이 완료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 소개 말씀드리면 산내에 있는 토비스 콘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식당을 산내 현지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에서 4월 두달동안에 약 2만명이 그 식당에서 매식을 할걸로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결국 지역 소득과 연계되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악상설 공연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에다 유인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처음으로 문화관광부로부터 국악상설프로그램과 관련돼서 국비 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내실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관광안내원을 육성해서 해설관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김종진 의원님께서 유곡과 두락리 고분군관리 , 그리고 교룡산성과 관련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해동이 되었으니까 3월말까지 유곡, 두락리 고군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유는 '95년도에 국고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현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추진했습니다만, 해도를 해주지 않아서 국고를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매도의사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50쪽, 김종진 의원님께서 미국 라스베가스 이런데를 한번 갔다올 의향이 없느냐, 관광발전협의회에 관련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관광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을 마무리 졌고, 3월중에 관련된 전체 회의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에 관광발전협의회에서 관광 안내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중앙정부로부터 자세히 말씀드리면 근로복지관리공단으로부터 상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역안내원 8명이 전액 국비로 확보되어서 그 소요액만 9,000만원입니다. 국가에서 전액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52쪽, 한경선 의원님께서 승월교 무지개 분수의 안정적인 원수 공급을 위한 취수장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취수장 건설대책을 별도로 강구한다는 것은 재정형편, 또는 행정상 여러가지 형편 때문에 불가한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다만 앞서 보고드린대로 수중모터의 이물질 유입방지 공사는 지난해에 이미 마무리져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있습니다.
53쪽, 김성범 의원님께서 관광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시장의 견해, 광한루입장객 여러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답변요지는 유인물과 같고,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국악상설공연 그리고 3개 국어로 된 홍보물 제작 등 관련된 사항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54쪽, 윤영준 의원님께서 지리산 통합문화권 조성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한국 관광연구원에서 제2차 전국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정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리산 통합문화권이 전략적 문화지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개도의 광역자치단체의 협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55족, 윤영준 의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이 우리도에서 개최됨에 따른 준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으로 관광기초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2002년까지 32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된 화장실 신축이라든지 관광안내판 정비 등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월드컵에 관련된 관광객 유치 활동을 위해서 외국어로된 관광홍보 책자 제작, 그리고 여행사 초청 관광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남원소개 CD를 제작했습니다.
오늘 끝나면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 넣으시면 자동으로 되니까 한번 보시고 좋은 고견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진행상태를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유인물을 보면서 행정사무감사시 청소년상담실에 2001년도 사업계획과 사업예산서를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001년도 사업계획서와 사업예산서, 그리고 두번째는 그 답변에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께서도 그곳을 몇 번 들리실줄 압니다만, 개인상담실은 있어도 집단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집단 상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을 할 수있는 장소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시정질의에서 주경원 의원께서 남원시민에게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관광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대학교 신입생들의 MT 활동을 상당히 남원에서 많이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 시립국악단 공연도 좋지만, 국악하신 분들은 싫어할 겁니다. 마당놀이라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여기에온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립국악단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다음, 관광기초시설물에 있어서 화장실이 특히 문제인데 진짜 화장실을 봄철에 일제검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춘향제에 대비해서 해보는 것도 좋지만 아직도 화장실 문화가 청소도 안된 곳이 있어요.
물론 극소수입니다만, 그래도 다중이 이용하는 음식점의 화장실들을 점검해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22쪽, 향토박물관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징계요구가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김종술위원
우리시에 공무원을 징계를 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된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행정규정을 위반했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집행한 부서하고 이견이 상당히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나중에 보고를 드리는게 적절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향토박물관의 원인행위는 해놔야 국비 반납은 안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짧게 가지고 간 것이 제일 큰 요인이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되어서 우리 직원들께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춘향제나 흥부제가 빨리 계획이 되어서, 함평의 나비축제가 5월 5일날 우리하고 같이 치루어지는데 거기는 작년부터 계속 올해 축제에 대해서 함평군 홈페이지에 계속 띄어져 있었고 각종 홍보들을 대대적으로 했단 말이예요.
이제 거기같은 경우에는 6급 담당이 팀장이 되어서 우리 행정에서 연중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전혀 문제됨이 없이 우리하고는 다른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전위원회가 구성되고 기획을 해내고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얼마남지 않는 이 시점에 대충 기획이 된 것 같은데, 이 흥부제도 그렇고, 춘향제도 그렇고 통상 시작하기 몇 개월전에 모든 계획이 아주 세부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다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한가지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함평을 다녀오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춘향제하고 신설된 무주의 반딧불 축제, 함평 나비축제하고 기획부터가 상당한 여러가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려넣은 상태에서 새롭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손쉽고 전문가들의 손을 빌려서 쉽게 가겠지만 기왕에 완성된 그림을 새롭게 수정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고통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 금년도에는 이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세분이 많은 지도를 춘향문화선양회 이사회에 참여하셔서 장기토론회에 참여하셔서 조언도 주시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72회 춘향제때부터는 다시는 이런 얘기가 업무보고나 이런 기회에 거론이 되지 않도록 관련되어 있는 춘향문화선양회하고도 주무과하고도 잘 이루어져서 이런 것 등이 춘향제가 끝나고 나면 바로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 그 다음번 춘향제를 준비를 해나가고 그래야 하는데 그냥 손놓고 있다가 돌아오면 이런식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잘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남원관광단지 하면 이름 글자 그대로 외지인들이 들어오면 볼거리가 많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외지인들이 기대하고 왔다가 막상 들어가보면 볼거리 그런 것이 분수대 지나서 가보면 별로 없어요. 조각공원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가지고는 볼거리라고 볼 수가 없고, 앞으로 춘향테마파크가 조성되고 향토박물관이 조성이 된후에는 모르지만 현재 보면은 맥주나 음료수 파는 상가, 그리고 식당 그런 것을 빼고나면 볼거리가 없어요.
외지인들이 와서 이게 어디 관광단지냐, 음식단지다. 식당단지다. 그러고 실망하고 나갑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남원관광단지 참 잘왔다. 와서 볼만한 볼거리가 있었다." 그렇게 느끼고 갈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남원관광단지가 전국에서 세번째로 기획이 되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 추진되었던 단지임에도 지금은 솔직히 저희 문화관광업무라든지 시정에 가장큰 어려움중에 하나로 자리잡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러가지 관련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놔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를 주신다면 의원님들 간담회때나 이럴때 한번 저희들이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춘향테마파크 그리고 향토박물관, 남원관광단지 세개를 묶어서 그리고 광한루까지 묶어서 남원관광정책이 앞으로 이렇게 가야된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저희들 복안을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강석위원
그 계획이 우리 과에서 입안한겁니까, 용역을 줘서....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들 의사와 그리고 남원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부탁을 해서 그 분이 나름대로 정리해놓은게 1시간짜리 정도의 프리젠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관광단지에 있는 전체 상인들 그리고 우리 시의 간부들 그리고 관련된 지역의 동장 그리고 의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에서 한번 토론회를 가진바는 있었습니다.
○이강석위원
토론회를 가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약 열흘전에 토론회를 가진바 있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다음 기회에 의원 간담회라든지 의원님들 모인 석상에 공식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엊그제 관광단지 상가 번영회에서 오셔서 건의서를 내신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총무님 세분이 오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관광단지의 실태 분석과 대안에 대하여 장시간 설명회를 가졌으며, 한경선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고, 상가 번영회 질의에 대한 관광과의 답변 등을 같이 연결을 해서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하셨는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15억, 춘향멀티프라자 사업비 15억 계상 건의, 그래서 15억을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왔었는데, 제가 그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올해 2001년도에 관광단지에 계상되어 있는게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춘향멀티프라자든지 이런 것은 전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예산서까지 가져다 놓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 해마다 연말에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동이 있을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 맞쳐서 같이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1년에 15억을 한꺼번에 동원하기가 곤란하면 3년에 걸쳐서 5억씩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거 아니겠느냐 하고 설명을 책자까지 가져다 놓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러시냐고 문화관광과에 가서 얘기를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오셔서 국비가 8억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 상황은 월드컵 문화관광 유적지 사업에 일부를 저희들이 관광단지 활성화쪽으로 10억을 책정해 놓았는데 금년도에 2억이 국비교부세가 삭감이 되었죠.
그래서 아직 8억은 사업을 뭘로 해야될지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에는 우리 시비도 5억인가 같이 포함되어서 예산서에 명기가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김종술위원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거기에 일부 사업이죠.
전액이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이 내년도까지 총 32억이 투자되는데 그 중에서 관광단지쪽으로 당초에 10억이었는데, 30%이니까 국비가 7억, 시비가 3억 이렇게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국비 시비 포함해서 2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에서 내시가 되기를, 그 사항을 저희가 아직 사업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죠.
○김종술위원
그래서 국비 8억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다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서를 가져다 놓고 우리 시에서는 월드컵 문화유적지 사업에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를테면 춘향멀티프라자 등을 만들고 그런 예산들을 추경예산에 반영 건의해서 남원시의회 의장님 귀하로 해서 그날 오셨었는데 이를테면 춘향멀티프라자를 만들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반영시켜나가야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를테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마치 그런 사업들을 못하게 하는 사업인냥 이렇게만 비쳐진단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 듣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오셔서 얘기하는게 의회에서만 해주면 되는거 아니냐 이런 식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갔는데 이런 춘향멀티프라자 이런 사업을 한다거나 15억이 필요한 사업을 하면은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반영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게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저희도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하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입장이 정리가 되면 다음에 의원님들께 별도 자리가 되어서 간담회때 관광단지 활성화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상가번영회나 이런 쪽에서 의회에 혹시라도 그렇지는 않는데, 그분들도 오셔서 정중하게 잘 마무리를 짓고 갔습니다만, 혹시 다른 문제가 있더라도, 또 의회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혹시라도 의회가 잘못했더라도 우리 과에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람직한거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잘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23쪽, 남원시청 운동부 복시코치가 1명, 선수가 5명인데 연 1억2,000만원이 급여로 나가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위원 김호민
훈련비는 거기에 포함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훈련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약 1,400만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입장입니다.
○위원 김호민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코치가 강월성씨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위원 김호민
지금 이리에 가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주소는 이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김호민
제가 묻는 것은 코치나 선수는 신중섭 체육관에서 상주를 하면서 계속 선수들 운동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자리를 많이 비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신중섭 체육관으로 합숙을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에 돈도 떨어지는데 지금 제가 여론 조사를 해본결과 현재 코치가 여기에서 훈련비를 타가지고 선수를 데리고 외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이 다른데로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선수들이 운동할 수가 있는데, 그런일이 있다는 것을 나한테 보고를 해줘서 지적을 하는데 지도감독은 문화관광과 체육담당에서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면밀히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런 말들이 우리 의원들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이강석 이병영 이석보 장복수
형병옥
○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민원담당 박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