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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본회의-제2차)
제6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3월 24일 (토) 11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담당 남길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2일과 3월 23일 장복수의원, 이석보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분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장복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장복수의원
주생면 출신 장복수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시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본 의원의 견해와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의 몇 가지 문제점과 공무원 구조조정과 인사 운영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원시의 재래시장은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대형마트나 현대식 유통 할인점과의 경쟁은 이솝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와의 경주에 비유할 만큼 아무리 쉬지않고 열심히 노랙해도 따라잡기가 힘들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행정은 법과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정비되고 선행되어야 할 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의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남원시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중인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조례 제10조에서는 시장안에서 식품위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시설 기준에 의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제22조는 영업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는 96년 12월 20일 이미 삭제되고 없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6년 12월 20일 이후 허가를 받아 식품위생업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는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허가를 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재래시장은 항상 대형 화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그 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법 제29조 제1항의 근거조항은 찾아볼 수 없으며 소방법 제29조는 항공기, 선박,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운반 및 취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기준 근거는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그동안 재래시장내 화기취급 업소 허가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한 내화 시설기준 적용을 어떠한 법적근거를 적용 허가를 하셨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내화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은 법과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절차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원시는 그동안 화재위험이 있는 재래시장 화기취급 업소 허가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시설기준과 소방법에 의한 내화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도 허가를 해주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조례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장은 시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장안에 업종별 점포 배열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항은 나름대로 재래시장의 특색을 살려 먹거리, 마실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시장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남원시의 계획은 수립된 바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남원시의 시정 제1의 목표를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말로만 말할 뿐 실천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재래시장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보는 재미, 먹는 재미, 마시는 재미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형마트처럼 가격 및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지역 특산물 및 특화된 제품등을 판매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정도 기업가적인 입장에서 최소의 비용을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템을 개발하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소리함을 이용 제기되었던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중·장기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최근의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시장께서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인사 정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에서는 민선 2기 최진영 시장이 들어서자 마자 과감한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문민정부때 잘못된 국가 정책이 한계를 나타냈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IMF를 맞이하면서 정부는 물론 공기업과 사기업까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봉착해 있었고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조직을 과감하게 수술해야 했던 것입니다.
금년에도 또 한차례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 하루 아침에 정든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잊지 못할 아픔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사를 잘하면 모든 일이 잘될 것이고 잘못하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나 이제는 공무원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번복되지 않는 인사행정, 다시 말해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할 것과 기존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 정책,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승진등 사기진작 차원의 인사 우대 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인사상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무원을 위한 진정한 사기진작책과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보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이석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준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지도 어언 3개월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리고 유서깊은 문화와 전통을 주신 선조님께 감사하며 먼 훗날 후손들이 이 시대에 살다간 우리들을 자랑하고 사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행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추진사항에 대한 서면 및 구두 보고를 받고 의회에서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행정이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지금도 의기양양하게 법규와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며 자행되고 있음을 개탄하며 의회 발언대에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든 행정의 수장인 최진영 시장에게 10만 시민의 대변의 시의회 의원으로서 무어라 말로 표현할지 망연자실 할 뿐입니다.
시민과 행정의 절대적 숙원 사업이며 조속히 이루어야 할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하여 남원시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협력해서 사업이 선정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명 전체 의원이 결의하고 다짐했으며 행정절차 및 법규위반 그리고 막대한 혈세 탕진 약 4억 5,000만원내지 5억원까지 그리고 제반 수없는 위반사례까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도 의회에서는 행정을 두둔함도 아니며 더욱이 시민들을 속이며 우롱함도 더더욱 아니며 그렇다고 의회의 역량이나 기능을 몰라서도 아니지만 오직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으므로 참고 왔으나 급기야는 중앙 실무부처에서 승인할 수 없는 막다른 넘지 못할 장벽에 부딪쳤을때 의회 의원들 전원이 법을 무시한 남원시 행정의 불법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남원시 의회로서 수치스러움을 모를세라 하늘을 보며 탄원서에 서명 날인할 수 밖에 없었고 마지막 결정 단계에서 정치권에서는 중앙 해당부서는 물론이고 타 부서까지 동원해서 사후까지 보장을 약속하며 연말이 촉박해서야 기사회생 기적같이 승인을 받았으니 이 모든 것은 남원시민과 관과 의회와 정치권까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불법인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모두가 공범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알고 있는 본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회의를 느낀 바 있으며 "울며 겨자 먹는다는" 속담같이 초미의 사업이며 시초를 다투는 촉박한 광역위생매립장이기에 어느 한계도 없이 산모의 입장에서 내몸이 망가지고 절대절명의 목숨을 잃더라도 옥동자만 출산하라는 심정으로 참아온 결과 오는 4월 4일 입찰일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두 마음을 모아 좋은 결과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 모두임을 알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본 의원은 그동안 공인으로서 행정의 실·과장이나 국장에게보다는 시장과 부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 직접 질의 발언을 했다고 기억합니다.
특히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염려가 되어 질의하고 법규와 절차에 의해 잘못된 행정의 개선을 촉구했으나 의회와 발언한 의원은 훼방꾼으로 오도하였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남원시민을 너무 실망시키지 마십시요?
옛 어른들 속담에 "서당 견공도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습니다.
최연소 시장으로서 아무리 연륜이나 경륜이 짧다 하더라도 상식선에서 빗나가면 어렵습니다.
행정이 의회에 제출한 모든 보고 및 자료 서류에 일점일획도 거짓이거나 시시각각 임기응변식 행정 편의주의로 변경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정임을 자각하고 두려운줄 알아야 합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추진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혐오를 본 의원은 느낍니다.
대산 대곡 매립장이 잘 추진되고 있으니 행정의 잘못된 쓰레기보다도 더 심한 악취가 나는 일들을 먼저 꽁꽁 묻어버리고 마지막 (주)정원과 계약한 공계약이 아닌 즉,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근거한 계약이 아닌 사계약은 불태워 버리고 이 시간 이후 현장에 더이상 불법이 가중되고 자행되지 않도록 중지시키기 바랍니다.
시장으로서 꼼꼼히 살펴보고 책임져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판단에 따라 처신하기 바라며 직소민원실과 흥부민원봉사대에서 3년동안 습관이 되어 모든 법규 절차도, 행정 체계도 없이 하였듯이 시장실에서 특정 업자와 수의계약을 하는 행위는 기상천외할 일이며 정말로 시장실이 아니라 복덕방이 될까 심히 염려됩니다.
시장실은 옛부터 근정실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후회없는 남원 민선 2기 시장으로서 마음을 비우고 정치적으로 선택된 시장이지만 정말 남원시민과 공직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정치꾼으로서의 시장이 아니라 기억에 남은 행정가로 변신한 시장이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김종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종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일반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3월 15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1년 3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2월 23일 제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 억제로 시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60평방미터이하에서 85평방미터이하로 확대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이상으로 제60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사항 보고청취와 현지답사등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때 피드백이라는 용어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착오에 대한 원인 분석을 거친 후 이를 다시 계획에 반영하는 유기적인 절차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가 보고청취를 하고 현지답사를 한 뜻은 이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널리 이해하셔서 미진한 점은 꾸준히 보완하고 보강하여 시민들의 뜻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안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출하였다가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고 사유도 매우 사소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회기에도 3건의 의안중 2건이 철회되었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을 맞아 날씨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로 소중하게 가꾼 산림이 헛되이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강석 이병영 이석보
이정근 장복수 정준상 정준식 주경원
하광식 한경선 형병옥
○출석공무원 (19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재무과장 이정공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