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60회-본회의-제1차)
제6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3월 20일 (화) 11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휴회의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담당 남길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이정근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60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3월 13일 이강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이정근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께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사항 보고청취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월 6일, 14일, 17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강석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강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이강석의원
향교동 출신 이강석 의원입니다.
요즈음 신문, 텔레비젼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과 구제역등 가축 전염병을 방역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축산 농가와 방역 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소, 돼지등의 가축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142개 가축 시장을 잠정 폐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 도내에서도 지난달에 돼지 오제스키병이 많이 발생하여 보도된 바 있어 광우병 구제역과 함께 축산 농가에 직격탄을 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에 따라 수의직 공무원이 없는 남원시 행정을 지적하며 98년에 이어 3번째로 시정을 촉구한 바입니다.
1997년에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축산물 가공품의 관리 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되어 수의직 공무원의 기능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축산물이 완전 개방되어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의직의 업무 내용을 열거하면 법정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억류, 살처분, 매몰, 사체이동 금지, 소독 조치, 역학 조사, 검안, 동물약국 개설자 판매업자에 대한 약사 감시,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허가받지 아니한 가축 축산품의 단속, 미신고 수입 축산물 단속등입니다.
정부는 2000년 3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청정화 및 재발방지 대책추진과 함께 이와 관련 특별 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광우병 구제역의 국내 발생 위험과 유입 방지 및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축산 농가의 보호를 위한 업무량이 대폭 증가되어 남원시 축산 행정에서도 가축위생 방역 전담 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 수의직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축산직이 담당하고 있는 형편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수의를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책임성이 떨어져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내 7개 시·군 즉, 전주에 4명, 군산에 1명, 장수에 1명, 진안에 1명, 무주에 1명, 임실 1명등 해서 10명의 수의직 공무원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1998년 7월 이후 2000년 3월 현재까지 수의직 공무원 결원 시·군에 대한 충원 협조를 바라는 공문이 5차례에 걸쳐서 남원시에 발송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2-3년동안 5차례 반복적으로 시·군 수의직 공무원 확보를 구조조정시에 반영토록 하는 협조 공문 발송 의미는 참으로 크다고 봅니다.
최진영 시장께서 제 발언에 동의하신지요?
공무원 구조조정의 참뜻은 인원 감축보다는 기능 조정에 참뜻이 있음을 제안하며 동의하신다면 꼭 시정을 바랍니다.
본인은 지역 정치 화합을 위해서 단체장의 고유한 직무수행에 관해서는 그동안 하고 싶은 발언을 많이 자제해왔으며 비록 한 단면을 적시했습니다만 각종 인사 문제, 각종 현안 사업등 전반적인 시 행정이 홍보성이고 일회성에 불가한 전시행정에 매달리지 말고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이 알차고 내실있게 업무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남원시의 참 본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접하는 다수 시민이나 공직자들은 시장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보다는 행정가로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는 제71회 춘향제 행사가 참으로 알차고 성공리에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시 행정에서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제60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정근 의원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출석요구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0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김성범 의원과 소대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휴회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사항 보고청취등을 위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강석 이병영 이석보
이정근 장복수 정준상 정준식 주경원
하광식 한경선
○출석공무원 (24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용문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수도사업소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