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59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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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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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02월 15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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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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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도시개발과 소관
    건축과 소관
    건설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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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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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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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당 국·소·과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경선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도시개발과장 김재두입니다.
    우선 변동은 없지만 담당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주재옥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경윤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용수 도시시설담당입니다.
    남정식 설계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난해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과면에서 국토이용관리면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백 요기 온천지구를 시설용지지구로 변경한 것이랄지 또 많은 문제점을 안았던 대산, 대곡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을 시설용지지구로 변경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면에서 대단한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운봉·인월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었고 남원 도시계획 재정비도 지난해 12월 29일자 고시가 됨으로써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도시기반 시설면에서 주민편익에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을 비롯해가지고 도통 택지개발 사업까지 망라해서 총체적으로 약 1,221억원이라고 하는 경제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고 비록 외자이지만 전라선 철도나 도통 택지개발 사업은 외지 사업이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주민편에서의 민원사무 처리면에서는 저희과가 담당하고 있는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적극적인 면에서 불허가 1건없이 전 건을 허가해주는 건으로 처리를 했고 시민과 직결되어 있는 가로등 문제도 6,527등을 관리하면서 1,158등을 정비, 보수, 신설하는 면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겠습니다.
    반성하는 편에서는 소로공사 1건이 끝내 완공을 거두지 못하고 타설준공했다고 하는 것이 반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도 남았고 남원 도시계획 재정비가 너무나 오랜기간동안 지연되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보고는 지난해에 자세하게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요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향후 2002년부터 도시계획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금년 1년중에 조사해가지고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합니다.
    예산도 6,000만원이 세워져가지고 학술 용역으로 곧 계약에 들어갈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총체적으로 6,527등인데 유지보수비가 작년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2억 3,000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부족한 상태에서 유지관리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나마도 금년에는 1억 9,400만원만 서가지고 더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추후 추경 예산시에 최소한 4,000만원정도는 요구를 더 할려고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신역사 대로 개설 사업입니다.
    신역사 대로는 금년도 사업비로 48억원이 섰습니다.
    2003년까지 최소한 신역사까지 개설하는 사업비로 금년도 48억원이 서가지고 본격적으로 금년도에 발주가 되어서 착수를 하도록 하겠고 최소한 이달말 안으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강변로 확·포장 사업도 금년도 사업비로 27억 5,000만원이 서가지고 기 계약이 체결되어서 현재 동절기로 중단된 상태에 있고 조산동 입구에서 부동교까지 향후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이 착수되겠습니다.
    해빙기가 되면 바로 착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운봉 소도읍 개발 사업은 지난해부터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금년에 5억원이 섰는데 내년에 4억 5,000만원만 더 서게 되면 완료하는 것으로 북천 우회도로나 용천 진입로가 기 작년에 착수가 되었고 나머지 운봉 초교도 금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산만 제대로 투입이 되면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통 중로 개설 사업은 도비가 4억원 투입되는 사업으로 '99년도부터 투입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완료할 것으로 5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예산 반영이 2억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까지 넘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일단은 추경 예산에 3억원을 더 요구해서 금년에 마무리 지어보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취락지구 도로 개설 사업은 율치 취락지구, 서남대 후문 사업은 서남대 활성화 사업으로 작년부터 사업이 착수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일부 도로가 완비될 것이고 신규 사업으로 산내 대정 취락지구 사업이 금년에 1억원이 투입되어서 우선 용지보상하는 문제부터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로개설 사업중에 계속 사업으로 그동안 보상만 계속 해나왔던 것이 금년도에 인월 소로가 공사가 되고 한신전공옆 소로가 아까 반성 면에서 말씀드렸던 타설준공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2개 노선이 책정되었습니다.
    종가집 소로, 세화당 소로로 세화당 소로는 도비가 1억원이 포함됩니다만 금년도에는 보상만 일부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고죽천 정비공사는 의료원 진입로 익산청 공사와 병행했던 사업으로 작년도 부족액 2억원이 추경에 서가지고 금년 5월 30일 안으로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이 됩니다.
    현재는 동절기라서 중단 상태에 있고 해빙기에 바로 착수해서 5월말 안으로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입니다.
    금년도 예산 30억원 문제 때문에 예산편성 면에서 상당한 애로를 많이 느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30억원이 반영됨으로써 금년도 공사가 끝나게 되면 거의 모양을 다 드러내놓을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될 것이고 약 11억원정도가 부족 상태에 있는데 11억원은 여의치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늦어도 목표했던대로 2002년도에 도민체전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고 때마침 부시장님께서 예산담당관으로 도에 계실때 남원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도비 투쟁 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부시장님을 통해서 앞으로 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잘아시다시피 사실 저희과 소관 사업은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규모 숙원사업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설계팀장이 저희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팀요원은 면 소속으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작년부터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소속을 우리과 소속으로 전부 해주든지 아니면 사업 전체를 차라리 우리과로 해주든지 건설행정과로 해주든지 하는 것을 작년부터 요구하고 있고 금년에도 시장님, 부시장님께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으로는 약 550건이 되어 있는데 설계 요원들도 현재 8명이 550건을 처리하는데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타기관 도시계획 사업으로 익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원 진입로는 작년도에 개설이 완료되었고 인월 우회도로는 그동안 보상만 약 80%가 진전이 되었는데 약 20% 미진된 보상 업무가 금년도에 완료가 되면 인월 우회도로는 착수가 될 것으로 보고 금동 간선도로는 잘아시겠지만 사실 이 사업이 3가지 다 사매 우회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었는데 익산청이 사매 우회도로를 빙자한 타 사업으로 관계가 없는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익산청에서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 ( 녹 취 불 가 )

○주경원위원   여기에 보니까 고소작업차가 2대 있어서 한다고 했는데 우선 시내 주변의 가운데 사람의 관심이 많은 지역부터 먼저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사실 저희들 가로등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6,500등이나 되는데 사람 4명이서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인력에 어려움이 있고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카우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나온 것은 구멍이 뚫려져 있어가지고 곤충 같은 것이 빠지는데 옛날 것은 막혀져 있어서 끼어가지고 더럽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인부를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 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대비를 해주시고 금동 간선도로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지적되었으면 지적된 내용을 팩스로 보내달라 했더니 팩스로 보낼 만큼 문서화되어 있지를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서있다고 하는데 남원에서 역할을 빨리해서 이 돈을 찾아다 집행을 해버리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예산이 다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다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이 서둘러야 될 문제인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정치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 ......

○주경원위원   그쪽에 ......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사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익산 국토청이 남원시에 주는 이미지가 별로 안좋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광양 서부우회도로, 토지보상 문제등 또 아까 말씀드린 의료원 진입로 문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 것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저희 입장으로서는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냥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천에 옮겨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의 전기요금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계량기가 어떻게 부착되어 있습니까?
    한전에서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시내동은 거의 계량기가 ......

○왕병석위원   등마다 전부 계량기가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아닙니다.

○왕병석위원   어떤 방법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지금 구간별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동지역, 면지역에 있는 것들이 등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은 꺼져 있는데 전기요금을 주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왜그러냐 하면 지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가로등이 24시간 계속 상시 켜져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는 것이 몇 달까지 계속 지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때에도 이런 내용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인원 보강을 해서라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몇 년전보다는 신속하게 행동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미흡한 것이 24시간 켜져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과연 돈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저렇게 24시간 켜져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로등 불이 안켜져 있는 경우는 몇 달이고 방치해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명으로 전기기능 2명, 운전원 2명, 일용 1명해서 2교대로 나눠서 다닐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순회한다면 이분들이 다른 업무를 분담한다면 모르지만 가로등만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보면 최소한도 1주일에 한번씩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요원은 되겠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사실은 면지역에서는 특히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에서 신고를 잘해주셔야 되는데 신고도 안되고 저희들도 인력은 부족하니까 파악은 안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가끔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부락 주민들이나 이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면에다 바로 바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저희가 면에서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나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면에 통보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알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주민 숙원 사업에서 550건에 8명의 팀이 구성되어가지고 설계를 하신다는데 물론 업무량이 너무 과다해서 조기에 발주하기가 어렵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주민 숙원 사업이 가급적이면 농번기에 안에 주민에게 편리하기 위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업무량이 과다해서 8명이 설계를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해마다 보면 설계가 안되었다, 지금 설계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결국 가을에 가서 착공이 되고 또 주민은 주민대로 왜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해주느냐 하는 불편사항이 많은 것이 지금 이것이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물론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겠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제가 ......

○백종기위원   한가지 예로 현재 우리 면단위 설계하는 직원은 8명인데 시의 본청에서 각 소속해 있는데는 지금 100% 티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것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시 본청의 토목직들이 수도사업소나 이런데는 전부 100%입니다.
    지금 면지역만 8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본청에는 100% 되어 있으니까 본청에 있는 토목직들이 여기에 지원을 해서 또 왜 면직원들만 8면 데려다 놓고 팀장이 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본청에 있는 토목직들이 합류를 해서 늘려가지고 빨리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인데 그 대책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역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금년 연초에 시장님, 부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할때 남원시 방침이 용역 억제를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용역을 절대적으로 억제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저는 역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소규모 사업 만큼은 용역을 확대해달라.
    지금 인원 8명이 550건 지금 숫자는 550건 나와 있지만 연말에 가면 더 늘어납니다.
    왜그러냐 하면 특히 농업진흥과 같은데에서 생산된 것이 전부다 읍·면으로 전도가 됩니다.
    그것이 다시 또 넘어옵니다.
    그래서 무려 100여건 이상이 또 증가가 되는데 8명이 설계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또 부실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을때는 명색히 감독이라고 임명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어야 되고 이런 문제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 기술직들이 실지로 현장도 뛸 수 있고 또 용역을 하게 되면 빨리 끝납니다.
    말하자면 6월안 상반기내에 용역이 다 끝나고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전부 착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토목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해달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백위원님 말씀대로 본청에 토목직이 100% 있다고 해서 그 100%가 가령 설계팀 8명에 지원해줄 수 있다.
    이것을 바꿔서 이해해주실 것이 오히려 100% 있는 각 부서의 토목 파트에서는 지금 사실 설계팀의 그 양만 아니다고 한다면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을 차출해가지고 써야 할 그런 입장인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업무량이 너무 폭주합니다.

○백종기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설계가 본청에서 집행되는 사업 관계는 대부분이 용역에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용역도 있고 ......

○백종기위원   용역에 많이 들어가고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만 용역이 안들어갑니다.
    지금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을 역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보시고 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용역을 시장이 억제를 하는가도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실 공사의 원인이 여기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설계하는 사람이 현장 감독을 나가서 직접 보고 사진도 찍고 감독도 해야 되는데 8명이 550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부실한 얘기도 나오고 또 가장 중요한 현안 사업으로 시의 문제라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아무튼 백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당초 설계팀 요원이 16명이었습니다.
    읍·면에 1명씩 있었던 토목직들이 다 왔는데 그동안의 구조조정 때문에 결원이 되어가지고 지금 8명으로 감축되어 있는데 금년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충원도 안되고 보충도 안된다고 해서 별 수 없이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요구는 아무리 구조조정도 좋고 하지만 그래도 토목직 부족량에 대해서 만큼은 다소 어떤 충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가장 원인이 8명이 550건을 설계해서 현장 감독하고 착공할때 가서 사진 찍고 물품이 제대로 들어가는가,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감독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항상 주민들이 시 의원에게 얘기가 들어오는 것이 공사가 잘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이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이 문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시 의회에서 차원높게 한번 다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종기위원   물론 차원 높게 의원들의 관심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이 기술직이 본연의 임무에 종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원 면적이 5개소 2,415,000평㎡가 있는데 함파우 유원지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유원지라서 포함이 안된답니다.

○위원장 한경선   공원지역에는 안되고 유원지는 별도로 포함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지금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유원지 관계에 대해서 도로망이나 또는 이런 것을 생각할때에는 문화관광과의 협의가 있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가 주체가 됩니까?
    도시개발과가 주체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도시계획 문제는 저희들이 다루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어떤 관광시설등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금 남원시의 2001년도 시정방침이 함께사는 복지환경이라고 했고 2001년도 7대 역점사업에 보면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를 실현한다고 했는데 함파우 지역에 215,000평을 유원지로 묶어놓고 같이 더불어 잘사는 7대 역점시책에 더불어 잘살아야 되고 함께하는 복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소외 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거기가 춘향테마파크 조성 위치 아닙니까?

○위원장 한경선   예.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래서 아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계획 때문에 ......

○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문화시설은 문화관광과가 소관이고 도로망 관계는 도시개발과 소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런데 유원지 안에 어떤 시설을 할때는 도로망 시설도 그 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도시계획 도로만 저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시정질문이든지 어디에서든지 하겠습니다.
    시정방침이나 7대 역점시책이나 이런 모든 것을 뒤집어버려야 됩니다.
    유원지로 묶어놓고 그 분들 진입도로나 주택이나 또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우선 함파우 입구에서부터 진입도로 만큼이라도 확포장을 해주십시요 하고 수년간 노력하고 떠들고 했는데 그 분들 사는 것이 사는 꼴이 아닙니다.
    가서 보시면 집도 제대로 못고치고 있습니다.
    그럴때 그 진입도로라도 더불어 같이 잘사는 복지사회로 함께 고통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왜 혼자서 그쪽에만 분담을 주고 고통을 당하게끔 소외시켜놓고 있습니까?
    저희는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과 시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방향과 7대 역점사업과 방향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히 주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암로 확포장 공사로 함파우에서 목공예단지까지 250m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 때문에 반영이 안되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위원장 한경선   내년에 공설운동장이 완공되고 나면 신역사 대로 쪽으로 모든 재정이 확충되겠지만 여기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승사교가 이번에 D급 판정을 받은 것을 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D급 판정이 나오고 난 뒤에 몇 년간을 방치해야 될지?
    또 현재는 광한루 정면에서 서남권의 남원 진입로인데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D급 판정을 받은 것 자체까지 겸해서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원이 60-70억원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 현안 사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승사교 재가설 소요 사업비가 약 60억원됩니다.
    현재 또 위험 도로로 판정을 받고 해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도 이것은 참 시급하다.
    더군다나 지금 어떻게 보면 남원의 중심가를 흐르고 있는 요천을 횡단하는 가장 큰 교량인데 이것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투쟁을 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구 건축담당주사입니다.
    양중섭 주택담당주사입니다.
    이성구 건축지원담당주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성과 및 반성, 2001년 업무추진 방향, 2001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 성과 및 반성은 저희가 2000년도 건축허가 처리건수가 146동하고 건축신고가 479동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건축지원 업무는 397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개마을,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5개마을, 농촌 주택개량 139동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사업 승인으로 택지개발지구 4개지구에 2,102세대의 사업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공정 70%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저희가 그동안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관리가 지금 추진을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묘연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히 콘도로 주천 코렉스 콘도하고 운봉 명성콘도 또 비사벌 콘도등 대형 콘도가 3개지구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개량 융자금이 지연되어가지고 농가들에게 융자금 지원이 지연되어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업무추진 방향은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신고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중점 시책으로는 저희 건축과는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에 중점을 두고 행정 서비스에 최우선을 두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건축신고 지원반 운영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000년도에 총 397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 지역에서는 100㎡미만, 도시계획외의 지역에서는 200㎡미만, 축사라든가 창고는 400㎡미만이 해당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임대아파트 건설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102세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월에 입주 예정이 1,5038세대중에서 1,296세대가 현재 분양이 되어가지고 85%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564세대는 2002년 4월 입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 방지르ㄹ 위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아파트를 짓는데 지역 생산 자재 및 장비라든가 인력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향으로 말씀드리면 남원시 노암동 662번지외 28필지에 840세대 규모로 전라남도 순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린 주택에서 그 일대 지역에다 임대아파트를 현재 건설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토지 소유주들하고 토지 계약을 일부해가지고 저희가 알아본 동향으로는 토지 대금이 계약을 하고도 계약 이행이 지금 잘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주택 보급율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봤을때 거기가 무리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더라도 시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될 수 있으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가지고 짓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주택 관리입니다.
    저희가 아파트 27개 단지에 6,913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빙기라든가 우기철, 동절기에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2001년도에도 저희가 3억 1,000만원으로 31세대분이 배정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2,500만원이하의 전세세입자에게 1,000만원이하의 융자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저희시에서 보증을 해가지고 융자금을 주었는데 그것이 폐지되고 직접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주택은행에 통보를 하면 주택은행에서 직접 융자해주는 것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시가 총 185세대분을 융자 받았습니다.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당초에 3개 마을정도 마을 하수도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5개 마을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생 제천, 효동, 보절 진목마을하고 산내 원천, 백일마을로 5개 마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수 처리시설은 양여금이 100%가 지원이 되고 기반시설은 교부세가 70%, 저희시비가 30%로 적용을 해가지고 총 13억 8,7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중 본예산에서 7억 6,000만원이 양여금으로 보조 사업으로 예산이 섰습니다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 추진이 조기에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배정이 조금 되어가지고 79동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동이라도 많이 받을려고 했는데 도 단위나 중앙 단위에서 도비 지원금이 없어가지고 물량이 작년의 예로 30% 수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추가로라도 도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1동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조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데에서 받은 것이 반납하는 사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지정은 계속해서 저희가 총 24개 마을을 지정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구 지정을 해가지고 지구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 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빈집 정비 사업은 저희가 116동이 사실은 배정되었는데 유인물에는 도비 지원이 50%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엊그제 공문이 와가지고 도비가 확정이 안되니까 시비로 전부다 추진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시 자체 사업으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동수라도 시비를 확정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관리입니다.
    저희가 총 145세대 대출을 해가지고 지금 63세대는 상환을 하고 현재 상환잔액이 82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연체가 6명에 887만 4,000원이 연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보고드렸을때 23명이 1,200만원 연체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독려를 해가지고 일부 받았습니다.
    연체가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현수막 게첨대를 작년에도 5개소를 새로 신설하고 또 보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1,2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신설 3개소하고 보수 15개소를 해서 최대한으로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사가 저희에게 위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법 건축물 단속이라든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은 수시로 또한 정기 점검을 계속 시행해가지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도시 저소득 사업이 건설부에서 추진했던 것이 작년 12월달에 긴급 회의가 있어가지고 내무부로 기반시설이 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이라든가 언론 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열악한 그런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지구당 40억원씩 사업비를 책정해서 국비 50%, 교부세 10%, 시비 40%중 시비 20%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지방채 인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서도 한군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노암 3통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지구지정을 금년에는 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2003년도부터는 공사가 시행되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농촌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39동이고 금년에 79동인데 우리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적습니까?
    우리 남원만 이렇게 적은 것입니까?
    다른 시·군도 이렇게 적게 배정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작년 대비해가지고 전부다 이렇게 줄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각 읍·면·동에서 신청들어온 것은 몇 동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신청 받은 건수가 약 380동 들어왔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30%도 해당이 안되는 물량인데 앞으로 추가로 더 나올 물량은 없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재작년 같은 경우 IMF때는 오히려 남아가지고 반납된 경우가 있는데 작년부터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도나 중앙으로 지원 요청을 해서 더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데 이것이 저희 자치단체 자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동안에 주택개량을 확대 보급해가지고 많이 했습니다만 그동안 융자준 것이 자금 회수가 지금 잘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도비 지원이 있는데 도비 지원금이 축소되고 하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 ( 녹취불가 ) 자금 회수가 안되는 상황에서 물량이 자꾸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셔가지고 추가라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수도 사업 기반시설이 5개 마을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가요?
    각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데를 지정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시에서 지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구지정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물량을 총 11개 마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 한 마을에 대해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올렸는데 5개 마을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워진 것입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신청은 안받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구 지정한 마을중에서 연차적으로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1개 마을을 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부터 확정이 되어가지고 5개 마을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시에서 확정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왕병석위원   그리고 우리 남원시에서 옥내 주차장 같은 경우도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옥내 주차장이 몇 동이나 되어 있습니까?
    남원시 전체적으로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저희가 총 534개 건물에 6,064대가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식이 5,965대이고 기계식이 10개 지구에 99대가 되었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기계식은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실질적으로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활용도가 사실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 같은 것은 전혀 한 사실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1년에 의무적으로 2번씩 하고 또 수시로도 다중이용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주차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이런 기계식 주차 관리가 잘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하지 않고 위에서부터 내려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사전에 지구지정을 하면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 올려서 지구지정 마을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정한 마을중에서 저희가 총 24개 지구를 지정했는데 24개 지구중에서 지구지정 되어가지고 사업이 완료된 마을은 6개 마을입니다.
    그중에서 지구지정이 먼저 된곳부터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11개 지구가 금년 계획이기 때문에 11개지구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5개지구만 확정이 되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구지정된 마을은 지금 현재 하수도 사업이 작년보다는 조금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3개 마을씩 떨어졌는데 금년에 5개 마을이 떨어졌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몰라도 여기에 보면 자연마을 20가구이상이 장래에도 계속 상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거의 우리 남원 전역에서 마을들이 해당 안된 마을은 그렇게 많지를 않다고 생각되는데 보면 지구지정이 꼭 구역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데는 1개면에 2군데 들어가고 3군데 들어가는데 어떤데는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 지구지정이 그렇게 되어서 올려가지고 그렇게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운봉으로 3개지구가 다 떨어지고 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낙동강 하류하고 섬진강 이런 측면에서 중앙 단위에서 지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사실은 정화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사업을 할려면 정화조를 묻는 대지가 최소한 200평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대지를 마을에서 확보해야 되는 문제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각 마을로 공문 지시를 합니다만 다른데에서 하고 보고 또 신청을 하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꾸준히 이 사업 지속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광식위원   200평이상의 대지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각 면에 한군데씩이라도 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지정한다고 남원의 실정도 모르고 전체에 이렇게 마구 지정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느 규정으로 어떻게 지정하는지를 잘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시에서 올려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사실은 지정된 것을 우선 순위로 해가지고 올리는데도 전체적으로 그런 강의 지리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광식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형평을 잃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부설 주차장 타사용 금지 부분을 짚으셨는데 거기를 보면 전년도에도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설 주차장 점검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점검 또 어느때라도 생각 나시면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연초의 업무보고이니까 계획을 일정별로 아니면 월별로, 분기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다음에 읍·면·동 직원 정기 교육으로 건축민원 해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3월달, 6월달, 9월달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부분도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 현황을 알아야 됩니다.
    또 콘도 3개소이면 어느 콘도, 여관 3개소는 어느 여관해서 표기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79동이면 전년도에는 몇 동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139동입니다.

○이정근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남원만 줄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시·군도 줄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전체적으로 줄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이정근위원   그리고 5페이지 임대아파트 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 노암동 임대아파트 건설 계획 동향이 나오는데 주택 보급율이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데 102%라고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택지개발공사 ......

○건축과장 박용문   그것이 완공되면 102%입니다.

○이정근위원   또 노암동에 840세대를 짓습니다.
    거기에 민원도 나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요.
    짓겠다면 허가 과정에 이상만 없으면 허가를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아무튼 이것이 금년 추진 계획이니까 과장께서는 840세대를 지었을 경우 괜찮게 보십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저희는 840세대를 어떻게 되었든지 지어서 완공을 해가지고 설령 분양이 안되더라도 완공만 해서 있으면 시간적인 문제이지 사실은 지역 여건이라든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업 주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지금 현재 일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 사실은 완공 자체가 좀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만약에 사업 승인이 되어가지고 일하는 것까지 해서 땅이나 끄적거리고 일을 하다가 말았을 경우 주민들에게 피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도 많이 걱정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중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11페이지를 보면 공사 중단된 건축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건축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보시고 그 사업체는 원만한 사업체인가?
    또 부실된 건축물 관리만 하고 있을려면 우리시에서 굉장히 복잡하기만 합니다.
    짓다가 말아버리면 땅도 대충 헐어놓고 하수구 관로도 대충 파놓고 공사 중단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게첨대에다 광고물을 설치할때 무슨 수수료를 받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허가를 해주면 신고를 받으면서 그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지금 게첨대가 43개소가 있고 5개를 더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개인들에게 관리를 하도록 합니까?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시에서 직접 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김홍래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갖다 걸면 건 사람에게 일정 시간, 몇 일동안 걸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 저희 광고물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각자 자기 마음대로 거는 것이 아니고 시에 와서 신고를 하고 어느 위치에 걸겠다고 하고 걸어주고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철거하고 그렇게 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그 수입을 예산서 어디에 어떻게 계상을 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 수입인지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입인지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아까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마을의 골목 하수도 정비에서부터 처리까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동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를 한군데에서 모아서 정화를 시켜서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골목안에 있는 하수도까지 전부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이것은 주가 생활하수입니다.
    그러니까 축사에서 나온다든가 이런 사항은 처리를 못하고 집안에서 생활하수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마을 일정한 위치에다 약 200평정도 땅을 가지고 부락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를 거기에서 걸려가지고 보내는 그것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

○건축과장 박용문   그것이 주로이고 각 세대별로 관을 연결해가지고 .......

○김홍래위원   한군데로 나올 수 있도록 그것까지 한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하수도까지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주로하고 나머지 기반사업 또 부분적으로 포장이 안된 부분이라든가 조금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대로 기반 사업비는 5개 마을중에서 마을당 5,000만원씩 일괄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었고 양여금으로 해서 100% 하는 것은 오수정화 사업은 100% 양여금으로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데 의정 설명회때에도 보절면을 갔더니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전기료가 비싸가지고 운전을 아예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전기를 농사용이나 어떻게 저렴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병행해 주든지 아니면 운전 전기료를 시에서 다소나마 단 몇 푼이라도 보전해준다든지 해야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지 전기세 때문에 일부러 운전을 안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지 않아도 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때문에 임의로 중단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는 그런 사례는 없고 지금 저희가 전기료를 조사해보니까 지금 현재 기계식으로 10개소가 있는데 적게 나오는데는 2만 8,000원 ......

○김홍래위원   한달에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많이 나오는데는 14만 5,000원까지 나오더라고요.

○김홍래위원   거기 전기는 일반용입니까?
    일반 가정용 전기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사용 갑, 을, 병 ......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농사용은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항을 시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부분적으로라도 해주어야 되느냐, 안해주어야 되느냐 하는 검토를 여러 각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공공시설로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마을회관까지도 해주어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김제가 부분적으로 조금 해준다고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고 있는데 또 엊그제도 보니까 농사용 그것도 폐지를 한다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사항이 자꾸 물량은 늘어나면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었을 경우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 같고 해서 ......

○김홍래위원   지금 이 시설이 우리시에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구지정하기 전부터 계속 시설한 것이 20군데를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래서 가동들은 잘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김홍래위원   보절에 그때 가니까 어떤 이장이 전기료가 부담스러워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가 일반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이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김홍래위원   한전하고 어떻게 ......

○건축과장 박용문   산업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산업용하고 가정용하고는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많은 차이가 있는가요?

○건축과장 박용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산업용하고 농업용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30%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아까 노암동 아파트단지 허가 신청이 들어왔거나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아직 사업 승인은 안들어오고 저희에게 기본 계획을 세워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고 그런 것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주경원위원   정식으로 요청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정식으로 서류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정보를 상당히 많이 알 수 있겠네요?
    평당 얼마정도 구입이 되었던가요?

○건축과장 박용문   거기까지는 모르고 저희가 토지를 구입해서 직접 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도 토지 소유주 측에서도 한번 왔더라고요.
    와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만 주고 언제까지 대금을 준다고 했는데 또 내용 증명도 보내고 했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고 계약이 안되겠다.
    그것이 안이루어지니까 집을 못짓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까지도 저희에게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솔직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민원으로 해서 마을 단위에서 토지 소유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으니까 사업 승인 보류를 한다든가 내주지 말라고 하는 민원을 내주십시요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일단은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까지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소유권이 ......

○주경원위원   소유권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 저희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은 토지주 사용 승낙서만 되면 사실은 사업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주경원위원   소유권하고는 관계없이 사용 승낙서이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몇 %정도 매입을 했다거나 사용 승낙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은 아직 모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협의를 했다는 사람의 신원이나 연락처 같은 것이 자세히 있지요?
    파악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런 것도 없어요?

○건축과장 박용문   어차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관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경원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축법을 어기고 초과해서 건축을 한 부분을 작년말까지 일제히 정비를 해준다고 하는 또 법률을 개정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바껴진 내용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것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단독주택에 한해서 일부 법을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서 추가로 양성화 조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독주택에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부분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법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양성화도 어느 일정 위반된 사항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물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위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엄연히 있는데 왜 없습니까?
    있는데가 가끔 있는데 쉬쉬하고 있는 것 뿐인데 ......

○건축과장 박용문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독주택에만 해당이 되니까 ......

○주경원위원   그러면 상가 건물은 안된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주택을 주로 하는 이유는 주거 생활에 불편이 없는 그런 측면에서의 양성화가 조치되고 일반 타 건물은 그 양성화 계획에서도 빠졌습니다.

○주경원위원   다시 희망을 가질 그럴 기회도 없겠어요?

○건축과장 박용문   그것은 아직 두고 봐야 할 입장입니다.

○주경원위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보니까 12월 3일날 도 회의에 가서 이 사업에 대한 내시랄까 지시 그런 소식을 들어가지고 12월 28일날 읍·면·동장 회의에서 이 위치를 확정 지어가지고 1월 17일날 도에 보고했다 그런 것이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물론 도로나 넓혀주고 상·하수도 놓아주고 하는 편익시설 정도이면 주민의 반대 의견이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이 뜯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걸리게 될텐데 주민 동의가 만약 수반되지 않으면 다시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지정할때 주민 동의를 다 받아서 지구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지구 지정을 하면서 주민 동의를 받아서 지구 지정을 하고 지구 지정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 실시 계획을 또 설계해가지고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주경원위원   아직은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네요?
    결과적으로는 확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네요?

○건축과장 박용문   일단은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

○주경원위원   그 대상을 다른데에다 요청을 하면 안되냐 그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주목적이 산꼭대기에 있는 달동네라든가 그리고 상가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밀집지역만 하기 때문에 주로 전주라든가 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고지대에 가서 달동네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시내권에서 상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복 질의는 하지 말라고 하셔서 가급적 안할려고 했는데 좀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79동, 작년에는 139동인데 이 재원은 어떠한 재원입니까?
    농촌 주택개량 지원 재원이 어떤 재원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주택기금에서 60%이고 도비가 20%이고 농협에서 10%, 교부금 10%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사업입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소모되어버리는 예산이 아니예요?

○건축과장 박용문   융자금입니다.

○소대석위원   회전된 자금이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소대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주관부서는 중앙의 어느입니까?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행정자치부에서부터 합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을 일관성있게 수요에 맞게 확보를 못하고 줄었다가 올라갔다 하는 것이 도의 입안 사항에서 하자가 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자치부에서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한 것인가 하는 내용을 정확히 모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도하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도에서 20%를 확보해야 되는데 도비 확보가 안되니까 도 자체에서 물량을 조금만 중앙에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소대석위원   지금 각 시·군이 필요로 하는 양은 도에서 알고 있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소대석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도의 20% 재원이 몇 수백억인가는 모르지만 축소 신청을 했다.
    그렇다면 도의 누군가가 책임져야 하겠네요?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그 물량이 도 물량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 배정된 것이 그 물량 신청한 것중에서 30%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소대석위원   이것이 더 증액될 전망은 전혀 없습니까?
    말하자면 국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되겠는데요?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 돈을 융자해주어가면서 이렇게 수요 충족을 못시켜 줍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농촌주택 자금이 선호도가 이자가 조금 싸고 농촌주택으로 지으면 세금 혜택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

○소대석위원   많이 있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만 신청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그때에는 물량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지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못짓던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량이 자꾸 남고 하니까 물량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소대석위원   이것 가지면 되겠다 하고 조정한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데 금년에 전체적으로 각 면별로 저희에게 따로 요구하는 사항을 보니까 또 금년에 길년이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집을 지으면 좋은 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물량이 많은 그런 입장인데 작년 수준만 가지고도 139동 가지고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금년에 물량도 줄고 또 지을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도 도하고 했는데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 자체에서 도비 확보가 안되어서 도 자체에서부터 중앙에 물량을 조금 신청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도의원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절대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건축과에서도 애를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그 얘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하반기라도 어디서 다시 재추가 요구를 할 수 없냐.
    있으면 달라고 부탁은 해놓았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리고 마을 하수도 기반정비 사업이 지구 지정을 5개 마을을 했다는데 이것이 지구 지정 사항은 어제 오늘 사항이 아니고 수년된 사항인데 이것을 도에만 맡겨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을 내주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발 앞서서 이 사업이 주거환경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궁극적인 목표는 말하자면 환경 수질보전 차원의 사업이 연결됩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200평 부지를 꼭 지칭대로 마을에 떠넘길 것이 아니고 또 그 200평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과감하게 그 정도는 시에서 부담할 것으로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일관성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요천 수계랄지 낙동강 수계랄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지 할 사람, 할 마을 있느냐, 없느냐.
    너희 부담을 이렇게 해서 할 때 해라.
    그러면 체계없이 그냥 중앙 방침대로 이렇게 늘어놓다 보면 앞으로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만들어놔 보아야 20호된 마을에서 전기요금 십 몇 만원씩 나오면 이것도 부담되고 이런 것을 전부 개선을 해가지고 체계있는 우리 남원시 사업으로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부 지침은 200평 자부담하라고 하지만 시에서 하십시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나가십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천, 주생 제천도 좋지만 이백 척동 우선 우리는 상수원 보호구역 위에서부터 한다든가 어떤 기준 체계가 있어야 요천을 보호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추진해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 ( 녹취불가 ) 지침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200평 마을에서 부담을 해라 하는데 우리는 시에서 하겠다.

○건축과장 박용문   옳으신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비가 사실은 200평 단위로 따졌을 경우도 시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땅값의 진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업비 자체가 사실은 무시를 못합니다.

○소대석위원   사실은 시에서 건축과의 비중이 행정적으로 크지를 못하다고 할까 힘을 못낸다고 할까 그래서 그렇지 아마 문화관광과 같은데 같으면 이런 것 100개도 해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요?

○건축과장 박용문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이 도비가 170만원, 시비가 174만원인데 도비는 내시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빈집 사업 정비가 당초에 도비로 50%, 1,74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116동이 저희들에게 사업량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도비가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시비로 추진을 해라 하고 지금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도비가 부분적으로라도 내려왔는데 작년에 도비 지원이 전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동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어차피 지원이 안되면 자체 사업비라도 부분적으로 100여동씩이라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당초부터 이것이 보조 사업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예산 세우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시비로 다 추진하라고 하니까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보조 사업으로 계속 추진되었던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순수한 시비로만 추진을 할려고 하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2001년도에는 지원이 안되네요?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안되는 것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확실한 사업 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겠네요?

○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보조 사업을 올릴때 많이 할려고 사실은 물량 요구를 합니다.
    물량 요구를 하면 그 해 2월달 되면 확정을 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어차피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하고 항상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했던 그런 사업은 보조 내시라도 떨어지지 않으면 본예산에서 보조금 사업 예산을 확보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산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116동이니까 도비 지원을 안해주면 ......

○건축과장 박용문   3,480만원의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소대석위원   1,740만원이라도 확보해서 절반이라도 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박용문   그래서 어차피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116동이 안되면 ......

○소대석위원   아직 상의된 상태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도비가 지원이 보조내시가 떨어져버리면 상의할 것없이 도비 지원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

○소대석위원   알았습니다.
    이 사항을 본 위원도 흉물스러운 몇 동을 다니면서 발견한 일이 있는데 지난날 지원을 해주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또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그대로 방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기싫은 사항이기 때문에 ......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빈집 정비 지원해가지고 ......

○소대석위원   지원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3년째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뜯다가 이렇게 보조가 되다 보니까 안뜯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대석위원   추진했던 사항이니까 중단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로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노암동 840세대라고 다세대가 되지요.
    여기에 대한 인가는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저희시에 접수를 하면 검토를 해가지고 도에다 진달합니다.
    이것은 도 승인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몇 세대까지 도 승인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500세대이상은 도에서 승인을 하고 500세대미만은 저희시에서 승인을 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예를 들어서 840세대인데 이것을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승인이 들어갔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부분 부분으로 나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같은 사업자가 같은 지역 주변하고 붙어서 나누지를 못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금 이분들이 아까 과장 말씀으로는 대표들과 대화를 해보셨다고 하셨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부분적으로 저희에게 와서 문의하는 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대표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과장 입장에서는 아주 건실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사실은 그 사업 주체 자체가 저희가 순천시청에도 그 사업자가 실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한번 물어봤더니 실적도 전혀 없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금 제가 840세대 자료가 있는데 도에서 지구지정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구 지정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별개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위원장 한경선   지금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일부 몇 명씩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 지급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인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물론 토지 소유자들은 돈을 많이 주겠다 하니까 돈에 따라서 양도 양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잔금까지 일관성있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허가 서류가 들어올때 840세대이니까 도에 송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위원장 한경선   거기에 대한 동향보고를 잘하셔가지고 주민들 입장에 서서 행정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2001년도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귀식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최상근 토목담당입니다.
    임부택 방재담당입니다.
    이남준 하천담당은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작년도 성과 및 반성,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그 다음에 우리 구역내에서 시행하는 타기관 시행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4계에 26명입니다.
    정규직이 26명이고 청원경찰 10명, 수로원 13명해서 저희과에는 총 4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로는 총괄적으로 47.3%가 포장이 되었습니다만 지방도는 77%, 읍·면지역 시도는 50.6%, 농어촌 도로는 21.8%가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은 100%, 지방 2급 하천은 61.2%입니다.
    소하천 사업은 총 411.1Km에 현재는 10.9%가 개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성과 및 반성으로는 21개소의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과 16개소의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수해복구 사업, 소하천 사업등 25개소의 소하천 정비 및 재해방지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132개소의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관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전라북도에서 건설행정과는 지방도로 개발사업 1위, 하천제방 1위, 재난관리 업무 1위를 한 바가 있고 지방도로관리 2위, 방재 업무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읍·면 지역별로 사업 추진 의지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것은 토지 매입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반성 내용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건설행정 업무추진 방향은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과 효율적인 도로 및 하천관리, 견실한 시공, 재해 및 재난의 사전 방지에 기본목표를 두고 중점추진 방향으로는 100대 과제의 효율적 추진, 도로망 확충으로 인한 원활한 교통망 구축, 오지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하천 개수 및 유지관리로 재해예방, 재난 대상 시설의 체계적 지도 점검으로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건설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건설 사업 총괄은 총 228억 6,500만원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14개 사업에 149억 9,700만원인데 예산 확보 이후에 교통소통 대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유지관리 사업, 오지개발 사업등이 일부 도로개발 사업이 증되어서 78억 6,800만원이 증되어서 228억 6,5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로 사업이 109억원, 하천 사업이 28억원, 기타 사업이 11억 3,800만원으로 금년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및 정비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영문표지 정비, 시가지 표지판 정비, 농어촌 도로 차선도색,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 사업등 총 5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는 10월까지, 지역개발 사업은 9월까지 마무리를 하겠고 예상 문제점으로는 도로유지 관리를 해야 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고 금년도에 유득히 눈이 많이 와서 제설 작업에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제설 장비 구입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은 기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상적치물이 60개소, 노점상이 42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스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읍·면지역 시도는 총 199Km에 포장율은 50.6%입니다.
    작년도에는 4개 노선중에 2개 노선이 완공되었고 2개 노선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6억 2,300만원의 예산이 획보되어서 계속지구 2개지구로 보절의 계월-용평과 대산면 수덕-운교간이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시행이 되겠고 신규사업으로는 대강 방산-생암과 주생 제천-도산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용지매입부터 우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 지구는 3월 1일부터 착공을 해서 금년도 12월 이전에, 결빙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백-주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8.5Km중 1차 구간 4.2Km는 기 작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7억 5,200만원이 책정되어서 2차 구간중에 이백 소재지까지 연결되는 600m 구간을 우선 시행하고 이백에서 주천으로 넘어가는 지역은 토지매입부터 우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통소통 대책 사업비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7억 5,100만원이 있습니다.
    추경에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금송교 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교통소통 대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송교는 총 252m에 폭이 7m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78년도에 가설된 3등교 교량입니다.
    그것이 위험교량으로 D급 교량으로 '98년도 10월달에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D급 교량으로 판정이 되어서 우리시에서는 유일하게 행자부에 통계가 잡혀있는 위험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통소통 대책 사업비로 총 39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금년도에 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와 하반기에 착공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총 328개 노선에 606Km의 농어촌 도로가 있습니다만 포장율은 현재 21.8%입니다.
    작년도에는 7개 노선중에 작년도 시행분 6개 노선은 완료가 되었고 이백 내부선만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59억 1,2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총 8개지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속지구로는 6개지구로 운봉 용산 진입로와 수지 견두선, 주천 구룡선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인월 중군선, 송동 신사선, 이백 내부선은 내년이나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는 덕과 덕동선 이것은 장수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덕과 덕동선과 산내 대장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을 하겠고 신규사업은 지금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대로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신규사업 2군데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기 보고드린대로 오지개발 사업은 우리시에는 6개면이 해당됩니다.
    2차 오지개발이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읍·면별로 20억원씩 투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7개지구를 시행해서 완공이 4개지구, 이월이나 계속사업이 3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28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월 도로라든가 아영 의지도로는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아영 두락지구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지구, 대강 사석 농로외 5개지구도 금년도에 신규지구로 시행이 됩니다.
    계속지구는 3월부터 착공이 되겠고 신규지구는 용역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도 유지관리 사업은 '99년부터 일부 양여금이 지원되기 시작해서 작년도에는 5억 7,500만원이 지원되어서 5개지구에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7억 1,700만원이 책정되어서 우선 노암동에서 송동을 거쳐서 수지로 가는 위험지구 송상 선형 교량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4억 7,0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사매 대신도로 작년에 예산 부족으로 하다 만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원 그 다음에 덕과 사율등 일부 위험지역 노견 또는 배수로에 4,500만원을 투자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사업은 총 411.1Km에 현재 10.9%가 개수되어 있습니다.
    또 '97년도부터 시행했던 소하천 정비 종합개발 계획 수립은 총 297개소에 411Km로 총 1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작년까지 해서 113개소에 5억 7,000만원 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잔여구간 전체를 계획 수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당초 본예산에는 소하천 사업비가 총 12억 4,6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행자부의 방침이 변경되어가지고 소하천 종합개발 계획 수립은 과거에는 순수한 시비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양여금 4억 8,400만원을 보조해주면서 시비부담 50%를 부담해서 금년도에 종합계획을 마무리해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하천 정비 사업비가 17억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도 4억원정도가 미확보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지구는 3월초부터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개발 계획 수립은 사전 기본조사를 거쳐서 7월달부터 용역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방 2급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은 과거의 준용하천입니다.
    우리 구역에는 241.2Km가 있는데 개수는 61.1%가 개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총 34억 3,000만원의 사업을 투자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해서 운봉 람천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전라북도에서 도비를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작년도에 3억원이 지원되어서 편입 토지에 대한 매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6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18억 3,000만원이 증가되어서 24억 3,000만원이 금년도에 책정될 전망입니다.
    예산이 하달되는대로 바로 착공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은 10억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매 지역에 일부 하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구가 선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예산만 세워놓고 도에서 확정 내시가 되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점용 실태조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총 3,249필지의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총 363,000평정도가 됩니다.
    실태조사를 '99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운봉 4개면을 제외한 19개 읍·면·동을 시행해서 도면도 작성하고 또 작성 도중에 말하자면 점용이 불법으로 된 점용료가 누락된 지구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점용료도 부과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적으로 기 시행하지 못한 운봉 4개면 지역을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겠고 시행 도중에 불법 점용 지역이 있으면 바로 추징을 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유지 골재채취 허가 관리입니다.
    지금 골재채취 등록업체는 총 16개 업체로 육상이 13개, 산림골재는 3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건수는 작년도 계속사업으로 7건, 금년도 신규지구로 1건이 되겠습니다.
    총 161,267루베가 허가가 되었고 참고로 우리시는 금년도 골재 수급 계획량이 320,000루베입니다.
    골재 사업은 어떻게 보면 영세 장비 업자들에 대한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약간 시한성인 사업으로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영농기 이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유선장 관리입니다.
    저희 수지 유선장은 아직 갱신 허가가 안되어 있어서 잠시 휴업 상태이고 요천 유선장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이용객 실태를 보면 총 16,629명으로 '99년도와 비슷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유선장 종사원에 대한 안전 교육이라든가 정기점검 그 다음에 이용객에 대한 안전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재해 사전 대비로 수방단 조직을 171개단이 기 조직이 되어 있고 PP마대등 52,863점의 수방자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율천, 월평천등 총 6개 지구에 대한 재해 위험지구 관리를 하고 있고 재해 경계 구역으로서는 산내 내령 솔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연말부터 금년도까지 재해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 작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재해가 발생되면 우리 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음성으로 각 읍·면·동 동장 그 다음에 재해대책담당자 또 주요 하천변에 있는 부락 이런 지역에서 동시에 전화가 울려서 재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기 이전에 이것이 완공되면 시험 가동을 거쳐서 금년도 활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것이 금년도부터는 읍·면 지역에 숙직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야만이 호우주의보가 내린다든가 경보 또는 태풍 이런 재해 기상 변화가 왔을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뱀사골에 자동 우량 경보 시설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00개소에 해당하는 방재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고 거기에 소규모 사업이면서도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강우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재 실제 훈련이라든가 도상 훈련, 캠페인등을 병행해서 시행해서 금년도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기 뱀사골 지역에 총 경보국 9개소, 우량국 5개소에 자동우량 경보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계곡이 길다 보니까 소리가 안들리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작년도말에 행자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4억 1,900만원의 국비가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보국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을 작년말부터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는 전체 뱀사골에 보강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는 그 위치를 확정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누수없는 재난관리입니다.
    작년도 재난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99년보다 2.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교통사고가 886건이었는데 944건으로 특히 화재사고가 배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재사고때 인명 피해도 3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망이 64명, 부상이 1,103명이 우리지역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훈련때에도 제가 민방위 교관을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교육도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4시간 재난상황실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재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저희들이 중점관리 시설물로 132개소를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에 95개소, 민간부분에 37개소로 공공부분은 교량, 공연시설, 공공청사, 위험물 저장소, 민간은 공동주택, 숙박시설, 종합터미널, LPG 충전소, 요양시설등 총 132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중점관리 시설물에 대한 것은 금송교에 대해서는 기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신규로 가설해야 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의 날을 이용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점검 또는 설날 안전대비, 해빙기 안전대비 이런 기간마다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재난예방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이것이 재난 종합 서비스 봉사활동이라고 해가지고 '99년도부터 작년까지 기 시행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토탈 서비스 봉사활동하고 병행된 것으로 '99년도에는 운봉 마을과 대강 방산마을에 2개, 작년도에는 송동 송내와 대산 신곡 그 다음에 주천 덕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에서 1개 마을, 저희시가 자체적으로 3개 마을해서 총 4개 마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 읍·면·동에 대상 부락을 선정해서 보고되도록 공문을 하달해놓고 있습니다.
    보통 40호 전후되는 지역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가스, 전기, 보일러등 안전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8개 기관단체가 참여를 해서 협동으로 시행하는 봉사활동인데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도 '98년도부터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장애인 세대라든가 거택보호자 시설에 대한 가스시설을 보수 공사를 시행해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470만원을 들여서 12개 가구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시행해줄 계획입니다.
    기 읍·면·동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을 엄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행정과 특수시책으로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추진입니다.
    이것은 도로인데 시가지 일부 지역에 보면 과거에 도로나 또는 도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건교부 재산인데 약 30-40년 전부터 건축이 들어있는 지역이 자기 재산으로 편입을 못하고 우선은 그 건물에서만 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 지역의 집을 뜯다 보면 도로 때문에 신규로 신축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 녹취불가 ) 꼭 불하를 해주어야 할 지역 같은데는 용도폐지를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또 저희들도 세수증대로 약 8,000여만원의 세수증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기본조사가 되어야 분할 측량에 대한 소요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소요사업비가 약 3,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과의 시책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지방도로 사업추진 도내 1위 목표를 가지고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로 사업을 크고 작은 것을 따지면 총 27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시행하는 평가에서 1위를 할려고 하면 각종 공사의 조기착공 또는 부실시공 방지, 예산 절감 또는 시비 부담을 몇 % 했냐 또 공정 관리와 품질 관리를 철저히 했냐 이런 것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의 대비에 철저를 하게 되면 부실 공사도 방지가 되고 또 품질 관리도 철저히 되고 그 다음에 예산 절감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금년도 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기능 상실 하천부지 발굴 매각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든가 금후에도 하천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을 일제히 조사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수입도 되고 또 개인들이 사유재산권 보장도 되게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목표를 3가지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 사업으로서는 주생-광치간 서부 우회도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작년에도 보고 말씀드린대로 총 소요액이 521억원인데 그중에 우리시비 부담이 151억원입니다.
    작년, 금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기 5억원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토지매입을 일부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생-광치 도로 사업비가 건교부에서는 금년도에 110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10억원어치의 공사를 추진할려면 저희들이 땅을 더 사주어야 공사를 합니다.
    또 일부 지역에 우선 땅을 확보해놔야 철도 부지 같은데에서 남원 흙도 갖다가 쌓게 되면 지역에 효과적인 공사도 되고 또 예산 절감도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시비를 많은 확보를 못해주어서 땅을 못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어떻게든지 공사는 끝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토지매입비가 더 추가될 수 있도록 요구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원-상귀간 4차선 도로입니다.
    이것은 남원-곡성간으로 가는 국도 17호선에 대한 4차선 확보 사업인데 기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도말까지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선형은 어디로 될 것인가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존 노선은 안된다.
    다만, 금지, 주생쪽에 하천변으로 선형을 돌려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그렇게 되면 전주-광양간 차후에 시행되는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금지, 주생쪽과 송동쪽에 2개 노선을 가지고 의견을 물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익산청에 협의 통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우리지역 관내에서 금년도에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해봤습니다.
    총 10개소에 약 159억원정도가 우리지역에 투자될 전망입니다.
    우선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29억원,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130억원입니다.
    여기도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우리 관내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알아볼 사항이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요점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관계가 개략적으로 설계는 아직 안나가겠지만 방향이라든가 어떤 위치라든가 하는 것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협의사항이 들어왔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아직은 그런 것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백종기위원   협의사항도 안들어왔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다만, 한국도로공사에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은 기본계획도 안세우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자꾸 여러가지로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도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받을때도 대산면 쪽이다, 산성 뒤등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자주 흘러나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이 작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주었는데 그런 것을 조사하면서 각 시·군을 방문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역 여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남원의 개발방향 이런 것만 물어보고 선형은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대로 공식적으로 기본계획도 안세웠고 때문에 대산 쪽이네, 이백 쪽이네 하는 것은 아직 발표를 한 것이 없습니다.

○백종기위원   송동 쪽도 없고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아직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서부쪽으로 가면 주생으로 해서 송동으로 해가지고 수지로 해서 터널을 뚫어서 구례로 갈 것 아니냐.

○백종기위원   알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우리 주민들에게 자꾸 이슈로 등장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국토관리청하고 시장하고 협의가 되었을때는 반드시 먼저 해당 시의원, 면장에게 빠르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그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민들간의 갈등과 마찰은 더 심하고 잡음만 더 심해집니다.
    지금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을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지금 협의도 아직 안들어왔다니까 더이상 여쭈어볼 필요성은 없고 그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송교 가설공사가 위험 교량으로 해서 D급을 받았다는데 이것이 약 20년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을 할때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때는 D급을 받은 것은 슬픈일입니다.
    20년 밖에 안되었는데 다시 또 100억원이상 소모가 될텐데 큰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계하고 그때 감리 감독한 사람들이 다 사망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슬픈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승월교가 D급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송교가 '79년도에 가설이 되었는데 연수로는 20년인데 그때 당시에 교량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송교가 3등급으로 되어 있는 교량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20년 전만 해도 지금 같이 15톤이라든가 21톤 차량은 거의 없고 최고가 8톤 차량 그렇지 않으면 6톤 차량만 운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3등교가 그때 당시에는 또 군도나 지방도로 지정이 안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8톤, 6톤이 지나가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차량이 자꾸 대형화 추세가 되고 또 송동, 금지 지역에 골재 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량 통행 제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그것이 사람이 지켜있지 않는한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기 정밀안전진단을 '98년도에 시행했을때는 금후의 대형화 차량 이런 것이 여러가지 대비를 위해서는 신규 가설이 필요하다 해서 계획을 했던 것이고 승사교도 2등교입니다.
    그것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것도 2등교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보통 D급부터 교량을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든가 신규 가설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승사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전체적인 것이 D급이 아니고 일부 4개지구만 D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진입한 스판 또 저쪽에서 바로 진입한 스판 또 거기가 159m입니다만 2경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쪼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삐아는 많이 있는데 연속 교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운데 쪼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D급이고 나머지는 C급, B급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가운데 잘라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런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80m 연속 슬라브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보강을 한다든가 하는데 이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원래대로 보강을 하더라도 원래 기능이 B급 교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잘모릅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잘라낼지 어쩔지는 몰라도 불과 12-13년된 교량입니다.
    D급이고 C급이고 그때에 말하자면 차량 소통량을 미리 예측 못해서 만들어놓은 교량이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겠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나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때는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래서 행정의 난맥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13년 밖에 안된 것인데 그때 13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가 설계해놓은 것이 이렇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1급 교량이었습니다.

○백종기위원   결국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는 또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실정을 초래합니다.
    어떻게 보면 13년 교량 가지고 한심스러운 그런 심정입니다.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또 나 자신부터 반성을 하면서 너무 한심스럽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골재채취 허가 및 관리 관계인데 7건, 1건으로 해놨는데 지구가 어디 어디인지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 저희가 현지답사 할때 참고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지금 드릴까요?

○백종기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대체적으로 건설 업무가 아까 예산을 보니까 대규모적인 업무입니다.
    금년도에도 220억원의 규모인 것 같습니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현지도 답사하겠지만 금년도 사업에 220억원 사업이 하자없이 착실하게, 건실하게 또 불성실 되었다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천관리에서 승사교 밑에 잡초가 굉장히 우거져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주경원위원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대로 둔 것이 좋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원래 하천제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제거를 못하게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또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물이 자연 정화가 됩니다.

○주경원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바로 우리 남원시가지 근교이고 미관상 너무 험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을 지른다거나 아니면 깎는다거나 해서 어느정도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주민들에게도 대대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시정 보고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런데 거기는 불은 못지릅니다.

○주경원위원   왜 못지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

○주경원위원   물 가운데인데 무슨 화재 위험이 있습니까?
    또랑 가운데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불을 지르다가 바람이 불어서 만약에 돌풍이 불어가지고 날아가게 되면 그런 문제가 되지요.

○주경원위원   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
    질러도 좋다고만 하면 아무나 가서 다 지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을 저희들이 일부러 못지르게 합니다.

○주경원위원   전부 불을 질러가지고 물론 여러가지 곤충도 죽이고 그것을 그대로 두면 여름에 모기등 벌레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장이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하천을 자연 정화를 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는데 그 밑에 가서도 얼마든지 그대로 두어도 되니까 승사교 근처는 깨끗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바로 옆 인근에 도시 주민들이 많이 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우거져가지고 귀신 나오는 것처럼 만들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에게도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검토는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검토하는 정도가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보통으로 해서는 안되더라고요.
    얘기를 한번정도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약 3년정도 파고 들어야 듣는둥 마는둥 하더라니까요.
    여기서 큰소리가 기어코 나와봐야지 되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위원님!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을 관리해야 할 면적이 ......

○주경원위원   그것도 도지사 허가를 맡아야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360,000평이나 됩니다.
    또 하천이 387개 하천이 됩니다.

○주경원위원   공공근로자 시켜가지고 10분이면 끝내는 것인데 그것을 도지사 허가를 맡아야 합니까?
    시장 허가를 맡아야 합니까?
    의회에서 주민들이 다 요구하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특별한 하자 없으면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검토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렇게 복잡한 길을 좋아하십니까?
    과장께서는 반듯 반듯 뚫은 것을 좋아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위원님께서 저를 아주 밉게 보시는 것 ......

○주경원위원   아닙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리고 그 옆의 고수부지에 산림경영과에다 꽃씨 뿌려서 말하자면 자운영이랄지 이런 것을 해봐라 했더니 건설행정과에 미루더라고요.
    건설행정과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 같은데 보십시요.
    유채꽃을 심어가지고 참 멋있잖아요.
    하천관리 관련법에 그렇게 하면 안된다 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잘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부지에 그냥 지저분하게 방치해두지 말고 자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진흥과에서도 사업이 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밉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고수부지는 잔디를 심는 것은 좋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만약의 경우에 홍수가 되어가지고 물이 그 위로 넘어가도 패이지 않게 일반 토사이면 다 파여버립니다.
    그래서 잔디 심는 것은 괜찮은데 자운영을 심으면 한해에 끝나면 그것이 그대로 나대지로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시우량이 200mm 그 정도 와가지고 물이 넘으면 그것은 파여버립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천법에서 통제도 합니다.

○주경원위원   그런데 전주시 근교에는 하천법을 무시하고 어째서 전부 유채꽃을 심었답니까?
    자그마치 10Km를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왜그렇습니까?
    유채꽃은 안떠내려갑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위원님!
    지역별로 다릅니다.
    하상고배가 급한 지역하고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정도 또는 500분의 1정도 하상고배한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이 별로 그렇게 위험스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산림경영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협의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밉게 본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을 왜 밉게 보고 그렇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말씀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아닙니다.
    잘가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한다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그런 부탁이지 개인적으로 제가 왜 과장님을 미워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때로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의원의 얘기는 의원 한사람의 얘기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됩니다.
    주민의 대표다.
    그래서 5,000명이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다 검토해가지고 듣고 해서 말씀을 드리지 의원이 혼자 생각해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술값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여러군데에서 들어가지고 그것이 필요하겠다.
    그것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과장님들이 자기 파단으로 안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저희 개인 판단으로 다 답변드린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

○주경원위원   법의 판단이겠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온 상황을 그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그 논리는 그만 싸웁시다.
    그리고 서부 우회도로가 금년에 5억원의 예산이 섰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작년도에 2억원이고 ......

○주경원위원   작년도에 2억원이고 금년에 3억원이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주경원위원   작년 추경에 2억원과 금년 3억원해서 5억원이 섰는데 작년에 55억원, 금년에 100억원을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5억원 투자하는 것을 가지고 그쪽에서 155억원을 투자할 수 있겠는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십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주경원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110억원을 소화시킬려면 저희들도 약 20억원정도는 투자를 해서 땅을 사주어야 그 지역에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못세워주니까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주경원위원   그래서 내년에 한꺼번에 146억원을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큰 일이고 이대로 그냥 흘러간대로 보자 이런 것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작년에도 몇 차례 건교부에 시장님과 같이 가서 이것은 지자체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돈이다.
    그래서 국비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도 했고 금년도 도비 본예산에 그래도 약 30억원은 세워주십사 하고 도에도 얘기도 했습니다.
    지방비중에 도비 일부를 지원해달라.
    그래서 도에서도 보면 일부 우리 남원만 지원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에도 예산이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무척 노력은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시행하는 사업이 우리지역 뿐만 아니고 약 7-8개 지역이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줄려면 다 해주어야 할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경원위원   사업의 우선 순위가 다 있기 마련인데 예산을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세워놨다가 예산이 떠내려가야 할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거기에서 당황해 하고 있고 지금 남원 사업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아주 머리아프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금동 간선도로와 서부 우회도로가 아주 골치아프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집행도 못하고 다시 반환을 해야 할 형편에 놓일 지경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자면 별로 성의가 없다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성의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비 20-30억원씩 세워서 토지매입을 하면 성의가 있다고 하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못세우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은 이 정도로 촉구로 끝내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3,000만원을 추경 예산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본인들의 신청에 의한 건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해당된 건수를 전부 사전에 예고를 통해서 일제 정비를 하십시요 하고 통보를 할 것인가?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저희들이 시내 지적 도면을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폐도로된 도로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부 조사가 되면 ......

○주경원위원   200여건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되면 그것을 동으로 다 보내서 이것이 말하자면 도로로 활용 가치가 있느냐, 없는가도 조사를 해가지고 받으면 그것이 필지가 확정되면 측량을 해야지요.
    그럴러면 3,000여만원정도가 필요하다.

○주경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3,000여만원을 우리가 돈 들일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정 기간을 주어서 이 기간내에 신청한 건은 해결을 해줄 것이다.
    다만, 측량비는 본인 부담이다 하면 되는 것이지 경비를 우리가 다 보태주어가면서 처리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런데 거의 우리 국가에서 용도폐지되고 땅을 팔아먹을려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거기까지는 해서 분할을 해야지 개인별로 너희들이 할 것 분할해가지고 와라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측량을 해주었습니다.

○주경원위원   건설행정과에서는 지금까지 측량을 해주는데 재무과 업무나 농업진흥과 업무에서는 하천 같은 것은 자기부담으로 시켜서 다 합니다.
    지금 건설행정과만 예산 세워가지고 할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있네, 없네 하면서 자꾸 미루고 사업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은 제가 재무과하고 농업진흥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알아보세요.
    이것이 한두번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번 나온 것인데 자기 재산에 관련된 사항이고 하니까 그대신 그렇게 미루어가지고 빨리 못해주고 질질 끌 것이 아니고 현황만 본인에게 통보를 주고 당신네 집이 5평짜리를 신청하면 바로 해결하겠다.
    통보를 몇 월 몇 일까지 신청해라, 통보하면 만약에 주면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 12만원, 13만원을 좀 싸게 해서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싸게는 안됩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경비 만큼 본인이 신청하는 것보다는 좀 싸게 해서 일괄 처리를 해주면 왠만하면 거의다 신청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쉬운 길로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로 시에서 부담도 없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하는 측량과 개인들이 1필지, 1필지 시행하는 측량과는 지적 측량의 요금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싸게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대충 몇 억원정도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하천 사업비 6억 2,500만원은 작년 연말 추경에 예산을 미부담된 예산 시비를 세워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명시이월 되었고 ......

○왕병석위원   그 것밖에 없어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 이외에는 명시이월된 ......

○왕병석위원   작년 감사때 보니까 명시이월된 것이 30억원이 넘더라고요?
    29억 얼마인가 되던데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러면 '99년도에 2000년도로 명시이월된 것 말씀이십니까?

○왕병석위원   2000년에서 2001년도로요.
    작년도에 집행을 다 못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러니까 작년도에 집행 못한 것은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아예 원인행위를 안한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왕병석위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은 다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지금 사고이월은 빼고 있는 중이고 2월 28일까지 사고이월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6억 2,500만원을 작년도에 시비부담 못한 것 결산 추경에 세워주셔서 그것을 명시이월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왕병석위원   작년에 그것을 질의했을때 주로 공기 부족 아니면 영농기 아까 혹한기 때문에 사업을 못해가지고 주로 사고이월이 많이 생겼다고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과 같은 사고이월이 적게끔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런데 사고이월을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도로 사업을 보면 우선 측량 설계를 하다 보면 4월달, 5월달 됩니다.

○왕병석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한다고 보면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고 여름에 농번기 때문에 못하고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아니죠.
    가을철부터 일을 해나가면 토공이 해진 지역은 그 이듬해에 농사을 안짓기 때문에 그것은 여름철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을때 얘기이고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넘어가는 사고이월 사업은 수해복구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의 정확한 금액은 빼봐야 알겠지만 수해복구 사업은 작년도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

○왕병석위원   수해복구 사업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세웠던 부분도 작년에 사고이월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제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도 1월달 그러니까 1월 1일이 되어야 원인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월달부터 보통 도로 3-4Km 설계하다 보면 4월달, 5월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6-7월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모내기가 심어져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을 추수가 끝나는 10월달부터 일을 하다 보면 부득이 금액을 다 소화를 못시키고 ......

○왕병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금액을 금년도에 다시 예산 집행을 했을때는 설계를 다시 또 추가로 냅니까?
    아니면 작년에 설계 낸 금액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왕병석위원   그것으로만 사업을 집행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 아니면 이월이 거의 안됩니다.
    신규사업이 있을때만 그렇게 됩니다.

○왕병석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금액이 될 수 있으면 적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아까 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광양-전주간을 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전라남도 쪽에서는 보니까 작년 1월 20일자 전라남도 무슨 신문을 보니까 벌써 거기는 예산을 2,500억원을 세워놓고 또 작년에 1년치 할 예산을 작년에 500 얼마인가를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라도에서는 전혀 그 내용을 모르는지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고속도로는 도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건교부도 안합니다.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하든지간에 우리지역에 현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남원에 관통하기 때문에 우리 남원에서도 어느정도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정주권 개발 사업이 도면에도 보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 현재 도면에 보면 지역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정주권 개발 사업에요?

○왕병석위원   예.
    그런데 건설행정과에서만 그 내용을 모른다면 말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정주권 개발 사업의 도면이 무슨 도면입니까?

○왕병석위원   수지면 개발 사업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위치까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과 같은데에서는 이것을 자세하게 도면까지 그려놓고 다 자세히 알고 있는데 건설행정과에서도 도로에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고 또 모르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런데 죄송한데 지금 도로 사업을 농업진흥과에서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전혀 이해가 안가고 도로공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어디로 간다는 것을 절대 발표한 적이 없고 저희들에게도 협조 요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용역회사에서 작년도에 기본 조사할때 남원 지역의 도로망도 하고 그 다음에 남원 지역에 주요 공단이 어떤 쪽으로 생기냐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물을려고 왔을 뿐이지 아직 기본조사도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농업진흥과에서는 안된다고 하면 저는 전혀 이해가 안가고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대로 대산에서 주생 쪽으로 해가지고 송동으로 해서 수지로 해가지고 구례 쪽으로 넘어간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 상황이고 또 한가지는 동부 쪽으로 가는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남원의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노선으로 검토를 해보는데 다만 동부 쪽은 구례까지 동부 우회도로 기 국도 19호선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나란히 가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되어 있어도 정확하게 어떤 선형으로 가겠다 그것은 아직 발표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발표는 안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도면에는 그렇게 명확히 그려져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런데 발표가 안된 사항을 저희가 임의로 그렸다가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사면 곤란하지요.

○왕병석위원   그래서 일단 발표를 안해서 건설행정과에서 얘기를 안한 것인지, 몰라서 얘기를 안한 것인지를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농업진흥과에서는 그렇게 도면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속히 전달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건설행정과에서는 아직까지는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래서 저도 농업진흥과에 물어봐가지고 확실한 것이 있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에서 눈이 많이 오고 할때는 모래도 깔고 하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하광식위원   그것은 건설행정과 소관인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저희들이 합니다.

○하광식위원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남원-곡성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주 미끄러운데 지당 고개 이쪽에만 잠깐씩 깔다가 말고 그때 곡성에 누가 가봤는지는 모르지만 염화칼슘으로 전부 뿌려가지고 한번에 녹게 했는데 남원은 염화칼슘 같은 것도 없냐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염화칼슘 확보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저희들이 제설 작업 범위가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곡성 가는 도로는 국도 17호선 시 구역 아닌 중동 비행장부터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또 국도 24호선 순창선은 남원 서초등학교에서부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또 이쪽 전주선은 터널 지나서부터 국도유지에서 합니다.
    그래서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저희들이 지방도나 군도, 농어촌 도로, 시가지만 합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중동까지이면 지당 고개까지만 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비행장 다리 ......

○하광식위원   그러면 지당 고개 저쪽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우리시내 자체는 모래를 깔아도 괜찮겠지만 제가 확실한 부분을 잘몰라서 염화칼슘이 확보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가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저희들도 염화칼슘은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약간 있는데 아직 소모는 안시키고 있겠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금년도에 소모는 많이 시켰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래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하광식위원   미끄러지지 않게끔 잘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서 현황 실태가 이렇게 어려운데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세워서 잘한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될까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저희들이 신규 노점상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시청에서 나가서 주천 가는데 택지개발 해놓은데도 근방 보면 차를 주차해놓고 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보내서 뭐라고 하면 거뒀다가 어디가서 또 펼치냐 하면 노암동에 가서 폅니다.
    그런 어려운 노점상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고정적인 노점상은 포장마차 그런 것이 또 겨울보다는 여름철에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시장 주변에 좌판을 놓고 파는 노점상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공익요원들이 약 10여명정도 있어가지고 같이 했는데 지금 다 제대하고 1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인력 때문에 단속하는 일손이 부족하기는 할텐데 노점상이 많을수록 기존에 있는 가게나 상인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 경기에 노점상이나 더 어렵겠지요.
    그래도 법을 지킬 수 있는 한계는 우리가 단속을 할 것은 하고 그 사람들도 보호해줄 것은 보호해주어야 되니까 신경을 좀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리고 그때 남원-상귀간 도로 관계 때문에 금지에서 주민들하고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설명회을 했습니다.

○하광식위원   설명회를 한번 하고 그 뒤로는 진척 사항이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주민들의 설명회를 금지에서 하고 주생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금지 주민들이나 주생 주민들은 기존 노선은 절대로 안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천변으로 빼달라 해서 저희들도 그 용역회사에 공식적으로 주생, 금지, 요천변으로 빼라.
    계획을 그렇게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구도 저희들이 공식적인 공문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익산 국토청에서 공문이 오기를 지금 이쪽 금지선 노선하고 송동쪽도 제방이 아닌 임야쪽, 야산쪽을 타는 노선하고 2가지 안을 저희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원시장의 의견을 보내라 해서 분명히 지난번에 익산청의 담당계장이 왔을때도 저희들은 분명히 지금 국도가 주생, 금지쪽에 있는데 송동쪽으로 보내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것 아니냐.
    그래서 주생, 금지 분들은 기존 도로 아닌 제방쪽으로만 돌려도 이해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 계획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공문이 그 2개 노선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2개 노선도 지금 주생, 금지 또 금지는 거의 기존 노선을 타도록 그렇게 계획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면의 의견은 송동이나 주생, 금지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기존 건의안대로 하천 제방쪽으로 해달라고 그냥 보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생, 금지, 송동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일단 들어서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때 설명한 뒤로 주민들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기존의 도로를 통과한다고 할때는 굉장한 민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아무튼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적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전주-광양 고속도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88고속도로에서 통행료 징수와 관련해서 88고속도로 선형 교량도 강력히 내포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88고속도로 4차선 계획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88고속도로 4차선은 지금 어디서 공사를 딱 시작해가지고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88고속도로가 앞으로 4차선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선형으로 될 것이다 하는 변경된 선형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확히 공사된데는 없고 지금 대구쪽하고 담양쪽에서부터 하겠다 이런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확정되거나 저희들에게 ......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시행 계획 같은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네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소대석위원   국도 19호선 선형 변경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국도 19호선 선형 변경은 1차적으로 산동 태평에서 국포리로 넘어가는 그 선형으로 재작년도에 일부 지역을 설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만 했냐 하면 선형을 번암으로 안돌아가고 산동 태평에서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슨 골짜기이지요.
    묵치 골짜기로 넘어가는 것으로 선형을 잡아서 남원 지역만 그때 1차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수쪽의 설계를 지금 익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설계는 진행하고 있네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소대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그러냐 하면 88고속도로 4차선 그리고 88고속도로에서 19호선 진입도로 장수 인터체인지 이런 것이 변경될텐데 아마 맞물려서 같이 전주-광양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전부 연계되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88고속도로도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 진행되면 88고속도로도 4차선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에 지금까지 중점을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서해안 고속도로가 금년 11월달의 교통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금년도에 완공이 되면 다음 서해안 고속도로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 내년부터 다른 고속도로로 달라들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대석위원   지금 2페이지를 보면 포장율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읍·면 지역 시도가 있는데 읍·면 지역 시도는 50.6%인데 포장율이라는 것은 기 미포장 도로까지 전부 개설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포장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신규 개설하면 이것이 변동사항이 생기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도로써 확장이 되어 있는 것의 포장율이 아니고 전체적인 앞으로 개설할 수 있는 시도 계획까지 해서 포장율이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러니까 시도로 지정되어 있는 ......

○소대석위원   지정되어 있는 2개소 지구도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199Km입니다.
    그중에 아마 '92년도 이후에는 거의 2차선으로 포장이 되었습니다만 그전에 5m로 포장된 콘크리트 포장도 그것도 일부 5m까지는 지금 콘크리트 포장으로 행자부에서 봅니다.
    그런 것을 포함한 것이 50.6%입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시도라는 개념은 면과 면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시도이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시도를 이렇게 개설 포장을 해놓고 유지관리 면에서 주민 이용도나 교통량 같은 것을 한번 조사해봅니까?
    그냥 개설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런데 교통량 조사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소대석위원   시도이니까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시도는 2차선으로 된 지역만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 구역 구역마다 못하고 주요 노선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최초 앞에 개설 포장한 지역의 도로는 옛날에 했기 때문에 조잡하거나 어떻게 규격이 미달된 그런 상황이 많고 한데 새로 개설 포장한데는 현대식으로 잘됩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자꾸 앞만 보고 나갈 것이 아니고 뒤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시급성이 있는 그런 도로 말고 뒤를 돌아보면 기존 포장되어 있는 시도 같은 것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손을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지금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지원해줄때 신규사업과 유지관리 사업을 분리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92년도부터 양여금이 시·군도 개발 사업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사실은 유지관리 사업은 '99년도부터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해마다 평균 약 5억원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유지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손을 봐야 할 시급한 지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이 C급, D급으로 등급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도시개발과에서는 승사교가 D급 판정이 났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산동에 있는 산동교 같은 것은 등급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다시 개량할려고 할때 그냥 임의적으로 한 것이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나와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소대석위원   그것은 몇 등급인가 모르십니까?
    그것도 D급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D급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교량중에 D급은 금송교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판정된 D급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D급으로 지정된 것이고 산동교도 교량 상태를 봐서 A급, B급, C급, D급이라고 하고 급수로 봐서는 1등교냐, 2등교냐, 3등교냐 그런 차원인데 아마 산동에 있는 교량도 3등교 아니면 2등교로 거의 제가 보기에는 오래전에 놨으면 3등교 아니냐.
    그렇다면 DB 13.5톤이 3등교입니다.
    그러면 총 중량이 26.3톤인가 그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량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대석위원   그 다리는 몇 년전에 다시 개축한다고 계획이 있었는데 진행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군도 개발 사업으로 이백에서부터 거기까지 군도 개발 사업으로 할때 했어야 될 것을 ......

○소대석위원   진행하다가 중단되었는데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다만, 요천을 횡단하는 장대교 사업 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요천수의 아름다운 자태는 인정하시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외래 관광객들도 요천수를 아주 감탄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감시와 관리를 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민물에서 산란할 수 없는, 바다에서 산란을 해가지고 치어떼가 올라오는데 이제는 은어나 뱀장어등이 없습니다.
    이것은 요천강의 보가 아마 잘못된 것 아닐까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어도가 없는 것이 ......

○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보라는 자체는 하상 유실 방지와 또 물을 가둬서 생활용수나 농·공업 용수로 보는 필요한 것인데 그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점이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어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잘된 어도의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낙차공이나 취입보가 환경에 맞춰서 설치하는 낙차공으로 해야 되겠다고 한지가 '99년도부터입니다.
    그전에는 거의 낙차공 가운데에 길쭉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어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어도가 어떤 것이 규정된 어도이다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규정이 아니고 잘되었다.
    고기들이 위 아래로 단절되지 않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잘된 것이라고 보는데 규정이 있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저희들이 지금은 조그마한 하천에 낙차공이나 취입보를 하더라도 그렇게 단절을 안시키고 윗벽을 그러니까 하천 횡단하는 벽을 5개정도를 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저희들이 옥률천 설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래서 언제 한번 가시면 보시게 될 것인데 5개에 대해서 이 사이를 1m나 1m 50을 띄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이 보는 조금 낮고 ......

○위원장 한경선   전체적인 구배의 관계를 튈 수 있는 계단식으로 만든다 이 얘기이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사석으로 채워가지고 올라와서 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번암에서 하동까지 요천강 도면을 뽑아낼 수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자료가 길게 나오겠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런데 규격은 어느정도 ......

○위원장 한경선   조금 방대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25,000짜리나 그렇게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2만 5,000원이면 충분히 저희들이 지도를 사서 만들면 됩니다.
    지도를 사서 저희들이 전라북도에는 전라북도내에 있는 지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까지 가서 또는 경상도까지 가서 지도를 사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외지의 것을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사와야 됩니다.
    지도는 함부러 안팔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팝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는 전라북도내의 지도만 거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요천강 지류를 위 아래까지 자료를 뽑아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남규 교통기획담당입니다.
    박문용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진동현 차량등록담당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규직이 13명, 청원경찰이 3명, 일용직 1명해서 총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지난 1월말 현재 차량 총대수는 23,615대로 세대가 34,587명으로 했을때 1.5가구당 1대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말에는 20,972대로 1년간에 2,347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월 평균 196대가 증가된 셈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농어촌 버스, 택시, 일반화물, 개별화물등 총 45개 업체수에 1,09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 업체 및 터미널 현황입니다.
    정비업이 74개소, 매매업 18개소, 폐차업 1개소, 번호표 교부 대행업소 2군데, 터미널 4개소 해서 총 99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입니다.
    노상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해서 총 63개소에 3,610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534개소에 3,522면으로 주차 공간 확보가 41개소에 2,480면 해서 저희시 관내에 총 주차대수는 638개소에 9,612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량 총대수 23,615대의 주차 확보 비율은 40.7%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성과 및 반성입니다.
    대중교통 시설 서비스 도 평가 결과 남원여객이 최우수 업체로 3년연속 선정이 되어서 지사 표창 및 포상금을 300만원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업체가 받은 150만원은 춘향장학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기타 저희가 차량 12,461대에 대한 사랑의 남원 심볼·로고를 부착해가지고 남원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서남대 앞 시외버스 하차 허용이라든가 다중이용 화장실 정비, 농어촌 버스 요금 조정등 대중교통 이용시설을 정비 및 확충한 바가 있고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와 교통 관련 소규모 민원 신속 처리등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대처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폐차등 민원 간소화 추진과 자동차 민원 행정 종합 전산망 구축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반성해야 할 것으로서는 지속적인 계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및 시민 의식의 부족으로 교통 질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교통질서 정착에 역점을 두고 교통행정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친절 대중교통 문화 서비스 정착입니다.
    지난 2월 6일날 발대식을 했습니다만 TAXI-ON 콜 서비스 제도 도입 운영이라든가 운수업체 및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간담회, 결의대회, 캠페인등 선진 모범업체 연수등 업체와 종사자간의 화합 분위기 속에서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 만족 대중교통 서비스 친절 교통문화 정착에 역점을 두고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 시민 위주의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정비 관리입니다.
    지난해에는 버스 승강장을 12군데, 택시 승강장을 2군데 해서 총 14개소를 만들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버스 승강장 18군데, 택시 승강장 2군데 해서 총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까지 읍·면·동에서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34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실무부서의 현지조사 및 타당성을 검토해서 4월중으로 선정지 확정 및 설계를 해서 5월달부터는 공사에 착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의 위주의 농촌 버스 노선 조정입니다.
    그동안 읍·면 지역에서 도로개설 및 포장이라든가 신설, 증회, 변경, 연장등 조건으로 노선 조정을 요구해왔었습니다.
    읍·면 지역에서 요구한 노선을 집중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시민편의 위주로 업자와 협의를 해서 그 노선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 ( 녹취불가 ) 노선 조정 필요성을 전수조사를 하고 6월까지 조정대상 및 노선 선정 타당성 조사와 8월까지 조정대상 노선 최종 확정을 지어서 늦어도 금년 10월에는 버스 운행 사업 계획 변경 인가를 해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교통 질서지키기 실천 호소문을 30,000매를 인쇄 배부해서 주·정차 계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도 평가에서 가장 평가를 잘받았다는 것이 바로 YWCA의 불법 주·정차 사랑의 경고장 부착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도 YWCA는 물론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교통 질서 지키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는 인도라든가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 곡각지점등 계도없이 즉시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기타 지역은 저희가 충분한 계도를 한 후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단속보다도 계도위주의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차 질서를 할때에 문제점이 있다면 금융기관이라든가 병·의원, 상가, 시장 주변등 주차 공간 부족으로 지금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내권 주차장 가능 부지를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임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운전자의 개인 편의주의와 시민들의 잘못된 질서 의식으로 단속 효과가 미흡합니다만 지속적인 시민 홍보와 주·야간 불법 주·정차 계도등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입니다.
    지난해에는 시내권에 1개소, 읍·면 지역에 6개소 해서 총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시내권이 작년과는 좀 틀립니다.
    금년에는 시내권과 관광지, 유적지 위주로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감사때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지역의 주차 공간을 확보로 해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관계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읍·면 지역보다도 시내권과 관광지와 유적지 위주로 설치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4억 7,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호기라든가 차선 도색, 경보등등 총 7종의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 관련 소규모 민원 신속 처리를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이것은 주민 교통 불편 사항이라든가 건의, 제안사항등을 우선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내에 교통 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저희과에 연락하시면 즉시 즉시 처리해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무단 방치차량 신속 처리입니다.
    지금 자동차가 급증하고 있고 경기 불황으로 해서 무단 방치차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전담 처리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자진 처리 불이행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폐차나 형사 고발등 엄격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113건이 발생해서 66건은 자진 완료 처리를 했고 47건은 현재 처리중입니다.
    이것은 주소지 찾기와 고발 계류중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니다.
    참고로 무단방치 차량을 고발했을때 차량 가격이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갔을때는 그 벌과금은 약 200만원, 300만원정도로 최하가 200만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엄한 과태료를 부과됨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이러한 부담을 안주기 위해서 최소한 주소지를 찾을때까지 찾아서 어쩔 수가 없을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및 자동차 관리 업체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단속 대상 업체는 자동차 교통안전 운수업체가 15개 업체가 있고 자동차 정비업이 74개 업체, 매매업이 18개 업체, 폐차업 1개소해서 총 108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월중에 업체 점검 및 단속 계획 수립을 기 했고 여기에 따라서 상·하반기 등록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과 매분기별로 지도 단속, 불법 행위 적발시 경고 또는 사업 정지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절차 및 서류 간소화 추진입니다.
    지금 자동차 폐차 및 말소등록을 일괄 대행 처리라든가 압류 자동차에 대한 해제 절차 간소화,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공부 확인으로 첨부 서류를 갈음하는등 신속한 민원 처리로써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자동차 등록 업무 정책을 금년부터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무등록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입니다.
    무등록 차량이라든가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형사 고발까지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IMF 이후 휘발유값이 계속 오르면서 LPG 차량으로 편법 또는 불법 구조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비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불법 구조변경을 사전 근절하고 건설교통부라든가 산업자원부의 법령 신설로 현재 LPG 충전소에서도 단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활용해서 우리시 관내에서는 불법 구조변경이 단 1건도 나오지 않도록 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종합적 민원안내 창안입니다.
    지금 자동차하고 건설기계에 따른 민원 안내에 대한 책자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륜차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민원 안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창안을 해가지고 3가지를 일괄 했을때 상당히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시 관내에서 자동차나 건설기계, 이륜차로 해서 과태료나 각종 보험료로 부과하는 것이 약 2억 5,000만원쯤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내가 제대로 되었을때는 아무리 못해도 약 30-40%로 5,000만원내지 6,000만원정도는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자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기대가 됩니다.
    적극 홍보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행정 공무원이 철저를 기해서 시민 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과 특수시책으로는 18페이지입니다만 TAXI-ON 제도를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택시 업계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택시에서는 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색다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TAXI-ON 제도입니다.
    이것은 개인 택시중에서 모범 운전자가 36명이 40대정도로 했습니다만 36명이 결성을 해가지고 2월 6일날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것은 벤키, 모비셀, 휴대폰등 첨단 차량 기계를 자동내에 설치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115만원의 자비를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면 영수증 발행이라든가 신용카드 결재, 콜 통신 서비스, 운행기록 관리등이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어서 어떤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바로 처리가 되는 사항이고 콜료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니폼도 정장으로 통일을 해서 이제는 택시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택시를 찾는 이러한 혁신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규약을 제정해서 36명이 자체 규약을 체결했습니다.
    만약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불친절했다 하면 1차 경고, 2차까지 경고를 하고 3차는 바로 자체적으로 해서 퇴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삶을 찾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홀짝 주·정차 및 일반통행 노선 확대 지정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광통로하고 운봉읍해서 홀짝 주·정차를 2개소 설치했고 일반통행은 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통로, 용성로, 동충로, 방장로등 지금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금년에는 홀짝제를 한번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방통행도 지산장에서 현대아파트 후문, 진예식장에서 구 의료원 가는데, 이마트 입구에서 일방통행로를 설치해서 교통 편의에 만전을 기할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용성로나 동충로, 방장로등은 인도가 없기 때문에 보행자가 차도 이용으로 했을때 교통사고가 났을때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완전 정착이 되도록 해서 이것은 기필코 저희시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차량 구조변경 승인 신청 대행처리입니다.
    이것은 차량등록계 팀에서 혁신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하나의 창안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애인들이 휘발유 차량을 LPG로 바꿔야 되는데 구조 변경할때 장애인들이 직접 1급 공업사에 가서 설계도를 작성하고 설계서를 작성할때 5만원의 설계비까지 들어갑니다.
    소요기간은 약 10일정도 걸립니다.
    이것을 민원실에 늦어도 이달중으로는 비치를 하겠습니다.
    이달중으로 자동차 외관도 및 구조 장치의 설계도를 민원실에 비치를 해놓고 여기서 담당자가 직접 전산 자료를 참고로 해서 대행 작성해줍니다.
    이렇게 했을때 10일 걸리는 것을 당일 처리가 되고 5만원의 설계 수수료도 안듭니다.
    이렇게 해서 늦어도 4월달까지는 장애인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처리건수가 약 150건정도 됩니다.
    저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버스 노선 조정을 계획하는데 8월에 최종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려움이 여러가지 따르겠지만 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설명회를 통하고 마찰을 해소하고 충분한 이해 설득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이런 조치가 물론 뒤따라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존 노선이 불합리할때 누가 봐도 반드시 조정해야 할 경우는 설명회나 이해 설득 같은 것이 수반하지 않아도 안되느냐.
    행정력의 판단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번암을 가는 노선이 요즘은 버스가 손실보전을 해주니까 기사 자신들도 시도로 들어서지 않고 달리기 좋은 국도로 그냥 가버릴려고 합니다.
    자기들은 한 사람을 싣든지, 두사람 싣든지 이해 상관없이 그런 경향이 있고 국도로 갔을 경우 산동까지 도착하는 그 사이에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고남산 쪽으로 이렇게 돌면 약 300호라는 이용 호수가 있는데 국도가 가버리면 절반도 못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정하는데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봐서는 안됩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이것은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나 설명회 이런 것이 오히려 이러한 행정행위를 해가지고 행정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오지 노선 보상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는 따르겠지만 그러한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이용 주민이 불편을 봐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정할때 반드시 지금 그쪽 사람들은 산동 와가지고 내려서 다시 번암을 가는 차를 타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타서 번암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결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광대동을 가는 노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원사로 가는 노선이나 한 노선을 거기다 연결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두 노선은 다 하나씩 빼서 시간별로 그쪽으로 도는 것을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이번 조정때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옛날에는 기사들이 도로가 안좋다고 해서 안갈려고 하는데 이제 도로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담배인삼공사 앞에 좌회전 신호가 잘안보입니다.
    항상 다니는 사람은 그것을 유심히 봐가지고 하는데 처음으로 다니는 사람은 잘안보여가지고 섰다가 다른 차량이 가면 뒤따라가고 또 신호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가고 교통사고 위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지금 할려고 하고 있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목양교회 우선 단속 지도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교회 뒤에다 차량을 전부다 세워놓으니까 부절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차선을 보고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비켜서 들어서니까 거기서 접촉 사고가 나면 올라가는 차량이 항상 손해를 봅니다.
    중앙선을 넘어버리니까요.
    차를 이쪽 노선에다 전부 놔버리니까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거기 접속도로를 얘기 들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부절 들어가는데 말씀이십니까?

○소대석위원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저도 무심코 오다가 들어설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온 것은 약 1Km 반듯한 도로를 막 달리는데 들어서면 큰일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홀짝 주·정차 및 일반통행 노선 확대 지정이라고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금동 아파트에서 천주교까지 가는데가 앞으로 홀짝제를 하면 그 인도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나오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것이 용성로입니다.

○이정근위원   나름대로 남원에서 제일 번화가인 상가들이 있을텐데 상가 앞에다 주차하는데 인도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아까 설명하시는 부분에 그 인도를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제일 교통 혼잡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우리시내에서 가장 혼잡 지역이 이 지역인데 지금 차선 밖으로 충분히 차를 인도는 없더라도 주·정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다 자전거를 놓고 점포 앞이 되겠습니다만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홀짝을 했을때에는 그 상가에도 별 지장이 없이 상가에서도 대환영할 것입니다.
    상가에서도 하고 차량 소통이 잘되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

○이정근위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가 법적 사항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홀짝을 솔직히 저희는 하고 싶어도 교통시설은 거의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첫째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진단이 되어야 되고 두번째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어디 신호기를 하나 설치한다, 반사경을 설치한다 하는 것은 저희 행정 마음대로 설치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안전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홀짝 관계는 현재 안전공단과 경찰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되도록이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4개소를 하게되면 어느정도 주차난 해소가 되겠는데 사실상 소방도로도 어쩌다 보면 양쪽에 다 주차해놓은데가 있는데 차량 1대가 비켜나가기도 곤란한데 물론 소방도로는 그렇습니다만 이 지역이 굉장히 사람도 많이 다니고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제일 혼잡한데가 용성로입니다.

○이정근위원   지금도 앞에다 자꾸 내놓습니다.
    순창 사거리 좀 올라가다 보면 거기는 아침부터 내놓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딱지만 끊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하겠습니다만 ......

○이정근위원   기왕에 계획을 세웠으니까 좀 일찍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도로를 왔다 갔다하면서 보면 불법 주·정차 문제 때문에 과잉 단속을 하면 또 너무 과잉 단속을 한다고 하고 단속을 안하면 교통의 흐름에 장애를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말썽이 많은데 방금 과장께서는 계몽을 하고 지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미흡한 것 같고 일단 단속이라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아예 인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지도하고 계몽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물론 저도 몇 번 당해서 잘알고 있습니다만 당한 사람은 좀 억울하고 힘들겠지만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주차하면 무조건 법적 제재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광한루 서문에 곡성에서 올라오는 쪽에서 그 도로를 타고 축협쪽으로 골목이 약간 복잡하지요?
    광한루 서문에서 축협쪽으로 가는 골목을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 골목이 상당히 문제가 되던데 거기를 홀짝 주·정차 도로로 지정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그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

○왕병석위원   거기도 상당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거기는 2차선이 있더라도 용성로 같이 차를 세울 수 있는 인도가 없더라도 구간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거기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홀짝은 안됩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그쪽 도로를 보면 양쪽에다 세워놓습니다.
    그런 도로라도 한쪽만 세워놓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양쪽에다 세워놔가지고 교통에 장애를 주고 또 그렇다고 단속도 제대로 안되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단속을 하실려면 철저히 단속해서 주·정차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주든지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홀짝이 되고 일방통행이 완전히 정착이 될때는 과감히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위반했을때는 과감하게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여기에서 불법으로 하는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뿌리를 뽑아버릴 그런 계획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렇게 좋은 도로에 양쪽에다 주차해놓으니까 다른 차량이 다닐 수가 있어야지요.
    거기에 단속을 철저히 하시든지 아니면 홀짝을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암동 1통 남원여자정보고등학교 앞의 버스 승강장이 어느 차량이 와서 받아가지고 완전 폐쇄되어버렸지요?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1개월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방치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량이 부셨기 때문에 ......

○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보험하고 완결이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아닙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쪽에서 보수를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언제까지 보수할 것이다.
    그것이 보수가 아니고 완전히 신규로 생각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저희가 해서 주면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설계 그대로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해서 그 업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차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됐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만약에 보험이 해당된다고 하면 시에서 빨리 해주고 보험은 추후에 수령하는 방법이 있고 그 업자가 해준다고 하면 시에서 빠른 시간내에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텐데 약 1개월이 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설계도를 주어서 곧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경선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농업기술센터소소장 장홍주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성근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장두만 기술보급과장은 교육중입니다.
    강성원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이찬수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양미애 생확개선담당입니다.
    문윤호 식량작물입니다.
    문길수 소득작물담당입니다.
    장대희 양축경영담당입니다.
    이종규 기술개발담당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과 농촌을 진심으로 사랑해주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마음속 깊은 정으로 보살펴주시는 한경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1세기 첫해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51명 정원인데 현재 지도직 두사람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산은 39억 5,000만원으로써 2000년 대비 111%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성과와 반성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으로는 농업인 단체간에 화합하고 협력하는 모임으로 활성화 시켰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별로 연찬회를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우량 종자를 600여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농업 전문 기술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수출 작목 위주로 다양한 교육을 420회에 걸쳐 실시했고 농촌 여성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도 일조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농촌진흥 사업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센터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수상했습니다.
    이 5,000만원은 시비부담이 없고 앞으로 내시가 되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긴요한 곳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쌀 안전생산 기반을 조성했다고 보겠습니다.
    우량 품종을 89%까지 확대했고 부직포 못자리를 91%까지 확대했습니다.
    특히 우리시비 사업으로 신품종 단지를 4개소 설치해서 63톤을 교환했고 논토양 검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 첫해에 2,118점을 검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출 농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농축산물 수출은 40억원입니다.
    금년도는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45억원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규작목으로 오이, 분화용 미니국화, 자소등을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인 동충하초, 취나물단지, 포도 가공시설을 통해서 경영비 절감에 일조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저희 센터에서 우량종묘를 딸기, 꽃, 감자 종서를 생산해서 공급한 바 있습니다만 구제역 파동으로 돈육 수출이 중단되어서 수출목표 달성에 차질이 있는 것이 미흡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기본목표를 2개 항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금년부터 소장을 맡았기 때문에 소장과 우리 전 직원의 결집된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지역 특화작목 개발육성과 수출 농업의 활성화입니다.
    수출 농업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도 덜어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이 살길은 수출 농업의 활성화라고 저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소장에 있는한은 수출 농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전문농업 기술 교육 강화와 농업인 단체 활력화 이 2가지의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 녹취불가 ) 다양하게 가꾸어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주말이나 휴일에 자주 놀러올 수 있는 자연 학습장으로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활성화와 농촌 여성의 능력개발에 주력하고 농기계 수리 서비스는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작목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의 자질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 계획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보급과 업무도 기술지원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의 교육 관계로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제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및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강화등 8개 분야를 편집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강화입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 귀농인 교육, 여름철 현장실천 교육, 생활과학 기술교육등 6개 과정에 10,460명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개 과정에 13,531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1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목표의 108%인 3,988명의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 귀농인 교육, 여름철 현장 실천교육, 생활과학 기술교육등은 시기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로서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등 4개 단체에 2,90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H회는 젊고 유능한 귀농 인력 확보를 위하여 전국 제일의 4-H회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농업 소득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과 학습하는 4-H 운동 전개로 민주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농기계 수리봉사대, 영농지원단, 무연고 묘 벌초등 봉사활동과 취미크럽 활성화로 이웃사랑 선도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은 농장 운영의 합리화를 통한 경영 개선과 신규 농업인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 시 연합회의 지원 강화로 농촌 발전과 시정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생활개선회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중점 실천과 이미지 개발을 위한 흥부박 요리 개발 및 시식회 개최, 불우이웃돕기 및 봉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전문 품목별 기술 연찬과 시범 사업 전개로 지역 농업을 선도하고 지역의 원로로서 지역 농업 발전의 핵심으로 역할을 증대시키며 농업인 단체 새기술 실천대회를 7월중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대는 2개소가 구성되어 있고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 교육을 3회 실시하며 농기계 안전사용 및 교통안전 보수 교육은 농기계 순회수리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인 교육 훈련용 농기계 구입은 4대를 하고 농기계 공작실 신축을 1동 100평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는 농번기에는 영농현장, 오지마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농한기에는 농기계 보관 및 정비요령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H 농기계 수리봉사대를 구성해서 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현장 이용 실천 교육은 신규 농기계 구입 농가, 부녀자 중심 운전 조작 및 수리정비 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농기계 안전사용 및 교통안전 보수교육은 순회수리와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훈련용 농기계 구입은 5월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공작실 신축도 5월달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으로 부엌개량 및 목욕실 설치를 20농가, 농촌형 화장실 설치를 5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결산으로는 부엌개량 및 목욕실 설치를 20농가 했고 농촌형 화장실을 50기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에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만 실내 시설에는 피로회복실, 식품가공실, 조리실, 노인실, 찜질방등을 지원하고 실외 시설로는 체육시설, 게이트볼장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역시 금지면 1개소에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 음식 맥잇기 및 여성 농업인 정보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여성 일감갖기 포장 개선 지원을 1마을하고 농촌 여성 향토음식 맥잇기 활동 지원을 1마을, 여성 농업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컴퓨터 지원을 2농가에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2,260만원입니다.
    다음은 흥부박 재배입니다.
    주 지역은 인월, 아영면 및 주요 지역이 되겠고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흥부박 터널 재배를 하였고 흥부박 심기는 3만주를 했으며 흥부박 홍보를 45회에 걸쳐서 추진하였고 흥부박 축제 전시 및 경진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에 국도변에 설치했던 시설이 빨리 고사를 하고 흉물로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양해가지고 도로에서 떨어진 인근 지역의 비옥지에 덕 시설재배를 20개소 추진하고 유휴지를 활용한 식용박 재배는 읍·면 생활개선 회원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도로 주변에 있는 조롱박도 재배 작기를 조절해가지고 5월달에 정식을 하였던 것을 6월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척박지에 재배함으로써 조기에 고사하는 현상이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념을 해서 좋은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도사업 전개입니다.
    지도사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해서 중앙단위 지도사 작목별 전문지도 연구회 과제 교육에 참여토록 하고 중앙 및 도단위 전문기술 교육을 참석하며 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정보화를 위한 컴퓨터 활용 위탁 교육을 전북직업전문학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전문 기술자격증을 계속해서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 홍보 강화에 있어서는 OHP 및 빔프로젝트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작목별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 및 홍보 매체를 활용한 영농기술 정보 제공토록 하며 우수 사례등 신속 보도를 300회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영농 시기별 실처사항을 전 마을 앰프방송 및 가두 방송을 실시하며 품목별 교재 및 리후렛을 제작 활용하고 전문 분야별 비디오 교재를 확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상담소 운영입니다.
    17개 상담소중 독립건물이 8개소가 있고 시나 면청사내에 부속건물이 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공익근무요원이 9개 상담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오전에는 재청을 하고 오후에는 마을 순회 출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농업인의 사랑방으로 운영하고 또한 농업인 단체, 품목별 연구 모임 회의시 연찬회장으로 활용하며 각종 주민 모임시마다 당면 영농교육을 꼭 실시토록 하고 전문 서적이나 각종 자료를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농민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종 우량종자 보급 및 교환을 알선토록 하고 시험장이나 연구소, 시범농장등 견학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금년도 재배목표는 12,316헥타로 반당 515Kg를 생산해서 44만석을 생산할 목표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는 300평당 523Kg를 생산해서 45만석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계획은 양질 다수성 품종 확대 재배를 전 면적에 91%까지 추진하고 비용 절감형 부직포 못자리를 지난해에는 91%까지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95%까지 향상을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쌀 수량 안정생산을 위한 적정 주수 확보와 병해충 적기 예찰 및 지원 방제 추진, 제초제 체계 처리로 기술 보급으로 깨끗한 들판 조성, 기상재해 종합대책 실천으로 안전 영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및 병해충 예찰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은 1개소가 있고 병해충 기본 예찰포가 2개소, 병해충 관찰포는 1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계획은 종합검정실 토양 정밀검정 및 시비 처방을 2,354점 실시하고 병해충 예찰포 공시 작물의 재배에 의한 병해충 정밀 조사 분석을 178회에 걸쳐서 실시하며 병해충 관찰포는 3작목에 15개소를 설치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범 사업으로는 쌀 생산비 절감 실증단지 운영 1개소 이것은 산동면 중절리에 3년 연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육성 벼 재배단지 조성은 남원시에서 시비로 하는 특수사업으로 4개소에 12헥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벼 생력재배 선도 실천은 1개소에 10헥타이며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시범 사업은 1개소, 재해 상습지 논 개선 시범 사업 1개소에 0.3헥타, 천적 증식시설 설치 및 운영 1개소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1개소, 토양 환경개선 시범포 1개소,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단지는 지난해에 설치했던 대산면 운교리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벼 보급종 차액 보상을 135.7톤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밭작물 새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밭작물 재배면적은 보리 285.1헥타, 감자 691.6헥타등 1,619.5헥타가 재배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범사업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5,55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2년 연속해서 지리산 찰옥수수 단지 조성 1개소를 설치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주었고 찰옥수수 종자 공급을 328Kg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급종 우량종서 117.9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계획은 고품질 가공용 감자 생산단지 조성 1개소, 벼 밭재배 시범단지 조성 1개소, 우량종서 확보 공급은 137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소 품질 향상 및 다수확 기술 보급입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로는 시설채소가 450헥타중 딸기가 185헥타, 시설감자 80헥타, 토마토 12헥타, 오이 26헥타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노지채소는 고추 400헥타, 고랭지 채소 459헥타, 생강 142헥타등 1,912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시범사업으로는 15개 사업으로 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계획은 딸기, 감자, 배추, 고추, 과채류등 주산작목의 자체 우량종묘를 생산 공급을 확대하고 과체류 연중 생산작형 보급과 수출단지로 정착시키며 지중난방, 개량부직포, 관비시설등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을 확대토록 하고 비가림 하우스를 활용한 재배작기 연장 및 다수확 기술을 중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랭지역의 새소득원 개발과 작목 분산에 의한 농가소득의 안정적 확보를 추진하고 지역 특화작목의 특성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채소 분야 시범 사업으로는 고랭지 중심으로 수출 토마토 단지 3.6헥타를 조성하고 평야지 수출 방울토마토 연중 생산 사업을 2헥타 추진하며 오이 수출 거점단지 1.5헥타를 육성할 계획이며 신바람 상추 특성화 사업을 수지면에 2,000평을 추진하고 씨없는 수박 차별화 생산 시범 사업은 송동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 사업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 친화경 그린음악 시범 사업 2개소, 하우스 경보시설 시범 사업 1개소, 채소 기계화 촉진 생력재배 시범 사업 1개소, 노지 채소 연작 장해대책 시범 사업 1개소, 고추 터널 조숙 다수확 시범 사업은 2개소, 수출 딸기 우량종묘 생산 전용육묘장 보급은 1.7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수 품질향상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과수 재배면적은 복숭아 153헥타, 포도 150헥타, 배 130헥타, 사과 59.3헥타등 514헥타가 재배되고 있으며 시범 사업으로는 4개 사업에 1억 3,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과종별 새기술 보급과 명성 유지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포도 품질향상과 조기 출하를 위한 비가림 재배를 확대하며 춘향골 복숭아 조생종 보급과 조기 생산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사과 저수고 밀식 과원 조성 사업을 1개소, 고품질 Y자형 재배 시범 사업을 0.5헥타, 복숭아 비가림 재배 시범 사업 0.4헥타, 에너지 절약형 과수 재배 시범 사업은 0.2헥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절화 생산 지도입니다.
    꽃 재배면적은 스타치스, 안개, 백합, 카네이션, 국화등 37헥타를 추진하며 이에 따른 시범 사업은 3개 사업에 7,500만원입니다.
    지난해 결산으로는 농산물 수출 주력 작목으로 정착을 해서 3억 9,300만원의 수출을 올린 바 있으며 분화용 미니국화를 처음으로 20,000본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절화 생산 및 수출 증대를 하고 지속적인 수출을 위한 작부 체계 개선 안정생산과 고품질 꽃 주산단지를 육성하며 꽃 수출 환경개선 시범 사업 1헥타, 고품질 꽃 재배 시범 사업 0.4헥타, 소형 분화 저면 관수 시범 사업 0.1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고소득화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누에 동충하초 버섯재배 48농가를 육성하고 고사리 35헥타, 취나물 9헥타등 고품질 산채류 재배는 59헥타를 확대하며 느타리버섯 재배는 48농가에 9,000평을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범 사업은 3개 사업에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동충하초 전국 최고의 품질을 생산해서 2억 300백만원의 소득을 향상시킨 바 있으며 취나물단지 조성과 건취 가공 생산으로 농가 소득을 향상시켰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계획은 동충하초 시설 재배 현대화로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고 고사리, 취나물등의 재배 환경에 적합한 산채류 고소득화로 정착시키며 시범 사업으로는 환경 조절 버섯 생산 시범 사업 70평, 느타리버섯 안정 생산 비닐멀칭 재배 시범 사업 25평, 산채류 고사리 단지 조성 5헥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 안정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가축사육 현황으로는 한·육우가 15,000두, 젖소 5,000두, 돼지 66,000두, 닭 295만수를 사육하는데 농가수는 우리 전체 농가의 39%인 4,973호가 참여되겠습니다.
    농가 소득을 위한 새로운 시범 사업은 8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6억 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저비용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4축종에 35,400두, 양질 조사료 및 부존자원 활용 경영비 절감 기술보급 4개소, 환경 친화형 축산경영 및 축산분뇨 처리기술 보급에 4종, 축산물 지역 브랜드 개발 보급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2작목, 흑돼지 실용종돈 교잡 생산 우량돈 분양은 100두를 추진하며 가축의 번식률 향상 및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장 서비스를 4축종에 350농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시범 사업으로서는 가축 방역 무인소독 시스템을 1개소, 한우 고급육 생산 협업 사업 1개소, 육용 재래닭 사육 시범 사업 1개소, 유휴 농경지 자급자료 생산 시범 사업 1개소, 육계 생력화 환경개선 시범 2개소, 수출 규격돈 생산성 향상 2개소, 송아지 육성율 향상 시범 사업 2개소, 흑돼지 번식·비육 육질 개선 시범 사업 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정보화 및 경영기술 서비스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원격 영농화상 시스템 운영 1개소를 하고 농가 경영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지도사 23명이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산물 소득조사는 20작목을 할 계획입니다.
    경영 상담 장비 구입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영농 정보 수집용 컴퓨터 2대를 확보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5,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계획은 원격 영농 상담 및 교육을 주 2회 추진하고 전문 농업인에 대한 경영 컨설팅 집합 교육을 1회, 농업인 경영진단 및 현장 컨설팅을 12작목에 걸쳐서 추진하며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 및 분석은 20작목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및 인터넷을 이용한 농업기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ARS를 이용한 농·축산물 가격 정보를 제공하며 농가 경영 상담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유리온실이 2개가 있습니다만 100평용 하우스 시설은 오이 양액재배를 하고 30평은 씨감자와 안개꽃 양액재배 및 순화 온실로 활용하며 PC 온실 190평은 딸기 공중육묘를 통한 우량모주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현대화 하우스 시설은 자소를 현재 실증 재배를 하고 있고 가을에는 딸기모 순화토록 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600평은 계속해서 씨감자 생산과 아스파라거스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축사 72평은 우량종돈 생산 및 실증사양을 하도록 하겠으며 과수원 800평은 사과, 배를 실증사양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딸기묘 60,000주, 안개꽃 5,000본, 씨감자 2톤을 공급한 바 있고 실증시험 재배에서 방울토마토와 오이, 아스파라거스를 추진하겠으며 우량종돈은 100두를 생산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직배양에 의한 딸기모주를 60,000주 생산해서 분양하고 안개꽃 조직배양 모주 생산을 5,000본, 씨감자 생산은 2000Kg를 생산해서 분양토록 하며 수출 유망 자소 실증재배를 450평 추진하고 우량종돈 생산을 100두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농축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수출 농업을 제3의 녹색혁명으로 승화 발전시키며 기반시설 확충과 품질의 고급화로 수출을 증대시키고 해외시장 동향 파악과 견문 확대를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배, 딸기,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꽃, 돈육, 김치등 8품목에 45억원을 수출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출 기반시설 조성 및 연중 수출작형을 보급하고 우량묘 자체 생산 보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비 17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수출 실적 40억원을 완료하였고 수출 선과시설로 배와 딸기 선과장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토마토 선별기 2대를 지원한 바 있고 품목별 수출협의회를 처음으로 7품목에 158명을 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고랭지 수출 토마토 단지를 조성하고 평야지 수출 토마토 연중 생산 체제를 2헥타 조성하며 수출 오이 거점단지 육성을 1.5헥타 추진하고 수출 딸기 전용 우량 육묘장 보급을 1.5헥타 추진하며 꽃 수출 환경개선 사업 1헥타, 수출 규격돈 생산성 향상 시범 사업 2개소, 품목별 수출 농업인 해외시장 견학을 20농가 추진하고 농축산물 품목별 수출 촉진 및 연찬 교육을 15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농촌 경제에 도움을 많이 주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001년도는 보다 더 보람되게 지도나 보급 업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현장 실천 교육이 7월-8월만 잡혀 있는데 못자리를 시점으로 해서 볍씨를 공급하는 과정부터 현장 지도를 각 직할상담소나 본소인 센터에서 철저한 지도를 요합니다.
    7-8월은 농약 방제하는 그 부분이지 지도 교육은 조금 늦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농촌지도자 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를 총 연대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계속 교육을 시키지만 그 교육을 받은 만큼의 농가에게 잘 보급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항상 중점을 두시고 그분들에게 지도를 해서 상담소장들께서 다 못하니까 그분들을 연계해서 각자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노력을 해주시고 농기계 순회 교육을 하고 수리를 해주는데 강화시켜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적은 인력에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수혜를 받고자 하는 농가는 많은데 재원상 뒷받침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가지고 각 농협과도 연계를 해서 농번기 이전에 순회 수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부박 재배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는데 전년 같이 금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집중 육성할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재배를 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노선을 잘 결정하고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기술 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축산산업과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증산도 중요하지만 양질 다수성 품종을 확대해서 저공해 양질미 생산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96년도, '97년도 쌀이 재고량으로 남는데 앞으로는 양질미가 생산되지 않으면 판로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물론 증산도 중요합니다만 그 기술에 역점을 두시겠지요.
    그리고 항상 얘기인데 공동 방제를 할때 예찰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여쭈어 보았지반 센터에서는 예산은 정확히 했다.
    또 축산산업과에서는 예찰이 늦어졌다 하는 것은 제가 사실상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공동방제 농약이 적기에 공급되어야 됩니다.
    전년도에 좀 늦더라고요.
    늦으니까 그것을 항상 예찰을 해서 미리 공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약을 작년에도 공급하는 과정을 봤더니 축산산업과에서는 모 농약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계속 쓰는 농약보다 같은 성분 함량이 있다면 돌려 쓰는 쪽으로도 센터에서는 지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기술적인 측면은 센터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데마다 보리 재배를 확대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안됩니다.
    축산산업과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센터에서 각 상담소 소장들에게 지시를 해서 금년도에는 보리 재배하는데 적극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농가들이 밭작물, 원예작물이 사실상 앞으로 시세 차이를 못내립니다.
    특별하게 가격이 월등하게 높아가지고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재배는 굉장히 쉬운 것이지요.
    각 농협에서도 지원하고 행정에서 지원하다 보면 보리 심는데 비료 같은 것은 남아도는데 그렇게 지원하는데 농가들이 안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50헥타정도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0헥타라도 심게끔 해서 찹쌀보리 같은 것도 심고 해서 그런 포장 개선 사업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지역에서만 판로를 할 것이 아니라 센터에서 그런 부분은 판매망까지 만들어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시범 사업들을 하는데 시범 사업에 그치고 맙니다.
    금년도에는 시범 사업에만 그치지 마시고 그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를 다른 돈 농가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또 앞으로 그런 시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센터에서는 기술 보급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무슨 작물을 심어서 어떻게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지금 현재 확대 보급하고 있는 기술외의 다른 품목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농가 소득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 녹취불가 ) 행정사무감사까지 좋은 한해가 되기를 센터에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잘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충해 적기 방제에 있어서는 제가 과거에 식량작물계장을 하면서부터 많이 고쳐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때보다 많이 단축되고 있는데 아직도 시기적으로 ......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물바구미를 못자리때 지원해주는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남원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국 최초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확대하는 곳도 많이 있고 농약도 특정 농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리 확대 재배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국적으로 우리 남원 같이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준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시에서 지원해준 사업도 IMF가 와가지고 '98년도에 종자대와 유기질 퇴비료 50%를 지원해준 체제가 있고 또 남원시 농협 같은데는 제초제까지 지원해준 것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홍보를 했습니다만 홍보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도로 홍보해서 노는 땅을 줄이고 많은 보리를 재배하도록 적극 홍보토록 할 계획이며 시범 사업은 시범 사업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간 결과 평가를 철저히 해가지고 인근 농업인들이 성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확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상담소가 17개소가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소대석위원   상담소 소장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할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담소의 컴퓨터 보급은 본소에서 공식적으로 얼마나 해주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지원해준 것은 1대도 없고 상담소장님들 나름대로 면사무소나 헌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반영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전산실의 정보화 계획에 의해서 금년 3월달까지 전 상담소에 1대씩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계획이 되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소대석위원   제가 상담소를 가보았더니 소장 개인이 어디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새정보, 새기술을 보급하는데 상담소장들에게 컴퓨터가 하나도 보급이 안되었다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아마 생각이 미치지를 못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 다행한 일입니다.
    금년에 보급을 전부다 해주셔가지고 업무를 성실히 잘하셔가지고 농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농업인 단체가 2,90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농업경영인하고 생활개선회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다소 중복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구분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전체 인원은 2,903명이 아니고 같은 사람을 따로 따로 중복으로 기재를 해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감사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교육생들 명단을 보면 전부 중복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앞에 예를 들어서 식사 지급대도 이중으로 나갔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대로,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또 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이중으로 등재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따로 따로 구분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이 농촌지도자회도 들어있고 생활개선회에도 들어있는데 그 사람들을 기재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명이 어떻게 중복이 되어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리고 축산분뇨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9페이지 환경 친화형 축산 경영 및 축산분뇨 처리기술 보급 4종 해가지고 28농가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를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4축종에 564농가에 사업비를 지원해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기술 지도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왕병석위원   추진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추진계획은 금년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축산분뇨 처리 기술 보급에서 4종 해가지고 28농가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일부 시범 사업도 들어갑니다만 시범 사업도 지원하고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들에게 기술 지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지원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지원은 뒤에 시범 사업 있는 그 내용외에는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원을 안해주고 기술만 지원해주겠다 그 얘기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존 설치된 농가를 중점 지도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별도 지원해준 사업은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금년에는 축산분뇨 처리시설로 신규로 지원해준데는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없다고 보면 얘기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같은 사업을 축산산업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과 같은 경우에 보면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축산산업과는 축산산업과대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중복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이 중복으로 받는 예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려면 축산산업과와 연계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8페이지 특용작물 고소득화 기술보급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환경 조절 버섯 생산 시범 70평해서 1억 2,800만원이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백종기위원   버섯 재배 농가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70평을 만드는데 1농가입니까?
    몇 농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이것이 금년도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니까 70평에 1억 2,800만원이 1농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1개소입니다.

○백종기위원   1개소에 1억 2,800만원정도로 70평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집을 지어주는 것인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2농가인데 1농가는 3,000만원짜리 사업으로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느타리버섯 비닐멀팅 재배는 새로운 기술이 ......

○백종기위원   느타리버섯은 25평으로 3,000만원짜리이고 그 위의 버섯 생산 70평에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1농가에 1억 2,800만원이 지역특화 시범 사업으로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백종기위원   이렇게 하는데 1농가가 그 버섯 재배를 하고 싶다 하니까 그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백종기위원   그분이 아주 기술이 좋은 분입니까?
    여기 심사를 잘해야 됩니다.
    1억 2,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집을 지어서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려고 하는데 1억 2,000만원 같으면 이 사람이 10억원은 벌어들여야 됩니다.
    과연 그렇겠느냐?
    지금 그런 사업이 우리 농촌에 있는가?
    좋은 착안은 했지만 결국 나중에 그 사람이 실패해버리면 빚만 지지 않습니까.
    대부분 시범 사업이 그래서 우리 농촌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데 그야말로 기술이 있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2,000만원이나 들여서 집을 지어주면 10억원내지 5억원은 벌어들여야 다른 사람도 그것을 시범적으로 또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기술 능력, 자력등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지적해주신 사항은 명심해서 농가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관리를 잘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다음 32페이지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조직 배양을 해서 딸기묘도 생산을 하고 안개꽃, 씨감자, 수출 유망 자소도 만들고 우량종돈도 100두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하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백종기위원   그럴때 농가에게 무상으로 합니까?
    조금 받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최소한도 가격을 받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가격 산출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딸기모주는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의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1주당 300원씩을 받고 농가에 분양이 되기도 했고 안개꽃은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우선 무상으로 주고 이것도 확대가 되면 또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씨감자는 전국 보급종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세외수입으로 ......

○백종기위원   보급종 가격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다른데에서 구입한 것보다도 싸게 구입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물론입니다.
    품질보증을 하고 저렴한 가격에 농가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돈은 역시 시중 가격을 조사해가지고 그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가격을 받아서 기술센터에서는 수입 지출을 어떻게 결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즉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본청으로 넘아갑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이 가격을 산출할때는 시중 가격보다도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싸야 되고 품종은 확고부동한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실패했던 사건이 났다 하면 또 한때 운봉에서 씨감자 보급하다 무리가 났던 것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시 신중을 기해서 우리 농가에게 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금년은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강조하는 입장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생산을 안정적인 생산은 인정합니다만 증산이라고 하는 목표를 두지 말아야 되겠는데 지금도 증산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저희들 중점 목표는 양질의 쌀 생산을 위한 종자 공급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금은 고품질로 또는 무공해, 저농약 그런 유기농 쌀을 외지에서 그것이 아니면 찾지를 않습니다.
    확실히 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시에서 적극 보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위원장 한경선   다음 27페이지 고품질 절화생산 지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꽃을 재배하고 또는 수출하는데 몇 가지 품목이나 되고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전부 외래종입니다.
    우리 지리산에 분포되어 있는 우리꽃, 토종꽃 야생화를 기술보급과에서 채취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하우스에서도 기르고 하니까 자꾸 육성을 해서 보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화단의 꽃을 보면 전부 외국 꽃으로만 되어 있고 물론 한국 꽃도 몇 개는 있습니다.
    우리 토종꽃으로 확대 생산해서 보급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세워보지 않으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구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 실증포장에도 일부 우량 자생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규모가 미미하고 앞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도 검토중에는 있습니다.
    아직은 방안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방향으로 연구 노력해서 그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우리꽃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상으로 제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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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홍래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정근     정준상     주경원     하광식     한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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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용문
기술지원과장 복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