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59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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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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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02월 14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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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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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기획감사실 소관
    홍보전산실 소관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봉사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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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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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저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장으로 있다가 지난번에 온 황의송 기획담당입니다.
    서원교 예산담당입니다.
    장영식 감사담당입니다.
    양병찬 의회법무담당입니다.
    조득철 서울사무소장은 현지 근무로 인해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저희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업무결산 2001년 업무추진 방향, 2001년 주요업무계획은 시정종합계획, 심사평가외 19개 단위업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실장외 5개 담당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인력은 19명 정원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서울사무소와 감사상황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2000년 업무결산입니다.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성과를 보고드리면,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분야에서는 100대 과제를 민선 2기 시정의 마스터플랜으로 관리하고 있고, 시장공약 사항의 착실한 이행, 그리고 작년에는 4차 국토계획과 3차 도장기계획이 20년주기로 20년을 목표로 설정됩니다만, 작년에는 우리의 장기비젼사업을 국가와 도에 종합발전계획에 문화관광분야, 지식교환분야, 교통체계등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역동적인 시정수행을 위한 N-목표관리 컨설팅 추진과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무원 워크숍개최, 캐릭터 상품화에 우리시재정 기여와 지역이미지 선양, 경영행정 차원의 여러가지 학생종합복지회관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인구유입 운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해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알뜰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현재까지 어려운 재정이지만 큰 문제점없이 적정 예산을 편성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지방채 없는 시정을 위하고 적기 상환 노력으로 인해 지방채가 2002년부터는 감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방위주의 감사 정착을 위하여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제 정착 및 확대 시행, 청렴 계약제 도입 등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4쪽, 원활한 의회 법무행정 수행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서울사무소 역시 농특산품 판매ㅗ 약 15억원, 각종 정보자료 수집과 관광홍보와 관광객 유치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서울사무소에서는 우리 관내에 유풍산업이 있습니다만, 일본 업체와 20억 수출계약을 주선한 것이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상급기관의 평가는 시이미지 통일화 및 시상징 캐릭터 상품화 사업이 전국 지자체 개혁 박람회에서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고, 현재까지 순수입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예산절감 시책 도 1위, 목표관리 2위, 경영수익사업 2위, 행정규제개혁 2위로 이러한 주요업무과 도내에서 우수한 성과를 받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할 과제는 역량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N-목표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야 겠고, 또한 저희 실 기능을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심사분석 기능이라든지 사전심사제, 감사기능을 통해서 당면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시정이 운영되도록 방향전환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에도 주력하고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각종 자료정비를 철저히 하여 보통교부세와 양여금 등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 2001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올해가 민선2기 구상한 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하고, 또한 대형현안사업 마무리 등 향후 2-3년이 우리 남원발전의 분수령임을 인식항 역동적인 시정수행의 N-목표관리제 성공적 정착과 캐릭터 상품화 사업 활성화, 100대 과제 및 시장공약사항 확대 발전 및 알찬 마무리, 시재정의 합리적 운용 및 예산절감과 국도비 확보 총력 지원 노력, 예방위주의 감사활동 정착 및 활기찬 공직기강 확립,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법규개선 및 원활한 의회 법무행정을 수행하고,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로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로를 모색하는 등 이러한 역점 중점 과제를 추진함으로서 시정 종합지원 부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시정 종합기획 심사평가입니다.
    시정 주요업무계획은 필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심사평가는 주요시책사업, 현안사업, 비전사업, 핵심사업 등을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부진사업이나 문제점 도출사업은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 35건에 주요 현안사업과 시책사업 등 대형사업을 심사분석하여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부터 추진도 촉구하고, 보고회도 하고 대책도 마련해 나갔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2월중에 수립하고, 매분기별로 주요업무 심사를 평가하여 필요시에는 추진상호아 보고회도 하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 계획에 환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심사분석 기능을 통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 지원이 되도록 투자사업비의 지역업체 이용 가능한 규모를 파악하여 집중관리하고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심사평가하여 이행촉구 및 참여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역동적 시정수행을 위한 N-목표 관리제 성공적 정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167건, 읍면은 개별로 1건, 동은 동당 1건, 본청이나 사업소에서는 1건내지 2건으로 167건을 일부는 확정하고 일부는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결산을 보고 드리면, 목표달성을 위한 담당급 의견수렴과 조직 예비진단을 위한 간부공무원 면담, N-목표설정과 컨설턴트 1,2차 지도를 하여 공개 평가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N-목표 최종 확정을 위해 사우이 40%는 확정되고 하위 60%는 일부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목표과 확정되면 N-목표별 분기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상황 평가분석을 상하반기로 2번 정도 개최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평가결과는 개인별 근무성적에 반영하고 문제점 및 대안제시는 익년도 반영시키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변화와 혁신리더 양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입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직원 교육을 위해서 예산에 배려를 해주셔서 7,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까지 7급이상 466명에 대한 워크숍을 마무리하고, 올해는 7급이하 전직원에 대해서 워크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법은 ITM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전원 참여형으로 유익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1회로, 7급이하 직원을 부서별로 6명이내로 1개조로 편성하여 워크숍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지난해 직급별 워크숍에 이어 부서별 워크숍으로 진행해 나가고, 우리시의 비전과 부서의 전략을 연계 방안 모색과 자기부서에 대한 내부고객의 시각 분석과 강약점에 대한 혁신 지향점 및 실천 전략 강구에 주안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캐릭터 상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역경제과에서 경영수익특별회계를 인계 받았을때는 총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2억6,100만원입니다. 올해 1억3,1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기존 캐릭터에 상품 및 매뉴얼집 제작에 1억3,1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결산은 신상품 제작 개발로 19품목 68종을 개발하여 상품제작하는데 1억500만원을 투자하여 지금 현재까지 9,500만원어치를 판매하여 순수익은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상표 및 의장등록을 43건을 했고, 또한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행자부에서 주관한 제1회 지자체 개혁 박람회에수 우리 남원의 TCI 및 캐릭터 상품화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디자인이 다양하고 우수한 상품, 특히 청소년 눈높이에 부응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춘향제나 지역문화의 해에 대비하여 신상품 등을 기획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캐릭터 상표 라이선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캐릭터 매뉴얼집도 제작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시상징 사랑의 하트 상품 개발입니다.
    시상징인 하트가 브랜드로서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평에서는 나비를 브랜드화하여 많은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예산을 세우면서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는 1억1,000만원을 가지고 디자인 전문용역기관과 제휴를 해서 하트브랜드, 네이밍 개발, 상품 디자인 개발을 제작 판매하여 우리시의 심볼인 하트를 브랜드화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업체 선정 및 용역발주를 하고 브랜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또한 관련하여 상표출원 및 홍보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및 라이센싱 사업 추진 전략으로는 상설매장을 민원실, 월매집, 관광발전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확대해 나가고, 디자인 업체 및 해외상품 판매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인구유입 범시민운동 확산 전개입니다.
    현재 인구가 각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줄고 있습니다.
    시부 중에서 전주, 군산, 이리만 일부 늘고, 나머지는 70년대 이후 감소율 약 40%, 우리시는 그보다 둔화된 추세이고, 군부는 약 60% 입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문제가 각 자치단체에서는 여러가지 정책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남원주소갖기 운동과 범시민 대책위원회 구성, 서남대생 주소이전 추진, 장단기 종합계획 마련, 인센티브 제공등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남원주소갖기 범시민 확산, 1공무원 1인 주소 옮기기, 귀농자 인센티브, 실천 가능한 장단기 시책을 발굴해서 강도높게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산·관·학협력과 서남대 발전 지원입니다.
    작년 결산은 저희들이 관학 협력을 위해서 13개 위원회, 17명의 교수를 위촉했고, 많은 각종 용역을 서남대학교와 추진하고 있고, 또한 남원주소갖기 운동도 협조를 해줬습니다.
    대학주변 정비를 위해서 약 17억원을 후문 진입로 포장, 안길포장, 부체도로, 가로등, 이정표등을 투자하였고,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춘향장학금 규정도 개정하여 올해 대학생 12명에게 장학금을 줍니다만, 그 중에서 2명을 서남대 총장이 추천하여 지급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학협력 체결 및 산관학 협력 발전방안을 더욱 모색해 나가고, 주변정비에 약 15억원을 투자하여 주변지역 상수도 공급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원 주소갖기 운동 지속 전개와 서남대 신입생유치를 위한 MT, OT 지원 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살기좋은 남원만들기 100대 과제 추진입니다.
    100대 과제를 민선2기 마스터플랜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예산사업이 비예산은 15개 사업, 예산사업은 85개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는 유인물에 의한 과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분석을 하고, 그 동안 사업성과를 종합검토하여 일부 미진사업은 보완 및 확대발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장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40개 단위 사업을 공약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비예산사업이 11개 사업, 예산사업이 29개 사업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지속 추진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공약사항도 임기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2001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산규모는 1,996억원입니다. 2000년 당초대비 7.7%가 증가한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구성은 일반회계가 1,746억원, 자립도는 200년도가 16.9%로 이것은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7쪽,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절감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이것은 예산편성 및 심의시에 위원님들께서 23억을 배려해 주셨고,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5억6,500만원을 절약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관련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는데 용역관련 사업의 타당성 심의, 사업의 사전 심사제 강화, 감채기금 조례도 더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철저한 수립, 투융자 심사의 내실화 이런 것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원확충을 위해서, 앞서 보고드린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조기 영달 유도에 노력해 나가도�� 하겠습니다.
    18쪽, 2002년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편성순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0년 결산은 37건에 1,383억원을 목표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풀사업비를 제외하고 약 1,000억원의 국비를 해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올해도 2월중에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2월말부터는 도 및 중앙에 출장을 다니면서 중앙사업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4월에서 7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중앙 관련 부처 및 외부인사들과 연계해 가면서 목표한 국가예산이 내년도에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일반회계는 9분야 174개사업, 특별회계 7분야 16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 제출하여 이러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6월초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15개 사업을 심사하여 적정 11건, 조건부 3건, 재검토 1건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는 투자융자 심사를 철저히 하여 누락된 일이 없도록 일정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방채 관리입니다.
    2001년 1월 1일 현재 42개 사업에 746억2,100만원입니다.
    민선 2기 들어서 지방채를 쓰지 않고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가면서 저희시 지방채는 현재 지방채를 얻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감채비율도 7%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환계획으로는 746억원입니다만, 올해 약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약 108억원을 상환합니다.
    2001년 이후가 637억원, 2002년에는 557억원, 2003년 469억원으로 2004년이후부터는 현저하게 감소가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2쪽, 행정품질 향상 감사를 통한 신뢰시정 구현입니다.
    감사개요는 2년마다 한번씩으로 사업소는 2-4일, 읍면도응ㄴ 4일, 보조기관은 2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찰을 수시로 하고,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전라북도 부분감사를 2년마다 받습니다만, 올해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10일간 도에 부분감사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000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잔체감사가 17개 기관이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에 공직기강 점검이나 민생관련 취약분야 기획감찰,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상호아 점검, 청렴 계약제 운영,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사후점검, 감사 미실시 기관 지도점검등을 해나가겠습니다.
    23쪽, 절약과 내실시공 위주의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심사대상은 공사분야는 5,000만원이상, 설계변동에서 계약액의 10%이상 증액시 하고 있으며, 물품은 300만원 이상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공사분야는 설계에 과다 설계가 되었는지, 설계변경이나 사전심사 등이 제대로 되었는지, 물품은 구입적정여부 예산 낭비요인 등을 중점 점검해 나갑니다만, 작년에 32건에 12억7,400만원이 사전심사에 의해 경감을 시켜서 다른 사업내지는 사업을 더 확대해서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올해에도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서 사전심사제를 철저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법무행정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자치법규를 작년에는 90건을 정비하였고, 추록발간을 2회 발간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또한 공무원의 법무행정 능력 강화를 위해서 실무교육을 연 2회 정도 운영하고 자치법규 실무편람도 발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정보 인터넷 서비스, 시민법률 강좌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원활한 행정쟁송 업무 추진입니다.
    자치제가 되고 행정이 다양화되어 여러가지 쟁송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행정소송 11건, 민사소송 13건, 행정심판 6건을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 주에서 기각이 7건, 패소가 2건, 소취하가 6건, 계류가 15건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올해는 소송수행 교재도 발간하고, 법률 전문가 특강과 소송수행 15건을 가지고 소송을 수행해 나가고, 산간 오지마을 주민에게 법률서비스 제공, 우편이용 법률상담 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에는 약 1,000여건의 행정정보수집, 농특산품 판로개척 및 판매가 약 15억, 관광홍보 및 유풍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농특산품 판로를 약 20억 목표로 그리고 축제와 연계하여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재경향우회 운영활성화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저희실 금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18쪽, 2002년 국가예산 확보에 3월말에 보조금 신청을 도나 각 부처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매년 되풀이되는 일인데, 신청하기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고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걸로 봐집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고 그러지만, 앞으로는 이 보조금 신청전에 최소한 3월중순 이전에 의회에 꼭 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9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 의회청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어져야 됩니다.
    의원이 구조조정이 되건, 어떤 방안이 되든지 간에 의회청사는 남원시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심도있는 어떤 심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청도 불편하고 의회도 불편하기 때문에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시에는 의회청사가 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의회질타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꼭 민의전당이 지어질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 꼭 같이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시정종합계획하고 심사적 측면에서 볼때에 이번 춘향전 북한 방문공연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분야는 종합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주관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에 가서 우리 남원에 춘향전을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를 하는데 우리 남원의 홍보, 화해협력분위기 개선 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우리 시에서 방북공연에 대한 어떤 기획을 했던 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우리 부서가 아니라 기획 김사분석을 하는 부서에서 그런 통제기능도 없습니까?
    사업보고 기능도 없고?
    남원시 전체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고 받은 것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아직 저희부서와 협의되고 그런건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남원시장은 ......
    ..... 남원시에서 아무런 기획도 없었던 사업이 사회단체에서 이루어진 사업을 자체단체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기획팀에서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것들을 왜이렇게 시장은 발표를 하고 있는가....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분석하고 그런 것은 연초에 계획되었던 주요 정책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심사분석을 하는 것이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분야에서 심사분석하고 그럴 것도 아니고 사전에 그런 것도 없었고......

○이병영위원   관련부서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기획부서에 그런 협의가 있었는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2002년도 국가예산, 또 지방채관리, 중기지방재정 여기에 한꺼번에 관련된 문제들로 지금 시장은 발표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냐면, 앞으로 신규사업은 배제를 하고 기존사업 종결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시민보고 또는 대의회보고 이러한 것을 실장은 들으신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저희들이 예산운영 방안을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한다는 것이,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하고 가급적 억제해 나간다는 것이지, 꼭 해야할 신규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 방향을 큰 틀을 그렇게 정해서 운영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그 보고들이 지방채 관리와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을 벌이지 않고 지방채관리를 하겠다는 측면에서는 가능한 표현일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원시를 전체 ㄹ발전시키고, 운영하고 관리해야할 측면에서 보면은 신규사업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내야되고, 국가예산도 확보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시장이 하러 다니는 대의회, 대시민 보고도 적절치 않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국가예산은 최대한 확보하겠다, 신규사업이 없는데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대부분 저희 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2-3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농업용수사업 그런 것들이 다니면서 설명하고 그런식으로 추진을 해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사업을 보면은 안주성 사업계획을 하는거 아니냐 그말이예요.
    대규모 프로젝트를 세워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해야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것은 지방채라고 하는 시장이 지방채를 늘리지 않겠다고 하는 계획달성에만 급급해서 신규사업 발굴을 위로부터 하지 않는거 아니냐 그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건 아니죠.
    앞서 제가 보고드린대로 그런 방향을 큰틀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신규사업 대형 프로젝트가 있으면 추진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시비가 들지만 해야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속사업이 많이 벌려졌으니까 마무리 위주로 한다는 뜻이 대형 프로젝트를 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우리 인구유입책에 보면은 1공무원, 1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가족을 보면 3세, 2세 이러한 주소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구 유입을 하라고 하니까 서울, 경기, 타도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유입을 해서 인구등록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 과연 이것이 인구유입책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앞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0년대 이후에 시부는 전주, 군산, 이리만 제외하고 김제 같은 경우는 감소율이 46%, 정읍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시는 감소율이 41%로 다른 시보다는 적습니다. 70년대 18만인구가 지금은 약 113,500명인데,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주소갖기 운동, 현지에 있을 경우 주민등록법상 1개월이상 있을 경우에는 주소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주소 이전문제 등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명당 1명씩 오는 경우 는데, 교부세가 9만원, 주민세가 도시인 경우 3,180원, 면은 2,800원, 자동차인 경우 1,500CC 기준하여 21만원으로, 한명이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 1인당 30만원이 들어옵니다.
    교부세 산정을 연말기준으로 중앙에서 1명당 교부세를 9만원을 줍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정책도 있는데 정책 변환도 있고..... 그런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우리 시민이 인구유입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 또 남원시가 기획해야하는 방안은 인구 1명당 돈 얼마 받기 위해서는 결코 아닙니다.
    남원시 활동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국가로부터 어떤 일정액을 보조를 받기 위한 그런 인구유입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인구유입책, 또 중기재정계획에서 이러한 대형사업들을 벌이고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쪽으로 기획을 해나가라 그런 주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좋은 의견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또한, 남원시는 향후 2-3년이 남원발전에 분수령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획을 한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이 벌려져 있는 것이 마무리가 그렇게 해서 맞춰져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이후면 재정형편도 부채도 약 500억대로 다운되고, 지금 빚을 갚는데 연간 약 110억 정도를 이자만 갚고 있는데 우선 그런 것만 갚지 않아도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한 측면이 아니고,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일반상황으로 2-3년이 남원분수령이라든지, 과거에는 그러면 이런 분수령이 없었는가, 앞으로도 이 2-3년만 넘게 되면 정말 살기좋은 남원이 되는 것인가 그런 장미빛 계획이 있습니까?
    그저 단순한 표현으로 2-3년이 분수령이라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이 계획했던 여러가지 100대 과제랄지, 당면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마무리 되면은 아무래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병영위원   남원발전은 2-3년후나 10년후나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고, 항상 이 분수령 그 시점 시점이 분수령이입니다.
    앞으로 2-3년만이 분수령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종합계획이 장기적인 구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들을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발언한 내용에 보충질의 및 업무보고에 본 질의를 두어가지만 짚겠습니다.
    춘향제전위원장이 이번 이북공연에 가셨는데 다녀오셔서 기자질문 답변에 3분을 데리고 가셨는데, 시장, 의장, 관광과장을 데리고 갔는데 1인당 3,000만원씩 소요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데리고 갔다 이렇게 기자한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전부 집행을 했고 기획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산서는 들어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 것은 시립국악단에 가는 8,700만원 외에는 일체 지원한게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8,700만원에 대한 정산서는 들어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김호민위원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를 할테니까 그 정산서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 분야는 해당부서에서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리더 양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위탁교육하는 한국능률협회에서 강사가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그 교육기간에 성과를 거두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워크숍 교육과정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에서 발표회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팀별로 발표회를 합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그게 공문서로 작성된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인구유입에 대해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남원이 살기좋은 곳이라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께서는 젊은 층이 남원에 머물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물수가 없다는 것은 여기에서 먹고 살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유출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인구 유입관계는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하기 좋은 말만 하시지 말고, 인구유입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인구유입에 대해서는 어떠한 가능성도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일거리가 있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호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살거리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그런 걸 답변해 주시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별도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기 전략으로는 주소갖기를 추진해 나가고, 우선 기관단체.....

○김호민위원   그건 기본 상식이고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다음 중장기 계획으로는 첫째는 인근지역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늘리는 것도.....

○김호민위원   아파트를 늘리는 것은 농촌에서 올라오고 시내에서.....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장수나 함양 같은 곳에서도 많이 옵니다.
    첫째는 정주 주거 여건을 마련해 주고, 교육도시로 만들어주고, 또 문화관광 온천 같은 것도 지속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크게는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정주주거 여건을 마련해주고, 지역경제로 공장을 만들기 위해 농공단지를 만들어 추진해 나가고, 이백 온천만들고.....

○김호민위원   어현동 농공단지가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들어오면 인구유입을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공단에 몇개 업체가 들어오면 인구가 얼마나 들어오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살기좋은 남원만들기 100대 과제 추진에서 임기내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면 변실장 임기내입니까, 최시장 임기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민선2기 시장 임기내입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데, 보기좋게 나열만 할게 아니라 100대 과제 중에서 확실성있게 정말 가능한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예산사업, 비예산사업으로 자세히 분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호민위원   100대 과제는 시장임기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인구유입 범시민운동은 동료 위원 두분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금전 실장님께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지만, 크게 나누어서 생활환경조성과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봅니다.
    생활환경조성에는 경제라든지 관광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남원시민이 일을 하고 생활에어려움이 없으면 이사를 가라고 해도 안갑니다. 그런 것들을 앞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촉구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높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자꾸 유입설이 교부세나 양여금 이런 배정관계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항구적으로 우리 남원시민이 살 수 있는 일의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기에 실장께서는 좀더 그런 부분에 이 업무보고자리에서 계획만 세워놓고 책상서랍에 담겨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점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그다음 23쪽에 전략과 내실시공 위주의 사전심사제 운영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계에서 어떤 공사를 발주하기에 앞서서 설계라든지 예산투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금년에도 과다설계라든지 또는 업자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 발생요인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자에게 무리하게 그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심사할때에 감사계에서는 좀더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공기현위원   다음 25쪽, 행정소송으로 인해 우리 남원시가 많이 패소를 한다면 행정의 공신력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계에서는 각 실과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구상권발동을 하더라도 철저히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2001년부터는 각별히 법무계에서 이러한 소송문제가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2000년도 우리 남원시가 예산절감 시책을 잘했다고 시상을 받았는데,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가시화된 것 한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작년같은 경우는 절감 목표액을 19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13억5,500만원, 인력감축, 국내여비나 초청여비 5%절감, 업무추진비 10%절감, 일반운영비 5%절감, 임의단체 보조금도 대폭 절약을 했고, 그리고 예산집행시 일반운영비 5%, 재료비 10% 등을 목표를 정해서 일단은 배정부터 이것을 챙겨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약이 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남원 목표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목표관리제가 이것 역시 도내에서 2위를 평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습단계였고, 이제는 완전히 정착단계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제는 정착단계에 들어갑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 목표관리는 기업경영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남원행정이 기업행정을 해야겠다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목표관리를 추진함과 동시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된다라고 할때에 과연 지금 직원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직원들이 남원의 기업행정을 앞으로 유도해 나갈텐데, 과연 1차, 2차 상급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계량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이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성과급제로 앞으로 나올 것 같으면, 근무연한이 많은 사람이 성과급을 못 받고, 또 새로운 사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시정행정을 잘한사람이 받고, 앞으로는 아무리 나이가 먹고 연한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밀려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평가자와 피평가자 사이에 계량화 기준점이 무엇인가를 개략적으로 여기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작년에 본청, 직소기관 사업소 전반적으로 167건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목표관리대로 목표를 부여해서 그 담당공무원이나 계장, 과장이 그 목표를 다 달성을 못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성과급도 못받습니다.
    저희들이 167건을 하는 것은 가능한 계량화하여 목표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절약 같으면 올해 목표를 작년에 5억7,000만원을 했으니까 올해는 7억원으로,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소녀소년가장 자매결연하여 30명을 목표로 한다든지 가능한 업무를 계량화하여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한부서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전부서를 통괄적으로 이것을 계량화할려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도에는 성과급을 지급해야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급을 5급이상은 목표관리제, 6급이하는 근무평정으로 성과급을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이 목표관리제가 달성되어 기 공무원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야말로 위화감과 공무원 사회에 파란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서울사무소장이 왜 안나오셨습니까?
    2001년 처음 있는 업무보고에 안나온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데 현재 무슨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죄송합니다.
    제가 챙겼어야 하는데 못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 서울사무소에서 이 많은 업무를 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판매라든지 정보라든지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에 없던 1,000만원이란 예산을 운영비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세워놓았습니다.
    지난번 자료를 보면 일률적으로 53개 단체에 직거래를 부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물품이 공급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김성범위원   백미납품 업소를 보면 똑같이 500㎏씩 업소에 나갔어요.
    물론 춘향정미소라든지 다른 곳에서 알선해서 사무소에서 중개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개역할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같은 숫자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한번씩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황소장이 있을 때에 업체에......

○김성범위원   작년만 하더라도 이것이 일률적으로 예산도 없고, 여러가지 미비점이 운영상 많았습니다만, 제가 견해에서 이것은 가시화되고 진리가 아닌것 같습니다.
    큰데나 작은데나 똑같이 500㎏씩 공급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사무소가 방대하게 예산도 충족하게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시화가 되어 효과적인 서울사무소 운영이 되어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서울사무소에서 정보를 남원으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사무국에 한번씩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서울사무소에서 보낸온 모든 문제를 의회에서는 전혀 알수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인구유입문제를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남원의 가장 현안사업 뿐만 아니라 아마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면과 장기적인 면이 있는데, 단기적인 면으로 쓰레기 봉투라든지 주소옮기기 이런 것은 똑같은 사항이고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이 현재 나와야 됩니다.
    제 욕심입니다만, 정치권과 연계해서 아무리 남원이 모든 면에서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부딛쳐 본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기껏해야 소소한 부분 이것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남원에서도 이왕에 행정적으로 제고가 될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큰 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정치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문제는 이것이 어려우니까 우리 지방산업단지도 지정이 일부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 김제나 정읍에서 해났는데 나가질 않아서 악성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공기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크게는 중장기 대책으로 정주 주거여건을 개선해 주고, 교육환경을 개선해주고, 농공단지를 더 확충해주고, 일거리를 마련해주고 그런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별에 의해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치권에 의해 공장을 유치하는 관계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공장에 들어올 사람들도 물류비용 그런것이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게 될 수록 찾아보면 있습니다.
    어려가지로 형편이 어렵습니다만, 우리 남원시는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치권과 연계를 해서 또 다른 중앙 부서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쓰셔서 남원이 내일 모래 100,000명이 붕괴되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캐릭터 상품에 금년에 1억3,1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과연 1억3,100만원을 투자하여 연말에 가서 남원의 이미지 제고와 동시에 수익면에서 어느 정도 올릴 예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존의 캐릭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 약 30%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캐릭터 사업 역시 전국적으로 어디나 다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독특한 상품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래서 금년에 1억3,100만원을 투자하면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리냐고 하니까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여하튼 연말에 가서 좋은 성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13쪽, 춘향장학금 지급규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 운영규정에는 성적위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 학교인 서남대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지역학교 육성 차원에서 규정을 바꿔서라도 우리 서남대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에 의해 규정을 바꾸었는데, 현재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은 규정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총장님이 추천하는 학생에 대해서 지급한다라고 막연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운영 규정에도 당연히 그해년도 장학금 총액에 몇 %라고 못이 박혀야만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1명 추천해서 1명만 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 핵심적인 부분까지 운영 규정에 정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장학금은 애향장학금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합니다만, 약 15억5,000만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올해 약 2억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대학생을 12명을 줍니다. 첫째는 남원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우선이 있고, 그리고 수능성적이 좋아야 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야 우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같은 경우 수능성적이 약 350점 이상을 받아야 탈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서남대학생들은 점수에서 안되니까 받질 못합니다.
    그래서 규정을 일부 바꾸어서 그런 것을 배제하고 서남대학교 총장이 추천하면 2명을 줍니다.

○형병옥위원   운영규정에 2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때 그때 자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명이 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 부분을 좀더 섬세하게 챙겨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2001년 새소망을 갖고 출발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3년이 남원시 분기점이 되겠다. 어떤 전환의 발전이냐 퇴보냐 이런 것에 심각성을 띄우는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슬로건을 크게 내놓았는데, 우선 심히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남원시청에 전반적 두뇌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획감사실에서 2001년 시의회에 업무보고 사항이 너무 미흡이 아니라 보고 내용이 너무 미약하다 본 위원은 우선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은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의회법무담당, 서울사무소가 남원시청에 전반적인 해드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 인력구조를 보면 이게 정원 19명이 현재 19명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진 자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최근 자료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 동안 인사나 그런건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석보위원   내가 1월 31일자 자료인데, 정원이 18명이예요. 현원은 19명이고, 이 자료가 틀립니까, 아니면 이 업무보고가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 업무보고 자료가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시청에서 나온 자료들이 한마디로 일괄성이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죄송합니다.

○이석보위원   19명이 정원이고, 19명이 현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특이하게 김성범 위원이 질의하고 나타난 건데,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사무소를 만든 목적과 동기가 분명히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은 어떤 매체역할뿐만 아니라 정보화시대에 남원시청에 선진화를 위한, 뒤떨어지지 않기위한 촉매역할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석보위원   그런 부서에 신인발령을 받은 소장이 나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에 동석할뿐만 아니라 경청해야 되고, 서울 사무소장으로써 해야할 업무중에 기존적으로 해온일이 있고, 앞으로 계획이 있겠지만, 이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를 똑같은 심정으로 받으면서 체크해야할 사항이 많이 있을텐데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된 거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업무보고를.....

○이석보위원   물어본 이유는 서울사업소의 중대성을 본 위원은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런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최초 업무보고를 이렇게 불성실하고 준비없는 보고를 해서야 되겠느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 점은 제 불찰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업무보고 내용은 간단하게 보고하라는 메모가 와서 뒤에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다는 것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간략하게 보고하라고 위원장님이 어떤 사인을 보내셨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은 그래도 생각하고 있고, 체크하고 있지만, 우리 실장님의 실질적인 육성을 통해서 고체적 세안을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이예요.
    그래야, 앞으로 2001년 행정에 해드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에 모든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하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죄송합니다.
    간단 간단하게 보고하라는 주문이 두번이나 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우선 4쪽,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에 주립한다고 해서 각종 통계자료 정비 등으로 보통교부세 지방양여금 증액교부를 한다는 내용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석보위원   이런 지방양여금이나 보통교부세도 중요하지만, 각종 통계자료가 행정사무감사시에 통계자료의 미흡이라고 할까 불신, 너무 많은게 노출이 되었는데 일부분으로 위원들이 보는 것 한계내에서 그래요.
    이 통계자료에 의해서 모든 행정계획이 토대가 되잖아요?
    각종 통계자료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러한 철저한 통계자료 바탕위에 모든 기획이나 모든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석보위원   다음 9쪽,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누누히 해서 말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예방위주의 감사활동 정착 및 활기찬 공직기강 확립조성,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특히 인사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집중 행정사무감사시에 포인트를 맞추었던 점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예의주시하면서 했는데, 그때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는 안되겠다.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약간 어느 정점에서 쉼마크를 했는데, 여기 감사계장도 나와 계시지만, 예방위주의 감사활동도 첫째 중요하고, 그러나 기 벌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처리과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처리과정 미흡한걸 제가 몇가지 들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알고, 특히 인사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소속에 시간을 할애할 내용입니다만, 일단 여기에 감사계장이 계시기 때문에 예방위주의 감사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선해야만이 어떤 일이 벌어진 이후에 사후처리는 명실공히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공직사회에 기강을 확립해주고 의기충천한 분위기를 조성해주진 못해주더라도 그 일 때문에 공직사회에 기강이 해이해지거나 그러한 내용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그 많은 중에 제가 몇가지를 확실하게 짚고 있는 그런일이 있으면 절대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임의로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석보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처벌위주가 아니라 예방위주의 감사로 하되, 다만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청내에서 공직자들이 공감이 가지 못한 균형을 깬 그런 내용으로 어떤 사안이 하나 처리가 되면, 그게 바로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진다 그말입니다.
    그것이 남원시 발전에 저해가 되고, 시민복지 증진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시민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깊이 있게 새기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음 8쪽, 역동적 시정수행을 위한 N-목표 관리제 성공적 정착인데, 앞에 김호민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 실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평가가 나왔느냐, 그래서 그 평가가 나왔으면 그걸 다음 회기년도에 모든 계획에 넣어야 할게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 했을때 통합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그때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료가 나왔으면 이런 자료를 오늘 정도는 자료를 내주시고, 그래서 그 자료를 놓고 설명도 해주시고, 설명듣기전에 의원님들이 참고로 그 자료를 갖도록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할때에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주시면 질문이 줄어들수도 있고, 효율적인 업무보고도 받고 질문할텐데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자료 요구를 하잖아요?
    저도 이걸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저희 자치행정 위원님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로부터 받았던 수련 결과, 평가 그리고 앞으로 채택해야할 내용에서 어떤 장단점 이게 다 평가가 나왔을걸로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자료를 전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석보위원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계장급들이 고유 업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계에 관한 전반적 내용에 대해서 지도 또는 그런게 아니고 고유 업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전반적으로 중요업무는 하고, 전체적으로는 답변을 못드리겠고, 일부 있는 계장님도 있고 없는 계장님도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거의 없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석보위원   구조조정하고 인력을 축소시키고, 거기에 맞추어서 윤활유 역할을 해야할 전산화, 기계화, 모든 첨단기계를 동원해서 공백을 메꾸면서 언바런스를 맞춰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계장급들 고급인력이 고유 직책에 대한 업무가 없는 걸로 내가 확인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과급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어떤 것을 주워서 한다?이게 행정을 간소화시키고 효율을 극대화할려고 하는 행정이 아니라, 아마 이문제 가지고 목표관리제하고 평가를 할려면 아마 한부서내지 한계가 생겨야 하잖아요?
    이게 보통일입니까?
    철저한 과학적으로도 해야하고, 심증을 가지고도 해야지 여러가지 평가가 공평해야 하는데, 이것은 장점보다는 엄청난 부작용이 유발될 것이 엄청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지금 전체 실시하고 있으니까 안할 수는 없고, 그러나 여기에 대한 더 효율적인 그런 업무를 우리 남원시에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해야될 곳에서부터 해나가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직급별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은 8쪽에 있는 구체세안이 될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연계됩니다.

○이석보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방법론에 구체적으로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철저한 연구분석 검토 그런 내용 추진, 그리고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1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캐릭터나 이런 것들은 고무적이고 이건 앞으로 손익분기점이 갈 수록 더 높아질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잘해주실걸로 믿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산.관.학 협력과 서남대 발전지원 그랬는데, 여기에 하나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시행정을 하는데 이 서남대 살리기 및 지역경제활성화, 인구유입 등 전체 복합 연계된 내용아닙니까?지역경제라고 내세우기는 너무 실리적이고, 이기적인 지방자치제의 지역이기주의 얘기고, 인구 이런 내용도 결국은 허공에 뜬 인센티브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제일 가깝게 하는 것은 서남대를 건전하게 살리면서 서남대가 외적으로 홍보가 잘되어서 신입생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 1조3석이 아니라 6석까지 복합적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서남대에 대한 발전으로 서남대책위원도 있고, 우리 의회에도 있는데 이 발전을 위한 대책으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확인된바 거짓 답변한 내용들이 몇가지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다 조치했습니다.

○이석보위원   뒤에 후속조치는 했었을지언정, 안했던 것까지 했다고 보고를 답변했다가 나중에 내가 자료를 다시 조사해 보니까 결국은 영수증을 그 분들이 다 내서 끊어 놓은 것이었어요.
    나중에 돈을 결산한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행정사무감사시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한데에 대한 답변이 다시 재조사를 해야하고 자료조사를 해야될 정도여서는 안되죠.
    그래서 그점 이자리를 빌어서 업무보고인데 지적을 하고, 다만, 서남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켜야 돼요.
    지금은 4군까지 지망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4번까지 합니다.

○이석보위원   4번까지 지망하니까 결국 서남대같은데는 4등급에 해당되는 학생이나 신입생에게 미안한 얘기로 뜻이 있어서 지원한 학생이 올 수도 있지만 거의다 보면 1,2,3까지 다 끝나면 4번째에 옵니다.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교육정책에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는 걸 본 위원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극히 염려를 하고 있고, 다만 서남대를 홍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홍보는 물론이고, 건실한 재단으로 가도록 우리가 여러가지 모든 것을 준비도 해줘야하고 도와 줄것은 도와줘야하고, 그리고, 서남대에 신입생이 1명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직간접적 홍보 및 그러한 예산도 쓸 수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2001년도 신입생 입학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서남대학교 올해 신입생이 2,400여명 됩니다.
    특차때 등록된 것이 약 50%로 약 1,200-1,300명, 그리고 4번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획처장하고 저하도 염려가 되어서 많이 통화도 했습니다만, 정원 채우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도 조금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학교측에서는 서남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홍보물도 같이 구상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관계가 서원한 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MT나 OT때 시장님을 초청하면 시장님이 가셔서 시정홍보도 하고 그런 지원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이라든지 거기에 유능한 교수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뒤늦었지만 확인도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자연스럽게 맺고 있고, 그런 것이 서로 협력과정으로 되는 것은 아주 발전적인 측면에서 여러가지로 좋은 현상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15쪽을 보면 지속추진 과제로서 중소기업 육성 확대지원에 대해서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시정질의에도 위원님들이 질의에 집중적으로 했던 내용을 시장답변은 너무 유화적이면서 넘어가는 식의 답변을 했고, 그걸 본 위원이 기억하고 들은 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확대 지원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육성자금이 약 14억 정도 되는데.....

○이석보위원   원래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20억인데, 약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고 4배까지 줄 수 있으니까 약 60억을 전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지원액도 1억인데, 3억으로 상향조정하고, 그래서 올해에 2차보전금도 약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대충 자료 확인하고 지금 알고 한도내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시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의욕적으로 자금을 확대하는데 사실 미흡했어요.
    그건 시장부터 시인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추진을 해나갈 겁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경제살리기네 뭐네 해서 중소기업 사무실도 내고 뭔가는 태동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제도적인 문제도 점차 개선해 나가야될 사항이지만,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그런 의지, 어디에다 이걸 무게두고 더 비중있게 치중할 것이냐, 물론 거기에는 어려움도 많고 제도적인 것, 어떤 과정에서 많은 걸 본위원도 확인하고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을 고개를 넘기 어렵지만 넘었을때에 바로 이 지역에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보다 더 좋은 조건과 어떤 환경여건을 형성해주어야 지가 문제에서부터 지역정서나 행정의 도움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은 시정질의나 업무보고에서는 번지르하게 하시는데 지나놓고 보면 전부다 없어요.
    그럴려면 원래 계획이 있어야 되고, 목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해야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추진될거 아니예요?
    얘기로만 하나에 장미빛 청사진으로만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철저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얼마만큼이냐가 나타난 겁니다.
    22쪽, 행정품질 향상 감사를 통한 신뢰시정 구현인데 바로 신뢰입니다.
    몇가지 놀라운 내용이 있는데, 감사계장도 한계가 있고, 변실장도 한계가 있어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업무로서 행정적 서류를 만들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벌쩡 넘어갈려고 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면 안됩니다. 행정은 분명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건 바로 우리 남원의 발전에 획기적인 알파가 붙을 수도 있고 저해될 수도 있고, 그런 아주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체내에 모든 것을 .....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건 단체장의 의지입니다.
    단체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실국장들이나 직원들이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죄송합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간사 김형수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총체적인 남원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부채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476억입니다.

○김호민위원   상환은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매년 100억 정도 상환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취임때 얼마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646억이었는데, 그 뒤에 동화댐에서 약 120억 정도를 갚고, 그리고 이자가 최하가 여성교육문화원 같은 경우는 3%, 최고 지역개발비는 8%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약 108억 정도 됩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익산시는 1,099억원에서 680여억원을 상환해서 410억원으로 37.7%를 상환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같은 경우는 늘어나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데, 앞으로 부채상환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매년 예산에 상환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홍보전산실장 노국환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이용기입니다.
    홍보담당 양규상입니다.
    정보담당 문영선입니다.
    전산담당 조종훈입니다.
    통신담당 유재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주요업무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혹시 의문나신 점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금년부터 화면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성과 및 반성, 2001년 주요 업무보고계획, 2001년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자체실천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실 기구는 홍보담당, 기획담당, 지역담당, 전산담당, 통신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현재 29명으로 정현원이 같습니다.
    관련단체로는 방송사는 KBS, MBC가 있고, 지역신문은 남원신문, 남원시민신문, 남원민보, 서남신문 4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출입기자는 현재 27명이 남원시청을 출입하고 있고, 사회단체는 자유총연맹 및 2개 단체가 있습니다.
    2000년도 성과입니다.
    시정의 홍보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시기 적절한 홍보기법을 발휘해서 총 1,877건의 홍보자료를 제공했고, 언론 모니터를 활용하여 시민의 소리를 시정정책 결정에 기여하였고, 기획홍보로는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위해 이미지 제고를 하는데 앞장섰고, 종합홍보지를 발간하여 심층 남원지역에 홍보를 했습니다.
    지역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하여 기반구축을 하였고,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 있고, 시민교육을 연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산하 전직원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를 함으로 인해 저희들이 정보에 대해 한걸음 앞서갔고, 또한 사무자동화기기 활용 능력을 제고함으로 인해 보다 앞서가는 정보마인드를 확산시켰다고 보겠습니다.
    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은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2단계 사업이 추진 되겠습니다.
    통신망 시설을 확충하여 행정능률 향상하는데 저희들이 앞장섰다고 자체 성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반성으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양한 홍보기법을 발휘하여 홍보실적을 올렸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있고, 또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홍보에 미흡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부진하였고, 또한 전문적인 홍보기법이 부족으로 효과성 기대가 저하되었다고 자체 반성하고, 두번째로는 정보화 환경 구축이 미흡하였다. 예를 들어 지휘부의 관심부족도 있었고, 환경구축을 구축하는데 뒷받침 결여로 욕구 충족 해결이 미흡하고, 열악한 재정으로 전산장비 투자에 미흡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금년도 홍보전산실 총 예산이 25억원으로 시의 1.2%에 해당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공보관리가 35.8%, 전산통신 관리가 64.2%로 작년보다 공보관리는 감이 되었고, 전산장비 확보를 위해서 전산통신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20.6%, 경상경비가 34.4%, 사업예산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1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주요 업무 방향은 공보업무에서는 언론매체를 최대 활용하여 시민 공감대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었고, 홍보기획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 인해 시정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고, 지역정보에 가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변화에 대응하는데 방향을 세웠고, 전산분야에서는 시민의 생활 서비스 공급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통신관리는 신속한 전달체제를 확립하는데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해 나갈 방향입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23개사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주간별, 월별 홍보자료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정에 누수없는 공보행정을 추진하고 언론자세 전환을 위해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앞장서 나가겠고, 언론공감대 조성을 위해 실과장을 중심으로 주간별, 월별 설명회를 가지면서 심층적인 홍보에 마인드를 해나갈 방향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언론모니터 활성화로 시정정책 반영입니다.
    보도기사 신속 분석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올바른 시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8개 신문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한 뉴스, 기획보도, 정책보도 등을 대상으로 앞으로 보다 나은 자료를 확보하여 매일 분석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분석하여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홍보에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월 확대 간부회의시 분석하여 시청공무원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 형성을 해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시민 공감대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정 홍보물 제작으로 우리시 이미지를 부각하였고, 각종 광고 보도를 통한 시민의 알 권리를 다소나마 충족시켰다라고 보겠습니다.
    평가분석으로는 현재 많은 자료를 각 읍면동 가가호호에 배부를 했습니다만, 현재 도농 복합도시와 농촌 노령화로 홍보지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고 있고, 유료 광고에 대한 재정상 한계로 효과 극대화에 미흡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첫째 신문기고, 논단, 제언을 적극 활용하여 실과장 책임하에 적절한 현안사업을 주기적으로 설명하면서 언론인과 수시 대화 및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는 방향, 그리고 기획보도 확대에 있어 실과소별 보도자료에 대한 자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검토후 자료제공, 그리고 동영상 기동대를 구성하여 적기 자료 제공에 기여하겠고, 방송을 통한 홍보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든지 촬영을 하여 TV, 라이도 PD와 협의하여 남원을 알릴 수 있는 방송사와의 협의체, 그리고 지역별 특색있는 자료 발굴을 각 읍면동 지역별로 책임제를 정하여 언론사와 공동 제공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마련해보겠습니다.
    또한 주간지를 최대 활용하는 것도 우리 남원지역에 소개될 수 있는 하나에 기폭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대 수준에 미흡하였다고 자체평가 하지만, 앞으로 건설적인 자료 확보로 시민과 통합분위기 조성과 분기별 심사분석하여 문제점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대중집합 장소 이용 홍보입니다.
    현재 전철역 및 승강장 및 대합실 광고판을 분석하였더니, 21세기는 네트워크를 구축으로한 시각적 홍보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자치단체의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현재 실태를 보게 되면 서울을 중심으로한 단체별 광고가 있는데 광고비는 월 1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도시의 광고를 보면, 도, 제주, 구례, 강릉 등 주로 관광지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시나 업무보고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영상광고를 충분히 분석해서 앞으로 대도시를 통한 1개 정도 더 해보는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해주신 그 범위내에서 확대를 하기 위한 검토중에 있고, 또한 기대효과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각적인 홍보가 더욱더 남원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환경구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시정홍보입니다.
    대상으로는 인터넷 활용으로 줍회 시정의 이모저모를 게재 홍보하고 있고, 생산적이고 희망과 밝은 미래 소재를 발굴하여 시정소식지를 통하여 보급하고 있고, 매일 2-3명씩 중고등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만, 책자를 통하여 남원의 이해와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라고 대상을 정해 봤습니다.
    명예시정 모니터 기자 활용입니다.
    위촉 대상은 덕망있는 지역인사, 재외향우, 대학생등 약 20명 이내로 지역별로 명예 모티너 기자를 활용하는데 위촉방법은 읍면동장이나 실과장 추천에 의하고, 운영방법은 행정이 듣는 내용보다도 시민이 직접 듣는 내용을 가지고, 또 지역 미담사례를 발굴하여 다병면 자료를 수집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고, 분기별로 실태 분석하여 시민 참여기회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지역정보화 마인드 제공에 있어서 첫째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실시입니다.
    2000년 평가 실시결과 대다수 공무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더 관심이 많다라고 분석되어 금년에도 2회에 걸쳐 상하반기 능력평가를 하는데 실기적인 것 보다도 공무원이 필요한 컴퓨터 상식과 전자결재 운영, 그리고 이메일 활용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두번째 시민 홈페이지 경진대회입니다.
    21세기 지리산권 문화관광도시 거점 지역탐방 활성화입니다.
    시민, 학생, 청장년 등을 대상으로 하고,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만, 추경에 확보가 되면 실시를 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세번째, 공무원 홈페이지 제작 교육입니다.
    21세기 정보화문화 창달과 전직원 1인 1PC 보급과 연계 능동적 대응을 위해 각자 개인 홈페이지는 개인이 제작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황으로는 인터넷 가입자가 공무원중에 250명, 이메일은 798명으로 금년도에는 전체 다 못하고 희망자 순으로200명 정도로 본인이 홈페이지를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자기소개, 가족, 자기 업무를 오픈시키는 그런 업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번째 신속한 통계 생산관리입니다.
    미래 예측의 가능성과 시책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금년도 조사 대상은 6종으로 조사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지역정보화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남원시 지여ㄱ정보화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남원의 미래,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대응 전략 강구입니다.
    3개 분양에 행정, 산업, 생활정보화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고, 64건에 75억 정도가 투자될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계획으로는 지리산 통합문화권 중심 문화관광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D/B구축, H/W, S/W 구입 등 소예산은 약 8억 정도로 국지방비가 각 50%,로 추진방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정보통신부의 지역정보화 지원사업과 연계 선정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입니다.
    첫째 행정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자정부 구현과 행정사무 전산화, ONE/NON-STOP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전략은 작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단계 10개사업, 2단계 1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업으로 내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개부문에 투자되어 현재 민원서비스에 제공되고 있고, 앞으로 5개부문에 전산장비 확보와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 회계, 자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약 6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좀더 한차원 높은 행정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사무능률 향상, 주민이 직접 접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단계는 21개 품목으로 1단계는 주민, 차량, 지적, 복지, 환경, 농촌, 민원, 지역산업, 재세정, 건축은 현재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2단계 하는 것은 11개 사업으로 호적, 지역개발, 문체, 상하수도, 축산, 산림, 수산, 도로교통, 민방위, 재난재해, 내무행정 등에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하여 연말이 되면 모든 시민이 이와 같은 21개부분에 주민서비스가 제공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지역정보화 사업은 금년까지하게 되면 약 52억 정도가 투자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정보화의 주요 지표를 보게 되면, 인터넷 활용은 의회 3대 출범시는 약 3%정도, 작년도까지 약 63%, 금년도까지 가게 되면 893명까지 활용할 수 있는 100%선이 되겠고, 1인 1PC 보급은 3대 출범시는 41%, 작년까지 75%, 금년까지는 100% 달성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주요지표를 보게 되면, 이것은 통게표 작성으로 엑셀이 되겠습니다.
    3대 출범시는 약 10%, 작년도까지 약 23%, 금년도까지 가게 되면 67%까지 끌어 올릴 수 있는 교육과 마인드를 확충해 나갔고, 문서편집을 보게 되면 3대 출범시는 약 40%, 작년도에 88%, 금년도까지는 100% 문서편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역량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요금 절약 추진입니다.
    불요불급한 통신망 정비로 생산적인 예산 절약에 목표를 두고, 총 917회선으로 일반회선이 243, 행정전용 264, 구내가 410회선으로 연간예산이 2억9,000만원이 통신요금으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전략 추진계획은 일반회선 243회선 중에 163회선으로 축소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 불요불급한 80회선은 계약 해제를 하면 회선 사용료 1,300만원 사용료 500만원으로 약 1,800만원 정도는 절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회선 사용료가 월 2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특수시책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자문서 유통으로 사무능률 향상 및 신속 정확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3월까지 시스템 구축과 사용자 교육 완료후 6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8,500만원이 되겟습니다.
    1단계는 국실과장, 2단게는 부시장, 시장까지 확대하여 일반 기안문서는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실과별 도우미를 육성하여 자격증 소지자 및 PC 활용능력 우수자 중에서 교육을 시켜 그 실과에 정보화 교육을 하여 전자결재,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병행하여 해나갈 방향입니다.
    두번째 시정 지도자 대상 정보화 교육입니다.
    기관이나 각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산정보 보편화, 초고속 정보 환경 대응입니다.
    이통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이 총 1,359명입니다.
    그 분들에게 한꺼번에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단계로 리통장 453명을 교육대상 목표로 두고, 컴퓨터 활용과 인터넷 검색 등 기초적인 것만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약 2주간으로 저희들이 다 활용을 못할 경우 유관기관, 우체국, 통신공사, 학교 등을 파악해본 결과 1년에 약 1,30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동안에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2년이후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김성범 위원님께서 많이 질책을 해주셨습니다만, TV난시청 해소 방안을 대해 적극적으로 해봐야 겠다. 대신 전주민 대상으로는 못하고, 1,043세대 국민생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KBS, MBC에 협의를 하였고, 단계별 항구대책 수립 지역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기채효과로는 사회참여 기회부여, 같이 사는 시민긍지 제공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지역경제 살리기 다각적 홍보입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하나의 흐름에 시민 참여 유도하는데 목표를 두고, 주로 농특산품, 향토기업을 발굴하여 보다더 획기적이고, 적극적이고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홍보방향을 설정하여 경쟁력 있는 향토생산품을 선정, 집중홍보와 남원이 투자의 최적지라는 것을 집중 홍보할 수 잇는 남원의 장점을 부각하는데 홍보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전은 남원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지역중심의 행정력 강화입니다.
    첨단 지식산업의 도시 육성과, 시민중심의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능률의 효율성 제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21세기 첨단 사이버도시 살기좋은 남원건설을 위해 홍보전산실 약 32명의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그 동안 고생들도 많이 하셨는데, 전년도보다 올해 전산화에 5억이상이 증액이 되고, 공보쪽에 2억이 감소가 된 뜻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시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전산화를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만들어보자 이런 측면이고 오히려 전산화에 우리 홍보전산실에서는 집중적으로 앞으로 해줘야 될 것이다 이런 뜻인것 같습니다.
    9쪽을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있는데, 올해 신년도에 다함께 힘을 합쳐 경제를 살리자 이런 내용으로 광고를 하셨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신년 광고를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가 12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그러한 의례적인 광고는 지향을 하라는 쪽으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고, 그 동안 예산지침서 등을 보면 그런 이례적인 광고는 지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방법까지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신년인사 등 의례적인 광고나 시책홍보는 시정소식지를 등을 적극 활용하기 바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것은 바꿔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일반운영비에 위원님들께서 이정도 가지고 시정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목표를 정해서 했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시나 업무보고시 지적을 한 사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또 의례적인 홍보를 했느냐가 질책하는 것은 솔직히 제가 받아들이고, 이번까지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기에 죄송합니다만, 타시군과 금년도에 홍보내용이 범위가 조금 축소되었기 때문에 언론인들과 우리 행정......
    ..... 이번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술위원   11쪽을 보면,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효과 극대화를 위한 홍보에서 그 동안 추진실적에 전북일보 전광판과 도민일보 전자신문이 나와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건 없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의회에서 홍보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김종술위원   뒤에 나옵니다만, 서울의 전철역이나 대합실, 전광판 광고를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서울사무소와 잘 협의해서 또 혹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서울뿐만이 아니고 인천, 부산 이런 대도시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시의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4쪽에 지역정보센터 대표가 최진영 시장님 이시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홍보전산실에서 시장님까지 관리를 하고 계세요.
    사실은 지역정보센터는 상반기에만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변함은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시정설명회때 시정보고했던 CD를 복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다변화되는 사회속에서 정보화는 정말 타지방자치단체보다 뒤지지 않는 시책을 펼치는 데에 대해서 실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면서 14쪽에 있는 저비용 고효율 시정 홍보 부분에 조금전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 위촉방법에 대해서 저는 달리 의견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위촉방법이 읍면동장, 복지행정과장의 추천을 받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 저는 기자라는 단어보다는 모니터 요원이라는 것이 KBS에서도 흔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기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남용할 우려도 있고 요원이라는 단어로 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그 뜻은 좋은데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으면 투명성과 객관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차라리 우리 홍보전산실에서 전문 분야별로 모집을 하세요.
    예를 들어 건설분야, 복지분야 등 파트별로 세분화시켜서 인터넷을 통하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공모를 하면은 거기에 뜻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분들이 오히려 시정 모니터를 하는데 객관성있고 투명성있게 했을때 시정의 자료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읍면동장 추천으로 하면 우리 남원은 자원이 적다 보니까 그 얼굴이 그얼굴이에요.
    이 사업은 좋은데 방법론에서 전문 파트별로 나누어서 선정하는 부분을 연구를 해보자는 뜻입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18쪽, 통계자료 부분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와 이번 통계자료 나온 것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통계라는 것이 정확한 것이 더욱 좋지만, 때로는 참값보다는 근사값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용역을 줄때 통계자료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과거에 있는 통계자료를 답습하지 말고, 금년에도 많이 애를 쓰시는데 더욱더 통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실장님께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담당공무원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유관기관에게 해달라고 하면 자기 업무가 아니라서 형식적으로, 과거에 답습하는 그런 통계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시대니까 좀더 정확한 통계를 기해서 남원의 용역이나 모든 시책을 결정하는데 좀더 정확성을 기해야겠다 싶어서 더욱더 노력을 촉구합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31쪽, 제가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각 시의 관광분야를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비교해서 봤을때, 완도군 같은 경우 아주 세세하게 나왔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지역경제 살리기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남원시 향토 기업에 자기 회사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여기에도 행정력의 지도를 통해서 각 회사마다 홈페이지 개설을 하면 오히려 자사의 홍보도 되고 제품도 선전하면서 일거 양득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행정력 지도를 통해서 각 향토기업에 홈페이지를 회사마다 만들수 있도록 권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래서 참고로 오늘 기관단체 기업체에 이메일 주소와 홈페이지 여부에 대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같이 협의해서 하기 위해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15일전에 농공단지 1,2단지를 다녀봤는데 외국에 수출하는 업체도 3-4개업체가 있고 물건이 딸려서 못나가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모회사에 물어봤더니 아직 홈페이지 개설을 안했다고 하길래 그런 부분도 우리 홍보전산실에서 지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오늘 홍보전산실장과 전 직원들이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슬라이드 제작이라든지 이런 자세가 정말 발전된 모습을 보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장님이나 기자들을 전담하는 이용기계장님을 보면, 지금 연합통신이나 전북도민일보, 전북제일신문, 전북매일신문, 새전북신문, KBS, MBC등 주재기자가 있는데 그 분들 대부분을 보면, 지금 여론을 듣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홍보전산실은 어디에서 돈이 들어오는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홍보하고 기자들 치닥거리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솔직한 얘기로 점심시간이 되거나 하면 전부 책임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식사대접해야지 눈치봐야지....
    밖에서 하는 얘기가 공무원 자체에서도 그래도 기자실 폐쇄해야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공직들이 부정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 대접할려면 봉급털어서 합니까?봉급털어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업무보고 이 자체는 다음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제일 모순된점에 대해서 가슴답답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들에게 약점 잡히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전라남도 타도 일간지가 우리 남원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주재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우리 기자실에 전라남도 기자들이 들어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조금전 지역주재 출입기자 27명은 다 들어옵니다.

○김성범위원   그전에는 다른 곳에서 그 분들이 주재하고 남원시 기자실에서는 안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아니예요.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우리 타도 일간지가 본청이나 시산하에 신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문대금이 나갑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안나갑니다.

○김성범위원   무료로 보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본인들이 무료로 와서 집어넣고 가니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범위원   다른 노하우가 없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전라남도라든지 타도 일간지에다 남원의 여러가지 생활정보라든지 그런걸 기재합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생활정보지는 모르겠고, 타도 신문을 보면은 가끔 1주일에 한번정도 이미 우리 지역일간지에 나오고 난 다음에 조금 특색있는 것은 나오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막연한 말씀같은데, 전라남도 신문 기자들이 남원에 주재해서 아무런 이익도 없고 신문대금도 못받는데 왜 주재를 합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정확한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신문사별로 그 지역 확장하고, 부수에 따라서 능력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평가에 맞추기 위해서 지역별로 기자를 내보내서 신문이 몇 부씩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남원에 200부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을 통계로 잡아서 우리 신문이 이렇게 발간된다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신문도 편집과 경영 두가지 측면으로 나눕니다.
    편집은 물론 기자들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경영면에서 1년도 아니고 다년간 무료로 신문을 제공하고, 그 수자적인 통계를 위해서 주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 정도로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북도 신문이 전라남도에는 안갑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안갑니다.

○김성범위원   이 점에 대해서 건의는 해봤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저희들은 건의는 못하고....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인 1PC 공급이 현재 몇 % 되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75% 정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업무용으로는 몇 %되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업무용으로는 약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농민상담소에는 언제 보급시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3월말까지 다 들어갑니다.
    현재 절차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난시청 지역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셨는데 세대주 전수 조사는 하셨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복지행정과와 연계가 되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거기에서 나온 수자와 연결해서 같이 한겁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경제살리기 다각적 홍보로 신문사에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공산품제조업체에서 언론보도나 특집홍보를 기피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광고는 유료광고이기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형태에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보다는 기획보도로 내보낼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서울에 있는 서울사무소와 연계가 됩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같이 연계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공보라는 것이 다각적인 채널이 넓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나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전산실에서 하는 목적이 물론 시의 전반적인 종합행정도 하겠습니다만, 지역정보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해서 타도에 판매할 수 있는 매개체를 홍보전산실에서 갖춰줘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13쪽, 전철역 승강장 및 대합실 전광판등에 우리 남원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실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남원은 관광도시다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킬려고 하는데, 제 의견입니다만, 이런 광고를 할때에 우리 남원의 특산품이나 농산물도 곁들어서 예를 들어 송동 복숭아, 금지 딸기, 춘향골 배 등도 곁들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14쪽, 명예시정모니터 기자 위촉 알찬 홍보 기여가 있는데, 꼭 이렇게 효과에 대해서 기대치 보다는 여러가지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조금전에도 김호민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기자라는 그런 안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요원으로 해주십사 하는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참고를 하고, 저희들이 이 목표를 설정한 이유가 행정이 보는 지역정서와 지역주민이 보는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방향으로 홍보기법을 찾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목표를 설정하게 된 겁니다.

○이석보위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장들이 행정 정보 수집이나 거기에 대한 분석, 대안 그런 시스템은 어느 정보보다도 제일 말초 신경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보에서는 정확성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내용이라든지 하는 점은 아마 거기에 복합적인 정보가 될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행정의 시스템을 활발하게 움직여 그걸 활용했을때, 리통장을 통한 시정을 홍보도 하고, 정보라든지 새로운 시민의 여론을 밑바닥의 여론을 수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읍면동장들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행정은 밑바닥의 정보에 어느 모서리든지 취합할 수도 있고 그걸 분석할 수도 있고 대안까지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조용하니 행정의 기능을 단체장이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회에 많은 단체도 있고, 많은 모니터 활동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많은 조직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축소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도 내실있는 조용하면서도 실질적 정보 수집도 하고 홍보도하고 그런 매체를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아니라 실제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에 더 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홍보전산실에서는 전산화하는데에 좀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비중을 거기에 두시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늦더라도 행정이나 지역에서는 여러가지 회의를 통해서나 공식적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얼마든지 시정의 소식이 정확하고 빨리 전파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내용은 방대하고 이상형이고 지금 계속 과도기적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또 예산이 따라야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이상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의하거나 내용은 없습니다.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얘기로 해서 주어진 행정적 여건내에서 최대한 운영의 묘를 찾아보시는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1년도 한해를 시작하는 뜻깊은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무척 반갑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첫해인 2001년 신사년을 맞이해서 먼저 위원님들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의회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자치행정국을 도와 주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데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방향은 11만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친절한 민원봉사실 운영과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침체된 직장분위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저희 국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제71회 춘향제 개최와 관광객 유치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생산적인 복지행정 추진에 세심한 노력과 환경친화적 업무수행으로 시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과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운이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진봉모!
    시정지원담당 안동엽!
    인사담당 노병열!
    민방위담당 노인환!
    실업대책담당 장규열!
    직소실장 김해복!
    흥부민원봉사팀장 김해성!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지금현재 정원은 925명, 현원은 929명으로 연령대기자 4명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박태원, 장기춘, 김용욱, 최경열이 되겠습니다.
    3쪽, 관련기관 사회단체는 민주평통 남원시협의회를 비롯하여 재향군인회까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은 23개 읍면동으로 현재 통리장이 453명중 40세미만이 34명으로 7.5%, 40세에서 49세까지가 105명으로 23.2%, 50세에서 59세까지가 168명으로 약 70%, 60세이상이 146명이 되겠습니다.
    4쪽, 2000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작년도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기 침체 속에서도 자율과 참여의 민선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부서로써 시정혁신과 친절봉사 구현 등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시정혁신과 친절 365일 운동을 해서 친절 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무원 친절 경연대회를 개최한바 있고, 친절 MVP선발 및 교환평가를 남원시와 김제시를 평가를 한바 있습니다.
    사회공동체의식 함양과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새천년 문화시민운동 4대 덕목을 실천했고, 종합흥부민원서비스센터를 2회 걸쳐서 운영했습니다.
    5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살리기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했고, 소규모 사업도 조기시공 및 소득증대와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노력을 했습니다.
    아쉬운점으로는 연이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저하에 따른 대응책이 미흡했고, 고객만족 수준의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정의 중심 부서로써 사회단체와의 유대 및 직원간 화합,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으로 가일층 노력을 해야겠다는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6쪽, 2001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밑부분에 민선 자치행정의 선도 부서로서의 역할과 소명을 금년도에는 열심히 하겠다 하는 다짐을 해봅니다.
    8쪽, 금년도 새업무 주요계획입니다.
    새천년 문화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전시민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의식 선진화의 범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범시민운동 확산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봉사단체별로 실천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범시민운동 확산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이것은 행정기관협의회 구성 운영을 활성화하고, 범시민 실천운동 민간단체협의회 운영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봉사단체별 1단체 1과제 중점 실천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각종 간행물이나 언론매체 민간사회단체를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초질서 계몽교실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질서는 어른들에게 몇 번을 강조를 해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먼저 반복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기초질서와 준법정신의 중요성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습니다.
    청소년의 집에 위탁하여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의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YMCA와 협의추진해서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도 교육청의 "새학생 새생활문화 창조"운동과 연계하여 기초질서 계몽교실 운동을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예절바르고 친절한 학생상을 가정과 이웃으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시민의 작은 소리도 수렴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역동향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안정을 기하고, 각계각층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조 등을 받아서 여론을 수렴하고 .....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 지휘보고를 정례화하고, 자치행정과 및 직소 민우너실 연중 상황을 처리하여 지역동향 및 불시상황에 대한 조기 대응 수습능력을 갖추고, 사태수습시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 읍면동 순회대화도 갖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그 동안 유관기관과이 협조체계가 다소 미흡하여 읍면동에서 일어난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동향에서 사회적으로 대처도 했습니다만, 각 기관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파악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간담회로 분기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모여서 기관별로 서무, 총무, 과장들을 주축으로 매주 금요일 기관별 주요행사 및 기관장 동정 등도 파악하여 유관기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0쪽, 춘향골 아카데미 확대 운영입니다.
    주제가 있는 교육기회 제공으로 2001년 지방문화의 시대에 능동적인 대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분기 1회씩 하던 것을 2개월에 1회로 하겠습니다.
    장소를 춘향문화예술회관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청강당을 장소도 바꾸고, 1회에 많은 인원보다도 강제성보다도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향토출신 저명인사 위주의 강사를 초빙하고, 안보 및 통일분야 군부대장 강사를 초빙하여 민관군 협조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군도 주민과 가깝게 지내는 군이 되라는 상부지시가 내려와 있고 또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안보 분야는 군부대장을 초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춘향골 아카데미 교양강좌는 개최결과를 그전에는 크게 홍보를 안했습니다만, 지역신문이나 방송,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영이 되어 전시민이 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동안에 저도 솔직히 아카데미라는 용어를 잘 몰랐습니다만, 오늘 오면서 사전을 한번 찾아 봤습니다.
    그 뜻이 전문성 있는 학원, 학문, 예술에 관한 공사의 제도적 단체, 희랍의 철학자 플라톤과 그 후계자들이 철학을 강의하였던 곳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1쪽, 시민감동 친절 365일 운동 전개입니다.
    공무원의 제1의 덕목인 친절의 생활화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부단한 교육과 독려 및 외부기관의 평가 실시로 친절의 정착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으로는 공무원 정신교육도 필요하고 친절도 자기 진단표를 작성하여 체크도 해보고, 친절시책을 발굴 추진으로는 친절사례 발표회도 가져보고,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봉사행정으로 흥부종합 민원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민원실 환경도 정비해부고, 친절 우수공무원도 선발하여 칭찬이어가기 운영도 해보겠습니다.
    친절봉사 확인 도우미제를 운영해보겠습니다.
    YWCA나 사회봉사단체 등 민간단체에 의뢰하여 친절도를 평가 실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및 정기적 확인 평가와 신상필벌로 친절, 봉사가 정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2쪽, 주민과의 대화의날 운영입니다.
    시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한 현장의 생생한 민의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건의사항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대화수준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시정설명회가 있고, 또 수시로 지역경제살리기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활동목표나 성격이 비슷한 단체와 그룹별로 간담회를 갖고 또한 시민생활 현장 간담회도 수시로 의원님들과 같이 병행하여 모정이나 회관 등에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생생한 시민의견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13쪽, 토론문화 활성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토론문화 정보공유 미흡에 따른 조직문화의변혁을 기대하기 위해 실과소, 읍면동별로 자체 토론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과소, 읍면동별 자체 토론회를 월 1회이상 개최하여 주제, 형식에 구애없이 자유토론으로 일반직원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4째주 월요일에는 본청, 주무담당들이 토론회 주제를 가지고 발표도 해보고, 또 거기에서 나온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설프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토론문화가 정착될걸로 봅니다.
    14쪽, 문화의 시대에 맞는 시 청사 가꾸기입니다.
    2001년 지방문화 시대를 맞아 향토예술인들의 작품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청사를 쾌적하게 꾸며 시민의 전당화를 하겠습니다.
    청내 각 층별 복도 및 시민홀, 민원실에 작품을 게첨을 하고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미술협회나 사진작가협회 등 관련협의회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작품기증 또는 무료임대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층별 �珝� 및 1층 시민홀, 민원실에 작품을 게첨하여 매월 층별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시민홀을 만남의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공중전화기, 구직안내 게시판, PC, 시정에 바라는 낙서방 및 관광안내 게시판 설치와 시청 정원 진입 산책로를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로는 도로변 청사 안내판 일제정비, 사무실 및 민원실 환경 자동화시설과 개인용 컴퓨터 등을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셨고, 또 저희들도 열심히 일을 해서 상사업비 받은 걸로 사무자동화도 해보고 PC도 교체해주고 민원실 환경도 가꾸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15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무원 직무교육입니다.
    행정서비스 창출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전문지식인 육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인원 및 사업비는 2억5,3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공무원 직무교육에 2억3,800만원, 업무능력 개발교육에 1,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무원 직무교육은 전문행정 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과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능력개발 교육, 외국어교육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원 업무능력 개발교육은 특수직렬 전문지식 교육 희망자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사설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16쪽, 효율적인 조직구현을 위한 구조조정 마무리입니다.
    2001년은 구조조정의 마무리 해로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기구감축없이 정원만 32명 감축됩니다.
    추진계획은 인력감축 결과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폭럽은 의견 수렴으로 직원 설문조사, 직급 및 기능별 토론회, 자체 기획단을 운영하고, 현행 조직중 나타난 불합리한 기구 및 사무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조조정이라는 점을 중시 지역실정과 초과 현원 해소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감축 실적이 낮은 부서 직종에 대한 집중 검토로 고통을 분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의견수렴을 4월 20일까지, 감축안 확정은 5월 20일까지, 도 협의는 5월말까지, 자치법규 정비는 6월말까지, 공포 시행은 8월 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17쪽, 직원내부결속 및 사기 진작입니다.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화합의장 마련을 마련하여 내부결속 강화와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4월중에 문화체육센터에서 갖겠습니다. 이것 역시 위원님들께서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그 동안 시산하 전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번 해보도록 하고, 또한 자체적으로 직원들 극기 훈련도 실시토록 하고 취미클럽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교육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4,300만원의 거금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선정하여 여성공무원 자녀 3-6세이하 위탁비를 다소 지원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233건에 41억5,000만원으로 현재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조사 및 실시설계되어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인적, 물적 자원 관리로 누수없는 전시자원 태세를 확립하여 민관군 통합 방위체계 구축으로 총력 안보태세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충무계획 11개 분야 18개 계획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대한 정부기능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또한 을지연습 훈련역시 8월중에 5박 6일로 충무계획에 의한 핵심과제 연습 및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실있고 효율적인 을지연습 계획 수립 및 훈련을 실시하고, 을지연습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반영하고, 을지연습을 과학화 추진으로 소산장소 LAN서치 및 컴퓨터처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완벽한 민방위 시설물 관리입니다.
    민방위시설의 철저한 사전 점검과 정비로 완벽한 가동체계를 유지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시민활용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14개소로 정부지원이 3개소로 도통동 정수장과 향교 시영아파트, 운봉 산상공원에 설치되어있고, 공공지정 9개소는 성원고, 국민관광단지, 신정동, 용성여중 등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민간지정 2개소는 탁주공장과 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46개소, 경보시설은 시청과 운봉읍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철저한 수질관리와 시민 평시활용을 위해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금동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신설하고, 시청과 운봉읍에 그 동안 노후된 장비 교체를 위해 1억7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30%, 도비 3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21쪽, 국민생활과 밀착된 민방위 교육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부담 경감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민방위 정착과 생활에 도움을 주는 생활민방위 교육의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는 302개대에 11,384명으로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양교육이 2시간, 실기교육이 2시간으로 민방위 대원 중심의 교육시간 편성은 일요, 야간에 민방위 교육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재난 대비를 위한 여성생활민방위교실 운영을 여성교육문화원과 협조를 하여 가스사고 예방과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시간을 통한 시정의 공감대 형성 및 지역경제살리기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4월에 전국 시범 민방위훈련을 남원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로 5,000만원을 교부세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진해서 전국적인 민방위 시범훈련을 하기 위해 교육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2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생산성 높은 사업발굴 시행으로 지역개발 및 사업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영세민 기본생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로 추진하는데 사업발굴 및 인원선발은 생산성 있는 사업발굴 및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하고, 사업의 합리적 발굴로 공공근로인력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누수없이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흥부민원봉사대 운영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현장민원 신속처리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여 지역 주민의 현장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즉결 해결팀을 운영하고, 읍면동 취약지역을 수시 중점순회하고, 생활현장 민원 즉결사업을 소규모로 시설보수 및 자뚜리 포장등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소규모 즉결사업에 500만원, 600만원 어떤 것은 700-800만원까지 올라가서 이것이 소규모 사업이지 흥부민원 사업이 아니다 해서 금년도에는 건당 100-200만원으로 적은 돈으로 여러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지키도록 충실히 노록 하겠습니다.
    24쪽, 일선지도자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시정의 최일선에서 말초신경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통리장들의 사기진작으로 기반행정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경남 밀양시와 서울구로구의 자매결연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시구정현황 청취 및 견학, 문화유적지를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리장 회의시 간부공무원이 참여하여 시정현안사업 설명 및 주민여론 및 애로 불편사항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 현재 별지로 나누어드린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1쪽,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안입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성과상여금의 안정적 지급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이란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근무실적 우수자가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성과상여금을 조기정착에 기여되고자 합니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적용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입니다.
    적용 및 지급대상인원은 928명이 되겠습니다.
    정무직은 제외하고 일반직, 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전직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인원 산정기준은 2000년 12월 31일 기준, 적용대상 공무원의 직급별 현원의 70%가 되겠습니다.
    지급인원이 657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478, 지도직 29, 별정 23, 기능직 125, 고용직 2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2,155만9,000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3억4,966만9,000원으로 82.9%가 확보되었습니다. 부족액은 7,189만원 정도가 됩니다.
    부족액 대책은 도내 타시군의 부족예산 추이를 감안해서 확보요구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지침이 내려온 걸 보면 지급 등급 및 지급율은 S등급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슈퍼 등급이라고만 알고 있지 무슨 용어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상위 10% 내에는 150%를 주고, A등급은 10%초과 30%까지는 100%를 주고, B등급 30% 초과 70%까지는 50%를 주고, C등급 하위 30%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급액은 계급별 평균호봉, 최고 20호봉부터 최저 10호봉으로하되, 2000년 봉급액을 적용합니다.
    4급은 최고가 20호봉, 5급은 최고가 18호봉, 6급은 최고가 17호봉, 7급은 15호봉, 8급은 12호봉 이렇듯 기준을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2쪽, 평가방법은 기본 원칙은 5급이상은 목표관리제를 해서 평가를 하고, 6급이하는 기능직, 별정직을 포함하여 근무실적 평정점, 또 부서장 평정점 두가지를 보태서 하게 되겠습니다.
    평가기준은 목표관리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의 목표달성도 평정점을 반영을 하고, 근무실적 평정점은 2000년 6월과 12월의 근무성적 평정서 평정점의 평균치입니다
    부서장 평정점은 국소장이 50%,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이 50%를 평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급순위 결정 단위 방침은 성과상여금 수혜자가 특정부서에 치중되지 않도록 전부서에 안배를 하고, 순위결정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산업건설국,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읍면은 16개 읍면과 동은 7개동별로 하겠습니다.
    총 지급인원은 직급별 총 현원의 70%, 소수점 이하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그렇게 된다면 앞의 657명이 되겠습니다.
    지급 등급별 인원은 지급등급별 해당인원으로 상위 100%에서 150%가 되겠습니다.
    지급단위별 인원은 지급단위별 적은 인원에 비례하여 결정토록, 지침에 보면은 1인의 경우 S등급에는 몇명, 5인의 경우에는 S등급은 1명, A등급 1명 등 기준표가 나와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명부 작성입니다.
    기본원칙은 지급단위별로 높은 평정점 순위로 작성하되, 백분율로 환산해서 소수점 세자리까지 반올림하고, 순위명부 등재 제외는 제외자가 있습니다. 징계처분자, 휴직자, 직위해제자, 대기발령 등으로 3월이상 직무 미 종사자, 6월이상 교육훈련에 파견된자가 되겠습니다.
    동점자 처리는 근무실적 평정점, 현 보직기간, 직급 임용일 순으로 결정되겠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지급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은 내부의견 및 타시군의 사례를 감안하여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3월중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난주에 지침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또 여러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시군이나 행자부나 교육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지급할 때에 기준을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라고 의회에 보고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형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 형병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현재 도통동이 택지개발과 호반아파트, 부영아파트 입주가 5월 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방대한 지구되었는데 인원 충원 관계는 계획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도통동 지역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김호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급사항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공근로든지 젊은층으로해서 사무보조요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현재는 사무보조원 공공근로 대기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보조 인력을 오늘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만, 별도로 모집하면 사무보조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1명 정도를 신속해 충원해 주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 형병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17쪽, 위탁보육시설 운영에 보육시설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특정 보육시설을 우리 시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닙니다.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위탁하고 있는데, 그 위탁 현황을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보육시설을 선정한다면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는 다른 내용인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 2부제를 하는데 경차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정부 차원에서도 경차 같은 경우 에너지 절약, 주차문제 해결 등으로 인해서 정부차원에서 부재 등을 하더라도 제외를 시켜줍니다.
    적은 차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 하는데 아주 잘못된 부분이고, 두번째로 현재 2부제를 하면서 요 근래에는 시청 주변이 아니고 시청주변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다 차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면 차량을 약 50대 사서 놔두고 출장갈때에 타고 갈 수 있도록 해주던지 해야지, 업무용 차량도 국소장 출퇴근용 및 전용차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하위직들이 출장을 갈려고 하면 배차도 못받고, 배차해달라고 요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우리 시청 직원들의 차는 도로 밖으로 나가고, 주변의 상가지역 차들은 이 안으로 들어오고, 이러한 모순이 있는 일들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전체 차를 못타고 오게 하고 차량을 경차로 약 50대 정도를 사서 전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해서 출장나갈 경우 전부 배차를 받아서 나가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대책도 전혀 없으면서 무조건 2부제다 이렇게 가니까 이자리에 자치행정과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오늘도 차가지고 오다가 한쪽에 주차해놓고 오셨을 거예요.
    이건 뭔가 해결대책을 찾아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차량 마티즈와 티코같은 경차는 정부차원에서 제외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점은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 시청 외곽에 시청공무원들이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속을 하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읍면동 사업소까지도 2부제를 했었는데, 그건 저희가 2월부터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관련된 것은 좀더 검토해볼 사항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현재 시청 주변에다 차량을 받치는 걸 단속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면, 하위직 직원들은 본인들이 출장을 갈려고 하면 어디에서 배차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출장을 가기 위해서 차를 주변에다 바쳐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최소한 5부제 정도로 본청도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안풀어 줄려면 차라리 전체 직원들을 5부제도 아니고 못타고 오게 해버리고 자전거 타고 다니게 하고 경차로 50대 사서 출장갈때에 마음대로 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든지 그런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당초 이걸 할때는 두가지 취지로 했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에너지 절약 차원하고 지금현재 저희들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갈때는 서로 공유해가면서 차를 타는 걸로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적인걸 하나 묻겠습니다.
    당직근무 비상연락망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정리를 해서 본청과 각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재택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2001년부터 하실 계획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의회에서 지적해주신대로 금년도부터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과 민간자본보조가 약 5억이 되는데, 이것을 누누히 기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투명하게 하라고 했는데, 막연하게 풀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과 의원들과 협의해서 집행을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재량적으로 풀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읍면동에 서 있는 예산입니다.
    232건이 의원님과 읍면동장이 상의해서 한 예산에 부기가 전부 표기된 내용입니다.

○김성범위원   풀사업비는 부기가 안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풀사업비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을 작년에 비교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공통으로 어느 정도 똑같은 숙원이니까 다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해야 하는데, 어떤 곳은 전혀 안간 곳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실 문턱을 자주 드나든 곳은 많이 나간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안나간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성할때도 누누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집행을 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읍면동장과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칭찬이어가기 공무원 표창을 했는데, IMF로 인해 해외여행을 못갔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상사업비로 2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MVP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조금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이 올라왔는데, 조금전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대통령이 기획예산처를 금년도 업무보고시 지시를 했습니다.
    분명히 해야할 사업입니다만, 이것이 과연 위화감이 안되고 공정성과 객관성과 투명성있게 될련지 상당히 이것이 어렵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차등의 급액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경우 공무원들의 위화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저희들도 그 점이 염려스럽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과연 얼마나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해낼 것이냐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같이 일하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한다면,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성과금을 준다고 하는 것이 더 불신이 조장되고 사기를 더 떨어뜨리고,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공감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오늘아침 대한매일에도 보니까 사설로까지 등장을 했던데 교육공무원들은 안받겠다. 교장들이 통제수단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부서장들에게 잘보일려고 눈치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안받고 교원 복지기금으로 다 집어 넣어라 그렇게까지 교원노조에서는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성범위원   기업원리로써 행정도 기업행정을 하라는 측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자체는 좋은데 이것이 과연 투명하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냐 싶어서 다시 한번 의원으로서 이것을 짚어 보니까 추후에 공무원들에게서 여러말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위원이 유명무실하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에서는 지역발전협의회, 면단위는 개발위원회인데 개발위원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존속을 시킬 것인지, 이것을 연구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단위 개발위원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이것을 존속할려면 무엇인가 필요한 사항을 주어서 임무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때 지적해 주셔서 개발위원 규정에 대해서 사문화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발위원회에서 읍면동장에게 보고를 해야한다 등을 하는 것인데, 기 1차적으로 발령규정을 정비 했습니다.
    존치 여부는 조금더 판단해볼 성질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명분규정은 정비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개발위원이 유명유실한 존재 같으면 폐지를 해버리고, 어떤 가시화적인 것을 할려면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야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17쪽, 직원내부 결속 및 사기진작이라고 있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난번에 일용직이나 상용직이 그만두어서 많은 분들이 재료비 기타로써 다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에 급여를 조금 더 받다가 재료비 기타로 떨어져서 사기저하는 물론 본인의 뜻에 의해서 재료비 기타로 있지만, 그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도 역시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시에서 근무합니다.
    그 분들의 내부결속이나 사기진작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가 없어요.
    그것을 더 연구를 하셔서 그런 부분ㄷ 재료비 기타로 근무를 하더라도 남원시 공무원의 입장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배려도 프로젝트에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저희가 미처 그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공기현위원   22쪽,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를 기준에 의해 선발해서 여러가지 사업상이라든지 어디에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들의 근무감독은 일지를 써서 파견된 부서장이나 책임자의 도장을 맡아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근무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한 것들이 제가 몇일전에 봤습니다만, 모 기관에 보조요원으로 해서 공공근로를 나오는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만두었데요. 그만두었다고 해도 그만두었던 날자도 표시도 안하고 오히려 그쪽 기관에서 안나와서 애를 태운 기관을 봤어요. 그래서 근무감독을 철저해 해주었으면 합니다.
    적어도 식당에서 밤 9시까지 열심히 일을 해도 70만원에서 80만원 그 정도 밖에 아주머니들은 받지 않습니다.
    공공근로를 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 쉬고 약 50만원 받아가면 적은 돈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고급인력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좀더 책임성있게 와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면서 일할 수 있도록 세밀한 관심을 부여해주고 담당계에서는 근무하는 근무일지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간혹이라도 그 부서장께서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화상이라도 꼭 확인해서 공공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리고 지난번 감사때 제가 통장들의 문제와 반장들의 존치 여부를 거론했습니다.
    제가 리통장 임무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으로 임명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년이상 거주한 20세 이하로 한다. 다만, 51세 이상으로 리통장을 임명할때는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로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민방위계장에게 물어보니까 민방위에 현재 편성된자가 18세에서 45세까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80세가까운 분들이 억지로 통장하신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정비하든지, 아니면 좀더 연령을 낮추든지 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에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전체 남원시내권을 작년치를 비교했더니 통장 부인이 반장으로 되고, 여자가 통장이 되면 자기 남편을 반장으로 하는 중복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리통장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께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2001년도 첫 업무보고에서 우선 자료들이 각 실과마다 경륜이 없어서 그런지 부실한 감을 많이 느낍니다.
    자료는 부실해도 설명을 충실하게 하시면 빠른 공감이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자료를 보존하면서 이번 업무보고시 말고 다른 평시라도 의원님들이 자료로 참고할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정성을 들여서 자료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간절합니다.
    너무도 실과마다 자료가 불성실한 자료가 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우선 2쪽을 보면 일반현황을 자치행정과에 소속된 것보다는 전체 시 행정에 대한 현황만을 했지 실지 해당되는 자치행정과에 정현원이라든지 좀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각 급별 인원 정원과 현원이라든지 부족하면 왜 부족한지, 왜 증감 문제가 있는지 느낄 수 있도록 이 자료가 좀더 해박했으면 좀더 좋았을텐데 전혀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우선 자치행정과에 유별나게 8명이 더 추가가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그건 대체적으로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것이 상식내용입니다만, 어째서 8명까지 정원 이외에 현원이 많아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8명이 많은 것은 흥부봉사대에 1명, 제2건국, 부속실, 그리고 현재 실업대책이 정원으로는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2명, 민방위 운전원, 그리고 흥부민원봉사대와 시정지원계에 조무가 2명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민방위대를 움직여야할 차량기사도 정원에 안들어 있는 상태에서 비정규 내용이 됩니까?
    민방위계가 필요로 하고 언제나 상시 이용해야할 차량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만, 현재 정원이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적재적소에 구조속에 인력배치도 안할뿐만 아니라 해야될 필히해야할 필연적 사항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래서 지금 현재 과원으로 민방위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구조조정과 직책속에 인력배치를 적절히 해야되는데, 이 민방위계라는 계에 차량이 필수품인데 거기에 기사가 없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있어야 됩니다.

○이석보위원   있어야 되는데, 정규적 인원의 티오가 없이 과정원으로 써야 되느냐 그말이예요.
    자치행정과 민방위계에 필요한 정원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필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정원을 늘릴 수가 없어서 과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완전히 편법이네요?
    사정을 들어보면 이해못할 부분이 아니라 전부다 이해하고 또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있고 하는데 앞으로 행정이 구조부터 인력배치에서부터 이런 관행적 다반사 같이 넘어가는 그러한 행정체제라든지 이런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직소민원실과 흥부봉사대, 부속실, 제2건국 담당 등 8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새주소 찾기는 시민봉사과로 갑니까, 자치행정과 인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닙니다.
    총원으로 갑니다.

○이석보위원   금년에는 인사에 있어서 대타로 또는 겸직한대는 없죠?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나타난 것과 같이 1인 2역을 하는 부분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건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우선 이 8명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지역경제에 4명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유치팀을 팀별로 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직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직제는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6급 1명, 7급 1명, 사무보조 1명, 휴직 1명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팀에 휴직이 왜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투자유치팀에 4명이 과원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 4명이 과원인데 그 중에 2명이 투자유치팀에 있고, 휴직이 1명, 기능직이 1명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투자유치팀이란건 단체장 임의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남원시의 제1 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살리자 해서 별도로 거기에서 투자유치팀이라고 명칭을 만들어서 공장도 유치를 하고 아이템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유치팀을 하나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를 보강을 해주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팀장이 6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석보위원   6급이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 광겸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7급은 누구입니까?7급은 뭐라고 부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팀원이라고 합니다.

○이석보위원   내가 업무보고 받을때에 항상 기본적인 자료를 우리 시청의 수고하시는 직제속에 직원들 내용을 상세하게 맨 먼저 보고 들어가냐면, 어렵게 구조조정을 하고 어렵게 인력을 감축시키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할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그런 걸 또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많은 걸 하고, 앞으로 성과급 금여 지급계획도 그런 효율을 극대화하고 경영마인드 쪽도 첨가해서 행정을 효율 극대화 시킬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지역경제과에 투자유치팀이란 내용에서 계장급이 있어야 되고, 7급 팀원 2명이 현재 일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석보위원   업무보고니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예상컨데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1년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기 위한 실과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첫 출발부터 의원들이 모른 상태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또 그런 것 정도는 지역경제과가 아니더라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인사문제를 다루어야되고, 그 내용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그런 변동,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 정도 해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

○이석보위원   그리고, 남원시 대기에 7명이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4명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건 1월 30일자 자료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 7명이라는 것은 연령대기자가 4명이있고, 양태기, 박오기, 김계환씨가 새주소 부여사업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다음 13쪽, 2000년 결산에서 민선2기 전반기 종료 부서별 토론회시 다양한 내부 여론 및 건의사항, 이것에 대해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부탁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석보위원   이 자료를 정밀하게 내주시기를 담당 과장에게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특이하게 과장님이 작년에 이일을 하고 2001년도에 우리 행정에 적용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크게 반영한 것이 숙직실 재택근무와 여직원들 육아비 등을 대표적으로 들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연말에 결산을 못하고 평가가 안나왔는데, 그러면 17쪽에 있는 육아 문제가 거기에서 나온 안입니까?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안에 대해서 기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보육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현황을 개개인 공무원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자료조사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못하고 하반기에나 시작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3월달에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장소는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아이를 A나 B라는 유아원에 보내고 있으면 본인들에게 그 내용을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석보위원   바로 그 얘기인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아원 보다도 더 특이하고 환경과 모든 여건이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는데에다 정말 우리 여성공무원들 자녀들이 3세에서 6세까지 현재 자료조사에는 120여명 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몇 아이나 몇 분 공무원이 응하셔서 위탁해서 하실련지 그건 미지수입니다만, 그러한 여론속에 그것을 현 행정에 시행하고 있는 사안인만큼 정성을 들여서 그 내용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금년에도 자율방범대연합회장에 이분이 다시 선임되었습니까?
    .......적은 액수지만 지원해주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3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조사는 해봤습니다만, 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이 별지에 조금전 기획감사실에서도 염려가 되어서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대햇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고, 또 이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슴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살얼음판을 걷는듯한 어려움이 많을 걸로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이건 또 70% 지급보다는 지급을 못 받는 30%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내가 아닐까, 1,000여 공무원들이 그렇게도 생각해 봄직한 얘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우선 받는 쪽에서도 나는 저사람보다 150% 받아야 하는데 왜 50%냐! 못받는 30%도 보고 말씀드린대로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이석보위원   연초에 작년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편성까지 요구한 내용을 줄이고 줄여서 받은 예산으로 2001년도를 맞이해서 새로운 계획속에 업무추진하는 첫보고이기 때문에 자료가 좀더 섬세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유감스런 내용을 제가 지적을 했고, 그리고, 조금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이 아마 2001년도에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몰아오기 보다는 긍정적 차원이기보다는 그 이후에 휴유증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날까 심히 걱정된 사안이 우리들만이 아니고 전체 각계각층에서 염려한 소리가 높은데 이점 십분 예의주시하셔서 고생스럽지만 상당히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시범적 과정이 되길 바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한번 질의한 내용인데, 연가보상에 대해서 일수를 줄였다 늘였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 사이에 사기진작이나 복지시스템에 대한 어떤 기여는 커녕 우여곡절에 많은 여타한 여론도 또 공무원의 사기에도 걸림돌이 되는걸 내가 아는데, 이점 그때 시장이 재고해본다고 답변을 그렇게 기억하는데, 물론 이후에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연가보상을 원래 계획세웠던대로 했습니까, 추가 변경된 계획대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당초 계획은 10일이었는데 15일로 늘려서 지급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3쪽, 관련기관 사회단체에 11개 단체가 있는데 이 11개 단체 전체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저는 특히 정액보조단체는 그 해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운영이 되어야만이 내실있고 계획성있는 단체운영이 되겠다 싶어서 과장님에게 주문을 드리는데 사업계획서를 혹시라도 받아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먼저 주기전에 정액보조단체든지 임의보조단체든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줍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어찌되었든지간에 연말정산이나 마무리할때에 단체가 사업계획성에 의해 계획성있게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더단체에 주문을 하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김종술위원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일선 지도자가 시정에 참여하는 것 중에서 금년도 사업 2,000만원을 들여서 구로구와 밀양시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2조로 나누어서 220명씩 간다는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병영위원   절반씩, 예를 들어서 서울구로구에 절반, 밀양시에 절반 이런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공무원을 포함해서 220명이 가면 대단위 인원이 이동하게 되는데 과연 그쪽에 가서 어떠한 것들을 얻고 올 것인가, 또 문화유적지 답사를 한다고 했는데 간단한 관광성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습니다.
    가서 과연 우리하고 어느 정도 매치를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걱정된 부분도 있으니까 이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염정옥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감동 친절365운동을 추진하면서 보다 시민에게 친절하도록 노력하고, 2000년도 주요 업무를 반성하면서 금년도는 전국 제일의 친절한 민원봉사실을 운영하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시민봉사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5개담당에 39명으로 정원 39명에 현원도 39명입니다.
    2쪽, 종합민원실 근무가 7개과에 53명으로 현재 창구근무인원은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 호적부은 전년도에 비해 약 53권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비 금년도가 약 8.5%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구성비는 시예산 1억1,966억에 대비 0.47%가 되겠습니다.
    5쪽, 2000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는 '99년 대비 약 4%가 증가되었습니다.
    FAX민원은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 및 민원편익시설 설치에서 FAX 2대를 구입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구공무원의 의식변화에서 우수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친절한 민원봉사 체험을 하였고, 자치행정부 2000년도 지적업무 평가에서 전국 지적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6쪽, 2001년 업무추진방향에서 전국 제일의 친절한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환경정비 및 무료서비스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8쪽, 2000년 민원업무 처리는 전년도 대비 약 4%가 증가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1일 처리건수가 2,546건, 저희시에서 1,405건, 읍면동에서 약 1,100건을 처리하고 있고, 허가민원실은 2000년 10월부터 해서 약 227건입니다.
    기타 여권발급은 전년도 대비 약 27% 증가하였습니다.
    9쪽, 시민감동 친절 365운동은 저희들 친절봉사 교육을 매주 화요일날 실시하고 있고, 최고 민원서비스를 위한 3S운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절도 자기측정을 매주 금요일날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쪽, FAX민원 업무처리 개선입니다.
    대상민원이 34종에서 41종으로 늘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1일 평균 2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FAX를 한대 구입하고 인력보강을 공공근로자를 1명 더 보강시켜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11쪽, 민원봉사실 환경개선입니다.
    민원인 전용 무료서비스센터, PC내장형 책상교체, 호적고 정비, 지적 및 호적공부 모빌랙 제작, 민원대외 16종으로 약 7,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추진할 계획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2쪽, 민원인 전용 무료서비스 센터 설치입니다.
    시민봉사과 친절안내 도우미 자리에다 약 3평 정도를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FAX, 복사기, 전화기, 인터넷 PC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13쪽, 호적 전산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약 360,184명에 대한 호적 전산입력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호적 원부와 전산입력 정밀대조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자 13명을 투입하여 실시할 계획이고, 전국온라인 서비스 실시는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 친절봉사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7,882명으로 징병검사 실시가 5월 4일부터 5월 12일까지 약 1,012명 9일간 실시할 예정이고, 현역병,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입영이 687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어려운 병역의무자 도와주기입니다.
    어려운 병역의무자는 수치심을 갖고 있어 행정기관의 방문을 꺼려하고 있는데, 병역법은 의무자나 가족이 모를 뿐만 아니라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자가 있을 경우 저희들이 방문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징병검사 대상이 82년생이 약 1,012명, 조사대상은 1,077명 그중 장애인, 중퇴이하자가 1,012명으로 이건 신체검사 대상자입니다. 생계곤란감면자는 65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이 8명, 생계곤란자가 74명으로 현역입영전 감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6쪽,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6개 분야로 전년도에 지적불부합 토지가 467필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지면 공정리 문화마을 조성사업 지구입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 전량 현지검사를 년중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토지 정리 추진은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약 10년간 계획으로 대상은 3개 분야입니다.
    분할합병 지목변경입니다.
    전년도에 약 12,899건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절감이 약 4억7,800만원 등기수수료가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직접 해주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 것입니다. 이것 역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지적업무 콜서비스 제도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소녀가장, 모자가정, 독거노인 등이 지적민원업무를 보고자 할 경우 저희들이 직접 민원을 방문해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1년간 할 계획으로 대상은 4개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외계층이 469세대에 2,275명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전화 또는 FAX로 할 경우 지적업무담당 공무원이 직접방문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측량신청의 민원인 경우 담당공무원이 민원인과 협지 입회할 계획입니다.
    19쪽, 도면 미정리토지 경계선 찾아주기입니다.
    이것 역시 특수시책으로 예상업무량이 약 55필지로 비예산으로 추진할 경우 약 6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측량집행 추진반을 1조 3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지적공사와 협조할 계획으로 경계선이 안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20쪽, 지적민원 무인자동발급기 설치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2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현재 법원 등기과와 나머지 한대는 공용터미널이나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청 민원봉사과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청민원실에는 설치를 안하고 공용터미널 또는 남원역 또는 다중집합장소에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5종으로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21쪽,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촬영 전산화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약 9.4%에 해당되는 60,570매를 할 계획으로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대상은 205,308필지로 표준지는 약 1.7%에 해당하는 3,440필지입니다만, 금년부터 지가 결정 공시를 연 3회로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녀도에 대비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단,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평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불상사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날 지가결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23쪽, 부동산관리대장 제작입니다.
    대상은 약 35,000명으로 금년도에 약 6,846건을 할 계획입니다.
    약 2년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작성종목은 8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저희들이 바인더를 만들어서 주면은 이 바인더에다 토지나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등에 대해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이렇듯 복사를 해서 배부를 해줄 계획입니다.
    단, 금년도에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 1월 18일자에 976명을 공문을 보내 신청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24쪽,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약 3년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국비가 약 70%, 시비가 30%로 저희시비 1억9,500만원은 전산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하게 되면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나 공시지가, 개발부담금, 중개업소,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치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끝나면 민원처리시간이 단축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단에서 보고해야할 사항은 우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부터 시작하여 3년간 계획으로 금년도에 예산 약 1억500만원을 가지고 도로표시판 설치 지주식이 약 300개, 현수식이 120개를 설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건물 주출입구 및 속성자료를 조사했고, 도로구간 및 기 종점 설치를 했습니다.
    새주소 D/B구축 용역 발주를 하여 현재 전주 공업대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몇일전에 시연회까지 다시 했습니다.
    읍면동 실무 담당자를 불러 시연회를 홍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내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현재 종합민원실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직원만 개량한복을 입고 있죠?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김종술위원   이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남녀 성차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저희 남직원들도 현재 복장을 바꿔입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 근무복을 최초에 남직원들도 개량한복으로 했었죠?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안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전혀 안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김종술위원   그러면 여직원들은 그대로 개량한복으로 하고, 남직원들은 지금 현재 과장께서 입고 있는 걸로 전부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김종술위원   이를테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남녀 성차별입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솔직하게 민우너실에서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조금전 과장께서도 잠깐 거론을 하셨지만, 지난번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봤듯이 평가사마다 적용 기준이 틀려서 어느 특정 지역만 올라간다든지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원시 균형을 맞추어서 조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서로 평가사들간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그런 일들을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현재 무인 자동발급기를 왜 법원과 공용터미널, 남원역으로 변동을 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다중이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다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성범위원   법원에다 하나 설치하고 본래는 민원실에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당초에 민원실에 설치할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 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민원인에게 보탬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방금 개별공시지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지정리를 해서 토지소유자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개별공시지가를 할때마다 상향조정이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토세에 영향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부분에서 어느 평가사는 정확히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편중될 우려가 있고, 보절 같은 경우는 거의가 상향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적정하게 해서 자기에게 맡게끔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그야 말로 정확한 공시지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김성범위원   부동산 관리대장을 장애인에게 먼저 해준다고 했는데, 무료입니까 ?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현재 무료입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 시민들에게 무료로 해줍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금년까지는 무료인데 더 검토를 해볼 사항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한번 무료로 착수를 했으면 계속 무료로 해야죠.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는 금년에는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1쪽에 직급별 인원을 실장께서는 정원 39명, 현원 39명이라고 보고하셨죠?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이석보위원   정원 28명에 현원은 근무자가 있으니까 39명이 맞겠죠?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일반직이 있고 일용직이 있는데, 일반직은 28명입니다.

○이석보위원   정원이라는 수치에는 28명이 들어가고 현원은 39명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이석보위원   11쪽, 민원봉사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이 작업이 시작될 모양인데, 현재 2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현재 사업계획대로 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현재, 기본계획은 만들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달 말일까지는 완료를 하시겠다라고 환경개선에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추진계획에 있어서 민원인 대기용 의자를 고급소파로 약 30개 정도 교체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현재 민원실 대기용 의자가 그런대로 괜찮던데 그걸 교체합니까, 아니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걸 사용하면서 추가를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현재 기본계획을 만들면서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민원실 의자가 괜찮아서 말씀드려본 건데 그러면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그리고, 용모가 단정한 우수한 공무원을 배치한다. 의욕적이고 여러가지는 보이시는데 기능직이나 고용, 일용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창구공무원의 정기적인 순환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지적공무원에 한해서만 얘기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지적공무원에 한해서입니다.

○이석보위원   창구공무원은 앞으로 100% 여성으로만 하실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가능하면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석보위원   업무를 보고하시기 위한 자료이니까 100% 여직원으로 배치 및 근무복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은 다 입으셨다고 하셨죠?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이석보위원   상의만 입으신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남직원들은 상의만 입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여하튼 우리 직원들 수고하시는데, 시민들이 오셨을때 온화하고 다정다감한 분위기를 살려주기 위한 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에 맞게 한복도 그런 색상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할 걸로, 좀더 여러가지를 의견수렴도 하시고 점검해보셔서 이제 민원실을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시 예산으로 봐서는 막대한 예산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시고, 또 여직원들이라든지 우리 직원들 근무복장도 계절따라서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까지는 화려하지는 못하더라도 환경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 지적 민원이 증가된다고 추계를 해놓으셨는데, 그점 지적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측량성과검사 미흡해서 2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대책보고는 했습니다만, 현재 실정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석보위원   대책보고는 했는데 받기는 어려우시다?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이석보위원   18쪽, 지적업무 콜서비스 제도운영이 특화사업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이석보위원   자료에 의하면 4개분야에 소외계층이 약 469세대인데 이분들이 이번에 말씀하신 지적이라든지 공람을 이런분들이 우선적으로 하셔야 겠네요?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이석보위원   그러면 콜서비스에 어떤 일익이 되겠네요?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그런분들이 전화로 부르면 현장까지 쫓아가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석보위원   그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인원이 현재 직급별 인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현재 직급별 인원에는 지적직 7급 1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적직 누구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오봉문씨입니다.

○이석보위원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이석보위원   새주소 찾기에 지적 업무가 가장 많죠?
    현재 시민봉사과에서는 무엇을 봅니까?

○오봉문   소속은 시민봉사과인데 새주소 사업에서 전담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봉사과 일은 일단은 떼고, 그러면 파견입니까?
    소속이 시민봉사과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소속은 시민봉사과고 업무만 새주소 사업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파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새주소 찾기에 직이 있지 시민봉사과에서는 직책이 없잖아요?
    월급받을때에 직없을때에 공식 조직 구조속에 직이 없을때는 직책수당 받습니까?

○1월달에 직책수당 받으셨습니까?오봉문   네.

○이석보위원   시청산하 직책 조직속에 시민봉사과지만 직을 못받았어요.
    그런데 직책수당을 받았다면......알겠습니다.
    여기에 몇분이 근무를 하십니까?
    .....양태기, 박오기 이 두분에 대한 자료를 .....

○위원장 김종진   위원님!
    회의를 원한하게 진행하기 위해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태기, 박오기 그 두분은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데리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염정옥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전년도에도 새주소 부여사업이 특화사업으로 전주시 다음에 남원시가 하면서 새로운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일부 들어가서 전개되고 있는데, 5급이 1명, 6급이 2명, 7급 1명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전 자치행정과장은 3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세분이 맞습니다.
    김계환씨, 양태기씨, 오봉문씨 3분입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김계환씨를 뭐라고 부릅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단장입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작년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신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이건 업무보고니까 물어본겁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이 자료를 몇가지 요구하고 자료를 참고하다가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중간 어느 선에서 끝마쳤는데, 오붕문 7급하고 양태기, 박오기, 그중에 박오기라는 분은 자료요구에 와 있는 걸 보면 병가, 신고없이 나가는 것 등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하도 머리가 아파서 더이상 못했는데, 지금은 근무상태가 괜찮습니까?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김계환   지금 박오기씨는 징계를 받아서 3개월 감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3개월간 병가를 내어서 휴직상태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장님, 오주사님, 양계장님하고 이 세분이 아십니까?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김계환   네.

○이석보위원   그러면 박오기씨는 못나오겠네요?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박오기씨는 현재 휴직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진   적어도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할때는 계장님 정도는 출석을 시켜서 인사를 시켜야지죠.
    지난번 감사때도 안나오고 지금도 안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과장한테 질문을 할때 담당계장들이 답변할 요지도 있는데 한분도 얼굴을 모르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할때는 담당 과장을 비롯해서 계장이 답변을 하셔야죠.
    나머지 분들은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김계환   현재 사무실에 있는데 올라오도록 연락을 해놨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박오기씨가 병가면 입원해 있습니까?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김계환   매일 통원치료하면서 집에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병명이 뭐예요?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김계환   공황증이라고 하는데 증상은 이유없이 맥박이 보통은 1분이 70-80회가 정상인데 180회가 넘도록 갑자기 뛴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이 간혹오기 때문에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석보 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 처음 서두에 업무보고를 하실때에 원칙은 과장님께서는 계장님들 인사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업무질의를 하는데 이제서야 요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봤을때 그 업무보고를 하는 자세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적어도 대의기관에 업무보고를 하러 오실때는 만전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계장들도 안데리고 오면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시민봉사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할때에 하도 기억이 생생해서 현재 금년에는 새주소 찾기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방금 앞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을때 전체 인사 행정을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봤을때 새주소 찾기에 세분이 근무를 하신다고 해서 근무를 하시는 쪽으로 인지하고 질의에 들어갔는데, 그때에는 자치행정과에서는 병가가 우리 시청중에는 조금전에 1분이었어요.
    대기 7명중에 1명이 병가로 있는 것만 업무보고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청에 2명이네요.
    알겠습니다.
    양태기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새주소찾기에 작년부터 일을 하셨죠?

○직원 양태기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현재 박오기씨 병가라고 하는데 단장님 언제부터 병가를 받았습니까?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김계환   1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휴직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때부터 휴직에 들어갔습니까?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김계환   네.

○이석보위원   징계는 뭘 받았습니까?행정사무감사시 송국장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한 얘기도 있었는데, 징계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김계환   무단결근으로 해서 3개월 감봉을 받았습니다.

○이석보위원   병가나 기타 무단결근 등 제가 기억하기에 많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하고 제가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로 자치행정과에 제가 자료요구할 사항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이석보 동료 위원께서 새주소부여 사업추진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본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김성범위원   자치법규에 분명히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는 이것이 없어요.
    그러면 물을때에 시인을 하고 이것은 편법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의원들이 그걸 알려고 하는데 자꾸 돌리면 안됩니다.
    지금 민자유치팀이라든지 지역경제팀, 설계팀,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 흥부민원봉사대 등은 현재 편재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하게끔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예요.
    그러나, 본래 목적은 자치법규에 의해서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분명히 편재를 갖고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당연히 장기간 이것을 유지할려면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편재를 해서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하십니다.
    11쪽에 보시면 조금전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기능, 고용, 일용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내년 추진계획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현재, 일용직이 가능하다면 일반직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그만 두고 나가야 되겠네요?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일용직이 창구 업무를 안보고 다른 업무를 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호민위원   일반직을 더 증원을 시키겠다는 얘기네요?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김호민위원   다음 9쪽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민원사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친절 교육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수화교육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그렇습니다.
    창구직원 17명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시킬 계획입니다.

○김호민위원   수화교육은 장시간이 걸릴텐데요?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교육만 받으면 되니까......

○김호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쪽을 보면, 반성에 대한 것이 있어요.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미흡과 간부공무원의 민원안내 참여 소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간부공무원과 현재 친절안내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간부공무원들이 ....

○김호민위원   간부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민원봉사를 하고 있죠?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그것을 금년부터 취소시켰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시 계획은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안합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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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이병영     이석보     형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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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김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