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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본회의-제2차)
제5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2월 17일 (토) 11시0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춘향제발전대책및조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춘향제발전대책및조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03분 개의)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담당 남길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준상 의원과 한경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2월 13일 춘향제발전대책 및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분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준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정준상의원
운봉읍 출신 의원 정준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운봉 골프장 건설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운봉 골프장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하는 바와 골프장 건설이 왜 남원에 필요한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순으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운봉 골프장이 지리산에 위치하고 있어 마치 지리산 줄기라도 잘라버리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골프장 위치는 운봉읍 덕산리 산 36번지 일원의 가장 마을 뒷편으로 1989년 금호그룹에서 개발을 추진했던 곳이며 지리산 자락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서 2Km이상 떨어진 곳으로 가장 저수지와 덕산, 가장, 행정, 엄계, 준향등 5개 마을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운봉에서는 야산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지 결코 지리산이나 지리산 자락이라고 볼 수 없는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맹독성 농약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들의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농약 사용은 엄격한 규제하에 사용되고 있으며 구입량과 사용량을 일일이 기록하여 관할 시도에 보고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를 집계하여 언론에 발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분기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골프장 유출수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에서도 1994년 이후 단 한번도 농약이 검출된 사례가 없으며 제주도에 있는 골프장의 경우 토질이 화산 회토이기 때문에 육지의 어느 골프장보다 농약 성분이 지하로 유입되기 쉬운 곳임에도 전혀 잔류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선진국이며 우리나라보다 환경 분야에서 규제가 엄격한 일본에서도 환경청과 후생성이 골프장 배출수와 수돗물에서 각각 46,000여점과 22,000여점의 표본을 조산한 후 골프장의 농약 오염은 걱정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입제 제초제나 입제 살충제 그리고 생활 폐수에 비하여 절대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골프장 농약은 과거에 비해서 유해성이 적은 저독성 농약으로 90%이상이 바뀌어졌고 일부 그린에만 고독성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골프장 2,000여개가 있는 일본이나 20여개의 골프장이 수십년전부터 개발되었던 경기 지역에서는 벌써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것이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환경 오염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있었을 것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말썽이 없다는 것은 소문이나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골프장 건설시 무자비하게 벌거숭이를 만드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운봉 골프장을 30만평으로 볼때 법적으로 40%인 12만평을 녹지로 조성하고 이중 6만평을 원형 그대로 보존토록 되어 있으며 골프 코스의 70%이상은 나무와 야생수풀이 우거진 러프 지역이나 플레이를 하지 않는 지역으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인공을 가미한 조경이 어우러진 모습이지 결코 벌거숭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드린대로 골프장 개발이 우리에게 막대한 오염을 가져다주고 무자비하게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렸고 골프장 개발이 남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대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남원시는 한계점에 달해있는 문화관광 개발에서 이제는 우리시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수익 관광, 오락성 관광 개발에 역점을 두고 개발에 총력을 기울릴때라고 생각하며 그 길만이 남원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며 골프장 건설이 남원의 미래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주민 300명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열악한 우리시 재정에 세수증대를 가져옵니다.
등록세와 취득세로 66억원이 납부되는데 우리시도 20억원정도가 들어오고 해마다 정기분 지방세로 3억 2,000여만원이 납부되는데 이는 우리 남원시세의 4.5%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인 것입니다.
셋째, 주변 도로포장등 주민복지 사업등에 대한 투자로 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설 개발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에도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넷째, 주변에 골프용품 판매, 숙박·음식업, 남원의 특산품 판매, 관광상품 개발 판매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변화와 활성화를 가져오리라 확신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외에도 지리산을 연계한 관광지의 활성화등 부수적인 효과가 많으리라 생각되고 우리 남원시와 같이 지리산을 끼고 있는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 지역은 자연 그대로의 보존도 중요하겠지만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적절한 개발은 꼭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남원과 지리산을 사랑하고 환경을 걱정하시고 모든분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은 우리 모두가 다같은 마음으로 걱정하고 감시한다면 남원에 건설 계획중인 골프장 만큼은 환경 친화적인 아름다운 골프장으로 건설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점인 행정 절차를 마치고 허가를 득한 후 개발이 중단되거나 떠넘기식 투기 염려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의회 차원에서 사업주의 소신과 믿을 수 있는 재정 상태를 확인한 다음 협조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운봉지역 지도자와 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공청회를 통하여 사업주의 의지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골프장 건설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골프장 유치에 앞장설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행정에서도 법과 제도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행정의 비협조로 인하여 사업이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며 현명하신 11만 남원시민께서도 운봉 골프장 건설이 우리 남원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셔야 될 것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때가 아니라 쉬어서 거쳐가는 관광 남원에서 돈을 쓰고 묵어가는 관광남원을 만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단 한건의 민자유치가 절실한 시점인데 이러한 기회를 우리 11만 남원시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고 간절히 호소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의원
노암동 출신 한경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시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이하 간부 전 공무원들께서 깊이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갈등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내온 지난 2년 반의 의정생활을 돌이켜 보건데 본인의 부덕의 소치도 있겠지만 우리 남원시의 경우 민주주의 꽃이라 하는 지방자치가 실종되어가고 있는 것만 같아 참담하고 암울함마저 느끼게 되고 특히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노라면 연민의 정과 아울러 분노까지 느끼게 합니다.
자고로 민주주의 요체는 올바른 대의제의 확립에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가 일천한 우리의 실정이고 보면 올바른 대의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방 의회의 권위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구성원이자 시민의 대표자인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또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남원시는 어찌된 일인지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고 하물며 시민의 대표자로서 사회 저변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적하는 우리 의원들의 시정 요구조차도 소 귀에 경읽기로 대하는 것만 같아 그 저의가 무엇인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본인은 공인의 시의원으로서 남원시 1,000여 공직자를 관리하고 있는 최진영 시장과 지방 행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들께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성을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민 앞에서 다시한번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예년의 경우 빨라야 6월 이후에나 발주가 가능한 국가나 도 보조사업은 물론이고 우리의 의지대로 공사시기를 조절할 수 잇는 시 자체 사업마저도 설계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져 동절기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있는 바 금년에도 시정되지 않은채 설계팀 8명이 550건의 설계를 담당한다고 보면 최진영 시장의 연초 업무보고와는 달리 조기 발주는 요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실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과·소에서 발주하는 규모가 큰 사업은 외부 용역을 주더라도 규모가 적고 공사 시기를 우리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한시적으로나마 자체 설계팀의 확대 개편 및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하여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지역 경기의 회복은 물론이고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할 것인바 최진영 시장의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춘향테마파크공원 조성을 위하여 유원지로 묶여있는 함파마을에 대한 개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2001년도 시정 방침으로 함께하는 환경복지를 실현하고 7대 역점시책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똑같은 남원시민임에도 유독 함파마을 주민들만 소외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시장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십니까?
남원시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라면 부득이 개인의 이익이 약간 제한을 받는 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것도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고 특히 낙후된 함파마을의 경우 공공적 편익을 위한 도로는 언제 건설해도 건설해야 할 것이므로 향후 공원 조성 계획에 맞추어 도로 건설등과 같은 공공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주민 환경 대책이라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남원 관광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하는 경우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중시해야 할 것이고 어려운 사항이 발생한다면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해와 설득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남원시는 관광단지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춘향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남원 실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외부 용역팀에 부분적 과업 지시로 얻어지는 결과에 의존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는 바 이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계획을 보완 시행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는 시가 각종 사업의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춘향제발전대책및조사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향제발전대책및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주경원 춘향제 발전대책 및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제발전대책및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주경원
춘향제발전대책및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춘향제 발전대책 및 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먼저 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2001년 2월 13일 제59회 제1차 남원시의회 춘향제발전대책및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춘향제 행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그동안 잘못된 점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시정 방안과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춘향제 행사가 내실있고 투명하며 남원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전통 문화 축제로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2001년 7월까지이며 조사대상 기관단체는 남원시와 춘향제 행사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되겠습니다.
기타 활동범위, 증인 출석대상자, 활동일정, 활동방법등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춘향제 발전대책 및 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향제 발전대책 및 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01년도 실·과별 업무보고 청취와 춘향제 조사특위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1년도 시정 방향은 대략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산 심사와 업무보고를 통해 시정의 밑그림이 마련된 만큼 이제 목표를 향해 힘차게 출발할 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밝은 미래를 개척하려는 시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남원만의 자랑인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총체화하여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겠다"는 시장의 연초 보고가 헛된 구호가 아닌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주어진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여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시민의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과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강석 이병영 이석보 이정근
장복수 정준상 정준식 주경원 하광식
한경선 형병옥
○출석공무원 (18인)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용문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수도사업소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