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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본회의-제1차)

제5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2월 13일 (화) 11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휴회의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휴회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담당 남길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이정근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5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호민의원, 공기현의원, 이병영 의원께서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2월 2일 이정근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께서 2001년도 실·과별 업무보고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분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호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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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민의원   본 의원이 약 1개월동안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에 대해서 2가지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도통동 출신 김호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라 함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방자치라 함은 스스로 자기를 다스린다는 의미이고 중앙정부로부터 일일이 지시 받거나 간섭 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 정부 스스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자치 정부의 구성 요소는 자치단체, 자치의회, 주민, 지역 여론을 들 수가 있고 그중 본인은 주민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주민 참여 없이는 지방자치 제도도 제 틀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말해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와 우리 생활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바로 출생신고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후 우리 인생의 긴 여정에 있어 사회생활의 출발점이 되며 모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지방자치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첫 걸음이며 이후 지방자치는 개인의 탄생과 더불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생활속에서 지방자치와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살펴보면 호적을 시작으로 학교, 소방, 경찰, 주택, 도로, 교통, 보건, 위생, 민생등의 수많은 일들이 자치행정을 통해 우리들의 일상 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행정은 모든 것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행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서 필요로 하는 즉, 어디에 도로를 만들 것인가, 가로등을 설치할 것인가, 수도를 만들 것인가와 같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곳에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 자신이 협력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이 지방자치이며 그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중앙정부는 정확히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에 따라 사회, 경제등 여러가지 사정이 다르며 따라서 여하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사정에 부응해 행정을 처리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중앙정부 보다는 그 곳에 살고 있는 본인들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림교, 춘향교 사이 쌍둥이파크 앞으로 벤치 5개가 현재 있습니다.
    그 지역에 국제 관광도시로 면모를 혁신하려면 관광도시로서의 특유한 뉘앙스를 풍기는 서구식 장의자 설치와 중간 중간 쓰레기통 설치를 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어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남원관광단지 27만평에 관광시설 동편제 거리, 음악분수대 및 천상과 지상을 이어주는 가교 승월교가 있으며 문화재로는 덕음암과 덕음석불좌상, 문화재 자료 64호가 있고 관광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춘향테마 공원조성 및 관광 상품화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2000년 4월 18일 산불로 인해 8헥타 24,000평을 태워 남원시 얼굴인 앞산이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곳에 수목 갱신 계획 및 대책이 있는가를 질문드리고 이에 대해 본 의원이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진해시는 76년도 4월에 20여가지 종류의 벚꽃을 범시민 운동으로 12만그루를 심어 벚꽃 축제와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5월이면 춘향제 행사가 있으므로 그 시기에 피는 꽃인 연산홍 및 다양한 품종을 선택하여 꽃단지 조성을 했을때 아름다운 볼거리로 각광을 받을 것이며 꽃 구경과 춘향제 행사와 함께 축제 분위기로 승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좋은 관광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산불이 난 곳에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해서 타고난 나무를 제거하고 약 2-3년생 꽃나무 1그루에 약 1,100원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자기 나무심기 운동으로 식목일에 식재를 하였을때 시민과 화합 차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의원   5분 발언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께 그리고 운영위원에게 저는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남원시 의회는 남원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시장께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다는 의장의 설명이 개회에 앞서 있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의회 집회는 5일전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5일전에 공고를 했다면 시장의 시정설명회를 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 의회는 스스로 우리 권위를 저버리고 그러한 뜻을 받아들인 것은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남원시의회 권위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간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죽항동 출신 공기현 의원입니다.
    남원 골프장 유치와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고향 남원이 아니면 살 곳이 없는냥 자자손손 남원을 지켜오신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의 도시,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이 백보가는 것보다는 백사람이 한보씩 가더라도 너와 내가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삶을 위해서 11만 시민 모두 힘을 합하여 노력해야 할 때라 생각되면서 남원 골프장 유치에 관련하여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과장과 실무자에게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가 첨단 디지털 사회로 변화되면서 우리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다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광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천혜의 자연과 더불어 조상의 슬기와 기예가 숨쉬고 있는 자연 관광보다는 먹거리 관광, 즐기는 관광, 향락 관광이라는 이름아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객의 욕구를 총족시키고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하는 사업이 스키장, 골프장, 요트장, 카누장, 빙상 경기장, 눈썰매장등의 스포츠 시설과 온천, 호텔, 콘도등으로 보존보다는 개발이라는 깃발을 앞세우고 우리의 아름다운 산하는 마구잡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210개의 골프장 가운데에서 현재 133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이하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거나 미착공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이미 익산, 정읍의 신태인, 무주군은 골프장이 개장되었고 전주시와 완주, 임실, 순창군에서도 골프장 추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원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2월 6일 의회 총회 자리에서 지역경제과장이 남원 골프장 유치 과정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운봉읍 덕산리 산 36번지 일원의 293,000평 위에 18홀 규모에 민자 649억원을 투자 가칭 운봉 골프장을 개설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골프장 개설로 인하여 지방세 세입 증대와 관광객 유치, 고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개발이란 반대 측면에서 볼때에 많은 산림자원이 잠식되고 농약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지하수 고갈, 문화재 파괴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알고 계실줄 압니다만 골프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있는 등록 체육 시설로써 시·도지사의 사업 계획 승인 및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남원시에 2000년 10월 24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였고 남원시에서도 4차례에 걸쳐서 보완 지시를 하여 2001년 1월 19일 국토이용계획 예고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업의 업무는 문화관광부의 소관 업무로서 우리 남원시는 문화관광과의 업무로 사전 검토해서 사업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에도 또 준공 후 개설 후에도 행정 지도를 해야 할 업무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라 문화관광과 업무이므로 관련 부서에서 처음부터 처리해야 맞다고 생각하기에 시장께서 지역경제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업무분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최진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원 발전을 위해서 개발이냐 아니면 보존이냐는 차원에서 시책을 결정할때 고민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옛말에 어려운일 일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할때는 행정의 투명성과 많은 분들의 여론을 취합하여 객관성 있는 결정을 촉구합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그동안 관광객의 욕구충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서 이백 약수온천, 자연휴양림, 관광농원, 황토랜드, 콘도 및 숙박시설, 눈썰매장등 사업 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습니까?
    이백 온천은 답보 상태에 있고 자연휴양림은 휴업 상태, 관광농원은 휴업 및 러브호텔로, 주천면 웅치리의 콘도는 흉물로, 산내면 내령리에 있는 콘도는 산자락에 잘라진채로 허허하게 보여지고 있고 운봉면 공안리 명성콘도의 썰매장은 사업이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운봉읍에 유치하고자 하시는 사업자가 출향인사로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하려는 애향심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지만 그 누가 사업을 추진하였던지간에 시장께서는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사업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해야 할 문제가 환경영향평가 문제, 교통 접근성 및 재해영향평가와 산림법등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성 있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유치하려고 하는 골프장 건설이 회원제로 하는 대중 골프장으로써 사업자는 투자 예산에는 걱정이 없다고 장담하겠지만 그러나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는 시조의 한 구절처럼 사업 승인을 얻어놓고 개발이 늦어진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를 다시한번 세밀히 검토하시어 후회없는 결정을 바라며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고수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시해야 됩니다.
    지난해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공위성이 지상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이 대기권으로 진입할때 요구되는 진입로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만약 요구되는 진입각도보다 깊은 각도로 진입하면 공기의 마찰로 대기권에서 불타버리고 또 요구되는 진입각도보다 얕은 각도로 진입하게 되면 대기권 밖으로 튕겨져 나와 영원히 그 인공위성은 우주의 미아가 되고 맙니다.
    이 원리는 우주의 원리도 되지만 우리 지역경제 원리에도 적용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투자 마인드 안정을 위한 핵심적 사항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전문성과 투명성, 일괄성을 통하여 장래 예측을 가능케 하는 잣대입니다.
    골프장 유치가 보존이냐, 아니면 개발이냐?
    어느 것이 남원땅을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바로 시작해서 개장해서, 준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재무구조도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의원   동충동 출신 이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입춘이 열흘전에 지났으니 봄이라 하여야 하나 아직은 겨울의 찬기가 경제적 한파와 함께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봄의 따사로움을 기대하듯 우리시의 행정들도 2001년에는 희망과 결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 교통 행정의 획기적 개선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거리 주차 질서 현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차로 양쪽 도로에 주·정차를 하여 양쪽 차로에서 교행이 되지 않아 침체가 되고 우회전해야 할 모퉁이 도로에 주·정차를 함으로써 우회전 차량의 진행이 어렵게 되고 있으며 인구 밀집 주거지역에 사업용 대형화물 차량에 주차하고 있고 인도, 자전거 도로에 버젓이 주차하거나 주·정차 할 수 없는 도로에 주차를 하여 사람은 차로를 걷게 만들고 차량은 소통이 잘 안되게 하며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가 달리지 못하고 차로를 달리는 자전거의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남원시의 실정입니다.
    우리 남원시민의 불편하고 고통스러움은 우리의 일로 잠시 치부하고 만다 하더라도 많은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남원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것 제1위가 무질서한 교통 문제라고 서슴없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조그맣고 깨끗한 것은 어느 도시보다 마음에 와닿으나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보행자 모두가 주차 질서에 대하여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짜증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99년말에 약 440만명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모두 만족할 교통 관련 대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남원을 매도하는 생각은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질서한 주·정차, 도로에 방치한 각종 적치물, 보행자의 질서 의식 결여등을 보면서 남원의 이미지를 어떻게 좋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관광 남원을 외쳐대지만 정작 한발짝만 나서면 다시 오고 싶지않은 이러한 마음을 심어주는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교통 대책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남원시에 등록한 차량 대수는 2000년말 현재 약 22,500여대 입니다.
    그러나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면수는 10,000대에 불과합니다.
    주차장에 100% 주차를 시키고도 12,500여대가 주차장이 아닌 다른 장소등에 주차되고 있다는 사실을 행정 당국은 분석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7억 9,800만원중 경상적경비 4,300만원과 사업예산 1억 200만원을 제외하고는 공영주차장 확보 또는 주차 질서를 바로 잡기위한 사업 계획 확장없이 예비비에 6억 5,300만원을 사장시키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주차위반 차량 4,386건에 1억 7,930여만원의 주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그중 1,646건에 6억 7,000여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37.4%로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원시 등록 차량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고하고 연인원 수천명이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도 주차 질서는 얼마나 개선되었습니까?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형식적이고 임시방편적 주차 위반 단속이나 계도로는 시민의 호응을 받을 수도 없고 주차 질서가 바로 잡힐 수도 없습니다.
    시민과 공개토론 또는 여론수렴을 거치고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불법 주·정차 강제 견인, 노상 주차장의 타임제 운영, 공영주차장의 확대, 이면도로의 주차 구획 설정,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과 자전거 타기 활성화와 시민의식 개혁 운동등을 통하여 명량하고 질서있는 거리를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호루라기나 불어가며 겉치레식의 주차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로서는 주차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음은 물론이고 준법정신 마져 흐트러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남원시장은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시정업무를 보고하고 있으나 기초질서 확립이 2000년도의 성과에도 부족하고 2001년에도 비젼이 없다면 시정방침이나 시정운영의 7대 기조를 세운들 시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장은 시민을 위하고 내실있는 교통 대책을 강구하도록 분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회기결정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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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제59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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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정근 의원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출석요구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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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9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이석보 의원과 백종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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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 실·과별 업무보고등을 위하여 2월 14일부터 2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공기현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강석     이병영     이석보     이정근
   장복수     정준상     정준식     주경원     한경선
   형병옥

○출석공무원 (16인)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이정공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용문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수도사업소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