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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5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1월 18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도시계획조례안과남원시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
심사된안건
1.남원시도시계획조례안과남원시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남원시도시계획조례안과남원시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 맨위로 |
○위원장 한경선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될 일반안건은 제5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시 본 위원회에서 보류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안을 남원시장이 수정·보완하여 2001년도 1월 12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당초 조례안과 수정 조례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안과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중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수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한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신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새로 제정되는 조례로써 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지난해 12월 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일부 내용에 의견이 있어 심의 보류된 조례로써 문제된 일부 내용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개정된 법에 의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 내용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 조례안은 지난 2000년 12월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류되어 있는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안중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하여 제출된 안으로 총 8장 6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1조 허가 제한지역의 고시는 지난번 심의시 보류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건 변화로 허가 제한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허가 제한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제22조 허가 행위의 취소등은 지난번 검토 의견과 같은 사유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삭제된 것으로 보이며 안 제35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은 자연경관 및 수변경관지구중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100분의 20으로 강화된 내용이며 안 제4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은 중심지의 미관관리 지구에 대하여는 기존의 고도지구에 적합하도록 10층이하로 고도 제한을 강화한 내용이며 안 제44조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령 제56조에 의거 보존지역이라 할지라도 특수한 경우에 시의 조례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인 바 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규칙에 재위임하는 것은 입법 형식상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시의 경우는 보존지구가 광한루와 만복사 경내 2곳 뿐이고 보존지구를 지정한 목적이 뚜렷하고 건축을 할 경우 별도의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2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은 지난번 검토 의견과 같이 덧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문제 되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대로 본건 안은 지난해 제57회 12월 2일 상정되었다가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오늘 상정된 것인데 당시에 얘기되었던 사항이 지금 전문위원 보고 말씀대로 21조, 22조, 43조가 주조목이 되겠습니다.
21조의 경우에 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여건 변화등으로 필요성이 없을시에 허가 제한을 최소 규정하는 것을 삽입했는데 별도 3항, 4항을 신설해가지고 보강을 했고 22조 행위 허가의 취소등에 대해서는 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삭제를 완전히 시켰고 43조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항들을 이번에 보강을 했고 지난번 의회 상정때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행정하고 좀 틀려가지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고 상당히 전문 분야에서 연찬해야 되기 때문에 실상 우리 부서에서는 작년 한해동안 많은 연찬을 했고 특히 지난번 전문위원께서 연찬 과정에 지적해주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 부서와 전문기관간에 충분히 검토 연찬을 해서 이번에 보강를 했고 또 본 도시계획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과거에 건축법이 있었던 것을 전면 개정해가지고 도시계획 조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그랬을때에는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한 도시계획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하자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시행 과정에 있어서 별도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랬을때에는 바로 개정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본 62개 조항에 대한 조례안 내용이 과거의 건축법에 있었던 조례안 보다는 시민 편익에 의해서 많이 보강이 되었고 조례안으로 되었기 때문에 크게 어떤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44조 별도의 규칙이 따로 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별도의 규칙이라는 것은 그 규칙이 꼭 필요할때 그때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 별도의 규칙으로 이것이 별도의 규칙이 있어야 되겠구나 했을때에는 그때 그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8가지 불가 항목을 정해놨는데 그 부분은 개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제32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번 중심사업지역에 900%라 했는데 900%의 의미와 다른 곳의 전주 또는 정읍 이런데는 이 문제를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하는 자료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지난번에도 전주등 도내 6개시 용적율 대비표를 유인물로 해서 제출한 바가 있었는데 우선 전주하고 대비를 해보면 중심상업지역에서 건폐율 같은 경우에 전주는 80%인데 우리는 90%로 주었고 용적율 같은 경우에 전주는 700%를 주었는데 우리는 900%를 주기 때문에 더 완화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이 보고 내용하고 틀리네요?
군산은 700%이고 익산은 1,500%이고 전주는 600%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배부해 드린 유인물중에 중심상업지역에 용적율이 전주가 6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는 지금 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이 잘못되었는데 아무튼 남원이 더 ......
○주경원위원
그리고 700%와 900%의 차이가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를 하자면 층수로 얘기할때 약 2층정도를 더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빠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용적율을 정하는데 어떤 근본적인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으로 봤을때는 전주시가 700%이니까 우리는 조금더 올려서 900% 올린다 이런 뜻 아닙니까?
어떤 특별하게 과학적인 것이라든가 전체적인 면적에 대한 어떤 기점을 가지고 정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군이 하니까 100% 우리는 더하자, 덜하자 그런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그것은 아니고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정할때 최초의 지침안을 건설부에서 지침을 만듭니다.
이 지침도 그냥 건설부에서 주먹구구식 지침이 아니고 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표준안을 만들어가지고 작년 5월부터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 표준안을 가지고 최소한 전주시를 비롯한 6개시의 용적율, 건폐율을 서로 상호간 대비 비교를 했고 특히 남원 같은 경우에는 전주도 물론이지만 정읍, 김제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이 유사하니까 남원시와 정읍, 김제는 유사한 시의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 주먹구구식으로 전주가 많이 하니까 우리는 좀더 높게 해야 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백종기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하게 사전에 교육과 심사 비교등 여러가지 해서 기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작년 5월달에 우리가 교육을 받았고 또 6개시에 대비를 했고 특히 전주, 정읍, 김제의 것을 많이 대비했고 또 규제개혁 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의를 했고 또 금년에 들어서도 지난 1월 10일날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도 세심한 심의를 했습니다.
○백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생산, 보전, 자연녹지 지역이 굉장히 완화가 되었어요.
특히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는 제32조를 보면 굉장히 완화가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완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안과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정안이 의결되면 수정안의 일부로 보는 당초안까지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상으로 제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하광식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윤영준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출석공무원 (2인)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도시개발과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