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58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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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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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01월 18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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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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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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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처리하게 될 일반안건은 2000년 12월 15일과 2001년 1월 12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0년 12월 18일 2001년 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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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재무과장 이정공입니다.
    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령이 확정 공포되어 남원시세 조례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합리적인 지방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달라진 주요 내용입니다.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농지세 과세대상은 농지에서 발생되는 소득중 벼와 과수, 채소류 등으로 특수시설에서 재배되는 수경재배, 온실재배, 시설재배 등은 국세인 소득세로 과세되어 있어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지세의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하고, 과세대상에 수경, 시설장물, 버섯재배채취 운막시설, 콩나물 재배 등이 포함되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등과세 신설입니다.
    자동차 관련 조세의 부담가중으로 자동차세 인하요구에 따라서 현행 자동차세는 새차와 헌차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가 되고 있으나, 2001년 7월 1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의 3년이 되는해부터 1년당 5%씩 경감하여 50%를 상한으로 헌차에 대하여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율 인상입니다.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세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세 중간 미납난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법령에서 농지세 중간예납이 폐지됩니다.
    종전에는 6월에 중간예납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세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312호로 공포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의 세율을 지금까지 일정율로 적용하였으나 신설된 규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을 경감하여 모두 50%까지 차등경감 할수 있도록 하고, 위와같은 자동차세 차등부과로 인한 감소세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또 남원시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농지조사위원회를 농업소득조사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농지세 관련조항중 농지의 변동신고와 중간예납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요청한대로 긍적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자동차세 징수대상 차량대수가 몇대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21,000대가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자동차세가 32억입니다.

○이병영위원   32억이 부과액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네.

○이병영위원   지금 남원시에서 보유 연한별 대수가, 여기에 나와 있는 2년이하부터 단기별 5%에서 50%까지 있는 12년까지 산정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현재는 자료가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 자료는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시행을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바로 전산에서 통과가 되면은 자료를 추출해서 자료가 나오는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이게 나오기 전에 최소한 그 자료가 나와서 어느 정도 경감이 되는가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안드신가요?

○재무과장 이정공   이 부족액만큼 앞에 말씀대로 교통세에서 주행세로 보전이 되기 때문에 세액에 큰 변동이 없는 걸로 보고....

○이병영위원   변동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현재 조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동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현재 없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그것은 자료를 뽑은 대로 비교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주행세가 현재 우리에게 주행세로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주행세가 5억7,000만원입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들어오는 것이 5억7,0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3억7,000만원인데, 2001년에 2억정도 더 늘어날 걸로 보고 5억7,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주행세가 인상후에 5억7,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네.

○이병영위원   그러면 지금 역산해서 보면은 자동차 경감대상을 약 2억정도로 보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네. 거의 비슷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빠른시일내에 보유연한별 차량대수를 파악해 주시고, 금액에 비교를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인데 지금 최초 등록을 한 3년뒤부터 5%씩해서 50%를 경감을 하고, 그 차액은 1,000분의32에서 1,000분의115로 인상토록 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렇다고 보면 1,000분의 83이 인상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50%를 경감하는 차액과 83% 인상하는 차액을 비교해보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차원에서 인상하는 쪽으로 가죠?

○재무과장 이정공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와서 모르겠는데, 추정치로해서 거의 비슷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입니까, 지방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소비자들이 새차와 헌차가 똑같은 세금이 나가는데, 오래된 차는 적게 나가는 것이 마땅한게 아니냐 라고 계속 국민들 제의가 들어가고 저희도 건의가 되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현재 수혜자를 위한 목적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그렇죠, 자동차를 가진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방세 차원이 아니고 수혜자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재무과장 이정공   네. 본래 목적은 그렇습니다.
    다만, 부족한 걸 주행세로 보전해 주겠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자동차세를 매년 5%씩 3년차부터 낮추어 주는 것은 자동차를 오래 타라는 뜻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중고차 등을 오래탈 수 있도록 제도를 그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차나 헌차나 똑같이 세금이 나갔던 것을 헌차는 조금 적게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시의 차량들도 오래타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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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남원·순창출장소의 기구통폐합으로 통합청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남원·순창 농산물 검사소와 통계사무소가 '98년 7월 1일날 통합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현 사무실이 협소하여 업무를 분산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사무소인 현재 임협앞에 있는 농검장소와 별관은 새집앞에 있는 옛날 농업통계소사무소자리, 그리고 순창에 있는 별관으로 나누어서 각각 근무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전북지원이 생기면서 통합을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전북지원과 품질관련해서 청사를 물색하던 중 저희 시에 있는 군보건소 자리가 적정하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저희 시에 와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재산을 교환했을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교환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청사를 하는 것은 이 기구를 현재는 순창과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임실까지도 포함해서 통합근무를 하게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원이 어려울 것 같으면 다른곳에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품질관리원을 저희 시에 유치를 하고 그렇게 됨으로서 품질관리원에 있는 근무인원들이 저희 남원시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저희들은 큰 무리가 없으면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교환을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은 군보건소자리와 품질관리원에는 임협자리에 있는 옛날 농검자리와 새집옆에 있는 옛날 농업통계사무소자리 2개와 저희 군보건소와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입니다만,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교환을 하고 차액은 서로 금액으로 지불하게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나 건물과표를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국·공유재산의 교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98년 7월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남원·순창출장소의 기구통폐합으로 통합청사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43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교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입장에서 볼때는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위한 국유재산법상의 정당한 교환이 되겠으나, 교환할 국유재산을 우리시에서는 현재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고, 불용청사가 다시 소규모로 분리됨에 따른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현재 입주중인 5개 사회단체의 반발, 동헌복원사업계획과 장래 동 부지의 필요여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통합청사 미확보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등 여러 가지의 사안을 면밀히 예측하여 교환여부를 결정해야 될것입니다.
    참고로 교환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구보건소 임대방안도 아울러서 검토가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위원회에서 교환계획을 승인해줄 경우, 하정동 192-4번지가 미분할되어있어 별지첨부한 "분할측량 예정경계선"으로 920㎡를 분할하여 교환할 계획인바, 분할될 지적선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조건부 승인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그 건물에 5개 단체가 입주해서 사무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주대책에 대해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구보건소에 재활복지센터, 미용협회, 특전사 파라미타, 하정동 노인회, 의정동우회가 입주 계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재활복지센터는 구보건소 3층을 그대로 이용하는 걸로 품질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임대계약이 만료될때까지는 교환을 하더라도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미용협회도 3층에 있는데, 3년간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그대로 사용해서 군보건소 3층은 저희가 시에서 계속 임대기간까지는 사용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전사와 파라미타는 구군청, 현재 남원신문사 있는 자리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파라미타도 구군청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정동 노인회도 구군청에 있는 안내실을 수리를 해서 옮겨드리는 걸로 했고, 남원신문사가 구군청에 있던 것을 구의회청사 옛날 기사실자리로 옮기는 걸로 하고, 의정동우회는 당초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계약금을 내지 않아서 해지를 하고 만일 필요해서 다시 할때에는 구군청에 청사를 주는 걸로 해서 현재 사회단체 이주계획은 수립이 된 상태입니다.

○공기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정동 노인회에 대한 이주대책이라면 노인회보고 전부 수리를 하라는 것입니까, 관계과와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노인회는 안내실이 현재 방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만 수리하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아침에 그것 때문에 늦었는데, 언제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확정을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회장님하고 2회에 걸쳐서 현장을 보고,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했고, 부회장하고 총무는 한번 현장에 가서 협의를 하고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공기현위원   동의를 얻으셨습니까?
  장소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은 하신건 아닌데 승낙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본 위원이 늦어진 이유도 그 총무하고 회장단하고 만나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확고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남원시에서 이주하는데 노인복지에 관한 것은 전부다 관계 복지과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로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노인회 반발이 확고한 무엇인가를 줘야지 이리로 옮겼으면 어떨까요 의견 개시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쪽에 가고 안가고는 둘째 문제고 모양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 총회도 붙일려고 하는데 집행부로부터 뭔가 확고한 이리로 옮겼으면 어떨까요하는 의견 제시만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정공   그것은 제가 또 다시 방문해서 .....

○공기현위원   복지행정과 역시도 이런 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 재무과에서 현재 수리하는데 큰 비용은 안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고 입주를 시킬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거기에 가면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보일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일러를 놓을려면 상당한 경비가 예상되고, 저한테도 의견제시만 했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온돌방을 하는 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심야전기를 쓴다든지 해서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고, 우선 이게 의회승인이 나야 저희들이 확정 답변을 해드리는데 아직 관리계획 승인자체가 안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다라고 그 분들에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검토과정 내용만 드린 것이지 예산을 어떻게 해서 고쳐주겠다 이런 얘기는 승인이 나면은 해야지......

○공기현위원   의회가 승인이 날때에 이렇게 해주겠다 해야 그쪽에서도 흔쾌히 응답이 갈게 아닙니까?
    노인들에게 거기에 대한 확고한 것을 심어줘야지 이리로 옮겼으며 어떨까 하는 의견 개시는 다녀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한테도 이리로 옮겼으면 해서 일단은 그 노인회 회장하고 총무들하고 심도있게 얘기를 나누어보십시오 라는 얘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이 노인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예산 문제도 예산성립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예산이 따로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기존 예산 중에서 의회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나중에 물어서 해야될 입장입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교환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 구보건소 임대방안 검토를 필요로 하는데, 그쪽과는 협의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교환이 안되고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현재 있는 단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유치를 못했을 경우에 순창쪽에서도 유입노력을 하고 임실쪽에서도 유입노력을 하는데, 이 기관이 이를 빌미로해서 다른데로 옮겨진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소 어떤 절차상에 큰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교환을 해서 그 뒤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서에도 보면은 정확하게 어떤 부지가 가고, 오는 지적도가 현재 없습니다.
    의원들이 어느 땅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미비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자료를 챙겨주시고, 또한 저희 관리계획변경안에 보면은 이렇게 노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관리원에서 보면은 우리 지적도하고 다르게 표기가 되어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도면 설명(녹취 불가)

○이병영위원   지금 192-6번 소유자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도유지입니다.

○이병영위원   192-4는 남원시 소유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네. 시군청자리입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남원시에서는 동원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현재는 명확히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고, 다만, 그 자리가 옛날에 동원자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복원해야하지 않냐 그런 의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환할때에 협약서에 만일 시에서 향후 동원복원등 필요할때에는 현 시설만큼 대체해주고 교환하는 걸로, 만약 그렇지 아니면 감정해서 감정가로 보상해주는 걸로해서 시에서 필요할때는 언제든지 내주는 걸로 특약을 넣고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들어간 비용이라고 하면 수선비용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수선비용까지는 아니고, 사무실 그 면적만 확보해주든지, 아니면 감정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해주고 언제든지 시에 주겠다 그런 특약을 넣고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동원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막연한 상태로 있는데 이것이 어느때 구체화되었을 때에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인가....

○재무과장 이정공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특약에 넣었습니다.
    협의회에서 동원복원 등 시에서 그 재산을 필요로할때에는 그 면적만큼 사무실을 확보해주거나 감정보상을 해서 보상가로 주고, 언제든지 주겠다는 특약을 넣고 협의하는 걸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 통합청사가 미확보시 순창이나 임실로 가겠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으면 의회에 순수하게 표현될 수 있겠고, 잘못들으면 압력성 표현인 것 같은데, 어느 쪽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그런 내용의 말씀은 아니고, 저쪽에서 협의를 해올때에 순창에서도 자기들이 유치를 할려고 하고, 임실쪽에서도 오수에다 땅을 준다고 한다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서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임실하고는 통합이 안된다고 분명히 소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순창하고만 통합이 되고....

○재무과장 이정공   현재는 순창하고는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는......

○이병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임실로 가는 것은 언제 가는 것인데 임실 이전 가능성까지를 여기에다 표현을 하는 것인가.....

○재무과장 이정공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협의를 할때에 현재는 순창하고, 남원하고만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임순남으로 임실까지도 합쳐서 통합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내용을 했고, 그쪽에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해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분들은 오늘 아침에 그런 답변이 없었는데, 왜 집행부에다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재무과장 이정공   그렇게 직접 제가 들었고, 협의과정에서도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아침에 차한잔 하면서 들은 얘기가 임실은 아니다. 순창만 통합이 현재 되어 있다. 그 이상은 아직은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이 원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결론이라기 보다는 본 의견이 합리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해야되고 결정을 해야되는데 물어볼 말이 많습니다.
    행정에서 의회에 신뢰감이 사실은 그 동안에 미흡했던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결정된뒤에 진행해야될 세부사항까지 질의가 들어가고, 자료가 미흡하니까 ......
    ...... 좀더 구체적이고 또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으시고 충분히 납득을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가 필요했었을텐데 미흡한 것이 아쉽고, 다만 원론적으로 이 내용은 우리 남원에서 최대한 행정에 협조를 해줘서라도 유치가 아니라 지리상이나 앞으로 모든 유통 여러가지 과정으로 봐서 남원에 당연히 유치를 시켜야 되겠고 거기에 행정이 협조해야할 일이 있으면 충분히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환조건은 모든 법에 위배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 구체적인 세안은 행정을 믿고 이안에 대해서 본위원의 뜻은 크게 하자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다만, 조금전 이병영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자리에서 보고하실때나 설명하실때는 앞으로 추상적이거나 이런 것은 언급을 피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도래한 내용만 명확하니 말씀을 해주십시오.
    듣기에 민망하거나 거북한 얘기가 의회에서 보고시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조금전에도 듣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만, 사실 행정에서 실질적인 업무보고를 하거나 이런 안을 내놓고 통과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언포식이 아니라 상당히 빌미적 그런 내용들이 깔려있거나 그런 것이 표현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회를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보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고 안을 내놓았는지 굉장히 아쉽고 그런 것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시겠지만 결정이 되더라도 그외의 일들이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지금도 통감하는 것은 의료보험이 통합되면서 누가 보더라도 남원에 있어야 할 지사가 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에 민원소로 되어 있는데 이런 아쉬움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이번에 이일은 행정에서 협조해야할 사항, 의회에서 협조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내용을 올릴때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자료 미흡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좋고, 조금전 그런 내용까지는 사석에서 하는 내용까지 공론화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어떤 뜻을 경시하는 쪽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여하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뜻이 계실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조금전 이병영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면적이 조금전 품질관리원에서 낸 자료하고 우리 의회에 제출된 자료하고 틀린데 어떤게 맞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품질관리원에서 제출한 것은 당초에 군보건소 자리와 구군청하고 분할이 되어 있는 필지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사를 오면서 현재 군보건소자리하고 군청자리하고 합필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군보건소자리, 분할되기전 보건소자리가 조금전 품질관리원에서 올라온 숫자이고, 저희들은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형상 군보건소 대문자리에서 바로 자르는 걸로 해서 저쪽 품질관리원 평가액하고 우리시 평가액하고 거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땅을 적게 떼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게 떼어주는 걸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파란색 쳐진 것은 당초 번지까지 된 것이고, 빨간것만 한 것은 저희들이 교환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우리시에서 줄려고 하는 땅은 몇 평인가요?

○재무과장 이정공   381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추정가격인가요?

○재무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주변 땅 공시지가하고 건물시가하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비슷한 가격이 이 가격이기 때문에 당초 번지대로 하면은 우리 땅값이 너무 많아서 현재 땅을 조금 남기고 이렇게 분할해서 할려고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에 통합이 되었을때에 통계소하고 검사소하고 합쳐진 정확한 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현재 약 36-37명정도 됩니다.

○이강석위원   국가적으로 이런 기구 통폐합 차원에서 남원에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유치하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도상에 보니까 지금 MBC문화방송옆에 있는 통계사무소 자리는 현재 약 130평 정도되는 주거지역내에 있는데 앞으로 남원시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앞으로 좋은 활용도를 검토를 해보고, 어차피 군보건소자리가 임대를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찾아보고 그것이 안될때는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현재 검사소가 있는 약 180평 이쪽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현재는 비어놓고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일단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를 찾아서 다른 부서에서 하면은 하고, 그것도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매각을 한다고 하면 현재 추정가액으로 3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 추정을 하게된 그런 기본치는 현재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인근 공시지가 땅을 검토를 했고, 건물은 저희들이 시가표준액 검토를 해서 그걸 합친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정가액으로 감정을 하면 정확한 가격이 나오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 두군데에 대한 추정가액이 나와 있는 현재 자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공시지가 산정부서에다 산정의뢰를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네.

○이병영위원   그 자료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려면 관리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의회에 제출해 주어서 의원들이 검토를 하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아무런 자료가 없이 이런 관리계획을 이런 절차로해서 하겠습니다 하고만 내놓으면 이게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오늘 의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모든 서류는 조사된 자료를 전부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이 그걸 보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오늘 동료 위원들에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전국 차원에서 기구 통폐합을 하고 통합청사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조금전 의회 승인도 얻기 전에 어떤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과장의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하정동 노인회 이전에 따른 노인회에 동의와 소요예산 및 산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미리서 제출해 주면은 조금전 이병영 위원이 이 가격에 대해 지적을 하듯이 이런 것들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노인회들이 불안해 하지 않죠.
    그런 것도 아무런 제시도 하지 않고 어떤 의견제시만 해놓고, 승인 받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까지 행정이 그 안에 추진하다 보면 과장 바뀌고, 계장 바뀌면 도로아미타불이 됩니다.
    저는 그걸 10년동안 봐왔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위원님!
    제가 책임지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노인들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해시켜드리고, 이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 하나의 큰 목적과 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인구유입정책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줄 것과 받을 것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불리합니다.
    가격도 맞지 않고, 또 보급문제 역시 남원은 문화관광도시입니다.
    동원복원은 언제부터 하겠다라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생각지도 않으시고, 세가지를 가지고 지역경제, 인구유입정책, 복리증진 이런 막연한 수치를 가지고 이런 커다란 재산을 교환해준다라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도 이것이 졸속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은 어디까지나 큰 안목을 가지고 남원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라든지 제출한 부서에서는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과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복리증진, 인구유입정책과 우리가 현재 불리한 입장에서 교환을 한다면 이것이 과연 합당할 것인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묻습니다만, 꼭 이것을 해야되는지, 그리고 동료 위원이 물었습니다만, 우리가 안해주면 임실이나 순창에서 해주겠다 이것은 솔직히 말해 불쾌합니다.
    그런 것은 이런데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해주면은 남원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앞으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조금전 순창문제, 이전 문제를 표현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사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잘못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환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교환했을때 우리시에 크게 들어오는 것은 첫째 기관이 우리 남원시에 그대로 둔다. 또 통합청사를 마련해줌으로써 순창에 있는 인력이 남원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유입도 됩니다.
    또 각종 검사나 이런 것을 직접 지역에서 유치하기 때문에 남원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걸로 봅니다.
    그래서 기관을 그대로 저희시에 두고, 또 직원이 옴으로써 인구유입 효과도 있고, 재산문제는 감정을 해서 같은 가격으로 바꾸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차액이 있으면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재산문제는 손해가 없고, 제가 동원복원문제는 특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필요할때는 언제든지 도로 반환하겠다. 그때 감정해서 보상해주거나 그만한 사무실 공간만 확보해주면 언제든지 내주겠다 그런 특약을 넣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원복원에 따른 무리가 없도록 미리 저희들이 그걸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구군보건소를 사회단체에 주고 있습니다만, 만일 교환을 하게 된다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구군청과 구군보건소 3층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은 우선 단체가 그대로 쓰고, 조금전 새집쪽이나 임협앞에 있는 2개 건물은 저희들이 어떤 다른 활용방법이 있으면 활용을 하고, 활용방법이 없으면 매각을 하게 되면은 나누어져 있어서 그 재산도 매각이 쉽기 때문에 저희 재정문제 확보랄지 여러가지 면에서 오히려 큰 문제는 없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재 있는 위치를 봤을때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면에서 크게 보기 때문에 합니다만, 아무튼 현재로 봐서는 우리 위원들이 재산을 다루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문제는 우리시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 운영의묘를 어떻게 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본위원 입장에서는 교환조건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원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동원복원 계획만 나오시면 특약을 말씀하시는데 특약은 몇년간 유효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그것은 연도는 정하질 않았고, 협약서를 나중에 교환계약서를 작성할때에 교환계획서에 시에서 조금전에 말씀대로 동원복원등 시에서 필요할때는 대체시설물을 주거나 그 감정가격으로 보상해주고 준다는 것을 넣어서 교환계약서를 작성해서......

○김종술위원   법적으로 유효한겁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기관간의 협조이기 때문에 가능할걸로 봅니다.
    법적인 유효는......

○김종술위원   특약, 특약하시는데 법적인 유효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추후에 기관대 기관간에 어떤 협약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을 사실은 몇년 지나버리면 이미 사장되어 버리는 거고, 오늘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간에 이부분에 교환승인을 받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려고 하면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최소한에 어떤 해줄수 있는 부분까지는 자료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오늘에서야 새집옆에 뭐가 있다고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고, 여기에 이거 한장 받아서 이걸 가지고 이것을 심사하라고 하면 사실은 너무 하신겁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자료가 미비한건 죄송합니다.

○김종술위원   앞으로 어떤 다른 문제도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001년도에는 되도록이면 자제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는 특약문제랄지 이런 저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럴 하등의 필요가 없잖아요?
    전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전부 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남원, 순창 출장소는 남원시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은 다갖고 있는겁니다. 그렇지만 자료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빨리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장시간을 질문을 하게되는거 아니겠습니까?빨리 검토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넘어갈려고 그러면 앞으로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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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이강석     이병영     이석보     장복수
형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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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재무과장 이정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