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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본회의-제2차)
제5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월 19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남원시도시계획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남원시도시계획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정준식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담당 남길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춘향제발전대책 및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주경원 의원을, 간사에는 김종술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1월 18일 김호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호민의원
도통동 출신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의 희망과 기대속에 경진년을 보내고 신사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를 맞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진영 시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주지 하시다시피 이제 세계는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방화 시대에는 주민의 얼굴이며 대변기관인 지방의회가 지역의 중심에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민의를 올바로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의정에 반영하고 전문적인 식견과 지혜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며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큰 뜻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의 기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지방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지방의회는 물론 지방자치도 그 존재 이유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는 일단 성공적으로 싹을 틔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제 겨우 착근기에 접어든 우리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는 지방의회가 지역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남원시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 지방자치를 주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는 남원지역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중심 가치로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옛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최진영 시장은 민심의 향배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여 시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경제는 어렵고 누구나 살기 힘겨워 죽겠다는 한숨 소리가 들리며 한겨울 한파로 인해 많은 농산물 피해로 인해 농민은 물론 서민들의 어려움도 다같이 감수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우리사회는 지금 모든 공직자에게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각종 인허가권, 인사권, 예산편성 및 집행권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민선자치단체장의 독단과 독주 때문에 시민의 눈총을 바로 보아 주지 않고 있으며 단체장들이 지방자치 근본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과 비난과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이미 전체 인구의 4%를 넘어섰고 실업자수는 89만명을 상회했고 올해 1/4분기 실업자수는 많게는 120만명, 실업률은 4.9%로 예측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40대 장기 실직자 문제는 주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장기 실직자수는 24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중 59%가 세대주이고 36%가 40대로 한참 일할 시기에 실직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구조조정의 여파로 우리 남원시 일용·상용직급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약 7-8년씩 근무를 하면서 오직 정식 직원이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묵묵히 열심히 일했으나 모든 꿈이 허사로 돌아가고 절망감에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용·상용직의 급여의 1일 단가가 남원시는 1만 8,200원으로 월 40여만원인데 이러한 현실에서 불평하지 않고 일하는 그들에게 타 시·군과 비교하여 그에 준하는 급여를 주어야 함은 당연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타 시·군의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남원시가 최하위권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용직 근무자는 최악의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언제 사직서를 내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과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다운되기도 하고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 요원들의 단가인 2만 2,000원보다 못한 1만 8,200원의 일당을 받으면서 묵묵히 아무 소리 못하고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김형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형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일반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은 2000년 12월 15일과 2001년 1월 12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1월 17일 제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19일 개정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98년 7월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남원·순창 출장소의 기구 통폐합으로 통합 청사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4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교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인 구 군보건소와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남원시도시계획조례안 맨위로 |
○의장 정준식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정준식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도시계획조례안과 남원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안이 2000년 11월 2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2001년 1월 12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안과 수정안을 2001년 1월 18일 제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 산업건설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00년 12월 제57회 정례회시 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거쳤으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보류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삭제하여 제출된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정례회시 제시된 내용을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 제출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본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정준식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준식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혹한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2001년도 시정보고 청취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일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2001년 우리시정의 전체적인 틀을 가늠해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조율해보는 뜻깊은 임시회였습니다.
시정보고는 말 잔치로 끝나는 미사여구의 보고서가 아니라 시민들과의 진실한 약속입니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안이한 자세에서 탈피하여 반드시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일관되게 견지될때 지리산 시대, 남원의 시대는 한 발 앞당겨질 것입니다.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우리 의회도 시민들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강한 의회,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줄 아는 열린의회 그리고 지역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의회상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설날이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주변에는 외롭고 그늘진 곳에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불우한 이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주시고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도 따듯한 고향의 정취를 한아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몇 일전 폭설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행복이 넘치는 가정 그리고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는 우리 모두의 소명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고장 남원이 급변하는 사회의 새로운 환경과 변화를 선도하고 지방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 되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도록 합시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직자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정준상 정준식 왕병석 김종술 장복수
하광식 김형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김성범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22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재무과장 이정공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용문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수도사업소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