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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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5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위생과, 재무과,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
일        시  :  2000년 12월 07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10시00분 실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와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에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환경위생과장 임영환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다른 기계의 선진지 견학과 더불어서 우리시에 맞는 기계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 결정을 취해 왔습니다만, 조달구입을 당초에 했었고, 또 수의계약 측면이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달계약을 하다 보면 기계품질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사료화가 되었을때에 그 효용가치가 미검증되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자체 구입관계를 보류를 하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다각도로 기계에 대한 검열을 거치기 위해서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저희들만에 판단을 하는 것 보다는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기계선정을 위한 평가조사단을 운영을 해서 축산관련 부서나 시의원님을 비롯한 사회단체까지 포함을 해서 기계에 대한 객관적인 개념을 부각을 시키고, 투명성을 위해서 그러한 이후에 기계를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당초 어떤 계획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10대를 놓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을때 8농가에 보급을 하고 2대는 시에서 운영하는 계획으로서 농가 선정에 대한 기준만 설정해놨지, 농가 선정은 해놓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를테면, 8대는 농가한테 주겠다 라고 방금 답변을 했는데, 농가에게 줄려고 그러면 민자로 예산이 서야지, 어떻게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워서 농가에다 그 기계를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공공시설로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농가에 보급을 해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

○김종술위원   업무보고때 마다 그런 어떤 계획이나 보고를 단 한차례라도 의회에다 해본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일단 기계가 구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김종술위원   기계가 구입이 되지 않는 상태지만, 결국 국비 1억9,800만원, 도비 1억3,800만원, 시비 2억4,800만원, 총 5억8,000만원을 집행하는 사업을 이렇게 기계 구입 해놓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는 거에요?
    그 동안 업무보고때마다 어떤 활용방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한번 해본적 있어요?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농가에 10대를 구입해서 한다는 말씀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농가에다 준다라고이렇게 자꾸 표현하지 마세요.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세워놓고 농가한테 준다고 하면 얘기가 안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민간위탁을 준다는 개념으로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투명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은 기계로 10대를 사서 하는 것 보다는, 큰기계 1대를 사서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면서 현재 본 위원이 알기에도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기계구입 선정 과정에서 전혀 문제없이 일을 잘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변에서 볼때에 그건 특혜아니냐, 그래서 특혜시비가 일고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경쟁하는 사업체에서는 어디에가서 어떤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사도 많이 했고, 우리 관내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도 조사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게 휘말리지 않으려면, 행정이 어떤 신뢰성을 잃지 않을려면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평가조사단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자문을 구해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객관성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 쓰레기 광역매립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산 대곡 매립장은 진흥지역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할 수가 없는 지역이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진흥지역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법적으로 이상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할 수 있는 지역이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경지정리가 '99년도에 완료된 상태에서 우리가 2000년도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한다고 할때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현재까지 농림부에서 아직 안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지금 농림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난번에 한번 반려되었다가 다시 접수를 시킨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김종술위원   최초에 이곳을 쓰레기매립장으로 선정을 할려고 하면 농림부 입장에서 선정되기전이라고 하면 이거 해줄까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입지 선정전에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에 타당성 조사를 할때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관련부서에 대해서 이러한 업무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만, 일단 법적으로는......

○김종술위원   잠깐만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실과간에 협의가 안되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관련 검토 의견을 1월달에 받았습니다.
    이것은 증거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같이 나와 있었지만, 그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 이런 부분들이 관련부서와 협의가 전혀 안되어 있었잖아요?
    농업진흥지역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시가 그걸로 인해서 더 안해야될 1억5,000만원 정도, 누가 변제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위원님들 알다시피 이 매립장 관계를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고 겪고 그랬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매립장 관련해서 이 법을, 우리 의회에 승인받아야할 부분,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이 주민지원기금에 관련된 부분 등 전체적으로 무시를 해나갔어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거에요. 맞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무시는 한게 아니고,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관련법을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농업진흥지역 검토에 있어서는 당초에 각 실과에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과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을 전부 협의를 해서 절차를 물어보고 이러한 사항을 금년ㄷ도 1월달에 거친바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우선 간단하게 기금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은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폐기물처리설치 기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모든 기금은 누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시장님이죠.

○김종술위원   시장님이 관리해야죠?
    그 기금을 예치를 할때까지 거쳐야될 과정이 무엇무엇입니까?
    기금을 예치하기전에 의회에 거쳐야될 사항이 무엇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

○김종술위원   기금을 그냥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바로 뽑아다가 넣는거 아니잖아요?
    우리 시금고에서 그것도 지역주민과 시장 공동명의로 기금관리 조례를 어겼고, 그렇죠?
    시장명의로 해야하는데 그렇게 한것은 분명히 법을 어긴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기금하고 틀려서 폐촉법 관계는 폐촉법에 의한 ......

○김종술위원   그것을 왜 따지냐면, 폐촉법 폐촉법 따지다가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도 이렇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폐촉법하고 진흥지역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입지선정을 한 이후에 폐촉법에 대한 의제처리 관계에 대해서 논의는 됐었습니다. 논의는 되었지만 그 당시에 이러한 가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이런 별도에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1월달에 그러면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을 협의를 해서 그 동안에 국비를 올릴려면 관련 서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이것을 관련부서에다 모든 서류를 완료해서 보내게 된것이 6월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달부터 지금까지 관련부서에서 계속 이어진 것이 오늘까지 온 사항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게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관련된 의회 보고서예요.
    '99년 10월 23일 입지선정에서부터 쭈욱 나오면 여기에 가서 진흥지역 해제라는 건 단 한가지도 나오질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의제처리되는 걸로 알고 뛰어다녔단 말이예요. 맞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이것이 그 관련법에 대해서 조금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허가도 받아야되고 이런 것을 전부 관련법에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일단 저희들이 보고를 못드린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김종술위원   최근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도면까지 붙여서 몇 헥타 들어갔다고 할때 최초로 그때부터 진흥지역 해제가 나옵니다.
    진흥지역 해제요청, 전라북도에서 농림부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어려울줄 몰랐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예견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로 심할줄은 몰랐습니다.

○김종술위원   본 위원이 진흥지역 해제 문제를 업무보고때 거론을 하니까 한달에 한두번씩 해줍니다 라고 답변을 한적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그것이 안되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잘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그때 당시도 지적을 한거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을 가졌고,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제처리되는 걸로 이렇게만 알고 갔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주민지원에 관한 기금이나 모든 부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성립되었으니까 공유재산매입 승인 이런 모든걸 지금까지 다 안했어요.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그걸 모르고 그냥 놔두었던건 아니었잖아요?
    이게 남원시에 최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시끄럽지 않고 어떤 절차를 이행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해온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렵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농업지역 해제에 있어서도 그 관련부서에서 어려운 점을 표명했지만 최대한도로 하자는 그런것을 가지고 추진했을 따름이지 어떤 사안을 간과를 했던 그런 사항은 아니란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종술위원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관련된 과장이하 그쪽에 전념하는 직원들이 다른 타시군을 보면 통상 팀제로 만듭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만들려고 하면 6급 담당을 팀장으로 해서 그 업무에만 주력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농업직, 토목직 등으로 해서 팀을 만들어 운영을 하는데, 우리 시는 팀제로 가지도 못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절차는 전부다 어겨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생을 안했다란 얘기가 아니예요. 많이 고생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런 절차나 이런 모든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무시해버린건 아니겠죠. 미쳐 생각을 못했겠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아무튼 최대한도로 그 업무가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난번 기금관리 문제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못 다루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도 좀 잘하셔서, 다른 기금 문제는 다 해결되었는데 왜 그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빨리 안다루어져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지난번에 지적해주신대로 이번에 의회에다 그 기금운영에 대한 안을 이번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최대 현안사업을 다루어 나가면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필샘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야밤에 야합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저히 관가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 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 어느때 통상 폐비닐 수거를 많이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아무래도 농한기때 주로 많이 합니다.
    봄철이나, 그렇지 않으면 11월경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농한기때 많이 이루어집니다.

○김종술위원   요즘 폐비닐이 언제 제일 많이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볼때는 5-6월달에 제일 많이 나온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실태를 그런식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우스가 언제 비닐을 교체합니까?
    지금 하우스에서 나오는 비닐이 엄청난 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통계적으로 보면 6월부터 하반기때 주로 집중다발적으로 폐비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옛날 모자리 비닐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5-6월에 나오는게 맞는데, 지금은 모자리에 비닐 안하잖아요?
    하우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하우스 비닐이 1년에 한번씩 교체가 되는데 10월말 11월초에 교체가 될때 하우스가 많은 지역을 야밤에 한번 돌아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야밤은 아니지만 돌아보기는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주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때 그시기에 맞추어서, 농가들은 빨리 치워 없애야하기 때문에 밤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10월말 11월달 이정도에서 하우스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 폐비닐 수거 계획을 세워서 빨리 수거해 줘야 합니다. 하우스 1동하면 100m입니다. 그 100m에 0.06㎜ 비닐 한번 걷어 보세요. 그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 ......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래서 지금 11월달에 집중수거를 해서 월중에서는 제일 많이 수거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시기를 잘맞추어서 최대한 그때 집중적으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김종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호민위원   41쪽에 보면 기계화 사료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2000년도에 입찰할려고 계획은 다 세워 놨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이번에 명시이월 시켰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계획입니다.

○김호민위원   지난번에 전북제일신문 김수현기자가 쓴 기사 내용을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봤습니다.

○김호민위원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번에 입찰 못한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특정업체에 계약할려고 준비까지 다 했었어요.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시인을 하면 더이상 거론하지 않고, 만약에 변명을 하면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변명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달구입 요구는 했었고, 그 다음 저희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측면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한바도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17개 업체 현지를 누구누구 가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사료화 기계에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담당 계장과 실무자가 여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지에 있는 그 기계가 환경위생과 임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데에서는 굉장히 용이하다, 그 기계가 좋다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맞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군데에다 치중을 하기 때문 신문기사에 두들겨 맞고 의혹이 증폭되고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는 치중을 했다고는 볼수는 없고, 저희들이 14개업체 17개소를 보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계도 있기 때문에 그 기계를 보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고사항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수지에 있는 기계가 좋은 기계로 이러한 보고를 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나 언론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받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 하나가 소신있는 행정을 하면서도 그런 특혜의혹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더 객관화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조사단을 저희 시 환경부서에서는 빠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라는 그런 개념과 사회단체도 포함시켜서 공정하게 평가단을 운영해서 여기에서 과연 어떤 것이 좋은가,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그러한 사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민위원   14개업체 17개소에서 뭘 보고 오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 기계에 대한 규모와 성능, 현재 활용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사료로서의 가치, 운영관리 비용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설치 비용과 사후관리 측면, 또 사후관리에서도 이 사료화로서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료화 기계 구입 관계는 명시이월시켰고,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더이상 짚지 않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투명하게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53쪽, 하천수질 검사가 있는데 수질검사나 그런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현재금호타이어앞 대강 방산 나루터를 보면, 옛날에는 전체 남원시민들이 여름철에 휴양을 즐겼던 곳으로 인근 곡성에서도 오시고,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은 물이 썪어버렸어요. 수질검사는 다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4년전만 해도 은어가 올라와서 투망을 치면 은어가 한양동이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어서식이 없어지는 입장이고 물이 시컴하게 썪고 있어요.
    금호타이어에서는 정화조에 의해 물이 흘러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지금 금호타이어 관계는 전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 점검 권한 밖의 지역이고, 약 3-4년전에 검찰과 합동단속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방환경관리청, 검찰청, 그리고 저희들하고 가서 봤습니다만, 그때 폐수처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되어 있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하지만, 지금 명산강 환경관리청이라해서 국무총리 이하에 수질 점검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위법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통지를 받은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호민위원   물이 옛날에 비해 많이 탁해져 버렸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쪽 섬진강 쪽에서는 임실, 순창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활하수가 증가됨으로 인해 생활하수나 축산폐수 이런 여러가지 수질오염 측면에서 그게 유입이 됨으로써 약간 수질이 악화된 사항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실에서도 하수종말 처리장을 증설하고 있고, 앞으로 순창도 하수종말 처리장이 이루어질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대강쪽에서 섬진강변으로 나오는 수질이 양호해질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때 자세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54쪽 공중화장실 현황이 있는데, 지금 남원은 관광지로서 화장실은 청결하게 청소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남원에 공공화장실이 관광지 지역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지금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공중화장실 관리는 저희가 총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한루 같으면 공공시설관리소, 문화재 같으면 그 읍면이나 문화관광과 이런데에서 하기 때문에 각 읍면이나 관리하는 주체에서 청소나 청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 청결관리가 잘되어 있는지 지도감독을 합니다.

○김호민위원   지도 감독을 월 몇 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한달에 한번은 할 수 없는 실정이고, 행사철이나 행락철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7-8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관광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외국사람들이 와서 굉장한 불쾌감을 느끼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점검을 한달에 몇 번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주 하셔서 바로바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68쪽, 축산폐수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325농가에 부적정 농가가 4농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농가가 나온 것은 아니네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4농가는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인월과 수지, 보절.......

○김호민위원   ..... 시정조치를 다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다 완료된 사항으로 고발과 개선명령을 조치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보절 같은 경우는 영산강 환경감시대에서 적발되어서 고발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농림부에서 진흥지역해제를 안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만약에 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경지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체 조성을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중점적으로 농업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대체지정은 지금 한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당연히 농림부에서는 쌀을 생산하는 진흥지역에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애로점이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토가 자꾸 좁아지고 잠식이 되기 때문에 승인도 없이 이런 것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데에다 대체를 해라 해서 다른데에다 그것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럴때에는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금액을 얼만큼 예상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진흥지역해제 건의서도 해주셨고 해서 농업부서하고 같이 도에 경유를 해서 농림부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봤을때 대체지정을 한 상태가 되어 있고, 대체지정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소요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대체를 지정하는데 예산이 소요 안된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있지 않는 지역을 농업지역으로 대체 지정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예산소요가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발이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정확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일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된 지역이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대체를 조성하는데 예산이 전혀 소요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말이 유효하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건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김성범위원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실정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지가 선정이 되면은 당연히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요구도 해야하고, 도지사 승인을 받아 공고를 해야 하고, 다음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기금관리를 해야하는데 꺼꾸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말씀 인지 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안되고 이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지금 절차상으로 봐서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승인을 도지사한테 받아서 공고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결정고시를 해야 합니다. 현재 아무것도 이루어진게 없어요. 내부적인 것만 이루어졌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주민협의체도 되고 기금 20억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금을 미리서 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미리준 개념도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애로사항을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바 있고, 1차적으로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환경상 영향조사가 끝나서 지역주민들한테 나갈때 직접적으로 지급해주는 금액은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시장명의로 통장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해속에 저희가 추진을 했던 것이고......

○김성범위원   이해를 해달라, 양해를 해달라 그런식으로 현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절차에 따라서 일을 하면 이런 하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낙관해서 의제처리를 해서 할려고 했는데 됩니까?
    현재 안되잖아요?
    1년이면 현재 이자가 얼마 나갑니까?
    쓰레기매립장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다 알아요.
    절차가 잘못되고 방법이 잘못되었다. 용서해 달라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합니다만, 자꾸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희가 정당한 사유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설명을 드린 사항이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김성범위원   물론 개인적으로는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 의회에서 전체적인 만인앞에서 볼때는 이것이 통하질 않아요.
    일단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잘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의 동화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민들이 농업용수 등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물었습니다.
    2001년도에 분명히 지정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동화댐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차례 도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장수군에다 지정요청을 해야하고, 장수군수가 도지사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사 승인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공식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내년도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일단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다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되는 지역과 동일하게 지원이 되어야 할게 아니냐 이러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은 음용수로서 댐관리법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화댐 경우에는 농어촌 관련 댐으로해서 지원이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관계 건설부와 농림부에다 공문을 보내서 여기도 같은 댐법에 의한 지원을 해달라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계는 전라북도만 해도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댐에 대해서 설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정이되지 않냐 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신속히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수자원공사나, 장수군, 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2000년도에 용역을 발주한다고 했는데 발주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내년 5월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동화댐이 하루속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길 바라는 뜻에서 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항시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보절같은 경우 과장께서 잘아시다시피 청정수가 흐르고 정주권으로서 가장 알맞는 고장으로 되어있었는, 어쩌다 보니까 석산이나 아스콘 등 불필요한 공장이 들어서고 거기에다 교통문제까지 개입이 되어 그야말로 환경공해로 인해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업무보고시마다 이것이 빠지지 않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아스콘이나 석산 등으로 인해 오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로는 시정을 한다고 해놓고 시정이 안되고 있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지를 가서 봤습니다만, 그때는 시정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지난번에 위원님도 가시고 그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그 지역이 채취허가 일자가 완료가 되어, 인근지역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 했기 때문에 그 작업장에서는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산림.....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내동 석산문제가 허가가 만료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내가 어제 산림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먼지나 소음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산림경영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허가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쪽에서 선행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만약에 이것이 다시 연장이 되면은 앞으로 3년이 더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절대로 허가를 해주셔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위생매립장 관계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위생과하고 농업진흥과 도시개발과 3개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대산 관계가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봄이나 여름이나 업무보고시에도 누차 대산 쓰레기매립장은 완결이 되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농업진흥과나 도시개발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지정리 지역과 미경리정리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을 보면 농지전용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으나 9,000만원 밖에 안세워져 있는데, 지금 농지법을 보면 농지조성비 고시단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1.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당 7,200원,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당 1만1,900원,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되어 있지 않는 논은 1만4,600원, 밭경지정리가 시행된 곳은 6,000원, 기타 경지정리가 안되는 논은 4,500원으로 단가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지정리가 24필지에서 42,301평, 미경지정리가 된 곳이 47건 해서 50,498㎡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관청은 농업진흥법상 50%를 감면한다고 하면 지금 경지정리지역에 42,301㎡ 곱하기 7,200원을 하면 약 1억5,000만원, 그리고 미경지정리 지역에 5만평을 4,500원을 곱하면 1억1,300만원, 토탈 2억6,500만원 돈이 예상되는데 금년도 예산상에는 9,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액은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 있다든지 땅값에 구입한다든지 어디에서 산입해서 한다든지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추후 조금전 임과장님이 잘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남원시민의 숙원사업이고 동료위원들도 빠른시일내에 착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금년 연말에 착공이 안된다면 약 193억 정도가 이월이 안된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대체 농지 조성비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2억6,500만원 정도가 정확히 맞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준도시지역으로 해서 농지전용을 했을 경우에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금년도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농지전용과 더불어서 내년도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억7,9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또 193억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3억이 180억으로 조정해서 앞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억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서있는 금액이 국비가 19억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사후정산 관계로서 시에서 내년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예산편성에 의해서 집행을 하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예산은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이게 당초에는 50%를 감면한 금액이 2억6,500만원이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정도 되는데, 금년에 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금년도 시행분으로 예산서에 서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누락된 금액을 내년에 세운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금액이 다 충당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내년도 예산에 2억7,9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김형수위원   금년도 예산에 9,000만원이 서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 금액은 금년도에 농지전용이 될 걸로 보고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지금 본 위원 얘기는 사전 심의가 없었다는 걸로 지적을 합니다.
    왜냐면, 금년도에 착공을 한다라고 하면 금년도에 모든 기타 자금비는 세워 있어야 되고, 우리 과장님 얘기는 내년도에 섰다면 내년도로 이월된 사업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억7,900만원을 세웠다고 봅니다. 만약, 이것이 금년에 착공이 안되고 내년으로 이월된다면 모든 사업은 올스톱됩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농지전용비용은 분할확보를 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사항이 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일부 지급하고, 또 사후에 예산을 성립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금년도 대산 관계는 작년에 경지정리 지역이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해서 이월된,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었고, 금년에 국비를 세웠던 사업인데, 지금 모든 조성비는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금년에 착공을 한다라고 우리 과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사업을 내년도로 세워있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 착공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시 그때 상황에서는 그때 심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최대한도로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때도 이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약간은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착공하기 위해서 농림부와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농림부에 갔을때도 여기에 계시는 김형수위원님이나 김종술위원님께서 전화하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가지고 조속히 해주겠노라 했는데, 농가부채 탕감이라든지 농림부에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꾸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희 업무자체도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 현재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년 착공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과장님!
    만약에 농림부에서 올해 지시가 안내려 온다라고 보면 과장님이 책임지시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직접 갔는데, 관련부서 국장정도 되시는 분한테, 의원님들의 건의서나 이러한 모든 것을 드리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만큼 잘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모 과장님도 경찰서 부지가 하자가 없다라고, 잘 추진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3억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 1억5,000만원이 더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못들었는데, 경지정리가 그만큼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 시비 들어가는 부분은 5㏊에 대해서 10%가 들어가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김종술위원   1,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3,500만원은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국도비 지원 못 받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때는 1억3,5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진단 말이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국도비를 받아서 경지정리를 했을때하고 그 차이란 말이예요.
    정확히 설계를 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충 계산을 했을때 단비가 약 3,000만원 정도 나오니까 사1억3,500만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아무리 다 봐준다고 하더라도 이 돈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벌칙을 내리신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음식물 사료화 문제에 조금더 보충질문을 드린다면, 현재 우리 매립장에 그 회사에서 기계를 가져다 놓고 가동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회사에서 조건없이 우리 기계를 써보고 좋으면 우리 기계를 써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써달라는 그 사항보다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음식물을 줄테니까 시험가동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지제공을 하고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를 하는 차원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조건은 없었는데, 타업체에서는 가져다 놓지도 않았는데 우리 남원의 업체가 그 기계를 가져다 놓고 사용을 했단 말이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사용해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줘야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 동안 견학을 가서 매립장에서 그 사항도 보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해를 한걸로......

○김종술위원   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왜 자꾸 따지냐면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때는 의혹이 아니예요.
    그 동안 추진해온 과정을 봤을때는 의혹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남원업체니까 남원업체 도와주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타업체보다는 남원의 경제활성화나 모든걸 봤을때 남원업체 도와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은 갖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기계를 비교를 했고, 타업체에서 남원에 들어와 있는 기계들이 가동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버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의혹을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명이 부족했고, 여론이나 이런 것에 자꾸 밀리지말고, 하지만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분명히 인정을 해야하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했던 내용들, 지난번 업무보고때 지적을 했지만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사료화 기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지렁이 사업도 추진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음식물 쓰레기 하면 환경사업소 쪽으로 가서 활용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시 행정에서 좋은 기계를 하나 더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기계 10대를 구입하게 되면 6억입니다. 그러면 농촌에다 배치를 해주는데, 이 10대에 음식물 물량을 다 대질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사업을 집행한다면 기계를 환경사업소에 1대를 시범적으로 가져다 놓고 남원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거기에 물량이 맞는지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6억을 들여 10대를 구입해서 농촌에 줘서 나중에 사용도 못하고 폐기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건 검토 안해 보셨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사전에 17개소를 가보고, 현재 관내에 있는 기계에 시범 가동도 해보고, 이러한 판단하에 하게 된겁니다.
    왜냐면, 다른 기계와 틀려서 조달구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계를 가동은 되지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든지, 또 기계를 너무 큰걸로, 예를들어 우리는 줄였지만, 10톤이나 20톤 짜리를 설치했을때 거기에 따른 운영인력이라든지 운영경비가 많이 들고, 또 사료화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이러한 것이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7개 항목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별로 판단을 해서 구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에 대해서는 사료화, 특히 농가에서 선호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없도록 앞으로 의원님들도 참여하에 평가단이라는 객관성을 가지고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 평가 항목에 따라서 공정한 선정이 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시내에 음식물 쓰레기 물량이 얼마나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총체적으로 약 20톤 정도 발생되는 걸로 보고 있고, 저희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차량으로 수거되는 것이 약 10톤 정도 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기계 1대가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1회 가동할때에 음식물 쓰레기 1톤이 되겠습니다.
    용량으로 봐서는 2.5루베가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자체만으로는 사료가 이루어진 기계가 없습니다. 부산물과 섞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회 가동되었을때 분량이 약 1톤 정도 ......
    ....... 한번 더 가동을 하게 되면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사실 면단위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가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시내 상가나 아파트에서 거의 다 나오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려면 이런 거 1대 정도는 환경사업소에 가져다 놓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나서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된다 나는 그런 말씀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공유재산 취득과 주민지원금에 대해서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씀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법적으로 위반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위반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공유재산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병영위원   예산이 성립되면 다 승인된 걸로 간주를 합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규정을 무시하고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규정에 맞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예산 통과되면은 법을 전부 무시하고 모든게 다 승인 됐으니 마음대로 쓰라는거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맞습니다.

○이병영위원   그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산 승인했으니까 모든 거 다 승인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 그자체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이것도 짚어주신다면 저희들이 법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사항에 대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손실 보상에 의해서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제정되어 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예산이 성립되었다면 의결된걸로 본다 이러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진흥지역 해제라든지 국토이용변경이 이렇게 어려울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그러지만, 이제 모든걸 의제처리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와있는가를 검토해보면 의회가 행정에 잘못을 바로 봐야할 그런 의회에 어려우니까 건의서나 받아서 내야할 정도로 전략이 됐습니다.
    이것은 너희들 건의서 썼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라는, 꺼꾸로 생각하면 그런 표현까지 가능합니다. 감사자료에 예산이 성립되었으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희들 건의서 써놓고 무슨 얘기야 이런 표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병영위원   과장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런 표현을 이런 표현으로 여기에 써서는 안돼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넣는 것은 아니고, 질의 응답에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인용한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의원님들에게 그런 사항을 가지고 썼던 건 아니고, 질의회신집에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예산 이월 가능성은 없습니까?
    국토이용계획까지가 반드시 금년에 꼭 이루어집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국토이용계획은 금년도까지는 이루어질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안 이루어지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사업이 조금 지연됩니다.

○이병영위원   지연되고,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국비는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매립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민원으로 인해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후정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불용처분하고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전체 사업비가 50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0억으로 총 사업비가 지원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변경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병영위원   반납은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과장이 의회에 와서 답변이, 안하면 국비가 금년에 집행이 안되면 국비가 반납이 됩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감사장에 와서는 국비는 이제 반납이 안됩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안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제가 국비반납 사항은......

○이병영위원   금년에 집행이 안되면 반납된다고 얘기를 해서 다 알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건 제가 녹취에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환경위생과 업무중에서 크게 두가지가 쓰레기매립장 문제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문제가 아주 체계적이지 못하고 세밀한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막말로 표현하면 마구잡이 식으로 행정을 했다.
    소위 기하는 과내에서 전체가 토론하고 세밀하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되었을 것입니다. 각자 자기계에 자기일 바빠서.....
    앞으로는 과내에 작은 과에서도 합심해서 해줄걸 부탁을 드립니다.

○이병영위원   대강에 농업진흥지역이 대체로서 조성이 되는데 어느 지역이라고는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대강 생암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쪽에 도면이나 현황 같은걸 파악해 본일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정확하게 파악해본 사항은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주 업무는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진흥지역을 새로이 한다면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가 관심을 가지고 과장이 챙겨봐야죠?
    거기를 보면은 얼마나 꿰맞추기식 농업진흥지역을 설정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저도 이 스케일이 정확하게 안나와 있어서 모르지만, 아마 작은 양쪽에 구거, 임야, 도로에서 좁은 곳은 폭이 40-50m도 안되는 이런 산골짜기 다랭이 논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이렇게 만드는, 찾아서 억지로 만드는..... 이게 그 지역만 그런게 아니라 전체가 긴 풍선같은 지역에다 농업진흥지역으로 하는 억지로 행정이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되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할 것입니다.
    아무도 앞의 행정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남원시 행정이 전체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생매립장에 축구장을 만드실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현재는 그곳 일부를 축구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축구장 조성을 해놨습니다.
    축구장으로 조성보다는 저희들이 잔디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축구볼대만 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2000평에 대해서 특별히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지금 현재로서는 체육시설하고 일반 작물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 이외에 별도로 계획된건 없고, 저희들이 매립이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활용할 계획은 서있지 않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그곳에 옥수수같은 것을 심어서 발생되는 농작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금년도에 처음으로 옥수수를 심었습니다만, 그때 나온 수확물에 대해서는 풍악산 정신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불우시설에 대해 공급을 해줬습니다.

○이병영위원   여기를 보니까 옥수수 검사가 되어 있는데, 언제쯤 공급을 해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확인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오리와 돼지를 사육하는데 사실은 오픈된 상태에서 키운단 말이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문제는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그 주변 옆에다 통을 묻어놓고 있고, 그 사안이 차집관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과 연결이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많은 비가 왔을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가능합니다.

○이병영위원   다른 곳에 모범이 되어야할 부분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제가 가서 확인을 하니까 조금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관리를 더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주위를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하고, 지금 축구장에 있는 잔디 관리를 따로 어떻게 하든지 잔디를 쓸 수 있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건 생각해 보신적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원래 그 잔디조성이 축구장을 하기 위해서 잔디조성을 한게 아니고, 일단은 시각적인 사항을 보이기 위해서 잔디를 심다 보니까 당초에 지면다짐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걷어내고 평탄하게 해서 하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시점이 너무나 황량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러한 사항도 검토를 해서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축구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아마 축구장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백에 있는 잔디구장도 매일 쓰는 것이 아니고 매일 노는날이 많은데 거기에 가서 쓰기에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봐도 전체가 매립이 된 뒤는 모르겠지만, 개인땅이라고 보면은 누가 그렇게 방치를 하겠는가, 또 잔디를 심어도 목적을 가지고 심지, 우선 풀이 자라서 위에 덮는다는 단순개념으로 하지말고, 이제 이부분에서 계획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이 끝나게 되면 그쪽에 쓸 수 있는 잔디를 심는다고 하는 개념으로, 경영적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차피 떼를 사서 써야 된다고 보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미리서 준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몇 차례 따로 가서 보고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 부분에 사무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에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미화원이 퇴직대상자가 있고, 또 감축대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감축대상이 2명있고, 퇴직 예정자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축에 따른 특별한 인원은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자연 감축으로 채워진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왜냐면, 자치행정과와 말이 맞는가를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금년에 새로 채용한 사람이 있는데 또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감소 부분이 아닌 부분이 따로 채용되었는가를 확인해 본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명예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이병영위원   그 분들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위촉을 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전라북도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 활동상황에 보면은 상당히 저조합닏.
    이것은 위원감시단이라고 하는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만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활동이 저조할 뿐입니다.
    이쪽에서 그분들이 정말 환경감시를 할 수 있고, 시에 도움이 되고 환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줄 필요가 있다. 다른 부서에서는 돈을 어떻게 해서 많이 줄까를 생각하는데, 이쪽에서는 환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도움주지 않고 있다. 이건 꼭 재정적 지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을 해주었더라면 이렇게 많은 인원을..... 48명이 60건 신고했다?
    정말 매일 1건씩 감시할 수 있는 이럴 정도로 우리 환경 문제가 널려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들도 명예감시원들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참여율이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상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런 감시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적극적인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도와 긴밀한 협조하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대부분 위촉된 위원분들이 명패만 걸어놓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말그대로 명예가 아니라 자긍심 가지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우리 남원시에 오수정화조가 약 160개 정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이병영위원   1년에 몇 번정도 개별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오수정화시설관계를 1회, 많아야 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점검을 해서 미가동된 곳은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미가동된 사례는 없고,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된 시설은 있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전 시설에 대해서 검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100톤 이상된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 검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이게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동을 안하는 예가 있습니다. 눈에 훤희 보이는 곳인데 가서 보기 딱한 부분도 있어서 안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수정화조는 일제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어떤 곳이 가동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쪽에 따로 전기 중간계량기를 달아서 그 전기를 보고 가동상태를 확인한다면 몰라도 이게 가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마침 그때 점검을 갔는데 그 순간에는 가동안될 기계시스템이 될 수 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따로 전체적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사매, 인월, 산내의 침출수는 한달에 몇 번 정도씩 이송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한달이 아니고, 1년에 2차례 정도 상반기, 하반기에 하게 됩니다.
    일정량이 차게 되면 그 찬 양만큼 이송을 하기 때문에 월별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병영위원   두번 정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여기 세출 추산부를 보면 2번씩이 다 넘는데?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 회수는 넘을 수 있습니다만, 그 집행을 하는 기간이 연장되어서 그런 사항이지 어떤 시점은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5쪽을 참고해 주시고,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인근지역에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자원 공사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절차를 말씀드리면, 수자원 공사에서 장수군에 요청을 해서 장수군에서 도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승인이 되는데 지금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 내년 5월까지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세안이 나오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쪽에 보절면 진기리에 소재한 채석장이 있는데, 그게 허가가 11월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작업 중지하고 있고, 반출되지는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복구비가 몇 억이 예치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 관계는 산림과에서......

○이석보위원   산림과나 실과에서 잘못한 결과는 나중에 환경과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다른 사항은 파악이 되었는데 그 사항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이석보위원   완전 복구가 되어서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여러가지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8쪽을 보면 형병옥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에 추진과정에서 추가로 행정절차 및 실수로 인해 시비가 들어 갈 것이 약 1억5,0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이건 우리 순수 시비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다음 1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곡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일정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추진협의체 구성이 있는데, 주민협의체 회의를 3번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이석보위원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처음에 8월 8일날 도로 하셨고, 지금은 중앙에 가서 계류중이고 이번에 2번째 올리셨다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여하튼 금년말 안에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음 19쪽, 주민협의체 회의 내역, '99년 7월 7일날 첫 회의를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전문교수가 누구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서남대 곽동희 교수님하고, 이세일 교수님이십니다.

○이석보위원   이 두분은 3번 회의를 하는데 몇 번이나 참석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2회 참석했습니다.

○이석보위원   3번 회의 하는데 2번이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이석보위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예요.
    자료를 보고 내가 놀랬는데, 회의를 3번 했는데, 여기는 회의 4번으로 되어 있어요.
    7월 7일, 7월 26일, 10월 12일, 11월 14일, 4번 하셨죠?
    그리고 회의록도 되어 있고, 교수님 참석도 확인했어요.
    교수님 참석을 확인한 것은 전문교수님들을 여기에다 넣은 것은 전문교수님들의 자문과 또 주민들 회의를 보고 회의 내용이나 그날 회의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신 분들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실수 없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거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교수님 참석이 부진할 뿐 아니라, 물론 그분들 시간 관계도 있겠죠. 그러나 가능하다면 그분들의 시간을 할애받아 미리 사전 연락해서 이런 회의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석 가능한 시간을 쪼개서라도 주민이 그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전문교수님 두분만 넣어놓고 요식행위로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실수가 많아요.
    어떻게 된겁니까?
    3회가 맞습니까, 4회가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4회가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20쪽 참고해 주세요.
    주민지원기금지원 공문 사본 붙임이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한 환경 전문연구기관에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주변영향 지역을 결정 고시한 후에 우리가 정한대로 2억이든 20억이든,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선 이후에 적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한에 그분들 생활편익이나 그분들의 모든 것을 공익을 위해서 쓸려고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7월 7일날 구성해서 8월 25일날 지원기금을 ......
    ......제가 자료를 부탁해서 보니까 저한테 온 자료에는 남원시장 주민협의회체 위원장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예금에서 정기예탁금 계좌번호 5113067-53-032717, 2000년 12월 1일날 통장인데 이게 어떤 통장이예요? 20억이 다시 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기간이 완료되어 재계약을 해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기간을 몇 개월로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일시예탁입니까, 정기예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정기예탁입니다.

○이석보위원   이게 정기예탁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직접적으로 나와 버리면, 원래 계획이 10월에 착공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착공을......

○이석보위원   그냥 흘러가는대로 상황닿는 대로 행정을 합니까, 아니면, 체계있는 행정을 합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1년 계획을 세워서 계획 추진했는데 원래 10월말에 착공한다고 했죠?
    그게 또 점점해서 12월말까지 착공한다고 했죠?
    변화되는 것은 행정절차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은 이해를 합시다. 그러나 이런 지원협의체 기금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 문제가 직접, 간접 영향평가가 나와서 선정이 되면은 그 이튿날부터 선정된 예정된 가운데 예산에서 주민들에게 지원해주고 그분들의 생활편익을 공간을 메꿔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기 예탁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래서요.....

○이석보위원   잠깐만요!
    여기 김성범 위원한테 자료 주신 것은 7월 28일 입금을 시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전 우리 과장님은.........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죄송합니다.

○이석보위원   8월 25일날 입금을 시켰다고 조금전에 분명히 대답하셨는데, 김성범 위원한테 자료 주신것은 7월 28일, 제가 요구한 자료는 물론 정기예금을 해놨는데 3개월이 지나서 2000년 12월 1일, 20억이 왜이리 불규명해요?
    8월 25일날 입금하셨다고 했고, 또 뒤에 20-1쪽을 보면 7월 28일자로 나가는 것에서 주예금 남원시장 최진영 부예금주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회 위원장 이렇게 해서 이것이 남원시폐기물시설 조성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다음과 같이 계좌불입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기금운영에 차질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남원농협 대산지소에 협의회체 위원장 2명으로 해서 입금한걸로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이 잘못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7월 28일 사항은 그 날자에 일반 계좌에 입금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정이 앞으로 환경상 영향조사 일정에 따라서 3개월 정도는 예산집행이 어려울 걸로 본다. 그래서 정기예탁으로 하자 그래서 그 일정이 중간에 정기예탁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과장님 쉽게 얘기합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20억을 일시 예금을 한거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지원금에 대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다음 휴유증이 없게 누군가는 자꾸 곤혹치루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도 더 보완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아직 계류중에 있죠? 구체 세안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걸 보완해달라 했는데,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행정책 편의 이기주의에 행정이 되고 있어요.
    1-2억도 아니고 20억을 시금고에 있으면 10원이든 100원이든 좋은 상권으로 입금시켜놓으면 얼마정도가 손실이 가는줄 알아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1년에 한번 있는, 여러분들이 실과에서 최선의 피와 땀과 눈물흘리면서 곤혹다 치르면서 이 행정처리 해놓은 것을 칭찬은 못할지언정 시시콜콜 다 부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질타할려는건 아니잖아요?
    수고했구나, 이런 것은 공감이 가는구나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이건 아닙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주생 중동 293번지 일원에 이것이 금년말이면 다 끝나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장기활용대책에서 제일 중요한 말을 하셨는데, 쓰레기매립이 20년간은 침출수 처리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됨. 그런데 최소한 임과장이 실무를 다녀보면서 그렇게 버티고 현재까지 온 것만 해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이걸 앞으로 전주 서신동에 있는 그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쓰레기매립할때부터 기초적 구조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위 매립한 사항이 있었고, 중간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했지만 그것이 침출되지 않으리라고 볼수도 없고, 장기적으로 보면 위에서 뭘한다고 해도 속에서는 침출수가 장기적으로 봤을때 우리 남원시 전체 후손들이 영향을 엄청나게 받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할뿐만 아니라 전체 뜻있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장기적인 대책으로 봤을때에 우리들이 해결해야될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그곳을 뒤집든지 해서 그것을 해소시켜주지 않으면 그냥 묻어놨다고 해서 속에서 잠잠한거 아니고, 그 침출수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점도 환경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 주생매립장이 마치면, 22쪽에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활용계획으로 운봉 4개면에서 산내에서 일부 하셨다가 인월면 지역에서 하셨다가 지금은 운봉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이지역이 깔끔하게 잘 해놓은 것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자연스럽게 시민의식이 고취되고 쓰레기를 분류하고 소각할 것은 앞으로 소각하고 이렇게 매립한다면 장기간 실용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죠?

○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남원시 행정으로 봐서는 주생매립장이 일단 마치면 바로 대산지역으로 들어갈려면 최소한 부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2년 이상이 걸려야 투입할 수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이 남원에 있는 쓰레기들이 시내권에서 발생되는 것이 동부권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아직 주민들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리장단 회의를 했습니다.
    특히나, 시의원님이신 정준상 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같이 협의를 한 결과 일단 리장단에서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동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기관장 모임에서도 이런 설명이 있었고, 앞으로 사회단체장들을 통해서 여러가지로 원만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잘 되길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서 되지 않아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으로 갈 경우 감가상각비에서부터 모든 예산을 어느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일단은 차량 운반에 있어서 특별한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도 1차적으로 거리에 소요되는 유류대가 중점적으로 더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곡지구로 했을 경우와 운봉매립장으로 했을 경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곡지구로 갔을 경우에 연간 1,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운봉매립장으로 갔을 경우에 약 2,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1,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액수를 정확하게 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수적인 위험부담, 또 시간, 유류대 등 그런 측면에서 직간접 내용이 있을때에 엄청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금년말 안에 좋은 결과가 승낙이 떨어져서 되기를 바라고, 추가되는 조금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약 1억5,000만원 이상 순수 우리 시비가 낭비될 이러한게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동부권 쓰레기매립장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많은 예산이 소모되면서 많은 시간이 낭비되게 생겼고, 그러다 보면 또 다음에 운봉지역에 있는 쓰레기들이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죠. 그러한 여러가지를 봤을때에 이 행정의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은 걸 파생되고 있는가를 미루어 짐작컨데 얘기할 수 없는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서류 자체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위원들이 정확하니 빠른시간안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헷갈리게 해놓으면 실무자나 보면 이해할까 전문인 아닌 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이해 하겠습니까?
    이렇게 실수 투성이가 나오면 안돼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다음부터는 자세히 잘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광역쓰레기매립장에 폐기물촉진법과 폐기물관리법이란 내용에서 우리 시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청산하 공무원들도 그러시고, 시민들도 웬만히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촉진법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는 쪽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실무과장님이나 또 우리 부시장이나 최시장께서 그 동안에 업무보고나 이런 간담회나 행정사무감사나 그리고 시정질의나 지속적으로 제가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해야할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공문으로 의회에 제출된 서류도 그렇게 됐는데, 왜 중간에 필샘지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폐기물관리법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공문서 위조까지 하면서, 또 법에 대한 개념까지도 모호하게 상실시키면서 왜 그랬느냐 그것을 솔직한 행정,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한 시민에게 공감대도 되고 의원들에게도 그런걸 주기 위해서, 시청 산하에 있는 공직자들도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공감대를 조성해서 질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질의도 했지만, 그런 대답 전부다 기기묘묘하게 회피했어요.
    그러나,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준비 다 해놓고도 보충질의나 재보충질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이자리에서 우리 임과장님!
    이런 문제가 필샘지구에서부터 대산면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 법규를 어기고 한지를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이석보위원   애로라든지 그런 사정을 우리가 모르는거 아니예요. 다 알아요.
    다만, 우리가 이자리에서 시의원으로서의 얘기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위원님!
    부탁드린다면, 제가 모든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샘지역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문안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것을 관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수용을 하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만......

○이석보위원   보세요.
    우리 동료 위원들도 필샘지구는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라고 나와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이석보위원   필샘지구 선정은 적법하였는가, 많은 용역비와 예산 소모에 대한 책임은?
    내가 구상권까지 할려고 보충질의에 준비해 놨던 거예요.
    행정력의 낭비 공신력실추, 지역의 불신풍토 누구의 책임인가?
    허위진술, 답변, 서류조작 행위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는?
    이걸 시정질의에서 했던 내용이었는데, 답변 보세요.
    법적 적용문제와 관련 시의회로부터 관계법을 재검토 추진토록 통보되어 이를 수렴, 폐촉법에 의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대산면, 대산면에 대해서 그렇게 적법절차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앞에 것은 적법절차에 따라서 안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책임은 지휘 책임자인 시장이 져야한다고 생각함. 이렇게 해놨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정질의에서 답변자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필샘지구에 대해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두번 세번 안나올걸, 이시간에도 실무자나 총책이자가 시인을 안했기 때문에 열번이라도 할거예요.
    본 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동부권 쓰레기매립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고, 의문난 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생면 매립장이 2000년도면 완료되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김호민위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임과장님 답변이 명확하게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어제 4개면 리장단과 거기 의원님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앞으로 대곡지구에 1단계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2년동안은 동부권 매립장에서 받지 않으면 다른데에다 야적을 해야될 그런 형평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해서 내가 왜 질문을 하냐면, 그쪽 4개면에서 보상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협상이 안되면 안될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현재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협상을 하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1차적으로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이 4개면 쓰레기 매립장이고 결국에는 남원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다만, 정책상에 4개면에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겠노라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김호민위원   잠깐만요.
    어제 운봉 리장단하고 의원만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어제는 운봉 리장단을 만났습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운봉만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1차적으로 그 매립장이 설치된 지역에서의 여론이, 거기에서 가부가 결정이 될 필요성이 있고,......

○김호민위원   본 위원도 여론수렴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만약에 완강하게 거부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보상문제라든지 인센티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주민들이 절대 받질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에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래서 동부권이란 측면에서 당초에 지정을 할때에 윤번제로 하면서, 그 지정을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순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정도 돌아가겠노라, 그때 인월면과 운봉면에서 당초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런 입지선정을 하면서 4개 지역이 돌아가면서 하겠고, 10년 정도를 약속한 사항인데, 1차적으로 타지역에서는 앞으로 그 지역에 매립장을 설치를 않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또 운봉에서도 10년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곡지구가 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모든 것을 일괄되게 한곳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현재 들어가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고, 2차적으로는 3개면 지역에서는 차후로는 그 지역에 매립장 설치를 않는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대곡지구가 1단계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될때까지는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때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임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만약에 저쪽에서 보상을 요구했을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연차적으로......

○김호민위원   임과장님 얘기로는 협의한다고 하지만, 그쪽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다음에 거기에서 조건이 들어오면 조건 들어주겠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리한 요구는 안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거기가 매립장이 설치되면서 미온적으로 지원사업은 됐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

○김호민위원   그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원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명쾌하게 듣고 싶어서 한 얘기에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연차적으로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말씀 묻겠습니다.
    4개면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을 운봉 리장단하고 1차 협의도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는데, 과장님이 무책임하게 자신있게 얘기해서 차후 발생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실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저는 4개면 중심지, 인월면 출신 의원으로서 면민들 의견이 달리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인월이나, 산내, 아영 주민들하고 대화한번 해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아직 1차적으로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운봉하고 인월하고, 산내하고 아영하고 돌아가면서 쓰레기매립장이 완료가 되면 설치하기로 합의한바 1차 인월에서 다 끝나고 운봉에서 약 10년 정도를 계획하고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단계에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일단 순번은 운봉하고 그 다음이 인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인월 것은 다 채워졌고, 다시 인월과 운봉으로 오기로 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인월은 과거에 4개면 쓰레기가 버려져서 채워졌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리고 그때 협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도 인월은 그동안 4개면 쓰레기를 20년 동안 갔다 버려서 채워졌는데, 맨 끝에 해야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했지만, 원만하게 협의를 하기 위해서, 1차 운봉에 10년가 갔다 버리고, 그 다음 인월에다 만들고 산내에다 만들고 아영에다 이렇게 윤번제로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곡 쓰레기 매립장 사업이 늦어지니까 남원시 전체 쓰레기를 4개면 지역에다 실고 올라온다면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했지만, 운영비와 시간적 낭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고속도로 입장료를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국토유지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한다고 운봉 인월에다 검문소를 짓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서부 경남 쪽에서 남천을 대비해서 환경운동단체들이 떠들석 하고 있어요. 그것도 감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운봉에서 인월로, 산내에서 마천으로 내려가는 물이 진주시민 상수원이에요.
    그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부 경남에서 반발을 하니까 인월, 산내에 밀집해있는 석재 공장을 보절에다 집단화시켰죠?
    그런 차원도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남원시민의 숙원사업이자 어쩔 수 없는, 어디다 선정을 해도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쓰레기매립장이 원만히 가도록 협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실무과장은 시장하고 긴밀하게 1대안, 2대안, 3대안까지 계속 대안을 세워놓아야지, 막상 닥쳐서 주민들이 못가지고 온다, 갔다 버려야 한다 하면 또 시민들이 패가 갈라지는 이런 겉잡을 수 없는 상태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시나리오 대로만 밀고 나간다 이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예상치 못한 발생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주생에 쓰레기매립장이 금년 말로 종결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종결 사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 완료가 되게 되면 현행체제를 유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수립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로서는 복토와 잔디식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복토된 땅에는 축산을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음식물 쓰레기를 일부 실험 사용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수익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거기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판매한 실적은 없고, 돼지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사육을 해서 이번 시민의날에 읍면별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수익적 차원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전부다 시민들에게 제공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시민의날에 읍면동별로 돼지는 공급을 했고.....

○이강석위원   몇 마리 공급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23마리요.

○이강석위원   각 면동에 한마리씩이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리고 오리같은 경우는 판매를 하지 않고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럴게 하실 계획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실험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확대 내지는 축소를 하거나 이것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종료하고, 복토가 된 그 땅에다 축사를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그 고기를 무료로 봉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법 제47조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관리해야한다는 내용이 있고, 따라서 동법 제51조 사후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20년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20년 이내는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 사항은 주된 관리사무는 침출수를 뽑아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외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20년까지 못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20년 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매립 용량에 따라서 쓰레기가 분해되어서 토양화가 되기까지는 최대 시간이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라도 침출수가 빠져나가는 것이......

○이강석위원   20년으로 못을 박았는데 지금 현재 종료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종료 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법령에 따라서 폐쇄신고를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다음에 당해 시설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건강이나 재산상에 피해를 안주겠다는 대통령령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거기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지 거기에다 가축을 키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것은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매립장 상단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테면, 상단 허가를 보면 큰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사에 허락을 받아야......

○이강석위원   .....과장님이 착오를 하고 계시는데, 20년동안 관리를 하라는 것은 유해한 분출가스 점검도 해야되고, 지하수 수질검사도 해야하고, 침출수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여름에 파리, 모기 같은 해충류 구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살충제도 써야 되고 여러가지 국민환경에 유해가 되는 일을 하라는 것이지, 거기에다 가축을 키우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부터는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적으로......

○이강석위원   거기에서 사육하는 가축은 분출가스에 오염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체내에 생활호르몬, 환경호르몬 그런 것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 겁니다.
    검사는 안나왔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이말이예요.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23마리나 면동에 1마리씩 먹였으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쩔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오리도 지난번에 가축 중금속 검사를 했습니다.
    중금속이라는 것이 일식적으로 복용을 해서 축적되는 사항이 아니고, 장기 복용을 했을 경우에 축적됨으로 인해서 피해사항이 발생됩니다.

○이강석위원   밑에는 매립장 아닙니까?
    그리고 복토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분출가스가 올라옵니까, 안올라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지금 가스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강석위원   항시 그런 환경속에서 생활하는 가축이 그 환경에 오염이 됐다고 봅니까, 안됐다고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는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내가 환경청에 질문을 하고 왔어요.
    거기에서는 절대 가축을 키우면 안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가축을 키우면 된다 안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자문을 했더니 절대로 가축을 키우면 안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마음대로 기준을 세웁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제 마음대로 기준을 세운건 아니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사육했던 사항이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사육을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제51조와 관련해서 사후관리기준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수익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안해야 할텐데, 더더욱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그런 사업은 절대로 안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당초에는 시민에게 제공차원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가 가능한지를 보기 위해서 한건데,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양을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모든 공무원은 적법한 법에 따라서, 또 시는 시의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면 누가 관섭할 사항이 없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남원시 지역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위생업소가 날이면 날마다 폐업이 되고 개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위생업소 신규 개업 신고 접수를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식품은 저희가 하고, 공중위생분야는 신고제도가 없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동안에 제가 사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99년 2월 20일날, 업종은 휴게음식점, 업소명이 조개다방입니다.
    이건 우리 사회에 조속한 의미가 담아 있는 그런 뜻이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 정서에 얼마나 많은 위생 폐허를 줍니까?
    이것도 환경위생 보호가 아니라 이것은 환경위생 촉진입니다.
    시민이 접수 요구를 해오면 그냥 접수를 받아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사실 저희들도 이런 간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만, 대게 저희 위생업소같은 경우에는 사후 허가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간판을 미리 설치해놓고 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규제사항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방에 있어서도 외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조기다방으로 간판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강석위원   2월 20일날 허가를 해서 다시 재신고를 5월 17일날 했네요?
    그 동안에 4개월 동안은 조개다방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건 웃을 일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고, 우리 시에서 법에 제재할 사항이 없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권고해서 조기에, 개업할때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최대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한사례입니다.
    최근에 남원에 이런 간판을 달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원에 와서 목욕탕을 개업했데요?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프랑카드 허가는 건축과에서 취급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이강석위원   환경위생과 해당은 아니지만, 건축과에서 내주는 그사람들 자질도 문제고, 공무원들 기강이 한마디로 말해서 해이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김대중 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조금전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목욕탕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허가제도가 없어졌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발견하고 건축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금은 원 대중탕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 도를 넘어서 극치에 달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원수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전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안다면 남원시장을 뭘로 생각할 것이며, 담당 실무자를 뭘로 생각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프랭카드 붙인날 발견해서 시에다 조치를 하라고 말을 했는데, 23일 개업한날까지 안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욕탕에 가봤더니 간판도 붙여놓고 오픈하고 있어요.
    이런 사항은 우리 관에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로라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 사후에 일은 불법으로 인해 우리 공무원들 다치지지도 않을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최대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어제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기강이 문란하고 여러가지로 해이하고 질서가 없는 그런 감사 내용을 봤습니다만, 이것도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된 그런 자세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지금 시중에 건강식품 판매를 빙자한 노인들을 대상으로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천에 한군데, 동충동에 한군데, 허위 과대 광고를 해놓고 노인을 교묘히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살수 있다는 욕구를 촉발시킴으로서의 가정불화, 고부간의 갈등, 사회문제로 이렇게 건강식품이란 이름하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께서는 그곳에 한번 나가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관계법규는 본 위원도 뚜렷하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보셨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현지를 가보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신고가 접수되어서 그 내용도 추진하고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교묘한 수법으로 허가된 제품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과도 많은 단속을 했습니다만, 이 건강식품 판매용으로 이게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러한 사항을 봤다고 하더라도 허가된 제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발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기현위원   행정으로 단속하기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종일 녹음을 해보시면 헛점이 나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허가난 건강식품이고 건강기구입니다. 그런데 그걸 교묘하게 의약품으로 둔갑하는 설명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과대 광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남원의 돈이 묘하게 빠져나갑니다.
    그걸 유치했던 사람들이 나 이번에 몇 억을 벌었다라고 자랑삼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사람 파견해서 녹취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건강식품, 건강기구를 빙자해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러한 일이 남원지역에서는 없어지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남원에 와서 사업하기가 가장 좋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데요.
    그 부분도 인지해서 사회문제로 비화되지 않게끔,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정불화도 일어났고 고부간의 갈등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무 과장께서는 이러한 행위가 남원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내일이라도, 지금 미래예식장에서 하고 있는데 하루종일 나가서 녹취라도 한번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두번째 질문은,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시범학교 활동으로해서 3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정된 학교는 어디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남원 노암초등, 인월초등, 남원중학교, 남원여중이 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시범학교로서 지원이 나가면 1년동안에 시범학교 활동사례를 발표해야 하는데 발표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이 지원 사항은 어린이들이 무주 자연학습원이 있는데 그 자연학습원에 숙박을 해서 거기에대한 교육을 하는 참가비용으로.......

○공기현위원   그러면, 교육 참가비로 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범학교 활동이라고 감사자료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지정이되는거지 시범활동이 아니예요.
    시범이라는 것은 그 학교가 1년동안에 어린이 봉사대로서 활동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지원하는 보상금이 되어야지, 과장설명대로 한다면 참가비 보조금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시범학교 지정 육성 이렇게 해서 시범학교에 지정된 학교 학생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무주 자연학습원에 데려다 놓고 시범을 시킨다 그런 차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학교를 지정했다면 1년 동안에 우리가 어린이 봉사대로서의 활동계획속에서 사업계획서에 진행하는데 도와준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위탁교육하는데 위탁교육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업 내용을 바꾸시란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이 내용은, 참고적으로 도에서 주관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현위원   도비 보조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정책이 변화되도록 해야지.....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건의를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제9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게끔 규정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강제규정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체납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강제규정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징수율이 86.5%, 체납액이 140건에 1억58만5,000원 이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94년도부터 시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누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90% 정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공기현위원   제가 그 뜻을 압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꾸 체납액이 누적되고 누적되어서 나오는 금액들이예요. 그 안에 징수가 안되면 계속 누적이 된다는 것을 제가 짚고 싶습니다.
    이렇게 누적되다보면 5년후면 약 5억 나와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래서 여러가지 저희들 행정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참고적으로 부도업체라든지, 또 차량이 폐차로 인해서 또 재산도 없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부당전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총체적으로는 저희들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계속 누적된 체납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행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요천변 식품접객 업소 생활오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이 72개업소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그래서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도 단속을 했더니 양호가 61개소, 미흡이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몇 일 안남았는데 하반기 단속 아직 안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미흡한 1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어떻게 지시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식당에서 나오는 생활오수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어떻게 지도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간이 정화식으로 걸려 나갈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공기현위원   조금전부터 과장께서는 법이 없다, 규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사람을 교육을 시키든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수질오염이 없도록 강력히 해야지, 규제할 법안이 없다.....
    제가 봤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안나왔어요.
    미흡한 11개소에 대해서는 그냥 지도하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와서 단속하면 적당히 말한마디 하고, 그 뒤에 사후조치도 없다보니까 요천수 물은 오염이 될 수 밖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99년도 실적이고 2000년도에는 안한 사항이 되겠는데, 요천상류지역이라고 하면 주천 호경리, 요천 삼거리 쪽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차집관로 공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차집관로가 육모정 밑에까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국립공원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이백은?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이백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이백은 어디까지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요천 삼거리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이백 소재지로 가는 것은 어디까지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현재는 문화마을 앞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위에는 더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아직은 계획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집관로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사항은 완료가 되고......

○공기현위원   다음, 산업건축물의 폐기물에 각종 잔재처리로서 우리 남원시의 경우에는 연간 산업건축물 폐기 예상량을 1,045톤으로 중간처리업체를 통해서 전량 처리되는 것으로 감사자료에는 제출되어 있으나, '99년도에는 우리가 그린환경건설에 대해서 두차례밖에 조사 안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금년에는 3월 8일, 6월 28일, 9월 25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 면적과 허용보관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일지를 봤더니 거의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붕 및 유출방지턱에 대해서 점검한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비가 왔을때에 건축물이나 폐타이어에 대해서 유수될 수 있는 물을 막을 수 있는 지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막으로 가려준다든지, 유출방지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폐기물 처리시설은 1차적으로 지붕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외곽쪽으로 우수 배제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경사도는 점검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감사 끝난 다음에 다녀오세요. 제가 아침에 다녀왔는데 서쪽 부분은 안되어 있어요.
    다음, 보관 면적을 어떻게 산출해 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처리능력에 10일간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지도 감사를 월별로 받아야 그 폐기물의 흐름도를 알 수가 있는데, 폐기물을 월별로 받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수시로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사항으로서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필요할때마다 수시로 받아서......

○공기현위원   수시로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이 바닥에 허가난 톤수외에 더 가지고 있다든지, 재활용으로 된 것에 대한 흐름도를 알아야 합니다. 작년 업무보고에서 개인적으로 질의시 이 아스콘콘크리트가 오히려 지하에 매설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콘크리트가 땅을 돋구는데 들어갔다면 그 토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흐름도를 알기 위해서 이걸 스스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총 보관할 수 있는 톤수가 얼마입니까?
    바닥면적 곱하기, 높이, 그리고 뭐가 적용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 정도면 됩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틀려요.
    허가낼때 보관할 수 있는 양이 허가사항에 나갑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리고 1일 처리할 수 있는 톤수도 나가고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그런데, 허가낼때 바닥면적이 1,716㎡ × 높이가 3.6으로 잡고 × 1.6으로 허가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허용 보관양이 지금 허가 나간 것이 9,880톤이 허가량으로 나가 있어요.
    허가 사항 한번 봐보세요.
    허가 보관 면적은 1,716㎡로 나가 있고, 그래서 허용 보관량을 허가할때에 1.6을 적용하는 이유는 뭐냐고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1.6을 곱하는 것은 저희가 톤과 루베의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루베라면 틀리죠.
    왜냐면 루베는 가로 곱하기 세로곱하기 높이를 해야 루베가 나옵니다.
    그러면, 바닥 면적 나왔어요. 높이 나왔으면 루베는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 1루베의 무게로 봤을때 거기가 0.7루베가 1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루베가 스치로폰 같은 경우에는......

○공기현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산업폐기물 허가 양에 따라서 이 룰이 틀려져요.
    그 적용율을 어째서 이렇게 정했냐 이말예요.
    법규로 했습니까?
    무조건 1.6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폐 아스콘의 경우에는 1.6를 곱해서 주도록......

○공기현위원   그러면 건축자재 같은 것은요?
    그래서 부분별로 이렇게 추정양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1.6을 해서 보관량이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1.6으로 보관량을 일단 충분히 확보를 하는 측면에서 계산적용을 해줍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왜 1.6으로 나가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서 정화조 청소 기준은 연 1회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 의하면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 청소율이 평균 73%이고, 이중 단독 정화조 청소율이 평균치도 못 미치는 72.8%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사실상 정화조 청소 업무가 어려운데, 일단 개소수가 많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한다고 하는데 1차적으로 않는 이유는 본인들이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이러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매월 월별로 엽서로 통보도 하고.....

○공기현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몇 %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거의 같은 수준이예요.
    진척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래서 금년에는 개별적으로 스티커를 붙여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가.....

○공기현위원   전수 조사한 것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전수조사는 못해 봤고,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읍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기현위원   이런 것이 전수조사가 정확히 안나오면 통계연보도 틀려버려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래서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부분적으로라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공기현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그래도 전수조사는 기본적으로 기준년도를 2년마다 한다든지 4년마다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전주조사 실태파악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 환경관련단체 예산지원은 2000년도에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YWCA에 보조금 200만원하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것 밖에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자는 식품법 제22조, 제3항과 제27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서 사전교육 및 또는 영업개시후 3개월 이내에 위탁된 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그래서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5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에 개별기준 제3항 9호의 바목의 규정에 따라서 영업정지 1개월을 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전에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맞고,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1차 시정조치로 되어 있고, 2차는 영업정지 7일입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가나다방외 10개 다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99년에 한일이 없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후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 뒤에 일단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 자가 품질 검사 미실시업소 해정처분 미이행한게 있어요.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별표 8의 행정처분, 별표 10의 일반기준 제1호 9항의 규정에 따라서 성분규격 검사는 연 2회이상, 이물질 검사는 월 1회이상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업소에 대해서는 영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그런데, 이 위생업소를 몇 개 발견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작년도에 점검을 해서 4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10일을 처분한바가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동충동에 있는 동부 흑염소가공, 그리고 산내면에 산내건강원, 금동에 있는 해양건강원, 보절면 황벌리에 있는 황벌건강원에 대해 10일간 영업정지 내린바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금년도는 몇 군데 발견했습니까?
    아직 조사 안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이 사항이 금년 3월에 내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소 자체별로 자가 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때에 이것을 지나간 뒤에도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에 이루어진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또 같은법 규칙 제53조,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거사후 합격후에도 3년마다 전 항목을 수질검사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그런데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약수터외 14개 업소가 발견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총 1,317개소가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이 사항이 저희 감사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우리 감사에도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대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질검사를 할테니까 물을 좀 떠와라 해서 저희가 155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이행시켰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가거나, 아직 일정이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월달과 6월달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해 대행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 비사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공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59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그런데 불이행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그런데 신고없이 공사가 완료된 것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작년도에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공기현위원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작년에 위반된 사항은 조치를 했고, 그래서 그 사안을 가지고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

○공기현위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금년에 저희들한테 미신고하고, 공사한 사항이 적발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공기현위원   작년에 김소영외 1개소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50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언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작년에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금년에 적발해서 금년에 부과해야 맞죠?
    금년 3월 20일날 이 사실이 발견되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조리사 미고용업체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중 복어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 또는 식품접객업소 중 영업허가 면적이 120
    ㎡ 이상인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조리사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금강 숯불가든외 11개업소에 대해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이 없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있었습니다.
    금년 5월 9일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기현위원   5월 9일 전에는 시정명령을 안내렸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왜 이렇게 그 동안에 업무를 소홀히 취급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올해서야 시정명령을 내렸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이 아니고 금년초에 했는데, 일정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생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업소는 많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불량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음식은 우리 건강하고 직결된 것입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업자는 축산폐기물 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축산폐수 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는 안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제55조 제7호 규정에 따라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지도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인월면 형남덕, 수지면에 김종만, 주생면에 곽승원, 보절면에 소시우가 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분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개선명령을 시행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개선명령을 한 뒤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누가 갔다 오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담당직원이 다녀왔습니다.

○공기현위원   담당직원 누가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셨습니까?
  요즘에는 안다녀오고......

○공기현위원   시정명령하고 명령대로 이행했는가 안했는가 확인하셨습니까?
  그때는 했었습니다.

○공기현위원   점심시간에 저하고, 이 명단중에서 한군데를 다녀오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 당시에는 사진이랑.......

○공기현위원   그렇게 해놓고 다시 빼버렸어요.
    그후에 또 감독을 안해요.
    제가 공개적인 석상이라서 누구라고는 안하고 명단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4개 업소에 대해서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업체도 상당히 잘압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용역발주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약일이 작년 12월 27일날 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계약금액이 5억1,435만8,000원에 일단 계약을 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국가 계약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적격심사로 끝났습니다.
    도급자는 도화종합기술공사입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낙찰 경쟁내역을 봤더니 사업수행능력 점수 50점, 입찰가격점수 50점, 그래서 낙찰자 결정 72점, 낙찰자 하한선은 85점으로 규정하고 적격심사 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그 다음 사업수행능력 착오가 일어났었죠?
    착오산정내역이 발생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일단 그 사안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회석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용역결과에 대한 점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용역건건이 되어 있는 것을 점수로 넣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부 합쳐서 계산을 하느냐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그 점수가 각 그 회사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증감사항이 일어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형으로 이러한 점수 착오가 회석상에, 저희들은 감사파트에서 그걸 감사를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3개를 1개로 보느냐, 3개로 보느냐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평점을 하다 보니까 점수가 감점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기현위원   바로 그거예요.
    참가 기술자 실적 평가의 타당성,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동시에 수주하여 계약할 경우에는 1건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3건 실적으로 평가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은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그러한 착오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 기술개발 실적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항목이 많아서 자료가 오면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수감받는 과에서는 어떠한 감사가 나올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대기를 해야 수감자의 태도입니다.
    자료올때까지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에 자연보호 행사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안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작년에 할때 자연보호 20주년 기념행사에 도시락을 구입해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제공한 일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그런데, 단순 참가자에게는 보상금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 사항들이 저희 자체행사가 아니고, 도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에 대한 도시락을 지급했습니다.

○공기현위원   단순참가자에게는 보상금을 지출하도록 안되어 있어요. 참작하셔서 그런 행사를 하실때 그런 룰을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광주에 호남식품 안정청 사무실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식약청이요?

○공기현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의약품 안정청에 식품위생감사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명예식품 감시원을 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우리 남원시는 누구누구인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통식품 수거를 나갈때는 어떤식으로 행정에서 해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희 직원과 명예식품 환경감시원과 같이 해서 지역별로 고장을 나누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금년에는 몇 칠동안 활동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월에 2-3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99년도에는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99년도도 동일합니다.

○공기현위원   담당공무원하고 누구하고 나가야 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담당공무원들하고 명예식품 환경감시원들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총 23일밖에 안나갔어요.
    한달에 3번 정도면 30회가 넘어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작년도 것은 제가 금년도부터 위생업무를 받다보니까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환경 감시원이 도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3일이 맞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월 3일정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공기현위원   명예환경 감시원은 누가 추천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도에서 일괄 지정을 합니다.
    명예식품 환경감시원은 남원사람들로 이루어진게 아니고 외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추천으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나 12명 중에 4명을 제외하고는 남원사람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게 금년도에 바뀌어진 사람들로서 ......

○공기현위원   그런데 명예식품 감사를 하면 그런 분야에 조금 연관이 되어야 하는데, 모운동 남원시지회장님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분은 미곡상회를 합니다. 식품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추천들을 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남원시에서 추천을 해서 도에서 해준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도에서 추천을 하게 되는 사항을 보게되면, 단체나 이런데에서.......

○공기현위원   우리 남원시가 각종 위원회가 거기에 들어간사람 면면이를 보면 그 얼굴에 햇살이예요.
    그 말은 들어간 사람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래요. 그 원인을 분석했더니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단체장만 집어 넣는 거예요.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남원시 각종 위원회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사실 명예식품 환경감시원이 어떤 단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를 넣었는데 이걸 원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사정해서 추천이 됐었고, 또 명예식품 환경감시원도 이러한 학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주기적으로 도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그리고 반드시 명예감시원하고 다니게끔 규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전혀 노하우도 없는 분이 이런이런 부분을 분야별로 나옵니다. 거의 행정지침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전부 위원회 조직해 버리니까 과연 명예식품 환경감사원하고 다녔을때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고 노하우가 없다보니까 오히려 불량식품을 판매하는데도 같이 따라가 버린다 이말이예요.
    법적으로 근거를 들이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한다면 그 상대자가 수긍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했던 내용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술개발실적 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자체기술개발, 신기술이나 신공법등으로 인해서 신규술 지정이나 특허등록한 사항만 인정해서 실적을 평가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과 그리고 타인화의 특허 신기술양수한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양쪽 사안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것만 인정이된다. 자체 기술개발만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각 사안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화가 되겠습니다만, 도화가 6.2점이 감점됨과 동시에 타 업체에서는 더 많은 점수가 감점이 되어서 거기에 나온 순위를 말씀드린다면, 고양은 12.7점이 감점이 되고, 대화는 6.5점, 동기술은 6.6점, 삼한건설 0.6점, 그래서......
    이 사안은 감사관과 저희간에 평가기준이 달랐던 것이 어떤 그 사안은 이렇게 했을때에도 낙찰자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해서 결과를 받은바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사업 수행능력 점수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사업수행능력 평가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점을 ......

○공기현위원   기준을 우리가 결정내액을 50점 만점으로 정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그래서 50점 만점으로 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5에 의거 설계된 용역업자 선정평가 적용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신용도, 기술개발실적, 업무 중첩도, 전차용역, 전문화, 가점, 벌점,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평가 실시는 언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작년도 12월 7일에서 14일까지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좋습니다.
    담당 감사부서하고 우리 환경위생과하고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물론 실적평가에서 감가를 이렇게 6개 회사가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특정업체한테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임과장님은 그런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절대 그런일이 없으리라 저는 답변이 예상됩니다만, 모든 일을 투명하게 앞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시간을 가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위생매립장 위치선정된 지역 의원으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우리 11만 시민의 현안사업인 위생매립장을 공모 선정 추진과정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아직도 주민과의 해결해야할 첨예한 현안사업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취해야할 모든 난제점이 많은 거롤 사려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두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게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21쪽, 주생매립장 매립완료후 쓰레기처리장 장기대책에 대해서 많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가축사육장으로 2,000평을 하신다는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거기에서 돼지를 키우고 오리는 키우는 과정은 현재 남원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과정을, 그곳에서 시범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범장으로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앞으로 매립이 완료되면 정말로 그 밑에는 남원시로 봐서는 하류지만, 금지면나 주생, 송동으로 봐서는 상류입니다. 그래서 이런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이런 계획을 아예 빼버리고 그린 환경적인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으로 지도 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획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따른 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95년도부터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더 강화되어야할 사업인데, '95년도 대금을 보면 약 4억1,600만원 되는데, 계속 판매량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런ㄷ 제가 보는 견해는 오히려 생활쓰레기가 더 증이 되었지 감은 될수가 없습니다. 판매량이 줄어드는 이유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재활용 분리수거를 이유로 되실련지 모르지만 그것은 소수에 불가한 것이고, 관리면이 조금 부실하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두가지 효과로 세외수입도 올리고, 그래서 이런 과정은 좀더 집행부에서 실무자가 더 관심있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추가질문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쪽을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384개 다중화장실을 1공무원 1화장실 관리책임제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전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10명을 무작위로 추출을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내가 담당 화장실이 어디라는 것을 한사람만 알고 있어요.
    왜이렇게 전시 행정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맞습니다.
    원래 공중화장실을 100개를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도에서 다중이용화장실로 해서 일반 접객업소까지 다 넣어서 숫자를 엄청나게 불려서 했었는데 당초에 1공무원 담당제로 해서 해보자 했는데 그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는 실과별로 하나씩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제는 실시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적인 사항밖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과별로 1개소씩 맡아서 월 1회 정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도 듣겠지만, 시민의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남원시 전체 통장단, 협의회장단 회의 건의 사항을 본 내용인데,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에 따른 가로, 세로 묶는 것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수거를 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앞면만 써 있으니까 앞면 있는 것만 수거를 해가고, 뒷면에 글씨가 없으면 놓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앞면은 되어 있으니까 뒷면에다 남원시 마크를 새겨 넣으면 수거를 할게 아니냐, 그걸 시정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차기 재작시에 반영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민의 소리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조금전 공기현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건강식품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전에 지역경제 문제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예식장을 빌려서 더빙으로 옷 판매를 했어요. 사전에 지도 감독을 하면서 제가 지역경제과 직원들과 했는데, 이것도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와 같이 검토를 하셔서 그 사람들이 판매를 오면 시세무서에다 신고를 할겁니다. 세금을 내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판매나 옷 판매에 따른 돈이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법이 어느 한계선으로 제지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야생동물 보호를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야생동물이 443종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1차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5가지를 말씀드리면, 노루, 고라니, 청둥오리, 들꿩, 비둘기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단속반원이 34명이라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위원장 김종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야생동식물 관계는 천연기념물과 더불어서 산림보호과 측면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담당직원과 읍면 산림감시요원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야생동식물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야생단속 요원들에 대해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야생보호에 대해 특별강의를 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230명이 참석을 했고, 거기에 강사가 설악 목평연합 대표로 되어 있고, 또 도서출판 민생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야생동식물에 대해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남원시 환경연합 주체로 이루어졌는데, 이분들이 이런 환경연합에 관련이 있는 분들이 와서 청소년교육을 시키고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게 아니고, 야생동식물 보호에 대한 강의를 했다고 했는데, 청소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여기에서 환경전반에 대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그 중에 거기에서 야생동식물도 포함한 그 내용으로 강의를 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 있을때는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강의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밀렵꾼 전과자들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밀렵꾼 전과자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면, 야생보호 대상 구역이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야생보호구역도 별도로 국립공원쪽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파악이 어려운데......

○위원장 김종진   남원시 16개 읍면과 9개 동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 산악지역이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위원장 김종진   그렇다고 보면 인월, 산내, 아영, 운봉 등이 대부분 감시 대상이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위원장 김종진   그 지역에서 적어도 야생동물 보호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과장님이 밀렵꾼 명단을 갖고 계셔야죠?
    경찰들이 절도범을 잡을때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전문으로 밀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지도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확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진주 MBC에서 지리산 반달곰이 나타났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반달곰 서식지를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나 산림부에서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장 김종진   우리 관내에 야생보호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 본겁니다.
    야생담당자는 누구십니까?
    이번에 2건을 단속을 하셨는데, 무엇을 적발하셨습니까?
  저희과에서 단속을 한게 아니고, 산림과에서 단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산림과에서 한걸 왜 여기 자료에 올려놓으셨습니까?
  야생동물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이 2건을 무엇을 잡았는데 단속을 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처벌했습니까?
  ......

○위원장 김종진   앉아 주세요.
    본 위원 지역구가 인월입니다.
    동부 산악지역 중심지에 살고 있는데, 인월면 하오리 박대웅이란 분이 신빙성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보를 해줬어요.
    산봉산에서 곰을 봤다. 자기 형님하고 몇 년간을 산에 올라가서 형님도 봤다, 이렇게 분비물이 있는데 자기 봤을때는 큰 곰 같다. 이래서 제가 여러가지로 인월면장한테나 그 지역 리장들한테도 탐문을 했어요. 그분 얘기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 이것은 추정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을 관찰하고 보호하는 입장에서 언제 홍보를 하고 지도단속을 그쪽으로 나갔을때 그 분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야생동물 보호협회라든지 전문단체에 의뢰를 하셔서 그 일대를 한번 답사를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중지)
(14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2월 7일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위원장 김종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교육담당은 누구십니까?

○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황혜숙 담당입니다.

○장복수위원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황혜숙   운영담당 황혜숙입니다.

○장복수위원   여성교육문화원의 교육강사료 지급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 강사수당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총5,170만2,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이중에 유정이외 4인에게는 여성사회강사 수당으로 해서 2월, 3월, 또는 같은 내용으로 5월, 6월 총 1,921만6,000원이 지급되었고, 조순자외 13인은 같은 내용의 강사수당 3월, 4월을 하여 1,024만8,000원, 임차순외 11인에게는 같은 내용으로 7월, 8월, 9월, 10월에 1,888만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교육과목에만 4,835만원의 강사수당이 지급되었는데, 교육이수자가 총 몇 명이나 되며, 자격증을 주는 교육반은 몇 개반이고, 교육수강자는 몇 명이며, 그 중에서 자격증 취득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전체 교육이수자는 3,802명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는 올해 15명입니다.

○장복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답변을 못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황혜숙   네. 알겠습니다.

○장복수위원   교육성과는 자격증 취득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강사의 책임감을 갖출 수 있는 것이고, 교육성과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격증을 주는 교육과목은 전원이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교육을 시켜야 하고, 강사 책임감을주는 것이고, 교육의 성과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교육이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강사수당 지급은 7쪽과 8쪽의 외래강사 초빙 강의료가 강사수당 총액이죠?

○운영담당 황혜숙   집행액이 7,032만6,000원입니다.

○장복수위원   7쪽의 5,170만2,000원과 8쪽 외래강사 초빙 1,440만원을 합하면 6,610만2,000원이 맞죠?

○운영담당 황혜숙   거기에는 컴퓨터 강사 수당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장복수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 제2지 직장여성야간반 수강생 명단에 스포츠댄스 수강자 명단이 총 48명이죠?

○운영담당 황혜숙   네. 맞습니다.

○장복수위원   22쪽을 보면 일련번호 30번 이영숙 다음에 31번에서 35번까지 5명이 없고, 36번부터 일련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죄송합니다.

○장복수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48명이 아니고, 47명으로 되었고, 수강료 불입은 48명으로 하였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정확한 자료입니까?
    의원들에게 자료를 보냈을대 확실하게 확인하고 정확한 감사자료를 보내줘야지 숫자도 하나도 맞질 않아요.

○운영담당 황혜숙   2명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2명은 결석을 많이 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장복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48명이 아닌 4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도 맞질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황혜숙   네. 알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직장여성야가반 운영에 직장여성이 아닌 일반여성도 포함되어 있죠?

○운영담당 황혜숙   네.
    포함된 이유는 직장여성야간반 과목에서 미달된 경우에는 일반여성도 받아 들였습니다. 강사료가 많이 나가는데, 조금이라나 수강생들에게 교육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복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예요.
    인원수도 안맞고, 명단도 안맞고, 일반여성은 수강료도 안받고, 적당히 아는사람을 수강하도록 하니까 수강료도 틀리고 하는 것입니다.

○운영담당 황혜숙   거기에는 또 자원봉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수강료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명단을 제출해줘야지, 그리고 48명 수강생에 따른 수강료잖아요?

○운영담당 황혜숙   자원봉사자들 것은 수강료를 안받으니까 제외되었을 겁니다.

○장복수위원   바른대로 얘기하세요.
    수강생들 사이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모집 계획서를 보면, 정원 30명으로 하여, 금년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48명까지 받고, 또 수강은 42명만 하였는데, 수강료는 48명분을 불입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저희들도 정원만 받을려고 하는데, 인기과목은 수강생들이 와서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이 와서 이번 기회에 기술과목을 배운다든지, 취미과목을 배운다든지 해서 꼭 활용을 하겠다라고 너무나 간곡한 말씀들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준 것입니다.

○장복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많이 모집을 한다고 해야죠.
    선착순 모집한다고 하니까 그런 폐단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 직장여성 야간반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수강신청자는 157명인데, 이수자는 85명으로 약 50%만 교육을 이수하고, 예산은 432만원 전부를 집행하였는데, 교육강사에 문제가 있거나 여성교육문화원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매기 한번씩 하는데, 수강생들이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수강생들이 결석을 하는 이유는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쁘고, 또 나름대로 출퇴근 한 사람들이 있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 85명 계는 저희가 2기 교육중에 자료 요구를 하셔서 2기 교육중의 수료생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기 교육생 60명을 포함하면 145명이 됩니다.

○장복수위원   교육강사제를 보면 구체적으로 거명은 않겠습니다. 모인들과 친인척 또는 강사, 또는 교육시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강사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답변에 따라서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번에 이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황혜숙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격증 소지자들을 선별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첫번째 전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두번째 자격증을 가졌다든지 그런 강사들로 선별을 했기 때문에......

○장복수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교육강사진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뿐더러, 그리고 지금 교육강사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탈락하는 수강생들이 많은거 아니예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시정질의때 짚겠습니다만, 교육담당을 맡고 계시는 황계장께서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강사에 문제가 있다면 강사를 교체하는 방법이라도 택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네. 알았습니다.

○장복수위원   운영담당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강사 명단을 보면 과목에 따라 매번 똑같은 강사만 쓰고 있는데, 교체를 해보세요.
    교육내용이 새로워질 수도 있고, 강사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며, 분위기도 새로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저희가 강사를 채용하면서 강사의 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지역 인재를 활용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인가를 많이 고심을 하다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선택을 해봤습니다.그래서 지역의 여성을 많이 채용하다 보니까 강사의 질이 떨어지고, 교육의 질이 떨어진 점을 저희가 파악했기 때문에 차년도에는 양자 복합해서 양질의 교육과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장복수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침체되어서는 안됩니다. 새로워져야 하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직원들도 새로워져야 하고, 강사진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워지면 사람도 바꿀 수도 있고, 바꾸지 않아도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면 교육이 새로워지고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열심히 하세요.
    문제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저희는 잘한다고 노력하는데 항상 미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장복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그 동안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7쪽 강사수당 지급내역 중에서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1월분 강사수당 지급이 유정이외4 인으로 348만원인데, 이 감사자료를 보면 유정이외 4인으로만 되어 있지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따른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가지고 왔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자료를 보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여성의 자아실현 및 가치관 정립과 수준높은 사회교육을 위해서 평생 교육에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말 박춘자 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지난번에 우리 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통해서 상당히 감명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받을때마다 교육사업 내용이 전국 78개 여성교육원의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일정하다는 것이고, 남원지역에 맞는 특화적인 교육사업 내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그래서, 물론 여성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주요사업 여성회관의 역할이란 업무지침과 사업계획서가 내려온 걸로 압니다만, 해마다 연초되면 그것은 연례행사처럼 되는데, 모든 것이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교육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보다는 좀더 그것을 토대로 하되, 지역특화사업을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여기에서는 아마 검정고시반 운영이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좋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차별화할 수 있는 2001년 교육업무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것을 먼저 부탁말씀드리고, 그 다음, 자원봉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원봉사개념이 자꾸 바뀌어집니다.
    자원봉사는 인간존중에 실천 과제입니다.
    자원봉사는 조직사회에서 인간의 공동목표를 향한 노력인 만큼 그 노력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개인의 역할에 있어서도 분담되도록 통합할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관이나 단체 지역사회와 협조적으로 서비스를 향사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부탁드리고, 또 자원봉사자 자신도 단체나 기관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원봉사자로서의 한계를 자각하여 서비스 제공을 성심 성의껏 해야 할 것이며, 행한 일의 가치를 믿고 신속하고도 확실한 업무수행을 하여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자꾸 과거보다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였으며, 강사는 누구였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자원봉사 강사는 저희가 2번 실시했습니다.
    한분은 전북 자원봉사 연맹 사무국장이 와서 자원봉사 자세의 역할에 대해서 했고, 또 한분은 죄송합니다만 잘 기억이 잘 안납니다.

○공기현위원   2회 실시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공기현위원   지금 자원은 몇 분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자원봉사자가 212명입니다.

○공기현위원   어떤 파트로 자원봉사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지난번에도 공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인원수로 조를 편성했었고, 전문적으로 조를 편성하고 기능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정말 질 높은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대도시와 같은 조편성은 못하지만, 우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노력봉사는 노력봉사 조로 하고, 또 간병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육성 운영을 할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고, 재가봉사는 재가봉사 쪽으로, 행사지원은 행사지원반으로 약 4개 내지 5개 정도 조를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마우신데, 제가 업무보고때 지적했듯이 212명 자원봉사 활동을 더 확대해야 되겠지만, 우선 있는 자원이라도 조금전 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직능별로 전문화별로 했을때에 자원봉사에 극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적은 숫자 가지고도 전문적인 것을 고려를 해서 그런 분야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에 정신교육을 많이 해주십시오.
    자원봉사라면 그냥 나가서 남을 도와준다 그런 차원보다는 같이 인간존중의 실천을 하는, 같은 길목에 같이 서간다는 그런 뜻으로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얼굴 낯내기 식의 자원봉사 활동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사회교육 측면에서 대부분이 그날 작품을 보니까 창조적인게 없어요. 거의다 자원재활용품한 것을 보면 디자인대회에 나와 있는 것을 접붙이고 풀칠하고 하는 것이 작품에 눈에 띄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연필통 꽂이도 자료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맞추어서 풀칠하고 종이 바른것 밖에 없어요. 서투른 솜씨지만 자기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그걸 만들어 냈을때 교육의 효과가 오는 것이지, 문방구나 자료상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작품냈다면 창조적인 것이 없죠. 안그렇습니까?
    남이 보기는 졸작일망정 자기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작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다음 사회교육외에 요새 변화되어가는 여성의 법률 문제라든지 양성평등 시대에서는 여성의 변화 지위 이런 것을 곁들여서 교양강좌 시간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별도로 교양강좌 시간을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자원으로, 그날 나와서 사회교육받는 사람 시간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99년도 같은 경우는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국고지원금이 있어서 그 분들에게는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국고지원이 없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공기현위원   그러다 보니가 그 교육이 끊겼어요. 대부분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을 찾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남원지역으로 견주어 볼때 중상류층 여성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소외받는 계층 여성들에게 오라면 밥벌어먹기 바빠요. 또한 계층별로 위화감을 느껴서 안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회수가 적더라도 소외받는 계층의 여성들에게 어떠한 것이 좋은지 연구를 해서 여성교육문화원을 찾아서 사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까지 사업을 안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조금전에 교육강사 한분은 이영애라고 전북 자원봉사연맹 강사가 생활여성 관련 법률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여성양성평등에서 변화되는 사회참여 교육을, 정기적인 교육보다는 수시교육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하고 있는 교육중에 20-30분 시간을 내서 하도록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이 지금 추진중이거나 이미 끝난 것이 수강신청자가 974명이나 됩니다.
    지금 사물놀이는 남원에서 나가서 한팀이 계속 해주고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사물놀이는 저희가 하고 있다가 시립국악단이 창단되면서 그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물놀이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1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약 한달반까지 사물놀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한 것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시립국악단에서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시립국악단에서 한 것으로 여기 사업으로 올린 것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처음에 저희가 모집계획은 구상을 해서 시립국악단이 창단되면서 일원화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로 사업이 이관되어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병영위원   사물놀이과 같이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직접 꼭 해야되는 교육뿐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이쪽에서 개발해서 넘겨주는 것도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교육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교육문화원에서 다할려고하는 계획이 아니라, 분배해서 소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해서 사물놀이가 넘겨갔다고해서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개발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자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강자 974명 중에서 453명이 비예산으로 한 것이 전부 사물놀이입니다.
    나머지는 예산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이 사물놀이와 같이 아마 이쪽은 그쪽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따로 사물놀이 국악단에 확인을 해보겠지만, 우리 원에서만 비예산인지 그쪽에서도 비예산인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비예산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단순 논리로 계산을 해서 보면은 우리 원에서 하는 4,187명 수강생 중에서 바둑, 꽂꽂이 생활도자기, 스포츠댄스, 테니스, 택견은 아직 이수자가 안나타나고 3기에 현재 추진중인데, 이렇게 보면 약 229명이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예산사업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로 보면 약 5.5%가 비예산사업, 나머지는 전체 예산사업으로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면 비예산사업으로 강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보람있게 하는, 뒷받침하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 전부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문화원에서만 할 생각을 말고 연계해서 하는, 확산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그런 생각없으신가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원봉사강사 10명 이외에 한글과 검정고시반 강사 9명을 포함해서 18명이 전부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으로 환산해 보니까 5,1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된 걸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자원봉사에 관한 교육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챙겨줘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무런 댓가가 없으면, 그 댓가가 꼭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명예라든지 그분이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 사회에 알려진다든지 이런 것등이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을 해줄 것을 부탁을 하고, 지금 찾아가는 여성교육이 새로운 것은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찾아가는 교육은 저희가 하는 약 30개 과정을 전부 읍면에 시달을 해서 그 중에서 선정하도록 했는데 약 13개 과목을 희망을 했습니다.
    주로 한복, 양재, 사물놀이, 폐백, 홈패션, 머리손질, 요가, 수지침, 요리, 메이크업, 컴퓨터, 스포츠댄스 등등인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배워서 가계에서 활용할 수 있고, 가계소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있고, 생활에 보탬이 되고, 삶에 보람이 되는 그런 과목으로 할 수 있도록, 권유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 교육장소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읍면 회관이나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까지도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시내사람 중심이 되고 보니까 지금 4,000명 수강자하고 찾아가는 교육 974명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들이 보람을 찾는,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이런쪽에 수강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방금 황혜숙 운영담당께서 전체교육 이수자가 3,802명이라고 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은 3기 교육을 빼고 1-2기를 말씀하신 건가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3기까지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강석위원   3기 다 끝났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12월말로 끝나고 지난번에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전체 수강신청은 4,187명인데, 3,800명이 졸업을 했다는 말씀이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퍼센트로 봤을때 몇 퍼센트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약 90%입니다.

○이강석위원   숫자로 보면 엄청난 성공적인 교육으로 보겠는데,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교육이수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몇 군데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전혀 아니라고 한 사람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수료를 안했다고요?

○이강석위원   네.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혹시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은게 아닐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창기때는 수료율이 50-60% 선으로 저조했습니다.
    지금은 과목당 80-100%까지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황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그런데 간혹 수강생들이 자기집 연락사항이 어중간할때 남의 전화번호를 넣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결석이 잦아서 몇 군데 전화를 드려봤더니 연락하기 좋게 그랬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건 말도 안돼죠.
    불량교육을 받는다면 모르지만, 여성으로서 교양이라든지 지적인 면에서 아주 훌륭한 과목들 아닙니까?
    이런 좋은 과목을 교육받으면서 남의집 전화를 쓴다는 건 말도 안돼죠.
    원칙적으로 보면 여기 수강신청을 해놓고 졸업은 안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른데에 있는 명단만 보고 배껴서 수강신청 접수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

○이강석위원   제가 몇군데 전화를 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제가 말씀드리면 변명같이 들리실지 모른데, 접수할때 보면 대리 수강도 많이 하고, 또 과목에 따라서 스포츠댄스를 배운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안하는 그런 수강생이 있답니다.
    그래서 속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이강석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들어갈텐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6쪽, 여성자원활동센터에 불우노인 세대에 대한 재가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식사 같은 것도 제공하지 않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저희가 교통비 정도로 1회에 한해서 5,000원씩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더 보태어서 약이나 음식이나 간식등을 사가지고 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 명단을 보면 30명이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이강석위원   다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만 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봉사회수가 10번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는 10회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은 20회인데 오타입니다.
    월 2회씩 10개월동안 20회를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이 분들 오시는날만 달력에다 체크를 해놓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이강석위원   사업계획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내역이 20회를 했다고 보더라도 어떻게 똑같이 20회를 합니까?
    개인 사정에 따라 18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표시를 안했지만 25회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다면 어떤 감사자가 잘했다고 평가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업계획 결과 내역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그리고 재가 봉사는 월 2회, 소망의 문도 월 2회, 노인학교 음식제공은 주1회, 이것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계획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강석위원   지금 여기에 재가봉사 대상자를 1대1로 자매결연 맺어진 거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이강석위원   동료 위원 질문을 위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99년도 사회복지시설 봉사 활동을 몇 번했습니까?
    자료를 보면 150회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군데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대표적인게 방금 말씀하신 재가봉사 대상자 30세대에 월 2회씩 갑니다. 그러면 1인당 24회가 됩니다. 거기에 또 소망의 문을 월 2회씩 가서 봉사를 합니다. 또 노인학교 개강일에 주 1회씩 가서 합니다.

○김성범위원   조금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불우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이 '99년도에는 30회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감사자료에는 10회로 되어 있는데 20회로 정정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재가봉사를 월 2회씩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절면 진기리에 장옥례씨에게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작년에는 몇군데 무작위로 해보니까 잘안되었는데, 올해는 분명히 잘하시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몇 회 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작년에 30회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는 몇 회 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자연보호 활동을 10회 했고, 춘향제나 흥부제나 각종 행사시 음료수 봉사를 수시로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은 남원의 인구 절반을 담당하는 매우 막중한 기관입니다.
    우리 박춘자 원장께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많이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 여성교육문화원은 본래 여성에 대한 어떤 기술을 습득한다든지 그런 방면도 있고 또하나 인격향사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도 있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여성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첫째는 남녀 평등시대가 되어 자기가 무엇을 해야 겠다는 욕망과 충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그 받은 만큼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이 필요한데, 작년에는 총 몇명이나 자격증을 습득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작년에는 28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한식조리 16명, 도배 12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한식조리 15명......

○김성범위원   생활양재 기능사는 안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그쪽은 안했습니다.
    자격증반을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너무 많이 양상되면 수요공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격년제로 자격증반을 신설해서 ......

○김성범위원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도배 같은 경우도 자격증이 너무 많으면 ......

○김성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고용을 창출해줍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취업도 알선을 하고 .......

○김성범위원   자격증 만큼은 습득해 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자격증 취득자들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취업내지 부업, 또 자영업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영아파트 경우는 도배 자격증 취득자를 취업을 부영과 호반에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쪽에 더 비중을 두어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실질적으로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도 비중을 더 두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현재 야간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레크레이션이나 차밍스포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육원에서 그런 과목을 선정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직장여성 야간반은 직장인들이 주로 낮에 어려운 일들을 하기 때문에 머리를 쓴다거나 깊이있는 과목보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겁고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과목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1기는 그렇게 했고, 2기에는 어떠한 과목을 원하는지, 또 현재 있는 과목을 재활용하길 원하는지 설문을 받아서 스포츠댄스와 요리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스포츠댄스와 요를 하실 계획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내년도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방금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창출된 무엇이 있냐라고 물었는데, 지금 거의가 보면 여성교육문화원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춘자 원장님이 남원의 절반 인구를 갖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새롭고 신선한 교육원이 되어서 남원의 여성들에게 무엇인가 신바람나는 교육을 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좋은 말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농민 시위중에 긴급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10쪽, 찾아가는 여성교육에 이수자가 565명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자가 몇 명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산내면 컴퓨터 16명은 별도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16명이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16명을 포함하면 581명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좋습니다.
    이자료는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김종술위원   교육담당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육수료자 명단이죠?
    이게 맞습니까?

○운영담당 황혜숙   컴퓨터로 똑같은 과목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289에서 265로 왔다가..... 이 전체가 지금 자료라고 주신거예요?
    정말로 이 안에 있는 분들을 교육 다 시키셨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시켰습니다.

○김종술위원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선서하셨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김종술위원   찾아가는 여성교육에 1월 6일부터 송동에 사물놀이 시켰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사물놀이는 시립국악단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김종술위원   계획만 세워는데 왜 여기에다 허위로 보고를 하십니까?
    지금 시립농악단에서 언제부터 교육을 시켰는지 아세요?
    이 인원만 해도 몇 명입니까?
    몇 수백명을 허위로 여기에다 기재를 해놓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찾아가는 교육에서 저희가 시작하면서 사물놀이를 계획했는데, 시립국악단이 창단되어 업무를 일괄성있게 하기 위해서 옮겨서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김종술위원   내부적으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교육시키는 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아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그것도 찾아가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것 보세요.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교육시킨 것을 넣어놔야지, 문화관광과에서 교육시킨 것 까지 당신들이 교육시켰다고 기재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부풀여 놔요?
    이안에 있는 명단이 전부 허위잖아요?
    여기 명단을 보면은 우리 남원시립농악단에 강사가 여기 교육받았다고 명단에 올라와 있어요.
    화목회 회장이 여기에 와서 교육받았다고 해놨어요.
    남원시립농악단을 제외하고 남원에서 제일 잘하는 화목회 회장이 여기에 교육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각 읍면동 농악단 여기에다 명단을 다 넣어 놨어요.
    왜 이렇는 거예요?
    이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시위도중에 올라온 거예요.
    이런 교육생 명단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찾아가는 여성교육 예산이 18,096만원등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교육생 명단을 전체적으로 단 한명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사물놀이는 전부 비예산 사업입니다.

○김종술위원   예산사업이 되었든, 비예산사업이 되었든지 간에 여기에 이런 허위명단이 몇 수백명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명단 전체를 믿을 수가 없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강사수당을 주면서 강사자에게 수령인 도장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김호민위원   강사가 왔을때 서류상으로 받아 놓는게 안 좋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내역만 서류로 드리고,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김호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장 실업자 재취업 훈련 과정별 피교육자 인적사항, 예산지원액이나 취업여부에 대한 자료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어른 섬기기 운동 추진계획과 실적 수혜자 명단, 예산지원액 자료를 주시고, 위원장!
    이 자료를 보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조금전 질문하다만 사항에 대해서 종결을 짓겠습니다.
    재가봉사자들이 한달에 두번씩 봉사를 했고, 실비보상으로 5,000원씩 지급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이강석위원   애를 쓰셨고, 다 인정은 갑니다만, 이 수령자 도장을 볼때 문제 없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그 분들 도장을 받았습니다.

○이강석위원   확실히 받았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네.

○이강석위원   거짓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 있게끔 거짓말을 하십시오.
    여기에 와서 보십시오.
    느낀 바가 없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

○이강석위원   어제도 자치행정과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차라리 통장으로 넣어줘버리면 의심이 안갈거 아닙니까?
    도장 글씨체가 똑같아요.
    남원에 도장파는 집이 한집 밖에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전부다 공무원들 각성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호민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빨리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어른섬기기 운동 추진계획과 실적 수혜자 명단과 예산 지원액 없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금년에는 그 사업을 안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98년도 것은요?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임했을때는 모든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중지)
(15시5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그동안 재무과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수의계약건의 계약된 건설업체 명단있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김호민위원   그 자료를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113쪽, 경찰서 신축 부지 조성 공사 추진중에서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지조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로서 저희들과 견해차이가 있는 것을 실무를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서부지 총 면적이 18,033㎡가 맞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맞습니다.

○형병옥위원   이 부지를 현 경찰서 부지와 교환하기 위해서 그 당시 협약을 남원경찰서와 우리시하고 했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형병옥위원   협약 과정에서는 재산평가를 해서 부족된 부분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게끔 협약서에 내용이 있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두개 기관의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차액은 현금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 과정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순수한 경찰서 부지로만 들어간게 15억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형병옥위원   현재 들어간 총 공사비까지 합해서잖아요?

○재무과장 이정공   네.

○형병옥위원   부지매입비는 자료에 8억2,386만5,000원이 맞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형병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8억300만원 정도는 사업비로 보면 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네.

○형병옥위원   이 과정에서 애시당초 공사를 설계한 과정에서 중간에 또 암이 나와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2억5,000만원도 세워주고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네.

○형병옥위원   그런데 그러기전에 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토사를 우리들에게 반출하기 위해서 양을 신청받은게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정공   네.

○형병옥위원   그 과정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과정에서 그때 업무보고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양은 한정된 양인데 신청양이 많다 보니까 결국 시민들과의 약속은 저버리고 중간에, 그전에 택지개발사업은 이루어졌는데 다른곳에서 일부 토사를 들여와 조성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택지개발로 토사가 반입된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네.

○형병옥위원   이런 것 자체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당시 실무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내막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짚을려고 합니다.
    왜냐면, 재무과는 남원시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재정을 담당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내 살림살이 같이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택지개발공사에서 장비는 가지고 와서 토사반입을 했지만, 토사값에 대해서 받아 들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그 흙을 필요로 했을때 골재채취를 하더라도 그냥 가져다 쓰는 일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산을 임야를 내서 한다고 보면 전답으로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조건이나 아니면 루베당 얼마씩 준다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내 살림살이가 아니다 그런 책임감 의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7-8억이 더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만약 제 살림살이라면 그 사업비를 하나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또 그때 여건이 도통동 택지개발과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남원시 근교에 그런 토사허가낼 곳이 없어요. 이런걸 봤을때 과연 남원시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과연 살림살이를 내 살림살이같이 했느냐 그런 지적을 드리고싶습니다.
    일반인들이 한다면 흙값만 루베당 400-500원은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총 루베랑을 따지면 이것도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찰서 현부지와 감정가격에 의해서 현 가격을 맞추는 과정도 조금전 부지조성하는 과정은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해서 약 16억이 나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교환할려고 보니까 흡사하게 가격을 맞춰놓은 것이 지금 경찰서 현부지가 우리 시에서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실제 건물은 활용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형병옥위원   없죠?
    활용도가 없는데도 근거를 잡아서 산출해 놨거든요. 그래서 얼마 차이 안나게 가격을 맞춰놨어요.
    왜냐면, 저희 시의 경우 구보건소라든지 구시청사라든지 건물 가격을 따로 잡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같이 감정을 합니다.

○형병옥위원   같이 합해서 하는 거지 따로 건물은 얼마라고 산출이 안되지 않습니까?
    저는 경찰서부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 그때 찬성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런 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시킬려고합니다. 그러면 사업비, 건축비는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기 전에 빨리 가져다 하는 것이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는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방서도 이런 차원으로 봐서는 빨리 부지를 마련해줘서 지방으로 이관되기 전에 중앙예산을 확보해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추진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더라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 살림살이 관리하는 식으로 해서 심도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농민상담소 기부채납되었던 그런 토지들이 지금 전부 남원시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은 행정재산은 각 사용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은 행정재산에서 용도가 해당없다고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이관을 해준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재산에 관계되는 사항은 재무과에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재무과에서는 저쪽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종합적으로 재산을 관리를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 재무과는 재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수공제상 관리조례를 보면 행정재산은 해당 실과소에서 관리 책임을 맡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미정리된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부서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빠른시간내에 이것이 정리되어서 남원시 재산으로 될 수 있도록, 아직도 상당부분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만인의총 묘지가 지금도 과거에 있던 묘지가 현재도 묘지로 남아 있습니다.
    사적지로해서 만인의총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파묘된 곳이 묘지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신가요?

○재무과장 이정공   그것도 앞서 말씀대로 현재 묘지로 지목이 된 것은 복지행정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묘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잡종재산으로 이관을 해주면 임대나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복지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가 되어서 이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걸 관리하는 부서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복지행정과에 확인해본 결과로는 묘지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고,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안되고, 묘지로 있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전부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현재 방치되어 있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묘지는 우리가 심정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자리니까 보존해야 된다는 의미는 가능할련지 모르겠는데, 이미 사적지가 옮겨가서 사적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또한 이것이 다시 1995년도에 지목이 묘지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이묘지를 파간뒤에 답, 대지로 변경되었다가, 이것이 '95년도에 무슨 사유로 인해서인지 다시 묘지로 되었어요. 그당시 토지대장을 확인해보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은 없는데, 그당시 회계부서에서 지목을 변경요청해서 지적정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적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보존해야될 이유도 없고 재산관리도 안되고 있으니까 우선 잡종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조속히 해결하실 의향 있으시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복지행정과와 검토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이관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우리 시청사와 관련해서 다른 곳에서 상당부분 담장을 철거하고 시민과 가까이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청사는 담장들이 둘러쳐져 있어서 상당히 시민들과 격리되는 이런 감을 갖고 있는데, 담장을 없앨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그 문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담회 과정에서 대두가 되어서 담장철거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시청 담장은 투시형으로 넝쿨장미가 식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아시다시피 후문, 동문, 서문, 남문 다해서 4군데로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조경을 해서 두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냐 라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철거를 않고, 또한 철거하는데 따른 비용도 있고, 장미를 다른곳으로 옮겨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대로 두는 것이 낫겠다 해서 보존하는 걸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것은 사람이 드나드는데에 불편이 있는게 아니라, 서로 격리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없애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보안상, 예를 들어 훈련때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도난방지 관련상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함께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철거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깊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시민하고 함께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유휴청사와 관련해서 구군청사 건물에 대한 재산가치는 얼마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구군청사는 현재 저희들이 매각 검토를 한일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 하면은 건물시가 표준액으로 밖에 검토를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임대 계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평가를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3,548㎡가 건물 면적입니다. 건물면적에 대한 장부상 가격은 표시가 되어 있을텐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자료 준비되는대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자료가 오는 사이에,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시청사에 들어가는 연간 전기사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월 평균 18만원, 17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연간 약 200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추산이 되겠습니다.
    10년이면 2,000만원이라고 하는 쓰지 않는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는데, 쓰지 않을 것 같으면 단전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필요없는 돈들이 이렇 나가는데 이건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다른 사무실은 다 단전을 시키고, 수로원과 미화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현재 안내실에 청경이 근무하는 사무실 3개만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전기는 지하 양수펌프를 돌리기 때문에 부득히 단전할 수가 없는, 그래서 4군데에서 사용하는 요금이 그 정도 나옵니다.

○이병영위원   여기는 기본요금이 높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기본요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기본요금을 낮출 수 있는, 용량을 바꾼다든지 그렇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최소 전력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용량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자료를 찾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전기가 꼭 필요하면 사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구군청사는 앞으로 정확한 계획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용성관을 복원하네 하는 막연한 계획만 있지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정확히 없는 상태에서 제가 건물가격은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토지가가 4,382㎡로 인근공시지가 41만8,000원으로 환산하면 약 19억 정도 되는 재산입니다. 여기에 건물가격이 들어가면 약 20억은 넘을 텐데 20억이 넘는 재산에 연간 임대료가 2,300만원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약 1% 정도 된가요?

○재무과장 이정공   네. 그정도 됩니다.

○이병영위원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50%, 25% 무상, 이런 규정에는 위반되지 않게 되어 있으리라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남원시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20억이 넘는 재산을 연간 2,000만원에 임대한다고 보면, 지금 시민이 몰라서 그러지 안다고 보면 참으로 놀랠일입니다. 장기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경영적 측면에서 남원시에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대책을 계획해 본일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조금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군청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울때에 그 자리에 동원을 복원해야하지 않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동원복원자리로 계획이 잡혀 있어서 용성초등학교는 용성관을 복원하도록 종합적으로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수립못하고 임대를 하다 보니까 임대내에 각종 사회단체, 또 비영리사회단체가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임대료가 적게 잡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다음에 동원복원계획이 사실상 어렵지만 이것이 백지화가 된다면 다시 매각이랄지 다른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현재 상태로는 각종 비영리 사회단체가 입주해 있고, 기관이 입주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경영사업 추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것과 비슷한 면적을 가진 이마트 매장이 시내에 대부분 사람들이 알기로는 약 40억 정도에 임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은 40억을 임대를 하는데, 남원시에서는 2,000만원 임대한다고 보면 이건 너무나 차이가 난다. 물론 우리가 도와줘야할 단체들이 들어가 있고, 후원해줘야할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민 개인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남원시 재산이 우선 쓰기 좋은 사람들이 나누어 쓰고 있다고 하는 비난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적당한 돈을 내겠지 하고 사용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이 단체들에게 주는 한이 있더라도 경영적 측면에서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대책 세울 용의가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이정공   사회단체를 일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원복원 문제가 좀더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가 된 다음에 그 계획이 먼저 검토가 된 다음에 이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시청관계 계약 전력은 일반 저압용 5kw로 계약이 되어서 최소 전력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병영위원   5kw 정도면 가정용인데, 여기에서 18만원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전기 사용량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전기 사용량이 지하에 있는 양수기가 계속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병영위원   지금 쓰지 못할 건물을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이 오히려 돈이 적게 들 수도 있었는데, 필요 없는 물을 계속 품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필요없는 지하수를 돈들여 퍼올려서 버리고 있는, 이것도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리고 임대료를 계산해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층별로 금액이 틀리고, 같은 층에서도 금액이 여러가지로 차이가 있고, 여기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의해서 임대를 할때 토지에 대한 것도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건물면적에 대한 것만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건물 면적에 토지가 공유면적으로 같이 계산이 됩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이 조례하고 현재 임대된 것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안맞아요.
    이 틀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25%, 50% 이런 것을 전부 계산해봐도 차이가 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점검을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에 상관없이 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작년까지 안되었던 것이 올해 제출한 배경은 따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들 지방세법에는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이나 누설 또 용도외에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전에 세무담당하는 직원들이 그 규정에 의해 제공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의회 감사용으로 쓸때에는 줘야 한다는 그런 질의 해석을 받았고, 또 법규를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의정활동으로 쓸때에는 마땅히 제공이 되어야 한다 해서 이번 감사장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것은 어제 있었던 승진서열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승진서열부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때문에 서열부 제출을 못했는데, 고액체납자 명부가 오늘 감사장에 들어왔고, 우리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이 되었었습니다. 시장에게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똑같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률에 저촉을 받고 있는 승진서열부와 고액체납자 명부가 이미 국회에는 제출이 되고, 의회에는 제출이 안되고, 또 승진서열명부가 안되는 것은 무슨 이유냐, 이 법률적 해석은 미루고 조직운영상 문제로 하다가 결국은 어제 제출이 되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는 공개를 감사자에 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출된 고액 체납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체납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95년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녹취하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5년이 되도록 이렇게 계속 체납이 되는 것은 아마 개인 같으면 발빠르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업무에 쪼들리고 법규에 맞추고 하다가 챙기지 못해서 계속 늦어지는데, 부과가 중요한게 아니라 징수가 더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징수가 되어야 하는데 늦어져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제가 명단을 보면은 지금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현재 어떤 대책들이 강구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현재 여기에 명단을 제출해준 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가 거의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이 되었건, 부동산이 되었건 다 압류가 되어 있고, 다만 이 중에는 부도업체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부도가 나서 현재 경매 진행중이거나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도 재산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여기 77명 중에는 거의 징수가 가능한 것들입니까?
    경매가 되더라도 얼마가 돌아올지는 모르죠?

○재무과장 이정공   여기에서 경매가 붙게 되면은 지방세에 당해세라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저희가 부과금액 전액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외에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것은 압류 순서에 의해서 배당이 되기 때문에 대게 모든 건물이 융자를 받아서 진뒤에 세금이 부과되고 그 다음에 압류가 되기 때문에 순위가 늦습니다. 그래서 당해세는 전액을 받을 수 있고, 그외에 순서는 경매 순서에 의해 받기 때문에 다 받는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까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도 적절한 시기가 넘어가면 계속 추적이 안되면 괜찮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안이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징수유예를 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되지 않도록 그런 강구를 해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에 공공인쇄물에 대한 광고 수입이 3만원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이병영위원   개별공시지가가 몇 매 정도 나갑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지적부에서 공시지가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숫자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정확하게 몇 매인지는 몰라도 대충도 안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약 50만매 정도 됩니다.

○이병영위원   50만매를 돌리는데 수익금이 3만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500-600세대에 나가는 광고도 약 3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50만매 나가는데 3만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홍보 부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50만매가 나가는 이러한 공시지가 통지서에 인쇄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시오 하는 것이 한번즘 나간다고 보면은 아마 이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오지 않을까, 또 이것뿐 아니라 각종 고지서에 그런 제도를 도입해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재무과장 이정공   공공인쇄물 관계는 저희 남원시에서 각종 발간하는 인쇄물에다 시민들이 희망하는 업체라든지 이런데를 받아서 홍보를 해주고 그에 대한 광고수입을 받기 위해서 제도를 시행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공문도 내보내고 업체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홍보를 해도 희망자가 별로 나오질 않아서 현재 부진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해서 시에서 발간하는 인쇄물도 적극 하도록 실과소에 협조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우리가 우리를 홍보하는데는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해주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정말 50만매를 해주고 3만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낫지......

○재무과장 이정공   이번에 인쇄한 것은 75,000매라고 합니다.

○이병영위원   75,000매도 대단한 숫자입니다.
    아파트 500-600장 가정에 보내는데 이보다 더 받습니다.
    적극 개발을 해서 우리 수입이 가능해지도록 조치를 요구합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네. 내년에는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 전답, 잔투리 땅 등을 매각할때 모두 공시지가로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 매각했던 것들을 보면은 큰필지나 작은필지나 같이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25평 짜리도 2만원, 200평 짜리도 2만원, 25평짜리는 논 코너 쪽에 붙어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값으로 치면 훨씬 적은데, 그 가격이나 논 한마지기로 떨어져 있는 것도 같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라고는 하지만 형평성에 맞게 좋은 재산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사람하고 조그마한 재산 보태서 쓰는 거 하고 같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82쪽부터 84쪽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디다라고 말씀을 안드리고 매각된 답을 한번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매각된 것에 대한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사는 사람이 옆에서 한마지가 사는 사람과 옆에 짜투리땅 붙은 걸 살때에 그 사람하고의 형평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운하지 않는, 좋은 땅사는 사람이 더 내는 이런 감정도 같이 하셔서 시 행정이 통일성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징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방세가 당초에 과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214억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여기에서 또 목표를 변경해서 그것을 더 징수하겠다해서 221억2,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부과액은 211억4,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는 단 얼마라도 징수를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게 노록하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당초에 목표를 세워놓고, 더 부과를 해서 더 징수를 하겠다 라고 목표를 세워놨는데, 실제로 부과하는 액은 왜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당초 목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에 3개년 징수실적과 전년도와 징수추세를 봐서 당초목표액을 책정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목표액이 늘어난 것은 당초예산 편성후에 여러가지 실제 징수를 하고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있기 때문에 목표는 변경이 된겁니다.
    그리고, 부과액이 현재 적은 부과는 도축세같은 경우는 매월 부과하는 것이 있고, 자동차세는 12월달에 2기분을 부과하고, 농지세도 12월에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야만 목표액이 부과액에 근접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부과가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과액이 적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 목표액은 실제 부과액하고 근접해야 합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네. 그렇게 됩니다.

○김성범위원   근접해야 하는데 약 40억5,000만원이 현재 차이가 납니다.
    ......재무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징수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보면은 목표액을 설정해놓고 갈수록 징수액이 적어집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징수율이 현재 여러가지 경제가 IMF 영향으로 인해서 인지는 몰라도 부도자가 많고 납세기피가 되어 목표는 세법에 의해 제대로 부과가 되는데 실제 징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납세가 늘어나고 징수 금액이 줄어들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방대한 예산을 합니다만, 그런 감이있고, 현재 보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역시 세외수입 부과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목표액을 보면은 144억8,5000만원, 조정액이 11억9,940만원, 징수액이 106억12만원, 미납액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징수를 해서 받아내는 것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지금 세외수입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계속 부과는 되고 있는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한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이렇게 저조하게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방세 체납액이 되는데 이것은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방금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몇 년도부터 체납액으로 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납기가 지나고 나면 체납액으로 봅니다.

○김성범위원   체납액이 약 20억 정도 되는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작년에 저희들이 '99년도 회계년도를 결산하면서 과년도 체납액이 24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받아들이고 또 금년도에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과는 됐지만, 현년도 것도 다 징수가 안되어서 체납액이 있고 해서 현재 체납액은 20억이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기동반을 편성해서 관외분을 계속 다니면서 징수를 하고 있고, 또 채권압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건 받도록 노력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그러겠죠.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은 인간과 인간이 상대하기 때문에 체납자와 현재 담당을 보면은 면면이 있어서 서로 그러지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금액이 커서 제재를 해야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재산은 일단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은 다 압류를 해놨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하튼 20억이 체납된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거의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51쪽, 남원하수관거 시설공사 실시 설계용역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정공   사업부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서남대 쪽에서 흘러오는 남원천 중심으로 하는 시내 일원 하수관거가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을 거의 외지에다 의뢰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들도 재무과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시에서 설계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시에서 실제 시직원이 할수가 없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김성범위원   보면은 임업분야나 전산분야 등에 대해서는 다 용역이 나가는데, 일분분야까지도 보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용역을 타지에다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노력하겠다, 웬만하면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도 외지에다 용역발주를 해서 우리 시예산이 절감이 안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들도 앞으로 재정협조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 기술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사업부서에 이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자체적으로 설계 가능한 것은 자체 설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해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은 의뢰적인 답변이고 실제적으로 보면 많이 있어요.
    우리 시 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타지에다 용역을 의뢰에서 하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재무과장께서는 말만하지 마시고, 한건이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이 일찍 착수가 되어야 하는데 기 내시가 되었죠?

○재무과장 이정공   수해복구 사업은 거의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집행하고 있는데, 여름에 수해가 나서 내시는 오래전에 났던 사항인데 왜 하필 이 추운때에 발주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사업부서에서 설계가 조금 늦어져서.......

○김성범위원   지금 공사를 하다가도 중단될 시기인데, 이렇듯 추운때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재무과장 이정공   대부분 수해복구 사업이 토공사업이 많이 들어 있었고, 또 현재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이 추경에 늦게 시달되고 한 것 같습니다.
    타시군 보다는 그래도 우리 남원시가 앞서 발주를 한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동절기에 공사가 발주되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점을 지적해 드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공유재산 매각을 대체재산으로 조성해서 특별회계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공유재산을 타용도로 쓰지 말고 재산을 확보하는데 계속 쓸 수 있도록 특별회계로 만들라는 말씀이신데, 예산을 특별회계로 많이 만들게 되면 재정운영에 융통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입해서 줘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자꾸 생기고 해서 이것은 위원님 뜻대로 대체재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현재 전체적인 추세가 특별회계를 줄여서 일반회계화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일반회계로 과리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특별회계를 많이 둔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재산이라는 것은 팔면은 그때 조성을 안하면 거의가 일반화되어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만들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에도 조율을 해보고 예산관계나 여러군데 검토를 해본결과 특별회계를 타자치단체에서도 만든 곳이 없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로 관리하면서 당초 목적인 대체재산조성을 충실히 해가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나면은 그 재산은 대체재산 조성하는데 투자가 되도록 예산편성과정이나 이런데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번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주로 관내 업체를 중점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김성범위원   입찰은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은 거의가 관내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전부 관내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면허를 갖고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관내 업체에다 주고, 관내에 면허업체가 없을때 전주나 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한국콘도와 효산콘도 체납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지금 한국콘도가 현재 총 체납액이 9,7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효산콘도가 2억4,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은 콘도 분야입니다. 재산을 압류해도 경매도 되지 않고, 해봐야 실효성이 없고, 전부 회원들로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모든 것은 저희들이 압류는 해놨습니다만, 실제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콘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아시아나 개발에서 했다가 나중에 한국콘도로 했다가 부도가 나서 현재는 종업원들 관리하는 한국콘도에서 현재 하고 있어서 저희 징수계장이 징수반을 대동하고 서울 본소에 두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콘도 관리주식회사에서 구한국콘도로 운영권을 종업원중심으로 10%를 불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압류가 인건비가 우선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 세금을 못내는 어려움이 있고, 현재는 아시아나 개발이 경매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 경매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당해세, 약 4,500만원이 징수가 되겠고, 당해세가 아닌 세목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압류순서가 뒤에 있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효산콘도 저희들이 본사를 2번 갔다 왔는데,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아파트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동아건설이 건설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부도가 나서 현대건설로 바뀌어서 교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어음 30억을 받아서 저희 세금을 준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어음이 현금화가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산콘도에서는 현재 신촌 뒤에 임야가 있습니다. 약 2억원 상당의 임야가 있는데 그걸 압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쪽에서는 물납이라도 해서 가져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저희들이 물납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다른데에서도 그쪽에 들어가 있어서 물납받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효산콘도에서는 4,000만원을 받았고, 또 지난번 워크숍을 거기에다 붙여서 거기에 수익금 일부를 287만원어치를 받고 해서 계속 징수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콘도에 대해서 제일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후순위로 되어 받기가 어려움이 있네요?
    재무과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방세 체납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결산을 하면은 작년에 비해 상회되겠죠?

○재무과장 이정공   지금 최대로 체납세를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산이 24억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20억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동차세나 다른 세금이 부과가 되면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인데 구시청 매각대금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조금전 과장님 답변에 일반회계로 일단 수익금을 잡고 대체 재산을 만들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특별회계로는 번거로워서 관리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대체재산을 안만들어도 좋고, 만들어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특별회계건 일반회계건 어차피 예산에 편성이 되면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실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편성하거나 특별회계로 편성하거나 그 분야는 심의 과정에서 또 공유재산을 의결받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일반회계로 관리하더라도 충분히 뜻만 반영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버리면 현재 우리는 빚이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다 써버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앞으로 판다면은 아끼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위원님 말씀은 그렇지만, 예산에 편성이 되었지만 매각이 안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된다음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편성만 해놓고 매각이 안되면 계속 회계만 관리하지 실제로 회계가 백지화가 되는 회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8쪽, 조금전에도 조금전에도 질문했습니다만,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11억1,300만원이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거기에서 징수액이 8,900만원인데, 그렇다면 징수율이 8%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미납액이 10억2,400만원인데, 이중에 과태료가 9억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의 대부분이 그중 8억4,500만원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계속해서 자동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반세금과 같이 어떤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붙질 않기 때문에 납부를 않고 계속 버티고 폐차할때까지 갖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안되는, 자동차에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차량압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런 상태가 남원만 이렇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건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할걸로 봅니다.

○이강석위원   아무튼 과태료에 부과료가 안붙기 때문에 과태 납부자가 세금을 안낸다고 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셔야 할거 아닙니까?
    전체 금년도 미납액이 10억2,400만원이고, 이월액 중에 8% 밖에 징수를 못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덜 했다 그런 판단 밖에 안서기 때문에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세금을 징수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1쪽, 지방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전년도 10월 대비 71% 밖에 수익을 못올렸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그리고, 전체 10월까지만 해서 전년 대비 금년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80.5%입니다.

○이강석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가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서 흡연자가 줄어드는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현재 서울로 우리가 담배 판매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당초에 애향담배 판매추진을 저희들이 해왔습니다만, 그것이 국무총리실에서 유통질서를 혼란하게 한다 해서 전체적을 금지조치가 되어 현재는 저희들이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39억이라는 금년도 판매실적이라고 하면 이것도 엄청난 우리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각별히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기 바라고, 다음 33쪽,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18건에 1억1,200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 이렇듯 결손처분하면은 납세자하고는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전국 재산조회와 예금조회를 거쳐서 무재산, 무예금으로 판정되었을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5년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계속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5년동안 관리를 해온 사업계획이 있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나 용역에 있어서 남원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될 수 있으면 남원지역에 수의계약을 많이 해야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52쪽에 새주소관련 D/B구축 용역이 자그마치 1억4,150만원짜리입니다. 이건 대학교 교수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전주공업대학에 용역을 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새주소 관리 D/B구축 용역을 할 수 있는 연구소가 저희도내에서는 그쪽 밖에 없는 걸로 조사가 되어서 아마 타 자치단체도 거기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남원 서남대학은 4년제 종합대학이고, 여기 전주공업대학은 2년제 전문대학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남원 서남대학에 부설산업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박사급 교수가 있고, 부설연구소 원장이 박 아무개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남원지역에 서남대학교가 지역정서에 금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남대학교 살리기 위한 여러가지 일환을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하고 있고, 시민들 모든 사람들이 관심사항으로 집중 조명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 하나도 서남대에 관심없이..... 누구 압력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그런 것은 없고, 앞서 말씀대로 새주소 관리 D/B 구축을 할 수 있는 .......

○이강석위원   D/B구축은 서남대학교에서도 잘합니다.
    본 위원이 박교수하고 확인했어요.

○재무과장 이정공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강석위원   그리고, 내가 용역할때 바로 전화를 했었는데 박교수 하는 얘기가 나중에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박사도 있고, 인력도 전주에서 오는 것 보다도 남원에 있는 사람이 용역을 맡으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대답이 아쉽다고 합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서남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강석위원   서남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앞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올해 서남대학교에서 2건을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대로 그쪽에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56쪽,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수의계약 집행내역인데, 수의계약은 글자 그대로 업자와 우리 관하고 아무 조건없이 계약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금액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여기에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여러번 중복된 이름이 있죠?

○재무과장 이정공   여기에 조금 많은데는 조경분야에 업체가 당초에 하나밖에 없어서 조경분야가 그런 것이 있고, 토공이나 철콘 이런 분야는....

○이강석위원   조경아니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에 이런 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몇개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전문건설업체가 59개업체인데, 면허로서 철콘이 53개업체, 토공이 35개업체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이 공사가 전부 몇 개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115건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정말로 투명성 있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남원지역 회사에게 수의계약을 해준다면 59개 업체가 골고루 돌아간다면 2번도 안돌아가죠?

○재무과장 이정공   이것은 저희들이 6월달까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했고, 7월 1일부터는 수의시담 형식을 거쳐서 입찰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그 중에 입찰이 2-3개 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2,000만원 이상은 관내 업체를 한정해서......

○이강석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이 수의시담이라고 하지만 금액이 1억을 전후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1억 전후한 것은 일반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집행부나.....

○재무과장 이정공   ....... 일반건설업으로 해야할 것 중에 조경면허를 갖춘 업체가 하나 뿐이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여기에 어떤 업체를 보면 이름이 여러번 올라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정공   그건 압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6월달까지는 수의계약을 했고, 7월 1일부터는 수의시담 방식으로해서 입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몇 개 더간 업체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가뜩이나 어렵고, 1년내내가도 시에서 하는 관급공사하나 못하고 넘어가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혹이 없고 투명하고 정말로 남원시를 위한 그런 행정을 해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기본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연가보상금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규정에 의한 법정 연가일수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공기현위원   그런데도 남원시청에서는 공무원 30명에 대해서 장기교육, 병가, 특별휴가 기간을 연가보상일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연가 보상금 154만2,54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죠?

○재무과장 이정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 봉급지급을 각 실과소에서 지급을 하는데 착오가 있어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기현위원   회수는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네. 바로 공문을 보내서 처리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3조에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될때는 면직날에 속하는 날에 봉급을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공기현위원   그런데도 남원시에서는 금고이상의 형에 의한 직권면직된 5명의 보수를 일환계산해서 지급하지 않고 면직되는 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248만870원을 지급했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공기현위원   그래서 이것 역시 회수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전액 회수가 됐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2호 규정에 의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동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자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되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공기현위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20일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주생면 제천리에 있는 삼익콘크리트 회사가 잡종지 10,632㎡를 '97년 3월 18일 취득하여 1년 5개월만인 '98년 9월 2일 매각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745만2,760원, 농특세 68만3,170원, 합계 813만5,930원을 과세하지 않았던 사건이 있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공기현위원   그 후에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중과세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늦게 발견하여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징수를 완료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언제 완료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4월에 완료되어 총 추진액이 949만1,000원을 추징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이 역시 법인의 비업무용 과세비 누락부분입니다.
    남원시 보절면 금다리 산17번지외 38,281㎡가 '95년 2월 20일날 취득하여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해도 현재까지 목적사업에 아니할때는 사회복지 법인이라도 비 업무용으로 비과세한 세액을 포함한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합쳐서 81만8,850원을 부과하지 않는 사실이 있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추징을 언제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5월달에 추징이 됐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채권보증용 토지 취득세 중과 누락부분입니다.
    장수 축산협동조합에서 남원시 도통동 107-8 아파트 채권보증 등으로 취득한 1년내에 성업공사에 매각 위임치 않음으로서 법인의 비업무에 해당되어 동법 제2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300만7,550원, 등록세 97만2,000원, 교육세 17만8,200원, 합계 415만7,75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추징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여기도 저희들이 4월달에 추징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어현동 37-121 춘향 여관에 6개의 숙박시설에 특수부대 설비에 대해서 재산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합계해서 145만4,730원을 지방세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1조 규정에 의해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누락되었었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특수부대시설로 인해 누락이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부과를 해서 5월중에 추징이 되었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유휴자금 운영 부적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재무회계규칙 제7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 및 세외수입에 유휴자금은 자금 수급계획에 맞춰 원본 보전 및 이의 보조 의무가 있는 금융상품이나 예치기간과 수익율 등을 감안하여 시금고에 적정금융 상품으로 예금하는 것이 마땅하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예치기간이 '98년 5월 6일에서 '98년 11월인데 정기예금 10억등 30억의 유휴 자금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 시기에 신종 환매체 또는 양도성 예금으로 예치한 후 유휴자금 수익률보다 연 7%가 낮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세외수입에 감소를 초래하는 공공자금 합리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지불준비기간이기 때문에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그때 신종환매체 이율보다 정기예금 이율이 적은데 왜 그걸로 했느냐 그런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7% 정도의 낮은 예금으로 결과는 나왔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공기현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뒤에 묻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물 하자 만료 검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 및 동 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5조 규정에 의거 하자검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정기검사 실시를 해야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될때에는 별도로 하자 만료 14일 이내에 하자만료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담당 공무원은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함으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소멸됩니다. 그런데 남원시 재무과에서는 하자만료대상 1억이상이 '98년도에는 31건, '99년에는 43건에 만료 검사없이 하자 담보만료기간을 해지함으로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적이 있죠?

○재무과장 이정공   그 하자 검사는 연 2회를 실시하고 하자검사 만료기간이 도래하면 바로 만료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 관리카드를 송부하고 바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지방세법 제16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의하여 위험물 이동판매 취급차량에 대한 위험물의 취급소 설치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남원시 동충동 소재 동림주유소 이기창씨의 위험물 취급차량 전북 84가 2613 등 6대에 대해서 정기분 면허세 39만9,000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행정처분을 내렸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바로 부과를 해서 추징 완료했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주민세 균등할 과세 누락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75조 제1항 및 동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사무소를 둔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의 해당법인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의 종업원수에 따라서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법인관리 및 실태조사 소홀로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 누락하거나 적법한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남원시 죽항동 283번지 대한화재보험회사외 4개 법인에 대해서 주민세 65만원, 교육세 6만5,000원, 합계 71만5,000원이 과세 누락되었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이것도 저희들이 바로 부과를 해서 71만5,000원 추징을 마쳤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남원시 보절면 진기리에 드래곤 레미콘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전북 14나 3401 콘크리트 믹서기등 8대에 대해서 자동차가 누락된게 있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76만5,000원도 추가로 부과해서 추징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세수 징수 재고란 의미는 일단 부과된 세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체납을 최소화하면서 징수할 수 있느냐는 것이 지방세정에 합리화고 의미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지방세정에 합리화는 과세 주체측면에서 조세수입의 증대 및 행정비용의 절감, 그리고 납세자 측면에서 볼때는 세무부담에 수평적 공평, 납세자의 기회 균등 등의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세무담당 직분에 대해서 특별수당을 받고 있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세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그 만큼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열악한 우리 남원시 살림살이는 자주재원 확보라든지 법의 절차에 의한 부과를 정확히 하고, 또 세율 잘못으로 인해 과오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세무공무원의 직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서 다행스럽게 회수하는 부분이 거의 100%를 이루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누락됨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법의 규정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세금이 그대로 갔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대로 책상속에서 잠자버리는 세금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각성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내년 감사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2월 7일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간사 김형수   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늦게까지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지적해서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발견해서 개선책을 강구도 해야 되니까 환경사업소는 일선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개선점을 찾고자 합니다.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 환경사업소는 현업부서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일상적으로 기계를 고친다든지 그런일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찍 배가 고픕니다. 어떤 음식물이 필요한데 그런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예산 편성에 저희들이 급양비로 43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라도 다음 예산편성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업부서면 예를 들어 일을 하는 곳입니다. 농촌에서 일을 하다보면 새참을 먹는데 아마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지금까지 쭉보면은 민간위탁으로 인한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신분상 위협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런 부분은 제가 직원들과 얘기도 하고 해서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 정원 26명에서 22명으로 구조조정도 했습니다. 직원들이 사기가 충전되어 현재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런 위협은 상당히 느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인정 받으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시설물에 대한 직접 보수를 하면서 애로사항들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기술을 다 갖추었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계를 고치면서 예를 들어 약 30만원 부속만 가지면 500만원, 600만원 되는 일들도 저희 직원들이 그런 기술을 다 습득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자신합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오수처리와 관련해서 연간 우리 사업소에서 유입하지 않고 바이페스하는 회수는 몇 번 정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1년에 약 25일내지 30일 정도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비가 왔을때 25일 내지 30일 정도 됩니다.

○이병영위원   강우량이 몇 미리 정도되면 바이페스를 하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보통 비가 약 30미리 이상 정도면 방류할 수 밖에 없고, 30미리 이내가 왔을때는 저희들 유량조절 시설이 약 8,04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관을 하고 그것을 처리하지 못할때에는 어쩔 수 없이 방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바이페스 할때 수질검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바이페스 수질검사는 해본적이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까지 일상적인 때만 수질검사를 했을텐데, 바이페스 했을때도 한번쯤은 해봐서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최장 20일에서 30일이라고 하면 연중 몰아서 했다고 가정하면은 한달 정도는 흘러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장기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남원시내에 있는 우수 오수가 완전 분류가 되었다고 하면 그럴 일이 없는데, 지금 부분적으로는 되고 있는데 현재 구시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 대책을 강구해야 되니까 바이페스 했을때의 수질에 대해 검사를 해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꼭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잔디포는 면적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약 8,000평 정도 됩니다.

○이병영위원   잔디포를 수익성으로 대체해서 잔디를 가꿀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 부분을 직원 연찬이나 토론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 잔디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석자는 놔두고, 한자 정도씩 떼어서 약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당장에 공설운동장에 잔디포를 깔아야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면은 미리서 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그 잔디를 수익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장기 계획을 세워서 일시사역인부를 쓴다든지 또는 공공근로를 투입한다든지 해서 수익사업에 응용해서 경영사업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관계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탱크가 몇개 정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약 18개 정도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월 평균으로 하면 몇 번정도 청소를 하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시설마다 다 다른데, 방류조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 정도 하고, 분뇨처리동 같은 경우는 달 2회, 3일에 한번씩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평균 약 20회 이쪽 저쪽을 청소하는 것 같은데, 일시 사역인부를 쓰는 것은 극 소수에 불가하고 직원들이 청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설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유지관리하는 이런 부분에는 공무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공무원이 이런 청소까지, 예를 들면 막일을 하면서 불편 사항들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점은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조금 죄송합니다.
    왜냐면, 제가 와서예산절약 차원에서 노력해보자고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직원들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직원들한테 조금 미안한 감은 사실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의회에서 남원시 전반적인 행정 운영을 보면서 이런 것까지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시 재정에는 도움이 될련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직원들이 말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막일까지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들은 시정 책임자와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예산이 반영되고 불편이 없도록,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도 불편사항이 속으로만 내용이 있으면 안될 것입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환경사업소 직원여러분들에게 격려를 보내면서, 저는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별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15쪽을 보면 많은 예산을 절감해 주셨고, 또 담당업무 현황을 보면 전부 기능직이고, 또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라든지 구조조정가 많이 거론 되었는데 그런 것은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용기를 가지시고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근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 근무하시는 김광호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할때에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자신을 가지고 친환경적 시설관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을때마다 느끼는 것이 저도 타 부서를 감사할때에 민간위탁 용역한 부분을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하기를 결국 용역을 주워서 인원수 2명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때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의결을 거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요구하면은 의원들의 의사가 개진되겠지만,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때에는 5인 이상이면 노조가 결성되어야 하고, 노조가 반발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 처리장이 시동이 꺼져버린다면 피해는 바로 11만 시민에게 와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더욱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김광호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뭉쳐서 자신을 가지고 근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슬러지 처리방법에 있어서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할때도 지렁이를 양식해서 분변토를 이용해서 토지개량에 사용이 가능토록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지렁이 사육결과를 지켜보면서 그 면적을 늘려서 해볼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지렁이를 사육하기 위해 40㎡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지렁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부설 한국생물 다양성연구소에 계시는 농학박사 홍영식씨하고 그리고 업체로서는 광양환경사업소를 갔더니 약 250평 규모로 3,700만원 시설물 투자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지렁이를 키우는데 직원 8명이 동원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경제성이 있는가를 따져봤는데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현재 저희들도 하수슬러지 대부분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비용보다도 저렴한 민간인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기현위원   그리고, 타 부서에서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한 화단의 풀뽑기 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이 남원의 수익사업으로 좋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관계 부서와 공공근로와 공익요원을 파견해서 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하수처리 능력이 1일 5만톤까지 처리를 할 수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현재 3만톤까지 처리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현재 약 36,000-3,8000톤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 슬러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슬러지를 이용한 비료화를 만들려고도 하고 있고, 또 매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매립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소각하는 것도 사실상 고비용이 들어서 어렵고, 비료를 만들려고 해도 비료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농림부 고시로 인해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런데 이 법이 개정이 되어 현재 법상에서는 2003년 6월 30일까지는 매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렁이 분변토로 활용하는 법이 7월 1일자 법으로 인해......

○김성범위원   잠깐만요.
    비료를 만들기 위해 그 주변에 호박식재에 슬러지를 이용했더니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김성범위원   그 주변에서는 주민들이 슬러지를 선호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하수슬러지도 실제로 농민들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법상 못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피해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피해가 없는데 법상으로 못하기 때문에 각서를 써주고 그때 줬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내년에도 이 슬러지를 가지고 비료화를 하기 위해 우리 주민들이 필요할때에는 줘야 하겠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제가 어차피 책임자이니까, 제 스스로 책임을 주고 줄 수 있는 곳은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농작물에 필요하고 아무런 유해가 없고, 또 이것이 비료화되면은 법이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과감하게 투여해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방자치이니까 제가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슬러지를 처리해야 겠고,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만, 매립이 다된 후를 생각해서 소각장을 만들어서 소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도 엄청난 돈이 들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못하고 있고, 그래서 매립으로 가야 하는데 문제입니다.
    지렁이 사육도 처음에는 소장님은 선호도를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전개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미봉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민간인과 같이 합작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과연 남원시에서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거리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전에도 말씀했지만, 지방자치가 되기 때문에이 슬러지를 주민들에게 비료화하기 위해 나누어주는 방식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주변에 널리 홍보를 해서 실험해 보니까 농작물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것을 간부회의에서 말씀드려서 읍면 전체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여러가지 각도로 법 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데, 매립하는 경비와 비교를 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경비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다행이지 법이 개정이 안되었으면 이미 매립을 못합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범사육을 '99년도부터 2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결과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형병옥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2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남은 예산이라도 자체에서 생산하는 슬러지를 절반이상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시범 단계는 거쳤으니까 내년도라도 최소한 하우스 사업을 할 수 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사업준비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 6월부터 시작해서 1년동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시설만 해놓으면,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부수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공공근로 인원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시설투자를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짜야 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자료 14쪽을 보면 붉은 지렁이를 양식하는데 상당히 전향적인 자료를 내놓으셨습니다.
    앞으로 시설조건을 개선해서 남원시의 수익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할려면 적어도 자동화시설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렁이가 생물이기 때문에 완전 자동화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다 실패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난지도도 다 실패를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분변토와 슬러지하고 구분이 잘 안되어서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술들이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곳에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체계적으로 연구한 곳이 전무하고, 기껏해봐야 광양환경사업소와 하수처리장에서는 저희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렁이 수요처나 수급사항이 예측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2년 6개월이란 시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예를 들어 시비 5,000만원, 6,000만원 투여해서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연구를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 이전에는 이런 부분 대해서 업무에 어떤 잘못된 누수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셔서 슬러지도 처리를 하고, 또 지렁이를 생육해서 돈도 벌고, 꿩먹고 알먹는 그런 사업을 해보시길 바라고, 하수처리 민간위탁은 우리나라에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현재 55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전북에는 민간위탁이 2개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여기는 충분히 민간위탁이 안되더라도 운영을 잘해서 민간위탁보다도 업무 극대화나 효율화나 이런 쪽에서 민간위탁보다도 훨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남원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사용경비를 요구하거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시민들로 볼때는 불편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셔서 경쟁력 있는 하수처리장이 되어서 민간위탁이 넘어볼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앞으로 업무를 봐주었으면 좋겠고, 거듭 얘기하지만 지렁이 사업은 남이 안하는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혐오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연구 검토하셔서 그 동안에 5,000만원, 6,000만원 시예산 투입하는 거, 투입해놓고 실패한 사항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해볼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협조해 줄테니까 과감하게 내년부터 시도를 하십시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해서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현지감사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현지감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이강석     이병영     이석보     장복수
형병옥
○출석공무원 (4인)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이정공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