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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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4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과, 복지행정과, 시민봉사과, 문화관광과
일        시  :  2000년 12월 06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10시00분 실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 본인도 역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승진서열 명부를 열람해 주십사 했는데, 어떤 이유로도 열람을 못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승진서열 명단이 본 위원회로 가져와서 열람을 하기전까지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승진서열 명부가 올때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명부 열람에 대해 김성범 위원님께서 명단이 올라올때까지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어제 말씀드린대로 명부 열람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진   위원님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김성범 위원님께서 열람이 될때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성범 위원이 발의하신 승진열람 명부가 도착할때까지 행정사무감사 무기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중지)
(15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인사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인사담당 노병열   인사담당 노병열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요령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마다 한번씩 작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작성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 7월 30일자로 작성된 명부입니다.
    본 명부 효력은 7월 30일부터 내년도 1월 30일까지 6개월치가 해당되겠습니다.
    평정 대상기간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총 100점 만점인데, 근무평정이 50점, 경력 평정이 30점, 교육훈련점수가 20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점 제도가 있는데, 가점은 장기교육과 자격증이 해당되겠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그런 기준에 의해 작성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명부를 김성범 위원에게 열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종권   부시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승진후보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열람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승진후보자 명부는 관계법에 의해 또 규칙에 의해 당해 공무원에 한해서 알려주도록, 또 보여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로 볼때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열람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전반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다 보신다고 할때에는, 이 자체가 열람으로 나갈때에는 일단 공개의 성질을 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분정도 지정을 해주신다거나 하면은 저희가 비공개로 열람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열람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 누설이나 새어 나갔을때는 이 또한 엄청난 파장도 많이 우려되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처벌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공개 제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부시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두분을 나름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두분에게 열람을 하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또 부시장님 말씀대로 공무상, 직무상 보는 것을 항간에 유포를 했다든지 발설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위원님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김성범 위원님과 김종술 위원님 두분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진후보자 명부열람 ====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우려했던 부분도 있었고, 다른 부분을 보면 들어가야될 분들이 들어가 있구나 이런 것 등도 느껴지고, 어느 한 부분을 봤을때는 문제점도 있다. 그 동안 시중에서 떠돌던 얘기들이 현실로 확인을 했을때 참 마음은 착잡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중지)
(15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의탁노인, 장애인,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의 평등 복지 달성에 기하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어야 본래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고,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증가는 바람직할 수 있고,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고, 보호나 구호가 필요한 대상이 많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의 증가가 요청되나 지역민 전체가 안정된 생활을 한다면, 오히려 시설감소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남원시의 사회복지 수요가 부족한 현상인가, 또는 사회복지 시설이 수요에 무난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 관내에 수용시설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하나 있고, 정신장애인 요양시설, 소망의문 등이 현재 있습니다.
    제 견해입니다만, 남원시 인구에 비례해서는 지금 현재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다만, 10년 내지 20년을 내다보면 정신치매 병원을 풍악산정신요양원에서 국고가 약 7억 이상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4억으로, 약 5년 후에는 치매병원이 100동이상 정도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제, 군산, 전주에를 보면 현재 치매 병원이 있고, 우리 남원시는 인구에 비해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약 50만 더 늘어난다고 봤을때는 치매병원도 괜찮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려서 내년도 예산에 약 14억 이상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 49쪽, 보육시설별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국립보육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를 보면 종사자 시설에 영유아와 보육법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사자를 두되, 시설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원 보육법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를 공개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정년은 시설장은 60세, 종사는 57세로 한다.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0일에 당연 퇴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표자가 30분 계시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 놀이방까지 해서 32개소에서 1개소가 폐업되어 31개소입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김호민위원   대표자 연령이 나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들은 측근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자료에 운교 어린이집에 복태봉씨가 24년생으로 70세인데 이분은 정년을 안하시고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작년에 조례로 신설된 규정이 있습니다만, 금년 12월말에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는 새로 임명이 되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8쪽, 현재 다른 지역도 보면 의료보호진료비를 과다 청구하여 법률적으로 사건화가 되어서 병원장들이 구속고 그러는데, 남원에도 있는 것 같은데 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예를 들어 의원에서 진료비가 청구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 시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저희들은 중복 청구요구를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현재 민원이 유발된 사레는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복청구진료비, 의료보호종별상이 신청에 따른 본인환불금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돈을 더 많이 내줬을때는 받아들이고 해서 현재 민원유발은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남원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그리고, 우리 관내 지급분에 대한 46%가 남원의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다음 11쪽, 장애인 자동차 표시 발급현황이라든지 장애인 우대차원에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은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걸 편법으로 형제간이나 다른 사람이 사서 차량운영을 하는데 남원에 그런 적발 사항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예를 들어서 식구들 중에서 장애인이 있을때에는 장애인 명의로 사서 형제간이나 식구들이 운영하는 사례는 있겠습니다만, 타인 명의로 한 사례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형제간에 1명이 장애인이면 그 가족 중에서 사서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남원이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명의로 사서 부인이 운전해도 그건 저촉이 안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해보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그 사항으로 인해 고발을 하거나 고소당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복지행정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현재 화장장 현지에 2명 나가 있고, 현장근무까지 하면 17명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민원담당만 남겨 놓고 다 임해주셔야지 .......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리고, 일부는 1박 2일 워크숍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이 워크숍이 중요하다고 워크숍에 가버립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바로 연락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감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중지)
(15시5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47쪽과 48쪽을 보육시설별 운영비 지원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어린이집에 지원된 액수가 총 8,530만7,000원, 그런데 8,500만원을 받아서 인건비 지출란을 보면 11월달까지 현재 자료대로 하면 7,578만원을 지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9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12월달 인건비 지출하고 나면 전체 보조금액이 인건비로 전부 지출이 되는 이런 입장인데, 원장 1명, 보육교사 5명인데, 같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혜중 어린이집을 보면 현재 지원액이 약 1,500만원 정도 적은 7,085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지출에서 혜중어린이집은 4,842만원 밖에 지출을 안했습니다. 월별지출상황을 보면 약 40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현재 약 2,243만5,000원이 남은 중에서 400만원이 나가도 1,800만원 이상을 어린들을 위한 지원비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김종술위원   왜 이렇게 인건비가 똑같은 6명인데 한군데는 4,800만원, 한군데는 7,578만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장애아 전담시설은 인건비를 100% 지원하고, 혜중어린이집은 인건비 중에서 50%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종술위원   장애아라고 해서 늘푸른어린이집도 보육료 징수 상황을 보면 한달에 약 6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무료는 아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김종술위원   그래서 현재 11월달까지 보육료를 받아들인게 늘푸른어린이집이 1,356만원을 받아 들였어요. 오동어린이집 같은 경우 원장이 없는데 거의 비슷한데 약 7만원 정도, 혜중같은 경우는 조금더 많은 약 10여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약 3,000만원 정도가 더 지출이 되었는데 어떤 현상인가요?
    그리고, 운봉원광과 인월원광을 봤을때도 보조금은 인월원광이 훨씬 더 많은 1억1,700만원으로 운봉원광보다 약 1,000만원 정도가 많은데, 운봉원광에 인건비 지급현황을 보면 거의 700만원 이상이 더 지출이 되고 있어요.
    아주 뭔가 잘못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것은 보육교사들의 호봉 차이도 있고.......

○김종술위원   운봉과 인월같은 경우는 보육교사에 호봉차이에서 약 700여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는데, 늘푸른어린이집 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늘푸른어린이집은 자폐아들로서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김종술위원   그곳도 보육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장애아와 자폐아에게 많은 혜택이 갈수 있어야 하는데 급여쪽으로 많이 갔을때 이게 문제가 아니겠느냐 ......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자료를 본 후에 추후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 및 지원 현황이 있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란 개념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성금은 자발적인 성격에 의해 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데 묘한 것이 약 1억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명절에 지원해준 현황을 보면 풍악산정신요양원 같은데에 ......
    ...... 시민들이 낸 성금을 갖고 이렇게 지급이 되어도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적십자 총재의 승인이 난 성금인데, 옛날에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KBS나 각종 언론사를 통해서 거두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라북도 공동모금이란 기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라북도 전체 성금을 거두어서 인구배율 내지 시설, 부시설 등을 보고 거기에서 직접 배정을 해줍니다.
    또 우리시청에서는 걷질 못합니다. 왜냐면 성금품 모집에 위배되기 때문에 언론사나 신문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각출을 해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거두어서 거기에서 배정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거두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상 설과 중추절에 지원은 두차례가 있고,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읍면동이나 단체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주는 것은 작년 설에는 1억3,451만1,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현금으로 지원한것은 저희들이 예산상 지원한 것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소외계층 사랑의 연결고리 차원에서 돈을 거두어서 햄이나 참치등 7,184만3,000원 정도의 성품과 현금을 지원해주었고, 수혜인원은 3,410명이 되겠습니다. 추석에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1억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명시된 금액은 저희들 예산상 불우시설과 노인요양원에 지원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형병옥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지원현황에 일반 시민들에게 나가는 것까지 같이 자료가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따로 자료를 표기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독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도와 시, 복지부, 감사원입니다.

○이병영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감독을 하는 것이 어느 부분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분기 1회 정도씩을 실태조사를 해서 시정 내지 경고를 하고 있고, 또한 풍악산정신요양원은 금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정명령이나 추진 그런 것이 서면으로 오게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시설장에게 통보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사회복지시설간 인건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데에 대한 지도감독도 가능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할때에 보수에 호봉적용 사례 등도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고 있고, 다만, 보건복지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공무원 근무호봉을 인정해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소망의 문은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군대경력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했던 근무경력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 나올때 이런 것은 차별화가 되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우선 세군데를 단순비교를 해보니까 사회복지관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계산을 하면 1인당 870만원,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1,360만원, 남원 소망의 문은 1,230만원으로 약 배에 가까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어서 열심히 누가 더하고 덜하는 것은 별문제인데, 같은 계통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은 곳을 상향조정을 하든지해서 이런 편차가 많이 안나도록 하는 것도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노암동 사회복지관은 주로 인원수도 9명 밖에 안되고 그곳은 주로 대학교를 갓나온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김동근 관장님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호봉을 22호봉을 착오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군복무 경력까지 해서 최고봉을 25호봉 이상은 30년이 되더라도 책정을 다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25호봉을 넘는 26호봉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차별이 있습니다.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남원시에 있는 읍면동 경로당 등록현황을 보면, 현격하게 적은 곳과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정이 적은 곳을 맞추어서 비슷한 숫자가 되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당하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과 면간에 경로당수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단위에서도 적정 노인수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수혜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하위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는데, 고령화에서도 또 소외되지 않도록 고루 혜택받는 그런 경로당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금년도 장애인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제정을 했습니다만, 조례가 다른 것과의 형평성 때문에 제정이 못되었는데, 최고는 6만6,000원, 적게는 7,000여원까지 차이가 있는데, 지난번 보고대로 한다고 보면 이 금액을 누가 충당해야 되는가, 운봉의 경우 6만6,000원, 인월은 4,400만원, 산내가 9,300원,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자금배정은 동일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차액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것은 추가로 읍면동별로 파악을 해서 잉여 돈이 남았을때는 다시 환수해서 재배정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연간 약 60-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수시로 배정해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현재까지 사용액수가 99만7,000원인데, 60-70만원 배정가지고는 현재 상당히 부족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산을 하셔서.....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재조정을 해줬습니다.

○이병영위원   묘지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장을 1기당 20㎡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재 지켜지고 있다고 보신가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현 실정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장사에 관한 법률이 1월 13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때는 개인들의 묘지면적, 가족면적, 종중면적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부단한 홍보를 하여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단히 홍보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에 매장이나 화장을 하는 것을 우리 시에 매장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신고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 저희들이 월 43건 정도 사망자가 생겨서 연간 '99년말에 1,158명정도 그래서 인구에 비해 1.1% 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은 1,747명 정도 출생이 됩니다. 그래서 1.6%로 원래 사람이 죽게되면 허가를 받아서 묘지를 써야 맞습니다만, 사실상 현지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장사에 관한 법률에는 한달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지 않냐 이렇게 제자신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부단하게 홍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묘지 관련해서는 이미 이 세상을 뜬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상을 당한 사람에게 어떠한 처벌을 가한다든가 하는 것은 더욱 슬픈데 그것을 가하기도 어려운데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하시고, 법에 근거한 지도도 충분히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 영화제에 남원시에서 얼마를 출연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여성단체협의회와 전라북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만, 7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230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93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남원에서 개막식을 해서 어떤 특이할 효과가 있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제2의 여성영화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남원시 개청이래로 전라북도에서 두번째 개막행사를 성황리에 약 600여명이 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 영화에 관람한 숫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출연금이 다른데는 15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남원시에서 개막식이라는 이름으로 700만원 예산을 투입한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영화제와 더불어서 리셉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긴축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여기에 보면 개막식 이벤트와 개막식 리셉션에 600만원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돈을 사회단체에 보조를 했지만, 보조된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를 해서 보조를 해야되지 않냐, 우리시에서 춘향문화예술회관을 대여하면서 대여료를 받았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시장님이 주관하는 행사는 무료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여료는 지급하지 않고 930만원 예산속에는 필름대여로가 130만원으로, 외국영화가 2편, 한국단편영화가 1편, 그리고 이벤트 행사, 리셉션 그리고 홍보비가 약 1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긴축적인 차원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홍보비가 150만원 책정되는 것이 포스터 책자, 초청장, 프랭카드 이게 150만원입니다.
    500명이 가는데에 홍보비가 이렇게 150만원 들었다고 하는 것도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포스터는 전라북도 전체에다 배포를 했고, 책자도 역시 거기에 오신 800명 관람인들에게도 나눠주고 해서 약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프랑카드는 5매를 해서 시내 요소요소에 게첨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이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왜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것은 시장님 임의보조에서 나갔습니다.

○이병영위원   임의보조가 너무 남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획된 예산에 기획되게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즉흥적으로 쓰여지는 이런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복지행정과 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전부 이런 식으로 임의보조를 쓰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앞으로는 임의보조에서 쓰지 않고 계획된 예산에서 성실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김주열 묘역 정비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주열 묘역이 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당초에 추모각과 기념관에 마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토방에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마당과 추모각과 기념관에 수평이 안맞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추모각과 기념관에 기존높이 상이가 있어서 일치시켰고, 화강석 잔다름으로 처리를 했고, 바닥 콘크리트를 폐쇠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계상을 했습니다. 이 3가지 사항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고, 다만 거기에 우물을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식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우물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병영위원   우물을 파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음수대도 설치를 보류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대가 천변지역이고 또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하수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지표수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동화댐이 2002년 정도에는 우리 관내에 통수가 되기 때문에 그물을 이용한 음수대를 제작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류 시켰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지하수 금액은 이번에 공제를 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당초 계약금액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변경해서 일치시켜주는 것만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총 공사 금액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당초 금액은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변경금액은 1억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우리 예산은 1억으로 받았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원래는 도비가 1억을 확보하고 시비 4,000만원해서 1억4,000만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용역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용역비가 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나중에 폐기물처리비가 따로 올라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당초에 폐기물 바닥 콘크리트를 폐쇄해서 했었는데, 그것이 당초 설계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킨 겁니다.

○이병영위원   토목은 수량으로 계약을 하니까 계상되지 않는 것은 정산설계가 가능한데, 건축은 포괄 공사 입찰이기 때문에 누락되었다고 해서 추가로 줄 수 없는데, 이건 공사가 거의 진행이 다 되고, 준공단계에가서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이것은 특혜아닌가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공사 감독관이 우리 건축직인 김대중씨가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결재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서류적으로 확인했는데 오늘 이상없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충분히 감독관과 충분히 조율을 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 설계도 사전설계심사를 받았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이병영위원   사전설계심사에도 이상이 없었고, 집행에도 이상이 없었고, 현장설명에도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습니다. 현장설명에 이것은 어떻게 한가 문제제기가 되지 않으면 도급자가 설계도서대로 그 지역에 공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도급이 되는 것이 건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공사단계에서 요구가 되어서 계약과 동시에 있었다고 하면 모르는데 준공단계에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추가로 지급되는 이런 형식을 갖추었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줘야된다 안줘야된다는 규정은 명확하게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는 추가로 지급을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에게 좋은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유념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또한, 사전설계심사를 할때 주변현황과 함께 설계가 검토되었다라고 보면 또한 이런 설계변경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25㎝로 되어 있는 것을 60㎝로 높이는 이런 것이 사전 심사가 현장없이 도면위주로만 검토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설계 변경을 하게되고 행정은 행정대로 낭비가 되고, 돈은 돈대로 추가 지급하게 되는 이런 기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감액의 요인이 있다고 보면은 회수조치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감독관하고 충분히 조율을 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음수로 쓸 수 있는 우물을 파다가 그만둔 것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건 일체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건 계상을 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에 현장설명에 음료수 적절성이라든지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주지 않는다는 그런 계약은 여기에 표기가 안되었는데 파서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수용이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그쪽에서 인지를 하고......

○이병영위원   그쪽에서 돈을 들여서 팠는데 그냥 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데.....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왜냐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150m나 200m 를 판 것이 아니고, 논이 옆에 인접해 있고, 옛날에 하천부지였기 때문에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오고 녹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다가 중단한 사례로 인지를 한 사항이 되겟습니다.

○이병영위원   여기 사급자재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약 500만원이 우물파기로 들어 있는데, 500여만원을 그저 넘긴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쉽게 안되네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충분하게 업자측하고 감독관하고 묵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추가지급을 폐기물처리비용을 올려주고 그걸 깎자고 하는 이면계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구체적으로 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문예한 입니다만, 감독관과 저희들이 협의는 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해준 것은 아니고, 다만 설계상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쪽, 각종 사회단체별 주요행사 집행내역이 있는데, 집행된 금액도 없이 무엇을 집행했다는 것이고, 집행예산없이 행사를 하였다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된 양식에 했습니다. 집행금액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전북농아인협회 체육대회는 4월 15일날 군산대 운동장에서 했는데 12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장복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장복수위원   감사자료 52쪽과 53쪽에 대하여 병행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단체가 9개단체에 22,912명인데, 이중에서 YWCA에 500명에 대하여만 국·도·시비 1,556만4,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여고여성 상담과 가정폭력사담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간사인건비가 월 97만9,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간식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다른 부서를 보면 시장이 관여하는 임의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가 많은데 여성단체에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YWCA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지원하고 나머지 단체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여성이라고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기금을 2002년까지 2억을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9개 단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도록 그래서 균등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여성발전기금을 5,000만원 예치하였다고 하였는데,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기금조성이 되었는가, 이 기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98년도, '99년도에 2,500만원씩 5,000만원을 확보했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9.8% 환매체에다 했습니다. ImF때는 이율이 높았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농협에도 문의를 햇습니다만, 지금은 8.5%짜리가 폐지가 되었고 지금은 6.2-6.8% 수준이면 가장 많은 이윤이 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지금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8.5%인데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런데 그 조례에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놓고 조성목적이 무엇인데 왜 이용을 않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기금조성 목표년도가 200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5,000만원인데 1억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2억이 되었을때 그 이식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류해놨습니다.

○장복수위원   민선자치시대에 와서 각종 기금을 본래에 목적달성을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해 적절한 기금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되지 선심성 예산 사용이나 기금을 사장시키거나 기금증식만을 위주로 적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기금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 현재 목표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목표달성이 되면은 시의원을 포함한 기금운영위원회가 발족이됩니다. 11인하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부의를 해서 안건을 통과시킨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초청강사 수당 지급이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등 차등 지급이 되었는데 차등지급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초청강사는 저희들이 편의상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학강사일 경우는 기본료가 10만원, 시간당 초과했을때는 5만원을 더 지급하여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강사 공무원 교육원의 외래강사로 ......
    ..... 기타강사는 기타 교육기관 등에 출강하는 강사로서 기본료가 5만원으로, 1시간 했을때 5만원, 초과했을때는 2만원해서 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 해서 15만원, 10만원, 5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이 사회단체 주요행사 집행내역이라 해서 의문스러워서 다시 묻겠는데, 집행내역이란 얘기를 안했다면 모르지만 집행내역이 쓰여있다라면 여기에 금액이 소요되어야만이 된다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집행한 금액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에게도 그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당초 양식이 그렇게 되어서 금액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리고, 34쪽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원이 설명절때와 추석명절이 다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제가 벽두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불우시설, 요양원 등에 예산상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풍악산정신같은 경우는 티오상 250명인데, 지금현재는 202명으로 유동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 하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 부자 가정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거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37쪽, 읍면동 생계비 지급현황을 보면 10월과 11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는데, 첫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만, 10월달에 지급되는 것은 학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10월달보다는 11월이 적어야되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11월이 적습니다. 6억6,300만원이고, 10월달은 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11월달이 10월달보다도 많은 경우가 있는 것은 뭔가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전출입이 있습니다. 사망도 생기고 해서 유동적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자가 감소되면 적게 들어가고, 또 지난달보다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인원수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그 명단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 자료는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명단을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감사 끝나기 전까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끝나기 전에 김형수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 어린이집 관계는 장애아를 관리하는 쪽은 전체를 90%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일반원생을 관리하는데는 원장만 90%, 나머지 보육교사는 50%, 그래서 늘푸른어린이집이 많이 지출이된 그런 원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솔직하게 관리를 더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45쪽에 게이트볼장 조성내역이 있는데 남원에 게이트볼장이 이것 밖에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한 것은 29개소에 35면수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를테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도 고향인 송동에 송동초등학교옆에 게이트볼장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옆에 또 만들어져 있고, 세전에도 만들어져 있고 벌써 3개란 말이예요. 그런데 1개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게이트볼장 조성내역 자체를 더 철저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왜 이런 말씀을 주문을 하냐면, 게이트볼장이 어느 지역에 가서는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 다시 복지행정과에서 게이트볼장을 조성한다든지, 내지는 예산에 어디 지목도 안되어 있는데 경로당을 몇 군데 짓겠다, 그러면 그동 안에 면단위 경로당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지었고, 마을단위 경로당이나 그런 것들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었는데, 주민숙원사업비로 짓지 않고 또 다시 마을단위 경로당을 몇 개소 이렇게 해놓고 우리 시장이 다니면서 한개씩 빼줄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지역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숙원사업비를 늘려서 숙원사업비 속에서 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다 또다시 게이트볼장을 만든다든지 우리 송동같은 경우에도 3군데나 있으니까 아직 안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는 안되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확실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14쪽 사회단체 보조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가 정액보조단체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정액보조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민망인회, 전목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가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예산들이 분기별로 250만원씩 공히 지출되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그래서 연간 1,000만원씩 입니다.

○이강석위원   여기 정산내역은 잘 맞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사회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게 없고 전부 사무실 운영비 내지는 경상적 소모적인 그런 것으로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전부다 이게 우리 혈세인데, 담당과장께서는 그 분들이 사무실에서 경상적인 경비로만 지출하지 말고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환원을 해야 할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도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쳐 계획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생산적이고 .....

○이강석위원   사업계획을 봤더니 사회사업을 하는 것이 분기에 12만8,000원짜리 하나 들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해서 생산적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에 복지행정과에서는 지출결의서에 도장을 안찍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계좌입금이라서 원본은 경리계에 다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장 받는 것은 지출이 된 항목이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이 도장은 본인들이 와서 찍어주고 예를 들어 이 만원을 타간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아마 교통비, 실비적인 것은 저희들이 직접 찍고 수령해 갑니다.

○이강석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장 글자형체가 똑같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예를 들어 옛날 동네 리장님같이 파서 찍는 사례는 없고 본인들이 와서 찍고 간 것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 도장을 보면 누가 봐도 도장의 글씨체가 한결같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한집에가서 도장을 파서 줬습니까?
    이것 보세요. 문형이 다 똑같잖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 도장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이강석위원   이게 서랍에다 넣고 찍는 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

○이강석위원   그리고 조금전 계좌입금되기 때문에 지출결의서에 도장이 안찍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지출결의서에 도장이 안찍히고 결재가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보완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34쪽, 풍악산 정신요양원에 불우 이웃돕기 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이강석위원   풍악산 정신요양원에 계좌입금이 얼마 됐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

○이강석위원   이 자료에는 350만원 나왔는데, 감사자료에는 324만3,000원인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자료를 내드린 것에는 3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저희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 풍악산정신요양원에서 저희들한테 지급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랬을때 저희들 지급시기하고 일치가 안되는데 그때 입소자 퇴출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져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입금은 343만4,000원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324만3,000원이예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자료상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43만4,000원 지출이 맞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79쪽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 현재 공설공원묘지는 광치동에 추진해오다가 주민들 님비현상에 의해 보류된 상태에 있고, 현재 저희들 관내에 공동묘지가 107개소에 280,000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류상태에 있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강석위원   여기에 남원시 공설공원묘지 추진사항 자료인데 지나간걸 갖고 있다가 왜 보고를 올립니까? 그리고 이것도 자료를 제대로 맞게 올렸으면 말을 안한는데 추진결과를 보십시오.
    관련 지역 광치동 주민 3,630명, 묘지조성반대 의회 청원, 광치동 주민이 몇 명입니까?
    구 용정동 인구가 총 몇명입니까? 젖먹이는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해서 약 2,000명 정도 밖에 안되는데 왜 광치동 주민이라고 표마합니까?
    그때 청원자는 4,000명이 넘고, 남원시 관내 거주, 그리고 남원시를 고향으로 하는 출향민들까지 다 찍었어요. 있는대로 자료를 올려야지 이런식으로 관에서 축소시키면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보완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혐오시설로 인식해서 반대했습니까?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그때 당시 청원한 장본인인데 그때 당시 왜 청원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아마, 주민간에 충분한 대화과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런 사업을 할려면 사전에 공고해야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이강석위원   그 다음에 선정을 해야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다음에 공청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해야죠?
    이런 것도 하나도 안거치고 그 당시에 밀실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써놓고 왜 엉뚱한걸 써 놓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앞으로도 두고두고 이자료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광치동 주민만 나쁜사람으로 몰아세우는거 아니예요?
    분명히 밀실행정 표본이라고 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40년간에 단순보호 차원에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권층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을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하면서 보호를 필요하는 절대빈곤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를 마련하여 제공하으로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난해 '99년 9월 7일날 제정되어 1년간에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로부터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공문 등이 여러차례 시달됨으로서 행정에 혼선과 선정기준을 소득과 재산으로 이원화된 조사방법에 복잡성, 그리고 재산평가에서 현시가로 평가하는 순재산 책정과 소득자료가 없는 영세 자영업과 노점상에 소득자료조사 또 이혼, 위장전입등을 마음만 먹으면 빈곤층을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돈주는데 일하면 뭣해 하고 일손을 놔버리는 파렴치한 양심불량자 색출등 지급기준이 다양화 세분화됨으로서에 신청인들의 온갖 욕설로 담당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환경속에서도 우리 남원시는 4,278가구 9,444명을 조사해온 518명과 더불어 큰 무리없이 수급자 선정하기까지 정말로 수고는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국민 모두가 기본생활을 유지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정부예산으로 빈곤층에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빈곤층으로 혈세가 새는 부정을 막기 위하여 엄격하게 가려 뽑아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가선정이 첫째 보장단위, 이번에 선정기준, 세번째 급여신청 조사, 다섯번째 급여결정 등 5단계로 결정되는데 남원시에 수급자 현황을 보면, 일반수급자 3,446가구에 7,793명, 조건부 수급자 354가구에 355명, 특례수급자 42가구에 69명으로 총 수급자 3,800가구에 8,148명을 선정하여 10월 11월에 생계비 주거비로 14억2,014만9,000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맞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공기현위원   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자수는 얼마이고, 선정합격자는 몇 가구에 몇 명이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4,278가구 9,440명을 상대로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기존생활보호대상자 3,390가구에 7,459명, 그리고 신규신청자가 888가구에 1,981명입니다.
    10월 1일현재 저희들이 5개월간 조사를 했습니다만, 조사 결과는 대상자 선정은 3,800가구에 8,148명으로 시인구에 7.8%, 그래서 기존 생보자중에서는 185가구에 565명이 탈락이 되어 약 7.5% 정도 탈락되었고, 신규신청자는 595가구 1,254명이 새로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탈락자는 293가구가 탈락을 해서 727명이 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렇다면 기존생활보호대상자와 비교 분석할때 몇 가구 몇 명이 증감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증가율은 112가구에 109명이 증가되어 시인구에 약 7.9%가 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3,390가구에 7,459명이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공기현위원   그중에서 적합자가 3,205가구에 6,794명으로서 가구대 94.5%, 인원은 92.4%로 과거 생활보호대상자에 제외자가 185가구에 565명 맞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저는 정책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518명이란 많은 숫자를 총 동원해서 5개월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 과정대상에서 주소를 옮겨 소득을 속이는 사례, 다시 말해서 소득초과 가구가 있는데 주소를 옮깁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있는 별도로 가구구성을 해버리고 소득이 없는 나머지 가족이 최저생계비를 유지하게 됩니다.
    조사해서 이 방법을 찾아낸 건수는 몇 건이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위원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분리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는 저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공기현위원   두번째, 이혼으로 재산소득을 속이는 사례, 다시 말씀드려서 부인이 재산소득이 있고 남편은 없는 경우, 부인이 이혼소송을 해요. 같이는 사는데 이혼을 해서 별도 가구구성을 해버리고 나머지 가구가 최저생계비 신청하는 사례가 남원에 있습니다. 저희 죽항동에 1건이 있어요.
    사실상 법적으로 사실혼이 됩니다. 그래놓고 부인은 생계비 신청을 안하고 나머지는 생계비 신청을 합니다.
    저는 조사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예로써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좀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냥 리통장에게 임명장을 줘서,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신청하라고 하고, 또 사채가 많다고 공증붙여오고, 그래서 최저 생계비를 신청해요.
    제가 가장 어려운 것만 지적을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 관내에도 예를 들어서 2억 정도의 예치금이 본인도 모르게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항의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냐 해서 그런 경우는 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이런 가구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현재 34가구에 54명은 새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나라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또 도덕적으로 해이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가 최저생계비를 신청하는 경우에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번에 정부에서 요구한 것도 재산과 소득추계를 해서 책정을 하고, 또 생산적 복지구현이라 해서 일자를 창출해서 놀면서 정부에 수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 말하자면 공제를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놀지 않고 자원봉사라도 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6시간씩 3일간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소득파악 기법에 있어서 토지, 납세실적, 국민연금 납부에 소득신고 실제소득,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야하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이것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벅찹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재산상의 소득은 온라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회가 됩니다만, 소득조회는 어렵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자영업자 소득파악도 어렵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벌어도 30만원 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일을 안하고, 또 불확정인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도부터는 규정이나 이런 추계가 달라지지 않을련지, 매스컴에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가짜 빈곤층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읍면동간에 긴밀한 협의체 구축체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것이 안되어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협의체는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 현재 4인가족 가구에서 최저생계비 93만원이 지급되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93만원이 100% 다 지급되는게 아니고, 실제 지급액은 약 69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93만원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의료보험료 같은 정부에서 지급되는 것을 공제합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지급액이 과대 논란으로 상호 이웃간에 상대 빈곤층이 형성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아 집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은 이렇게 놀고 먹어도 이 정도 받는데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도 그만큼 못 번다 이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이에 대한 홍보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조사를 해서 2개월이 흘렀습니다만, 물론 갈등사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차도 있고 나보다 잘사는데 정부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사회복지사를 통하거나 저를 통해서 호소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있게 되면 실제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선정 제외되는 만성심부전증환자, 혈우병, 근육무료증 환자들에게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금년말까지는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별도 지시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금년말까지는 의료급여 실시는 그대로 하고, 2001년은 의료보험 제도화에 본인부담금만 지원하게끔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어 있어요.
    의원보다 더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기존생활 보호자중 탈락되는 계층에 대하여 어떤 복지시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탈락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로 유인해서 일당을 벌 수 있도록 하고, 취로사업 이런 공공근로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자활사업을 위해서 근로유인을 위한 근로소득공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장애인, 학생의 근로 소득공제와 일반 근로 소득공제는 어떻게 시행하고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소득액에 따라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장애인, 학생의 근로소득공제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일반 근로 소득공제는 2002년부터 하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과장님이 빨리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 자활사업 참여조건부 급여실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전 과장께서 답변하시다시피 총 수급자가 남원시는 8,148명이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공기현위원   이중 생계급여를 줘야할 근로 무능력자는 몇 명이고, 근로 능력자는 몇 명이고, 이 중에서 현 취업자는 몇 명이고, 조건부 수급자는 몇 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근로능력자수는 2,393명입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근로 무능력자는 몇 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

○공기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이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죠.
    근로능력자가 지금 통계상에 8,148명중에서 2,585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인원이 맞는데, 지금 현......

○공기현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때는 거짓말 했네요?
    변동은 있습니다만, 200명이나 차이가 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래서 근로무능력자는 5,755명이 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조건부 수급자는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355명입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8,148명으로 숫자가 안맞네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전출입, 사망 등으로 그 인구는 유동적입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처음에 남원시가 10월말 현재에 8,148명이 맞냐고 하니까 맞다고 해놓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당초 10월 1일 기준했을때 인구수가 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조건부 수급자 300여명에 대해서 자활사업 추진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355명 중에서 취업대상자, 서부노동부산하에 70명, 자활후견기관에 취업인원이 4명, 공공근로가 166명, 자원봉사가 99명으로 현재 269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7번째 질문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중 자활관련 인프라의 부족을 감안하여 모자가정, 경증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인원은 몇 명입니까?

○담당 김형길   (녹취 불가)

○공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을 제대로 할려면 대상자 개인에 근로 능력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감안할때 여기에 따른 인프라자 구축과 옆에 있는 지자체의 협조기관, 자활기관, 고용안전 센터기관, 사회복지관, 민간단체 이 종합적인 체계가 우리 남원시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용정동에 있는 직업훈련학교로 몇 명 보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 그곳은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내가 없는 걸 확인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공공근로 형식으로 취로사업을 나가서 마을안길 치우고 공공근로 요원처럼 똑같은 일을 되풀이해요. 그러면 자활에 뜻이 없잖아요?
    전문직업학교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기본적인 계획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지 약 2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용정동에 있는 직업전문학교 입학시기가 아직 미도래 된 점도 있고, 앞으로 입학시기가 되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제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실시한지 2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남원시는 수급자 조사하기도 바빠요. 거기에 대한 자활기관 협의체를 전혀 구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조금전 제 답변에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자활기관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협의체만 구성하면 뭐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래서 자활후견 기관도 10월 5일날 오픈을 했고.......

○공기현위원   그건 질문 뒤에 나와요.
    평소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시는 이과장님과 우리 김형길 사회복지담당자들에게,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하기에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제안을 제시합니다.
    활동하는 사람이나 노는사람이나 근로 유인책이 없으므로 똑같은 보장을 받는 것이 제도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협의체를 구성해서 완전히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자활기관, 고용안정센터, 과장님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 고용안정센터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전주, 서부 그래서 11월 3일날 남원에도 주3회씩 와서 상담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공기현위원   그러면 김제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

○공기현위원   전라북도 5개 시중에 남원시만 없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남원, 순창은 내년도부터는 상주가 됩니다.

○공기현위원   상주하도록 해주시고, 전체 우리 나라로 봤을때 지금 현재 빈곤층 선정관리를 선정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국민 1인당 평균 몇 가구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250가구입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는 공무원 1인당 몇 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평균 165명입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이것만 관리하면 좋은데 일선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세금독려, 태풍피해조사, 동향보고작성, 교통캠페인 잡무에 전부 내보내고 있어요.
    수급자가 전출함으로 인해 다시 작성해야지, 고유업무 하기에도 바쁜데, 읍면동에서 전부 잡무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정착되기에는 조금전 말씀대로 자활기관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도록까지는 너무나도 머나먼 길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조금전 과장님이 앞서서 말씀하실려고 했던 자활안정센터가 지난번에 열렸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공기현위원   그 사업 주요업무 내용을 보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

○공기현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에 차상위 계층 장애인을 자활돕기 위한 등의 보건복지부의 지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일을 보면, 공동작업장 설치 물량확보, 그리고 취업알선, 자활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교육장을 저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습니다. 교육장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자활을 위한 정보자 상담 직업교육, 생업자금 융자알선, 이런 식으로해서 취업대상자 43명, 미취업대상자 524명, 총 567명 대상으로 하기 위한 남원자활지원센터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약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아주 잘 지적해주셨는데, 명칭도 자활지원센터가 아니라, 자활후견기관이어야 맞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저희들이 적시를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것은 질의를 마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영유아 교육법 제29조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시장 군수는 매년 2회마다 보육내용, 환경 및 보육료 수납의 적정 여부등을 지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의 재무, 회계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각 시설의 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5일전에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연간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점검은 상하반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99년도 도 사무감사에서 몇 군데 지적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4군데 지적되었습니다.

○공기현위원   어떻게 조치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적만 되었지, 조치결과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공기현위원   에바다어린이집, 서남어린이집, 충신어린이집, 중부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서를 전혀 받지 않고, 예산만 국비, 도비, 시비해서 내보내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종합감사시에 적발해서 시정조치했고, 금년도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공기현위원   거기 뿐만 아니예요.
    담당자께서는 지금 내려가셔서 운봉 원광어린이집에 대표자로 서복순씨로 계시는 홀더를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2000년도 예산 세입세출 작년도에 제출했던거 홀더를 지금 빨리 가져오세요.
    다음 자료를 가져오기전에 보육시설 안정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7호에 따르면 상시 종사자가 5인이상인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법에 가입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육아 보육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와 관련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장은 화재보험에 또 입소하는 아동은 보호자의 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보육시설운영에 따른 지도감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중 운교어린이집 등 4개소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중 혜인어린이집 2개소가 산재재해보상가입에 가입하지 않았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정보육시설 중에 해바라기 놀이방은 상해보험에 가입을 안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어요. 그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했고, 보완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안했잖아요?
    탁상행정을 했다는게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데도 가면 적당히 보고 되돌아오는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놓고 거의다가 도비, 시비 부담금을 다 주고 있어요.
    감사자료 77쪽을 보세요.
    지도 감독을 안했다는 증거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왜냐면 아동 현원수하고 상해보험가입 인원수하고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동 현원수는 많은데 상해보험 가입 인원수는 적은 경우가 6군데가 나타나 있고, 또 아동현원은 없는데 상해보험가입 인원수가 많은 곳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정원대로 가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상해보험가입은 시설장이 부담하는게 아니라 아동의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유아법 제1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현장을 안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료 제출한 것만 받아가지고 기록만 허위감사 자료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시행규칙 제6조 장애등급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보건복지 장애인 국고보조 사업안에 따르면 장애등급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의료기관에 와서 재진단을 의뢰하고 의료기관이 장애진단 내용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재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김계장님 맞죠?
    그런데 장애등급 조정신청이 있으면 해당 의료원간에 재검진을 받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함에도 남원시 내척동 340-12번지 이금동외 3인의 장애 조정신청을 접수하고도 검증의뢰 하였을뿐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통보가 안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수당이 나가죠?
    그 차이가 온 것입니다.
    장애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반드시 본인한테 몇 등급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제대로 장애인 등급 수당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누락된 사실이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공기현위원   누락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자활복지기금 융자금 사후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해둡니다.
    남원시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제7조 융자금 상환에 따르면 자활복지기금은 신청인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융자하도록 되어 있고, 융자받은자가 목적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때는 융자금을 상환토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공기현위원   그런데도 우리 남원시는 '98년 4월 1일부터 '99년 12월 24일까지 남원시 금지면 입암리 403번지 심종순씨외 70명에게 총 3억5,450만원을 축산업 전포운영 및 전세자금 사채상환 등의 목적으로 자활복지기금을 융자했음에도 융자금을 받는자가 목적외 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녹취불가)

○공기현위원   사후 결과 보고를 2000년도 업무보고때 해주세요.
    그리고 책임성을 물으세요.
    다음, 전체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2001년에 예산과 세입세출에 예산, 그 다음 사업계획, 운영계획, 특화사업 이런 걸 받아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전체를 통털어서 없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

○공기현위원   지금까지 운영계획서나 사업계획서가 전무했어요.
    운영계획서를 받아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금년 사업계획에 따라서 세입세출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지원을 하더라도 투명성과 형평성이 맞아 떨어집니다.
    조금전 동료위원들이 어디는 얼마주고 어디는 얼마주고 했는데 차액이 그런데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업계획, 운영계획이 이것이 세입세출 예산 신청서하고 똑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보육시설 운영계획에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세입세출 예산서만 받았지 그외에 것은 한사실이 없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 노인인구가 얼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14,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전체 인구에 몇 %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약 14% 정도 됩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2000년도 현재 65세 이상 ......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 노인비율보다 조금 높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노인이 되고, 노인의 문제는 노인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군 통합되어서 노인자립기금을 얼마 목표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전체 3억인데, 2억은 기존에 되어 있고, 예산상은 1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영조례 제9조 제3항을 보면 기금운영계획안을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다음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3년 이후에.....

○공기현위원   2003년 이후라면 문제는 또 발생해요.
    그러면 기금관리운영조례 제3조를 보십시오. 그때에 가서 운영된다면 목표액이 차도록까지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아야 돼죠, 그런데 지금 이자수입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의 용도는 우리가 3억을 했을때 기금의 용도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기금운영위원회가 조례에 구성되어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그래서 시기미도래......

○공기현위원   바로 그거에요.
    시기미도래 되었다면 이자수입에 대한 운영기금은 전혀 중단되어야죠. 그런데 금년에 이 이자에 대해서 얼마를 쓰셨습니까?
    여기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노인자립금 예치통장을 저한테 복사해서 줬어요.
    기금운영으로 생길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한해야 한다 라고 여기에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통폐합전에 시군에서 1억씩 모은 것은 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공기현위원   운영지침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법령, 조례가 우선이죠.

○공기현위원   조례가 우선이면 조례에 따라야죠, 왜 지침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공기현위원   이건 분명히 잘못했어요.
    조례에 규정된 것을 분명히 어기고, 심의위원회는 조금전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무시해 버리고 도지침에의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 위법이다는 거예요.
    현재 시금고를 어디에서 대행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농협입니다.

○공기현위원   농협이죠?
    이 자료를 보면 운봉 새마을금고에 통장 7개, 산림조합 통장에 1개 들어 있습니다. 왜 조례를 또 위반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군 분리 당시에 .....

○공기현위원   시군이 통합되었으니까 조례에 따라가야되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목표가 3억 달성될때까지는 잠정적으로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시금고에 예치해야 한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우리의 행정은 노인행정은 노인들에 따라서 갑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래서 저도 만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공기현위원   조례에 시금고에 예치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만기도래하게 되면은......

○공기현위원   그리고 목표액 조성되도록까지 이자 수익으로 복리계상하세요.
    조례에 있지도 않는데 이자 수입을 노인들이 법에도 없는 걸 집행해요?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담당공무원은 직무 유기예요.
    다음, 남원시 노인회관 공사 내용을 보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탄원 들어간 내용 말씀이신가요?

○공기현위원   그래서 직소민원실에 진정이 들어오고 경찰서에서 자료요구해서 사무국장이 벌금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어떤 사례에서 그것이 나왔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자부담을 하지 않고, 자부담한 것으로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지도 감독을 누가 해야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가정복지계에서 해야 맞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렇죠?
    1억1,000만원의 공사가 1억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 1,000만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공기현위원   그러면 정산을 반드시 하고 지도 감독을 해야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시청 공무원은 빠지고 사무국장이 그 입찰과정에서.....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민자로해서 단체보조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영한 사업이 아닙니다.

○공기현위원   지도감독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국가예산으로 특별교부세를 1억을 주더라도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는가 안쓰여지는 가는 남원시를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남원시가 당연히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도 감독은 해야 맞는데, 거기에 부지라든지 그런 것을 자기들은 자부담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공기현위원   전부다 그런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남원시는 노인회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원시에 노인들 중심이 노인회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회관을 운영하는데 프로젝트를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

○공기현위원   제가 안봐도 압니다.
    노인의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참여, 게이트볼 행사, 나들이 한번 4개 정도에 국한합니다.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프로젝트 하나 없어요.
    대구 광역시는 노인문화 축제라 해서 노인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노인의날 행사는 한국콘도 지하식당에다 약 100여명 모셔놓고 국기에 대한 경례와 노인강령한번 읽혀놓고 국악 두마디 불러놓고는 그냥 밥먹고 가시오 하는 것이 노인의날 행사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지도를 누가 해줘야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래서 지금......

○공기현위원   기껏해야 1년에 한두차례 강사 모셔다놓고 강의하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노인복지 담당자 직급이 행정직이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공기현위원   그 부서에 사회복지사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 부서에는 사회복지사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노인문제에 사회복지사 1명도 배정이 안되어 있어요.
    담당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회복지사 1명을 배정했을때 노인에 대한 프로젝트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할때도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에 전문직이 왜 필요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

○공기현위원   진짜 2001년부터는 배우는 노인, 일하는 노인, 건강한 노인, 봉사하는 노인, 존경받는 노인의 상을 심기 위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프로그램을 짜서 주세요. 그리고 지도하세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남원에 하나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공기현위원   수용시설입니까, 이용시설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거기는 이용시설입니다.

○공기현위원   2000년 장애인복지, 장애인 먼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하고 남원시에서 장애인복지 안내 팜플렛을 보낸적이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공기현위원   이것은 남원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시책하고 똑같아요.
    자체적으로 연구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 담당께서는 이 장애인복지시책 이것을 몇 월달에 각 읍면동 사무실에 배치했습니까?
  (녹취불가)

○공기현위원   그래서 복지부에서 주관한 시책은 똑같죠. 그런데 남원시 장애인 복지시책 특화는 전무해요.

○의료재활담당 김진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원시청에서의 조금전 공위원님께서 복지시책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금년 연초부터 민원실에 장애인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 직원 한분이 나가셔서 장애인들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이나 본청에 오신 민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지시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재증명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직접 발급을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민원실내에 휠체어 2대를 구입해서 그것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장애인들에 편익증진을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에요.
    장애인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한다 이런 것은 타시군보다 남원시가 잘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저는 인정합니다. 장애인이 건강한 장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체 프로젝트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끼리의 결혼 문제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짜서 장애인복지관에 준 사실이 없어요. 남원 장애인 복지관은 시비, 국비, 도비를 축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충같은 복지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복지사로 분명히 그 분들에게 행합니다. 무슨놈의 사열을 나열식으로 해서 직원만 몽땅 채용하고 있어요. 직원 숫자 대비 장애인 이용숫자를 말해 보세요.

○의료재활담당 김진방   지금 정원이 32명입니다. 그런데, 직원은 29명입니다.

○공기현위원   장애인 시책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서를 받았죠.
    예산서 사업계획을 보면 무엇을 특화사업으로 봅니까?
    각 재수당 봉급까지 합쳐서 관장님 월급이 평균 얼마입니까?

○의료재활담당 김진방   지금 25호봉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데, 연봉으로 따지면 2,700만원 정도로, 월 250만원 정도 나갑니다.

○공기현위원   그것이 소위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관장님이 받아야할 월급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왜냐면......

○공기현위원   물론, 정부 규정에 의해 나가는 수당이예요.
    그러면 관장이 후원금으로 내놓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의료재활담당 김진방   제가 정확히는 파악 못했지만, 약 2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같은 류에 노암동 사회복지관은 월급 100%를 후원금으로 내놓습니다.
    관장이 월급 받지 않고 100%를 후원금으로 내놓고 있어요.
    그러한 봉사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자기 월급 절반 정도는 다시 후원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관장이 되었을때에 남원 장애인 복지관이 복지관 원래 목적대로 움직입니다.
    사업은 나열식으로 엄청나게 합니다.

○의료재활담당 김진방   그 사업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나만 따오면 됩니다.
    무슨 말씀아십니까?
    제가 장애인복지 전공이예요.
    보건복지과에서 사업계획서 따오면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 다 지원되게끔 되어 있어요.
    너희 장애인복지는 나군이니까 나군에 해당된 사업은 몇 개 부서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따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가 나가요. 하나 더 나오면 직원하나 더채용해요.
    마치 제왕인양..... 그 김동근 관장님좀 오시라고 해요.
    그래도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했으면 뭔가.....장애인복지관이 썩어가고 있어요.
    종합감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의료재활담당 김진방   연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운영위원회 있습니까?

○의료재활담당 김진방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몇 회씩 합니까?

○의료재활담당 김진방   정기운영위원회도 있고, 수시로 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운영위원 명단주세요.

○의료재활담당 김진방   지금 운영위원이 13명입니다.

○공기현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의하고 해줘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운영위원회 성격이 이사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만, 계장님이 가봐야 거기에 말려들고 있어요.
    왜? 공직사회 선후배 관계도 있고, 또 장애복지에 프로젝트를 자세히 모르다 보니까 듣고 보니까 다옳은 소리예요.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할때는 전반적으로 종합감사 하셔서 회계감사에서부터 업무보고할때 필히 내주시고 분명히 남원장애인복지회관은 겉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한것으로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 감독 철저히 하세요.

○의료재활담당 김진방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지난 업무보고 받을때도 제가 유관기관에 대해서 장애인편익시설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은 그런대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타 기관은 장애인 편익시설이나 교통이용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할려는 노력은 많이 계십니다. 유관기관에 대해서 안될때는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장애인 편익시설을 2001년도는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래서 32개 기관에 실무자 회의를 하여 주지를 철두철미하게 시킨바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될 수 있으면 여성복지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남원시에 여성정책추진에 대해서 몇가지로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 왔습니까?

○여성복지담당 김정남   여성복지담당 김정남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능력개발에 분야와 여성단체의 사회참여 분야로서 추진을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복지측면에서는요?

○여성복지담당 김정남   복지는 여고 여성보호를 했고, 모·부자가정 보호사업 및 미혼모 및 성폭력 예방교육도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부자 가정지원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여성복지담당 김정남   지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로 변동이 되었지만, 그전에 저소득층 영세민 1종이나 2종들은 제외가 되었고 나머지 일반 모자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중고등학생 학비 지원을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학비지원이 금년에 특색이었죠?

○여성복지담당 김정남   네.

○공기현위원   그리고 YWCA에서 여성 1366상담전화 설치 운영했죠?

○여성복지담당 김정남   네.

○공기현위원   그 동안에 개설해서 지금까지 상담회수가 몇 번입니까?

○여성복지담당 김정남   2000년도만 해서 10월말 현재 27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중에서 여성긴급 피난처를 지정해서 운영했습니까?

○여성복지담당 김정남   긴급피난처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피난처 쉼터 이용자가 없었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모자보호시설 운영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여성복지담당 김정남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모자일시 보호시설을 운영한 것도 역시 없네요?

○여성복지담당 김정남   네.

○공기현위원   미혼모 시설 운영한 것도 역시 없었고요?

○여성복지담당 김정남   네.

○공기현위원   선도보호시설 운영한 것도 없었고요?

○여성복지담당 김정남   네.

○공기현위원   여성복지 상담선도 예방 사업은 해보셨습니까?

○여성복지담당 김정남   그게 1366에 여성상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성폭력 피해 상담소도 같이 합니까?

○여성복지담당 김정남   네. 가정폭력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여성단체 상담원 자격이 난발되고 있습니다.
    여성민원의 부설 가정과 상담소 제6기 가정에서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영성, 상담, 지도를 100시간만 일하면 자격증이 주워져요. 거기에는 여성학, 여성상담, 성폭력, 가정폭력, 가족법, 가족갈등, 부부갈등 등 100시간만 상담을 하면 상담사를 줘버려요. 거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죠?

○여성복지담당 김정남   자격은 제한이 없고,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교육시간 100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공기현위원   다시 한번 규정을 보세요.
    전문대졸 이상 학력이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3년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다시말해 전문대학을 안나와도 그런 단체에서 3년이상만 근무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시간 교육을 15만원만 주면은 받을 수 있어요.

○여성복지담당 김정남   다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은 교육시간이 100시간을 이수하면 되고, 제외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자입니다.

○공기현위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교육받고 오셔서 지금 상담하고 계십니까?

○여성복지담당 김정남   아닙니다.

○공기현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성복지담당 김정남   100시간 교육이수자들입니다.

○공기현위원   무조건 100시간만 받고 오면 상담원으로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비밀로 하는 상담도 있어요. 칸막이를 쳐놓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상담자를 노출안시키는 것도 통례입니다. 그리고 그룹상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자가 누구라고 안알려주는 것이 정례예요.
    적어도 상담자라면 그 분야에..... 100시간 교육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을 준다면 이건 자격증 난발이예요.
    거기에 대한 노하우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상담을 해야합니다.
    왜냐면, 요즘 10대들이 상담자 역할을 30대를 찾아갑니다. 왜? 60대는 자기 세대하고 차이가 나서 상담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 추세가 옵니다.
    또 상담원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도가 갑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할때는 무조건 이수만 받고 왔다고 해서 상담원으로 내세우면 큰일납니다.
    될 수 있으면 교육받으러 갈때도 이러한 조건연수를 받은 사람을 보내라는 뜻이예요.
    적어도 전문대학 안나와도 사회복지시설에서 3년이상 근무자를 보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그게 아니라 무조건 100시간 교육를 받으면 상담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논문제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의 지위변화 사회적 역할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복지담당 김정남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 노력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리고, 조금전 YWCA 총무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폭력상담 회수 이런 것만 나오지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 상담을 해서 요보호를 위해 어디로 보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가 아직은 안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시설이 없더라도 적어도 그 보호시설 장소만큼은 알려주고 그쪽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솔직하게 털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YWCA에서 행하는 좋은 사업에 좋은 뜻이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한말씀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자료를 보고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이강석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장묘문화가 이렇게는 안됩니다 하고 남원시에 팜플렛을 만든 사실이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공기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1회성으로 홍보물을 뿌리고 맙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팜플렛같이 하실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들도 친근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색채적인 조화같은 것도 붙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리고 명칭 바꾸라고 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 부분은 아마 중앙에서도 납골당, 화장장의 명칭에 대한 공동 준칙안이 새로이 바꿔져서 내려올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다음, 묘지법이 많이 완화되고 강화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없어요. 여기 홍보물을 보면, 무연고, 매립장, 경비가 많아서 사후 어려워집니다 그런 것만 있지, 묘지의 점유면적, 묘지의 설치기간, 공설장묘 시립설치, 불법묘지정비, 법의 실효성과 화보, 적용범위, 행정규제완화 이런 것들이 전라북도에서 나온 팜플렛에는 있어도 남원시에서 만든 팜플렛에는 없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보완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앞서가는 행정을 합시다. 말로만 행정복지 하는데 그런 부분은 .....
    ...... 사회복지시설에 식품안정사고 발생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을 국감 및 자료로 제출한 적이 있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공기현위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다음, 사회복지법인들 또 개인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시설들 중에서 재산이 압류된 사실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 관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에 공익요원을 파견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노인복지시설에 1명, 장애인복지시설에 1명, 사회복지관에 3명, 풍악산정신요양원에 2명배치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15쪽을 봐주세요.
    조금전에도 지적했습니다.
    분명히 조례에 규정한대로 노인보지기금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재가노인복지 증진 및 역할 제고에서 돈이 지급되고, 노인학교 운영활성화로 노인자질 함양에도 300만원이란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 집행된 것입니다. 조례를 재검토해서 시정을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노인학교운영 활성화 540만원은 기금적 성격이 아니고, 예산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리고 16쪽, 선금급을 기성금, 완급금을 몰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줘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옛날에는 선금급을 안줬습니다만, 지금은 공사자의 안정적이고 부실없는 공사를 위해서 지금은 선금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줬습니다.

○공기현위원   21쪽,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노동부산하 자활후견기관으로 팀장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조건부 수급자들을 위한 상담을 위해 폭넓게 포함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시비, 국비로 해서 내년부터.....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사회복지 협의체로 국비가 1,372만8,000원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왔습니다.

○공기현위원   21쪽,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에 요새 언론에 보도된바에 의하면 기초국민보장법에 의해서 수혜자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되는 이런 이중성으로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고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취로사업을 할때에 수급자가 와서 이중으로 할 수 없도록 상당히 주의깊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공기현위원   다음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해 점검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난번에 화재사건이 일어났던 공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당초에는 내동마을이었습니다만, 당시 화재가 나서 계산마을을 물색해서 남계리로 정비중에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23쪽, 내년에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신축하겠다고 도비, 국비로 내려와 있는데 어느 곳에 신축을 할려고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벽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풍악산정신요양원에다 400평 규모에 100병동으로 약 30억 투자해서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약 7억2,926만원 가내시가 왔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여성전용 경로당 신축을 어디에다 짓겠다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것은 도비가 2,000만원 반영되었고, 시비 3,000만원해서 5,000만원인데, 이것은 도 시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업무보고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도감독을 공무원들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목적외에 사용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복지시설하면 돈버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사회복지시설이 봉사하는 기관이다는 개념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시설장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모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잘압니다만, 지금 모든 불우이웃돕기가 공동모금으로 들어갔다 재분배되어서 나오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공기현위원   그런데 재분배되는 과정에서 불우이옷돕기 성금을 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공동배분할때에 예쁜사람 떡하나 준다는 식으로 나가는데, 우리 남원복지시설이 사랑의 공동모금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한번 정도 방문을 하시고, 또 그분들이 남원쪽에 아주 밝은 사람입니다. 그전에 도에서 과장도 하셨고, 사무국장도 대학교수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남원이 제대로 움직인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지 않아도 김형길 계장님이 한번 다녀왔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서 대화를 충분히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대화를 충분히 하셔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조금이라도 더 타와서 남원지역에 수혜자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유대관계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각종 어린이 보육시설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없다보면 시설장 마음대로 돈을 집행해 버립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사업내용까지 정산을 받으세요.
    특히 YWCA에서 하는 사랑의 전화 몇 회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회수, 상담사례, 사후관리 이런 것을 봤을때에 이 상담소가 존체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예산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상담소만 설치했다, 한달에 몇 건했다 그걸로 끝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외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홍렬 과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정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되는 어려운 가운데도 큰 무리없이 해준것에 대해서 사회복지를 공부한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여기고 제가 질타한 부분은 좀더 같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얻자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지 이념을 홍보하시고, 지금도 우리 뒤안길에서 떨고 있는 불우이웃들에게 훈훈한 손길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 위원님 질의중에 사회복지관 관장을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출석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제가 현지를 방문해서 전체 공통된 의사라는 것으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여기는 감사장이고, 또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담당과장은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수급자가 알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개인별로 서면으로 다 통보를 하고, 통장에 입금을 다 시켰습니다.

○김성범위원   과거에는 거택, 자활, 한시생계, 한시자활 이렇게 네가지로 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꺼번에 묶어서 국민기초생화보장으로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수급자 역시도 내가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수급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지 않아도 한두분이 수급자 통보서를 가지고 왔었는데......

○김성범위원   시골 분들은 영세민, 생보자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몇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옛날에 1종, 2종, 거택, 자활 그런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선정기준이 매우 까따롭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제 의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받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래서 읍면동 복지사들로 하여금 방문을 해서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이 현재 저소득층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작년에 얼마를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

○김성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6억9,440만원 중에서 1억8,250만원만 융자를 해줬습니다.
    나머지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다시 회수를 합니다만, 조금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홍보를 못하면 안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융자를 하게끔 해야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옳은 지적인데, 자활자금은 200만원, 자립자금은 1,000만원인데, 그것은 앞으로 부단하게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수급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여성참여 문제를 30%를 해야 겠다고 하는데 남원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현재 남원시에는 몇 개 위원회에 몇 %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23개 위원회에 51명으로 15%입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정책적으로 나오면 실행을 해야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현재 여성공무원들도 전체 우리 공무원수에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는 30%선까지 육박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 읍면동에 부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결식노인 무료결식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독거노인, 와병자, 이런데는 노암동 사회복지관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중식을 제공하고, 또 도시락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을 보면 883만원을 계상했는데, 겨우 29.4%밖에 안했어요.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작년도에는 11월정도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비가 늦게 배정되어서 그것은 시기적으로 다 집행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용액이 된 것인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아마 그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읍면동 노인정 회관에 유류가 많이 올라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경로당이 현재 406개소인데, 예산상에는 307개소 정도만 계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장님에게 문제점을 보고를 하고 또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가내시가 오면 저희들도 시비를 반영해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현실화 가격으로 안하고 과거에 준해서 올려놨는데, 앞으로 유류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골이나 읍면동은 거의 낮에는 회관에서 기거를 합니다. 그래서 유류대가 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7쪽, 징병검사 행불자가 현재 14명인데, 행불자를 찾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행불자 14명 중에 13명은 별도관리를 하고 있고, 1명만 색출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복수위원   호적상 가족이 전무한 행불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현재 행불자들이 거의 기소중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명중에 1명만 색출했을 뿐이고 전부 기소자나 불기소자로 되어 있어 사실은 찾기가 어려운 사람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병사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피자가 아닌 기피자가 될 수 있고, 행불자가 아닌 행불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말이냐 하면 병역의무의 나이가 되기전 17세때 자료조사를 충분히 하면 18세 신검때 차질이 없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본인 모르게 행불자 또는 기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행불자는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호적 본적지분으로 했는데, 현재는 주민등록분으로 하기 때문에, 2001년도 대상자를 미리 파악하여 현재 미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수시 동향을 파악하여 징병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에 완료가 되고 나면은 앞으로 이 새주소가 계속 변경이 될텐데 연간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는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별수 없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들 것인가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현재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그런 대책이 전혀 없이 위에서 국비가 오니까 해야겠다 이렇게 된다면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지금도 7억8,500만원 중에서 국비 1억, 도비 1억7,000만원, 시비는 5억1,500만원이나 이렇게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처음에 만들때도 이러는데 앞으로는 국도비가 없다고 가정할때 시비가 계속 들어갈텐데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당초에 계획이 6억2,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7억8,500만원입니다. 조금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계획에 비해 증감된 것이 1억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감된 예산은 파악을 했었는데, 2002년도 이후는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병영위원   2002년 이후에 들어가야 할 것에 대한 대비도 사전에 있었어야 할 것 아니냐, 예를 들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투여된다면 새주소 사업이 중간에 가다 중단할 수도 있는 사업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안드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조금전 말씀대로 그래서 변경했던 것인데, 당초에 6억2,200만원을 이위원님 말씀대로 2002년도에 어느 정도 물가상승을 따져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최초에 할때는 가능한데 앞으로 변화될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용역업체와 협의를 해서 연도별 소요판단을 사전에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잘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왜냐면, 지금 당장 사업으로서는 단위사업 10억이 아니기 때문에 단위사업까지만 가능했는데, 앞으로 계속 변화가 된다고 보면 중장기 계획에 투입이 되어서 중기재정계획에 넣었어야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용역업체는 변동자료만 입력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병영위원   앞으로 변화되는 것은?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계속 공짜로....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우리가 입력하게 되니까 관계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우리가 입력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이병영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만 안드는게 아니라, 다른 과장님으로 바뀌었을때 나중에 예산이 추가로 든다고 하면.........과거에 이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그래서 2001년도에 저희들이 변경했던 것이 1억5,000만원이고, 2002년도에 변경했던 것이 2억8,0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사업까지 끝난다고 보면 자체사업으로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이병영위원   작년에 경찰서 부지 조성을 하면서 당초 세웠던 예산가지고 충분하다고 그 과장은 답변을 절대 더 들지 않는다, 남는다고 했습니다만, 훨씬 더 들어가고,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자리를 옮기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과장님이 뒤에도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하고 그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잘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민원실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근무 인원이 다 맞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건축과가 현재 5명이 민원봉사실 근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허가민원실 말고도 나와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나와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공익근무요원 부서별 배치에서 이 배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각 부서에서 요구한대로 배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매년 3월말에 실과소에서 공익근무요원 소요 산출내역과 인원수를 신청받아서 4월 10일까지 병무청에 배정신청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는 입영자원과 소요신청자수를 분석해서 중앙병무청에 결재를 얻어 9월 15일까지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11월 10일까지 소집계획서를 병무청에 통보를 받고 또한 익년도에 월별로 배분해서 훈련소집을 시키고 또 시군별로 배치하여 줍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 80명입니다. 현재 인원이 78명입니다만, 이중에 병무보조 공익요원 12명과 내년도에 전역이 75명, 신규가 68명으로 2001년도 말이 되면 71명이 됩니다. 조금전 말씀대로 실과소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결정은 병무청에서 하게 됩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총괄관리는 여기에서 하게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총괄은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나머지 인력관리는 자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그 관련과에서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같은 경우 단순요원으로 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배치된 부서에서 활동실적을 보고된 것을 오늘 이자리에 보고한 것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넘어온 자료를 여기에다 분석을 해놓은 것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이병영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우선 하천수질오염 방지하고 쓰레기불법 투기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상수원 하천감시가 이쪽에는 96회로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2000년도에 230건을 계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100건도 훨씬 넘는, 남원시장이 제출한 두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은 어디에서 잘못된 거라고 보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그것은 미쳐 분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관련과와 저희과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쪽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온 것만을 가지고 활동실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중지)
(19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먼저, 성홍록 생각는국악의 성지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저희들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국악의 성지 계획서를 조금전에 봤는데 그 부분은 국악의 성지 기본 구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구는다르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다릅니다.

○김종술위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으면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많이 있을텐데 이렇게 이원화된 것은 생가를 찾아서 복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송홍록 생가 박초월 고택이 고증을 받아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김종술위원   결국 이렇게 사업장이 떨어져 있다고 보면 관리하기도 힘들 것이고, 추후에 낭비되는 예산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 분야는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팀과 여러가지 조율을 해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낭비요인, 또는 불필요한 사항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2001년도에 국악의성지 조성 사업은 일체 투자가 안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시비로 토지매입비만 요구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얼마 정도 돼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1억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김종술위원   2002년도에 국비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문화관광부에서 9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기획예산처까지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입소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에서 남원국악의 성지라는 이름을 정식 넣어서 9억을 반영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신규사업 억제 방침 때문에 제동이 걸린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신규사업 억제 차원에서 국악의 성지가 안되었다고 하면, 이를테면 내년도 사업에 혼불이 올라오잖아요? 그건 신규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설명이 조금 길어지겠습니다만, 혼불이 문화관광부는 예술진흥국에서 담당을 합니다. 국악의 성지는 전통예술과 차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내에서도 힘의 논리 때문에 다소 여러가지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시에서 국악의 성지 조성보다는 혼불쪽에 더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런 점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질문 중에 죄송한데, 운봉종합레져타운 조성 기본계획서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김종술위원   그 한부만 감사시간 중에 보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지금 송홍록 생가는 우리 과장께서 보셔도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느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몇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점 인정합니다.

○김종술위원   이 설계검토는 우리 시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김종술위원   감리도 시에서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별도로 이건 감리공무원을 두지 않고 감독공무원을 임명을 해서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송홍록 생가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은 얼마 정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앞으로 추가될 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고, 1차 사업이 완료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처마에 비가 스며들고 있고, 여기에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야될 것은 없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잠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제일 큰게 전기선이 들어나 보인다 해서 저희들이 감독공무원과 현장 업자들을 불러서 이 사진처럼 깔끔하게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두번째 화장실 문 관계와 연소통에 대해 지적을 하셨는데, 이쪽으로 바꾸었고, 연소통도 다른쪽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세번째 모정에 있는 마루가 뒤틀림이 있다는 것은 깔끔하게 사진처럼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붕은 금년도 사업으로 추가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완하는 것은 겨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붕이엉 공사는 1년에 한번씩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붕이엉공사 사업비를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회에서 확정을 해주시면 이것을 이엉공사를 하면서 저도 최근에서야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알았는데 설계외에 별도로 위에 지붕있는 용마루 있는 쪽을 거푸짚처럼 짚이나 청솔가지를 올려놓는 상태에서 지붕을 이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분명히 시공하는 쪽이나 우리 감독공무원이 그 부분은 잘 몰랐던 것 같고, 그리고 처마에 저릅을 넣거나 대나무 발을 까는 분야는 이엉을 올리때 저희들이 반드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현재는 대나무발이나 지름대는 보완이 안되어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비를 맞아 내려 앉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김종술위원   두번째로 승월교 무지개 분수 하자보수 내역이 제일 뒷장에 붙어 있는데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로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건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라는 명칭으로는 제출하기가 다소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안넣었고, 오늘 질문을 하시면 제가 보강시설을 한 것은 설명말씀을 올릴려고 준비를 한바 있습니다.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수차에 걸쳐서 김위원님께서 승월교 무지개 분수 수중모터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들을 지적해주신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밀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설계팀, 시공팀을 불러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는데, 금년 여름에 수차에 걸쳐서 여러번 큰 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뜯어놓고 보니까 흐래가 많이 차서 청소하고 이런데에 상당한 애로를 느낀 것을 보고,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이냐, 또는 보강을 해야 될 것이냐 라고 고민을 하던차에, 100㎜ 정도 비가 왔을때에 저희들이 집중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면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홈을 파놨습니다. 홈을 통해서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흐래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홈을 막게 되었습니다.
    홈을 막고, 다만, 앞에 콘크리트로 장벽을 쳐놓은 부분을 1m씩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상단부로 약 50㎝정도를 위로 올리는 것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100㎜ 정도 강우때는 모래 흡입이 되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 폭우나 장마시가 아니면 분수가동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만, 하자보수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보강차원에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보완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김종술위원   하자보수라는 것은 그 회사에서 와서 보완을 해주는 사업을 하자보수라고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설계와 상이하게 공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종술위원   설계와 상이하진 않지만,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변색이 된다든지 하면은 예를 들어 청사초롱도 그 회사에서 와서 도색을 다시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일부분 다시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자보수기간도 지나기 전에 벌써 변색이 되고 퇴색이 됐다고 보면 당시에 우리 과장께서 반영구적인 시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는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세번째, 우리 시에서 복싱부를 관리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김종술위원   거기에 코치 1명, 선수 5명이 약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쓰면서 도비 약 4,000만원, 나머지 약 8,000만원이 시비로 집행되고 있는데, 그 선수 다섯명은 남원시청 소속으로만 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남원에서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주소가......

○김종술위원   4명이 같은 아파트 같은 주소지에 있는데, 남원 출신선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1명은 송동이고, 전진호 선수 1분이 시 노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분은 서울,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분들이 현재 남원에서 계속 거주를 하면서 신중섭 체육관 등을 통해서 계속 훈련하면서 거주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종술위원   복싱부 하나를 운영하는데, 1년에 순수 시비가 8,000만원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시청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1억2,000만원씩을 투자해서 남원에서 거주를 안하고 다른데에 가서 있으면서 다른 팀 선수로 뛰는지도 제대로 확인이 안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 부분은 기우이시고.....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도비 4,000만원 때문에 우리 시가 그렇게 넉넉한 예산도 아닌데 운동경기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전라북도 전체적인 체육을 위해서 각 시군이 공히 조금씩 나누어서 맡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한푼의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번째로 춘향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자료는 과장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김종술위원   우리 시에서 춘향제와 관련해서 정산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아직 정산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시에서는 정산이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본위원한테 준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면 총평에서 내실있고 규모있는 축제 추진과 전통과 현대에 조화, 어린이, 청소년, 장노년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어 새천년 지평을 여는 한민족 문화예술 축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과, 발전방향 등 전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봤을때는 우리 시에서는 이미 정산이 완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는 제70회 춘향제전위원회에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그 다음,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정산서를 보고 뽑아낸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하고 평가보고서 자료하고는 액수가 조금 틀립니다. 액수가 틀린 이유는 행사추진비 9,628만3,870원이 이 정산서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만든 자료에는 그 액수가 없기 때문에 틀립니다. 나머지는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또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준 자료를 보면 어디에도 남원시민의 땅인 요천둔치를 빌려주고 야시장을 내주었던 세입 예산액이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없어요.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크게 틀린부분이 이 내용을 춘향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수지결산서를 보면, 광고협찬란에 보면 광고협찬이 1억4,5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뽑은 자료를 보면 문화관광부 지원비 세부지출내역에 홍보물 아치 선전탑등 설치비 5,600만원, 아치 12개, 선전탑이 7개, 프랑카드 52매 등 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광고협찬을 1억4,590만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정산서 사진을 보면은 사진에는 협찬사 이름까지 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산서 뒤에 영수증이나 사진을 첨부했는데 첨부된 사진을 보면은 협찬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한 7,000만원으로 집행을 했는지, 또한 광주에 있는 음향회사는 1억2,410만원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자등록번호도 분명히 있고 일반과세자고 다 그러는데 세금계산서가 10원도 안 붙어 있습니다. 수중무대를 남원에 모업체에서 6,000만원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견적서도 보면 분명히 세금이 따로 계산이 되어서 견적서가 들어왔는데 2,100만원어치의 세금만 정산을 하고 나머지는 붙어 있질 않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으로 봤을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정산서를 갔다놓고 따질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집행을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감독을 철저하게 못했다라는 이런 부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께 정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말에 춘향제 조사 특위를 구성을 해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이루어져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춘향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조사특위를 구성해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술 위원께서 핵심적인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춘향제전위원이 있다 하더라도 담당과에서는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방금 김종술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명심하셔서 더욱 보완하고 또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위원님들이 그와 같은 질의를 할 걸로 사료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국악의 성지는 지금도 투융자 심사에 조건부로 승인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을 사전에 집행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저희들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우선, 송홍록 생가에 투자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홍록 생가는 총 11억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교부세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투자를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에 있어서 조건부 승인 자체도 국비와 도비확보가 선행이 되는 조건하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국악의 성지 중에서 송홍록 생가가 당초 계획보다 두배나 늘려서 하는 것은 그 계획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당초에는 기억을 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운봉 비젼마을 들어가다 보면 관리사 좌측으로 담이 쳐진 곳에 마을 회관이 있었습니다. 마을회관 옆에 민가가 3가구가 있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제외를 하는 것을 추진하다가 그 마을측에서 마을회관하고 어떻게든지 이걸 하겠다고 해서 뒤에 면적이 추가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기본계획이 잘 못되니까, 처음에 사야겠다고 하는 계획이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할 것인데, 계획이 잘못되니까 중간에 변경되어서 사야되고, 또 사업도 중간에 건물 위치도 바뀌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건물배치는 일부 바뀌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니까 계속 바뀌어가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박초월묘지 이장도 국악의 성지와 관련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무관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병영위원   2,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박초월 묘역을 이장하고자 여러가지 국악계에서 많은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보조를 2,000만원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 있었습니다만, 그 2,000만원 가지고 토지매입비 외에는 투자하지 말것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산을 받아보니까 토지를 매입하는데 총 4,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국악계 쪽에서 별도로 2,600만원을 실제로 더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자체를 민속국악진흥회 단체 명의로 이전을 한 걸로 등기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그 토지는 남원시 재산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지금현재 민속국악진흥회 소유로 등기가 됐습니다.

○이병영위원   우리 시에서 사서 시재산으로 둔다면 몰라도 임의단체에다 시비를 투여해서 재산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산으로 등기를 하는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더니 시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곳이 행정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묘를 쓰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 시의 자산이 되다 보니까 묘지를 저희들이 평생 시에서 관리해 주어야 된다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어서 민속국악진흥회 단체 명의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등기를 설정해 놓은 것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묘지 크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아영에 있는 흥부묘하고 크기가 거의 같습니다.
    둘레석이 60전짜리로 21개가 들어갔습니다.

○이병영위원   묘욕이라고 하는 면적은 봉분만을 얘기한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묘역은 그 옆에 있는 경역까지를 다 포함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것은 20㎡가 조금 넘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좀 넘습니다.

○이병영위원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넘어야 맞습니다.
    제가 장소는 확인 안했는데, 묘지 이장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가 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당초 사업계획서를 보면 땅을 사고 그런데에 돈이 투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라, 서울에서 행사를 하고 여기에서 행사하는 그런 경비가 대부분을 이루도록 그러한 요구로 예산요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땅을 사는데 쓸 수 있도록 별도로 보조 결정을 할때 조건을 변경해서 보조결정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보조 결정을 한 근거는 현재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남원시에서는 이 묘지와 관련해서 두가지에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묘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매장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을 하는 것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데, 두 부서간에 협의는 이루어진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제가 자료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만, 이걸 하면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아서 시행한바가 있고, 필요하면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담당부서장 얘기로는 화장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해서 안치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갖고 있고, 같은 시장 산하에서 한쪽 부서에서는 매장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저는 그쪽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은바가 있고, 또한가지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문화와 관련된 여러가지도 그 동안에 검토과정에서 분명히 논의는 된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악계의 여러가지 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득히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영위원   앞으로 그 지역에 국악인들이 다시 매장되거나 이장될 경우에 그 비용은 남원시에서 보조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이번에 선례로 저희들이 그 땅을 사는데만 보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기에 다른 국악인 명인 명창들 묘역이 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땅을 매입했던 부분이 상당부분 여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거기를 다른 국악인들 묘역으로.....
    .......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저는 개인의 묘지를 쓰는데까지 돈을 시에서 지불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비가 더 투자되어서 개인 묘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다음은 임의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실과중에서 우리 과가 가장 많은 행사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금액으로는 계산 안해봤고, 건수로는 가장 많을 겁니다.

○이병영위원   건수도, 금액도 우리 과장님이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정액보조단체에는 임의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부서에서도 잘못 인식을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면은 줄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항목을 보면, 정액보조단체,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별도로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말씀하신 정액보조단체는 경상사업에 대한 실링은 그 이상을 상회해서 줄 수는 없다고 알고 있고, 다만, 그 단체에서도 일반적인 사업을 사업적인 예산을 하고자 할때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 사업이 남원시가 해야할 사업을 대행할때는 지원이 가능한데.....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대항하지 않는 사업에도 지원이 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저는 비교적 올해 지원해줬던 여러가지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꼼꼼하게 챙겨본다고 챙겨봤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지내에 있는 500만원을 지급한, 미술협회에 지불은 그림을 그리는데 쓰는 비용, 이것은 우리가 그려야할 사항을 그쪽으로 대행해서 그리게 하는 비용은 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이병영위원   그건 남원시에서 해야할 사업중에 하나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사랑의 광장 무대 전면에 있는 캐릭터 그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영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주신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분야는 미술협회에다 보조금을 주어서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미술협회는 예총산하 기관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예총산하 기관이면서도 독립된 그런 단체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예총이 이루어질려면 그런 기관이 전부 들어가야 예총입니다.
    그게 빠져나가면 예총이 될 수가 없고, 그게 전부 합쳐져서 예총이지, 미술협회는 미술협회 따로 있고 예총 따로 있는게 아니고, 그 단체들이 전부 하나에 회원 자격으로 들어가서 합쳐져서 예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500만원을 들여서 주변 정비를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할 사항을 그쪽에 대행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지사배 정령치 활공대회를 2,5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해야 되는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전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병영위원   남원시에서 해야할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저희 시에서 결국 남원시의 지역발전이라든지 여러가지 관광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조를 했던 겁니다.

○이병영위원   어떤 사업이 남원 관광발전에 도움이 안되고, 단 1건의 어떤 행사라도 남원에 도움이 안되는 사업이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저희들은 다소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견해를 달리하니까 이런 사업들을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제목만 보면은 남원 항일 ㅇ누동사 발간을 남원 문인협회에서 했는데 2,000만원을 지급했고, 남원도예대학은 도예대학을 운영하는 것을 두번에 걸쳐서 1,900만원을 지급한다든지, 남원시에서 도예대학을 꼭 운영을 해야 되는가.....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도예대학은 잘 아시다시피 남원도예문화를 진흥시켜보고자 하는 여러가지 열의라든지 이런 충정에 의해서 발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해 되는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종이가 어떤 부서에서는 한건도 없는데, 종이가 넘쳐서 두장, 석장씩 할 정도로 지원이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를 하게 되면은 최상한 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 지정을 할때는 이 사업 범위내에서 사업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모든 걸 다 집행하라고 준다고 보면은 어느 단체가 시에다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체육행사도 어느 단체는 500만원, 어느 단체는 200만원, 어느 해는 더 주었다가 근거가 없습니다.
    테니스, 게이트볼, 태권도, 육상, 어느 근거가 없습니다.
    줘야 된다는 이런 근거를 결정하고 보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우선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보조규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나름대로 저희과에서 평가를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나름대로 이 보조가 근거가 없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자기 자본은 10%, 20%로 안되고, 보조금이 전체를 이루는 이건 보조가 아니라 우리가 대신 하는 것입니다. 보조라고 하는 것은 주 행사를 하는데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 보조지, 전체를 다 주고 하는 보조 이런 사업을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여러 예술단체라든지 문화관련 단체들이 사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자생력에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보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고민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계속 해마다 사업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집행이 되었으니까 돌이켜서 판단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무작위로 보조되는 단체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왜 집행을 해야 되는가를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뭔가 준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관광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에 지리산 뱀사골 약수제, 봉화산 철쭉제, 바래봉 철쭉제, 활공대회, 단풍제 등 크게 5개를 했는데, 과연 이벤트 행사로 이것을 해서 외지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자체 행사에 그친 거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우선 각 행사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뱀사골 약수제는 KBS전국 노래자랑이 지리산권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있었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셔서 비교적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어느 해보다도 내실있고 규모 있게 진행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쭉제는 잘아시다시피 비교적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저희 지역을 찾아와서 우선은 남원이 생태고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미지를 고연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고있습니다.
    정령치 활공대회는 외지에서 많은 활공인들이 찾아와서 규묘있게 진행이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뱀사골 단풍제는 올해 남원 산악연맹 집행부가 새로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뱀사골 전적지 기념관 뒷편에서 내실있게 개최가 된바 있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벤트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지리산 뱀사골 약수제에 각 읍면동에서 동원된 인원들이 나가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남원시행사를 그 산꼴짜기에 가서 치루었어요. 고로쇠 약수제할때에 약수가 없어서 외지사람이 와서 관광을 하는데 오히려 불편을 주는 이런 행사였고, 봉화산 철쭉제 하면 철쭉제 하니까 구경옵니까? 철쭉이 피니까 이때쯤이면 관광이 되는 구나, 가면 철쭉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뱀사골 단풍제, 바래봉 철쭉제 철쭉이 피는 시기에 올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 것이지 그 행사를 보러 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거기를 가면 이런 행사도 있다더라 라고 하면서 비교적......

○이병영위원   와서 행사를 보고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우선 뱀사골 약수제때 전국 노래자랑을 하면 노래자랑을 하는 것도 볼 수도 있고, 정령치 활공대회장에서 활공을 하면 이런 것들도 있고.....

○이병영위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지리산 단풍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 단풍제하니까 단풍제 구경하고 단풍은 안보고 그냥 갑니까?
    행사하면 좋죠. 돈 안들이고 행사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행사 우리 홍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들 겉치레 행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들이 예산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이런 행사 없는게 오히려 간편하고 이런 행사할걸로 그 주변을 정리한다든지 주차장을 더 만든다든지에 투여가 되면 오는 관광객이 훨씬더 쾌적한 상태에서 관광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전 우리 지역에 자그마 하나마 이런 이벤트 행사가 있는 자체가 상당히 유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예산에 비례해서 유용한가를 검토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래서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투자대 효과를 물리적으로 산출해본 사항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유용했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애정을 가져주시데, 다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오시는 분들이 재미를 느끼고 상당히 유익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찾아 보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저는 단연코 이러한 겉치레 행사는 아예 기획조차를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되면 활용할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이백문화체육센터는 본래 기능이 마사회에서 건립을 했던 기능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유용하게 활용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연간 63회 정도의 대관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자그마한 행사들을 하는데는 저희 공설운동장에는 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체육관은 현재도 남원에 쓸만한 체육관이 없으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운동장관리는 거기가 천연잔디구장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잔디 관리를 위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경 2명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일주일에 한번내지 두번정도 축구장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일 대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공설운동장이 준공이 되더라도 교대로 활용하면 오히려 축구라든지 여러가지 잔디구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동경기는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물론, 두고 관리하고 하면 사용하기에 편하고 좋겠죠.
    그런데 200억을 들여서 공설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그 공설운동장도 우리들이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를 걱정을 하고있는데, 또 부서는 다르지만 쓰레기매립장에 잔디구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남원시가 이보다 더 많은 잔디구장이 있어도 좋죠. 활용상태에 비해서 이런 상태로 유지를 할 것인가, 다른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는가 검토를 해보신적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다만,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인가를 내년도 N-목표에 문화체육센터 활성화 대책을 N-목표로 수립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방안들을 검토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다만, 공설운동장과의 배치문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병영위원   이것은 단일 현장만 가지고 생각하는게 아니고, 이보다 더 훨씬 좋은 시설이 들어섭니다. 그 좋은시설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어려운데 그것과 연계해서 대책을 미리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 된뒤에 그때가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미리 대책 세울 것을 당부 드리고, 지금 체육과 관련해서 춘향테마공원이 되면 골프장이 없어지게 되는데 공설운동장 쪽에 그 골프연습장을추진할 계획은 없는가, 또 이쪽에 있는 것을 없애면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몇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분야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백 체육센터도 검토를 하고 있고, 몇 가지 안을 놓고 법률적인 검토사항 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투자 유치 방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지 몇 가지 안을 놓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다만 조금전 지적하신대로 문화체육센터와 상충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림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테마공원은 내년부터 공사가 착공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내년에 공사가 착공이 되는데 지금도 어떤 계획이 없다고 보면 이설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바로 상충되게 나타날 거 아니냐 그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도면 설명(녹취불가) =====

○이병영위원   춘향세트장 부터 공사를 한다고 보면 아직은 시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춘향테마공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과 상당히 변화되게 현상설계 당선이 되었는데, 그렇게 크게 변경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위원님께서도 관광단지 변경계획안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당초에 관광단지 변경조성계획안을 보면, 현재 이쪽 골프연습장에서 현재 조금 위치가 다릅니다만, 이쯤에 옥사정 자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단지 조성계획안을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해서 이걸 전국을 대상으로 현상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그 안을 기준으로 하되, 관광객들의 이동 통로나 관광단지로 관광객들이 뿌려질 수 있는 그런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안을 내라, 현상설계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당첨안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했던 안하고는 상당히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이 사람들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승월교에서 오시는분, 관광단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같이 모아서 이쪽 관광단지에다 관광객들을 뿌려줄 수 있도록 가야된다. 이유는 위원님께서 기억하시피 금년도 9월까지 관광단지에서 상당히 가격한 건의서를 낸바 있었습니다. 관광단지가 살아야 될거 아니냐, 그런 가격한 건의도 있고, 상당히 일리있는 건의라고 저히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가급적이면 기존에 조성된 관광단지도 살리고 테마파크도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공모제한이 되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결국은 기본 계획이 흥부촌 용역에 따라 붙어서 하다 보니까 기본 계획이 충실하지 못한거 아니냐, 기본 계획이 충실했다고 보면 이렇게 많이 변화가 안될텐데, 우선 크게 변화되는 것이 촬영셑트장도 변했고, 또 전시실, 도예전시실, 박물관, 중요한 부분들이 기본계획하고는 완전히 달려져 버리는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졌다. 써먹지 못할 계획들만 계속 만들어 낸다면 행정력이 계속 낭비되는거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저희들은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옳으신데, 행정력 낭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관광단지 조성 계획안을 별도로, 이렇게 되면 위원님께서는 결국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또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용역계획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처음에 계획이 잘되어서 그 계획에 일부가 수정이 되어야지 대폭 수정이 되는, 한옥이 양옥으로 변하고 양옥이 한옥으로 변하고 두개 있던 것이 하나로 합쳐지고 이게 무슨 계획입니까?
    당초에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10개 가까이 되다가 이제는 3개로 정도로 줄어들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처음 계획을 자그마치 8개월 정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춘향테마공원이 왜 아직도 승월대 주변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달고 다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승월대 주변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것은, 중기재정계획을 확인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출발할때는 승월대 주변 개발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월에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거점 도시로 선정됨과 동시에 그 특화사업으로 춘향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기재정계획의 명칭을 수정을 못한 그런 것도 있고.....

○이병영위원   춘향테마공원은 시장공약사업인 승월대 주변, 또 무지개분수가 연결되어 있고, 승월대 용역설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것들 때문에 발목잡혀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제 버리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영위원   춘향테마파크는 춘향테마파크로 남는 것입니다.
    100대 과제 하나 행세하고 용역설계비 이미 날아간 것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승월대 주변을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위원님!
    승월대 주변은 별도 용역한 것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인연의 12마당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저도 문화관광업무를 보면서 따져보니까, 당시에 담당했던 여러 직원들이 충정이 많아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해달라 해서 부과적으로 받았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공짜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우리 과에서 하는 일들이 예산을 아끼자고 한 것도 좋습니다만, 싼게 비지떡이라고 이것도 하나 해주시오, 저것도 하나 해주시오해서 발표해놓고, 시민들이 알기로는 상당히 좋은 것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가서 보면 그것은 어디로 사라지고 어뚱한 것이 튀어나오고, 이런 행사를, 이런 사업들을,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 금년도 춘향제 행사에 몇 명 왔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저희들 평가보고에 852,000명 온걸로 평가 보고 됐습니다.

○이병영위원   852,000명을 누가 셉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인정하시겠습니다만, 그걸 ......

○이병영위원   근거도 없는, 작년에는 700,000명 조금 넘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이렇게 발표하듯이 우리 사업과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향토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토박물관 현상설계 기간이 40일간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45일이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침상으로는 90일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90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90일 이상을 줘야 어느 정도 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을 절반 뚝 잘라서 해내라고 하면 어떤 작품들을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저희들은 두가지 견해를 가지고 45일을 줬습니다.
    첫번째는 다른데에 박물관이나 이런데 보다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작은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 반절기간을 줘도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했고, 두번째는 그분들 현장 현설때 참여한 업체들에게 45일 정도면 작품이 나올 수 잇겟느냐 라고 저희들이 확인한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규정에는 분명히 어긋났습니다.

○이병영위원   규정이 어긋난게 아니라, 물어보기 전에 이미 과업지시서가 45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어봐서 협의해서 결정한게 아니라, 지금 자칫 크고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작품을 구상해서 낼 수 있다고 하면 적정한 시간을 주어야 그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잘아시겠지만, 과업지시서에 45일을 주면서 분명히 현상설계 공모때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보통 현설때 여러가지 건의사항이 나오면 수용을 해서 들어주는게 그동안에 행정의 여러가지 행태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0일을 주지 못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시인합니다. 다만, 현상설계에 당선되었던 작품이 다소 두차례 정도 변경이 되었던 것들은 당선작을 막상 뽑아놓고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저희 시청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응모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작품을 뽑았는데, 당선된 다음에 관계 전문가 또는 우리 지역에 인사분들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더니 남원의 정서와 배치되지 않느냐 그런 많은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부득히 절충형태로 갔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그 내부에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차마 못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처음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차례 변질되어 가고 지금까지도 확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과업지시서 테마파크를 보면, 전시실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과업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중간에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쪽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안나타나도록 춘향테마파크는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남원성과 교룡산성 성역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겠는데, 제가 오랜시간 질의를 하다보니까 지루하실 것 같은데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49쪽, 대곡리 봉황대암각화 주변정비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지방문화재로지정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문화재법에 의해 설계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설계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일반설계로 됐습니다.

○형병옥위원   일반설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설계가 이루어져야 당연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 분야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도 지방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게 모든 조경이나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형병옥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져다 주시고, 예를 들어 문제점이 발생되면 사업자로 하여금 재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당연합니다.

○형병옥위원   그렇게 아시고, 57쪽 과징금 부분에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과징금이 약 7,400만원있는데 거의가 다 가압류로 되어 있는데, 가압류는 항상 근저당에 후순위라는걸 아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알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주셔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올해 저희들이 가압류로 인해 약 2,000만원 정도를 받아 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송홍록 생가복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건축 7급 김종만씨가 누구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지금 주택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데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미비점이 생기면 그 부분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돌출된 부분이 생기면 사업비를 더 추가해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해봤지만 처마부분 뿐만이 아니라 몇 군데 돌출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많이 보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처마 뿐만이 아니라 조경부터 아주 엉망이예요.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다른 지역에 가서 한번도 확인안해보고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를 했는지는 몰라도, 총 관리책임자는 공직에 있는 시청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처마 부분은 일반인들 상식이에요. 최소한 이엉을 튼튼하게 맞쳐줄 수 있는 것은 옛날에는 저릅으로 해서 밑받침을 해줘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없이 이엉을 해놓으니까 그 지붕이 쳐져서 결국 처마끝이 1년도 채 안되어서 물이 스며들고 썪고 하는 병패가 생겼는데, 그걸 다시 복원할려면 이엉을 전부 다 뜯고 다시 재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때 과연 감독관인 김종만씨는 무엇을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엉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다시 재시공을 해서 재사업비가 추가되었을때 한두푼도 아니고 기천만 사업비가 추가되었을때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처마 부분에 저릅으로 시공을 하고, 그 위에 부분에 대한 시공문제를 지적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는 솔직히 잘못된 시공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가야 되겠다라고 전자에 말씀을 드린바 있고, 다만, 내년도에 이엉공사를 할때 최소한에 기본 지붕 잇는 이엉공사 사업비를 가지고 여기를 저릅으로 시공을 하고 위에는 청솔가지나 대나무발로 해서 용머리 있는 대를 조금 올리고 해서 모양이 있게 지붕이엉공사를 추가적으로 사업비 투자하지 않고 저희들이 해낼 수 있도록.....

○형병옥위원   사업자 부담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은 누구 호주머니를 털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엉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말하자면 그 사업비를 많이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아니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엉을 올리는 사업비는 눈에 훤희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 이상은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형병옥위원   결국은 그걸 다시 할려면 본래 있는 이엉을 다 걷어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위에다 하면 절대 효과가 안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러니까 처마하고 위를 위에는 청솔가지로 보완을 하고 여기는 뜯어내고 저릅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죠.

○형병옥위원   이엉할 걸로 더 사업비 추가 안하고 한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형병옥위원   그러면 그것도 부실사업이 안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왜냐면, 위원님께서 다소 견해를 달리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을 저릅을 넣을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릅을 넣고 할려면 겨울이기 때문에 보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엉 공사를 할때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형병옥위원   물론, 그것은 지금 봤을때 문제점이 생기니까 보완을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애시당초 우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게 띄는게 그건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제가 이 부분에 지붕이엉공사라든지 시공이 잘못된 점은 전자에도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형병옥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엉 부분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이엉 공사를 할때 하겠다는 얘기죠.

○형병옥위원   결론적으로 그 사업비를 거기에다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과장님 답변입니다.
    이엉을 할려면 여기에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워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절약을 해서 밑에 뜯어내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것만 완봉이 되었으면 안하고 그것을 한다면 이엉 10장 할 것을 20장 잇게되면 더 완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의지가 분명히 확실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보완이 되면 또 지적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완벽하게 잘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지방재정법과 공무원법에도 있지만, 구상권이란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공직사회에서 책임짓고 일할 수 있을려면 이런 구상권도 발동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민속박물관 같은 부분은 타 지역에서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도 온양 민속박물관도 다녀왔습니다만, 보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저희들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송홍록 생가 하면서도 많이 다녀 봤고요......

○형병옥위원   다녀 왔다는 분이 가서 해놓은 걸 보세요.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경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여러가지 시공사라든지 또는 담당 감독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큰 교훈을 갖고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재시공이 되고 재사업이 추진될때는 처마 뿐만이 아니라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경도 전통적인 것을 복원하는 것인데 현대식 톱날로 자른 돌을 가져다가......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걸 전통식 자연석으로 수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물론 지역을 여러가지 많이 생각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합니다만, 나름대로 그걸 설계를 했던 팀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동편제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뭔가 충정에 그쪽을 가다듬어진 석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형병옥위원   정원도 그 건물에 맞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남원 광한루가 한국에 정원으로서 최고의 정원이라고 그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옥으로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슬라브를 쳐버리지 해마다 이엉지붕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아니죠.
    그런 논리로 하시면 저희들이 옛날에 살았던 집을 그대로 가져다 놔야죠.

○형병옥위원   그걸 흡사하게 모방해서 만들어놓는 것이 전통 한옥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진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형병옥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송홍록 생가를 복원하는 전통 한옥을 짓는데 자연석이 아니고, 톱날로 자른석이라든지 냇가에서 주운 석으로 썼기 때문에 전통한옥하고는 맞질 않다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점 양지하셔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붕은 전통한옥이고 정원은 요즘 돌이면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란 얘기예요.

○형병옥위원   정원 같은 경우 일반 석재공장에서 나온 돌로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옥하고는안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저희들도 그것을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설계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저희들이 온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공해준 것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정원에 석재로 가공한 것은 그대로 주고 지붕이엉 부분만 다시 복원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때는, 송홍록 생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하고 정원하고 조경이 맞다고 생가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위원님이 기억하시다시피 이렇게 각지게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송홍록 선생에 흉상이 올라갑니다. 아직 안올라갔습니다만, 조경사업이 12월 30일날 끝납니다. 송홍록 선생의 흉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송홍록 선생이 앉은 흉상 주변은 동편제를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형병옥위원   송홍록 생가 흉상은 일부분이지 전체적인 조경을 이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송홍록 생가 조경 설계가 국악의 성지 기본계획에 연구 책임자가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분 전공이 조형물 전공이죠?
    조경학과 교수일지라도 조형물 전공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김종술위원   제가 그분을 잘압니다.
    과장님께서도 저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것도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국악의 성지 이 속에도 그 연구 책임자가 맡은 부분에 조형물에 전공을 한 분은 조형물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하는일에 조금이라도 뭔가 설득력을 갖게 할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김종술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시멘트를 깔아놓고 뭘 만들고, 뭘 세우고, 돌로 깎아서 만들어놓고, 결국은 그 조형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설계자의 생각이란 말이예요.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 설계자의 생각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 시에서........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모든 쪽에서 들어가서 보면 썰렁하다 이렇게 항상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강하게 그걸 주장을 하고 시민들에 의견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주장을 하는건데, 그런 것을 설계자의 뜻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 한가지만을 가지고 끝까지...... 국악의 성지 기본계획서가 나와 있지만 이 속에도 조형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늦게 받아서 제대로 떠들러 보지는 못했지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그분이 잘못했다라는건 아닙니다. 그분이 전공한 분야가 그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되어서 전달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결국 저희들이 그 설계자가 제안했던 사항이 상당히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용해서 발주를 한겁니다.

○김종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나 시민의 의견은 무시가 되면서, 우리 시민의 뜻이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을때에는 시가 강하게 밀어 붙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시민의 의견이 지금가서 보면은 바닥을 전부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해놨고 그러면 사실은 느낌 자체가 갓 쓰고 자전거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주장을 하고 많은 시민들도 그런쪽에 같이 공감을 하는 겁니다. 누군든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볼 수는 없겠죠.
    약간의 견해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전 이병영 위원님께서 향토박물관도 질문을 하셨는데, 향토박물관 공모전이 언제 들어 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금년 연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남원관광지 조성은 6월달에 나왔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게 나오기 전에 거기에 공모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한옥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누락이 되고 처음에 양옥으로 공모하게 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술위원   한번 보십시오. 조금전 우리가 쭉 봐왔지만,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앞면만 한옥, 전체를 놓고 보면 양옥 묘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건물들은 전부 한옥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전부는 아니고 춘향문화관은 현대식입니다.

○김종술위원   춘향문화관은 어디에 지어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골프연습장 들어가는 곳이 춘향문화관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그것만 넘어가면 전체가 한옥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때 이게 6월달에 나왔는데 연초에 이미 이런 기본조성계획이 나오기 전에 발주를 해버렸단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건 현상설계 공모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죠.

○김종술위원   무리가 없다고 보지만 이런 계획서가 나온 다음에 그걸 발주를 했다고 하면 우리 실과소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전통 한옥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과업지시서에도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통식으로 하라고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양옥으로 된것이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평가 항목이 2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양옥이 한가지 평가 항목밖에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합산하다 보니까 당선작이 그렇게 나왔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도면을 보고 설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각이 지는데 각이된 석재로 들어가 있다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아마 시공된 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땅위로 이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잔디가 길면 이것은 분명히 커버가 됩니다. 또 한가지는 이렇게 각이 진 것은 동편제를 나타내기 위한 건데,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가운데에 남원판소리를 하는 조형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남원판소리를 하는 조형물의 좌대를, 그게 좌대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들도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연석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하지만 여러 판소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동편제를 어디에다 표시를 해야될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각이진 석재로 선정하게 되었다는 배경이 있고, 또 한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멘트 포장문제는 거기는 시멘트 포장이 아니고 흙으로된 포장인데 광한루 경내에 포장되어 있는 흙포장과 같은 공법을 활용했습니다. 이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것을 동편제 조형물을 튀게 하기 위해서 주변을 각을 지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경이라도 조형물을 전공하신 분은 그 조형물이 튀어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무를 많이 심는 사람들은 나무를 많이 심고, 그건 설계하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다 그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조형물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각지게 한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송홍록 생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다가 말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심사를 했습니다.
    잘못된 설계 심사 누가 했느냐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사전심사 했었고, 사전심사 과정에서 돈을 얼마를 절약을 했고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설계가 잘못되어서 바꾸었다란 것도 없고,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인 건축직이 발견을 못하고 넘어 갔어요.
    또한, 그렇게 많은 곳을 다녀 봤다고 하는 우리 문화관광과의 담당자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마가 그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면 그 부분까지 전부 보완을 하겠다는 것은 내내야 그 부분까지 보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돈이 안들어가는게 아니예요.
    최초 설계할때 그것을 만들어 냈었으면 그런 돈이 또 들어가겠어요? 조금전 지붕이엉 공사에만 들어가는 이런 비용을 가지고 거기까지 다시 보완을 해야될 하등에 필요는 없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민의 소리함에 혼불이 없는 혼불마을 조성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제가 오늘 답을 썼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시민께서는 10억이라고 했는데 잘 몰랐습니다.
    이건 49억입니다.
    이 혼불이 10억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 시민께서는 국비 내년도 내시액 10억만을 지칭을 했는데, 내년도에 도비 3억, 시비 7억해서 20억을 계획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김종술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은 49억이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20억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49억이 들어가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좀더, 별도로가 아니고, 이 부분은 벌써 우리 시민의 소리함에 실린 것을 보면, 정말로 대단한 시다. 운봉에는 국악성지를, 노봉마을에는 혼불마을을, 이렇게까지 전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내년도에 당장 송홍록 생가 관리비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올라오고 앞으로 또 뭘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시에 재정적인 부담을 안겨줄 것인지, 정말로 불안해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입장인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혼불하고 또 같이 염려를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벌려만 나가지 마무리가 제대로 되어서 아 이것은 정말로 잘되었다라고 한 부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진출한 이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한 사업중에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 중에 정말로 잘했다. 고생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업무량도 많고 업무분장표를 보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들을 해요. 과연 이런 일들을 누가 와서 제대로 다할 수 있겠는가 이럴 정도로 업무량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업무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팀제로 전환을 한것은 담당도, 옛날 계장님들도 같이 업무를 맡으라는 얘기입니다. 관광진흥담당하면 관광진흥업무전반, 총괄입니다.
    업무가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 담당들께서는 업무를 맡은게 없어요.
    전반적으로 그 팀에 총괄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
    ....... 사실은 자치행정과에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서면으로 요구를 했는데, 어느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우리 담당분들께서는 업무를 맡은게 없어요. 직원들만 혹사를 시키는 것인지, 이게 어디 보통 많은 일들입니까? 그런 어떤 업무분장에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되는 일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송홍록 생가 복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성수 과장께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송홍록 생가 조경사업은 힘을 주어가면서 도저히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나름대로 고찰을 가지고 단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전에는 행위미술이란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행위미술이 많은 그림을 하시는 분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미술을 모르는 사람이 행위미술을 보면 속된말로 미친짓 한다고 할겁니다.
    부산 앞바다에 오륙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5개도 될 수 있고 6개도 될 수 있다고 해서 오륙도라고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 잘아시다시피 송홍록 선생이 1780년대에서 1830년으로 약 200여년전에 살아왔던 분입니다. 우리에 문화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의 문화입니다. 흥의 문화입니다. 멋의 문화입니다. 한의 문화가 소리로써 표현을 합니다. 흥의 문화는 국악으로 농악으로서 소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악을 하면 덩실 덩실 춤이 나오고, 멋의 문화는 춤으로도 흔히 합니다. 그래서 한국 고전의 춤은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 요소를 갖춘 것이 우리 문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편제와 서편제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동편제는 남성적인 굳은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각을 진다는 그 참뜻은 저도 일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 송홍록 선생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옥계동 계곡에서 노래를 부르고했던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이나 촌락은 진짜 산골의 촌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홍록 생가를 복원했을때 동편제의 가락을 차별화하게된 굵은 선을 깔아준 그 굵은 조경사업보다는 그당시에 영원한 접경지역이었던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서 제대로 했으면 원래 모습으로 쫒아간 것이 역사 현장에 복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나옵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물론 전문가로서는 자기의 학술과 연구한 것을 가장 집요하게 하는 것이 대학교수들의 심리고 생리입니다. 미술을 하지 않고 조경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자기의 어떤 부분에 학술적으로 연구한 것이 가장 타당하고 가장 잘났다고 하는 것이 교수들의 공통된 심리입니다.
    그렇다면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도 말했지만, 광한루가 이조 중엽에 관가의 정원으로서 가장 각광을 받고 완월정 무대에 있는 개나리도 전지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 늘어진 가락이 완월정하고 어울려져서 한폭의 건축 양식을 하기 위해서 전지를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각을 져서 하는 것이 흉상 주위라면 몰라도 그 뜨락에는 자연스럽게 늘어진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 어떤 이유에서 강력히 하는지 다시 한번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에 잘못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전에도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각이진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자라면 이 각이진 부분이 덮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조형물만 있는 안선은 그래도 각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재고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물론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송홍록 선생의 복원과 주위의 환경이 어울려져서 한폭의 그림으로 나타났을때는 거기에 대해서 동편제와 서편제의 차이점을 알고, 그러므로서 동편의 남성적인 굵은 선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이 지게 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어차피 관광안내원들이 설명을 할때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위에 조경사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송홍록 생가를 다녀오셨는데, 현재 조경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건축양식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뭔가 수정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는가, 어떤 식으로 수정해야 하는 것은 몰라도 뭔가 바꿔져야 한다는 것은 다 느껴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조경사업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 답변은 아니었잖아요? 그걸 고민하고, 어떤 각도로 이걸 해야 하고 연구해야 겠다는게 아니고, 도저히 수용 못하겠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 돌을 들여내고 수용하는데는 저희들이 추가 사업비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을 인정을 안해주실 거 아닙니까?

○공기현위원   적어도 가왕 송홍록 생가 복원을 할때는 좀더 고찰을 하고 해야지, 전부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몇 억씩, 몇 천만원씩 용역비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물론 이성수 과장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다수의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것을 접근성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공통분모를 만들어 내자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남원시민을 살리고 관광사업을 살리는 것이지 자기 주장만 뚜렷하다면.....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산 앞바다 오륙도는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여섯가지 송홍록 생가에 대한 보완사항을 다섯가지를 저희들이 보완한 사항을 분명히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이 석축을 들어내고 새로 시공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사업비를 투자해야될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그거 들어낼테니까 추가사업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면 위원님들께서 다른 질책하실거 아니겠습니까?

○공기현위원   제가 말꼬리 잡는건 아닙니다.
    그것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해서 가지정돈을 했으니까 난 도저히 예산이 들어가고 책임성이 따르니까 못하겠다는 그런 억측도 나올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더 연구를 해보고, ......

○공기현위원   예를 들어서 적어도 공통분모를 찾게 되면 들어내는 것이 먼 훗날의 역사속에 남기는 오히려 들어내는 좋은 방법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새롭게 창출되는 것도 문화의 속성이라고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다소 다른 분야도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여러가지로.......

○공기현위원   행위 미술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특이하게 창출하는 것도 문화의 형태에 하나의 장르고, 제가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가라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거기를 관람하겠냐 하는 생각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저희들 실무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도 일리가 있다 생각하시면 위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이성수 과장이 특별한 애정도 갖고 있고 식견도 갖고 있고 그럴 것입니다.
    작품은 각자 창안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다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도 해야 됩니다.
    설계하신분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수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송홍록 잘못 설계했지만 그사람 나름대로 작품 설계했습니다. 우리 그거 인정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본래 목적은 송홍록 생가 복원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도 이 절반가지고 할 생각이었어요.
    그때 절반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했겠는가, 단순히 송홍록 생가 복원할 계획에다 땅이 커지고, 또 늘어나고......., 저도 송홍록 생가 복원에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이 단연코 부정적입니다.
    생가는 생가대로 복원이 되어야 되고,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에 생가 아닌 곳에 이렇게 설치되어야지, 생가인지 전시장인지 조각품을 진열해놓은 곳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보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걸 했는가 다 이의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작품을 설계한 사람은 나름대로 이게 가장 좋다고 작품을 냈고, 과장은 과장나름대로 그 작품이 타당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은 잘못되어졌다고 판단되니까,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과장은 내가 맞다. 그러면 누가 맞습니까?
    작품 인정하라고 하면 다 인정합니다.
    잘못된 것도 우리 바꿨지 않습니까?
    향토박물관 몇 번 바꾸어 나갔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미 만들어진 것을 고치자는 얘기는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잘못되어진 것은 잘못되어진 대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본다면 모르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가 안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제가 표현에 잘못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섯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다섯가지는 분명히 보완을 하고 그 중에 이엉은 저희들이 이렇게 시공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조금전 각이진 석재를 사용한 부분은 그런 애로가 제가 길게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빨리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에 잘못된 점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경사업을 하면서 보완을 해도 가능하겠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지 제가 무조건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여기에 이 도면을 안보시고 밖에 게시는 분들이 여기에 조형물이 몇개나 들어가는지를 모르십니다. 몇개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개수는 크게 나누어서 간판까지 석재로 파는 것까지 하면 여러개 됩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이렇게 도면을 보니까 송홍록 생가에 완전히 조형물 전시장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안내판들을 조형화 시켰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안내판뿐 아니라, 북하나를 만드는 것도 돌로 북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저도 처음보는데 이렇게 많은 조형물이 여기에 들어가요.
    송홍록 생가를 복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악의 성지니까 국악이 이런것이다 하는 걸 한꺼번에 다 가져다 놓는 것인지 저도 분간하기가 힘든데 이건 작품이니까 제가 작품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대부분이 이게 잘못 되어졌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작품도 자기 혼자만 좋은 것이지 모두가 공감하지 않으면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먼 후세에 참 좋은 작품했다고 인정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 송홍록 생가를 복원하는 것은 이조말기 이때를 복원하는 것인데 말기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최소한 각으로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런 이해될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연마된 돌을 설치했습니다. 아마 잔다듬이라도 했다고 하면 거부감이 덜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과장은 이런 점들은 다 싫다고 하는걸 혼자만 좋다고 하는 것은, 수긍할 것은 수긍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곳에가서 보면은 생가를 복원했고, 생가내에다 시비하나 설립해 놓고도 망쳐버린 곳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에 있어요.
    생가복원인지 성지를 조성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과장이 바른생각을 가질 것을 촉구를 합니다. 잘잘못에 대한 것은 과장이 수용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남원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원성은 두번에 걸쳐서 발주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언제 언제 발주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98년과 '99년 두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99년 설계를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99년도 발주분을 말씀하십니까?

○이병영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98년도에 됐습니다.

○이병영위원   외부에서 여기에 들어온 성곽 돌은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자연석 채취허가를 받아서 산동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산동 어디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대상마을입니다.

○이병영위원   여기에서 거기까지는 몇 ㎞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25㎞정도 됩니다.

○이병영위원   처음부터 그쪽을 지정하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이병영위원   이 남원성과 교룡산성을 연계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교룡산성은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교룡산성도 산동 대상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병영위원   같이 들어왔습니까?
    남원성을 할때 설계변경을 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당초에 설계전에는 육안으로 여러가지 검토해서 설계를 했는데,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지레석 열과 치 구간형태등이 텃박이 조사하는 결과에서 상이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지하 부분에서만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하부분에 지레석들이 없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지레석들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열과 치가 않맞고, 그래서 구간 형태등을 맞출려고 설계 변경을 했던 겁니다.

○이병영위원   이 설계변경 사유서에 보면은 당초 설계시 지레석이 없는 것으로 설계했으나 시굴조사후 지레석 확인으로 기초후 진흙 다짐을 삭제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없던 것이 있었으니까 그만큼 돈이 적게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보고, 지금 제가 그 설계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가장 잘 아는 담당자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이 설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정태   김정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할때는 현장 조사시 겉모양만 보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기초 아랫부분까지는 잘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1.2m부분이 당초에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는데, 성곽돌 면석 부분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복원을 해야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1m있는 부분이 완전 복원이 아니고 오래 되다보니까 성곽돌 몇개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복원을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1.2m부분을 추가로 설계변경시킨 부분입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전혀 없던 걸로 설계를 했었는데 있으니까 결국은 물량이 적게 들어가야 맞죠?

○담당 김정태   그건 아니죠.
    그 부분은 공사를 안하는 걸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없던 것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있었으니까 그만큼은 적게 물량이 적게 들어가야죠.

○담당 김정태   그건 아니고, 여기에 참고 도면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현재 성곽 높이가 5m정도 되는데, 설계하기전에 현지조사를 했을때는 약 3.2m부분 정도의 높이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선 높이가 5m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 원형상태로 보전되어 있는 건 아니고 형체만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을 복원을 시켜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2m를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게된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공사를 더 하게된 것입니가?

○담당 김정태   네.

○이병영위원   그럼 설계를 할때에는 작년도에 공사를 했던 곳과 연계되는 곳 아닙니까?

○담당 김정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병영위원   이미 작년도에 공사를 했단 말이예요.
    그 공사를 보면 어떻게 공사가 되었는가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담당 김정태   그 부분은 이미 공사가 발주된 상태에서 제가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자세한 .......

○이병영위원   우리가 추론을 합시다.
    담당하신분께서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그건 모를 것이고, 작년에 공사를 이렇게 했으면 금년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추론해서 설계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위만 보더라도 속을......

○담당 김정태   그런데 문화재 보수 공사라는 것이 원형을 보전하는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 구간은 그 밑에 부분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도면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남원지가 발간이 1998년 9월에 상하권으로 발간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 상권은 지리 역사등 13개 부분이 완료가 되었고, 하권은 인물사, 씨족정착사 그 부분은 김익서 전언론인이 집필을 했고, 마을 유래는 최명우 교사분이 집필했고, 전란사는 김상곤 전 단국대 교수가 맡아서 집필하기로 했고, 인물사, 씨족정착사는 양철환씨가 집필을 완료했습니다.
    그 세분들은 집필을 다 했는데 지금까지 하권이 집필이 안된 것은 바로 김상곤씨와 관련되기 때문에 집필이 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98년도 당시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것이 없었고, 계속 이것이 방치되다가 작년도에 다시 출원해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상곤씨가 원고를 약 5,000매 중에서 4,500매만 완료를 했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차이로 인해 원고를 주겠다 안주겠다 해서 미착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작년 9월에 작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때 마다 상의를 해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과연 이 남원지 하권이 발행하고 있는지, 답보상태에 있는지,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늦게까지 이렇게 많은 질책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정말 저희 과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원지 하권 발행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그 동안에 전말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는게 맞겠다라고 판단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씨가 작고를 하시면서 원고를 유족들이 보관을 하고 있던 차에 금년 9월에 원고 5,000매를 저희 과에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유족간에 여러가지 상황들은 정리가 된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김상곤씨 친딸로부터 원고 5,000매를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여러가지 후보 일정은 우선 원고가 정말 우리 남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남원지 편찬 위원회를 내년도에 별도로 구성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거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은 남원지 편찬 위원회가 1988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작고하신 분이 벌써 6분이 계시고, 거기에 부위원장급으로 되어 있는 5분들이 그때 당시에 남원부군수, 남원시장, 부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조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집을 못하는 이유는 의회에 예산이 확정이 된 연휴에 별도로 나머지 편찬위원을 소집해서 여러가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하권은 인물사, 전란사, 그리고 씨족정착사, 마을유래사를 담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씨족정착사와 마을유래 이런 것들은 이미 단행권으로 발행이 되어서 저희 시민들 다수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과연 이걸 종합해서 하권으로 발행을 해야될 것인지의 문제도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그때 당시에 1995년도에 문화원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인물사와 씨족정착사가 상당부분 중첩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각 문중에서 가지고 있는 보첩수준이다 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편찬사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된 예산 원고료, 기왕에 김상곤씨에게는 1,500매 분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3,500매에 대해서 매당 3,500원씩 1,200만원 정도를 보상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보면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 적정여부는 편찬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감수 및 편집비가 약 500만원 정도, 그리고 편찬위원회 회의비 정도를 예산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연초부터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면, 1990년에 상권 2,000부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5,000만원이 들었는데, 하권을 2,000부 정도를 발간을 한다고 보면 지금와서는 저희들 판단은 1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심도깊게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김상곤씨가 5,000매중에서 지급이 1,500매 정도가 나갔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김상곤씨가 왜 이 원고를 주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김상곤씨가 작고한 다음해에 이 원고에 대해서 저희시에서도 제출하라 이런 여러가지 요구를 한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유족간에 나름대로 이견이 있어서 금년 9월에 정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본래 목적대로 인물사, 씨족정착사, 마을유래, 전란사 이것을 본래 취지대로 안하고 다시 이것을 재정립해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을 편찬위원회를 소집해서 해야 한다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로써는 이것을 검토하는 능력이 솔직히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본래 목적대로 상하권으로 하여 남원의 지리 역사를 한책에 묶어서 남원에 보물로 간직할려고 만들었는데, 시일이 흐르다 보니까 전체적인 계획이 변경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알고, 내년도에 이것을 착수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예산만 확정해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지난번 흥부제때 흥부골 음악축제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때 mBC에서 방영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김성범위원   흥부제전위원하고 집행부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한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최초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흥부제전위원회측에서는 흥부골 음악축제를 제전위원회에서 치루어보겠다라고 이견을 보이셨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도 흥부제에 대한 여러가지 홍보문제나 대외 방송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에 해왔던 방송사하고 연고를 맺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방영권을 흥부제전위원회에서는 mBC에다 하면 3,000만원 다 안들고 그 이하로 다른 방송국에 의뢰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전위원회에서는 방송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KBS로 하겠다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굳이 mBC로 해야겠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조금 달리 알려졌습니다.
    제전위원회에서는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방송사나를 얘기한게 아니고, 제전위원회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 남원지역에 있는 단체들에게 한번 맡겨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언론적으로는 저희들도 찬동을 했습니다.
    다만,......

○김성범위원   이성수 과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전위원회에 임원들에게 물어보면 남원의 예산문제라든지 모든 걸 감안도 하고 또 제전위원회 품위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제전위원회에서 맡아서 해야 겠다. 대신 3,000만원 안들이고, 2,000만원 정도 들이면 하겠다 해서 제전위원회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집행부에다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굳이 mBC에다 방영권을 줄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위원님!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

○김성범위원   그리고 모든 문제를 시에서는 관리문제만 하지 이런 세세한 문제까지 다 예산집행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관여한다는 것은 제전위원회의 품위를 봤을때 납득이 안가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래서,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김종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바가 있어서 내년도 흥부제 예산은 음악축제 예산을 흥부제전위원회에 같이 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대로 저희들이 mBC를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의지가 예산편성에서부터 나타났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유급관리인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김성범위원   그게 현재 감시인, 수호인, 관리인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감시인이 7명있고, 수호인이 5명, 관리인이 2명있습니다.
    감시인은 월 3만원, 수호인은 월 4만5,000원, 관리인은 월 9만원으로 굉장히 박한데, 여러가지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뚜렷하게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시 예산을 많이 주라는 소리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려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향은 분명히 설정을 해야 합니다.
    보절면 진기리에 천연기념물 수호인이 있는데 그분이 청소 다 해야하고, 풀 다 깍아야 하고, 이런 것을 볼적에 이것이 과연 수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차라리 봉사를 하라고 하면 모르는데, 앞으로 이대로 지속하실 건가요, 조정을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좀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분들에게 애쓰셨다고 전화라도 한통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먼저 남원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88년도 시작할때부터 상권 나오고 하권이 나올때 빨리 진행이 되었더라면 일찍 하권이 발간 되었을텐데, 작고하신 분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지만, 김상곤씨께서 원고를 시청에다 안갔다 준것은 아니죠? 들어와 있다가 다시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 담당하신분 문화관광과에 안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지금은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들어와 있었는데, 그걸 다시 우리시에서 내줬어요.
    집필중에 그런것은 아니었고,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들어와 있었던 것을 후임자가 다시 내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 부분은 솔직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제가 알았죠, 저희 실무자나 담당계장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술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답변을 해주실때 제대로 해주셔야 보충질문이 안나갑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흥부제 관련해서 보충질문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흥부제 관련 예산이 총액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흥부제전위원회에 보조되는 것이 6,000만원이고, 조금전 말씀드린 mBC축제라든지, 박공예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약 1억2,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4,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걸 계산하다 말았는데, 지금 흥부제 하면 흥부제에 관련된 예산이 6,000만원만 들었다 하는데, 이를테면 mBC 흥부골 음악축제에 3,000만원, 읍면동 농악대회 보조금 1,000만원, 박공예, 장승축제 등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억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전위원회에다 6,000만원 주고 더 많은 액수에 돈을 우리 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1억을 제전위 쪽으로 계상을 하고 또 나누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박공예가 되었든 무슨 공예가 되었든지 간에 전체를 몰아서 제전위원회에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본위원이 흥부제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놨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사업계획서에 타당성을 충분히 우리 실과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의회에도 같이 또 제전위원회하고 안 맞는게 있으면 사전에 검토하십시오. 해서 나중에 행사를 치루다가 약간의 변동은 있을지라도 모든 흥부제를 치루는 행사는 이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속에서 누락되면 그 예산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흥부제를 치루기 위해서 흥부제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흥부제를 치루기 위해서 계획서를 세워놓고 다른 항목에다 예산을 놔두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춘향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춘향제도 예산세워서 당해 5월 5일날 춘향제 치루어 버리고 10원도 없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기에 홍보를 한다고 했었으면 추후에 올해 홍보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서 거기에 같이 들어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춘향제 계획서도 보면은 70회 춘향제하고 똑같은데 돈 액수가 적으니까 이를테면 액수만 줄였어요. 7,800만원 짜리를 5,8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기에 홍보를 해야되겠다고 하고 업무보고때 여러가지 나온 부분들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잘세워서 흥부제도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밖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이 같이 들어가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많은 효과를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귀찮게 생각하시지 말고 잘좀 치루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남원시 편찬위원회가 49명인데, 49명의 편찬위원을 보면 현재 이곳에 살고 있지도 않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미 6명이 이미 작고하고 없는 분들이 있는데, 편찬위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였고, 다시 정비를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이 감사자료를 한번쯤 검토해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6분이 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88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회가 '88년도에서 '90년까지 활동을 하고 지금 현재 10년 동안 활동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명단을 제출하다 보니까, 다만 저희들이 성의가 있었다면 비고란에다 사망이라고 표시를 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제가 자료 검토를 제대로 못한점 인정을 합니다.

○장복수위원   알겠습니다.
    42쪽, 명시이월 사업중 사업이 착공을 못할 사업과 공정이 70%에서 80%인 사업 등이 있는데, 금년이 다되고 이제 결빙기에 접어 들었는데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송홍록 생가 조경 관계는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대복사 철불좌상 주변정비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사찰측과 화장실 면적 관계 때문에 상당히 이견이 있어서 금년 8월달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설계가 되어서 이제 발주가 되었는데 12월 18일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정비는 이게 600만원 짜리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 문안감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전라북도 전체를 문안감수를 하는 작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늦어졌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완공이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빨리 하세요.
    41쪽,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한국예총 남원지부와 남원문화원, 남원시 체육회등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기본액을 정한 금액을 정액보조라고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장복수위원   지침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불가로 되어 있는데, 예총에 1,720만원이 정액인데, 1,600만원을 추가로 보조를 해주었고, 남원문화원에는 1,624만원이 정액인데, 2,400만원을 추가 보조를 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먼저, 정액보조단체에 사업성 예산을 지원한 근거를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실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관련된 조례 법령에 근거해서 사업예산을 지원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경로효친 사랑의 편지 모으기 사업등 5가지 사업을 했고, 예총에서는 7개 단체에서 별도의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말이 임박해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정산을 별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위배해서 한 사항은 없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그런데 임의보조에서 지원불가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조금전 이병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실때처럼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견해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비교적 꼼꼼하게 챙겨서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예산서 산출기록 부기를 달아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서 부기에는 남원예술제 행사 보조 1,000만원뿐 나머지는 임의풀보조에서 지급된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남원예술제 행사는 1,000만원을 사업성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장복수위원   춘향제 행사 전야제때 폭죽을 몇 발이나 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5월 4일 8시 30분에 총 타산연화라는 하늘로 쏘아올리는 폭죽 395발, 그리고 승월교 다리발에다 놓은 나이아가라 폭포 낙하 80m를 했습니다.

○장복수위원   여기에 불꽃놀이 예산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한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위원님 불꽃놀이는 매년 같은 수준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장복수위원   근데 시민들이 폭죽을 너무 많이 쏘니까 짜증을 많이 내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앞으로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폭죽 그렇게 많이 쏘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선양회측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춘향제 행사에 9억8,5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남원시민들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행사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딱히 계량하해서 이것이 춘향제 성과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서남대 김기용 교수팀 평가 보고서를 보면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은 1인당 2만3,290원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를 해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만, 그 평가서를 보고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은 광한루원 주변의 상가들은 비교적 수입이 괜찮았고, 다만 관광단지내의 유기장이라든지 이런데는 어려워서 아우성을 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춘향제가 소득축제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더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많은 예산을 집행한다고 해서 효과가 큰 것은 아닙니다.
    양철통은 소리만 요란하지 실속이 없는 법입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알뜰한 행사를 할 수 있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비 2억4,000만원, 도비 5억원, 국비 7,000만원, 이 모두가 국민의 세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춘향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가지 많은 지적을 따갑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할 점은 분명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남원지역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내에서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풀어 나가는게 장기적으로 남원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분야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을 해주실 사항이 있으면 여러가지 기회가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세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지침이 만들어지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장복수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장복수위원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령 위반으로 관계공무원 및 자치단체는 행정적 재정적 조치가 수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 고나광발전협의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이를 위배하고 두리뭉실하게 8,000만원이란 엄청난 예산을 편성, 마음대로 집행하였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때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도 예산편성도 똑같이 계상하였는데, 무엇을 위배하였는지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출기초에 의거 편성하여야 함에도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여비, 급양비, 사업비 등 구분없이 총체적인 금액으로 되어 있고, 관광발전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도 아니며, 관광발전협의회의 기능은 관광사업에 건전한 발전에 관한 사항,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등에 업무를 남원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사업목별로 산출기초하여 일부 보조할 수 있는 임의보조단체로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총괄예산으로 편성하여......
    ......기능직 대우 1명등 2명의 인건비를 마음대로 편성하며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등 공무원 보수체계에 의한 급료를 지급하거나 일당으로 계산하는 것은 일용인부임을 300일 이상 지급하려면 당연히 인사관련 관계 규정에 의거 인사부서로부터 근무명령을 받아야 함에도 예산편성이나 사람을 쓰는 문제나 모든 관계 규정을 무시하고 총괄적인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인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는가 하며, 관광발전협의회는 어디까지나 남원시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포함될 수 없음에도 마치 시산하 기구와 같은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를 마치 산하기구마냥 운영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남원시는 금년내로 관광발전협의회를 다시 정비하여 순수한 민간단체로서의 남원시 관광진흥에 자문적 중추적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할 것을 개선하기 바라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크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관광발전협의회의 예산지원 근거가 뭐냐, 그리고 사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게된 근거는 뭐냐, 그리고 여러가지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다시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관광발전협의회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97년 12월 30일날 남원시조례로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10조를 보면 재정에 있어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해서 시의 보조금이 재정의 주요한 대강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4조, 그리고 남원시의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라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광발전협의회에 총괄적으로 8,000만원을 예산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이과장!
    본 조례가 통과만 되고 나면 우리 최진영시장 마음대로 뒤에 살을 붙이고 뒤에서 수작을 부리고 있어요. 지금 남원시 일용 잡급 직원의 신규 고용은 만 18세에서 45세 미만으로 한다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위원님!
    제가 아직 답변을 다 안드렸습니다.

○장복수위원   그리고, 어떤 근거로 유급직원에게 봉급을 줄수 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래서 관련조례에 따라서 8,000만원을 지원하고, 두번째 유급관리직원을 두게된 것은 제가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 사무요원 보수규정안이 마련이 되어서, 이건 관광발전협의회의 자체 사무규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용잡급 사역규정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인력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 예결위원으로 있을때 4,00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거기에 유급직원을 둔다라는 말도 없었고, 그리고 뜬금없이 8,000만원으로 통과를 시켜준 일이 있어서 저는 기분이 나빠서 그때 나갔는데, 그 8,000만원 속에다 유급직원으로 6급 2호봉, 그리고 10등급으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을 넣었어야지, 거기에서 어떻게 유급직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아마 위원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사항을 같이 보고를 드렸는데 잠시 위원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제가 혹시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복수위원   그리고, 제가 관광발전협의회 요직을 맡고 있는 분들하고도 제가 만났어요. 관광발전협의회 129명 회원들 중에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하면 많이 나오겠지만, 명절 같은때에는 불가 몇 분 나오셔서 지나가는 차에 남원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그것이 큰 득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예요. 그리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급직원을 두는데가 한명도 없어요.
    경주같은 경우 우리 남원보다 훨씬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 시켜줬지만 조례안 어떤 규정에 의해 유급직원을 마음대로 둘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이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광발전협의회 인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에게 말씀한적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29명 중에서 31명이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여하는 회원은 89명인데, 저희들이 1년이 되면 평가 보고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속드린대로 12월 8일 오후 2시에 관광발전협의회 전체 총회를 갖습니다. 그때 조직정비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부의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발전협의회 회원들이 많다. 활동이 미약한 사람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 저희들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8일날 전체 총회를 오후 2시에 개최합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오셔서 격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복수위원   내년 예산서에도 보면 8,000만원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한마음 체육대회라는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금년에 최초로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바 있었습니다.

○장복수위원   내년에도 별도로 8,000만원 외에 예산을 세웠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내년도에는 별도로 한마음 행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고, 제가 이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의때 관광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잘못도 부분을 분명히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원시립국악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립국악단 단원이 40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지금 40명이 채 안되고 38명입니다.

○이강석위원   금년도 예산은 4억7,4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남원시립합창단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51명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금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약 7,000만원입니다.

○이강석위원   금년도 남원시립합창단에 성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합창단에서 금년에 예술회관에서 발표 1번, 그리고 분수대 광장에서 외래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수에 가서 공연을 하고 남원의료원에서 환자들을 찾아가서 하는 합창공연을 한바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활동을 한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남원시립합창단이 생긴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82년도에 생겼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남원합창단에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전라북도에 5개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합창단원들에 대한 자질들을 평가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대우 수준은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이강석위원   모든 수준은 투자에 비해서 비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눈가 말에 의한다면 남원합창단에 수준은 아마츄어 티를 벗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이라면 전문가적인 그런 수준에 사람들로 연주도 해야 하고, 합창도 해야 하는데, 아마츄어 사람들을 합창단원으로 모셔놓고 어떻게 시립합창단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일리 있으신 지적이십니다.
    다만, 저희시의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러경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는 43명이 다 상임이로, 월급제로 하고 있고, 군산시같은 경우도 30명이 상임이고, 익산시 같은 경우는 비상임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남원지역이 동편제 탯자리이기도 하고, 국악의 고장이기 때문에 국악에 양악이 치어서 너무나 열악한 수준속에서 양악이 있기 때문에 시민 정서에 불균형적인 그런 시민정서가 제공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간 국악발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양음악이 너무나 저조한 불모지였다고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같은 불균형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서양음악을 이해하는 폭이 좁아지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결국은 예도로써 격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합창음악이 제공하는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특수성이 국악과 함께 존재할때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문화예술의 창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국악과 더불어서 이 양악도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우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합창단에 지휘자라든지 반주자, 단무장, 파트상 정도는 단계적으로 상임쪽으로 연구를 해야될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우선 단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때 매월 4끼니, 밥값을 5,000원씩 계상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것이라도 현 수준에 배로 2만원을 4만원 정도로 우선 인상해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타시도에 지휘자나 반주자나 단무장 그 격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상임이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남원은 비상임입니다. 비상임인 사람이 합창단에 얼마나 열정이 있어서 합창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발전을 기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공연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이강석위원   일정액에 보수를 받고 했습니까, 그냥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례금조로 일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국악단은 얼마받고, 합창단은 얼마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국악단하고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고, 6일 동안 공연을 했고, 종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총액으로는 얼마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합창단의 경우에는 춘향제때는 참여를 않고, 흥부제때 50만원 지급한적이 있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국악단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국악단에 춘향제때는 별도 사례금은 없었고, 우리 옷의 향기 공연비로 시립합창단에서 일부 모델까지 포함해서 2,200만원 짜리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국악단에?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이강석위원   벌써 거기만 해도 대우가 틀리지 않습니까?
    합창단은 숫자가 51명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이강석위원   국악단은 아무리 그렇지만, 2,200만원을 주는데 합창단에 50만원을 줬다는 것도 틀리고, 남원지역에 양악과 국악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시민들은 국악만 좋아하는게 아니고, 양악을 좋아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시민들 정서를 만족시킬려면 공히 같이 발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를 해서 시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금년도 춘향제 행사에 대해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춘향제 영호남 테니스 대회가 금년에 한다면 26회째 들어가는데 작년부터 제외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체육종목 축소하는 방향에서.....

○이강석위원   문화체육과장이 그걸 모르면 안돼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춘향제 행사에 군더더기 행사를 제외하고 춘향제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사는 제외한다 해서 테니스가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춘향제때 테니스대회가 25년째 해왔다면 영호남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그만큼 역사가 깊은 체육대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테니스대회를 작년부터 안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은 너무나도 방만하게 쓰고, 시민들 여론에 조금전에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KBS 광고협찬에 3,000만원이 지급했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이강석위원   광고협찬에 3,000만원이 나갔는데, 그것이 전국방송이 아니고, 전북방송에 나갔습니다.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지역방송에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역방송에 나가는 돈을 3,000만원이나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제가 알고 있기로 그 CF가 30초 짜리로 제작되어서 선양회하고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서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전국방송에 나간다고 해도 3,000만원짜리 광고가 있을법하지도 않는데 지역방송에 나가는데 3,000만원이나 주냐 이말이죠.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제작비하고 송출비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25년하는 테니스 행사도 약 700-800만원이면 하는데,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행사를 못하게 했는데, 이렇게 3,000만원이나 주고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나름대로 여러가지 성과라든지 명분검토 면에서 방영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테니스 관계는 제가 지난해에는 춘향제를 치루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지난해에 테니스대회가 어떻게해서 제외되었는지 그 연유를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고 이런 분야들이 내년도에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테니스를 제전위 집행부에서 해야한다 말아야한다 논란이 많고 결과적으로 안해야 한다는 쪽으로 제외가 된겁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춘향인형극을 금년에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거기에 1,600만원을 들였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1,600만원 투자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 인형극을 하는데 몇 명이나 관람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정확하게 인형극 관람한 인원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관계자에 의하면 소수 학생이 참여했고, 1,600만원이란 돈이 정말 아깝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춘향제와 관련된 사항은 동료 김종술 위원이 특위를 구성해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은 춘향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52쪽입니다.
    이 사업 내용중에 금년에 처음 시도가 되는 시장기 체육대회가 몇개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태권도 대회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지난해부터 해왔습니다.

○이강석위원   시장기 테니스 대회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6회째입니다.

○이강석위원   볼링대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시장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올해 신설된 것은 없었고, 이앞전부터 되어 있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태권도, 테니스, 볼링 이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아직 남원지역에는 의장기 체육대회가 하나도 없는데, 타 지역에 보면은 의장기 테니스대회, 의장기 축구대회, 의장기 배드민턴대회 등 그런 대회가 많이 있는데, 남원지역은 시장기만 다 있어요. 다른 것도 보면 시장기 무슨 행사지 의장을 위한 배려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사무국하고 실무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제가 언젠가 정준식의장하고 상의를 한일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때 의장기 체육대회를 하나 만듭시다 라고 상의를 한일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연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담당 업무현황을 봤더니 체육청소년 담당중에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하고 이제 우리 남원시도 청소년 복지분야라든지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환경대책이 세워져 있구나 하는 반가운 마음이 저는 앞섭니다.
    청소년은 아동과 성년의 중간단계에 있는집단으로서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급속히 성장함으로 하나에 독립된 사회성원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많은 새로운 문제를 직면하게 됨으로서 갈등과 불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를 지금까지 보면은 거의다가 다행스럽게 그전부터 내려온 상담실운영, 청소년 수련실운영, 청소년 공부방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12번 운영, 청소년 문화의집을 금년에 실시함으로써 이렇게 해왔습니다.
    상담실이나 청소년 공부방은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91년도전부터 실시를 해왔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93년도부터 실시를 해왔고, 청소년 문화의집은 올해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환경대책으로서의 다른 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 복지에 대한 서비스도 전혀 우리 남원시는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께서도 잘알다시피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입니다. 국가사회 발전을 청소년에게 달려있다고 흔히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선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다행스럽게 그전에 구보건소 2층에 있다가 접방살이 하는식으로 여기저기 쫒겨다닙니다. 그리고 주위 환경이 열악합니다.
    제가 일전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그곳에 갔는데 문화의 집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환경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자체에서 위탁을 합니다. 청소년 수련실도 마찬가지고, 공부방, 어울마당도 전부 위탁해 버립니다. 자체 청소년 복지에 대한 서비스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께서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위원님께서 청소년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변명은 아닙니다만, 청소년업무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업무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비스분야를 직접담당하는 부분이라든지 환경을 좀더 낫게 가꾸어 나가는 분야에 저희들이 소홀히한 부분 인정합니다. 다만, 이런 분야들은 저희들도 여러가지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더 저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우선 청소년 상담실 환경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그곳에는 책상하나 들어갈 자리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여러가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구청사에는 시민단체에게 많이 대여를 하면서, 왜 여기는 신경을 안쓰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최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할때는 청소년 문화의집과 연계를 해서 .......

○공기현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할때 물론 목이 틀립니다만, 거기에 조금 보태어서 조립식으로라든지 짓는다든지 무엇인가 대책이 세워져 있어야죠. 전혀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단계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선 급하게 내년도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예산에 조금더 증액해서 요구를 해봤습니다.

○공기현위원   환경개선에 대해서 고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도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공부방은 아시다시피 동충동에는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70석이 있습니다.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전체 여학생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은 50석입니다. 평일에는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인회원들께서 헌식적인 지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자율학습을 하고 중간 중간에 노인회측에서 한문지도를 조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게는 전임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월50만원, 보조 자원봉사자에게는 월 25만원씩 현재 양여금과 시비가 같이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기현위원   그 프로그램 검토한번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공부방에 대한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공기현위원   제가 몇 번 다녀왔는데, 거기에 가면 독서실로 되어 있습니다. 밥도 자기네들이 해먹습니다. 거기에 노인들이 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나와서 거기에는 방도 없으니까 의자 옆에 앉아서..... 누구 지도해줄 사람도 없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2001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비행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마련하세요.
    15일전에 신문을 본적이 있는데, 고등학생중에서 제일 갖고 싶어하는게 뭔지 아십니까?
    2-3년 전에는 핸드폰이나 CD플레이였는데 지금은 자동차를 제일 갖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 점을 참작하셔서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환경에 민감하고 있는가는 우리 과장께서 더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에서 수고하신분 와계십니까?
    상담실 기록이나 이런 것은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상담일지 사후처리를 매일 매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위원님! 상담원이 오늘 시간이 그래서 미쳐 못왔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를 드리면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상담원 두분이 매일 일지를 써서 주에 한번씩 저한테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그분들이 설문조사를 한 내용들을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공기현위원   됐습니다.
    청소년 상다자의 발달, 성장 촉진 활동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담자의 분석, 상담활동과 상담지원 활동, 그리고, 활동연구 및 프로그램개발, 교육 및 훈련활동 행정 및 정책활동 이런 것들이 주무담당계에서 상담자와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내년부터는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분야는 제가 담당자가 안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다음 춘향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물었습니다만, 향토박물관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 박물관에 전시되는 민속자료를 수집해야됩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놓아도 속에 전시해야할 민속자료가 없다면 속된말로 곰보얼굴에 분바르는 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미리서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민속자료 수집계획을 가지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속박물관을 다녀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박물관에 전시물이 가장 핵심이라고 저희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디시피 박물관에 유물을 구입하는 문제라든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 이런 것들을 먼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대로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우선 1차 사업비로 계상요구 했습니다. 또한 국립박물관 유물복제규칙이 있고, 유물대여규칙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관련된 작업들을 현재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크고 작은 박물관을 본 위원은 세군데를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례제정에 앞서서 과장님 의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중에 안산시 건국동에 소재하고 있는 온양민속박물관은 계몽문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재하고 있는 박물관중에서는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국회 연수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안내를 해서 그곳을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제가 1년전에 시장한테도 이 계획이 된다면 서울에 다녀오시게 되면 안산시에 다녀오십사 하고 권장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서 꼭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저희들도 한번 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1995년 4월에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 수립 할때에 남원시 어현동 산 18번지 일원 38만5,000여평에 사업비 1,413억을 계상하면서 도시계획 시설로 유원지를 결정 고시했습니다. 고시가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년 후부터는 연차별 사업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금년 1월 28일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법 61조를 보면 실시계획에 작성 및 인가에 규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시계획법은 제61조이고, 관광진흥법 제52조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조성계획에 수립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려면 폐지 또는 변경에 대해서 그것 역시 도지사 허가사항으로 됩니다. 그러면 조금전 춘향테마파크 그 뒷부분이 되니까 연차계획이 없으므로서 사유지 침해를 엄청나게
    당하고 있습니다. 유원지로 고시되면 화장실, 주택이 신개축이 안됩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알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당시에 용역비로 1억4,100만원이 '95년도에 나가서 지금까지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으로 하면 지자체 부담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으로 하면 보조금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획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안할려면 이 지역을 폐지해 주는게 마땅합니다. 38만평의 개인지를 유원지라는 이름 석자아래 묶어 두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위원님 말씀 저도 여러차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95년 4월달에 조성계획을 세우고, '95년 7월달에 유원지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검토하도록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소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제가 심도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상 관련된 문제는 좀더 저희들한테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 시에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춘향테마파크가 조성되고 기 조성된 관광단지와 연계해서 과연 현 시기에서 유원지로 그렇게 묶어야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폐지를 시켜야죠.
    아무런 사업계획도 없고 입법을 해가면서까지 묶어둘 이유는 없잖습니까?
    이것은 아마 그지역 출신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의도 했었고, 또 매수차례 감사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도 그때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라고 답이 일괄적으로나왔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 문제를 빨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유치가 국가에서 결정이 안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유치활동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조한 입장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죄송합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자연사박물관 유치운동에 1,000만원 예산 서있는 것도 집행 못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지금 전혀 집행 못했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 지리산 고로쇠약수제인데, 고로쇠약수제를 2년 동안 보았을때 약수가 없어서 외지에서 사다가 그 행사를 한단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실태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없어서 못파는데 그런 행사를 계속 그렇게 돈을 들여서....
    실태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남원철쭉 관광객 유치 및 홍보판촉 1,000만원은 봉화산 쪽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봉화산은 200만원이고, 바래봉이 1,000만원 요구됐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200만원 봉화산에 지원해주는 것은 어느 쪽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임의보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봉화산쪽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이것은 바래봉 철쭉제에만 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김종술위원   판소리 예산전용에 도서구입비 5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전용을 해서 시설비로 썼다고 하면 예산을 세울때부터 과다 예산을 책정했다라는 것 하고 같은 맥락이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송홍록 동편제 판소리 전시관을 할때 사업비가 워낙 부족해서 도서를 천천히 구입하더라도, 서가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 해놔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전용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도서구입비가 꼭 필요했는데도 추후로 미루고 이것을 만들었다 그렇게 봐야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의뢰를 해놨습니다.

○김종술위원   현재 시립국악단에서 새천년가를 작고한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새천년가에 대해서 춘향제를 제외한 다른데에서 단 한번이라도 불러본적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 대학로에서 대한민국 국악제가 있었습니다. 그 전야제때 이 새천년가 프로그램이 오프닝 공연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광주 문화방송에서 TV로 별도로 공연물로 내보낸적이 있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새천년가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양회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 문제는 국악단에서 어차피 연주를 모두 익혔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를 논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르마가 타진 것은 아닙니다.

○김종술위원   이 전반적인 문제는 특위를 구성을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조금전 질의를 하다 다른 위원이 질의가 있어서 중단했었습니다.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지하로 1.2m 없이 성곽이 축성된 것이죠?

○담당 김정태   그 부분도 도면을 보면 아랫부분을 진흙다짐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남원성 성곽을 보면 외부에서 봤을때 약간 전면부분에 흙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흙이 많이 쌓여진 부분이 있고, 적게 쌓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흙이 적게 쌓여진 부분은 적게 들어가지만 많이 쌓여진 부분으로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거꾸로 말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보면은 현재는 거의 수평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와서 지일선상에서 보면 지금 이미 쌓았던 곳은 지하가 없는 상태에 석축된 것으로 도면상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담당 김정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 지일선상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높이는 거의 같은데, 이번에는 파보니까 지하에 나와서 그걸 추가로 공사를 더했단 말이예요.

○담당 김정태   나와서 추가로 공사를 더한게 아니라, 그부분이 성곽돌 면석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된 부분도 있는데 파보니까 성곽돌이 형태만 있으니까 더 보충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병영위원   보충해서 지하로 더 내려갔단 말이예요.
    과거에는 지하를 안한상태에서....

○담당 김정태   네.

○이병영위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과거에는 저쪽에 논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하에 있었던 부분들이 이미 훼손이 되었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담당 김정태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번에 쌓는 남원성은 원래대로 복원이 되고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은 원래와는 조금 동떨어진 상태에서 복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적으로 해볼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잘잘못이 아니라 지금 현 상태를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담당 김정태   지금.....

○이병영위원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현 상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형이 보전되었다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성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는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 잘못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은 처음부터 전체를 해체 복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현재 남원성은 50% 정도를 외부에서 돌을 면쌓기 부분을 충당을 했기 50%는 현재 있는 것을 사용하고 전체가 그렇습니까?

○담당 김정태   네.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교룡산성은 70%를 자체에서 사용하고 30%는 외부에서 반입하고?

○담당 김정태   남원성은 제가 추진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대충 업무를 아는데, 교룡산성 관계는.....

○이병영위원   현재 설계 도서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은 30%를 보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 김정태   그게 맞다면 그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남원성은 모맞추기를 전체를 하게되고, 교룡산성은 모맞추기를 일부를 하게 되는데, 같은 성곽쌓이를 하는데 그 차이가 어떤것 때문에 있습니까?

○담당 김정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문화관광과로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본지는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이병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전문적인 용어를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기중에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따로 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김정태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왜냐면, 남원성 쌓기는 62㎡는 모맞추기 쌓기로 되어 있고, 12㎡는 모맞추기가 아니라 일반 쌓기 석공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맞추기는 쌓기석공 1.2인하고 가공석공 1.1인해서 2.3면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일반쌓기는 1.2인만 계산을 하게 되니까, 교룡산성은 약 30%에 대한 부분은 이 전체중에서 약 20%정도입니다. 20% 정도는 모맞추기를 않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남원성은 그보다 많은 50%를 제도를 사용하는데 모맞추기 사업에 1.1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를 하게 되니까 과다 설계된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은 못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따로 왜 그렇게 되었는가 에 대해 전 담당자와 검토를 하시고 차이가 있다면은 차액을 계사ㄴ을 해서 주실 것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 남원성 쌓기 중에서 당초 설계에 84.5m였는데, 설계 변경을 하면서 1.5m를 추가로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김정태   당초에 설계로는 제가 알기로는 보호철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우리가 설계승인을 받을때는 그 돌을 현장내에서 자연석 채집으로인가 잘못 빠진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변경을 제대로 잡으면서 지금 자연석 채취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현재가로 가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전체 길이는 변동이 없어야 되고, 물량이 늘어나는 문제는 별도 문제고, 당초 설계에 84.5m만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면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84.5m를 설계를 해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5m가 이 지대석이 있어서 다시 설계를 변경하면서 1.5m를 추가로 더 설계를 했단 말이예요. 똑같은 구간인데, 다시 말해서 이미 쌓여진 부분을 다시 한번 설계를 넣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김정태   그 부분은 당초 설계를 보면 보호철책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 변경하면서도 그 철책을 설치 않는걸로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도면은 보면 84.5m 금후시공 부분 했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는 86m로 설계를 하면서 1.5m를 늘어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담당 김정태   당초에 84,5m라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설계변경 승인난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병영위원   물론 설계변경도 되었고 계약도 그대로 84.5m로 되었죠.
    그런데, 2차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1.5m가 이미 쌓여진 부분에 대한 설계를 다시 했다 그말이예요.

○담당 김정태   그 부분은 제가 내역서를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여기 도면을 한번 보십시오.

○담당 김정태   제가 와서 한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뒷부분인줄 알았습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5m를 이미 설계를 하고, 현장설명을 84.5m만 하면은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현장설명을 했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대석이라고 하는 것을 설계 변경하면서 아마 제가 느끼기로는 이런 상태로 성곽이 쭉 쌓여진다고 보면은 아마 여기까지 이렇게 공사가 반듯하게 끝이 나니까 이번에 설계를 할때는 여기서부터 연계한 84.5m를 설계한 것 같은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따로 성곽을 쌓게 되면 연결이 안되고 끊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 성이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맞물리게 하기 위해서 1.5m미터를 조인트를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공사를 했다면 여기에 층단쌓기를 해두었다가 이번에 층단을 쌓아서 연결을 하면은 한번에 들어가서 끝이 날 수 있겠죠?

○담당 김정태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런데, 지난번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때 이렇게 반듯하게 끝났습니다.
    이번에 설계할때 이렇게 반듯하게 해서 딱 마주치기로 설계를 했어요. 이문제가 처음부터 설계상에 문제가 생겼죠........
    ..... 이 부분이 다시 말해서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미 쌓아놓은 부분은 층단부분을, 예를 들어서 최소한 1/2부분을 이미 공사를 해서 한번 쌓고, 또 한번 철거를 하고, 다시 쌓고, 다시 말해서 공사 한번 할 것을 세번했다 그말이예요.
    그러니까 쌓는 품하고, 해체하는 품이 이중계산이 되어 있다 그말이예요.
    당초에 현장설계에는 이 도면을 이렇게 쌓으라고 하는 현장설명 하겠습니까?
    안하죠.
    동일한 선상에서 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도급자는 그렇게 할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아마 이것만 가지고는 설계 변경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담당 김정태   그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층단쌓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면을 그려왔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약식도면으로 설명을 하면, 남원성 공사를 해놓았는데, 기존에 남원성 있는 구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m구간이 '89년도에 수해로 복구된 구간이 있습니다. 조금전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없이 바로 이때 2.0구간을 쌓았다면 층단 쌓기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98년도, '99년 공사한 부분이 '89년 수해 복구한 구간에다 이것을 이때 쌓았기 때문에 층단 쌓기로 하면 공간이 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대어서 기존에 있는 것이 제대로는 없지만, 형태가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89년 수해 복구한 곳에다 맞추어서 쌓다 보니까 층단 쌓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었다면 이위원님 말씀대로 층단쌓기로해서 이중공사비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원인 때문에 이부분에서는 층단쌓기 시공을 못한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이미 있었던 것에 대한 설계가 끝나면 도급업자는 당연히 이 현장설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방서도 나와 있고, 도급자는 본래 설계된대로 이렇게 한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당연히 맞물려 쌓을걸로 현장설명되고 또 그렇게 해야되고, 이건 성곽보수입니다.
    동네 담장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은 기본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빙자해서 이중으로 공사를 세번을 한 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한번 쌓기와 해체부분은 회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 김정태   그런데 시공자가 현장설명에 참석하게 되면은 도면 열람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도면상에는 그 부분이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시 말씀드릴께요.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현장설명때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맞물려 써야 되는가를 현장설명에서 이의 제기를 해야죠. 이의제기가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에다 이거 하나 짓고 이쪽에다 하나 지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성곽이 연속되어서 축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현장설명때 그 설명을 안했다고 보면은 해야 맞고, 또 이의제기를 안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맞추어서 연결해서 쌓아야 됩니다.

○담당 김정태   그런데 저희가 본 현장설명 참가.....

○이병영위원   현장설명을 참가하지 않으면 이의제기를 못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설명한 사항을 수용하겠다라는 뜻으로 현장설명에 참가를 않는 것입니다.

○담당 김정태   도면대로 시공하겠다는 뜻이겠죠.

○이병영위원   그렇죠.
    이쪽에서 요구한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은 입찰에 응할 수가 없어야죠.
    수용하겠다는 전제하에 현장설명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담당 김정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도면대로 수용을 해서 층단쌓기 식으로 공사를 한것이 아닙니까.

○이병영위원   도면만 수용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별개로 짓는게 아니라, 연속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계해서 쌓아야 되는거, 아니면 그렇게 안된다면 당연히 이의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수용한다는 거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수용한다는 것 때문에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담당 김정태   그렇죠.

○이병영위원   그렇니까 이것은 회수조치가 되어야 된다.
    설계변경이 안이루어졌다고 보면은 당연히 지금같이 연맞추어서 쌓았을 거 아닙니까?

○담당 김정태   설계변경 내용하고는 이 층단쌓기 내용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한가지 외람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었습니다만, 막상 이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상당부분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당시 설계에 참여했던 부서, 그리고 공사감독했던 직원, 문화재청 승인을 해준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감사기간내에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상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면은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병영위원   상의가 아니고, 아마 문화재청에 물어보면 문화재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또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에 앉아 있는 분이 제가 얘기한 부분에 수용하지 않는 분이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설계변경 부분만 계산을 하고 보니까 1.5m가 설계변경 되는데 3,500만원이 늘어났어요. 평균 m당 처음 당초설계 210만원이었는데, 1.5m늘어나면서 25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하고 계속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문화재청에서는 자기들이 심의했으니까 당연히 맞다고, 그 이상 나올 것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이 문제를 재론하셔도 좋고, 다만 이자리에서 결론을 내릴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일단은 이 부분이 한번 더 쌓고, 또 해체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일단은 계산을 해서 내주시고, 조금전에 모맞추어 쌓기 부분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현재 제가 보는 두성, 교룡성과 남원성만 비교해서 외부 면쌓기가 현장에 있는 돌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미 있는 것은 모맞추기 안해도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 모맞추기 쌓기를 해서 1.1인을 추가 계산해 놨다. 1.1인이면 1인당 인력계산해서 석공이 6만6,000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액수가 현재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규명을 하시고 계산을 해서 일단은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채택을 하고 추가 질의를 하든지 할 것이니까 그안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형수 위원입니다.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4월 22일 행자부지시에 의하면 7월 1일자로는 2,000만원 이상은 입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50쪽을 보면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이 문화관광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계약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전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간사 김형수   업자 선정 모든 절차는 여기에서 안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당연합니다.

○간사 김형수   내일 재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이강석     이병영     이석보     장복수
형병옥
○출석공무원 (5인)
부시장 주종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인사담당 노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