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3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과

일 시 : 2000년 12월 05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3(10시00분 실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위원장 김종진   자치행정국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감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간단한 보고가 있고 난 뒤에 순서에 따라 해당과 단위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2000년도 한해를 결산하는 뜻깊은 제5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1년 예산안 심사, 일반안건심사 등 바쁘신 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업무보고와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한 위원님의 질의에 선서한대로 양심에 따라서 솔직하게 감사에 임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하신반 소귀의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에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만 그 자리에 남아 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 구조조정 등을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당직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현재 읍면에 숙직을 하고 있는게 우리 남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규칙을 위반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위반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재택근무로 해서 결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적해 주신대로 재택근무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사업소, 읍면을 보면 숙직 가능한 인원이 14인 이하의 기관은 숙직 무인하 그랬는데, 현재까지 1명이라도 숙직을 시키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건 그렇습니다만, 또 저희 조례와 중앙지침하고 상치되는 면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당직규칙을 봤을때는 위반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른시일내에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재택으로 돌려 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결재가 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두번째로, 새마을지회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정액보조단체 10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비교를 해보면 노인회사 사무국장이 5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이 85만원, 예총이 70만원, 바르게살기가 60만원, 그런데 유독 새마을지회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본봉 105만원, 근무수당 4만원, 급량이 8만원, 직책수당, 교통비, 업무추진비 등 전체적으로 합쳐서 141만원, 여직원 봉급을 보면 본봉 60만원에 출납수당, 급량비 등 합쳐서 총액 71만원, 오히려 다른데 사무국장보다 여직원 봉급이 많고, 전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보조금 1,620만원보다 더 많은 1640만원이 봉급으로 지출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기 보다는 봉급을 받기 위한 단체가 이 새마을 아니겠는가..... 어떻게 된게 보조금 액수보다 봉급이 더 많이 나가요?
    상반기 중에 사업비는 51만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봉사를 한다고 해놓고 한달이면 봉급으로만 나가는게 보너스 제외하고 210여만원이 나가는 이런 기현상이 유독 정액보조단체 10개 단체중에 새마을지회만 그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방안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새마을지회에 사무국장 봉급은 새마을 육성법 제3조에 의해 새마을중앙회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편성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받아 편성을 하는데, 다만 내려올때에 국비가 550만원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시비보다 봉급이 더 나갔다는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만,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새마을지회는 각 읍면동에 있는 새마을협의회를 운영하고 콘트롤하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새마을지회 존재성은 필요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존재성은 필요한데, 다른 타 정액보조단체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으면서 정액보조단체일지라도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그 사업성과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년 똑같이 3,600만원씩을 새마을지회에 우리 시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사업성과 한번 분석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많은 인건비만 되어진다고 보면 이것은 그 동안 관할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잘못 지도를 했다.
    아무리 새마을지회의 운영규칙이나 중앙 지침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순수 우리 시민의 혈세인 시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국비가 약 500여만원 보태진다고 하지만 중앙에서 봉급을 준다고 하면 그 지침대로 줘야 하겠지만, 우리 시비를,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갔다 쓰면서 자기들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한다면 그건 봉사를 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새마을지회에서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22개사업 계획을 세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 세운대로 착실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사업계획을 세운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받아서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고생을 하는 곳은 읍면동단위입니다.
120만원, 120만원해서 240만원이 읍면동단위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회비 명목으로 1개 면단위에 20만원씩 받아 들여요. 그렇게 받아 들여가지고 그것을 시지회에 쓰는데에 같이 보태서 씁니다. 결국은 시지회는 읍면동단위를 지원해주고 가야하는데 머리가 위에가 더 크고 가분수예요. 밑이 큰게 아니고 역삼각형이 되어서 도저히 그러한 보조단체인 새마을 남원시지회는 그동안 사업성과나 모든걸로 봤을때 잘못 집행이 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읍면에서 돈을 받아들이는 것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각종 행사 경비에 충당하는 경비로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게 새마을 남원시지회에 보조금 정산서인데 받아들이고 있고, 제가 각 읍면동 단위에 새마을 협의회장님들을 여러번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 읍면동 단위에 있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시지회에 투여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중앙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봉급문제나 이런걸 해결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이렇게 3,600만원이 지원되어서 봉급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하면 전부 깜짝놀랍니다.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도 사무국장이 한달에 60만원 밖에 안나갑니다.
    오히려 그런데는 누가 60만원 받고 사무국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받으면서 열심히 시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가지고 그걸 밑바탕 삼아서 열심히 사회에 여러가지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사회봉사 활동을 충실히 하는데 역할을 하게끔 지도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 2000년에 재료비로 쓰여진 일용직이 35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2001년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직 숫자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대폭 늘어나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번에 전산직 임용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어제 홍보전산실에 질문을 해보니까 인터넷 시민의 소리함에 올라와있는 3명만이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원래 행자부로부터 3명을 임용하도록 지침을 받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2명을 하도록 한 것이고, 국가안전 전산망에 1명이 결원이 있어 1명을 더 뽑은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이를테면, 몇 일전에 저한테 제보를 해준 내용을 가지고 인사계장과 얘기를 했었는데 행자부로부터 2명만 뽑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기능직에서 3명이 있기 때문에 2명만 뽑고 1명을 안뽑으면 말이 많기 때문에 3명을 뽑아야될 입장이다. 그 제보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히 맞았어요. 해당이 되는 분이 딱 3명 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어제부터 접수를 받습니다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는 파악된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정해놓고 뽑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인터넷에 올라온 그대로를 어제 홍보전산실에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을 확인을 해보니까 수지면사무소 등 해서 3명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를 뽑아주고, 누구를 탈락시키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제 자리를 두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어제 오늘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몇 일전부터 그런 제보가 있어서 인사계장과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아주 기초적인 이런 사무자동화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과연 우리 시의 정보화에 얼마나 보탬이 될련지는 홍보전산실과도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 구조조정 측면에서 그 아픔을 덜기 위해서 하겠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시의 정보화를 앞당기고 뭔가 우리 시를 발전적인 측면으로 가지고 갈려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공개경쟁을 시켜서 여러가지 좋은 능력이 있는 분들을 뽑아서 쳐져있는 우리시의 모든 정보화를 한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행자부로부터 2명에 직원을 선발하라는 이런 내용이었을텐데......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김위원님대로 그점도 공감을 합니다.
    공개경쟁으로 하면은 좋은 사람도 뽑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소정의 절차를 걸쳐서 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는, 산업기사의 필기시험, 실기시험 자격증 소지자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을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사람들도 필기시험 과목을 보면 4가지를 봅니다. 그리고 실기시험을 7가지를 보기 때문에, 저희직원이 갖고 있는 자격이나 외부에서 충원하는 자격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술위원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병영위원께서 자격에 관한 부분을 홍보전산실에 설명을 드렸지만, 사무자동화 이런 부분으 타자수다, 그래도 우리 전산직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시의 정보화에 조금이라도 감당을 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은 전혀 없다고 봐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타자수를 뽑는 것은 아니고, 산업기사에서는 저희 공고문을 보면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전자통신, 사무자동화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실 것으로 알고, 우선 일용직 2000년 대비 2001년도 늘어나는 부분을 감사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술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산직 채용에 관해서 과장과 의원들하고 상당히 견해를 달리하고 있고, 또 과장은 전산이라는 문제보다는 구조조정이라는데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전산직을 뽑도록 특별히 배려하는 것은 구조조정에 사람을 배려하는 측면이 아니고, 정보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기 때문에 전산직을 뽑아서 전산화할 수 있는 인력충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걸 가볍게 보고 전산화를 하는데 큰 힘을 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홍보전산실에 물어보니까 그저 인력확보 방안을 한번세웠다는데 그 세운 보고일자가 2000년 6월 2일에 인력확보방안이라고 해서 한번 보고한 적이 있는 것에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어떠한 인력확충을 요구한적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했어요.
    전산실 자체에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충원해야할까를 정확하게 계획세우지 않고 있었고 인사부서에 사람을 보내주면은 운영하겠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전산직을 뽑고 있다. 이것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게 간부직들이 생각을 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이렇게 6가지 산업기사 중에서 선발을 하겠다란 명분으로 하는데, 남원시산하에 기능직 중에서 이 여섯가지 자격증 가진 사람 다 조사해보니까 사무자동화에만 3명이 있다. 그 이상은 없다. 다시 말해서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초점을 맞추어서 뽑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이 방에 있는 사람중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과장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했겠지만 여기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보면 그렇지 않다고 반대할 수 있는 사람 이방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정보처리는 프로그램 제작운용, 변경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정보기술은 기기운용에 관한 기술, 정보통신은 네트워크 환경이나 인터넷 통제관리운영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은 사무자동화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자기가 자기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 워드를 친다든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정도로 자기가 자기 문서를 할 수있는 말그대로 사무자동화입니다.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충원을 한다고 보면, 남원시 전산화가 아주 뒤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10년이상 떨어집니다. 지금 이런 것 아니고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은 9급 공무원을 뽑아도 수십대 1로 유능한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공고가 되었으니까 공고에서 이러한 것들로 서류심사를 해보시고 공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것을 질의없이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를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도 반복해서 시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동배치문제, 보조금 지급문제, 풀사업비 집행 균형배분문제, 거듭 이런 것들이 잘못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복지행정 기동배치 분야는 중앙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보강을 하든지 해서 업무를 끝내라는 지침이 와 있습니다.
    다만, 업무가 끝났는데 원대복귀 시키지 않는 것은 지금 현재 마무리 업무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기동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재무과에 기동배치는 채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차출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리계에 있는 직원은 수의시담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으로 차출합니다만, 차차 이와 같은 사항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풀사업비는 연초에 읍면 시정설명회라든지 읍면동에서 시행할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라든지, 또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꼭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지 않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균등하게 분배를 해서 집행을 못한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거듭되지 않고 시정해 나가자고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지적을 하고도 다시 반복해서 잘못을 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의미도 없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풀사업비나 이런 것은 비교적 공정하게 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동배치 문제를 환원시키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빠른시일내에 환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저는 어느 한 기동배치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풀사업비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의 배려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에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행정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지금 적정하게 풀사업비가 되었다고 그러고, 또 읍면동에 예상치 못한 이런 사업들에 배분했다고 하는데 풀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우리가 다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사전에 예측가능한 사업들은 그때그때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된다. 예를 들어 인월 신촌회관에 3,500만원, 금지 상규에 노인정신축이 3,200만원,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예측해서 넣을 수 있는 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풀사업비에서 적절하게 운영되는 것은 예산에 편성운영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풀사업으로 커다란 사업들이 집행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흥부민원봉사대라든지 이런 곳에서 몇 백만원짜리 예측하지 못한 이런 사업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업은 단체장이 낮내기 사업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낮내기 사업이 아니고, 해당 읍면동이나 주민들이 보면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병영위원   ...... 예산 다 집행해주고 나면 다시 줄 수 없어요.
    남겨 두었다고 나누어줄려고 보니까 큰 사업도 나타나고 그러는 것이지 사업을 그런 쪽으로 계획성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작년도 예비군관련 경비가 복사기 구입에 900만원, 무전기 구입에 1,000만원, 전화기 48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방위협의회 운영하는 회의록이나 의결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실질적으로 방위협의회는 회의록을 남기는 것은 없습니다만, 을지연습이나 독수리훈련이랄지 이런데는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예비군육성 지원해 주는 것은 예비군육성 지원법에 의하고, 또 군부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럼 남원시에서는 방위협의회를 운영을 하는데, 의결이나 이런 것은 없고 간담회 정도로만 끝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보고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비군관련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그렇지 않는 교육관을 건립한다든지 예비군 훈련장을 만든다든지 재해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심의의결없이 향토예비군설치법 규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외의 것, 복사기 구입, 책상, 의자, 캐비넷 등 사무용 기구를 구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줄 수 없는, 방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지 않으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집행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근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확인을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담당 계장들께서는 과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병영위원 내년도에도 책상, 의자, 캐비넷 등 약 7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작년에도 이미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행정이 규정을 너무 무시하고 계획세우고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내년에는 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임의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 감사에서 임의보조금 관련해서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남원시체육회에 1,000만원, 소비자고발센터에 800만원, 행정동우회에 600만원, 사회봉사단체에 1,000만원을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 조치계획이 앞으로는 관련법규를 연찬해서 이런일이 없게 하겠다는 보고를 하신적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보조를 해주시 말고, 실질적을 생산적인 사업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해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지켰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도 종합감사에 이것이 부당하다고 지적이 되어서 항변을 못한 사항입니다.
만일에 이게 맞았다고 하면은 도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남을 일이 없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도 종합감사를 받을때에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에 지원해주면 안되고, 보다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생산적인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여기 지적내용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지적 내용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병영위원 이게 지적을 해서 잘못되었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보면은 이게 잘못되었으니 남원시에서 잘못되었다고 수용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도 나오고,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되었냐? 우선 지방행정동우회 600만원이 다시 또 임의보조가 되었고, 자치행정과 소관만 말씀드립니다. 월남참전 전우회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은 복지행정 업무에서 지원해줘야 할 업무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300만원이 임의보졸 되어 있다. 그러면 지적사항하고 남원시 행정하고는 어떠한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작년 감사당시에 지적받은건 자연보호 활동이랄지 이런데에는 보조를 해줘서는 안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행정동우지 발간사업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월남참전 전우회 사회복지사업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방행정동우회 작년과 똑같은 금액 600만원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에 행정동우회 남원시분에 보조금으로 또 지급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러니까 자연보호활동 같은데는 지원해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행정동우지 발간을 하는데.....

○이병영위원 행정동우회에서 어떤 책을 발간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동우지 책을 발간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준비를 하는데 미리서 돈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니,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직원들 행정동우회 회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행정동우회 회지면 남원시 행정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

○이병영위원 그러면 개인단체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이죠.

○이병영위원 사회단체가 남원시 행정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정에 자문도 하고, 또 여러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어디 단체가 사회에 봉사를 하지 않는 단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렇다고 보면 모든 단체에 다 지원해줘야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왜 행정동우회에 지원을 했냐가 아니랴, 도 감사에서도 지원하지 말라고 지적한 곳에 또 지원하는, 이건 남원시 의회에서도 임의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행정의 상위 관서인 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을 해도 막무가내로 집행을 하고 이런다면 이게 무슨 행정에 연속성이 있고 발전성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적에 위배되는, 관련이 없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행락질서 등으로는 보상이 안되지만, 행정동우회 활성화를 위해서 발간하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임의보조금 지급 규정에도 위배되고 지적사항도 이미 있었습니다.
    고집을 하실 것을 하셔야지, 작년에 지적당하기 전에는 그냥 알아서 쓰라고 줬습니까?
    그 당시에도 무슨 사업을 위해서 줬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때는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그때는 아무 목적없이 주고, 이번에는 한단계 높혀서 책자 만든다고 하니까 주고 그럽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닙니다.

○이병영위원   아니라고 해도 감사에 이미 지적된 사항입니다. 연속 두번을.... 의회에서만 했다고 하면은 의원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감사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지적한 것 까지를 부정을 할려고 하면 안돼죠.
    앞으로 임의보조금은 지적된 사항을 준수하시고,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부민원봉사대 운영중에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흥부민원봉사대 금액은 현재까지 약 1억5,500만원 집행된 것으로 자료에 나오는데 대부분이 500만원 이하에 공사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된 것이 대부분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거의 재배정 해주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런데, 특이하게도 금액이 약 500만원 정도 되는 이런 사업들은 상산종합토건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공사가 수주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저희 본청에서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주면 어느 회사에서 하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여기에서는 확인을 안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상산토건은 어떤 회사인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읍면동장들이 알아서 집행하는 것이지 본청에서 간섭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여기에 보면 재배정은 재배정으로 나와 있고, 상산종합토건, 세인건설, 현대건설, 진풍건설, 이런 곳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재배정으로 나올 것이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전부 재배정을 했으면 재배정으로만 표시되어야지, 여기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으니까 표기가 된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읍면동에 배정해주어서 저희가 어디에 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선 담당 과장인 저도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과장님은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담당부서 책임자가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면에다 재배정 할때는 설계를 묶어서 설계서에다 넘깁니다.

○이병영위원   어디에다요?
  설계담당에게요.
    거기에서 2개 정도 묶어서 그 면에다 재배정을 다시 해줍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디에 계약하라고 안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죠?
네.

○이병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옵니까?
그건 모르죠.

○이병영위원   앞으로 재배정을 하면 재배정으로 끝을 마치고, 관여를 안하기를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아무 관여없이 재배정한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꺼꾸러 보면은 왜 그쪽에 있겠는가를 알 수 있는 흐름들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비정규직을 금년도에 8분 채용을 했는데, 그 분들은 앞으로 신분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이병영위원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비정규직 중에서 정규화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말 그대로 비정규직인데 계약직은 아닙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에 비정규직을 몇 명정도 퇴직대상으로 삼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57명인데, 결원 유지하고 47명입니다.

○이병영위원 금년에 8명을 결원을 보충했는데, 그 사람들은 두고, 과거에 있던 사람들은 퇴직을 해야될 이런 결과로 나온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현재 충원하는 것은 환경미화원을 충원했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은 부서간 교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원했던 것이고, 또 그사람들은 시가지 청소원들인데 충원을 안할 경우 시가지 청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원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충원을 한바가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미화원 중에서도 퇴직 대상자가 금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2명입니다.

○이병영위원 2명 퇴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하고, 환경미화원을 신규로 채용을 했다면 나갈 사람 생각지 않고 충원한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가지 청소한 사람들은 정년퇴직 대상자들입니다.

○이병영위원 여기에 부당하게 퇴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청소원들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읍면동 교류가 되지 않고 거기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채용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채용은 저희가 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신규채용 7명으로 인해 2명이 부당하게 퇴직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해당 부서별로 감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가지 미화원은 해당 부서에서 이동하지 않고, 해당부서내에.........

○이병영위원 다시 말해서, 자체에 있는, 7명이 속해 있는 부서내에서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퇴직할 우려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읍면동중에서 마을 회관이 없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수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읍면동중에서 마을 회관이 없는 곳이 동충동과 죽항동이 마을회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운봉읍이 마을수 33개에 마을회관수 33개, 금지면 같은 경우는 마을수 19개 마을회관수가 20개, 마을수보다 많습니다. 동충동, 죽항동만 없는데 여기에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동감합니다.

○이병영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47쪽, 금년 10월 14일에 남원사회봉사단체 협의회에 1,000만원을 보조하였는데, 지급목적은 자전거 이용에 관한 시민의식 고취와 자전거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라고 하였습니다.
    1,000만원을 어떻게 사용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자전거타기 활성화해서 사회봉사단체에 교부를 해서 했는데, 어깨띠 같은 홍보물 설치와, 자전거를 구입해서 행운을 뽑아서 주고, ......

○장복수위원 몇 대나 구입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50대 구입한 걸로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범위를 잘알고 있는지, 모르고 예산이 있으니까 쓰는 것인지, 남원시의 보조금 집행사항을 보면 너무나 보조금을 남용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병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바와 같이 보조금을 집행하는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풀이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견해를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견해를 맞추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지방재정법 제14조를 보면 보조의 제한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장복수위원 동법시행령 제24조 9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다고 함은 당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임의보조금 집행내역 하나하나 모두가 남원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이러한 많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자전거 활성화는 남원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자치행정과 사업도 그렇고, 제2건국위원회에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에 별도로 5대 사업에 선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복수위원 남원시는 법령의 규정에서 정한 임의보조금을 2억8,300만원 범위내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세배가 넘는 4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편성하고, 임의보조금을 선심성으로 남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초과해서 편성하는 것은 제가 예산담당 실무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의로 한다든지, 선심성이라든지 또 시장 낮내기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 저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 싶어서 이렇게 보조금을 교부 했습니다.

○장복수위원   지금 보면은 낮내기 선심성이예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2쪽, 사용으로 근무하는 일용직이 총 173명, 79쪽을 보면 재료비로 근무하는 일용직이 35명이 있는데, 합하면 208명 남원시 산하 읍면동 사업소를 포함한 상용, 재료비의 일용직 총 인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맞습니다.

○장복수위원 작성 기준은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11월 20일쯤이 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자료에 빠진 사람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없습니다.

○장복수위원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에서 상근하고 있는 6급대우 1명, 기능직 대우 1명등 2명은 매월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등 공무원과 똑같은 보수를 받고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입니까, 계약직 공무원입니까? 상용잡급 직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저희가 시에서 채용하고 있는 직원은 아닙니다.

○장복수위원 채용안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분들이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이것을 관여 안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사회보조단체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장복수위원 관여하기 어렵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어렵습니다.

○장복수위원   남원시 일용잡급 사역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인사를 안합니까?
    현재 봉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남원시비로 보수를 지급받는자는 누구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관계규정,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관계규정, 일용잡급 사역에 관한 규정 등 모든 법령과 관계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채용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장복수위원 관광발전협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남원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들의 소관 업무 수행도중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 남원시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소송을 해오면 남원시에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봐야 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좀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수위원   잘 알아 보세요.
    일용잡급을 하나 사역하는데 남원시 일용잡급 사역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일용잡급 직원에 계속 고용은 소속실과 소장 및 읍면동장이 자치행정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통보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일용잡급 직원의 임용서류는 정규직 공무원 임용서류에 준하도록 되어 있고, 심기고용은 만 18세이상 45세 미만으로 반드시 신원조회결과 통보후 사역 결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며, 남원시가 이렇게 빠져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사회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근무감독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복수위원 그래도 남원 시민의 혈세인 시비로 봉급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저희 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봉급을 주고는 있지만, 저희 남원시장이 임명하거나, 또 지휘감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복수위원 자치행정과장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최진영 시장께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규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복수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다는 것을 시장께 보고하세요.
    남원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은 인사에 관한 모든 절차를 밟아서 근무하고 있어도 금년 12월말이면 많은 직원이 잘못도 없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구조조정이란 국가 방침하나 때문에 무수히 정든 시청을 떠나야 하는 작금 실정에, 남원시비가 이렇게 빠져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앞에서 물러나야 하는 투명하나 뒤에서는 음성적으로 사람을 채용하여 남원시비가 빠져나가는 것은 교묘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불투명하고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의회가 96년 7월말에 의회사무소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 의회의원 보좌관을 신설하였는데, 96년 12월말에 대법원에서 상위법령 위반으로 무효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6급대우, 기능직 대우, 근거가 없으면 이것은 인사법령 법규에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법 제123조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등에 위반이 될 것이면, 공무원관련 경비집행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과 각종 수당은 대통령령 규정에 의거 지급할 수 있는 것임에도 관광발전협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을 받는 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반복된 답변입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집행을 하는 문제까지 시장이 지방공무원법 관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 사회봉사단체 보조금에서 하기 때문에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정할 문제지 시장이 지방공무원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또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수위원   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도 이것을 허되이, 남원시민의 혈세를 개개인들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다음 시정질의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남원시 인사방침이 승진인사는 읍면동 사업소로 보내고, 가급적 아영, 산내, 인월, 대강 등 먼 곳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은 시내에서 가까운 읍면동으로, 시내가까운 면동 근무자는 본청으로 영전시키는 인사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장복수위원 그런데, 이유가 무엇인지, 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하는 모인은 7급 승진하면서 시내에서 먼 곳은 고사하고 가까운 면동에 안나가고 자체에서 승진하였다는 여론이 분분한데 문화관광과 자체에다 승진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현재 남원시에서는 문화관광발전, 또 관광남원 이러한데, 그 직원이 맡은 업무가 그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합니다만, 양인환씨인데 관광분야에 전문인력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 사람만 한명만 남겨놨던 것이지 특혜를 주기 위해서 남겨 놓은 것은 아닙니다.

○장복수위원 이것이 바로 정실인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보다도 여러 채널의 동향 보고나 여러 청취기능이 많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 믿지만, 시산하 공무원의 80% 이상이 의회만큼은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있어도 자치단체장 만큼은 임명제로 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공무원들 입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복수위원   곤란하죠?
    단체장 임명제 시대에는 공무원의 상하 관계나 업무추진에 질서가 있는데, 남원시를 예를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민선시대에 와서 이러한 기틀이 무너지고 모함과 시기와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통을 무시하고, 단체장과 직접 상대하니까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는데 그것 역시 말씀하시기에 입장이 곤란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저희 시청은 충분한 대화가 되고, 토론문화가 형성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상사들에게 개진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장복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체장한테만 잘보이면, 요직과 계장으로 또는 특별승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인사부서에서는 원칙이 있으면 모든 인사를 원칙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장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사를 하는데 단체장한테 잘보였다든지 해서 좋은 보직을 받았다고는 생각않고, 또 그렇게 해오지도 않고 열심히 원칙을 지킬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말씀드린다면, 제 자신에 대해서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복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솔직히 홍보실장을 하면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 시장님 인사 패턴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자치행정과에 와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전 청원들도 누가 승진을 바란다든지, 자칫 시장님한테 잘 보일려고 하는게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의, 진정, 질의 등 민원처리 사항을 보면, 탄원서가 들어왔는데, 정영자씨라고 남원 신정 402-2, 접수일자가 5월 20일, 처리가 5월 26일, 민원내용은 고의로 부도낸 부도덕한 중소기업에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로 탄원서가 들어왔습니다.
    처리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 사업이 예산시 부족하여 사업이 대폭 축소될 전망으로 3단계 사업 설정시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본인에게 통보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본인에게 통보해 줬습니다.
제가 결재한 기억이 납니다.

○김호민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보내 줬습니까?
  네. 보내줬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이 탄원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탄원서도 읽어 봤는데 아주머니가 쓰셨고, 그래서 그 다음에 도통동에 있는 공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저쪽에서 주유소를 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재를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호민위원 고의적으로 부도를 낸 중소기업에 공공근로를 지원하겠다라고 이런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남원에 도자기 문화를 활성화 시켜 보자 해서 했던 것이고, 또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의라기든지 또 일부로 사업을 하다 그랬든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그와같은 것이 상당히 작문으로 편지를 띄웠습니다.
또 그 업체가 전주 교도소에서도 도자기 문화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준걸로,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다 공공근로를 투입한적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저는 어디 업체인가는 모르고 있는데, 여기 답변 처리 내용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잠시후에 자료를 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농번기 기간중에 일반 노무사업에 투입된 공공근로인력을 농촌일손돕기에 투입하겠다라고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몇 명을 어떻게 투입했는가는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김호민위원 잠깐만요.
농촌에서 농사철 일손이 딸릴때 공공근로로 전부 가버리니까 농촌에 일손이 없어요. 그래서 시 행정에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했던바, 추진계획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벼베기라든지, 벼세우기라든지, 방천을 한다든지 이런데에 지원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자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현재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게 없습니다만.......

○김호민위원   어디에 몇 명 지원했다 라는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공개하는 정보공개청사에 시민의 소리함 인터넷에 2000년 7월 18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공개한바 있으나 세부내역은 정보공개 관한 법률 제7조 사항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호민위원 법규를 보면,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비공개 대상정보해서 다른법률 또는 법령에 의한 비공개 사무로서 규정되어 있다. 공개할 경우에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통일이나 외교관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헤아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때 정보입니다. 그리고 공개될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기타 공개의 안정성과 이익을 현저히 헤아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때 정보공개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

○김호민위원 지난번에 남원고액체납자도 인권보호차원에서 공개를 못한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자료는 작성해 놓은 것이 없고, 한번 자료를 뽑아 보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근거 자료는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서류는 전부 철해 놓았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바로 보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자료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호민위원 자료를 찾는데 그렇게 오래걸립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

○김호민위원 다음, 보건소 물리치료소 신분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어, 사기저하가 심하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리치료사 정규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자격요건이 적격치 않는한 정규직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현행 규정상 정규직화는 할 수 없고, 물리치료사는 미배치는 산내만 있고 나머지는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비정규직으로 보건소에 몇 명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10명인데, 현재 9명있고, 결원이 1명입니다.

○김호민위원 정규직화 하는 것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없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정규직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알겠습니다.
    51쪽, 수의게약 현황 1천만원 이상이 있습니다.
    모정은 제외하고 사업량 16건에 대해서 선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재무과로 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호민위원 건설업체에 대해서 재무과에 얘기해서 16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 16쪽,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 건의 및 조치사항 내역중 완료가 25건, 진행이 46건, 장기검토 101건, 불가 19건으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이 건의 사항이 사업을 해달라는 내용인데 이 자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각 해당 실과소에 통보를 하고 또 추진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완료, 진행, 장기검토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호민위원 67쪽, 춘향장학재단 설립이후 장학급을 지급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선정위원들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몇 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17분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17분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0년도 예산은 다 편성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그 자료와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호민위원 위원장!
자료를 가져올 동안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163쪽, 복지회관의 최종관리자는 시장님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복지회관 해당 읍면동장입니다.

○형병옥위원 그 지역에서는 그렇지만, 남원시 재산을 관리하는 최종 책임자는 시장님 아니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유재산 같으면 그러는데, 이 재산이 어디로 잡혔는가는.......

○형병옥위원 마을회관 같은 것이 다 기부채납된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다고는 볼 수 없죠.

○형병옥위원 그러면 운봉이면 운봉읍장님이 책임지고, 사매면 사매면장님이 책임을 지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형병옥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을 개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개인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현재 사매면 같은데는 경로당이나 중대본부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활용을 하니까 문제점이 될 수 없지만, 이용원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 개인사업체 아닙니까? 또 산동면 같은 경우는 마을금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쪽, 춘향장학재단 선발기준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게시고 저도 업무보고때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처음 설립당시 선발기준을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우리 남원지역에 있는 서남대 학생들에게 지급이 하나도 안되다 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서남대 문제도 있고 해서, 선발기준을 수정을 해서 우리 지역 서남대생에게 30%면 30%, 50%면 50%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2001년도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단체나 서남대특위, 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서남대학교 어려운 현실 이해하고, 대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춘향장학재단 정관을 저희가 개정하는 모임을 11월 24일날 운영위원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남대학교 학생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규정을 삽입을 해놓고, 12월 13일날 전체 이사회를 소집을 해놨습니다. 그게 통과가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서남대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형병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새마을지회에 대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51쪽을 보면 각지역에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건이 많이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전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될때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에서 엄청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일이 없어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자꾸 의구심이 생기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공사비도 줄이고, 새마을지도자가 주축이 되어서 협동심도 늘고, 예를들어 1,000만원 이하는 그 마을에 새마을지도자가 주축이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도 과장님께서는 한번 계획해보는게 옳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재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예산회계법상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형병옥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모범적으로 시행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제같은 것은 그 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인력 등은......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생산성사업 같은데에서는 가능합니다.
자제비가 50% 범위가 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형병옥위원 이런 부분도 바로 타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국장이 쓰셨는데, 춘향제 평가보고회에서 21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성질상 시책업무 추진비로 써야할 사항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제를 결산해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춘향제에서 아직 업무가 마무리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본청 자치행정국 국장이 집행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춘향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범위원 관장한다면 물질적으로 관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춘향제 행사 관련자 위로 간담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범위원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성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하는 단계에서 당연히 결산보고 단계에서 춘향선양회에서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니요. 춘향제 관련자......

○김성범위원 앞으로 모든 것이 관장을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으로 할 수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건 업무추진비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범위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춘향제와 집행위원회와 가르마가 안타져서, 거기에서 해야할 사항이 당연히 예산에 편성되어 공공연히 쓰고, 누누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떳떳하게 나올때에 춘향제전위원회 자문위촉은 어떻게 된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건 그쪽에서 행사와 관련된 것이고, 행정에서는....

○김성범위원   지적을 해둡니다.
    앞으로 춘향제전위원회에서 당연히 이것을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겠고, 앞으로 춘향제전위와 관계된 것은 전부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돈을 써서는 안돼요.
    식비로 나갔는데 왜 또 이중적으로 부담이 되어 있느냐 이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두고두고 숙제로 남기기로 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풀사업비가 공정하게 분배가 되었다 라고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4일 추경에 민간자본 1억, 시설비 1억해서 2억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공정하게 집행이되었습니까?
    공정하게 분배하기를 바라고, 합리적으로 종합행정을 하라는 뜻에서 저는 지켜봤는데, 시장실의 문턱이나 드나들고, 자치행정과장과 얘기나 하고 그런데는 보조가 되고, 우리같이 말없이 공정분배하기를 바란 곳에는 아무것도 안나오고, 어찌 이것이 공정분배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풀사업비는 공정하게 배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민의 건의사항이나 또는 시급히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에서 누락된 사업이라든지, 이런데에 쓰는 것이지, 읍면동에 공정하게 배분해서 쓰는 것이 아니란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여기에서 개량화가 될 수 있는 답변은 못 얻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질문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분배를 해야 합니다.
    시장이 자기 얼굴내기 식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찾아온 사람, 많이 접촉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 여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런 행정을 하면 앞으로 공정한 행정과 투명한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볼때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적어도 이 풀사업비만은 공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분관계로 예산은 절대 집행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말씀드린 뜻은, 우리 과장이야 물론 공정하게 집행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주위에서 보는 시각과 또 내역을 보면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진짜 공정분배하게 투명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정규직이 몇 명 감원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금년에 30명 나갑니다.

○김성범위원 비정규직이 57명에서 10명은 이미 결원이고, 47명을 구조조정을 하는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비정규직이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또 정부에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조금도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해당 실과장들이 책임짓고 각종 기업체나 다른 단체에 취직을 시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다만, 재료비로 남을 사람은 1년간 유효기간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각기업체에다가 약 300여군데가 됩니다만, 시장이 장문의 서한을 보내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사람을 써달라 하는 사항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얼굴을 맞대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직을 잃고 뒷전에 앉은 그 슬픔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시장께서도 개회식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알선을 받아 간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 노병열   인사담당 노병열입니다.
    지금 각 실과소 부서장 책임하에 개별 면담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 결과는 내일까지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재료비로 사역을 하겠다라면 그쪽에, 또는 다른 곳에 취업을 알선해달라면 그쪽, 또는 직업훈련원에 가서 훈련을 받겠다라면 그쪽으로, 그 세가지로 판단을 해서 분류를 해서 할려고 하는데, 현재는 타기업에 알선한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받은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이 분들이 그것이 안될 경우는 재료비로 남아 있을 겁니까?

○인사담당 노병열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가지고 금년 12월 30일까지는 사역이 되기 때문에 타 기업체로 가는 것도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소에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저도 그 사항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47명에 대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인사담당 노병열 그것은 지침상 안됩니다.
금년이 마지막해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98년과 99년에는 자연감에 의한 인력감축을 23명에 해왔고, 금년에는 마지막해가 되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 구조조정을 왜 합니까?

○인사담당 노병열 인력비 절약 분야에서 보면은......

○김성범위원 긴축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인데, 다시 재료비로 있으면 퇴직금을 줘야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입장입니다. 마음 아프고, 사기진작 떨어지고,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더욱더 시행정이 종합적으로잘 되어갈 수 있는데 이런 구조조정이란 것이 나와서......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정부 방침에 의해서.......

○김성범위원 모르진 않습니다.
만약에 구조조정을 안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교부세가 그만큼 삭감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구조조정 안했다고 교부세를 삭감한 예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금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경상도 쪽은 버티고 있어요.
    시책이라고 내려보내서 하고 있는데, 버티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 구조조정을 안하면 교부세가 감이된다?
    그건 행자부 엄포지 감면은 안합니다.
    그래서 남원시장의 의자가 얼마나 강한가,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가, 아니면 자기 복안대로 하는가.......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건, 시장 의지와 상관없이 중앙지침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그러겠죠.
다음은, 정규직 감원이 30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성범위원 현재 몇 명 남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9명 남았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정규직을 감원하는데 대단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것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해소 방안은 5급이상 42년생하고, 6급이하 44년생을 하면 5명이 되고, 또 지금 현재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을 8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병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기능직에서 2명을 전산직으로 특채를 하게 되면 2명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2명이 남는데, 2명에 대한 대책은 12월 1일부터 8일까지 2단계 조기나 명퇴신청을 받아봐야지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지금 인사기준이 다른 것이 없고, 연령을 기준으로 잡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성범위원 다른 기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근평제도나 목표관리제에 의해 인사 반영된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아직은 그런 기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말만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아직은 시행을 안합니다.
그렇다면 승진서열을 정확히 연령에 의해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근무평점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근평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부서장에 의해서 자치행정과로 줍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정규직을 개방하신다고 하셨고, 정규직은 승진서열대로 각 실과별로 전체 읍면동장, 실과장, 국장들이 취합해서 승진서열을 먹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점에서 한치도 어긋남없이 해야합니다.
    만약에 배수를 따져서 1명을 할 경우 5명을 하는데 다른 1명이 끼어든다든지 다른 장난이 있으면 안됩니다.
    지금 두눈을 뜨고 보고 있는 사항이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하고 계실걸로 봅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승진서열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승진서열 명부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왜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건 공개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보여줄 수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본인에게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볼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없습니다.
본인이 본인 것은 볼 수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열람도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성범위원 왜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본인 것은 열람할 수 있는데, 승진후보자 명부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이 승진서열을 열람한다고 하는데 그걸 열람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건 비공개입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이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못한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를 제출 못하고, 위원이 열람을 한다고 해도 못한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다음 답변을 요구하고 정회를 선포하여 다음에 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중지)

(12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다 일반화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상시에는 인사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입니까?
    집행부가 잘 가고 있는지, 법을 잘 지키고, 인사에서는 인사고가를 잘지키고 있는지 그걸 있어서 짚어주고 확인해 주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런데, 제출을 못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의원이 승진서열 명부를 보자고 하는데도 못한다?
    여기에 합당한 법 조항을 대라고 하니까 못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원이 요구했을때에 볼 수가 없다, 열람을 못한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오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있다 말씀드리기로 하고, 현재 새마을사업이 70년대에 붐이 일어나서 오늘날까지 그 개념을 새마을사업 새마을사업하는데, 현재 새마을사업이 제대로이행이 됩니까?
    읍면동에 현재 새마을협의회, 부녀협의회 등 의뢰적으로 새마을을 붙여서 단체를 만들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단체가 되겠는지, 과연 우리 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저희 시행정에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정에 참여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각종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바르게살기운동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거기도 마찬가지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범위원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면은 바르게살기운동에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 과연 무슨 봉사를 하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사회 청소년 선도도 하고 있고, 교통질서도 하고 있고, 또 자연보호활동도 하고 있고, 영·호남 지역화합 측면에서 교류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안할 겁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등이 과거에부터 의뢰적으로 관리되어 오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경을 못하는 것이지, 실제로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라고 하면 아마 본 위원 생각과 똑같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더라도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변동을 시킬 수 없는 사항이예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화기 때문에 이런 것쯤은 한번쯤 짚어 줘야 겠다. 앞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협의회 이런분들이 그야말로 과거같이 봉사정신으로 피땀흘리고, 몸을 받치는 그런 정신으로는 못할 망정, 조금전 청소를 한다든지 쓰레기줍고 한다든지 그런 일이라도 자주했으면 좋겠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저 의뢰적으로 한번 모이고 그런 식으로 한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만 지적하고 앞으로 개념을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김위원님 뜻을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춘향장학재단에서 지도교사에 대해 장학금을 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성범위원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다 수혜를 못하고 있는데, 이 지도교사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춘향장학재단 자금주는 것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물론, 지도교사가 확실하고 유능해야지 좋은 학생들이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김성범위원 지도교사가 다 유능하지 누구는 안 유능합니까?
그것도 하나에 편파적인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추천을 각 학교와 각 교육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춘향장학재단......

○김성범위원 장학재단에서 추천의뢰를 하니까 추천을 합니다만, 금번적으로 교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봉급받고 교육을 시키는데 다시 이중적으로 장학금을 받는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명문대를 보낸 유능한 교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사회에 학생들을 많이 유치했다든지, 특기생을 잘 지도를 했다든지 이런 교사들에게 주는 걸로......

○김성범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교사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준다?
    교사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상하지 않느냐 싶어서 짚어서 묻는 거예요.
    물론, 춘향장학재단에서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런 여론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앞으로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승진서열을 보여주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은 오늘 일반화가 되어 있고, 감사시에 이것을 보여주겠끔 되어 있는데 못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저로서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의원한테 보여줄 수 있고, 또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독히 과장께서 말씀을 못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을 마치고 바로 명부 열람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경우, 조금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령이나 조례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만, 거기에는 지금 제출해야한다 그 공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공개법률을 적용합니다.
    비공개대상정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인사관리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을 공개될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되었을때,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본인에 것에 대해서 본인의 열람이나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만,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본인외에 것을 열람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종진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또 전문위원 등 더 연구를 해서 종합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 안에 김성범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법적인 근거로 제출을 할 수 없노라고 하는 근거를 대주시고,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직소민원실에 6급 계장을 포함한 3명, 흥부민원실에 3명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에 시정지원담당에 8명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직소민원실이나 흥부민원실에서 하는 일들이 시정지원담당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중복된 것이 아니고, 업무분야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석위원 시정지원담당 업무 내용을 보면, 시정지원업무 절반, 청내행사 및 의전, 사회진흥시책, 새마을운동업무 이런 일들이 다 직소민원실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닙니다.
시정지원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시정지원담당이 하는 일들이 흥부민원실이나 직소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일들하고 중복된 일들이 있다 이말이예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사업편익사업, 새마을시설물관리 다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

○이강석위원 그래서 차라리 앞으로 우리시 구조조정이 끝나면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조직에 관한 구조조정은 없습니다.
30명 인원감축만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많은 인원이 정든 시청을 떠나야할 그런 형편에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차라리 직소민원실이나 흥부민원실을 시정지원담당과 통·폐합해서 계를 운영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그 동안에 직소민원실에서 하는 일들이 많다고 자료는 내놓았지만 그런 일들은 전부다 읍면동에서 해도 되고, 그렇게 인력을 낭비를 안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직소민실과 흥부민원실을 꼭 만들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현재 직소민원실을 보면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의 욕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찾아서 직접 상대를 해서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강석위원   이유가 안될 것이 해당 읍면동에서 정상적인 민원처리 절차를 밟아서 올라온 것은 잘 처리가 안되고, 시장을 직접 상대해서 어떤 민원을 재기하면 잘 해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소민원실을 만든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도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런 위계질서가 없으므로서 우리 시산하에 시장밑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적인 면에서 사기가 떨어지고, 또 여러가지 파생되는 공무원들 누수현상이 와요.
    앞으로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직소민원실은 6급 살리기 위해서 만든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닙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중복이 되는데 뭐하게 자꾸 나열을 해서 직소민원실에 3명, 흥부민원실 3명, 시정지원담당 8명, 그러면 14명 아닙니까?
    이보다 적은 숫자를 해도 충분할걸로 저는 봅니다.
    앞으로 어느 시기에 구조조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직소민원실과 흥부민원실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해야한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향교동과 죽항동, 금동은 과소동 통폐합이 있었는데 향교동에 정원과 현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정원이 13명, 현원이 12명입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향교동 현황을 보면, 통합되기전에는 향교동과 용정동하고 정원이 27명이었고, 지금 현재는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12명이라면 통합되기 이전에 용정동 인원밖에 안됩니다. 현원이 12명인데도 불구하고 1명이 또 기동배치입니까?
근무지하고 실제 발령지하고 틀린 인사가 기동배치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지금 기동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왜 원위치로 복귀안시킵니까?
처음에 기동배치 공문 보낼때는 분명히 한시적으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업무 끝나면 원상복귀시킨다는 그런 조건이죠?
그런데 9월 30일이 언제 지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매번 업무보고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그 업무가 끝나고 나서도 잡무처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그 업무를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환원시키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오랫토록 그 인력이 필요하면 정상적인 인사조치를 해서 데리고 가고, 다른 인원을 충원시켜서 향교동에는 업무에 지장없도록 해야 할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동장한테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있는 인력갖고도 원만히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양해는 무슨 양해입니까?
    노암동과 향교동하고 2명 데리고 갔는데, 법에도 없는 인사를 해놓고 무슨 양해가 있어요?
    거기는 현재 사람이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 업무만 끝나면 환원 조치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번번히 업무보고 시간에 지적을 하면은 바로 이시간 이후에 조치한다고 해놓고 그때만 지나가 버리면 도로 마찬가지예요.
    바로 조치하시기 바라고, 작년에도 기동배치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매년 이런식으로 조치한다고, 안한다고 해놓고 또 하고 또하고 하면 감사에 의미가 있습니까?
    조치를 하시기 바라고, 절대 그런일 없길 바랍니다.
    다음, 동료위원들이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휠타가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결산 정산은 내용이 중앙감사가 와도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에 대한 정산이 안들어 있어요.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고, 추진결과는 무엇이었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돈만 타가면 끝입니까?
    이 돈이 자그마치 새마을지회에 나가는 돈이 8,500만원, 바르게살기에 나간 돈이 4,900만원이면 큰돈 아닙니까?
    나가는 정산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사업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회장님들하고 충분한 연찬을 해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여기 내용을 보면 인건비적인 경상적 지출이 약 80%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 이 부분은 연찬하셔서 좋은 쪽으로 정말로 새마을사업 다운 그런 사업으로 써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51쪽에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원 미만까지 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3,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2000년 7월 1일 이후에는 2,000만원, 그 이전에는 5,000만원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전문위원 그게 맞습니까?

○전문위원 김경석 네. 맞습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춘향장학재단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만, 남원에 춘향장학재단이 15억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유감스럽게 서남대학교는 우리가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도 서남대학생에게는 1명도 아직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라, 그래서 장학금 지급 내부 규정을 개정을 해야된다 해서 그러면 빠르시간내에 고치십시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규정이 안바뀌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11월 24일날 춘향장학재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남대학교 학생은 성적에 불구하고 서남대학교 총장이 추천하는자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규정을 개정해놓고, 12월 13일날 전체 이사회를 소집해 놨습니다. 그러면 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강석위원   금년도 서남대학교 입학생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고쳐서, 홍보를 해야죠?
    13일날 고쳐서 춘향장학금을 준다는 걸 언제 홍보를 합니까?
    서남대학교에도 이런 많은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장학재단 이사장이 최시장이지 않습니까?
    금년 1학기때도 할려고 했다면 빠른시간내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거 고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이점은 서남대학생들한테도 상당한 학생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정을 잘 참고하셔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타기 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공무원 중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많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숫자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저쪽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전부 자전거가 받쳐져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자가용 타고 출근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약 290대 정도 되는데, 약 140명 정도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자전거타고 출근하는 공무원은 약 50명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50명까지는 안되고 약 30-40명 정도라고 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도보는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저희들이 홀짝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가 있다고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차가 약 140대면, 홀짝제를 실시하면 하루 약 70대 정도 밖에 안오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당직도 시키고, 주의도 주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자전거를 타고 몇 번이나 출근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 보고에는 11번 타고 오셨다고 되어 있는데,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한달에 한번 정도는 탔습니다.

○이강석위원 한달에 한번 정도면 많이 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실질적으로.....

○이강석위원 우리 시장님이 자전거타고 시범적으로 한달에 약 10일만 타고 다니면 공무원들이 많이 타고 다닐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장님이 지금 업무가 바쁘고, 또 상징적인 것도 되고 많이 강조도 하셨기 때문에 간부들은 많이 탑니다.

○이강석위원   옛날에 선거운동 공약할때는 자전거타고 출근하면서 손흔들고 시민들과 인사하고 그렇게 해서 차량운행을 안한다고 했던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 시장께서 솔선수범해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한다면 아마 시민들이고 공무원들이고 전부 많이 탈걸로 봐요.
    여기 계획은 또 매주 첫번째 화요일날 캠페인을 하고, 매주 토요일날.....
    ..... 자전거타기를 토요일날 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 일이고 계획을 세워서 잘못된 것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꼭 해야되고, 세워서 안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폐기를 하고 계획을 안세우든지 둘중에 하나 해야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계획을 세웠으면 잘 집행하는 걸로, 실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조사된 것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전주에서 관광버스가 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남원시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아침에 시청내려주고, 조산까지가서 마지막 내려주고 그리고 낮에는 버스가 거기에 있고, 그리고 오후 퇴근시간 되면 또 남원시청와서 태우고 올라가고, 그걸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어떻게 자치행정과장이 그걸 잘 모릅니까?
전주에서 버스로 몇 명이 타고 오는 지도 모르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저희 직원말에 의하면 타 기관과 같이 다니는 버스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버스를 보질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것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거기에 총무가 있어서 매월 얼마씩 거둬서 버스비주고 그런데요.
    그런 것을 물론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전주로 이사를 가서 출퇴근을 하겠지만, 전주에 사신 공무원들이 나 욕할련지 몰라도, 지금 남원에 인구가 풍선에 바람빠지듯이 자꾸 빠지는데, 그런 것도 큰 요인입니다.
    남원에서 근무를 하고 여기에서 월급을 받았으면 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 돈을 여기에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여기에서 벌어서 전주에가서 쓰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 말씀에 실제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이강석위원 예를 들어 전주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고가 점수에 반영같은 건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옛날에 순창을 보니까 순창을 떠나서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은 무조건 진급하는데 누락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원도 그런걸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시내 주요 상가를 가보면, 장사들이 안되어서 정말로 작년다르고, 올해 다릅니다. 정말로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잘 못 느낄지 몰라도 실제 상업하는 사람들은 피부에 와 닿고 있고, 정말로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출퇴근 안하고 산다든지 그런 것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출퇴근 하는 사람은 앞으로 약간에 특간의 조치가 있어서, 잘했다고 생각하면 상을 줄 것이고,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약간에 벌도 주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중지)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가 여러가지로 행정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현원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몇 명이 과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8명이 과원입니다.

○이석보위원   옛날에 구조조정이 없었을때는 방만한 구조속에서 또 인력도 감축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더 증원을 해서라도 여러가지 행정을 느슨하고도 부드럽게 행정을 해오셨는데, IMF라기 보다는 국제정세속에서 어차피 우리나라에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IMF를 맞이하면서 급속도로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변화, 개혁하는 과정에서 차질과 우려곡절 속에서 나온 부수적인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 특히 공직자들이 엄청난 수난의 한 페이지를 지내고 있다. 본 위원은 3대 의회 등원하면서부터 그걸 절실히 느꼈고, 지금도 그걸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서로 더불어서 사는 사회에서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쪽에서 공직자들이 먼저 선행을 보여드려야할 그런 역사적인 사명속에서 더 질타와 강타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공무원들이 이 나라를 선도적 역할을 지도자적 위치에서 해나오셨고, 공복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복이 아니라 정말 어버이 같은 그런 심정으로 국민은 지도하고 계도하고 모든 행정을 이끌어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국제정세속에서 이제 모든 물질만능시대와 정신세계의 중간적 변화과정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히 남원시가 98년도에 구조조정을 할때에 행자부 산하에서 전라북도 전주가 제일 급변하는 속에 선진적 역할을 했고, 거기에 또 뒤질세라 남원시도 역시 거기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개혁의 구조조정과 변화를 가져오다 보니까 엄청난 수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여기를 보면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이냐 그걸 항상 물어보게 되는데, 그 동기는 바로 어려운 구조속에서 어려운 인력감축을 하면서 적재적소에 어렵게 인사를 해드렸는데 그 부서에서 그 분들이 수고하신만큼에 인정도 받아야 되고,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만한 공인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 남원시 행정으로 보면은 기획감사실은 모든 문제를 기획하고 감사하는 곳이라면 바로 자치행정과는 시장을 측근에서 모시고 그 속에서 모든걸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그 중에서 측근 실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선행야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구조와 인력에서 정상적으로 티오를 넣어서 운영을 해야합니다. 그게 원칙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가 폭주되고 그런거 다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규정에 의해서 구조를 했고, 규정에 의해서 인력을 배치했으면, 그분들이 그속에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은 28명인데, 현원은 36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부터 심도있게 검토해보셔서 다음 구조조정과 인력관리 체제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할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점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인력을 더 구조속에 넣어서 배정을 받아서 정상적 행정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외에는 더이상 질의하질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인사문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면동단위에서 본청으로 들어올때에 몇가지 가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현재는 전입시험 순위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이석보위원 지침은 아니죠?
타시군 단체에서도 관행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다른 방법은 인사권자가 적절히.....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거론한 것은 공직사회 기강은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를 투명하게 정말로 제대로 했을때, 공무원 독려기간이나 상하관계에 있어서도 "아 저분은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해야 돼"라고 우선 가까운 공직사회에서 그 실과에서 인정을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인사가 되면 저는 만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택함을 받아서 공직에 들어오시게 됐는데, 어느 분은 본청에 있다고 해서, 어느 분은 면동에 계신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떻게 평일하게 균형을 잡아라 제가 무리한 그런 얘기는 조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인격적으로나 그 공직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서 면동에서 시 본청으로 들어올때는 시험을 봐야 됩니까? 본청에 있던 분은 나가실때 어떻게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승진하면 나갑니다.

○이석보위원 그러죠?
그게 공평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시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우리 민주사회에서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깊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법이나 조례나 규칙을 떠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가까운 내에 시험보는 제도는 없어져야, 차라리 모든 분들이 "저 동료 공무원이라면..." 이러한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서로 밀고 땡기면서 그 부서에 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제가 이상론입니까?
    그러나 이건 공직사회에서 중요한 하나의 맥이 될 걸로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정실인사에 취우친다고 그런 여론의 비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입시험 점수, 근평.......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인사문제를 보기전에 도에서 5급이상 공무원들이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도에서 몇 분이 오시고 가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금년에 6명.....

○이석보위원 그러면, 금년 2000년을 맞이해서 도에서 오신 5급 공무원이 지금 어디 어디에 근무를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읍면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청에는 한분도 안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석보위원 그러면, 우리 현안사업을 도에 많이 가서 예산이라든지 이런걸 상담도 해야 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석보위원 그럴때에 효율적인 것은 학력이나 인맥이나 어떤 여러가지보다 우선 쉬운것이 그 분야로 받아들여 가는 것이 훨씬 쉽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업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이석보위원 물론이죠.
그러나 업무 실무자라든지 거기에 우리 시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서 얘기를 할때는 그냥 업무상으로 가서 만나는 것 보다는 그래도 누구의 소개나 누구의 연고로 하는 것이 훨씬 일이 잘풀리고 좋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고급인력으로서 수고를 하시다가 남원시나 타 시군으로 가는 공무원들이 청에 있으면서 1-2년 정도 기간까지는 오신 남원시를 위해서 도와에 연계된 여러가지 실질적인 업무는 도에 계시다 오신분이 훨씬 낫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읍면에 있어도 그와 같은 역할은 충분히 합니다.

○이석보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뜻이 다른 거 아닙니다.
    적은 인력을 가지고 아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 인력 배치를 해야 되는데, 남원시 행정에 인사가 그런 점을 좀더 심도깊게 고려를 해서 하면은 남원시 전체 발전을 위한, 약간은 현지에서 어려움과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계시더라도 전체를 위해서라면 그런 택함도 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

○이석보위원   일단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금년에 놀라운 일이 한가지 있어요. 제가 한번 거론했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구조조정당시 경영기획단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사설직제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경영기획단은 명칭만 있습니까, 인력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인력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구조속에 직급에 따른 거기에 일을 해야할 분담을 해서 인력이 배치돼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없는 구조속에 어떻게 인력이 배치될 수 있나요?
그러면 어느 곳이 비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업무도 새주소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장은 결격자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기자들이 그 업무를 주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말씀은 안하셔도 이미 파악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구조속에 5급이 몇명, 6급이 몇명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정휘 복지행정과장이 도로 가면서 남원에 누가 오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사매면 이현재 면장이 왔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때 와서 이과장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새주소 사업업무를 잠깐 봤습니다.

○이석보위원 새주소 얘기나왔는데, 새주소 업무가 언제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2002년까지입니다.

○이석보위원 예산도 내려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2년후는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때는 새주소 사업업무가 끝납니다.

○이석보위원 바로 그 얘기인데, 현재 경영기획단이란 이름은 없어졌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경영기획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팀장이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김계환 농업 5급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새주소 찾기는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거기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공문화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시민봉사과 밑에 5급이 2명 있는데 직급이 어떻게 된겁니까?
어디계통에 어떤 체제에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새주소 사업 그 업무는 팀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업무과 시민봉사과 업무에 가깝습니다.

○이석보위원 원래 5급에 대한 정원이 있잖아요?
현재 5급이 안되고 대리나 이런 분들이 지금 5급자리에서 일하고 계신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1명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직무대리는 현재 5급에서 일을 하시고, 진짜 5급은 임시 운영하고 있는 새주소 사업에 일을 보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게 인사에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위원님!
직위승진이 먼저 되고 나서, 결격자로 나갔다가 다시 되었기 때문에 경영팀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 분도 나갔셨다가 들어오신지도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내용이니까 깊이는 들어가지 맙시다.
    다만, 인사원칙이라기 보다는 경영 오너에 현명한 인사배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여러가지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다가 승진해서 나가신 류장기씨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주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우연히 의회사무국에서 수고를 하다가 나간 직원이 바로 이웃 덕과를 발령이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덕과에 소재춘씨가 유장기씨 발령지에가서 한분이 계셨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두분을 거기에다 발령을 내셨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던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소재춘씨는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때 류장기씨가 춘향제 기획단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춘향제 행사 계획이 끝나고 나서 그쪽에다 배치를 했었습니다.
소재춘씨는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서로 확실한 대답을 합시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는게 낫지, 왜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다 공문화되고 나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 피곤하잖아요?
    류장기씨가 지금은 6급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때 당시 대리라서 덕과로 인사를 했는데 승진을 하면서 주천으로 보냈습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보니까 소재춘씨도 대리던데 이분도 6급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둘다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그런 인사가 어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래서 주천으로 보내면서 승진을 시켰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춘향문화선양회에 춘향제를 앞두고 여러가지 일이 폭주되니까 실무형으로 해서 보내주신 것도 알고, 거기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가는 것도 아는데 이런 인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전 읍면에서 그렇게 어렵게 근무하시는 공직자들, 다 동료 공무원이니까 공감하실거예요. 그런 분들은 시청에 들어올려면 다시 재평가를 받는, 공무원의 품위나 이런게 떨어져도 머리만 좋으면 됩니까?
    저는 머리나 이런 것은 이미 정보화 시대에 자기 직분과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심성이, 인간미가 있는 공무원상이 앞으로 최고의 대접을 받고 인정받아야 하고 사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하나에 여러가지 과정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것은 여러가지로 검토해볼 문제입니다.
    일단 소재춘씨가 있는데 유장기씨를 그때 덕과로 발령해서 그 어렵게 만들었던 과정까지도 있고, 조금전 동료 위원들이 심히 지적과 더불어서 현재 업무를 공정한 입장에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현지로 발령받은데로 보내라 이런것도 같은 포괄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사 문제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더 제가 질의를 드릴 거고, 다음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에서 3대 의회까지 시정질의를 할 정도면 여러가지로 심사숙고한 끝에 시정질의를 하신 건데, 시정질의에 대한 내용에 답변이나 진행과정을 보면, 다른 위원님들 것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의 했던 내용중에 하나가 15쪽에 있는데, 일련의 행정실책의 사태들이 나타나면서 시행정과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된 원인은? 이라고 시정질의의 골격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요지나, 추진상황을 보면, 제가 시정질의했던 핵심이 있는데, 공직사회에 인사가 잘못되면 기강이 해이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모든 업무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극대화되면서 추진이 안됩니다. 그건 명실공히 그대로 나타난 거고, 그래서 공직사회에 행정실책도 거기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여러가지 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4가지로 요약을 해서 답변을 해주셨고, 추진상황 여러가지 조치한 내용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상황에서 6월 10일날 읍면동 출근시간 점검 이상없음 그랬습니다. 그러면 읍면동만 출근기간이나 근무상황에 이상이 없었습니까, 본청에 있는 산하 실과에도 이상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실과소도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실과소는 여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곳이 시민봉사과, 다음이 자치행정과인데 이 두과에 대한 근무상황부를 저한테 자료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현재 출장이나 외출에 따른 근무상황부는 있습니다만, 출근부는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시민봉사과 것만 근무상황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제가 업무보고때나 시정질의 행정사무감사때 항상 거론하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무던하고나 이런 얘기가 나올 걸로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다시 짚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흥부봉사대, 직소민원실을 참고로 하시고 바로 17쪽을 보면, 흥부민원봉사대는 건설행정과로 직소민원실의 인력과 에산은 소득증대나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로 이관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이에 대한 시장의 의향은 어떠냐고 그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요지가 직소민원실과 흥부민원봉사대 가동으로 시민생활 저변의 어려움과 불편이 해결되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금후 직소민원실과 흥부민원봉사대 운영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음, 그래서 추진구분에서 진행, 완료, 불가가 있는데 불가로 나왔네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제가 검토해보고 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민선2기에서 시장실이 개방되고, 시민불편 사항이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열린행정, 봉사행정을 위해 지금 현재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답변한대로 지금 현재 두개를 합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석보위원   187쪽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추진상황에서 2000년도 시민의고충 민원적극 처리에서 287건, 11월 10일 현재로 보고가 되어 있고, 일반 행정민원은 213건인데, 경지정리, 사회복지, 도로관리, 환경 등 기타 그랬습니다.
    여기에 직소민원실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혹시 민원중에 실무행정을 집행하면서 착오나 실수로 빚어진 일이 직소민원실에 접수된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약 서너건 됩니다.

○이석보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직소실장 김해복 수도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수도료인데, 이것은 누수가 되는 과정에서 많이 부과가 된 결과도 있었고, 그리고 재무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 관계, 이의신청을 받아서 감면해주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경지정리나 도리 관리에 관계된 것은 없습니까?

○직소실장 김해복 경지정리는 관계는 사업상 문제가 있는 거죠.
경지정리 현장을 가서 보면, 실제 담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 요구는 모든 것을 다 해주라, 구조물도 해주라, 또 1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런 민원은 직접 가서 흥부민원봉사대도 해결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거나, 설계가 되어있는데 시공이 잘못되어서 시정한 일은 없습니까?

○직소실장 김해복 설계 관계는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혹시 직소민원실에 들어오셔서 민원이나 여러가지 지역에 현안사업이다 해서 그것이 풀사업비나 숙원사업비에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반영을 해준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몇 건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석보위원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얘기입니다.
    그걸 먼저 물어본 일은, 직소민원실에 대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시장님이 시정질의에 답변한거나 모두 대동소이해요.
    직소민원실이 있으므로 아주 해박하게 얘기를 하면 행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직분을 다 못해서 시민들의 대소사간에 민원을 제대로 시원스럽게 해결을 못해주니까 시장문을 활짝열어 놓은 곳으로 직접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은 다시 각 실과에 해당되는 부서로 그 내용이 내려가서 다시 실과에서 해결해 주시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 남원시청 산하 1,000여 공직자들이 각 부서에 직능별로 요소요소에 배치가 되어있는데 민원을 잘해주시는 결과에요 못해주신 결과예요.
    이 건이 많으면 많을 수록 열린행정이 아니고, 체감있는 행정이 아니고 공직자들이 제책임을 다 못한 것을 적나라하게 나타내준 것을 왜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지속되었죠?
    여기에서 큰 효과를 얻었다는게 뭡니까?
    이 결과를 봐보세요.
    98년도 건, 99년도 건, 2000년도 건을 한번 봐보세요. 그걸 보면 뭔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이석보위원 답변 안해도 돼요.
요약해서 보면은, 직소민원실이 98년 7월부터 들어왔으니까 적고, 99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는 1/2로 줄어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미 직소민원실이라는 내용에 사명을 떠나서 그러한 과도기 과정에서 해소 해야될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해소되고, 내가 누구 뭣을 줬는데 그것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 든지 이런 상담, 이런 정도로 끝내야 될 것을 조금전 6급이내 7급이내 8급 공무원들 구조조정속의 어려운 때에 직소민원실에 배치해놓고 그렇게 유유작작할때가 아니예요.
    답변 내용이 불가하다. 불가한지 정말로 가능한지 시민이 판단할 일이고, 시의원 한계가 있는데 다 완벽 하겠습니까?
    일단 직소민원실에 대한 것은 그 내용이고, 흥부민원봉사대에 금년도에 지출된 예산이 약 1억5,000만원인데, 98년도와 99년도에는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98년도는 18건에 4,900여만원, 99년도는 40건에 9,900만원 나왔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건 뭘 얘길하는지 아십니까?
    흥부민원봉사대는 정말로 어려운 곳에 가서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말로 어루만져도 주고 마음도 위로해 주고, 아니면 우리 시에서 체감있게 현장으로 발로 뛰면서 이런 조그마한 일들을, 그것은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렵게 사시는 노인분들은 흥부민원봉사대에 전화하면 와서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눈도 되어주고 손과 발이 되어 주고, 이건 참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갈 수록 목적과 동기가 상실된 대형화하고 있어요.
    여기가 무슨 변동입니까, 어느 실과입니까?
    여기가 봉사대입니까, 아니면 숙원사업 풀어주는 곳입니까?
    1억5,000만원이나 6,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오늘 답변하실려면 거짓말 답변을 하거나 잘하겠습니다, 아니면 주의하겠습니다 그럴테니까 그만두시고,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해봐야 맨날 두루묵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흥부민원봉사대가 변질되고 있어요.
    간단히 얘기해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예산 나가는 걸보고, 그리고 거기에가서 해결한 사업 규모를 보면, 안길을 포장할 정도에 봉사대입니까?
    구체적인 것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뒤에 기다리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로시정질의나 평소에 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한번 짚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 상정 요구해서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6월 1일날 개정한바 있고, 또 상정용역을 2월 18일날 완료했다고 업무보고시 보고를 했습니다.
    그뒤로부터는 추진상황이 전혀 자료에 나와 있질 않아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환경사업소 얘기가 봄에 나왔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가 대표적으로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위탁사무를 선정되기 전에는 인력이 30명이었는데,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작년 12월에 용역을 받아 본 결과 30명 중에서 8명이 감축하고 22명이 적정인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는 22명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그정도 되면 됐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금후 위탁 필요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추진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조례가 6월 1일날 제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이 2월 18일날 있어요. 그 기업 진단이 나왔을 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나왔습니다.

○공기현위원 민간위탁을 해야될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그대로 직영할 것인가 그 판단자료가 나왔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지 그 결과를 명백히 밝혀 줘야 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맞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앞으로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무조건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답변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실시 여부를 판단해서 빠른시일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그러한 결정을 지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가지로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민간위탁이 될 것인가, 아닌가, 근무에 초조해지고, 여러가지 행정의 능률 효과면에서 발표를 안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에요.
    다음, 조금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면은 전부 면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약 1-2년 있다가 다시 도로 전출되어서 가버립니다.
    그런 고급인력들을 많이 활용해야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읍면동장으로 보내버리니까 우리 남원시는 기존에 있는 5급이상이 어떤 기득권에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승진되어서 내려오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도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원시에서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할 분도 있는데도 무조건 의뢰적으로 읍면동으로 거의 다 가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1-2년 되면 다시 도로 전출되어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입된 사람은 읍면동으로 가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건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없죠?
왜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면, 읍면동 행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기현위원   중요하다고 합리적으로 말하지 말고 제가 꼬집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읍면동장하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 시청 실과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다 읍면동에서 동장, 면장을 거치고 오신 분들이 거의 실과장들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 분들을 다시 읍면동으로 내려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좋은 인력을 읍면동장으로 내보내고 있는 그런 사례를 범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솔직히 답변을 해야지, 과장 얘기를 바꿔 말하면 실과장은 놀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바꾸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동장의 일이 중요하다면 두번, 세번 면장 하지 말란법 없잖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장 거쳐온 사람들이 거의 실과장을 차지하다 보니까 못 내려가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제가 지적한게 틀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공감합니다.

○공기현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2001년부터는 순환보직을 해주세요.
    한두번 읍면동장 했어도 또 거기에가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순환보직을 해줘야 적재적소에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 지금 여성공무원 우대가 대통령 직소기관에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자치부에 요구하는 것이 여성공무원을 몇 %까지 확보를 해주십사하고 내려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그것은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특별위원회에서 20%선까지는 권장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나 법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몇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23%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장애인은 몇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장애인 %는 잘 모르겠고, 11명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우리 정원 923명에 비교하면 장애인은 0.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어요.
    정원수 923명에서 11명이 있어요.
    그렇게 장애인을 홀대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아닙니다.
홀대 절대 않습니다.

○공기현위원 우리 정상인도 항상 장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공위원님!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출은 있어도, 지금 현재 신규채용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신규채용 한다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해 줄때는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고 승인하죠? 그래서 예산서에 의해서 집행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예산 목간 전용은 법적 위반은 아니예요.
목간 전용이 1건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1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때 호적전산화 사업이 시급을 요하고 그래서 컴퓨터와 프린트를 산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시민봉사과로 내려 보내줬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바로 이거예요.
    시민봉사과에서 컴퓨터를 많이 산다고 하니까 자치행정과로 숨겨놨다가 살짝 빼가는 결과가 되었어요.
    목간전용이 행정과목에서 법적 위반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승인하는 의회에 도전입니다.
    왜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해줍니까?
    또 이 예산심의할때 과장은 열심히 일반운영비에 자산및 물품취득비라고 계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승인해 주십사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시민봉사과로 줘버립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시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기현위원 시급했다면 시민봉사과에서 예측할 수 있는 돈이니까 미리 본 예산에 세워야 돼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공기현위원   2001년부터는 행정과목 목간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그 다음, 사회봉사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활동사항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의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한하며, 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임의보조금 집행방침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소비자 고발센터에 임의보조단체로서 고발센터 운영비조로 나가고 있고, 행정동우회, 사회봉사협의회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우회는 어떤 목적에서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

○공기현위원   제가 과장 답변을 압니다.
    각 실과에 임의보조단체들이 사업계획서를 써 올리죠?
    써 올리면 검토해서 시장에게 결재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임의보조단체 500만원을 요구하면 시장 마음대로 300만원을 주든 200만원을 주든 고유권한은 시장한테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장 마음이 아니고, 사업성을 검토서 줍니다.

○공기현위원 명분은 사업성 검토죠.
결정은 시장,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밑에서 참모들이 올리는 것을 결재를 하는 거지, 시장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공기현위원 임의보조금은 마지막 결재를 시장이 하지, 과장님 전결사항입니까?
아니잖아요? 보조금 만큼은 전결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전결 사항아닙니다.

○공기현위원   그렇죠.
    제가 어느 단체를 주지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하고 금액에 대한 정산보고만 받습니까, 아니면 사업성 검토, 효율성, 사업성 내용까지 정산보고를 받아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정산 보고 받을때에 사업성까지도 검토를 해서 받았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동우회 요천강변 지리산 자연보호에 600만원 임의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 휠타를 지금 가져오세요.
    다음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 기간이 1년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공기현위원 그런데 1년 안에서도 잘 이루어지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잘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불가피한 사정때 이루어집니다.

○공기현위원 그건 집행부에 핑계고, 금년에 몇 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약 10여건 되는데, 이것은 읍면동 전입순서에 의해서 들어온다든지 읍면동장 교류하다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99년도에는 노국환 과장 경우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청내에서도 보직기간 1년이내에 두번이나 이동해 버렸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재무과장에서 홍보전산실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청내에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 못했는데 있을 겁니다.

○공기현위원 3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의회에서 추천해서 의회로 간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기간을 큰 이변이 없는한 읍면동에서 승진해서 전입해 들어온 경우는 특별한 예외입니다.
    그러나, 예외규정 외에도 1년을 못 채우고 자주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작년 한해 동안에 공무원 923명 중에서 교육을 다녀오신분이 311명으로 평균 33.3% 정도 다녀 왔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공기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근무평정할때 교육점수가 가산점이 됩니까,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안됩니다.

○공기현위원   분명히 얘기합시다.
    언제부터 교육을 다녀오면 교육점수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인사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 노병열   인사담당 노병열입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를 만들때 100점 만점을 합니다.
    거기에서 근무평정이 50점, 경력평정이 30점, 교육점수가 20점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가점을 말씀하시는데 가점은 장기교육을 다녀올때에 2점까지 범위가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20점은 교육점수에 가산이 되죠?

○인사담당 노병열 네.

○공기현위원   그러면, 교육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33명중에 자진해서 가는 교육도 있고, 그리고 상급 관련된 부처에서 이러한 교육이 있으니까 보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하는 교육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보낼때에 그 교육에 내용과 지금 보직 받아서 담당한 업무 내용과 유사했을때 많이 가죠?

○인사담당 노병열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청원경찰이 공기업 경영 전문교육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인사담당 노병열 수도사업소에서 다녀 왔는가요?

○공기현위원 김영운씨, 공기업 경영 전문교육을 5월28일에서 6월 2일까지 지방자치 경영협회에서 하는데 청원경찰이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인사담당 노병열 건설행정과에서 청원경찰이 그것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청원경찰들을 본연의 업무를 제외하고 이런 업무를 시킵니까?

○인사담당 노병열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만.......

○공기현위원 청원경찰 관리는 일단 경찰서에서 하죠?

○인사담당 노병열 네.

○공기현위원 위탁해서 우리가 위탁한 내용중에서 관리하죠?

○인사담당 노병열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임무외의 업무를 분담시킵니까?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사담당 노병열 내부인력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니까 그 부서장이 그 인력을 활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보내야 합니다.
    제가 한번 그 인사문제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남원시청에서 발로뛰는 시정행정 구현, 사랑의도시....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공복이란 본래의 모습에서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자치행정의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의 견해나 인사담당자의 말씀은 지금 우리 공무원이 버려야 될 의식이 있다면 열가지만 짚어보세요.

○인사담당 노병열 물론, 버려야할 그런 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각자 나름대로 직장을 출근할때부터 어떤 다짐을 하고 나옵니다. 오늘 가서 자기의 어떤 할일을 설계해보고, 물론 일을 하다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돌이켜도 보고 반성도 많이 합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공통적인 사항을 하자는 것이지, 노담당의 사적인 견해를 묻는게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가장 결여된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인의식 결여, 시대흐름에 대처못하고 고집하는 형태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종에 근무할 수 있게끔 교육을 보내야 돼요.
    그 내용이 지금 한두가지가 틀린게 아니예요.
    제가 이걸 검토해보니까 우리 남원시 계통은 유도선 안전관리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배를 다룹니까?

○인사담당 노병열 네.

○공기현위원 수상스키장 때문에 합니까?

○인사담당 노병열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직이 생겼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기계직이 다녀왔어요.

○인사담당 노병열 선박직이 생기기전에는 기계담당자가 그 업무를 봤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사회복지사들이 수하반 교육을 다녀왔는데 엉뚱한 보건요원이 다녀오고,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전문적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담당 김기환씨가 통일행정 요원반을 다녀왔어요.

○인사담당 노병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통감을 하는데......

○공기현위원 전문직종에 알맞는 교육을 보내야 효율적인 효과를 거두지 않습니까?

○인사담당 노병열 네. 전문교육은 본인의 업무에 맞는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조금전같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교육인원이 배정이 되면 ......

○공기현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 배정이 되면 숫자 채우기로 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전문요원으로 3-4번 교육을 다녀오신 분이 있어요.
    보면 그 업무를 맡은 전산직이 꼭 가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공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평통이 임의단체입니까, 정액보조단체입니까?
    평통은 단체가 아니라 기관입니다.
    헌법 제92조에 규정하고 있는 헌법기관이예요.
    민주평화통일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법률속에 지방당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임의보조단체로 표기하십니까?
    소위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속에서 사업계획성을 검토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독립기관으로 표기를 하고 보조금 얼마줬다라고 표기를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설치근거를 둔 대통령의 직속 헌법기관입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두가지가 남았습니다.
    한가지는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나가죠?
    우선 비정규직 47명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적립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보상금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상됩니다.

○공기현위원 다 요구해 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못주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공기현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바로 거기에 헛점이 있어요.
    예산확보도 없고, 1년 동안 부려먹고 너 나가라 하는 식이예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무엇을 생각안했다는 얘기냐면 실업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일정기간에 실업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해지되어서 나가는 사람들 방법은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조금전 과장님 답변은 실직 과장님 책임하에 취직시키겠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고, 지금 각 기관마다 구조조정에 들어가는데 누구를 시킬 겁니까?
    그러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때는 그 가족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 가족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사용자가 예상해서 그사람이 나가기 6개월 전에 구직급여를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면, 180일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거기에 대해서 고용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을 안내하는 종합고용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안세웠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것은 현재 저희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이러한 고용 창출을 위해서 노동부에서 전주, 익산, 군산은 노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인력은행이 있고, 익산인력은행이 있고, 전주에 전주고용 안정센타가 있습니다. 정읍안정센터가 있고, 익산, 김제, 군산 역시 고용 안정센터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시단위인 남원만 빠져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저희들은 그때 전주에서 나와서 지도도 많고 해서 전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내가 묻는 저의는 이렇게 시단위는 다 있는데, 남원시는 지금까지 안했다는 고용창출 인력 주무과이기 묻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래서 고용보험 안내까지 해줄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공기현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전부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남원에 있다면 근교에서 빨리가서 상담하고 고용보험에 의해 가족수당까지 다 지급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말로만 행정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3개 시는 노동사무소도 있고, 인력은행도 있고, 고용안정센터도 있는데 남원시는 유일하게 시단위에서 없어요.
    그런부분에서 주민편익을 위한 시정은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공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할일이 아니라 공공인력을 담당하고 고용창출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저희들 공공근로 소관이 아니고 노동부 소관입니다.
구보건소 3층에 전주 지방노동사무소 남원고용센터를 11월 13일부터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남원지역에 홍보했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때도 한번도 보고를 안했고, 그 업무가 지방 자치행정과 업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저희가 이 자료를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이 기 나가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그리고, 남원시에 실업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업무를 제가 왜 자치행정과에 묻냐면, 이번에 47명 비정규직이 물러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줘야죠.
    속담에 고양이가 쥐를 쫓더라도 도망간 구멍을 보고 쫒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모든 편의제공은 다해줘야 하고, 지역경제과에 실업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확인해서 구성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촉구합니다.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동원체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담당이 보고해도 됩니다.

○민방위담당 노인환 민방위담당 노인환입니다.

○공기현위원 민방위를 동원할때는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행동요령 등을 명시해서 동원대상 민방위 대장에게 발하고 방송이나 일간신문, 시군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민방위담당 노인환 네.

○공기현위원 그러면, 전시시에는 우리가 동원하지만, 평상시에는 폭풍이나 홍수, 해일, 자연재해, 대규모 화재 이럴때 동원되는데 금년에 동원율이 몇 %였습니까?

○민방위담당 노인환 실질적으로 민방위 대원을 동원을 할때는 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동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관내에서 풍수해라든지 이런 재난에 의해서 민방위대원을 실질적으로 동원한 사례는 올해 없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금년에 민방위 대원에 대한 실질 계획을 어떻게 했습니다.
1월에서 11월까지만 월별로 중점 홍보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담당 노인환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회의를 원한하게 진행하고 또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은 측근에서 모든 준비와 태도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답변에 대한 자료를 준비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방위대 전국 행동요령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교육시킨 강사의 교육 내용하고 민방위 본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이 내용하고 부합되질 않아요.
    1월중에는 민방위 중점홍보에 빙산 안정 동상치료법, 2월중에는 해빙기 건물붕괴시 행동요령 등 지침이 내려온게 있어요. 그런데 그 지침에 의해 강사를 초빙해서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민방위 교육이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민방위담당 노인환   말씀중에 죄송한데, 저희들 민방위는 교육과 훈련 두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민방위 1년에서 4년차 대원에게 시키는 교육, 1년에 8시간 시키는 교육에 안보강사 명단과 실기강사 명단,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육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교육과 달리 또 훈련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올여름에 대강면에서 방재훈련을 실시한거라든지, 산내에서 임명구조훈련 실시한거라든지 이런 훈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교육과 훈련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담당께서 제 질의에 엉뚱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한 이 자료하고 민방위 홈페이지 my,natyan.com.을 한번 보세요.
    제가 그걸로 결론짓고 저한테 2001년도 업무보고시에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한테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각종 행사에서 시장 이름으로 각종 표창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다 그렇습니다. 상장, 감사패, 공로패 남발이 많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칭찬과 격려는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기현위원 남발했을때 신뢰도나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장이 상장을 남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기현위원 각종행사에서 상장 몇 회, 감사패 몇 회, 공료패 몇 회 주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해 주시고, 상장을 줄때 상장심사위원회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심사위원회 회의일지 가져오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각 실과소에 다 나가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하진 않습니다.

○공기현위원 각 실과에서 수급해서 주십시오.
다음, 상장 나갈때 상품 부상품 금액은 누가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저희 시에서 합니다.

○공기현위원   재정법을 한번 보세요.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상품값을 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할때는 부상값이 못나가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런 것들이 전부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건 몰랐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조금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6건 했는데 4건만 들어오고 2건은 아직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자 농촌일손돕기가 안들어왔고, 2000년도 시장업무추진비 1억9,047만6,000원, 시책업무추진비 1억2,000만원에다 기관운영추진비 2000년도 5,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약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른 자료를 요청했는데 끝나는 시간까지도 자료를 안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현재 공공근로에 관계된 것은 현재 서류를 찾고 있는 중이고, 업무추진비 관계는 서류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김호민위원 언제까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빠른시일내에 제출여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조금전에 법규를 다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볼 권리가 있어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쓰는 거 아닙니까?
    의원이 감사장에서 보자고 하는데 검토를 한다는게 또 뭔 말이예요?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중지)

(15시10분 속개)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조금전 선서까지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서류를 준비해서 이틀후에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약 이틀 걸리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음 종합평가때에 들을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짚어도 될만한 사안이 하나가 있고, 하나가 빠진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전 과장님께서 현 자치행정과에 정원이 28명, 현원이 36명이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36명입니다.

○이석보위원 자료에 의하면 33명인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장, 국장, 과장까지 36명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36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사담당이 있으니까 물어보겠는데, 시민봉사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28명입니다.

○이석보위원 현재 현원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28명입니다.

○이석보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32명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정규직은 28명이고, 일용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석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적전산담당 6급에 고현봉씨, 그 밑에 토목직 8급 한상엽씨가 있어요. 그런데 새주소사업 단장에 농업 5급 김계환, 그 밑에 박오기, 양태규, 한상엽, 오봉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상엽씨는 같은 사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같은 사람인데 양쪽 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양쪽 업무를 보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석보위원   그러면 차라리 겸직이라고 하지 .......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적은 구조속에서 인력배치를 해서 하는데, 그러면 고유 업무도 상당히 폭주할텐데 어떻게 새주소 찾기에 가서 협조를 하죠?

○인사담당 노병열 --녹취불가--

○이석보위원 월급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인사담당 노병열 시민봉사과에서 나갑니다.

○이석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무과에 들어갔을때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101쪽, 읍면동 공무원 현황을 보면서 느낀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직, 기능직, 별정직, 지도직, 고용직이 나와 있는데 토목직은 없습니다.
    토목직은 별도로 83쪽에 표기해 두었는데, 별도로 관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속에 일반직으로 포함되어 있고, 83쪽은 별도 자료로 요구했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 놓은 겁니다.

○김형수위원 그리고, 지금 토목직이 본청이나 읍면동에서는 총 몇명이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총 54명입니다.

○김형수위원 현재 토목직이 부족상태라 해서 본청에 데려다 불철주야 일을 시키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현재 합동설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본청에 근무하는 토목직들은 퇴근하는데,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토목직들은 현재 본위원이 보기에는 출퇴근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업무가 폭주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출퇴근은 조금 늦는 것도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렇다면 본청 직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읍면동단위에 토목직을 본청에 전입을 시켜서 근무를 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구조조정할때 건설행정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현재 83쪽을 본다면 운봉은 토목직 7급이 2명이나 있는데, 또 없는 면사무소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없는 곳으로 1명을 배치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거기는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어야 합니다.

○김형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청에서 발주한 공사는 본청에 토목직이 모자라다 보니까 모 회사 직원이 설계를 해서 그 업자가 2차, 3차 설계를 만들어 수의계약이나 입찰한 사항이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걸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본청 직원 토목직들은 어디에다 쓰시겠습니까?
    그리고, 토목직이 모자란다 하면서 토목직이 행정을 보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직제 분야는 자기 기술을 발휘하도록 인사를 적절히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묻자면 지금 행정직이나 기타 별정직 근무 연한에 따라 승급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기능직들은 9년 10년이 넘도록 근무를 하는데 승급대상이 안되는 이유는 무언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직제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7급 밖에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이사람들 구제 방안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저희들 티오가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추가해서 승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영원히 이대로 제대를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중에서 승진서열부를 감사장에 제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하셨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방자치법 제35조2를 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이 동법 제35조1항 2의제1항입니다. 이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에는 조금전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에 저촉이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32조 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의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단 자치단체 사무중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에서 조사할 수 있다.

○이병영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본 회의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본 건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개인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보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2항에 보면은 고유목적외에 이것을 이용하기 위한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하나의 다른 기관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보면, 국가사무 시도의 위임사무가 아닌 모든 업무는 의회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안되는 조항만을 대고, 안된다고 하니까 안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기로 하면은.....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특정 사안에 대해서 누구를, 가령 김용인 그것은 열람이 될 수가 있는데, 전체를 다 열람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병영위원 이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어느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무든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준 한사람 지원 부서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보조금을 여러개 주었다면 전체를 볼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특정 사안 아닌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업무가 각각 특정사무입니다.
    국가, 도 위임사무가 아닌 것은 도의회나 국회가 감사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업무를 지방의회가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모든 업무를 내놓고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된다는 쪽으로만 가지고 있으니까 뒤에서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안돼죠.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안된다는 조항만 가지고 하면은 그것은 집행부에 있을때는 안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의회입니다. 의회에 와서 감사를 받을때는 의회 요구에 의해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인정 안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건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병영위원   질의회신을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99년 12월 27일에 회신온 것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에 부당한 침해, 또는 사생활이 침해 문제가 발생됨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본 규정에 규정된 것이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와는 별개의 사항이다 이런 답변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상관없이 제공되어야 된다는 질의회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12월 27일에 우리에게 질의회신된 내용입니다.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감사를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의결되고 질의회신된 것을 무엇을 다시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에 접하면 포상발급 대장만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패나 공로패가 나가고 있는데, 그건 관리 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자의 답변이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 역시 감사패나 공로패 나간 것도 종합적으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시장이란 이름으로 나간 것은 시를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상발급대장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주게될 때 공적심사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포상공적심사위원회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왔을때에 거기에 포상을 해야 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보다는 공적심사위원회가 더 낫지 않겠는가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상품대장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리고, 작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통계연보를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홍보전산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제가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담당자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감수는 시장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마지막 점검은 과장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당시 과장은 누구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저였습니다.

○공기현위원   맨 뒷장을 보면 남원시 기구표라는 것이 나옵니다.
    기구표를 보면 시장 다음에 비서가 나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부시장 위에 비서라는 직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실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자료를 받아서 제가 한걸로 기억이 납니다.

○공기현위원 누구한테 자료를 받았습니까?
이 기구표는 어느 과에서 만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에서 만듭니다.

○공기현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승진서열 명부를 분명히 가져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못하고 못하겠다 해서, 다시 여기에서 검토를 해서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법률 제10조 의해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분명히 작년 12월 27일날 행자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작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시 체납자 명부를 공개하라고 해서 실무진에서는 공개를 못한다 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로서 개인이 어떤 정보를 유출한 것도 아니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당일에 그 자리에서 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못 주겠다. 법적 근거를 대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역시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가져오지도 않고, 그래서 방금 조례를 말씀드리고, 법적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저희가 지금 행자부 행정능률과 김광준님에게 물어서 답변을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11월에 받았는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 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 규정도 있으므로 왜 필요한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꼭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기관장이 판단하여 제공한다. 이런 답변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사신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의원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별개의 문제고 의회 전체적인 감사를 할 수가 있고 위임사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빨리 갖고 오세요.
    그리고, 이 사항이 비단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서면으로 제출한다든지 일방적으로 공개한다든지 이것은 못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면서 의원이 감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보겠다. 왜 못합니까?
    전문위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여러말 할 필요 없습니다.
    정 그렇다면 행자부에 다시 질의를 한다든지 다른데 예를 들어 승진서열을 과연 집행부에서 의원에게 못 보여주겠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출할때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치행정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 자료가 들어올때까지 감사 중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제가 혹시 잘못판단하고 있는지,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다른 곳에 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저희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이대로 끝내주시고, 다음에 종합질의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감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무제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중지)

(17시35분 속개)

○간사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이강석 이병영 이석보 장복수
형병옥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과장 김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