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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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2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홍보전산실, 공공시설관리소
일        시  :  2000년 12월 04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실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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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감사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위원장으로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대도약과 살기좋은 남원을 가꾸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경계의 막중한 책임을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행하고자 관련법에 의해서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에 걸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1년은 제2대 민선시장의 하반기를 매듭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해 보다도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우선 해야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어느해 보다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여러분께서 얼마나 시민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적절하고 타당성은 있었는지와 시민의 일상생활과 복지 및 지역경제에 관련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된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대안을 제시하여 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바른 시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제 2001년을 맞이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보다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민을 내 가족 같이 친절하게 보살피고 시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꾸준히 개발하여 많은 시민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시정 전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정돈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중지)
(10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전산실, 공공시설관리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과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2월 4일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장 김종진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장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하는 데에는 본 지침에 구속력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그래도 구속력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재정운영에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법률적 성격을 갖춘 기본지침이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령위반으로서 관계공무원은 물론 당해 자치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을 보면 금년 11월 1일에 남원사회봉사단체에 1,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지급목적은 서남대학교 이전 반대를 위한 국회 방문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해 주었는데 이 보조금의 재원은 금년도 예산의 사회단체경상보조의 임의풀 보조금에서 지급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는 정액보조가 12개단체가 되고, 임의보조는 실링이 기초자치단체는 연간 2억8,300만원인데, 저희 시같은 경우는 1억은 절약을 하고 1억8,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임의단체 보조를 할때에 사업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따져서 그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상 다시 말하면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되어 있는데 남원시의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정액보조금외에 임의보조금은 계상한 금액이 풀보조금외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정액보조단체는 1억8,3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약 4,000만원을 남기고, 현재도 약 4,000-5,000만원 가량이 남은 상태입니다.

○장복수위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금액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장복수위원   한국예총 등 12개 정액보조외에 민간인이나 사회단체에 남원시장이 경상적 임의보조금을 보조하고자 할때에는 남원시의 임의보조 기준액 2억8,300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범위내에서 보조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2억8,300만원인데, 예산을 세울때에는 1억8,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장복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남대학교 이전반대에 풀보조금에서 지급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음에 열거하겠지만,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대회나 농민회나 4-H 연맹등 경상적 임의보조금을 각 해당 부서에 많이 계상하였는데, 남원시가 경상적 임의보조금을 계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간 절약상 세세한 내용은 열거하지 않고 총체적으로만 밝히는데 풀로 계상된 것이 1억8,300만원, 그외 해당부서에 2억8,138만원으로 총 4억6,438만원으로 기준액에 2배가 넘습니다.
    이것은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면서 남원시비를 제외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물론 시에서 시비만 전액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국도비 부담에 따른 지원부담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8,300만원 임의보조와는 크게 관련이 없고, 또한 그것은 저희 시만 세우는게 아니고 관련단체 지원금은 국도비 지원부담금이 편성된 것이지 전액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장복수위원   특히 이중에는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 운영보조예산으로 8,000만원을 구체적으로 산출기준도 없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농업경영인대회나 농민회나 4-H연맹, 청소년 단체등등 보조금을 주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단체에서 기 1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보조를 하면서 관광발전협의회 8,000만원과 남원시민 도예대학에 1,900만원 등 구체적인 예산산출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지원해주고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을 집행하도록 예산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조금전 임의보조에 2억8,300만원 실링을 주는 것은 사전에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고, 사회단체 운영이라든지 우리 시정이나 국도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때에 지원해주도록 하라고 2억8,3000만원 실링을 준 것이지,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예대학 운영이라든지, 관광발전협의회라든지 사전에 사업성격이 예측되고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는 임의보조와는 관계가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복수위원   무관하다고 할지라도 관광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급이나 상여금, 그리고 시간외 수당까지 주고 있는데, 이것이 6급 2호봉 봉급을 주고 있고, 10급 봉급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근거도 없이 주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를 들어 관광발전협의회나 관광안내소 운영같은 경우는 특수한 관광도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인 경주나 전주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관광협의회 내지는 발전협의회를 경주 같은 경우는 수억을 들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그러나, 거기에 있는 직원들에게 봉급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남원은 문화관광도시 아닙니까? 그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조례에 봉급까지 주겠다는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것은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만, 그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복수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관광을 남원만 유치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지금 남원보다 더큰 경주라든지 정읍이라든지 저희보다 큰 데에서도 기본급이나 상여금, 시간외 수당을 주고 있지 않는데, 남원만 유독히 근거도 없는데에서 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7쪽, 변화와 혁신리더 양성 워크숍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6급이상 합숙훈련을 하였고, 7급이상이 11월 27일에서 12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실시하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7급 251명을 대상으로 5기로 나누어 2일 과정으로 하는데 오늘 3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위탁교육기관이 한국능률협회로 되어 있는데, 교육장소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효산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교육을 받고나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대표적인 예를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세미나, 워크숍, 교육 등이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콩나물 시루에 물붓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계속 부으면 다 빠져나가 버리는데 콩나물은 어느날 보면 자라나더라, 그래서 나름대로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목표관리 도입에 있어서는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여겨 처음으로 브레인스토밍에 의한 토론기법을 시도해 보았고, 또한 혹자는 이런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를 하게된 계기가 되고, 같이 걱정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7급을 2기까지 운영을 하고 여론을 들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참여분위기가 6급이상 간부공무원보다 더 진지하다. 또한 이번 기회에 시정전반에 대해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통상 회의를 하면 소수의 의견은 무시하는데, 브레인스토밍 토론기법은 하나하나 소수의 의견도 다 수렴합니다. 그러한 토론 기법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다. 그래서 나름대로 더욱더 발전시켜 주었으면 그렇게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다음에는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된 고문변호사 활동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고문변호사 활용실적이 아주 저조한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민선이 되고 지방화시대가 되니까 여러가지 행정업무에 대해서 분쟁사례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자기 의견 표출 기회가 많아지고, 또한 사소한 것을 따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꼭 행정심판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자문수당을 월 20만원씩 주면서 이러한 소송업무나 행정심판 업무에 자문도 구하고 또 어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 법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야할 부분에 있어서는 꼭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저조한 실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대부분 소송이나 행정심판 업무는 도에서 수행하고, 행정관련 소송업무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수행을 합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주에서 일부 선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2000년도 활용회수는 19회인데 18회로 숫자도 안맞는데 앞으로 자료를 정확히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죄송합니다.

○장복수위원   자료에 제출된 것은 소송사건만 활용실적으로 내주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목적은 제목 그대로 고문변호사 활용실적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소송사건 뿐만 아니라, 고문변호사 월 수당을 20만원씩 주고 있으니까 분쟁이 될만한 사안을 발굴하여 고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충분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면 소송까지 막을 수 있고, 승소하는 확률이 높게 될 것이며, 남원시비 절감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좋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고문변호사 활용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업무처리라든지 소송업무에 있어서 활용을 폭넓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시산하 공무원은 기왕에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하여 많은 법률지식을 습득하여 시민들에게 법률지식 전달도 아울러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감종술 위원입니다.
    5월 26일날 공무원 신분으로 술에 취해서 영업허가를 취소시킨다 해서 진정들어온게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종술위원   조사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 문제는 경찰, 검찰 사법기관까지 문제가 되어 무혐의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벌만 가하고 종결했습니다.

○김종술위원   105쪽을 보면 예산절감 공사 및 물품구입 등 사전심사 강화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111쪽을 보면, 송홍록생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조정 검토에서 절감을 1,753만1,000원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문화관광과 사업 내용을 보면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해서 송홍록 생가복원사업 당초 1억9,398만5,000원에서 변경, 2억1,749만1,000원, 증감액이 2,350만6,000원, 변경사유 생가부지 면적 확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전심사 감액하는 거 아닙니까?

○ 김종술위원   사전심사를 해서 1,753만1,000원을 절감했다라고 분명히 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이 2억3,500만원에서 2억1,700만원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여기에서 사전심사 결과라는 것은 조금전 사업량이 증가해서 증액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100이라는 사업물량을 하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부서에서 단가 적용이라든지 시가적용이라든지 토공기법에 의해서 설계금액이 더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김종술위원   알겠습니다.
    송홍록생가 복원공사에 설계 검토를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하셨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누가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술직 토목직이 한명 있습니다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 과장들로 해서 금액에 따라 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부 모여서 각 분야별로 검토를 합니다.

○김종술위원   여기에 관련되어 설계 검토 하신 분들은, 분명히 설계가 잘못되어서 현재 송홍록생가가 그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잇습니다. 그러면 설계검토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설계 검토하신 분들이 당연히 이건 행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할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우리가 여기에서 사전설계검토를 하는 것은 기본 방향부터, 예를 들어 기와로 되어야 할 것인데 목조건물로 되었다 그런 기본틀 전체를 변경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단가 적용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김종술위원   이를 테면 처마끝 부분에 통상 초가를 지으면 대나무발을 깝니다. 그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송홍록생가가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월달에 공사를 하겠다라고 문화관광과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계검토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설계를 해서 설계납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설계검토를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예산만 절감을 시키는게 아니고, 잘못된 설계를 제대로 잡아주어서 공사가 원만한게 진행이 되도록 가야되는 것이 설계검토에 종합의견이잖아요?
    그게 검토가 잘못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좋으신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번 송홍록생가 문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누구누구가 설계검토를 했었는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추후에 감사중에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66쪽을 보면, 100대 과제 2000년 투자실적 및 2001년 예산반영액이 나와 있습니다.
    66족에 남원약수온천이 나오는데 2000년도에 10억을 투자했고, 2001년도 반영액이 150억이라고 했는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여기에 반영액이라는 것은, 이 감사자료가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 100대 과제는 시비, 국도비 투자하는 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민자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10억 투자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10억은 어디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송홍록 생가와 같이 답변을 주실 것을 요구하고, 20쪽, 추경예산 성립이전 사용 내역이 있는데, 공설시장에 환경정비 사업으로 1,505만6,000원 나간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종술위원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 관계는 그때 의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건데, 의원님들께서 폭넓게 양해를 해주셔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술위원   당시에도 분명히 요구를 했지만, 아무리 의회에서 그 공사를 마무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주었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으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해서 잘못된 직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행정적인 후속 처리는 뒤따랐어야 됩니다. 행정적인 후속처리가 없었다라고 하면 오늘 이후라도 꼭 처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보고를 전산화 자료로 내줄 것을 작년부터 요구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안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작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CD관계를 검토했습니다만, 현재 홍보전산실에서 보완을 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실이 있어서 자료 정리를 해도 이렇게 복잡한데, 그렇지 않은 분은 정말 어디에 쌓아놓고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간편하기 위해서....
    ...... 아마 복잡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능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한 일부 의원님들은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치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자리에서 보는 서류는 이렇게 보는 것이 편할지 모릅니다.
    보관은 이렇게해서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건축허가 서류를 창고가 적어서 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CD로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은 민간에게는 시키면서 행정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도 지켜주지 않는다면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제 이 서류부터 소급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 유입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기 인구유입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약 10만4,000명이 조금 못됩니다만, 이걸 쭉 분석을 해보면 수도권 도시 외에는 전국 자치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를 분석해보면 시부는 전주와 익산만 조금 늘고, 정읍, 김제, 남원이 똑같이 감소되었습니다. 70년대 대비 약 43-45%, 남원은 조금 둔화되어 약 41%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부는 70년대 대비 약 60-65%가 감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단기전략으로 여러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임시방편적이다 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단기전략으로 하고 있는 것이 남원주소갖기 운동, 귀농자 지원확대, 이것도 이자가 10% 됩니다만, 5%는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서 귀농정착을 유도하는데 현재까지 800여농가가 왔고, 서남대 주변 정비나 면학분위기 등 나름대로는 우리가 토공에서 하는 택지개발, 아파트건립 등 실제로 저희들이 아파트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근인 곡성, 함양, 장수, 순창 등에 직장을 두면서 남원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전략으로는 나름대로 문화 교육도시, 정주생활여건, 지역경제활성화로 농공단지도 하나 더 늘리는 문제, 그리고 조그마한 벤처기업이라도 계속 유치하는 문제, 그리고 관광도 예를 들어 골프장도 만들어 나가고, 이백약수온천도 그런 비젼을 가지고 추진하고, 그러한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단기전략, 중장기 전략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니까 중기전략이고, 장기전략이고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는 거예요.
    연도별 계획이 있는가, 연도별 인구유입에 따른 사업구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인구유입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가....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남원시개발 '97년도 계획에 연도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97년도 작성한 남원종합건설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과 맞질 않습니다.
    종합계획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실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병영위원   종합건설계획에는 연도별 인구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별도로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인구유입 대책을 하나의 목표로 설정했으면 최소한 매년도 인구를 얼마씩 증가시키겠다든지, 유지를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이 현재 없는 기획감사실 인구유입 범시민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할 수 있는 남원시 도시계획안에 의하면 2006년까지 남원시 인구를 130,000명으로 계획을 해놓고 있고, 남원도시계획 구역내에 78,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16,000명을 남원시 인구로 장기종합계획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세워놓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하고 우리가 금년도에 세운 남원시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4년에 102,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3,000명, 1,2,3,4년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어떠한 인구유입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남원시장이 같이 세우는 남원도시계획에는 2006년에 130,000명을 계획하는가, 어떤 답변이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도시계획법에 의해 어느 정도 법적인게 있는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지침은 예를 들어 국도비 증액, 물가상승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상, 시종합건설계획상에 연도별 인구 증감추세 지표는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도별로 연동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현실에 접근시켜서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오랜 기간을 장기비젼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계획으로 현실에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저는 이해를 하자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계획이 제대로 되어도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어려운데, 계획자체가 이렇게 어물쩡하다고 보면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어떤 행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3차 전라북도 발전계획에 따르면 전라북도 인구를 2,110,000명을 잡고 있어요.
    이런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처를 하고 인구유입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인구유입대책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남대학생이 들어오면 캐릭터 열쇠고리 하나 준다. 열쇠고리 하나 준다고 주소를 옮겨옵니까? 쓰레기봉투 하나 준다고 인구가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것은, 1개월 이상 거주 목적으로 와있으면 주소를 옮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유도해서 기왕에 몸이 왔는데 주소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유도를 하는 것이지, 캐릭터 열쇠고리 하나 주고, 쓰레기봉투 하나 준다고 해서 안온 사람을 영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병영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최소한 단편적인 이런 행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임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현재 들어와있는 사람을 주민등록 정리하는 것은 일상적 행정행위에 불가한 것을, 이것을 우리 사업으로 이렇게 책정해놓고 홍보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의 낭비요인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명문학교를 만든다든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든다든지, 농가에 소득창출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계획을 세워나갈 것을 촉구를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연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중 앞 페이지를 몇 번 연계해서 읽어보면 이 계획이 왜 세워져있는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앞에 몇 페이지 보다가, 이게 볼 필요가 없는 서류를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이, 지역발전 기본구상부터가 아예 바뀌는, 지역현안이 작년도, 금년도 똑같이 농림업이 38.6%, 광공업 12%, 서비스업 49.4%, 제조업체수 244개, 종사자 3,313명, 매출액 1,875억이 어떻게 작년과 금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적힐 수 있는 것인가, 이거 하나만 보면은 기본 구상부터가 이렇게 동일하다고 보면은 이게 무슨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세워서 사업을 집행할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매년 연동계획으로 기본틀은 5년입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시정 개발구상이라든지 기본방향이 매년 바뀔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5년, 그리고 매년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작년과 수치가 똑같다는 것은.....

○이병영위원   우선 지역경제 현황이 산업구조와 제조업체 수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좋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서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남원시 발전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연계된 것들이 대단히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있었던 판소리 성지조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었습니다.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병영위원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삭제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것이 송홍록생가복원과 일부 연계가 되어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년에 제가 보는 책자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58쪽에 국악의 성지조성이 성홍록생가복원과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예산투자 계획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예산투자 계획은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 경우는 저희 시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에 반영된게 약 80%, 그래도 비교적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양호한데 이것이 계획에 들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 국도비가 변경될 수도 있고, 재정이 어려워서 일부 반영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계획에 들어 있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데에 써야할 돈을 계획에 없는데에다 전용하는 것은 우리 재정계획 목적에도 맞지않고 편성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판소리성지조성 사업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사업비 집행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되었고, 투융자 심사에도 조건부로 승인되어 있는 것을 그것 때문에 중기계획에도 세우지 못하는 것을 예산에다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것에 일관성이 있습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바람직하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고, 또 투융자심사에서도 적정하다고 되어 예산과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지역여건이나 지역 특수성에 의해 꼭 해야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미실시한 사업이 17개 사업에 1,206억원을 부적절하게 운영했다고 하는 지적사항 후에 우리가 투융자심사도 진행을 시키고 하는 17개 사업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또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중에서 과거에 있었던 승월대 주변 개발이 왜 지금은 춘향테마파크 조성공사 부기(승월대 주변)이라고 표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당초에 알기로는 춘향테마파크속에 일부 승월교나 승월대 주변이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할때에 승월대 주변으로 해서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관계과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원래 승월대 주변은 승월대를 개발할 계획으로 세운, 용역비까지 지불해서 계획을 세웠던 사업이고,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무지개분수터널 하나를 가로열고로 해서 집행을 하고 마감을 지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이것은 용역비가 사라지는 사업으로 이미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왜그러느냐, 춘향테마파크를 설치하면서 그 옆에 똑같은 것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롤 승월대 주변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져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 100대 사업 과제중에 승월대 주변 개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명목으로든지 시장 100대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가지에 연계되는 그런 사업 명분으로 세워넣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바운더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승월대 주변, 승월대까지 포함해서 바운더리로 결정되었는데, 그런차원이지 100대 과제라든지 공약사항을 가시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영위원   승월대 주변이라고 하면 승월대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테마파크가 주가 되고 승월대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승월대 주변이란 말을 굳이 써야할 이유가 없는 것을 붙여 놓은 것은 그 목적 아니면 들어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한가지, 용역에 대한 책임 회피성이 아니면, 두가지 목적이 아니면 승월대 주변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검토하셔서 명칭도 또 사업성에 대한 잘못도 확인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종합 계획에 대해서 남원시의 입장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리산을 생태 휴양공간 중심으로 한 생태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은 그 중에서 자연사 박물관이 국가에서는 보류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남원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자연사 박물관은 올해와 내년 중에 가시적으로 장소를 정하는데, 조금 기간이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초 국가계획은 전국에 1개소로 일본이나 외국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건의가 되고 해서 전국적으로 1개소보다는 예를 들어 권역별로 몇개로 나누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상당히 중앙에서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조금 기간을 유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리산권에 가장 유력하게 생태계 쪽으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상당히 지리산권에 생태계쪽으로 하나 하는 것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하나 한다면 접근성과 이용도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하는 걸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리산권에 하나 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노력해 나가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내년도에도 또한 예산을 계획해놓고 있습니다.
    쉬운말로 생태 휴양도시, 생태 보존을 한다고 보면 개발은 뒤로 완전히 밀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없이 좋은 말로 어떤 생태를 보존을 하고 어떤 개발제약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없이 계획만 세워서 남원시에서 계획한 것도 아니고, 애향운동본부에 다시 위탁을 하는 남원시는 뒤에서 바라보는 이런 계획가지고는 되겠냐, 구체적인 대안을 시에서 제시를 해주고, 그 제시된 안에 따라서 애향운동본부가 하건, 연구 전체적인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든지 해야 될게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하고, 기본적인 아이템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참여해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아이템은 시에서 해서 민간단체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시에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책임져야할 사람이 없습니다.
    민간단체에다 하면은 예산이 집행되고도 아무도 책임져야할 부분이 없어요.
    우리 남원시 행정중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도 민간 단체에 전부 뿔뿔이 나누어주고 책임져야할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한다고 보면 잘못된 책임소재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책임소재 없는 이런 예산집행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어떤 것이 돌아갈 것인가를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도 감사후에 남원시가 아주 행정이 잘못된 것으로 비쳐지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후에 의회에 보고도 있었고, 내년도 다음 도감사에는 이보다 지적을 훨씬 적게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도 감사를 해서 잘한 것은 그 지역의 책임자가 지역 유권자들에게 박수를 받도록 하고, 또 잘못된 것은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시가 맨 처음으로 감사를 받아 감사결과 공개제를 시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126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 경감을 따진다면 아주 잘받았습니다. 그 다음 재정상 회수나 그런 변상도 아주 경미했고, 다만, 우리 남원시가 금년들어 첫 감사고 도에서 시군 감사결과를 공표 제도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첫 적용을 받은 것입니다.
    도에 감사결과를 홍보자료로 하니까 아주 좋은 소재죠. 그래서 저희들이 첫 케이스로 한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의 감사결과가 신문에 난 것을 보셨을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후에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후 감사때는 평상시에 업무를 잘해서 그런 지적이 많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남원시 자체감사결과 처분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저는 자부를 합니다.
    남원시 공무원들이 비교적 순박하고 온순하고 정직하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이 보조기관이지 집행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없고, 대부분은 대동소이한 것이고, 예를 들어 금전상 추징이나 회수, 감액같은 것은 예를 들어 세금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일부 읍면에서는 조그마한 숙원 사업같은 것을 하면은 아무래도 읍면에서 토목직이 혼자 설계를 하는데, 본청에서 감사를 하다보면 설계상 잘못된 것에 대한 추징, 회수 그런 차원이지 금전상으로도 큰 문제나 공금횡령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남원시 공무원들은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걸로 개인적으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자체 감사 결과에 개인적 신상에 필벌이 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업무를 잘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자체감사가 자칫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는 이러한 감사가 되도록 요구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현재 자체 설계심사를 하고 있는데도 금년도 지적사항에서 보듯이 중부선 어촌 포장공사 1억7,300만원이라고 하는 .....
    ..... 노암로에서 나오는 발파된 돌을 저쪽에 넣는 것, 눈에 훤히 보이는 것들을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 자체심사결과에 통과된다고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자체 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쪽 공사에서 분명히 나가서 저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훤히 알고 있어요.
    2,000만원이 넘는 이런 돈들을 모르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발파를 했을때에는 여러가지 안전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랫동안 검토가 된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도감사에지적이 되었는데.....

○이병영위원   안전문제하고 이쪽 발파된 돌을 저쪽에다 까는 것을 담당부서도 같고, 검토하는 직도 같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냐 그말이예요.
    이런 형식적으로 치루어졌다고 보는 이런 자체 설계심사를 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설계심사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예산편성에 관련되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남원시가 편성기준보다는 약하지만 경상적 경비가 전년보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편성지침에도 위배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금년도에 남원영화제에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복지행정과 예산으로 넘겨준 1,000만원은 어떤 근거로 넘어간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이 넘겨준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임의보조를 아주 안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편성도 2억8,300만원을 기초 시군에서 다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중에서 1억을 절약하고 1억8,300만원 가지고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약 4,000만원 정도를 남겼고, 올해도 그렇게 절약을 할 계획입니다만, 영화제에 1,000만원 지원된 것은 임의보조에서 나간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복지행정과에 넘겨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병영위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임의보조에서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우리 예산편성되어 있는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실과에 편성되어야 할 것 외에 기획감사실에 따로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각 실과로 넘겨주어서 종합관리를 안하는 쪽으로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 돈을 쓰다가 부족하면은 또 채워달라고 하는 편성된 예산범위내에서 쓸수 있도록 해야지, 써보고 부족하면 또 손벌리는 이런 편성은 지향을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남원영화제도 편성기준에 보면은 남원시에서 집행을 하면 다과회라든지 이런걸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다과회를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과회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간의 경상적 보조로 해주니까 다과회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조작을 해준다 그말이예요. 이런 예산은 삭감할 수 있는 예산, 이 남원영화제는 복지행정과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만, 무슨 목적에서 왔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요구하니까 돈만 줬다 그말이예요. 편성해서 저쪽예산에 있었다고 보면은 이렇게는 안썼을 것이다. 경상적 보조중에서 다과회를 할 수 없는 것을 다과회를 집행할 수 있도록 돈을 줄 수 있겠습니까?
    과가 다르니까 우리는 돈만 주고 저쪽에는 따로 집행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요구하고,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는 모두 설정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금 현재는 5급이상 읍면동까지 목표가 설정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하고 워크숍을 하는 등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여러번 보완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내년 2001년 2월에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현재까지는 변경지침이 없기 때문에 현행 계획대로라면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 목표관리제에 목표가 설정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년을 결산해서 내년 2월에 성과금을 준다고 한다면....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아닙니다.
    현재 목표가 설정되어서 5급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방금까지도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아닙니다.
    내년 것을 지금 현재 워크숍을 하는 것은 내년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올해 것은 목표가 설정되어 평가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부천시가 목표관리제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본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부천, 김포, 군포, 장성, 광양 등은 능률협회와 컨셜팅 사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5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 예산 4,000만원이 사고 이월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컨셜팅을 하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이병영위원   이 성과금이 잘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잘못되면은 반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과금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줄 것인가, 나중에 가서 나누어먹기 식이 될 것인가, 이것은 공정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확산해서 전공무원이 그걸 숙지해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환류계획을 활용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준 2000년도에 1/4분기에서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이 분석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실과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줄 알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올라와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까, 아니면 기획담당 부서에서 현재 확인이나 현지 주민의 여론 비교검토, 예산의 집행과정,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작성을 해서 시장이나 도에 보고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현지확인도 해서 그렇게 해서 분석해서 보고한 겁니다.

○공기현위원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실과에서 업무추진한 것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걸 현지확인을 하고 과연 그대로 추진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안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면서 기획이라는 것은 최적의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장래의 최일선의 행동을 위하여 일단에 결정을 준비작업이고 계속적인 과정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서 통제를 할때에는 광범위한 통제개념을 잘아시겠지만, 기관내부 통제와 외부통제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의 적용되는 활동의 행정의 실시가 계획한대로 그대로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계획과 실시간의 격차를 바로 잡는 것을 통제라고 흔히들 행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제를 원칙을 무시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느꼈습니다.
    그 일례로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농공단지의 활성화, 신규농공단지 조성 이부분에 정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위치가 노암동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잠정 시유지로 해서 올해는 장수, 내년에는 남원시가 되는 걸로 해서 내년에 예산도 2억5,000만원을 일부 특별회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부터는 현 단계로서는 정상적으로 되는 걸로 보고 정상으로 분석했습니다.

○공기현위원   농공단지 유치의 필요성은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잠정적으로 잡은 곳이 태전방직 옆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지금 잦은 인사행정으로 인해 과거에 농공단지 담당하는 과장께서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만, 그것이 태전방직 하나 가지고 농공단지 조성하는 거 아닙니다.
    최저 3개 업체 이상이어야만이 농공단지가 조성됩니다.
    그런데 태전방직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 또 유치를 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모순입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통제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통제업무가 마비되었다는 얘기예요.
    공장이 유치되고 안되고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심도있게 각 실과에서 올라오면 분석하고 거기에 잘못된 점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 업무분석에는 정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건 정상이 아니예요.
    이렇게 정확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시정에 혼선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는 걸 지적합니다.
    두번째, 풀보조금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는 쓰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 풀보조금 지급시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니까 주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해서 줍니다.
    그런데, 사후에 평가가 정례화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나가서 평가하고 분석하고 검토하고 정산검사를 합니다.

○공기현위원   다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시기적으로 조금 늘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다 합니다.

○공기현위원   업무보고시 그런 평가보고서를 넣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정산보고를......

○공기현위원   정산보고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수증을 가짜로 붙이는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연례행사처럼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 나들이간다. 자연보호간다. 그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과연 그것이 더주어야 될지, 삭감을 해야할지 금액에 대한 정산보고만 받았지 사업실적에 대한 정산보고는 검토를 안해봤다는 얘기예요.
    금액에 대한 정산보고는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성에 대한 사후평가에 정산보고는 받았냐 이말이예요. 없잖아요?
    자료 가지고 오라면 지금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 평가 보고서는 자료로 안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이 나갔을때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지만, 뒤에 예산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만 받지 말고, 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받은 다음에 다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이루어지다 보니까 무조건 이름만 바꾸어서 연례행사처럼 풀보조금만 받아갑니다. 그것이 혈세 낭비아닙니까?
    적재적소에 쓰여졌다면 그건 예산낭비가 아니죠. 그런 것을 심사분석한 결과가 없단 것을 제가 지적을 해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여기에서 심사 분석은 저희들이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해당 과에서 정산보고를 받고 평가를 하는 것이.....

○공기현위원   그 보고서를 해당실과에서 받아 두라는 얘기예요.
    다음, 앞서서 동료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1982년 제도를 유입한 이래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통제위주의 단년도 예산편성 원칙을 벗어나 예산의 시계를 3년이상으로 중기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재원배분 방향을 매년 연동화하여 계획함으로서 예산편성에 합리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예산요구를 제출할때 중기재정계획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회에 예산서 요구 제출과 함께 중장기계획을 해마다 보내줍니다.
    제가 5년치를 전주와 비교를 했습니다.
    실장께서도 알수 있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주된 내용이 투자적 사업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적 사업계획이 변화하는 경제동향, 국가재정환경에 따른 조정과 수정보완해 나가고, 가정적으로 지방재정 분석결과에 의한 지방재정건전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지방재정건전계획이 수립되었으면 바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제4항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10개의 지방재정분석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금년 지방자립도가 몇 %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금년 자립도가 18.5%입니다.
    추경포함하면 19%입니다.

○공기현위원   그다음 재정력 지수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준 재정 수요액분에 기준 재정 수입액인데, 바로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28개 측정 항목중에서 12항목으로 작년에 개정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보통 기준 재정수입액을 11개 세목으로 보고 계산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공기현위원   그러면,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높은 곳이 과천으로 267.56% 정도 됩니다.
    가장 낮은 곳이 문경으로 15.11%인데, 남원은 어느 수준에 해당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중 하위 정도 됩니다.
    경상수지 비율은 저희 남원시가 추경해서 49.5%입니다.

○공기현위원   세입세출 충당비율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앞서 말슴하신 재정력지수는 20.72%입니다.

○공기현위원   세입세출 충당비율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95.74%입니다.

○공기현위원   지방채 상환 비율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7.6% 정도 됩니다.

○공기현위원   기획운영 비율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119% 나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때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아직 비교를 못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세입예산 반영 비율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99.8%입니다.

○공기현위원   투자비율은 ?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65%입니다.

○공기현위원   자체 수입 증감율은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101.7%입니다.

○공기현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중간정도 가네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경상경비 증감율은?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105%로입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이 데이터가 나와야 중장기 계획이 세워집니다.
    이걸 근거로 했을때 중장기 계획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교해 보면 이것에 5%로 잡았어요.
    금년도 경제성장율을 국가에서 몇 %로 잡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6% 잡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여기에 나온 3%의 증가율을 계산한다고 했어요.
    벌써 이것부터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제가 과다하게 국가경제성장율로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지금 현재 우리 경제를 국가적 총체의 위기라고 생각할때 3%를 잡았기 때문에 높게 책정한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또 문제성이 있어요.
    우리가 '94년도경에 한파우를 춘향파크공원으로 해서 38만평을 도시계획에서 유원지로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원지법에 의해서 2년후에는 연차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지구지정만 했을 뿐이지 사업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넘겨오지도 않을뿐더러, 중장기 계획에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 약 2,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 그 자료가 잠자고 있고, 유원지로 지구지정을 하다 보니까 한파우 주민들 사생활 침해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집도 짓지도 못하고 화장실 하나도 고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전혀 들어 있지도 않아요. 이런 중장기 계획은 다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5년치를 살펴보면, 조금전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변화해야할 수치가 5년동안 똑같은 수치가 나온 것이 여러 항목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좀더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금년도 것을 보면서 느끼것은 이 업무 분장표를 봤더니 잦은 인사 교류로 인해 그 부분에 대해 업무파악하고 능률이 오를만하면 다른 부서로 바뀌어집니다. 특히 예산부서.
    전혀 새로운 인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장만 2년, 나머지는 5-6개월, 많아야 1년 그 사이예요.
    예산 업무 파악을 하기도 전에 예산편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그 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예요.
    업무파악 하기도 전에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이 바뀔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작년도치 조금 자구수정하고 앞에 수자 계수넣고 수정하면 됩니다.
    남원시 통계연보가 엉망인데 그것 가져다 놓고 배껴 버립니다.
    그래서 중요부서에서 잦은 인사 교류로 인해 업무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모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 이동이 있을때 그런 중요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부서 담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분석 및 재정연감을 작성토록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99년도는 지난번에 도에가서 작업을 하고, 2000년도는 금명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년에 이런 자료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중장기 계획도 많은 부분이 보완을 요구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공기현위원   무슨 말씀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담당 부서를 봤더니...
    담당자인이우봉씨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우봉   1년째 됩니다.

○공기현위원   연감 때문에 도에 교육 가셨습니까?

○이우봉   도에 갔다 왔습니다.

○공기현위원   연감 자료로 무엇을 제출하라고 합니까?

○이우봉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잦은 인사교류로 인해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우봉씨를 무시하는게 아니라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게 제대로 자료가 안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도에 확인했는데 12가지 요구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 부분은 저나 계장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예비비지출이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금년에 지출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예비비지출은 예측못한 긴급사항에 사용토록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공기현위원   조금전 동료 위원 중에서 그런 질의가 일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경상적 경비는 지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이러한 예산들을 경상비나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다른 예산들을 많이 요구해서 갔다 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지, 예측할 수 있는 돈들을 예비비에서 갔다 씁니다.
    ......금년에 수해대책비 말고 다른 건 하나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수해대책이라든지 구제엽 방역약품, 한해, 호우 등이고 다만, 공무원 봉급 조정 수당만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한 사항이지 나머지 일반 행사성으로 쓴건 하나도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앞으로 예측하지 못할 부분은 당연히 지출이 되어야 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경비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지 않고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금년에 각 실과에 불용액을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금년 추경작업한게 약 35억 정도입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공기현위원   다음, 감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도종합감사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결과가 시정, 주의로 일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감사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같은 한지붕 밑에 식구가 한지붕 식구를 감사해야 된다고 속되게 표현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동료직원이 동료직원을 감사하다 보니까 심층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오다 보면 거의다가 주의, 시정 이런 식으로 일괄되게 갈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사법 기관에서 위탁했을때 그 법에 의해서 여기에서 징계, 중징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인 징계나 중징계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의욕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감사를 보면 거의 본청의 실과는 안이루어지고 읍면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물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감사는 통상적으로 시정, 주의로 나오고, 그 속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징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분상 조치는 별개로 떨어집니다. 또한 저희 본청 감사부서에서 감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원시 감사규칙에 의해 사업소와 읍면동만 하도록 되어 있고, 본청에 대해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지시가 떨어진 특별사안, 예를 들어 .....

○공기현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이것이 2000년 3월부터 6월사이에 읍면동에 자체감사를 실시한게 있습니다.
    조금전 실장님께서는 징계도 있다고 하는데 앞장을 보면 시정, 주의로 일괄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은 처분 지시를 내린 것이고, 신분상은 별개로 떨어집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왜 자료를 이렇게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은 도감사 결과 처분을 ......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결과가 관례화되면서 공무원들 사이에 잘못이 내부에서 적발이 되어도 별로 문제가 없다는 의식이 팽배돼 버립니다.
    그러면 책임행정 구현이 안따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러니까, 시정하고 주의는 예를 들어 사업 업무를 ......

○공기현위원   나한테 준 자료에는 한건도 없어요.
    그러면 의원한테 준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업무 처분 지시 목록만 드린 것이고, 신분상은 별개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자체감사가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
    내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적당히 해도 된다. 책임행정 구현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결과적으로 주의나 시정으로 일괄되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강한 감사가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구상권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강한 감사를 한다면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적해 둡니다.
    그래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구상권도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감사를 2001년도부터는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이 감사계를 보면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토목 1명, 지방기능 1명해서 기술직이 토목직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적어도 감사부서라면 세무직, 전기직, 건축직, 농업직 분야는 들어가야 전문적인 분야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으로 일괄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까 감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적어도 감사 부서는 전문직 기술직들이 보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감사부서에 토목직이 1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세무나 농업 등의 부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감사부서에 농업직, 전기직, 세무직, 건축직 등 다 둘 수는 없는 거고,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차출을 해서 감사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전문기술직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실장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감사부서는 공직기강을 잡는 가장 첨예한 최일선의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말로만 공직기강하지......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전문직을 차출해서 감사에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마지막으로 법무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행정심판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기각, 각하, 취하, 계류, 타기관에 이송된 건수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행정심판은 5건인데, 기각 2건, 각하 1건, 변경 1건, 취소 1건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10건이고, 총 20건 중에서 10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기각이 3건, 각하가 2건, 일부 인용이 2건, 나머지는 소취하, 합의입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인용율이 몇 %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행정심판은 하나도 없고, 2000년 행정소송 종결사건에서는 10건중에서 인용이 2건으로 약 20%로 타자치단체보다는 인용율이 극히 적습니다.

○공기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합니다.
    행정심판 결과 인용된 사례는 법리 해석의 오해, 또는 법규 적용을 잘못한 경우에 사실인정을 잘못한 처분들로 분석돼 행정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보다 신중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에 불복하다 보니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연계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더 법리해석을 하는 그런 자체 교육이 금년에는 없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도에 의뢰해서 한번 했고, 지난 10월에 제가 전체 직원에게 행정절차법과 연계해서 행정심판, 소송등 전반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많다는 것은 행정의 불신임속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청구건수가 급히 늘어나고 있는게 현재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청을 보면, 건수는 늘어나는데 담당을 포함해서 불가 3명으로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유념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패소했을때 신상필벌 원칙에서 구상권행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구상권은 감사원과 연계가 되어야 하고, 또 소송에 연계해서 예를 들어 민사와 연결해서 공무원으로 잘못으로 시에서 패소를 했다면 바로 검토를 해나가야 겠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기현위원   패소한 경우에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공기현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캐릭터 상품은 우리 남원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캐럭터 상품을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발상입니다.
    자주재원이 미약하고 의존재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이고, 또 한가지는 관광발전을 위해 관광홍보 목적도 있고, 다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데, 금년도에 현재 판매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대형업체해서 생산했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한건 없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작년까지는 매스노밸트에서 생산하여 저희가 판매만하여 약 2,000만원 세입을 올렸고, 올해부터는 경영수익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주문생산을 약 1억500원어치를 생산하여 현재까지 광한루원 월매집에서 매일 성수기에는 약 50-60만원, 비수기에는 10-20만씩 팔고, 또 선물로도 쓰고 해서 11월 20일 현재까지 약 7,100만원어치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만 작년에 2,000만원, 올 연말까지가면 약 2,500만원으로 우리가 캐릭터 사업을 시작해서 남원의 이미지 홍보는 둘째치더라도 세입만 약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디자인진흥원 라이센스를 대행업체로 선정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전출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경영수익차원에서 1억을 들여 했는데, 현재 11월 20일까지 7,067만6,000원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이 1,9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월 1일부터 판매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5월 춘향제 이후에 판매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금년도에 1억을 투자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1,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현실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이 1억을 투자해서.....

○김성범위원   그리고 여기를 보면 2000년말에 가서는 9,100만원을 판매하겠다하여 순이익을 2,500만원 올렸습니다. 전량을 판매시는 3,400만원을 올리겠다. 그러면 이자값도 안나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공공부문에서 경영수익사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1억을 투자해서 3,400만원 밖에 못 버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1억을 투자해서 남원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3,400만원 순수입을 올렸다면 대단한거 아닙니까?

○김성범위원   좋습니다.
    2,500만원을 판매한다고 올렸는데, 여기까지 보면은 하루에 얼마씩 팔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앞서 말씀드린대로 비수기때는 10-20만원, 성수기때는 50-60만원, 또한 저희들이 각종 선물도 쓰고, 외부 기관단체에서도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잘되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럼요.

○김성범위원   방금 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100만원을 팔았는데 2,500만원 수익을 올린다고 했는데 분명히 올립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성범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은 2,88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조금 차이는 납니다.

○김성범위원   금년도에 2,550만원 세입을 잡았으면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내년도 경영수익특별회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얼마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2억2,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일부 판매수익 들어가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심볼브랜드화하는데 일반회계에 전입을 잡고 있어 내년 예산이 2억2,600만원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안팔린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약 3,400만원 어치 물건이 남아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나중에 상품가치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지금 실장께서는 당당하게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금년에 또 다시 하트가 나왔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 심볼이 하트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함평에 나비축제가 히트쳐서 나비를 브랜드화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경영수익특별회계가 7억정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나비 브랜드화를 라이센스사에서 하여 각종 기업에서 쓰는데 굉장히 경쟁력있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전문업체에 맡겨 남원의 심볼인 하트를 브랜드화하면은 나비보다는 몇 배 경쟁력이 있다 해서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브랜드화할려고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기존에 있는 열쇠고리 등을 가지고 앞으로 경쟁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소재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난번에 서울에 가니까 서울사무소장이 말하길 이런 상품은 도저히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하트를 보급해서 예산을 지원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이 캐릭터 상품을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곳에 가보면 캐릭터가 똑같은 것이고, 별 비교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잘되었다라고 하는데, 현재는 수익 사업을 올린다고 하지만 내년쯤 가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안되어 재고가 쌓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같은데에 가져다 놓으면 한계가 있고, 다만 우리는 월매집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데에는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현단계에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또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은 목표 관리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목표관리제가 '98년도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에서는 3-4급에게 목표를 부여한다고 했고, 우리 시에서는 6급이상 112명에 대해 168건 목표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목표에 대한 실정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안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5급이상, 읍면동장으로 목표를 부여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 지난번에 평가도 한번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여기에서 워크숍하고 능률협회와 컨설팅한다는 것은 내년도 목표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이지, 금년도에는 연초에 5급이상 전공무원들에게 1-2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1차 평가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으로 목표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원리는 기업적인 목적에서 저비용 고효율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2000년도 성과금을 줘야하는데 못주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계량화가 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것은 .....

○김성범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렵다면 처음부터 착수를 하지 마시든지, 목표관리를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우리 행정에서 계량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측정을 해야죠.
    그런데 어려우니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계량화가 안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까지 세워놓고 미루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것은 저희 남원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목표관리제 성과금을 주는 것은 중앙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시군 임의로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목표관리제를 해서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지침이 되어 예산까지 세워놓았는데, 행자부에서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 목표관리제를 적용해서 성과금을 주는데는 문제가 있다 해서 각 자치단체에 유보토록 지시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중앙의 지침은 올해 목표관리 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성과금을 주도록 그렇게 인사부서에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련지는 모릅니다만, 성과금을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각 시군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지침에 의한 겁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인사고가는 반영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인사부서는 반영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1차때는 직급 상급자가 평가하고, 2차는 차상급자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목표를 부여해 주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목표 부여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금 서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그 목표를 부여한 268건 112명에 대해 목표를 부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계량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할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를 들어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계량화가 될 수 있고, 비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계량화를 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가권자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268건에 대한 목표를 부여했으면 이것을 반영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고,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묵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남원시 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읍면동에 하나씩 책정해서 5급만 한다고 해놓았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남원시 목표관리를 한다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전국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 하다 보니까 혼란도 있고 바람직한 목표가 설정이 안되기 때문에 능률협회와 연계해서 N목표관리, 남원시 목표관리제를......

○김성범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지금 당당히 관리실에서 관리하는 이 목표관리제가 정착이 못되고 혼란이 일어나서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바꾸어서 금년도는 계별로 1건, 동당 1건으로 .......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것은 내년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그것이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목표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제대로 정착이 될 것인지 지금도 현재 묘연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찬성합니까?
    거부하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99년도, 2000년도 목표는 전라북도 평가에서 남원시가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었고, 앞서 말씀하신 일부 직원들이 불평이 있을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좋다고하고, 일안하고 적당히 월급 타먹을려고 하는 사람들은 싫어 할겁니다.
    우리가 경쟁사회에 저비용 고효율을 해야합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어야 하는데,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목표만 제출하라고 하지 실제로 실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변실장 목표 부여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올해 목표는 국도비 예산확보, 감사활동, 그리고 내년에는 하트 브랜드화하는 것, 시정혁신을 위한 감사활동, 내부 자원확충과 연계해서 예산확충 그런 걸로 5개 정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동은 1건, 읍면에서는 개별로 1건씩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2001년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 2001년도에는 이런 목표를 부여하여 한다고 했는데 지켜보기로 하고, 아무튼 이 목표관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김성범 위원이 캐릭터 상품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2,000만원, 금년에 1,900만원에 대한 수입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경영수익특별회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인구 정책에 있어서 귀농 선정과정이 의심스러워서 묻고자 합니다.
    관리는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고로 지원된게 있고, 시비로 지원된게 있는데 그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를 들어 금리가 보통 10% 수준인데, 5% 정도만 부담을 하도록 하고 5%는 시비로 보존을 해주는데 자세한 것은 해당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이병영 위원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악의 성지 관련입니다.
    중앙부처로부터 보조금 요구할때에 문제점인데, 중앙부처의 보조금이 내년도에 국악의 성지조성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전에 3억 일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왜 안되었냐라고 물었더니 그때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신규사업 억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국악성지사업은 그 전에 판소리 동편제와 연계해서 국비 3억을 지원받았는데,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국비확보가 어렵습니다.

○김종술위원   전년도에 분명히 신규사업 억제 측면에서 송홍록 생가에 지원받고, 국악의 성지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갑자기 혼불 문학마을 사업이 49억 짜리가 편성이 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이되면서 내년 예산에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갑자기 올라왔어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종술위원   중앙부처에 보조금을 요구할때, 4월달 보조금을 요구하기전 사전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과에서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관계 과에서 협의를 하는게 아니고, 우리시 전반적인 보조금 요청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관계과에서도 협의를 한적이 없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도 협의를 한적이 없었고, 그래서 우선 순위가 따져져서 국악의 성지를 조성하다가 중단을 하고, 신규사업을 벌려 나간단 말이예요. 자꾸 이렇게 벌려나가면 과연 마무리를 언제 지을 것인지.....
    혼불문학사업이 49억해서 내년에 20억, 기투자 3,000만원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시비로 푯말좀 세우고 그런 일이고, 이렇게 되면은 과연 국악의 성지는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또 다른 추진이 안되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를테면 신규 혼불 문학마을 사업은 정말로 혼불에 대한 소설의 배경지로서 자연 그대로 지켜지면서 세워져야 하는데, 추후에 담당과에 질문을 하겠지만, 원형을 보존한다. 문학관을 짓고 뭘 건립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혼불 배경지를 훼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책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추진하다가 중단되는 사업이 발생이 된단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중지)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26쪽, 서남대학교 주변 정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또 시민봉사단체나 모든 각계 단체뿐만 아니고, 시민들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 남원시정에 인구정책이라든지 경제활성화라든지 여타 문화 등 이런 복합적 포인트가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인재양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또 고급인력의 두뇌들을 타지역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서남대의 훌륭한 교수진이나 연구진들을 최대한 우리 지역에 참여도 시키고 또 용역등으로 인해 활성화도 시키고 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대학에 대한 주변정비는 정말로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뒤늦게 라도 시민의 소리와 또 시정이 관심을 가져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유지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이미 부지선정까지 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바로는 시에서 좀더 적극성을 띄고 추진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 사안뿐만 아니라 남원시 행정에서 국토유지관리하고 여러가지가 얽혀있는 것을 제가 확인한바 있습니다.
    공사석상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실무자하고도 또 만나서 얘기 했는데, 이 점 변실장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지금 서남대 학생중에 현재까지 교통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정확히는 모르고, 약 7-8명 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추진이 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리청과 몇 번이나 만나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당초 정문에서 100m밑에 지점, 예를 들어 서남대학교에서 의과대학 부지로 일부 마련한 곳까지 해서 당초에는 장애인까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육교로 하는 것에 대해 13억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까지 하고 일부 땅까지 매입하였는데, 학교측, 마을측, 학생측에서 위로 올려달라 했는데, 거기에서는 육교식으로 밖에 안됩니다. 그 위로 잠정하는 걸로 설계까지 내서 곧 착공을 하는 걸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임실같이 철교식으로하고, 그 다음 옆에 붙이도록 하면은 직행버스가 올라가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곧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곧 마무리해서 착공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곧이나 그럴 것이다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 보다는 실무진 입장에서 서남대 하면 여러가지 일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점이 제일 위험합니다.
    저는 사매가 집이라 그곳을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너무 잘알고, 학생들의 동향이나 분위기 등을 자연스럽게 교감을 이루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점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라도 빠른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여기 실무자를 제가 만난 자리에서 우리 남원시에서 국토관리청하고 왜그렇게 가지고 있는 선도 제대로 이용을 안하고 있는 걸로 듣기 거북한 얘기까지 많이 들었는데,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지만, 같은 행정업무를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허심탄회하게 털어 놓을 수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동료간에 친목이나 단합, 그리고 그것이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공무원들에게 활성화될 수 있는 촉매도 되었지 않냐라고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에 대한 것을 총 수집하고, 진지한 밑바닥에 흐르는 것들을 체크하셔서 그것이 바로 시 행정을 해나가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여러가지를 참고해주실 걸로 믿고 거기에 대한 결과 분석이 아직 안나왔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7급까지 하고 나면 같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이 2000년도 총체적 행정에 결실의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있듯이 모든 사안들이 시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추진 이후에 결과를 분석해서 가감해야 할 거, 자성할 거 아니면 추진해야할 방안들을 명백하니 내놓으셔야 다음 년도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더 추진할 것인지가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12월 20일 정도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석보위원   28쪽, 목표관리제에 대한 221건에 대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조금전 동료위원님이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시니까 변실장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자치라는게 뭡니까?
    중앙집권이 이미 탈피할때가 지났는데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필히 해야된다라고 하는 명문화는 없는 걸로 봐요.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구조조정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내용들을 보면 거의 반 강제 반 억압, 자율성이 없는 그런걸 아주 교묘하게 뺏아가는 그런 것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그걸 심히 얘기하면 예산문제까지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까지, 그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실무행정에서는 어쩔 수가 없이 그런 것을 겪는 고뇌를 의원들이 잘 알고 계세요.
    다만, 여기에서 보면은 거의 공무원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상시 내가 당연히 해야할 고유업무거든요?
    창의력과 여러가지는 발휘가 되지만, 그 계획과 그 속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것을 진지하게, 목적과 동기가 상실되지 않도록 추진하느냐 그게 최고 만점이죠? 그외는 알파가 붙는 건데 그건 지방자치에서 수용할 수 있는 건 하고, 기본적인건 공무원에 근본적 자세가 확립되면 이런 이중적인 것은 안해도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이건 국가에서부터 지침으로 내려오니까 우리도 한다 그건 일단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남원의 지방자치제 발전을 보면 그런 특성을 살려가시면서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주라고 해서 준다는 개념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제니까 자체적으로 해야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이미 말씀안하셔도 다 압니다.
    3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 10건이 있는데 완료라는 개념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공약사항중에서 나름대로 시책 공약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내지는 정착단계에 있는 것을 완료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시민감동 친절운동이나, 항상 열려있는 시장실 운영, 무료이용 관사 없는 알뜰시정, 결식아동 급식문제 해결 등은 지속적이고 계속 검토하고 가감해야할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다 완료 10건이라 해놓아서 이건 고유의 목적과 동기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제는 걱정없다 .....
    그래서 완료라는 그 자체를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아닌 촉구한바 있습니다. 완료다 이런 말 쓰지말고 다른 행정 용어를 쓰기 바란다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혼동시키지 말고, 무료이용 관사없는 알뜰 시정도, 7개 관사 중에 5개는 정리한걸로 알고 2개 관사는 임대료를 받고 내놓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물론 2동은 남았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책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문제도 해결했다고 하는데 지금 600여명에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남원시청에서 시책을 맨처음해서 전국으로 확산을 시켰는데,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속사업이지 완료는 아닙니다.
    35쪽, 나한테 그 동안에 특성이 있다면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때에 꼬집어서 하나씩 포인트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참고가 될 수 있는 어느 과정을 설명해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효과가 별로 없는 그런 질의라든지 내용이 있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면서도 기 세워져 있는 일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쪽인데, 다만, 직소민원실과 흥부민원봉사대에 대해 귀가 아프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구조조정때 구체적으로 짚기전에 이건 구조조정때 혁신적으로 변화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거듭 얘기를 하지만 직소민원실에 대한 것을 이미 파악이 다된바에 의하면, '98년도에는 기간이 7월부터니까 건수가 얼마 없었고, '99년도에는 700여건으로 폭발적으로 많았고, 금년에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금년에 132건이죠?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겠죠?
    직소민원에 약효가 끝났다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 동안에 많이 해결해서 민원이 적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석보위원   해결해서 줄어들었으니까 앞으로도 10건이나 100건가지고......
    지금 '99년에서 2000년 감소가 1/2정도 줄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석보위원   2001년도에는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느냐, 그 얘기는 구조조정시에 구체적인 얘기 안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일단 과감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흥부민원봉사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흥부민원봉사대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흥부민원봉사대가 금년에 얼마 정도가 지출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시설비가 약 8,000만원, 재료비가 2,000만원으로 약 1억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행정을 구조를 간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목표를 주어서 달성도 하고 여러가지 구사를 하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석보위원   그렇다면, 시정질의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직소민원실이 건수가 많이 있었다 그 말은 열린 남원시정, 발로 뛰는 시정 여기에 역하는 얘기가 되요.
    왜냐?
    시청에 들어와서 담당 실무자와 상담을 안했거나 했는데 안되니까 옛다 모르겠다 시장한테 가자, 그러면 바로 해결하니까 이렇게 시민들에 잘못된, 위계질서를 망각한, 그리고 질서를 어기게 하는 그러한 여러가지 장점도 있지만 부수적으로 단점이 많은 걸 누누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옥상옥이다. 옛날에 언론이 막히고 정말로 상감마마를 한번 만나기가 힘들었던 그런시대에 신문고와 같은 것은 아니고 정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 능력있는 공무원들의 능력을 저하시키거나 평가를 절하시키는 자체가 된다. 그 얘기를 누누히 했는데 지금도 붙들고 있어요. 여기에 인력경비에서부터 모든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점 다시 제가 한번 보고 적나라하게 헤쳐보겠습니다.
    전체가 구조조정에 의해 감소되고 있는데, 흥부민원봉사대에서 지출되는 것은 증가되고 대형화되고 있어요.
    지금같이 어려운 구조조정을 하고 모든걸 줄이는 이 북새통에 꼭 존립을 시켜야 돼냐,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다음,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남원약수온천 개발인데, 제가 사석에서 정통한 정보로 들었던 건데, 알고보니까 이미 남원시민들이 다 알고 지난번 언론에도 나와 버렸고, 우리 의원님들도 파악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00년 5월 23일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예고안 공고를 행정적으로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석보위원   이정도로 행정이 해줄려면 최소한 이 개발을 하는데에 구체적으로 평가되고 검증이 되었다고 봐야되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 시에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고 있으니까 저희시에서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포인트는 우리 지역에 정말로 거쳐가는 남원이 되지 않고, 정말로 하루저녁 자고 가는 관광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온천이 개발되어야 하고, 특히 또 천혜의 환경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레포츠로 해서 활공이나 골프라든지 그런 내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에 다목적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스포츠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 관심을 가진 사항인데, 이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행정절차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선의적인 피해를 보신분이 있는 걸 아시죠?
    심지어는 간접적이지만 실무계장급에 있는 분이 거기에 손실을 보게된 그런 과정도 본 위원은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 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의 비젼있는 사업에 소망적이거나 어떤 미래를 보이기는 커녕 암적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고 그런건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깊이는 다루지 않겠어요. 다만, 이런 내용들이 남원에 또 행정에 불신과 여러가지 설왕설래한 얘기가 나와서 시민의 화합이라든지 그런 결속력을 분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이 사업이 연기없는 사업으로 또 비젼있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활성화되거나 어떤 촉매역할만 과감하게 한다면 담배수입 이상 가는 세외수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고, 다만, 손익분기점이란건 뭐든지 투자이후에 어느 한계점에 있을때 오는 건데, 일단 이 사업이 진지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작년에 만화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그것만은 제외해달라고 얘기를 할려다가 이미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통과가 되었던 건데, 집행과정에서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은 사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비젼있는 사업이니까 실무자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느냐, 이건 성과금이네 목표부여를 떠나서 얘기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고 있고 느끼고 있는 사업의 결과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음, 5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이용 관사 없는 알뜰시정이 있는데 2동은 월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석보위원   다른데보다 상위입니까, 아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제가 알기로는 비싸지도 않고 중간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이용하신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점은 한번 판다고 했으니까 꼭 팔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 재정에 대해서 이미 매각을 할때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 보다도 더 효과적인 계획이 있을때에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하는 것은 잘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더 재고할 내용이 있고, 다만, 지금도 아쉬운 것은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관사가 없는, 개인집에서 시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시정에 바로 도약할 수 있는 하나에 준비 공간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등원하자마자 이문제를 들고 나오길래 부당성이라기 보다는 좀더 생각해보면 그런점이 있다. 관사없는 시정 이런 것보다는 내면적으로 정말 필요한거다 했는데, 결국 다 팔고 7개중에서 2개가 남아 있는데, 이 점은 적절한 여러가지를 분석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감동 민원처리 전산화인데 기획감사실이니까 참고해 보시고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치제에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한, 남원시청에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원서류,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이나 토지대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석보위원   우리 시청관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서류, 현재 수많은 돈을 들여 전산화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민원이 있을때에 부수적으로 붙여야할 그런 여러가지 증명서류를 실무담당자는 이미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내용을 놓고, 이석보 하면 이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다 나와 버리면 거기에서 바로 도장하나 찍으면 결재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있고 또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어느 부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앞서 말씀하신 주민등록이나 호적 등은 담당직원이 공부확인해서 담당 확인필로해서 전부 가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닐 것 없이 시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고 편익을 도모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적절한 시기에 정례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는 것도 좋을 걸로 사료됩니다.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농촌지역 위생 급수시설 확충 27개소, 마을에 간이 상수원을 많이 쓰는데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석보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날로 환경은 깨끗해지지 않고 오염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 공급을 받은 상수원이기 때문에 쓰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연 몇 회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보건소에서 연 상하반기로 수질검사는 하고 있는데, 장마철이 들때에는 수시로 하고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물탱크 청소 및 소독, 그리고 상수원을 쓰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근원지에 수질검사를 항상 체크하시고 관심있게 해주시기 바라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해당부서에 지시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57쪽, 결식아동없는 고장 만들기를 하고 있는 연례행사로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올해 일부 예산이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도교육청과 행자부와 협의가 되어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력이 부족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데는 리통장 양심에 입각한 진실한 자료와 추천 그런 모든것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잘못선택해서 올리게 되면 행정에 큰 오류를 범하니까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원초적으로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것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기획감사실에서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끝으로, 금년에 계획했던대로 감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자체 감사는 다 끝났습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부연해서 이걸 한번더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가 꼭 지적을 해서 징벌을 하는 것은 귀감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걸로 인해 경각심을 가지고 재정립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입니다. 그러나 잘못한뒤에 지적을 하고 징계하는 것보다는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 행정지도나 그런 정신적 지도, 환경개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 특히 기구는 있데 그 기능은 다변화하면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공직자상이 되어야 하고 시민의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는 항상 기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연중 하셨는데, 중간에 제가 한번 전체 감사한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한적이 있었죠?
    문제는 조금전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공감을 하는 것은 같은 공직자로서 고생하시면서도 감사기능을 가진 분들은 눈치를 봐야하고 또 스스로 마음에 위축을 받아야 하는건지 그것은 전체를 위한 희생이라고 할까, 그것은 공직적인 책임의 자리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도 십분이해를 해주시리라 믿고, 풍토가 감사라는 기구나 거기에 임하는 동료위원들에 대한 눈초리는 공직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점 십분더 각별하게 관심가지고 감사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실장님과 직원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시느라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면, 관광발전협의회 내실운영이란게 있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에 작년도 예산을 얼마 세우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8,000만원 세웠습니다.

○김호민위원   2001년도 예산에는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호민위원   거기에 운영위원장이 608,400원을 받고, 사무보조원이 34만8,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봉급을 주는 겁니까?
    8,000만원 그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내부규정에 따라 일부 수당형식으로 지급을 합니다.

○김호민위원   그러면, 두분 위원장과 사무보조원이 두분 계시는데, 그 분들이 하는 현재 사무실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관광홍보나 관광도우미 교육에서 사례발표도 하고, 또 여름철 같은 경우 이벤트 행사도 하고, 또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추석때나 구정때 역이나 88고속도로 안내소에서 관광홍보도 하고 여러가지 전반적인 것을 우리 관과 협동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매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한두명 정도는 상주하고 있어야 계획입안도 하지, 불시에 참여가 되어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호민위원   우리 남원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11만 시민이 전부 홍보 요원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그런 계획도 못세우고 뭐하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밖에서 보는 시각이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지시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문제가 있다라고 주위에서 열이면 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처음 1년이니까 그렇지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주 같은데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손이 모자라서 그런 분들을 거기에 세워놓고 봉급줘 가면서....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8,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예요. 이건 낭비요원이예요.
    낭비 요원입니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

○김호민위원   이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캐릭터 상품 품목별 주문처 및 제작원가에 대해서 소소한 거지만 이런 것부터 하나씩 짚는게 본위원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서남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훌륭한 교수진들도 있고, 용역과정도 보면은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에다 하셨는데, 서남대학교 교수들과 용역에 대해 한번이라도 타협을 해보셨습니까?
    서남대학교 문제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전체 대모를 하고, 공대 이전문제로 인해 전부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서울까지 그 고생을 하면서 다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 문제는 '98년도에 1차 기본 캐릭터 디자인 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서남대학교 산업디자인과가 있는데 여기는 한계가 있고, 이것은 전문부서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떠나서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등이기 때문에 ......

○김호민위원   전문부서에서 하라는게 있습니까?
    지역정서에 맞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곳에다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학교는 디자인개발에는 한계가 있죠.

○김호민위원   여기에 있는 대학교수들은 엉터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이 한것은 산업디자인진흥원에는 전국 수준의 캐릭터 디자이너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여기에 용역이 아니라 협조의뢰해서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일단 그런걸 한번 해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여기에다 하고, 그래도 아이템이 안나온다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일단 무조건 산업디자인진흥원에다 한건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전국 수준에 디자이너 캐릭터 전문회사입니다.

○김호민위원   용역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아닙니까?
    다음 묻겠습니다.
    캐릭터 상품 주문처 및 제작원가를 보면 여러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열쇠라든지 T-셔츠, 손수건 등 여러가지가 다 있는데 그 중에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여기에 모자 제작원가가 4,800원인데 소비자가는 6,000원을 받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호민위원   제가 모자 품질을 봤는데, 지금 시중에 나가서 모자하나 사보세요. 정말 기가막혀요.
    5,000원 달라고 하는데, 깍아주세요 하면 500원 더 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질도 좋고 기가 막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일반 시중 상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적게 들고, 저희들은 말 그대로 캐릭터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비싼 것은 생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우리 의원들이 애·경사에 앨범을 하나 구입하는데도 시중에서는 4만원짜리인데 보통 1만5,000원에서 1만3,000원까지 제작을 해줍니다.
    이렇듯 좋은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 투자한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 업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질을 조금 높혀달라는 차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76쪽, 풀예산에 임의보조를 보면 1월 29일 소비자 고발센터에 분기별로 나갔네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호민위원   관련법규를 보면 소비자 보호법 제5조 제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무규정, 소비자에 건전한 조직활동 지원 육성, 소비자 보호법 제19조, 소비자단체 등록, 소비자 보호법 제20조 보조금의 지급, 국가는 소비단체에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고발센터가 터미널 시장에 있다가 전 의회 청사로 이전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호민위원   2000년도 1억8,000만원중에서 1,000만원이 증이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호민위원   본 예산에는 명기가 안되었는데 풀사업비에서 지원이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호민위원   거기 직원이 몇 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간사 1명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연 1,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성과라든지 활동사항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소비자 고발센터는 법적 뒷받침이 있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김호민위원   활동사항 및 보고서는 지역경제과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호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바로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호민위원   위원장!
    자료를 가져오기 전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39쪽, 인구유입 범시민운동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대로 158개 기관단체에 1,322명중 648명 주민등록상 이전된게 행정공무원들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형병옥위원   결국 1,322명은 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형병옥위원   근래에 총 인구조사한 내용 중에 남원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약 9만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실 거주입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에서 주장한 103,000명하고는 약 10,000명 차이가 나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형병옥위원   실질적으로 남원시 지역경제를 살릴려면 주민등록상 인구보다 상주인구가 많아야만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형병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에 보고만 할게 아니라, 앞으로 단체장은 이런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조건으로 우리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을 자제시키고, 실제로 남원지역에 와서 생활하게끔, 그래야만이 남원경제도 보탬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단체장이 앞으로 결단을 내려야할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안을 보면 인구가 증가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역으로 인구가 더 감소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하다못해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강구책이 필요한 것이지, 꼭 주민등록상의 인구만 채울려고 해서는 과연 인구증가하는데 큰 도움이 못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조금전 주소이전 대상 1,322명은 남원시에 있는 각 유관기관 전체를 다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648명 정도가 이전이 되고, 나머지 남았는데 저희들이 이런 기관단체를 우리 실과소와 묶어서 기관장님을 만나뵙고 또 기관장님들 회의, 또 시민대책 협의회도 구성해서 자꾸 권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 같이 참여를 잘해주는 곳도 있고, 일부 권유를 해가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결론은 이런식의 인구유입 정책보다는 사실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만들어야만이 자연스럽게 인구유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대단위 농공단지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세워야만이 인구유입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조금전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송홍록 설계변경 과정을 보면, 도저히 일반인이 봐서도 납득이 안갈정도에 설계가 되어 있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걸 다시 제대로 할려면 그 경비야 말로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은 과연 누가 부담을 해야 합니까?
    ..... 민법 제75조에 국가배상 제1호에 보면 금고 이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짚을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그렇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실장님께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느 마을에 모정을 짓는 것도 아니고, 옛날 과거의 건물을 지으면서 타지역의 모범적인 선진지라도 가보고 해서 복원이 되어야지, 결국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이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서남대학교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체계 구축 현황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남원시에서 그 동안에 관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여러차례 주장했었고 한다고 했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올 상반기부터 계속 절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 학교측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저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더 시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저희 3대 의원들이 '98년도에 들어와서 2년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서남대학교를 위해서 많은 주문도 했고, 또 우리 시에서도 한다고 했습니다만, 2년동안 대학교 위탁 용역발주을 몇 건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약 5-6건 정도 됩니다.

○이강석위원   대학교에 위탁용역을 발주한게 총 6건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그 중 서남대학교에 몇 건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99년도에 놀부텔 홈페이지가 6,600만원, 건강검진 2,300만원, 지역정보화가 금년 하반기에 5,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총 4건입니다.

○이강석위원   '99년도에 굵직 굵직한 위탁용역 발주가 있었어요.
    여기에 4건과 6건, 토탈 6건인데 여기에는 서남대학교에서 위탁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항도 있는데 한건도 발주가 안된 사실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금년에 도로명표지가 1억1,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주공업대와 원대에 학과가 있습니다. 도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인드가 있을 거 아니냐 해서 주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서남대학교 관련 부서하고도 도로명표지사업단에서 알아봤습니다만, 부득히 그렇게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새주소 관리 D/B구축 용역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이 용역계약이 1억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주공업대에 발주를 하셨는데, 남원서남대학교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산업기술연구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 해당에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박사가 있습니다. 연구소장이 박교수인데,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공업대학 발전을 위한 관학 협력이 된건지......
    앞으로는 이런일을 과감하게 시정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그 학교에다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이 D/B사업은 주로 인건비를 가지고 기술이 지도하는 사업이다. 인건비도 젊은 학생들이나 또 남원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쓴다면 전주에서 온 용역보다도 훨씬 더 싸게 용역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발주하기 전에 서남대학교에다 발주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공문도 하나 보내지도 않고 그냥 전주공업대와 용역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건 용역발주를 지적했습니다만, 자세를 서남대학을 위한, 남원지역개발을 위한 대학 용역발주가 있다면 먼저 상의를 해보고 서남대학교 살리기에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는 걸 지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 외에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9명중에서 서남대학교 교수를 2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서.....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두번째, 서남대학교 후문에 도로정비 사업을 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작년하반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하고 나서의 결과에 우리 시에서 진작 했어야할 도로정비 사업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통감을 하고 즉석에서 6,000만원 예산을 세웠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세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바로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시행을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설계까지 해서 도시개발과로 넘겼습니다.

○이강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어떤 사업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당초에 6,000만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기본적인 마을안길이나 소로, 진입로 등을 하는데, 학교는 기본적으로 양쪽에 하수구부터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로 사업을 전체 넘기고 또 예산도 일부 거기에 있어서 6,000만원을 더해서 1억2,000만원을 설계가 끝나서 곧 발주가 됩니다만.......

○이강석위원   앞으로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내가 지나온 과정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사업을 위관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문직도 아닌 일반직 직원이 설계하느라고 금년 1월부터 여름까지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동안에 행정낭비를 얼마나 했어요?
    그 길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처리해야할 사업입니까?
    이런 사업은 서남대학교 주변정비 사업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도로정비 사업인데, 이 사업을 6,000만원 들여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처리해서 1년동안 헛바퀴를 돌게 만들고, 그래도 안되니까 다시 도시개발과로 넘어간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

○이강석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남원시 행정에 머리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빨리 행정이......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해서 결심을 얻어 도시개발과로 넘긴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금년 9월이후에 측량을 다시 하고,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세번째, 제가 서남대 발전특위위원장이기 때문에 서남대에 관련된 사항을 묻겠습니다.
    서남대학교 후문에서 화장장 입구까지, 삼거리까지가 890m입니다. 거기에 가로등이 몇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17등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25등이 있어요.
    '96년도에 원룸에 사는 고재석외 10여명이 돈을 거둬서 가로등을 세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17등을 개인이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지금은 25등인데, 가로등은 공공시설물인데, 민간인이 세운것도 잘못이지만, 뒤늦게 알았다면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그리고 그 동안에 7년동안에 가로등에 나가는 전기료를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제까지는 개인들이 부담했는데, 올 8월부터 17등에 대해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강석위원   아직도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는 이관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이 문제 있는 것이 이런 민원이 작년부터 제기가 되었으면, 즉각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흥부민원실 처리민원이 800 몇 건에 대한 공로세우지 말고,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전봇대 세운 돈하고, 그 동안 전기료 납부한 돈이 약 1,600여만원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기부채납받고 시에서 변제해줘야 합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를 들어 보안등 개념이라면 일반 시내도 주민들이......

○이강석위원   보안등이 아니고, 가로등입니다.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관계 과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네번째입니다.
    춘향장학재단이 약 17억 정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그 동안에 서남대학교 학생에게는 한명도 지급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서남대학생에게 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춘향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기본 목적은 지역 인재양성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고등학교 학생이 성적이 우수하든지, 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하면 장학금을 주고, 또 교사, 특기 있는 학생들에게 주는데, 지금 성적으로 본다면 작년 같은 경우 수능점수가 평균 360점 이상이 되어야 장학금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서남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의과대를 제외하고는 그런 수준에 올라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정관에 그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지역내 학교장, 총장이 추천하는 학생으로, 개정안을 잡았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내부 규정에 보면은 수능성적이 우수하고, 입학성적이 우수한 남원출신 학생으로 규정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 규정이라면 수능 360점이면 서남대학교에 갑니까? 서울로 가지......
    이 뜻은 서남대학생 하나도 안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규정을 조속히 고치도록 작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빨리해야지 내일모래 입학생 또 받습니다.
    이런거 하나 둘이 고쳐져야 시행정이 제대로 가는 것이지, 말로만 하고 실행이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도 한번 챙기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 감사시 다시 한번 확인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내부규정을 고치는데 그렇게 힘듭니까?
    재단 이사장이 최시장이지 않습니까?
    빨리 고쳐서 이번 입학생부터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 남원시민이 보는 시각이 대학교 주변에 사회간접시설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 입으로만 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빨리 고쳐서 금년도 서남대학교 입학생들에게 수혜가 갈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춘향장학기금은 정확히 15억6,000만원이 맞고, 내년에 1억을 합하면 약 17억 정도가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강석위원   그동안에 약 340여명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명도 없다는게 안타까운일 아닙니까?
    다음 다섯번째, 남원에 학생 복지회관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최대 지역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현안사업이기도 한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확보사항이 21억3,000만원이 되어 있고, 남원농고 실습부지에 부지 3,200평에 건물 1,000평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이 자료가 언제적 자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10월 30일자 기준해서 만든겁니다.

○이강석위원   이 이후에 정치적인 상황변화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는 사실상 우리 시민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자료 같아요.
    그런데 이걸 자료라고 올려놓았는지....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은 10월말 기준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생종합복지회관 변경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는 확정이 되어야만이 발표를 해야 할게 아니냐 해서........

○이강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공개 못할 사항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라리 자료를 올리지 말든지 앞으로 추이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구두로만 얘기를 해도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잘못된 점을지적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고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보면은 공공기관의 범위등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데 보조금을 줄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해서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그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에만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액단체에는 임의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예로 보면은 2000년도에 한국예총에 1,720만원이 예산편성되어서 집행이 되고, 임의보조로 남원예술제에 1,000만원, 예총산하 예술행사 7개에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2001년도에는 정액보조는 정액보조대로 되고, 남원예술제에 1,000만원, 예총행사에 1,150만원, 춘향미술대전에 1,000만원 이렇게 편성될 수 없는 예산들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내년에도 똑같은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법을 초월하고 지침을 위배하는 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께서 관계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14조, 시행령 같은법 제24조를 보면 정액보조단체로 지원된 단체에는 줄수 없다. 거기에서 얘기한 그 개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원이 1,400만원, 예총은 1,200만원을 준다면 그 범위내에서 사무국 운영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더 못준다는 것이지 다른 사업을 하는데 못준다는 건 아니고, 조금전 외에 1,000여만원을 준것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앞서 법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한 기본정액 기준외에 추가로 더 못준다는 겁니다.
    다른 정액단체에도 다른 사업을 하면은 줄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정액보조에 의미가 무엇입니까?
    최고 금액을 줄수 있다고 정하는 것이 정액보조금입니다. 이이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정액보조금에 의미지 정액보조금을 정할때는 그 이상을 주지 말라고 정한 것이지 그 이하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물론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런데, 정액보조를 최고금액을 다 주고, 임의보조금을 또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것을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서 157쪽을 보세요.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를 지급해서 지원이 불가하다. 이것은 무슨얘기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것은 경상보조 기준액인 실링이 있는 것이고, 조금전 외에 그런 단체에 주는 것은 사업비 성격의 사업보조입니다.

○이병영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문예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경비보조입니다. 경비보조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지, 인건비는 주고 소위얘기하는 사업비는 주지 말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사업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를 포함하는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물론 경상적인 그런 사업비와 연계해서 기본적인거야 있겠죠, 그렇지만 그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해줘야 그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 사업은 이 범위내에서 쓰라는 것입니다.
    예산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본예산이 편성된 그 범위내에서 쓰라는 것이지, 어떤 사업이든지 벌리면 마음대로 주라고 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정액보조단체에서 경상비 성격의 그런 기준실링은 더 이상 줄수가 없는 것이고, 다른 추가 사업을 했을때에는 보조금 신청 검토를 해서 적합하다면.....

○이병영위원   그 적합하다고 하는 것이 국가로부터 예산이 들어오거나 또는 다른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가 들어왔을때는 가능합니다. 법령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런데 위원님! 문화원이나 예총은 그런 경상적경비와 그런 기본사업외에 추가사업을 할때에는 예산지원이 가능한거죠.

○이병영위원   정액보조 내에서 기본사업을 결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정액보조를 빼놓고 마음대로 사업을 벌려서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물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정액보조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액보조를 준만큼, 경상비나 기본사업외에 추가 사업을 할때에 주는 것이지, 그것을 경상비에 보태주는 건 아닙니다.
    그 관계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실장께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예산편성기본지침과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편성지침이 나올때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드리고, 이런 예산편성이 올라오면 위에서 예산이 이제 성립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편성은 없기를 촉구를 합니다.
    다음은, 현재 이시간에 우리 실장께서는 시장은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시장님이야 업무추진을 위해 출장도 다니시고, 또 내부업무도 볼 수 있고 여러가지 일이 많다고 봅니다.

○이병영위원   오늘 일일 주요상황 계획에 보면은 확대간부회의, 행정사무감사, 7급공무원 워크숍, 컴퓨터교실 운영, 개별공시지가 토지평가위원회심의,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중요한 사항이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최소한 기획감사실은 우리 남원시의 총괄부서이고 기획감사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남원시 전체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장이 오늘 감사에 나와서 감사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도 격려를 하고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남원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를 최소한 와서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모 일간지 보도에 보면, 오늘 시장은 행사가 무엇이냐, 저소득층 김장 배달한다. 이것은 신문이 그냥 보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남원시에서 보도자료를 주었는지, 이건 보도자료가 아니고야 나갈 수가 있겠는가, 오늘 주요 업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시장은 시정의 행정을 총괄하는 총수이기 때문에 시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가를 관찰하고 지켜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홍보자료에는 김장김치 나누어 준다고?
    김장김치를 시장이 아니면 못 나누어 줍니까?
    제가 내일이라도 시장은 감사장을 다니면서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소리가 무엇인가를 경청해야 한다고 촉구를 하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지 않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일정이....

○이병영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일보고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질의 답변 사항 전반적으로 일일보고 됩니다.

○이병영위원   각 과별로 됩니까, 총괄해서 보고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물론,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과별로도 되고 총괄적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보기에 감사의 지적사항을 각 과에서 가서 제대로 보고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감사는 감추고자 하는 것이 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일일보고가 제대로 되어서 시장이 남원시 전체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과 더불어 오전에 질문했던 부분에 같이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10개 정액보조단체에 사업성과를 분석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 관계는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내년 예산 심의할때에 관계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사업성과를 분석해 본적이 없고, 정액보조단체에 최근 3년치 정산서를 보면.....
    ...... 새마을지회 남원시지회는 상반기에 보조금이 1,620만원이 나갔는데, 인건비가 1,640만원이 나갔어요.
    사업비로 51만원이 쓰여졌는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보니까 읍면단위에서 거두어 들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우리는 정액보조단체 최고 상한액을 배정을 해서 주었습니다.
    아무리 정액보조단체일지라도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지원규모를 상한액 규모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상한액을 주어왔어요. 내년 예산안에도 상한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정액보조단체 일지라도 사업성과가 미흡했을때는 과감하게 사업을 하도록 독려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그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사려됩니다.
    오전에 약간의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남원약수온천에 올해 10억하고, 내년에 150억 반영액은 회사에서 우리 지역경제과로 올려 준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대로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남원시민들이 의회 보고자료에 2001년도에 150억이 남원약수온천에 투자가 된다라고 봐버리면 엄청난 잘못이 됩니다. 충분히 확인을 해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어떻게든지 잘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무책임하게 어떤 근거자료없이 10억, 150억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홍록생가 설계 검토하신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설계 잘못되어서 내년에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그게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성립시켜 줄지, 아니면 설계검토자들이 돈을 내서 해야할지 잘잘못을 충분히 따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재정이 손실나지 않도록 확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추가 질문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실장께서 검토만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서 먼저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때 근간에 법적 자료를 무엇을 두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 중앙의 예산편성지침을 토대로 합니다.

○공기현위원   그렇죠?
    예산기본지침에 의해 편성되죠?
    그렇지 않고는 회계질서에 문란이 와버리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공기현위원   그런 지침이 없다면 기초단체장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해버립니다.
    그래서 위법사례도 나오는데, 그런데 조금전 정액보조단체는 조금전 동료 이병영위원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금전 실장께서 답변하기를 경상적 사업을 빼고, 사업분야에는 지원을 해줄 수 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조금전 김종술 위원님께서도 새마을지회에 가는 것이 1,640만원인데 인건비, 경상비,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50만원 밖에 안주더라, 그래서 추가로 못준다는 것은 그러한 기본적인 지회사무실 인건비 그런 거 외에 그 분야에 정액보조단체에는 더 이상 못준다는 것이지, 그 새마을지회가 다른 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 범시민 새마을자전거타기 운동을 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위해 사업목적이 적합하다면......

○공기현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는 전체 사업예산을 할때 전부다 집행부 예산만 믿고 사업을 합니까?
    자체 사업 수립하도록 가야 됩니다.
    그렇지않으면 사업쪽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기본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당연히 그런 단체에서도 자구노력을 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기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산하 단체로 만들어버리지 자원봉사 활동한다고 자칭 나온 단체들이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를 들자면.....

○공기현위원   예를 들자는게 아니고, 자꾸 줄 수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라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런 기준에 의해 정액보조단체는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든다면 한국 소비자 연맹에 연간 정액보조는 500만원입니다. 이 500만원은 기본 사무실 운영비, 간사인건비 그런 기준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건비를 줄 수는 없지만, 이 소비자 연맹에서 다른 사업을 할때에는 줄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기현위원   그 단체에서 스스로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비를 자꾸 준다면 뭐하게 정액보조단체로 세워놓느냐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렇게 줄 수 있다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법적 근거만 제시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줄수 없다는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죠.

○공기현위원   조금전 이병영 위원이 기준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지침에 의해 예산을 쓸 수 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실장께서는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만 제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꼭 말씀드린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해서 지방지차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국도정에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은 줄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정액단체 단행법으로도 있고......

○공기현위원   자꾸 실장께서는 임의해석을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액보조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 문제는 다른 자치단체와 균형도 맞추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조금전 동료 위원 두분에 답변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듣자고 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병영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법적 제시를 해서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하시니까 확대해석한 법적 근거만 대면 조용히 넘어갈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 문제는 더 연찬하고 다른 자치단체 것도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추가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주면 법정과목은 이용이 안됩니다.
    그런데 행정과목은 각 관련부서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건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금년에 각 실과에서 예산부서에 목간 전용이 몇 건 들어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금년에 예산과목을 전용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맞습니다.
    금액은?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약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공기현위원   실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바람직하다면 당초예산을 세울때에 정확히 판단을 해서 이런 것이 가급적 안나타나는 것이 좋겠죠.

○공기현위원   예산심의는 누가 하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이건 완전히 의회 모독이예요.
    의회가 심도있게 심사해서 승인해준 것을 위법사항이 아니다 해서 예산부서에서 협의해서 해준다면 예산심의의 필요성을 집행부가 깡그리 무너뜨린 처사입니다.
    이것은 조금전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실과에서 협의 들어왔을때에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본 예산에 심도있게 확정지어야 하는데..... 위법과목이 아니라 해서 임의로 협의해서 목간 전용을 한다면 예산에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회계질서 문란이예요.
    이건 완전히 의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것을 승인해준 예산부서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가급적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중지)
(15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2월 4일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위원장 김종진   홍보전산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장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홍보자료 9쪽 시정 홍보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각종 홍보와 관련된 경비는 최소한 억제를 하도록 지침에 못이 박혀 있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장복수위원   각종 홍보에 간행물은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유사성이 있는 홍보물은 통폐합하여 발간하고 신문, 방송, TV등 광고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창간 축하, 신년인사 광고등 의례적 광고는 지양하라, 위로광고는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적 광고를 대상으로하고, 시책홍보는 도정소식지, 반회보 등을 적극적 활용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맞습니다.

○장복수위원   시정홍보와 관련된 예산집행내역을 민선 1기와 2기를 비교하여 보기 위하여 별도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는데, 홍보전산실과 문화관광과 '97년부터 년도별로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 홍보전산실이 3,145만원, 문화관광과 557만원, 합계 8,415만원, '98년도 홍보전산실 7,239만원, 문화관광과 4,475만원, 합계 1억1,713만원입니다. '99년도 홍보전산실 5,461만원, 문화관광과 9,485만원, 합계 1억4,947만원입니다. 2,000년도 홍보전산실 6,947만원, 문화관광과 1억7,726만원, 합계 2억4,654만원입니다. 민선1기때인 '97년도 8,415만원에서 민선2기인 2000년도에는 2억4,654만원으로 무료 3배가 넘는 엄청난 시정홍보비를 집행하였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장복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홍보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 소관과와 문화관광과를 보태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직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저희들 소관 것만 갖고 있습니다.
    민선1기와 2기로 보면 홍보비로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단, 이유는 홍보성 범위가 확대되었고, 또 시민의 욕구 충족이 증대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이런 기하급수적인 홍보예산을 집행한 금년과 '97년도를 비교하여 봤을때 무엇이 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제가 볼때는 시기적인 연도별로 홍보비가 조금 올랐다 내렸다 하게 됩니다.
    왜냐면, 금년에 저희들 홍보비가 많은 것은 관광종합책자 발행한 것이 그전에는 관광과에서 하던 것을 시장 지시로 총괄적으로 만들라 해서 저희 사무실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조금 증가 되겠고, 또한 그 동안 신문사가 4개사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홍보성 경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복수위원   지금 남원시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공장이 많이 들어 섰습니까?
    지역 발전이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지역 경제가 더 좋아진 것이 있습니까?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선심성 예산, 소모성예산, 자치단체장 얼굴알리고 생색내기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원시 예산이 개인돈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참고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다음은 신문보급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보담당이 누구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앉아주시고 공보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이용기   공보담당 이용기입니다.

○장복수위원   다음은 신문보급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지는 몇 부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공보담당 이용기   균등하게 6부씩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지방지는 몇 부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공보담당 이용기   신문사별로 균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생활정보지 내역을 보면 전북일보가 124부, 도민일보가 120부, 전북제일신문이 97부,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왜 균등하지 않게 배정을 했습니까?

○공보담당 이용기   신문사별로 전북일보 같은 경우는 창간이 약 50년 되었고, 그리고 보급기준은 창간연도를 참고로 배정을 해왔고, 매년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서 비율산정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장복수위원   예산을 산출 기준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공보분야 일보수용비에 2억원이 넘게 세워놓고 마음대로 신문대를 지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 이용기   이 보급기준에 비율배정을 한 것은 주재하신 기자분들과 합의가 된 상태에서 비율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복수위원   현재 계도지가 통리장들에게 보급이 되고 있죠?

○공보담당 이용기   네. 그렇습니다.

○장복수위원   본 위원이 시의회에 진출할때부터 홍보분야에 대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한 사람이고, 지금 신문이 제대로 개인에게 들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공보담당 이용기   금년도 계도지 보급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보급실태를 금년 7월 18일에 읍면동장에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직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복수위원   본 위원이 어제 6시 반부터 9시까지 계도지 신문 보급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들이 중앙지라든지 전북일보, 전북도민신문, 제일신문은 그런대로 잘 보급이 되고 있고, 전북매일신문과 전주일보는 보급자들이 본 위원에게 짜증을 부린 분들도 계셨어요. 왜? 신문을 받지도 않는 사람에게 왜 명단을 올려서 이렇게 짜증나게 밤낮 전화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얼굴이 뜨거워서 "저는 남원시의회의원 장복수입니다. 12월 말까지는 의무적으로 여기에 명단대로 신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확인전화를 거의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문대를 각 지사에다 전부 주었죠?

○공보담당 이용기   네. 매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현재, 서남신문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34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는 신문이 필요없으니까 넣지 말라고 하셨죠?

○공보담당 이용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일보는 지난 10월달에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주일보에 대해서 읍면동장을 통해 조사를 해본결과 지금 전주일보가 67명에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본결과 34부가 착오로 보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17만6,000원을 반납 조치했습니다.

○장복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사비를 들여 전북매일 신문을 주생면에 8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얼굴을 못 드는 입장인데, 신문이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집배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이 우리 주생면에는 누구누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신문보급자 명단을 보면 낙동 리장 이기복에게 전주일보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용만 전 구리장님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배를 하다 보니까 리장님에게 돌려줘서 들어간적은 몇 번 있는데, 요즘에는 신문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동희씨나 내동 리장, 도산 리장 박종철씨는 제가 배달하고 있는데, 신문들이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산면 같은 경우에는 미보급자가 22명입니다. 그러면 이 신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전북일보 같은 경우에는 금송리 272-4번지 임구성씨는 10개월 보급기간이 되어 있고, 지금은 미보급자로 해서 신문이 하나도 안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각 읍면동단위 별로 제가 전화를 다 해봤는데, 리장님들에게 물어봤더니 저희들이 돈을 안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항의를 못했습니다라고 전화상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공보담당께서는 남원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남원시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5,6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 신문보급을 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공보담당 이용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이것을 확인해서 그 금액을 지사에서 전부 받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보담당 이용기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에 일제히 조사를 마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일보는 10월달에 조사를 마쳤고, 이달에 하반기 분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말씀대로 보급사항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내년에는 계도지 예산이 없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장복수위원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회수를 안했을 경우에는 공보담당에게 분명히 그 책임을 전가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공보담당 이용기   알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얼마를 수거했다는 것을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공보담당 이용기   알았습니다.

○장복수위원   실과소에 보급되는 신문은 무엇 때문에 홍보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몇 년전만 해도 실과에서 신문을 봤었는데, 일부 언론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론을 주관하는 업무입장에서 조금 편중적인 그런 범위를 지정해주고자 저희들이 과별로 또 사업소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지금 홍보전산실에서 내년에 각 실과소에 계도지 신문을 얼마 계상해 놨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실과소 관계는 약 3,20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실과소 형평에 따라서 신문을 구독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홍보전산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일간지가 있고 지역지가 있는데, 신문을 선호하는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사나 언론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신문인데 또 여러가지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남원시민의 혈세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실과소 형평에 따라서 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예산편성지침대로라면 홍보전산실에서 일괄보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각 실과소 일반수용비에서 실과소 형평에 따라 구독하도록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대답을 확실해 해주세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실과소에 홍보지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실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봐서 수정예산을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공보담당 답변내용중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기자실의 기자분들하고 계도지를 배정했다라고 하는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기자실에서 신문배부하는 겁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것이 아니고, ......

○김종술위원   실장님!
    지금 남원시청이 남원시민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까, 기자실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까?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배정이 되었어야지,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자실과 협의해서 신문을 배정합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도 생각하실련지 모르겠지만, 또 행정을 추진하고 있고 언론사를 관장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신문보급 관계는 구독자의 의견을 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만큼은 우리가 여기에서 통제를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언론사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여러가지 형평성이 안맞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한겁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게 돼서 맨날 서울신문하고 똑같이 보급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보급을 한다라고 하면 리장님, 새마을 지도자님을 위해서 그 분들이 노고가 많으니까 이 신문이라도 한부씩 보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그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민을 위해서 보내준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식으로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신문요구는 본인 신청을 받아서 보급합니다.

○김종술위원   조금전 공보담당의 답변에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몇 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쪽에 보면은 전북일보 사옥에 3,300만원을 들여 광고하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계속하겠다라고 답변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청 지하철 역에 1,080만원을 들여 올해 광고를 했는데, 우리 남원시가 전라북도권내에다 홍보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 나가서 광고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광고하는 자체는 외부사람을 남원에다 유입시키고, 또 남원에 있는 여러가지 환경을 외부에다 알리는 차원에서 그런 광고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작년부터 전북일보 사옥에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도민에게 우리 남원 실정에 맞는 홍보를 한번 해보고, 또 타 시도에 그러한 형태성이 있는 가를 분석해서 추진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 취지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 이후에 부산이라든지 대구를 알아봤는데,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별로 없고 개인기업체에서만 하고 있는데, 원체 광고비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태고,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광고관계를 심층 분석해서 내년도에도 가급적이면 전라북도내를 비롯한 외부 대도시에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이 된다면 저희들이 시행을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서울사무소 황소장 얘기에 의하면 서울시내에도 대형빌딩에 전북일보 사옥과 같은 광고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적은 액수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 서울 교육때 충분히 들었었고, 꼭 지하철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남원을 많이 알릴 수 있는 방향쪽에서 광고가 되어야 하고 홍보비가 지출이 되어야지, 남원에 가까운 자리에다 하는 것보다는 큰 대도시에가서 했을때 효과가 훨씬더 많이 있다.
    그것은 세살먹은 어린아이들도 다 알수 있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김종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심층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김종술위원   '99년도부터도 지적이 되었고,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가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 시비가 낭비되지 않고 우리 남원을 알릴 수 있는 홍보나 광고비가 지출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은 추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광고비 지출문제입니다.
    분명히 2000년, 2001년 예산지출서를 보면, 창간축하 10년 인사, 의뢰적 광고 지양을 하고, 꼭 유료광고는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적 광고를 대상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시정 시책홍보는 도정소식지 반회보 등을 적극 활용해서 하라는 지침서 내용이 있는데, 올해 1년 동안에 지출된 것 중에 1월달에 1,51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홍보전산실에 일반운영비 원인행위를 보면 1월달에 1,510만원이 집중적으로 광고비로 나갔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부 시 이미지 홍보예요. 1월 1일, 1월 4일 전체적으로 신년인사를 한겁니다. 맞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예산지침서에도 하지 말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왜 의례적인 신년인사나 이런걸 합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양......

○김종술위원   지양하라고 계속 요구한 것을 매년 계속 해왔단 말이예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물론 그렇습니다.
    지양해야될 사항도 있고 또 해서는 안될 사항도 있지만, 또 우리 행정의 관행을 보면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해에 설계, 또 그해에 추진할 수 있는 방향, 사업계획 등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종술위원   잠깐만요!
    공보담당께서는 1월 1일자 광고나간거 하고, 전북일보, 도민일보, 전북제일, 그리고 전주일보 1월 4일자, 전북매일 1월 1일자, 이것에 대한 광고내용 갖고 오세요.
    이 지침서에서 지양하라고 한 것은 그 동안 연례적으로 관행적으로 계속 신년 창간 등에 해오다 보니까 결국은 위에서부터 지침서로 되도록이면 그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지양하라고 했는데, 매년 해왔어요. 그런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1월달에 집중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필요로 하고 지역홍보지에 긴급하게 홍보를 해야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등은 아예 홍보도 되지 않습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1월달을 보게 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해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게 되고, 또 중간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보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결국 이것은 새해 인사 아닙니까?
    새해설계는 보도 기획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물론, 보도 기획으로 나갔는데, 남원의 실정을 정확히 전달할려면 기획보도를 기획해서 게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댓가라고나 할까요 사례라 할까요....

○김종술위원   기획보다는 전북일보 1월 27일, 전북도민일보 1월 21일 등 이렇게 다 나갔잖아요?
    1월 1일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보도특집, 신문기획 특집보도는 액수도 220만원씩 비싸잖아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물론, 그렇습니다.
    1월 1일자로 나가는 것은 물론 김종술 위원님께서 볼때에는 왜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유출했느냐라고 반문하겠지만.....

○김종술위원   왜 유출했느냐가 아니라, 다른 것은 다 잘들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되도록하지 말라고 했던 이런 부분을 1월말, 1월초에 시정새해 설계, 민선2기 2년 시정결산 및 3년차 방향 이렇게 해서 신문기획특집 보도 나가는 걸 가지고 꼬집는게 아닙니다.
    해야 된다라는 거 본 위원도 알아요.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1월 1일자 신년인사 이거 나갈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종술위원   1월달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1월달에 액수가 한꺼번에 많이 지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특집보다는 1월말쯤 할려고 했으면 차라리 4월이나 5월에 춘향제를 한번 홍보를 한다든지, 10월에 흥부제를 한번 홍보한다든지 이런 방향쪽에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 지침서 상에도 신년인사나 창간축하나 이런 것등을 지양하라는 내용은 그런 뜻입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맞습니다.
    김종술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흐름과 또 주변 시군 자치단체의 환경이 저희들도 편승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김종술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 창간된 신문이 어느 신문이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새전북입니다.

○김종술위원   새전북 신문에 창간 축하를 실었던 시군이 남원밖에 없었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아닙니다.

○김종술위원   창간축하를 되도록이면 하지말라고 했잖아요?
    첫날 신문 나왔는데 남원시 밖에 안 실렸습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첫날은 안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실렸습니다.

○김종술위원   여하튼 첫날 신문을 보니까 남원시 밖에 안실려 있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창간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차라리 하더라도 그 신문사를 도와주더라도 추후에 다른 걸로 해줄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왜 합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 관계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원칙으로 봐서는 안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자치단체의 사정상, 또 시군별 여러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접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면 쉽게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와서 했습니다만 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하면 됩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올해 추경에 인터넷 신문 광고 하셨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내년에 2,400만원 예산 계상하셨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인터넷 신문광고 등 해서 내년도 예산에 엄청난 광고 예산이 증액되었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인터넷 한가지로 봐서는 증액이 되었고, 전체로 봐서는 증액이 안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매년 증가추세를 따져왔는데, 내년 예산에 또다시 증액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금년도 예산에 비해 내년도 예산은 증이 안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부분은 예산심의를 할때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센터 운영하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김종술위원   지역정보센터를 우리 전산실에서 인수해줄 것을 그 동안 수차례 요구를 해왔었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김종술위원   그때 당시 답변이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청 공무원들이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번에 전산직 지방공무원 특별임용하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직원을 뽑는거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런건 아닙니다.

○김종술위원   자격 요건에서 시 산하 공무원 기능직 직원으로 제한을 했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제가 공고내용은 세부적으로 안봤습니다만, 기능직으로는 못을 박질 않았고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여기 자격 요건을 보면 기능직으로 제한 해놨어요.
    그러면 시산하 공무원 가지고는 도저히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라는 답변도 하셨고, 그러면, 올해 예산이 4,0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이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9,000만원으로 지역정보센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이렇게 기능직 공무원을 구제를 하겠다라는 것도 좋은 뜻이라고 생각은 되나,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능력이 아직 부족한 우리시에 정보화 능력으로 비추어 봤을때는 전문 정보화 능력을 가진 직원을 뽑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는 저희들 이해가 좀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릴때에 기술 인력이 부족해서 지역정보센터를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안드렸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그 정보센터를 우리 전산계에서 합병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대로 말씀드리자면, 꼭 기능직 중에서 뽑는다, 그건 다른게 아니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정보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시에 와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금년말쯤 확보가 된다면 검토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잠깐만요.
    우리 기능직 공무원중에 전산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시에서 파악하고 있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잠정적으로 파악해 봤습니다만, 3명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인터넷에 올라온 그대로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김종술위원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사무자동화기사 자격증이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김종술위원   사무자동화기사 자격증은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단계라고 봐야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기초적인 단계라기 보다는 공무원으로서 임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보죠.

○김종술위원   임용할 수 있는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답변했던 내용을 자꾸 번복을 하실려고 하는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허위증언을 하시거나 답변을 하시게 되면, 여기는 분명히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제가 조금전에 회의록 전부 확인하고 들어왔어요.
    실장님도 제가 회의록 들고 다니시는 걸 봤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봤습니다.

○김종술위원   번복하시지 말고, 그냥 합시다.
    현재 우리 시에서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김종술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뽑으면 바로 지역정보센터를 우리 시에서 운영할겁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검토해서 .......

○김종술위원   답변이 자꾸 흘러가는 것이 검토해서 한다라는 것 보다는 처음부터 본 위원이 지역정보센터를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책임없는 민간인에게 맡겨놔서는 안된다. 책임이 있는 우리 공무원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책임을 져야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그걸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답변도 처음에 2명을 뽑는다고 했어요. 맞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한명을 더 요청을 해놨는데, 한명이 더 왔기 때문에 3명을 뽑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건 아니고, 한명은 저희들 전산업무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건설행정과에 재해관련 전산업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1명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본 위원이 전산직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와 관련해서 듣는 얘기로 최초에 2명을 뽑을려고 했는데,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 3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명을 안뽑아주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3명을 뽑는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 관계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말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사무자동화 이런 기본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역정보센터나 이런 쪽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전산담당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현재 인력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현재처럼, 또 이보다 더 나은 상태대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전산직 채용에 대해서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로 하고, 이 지역정보센터는 언제 폐쇄시킬 겁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직원이 금년도에 확보되기 때문에 넉넉잡고 5-6월까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결정을 한다고 하지말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인수를 하겠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체적으로 우리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겠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15쪽에 사랑의춘향고을, 살기좋은 흥부고을 제작을 5,000부 제작했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김호민위원   지금 현재 이 제작한 걸 한국관광공사나 서울사무소, 무역회사, 국제회의장소 등에.....
    .....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서울사무소 100부를 보내줘서 거기에서 배포를 합니다.

○김호민위원   100부 가지고 여기 4군데를 다 보냈다는 건가요?
    그러면 나머지 4,900부는 어디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다 보낸건 아니고, 일부 각 자치단체에 1부씩 보내주고 또 여기에 보관하면서 외부에서 온다든지 했을 경우 그때 그때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는데, 내용면이나 모든걸 알차게 잘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책자발간을 보면 앞의 시장이나 의장 인사말이 있는데, 처음을 봤을때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뒷면에다 숨겨서 최진영 시장을 거창하게 내놓았어요. 사실 우리 남원시민의 혈세로 이런 것도 전부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최진영 시장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남원에 어르신들 많은데 그 분들을 찍어서 인사말을 우리남원 전체 11만 시민이 드리는 인사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앞에다 해놓았는데 지금은 뒤에다 숨겨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잘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물론 김호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

○김호민위원   시행정이 정말 의원들이 느끼기에 너무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신뢰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하면 이런걸 지적않습니다.
    제가 이런걸 지적하면서 저도 속이 좋겠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남원에 어르신들을 찍어서 우리 11만 시민이 인사드리는 쪽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물론, 김호민 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획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11만 시민 대표로 계시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격을 띄면서 인사를 드리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시장만 11만 시민의 대표입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뒤에 가면 의회 관계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행정의 수장이지 시민의 대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줘야지 합리적으로 변명만 나열적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홍보전산실이 아니라 전산실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고, 남원시가 아직도 정보화에 뒤쳐져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 여러가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현재 없이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우리 홍보전산실장, 내년도 예산에 비교하면은 공보관리와 전산관리가 37대63입니다.
    전산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업무를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하면서 우선, 전산직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은 전산직 채용에 관해서 인사부서에 어떤 사람을 뽑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정식으로는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습니다.
    단, 행자부에서 도를 거쳐서 다시 인사부서에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전산직을 채용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행위를 현재 인사부서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업무보고시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채용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건의는 저희들이 한바는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전산직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전산실을 운영해야할 전산실장이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를 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는 사람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기본적 방침이 남원시 행정정보화를 뒷걸음질하게 하는 것입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이병영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을 채용하겠다 하는 것은 협의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이병영위원   협의 과정이 아니라, 제가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 요청을 한적이 있느냐고,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뒤에 무슨 협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업무보고시에 시장님에게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아줬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병영위원   그 협의 내용이 공문서로 남아 있는게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공문서는 아닙니다.

○이병영위원   공문서 없이 하는 얘기는 좌담에 불가합니다.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서류를 제출해서 이런사람이 왜 필요한가 계획서를 내주어야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아주는 것이지, 우리는 전산직이 필요하니까 전산직좀 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변명을 드리자면, 일단 전산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채의 자격기준이 법령으로 되어 있고, 또한, 제한경쟁으로서 법령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해서 이번에 채용할 줄알고 저희들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병영위원   인사부서에서는 전산실에서 필요한 요원을 선출해달라고 해야 거기에 맞는 요원을 선출해주는 것입니다.
    인사부서에서 전산에 대해서 잘모르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 주겠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사람을 지정해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결심 사항을 ......

○이병영위원   어떤 사람을 선발해달라고 했는지 그 서류를 줘보세요.
    왜 서류가 있는데 없다고 그러십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보고상에서만 있었지 그것을.....

○이병영위원   보고상 서류로 있는 걸 달라고 했지, 구두로만 했다고 지금 답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렇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전산실 인력 충원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는 표현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격증 소지자 3명,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기본적으로 전산실에서 필요한 요원을 남원시 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계획에 맞춰서 요청을 했어야 맞다. 그런데, 지금 이 특별임용을 한다고 해서 담당실장이 자리에 안계셨기 때문에 부시장께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답변이 구조조정에서 나간 사람을 구제하는 방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국가에서 전산직을 뽑으라고 특별히 인원을 충원해줄때에는 무엇때문에 했겠습니까?
    구조조정에 나가는 사람 궁휼차원에서 했겠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것은 아니고 정보화 역량에 필요한 사람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티오를 준겁니다.

○이병영위원   정보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가장 유능한 사람을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공개경쟁 시험에 의해서 선발을 해야 맞고, 현재 우리 자격요건에 보면은 산업기사, 이건 아마 전문학교를 졸업해야 기사를 볼겁니다.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 조직운영, 전자계산 및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이렇게 6개 직종중에서 있는 사람을 뽑겠다. 남원시에서 이미 조사한 것은 사무자동화 자격증 가진 사람 3명 밖에 없다. 사무자동화는 무엇이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정도를 할 수 있는, 옛날로 말하면 타자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정보처리 이것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변경하거나 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정보처리고 정보통신은 네트워크 환경변경 변화나 인터넷 운영, 이 부분에 쓸 수 있는 것이고, 정보기술이나 전자계산 조직운용은 하드 기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무자동화는 단순 자기 능력개발에 불가한 이걸 가지고 남원시 행정자동화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정보자동화가 이루어 질 수 있겠는가, 최소한......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것이 아니고, 인사규칙을 보게 되면 전산3급 기사 자격증을 보면 산업기사 중에는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통신기술, 전자계산 등 거기에 다 속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병영위원   공무원은 이런 자격증 아무거나 있어도 임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제일 좋다고 보면 저는 이렇게 뽑겠습니다.
    정보처리, 정보기술을 엮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변경 제작운영, 또 우리가 인터넷과 네트워크 환경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이나 기계 전자계산 조직운영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한명씩 뽑아 주시오 해서 남원시 전산화를 이끌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해킹을 막을 수있고, 또는 다른 사람 기계에 들어가서 해킹할 수 있는 정도에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정보화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앉아서 엑셀이나 워드를 할 수 있는 이런 자격 가지고 전산화를 한다고 하는 이런 발상이었다고 보면 우리 전산실에서 전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언을 합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물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욕심같으면 지금 남원에 정보화가 그렇게 앞서가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행자부를 두번 갔다오면서 이 티오를 가져오면서 무엇인가 변화를 주어야 겠다는 입장에서 지금 전라북도에 12명인가 티오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2명 정도로, 그래서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저는 계약직으로 해서라도 노하우를 찾을려고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전체의 흐름을 보고, 또 전체 인사운영을 보더라도 아마 내부적인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 내부적인 직원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충원해서 앞으로 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전진할 수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누구누구라고 건의를 안한 사항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요구를 합니다.
    이 사무자동화 가지고는 남원시 전산과 바로 역행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지금 공채를 하면은 수십명이 시험보러 올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이렇게 제한적으로 두지 말고 남원전산화를 위해서 이 시험 폐지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 관계는 실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역정보화는 이 전산직과 함께 상반기중에 통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정보화센터 관련 조례에 의하면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비밀취급인가를 가지고 해야될 그런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데 정보가 다 새어나가도 책임질 수 있는 소재가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발상할때는 정보가 이렇게 급속히 나가리라고 생각 못하고 지역정보센터로 만들었는데 이제 전산실이 생겼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다른 채널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원 닷컴으로도 들어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 전에는 닷컴으로도 남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협의해서 현재는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제가 나가서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하고 들어올까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

○이병영위원   지금 들어오죠.
    그쪽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관계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사실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정보센터에 두차례 주문을 해서 지역정보센터에서 닷컴에 요구를 해서 일시적으로 중단했는데, 아마 몇일전부터 다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서.....

○이병영위원   지금 실장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들어오고 있으니까, 불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막아져야 됩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우리 시민의 소리함이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실명제 아닌 것이 들어온게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실명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은 실명이어야 들어옵니다.

○이병영위원   다른 주민등록을 옮겨서 들어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런 관점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남원 홈페이지가 뜨면 실명제로 하겠다고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열어보면 실명이 아닌 것으로 다 나옵니다. 이걸 누가 믿습니까?
    시민이 믿습니까, 공무원이 믿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 관계는, 정당한 사유와 또 우리시정과 시민에게 알권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접해진다면 들어올때는 실명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만약 실명이 아니고 기타 남원시민에게 혐오감이라든지 이런게 들어올때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바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남원시의회에 들어와 있는 드래곤이라고 하는 실명을 보면, 언제들어 왔는지 삭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남원시의회는 실명이 아닙니다.

○이병영위원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실명을 하게 되면 같이 실명을 해야되고, 안하면 같이 안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이름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과연 그것이 실명인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어느 것이 실명인가, 주민등록을 실명이라고 느끼겠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사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단 실명이라면 이름은 틀려도 주민등록은 확실히 입력을 해야 들어올 수 있도록 전산장비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은 틀려도 주민등록은 확실히 맞아야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앞으로는 아예 전면을 지우든지, 완전한 실명제만을 요구를 하든지, 개선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읍면동 PC보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전체로 봐서는 약 70%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PC 현황을 보면 읍면동에 나가 있는 것은 거의가 586이하의 도스 환경이나 팬티엄Ⅰ 환경을 쓰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팬티엄Ⅲ까지 보급하고 있는데, 힘있는 부서에서는 좋은 여건에서 쓰고, 말단 행정을 하는 곳에서는 열악한 환경에 PC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도 제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의해 약 100여대, 기타해서 약 20대, 총 120대를 보급하면서 나름대로 업무차이나 업무 범위에 의해 본청과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때는 아직까지 읍면에 업무 중요도나 양보다도 본청이 현재 더 급하기 때문에 본청을 위주로 배정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약 350대를 구입하게 되면 약 98% 까지는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때가서는 완전히 해결될걸로 봅니다.

○이병영위원   가능하면 하위직 공무원이 일을 가장 많이 합니다. 하위직 공무원 우선으로, 또 말단에 있는 행정직을 우선으로 좋은 PC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우리 남원시 노트북은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25대가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주로 어디어디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주로 각 주무과에 배정되어 있고, 주로 기획감사실과 재무과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배정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인들이 소지하고 밖으로도 나갈 수 있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것은 밖으로 나가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나가는 걸 누가 막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보안대책을 해주시고 사사로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노트북을 추가로 보급할 계획은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저도 홍보전산실장으로 와서 노트북을 선호해서 보니까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P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노트북은 현업부서인, 예를 들어 숫자나 이런데에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일반 업무처리를 하는데는 PC가 더 효율적이고 양이 많기 때문에 별로 선호하질 않습니다.

○이병영위원   알겠습니다.
    남원시 이메일 개정이 약 800여개 됩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공무원 1인당 이메일을 요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 이메일 개정이 사적으로 이용될 우려는 없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게 나오겠죠.

○이병영위원   우리시에서 사용할때 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방어가 되어 있는지.....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현재, 저희들 지침서나 교육상으로는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사용할 수도 있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양심에 맡겨서 혹 시정업무에 연관된 사항이라든지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사적으로라도 받아서 다시 처리하는 그런 환경도 이해는 해야될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게 혼합 사용을 해서 보안상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화라고 하는 것이 워낙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나 모르는 사이에 정보들이 계속 흘러나갈 수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따로 관리를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듣기 거북한 얘기입니다만, 계도지라고 했던 부분이 왜 금년도에 보급이 되고 안되고 했던 것을 조사를 하게 되어서, 예를 들어서 전주일보가 210만원 정도를 반환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언론인과 언론인 사이에 감정이 있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노출되어 상대방을 알아보니까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구나 해서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모략한 상황이 벌어져서 언론인과 언론인 사이에 잘못된 행위로 인해 이런 것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우리 남원시는 남이 알려줘야 행정을 하고 있다는 단편적 표현입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그렇게도 볼수가 있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210만원을 반환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34부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조사는 저희들이 해서 나온겁니다.

○이병영위원   그분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34부를 안보냈다고 하는 확인서를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건 모르겠고, 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히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해보니까 34부가 나왔는데, 그 분들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일보 남원보급소에서 '99년도 명단하고 2000년도 명단을 통보를 해줬는데, 오해를 해서 '99년도 명단으로 보내서 받지 않는 착오가 일어난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서남신문은 금년도에 지대 보급한대로 전부 발행이 되고 보급이 되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조금전 공보담당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월전 6월 임시 의회때 의원님께서 요구를 해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발송했더니 이상없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그 뒤에 전주일보가 발생되고, 또 그 뒤에 여러가지 얘기는 돌고 있습니다만, 현재 신문은 일간지는 매일 나오고 주간지는 2회이상 3회까지 사별로 발행회수가 차이가 납니다만, 발행은 다 했습니다.
    지급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금년말 안에 일제조사를 다시한번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발행회수와 보급회수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과다하게 집행이 되었다면 회수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적정하게 했다고 보면 아무 이상이 없겠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제가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공보분야 일반수용비 중에서, 매월 일상경비 요구에서 200만원씩 나갔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쓰여진 것인가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일상경비는 저희과 여러가지 운영상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병영위원   운영비가 어떤데에 구체적으로 쓰여진 내용이 나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서면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게 매월 다르게 금액이 다르게 쓰여졌다고 보면, 예를 들어 190만원도 쓰여지고 180만원도 쓰여졌다고 보면 일상적 경비를 어디어디에 맞춰서 썼겠죠. 그런데, 매월 똑같이 200만원씩 썼다고 하는 것은 총괄경비로 쓴 것 아닌가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세출 월별 계획서가 매월 얼마얼마씩 사용하겠다고 예산계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병영위원   제출한게 아니라 집행한 금액이예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배분을 해주면 저희들이 통장에 넣어서 통장에서 다시......

○이병영위원   일상경비 사용내역서만 따로 감사전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21세기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정 및 지역정보를 국내에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1997년 8월 27일 놀부텔, 1998년 5월 남원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그 후속조치로 운영에 내실화를 위한 PC통신 및 홈페이지 운영 규정된 관련 제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 인터넷 홈페이지 규정이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기준이 내려왔지만, 아직까지 시군 자치단체에서 그 규정안을 아직 정하질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현재 홈페이지 관계는 남원시 홈페이지와 실과소 홈페이지, 읍면동 자체적인 홈페이지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운영 규정은 아직 안만들었습니다.

○공기현위원   지침은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해서 자료관리나 지원체계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공기현위원   두번째로, 1995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에 2000년 지역정보촉진 시행계획지침 받았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공기현위원   그 지침을 보면, 지방재정에 따른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역정보화를 제1의 역점 시책으로 삼아서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삶의질향상, 행정능률 제고 등 21세기 지역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년 9월 1일 용역발주한 지방행정정보은행, 사회보상관리, 재정관리, 인터넷 세무관리, 지적관리, 주민관리 등 민원인을 위한 BBS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적은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BBS에 대한 종합계획은 세우지 않고, 행정정보와 지역정보로 나누어집니다만, 지역정보에 대해서는 서남대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금명간 산업, 문화, 경제 등해서 나올 것 같고, 저희들이 BBS나 행정정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정보은행, 온라인 사업, 종합행정정보, 그것은 자체적으로 지침에 의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금년 초에 나왔는데 9월 1일날 용역발주해서 업무보고 할때는 12월중에 공청회를 한다고 했고, 감사자료를 보면 1월 중에나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납품기간은 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12월중에 할려고 했는데, 현재 서남대학교에서 자료라든지 서류준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제가 빙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기현위원   빠른시일내에 자료를 받아서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은 통계연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받을때도 통계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통계연보의 중요성은 각 부서에서 용역을 하든 사업발주를 하든 모든 것이 기초자료가 됩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통계연보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의 현안, 지역경제 현황, 지역에 당면 문제점을 기초로 하는데 기초자료를 해마다 발행하는 통계연보가 정확히 않으면 남원시 계획은 사상누각에 불가합니다.
    그런데, 자료의 수치가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담당하신분이 행정8급인 최희숙씨 어디계신가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어제 결혼을 해서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스고 행정경험에 노하우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분을 인격적으로 무시한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통계연보 자료만 수집해도 한해의 업무가 1년내가도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해야될 행정사무 업무가 거기에 관련된 업무입니다만, 12가지 업무를 봅니다. 그러니 이 통계연보가 부실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 업무만 하더라도 진짜 벅찬데 이 업무를 제가 4년치를 비교했더니 거의 45%가 그대로 베끼고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 기획감사실에서 발행한 중기지방재정계획중에 한부분만 보면 상수도 보급율이 '97년도 보급율 통계수치와 이 통계수치가 공교롭게도 딱 맞아 떨어져요.
    이처럼 통계연보가 형식에 가장 중요한데, 과거 자료로 채워지고 있고, 이것이 이러다 보니까 학술적 가치나 통계의 신빙도가 떨어져버립니다.
    우리가 각종 용역 사업발주할때 과업지시를 할때 통계연보를 그 회사에 가장 기초자료로 삼습니다. 이 지방에 강우량, 경제, 동향, 그런데 이것이 엉터리로 되었을때는 전체가 틀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행정 8급에다 이 업무외에 12가지 업무를 시킨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소신을 가졌는가 제가 업무보고때 물었기 때문에 감사장이니까 소신하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저도 기획업무를 6-7년 정도 봤습니다만, 이 통계자료라는 것은 그 시정에 기본 자료다. 또 기본자세다 라는 심정으로 저는 이 통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전에 보게되면 통계담당자가 기능직 1명으로 통계에 대한 이미지가 희석이 되어서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만들면서 그런 행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습적으로통계연보를 만들어 왔는데, 아마 금년도 부터는 답습보다도 무엇인가 통계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겠다. 그래서 제가 최희숙 직원에게 일주일에 한두번씩 교육을 시키고, 여기에 대한 전념을 해달라는 부탁도했고, 또 현재 문 지역정보담당에게도 모든 심혈을 이 통계자료에다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금년도 통계연보 자료가 나온걸 보면 어느 지역 어느 위치의 환경이 어떻게 된지를 아실 겁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은 고맙습니다.
    이 통계를 재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봤더니 연연별 농가 인구수가 변동이 많은데도 없고, 인터넷 가입자수,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아예 이름자체도 안올라가 있어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작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공기현위원   인터넷이 '98년도에 나온건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나왔는데도 이 통계 자료에는 이런 것이 전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최종적으로 타 기관에서 오는 자료를 취합할때에 업무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이것만 심도있게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공기현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제가 최희숙씨를 몇 번 만났습니다만, 책임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일을 지금현재 남자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통계연보는 잘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십시오.

○공기현위원   지켜봐서 자료가 부실하게 나올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 업무보고때 책임을 묻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도 컴퓨터 기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는네, 저는 기종 보유보다는 현재 거의 586을 쓰고 있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486도 몇 대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이하 컴퓨터 기종은 없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공기현위원   그러면, 이런 쓸 수 없는 기종들을 어떻게 폐기처분을 합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물품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넘겨줘서 물품담당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저는 쓸 수 있는 것을 봐서 어린이들 교육용으로 어린이집 놀이집에 보급하면 오히려 기초지식 밟은데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냐해서 물어본 것인데,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시 묻겠습니다만, 워드연습이라든지 이런 기초 교육용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연구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각종 홍보물 운영 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가 경쟁적으로 발간하는 각종 책자가 우선 배분과정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고, 또 주민의 실생활 또는 행정에 참고가 되지 않는 책자를 무분별하게 발간함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실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발간에 필요성, 내용, 발간부수, 배부방법 등을 재검토하여 일괄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구해본적은 없고, 시장님께서 1개월전에 간부회의때 그 지적사항이 있어서 현재 어떤 방향으로 이 홍보물을 통제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구상중에 있고, 언젠가는 홍보물 간행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조성이 되어서 선발적인 홍보보다는 집중적인 홍보물을 발행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물론, 각 실과 2001년도 예산심의시 짚을 줄 압니다만, 각 부서마다 그저 경쟁적으로 발간합니다. 그 내용이 중복된 내용도 많고, 이것을 홍보전산실에서 일률적으로 통제를 함으로서 예산절감도 되고, 내용도 효과적인 측면에서 충실히 되고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라도 만들어서 발간에 필요성, 내용, 발행부수,배부 방법 등을 좀더 최대한으로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고, 시장님이 계셨으면 좋을텐데 나가버리셨네요?
    시청 현관에 들어와보면 남원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하나에서부터 끝까지 시장님 얼굴들어간 사진들만 내놓았어요.
    소외받는 얼굴이나 활동적인 미담사례를 내놓으면 오죽 좋습니까?
    그건 시장 개인의 홍보판이지 시정에 홍보판은 아닙니다. 저거 전면 개정하세요.
    시장 얼굴 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한두가지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시장얼굴 나온 사진을 게첨해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에서 열까지가 전체가 시장얼굴 안들어간 사진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저희들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관행적으로 시장 위주의 행사가 되다 보니까 사진을 시장위주로 찍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 관계는 심층 분석해서 그러한 환경이 나오지 않도록 제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성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청내에 1PC를 거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의 IP번호가 있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갖고 있습니다만, 정보통신망이 구축됨으로 인해서 우리 남원시 컴퓨터에서 외부로 나가면 65번이 나오게됩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사용할때는 자기 IP가 기재가 되는데, 통신망이 구축된 이후로는 IP가 나오지 않고 65번이 우리 남원시청 IP로 나오고 있다는 것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성범위원   65번이 우리 남원시청 IP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다 부여는 되어 있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부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 컴퓨터로 인해 모든 정보화 시대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정보를 이용하여,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간을 시키는 이런 추잡스런 일이 많이 있고, 서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소리함에 올라 온 것이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홍보전산실 IP는 몇 번입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전산실로서는 IP는 없고, 개인 PC별로 IP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개인 PC IP를 밝힐 수 있습니까?

○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밝힐 수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시청내 개인 PC에 따른 IP 번호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는 서로 협조하고 보완하고 견제와 기능발전을 위해서 나가는데 왜 이번에 시민의 소리함에 요상한 소리가 올라오느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109921265는 시청 IP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왜 이런 글을 올려서 가뜩이나 어려운 의회를, 보세요. 청사가 이렇듯 비좁아서 여러분들이 사무를 보는 공간을 우리가 비좁고 들어와서 같이 쓴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자체도 불평을 했고, 사무보는 곳으로 의회가 들어오니까 서로가 꺼그러운데 이것이 못마땅해서 마치 의회가 위상이나 권위나 세우는 양으로 시민의 소리함에 올려져 있으니까, 과연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존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누가 올렸습니까?
    어디에서 누가 이것을 올렸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것은 508대 중에 한명이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질타도 제가 받았습니다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여기에 이렇게 쓰여진다는 자체가 상당히 저도 불만스럽습니다.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개성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띄워진 것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안나오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을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고, 다른 곳은 이미 의회가 개원할때부터 의회청사를 지었습니다.
    시청 IP를 통해서 의회를 비난하기 때문에 묻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 IP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앞으로 홍보전산실이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또 올라오고 의회를 질타를 한다면 우리 의회가 모든 위상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민단체에서 1대의회, 2대의회, 3대의회를 비교 평가를 하는데 너무 무기력하다 의회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렸다는 소리도 현재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한 의회상을 정립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부터 예산심의까지 우리 몫을 찾아야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번 일을 통해 활용을 잘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김성범위원   현재 각 면에 농촌상담실에 컴퓨터가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486에서 586으로 바꾸는 단계에서 헌것이라도 보급해주십사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물론, 농촌지도상담소도 업무가 필요하고 또 읍면에서 필요합니다만, 현재 486이하를 상담소에 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

○김성범위원   하냐 못하냐 못하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예산만 성립이 되면 내년에 상담소까지 다 확보가 됩니다.

○김성범위원   헌것으로 보급합니까, 새것으로 보급합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예산만 허락된다면 새것으로 보급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예산이 되면은 새것으로 하고, 아니면 나머지 교체용으로라도 한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약속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항시 나오는 사항입니다만, TV난시청 해소가 거의 다 되었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김성범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난시청 지역이 49개고, 그리고 난시청 지역을 보면 요금을 안내는 곳과 내는 곳의 차이가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49개소에서 시청료를 다 안내고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안드립니다만, 난시청에 대해서 KBS에서도 시청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절 음촌은 난시청 지역인데 그곳은 현재 시청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58개소 중 30개 리에는 면제지역으로 KBS 남원방송국에서 파악이 되어 현재 정리되어 있고, 여기 유인물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채널을 높여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도수를 높혀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한다라고 공문으로도 받아 놓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난시청 해소를 '98년부터 계속 해야겠다라고 업무보고때마다 주시를 했는데, 아직도 해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에 TV 시청료 받는 것은 우리 시청에서 하는게 아니지만, 홍보전산실에서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읍면동에 조사해서 반영되도록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이동전화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어느 면을 가보면 안에서는 안되고 밖에 나가면 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것도 역시 협조를 구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핸드폰 이동전화 회사에다 공문을 약 3차례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내년도에 통합처리가 되면 이동전화 난지역을 해소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현재 이동통신 회사에서도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성범위원   내년에는 이것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실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시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5월 26일날 철도청 출입기자 중식에 12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철도청에서 청장이하 남원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자 4분들을 시장님과 협의해서 남원을 왔다 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남원시정을 설명하고, 남원지역 관광소개도 해서 새집에서 점심식사를 대접을 한 내용입니다.

○형병옥위원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시정홍보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9쪽을 보면 약 5,000여만원 홍보비를 지출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각 부서에서 너나 할것 없이 경쟁식으로 홍보하는 이런 관행을 벗어나서 이제는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절감도 되고 내용면에도 중복이 안되고, 홍보효과도 나타날 것입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대간부회의때 종합적으로 광고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함이 있는데 매일 점검하시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매일 점검합니다.

○형병옥위원   음해성이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가끔 나올 걸 보고 개탄스러움을 느꼈는데, 특히 얼마전에 이백온천내에 있는 국유지인가 시유지 부락건에 대해서도 결국 시청 공무원에 내조된 분이 어떤 내용으로 인해 불하를 받았다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시민이 접했을때 1000여명 되는 시청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됩니다. 이런 부분도 바로 실장님 지도하에 처리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동감합니다.

○형병옥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실명제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기사로 음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실장님이 총 책임자로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그때 그때 판단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조금전 기획감실에서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전산화 시스템에 각종 부서에서 통계가 정확하니 나와서 개인정보 민원처리 문제, 예를 들면 이석보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누르면 바로 재산세부터 모든 내역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여러가지 민원처리 문제를 한눈에 컴퓨터를 통해서 담당 실무자 직원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20일까지 점검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민원이 들어오면 접수에서 부터 진행과정, 허가일자를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20일 넘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남원시민들에 모든 정보를.....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런데, 일부에 국한되지 않겠느냐, 조금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은 재무과 소관이지만, 일단 거기에서 올라와야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바로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우리 시청 각 부서에서 종합적인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이석보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담당 실무자들이 시청산하에서 공무를 집행하는데, 또는 증빙서류가 필요할때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을 못하니까 민원실에 가서 증서를 다 떼어와야 하잖아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이석보위원   그런 불편이나 복잡성을 띄우지 않고, 수입인지라든지 세금은 조금 줄겠지만, 시민의 민원처리라든지 이런걸 편리를 봐준다고 보면 앞으로 전산화시스템망이 구축되고 모든 정보가 집계가 되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오게되면 바로 그런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가 어느 시기가 되겠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연차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져야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해야할 과목이 있고, 내명년에 해야할 과목이 있는데, 2002년이 가야 종합계획이 마스터 되도록 정보통신부와 행자부와 협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각 부서마다 다르네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몇 년도까지 통계가 집계되면 그것이 정보화 시스템이 되어 입력이 되면 바로 될 것이고, 가능하다고 하면 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민원처리에 신속성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구축을 할 수 있는 망은 되어 있다 그말이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일부는 되어 있는데, 20일 넘으면 인허가처리 관계는 인터넷상 전부 개방이 됩니다.

○이석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구가 축소됨에 있어 병합되고, 사실은 작년도 구조조정에서 정보쪽으로 공보라든지 이걸 기구에서 제하고 정보시스템과를 신설하기 위한 그런 것도 상당히 숙의가 되었는데 앞으로 중추적인 것이 홍보에 대해서 많이 질의도 하셨지만, 앞으로는 홍보는 자연발생되는 현장행정이 이루어졌을때 거기에서 피부로 느끼는 홍보가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해야할 중추적, 앞으로 통신망은 체계화가 갈수록 중요한 그런 혈맥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지식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성체로 봐서는 3명밖에 없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전산직이 현재 4명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에 효율성과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인력감축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먼저 선행되고 준비해야될 것이 바로 고급인력, 그 분야에 전문성을 띤 고급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분야 만큼은 장기적으로 근속을 하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이석보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선심성이고 행사성이고 낭비성인 그런 예산운영을 방지하고, 과거에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축·조의금 애경사업이라든지, 또는 접대비 이런 부분을 근검절약해서 해야한다는 국무총리 훈령이 있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이강석위원   공무원에 10대 지켜야 할 덕목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조금전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한건에 120만원이 있어요. 그날 청장이 오셨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왔습니다.

○이강석위원   무엇을 드셨길래 120만원이 나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85명인가 오셨을 겁니다.

○이강석위원   홀더를 보니까 64명이 왔어요. 기자단 16명, 어린이가 24명, 어른이 40명, 그러면 추어탕을 드셨는데, 추어탕이 6,000원이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120만원을 할려면 200그릇을 먹어야 합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날 어차피 우리 남원을 홍보할려면 언론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도청을 출입하는 기자단이 부부간하고 같이 이 남원을 찾아왔다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저희들은 획기적인 시간이었고, 또 그렇게 초청하더라도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시간을 통해서 좀더 저희들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남원의 이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때 음식이 여러가지 나갔습니다.

○이강석위원   여하튼 대접 받으신 분은 기분이 좋아서 흔쾌히 가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기자단 16명에게 어떻게 120만원을 씁니까?
    여기 지침 예시에도 보면 도지사는 1인당 3만원이하를 쓰게 되어 있고, 우리 시장군수는 1인당 2만원이하에 밥을 접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만원은 얼토 당토 안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거에 관행이고 앞으로는 이런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참고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두번째, 실장님 고스톱 칠줄 아시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이강석위원   저도 잘치는데 업무중에 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안됩니다.

○이강석위원   벌을 받아야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남원시내 여론을 들어보니까 기자실에서 어떤 공무원이 공무원하고 같이 고스톱을 치다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도박 사건이 생겼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죄송합니다.
    조금전에도 위원님께서 관행을 탈피하자, 답습을 하지말자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홍보전산실장 자리가 한계를 따지자면 엄격합니다만, 또 한계를 안따지자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업무는 자기가 맡은바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되지만, 제 업무는 공직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날 점심밥을 먹고와서 커피를 한잔 사라고 해서 그러면 누가 사느니 커피 내기 합시다 한 것이 내용상으로 번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자신이 근무시간에 공무원이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제가 32년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경고조치를 받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받은걸로 감수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걸 함으로써 무엇인가 남원홍보라든지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라인이 또 그 언론인이 아니면 알릴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조화를 이루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그걸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주변 관계로 인해 저에게 휩쓸려서 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자제를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고스톱 치는걸 나무란건 아니고 공과 사를 가려서 때를 장소를 가려서 일과중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잘 좀 지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북일보 사옥 전광판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IMF가 한번 왔다 다시 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 지금 현재 '98년도부터 공보관리 일반수용비로 해서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예산이 집행되는 입장인데, 사실 저도 전주에가서 그걸 많이 봤는데, 현재 홍보전산실에서 홍보내용을 FAX 로 올려드립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수시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홍보내용은 무엇입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12월에 하고 있는 것은 춘향골 남원 민속대축제 춘향제, 지리산일출, 영원한 사랑 도시 남원으로 오십시오 라는 광고로서 사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재 그걸 띄워서 큰 효과를 못 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전산실장님께서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는 마을안길 포장 500만원, 600만원짜리 할 것이 많습니다. 올라오면 전부 삭감되고 있어요.
    정말 이런 금액은 낭비 요인입니다.
    심한말로 어떤 특혜를 주는 입장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저희 집행부에서는 특혜라고는 보지 않고, 또 어떻게 하면은 남원의 이미지를 관외로 부각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시점에서 마침 전북일보 전광판을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해서 '98년부터 계속 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어려운 시기에 꼭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내년부터 시행여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전라북도내에서 전북일보 사옥 전광판에다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11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전라북도내가 몇 개 시군입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14개 시군입니다.

○김호민위원   금액은 우리와 같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비슷합니다.

○김호민위원   이 문제는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룰 생각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추가질문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정 홍보게시판에 언성을 높이다 보니까 놓쳐버려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가 분기별로 나오는데 금년에도 3분기에 1,769만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정소식지가 목적한바의 뜻이 아니다 저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소식지의 내용을 보면 분기마다 지나온 사업들을 싣고 있고, 그것 역시도 거의 시장님 사진일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식지 내용을 보면 변화되어가는 시대흐름에 따라 우리 시책에 중점사업의 진행과정을 실어준다든지, 미담은 한두가지 실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마치 어디가서 뭐했다 어디가서 뭐했다 하는 식으로 시장에 일거수 일투족 오늘 행보를 소식하는 그런 소식지로 전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시장소식 다 듣죠, 시정변화는 소식 인터넷을 통해서 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신문에서 벌써 이지역에 일어나는 소식 다 전해주죠, 일간지에서도전해주죠. 또 각종 홍보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식지가 뒷북치는 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는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실장님뜻은 어떻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물론 일간지에 나오고, 주간지에 나오고, 인터넷에 나옵니다만, 그것은 일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이고, 물론 지나갔든, 현실에 돌아왔든, 앞으로 미담사례 될 것은 저 농촌이나 가옥까지 가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 소식을 통해서 이미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고, 현재 남원에서 어떠한 환경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달체계에 목적으로 되어 있지, 이중성있는 어떤 홍보체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실장님의 얘기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편집내용을 검토해서 한번 봐보세요.
    과연 우리 시책에 중점사례로서 분기별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중점사업으로 이루어진 계도지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거의다가 어느 행사장에 참여해서 무슨 행사했다 해서 사진하나 싣고, 누가 왔다 갔다, 소식지란 그런식이 아닙니다.
    왜냐면, 읍면동에서 발행하는 동사무소 동소식지가 분기별로 또 나갑니다.
    그래서 동에 일어나는 것과 법이 바뀌었다든지 조례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실려서 나옵니다. 그러면 또 이중성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편집내용이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닌데 지금까지 왜곡되게 편집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효과측면에서 편집과정이 잘못되었든 왜곡이 되었든 그것은 연구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교정해가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중에 지역지나 지방지 신문 인터넷 등은 특정인들만 보기 때문에 시정소식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조금전 공기현 위원님께서 늦게 나오니까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빨리만 나오면.....왜 이렇게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새해설계나 민선2기 전반기 결산 및 3년차 이런 계획 등을 빨리 만들어서 새해 연초에 시정소식지에 실어서 전체 시민들에게 배포하십시오. 못하게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 것 등이 오히려 조금전 말씀중에 신문이나 이런데에 광고하는 것보다 우리시민들에게 더 잘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실장님은 아세요. 조금전 답변중에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알고 있지만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쳐가면서 시정소식지에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빨리 만들어서 배포해 주실 것을 정말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중지)
(17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2월 4일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위원장 김종진   공공시설관리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32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대해 시에서 화재보험을 든게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계약이 끝나면 바로 계약과 동시에 입주자들이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이건 입찰계약이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형병옥위원   입찰계약이면 본인 아니면 3자는 관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착오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소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음악분수대 보수 공사 내역을 보면 소요금액이 전체 10월까지 230만원정도 들었는데, 무지개분수 운영 현황을 보면 마이크로필터 구입교체, 조광기 메탈램프 구입교체에 430만원 가량이 들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무지개분수대 보수관계는 메탈램프는 내구연한이 6,000시간되는 소모품이고, 마이크로 필터도 일정기간이 되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수명이 다하면 앞으로도 계속 갈아줘야 하는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음악분수대는 늘 예기치 못한 보수를 요하는 사항들이 발생할때마다 보수를 했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음악분수대는 '95년도에 만들었던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그랬는데도 이렇게 얼마 안드는데, 무지개분수는 소모품만 교체를 해도 이렇게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기계가 노후화 되었을 때에는 몇 년지나서 앞으로 전망을 굉장히 문제가 될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무지개분수는 내년 5월이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하자에 해당되는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계이기 때문에 상당기간이 지나면 부분적으로 손을 봐야될 그런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걸로 사려됩니다.

○김종술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내년 6월부터는 우리 돈을 들여서 고쳐야 되는데 그 동안 하자보수는 몇 차례나 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그 분들이 수시로 와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돈을 들여서 해야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은 거의 없었고, 저희 직원들이 장마철에는 집중적으로 청소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사초롱을 한번 보수해주었는데 그 뒤에는 그런 유사한 보수가 없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청사초롱은 이제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노출된 상태고 24시간 감시감독이 안된 상태에서 언제 망가질지......

○김종술위원   ...... 시재정에 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련지 이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수중모터는 계상하셨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많이 돌려서 차라리 하자보수 기간중에 고장이 나야 되는데, 모터에 내구연한이 통상 몇 년인지 잘 모르시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벌써 모터를 준비를 해야하는 이런 입장이서..... 알겠습니다.
    다음 골프연습장은 춘향테마공원이 생기면서 없어질 계획인데 대안은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남원관광지 구역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이 옮겨가거나 운영문제는 저희 공공시설관리소 업무가 아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일이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셑트장 이엉공사에 약 5,000여만원 들어갔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이엉공사만 두번에 걸쳐 2,47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종술위원   지난번에 셑트장을 갔을때 문이 떨어져 있는 것을 봤는데 관리를 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남원랜드 눈썰매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있는데, 과거에 이곳에 썰매장을 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관광국악과 도시개발과 공공시설사업소 이 3개 부서가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현재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2면을 동시에 만들어야 될 것을 지금계획도 1면만 하게 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지금은 옛날하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문화관광과와 최근에 협의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회사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존에 1면 말고 2면을 추가로 요구했을때는 문화관광과에서 바로 즉시 협의해주도록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회사에서는 기본설계 용역을 10월 6일날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납품이 되고 문화관광과와 협의가 되면 바로 면적확보하는대는 문제가 없이 협의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2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2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당연히 2면을 추진해야 높은 곳을 내려다가 낮은 곳을 메워서 동시에 할 수가 있고, 또 사업효과도 나타나는데, 우리 시에서는 과거에 하는걸 봐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미온적 태도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MF 이후에 지금까지 안되고 있고, 남원관광단지내에서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끌 수 있는 것을 민자유치가 각 과에서 자기 이기주의로 못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와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철저히 해서 동시에 이루어져서 사업의 효과도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잘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시립독서실 운영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인원도 있고, 평수도 약 60여평 되는데, 연평균 1일 사용인원이 22명 밖에 안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작년보다 이용인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자체가 고지대고, 금년에 보수공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시설자체가 약 50년된 노후된 건물이어서 혹한기에는 보온이 잘안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번에 보수를 해서 앞으로 나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만, 현재는 인원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영위원   물론, 장소성이나 이용성, 쾌적성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강제로 그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에서 없을 것입니다만,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충분히 하고 홍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노암동쪽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그쪽에 학교도 있고,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또 수험생들이 더러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쪽에서는 거의 안가는 추세입니다.

○이병영위원   시설에 비해 사용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널리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속해서 시설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 일반수용비가 금년에 4,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시설유지관리비 장비유지비로 약 1,200만원 쓰고, 3,000여만원이 다른데에 쓰여졌는데 일반수용중에서 현재 집행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잔액이 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관광단지 매점 폐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왜 폐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9월 23일날 현 업자가 개업을 했습니다만, 입찰 당시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서 지방언론에 한두번 보도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조사하고 조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지난 11월 17일날 자진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해지신청 이후 재입찰을 위해서 저희들 춘향테마파크 바운더리안에 들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련과하고 협의과정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춘향테마파크 조성 공사가 시작이 되고, 또 1차 사업으로 시작되는 부위가 진입로, 현재 있는 관광매점 내지는 이동파출소 있는 데가 확장이 되면서 진입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재입찰은 내년에 민원발생 요인도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 해서 양쪽 부서 합의하에 시장결심 받고 재입찰을 안하는 쪽으로 폐쇄방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당초 목적은 남원관광 안내소로 만든다고 해서 그곳이 설치가 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춘향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면 입구쪽에 다용도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까지 수용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가 지어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어디에 말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춘향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면 음악분수대 있는 쪽으로 관리사무소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음료판매내지는 관광안내 그리고 관리사무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이 거기에 들어설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춘향테마파크 조성 계획은 춘향테마파크 안쪽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밖에도 관리사무소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음악분수대 관리사무소를 겸한 관리사무소를 그 입구쪽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춘향테마파크가 생기니까 변화가 생기는데 본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 시재정에 압박의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광한루 경내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념사진이나 조랑말 운영하는데 우리 계약서에 보면은 구체적인 사진값이나 의상임대료, 또 승마료까지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계약을 했는데, 다른 곳과 비교에 의해 결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에서 결정한 것인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제가 소장으로 와서 계약한 일은 없습니다만, 다른데와 비교한 내용을 결심을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상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만, 입찰금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허용치 못하고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사용을 하는 고객입장에서 원성은 없는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이용료 때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타지역 경북궁이나 이런데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저렴합니다.

○이병영위원   다른 곳과 비교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가 매점을 임대차 계약을 하고 특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점마다 똑같은 물건, 똑같은 진열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금년 12월 1일날 공고가 되었습니다만, 3년 임대 주기로 12월 중에 임찰이 진행중입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팔 수 있는 것은 기념품과 음료만 제한적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될 걸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 특정 종목을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는 사항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관광객에게 호객행위를 하면서 똑같은 물건을 A라는 상점에서 만원에 팔면 그 옆에서 9,000원에 주겠습니다 해서 결국은 서로 옥신각신하는 이런 것들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잡한 물건을 파는 행위로 보여지고 남원관광객에 하나에 잘못된 행태중에 하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전국을 가도 똑같은 물건을 똑같이 진열해 놓고 관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이번에 입찰이 되면은 어차피 그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협조를 주실 사항들을 주지를 시킬 그럴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내지는 행정에서 뭔가 이런 정도는 지켜주십시오, 관광 안내는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관광을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물건 사는거, 보고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하나에 즐거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건사면서 인상 찌푸리고 남원에 이미지를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시책을 위반하여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시설보완 및 보수하는 업무로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뒤치닥거리하는 부서로서 정말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지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걸로 사려되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광단지로 지정된 곳이 5군데입니다.
    경주보문단지, 설악관광단지, 제주 중문단지, 남원관광단지, 도남행사단지입니다.
    그래서 일주문 좌측을 보면 입간판에 남원관광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단지다 해서 한바퀴 돌고 나서 남원은 사기꾼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왜냐면 들어가보면 여관, 음식점, 커피숍 이렇습니다.
    처음에 관광단지로 지구지정을 받아 개발할때는 용도 지구가 다 있었습니다. 저자거리라든지 쭉 있었는데 그 동안에 활성화가 안되어서 용도변경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관광단지를 한바퀴 돌다보면 남원은 사기꾼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파우 38만평을 유원지로 재개발해서 지구지정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물건너 가버리고, 또 춘향테마파크 조성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관광단지 간판이 격에 맞지 않습니다. 내려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데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고맙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대는 몇개나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관광단지안에는 초정 밑에 한군데 있고, 산성도 있는데 그곳은 약수가 아니고 지하수입니다.

○이강석위원   금년 여름에 음수불가 판정난일이 있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초정 밑에 있는 것을 불가판정을 내린 일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산성은 안그랬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아닙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음수 불가판정을 받으면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불량판정 받았을때 안내판을 붙여서, 저희들 관리구역에 있기 때문에 봤는데 음료는 불가하다는 게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제가 아침으로 등산갔다 오다보면 거기에서 물을 먹게 되는데 이만한 표지판을 코팅해서 음수 불가한다는 검사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물을 먹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물을 안먹진 않습니다.
    신경써서 보는 사람도 없고 물을 먹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모르니까 그럴 경우에는 크게 간판을 해서 시민들이 먹지 않도록 해야 시민들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관계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게시를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조금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남원이 관광단지가 될지 관광지가 될지 모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제가 알기로는 그 규모가 관광단지에 버금가는 규모가 아니고, 처음부터 관광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강석위원   명칭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매점옆에 대형 간판이 있는데 그게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져서 험상궂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IMF로 예산이 어렵다고 하지만 다른 선심성 쓰지 말고, 거기에다 좀 쓰세요.
    제가 금년 봄부터 그 간판하나를 몇 번 지적했는데 시정을 안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내년 계획에 되어 있고, 처음에 민자로 이건산업에서 지원을 받아 세워놓은 간판인데 철거하는데도 절차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철거 안하고 바로 못 그립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그렇게는 안됩니다.

○이강석위원   철판을 이은 이음새 부분에서 녹이 나서 바둑판 같이 생겼습니다.
    바로 시정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다음 세번째, 영화셑트장에 밤에 불이나면 불을 꺼야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이강석위원   거기에 소화기를 구입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이강석위원   그러면 소화기 1대 구입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5대입니다.

○이강석위원   5대인데 8만8,000원에 구입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1대에 약 2만원 정도로 소화기는 그렇게 안비쌉니다.

○이강석위원   초가집을 그걸로 불을 끌 수가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한군데 둔 것이 아니고, 건물 요소요소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이 있으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초가집이라 불이 나면 속수무책이겠지만, 그래도 2만원짜리 소화기 같으면 불이 잘 안꺼질 것 같은데.....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용량 관계는 다시 검토해서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간사 김형수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관광매점 임대 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기간이 2000년 9월 23일부터 2002년9월 20일로 2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김호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도 보면 계약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조금전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호객행위를 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찰할때 관광단지 매점 입찰시 몇 명이나 왔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5명 왔습니다.

○김호민위원   거기에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여기 만큼이라도 이 금액으로해서 장애인에게 못을 박아서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처음에 장애인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김호민위원   이 금액이면 입찰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수의계약은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법상 수의계약을 해서 주는 것은 상대성이 있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

○김호민위원   여하튼 2년후에는 이 계약이 만료되는데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조금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관광단지내에 눈썰매장이 벌써 실행이 될건데 늦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시 행정에서 협조체제를 잘 안해줬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당초에 필요한 면적을 다 확보해 줬을때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측에서도 재정상 부도가 나고 그래서 상당기간 멈칫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자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현재 순창같은 데는 수영장을 만들어 시세 수입에 상당히 활성화를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조금전에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성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현재 월매집 지붕 이엉을 11월달에 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장을 가봤더니 대단히 잘되었는데, 꼭 1년에 한번씩 지붕이엉을 해야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초가 지붕은 개인 민가가 아니고 관광지에 있는 상품인데 1년만 안하면 골이진다고.....

○김성범위원   왜냐면, 4,352만원을 들여서 또 잇는다고 하는데, 본래 초가지붕을 이으면 약 3년갑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그 이전에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1년 이어놓고 이때쯤되면 아무리 잘해놔도 골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월매집에 지붕을 잇는다는 자체는 비가 안새고 본래 한옥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 잇는 것인데, 어차피 시일이 지나면 시컴하게 색이 변하는데, 이것을 금년에 이었는데 내년에 또 잇는다?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초가 집은 1년되면......

○김성범위원   이런 문제는 솔직히 얘기해서 낭비성입니다.
    그정도 이으면 약 3년 갑니다.
    이정도 하고, 대신 춘향뎐 셑트장이 춘향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동안에 관리를 한다, 그래서 해마다 일회성으로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없네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그 전체 예산속에가 들어 있는 예산입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야간에는 공익근무요원 2명이 하는데 몇 시까지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새벽 교대할때까지 9시까지 근무합니다.

○김성범위원   다음, MBC가 춘향뎐 영화촬영 끝나고 간뒤에 소모품을 기부채납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다 가져갔습니다.

○김성범위원   가져갔어요?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게 현재 몇 점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거기에서 준 비품은 다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확보해야할게 몇 점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금년에 자체 예산에서 구입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이번 추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자체 심의과정에서 현상태로 유지관리해야하고 내년에 춘향테마파크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울때 종합검토하도록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춘향이 일대기에 따른 소모품을 여기에서 수집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했는데, 현재 일부를 확보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에게 주기전에 수집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가져다 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김성범위원   그러면 관리대장이나 사진은 다 찍어놨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다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광한루내에 암반관정을 파는 목적이 무엇 있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하절기 혼탁한 물이 들어오면 잉어생태계에 문제가 생길걸 우려해서 생수공급하도록 파진 암반관정입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이것은 업무보고때마다 질문한 사항인데, 염소장께서는 잉어 물이 탁하니까 여름에는 농약이 들어오고 오염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입이 되면 안되고, 그런 차원에서 암반관정을 파서 생수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것이 전혀 쓰지를 않고 있는데 현재 요천수가 들어오고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여름 홍수가 지면 아시다시피 요천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혼탁한 물이 나올때는 한시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두가지 목적으로 하나는 민방위 식수에 목적을 두고, 하나는 광한루 잉어를 보호하기 위해 이 두가지 목적으로 팠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유황성분이 많아 민방위 식수로는 할수가 없다라고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잉어 생수를 공급하는데 앞으로 써야 겠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김성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번도 가동을 안한것 같은데 가동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가동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본래 의도는 요천수 물을 안쓰고 이걸로 잉어를 보호한다라고 우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요천수 물을 쓰고 여름에 잠깐 홍수가 질때에 이것을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하튼 이것을 각별하게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춘향제 행사와 관련해서.......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 춘향제 행사는 저희들 주관 행사가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어차피 시비 도비를 들여서 해야 하고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지시를 해야 하니까 어차피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직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예산 관계는 거의 협의가 안되는 사항이므로......

○김성범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그런 보완을 해서 춘향문화선양회에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해야 겠다 라고 하면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제대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김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낭비성 예산이나 일회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완월정 주변에 있는 개나리를 봄에 정리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저희 광한루는 특별한 수정말고는 거의 손을 안대는 전통 정원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손을 안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전통 정원으로 가꾸기 위해서 손을 안되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김종술위원   왜 이걸 묻냐면, 춘향제 정산서를 보면 완월정 주변 개나리 정리를 했다라는 인부임이 올라오고 별개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간사 김형수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 김성범 위원이 월매집 지붕 이엉을 2년에 한번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 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이강석위원   그런데, 옛날에 보면 지붕을 이어놓고 거기에다 약품 처리를 합니다.
    기억으로 황산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처리하면은 부패가 조금 늦게 됩니다. 그래서 약 2년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찬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우리가 만약에 2년에 한번씩만 이엉을 하더라도 약 4,000여만원 혈세를 아끼는 거 아닙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광한루원 잉어 먹이고, 여기 잉어먹이 판매소 대부계약서 약정에 보면 제7조 영업조건에 잉어먹이는 반드시 식용 번데기로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광한루 잉어들을 보면 비만이 되어 지금 살이 엄청 쪘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당뇨병도 생길 것 같고, 고혈도 올 것같고, 관절염도 올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잉어 먹이가 번데기만 있는게 아니고 사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별도로 자문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번데기만 먹다보니까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예를 들어 10년 살거 5년 밖에 못삽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석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구조조정에서 인력은 정원 그대로 현원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비정규직이 9명 감축될 예정입니다.

○이석보위원   거기에서 혹시 다른 부서로 나간 일은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정원배치된대로 현원도 있고 앞으로 9명이 감축예정이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이석보위원   감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현재 인원중에서 청경이 2명, 미화원이 3명, 일용이 4명입니다.
    청경 2명이 구조조정되면 2명은 충원이 되고 7명만 채워지지 않고 현상유지 해야 됩니다.

○이석보위원   혹시 주차장 관리를 우리 조례에 의해 수의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걸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한다고 할때에 애로가 무엇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현금을 직접 만지는 업은 현직 공무원의 투명성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쪽으로 거의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세상에 공무원을 못믿고 어떻게 ......
    제가 참고가 아니라, 더 친절하고 꼭 영업만 목적이 아니고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고, 또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면 이렇게 어려울때 인력감축도 하고 구조조정도 하는데 심성도 곧고, 또 신의가 있는 분이라면 다른데에가서 봉사도 하는데 생계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우리 광한루 주변이 첫째 우리 남원에 얼굴이자 홍보에 첨단인데, 돈 수천만원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 찾아오는 분들에게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앞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고 걱정을 했던 내용도 있는데, 바가지 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근본적으로 그래서는 안되고, 다만 오신 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첫째 주차하는 데서부터 갈때, 그게 아마 어떤 홍보보다도 친절 그런 부분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건데 공무원을 국민이 안믿으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을 믿어야죠.
    일단 이건 조례를 고치거나 어떤 규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실무 소장님께 물어본겁니다.
    현재 정원은 이상없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이석보위원   그리고, 정문 우측을 보면 관광도우미들이 있는데 도예산으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분이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6분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 도우미들이 어느 단체를 안내할때만 도우미를 합니까 아니면 평소에 운동삼아 돌면서 휴지도 줍고 하면서 한두분이 가시든 보고가든 옆에서서 광한루를 찾아오는 분에게 촌음이라도 그분들과 대화하고 그 분들과 시간을 같이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당연합니다.

○이석보위원   지난번에 현지 실사 갔을때 의아스러웠는데, 인원은 확인 못했습니다만, 공간이 좁던데 그곳에 있으면서 나올 생각도 안하면서 취미생활같이 다른 일들만 하시던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좁은 공간에 계실게 아니라, 활달하고 뭔가 보면은 상큼하게 생긴분들이 관광오신 분들에게 안내를 부탁해서가 아니라 해드리고 경내를 잘 돌면서 관리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관리를 도에서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문화관광과에서 사무관리를 합니다.

○이석보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분들에 대한 체크가 없네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저희 관리 밖에 분들이고 외국인 전용 관광도우미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체로 오셨을때는 원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보고 느낀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기에 효율이 떨어지고 보기에도 좋지 않고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월매집 뒤에 소원성취를 좀더 생동감있게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내년에 수종을 교체를 하고.....

○이석보위원   수종을 그때 주생역에서 희사한다는 좋은 소나무를 가능하다면 옮기시든지 아니면 속성수이면 고전적 이미지를 위해서는 느티나무가 좋잖아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그럴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뭔가 느낌, 정취, 분위기에 맞지않는 누가 죽어 있는 나무에 소원성취를 말하겠습니까?
    당장에 제거를 해야 하든지 치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내에 조금전 동료위원이 물어보시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시면서 고전적 전통, 또 문화재가 있는 경내는 수종에 한계가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이석보위원   그런데, 춘향영전쪽으로 금년에 철쭉 식재하셨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이석보위원   몇주나 하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3,400주 식재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거기에다 우리 토속 진달래 철쭉을 심으면 좋습니까, 개량종을 심으면 좋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토속을 심어야죠.
    지난번에 지적해주신대로 내년에는 .......

○이석보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3,400주를 식재하시고, 특히 춘향이를 모시는 사당안에도 개량 철쭉을 심으셨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이석보위원   소나무에도 수액이 다들어갔던데 빈것만 걸어져 있어서 미관상 아주 안좋았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바로 제거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이건 아주 세세한 얘기인지 몰라도 한눈에 봤을때 관심있게 관리를 잘하는가를 알수 있죠.
    월매집에 있는 토속적 고추네 밭작물 해놓은 것도 그런 것인데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광한루 정자주위에 수초화를 한번 구상하셔서 잘 관리해 나가면 큰 돈 안들이고도 정취를 물씬 풍기게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간사 김형수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현재 기념품 가계에 셔텨 보수 예산 올렸죠?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올렸습니다만, 자체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호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 물건 아니더라도 관리를 잘 해주세요.
    관리차원에서 소장님이 입찰 과정에서 주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광한루 잉어장에 요천수에서 들어오는 수문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네. 있습니다.
    요천에서 수문을 닫아야 합니다.

○김호민위원   지금 현재 겨울철이라 물이 맑고 바닥이 훤히 보여서 좋던데 홍수철에 그 수문을 닫아 놓으면 더러운 물이 안들어 올텐데......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 산회)

○출석위원 (11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이강석     이병영     이석보     장복수
형병옥
○출석공무원 (3인)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