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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7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산업건설국 소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일 시 : 2000년 12월 09일 (토) 10시1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10시10분 실시)
○위원장 한경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소관 부서에 대하여 그동안 감사한 결과 답변이 미흡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요구한 관련 자료와 현지답사 결과등에 대한 보충적이고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국·소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국은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경원위원
위원장!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이 사안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3개과가 모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내에 큰 문제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 경기가 아주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 점 하고 두번째는 그 어려움 때문에 재래시장 근처의 교통 질서 또는 모든 질서가 마비 상태에 되어 있다 하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서를 위해서는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모두가 해당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만 주문을 드렸었습니다만 새해에는 반드시 아주 중요 현안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기필코 확립을 시키고 넘어가달라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3개 과장님들 모두 ......
○위원장 한경선
발언대로 나오셔서 같이 업무 연찬겸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거리질서 사항에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도 있고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도 해당됩니다.
그것을 어느과에서 주축을 이루어가지고 그 문제가 모두 정비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서로 미뤄가지고는 안되겠고 공조를 통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주경원위원
어느과가 주동 역할을 해야 맞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민간단체에서 움직이고 있는 내용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참여를 할려고 하고 교통 소통 대책이라든가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은 금년 들어서 하반기 이후에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 뒤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도 사고 그랬습니다만 이 일은 법 질서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단속해 나갈 것이고 특히 이번주에 입찰된 공설시장 주변의 주차장 관리권이 공설시장 번영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관심있게 표현하도록 총괄적으로 ......
○주경원위원
입찰로 해서 넘어갔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입찰로 넘어갔습니다.
○주경원위원
금액은 얼마로 넘어갔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확실한 액수는 ......
○주경원위원
지금 거리 질서하고 결국은 주민들에게 또 한번 큰 부담을 안게 된 결과가 되었네요.
작년에 1,630만원이었지요.
그러면 1,900만원이면 ......
○위원장 한경선
주위원님!
입찰 가격이나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삼가해 주십시요.
○주경원위원
이 문제가 이왕 정리가 되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정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주경원위원
거리에서 상행위하는 것 ......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입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입찰은 공정하게 처리되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만큼 소통 대책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두번째는 방금 국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시에 간부 직원 여러분이 모두다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을 서자 이런 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매스컴에서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운동이 적당히 체면치레로 추진되거나 감언이설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세 상인들의 심정을 입장을 지금 잘 이해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우리시에서 종합토지세 세수 예산에서도 약간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땅값이 많이 추락될 정도로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현상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살기좋은 남원을 가꾼다라고 말은 그렇습니다만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대형매점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인데 결국 우리시민들이 조금 싸게 사겠다고 자기만 조금 편리하다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점 때문에 결국 우리 주변의 영세상인, 우리의 이웃들은 차츰 문을 닫아가고 있고 남원을 떠나가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모두의 영향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공무원보다 과장님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아프게 여겨가지고 앞장서서 우리 이웃들을 아껴주십사, 영세 상인들을 애용해주십사 하는 그래서 다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진지하게 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광천수 및 황토목욕랜드가 용역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비는 얼마이며 어디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용역비는 금년도 8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광천수나 황토목욕랜드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이나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제가 와가지고는 안했습니다.
○윤영준위원
용역은 지역경제과의 구상입니까?
아니면 상부의 지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희과의 구상입니다.
○윤영준위원
관선시대때 광천수로 또 민선 1기때는 황토목욕랜드로 또 민선 2기에 들어와서 어떤 청사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윤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열심히 잘 추진을 할 것으로 믿지만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장수군 농공단지는 86,000평을 조성하는데 평당 분양가를 1만 9,800원인데 보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봤습니다.
○소대석위원
장수군은 당초에 공단을 조성해가지고 무료로 분양하겠다고 하는데 상부 관서에서 제지를 하니까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 농공단지는 400평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도 있고 또 분양가등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04년부터 신규단지 지정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일단 이러한 사항들과 연계해서 일이 잘되도록 애를 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리고 특산단지 60개중 일시휴업이 6개, 휴·폐업이 9개해서 21.7%가 부실하다, 재정비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
○소대석위원
특산단지는 농업진흥과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담수어를 포기하고 다시 양식업으로 한다고 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 소관입니다.
○백종기위원
축산산업과 소관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농촌 용수 관리 구역과 관련된 사항으로 생활용수하고 농촌 간이급수 시설 개발과 관리 그리고 소독과 수질검사 이것이 3개 실·과·소에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그리고 수도사업소장 3분들께서 이것을 어떤 부분은 단일화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책임짓고 추진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는데 농촌 용수 관리 구역 규정에 관한 사항에 생활용수를 개발하고 관리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역시 생활용수는 농촌에서 간이 급수시설의 용수와 같은 맥락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농업진흥과에서는 개발을 해서 농민들에게 제공은 하지만 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관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개발과 동시에 수도사업소에 관리 이관을 해주시고 그리고 소독과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책임짓고 전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3개 실·과·소장에게 이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여기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보건소장님과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먼저 농업진흥과부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대석위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 농업진흥과에서 농촌 농업·생활용수는 현재 금년도까지 29개소가 지금 개발되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 관리 측면에는 앞전에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는데는 이설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개발한 생활용수가 한해가 들었을 경우에는 농업용수도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만 해결이 된다면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한해가 발생했을 경우 농업용수로 사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병행을 해서 같이 ......
○소대석위원
농업용수로 사용해야 할 그런 시설이 정확하게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웬만하면 경지정리가 다 되어가지고 농업용수는 농업 천천후 안전답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9개소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29개소 전체가 양쪽의 2군데를 다 쓸 수 있도록 당초는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한 두개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현실과 부합해서 현실에 맞도록 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관장할 수 있도록 또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넘겨주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검토할 것이 아니고 2000년 1월 1일부터 가능한가, 가능하지 못한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셔야지 연구한다고 해서 항상 연구하고 있으면 안되요.
안그렇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맞습니다.
지금 당장 수치적으로는 보고드리기가 자료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3개 부서가 부서별로 해야 할 사항들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말씀을 듣고 싶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소독 관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예산은 어떻게 하고, 인력은 어떻게 하겠다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오늘 정립을 해주셔야 감사결과가 어떻게 결실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연구한다고 해서 시간이 끌어지면 안되지요?
○위원장 한경선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소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아직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농업진흥과는 즉시이관할려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되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지요.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계시니까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사업과입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일원화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수도사업 관리는 수도사업소 업무분장 53항에 보면 수질검사와 시험실 운영 관리가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업무 관리에 대해서 4조에는 관리를, 6조에는 수질검사 업무와 실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분장에는 22조 28항에 공동우물 소독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서로 부서간 업무를 미루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실시해왔습니다만 ......
○소대석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수도사업소에 간이 급수시설의 관리와 소독 수질검사 업무가 업무분장상으로 되어 있겠지만 그 행위 자체를 전부 수도사업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는 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소독과 검사 사항을 의뢰하면 보건소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체면 봐서 해주고 편의 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시설은 수도사업소에도 시설이 되어 있고 저희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설보다는 수도사업소 시설이 더 잘되어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수도사업소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그 부분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관리를 하고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제대로 잘되는가를 검사하는 것이지만 법으로 공신력있는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검사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 조항을 이행할려면 전문적인 수질검사 사업소나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한 시청내에 있으니까 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주는 그 행위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원칙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경우에는 위생시험사를 고용을 해야 됩니다.
○김홍래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임상병리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수도사업소에서 보건소에 의뢰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귀찮으니까 보건소에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는 검사를 해가면서 수시로 잘 관리를 했다고 하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에 의해서 8개 항목을 분기별 검사를 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될 의무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스스로 우리가 검사를 해서 정상입니다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 의뢰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지난번 감사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시청내에 있으니까 사업소에서 할 것을 우리가 그냥 해줍니다 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가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도 위생시험사를 채용하고 저희가 공신력이 있을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또 해주어야 되고 ......
○김홍래위원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에는 보건소에서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하면 다른데든 어디든지간에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참고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시, 익산시, 정수군 같은 곳에서는 수도사업소 자체에서 왜냐 하면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원화 되어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수도사업소가 없는 곳에서는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도사업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먼저 수질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아까 김홍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법상 업무이기 때문에 소정의 시설을 갖추어서 공식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만이 저희가 공신력 있는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도사업소가 시험실 장비가 아주 열악해서 매일 검사하는 항목 3개 항목 밖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탁도라든지 유관으로 식별 가능한 정도 밖에 저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일일 검사 항목 밖에는 저희가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고 또한 공신력이 없습니다.
아까 보건사업과장께서 말씀하신 익산이라든가 전주 또 익산은 아직 시설이 제대로 없습니다만 전주 같은 경우는 약 70억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험실을 갖추어서 공식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라든가 그런데는 자체 시험이 가능하지만 저희들은 분기 시험이라든가 월 시험 이런 시험은 부득이 공신력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또는 시험기관가 인정한 보건소 쪽으로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용수 사업 지구를 간이상수도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생활용수 사업이 29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생활용수 사업은 저희 간이상수도 사업하고 규모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업용수와 겸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취수 모터도 저희들은 보통 2내지 3마력정도만 가지면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생활용수 개발로 해진 지구에는 보통 대형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마력에서 약 15마력정도 이렇게 큰 모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활용수로 계속 관리를 할려면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29개소중에 2개소는 저희가 사용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기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고 아까 농업진흥과장께서도 말씀하신 가뭄때 사용 문제 그런 여러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문제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농림 사업 시행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의 변경도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바로 저희가 인수를 맡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방금 말씀드린대로 규모나 시설 내용이 간이 급수시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농수산부 쪽의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생활용수로 간이 급수시설 형태를 갖추고 급수를 하는 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알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어떠한 형태로든지 2001년 예산을 특별히 확보를 해서라도 이 사람도 같은 대열에 끼어서 같이 혜택을 받게 해야지 이 사람은 푸대접을 받고 정비 좀 할려면 경비가 없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들 스스로 호주머니 털어서 하고 그런 제도권 밖의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하니까 이것을 농업진흥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 분야하고 인력 분야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방금 말씀하신대로 유지관리 쪽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과에 협의를 해서 저희 사업비로도 우선 시급히 ......
○소대석위원
농업진흥과에서 개발만 했지 이것을 유지관리하는데는 별 큰 의지가 없는 것 같고 하니까 협의를 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라도 이것은 다른 간이 급수시설 수혜자나 똑같은 그런 형태로 갖춰주자는 얘기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협의해서 겁토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리고 보건소장께서는 물론 시험기관으로 완전히 인정을 받고 수질검사 기능을 제대로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압니다만 현 형태라도 수도사업소에서 검사 의뢰를 하면 성실히 거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농업용수도 농업진흥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29개중에서 한 두개를 제외한 것은 전부다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고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204개도 전부 급수시설로 되어 있는데 어떤 상위법내지 상급기관에 그러니까 부서간에 다른 목적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인 조례는 근본적인 목적은 관리에 있지요.
간이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급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도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되었더라도 현재 한 두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이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관리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를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도 않는다면 어떤 명분으로 어떤 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시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본 목적은 우리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조례들을 한군데로 취합을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함이 그리고 방금도 농업진흥과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사시에 또 한해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만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가 한해가 들어서 못씁니까.
쓰면 되는 것이지요.
간이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다면 물이 남는다면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부서간에 탁구치는 형식보다는 국장님이나 소장님께서도 연구를 하셔서 관리 조례를 손질한다면 하자없이 관리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 ( 녹음불가 ) 생활용수 사업지구하고 간이상수도하고 별도로 관리를 우선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견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인적 견해로는 제가 처음에 수도사업소로 오면서부터 저희 직원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느냐 하고 제 개인적 견해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좀더 생활용수로 잘 사용할려면 지금 취수 모터가 대형모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부분에서 순수하게 음용수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분류해서 해야 관리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
○김홍래위원
부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부서간에 서로 확실하게 이견 차이가 있고 전문성 있게 하지 못한 이유는 한가지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례로 개정내지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산업건설국장님하고 수도사업소장님이 같이 상의를 하셔서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은 관리 조례에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 끝나면 또 마찬가지이고 같이 얼굴 맞대고 일하는 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인데 농촌 발전심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선정도 했는데 회의록 내용에 회의를 하면서 축산단지를 조성하는데 심의를 할때는 조정을 해주고 심의 요청한 사람들의 분석은 잘되고 있는데 단지내에 부실된 단지 여기 자료를 보니까 휴업내지 폐업, 부도 이런 단지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면서 회수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회의록 내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농정 심의회도 하고 선정 심의회도 한번씩 했는데 왜 그런 내용이 회의록에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회의록이 있어야 어떻게 융자금을 회수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지원금을 더 주어서 살리든가 하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회의록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발심의회는 당초 사업자 선정에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선정이 된다거나 지정이 되면 그 사업 지침에 의해서 부실단지는 융자금을 회수조치하고 또 단지 지정을 취소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회의 속에 들어가서는 부도가 난 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내용에 기록이 없습니다.
선정만 있지 거기에 대한 분석은 그 회의에서 안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 처분만 하고 심의를 안한다.
그러면 부실되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이후에 관리 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정 취소하고 자금 회수하고 ......
○백종기위원
회수에 대한 심의는 하지 않고 분석도 하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당초 농발심의회는 그것은 없습니다.
당초 선정만 ......
○백종기위원
지침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심의가 되었을때 다시 재융자해줄 수도 있고 지도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침이 없다는데 별 수가 없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기간에 동료위원 한분하고 같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한해용 양수기 관리 상태를 점검해본 바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가서 보니까 정비 상태나 관리 상태가 대단히 양호하고 잘되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제가 된다 생각이 되는 부분이 대다수의 양수기의 엔진이 휘발류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과연 한해시 휘발류를 사용해가지고 양수 작업을 해서 타산이 맞을 정도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의아심이 가고 두번째는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매년 약 3-4월쯤 되면 관리하고 있는 지역 읍·면에다 대수에 비례해서 적정액을 지급해오는 그런 관례가 있던데 과연 그것이 효율적인 방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 상태를 보면 전혀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해를 넘기는 지역도 있었고 사용을 해봤자 4-5대 임대를 해서 갖다 사용을 하고 가지고 온 적이 있었는데 공이 대수에 비례해서 몇 십만원씩, 30만원씩, 4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면 과연 효율적인 정비가 될 것이며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관리를 기술센터나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일괄하므로써 아니면 또 보관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유·무를 점검해가지고 소요액을 청구하는 식으로 지급한다면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께서 요약을 약 2가지정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양수기가 아직도 휘발류를 쓰는 양수기가 많이 보유되어 있다.
그 다음에 양수장비 운영 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먼저 휘발류 양수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 남원시 관내에 223대중 경유가 6대, 휘발류가 160대로 되어 있고 96%가 쉽게 말씀드리면 휘발류용입니다.
경유용은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운반이랄지 설치가 불편한 반면에 휘발류용은 비교적 작고 가벼워서 농가가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휘발류는 면세유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구입한 양수기는 대부분 휘발류 양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수장비 정비비를 읍·면에 청구한 금액만 주지 왜 일괄적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잔액을 반납하게끔 하느냐 하는 것은 양수장비 연간 수리비는 대수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수기는 매입가격의 약 0.03%정도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자면 양수기 1대에 66만원이다면 약 1만 9,800원정도 해서 223대이면 저희들이 441만 5,000원정도를 읍·면에 배정을 하고 또 엔진 같은 경우에는 구입가격의 약 0.07%를 계산해서 주는데 저희들이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배정하는데는 일상적인 정비 오일 교환이랄지 구리수 주입이랄지 이런 것은 기계가 고장이 났든지, 안났든 1년에 한번정도 교환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주고 또 간단한 고장 플로그 교체랄지 기타 부품 교환 같은 것도 정비를 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보내고 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렇다면 그 엔진오일은 사용 시간에 준해서 교환을 합니까?
아니면 전혀 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1년이 갑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사용하고 나중에는 또 교환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사매를 가봤는데 사매에는 27대가 있는데 한번도 거의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도 62만 6,000원의 보수비가 나갔는데 그러면 무엇을 쓰지도 않았는데도 엔진오일을 의무적으로 주기적으로 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집행을 면에서 하지 않으면 저희들한테 다시 반납이 들어옵니다.
○김홍래위원
받는데 정확히 다 들어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홍래위원
그런 것보다는 지금 귀찮고 그렇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농업진흥과에서 적정한 위치에다 일괄 회수를 해서 지금 엔진 붙은 부분만 그렇지 양수기 인페라 장비가 거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운기 벨트 거는 위치에다 벨트만 걸면 품어질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무슨 고장이 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괄 관리를 하면서 한해가 들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필요로 또 한해도 남원시 읍·면·동이 공이 똑같이 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아주 심한데가 있을 것이고 할때 거기서 주문한데에다 일괄 지원해주고 또 회수 정비를 하고 또 읍·면·동에 각자 맡기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기술센터나 아니면 전문 기술자를 고용해서 전문 관리를 하는 것이 또 1년에 523만 4,000원씩 매년 이렇게 투자가 된다면 이 예산이 적습니까.
이런 새 기계를 매년 구입하고 오래된 내연수가 찬 것을 만약에 폐기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잘 연찬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조금전에 말씀이 나왔던 농업진흥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3개과와 서로 연찬을 하셔서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좋은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2001년 상반기까지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축산산업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도 가보았습니다만 금지면의 담수어와 내수면 어업과 또 양식업과 어떻게 다릅니까?
담수어를 왜 취소하고 양식업을 한다고 했는데 또 그것이 신고제냐, 면허제냐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내수면 관계, 담수어 관계, 양식업 관계가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아침에 거기에 대한 법규 규정을 보았는데 3가지 얘기에 대해서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담수어는 취소를 하고 양식업으로 전환할려고 한다.
그러면 사항 선이 다를 것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 내수면 어업 분야에서 취급하는 내수면이라는 용어는 실상 저희들이 ......
○백종기위원
그러니까 3가지가다 법이 다르냐 그 얘기입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가?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러니까 저희들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의를 하는 내수면은 일단 일반적인 전달이나 어떤 형태의 땅에 쉽게 말씀드려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물이 담수되어 있으면 그 수면을 내수면으로 저희들은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어떤 어류를 집어넣어서 키운다고 할때 그것이 하나의 어업권, 하나의 민법상 권리를 취득할 필요성이 있어서 어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때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업권이라는 하나의 민법상 권리가 발생을 하는 것입입니다.
○백종기위원
그리고 담수어는요?
무엇이 좀 다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담수어라는 것은 물 속에 고기가 들어있는 형태를 담수 ......
○백종기위원
그러니까 법 자체가 언어상의 법이 각각 다르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담수어라는 것은 개념상 저희들이 물에다 고기를 키우는 형태의 물 속에 들어있는 고기를 ......
○백종기위원
물에다 고기를 키우는데 양식업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양식은 인공적으로 고기를 사육하는 것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백종기위원
대충 그 내용도 정립을 합시다.
왜그러냐 하면 내수면 어업법도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음에 양식업 어업법이 따로 있으면 담수어법이 따로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이고 같은 얘기를 구분해서 쓰는 정의가 잘 정립이 안되고 다음에 담수어를 한다고 해서 금지면에 골재를 건설행정과에서 골재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때 서로 협의 과정이 잘이루어졌습니까?
법에 의해서 이쪽은 이쪽대로 서류만 들어오면 허가 해주고 또 건설행정과는 건설행정과대로 허가만 제대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 해주고 그런 실정인데 그런 문제는 상당히 양쪽 과에서 사전에 협의 과정이 서면상으로 이루어져야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런데 골재 채취법에 실상 어업 관련 사항은 저희들은 농가에서 어떤 양식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도 강제 규정이 아니고 신고를 하면 받아서 처리해준다는 그런 규정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협조 사항이나 관여 영향을 끼치는 그런 협조 사항이 실상은 없습니다.
○백종기위원
없는데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자기 규정대로 각각 과에서 자기 맡은대로 아무 이의가 없으니까 이쪽은 이쪽대로 해주어버리고 이쪽은 이쪽대로 해주어버리니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한계만 봅니다.
그래서 금지 같은 문제는 지난번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했으니까 양쪽 과가 서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아주 좋았을텐데 아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또 국장 산하이고 시장 산하이고 이런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신경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토지 변경 사항등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과에 있는 것만 국한하지 말고 서로 연관해서 연구를 해서 행정 집행을 했을때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각종 축산 시설은 전문성있는 축산산업과에서 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센터라든지 타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를 묻고 싶고 과별로 질의하다 보면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를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한다는 하는데 각 과별로 신청을 하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내려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로 국비가 내려온다손치더라도 축산산업과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왕병석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농림 사업 측면에서 저희들 분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한계가 있고 농업기술센터 측면에서 국·도비 사업 이런 부분은 그쪽 사업 성질상 어느 시범 사업 또는 신규 개발된 사업의 하나의 현지 적응을 위한 시범 사업 이런 측면에서 사업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본 사업을 농가들에게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규모의 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의 통로가 위에서부터 다르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현재 일선에서 통합 관리나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시범 사업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각 과별로 본 위원이 지적을 누누히 했습니다만 보절 같은 예를 들어보면 벌써 '96년에 시설이 들어간데에다 그것은 2억원이상의 많은 자금을 들여서 한데가 완전히 기계 사용을 않고 고철로 사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에다 '98년도에 또 다시 거기에 지원이 되고 지금 보절 같은 경우는 제가 더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99년도에도 들어가고 또 금년에 들어가고 불과 거리를 따져보니까 1Km도 안떨어졌습니다.
그런데에다 이중, 삼중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는 물론 중복 지원도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축산산업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시설을 했더라면 그 농가가 과연 축산산업과에 와가지고 다시 재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요구했겠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내용을 알았느냐 하니까 알고는 있었다고 하는데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이 죄는 더 크다고 봅니다.
모르고 있다면 인정을 하지만 알면서까지 그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련 업무의 부서간의 서로 정보 공유가 미흡했음을 솔직히 사과드립니다.
○왕병석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남원시에 지금 나가 있는 기계들이 거의 사장되어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경우는 물론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다 잘압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도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모든 전문 지식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실습하고 있는 축산농가나 일반 하우스 농가가 이런 농가들이 오히려 전문성은 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과 같은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추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경원위원
위원장!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축산산업과에서 도축장 관리를 하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주경원위원
그러면 고기에 어떤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습니까?
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도축검사 검인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검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양호하다 그런 뜻의 검인입니까?
병든 소가 아니다 그런 뜻의 검인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병든 소가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도축을 했다는 ......
○주경원위원
젖소와 한우를 구분하는 그런 표시는 없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검인이 젖소, 한우, 교잡우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런데 고기집에서 이 고기는 젖소이요 하고 파는 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없지요?
보니까 젖소는 한우에 비해서 새끼는 약 3분의 1 가격이고 어미소도 가격 차이가 많고 싸고 양육 기간도 짧다고 하던데 이것이 한우로 둔갑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넘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체해보시겠습니까?
본 위원도 그것을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 처리에 대한 고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우의 유통 소비 시장의 점유율이 60%선에서 추정이 2001년도에는 40%선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중에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고기의 절반은 한우고기가 절반정도 유통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식육점에서 한우고기를 식육 판매업자가 하나의 양식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의존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시 같은 경우는 한우 전문 판매점이 있고 또 수익육 판매점은 또 허가를 얻어가지고 별도 전문 판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착오를 일으키거나 그럴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경원위원
그 답변은 아주 위험성이 많은 답변입니다.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문제 제기만으로 끝내겠습니다.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아주 심도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제가 연구를 아주 철저히 하겠으니까 그런 줄 아십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을 하면 그 시범 사업이 성공한 뒤에는 축산산업과에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성공한 뒤에 축산산업과에서 그 다음에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을 해마다 많이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범 사업을 한번 해서 그것이 성공을 해서 그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좋다 이럴때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시범 사업이나 시험 사업이 저희들과에서 이런 사업과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하광식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공해없는 축산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은 지금 축산산업과 소관으로 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공해없는 축산마을이 사업의 핵심이 결국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하광식위원
그런데 2가지가 다 같은 종류인데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결과적으로 해서 환경 오염이 덜되고 그것을 퇴비화해서 농가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원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진기리에 공해없는 축산마을을 조성해서 그 인근 주변 마을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서 환경 오염도 방지하고 거기서 나온 자원을 퇴비화해서 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권역내에 있는 일부 특정 어떤 농가가 분뇨 처리시설 이런 사업들을 별도 지원을 받는 부분 이런 것이 중복 지원이라고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을 양해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가져봅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들어간 것은 좋은데 그 사업이 가령 어제 우리가 현지를 가보았습니다만 그쪽에 돈분 분뇨 처리시설이 잘되어가지고 그런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해서 성공이 되었을때 그 뒤에 다른 농가도 그렇게 계속해서 해야 할텐데 그 다음 사업 계획은 축산산업과에서 계속 시범 사업만 했지 시범 사업이 남원시에 계속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성공했을때 그 다음 사업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이 사업은 말하자면 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97년까지 하다 사업을 거기서 종료를 했습니다.
그 뒤에 사업이 없습니다.
○하광식위원
친환경 사업이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공해없는 마을 사업 ......
○하광식위원
공해없는 축산마을 ......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하광식위원
그러니까 공해없는 축산마을은 중도가 되었는데 이쪽 기술센터에서 하는 돈분 분뇨 처리시설 사업들이 또 다른 것도 지금 실패한 것도 많지만 성공을 했을때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남원에 유치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 ( 녹음불가 ) 사업이 공했을때 계속 나옵니까?
한번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만 나오고 맙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크게 나누면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비로 지원하는 새기술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은 새로운 기술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했으나 현지에서 적응 시험이 미흡하고 소득은 높을 것으로 보지만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검증이 안끝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새기술 보급 사업이 있고 또 어제 보셨던 것은 지역 특화 시범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 시범 사업도 마찬가지로 일단 새기술 보급 사업의 단계는 지났으나 농가 부담이 많으니까 융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개 3년에서 5년간 시험기간을 거칩니다.
3년에서 5년 사이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이면 2000년 1월달에 또는 전전년도에 저희가 셋트를 보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제와 같은 사업이 한번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2번도 들어올 수도 있고 3번 들어올 수도 있지만 거의가 다 한번 들어오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사업 분석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도 하지만 농촌진흥청과 농림부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대대적으로 전국가에 보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농촌진흥청과 농림부에서 협의하여 농림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오기도 하고 또 남원 자체 시비로 해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면적을 확대하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비가림 시범 사업을 저희가 해가지고 행정으로 넘어간 사례이고 배 방조망 시범 사업도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
○하광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농민들에게 대대적인 이득이 가고 효율적이다 하면 그 다음 사업은 축산산업과로 넘어가야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들이 축산산업과하고 협의해서 넘어간 것도 있고 금액 자체가 원체 큰 것은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에서 정책적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넘어갑니다.
○하광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행정으로 넘어와서 축산산업과로 넘어온 사업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확인이 ......
○하광식위원
아직 확인을 못하셨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하광식위원
그러면 확인하셔서 사업이 진짜로 좋은 사업이 농축산인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고 좋은 사업은 계속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더 보급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친환경 농업이나 쌀 생산 증식 농업 같은 것도 자료를 보면 축산산업과에서 올라오고 기술센터에서 올라오고 하는데 그 사업 분야가 실지는 어디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사업은 저희들 행정 파트로 사업이 저희들 주관 부서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기술지도나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
○하광식위원
그러니까 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 같은 것은 축산산업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래서 예산 부분을 기술센터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해없는 축산 사업이라든지 분뇨 처리시설이 안된 양축농가가 많지요?
그런데 환경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저희들이 지원 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들을 지속적으로 많이 해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분법 오수분뇨·축산분뇨 처리법을 환경위생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가 지도를 해서 이런 분뇨처리 시설을 해서 환경 오염원을 차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 파트에서 최근에 환경 오염 단속 차원에서 검찰하고 합동 단속을 해서 농가들이 ......
○하광식위원
환경 파트에 들어갈때는 단속을 주목적으로 하고 간 것이고 축산산업과에서는 축산인들이 그것을 적게 할 수 있게끔 지도 방법을 나가야 될텐데 아직도 보면 여름에는 질질 흘러가지고 전, 답에 쏟아질때가 많은데 그런 문제를 축산 농가들을 지도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환경이 덜 오염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셔야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래서 지금 수분조절제인 톱밥보급 사업이나 악취 방제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요에는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한 그런 형편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환경위생과는 솔직히 규제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축산산업과에서는 규제를 덜 받고 축산농가들이 축산을 할 수 있도록 또 적으면 예산이라도 해서 악취 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또 축산물 가격도 아주 변동이 심해가지고 좀 재비를 봤다 싶으면 언젠가는 벼랑으로 떨어져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실의에 빠지고 하는데 이런 것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림경영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축산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경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를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자료를 지난번에 받고 오늘 아침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법적으로는 어떠한 대책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준보전 지역이 산림 전용 허가시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이 발생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협 분야는 아무튼 법상 제재할 수 없는 법이 있다면 우리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 자체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커다란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안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물론 과장께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두군데가 그 정도 훼손이 되고 권위의 목적이 아닌데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준보전 지역이라서 어떻게 규제할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대안이라도 내서 과연 버섯 재배사를 한다 했을때 축산산업과 또 농업기술센터가 그 사람이 적법하게 버섯 재배를 할 사람인가 하는 것도 업무 연찬을 해주시고 또 주차장 시설을 한다, 아니면 차고지를 만들겠다 하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거기에 주차관리 시설 아니면 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구나, 그것이 타당성이 있구나 했을때 허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과와 같이 협의하에 연찬을 해주셔서 동지역에 있는 인근에 지금 환경 문제도 여러가지 많이 나옵니다만 인근의 산림이 무자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과장께서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건도 보니까 목적은 토사 유출에 있고 사실상 그 사업에 의지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버섯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농업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건설업자가 어떻게 갑자기 버섯을 키운다고 허가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잘모르시고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농업 분야에 관련 되어서 각 과장님들하고 연찬해서 허가내줄 과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아무튼 내년도 허가하는 과정도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꼭 연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개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계팀 6급은 도시개발과 소속입니다.
그런데 직원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구조조정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되는 시기에는 일원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준위원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건설행정과로 이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것은 제가 받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주어야 할 입장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영준위원
노력은 하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윤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이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료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액이 57억원인데 집행액도 47억원, 이월액이 47억원인데 그러면 집행액하고 이월액하고 합하면 90억원이 넘는데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그 예산액은 총 예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집행액은 그중에 토지매입비라든가 다른 것을 빼고 순수한 공사비를 집행한 것을 이렇게 빼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예산액이 57억원이면 지금 23개 사업이라고 나와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왕병석위원
지금 이 자료가 맞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이월 예상만 23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중에 이월 예상 사업이 23개 사업입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집행액하고 이월액을 합해가지고 예산액이 된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집행액중에 얼마를 그러니까 원인행위된 금액중에 사고이월을 얼마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집행이나 이월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이것을 합쳐서 총 예산액은 아닙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끝난 뒤에 자료를 다시 주시고 지금 수해복구 사업으로 공기가 지연된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절 도로라든지 광암도로, 의지도로 이런 경우는 당초 예산에 세운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인데 지난번 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면 보통 4월경에 완전 설계 완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영농기에 농사를 지어야 할 상황이 되어서 보통 9월달이나 10월달까지 영농이 끝난 뒤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보통 10월달이나 11월달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불가피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을 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모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지금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중에 적은 사업은 설계가 빨리 끝나면 기 착공에 들어가면 농사 짓는데 농사를 포기하는데 어차피 보통 4월말이나 5월초에 가면 모내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에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보지만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종기위원
위원장!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재해대책심의 위원회 조례상으로 봐서 지난번에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토론해야 할 사항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전에 재해 예방을 위해서 지구를 5개, 6개 해놨으면 거기에 장·단점으로 현재 기금은 얼마인데 위치를 선정했을때 충분한 심의가 되었어야 될텐데 그 내용이 부실합니다.
그 내용에 어느 지역을 1순위로 했는데 그 6개 지역보다도 1차 지정한 지구가 재해기금으로 시급히 써야 할 사항이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많은 지역을 심의해놓고 건설행정과장이나 시장이 여기하면 하는 방향의 재해대책 지구가 선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심의를 지구별로 심사숙고하게 하라는 뜻인데 그것이 회의록 내용을 읽어보니까 미약하다는 말씀입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검토해서 앞으로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다음에 회의록 내용도 그것이 반드시 말로는 했는가는 몰라도 회의록 내용에 기재가 실질적으로 기재된 사항이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완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문제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어제도 현장에서 과장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계 규정상 어쩔 수 없다.
하상이 낮아지는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추후에 그런 것이 계속 골재채취 허가가 들어올때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 더이상 하상이 낮아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땅이라고 해서 주인은 생각지 않고 계속 골재채취를 하다 보면 웅덩이도 돌 것이고 또 양식업을 한다고 파놓고 양식업을 하면 다행입니다만 안했을 경우는 몇 년 흐르다 보면 웅덩이가 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많기 때문에 관리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시에서 관리할 수 없는 처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허갈할때는 단서 조항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양식업을 하겠다 그래서 골재를 파겠다고 했을때는 그 단서 조항을 만들 수 있는 규정을 하나 만드십시요.
그래서 꼭 할 수 있도록 또 골재에 욕심이 있으니까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서 그 주위의 농가나 주위 사람들에게 위험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이백-주천간 도로 확포장에서 착공일이 3월 25일, 준공일이 3월 26일, 지급일이 6월 19일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루 사이에 이렇게 ......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이월 금액인데 이것이 공사비가 아니고 관급자재입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관급자재라고 기재를 해놨습니다.
○왕병석위원
어디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제일 마지막 비고란에 관급자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 금액 요청이 3월 25일날 떨어져서 26일날 원인행위를 했다 해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축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지금 이 사업을 몇 군데나 실시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전체적으로요?
○김홍래위원
예.
○건축과장 박용문
......
○김홍래위원
오수 처리시설 부분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
○김홍래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99년도 결산 내용을 보면 12개 마을을 했고 2000년도에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신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큰 문제는 없고 저희가 계획을 올릴때 한 마을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많이 올립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7개소를 올렸는데 3개소만 확정이 되어서 떨어졌기 때문에 시행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의원 의정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보절면에 가서 의정설명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보절 진목리에 계시는 부락 이장님께서 질의를 하시기를 농사용 전기가 아니고 일반 생활용 전기로 하기 때문에 원체 사용료가 많이 나와서 운전 자체를 기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설은 되어 있지만 사용을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전기요금이 많이 든다면 용도변경을 해서 어떻게 농업용 갑이나,을, 병이나 이런 쪽으로 안된다면 기 이 시설을 잘 운영해서 환경보전을 위한 효과를 노릴려고 한다면 우리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기세를 보조해주는 방법 같은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이 마을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도 일부 전기료 말고 시설관리를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이 많이 늘어나면 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꼭 시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 문제가 부속되고 또 저희가 그 전기료 부담 문제도 그 예산이 부분적으로 조금 남는 예산을 돌려서 농가에 배정을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이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다른 공공시설하고도 연계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검토를 하고 하겠다 할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렇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주민들은 그 부담이 가중이 되어서 운영을 기피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는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그 전기료 문제도 저희가 한전하고 연락을 한번 해봤더니 그렇게 처리가 안되고 지금 현재 타 시·군도 여러가지 이런 문제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더 긴밀히 상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농촌도 대다수가 거의다 그렇습니다.
새로 신축을 하면 그 생활폐수가 그대로 방출이 됩니다.
지금 잘아시다시피 우리 월락정수장 상부로부터 약 4Km정도는 오수관리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지역에는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에도 이런 사업이 정말로 꼭 필요한데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이 되어서 운영 자체를 기피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시로 봐서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않겠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치단체나 도에 적극 건의를 해서 조속히 이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나올때까지라도 몇 군데 안되지 않습니까.
금년에 12군데정도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상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운전되게 할려면 그 사람들이 왜 운전을 안한지를 봐서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을 해야지요.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이 대책이 설때까지라도 기 시설이 되는 열 몇 군데는 전기료나 시설을 다소나마 보전해주는 방법을 찾아서 수정 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농가 주택 공급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우리 남원시 조산동에는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동지역에서는 자연녹지 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주경원위원
자연녹지 지역만 되고 주거지역은 안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리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 관리를 내년부터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감사 끝나고 가봤더니 잘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철저를 기해서 기왕에 만들어놓은 것을 시민들에게 봉사도 할 뿐만 아니라 사용을 잘하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남원시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군산에 있었습니다.
○이정근위원
군산시에 근무를 하셨지요.
그래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 주택 수요가 충족을 못채워줍니다.
그렇지요?
농가 주택 융자금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조금 ......
○이정근위원
조금이 아니지요.
많던데요.
신청을 해도 읍·면에서 안받아버립니다.
그 양이 안되니까 더 신청하지 마라, 내년에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수치가 줄어든 것입니다.
받는대로 다 받는다면 많은데 읍·면에서 뻔한 것이지요.
배정량은 있을 것이고 하니까 당신은 내년에 하십시요, 올해 해봐야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데 군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까?
군산도 자연녹지 지역 농촌동도 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남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남고 안남고 떠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 배정이 저희가 올린 물량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또 도 단위로 물량이 나오면 추가 배정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배정 물량이 중앙 단위에서부터 정해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추가 조정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군산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우리 13개 시·군에 물론 군 단위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익산, 전주, 군산 이 지역에 남아도는 또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남는 물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찍 챙기셔가지고 남원시의 농가 주택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미리 먼저 가서 조율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있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게 해서 기왕에 남원에 근무하시면서 우리 농민들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안락한 가정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다른 시·군보다 배정을 많이 받으셔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동안 활기차게 농가 주택 보급에 열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지금까지 감사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 또는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남원시내에 공동우물, 상수도, 간이상수도를 제외한 지표수나 자연수를 이용하는 인구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없습니다.
○하광식위원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하광식위원
사실은 공동우물이나 상수도, 간이상수도는 수질검사라도 해서 맑은물을 먹는다고 할 수 있는데 지표수를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없습니까?
아마 보건소는 그 현황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읍·면에 보면 시골은 지표수 그 전에 작두시암으로 해서 펌프 조그마한 것을 빼서 그냥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수질검사 한번도 못하고 산마을 다니다 보면 그 산골짜기에서 물 나오는 것을 받아서 먹습니다.
보건소 측에서 그런데에도 한번씩은 수질검사가 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연락을 해서 수질검사를 1년 아니면 2년 아니면 지금까지 한번도 못하고 계속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쓰셔서 남원시민 보건 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 파악을 못하신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다시 파악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지금까지 감사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받은 관련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지금까지 감사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질의하실 위원님은 미흡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간이 급수시설 관리비는 일반 수도사업 예산에 비하여 너무나 열악하다 못해 그야말로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위원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예산 부서에서 나왔습니까?
안나왔지요?
예산 부서에서 오는 동안에 제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질의할때 반복된 사항이지만 이월 사업들이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금년에도 약 90억원정도 됩니다.
공구 구간을 너무 크게 잡으니까 자꾸 미진되고 이월되고 2001년만 되면 더 미진될 것입니다.
공구 구간을 좀 작게 잡아가지고 예산도 나눠서 물론 입찰하고 설계 내기는 좀 복잡하겠지만 이월된 사업이 좀 줄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수도사업소장은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저희가 대개 이월사업이 하수도 관거 시설 사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홍수기하고 겹치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설계가 좀 지연이 되어가지고 늦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사실은 하수관거 사업은 지구별로 잘라져 있기 때문에 하천별로 잘랐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최대한도로 나눈 것입니다.
○백종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더 나눠야 이월 사업이 줄어지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단축하기 위해서 내년 사업비를 다음해에 예정지구를 미리 설계를 할려고 합니다.
설계만 빨리 되면 이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가능한한 공구를 최대한대로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류양우위원
류양우 위원입니다.
지금 강력 상수도 추진 상황이 운봉 4개면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운봉 4개면은 광역상수도 공급 지역으로 작년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송수관로 시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이고 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저희 광역상수도 수도 사업 계획에 의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이것을 언제쯤 완료할 예정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당초 저희가 목표는 2006년도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정상적으로 확보가 되면 2006년도에 끝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소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류양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운봉 4개면은 지금 현재 얼마 있지 않으면 식수난으로 상당한 곤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수립해서 조기에 사업을 시행해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잘알겠습니다.
○류양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충분히 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사업이 관련 부서에서는 몇 년전부터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 편성때는 이 분야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급수인구가 농촌지역인 것을 감안해서 다른 문화적인 혜택도 시내보다는 열악한데 이등 국민 취급하지 마시고 금년에는 소장께서는 이것도 열악한 상태이지만 당초 계획대로 14억원을 수정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 심의때 올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위원들이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에서 상수도에 누수 현상이 %를 굉장히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민의 혈세라고 볼까 또 남원시민이 내는 수도요금에서 만들어지는 물이 누수가 많이 나는데 그 누수에 따른 누수율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누수율 개선에 저희 수도사업소의 제1의 업무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누수복구 예산을 상당히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야간 누수 탐사 작업도 하고 일단 새는 부분을 발견해야 되니까 내년부터는 누수 탐사를 상당히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정말로 아까운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누수 관리 부분에 지금도 가끔 매스컴을 접해보면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관을 터져가지고 하는데 특히 그 공사 구간에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운 우리 수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현장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중지)
(12시00분 속개)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관련과를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2000년 종합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시정을 결산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새천년 원년을 맞이하는 중대한 해로 예년과 달리 나름대로 소신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위로에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그 어느해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건설적인 질타와 심도있는 의견 제시로 연일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통하여 시민 다수의 뜻이 시정에 골고루 반영되어 올바른 시정이 펼쳐지도록 검증하는 기회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들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질타를 가했던 것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자치 시정을 위한 노력에 있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듣기에 다소 섭섭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하는 같은 입장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중에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안된 내용들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 짓는데 꼭 참고하시어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원시 산하 전 공무원은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다 더 많은 연찬과 노력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함은 물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민 최고의 만족 행정 서비와 봉사 행정을 펼쳐 자치 시정의 발전과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식·정보·문화·환경등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과거의 폐쇄적인 의식과 관행과 제도등을 과감히 없애버리고 선진화하는 지역만이 무한 경쟁시대에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전체적인 시정의 핵심이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생산적인 자치 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정의 발전은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될 때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미흡하고 지적된 사항이나 제안된 내용들은 내년도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여망을 부응하는 남원시 발전과 아울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복지를 우선으로 느낄 수 있는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는 오는 12월 21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있기 전까지 수시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강평을 통해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2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2시10분 종료)
○출석위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하광식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윤영준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출석공무원 (15인)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용문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수도사업소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