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5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일 시 : 2000년 12월 07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1.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실시)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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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한경선 오늘 감사는 어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 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2월 7일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위원장 한경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간단하게 인사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소장 박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여러 위원님께서 조언을 해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협조에 힘입어 저희들이 금년도에 많은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한 강사수당이 나간 것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하광식위원 강사수당이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의 종류가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해서 3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각각 틀립니다.
    그리고 원거리에서 강사를 초빙할때는 교통비와 숙박료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오신 분은 숙박료,교통비가 없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고 원거리에서 오신 분은 그것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강사수당에 100원 단위까지 다 올라간 것은 교통비 때문에 그렇게 올라온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강사가 한번씩 했는데 양식 조리기능사는 30회를 했는데 돈은 96만원 밖에 안나갔네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하광식위원 강사 수강료를 어떻게 ......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사전에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광식위원 강사하고 조율을 해서 ......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한달간을 했는데 96만원 말하자면 월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라 하고 조율을 한 것 같네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산을 12월달에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예산이 적으니까 ......

○하광식위원 그런데 조리기능만 이렇게 한달씩이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30종류이상의 실습을 해야 하니까요.

○하광식위원 음식 종류가?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전통 음식교육 12회로 여기는 120만원이 나갔는데 이 음식 교육만 이렇게 열심히 많이 횟수를 하고 수당도 많이 나갔는데 다른 것은 그렇게 쉽습니까?
다른 것은 한번만 해도 다 그렇게 알아듣고 ......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전통 음식은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과정을 전부 이수를 해야 됩니다.

○하광식위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원예작물이라든가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강의가 더 오래가야 할텐데 음식 만드는데는 많은 횟수를 하고 소득사업의 종류 같은 것은 한번 듣고 전부 철저히 잘합니까?
그것이 안되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것은 30여명이 그 교육을 받고 조리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작목 분야는 저희 지도사들이 충분한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를 합니다만 요리 기능사는 전문강사가 필요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광식위원 여기에 형평성이 아무래도 안맞는 것 같습니다.
농촌 여성 관리 같은데는 2일부터 26일까지 그러면 여기도 사전 조율을 해서 강사 수당료를 57만원만 이렇게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하루 일당도 못될텐데 강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스포츠 댄스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이분이 양해를 해주었습니다.

○하광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30페이지를 보면 농촌지도자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하광식위원 지원 내역에 보면 농촌지도자 핵심기술 시범이라고 해서 6명 3,000만원이 나갔는데 여기 명단하고 4-H 시범 영농 명단 3명 명단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실지로 어떤데에 시비가 나갔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두번째 항목에 영농 4-H 시범영농 3명이 있고 그 밑에 농촌지도자 핵심기술 시범 6명이 상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실지 거기서 사회 모범이 되고 말하자면 소득도 훨씬 증대가 되고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아직 사업이 완전히 안끝난 농가가 많기 때문에 소득 분석은 내년도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하광식위원 아직 소득 분석을 못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하광식위원 여기에 일반인들도 가서 늘 시범이라고 하면 가서 견학도 하고 또 거기서 기술도 배우고 또 거기서 실지 소득이 일반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올라오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가지고 일반에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농 방법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런데 금년에 아직 소득 분석이 안나왔다는 것은 지금 영농은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이 사업이 7월달에 완료한 사업도 있고 지난달에 완료한 사업도 있고 해서 작목이 처음으로 들어간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분석은 내년도에 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보조금 나갈때 전부 어떻게 해서 나갑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보조금 관리 규정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모든 시범사업은 일단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12월에 확정이 되겠지요.
    저희들이 상담소장들 회의를 붙여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예산에 통과된 모든 시범 사업을 총괄표를 만들어서 각 읍·면 또 마을단위까지 게시판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1월중에 저희 담당지도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또 토양 조사를 해서 그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2월중에 산학협동심의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이 보조금을 한번 받은 사람이 또 중복되어서 2번 받고 3번 받는 그런 사례는 혹시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최대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시청에서 나온 자료까지 검토를 해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중복된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하광식위원 최근에는 없다고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하광식위원 중복된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64페이지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 사업에 대강면 나석주씨가 6,000만원중에서 2,400만원 보조 받았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또 융자가 2,400만원인데 이 사람이 93페이지를 보면 하우스 환경개설 시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나갔어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이것은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같은해에는 중복을 가능하면 피하고 있고 ......

○하광식위원 연도가 틀리다고 해도 지금 평균 보면 사업이 기술센터와 연관이 되었든, 어떻든지간에 한번 받는 사람이 두번, 세번을 계속 받고 실지로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못되고 한쪽은 또 받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인정하신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하광식위원 지금 어디 가보면 보조를 받아서 하우스 철재다 뭐다 해가지고 갖다가 그해에는 잘하는데 그 이듬해는 벌써 묵혀있는데가 있고 또 다른 사업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인정하신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계속해서 지원이 가고 다른 명목이 틀리고 해가 바뀐다고 해서 또 지원가고 하면 한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특혜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사업 항목이 금년도는 인공배지 양액 지원 사업이고 작년도는 하우스 환경 개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이 항목이 아마 복과장께서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장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복과장께 묻기로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귀농자 창업자금 지원 현황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하광식위원   이 감사자료에 글자 한작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파급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자 한자가 틀렸다고 하면 그 글자가 굉장한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문제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이 자료를 신중히 검토하셨습니까?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실때 검토를 신중히 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검토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의 계수나 글자나 모든 자료를 전부 책임짓고 그 책임성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한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축산산업과하고 조금 차이가 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원자금 현황에서 33명이 저희들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마 저쪽 행정에서는 34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1명이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기한분을 빼고 33명을 잡았고 행정에서는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잡았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위원들이 감사했을때는 실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니까 그 사업을 감사하는 것은 위원들은 서류를 보고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자료가 성실히 되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24페이지 귀농인 창업자금이 있었다고 했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하광식위원 여기에 농림사업 부분 5명에 9,800만원 나갔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이차보전 사업에는 6억 1,000만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하광식위원 지원자 명단이 그 밑에 자료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그 뒷면까지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계수에서 점하나가 틀리면 어떻게 되지요?
단위가 하나 틀리면 10배의 효과가 나타나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하광식위원   그러면 그 계수들이 맞습니까?
    안습니까?
    단위가 천원인데 서홍식씨가 200만원 지원해주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광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해서 제대로 성실히 보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려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압니까?
    그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단위를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회계사들이 점하나 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항상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틀린점이 없는가를 명확히 확인하셔서 업무보고때에는 조금 다릅니다.
    업무보고때에는 기재 착오라고 하고 사과도 할 수 있지만 엄연히 감사장에서 자료를 이렇게 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하광식위원 보조금 지원 내역은 있다가 복과장께 여쭈어보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도 지적감사에서 지적된 산내면 백일리 신축과 저온저장고 건물관리대장이 정비가 안되었다 하는 내용이 지적되었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백종기위원 그것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질의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소장님께 답변을 듣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리가 산내면 백일리 관계가 있고 낙농협업단지에서 신축했을때 창고가 지적된 것이 있고 농민상담소가 덕과, 사매, 금지, 운봉 소유권 이전 관계가 지적되었습니다.
    대부분 소유권 등기를 잘 안내고 소유권 이전 관계인 것 같은데 어떻게 3군데 다 그렇게 지적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소장 박태원입니다.
    산내면 백일리 저온저장고 문제는 당초 거기가 시 땅이었기 때문에 시로 하여금 마을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이전해서 대장에 올리는 중에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올리는 중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그렇기 때문에 연말 안이면 대장정리가 됩니다.

○백종기위원 다음에 낙농협업에 창고 짓는데 신축한 공사에서 이전 안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것은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백종기위원 완료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백종기위원 그 다음에 농민상담소에 사매, 금지, 운봉, 덕과가 소유권 이전이 안되었다고 지적이 되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것은 과거 농촌지도소로 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소의 모든 재산이 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백종기위원 등기가 안되었는데 문제가 없어요?
지금 등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등기가 농촌지도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금지 상담소하고 아영 상담소는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재산 관리 등기를 하는 문제는 특히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에 있는 분들이 소홀히 합니다.
덕과 같은 경우도 그 사람에게 사가지고 집을 지어놓은지가 10년, 20년이 되었는데 이제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저희들이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종기위원 자기땅을 사면 바쁘게 서둘러서 하는데 공공 건물이기 때문에 소장이라든가 담당들이 짓고 난 뒤에는 자기가 그 자리만 떠나버리면 다음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끔 인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다행히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니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10년, 15년 동안에는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땅 사가지고는 그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전임자들이 하는 일인데 이것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독하시는 분은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리고 또 있는가도 조사를 해보십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그동안에 했는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백종기위원 농민들에게 교육하는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좋게 해석하면 거기까지 신경이 안갔다고 볼 수가 있고 나쁘게 생각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음 후임자에게 넘기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업무적인 것외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대회가 농기계 반납까지 해서 두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1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21일날 농민대회에 극소수의 상담소장이 농민을 만류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우리 농민들이 기술센터는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관 같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농민하고 센터 만큼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각별히 주의를 주셔가지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이미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제 상담소장 회의를 소집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결과는 뜻대로 안되고 얼마가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난번에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결과가 확실한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위원장 한경선 확실하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위원장 한경선   교육 참가 보상금 수령에 대해서 위임자는 2000년 월일도 없이 40만원 유영연씨에게 위임을 했는데 날짜도 없습니다.
    서류를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까?
    여기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드릴까요?
    그러면 도장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받아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목도장을 어디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판 것입니까?
    이것을 오셔서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하십시요.
    지급 날짜도 없습니다.
    이것이 서류입니까?
    도장은 똑같이 찍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누가 서류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원본을 복사한 것인데 이렇게 나타나서 되겠습니까?
    뒤에 소순열씨 동충하초 참가 보상비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2개가 똑같습니다.
    날짜도 없습니다.
    애를 쓰시면서도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다음 토마토 상설 교육이라고 해서 7월 29일자로 42명을 교육했는데 토마토 작목반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여러 자연부락 단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농업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교육대상에 올라 있는데 물론 교육장에 가는 것을 당신은 나가시요 하지는 못하겠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에 사신 분도 관심이 있는 분은 참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1월 7일 운봉, 이백, 농업기술센터 3군데에서 30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하루에 2파트로 나눠서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필요에 따라서는 3파트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또 1월 13일날은 3군데에서 323명, 14일날은 아영, 인월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14일날 인월과 아영에서 교육은 오전, 오후로 나눈 것입니까?
    아니면 동일 교육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동일 교육입니다.
동시에 하는 교관이 ......

○위원장 한경선   차라리 오전, 오후이었으면 좋았을텐데요.
    그러면 아영 봉대 오해성씨는 양쪽 교육에 다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교육을 했다고 하셨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위원장 한경선   차라리 오전에 교육을 하고 오후에 교육을 했으면 괜찮을텐데 제가 여기서 이름을 거명해서는 안되었습니다만 한 사람이 어떻게 아영에서 교육을 받고 인월에서 교육을 받고 합니까?
    교육을 한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움직입니까?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에 대해서 서류상에 두번씩 올라가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동일 날짜, 동일 시간에 두군데 올라갔다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인월과 아영 관계도 2파트가 동시에 양쪽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저는 답변을 한쪽에서는 오전에 하고 하나는 오후에 했습니다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것입니다만 동일에 했다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2개가 올라와 있을때는 이 사람이 무슨 재주가 있으며 여러분의 관리 관계를 어떻게 서류를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

○위원장 한경선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런 성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농민들에게 성의를 보답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무슨 목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1월 14일 인월면 양해선씨는 번호 38번과 62번으로 제가 확인을 또 했습니다.
    여기에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교육에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1월 12일날 대산 운교 소춘자씨가 있는데 그분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운교리로 되어 있고 율정으로 되어 있고 나눠서 90번하고 9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소를 대산면 운교리 또는 율정리 이렇게 나눴습니다.
    주민등록까지 그 사람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소춘자씨라는 사람은 동명이인은 없습니다.
    주소를 같이 했다면 또 실수로 인정하겠는데 ...... ( 녹음불가 )
    강창식씨라고 했는데 이분은 척동리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계는 강창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안계에 강창석이라는 사람은 있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나 모든 것이 동명이인입니다.
    이분은 1번과 92번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7월 13일날 주천 하송에 주병문씨는 8번하고 21번하고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번호가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위원장 한경선   번호가 여기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고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7월 13일 주천 하송 현재선씨는 37번과 61번으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 설계 교육은 교관은 저희들이 나가고 중식은 저희들이 제공합니다만 그 명단 접수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확인은 안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리고 저희들 교육때 접수를 받다 보면 앞에 들어왔던 분이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면 다시 접수하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것을 찾다 보면 엄청 많은 것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서류는 문제가 있지요?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무슨 장난 같고 우롱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료를 요구했을망정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성의없는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이것이 다 그렇습니다.
    주소, 날짜 무슨 교육 목적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사람을 찾아냅니까?
    누가 자료를 준비하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지 마십시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빼기 위해서 획일적으로 사후에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제가 전화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때는 좋은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냐고 했더니 전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와가지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많은 숫자를 교육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상 교육 받은 분에 대해서는 열과 성이 그만큼 가슴에 와닿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농민 교육이라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농민 만남의 장소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우리가 주요 사업장 현지 답사를 했을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시정을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전부 일괄적으로 지적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 자료는 농업기술센터 편리대로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사를 하다 보면 그것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때 농업기술센터가 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설립 취지는 농민들에 대한 기술지도와 교육 또는 계도로 농민들이 어떻게 해야만 된다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저희들 기본 임무가 농업인에 대한 교육 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 사업의 효과가 즉시 즉시 도표나 수치로 나타나기가 어려운 것이 또한 교육 사업입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어여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저희들도 농촌 출신이고 또 농업에 대해서 가까운 쪽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농민들이 어떤 의미에서 부르짖고 있는가를 알고 계시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이런 중복된 것을 자금으로 어떤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에 대한 집착인 것인가?
    정말 농촌을 위해서 농민을 생각하는 교육인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설립 취지는 각종 교육이나 지도등에서는 형식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대로 감당도 못하시면서 선심 보조 사업에만 자꾸 치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가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도 국·도비 보조 또는 시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제대로 해야 할 것을 돈만 주고 기술센터에서 나몰라라 하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농촌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실 때문에 농민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농업을 한다고 보면 생산 측면에서 기술지도는 물론이고 유관기관인 농협과 모든 공동으로 브랜드를 개발하고 또는 유통까지 연결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돈만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는 농민이 알아서 해라 하면 농민 자체가 어떻게 판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브랜드를 개발하겠습니까?
    지금 친환경 농업이라고 해서 약간씩 지원을 해주셨는데 지원해주신 것은 좋은데 그 뒤에 행정에서는 또 그분들도 2000년도 추곡 처리를 못해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그것을 다 감당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떠한 보조금을 지원해주셨을때는 그 뒤까지 감당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위원장 한경선   첫째, 돈은 주고 생산 관리는 해주고 다음 연도부터는 얼마기간 지나면 아주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 될텐데 그냥 돈만 주는 선심쪽으로 돈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감당치 못하는 선심성으로 순수한 시비 보조금 사업은 대폭 줄이고 국·도비 사업이라도 사후까지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후관리를 못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문제가 또 나옵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도 대책을 이런 식으로 면에서 작성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기술지원과장이나 직원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했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면 직원을 믿고 돈을 줄려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앞으로는 교육이나 지원 관계에 부단한 노력을 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오늘 지적사항은 예산 심의때도 반영을 하고 또 앞으로 업무보고때에도 계획 지켜보면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서류를 보면 조그마한 것이지만 돈을 빼기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그마한 예산일망정 진짜 농민을 위한 애정이 가는 교육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거의다 하신 것 같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4-H 시범 영농지원에 무엇을 지원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14페이지를 보시면 영농 4-H 시범 영농에서 3명에 대한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결과 체크도 다 해보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해봤습니다.

○주경원위원 결과적으로 기계 사준 것이네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승용이앙기 1대하고 건조기 1대 했고 보절 회원은 조류피해 방지시설을 했습니다.

○주경원위원 조류 피해방지 시설이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배밭에 수확기에 새가 많이 불량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 시설이 ......

○주경원위원 그것이 기계 지원해 준것이지 영농 4-H 시범 영농지원이라고 해서 시범이라고 하는 이름 붙이기가 좀 곤란한데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부기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왔습니다.

○주경원위원 기계를 주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 기계도 사줄 수가 있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

○주경원위원   시·군 4-H회원에게 시범이 될만한 무슨 영농 지원을 목표로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4-H회원에게 푸른 꿈을 갖게하기 위한, 희망을 갖게하기 위한 하나의 과제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기계를 사준다 하는 것은 특혜성이네요?
    이것을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

○주경원위원 이 세사람이 4-H회원인 것은 틀림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일종의 4-H회원들을 앞으로 영농 후계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4-H를 운영함에 있어서 체육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있지요.
    볼링을 위해서 1년에 220만원 지원하는 것도 있네요?
    구례 4-H회와 대회도 열고 볼링 연습을 위해서 한달에 10만원씩 경비도 지원하고 또 시상금으로 50만원씩 2번해서 100만원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좀 빗나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농촌에 후계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은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끼리 끼리 취미정도 뭉칠 수 있는 조직체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안떠나는 청소년들을 ......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붙들어놓기 위해서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런 점도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볼링 취미 재미로 해서라도 남원에서 살아라?
    글세요.
    볼링 대회 붙여준다고 남원에서 살고 농촌을 지키고 살 것이라는 생각이 안듭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이번에는 볼링클럽을 육성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만 ......

○주경원위원   4-H회원으로 하여금 애착을 가지고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방향이 빗나갔다 이런 생각을 면치 못하겠습니다.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이 아니냐 싶은데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대로 한다고 하지 마시고 몇 명 안남은 농촌의 4-H회원이지만 있다가 떠나갈지 모릅니다.
    곧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볼링 경비를 조금 붙인다 해가지고 붙들어놓는다는 것은 안됩니다.
    차라리 미래의 비전이 있도록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보고서를 검토해보면 기술센터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농촌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또 희망을 가지고 농촌을 등에 업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 4-H 지원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4-H 운동의 목표이고 지·덕·노·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따지기식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좀더 심도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하고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보고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점을 기술센터에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시범 사업을 했더니 실패가 있으면 실패 있는대로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실패도 시범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실패더라 또 다른데에 보이기도 하고 이것은 해야 할 사업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더라 이렇게 해서 시범 사업답게 결과까지 책임짓는 행정을 해달라 하는 위원장의 주문을 몇번 강조해도 손색이 없는 내용이다 이런 희망을 우리 위원들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하시겠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상담소들이 여러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추진내용을 검토해보면 어떤데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처하는데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소신이 없이 그저 막연한 업무 추진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권장하기 어려운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런면도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기껏 장려시켜가지고 결과가 손실로 빚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하십시요 하는 얘기는 차마 못합니다.
    그러나 상담소별로 프로젝트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로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지역 특성에 맞도록 금지가 딸기이면 딸기 또 딸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품종도 무엇인가는 상담소에서 준비를 갖추어야 되고 또 덕과가 황금배이면 황금배만 할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황금배 농가만 있습니까?
    다른 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새로운 준비를 해서 황금배가 아닌 다른 농가에게는 무엇을 권장할 것인가 이런 소신을 가지고 상담소장님들이 임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산내에서는 고사리를 가꿔가지고 젋은분들에게 많은 소득을 안겨주었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맞도록 개발을 해서 농지가 빈곳도 많고 산도 있고 거기에 알맞은 것을 무엇인가는 상담소별로 특성을 개발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것을 한두가지정도 목표를 정해봐라 이렇게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하고 계시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잘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면에는 이런 것을 앞으로 상담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동네에 누구 누구에게 이 사업이 적당하겠구나 이런 것도 알선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시켜서 그렇게 성공시켜 가므로써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저도 공감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부분도 감안해주십시요.
    각 면단위로 보면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사업 이런 것이 현재 상태로는 어떤 룰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본인들이 요청한대로 그냥 줍니다.
    면에 떠넘기기로 해가지고 홍보를 요청 받아가지고 그러면 어떤 지역에는 그것을 좀 잘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이 하고 어떤 지역은 전혀 몰라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남원시 면단위를 골고루 잘살게 하기 위한 장기발전 이런 계획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6페이지 농업인 건강 관리실이 주천면 장안리 외평부락이네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주경원위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98년도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으로 금지면 입암리에 해놓은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주경원위원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보조금 5,000만원하고 자부담 1,500만원을 합해서 각종 체력단련실 ......

○주경원위원 금지면 입암 사업은 얼마 지원 나간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그것은 같이 ......

○주경원위원 5,000만원 나갔던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주경원위원 이것은 마을로 나가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주경원위원 개인 이병홍씨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대표자입니다.

○주경원위원 마을에 시설을 해주는 것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 질의를 하고 두가지만 짚겠습니다.
    본 위원이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업무보고를 받을때도 굉장한 오자와 계수등이 틀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유는 하시지 않겠다, 잘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 수치가 중복되는 이러한 헛점을 남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조금 전에 하광식 위원님 질의에도 ......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그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때에도 수치와 오자가 기술센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서류입니다.
    그런데 오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면목이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어떠한 경우도 책임을 짓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저희들이 기술직이라서 현지 위주로 돌아다니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서류에 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정말로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농기계 수리봉사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호평을 하는데 좋은 사업이 큰 기대효과를 못얻지요?
    농민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못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당자나 기술직이 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또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왜그러느냐 하면 우리 농기계 보유대수는 거의 4만대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실적은 1,300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몇 %입니까?
    3%만 하다 보니까 물론 전반적으로 수리하는 대수는 3%만 되겠느냐.
    지금 반값으로 나갔고 그 앞전에 보조 사업으로 나가고 해서 농기계들이 골짝에 많이 있어서 손을 볼곳이 많은데 과연 고장율이 3%만 되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는 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려면 철저하게 농번기때는 물론 긴급한 출장을 하겠지만 농한기때는 각 상담소별로 철저히 해서 한농가도 빠짐없이 들렸다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뒤따르는 인력이 부족한다면 인력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충원하십시요.
    지금 원래 정규직은 채용을 못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여기 보니까 수리봉사대 보조요원 17명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읍·면별로 한사람씩을 작년도에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지역에 수리가 왔을때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물론 아무리 잘하신다고 해도 가시적으로 밖에 못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리봉사대 요원을 운영해서 그분들에게 시비는 거의 못주지만 농번기때 아닌 농한기때는 이용을 하시고 그분들에게 애쓰는 만큼의 관리자금을 주는 식으로 운영해서 고령의 농가가 거의다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실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현 여건상 저희들의 인력이나 또 장비 이런 여건상 전체 농기계 수리를 저희 기술센터에서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압니다.
    지금 제 얘기는 각 읍·면·동 상담소별로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일정을 잡아서 상담소장은 읍·면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 농가들에게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요즘 농가들도 건축물을 잘짓고 나니까 방송만 한번 해가지고는 집안에서 못듣습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상담소장들이 1개 지역만 하는데 그것을 왜 못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받는 날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주입시키고 그 날짜가 정해지면 이틀, 삼일은 주지를 시켜서 또 현황도 파악할겸 폐농기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도 파악할 겸 기술 업무도 좋지만 농기계 보유 현황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41페이지 흥부박은 동료위원들이 업무보고때마다 많이 짚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이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도 한다면 내년에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년도 같이 하시겠습니까?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내년에도 육묘는 저희들이 해주어야 되고 읍·면별로 토양 조건이 양호한 곳을 골라서 심도록 하고 가능한 집단재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집단재배를 확대해볼 계획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답은 벌써 나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남원의 상징인 흥부골, 운봉 4개면 쪽만 장려를 하십시요.
    그쪽만 집중 장려를 하도록 해야지 아무 가로변에 해놓고 금년도 여름철 되니까 낙엽지는 것은 박잎입니다.
    흥부박잎이 아니고 대나무로 해서 그것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잔디라도 새파랗게 컸습니다.
    그런데 아주 흉물입니다.
    금지면은 그런대로 낫다고 하지만 금지면도 그렇습니다.
    또 순창선도 그렇습니다.
    아무데나 음푹짐푹 심어놓으니까 박터입니다.
    누가 관리를 합니까?
    각 상담소장이 책임을 짓는다면 그렇게 하십시요?
    관리는 상담소장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읍·면·동 직원들은 행정도 바쁩니다.
    아주 욕을 많이 합니다.
    읍·면·동 직원은 귀찮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읍·면·동 직원 생각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집중 육성을 하십시요.
    그리고 남원 시가지에서 흥부마을 아영·인월 쪽 국도변만 정리하십시요.
    엉뚱한데 장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곡성선 한번 보십시요.
    주생앞에 차라리 꽃나무을 심으면 좋은데 여름에 잎이 낙엽이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바꿔서 올리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예산 삭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계획을 바꾸십시요?
    좋은 돈을 가지고 왜 욕을 먹습니까?
    같은 행정 공무원끼리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사이도 안좋습니다.
    아마 면직원들하고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담소장들 잘아실 것입니다.
    동장, 면장이 시켜서 땀을 흘리고 하다가 화가 나니까 박넝쿩을 ...... ( 녹음불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흥부박을 우리시 일부 시책으로 선정을 해서 작년, 금년 심었습니다.
    긍적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것은 업무보고때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다만, 약간의 관리 부실, 집단재배를 하므로 해서 병충해가 많이 생겨가지고 조기에 낙엽이 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시·군 단위로 합니다.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처럼 개소수를 많이 할 것이 아니라 개소수를 줄인 다음에 1개소 개소수의 면적을 약간 늘려서 적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적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내부 의견수렴을 해서 읍·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장소가 확정이 되면 육묘를 해서 저희들이 공급하고 또 일부 인건비 재료비도 확보해서 관리는 해당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체제를 갖고 추진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읍·면에서 하니까 문제입니다.
관리책임자를 상담소장에게 주십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아무튼 상담소장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상담소장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떻게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행정 공무원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무슨 말씀인가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아무튼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소수도 줄이고 적지를 선정하신다니까 믿겠습니다.
꼭 적지가 좋아야 되고 책임자는 읍·면·동은 안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잘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중지)

(11시20분 속개)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 위원께서 현지 답사 때문에 지금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박태원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21세기를 맞아 적은 농업 예산이지만 농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농촌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서 일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는 농업을 하는 본 위원도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사업추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알뜰하고 균형있게 사용하므로써 주위의 농업인들로부터 빈축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야말로 농업인이 우러러보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52페이지를 살펴보십시요.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실증단지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비는 얼마가 지원되었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금년도에 시비가 2,10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왕병석위원 시비 2,106만원을 투자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주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산동 생산비 절감 실증단지는 '98년도에 조성이 되어가지고 2004년도까지 쌀생산비를 50%까지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농가들만 자율적으로 하라면 잘 안되기 때문에 영농자재를 지원해가지고 생산비 절감을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쌀생산비 절감을 위한 실증단지 운영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건답직파 38.6헥타, 담수산파 2헥타, 기계이앙 11.2헥타를 하므로써 논갈이 생략으로 노력비가 48%가 절약되고 직파로 인한 파종비가 71%가 절감이 되었으며 바꿔 얘기하면 일반 농가보다 25%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과학 영농법인데 순수한 시비를 2,100만원이나 보조를 해준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이 절감되게 절약이 되면서 농사를 짓는데에다 지원을 해줍니까.
    그러면 일반 농가도 지원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일반 농가에게는 지원이 없고 여기는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이와 같이 직파라든가 담수산파 이런 사업이 상당히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이러한 농가는 기술지도만 해주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경비가 이렇게 많이 절약되는 농가에다 2,100만원을 지원했다면 일반 농가는 이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저도 왕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집단 재배를 추진해서 절감 효과를 높이자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단지안의 농가들이 각각 영농 의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분은 기계이앙을 할려고 하고 어느분은 직파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 목적은 가급적 단지내에 집단적으로 직파재배 면적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농가들이 호응을 않해서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병석위원   농업을 하는 사람이면 건답직파, 담수산파 모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방법은 이미 8년전부터 시행했고 그동안에 지금까지 계속 해온 사람은 있습니다.
    중간에 건답직파는 실패작으로 판명이 나 있고 업무보고때에도 몇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율적으로 경비가 절감이 되고 이 정도 소득이 올라오면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안해주고 보급을 안해도 농가들이 서로 앞다투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3년간 시범사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율적으로 ......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처음에 나온 사업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담수산파라든지 건답직파가 이제 나왔습니까?
    '92년도에도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농기계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물론 '92년도에도 기술이 나왔지만 그때는 제초제라든지 기계라든지 일부들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제초제가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건답직파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농가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기술만 보급해주지 또 지원은 국비도 아닌 시비를 투자해서 지원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산발적으로 추진하면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집단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50%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니까 이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2년부터 건답직파라든지 담수산파가 보급이 되어가지고 시행을 하다 중간에 대부분 농가들이 호응도가 떨어져가지고 대다수 거의 실패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잘되어가지고 호응도가 높다면 굳이 이렇게 지원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기술만 알려주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정도 경비가 절감되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25%의 일반농가보다 소득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소득이 올라오는데 안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지적하신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왕병석위원 마치 예산을 세워놓았으니까 무조건 쓰고 보자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무조건 쓰자고 예산을 세운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금년에 새로 생긴 사업이라든지 일반 농가들이 전혀 모른 사업 같으면 저도 100% 환영합니다.
    이 사업이 이미 약 10여년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일반 농가들이 해보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지원을 안해주면 이 사람들이 안할 것 아닙니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원을 안해주면 하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반 농가에 효과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하므로써 일반 농가에다 보급을 시킬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일반 농가 따라서 해야지 일반 농가가 안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저희들이 3년간 시범 효과를 확실히 시험을 해서 그것이 좋으면 일반 농가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3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사업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농가들이 모른 상태에서 얘기를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농가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시행을 하지 지원을 안받으면 일반 농가들이 하겠습니까?
    일반 농가도 똑같이 골고루 지원을 해주어야지 이쪽만 지원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같은 직파재배하고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왕병석위원   산동에 지원을 해준다고 저는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벌써 8년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고 이미 실패작으로 되어 있고 설사 이것이 다른 제초제라든지 심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기술지도만 해주어도 얼마든지 농가들이 따라서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 정도로 비용이 절감되고 모든 것이 소득이 올라온다라고 보면 굳이 지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산동 중절단지의 직파재배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2년간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왕병석위원 시비 2,100만원을 주니까 성공이지 2,100만원 지원을 안해주어도 성공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술적으로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달라져가지고 성공요인을 ......

○왕병석위원   지원을 해주면서 성공을 했냐, 안했냐 하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 일반 농가에 지원을 한번 해봐주세요.
    실패할 사람 누가 있겠는가?
    내년에 당장 일반 농가에게 산발적으로 다 지원을 한번 해주어보십시요.
    실패라고 하는 농가가 하나라도 있겠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점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사업은 전 농가가 모두다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예산을 축산산업과로부터 넘겨 받았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받았습니다.

○왕병석위원 얼마를 받았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4,540만원입니다.

○왕병석위원 이 자료에는 3,513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사업비를 자세히 보고 드리면 국비가 3,632만원, 도비가 454만원, 시비가 454만원으로 4,540만원의 사업비입니다만 거기에 자부담이 213만 6,000원 해서 총 사업비는 4,753만 6,000원이 집행됩니다만 그 앞의 서류에 표기된대로 3,513만 6,000원이 표기된 것은 농가들에게 지원된 부분만 거기가 표기되어 있고 기타 표찰이라든가 유인물, 강사수당등 운영비와 직원들 여비, 일반 보상금 총액이 1,240만원이 그 내용에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왕병석위원 왜 표기를 안해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농가들에게 지원된 것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기를 했어야 맞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농가에 해당이 안됩니까?
    일단 친환경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쪽으로 지원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비는 해당이 안된 것이고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된 것만 예산에 편성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왕병석위원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안드리면 이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3,500만원으로 얘기가 되지 이것을 4,500만원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 다 여쭈어보십시요?
    지금 4,500만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예산에 4,500만원중에서 운영비가 1,24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왕병석위원 그 운영비를 어떻게 쓰셨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산 1,240만원이 있습니다만 일반 운영비로 표찰, 유인물 제작, 기타 소모품등해서 556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직원들의 별도 출장여비가 239만 6,000원, 재료비로 토양검정을 하는데 시약이라든가 이런 재료가 11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회 보상금이 281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금후 최종 평가회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12월 하순경에 실시할 38만 6,000원이 아직 미집행중에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출장여비가 농업기술센테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얼마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제가 총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즉석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위원장 한경선 뒤에 계신 담당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리 답변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과장께 빨리 빨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국내여비로 해서 4,537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출장여비 240만원을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저희가 임의로 해서 넣은 것이 아니고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출장여비가 분명히 4,537만 2,000원이 나와 있는데 그 출장여비는 어디에 쓰는데 출장여비를 이중으로 지원을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는 거의 일주일에 약 3-4일정도 출장을 가야 되고 저희 직원들 뿐만 아니고 외부 강사들을 요청한다든가 전문가들을 요청할때도 집행되고 꼭 저희들에게만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왕병석위원   외부 강사료라든지 수강료 같은 경우는 다 집행이 나와 있고 점심 식사대까지도 계산이 되어 있는데 출장여비는 출장여비로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출장여비를 강사수당료에 또 포함시킵니까?
    이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4,5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240만원을 출장여비로 표기한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농림부 지침에 보면 ......

○왕병석위원 농림부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 지침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왕병석위원 지침서 몇 페이지인가 확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으로 출장여비를 지출해도 된다는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왕병석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복과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목별로 예산을 세우는데 그중에 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비는 출장 목적이 일반 출장 목적이 아니고 환경 농업 출장을 할때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도나 중앙에서 환경 농업에 따른 회의를 할때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본청의 직원까지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다른 출장 목적으로 그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소장님!
지침서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침서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지금 저희들이 안가져왔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왕병석위원 지금 얘기하는 도중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알겠습니다.

○왕병석위원 평가회 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회 뿐만 아니고 평가회를 할때 중식대라든가 또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할때 쓰는 비용입니다.

○왕병석위원 표찰 및 유인물 제작, 강사수당 그랬는데 표찰 같은 경우는 한번 해놓으면 몇 년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그 표찰 자체는 2-3년 쓸 수가 있지만 1년간 쓰면 내용이 퇴색되거나 해마다 수정을 하는데 들어갑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550만원이 들어가요?
페인트만 칠해가지고 새로 글씨만 바꿔넣으면 되는데 그것이 550만원이 들어갑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표찰만 하는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연간 그 마을의 교육 및 평가회를 4번내지 8번을 실시합니다.
그때마다 들어가는 교재등으로 주로 많이 집행이 됩니다.

○왕병석위원   좋습니다.
    이런 운영비가 지출되는데 대해서는 물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운영비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으면 절약해가지고 친환경 시범 마을에 100% 투자를 해서 그야말로 농민 대지원 사업이면 농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써야 되는데 1,194만 1,0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일부 운영비로만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농민들은 혜택을 못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친환경 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고 명분만 세워놨지 실질적으로 혜택이 적게 돌아간다라고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친환경 자료를 한번 보니까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진지 견학 5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맞습니다.

○왕병석위원 그 견학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전라남도로 갔습니다.

○왕병석위원 전라남도 어디입니까?
친환경 시범 마을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거기는 언제부터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전국적으로는 친환경 시범 마을은 똑같이 '98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내년도까지 3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왕병석위원   제가 깊이는 말씀을 않겠습니다.
    현지를 본 위원들이 다녀왔고 그때 당시 현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선진지 견학 53명이 비료 많이 뿌려가지고 도복되는 것을 배우러 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경비를 절약해서 될 수 있으면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사진으로 나왔습니다만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확인한 것입니다.
    지금 일반 농가는 그때 당시 대강면장이 대답을 했습니다.
    대강면에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 도복이 몇 % 되었습니까하고 물어보니까 3%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에 나온 것을 보면 최소한도 이것은 5%이상 되어 있는데 물론 농민들이 잘못했지 전체적으로 집행과정에서 잘못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친환경이라면 친환경답게 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가서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보이좋게 가꿔져야 친환경 농업이지 실지로 이것이 친환경 농업입니까?
    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비 절감 축산분뇨 퇴비화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명이라든가 사업을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왕병석위원 축산산업과가 남원에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왕병석위원   축산산업과에서 축산 업무만 담당한 직원이 8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축산산업과에 보면 8명이 각 분야별로 맡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몇 명이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현재 1명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제가 보기에 자료에는 2명으로 나와 있는데 ......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계장하고 담당자 하동호씨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장계장하고 2명이던데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계장이고 직원은 1명입니다.

○왕병석위원 일단 직원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그래서 2명입니다.

○왕병석위원   축산산업과에서는 8명이 전문분야를 그야말로 축산에 대한 전문 지식을 어떻게 보면 고루 갖췄다고 보는 이런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물론 전문지식이 있습니다만 두분이 모든 축산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상당히 벅차다.
    특히나 축산 업무 뿐만 아니고 그분들이 다른 농업 컨설팅까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막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상당히 고맙고 그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축산분뇨 시설은 축산산업과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공조 사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축산산업과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까 친환경 사업도 축산산업과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기술센터로 넘겨주었듯이 이런 사업도 축산산업과로 넘겨주어가지고 전문기술이 있고 그것만 가지고 전문으로 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전문지식이 얼마만큼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인원이 8명 있는 것에 비한다고 보면 거기가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축산산업과에서 '95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6억 6,480만원을 들여서 그동안 23개소에 20명에게 지원 및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또 다시 기술센터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보절면 진기리에 '96년도에 공해없는 축산마을로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알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때 당시 '96년도에 어떤 목적으로 들어갔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이름 그대로 공해없는 축산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절 관내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96년도 보절면 진기리에 축산산업과에서 2억 956만 1,000원을 들여가지고 보조가 약 1억 4,000만원입니다.
    보조 1억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공해없는 축산마을로 시설했을때 보절면 15농가와 남원시 일부의 축산농가를 전액 수거를 해서 퇴비시설을 한다고 그때 당시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쪽에 3번 지원이 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알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보절면에 있는 축산농가는 물론 남원시 일원까지 커버를 하겠다고 시설했는데 그 뒤에 '98년도에 그 지역이 보절면 진기리입니다.
그 지역에 또 다시 3,000만원 융자에 1,800만원을 지원해주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

○왕병석위원 금년도에 들어가는 지역이 어디로 들어가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금년도 지역이 진기리로 되어 있고 실지 사업장은 괴양리입니다.

○왕병석위원 진기리 어느 농가이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소시호씨 농가입니다.

○왕병석위원 그 농가가 '98년도에 받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몇 년 되었어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3년째 되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금년에 또 지원했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 지원 사업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잘못되었다고 봅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어려운점이 있는 사업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거기에서 자부담을 4,800만원정도 해야 되고 또 축산농가들을 보면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처리 비용 연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할때 희망농가가 1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 1농가가 희망을 했는데 중앙단위 교육을 가서 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어차피 유치가 되었으니까 추진은 해야 되겠고 반납할 수는 없는 처지이고 해서 고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중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기계는 '98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서 제목 자체는 가축분뇨 처리한다는 것은 똑같은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13군데정도가 되어 있고 금년도해서 전라북도에는 두군데 밖에 없는 가장 현대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중복이기는 하나 그전 사업과는 전혀 다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 ( 녹음불가 )

○왕병석위원   축산마을로 보절면 및 시내 일부까지 수거 처리할 목적으로 2억 956만 1,000원에 보조 1억 4,000만원, 자부담 6,956만원을 들여 시설해놓았지만 사용도 못하고 불과 2년 뒤인 '98년도에 또 다시 보절면 진기리 1농가에 보조 3,000만원, 융자 1,800만원을 지원해주었는데 또 다시 그 뒤인 2000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은 농가에 보조 3,200만원, 융자 1,800만원을 지원해준데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남원시에 전체적으로 양축농가가 몇 농가나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시는대로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는 모르셔도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

○왕병석위원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14,000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축산폐수 시설을 해야 되는 농가는 약 1,40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원시 축산농가에서 지원해준 농가는 불과 100여농가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10% 밖에 지원이 안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남원시 축산농가 전체적으로 공해없는 축산마을로 만든다라고 보면 앞으로 현재 했던 사업보다 약 9배정도 거의 90%이상은 더 해야 골고루 혜택이 가는데 이 지역에는 3번에 걸쳐서 중복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맞습니다.

○왕병석위원 축산분뇨 시설은 축산농가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공해없는 축산마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여러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2번이나 같은 사업을 중복 지원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이런 사례는 소장님이하 과장은 물론 담당 직원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도 많지만 융자라든가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뇨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농가들이 그렇게 선뜻 이 사업을 주어도 잘할려고 하지를 않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닭이라든가 소는 안되고 돼지 슬러리만 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중복되는 것은 시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혀 잘못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남원에 이 기계 시설이 들어간데가 몇 군데 되는지 아십니까?
축산분뇨 시설중에서 퇴비사도 있고 슬러리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계 시설이 들어간 농가가 몇 농가 되는지 아세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몇 농가가 나가 있는지도 모르시면서 기계 시설을 또 해주었습니까?
    몇 농가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잘되고, 못된 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96년도 이전에는 잘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 이후 '97년부터 이 기계 시설이 들어간 농가가 축산농가로부터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22농가입니다.
    22농가로 확인해보니까 20농가는 전부 고철로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20농가가 전혀 기계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절면 진기리에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해놓은 사업도 고철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금액을 제가 아침에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축산산업과에서 자료를 전부 받아보았는데 약 3년간에 걸쳐서 나간 것을 보고 기계 시설만 들어간 농가를 따져보니까 금액으로 약 3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부담이 약간 들어갔습니다만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3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축산분뇨 시설 기계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고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전부 고철로 남아있고 지금 사용도 않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전례의 사례를 들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시설을 한다는 것은 앞 뒤가 전혀 맞지 않고 완전히 전시성 행정이다, 아니면 선심성 행정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정확한 농가수는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

○왕병석위원 제가 축산농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현지 다니면서 보면 기존 시설이 많이 사장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

○왕병석위원 많이 된 것이 아니라 거의 100%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2농가도 보니까 발효사료 만드는 기계로만 가동하지 전부다 놀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여러가지 사유가 있지만 우선 그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든다든가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은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6개월동안은 사람들이 전혀 손을 안대고 계속 거기에 6개월에 한번만 치우고 하니까 운영비가 거의 안들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앞선 최신 기술로 알고 수령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부실화된다든가 활용을 못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짓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축산분뇨는 분뇨 자체가 발효제입니다.
    여기에 수분 60%만 맞춰주면 자연 발효가 됩니다.
    이것을 기계에 넣어가지고 발효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축산산업과에 자료 요구를 해서 어제 받아보니까 기계에 넣었을때는 15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나 일반 농가들이 자연 상태에서 발효를 해보니까 20일에서 30일 걸립니다.
    그러면 불과 10일 차이입니다.
    10일 차이에 막대한 전기료라든지 감가상각,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기계에 넣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지난번에 현지답사 하실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발효 기계를 가지고 기계에 작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지원해주는 기계는 왕겨를 거기에 채워가지고 왕겨 위에 분뇨를 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효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면 안되고 가끔가다 한번씩 기계로 인해서 교반 작업을 해주는 기계이고 교반해주기 위한 전기시설 이런 것을 어떠한 기계에 넣어가지고 발효시키는 기계 시설은 아닙니다.

○왕병석위원   요즘에 퇴파많고 포크레인 많은데 농가들이 하기가 싫어서 안하지 한번만 뒤집어주면 되는데 그것을 기계에 넣어가지고 교반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트렉타로 한번만 뒤집으면 되는데 그것을 교반시키겠다고 교반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돌리는 농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보고라고 하십니까?
    자연상태로 두어도 그대로 발효가 되어가지고 퇴비가 되는데 교반기에 넣어서 발효를 시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교반기라든가 이런 사업은 ......

○왕병석위원 방금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발한 것도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는 아마 최신 기계 설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이 좋겠다고 그냥 판단한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제일 좋은 시설이라고 해서 넣은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이 농가에 굳이 지원을 할려면 명목을 바꿔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농가는 이미 '98년도에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불과 2년만에 중복 투자한다는 것은 여러 농가 위주에서 형평성도 어긋납니다만 기 지원이 되었다라고 보면 명분을 바꿔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십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많은 농가중에서 우리 남원지역에 10% 밖에 지금 현재 배정을 못받고 있는데 더군다나 한군데에 3번이나 중복 투자를 해주고 특히나 한 농가에 2번을 지원해주고 이런 사례가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고 봅니다만 이 자료를 받아보면 결국 그분에게 특혜준 것 밖에 안됩니다.
    물론 어떤 명분은 있겠지요.
    방금 무슨 농가가 없네 어떻게 얘기가 나오지만 이것은 완전히 특혜성입니다.
    특혜가 아니고 어떻게 한농가에 그것도 벌써 10년정도 되어가지고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도저히 사용을 못하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할 수 있고 또 특히나 그것은 4년전에 벌써 2억 1,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대대적으로 공해없는 축산마을이라고 해서 지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중, 삼중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다시 반복해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특혜성이 아니다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많은 보조가 되니까 그분에게 큰 특혜를 준 것 같지만 저희들 애로사항이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농가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은 그 농가에게 사정을 하다시피해가지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치밀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차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할 농가가 없으면 이것을 당연히 취소를 시켜야지 농가가 없다고 해가지고 덮어놓고 억지로 맡깁니까?
자부담이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윤영준위원 위원장!
동료위원지 지적한 축산분뇨 시설에 대해서 현지 확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축산분뇨 시범마을 현지 확인을 요구하신 윤영준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폐사체 및 남은 음식물 사료 시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성있는 축산산업과가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축산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직원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범 사업만 합니다.
그래서 폐가축 및 남은 음식 발효 시설이 여러 농가들에게 확대 보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계를 한번 도입해서 하면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해가지고 타당성도 판단하고 또 좋다면 농가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1농가만 설치를 한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남원시에 폐가축 및 남은 음식물로 사료를 만들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정확한 농가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은 음식물 처리가 문제가 되고 폐사체 같은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시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우리 남원시 쓰레기 매립장에도 1대가 시험 가동을 하고 있고 지금 10농가정도 하고 있는데 이 농가들도 거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만 그중에서 약 50%정도는 나름대로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범 사업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선 순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하우리에 설치해놓은 시설이 잘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잘활용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과장님께서 가보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왕병석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약 2주정도 되었습니다.

○왕병석위원 2주정도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왕병석위원 날짜 확인을 해주십시요.
몇 일날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제가 11월 22-23일경에 다녀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왕병석위원 그때 보니까 가동을 하던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거기는 매일 가동을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번내지 두번정도 가동을 합니다.

○왕병석위원   가동했다면서요?
    가동 했으면 과장님이 가셨을때는 가동 되었을 것 아닙니까?
    가서 보니까 가동하더라고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아닙니다.
그날 갔을때는 가동을 안했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위증하지 마세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제가 갈때는 분명히 가동을 안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그 기계가 가동했다고 봅니까?
안했다고 봅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제가 정기적으로 매일 같이 또는 일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저는 못가고 직원들을 수시로 보내가지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기계는 기계 특성상 매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내지 ......

○왕병석위원 매일이고 자주이고간에 일단 했는지, 안했는지만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직원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왕병석위원   어떤 직원입니까?
    직원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직원이 다녀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하동호씨입니다.
하동호씨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왕병석위원   예.
    언제 다녀오셨는지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언제 가서 보니까 기계가 가동되더라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식 바랍니다.

○직원 하동호   농업기술센터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하동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축 폐사체 및 남은 음식물 사료화 시범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사실 지금 남원지역에서 기존에 음식물을 갖고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가축 폐사체가 운봉 4개 지역에서 어마 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운봉 4개면에 일시로 전체가 들어갔을 경우는 약 120만수의 닭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닭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환경으로 해서 100%를 사육한다고 해도 보통 기술적으로 2내지 3%의 폐사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같은 경우는 폐사체를 넣어가지고 왕겨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 사료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료 같은 것을 손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

○왕병석위원   잠깐만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내려가세요.
    증거를 제시할테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내려가세요.
    이 지역에는 전혀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계속해서 말씀드린대로 ......

○왕병석위원   가보시지를 않아서 잘모르시겠지요.
    지금 과장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지는 잘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우리를 말씀드렸는데 어디 다른 쪽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2주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기를 몇 차례 다녀와서 사진까지 다 찍어놨는데 어느정도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은 이 사진만 봐도 알겠습니다.
    한달반전에 다녀왔는데 이것은 전시장이지 이것이 사료를 먹이는 사료 시설로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무엇으로 보나 전시장이지요?
    아무 것도 안보이지요?
    그러면 이 사진을 일부러 다른 부산물이 없는데에다 찍었다고 할까봐서 동서남북으로 찍어봤습니다.
    이것은 밖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청소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둔 곳이고 이것은 어제 오후 5시에 가서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도 어제 오후에 가서 확인한 것입니다.
    아무 것도 없지요?
    이것은 한달반전에 가서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 보입니까?
    안보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보입니다.

○왕병석위원 안보이시면 가까이 오셔서 보십시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잘보입니다.

○왕병석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사료입니다.

○왕병석위원 무슨 사료입니까?
배합사료이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왕병석위원   배합사료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배합사료를 모르실까봐서 제가 가까이 한번 찍어봤습니다.
    배합사료 맞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왕병석위원 이 글씨 보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글씨는 안보입니다.

○왕병석위원 안보여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퇴비입니다.

○왕병석위원   이 퇴비만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갔다왔다고 합니까?
    이것도 역시 한달반전에 가서 찍은 퇴비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15농가가 가스하는 사람이 여러사람 있던데 가스 차에 폐가축을 실어날으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5농가에 가서 보니까 한명도 하지 않습니다.
    1농가 김재중씨가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개인 신상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가축사료를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량기를 제가 어제 오후 5시에 찍어놓은 것입니다.
    1년에 1,500키로 밖에 안돌았습니다.
    30키로로 신청해놓은 계량기가 축산농가에 가서 1,500키로라면 저도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이면 15일 전기료도 안됩니다.
    이것을 보면 증거가 나옵니다.
    기계를 어느정도 안돌렸다는 것이 증거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시운은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엉터리가 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쪽에는 지역 형평상 맞지를 않다.
    남은 음식은 남원 근교 쪽으로 와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여러가지 어렵다.
    그때 당시 소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
    운봉 4개면 지역에 닭 사육 농가가 많기 때문에 폐가축이 많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폐가축을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운봉 4개면에 도대체 어느정도 많이 나오는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얼마나 엉터리이냐 하면 닭 폐사체 수거가 55,000수로 나와 있습니다.
    조일생씨등 5농가인데 제가 운봉에 전부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55,000수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사례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닭을 수거해왔습니까 했더니 해왔다고 합니다.
    물론 집행부하고 어떻게 약속을 하고 맞췄는가는 모르겠지만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온 농가를 확인하자고 하니까 당신이 가지 왜 내가 가냐고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55,000수가 죽었다라고 하면 또 우리 동료위원도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55,000수가 죽었다면 그 농가는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진작 야밤도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 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55,000수가 죽도록 이렇게 기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신나간 사람 아니고 이렇게 55,000수나 죽게끔 닭을 기릅니까.
    물론 한두마리는 나오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 농가를 보면 자기집 개를 기르기 위해서 대부분 자기들이 소모해버리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환경위생과 직원을 통해가지고 운봉 4개면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한마리도 안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증인을 댈까요?
    이 정도로 엉터리로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개인 농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개인 농가가 잘못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업은 담당자의 계획성없는 전시성 사업으로써 정부 예산을 우선 쓰고 보자는 잘못된 공무원들의 선심성 예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사업은 결국 한 축산농가가 보조금 5,200만원을 받기 위하여 융자 및 자부담 8,400만원이 고스란히 빚으로 떠남게 되어 잘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한 농가를 부채더미에 안게 만들었다고 보는데 담당자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8,400만원의 빚을 누가 갚아주겠습니까?
    당시 이 시설을 할때도 본 위원은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담당자는 한 마디로 일축을 했습니다.
    결국 실패작으로 돌아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과장 답변 한번 해보십시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제가 최근 몇 일내에 가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담당 직원에게 수시로 출장을 내보내면서 현재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받을때는 분명히 매일 작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하루내지 두번씩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전혀 작동이 하나도 안될 정도로 있는 상태는 몰랐습니다.
    금일 이후에 제가 직접 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기계가 하자가 생겼다면 기계 수리를 하고 또 농가가 부실했다면 지도 감독을 해가지고 철저히 활용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방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그 농가가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농가가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농가도 잘살기 위해서 적은 경비를 들여서 폐가축이나 남은 음식물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남보다도 앞서가고 남보다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행정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한 한 농가가 결국 빚더미에 올라 앉게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1년의 전기료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설을 언제 했지요?
    작년에 했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왕병석위원   작년에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1년이 넘었는데 1,500키로라는 것은 이것은 전혀 계량기를 안썼다는 얘기입니다.
    어느정도 안썼다는 것은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변명해도 이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처음 당시부터 모든 문제가 결여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주는 안만들고 아까 이 농가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전화를 먼저 하고 갔습니다.
    당신 농가에 지금 사료를 먹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먹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안만듭니다.
    그래서 왜 안만들고 있습니까 했더니 기계가 고장이 나서 안만든다고 합니다.
    어제 당신이 전화 안했습니까 했더니 그때는 잘돌아갔는데 갑자기 기계 고장이 났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이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도 축산을 하는 입장에서 내용을 잘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에서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효 사료는 충분히 일반 사료보다도 보통 30%는 아무리 건조를 시킨다 하더라도 30-40% 많습니다.
    일반 배합사료도 하절기에는 일주일이상은 보관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3번내지 4번을 만들어서 먹인다라고 보면 그것은 앞 뒤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전혀 축산의 축자도 모른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산하는 사람들로 보면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이 자료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엉터리도 이만 저만 엉터리가 아닙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닭 폐사체, 남은 음식물, 쌀겨, 항생제, 활성탄 여러가지 거창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엉터리는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에 대해서 가서 보니까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농가는 5,200만원 보조를 타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서 어떻게 시설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앞 뒤를 어떻게 확인해보셨어야지요?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정기적으로 수시 점검을 해가지고 기계가 고장이 났다면 보수시켜가지고 ......

○왕병석위원   여기는 점검이 되지를 않습니다.
    점검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폐가축이 어디서 나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폐가축 나오는데 있으면 수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 때문에 어느 공무원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공무원이 갔다 왔습니다.
    공무원이 4차례를 갔다 왔습니다.
    공무원이 금년 3월달에 한번 갔다 오고, 5월달, 6월달로 한달에 한번정도 계속 갔다온 공무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공무원을 여기서 거론은 않하겠습니다만 부인을 했을때 제가 증거로도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한번도 가동한 것을 못봤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엉터리 보고는 하지 마시고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저희가 실시한 시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비가 주로 시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운봉 출장을 갔을때에 운봉 양계 농가들이 폐사체가 많이 나와가지고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사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사업으로 채택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하는 건의를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 보고를 해서 아까 담당자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봉지역에 많을때는 일시에 들어가면 약 200만수가 들어갑니다.
    폐사체가 안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나옵니다.
    농가는 폐사체가 안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온다고 얘기하면 그 지역의 이미지 때문에 농가들은 절대 안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보면 ......

○왕병석위원   제가 안나온다고 했습니까?
    본 위원은 나오는데 그 농가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나오는 것은 농가에서 전부다 소비를 해버립니다.
    자기들이 개를 기르면서 소비를 해버리지 내버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름에 호흡기로 해서 무슨 질병이 왔다든지 했을때에는 갑자기 많은 양의 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는 몇 십년 두고도 한번 있을까 말까하는 아주 극한적인 그런 상황이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환경위생과 직원에게 한번 다녀보라고 했습니다.
    운봉 4개면에 가서 어느정도 수거할 수 있는가 해서 수거를 해라.
    목적은 이것 저것 확인할려고 한 것 아닙니다.
    거기서 많이 나와가지고 인월에서 소모를 못하면 하부쪽에도 가져와가지고 남은 음식물을 섞어서 먹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해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실시를 했는데 한 농가도 나온 농가가 없다고 그분이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

○위원장 한경선 소장님께서는 경과까지 말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앞으로 추이 관계 소견이 계시다면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확인도 해보지 않고 직원이 와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나온다, 들어간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 ( 녹음불가 ) 저도 몇 군데 전화를 해봤습니다.
    폐사체가 얼마나 나오는가 확인를 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이미 시설을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관리가 잘되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 농가를 가서 보면 물론 감사 이후에 그 농가에 압력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 농가로부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 신분으로 압력을 받았습니다.
    인월면 후계 농업경영인들이 전체 쫓아와가지고 죽인다, 살린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그 농가가 잘못이 아니고 행정에서 잘못한 것으로 저는 보아지며 그 농가로 봐서는 진짜 가슴아픈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그분에게 재가동을 시키라고 하면 결국 이 농가에 피해만 줍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계 시설은 잘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절대 사후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노력이 아니고 천하없는 사람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제가 그 농가한테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방금 왕병석 위원님의 감사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이나 관리사항에 문제는 분명히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보고 싶습니다.
    물론 많은 양의 닭을 기르다 보면 전염병이 와서 몰살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하절기나 동절기에 급변하는 온도에서도 폐사가 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었을때 처리가 대단히 곤욕스러운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착상은 아주 잘되었는데 사후관리에 엄청나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질병이 걸린 폐사된 닭 가축물을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가지고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기계의 성능도 물론 맞아야 되고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뉴캐슬나 요즘 흔히 얘기하는 가금디프스 법정 전염병들은 사람이나 차량 특히 쥐 이렇게 이동하는 물체에 의해서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들어와서 몰살된 폐사체를 누가 어떻게 소각장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그리고 본 위원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그 위치가 절대 맞는 위치가 아닙니다.
    동네 인가 뒤에다 해놓고 그것을 그 주변에 축사 못합니다.
    자연사된 폐사체를 갖다가 소각을 시켜서 사료를 만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극히 적은 숫자일 것이고 전염병이 와서 죽지 않으면 저도 닭을 기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워서 압사를 한다든지 더워서 열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때 소각을 시키므로써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지만 소각을 시켜서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볼때 문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차량을 갖춰가지고 수시로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각 농장을 폐사체를 가지고 오고 소독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장소가 맞지 않습니다.
    동네 가운데에서 무슨 폐사체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무리 시범 사업이니까 질병으로 폐사된 가축물들을 소각시켜서 질병의 확산을 막고 또 이중적으로 손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기계 지원만 하고 말았다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가?
    운전상 어떤 문제가 있는가?
    가서 보니까 자기 사료만 먹입니다.
    그것을 수거해가지고 올 수 있는 부수적인 뒷받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운전합니까.
    요즘 사료 만들어 먹이기도 힘들고 복잡해서 전부 배합사료 먹이는 세상인데 누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기계 운전을 못합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저는 축사가 전문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소장님께서 시비로 하셨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국비 사업인가 했더니 시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동기는 소장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는데 기술보급과장은 소장께서 건의를 하시면 어떤 측면으로 업무를 받아주고 계십니까?
    된다, 안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장께서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따오니까 해도 되겠다 하는 것으로 100% 인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사업 건의를 해오실때는 소장님 혼자 생각하셔서 이런 사업이 좋겠다고 하시는 것보다도 대체적으로 농업인들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크게 이런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이 사업 시행 초기부터 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모르겠는데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 굳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비 사업도 아니고 시비를 들여가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쪽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

○이정근위원   그러면 그 회의를 한번 가져본적이 있습니까?
    축산 담당이나 다른 쪽하고 연찬을 한번 해본적은 있었습니까?
    연찬해보신적이 있으시다면 그 근거를 주시고 연찬도 하지 않고 또 동료위원이 축산 경영을 오래 하셨으니까 그것은 안맞다.
    또 그 지역도 안맞다고 하셨는데 굳이 시비를 5,200만원까지 해주면서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안되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지요?
    예산서도 보면 농기계 보관 창고 같은 것도 지어도 그만, 안지어도 그만.
    보관 창고를 지어야 될 부분은 1회 추경때나 2회 추경때 삭감할 수 있지요.
    삭감을 해서 사업을 바꿔야지요.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기술보급과장 책임입니다.
    아닙니까?
    안되는 사업을 하게끔 합니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왜 사업을 했냐고요?
    저도 금년 후반기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가보았습니다.
    동료위원이 사진 찍으실때 봤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동료위원이 짚으셨습니다만 그런 상태로 2주전에 갔다 오셨습니까?
    그렇게 위증하면 안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기술센터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지로 써야 될 부분에 안쓰이고 그런 쪽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삭감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짓겠습니까?
    기계를 떼어다가 어디로 옮길 것입니까?
    아무리 타 부서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그쪽 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와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또 다른 것은 학교하고 연결 지어서 용역도 잘하는데 인근에 있는 축산 경영인들중에 또 축산을 전문적으로 하신분들하고 또 음식물을 다루는 환경위생과, 축산산업과 이렇게 다 연관해서 사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사업입니다.
    시비가 5,200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장소를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큰 차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요즘 포터 같은 조그마한 차량 밖에 못갑니다.
    거기에서 큰 차량은 회전도 못합니다.
    우리 승용차라도 회전하기 힘든 장소입니다.
    아무튼 소장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은 못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짚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장께서는 하시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하시겠습니까?
내년 사업은 지도를 철저히 해서 하시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59페이지 지리산 찰옥수수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자를 계속 새로 사주어야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옥수수 종자는 고추 종자와 마찬가지로 한해 재배하고 자가 채종하면 퇴화가 되어버립니다.
재배를 할 농가는 해마다 보급종을 사서 써야 됩니다.

○주경원위원 보급종을 새로 사서 써야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주경원위원 판매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생산량의 약 80%이상이 농가들이 집에서 삶아가지고 지리산권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소득을 얼마보았는가 조사를 해보거나 그런 것은 없었네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대개 날것으로 팔았을때 농가마다 다르겠습니다만 80-90만원 소득이 오릅니다만 ......

○주경원위원 김아무개 집은 얼마 벌었고 이아무개는 얼마벌었다 그런 설문조사라도 해서 전수조사를 나중에 했어야 되는데 조사를 한번 해봐주십시요.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가 시비로 3,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주경원위원 어떤 한 사람 얘기만 듣고 돈좀 벌었다 이런 얘기만 듣고 다음에도 또 계속 투자를 작년에 했으니까 또 한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낱낱이 상세하게 자료조사 해봐가지고 과연 이것이 장려 가치가 있는가, 과잉 생산을 하면 결과적으로 생산 재배자가 또 망하게 되지는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체를 하시면 사후관리까지를 끝까지 한다고 하는 주인정신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보면 옛날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재래종으로 해서 조그만하게 짓는 것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급종 종자가 가므로써 어느 농가가 얼마 올렸다고 서류상에는 없습니다만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모든 시범사업이 아까 그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과까지 끝까지 책임짓는 방향으로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의회에도 이렇게 얼마가 올려졌다고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우리는 여기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친척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 나온 것이 사실과 맞는지 전화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짓없는 전시행정은 하지 마시고 시비가 누구 돈입니까?
    우리시민들이 낸 혈세들인 것 아닙니까.
    시비가 효과적으로 집행되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주민들에게 유익하게 한번 실수한 것은 다음에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이런 방향으로 가게 할려면 결과를 파악해보셔야지 결과는 파악을 안하고 계속 돈을 투입하고 작년에 3,000만원 썼으니까 올해는 4,000만원 주자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결과까지 꼭 지켜보는 또 감독하는 이런 행정으로 가자는 말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이 되어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한가지가 빠져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출배 자동 선과 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이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사매에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잘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이 시설을 지금 어떠 어떠한 농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사과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이 시설을 당초 업무보고 받을때도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개인 농가에게 주어서는 절대 안된다.
    예산이 부족하면 1년 늦춰서라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동 선과장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했는데 그때 당시 과장이나 소장께서 완전히 이 사업을 그때 당시 위원들의 의사을 묵살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원에서 이런 대단위 시설을 해가지고 천안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안으로 간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알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왜 천안으로 갔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는데 왜 천안으로 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무역업자가 천안에 있는 그 회사하고 태봉무역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했을때 당시는 저희 농가들은 전북무역하고 계약이 되었고 전북무역에서는 태봉무역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게 되는데 태봉무역이 사과, 배 부분에서 전국을 석권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선과장까지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동 선과 시설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원의 배를 프레미엄에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자기들이 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으냐.
    사매에 있는 선과장이 잘못되고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뺏아간 식으로 되었습니다.

○왕병석위원 수출하고 선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선별이 잘되면 거기서 선별하는 것보다 여기것이 선별이 잘되면 수출 단가를 더 받고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선과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태봉무역 회사가 수출을 전담해서 그 회사에서 수출을 합니다.

○왕병석위원   문제는 거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농가에다 해놨기 때문에 개인 농가가 자기집에 오는 것을 꺼려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농가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농가들이 왜 기피를 하고 천안으로 갔느냐고 물론 그 내용도 맞기는 합니다.
    전혀 안맞는 것은 아니고 그 얘기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문제는 개인 농가에다 했기 때문에 개인 농가가 처음에는 공동으로 작업을 하겠다고 시설했지만 결국 마음이 바꿔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농가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아예 개인 농가에 알선할 바에는 천안으로 가서 수출하겠다고 해서 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결국은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저희 춘향골 배 영농조합법인에서 전북무역하고 태봉하고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럴때 태봉무역에서 남원 선과장에서 선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59톤을 우리 남원산을 선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태봉무역에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선과를 해서 내년 1월까지 저장을 해달라.
    그러니까 전북무역에서는 신상만 대표에게 그러면 선과된 배를 여기서 저장을 해달라 하니까 신상만 대표는 당연히 저장을 할려면 전기 시설도 들어가고 하니까 수수료를 내라 했더니 태봉무역에서는 낼 수 없다.
    관례가 내년까지 저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신상만 회장으로서는 전기료도 들어가고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데 공짜로 어떻게 해줍니까?
    그런 아주 몰상식한 그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농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태봉무역이 그런 작전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두차례나 태봉무역을 항의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값이 떨어지고 당초 계약했던 물량보다 시장에 많이 나돌고 그러니까 태봉무역에서 억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 250톤이상을 선과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타 지역으로 선과를 안했기 때문에 큰 혜택을 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점은 내년부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분명히 서류상에 금년에는 구두상으로만 했지만 서류상에 남원 선과장에서 선과를 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이도록 대표가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왕병석위원   과장이나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당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공동 선과장으로 안되고 개인 선과장에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으로 지금 과수농가들이 대부분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설을 보완해서라도 공동 선과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공동 선과장은 어렵습니다.
공동 선과장을 할려면 위원님께서 잘아시는대로약 20억원이상이 있어야 공동 선과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일부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상만씨 보기 싫어서 천안으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왕병석위원 당연히 남원시비를 들여서 만들어놓은 시설을 남원사람들이 이용 안하고 천안으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예.
알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질의를 하다가 기술보급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류한 상태이었습니다.
    실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오늘 제일 질책성 발언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하다가 보면 과오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점도 있을 수 있겠지요.
    개선해서 잘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실증단지 운영이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하광식위원 여기 보면 대형 트랙터로 로타리만 하고 논갈이를 안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신경토를 안하면 지력 같은데에 문제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그렇게만 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단기간 약 3년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약 3년 했다가 또 3년에 한번 ......

○하광식위원 신경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괜찮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하광식위원 지력이 퇴화되어버리면 나중에 복구하기가 힘들텐데 그 문제를 제대로 지도해가지고 지력이 퇴화되지 않도록 지금 유기농법이다 뭐네 해가지고 지력 증진에 힘을 쓰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해서 지력이 퇴화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모작에는 직파가 안된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이모작도 가능하기는 한데 건답직파 형태로는 못하고 담수산파 2헥타를 했다고 했는데 담수산파로는 6월 10일경까지도 가능하기는 하나 수량이 좀 떨어지고 작황이 되는 과정에서 작황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이모작 경우에도 15일 이전에는 되기는 되는데 .......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담수산파로는 가능합니다.

○하광식위원 직파는 안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건답직파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시범 사업이나 환경 보존 농업기술 사업이나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서 대강 친환경 농업사업도 보면 지난번 농가가 직접 그런 것을 합니까?
    회장이 얘기를 하던데 지도 감독을 해도 몰래 여기서 지원해서 하는 단한번 비료라든지 거기에 알맞는 시비 기준량을 따라서 속으로 말아야 되는데 농민들이 자기 욕심에서 자꾸 더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도복된 것도 있는데 진나 2년간 했던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2년 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수확이 일반 영농해서 하는 대비가 나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자료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평균 얼마 더 났습니까?
덜 났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비료를 적게 쓰니까 증수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량은 떨어지는데 비료나 농약을 적게 쓴다고 해서 수량이 500kg미만으로 떨어져버리면 저희들이 지도를 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수량을 최소화 되기 떨어지게 하면서 제가 지금 수치를 찾고 있습니다만 1-2%정도 떨어진 것으로 ......

○하광식위원 수치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 아마 약간의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 그렇게 단지를 하는데에도 살짝 몰래 달밤에라도 가서 비료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가 실지 있답니다.
내년 한해 더 시범할때는 지도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친환경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리고 2번, 3번 중복한 상태가 있는데 64페이지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 사업을 하는 나석주씨가 또 하우스 환경 개설 시범 사업비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또 원예작물 토양 양액재배를 하는 박창호씨가 환경 친화형 그린음악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여러번 받았는데 지금 제가 잠깐 발췌해낸 사람이 이 정도인데 이외에도 아마 중복되는 사례가 많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 지원 사업으로는 대강면 생암리 나석주씨가 '98년도에 보조사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성격이 어떻게 보면 중복 지원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양액재배 지원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적어도 현대화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기술 수준이 높고 이런 사람으로 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농가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사업도 지역 특화 시범 사업으로 융자금, 자부담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 1농가가 추진하는 것인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왜 대상자가 없느냐 하면 이것은 900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600평, 500평입니다.
    900평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선발을 해봐야 희망 농가가 없어서 문길수 계장이 찾아다니면서 운봉 이수권씨나 금지 최회범씨 해서 3분을 만나서 설득을 해봐야 900평 갖추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나석주씨가 희망을 했습니다만 '98년도에 지원했던 사업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그대로 무인방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사업장에 그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복되었다고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68페이지하고 워드 작업하면서 오타가 났는데 2농가가 아닙니다.
    66페이지 원예작물 토경 양액재배 시범 사업이 인월면이 아니라 죽항동 353번지 양갑식씨이고 송동면이 아니고 주생면 상동리 김하경씨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이 감사할때 감사자료 보고 감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죄송합니다.

○하광식위원   중복 지원이라는 것이 같은 종목에 중복 지원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자꾸 하면 일반 농가가 볼때는 저 사람은 어떤 특혜를 받는데 그 사람만 계속 이것도 받고 또 내년에 이것도 받고 한 사람이 계속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몇 번 받던 사람을 실지로 아는데 하우스 철재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것 바빠가지고 철재가 보기싫게 걸려있고 덮여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하광식위원   그런 사례가 없도록 기왕 나가면 제대로 해서 타에 모범도 되고 오히려 일반 농가들이 따라갈 수 있게끔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 나석주씨의 개인 이름을 거명해서 안되었습니다만 금년에 또 신청했지요?
    인공배지 양액재배를 또 신청했지요?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금년도에 했습니다.
'98년도에 했고 이번에 사업을 했습니다.

○하광식위원 금년에 한 것은 '99년도에 신청해가지고 사업이 확정되어서 예산은 나가서 금년에 신청한 것이고 금년 1월달에 0.2헥타를 신청을 했었지요?
그런데 확정은 안되었을지언정 이렇게 한번 했던 사람이 계속 신청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2001년도 사업을 신청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광식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들어온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그렇습니다.
0.2헥타로 했는데 그 0.2헥타는 농촌진흥청에서 안된다고 해서 900평 ......

○하광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 0.2헥타 신청한 것은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0.3헥타로 올려서 책정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하광식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에 한번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 ( 녹음불가 ) 전부가 일회성으로 지원에만 끝나지 말고 지원한 뒤에도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하셔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국가의 혜택을 봤으면 그것으로 생계가 충분히 보탬이 되고 또 타에 모범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오히려 시간을 많이 끌고 계시는데 간단 간한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 위원하고 하광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쌀 생산 실증 시범단지는 자꾸 성공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시작해가지고 하면서 1999년부터 시작을 해서 단지 말고 단지를 시범하는 것을 보고 일반 농가에 확산된 실적은 얼마인가?
    이 단지 말고 일반 농가입니다.
    그리고 2001년에 더 확대될 전망은 얼마인가?
    제가 알기로는 산동면에 공급된 기계를 가지고 타 면까지 가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보고 옛날에는 실패한 농법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것이 아니구나 해서 확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정리하셔가지고 내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예.

○소대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H회원이 학생이 256명, 영농 4-H회원이 142명인데 이 사람들 명단하고 5년간 연도별로 졸업자 명단하고 입회자 명단을 역시 내일 종합감사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비회기중 주요사업장 현지 답사 공문을 보냈을텐데 확인하셨습니까?
    소장님께서는 확인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저희가 지적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축산분뇨 퇴비화 시범 사업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해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적사항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0일날 종합감사 이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내일이라도 바로 취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같이 오타가 있거나 불성실한 자료는 말고 챙겨서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중지)

(14시30분 속개)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수도사업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수도사업소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 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2월 7일
    수도사업소장 지방토목사무관 조철준

○위원장 한경선   수도사업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2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간이급수 시설 사업으로 2000년도에 7억 8,000만원, 2001년 계획이 7억 8,000만원인데 수도사업소에서는 그야말로 노력하고 애쓴 흔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5억원정도로 예산을 편성 받아가지고 했었는데 2년동안에 약간 증액되어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급수 시설수가 204개이고 급수인원이 7,800세대에 약 29,000명 되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 상수도 급수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남원시 상수도는 남원시 시가지하고 운봉 2개 지역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급수 세대는 ......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급수 세대는 12,128세대이고 급수 인원은 56,089명입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수혜 인구나 호수는 약 2분의 1 수준인데 투입하는 예산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차이가 납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의 중장기적 계획이 있을텐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시설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설한지가 약 30년이 경과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비 예산을 많이 투자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시 재정 압박의 벽에 부딪혀서 지금 내년도 작년 수준에서 편성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광역 간이상수도는 광역 상수도 공급 계획이 있기 때문에 광역 상수도 공급 계획과 또는 현재 실태를 다시 분석을 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간이상수도가 시설한지가 30년이 넘어서 관이 노후되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신설하다시피 그렇게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정비 사업비로는 계속해서 증가 우선 긴급한 부분 바로 고쳐야 할 부분만 보수를 해나가고 .......

○소대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 계획은 예산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억원이 있으면 소요 예산액이 약 30억원인데 이것을 몇 년동안에 해내겠다 이렇게 간단한 중장기 계획이 아니고 204개 지구에 실질적인 여건을 판단해서 정밀 진단을 해가지고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70년대의 새마을 사업 시설물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교체내지 보수가 필요한데 이것을 실시해보니까 옛날은 시내에 송수관 설치를 하면서도 도로를 잘라가지고 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로 시민의 눈총을 받은 사항인데 간이급수 시설 역시 착수를 해보니까 이제 농촌은 70년대에 포장했던 사항이 재포장에 들어갑니다.
    거의 재포장이 되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재포장 다 해놓고 또 잘라서 시설 교체하고 예산 낭비하는 그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계획을 정확하게 정밀 진단해서 수립해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시행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동감입니다.

○소대석위원 이것을 잘못하면 엄청난 예산이 샙니다.
그리고 상수도 회계관리를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예산 편성 잔액이 예비비로 일부 편성이 되고 특별회계의 특성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찌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사업도 조례를 일부 정비해서 특별회계에 편입시키므로써 시설정비에 가속도가 붙게 생겼는데 이것이 어떠한 규정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수도는 요금 수입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가능하지만 현재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물값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회계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값을 수도법에 의해서 간이상수도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화된 일부 간이상수도는 요금을 일부 증수를 하면서라도 특별회계에 편입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농업진흥과에 왜 이것을 쥐고 있느냐고 해서 넘기라고 그런 얘기를 한 사항이 있는데 농업진흥과에는 농촌 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 회기때 통과시킨 일이 있는데 여기에는 농촌 용수에는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 농업용수, 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생활용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용수는 그 사람들이 개발해놓은 것이 29개지구인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농업용수와 같이 개발만 해주었지 일체 관을 보수해준다든가 관리 사항은 손을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수도사업소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생활용수만 개발을 한 뒤에는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도사업소로 이관을 시켜서 관리하도록 해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인수 받아서 다시 할려면 조례도 정비를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는 인력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농업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를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저도 개인적 견해로는 간이상수도와 통합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업이 한해시 영농용 비상 급수원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라든가 도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정기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면에 좀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어가지고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업진흥과와 상의해가지고 ......

○소대석위원   이것을 상의하세요.
    왜그러냐 하면 농림부에서 자기 고유 업무를 남에게 넘겨주기 싫어한 것만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이고 하지만 실지로 개발해가지고 넘겨주느냐 하는데 역시 생활용수라는 것은 대부분 식수이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서 이것을 관장해야지 농업용수 관장 부서에서 이것을 관장한다면 비합리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그냥 해야 할 사항인데 농림부 문제가 걸리고 또 관리 인원 문제가 걸리고 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추진이 안되면 다음에 또 얘기가 되고 또 되고 하니까 분명히 조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2001년도내로 해결하기 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농업진흥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농업진흥과에서는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몰라서 여쭈어보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부 인건비를 주고 있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주고 있고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분야도 어디론가 보태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회계에서 봉급 수당이 하수도 분야에 4명 그리고 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일용인부임이 약 4명해서 예산을 양쪽에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경상비만은 어느 한쪽 회계에 붙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회계 운영상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담당이 판단을 해보면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2001년에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소독약품비가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소독약품 구입비 같은 것은 예산에 확보도 되지 않고 해서 역시 간이상수도가 표류하다가 그나마도 이제 조금씩 틀을 잡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물론 지금 현 수도사업소가 애쓴 성과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제가 생각할때는 상수도 사업이나 하수도 사업은 일반회계는 아예 편성하지 말고 전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면 간이상수도 사업도 푸대접을 받지 않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대대적인 보수를 해나가는데 이것은 큰 예산이 일반 상수도 사업에 비해서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정착이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관계를 의회에서도 한번 심층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수도사업소에서는 성의를 갖고 분석하고 검토해서 가능한한 단일 회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자료 정비를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우리시에 우수·오수 하수도 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것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보내오셨는데 자료가 중장기 계획하고 관련된 자료가 아니고 준설공사 소규모 하수도 기계 준설 공사에 대한 내용의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를 여쭈어보겠습니다.
    하수도 우수·오수 관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95년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5개년이 지나다 보니까 현실하고 잘 맞지 않고 해서 지금 저희가 올해 용역을 다시 할려고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하수도도 다시 재정비 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설계가 끝나가지고 입찰을 넘겼는데 행자부 발주 지침이 좀 바껴가지고 입찰이 잠깐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주경원위원   작년에도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결국 도심권에 중요한 도로는 우수와 오수로 차츰 정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에 중요한 과업에 해당하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관심을 특단으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99년도에는 20억 6,400만원이 하수도 정비 사업에 소요되었습니다.
    12억 4,600만원의 국·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도 보태고 해가지고 20억 6,400만원을 활용해서 많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오셔가지고는 시비 3억 3,900만원 밖에 투입이 안된 것으로 보고가 나왔는데 이 보고가 잘못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

○주경원위원 그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지금 3억원은 하수도 일반 유지관리 공사이고 올해 하수관거 사업비로 49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주경원위원 2000년도에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하수관로 사업으로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지금 설계가 끝나가지고 어제 입찰을 봤습니다.
    곧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일반 하수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경원위원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

○주경원위원 저는 이것 가지고 몇 시간 어떻게 무엇이 맞느냐,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바쁜중에 이것 가지고 문제가 있구나 하고 공부를 했는데 왜 국·도비 지원이 한푼도 금년에는 못받아졌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완전히 ......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감사자료 36페이지로 자료를 내드렸었는데 못보신 것 같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금년에는 얼마 온 것으로 나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49억원중에 70%가 양여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4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주는 자료가 자료 만드는 요령부터가 틀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죄송합니다.

○주경원위원   무엇이 틀렸지요?
    여기 자료를 제출하면 자료 최고 책임자는 누구이고 담당자는 누구이고 작성자는 누구이다, 연락하실 내용이 있으면 몇 번으로 전화를 하십시요 이렇게 전화번호를 기재해주시고 또 다른과는 다 그렇게 나옵니다.
    수도사업소만 이런 식의 자료가 나왔네요.
    어디에서 나온지도 모르는 이런 식의 답변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다른 책임 담당자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도 반드시 책임지을 사람의 성명을 여기에 기재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문제가 있는가 여부를 전화라도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다시 중간에 물어보고 잘못된 것이면 고치고 이렇게 해나갈텐데 이런 엉터리 자료를 가지면 안되겠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금후 예정지역이란 것이 42억 8,300만원의 예정지역 명세가 나와 있네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주경원위원 예정지역에 보면 이것이 맞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내년에 40억원 그 정도 할 계획입니다.

○주경원위원 이것 밖에는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할데가요?

○주경원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정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예산은 더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 올해 수준으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또 시비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 능력 같은 것을 고려해가지고 ......

○주경원위원   여기는 전부다 읍·면·동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만 적혔습니다.
    도심권에 중요한 하수도 정비 계획은 전혀 안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하수관거 시가지 정비한 하수관거 사업비가 아니고 일반 하수도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주경원위원 하수도 정비 사업 금후 예정지역 이렇게 나왔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정비가 유지보수 성격이고 또 유지관거 시설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제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 예정지역 ......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시내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의 정비 공사 문제를 제가 직접 찾아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염두해 두셔야 할 일이 착수예정일 약 15일 이전에 해당된 지역의 의원 또는 면장·동장에게 착수예정일을 통보해주셔가지고 그리고 공사 하청업체는 어디이다 이런 것까지 통보를 해주셔가지고 착수할려면 그 지역 주민들과 반드시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요구한지 아시겠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주경원위원 우리시에서 귀중한 혈세를 들여가지고 하수도 공사를 정비해주고 있는데 사실 엉뚱하게 어느날 갑자기 공사한 사람들이 가서 파헤치고 공사한다고 해서 돈 들여서 해주는데 주민들의 불만의 원성을 사게 되는 결과가 결국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잘모르다 보니까 서로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주경원위원 이것을 미리 서로 대화를 통해서 조율을 해가지고 앞으로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보고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준비할 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되겠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 들여 공사해놓고도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고 애쓰고 뺨 맞고 돌아오는 그런 것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제가 이 사항을 두번째 주문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가 그것이 잘 연결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저희들이 공문으로는 다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간담회는 이번 입찰때 ......

○주경원위원   공문으로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말하자면 몇 달전에 이것을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공사를 하청업자는 어느날 갑자기 오게 되니까 그것이 잘안됩니다.
    또 대화의 시간에 설계자가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설계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10분이면 거의다 끝날 것입니다.
    아침이라도 좋고 시간나는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야만 뒷얘기를 안듣고 효과적으로 업무가 집행될 것이다.
    그것이 별로 어렵지 않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료, 하수도료가 우리시에 고질적인 체납이 가끔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어디가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상수도의 경우에 현재까지 체납액이 1억 3,8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기청 체납 다시 말씀드리면 1내지 2개월정도 밀린 것이 약 4,900만원정도 되고 장기 체납이 17건에 약 8,9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데가 효산콘도가 있습니다.
    지금 효산콘도가 재정이 악화되어가지고 상당히 밀려있었는데 저희가 그 안에 계속 촉구를 해서 9,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만 아직도 약 8,000만원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장기 체납은 약 15건에 900만원정도가 되는데 대개 점포라든가 그런데에 영업장소가 많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많은데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효산콘도에 대해서는 지금 가압류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체납의 경우에 가산금을 물리게 되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가산금 조치는 다 제대로 취해져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가산금을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달에는 5%를 가산금을 하고 그 다음달부터는 중가산금으로 들어가서 1.2%씩 그렇게 중가산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1.2%가 아니고 12%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1.2%입니다.
1000분의 12이니까 1.2%입니다.

○주경원위원 1000분의 12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주경원위원 그래도 안낼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고칠체납자들은 저희가 바로 단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몇 달 밀리면 그렇게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원래는 한달 밀리면 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생계를 막는 경우가 되니까 보편적으로 약 3개월정도 밀리면 단수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효산콘도는 몇 달 밀렸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효산콘도는 장기 체납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채권이 확보된 상태이고 일반 영업장소는 채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이미 채권이 확보된 상태이고 만약에 단수를 했을때는 전체적인 부도로 영업이 불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채권 확보라는 것은 어떻게 취한 것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재무과와 합동으로 해가지고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놨습니다.
올해 3월달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주경원위원 콘도의 대지에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이미 건물은 개인 소유로 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어렵고 해서 바로 제가 제안해서 3월달에 재무과와 합동으로 했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거기가 어떻게 되어가는가는 잘아시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은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니까 일부 조금씩 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10월말까지 7,800만원정도 밀린 것으로 나오네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주경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장기 체납을 해서도 안되지만 경제적으로도 막심한 손실이 되어서도 안되는 일이겠습니다만 또 차등 대우를 해서도 안될 일이고 더욱이 압류를 해놨다고 합니다만 거기 내부 활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분양을 해가지고 주인이 전부 나누어져 버렸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목욕탕 주인, 상가 주인 전부 주인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 사용하는 사용료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저희들은 효산콘도 측에다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쪽 대표자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대표자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관리하고 있는 그쪽 측에다 받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이 문제를 소홀히 했다가는 잘못하면 떼일 사례가 나올 것 같은데 법적으로 주인이 분해되어버리고 없는 상태인데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래서 지난달에 급수전을 분리해서 저희가 따로 따로 계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은 목욕탕대로 하고 또 일반 객실은 객실대로 하고 수영장은 수영장대로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주인이 바꼈다면 소유자가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다고 봐서는 아직은 안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

○주경원위원 아직은 안넘어갔어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소유자가 바뀌면 바뀐 소유자에게 부과가 가능하도록 급수전 분리를 해놨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급수전을 분리한 것은 잘하신 것이지요.
    앞으로는 당연히 급수 사용량에 따라서 해당된 사람에게 사용료를 변제 받도록 하는 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밀린 것은 주인이 바껴짐과 동시에 사실 미수금을 다 받고 그것을 정리해주어야 말이 맞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밀린 것은 다 받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처리해야지 전의 것은 놔두고 주인들이 바꼈는데 새주인에게만 받는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목욕탕 같은 경우는 급수가 안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아직 않고 있으니까 확인해가지고 주인이 바꼈다면 그 시점부터 그쪽이 ......

○주경원위원 이 문제에 손실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화댐 상류지역 오염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도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댐과 더불어서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류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보상 문제로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있어가지고 추진이 계속 빠르게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

○백종기위원 문제는 우리시에서 대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의지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라든가 어디보다도 우리시의 계획,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지금 계속 저희들도 전라북도에 지정 건의도 했고 또 지난번에 회의를 ......

○백종기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특단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시민들의 의지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 명시·사고이월 예상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현재 원인은 절대 공기 부족이라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때 50억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잠깐 보니까 50억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이렇게 이월되어가지고 내년 사업은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1년도의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 공기 부족인데 회사 주관이 약 20개, 30개 나와서 한달안에 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2개 회사에 맡겨놓으니까 절대 공기 부족이지요.
    안그렇습니까?
    이것이 어느 회사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다 다릅니다.
지금 자료 내드린 것중에 남원 배수지 토목·건축공사하고 대산-송동 상수도 공사만 ......

○백종기위원   잠깐만요.
    회사가 어디 어디인지 회사 공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입찰을 어떻게 하고 절차가 다 잘 끝을 냈겠지만 마치 이런 사업이 문화재 관리법에 보수한 것을 보면 거기에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 무슨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해가지고 5-6명이 입찰 받아가지고는 2년이고 3년이고 미룹니다.
    행여나 여기도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미뤄진 것이 아니냐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입찰 사항, 입찰 회사등 구체적인 사항을 바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백종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각계 입찰한 것입니다.
    업체가 각각 ......

○백종기위원   각각 입찰을 했으면 입찰을 구간을 빨리할려면 짧게 할수가 있고 절대 공기가 부족할 것 같으면 길게 해서 입찰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절대 공기에서 빨리할려면 구간을 많이 나눠가지고 입찰해버리면 빨리 빨리 끝날 것 아닙니까.
    또 내년 사업이 몇 십억원 있는데 절대 공기를 볼 것 같으면 얼마나 미뤄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설계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설계 변동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또 생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아시겠지요.
    그래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구 구간을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설계하는 분들이 몇 사람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6명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지금 현재 읍·면 지역이라든가 토목직이라든가 설계하신 분들이 절대로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월되는 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6명이나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현장 감독도 하고 설계도 길게 낼 것이 아니라 짧게 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내년도에도 틀림없이 이것이 2년, 3년 미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이유에 의해서 설계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럴때 항상 예산을 편성하는 의회에서나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해가지고 자꾸 복잡해지고 위원들 이해가 곤란합니다.
    다년에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끝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고이월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비일비재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있고,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서 본예산이 있으면 그 해에 가급적이면 끝내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공구가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뜻을 깊이 이해를 하셔서 자료를 자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양해하신다면 근방 그 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고이월하는 공사는 저희가 수도사업소에 1년에 약 72건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6명입니다만 상당히 측량설계에 힘이 부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이월에 의한 공사는 9페이지에 보시면 남원 배수지 토목·건축공사라든가 대산-송동 상수도 공사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고이월한 이유는 도로공사하고 관이 ......

○백종기위원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백종기위원   여러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냐 하면 토목직원들이 읍·면·동에 있을때는 지금 50%도 안됩니다.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본청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은 100%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소속하고 있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설계에서 미진되었네라고 이유를 들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정원 비례가 그렇습니다.
    읍·면·동의 소규모 사업에는 50%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 있는 토목직 정원대 티오는 100%입니다.
    현재 그 사람들을 지원해야 할 입장입니다.
    현장 감독을 하는데 더군다나 여기서 그런 공기 부족이다, 설계하는데 복잡하다, 업무량이 많다 하는 근본 뜻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토목직들이 고생은 하지만 더 고생을 하라 하는 촉구 의미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상수도 때문에 민원인이 연도별로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민원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료 30페이지를 보니까 연도별로 급수 민원 접수 현황이 많은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주로 급수 민원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수도를 놓을려고 급수공사 신청하는 것이 민원 서류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

○백종기위원 수도를 자기가 무단 공급 받으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급수 민원은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자기가 새로 집을 짓는다든가 상수도를 다시 놓을려고 할때 그 민원 건수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그것이 민원 서류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건수로 올라간 것입니다.

○백종기위원 물을 먹는데 거기에서 불편한 사항으로 민원을 접수한 것이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건수는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 건수는 31페이지에 보시면 고장 계량기 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전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신청한 건수인데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조치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그런 건수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런 것이 보통 동파되었다든지 아니면 샌다든지 하는 것이 약 240건정도 들어왔는데 그런 것은 직결 민원으로 바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금년에 240건이 들어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백종기위원 그래서 직결 민원으로 처리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바로 신고 받고 출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예방 못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부분적으로 조금씩 개인적 ......

○백종기위원   더군다나 240건 같으면 큰 건수 아닙니까?
    24건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들 정신 자세에 대한 촉구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촉구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좀 분발해라, 더 열심히 파악해라, 현장에서는 뛰어라하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건수가 들어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고 불편이 있을 것 같으면 다독거려주어라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의도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물론 집집마다 쫓아다니기가 힘들다고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명 안되는 인원 가지고 이것만 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남이 물이 나올지 안나올지 하는 것을 알겠느냐 하는 말씀은 변명의 얘기는 되겠지만 그러나 위원들이 생각하는 또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공무원이 세심한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등허리를 두들겨 주고 긁어주어라 하는 욕구가 자꾸 늘어납니다.
    시민들은 자꾸 공무원이 가려운데를 긁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감독을 하고 소장께서는 직원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채찍질도 하시고 촉구도 하고 위로도 하셔서 그런 특단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광역 상수도 문제 때문에 우리시는 많은 부채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금 현재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해서 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하나의 촉구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노후 급수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 문제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내년도에 노후관을 정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내년에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후 급수관을 약 3Km정도 저희가 정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래서 현장 파악이 잘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잘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통 택지개발지구는 강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

○백종기위원 얼마 예산 잡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내년에 약 13억원정도를 투입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13억원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입찰 형식으로 해서 가능하겠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상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이것은 입찰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상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입찰을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저희 사업소에서 합니다.

○백종기위원 아무튼 이런 문제도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수도사업소가 현재 직원들이 애를 쓰고 계시고 더군다나 광역상수도를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겠지만 특히 직원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에도 노력을 해달라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래서 아까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금년 여름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주민이 나와보라고 해서 가서 봤더니 남원 유리가 금동입니까?
    거기가 죽항동입니까?
    유남상호신용금고 옆의 남원유리에서 남강 백화점으로 나가는 그 공사 현장을 와서 보라고 해서 봤더니 바로 이 위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죽항동에서 '99년 6월 24일날 작업을 시작해서 6월 16일날 주민 숙원 사업으로 골목 포장을 마친 지역을 수도사업소에서 금년 7월 28일부터 11월 21일 사업 기간으로 해가지고 급수관 통합공사로 다시 파서 이렇게 할 수 밖에 그러니까 땅을 파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상·하수도외에는 없지요?
    통신공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저희시에서는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불과 1년도 안되어서 이렇게 파야 될 정도로 부서간의 협조가 안될 수 밖에 없는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저희가 상수도 급수관 공사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어떤 애로가 있는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급수관이 예를 들자면 미리 터지는 장소 이런 것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갑자기 그 부분이 누수가 되고 그런 부분이 생기면 갑자기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이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당초 목표는 2006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 사정이 다소 연장이 될 것도 같습니다.

○김홍래위원   2006년 12월말까지 한다면 어디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구역내에 있는 각 가정에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히 끝내는 것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어디 원선만 까는 것을 얘기합니까?
    한 예를 들어서 이백면 척동부락을 보면 거기는 상수도를 다른데로 하고 간이상수도도 없고 땅을 파서 물 나오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남의집에 가서 떠다 먹을 정도로 가뭄이 아주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2006년도 12월말까지 광역상수도를 마친다면 이렇게 작업이 마쳐지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은 그렇게 설계 당시에는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작업에 착수했습니다만 일제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굳이 다른 지역에 또 이백 척동 내동 같은 경우는 이백 배수지에서 공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남원 배수지에서 공급이 가능하다면 시 접경 지역은 미리 넣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김홍래위원 질의와 답변의 각도가 엉뚱한 곳으로 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자면 2006년말까지 원래 계획이 되어 있다면 읍·면·동·리·통 단위 지선 작업 계획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런데 현재 광역상수도 계획으로는 지선까지는 안되어 있고 그 입구까지만 ......

○김홍래위원 마을 입구까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마을 입구에서 가정까지 하는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래서 급수공사로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만약에 개인 급수공사를 할때는 부락 주민들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상수도 계획을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범위는 줄이고 해서 마을 안길까지 어떻게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검토가 아니라 계획이 있어야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06년도이면 약 5년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에 안길 포장 문제나 여타 사업들을 그 지역에 이 공사의 계획과 연대를 해서 완급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조금씩 이렇게 미루어지는 것이야 임의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고도 차이에 의해서 광역상수도 물이 닿지 않는 지역에 대한 대책, 광역상수도에 대한 관리내지 투자도 근본적으로 광역상수도 사업 계획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하지 않는가?
    광역상수도로써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간이상수도 지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더이상 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봐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래 계획은 마을 입구까지이고 마을 입구에서 가정까지 가는 것은 전부 개인 부담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광역상수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간이 급수관을 그대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간이 급수관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상수도 구간을 조금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우선 실태 조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우리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는 광역상수도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여타 불시에 그렇게 누수가 생겨서 파야 될 부분 같으면 모르지만 파야될 공사를 해야 될 구간은 사전 부서간에 공고를 해서 거기 중복 투자가 되어가지고 소비성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다음에 간이상수도란 어떤 것을 가지고 간이상수도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간이상수도는 수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급수 인구가 100명이상 2,500명이내일때 그리고 그 시설 용량이 20톤이상 500톤 하루 사용량이 그렇습니다.
500톤 미만일때 간이상수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소규모 급수시설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 인구가 100명 미만이고 시설 용량이 하루에 20톤미만일때 소규모 급수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원래 목적은 수도법 제38조 제32조 제2항 소규모 급수시설은 수도법 제38조의 제2항 그리고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수도법 제38조 제2항과 제32조 제2항과 거의 같은 내용 ...... ( 녹음불가 ) 제32조 제2항은 간이상수도의 관리등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제38조 제2항을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을 계량 관리등은 여기도 관리입니다.
    관리를 위해서 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조례로 정한 근본 목적은 간이 급수 시설이나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들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 조례로 하나로 묶어서 보완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래서 이번 12월달에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김홍래위원   수도사업소 뿐만 아니고 타 실·과·소도 보면 조례 관리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에 어떤 과는 자기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몇 개인지도 숙지를 못하고 있는 과장들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 수도사업소에는 이렇게 앞서서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다음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 위원이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누구 누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는 산업건설국장 그리고 수도사업소장, 김종술 의원님, 서남대학교 환경보건학과 임영욱 강사, 소비자고발센터 이민선 간사, 남원 YWCA 박문화 총무, 남원 음식업지부 전상배 지부장, 남원시 약사회 이상현 회장, 남원지구 환경보존회 윤태중 회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래서 2000년도에 운영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2000년도에 저희가 수질검사 할때 박문화 총무하고 윤태중 회장이 직접 수질검사에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로 기억을 하는데 2번 입회 시험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채취하는데 같이 입회를 해서 수질 시험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5월하고 10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분들은 일당을 드리는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김홍래위원 조례로 정한대로?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김홍래위원 5만원씩 줍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맞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20만원을 지출했던데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번 했기 때문에 20만원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결과를 시정시문이나 시보에 게재 공포하여야 한다고 실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지금 남원시 상수도에 한해서는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우리 시보에 게재를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시보에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중 정보지 교차로 같은데에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지난달부터 올렸습니다.

○김홍래위원 수질검사를 연중 몇 회나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저희 상수도 경우에는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수도법 제18조하고 제19조 그 다음에 농림부 수질 기준 검사 규칙 제4조라든가 상수원 관리규칙 제23조에 의해서 법 규정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법 규정대로 한다면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그런 결과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공신력이 있습니까?
보건기구나 시험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검사가 몇 회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저희 상수도의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매월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매월이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김홍래위원 몇 군데에서 채취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저희 급수전에서 말단부에서 채취를 하고 있고 원수·정수도 배수지라든가 그런데에서 다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이상수도는 원수기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정수기는 보건소에 별도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를 제외하고 한번 의뢰를 하면 몇 군데에서나 채취를 해서 보냅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

○김홍래위원 간이상수도 부분에서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부분은 대충 알겠는데 .....

○위원장 한경선 뒤에서 자료를 빨리 빨리 찾아주세요.

○김홍래위원 대충 한번 얘기해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정수는 한곳에서 하고 있고 수도전 끝에서 잔류염소를 측정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한 곳 그 다음에 원수 한 곳 이렇게 해서 3군데에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3군데에서 매월 검사 의뢰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보건소에 하고 전주에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그 3군데만 채취해서 하고 또 매월하고 분기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김홍래위원 이것을 2년마다 한다든지 ......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이것은 항목이 각각 다릅니다.
    매월 하는 항목하고 분기마다 항목하고 다릅니다.
    말씀을 드리면 매월하는 것은 원수의 경우는 5개 항목을 합니다.
    그리고 ......

○김홍래위원 항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가 되었든, 원수가 되었든지 어떤 수질검사 의뢰를 할때는 어떤 용기를 사용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이쪽 상수도는 채수병을 사용하고 있고 원수·정수 다 마찬가지로 채수병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간이상수도 경우로 원수의 경우에는 채수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정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유리병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유리병이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음료수병이라든가 하는 것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소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소독을 해가지고 채수를 하도록 갖다 줍니까?
본인들에게 하라고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것은 본인들보다 소독해서 가져오도록 읍·면 직원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해서 ......

○김홍래위원 수질검사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정확한 수질을 검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우리시민들이 물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수질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채수병의 돈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1병에 1,500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1병에 1,5000원을 해도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 보건소 검사는 한 지역이면 4개이면 6,000원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또 전체를 할려면 ......

○김홍래위원 그래도 확실한 검사를 위해서는 그런 돈을 써야지 돈 아낄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내년부터는 채수병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왜 지금까지는 안했습니까?
    아낄 것을 아껴야지요.
    무엇 때문에 검사를 합니까?
    병을 깨끗이 씻어서 갖다주는 것인지 소독을 해서 가지고 가는 것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3년간 채수병 구입하는 숫자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횟수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무엇으로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모 면사무소에 가서 담당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콜라병에 따라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사지고 어떻게 적정 판정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질검사하는 목적은 그 수질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요하는 것인지, 규정된 채수병이 아닌 적당한 병으로 모르겠습니다.
    혹시 전부 일괄 사업소에서 이렇게 소독 처리를 해가지고 꼭 이 병에다 담아와라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되었지요.
    보건소에 검사 의뢰를 할때는 누가 갖다 줍니까?
    매월 분기마다 검사 의뢰하는 날짜를 지정해놓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를 하면 보건소에 갖다주는 경우는 읍·면·동에서 직접 갖다주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는 것만 저희들이 취합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가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분기마다 수질검사 의뢰를 하러 채취를 해가지고 보건소에 갖다주는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지시를 해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저희들이 지시 ......

○김홍래위원 보건소에서도 때도 없이 드문 드문 가지고 그것도 귀찮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같은날 갖다 주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한꺼번에 갖다주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에서 언제까지 하라는 식으로 ......

○김홍래위원 204군데를 몇 월 몇 일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한꺼번에 갖다주면 보건소에서 수용을 못합니다.

○김홍래위원 분기마다 결과표는 그러면 누가 수도사업소로 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저희들이 취합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 검사에 만약에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 재검 의뢰를 받은적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김홍래위원 보건소에서는 10군데를 재검 지시를 해서 재검을 했다고 보고를 하던데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저희한테는 보고 들어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어제 보건소 감사를 하는데 ......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런데 읍·면에서 다시 또 재검해가지고 합격했는데 저희한테 공문으로는 일단 전부 합격한 것으로 왔기 때문에 ......

○김홍래위원   재검을 의뢰할려면 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읍·면·동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수도사업소에도 수질검사 기계가 있는데 왜 자기들이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청내에 있으니까 그냥 해준다라는 그런 정도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저희들은 시험 기구가 다 안갖추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냄새, 맛 같은 것만 ......

○김홍래위원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임상병리사가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있는 현재 장비로는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완벽한 검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8개 항목 기계를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항목 자체 시험 장비를 갖추어야만이 그 수질 시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를 보면 관리자는 남원시장이 되고 사용자는 간이상수도를 공급받는 주민으로 하는데 관리자는 사용자 협의회를 그러니까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을 구성하도록 했고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관리자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제대로 집행을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것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조례를 위반하는 과오를 범했지요?
    공무원이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일을 안했으니까요?
    그러면 주민들은 이 물이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인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물을 먹고 배가 아파봐야 문제가 있구나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야될 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만큼은 지켜야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면에서 마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에 통보 ......

○김홍래위원   위원회 구성도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귀찮겠지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고 스스로 하도록 유도하는데 근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엉망진창이지요.
    검사 결과는 적정, 적정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해봤더니 누가 알까 싶습니다.
    정리를 합시다.
    아무튼 통괄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남원 동단위 시민들이 먹는 물에서는 많은 기채를 해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지만 면단위 정말로 물이 귀한 그런데는 거의 산에서 계곡수를 받아 먹는다든지 암반관정 또 요즘 같은 가뭄에도 자꾸 이백 얘기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이백 남평부락에 도지사님이 지난번에 오신다고 해서 갔더니 주민들이 아주 난리입니다.
    왜그러냐고 했더니 간이상수도가 웅덩이 샘을 하나 파가지고 뽑아서 먹는데 이렇게 갈수기가 되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을 쓰지 못한다고 도지사에게 얘기 좀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이런 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했습니다.
    인원대비 투자도 그렇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청 공무원이나 시 의원들은 시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편의 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물 하나만큼이라도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2006년말까지 광역상수도 관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제도권 안에 광역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는 구역과 또 광역상수도 고도 차이에 의해서 광역상수도 물 공급이 안되는 특별한 지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도별로 분명한 청사진이 이렇게 사업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가지고 다소 시일이 늦어지는 것이야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각 읍·면·동에 공이 통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완벽한 계획하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했을때 시일은 걸리더라도 우리는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수원 확보가 되고 곁들여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시설되어 있는 각종 도로를 파헤쳐가지고 다시 예산이 소비되는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는데 농촌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및 관심을 각별히 가지셔서 간이상수도 구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특별히 간곡하게 부탁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서류에 의해서 묻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남원 배수지 토목·건축공사, 대산-송동 배수지 공사에서 감액이 거의 약 2억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설계 변경에서 감액되는 것은 좋지요.
    물론 좋은 것도 같습니다만 어떤 한 측면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변경 사유는 전북도 감사 및 수공 동시 시공이라고 해서 약 20%이상을 감액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전북도 감사 내용은 절개지 토공이 약간 면 고르기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시공을 합니다만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약간 조정을 했고 더 큰 변경은 주로 관로 노선 변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시공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수자원공사 시공할때 같이 또는 다른 지방도 확포장이라든가 군도 확포장 공사할때 동시에 매설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했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런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된 사항은 없었는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기 설계가 '96년도에 되었는데 주로 그 후에 도로공사 같은 것이 계획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그 부분을 각 실·과 사업 계획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그 공사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 많이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절개지 쪽에서는 얼마가 감액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절개지로는 6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정근위원 노선 변경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에 했다고 하는데 그 노선 변경을 수자원공사하고 여기 전에 하는 변경된 Km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수자원공사 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자원공사 측에 있습니다만 대개가 저희 지방도 확포장 공사라든가 도로공사에 연류되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정근위원 좀 의문이 가는데 미리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다 되었어야 될텐데 왜 안되고 설계가 '96년도에 되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관 위치에 대해서 기왕에 설계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재조정할려고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후에 하는 부분도 있고 공사 시기가 안맞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재조정해서 할려고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도 전부 통보해서 그렇게 ......

○이정근위원 수도사업소라고 해서가 아니라 각 부서를 보다 보면 예산을 방대하게 세워놓고 감액 처리해서 또 다른 쪽에 쓰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보면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나오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이정근위원   집행은 많이 안하셨네요?
    왜 그렇게 집행이 많이 안됩니까?
    다른 부서는 분기별로 맞춰가지고 집행이 잘되던데 수도사업소는 10월에 다 끝났는데 10월말일까지 약 1,6000만원정도 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돈이 많아서 그런가 ......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아닙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절약해서 썼습니다.

○이정근위원 아무리 절약할 것이 따로 있지 차라리 그 예산이 없으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채수병인가 하는 것을 사서 쓰시지 너무나 많이 절약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연말에 다 쓸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아닙니다.

○이정근위원   애쓰셨으면 업무추진비이니까 연말에 다 쓰셔야지요.
    직원들하고 회식도 하시고 또 당연히 써야 될 돈은 안쓰셨지 않습니까?
    다른데는 거의 다 썼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모자라서 추경에 세워달라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여기를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제가 다른 부분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35페이지를 보면 정수약품 투입 및 비축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보면 사실대로 했겠지만 서류상 보면 같은 수치를 같이 썼습니다.
    어떻게 나오냐 하면 사용량 물론 7월달에 액화염소 670Kg를 쓰니까 잔량이 670Kg입니다.
    또 8월달에 705Kg를 쓰니까 다음에 705Kg로 해서 5가지가 이렇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정근위원 물론 정확하게는 다 못합니다.
그렇지만 수치 만큼은 ......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자료가 ......

○이정근위원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인쇄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또 8월달 같은 경우는 폴리 염화 알루미늄도 많이 써야 될텐데 9월달보다 적게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폴리 염화 알루미늄은 탁도를 갈아 앉히기 위해서 쓰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한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그런때는 많이 투입이 되고 원수가 맑게 물이 들어오면 덜 투입됩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장마기라서 그런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8월달은 비가 많이 안와가지고 덜 썼고 또 6-7월은 비가 오는 날이 많아서 많이 쓰고 그랬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11월달은 11월 22일 현재 400 밖에 안썼습니다.
10월달은 4,280을 썼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11월달에는 보편적으로 ......

○이정근위원 거기에 맞출려면 또 2월도 11월달이나 비슷할텐데 거기는 5,080을 썼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때 그때 원수 상황에 따라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어떤때는 또 탁도가 구정물이 들어올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2월달과 11월달은 비슷하다고 볼 수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이것은 상류 구역의 여건에 따라서 각각 틀리기 때문에 계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어디가 틀렸습니까?
틀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노후 급수시설 정비 했는데 노후 급수관이 많을텐데 금년도에 정비한다는 것은 연장 1,100m 밖에 안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 되어서 나온데 이런데에도 투입을 못합니까?
    알루미늄관이 몇 %입니까?
    보니까 몇 % 안되는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아연도 강관은 얼마 안남았습니다.
    전체의 6.6%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연도 강관이 지금 도통 택지개발 지구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급히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올해 1.2Km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2002년도까지 완전히 정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거기가 상류 지역이라서 그 관로가 밑에까지 오지 않습니까?
    원래 교체를 할려면 상류지역부터 교체가 되어야지요?
    틀린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틀립니다.
    이 급수관은 그냥 골목안에 깔려있는 관이고 기왕에 있는 배수관 같은 경우는 ......

○이정근위원 다 깔렸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이정근위원   앞의 실과에서도 인쇄가 잘못되었다 해서 오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자료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되었든지간에 오자는 안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오자가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안할 것도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정근위원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께서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35페이지 자료가 틀린 것은 바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우리 남원시에 간이상수도, 공동우물, 상수도 수혜자를 전체 빼고 나머지는 몇 가구 몇 명이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

○위원장 한경선 뒤에 계신 분들은 자료를 빨리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762세대에 2,110명이 현재 미급수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762세대에 ......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2,110명입니다.

○하광식위원 2,110명이 미급수라는 말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하광식위원 그런데 이 것 밖에 안됩니까?
간이상수도 204개소이면 28,990명은 나와 있고 상수도가 56,089명, 공동우물 16개 해서 급수 수혜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죄송합니다.
공동우물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2,110명이라는 어떻게 파악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저희가 간이상수도 지역만 조사를 해서 간이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남원시 전체 인구가 몇 명인데 몇 명을 빼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약 2만명이상이 지금 미급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남원인구가 10만명이 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상수도 급수 수혜자하고 간이상수도 수혜자를 빼면 또 소규모 급수시설 수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런 통계로 보면 약 12,000명정도가 급수 혜택을 안받는 것으로 지금 상수도 급수 인원하고 간이상수도 급수 인구를 합하면 약 85,000명이 됩니다만 약 12,000명정도가 급수 혜택을 못받는 것으로 통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통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몇 명이 되더라도 미급수자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미급수 지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과 물려서 그쪽도 급수 계획을 같이 수립할려고 합니다.

○하광식위원 지금 간이상수도나 상수도를 하는 사람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그래도 맑은 물을 먹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미급수자들은 지표수를 먹는 사람이 있고 자연수를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음료 측정도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그 사람들은 다 같이 남원시에 살면서 정말 혜택을 못보고 더군다나 시민 건강에 문제가 있는 음료수 측정마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이 안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되었습니다.

○하광식위원 정정했다는 것은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하광식위원 ...... ( 녹음불가 ) 과오납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상수도 과오납은 주로 검침의 잘못이라든가 아니면 사용량을 이기하는 과정이 틀려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해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물론 정산을 안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정산은 하겠지만 상수도 검침원들이 정확하게 해가지고 과오납이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게끔 누구든지 내가 사용한 물값이지만 더 냈다가 나중에 과오납이 되었다고 하면 상당히 심경으로도 안좋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주의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정확한 수치는 가지러 가서 알겠지만 정수 약품을 12월달은 구입한 날짜가 매달 언제 날짜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저희가 그때 그때 그 소요량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 있고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이 약품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약품은 폴리 염화 알루미늄, 액화 염소 같은 것은 상당히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저장고가 별도로 있고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액화 염소등 전부 저장고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안전 교육도 정기적으로 다녀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저장고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지금 자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잠깐 중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에 보충 질의인데 자료 요구를 다시 할려고 합니다.
    아까 명시이월·사고이월 예산 관계에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인데 '98년도, '99년도에 사업했던 구간 예산 그 다음에 공구 구간마다 건설업체 또 완공 준공일까지 자료를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보충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자금은 당초 예산 요구를 얼마 했었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14억원 했습니다.

○소대석위원 이 사항은 요구 자료를 내일 내주시고 그리고 다음 예산 심의때 반드시 이 말씀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니까 그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동화댐 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문제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용역을 하는데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용역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이 구체적으로 끝나면 상수원 보호구역 범위라든가 또는 보상했을때 대상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용역이 끝나야만이 전폭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주민 여론도 상당히 당초보다는 좀 가라앉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우리시에서 취해야 할 역할은 없는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당장은 지역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적극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계지역 오염원이 현재에는 아직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보통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장 보호구역 지역이 안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물 먹는데 수질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상류지역이 관광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 개입해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배수지는 큰 공사이고 또 원천천 하수관거는 그렇고 나머지는 시작도 안했으니까 ......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어제 입찰이 끝났습니다.
    용역 설계를 저희가 맡겼는데 그 용역 설계를 하고 그 용역 설계 결과를 가지고 상당히 또 검토를 해가지고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좀 늦어져가지고 발주가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입찰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나머지 9개가 입찰이 다 끝났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원천천에서부터 서남대 주변 하수관거 끝나고 옥률천은 12월 15일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사업 시행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금 예산 집행은 하나도 안되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원천천은 지금 시행중에 있고 백암천, 이백 내동, 고축천, 서남대, 옥률천 이렇게 일괄 설계를 했었는데 ......

○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서남대까지는 어제 입찰이 끝났고 옥률천은 발주 의뢰를 해서 12월 15일날 입찰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연말까지 이렇게 공사 집행을 안하고 늦게까지 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첫번째는 저희가 최종 확정 배정이 양여금이기 때문에 약간 늦었고 시비도 사실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용역 설계가 또 워낙 지구수가 많다 보니까 용역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조금 서두르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짧은 인원 가지고 하느라고 ......

○위원장 한경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물론 양여금이 늦게 영달이 되었다고 하지만 연도말에 가서 불야 불야 설계하는 습성이 참 이상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직무유기성 아닙니까?
    예산이 있으면서도 안하는 것은 ......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제가 언젠가 업무보고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하수시설계가 토목직이 2명 있는데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설계가 상당히 벅찬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한경선 용역을 맡깁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예.
이것은 용역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용역을 하면 몇 개월 기간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이 정도는 저희가 용역 기간을 충분히 두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차피 용역을 해도 우기전에 착공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사는 우기전에 끝내야 됩니다.
    우기 후에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우기전까지 끝낼 계획으로 우기전에 착공이 못되기 때문에 설계를 꼼꼼히 시켰습니다.
    그 안에 해보니까 설계가 맞아서 애를 많이 먹어가지고 일일히 현장을 전부다 대조해서 검수를 할려고 설계 기간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위원장 한경선 금년에 예산 세운 것은 내년으로 이월되어가지고 예산 세우면 또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다음 예산은 편성이 안되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이것은 사고이월로 ......

○위원장 한경선 사고이월로 넘겨가지고 내년에 공사 집행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공사는 생각할 것이 없지요?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지금 내년 공사는 저희가 1월달부터 ......

○위원장 한경선 이것도 넘어갔는데 또 새로 예산 집행을 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그러니까 이것 공사는 주간에 설계를 하니까 그 안에 공사 기간중에 설계를 하게 되면 ......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그것은 2002년으로 넘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2001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어차피 우기가 지나기 전에 시작을 해서 장기 큰 공사는 이월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물론 돈의 액수도 많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자꾸 절대 공기 부족이라는 이유로 해서 이월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시 돌출된 부분에 대한 사업장을 현지 확인 답사 계획서 채택하고 사업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하광식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윤영준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출석공무원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수도사업소장 조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