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4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통행정과, 건축과, 보건소 소관

일 시 : 2000년 12월 06일 (수) 10시

1.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실시)

○위원장 한경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오늘은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교통행정과, 건축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시설해주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금년에 남원시내 지구에서 예정 신청 지구랄까 해서 13개 지구가 신청이 되었는데 한군데만 선정되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왜 그렇게 한군데만 선정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주차장은 업무보고때에도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시내지역 위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지역에 13군데를 해달라고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토지사용 승낙이라든가 하는 것이 협의가 안됩니다.
    협의만 되면 저희는 시내권이 최우선적입니다.
    그래서 한군데를 동충동에 했습니다만 거기는 토지주의 협의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했고 다른데는 협의가 안되어서 우선 면지역을 해서 ......

○주경원위원 협의가 안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저희가 그 승낙을 받는데 사실상 주차장을 하면 다목적 공용주차장으로 해서 승낙만 해주면 약 1개월 후에 다시 다른 용도로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승낙도 해주고 건축물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1개월 후라도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주경원위원 마들어놓고 1개월 후라도?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토지주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못받아서 할 수 없이 면지역으로 ......

○주경원위원 그렇다고 봤을 경우 특혜를 준거나 마찬가지인데도 승낙을 안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자기땅이기 때문에 절대 해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면 혹시 자기땅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주지를 않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그만큼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한 것 현상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지역과 협의를 했고 나름대로는 위원님들까지도 협의를 해서 협조를 구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시내지역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주위원님께도 혹시라도 그런 땅이 있으면 알려주시라고 말씀드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예.
얘기 들었는데 임대로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임대가 아닙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다목적 공용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개인의 주차장이 아닙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공용주차장이지만 우리시에서 일단은 임대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임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차료를 받는 그런 주차장이기 때문에 공용주차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그냥 임대 계약이나 약정 이런 것 없이 무조건 시설만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런 약정서가 오면 동에서 우리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협약서나 약정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가 동의를 해준다든가 어떤 개인 소유자에게 임대해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직영한 것이지요.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시와 토지주와 일단은 약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토지 승낙만 약정이지 주차 시설을 한 이유의 약정은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유 약정이 없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더 불안하게 여기겠는데요?
    그래서 안해줄려고 하지 않습니까?
    약정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년간은 주차장으로 의무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은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다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본인 토지주가 승낙을 해주어가지고 개인이 거기에 따른 소득을 올린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

○주경원위원 돈은 받을 수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받으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안됩니다.

○주경원위원 돈을 안받으면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본인들 공용주차장입니다.
본인이 시설을 해가지고 주차료를 받겠다고 하면 저희가 해줄 수는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자기땅에 시설을 해가지고 자기가 돈 받는데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우리시에서 시설해주고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못해가지고 면지역에 주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불안해가지고 오히려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불신감 때문에 계약이 안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저희가 누차 설명도 해주고 또 각 동지역도 ......

○주경원위원 협약서 내용에 그런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협약서 내용에 자기가 그 토지를 사용할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해준다 그런 협약 내용이 엄격하게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주경원위원 다음 면단위에는 여러군데 시설을 해주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주경원위원 거기 부지는 어떤 땅입니까?
개인땅도 있을 수 있고 마을땅도 있을 수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개인땅도 토지주가 이것은 해도 괜찮다하고 협의 승낙서만 내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면지역은 거의다 공유부지가 많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공유부지는 토지의 명의는 그대로 두고 공용주차장이다 해서 시설만 해주어도 다음에 문제가 없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유지도 있고 혹시 사유지도 포함될 수도 있을텐데 그것을 부지정리를 안하고 공용주차장이다 해가지고 시설만 해주어도 이 다음에 잡음이 없겠느냐?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공용땅이든 사유지이든지간에 충분한 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차시설로써 할때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고 주차시설만 하겠다는 것은 우리시의 협약서가 있습니다.
    공유지라도 이것이 답으로 되었든가 전으로 되었든가 하면 ......

○주경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도로부지라 하더라도 또는 공용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개인 명의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는 그 한계를 확실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까지 마을 공동 용지이지만 비록 시골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있을 분쟁을 미리 방지해서 확실하게 공동주차장으로 명시를 확실히 해서 공부정리까지 마쳐버려야만 되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적당하게 소홀히 취급해가지고는 안된다.
    이제 시대가 그렇게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내년에는 그것을 전부 점검해보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사실상 공부정리를 완전히 지목변경까지 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그렇게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주경원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는데가 한건이라도 나오면 과장님께서 책임져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지요.

○주경원위원 다음 교통행정과에서 노선 표시를 담당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차선은 건설행정과에서 합니다.

○주경원위원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아닙니다.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것이고 저희들은 시설만 합니다.

○주경원위원 차선은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도색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주경원위원 도색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가 춘향제를 한다든가 공사할때는 도시개발과에서 ......

○주경원위원 공사는 건설행정과에서 하지만 도색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를 들어서 도통동 택지개발 같은데 차선 도색도 전부 담당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도색을 한 다음에 그것을 재도색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남원의료원에 들어가는 길에 좌회전 표시가 안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안되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량이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회전 표시가 안되면 남원의료원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검토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죽을뻔 했던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환자들을 싣고 가고 많은 사람이 남원의료원으로 가는데 남원의료원으로 들어갈 진입로 표시가 안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업무도 건설행정과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건설행정과하고 경찰서, 저희과해서 3개과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주경원위원 일단 정과장께서 서두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 시설물 이런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

○주경원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교통행정과에서 그 문제를 책임짓고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다음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는 3군데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시청로, 어사로, 의총로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다른데는 액수가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다툼이 거기 나름대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의총로만은 상당히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썽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어떤 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라든가 노점상 관계 때문에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도 알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비를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앞으로는 차량을 이용한 장기 주차는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건설행정과하고 노점상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저희가 입찰을 해가지고 오늘 오후에 입찰할 계획입니다.

○주경원위원 오늘 오후에 입찰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오늘 오후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우리 계약 관계도 다시 정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또 하루이고 이틀이고 주차를 해놓고 상행위는 못하도록 계약 조건에 집어넣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입찰 먼저 해놓고 계약 조건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일단 입찰할때 그 표시는 해주어야 됩니다.

○주경원위원 계약 조건을 미리 확실히 해놓고 입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설명을 하고 나서 그런 것을 넣는다는 것을 주시시키고 계약을 합니다.

○주경원위원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의총로의 주차관리는 입찰에 의하지 말아달라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98년도에 655만원, '99년도에 1,010만원, 2000년도에 1,63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번에 또 주차 입찰에 의하면 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불상사를 낳게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입찰을 봤기 때문에 비싼 것만큼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지역 주민들 설문조사를 다 해봤는데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는 집은 한가구에 5만원씩 또 여기 설문에 응한 사람만 20가구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5만원씩을 의무적으로 매달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 장사하는 사람들도 장날이면 거의 약 10여대이상씩 나오던데 그 사람들도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위치에 따라서 돈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시간당 얼마씩 받는 차가 97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주차료가 되는데 결국 우리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돈 1,600만원 또는 1,000만원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당연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자 이것이 목적인데 사실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주차질서는 오히려 아까 얘기처럼 상행위를 무질서하게 한다거나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함을 주고 불만을 주고 장사에 지장을 주고 해서 아주 화근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전부 내버리고 가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고 있는 이런 모순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입찰해서 주어서는 안되겠다.
    지역주민 이해 단체라든가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이건 조건을 명시해주면서 타당성있게 또 너무 과중하지 않는 부담을 주어서 질서를 정비하도록 단서를 붙여가지고 한번 시행을 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주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질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개 노선이 있는데 의총로만 수의계약을 하겠다 하면 행정 질서상에도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입찰은 법적사항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주차장은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때 집중적으로 한 것이 이 관계이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공개적으로 해야 할 것은 공개적으로 하고 해서 저희도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을 할려고 합니다만 그러한 것 때문에 수의계약은 곤란하고 ......

○주경원위원   정과장님!
    우리 남원시에 그것 때문에 최진영 시장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심지어 공정성 또는 책임을 안짓는 그런 자세 때문에 번데기 장사까지 입찰에 붙여서 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도 안되는 것을 사실은 시장의 직권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해서 액면이 크고 거기에서 부조리가 있을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방지하자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공개경쟁 입찰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런 것까지를 일일이 다 경쟁 입찰에 의해서만 조치를 한다.
    그것이 결코 좋은 일이냐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입찰해서 2군데가 들어갔습니다.
    보훈회하고 공설시장 번영회해서 2군데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 2명도 지금 수의계약을 할려고 저희에게 얘기한 사람이 한 두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금동 발전위원회에서 수의계약 해달라, 번영회에서 수의계약 해달라, 사회단체, 보훈회에서 수의계약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업무수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입찰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신 저희가 관리는 철저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 이익이 있든지, 없든지간에 저희부서에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하는 곳이 5-6군데나 됩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조건을 붙입시다.
일반 가정집에 주차료를 얼마이상은 받아서는 안된다라는 단서를 붙이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히 단서가 붙습니다.
    노상 주차장은 소형은 30분당 400원이고 대형은 500원씩 규정이 있습니다만 3시간이나 4시간 장기적으로 주차해놓는 것은 단서에 붙이고 그것을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요금체계가 불합리하지 않게 반드시 단서를 붙이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상행위를 하는 것을 근절하는 단서를 붙이고 이것을 확실히 해주십시요?
어떻게 단서를 붙이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상행위는 어떤 형식으로도 거기서 차량을 장기적으로 주차해놓고 거기에 배추를 판다든가 어떠한 물품을 판다든가 했을때는 바로 계약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해서 앞으로 단서를 붙일려고 저희들이 그런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질서가 문란했을때는 저희가 판단해서 바로 계약 취소를 하겠다 하는 것을 단서를 붙여서 할 계획입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입찰에 의해서 단가가 올라간 것을 결국 수용가에게 부담시키지 말아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두번째는 질서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하는 것과 세번째는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
    장사하는 사람들 상가 앞에 상품을 푸거나 또는 물건을 사러 들어가거나 하는 사람들이 5분내지 10분간 또는 많이 해야 약 20분간 있다가 가면 되는데 그런 문제를 낱낱이 주차료 문제로 다툼이 생겨가지고 사실은 주민들을 불만스럽게 만드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약정에 잘집어넣으셔가지고 착오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관한 조례중에서 제가 다른데 조례를 보니까 2가지가 우리지역 조례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어떤 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들도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위원님 간담회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쳐 그것을 조례를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선정까지 된데에 대해서는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고친 곳중에서 전라북도에서 김제, 전주가 고쳤습니다만 김제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를 입수했을때 같은 김제시 지역에서 택시운전하는자 이렇게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김제시의 조례를 준해가지고 우리 남원시 지역에서 택시 영업을 하되 거주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부천시, 인천등 몇군데를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 것으로 적용하라고 해서 김제시의 것으로 해서 바로 작업을 하도록 조례를 고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고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주경원위원 주민등록만 1년이상 있으면 다른 자격 여건과 동등하게 처우를 한다고 하는 조항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도 문제가 하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사실 적용되는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기한을 2년이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김제시의 조례처럼 운전 경험도 우리지역에서 1년이상 있어야 하는 단서가 붙여져야 한다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지역에 합당한 조례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또 한가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선행자 이런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을 받은자 이것이 물론 우리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특히 공무원 말하자면 행정 공직에 근무하는 운전 경력자 이분들이 사회에 여러가지 선행을 해서 받은 훈장, 상장 이런 것을 감안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그것을 전혀 적용을 안하고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저희시에서 개인택시가 금년에 8대가 나갔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전주시 같은데는 금년에 60대, 군산시 40대, 익산시 40-50대가 나갔을때는 ......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을 형편의 원칙을 만들어놨어도 나가는 것은 3대가 나가든 2대만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범위만 다만, 점수를 매기는데 그것도 감안해주도록 해주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관광고서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도 20년, 20년이상씩 근무하는데 그분들이 좋은 일도 더 하실려고 하고 또 직장에 충성할려고 하고 그래서 표창도 받고자 하고 이런 기회를 자꾸 적용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조례상에서 흡수시켜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검토해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우선 3페이지 장애인 차량을 등록시에 모든 구비서류는 제대로 갖추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런데 장애인 구비서류를 갖춰서 장애인이 사망을 했다거나 어떤 조치가 나왔을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법적 관계가 있습니까?
    차량을 움직이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원래 우리가 생각할때는 장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모든 일이 바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몇 건인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을때 그 장애인 차량을 변경조치한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사망을 했다 ......

○백종기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그 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다음에 편법 차량을 구조변경 해가지고 서울 같은데 보면 제작소까지 있다고 신문에도 나오는데 그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것도 역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 표시판 또는 차선 규제봉, 쏠라표지병이 있는데 이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반짝 반짝한 것이 쏠라표지병입니다.

○백종기위원 그래서 모든 제품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이름을 본 위원은 자료에 있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 제품에 대한 단가 명세서가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업비는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갯수는 많은데 단가표하고 그것하고 맞았을때 우리가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들어갔느냐, 안들어갔느냐 하는 것이 단가표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려고 보니까 실지로 그 제품 생산지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얼마씩 팝니까, 어디 몇 개 나왔으니까 이것하고 따져봐야 되겠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찾아서 바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바로 제출해 주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터미널 화장실에 4,000만원정도 보조를 해주었는데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자부담해서 약 8,000만원정도 했는데 무엇을 구조했습니까?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그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나는 것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눈으로 볼때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시외버스 터미널을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가보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고속버스 터미널해서 2군데 하고 있는데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은 완료를 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종기위원 거기에 어디 어디를 구조하겠다는 명세서 들어왔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다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과연 어떻게 구조가 되었는지 물론 현지도 나가보겠습니다만 단속도 했는지?
    또 거기에 돈을 주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조금을 주었으면 보조금 준 만큼이상의 자부담이 있으니까 이상의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할 일 아니냐?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은 총 공사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할 것이 3,100만원이고 자기부담을 3,000만원 해서 6,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어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백종기위원 거기는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우리가 3,100만원을 보조해주고 자기부담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6,1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 원칙은 저희가 약 25%정도를 자부담을 하고 75%를 말하자면 보조를 해주는 ......

○백종기위원 거기 한 사람이 75%하고 우리가 25%를 해야지 왜 거꾸로 말씀을 하십니까?
자기 화장실을 자기가 단속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화장실 정비 사업으로 이것은 전액 도비보조로 ......

○백종기위원 그러니까 도비보조가 있으니까 우리가 25% 주고, 너희들이 70%, 80%, 100%까지 내가지고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단속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거꾸로 준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보조금이 ......

○백종기위원 ...... ( 녹음불가 ) 우리가 보조금을 안해주더라도 평상시에 깨끗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보조금만 꼭 주어서만 할 일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보조금이 있기 전에도 단속을 해서 우리시민들이 터미널에 와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깨끗이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기본이고 의무입니다.
    우리가 조금 보조를 해주어가지고 그것도 또 제대로 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장님부터 그 말씀을 거꾸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백종기위원 그것을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보조비보다도 자체 부담을 더 하라고 해가지고 ......

○백종기위원 당연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자체 부담을 보조비율이 25%이면 너희들은 몇 %해서 자체 부담을 하도록 계획을 유도했습니다.

○백종기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먼저 해야 된다면 고속버스 터미널은 그전부터 조금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 터미널은 항상 지저분합니다.
    먼저 거기부터 우선 했으면 하는데 연말이 다 가는데 이제 추진중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가 준공기간이 12월 20일입니다.
금주나 다음주중으로는 ......

○이정근위원   시·도비를 지원해주면서 하는 사업이니까 1차적으로 고속버스 터미널보다 시외버스 터미널 지역이 항상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쪽을 1차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다시 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터미널 화장실도 그렇지만 공영버스는 물론 시비는 없습니다.
    국비로 1억 800만원이 성립전 예산사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버스를 매년 3대씩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버스 지원 사업은 도에서 일단 와가지고 노선까지도 국비로 합니다만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또 이것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

○이정근위원   일단 국비로 왔으니까 좋습니다.
    남원시에 국비로 1억 800만원으로 3대가 와서 좋기는 한데 과연 공영버스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손실보상금 국·도비·시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이정근위원 시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됩니다.
반면에 비수익 노선이라고 해가지고 가끔 민원이 들어왔을때 결행한다고 민원이 들어오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제가 교통행정과로 온 뒤로는 아직 결행되었다는 못들었습니다만 ......

○이정근위원   어떻게 민원이 없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를 모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는 띄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 사업입니다.
    버스도 사라 또 손실보상금은 지금 우리가 얼마를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가 총 .......

○이정근위원 국비가 2,300만원, 도비가 1억 7,000만원, 시비로 2억 9,000만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결행을 한다고 인터넷에 띄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만약에 결행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특히 동절기 주간에 일찍 일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막차는 결행을 못시키고 중간에 한번씩 안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꼭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버스도 국가에서 주지, 우리시비로 3억원씩, 도비로 1억 7,0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해주는데도 이 사람들도 개인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벌었다고 해서 남원시민에게 얼마를 줍니까?
    지금 노인들도 옛날같이 반값으로 티켓으로 나갔는데 현금으로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행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으로 세목별 고질체납 현황에 보면 이 액수가 엄청난데 이것을 언제까지 두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이 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하면 저희도 전화로 독촉도 하고 1년에 한번씩 고지도 합니다만 가산세를 물지 않으니까 이것이 이전할때나 변경이나 말소를 할때는 자동적으로 폐차할때는 그것이 완전히 정리가 되어야만 폐차를 하고 이전도 완전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독촉도 많이 합니다만 ......

○이정근위원 그것은 업무보고때 들어서 아는데 대책이 나와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누차 독촉 고지도 합니다.
    그런데 건수가 원체 많은데 아무튼 그것은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

○이정근위원 물론 어려운 사항은 압니다.
과태료 체납액자들이 이전한다거나 폐차를 시킨다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때는 어차피 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지요.

○이정근위원 과태료도 붙지 않는데 지금 내나 4년 후에 내나, 10년 후에 내나 그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러니까 시민 의식이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독려해서 그런데도 많이 ......

○이정근위원 저는 금액을 낮추고 차라리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금액은 전국적 동일 금액입니다.

○이정근위원 전국적이라도 우리시 자체에서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를 들어서 4만원인 것을 2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

○이정근위원 이 돈을 누가 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시비로 들어오지만 ......

○이정근위원 시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이정근위원 관리 조례를 만들면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지만 과태료 부과기준은 저희들이 ......

○이정근위원 기준이 이상과 이하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것은 안됩니다.

○이정근위원   주차 과태료만 해도 얼마입니까?
    6억원이나 됩니다.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튼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징수계획을 보면 독촉장 발부, 체납액 일소 후 민원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등록원부 압류를 했다고 하셨는데 압류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저희가 내라고 1차 고지를 할때 안되면 자동차 압류 조치를 합니다.

○이정근위원 압류를 하는데도 안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안낸 차량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4만원 고지를 해가지고 ......

○이정근위원 사업이 ......
그러면 어떻게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들은 다시 고지서를 ......

○이정근위원 부도가 나서 가버렸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부도가 난 차량도 폐차를 한다든가 폐차를 안하고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강제로 폐차를 해가지고 무단 방치차량도 폐차를 해야 됩니다.

○이정근위원 무단 방치차량할때 다시 연관시키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농어촌 버스 승강장을 요즘 보면 동료위원들께서 업무보고때도 많이 짚으시던데 필요 지역현황을 파악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버스 승강장 ......

○이정근위원 파악해보신 적이 있으시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교통행정과 부서하고 사업부서가 틀리겠습니다만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억 3,670만원 해서 농촌버스 승강장 설치, 택시 승강장 설치, 교통안전 시설이 나오는데 이 예산 집행이 다 안됩니다.
    물론 아까 담당에게 여쭈어 보아서 아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봤을때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고 수의계약을 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1회 추경, 2회 추경때 무엇으로 사용하는 근거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기하실때 내용을 정확히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그것을 짚으셨습니다.
    쏠라표지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묻지 않도록 표기가 되어버리면 질의하지 않을 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기가 안된 부분은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물론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남는 잔여금이 총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금년도에 불용액이 약 380만원정도 됩니다.

○이정근위원 불용으로 처리해서 넘어간 것 말고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가 사업 미집행한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미집행 말고 지금 이렇게 시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이정근위원 6억 3,670만원을 가지고 총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남는 잔여금이 없으니까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우리 시설가지고는 잔여금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왜 잔여금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선 노색을 입찰시켜서 2억원이면 2억원을 다주어버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약 1억 8,000만원 ......

○이정근위원   거기서 2,000만원 안남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돈을 아까 담당에게 물었더니 다음 사업에 쓴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써가지고 그돈을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교통 시설물에서 총 남은 것이 4,020 몇 만원이 남아가지고 입찰들어갔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품목별로 해서 잔여금이 남아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워가지고 입찰을 본다거나 하는 부분의 잔여금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 읍·면·동하고 무단 차량 일제 정비 기간으로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서 지금 방치차량이 다 완료되었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방치차량은 일제 정리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서 한달동안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지속적으로 주민의 신고도 받고 읍·면·동에서 조사도 하고 ......

○이정근위원   도로변에 보이는데는 누가 합니까?
    읍·면·동에서 다니면 보일 것 아닙니까?
    자동차만 타고 가도 보이고 동지역이 담당 부락을 가다 보면 보이고 하는데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일단 저희과로 신고 접수가 되면서부터 방치차량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가서 하고 차적조사하고 소유자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

○이정근위원   다른 뜻이 아닙니다.
    지금 23페이지를 보면 읍·면·동 무단 방치차량 창구 설치를 23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처리반을 2개반 구성했고 그 실적이 이렇게 나와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보이는데도 방치차량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동 직원 담당자가 담당 부락을 가게 되면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동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여기를 보면 2000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개월간을 무단 방치차량 일제 정리 기간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어느지점에 차량이 있다고 해서 무단 방치차량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소유자 파악이 되니까 신고를 안한 것이지요.

○이정근위원   번호도 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동차를 폐차장으로 생각하고 갖다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두달 된 것이 아니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가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아무튼 조치를 하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이정근위원 용정동 자원자생공사 앞에 정과장께서 산림경영과장으로 계실때 송전탑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코리아통운 이창근씨 사건을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이정근위원   그 자리에 가면 번호도 없는 복사차가 1대 있고 차량에 싣고 다니는 수족관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바로 보입니다.
    그것을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임실군청에서 세금을 안내가지고 번호판을 .......

○이정근위원 그러면 임실군청에게 가져가라고 하지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미관상 나쁘니까 임실군청으로 가져가라고 해야지 왜 번호만 떼어가지고 우리 미관을 헤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여러가지로 교통행정과는 큰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편익사업에는 기여도가 높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류양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에서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해주면서 농어촌 버스를 운행시키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왜 손실보상을 해주면서 농어촌 버스를 운행시켜줍니까?
    왜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농어촌 버스가 첫째는 재정난이 어느정도 심각하느냐 하면 ......

○류양우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왜 농어촌에 손실보상을 해주면서까지 버스 운행을 시키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농민들의 하나의 수혜 혜택입니다.

○류양우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류양우위원   이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벽지·오지 지역까지 미치도록 하는 행정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에서 버스회사의 운행이 적자라고 하는 것을 물론 알고 있겠지만 그 적자의 요인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서 어떤 근거는 내용에 의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요금을 지불해줍니까?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요구한대로 그냥 그 정도 손실이겠다 해서 지원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어떠한 기준없이는 단돈 십원짜리 하나 못나갑니다.

○류양우위원   그렇다면 어떤 근거와 내용에 의해서 지급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앞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남원여객 1개사에 43대의 버스가 74개의 노선에 하루에 375회정도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벽지 비수익 노선 51개 노선 320.3Km로 하루에 191회 운행한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막대한 예산인 4억 9,020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누차에 걸쳐서 운행 횟수를 가감해서라도 노선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벽지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을 해주면서 시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해준다고 하는 배려에서 운행시키고 있는데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남원, 운봉 방면 경유해서 아영 봉대까지 하루에 2회씩 운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시나 또는 여타의 회의시에 수도없이 요구한 바 있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남원, 운봉 방면을 경유한 아영면 순환도로를 돌아서 다시 역으로 나가는 버스회사는 하루에 2-3차례정도만 해준다면 아영 아곡, 당동, 봉대, 인풍내의 부락주민들이 아영면사무소에 와서 행정을 접하고 순환도로를 나왔을때 등기부등본이든 여러가지 행정을 봐서 다시 귀가해서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감사와 또 감사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하더라도 금년도 노선 변경시에는 제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운봉, 인월을 경우해서 아영에 들어오는 버스 횟수를 2-3회정도 줄여도 됩니다.
    줄여서 운봉 방면, 아영 순환도로를 돌아서 역으로 돌아가는 횟수를 만들어주십시요?
    그에 따른 손실 부분이 나온다면 보존 처리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정작 행정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해준다고 하는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선 변경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백종기 위원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
    회사의 경영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윤 추구입니다.
    여객 터미널 화장실에 도비, 시비 포함 4,1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에 대한 대수선을 해주었습니다.
    오히려 기업가들이 서비스 차원의 이용자 편의시설을 확대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와 무슨 이유에서 기업가들에게 상당한 예산을 투여해가면서 우리가 돈벌어주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개인집까지도 화장실 대수선 다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누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을 잘못했다고 추궁한다기보다도 같이 연구하고 또 고쳐나가야 할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부담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가 새로 예산안을 만들어놓은 2001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현년도가 7,000만원, 전년도가 7,100만원, 200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현년도가 6,800만원, 전년도가 6,600만원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개념을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총 예산을 7억 9,835만 8,000원을 했는데 저희가 주차장 위탁이 공설시장 주차장에서 약 600만원, 노상 주차장에서 1,260만원해서 1,865만원을 했고 양도성 예금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예금은 6억 2,000만원을 양도성으로 해서 6개월, 18개월로 해서 예금을 해놨습니다.
    그 이자수입이 5,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

○소대석위원   그 밑에 잡수입 부분에서 전년도, 현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가 무엇이고, 현년도가 무엇인가?
    현년도 예산 6,800만원은 무엇이고 전년도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되었는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과태료가 금년도 것은 지금 현년도 것은 이월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과태료를 수입으로 잡는 것은 '99년도 과태료가 2000년도에 잡히고 금년도 과태료 부과한 것은 2001년도에 수입으로 ......

○소대석위원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데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미수납액을 명시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수입 때문에 ......

○소대석위원 말하자면 과년도 미수납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5억 1,800만원이 맞아요?
    예산이 어떻게 잘못 편성된 것 같습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가 5억 5,700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3억원,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5억 1,800만원인데 이것이 고질체납이고 미수납액이라고 한다면 아까 전년도, 현년도에서 그러면 전년도분에 이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결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은 저희가 고질적으로 체납한 것은 ......

○소대석위원 고질적으로 체납한 것은 아직 세입에 잡지 않지 않는다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요?
세입에 못잡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 예산 ......

○소대석위원 체납액이 10억원이 넘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전년도 예산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징수 예상액을 예상해서 ......

○소대석위원 들어보십시요.
그러니까 고질체납은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공중에 떠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징수를 예상해가지고 이것 불용 재산을 예산으로 편성해놓으면 여기서 세입으로 잡아버리면 .......

○소대석위원   아닙니다.
    자꾸 변명할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 예산 운용 자체는 확실히 잘못되고 있습니다.
    못받아도 세입 결손이 되어도 이것은 예산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세입·세출의 현금 처리로 한다든가 어떠한 흐름이 있어야지 못받았으니까 빼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제가 상당히 큰 하자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시정할 것은 하고 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확실히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을 예산서를 보면 8명이 1개월동안에 21일간을 해서 12개월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업무 전체가 주·정차 단속 말하자면 거리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이 과태료는 예산에 세입으로 하는 과태료는 체납액이 예산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과태료 수입은 전년도나 다음 연도나, 그 다음 연도나 일정한 비율로 조금씩 늘어나지 굴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인·허가 처리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납부하는 그런 상황으로 방치를 했기 때문에 체납액은 이렇게 늘고 예산은 항상 그대로 편성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8명 인원이 어차피 똑같은 과태료만 고정적으로 부과해서 예산에 반영할 바에는 이 사람들이 체납액 받는데 독려하도록 업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소대석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 장애 주·정차 행위를 하는 사람은 좋은말로 비키라고 하고 과태료 하나 끊고 그런 식으로 조치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조례를 제정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회전 길목에 차량 1대가 막아서 전체 차량의 흐름을 막아버리고 또 좌측에 주차 공간을 제도적으로 마련해놨는데 우측에 세워놓고는 전체 흐름을 막아버리는 이런 얌체 그야말로 사리를 판단할줄 모르는 그런 운전자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운전하는 사람 누구나 다 답답함을 느끼는 사항이니까 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십시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벽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이 사항을 물론 버스회사가 경영이 어렵고 하니까 궁극적으로는 주민을 생각해서 보상을 해주어가면서 운행을 하는데 그 벽지 비수익 노선을 정밀 검토해보고 분석은 물론 해보았겠지만 이것은 이래서는 안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힘이 드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곳은 반드시 회사에도 득과 실이 있을 것이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일로 판단이 됩니다만 확실하게 진단해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동 부절은 자체 마을이 200호입니다.
    남원시 관내에서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 위의 마을에 가면 중절이라고 하는 마을이 60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루 약 8회 운행을 하고 목동, 식련, 이곡을 경유한 노선은 목동 60호, 식련 50호, 이곡 40호해서 약 150호 되는데 거기도 이곡마을이 하부는 이쪽 부절 노선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약 20회가 넘게 놔두고 이것을 시정하자고 한지가 상당히 많은 시일이 걸렸습니다만 결국 분석해보니까 부절 노선이 벽지 노선이어서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노선이고 국도로 가는 것은 그것이 해당이 안되고 하니까 상당히 조정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이것을 도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과감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오히려 저쪽보다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은 많이 사는데 왜 그렇게 비현실적인 것을 계속 방치하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이것도 아까 류양우 위원님 말씀대로 2001년 상반기 조정할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시설과 정비를 지속을 하고 있고 많이 증설하고 애를 쓰시는데 이것 역시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점검을 합니다.

○소대석위원   위험요소가 있는데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이 이 사항이고 지금 담배원료공장 삼거리를 보면 좌·회전 화살표가 안보입니다.
    방향이 운전자가 보는 방향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 가보세요.
    방향이 틀어져가지고 안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늘 다니는 사람은 알지만 처음 오는 차량은 신호가 떨어져도 펑하고 서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목양교회라고 남계지구에서 부절 들어가는데를 반상경 하나 해놨습니다만 거기가 위험한 지역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안하면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들도록 하든가 하는 것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거기가 직선이기 때문에 이쪽을 안보면 저기서 80Km,100Km 달려오는데 만에 하나 망각하고 무슨 차량이 진입하면 큰일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과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보해주면 ......

○소대석위원 운전자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과는 사업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보만 있으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부절마을이 200호가 되는데 승강장이 없습니다.
    승강장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을 해야 합니까?
    또 우리 행정이 부지는 자체 해결, 부지는 자체 해결하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왜 부지를 자체 해결합니까?
    시내는 부지를 자체 해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내년도에는 각 읍·면에 1개씩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올려주십시요.

○소대석위원 25페이지를 보면 운수업체별 자동차 보유 현황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화물차 현황이 있습니다.
차량이 아니고 중기는 기계류로 들어가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차량이 아닙니다.

○소대석위원 전라운수 80대, 코리아통운 30대, 남원운수 67대, 동원운수 69대, 그린운수 55대가 있는데 운수업체의 허가를 득할려면 주차지가 있어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차고지가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이 회사들이 합리적인 차고지가 다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있습니다.
    차고지가 없으면 허가 자체가 안나갑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차고지가 저희들에게 신고가 되어야만이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차고지가 없는 ......

○소대석위원 예를 들어서 차고지가 천왕봉 꼭대기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를 들어서 운봉에서도 가깝고 아영에서도 가깝고 차고지가 그런 현황이었습니다.
천왕봉 꼭대기라면 ......

○소대석위원 연중 그 차고지에 한번도 못들어갔다면 천왕봉 꼭대기나 마찬가지인 것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들이 현지 조사까지 다 가서 하기 때문에 ......

○소대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내에 대형트럭 같은 것이 조금 공간이 넓은데에서 말하자면 화물을 실어놓고 자고 아침에 가기도 하는 차량들이 시내에서 교통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남원운수 같은 것은 산동면 대기리에 차고지가 있네요.
    그런데 활용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진단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한가지씩 풀어가지고 시내의 교통난 해소를 하는데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이 사항은 2001년 행정사무감사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노점상 단속을 합니까?
    안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노점상 단속은 건설행정과 소관이고 차량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인도에 차량이 있다든가 ......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노점상 차량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건설행정과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왕병석위원 어제 여쭈어보니까 인도에만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도로변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도로주변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

○왕병석위원 그런데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건설행정과로 미루어버리고 건설행정과는 교통행정과로 미루고 있는데 지금 노점상을 본 위원이 11월달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이마트 나오는 입구 양쪽에 차량을 대기해놓고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단속한다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한번이라도 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도 거기 현장을 5-6번 나갔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하면 비키고 또 약 30분만 있으면 또 와버립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주인하고 저하고 직접적으로 말다툼을 해도 오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쯤 가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스티커를 끊어버렸습니다.

○왕병석위원 이마트 들어가는 입구가 양쪽으로 차량을 주차해놓았습니다.
지금 양쪽이 불법 주차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불법 주차입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단속을 했다고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했습니다.

○왕병석위원   본 위원이 방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양쪽에 몇 번 얘기를 해도 단속만 한다고 해서 계속 있다고 전화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다녀왔는데 그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들 여기 단속을 한번이라도 받아보았습니까 했더니 한번도 단속을 받아본 일이 없고 누가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한번 가볼까요?
    지금 배추를 한차 실어놓고 그 옆에 난로를 놓고 아예 물건을 깔아놓고 앉아서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이것이 잘못이냐 이렇게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에 교통방해 지장을 안주냐고 물어보았더니 무슨 교통방해 지장을 주냐.
    그러면 단속을 한번도 안받아봤느냐 했더니 누가 단속 한번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아마 배추가 팔리면 다른 물건을 갖다놓고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아예 양쪽에 갖다놨습니다.
    방금 제가 갖다 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분이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스티커를 몇 번 발부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사람은 몰아내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아주 잘압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거기를 왕래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불법 주차도 좋다 이것입니다.
차라리 이마트 쪽에 다 내놓으면 나오면서 시야가 트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오는 차량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가 있는데 입구에 주차해놓으니까 시야가 안보여가지고 못다닌다 그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왕위원님!
아무튼 저희가 그분은 몰아내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오죽해야 제가 현장을 다녀와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인택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남원인구가 매년 감소가 되는 추세인데 개인택시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녀들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이 생활에 어려움이 많고 도저히 견디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물론 여러가지를 감안했을때 개인택시 하나를 확보하기 위해서 몇 십년을 고생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택시 증차를 안해주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러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증차를 해야 할 문제성이 있는데 지금 타 지역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하고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는지, 안맞는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화물차하고 일반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하고 우선 순위 차이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일반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하고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한다라고 보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평생 개인택시를 발급받지 못할 그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전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전주시 같은 경우는 화물차나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몇 % 배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우선권을 주어가지고 별도로 배정했는데 우리 남원 같은 경우도 조례를 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몇 대를 배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전주시 같은데는 연간 100대씩 나왔습니다만 금년에만 60대가 나갔습니다.
    이런데는 버스 운전사도 탈 수 있고 그 순위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는 금년에 8대 또 내년에는 할지 안할지도 모릅니다만 지금 택시운전사가 금년에 나간 사람이 13년을 해야 개인택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13년 무사고 운전으로 ......

○왕병석위원 11년인데 무슨 13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12년 6개월인가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전부 11년인데 부슨 13년이 되었어요?
금년에도 받은 사람을 보니까 전부 11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런데 화물차나 아까 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버스운전사까지는 저희시는 아직 문제가 있고 '75년도부터 개인택시 나올때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만 우선 순위 자체도 택시운전사 위주로 이것을 그때는 ......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고루 분배를 해주라는 것은 아니고 일반 택시운전한 사람을 100% 주었다라고 보면 화물차나 버스운전한 사람은 단 10%라도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서 형평에 맞게끔 해주어라 하는 얘기이지 똑같이 50대 50으로 주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상위법이 아니잖아요.
    우리 남원 조례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순위는 다 들어갔지만 거기의 순위에 해당이 안되니까 못하는 것이지 ......

○왕병석위원 순위를 이런 순위로 우리 남원시에서 만들어놓은 조례로 따진다고 보면 화물차를 가진 사람은 평생 개인택시라는 것은 발급을 못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단 10%라도 이런 쪽으로 혜택을 주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는 화물차 운전사가 개인택시를 바라보는 것은 물론 전주 같은데 많이 낼때는 그 순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과장님!
    제가 왕위원님 말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비율이 7대가 된다면 화물차 1대, 버스 1대씩 이렇게 배정해주면 되지 안된다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한번 고려해보신다고 하면 되지요.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 위원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보충 질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검토해보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검토해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하고 있는데 유독 남원만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저희도 우선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다음에 쏠라표지병이라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왕병석위원 그것이 도로 가운데에 박아놓은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그것이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어느정도 시설해가지고 언제까지는 그것을 재공사 또 만약에 그것이 부실이 되었다든지 고장이 났을때는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쏠라표지병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설행정과에서 .......
    저희들은 쏠라표지병 공사는 단 1건을 한 것이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지 물론 건설행정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감사자료에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하자보수기간이 1년입니다.
그것은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쏠라표지병은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현황 해놓고 1,000만원이상 해서 쏠라표지병 60개는 무엇하러 여기에 기재해놓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가 건설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또 원래 주관은 건설행정과입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대부분 도로를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50%이상은 불이 들어오지도 않고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교통에 장애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유효기간이 안지났다면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다시 재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림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동문사거리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신호 체계가 잘못되어가지고 지난번에 지적한 바가 있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왕병석위원   그것을 한번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동림교 입구에서 출발하다 보면 파란불을 보고 들어오면 동림사거리까지는 거리가 약 300m정도 밖에 안됩니다.
    300m도 못되는 그 거리를 지나오면서 다시 빨간불이 들어와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동림사거리 들어오면서 또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고쳤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 지금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 체계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제가 경찰서에 건의를 ......

○왕병석위원 최소한도 300-400m정도는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신호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신호를 2-3분 대기를 받고 있다가 출발해서 약 300m도 못되어가지고 다시 또 빨강불이 들어와버리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왕위원님께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견해를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보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이지만 행정직이 8명이고 기능·기계직이 5명, 청경이 4명해서 17명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위원장 한경선 이에 대한 과장님께서 남원시 교통 흐름이나 교통표지판 또는 모든 점을 주민 실태에 맞게 할 때에는 기능직이나 기술직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안가지십니까?
확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 ( 녹음불가 )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주민편의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점검이라든가 하는 것은 기계직 1명정도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통시설물을 전담하는 직원이 한분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직이상으로 ......

○위원장 한경선 기계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기계직은 아닙니다.
    일반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기계직을 1명 충당해주신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지요.
    고마우신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금 남원이나 타 지역을 우리가 차량을 운행해봤을때 교통표지 담당이나 또 신호 체계 관계 물론 경찰서와 협의를 하겠지만 전기직이나 토목직 이런 기술직들이 과장께서는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인사위때 건의하셔가지고 또 이것은 정과장을 위해서 그 기술직이 필요한게 아니라 남원시민들이 교통편익에 최대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직들이 빨리 판단해서 보완할 수 있게끔 요구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건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고맙습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노점상 단속을 오후라도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현재 차량 2대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어느지역 하면 무전만 통하면 지금 바로 그 지역으로 갑니다.
    계속 무전으로 본소하고 저희과하고 지금 현재 어느 위치가 좀 복잡하다 하면 바로 차량이 가고 현재 공익근무요원 10명, 차량 2대 해서 14명이 계속 시내를 돌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바로 무전을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단속하고 바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가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버스요금을 몇 % 인상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버스요금이 평균 약 13%으로 기본요금이 540원에서 110원 오른 650원은 통일된 요금이 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13%를 인상했으면 연간 얼마정도 소득이 올라오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소득면에서 따진다면 그것은 정확히는 못하겠습니다만 ......

○왕병석위원 연간 얼마가 올라온지도 모르시고 덮어놓고 13% 인상을 시켰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인상한 것은 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일률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도의 산업심의보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각 시·군에서 이렇게 올려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오른 것이지 ......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1년에 얼마의 적자가 났는데 이 정도 올리면 얼마정도 보상이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13%를 전주시에서 올린다고 해서 따라서 올려버립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저희가 올렸을때 약 5,000만원정도가 현재보다 더 수입이 오른 것으로 ......

○왕병석위원 연간 5,000만원정도 수입을 본다 그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왕병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4억 9,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획을 세웠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왕병석위원 내년에는 5억 2,200만원 올렸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왕병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5,000만원이상 수입 예상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5,000만원이상 수입이 올라와 있는데 또 약 6,000만원정도를 더 인상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1년에 이렇게 요금인상을 시켜버리고 또 손실보상액도 6,000만원이나 인상을 시켜버립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회사 자체로서도 적자 운영입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가 2년 8개월만에 ......

○왕병석위원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남원 만큼 이득이 많은데가 없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을 받지 또 요금 받는데 아직은 관광버스를 팔아가지고 시내버스를 산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남원 같은데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내년에 수입으로 인상 부분에 5,000만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6,000만원을 더 인상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지금 현재 절대 흑자 운영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농어촌 버스가 우리 남원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보상 기준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고 저희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왕병석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약 25% 인상한 요인이 생겨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13%입니다.

○왕병석위원   13%이지만 6,000만원 또 인산되지 않습니까?
    지금 5,000만원에 대한 13%입니다.
    5,000만원의 소득이 올라오는데 13%인데 금년에 손실보상이 4억 9,000만원인데 내년에 5억 2,000만원이면 약 6,000만원 아닙니까?
    6,000만원만 해도 약 15%정도 안됩니까?
    그러면 결국 25%이상이 인상된다는 얘기이지요?
    1년에 25%를 인상시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대중교통 수단이 지금 농어촌 버스는 회사가 공영버스이지 개인버스가 아니다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대중 시민을 위해서 운행한 것이지 결행이나 이런 것이 만약에 서비스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안두지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 영업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운영은 하나의 공영버스 이렇게 또 사장이 하는 얘기가 운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운전사들은 제대로 봉급을 주더라도 사무직원 8명이 있는데 이렇게 보상을 주는데 무슨 얘기이냐고 했더니 제대로 사무직원들은 봉급을 못탄다고 합니다.
    사적으로 한번 알아보십시요.
    그리고 운전사들에게는 안줄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서비스 면이나 이런 것은 그 만큼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왕병석위원 아무리 적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1년에 25%이상의 요인이 생긴 그런 예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봐도 25%이상을 한번에 인상시킨 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은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액수하고 포함된 실지로 인상율로 따진다면 13% 밖에 안됩니다.
    또 우리가 보상을 주는 액수를 거기에 포함시킬 수는 없지요.
    전체 영업실적까지 전부다 거기에 넣은 것은 아니지만 보상금 인상액까지 포함해서 %를 하니까 그렇지 실지로는 13% 올랐습니다.

○왕병석위원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금을 인상시켰으면 버스요금을 동결하든지 버스요금을 인상시켰으면 손실보상은 분기를 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버스요금을 인상시키면서 손실보상금도 또 인상을 시켜요?
    내년에 손실보상액을 조정해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예결위때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과장께서는 이것을 신중을 기해가지고 손실보상을 다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중지)

(13시30분 속개)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건축과 도로면의 면 사이가 얼마정도 떨어져야 되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도로면 사이라니요?

○주경원위원 도로와 그 집과의 차이?

○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법으로는 건축부서내에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한 도로 경계선에서 딱 붙여서 지으면 됩니다.

○주경원위원 붙여서 지어도 상관 없지만 처마랄지 하는 것은 도로를 침범해서는 안되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특히 ......

○왕병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현지 답사를 다녀왔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중에 현지 답사 확인을 요구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석에서"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왕병석 위원께서는 현지 답사 확인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차량을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현지 답사가 5일인지 모르겠는데 답사를 위원님 혼자 가시는 것보다 또 상의도 해야 되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중지)

(13시40분 속개)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는 바 왕병석 위원의 교통행정과 감사와 관련 현지답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경원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현재의 법으로는 건축선과 도로면 경계가 경계에 딱 붙여서 집을 지어도 상관없도록 되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 용도나 규모에 따라서 또 건축사업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규모 건축물은 ......

○주경원위원 건축법 제37조 제2항에 보면 4.5m이하에서는 창문이나 출입문이 침범해서는 안된다 하는 조항이 있지요?
창문이나 출입문이 직선간격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다고 봤을 경우 또 제1항에는 담장이나 건축물의 끝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이런 조항으로 미루어볼때 비록 법으로는 도로면과 건축선의 면이 면에 붙여서 집을 지어도 상관없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쓸 용도상으로 봤을때 약간은 뒤에 있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것이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해가지고 50Cm씩 떼라든가 또 1m 떼라든가 이런 사항이 조례로 위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전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을 열어가지고도 건축선을 침범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통상 문을 만드면서 안으로 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왕 하면서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가 임의로 얼마 뒤에서 지어라 하는 그런 사항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도로가 있는데 다른 집들은 약 50Cm를 띄워서 집을 지었는데 이 법에 규정이 없다 해가지고 그 집만 앞에다 내가지고 집을 지어도 허가를 내준다 하는 것은 법의 규정을 떠나서 지금 규제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사항이 권장사항은 됩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가 들쑥날쑥하는 그런 사항이 일어난 사항이 종전에 과거에는 그렇게 건축선 지정을 해서 집을 지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지가 되니까 다시 나오고 해서 기왕이면 그 선을 이렇게 맞춰서 지어라 권장사항은 되는데 강제 규정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주경원위원 우리가 미관지구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정해놓지 않으므로 인해서 사실상 미관지구를 헤치고 또 미관지구 뿐만 아니지요.
도시가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들쑥날쑥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런 것을 원칙을 아무리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우리가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종전에는 미관지구를 우리 건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건축심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관지구내도 건축심의를 못하게끔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규제를 하는 그런 사항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지 권장하는 측면에서 권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 행정을 집행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 문제를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거기까지 제가 전국을 사례로 공고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과에서 아무리 법에는 규제 폐지라고 하는 그런 조례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단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사항은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십시요.
그리고 혼란스럽게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들쑥날쑥이 없도록 지금 아직 어지럽혀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다음은 주생면 상동리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양돈사육장이 생겼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제가 아직 현장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십니까?
    거기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아는데 박과장이 계시기 전에 허가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들께서는 모르십니까?
    지금 도계장 바로 밑에 또랑 건너서 양돈 키우는데 돼지 사육장 건축허가 나간 것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비행장 옆에 쓰레기매립장 가는데 ......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면지역 같은 경우는 축사라든가 하는 사항이 400㎡까지 쉽게해서 허가신고 없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실지 현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2층 양옥집으로 지어있고 돼지 사육장도 지었는데 허가없이 짓는다?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사항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거기가 이미 곡성에서 남원으로 연결하는 4차선 도로 계획선 구역내에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도 상황 자체도 모르고 있다?
한쪽에서는 도로를 내기로 계획이 세워있고 이미 금년 7월 1일부로 설계에 들어갔잖아요?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 그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어 있으면 건축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아직 도시계획선은 안긋어져 있지만 우리시에서 추진해가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를 그렇게 예측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그냥 내주어버린다?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예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도 만약에 그런 사항이 되면 저희한테 행정 협조 차원에서 협조를 합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미 그것은 건축이 완전히 들어섰기 때문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도로를 낼려면 그 건물을 또 한쪽에서 보상을 해주고 엊그제 허가 나서 집짓고 또 새로 뜯고 보상해주고 이런 모순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관망하셔가지고 비록 도시계획선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장래에 지장이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낼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그런 사항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고 각 과의 협조를 하기 때문에 특히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그런 외의 지역이라든가 그러는데 지금 면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건물도 60평미만은 건축허가없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한번 현지를 확인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뿐만 아니고 저희 조산동에 가면 도시계획선이 아직도 긋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이 긋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땅이라고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자기땅의 범위내에서 건축허가를 여기는 내줄 수 밖에 없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를 내주어버리고 나면 앞으로 그 동네 전체가 소방도로나 도로를 내는데 심한 지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선이 없기 때문에요.
    도로계획선을 긋어달라고 해도 긋지를 못한다.
    또 동네는 차츰 발전해가지고 새집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개인 소유 땅이니까 허가내줄 수 밖에 없다 해가지고 들쑥날쑥 아무렇게나 허가내주고 나면 이것은 동네가 엉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우선 행정적인 것보다도 저희 건축허가가 사유재산 보호 차원이 우선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은 사항은 저희가 허가를 안해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경원위원 권장이라도 해가지고 자기땅이라 하지만 적정선의 간격을 띄워서 건축을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건축과장 박용문 권장을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건축을 할때 관상수를 의무적으로 심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조경 시설을 대지면적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거기에 몇 ㎡이상이 되어야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200㎡입니다.

○주경원위원 200㎡이상에는 반드시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는 의무사항은 아니라도 조경을 권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지역에서 이 문제가 크게 중요시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경은 거의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형식적 조경을 그렇게 계속 해가도 괜찮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저희도 일정 대지면적에 실지 식수를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게끔 대지면적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 법을 개정해달라고 사실은 저희도 건설부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유재산 측면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살 수 없는 그런 공간 확보만 해도 1m이상만 확보를 해도 이렇게 심게끔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응달에서 나무가 살지를 않지요.
    그런 사항이 저희도 도시환경 차원에서 사실은 그런 쪽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잘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경원위원 준공검사를 위해서 이웃집에서 적당한 나무 몇 개 심어서 그냥 사진만 찍고는 다음에 다시 제거해버리고 마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권장이 되어야 할 일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다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대부분 브럭이나 벽돌로 담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담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둑을 지킨다 그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도둑을 장려하는 결과가 되고 벽돌, 브럭으로 만들어놓은 담을 못넘을 도둑이 있을 수가 없고 답답하기만 할 뿐이고 미관상도 안좋고 아마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를 가봐도 담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경수를 권장하면서 브럭담을 만드느니 거기에 나무담을 권장해나가면 좋지 안겠느냐?

○건축과장 박용문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비단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지금 현재 담장 헐기 운동도 전개되어 있고 저희도 건축허가를 하면서 특히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우선 개인 건물은 좀 어렵지만 공공시설물부터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개인 건물을 건축허가 낼때도 반드시 그것이 권장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사실은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3페이지 시금고의 월별잔액이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잘안됩니다.
    3월달에 수입액이 4,400만원이었고 지출은 7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잔액이 900만원 밖에 안되는가?
    제가 잘모르는 것인지, 이 계산 방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여기서 1월, 2월에서는 수입액이 예를 들어서 700만원을 걷어서 200만원의 융자금을 지출하면 잔액이 500만원 남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가서는 여기서 3,200만원이 우리시비로 예금 저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가지고 3,200만원이 되고 900만원이 남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출액 1,400만원하고 그러니까 B하고 C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밑에 3월 55에서 뺀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실지 우리가 농협에 ......

○주경원위원 그러면 2월말의 잔액이 500만원인데 3월달에 수입액이 4,400만원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지출액이 700만원 ......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예금은 3,200만원을 ......

○주경원위원   3,200만원을 예금했다 해도 1,000만원이 남아야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담당자가 누구이십니까?
    담당자가 보충 설명을 해주십시요?

○건축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밑의 3월달로만 따지면 14+32 해가지고 55에서 빼면 900만원이 나옵니다.

○주경원위원 14라니요?

○건축과장 박용문 지출액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900만원이 ......

○주경원위원 지난달 잔금 500만원에 ......

○건축과장 박용문 계산상으로 지금 3월달의 제일 밑줄로 따질때 B하고 C하고 합친 것을 앞에 55에서 마이너스하면 9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잔액이 900만원이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경원위원 B하고 C하고 합친 것을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러면 46이 ......

○주경원위원   끝나고 나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잘안갑니다.
    그리고 이자는 몇 % 적용 받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6.6% 이자을 저희가 ......

○주경원위원 6.6%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주경원위원 어느은행에 예금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농협 시금고입니다.

○주경원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정기점검을 2번 다 하신 것이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상반기 점검을 4월달에 하고 하반기 점검을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아직도 실시중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주경원위원 단속반 명단이 나올 수 있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주경원위원 대개 자기 건물 부속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그것을 바꾸고자 할 경우는 다른데에 대체 주차장을 마련해가지고 여기에 신고를 해야지요?
승인을 맡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전에는 못했는데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다른데에서 타 지역에 대체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현재 개설되어 있는 주차장에 가서 어떤 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까?
    계약이라든지 우리 주차장에 이 집 차량은 주차를 시킨다?
    왜냐하면 개설되어 있는 유료주차장에도 가능하느냐?
    무료 또는 유료주차장에?

○건축과장 박용문 그것은 안됩니다.

○주경원위원 안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주차장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또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할때는 돈으로도 내게끔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법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중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주경원위원 이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건축과장 박용문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점검을 하지만 상부인 건설부에서부터 계속 점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점검을 자체적으로 1년에 2번씩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시정도 시키고 조치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주경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주경원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계식 주차장 10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는 점검을 했습니다.
    적발 건수 9개소에 물건 적치 5개소, 불법 용도변경 3개소, 자차선 미도색 1개소 해서 9월 7일까지 시정 완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근거를 주시고 하반기는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점검중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점검이 끝났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 기계식 주차장은 끝났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기계식 주차장만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전체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은 ......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점검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11월 30일이 지났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고 어쩌다 보니까 조금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

○이정근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12월 30일까지라고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11월 30일까지 ......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 보고서 작성을 일찍해서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기계식은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기계식은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기계식 주차장 확인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양여금 사업으로 예산 내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확정이 되었을때 본예산에 상정이 되지요?
    안으로 잡았다가 예산 심의가 되면 국비 양여금 사업이?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몇 %까지를 믿어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그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7개지구를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화상으로라든가 이런 사항은 중앙부처에서도 배정을 충분히 올린대로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가내시를 받았었는데 그것이 어차피 보조사업이 중앙단위로부터 축소되는 그런 사례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3개지구 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 마을이라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올리고 하는데 2001년에는 ......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금년도 총 양여금 사업을 올렸는데 전반적으로 건축과에 삭감되는 부분 만큼 다른 부서도 삭감이 되었습니까?
    양여금은 같이 올려지지요?
    지금 양여금 사업이 건축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건축과만 빠진 것인지?
일률적으로 %을 같이 해서 빠진 것인지?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데 그 양여금 사업이 목별로 해가지고 사업이 지정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주거환경 개선사업만 따진다고 한다면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타 시·군도 전보다 많이 한다고 올린 사항이 %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양여금하고의 관계는 사실상 틀립니다.
총금액으로 해가지고 양여금이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

○이정근위원 하수도 사업은 양여금이 100%가 다 나왔네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거기는 100%입니다.

○이정근위원 100% 나와서 다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이정근위원 주생 효동지구 마을하수도 사업이 왜 빠졌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

○이정근위원 하수도 사업으로 100%가 왔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그것은 양여금이 아니고 하수도 사업은 교부세하고 ......

○이정근위원   이것은 양여금이 아니면 교부세라고 바꿔야지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시했던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

○위원장 한경선 담당들께서는 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자료 검토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장기적으로 허가는 나갔는데 미착공되었다든가 사고이월로 해서 건축이 중단되었다든가 하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대형 건축물로 해가지고 콘도가 3개소가 중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 건물로 해서 ......

○백종기위원 3개소의 위치와 자료가 있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백종기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그리고 일반 건축물로 5개소가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백종기위원 일반 건축물도 역시 자료가 있겠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백종기위원 콘도 3개소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중단되었는데 앞으로 몇 년안에 또한 어떻게 대책을 해야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한건 한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 콘도라든가 대형 건축물이 ......

○백종기위원 어느 콘도인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콘도에 무엇 때문에 언제 허가가 나갔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든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주천면 송치리에 있는 지리산 코렉스코 콘도미니엄이 '93년도 9월 6일날 건축허가가 나가가지고 지금 공정이 골조 상태에서 완공된 상태에서 회사 도산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완공 독촉을 보내고 있는 실정인데 회사 여건이 여의치를 않으니까 ......

○백종기위원 다음 두번째는요?

○건축과장 박용문 그 다음에 운봉읍 공안리 산 59번지에 지리산 운봉 콘도미니엄이 '95년 3월 22일날 ......

○백종기위원 또 하나는 몇 년도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하나는 어현동 37-84번지의 비사벌 콘도미니엄이 '95년 12월 31일날 건축허가가 나가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백종기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이것을 한정없이 이렇게 방치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데 구조물이 ......

○백종기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TV 방송을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도 불법 건축물을 장기적으로 방치한 것을 서울시에서 가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끄집어넣었는데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가 6년전, 5년전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있는 것을 건축법이라든가 이런데에 아무 대책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저희가 독려하는 그런 길 밖에 없습니다.

○백종기위원 독려하는 방법 밖에 없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백종기위원 어떤 기간을 정해서 어느때까지 안하면 우리가 가서 철거하겠다 하는 대책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어떻게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백종기위원 그 문제를 TV를 보고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이냐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

○건축과장 박용문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종기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이 문제로 돌아가면 건축허가 당시에 물론 법적으로 서류가 들어오니까 안해줄 수는 없겠지요.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콘도를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뒤의 배경에 그러한 재력 능력이라든가 부도가 나지 않는 회사인가 하는 검토를 깊이있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6년전, 7년전 것을 그대로 둘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조금 지나친 말씀인가 몰라도 저희가 행정에서도 수사권이 있었으면 그런 조사라든가 경제적으로 그 사람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도 조사 권한도 있고 해서 건축허가도 안내주고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관계 규정이라든가 법에만 맞으면 해주어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백종기위원   어제도 금지 골재 문제라든가 담수어등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산림경영과에서 산림을 훼손시켜놓고 보고한다고 해놓고 안하고 있고 변경하는 문제가 자꾸 발견되는데 그렇게 묘하게 행정을 역으로 생각하는 그러면서 행정을 애를 먹이고 하는 것을 대책이 없겠는가?
    한정없이 저렇게 두어야 되겠느냐?
    토지주가 물론 본인이겠지요.
    중앙이나 이런데에 해도 똑같은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비단 저희 남원 뿐만 아니라 이런 사항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IMF 영향의 입장으로 해가지고 공사 중단된 것이 여기는 그래도 소도시라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백종기위원 적은편이니까 다행이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설령 건축허가를 취소시키면 현재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면 보상을 저희가 해주어야 됩니다.

○백종기위원 일방적으로 취소를 못한다.
우리가 생각할때는 막연하게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려야 된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종기위원 현재는 그렇다.
다른 방법이 없겠다, 대책도 없다?

○건축과장 박용문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빨리 조기에 완공토록 공사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종기위원   촉구야 하겠지요.
    촉구를 10번 해도 그 사람들은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5건은 자료가 있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백종기위원 어떻게 해서 그랬다는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똑같은 사항입니다.

○백종기위원 일반 5건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주로 골재를 조금씩 해놓고 중단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나고 하니까 또 그 부도난 것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백종기위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백종기위원 건축법이 큰 문제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내용을 보니까 적발 건수가 17건이네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백종기위원   그 명단을 자료요구하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이 17건이네요?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에 우리 관내에서 특히 직원들이 가서 부수고 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까?
    없다면 다행한 일인데요?
    얘기를 듣지 않아서 행정에 가서 포크레인 가지고 부수고 그런 사항은 한건도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에도 공공에 해를 많이 끼쳤을때는 강제 철거를 시키는데 그렇지 ......

○백종기위원 공공에 ......

○건축과장 박용문 지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도로상이라든가 그랬을 경우는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겨가지고 고발한 뒤에 관계 규정에 맞으면 추인을 해주고 규정에 맞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지금 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종기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부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그런 건이 하나도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없습니다.

○백종기위원 참 다행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손대기 전에 스스로 그분들이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것이 목적이겠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백종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적발건수가 17건으로 시정할 것이 14건, 고발된 사실이 있네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백종기위원 고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계고를 2번합니다.
그러니까 자진 철거 계고를 요구해가지고 바로 계고대에 철거가 안되면 1차적으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고 ......

○백종기위원 고발을 3건 했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거기에 대한 고발을 했는데 그 후에 어떤 조치된 내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고발을 하고 나서 저희가 ......

○백종기위원 고발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고발을 하면 벌금이 주로 떨어집니다.

○백종기위원 고발한 사람에게 벌금이 떨어졌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떨어졌다고 봐야지요.
저희에게 통보는 안왔는데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법으로 검찰로 넘기고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고발을 했다 하는 통보가 오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백종기위원 그러면 고발을 했는데 벌금을 어떻게 부과 ......

○건축과장 박용문 검찰에서 얼마 부과했다라고 하는 소리는 저희에게 검찰에서 통보가 안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벌금만 물면 그대로 ......

○건축과장 박용문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가 환산을 해가지고 철거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립니다.

○백종기위원 이행강제금을 철거할때까지 물은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백종기위원 그러면 벌금을 물어서 조치를 할려면 벌금이 얼마나 떨어지고 언제 재판이 완료되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사직당국에 고발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하고는 또 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 조치를 합니다.

○백종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 조치할때까지의 과정을 건축과에서는 벌금 떨어지는데까지 주시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행정 이행 절차도 제대로 밟아나갈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고발해놓고 벌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언제 떨어지는지도 잘몰라서는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그 사항은 저희 행정사항하고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벌금이 저쪽에서 떨어지면 그 벌금은 거의 100% 다 냅니다.
그리고 돈을 냈느냐, 안냈느냐 하고 관계없이 저희 행정법에 의해서 행정 절차 이행을 해나가기 때문에 상관없이 조치가 됩니다.

○백종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럴때까지 관심있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벌금을 예를 들어서 내가 고발해놓고 저 사람이 벌금을 얼마 받았는가, 적게 받았는가를 알아야 다음에 강제 행정 집행을 하더라도 그 문제를 알고 우리가 집행할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건축과장 박용문 관심있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렇게 조금이라도 관심있게 대처를 평상시에 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내에 신축해서 허가 나간 것이 50동 나갔어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백종기위원   2000년도에 그 것밖에 신축이 안되었습니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무엇인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관내에 신축이 50동 밖에 신축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정확한 자료이겠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증축은 25동인데 우리시 관내에 신축·증축이 많아야 되는데 안타깝다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비춰서 건축과에서는 건축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 테두리내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또 법 측면에서 완화해줄 수 있는 어떤 대책도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어떤 저촉되어가지고 조금이라도 허가가 덜 나가고 그런 일은 없겠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 저희가 건축허가가 들어와가지고 반려한 건은 한건도 없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가일자는있는데 말하자면 허가가 끝난 날 그것은 허가에 안나갑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준공기한 말씀입니까?

○하광식위원 예.

○건축과장 박용문 그것이 준공예정일입니다.
거기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허가만 있고 중단이 되는데 공공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때는 이것을 철거나 아니면 고발하고 강제이행금을 촉구하는데 고발이 되어서 벌과금은 그 사람들이 사직당국에서 하니까 잘내는데 행정에서 하는 이행강제금은 ......

○건축과장 박용문 잘안냅니다.

○하광식위원 잘안내고 있으면 계속 안내고 있는 미납된 상태에서 그 대체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그 건물에 압류까지 합니다.

○하광식위원 건물에 압류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하광식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받게되는 경우는 되겠네요?

○건축과장 박용문 재산을 판다든가 할 경우에는 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되고 해서 저희가 재산에 압류까지 합니다.

○하광식위원 그 재산에 압류까지 해서 이행강제금이 한번 나갔던 것이 안받고 마는 소멸되는 그런 현상은 없고 결과적으로는 압류까지 하니까 최종적으로는 받게 된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내게는 되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건축과에 건축위원회가 있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보면 IMF로 인해서 건축 불경기가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건축을 하나도 안해서 그렇습니까?
    건축위원회가 어떻게 해서 열립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건축위원회는 첫째가 건축 조례 개정을 했을 경우 열리고 또 5,000㎡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종전에는 미관지구 건축허가를 할때에는 건축심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 실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관지구 건축심의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축소가 되었고 5,0000㎡이상이면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대규모 건축물이 안들어서면 또 실적이 없어지고 건축 조례도 법이 개정되면 내년에 또 조례 개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종전에는 많이 활용이 되었는데 축소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번도 못열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건축위원회의 존재성은 있는데 대규모의 건축이라든지 미관상 저해하는 이런 건축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없었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을 보면 운봉 신기마을에 다른데는 우수관로가 다 빠져 있는데 여기서는 우수관로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우수관로가 빠져도 됩니까?
    신기마을만 우수관로가 없는데요?

○건축과장 박용문 기존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설계하면서 뺐다고 합니다.

○하광식위원 우수관로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었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하광식위원   우수관로가 여기만 빠졌기 때문에 여쭈어본 것입니다.
    지금 새로 신설하면서 우수관로가 빠지면 우수나 오수를 따로 구분해서 내보내야 할텐데 이것이 빠져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뒷장을 보면 농촌 주택개량 사업 자금이 나갔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9차 배정해서 18억 9,3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1동에 2,000만원씩 나간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여기가 1,300만원이 남는데 그 남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그 짜투리로 남아있는 사항이 한꺼번에 못나가면 좀 남겨놨다가 자금 배정 금액이 동수에 맞춰서 나오지 않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또 이번에 11월 27일자로 1억 3,000만원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총 101동분 ......

○하광식위원 그러니까 있는 돈만 우선 내주는데 건축할 수 있는 농촌 주택개량 자금 요구자는 많은데 우선 나가는 것이 있는 돈을 주다 보니까 그 동에 맞추지 못하고 남아있는 돈을 주다 보니까 더 나갔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27페이지를 보면 건축물대장이 있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하광식위원 여기에 지난번에 민원인이 들어왔을때도 보니까 실지 농촌 건물들이 주거나 부속건물도 건물은 있는데 건물관리대장에 올라가 있지를 않아가지고 상당히 경제적인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불편할때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안되어 있는데가 많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읍·면에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판정되는데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취합해가지고 안된 것은 직접 현지 조사를 해서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하광식위원 대장에 올라있지 않더라도 재무계에서 전부다 재산세로 다 받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려고 이것을 할때 보면 그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때 와서 할려다 보니까 상당히 시기적으로 촉박할 때가 있어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때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읍·면 지역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단독주택이라든가 60평미만은 건축허가 없이 건축을 하기 때문에 대장만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은 조사를 하고 지금 시단위에서 허가대상 건축물이라든가 신고대상 건축물로 해서 무허가로 지어진 건물은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니까 보존등기는 본인들이 못하더라도 건물대장만큼은 올라가게 해서 그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해서 체납액에 대한 조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압류만 해놓고 그것외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촉구를 하고 무엇하고 해서 자진적으로 내면 되고 안내면 최종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재산압류를 일단 했기 때문에 ......

○하광식위원 그러니까 재산압류만 끝내지 중간에 그 사람이 어떤 이전 행위이나 이런 것을 할때만 되지 그안에는 본인이 자발해서 내기전에는 안되겠네요?

○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이것도 벌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딱지 안내는 것하고 또 그것이 아침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하광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건의 대형콘도를 짓다가 말았던 곳이 어떠한 이유로 강제 철거할 수 있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환경이라든가 시야 미관상의 문제라든가 교통상의 어떤 조치사항이라든가 산림 훼손의 문제라든가 산림 훼손을 해놓고 복구를 안했다든가 그런 여러가지 조항을 결부시켜서 조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조치가 안되는데 만약에 허가 취소를 시킨다고 가정했으면 더 방치가 되어가지고 관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림훼손 적치복구비 자체도 못내는 입장에서 중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조치를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것이 건축허가 취소인데 건축허가 취소를 시켜놓으면 방치가 더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백종기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3가지가 문제인데 ......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어려운 사항인데 그것은 지역경제가 어렵고 IMF가 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해 나갈때 농지부담금이라든가 산림훼손 부담금을 부담만 시켜놓고 건축허가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가 산림훼손 부담금을 완납하고 나서 허가가 나가버리면 나중에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부과 대상이니까 부과만 해놓고 건축허가가 같이 들어가니까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착공을 해놓고 나서 그것을 취소시킨다든가 말하자면 없애버린다든지 했을때는 일은 저질러놓고 뒷처리를 해야 될 문제가 생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강하게 못하게 하는 것이 그런 이유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제성이 있게 할려고 하면 모든 부담금을 다 끝난 다음에 허가를 내어주어버리면 상관없는데 그럴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고 주민편의와 투자 의사가 있다고 한 후 우리는 환영을 해가지고 받아들여놓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업을 좀 해주십시요 해가지고 유치를 해놓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착공을 서둘러 주며 또 이것이 너무 빨라져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취소할 수도 없고 놓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래서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처음에 허가를 할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에.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잘못해놓고 보니까 아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잘되었다면 저 같은 이런 의견이 안나오는데 잘못되고 나니까 아쉬움이 생기지 않느냐?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런 점들은 건축과 분야에서만 보면 어렵고 국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유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문화관광과, 건축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산림경영과등에서도 여러가지 유대를 했을때 큰 콘도라든가 하는 것이 하나 들어왔을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었으면 그것이 제대로 되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또 그렇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까다롭다고 하고 너무 열어놔버리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고 해서 귀로에 서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우려되는 것은 차츰 차츰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주경원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38억원을 예산 세웠던 것이 양여금과 시비가 얼마이었지요?
그리고 왜 이 사업을 전면 취소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총 예산액이 38억원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마을하수도 사업으로 양여금 사업은 100%가 그 양여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을 기반시설 사업은 70%가 교부세이고 30%가 시비입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될때 양여금으로 7억 6,000만원이 내려왔고 기반시설은 2억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양여금 사업하고 교부세 사업하고 따로 따로 하는데 어차피 그 마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묶어가지고 한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20억 7,100만원이 양여금으로 내시가 왔었는데 그것이 취소된 이유를 설명해주시라고요?

○건축과장 박용문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7개 마을을 당초에 올려가지고 가내시를 7개 마을을 받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확정을 하면서 3개 마을만 확정을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억 600만원만 결과적으로 양여금이 내시 ......

○주경원위원 4개 마을은 왜 취소를 했을까요?

○건축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조사업이 중앙단위부터 축소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는 7개 마을을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3개 마을만 확정을 해준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우리시 전반적으로 보조금으로 또는 양여금으로 내시가 있었다가 취소 당한 것이 총 얼마입니까?
    국장님!
    잘모르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이 예산이 취소 당한 것은 기획예산 분야에 말씀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예산 편성이 국회에 제출되는 안으로 우선 예산이 편성됩니다.
    행자부에서 국회에 제시한 액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가내시를 해놓고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본예산으로 본내시가 바껴지는데 당초에 가내시가 왔었을때는 저희들 시·군에 7군데를 해준다고 가내시를 가지고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자체에서 조정을 하면서 ......

○주경원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가 시 의원을 하면서도 각 읍·면·동에 해당되는 의원님과 관련이 있는 읍·면·동에 숙원사업,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전혀 손을 안댑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행자부를 다 거쳐서 예산이 올라갔던 것이 국회에서 이 분야가 깎였다고 하는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냥 꺆여졌습니다 하는 것으로 보고가 끝나는 것은 명분이 안서는 답변이다 그런 취지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어떤 명분을 세워서 얘기하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민심안정을 위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서 손을 닿았습니다.
그것은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모르는데 그것을 저희들하고 답변하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고 신청한 가내시에 의해서 1차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확정된 뒤에는 3개로 변동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었지 저희들이 사업의 의지가 없어서 삭감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경원위원 여기는 38억원중에서 28억원이 삭감된 상태가 되었습니다만 우리시 전반적으로 33억원이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이 지난번 시장 보고사항에 나오더라고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것은 예산계에 한번 ......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다른과에도 또 있겠지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어가는데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지금 타당한 이유의 답변이 못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저희들이 그 예산을 ......

○주경원위원 남원시 공무원들께서 그냥 되어가는대로 서류 한장 띄워놓고 예산 오기만 기다렸거나 로비를 안했거나 무관심했거나 그런데에서 빚어진 사유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로비를 안한적도 없고 무관심 안한적도 없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써서 3개라도 건져왔습니다.

○주경원위원 3개라도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주경원위원   결과적으로 보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안쓰셨는데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까지 다 통과되고 내시까지 다된 것이 이렇게 33억원이 깎인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커다란 무슨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노력했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계를 본 위원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점검 결과를 보니까 상반기도 걸리고 하반기에도 걸렸습니다.
    이것이 현 자료대로 지금도 가면 틀립니다.
    근본적인 주차 관리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늘 가서 감독하고 물건 적치해놓고 기계식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물건 적치해놓고 또 점검한다면 내리라면 내려놓고 하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것 절대 안됩니다.
    아무리 과장님이 묘안을 세워도 이것은 못합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금 동절기가 왔습니다.
    건축물 관리를 해야 될텐데 11월말일까지 공동주택을 점검하셨습니다.
    그 점검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

○이정근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점검에 그치지 마시고 공동주택은 과장께만 책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건축과 직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난 뒤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공공건물중 불법건축물 현황이 나오지요.
    공공건물을 불법건축물로 했을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건축협의만 해버리면 끝납니까?
    일반인은 불법건축물을 하면 이행강제금까지 검찰에 고발도 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시설은 건축협의를 해주고 비허가 지역에 지어도 거기는 방치를 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공공건축물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작년도에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봉읍 화장실 하나만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0년도 밑에 현황은 2000년도에 공공건축물을 지으면서 저희 건축과하고 협의하면서 한 건물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비허가 지역에는 어떻게 건축을 해서 ......

○건축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비허가 지역은 안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정근위원 허가를 안해도 막 지어버립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러니까 어차피 공공건축물은 결재에 의해서 사실은 합니다.
    그러면 허가 구역내에서도 시장이 시장 건물을 짓더라도 건축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맡아서 지었다라고 하는 현황이고 밑에는 금년도 공공건축물 현황입니다.

○이정근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건축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내주면서 이것이 불법건축물로 잘못하면 볼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직원들에게 했는데 실지로 이것은 금년에 공공건축물을 지은 현황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건축협의라는 뜻이고 ......

○건축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 개인 허가는 허가이고, 공공건축물 관에서 짓는 것은 협의 ......

○이정근위원 관에서 짓는 것은 협의를 해야 된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이정근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잘안갑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십시요.

○이정근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는 고층 아파트를 많이 짓습니다.
그 내진에 관계 되어서 건축물을 짓거나 하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 짓는 아파트 건물은 전부다 내진 설계를 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내진 설계를 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6층이상 일반 건축물도 내진 설계를 해서 ......

○이정근위원 그것이 적용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현재가 아니라 내진 설계를 ......

○건축과장 박용문 지금 아파트 부분 적용한 것은 ......

○이정근위원 방금 6층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부터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88년도부터인가 ......

○이정근위원 '88년도부터 적용이 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이정근위원   내진 설계를 해서 나간 허가 부분 건축물대장이 굉장히 많습니까?
    그전 것은 놔두고 '98, '99, 2000년도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의 불법 증축 현황도 금년을 포함해서 3년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을 하는 것도 2년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정근위원 현황 조사를 안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아까 말씀드린대로 3년이내에 음식점 불법 건축물이 있는가 하는 사항은 저희도 그 자료를 봐야 되는데 ......

○이정근위원 자료를 제출해서 나갔기 때문에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현재 국회 자료 없습니다.
지금 국회 자료 ......

○이정근위원 이 자료를 국회에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10년 것만 가져갔는데 저는 3년 것만 보자는 뜻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회 감사자료 제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그대로 주시던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이정근위원 이렇게만 해놓으면 우리가 국회에서 무엇을 가져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런데 실지 내용적으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그것 전체를 주지 마시고 또 저도 페이지가 혼란스러우니까 3가지만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현황이 현재하고 맞아야 됩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이정근위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제출한 것하고 ......

○이정근위원 제출한 것하고 그 현지하고 국회의원이 주는 자료가 ......
이상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주십시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현지를 가보겠습니다.
제가 주소도 알고 다 아는 곳을 왜 못가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을 보시면 ......

○이정근위원 그래서 국회 제출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3년치만 주시는데 정확히 맞는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읍·면 지역은 대부분 비허가 지역이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30페이지를 보면 불법 건축물 현황이 나왔는데 2000년도 공공건축물 현황이 있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소대석위원 여기에 보니까 비허가 지역인데 비허가 지역에도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온 면적은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이기 때문에 표시가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공공건축물을 짓은 내역이고 비허가 지역에서 비단 공공건축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허가 지역내에서도 200㎡이상은 ......

○소대석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황을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을 41,04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 자체를 읍·면에서 관리를 하다가 시청으로 일괄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하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데 이것이 당초에 인상할때 보완을 철저히 해가지고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올려놓고 보니까 누락 부분이 나타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본의 아닌 피해를 보는 경향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보완을 할려면 어떻게 조사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2일이 되었든지, 3일이 되었든지 여기 있는 관리대장을 읍·면에 내보내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사하면서 정비를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만 주택가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교육시키고 지시하고 공문 지시하고 확인한다고 해서 이것은 안됩니다.
    지금 행정의 흐름이 그렇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손에 잡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건축물대장에 올라갔는가, 안올라갔는가 하는 안올라간 건물에 대해서는 여기에 앉아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본인이 신고하게끔 우리시민들이 그렇게 앞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는 말씀을 읍·면별로 대장을 다시 환원시켜주어가지고 2일을 주든지, 3일을 주든지 해서 정확하게 조사하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조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잘 검토해서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소대석위원 그리고 비허가 지역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은 그냥 건축물관리대장으로서만 관리를 하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다른 것은 별도 관리를 할 필요가 없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소대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감사지적 사항이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 하면 보건소 관할의 건물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중에서 등기가 안된 사항이 얼마가 있는데 이것을 조치하라고 하니까 전부 통보해서 조치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문제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7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그때는 아시다시피 법의 적용이라는 것은 아예 염두도 두지 않고 앞에 빨리 잘하는 것이 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건축물도 100평이고 200평이고 창고나 마을회관을 지어놓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불법건물인데 또 서있는 자리마저도 하천부지, 국유림할 것 없이 다양하게 상당히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현황이 건축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소대석위원   지금 현실 업무하고 접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건축물들이 찌그러져가도, 스레이트 날아가도, 한쪽이 무너져도 그때는 정확하게 못주었으니까 그래도 손을 못댑니다.
    왜냐 하면 헐면 다시 못지으니까요.
    지금 앉아있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헐면 다시 못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법률에 묶여있는 이런 모든 사항들을 어떻게 찾아서 도와주는 그런 행정은 절충할 수 없을까?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에 있는 것은 건축물을 전부 실지로 정확하게 조사하면 건축물까지 전부 조사해버리면 이것이 하천 가운데에 서있는가, 임야에 있는가, 국유지에 있는가, 도유지에 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확하게 살것은 사고, 팔 것은 팔고 할 수 있는 정확한 절차를 갖춰서 고유 그 사람들의 재산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 행정이 찾아서 하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저의 개인 사견이지만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공시설 부지, 하천이라든가 이런데는 사실상 집을 짓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소대석위원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도 아주 오래전에 지어져서 살고있는 입장에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손을 대면 사실상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천부지를 팔려면 정식으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관련 부서 ......

○소대석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손을 대다 보면 해서 관리 전환하고 용도폐지 하는데도 몇 년씩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현상을 느껴봤느냐 하면 물의 흐름도 없고 비가 와도 거기 물이 올 일도 없고 당초에 공사하면서 마을 옆이기 때문에 수로를 만들어놨는데 수로를 만들어서 그것이 구거가 되었는데 마을에서 답답하다 못하니까 거기에 암거를 만들어가지고 암거 위에 노인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원해주라니까 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도 현실하고 결여되어 있을때는 연구해서 합리적으로 엮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법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사실은 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개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

○소대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제를 하다 드릴테니까 또 너무나 잘알 것입니다.
    아까 이러한 사항들 예를 들어서 국유지에도 전체 면적이 약 1,000㎡ 속에 약 300㎡내에 마을 공공건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유림 관리법상 대지로 변경시킬 수도 없고 분할해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들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실이니까 분할해서 지목변경하고 매입하라고 해서 순리를 찾아서 해결해주는 그런 행정을 연구해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보십시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한 과장들이 있어야만 우리 남원시 행정이 조금씩 발전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잘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많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파악해 보십시요?
    그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택을 지원해주면 이제 우리 농촌 주택 같은 것은 자금을 시에서 회수해가지고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농가하고 금융관서하고 빌리고 갚고 하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현재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보니까 85동이 있어서 매년 이자 상환을 받고 원금 상환을 받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6년까지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개인으로부터 회수를 하지 못해가지고 시비로 충당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없습니다.

○소대석위원 그것이 없어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없습니다.

○소대석위원 예비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충당해주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상환하고 잉여금이 생긴다면 그것은 어떤 돈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그러니까 ......

○소대석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분산한 것을 갚아주어놓고 틀림없이 남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국민주택 융자금이 '87년까지 처리한 내용은 시나 군에서 은행에서 빌려와가지고 시하고 주민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잉여금이 조금 남아있는 사항은 저희가 시영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조금 이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특별회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이고 시하고 은행이고간에 연체가 없으면 연체를 안묻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개인하고 하면서도 제때 못내면 연체가 나갑니다.
    그런 사항이 누적되어서 조금 남는 것입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지금 약 3,000만원이상이 이월금으로 내년에 이월이 되는데 이 돈은 사실상 끝날때까지 이월금이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소대석위원 그러면 끝나기 이전에 유효적절하게 이 예산을 쓸때는 없는가?

○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

○소대석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십시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 배정 내역인데 과장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것을 돈은 어디에서 줍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농협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건축과에서 관계가 됩니까?
안됩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배정이 되면 저희한테 배정 내시가 되면 공문으로는 저희에게 오고 돈은 농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전부 해보니까 실지 배정이 내려왔는데도 공문은 빨리오고 돈은 좀 늦게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네들이 직원 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

○위원장 한경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돈이 조금 늦게 나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농촌에서 주택자금을 융자 받아가지고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한경선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집을 지을때까지는 이웃돈이든지 어느 돈이든지 끌어당겨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준공이 되고 난 뒤에 특히 문제가 언제인가 하면 지난 추석 안에 집을 지어가지고 객지에서 있던 아들, 딸들이 한집에 모였습니다.
    그 돈이 최종 11월 4일날 나갔다는 얘기로 되어 있는데 빠른 사람은 19일만에도 나가고 18일만에도 나가고 나머지는 2개월, 3개월, 4개월까지 걸린 돈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이런 것을 협의를 빨리 빨리 안하고 오히려 ...... ( 녹음불가 ) 손해를 보고 있으며 얼마만큼 남원시를 원망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알아주셔야지 그동안에 전화로 건축과장께나 또 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연락을 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관계를 자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조사를 다 하십시요?

○건축과장 박용문 예.

○위원장 한경선   건축과장께서는 도에서 하는 일이다, 어디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해서는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찾아서 어차피 주택 융자금으로 지원될 것은 몫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건축과장 박용문 그 자금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단위에서 자금이 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만 더 그러는데 자금이 기 융자금을 회수를 해가지고 다시 배정하는 그런 사례라서 저희도 알아보니까 회수가 늦다 보니까 이렇게 자금이 중앙단위에서부터 늦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단위나 ......

○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부터 늦게 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지방까지 와가지고도 미적거리는 상황이 나타났는데 과장께서는 중앙만 가지고 핑계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까 소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정 남원시민을 위하신다면 과장들이 시민이 무엇이 애로점인가.
    없는 분들이 정부의 혜택을 바라보기 위해서 융자금 신청을 해서 빚을 얻어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준공하고 난 뒤에 2개월, 3개월, 4개월 이자 물어가면서 이것이 남원시의 혜택입니까, 중앙정부의 혜택입니까?
    과장께서 이런 얘기의 제보를 받았을때에는 서둘러서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중지)

(15시30분 속개)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들게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보건소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2월 6일
    남원시 보건소장 박주영

○위원장 한경선   보건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인사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위하여 노고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것은 저희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주천면 덕치리 보건진료소 현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께서 주천면 덕치리 보건진료소 현지 확인을 나가시겠다고 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의양은 어떠십니까?
(위원석에서"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감사중 주경원 위원님께서는 현지 확인을 다녀오시고 집행부에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업무를 연찬하고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잘못하셨다면 개선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2월 현재 남원시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24명입니다.

○소대석위원 지금 현재 2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소대석위원 그러면 이중에는 치과의사가 몇 명이고 내과의사가 몇 명이고 한의사가 몇 명인지 분리가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치과의사가 7분이시고 한방의사 1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은 내과의사입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일반이 약 16명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16명이면 한 지소에 하나씩 모자란데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14개 지소입니다.

○소대석위원 지금 이백지소하고 주천지소는 비어 있지요?
그런데 16명 속에 티오는 들어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들어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의료기관 폐업과 관련해서 당분간 응급조치로 의료원에 파견 배치된 것 같은데 남원의료원에는 수련의가 있습니까?
남원의료원에는 수련의 제도가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인턴 제도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소대석위원 지금 인턴이 남원의료원에 근무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있습니다만 의약분업 관계로 인턴들이 지금 다 복귀가 되었기 때문에 주천하고 이백 의사가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의사는 다 현장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수련의들만 아직 복귀를 안했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내과 전문의들입니다.

○소대석위원 지금 의료원에 안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소대석위원   주천하고 이백을 어제 가보았더니 그대로 가면 주민들이 보건소 없어진 것 같이 생각하고 아픈 사람이 하루 띄워서 아프라는 법이 없고 하루씩 띄워서 오라니까 그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보건행정에 대한 불신, 못믿는 것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폐업을 하고 최악의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공문을 보니까 별도 지시가 있을대까지라고 하는데 지시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12월중에 복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보건소 전체 산하에 치과의사가 당초에는 16개 읍·면 전부다 배치가 되었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지금 몇 명 남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7명 남았습니다.

○소대석위원 보건소까지?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소까지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지금 지소는 6개 지소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소대석위원 그러면 치과 장비는 14개 보건지소에서 6개 보건지소에 현재 의사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치과 장비는 8개소의 것은 지금 남아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노후장비로 ......

○소대석위원 지금 남아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소대석위원 남아있는데 지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로 이관을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것은 사실상 지소에 현품은 있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현품은 지소에 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소대석위원 이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대체적으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노후되었고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대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6개 보건지소에 있는 것도 기능이 이것과 비슷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대체해서 산 것도 있고 또 장비를 그동안에 수리해서 썼습니다만 현재 ......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산 것이 없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수리해서 쓰는데 그 장비 자체가 지금은 부속품이 안나옵니다.

○소대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기왕 이제는 존치해야 할 치과 6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갖추어주어야 하는데 애로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 구입 내역을 감사자료에 보면 3대를 했는데 3대는 구강 업무 관계로 대체를 한 것 같은데 어디에 3대를 배치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소 치과실에 1대하고 구강보건실과 노암초등학교는 국비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소대석위원 여기 보면 4월 11일날 1대 사고 5월 24일 있고 7월 6일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면 보건지소도 약 3개년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장비 교체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금 현재 국비 보조온 것이 작년도에 1억원으로 각 지소별로 1,000만원해서 10개 지소에 국비가 지원되어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치과 기구가 몇 개인데 금년에 살 계획입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셋트로 사주어야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셋트 교체가 됩니다.
    전체 6군데는 다 한꺼번에 못하고 금년에 몇 군데가 됩니다.

○소대석위원 2001년 치과 장비 구입 계획을 보면 거기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국비가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지소에 너무 소홀하구나 그래가지고 왜 본소에만 전부 사서 주고 지소는 안사주느냐 하고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있습니다.
    지소당 1,000만원씩이기 때문에 지소별로 치과 기구를 원하 ......

○소대석위원 시비도 보태야 되겠네요?
유니트를 보니까 1,000만원이 조금 넘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전체적으로 1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다는 못사드리고 ......

○소대석위원 이것을 적어도 2년내지 3년 사이에는 보강을 해주어야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대석위원   이렇게 해서 일을 해야지 일하다가 다른 부분도 아니고 중요한 구강 부분을 치료하다 고장이 나가지고 못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요.
    그것이 조금씩 부분적으로 고칠 수 있는 사항도 못되지 않습니까.
    치과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도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애정을 갖고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연구를 하기 위해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중에서 의료원으로 파견을 나가 있는 공중보건의가 12월중에 복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금월중에 복귀합니다.

○김홍래위원 원래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파견 지시를 도로부터 받아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의약분업이 끝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금 의료원에 복귀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전공의들 파업이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원시는 특별한 관련은 없었지만 병원급은 그래도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

○김홍래위원   의료원만 말씀을 해주십시요.
    그러니까 의료원에 있는 의사들이 파업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자리가 비어서 지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원에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인턴들이 비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 사람들이 아직 복귀가 안되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제 복귀가 되어가지고 도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절충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체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어떻게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바로 복귀명령을 ......

○김홍래위원 정식으로 복귀 요구를 하는 공문이라도 보냈습니까?
아니면 실천하라는 그런 실적을 어떻게 근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근거로는 안하고 저희들이 ......

○김홍래위원 그러면 마음 속으로만 갖고 계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닙니다.
전화로 담당자하고 빨리 복귀 명령을 해달라고만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조치가 재빠르게 이루어져야지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날 받아놓고 아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그 지역에 있는 보건의를 그렇게 파견을 시키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적극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21페이지,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지금 현재 앞의 것이 명시이월이고 뒤의 것이 사고이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99년도에 명시이월이 전부 되었던 사업입니다.

○김홍래위원 22페이지는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전부다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입니다.

○김홍래위원 명시이월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2001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야 될 부분이 ......

○김홍래위원 그중에서 주생면 보건지소 보수 공사가 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을 1회 추경 예산에 계상할때는 2000년도 1회 추경 예산에 계상이 되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때는 그 항목에 보면 주생 보건지소 보수 공사, 공중보건의 숙소 활용을 위해서 주생 보건지소 보수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성립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데 왜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감사자료를 보면 위치 선정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위치를 주생 보건지소 보수 공사로 주생 보건지소로 이렇게 위치가 지정이 되어서 사업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위치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이월을 한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당초에는 이백 보건지소장님하고 보건소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의 숙소를 저희 자치단체에서 마련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구 의료원 숙소를 활용했습니다만 비워주어야 되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생 보건지소를 보수 공사를 해가지고 숙소를 짓겠다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주생 보건지소로 이미 정해서 예산이 섰는데 여기 26페이지를 보면 상황 변동에 따라 장소가 미선정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예산을 근본적으로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공중보건의 숙소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예산이 성립되었다면 그것은 이유가 됩니다만 장소 위치까지 선정해서 세운 예산을 장소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이월을 시킨다는 말씀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잘못되었습니다.

○김홍래위원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님만 빼놓고 다른 어떤 분이 숙소로 활용할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느닷없이 보건의 숙소 문제가 도중에 나와가지고 또 이백에 한다고 한참 했습니다만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디에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간에 예산을 성립시키고 이월을 시킬때는 타당성있는 예산 성립이 되어야 되고 근거있고 이유있는 사고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바뀌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 지적을 드렸고 다음 감사자료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비 내용을 보면 1,600만원에서 2,400만원, 4,800만원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금년 6월 1일부터 2,000만원이하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내부 결정한 바 있어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남원시 보건소는 남원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기관입니까?
    여기에 보면 남원시책에 의해서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야 될 액수가 넘는 액수들인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보건소하고 남원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별도 기구입니까?
    아니면 남원시책에 순응을 하고 같이 따라야 되는 기구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따라야 맞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누구 지시가 있었습니까?
    시장님이 했습니까?
    보건소장님이 했습니까?
    아니면 6월 1일부터 수의계약을 2,000만원이하만 하고 2,000만원이상은 공개입찰한다는 내용을 몰랐습니까?
    시에서 투명한 시정을 이끌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시책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하면 소속 실·과·소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버금가는 행위를 해야지 보건소라고 특별히 예외적인 그런 사업 집행을 한다면 남원시가 어떻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부서간에 이렇게 이기적으로 해서 되겠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잘못되었습니다만 ......

○김홍래위원 무슨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보십시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찜질방 증축 공사인데 그 내용 자체가 입찰을 할만한 성질이 못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잘못되었습니다.

○김홍래위원 설계 용역도 있고 산동면 전기통신 공사도 있고 이런데도 입찰을 못합니까?
복지회관 철거 공사도 있고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것은 6월 이전에 다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우리시하고 같은 걸음으로 가야 되니까 병행해서 따라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감사자료 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7페이지하고 61페이지를 병행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를 보면 읍·면·동 방역소독 실적이 나왔고 61페이지는 읍·면·동별 방역약품 사용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실적은 없는데 약품은 보급이 되고 약품 보급은 되었는데 소독 실적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생면을 보면 방역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생면은 분무소독 사용량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 대강 같은 경우를 보면 분무소독 사용 실적은 9회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런데 대강에 분무소독 약품 사용량은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소독을 한 것입니까?
    그런가 하면 이백 같은 경우에는 분무소독을 사용하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약품은 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주생면 같은 경우는 분무소독을 저희 보건소에서 많이 나가서 합니다.
그 실적이 들어간 것 같고 ......

○위원장 한경선 보건사업과장!
실적이 들어간 것 같다 하는 부정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약품이 갔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했으면 약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빨리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약이 가지 않았는데 했다고 보고를 한다든지 했는데도 약품 공급이 안되었다면 이것은 잘못되었지요?
    확인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다음 감사자료 32페이지, 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리치료실 운영 실적이 있는데 물리치료 기구 및 운영 요원 배치해서 인건비나 모든 투자대비 실적이 이래가지고 해도 됩니까?
    송동 같은데는 1일 평균 한 사람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활용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치료가 시원치 않아서 안오니까 그런 것인가요?
    많은 돈을 들여서 기구를 배치했으면 그 실적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 실적의 성과를 올려야지 하루 평균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사람, 네사람인데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요?
    찜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사람, 네사람, 세사람, 세사람 이래가지고 보건소 존치의 가장 근본되는 이유가 우선 손익보다는 국민 보건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만 그럴려면 실적이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구나 나쁘고 주치의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 치료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를 통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봐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사람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밖에 없다고 하면 없애야 됩니다.
    더 많은데가 어디인가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운영상에 홍보내지 기술에 문제가 있었다면 시급히 보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고 난 뒤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 현황에 보면 운봉 같은데는 많은 인원이 3월달에 148명, 5월달에 138명 이렇게 했는데 4월달에 갑자기 휴가를 갔습니까?
    아니면 진료요원이 어디를 가서 이렇게 실적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또 그 밑에 대강도 6월달이 그렇고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분만 휴가를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지금 분만휴가가 1개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2개월입니다.

○하광식위원 2개월인데 어떻게 그 다음에 바로 1개월만에 이렇게 쉬게 되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때 당시는 1개월씩 쉬었습니다.
근로법에 의해서 2개월 쉬게 해주어가지고 나중에는 2개월씩 쉬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산동은 2개월을 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당초에 1개월씩 쉬었는데 노동부에 질의해가지고 행자부까지 가서 결국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2개월씩 쉬게 해주라고 해가지고 유급휴가로 2개월씩 쉬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7월, 8월, 9월이나 쉬었다면 괜찮겠는데 산동은 2월, 3월을 분만휴가로 쉬었는데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본인이 임신 중독증으로 인해서 더 쉬었습니다.

○하광식위원 ...... ( 녹음불가 ) 쉬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하광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찜질방도 마찬가지입니까?
    아영 봉대에서 1월달에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지금은 2개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2개월입니다.

○하광식위원 지금 진료소 소장이 쉬어버리면 무려 약 200명도 받은 주민들이 그동안에 물리치료를 못받은 주민들이 보건소로 오게 됩니까?
지금 거기에 대체할 인력은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없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하실텐데 모든 것도 다니던데 말하자면 단골 같이 이렇게 다니던데가 똑같은 환경의 치료라도 마음적으로는 더 나은 기분같고 할텐데 그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점은 대책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같은 인근에 있는 진료소장으로 하여금 몇 일에 한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요.
보통 시골에서는 걸어서도 많이 나오고 가까우니까 자녀들이 자전거로 태워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일부러 챙겨가지고 보건소까지 나올려고 하면 보건소도 복잡하니까 인근 지역에서 봐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다음 38페이지 의약품 구입 내역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의약품은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줍니까?
    보건지소에서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당초에는 지소에서 자체 구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행자부로부터 그것이 위법이다 해가지고 지출출납원이 없는 곳에서 지출을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법이 바꼈습니다만 1차 추경이 끝난 뒤에 일이 되어가지고 12월말까지는 저희가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은 자체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에는 지소 약품비를 계상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진료소는 아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소는 별도 자체 관리합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보건지소들의 약품구입대가 계정되어 올라온 것은 그 뒤에 보건소에서 구입해준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닙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자체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여기에 곁들여서 64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 현황에 굉장히 인원이 많은데 약품대는 조금 들어가고 대비를 해볼때 약품구입대하고 진료 현황 인원수하고 견주어 볼때 운봉 같은데는 진료인원이 6,917명인데 1,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천은 5,800명으로 얼마 차이는 안나는데 1,800만원이 들어갔고 대강은 7,912명이 진료 숫자인데 4,6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운봉하고 인월은 의약분업에서 예외 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약품 수입은 별로 없고 처방료만 받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거기 이외에도 다른데 보면 진료 환자 숫자와 약품대하고 너무나 균형이 안맞게 되는데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약품 구입하는 종류도 어떤데는 몇 십종 되는데 어떤데는 보절 같은데 몇 종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대로 환자가 고루 약품이 필요없는 그런 환자만 발생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것은 의사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품을 어떤 것을 써라, 안써라는 저희들이 못합니다만 관리면에서는 저희들이 고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아무리 자체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료 환자수하고 의약품 숫자가 몇 가지 않되게 구입한데는 종전에 했던 의약품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사람이 아픈데 지역적으로 그렇게 어떤 약이 필요없이 아프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데에 철저히 관리를 해서 내년부터 계상을 하면 그런 것은 없겠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저희가 관리를 총괄로 합니다.

○하광식위원   여기에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음용수 수질검사입니다.
    공동우물이나 간이상수도 음용수 수질검사를 해주는데 간이상수도나 공동우물 수용가 측에서 의뢰를 해서 해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공동우물은 보건지소에서 요원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의뢰한 것에 대한 8개 항목 검사를 합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공동우물이 전체적으로 남원시에 몇 개나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53개소입니다.

○하광식위원 53개소인데 여기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16개소입니다.

○하광식위원 53개소가 맞습니까?
16개소가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16개소가 맞습니다.

○하광식위원 16개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동우물이 어찌해서 16개소만 의뢰를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16개 밖에 없습니다.
    남원시에 공동우물이 16개 밖에 ......
    음용수로 사용하는 공동우물입니다.

○하광식위원 그런데 공동우물 실적은 왜 5개만 이렇게 또 수지 진곡, 진곡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적은 전체적으로 16개소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나온 숫자는 수질검사에서 세균이 나왔기 때문에 재검을 한 것입니다.

○하광식위원 3번까지 해도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재검을 다시한번 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일반 세균이 나올때는 저희들이 재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독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재검사한 실적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 숫자도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20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의뢰할때만 이것을 해주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저희들이 의뢰 받아서 합니다.

○하광식위원 음용수 수질 관계는 우리 남원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를 3번, 4번, 5번이라도 해서 좋은 음용수를 시민들이 마실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할 수가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할 수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런데 식수 음용 측정은 못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원래는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저희도 인력은 부족합니다만 같은 시에 있으면서 서로 업무를 내것이냐, 네것이냐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냥 해주는 것입니다.

○하광식위원 말하자면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은 공동우물만 관리하고 간이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편리를 많이 봐주시는 것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우물이 기왕에 이 업무가 보건소 업무라고 하면 공동우물은 특히 요사이에는 지하수도 오염되어가는 이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음용수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우리 남원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병·의원 의약업소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 보건소에서 남원시에 있는 의약업소를 철저하게 단속을 하신다고 자부를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공과 사를 구별해서 시민이나 민원인 편에 서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상세하게 된 행정처분 내역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의원 내부에 지금 약국이 개설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병·의원내에는 없습니다만 의원 옆에 별도로 해가지고 약국 개설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붙어있지만 지번이 다른 ......

○정준상위원 지번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계단을 올라와서 입구에 해놓고 한 출입문을 쓰고 있으면 한집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행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서 해주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봐도 좁은 전체 면적이 30평도 안되는 2층에 계단을 하나 이용해서 올라가서 출입을 개조해서 다시 만들고 거기에 약국을 내놓으면 한집 개념 아닐까요?
그것도 굳이 약사가 틀리고 등록을 다른 사람 명의로 했다고 해서 그것을 별개로 취급을 꼭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의약분업이 있기 전부터 본 위원이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합 여부랄지 이런 부분이 결론은 수혜자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아주 못된 일입니다.
    과연 의사가 처방해준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 먹은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출입문을 하나를 쓰는 그 집에 가서 약을 받아가지고 나오면 개운치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느낌 안드시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도 그런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문제가 없어서 반려를 해줄 수가 없어서 처리는 했습니다만 현재 법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과 전북이 교체해서 담합 여부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충북에 가서 하고 있고 충북에서는 전라북도에 담합 여부를 그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병원·의원내에 있는 약국의 약품 취급현황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서류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준상위원   회사별 약품명, 용도별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내역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하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아까 언급한대로 우리 지역에는 16개의 공동우물과 204개의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간이상수도 만큼은 분명히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같은 시청내 업무이기 때문에 편의상 해준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내일 수도사업소 감사가 있으니까 부서간의 이해 관계를 제가 정립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해야 되지 않을 것을 하게 하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내일 짚어볼까 싶어서 다시한번 확인을 드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식수 만큼은 수질검사사가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이 자료에 보면 간이상수도 8개 항목은 분기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204개소의 간이상수도를 분기마다 4회에 걸쳐서 하면 816회하고 재검 의뢰를 한 것하고 하면 826회가 되어야 되는데 추진실적은 약 960개가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여름철에 자주 의뢰가 왔습니다.

○김홍래위원 하절기에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홍래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수질검사 담당자들이 채수를 해서 직접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가지고 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읍·면·동에서 가지고 옵니다.

○김홍래위원 직접 가지고 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홍래위원 어떤 용기에 가지고 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채수병에다 가지고 옵니다.

○김홍래위원 법정 채수병에다 가지고 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홍래위원 거짓말 하시면 안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정말입니다.

○김홍래위원   책임을 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여태까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확인해볼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에 채수병 살 수 있는 예산 가지고는 이 숫자를 그 채수병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몇 년동안 채수병 구입하는 현황을 보면 이 횟수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직접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현지를 가서 채수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콜라병이나 사이다병을 깨끗이 씻어서 떠다 준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 규정된 채수병을 사용했다고 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누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원래는 저희도 위생시험사가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도 위생시험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사가 합니다.

○김홍래위원   그런데는 어차피 하면서 수질검사사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없었습니까?
    임상병리사가 한다고 하면 무리없이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내온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언제부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했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원래 간이상수도가 ......

○김홍래위원 생긴 이후로 계속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생긴 이후로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수질검사 장비나 기술을 가지고 8개 항목을 정확히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7개 항목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탁도기 기준치가 옛날에는 2도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탁도 기준치가 바껴가지고 1NTU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탁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에는 탁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자꾸 수도사업소로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내일 봅시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암모니아성 질소나 질산성 질소 검사가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압니다.
    그 기준치가 저희들이 나오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나 공동우물에서는 안나오고 일반 개인이 의뢰를 한 경우에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960번 실시한 중에서 딱 10번만 문제가 있던가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재검 의뢰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다시 떠오게 합니다.

○김홍래위원 어디에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수도사업소에 연락됩니다.

○김홍래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홍래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재검 하십시요 이렇게 통보를 해주면 거기서는 다시 떠가지고 와서 보면 그것이 괜찮다는 얘기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일반 세균이 나오기 때문에 ......

○김홍래위원 여기에 보면 재검 후의 결과표에 보니까 세균이 법정시한이 다 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합격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10번 밖에 없었다는 얘기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간이상수도 문제는 저쪽 부서하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쯤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기겠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7월 1일부터입니다.

○김홍래위원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난 이후에 보건소 업무중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약품을 저희들이 투약을 않습니다.

○김홍래위원 약품 투약을 안하면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장애자하고 성병 환자로 특수 환자만 저희들이 ......

○김홍래위원 그러면 약품을 취급하던 보건소 인력이 이전에는 있었겠지만 분업 이후에는 약품 투여를 안하는데 그 인력은 예를 들어서 없어도 된다라는 조건이 되었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직원이 많기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 한방 약품은 또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약품 투약을 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간호사, 간호조무사입니다.

○김홍래위원 간호사, 간호조무사이면 누구든지 다 그 약품을 취급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원래는 약사가 취급해야 됩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약품비도 당초 예산에 세워놓은 약품비보다도 약품 투약을 안하니까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절반은 줄여야 되겠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2차 추경에 반 반납합니다.

○김홍래위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홍래위원   2차 추경을 한번 봅시다.
    2차 추경에 보면 당초예산에 1억 3,068만원이 서있는데 1억 1,234만 5,000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833만 5,000만원만 삭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1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1년중 진료 약품비를 세웠으면 6개월간 의약분업을 안했고 7월 1일부터 6개월 이후에는 의약분업을 했다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약 절반정도는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절반을 안줄였던 이유중의 하나가 작년보다도 연초에 환자가 많이 증가를 했었고 ......

○김홍래위원   그러면 연초 진료 실적을 한번 볼까요?
    전반기에 그렇게 치중이 되어 있는가를 구분해볼려고 합니다.
    보건소 진료 현황을 월별로 봅시다.
    전반기에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당초 2000년도 예산 세울때 '99년보다는 의약분업을 시작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양을 조금 세웠습니다.

○김홍래위원   '99년도 약품 금액을 한번 봅시다.
    아무튼 의약분업이 생기므로써 정원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발생되었고 또 예산도 대폭 수정을 해야 될 그런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최근 인사했던 지소와 본소간의 인사 교류 현황을 보면 '98, '99, 2000년도 해서 3년간에 딱 5명만 지소에서 본소로 5명이 들어오고 한 사람이 겨우 나가는 정도로 본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막혀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내에 직원이 약 120명됩니까?
    정확히 몇 명입니까?
    보건진료소 직원 별정직 빼놓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김홍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류 대상 지소에 근무하는 요원은 44명입니다.

○김홍래위원 교류 대상 직원 44명은 어떤 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이것은 전부다 보건직입니다.

○김홍래위원 보건직이 보건소에 19명이 있지요?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남직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보건직을 제외한 간호사나 기능직, 의료기 보조들 이런 사람들은 인사 교류가 안됩니까?
한번 발령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끝날때까지 있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것은 교류를 할 수 있고 또 교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래위원 그런데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남원 보건소는 아방궁입니다.
그런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직에 나가 있는 사람은 퇴직할때까지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되고 또 힘이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각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실적이 있다면 과감히 교류 인사를 해서 사기를 돈독하게 돋아주고 직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인사 교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의양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공감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4년이상 근무자가 44명중에 80%가 넘은 32명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

○김홍래위원   보건소끼리의 인사는 당연히 많이 있었겠지만 누가 보건소에서 근무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한 사람은 거기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내에서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한직으로 쫓겨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교류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려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인사 교류 규칙을 하나 제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서 잠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년에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한번, 지역 보건의료 심의회는 아직까지 한 일이 없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특히 금년 같은데는 한번이 아니라 열번정도 협의회를 했어야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조례가 있습니다만 어려운 해 아닙니까.
    의료분업과 진료소가 보건소로 통폐합을 많이 하고 새로 짓기도 합니다.
    왜 그랬는지 묻고 싶고 다음에 남원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위원이 구성되어서 1회 했는데 1회 했던 회의록 내용을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의해서 회의를 한번이라도 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금년 같은데는 많이 해야지요.
    그래야 일이 되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역 보건의료 심의회는 저희들이 연도별로 4개년 계획을 1차적으로 세웁니다.
세울때 저희 전반적인 것을 심의회에서 의결을 거칩니다.

○백종기위원 조례에 4년만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리고 4개년 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말에 합니다.
    ...... ( 녹음불가 ) 심의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심의회를 하는 이유가 지역 보건의료 계획서를 만들때 심의회를 거쳐서 도를 경유해서 복지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회를 금년에 한번도 안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심의위원회는 어느정도 복지부까지 올라가고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아까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건강생활 실천 ......

○백종기위원 건강생활 실천 조례에 의하면 거기에도 관계가 있고 또 조례에 건강생활 실천운영 조례가 있는데 지금 조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다음에 남원시민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다 다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건강실천 협의회는 저희들이 담배판매소, 음주 이런 곳에서 판매할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백종기위원 과태료 부과 내용이 담배는 20만원내지 50만원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백종기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백종기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어렵습니다.

○백종기위원 차라리 조례를 개정해서 20만원을 2만원이나 할 것 같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수월할텐데 그 다음에 진료소마다 운영 협의회가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운영 협의가 각 진료소마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솔직히 말씀하십시요.
우리가 몇 군데 가서 협의회 회의록 보면 바로 나오니까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감독 했습니까?
몇 번이나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협의는 ......

○백종기위원 감사를 나가서 조사를 해보았느냐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확인합니다.

○백종기위원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가서 검진을 해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합니다.

○백종기위원 책임지을 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백종기위원 어느 진료소를 가더라도 책임지을 수 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백종기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조례 규정을 보니까 보건소 조례 규정이 몇 가지 있는데 과연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알고 있으면서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 때문에 조례가 지금 몇 가지 있는가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조례대로 제대로 실행을 하십시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백종기위원 조례는 위에서 법으로 정한 조례입니다.
아시겠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백종기위원   그 다음에 33페이지 찜질방 문제를 아까 김홍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찜질방이 5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7군데입니다.

○백종기위원 한방까지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현재 찜질방은 8군데입니다.
7군데인데 이번에 운봉 매요가 7월달부터 되었고 지금 현재 건지가 12월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백종기위원 33페이지를 보십시요.
지금 찜질방이 7군데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금 현재 8군데 되어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운봉 매요입니다.
그리고 12월말로 인월 건지까지 해서 9군데 됩니다.

○백종기위원   자료를 보면 사매는 진료소도 있고 찜질방이 서도와 대율에 있습니다.
    또 어떤데는 하나도 없는 면이 있습니다.
    지역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원래 진료소를 설치할때 ......

○백종기위원 인구 비례해서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읍·면별로 오지라고 생각하는 곳에 주민 의견서를 첨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에서만 설치를 했습니다.

○백종기위원 찜질방을 진료소에서 부분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찜질방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종기위원 찜질방 운영 현황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찜질방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보절 사촌하고 사매 대율에서 먼저 자기 운영자금에서 찜질방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봐가지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자비로 찜질방을 운영 협의에 의해서 노력을 해서 그 자금으로 찜질방을 만들어놓은데도 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백종기위원 그런데도 여기에 들어갔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자비로 한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절 사촌과 사매 대율입니다.

○백종기위원 사매 서도는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서도는 저희가 해주었습니다.

○백종기위원 자체에서 하면 얼마나 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작년 처음에 했을때는 2,000만원 예산으로 했고 지금은 자재비가 올라서 2,5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합니다.

○백종기위원 이 내용으로 봤을때 앞으로 9군데가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진료소마다 부족하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23개이니까 부족합니다.

○백종기위원 찜질방 순위를 희망한데부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당초에는 연차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하나도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늘려가지고 2001년도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내권에서 가까운 곳은 피하고 오지쪽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계획이 ......

○백종기위원   이런 문제도 본 위원이 보았을때 자비로 한데도 있지만 형평성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구라든가 또 진료소하는 사람들이 진료를 하는 실적에서 기준을 잡는다든가 해서 선정이 되었을때 좋을 것 아니냐.
    우선 순위를 정할때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혹시 그런데까지 연구를 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자료로는 면별로 오지쪽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참고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협의회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2000년도 운영실적은 1회 개최를 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정준상위원 예산 집행이 9명분 5만원씩 45만원이 지출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공무원이 심의회에 들었을 경우에 수당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공무원은 안받습니다.

○정준상위원 10명의 위원중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공무원은 3명입니다.

○정준상위원 공무원이 3명, 민간인 7명하면 10명인데 현황에는 9명 곱하기 5만원 예산 집행액 45만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공무원은 지급을 안했고 이 액수는 건강실천 협의회 말고 또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를 말하자면 저희들이 건강 그림 공모전에서 자문위원을 모셔다가 자문을 받은 그 숫자 예상까지 합쳐져서 된 것으로 ......

○정준상위원 그 자문위원은 자문위원대로 별도로 경비가 있으면 쓸 것이고 없으면 다른 용도에서 써야지 이것은 회의참석 수당 아닙니까?
이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자료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강사수당을 묻겠습니다.
    지금 강사수당을 지급하는데 비고란에 첫번째는 서영란씨에 294만원으로 9개월분하고 다음에는 하루분이 1시간을 강의했는지, 몇 시간을 강의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표기해서 주시고 묻겠습니다.
    지금 강사들은 자격증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 강사들이 교수님들 ......

○이정근위원 어디 교수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서영란씨는 생활체육지도사 교육으로 해서 에어로빅으로 노인 운동교실 강사비로 나가고 다른 강사비는 일반 ......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 설명하실려면 힘드시니까 놔두시고 강사들이 다 자격증이 있는 교수들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근위원   강사들 자격증 사본이 다 있습니까?
    자격증 사본이 있어야지 나 교수요 하고 그냥 주어버립니까?
    그러니까 전부 자격증이 있습니까?

○정준상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중지)

(16시50분 속개)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방역이라고 하면 변두리 의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민원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동에서 하고 간다고 큰 길에만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갔다고 하고 보건소에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잘합니다.
    근본적으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굉장히 약합니다.
    약품은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잔량을 많이 남겨두었는데 방역 횟수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이 한군데 하면 우리는 2번 한다고 하면 3번은 못하겠네요?

○직원 김성권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열심히 노력이 아니라 민원이 없게끔 해주시라 이 얘기입니다.

○직원 김성권 잘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동료위원께서 짚으신 것 같은데 의약분업 후 지금 사실상 보건소내에는 인력이 어떻게 보면 남는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위원님들께서 의약분업이 되었으니까 인력이 좀 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동별 저희 방문 보건사업 간호사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정근위원 그 앞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금 공석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에 125명 정원에서 112명으로 줄었는데 그중에 거의가 간호사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우리가 봤을때는 의약분업의 약도 조제해야 되고 약도 타기 위해서 사람도 많이 오는데 요즘 숫자가 줄었습니다.
월별 약 900명정도 줄었지 않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어차피 한분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분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봤을때는 이렇게 많은 환자가 줄었으니까 ......

○이정근위원 오지 지역에 다른 쪽으로 파견 나가서 하는 쪽에 남은분이 있다면 그쪽도 가서 격일제라도 진료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의사선생님은 바로 옵니다.

○이정근위원 바로 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근위원   그동안에 안왔을때 그런 계획을 못세웠느냐 이 얘기이지요?
    한 사람이 본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 독거노인에게 영양제를 보급하지요?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에게 선정을 받습니다.

○이정근위원 읍·면·동 사회복지사?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근위원 그래가지고 배정도 동에다 해서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이정근위원 배정을 동에다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닙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 직원이 합니다.

○이정근위원 직원이 배정을 해서 누가 직접 드립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직접 갖고 다닙니다.

○이정근위원 사회복지요원?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닙니다.
저희 간호사들이 ......

○이정근위원 독거노인 집으로 직접 방문을 해서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직접 갑니다.
    방문해서 독거노인 목욕 해드리고 손톱, 발톱 깎아드리고 건강 상태 확인하고 혈압, 당뇨 재고 ......

○이정근위원 선정은 동에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저희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선정은 받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자료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시내동 노암동, 금동, 왕정동, 향교동 4개 지역만 보급한 실적을 자료를 오늘중으로 제출하실 수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근위원 이백 보건지소가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근위원   지금 거기를 사회복지회관 문홍근씨하고 두군데를 내주었는데 내주는 허가가 무엇입니까?
    장애아 조기 교육실 및 프로그램 운영실입니다.
    장애아 조기 교육실 그래서 내주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근위원 그런데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김 굽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왜 그것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도 김을 굽는지를 몰랐는데 원래 아래층에는 지체장애아들 보육 시설입니다.
그런데 2층에다 장애자들 자활기금 마련을 위한 1동을 주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사회복지 사업을 한다는데 아무튼 소득을 올려서 장애인들에게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이백 보건지소에서 김도 굽고 또 김 굽는 것 말고 다른 것도 합니다만 그런 것을 하겠다고 차라리 용도를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용용도에 안들어 있으면 분명히 제재가 되어야지요.
    왜 지금까지 방치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김을 굽는 것은 요즘 알았고 ......

○이정근위원 왜 요즘 압니까?
남원시민은 약 6개월, 8개월 전에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제 아셨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이미 용도 계약이 ......

○이정근위원 이백면민은 100%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죄송합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서 시정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시정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내년 3월에 계약이 끝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3년 계획을 한 부분이 있어서 2번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 그 계약이 끝나 ......

○이정근위원 계약을 사용용도에 김 굽는 것이 없는데 당장이라도 파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박스가 여기 저기 있는데 또 보건지소라면 환경이 더 깨끗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금년안에 조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근위원 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그 기능이 시민 건강을 전담하는 부서이고 공사나 이런 것은 아직 경험이 없고 어려움을 겪을 줄로 압니다.
    공사진행하는 과정을 같이 공부하면서 2000년, 2001년까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 공사가 있으니까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산동 보건지소 신축 공사를 보면 추진사항이 사전에 준비하는데 소홀했다.
    이것은 어떤 감사지적 사항인데 이것이 시의 자체 감사입니까?
    도 감사입니까?
    감사결과에 추진사항이 사전 준비가 소홀했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 감사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작년 사무감사 ......

○소대석위원 작년 사무감사에 이것이 나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닙니다.
시 자체 감사입니다.

○소대석위원   25페이지를 보면 사고이월을 하면서까지 부지와 그 여건을 충분히 파악했는데도 옹벽 공사 자체가 본설계에 누락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도 감사에도 지적이 되니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뒷면에 계약서에는 착공은 5월 24일이고 준공일이 11월 19일에서 절대공기가 18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약을 5월 18일날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기공사는 5월 30일날 계약하면서 공기른 12월 11일로 했습니다.
    본공사를 11월 19일로 절대공기 180일 속에는 전기공사까지 본 공사에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업에서도 이렇게 위반되어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생각할때는 5월 30일날 계약하면서 12월 11일로 했으니까 나중에 설계 변경해가지고 1개월정도 더 연장해줄려고 사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 공사 기간연장은 함부러 못합니다.
    지금 처음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서가 없고 경험이 없고 해서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나타났고 감사자료 100페이지를 보면 설계 변경을 1차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을 7월 26일날 했습니다.
    추가 계약을 7월 27일날 했는데 추가 계약에 절대공기를 30일 더 연장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공사 기간연장은 지체상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절대 법정 요건에서 함부러 못합니다.
    이것을 제가 뭐라고 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는 이런 전문 건설 사항을 지금까지 직접 취급을 안해보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재발되면 엄청난 수난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송동이나 아영 보건지소를 할때 이런 것은 사전에 처음부터 본설계에서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2000년 12월까지 각 보건지소에서는 약품을 자기들 스스로 구입합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주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2000년 12월 31일을 기해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대석위원 그리고 약 잔량은 자기들이 샀다고 해서 적당히 처리가 되면 안되고 수급이 이어져야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보건진료소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물리치료실의 이용 인원이 적은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가 다 이렇게 예산 투입하고 인력 투입해가지고 이래서 되겠느냐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분석을 해보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어제 두군데 보건지소를 갔는데 의사가 성의껏 진료 기록을 해주면 그렇게 적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셨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압니다.

○소대석위원   의사가 농촌 환자는 거의다 물리치료를 받아도 될 환자이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해서 진료를 해주어야 됩니다.
    환자가 물리치료 받은다고 물리치료실에 가봐야 안해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리고 의사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진료 실적이 나타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이나 증축 같은 계획이 있는 것 같고 찜질방 계획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동의를 얻어서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봉 연동이나 수지 초리 같은데는 진료 기록을 전부 보면 그 동네 사람입니다.
    진료권은 운봉 연동은 장교리, 초리는 그 옆에 큰 동네 이런데가 진료권이 있지만 안옵니다.
    그러니까 당해 지역 의원님하고 심도있게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큰 동네로 옮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데는 시설 투자하지 말고 운봉 연동도 장교리 해놓고 장교리가 아니고 한쪽 구석에 손바닥만한 동네에 해놨으니 큰 동네는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장 스스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의원님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찜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9시 KBS 뉴스를 들었는데 연막소독이 여건이 좋고 풍속, 명암, 온도등이 최적일 경우 46%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여건일때는 20%미만의 효과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개선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들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2001년부터 방역 방향도 수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연막소독만 하는 것은 아니고 소독 자체가 연막소독, 분무소독, 초미립자 소독 방법은 여러가지를 같이 겸해서 합니다.

○소대석위원 아마 연독소독은 점차적으로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약값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받습니까?
    한번 진료를 하면 얼마나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소에서는 처방료 500원만 받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약을 줄때는 약값도 포함이 되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약 줄때는 1일 방문 수가로 받기 때문에 1,100원정도 됩니다.

○김홍래위원 하루분이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한번 방문했을때 3일분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현재 의료보험 실시 예외지역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한달 진료하면 처방료 500원하고 3일분하고 약 1,600원정도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닙니다.
500원의 처방료만 받고 처방을 해드리고 1,100원을 받을 경우는 장애자나 특별한 경우에 있는 분만 ......

○김홍래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는 결산을 어떤 식으로 봅니까?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완전 독립체산제로 스스로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닙니다.
    예산 편성 신청이 저희들에게 오면 추경도 해주고 예산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산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의 운영 실태나 운영 자금 같은 것도 확실하게 잘 관리가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자체 감사를 의뢰합니까?보건소내에서 합니까?
우리시 감사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하고 이번에 시청에서 1차적으로 지소, 진료소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사업 지도 감사기관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너무 사각지대이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시 감사계에서 금년에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리고 금년에 행자부로부터 특별 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왜 감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신가요?
정례 감사는 아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정례 감사는 아니고 전국에 있는 8개 보건소를 행자부에서 지정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김홍래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지적 받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약품구매를 할때 관보에 게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도보에다 게재를 했습니다.
    항상 관보에 해도 도 단위에서만 오기 때문에 도보에다 게재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 하나만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

○김홍래위원 저도 그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종합해볼때 약품을 구입하면서 단가구입을 하지 않고 그리고 공개입찰에 응할려는 적극적인 준비가 미약한 관계로 타 지역보다도 비싼 가격의 약품을 구입했다는 것이 첫번째 지적사항일 것 같고 두번째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몇 개 의약품 회사로부터만 약품을 구입하게 된 동기 이런 것들이 아마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앞으로 보건소의 약품구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행자부 감사 받을때 저희들이 약품 단가를 '98년도에 운봉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실거래 가격을 해가지고 시장조사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약품을 도매상으로부터 복지부가 정해준 단가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조달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의약품이나 의료기구를 전체적으로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구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전국적인 표준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건의를 드렸더니 행자부에서 오신 감사관님도 총체적으로 각 보건소를 다 봤을때 똑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저희들이 현재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홍래위원 왜 방법이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복지부에서 정해준 그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에서 도매상으로부터 ......

○김홍래위원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타 시·도보다는 비싸게 구입을 했고 그리고 이 지적사항 내용에도 보면 제한경쟁 입찰 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해서 5억원이상이 되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약품 구입한 것이 대충 계산을 해보면 6억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약품은 저희들이 공개입찰 했습니다.
    지금 지적 받은 사항은 의료기구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년치를 합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저희들이 의료기구를 구입한 요구액은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안되고 또 연말정도 해서 복지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

○김홍래위원 감사 결과서에 보면 타 시 예방접종 단가가 경북 영주에 비해서 몇 병씩 다 비싸게 샀다고 되어 있는데 왜 약품은 없다고 하고 의료기구만 있다고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것도 예방접종 약품비입니다만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금년 같이 앞으로도 각 지소별로 약품을 구입합니까?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보급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지소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일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연중 쓸 수 있는 양을 지소에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어야지요.
물론 특별히 전염병이 생겼다든지 약품 소요 요인이 생겨가지고 추가로 구입해야 될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약품 품명을 하나로 묶어서 공개입찰을 하면 좀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관리도 오히려 편리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공개입찰을 합니다.

○김홍래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내용도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년도 예산서 세입 부분 37페이지를 보면 보건지소 진료 수입을 7억 1,649만 8,000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 세입 부분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건소 진료 수입을 14개 지소에서 올릴 수 있는 액수를 7억 1,6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어디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서 이렇게 세입을 계상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수입 올리고 있는 것입니까?
    금년에 세입을 얼마 올렸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자체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받았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홍래위원   금년에는 7억 6,632만 7,000원에 각 보건지소마다 보건 진료 수입현황을 보면 금년도에는 운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만 2000년도에는 수입을 6,530만원을 잡은데 금년에는 6,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7억 6,632만 7,000원의 수입을 예측했는데 왜 예산서 세입 부분에 7억 1,600만원을 4,982만 9,000원을 누락시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각 보건지소별로 세입·세출 예산 편성 자료가 접수된 것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홍래위원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세입 합계를 보면 각 읍·면·동별로 보면 운봉은 3,800만원, 주천은 6,900만원, 수지는 9,300만원 해서 합계를 해보면 각 세입 계획이 예산서에 있는 평균 합계 계획이 7억 6,632만 7,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통합해가지고 예산 부서에 세입 보고를 할때는 7억 1,649만 8,000원으로 4,982만 9,000원을 누락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래위원   보건지소에서 요구를 했으면 실질적으로 보건소장님께서 그것을 취합해가지고 예산 부서로 넘길때는 보건소장님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담당 직원들도 다 계시는데 서면보고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지소 세입·세출 예산서를 총집계를 해보면 2001년도에 세입 목표액이 7억 6,600만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세입을 올리겠다 한다면 전부 우리 예산서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다 계상이 되어 있어야지 왜 누락을 시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지소마다 세입·세출 예산서를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중에서 어디가 가장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수지입니다.

○김홍래위원   수지 한번 봅시다.
    수지에 세입 예산서를 보면 의료보험 환자 진료 수입에서 700명 곱하기 12월 합니다.
    그러면 숫자가 1,400명이지요?
    이 자료 보고 있습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을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어주십시요.
    여기 읍·면·동마다 세입 계상을 할때 의료보험 환자 진료수를 700명 곱하기 12월 했습니다.
    그러면 진료 환자수가 8,400명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김홍래위원   그리고 의료보험 진료 수입액에 월 135명씩 12월 하면 1,620명입니다.
    그러면 연중 진료 인원을 9,620명으로 1인당 9,300원씩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수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진료 인원 현황을 보면 8,111명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아주 근사치이고 아직 2개월이 남았으니까 맞아들어간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송동면을 한번 봅시다.
    송동면은 의료보험 진료 수입을 560명씩 여기는 또 6,300원 왜 차이가 납니까?
    읍·면·동마다 의료보험 진료 수입을 어디는 9,300원, 어디는 6,300원 왜 이렇게 예산 산출 근거가 읍·면·동별로 다릅니까?
    또 어디는 4,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
    각 보건지소에서 우리는 1년에 몇 명을 몇 월간 해서 이렇게 수입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세입 예산 보고를 했고 거기 보고된데에 대한 산출 근거가 왜 이렇게 다 틀리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동 같으면 진료비 수입을 1인당 6,300원을 받았는가 하면 수지 같은 경우는 9,300원인데 왜 이런 근거가 나온 것인지?
    또 금지 같은 경우도 9,300원이고 대강 같은 경우는 5,300원인데 똑같은 진료 수입을 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것은 저희가 지도를 잘못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1일분 ......

○김홍래위원 지도를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1일분 계산할때는 얼마, 3일분으로 계산할때는 얼마 그런데 지소별로 3일분로 계산한데, 5일분로 계산한데 이렇게 다 틀렸던 것 같습니다.

○김홍래위원   1일분이면 얼마이고, 3일분이면 얼마입니까?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맞는가 한번 봅시다.
    5,300원, 6,300원, 9,300원을 돈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인지 1일분, 3일분이 잘못되었는지?
    어떤데는 4,900원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평균을 저희들이 잡았어야 되는데 ......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평균을 어떻게 잡아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대 세출은 정확히 숫자는 맞춰서 했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방금도 얘기했듯이 그 단가를 그렇게 정했다 해도 6,300원씩 월 560명 12월 하면 6,720명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진료 수입인데 70명이 12월 하면 840명 그러면 7,560명입니다.
    그런데 송동의 예를 들면 금년도에 현재 진료 숫자는 2,473명 밖에 안됩니다.
    지금 몇 배를 불려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냐고요?
    이렇게 해서 과다 계상을 해서 세입을 잡아놓고 그대로 만약에 세입이 안된다면 그 부족분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독립체산제로서 지소장들이 본인들이 약품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진료 수당을 본인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본예산에 계상이 되면 진료 수당이 35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35만원으로 준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35만원까지로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

○김홍래위원 그 얘기는 지소장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지소별로 차등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열심히 하는 지소장도 있는데 열심히 안하는 지소장하고 똑같은 진료 수당을 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에서 좀 불려서 열심히 하겠다고 한 것 아닌 것으로 추정합니다.

○김홍래위원   열심히 하겠다는 것보다도 어느정도이지요.
    지금 현재 금년에 송동 같은 경우는 진료 인원이 10월말까지 2,473명입니다.
    그런데 적지않게 7,560명을 진료해서 수입하겠다고 세입 계상을 불려서 잡는 것은 회계질서를 엉망으로 만들기 위한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올리지도 못할 세입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상하는 예산을 예산부로부터 타가지고 가서 거기서 만약에 세출 양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시비로 다 막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약품 구입할때 잔량을 감안해서 약품을 주지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보건사업과장께서는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약품 구입 문제는 조금 있다 말씀을 드려보고 각 지소장들이 금년도 사업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내서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장은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를 신중 검토를 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해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허무맹랑한 도저히 앞 뒤도 맞지 않는 숫자나 진료 액수를 이렇게 꿰어 맞추기 식으로 부풀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옳은 것인지, 틀린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맞으면 왜 맞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솔직하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것은 아무튼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보건소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분명히 인정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세출 부분에서 약품 구입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약품 구입비 예산서도 보면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주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약품 구입이 1,815만 9,000원이었는데 4,800만원을 구입하겠다고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수지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을 금년에 구입했는데 7,500만원 구입하겠다고 예산에 신청을 해놨는데 갈수록 이 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전년도에 비교해서 송동 같은 경우는 988만 1,000원을 이 자료에 의해서 지금 비교를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약품 구입 내용을 보면 금년에 988만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신청서를 보면 2,600만원을 신청해놨습니다.
    예산서 세출 부분에 약품 구입 액수를 한번 비교해보십시요.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보건지소에서야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크게 사업을 확장해서 잘해보겠다고 예산을 짰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그것을 취합해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안을 이렇게 넣을때는 보건소장이나 보건소에 책임있는 간부 직원들이 심층 검토를 해서 그것이 과연 맞는지, 틀린지를 봐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이것을 어린애가 봐도 웃을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사업을 얼마나 해서 더군다나 의약분업이 되어가지고 약을 따로 구입해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 약품 구입비를 한번 보십시요.
    비교가 되어야지요.
    사매·덕과 같은 경우는 금년 현재까지 약품 구입이 총 700만원인데 1,300만원어치 사겠다고 하고 보절 같은 경우는 900만원을 사는데 1,900만원을 사겠다고 예산서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또 아영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산내도 2,000만원을 사는데 3,400만원을 신청하고 이것을 그대로 예산서에 올려놨어요.
    지금 금년도 감사자료에 있는 지소별 약품 구입 현황하고 2001년도 예산서 세출 부분에 약품 구입 요구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요.
    근방 나타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안아픈 사람을 데려다가 약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디 외지에서 환자를 끌어다가 진료를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잘못되었습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산을 다룰때 잘못된 부분들은 전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확인해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렇게 해서 부풀려 있는 예산 같은 것은 대폭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수정 예산으로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렇지 않는다면 위원회내지는 예결특위에서 심층 토론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손을 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공인입니다.
    시민이 있으므로서 여기 계신 공직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필하면서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를 수시로 감시 감독을 하고 견실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고 의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기는 누구를 탓하고 지적을 하기 위해서보다는 잘못된 문제를 바로 잡아서 바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감사도 하는 것입니다.
    절대 남의 지적하고 개인적으로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잘되었다면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만큼 잘못 이해가 되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이 예산이 부풀리고 전혀 근거도 없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를 바로 잡아서 수정 예산안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진료 현황을 보면 각 지역마다 상당히 많이 편차를 보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오지 않기 때문에 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어느지역을 지정해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비단 그 지역 뿐만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송동면에 진료 보건요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요원하고 의사하고 전부 합해서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7명입니다.

○왕병석위원 수지는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4명입니다.

○왕병석위원   제가 두군데만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전에 양해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 감사때도 이것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시정을 하겠다고 하고 한번 고려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7명이 근무한데는 1일 평균 10명이 진료를 받고 지금 수지 같은데는 3명이지요?수지가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34명입니다.

○왕병석위원 인원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3명입니다.

○왕병석위원   3명이 근무한데는 하루 34명이 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송동으로 갈려고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지금 진료 수혜 인원이 많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그만큼 혜택이 있습니까?
    별도로 상여금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대우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 환자보는데는 지역에 똑같이 공평하게 1명씩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지역은 물리치료사가 있는 곳하고 치과 위생사가 있는 곳, 치과의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이런 진료보조원 이렇게 합쳐서 많은 것이지 송동에 많다고 해서 송동에 진료 보조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면별로 인구 비례로 해서 진료 요원은 인구 비례없이 일괄적으로 1명이 진료 보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건사업을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 녹음불가 ) 진료 보조원을 몇 명을 두느냐 하고는 별개의 관계입니다.

○왕병석위원 진료 수혜 인원이 없는데에 인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의사 1명, 진료 보조원 1명, 치과의사 1명, 치위생사 1명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1명이 진료 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원은 보건사업 요원이기 때문에 수지 같은 경우는 사업요원이 1명입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의 인구가 1,800명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초리에서 관장하는 인구가 약 1,000명정도 그래서 사업요원하고 초리 보건진료소장님하고 1,800명을 보건사업을 나눠서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료원은 물리치료사 1명하고 진료 보조원, 의사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송동 같은 경우는 7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송동에는 치과의사선생님, 일반 의사선생님, 치위생사, 진료 보조원, 물리치료사 해서 5명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료 보조원은 수지나 송동이나 똑같이 1명입니다.
    60명, 100명을 본다고 해서 진료 보조원을 2명을 둘 수는 없습니다.
    다만, 면별로 사업요원을 2명이나 두느냐, 3명을 두느냐, 1명을 두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다시 정리를 합시다.
    수지가 3명이라고 하셨지요?
    3명이면 의사 1명 또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의사까지 합해서 4명입니다.

○왕병석위원 의사까지 합해서 4명이면 의사 1명 또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 다음에 진료 보조원 1명, 물리치료사 1명, 사업요원 1명 ......

○왕병석위원 4명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왕병석위원 지금 송동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송동은 치과의사하고 치위생사가 2분이 더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송동이나 수지나 똑같이 4명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치과의사는 제외하고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왕병석위원   그러면 똑같은 4명이 진료를 하는데 송동 같은데는 10명을 하루에 관리하고 수지 같은데는 34명을 관리하는데 연간을 따지면 얼마나 숫자가 차이가 납니까?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감사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환자가 많을때는 많은 만큼 인원이 보강되어야 되는 것이고 인원이 적으면 적은 만큼 인원을 축소시켜주어야 되는데 환자 진료 요원이 많은데나 적은데나 똑같이 배정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 숫자가 많으면 그마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혜택이 주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별도로 혜택이 주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상여금이나 특별 보너스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진료 보조원을 2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진료 보조원은 전국적으로 1명 밖에 보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송동 같은데는 환자가 적은데 인원이 똑같이 5명 배치되어 있고 수지는 거기의 3.5배이상이 되는데도 같은 인원을 썼을때 송동 같은데 그 인원들이 낮잠을 자고 있을때 수지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이 봉급을 받고 일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어디서는 낮잠을 자고 놀고 있고 어디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이것이 형평에 어긋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강해주든지 아니면 이런 근무 인원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열심히 일한데는 교대로 가면서 그동안에 편히 놀고 있는데는 힘든대로 교체를 시켜주든지 그런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보면 지금 누구든지 송동으로 갈려고 하지 수지에 가 있을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병석위원   똑같은 시청 공무원에서 똑같은 의료 진료원중에서 이렇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과장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분명히 고려를 해서 수정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인력 보강은 어렵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범위는 없고 인사 이동을 하는 범위는 소장님과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수지에서 근무하는 진료요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불만 아닌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차마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본인들이 애로사항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작년에도 과장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한번 고려해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 여름 하절기에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읍·면·동은 읍·면·동 자체로 합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자체로 하면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유류 약품을 배정합니다.

○왕병석위원 유류하고 인건비만 제공해주면 보건소에서는 책임을 다해버립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감독은 합니다.

○왕병석위원 읍·면·동별로 해서 연막소독한 날짜하고 소모 양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에서 각 읍·면·동으로 이미 약품하고 인건비를 배정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연막소독이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효과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대부분 주민들 얘기가 약을 그렇게 뿌리고 가도 파리는 그만두고 모기 한 마리도 안죽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약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독을 제대로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소독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잔류량이 남아가지고 몇 시간 걸려서 죽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연막소독 했다고 바로 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막소독을 했다고 해서 100% 효과는 없고 저희들은 모기를 위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내성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소독 효과 양의 정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왕병석위원 약품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약품은 가능하면 인체에 해가 되지 않고 좋은 것으로 사용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약품을 구입하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조달 구입합니다.

○왕병석위원 조달 구입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왕병석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
똑같습니다.

○왕병석위원   앞으로 약품을 구입할때는 최소한도 파리까지는 기대를 걸 수가 없습니다만 모기만이라도 박멸할 수 있는 약품을 구입해서 소독을 해야 되겠고 소독하는 방법이 첫째 문제입니다.
    물론 인건비를 주어서 지역별로 대부분 나눠서 약을 한다고 하니까 과장께 제가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 연막소독을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풍향인데 연막소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일당을 얼마 지급받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부락을 끼고 부락의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때는 약을 안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약만 뿌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부락에는 전혀 소독이 되지 않고 들이나 산으로 날아가버리는데 이런 것을 최소한도 계몽이라든지 계도를 해서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감독이라든지 이런데에 조사를 안해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합니다.

○왕병석위원 앞으로 이런데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정리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수질검사 문제를 당연히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수질관리를 할 뿐이지 검사 의뢰는 합법적인 국가에서 인정받는 그런 검사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로 의뢰하는 것이지 수도사업소 업무는 업무이지요.
    그렇지만 수도사업소에 검사를 한다고 해서 자체 본인들이 검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공인된 국가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읍·면·동 지소별로 예산 편성을 할때 1회용 단가를 일관성 없이 전부 잡았고 두번째는 진료 인원 숫자를 금년에 비교해서 엄청 불려서 잡았습니다.
    또 세번째는 금년 현재까지 약품 구입비대비 2001년도 약품 신청서가 또 엄청나게 부풀려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세입을 잡고 사업 계획서를 잡아가지고 금년도 실적 같이 하고 나면 남은 돈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그것이 사장이 되어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임의적으로 쓸 일은 없고 결산 추경에 가서 어떻게 정리가 되겠지만 그 혈세가 조기에 예산 편성에서 긴요한데에 쓰여져야 될 때를 쓰지 못하고 잘못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사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료자는 늘 수가 있겠지요.
    금년에 100명이라면 평균 일괄 몇 % 상향 조정해서 편성을 한다든지 또 약품 구입도 더 쓸 수가 있으니까 2000년대비 몇 % 증해서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형평성에 맞는 예산이 짜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장들이 신청을 하는데에 대해서 과실은 보건소장이 물을 수가 있지만 예산 부서에 올려서 예산안이 나올때까지 만들어놓은 것은 전적으로 보건소장 책임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어떠한 벌을 달게 받아야 될 그런 처지이지만 항상 늦었던때가 빠르다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이라도 쓸데없는 예산은 과감이 털어내서 다른데에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수정 예산 편성에 충분히 반영을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오늘 충족하지 못하셨을때에는 빠른 시간내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해서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하광식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윤영준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출석공무원 (4인)
보건소장 박주영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용문
보건사업과장 서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