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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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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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과, 농업진흥과, 축산산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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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2월 04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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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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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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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대망의 새천년 원년을 맞이하여 21세기 사랑의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가꾸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관련법규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큰 꿈과 희망을 안고 새천년을 새롭게 출발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최종 점검해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그동안 우리 남원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시민들의 고충 해결과 시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들게서 생각하시기엔 시정에 대한 불만과 의회에 대한 원망도 일부 있었다는 점을 주시하시어 집행부의 업무추진 사항등을 꼼꼼히 살펴 오늘의 정례 감사가 정말로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민선시장 취임후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IMF 이후 구조조정이다, 개혁이라 해서 흩트러진 공직관을 바로 잡아야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다른 어느해보다도 위원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에 능통하지 못한 의원님들이고 보면 행정 전문가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무감사를 한다는 점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줄 사료되오나 이런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새롭게 시작하는 새천년 첫 행정사무감사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평소에 여러분께서 얼마나 시민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이를 얼마만큼 시정에 반영하였는지의 실태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된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적정한 대안을 제시하여 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복지 시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새천년 원년을 보내면서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친절하게 봉사하며 새로운 시책을 꾸준히 개발 추진하여 우리 시민들이 고루 잘사는 복지행정과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는 여기에 목표를 두고 감사에 임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취지가 헛되지 않고 11만 시민들로부터 다함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있는 감사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과 감사장 준비, 감사자료 및 서류확인을 위하여 감사진행을 중지하고 10분 후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부서인 산업건설국 관련 공무원만 기다려 주시고 다른 실·과·소 관련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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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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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경선   성원이 되었고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오늘 감사는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오전에는 지역경제과, 오후에는 농업진흥과, 축산산업과 소관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자가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산업건설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산업건설국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 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2월 4일
    산업건설국장외 과장일동

○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은 간단하게 인사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2000년도 한해를 견산하는 뜻깊은 제5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진지한 모습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지역경제화로 생산적이고 활력있는 고장을 건설하고자 1차 산업기반 조성으로 농촌소득을 향상시키며 획기적인 지역개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산업건설국장이하 200여명의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나름대로 각 부분의 시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물가안정 부분이라든가 도로교통 분야, 축산사업 방역 분야 또 농어촌 생활용수 분야, 후계 농업경영인 분야에 2-3위권의 도 단위의 평가를 받아서 전국 단위의 시상을 받게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노력에 따라서 성과가 있는 반면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해왔던 행정과 또 현장의 여러가지 사안들을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시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제시해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고 발전시키고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해 나갈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될 저희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장환호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조영진 축산산업과장입니다.
    이광우 산림경영과장입니다.
    김재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상선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정병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저희국 간부들은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해서 정말 우리 남원시가 가고싶은 미래가 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면서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사 기간내에 위원님들의 의미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자세하게 또 대안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지금 윤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장에 보직된지가 언제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제가 보직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왔습니다.

○소대석위원   2000년도 1월 1일자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소대석위원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 결정은 '99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사고이월해서 2000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책정 경위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당초에 그 사업 책정을 하기를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2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작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추진 경위를 보면 2억원을 받아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발주했는데 2월달에 조달청에 자재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사고이월 당시에 이 자재는 계상이 안되었는가?
    이 사업 추진에 상당히 혼선을 겪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찌 당초에 자재는 누락이 된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당초에 그 예산을 ......

○소대석위원   같이 이월이 되었어야 되는데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명시이월을 할때 그 담당 공무원이 사표를 내고 지금 공직 생활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을 할때에 시설비하고 관급자재대, 부대비를 사고이월할때 시설비하고 사업비, 관급자재대, 시설부대비하고 동시에 이월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이월을 하는 과정에서 관급자재대를 빼고 시설비하고 부대비만 이월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은데에서 1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 했으니까 잔액은 불용 처리되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불용으로 넘어갔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보직을 받으신지가 언제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본예산에 9,20만원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래가지고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소대석위원   물론 사고이월 당시에는 벌써 2000년 본예산 승인이 난 사항이니까 잘못한 것이나 연결이 되어 있겠지만 조달청에 계약했던 예산은 말하자면 부기를 전용했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다 조달 요청을 해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대금은 지불을 안하고 우선 조달청에 조달 요구를 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조달요구하는 과정에서 품의는 어떤 절차를 받아서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말하자면 예산은 항목 없는 것을 썼으니까 어떤 절차는 받았을텐데요.
    과장께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한 것인가?
    지금 경리 파트에서도 얘기는 되었을텐데요?

○위원장 한경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과장께서 성실하게 빠른 시간내에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그 관계는 시장님한테 결심을 맡아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 부서라든가 또 회계부서 이런데에 전부 합의를 받아서 집행을 .......

○소대석위원   다음 추경에 확보하고 우선 쓰겠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것은 예산 운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이 관계 때문에 지난번 제1회 추경 예산 세울때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은 사항이고 제가 개인별로 위원님을 만나서 자료로 별도로 만들어서 설명도 드린 사항입니다.
    예산이 당초 예산에 이월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예산에서 우선 자금 집행은 안하고 원인행위를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소대석위원   만약에 이것이 특별교부세이었으니까 그렇지 보조금이었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사용 잔액을 반납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 연도말에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로 그 자금을 충당해야 될 그러한 요인이 발생됩니다.

○소대석위원   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조달청 계약상 감액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소대석위원   이것은 왜 나타났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갈팡 질팡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난번에 조달청 레미콘 구입을 3월 23일날 1,6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조달청 단가 가격이 하락이 되어가지고 약 571만 5,000원이 감액되어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만큼 공제를 하고 구입을 해주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래서 감액 통제는 그런 자료를 받은 뒤에 추경을 확보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1,600만원을 할려다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대로 하면 1,6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추경 확보는 금년도 제1회 추경 승인이 6월 24일입니다.
    감액 통보는 6월 12일날 저희들한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감액이 통보된 이후에 추경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소대석위원   이런 회계 질서나 행정 절차의 착오는 그야말로 남원시 행정 기능의 척도를 한번 가져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엄청난 많은 예산도 아니고 그리고 엄청나게 복잡한 사항도 아닌데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자재 자체를 누락하고 사고이월을 했다 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됩니까?
    전임자가 져야 합니까?
    2000년 1월 1일자로 오셨으니까 직접적으로 책임지을 사항은 아니네요.
    행정이 이렇게 무책임한 이런 행정을 어느선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래서 그 담당 공무원이 금년도 상반기때 ......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퇴직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런 요인의 하나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그만 두고 지금 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소대석위원   정규직이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정규직이었습니다.

○소대석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는 현명한 과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의 어떤 조그마한 구석에서 이런 것이 나타났을 것이지 공사 부서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 지적사항 이런 것을 보면 설계 과다 잘못해가지고 시정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업무 자세를 꼼꼼히 챙겨서 하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그 다음에 옻특화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어떤 동기에서 이것이 구상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희들은 옻특화 사업을 '99년도에 옻특화 사업이 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옻나무 재배를 남원 지리산도 있고 고냉지도 있기 때문에 남원시에 중점적으로 옻특화 사업을 개발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산림경영과에서 분산 식재는 전부다 담당을 해서 했고 저희과에서는 민자유치 업무를 저희과에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시에서 식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토지는 전부다 개인땅에다 심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민자유치 차원에서 집단 재배만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지금 연구개발 용역결과가 연말까지 해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산림경영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옻사업을 나중에 자료를 생산해가지고 활용하기 전에 옻나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 자료 같은 것을 연구 조사해본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산림경영과 ......

○소대석위원   식재해서 지도하는 것은 산림경영과에서 하고 우리는 기본만 구상을 해서 넘겨주겠다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래서 저희들이 이백면 양가리에 식재를 하는데 거기 부지 알선만 저희들이 해주었습니다.

○소대석위원   만약에 이백면 양가리에 알선된 부지에 이 나무가 크지 못하고 도저히 안된다는 그런 상황이 발행했을때 어떤 사후 대책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지역 인근에는 그야말로 오수 원조라고 하는 옻 생산에 대한 선진지가 마천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배 환경 같은 것을 조사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을 안하기 때문에 이백면 양가리에 대해서는 도에 옻나무에 조회가 깊은 대학교 교수 이런 분들을 모시고 ......

○소대석위원   마천면 같은 경우도 추가로 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면 193농가에 219필지라는 단위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이냐 하면 이백면 양가리 같은 박토에는 안된답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헛일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휴경지입니다.
    시작부터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래 같은, 마사토 같은데에다 심어가지고 거기에 거름을 얼마나 갖다가 붓고 누가 얼마나 일할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앞으로 추진해서 그것이 육성이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냥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니까 기본조사 연구없이 아무데나 심어서 추진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는 것 같고 또 버려져있는 산이니까 묘목 주니까 심어보자 해서 우선 산주는 심어봤겠지요.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림경영과에도 여쭈어보겠습니다만 행정이 뚜렷한 목표없이 착수만 해놓고 또 앞서가는 나라에 가서 견학하고 앞서가는 나라에 견학하기 전에 인근 지역에 가서 견학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마천면에 대단위로 심어있는 ......

○소대석위원   대단위가 아니라 거기는 원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가서 배워가지고 사후관리를 ......

○소대석위원   이런 박토에다 그것을 안합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일단은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을 했으니까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방향과 뜻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희들이 지금 식재해놓은 이백면 옻나무 단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거기 고사목에 대해서는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 ( 녹음불가 ) 관리라든가 모든 관리는 산림경영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철저히 한다는 것보다도 우선 구상과 추진 상황부터가 함양을 보면 산업과, 기술센터가 연계해서 사업을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정확하게 연구하고 또 옻 재료에 대한 활용내지는 공업화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나오겠지 이것이 어떤 토양에 어떤 조건에 어떻게 식재를 해서 어떻게 키워야 한다든 것까지는 안나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이것을 실·과간에 유기적으로 협의를 정확하게 거쳐서 확실하게 틀을 잡은 뒤에 추진하든가 중단하든가 포기를 하든가 하세요.
    그래야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98년부터 '99년까지는 매년 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예산만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는 농공단지를 추진해야 하는 담당부서는 2년간 놀았습니다.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비로소 이제 2000년에 와서 어느정도 가시적인 그런 형태로 나타난 것 같은데 윤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에 오시자마자 이것만은 한번 성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공단지는 그야말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이제 끌어올리고 우리 남원과 같은 이런 곳에 지방 공업단지나 국가 공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이 농공단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끝나면 또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99년까지 정지 상태에 있을때 2000년도에 와가지고 지휘부인 시장이나 부시장이 이것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2년동안 가만히 있었을때는 마음이 조급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든가 둘중의 하나였을텐데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부시장님 마찬가지이고 어떻든지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남원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러한 것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셨고 또 저에게도 몇 번 그러한 내용을 지시한 바가 있고 지금도 지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말하자면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것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합니다.
    행정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 됩니까?
    2000년도에 일정별로 구상이 되어 있는데 자꾸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부딪혀가지고 또 늘어지고 하는데 과장께서 2000년도에 확실히 지금 계획한대로 또 여기 보고해서 계획한대로 틀림없이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에 변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제가 금년도 1월달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기업을 하고 싶어서 부지를 물색중에 있는 이런 사장님한테 부지 알선을 못해주고 하는 그러한 애석한 일도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아무튼 우리는 지방공단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힘으로는 안되고 저희들이 농공단지 소규모로 하나 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방침을 세우고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을 세울때 5,940만원을 설계비로 예산을 계상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지구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또 설계비만 가지고 조성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일단 부지확정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읍·면·동에 예정지 조사를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정지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농림사업을 신청하고 또 50억원이상이 넘기 때문에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까지 지금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지구지정을 농림부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13억원 그 다음에 국비, 융자가 9억원 해가지고 21억원을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이 없이는 저희 자체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지구지정을 해주기로 지금 도하고는 구두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할려면 그것을 개인들에게 분양을 해준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01년도에 설계 그 다음에 부지매입까지 ......

○위원장 한경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부연이 되는 설명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지금 2002년까지 조성을 끝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거듭 얘기가 됩니다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업무 관련 추진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산 부서나 그리고 지휘부나 2년동안 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이 예산인가, 아닌가.
    도대체 이런 예산을 어떠한 계획과 방향에서 매년 이렇게 예산만 세워놨는가?
    이것을 되돌아보면 누가 책임져야 하지요?
    예산을 가지고 물론 의회에서 심의할때도 의회 심의는 추진한다니까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한 부서에서는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98년, '99년해서 2년동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런 예산 운영이 어디가 있습니까?
    행정의 방향이 순서가 없고 질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우리지역의 낙후된 경제를 어떻게든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그러한 행정적인 감각과 방향에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금을 육성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년동안 출연하고 육성기금 재원은 출연해야 되니까 출연금 밖에 없으니까 출연하고 중단해버렸습니다.
    이것 출연하다 중단했지 농공단지 한다고 2년동안 헛 예산만 세웠지 남원의 경제를 어디로 끌고 어떻게 갈려고 하는 행정입니까?
    지금 과장께서 아마 답답할 것입니다.
    농공단지 의지없이 그냥 계속 서류로만 끌고 나오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단시켜버리고 그리고 무엇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려서 시민을 잘살게 만든다는 그런 행정을 구상하고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관해서는 지금 2001년 본예산안에도 누락이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2001년도 추경 예산에서는 어떻든지 기금 확보를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윤과장께서는 답답하니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지역경제의 행정에 관한 이렇게 미지근하게 나가서는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추경에 어떻게 확보를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예산안에 누락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이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재원이 부족되어가지고 못세웠습니다.

○소대석위원   재원이 없으면 예산 확보를 못하는 우선 순위가 우리 지역경제이네요?
    경제 살리기에서 우선 누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시정이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이 없어서 경제를 되돌아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은 포기 아닙니까?
    확실히 답변을 듣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추경에 얼마를 확보하고 그리고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가 무엇 무엇이 분주하기 때문에 어떻게 고쳐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구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억원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반절 수준이라도 어떻게라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조례 관계는 저희들이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단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는 시중 금리로 되어 있고 한도액이 1억원이라고 하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전부 자료 요청을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에는 꼭 상정을 해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에게 혜택이 가도록 조례 개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에서는 힘이 부친것 같습니다.
    국장님 뜻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소위원님 질의를 잘들었습니다.
    2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추진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이래 IMF 때문에 실시설계비만 해놓고 실질적인 가동율이 없기 때문에 주저해서 2년동안 유보했고 도의 입장으로서는 진안군과 장수군이 설립되어 있는 순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다음 남원시가 되도록 확정을 해놨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고 또 용역 실시를 실시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시 전체 재원에 대한 수급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담당과장께서 얘기한 2억원정도 확보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추경에 어떠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연출하더라도 본래 계획대로 사업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것하고 같은 성격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또 있어요.
    지금 검토를 안해보셨지요?
    그것이 제정 6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조례책만 이렇게 크게 만들어놓고 활용도 안하고 특별하게 설치 조례만 만들어놓고 특별하게 한번도 만들어본 일도 없고 6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일몰제를 도입해서 필요없으면 과감하게 조치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중에서 옻나무 재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도에서 이렇게 권고를 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김홍래위원   처음에 도에서 이 사업을 특색사업을 무엇인가 한번 해야 되겠는데 공해 단지가 많이 있는 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권고를 해서 남원에서 이 사업을 받아들여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비도 당연히 도에서도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사업만 권고를 해놓고 전부 우리시비로만 이 사업을 합니까?
    이 부분을 연구해서 도에서 권고를 해가지고 사업 권고를 했으니까 당연히 예산도 받침이 되어야지요.
    예산서에 보면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점을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용역 의뢰를 해놨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기간이 금년말까지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 용역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용역은 옻나무를 이용한 식품 개발이라든가 음료 개발이라든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좀더 심층있는 연구를 해서 전문가들에게 그 사업을 의뢰해서 그것이 얼마나 타당성 있고 수익사업이 되겠는가를 사전에 연구 검토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렇다면 그 결과가 나온 후에 모든 사업들이 물론 묘목 식재 문제는 몇 년을 잘해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의 사업은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봐서 그 결과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텐데 작년에도 보면 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6명을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또 금년에는 1,0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사업 방향이 설정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맞는 선진지 견학과 시찰이 되어야지 결과도 안나왔는데 일본에 다녀와서 무엇을 얻어가지고 와서 이 사업에 어떤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과연 가서 배워가지고 온 것이 접목될 수가 있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금년에도 또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해외시찰 여비는 옻하고 목공예 관련 사업으로 다녀왔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옻칠을 생산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식품으로 해서 손익을 낼 것인지, 아니면 공예품에 칠을 해서 손익을 낼 것인지 구체적인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해당되는 선진국이 어디인지?
    방금 동룡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서가는 주변 지역도 안갖다 왔는데 외국만 갈려고 합니까?
    그것이 무슨 사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필요없는 예산은 세우지도 말고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국가에는 헌법이 있듯이 지방자치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는 바로 우리시의 법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와 규칙이 총 몇가지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

○김홍래위원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지금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김홍래위원   지역경제에 6개의 조례가 있고 기업지원에 7개의 조례와 한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조례는 시의 법이기 때문에 항상 검토를 해서 우리시민에게 적합한 조례인가, 아니면 시민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인지?
    또 조례 내용이 현실적으로 맞는지를 수시로 검토를 해서 제정, 개정, 폐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공감을 합니다.

○김홍래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공설시장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역경제에서 남원시 시장사용 관리에 대한 조례를 금년에 개정을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데 가제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가제 예산은 법무계에서 일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법령집 가제는 못했습니다.

○김홍래위원   변경이 되었으면 바로 가제를 해야지 가제를 않고 있으면 개정이 되는지, 모법만 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의사법무계에서 일괄적으로 시 전체를 ......

○김홍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개정 결의가 나면 의사법무계로만 통보만 해주면 담당 실과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법령집이 발간될때까지는 그 원안을 의사법무계 ......

○김홍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때 잘못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삭제된 내용을 보면 방화대에 대한 부분을 전부 삭제를 했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김홍래위원   방화대는 당시 구 조례를 보면 시장이 방화대 대원은 입주자로 하고 대장을 시장이 임명하되 그 사람들은 화재예방을 위해서 사전 계획, 훈련 그리고 화재 났을때 대처할 수 있는 요령들을 수시로 훈련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조항들을 하필이면 금년 7월에서야 삭제를 했어요.
    당시 제안설명 하실때 국장님과 같이 답변을 하실때 이 부분을 삭제해도 소방서에서 충분히 화재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넣어야 되는 조항 아닙니까?
    금년에도 이번에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상인들이 스스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조를 편성하고 방화대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화재에 대한 대비훈련도 하고 계몽 교육도 하는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금년 같이 이번에 화재 났을때 우리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소방서와 담당 공무원들정도가 와서 진압을 해서 상인들은 자기집 타나 확인만 하고 다 들어가는 정도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화재 진압을 했습니까?
    예방을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는 다시 삽입을 해야 될 조례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된 원인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예.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정부 규제완화 차원에서 각 시·군에 전부 공통 사항으로 그것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 공이 이 관계 규정을 ......

○김홍래위원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권장을 했다고 하지만 필요하면 넣으면 될 것이지요?
    없는 법도 만들면 되는 것인데 입주 상인들이 화재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화재가 났을때 대응할 수 있는 정신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것을 전부 시에서만 또 우리가 재료비로 2명으로 1년에 1,000만원 넘게 지원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한 사람은 관리하고 방화적인 책임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번 화재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우리가 1년이면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그 역할을 맡겼으면 무엇인가 최선을 다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당시에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리고 시장의 상인들에 대한 화재보험을 권고합니까?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권고를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 자체 조례로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자료를 보았더니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지시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권고를 하는 쪽으로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물론 화재가 나면 보험금보다도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까 안받겠지요.
    물론 그런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화재보험 회사가 무엇 때문에 못받게 합니까?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 상인들이 공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놓고 보험회사하고 소송을 해서라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지도를 해야지요.
    보험회사 손익이 나는 부분을 받고 손해가게 생겼으면 안받고 그런 보험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받든지, 안받든지간에 우리시에서는 그런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근거를 해가지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노력이 당연히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고를 해도 보험회사에서 안받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실때 환경개선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작년에 2억원이 내려와서 1억 5,000 얼마는 사고이월을 시키고 약 5,000여만원은 불용처리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특별교부금이란 어떤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교부세 재원은 일반 보조금하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 ( 녹음불가 )

○김홍래위원   ...... ( 녹음불가 ) 다른 용도로는 못쓰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데 2억원이 내려왔는데 금년에 추경에 1억 1,005만 6,000원인가 세웠지요?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은 사고이월 시켰고 1억 1,005만 6,000원은 추경에 세웠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불용 처리해서 세입을 잡았다 그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김홍래위원   다음은 민자유치 사업 심의운영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언제 제정했고 위원회를 언제 구성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98년 11월 9일날 조례를 개정했고 '95년 6월 5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95년 6월 5일날 제정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

○김홍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활동 결과가 몇 번이나 회의를 개최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위원회 개최한 실적은 제가 와서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 담당 공무원 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위원회를 운영했으면 운영에 대한 결과를 기록해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혀 운영하지도 않은 조례를 무엇하러 두며 그리고 이 조례를 좀 봅시다.
    1조 목적에 보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민자유치 촉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모법이 바꼈는데도 이 조례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바꼈습니다.
    그런데 전혀 손질도 않고 운영도 않고 예를 들어서 남원에 남원 약수온천을 지금 민간을 유치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민자유치를 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했으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또 민자유치 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 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운영의 실적이 없는다는 것은 이 조례를 무엇 때문에 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 관리를 대단히 부실하게 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들이 어떤 행위를 할때 각종 법이나 조례를 들어서 시민들을 규제하고 불편을 주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시민이 공이 공평하게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법이고 조례이지 규제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악법이나 개정된 법이 있다면 당연히 손질해서 따라 나가야 되는데 전혀 이 부분에서는 무관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이런 문제들은 바로 잡아주셔야 되고 특히 우리시에서 이것을 만들어놓은 유인물에도 보면 민자유치촉진 위원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근거는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근간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전혀 유명무실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음은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 감사에서 지적 받은 바가 있지요?
    소비자 고발센터를 임의보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액보조 형식으로 지원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 감사를 언제 받았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금년도초에 받았습니다.
    2월달에 받았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래서 그 감사 조치 계획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 조치 계획 내용을 보면 소비자 고발센터 남원지회는 임의보조 단체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단체임.
    연간 사업 계획에 의거 분기별 정액보조하지 않고 기간별 사업 계획에 의거 검토 후 소요예산을 임의보조 하겠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김홍래위원   했어요?
    그러면 이런 보조금을 줄때에는 당연히 그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받습니다.

○김홍래위원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전부 받았습니다.

○김홍래위원   그것을 가지고 오십시요.
    아까 감사를 5월달에 했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금년도 2월말에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매분기마다 고정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에 이렇게 지원하듯이 계속 했더라고요.
    그 뒤에 지원된 부분을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 단체에게 지원을 할때는 필요한 그 사업 신청과 정산이 당연히 병행이 되어야 되지요?
    그것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당초에 도의 감사 지적을 할때에는 연말액을 일정한 4/4분기로 나눠가지고 일정 비율로 그 단체가 정액보조 단체인냥 지금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문제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

○김홍래위원   그러면 그 소비자 고발센터가 무슨 일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인데 ......

○김홍래위원   보호 측면에서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김홍래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병행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남원시 뿐만 아니고 공이 농촌은 다 그럴 것입니다만 겨울철이 되면 무슨 장삿꾼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식장 같은데를 빌려가지고 농촌의 큰 창고 같은 건물을 빌려서 노인들을 모아가지고 건강식품이네, 건강기구해서 파는 사람들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우리시의 자금이 유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리고 거기서 팔고 있는 상품이나 기구들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것이 ......

○김홍래위원   단속할려고 노력이나 해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상거래 질서법이라든가 여기에는 저촉을 안받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은 없고 ......

○김홍래위원   법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저희들이 불량 무슨 유통 식품을 판다든가 이런 것은 ......

○김홍래위원   법이 있습니다.
    왜 법이 없습니까?
    소비자 보호법 제3조에 보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있고 제5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4조 의무를 보면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개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 개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지방자치에서도 행위를 해야 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농촌에 있는 불편한 노인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먹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귀한 돈을 쓸 수 밖에 없지요.
    그 약품이나 기구들이 거의 불량품이고 효과도 없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못막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석꾼, 만석꾼이라고 그냥 주겠습니까?
    화장지 주면서 노인들 불러내가지고 귀한 돈을 다 뺏아가는데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그냥 있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소비자 보호법에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없다면 최소한 남원시내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업체는 남원시장에 허가를 득한다든지 이런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시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그런 행위가 있다면 단속을 해야지요?
    법이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공설시장 하수도 사업이 몇 년째에 예산이 편성되지요?
    작년에도 되어 있고 금년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사업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도 꼭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장옥안에 있는 하수도이기 때문에 ......

○김홍래위원   장옥안이 되었든지, 장옥 밖이 되었든지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다 필요한 사업을 의뢰해서 해야지 그 부서간에 동일한 하수도 사업을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한 부서로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지 여기서 조금하고 저기서 조금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강생들은 처음에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선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목표된데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읍·면·동에 공문을 수렴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다 자격증을 취득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상반기때 5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자격증 취득은 13명이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수료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을 관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수료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안하고 구인·구직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에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많은 예산을 드린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작년도에는 1억 2,841만 9,000원 여기에 국비가 1억 200만원이고 도비 1,200만원, 시비가 1,200만원인데 금년에는 보면 1억 2,4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국비가 9,9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양이 자꾸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재작년에는 IMF 영향 때문에 국고 배정이 많이 되었고 지금 공공근로 분야라든가 이런데에 국고가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

○김홍래위원   국고 계획 지원이 적은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시민들에게 고용촉진의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실적이 적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실적이 많아가지고 자꾸 요구를 많이 하면 더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것은 아닙니다.
    도하고도 절충을 해가지고 국비를 많이 보내주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은 짧은 시간내에 빠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자료 요구서에서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셨을텐데 뒤에서 빨리 빨리 답변해 주십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입니다.
    과장이하 계장님!
    지역경제과 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윤영준위원   남원시 어현동에 목공예 연구소가 설립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도비 3억원, 시비 1억원, 자부담 4억 200만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영준위원   지금 목공예단지가 깊이있는 성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현재 목공예단지는 휴폐업 업소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목공예 연구소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목공예 연구소는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사무실만 운영되고 현재 연구소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운영이 안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영준위원   이 운영 사항을 보면 전북대 이남우 교수께서 '97년도에 목재 건조 및 목재 용도 특정에 대한 85명의 참가자와 연구 조사를 발표하였다고 했는데 그 참여도가 긍정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이었는가 답변해 보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당초에 운영 협약 체결은 이남우 교수가 중소기업 협력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

○윤영준위원   질의의 답변을 하셔야지요.
    긍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까 하고 묻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제가 생각하고 있기는 그 당시의 협력 관계는 긍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긍정적이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영준위원   현재 회원의 회비 미납에 따른 운영난 때문에 연구소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하는데 그 원인 규명과 대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현재에는 목공예 하신 분들이 이번에 목기컴이라고 하는 인터넷을 개발해가지고 운영을 활성화 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판매수입하고 또 목공예 회원들의 회비도 내년도부터는 잘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윤영준위원   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윤영준위원   목공예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도와 산·학·연 컨소시엄 및 협의회의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과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개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목공예 산업이 잘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터넷 판매망을 해야만이 판로가 잘됩니다.
    그래서 회원을 대표해가지고 인터넷에 조회가 깊으신 우리 회원들이 목기컴이라고 남원컴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판매하는데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윤영준위원   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윤영준위원   새로운 상품이나 아이템 개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몇 년전만 해도 국제간의 수입개방 제한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국내 생산품의 유통과정이 호황은 아닐지라도 유지는 해왔습니다.
    지금 목공예 뿐만 아니라 전 농산물이 중국산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영준위원   지리산을 배경으로 하는 목공예 사업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목공예 연구소 당초 설립된 그때부터 본 위원은 분명이 이 사업이 실패할 것이라고 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지역 몇몇 사람들과 지역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비, 도비를 낭비하면서까지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생산성과 사업성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답변해보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제기 관계는 활성화를 띠고 있습니다만 기타 일반 목공예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그러면 목공예 연구소의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목공예 연구소의 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준위원   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윤영준위원   감사장에서 서면이 어디 있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보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 동안에 연구소 운영에 대해서는 경진대회 출품 거기에서 지금까지 진열을 해서 ......

○위원장 한경선   뒤의 담당들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의자 자리만 지킵니까?

○윤영준위원   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윤영준위원   도비, 시비 부담금을 가지고 연구실을 설립했으면 연구 실적, 경제적 효과, 사업 전망, 실무 과정이 나와야 됩니다.
    유통구조 개선은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파악하지 않아도 됩니까?
    대안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97년도에 산·학·연 컨소시엄을 했고 그 다음에 '98년도부터 3년에 걸쳐가지고 경진대회를 개최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이버 남원컴이라고 하는 목공예 인터넷을 개발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인터넷도 한계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인터넷, 인터넷 하시는데 인터넷으로 판매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보십시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남원에 있는 목공예 업체가 인터넷을 개설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그런 추상적인 답변은 안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100원어치를 팔았다든가, 아니면 목기 5벌을 팔았다든가 하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 관계는 업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 인터넷을 개설하고 있는 목공예 업체가 한두개 업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별로 자료를 전부 취합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준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사전에 감사에 대비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놓든가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되지 감사장에서 서면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윤영준위원   21세기의 행정은 직접 현장과 주민 그리고 희망이 있고 비전이 보인 행정적 통찰력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알겠습니다.

○윤영준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천수 개발 및 황토목욕랜드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업무 파악은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했습니다.

○윤영준위원   광천수 개발 사업은 남원군 시절에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1991년 산내면 장항리 원천지구에 36,000평의 부지에 소요예산 42억원을 투자하여 1일 900톤의 생수 생산을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영준위원   이 과정에서 인근 토지 소유주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권을 동원하여 거의 반강제적으로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과장!
    그 내력을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대로만 답변해보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토지 거래 과정을 행정권이 얼마만큼 동원이 되었고 그 토지를 시에서 매입할때 전 토지주와 어떤 약속들이 있었는가 아시는데까지만 설명을 해보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개발을 못했을때에는 환매를 해준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보사부 생수 국내 시판 자체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유재산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가 '95년도 5월 1일자로 먹는물 관리법을 제정해서 국내 시판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4년동안 행정 처리와 사업투자 설명등 어느 하나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고 먹는 샘물로서는 수질이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부지 매입을 계속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그런데 그 당시 토지 매입을 했을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10차례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불합격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있으시면 제출해 보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알겠습니다.

○윤영준위원   지금 현재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보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

○윤영준위원   전체적인 자료가 없습니까?
    광천수에서 황토목욕랜드 조성 사업으로 바뀌는 과정을 과장께서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

○위원장 한경선   담당들께서는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빨리 빨리 행동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질의에 앞서 담당 과장께서는 잘못된 점은 빨리 시인을 하시고 담당들은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리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년이나 끌어온 장항리 원천지구 광천수 및 황토목욕랜드의 조성 사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촉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도 공감합니다.

○윤영준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할 의지와 개발의 가능성이 없다면 원래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를 법에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이번에 용역이 12월 14일까지 만료 기간입니다.
    그 용역 납품이 되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사업의 중단이라든가 또 환매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의회하고 상의도 하겠습니다.

○윤영준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고 두번째 개발할 의지가 있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시에서는 사업의 주도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고 사업은 시에서는 재산권만 가지고 있고 개발은 전적으로 개발자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그리고 광천수 개발로 토지매입을 했다가 만약에 10년이 되면 전 토지주에게 돌려주어야 된다는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전 지주들이 행정소송을 했을때 그때도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 ( 녹음불가 )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2002년도가 10년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윤영준위원   만약에 지금 개발할 업체가 나타나 있다면 시에서는 어떠한 조건을 제시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현재는 민자유치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용역이 금년도 12월 14일까지 완료가 되니까 거기에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영준위원   과장께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주민에 의한 주민복지 향상을 늘 명심하시고 황토목욕랜드 문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알겠습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윤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염성시에서 온 농업기술 연수생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현재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배정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배정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사후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배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이 사람들이 여기를 온 것은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목적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지리산낙협 인월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리산낙협에 들어간 인력은 축산 관계에 연수를 하러 왔습니다.

○정준상위원   지리산낙협 인원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낙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거기서는 낙농을 하지 않고 사료 공장을 하고 있으면서 육성우만 합니다.
    젖을 짜지 않는 비우만 하고 있는데 지금 소를 키우는 곳에는 그 사람이 없습니다.
    사료 만드는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농업 기술하고는 거리가 먼 곳에 배정하는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고 관리를 할 것 같으면 배정도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 이외에도 농업기술 연수하고는 거리가 먼 아주 엉뚱한 곳에 배정된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재래시장 물품 사주기 운동을 하고 그것을 확인을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재래시장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실적을 서류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허위로 제출해도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것은 관련된 실·과장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아무리 확인을 하고 시장이 하고 대통령이 해도 그것은 허위로 해도 확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으신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경제과 업무가 거의가 전시 행정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답변도 곤란하고 효과도 없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시는데 그렇더라도 이런 식으로까지 공무원들에게 재래시장 이용한 실적을 보고해라.
    물건을 사가지고 누구에게인가 가서 확인을 받기 전에는 이것은 전시행정입니다.
    이런 식의 홍보보다는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리고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을 해야지 공무원들에게 재래시장 이용실적 보고를 해라 하면 무엇으로 누가 확인을 합니까?
    앞으로 지역 시 의원들에게 물건 사가지고 와서 도장 받아가라는 것으로 잘 확인하십시요.
    이런 전시행정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유념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아까 김홍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식장을 빌린다랄지 이런 대형 공간을 빌려서 하는 외부 잡상인들.
    유망 중소기업 판매장 이런 명칭을 많이 이용하고 또 과장의 답변중에 상거래 질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냐고 해가지고 소비자 보호법이라든가 상거래 질서에 따라가지고 허가가 난 사항이면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준상위원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분명히 세금을 어디서 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정준상위원   이 사람들의 본거지가 대부분이 대도시에 본거지를 하나 두고 떠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 판매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무서와 업무 협의를 해서라도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과대 광고, 허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카드나 이런데에 특허를 받은냥 써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허 받은 것이 아니고 특허출원원을 제출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접수만 시켜놓고 특허출원원 제 몇호 또 시골 노인들은 전부 특허인냥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아니고 그렇게 속아넘어갑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그냥 오는 사람마다 바구니이든지 뭐든지 하나 주는 것은 전부 유통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부분은 또 의약품인지?
    의약품으로 허위 광고를 해서 팔고 있는지 보건소, 세무서, 모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재래시장 이용하고 보고하라는 것보다는 훨씬더 우리 남원지역 경제나 재래시장을 살리는 길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떠한 잘못을 찾아내서라도 단속을 꼭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운봉 골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한병연씨가 골프장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자기 소유의 땅에 시설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자금 능력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자금 능력은 자기가 지난번에 저희시에 오셔가지고 관계관 회의석상에서도 200억원까지는 자기가 투자 능력이 있고 나머지는 회원권으로 충당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준상위원   제가 주위에서 듣는 얘기나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결과로는 자금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입로 개설을 하는데 1m씩 들어간 150평정도의 땅값도 1년 농사가 다 끝날때까지 지불이 안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무책임한 사람이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는 골프장을 할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국변을 신청했는데 골프장으로써 꼭 있어야 될 땅마저 아직 매입이 덜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변이나 신청하고 모든 행정사항이 끝나면 이백 약수온천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2의 약수온천이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국변도 해주어야 되고 더이상 남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백 약수온천에 남원 사람들 투자해가지고 남원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됩니까?
    제2의 약수온천에 안되게끔 또 용인이나 경기도 지역에 파헤쳐져서 꼴불견으로 남아 있는 그런 땅이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가지고 국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류양우 위원입니다.
    애쓰시고 계시는데 두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석유 사업법 제28조에 보면 또 제1항에 보면 석유 판매업자에 대하여 사업장에 공무원들이 임해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원시에 81개소의 주유소 및 판매소가 설치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인 운전자들의 얼마되지 않은 가격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냥 울며 격자 먹기로 지금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청 주유소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과연 법규대로 81개소에 대한 점검 지도 감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그 점검의 내용이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보강석유인 허무신씨에게는 사업정지 2월 정지를 시켰고 강남주유소 이용관씨에게는 경고 처분을 했고 대림주유소 김인철씨에게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지금 규정에 연중 몇 번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분기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그 체크리스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알겠습니다.

○류양우위원   여로는 경량 거래여부, 적정 석유제품의 판매여부, 가격표시판 게첨여부, 화장실등의 청결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류양우위원   그런데 81개소의 주유소마다 물론 경유사별 가격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도로변이나 국도변이나 또는 도시주변의 석유 가격하고 유류 가격하고 면단위에 있는 유류 가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영업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원수가 되지 않을려고 전자에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울며 격자 먹기로 주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기관의 단속기관인 집행부서에서 막아주지 않으면 누가 막아줍니까?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주도면밀하게 조사하고 점검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향후에는 더욱 단속반도 강화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양우위원   조사를 분기별로 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류양우위원   그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알겠습니다.

○류양우위원   다음 여기에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아영면 두락리에 당초 남원군으로 있을 당시에 약 15만평의 부지에 지금은 화이트 맥주로 변했습니다만 농경지를 싼값에 사들여서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은 물론 노동력 제고를 해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호프 농장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소득에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간에 폐쇄된 것이나 다름없이 비업무용 토지로 전략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애매모호하게 집행부서인 남원군에서의 당초입니다.
    공장 유치를 한다고 하는 절박한 논리에 의해서 자자손손 이어왔던 분묘를 이장하고 농경지를 싼값에 매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관원도 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화이트 맥주 주식회사에서 고용 창출이라든지 저희 면에 또는 남원에 어떤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3-4년 전에 철수하면서 지리산 낙협에 입찰준 바 있습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이 입찰을 줄 바에는 우리 면민들에게 입찰을 주어라하고 항의도 하고 상당하게 집단 행동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 여파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리산 낙협에서 입찰을 포기하고 작금에는 유휴지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 관계 사항은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양우위원   화이트 맥주 주식회사에서 본래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장을 재설치하든지 아니면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매입 당시의 가격대로 환원해주든지 하는 그러한 건의문을 보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또는 면에 손해가 없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의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희과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찾아보세요.
    찾아봐서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찾아내서 본래 취지대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보충 설명의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민자유치 홍보책자 발간 후 홍보 효과와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남원시의 발전이 정말 남원시가 잘되느냐, 못되느냐.
    관광도 중요하겠지만 민자유치의 조기 유치입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의 의지가 남원에 민자유치를 할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형식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600만원을 들여서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어느 곳에 발송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서울 지역하고 도하고 관광진흥협회 또 민간 사업을 하는 업체 이런데에 배부를 했습니다.

○류양우위원   어떤 식으로 배부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시장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현장에 참여를 해가지고 배부하는 것도 있고 우송으로 보낸 방법도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저는 제안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민자유치의 전담반을 지역경제과에 설치해야 합니다.
    예산도 600만원이 아니라 10억원이라도 들여서 1,000억원의 민자유치를 한다면 효과가 아주 지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자유치에 대한 전문적 실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그러한 행정입니다.
    각 기업이나 또는 재력가들에게 직접 한번 가서 안되면 몇 번이라도 가서 우리지역에 이러한 좋은 관광 사업이라든지 공장 유치의 부지가 있으니까 와서 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홍보책자를 서류로 보내면 누가 옵니까?
    가서 사정을 해도 올까 말까 하는데 책자 하나 보내고 출장비 가지고 가서 주고 와버리면 그만입니다.
    결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남원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전문 민자유치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전문적으로 다른 업무 전폐하고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관광 사업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전문 부서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물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1년, 2년이라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담팀이 있어야 합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도 공감은 합니다.
    현재 통상협력계에서 직원 2명, 계장해서 3명이 통상업무를 보다 이 업무를 보다 참 벅찹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류양우위원   이것을 감사가 끝난 뒤에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전담반을 만들도록 하십시요.
    그래야 남원시 살아납니다.
    극히 형식적인 행정은 하지 마십시요.
    백번이고 기업을 찾아다니고 사정을 하고 안되면 지방의회 의원이라도 모시고 다니고 도 의회 의원, 시장이라도 가서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도 대동해서 몇 수십번 가면 성의에 의해서라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하다 말아버립니다.
    남원시는 비단 여기 뿐만 아닙니다.
    관광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간에 장미빛 청사진 그림 그리는데는 대한민국 자치단체에서 1등 갈 것입니다.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이루어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유념하셔서 과장께서는 이후에 바로 남원을 살찌게 하고 잘될 수 있는 그러한 민자유치단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류양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자유치 홍보책자 사업에서 원래 얼마씩 배정했습니까?
    권당 6,000원씩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이정근위원   그런데 왜 3,000원으로 낮췄습니까?
    그때 당시 심의를 할때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면 되겠느냐.
    적정한 면수를 정확히 해서 하면 좋겠다 했을때 그때 당시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때 당시의 단가를 높이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단가를 그때 당시 본예산에 1,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원씩 해서 2,500권으로 1,500만원을 세웠는데 2회 추경에 가서 900만원 삭감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

○이정근위원   3,000원씩 2,000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만 나가게 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래서 당초에는 경제 약도를 별도로 만들려고 같이 예산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자유치 책자를 제작할때 경제 약도를 거기에 같이 넣어가지고 제작을 하는 바람에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예산 심의할때 그것을 몰랐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같이 긴축 예산을 세울때 1,500만원 속에서 900만원 물론 어떻게 보면 절약을 해서 좋은 것 같지만 이 예산이 잘못하면 사장됩니다.
    다른데에 쓰여질 부분이 사장되고 있는데 또 다른 것도 많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우거나 했을때는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꼭 보면 처음에 예산 세울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보면 감액을 합니다.
    우리 총예산에 쓰여질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다른데에서 깎이고 그런데에서 사장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유념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가 있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자 물론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물가대책심의 위원회, 지방고용 실무위원회 물론 융자 심의회는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3차례 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장이 주관하는 지방물가대책 위원회만 2차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방 경제를 살리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도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기왕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형식적으로는 안되고 한두차례는 열려야 됩니다.
    예산을 다 세워놓고 있는데 안했다는 것은 그 만큼 일을 게을리 하셨다는 근거로 밖에 안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유념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다음에는 융자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3억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안가져 가는가?
    지방자치법 제133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금년에라도 바꿨어야 됩니다.
    융자가 안나가는 것은 이차보전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자보전 금리를 높여주고 또 각 중소기업에서 무엇이 애로사항인가 하는 것도 파악하고 수시로 공청회도 한번씩 열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지역 경제에 무엇을 어떻게 또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조례만 만들어놓고 3% 이차보전 해놓으니까 안가져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을 얼마를 세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현재 재원이 11억원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재원은 그렇게 있는데 이차보전 금리로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금년도를 보니까 이차보전금으로 처음에 1억 1,29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3,546만원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정된 것입니다.
    어떻게 대출을 해주어야 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본예산에 올려놓고 이것을 어디에다 쓸려고 또 전년도부터 안나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사장시키는 예산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60%, 70%를 사장시켰습니다.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이차보전 금리를 높여주고 과연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해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내년에는 이차보전 금리를 높여주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남원시 지역경제과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충분히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를 금년도에 25명이 다녀왔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이정근위원   시기 선정이 왜 늦었습니까?
    시기가 늦으므로써 가야할 대상자를 빨리 선발해야 됩니다.
    자꾸 시간만 지나니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이 늦게 선정을 하면 안됩니다.
    내년도에는 바로 1-2월달에 선정을 하고 8-9월달에 나가게 되면 그것도 될 수 있는대로 시기적으로 시일을 더 요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 휴가기간을 이용해서 더 갈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은 같지만 그 기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리 그분들도 각 세계 홈페이지를 열어보고 대상국은 어디로 할 것인가.
    가게 되면 어디 어디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그분들에게 충분히 나올 수 있을때 배낭여행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같이 갑자기 선발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연수를 가는데 혼잡을 일으키게끔 해서는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 식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아까 윤영준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남원 목공예 연구소하고 남원 목공예 전시판매장이 두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판매장은 어현단지, 조산단지 해서 양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까지는 유급 판매원이 한사람씩 배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전부다 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업체에서 돌아가면서 판매장을 운영하도록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공예 연구소 관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목공예하신 분들이 남원컴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고 또 도하고도 절충을 해가지고 시설이라든가 이런데에 구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3군데가 도비와 시비가 무려 11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시설해놨는데 7월달 업무보고시에도 과장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셨고 11월달에 중장기 계획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활성화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이후로 과장이나 일반 직원들이 그 장소에 한번이라도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가봤습니다.

○왕병석위원   가보신 곳의 실적이라든지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것이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고 저희시로 할려면 너무나 막중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립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는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금년에 추진했던 상황을 한번 설명해보시라니까요.
    금년에 어떠 어떠한 내용을 추진했다.
    과장께서 먼저 7월달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하셨고 지난 11월달 업무보고시에도 분명히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뒤의 추진 내용을 말씀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동안의 추진은 도에 관계되는 부서에 출장도 다녀오고 또 전북대학교 기술협력센터도 한번 다녀오고 또 사무실은 남원컴을 설치하도록 관계자들하고 절충도 해봤습니다.

○왕병석위원   지금 목공예 단지가 임시휴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연구소 ......

○왕병석위원   연구소가 휴업하고 목공예단지는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목공예 판매장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왕병석위원   가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가봤습니다.

○왕병석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난주 목요일날 다녀왔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때 문을 열어놨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조산단지는 열어져 있고 어현단지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어현단지는 제가 매일 거기를 출퇴근하면서 보지만 문 연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날 MBC 방송에서 방송한 것을 들었습니까?
    못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들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88년도 달력이 걸려져 있고 책상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가지고 전시판매장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다녀오셨다고 여기서 답변하실 것입니까?
    확인도 해보지 않고 덮어놓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행정을 전시행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앞으로 추진방안이라든지 내년도 계획을 상세히 보고를 해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말씀으로만 잘하신다고 하실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원들에게 보고할때는 밥먹고 할 일 없어서 얘기하십니까?
    분명히 7월달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11월달 중장기 계획때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한달도 못되었습니다.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방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알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공예단지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데 이번에 폐업된 목공예단지가 90개 업체라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렇지 않습니다.

○백종기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현황이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현황에 그렇게 나왔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백종기위원   전체가 90개 업체입니까?
    폐업된 업체는 몇 개입니까?
    지금 목공예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폐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다 보니까 전시판매장도 그렇고 연구단지도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현재 목공예로 해가지고 폐업된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백종기위원   나무로 만드는 제품의 업체도 폐업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제일공예하고 대한공예 그 다음에 ......

○백종기위원   6개정도 밖에 안되는데 전시판매장은 쉬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백종기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전시판매장은 목공예 연구소가 ......

○백종기위원   왕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장소는 지금 문을 안열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어현단지에 판매장이 있는데 거기에 판매원을 이번에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백종기위원   업체들끼리 구조조정을 했으면 자기들이 그 업체에서 인건비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근무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의 내용을 그렇게 한 것이지 사람을 없애가지고 거기 문열지 말라고 하는 구조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소승규씨가 판매장 대표자입니다.
    판매장이 전부 개인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어찌해서 자꾸 문을 닫고 있습니까?
    왜 판매소의 운영이 안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대책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더군다나 방송에까지 나와서 우리 남원의 수치 아닙니까?
    우리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포함되고 정신적인 문제 얼마나 손상되는 일입니까?
    차라리 거거는 폐업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든가 음식점을 만들어서라도 운영이 되어서 문을 열어야지요.
    근본적으로 그것을 지킬려고 하지 말아요.
    이제 구조조정도 해봐요.
    그래서 음식점을 만들어서 하자 그 얘기입니다.
    왜 문닫아놓고 3년전 달력이 있고 먼지가 쌓여있고 방송까지 나오게끔 우리 남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도록 그런 행정 지도를 해서 되겠습니까?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염성시에서 금년에 사절단이 우리 남원에 흥부제때 6명이 다녀갔다고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백종기위원   물론 다녀가신 분들은 6명이고 우리시에서 가신 분들은 12명이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12명이 갈때 지출한 액수가 265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264만 5,000원입니다.

○백종기위원   12명이 264만원으로 자부담을 어느정도 했는가는 몰라도 본인이 생각할때는 싼값으로 다녀온 실정인데 사실이 그런지, 계수가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사실 12명이 264만원이면 싼값으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일행 6분이 다녀오셨는데 ......

○백종기위원   12명이라고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우리 공무원까지 12분이 다녀오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또 민간인들은 전부 자부담으로 다녀왔습니다.

○백종기위원   264만원을 자부담으로 거출해가지고 갔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백종기위원   그렇게 되어서 264만원이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래가지고 시비 지출은 264만원입니다.

○백종기위원   적은돈으로 잘 선정해서 갔다온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효과입니다.
    효과 내용으로 봐서 김치 자랑하고 왔다는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가면 갈수록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특히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저도 다녀왔는데 금년에 염성시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저도 다녀오고 난 뒤에 그것으로 끝이나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분들이 오면 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갔던 의원들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를 만들어서 우리들이 갔을때 무엇인가 서로 약속도 하고 문화 교류도 하자고 했는데 어찌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
    서로 한번 만나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갔다와서는 그 사람들만 왔다 갔다는 얘기만 들었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부터 갔다온 것으로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
    작년에 다녀온 사람들하고 그분들하고 모처럼 왔으니까 대화도 해보고 얼굴도 그전에 봤으니까 서로 교류도 해보고 또 무엇이라도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그분들을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누고 서로 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 협력도 되고 문화 협력도 되고 무엇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올해 그분들이 오셨을때 의회 방문도 했고 또 저녁에 초대도 하고 ......

○백종기위원   의회 방문도 했는데 물론 저는 초청을 안했기 때문에 접촉을 안해서 저만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방법의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해봐야 실질적으로는 어떤 협력 관계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의회 방문을 해서 그때 안다녀온 사람을 만났는지, 다녀온 사람을 또 만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유념하겠습니다.

○백종기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자매결연 도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비용도 많이 들지않고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다녀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께 한가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주경원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주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마디로 간단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준비에 소홀함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주경원위원   그런 것입니까?
    준비의 소홀함보다도 지금 남원이 인구가 자꾸 감축되고 살기가 어려워진 이런 문제의 핵심이 바로 지역경제과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안느끼셨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지역경제과하고 연계가 되어져 있습니다만 지역경제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형태로 봐가지고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잡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인력과 재정과 또 기획단의 두뇌가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경원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현재 적은 인력을 가지고 필요한 지역경제 업무를 지금 다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소화를 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물론 그렇지요.
    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 것이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럴텐데 구조조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인력난을 예측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주경원위원   물론 어려워도 가장 중요한 지역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또 지방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잘사는 사회를 구축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지역경제과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역경제과를 말하자면 준비는 소홀히 해놓고 일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라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경우가 아니지요.
    국장님으로서는 무엇인가 용단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시장 뿐만 아니라 대처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국장이 용단을 가져서 할 수 있는 일 같은 것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건의를 해야 할 사항도 있으면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노력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시에 투자의 우선 순위 또는 사업 선택의 우선 순위 이런 우선 순위를 명시하는 조례나 내부 규약 같은 것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장기 사업외에는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중장기 사업외에는 없지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주경원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이외의 사업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채택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저희들국에서 추진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대반사가 되고 예산 배분에 대한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게 되고 시정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분야에 많은 액수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획 부서에 많이 요청을 해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도 이 문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금도 말씀하시듯이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있는 사업에 치중하는 자세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남원시가 계속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물론 중앙부처로부터의 내시 사업을 충실히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지역에 알맞는 프로젝트를 개발도 해나가고 해야 되는데 우리지역에 맞는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거의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자체 예산서에 보시면 저희들 산업건설 분야와 농업진흥 분야, 산업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가용재원의 거의 반이상이 자체 예산이 저희 산업건설국에 뒤따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반이상이 산업건설국에 투자되어 있는데 거의 반 뿐만 아니고 거의가 다 중앙부처로부터 이러 이렇게 추진하라고 하는 내시가 있는 사업만 ......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가끔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자체적인 예산중에서 반절이상은 저희들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에 많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아무튼 우리지역 실정에 알맞는 사업을 연구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설득도 시켜서 요청도 해가지고 그것이 채택되게 해야만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역량력이 있을텐데 가만히 보면 다시 말씀드려서 통제에 치중하고 서비스에 치중하는, 주민이 잘살게 하는데 치중하는 방향이 아주 소극적이다 하는 전체적인 감이 있는데 ......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저희 실무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제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는 농정 분야라든가 도시개발 분야라든가 도로 분야라든가 다른 시·군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연구하고 많은 액수를 남원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노력하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노력한 결과도 비교도 해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비교하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그 취지가 아마 본 위원 뿐만 아니고 우리 전 남원시민들이 지금 피부로 느낀 것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것입니다.
    실지로도 그렇습니다.
    경기가 아주 형편없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사를 가고 있고 자료를 봤더니 3,500세대가 빈집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103,000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 인구조사에서 나온 것은 93,000명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축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물론 애를 쓰시지만 수동적인 말하자면 소극적 자세에서는 안되고 우리지역에 알맞는 사업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분 위원님들께서 임시 매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보충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에도 그런 업체를 단속할 수 있는 충분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또는 소비자 보호법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남원 경제를 좀먹게 만드는 이런 문제를 철저히 단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다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까지 공설시장 조례를 바꾸겠다 해서 일부 바꿨습니다만 바꾸시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안바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사항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노점상 징수권 관계 ......

○주경원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이번 화재가 난 이유도 주변 정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문 밖에다 프라스틱 재료 같은 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불을 지르는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관리를 시에서 아무래도 관리할 수가 없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고 또 대형매점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잘안되고 있기 때문에 노점상 관리를 상인 번영회에다 그냥 넘겨주어버리면 좋지 않느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전라북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타 지역 같은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96년도 11월 몇 일날 조사해놓은 내용에 보면 전라북도에도 있습니다.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약 5년동안을 다음에 해준다, 금년내로 해준다, 금년내로 검토해봅시다.
    과장이 몇 분 바뀌실때까지 자기가 손떼고 나면 다시 이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윤과장께는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내년 3월까지는 이 문제를 매듭 지어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캐릭터 상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희들과에서는 통상협력계에서 하고 있는데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이것을 농업진흥과하고 또 기획감사실과 문화관광과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이래가지고는 이것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안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정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농산물은 농업진흥과에서 해야 되고 관광 상품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전체적인 이미지 예산 아이디어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맞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조례 개정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아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표 관리에 관한 기본 원리를 잘못 적용해가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일률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잘이루어져야 되는데 산발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상표를 남원시장이 품질을 보장한다고 하는 이미지를 담아서 상표를 만든 것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요.
    생산자의 임의대로만 가격을 정한다라기 보다는 제값을 받고 팔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 제품의 품질을 보장 받는다는 것, 신임을 얻는다는 것등 여러가지가 보호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전혀 상표를 용지에 찍어서 내주지 돈만 들여가지고 우리시에서 포장도 주고 말하자면 상표 찍어서 용지도 내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도 상표 용지값이 내년 예산에 들어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안들었습니다.

○주경원위원   안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저희과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농업진흥과나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발전을 위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고려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아닌가.
    상표 관리에 관한 일맥상통한 적극적인 대처로 1개 과에서, 아니면 개발하는 것은 여기서 한다 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한 과에서 최소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옻나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옻나무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했지 또 산림경영과에서도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도무지 어디가 주무과인지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으므로 인해서 경비의 남용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업무의 통합성 문제를 최소한도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만이라도 통일을 시켜서 업무에 하자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업무의 특성이 있고 또 성질이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개 부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지방고용 실무위원회, 융자심의 위원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하광식위원   그런데 위원회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위원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하광식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 사업을 지원해주고 원활히 잘 해주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하광식위원   ...... ( 녹음불가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물가 관계는 저희들이 안정권에 있어가지고 전라북도 최우수로 해서 지금 행자부의 심사를 받도록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래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는 2회를 했는데 물가대책실무 위원회는 필요성이 없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위원회를 개최할려면 실무위원회도 수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부 위원회 결정으로 서면 심사를 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서면 심사를 했다라고도 나와야지 전혀 운영 실적이 없다고 해버리면 위원회 존재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하광식위원   여기에 분명히 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회 수당이 나가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그렇습니다.
    5만원씩 나갑니다.

○하광식위원   시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물가대책위원회는 2회 해서 110만원이 나갔는데 어떻게 융자심의 위원회는 서면화 했는데도 예산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것도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하광식위원   서면 심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하광식위원   그러면 서면 심의라고 구분을 해놓던지 하시지 어떤데에는 물가대책실무 위원회는 서면 심의했다고 해가지고 실적이 없다고 해버리고 밑에는 예산 관계를 여쭈어보니까 서면 심의라고 하면 이것을 위원들이 혼동을 해서 어떻게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죄송합니다.

○하광식위원   앞으로 이런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유념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명예 외교관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 활동 사항이 지금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우리 관내 국가에 우리 남원시한테 자료라든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지금 몇 개국에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현재 21명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지금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까?
    명예 외교관 이렇게만 해놓고 존재도 모르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시에 대해서 무엇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금 저희들이 국가를 방문하면 그분의 도움도 많이 받고 저희들 남원시에서 발간된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시정 현황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많이 홍보해주도록 외교관님들에게 전부 송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국가를 방문할때 같으면 열성적으로 잘하는데도 있는데 사실상 보면 도미니카나 브라질에 실질적인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도미니카 같은데는 없었고 주로 일본, 미국, 중국 이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명예 외교관을 임명할때는 어떻게 해서 했었습니까?
    실적도 없고 아직 그런데에 가보지도 못할 이런데를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서 명예 외교관을 ......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각 읍·면을 통해가지고 우리 남원에 고향을 두신 분이 외국에 계신분을 파악해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하광식위원   지금 국가하고 결연도 전혀 없고 가지도 않았는데 명예 외교관이라고 그 사람 주소만 알아서 명예 외교관이라고 준다는 것은 남원시에 가치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본인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다고 승낙을 받고 이렇게 ......

○하광식위원   활동하겠다고 승낙을 했으면 활동 사항이 나와야지 활동 사항이 안나왔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4억원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순수한 선심성 행사비로 예측이 됩니다.
    완전히 시비로 5억원정도 되어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위원장 한경선   만약에 이런 것을 삭감한다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출연할 수 있게끔 노력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예.
    수정 예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지금 추경 전망이라든가 예산 전망이 교부세에서 약간 증액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회에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확정된 예산이 내려와서 다시 작업을 해야 할때에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만 우리 농업 분야에 중복된 순수한 성과가 없는 행사성 경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편중된 것을 지양해볼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아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그 자체는 기술센터하고 저희들 기관에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면 예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에서는 새천년 남원농업 비전과 전략에 따라서 충실하게 사업을 계획성있게 집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이 책자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게 착오가 있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농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농업진흥과에서 만큼은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또 새로운 것이 있으면 개발해가면서 집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2000년도 영농법인체 지원 내역이 있는데 전부 건실한 영농조합 법인인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거기에 나와 있는 영농조합법인 지원 내역은 사업에 따른 지원인데 전체적인 우량 법인체만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전망있고 건실한 그런 영농법인체가 아니고 또 민원의 소지가 많다거나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이 많은 그런 법인체에게도 혈세를 지원해준다고 보면 일반 대다수 농가나 주민들은 실망감을 가질 것입니다.
    운봉읍에 있는 건농감자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올해 건농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잘모르겠고 ......

○정준상위원   지금 건농이 몇 년전부터 행정 보조금 또 농협의 융자금 이런 것을 받아서 씨감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전에 불량 씨감자 공급을 해서 운봉 지역이 한번 난리가 난 예가 있습니다.
    또 2000년도에 불량 씨감자를 공급해서 운봉 농민들이 약 5억여원의 재산상 피해를 봤습니다.
    이러한 전력이 있는 법인체에는 앞으로 다시는 보조금이 집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지역의 읍·면장이랄지 지역 농가들에게 물어봐가지고 과연 시비가 적절히 집행이 되는가 그런 것은 제대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된 사업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의 운영 조례를 보면 양수기 관리 운영 조례와 착정기 관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착정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착정기 관리는 지금 현재 대장상에는 보유가 없고 '80년경 구입한 수동식 소형관정 착정기 1대가 있으나 수동식이고 구형일 뿐만 아니라 중량이 무겁고 노후되어서 현재로서는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기 처분되고 없습니다.

○김홍래위원   없는데 조례만 남아있네요.
    양수기는 정말로 한해때 꼭 필요할때 사용하기 위해서 223대를 보유하고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홍래위원   그런데 공이 어떤 장소에 가서 어느 기계를 운전을 해도 시동이 잘 걸릴 정도로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이 매년 2회에 걸쳐 일제 점검내지는 시동 가동을 100% 시키고 있습니다만 보관은 면의 별도 양수관리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이번 회기중에 어느 지구이든 한군데 가서 운전을 해볼 계획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리고 양수기 관리에 대한 조례나 착정기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유사합니다.
    더군다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착정기는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데도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통합 조례로 양수기 및 착정기 운영에 대한 조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착정기는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는 보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손질해서 통합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제 검토를 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 남원시에 맞게 바로 잡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좋습니다.
    다음 2000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홍래위원   이 자료에 보면 주로 낙농가들을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농업경영 컨설팅이라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이 계획으로 있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컨설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는 영농법인이나 전업농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시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업농중 쌀은 3헥타이상 임차농지 포함입니다.
    또 축사로 젖소는 20두이상, 한우는 30두, 돼지는 200두, 닭은 1만수이상 사육을 해야 하고 채소 같은 경우에는 2헥타 또 화훼는 1,200평이상, 과수는 1.5헥타이상, 순수한 밭작물은 10헥타이상 해야만이 컨설팅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경영이랄지 사업 계획이랄지, 판매랄지, 운영이랄지 이런 것을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가 30%, 도비가 20%, 우리시비가 23%, 자담이 27%해서 농가를 우수경영 하나의 업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낙농이 아니더라도 이런 유사한 사업체들이 많이 있을텐데 금년에는 일률적으로 낙농만 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이것이 아직 전체적으로 홍보가 아직 덜된 면도 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놓고 보니까 낙농이 11농가, 나머지 양돈이 1농가 이렇게 신청이 되어서 우선 신청된 농가만 사업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 제안설명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더 확대를 해서 육성할 계획 ......

○김홍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1년에 다 할 것이 아니라 낙농가들을 이정도 했으면 모든 낙농가들에게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 연찬을 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도비가 예산서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국비, 도비보조 되어 있는 부분이?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국·도비는 직접 컨설팅 티너에게 지급을 해주고 저희시비만 예산에 확보를 해서 컨설팅 티너들에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컨설팅 의뢰를 누가 합니까?
    정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옵니까?
    여기에서 선택을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보고를 해주면 컨설티너하고 농가하고 계약이 됩니다.
    계약이 되면 실지 사업 지도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확인만 여기서 정확하게 해주면 국·도비는 도에서 바로 컨설티너들에게 집행이 되고 나머지 저희시비만 집행을 해줍니다.

○김홍래위원   어떤 예산이 우리 자치단체의 부기로 되지도 않고 바로 집행되는 그런 보조금도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를 든다면 경작로랄지 경지정리 사업비가 국·도비는 저희시로 내려오지 않고 바로 도에서 기반조성 계통으로 전도를 시켜주어버리고 나머지 시비만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 그런 농림 사업이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자료에 보면 5대 5로 보조금의 50%, 자부담 50%을 시키는데 특별히 우리시에서는 시비를 여기에 포함을 해가지고 자부담을 줄여주었는데 개인적으로 볼때는 농가로 봐서는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래서 지금 컨설팅 사업이 중앙이나 도에서 참 잘한 사업이다.
    더 확대될 수 있으면 확산을 더 해라 이런 좋은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보조가 50%이고 우리 남원시만 73%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3%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비에서 컨설팅 사업하는 사람에게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 예산의 국·도비가 바로 집행이 되지 않고, 우리 예산서에 부기가 되지도 않고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잘안가는데 다음에 또 한번 묻기로 하고 두번째는 우리가 지금 구입해서 보고있는 농어민 신문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홍래위원   2000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현재 작년말까지는 386부를 공급했고 금년도에 400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도비가 30%, 우리시비가 70%로 해서 부당 월 5,600원으로 연 6만 7,200원해서 구독하는 사람을 전량 무료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2001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을 세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2000년도에는 800부를 계상해서 약 90% 보조로 해가지고 부당 6만 7,200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홍래위원   어떤 목적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것은 농업인 정보화와 농업경영에 일익을 하기 위해서 하는 ......

○김홍래위원   농업인들에게만 줍니까?
    회사법인, 의원, 기술센터에 48부, 기타 17부 이렇게 400부는 2001년도에 배부해드리겠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한국농업인 신문은 농촌기본법 제17조에 의해서 지속적인 경영 혁신도 기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각 시도, 시·군 자치단체별로 농업관련 기관이나 단체, 경영인을 위주로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지금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구독을 합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정을 해서 보급을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읍·면에서 추천도 받고 또 경영인들한테는 경영인 쪽의 추천도 받고 해서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데 보조금의 예산 관리에 대한 법률을 보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자는 매년 신청을 하도록 신청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나 국가에다 이 보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까?
    신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도비 확보를 하고 시비부담을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이것은 중앙단위 농림부에서부터 도 또 도에서 시·군에 지시부담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예산이 성립되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비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여기에서는 두량이나 이런 것을 전혀 조정할 수도 없고 위에서 지시하는 형식으로 내려주면 지시부담 형식으로 시비 부담한다 이 얘기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지금 우리 계도지 없애는 것 얘기 들으셨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홍래위원   왜 계도지를 없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아주 큰 요인이고 또 공직선거 부정방지법에 보면 국정, 도·시정 홍보 및 주민 계도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각 통장이나 시 지도자, 바르게살기 이런데에다 보급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통·반장을 제한하고 장 이외의 자에게 신문을 무료 제공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사전 선거 운동내지 기부행위로 본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농어민 신문은 중앙단위 차원에서 농업 정보내지는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어떤 의사랄지 그런 것은 반영이 절대 없습니다.
    순수한 농업인의 정보, 농업인의 소득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무슨 소득을 위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것을 팔고 가격을 빨리 안다랄지 물량의 수급 조절을 안다랄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아주 유익한 농가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홍래위원   그리고 양도 우리 스스로 정하지도 못하고 위에서 주는대로 하는 것이 무슨 또 과연 구독자들이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다면 모르겠는데 옛날 서울신문 보급하듯이 물량을 우리는 전혀 관리할 수도 없고 위에서 주는대로 찢어 나눈 형식의 신문 구독이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드십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위에서 보조를 해준다면 차라리 전액 국·도비로 보조를 하든지 하지 왜 시에다 부담을 시키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인가요?
    우리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위에서 의무적으로 보조를 해줄 것 같으면 전액 국·도비로 보조를 해야지 왜 자체 부담을 시키냐는 것입니다.
    지금 부담 액수가 우리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2001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가 3,700만원을 보더라도 도에서 1,000만원 밖에 부담이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독재주의 시대도 아니고 민주주의 시대에 살면서 농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신문을 보급하기 위해서 후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독 신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나 국가에서 일정양을 자꾸 늘려서 내려주면서 일정 부분 시에서 부담을 한다면 예산 신청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제 욕심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데 이왕 줄때바에는 전액 국비로 해서 주는 것을 저도 ......

○김홍래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보조금 신청 원칙에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중앙단위에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리고 이 신문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씩이라도 읽어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400부도 아마 투자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께서는 바쁘셔서 신문을 또 의사일정이 바쁘셔서 못보신 것 같은데 ......

○김홍래위원   내용이 유익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또 일부 농가들은 행정이나 TV랄지 매체보다도 신문을 보고 더 정확하게, 더 빨리 아는 농가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앞서가는 농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또 농사철에는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농한기에는 아주 상세하게 구독을 하고 있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게 활용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조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했다면 모르지만 위에서 지시해서 받은 것을 왜 우리가 의무적으로 우리시비를 부담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량을 배로 늘릴 필요가 있는가.
    이 문제는 좀더 깊이있게 연구를 해서 자치단체에 손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김홍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류양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 인구의 노령화 방지를 위하여 농업정예 인력을 계속 육성해나가고 귀농 종합대책을 수립 농촌 활력화에 힘쓴다고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귀농자수는 39농가이고 지원금액은 7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까지 귀농자수는 몇 가구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까지 저희시에 '97년도부터 그러니까 IMF 이후부터 금년 11월까지입니다.
    총 귀농자수는 217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온 사람들이 정착을 못하고 ......

○류양우위원   그러니까 217농가로 되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류양우위원   그 다음에 그중에서 32농가가 빠져 나갔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류양우위원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농가 185가구는 지금 귀농에 열중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본래 취지대로 중앙정부에서의 농촌의 농업인구를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어가지고 영농에 또는 다른 여타의 영농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토록 만들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농을 포기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해본 일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얘기로 농사짓기 보다는 타 직종에 종사하는 것이 편리하고 또 시골보다는 도시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빠른 자본회전이 되기 때문에 취업이랄지 그런 것으로 많이 이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물론 영농보다도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나가는 경영에 대해서는 누가 말릴 것은 아니지만 당초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영농을 포기한 그 내용에 대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귀농자가 들어와서 신청이 되었을 경우에 과연 이 사람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중도에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주도면밀하게 조사해서 지원도 해주고 여러가지 협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냥 무작위로 행정에서 신청을 하면 이례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기에 탈농자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선정에 또는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류양우위원   다음은 후계영농 경영인은 시 전체의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

○류양우위원   됐습니다.
    중도 포기자수는 감사 내역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총 몇가구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124농가가 되겠습니다.

○류양우위원   지원한 금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당초 지원한 금액은 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류양우위원   중도 포기자에 대해서 지원해준 금액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다 회수를 하고 1농가만 지금 못했습니다.

○류양우위원   지금 1농가는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무단 이탈을 한 사람인데 그 농가에 대해서는 농림사업 자금 집행관리 기본 규정에 의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자금 회수를 할 계획입니다.

○류양우위원   귀농자 선정과 같이 영농후계자 선정시에도 어떤 정실이나 또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선발할 것이 아니라 엄정하게 선발을 시켜가지고 중도 포기자가 나오지 않도록 남원시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류양우위원   다음은 2000년도 예산 사업중 미착공 사업 개소수가 7건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설계 지연, 여러가지 요인등이 있다고 내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착공은 행정 부서에서의 무사안일, 무소신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예산을 주었는데도 그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져서 편익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빨리 해주어서 불편함을 덜어주어야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돈을 주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미착공을 하고 불편을 주민들에게 주어야 됩니까?
    과장께서는 물론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만 내년부터는 미착공 사업들이 감사시에는 발견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류양우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과 소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야 할 사업이 몇 개소에 얼마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중 명시내지는 사고이월 예상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12월중에 완공이 되면 또 현황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사고이월이 6건, 명시이월이 2건으로 현재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6건을 왜 사고이월 시켜야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사고이월중 첫번째 유매마을 교량 정비 1식은 동절기로 인한 사업이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이 현황에 빼드렸고 산내 배정, 아영 월산, 주생 광촌지구 생활용수는 저희들이 경리 부서의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 현황에는 여러가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암반관정을 뚫어놓고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또 적정한데를 뚫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류양우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그 요지는 동절기에 공사를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암반관정을 팠을때의 수질검사 기간이 이리 저리 연기되고, 연장되고 그 요인이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이 기 책정되고 예산이 성립되었으면 조기에 남원시에서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행정 공무원들이 초에라도 공사를 해주어서 암반관정을 파고 빨리 빨리해서 안되면 다른 곳을 해야 되는데 하나 파고 가을쯤이나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 연기될 수 밖에 없지요.
    또 사업이 기 결정되었으면 설계를 빨리해가지고 공사를 빨리 시켜주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남원시에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설계 공무원이 부족하다, 설계 공무원이 부족한 것은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설계 요원을 확충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빨리 해주어야 되는데 그 이유로 1년간 불편함을 감소하고 또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류양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에서 농업진흥과에서 수해복구 조사서는 어떻게 되었는데 농업진흥과에서 수해복구를 하는데는 얼마를 이루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를 얼마 올렸는데 사업은 얼마나 했다.
    그래서 직원들은 수해복구 보고한 사항을 우선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 수해가 들어서 농업용 수리시설이 파손된 곳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절에 있는 성낙제 보수공사가 되겠고 또 하나는 운봉에 있는 전촌보가 나왔습니다.

○백종기위원   두군데만 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백종기위원   보고는 몇 군데 했습니까?
    올해 수해가 나서 보고는 몇 군데 했는데 두군데가 나왔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에게 수해 피해가 들어온 저희 소관만 해서 2건이 들어왔고 2건 다 올려가지고 ......

○백종기위원   2건이 다 인정을 받아서 복구사업을 완료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백종기위원   장소는 두군데 다 맞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성낙제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촌 ......

○백종기위원   알았습니다.
    2곳을 보고했는데 2곳 다 전액 예산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했던 그 당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다음에 경작로 포장에서 금년에 13개소를 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백종기위원   지구를 선정할때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때는 경지정리를 하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지구 선정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이행이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대로 경지정리한 연도 순에 의해서 ......

○백종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현재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경지정리한 연도하고 경작로 포장을 했던 연도를 이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다음에 농공특산단지 육성을 한다고 해서 69명에게 많은 사업자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특산품 육성자금을 줄때 특산품 심의위원회라든가 위원회의 어떤 절차를 밟지 않지요?
    그냥 주지요?
    심의위원회 실적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발심의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

○백종기위원   심의가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백종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농발심의위원회 실적이 안나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때 대상자내지는 금액 같은 것이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심의가 되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백종기위원   그러면 69명중에서 품목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또 자금을 지원해서 해주었는데 품목이 변경했다.
    목기를 한다고 해서 주었는데 다른 품목 사업을 한다든가 또 한가지 그 한다는 사업 자체가 폐업이 되었다든가 그런 사항을 조사해보았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9명은 우리 남원의 총 단지를 지금까지 육성해놓은 단지수이고 금년도랄지 작년도랄지 하는 것은 몇 농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

○백종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했는데 현재 그 사업을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것을 또 관리해주어야 됩니다.
    지원한 부서에서 관리를 안해주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맞습니다.
    총 69단지중 정상적인 가동은 54단지이고 그중에서 부실한 단지가 15개인데 휴업이 6군데로 나와 있고 폐업이 9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1차 계고내지는 통보를 했고 이후에도 계속 휴업내지는 폐업을 할 경우에는 자금 회수랄지 ......

○백종기위원   자금회수는 자부담은 안되지만 융자라든가 부담금은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백종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그 조치를 안취해봤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

○백종기위원   아직까지는 없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백종기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백종기위원   다음은 농특산물 전시판매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런데 금년에 한번도 열지 않았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작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임대가 2년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못했습니다.

○백종기위원   올해 활동한 것은 많이 했지요?
    운영위원회는 실적은 없다고 했고 69페이지를 보면 올해 활동을 많이 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백종기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활동을 할때는 거기에서 날짜 받고 판매품목 잡는 그런 사항의 절차를 밟고 거기에 활동사항 계획을 미리 수립할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의 결정하에서 활동을 하고 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고 난 뒤에는 금년에는 안했다.
    그러면 금년에도 해야 명년 것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쯤은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명년 것이 나오지요.
    안그렇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에는 할때 필요성을 ......

○백종기위원   설치할때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지만 판매사항은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어디에서 조성해서 합니까?
    국장과 과장이 선정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판매 ......

○백종기위원   누가 결정을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상대편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열릴 시간도 없고 또 운영위원회를 해봐야 하루나 이틀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

○백종기위원   69페이지를 보십시요.
    판매 행사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결정할때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도 대부분이 실패작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요구하면 2-3일내에 국장이나 과장이 결정해서 한번하자 해서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지금 백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관계를 질의하신 내용은 전시판매장 설치 조례에 의거한 운영위원회이고 설치를 해가지고 임대를 해주고 임대자를 결정할때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고 지금 69페이지에 나온 자료는 우리산품을 가지고 홍보를 하러 각 춘향제라든가 축제라든가 그 제전위원들이 요구가 들어오면 시장 결심에 의해서 수시로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종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심의 ......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백종기위원   기구도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없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시장하고 몇 사람이 판단해가지고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계통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합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산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나갑니다.
    시비 일부를 말하자면 ......

○백종기위원   상대방의 요청 사항이 있겠네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예.
    반딧불 축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나가고 구로구청에서 요청이 나오면 그쪽으로 나가고 ......

○백종기위원   요청 사항이 있겠지요?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요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는 전시판매장을 임대하거나 할때 운영위원회 부기가 잘못되었지요?
    전시판매 운영위원회라고 하니까 동료위원이 상당히 혼돈이 가신 것 같습니다.
    글자 한자로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뺄 것은 빼서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심의회가 있고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하광식위원   위원회가 개최될때마다 수당이 나갑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나가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참석한 전 위원회가 다 나갑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정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을 제외한 전 위원회에 1회에 5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고 농지관리위원회는 연 5회를 참여했든지, 1회를 참여했든지, 10회를 참여했든지간에 연 4만 5,000원인가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농지관리위원회는 연 4만 5,000원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하광식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 집행액이 농정심의위원회는 30인이내 7회 밖에 안했는데 35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나갔고 농지관리위원회는 33명이 11회나 운영을 했는데 120만원 밖에 안나갔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자칫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이런 것이 혼동되지 않도록 제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4만 5,000원이 아니라 4만원입니다.

○하광식위원   그리고 암반관정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하광식위원   암반관정 보수가 금년에 몇 군데나 했습니까?
    암반관정이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우리 남원시 보유 말씀이십니까?

○하광식위원   예.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

○하광식위원   좋습니다.
    전체적인 파악을 못하셨으면 우선 여기 자료에 나온대로 금년에 암반관정 보수를 7건 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하광식위원   여기에 사업비가 6,100만원 나갔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실적이 아니고 이후 보수 대상입니다.

○하광식위원   여기에 해놓은 이후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하광식위원   그러면 이후보수 대상이라는 것은 사업비를 책정해놓은 것은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직 보수는 안했고 책정만 해놓은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소요금액이 그 정도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하광식위원   앞으로 소요금액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하광식위원   그러면 보수가 아니라 시설 아닙니까?
    이것이 암반관정 보수대상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지요.
    급수시설을 한데를 수중모터를 교체한다랄지 암반관정에 들어가는 송수관이 부쳐져서 다시 고친다랄지 그런 소요사업비입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니까 부쳐져서 고치거나 하면 보수인데 지금 예상만 이렇게 넣어놓은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여기 6,100만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풀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우선 타 사업에 우선을 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예상해서 사업비를 책정해놓은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중모터 하나 고치는데 ......

○하광식위원   예산에 편성도 안되었는데 예상해가지고 6,1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읍·면에서 보수대상 요구가 들어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얼마나 암반관정을 고치는데 .......

○하광식위원   이미 한 것은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되었으니까 이후는 여기에 책정을 못하지요.
    어떻게 여기에 책정을 해놓고 6,100만원 사업량을 집어넣습니까?

○위원장 한경선   지금 여기는 예산 심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사용 액수에 대한 얘기이지 다음에 심의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광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하광식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9개지구인데 과장께서 다 기억을 못하시니까 제가 알려드려가면서 하겠습니다.
    29개지구에 전부다 생활용수 혜택을 잘받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일부 지역에 관로가 파손이 되었다거나 또는 관정이 자주 고장이 나서 100% 혜택이 만점이라고는 보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광식위원   지금 일부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금지 택촌지구랄지 그런데가 수시로 고장이 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완벽한 수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광식위원   거기에 수시로 고장이 난다고 하면 수시로 고장이 날때는 생활식수하고 관련있는 것인데 그렇게 수시로 해가지고 아직 수돗물도 보급이 안되고 지하수 개발에서 생활용수를 쓰고 있으면 수시로 고장날때는 그 사람들이 불편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것은 저희들에게 고장 신고가 들어올때마다 기동력있게 지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시내 수도시설과 같이 그렇게 완벽한 시설이 못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불편한 지역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하광식위원   금지말고 또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아직 저희들에게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하광식위원   몇 군데 된다고 해서 그런데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고 금지 택촌지구에 생활용수가 지금까지 몇 번 보수를 했는지, 하자가 몇 번 생겨가지고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보수현황을 일자별로 또 보수에 대한 예산집행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농촌 새마을소득 사업자금 회수가 되고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새마을소득금고 말씀입니까?

○하광식위원   예.
    지금 이것이 회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회수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을 당초 줄때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여타는 축산산업과랄지 산림경영과 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소득금고의 가용자원의 허용의 범위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우선 농업진흥과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는 몰라도 농업진흥과에 자금 미납자 현황에서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미납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에게 해마다 자금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기준이 없습니까?
    어떤 기준에서 나갑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 ( 녹음불가 ) 그 이듬해 계산한 금액 또 그 이듬해 계산한 금액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나간 것 같이 비치는데 사실 자금은 한번 나간 것입니다.

○하광식위원   자금이 한번 나갔다고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96년도, '97년도 거치기간을 거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

○하광식위원   그러면 한번 나가는 금액이 매번 달라집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연초에 이자가 붙고 ......

○하광식위원   33페이지를 보면 '96년도분이 이자가 30만원이 안들어왔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하광식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이자 30만원하고 원금이 340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들어왔다 그 얘기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하광식위원   그러면 '98년도는 다 들어왔고 나머지만 이것이 남고 그러면 전체 '99년도까지 해서 339만원만 남았다 이 얘기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이자까지 포함해서 ......

○하광식위원   전부 해서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하광식위원   저는 이렇게 부기를 해놓으니까 4번을 연속 주는가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사업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 면의 금액을 4번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

○하광식위원   신청을 받을때 면에 제대로 신청을 하는가를 확인해보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래서 면단위에서 융자대상 농가를 선정할때는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금지면에 1,000만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했다면 1,000만원을 누구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금액은 어느정도를 할 것인가,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느냐 ......

○하광식위원   아직도 제대로 말하자면 홍보가 되어가지고 농가들이 다 신청해서 그중에서 선정해가지고 올라오는 사례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이 나가면 잘하라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농가 도우미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가 도우미는 시골에 출산을 하는 부녀자가 있을 경우에, 농업에 종사하는 부녀자가 있을 경우에 ......

○하광식위원   출산하는 부녀자만 해당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것이 있을 경우에 출산 전후 한달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을 못한 만큼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고용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농가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에도 집행을 많이 할려고 했습니다만 시골에서 출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21명 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남원에 21명 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가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동에서 출산한 사람은 해당이 안되고 가급적 시골에서 많이 낳으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 ( 녹취불가 ) 안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알기로는 금지만 해도 출산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받아본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당장 시민봉사과에 알아보면 되면 남원시 전체에서 21명 밖에 출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1명이 정확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50% 자기부담이기 때문에 그것도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광식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남원 농업전문인 교육을 한 적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하광식위원   농업전문인을 실지로 교육을 했습니까?
    행사를 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4월 18일 농업경영인대회 개최는 남원시 농업경영인 1,200명에 대한 대회를 했을때 지원을 해준 보조금이고 농민회에서 농업전문인 교육은 정읍에 있는 유기농단지인가 협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 것입니다.
    그때 가는 사람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내용입니다.

○하광식위원   가는 사람 명단을 전부 빼가지고 보조금 지급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저희들에게 명단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명단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하광식위원   명단과 지급 액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농촌을 살리는 길은 우리 농정분야의 실무과에서 좀더 책임성있고 확실하게 농민들을 선도하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보조금이 나간다든지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투명하고 또 시에서 지시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 제대로 읍·면·동 단위까지 잘이루어지고 리단위까지 잘이루어지는가를 감시해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입니다.
    11월 업무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대형 및 소형관정의 숫자가 자료에 의하면 대형관정이 363공이고 소형관정이 8,730공, 기타가 186공인데 관정의 숫자가 9,289공입니다.
    필요에 의한 관정 사업을 하였지만 현재는 폐공처리 잘못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지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이 소형관정 폐기는 사실상 농가에서 자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지정리를 할때 높낮이가 다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자동폐기되는 것도 있고 또는 고장이 나서 농가 스스로 폐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못썼습니다.

○윤영준위원   과장!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윤영준위원   우리 21세기는 환경 문제가 제일 중요한 국가·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 문제는 20015년이 되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공황 상태가 초래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 남원시에 거기에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사항을 예측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이나 우리 사회에서는 대안을 찾지 못하고 과거와 같은 답습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장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좀더 상세하게 일을 추진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소형관정이라도 폐기 대상이 있다면 뽑아내든지 아니면 거기에 적절한 관정비를 판단해서 메꾼다랄지 이런 조치를 해서 우리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준위원   과장!
    우리 남원시 관정에 대해서 폐공처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관정은 몇 공정도 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저희들이 소형관정의 경우에 86공을 조치했는데 86공은 거의 완벽하게 되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

○윤영준위원   과장!
    제 질의를 들어보십시요.
    9,289공중에 86공은 그러면 몇 %에 해당이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

○윤영준위원   제 말씀을 들으십시요.
    폐공처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 또한 잘못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86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6공도 제대로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실에 맞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폐공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영준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을 뽑아내고 1m내지 1m50정도되는 모래를 채우고 그라우팅 처리를 해서 완벽한 폐공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때에는 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보이는 곳을 생색내기 보다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하를 보전시키고 깨끗한 물로 유지시키는 것이야 말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윤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간단하게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농촌 용수원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지난 회기때 되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제2조 제2항에 보면 농촌 용수구역 관리사항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그리고 오염방지를 위한 용수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용수를 개발해가지고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소대석위원   생활용수를 개발해가지고 생활용수는 결국 각 농가에서 직접 쓰는 용수일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촌 ......

○소대석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것은 지금 마을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매월 한차례씩 식수 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런데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는 개발을 해서 특정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개발해주면 잘씁니다.
    그런데 생활용수는 개발만 해놓고 너희 마음대로 마을에서 해라.
    이 조례 자체가 도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제정이 된 것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중앙단위에서 ......

○소대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수 파이프가 문제가 생겼을때 농업진흥과에서는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소대석위원   지금 생활용수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도 알고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소대석위원   이 조례는 물론 업무 관장 부서가 농업진흥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판단하면 내 업무를 어디에 전가시킬려고 하는 그런 궁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많이 가지고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능률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하고 또 시정은 시민을 위하여 발전적으로 전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이 어디서 업무를 다루다 보면 답답하냐 하면 농촌 간이급수 시설을 이렇게 취급을 하면 답답함이 나타납니다.
    힘을 합해도 어려울 처지인데 이것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농업용수를 식수로 하고 있는 마을의 수리기능을 찾다보면 농업진흥과에 와서는 막히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자기 분야가 아니고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농업진흥과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은 당연한 일인데 생활용수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리 준칙이 왔지만 이 조례를 좀더 연구 검토해가지고 생활용수만은 일원화해서 힘을 합쳐서 운영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 설치한 것이 총 29개소인데 29개소만이라도 ......

○소대석위원   29개소만이라도가 아니고 앞으로도 개발은 해주되 관리만은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지요.
    저희 농어진흥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수도사업소로 이관해주는 것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야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 농촌에는 지금 골목길을 재포장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관이 상당부분 교체를 해야 할 사항에 와 있는데 재포장 한 뒤에 잘라서 다시 급수공사를 하면 시의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됩니다.
    이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수도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이 사업은 단일화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시 의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얘기를 해보시고 해서 이것이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수도사업소 감사시에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이것이 불가능한 사항 아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소대석위원   개발을 해가지고 관리사항은 체계적으로 넘겨주는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금년 봄에도 업무 이관 때문에 한번 수도사업소하고 ......

○소대석위원   부서간 업무 이관이 어려운지는 알지만 이런 것을 해내는 것이 일꾼이지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94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책정된 사업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소대석위원   그리고 27페이지의 미착공 사업도 본예산에 책정된 사업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95페이지를 보면 착공일이 12월 9일, 준공일 12월 30일로 21일간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착공이 24일, 준공일 12월 27일로 4일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자료인데 제대로 표기가 된 것입니까?
    이대로 사업이 완료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1차 공사분만 그 당해년도분만 그렇게 명시를 했답니다.

○소대석위원   이것이 말하자면 사고이월분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사업이 끝난 것입니다.

○소대석위원   '99년 12월 24일날 착공해가지고 '99년 12월 27일날 준공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납득이 안간다 그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3개년에 걸쳐서 되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본예산상으로 10월 이후에 착공된 사항을 왜 짚어보았느냐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순서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용역, 납품지연 또 설계용역이 당초에 10월 25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본예산 사업이라면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전검사 의뢰 가서 몇 달 걸리고 설계용역 의뢰해가지고 납품하는데 몇 달 걸리고 1월 1일날 예산 성립된 사항이 10월달에 발주해가지고 전부 한꺼번에 하반기에 발주를 하니까 쫓겨서 현장 한번 못가보고 이것을 되풀이를 하고 있는데 장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계속 되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3개년간 자료를 받아본 사유는 무엇이냐 하면 똑같은 행정이 똑같이 되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이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여사한 사례가 없을려면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유능한 토목직 직원을 싸우시든지 해서 모셔다 놓아야 되고 본예산 확보되면 1월달부터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장과장께서는 일꾼이시니까 물론 잘하실줄 알겠습니다만 일꾼 과장은 변화가 와야 합니다.
    2001년부터는 변화가 있도록 잘하신다고 하셨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소대석위원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소득금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금고하고 지난 시간에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하고 넘어갔던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금하고 이런 것은 그 성질이 보조금이 아니고 회전자금입니다.
    열심히 조성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계속 활용하고 계속 발전하고 계속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소대석 위원께서 요구하신 미착공 사업 관계는 장과장님 혼자만 노력하지 마시고 해당 산업건설국장께서도 직접 챙겨가시면서 한꺼번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무슨 사업이 착공일이 '99년 12월 24일, 준공일이 '99년 12월 27일로 준공이 3일간에 되었습니다.
    착공하고 준공이라는 개념을 모르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한경선   예.

○백종기위원   자료가 불성실하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자료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할 사항이 있고 또 한가지는 이 자료 자체가 불성실하게 자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이하 담당계장들은 그런 심각성을 알고 시인을 하시고 과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 공감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위원장 한경선   담당과장 뿐만 아니라 담당 국장께서도 같이 통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성의있고 진지한 자료를 작성하지 못한데에 대해서 심심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 위원님께서는 그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백종기위원   만족보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감사자료가 불성실하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감사 끝나는 회기 이전까지 감사의 보완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51페이지 고로쇠 용기제작 3,000만원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이 실적가산금 상사업비를 약 1억 8,0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고로쇠 용기제작이 3,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산림경영과에서 별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도 했습니다만 아마 연내에 마무리가 된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경원위원   이것이 농업진흥과 예산에 부기가 없는 것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한테 예산은 성립되어 있으나 고로쇠 용기제작은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런데 고로쇠 용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고로쇠 물담는 통을 얘기합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물통을 왜 시에서 공급해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 ( 녹음불가 ) 제작을 해가지고 산내에서 계속 나오는 물통을 한가지로 통일을 하는 사업인데 아직 산림경영과에서 사업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 산림경영과 감사때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내년도에도 이 부분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아닙니다.
    이것은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한번으로 끝입니다.

○주경원위원   어떤 적정 물량을 만들고 한번 지원해준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일회성으로 끝이 나는 사업입니다.

○주경원위원   그것말고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박스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것은 규격출하 사업인데 우리시비도 없고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담하고 국비만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이 38개 작목반에 농가수는 1,522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 125,200매입니다.

○주경원위원   어떻게 그렇게 숫자가 많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사과박스 또는 토마토 박스, 딸기 박스 하나 하나를 전부다 계산한 것이 125,200매이고 그중에서 총사업비가 8억 4,300만원인데 국고보조가 30%로 약 2억 5,200만원, 나머지 70%는 자담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주경원위원   예.

○위원장 한경선   여기 수치에 대한 것은 서면 자료로 받으시고 업무상의 관계가 아닌 감사 쪽으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그와 같은 문제가 질의에서 나왔는데 이 혜택을 누가 받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공정한 배부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짚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뿐만 아닙니다.
    지금 특산단지 육성에 관한 문제 또는 보조금이 나가는 문제 이 모든 것을 일단 면에 공문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그것이 유예기간을 얼마쯤 주어서 공문을 발송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런 규격출하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전부터 내려보내서

○주경원위원   1년전부터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그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산을 1년전에 농림부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지금 2002년도 사업을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두달 동안에 걸쳐서 받습니다.
    그것을 생산자단체랄지 아니면 작목반이랄지 농협계통 ......

○위원장 한경선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래서 5개 농협과 원협 그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나간 현황을 보면 특정 지역으로 또는 특정 위치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에 부인하실 수 있습니까?
    일정 지역에 이를테면 나가는대로만 주로 많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전혀 안나가는 동네는 아예 아무 것도 안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금지랄지 송동이랄지 그런데의 원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청도 많이 들어와서 많이 주고 또 ......

○주경원위원   이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딸기단지, 복숭아단지 특정한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봐서 그것은 특수한 지역으로만 나가고 왜 골고루 보조금 집행이 잘안되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공정배분 또는 공평한 홍보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절대 안되지요.

○정준상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담당주사께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하시면 빨리 빨리 보조를 해주셔가지고 하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 아닙니까.
    주산지별로 금지의 딸기가 주산지이면 딸기 박스가 많이 나가고 복숭아이면 송동 복숭아 박스가 많이 나가고 덕과 배이면 배 박스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그렇게 된 것을 그 답변 하나를 못하게끔 그렇게 담당들이 보좌를 합니까?
    그것이 어려운 답변입니까?

○위원장 한경선   과장께서도 방금 정준상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포괄적인 것을 여러가지 각도로 나눠서 답변을 하시 마시고 하나 하나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언제든지 전반적으로 홍보를 충분히 하시고 기회를 상당 기간 주어서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가게끔 하는 것을 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다음에 62페이지 농촌특산단지 육성 현황에서 지급 대상자고 무지급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누구는 보조금을 주고 누구는 안주고 ......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98년 이전에는 전액 융자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었고 그 이후에 보조가 있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나왔습니다.

○주경원위원   보조금 지급이 없는 사람은 '98년 이전에 받았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98년 이전에는 보조가 있었고 이 이후에는 보조가 없기 때문에 보조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부실 자료 보고이네요?
    연도별로 보고를 했더라면 이 질의가 안나가지요.
    제일 뒷장에서도 지급이 안된 사람도 있고 그 앞에는 지급 받은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 받은 사람, 안받은 사람이 섞여져가지고 보고가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보고하시게 되면 위증이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

○주경원위원   제 질의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작성을 했으면 이해가 더 빠르실텐데 그렇게 작성을 못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이 틀림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그러면 아까 백종기 위원님께서 시인을 받으신 내용과 일치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질의는 생략하고 다음 현상을 파악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잠시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 4시에 인사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자리를 비우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득이 이해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원위원   다음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우리지역에서 현재 3군데가 되고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100% 분양이 끝난곳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이백 서곡마을과 주천 하송마을은 100%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백 서곡마을은 86필지, 주천은 57필지가 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백은 투자비가 55억 4,100만원, 주천은 48억 5,700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 판매는 얼마했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별도 분양 가격은 기반공사로부터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평당 12만원에서 여건에 따라서, 필지에 따라서 15만원까지 그 정도로 분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경원위원   당초에 투자 여건 심사라는 것이 있지요?
    거기에 판매는 얼마씩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있을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잘모르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것은 제가 ......

○주경원위원   이것을 우리시에서 지금 소홀히 하시는데 도통동 택지개발 사업을 보니까 562억원의 총매입에 부대공사비까지 562억원을 투자해가지고 1,250억원에 분양 금액 나왔습니다.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제가 오늘 건교부 또는 토지개발공사 본사에 연락중인데 그렇다면 560억원 주고 사가지고 1,260억원에 판다고 보면 약 130%정도 마진을 남기는데 이래도 괜찮은 것인가.
    우리시에서는 모르는체하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공기업에서 해야 할 일인가.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그냥 믿을만한 회사들이 와서 하니까 얼마를 팔아먹든지 우리는 모른다 이것이 될 일입니까?
    안되겠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마을 가격은 토지매입 가격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지금까지 안나왔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분양가격 ......

○주경원위원   분양가격이 얼마인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 위원님!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받기로 하시고 다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기 표기도 부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간 이차보전금도 부기를 2가지를 한꺼번에 표기해놓으니까 1차 추경에 올라온 것과 본예산에 올라온 것과 2차 추경을 보고 각기 부기가 틀려서 아까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기 표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예산 사업비 미착공 사업 현황이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을 하는 이유는 부실한 우리시 예산이 헛되이 아니면 사장되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데 토목직이 부족하다.
    또 설계량이 많다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왜 토목직이 부족합니까?
    여섯분이나 되네요?
    6급 한분 계시고 7급이 3분, 8급이 2분이 계시는데 활용을 제대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내년도 대안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을 더 지원해달라든지 아니면 토목직이 행정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미진하게 추진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다시 배우고 익힌다는 각오하에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한해 대책용 양수기 또 관정, 양수장 관리가 과장께서 부실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은 몇 곳이며 정말로 가서 봐도 이상이 없다 하는 곳이 있다면 몇 곳입니까?
    그리고 잘된 쪽의 3군데와 잘안된 곳의 3군데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된 쪽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이 관정 양수기중에서는 양수기는 어느 면이고 가면 자신있게 위원님께 보여드릴 수 있고 특히 이백면 같은데는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적으로 아주 칭찬이 자자한 곳이었습니다.
    관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7건 거기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바로 내년 영농기 이전에 100%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하고 있고 소형관정은 약 8,000공이 넘기 때문에 자신있게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회기중에 가신다고 하니까 잘된 곳도 한번 가보고 안된 곳도 가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이백을 가셔도 좋고 주천을 가셔도 좋고 산내를 가셔도 좋습니다.

○이정근위원   안된 쪽이 있다면요?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정근위원   지금 불법 농지전용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불법 농지 포상금 제도는 아직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왜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고발이랄지 그런 것이 정식으로 들어온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불법 농지에 대해서 직원들이 연찬을 갔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정근위원   제도를 충분히 운영해야지 전혀 해본 사실이 없는 제도를 무엇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고발 후에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저희 기관에 고발한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90페이지 전라선 철도 노반 개량 공사 같은 이화공영, 한신중공업의 큰 기업들이 불법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고 검토에 계류중인데 이런 대단위 기업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이것은 민간인이 고발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검찰에 고발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지금 제천의 3,508㎡가 6월 5일날 검찰 에 계류중에 있다고 있는데 이것은 6월 5일날 검찰에 고발했습니까?
    그때부터 계류중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때 고발을 했는데 ......

○이정근위원   6월 5일날 계류중입니까?
    검찰에 고발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철도 기반 공사 시설하는 것은 착공한지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현장에 안가보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갔다 왔습니다.

○이정근위원   갔는데 왜 6월 5일날 고발이 되었습니까?
    그 이전의 것인데요.
    그동안은 봐주었습니까?
    치우라고 했습니까?
    계도를 해봤습니까?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는 계도를 했습니까?

○농촌개발담당 김종록   ...... (녹취불가)

○이정근위원   계도를 4회해서 치웠는데 시를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했습니까?

○농촌개발담당 김종록   ......(녹취불가)

○이정근위원   시에서 얘기를 했는데 왜 방치를 했을까요?

○농촌개발담당 김종록   ......(녹취불가)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진중공업하고 이화공영 이 2건외에는 없다고 보십니까?

○농촌개발담당 김종록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없습니까?

○농촌개발담당 김종록   예.

○이정근위원   현지를 다 보셨습니까?

○농촌개발담당 김종록   ......(녹취불가)

○위원장 한경선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분명히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불법 농지 전용을 하는 예를 들어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도 불법 농지 전용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한테는 창고 하나 짓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이런 기업들이 와가지고 불법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하지도 않고 해서 원상복구도 많은데 특히 담당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철도 노변이나 옆의 측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도로를 내는 지역은?
    농지 매매 가격은 1차 주었어요?
    그런데 부도로 내는데가 ......

○농촌개발담당 김종록   지금 저희들 남원시 관내에 한진과 삼성에서 철도개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구간에 가도를 내기 위해서 농지를 말하자면 전용하고 있는 것은 불법 아까 이화공영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진에서 일부 주생역 뒤를 약간 훼손한 것을 바로 원상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일시전용 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일시전용 허가를 득했습니다.
    가도는 전체 일시전용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한 평도 저희들이 말하자면 사용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전용 허가가 전체 나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현재 고가를 설치하고 있는데 고가 옆에는 가도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도인데 그 부도 전용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촌개발담당 김종록   일시전용 허가는 ......

○이정근위원   다 되었습니까?

○농촌개발담당 김종록   예.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인 현황 지원 내역을 보면 '98년, '99년, 2000년해서 3개년차입니다.
    IMF 한파로 인해서 서울에서 있던 시민들이 다시 오는 것도 되고 또 타 지역에서 오는데 거기 지원이 원만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2년 걸리는데 15%가 탈농을 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정근위원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탈농은 다시 도시에 취업이 되었다거나 ......

○이정근위원   우리 지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물론 도시에서 버는 소득보다 여기에서 버는 소득이 많으면 ......

○이정근위원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이 정확하지 못하고 해주는 사업마다 액수도 적고 하다 보니까 다시 간다는 쪽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지원이 더 가능한 것 같은데 남원이 좀 빈약하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
    당초 국비에서는 귀농 농가당 2,000만원 밖에 융자를 안해주는 것을 저희시에서는 도저히 2,000만원 가지고는 영농에 정착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1,000만원을 더 해서 차액을 시에서 3,000만원까지 해주자 해서 그렇게 지원폭을 늘렸는데 탈농한 이유는 지원금이 적은 이유도 있겠지만 도시에 재취업이 되었다거나 그러 여건 때문에 탈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농촌 소득사업 이차보전금을 본예산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추경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2차 추경에는 3,000만원을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정적으로 여쭈어보았더니 농촌 소득 사업의 이차보전금 또 귀농자 영농 정착지원 해놓으니까 부기를 별도로 해주면 신경이 덜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농촌 소득사업에도 우리 귀농자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6,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해버리니까 그 이유 ......

○기반조성담당 박종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근위원   예.

○기반조성담당 박종주   도에서 이차 소득사업으로 차입해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도에 납부를 하고 또 농협에서 빌려온 돈을 농협에 갚아야 되는데 ......

○이정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예산에 5,000만원인데 1차 추경에 또 1,000만원을 올리고 2차 추경에 3,000만원을 다시 삭감하니까 1차 추경에 1,000만원 또 올렸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귀농 영농정착 지원해서 1,000만원 올렸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산을 한번 세울때는 타 부서에서도 예산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된 것이 예산을 보면 실과장께서 해야 된다고 해놓고 1차 추경 들어온 것을 보면 전액 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빠진 부분 2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우리 남원의 간이 농산물 집하장하고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장 운영에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정준상위원   된다고 해야 휴게소에 있는 것도 경비도 못건지는 그런 부실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정준상위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으뜸산품 판매점이 2군데가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주천 고기리에 있는 으뜸산품 판매점이고 한군데는 오리정에 있는 으뜸산품 판매점입니다.
    들어왔다가 장사가 안되니까 다시 휴업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첫째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업체내지는 단체를 선정해서 저희들 행정력이 닿는한 최대한까지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은 아무리 활성화를 시킬려고 해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쯤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무슨 물건을 갖다가 진열해도 그 장소에서는 전시판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타 용도로 전환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가 가능하면 판매해서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이것을 활성화하는데 인력 소모나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하고 지리산 휴게소를 제외한 2군데 으뜸산품 판매장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검토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경지정리 완료 시기를 해마다 얘기를 해도 운봉 고랭지에 5월말 이전에 완공된 적이 없습니다.
    5월 20일쯤 가야 그때 물나라씨로 해서 늦모내기를 해가지고 항상 늦모내기를 하니까 비료를 많이 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웃자라서 도복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5월초에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지정리 업자의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농민들의 요구가 일찍 해주면 이것 해주어라, 저것 해주어라 하니까 계획적으로 모내기에 쫓기게끔 늦게 해주는 그런 아주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담비 부족으로 인한 현대화율을 우리 남원시에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현재로서는 없고 경지정리가 끝난 다음에 별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현대화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 ( 녹음불가 ) 재공사를 하면 그만큼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국비보조가 아닌 시비로 현대화율을 높일바에는 처음 경지정리 단계에서 시비 투자율을 더 높여가지고 현대화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또 저희들 생각으로는 입찰 차액은 전부다 현대화율을 높이는데 투자도 할 계획입니다.

○정준상위원   입찰 차액을 가지고 현대화율이 100%로 되는 것 아니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100%는 안되지요.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자보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 침수 이런 부분은 현대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풀이 자라고 모래가 처했을때 침수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을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시비투자를 애초에 %수를 높여서 담비 %를 높인다고 보면 현대화가 가능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행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단지 육성현황 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과 융자금의 관계에서 기준적 %가 없습니까?
    보조가 몇 %이면 융자가 몇 %다 하는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는 1,024만원을 보조 받은 사람은 1억 8,224만원의 융자가 따르고 2,400만원의 보조글 받은 사람은 4,900만원의 융자인데 이것은 50%, 그 밑에는 10%정도도 안되고 비율이 아주 틀리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림사업 기준에 따라서 해마다 보조율이 조금 틀립니다만 또 틀린 것중에 사업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

○위원장 한경선   그런까 기준이 없이 틀립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기준이 있지요.

○위원장 한경선   기준이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위원장 한경선   여기 한성실업 같은데는 보조가 6,200만원인데 또 융자는 3,700만원 밖에 안되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

○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이것은 보조가 몇 %이고 융자가 몇 %이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여기에 대한 보조일자, 융자일자를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12월 8일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위원장 한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위원장 한경선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지금 경찰과 환경위생과에서 축산폐수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축산산업과에서도 그것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축산폐수 부분은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 특별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을 환경 분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권한 또는 단속 업무를 저희들이 수행하지 않고 저희들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필요로 하는 농가들에게 지원 사업을 통해서 분뇨처리 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차원에서는 분뇨처리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찰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벌금을 문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현시점에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단속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해가지고 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이고 그럴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우리 농업이 어렵습니다.
    우리 축산농가 또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많은 자재 이런 것들을 감안할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정확하게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활용해서 분뇨처리를 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벅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준상위원   그렇게 벅찬 농가들이 벌금을 물어야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면 그것은 농민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업을 포기하지 않는한 현시점에서 축산농가들이 환경부처나 경찰관서에서 요구하는 합당한 축산분뇨 처리를 할 수 없는 벅찬 그런 실정을 알고 있는데 행정관서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타 부서에서는 단속을 해서 벌금을 내게끔 하고 이것은 무엇인가가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이라고 봅니다.
    벌금을 물지 않고 현시점대로 그렇게 심각한 오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와서 코에 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그 단속을 앞으로 어떻게 폅니까?
    이 부분을 상부에 요청해서 단속을 중단시키든지, 그렇지 않다고 보면 행정에서 특별한 보조금 제도를 마련해서 농가가 벅차지 않게끔 폐수처리를 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단속만 한다고 보면 그렇지 않아도 죽어가고 있는 축산산업에 먹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자료 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담수어 양식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유창식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대단위 담수어 양식단지 사업은 유창식씨가 원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언제 이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연초의 업무보고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분이 당초 양식단지 사업 계획을 했다가 건강이 악화되어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그 사업장 현지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원형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거기에는 건설부서에서 육상골재 채취 허가를 내주어서 골재채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골재채취 허가가 나가서 골재채취를 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이 사람은 애초에 골재채취 허가만 득해서 골재만 팔아먹고 말 사람인데 사업자로 잘못 선정된 것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대단위 담수어 양식단지 사업을 신청했을때는 당초에 사업 계획을 구체화 시켜가지고 저희들에게 농특융자 사업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당초에 절차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계획을 확정 짓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건강상 저희들에게 행정 절차 이행을 하는 것을 ......

○정준상위원   과장께서 생각하시기도 건강상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정준상위원   건강상이 아닌데 지금 조금 안좋은 소리가 나돌고 있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애초에 사업자 선정부터 심도있게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신청자와 행정이 적당히 통과 의뢰를 갖추지 말고 심도있게 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올라가기 전에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지역 사람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골재채취나 하는 그런 사람에게 담수어 양식단지 사업을 농어촌발전심의회까지 통과시켜준 것이 남원시 행정의 잘못입니다.
    다시는 축산산업과에서 이런 부실한 사업장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대규모 20억원대 사업 이런 사업은 신중을 기해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이 받아서 성공성이 있는가 하는 것부터 판단을 한 다음에 국비가 되었든, 무슨 돈이 되었든지 끌어올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업성보다는 일단 국비 또는 농특융자 이런 돈이기 때문에 그냥 배정 받아서 우리지역에 하면 이익일 것이다.
    그것은 결코 이익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 죽이고 또 자담을 하기 위해서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 보증 선 사람까지 나중에 다 죽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우리 남원시 농정에서는 이런 무리한 사업, 성공성이 희박한 사업, 보조금을 탐내서 하는 사업 이런 것은 절대로 지양을 해야 합니다.
    이 선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제가 실무 전담을 당초에는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그런 법의 원칙을 이용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례들이 가끔 있습니다.
    정준상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들이 차후 업무처리에 적극 참고해서 그런 시행착오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우리 행정에서 꼭 시행되어야 될 점이 무엇이냐 하면 자리 이동이 많다 보니까 담당이랄지 실과장들이 바뀌면 행정의 연속성을 인정을 잘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강 유리온실도 그런 차원에서 좀더 후임자가 전임자의 잘못을 인정했으면 후임자도 책임을 통감하고 그 부분이 잘돼 나갈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갔으면 대강 유리온실도 저렇게 말썽이 없는 범위내에서 끝날 수도 있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이런 용어는 피해주시고 행정은 연속입니다.
    전임자, 후임자가 똑같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용어 사용은 하지 마시고 꼭 전임자가 했던 일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개선해가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정준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왕병석 위원입니다.
    농정 사업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조영진 과장님과 축산산업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잘해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치라도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퇴비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지금까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기계가 들어간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

○왕병석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에서 '95년부터 2000년도까지 해서 기계로 들어가는데 물론 퇴비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퇴비사 및 기계가 들어간 농가만 빨리 파악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금년까지 해서 1,074개소의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기계 장비류가 82대가 들어갔습니다.

○왕병석위원   82대중에서 축분 발효기만 몇 대 들어갔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축분 발효 시설이 27개소가 들어갔습니다.

○왕병석위원   27개 농가 명단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개 농가중에서 지금 현재 기계가 가동된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27농가가 정상 가동이 되는 것으로 자료에는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최종 언제까지 파악이 된 것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11월말 자료로 파악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어떻게 해서 확인을 했어요?
    현지를 가서 봤습니까?
    아니면 전화상으로 27농가에게 물어봤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이것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현지 확인을 다 할 수는 없고 읍·면·동을 통해서 이 자료가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1대도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고철로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

○왕병석위원   지금 그런 내용도 전혀 모르시면서 27농가가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왕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축산분뇨 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앞으로 사후관리 부분이나 문제점 부분들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왕병석위원   과장님!
    감사장에서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감사자료를 무엇 때문에 만들어놨습니까?
    대부분 전체 농가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특히나 축분 발효기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물로 농가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집행부가 근본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농가는 보조금 몇 푼 타먹기 위해서 융자 및 자부담을 포함해가지고 6,000만원내지 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기계를 들여놨는데 기계가 전부 고철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부담이나 융자분은 누가 물어넣습니까?
    농가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책임은 누가 있느냐?
    결국 집행부에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계를 어떤 의미에서 공급해주었습니까?
    선정 과정이라든지 이 기계를 공급해주므로 해서 어떠 어떤 효과가 있다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축산분뇨 처리 설비는 분뇨처리가 농촌 환경 차원에서 설비를 보조, 융자 지원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선 농가들이 사용 과정에서 어떤 사정이나 경영상의 이유로 가동을 중단하거나 그런 농가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 작업을 통해서 개선을 시켜나가고 또 문제성이 있는 농가들은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축분 발효기가 몇 대 나갔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금년 사업으로는 23개소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축분 발효 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동안에 축분 발효기가 나가서 활용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고 덮어놓고 국비, 시비 배정만 시켜놓고 사후관리라는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금년도에 또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1대도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금년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또 2대를 보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요?
    농가가 원해서 주었는지?
    아니면 국비나 시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쓸데가 없기 때문에 주었는지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설비 시설들은 저희들이 농림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희망 농가들의 신청을 받고 또 당해년도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희망 농가나 수요 농가가 발생하면 왜그러냐면 이 농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오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환경분야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단히 대상 농가들을 발굴해가지고 시설지원을 저희들이 혹시 누락되거나 농가들이 시설을 하지 않은 농가들은 발굴해서 시설지원을 해서 그런 법에 혹시 저촉이 되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도 저희들이 희망 농가들을 접수해가지고 사업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1개 농가는 완료를 했고 1개 농가는 지금 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기계들이 농가에 나가서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기계가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용지물입니다.
    기 27농가에 나가 있는 농가는 거의 100% 가동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고 지금 일부 농가들이 퇴비화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분들도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퇴비, 우분이나 모든 축분이라는 것은 수분을 60%정도만 맞춰준다라고 보면 자연 발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축을 기르고 있습니다만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전기세 들여가면서 인력을 충당할 바에는 차라리 왕겨나 톱밥을 이용해서 수분 60%를 맞춰가지고 적재해놓은 것이 훨씬 거름 효과도 좋을 뿐만 아니라 발효가 잘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계를 이용해서 1톤의 퇴비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자연 발효시키는 것 하고 기계에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것하고 분석표가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제가 전문적인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왕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분을 발효시키는데는 자연 발효로 바람이 통하게 해서는 송풍식 발효 설비가 있습니다.
    그냥 퇴비장 같이 만들어서 거기서 발효시키는 방법 그리고 조금 발전되는 것이 교반식이라고 궁굴려가지고 자꾸 뒤집어주어가면서 발효 속도를 촉진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송풍식 같은 경우는 적게는 2-3개월에서 6개월정도까지 발효를 시켜야 성숙된 퇴비를 얻을 수 있고 교반식 같은 부분은 약 15일내지 20일경으로 짧은 시간내에 퇴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설들은 교반식 시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송풍식 시설을 하든지 농가 형편에 따라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일반 산엽차와 같은 경우는 적재를 해서 30일내지 40일이 되면 발효가 되지만 축분을 이용한 발요 시설은 자연 상태에서 요즈음 같이 겨울 같은 경우도 보름이면 완전히 발효가 되면 여름 같은 경우는 일주이면 100% 발효가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축분 발효 시설이 중복 투자되는 것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절면 진기리에 공해없는 축산마을이라고 해서 '96년도에 시설해놓은데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거기에 당초에 시설할때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 잡았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보절면 공해없는 축산마을로 해서는 '96년도에 축분 발효 시설등이 필요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른 부서에서 사업이 중복되어서 지원되게 되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그 후 문제는 지금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왕병석위원   개인 농가를 거론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물론 그 농가도 저하고도 가까운 사이이고 잘알기 때문에 제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업무상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절면 진기리에 '96년도에 2억 ......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2억 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런 시설로 해가지고 수거 농가는 15농가, 보절면 및 남원시 관내 축산 농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절면 것은 100% 커버가 됨과 동시에 남원시 관내도 축산농가를 다 수거를 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시설해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98년도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에다 또 보절면 진기리 소시호라는 농장에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보조 3,000만원을 주어가지고 시설을 또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금년에 농협기술센터에서 또 1억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놨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축산산업과에서도 이렇게 중복 투자를 해놨습니다.
    남원의 축산농가가 총 몇 농가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 축산농가는 축종별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를 일률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중복된 농가까지 포함을 한다면 14,325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이 농가중에서 축분 발요 시설이라든지 퇴비사 자금을 받은 농가가 몇 %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집계가 안나올 것으로 봅니다만 ......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14,000농가중에서 실상 저희들이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농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농가 이렇게 봐야 하는데 이것이 오분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처리 대상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0두미만 농가나 소규모 사육 농가는 실질적으로 환경법에서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농가들은 축분을 자가 퇴비화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오염에 커다란 영향은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들이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갖춘 농가가 지금 몇 %나 되느냐 하면 1,074개소이기 때문에 1,074농가가 축분처리 시설을 한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그러면 빨리 따져봐도 약 10%정도 되네요?
    축산농가의 10% 농가가 혜택을 받아가지고 축분 시설을 했는데 보절면 진기리 같은 경우는 10% 밖에 받지 않은데 이분은 금년까지 3번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따지겠습니다만 축산산업과에서만 시행한 것만 하더라도 '96년도에 대규모 지원을 2억원이상 들여가지고 지원해주고 또 '98년도에 개인 농가에 6,000만원을 들여서 해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중복 투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보절 진기리의 공해없는 축산마을 그 내용이 결국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대상 범위가 진기마을, 신파마을, 황벌해서 3개 마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

○왕병석위원   거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5농가에서 보절면 및 남원시 이것은 축산산업과에서 자료를 만든 것 아닙니까?
    제가 임의로 만든 것 아닙니다.
    축산산업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주어가지고 그것을 또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절면 및 남원시 관내 축산농가 했는데 무슨 진기리, 황벌을 찾아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방금 말씀하신 그 축산분뇨를 처리하고자 하는 범위내의 농가가 지원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한경선   자료 작성을 누가 하셨습니까?
    담당은 과장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농가중에서 개별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왕병석위원   '96년도에 보절면 및 남원시를 커버할 수 있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해주었는데 2년뒤에 1개 농가 거기도 바로 진기리입니다.
    보절면에서 보절면 끝에서 끝까지 얘기를 한다면 또 얘기가 다릅니다.
    보절면에서 불과 1Km로 안떨어졌습니다.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800m도 안됩니다.
    그 농가를 6,000만원을 2년 후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중복 투자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왕병석 위원님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왕병석위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원시 관내 전체 27농가에 있는 모든 기계들이 1-2대정도 가동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고철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농가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확하게 조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활용을 유도하고 또 혹시 방치하거나 또는 활용을 하지 않고 소극적인 농가들은 거기에 합당한 저희들은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하는등 무단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다음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에서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넘겨주었지요?
    대강면 방산 맞아요?
    안맞아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자금을 재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했습니다.

○왕병석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친환경 농업 추진상황 해가지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어디서 복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축산산업과에서 만든 것입니까?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이 사업은 ......

○왕병석위원   친환경 농업 추진상황으로 병충해 종합관리라든지 아니면 시비량이라든지 하는 것이 나와 있는 내력을 축산산업과에서 어디에서 보고 베낀 것입니까?
    아니면 축산산업과에서 어떤 기술 용역을 받아가지고 기재를 해놓은 것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이 사업비를 기술센터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기술센터로부터 저희들이 사업과 예산 집행 실적을 받아가지고 작성한 자료입니다.

○왕병석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전혀 맞지를 않는데요?
    제가 우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물 양분 종합관리 실천에서 보면 시비량 N·P·K 21Kg를 17.2Kg로 쓰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9.8Kg10a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8Kg를 감량하겠다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대강 방산에 표지판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제가 아주 엉터리가 되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 표지판에는 10a당 50Kg에서 40Kg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실중량이라 하더라도 약 20%정도 절감되는 공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7Kg에서 17Kg이면 약 40%이상을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방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주어서 여기에 보고서를 냈다고 하셨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방금 시비량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일발적으로 시비를 할때 실중량으로는 약 3포 반이 조금 못미치는 그런 숫자가 됩니다.
    복비 또는 요소, 염화칼륨 이렇게 합해서 ......

○왕병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는 27Kg를 17Kg 쓴다고 했는데 방산지구 표지판에는 50Kg에서 40Kg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행정이 투명성이 없고 주먹구구식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시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 현장에 있던 상황판에 있는 자료는 실중량 자료가 거기에 표기된 것으로 ......

○왕병석위원   그러니까 실중량으로 따지더라도 엉터리 아닙니까?
    실중량으로 따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27Kg가 실중량이 50Kg다고 보면 40Kg라면 엉터리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제가 그 현장 현황판 자료는 보지 않아서 내용을 ......

○왕병석위원   제가 찍어왔으니까 보시면 안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정희들이 성분량으로 환산한 자료입니다.

○왕병석위원   제가 성분량을 따져봤는데 이것을 40kg로 따졌을때 실중량으로 따지면 50kg인데 50Kg라면 36Kg이어야 맞는데 40Kg라는 숫자는 엉터리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축산산업과에서 엉터리인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엉터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쪽 두군데중 어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이것이 엉터리입니까?
    엉터리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자료를 받았다고 하셨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성분량으로 17Kg정도이면 실중량으로 약 40Kg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량으로 27kg정도가 실중량으로 약 50Kg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병석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제가 그것을 확인했는데 확실합니까?
    그런데 이 자료만 보고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제가 드린 말씀이 자료에 ......

○왕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예.
    왕병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이 위증에 대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왕위원님 질의에 수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

○왕병석위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왕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위원   아영 류양우 위원입니다.
    축산산업과에서 경운기 후미등 부착 지원 사업으로 5만 5,000원씩 계산해가지고 178대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급되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부착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류양우위원   그러면 부착한 것과 경운기 소유자의 명단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류양우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법정 전염병 예방 접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계획이 158,318두에 실적을 182,000두를 공방단등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82,000두에 대한 예방접종 결과 점검표가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이것은 공동방역단이나 전문방역 요원이 접종을 하고 또 결과가 서류에 전부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어디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많은양이기 때문에 저희들 서류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계획만 이렇게 세우고 읍·면·동단위에서 축산농가들이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읍·면에서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적표가 나왔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방단 양돈협회에서 접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별, 일자별, 가구별 접종실적표를 바로 감사 끝난 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류양우위원   다음은 한우 고급육 생산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수소를 거세입식시 두당 4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수소 거세 두수가 주먹구구식으로 읍·면에 배정해서 돈을 지급해줍니까?
    아니면 수소 거세를 한 대상농가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수소 거세육은 조직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거가 남습니다.
    이것은 거짓말로 할 수도 없고 27-28개월이상 사육을 하는 근거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세 고급육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파악이 되어가지고 그 농가로 하여금 거세를 실천토록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거짓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틀림없는 자료들입니다.

○류양우위원   저희들이 현장 확인할때 참가할 수 있도록 집행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류양우위원   마지막으로 농업기계화 영농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설립이 되어가지고 축산산업과에서 지원해주고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류양우위원   남원시에 14개소의 위탁영농 회사가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영농회사에 대해서 농기계 구입등 여러가지 자재를 구입하는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주무부서인 축산산업과에서 점검하고 또는 여러가지를 확인해본 일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농업 회사법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설립된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연말이면 정기적으로 이용조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실시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양우위원   제 이야기는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도 위탁영농 회사가 있는데 설립 당시의 목적은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의 인력을 위탁영농 회사를 설립해서 위탁영농 회사로 하여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준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영농 회사가 지금 운영이 안됩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농기계를 보조내지 지원해준 그 농기계들이 개인 사물화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고철이 되어서 다시 다른 곳으로 사기도 하고 폐기처분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요.
    다시한번 점검하셔서 시책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존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원해주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류양우 위원님께서 정곡을 찌르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위탁영농 회사를 당초에 설립했을 당시에는 실상 농촌에 그렇게 많은 농기계들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실지로 경영성과를 얻을 수 있고 정상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값 농기계 또는 쌀 전업농, 일반 영농단 이런 농기계들이 엄청난 공급이 이루어져가지고 실상 위탁영농 회사들의 용역 또는 위탁 작업 이런 부분의 영역이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후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양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류양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지원현황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하광식위원   몇 농가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금년도에 93농가 .......

○하광식위원   93농가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여기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지원은 실상 그동안에 첨단하우스 이런 것으로 해서 규모가 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영세한 농가들은 거의 지원에서 소외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규모가 작은 그런 혜택을 받지 않은 영세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공급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영세 농가라고 하면 그러면 각 읍·면에 고루 배분을 했습니까?
    어떻게 집중적으로 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배분은 읍·면·동에서 신청 실적이 너무 엄청난 숫자가 올라왔기 때문에 읍·면에서 신청한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배분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읍·면에 배분을 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신청한 양이 많았다 이것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하광식위원   엄청난 양이었는데 그래도 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주었습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고루 주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양을 많이 신청한다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적정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광식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읍·면에 너무나 형평성이 안맞네요?
    그리고 운봉은 13농가가 갔고 주천은 1농가가 겨우 갔는데 어떻게 형편을 고려해서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배정기준 자료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신청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청량대 또는 그 면에서 기존 시설이 있는 것을 고려해서 약 9개 항목에 걸쳐서 읍·면별로 내용을 아주 조심스럽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천 같은 경우에는 당초 신청량이 최초에는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도 저희가 일단 기본량은 배정을 하자 해서 적은 배정량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신청도 없었는데 기본량을 배정하자 해서 그러면 권해가지고 일부러 배정을 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하우스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한 시범 차원에서 기본량 500평정도를 배정했습니다.

○하광식위원   배정 기준표를 잘 정했다고 하셨으니까 그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소농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사람은 200평을 주고 어떤 사람은 300평을 주고, 어떤 사람은 600평까지를 주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것은 지금 현재 농가와 사업 규모를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올리도록 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래도 맞지 않지요.
    농가가 신청한 사람이 적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맞춰서 줄 수가 있지만 신청한 농가는 많은데 200평이면 200평으로 차라리 고루 해서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크게 농가를 한다고 하면 600평짜리를 고루 준다든지 어느정도 규정을 맞춰야지 어떤 사람은 200평 주고 어떤 사람은 600평을 줍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러니까 재배 규모를 일부 가지고 있거나 영농 규모가 있는 농가는 지원 수량이 200평 단위 규모로 적고 기존의 신규 재배농가나 이런 농가들은 600평까지를 상한선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지에서 받아들인 농업인들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경쟁력을 가질려면 규모를 더 확대해서 지원해달라는 농가들도 많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신청한 농가들은 많고 줄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

○하광식위원   물론 잘알아서 하셨겠지만 기존에 하는 사람도 200평이나 300평, 400평 가진 그런 농가는 말하자면 안주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경쟁력을 키울려면 그런 사람들도 200평도 주고 300평도 주어서 그 사람들이 한 가족이 하우스를 해서 어느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어야지 그것은 크다고 빼고 작다고 뺍니까.
    그러면 어떤데는 200평 주고 어떤데는 600평 준다 이런 기준이 맞지를 않는 것 같네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기존에 재배했던 농가들은 600평 규모선까지는 그 규모가 되도록 나머지 물량을 채워서 지원을 해주고 했습니다.

○하광식위원   더군다나 많은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은 배정 자체가 어디에 내놓아도 명분 있게끔 고루 배정을 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다음은 지금 남원시에 공수의가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지금 남원시에 공수의가 몇 분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위촉한 공수의가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지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까?
    방역 사업등을 해서 공수의들이 많이 활동을 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활동실적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명단과 실적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수의가 2,350만원이라는 많은 우리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크게 활동을 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공수의 활동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와서 과거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활성화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활성화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토종돼지 유통센터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하광식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를 한번 가보았습니다만 지금 여기 운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현재는 유통센터가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거기에 법인체를 구성했다고 하셨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법인체에 가담했던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당초 법인 구성원이 30명이었습니다.

○하광식위원   30명에서 이것은 ......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그대로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지난번에 듣기로는 90명으로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토종돼지 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90명이고 그중에서 1차년도에 참여했던 30명을 대상으로 구성을 했고 그이상 말하자면 회원을 확대하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애당초 30명이 할때는 거기에 기금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금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법인이 침체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와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기금 조성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출자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물로 1인당 돼지 5두, 현금은 55만원 해서 1인당 155만원씩 출자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면밀히 확인한 결과 실질적으로 그런 출자금이 조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광식위원   전혀 조성이 안되었다고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기본적으로 일부 얼마씩 자기들이 걷어가지고 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이 기금이 조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광식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때 이 기금이 조성되었던 기금마저도 제1대 의원이 말하자면 회장이 전부 이것을 낭비하다시피 하고 현재는 그 차까지도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잘되었다고 하고 이렇게 통계만 좋게 나오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도 과장님께서는 잘되었다고 하시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통센터 또 영농법인 이렇게 서로 내부를 깊이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리는데 토종돼지 사업에 당초 지원은 개별 농가들을 상대로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돈사 시설하는데 총사업비 20억 9,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돈사 시설에 19억 3,250만원이 들어가고 자돈 입식에 1억 1,42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통장비 확보하는데 9,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분들이 기 토종돼지를 사육하면 우리가 판로도 확대를 도모해야 하니까 유통센터, 식당도 경영하면서 거기서 돼지고기도 팔고 그렇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유통사업을 구상하면서 유통사업을 지원 받을려니까 법인을 구성하게 된 것으로 ......

○하광식위원   아무튼 9,000 얼마가 들어가서 유통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하광식위원   그러면 그 유통센터가 30명의 회원이 전원 참가해서 잘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지도 감독을 잘하셨더라면 잘 될 것인데 지금 현재는 축산농가들의 얘기는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회장하고 총무라든가 그 두사람만 운영을 하고 있지 지금 냉동차량이라든지 장비가 그 사람들 것이지 회원 전체의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이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영농법인이 회장단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것이 서로 침체가 되어가지고 우리 법인이 정상화 운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유통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부실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유통센터도 제대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도 지금은 정상화되고 법인도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체제를 정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위원들이 갈때까지만 해도 정상화가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하소연했는데 불과 몇 주 전까지 정상화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경영은 정상화하고 있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영농법인 운영 체계를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여기도 조금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실지 회원들이 회장을 믿지 못하고 총무를 믿지 못하고 운영팀을 믿지 못하는 상태이니까 그러지 말고 전체가 잘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거기서 나가는 돼지나 이런 것들도 유통센터를 거쳐서 하면 좋은 것이 안됩니까.
    여기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하광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잘못되었습니다.

○주경원위원   대부분 어떤 점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인 대표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가 말하자면 서로 침체되는 문제 요인이 큰 요인은 거기에 있었고 대표를 인수인계하는데 보니까 회원들의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한 사람 회원의 동의를 못받아가지고 인수인계가 안된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유통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제가 자료를 보기로는 부도가 나서 그것이 그동안에 경영이 안되고 사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 잘못한 부분은 없습니까?
    잘못이라기보다 소홀했다, 부실했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현재 경영 지도나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음을 사실로 인정합니다.

○주경원위원   인정하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주경원위원   바로 그점인데 본 위원이 보는 시각으로는 처음 선정 당시부터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사람을 당초에 선임을 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도중에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주경원위원   그래서 선정 과정이 부실했다 물론 경영관리를 전혀 안했다.
    우리시에서 사업을 주어놓고 경영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은 그냥 내팽개쳐버렸다, 관리 부실이다 이런 점이 우리시에서 잘못했다라고 비춰지는데 인정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사후관리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주경원위원   ...... ( 녹음불가 ) 축산산업과의 경우는 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모든 수혜자 선정에 있어서 결과가 좋지 않은 문제를 감안해가면서 선정 당시부터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주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통센터 장비 지원 내역을 보면 유통센터를 개설해가지고 돈 벌어라 했는데 책상, 의자, 전화, 캐비넷, 간판, 식당까지 우리가 돈 다들여서 사주고 맨손으로 와서 장사하라고 하는 사람을 성공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자기 자본을 상당히 투자를 시키고 자격여견 말하자면 경영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면서 후보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너무 부실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소프트웨어라고 할까 관리 체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체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놔두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나 두사람이 알아서 하게 됩니다.
    한 사람 몫이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 다들여주어가지고 성공적으로 잘해가지고 본인도 벌고 우리 양돈 업자들도 발전적으로 해나가면 좋은데 자기 개인 사업을 하는 결과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많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규약이랄지 관리 시스템을 잘 점검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정하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주경원위원   준비를 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주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백종기 위원입니다.
    아까 류양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위탁영농 회사인데 지금 현재 14곳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한데는 5군데인데 그 사람들이 회사원도 있고 유한회사를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위탁영농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가 5군데중에서 있습니까?
    없다면 법인 명칭 자체를 없애버리십시요.
    무엇 때문에 두어가지고 이렇게 놔둡니까?
    우리 덕과도 한군데 있는데 그 동네에서 콤바인 하는 사람들이 몇 군데 있으니까 그것 불러다놓고 논 갉고 하지 이 회사의 것을 제대로 쓰지를 않습니다.
    농민들이 이 회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법인회사다, 유한회사다 또 회사 사원은 몇 명이다.
    무슨 사원이 있습니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이렇게 자꾸 두어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놓아 둡니까?
    14곳이지만 5군데만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규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기들은 조건좋은 기계를 지원 받아가지고 다 샀습니다.
    다른 농촌에 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부락 것을 해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또 이 회사가 싸게 논 갉아주고 벼 타작해주는데도 안하고 자기들이 혜택을 보았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싸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백종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

○백종기위원   차라리 이렇게 둘려면 다른 사람 1마지기 논 가는데 1만원 받으면 이 사람들은 5,000원정도 받고 해줄려면 해주고 법인 설립이라도 하고 명의라도 가지고 있으라고 하십시요.
    무엇하러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원이 '96년도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종기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현재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도 안하고 있고 회사도 없어져버렸는데 없애버립시요.
    무엇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마지기당 경작율을 싸게 받든가 이렇게 하십시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것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이라고 주어서 조건좋은 기계를 다사가지고는 무엇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현실에 맞도록 정리를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백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소대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를 보면 2000년도 벼재배 계획에서 미식부 면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소대석위원   휴경논이 하나도 없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 휴경논은 실질적으로 휴경지는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인데 일단 식부 가능 면적을 가지고 이것을 산출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수십년 되어가지고 식부 가능하지 않는 면적은 지목이 농경지로 되어 있더라도 이 통계에 안들어갔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그 통계는 나올 수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미식부 면적 자료라고 하면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소대석위원   공부상 농경지로 식부하지 않는 면적?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벼가 재배되어 있지 않는 면적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소대석위원   없다고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공부상 답인데 벼가 재배되지 않는 논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계속 벼농사를 짓다가 사실상 조건이 불리해서 포기한 휴경논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찾아보면 나올 것인데 그것도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이 자료에 휴경지 재생산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부터 휴경지 재생산을 위해서 전면적을 일제 조사해서 휴경지에 대해서 재생산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약 160헥타정도까지는 재생산이 가능한 부분은 했고 나머지 폐경화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답으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폐경지 이것을 통계를 잡아서 귀농 정착 지원도 하고 여러가지고 정책을 개발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경되어가지고 농경지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간 것은 나가버리고 미식부 면적, 신규 4.9헥타는 작년 재작년에 쉬었던 논을 끌어올려서 짓는 그런 통계인 것 같은데 활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기 위해서 지목상 농경지로서 지금 폐경하고 있는 통계를 읍·면별로 잡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그 다음에 35페이지를 보면 산물벼 RPC별 수매현황을 보면 1등 비율이 여건이 가장 불리한 그리고 평소에 건조벼의 등급비율이 가장 낮은 흥부골 영농이 운봉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소대석위원   그 지역에 제일 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그리고 계림농산이 제일 떨어지고 북부영농도 같이 비슷하게 떨어졌는데 이것을 분석해보셨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상 금년도 RPC 등급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추세입니다.

○소대석위원   낮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텐데 오히려 운봉지역은 도복도 빨리 되었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대충 판단해본다면 그쪽이 1등 비율이 떨어져야 될텐데 어떻게 좋고 평야부는 더 나쁘고 ......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운봉 지방 등급비율이 높은 것은 RPC 수분 측정기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등급비율이 약 1-2%정도 더 높았습니다.

○소대석위원   등급은 수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최근에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급 수분 측정 결과 약 2%정도까지 RPC 수분 측정기에 조금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런 요인도 상당히 작용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경선   과장께서는 수분 등급하고 검사 등급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시하는 그런 상황까지 분석을 안해보셨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민을 위한 소신있는 농정을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어야지요?
    건조벼 1등 비율은 얼마 나왔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92%선입니다.

○소대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물벼 1등급 1% 차이이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대책을 세우셔야지 업소별 검사기준은 어떠한 기준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업소별로 검사를 한다는데 이것은 국가 검사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업소별로 한다면서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업소별로 별도의 검사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 수매 검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소대석위원   그대로 적용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때에는 이제 업소에만 맡기는 것은 한계점이 왔다 하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이것도 국가에서 관장을 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정부 검사원 인력이 대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RPC 요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대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

○소대석위원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의 농민들이 산물벼의 수분 측정이나 등급 측정에 어떤 의구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성이 없습니다.
    신뢰성있게 행정이 조정을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소대석위원   농민이 앞으로 자꾸 정부의 수매 물량은 줄어들고 농민이 바라는 그러한 농정을 이끌어야 됩니다.
    금년에 수매물량이 우리 남원시 전체 농민이 희망하는 물량이 충족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농민이 희망하는 물량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렇고 지금 농가들이 희망하는 물량을 약정체결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일단 희망하는 물량은 다 수용을 한 것으로 ......

○소대석위원   그러니까 희망하는 물량은 건조벼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소대석위원   농협에서 산물벼 계약 수매한 것 있지요?
    360원인가 더 주던데요?
    모르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물벼 수매를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중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

○소대석위원   당초 계약수매입니다.
    1999년 연말인가 2000년초인가 농협이 대농민 계약수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모르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약정수매는 농협과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수매하는 것은 농협 자체적으로 수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소대석위원   남원농협이 우리 남원시의 거의 절반 가까운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사항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모르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있습니다.
    농협에서 56,000가마를 별도로 자체 수매를 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것이 정부 수매값보다 360원 더 주었습니다.
    그것을 모르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농협에서 자체 수매한 것은 ......

○소대석위원   계약해서 수매한 것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이렇게 캄캄하게 농정을 하고 계시니 누구를 믿고 농민이 따르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소대석위원   알아보시고 이것에 응했던 농민들이 그리고 또 몰라서 금년에 못했던 농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2001년에는 나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농민 쪽에 서서 100원이라도 도와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조작을 하면 공대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여기서 희망 수요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대석위원   그러면 판매가는 얼마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가용품이 20원 ......

○소대석위원   20원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소대석위원   20원인데 시중에서 200원에 판매를 하고 그것도 낱매로는 안되고 50개 단위로 해서 50개에 1만원 이렇게 대량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 포대가 시중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소대석위원   다 있습니다.
    최소한 50개단위, 기준은 100개 단위로 해서 2만원씩 그렇게 나갑니다.
    그것을 농민들이 사다 씁니다.
    지금 농산 행정이 사각지대에 서있습니다.
    세심하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소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소대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 농협의 양질미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에 5만 8,5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는 수요가 급증하게 될텐데 법인인 농협에서 그 수요를 다 감당할 것인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시에서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1개 법인 수요를 다 충족 못시키면 좀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축산산업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지원할 수 있은 방법, 이차보전 다른 것도 많은데 이차보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양질미 생산을 해주십사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 축산분뇨 처리톱밥 보급사업 지원을 했는데 100% 완료가 되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톱밥은 1농가만 남고 공급을 끝냈습니다.

○이정근위원   여기에 실적이 안나오니까 자꾸 묻게 됩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톱밥 보급사업은 여름철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물론 언제든지 해도 좋겠지만 톱밥보급 사정이 나쁘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여름철에 톱밥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를 보면 계림농산을 아까 소대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RPC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확충 사업을 추진하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이정근위원   49페이지를 보면 추진현황이 나오고 계림농산, 북부영농 등급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낮은 것은 아까 적당히 답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국비를 통해서 지원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확충 사업에서 9월중에 완료되었는데 현재 융자는 다 나갔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융자금은 지금 융자 실행중인 곳이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계림 같은 곳은 사업이 가장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계림 말고 지금 융자가 안나간 곳이요?
    흥부골 나갔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흥부골 영농은 융자 실행 문제로 농협과 서로 조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융자가 실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왜 융자가 안되고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지금 운봉지역 농협하고 시지부하고 융자 실행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어가지고 ......

○이정근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과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중지해야 될 것 같습니까?
    법인은 하겠다고 하고 사업은 9월 15일날 완공이 되었는데 융자 관계 때문에 지금 시지부하고 그쪽 농협하고 지금 서로 융자를 안해줄려고 대립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완공되었는데 융자를 안해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차원에서 시지부장이나 관련 간부들과도 심도있게 협의를 갖고 가능하면 저희들은 지연이 되면 자기들이 핑퐁치는 과정에서 결국 ......

○이정근위원   제가 다른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단위농협보다는 중앙의 차원인 시지부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위조합이 결성된다면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과장께서 염두해 두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공을 했는데 융자는 안나가고 시지부하고 단위농협이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할 바에는 처음부터 사업을 주지 말았어야지요.
    그것이 잘될 것 같을때 지원이 가능한데 완공은 되었고 융자를 가지고 이리 떠맡기고 저리 떠맡기고 또 같은 농협 직원들끼리 또 조합장과 시지부간에 그런 이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바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금지면 상신리 대단위 담수어 양식단지 1개소를 9,038평, 사업비는 13억원으로 농특융자 9억 1,000만원, 자부담 3억 9,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7월에서 2000년 12월까지 대표 유창식씨가 하겠다고 했는데 왜 취소가 되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본인이 지원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서를 냈습니다.

○이정근위원   자료를 보면 현지 협의회를 개최했고 의견수렴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고 농어촌발전심의회를 2번 개최했고 내수면 개발사업 추진 촉구를 2000년 3월부터 5월까지 계속 3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기서를 제출해버렸습니다.
    연찬도 그동안에 많이 했을텐데 왜 포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어느지역입니까?
    옛날의 그 자리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옛날 양송이 공장 부지입니다.

○이정근위원   거기가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공사는 일제히 손을 안댔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 소관으로는 아무튼 본인이 건강상 또는 자금상으로 해가지고 사업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 반납을 ......

○이정근위원   현장은 안가보셨습니까?
    담당이 누구이십니까?

○축산담당 장대규   건설행정과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이 완료되면 자담으로 유료 낚시터를 하겠다 해서 자기가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억원이라는 돈을 능력이 없는 ......

○이정근위원   능력이 없으신 분이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그것을 했습니까?
    건설행정과에서 골재를 판 것을 승인해주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것은 육상골재법에 의해서 골재채취 허가신청을 했는데 법에 ......

○이정근위원   내일 건설행정과할 때 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묻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중간에 포기되는 것이 먼저 골재 사업을 한번 하기 위해서 슬쩍 건드려놨다가 그것을 조금 하다가 지금 마음이 그렇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하지시요.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면 그동안에 연찬도 여러번 했는데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끝내버립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저희들도 도나 중앙간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충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한다고 하실때 돈이 사실상 13억원입니다.
    개인이 13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IMF 상황에서 한다고 하니까 좋다, 해보라 해놓고 그냥 포기만 내면 되버리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분야에 재산관리도 알아야 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도 파악해서 허가를 내주는 식으로 앞으로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여기에 허가가 언제 나갔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골재채취 허가 부분 ......

○하광식위원   담수어 양식장으로 허가가 언제 나갔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은 이것이 허가가 아니고 융자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농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려가지고 타당하다고 내려오면 사업을 확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요.

○하광식위원   사업 확정일자가 언제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사업시행 확정을 하고 사업시행 통보일자가 '99년 11월 12일입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건설행정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골재채취 허가는 언제난지 모르신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아마 7월중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광식위원   모르신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융자사업을 포기한 날짜가 6월 26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마 골재채취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광식위원   그 이전에는 현지에 한번도 안가보셨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 이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하도록 수차 촉구를 했습니다.
    현지도 가보고 그분한테 계속 공문화 해가지고 사업을 착수하도록 촉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현지를 3번이나 가봤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런데 6월 26일 이전에는 그 현장에 아무 장비가 없고 건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확인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 이전에는 사업을 착수하는 자재만 조금 갖다놓고 그전에 둘레 작업해놓고 이런 것은 그전에 좀 있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둘레 쳐놓고 하는 것은 사업을 착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둘레를 쳤다고 하면 사업을 ......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것을 사업 착수라고 보기보다는 당초부터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방책 시설로 물론 사업착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광식위원   그 사업 착수하기 전에는 위험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지요?
    거기가 위험한 자리가 아닙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본래 웅덩이 이런 것이 안전사고 위험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 거기가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거기 웅덩이가 애당초에 이 사람이 소양식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밑을 파서 거기가 골재만 전부 파가지고 웅덩이가 있으니까 거기 놔두고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 뻔히 시에서 알고도 이것을 내준 것인데 이런 사업이 오면 우리 지방에 얼마나 피해가 가는가.
    또 한번 속았으면 그것을 예측하고 짐작을 하시고 심도있게 봐가지고 허가를 해주어야지 작년에 하니까 11월 12일날 사업통보는 해놓고 뻔히 그 사람 속이 내다보이는 것을 그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어차피 부서는 농업진흥과에서 당초 양식단지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기화가 이렇게 되었는데 내일 물론 건설행정과에서 몇 일날 허가가 나갔는가 하는 것도 여쭈어 보아야 되겠는데 과장께서는 그 안에 충분히 현지를 가보셨다고 하면 벌써 장비가 들어가서 웅덩이를 파고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했다고, 모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하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그 사업시기를 여쭈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 통보 날짜가 거기서 서류를 넣어서 오는 날짜는 언제입니까?
    사업기간은 '99년 7월인데 사업시행 통보는 '99년 11월 12일이니까 허가일자를 어떤 것으로 기준해야 됩니까?
    사업기간은 '99년 7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통보는 '99년 11월 12일인데 허가는 '99년 7월로 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사업기간은 ......

○이정근위원   이 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99년 7월부터라는 얘기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올 수는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허가가 난 날이 사업시행 통보 날짜입니까?
    그날 허가를 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사업을 확정해준 것으로 봐야지요.

○이정근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99년 11월 12일부터 자료를 만들어놓으면 번복이 안되지요.
    건설행정과하고 약간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애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접수받은 날짜가 '99년 7월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사업시행 기간은 사업계획서에 아마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그대로 활용한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경선   이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그러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축산 브랜드 개발 용역개발 계약 착수가 2000년 7월 11 그랬지요?
    어느 곳에 얼마만큼의 자료로 어떤 것인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 제출을 안해주셨습니다.
    자료 제출 안해주셨지요?
    감사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기간중인 12월 8일 재차 확인이 필요하니까 12월 5일까지 성실히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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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하광식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윤영준     한경선     주경원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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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