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5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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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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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2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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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2. 2000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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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2. 2000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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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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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예산안 순으로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정례회의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등 진지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해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2000년 업무 목표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과 주민소득증대, 살기좋은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업무 목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이러한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 목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세심한 배려와 지도 편달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및 2001년 당초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의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71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673억원, 특별회계 37억원으로 2000년 기정예산 732억원보다 3%인, 22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 673억원으로 2000년 기정예산 696억원보다 2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된 33억원을 주요사업 투자 부분별로 보면, 축산산업 부분에 1억원, 도시개발에 2억원, 건설행정에 29억원, 교통행정애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소된 56억원의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등에서 1억원, 경지정리 사업으로 5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0년도 특별회계로써 주택사업 1억원,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27억원, 주차장 관리 9억원인 총 37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당초예산의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 총 규모는 617억원으로 일반회계 570억원, 특별회계 47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705억원보다 12%인 88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 570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655억원보다 8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 투자 부분별로 보면, 지역경제가 50억원, 농·축산 개발부분에 184억원, 주택 및 지역경제 사회 개발부분에 187억원, 국토자원보존 개발부분에 190억원, 교통관리 부분에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 사업에 30억원, 농촌 소득사업 융자에 8억원, 주택사업에 1억원, 주차장 관리에 8억원으로 총 47억원이며, 2000년도 당초예산 49억원보다 2억원이 감소된 규모로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2회 추경 및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부탁을 간곡히 드리는 것은 저희들 당초예산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중에서 주요사업만 간절히 부탁을 드릴까 생각됩니다.
    시설비에서 삭감된 목공예단지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과 남원의 특산물에 대한 명예를 짊어지고 안내하는 홍보시설임으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춘향골 명산품 홍보책자 유인대 5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와같이 작년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책자를 만들어서 어느 도시에다 내놓아도 남원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 놓고 이제 더 추가 제작을 못해서 찾는 손님들에게 주지를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는 재도안 또 개발안 그런 것은 기왕에 작년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숫자를 더 배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삭감된 푸른들 가꾸기에 대한 자운영 종자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허락을 해주신다면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푸른들 가꾸기에 대한 농촌인력 자체가 노력으로 유기질 비료를 투여하는데는 인력적인 소모가 있으므로 허락해 주시면 더 좋은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대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삭감된 예산은 공설운동장 사업자체는 저희들이 시설하는 공설운동장은 어떤 철조구조물에 의해서 옹벽설치를 한 시멘트에 의해서 설치되고 계획된 것이 아니라, 토재스텐드대에 잔디를 입히는 그러한 생물학적인 친환경적인 공설운동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정도 사업비가 중단되어 버리면 잔디를 식재해서 유지관리를 시킬 수 있는 틈이 한틈이 늦어져 버리면 그것을 육성하고 보완하고 다시 하는데에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시일이 필요함으로 기왕에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푸른잔디가 있고 자연친화적으로 되는 그 이외의 사업비에 대한 지연은 괜찮지만, 잔디 육성사업까지 될수 있을때까지의 공정은 같이 내년도에 끝내주셔야 그에 따른 새육상태, 또 보육하는 관리 문제 여러가지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공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더 자세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과장님들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셔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이병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한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국 예산을 보니까 편성된 예산들이 부기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32㏊, 또는 농어촌도로 1식 얼마, 이런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 또는 단위당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심의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저 1식해서 예산만 통과시켜주면은 우리가 적정하게 배분해서 알아서 쓰겠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옳치 못하다. 1식으로 되어 있다든지, 부기가 없는 것에 대한 것은 상세한 설명, 또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나중에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데,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검증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를 하고 의사진행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01년도 본 예산에 대하여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60쪽가 되겠습니다.
    장기 및 성적우수자 국외연수비로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저희 지역경제과내에 산업건설국 인건비가 총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으로 봉급 및 상여금을 결산추경 의해 연금 부담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2,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당은 5,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을 계상한 이유는 허가민원실이 신설되어있고 가족 및 학비 보조수당이 부족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공설시장 계량기 전기안전 점검을 방화 관리 규정에 연 1회씩 공설시장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수료로 27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청원경찰 대민활동비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복리후생비로 3,900만원을 삭감했고, 157쪽,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좋은식단 가격 저렴 업소에 대해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밑에 기타 보상금란에 가서 좋은업소 인센티브 실시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원을 해서 여기에 따른 50만원은 삭감 했습니다.
    또한 민간실비보상금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했으므로 이번 결산추경에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좋은업소가 저희 관내에 51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주고 잔여예산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당초예산에 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약 10억정도 현재 집행이 되어있기 때문에 3,546만원만 계상을 하고, 7,746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58쪽, 계량기 검사용 기준기를 구입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05만원을 절감하여 695만원을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59쪽, 통상협력 증진에 가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272만원을 삭감하였고, 민자 홍보 책자에서 9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민자유치와 경제약도를 별도로 분리해서 제작을 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같이 합쳐서 유인을 하는 바람에 900만원이 절약되어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해외여비를 스위스 인터라겐시를 가도록 당초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인터라겐시 관계가 취소가 되어 75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160쪽, 세입에 계상한 장기 및 성적우수자 국외 연수비를 32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429쪽가 해당이 됩니다.
    429쪽에 봉급이 산업건설국 전체 예산이 전부다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24억 2,3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과에 해당되는 세입은 32쪽에 시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는 작년과 수수료가 같기 때문에 작년 세입 수준에 맞추어 공설시장과 운봉시장, 인월시장 사용료로 7,326만7,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국고보조로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1억3,309만7,000원의 국고보조를 계상하였고, 60쪽, 도비보조로 고용촉진 훈련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부담 10%인 1,248만3,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인건비로 24억2,340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산업건설국 134명에 대해서 봉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으로 5억1,91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일용인부로 현재 공설시장 순찰 감시 요원이 1명에 대한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로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해당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각 과로 배부해주는 총액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경비로 5,816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로 4,284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1,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과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유지비라든가 컴퓨터 유지비 또 공설시장 전기 안전점검료 등 1,472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설시장 화장실 청소를 연 2회 실시하는데 여기에 따른 수수료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 화장실 관리 및 소모품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생산 제품 홍보물 제작하기 위해 7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유치를 위한 인쇄물 유인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량기 위탁교육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861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공설시장 전기사용료, 상수도, 하수도, 한국소방 안전협회에다 지불하고 있는 안전협회비, 또한 각종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같은데에 사용되는 우편료가 이 과목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434쪽, 급양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설시장 연료비로 8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5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도 총액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1,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업무추진비로 년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산업건설국에 주요업무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800만원, 지역경제 업무로 500만원,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400만원등 전부 1,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2억9,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총괄적으로 저희 국에 사용되는 여비로 직원이 15인이상 해당되는 과는 30만원, 15인이하 과에 해당되는 과는 20만원씩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이것도 국전체 예산입니다만, 복리후생비로 8억7,28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설시장에 시장 관리요원 1명과 화장실 청소 인부 1명이 기존에 사역이 되어 있어서, 인건비로 1,01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저희과에 물가관리 업무 보조로 여직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로 543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이 월로 4일씩 3명을 사역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262만1,000원을 하였고,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 인부임으로 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11월달에 저축의 날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표창장 유인비와 부상 구입비로 39만원을 계상하였고, 5월 1일날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모범 근로자를 표창하기 위해 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좋은업소 인센티브제 실시에 따른 모범업소에 대해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기 위해 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매년 개최됩니다만, 목공예 경진대회와 같이 춘향제 행사때 목공예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경진대회로 350만원, 목기 축제로 650만원, 작년 예산에 맞게끔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남원시 상공인협의회에 지원되는 상공인들의 주소록이나 지역특산품을 안내해 주시기 위해 홍보책자 발간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명한 외래강사를 초청하여 저희 재래시장이나 지역상가인들을 모시고,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를 하기 위해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 경제 용어 사전이라든가 외국 관련 서적이나 경제 동향을 접하기 위해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으로 95명을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로 1억2,48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어민에 대한 직업훈련을 하기 위해 3,322만9,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차 중소기업 육자금 지원을 저희 시에서 3%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금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목공예단지와 농공단지 등 입간판을 5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400만원씩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는 원안의 사진을 첨부하였고, 위원님들에게는 별첨으로 설명서를 드렸습니다. 현재 광치 1,2단지에는 안내판이 없고, 인월단지에는 '86년도에 시설이 되어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상태고, 어현 목공예단지와 조산 목공예단지는 야립간판이 설치되어있고, 운봉에는 작고 협소하게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안내판을 설치하여 단지를 널리 알려주고 관광객이나 단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주기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꼭 이번에 계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0쪽, 인월 공설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910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남원 공설시장 환경정비사업이 노후 전선 정비 사업하고 하수도 시설이 잔여 구간이 200m가 남아 있기 때문에 4,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공설시장 하수도 준설 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산내면에 위치하고 있는 황토건강목욕랜드를 현재 막사가 당초 '95년도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 바람이 불어 넘어져 있는 상태로 다시 막사를 개축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남시장 화장실이 현재 푸세식으로 '70년대에 신축한 낡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민자로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계량기 정기 검사용 분동을 구입하기 위해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카메라 1대를 구입하기 위해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저희 과에서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시비로 2억 5,0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고자 전출금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통상협력 증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총액경비로 일반수용비로 518만원을 계상했고,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1,008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여비로 우리 시에서 실시를 안하고 중앙 및 도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준해 내년도에도 지원을 해주기위해서 1,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 출장 여비입니다.
    여기는 우리 공무원이 해외를 가는 여비인데, 올해 스위스 인터라겐시를 못갔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중국 염성시를 방문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가 해당이 되고, 저희 공무원도 가을철에 갈 계획으로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교류 교환 연수를 1명을 시키기 위해 85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로 자매결연등 국제교류단 초청 경비로 내년도에 염성시에서 춘향제나 흥부제시 초청을 하고 또 염성시와 하고 있는 학교라든가 여성단체 이러한 자매결연 조인식을 하기 위해서 초청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경비로 3,0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국 염성시 농공업 기술생이 금년도에도 다녀 갔습니다만, 1인당 10만원씩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20명으로 계획을 잡고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 개척을 위한 민간인 해외 파견을 하기 위해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옻칠 및 관내 목공예 업자들이 선진국을 시찰가기 위해 국외 공무 활동비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국제 교류단 출연금으로 매년 750만원씩 국제화 재단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90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9억 4,70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고, 연례적으로 들어오는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이나 인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5억7,847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쪽,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20억355만9,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09쪽, 세출예산이 해당되겠습니다.
    광치 농공단지에 가로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시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에 신규 농공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융자금 회수 필요 여비와 신규농공단지 조성 여비로 23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10쪽,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본설계비는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실시설계비로 1억1,588만2,000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용지매입비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2억2,374만2,000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총 3억3,962만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203만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11쪽, 차입금 이자 수입으로 차입금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5억7,847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20억3,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2쪽, 예비비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 및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156쪽, 복리후생비에서 3,900만원을 삭감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수정안에 보면은 2,464만5,000원을 또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3,900만원을 삭감한 것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제가 수정 예산안을 못봤습니다만, 연가수당을 당초에 10일분을 줄려고 추경예산에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15일분으로 5일분을 시장결심하에 더 줄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 사업비가 필요해서 수정 예산으로 낸 것 같습니다.

○김홍래위원   시장이 결심을 했다고 해서 가감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

○김홍래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시장 개척을 위한 민간인 해외 파견으로 작년에도 똑같이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의례적인 거 아닙니까?그렇다면 어느 나라, 누가 어떻게 무슨 개척을 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밑에 옻칠 및 목공예 관련자 국외여비가 작년에는 600만원인데 올해는 1,000만원입니다. 그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말씀을 많이 했겠지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전체 위원님이 알아야 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어느 나라에 누가 어떻게 개척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작년에 시행해 본결과 2,000만원이 적다라든지 많다라든지 그런게 나올텐데 해마다 의례적으로 2,000만원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저희들이 시장 개척을 위한 민간인 해외 파견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 하반기때 스위스 인터라겐시를 갈려고 초청장을 두번이나 인터라겐시 시장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10월에 너무나 바빠서 못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초 3-4월경에 갈 계획으로 예산 계상을 약 900만원 했고, 염성시 임대위에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약 9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과장님!
    김성범 위원께서 묻는 것은 일반보상금에 서 있는 시장개척을 위한 예산 2,000만원을 얘기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걸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염성시 가는 경비로 약 1,100만원, 스위스 경비로 약 900만원,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위에 보면 자매결연 도시등 국제교류단 초청에 3,000만원으로 중국 염성시가 나와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위에 있는 예산은 우리가 오는데 부담하는 경비고, 여기에는 우리가 해외로 가는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인터라겐시 가는 경비와 염성시 가는 경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염성시하고는 상당히 자매결연이......

○김성범위원   이것은 우리가 시장을 개척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실효가 없으면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인터라겐시는 저희시하고 규모도 같고, 또 관광도시고 .......

○김성범위원   장기적인 발전을 갖고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거기에 부시장님이 저희 시를 춘향제때 두번이나 왔습니다.
    와서 애원을 하고,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 적극성을 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갈려다 못갔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금년계획서와 성과, 그리고 내년도 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공예단지 입간판 설치 삭감 내역이 추가로 보고가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온대로 전체적인 안내간판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광치 1단지와 2단지는 현재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월 농공단지는 있기는 있는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정준상위원   사진에 있는 간판말고 인월 농공단지에 안내 간판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여기 사진 찍은 것 밖에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어현단지나 조산단지는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어현단지와 조산단지는 야립간판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운봉단지 같은 그런 간판으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그런데 어현단지에는 산업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남원으로 진입을 하는데 간판이 없어서 ......

○정준상위원   제가 운봉단지도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어현단지나 운봉단지에 국도나 산업도로, 고속도로에서 간판을 보고 찾아올만한 그런 고객이 없습니다. 단지, 목기단지에 상주해 있는 업자들의 홍보에 의해서 겨우 겨우 팔아나가는 그런 실정이지 도로변에 있는 간판보고 목기단지를 찾아올 그런 고객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목기단지내에 전시장이니 판매장이니 지원이 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창고 역할을 하지, 전시 판매 행위는 일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 서있는 운봉 목공예단지 야립간판은 지금 두번째 세운 겁니다.
    맞은편쪽에 세워졌다가 다시 옮기고 두번째 세운건데, 아직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 3개단지인 인월과 광치 1,2단지를 제외하고, 없는 곳을 제외하고는 삭감이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이 정도 간판을 효과도 없는 사업에 자꾸 투자할려고 고집부리지 말고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해도 훌륭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빼고 수정하길 부탁드리고, 전체적으로 지역경제라는 것은 공장만 지어서 또 유치해서 이런게 지역경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간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쪽에는 앞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운봉 세걸산 밑에 명성에서 기초 1층 지하공사만 해놓은 콘도와 스키장 계획이 중단된지 약 6년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치할려고 노력한번 해보셨어요?
    명성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기업을 유치해서 꼭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지 말고 남원에 돈을 쏟아 붇게 만들고 그 돈을 남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이면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 눈에 안보이게끔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지 무슨 공장을 꼭 하나 더 유치해야만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건 아닙니다.
    또 입간판을 그럴듯하게 세운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목공예 경진대회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춘향제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병영위원   작년도에도 위원회에서는 춘향제에서 이 행사를 하라고 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통과되고 금년에도 다시 또 들어왔어요.
    박공예 축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춘향제로 이관하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작년에도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하여 경진대회와 축제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병영위원   경진대회를 보니까 시상금이 260만원이나 들어가고, 심사위원 수당 등이 있는데, 이건 자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인 홍보책자가 있는데, 상업인을 하겠다는 건가요, 공업인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현재, 상공인 협의회가 발주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홍보책자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 있는 상업하신 분들, 공업하신 분들을 전부다 상공인이 되어 현재 약 7,270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주소록 등을 만들어 배포를 할 계획으로 35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병영위원   7,000개를 한다면 전화번호부 같이 생기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이병영위원   전화번호부를 가지면 다 찾는데, 그것보다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상공인 안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걸 만들어서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 않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간단하게 업체 소개도 하고 주소도 넣을 계획입니다.

○이병영위원   예를 들어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남가로 등을 보면 홍보책자로 그것 이상 만들어질까 싶지 않고, 특정 업체로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널리 홍보가 되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목공예단지에 대해 조금전 정준상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그 홍보로 인해 매출신장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가 남원 농공단지입니다 하는 것으로 정말 사람이 찾아갈련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목공예 단지 같은 데는 산업도로가 새로 신설이 되어 인터넷에도 올려져 있고, 표시판이 하나 정도 설치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 전화가 오고 그래서 꼭 필수사업으로 저희과에서는 생각을 하고 올렸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현재 용남시장 화장실을 뜯어내고 그 위치에다 새로인 짓는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용남시장에 화장실이 두개가 있습니다.
    앞에 것이 있고 뒤에 것이 있는데, 그 뒤에 것이 현재 푸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고 가옥이 밀집되어 있어, 그곳을 다시 지을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범위원   주위에서 새로이 지어야 한다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숙원사업으로 용남시장 상인들이 건의한 사항으로서 올렸습니다.

○김성범위원   공무원 배낭 여행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공무원들이 주로 해외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부담 50%를 시켜서, 직접 자기들이 조를 편성하여 현장 체험을 하는 것으로 금년에도 20명 다녀왔습니다.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김성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잉여금과 순세계 잉여금은 뭘 얘기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같은 것입니다.

○김홍래위원   그해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고 남은 돈을 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여기 세입부분에 매년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작년에는 2억을 세웠다가 이 2억도 추경에는 4억6,4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을 시켰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당초예산에는 .......

○김홍래위원   어디에다 쓰고 남은 돈인지, 구체적으로 이 세원에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근거는 농공단지 같은데에 분양을 해주는데, 분양을 해줄때에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 이렇게 해주는데, 업주가 형편이 나아진다든지, 내가 또 일시상환을 하고 싶다 해서 돈이 더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잉여금으로 들어오고, 1년동안 자금을 운영하다 보면 이자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걸로 인해 발생된 것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과목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그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결산 계상할때에는 익년도 세입연도 폐쇄기가 출납기간이 3월 10일입니다. 그래서 3월 10일 지나야 세입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계상을 할때에는 정확한 계수로 안하기 때문에 .....

○김홍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보면은 당초에 잉여금을 2억으로 잡았다가 4억6,4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례하면 최소한 비슷한 정도로 순세계 잉여금을 잡아야 할텐데 금년에는 또 1억 밖에 안잡았어요.
    3월에가서 또 추경에 증액을 시키고 그런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금년도에는 12월달에 은행에다 납부할 금액이 작년보다도 금액이 많아서, 융자금을 받아서 금년 12월 말까지 납부를 해줘야 하는데 말까지 납부를 하고 약 1억정도 여유분이 있을 것 같아서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이 문제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듣도록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실질적인 예산에 편성이 되고 사업예산 쪽으로 가야되고 기획을 하고 기업을 유치를 위한 세일즈맨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입간판이나 하나 세우고, 경상적 행사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을 세우거나 그럴때에는 그런쪽으로 세우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공설시장 관리가 2명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공설시장에 야간 경비나 화재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1명이 필요하다고 우리 과장께서 그러셨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그런데 불은 계속 납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화장실 연료대까지 다 지급을 해주고, 거기에다 야간에 근무까지 세워놨는데, 우리 시청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직원을 채용해 놨는데 불이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앞으로 잘 근무하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바로 밑에 일반 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이렇게 세우면 안되는거 아시죠?
    올 3월에 도감사에 8군데가 지적되었던 부분이 전부 삭감된거 아시죠?
    자치행정과, 일반보상금, 위생업소 표창 예산 편성 부적정 등 이건 여기에다 세우는게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이건 저축의 날이고, 근로자......

○위원장 김종술   이건 기타보상금에 세워야지, 일반보상금에 세우면 안되는 항목입니다.
    공설시장 환경정비사업 5,000만원이 있는데, 공설시장 언제 끝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공설시장 하수도는 금년도에 끝나고, 현재 전선이 노후가 되어있기 때문에 노후전선 정비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민간 자본보조에 용남시장 화장실 신축 그러면, 앞으로 개인 시장에 화장실을 지어주기 시작하면 과연 이마트도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하면 화장실을 지어줘야 됩니까?
    본 위원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용남시장 상인들이 약 30분만 지나면 우루루 몰려오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황토 건강목욕랜드 지하수 기계시설 막사 개축 그랬는데, 아직까지 황토 건강목욕랜드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거기에는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민자를 유치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의 예산이 다시 지금 거기에다.....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알면 정말로 우리 남원시청 욕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죠.
    지금 국외여비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앙 및 도주간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부터 시작하여 밑에 옻칠 및 목공예 관련자 국외 공무 활동비까지 총액이 1억3,175만원이예요.
    우리 남원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를 다녀야 겠습니까?
    물론 나가서 배워야 되지만, 액수 자체가 이렇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을 하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

○위원장 김종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농업진흥과 2000년 결산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 세출입니다.
    재료비에서 농가 도우미 사업 1,798만6,000원 감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에 농가 도우미 사업 목표가 50명이었는데, 농촌에 임산부가 21명 밖에 안되어 예산을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으로 농지개량계가 조직되어서 운영하는 곳이 전기료, 수리비, 관리인의 인건비 등을 계상하는 국비 1,5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도비 시비 합쳐서 약 64억7,574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농림분야 국·도비 삭감액이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64억7,500만원이 감되었는데, 그 중에는 국비가 55억800만원, 도비가 8억6,500만원으로 주요 삭감내용은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중에서 28억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서 33억원 등 경지정리 분야에서는 6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산건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9년도 11월달에 예산 가내시 통계에 따라 2000년 당초예산을 편성했으나 금년도 확정예산이 늦게 시군에 지시부담됨으로서 결산추경시 부득히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비도 44억6,0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가을착수 경지정리 또는 수리시설물, 수해복구비 시비부담금으로 대다수가 사용되었습니다.
    1회 추경시 국·도비를 조정해야 했으나 경지정리사업의 특성상 업무추진의 연계성을 위해서 부득히 결산추경시 조정케 되었음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내역은 예산서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0쪽, 성낙제 수해복구사업으로 국비, 도비 5,53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촌보 역시 수해복구 사업비 5,632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관정양수장비 정비비가 425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늦게 지시부담이 된 사업으로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역시 수리시설 개보수 자금으로 4,654만원은 농정평가에 따른 실적 가산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고냉지 채소 암반관정 개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2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43쪽, 민간대행 사업비는 저희들이 금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이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10%의 시비부담금이 있는데, 경지정리 사업비 1억3,728만원은 전액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지급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시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도 총액이 9억1,282만8,000원인데, 기 1억5,900만원을 지급하였고, 여기에 계상된바와 같이 7억6,041만1,000원은 지급을 못해 주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성립이 되어서 지급을 해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반공사에서도 저희들 시비가 집행되어서 나가야만이 그 업자에게 사업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독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144쪽, 농촌소득사업 이차보전금이 당초보다 3,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지전용 업무용 컴퓨터를 1대 더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수수료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결산추경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 춘향골 명산품 홍보 화보책자 유인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춘향골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농특산물 명산품 홍보책자는 다시 만드는게 아니고 CD에 입력되어 있는 원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다시 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원판을 가지고 필요한 소요량을 제작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책자를 만드는데는 약 10개월 정도 기한이 필요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딸기도 찍고, 포도도 찍고, 복숭아도 찍고 해야 하는데 시기에 따라서 그 생산물이 안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거의 금년이 소요되어 하반기에 이 책자가 나왔는데, 지역경제과 소관 공산품 내지는 상공품과 합쳐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업무 특성상 만들려고 하면 다시 내년도 1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서 하반기쯤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의 농특산품 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판이 제작되어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권당 1만원씩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500원으로 이 원판을 다시 사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만들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365쪽, 농특산물 전시판매 참여업체 보상을 위해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거기에 춘향이와 이도령을 데리고 가야할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 보상비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불법농지전용 신고자 포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포상금 지급에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농지 불법 전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홍보 효과를 거양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법질서 확립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포상금까지 세워서 불법농지전용을 강력하게 막고 있구나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원시 농업경영인 시대회와 도대회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 11일날 농업인의날 행사를 내실있게 잘했습니다만, 역시 농업인의날 참석 보상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농업교육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나주배 연구단지에 가서 1박 2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그 교육에 참가하는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농민 단체에 농업경영관리 전산화내지는 인터넷 정보이용 방법, 또는 농업 부기 경영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농교육 경비보조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농가 도우미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로 2,2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30억6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비로 여기에는 농업기반공사와 우리시의 사업비가 합쳐져 있습니다만, 저희시에는 내년도에 해야할 사업이 13.3㎞, 기반공사에서 해야할 사업이 10㎞로 내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은 시와 농업기반공사 합쳐서 24억 2,300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지시부담이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암반관정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농촌 농업 생활용수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공사에 4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지시부담으로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5,870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경지정리 사업비로 2001년 봄마무리 지구가 저희들이 7개지구 102㏊이고, 역시 2001년 가을착수 7개지구 45㏊에 대해서 26억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도비가 있는 사업은 우선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또 내년도 중순내지는 1월 말쯤 되면 여기에 예산과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조금전에 결산추경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바와 같이 가감이 많이 생길 것을 미리 보고 드립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보완사업으로 이것은 총 사업비가 13억원인데 원예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억6,000만원으로 약 2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비가 1억3,000만원 지원됩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으로 역시 지시부담입니다만, 순수 국비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역시 순수 국비로 8억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8,00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6억3,000만원을 귀농자에게 융자를 해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3,000만원, 내년도에 신규로 대출을 해줘야할 이자가 약 5,000만원 정도 해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이 동면 인월리에 있는데 10년전에 건축을 한 것으로 위에 슬라브가 노후되어 비가 누수가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수를 하기 위해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관정·양수장 보수 사업비로 이것은 시자체사업으로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지정리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포괄사업비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본 결과 약 34억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일부가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규모 양수장 신설이나 배수로 정비 사업을 위해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원 도로 농로 포장을 위해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해당 지역 오랜 주민숙원 사업으로 시장님에게 지휘보고가 되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73쪽, 노산지구 경지정리 사업비로 1억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기 위원님들도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매립장 지역이 총 10.8㏊인데, 그 중에서 진흥지역이 7.9㏊, 또 진흥지역내에서 경지정리가 4.2㏊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 대체지정과 경지정리 사업을 해야만이 농림부로부터 진흥지역 해제승인이 되겠기에 부득히 자체 경리정리사업을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서 1억원, 국비, 도비, 시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 특별회계입니다.
    소득금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4억 4,5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을 직접 농가들에게 주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바로 농가에 지출할 사업입니다.
    868쪽, 도 지방채 상환으로 도에서 빌려온 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9,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내에서 다시 융자금을 거두면 도에 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조금전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이 전액국비라고 하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하광식위원   시비로 표시가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 행사하고 도단위 행사, 또 전국단위 행사에 참석보상이 과에서 어떻게 현재 결정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전국대회와 도대회에는 경년제로, 한해는 전국단위 대회, 또 한해는 도단위 대회를 하는데, 도단위 대회는 2박 3일을 기준했고, 농업경영 전문농업교육은 1박 2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집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이병영위원   1박 2일이 2만원, 2박 3일이 3만원 이런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이게 체계적으로 각 실과 단위로 표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남원시에서 하는 행사 보조가 어느 과에는 5,000원, 1만원으로 들쑥 날쑥합니다.
    이것은 국산하에도 총괄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편성도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부서는 1만원주고, 어느부서는 5,000원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통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표본이 되니까 정확하게 시단위에서 하는 행사는 참석보상을 얼마, 외지에 나가서 하는 것은 일수에 따라서 어떻게 구체적인 것을 결정을 하고 이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전반적으로 보면은 장소 부기들이, 예산은 설계가 돼봐야 정확한 예산은 추계가 될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30㎞를 한다. 그러면 30㎞면 과연 어디를 할 것인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의 의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간에 돈만 결정해주는 것이 예산심의가 아니라, 사업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가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게 현재 전혀 없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식해서 13억7,800만원,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사업 여기에 사항별 조사에서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 2개 장소가 어디 있는가, 이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원들이 각자 자기 지역에 사니까 토론할 수 있고, 정말 더 시급한 곳이 있으면 장소도 바꾸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보면 무엇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373쪽, 소득원 도로 확포장공사 4개사업, 이경우 4개가 어디어디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4개 지구는 인월면과 아영면이 되는데,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주민숙원 사업으로 인월외근지구, 성산지구해서 2개지구, 아영에 고인구지, 율동의지로 4개 지구인데 별도로 예산산출 기초에 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소득원 도로 확포장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지휘보고된 물량에 따라서 저희과에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의,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이 들어갑니다만, 안된 지역의 주민불편 사항이랄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지휘보고가 되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런 것들도 과연 몇 곳이 들어왔는데 거기가 더 시급한 곳인지, 따로 그런 곳이 없는가 이런 것들도 검토가 되어야 예산 배분을 적절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면에만 1억씩을 배정한다고 하면 또 다른 편중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은 안드신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듭니다.

○이병영위원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죠.
    부기가 안된 것들은 정확하게 부기들을 하고 한쪽에 치우친 예산이 안되도록 정확한 부기를 내주시고, 그것에 의한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할거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이병영위원   지금 노산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대체농지 조성비는 환경위생과에 있고, 노산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이쪽 과에 있고, 이게 결국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되어서 생기는거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이병영위원   그런데 왜 이게 두개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경지정리 사업은 저희 농업진흥과에서 일반 경지정리 지구랄지, 간이경지정리 지구를 하고 있으니까 연관이 있는 부서인 저희과에다 계상을 했고, 대체농지 조성비는 어차피 어느 부서이건 농지를 활용하면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환경위생과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결국 이 2개 사업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되어서 생기는 사업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이병영위원   총 공사비로 볼때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되어서 저쪽에서 이관을 받아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은 폐기물처리시설 총공사비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경지정리 사업을 30억 주민숙원 사업에서 돌려주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이게 주민숙원 사업중에 하나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이병영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지출이 안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오늘중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따로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가지, 농업과 관련해서 먼저 있는 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과 관련해서 보조해주는 이 비율들이 국비에 의한 보조비는 국가에서 보조비율을 책정하니까 그건 별수없다 손 치더라도 최소한 자체사업으로 남원시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과, 축산산업과, 농업기술센터가 보조비율이 각각 틀리고, 맞질 않습니다.
    최소한 남원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기준을 책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각 과별로 들쑥 날쑥합니다.
    총괄적으로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안드신가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지시부담을 제외한 시 자체사업 보조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위원님 말씀대로 각 과끼리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통일을 ......

○이병영위원   .......통일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소득원 도로를 산건위 보고때 운봉 4개면이다고 보고 안하셨습니까?
    운봉, 동면, 아영, 산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언제 2개 지구로 변동이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서 인월, 아영, 운봉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한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경작로 포장공사를 시에서 하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시부담금으로 시하고 농조 같이 세워져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한테 내려올때는 시와 기반공사에서 하는 집계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역에 가서 시에서 해야할 부분, 기반공사에서 해야할 부분, 그래서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시비부담금만 예산에 세워서 기반공사에 10%를 주고, 나머지 국·도비는 바로 그쪽으로 가게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내년에 13.3㎞와 10㎞를 하는데 선정 물량은 시에서 하는 거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우리 시 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그쪽은 그쪽대로 경지정리 실시 연도의 순위에 따라서, 또 면적비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 27m내지 30m, 여건이 좋고, 중간에 암거를 설치 안한다든지 하면 m수가 조금더 늘어나고, 중간에 암거를 설치하고 부조물을 해야할 때가 있다면 m가 조금 줄어들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양쪽에서 하는 경지정리가 구성이 몇 %나 현재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총 경지정리 해놓은 것은 약 48%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절반 정도 되었네요?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원도로 확포장 공사나 이런 것들은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러한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네.

○위원장 김종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산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축산산업 분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세입 부분은 49쪽에 도 보조금과 56, 57쪽에 도비부담금, 그리고 60쪽과 61쪽에 순도비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145쪽, 세출 내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호우 피해시 농약대와 보리 가뭄 피해때 대파 종자대 지원 그리고 우박 피해시 농약대등을 추경예산성립전 사용한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태풍 프라피룬 농약대와 벼 이삭도열병 방제비 이것도 추경예산성립전 사용한 국·도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생산 대책 실적가산금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공급 사업비를 257만원 감액하여 휴립복토기 공급에 2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운영 종자대가 단가 변경으로 잔액이 257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휴립복토기를 1대 더 지원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47쪽, 태풍 프라피룬 농업 시설물 복구 지원을 위해서 추경예산성립전에 사용한 국·도비 내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보조율이 20%로 낮아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2,40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은 최종 사업 정산 결과로 8만4,000원 감액한 것입니다.
    48쪽, 수출돈 규격화 사업 정액 공급 사업은 도에서 사업량 조정으로 225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재해복구 사업은 추경예산성립전에 사용한 국·도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개별 시설 사업 역시 도 사업량 조정으로 1,665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젖소 능력 개량 사업 역시 사업량 조정으로 531만9,000원 감액하였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도 사업량 조정으로 1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01년 세입 총액은 52억3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대비 43억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주 요인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른 국고 23억원과 미곡종합처리장 신설사업비, 그리고 건조저장 시설 증설에 따른 15억3,000만원, 친환경 가족농단지 사업 지원비 2억원등이 주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1쪽 하단부터 52쪽 상단까지 15개 항목에 걸쳐서 46억8,11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부담금은 61쪽와 62쪽에, 토양계량제 보조금 등 11개 항목에 4억3,943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도비보조금은 69쪽에 고품질 규격돈 생산 사업등 8개 항목에 걸쳐서 8,13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용입니다.
    376쪽 산업관리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 예산은 일반운영비, 예비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3,19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9개 항목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379쪽입니다.
    보상금으로 2001년부터 논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필요한 보조금 23억9,765만1,000원과 주천면 호경지구에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지구에 3년차 사업비 1,205만2,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병해충 공동 방제를 위한 사업비 1억6,542만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토양개량을 위해서 국책 사업으로 100% 보조하고 있는 규산질 비료대 3억8,680만8,000원과 석회 비료대 보조금 8,739만2,000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화사업으로 톱밥 제조용 목재 파쇄기 2대를 공급하는데 따른 보조금 8,000만원과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운영 종자대 4,800만원,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 사업 2개지구에 보조금 2억원과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조성 사업 3년차 사업비 4,540만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농림 사업으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미곡종합처리장 사업비 10억원과 기존 업체 지원 사업인 건조저장 시설 증설 사업 2개소분의 7억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은 WTO 협정에 따른 추곡수매량 감축으로 정부 양곡 유통기능의 민간부분으로서의 역할 분담을 확대시키고 산물수매를 통한 수확, 건조, 조제, 가공의 일괄작업으로 농가 편의를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정부의 RPC 역할 분담 목표는 장기적으로 60%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우리시의 기존 4개소의 RPC 유통기능 분담율은 21.1%를 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사업이 2000년까지는 전액 국비로 보조 추진하여 왔으나, 2001년부터는 지방비를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시비 5%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양곡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쌀생산 농업인들을 위한 지역농업에 필요한 사업임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에 20평을 배정받아서 보조금 3,000만원과 경운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후미등 부착 사업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축산물 반출로 포장에 1억9,856만원과 시설비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물 반출로 포장 사업의 내용은 우리과의 역점 사업인 환경농업교육장 진입로 500m 포장에 5,000만원, 그리고 '99년도 시책사업으로 보고하여 추진하고 있는 엄계소득원 도로포장비 610m에 6,100만원을 예산요구 하였으나, 읍면에서 지휘보고하여 예산지원을 요구한 이백 효기지구 과실생산지 반출도로 800m에 8,000만원, 아영일대 지구 농축산물 반출로 600m에 6,000만원, 아영 월산지구 농축산물 반출로 포장공사비 2,100m에 1억5,000만원의 사업이 우리 과의 소득관련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우리과 예산과 같이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당초예산요구한 4억원의 50%인 2억원만 예산에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수확기때마다 애로를 겪고 있는 보리 수확 농가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보리 전용 수확기 1대를 확보코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일손 절감과 영농 실패 방지를 위한 볍씨 최아기 공급 50대분 2,695만원, 그리고 병충해 방제 사업비 4,900만원, 보리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비 1억 5,000만원, 그리고 쌀생산 대책으로 휴경논 생산화 사업비 500만원,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 에어쿨 50대 공급사업비 2,000만원등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사업비 40,000평에 4억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농가 신청량 113,000평이었습니다. 희망량의 30%에 불과한 예산으로 사업비 증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복숭아단지 조성 사업으로 개간 32ha와 일반 조성 5ha분 2억1,250만원 계상하였고, 산간부 소득원 개발 사업으로 고랭지 특성에 맞는 과수단지를 연차적으로 조성코자 고랭지 사과원 조성 4ha에 2,500만원, 그리고 포도원 조성은 3ha에 1,875만원을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배단지 방조망 설치 10㏊에 3,000만원과 푸른들 가꾸기 자체 사업비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화학비료 남용으로 인한 척박해진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농정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퇴비 증산이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여건이 어려운 시점에서 녹기작물을 재배하여 지력을 증진시키고, 사료 확보와 일원조성의 부가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절실한,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하시고, 토양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미래의 투자로 계속 확대 시행해 나가야할 사업임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384쪽, 축산진흥 부분입니다.
    경상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 보상금등해서 2,95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수의사법 22조와 남원시 공수의 수당 지급조례 규정에 의해 공수의 수당 2,352만원과 가축방역에 동원된 공동방역단 요원과 접종요원에게 지급하는 예방접종 시술비 2,09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방역약품 구입비 1억1,118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한우 거세 농가에 대한 거세 장려금 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젖소 능력 개량 사업인 우량 정액 인공수정사업비 880만원,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비 1억3,980만원, 정착촌 및 농가들에 악취방제 약품 지원비 4,000만원, 그리고 축산에 출입을 하지 않고 가축관리를 할 수 있는 첨단 가축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388쪽입니다.
    고품질 규격돈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용 우수 정액 공급 사업비 900만원, 그리고 송아지 안정제 사업비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로 한우 고급육 초음파 육질 진단기 구입비 1,600만원과 토종돼지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진공 포장기 구입비 280만원, 그리고 우량 송아지 생산 인공수정 사업비 2,000만원, 축산 브랜드 포장재 개발 제작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지리산 토종돼지 고급육 생산을 위한 활성탄과 목초액 지원비에 2,100만원과 축산업 개선을 위한 톱밥 보급 사업비로 3,600만원, 축산대기 환경 보존을 위한 약품 구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히 톱밥 보급 사업은 축산농가들의 절대 수요의 100분의1도 충당치 못하는 양으로 사업량 증액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축산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만 가지고 몇 가지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상임위 예산 심의때 좀더 적극적인 예산투쟁을 해야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심의 보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삭감이 상임위에서 결정된 다음에 자꾸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서 타당성이 인정되면은 그것을 주장했던 상임위 위원들은 그 상임위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결과로도 빚어질까 두렵습니다.
    이 미곡처리장 관계나 이런 것도 상임위 설명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덕과에다 하고 위성시설을 대강에다 해서 한다.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원들이 같은 생활권도 아니고 원거리에서 그 수매가 이루어지겠냐 이런쪽과, 보절과 오수에 기존 RPG가 있기 때문에 사업 성공성이 없다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포기 시키자는 쪽에서 국·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사실은 덕과가 사업장 소재지고 금지까지 포함한 그 평야부를 그 사업지역으로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우리 농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RPG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성을 띄고 정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된 것으로 압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잘못된 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자운영 관계도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정평가 대상이 되는 전체적인 그런 사업이다는 그런 설명이 상임위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예산을 기초심의를 할때에 정확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서 잘못 삭감이랄지 이런 부분이 발생 안되게끔 해줘야 또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이 부활되었다는, 예결위에 빠진 상임위원들의 불쾌한 심정이랄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이런 점을 축산산업과장께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과감한 예산투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네. 죄송합니다.
    중요한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의사전달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하였음을 사과드립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에도 똑같은 얘기인데, 축산산업과도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보조비율이 각자 다른데 통일을 못 시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이병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 적용 부분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여러가지 사업별로 다른 것은 업무처리하는 부서에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규정 또는 지방재정법에 157개 사업에 대해서 100%에서 20%까지 각각 사업별로 보조율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방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국·도비 지원사업 보조율을 유사한 사업으로 적용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의 사업은 대부분 사업의 성격이나 투자규모, 또는 농가 부담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책사업이나 불투명, 이렇게 다수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이나 공공성이 강한 사업 등은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고, 농가 개별사업성이 강하거나 보편에 대한 사업 농가부담이 적어도 큰 부담이 없는 이런 사업들은 낮은 보조율을 적용해서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보조비율은 최소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부분은 더 가고, 어느 부분은 덜가고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최대 상한선 중에서 공통 최대 상한선 이하로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통 상한선 위로 가면서 보조비율을 더 준다고 하는 것은 보조 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이건 최소한 50%를 기준으로 보조를 했다고 하면 이 정도되면 40%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 사업을 자꾸 높혀서 주는 것은 분배 원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운영이 왜 2개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자운영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척박해진 토양의 지력을 보충하는 것이 아주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 동안에 중앙 차원의 지원이 없었고, 지방차원에서 추진해 나왔고, 금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방 차원에서 지방비를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시의 인근 지역 추세를 살펴보면, 우리시가 금년에 280㏊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만, 인근의 장수, 무주, 진안 등의 지역은 평균 400-500㏊이상, 1,000㏊이상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사업을 더 확충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보리가 300㏊를 못넘고 있는데, 자운영은 2개를 포함하면 약 440㏊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네. 절대적으로 농업인들이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0㏊이상 확대를 해도 농업인들이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이병영위원   이 과에서 실비 보상금들이 교육보상이라든지 이런게 각자 금액이 틀립니다.
    재해보상금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한 민간인 식비 지급은 5,000원, 일반 한육 고급육 생산 거세사양 농업기술교육 참석 보상은 5,000원, 잠업기술교육 참가 농사 보상은 1만원, 이 등급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도단위 교육 농가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최소한의 교통비와 중식대 정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도단위 교육은 최소경비로 1만원 정도, 그 다음 중앙단위 교육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교육성질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고, 5,000원은 저희들이 1일 교육 이런 부분에 중식비 정도의 식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남원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5,000원, 관내를 벗어난 교육이 1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네. 전주권 교육이 1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각 과마다 틀려요.
    다른 과는 외지에 가는 것은 2만원, 2박 3일은 3만원으로 얘기를 하고, 국에도 현재 통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통일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편성은 되어있는데, 느타리버섯 작목반 에어쿨 공급이나 비가림 하우스라든지, 기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하고 예산은 여기에서 편성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보급을 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업무가 이원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일반적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규개발 기술을 일선에 파급 확산시키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지역적인 시험 위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을 하고, 사업이 정착된 사업이나 일반적인 다수농가들에게 혜택을 줘야하는 규모가 큰 사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 주관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김성범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만 보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만 이쪽으로 전향을 시켜준 것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업무는 축산산업과에서 해야할텐데,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전부 했거든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시범사업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 상담실에서 전부 파악하여 이번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올라와야 되는데 느닷없이 축산산업과에 올라 왔어요.
    이중적으로 업무를 도치를 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주관해서 그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선에서 농업기술센터 요원들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지도를 하고 그러는 입장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주도해야할 성질의 사업이 아닙니다.
    기술지도 차원을 넘어가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기술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축산산업과에서 한다 그렇게 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이것이 한쪽으로 모아서 거기에서 기술도 보급하고, 거기에서 관리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종목으로 센터와 축산산업과 업무가 현재 중복이 되었어요.
    그렇게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이병영 위원이 짚은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종자대 지원 관계를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 특화사업으로서 240㏊죠?
    .... 보리재배를 300㏊, 그래서 2모작지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74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직불제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죠? 거기에 올라온 면적이 약 9,800㏊됩니다.
    그게 전체 면적이라고 볼 수 있죠?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전체 논 면적을 기준하면 12,000㏊입니다.

○이정근위원   12,000㏊인데, 실제로 농업인들에게 직불제로 하는 그쪽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9,800㏊ 정도 된다 이말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네. 그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농민이 짓고 있는 전체 면적에 비한다면, 자운영과 보리면적이 약 8% 되는데, 그렇게 지역을 배정해서 많이 심습니까?
    국·도비 지원사업 지역특화사업에 그 면적만 가지고도 충분할텐데, 어떻게 보면 어떤 일부지역은 아무것도 심은 곳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신청양이 많은지와 그리고, 자운영 종자대가 지역특화사업은 ㏊당 20만원이고, 우리는 12만8,000원으로 7만2,000원의 차액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자운영 종자대 단가는 저희들은 금년도 공급했던 현실단가를 적용을 했었습니다만, 중앙지원 사업비는 기준 단가를 20만원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단가는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단가를 조정하게 되면 면적이 늘어나겠네요?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네.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신청이 많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자료가 있습니다만, 전 읍면에 골고루 신청을 해서 일단 양이 적기 때문에 희망양을 다 수용을 못하고, 우선 저희들이 파급 확산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신청양 대비 적정양을 배분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전 읍면에 고루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금년도에 뿌려진 면적은 몇 ㏊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금년 사업은 283㏊를 파종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어느 지역인지 현황만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보충 질문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종자는 금년에 어떻게 구입을 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그 동안에 국내 종자가 전부 소멸되어 전부 종자를 수입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하광식위원   상당히 농민들이 선호를 하고, 조금전 국장님 말씀이 사료작물 대체로도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료작물은 실제로 농촌에서 그게 너무 커서 축산농가는 괜찮은데 퇴비화 할때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종자가 일부 농가는 차라리 소득도 될 수가 있어요.
    씨앗을 어차피 해마다 연례 사업으로 할려면 일부 농가는 소량으로라도 씨앗을 자가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배상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소득도 되고 괜찮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81쪽, 시설비에 조금전 4억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2억 밖에 안왔으면 어디 어디 하실 겁니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우리 과의 역점 사업인 환경농업 교육장 진입로 포장사업을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보고를 한 사업이 5,000만원 요구를 했고, '99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엄계지구 소득원 도로사업비 6,100만원 저희과에서 필요한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지휘보고에서 예산요구한 사업이 이백 효기지구 8,000만원, 아영 일대지구 6,000만원, 아영 월산지구 1억5,000만원으로 총액이 4억1,000만원의 예산 요구사항이 됐습니다만, 50%인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일단 축산산업과에서는 과에서 필요한 1억1,000만원과 나머지 3개 지구 중에서 어느 지구를 할 것인지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경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산림경영과장 이광우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해서 산림보호서기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166쪽, 수렵장과 관련하여 도비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급식비와 일시사역 인부임을 변경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와 관련해서 국·도비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하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표고재배사 시설과 대추생산기반 조성 역시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조정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와 관련해서 사방댐 당초에 보절 진기리 1개소에 계획하였습니다만, 휴양림 내에는 사방댐 1개소를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시설함에 따라 시비부담금 713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하단부에 있는 임도시설 사업비 268만3,000원은 '99년도 집행 잔액 도비 반납액이 예산편성에 누락됨에 따라 이번에 편성하여 반납해야할 예산으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2001년도 산림경영과 세입은 총 19억3,853만8,000원으로, 자체 수입이 1,157만8,000원이고, 국·도비보조가 19억2,69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총 31억8,243만2,000원으로 내역을 보면 국비가 44%, 도비가 17%, 시비가 39%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이 2억 8,400만원으로 약 8.9%이고, 나머지가 28억9,800만원의 91% 수준이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463쪽, 기타직 보수는 산림경영과에 산림보호직 4명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총액경비로 일반수용비 930만원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임차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앞으로 공설운동장 주변 조경이랄지 시민 헌수목에 대해서 굴취 운반하는 장비 임차료가 필요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465쪽, 국내여비는 업무추진 여비로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역시 총액경비로 양묘장 초화류 생산, 화단 조경수 관리등에 필요한 각종 자재구입비로서 1,119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일용사역 인부로 역시 양묘장 초화류 생산, 기타 화단 조경수 관리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을 금년 수준으로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실상 이 예산이 몇 년전의 기준으로 매년 편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주요 도로변의 화단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개설이 되고 관리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추가로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행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를 곁들여서 했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공공근로가 없다고 하면 이 예산가지고는 관리가 어려운 입장임을 보고 드립니다.
    공익근무요원이 20명 배치될 걸로 보고 그에 따른 급여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립 농가 교육을 5명이 교육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산림사법 진술인 및 산불 발생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산불 취약지 경고판 설치 및 조림용 묘목 운반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산불 진화 급식 및 수렵장 운영 관리에 따른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산불 진화와 필요한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국내여비로 산불 진화 출동 및 수렵지도 및 야간 밀렵 단속 활동 여비를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469쪽에서 471쪽 상단까지 해당됩니다만, 송이 환경 개선 사업, 병충해 방제, 조림사업, 산불감시 및 진화대, 수렵장 관리 및 밀렵감시 활동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가 되겠습니다.
    471쪽, 학술용역비로 우량소나무 보존 대책으로 기초 조사와 보존 사업으로 이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관광지 또 주요 도로변에 우량소나무에 대해서 수세가 약해진다든지 그런 지역을 선정하여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임업연구원이나 산림환경연구소 등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산림조합 운영비는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금년 수준 보다는 약간 인상된 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72쪽, 시설비로 내년도에 임도사업 신설이 1.5Km, 임도 구조개량 14㎞, 임도 보수 5㎞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임도 신설은 인월 휴양림에서 운봉 하수 옥계댐까지 연결하는 지역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구조개량 사업 14㎞ 주로 '85년에서 '96년 사이에 종전에는 물량위주로 시설된 지역에 대해서 각종 구조물이랄지 보강이 필요한 지역을 보강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도 보수사업은 장마후에 보수 대상지를 정밀 조사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촌종합 개발은 금년부터 계획입니다만, 주천 용궁에 산촌개발사업으로서 200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 관계는 단지내의 조경과 급수시설이 현재 계획에 누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단지내 조경 및 급수시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본계획은 내년 상반기면 끝납니다만, 제대로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 수련동 시설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약 6-7억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2002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73쪽, 각종 육림간벌, 천연 보육림, 솔잎혹파리 병충해 방제 등은 금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74쪽, 큰나무 조림 15ha,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고, 사유림 영림 계획으로 3,000ha에 2,4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모든 산림사업은 영림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각종 조림이나 각종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유림이 영세하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영림계획을 일괄 수립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여 영림계획을 대행 수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75쪽, 덩굴류 제거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고, 지역특색 녹화사업은 특별히 우리 시내권에 교룡산과 덕음산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해서 산림청에다 특별히 저희가 요구를 해서 20ha를 특별 배정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와 큰나무 조림을 복합적으로 시내권 덕음산과 교룡산 복구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소득증대조림 35ha는 감, 포도, 대추, 은행 등 유실수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산주 희망을 받아서 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76쪽, 하단부에 송이 환경 개선 사업이 205ha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93ha를 시범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송이 환경 개선사업은 전라북도에서 남원만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송이가 기왕에 발생하는 중에 여러가지 산림이 우거진다든지 환경변화에 따라서 송이발생이 감소된다든지 가능지역을 환경 개선 사업을 해줌으로써 송이 발생을 제고하고 산림소득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477쪽, 밤작업로 계획이 1㎞로 계획되어있고, 표고재배사 시설이나 풀베기 작업, 어린나무 가꾸기 등 60㏊를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내년에도 80ha를 1차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배정을 받았습니다.
    478쪽,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시비 부담을 계상하였는데, 산지 사방사업이 이백 효기리 효천마을 앞에 산사태난 부분이 일부 있어서 0.5ha를 계상했고, 야계 사방 1Km는 수지 내하고 계속에 대해서 1Km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방댐 1개소는 인월 용계마을 계곡으로 휴양림과 연계가 됩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를 9%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종 산불 진화용 장비로 무전기랄지 등짐펌프, 개인용 휴대 장비를 추가 구입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480쪽, 시설비로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사매 계수리에 은행나무 1본과 아영 청계의 느티나무 1본이 보수가 시급하여 계상하였고, 봉화산 철쭉 군락지 진입로 포장이 금년에도 일부 했습니다만 150m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차원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흥부마을가 연계되는 진입로에 벚나무를 일부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2.5㎞ 정도 빠진 부분에 마무리 차원에서 계상하였고, 대산면 도로변 가로수 식재 계획을 300식재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가로수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옻나무 식재단지 조성으로 5ha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유림 중에서 옻나무 재배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을 하고, 일부 사유지 중에서 적지를 선정해서 5ha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81쪽, 조경수 유통단지 조성으로 해서 5,0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남원 관내에서 약 300여 농가가 각종 조경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주무구구식으로 생산을 하고 판로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관계로 특히 대강면에는 149농가가 집단으로 상당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조경수로서 상당히 소득도 올리고 있습니다.
    생산이나 판로를 체계화하여 제대로 가격도 받고 하는 차원에서 생산법인화 시켜서 거기에 체계적으로 관리 사무실 내지 인터넷 PC를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체계할 계획이고, 또 생산지 주변에 묘목을 판매할 때에, 예를 들어 집하장이 없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 정도에 묘목을 상차할 수 있는 장소, 집하장도 설치하는 차원에서 1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추진하는 사업비는 약 1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기타는 자체 부담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일부 약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체계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소득 유실수 밤나무 재배단지 20ha를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기왕에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있고, 주로 산동에 밤나무가 많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단지화하여 병충해방제라든지 그런 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산불 무전기 대체 구입 10대는 자체적으로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480쪽,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아영면은 과거에 남원시에서 벚나무 가로수를 식재한적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일부 면 자체로 추진을 해왔고, 금년에 일부 지원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총 심어져 있는 나무가 몇 주나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현재 벚나무가 350주 정도 심어져 있고, 층층이 나무가 100여주 심어져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금년에 하고자 하는데는 간계리에서 의지 사이의 흥부마을 진입로와 연계된 부분을 벚나무를 나머지 구간을 심어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병영위원   보식이 아니라 신규네요?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표는 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2.5㎞가 남아 있고, 일부 그전에 조성한 부분에 약간 보식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나무수가 8만원이면 현재 심어진 나무들하고 규격이 갖게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지금 조성한 것이 최근에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 보식을 하더라도 그 수준으로 맞추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대산면 가로수 식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대산면은 지금 요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산관계상 조정이 되었는데, 운교에서 금강구간하고 무륭교에서 율정마을구간, 율정에서 계동 그 3개 노선을 면에서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각 면에서 가로수를 심어달라고 하면 다 심어줄 계획인가요?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물론 면에 따라서는 헌수를 받아서 하는 면이 상당히 있는데, 특히 대산 같은 경우는 조금전에 보고 드릴대로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각종 지원을 최대로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산은 선정을 했고, 아영관계는 어차피 흥부마을과 연계한 노선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2개면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풀어주고 이중으로 들어가고......
    옻나무 식재단지는 어디를 하게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지금 계획은 시유지 중에서 아영일대에 적정한 5ha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별로 경제성이 없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벌채를 하고, 옻나무가 가능한 지역 약 3ha 정도를 거기에다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병영위원   앞으로 시에서 관리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유지에다 식재를 하고, 어차피 사유지도 식재하고 조림같은 것을 3년 정도는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기왕이면 시유지에다 해서 장기적으로는 경영사업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조경수 유통단지 5,000만원이 상황별 설명서에도 왜 5,000만원이 나오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이 5,0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부지를 약 2,000평 정도 매입을 하여 거기에서 나무 전시장도 만들고, 특히 관리사무실을 1동을 건립하여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통신연락할 수 있는 PC도 설치를 하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4개소의 집하장을 설치하여 거기에서 상차나 그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점식으로 4개소의 집하장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 사업비가 약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부지매입이랄지 그런 것은 마을 생산단체에서 해결을 하고, 약 5,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서 관리사무소랄지 그런 것을 일부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여기 참여 농가가 대강에 있는 사람들만 참여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우선은 대강에 149농가가 있는데, 대강을 중심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면별로 소수 농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집단으로 하고 있는 대강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대강은 149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다른 면에도 몇 개 정도씩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각 면별로 사매나 금지 일부 10여 농가씩 하는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284농가가 지금 조경수를 재배하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옻나무 식재단지 조성을 하는데 도에서 권고를 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되었다 했는데, 그렇다면 도비보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했더니 도비보조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도비보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조금전 단지나 시범사업 계획은 지역경제과 계통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산림부서에서는 어차피 단지에 선정된 지역에 식재를 하는 차원에서......

○김홍래위원   옻나무 재배를 위해서 도비보조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말이예요?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홍래위원   누가 거짓말을 했어도 한쪽에서는 거짓말 했어요.
    저쪽에서는 분명히 산림경영과를 통해서 보조를 받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도비보조에 우리 시비를 추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 시 자체 예산으로 하거든요?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지금 옻나무 계획을 조림계획에 포함해서, 예를 든다면 국·도비보조 사업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고, 여기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

○김홍래위원   자체사업 말고, 이 옻나무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전라북도에서 권고를 해서 남원에 목기나 이런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옻칠재배를 해서 식품 내지는 공업용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너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는 권고를 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보조금이 수반이 되어야지 왜 보조금을 못 받느냐 했더니, 산림경영과로 그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보조금을 받아 옻나무에 투자하는 예산은 한푼도 없고, 순시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묻는 거예요.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조금전에 말씀드린 농촌 소득증대 조림속에 옻나무 조림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6ha 정도해서 12,000본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금전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한 것은 도 차원에서 남원에 목공예가 활성화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곁들여서 옻나무를 시범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김홍래위원   475쪽에 있는 농어촌 소득증대 조립비 4,079만8,000원 중에서 옻나무 사업이 들어 있어요?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목적 사업아닙니까?
    명시를 해서 어떤 사업에 보조를 해주면 그에 대한 시비 부담을 하는 것인데, 이속에도 옻나무 조림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농어촌 소득증대 조림 계획속에 옻나무랄지 감, 호두, 대추, 은행나무, 고로쇠 그런 수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있고, 조금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별도 옻나무 재배단지의 명분으로 별도로 도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홍래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도에서 권고 사항으로 옻나무를 특화사업으로 해보라고 도에서 권고를 하면서 그 나무 재배를 위해서 도비보조가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어촌 소득증대 조림비에 그 돈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예요?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네. 포함이 되어있고, 도에서도 사업구상한 부서는 지역경제팀이지만, 산림쪽에도 협조를 이루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조림계획이랄지 그런 것을 거기에다 투자를 해주도록 그런식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추가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벚나무를 금년도에 6ha는 심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네. 금년에 식재를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성과는 괜찮은가요?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아직 성과를 측정하기는 시기가 이르고, 일부지역은 활짝이 90% 수준이상 된데도 있고, 일부 지역은 60%로 활짝율이 저조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약간은 활짝율이 저조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작년 315만원보다 금년에 550만원으로 단가가 상향한 이유는 뭔가요?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금년에 그렇게 단가를 하는 것은 조금전 보고드린대로 시유림에다 심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정지 및 식재비랄지 사후관리 풀베기 예산까지를 계상하여 포함한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사후관리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술 위원입니다.
    밤나무 조림에 지금 시에서 책정한 가격이 150만원, 국비가 지원된 부분은 59만9,000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 되는 건가요?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앞에 일반 조림은 묘목만 구입을 해서, 예를 든다면 기왕에 밤나무 단지에서 보식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대상 농가를 선정을 해서 일반 조림은 묘목만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밤나무단지로 20ha 계획은 별도로 단지화 하는 차원에서 민간자본 보조로해서 이것은 단지 육성 차원에서 단가를 별도로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휴대용 무전기는 군부대에서 쓰는 것을 말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그와 유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술   그런데, 국비가 지원된건 80만원, 시비는 50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자에 국비 보조로 있는 사업은 장거리 통신 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로 앞으로 전부 교체가 되면은 산림청과도 직접 교신이 가능하고, 앞으로 산불 무인감시 시스템이 설치되면은 거기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연차별 사업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되어야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전체가 통신망이 되었을때는 역할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거리 밖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로 10대를 구입하는 것은 이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산불 예방활동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입니다만, 노후되어 교체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교체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때는 일반적으로 예비군들이 사용하고 군인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는 40만원이고, 산림경영과에서는 50만원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물론 무전기도 여러가지 성능이 있겠습니다만, 예비군 것은 일부 구간내에서 단거리로 필요합니다만, 산불무전기는 상당히 장거리를 요합니다.
    예를 들어 산속 깊은 곳에서도 통화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종술   워키토키를 가지고 다니는걸 제가 봤어요.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그것도 깊은 산속에 들어가니까 다 안됩니다.
    그래서 높은데 올라가서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시에서, 같은 청내에서 사는데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조금전 대산면 도로변 가로등 식재 문제랄지 이런 것은 대산면에 이미 숙원 사업비로 30억씩 지원해주고 보상 다 해줍니다.
    산림경영과에서 따로 안챙겨도 돼요.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특정 면이 계속 실과마다 나와요.
    이러한 예산이 세워지면 절대 안되는 겁니다.
    골고루 예산이 분배가 되어야 하지 특정 면만 계속......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도시개발과장 김재두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으로 추경예산안 1건이 있습니다.
    133쪽, 고죽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고죽천 정비공사는 아시다시피 의료원 진입로 공사 옆에 있는 고죽동 고죽천 정비공사인데, 금년 여름에 익산청에서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고죽천이 하폭이 좁아진다고 해서 홍수기를 대비할 수 없다하여 고죽동 주민의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공사가 수개월간 지연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고죽천 정비를 해줘야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 우선 시급한대로 석축공사를 예비비에서 총 소요액 3억 5,000만원 들어가는중에서 예비비에서 1억 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석축 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고, 앞으로 하수관거 포장, 난간 사업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 사업비는 우선 시급하지 않으니까 예비비에서는 시급한 석축공사에만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예산에 보충해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2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본예산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54쪽,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부서에서 요구할때는 4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4억 확보된 상태인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은 시비 26억 도비 4억으로 총 39억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본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그간 위원님들에게 제가 누차 개인별로 설명을 드린바 있고, 마지막 제가 사신으로도 설명을 드린바 있어서 구구한 설명은 피하겠습니다만, 우선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최소한 30억이 투자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관대한 배려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54쪽에 있는 강변로 개설 신역사대로 사업, 강변로 개설 사업은 양여금이 16만 5,000원하고 시비 11억으로 27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고, 신역사대로는 양여금이 33억원, 시비 12억원으로 4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56쪽,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검토 용역에 6,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은 잘아시다시피 도시계획법이 변경되어 2002년부터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해당 시장 군수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2001년도에 검토를 하는 용역작업입니다.
    이 용역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도시계획법 제10조에 의거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되는 법적인 사항으로서 저희들 소요액으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6쪽, 가로등 신설 및 정비 사업으로 가로등 신설 사업으로 190등, 1억 6,400만원, 정비 사업비로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봉 소도읍 개발 사업비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7쪽, 도통 중로 개설 사업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로개설 사업으로 중앙초교 옆 소로개설, 춘향예식장 옆 소로개설, 인월소로개설, 태동마을 소로개설, 이건 전부 계속 사업입니다.
    종가집 소로개설 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억원 반영되었고, 한신전공 소로개설, 세화당 한약방 소로개설 사업은 도비 1억원이 포함되어서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종가집 소로개설만 신규로 반영되었고, 기타는 전부 계속 사업으로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음 취락지구 중소로 개설 사업으로 율치 취락지구 소로개설 사업에 2억 2,000만원, 서남대 후문 취락지구 중로개설 사업에 3억 2,0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359쪽, 합동설계실 설계 장비 구입으로 해서 현재 잘아시다시피 설계반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장비가 없습니다. 명색이 설계실이라고 하면서 어찌되었든 기본적인 장비는 갖춰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당초 요구를 할때는 약 3,000만원정도의 기계를 요구했는데 우선 시급하다고 하는 모사전송기, 광파측량기, 고저측정기, 거리측정기 등에 2,38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부족한 것은 차후에 더 보충해주는 것으로 2,400만원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01년도 도비 확보가 10억인데, 4억 밖에 못하고 시비가 32억 투입이 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공사는 어디까지가 되어 있습니까?금년도 재정계획대로면 부지조성 및 본부석 건축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하실 계획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내년도 사업계획은 토목부분에 배수공, 포장공, 성화대공이 되어야 하고, 건축부분에 가서 본부석이 완료되어야 하고, 화장실이 다 되어야 하고, 성화대가 다 되어야 되고, 기계 설비에 가서 본부석 가스실이 완료되어야 하고, 조경이 잔디식재가 전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공사로 주차장에 포장 등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공사들이 순조롭게 같이 바런스를 맞추어서 올라가야지 현재 세워진 예산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100% 완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병영위원   도시 6억은 금년에 가능성이 현재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당초에 우리가 요구할때는 금년도 도비를 15억을 요구했는데, 제가 서신문에서도 호소를 했다시피 사실상 전라북도에서 남원시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원시가 제일 도비를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사업도 2001년도에 사실 처음에는 4억도 안준다고 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셔서 4억을 줬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계속해서 15억을 요구했지만 최소한 6억 정도라도 더 가져올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안되더라도 추경예산에라도 6억은 더 줘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이 종가집 소로인데, 종가집 앞쪽 도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당초에 우리가 예산부서에 올릴때에는 신규사업으로 13개지구를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종가집 소로개설을 1군데로 선정하여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종가집도 시급하고 보다 시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 종가집 소로같은 곳은 현재 앞쪽이라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소방도로 역할을 완전히는 안되지만, 화재진압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고, 미개설 지역중에서 화재가 나면 들어갈 수 없는 곳 이런 곳이 우선 순위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데에다 이렇게 책정을 해놓으면 우리 사업이 어디가 먼저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 순위가 없어 보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사실 저희들 욕심대로는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가집 소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통행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됩니다만, 보다 시급한 미개설도로로 향교 1통 소로랄지, 또는 경찰서뒤 소로랄지, 왕정 5통 소로랄지 등등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종가집 소로 개설을 선정해 줬습니다.

○이병영위원   관련부서에 의견이 우선 순위가 어디인가도 없이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횡포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횡포는 아니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보상도 해줘야할 그런 처지가 돌아오고 있어서 용역비를 내고 있는데, 급한 것은 제껴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사실은 종가집 소로개설도 용지 보상비에 불가합니다.

○이병영위원   이 소로개설은 용지보상을 시작해야 시간이 오래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소이 밑밥을 깔아 놓아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작은 것들을 연계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돈내서 다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신규가 전혀 없어져 버리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저희 부서에서 13개 도로 소요사업비로 104억이 나왔는데, 우선 시급한 미개설 도로만이라도 용지보상부터 해결할려면 약 30억 정도만이라도 내년에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예산부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병영위원   30억 중에서 신규사업 1억을 해줬다면 3% 반영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

○이병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술 위원입니다.
    ...... 13군데 중에서 과장님께서 우선 제일 시급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3군데만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이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교 1통 소로, 노암 3통 소로, 남원초등학교 옆 소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건설행정과 총 세입은 110억644만6,000원입니다.
    금년보다 4,601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57억9,306만9,000원으로 금년보다 3억6,156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양여금이 확정되어서 내려온게 아니고 가내시로서 일부 변동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세출예산 개략적인 설명을 올리면, 경상예산에는 약 1억2,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7,143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억7,673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예비비로서는 321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재난관리 예산으로는 경상예산이 30만원 감되었고, 보조사업으로는 86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630만원이 금년도에는 없던 것이 내년도에 추가로 증되었습니다.
    기타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으로서는 금년보다 96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하천 수해복구 사업 실시설계비가 3,55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용역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계속 사업인 사업비로 증시키기 위해 3,550만원을 감시켜서 그 아래쪽에 3,5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실시설계비 352만6,000원 감시켰습니다.
    감시킨 것을 172쪽 사업비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풍촌천 수해복구 공사, 정충교 수해복구 공사, 하천 수해복구 공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자동우량 경보시설 보강은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학술용역비에서 지방 2급 하천 기본계획 수립비은 1,659만4,000원의 용역비가 차액이 발생하여 이번에 감시켰습니다.
    승사교 안전 진단비도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낙찰 차액이 생겨서 1,978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도로굴착 원상 복구비 전액 감은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원인자 부담으로 통신공사라든가 한전이라든가 데이콤, SK 텔레콤 이런 데에서 도로굴착 허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원상복구비를 예상을 해서 우선 계상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로굴착 허가가 한건도 없어서 전액 감시켰고, 국도 우회도로 토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서부 우회도로 국도 대체 우회도로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보면은 국도 대체 우회도로 중에 과거에 동지역의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나, 그렇지 않으면 총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시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우회도로가 총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530억입니다. 530억중에 토지매입비 예상액이 151억인데,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할 사항입니다.
    다만, 서부우회도로가 '98년도에 착공은 되었습니다만, 토지매입이 전혀 우리시에서 부담을 못해서 아직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내년도에는 약 국도 대체 우회도록 사업비가 국비 약 150억정도 책정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전혀 부담을 안해서 공사비가 반납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담은 일부 구간이라도 교룡산성 올라가는 왼쪽에 보면 임야구간을 터널로 계획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선 터널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터널 전후에 토지매입이라도 우선 해줘야 공사를 시행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2억, 내년도 본예산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중에 왕정 철도 건널목 시설물비를 우리가 철도청에다 의뢰하여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35만8,000원 감했습니다.
    추가로 서문 건널목 초소에 난로가 오래 되어 냄새가 나고 공기가 탁합니다. 그래서 난로를 1대 사주기 위해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부지 소송 임대료는, 기 예산은 3,600만원을 서 있는데, 집행은 93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소송중 건이 아직 완결이 안되어서 미쳐 집행을 못했습니다. 소송판결이 나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에 세우면서도 금년도 2회 추경에 감시킨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 인건비 관련 예산은 생략하고, 하천 경고판설치는 총 하천 유지관리비로 1,984만원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982만원, 시비가 982만원, 그 중에서 하천 경고판 설치와 기성제 필림구입, 기성제 사진인화, 하상준설 장비 임차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기성제 정비 사업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89쪽, 수문도색 페인트, 기성제 위험시설 응급복구용 자재 이런 것이 다 거기에 해당되고, 명절맞이 및 기성제 하천정비, 요천고수부지 비배관리 풀뽑기 이런 것이 다 총 1,984만원에 해당된 것이 되겠습니다.
    490쪽, 학술용역비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소하천 사업이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만이 행자부에서 소하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부터 우리 남원시가 5개년 계획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97년도에 한번 예산이 서서 일부 시행을 했고, '98년, '99년에는 예산 확보를 못했고, 금년도에는 일부 3억900만원이 확보 되었고, 내년예산에도 3억960만원을 확보를 해서, 그중에 양여금이 1억, 나머지 시비로 2억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42억5,374만4,000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44억2,903만6,000원, 오지개발 23억1,000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직 양여금이 확정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가내시된 금액이어서 2000년도 수준에 의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소하천 정비사업,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이것도 가내시에 의해 우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소하천 정비사업은 운봉과, 주생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겠고,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금지 방촌천을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운봉 람천에 이건 도에서 지방 2급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이기 때문에 람천 개선사업에 해당되고,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우선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도에서 확정 통보가 되면 그 지역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구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492쪽, 국도우회도로 토지보상급입니다.
    11쪽 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서부우회도로에 대한 토지매입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용지매입비 1억2,000만원, 수지 유암도로 선형공사, 이것은 아주 위험지역에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이 있다고 하여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 표지판 이것은 총 도로 표지판이 시내에 39개소가 있는데, '97년도 이후에 영문자 표기 방법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도로 표지판을 개수를 하도록 행자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금년도도 일부 했고, 내년에도 일부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도로 편입 토지보상 2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도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한바 있습니다만, 일반 시가지내에 사유지가 일부 편입된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도 8월달에 대법원 판례 이후에 20년 취호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바람에 각 토지 소유자별로 소송이 계속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선 집행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소송에서 패소된 지역에 대해서만 매입비를 지급하고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희들도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 의회 본회의가 끝나면 부산에 있는 정부 기록 보존문서라든지 이런데를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그때 당시의 정확한 편입내용 등이 있는지를 찾아봐서 소송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것은 시가지내에 도로교통 안전 협회로부터 교통사고 위험지구로 통보된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에 개수를 못해서 연차적으로 3,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대비도로 영문표기 정비, 이것은 관광지역으로서 우리 남원시와 전주시만 해당이 되는데,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 영문표기를 전체적으로 도로표지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읍면지역 군도, 농촌지역 도로가 사실은 차선도색을 보통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야 교통사고 위험성이 덜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록 교대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내년도에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시도 유지 관리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494쪽에 지방 2급 하천과 소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비로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천에 관련해서 수입을 잡은 기목을 일부는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를 위해서 투자하도록 하천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지방 2급 하천과 소하천 기성제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왕정철도 건널목 시설물 위탁관리로 철도청에 매년 4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왕정 철도 건널목이 안전시설이 완벽하질 못합니다. 물론, 철도 계량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2003년 이후에나 계량된 철도를 이용하게 됨으로 그전에 일부 시설물을 보강하라는 철도청으로부터 상당한 공문이 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인도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1,537만원, 경보시설 263만4,000원, 전동차단기에 336만1,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모래살포기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겨울철에 계속 눈이 오게 되면 사람으로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5톤 트럭에 장착하여 자동적으로 모래살포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2대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우선 1대만 계상되어 예산을 허용해 주시면 내년초에 사서 바로 겨울철 재해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파보수 용으로 다짐로라, 발전기, 함마드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정비를 하면서 지금까지 일부 도로에 소파가 생겼다든지 하면 다른지역에 가서 빌려다가 이런 사항들을 보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 수로원들이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짐로라 1대, 발전기, 함마드릴 정도는 사서 자체적으로 소파가 발새하면 바로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노점상 단속용 카메라는 저희들이 노점상을 단속하다 보면, 때로는 안보이는 곳이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모멸감도 받고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보존을 위해서 단속용 카메라를 1대 구입하여 기록보존을 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도로부지 소송사건 임대료, 이것은 지금 7건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로 우선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판결이 된뒤에 확정된 사항입니다만, 우선 4,000만원만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497쪽,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인명구조대 출동수당과 인명구조대 실제훈련 참가보상, 이것은 인월과 산내에 인명구조대가 20명씩 40명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출동을 시키고 훈련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당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난 예방 생활 안전시설 개선 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 150만원, 시비부담 150만원 입니다. 이것은 약 40호 전후의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건설안전협회나 전업사, 열관리 협회 이런데에 협조를 받아 1개 부락을 선정해서 전체적인 전기, 보일러, 수도 등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주는, 재난 예방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저희 시비만 집행햇고, 또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도비 일부가 지원이 되어서 내년에는 3개 마을정도로 시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98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세대를 선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 시설을 전체적으로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일부가 지원되어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입에 가서 휴대용 앰프 메가폰 구입입니다.
    총 23개 읍면동 중에 금년도에 12개 읍면동에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잔여 읍면동 11개 읍면동에 880만원 들여 구입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휴대용 앰프 시설로 되어있고, 후레쉬도 되고 재난이 발생했을때 통제수단이나 밤에 현장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후레쉬까지 나오게 되는 휴대용 시설입니다.
    499쪽,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식비와 연료비입니다.
    이것은 재해예방이나 복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식비라든가 동원 장비에 대한 유류대를 지급하기 위해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재난발생이 안되면 내년도 마지막 추경에 사용할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감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1억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 설명을 올린 사항입니다만, 기금이 법적으로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에 1000분의8,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에 1000분의1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이 조금전 인월과 산내만 국한된다고 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인명구조대가 산내 20명, 인월에 20명이 있고, 다른 곳은 인명구조대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499쪽에 재해보상금은 남원시 전체에 국한된 것인가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그렇습니다.
    재해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부기를 자세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읍면 시도지역이랄지 이런게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만 되어있고, 총괄적으로 2.5㎞ 되어 있는데, 설계가 되어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지만, 금액은 표시 안되더라도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부기를 해서 주시길 요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저희들이 부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도로공사는 총괄적인 말하자면 2㎞면 2㎞, 3㎞면 3㎞를 총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총괄입찰을 해서 연차별로 사업비 해당되는 만큼만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총 3㎞인데, 금년도에는 1㎞만 하겠다 하면 1㎞를 확장해서 포장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리를 표시를 못했습니다.

○이병영위원   거리도 마찬가지고, 포장을 다하는 것인지, 중간만 하는 것인지, 예산이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를 총액예산만 하지 사업이 어디까지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전혀 감각이 없어요.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이병영위원   그러니까 자세하게 되어야 이번에 여기까지는 공사를 이 예산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하게 되는 구나, 앞으로 전망은 언제까지 해야 다 끝나겠구나, 예산편성하면서 그것을 모르고 그저 총액예산편성만 한다고 하면 예산편성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세한 것까지는 필요가 없어도 개괄사항이 나와야 타당성 검토라든지 할거 아니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유지 편입도로 보상이 기제출을 작년에 한곳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2000년도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억9,000만원만 나갔습니다.
    그것은 소송에 의해 확정판결된 지역만 우선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패소한 곳만 주는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우선적으로 주는 겁니다.

○김성범위원   민원이 상당히 발생된 사항하기 때문에 가깝이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그런데, 원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우선 2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술 위원입니다.
    493쪽에 시가지 도로표지판 정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시청뒤에다 의회 표기합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합니다.
    그리고 기 한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꼭 좀 표기를 해서 의회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할거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네. 신규사업하는데는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먼저 금년도 결산추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51쪽입니다.
    오지 교통 지원으로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3대분으로서 10월 19일날 국비가 영달되어 11월 13일 성립전사용 승인을 얻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2,348만 4,000원으로 이것은 당초에 도비로 계상이 되었던 예산을 국비가 영달되어 도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을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도비 2,348만 4,000원을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78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을 도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계상한 금액이 되고, 민간 자본적 보조로서 전액 국비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세입 분야입니다.
    차량 민원은 신규, 이전, 제증명에 관한 증지수입 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고, 건설기계 민원 증지 수입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징수교부금으로 도비 30%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과태료가 100만원,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가 7,200만원, 건설기계 관리법 과태료로 50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과태료 4,000만원으로 총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9억1,963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보다 4억3,384만8,000원이 적게 된 것은 금년도에는 벽지나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이 국·도비가 영달이 안되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12월 15일날로 국·도비가 영달되어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음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529만3,000원으로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121만8,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501쪽, 일반운용비는 총액경비 일반수용비가 1,654만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으로 7,5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는 교통량 조사 및 교통사고 및 개인택시 면허조사에 의해 5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08만원으로 총 1억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복리후생비로 청원경찰 2명에 대해 1,09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503쪽, 재료비 기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2명분과 저희 과에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사역비로서 총 2,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4쪽, 보상금으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공공요금 보상금이 13명분으로총 1,981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개인택시 면허대상자 조사 참석자 보상과 모범운전자 국내 우수업체 연수 참석보상으로 225만원을 계상하여 민간실비 보상금을 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는 개인택시 223명과 법인택시 277명으로 약 500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제복을 절반은 개인이나 업체가 부담하고 절반은 우리 시비 보조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견장은 그 500명에 대한 2회, 하복과 춘추복으로 3,000원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법규 해설집 구입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사업예산으로 총 6억9,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승강장을 18개를 하기위해 개수당 약 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4,2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승강장 2개를 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1,58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장 이전 및 보수는 약 254개소의 승강장이 있습니다만, 10개소를 보수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호기 시설은 3,500만원으로 2기 이것은 노암동 함파우 입구하고 택지개발지구 1개해서 2개를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고 경보등 신설 9기에 2,700만원, 신호등 및 경보등 보수 신호 제어기 교체 3기에 2,100만원, 신호등 보수 30개 3,000만원, 경보등 보수 100기 2,000만원, 신호등 개설 및 시설보강에 2,000만원 해서 세웠습니다.
    206쪽, 교통 안내 표지판도 2차선용과 4차선용, 전주걸이, 정주식걸이 해가지고 총 1,520만원하고 1,186만 5,000원, 232만 5,000원, 598만원을 세웠습니다.
    차선 재도색은 춘향제 행사기간에 전 노선에 대한 도색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선유도 표지에 1,500만원, 노면 표지병 쏠라병에 2,000만원, 포스트콘에 2,000만원, 소규모 교통 관련 민원 안내는 총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족해서 올해는 각종 교통민원은 이 5,000만원을 가지고 즉각 해결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 카메라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17쪽, 세입입니다.
    저희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로 7억9,83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9,559만1,000원을 삭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설시장 주차장 위탁에 605만6,000원, 노상주차장 위탁 3개 노선에 의총로 815만4,000원, 시청로 234만2,000원, 어사로에 21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5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작년 수입과 비슷한 1억 3,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1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39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주정차 단속 및 질서유지 여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주차장 시설 5개소에 9,91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 2대가 있는데 이것은 '9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되어 30만원씩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전기 역시 '92년식으로 작동이 잘안되어 3대에 대해 50만원씩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억5,31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총액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는 이쪽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산부서에서 인원수대로 배정한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다른 부서에는 안물어봤는데, 지금 일반수용비 총액경비가 31.4%가 증가 했어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총액배분을 했다고 하니까 일단 확인을 해보고 가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고, 지금 농촌버스 승강장이 18개소인데, 부기가 없는데 어디어디에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농어촌 버스 승강장은 12월중에 읍면동에서 공문을 내려서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2월달까지 현지 조사를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3월중에 확정을 하여 바로 4월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병영위원   이렇게 하면은 예산 세워놓고 일을 꺼꾸로 하는 것입니다.
    과연 18개소를 어디어디를 하는데 이것을 고쳐야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이 조사가 되어야 예산을 세울 것인가 말것인가 하는데, 그냥 18개소를 세워놓고 꺼구로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 시설 5개소는 어디에 하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 역시 어디어디에 한다고 되어 있는게 아니라 이것은 신설지구입니다.

○이병영위원   5개 정도는 해야 겠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네. 그렇습니다.
    조금전 승강장 하고 똑같이 어디를 해야겠다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전부 조사를 받아서 읍면 지역을 우선 순위를 ......

○이병영위원   조사를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조사된 것을 주시고, 지금 특별회계로 교통 주정차 위반 단속 질서유지를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가지면 내년에는 어떤 변혁이 일어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질서 유지는 사실상 이것 가지고 모자랍니다.
    4명이 주야간 계속하게 되는 경우 쪼개써야만이 가능합니다.

○이병영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남원시 주정차를 현재 이런 상태로 단속하고 계도해서는 도저히 해결책이 안나옵니다.
    강공을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풀어버리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호루라기 불고 왔다 갔다 하고, 적당한 곳에서 단속하고 돌아서면 또다시 오고.... 그런거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고, 제안을 한다고 하면 예산에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 여론을 수렴해보고 공청을 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세워서 교통대책 하나는 남원에 가면 정말로 잘되어 있더라 이런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에 일상적인 것만 계속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내년도에는 교통 특별대책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고, 지금 교통안전지도 공단에서 진단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은 예산이지만 그렇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병영위원   아예 시내에 불법주정차가 되면은 다 끌어 간다든지 하면은 집에서 끌고 안나온다든지 주정차를 적절한 곳에 한다든지 대책을 세울 것인데,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카메라가 몇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6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그런데 매년 2대씩 사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92년도에 샀고, 작년도에 2대 샀고, 올해 2대 삽니다.

○위원장 김종술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운수종사자 제복 및 견장구입이 있는데, 제복은 1벌만 해주는데 하복을 해줍니까, 동복을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하복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그런데 견장은 하복, 동복에 다 붙일 수 있게 2번을 사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1년 12달 계속 해서 견장을 달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술   현재 시비로 옷을 맞춰준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정말로 처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네.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본 위원 기억으로는 분명히 본 위원 임기중에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견장은 해줬는데, 제복을 맞춰준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견장을 맞춰줘서 있는데, 2번을 해줘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새로 옷을 맞추면 당연히 견장이 붙어야 되는데, 이미 맞춰진 옷에는 견장이 붙어 있는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지금 신호기 신설이 2기에 7,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쪽에 택지개발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택지개발 1기와 하나는 노암동 수지 입구에 하나를 두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은 언제쯤 소통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현재 택지개발은 신호기 교통 시설이 노면 방지턱이 안되었고, 그리고 교통시설이 조금 덜되어서 도시개발과에 이런 시설을 전면 고쳐서 개통시키도록 통보를 해줬습니다.
    금년내로는 개통이 어렵고 내년 연초나 개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신호시설이 몇개나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자기들이 2기를 하고 우리가 2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1기를 해줘서.....

○이병영위원   그러면 5기가 다될때까지는 소통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신호기 시설과는 상관없이 노면 방지턱 때문에......

○이병영위원   어디 어디가 노면 방지턱이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용성여중에서 강변로 가는 턱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것은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턱을 낮추어야만 일단 개통을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소통을 시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주선만이라도 소통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경찰서에서는 만일 소통을 시켜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니까 이 주선에는 다 되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좌회전 표시에 안내판도 안되어있고, 그런 표지판도 해야 합니다.

○이병영위원   그 시설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토계공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하여 빨리 계통을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쪽에서는 신호등 2기 시설까지만 시설이 있고 나머지는 저쪽에서 해야될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60만원, 자산취득비로 2,505만원을 계상를 계상하여 총 2,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 관리비로 총 7억7,80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로 총 5,84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 2,956만2,000원, 국내여비로1,892만원, 349쪽 재료비로 544만8,000원, 350쪽, 일반보상금으로 457만 2,000원, 시설비로 7억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을 하수도 사업 양여금 사업 3개 지구 사업으로 전액 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60만원, 시설비로 351쪽까지 옥외광고물 게첨대 설치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454만원, 원금상환 5,600만원 해서 7,0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특별회계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총 1억1,11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6만 3,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874만9,000원, 877쪽 순세계잉여금으로 3,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5,59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 1억1,11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764만9,000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5,598만3,000원, 예비비로 3,6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수도사업소장 조철준입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109쪽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억7,700만원을 증액된 113억788만2,000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고, 110쪽에 보시면 사업 예산에서 당초에 2000년도 하수관거 사업비를 양여금 70%, 시비 30%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비부담 14억7,300만원 중에 9억9,400만원만 계상이 되고, 4억7,900만원이 미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 미부담분 4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양여금이 지난 11월 29일에 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양여금 5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9억7,900만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하수도 일반회계는 주로 양여금과 시부담 증액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31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도 11억1,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27억3,480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우선 사용료수입을 당초 1월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3월에 인상을 하고, 또 물사용량이 감하다 보니까 요금 수입에서 1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2쪽에 부담금 수입이 12억2,961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도통 3지구 택지개발 지역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당초에 7억5,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정확히 산출을 해본 결과 19억7,900만원을 약 12억2,900만원이 증액이 수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억1,800만원이 세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335쪽,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에서 증액된 11억1,800만원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우선 사업예산에다 증액예산을 포함시켰는데, 우선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12월달 늦게 수입이 되다 보니까 사업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놓고, 내년 사업과 같이 이월해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가지의 광통로 공사비로 4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관통로 시가지 하수관거 사업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조금 투자해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수관거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이 끝나면 그 계획과 맞물려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할려고 일단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363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3억557만6,000원이 감된, 159억9,397만2,000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내용은 급수공사 급수수익이 2,3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도요금을 서민부담을 고려해서 늦게 인상하다 보니까 2,300만원 정도가 요금수입에서 감액이 예상되고, 그러나 작년도 미수금 수입 1억8,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업수익에서 2억3,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366쪽에 일반회계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보조금이 감되었고, 기타 잡수입이 늘어났고, 369쪽에 보시면 당초에 동화댐 광역상수도 건설부담금이 저희가 73억4,3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업비가 조정되어 58억1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5억4,300만원이 감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세입예산이 약 13억이 감액편성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373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삭감된 13억 500만원을 세출예산에서 역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저희가 삭감을 하지 않았고 당초에 광역정수장 건설분담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똑같이 세입과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상·하수도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0억4,400만원이 감액된 93억3,922만2,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6쪽 사업예산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로, 양여금 34억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는 아직 미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올해 수준인 34억5,700만원 양여금만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 정비 사업에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희가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차입금 이자상환이라든지 또는 수도사업비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 50억을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831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5억 9,507만원이 증액된 21억 3,10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약 690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고, 840쪽 사업예산에서 약 5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시가지가 상당히 하수도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유형 하수도로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퇴적이 되어서 여름에는 배수가 안되어 상당히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하수도 사용료 하수 원인자 부담금이 증액해서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재원들을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시가지 하수도 준설과 하수관거 시설공사를 금년보다 좀더 확대 시행하고자 약 5억0,500만원이 증액 편상하였습니다.
    951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에는 저희들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금년예산보다 약 65억2,600만원이 감액된 107억7,3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억이 감액된 주 내용은 금년에는 73억을 기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화댐 광역 정수장 분담금이 금년으로 사업비가 감조정되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채 차입을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기채를 상환하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만 운영하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에 금년보다 약 60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세입원에서 요금수입에서는 15억5,000만원이 증액되는 걸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우선 요금을 약 30% 정도 인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또한 급수계획이 내년부터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급수수입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도통 택지개발지구라든지 그런데에서 새로운 건축물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급수공사 수입도 금년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약 사업수입에서 15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61쪽 세입예산 자본적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수입은 약 80억7,600만원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962쪽에 보시면 농촌지방 상수도 사업 국비 보조금이 약 12억8,800만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입금이 약 50억, 그리고 2000년도 이월금이 4억6,400만원, 그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계상하였습니다.
    9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가 마찬가지로 금년보다 60억2,600만원이 감액된 107억7,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세출 부분으로. 973쪽 사업예산에서 내년도에는 정수 구입비를 3억7,800만원이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광역상수도를 수수를 하기 때문에 그 광역상수도 물을 수수할려면 원수대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납입할 원수대를 약 3억7,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99쪽, 자본적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예산으로서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26억원, 농촌지방 상수도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보다 약 5,000만원이 증액된 수준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신, 지금 저희가 상수도 누수가 심각한 편입니다. 내년도에는 상수도 누수를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 노후급수관 교체공사에 금년보다 많은 금액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후급수관 교체 공사에 5억원, 누수방지 사업 2억원을 해서, 누수방지사업에 약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2억8,000만원입니다만, 금년보다 약 4억2,000만원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것은 지금 상당히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야만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는 수입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의지를 가지고 상수도 누수 복구 사업에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술 위원입니다.
    인월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에 5억 양여금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70%가 양여금 내지는 교부세로 지원이 되고, 15%는 도비, 15%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금년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16억이 이월되죠?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내년도에 17억이 서 있고, 그리고 양여금으로 34억, 총 67억 정도 되는데, 이 67억이 들어가면 하수도가 어느 정도 정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현재 저희가 하수도 보급율이 약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정도 하면 내년도에는 약 10% 정도 더 증가되어 약 50% 정도 육박할 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이 시설이 되면은 시내에 강우시 물이 안빠져 나가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저희가 주로 양여금으로 하고 있는 하수관거 시설 사업은 주로 차집관을 묻고 있습니다.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주로 차집관로 쪽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내년도만 하면은 차집관거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런데, 시내 하수도는 잘아시다시피 막대한 사업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해도 크게 개선은 어렵고, 지금 저희가 하수도정비 장기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할려고 합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한다면 우선 관통로는 내년도에 암거로 하면 상당부분 침수가 예방될 것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박노덕   의정담당 박노덕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00년도 결산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결산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년도 결산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 14억6,882만9,000원에 비해 4,714만5,000원이 감액된 14억2,168만4,000원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주로 직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67쪽부터 69쪽까지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회사무국 환경개선구축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 전산화 추진에 따라 지원 컴퓨터 책상을 구입하고, 칸막이를 설치하여 저희 사무국 환경을 이번에 새롭게 이번에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결산추경을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13억7,842만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045만6,000원 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사운영에서는 1,299만2,000원이 감액 되었고, 의정활동비에서 6,344만8,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쪽부터 82쪽까지는 정규직 20명과 청원경찰 2명, 청사관리인부 1명에 대한 봉급과 각종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2쪽, 하단의 경상적경비 중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로 회의록 인쇄비, 의회안내책자 및 법령집추록대, 관보구독료, 신문구독료 및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7,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의정 정기구독료는 의원님 23분, 국장실 1권, 사무실 1권으로서 25권을 2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보존용 CD구입비로 180만원은, 앞으로 회의록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은 회의록을 CD로 보존도 하고 의원님들에게 배분을 해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로 전화요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는 회의준비 등 직원들의 야근 경비로 300만원, 난로 사용에 필요한 연료비로 3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60만원, 의전용 및 업무용차량 유지관리비로 5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회의록 및 각종 안건배부와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여비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2,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회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도와 같은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의정·의사 업무추진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의사운영을 위한 제잡비 800만원, 상임위원회 지원 제잡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급여성격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재료비입니다.
    총액경비로 전선, 형광등, 마이크실드선 등의 구입비에 필요한 경비로 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기존 사무보조의 일용인부임이 제2차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일시사역인부임에 5명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도서구입비 100만원은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사업예산중 민간위탁금은 본회의장 등 청사 무인기계 경비 용역비로 월 13만원씩 15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된 카메라 대체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카메라는 현재 '91년도에 처음 의회 개원될때 구입한 것으로 이번에 대체하기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회의장의 방송장비구입 역시 '91년 개원 당시 구입한 것으로 이번에 새로 교체하기 위해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회의록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년도 예산에 1,283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여 회의록 편집 및 검색프로그램을 완전히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450만원을 계상하여 서버에 900만원, UPS 120만원, 윈도우 MT서버 190만원, SQL 서버 240만원을 들여 완벽한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홈페이지 구축비는 현재 남원시의회 홈페이지가 남원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50만원을 계상하여 남원시의회 별도로 하여 남원시의회를 독립적으로 구축을 하기 위해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취기 교체구입 역시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해 1대에 200만원씩 2대를 구입하기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은 속기록 자판기로 저희 여직원들이 속기 교육을 6개월 동안 받았고, 또한 회의록 내용을 보다 빠르게 입력하기 위해 2대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6,344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서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인상분등이 반영되지 않고,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로 월 55만원씩 1억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수당도 1일 70만원씩 80일분 1억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상임위원회의 선진의회 비교시찰 및 의원세미나와 워크샵 참석등에 필요한 경비로 2,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의정운영 1인당 공통추진비 400만원씩 23명분,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에 상설회가 되어 1인당 100만원씩 11명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단 활동비로 의장 월 200만원씩 2,400만원, 부의장 90만원씩 1,080만원, 각 상임위원장 60만원씩, 세분 2,1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6개월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올해 새로 생긴 부기로,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가 2000년 3월 30일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북 시군의회의장단협회비 202만원은,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이걸 부담할때에 공통업무 추진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만, 2001년도부터는 협의회 부담금으로 별도로 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본회의장 방송 장비 구입이 그렇게 불편할 정도입니까?

○의정담당 박노덕   '91년도에 의회가 개원될때에 이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수시로 방송장비가 고장이 나는 것은 교체를 합니다만, 음향도 안좋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노후되어 이번에 교체할려고 합니다.

○정준상위원   목소리가 조금 안좋게 들리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청사가 신축에 필요한 그런 여건하에서 본청을 수리해서 써서 비난을 받듯이 본회의만 개최하는 그 본회의장에서 많은 경비가 소모가 되는 이런 부분을 교체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홈페이지를 꼭 단독으로 구축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의정담당 박노덕   회의록 전산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금과같이 남원시에 들어가서 보면은 검색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남원시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해야만이 외부에서 회의록 관계를 검색할때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예결위는 왜 6개월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의정담당 박노덕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은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줄수 있는 기준이 예산안이 되고나서 의결될때까지의 기간동안에 의해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병영위원   하반기에 하는 것은 추경에 가능합니까?

○의정담당 박노덕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그런 기간을 말합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어떤 카메라인데 200만원이나 합니까?

○의정담당 박노덕   작년 본예산에 이 카메라를 올렸습니다만, 내년에 카메라를 구입하라 해서 올해 구입하질 못했습니다.
    의회는 여러가지 사진 보전 등을 위해 좀더 나은 카메라를 구입하여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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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2000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971억4,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0.03%가 줄어든 6,4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7쪽, 이중 일반회계는 1,677억5,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0.04%가 줄어 들었고......
    ....9쪽, 특별회계는 293억9,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0.03%인 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20쪽에서 21쪽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7,200만원이 감소 되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에서 여성교육문화원 교육강사 수강료 착오분으로 7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의 착오분 7,200만원 조정과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서 1,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서 5,3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보조금은 22쪽에서 29쪽까지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조정등으로 인해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1억1,077만원이 감소내역이 22쪽에서 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또한 보조사업의 조정등으로 인해 제2회 추경예산안 보다 4,609만원이 증가되었는데, 26쪽에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행정비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연가보상금이 20일 기준으로 하면 7억2,7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15일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기확보된게 4억6,000만원, 이번에 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기획감사실 경상예산에 본청 청사 건물 도로가에 남원시 심볼을 대형으로 조명광고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약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관 강당 입구에 가면 담배인삼공사에서 약 150만원 정도의 스폰을 받아서 CI 조명광고를 설치하고, 민원실에 캐릭터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형으로 만들기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가보상금은 각 실과소 읍면동별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5쪽, 자치행정관리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8,534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6쪽, 역시 시장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에서 3,600만원을 절약하여 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를 민주화운동 피해조사 여비로 국비가 내시되어 6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일시사역 인부임은 4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도비가 추가로 3,294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우수 실천마을 지원으로 도비가 내시되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사회개발비 분야는 청원경찰 급여부족분 2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가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총액으로 각 실과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연가보상금 부족분으로 3,530만원을 계상하였고, 40쪽에서 50쪽까지 국·도비보조금 보조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가감 조정한 것입니다.
    53쪽 경제개발비입니다.
    연가보상금 부족분 4,452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57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보조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60쪽에서 62쪽 역시 국·도비보조사업을 변경 조정한 것입니다.
    민방위 분야입니다.
    67쪽에서 68쪽까지로 병무행정비 국고보조가 조정되어 조정된 것입니다.
    70쪽,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에서 8,976만9,000원을 감액 조정을 하고, 72쪽 읍면동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각 읍면동 연가보상금 부족분 6,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건비 부족분 360만원 인건비 조정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7쪽,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102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05쪽, 세입분야에 급수공사 수익의 신설공사 수입에서 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107쪽 세출분야로서 예비비를 조정하여 1,338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신설공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2000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3건에 76억110만9,000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1건에 71억4,170만9,000원이고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특별회계가 2건에 49억5,940만원으로 2000년도 금년 사업을 2001년도로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 2000년에 이월된 사업은 46건에 약 108억 정도로 이월사업이 금년보다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감사 실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연가보상을 왜 갑자기 변해서 주는 것으로 선회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준은 1년에 연간 20일 기준으로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약 10일 정도로 지급할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직원들 사기문제 등을 위해 기준에 75% 정도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금년에 연가를 75%를 안 찾았다는 건가요?
    개인별로 다 찾은 사람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연가를 안쓰는 사람만 20일을 다 주는데, 그걸 100% 안주고 75%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병영위원   행정이 일괄성이 없어요.
    의지를 보였으면 그대로 하던지, 처음부터 이런 것이 없던지 해야하는데, 결국은 직원들 사기 떨어지고 불신초래하고 행정에 난맥상이예요.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 7,223만9,000원이 또 증액이 되는데 결산이 이렇게 안이루어집니까?
    2회 추경예산도 아니고 수정예산에서도 순세계 잉여금을 조정을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이 결산서와 조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병영위원   이미 나올 수 있는 것은 정확해야지, 이게 기본적인 것이 틀려집니다.
    CI 조명 500만원이 수정예산에 할정도로 바쁜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장승 경우는 이미 한 사항으로, 도로변에 공간이 많이 남은 곳에 야광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상징의 심볼을 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광주, 장성, 광양 등 대부분 자치 단체가 다 하고 있고, 저희 시심볼 마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연말 국고보조금이 1억1,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98, '99년도는 이걸 예비비로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사전에 국·도비를 정확히 진단해서 파악해야 하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1억1,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내시것이 맞아야 하는데,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어려우면 적어지는 경우도 있고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남으면 예비비로 충당을 해야하는데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내년에는 정확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 우리시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는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각 읍면 동단위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이 부서를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자율방범대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지원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조금전에 직원을 시켜서 알아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줬다고 하는데, 이 예산자체가 노암동은 129만2,000원, 죽항동은 264만원, 운봉은 296만원, 산내는 328만원, 아영은 360만원으로 왜 이렇게 각각 틀린 것인지, 또 근무를 안하는데 근무를 한다라고 하는데가 있다 라고 오늘 회의를 진행중에 그런 얘기들을 우리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자꾸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129만원에서부터 361만2,000원까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는 인원도 차이도 있고 초서 운영하는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암동은 초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129만원이고 아영은 초소가 3개 있으니까 360만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보기에도 쉽고 여러가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절대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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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종술     정준상     하광식     김형수     김성범
김홍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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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산업건설국장 최정수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역경제과장 윤재선
농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조영진
산림경영과장 이광우
도시개발과장 김재두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용문
수도사업소장 조철준
의정담당 박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