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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5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6일 (토)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당초 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당초 예산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5일간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1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당초 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 예산안 순으로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의해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 현황입니다.
저희실을 포함한 저희시의 총 예산은 1,972억8,000만원으로서 당초 기정대비 1% 정도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678억2,400만원, 85.1%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293억8,400만원으로 14.9%입니다.
일반회계가 1,678억2,400만원의 세입과 지출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자체수입은 17.6%를 점하는 295억3,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재정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지원수입이 1,382억8,800만원으로서 82.6%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교부세가 42.2%, 양여금이 12.5%, 보조금이 27.7%입니다. 그래서 자립도는 추경 포함해서 17.6%입니다.
세출항목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22.2%, 사회개발비가 37%인 621억4,600만원, 그리고 경제개발비가 612억5,300만원으로 35%를 점합니다. 민방위가 2.5%, 지원 및 기타경비 4.2%로 투자율은 2회 결산추경을 포함하여 64%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93억8,400만원으로서 기정대비 5.5%가 증되었습니다만, 하수도 사업외 7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 추경규모를 포함해서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1,972억786만5,000원입니다만, 기정대비 20억876만2,000원이 증된 약 1%가 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증된 것이 일반회계에서 4억6,386만원, 특별회계에서 15억4,490만원으로 20억800만원 정도가 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1,678억2,300여만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47억원입니다만, 당초 기정예산대비 4,600만원, 0.3%가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당초보다 213만원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00년 기정예산과 변함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약 50억2,200만원이 증이되어 총 70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사업비 조정으로 약 5억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조금도 일부 국도비 보조금이 감되어 약 19억2,100만원 정도가 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자립도는 당초 기정 18.9%에서 약 1.3%가 감된 17.6%가 되겠습니다.
3쪽, 세입내역을 자세히 보고 드리면 지방세에서 증된 것이 약 4,600만원, 세외수입에서 약 21억3,200만원이 감되었는데,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은 증이 된반면 재산매각 수입에서 약 17억이 결함이 생기고, 순세계 잉여금이 결함이 생기고, 그것은 이월금은 증되었습니다만,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에서 약 4,000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등 약 3,170여만원 세입이 올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49억4,200만원, 호우 및 태풍비해복구비에 8,000만원해서 약 50억2,200만원이 기정보다 증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재정보증금이 약 5억5,000만원이 결함이 생겼습니다.
보조금 역시 국고보조금해서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68건, 도비보조금 일부가 증된반면 국고보조금은 결함이 생겨서 보조금이 감이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성질별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총 2회 추경포함한 일반회계 1,678억2,385만4,000원 중에서 인건비가 14.1%, 기정보다 8,5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명예퇴직수당, 인건비 조정분, 복리후생비 일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가 16.1%, 사회보장금 수혜금 등이 조정되어서 약 670여만원이 늘었습니다. 자본지출이 53.8%, 경제사업비, 수해복구 사업비에서 조정이 일부 됐습니다.
재정보정재원 2%, 내부계획 예비비 기타 순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2%, 사회개발비가 37%, 경제개발비가 32.5%,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세항별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비 1,600만원, 2회 추경에서 1,278억2,300여만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구성비는 26.8%, 사업예산이 64%, 채무상환 2.8%, 채무상환 일반회계에서 약 46억이 채무상환비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등에서 6.4%가 되겠습니다.
6쪽, 특별회계는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기정예산대비 약 5.5%가 증되었습니다만, 하수도사업외 7개 특별회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료보호기금에서 일부가 증액이 되고, 경영수익사업에서 춘향캐릭터상품제작과 출판만화사업에서 조정이 일부 됐습니다. 상수도공기업에서는 정수장 환경정비, 동력비, 동화댐 정수장 건설부담금이 일부 사업비가 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쪽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당초예산편성안 요약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예산 대비 약 3.4%가 증된, 1,914억9,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68억9,000만원으로 87.1%를 점합니다. 특별회계가 246억800만원으로 12.9%를 점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668억9,000만원 내에서 세입과 세출을 보고 드리면 이중에서 자체수입이 지방세에서 일부 세목조정, 담배수입세 조정 등에서 9.2%가 증되고, 세외수입도 일부 증이되어 자체수입이 264억2,500만원으로 15.8%를 점합니다.
지원수입이 나머지 84.2%를 점하는 1,404억6,5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교부세가 44.7%, 이것은 2000년대비 약 15.1%를 증잡았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예산이 통과되면 조정이 될걸로 전망합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1.5%, 양여금에서 약 206억6,800만원으로 12.4%, 보조금에서 일부 늘어 426억7,500만원으로 25.6%를 점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때에 자립도는 국고 보조금이 늘어난 관계로 약간 떨어진 15.8%로 전망이 됩니다.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약 400억 정도로 24%, 사회개발비가 665억7,300만원으로 39.9%, 경제개발비가 533억4,600만원으로 32%, 민방위 0.1%, 지원및기타경비가 4%로 투자율은 61.6%로 작년보다 약간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46억800만원으로 금년 예산대비10.3%가 감된 것입니다.
내역은 상수도공기업, 주택사업, 의료보호, 새마을소득, 하수도사업, 농공지구조성, 경영수익사업, 주차장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상수도공기업 부문에서 투자가 거의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감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2쪽, 예산규모 총괄를 보고 드리면, 내년예산안 1,914억9,800만원, 금년대비 약 3.4%가 증가된 예산으로,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87.1%, 특별회계가 12.9%를 점하고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대비 약 62억2,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약 90억 정도가 늘었고, 특별회계인 상수도공기업 부분에서 약 28억2,600만원이 감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62억2,900만원이 늘어난 1,814억9,800만원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1,668억9,000만원에 대한 세입내역은 그중에서 지방세가 9억정도가 늘어나 9.2%인 153억, 세외수입이 약 6.6%인 111억2,000만원, 지방교부세가 44.7%를 점하는 746억5,900만원으로 금년 연초대비 약 15.2% 증을 잡았습니다만, 앞으로 변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양여금이 206억6,800만원으로 12.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5%, 보조금이 작년대비 국고보조금은 늘고, 도비 보조금은 줄어 약 426억7,500만원으로 25.6%를 점하고 있습니다.
3쪽,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가 금년대비 약 9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주 요인은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에서 약 5억정도, 주민세에서 세율조정으로 인한 3억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금년대비 약 11억9,500만원이 감됩니다만, 주로 이월금과 부담금에서 감된 반면, 수수료수입 등에서는 약간 올르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11억 정도가 금년연초대비 감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도비재정보전금 등이 줄어들어 금년대비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쪽, 지방교부세는 금년예산대비 약 98억2,500만원을 증잡은 745억5,900만원 15.2%를 증해서 잡은 것입니다.
지방양여금도 금년 예산대비 내년에는 약 5억9,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주로 시의국도정비에 증된 반면, 읍면지역 시의시도정비에서는 감되고, 간이하수처리사업에서 일부 감이 되어 전체적으로는 감되었습니다.
보조금 역시 426억7,5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은 증된 반면 도비보조금이 삭감되어 결과적으로는 1억3,700만원을 증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세항별 사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인 507역6,900만원으로 30.4%를 점하고, 이것은 금년 대비 약 14.1%가 증되었습니다만, 주로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인건비중 처우개선비가 약 6.7%가 인상되었고, 비정규직 퇴직금이 약 11억원, 연금부담금 7.5%에서 14% 인상분 약 24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13억원, 의료보험금 2.8%에서 3.4%로 증된 약 3억원, 보건지소 진료비가 세입 세출에 편입되어 약 7억1,600만원, 총액경비에서 연료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인상분 반영된게 약 4억4,000만원, 비정규직을 감축하고 재료비로 하는 것이 약 5억 정도로 결과적으로 경상예산에서 약 14.1%가 증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1,027억5,900만원으로 61.6%로 금년대비 약 3.7%가 증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이 49억7,400만원으로 3%, 예비비등으로 83억8,800만원으로 5%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질별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15.3%, 물건비가 11.5%, 이전경비가 21.7%인 361억5,100만원, 자본지출이 47.7%인 795억7,100만원, 보전재원이 2.3%로 지방채상환 원금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0.5%, 예비비및기타는 1%를 잡았습니다.
6쪽, 특별회계 246억800만원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 당초예산대비 약 28억2,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주택사업이 1억1,100만원, 의료보호가 67억8,500만원, 새마을소득이 8억3,600만원, 하수도사업 21억3,100만원, 농공지구조성 29억4,700만원, 경영수익사업 2억2,600만원, 주차장관리 7억9,800만원, 상수도공기업 107억7,400만원으로 연초대비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동화댐광역상수도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면서 부담이 적어 졌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7쪽, 주요 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찬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검토 소관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방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예산의 추가분, 변경분, 불용액, 필수경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예산의 증액 및 삭감으로 2000회계년도를 최종결산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972억8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678억2,4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293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 20억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세출예산안 검토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 총 세입은 1,678억2,400만원이며, 그중 자체수입은 295억3,600만원, 지원수입은 1,382억8,8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7.6%로 기정예산 대비 1.3%가 낮아졌습니다.
지방세는 4,6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21억3,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억2,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억5,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은 19억2,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2000년도를 최종 마무리하는 결산차원의 예산편성으로 불용예산 삭감과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8,519만9,000원, 이전경비는 676만2,000원, 내부거래는 5억3,092만3,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3억5,395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물건비는 2억7,103만7,000원, 자본지출은 2억4,194만3,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2억1,572만8,000원, 경제개발비는 21억4,521만원, 민방위비는 2,589만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4억9,673만8,000원, 지원 및 기타는 3억5,395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세항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9억3,917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예비비 등 예산은 8억5,322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4,980만3,000원이 늘어나 사업예산 구성비는 전체예산의 64%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93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 1,5억4,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억1,800만원이 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7억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700만원 늘어났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3억5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주택사업, 농공단지조성,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사항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를 최종결산하는 마무리차원의 예산편성안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대부분의 예산과목은 예산액과 집행예상액을 일치시켜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세수가 기정예산과 별 차이가 없으나 세외수입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부담금이 전액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1억3,2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정확한 세수추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예산 편성액을 제2회 추경에 전액 삭감 요구한 것은 예산을 무조건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무계획성과 사업실시 의지의 부족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 예측판단 착오로 당초예산액을 제1회 추경에 삭감 요구하였다가 제2회 추경에 다시 증액요구 한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요구 하였다가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요구한 것은 없는지,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예산에 전액반영 되었는지, 아니면 추경재원으로 활용되는지, 예비비를 본예산 삭감 용도로 또는 동일한 목적으로 연례적으로 지출되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2000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397백만원을 반영하여 어려운 주민들의 겨울나기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월드컵관광 문화유적 가꾸기사업은 보조금에 비하여 시비부담금이 과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촌소득 생산기반시설인 경지정리사업비 6,148백만원이 줄어든 것은 보조금이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이나 이로 인하여 경지정리사업이 계획 연도보다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되나, 2000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시비로 760백만원이 편성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천 수해복구공사에 13억7,3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개소에 1억2,200만원, 자동우량 경보시설 보강에 4억2,000만원을 전액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시비부담을 줄였습니다.
오지교통지원비로 1억800만원을 편성하여 오지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동화댐 정수장건설 부담금이 당초 73억4,400만원에서 15억4,300만원이 줄어든 58억100만원으로 조정 되었으며, 부담금 부담도 올해로 만료되어 앞으로 우리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리의견입니다.
1997년의 IMF 구제금융의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제2의 IMF가 오지않나 하는 불안한 우리의 최근 경제현실을 직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진정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사업의 우선순위, 낭비성요인 제거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짜임새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소관부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예산편성 방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 시달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000당초예산대비 3.4%, 62억2,900만원이 늘어난 1,914억9,8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5.7%, 90억5,500만원이 늘어난 1,668억9,000만원, 특별회계는 10.3%, 28억2,600만원이 줄어든 246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자체수입에서 지원수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0년 대비 1.1% 낮아진 15.8%입니다.
사업예산 투자율은 1.2% 낮아진 61.6%입니다.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지방세는 6.3%, 9억100만원이 늘어난 153억500만원, 세외수입은 9.7%, 11억9,500만원이 줄어든 111억2,000만원, 지방교부세는 15.2%, 98억2,500만원이 늘어난 746억5,900만원, 지방양여금은 2.8%, 5억9,400만원이 줄어든 206억6,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0.8%, 1,900만원이 줄어든 24억6,300만원, 보조금은 0.3%, 1억3,700만원이 늘어난 426억,75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는 5.7%, 90억5,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채는 그 동안 우리시 재정압박요인이었던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 분담금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2001년에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세출분야 장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15.99%, 55억1,500만원이 늘어난 400억1,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3.98%, 사회개발비는 10.47%, 63억900만원이 늘어난 665억7,300만원으로 39.89%, 경제개발비는 5.72%, 32억3,800만원이 줄어든 533억4,500만원으로 31.96%, 민방위비는 74.35%, 1억500만원이 늘어난 2억4,800만원으로 0.15%, 지원 및 기타경비는 5.72%, 3억6,300만원이 늘어난 67억1,000만원으로 4.0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세항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경상예산은 14.1%, 62억7,000만원이 늘어난 507억6,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0.4%, 사업예산은 3.7%, 36억3,100만원이 늘어난 1,027억5,900만원으로 61.6%, 채무상환은 7.8%, 3억5,900만원이 늘어난 49억7,400만원으로 3%, 예비비 등은 12.6%, 12억500만원이 줄어든 83억8,800만원으로 5%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인건비는 11.1%, 25억4,900만원이 늘어난 255억3,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5.3%, 물건비는 1.1%, 2억원이 늘어난 191억9,300만원으로 11.5%, 이전경비는 37.75, 98억9,700만원이 늘어난 361억5,000만원으로 21.7%, 자본지출은 5.7%, 47억4,900만원이 줄어든 795억7,100만원으로 47.7%, 보전재원은 16.9%, 5억6,100만원이 늘어난 38억7,700만원으로 2.3%, 내부거래는 253.4%, 5억9,300만원이 늘어난 8억2,700만원으로 0.5%, 예비비 및 기타는 0.2%, 400만원이 늘어난 17억3,600만원으로 1%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8%, 200만원이 줄어든 1억1,1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5.1%, 31억2,000만원이 늘어난 67억8,5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24.8%, 2억7,500만원이 줄어든 8억3,6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8.75, 5억9,500만원이 늘어난 21억3,100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3.9%, 1억1,000만원이 늘어난 29억4,7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4.2%, 4,400만원이 늘어난 2억2,6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0.7%, 9,600만원이 줄어든 7억9,8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7%, 63억2,200만원이 줄어든 107억7,400만원으로 2001년도 부터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게 되어 지방채발행을 하지 않아 큰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복지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경상예산, 기관운영경비의 긴축 등 과감한 세출구조의 조정으로 「재정지출 성과의 10% 높이기」실천방안을 예산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이 불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부서별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에 대한 총액배분기준을 마련하여 그 범위내에서는 부서에서 재량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종래 조직별 「과 또는 계단위」로 편성하고 있는 세항을 「사업목적별」로 편성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포상금은 99년도 당초예산에 320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당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측정방법의 미비와 공직사회 내부의 위화감조성 우려등 여건불비로 인하여 99년도 제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포상금은 직급별 정원의 50%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전철을 밟지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이상을 확보하되, 그중 40%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보면 지난 97년 IMF 구제금융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진 듯 했으나 IMF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자만감에 빠져 구조조정을 게을리한 결과 외국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우등생에서 퇴학생으로 전락했다는 비아냥거린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공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의 구조조정 실패로 연말에는 새로운 실업자가 20만명 정도 늘어나 전체적인 실업자수는 110∼1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의 바로미터인 종합주가지수는 연초 1,050선에서 550선을 오르 내리고 있으며, 환율은 97년이후 3년만에 1,200원대를 넘어서고, 도덕적 해이로 인한 연이은 금융사고 등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을 정규직은 내년말까지, 비정규직은 올해말까지 완료햐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혈세를 내것처럼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따져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며 특히 주안점을 두어 심사해야 할 분야로는, 각종 세입과 예비비는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 명시이월비와 계속비사업의 적정성 여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행사성경비, 각종축제 등 선심·낭비성예산, 우리주변의 외롭고 의지할데 없는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빛과 희망을 주고 다함께 고루 잘사는 복지행정분야,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환경, 문화분야, 최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개발분야, 실직자 및 미취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촌생산기반조성을 위한 농업진흥 분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농축산업분야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의 건전성,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며 2001년도 지방채상환, 일반회계 전출금, 출연금, 기금 등에 대하여도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먼저 해주시고, 2001년도 당초 예산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보면, 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당초 세외수입이 약20억이 감된 것은 앞서 재산매각이 주도했고,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5억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당초에 내시된 예산이 국가 형편에 의해 줄어든 것으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도비보조금은 늘었고, 국고보조금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19억 정도가......
○윤영준위원
실장님!
타지방자치단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경지정리비를 제가 3군데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우리 시만큼 삭감이 많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실장님에게 직접 물어보기 위해 시정질문을 안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 시에 경지정리율은 비교적 다른 자치단체보다 높은 원인이 있고, 그리고 금년 결산추경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미부담금 약 7억4,000만원도 부담을 합니다만, 경지정리부담분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율이 높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윤영준위원
왜냐면, 국비가 삭감이 되면 시비로 다음해에 세우면 된다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비가 삭감될때는 예산파트나 시의 최고 책임자들이 그만큼 관심을 안가졌던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삭감분이 2회 추경에 많다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추경이 ......
○윤영준위원
1차 추경때는 늘었던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우리 시는 1회 추경에 사업부서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번 결산추경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윤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이어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 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유인물에 의해 금년 제2회 추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에서 약 1,0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직원 조정수당에서 약 660만원이 부족하여 이번 결산추경에 넣었습니다.
72쪽, 앞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용인부임 착오분으로 약 715만2,000원을 감하여 이번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직원건의사항, 일부 일선지도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직원업무수첩 제작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산하 직원이 약 1,100여명, 일선 리통장, 새마을지도자까지 하면 약 2,700여권으로 약 7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상임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배려를 해주시면 유용하게 각종 현황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내여비중 감사업무추진 여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를 조정하여 약 880만원 감했습니다.
7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쪽, 예산계 예산서 유인물이 부족하여 250만원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347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51쪽, 세입예산 기타사업 수입에서 판매수입, 라이센스 사업수입, 만화단행본 판매수입을 가감하여 약 2,700만원을 증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정기예금을 일부하여 수입을 30만원 잡았습니다.
355쪽, 세출분야입니다.
당초에 출판만화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안하고, 상품제작과 조정분에서 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나머지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6쪽도 마찬가지로 2,86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에 3,900여만원 정도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만, 작년에 1억 전출을 받고, 그리고 캐릭터 판매로 일부 수입을 올려 결산추경 현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억1,422만9,000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 당초 예산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92쪽부터 되겠습니다.
92쪽, 인건비중 기본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 정액 수당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쪽, 일반운영비는 당초 금년대비 약 6,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약 340만원 증되었고, 직원업무수첩에서 750만원 증되었고, 관보 구입, 법령집 등은 구입비가 인상되어 약 360만원 증되었습니다.
관선변호사 선임비는 자치제가 됨으로 인해 많은 쟁송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에는 800만원 세웠습니다만, 2,000만원으로 약 1,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소송관련 수수료에서 약 50만원이 늘어나고, 서울사무소 관리비는 금년대비 약 110만원이 증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인상분 약 11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약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 금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만, 각 실과소 해당 부서별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96쪽, 임차료 2,960만원은 서울사무소 임차료가 공제회관에서 당초보다 2,9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총액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당초에 총액경비로 10%를 절감하고 그 중에서 30%를 자치단체장앞으로 배분을 하고, 나머지 70%를 가지고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으로 업무추진비를 배분하여 해당부서별로 시정을 수행하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서 실과별로 배분된 사항입니다.
97쪽, 직급 업무추진비, 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으로 직원 보수와 연계된 사항입니다.
98쪽, 상단부도 마찬가지고, 일시사역 인부임은 상용을 이번에 재료비로한 인건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에서 작년에 1억을 경영수익 특별회계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시의 심볼인 하트를 개발하여 상품화시키기 위해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심의가 되어 일반회계 시제품개발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쪽,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총액경비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0쪽, 국내여비로 예산계에 각종 재정관련 합동사무에 1,800만원, 공통업무 추진 여비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과에 기본 사업외에 수시로 벤치마킹이나 견학등에 필요한 공통관리하는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시장에게 70% 배분하는 몫이란걸 말씀드립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1쪽입니다.
예산절감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90만원, 연말평가로 작년에 했습니다만 올해도 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의보조 기준액은 2억8,300만원입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1억을 절약해서 1억8,300만원을 계상해서 활용하고, 약 4,000-5,000만원 남았습니다만, 내년에는 2억8,300만원 중에서 1억8,000만원 정도는 절약하고 1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93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캐릭터 판매수입으로 약6,700만원 계상하였고, 캐릭터상품 판맷입 정기예금 3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500만원, 이것은 뒷장 세출분야에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4쪽, 앞서 시심볼을 브랜드화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내년 본예산에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을 브랜드화할려면 약 2억5,000만원 드는데 저희들이 약 1억1,000만원을 가지고 브랜드화하고 일부 시제품까지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5,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잡았습니다만, 약 3,5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소득도 올려야 합니다만, 남원의 이미지 홍보, 그런 무형 자산으로서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897쪽, 세출예산입니다.
춘향 캐릭터상품 제작 및 상징 캐릭터 메뉴얼집발간에 1억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898쪽, 앞서 말씀드린대로 하트 시심볼을 브랜드화하는데 학술용역비로 7,500만원을 잡았는데, 최하로 해서 약 1,100만원 정도가 되어야만이 브랜드화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메뉴얼집 만들고 시제품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약 3,500만원 정도를 더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실 소관 금년 결산 추경과 내년 당초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후, 당초 예산안 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 직원 수첩을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수첩이 이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아닙니다.
직원들이 쓸수 있고, 그리고 일선 지도자들이 쓸 수 있는 업무노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윤리현장이나 시민헌장, 상징물, 노래, 의회현황, 의원님명단, 기관단체 현황, 통계, 시사용어, 경조문, 전화번호 등......
○김홍래위원
2001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같은 업무수첩입니다.
추경에 세운 것은 올해 만들어서 내년에 쓰는 것이고, 내년에 예산 세워진 것은 내년 연말에 만들어서 2002년도에 쓰는 것입니다.
○김홍래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활용을 했었습니다.
○김홍래위원
꼭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질문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건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서에 부기가 표시 안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기획감사실 문제가 아니라 전 실과소 중에서부기가 안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지개발사업, 농업촌 도로사업 1식 이렇게 표시가 되면 어디 사업을 하는 것인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꼭 부기를 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화사업 PC구입 하면 해당 부서별로, 그리고 차량관계 등 해당 부서에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일부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런 것은 쉽게 알아 볼수도 있고 단일 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50㎞를 한다든지 최소한 어디 정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기가 있어야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든지, 또는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두루뭉실하게 해서 총액만 1식 해놓은 것은 예산편성 심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실과소에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부기를 해주길 요청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관선변호사 선임비가 작년 당초 예산에서는 1,000만원 계상을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김홍래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50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2,000만원으로, 작년 당초 대비 배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소송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관선변호사한테는 월 20만원씩 자문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행정심판이 13건 정도로 이것은 거의 기각내지 인용으로 마무리가 됐고, 행정소송업무가 21건입니다. 그 중에서 계류되어 있는 것등 해서 전문성이 요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로 사업을 해놓고 공부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명의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유권을 주장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하는 역할은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건 자문수당으로 어떤 업무에 대해 법적인 것을 수시로 물어보는 것이지, 변호사를 선임하면 최하가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문만 구하고, 건건당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건건당은 아니고 사안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또 검찰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국가소송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건건당 하지 말고 고문변호사 두듯이 우리 시를 전문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수임해서 어떤 사건이든지 맡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불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변호사 같은 경우도 민사분야 전문가, 행정분야 전문가등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사안별로 선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본 예산서 98쪽을 보면, 작년에는 재료비가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상용대신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상용대비 얼마나 삭감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약 절반정도입니다.
다른 실과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정근위원
100쪽, 국내여비에서도 전년대비 1,000만원을 증액시켰네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은 공통여비를 당초에는 1,000만원만 세워서 추경때 1,000만원을 세운 사항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기타사업에 캐릭터 판매수입이 6,700만원 올라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전망을 하고 세입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 든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이 총 2억2,6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가지고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조금전에 1억1,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내년에 5,000만원을 전입하고 수정예산때 3,500만원을 더 올리려고 합니다만.......
○이정근위원
캐릭터 판매를 하는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고 광한루원 여직원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다른 업무를 보면서 판매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인건비가 안들어가니까 6,700만원 수입을 잡은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어차피 상품을 제작해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판매 대금 전부를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지출되면 이익금이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정근위원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캐릭터 상품을 계속 개발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아니죠, 저희들이 산업디자인 진흥원이나 그런 디자인 등에 할려고 하는 것은 시 상징을 브랜드화하는데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의보조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하광식위원
조금전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자세한 내역이 없는데 어디어디를 예상하고 지출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것은 정액보조가 12개 단체고, 정액 이외에 시정 수행을 하는데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예를 들어 YWCA라든지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하광식위원
정액보조단체는 알겠는데, 정액 이외의 현황이 없기 때문에 어디인지를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금년까지 집행한 내역은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예측은 못합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금년했던 것을 기준으로 다시 할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금년 기준보다 3,000만원 적게 세웠습니다.
○하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98쪽, 일시사역인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3만4,000원을 세웠는데, 시민봉사과는 2만2,400원, 타부서에서는 1만8,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별을 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산부서라 단가가 비싸고 그런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원래 티오가 전산보조업무로 되어 있어 단가 차이가 납니다.
일반 실과에서는 일반 일용인부임 단가가 적용되고, 예산부서는 전산단가로 적용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형수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기획예산전산보조는 2000년도에는 2만7,600원이었는데, 3만4,360원으로 올린 것은 타당하지 않고, 특히 1만8,200원을 받고 있는 분들하고, 2만7,600원을 줘도 사실은 위화감이 조성되고, 1만8,200원을 받고 있는 분들보다 50% 이상이 더 많은데,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똑같이 2만7,600원으로 조정을 위원회에서 했던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전산실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 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홍보전산실장 노국환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인건비에서 약 230만원을 감했습니다.
장기근속수당, 기타에서 감을 했고, 76쪽에 복리후생비에서 약 1,5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계지원비, 연가보상, 명절휴가비, 기타에서 당초 예산에 비해 금년도 공무원 연가수당을 20일간 주기로 했는데, 저희 시지침상 10일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00년도에 비해 2001년도 예산에 5억8,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공보관리에서는 약 6,700만원이 감되었고, 전산 통신관리에서 6,5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총괄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은 인건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쪽 역시 각종 수당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쪽 역시 법정경비, 기타 수당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쪽,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약 7,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총 2억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 보게 되면 실과소 홍보용 신문보급, 인터넷 전자신문 홍보 광고 수수료, 공공요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106쪽, 국내여비는 홍보전산실 직원에 대한 각종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가서는 금년도에 비해 약 600만원이 늘어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민홍보활동 추진, 공보관리 업무추진, 정보화 추진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07쪽, 역시 복리후생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108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도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말씀드린대로 인부사역 2명을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정액보조로 자유총연맹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비디오 카메라 구입, 영상편집기, 자막편집기, 카메라 렌즈구입, 카메라 후레쉬 구입, CD플레이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디오 카메라와 편집기를 사는 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개인용 카메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약하고 질이 약해서 질좋은 홍보을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와 편집기를 구입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110쪽, 일반운영비에 행정지도 제작, 통계연보 발간, 초고속 프린터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총괄로 되겠습니다.
111쪽,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서 약 1,700만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서 1,400만원, 예산회계 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전산유지비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비로 지출을 해야될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통계조사를 하기 위한 일시 인부 사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지역정보센터에 지원되는 내용으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기기구입으로 주전산기, 113쪽에 민원발급기 이것은 전국 현상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 약 1억8,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만, 현재 중앙단위나 지역단위, 자치단체까지 환경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지역프로그램을 개발해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가 현재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영어등 3개 국어로 개제를 하고, 다음은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40대 컴퓨터를 사게되면 거기에 100분의20에 정품소프트를 장착을 해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소프트웨어, 미들웨어, 분배관리시스템, 보완관리시스템 등은 행정전산망을 통한 연결사업이기 때문에 필수 사업이고, 환경중앙통제실 감사제어는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종합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필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각 자치단체까지 전자결재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프로그램, 그리고 현재 3층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만, 24대가 좁은 공간에 있으므로 그 열로 인해 작동이 어려워 에어콘을 1대 설치해야될 필요성을 느꼈고, 그리고 1인 1PC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약 75% 정도 밖에 안되어 340대를 지급하여 내년도에는 공무원 1인 1PC를 완료해야될 형편이기 때문에 340대를 구입해야 하고, 이 1PC를 제외한 사무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감증명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 인터넷 CAFE에 5대, 감사상황실, 을지연습, 115쪽에 관광안내소용, 청소년 상담실,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여성교육문화원, 지방세제 관리용 등으로 행정 1PC외에 구입을 해야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무용 프린터 구입과 세무업무용 고속프린터기 등을 기존에 향교동과 도통동에 해놨는데 현재 향교동과 도통동에는 인구가 많아 전산 고지서를 출력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 두군데는 특별히 보조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주민등록 관리용 프린터, 본청, 사업소, 읍면 노후키폰 전화기 교체를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홍보전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108쪽,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자유총연맹에 종전에도 보조를 했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금년까지는 정액보조로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침서상에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광식위원
정액보조에 1,200만원을 주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최고 상한액입니다.
○하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쪽, 남원시 지역정보센터 지원에 2000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2001년도에는 9,000만원으로 갑자기 5,000만원이나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인건비 및 관리비 각종 제세 공과금을 약 4,000만원 가지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0만원을 올린 이유는 지역정보센터의 D/B를 더 증원해야하고, 현재 우리나라 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영문 홈페이지로 하여 세계가 같이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을 벌리게 되겠고, 그리고 홈페이지 경진대회, 정보사냥대회, 정보통신 한마당을 현재 각 자치단체 나름대로 지역정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현상유지만 해왔지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를 약 5,000만원 더 세웠습니다.
○하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107쪽, 대민활동비에 820만원 정도를 세워 놓았는데 현재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이것은 법정 경비로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109쪽, 영상편집 효과기라는 것이 뭔가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예를 들어 어제 시정질의를 한 내용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것을 편집해야 합니다.
그 편집기 입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109쪽, 비디오카메라 시정홍보장비 구입이 있는데, 금년에 안샀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때 당시 예산 성립이 안되어서 못샀습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는 성능이 좋은 비디오 카메라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 사용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지금 사용하는 것은 가정용으로 조그마하고 질도 나쁘고 해서 일반 편집에서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약합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 1.5배가 증액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타 부서에 비해 저희들은 홍보업무고, 또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어려움이많았습니다.
약 4-5개월 정도를 400만원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좀더 포괄적이고 또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없고, 작년도에 돈이 부족해서 1.5배를 증액시켰다 이말이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종술 위원입니다.
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명단 중에 조례를 보면, 전문가들도 많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전산직을 채용할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건의를 한다든지 이래본 적은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종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 예산안 순으로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 시민생활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47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600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123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억3,2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분야별로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분야에 1억5,800만원 증, 문화체육관리에 8,300만원 증, 환경관리분야에 2억3,700만원이 증 되었고, 복지행정분야에 10억9,400만원 증, 관광진흥분야에 3억8,5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153억5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100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분야는 총 111억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9,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가 25억2,700만원, 재산세가 10억5,000만원, 자동차세가 32억900만원, 담배소비세가 50억원, 종합토지세가 14억5,000만원, 주행세가 5억7,000만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2억3,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8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분야 199억3,000만원, 재무행정분야 13억1,900만원, 문화체육관리분야 27억4,300만원, 환경관리 77억5,900만원, 복지행정분야 241억8,400만원, 관광진흥분야 59억7,400만원, 민방위분야 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예산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필요 경비와 시민의 .......
.....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 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과 추경전 성립전 사용으로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77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것을 감했습니다.
79쪽, 복리후생비까지가 되겠습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도 집행하고 남은 것을 감했습니다.
80쪽, 연금부담금 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81쪽,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순수한 도비분을 계상했습니다.
82쪽 역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83쪽은 집행잔액을 감했습니다.
84쪽은 발간실 운영 일반수용비입니다만, 용지부족분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인사건수는 약 17,000건 정도로, 조달가로 환산한다면 약 2억2,100만원정도 되는데 절감액을 산출해보면 약 1억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85쪽,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을 감했습니다.
18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과 시비부담금으로 방독면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당초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국고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 도비보조금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2002년 선거경비로 선관위에서 통과된 부담금만 계상을 했습니다.
116쪽,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쪽, 118쪽, 119쪽, 120쪽, 121쪽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2쪽,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3명과 옵셋인쇄공 2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과 일용인부 의료보험료는 법정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인부 의료보험료 역시 법정경비로 계상하였고, 일용인부 퇴직금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공상자 치료비 3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본연의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다 다칠경우 시에서 부담이 되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입니다.
124쪽, 각종 위원회수당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풀로 계상하였던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각 과별로 계상하라 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 강사수당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 체육대회 급양비로 420만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금년에 약 680만원 정도 청원 관련 극기훈련체육대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몇 년동안에 청원들, 읍면동, 본청해서 체육대회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한마음을 털어놓고 운동경기를 해볼까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5쪽,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시정설명 및 간담회 경비, 현안사업 및 당면업무추진 제잡비, 주요 투자사업 추진비 자치행정국 주요사업 및 행사추진 제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역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와 127쪽,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128쪽 중간까지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 생활현장 민원 즉결처리 보수 자재대는 흥부민원봉사대에서 보수 자재대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족, 일시사역인부임은 재료비 기타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나가는 비정규직분으로 계상을 하였고, 중간에 출산휴가 대체 인부임은 금년에 처음 계상을 하는 것으로, 2000년도 9월 20일날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갈 경우 옆의 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를 두달간 정도를 봐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대채 인력을 두달간 쓰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리장 자녀장학금은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통리정수에 25% 범위내까지 줄 수 있게끔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프로테이지가 높다해서 15%로 조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까기는 100분의 50 석차에 구분해서 줬는데, 이제는 교육청 방침에 의해 석차가 없어져서 15% 범위내까지 주는 걸로,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70명 정도가 되어 그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청원체육대회 실비 보상비로 요구를 했고, 제2의 건국 운동 각종 세미나 교육 참석보상, 그리고 제2의 건국운동 간련 자료 수집보상, 춘향골 아카데미 강사보상은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산지도자 자매결연 단체 교환 방문은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저희가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통리장들에 대해서 그 동안에 기반조성 활성화에 대한 다짐대회를 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 활성화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전액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만, 다시 이것을 부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리반장들의 한결같은 요구고 건의가 많이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보상은 새마을지도자들이 교육을 가는데 교육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31쪽,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또 업무를 부정처리할 경우 신고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다 집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선 200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우수제안 민간인 시상금 역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포상금은 급여 성격이 되겠습니다.
131쪽, 132쪽 역시 급여 성격이 되겠습니다.
133쪽, 행정시브시헌장 실천 우수부서 포상은 저희들이 민원인들과 주민들에게 친절표준을 정해서 친절하게 하자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교육도 하고 또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서에 시상금을 주기 위해 요구를 해놨습니다.
134쪽, 친절왕 칭찬 이어가기 주인공 표창을 42만원을 요구해놓았고,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금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동 행정실적 평가 시상금도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하여 요구를 했습니다.
퇴직자 공무원 산업시찰을 가는데 부부간으로 내년도 3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60명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135쪽,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역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새마을단체 시지회에 3,600만원, 읍면동지역회에 120만원씩식 2,760만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제2의 건국사업보조 등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새마을단체 시지회 3,6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36쪽,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추진 사업비로 2,000만원,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자율실천 우수마을 지원비로 1,000만원, 민주평통 남원시 협의회 운영보조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 재해보상 급여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공무원 유족 보상금은 본인 공무원이 사망시 주는 걸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보조인데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을 137쪽과 138쪽 중간까지 요구를 해놨습니다.
138쪽, 민간위탁금 시청사 방역과 시산하 여성공무원 자녀 위탁보육시설 운영비지급은 시산하 여직원들 사기 앙양대책으로 여성공무원들과 간담회시 유아 3-7세까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의 아동들을 사설학원에 맡겨서 근무에 충실하게끔 금년에 별도로 사기 진작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139쪽, 생활민원 즉결사업비 1억7,800만원은 흥부민원 봉사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로 5억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는 소규모 읍면동 사업비로 140쪽에서 159쪽 상단부분가지가 소규모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9쪽,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2억을 요구를 해놨고, 그이하도 읍면동 민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163쪽 상단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로 예비군부대 책상 및 의자구입비와 캐비넷 구입비와 164쪽, 파출소 무기 경계병 연료비와 향방작전 운영지원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164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자치행정과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4년인데 5년이 넘었습니다.
2층 회의실 탁자가 낡아서 교체를 하기 위해 계상을 하였고, 흥부민원봉사대 난로 구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165쪽,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은 금년에 1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166쪽, 발간실 운영 총액경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정합기 구입에 1,500만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이것은 책을 인쇄를 해서 페이지를 정리하는 기계로 현재 1대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물량이 부족하여 1대를 더 요구해 놨습니다.
167쪽, 일반운영비, 기타교육비로 전주지방공무원 교육원을 제외한 타기관에 교육비로 4,7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변화와 혁신리더 위탁교육과 운영수당은 금년에 워크샵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난이 교육난이기 때문에 여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공무원들 교육시 주는 교육여비가 되겟고, 조직관리 및 인사작업 합동작업 여비로 200만원을 요구해놓았는데, 저희들이 도 합동작업이 인사정원 통계로 인해 2번씩 올라가는데 보름씩 도에 가서 합동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합동작업을 1년에 2번 16일씩 합동작업을 합니다. 또한 각종 기타 조직관리로 약 5-6회 정도 올라가는데 보통 20여일내지 30여일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 1년에 2-3달 정도 합동작업을 올라 가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를 20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5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관리를 총액경비로 요구해 놨습니다.
512쪽,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을로 민방위대 창설 26주년 기념사업비, 주민신고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 시상, 그리고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민방위 대장 참석보상금을 요구해 놨습니다.
513쪽,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보조사업을 계상해 놨습니다.
514쪽 역시 보조사업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515쪽, 자산취득비로 소화기와 비상급수 발전기를 요구해 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3억9,7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는데, 국고보조금 하달이 늦어서 이제서야 편성한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은 사고이월하지 않고 이사업을 금년내에 끝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월동기가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됩니다.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한 사람들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시키겠습니다.
○김홍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윤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입니다.
128쪽, 생활현장 민원 즉결처리 보수 자재대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자재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흥부민원봉사대에서 집행할 때에 쇼파가 되면 시멘트도 저희가 직접구입을 해서 비축을 하고, 흉관이랄지 이런 구입비입니다.
○윤영준위원
흥부민원봉사대 2000년도 자료를 보면은 대부분 선심성 예산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제가 짚지는 못했습니다만, 직소민원실이나 흥부민원봉사대 2000년도 전체 현황을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봤습니다.
○윤영준위원
거의 보면 선심성 예산입니다.
또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37쪽, 공공근로 사업추진 자재구입 운봉읍 안길포장 외 22건 있죠?
이런 예산을 왜 편성합니까?
정확한 비목을 정해서 수정예산때 다시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131쪽,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목표관리제 차원에서 금년에 줄려고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저희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성과상여금을 주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금액만 지출하지 실제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을 전반적으로 저희 시 전체를 집행할려면 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물을 사항인데 여하튼 신중히 잘해 주시고, 민방위 비상급수 발전기를 운봉과 도통에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곳은 어디에서 급수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현재 다른 곳은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현재 비상급수가 3군데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하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129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497만원인데, 읍면에 있는 자율방범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읍면동으로 계상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정액보조는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163쪽,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역시 정액보조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 기관 및 자치단체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내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저희들한테 2억4,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꼭 지원해 줄 것만은 계상했습니다.
○하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아마 예산안 심사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8쪽, 시산하 여성공무원 자녀 위탁보육시설 운영비 지급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저희 시산하 여직원들 간담회시 건의 사항입니다.
아이를 낳을 경우 시골에 맡기거나 누가 교육을 시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기전에 학원에 맡겼다가 데려가는 걸로, 유아교육차원에서 해달라는 것으로 금년에 처음 시도 하는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생후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3세에서 7세입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134쪽을 보면,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에 60명이 세워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 조금전에 보고말씀드린대로 내년도 구조조정에 32명인데 부부간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64명이 되어야 맞는데 그 중에는 안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60명만 계상했습니다.
○김형수위원
일반수용비에는 메달을 46개를 잡았기 때문에 차이가 나서 물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또 기타 다른 퇴직자들도 있을지 몰라서 이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한대로 나머지는 반납이 됩니다.
○김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8쪽을 보면 명예퇴직 수당을 본 예산에 세웠는데, 2억7,500만원을 다시 추경에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당초에는 저희들이 많이 나올 걸로 봤었는데, 이번에 2명 밖에 안나와서 2명분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 수정예산에 삭감할려고 합니다.
○이정근위원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게 신청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 이정근 위원께서 여성공무원 자녀 위탁보육시설 운영비 지급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를테면 세부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급여외에 어떤 유아교육비를 담당해주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몇 %를 지원할 것인지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여성공무원만 지급을 했을때 특혜성은 아닌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남성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세부적으로 잘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 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시민봉사과장 염정옥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입력자료 수정에서 저희들이 1,213만5,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되지 않아 수정입력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182쪽은 병무관련으로 국비예산 배정해서 시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방금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친절안내 도우미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용인부로 하고 있는 호적청타와 지적업무가 일용인부였는데 이것을 삭감시켰기 때문에 그대신 일시사역인부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적청타 김은자씨와 정경희는 일용인부를 일시사역인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친절안내 도우미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으로 늘렸습니다.
이것만은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지적공부마이크로 필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4년간에 걸친 작업입니다.
금년도도 작업을 했습니다만, 연계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국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2,12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71쪽입니다.
시설비 중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이 있는데, 현재 민원대외 16종을 보수하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민원대 보수나 휴게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 자동문을 설치하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 및 호적공부 보관용 모빌랙 제작에 3,000만원, PC내장형 책상 제작은 현재 컴퓨터가 책상위로 올라온 것을 책상 밑으로 넣기 위해 계상하였고, 호적고 정비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종합민원실에 냉온풍기를 구입한다든지, 민원인 전용 FAX구입과 민원용 복사기 구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토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장비 구입입니다.
토지행정은 토지와 관련된 법령 및 용도지역, 지구, 복잡하게 되어 있고, 현재 74개 법률과 169개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내환경을 보면 디지털 업무처리에 대한 효과의 증명, 또 국가 차원의 지형도 구축, 그리고 정보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정보처리기술 발달 그런 내용으로하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은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국비를 포함안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6억4,700만원인데, 국비가 4억5,200만원, 프로그램 개발, 자료구축과 시스템을 안정화하는데 현재 국비가 들어가고, 저희들 예산은 전산장비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냉온 정수기 구입은 현재 저희들이 기존 생수를 쓰고 있습니다. 년간 6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수도물을 냉온 정수기로 먹을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16쪽에서 519쪽까지는 병무관련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520쪽, 기타 보상금 중 의무자 여비는 군 입영 대상자를 하기 위해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 소집, 동원훈련 소집, 전문연구 산업기능교육 소집, 공중보건의, 법무관 교육소집을 하는데 보상금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1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자동으로 발급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여 저희 시민봉사과에 1대를 놓고 법원 등기과에다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로 약 3,6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윤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입니다.
171쪽,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이 있는데, 민원실 휴게실을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현재 호적고가 14평인데 그 호적고를 줄이고, 공간을 확보해서 휴게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영준위원
민원대 보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현재 민원대가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앞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시킬 계획입니다.
○윤영준위원
이런 휴게실도 중요하고 민원대 보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먼저 하기 전에 근무복을 입고 있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우리 남원시의 얼굴입니다.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만, 더 친절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 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문화관광과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페이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제2회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일부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교룡산성 정비,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교룡산성 정비와 운봉지구 기본계획 수립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나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실상사 부도 정비를 당초에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는 사항을 1,984만4,000원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는 국비 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예산설명서 1쪽에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만, 본 사항은 시비 부담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년도 10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 67쪽에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만, 설명서 2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현재 조례를 제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관리를 검토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지난번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연간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2-3년 후에는 수익자 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민간실비보상금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161쪽, 춘향테마파크조성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162쪽, 흥부민속촌 기본조사설계 및 관광지조성 계획수립 1억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163쪽에서 164쪽까지 시립국악단에 기타직 보수와 복리후생비를 감액했고,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4,5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절감분에 대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3쪽, 기타 사용료로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42쪽, 음반, 비디오물 등 유통과태료 560만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태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쪽, 국고보조금 하단부에 시군 생활체육교실 운영, 그리고 48쪽, 청소년 보호 조사단속 활동비 지원을 계상하였고,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에 11억9,800만원, 7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으로 9억을 계상했습니다.
58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시군 생활체육교실 운영 1,000만원, 7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보조금으로 2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5쪽, 순도비 사업으로 66쪽에 청소년 대책과 관련된 사업이 계상되어 있고, 뿌리공원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2,000만원, 제71회 춘향제 3억원, 오늘 도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운봉궁도장 정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부터 해당되겠습니다만, 기타직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6쪽, 남원지 원고료 및 감수료는 187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1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남원지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쪽에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187쪽, 남원 지정문화재 모음집 발간입니다.
배부해드린 설명서 3쪽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N-목표에 추가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8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주요행사 추진 제잡비, 문화체육 및 관광업무추진 제잡비를 계상했습니다.
189쪽,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관리, 문화행사 보조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189쪽, 하단부 해외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2,850만원 계상한바 있습니다.
190쪽, 시립합창단 연습 보상금은 사항별 설명서 9쪽에 시립합창단과 관련된 사항이 일괄적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1쪽, 향토 박물관 건립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오늘 별도로 배부해드린 설명서 4쪽에 있습니다.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향토박물관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제38회 도민체육대회 및 참가선수 보상은 사항별 설명서 10쪽에 자세하게 기술을 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3쪽, 2001 씨름왕 선발대회 시상금 부분입니다.
2001 씨름왕 선발대회는 배부해드린 설명서 9쪽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계획과 근거 서류를 뒤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4쪽, 도민체전 우승팀 시상금 관계입니다. 배부대드린 설명서 6쪽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한국예총, 체육회, 지방문화원에 대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장기 태권도 대회, 남원시민 도예대학 운영 관계는 배부해드린 설명서 7쪽을 참고해 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동굿놀이 행사보조에 800만원, 제8회 흥부제 행사보조에 1억, 195쪽, 남원 예술제에 1,000만원, 황산대첩축제에 800만원, 자연사박물관, 박공예전 보조, 각종 예술행사보조, 춘향미술대전, 시장기 볼링대회, 시장기 축구대회,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 지리산권 친선 궁도대회 보조를 계상했습니다.
196쪽, 성씨공원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전액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시청복싱단 운영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경비 계상했습니다.
197쪽, 문화재 전수활동비와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 3가지 사항을 도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198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금, 국민생활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제71회춘향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춘향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 제출이 불가피합니다.
사유는 국비 7,000만원 보조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7,000만원을 포함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산대첩비지 화장실 개수, 실상사 석장승 주변 정비, 주천 덕치리 초가보수, 관서당 보수, 199쪽, 경주김씨 보판각 건립, 풍양사 보수, 창덕암 삼층석탑 주변정비, 운봉 궁동장 정비 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2001쪽입니다.
실상사 약수암 축대 보수, 관덕정 배수로, 삼동굿놀이 관련 시설물정비, 향토박물관 5억, 육면테니스장 전기시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조성에 1억1,83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 지시부담액의 50%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시의 문화에술진흥기금 1억 계상했습니다.
330쪽입니다.
청소년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17쪽에 자세하게 일괄적으로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2쪽, 청소년 수련실 운봉과 향교 지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지원사항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445쪽, 관광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관광남원 홍보책자와 사랑의 남원 화보 책자가 2,500만원,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남원 홍보 책자는 한글과 일어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로마자 표기 사전이 이번에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문표기를 바꾸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흥부표기, 또는 춘향표기, 광한루표기 등이 전부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개선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잔고는 790부 밖에 없습니다.
447쪽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자문위원 회의 참석 수당은 지난번 소관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수당 액수에 대해서 여러가지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유인물 9쪽 집행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9쪽,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 8,000만원은 별도 보고서 10쪽에 8페이지를 집행계획을 수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시정질의때도 지적해주신바 있어서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을 대폭 금년 수준에 50%를 감액하는 걸로 편성해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만 걸음마 단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리산 고로쇠 약수 판촉행사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0쪽, 지리산 단풍 관광홍보, 바래봉, 봉화산 철쭉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행사 초청 남원 관광설명회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배부해드린 유인물 17쪽을 꼭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저희들이 여행사들을 초청해서 남원의 관광상품을 설명하지 않으면 각 여행사에서 단체관광객들을 데리고 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동안 3년동안 연속 실시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애정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글라이딩 대회입니다. 많은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심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원관광 사진 공모전 2,500만원입니다.
451쪽, 혼불 문학마을 가꾸기 사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8쪽에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다만, 저희들 수정예산 제출이 불가피합니다.
사유는 국비 10억원 지원분에 대한 사항이 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1-2년에 사업을 끝낼 계획은 아닙니다.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에 대해 수록을 했습니다.
452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광단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19쪽을 보시면 춘향멀티프라자 조성사업으로 자세하게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관광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부소공원 조성, 흥부촌 조성 토지매입, 춘향이고개 정비사업, 운봉 바래봉 화장실, 관광 안내 부스 제작 사업비를 수록했습니다.
453쪽, 전라북도 관광사진 공모전 부담금 부담액을 계상했습니다.
455쪽, 시립국악단에 기타직 보수와 관련된 사항을 배부해드린 유인물 20쪽에 수록을 했습니다.
신설된 분야, 확대된 분야, 장을 넘기시면 금년과 다음해의 봉급 증액내역, 시립국악단의 봉급 계상내역, 수당지급 분석표,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표, 그리고 국악장 수당비교표, 봉급표, 그리고 연수원규칙, 국악단 직책 및 구성, 급여지급 기준, 수당지급 규정을 첨부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제가 금년도 봉급지급 명세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하시면 꼭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8쪽, 송홍록 생가와 관련하여 제초작업, 생가관리 인부임과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3쪽을 보시면 황산대첩비지 관련 인부임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유인물에 수록을 했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농악경연대회 출전 보조, 읍면동 농악경연대회는 읍면동별로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사랑의 광장 풍물공연 보조, 정월대보름 놀이 보조 등을 계상했습니다.
459쪽, 국악성지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7쪽에 수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유재산 매입 동의를 받는 것인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그런 분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보고 드릴께 있다면, 토지 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중에서 일부가 부족합니다. 전액이 확보안되면 일부라도 확보를 해주시면 우선 토지매수 작업을 진행하고 연초에 매입동의안을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460쪽, 음향기 전용차량 탑재시설 설치공사, 이 분야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예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에 음향기 전용차량이 제가 알기로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과 소관에는 음향기 전용차량 탑재시설 설치공사에는 500만원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탑재시설 설치 공사비가 .....
..... 이 사항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홍록 생가 지붕이엉공사, 국악연수원 건물 지붕 기와 교체 및 보수공사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국악공연용 음향부속 구입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5쪽에 구체적으로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장을 보시면 시민의 소리함에 시민들께서 국악공연의 음향이 볼품이 없다는 내용이 시민의 소리함에 떴다는 것도 참고로 붙여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첨부된 자료 중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춘향전 평양 공연 지원에 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춘향전이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높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춘향전 평양 공연을 누가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시립국악단 공연단과 그리고 방송요원 이렇게 해서 60명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위원장 김종술
유인물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 명칭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춘향창극단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춘향창극단이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제정을 지원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저희들은 당위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춘향전이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아닙니다.
공연단에 저희 시립단이 전부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우리 남원시립 국악단이 평양에 가서 남원시립 국악단의 기를 가지고 공연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틀리는데 춘향창극단이 가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 시립국악단원들이 거기에 일부 포함이 되어서 같이 가서 공연을 하는 것이지 우리 남원시립국악단이 가서 공연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소개될때 남원시립국악단으로 소개가 됩니다.
전체 공연단이 남원시립국악단이고 유일하게 객원은 1명입니다.
그것도 안숙선씨가 객원으로 한분 참석합니다.
○위원장 김종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국악의 성지 토지매입비 전체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 받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지난해에 받은 것을 가지고 올해 매입하고 있고......
○위원장 김종술
지난해에 받은 것은 국악의 성지로 받은게 아니고, 동편제 판소리 유적공원 부지매입으로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위원장 김종술
국악의 성지는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동일한 부지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동일한 부지에서도 또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지금 빠져있는 토지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를테면 국악의 성지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것은 성지하고 공원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의회에다 의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 전체가 법을 어기고 나서 다른 시청내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을때 어떻게 지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법을 어겼다고 보지는 않고.....
○위원장 김종술
모르고 넘어간 것은 몰라도 사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실과소에서 준비를 해서 차근 차근 절차를 밟아 나갔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자체를 전혀 밟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절차를 밟은 다음에 2001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저희들은 지난해에 이런 부지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져 주시면 가능할 걸로......
○위원장 김종술
지난해에 동의를 받았을때는 동편제 판소리 공원으로 받았단 말이예요.
지금은 국악의 성지를 조성하기 위한 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동일한 부지고.......
○위원장 김종술
동일한 부지에서도 제외시킨 부지가 있고 새로 편입시킨 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으신 다음에 예산을 성립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술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당초에는 혼불문화마을이 국도비가 책정이 안되었는데, 지금은 국비 10억, 도비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 제출을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낼때에는 가내시가 안내려 왔던 사항입니다.
○이병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때에 조건부로해서 국도비가 확보가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예산까지는 국도비가 없는 상태에서 용역비만 계상이 되니까 당연히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니까 삭감되어야 하지 않나 했는데, 지금 현재 도비, 국비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되었습니다.
○이병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종술 하광식 김형수 김성범 김홍래
김종진 류양우 윤영준 이병영 이정근
○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문화관광과장 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