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57회-자치행정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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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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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2월 11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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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1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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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1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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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소·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한뒤 마지막날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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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1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총 11개 실과소에 해당이 되고, 2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지난 1회추경까지 누계가 1,959억 정도 였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20억이 증가되어 1,972억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율은 약 1.03%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추경예산편성 방침입니다.
    방침은 예산변경분, 부족분, 불용액, 필수경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삭감 및 증액 편성하여 2000회계년도 최종 결산을 하는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97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67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29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총 20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억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5억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1% 정도가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검토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재산세 4,600만원, 지방교부세 50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21억3,000만원, 지방양여금 5억5,000만원, 보조금19억2,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2000년도를 최종결산하는 결산 차원의 예산편성으로 불용예산 삭감과 보조사업비조정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세항별로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에 9억3천만원 감액되었고, 사업예산 5억5,000만원, 예비비등 8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0.3%가 증가된 46억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00 회계년도를 최종결산하는 예산으로, 인건비 소요액 판단조정, 국·도비 사업추가 내시 및 변경분 계상, 추경예산 성립이전 사용 승인분계상, 각종 경상비 및 사업예산 불용액에 대해 삭감토록 하고, 불가피한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여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는지,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쪽부터 끝쪽까지는 참고자료를 저희가 예산서에서 발췌하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저희 소관은 11개 실과가 해당이 되겠고, 경영수익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개의 특별회계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집행부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보게 되면 21C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초긴축 재정"이라는 기조하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시정운영의 중점을 농촌문제를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촉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정부예산안에 의하여 잠정수치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그 뒤에 수정예산안이 다시 제출될 예정입니다.
    2001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1,915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인 1,852억원보다 62억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잇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90억원이 증가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28억원이 감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회계중 세입에 있어서 2000년보다 5.75%가 증가되었고, 그 내용별로 다시 보게 되면 지방세가 6.26%, 세외수입이 9%가 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15%가 증되었고, 지방양여금 2% 감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과 보조금도 각각 0.7%, 0.3%가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세항별로 세분화하여 보면, 경상예산 14%증, 사업예산 3.66% 증, 채무상환 7.79% 증, 예비비등 12.56% 감되었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를 전체를 백분률로 비교해 볼때 사업예산은 작년도 62.8%에서 금년도에는 61.6%로 감이된 상태입니다.
    경상예산 28.2%에서 30.4%로 증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2.9%에서 5%로 증이 되었고, 채무상환 6.1%에서 3%로 감이 된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과목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일반행정비가 15.99% 증되었고, 사회개발 10.47% 증되었고, 경제개발 5.72% 감되었고, 민방위비 74.35% 증되었고, 지원및기타 5.72% 증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비교할때 사회개발비는 38.2%에서 39.9%로 증되었고, 경제개발 35.8%에서 32%로 감이 되어있습니다.
    일반행정 21.9%에서 24%로 증이 되어 있고, 지원및기타 경비는 4%에서 4%로 같은 액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비 역시 거의 동일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쪽,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여기에 있는 특별회계는 저희 위원회 소관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총 망라한 것입니다.
    2000년도 당초에 274억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 28억이 감이 되어서 246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이 의료보호기금과 경영수익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31억원이 증되었고, 경영수익사업은 4,400만원이 증이 된걸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5쪽, 2001년도 주요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것을 2000년도에 얼마나 예산이 반영되었는가 이걸 비교 분석한 표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쪽까지입니다.
    9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을 보게 되면 2억5,200만원이 기준액으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여기에 10% 감해 우리 시에서는 2억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시장, 부시장을 비롯하여 각 국장과 일부 업무량이 많은 실과소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시책업무 추진비를 편성해줬으나 금년도에는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4,000만원 삭감하여 지금까지 시책업무 추진비를 지급했던 부서나 또는 지급하지 않았던 부서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전부 계상을 시켜 놨습니다.
    그 중에 변동이 없는 곳은 각 국장들과 전문위원실이 시책업무추진비에는 증감사항이 없이 그대로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11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2000년도에 2억1,5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1년도 역시 같은 금액이 각 부서별로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2쪽, 상용과 수시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우리 시 전체로 볼때는 금년도 예산에 상용인부 136명분 23억이 편성되어 있고, 수시인부는 86명분 5억7,6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우리 위원회 소관만 볼때 2000년도에 상용일용인부가 138명에서 106명으로 32명이 감되어 있고, 수시인부임은 15명에서 25명이 증가된 40명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은 읍면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그전에는 총괄로 한곳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이번 예산서에는 각 실과별로 세분화하여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금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각종 기금 출연금을 집계해 놓은 것입니다.
    총 6건에 금년도 예산에 2억4,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1년도에는 6,000만원이 증액되어 3억원 가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6쪽, 학술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을 발췌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일반회계가 총 7건으로 4억5,200만원에 해당된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내역입니다.
    이 금액은 총 52억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되, 굵은 선으로 표시해 둔 것이 정액보조단체고, 그 외는 기타보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란을 보시게 되면 화살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2000년도 예산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2001년도에 예산편성된 내역을 보기 좋게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20쪽, 읍면동 소규모 사업입니다.
    총 40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민숙원 사업비로 28억,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2억5,000만원, 주민편익시설보수에 4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따져볼때 대부분 읍면동이 1억8,000만원으로 공히 편성되어 있지만, 여기에 차이난 읍면동을 보게 되면, 운봉읍이 2억1,000만원, 동충동이 1억1,000만원, 죽항동이 1억1,000만원, 금동이 1억6,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1쪽, 읍면동 시설비입니다.
    5억9,500만원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작성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2001년도 당초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668억9,000만원과 특별회계 246억700만원으로 총1,914억9,700만원이며, 이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62억2,8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금년 예산과 비교할때 세부항목별 증액내역을 보게 되면, 지방세 9억100만원, 세외수입 7억2,300만원, 지방교부세 98억2,500만원, 국·도비보조금 27억3,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내역은 지방양여금 5억9,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1,800만원, 지방채 73억3,4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예산으로는 국민기초 수급자생계비, 저소득층 노인지원, 춘향테마파크조성, 월드컵문화유산 가꾸기등 지역개발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으나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편성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된 것은 아닌지를 파악하고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인원감축은 당초예산 편성부터 인원감축 원칙과 연계 원칙에 위배된 예산편성이 있는지를 검토 해야 될 것입니다.
    2001년도 예산은 민선2기 하반기 시정의 자율성 확대와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토대가될 중요한 사안이므로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차원높은 심의가 요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관의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실 예산중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에서 약 1,000만원을 인건비 조정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대신 수당에서 직원 조정수당에서 약 660만원이 부족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72쪽, 역시 일용인부임 착오분으로 약 71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직원업무수첩을 내년도 것을 제작하기 위해 약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중 감사부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부기관이나 많은 감사활동을 합니다. 여비가 부족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를 조정하여 약 880만원 삭감했습니다.
    74쪽, 일반운영에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유인하는데 부족하여 250만원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347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51쪽, 경영수익사업 기타사업수입에서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캐릭터 판매수입, 만화단행본 판매수입은 감을 하였고, 라이선스 사업수입 3,32만원으로 약 2,710만원이 증액이 되어 7,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355쪽, 세출분야입니다.
    운영비에서 앞서 말씀드린 춘향캐릭터 상품제작과 출판만화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12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355쪽, 예비비로 2,860만원을 이 증액되어 예비비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에 3,900여만원 정도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만, 작년에 1억 전출을 받고, 그리고 캐릭터 판매로 일부 수입을 올려 결산추경 현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억1,422만9,000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2000년도 제2회추경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내년도 직원업무수첩 제작이 왜 2,700권입니까?
    배분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직원용하고 일부 필요하면 단체와 의회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병영위원   왜냐면, 많이 만들어서 많이 나누어주는 것은 좋은데, 정말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될게 아니냐, 우리 직원하고 의회까지 합쳐서 약 1,000여권이면 될텐데, 그 세배에 가까운 2,700권을 만드는 것은 너무 과다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본청은 1,000권, 일부 사회단체, 그리고 일선 지도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통장과 리장들에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권수와 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여기 계산상으로는 2,800원에 2,700권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금년도 만화단행본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은 당초에 의회에 만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걸 유보를 하고 캐릭터 사업에 더 증액을 하고 당초 수입분을 계상했는데 수입분이 감소 되었습니다.
    만화사업은 위험부담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사업을 하는데 더 투입을 하고 만화사업은 유보를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캐릭터 상품은 5,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필요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이 당초에 연초에 판매했던 판매수입이 늘어나고, 라이센스 사업의 수익이 들어오고 해서 일단은 예비비로 잡았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심볼 하트를 브랜드화 하는 것을 지난번 금요일에 용역과제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성범 위원님과 김호민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결산에서는 예비비로 잡아놓았습니다만, 내년에 그것을 투입합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중 2억1,422만9,000원이 총 판매 금액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전체 예산액입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판매 원가대비 순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연말까지 약 5,000만원 순수익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이월금이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올때에 3,9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하고 전입금 1억하고, 나머지는 수익금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형병옥위원   총 투자금액하고 판매대금하고 해서 약 2억1,422억이다 이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계속해서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다음은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92쪽부터 되겠습니다.
    92쪽, 인건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저희실에 3명이 있습니다만, 상용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약 4,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93쪽, 수당 역시 감액이 되었습니다.
    94쪽, 일반운영비는 일부 증이 되었는데, 증이 된 것은 직원업무수첩에서 750만원 증되었고, 관보 구입, 법령집 추록대가 인상이 되었고, 관선변호사 선임비는 민선 자치제가 됨으로 인해 많은 쟁송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서울사무소 관리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을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을 금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각 실과소 해당 부서별로 계상하여 전체 일반회계에서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이 90만원, 성과공시위원회 수당이 1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96쪽, 급양비는 작년수준이고, 서울사무소 임차료가 2,96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제조합에서 임차료가 인상 통보가 와서 2,9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서울사무소 활동비가 일부 늘고 해서 3,5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앞서 전문위원께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전체 업무추진비에서 30%만 자치단체장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으로 업무추진비를 배분하여 해당부서별로 시정을 수행하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서 실과별로 배분된 사항입니다.
    97쪽, 직급 업무추진비, 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으로 직원 보수와 연계된 사항입니다.
    98쪽, 일시사역 인부임은 상용을 이번에 재료비로한 인건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에서 문화기획상품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에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을 전입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하트 심볼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약 1억이상이 듭니다.
    이사업은 경쟁력이 있고, 무형자산이 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99쪽, 예산운영으로 운영수당에 중기지방재정계힉 심의위원회수당, 재방재정 투융자 심의위원회 수당,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수당 등에 일부 작년보다 4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세워진 각종 위원회 수당을 해당 실과소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공통수용비, 공통급양비는 위원님들께 올해에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갑자기 재해가 닥쳤을 경우 벼를 일으켜세운다든지 하는 해당 지원을 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고있습니다.
    100쪽, 국내여비로 예산계에 각종 재정관련 합동사무에 1,800만원, 공통업무 추진 여비를 앞서말씀드린대로 금년 연초에 1,000만원을 세우고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2,000만원 금년과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과에 기본 사업외에 필요시 쓰는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시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1쪽, 포상금입니다.
    연말에 우수부서를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의보조 기준액은 2억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8,300만원을 세웠고, 내년에는 2억8,300만원 중에서 1억3,000만원을 절감하고, 1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893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캐릭터 내년 판매수입으로 약 6,700만원 계상하였고, 캐릭터상품 정기예금 3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500만원, 이것은 판매수익이 금년에 2,800만원을 계획했는데 약 7,600만원, 만화제작을 앞서 말씀드린대로 안해서 2,500만원, 그렇게 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4쪽, 내부 전입금으로 시심볼을 브랜드화하는 사업으로 약 1억1,0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만, 5,000만원을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나머지 3,500만원을 더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897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을 2억2,600만원을 가지고 춘향 캐릭터상품 제작 및 상징 캐릭터 메뉴얼집 발간에 상품 제작을 약 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캐릭터 사업과 관련하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898쪽, 학술용역비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하트 시심볼을 브랜드화하는데 있어서 문화기획상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에 약 1억1,0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지난 금요일에 용역과제 심의회를 약 3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했습니다만, 해당업체에서 와서 브리핑도 했습니다만, 함평이 나비를 브랜드화하는데 약 4억5,000만원을 들여 지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함평의 나비보다는 우리시의 하트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려면 약 학술용역비로 7,500만원을 잡았는데, 최하로 해서 약 1,100만원 정도가 되어야만이 브랜드화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메뉴얼집 만들고 시제품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약 3,500만원 정도를 더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실 소관 2001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임의보조가 1억5,3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000만원 적게 세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서 전체를 놓고 보면 이 풀보조는 분명히 더 세웠습니다.
    왜냐면, 시장기쟁탈 태권도대회보조, 시장기 쟁탈 볼링대회, 시장기쟁탈 축구대회 등 게이트볼대회, 춘향미술대전 행사보조 등 그 동안 풀사업비로 줬던 내용들을 전체 이 예산안에 전부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때는 오히려 액수를 늘려서 세운거 아니냐 이렇게 봐질 수 밖에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매년 그렇게 지급되고 있었거든요.

○김종술위원   올해 예산이 없었던 부분들이 예산이 이 안에 명기가 되어서 나와진 것들이 시장기쟁탈 볼링대회도 없었고, 축구대회 보조도 없었고, 게이트볼대회도 풀보조에서 주었고, 춘향미술대전 등 엄청난 액수가 사실은 명기가 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임의보조 풀사업비 자체가 누가 볼때에는 액수를 1억8,3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줄였구나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 전체를 놓고 봤을때에는 오히려 늘려 나간거 아니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 단체에 지원된 것은 비단 내년뿐만 아니라 매년 예총이나 게이트볼장 등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2억8,000만원 중에서 1억을 줄인다는 뜻에서 나름대로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액수로 봐서는 3,000만원이 전년도보다 줄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런데 이 예산서 전체를 놓고 보면은 2000년도에 풀보조 사업에서 주었던 부분들이 이미 이 예산서안에 각 실과소에 볼링대회, 축구대회 등 전체적으로 2000년도에 없었던 부분들이 이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풀보조 사업비 자체를 줄인게 아니고, 오히려 늘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술위원   여기 내용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도에 전체적으로 풀보조사업비에서 줬던 부분을 그 내용 자체를 이 속에 전부다 기술을 해서 넣어 버렸습니다.
    그렇니까 오히려 그렇게 줘야될 돈을 명기를 해서 줬기 때문에 임의보조 액수가 늘어난 것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용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수용비 관계는 앞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늘어난 것은 직원업무수첩이 작년에 없던 것이 750만원 늘어났고, 관보와 법령집이 단가가 올라서 상당이 늘어났고......

○이병영위원   전반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씀만 드리고, 지금 관보 구입과 법령집 구입은 시 전체분을 구입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읍면동까지 다 구입합니다.

○이병영위원   이 부분은 실과소별 일반 운영비에서 해야할 것을 이쪽에서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비가 이중으로 계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과소별로 구입할 수가 있는데 그건 어렵고, 저희들이 구입하여 배분하니까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실과소별 운영비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실과소별 운영비 중에서 돈을 받아서 사주는 방법이어야지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들어가고, 운영비 중에서 관보, 법령집 구입을 따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건 아닙니다.
    실과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직원업무수첩 같은 경우 없던 것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도 예산에 팽창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직원업무수첩은 그 동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꼭 했었으면 좋겠다는 직원들 건의 사항이 있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병영위원   기타 계획 전출금 5,000만원 문화상품 시제품 개발계획이 경영수익 사업에 되어 있는데 금년도 본래는 하트 상품 디자인 개발 조례를 만들다고 이번에 조례가 취소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것은 상징물 조례로, 당시 제가 10시에 회의가 있어서 대신 기획계장께서 설명을 할려고 했는데 그건 안된다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기회 있으면 다시 상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병영위원   상징물 조례는 상표권 행사와 관련된 시 캐릭터도 여기에 같이 들어 있죠?
    이 하트를 만든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지고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개발해놓은 상징물을 관리하자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병영위원   이건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상사업비가 불어났고, 총체적으로 보면 농업분야가 줄었는데, 현재 경상사업비가 늘어난 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처우개선비가 6.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중 상용이 나가고, 청경이 나가고 여기에 따른 퇴직금이 약 12억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이 당초에 7.5%에서 14% 인상이 됩니다.
    그것만 해도 약 24억내지 25억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수당부담금이 약 13억, 의료보호 부담금이 약 3-4억, 보건지소 진료비가 이제까지는 보건소에서 자체 수입을 잡았는데 그게 약 7억1,000만원, 총액경비중 연료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가 인상됨으로 인해 약 4억4,000만원, 비정규직이 감축됨으로 인해 재료비가 약 45억, 그것이 늘어난 것이 일반 소모성 예산은 오히려 금년보다 줄어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임차료가 작년보다 월등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뜻에서 임차료가 증액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서울사무소 사무실이 37평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쓰고 있는데 평당 1만5,400원으로 저희시만 처음에 특혜를 줬는데, 그 임대료를 평당 2만2,000원으로 평당 6,600원으로 올렸습니다. 임대보증금이 현재 9,250만원인데, 1억2,210만원으로 약 2,90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수산물을 계속 판매하고......

○김성범위원   현재 서울사무소가 알선사업이지 직접 투자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물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건 건물 임대료가 오른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관선 변호사 선임비가 약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 세워져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전년도에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지방화시대가 되고 자치제가 됨으로 인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쟁송업무가 많이 늘어납니다.
    각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쟁송업무가 늘어나면은 사안에 다라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비용이 안나가야만이 행정이 투명하게 잘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바람직하다면 투명하다가 보다는 적정처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적정처리를 해도 민원인이 볼때에 부당하다고 볼때에는 소송을 재기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부지 편입로 등 10년, 20년전의 것이 계속 나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몇 년기간이 있는게 아니라, 10년 20년이 지나도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은 시효가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근래에 시민들에게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전에 새마을 사업시 편입된 도로 같은 것을 소송한다고 들리는데 이런데에는 아무 대책 없이 보상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를 들어 10년, 20년전에 새마을 도로를 확장했는데, 실제로 되어 있는데 공부상에는 정리가 안된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소유주가 이해를하고 받아 들이면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한 패소합니다.
    그렇듯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을 해야만이 패소를 안합니다.

○형병옥위원   그런부분은 지적 현황측량을 빨리해서 도로부지면 도로부지로 지목을 변경시키면 그런 후환은 없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런데 지목변경도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도장을 찍어줘야 매각을 하든지 증여를 해주든지 공부정리가 됩니다.

○형병옥위원   여러사람이 다니는 도로도 그래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총액경비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6,600만원이 늘어났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이강석위원   어느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직원업무수첩에서 750만원, 그리고, 관보와 법령집에서 약 1,000여만원, 변호사 선임료에서 승소금하고 약 1,000여만원, 그리고 서울사무소 관리비에서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 수당을 자치행정과에 있던 것을 해당 실과소로 배분하여 운영수당이 저희실로 넘어왔습니다.
    96쪽에 서울사무소 임차료가 2,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강석위원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예산을 전년대비 부기를 낱낱히 해놓았으면 보기가 좋을텐데, 안해놓아서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898쪽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학술용역을 해서 신제품을 무엇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 시 상징이 하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브랜드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함평의 나비보다는 오히려 경쟁력있다. 그리고 이것을 브랜드화 해놓으면 남원시의 고유 자산이 된다. 현재 월매집에서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어린 아동이나 젊은 층을 상대로 하는 캐릭터 상품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트는 성인용으로 브랜드화하여 매장에서 상품화하여 판매를 하면은 경쟁력이 있다 해서 내년에 의욕적으로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을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7,500만원을 기획상품 개발을 위한 학회에다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로 유명한 디자이너나 그런 업체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캐릭터 사업을 산업디자인 진흥원과 연계해서 전국에 유수한 디자인들이 참여해서 한것 같이 이것도 그렇게 해야만이 이러한 디자인도 개발이 되고 일부 시제품도 개발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에서는 특화사업인데, 그리고 예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순수익을 낫기도 하는데, 2001년도에 세입 예상 목표를 어느 정도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현재까지 올해 생산해서 춘향제 이후해서 약 7,500만원, 연말까지하면 판매액을 약 8,000-9,0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순수익을 3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4,500만원은 작년까지 포함해서 말씀한 것이고, 연말까지는 약 2,500만원에서 많으면 3,000만원 순수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현재 순수하게 다시 2001년도 예산에 이걸 편성시켰을때 지금 추정된 순수 세입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판매를 캐릭터만 약 1억을 잡는다면 수입을 3,000만원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1억3,000여만원을 다시 예산을 편성했을때 기존으로 살아 남아서 움직일 수 있는 기본 자료에 예산이 살아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완전 소비, 용역을 주거나 또는 여러가지 여비, 경비 등을 소비시키고 나머지 움직일 수 있는 잔여를 얼마로 추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약 3,500만원이 더 있어야 이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화상품개발을 하고 일부 시제품을 하는데 약 1억1,000여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게 아니고, 첫째는 예산편성을 할때에 이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봐서 투자가치가 있느냐가 중요한거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따지면 시급합니다.
    우리가 브랜드 개발이나 캐릭터 상품을 만들지 않으면 타 지역에서 우리 것을 먼저 개발해서 한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고유 살아 숨쉬는 그런 것들을 표상하고 그런걸 만들어 내고 이런 것은 선진적으로 해야되는 건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2001년도 새로운 신규사업에 예상액을 3,000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순수익입니다.

○이석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시장님 풀 보조가 전년대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 임의보조는 어떤 단체를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는 기준액을 2억8,300만원을 제시해줍니다.

○이강석위원   전년에 주었던 품목들이 올해 삭감된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재무과 관련 지방세 수입 문제인데, 이 자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인데, 지금까지 목표액, 부과 및 징수액, 12월말까지 전망, 이런 것등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부실하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내준것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나 과대, 과다 책정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행정사무감사는 10월말 기준이고......

○김종술위원   10월말 기준해서 12월까지의 전망을 여기에다 전부 표기를 해놨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재무과에서 전부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망도 되어 있는데 조금전 담배 같은 경우에는 더 올려서 잡았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112%로 잡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때 재무과에 나중에 묻겠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세출분야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특별교부세 교부대상 배분 비율을 어떤 비율로 금년에 편성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약 15%로 5.2% 증액잡았습니다.

○공기현위원   지방교부세 시행규칙에서는 특별교부세에 교부대상별 배분비율을 규정하고 있죠?
    계장님 그렇죠?

○예산담당 서원교   특별교부세 사업을 보면은 법에는 그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신청을 해서 교부세가 교부되는 예가 거의 없고, 지금은 행자부나 다른 곳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올려라, 또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주십시오 했을때, 그것이 중앙에서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것을 올려라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특별교부세 사업을 저희들이 배분 못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기준을 무시하고, 서계장 말씀대로.....

○예산담당 서원교   그것은 아니고, 지금 보통교부세의 11분의1을 가지고, 조금전 거기에서 분야별로 30%, 20% 나누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지방교부세의 11분의1을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지방교부세에 11분의1을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해서 지방교부세 법령에서 수시배정한다로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공기현위원   그런데, 저는 특별교부세 재원 배정에 가서 4가지 항목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중앙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공기현위원   시책사업수요, 재정보증수요, 대책수요, 지역현안수요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여기도 그걸 준수하고 했느냐 안했느냐 그 얘기만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들은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통 4월에 우리가 신청을 하죠?
    그다음에 예산요구는 중앙부처나 예산처에 5월말까지, 그리고 10월전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대충 100% 확정은 아니지만 내시는 하죠.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지방세 부담계획을 10월에 각 자치단체에다 통보를 해주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지방세가 15.5%로 증가로 2001년도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공기현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시나 이런 것을 받아서 거기에 기준해서 15.5%를 증액하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증액잡은 것은 내년에 담배소비세 세율이 조금 오름니다. 담배소비세에서 약 5억, 주민세에서 4억 정도로 9억을 잡았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다음 예비비 계상에서 알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법이 완화가 됐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1%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에서 0.4%는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2001년도 계상한 이유는 뭔가요?

○예산담당 서원교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예비비를 1%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1%가 조금 넘는데, 지금 현재 국회가 아직 예산안이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몇 %가 될지 아직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확정이 되면은 조금전 예비비 기준이 1%이상 수준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0.4%는 재해대책외에는 못쓰도록 명시를 할 예정입니다.

○공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과다하게 잡은 이유가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 시단위 자치단체 기준액이 2억5,2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10%를 절감해서 2억2,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IMF시는 30%를 감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는 다 편성을 하는데 저희시는 10%를 감해서 2억2,680만원인데, 그 중에서도 조금전 단체장이 30%, 나머지 70%를 부시장 이하 국 실과소에 기능별로 배분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 목적은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산부서에는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각 실과 업무추진비는 세비 몇 %를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것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예를 들어 업무량이 많은 경우는 권한도 주고 책임도 부여하는 것입니다.

○김형수위원   기획감사실 소관 96쪽을 보면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3,000만원, 시책추진비등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96쪽에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70%를 가지고 서울사무소에 500만원, 실과소별로 실에 배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100쪽에 시축추진이 또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부시장님 것입니다.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먼저, 시책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 단체장은 삭감했고, 부단체장, 자치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은 동일한 수준으로 했고, 나머지 전체를 놓고 보면, 실과는 전액 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딱 한군데가 그대로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은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 답변을 들을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실과는 전액 다 올려서 계상을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 한군데만 그대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은 별도로 계상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 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안된 예산들을 이 안에다 편성을 해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의회에서 의결된 다음에 예산안에 편성이 돼야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당연합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2000년도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전산실장으로부터 소관의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홍보전산실장 노국환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기존 예산에 의해 약 1,700만원을 감한 금년도 22억4,70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감된 내용을 보면은 주로 인건비와 76쪽에 복리후생비쪽에서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잔액 남은 것을 이번에 전부 삭감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76쪽에 연가보상비가 어떻게 된겁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현재 있는 잔액 가지고도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석보위원   삭감해도 됩니까?
    예를 들면 20일간 연가를 할 수가 있는데 업무상 또는 여러가지가 있어서 실제로 20일이상 못했을 경우 잔여일수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를 20일간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법적인 개정이 있어서 10일까지만 줄 수 있도록 아마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언제부터 개정되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우리 시 공무원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수준까지 줄 수 있도록 위임사항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그 규정에 의해 산출을 하니까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담당 실무 과장이 아니셔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잘안되고 계시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정이나 사생활에 모든 것을 어려움이 없이 하도록 주어진 법적 기한내에 업무가 폭주되거나 그에 의해서 근무를 착실히 하신 분이 20일 받아야할 연가 기간을 10일밖에 활용을 못했는데, 나머지 10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연가보상비를 받으셔서 적든 크든 간에 그것은 충분히 공무원들이 근무하신 만큼, 또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만큼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더는 못드리더라도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기 주어진 연가 보상비를 삭감했는가 해서 질문을 드려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에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계속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홍보전산실 소관 200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게 되면,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 약 5억8,700만원이 증가된 2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서는 약 6,700만원이 삭감되었고, 전산 통신관리에서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 인건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쪽, 역시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쪽 역시 법정경비, 기타 수당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쪽,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약 7,800만원을 감된, 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실과소 신문구독, 인터넷 전자신문 홍보 광고 수수료,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106쪽, 2,500만원 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로 홍보전산실에 운영되는 시민홍보활동 추진, 공보관리 업무추진, 정보화 추진등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600만원이 증액된 상태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07쪽, 역시 복리후생비 역시 정액수당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08쪽, 재료비 기타에 약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08쪽을 보시면 공보관리를 중심으로 한 일용잡급 직원 1명과 기록촬영을 하기 위한 VTR촬영기사 1명으로 총 2명을 재료비 기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정액보조단체로 자유총연맹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시정홍보장비 구입에 약 3,300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비디오 카메라, 영상편집기, 자막편집기, 카메라 렌즈구입, 카메라 후레쉬 구입, CD플레이 구입이 되겠습니다.
    110쪽, 전산통신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저희들이 금년보다 1억3,500만원이 늘어난 4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행정지도 제작, 통계연보 발간, 초고속 프린터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111쪽,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약 1,700만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서 1,400만원, 예산회계 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주전산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기초 통계를 조사한데 약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지역정보센터 운영이 금년보다 500만원이 늘어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도서구입비가 약 150만원 계상되었고, 일반요금에서 공공요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기기구입, 즉 주전산기를 내년도에 국비보조로 사게 되겠습니다.
    113쪽, 무인 민원발급기 2대를 내년도에 사서 일반 시민에게 보다 서비스 향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인터넷 춘향홈페이지 외국어 서비스 보강을 해야겠고,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을 저희들이 340대를 컴퓨터를 사기 때문에 여기에 100분의20이 되는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구축에 있어서 소프트구입, 미들웨어 구입, 분배관리 시스템을 사야만이 전산장비가 운영되겠습니다.
    114쪽, 연결해서 보완관리시스템, 환경중앙통제실 감사제어 프로그램 구입,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 운영상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전자결재를 준비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입하고, 전자교육장이 현재 24대가 운영함으로 인해 여름철은 상당히 더워서 활용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어콘 1대를 계상했고, 일반업무용 PC.....
    ....사무용 컴퓨터 구입에서 인감대조용 16대, 인터넷 CAFE용 5대, 감사상황실 2대, 토지 임야대장 발급용 1대, 을지연습과학화용 5대, 115쪽, 관광안내소용 2대, 청소년 상담실 1대, 보건지소용 14대, 농민상담소용 17대, 여성교육문화원 교육용 20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용 프린터 구입을 37대를 요구를 했고, 세정업무 초고속 프린터는 현재 시내동인 향교동, 도통동이 세대수가 많아서 고지서를 출력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두군에 1대씩 사야되는 형편에 있어서 계상을 했고, 주민등록 관리용 프린터기계도 구입을 해야되고, 본청, 사업소, 읍면동 노후 키폰기 교체를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1억5,2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중에 전북일보 사옥 광고수수료 3,300만원 등, 크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이 예산이 세워져서 나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인터넷 전자신문 홍보광고 수수료 2,400만원, 실과소 신문보급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실과소에서 보고싶은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실과소나 읍면동장께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문을 해봤더니 굉장히 많이 보데낄수도 있다. 다른 신문사에서 자꾸 우리 신문좀 봐달라고 이렇게 계속 보챌 수가 있다 그렇게 염려를 하시는 읍면동장님도 계셨고, 그게 오히려 훨씬 좋겠다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고, 조금전 처음에 말씀드렸던 염려하신 분들도 소수는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면은 일반수용비가 여기에 총액경비로 또 있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김종술위원   3,4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는데,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 2001년 전산장비 부분에 여기에 보면은 여성교육문화원 전산실용 20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성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컴퓨터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전산실이 아니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아닙니다.

○김종술위원   표기를 교육용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시청 교육장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24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교육장이 몇 군데 있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직원교육용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지역정보 차원에서 민간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제 개인생각으로는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일반인들에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송동초등학교에서도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초등학생들이 교육할 수 곳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원시내에 교육시킬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시청에 없더라도 각 학교에 다 되어 있고, 가서 보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걸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고, 1직원 1PC가 안이루어지는 입장에서 자꾸 교육장만 늘려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108쪽에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자유총연맹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는 중앙에서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자유총연맹을 여기에서 줘야 됩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예산편성 지침서상 업무를 저희들이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과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석보위원   어떤 뜻에서 홍보전산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그전부터 저희들 업무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이석보위원   그렇다면 그전에는 임의보조였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의보조로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 남원시지역정보센터 지원이 있는데, 예년보다 5,000만원을 증액하여 9,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예년도에 예산심의 할때도 지역정보센터에 활용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실려고 하는건지, 사실은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저희들이 전산직렬 2명 증원한 목적은 우리 지역정보화 기준에 따르는 정원조정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행정종합전산망이 금년부터 구축이 시작되고 또 모든것이 온라인화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200-300%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공무원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서 이번에 2명이 저희들한테 현재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행정정보 종합 11개 항목을 하면서 전산직 2명이 3개월 동안을 평균 12시에 퇴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다시 11개의 업무를 종합전산망을 또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결과로 되었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정보센터의 업무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 어느 환경에서 해야 되는냐 하는 자체는 몇 년동안에 걸쳐서 연구를 했습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2001년도 상반기내에는 그것을 결정을 할겁니다.
    그러나, 단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5,000만원 증액된 것은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했든 지역정보센터에서 했든 이것은 하고 넘어가야할 사업입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전산실 장비구입이 2001년도 계획보다 약 7,000만원을 더 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키폰이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적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적은 이유는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축소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동사무소 장비를 축소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인터넷 신문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인터넷 신문을 우리 직원들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인터넷 신문 수수료는 안되고, 도민일보에서 주관하는 인터넷 뉴스는 현재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 뉴스가 이 신문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내용은 남원시나 남원시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언론보도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이병영위원   시청 홍보장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홍보장비가 하나 있는 것이 개인용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해서 다시 재생을 해서 언론사나 어떤 환경에 지원이 있을때에 그 과정이 화질이나 모든것이 저질이 되어서 이번에 장비를 보강해서 질좋은 내용을 전달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장비를 보강한겁니다.

○이병영위원   우리가 연중 화면 화상자료를 몇 번 정도 내줍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몇회라고는 제가 말씀 못드리고, 수시로 언론사에서 장비가 못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촬영해서 다시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원본이 나갑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그리고 대부분 시사성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방송에 나오면 저희들이 기록은 합니다.

○이병영위원   알겠습니다.
    PC 340대 배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이 인터넷 전자신문을 많이 보냐고 물으셨죠?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거기에 홍보광고 수수료가 2,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현재 금년도에 계약되어 있는 도민일보 인터넷 신문광고에 보게 되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서 그때 그때 내용이 화면하고 동영상하고 그 내용이 수시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인터넷 전자신문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열람이기 때문에 구독자는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몇 번 열람했는지 누계가 안나옵니까?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안나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의 2000년도 추경 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의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과 추경전 성립전 사용으로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7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본급으로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것을 감했습니다.
    78쪽, 일반운영비로 2000년 하반기 명예퇴직자 기념패 및 감사패 구입은 기명예퇴직을 할 사람들 감사패와 기념패를 만들어 주는 걸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쪽, 명예퇴직자 증정용 꽃다발 구입도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가계지원비와, 연가보상금, 명절휴가비, 기타까지 4,300만원 감했습니다.
    일반 보상금도 집행잔액을 감했습니다.
    80쪽, 연금부담금 3억8,200만원도 집행 잔액입니다.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30%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81쪽, 시설비부대는 순 도비로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집행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82쪽 역시 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83쪽,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도 출연금도 집행잔액을 감했습니다.
    84쪽, 발간실 운영 일반수용비입니다만, 용지부족분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85쪽,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을 감했습니다.
    181쪽, 도비보조사업과 시비부담금으로 방독면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에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계속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다음은 2001년도 당초 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국고보조금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70만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 민방위 경보 현대화 사업비, 공공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8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국비가 따라오면서 같이 도비도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 민방위 경보 현대화 사업비, 공공근로 사업비가 같이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77쪽, 세출예산입니다.
    2002년 6월 13일날 실시예정인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우선 선관위에서 통보해준 1,20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인건비로 기본급하고, 자치행정국 6개과 164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118쪽, 119쪽, 120쪽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120쪽 중간에 명예퇴직수당 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32명분을 잠정평가를 해서 산출하여 계상한 금액입니다.
    금년같은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약 9억2,500만원 정도 되어서 그 내용을 감안한 금액입니다.
    121쪽,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3명과 옵셋인쇄공 2명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일용인부임 국민연금부담금을 1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 의료보험료로 123쪽, 국민건강 보호법에 의한 것을 2억1,000만원 계상하였고, 사업인부 의료보험료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퇴직자와 또 앞으로 기타 비정규직 퇴직자와 내년도 퇴직자를 감안을 해서 51명분을 계상하여 5억1,000만원 정도를 요구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공상자 치료비를 5명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로 일반수용비 3,600만원, 청사게양용 국기, 도기, 시기구입에 225만원, 읍면동 집중게양대용 국기, 도기, 시기구입비, 가로기 구입비, 새천년 문화시민운동 홍보물제작비, 124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1,600만원, 일숙직 본청 수당, 또한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 지금까지는 저희 과에 포괄로 계상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각 실과소에 배분을 하고,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원 체육대회 급양비로 420만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청원들 극기대회나 체육대회를 한번도 최근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읍면동 모여서 체육대회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급양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125쪽, 총액경비로 자치행정 업무추진 여비, 문서체송여비, 직소민원실 업무추진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시장님 5,300만원 기준액을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국장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역시 기준액에 80%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정설명 및 간담회, 현안사업 및 당면업무추진 제잡비, 주요투자사업 추진비까지가 시장님 것이고, 자치행정국 주요사업비는 자치행정국장님 것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6쪽, 새천년 시민운동 등 추진 제잡비, 지역안정대책까지가 자치행정과장 것으로 자치행정과에 집행할 걸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직소민원 업무추진 제잡비와 향토방위 관련 업무추진 제잡비를 2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복리후생비 자치행정국 소관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생활현장 민원 즉결처리 보수 자재대는.....
    ........129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행정관리 업무보조, 구내식당 관리, 영양사관리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에 따른 나가는 사람들 1년간 유효기간을 두기 위해 재료비 280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출산휴가 대체 인부임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리장 자녀장학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청원체육대회 실비 보상비로 120만원, 140만원을 요구를 했고, 제2의 건국 운동 각종 세미나 교육 참석보상, 제2의 건국운동 관련 자료 수집보상, 춘향골 아카데미 강사, 일선지도자 자매결연 단체 교환 방문 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고생하고 있는 통리장들을 밀양시 등 자매결연단체 교환방문하는데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보상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131쪽, 기타 보상금으로 공무원 부정 및 대리신고 보상으로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실적은 없었습니다.
    우수제안 민간인 시상금 역시 100만원 정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급여 성격이 131쪽, 132쪽, 1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34쪽, 친절왕 칭찬 이어가기 주인공 표창,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 2000 읍면동 행정실적 평가 시상금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퇴직자 공무원 산업시찰도 2,4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135쪽,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역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새마을단체 시지회에 3,600만원, 읍면동지역회와 읍면동 부녀회에 2,760만원씩 2건 요구해 놨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1,600만원, 읍면동에 3,910만원, 제2의 건국사업보조에 2,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136쪽,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추진 사업비로 2,000만원,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자율실천 우수마을 지원비로 1,000만원, 민주평통 남원시 협의회 운영보조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 재해보상 급여로 2억원, 공무원 유족 보상금으로 1억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보조인데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보조 사업으로 예산액이 8억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4억1,440만원으로 50%, 도비가 8,288만원으로 10%, 시비가 3억3,152만원으로 40%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하고, 이중에는 재료비를 30%, 인부임을 70%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재료비하고, 137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민간위탁금 시청사 방역에 562만7,000원, 시산하 여성공무원 자녀 위탁보육실 운영 자금으로 4,392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시산하 여직원들과의 간담회시 사기 앙양책으로 자녀위탁 보육시설에 자녀를 교육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4,392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139쪽, 생활민원 즉결사업비로 흥부민원 봉사대에 1억8,000만원은 요구해 놨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에 풀사업비로 5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 합해서 시설비하고, 풀사업비는 추경합해서 작년도 수준입니다.
    나머지 이하는 2001년도 주민생활편익사업, 읍면동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159쪽까지가 시설비이고, 하단부터가 읍면동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읍면동 내역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2억을 요구를 해놨고, 그이하는 읍면동 내역이 되겠습니다.
    163쪽,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로 예비군부대 책상 및 의자구입비와 캐비넷 구입, 향방작전 운영지원, 파출소 무기 경계병 연료비 등 예비군 지원 사업비로 4,01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4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자치행정과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4년인데 5년이 넘었습니다. 복사기 구입에 300만원, 2층 회의실 회의용 탁자가 낡아서 교체를 하기 위해 4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165쪽, 출연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3억3,088만1,000원,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은 금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발간실 운영 일반운영비로 총액경비로 발간실 운영비로 2,965만원, 급양비로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발간실에 정합기 구입비로 1,500만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이것은 책을 인쇄시 페이지를 정리하는 기계로 현재 1대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만, 물량 증가로 인해 1대를 더 추가 구입하는 걸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167쪽, 일반운영비로 1억3,6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타 위탁교육비라고 하여 전주지방공무원 교육원을 제외한 타기관에 교육시 납입금으로 4,700만원, 변화와 혁신리더 위탁교육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혁신리더 위탁교육에 7,200만원, 또한 직원들 능력 개발비로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시 각종 여비로 1억9,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11쪽, 민방위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총액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512쪽,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 26주년 기념사업비에 들어가는 경비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513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국도비에 따르는 보조사업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514쪽, 민간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로 민방위 경보시설 신설을 금동지역 한군데 설치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하는 걸로 시청과 운봉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515쪽, 자산취득비로 소화기 구입과 비상급수 발전기 구입에 운봉과 도통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139쪽에 있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사업내용을 자료로 받아서 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100% 다 수용해서 해줄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금년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서 있을줄 압니다.
    동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우고 편성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작년도 저희들이 수준을 감안하고, 금년도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예산부서와 금년도 수준이면 이정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배분을 한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기준이 있을줄 압니다.
    담당계장께서 개인적으로 오셔서 이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형평의 기준에 의해서 주민이 욕구하는 것은 충족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수정을 촉구하니까 담당부서에는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다음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올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2군데 동에 대해서는 수정예산 요구를 내놨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발간실 운영비가 2,965만원, 과운영비가 3,6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우선 세부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도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인쇄건수가 17,000건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조달가로 절감액을 환산해 보니까 약 2억1,000만원 정도가 절감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말씀드린대로 정압기 1대를 더 구입하면, 현재 물량이 많이 밀렸는데 조금더 빨리 발간이 될걸로 생각됩니다.

○이병영위원   127쪽, 대민활동비가 163명에 대해 5,800만원이 있는데 어떤데에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6급이하만 해당되는 것으로 급여성격입니다.

○이병영위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중에서 임의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예산에 따로 편성을 했는데, 민주평통 3,000만원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헌법 기관이라서 저희가 타시군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풀사업비로 집행을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타시군을 보니까 몫을 져서 그 정도 수준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도 타시군과 형평을 맞추어서 별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새천년 사업에서 3,000만원은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침에는 없는데, 금년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었는데,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세목세목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친절, 질서, 청결, 선행 이런 분야에 교육을 자세히 세워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이랄지, 우리 농산물 애용이라든지,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업무에 쓸려고 합니다.

○이병영위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정액보조가 아니면 임의보조금에서 해야되는데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일선지도자 교환방문이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새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할려고 합니다.

○이병영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에 검토를 해보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167쪽, 국내여비가약 4,000-5,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금년에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교육여비로, 2000년도 예산보다 추경까지 합해서 약 3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정도 공무원들 교육여비는 들어갑니다.

○이병영위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나 보조금이 10건, 20건씩 풀로세워져 있는데, 우선순위가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부터 하는데 더 들어와 있는 것이 현재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읍면동에서 저희가 순위를 결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를 맞쳐서 저희가 끊었습니다.
    그 뒤에도 더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풀로 들어온 것보다도 우선순위 사업을 먼저 정해서 해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총 요구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끊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 기획감사실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임의보조금을 1억5,300만원으로 3,000만원을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에 줄였다고 했는데, 여기 평통에 3,000만원 가는 부분만 가지고도 전년도 수준 이상입니다.
    다른 전체적으로 시장기쟁탈, 족구대회, 축구대회, 게이트볼대회 등 그동안 임의보조금에서 나갔던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뽑아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억5,300만원만 만들어 놓고, 내부적으로 이 예산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임의보조로 줄수 있는 돈을 여기에다 전부 많이 넣어 놓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양이 임의보조하는데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봐지고, 그리고, 131쪽, 새마을국민교육보상, 그 밑에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참석, 지난번 새마을교육 시지회를 보면 사업비 51만원 있는게 전부 교육갔다 왔다고 하고, 장성교육원 교육갔다 왔다고 지회에서 다 집행을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안한다고 하면.....
    더구나 정액보조단체인데 정액보조단체에다 이런 예산을 추가로 더 지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123쪽,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공상자 치료비에서 375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환경미화원과 수로원은 보험에 가입이 안됩니까?
    보험가입이 되면은 공상자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들어가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공상처리가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5명 정도는 다치지 않겠냐 보고 공상처리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종술위원   보험에 가입이 되어 공상자 처리가 되었을때는 전혀 이런 예산들이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들렸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치료해주고 이런 것도 다 그쪽에서 해주는거 아닙니까?
    지금 전년도에 보면은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된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들이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그래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실제로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더라도 하다 보면 기관장이 판단해서 이 공상자 치료비로 대줄 것이 생깁니다.

○김종술위원   136쪽에 민주평통 남원시 협의회운영 보조 3,000만원,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추진 사업비등에 3,0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다른 일반행정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사업예산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고, 138쪽에 시산하 여성공무원 자녀 위탁보육시설은 처음으로 나온 건데, 좋은 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여성공무원들과 대화시 어린아이들을 교육기관에다 맡겨 놓고 오면 좀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냐 했는데, 처음에는 탁아시설을 저희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여성공무원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는 검토가 어렵고, 사설학원에 알아보니까 월 정액이 약 1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 사업소, 본청에 있는 유아들을 사설학원에 맡기는 걸로 해서 위탁보육시설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이렇게 교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게 잘못 집행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특혜성 이런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집행과정에서 투명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와 같은 것은 집행할때에 의회에 분명히 보고를 드리고 나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통리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때에 2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작년보다 약 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학자금 인상분도 계상을 했고, 또 제가 지난번 조례 개정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급 비율은 줄이더라도 충분히 이예산 가지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줄였던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안갑니다.
    25%에서 15%로 줄였으면 조례개정대로 지급을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금액을 줄인게 아니고, 인원을 줄인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128쪽, 생활현장 민원 즉결처리 보수 자재대하고, 138쪽, 생활민원 즉결사업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앞에 것은 자재대이고, 138쪽은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마을회관을 보수해달라든지, 경노당을 보수해달라고 한다든지 ......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에는 면사무소라든지 절차를 밟아야지, 흥부민원봉사대가 뭐하게 다니면 이런 일을 하냐는 겁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2000년도 추경 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소관의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시민봉사과장 염정옥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입력자료 수정입니다.
    저희들이 1,213만5,000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되지 않아 수정입력 작업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182쪽, 병무행정 관련으로 국비예산이 배정되어 시비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183쪽,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예비군복 구입이 있는데, 현재 기타보상금 과목변경입니다.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90만원을 삭감시키고, 과목변경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상 2000년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에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계속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다음은 2001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년도 저희들 세입이 2억4,6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8,500만원, 국고보조 1억5,500만원, 도비보조 6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수입에 비해 약 73%가 감소되었고,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동 정리수정 입력작업입니다.
    조금전에 삭감시켰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금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수정작업을 하기 위해 1,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대장 제작 복사용지 및 토너구입입니다.
    ...... 현재 농촌에 우리집 소유 부동산 현황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이런 대장을 만들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토지임양대장이나 지적건축물, 기타 대장을 복사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요금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2000년도에 436만2,000원이었는데, 2,018만원으로 된 것은 약 1,584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당초 한번 했던 것을 개별공시지가가 두번내지 세번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169쪽입니다.
    저히들 국내여비는 2,352만원입니다만, 통상적으로 토지이용조사 측량검사나 개별공시지가 확정이나 호적전산화작업, 읍면동 민원업무지도, 토지소유자 측량, 벤치 마킹 등에 의해 국내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170쪽, 지적공부마이크로 필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 64,1639매를 작업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60,570매를 국비 지원과 시비를 합쳐서 작업할 계획입니다.
    171쪽, 시설비입니다.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민원대외 16종으로 현재 저희들 민원실을 보시면 앞의 민원대가 옛날에 만들어진 것으로 안좋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적 및 호적공부 보관용 모빌랙 제작이 현재 33개로 계상되었습니다만, 현재 지적고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모빌랙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PC내장형 책상 제작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33개입니다만, 민원실 환경정비 차원에서 컴퓨터를 책상 안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호적고 정비는 현재 호적고를 차량계 쪽으로 옮겨서 민원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종합민원실에 냉온풍기를 구입한다든지, 민원인 전용 FAX구입과 민원용 복사기 구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토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장비가 1억9,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6억4,700만원으로 국비가 4억5,200만원입니다. 이 국비는 현재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기저희 시것을 용역을 맡기면서 국가에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나머지 1억9,500만원은 저희들 전산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저희들 시가 토지정보시스템이 시범적으로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토지행정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법령 및 용도지역, 지구, 복잡하게 되어 있고, 현재 74개 법률과 169개 용도 지역을 지구를 한다든지, 대내외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내환경이란 것은 디지털 업무처리에 대한 효과의 증명, 국가 차원의 지형도 구축, 그리고 대용량 정보처리기술 발달, 정보통신망의 고속화 및 인터넷 인터라넷을 대중화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되면 현재 용역을 맡겨놓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작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온 정수기 구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존 생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생수가 년간 6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4년이 되면은 24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250만원을 들여 구입하게 되면은 4년 후에는 연간 60만원을 소요안해도 되기 때문에, 수도물을 바로 정수할 수 있도록 냉온 정수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516쪽에서 519쪽까지는 병무관련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519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600만원으로 공익근무 요원 보수와 중식, 교통비, 피복비, 공익그무요원 소집 해제 예비군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520쪽, 기타 보상금 중 의무자 여비는 군 입영 대상자를 하기 위해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 소집, 동원훈련 소집, 전문연구 산업기능교육 소집, 공중보건의, 법무관 교육소집을 하는데 보상금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1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시 누누히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무인자동발급기 2대를 예산에 계상하여 저희 시하고, 법원에 비치하여 토지대장 등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수도물은 1급수죠?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김종술위원   수도사업소에 물어보면 그대로 막 먹어도 전혀 지장이 없다, 우리 의회도 정수기를 구입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끝에 정수기 구입을 하지 않고, 냉온수기만 사서 막 먹습니다.
    그건 왜냐면, 시민들에게 우리 수도물이 안전하고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보여줘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시부터 우리 수도물을 정수를 해야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친절안내 도우미가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현재 친절안내 도우미를 민원실에 배치하여 예를 들어 노인들이 왔을 경우 지적도 신청을 해준다든지, 대필을 해준다든지 읽지를 못하는 경우 안내를 해준다든지, 시민들에게 편익을 증진해주기 위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 재료비 2,600만원 증액요인이 그쪽 아닌가요?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아닙니다.
    170쪽을 보시면, 수치 지적부 전산입력 자료대사 요원이나 지적도면 전산입력 자료대사, 토지특성조사 보조, 지적업무 보조 거기에서 증가된 것입니다.

○이병영위원   원래 도우미에서는 인상이 안되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아닙니다.

○이병영위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비 7,8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따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토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오늘 이 설명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 내역을 따로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이라든지 이럴때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113쪽, 무인 민원 발급기 2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법원에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없습니다.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 것을 갔다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법원에 있는 것은 뭔가요?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거기에서는 등기부등본만 발급됩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은 토지대장 등본, 지적도 등이 다 발급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의 2000년도 추경 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소관의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문화관광과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룡산성 정비에 107만6,000원,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교룡산성 정비 53만8,000원, 운봉지구 기본계획 수립 5,075만원이 있습니다.
    93쪽, 세출 분야입니다.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 보수 2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94쪽, 실상사 부도 정비 안전진단 용역비 1,984만4,000원을 시설비로 목간 변경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술창작 스튜디오는 기정예산이 1억1,110만원을 확보했는데, 1억9,820만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2억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5쪽, 문화체육센터 수중모터 구입 전액 감입니다.
    127쪽, 바들산 청소년 교육참석 보상금 120만원 감하였습니다.
    161쪽, 춘향테마파크조성에 확보가 그 동안에 14억7,052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2억을 부담해서 시비부담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 3억7,405만6,000원 시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162쪽, 흥부민속촌 기본조사설계 및 관광지조성 계획수립 1억원 전액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163쪽은 시립국악단 기타직보수 복리후생비를 감액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164쪽,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창극춘향전, 창극 흥부전 제작을 국립민속국악원에서 담당해줬기 때문에 4,500만원 전액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500만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창작스튜디오나 춘향테마파크 같은 경우 지금 도비가 보조가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춘향테마파크는 도비보조가 되어 있고, 예술창작스튜디오는 도비 부담이 없습니다.

○이병영위원   도비 보조가 없는데 왜 1억이 경정에서 늘어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원래 시비부담이 1억이어야 되는데, 국비가 1억, 시비 부담이 1억입니다.

○이병영위원   국비가 줄어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창직스튜디오는 국비가 줄어든게 아니고, 시비가 지난번에 일부만 부담이 되었고, 이번에 부담비율에 맞추어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병영위원   춘향테마파크도 시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보조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전혀 시비 부담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병영위원   기정에 4억7,000만원이 있었는데, 6억7,000만원으로 2억을 추가로 올린 이유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이것은 도비 부담이 3억이 됐었고, 저희들이 7억이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4억7,000만원만 되어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 2억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병영위원   흥부민속촌은 왜 전액이 삭감된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관광지 조성 수립은 거기가 대규모 민자유치를 해야될 사업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예산을 1년전 것을 세웠다가 연말이 되니까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중간에 올해 2개 마을에 대한 흥부촌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해 놓고 보니까 흥부민속촌은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겠다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병영위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4,700만원은 왜 감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창극 춘향전은 그 동안에 춘향제때 시립국악단에서 춘향제를 담당했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국립민속국악원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 시비가 절감이 되어 감액을 한겁니다.
    흥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계속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고에 앞서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예산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제1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세입은 30억6,87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88억6,30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따져보니까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5.27% 점유율이 되겠고, 사업예산으로는 4.33%, 지난해 사업 4.62%에 비해 다소 비율이 0.1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3쪽, 기타 사용료로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42쪽, 음반, 비디오물 등 유통과태료 560만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태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쪽, 국고보조금 하단부에 시군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920만원, 48쪽, 청소년 보호 조사단속 활동비 지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시군문화원 사업활동비,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 7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세입이 국고보조금 편성했습니다.
    58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시군 생활체육교실 운영 1,073만6,000원, 7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보조금으로 2억7,000만원 도비 보조금 편성했습니다.
    65쪽, 순도비 사업으로 66쪽에 시군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서부터 제71회 춘향제 3억, 운봉 궁도장 정비 1억까지 도비 보조금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관련된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186쪽, 남원지 원고료 및 감수료는 187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 6쪽을 보시면 남원지 예산과 관련된 예산이 총액 2,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 남원 지정문화재 모음집 발간입니다.
    저희들 지정문화재가 108점이 있기 때문에 108점에 대한 모음집을 발간하고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주요행사 추진 제잡비, 문화체육 및 관광업무추진 제잡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관리로 만복사지는 금년과 같고, 문화행사 보조로 재료비로 1명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하단부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외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한 민간인 해외 사절단은 설명서 8쪽을 보시면 민간인과 시립국악단에 종합적으로 2,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민간실보상금 시립합창단 연습 보상금은 사항별 설명서 9쪽나와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습보상금 3,720만원, 연습급식비 2,448만원, 정기공연, 수시공연, 세미나, 외지공연, 오디션까지 총 7,2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91쪽, 제38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쪽에 나와 있습니다. 도민체전은 금년도에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총괄적으로 191쪽에서 193쪽까지 포함해서 선수임원 체육복, 선수임원 식비, 선수임원 교통비 등해서 우수팀 포상금까지 포함하여 4,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비해 약 450만원 증액 편성된 겁니다.
    193쪽, 씨름왕 선발대회와 관련된 씨름와 선발대회 입상 시상금, 참가보상금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94쪽,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한국 예총에 2,100만원, 체육회에 480만원, 지방문화원에 2,100만원, 시장기 태권도 대회에 500만원, 남원시민 도예대학에 2,200만원, 삼동굿놀이 행사보조에 800만원, 제8회 흥부제 행사보조에 1억, 195쪽, 남원 예술제에 1,000만원, 황산대첩축제에 800만원, 자연사박물관 유치운동 1,000만원, 박공예전 보조 600만원, 각종 예술행사보조에 1,150만원, 춘향미술대전 1,100만원, 시장기 볼링대회, 시장기 축구대회,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등이 있습니다. 지리산권 친선 궁도대회가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장수, 함양, 산청, 하동, 구례에 순회해서 개최했는데, 남원시 순서인데 아직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6쪽, 성씨공원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사항별 내역서 30쪽에 나와 있습니다.
    도비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연구용역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시청복싱단에 사항별 설명서 14쪽에 나와있습니다. 1억9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304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1,611만8,000원, 시비부담이 69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97쪽,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문화원 사업비로 3,800만원, 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1,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 일요학교 운영에 924만원 계상했습니다.
    198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금, 국민생활진흥기금사업 보조금은 사항별 설명서 15쪽과 16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71회 춘향제는 도비 3억, 시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도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황산대첩비지 화장실 개수가 사항별 설명서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95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교체하고자 한 겁니다.
    실상사 석장승 주변 정비는 34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주천 덕치리 초가보수는 3,000만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35쪽에 나와 있습니다.
    관서당 보수는 36쪽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199쪽, 경주김씨 보판각 건립, 풍양사 보수, 창덕암 삼층석탑 주변정비, 운봉 궁동장 정비 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200쪽입니다.
    ....실상사 보수, 창덕암 삼층석탑 주변정비, 운봉 궁도장 정비, 여기까지 사업은 도비 보조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쪽,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실상사 약수암 축대가 지난 장마시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덕정 배수로 정비공사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확인 답사하신바 있습니다.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동굿놀이 관련 시설물 정비에 2,000만원, 향토박물관에 5억원, 향교동 육면테니스장 전기시설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3쪽,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이 1억1,835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액수는 도에서 지시해온 2분의1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추가로 이만큼을 확보해야될 입장입니다.
    저희 시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억 출연하는 걸로 했습니다.
    330쪽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17쪽을 보시면, 일반수용비, 프로그램 운영비, 전문상담원 보상, 상담위원 보상, 집단연수비 등 세미나 참가, 순회교육 보상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3,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31쪽,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은 300만원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청소년 수련실으로 운봉과 향교에 1,6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2,000만원이 있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청소년 공부방에 양여금 사업입니다. 2,92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양여금사업으로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은 1,200만원으로 앞에 2,000만원까지 총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부를 1명 지원해주고 있는데, 공공근로가 마무리되면 400만원 정도를 계상해 줘야 될걸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445쪽, 총액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관광남원 홍보책자, 사랑의 남원화보책자, 주제별 시기별 홍보물 제작은 사항별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약 2,800만원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446쪽, 민간실비 보상으로 관광안내소 자원봉사자 활동, 미스춘향의 관광홍보 참가보상 등에 계상의뢰 했습니다.
    447쪽, 시립국악단, 춘향테마파크 자문위원 회의 참석 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448쪽, 시립국악단의 공연 의상 1,48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단부에 시립농악단 단원연습 보상금으로 3,540만원 계상했습니다.
    449쪽, 농악단원 공연의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쪽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농악단이 당초 출범할때 1벌만 해줬는데 1벌을 더 맞춰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735만원 계상했습니다.
    449쪽, 관광발전협의회 운영보조에 8,000만원, 지리산 고로쇠 약수 판촉행사에 1,000만원, 450쪽, 바래봉, 봉화산 철쭉 관광, 여행사 초청 남원 관광설명회, 지리산 정령치 행글라이딩 대회, 남원 관광 사진 공모전 등을 계상했습니다.
    451쪽, 혼불 문학마을 가꾸기 사업 기본계획 수립은 4,000만원 의뢰했습니다만, 별도로 문화관광부로부터 내년도 국비 10억의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혼불과 관련된 사업은 수정예산에 별도로 수정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은 18억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부담한걸로 했습니다.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은 17억1,200만원입니다. 국비와 시비 부담분을 계상했습니다.
    452쪽, 관광단지 활성화사업에 3억원, 흥부소공원 조성에 인월과 아영에 각각 1억씩 2억원, 흥부촌 조성 토지매입비 8,000만원, 춘향이고개 정비사업에 2,000만원, 운봉 바래봉 화장실에 3,000만원, 관광 안내 부스 제작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3쪽, 전라북도 관광사진 공모전 부담금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관광안내소에 냉온수기, 선풍기, 난로 등을 계상했습니다.
    455쪽, 시립국악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립국악단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설명서 25쪽에 구체적으로 내역서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457쪽, 시립농악단에 운영관계입니다. 먼저 읍면동 농악단 육성 강사수당으로 3,100만원, 시민풍물강습 강사수당에 540만원, 여름, 겨울방학 풍물학교 강사수당으로 150만원 의뢰했습니다.
    458쪽, 농악경연대회 출전 보조에 500만원,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출전보조에 읍면동당 100만원씩 2,300만원, 여름철 사랑의 광장 풍물공연 보조에 200만원, 정월대보름 놀이 보조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9쪽, 하단부에 국악성지 토지매입비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0쪽, 시립국악단의 음향기 전용차량 탑재시설 설치공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홍록 생가 지붕이엉공사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악연수원 건물 지붕 기와 교체 및 보수공사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국악공연용 음향부속 구입은 사항별 설명서 28쪽에 상세하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음향장비에 3,338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악단 악기구입에 사항별 설명서 29쪽에 기술했습니다. 1,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농악단 악기구입에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예산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42쪽, 청소년 보호법위반 세입으로 잡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김종술위원   금년도 재무과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을 보니까 7,300만원에 13.7%인 1,000만원 징수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언제 기준으로 했습니까?

○김종술위원   10월말 기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금년도에 저희들이 2,400만원 받았습니다.

○김종술위원   미납액이 6,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너무 과대 세입부분에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45쪽에 있는 일반수용비 세부집행계획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459쪽에 국악의 성지 토지매입은 아직 의회 의결 안거쳤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작년 정기회때 공유재산 매입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종술위원   그것은 전체적인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받고 일부분만 남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국악의 성지는 면적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부 같이 받았습니다.

○김종술위원   더 매입하겠다고 공유재산계획변경안 들어온 것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3필지 그 부분은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일부분 덜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김종술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춘향제나 흥부제같은 경우 흥부제에 이를테면 박공예전 공연 그러면 그것도 흥부제때 할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사실은 제전위원회에 전액 같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전위에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오히려 가지고 있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제전위에다 일괄줘서 제전위에서 일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집행할때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바로 흥부제전위원회로 전액다 줄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춘향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일을 하면서 사용하는 급양비 일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액을.....
    이를테면 농악경연대회는 언제 할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지금 시기 결정을 못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춘향제때 하든지 흥부제때 하든지 하게 되면은 춘향제때 할 것 같으면 출전보조해주는 부분도 전부 춘향제에 같이 넣어서 줘버리자는 얘기예요.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쪽에서 각 읍면동 출전하는데에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민간에게 위탁을 했으면 전량을 민간에 위탁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아예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해버린다면 몰라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출전보조가 현재 2,3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현재 춘향제와 흥부제 두번합니까, 한번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내년에는 어떤 경우에든 한번만 할 계획을 갖고 1회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잘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한국예총 등이 나와 있는데, 2001년도는 2000년도보다 거의가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료 흥부제는 6,000만원이 1억으로 되어버리고, 그런데 유독 삼동굿놀이를 감한 이유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흥부제는 흥부골 음악축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황산대첩비등 다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일일히 제가 말씀안드리는데, 유독히 전북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곳이 이 한군데입니다.
    시에서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어렵게 보존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들이 이걸 해서 추경에 1,000만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에서 200만원이나 깎아 버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바 대로 제가 꼼꼼하게 챙기질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차라리 이럴바에는 시에서 삼동굿놀이를 인수를 해버려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193쪽, 2001년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고, 196쪽에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 500만원이 있는데 이 성격이 춘향제 행사와 연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춘향제 행사와 연계해서 할 구상입니다.

○공기현위원   씨름왕 선발대회라면 실질적으로 향우회에서 주최하는 씨름대회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까.
    부언해서 보고 드리면 재경향우회쪽에서 씨름대회에 금년으로 마지막이다. 더이상 안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히 연조가 있는 씨름왕 선발대회를 안할 수는 없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저희들이 해야될 입장입니다.

○공기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전위에서 하더라도 재경향우회 몫으로 대회장이 향우회장이 되면서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춘향제전위원회속에 행사 부대행사로 집어 넣어버리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성질상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95쪽, 자연박물관 유치운동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자연사 박물관 유치운동 본부는 애향운동 본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줄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리고, 춘향제때 보면 춘향제 행사와 관련되어서 사진대회도 있고, 195쪽에 있는 춘향미술대전 행사 보조, 그것은 예총에도 지원금이 나가는데, 예총산하 단체들입니다.
    사진협회라든지 미술협회가 같은 예총산하 단체인데 여기만 별도로 사진과 미술대전만 나왔습니다.
    다른 단체는 별도로 예총에서 지원하는 예술제 보조행사비라든지 각종 예술행사비에 예총에서 지원이 나가는데 춘향미술대전 행사보조와, 사랑의 남원 관광사진 공모전은 2월달부터 연간으로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춘향제때에 사진대회나 미술대회와 별도로 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춘향제때 행사기간만 운영하는 사진대회가 있었고, 미술대전은 전국을 대상으로 응모를 하고 그걸 다시 전시를 해야될 여러가지 일정관계 때문에 그 동안에 쭉 진행된 걸 보니까 춘향제와 미술대전이 같이 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공기현위원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총에다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공기현위원   그러면 예총에서 각 분과별로 예산을 분배할 거예요.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죠, 부족한 예산이지만 각 협회마다 또 배분이되고, 또 단위 협회마다 지원이되면 중복성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지금 예총에는 7개 지부가 있습니다.
    분과는 성격을 조금 달리하고 있고, 7개 지부가 있는데 나름대로 연극지부, 미술지부 등 별도로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을 총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예총지부는 있습니다만, 다소 생각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왜냐면, 예총산하에 7개 단체가 있는데, 예총에 지원을 하면 예총에서 알아서 지부별로 분배를 할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유독히 2개 지부만 별도로 지원하는 이유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보시면 춘향미술대전 행사보조 바로 위에 각종 예술행사 보조가 있습니다. 1,1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인협회, 연극협회, 국악협회, 사진작가 협회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기현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히 2개 단체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춘향미술대전이 그 동안에 규모가 커졌고, 상당히 연조가 있는 것으로 분류해 놓은 것 뿐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마지막으로, 관서당 보수공사가 있는데 관서당은 광한루 후문 뒤에 있는 집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지금은 누가 볼수 없게끔 대문이 항상 잠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문화재 156호로 금년 6월 23일 지정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보수를 깨끗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개방을 해야하는데 문을 닫아 놓고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지금 현재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개방이 어렵고, 보수공사가 끝나면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광한루 후문에서 불가 몇 미터 안되니까 이것도 광한루와 연계해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남원시민도예대학 운영의 지원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1,900만원이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장복수위원   이번에 증액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300만원이 증액하여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연말부터 평가를 해보니까 굽는 것과 관련되어서 강사 일부 특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분야가 수당으로 300만원 더 추가해서 계상했습니다.

○장복수위원   현재 시장 선심성행사로 시장기 볼링대회나 시장기 축구대회 보조, 게이트볼대회 등을 많이 넣었어요.
    올해는 보조가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임의보조로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보조로 기록을 한 겁니다.

○장복수위원   지금 이것을 안세워놓아도 다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관광발전협의회가 언제 조례로 제정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97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장복수위원   현재 남원시에서는 관광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129명이 너무 많다고 했죠?
    그런데 몇일전에 관광발전협의회 행사가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정기 총회가 있었습니다.

○장복수위원   정기 총회때 몇 명 모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회원이 48명에다 위임장이 25명, 결국 73명이 참석한거나 다름없습니다.

○장복수위원   위임장은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준거 아니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장은 관광발전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신적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고 했습니다.

○장복수위원   그런데 조례안만 통과시켜 놓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줄 수 있도록 보수규정을 그때 그때 만듭니까?
    봉급주고, 인건비 주라고 저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 준거 아닌데, 올해에도 8,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장복수위원   지금 항간에 듣는 소리로는 최진영 시장께서도 8,000만원 외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위원님!
    관광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운영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남원지 원고료가 집행이 되면 추가로 집행할 계획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우선 남원지는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남원지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추가로 이 원고대를 지급할 것인지, 이런 여부를 우선 판단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예산이 서기 전에 얼마가 필요한가를 결정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세워놓고나서 더 필요할지 덜필요할지를 .....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제 말씀은 저희들이 판단한 액수가 이겁니다.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나머지 발간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이런 논의의 대상이 안되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병영위원   기 집행액이 600만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지금까지 '92년도에 집행했던 것이 원고료만 해서 김상곤씨 전란사 관계만 3,500원식 1,500매분이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1,500매분이 아직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이병영위원   민간여비 2,400만원을 국악단이 간다고 하는데, 2,400만원을 사용해서 홍보효과가 2,400만원 이상 있을 것 같은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저희들은 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민간사회단체 보조가 일괄성이 없는데, 통일해서 다시 한번 보고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예산편성지침서, 또는 편성해서 주는 기준 이런 것이 지금 남원시에 아무것도 없이 적절하게 배분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 편성지침에 맞게 또는 편성지침에 없더라도 배분에 원칙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가, 자기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 하고, 자기자본에 일부 보조하는 것 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낼 수가 있는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다소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삼동굿놀이 관련 시설물정비가 어떤 것을 정비하는데 시설비에서 나가게 된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지금 보절면 괴양리 쪽에 가면 삼동굿놀이와 연유되어 있는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위에 덧씌우는 시설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시설비로 2,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이병영위원   이 돈이 장비에는 투자가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장비 계획은 없고, 그 시설만 우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홍보책자와 관련해서 금년도, 작년도 했던 것들과 같은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금년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게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간을 하게 되면,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사진을 교체한다든지, 새롭게 상황이 변경된 사항들을 교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문표기가 새롭게 바뀌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문표기를 새롭게 해야될 입장입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읍면동 농악단 강사수당이 3,000만원과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별로 농악단에서 시립농악단에 강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주일에 2차례씩 나가서 읍면동 농악단이 실질적으로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강사들이 직접 나가서 강습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최소의 경비입니다.

○이병영위원   읍면동 농악단이 자체에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현재 23개 읍면동에 농악단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약 2개면 정도 외에는 현실적으로 자생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야는 상당 수준까지 올라갈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문예예술진흥을 위해서 맡아야될 몫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은 몇개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21개 읍면동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2개를 제하고는 21개가 전체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21개 나가는 금년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사진촬영이 시에도 있고 도에도 내고 있는데, 이중으로 계획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도에 부담금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내년도 1년 계획으로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전라북도 사진 공모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남원만 별도로 사계가 확연하게 들어날 수 있도록 사진촬영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병영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사진촬영대회를 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그걸 저희들이 사랑의 남원 관광화보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발간을 합니다만, 책상위에 놓는 조그마한 탁상용 카렌다에 관광사진공모전에 입상했던 사진들을 다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병영위원   매년 이런 똑같은 사업들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사진촬영대회는 지난해에 했고, 올해는 쉬었고, 내년도 1년 사업입니다.

○이병영위원   춘향제는 삭감이 되고, 흥부제가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우선 춘향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향제는 금년에 70회........
    .......흥부제의 경우는 흥부골 음악축제쪽으로 3,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흥부제쪽으로 통합을 한겁니다.
    그리고, 장승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1억으로 전부를 통합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춘향제가 4,000만원 삭감되었고, 흥부제는 약 6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병영위원   구체적인 행사 계획은 아직은 서 있는 건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일부 각 단체에서 구상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상안이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451쪽,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에 17억6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전국에서 12개 도시를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해서 특별히 국비로 70%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저희 남원이 다행이 들어가서 화장실, 관광안내판, 관광지 설명판, 벤치파고라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는 의미에서 금년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지원이 32억이 투자가 됩니다. 국비 70%, 시비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세부적으로 내역을 보면, 화장실 개보수, 관광안내판, 관광지설명판, 관광단지 들어가는 길보수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송홍록 생가문제가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네.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안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생가관리비까지 1억6,7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2001년에 쓸 것을 올해 만들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위원님!
    송홍록 생가는 별개로 구분했고, 국악성지는 별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국악의 성지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국악의 성지에 1억은 토지매입비이고, 송홍록 생가는 올해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고.....

○김종술위원   국악의 성지를 조성하는데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보시다시피 투자 안하겠다, 2002년도에 하겠다로 되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씨름왕 선발대회 입상 시상금이 있고,선발대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196쪽을 보면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 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900만원 정도 되는데, 갑자기 씨름을 사업계획에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조금전에도 보고드린대로 그 동안에 춘향제때 재경향우회에서 스폰을 전적으로 맡아서 씨름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경향우회측 입장이 내년부터는 씨름대회 스폰을 안할 의향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조가 깊은 춘향제때 씨름대회를 안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의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의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공공근로사업비 4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43쪽, 노인시설 보호비 1,009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시 40인분을 기준했습니다만, 이것은 정원이 50명이고 또 유동적이 있기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분이 되겠습니다.
    44쪽,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9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당초에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가 모자가정 지원은 당초분과 기정분이 가내시분과의 차이가 있어서 조정하여 925만6,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재가 부자가정도 243만7,000원을 감액시켰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도 2,683만2,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소 사업비가 당초에 3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국비,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조정분 6,7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45쪽,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사업에서 1만7,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생활보장 생계비가 6억8,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생활보호대상자와 국민기초 생활보호대상자의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약 6억9,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당초에는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8명만 공익요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인건비를 926만5,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장애인 생계보호수당 2,81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43만9,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46쪽, 노동부 인가 2000년도 신규지정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2,8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암동 사회복지관 문홍근씨가 관장이 되겠습니다만, 8월 1일자로 승인이 나서 10월 3일날 오픈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로 완전 국비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3,486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를 당초예산 계상할때는 전국적으로 5호봉을 기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그 차액을 증액시켜준 것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74만9,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생활보호 수급자 자녀학비가 이번에 수급자 증가로 인해 5,777만1,000원이 내시되었습니다.
    53쪽,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26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는 노암동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있습니다만, 거기에 도비가 4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78만원이 역시 도비가 증액되었고, 재가모자가정 지원은 115만8,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는 335만4,000원 감액시켰습니다.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는 당초에 1억8,9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국비, 도비가 감액되어 3,351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장애인 생계보호수당은 600만원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5만6,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정신요양시설 보호비는 2,400만원 정도를 인원수 조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인건비로 1,494만3,000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55쪽, 생활보호 수급자 자녀학비도 212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 지원이 111만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는 순수 도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년 소녀가장 세대 김장비 3만5,000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염장비 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제수비 7만5,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대학 입학금은 당초 250만원을 도에서 편성하도록 내려왔습니다만, 이번에 감액시키도록 하여 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무주택 주거비는 전월세로 9월말까지는 1,2종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만, 지급은 1,2종 구분없이 100% 지원하기 때문에 421만2,000원을 감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충일행사 참석 유공자 유가족 보상금, 현충일 행사 지원 보상은 작년까지만 해도 약 2만원내지 2만9,000원 정도의 실비 보상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교통비와 점식대 실비만 보상을 해서 1인당 5,000원의 실비만 지원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감액시켰습니다.
    3.1절 행사 참석 독립유공자 보상도 약 27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15쪽, 광복절 행사 참석 애국지사 유족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 참석을 시켰습니다만, 올해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1인당 1만5,000원씩 11명에 16만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5만5,000원은 감액시켰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도 역시 10만7,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행여자 치상비는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행여자 보호비는 당초에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총 부랑인이 74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늘어날 걸로 보고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전북맹인 복지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400만원만 지원하고 200만원을 절약해서 감액시켰습니다.
    116쪽,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위로 사업비로 1억3,404만원을 국도비, 시비 감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 보조인력 인건비는 국비 5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성립전 사용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비 공공근로요원 인건비로 국비가 1만7,000원이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활보호 생계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 등은 도비, 국비가 수반된 것은 증액을 시켰고, 국비, 도비가 잉여, 또는 가내시와 확정내시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18쪽, 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학비도 6,201만4,000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무주택 주거비 전, 월세 가구에 대해서는 2,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도 국비가 62만2,000원이 내시가 되어 시비 부담하여 77만7,000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8명으로 차액 796만5,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19쪽, 의료 및 구료비 정신요양시설 시설 보호비 2억4,752만7,000원을 감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문영근 목사가 관장이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2,833만3,000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시비 30%로 1,214만3,000원으로 총 4,04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98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서두에 말씀드린 인건비로 5호봉을 기준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과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74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280만원은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120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5억3,09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민간실비보상금은 전액 감액 편성시켰습니다.
    122쪽, 여성주간 기념행사 60만원, 여성정책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참석보상 200만원,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구축에 따른 교육 및 건전가정 조상사업 행사참석 50만원, 남원여성지도자 지도력 개발을 위한 교육참석 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123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는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과목을 정정한 사항으로 국비, 도비, 시비 197만2,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재가 모자가정 지원은 1,158만1,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재가 부자가정 지원도 304만6,000원을 감액시켰고,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은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161명분에 대해서는 3,3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김장비는 도비 3만5,000원이 내시가 되어 시비 3만5,000원으로 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염장비는 도비 2만5,000원, 시비 2만5,000원으로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제수비는 도비 7만5,000원 감액시켰고, 시비 7만5,000원을 감액하여 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육성회비는 25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도시락 반찬대는 도비 76만5,000원, 시비 76만5,000원으로 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대학 입학금은 당초 내시분과 차액 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은 노암동 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과목 정정분 197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보호비는 1,261만4,000원을 국비, 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는 국비, 도비, 시비로 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197만2,000원을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결식아동은 교육청 통계에 의하면 53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추경예산 4,79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전라북도가 똑같이 집행하도록 하여 약 2,881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보육시설 공공근로사업비 45만9,000원, 도비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 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가 10억3,272만5,000원이 증액되어 이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342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1억2,909만1,000원,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1,19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16억9,27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36억1,649만원입니다만, 이번에 새로이 17억이 증액하여 53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1,19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126쪽, 결식학생 토,공휴일 중식 지원이 몇 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1차 추경에 확보하여 9월에서 12월달 까지로 전라북도 전체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되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병영위원   4개월에 이정도 소요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53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50%, 시에서 50%로 100%가 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계속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2001년도 당초 예산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는 153억4,720만9,000원입니다.
    여기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으로 1,328만9,000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1,946만4,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3억3,709만9,000원, 시설보호 생계비로 2억6,561만2,000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260만원,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비 82억1,387만원으로 금년도 총액 60억에 비해 생계비가 약 22억이 증액되어 내시되었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교육급여가 4억7,744만2,000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2억8,784만원, 조건부 수급자 지원 9,687만6,000원,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 3억2,870만7,000원, 국민기초 수급자 주거급여 11억3,542만4,000원, 푸드뱅크 장비 지원은 사회복지관 냉장고로 122만5,000원이 국비내시가 되었습니다.
    49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으로 운영비 2억4,0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4,631만8,000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 906만4,000원,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운영비 1,563만5,000원,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는 1억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장애수당 1억9,981만1,000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835만원1,000원, 장애인 자녀학비 4,641만원, 장애인 의료비에 5,123만원, 재가 모자가정 지원 3,232만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1,028만8,000원은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비 19만9,000원, 경로당지원 1억1,942만3,000원, 저소득 노인지원 11억7,300만5,000원,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만, 국비 24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1차 260만원, 2차 33만3,000원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지원에 1,641만6,000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3,78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50쪽,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억2,170만9,000원, 전문요양시설 신축은 풍악산 치매 병원으로 400평 규모에 약 100병상 규모로 7억2,926만원 국비가 수반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편익시설 설치는 1,000만원, 노인시설 보호비 5,774만2,000원, 재가부자 가정 지원으로 814만7,000원, 소년 소녀가장 보호비 6,052만8,000원, 가정 위탁 보호비로 3,369만6,000원, 아동급식지원 85만2,000원, 시설별 지원 인건비가 5억7,300만원, 법정 저소득, 기타 저소득에 1억4,400만원, 4,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만 5세아 아동 보육시설로 2억3,300만원,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 보육시설에 300만원, 농어촌 차량지원비는 보육시설 수송차량으로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58쪽,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4,447만1,000원, 시설보호 생계비 3,320만2,000원,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 급여비 10억2,673만4,000원, 교육급여 5,968만원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지원 1,211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 4,100만원, 국민기초 수급자 주거급여 1억4,100만원, 푸드뱅크 장비 지원비는 국비가 지원된 50%로 122만5,000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8,0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992만5,000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679만8,000원,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운영비로 1,172만7,000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장애수당 4,281만7,000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357만9,000원, 장애인 자녀학비 580만1,000원, 장애인 의료비 928만6,000원, 재가 모자가정 지원 400만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71만8,000원, 가정폭력 상담소 도비 부담이 514만4,000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으로 9만9,000원, 경로당 지원으로 3,582만7,000원, 저소득 노인지원에 2억5,135만8,000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120만원, 노인건강진단 1차 55만7,000원이 도비 부담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60쪽, 노인건강진단 2차는 7만1,000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 820만8,000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1,89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608만1,000원, 전문요양시설 신축은 도비 보조금으로 7억2,926만원으로 시설비는 국비와 도비가 수반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편의시설 설치는 건강기구로 국비에 따른 도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지원에서 2억2,920만원, 기타 저소득에서 1억1,670만5,000원, 만5세아동에 2,385만원, 농어촌 차량지원 1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66쪽, 순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는 이번에 수고한 공무원에 대해 내년도에 지사표창받은 1명에 대해서 해외연수에 따른 84만원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정신 부랑인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에 528만원, 정신요양시설 전문 치료 약품비 335만8,000원,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 249만5,000원, 장애인 신문보급에 103만5,000원, 할머니 특별지원금 위안부 할머니로 48만원, 67쪽, 영세 모부자 세대 자립금으로 360만원, 모부자세대 월동비 지원에 348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 432만원, 저소득 모부장가정 피복비 87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육성회비 151만9,000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참고서대 57만2,000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학용품비 53만2,000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교통비 56만1,000원, 자치여성대학 운영비로 94만5,000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제5회 노인의날 행사 84만원, 경로교통수당 1억5,122만4,000원, 경로당 개보수비 1,200만원, 경로당 간식비 1,685만4,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216만5,000원, 의약품비, 장의비, 연료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여성전용 경로당 신축으로 도비 2,00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시범가족 납골묘 설치도 작년에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고, 도에다 건의를 하여 도비 24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김장비 98만7,000원, 68쪽, 소년소녀가장 지원 염장비 70만5,000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제수비 54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육성회비 중학교에 131만원, 고등학교 126만9,000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도시락 반찬대 246만2,000원, 가정 위탁아동 지원 김장비 67만2,000원, 소금 48만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육성회비 중학교에 38만5,000원, 육성회비 고등학교에 66만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도시락 반찬대가 129만6,000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 대학입학 지원금 72만원, 보육간식비로 1,476만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지원으로 30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300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과에 총 세출액은 236억100만원으로 금년도 1월말 대비 143억5,700만원에서 92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00쪽, 일반운영비 총액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재해비축물자는 금지면에 있는 것으로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비축물자 소독약품구입로 소독약, 쥐약, 방수제로 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저소득 주민보호, 재해비축 물자 이적 작업 인부임으로 57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장애인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331만원이 되겠습니다.
    303쪽, 기타 보상금중 행여자 치상비는 부량인들이 우리 관내에서 돌아가셨을때 저희들이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행여자 보호비로 무연고자에 한해서는 1만원내지 2만원씩 여비를 지급합니다.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상이군경회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0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1,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사무실 운영비는 지체단체에 1,200만원, 시각, 농아에는 900만원씩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700만원, 남원시 지체장애인 수련대회 300만원, 시각 장애인 하계 수련대회 150만원, 제21회 흰지팡이의날 기념, 이것은 내년도에 전라북도 대회를 남원에서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5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으로 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80%, 도비, 시비 각각 10%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 급여 102억6,000만원, 국민기초 수급자 주거급여 14억1,900만원, 국민기초 수급자 교육급여 5억9,600만원, 306쪽, 장애인 자녀학비,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가정 영아양육비,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신문 보급 지원비, 장애수당 지원까지 게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307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260만원은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정신, 부랑, 사회복지관 종사자 중앙교육비 150만원은 도비,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지원 1억2,109만5,000원은 자원봉사자 교통비, 위탁비, 보험료 지불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요양시설 생계비가 3억3,2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08쪽,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7,785만5,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억8,157만원, 정신,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1,320만원,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정신요양시설 전문 치료 약품비 839만5,000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6억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6,616만9,000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로 2,266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3,908만8,000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을 연간 20명을 계획하여 288만원으로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310쪽, 민간자본 보조로 푸드뱅크 장비 지원은 사회복지관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으로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읍면동 장애인 편의시설로 1억4,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고 김주열 기념관 전시유품 구입은 약 700만원 정도가 부족하여 내년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4억3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일반수용비, 화장장 이용자 유골함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화장장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피복비, 급양비 등 3,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동묘지 정비 및 무연고 묘지 제초작업으로 389만5,000원,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 제초작업으로 5개소에 364만원을 계상하여, 총 재료비에서 75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재가 노인 휴대용 변기지원을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00명에게 3,000원씩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우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에 936만원, 가출여성 귀향 여비는 1만원씩 60명에 60만원, 가출노인 귀향여비도 65세이상 노인은 가정복지계 소관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14쪽, 불우노인 은빛나들이 참석보상에 올해 200만원, 불우아동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저희 관내에 77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꿈 나들이 200만원, 소년소년가장 세대 도단위 교육 참석 보상 80만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회의 및 교육참석 보상 2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도단위 교육 및 회의참석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여성단체 협의회 회의 및 세미나 참석보상 240만원, 여성대회 교육 참석보상으로 전국은 70만원, 전북은 46만원, 여성정책 및 복지사업 활성화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에 300만원, 여성단체 자매결연 및 세미나 참석보상 80만원, 여성지도자 지도력 개발 교육 참석보상 340만원, 어린이날 행사 참석보상 150만원, 여성자치대학 수강생 문화탐방 참석보상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에 금년까지는 800만원이었습니다만, 증액이 편성되어 1,000만원, 노인학교 및 노인회 운영비 540만원,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200만원,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200만원, 지리산권 영호남 친선 노인게인트볼 대회가 내년도에 저희 남원시에서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향골 어린이 민속 큰잔치 보조 200만원,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여성자치대학 운영비로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저소득 노인지원,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경로 교통수당, 경로당 간식비 415개소 등에 33억9,24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제5회 노인의날 행사 280만원, 재가모자가정 지원 208명분에 대한 4,000만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958만4,000원, 할머니 특별지원금 120만원, 영세 모부자가정 자립금 1,200만원, 319쪽, 모부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모부자가정 자녀 교통비, 급식비, 김장비, 염장비가 되겠습니다.
    321쪽, 소년소녀가장 세대 제수비 180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육성회비 중,고등학생으로 859만6,000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도시락 반찬대 8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도에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생산성 경로당 운영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 부담으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건강진단 사업 1차, 2차에 4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3,283만2,000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72명분 4,320만원, 노인요양시설은 이백에 있는 소망의 문으로 운영비 1억7,387만원, 노인요양시설 보호비로 7,217만7,000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시설수용노인 특별장의비 150만원, 수용자 사망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25쪽, 보육아동 간식비에 4,920만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1,000만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이것은 YWCA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2,057만6,000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 39만7,000원, 만5세 아동 지원에 9,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시설비로 시범 가족 납골묘로 도비가 240만원이 가내시되어 시비 360만원을 부담하여 600만원짜리 가족 납골묘를 설치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노인치매요양시설 신축으로 403평 정도로 14억5,852만원으로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편의시설은 소망의 문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로 800만원은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여성전용 경로당 신축은 국비가 2,000만원이 확보되어 시비 3,0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화장장 무인자동경비 시스템 156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결식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으로 5,12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으로 부대비까지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노후경로당 개보수 1,500만원, 경로당 신개축 6개소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 및 보수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기타 출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업으로 2,500만원, 여성복지기금 조성으로 5,0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세출예산, 세입예산에 편성요구를했기 때문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4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시비부담금 4억318만2,000원, 2종 대상자 입원 진료비 융자금 시비부담금으로 65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48쪽, 민간융자금 진료비 대불금 회수로 569만원, 의료보호기금 관리수입으로 1,129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53억7,576만5,000원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종 대상자 입원진료비 융자금 874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9억4,075만9,000원, 2종 대상자 입원진료비 융자금으로 153만1,000원, 의료보호사업 추진 행정비로 1,89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 통지서 외 31종, 공공요금 등 29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도점검, 부당의료보호 및 상해외인 사실조사, 부당의료보호 및 상해외인 사실조사에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쪽, 의료 및 구료비로 67억1,970만6,000원으로 금년 대비 31억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1,093만6,000원으로 국비,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856쪽, 국비보조금 반환금 1,800만원, 민간융자금 당해연도 회수금 반납금 569만원과 기타 잡수입 반납금 1,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먼저 310쪽, 고 김주열 묘역정비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6,0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화장실 및 식수대 등 마무리를 짓는 걸로 2001년도에 되어 있는데, 700만원만 가지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수반이 되면은 시비를 부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도비 수반이 안되면은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거기에 현재 화장실하고 음수대가 되겠습니다만, 음수대는 앞으로 2002년이후에 동화댐이 개발되어 완전히 통수가 된다면 그때 그걸 활용하고, 화장실은 약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에다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화장실 및 음료대가 2001년도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추후에 동화댐 물 내려올때까지 기다릴려면 올해 고치면서 이걸 뺏어야죠.
    그래서 어떤 계획자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재정을 부담해 나가면서 차근 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김주열묘역정비 사업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누가 와서 보든지 화장실이 없고 물먹을때가 없다고 한다면 사람이 제일 불편한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번째로, 대한노인회가 정액보조단체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김종술위원   언제부터 정액보조 단체였습니까?
    2000년도에도 정액보조단체였죠?
    2000년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800만원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2000년도 예산서 몇 페이지에 나왔는지 찾아주시고, 정액보조단체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번에 2001년도에 그 동안 7년간을 증액 인상을 안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3%씩 해서 21%인데, 그것을 증액을 시켜서 기획감사실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침서가 우리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바뀐게 있으면 알려줘야 이걸 보고 수정을 시켜놓든지 해서 다시.....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아마 추가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다음,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지체장애인 하계수련대회 등을 이미 보조사업에서 그 동안 지원을 해왔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김종술위원   그런데, 임의보조 사업에 지금 몇 수천만원이예요.
    조금전 기획감사실에서 1억5,300만원으로 3,000만원 줄였다고 해놓고, 이렇게 각실과에다 계상을 해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는 ........

○김종술위원   임의보조에서 그 동안 보조를 해줬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행사비는 금년도에도 본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했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임의보조사업비를 약 3,000만원 줄여놓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안을 보면은 엄청나게 임의보조사업 자체를 늘여놨습니다.
    그리고 328쪽, 민간자본보조, 326쪽에 경로당 개보수가 800만원있고, 328쪽에 민간자본보조 이부분은 게이트볼장이나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는 두군데 도비 보조가 있어서 두군데가 나누어져서 들어가 있는데, 이를테면 어디를 어떻게 짓는지를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이 되었든지간에 그 동안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어왔으면 주민숙원사업비로 명쾌하게 명기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여기 저기에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 3개소, 경로당 신개축 6개소, 개보수는 뭐고, 신개축은 뭔지 통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을 이렇게 넣어서 어떤 분께서 선심성 이런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 동안 면단위 하나 정도 씩은 면전체 노인회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줬다고 하지만,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지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런쪽에다 예산을 편성을 해줬어야지, 이렇게 그냥 여기 저기에다 흩어놓으면 이걸 과연 이 예산안을 만들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것은 읍면동장한테서 개보수 요청이 들어오고......

○김종술위원   지금 우리 주민숙원사업비에도 많은 양의 예산요구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같은 숙원 사업에서 이 부분이 말리 해야 겠다 하면은 이 부분은 읍면동에다 넣으면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전 김주열 묘역문제는 과장께서 확실하게 신경을 쓰셔서 화장실 문제는 어떤일이 있어도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315쪽에 보면은 여성단체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여성단체에서 과연 자매결연을 맺고, 세미나 참석하고, 여성대체 교육참석하고, 여성단체 협의회 회의 등이 있는데, 그런데 여성단체라는게 과연 우리 남원지역에 복지향상을 위해서 한일이 뭐가 있어요?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줘야하고, 여성농민문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만 들어가지 하는게 없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 9개 단체에 약 22,000명 정도 있는데, 각 단체별로 불우시설방문을 비롯해서 이발, 목욕, 미용, 김장담아주기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눈에 안보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애는 쓰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새마을 부녀회에서 김장하고 그런 것도 알아요. 면단위에서는 열심히 잘해요.
    시지회나 이런데에서 안하니까 문제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309쪽, 재가복지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 재가복지센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겁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재가복지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수혜자는 같은데, 거기에 관련되는 공무원이 오히려 수혜자보다 많은일이 왕왕있습니다.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아마 장애인복지관 부설로 승인받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봉사 시설에서 부설로 되는 것은 연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두번째 질의는, 여성전용 경로당 신축은 어디에다 하실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것은 도비 2,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아직 장소가 선정된 바는 없고, 내년도에 집행단계에서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을 가지고 하는데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도 이백면에다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용이하질 않다 보니까 이용자가 셔틀버스를 이용하더라도 불편을 느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소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특히나 노인네들이니까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선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위원입니다.
    301쪽, 장애인 민간실비보상에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특히 장애인에서 작년보다 감소 요인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 장애인 협회 3개 협회에서 들어온 신청한 액수가 줄어 들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년보다 장애인들 복지에 대해서는 감소되었는데도 2000년보다는 익년에는 그것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303쪽에는 1,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사무실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체단체에 1,200만원, 시각 농아에 1,800만원으로 각 900만원씩 세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게 구시청자리로 가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거기는 지체장애자고, 옛날 정화극장사거리에서 조금 올라가자면 시각장애와 농아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313쪽, 공동묘지정비 및 무연고 묘지 제초작업이 있는데, 이게 현재 기당 얼마씩 예산을 계상한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저희 관내에 읍면동별로 10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8만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제초와 추석맞이 벌초 이런 미화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2명이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개소별로 1만8,200원씩 2명으로 월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이석보위원   두분이 하루 가지고 충분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주로 가시권내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기당 얼마씩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38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1만8,200원씩, 2명, 107개소에 1일로 계상했는데 400만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1개소에 몇 개소가 무연고 묘지를 추석맞이 제초작업을 해줄 수 있는가, 그러면 현재 해마다 하는 곳이 몇기가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12,000기가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계산이 잘된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까지는 그 예산가지고 무난하게 했습니다만, 다만 개인들이 묘지 벌초하듯이 완벽하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가시권내 이주로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107개소, 1개소에 2명이 하루 하는데 약 400만원이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이석보위원

○327쪽,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은 교육기관에 보조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그렇습니다.
    초중교는 교육청, 고등학교는 직접 학교에다 교육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50%만 지원을 하면 자체에서 50%를 보태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시에서는 안하고, 이것이 옛날에는 교육청에서 손을 대지 않았을때는 시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교육청인 선생님들이 더 잘알게 아니냐 해서 이건 교육부 산하가 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일단, 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한 예상명을 약 540명 잡고, 현재 2001년도에 예상 결식학생이 539명이다 그 말이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1,000원씩 해서 2,000원이 지원되는데, 각각 50%씩 지원합니다.

○이석보위원   그게 약 5,100만원 정도?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설치 면동과 설치 연월일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324쪽, 어린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0억3,000만원 있죠?
    지금 어린이 집인 보육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인건비를 착취를 당하고 있다. 우리가 나간대로 안주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장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때 그 부분을 할려고 했었는데, 제가 거기에 근무하는 분한테 확인서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전체적으로 어린이 집에, 그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와 그 급여를 제대로 받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바로 본인들이 확인을 한 부분을 급여가 나가면 그 급여나간 부분에 본인들이 직접 자필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는 도장만 찍혀 있는데 자필 서명을 받아서 의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노양시설 신축 국도비에서 약 15억 투자되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네.

○형병옥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가 투자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 시설은 시비 부담이 없이 국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하는데는 시비 부담이 있겠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운영비도 저희들이 지금 각서를 받아놨습니다만, 일체 시비부담없이 국도비하고 자체 부담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장한테 그렇게 각서를 받았다고 해서, 국도비가 내시되는데 시비가 법적으로 몇 %, 몇 % 부담안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예를 들어서 국비 70%, 지방비 30%면 도비 15, 시비 15% 이런 식으로 부담율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기가 감소하기로 했습니다.

○형병옥위원   이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봤을때 정신요양시설을 한 곳에다 여건상 과연 노인복지시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것은 단지를 별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겠습니다.
    별도 신축을 합니다.

○형병옥위원   여하튼 과장님께서 처음 시작할때부터 마무리할때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해야 할 걸로 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교육기관 보조금이 작년도에 추경에 하면서 3년 쓸 것을 1년 쓸걸로 편성을 했다가 감액을 한 것은 잘못되었는데, 금년 3개월 쓴 것에 비하면 내년도가 약 5,700만원이 소요되는데, 5,1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것은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1회 추경때 반영을 해서 바로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고등학교에서 요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달 방학이 되어서 9월달부터 지급한 금액인데, 아마 내년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냐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년 예산 4개월 쓴 것에 비하면 약 5,7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지금은 5,100만원이니까 차액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 김주열 묘역 자료 구입에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자료가 그곳에 전시가 되면은 전시품의 어떤 변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그래서 저희들이 벽면을 전시하는 방안, 또 유리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진열을 하는데, 저희들이 4.19기념과, 김주열 형수님, 마산상고, 마산 3.15 법인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녀와서 변질될 그런 자료는 별로 없고, 지금 고 김주열 열사께서 직접쓰신 벼루, 학생복, 이런 것을 현재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변질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도면상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은 거기가 온습도 조절도 지금 어렵고, 통풍관계도 원활히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료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데 전시해서 부식이나 손상이 되지 않는 조치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노인 게이트볼 영호남 친선대회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대충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리산주변 7개 시군으로 해서 인원수가 약 300명이상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약 700만원에서 900만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해서 200만원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영호남 궁도대회를 하는데 약 8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쪽은 200만원을 요구해서 형평성의 차이가, 명수에 차이가 있는 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303쪽,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전년도 7,400만원에서 금년에 9,000만원으로 올랐죠?
    금년에 어떤 사업이 올랐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체단체, 시각, 농아단체 운영비가 1,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같은 내용인데, 316쪽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를 보면 전년도 1,300만원에서 금년 예산액이 2,300만원으로 약 1,000만원 정도가 올랐죠?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이것은 대한 노인회가 정액보조단체 800만원이 인데 거기에서 200만원 올랐고, 영호남 200만원, 그리고 어버이날행사가 200만원 올랐습니다.

○이강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7쪽에, 여성전용 경로당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자리가 정해진바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가내시가 되어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직 검토한바는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의 2000년도 추경 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소관의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환경위생과장 임영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지원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기존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상수도 감면 조례에 의해서 30%를 모범업소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면조례가 금년 10월 1일자로 44% 인상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차액으로 부족액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6쪽,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분 발생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된 인상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는 인월에 설치되어 있는 사안을 철거함으로서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7쪽, 시설비입니다.
    지역대기질 측정망 설치는 당초에 내시가 지연이 되었었고,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도로부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까지 10만이상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이 소요될 예산으로 되었습니다.
    이 측정망은 대기측정망으로 아황산가스, 오존, NO3, 일산화탄소, 먼지 등을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주생매립장에 대한 시설비로 1억2,000만원은 당초 주생지역 주민들과 약속한 지원사업비로서 당초에 주변마을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창고 건리등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전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계속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희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5쪽, 폐기물을 처리한 수수료로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로 금년도 수준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과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 사항으로 금년도 수준보다는 약 600만원 정도가 증액된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금년도 수준보다는 약 500만원 정도 증액된 금액을 계상하였고, 식품진흥기금도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42쪽, 공중식품위생법 과태료와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에 대한 예산을 금년수준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68쪽, 도비 보조 활동사업으로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와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환경보전 우수마을 장려금, 매립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금이 금년도에 별도로 1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69쪽, 우수화장실 선정 인센티브에서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배정이 되어서 반영한 것이고, 화장실 정비사업도 100만원을 계상하여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은 총 77억6,7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비교해서 5억6,592만2,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서를 보고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269쪽, 일반운영비로 위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수용비와 거기에 대한 급양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2억3,400만원이 증가된 요인은 거기에 다른 단가 상승과 퇴직수당이 포함되어 금액이 상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용에 대해서는 272쪽까지 미화원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계상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2쪽, 일반운영비에서도 총액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 연료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보다 약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내용은 금년 수준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2,200만원 증가된 요인은 동부권 운봉매립장에 따른 침출수처리 비용으로 상승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73쪽,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수준이 되겠고, 국내여비는 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위생파트가 포함되어 증이 된 내용으로 결과적으로는 약 198만6,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는 매립장과 환경위생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고, 일시사역 인부임은 환경감시와 환경개선부담금 기초 자료 조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공익근무요원은 12명에 대해서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서도 명예환경 감시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사례발표 참가가 타지역에서 개최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예산과, 학생들에 대한 자연보호 그림그리기 대회 참석,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선진지 견학, 매립장 주민 감시원 보상금, 축산폐수 배출시설 농가교육,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을 계상하였씁니다.
    특히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조례도 개정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신고자에 대해서는 50%의 포상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특별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금년에는 청소년 환경제로서 YWCA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환경제에 따라서 보조금을 200만원 제출하였습니다만, 그 동안에 YWCA에서 환경제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고 환경단체 육성이 잘되어 감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1개단체 정도를 더 육성해서 지원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276쪽, 우수화장실 선정 인센티브제는 도에서 40만원의 예산이 배정됨으로 인해 도비에 따른 부담금으로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수화장실을 선정해서 소모품을 배정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폐비닐, 농약공병 수거 장려금에 있어서도 도비보조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 역시 도보 보조에 대한 시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시설비입니다.
    화장실 정비사업도 도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10%를 계상하고 나머지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실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운봉매립장 사용과 관련해서 지원사업 예산으로 3억8,700만원을 계상하여��ㅂ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환경보전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도에서 1,000만원이 배정되어 시비부담 1,000만원을 합쳐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민간위탁금 쓰레기 재활용 부리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매립장 인근에 재활용 처리시설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남원시 일반폐기물에 배출방법 및 슬러지 등에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루베당 1만1,000원씩 지급할 예산으로 금년 하반기에 가동될 걸로 보고 약 180일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시설비는 위원님들게서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처리시설로 대산 대곡지구에 설치할 예산으로 조성공사비로 33억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에 있어서도 대곡지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생, 송동지구에 대해서도 상대마을에 따른 지원으로 약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묘지, 지장물에 대한 매입비로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앞으로 잔여면적에 대한 영농보상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517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대체 농지조성비에 대해서 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지법에 의해 경지정리된 지역은 7,200원, 일반지역은 4,500원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복토제를 활용하는 복토제구입공사와 주생매립장 완료지 정비 공사로서 기본적인 예산을 계상하였고,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안내판과 철조망 보수 예산으로 약 7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집하시설로 저희들이 비가림이나, 악취를 위해 약 5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감리비로 내년도 공사에 따른 공사 감리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비율에 따라서 1억5,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시설부대비는 서두에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한 각종 공사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대산지역에 내년도에 10억이 지원되겠습니다만, 서두에는 시설비가 5억, 민간자본보조로 5억을 계상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1쪽, 운봉지역에 대해서는 9,000만원의 민간자본보조를 시행하고, 주생지역에는 1억8,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복토용 도자를 '93년도에 구입을 하여 내구년수가 7년이 된 장비로서 미국산으로서 부품이 없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장비구입비로 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련 과태료 497만원 올해 못 받아 들였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김종술위원   그리고 공중식품위생법에 10월말 현재로 봤을때는 한푼도 안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지금 일부는 받아진 상태도 있고, 아직 체납된 내용도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징수도 하지 못할 예산을 세입에다 편성을 하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57억5,000만원을 투자를 한다고 해놨는데, 39억 밖에 투자가 안된단 말이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 예산은 우리가 국비를 계상하지 않은 금액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계속사업비로 해서 18억을 나중에 추가로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아직 국비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계속 이월사업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57억5,000만원은 투자를 하겠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 279쪽,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대체 농지 조성비가 2억7,900만원인데, 여기에 경지정리 지역이 얼마고, 비경리지역이 얼마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경지정리 지역된 곳이 7,200원하고, 일반......

○김종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세입에 얼마로 계상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병영위원   내년도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신고 보상액을 1,000만원으로 계상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금년도에 쓰레기 불법투기와 상관없이 과태료만 부과할때 300만원 세입을 했는데, 내년에 보상제도를 만들어서 1,000만원까지 보상을 하는데 금년 수준밖에 안잡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일단 세입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단속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불법투기 신고사례가 금년에 전주시 사례를 보게 되면 신종 직업으로서 비디오 촬영을 해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많이 촬영해서 올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예견을 하지만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부과금액과 신고보상금에 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과태료에 50%를 주도록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보상금을 1,000만원 준다고 하면 과태료 수입이 1,000만원은 이루어져야 되고, 금년에 300만원 합치면 1,300만원 세입으로 잡아야 우리 세입, 세출 예산이 맞아 떨어지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일반수용비가 6,200만원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없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개략적인 6,200만원에 관한 것도 내부적으로는 해놨습니다.

○이병영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일반수용비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금 경지정리 공사비에 대한 것은 금년도 예산에 책정 안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것은 지금 농지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쪽부서에서 모르면 저쪽부서에서 예산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것은 저희가 계상하지 않고, 저쪽 농지부서에서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실제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생긴 사업인데, 그쪽은 그쪽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2000년도 대체농지 조성비 9,000만원 계상했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이병영위원   그때에는 3,600만원씩 100,000㎡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2001년도에 또 92,799㎡에 대해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계상하는 것은, 이렇게 두번씩 하는 이유가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두번한 것이 아니고,.....

○이병영위원   작년도에 100,000㎡ 9,000만원 계상했어요.
    작년도에 3,6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6,017원씩 해서 이번에는 92,799㎡로 해서 2억7,900만원,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2000년도분은 저희들이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처리를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병영위원   불용액이 되는 것입니까,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불용처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가 금년에 2억5,4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재고가 얼마 남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 사항은 작년도와 비교를해서 금년도 쓰레기봉투 수거 판매나 처리시설 수수료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정도는 내년도에 더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추가적으로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김성범위원   봉투판매 수입액인데, 봉투판매를 보면 활성화가 안되어 저조하다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했는데, 현재 재고도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재고는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610만원을 더 잡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타당성 있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질 수 있느냐 이것이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지금까지 저희들이 .....

○김성범위원   연말에가서 이 수입이 못들어오면 결손처분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당한 계획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막연하게 수입을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불법투기에 대해서 단속도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단속과 더불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이 정도 수입은 더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차질이 없겠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김성범위원   그리고, 명예환경감시 관리가 2명에 5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상 감시를 합니까?
    이것은 의례적인 사항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이것은 재료비 성격의 인건비로, 저희들도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산이란 것은 진짜 어렵게 해서 짜임새 있게 써야지, 이런 것에 500만원을 세웠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안하고 그냥 주는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가지......

○김성범위원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275쪽, 민간이전 사업에서 청소년 환경제 보조라고 해서 올해 200만원이 추가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당초에 청소년 환경제 보조 성격으로 세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이 2000년도 첫 시행사업 이었습니까?
    전년도에 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사실은 환경단체 보조사업은 어떤 환경단체에 대한 기존이 있어서 활성화하고 거기에 대한 촉매를 주고 선도적으로 하신 단체지만, 그런쪽으로 뭔가를 유명무실하지 않고 활성화를 가져오는데는 촉매가 될지 몰라도 물론 학생들은 학교나 가정 여러군데에서 교육이나 홍보 등 학생들에게 의식을 심어 주는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꾸 어떤 실효성이 없는, 물론 행사를 치루다 보면 있어요. 그러나, 학생들의 그 많은 학과 일정속에서 동원이라고 볼까? 그렇게 해서 요천등 어디에 모여서 그런 것 정도로 하는 것 보다는 일단 기존 환경단체에 활성화를 가져오는데에 그 모델로 하고, 차라리 학교를 시범 환경에 대해서 적극성있게 쓰레기분리라든지 소각이라든지 기타외에 시범적으로 하는 학교에 차라리 그 어떤 장려책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학교는 지원해주는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예산을 올려주셨으니까,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잘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특별한 민원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일단, 공익근무요원들로 인해 야기된 일들이 없도록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이석보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분들 야간 수당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야간수당을 계상을 못했는데,....

○이석보위원   금년까지는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이석보위원   그 분들에게 얼마정도 드리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월 약 3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이 제대로 지급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금년도에도 일부만 지급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약 50%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수정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금년에 몇월달까지 지급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9월까지 지급했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분야도 복지부분이네 여러가지 지원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야간수당을 추경에 예산확보를 못하셨어요?
    기획감사실에서 계상을 안해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계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환경미화원에게 드려야할 야간수당이 10월달부터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약 6,000-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자녀학비보조금, 복지보험 등 여러가지를 해주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내용을 실무과장님이 챙기지 않으시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점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간사 김형수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대체농지 조성비와 관련해서 조성비뿐만 아니라 시설공사비까지 사고이월도 없고, 명시이월도 아닌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계속사업 이월로 했습니다.

○이병영위원   계속사업으로 할려면 사전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

○이병영위원   그 내용 잘모르세요?
    일을 그냥 하고 싶은대로 하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

○이병영위원   그리고, 계속 사업을 해야할 돈을 어떻게 불용액 처리를 합니까?
    의회승인도 받지 않는 계속사업이란 명분으로해서 사고이월을 하든지 명시이월을 하든지 분명하게 해서 내야지......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계속사업으로 위원회에 제출된걸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승인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이병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대체 조성비가 2억7,900만원인데, 현재 진흥지역 해제는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농림부 협의가 12월 9일자로 장관 결재가 나서 결재가 끝났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2000년도 추경 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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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이강석     이병영     이석보     장복수
형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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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전산실장 노국환
자치행정과장 김용인
시민봉사과장 염정옥
문화관광과장 이성수
복지행정과장 이홍렬
환경위생과장 임영환